안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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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국제부

취재분야

2025-11-22~2025-12-22

미국/북미37%

국제일반30%

일본7%

국제정치7%

인사일반7%

국제인물3%

경제일반3%

유럽/EU3%

음악3%

日, 기준금리 0.75%로 인상… 30년만에 ‘0.5% 벽’ 넘어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19일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0.25%포인트 올렸다. 일본의 기준금리가 0.5%를 넘어선 건 1995년 이후 30년 만이다. 일본은행은 경제·물가 상황에 따라 내년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시사했다. 1990년대 초반 버블 붕괴 이후 장기 경기 침체에 빠지면서 한 번도 ‘기준금리 0.5%의 벽’을 넘지 못했던 일본이 향후 금리 인상에 계속 나설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일본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이날 일본은행은 전날부터 이틀간 개최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정책위원 9명 전원 일치로 기준금리를 현 0.5%에서 0.75%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이번 금리 인상은 견조한 기업 실적 등을 반영한 조치란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 경제의 회복세에 대한 자신감과 함께 엔화 약세(엔저)에 따른 물가 급등을 억제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 관세 등의 영향에도 기업 수익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물가도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기업들의 임금 인상이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했다. 그는 “금리 인상 이후에도 실질금리는 여전히 마이너스 상태이기 때문에 완화적인 금융 환경이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우에다 총재는 “물가가 2%라는 상승률 목표에 부합하는 추이를 계속 보인다면 금융 완화를 조정할 것”이라며 추가 인상 가능성도 내비쳤다. 일본은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 버블경제 붕괴로 장기 불황에 빠지면서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 왔다.이날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가 있었지만 아시아 주식 시장엔 별다른 혼란이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코스피는 전날보다 0.65%, 코스닥은 1.55% 올랐다. 일본 닛케이평균주가(닛케이225)와 대만 자취안지수도 각각 1.03%, 0.83% 올랐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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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행, 기준금리 0.5→0.75% 인상…‘잃어버린 30년’ 이후 최고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19일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0.25%포인트 올렸다. 일본의 기준금리가 0.5%를 넘어선 건 1995년 이후 30년 만이다. 일본은행은 경제·물가 상황에 따라 내년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시사했다. 1990년 초반 버블 붕괴 이후 장기 경기 침체에 빠지면서 한 번도 ‘기준금리 0.5%의 벽’을 넘지 못했던 일본이 향후 금리 인상에 계속 나설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일본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전날부터 이틀간 개최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정책위원 9명 전원 일치로 기준금리를 현 0.5%에서 0.75%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이번 금리 인상은 견조한 기업 실적 등을 반영한 조치란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 경제의 회복세에 대한 자신감과 함께 엔화 약세(엔저)에 따른 물가 급등을 억제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 관세 등의 영향에도 기업 수익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물가도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기업들의 임금 인상이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했다. 그는 “금리 인상 이후에도 실질금리는 여전히 마이너스 상태이기 때문에 완화적인 금융 환경이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우에다 총재는 “물가가 2%라는 상승률 목표에 부합하는 추이를 계속 보인다면 금융 완화를 조정할 것”이라며 추가 인상 가능성도 내비쳤다.일본은 1980년대 말, 1990년 초 버블경제 붕괴로 장기 불황에 빠지면서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왔다. 2013년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가 펼친 양적완화 정책인 ‘아베노믹스’가 대표적이다. 2023년 4월 취임한 우에다 총재는 아베노믹스로부터 출구 전략을 모색해왔다.이날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가 있었지만 아시아 주식 시장엔 별다른 혼란이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코스피는 전날보다 0.65% 코스닥은 1.55% 올랐다. 일본 닛케이225지수와 대만 자취안지수도 각각 1.03%, 0.83% 올랐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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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 北인권결의안 21년 연속 채택…韓 포함 61개국 공동제안

북한 내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유엔 결의안이 18일(현지 시간) 유엔총회에서 21년 연속 채택됐다.유엔총회는 이날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을 포함한 61개의 회원국이 공동 제안한 북한인권 결의안을 별도 표결 없이 전원 동의(컨센서스)로 통과시켰다. 북한 인권 문제를 지적하는 결의안은 2005년 처음 유엔에서 채택된 후 올해로 21년째 매년 채택되고 있다.결의안은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상황과 만연한 불처벌 문화, 인권 침해 남용에 대한 책임 부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북한 지도부에 반인도적 범죄를 예방 및 억제하고, 가해자들이 국제법에 따라 기소돼 심판을 받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적시했다. 북한이 과도한 자원을 복지보다 군사비 지출과 불법적인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전용하고 있다고 규탄하는 내용도 담겼다.결의안은 “북한의 외교적 노력을 장려한다”며 남북 대화를 포함한 대화와 참여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특히 이번 결의안엔 유엔과 회원국 등이 북한 내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해 시민사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독려하는 내용이 추가됐다.북한 인권결의안 채택과 관련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환영 성명을 내고 “북한 인권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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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출신 첫 유엔 난민기구 수장 탄생…바르함 살리 전 이라크 대통령 임명

18일(현지 시간) 유엔이 바르함 살리 이라크 전 대통령을 유엔난민기구(UNHCR) 신임 최고대표로 선출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밝혔다. 쿠르드계 출신인 살리 전 대통령은 학창 시절 사담 후세인 독재 정권의 박해를 받고 이라크에서 영국으로 떠난 난민 출신이다. NYT는 “난민 출신 첫 유엔 난민기구 수장이 탄생했다”고 전했다.NYT 등에 따르면 유엔 총회는 이날 이라크 전 대통령이자 쿠르드족 정치 베테랑인 바르함 살리(65)를 UNHCR 신임 최고대표로 선출했다. 그는 스웨덴 가구 회사인 이케아의 전 최고경영자(CEO) 및 스페인, 핀란드의 전 외무장관을 포함한 약 12명의 다른 경쟁자들을 제치고 해당 직책에 선임됐다고 NYT는 전했다.살리 대표는 SNS에 올린 성명에서 “저 또한 한때 난민이었기에 보호와 지원이 한 사람의 삶의 방향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잘 알고 있다”며 “이러한 경험은 연대, 실용주의, 그리고 국제법에 대한 헌신을 바탕으로 하는 저의 리더십 프로그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살리 대표는 통계학 및 컴퓨터 응용 분야 박사 학위를 소지한 엔지니어 출신으로, 고등학생 시절이던 1970년대 쿠르드 민족 운동에 참여하면서 정치에 발을 들였다. 그는 사담 후세인 전 독재 정권 하에서 두 차례 체포돼 고문을 당하기도 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더 이상의 박해를 피해 학업을 이어가기 위해 이라크를 떠나 영국으로 갔다.이후 그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이라크 대통령을 역임했다. 이전엔 이라크의 자치 지역인 쿠르드 자치구의 총리를 두 차례 지냈다.필리포 그란디 현 UNHCR 최고대표는 “살리 신임 최고대표는 수십 년 동안의 고위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흔들림 없는 리더십과 신중한 외교 능력을 지녔다”며 “특히 분쟁과 박해로 인한 강제 실향으로 고통받았던 국가 출신으로서 많은 난민을 비롯한 강제 실향민이 직면한 어려움을 직접 경험했다”고 소개했다.신임 최고대표의 공식 임기는 내년 1월 1일에 시작하며, UNHCR 본부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에 주재한다. UNHCR은 올해 인도적 지원이 대폭 삭감된 상황에서 128개국의 강제 실향민을 보호하고, 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지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직원 1만4600여명 가운데 90%는 인도주의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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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병력 유지’ 美국방수권법 상하원 통과

미국 상원이 한국과 유럽에 배치한 미군 규모를 일방적으로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2026년 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국방수권법안(NDAA)을 17일(현지 시간)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 기조하에 유럽 등에 주둔하는 미군을 감축하고 동맹국의 안보 분담을 늘리려는 것을 견제하려는 조치라고 뉴욕타임스(NYT)는 분석했다. 미국 의회 홈페이지, NYT 등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9010억 달러(약 1330조 원)의 2026년 국방 예산을 확정한 NDAA를 전체 100석 중 찬성 77표, 반대 20표로 통과시켰다. NDAA는 의회가 국방부의 정책과 예산을 심의하는 연례 법안이다. 10일 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이날 상원 문턱까지 넘으면서 법안 발효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았다. NDAA는 주한미군 병력을 현 수준인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것에 승인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는 조항이 NDAA에 포함된 건 트럼프 1기 행정부 이후 처음이며 약 5년 만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 때는 관련 조항이 없었다. 특히 NDAA는 한미 양국이 합의한 계획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에서 한국군으로 이양하는 데에도 예산을 쓸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동맹국의 안보 분담 확대를 요구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 이재명 대통령 사이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우선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당초 상원이 논의한 NDAA 초안에는 태평양 연안에 민간 조선소를 신설할 때 한국과 일본에 우선권을 두고 자회사 설립 및 투자 가능성을 평가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올 7월 한미 관세 협상에서 타결된 양국 조선업 협력 사업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의 후속 조치 차원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날 상하원 통합안에선 이 내용이 빠졌다. 미국 조선 노조 등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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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 ‘주한미군 감축 제동’ 국방수권법 통과…트럼프 견제

미국 상원이 한국과 유럽에 배치한 미군 규모를 일방적으로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2026년 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국방수권법안(NDAA)을 17일(현지 시간)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 기조하에 유럽 등에 주둔하는 미군을 감축하고 동맹국의 안보 분담을 늘리려는 것을 견제하려는 조치라고 뉴욕타임스(NYT)는 분석했다.미국 의회 홈페이지, NYT 등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9010억 달러(약 1330조 원)의 2026년 국방 예산을 확정한 NDAA를 전체 100석 중 찬성 77표, 반대 20표로 통과시켰다. NDAA는 의회가 국방부의 정책과 예산을 심의하는 연례 법안이다. 10일 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이날 상원 문턱까지 넘으면서 법안 발효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았다.NDAA는 주한미군 병력을 현 수준인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것에 승인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는 조항이 NDAA에 포함된 건 트럼프 1기 행정부 이후 처음이며 약 5년 만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 때는 관련 조항이 없었다. 또 NDAA는 국방장관이 유럽에 상주·배치된 미군 병력을 7만6000명 미만으로 45일 이상 감축하는 것도 금했다.특히 NDAA는 한미 양국이 합의한 계획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에서 한국군으로 이양하는 데에도 예산을 쓸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동맹국의 안보 분담 확대를 요구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 이재명 대통령 사이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우선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미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하거나 한국, 일본 등 동맹국과 협의했다는 점을 포함한 보고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면 60일 후 예산 사용 금지가 해제된다.당초 상원이 논의한 NDAA 초안에는 태평양 연안에 민간 조선소를 신설할 때 한국과 일본에 우선권을 두고 자회사 설립 및 투자 가능성을 평가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올 7월 한미 관세 협상에서 타결된 양국 조선업 협력 사업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의 후속 조치 차원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날 상하원 통합안에선 이 내용이 빠졌다. 상원 혹은 하원에서 논의된 사안이 상하원 통합안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종종 빠지거나 수정된다. 미국 조선 노조 등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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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軍사령부 대수술… 유럽-중동-아프리카 통합 검토

미국 국방부(전쟁부)가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을 각각 담당하는 미군 전투사령부를 하나로 통합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대규모 조직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15일 보도했다. 해당 안엔 북미와 중남미 지역을 각각 담당하는 북부사령부와 남부사령부를 하나로 통합해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WP는 “중동과 유럽으로부터 군사 자원을 미 본토가 포함된 서반구 지역의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전시키려는 조치”라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와 일치한다”고 평가했다. WP는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은 조만간 11개 전투사령부를 8개로 통폐합하는 내용의 대규모 미군 조직 개편안을 헤그세스 장관에게 보고할 예정”이라며 “이 계획이 채택된다면 수십 년 만에 군 최고위층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WP에 따르면 국방부는 유럽사령부, 아프리카사령부, 중부사령부(중동 담당) 등의 급을 낮춘 뒤 ‘국제사령부’라는 새로운 조직 산하에 둘 계획이다. 특히 남부사령부와 북부사령부도 통합해 ‘미주사령부’ 혹은 ‘아메리콤(Americom)’이라는 이름의 신설 본부 산하로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WP는 “사령부 통폐합이 이뤄지면 4성 장군과 제독들의 수도 감소할 것”이라고 전했다.이 계획에 정통한 인사들은 WP에 “이번 구상은 이달 초 공개된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NSS)과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NSS에서 “미국이 아틀라스처럼 전 세계 질서를 떠받쳐 주는 시대는 끝났다”며 ‘미 우선주의’ 기조와 동맹에 대한 안보 부담 증가 방침을 강조했다. 이번 개편안 역시 중동과 유럽, 아프리카에 대한 미군 자원을 줄이고 미주 대륙에서의 군사 역량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자국 중심의 안보 전략이라는 것이다. 중국 대응을 담당하며 주한미군 전략을 총괄하는 인도태평양사령부의 경우 이번에 통합 대상에서 제외돼 기존 체제를 유지할 전망이다. 이 역시 트럼프 행정부가 NSS를 통해 중국으로부터의 제1도련선 일대 및 대만 방어를 인도태평양 안보 현안의 최우선 과제로 지정한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케인 의장은 WP가 파악한 개편안 외에도 최소 2개 이상의 개편안을 마련해 헤그세스 장관에게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미 의회가 “획일적 통폐합은 안보 공백을 낳을 수 있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실제 조직 개편이 수월하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라고 WP는 전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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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전쟁이 불씨 지핀 ‘유럽 징병제’ 논의… 청년층 거센 반발[글로벌 포커스]

《안보 불안이 부른 유럽 ‘징병제 부활’한동안 징병제를 폐지했던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의 침공 우려와 국방력을 강화하라는 미국의 압박으로 징병제를 부활시켰거나, 재도입하는 것을 논의 중이다. 징병제를 둘러싼 유럽 주요국의 움직임과 갈등을 짚어봤다.》“독일군을 유럽 최강 군대로 만들겠다.”(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모든 유럽 동맹국이 위협에 맞서 진전을 이루는 지금, 프랑스가 가만히 있을 순 없다.”(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안보 위기가 커진 유럽 각국에선 징병제 부활 등 군복무제 개편 움직임이 활발하다. 특히 최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외교로 “미국이 유럽을 돕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것도 한몫하고 있다. 이른바 ‘유럽 자강론’이 확산되면서 국방비 부담을 늘리는 한편 병력 자원 확보를 위한 징병제 도입을 다시 검토하고 있는 것.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냉전 시기의 유물이 부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유럽뿐 아니라 최근 전쟁을 겪은 이스라엘, 중국의 침공 위협에 직면한 대만도 군복무제 강화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젊은층을 중심으로 징병제 반대 여론이 일고 있고, 유럽 각국의 재정 상황이 열악해 실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럽 각국의 징병제 관련 동향과 실현 가능성 등을 살펴봤다.● ‘영세 중립국’ 스위스도 징병제 확대 논의2011년 징병제를 폐지한 독일 연방의회는 5일 군복무제 도입안을 가결했다. 찬성 323표, 반대 272표로 의회를 통과한 병역법 개정안에 따라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남성은 18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독일 정부는 자원 입대를 유도하되, 목표 병력을 채우지 못하거나 안보 비상 상황이 생기면 ‘필요 기반 징집’을 시행키로 했다. 독일 안팎에서 새로운 군복무제를 ‘잠재적 의무복무제’로 보는 이유다. 독일 정부는 18만3000명의 현 병력 수준을 2035년까지 26만 명으로 늘리고, 예비군 20만 명을 추가로 확보하는 목표를 세웠다. 10대 청소년들은 국가가 자신들을 전장으로 내몰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4일 발표된 독일 통합이주연구센터(DeZIM) 설문조사에 따르면 18∼28세 청년층에서 입대 의향이 있다고 밝힌 응답자는 14%에 불과했다. 서유럽 최대 군사강국인 프랑스는 내년부터 자발적 군복무제를 시행한다. 프랑스는 2000년 징병제를 폐지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징병제 재도입 논의에 착수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위험을 피하는 길은 오직 대비뿐”이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국가 복무(SNU)’ 계획을 지난달 27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 여름부터 18, 19세 청년을 중심으로 10개월간 유급 군사훈련이 시행될 예정이다. 지원자는 월 최소 800유로(약 118만 원)의 급여를 받으며, 수료 후 직업 군인으로 지원하거나 예비군에 편입된다. 내년 3000명을 시작으로 2035년 5만 명까지 훈련 참가자 규모를 계속 늘릴 계획이다. 프랑스 정부는 이 제도를 활용해 향후 10년간 총 5만 명의 병력을 확충할 방침이다. 현재 프랑스는 현역 20만 명, 예비군 4만7000명 등 약 25만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 러시아에 대한 안보 위협이 특히 큰 폴란드는 지난달 22일 전국민 대상의 군사훈련 프로그램인 ‘준비태세’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현재 예비군을 포함해 20만 명 규모인 군 병력을 향후 50만 명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폴란드는 민간인 군사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2027년까지 민간인 10만 명을 전시 자원봉사 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참여자는 3주간 주말을 활용해 기초훈련, 생존훈련, 응급처치 훈련, 허위정보 판독 훈련 등을 받게 된다. 폴란드 국방부는 “2주 만에 민간인 1만8000명이 지원해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었다”며 지원자의 45%가 여성이라고 했다. 크로아티아도 내년 징병제 부활을 확정했다. 19∼29세 남성을 대상으로 2개월의 기초 군사훈련을 의무화해 예비 전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미 징병제를 운영 중인 유럽 국가들은 관련 제도 강화에 나서고 있다. 징병제를 실시하는 9개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중 덴마크는 당초 2027년으로 계획한 여성 의무 복무 도입 시기를 2년 앞당겼다. 이에 따라 올 7월부터 만 18세가 되는 여성에게 소집 통지서가 발송되고 있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징병 검사에선 여성도 남성처럼 추첨번호를 뽑아야 하고, 지원자가 부족할 경우 강제 징집될 수 있다. 덴마크는 의무복무 기간도 4개월에서 11개월로 늘릴 계획이다. 트로엘스 룬 포울센 덴마크 국방장관은 “현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군은 더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한다”며 “성별과 관계없이 가장 유능하고 의욕적인 덴마크 청년들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유럽 내 안보 지형이 급변하면서 대표적인 중립국인 스위스도 지난달 여성의 군 복무를 의무화하는 안건을 국민투표에 부쳤다. 현재 스위스는 징병 대상 연령 남성들의 병역이나 민방위대 참여가 의무화돼 매년 3만5000여 명의 남성이 의무복무하고 있다. 여성 병역 안건은 반대율 78%로 부결됐지만, AP통신은 “유럽 내 안보 위기가 커지는 상황에서 중립국인 스위스에서조차 병역 확대 방안이 논의됐다”고 진단했다. 이 외에도 스위스는 지난해 군 예산을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까지 조기 증액하는 등 국방력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독일 ‘등교 거부’ 운동 등 징병제 반발 움직임 유럽 각국의 징병제 도입 움직임에 젊은층들 사이에선 반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독일에선 최근 베를린, 쾰른 등 약 90개 도시에서 청소년들이 등교 거부 운동을 벌였다. 특히 내년에 18세가 돼 징병검사 대상이 되는 2008년 이후 출생 청소년들이 시위를 주도했다. 이들은 시위 현장에서 “우리는 총알받이가 되고 싶지 않다” “삶에서 반년을 막사에 갇혀 제식과 복종을 훈련받고 살해 기술을 배우며 보내고 싶지 않다”는 등의 구호를 내걸었다. 징병제에 반대하는 독일 청년들의 명분은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박탈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독일에서 등교 거부 운동을 조직하고 있는 단체 ‘징병제에 반대하는 학생 파업’은 “독일 기본법(헌법) 4조 3항은 ‘무기를 드는 군 복무를 누구도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가 어떻게 삶을 꾸려 갈지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강 노력이 전쟁 해결을 위한 방법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온다.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시위에 참석한 한 고교생은 “왜 전쟁을 무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느냐”며 “그것은 제1, 2차 세계대전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뿐이다”라고 폴리티코 유럽판에 전했다. 그는 “사람을 죽이는 방법을 배우길 원치 않는다”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에게 진단을 받는 등 징집을 피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독일 정부는 당면한 안보 위기를 직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누구든 시위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는 우리 민주주의의 가장 큰 성취 중 하나다”라면서도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살고 싶다면 그것을 위해 나서서 지킬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안보 위협에 맞서 국민 스스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것. 프랑스에선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방 예산을 67억 유로(약 11조4600억 원) 늘리겠다고 발표하자, 파리에서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시위가 벌어졌다. 이들은 정부가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지출 감소를 목표로 한다면서도 국방 부문에서만 예산을 늘리는 건 문제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시위 현장에서 “우리 연금을 위한 파업” “사회 및 재정적 정의를 위하여” 등의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다.● 유럽 재정 적자도 징병제 도입에 걸림돌유럽 각국의 부족한 재정 여력도 징병제 도입 등 국방비 증액에 걸림돌로 지목된다. 유럽연합(EU)의 재정준칙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정부 부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EU에 따르면 징병제 도입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프랑스와 독일은 올 1분기 기준 GDP 대비 정부 부채가 각각 114.1%, 62.3%에 이른다. 폴란드(57.4%), 크로아티아(58.4%) 등은 간신히 기준을 넘지 않은 상황. 한참 일할 나이의 청년들을 군대에 모아놓으면 경제 성장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독일 재무부는 연구 보고서에서 징병제 시행 시 국민총소득(GNI)이 0.4%(약 30조 원) 감소할 거라고 전망했다. 독일 재무부는 “징병제보다는 독일군에 더 많은 재원을 투자해 독일군을 매력적인 고용주로 만드는 게 훨씬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군인의 처우를 향상하는 등의 방식이 경제적으로 더 효율적이라는 얘기다. 프랑스 정부 산하 자문기관인 고등전략계획청도 6개월간 7만 명의 군인을 훈련시키는 데 연간 17억 유로(약 3조 원)가 들어간다고 추산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징병은 시민들을 자신들의 기술과 재능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닌 일자리로 내모는 제도”라며 “경제 성장은 둔화되고 있고, 세계 무역질서가 뒤흔들리면서 유럽 경제는 막대한 압박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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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의 시대, 중동-아시아도 징병제 강화 나서[글로벌 포커스]

세계 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중동, 아시아 국가들도 징병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와 2023년 10월부터 전쟁을 치렀고, 지난해와 올해 이란과도 대규모 무력 충돌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지난해 남성의 군 의무복무 기간을 32개월에서 36개월로 늘렸다. 1995년 36개월이던 복무 기간을 32개월로 단축했지만, 전쟁이 길어지자 복무 기간을 다시 연장한 것. 이스라엘은 여성도 24개월 의무복무를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그간 병역 면제 혜택을 줬던 초정통파 유대교도(하레디) 징집도 추진하고 있다. 하레디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홀로코스트로 말살될 뻔한 이스라엘의 종교와 문화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병역 면제 혜택을 누렸다. 이들은 이스라엘 유대인 인구의 약 14%(130만 명)로 현재 약 6만6000명이 병역 면제 혜택을 받고 있다. 하레디들은 군 복무 반대 시위를 벌이며 강하게 저항하고 있다. 이에 이스라엘 의회는 징집 기피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낮추고, 징집 면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만과 필리핀도 중국이 대만해협, 남중국해 등 주변 해역에서 군사력을 증강하자 군 복무제를 강화하고 있다. 2018년 징병제 폐지 계획을 발표했던 대만은 지난해 징병제를 사실상 부활시켰다. 당초 대만은 2018년 군 의무복무를 4개월의 군사훈련으로 대체하고,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중국군의 대만 포위 훈련이 이어지는 등 안보 위협이 커진 데 반해 지원병 모집이 더디자 지난해 군 의무복무 기간을 4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대만은 훈련 강도를 강화한 데 이어 여성 의무복무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해 취임한 친미, 반중 성향의 라이칭더 총통의 지시 아래 방어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라이 총통은 지난달 26일 연설에서 “베이징 당국은 2027년 ‘대만 무력 통일’ 완성을 목표로 대만을 향한 군사 침략 준비를 가속하고 있다”며 군사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만 정부는 내년 국방예산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상인 9495억 대만달러(약 44조 원)로 증액하고, 2030년까지 GDP의 5%로 올리겠다고 밝힌 상태다. 모병제를 시행 중인 필리핀도 해상에서 중국과의 물리적 충돌이 빈번해지자,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상대로 의무 군사교육을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필리핀 정부는 지난해 “향후 10년간 350억 달러(약 50조2250억 원)를 들여 해양, 공중 방어 능력을 강화하겠다”며 군사력 증강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태국과 국경에서 무력 분쟁을 겪고 있는 캄보디아도 내년부터 징병제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는 올 7월 국경지역에서 “군을 평가하고, 개혁 목표를 설정할 기회가 됐다”며 징병제 전환 방침을 밝혔다. 캄보디아 의회는 2006년 18∼30세 국민에게 18개월간 군 복무를 의무화하는 징병법을 통과시켰지만, 그동안 실제 시행은 되지 않았다. 캄보디아 정부는 군 복무 기간도 기존 법안에 명시된 18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했다. 다만, 여성은 징병이 아닌 자원 입대 대상이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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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애미 참패’ 트럼프… ‘물가-反이민’에 미국인들 화났다

“도널드 트럼프의 ‘권력 중심지’ 마이애미가 그에게 경고를 보냈다.”(미국 워싱턴포스트·WP) “마이애미의 민주당 시장 당선은 ‘지각 변동(seismic shift)’이다.”(영국 가디언) 9일(현지 시간) 실시된 미국 플로리다주 최대 도시 마이애미의 시장 선거 결과에 대한 각국 언론의 논평이다. 야당 민주당의 백인 여성 후보 아이린 히긴스(61)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등에 업은 집권 공화당의 쿠바계 에밀리오 곤살레스 후보에게 19%포인트 차로 압승했다. ‘공화당 텃밭’ 마이애미에서 민주당 소속 시장이 탄생한 것은 1997년 이후 28년 만이며 여성 시장은 사상 최초다. 공화당은 같은 날 치러진 조지아주 주 하원의원 보궐선거는 물론이고 지난달 4일 실시된 뉴욕 시장, 버지니아 및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서 모조리 패했다. 내년 11월 중간선거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선거의 참패가 잇따르자 백악관과 공화당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최근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또한 30%대에 불과하다. 관세 등 그의 정책에 대한 논란이 크고 사상 최장 기간인 43일간의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까지 겹치면서 국민 불만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그의 조기 ‘레임덕’(권력 누수) 가능성을 거론한다. 최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또한 ‘트럼프가 정점을 지났나(Has Trump passed his peak)?’ 칼럼에서 잇따른 지선 참패로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방’ 마이애미 시장 28년 만에 내준 공화당이번 선거에서 서민 주거 안정 등을 강조한 히긴스 당선인은 59.5%를 얻어 반(反)이민 등을 주창한 곤살레스 후보(40.5%)에게 압승했다. 그는 특히 이민자가 많은 지역에서 고른 지지를 얻었다. WP는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불법 이민자 대규모 단속은 물론이고 임대료 상승세에 대한 마이애미 시민의 반감이 선거 결과를 결정지었다고 논평했다. 마이애미는 트럼프 대통령이 종종 주말을 보내고 해외 정상을 초청하는 사저 마러라고 리조트와 불과 70마일(약 112km) 거리다. 트럼프 대통령의 퇴임 후 그의 기념 도서관도 들어선다. 역시 쿠바계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고향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기간 내내 곤살레스 후보를 지지했다.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겠다”며 그의 당선을 기정사실화했다. 인구 약 46만 명 중 라틴계가 67%인 도시에서 대통령이 후원한 쿠바계 후보가 대패하자 백악관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미 정계에서는 대통령이 마이애미 시장 선거에 과도하게 개입한 것이 자충수가 되어 스스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본다. WP에 따르면 일부 트럼프 측 인사들은 “곤살레스 후보에 대한 대통령의 지지 선언이 마이애미 시장 선거를 전국적 의제로 부상시켰다. 선거 패배의 책임 또한 대통령이 지게 됐다”며 불만을 표했다. 공화당은 같은 날 조지아주 주 하원의원 보궐선거에서도 패해 기존 의석을 상실했다. 민주당의 에릭 기슬러 후보는 50.9%로 공화당의 맥 게스트 4세 후보(49.1%)에게 신승했다. 이번 선거는 마커스 위도워 전 공화당 주 하원의원이 사업에 전념하겠다며 사퇴해 실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때 이 지역구에서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 겸 전 부통령을 12%포인트 차로 눌렀다. 역시 안방을 뺏긴 것이다. 공화당은 11일 북동부 텃밭으로 꼽히는 인디애나주의 선거구 조정안에도 실패했다. 현재 인디애나주의 연방 하원의원은 총 9석이고 이 중 7석이 공화당 몫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머지 두 석도 가져오기 위해 공화당에 유리한 선거구 조정을 추진했으나 공화당 소속 주의회 의원들조차 “유권자의 반감만 커진다”고 반발해 주의회 통과가 무산됐다. 뉴욕타임스(NYT)는 대통령이 당과 의회에서 적지 않은 균열과 마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논평했다.● 민생 악화에 지지율 하락 뚜렷여론조사회사 갤럽의 지난달 28일 발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6%로 집권 2기 들어 최저치다. 같은 달 21∼24일 시사매체 이코노미스트, 또 다른 여론조사회사 유고브의 조사에서도 그의 지지율은 31%에 그쳤다. 특히 경제, 의료 정책 등에 대한 불만이 높다. 11일 AP통신과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NORC)에 따르면 “대통령의 경제 운용을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가 31%에 불과했다. 무역 및 외교(각각 37%), 이민(38%) 정책에 대한 지지율보다 훨씬 낮다.지난해 전체로 전년 대비 2.3% 상승했던 미국의 식료품 물가는 올 1∼9월 누적으로 한 해 전보다 2.9% 올랐다. 셧다운 여파로 10, 11월 물가 지표가 발표되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실제 상승세는 더 높을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공 의료보험 ‘오바마케어’ 관련 보조금 삭감을 거듭 강조하는 것도 서민층의 불만을 키운다. 주요 도시의 임대료 또한 어지간한 직장인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비싸다. 현 상황을 뒤집을 만한 요인 또한 거의 안 보인다. 이르면 올해 안에 나올 연방대법원의 관세정책 적법성 판결에서 행정부가 패소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은 더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협상을 중재하는 작업 또한 지지부진하다. ‘희토류 무기화’를 앞세운 중국과의 패권 전쟁에서도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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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의원 무더기 반란표…트럼프 추진 ‘인디애나 선거구 조정’ 부결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강하게 추진했던 인디애나주 선거구 재조정이 11일(현지 시간) 무산됐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인디애나주 주 상원에서 공화당 의원 21명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선거구 조정안이 부결된 것. CNN 등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 한계가 드러났다”고 진단했다.CNN 등에 따르면 인디애나주 주 상원은 이날 연방하원 선거구 조정안을 반대 31표, 찬성 19표로 부결시켰다. 공화당 의원 21명이 민주당 의원 10명과 손을 잡고 반대표를 던졌다. 인디애나주 주 상원은 총 50석으로 공화당 의원이 40명, 민주당 의원이 10명이다.현재 연방 하원의 인디애나주 의석 총 9석 중 공화당이 7석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나머지 2석도 가져가기 위해 선거구 조정을 시도해왔다. 주 내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인디애나폴리스를 선거구 4개로 쪼개 공화당 우세 지역인 농촌 지역에 통합하려 한 것이다. 그러나 인디애나주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유권자들은 비합리적인 선거구 조정을 원하지 않는다”며 응하지 않았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반대하는 이들은 의석을 내놔야 한다”며 강하게 압박해왔다. 그 과정에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지지자 등으로부터 테러 위협을 받기도 했다.법안이 부결된 직후 회의장에선 환호성과 함께 “고맙습니다”라는 소리가 들렸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로드 브레이 인디애나주 상원 임시의장은 성명을 내고 “공화당이 연방 의회의 다수당이 되길 원하지만 오늘 부결시킨 선거구 조정안은 그 방법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렉 구드 공화당 주 상원의원은 “선거구 조정안 통과를 강요한 의회 안팎의 여러 압박 행위는 지나치게 폭력적이었다”고 비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인디애나주 선거구 조정안 부결 건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그 일에 별로 힘쓰지 않았다”고 말하며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보이려 애썼다고 AP통신은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브레이 임시 의장은)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다”며 “그는 다음 선거 때 분명히 낙선할 것이며 그에게 맞서는 누구라도 지지할 것”이라고 했다.CNN은 이번 부결 건로 인해 일리노이주 등 다른 주들에서 보이던 선거구 재획정 움직임이 약화될 것이며, 2026년 중간선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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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15억짜리 영주권 ‘트럼프 골드카드’ 접수 시작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00만 달러(약 14억7000만 원)를 내면 미국 영주권을 신속하게 발급해주는 ‘트럼프 골드카드’(사진) 신청 접수를 10일 시작했다. 미국 외 소득에 대해 세금 없이 연 270일간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500만 달러(약 73억5000만 원)짜리 ‘플래티넘 카드’ 신설 계획도 밝혔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강경한 반이민 정책을 펼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부유한 이민자만 골라 받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자신의 얼굴이 담긴 트럼프 골드카드 사진을 올리며 카드 신청 사이트 개설을 알렸다. 그는 “골드카드는 자격 있는 모든 이를 위한 시민권 직행 티켓”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 2월 기존의 투자이민 비자(EB-5) 제도를 없애고 골드카드 제도 도입을 예고했다. 이날 공개된 카드 신청 사이트에 따르면 개인의 경우 수수료 1만5000달러(약 2200만 원)를 내면 국토안보부의 영주권 심사가 시작되고, 몇 주 뒤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승인을 받은 신청자가 100만 달러를 추가로 내면 기존의 취업이민 비자인 ‘EB-1’ 또는 ‘EB-2’ 비자를 발급받게 된다. 웹사이트는 “신청자의 100만 달러 납부 사실은 그가 미국에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올 것이란 증거”라고 공지했다. 상황에 따라 소액의 추가 비용이 들 수 있으며 일부 국가는 비자 발급 상황에 따라 대기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내용도 공지에 포함됐다. 기업 골드카드는 기업이 직원 1인당 1만5000달러의 수수료를 낸 후 심사 완료 시 직원 1인당 200만 달러(약 29억4000만 원)를 추가로 내도록 했다. 연간 1%의 유지 수수료가 더해지고, 양도 시엔 5%의 수수료가 추가로 붙는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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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내면 즉시 영주권…논란의 ‘트럼프 골드카드’ 접수 시작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00만 달러(약 14억7000만 원)를 내면 미국 영주권을 신속하게 발급해주는 ‘트럼프 골드카드’ 신청 접수를 10일 시작했다. 미국 외 소득에 대해 세금 없이 연 270일간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500만 달러(약 73억5000만 원)짜리 ‘플래티넘 카드’ 신설 계획도 밝혔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강경한 반이민 정책을 펼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부유한 이민자만 골라 받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자신의 얼굴이 담긴 트럼프 골드카드 사진을 올리며 카드 신청 사이트 개설을 알렸다. 그는 “골드카드는 자격 있는 모든 이를 위한 시민권 직행 티켓”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 2월 기존의 투자이민 비자(EB-5) 제도를 없애고 골드카드 제도 도입을 예고했다.이날 공개된 카드 신청 사이트에 따르면 개인의 경우 수수료 1만5000달러(약 2200만 원)를 내면 국토안보부의 영주권 심사가 시작되고, 몇 주 뒤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승인을 받은 신청자가 100만 달러를 추가로 내면 기존의 취업이민 비자인 ‘EB-1’ 또는 ‘EB-2’ 비자를 발급받게 된다. 웹사이트는 “신청자의 100만 달러 납부 사실은 그가 미국에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올 것이란 증거”라고 공지했다. 상황에 따라 소액의 추가 비용이 들 수 있으며 일부 국가는 비자 발급 상황에 따라 대기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내용도 공지에 포함됐다.기업 골드카드는 기업이 직원 1인당 1만5000달러의 수수료를 낸 후 심사 완료 시 직원 1인당 200만 달러(약 29억4000만 원)를 추가로 내도록 했다. 연간 1%의 유지 수수료가 더해지고, 양도 시엔 5%의 수수료가 추가로 붙는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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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서해에 16개 인공 시설물… 남-동중국해 군사화 수법과 비슷”

미국의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9일(현지 시간) 중국이 한국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내에 일방적으로 설치한 부표 등 16개의 인공 시설물을 두고 “민간 시설을 표방하지만 향후 군사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CSIS는 “서해(보고서에선 황해·Yellow Sea로 병기) 내 시설물 설치는 중국이 남·동중국해를 군사 기지화할 때 사용했던 수법과 비슷하다”며 “미국의 인도태평양 동맹국을 겨냥한 중국의 ‘점진적 주권 확장(creeping sovereignty)’ 시도”라고 규정했다. 중국이 대만해협, 남·동중국해와 마찬가지로 서해에서도 영유권 분쟁을 의도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CSIS는 한미 양국이 서해를 겨냥한 중국의 이 같은 움직임에 맞서 대응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한국과 미국이 분석을 위해 중국 구조물의 좌표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16개 시설물 사진을 공개했다.● “中 서해 전술, 남·동중국해 군사화와 비슷”CSIS의 한반도 전문가 빅터 차 한국 석좌는 이날 CSIS 산하 북한 전문 사이트 ‘비욘드 패럴렐’에 게재한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PMZ 내 영구 시설물을 설치한 건 한중 어업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2018년 이후 PMZ 내부 및 주변에 13개의 부표를 일방적으로 설치했다. 또 한국과 협의 없이 어류 양식을 명분으로 ‘선란 1호’와 ‘선란 2호’ 등 2개의 양식장과 해양 관측 및 양식장 관리를 위한 시설인 ‘애틀랜틱 암스테르담’을 수역 내에 건설했다. 한국과 중국은 2001년 어업협정을 맺고 서해 내 배타적경제수역(EEZ)의 중첩 구간을 관리하기 위한 공동 관리 해역을 설정했다. 이 협정은 해당 수역 내 영구적인 시설물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또 보고서는 중국이 인공 시설물을 설치한 것을 기점으로 한국 선박에 대한 강압적인 행위를 이어갔다고 주장했다. 시설물을 PMZ 밖으로 이전해 달라는 한국의 반복적인 요청을 거부했고, 수역 내에 일방적으로 ‘항행 금지’ 구역을 선포했다는 것. 실제로 2020년 이후 한국 선박이 수역 내 중국의 활동을 감시하려 시도한 135회 중 27회는 중국 해경에 의해 차단당했다. 여기엔 올해 발생한 한국 해양조사선 ‘온누리호’와 중국 해경 간의 대치 상황도 포함된다. 차 석좌는 한국 선박에 대한 중국의 이 같은 ‘괴롭힘’은 중국이 남·동중국해를 군사화하는 과정에서 점진적 주권 확장을 위해 사용했던 ‘회색지대 전술(grey zone tactics)’과 유사하다고 비판했다. 회색지대 전술은 전시(戰時)와 평시의 중간 영역에서, 전면전으로 비화하지 않을 정도의 모호한 비군사적 도발로 상대에게 타격을 주고 전략적 우위를 점하는 행위를 뜻한다. 차 석좌는 해양 관측 부표, 양식장 등이 모두 민간 시설처럼 보여도 향후 군사 용도로도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한미 공동 대응 시급 차 석좌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이런 행위를 ‘미국의 인도태평양 동맹국을 겨냥한 회색지대 전술’로 규정하고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새 국가안보전략(NSS·이달 4일 공개)에서 “남중국해에서의 항행 자유를 위해 억지력과 강력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중국 견제 의지를 강조한 것을 인용하며, 이 내용이 서해에서의 항행 자유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한국이 서해에서의 항행 자유를 지키기 위해 더욱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차 석좌는 또 “중국의 일방적인 PMZ 협정 위반에 대한 한국의 문제 제기를 미국이 지지해야 한다”고 밝혔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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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에 ‘엔비디아 H200칩’ 수출 허용”

미국이 엔비디아의 고성능 인공지능(AI) 칩인 ‘H200’의 중국 수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강도 높은 대중(對中) 반도체 규제가 오히려 화웨이 등 중국 기업의 반도체 기술 자립을 앞당기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8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미국이 강력한 국가 안보를 계속 유지하는 조건으로 엔비디아의 H200 제품의 대중 출하를 허용할 것이라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통보했다”며 “시 주석은 긍정적으로 반응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H200 매출의) 25%는 미국에 지불될 것”이라며 “이 정책은 미국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미국의 제조업을 강화하며 미국 납세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엔비디아가 중국에 판매할 수 있었던 제품은 저성능 AI 칩인 H20에 한정돼 있었다. 이번 조치로 엔비디아는 H20보다 성능이 좋은 고성능 제품을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번 결정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H200은 이들 기업에서 생산하는 고대역폭메모리(HBM)인 HBM3E를 사용해 생산한다.美, 中기술자립 막으려 AI칩 빗장 풀어… 최첨단 블랙웰은 제외H200 매출액 25%는 美가 가져가美민주 “中 더 위험한 무기 만들 것”이번에 중국 수출이 허용된 엔비디아의 H200은 지난 세대 아키텍처 ‘호퍼’를 적용한 칩 중 최고 성능을 갖춘 제품이다. 최신 ‘블랙웰’ 기반 GPU보다는 뒤처지지만, 현재 중국 수출이 승인된 저사양 칩 ‘H20’과 견주면 연산 성능 차이가 상당하다. 다만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칩인 ‘블랙웰’과 곧 출시 예정인 ‘루빈’은 수출 허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中 기술 자립 막으려 수출 허가”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H200의 대중 수출을 허용한 것은 “AI 칩 수출 제한이 오히려 화웨이 등 중국 기업의 자체 개발을 가져온다”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논리를 수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황 CEO는 그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여러 차례 회동하며 “엔비디아의 중국 판매를 늘려 중국 기업들이 미국산 AI 칩에 의존하게 해야 한다”고 설득해왔다.실제로 중국은 미국의 강력한 대중 반도체 규제 정책이 시행된 이후 빠른 속도로 탈(脫)엔비디아 전략을 펼치고 있다. 수출용으로 성능을 대폭 낮춘 H20 칩을 사실상 외면하고 자체 AI 칩 공급망 조성에 나선 것이다. 화웨이가 자회사 하이실리콘을 통해 개발한 어센드 시리즈가 대표적이다. 어센드는 미국 제재 이후 중국 빅테크 기업들이 엔비디아 칩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채택률이 빠르게 늘었다.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는 “H200 수출 재개는 중국 기업의 엔비디아 추격을 막고, AI 칩 자립을 지연시키기 위해 미국 정부가 택한 전략”이라고 말했다.● HBM 납품하는 삼성-SK에는 호재그러나 중국 빅테크 기업들이 H200을 손에 넣으면서 중국 AI 산업 발전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중국의 AI 기업이 엔비디아의 고성능 칩을 활용해 미국을 위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이다. 실제 미국 정치권에서는 이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야당인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이번 조치를 통해 중국은 군사 기술을 확보해 더욱 위험한 무기를 만들고 미국 기업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이번 수출 허가는 엔비디아에 HBM을 납품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는 긍정적인 소식이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HBM3E 공급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SK하이닉스는 향후 장기적인 실적 증대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이민아 기자 omg@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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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상 불발 트럼프, FIFA 평화상 받아… 美언론 “스포츠정신 벗어난 노골적 아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 국제축구연맹(FIFA)이 올해 신설한 ‘FIFA 평화상(Peace Prize)’을 수상했다. FIFA는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수상에 실패한 직후인 지난달 초 이 상을 신설했다. 이에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상을 만든 것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됐다. 워싱턴포스트(WP) 등은 “FIFA가 아무리 2026 북중미 월드컵 개최국(미국 캐나다 멕시코) 정상에게 잘 보이려 한다지만, 평화상 신설 등은 너무 노골적이고 지나친 아첨”이라고 지적했다.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 케네디센터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본선 조 추첨 행사에서 FIFA 평화상 초대 수상자로 트럼프 대통령을 호명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올 1월 취임 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분쟁을 중재했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판티노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금메달과 지구를 떠받치는 손을 형상화한 금 트로피를 전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달받은 금메달을 즉시 자기 목에 건 후 “인생 최고의 영광 중 하나”라고 웃으며 말했다. 또 “세계는 더욱 안전해졌고, 미국은 가장 매력적인 나라가 됐다”고 덧붙였다. 미국 언론들은 인판티노 회장이 올해 백악관을 자주 방문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과 밀착하는 모습을 보인 데 이어 새로운 상까지 신설하는 건 공정한 스포츠 정신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WP는 “조 추첨식 행사는 90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유세 곡인 ‘YMCA’ 연주 공연,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상 수상, 소감 연설 등으로 꾸려졌고, 정작 메인인 본선 조 추첨은 뒷전으로 밀렸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가 열린 케네디센터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진보 진영과의 ‘문화 전쟁’을 선포한 후 여러 조치를 단행한 상징적인 장소다.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경 반이민 정책과 베네수엘라 선박 격침 사건이 인권 침해 논란에 휩싸이는 가운데 이번 평화상이 수여된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립공원관리청(NPS)은 내년 1월 1일부터 미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인 6월 14일에 국립공원 무료 입장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6일 밝혔다. 그 대신 올해까지 국립공원 무료 입장이 가능했던 마틴 루서 킹 기념일(1월 20일)과 노예해방기념일(6월 19일)은 내년부터 무료 입장일에서 제외하겠다고 했다. AP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인권 역사의 의미를 축소하는 대신 대통령의 이름, 공로를 부각하려 한다”고 비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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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세에도 마트 일 美노인에 기부를”… 호주 인플루언서 호소에 25억 모금

노후 자금이 부족해 창고형 매장에서 어렵게 일하던 80대 미국 노인을 돕기 위해 온라인에서 170만 달러(약 25억 원)의 모금이 이뤄졌다고 5일(현지 시간) AP통신이 전했다. AP에 따르면 미국 미시간주에서 마트 계산원으로 일하는 에드 뱀버스(88)를 위해 호주 인플루언서 샘 바이덴호퍼(22)가 온라인 모금을 주도해 170만 달러를 모았다. 미국 GM에서 은퇴한 뱀버스는 2018년 아내를 병으로 떠나보낸 뒤 22만5000달러(3억3000만 원)의 빚을 져 고령에도 마트 일을 했다. 최근 미국 여행을 온 바이덴호퍼와 우연히 만난 그는 이런 사정과 함께 “지금 소득으로는 생활이 어렵다”고 털어놨다. 770만 명의 팔로어를 지닌 바이덴호퍼는 뱀버스와 대화한 영상을 틱톡에 올린 후 “뱀버스의 사연은 많은 노년층과 참전용사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지 보여준다”며 기부를 호소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고 영상 게시 2주 만에 170만 달러가 모였다. 모금을 주도한 바이덴호퍼는 “꿈 같은 일”이라고 소감을 밝혔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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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 물먹은 트럼프, 신설 ‘FIFA 평화상’ 받고 한풀이…“지나친 아첨” 비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 국제축구연맹(FIFA)이 올해 신설한 ‘FIFA 평화상(Peace Prize)’을 수상했다. FIFA는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 수상에 실패한 직후인 지난달 초이 상을 신설했다. 이에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상을 만든 것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됐다. 워싱턴포스트(WP) 등은 “FIFA가 아무리 2026 북중미 월드컵 개최국(미국 캐나다 멕시코) 정상에게 잘 보이려 한다지만, 평화상 신설 등은 너무 노골적이고 지나친 아첨”이라고 지적했다.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 케네디 센터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본선 조 추첨 행사에서 FIFA 평화상 초대 수상자로 트럼프 대통령을 호명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올 1월 취임 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분쟁을 중재했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판티노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금메달과 지구를 떠받치는 손을 형상화한 금 트로피를 전달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전달받은 금메달을 즉시 자기 목에 건 후 “인생 최고의 영광 중 하나”라고 웃으며 말했다. 또 “세계는 더욱 안전해졌고, 미국은 가장 매력적인 나라가 됐다”고 덧붙였다.미국 언론들은 인판티노 회장이 올해 백악관을 자주 방문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과 밀착하는 모습을 보인 데 이어 새로운 상까지 신설하는 건 공정한 스포츠 정신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WP는 “90분 동안 조 추첨식 행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유세 곡인 ‘YMCA’ 연주 공연,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상 수상, 소감 연설 등으로 꾸려졌고, 정작 메인인 본선 조 추첨은 뒷전으로 밀렸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가 열린 케네디 센터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진보 진영과의 ‘문화 전쟁’을 선포한 후 여러 조치를 단행한 상징적인 장소다.트럼프 행정부의 초강경 반이민 정책과 베네수엘라 선박 격침 사건이 인권 침해 논란에 휩싸이는 가운데 이번 평화상이 수여된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다.이런 가운데 미국 국립공원관리청(NPS)은 내년 1월 1일부터 미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인 6월 14일에 국립공원 무료입장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6일 밝혔다. 대신 올해까지 국립공원 무료입장이 가능했던 마틴 루서 킹 기념일(1월 20일)과 노예해방기념일(6월 19일)은 내년부터 무료 입장일에서 제외하겠다고 했다. AP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인권 역사의 의미를 축소하는 대신 대통령의 이름, 공로를 부각하려 한다”고 비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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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세에도 마트 일하던 美노인 사연에…2주만에 25억원 모금

노후자금이 부족해 창고형 매장에서 어렵게 일하던 80대 미국 노인을 돕기 위해 온라인에서 170만 달러(약 25억 원)의 모금이 이뤄졌다고 5일(현지 시간) AP통신이 전했다.AP에 따르면 미국 미시간주에서 마트 계산원으로 일하는 에드 뱀버스(88)를 위해 호주 인플루언서 샘 바이덴호퍼(22)가 온라인 모금을 주도해 170만 달러를 모았다. 미국 GM에서 은퇴한 뱀버스는 2018년 아내를 병으로 떠나보낸 뒤 22만5000달러(3억 3000만 원)의 빚을 져 고령에도 마트 일을 했다. 최근 미국 여행을 온 바이덴호퍼와 우연히 만난 그는 이런 사정과 함께 “지금 소득으로는 생활이 어렵다”고 털어놨다.770만 명의 팔로워를 지닌 바이덴호퍼는 뱀버스와 대화한 영상을 틱톡에 올린 후 그를 위한 온라인 모금 캠페인을 시작했다. 바이덴호퍼는 “뱀버스의 사연은 많은 노년층과 참전용사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지 보여준다”며 기부를 호소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고 영상 게시 2주 만에 170만 달러가 모였다.모금을 주도한 바이덴호퍼는 “꿈 같은 일”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기부금을 받은 뱀버스는 “형을 만나러 여행을 가고 골프도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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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韓 전자입국신고서 ‘중국(대만)’ 표기에 정정 요구

대만 정부가 한국의 전자입국신고서 시스템에서 자국이 ‘중국(대만)’으로 표기된 것과 관련해 “대만은 중국과 종속 관계가 아니다”라며 정정해줄 것을 요구했다.대만 외교부는 3일 성명을 내고 “최근 한국 전자입국신고서의 출발지 및 다음 목적지 항목에 ‘중국(대만)’이라는 표기가 사용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사실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만은 주권을 가진 독립국이며, 중국과는 상호 종속 관계가 아니다”라며 “현행 표기는 명백한 오류로, 대만인의 입국 과정에서 불필요한 곤란과 감정적 상처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대만 외교부는 “한국 정부의 비우호적인 표기에 대해 깊은 불만과 실망을 표명한다”며 그간 수차례 한국 정부에 표기를 정정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국은 대만 국민이 자주 방문하는 주요 국가 중 하나이며, 대만은 한국과의 우호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면서 “해당 표기가 수정될 때까지 한국 측과 지속해서 소통하며, 자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대만의 공식 명칭은 ‘중화민국(中華民國)’이지만, 중국은 대만이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의미의 ‘하나의 중국’ 정책 아래 ‘중국 대만’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중국은 다국적 기업이나 주변국들을 대상으로 이 명칭을 강요하며 대만을 별개 국가로 표기하지 말라고 압박해왔다.이에 맞서 대만은 국제 사회에 ‘중화민국’이란 공식 명칭 사용을 요구해왔다. 일본은 올 5월 대만의 꾸준한 요청에 따라 공식 호적 정보란에 대만을 표기하는 것을 허용하기도 했다. 일본에선 외국인이 일본인과 결혼할 때 호적 정보란에 국적을 기재하는데, 이전까진 국적란에 ‘중국’ 표기만 가능했었다.국내에서도 2021년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 응시할 때 선택해야 하는 국적 가운데 ‘대만’의 표기가 중국 영토의 일부로 표기됐다가 대만인들의 문제 제기에 따라 정정된 바 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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