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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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6-05-28~2026-06-27

보건37%

복지27%

사회일반18%

사건·범죄5%

인사일반5%

사고2%

검찰-법원판결2%

산업2%

문화 일반2%

비수도권 건보수가 10% 올려… 지방의사 이탈 막는다

올해 12월부터 경기·인천의 의료취약지와 비수도권 병원의 수술 수가(건강보험이 병원에 주는 돈)가 기본 10% 인상된다. 내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에서 10분 이상 심층 진료를 하면 진찰료를 2배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병원이 들이는 비용 대비 과도한 수익을 냈던 혈액 검사,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의 수가를 낮춰 2조6000억 원을 절감하고, 건보 재정 1조 원을 투입해 연간 총 3조6000억 원을 지역·필수의료에 지원하기로 했다. 2001년 현행 건강보험 수가 체계가 도입된 이후 25년 만에 가장 큰 개편이다. 환자가 충분한 상담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10분 이상의 심층 진료가 확대된다. 의원급 내과와 가정의학과, 산부인과에서 10분 이상 진료를 하면 진찰료(초진 기준) 수가가 현재의 2배로 높아진다. 기본 진찰료도 의원급 초진은 1만9980원으로 6%, 재진은 1만2940원으로 4% 인상된다. 진찰료 인상에 따라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은 소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우대 수가’도 도입된다. 수도권 의료취약지와 비수도권 전체 지역은 모든 수술의 수가를 10% 인상한다. 여기에 야간·휴일에 응급 수술을 하는 경우 10%를 가산한다. 예를 들어 전북 상급종합병원에서 야간에 응급 환자를 상대로 동맥류 절제술을 시행하면 현재는 1050만 원의 수가가 지급되지만 앞으로는 1702만 원을 받는다.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구 의료기관에는 진찰료와 입원료를 5%씩 더 준다. 이와 함께 중증 수술과 시술 1600여 개 항목의 수가를 20% 높여 ‘최종 치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한다. 응급처치 후 수술 등 최종 치료 역량이 떨어져 ‘응급실 미수용’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취약 시간대 응급실 미수용을 막기 위해 휴일 및 야간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통해 입원한 환자를 수술하면 수가는 5.5배로 높아진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진찰료 등의 환자 본인 부담은 다소 늘겠지만 전체 의료비는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유정민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지역 우대 수가는 본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고, 중증 환자는 산정특례 적용을 받아 본인 부담이 극히 적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수가 개편과 함께 재정 확보를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 부정수급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조사 등을 통해 지출 효율화 방안을 같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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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수술 수가 최소 10% 인상…지역·필수의료에 3조6000억 지원

올해 12월부터 경기·인천의 의료취약지와 비수도권 병원의 수술 수가(건강보험이 병원에 주는 돈)가 기본 10% 인상된다. 내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에서 10분 이상 심층 진료를 하면 진찰료를 2배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병원이 들이는 비용 대비 과도한 수익을 냈던 혈액 검사,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의 수가를 낮춰 2조6000억 원을 절감하고, 건보 재정 1조 원을 투입해 연간 총 3조6000억 원을 지역·필수의료에 지원하기로 했다. 2001년 현행 건강보험 수가 체계가 도입된 이후 25년 만에 가장 큰 개편이다.환자가 충분한 상담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10분 이상의 심층 진료가 확대된다. 의원급 내과와 가정의학과, 산부인과에서 10분 이상 진료를 하면 진찰료(초진 기준) 수가가 현재의 2배로 높아진다. 기본 진찰료도 의원급 초진은 1만9980원으로 6%, 재진은 1만2940원으로 4% 인상된다. 진찰료 인상에 따라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은 소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우대 수가’도 도입된다. 수도권 의료취약지와 비수도권 전체 지역은 모든 수술의 수가를 10% 인상한다. 여기에 야간·휴일에 응급 수술을 하는 경우 10%를 가산한다. 예를 들어 전북 상급종합병원에서 야간에 응급 환자를 상대로 동맥류 절제술을 시행하면 현재는 1050만 원의 수가가 지급되지만 앞으로는 1702만 원을 받는다.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구 의료기관에는 진찰료와 입원료를 5%씩 더 준다.이와 함께 중증 수술과 시술 1600여 개 항목의 수가를 20% 높여 ‘최종 치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한다. 응급처치 후 수술 등 최종 치료 역량이 떨어져 ‘응급실 미수용’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취약 시간대 응급실 미수용을 막기 위해 휴일 및 야간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통해 입원한 환자를 수술하면 수가는 5.5배로 높아진다.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진찰료 등의 환자 본인 부담은 다소 늘겠지만 전체 의료비는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유정민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지역 우대 수가는 본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고, 중증환자는 산정특례 적용을 받아 본인 부담이 극히 적다”고 설명했다.일각에서는수가 개편과 함께 재정 확보를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 부정수급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조사 등을 통해 지출 효율화 방안을 같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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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는 밥 굶는데… 급식카드로 술-담배 사는 부모들

결식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 아동에게 지급되는 급식카드로 부모가 술이나 담배 등을 구매하며 부정하게 쓴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아동이 숨진 후에도 부모가 급식카드를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보건복지부는 24일 이런 내용의 ‘결식아동 급식카드 운영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급식카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 가정 등 18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의 결식 예방을 위해 지정 음식점이나 편의점 등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발급되는 카드다. 한 달에 30만 원이 충전되며, 지난해 지원 대상 27만3000여 명 중 약 15만 명이 이용했다.정부가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시군구 1곳씩을 선정해 지난해 1∼8월 카드 이용 내역을 조사한 결과 서울·인천·부산·광주를 제외한 13개 지역에서 아동 식사와 무관하게 술이나 담배를 구매한 사실을 적발했다. 한 부모는 중학생 자녀에게 지급된 급식카드를 자신이 운영하는 분식집에서 매일 3만 원씩 결제해 4년간 총 1295만 원을 빼돌렸다. 이와 같은 허위 결제로 총 55명이 적발됐다. 또 카페, 술집, 학원, PC방 등 식사와 관련이 적은 업종에서도 급식카드 12억4762만 원이 결제됐다. 심야 시간(오후 10시∼오전 6시)에 결제된 금액도 93억 원에 달했다. 결식아동의 시설 입소나 사망, 학교 졸업 등이 반영되지 않아 급식카드가 부적절하게 사용된 사례도 적지 않았다. 부모의 학대로 아동이 부모와 분리돼 보호시설에 입소하거나 아동이 사망한 후에도 부모가 식사비 등으로 급식카드를 사용했다. 결식아동이 급식카드에 충전된 비용을 다 쓰지 못하고 자동 소멸된 금액은 2024년 기준 171억 원이었다. 전체 충전금액(2207억 원)의 7.8% 수준이다. 아동들이 주변 시선을 의식해 급식카드 이용을 꺼리거나 사용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급식카드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술, 담배 등 금지 품목 결제 제한을 편의점에서 일반 마트로 확대하고, 식사와 무관한 업종은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아동의 신상에 변동이 생긴 경우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에게 바로 알릴 예정이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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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아동 급식카드로 술-담배 산 부모…아이 사망뒤 사용도

결식 아동을 위해 지원되는 급식카드로 술이나 담배를 구매하거나, 학대로 분리된 아동의 카드를 부모가 사용한 사례가 적발됐다.24일 국무조정실과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보건복지부와 합동으로 조사한 결식아동 급식카드 운영실태 결과를 발표했다. 급식카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 가정 등 18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의 결식 예방을 위해 음식점, 편의점 등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카드로 한 달에 30만 원이 충전된다. 지난해 기준 182개 시군구에서 15만 명이 이용했다.정부는 지난해 1~8월 급식카드 이용 내역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전국 17개 광역 시도에서 각 1곳의 시군구를 선정해 표본 조사한 결과 서울, 인천, 부산, 광주를 제외한 13개 지역에서 급식카드로 술이나 담배를 구매한 내역이 확인됐다. 식당을 운영하는 결식아동의 부모가 자신의 가게에서 급식카드 충전금 전액을 허위 결제한 사례도 발견됐다. 학원, 병원, 술집, PC방 등 식사와 관련이 적은 업종에서는 약 1억 5000만 원이 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결식 아동의 시설 입소, 사망, 학교 졸업 등 변동사항이 관리되지 않아 아동이 부모의 학대로 시설에 입소한 후에도 부모가 급식카드를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아동이 사망한 후에도 본인의 식사비로 급식카드를 사용한 사례도 있다.이와 함께 2024년 기준 전체 카드 충전금액 2207억 원의 약 7.8% 수준인 171억 원은 사용되지 못하고 소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 사용 시 아동이 낙인감을 느껴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처를 제대로 안내받지 않은 경우가 포함됐다. 국조실 관계자는 “1년 단위로 소멸이 되는데도 이를 저축해 뒀다가 아이가 학교 입학할 때 목돈으로 사용하려 했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소멸 금액을 주기적으로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안내하겠다”고 했다.정부는 술, 담배 등 금지품목 결제 제한 시스템을 일반 마트까지 확인하고, 결식 아동의 신상에 변동이 있는 경우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장영진 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장은 “지자체에도 현장 점검을 나가 술, 담배 등 금지품목이 자주 결제된 업체는 가맹점에서 제외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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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늘자 배우자 연금 분할 10만명 육박…11년새 8.5배 급증

60세 이상 ‘황혼 이혼’이 늘어나면서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는 분할연금 수급자가 1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민연금연구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의 분할일시금 도입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해 6월 기준 분할연금 수급자 수는 9만9818명이었다. 이 중 남성은 1만2327명, 여성은 8만7491명이다. 분할연금 수급자 수는 2014년 1만1802명에서 2017년 2만5582명, 2020년 4만3229명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분할연금 1인당 월평균 수급액도 늘었다. 2015년 말 1인당 약 18만4000원이던 월평균 수급액은 지난해 6월 약 29만 원까지 증가했다. 다만 월평균 수급액을 성별로 구분하면 남성보다 여성의 월평균 수급액이 높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일반적으로 남성의 노령연금액이 높고, 여성은 남성의 노령연금액으로부터 분할해 받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분할연금 수급자가 급증한 이유로는 황혼이혼이 꼽힌다. 통계청에 따르면 20년 이상 혼인 기간을 지속한 뒤 이혼하는 비중은 1997년 9.8%였으나 2024년에는 36.2%까지 3배 이상으로 늘었다. 30년 이상 혼인 지속 후 이혼하는 비중도 2017년 10.9%에서 2024년 16.6%로 늘어났다. 연구진은 “이혼 증가 추세와 분할연금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분할연금 수급자 비중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연구진은 현행 분할연금 제도에서 전 배우자가 연금 대신 반환일시금을 먼저 받아 가는 경우 이혼한 배우자는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이런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반환일시금을 나눌 수 있는 ‘분할 일시금’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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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초반인데 길 잃고 헤매… 65세前 ‘젊은 치매’ 10만명 넘어

부산에 사는 김모 씨(54)는 몇 년 전부터 운전 중 접촉사고가 잦아지고, 길을 헤매는 등 공간 인지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스트레스와 피로 때문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증상은 갈수록 악화돼 장을 본 뒤 계산을 하지 않고 나오거나 공중 화장실에서 출구를 못 찾아 도움을 청하기도 했다. 3개월 전 병원을 찾은 김 씨는 결국 치매 진단을 받았다. 김 씨처럼 65세 전에 발병하는 ‘젊은 치매’인 초로기 치매 환자와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환자가 연간 1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치매는 노년 치매보다 병의 진행 속도가 빠른 데다 경제 활동이 한창인 시기에 발병해 경제적·심리적 타격이 더 크다.● 운동·언어 장애부터 생기는 ‘젊은 치매’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가장 최신 통계인 2024년 기준으로 65세 미만의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 환자는 10만3491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치매는 6만671명, 치매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경도인지장애는 4만2820명이었다. 연령대별로 60∼64세가 6만7306명으로 가장 많지만 40, 50대도 3만4928명에 달한다. 65세 미만의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 환자는 규모가 가장 컸던 5년 전과 비교하면 다소 줄었다. 젊은 치매로 분류됐던 60대 초반 환자들이 65세 이상이 됐고, 65세 이하 인구는 감소한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성혜 인하대병원 신경과 교수는 “최근 치매 조기 진단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실제 치매 검사를 받는 중장년층이 늘면서 젊은 치매 및 치매 전 단계 환자가 꾸준히 10만 명을 상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로 기억력 저하부터 발생하는 노년 치매와 달리 젊은 치매는 운동 및 언어 장애가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흔하다. 전두엽 기능 저하로 고집이 세지는 등 성격이 변해도 갱년기 증상쯤으로 여겨 조기 진단이 쉽지 않다. 5년 전 치매 판정을 받은 63세 어머니를 돌보는 최모 씨(37)는 “엄마가 계속 눈이 안 보여 안과 검진을 받다가 치매 진단을 받았다”며 “길을 헤매거나 요리에 엉뚱한 재료를 넣어도 치매를 의심하지 못했다”고 했다.● 경제 활동 중단-자녀의 돌봄 부담 ‘이중고’ 전문가들은 반복적인 계산 실수나 공간 인지 능력 저하가 나타나면 서둘러 치매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박기형 가천대 길병원 신경과 교수는 “직장에서 실수가 잦아지거나 업무 능력 저하로 우울감을 호소하는 환자도 있다”며 “작은 변화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한창 경제 활동을 할 시기에 발병하는 초로기 치매는 가족에게도 큰 부담이 된다. 30년간 택시 운전을 해 온 채모 씨(65)는 4년 전 치매 진단을 받고 택시 면허를 반납했다. 아내 곽모 씨(59)는 “남편 택시가 노후 대책의 전부였는데 앞으로 어떻게 생계를 유지할지 막막하다”고 했다. 40, 50대 젊은 치매 환자의 보호자들은 ‘영케어러(가족돌봄청년)’가 될 가능성이 높다. 10년 전 초로기 치매 진단을 받은 62세 어머니를 돌보는 30대 여성 이모 씨는 결혼이나 연애를 포기한 지 오래다. 이 씨는 “엄마의 지능지수(IQ)가 만 3세 수준으로 떨어져 항상 곁에 있어야 한다”며 “낮에는 데이케어센터에 보낸 뒤 직장에 다니지만, 저녁에는 늘 엄마 곁에 있어야 해 누굴 만날 엄두를 못 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젊은 치매를 예방하려면 술, 담배를 줄이고 운동을 실천하는 등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상준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신경과 교수는 “신문 기사를 스크랩해 읽어 보거나 신문에서 같은 글씨를 찾거나, 뉴스에서 본 내용을 메모해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는 등의 인지 활동을 자주 하는 것이 좋은 예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신예린 기자 yrin@donga.com}
-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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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불장’에… “국민연금 소진 4년 늦춰질 듯”

지난해 국민연금이 예상을 뛰어넘는 기금 운용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기금 소진 시점이 기존 전망보다 4년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기금운용 실적 개선에 따른 국민연금 재정 수정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 재정수지는 2050년 적자로 전환되고, 2069년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정처는 지난해 6월 연금개혁 효과를 반영해 2048년 적자 전환, 2065년 기금 소진을 예상했는데 이보다 각 2년, 4년씩 늦춰진 것이다. 기금 소진 시점이 늦춰진 건 기금 운용 성과 덕분이다. 지난해 기금 운용 수익률은 18.82%, 국내 주식 수익률은 82.44%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 누적 적립금은 1458조 원으로 전년 대비 245조 원 늘었다. 올 들어 ‘코스피 불장’이 지속되면서 지난달 말 기준 적립금은 약 180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 기금 운용 성과에 따른 재정 전망 변화 폭도 컸다. 2026∼2120년까지 평균 기금 운용 수익률이 현재 기준(4.6%)보다 1%포인트 오르면 적자 전환은 2060년, 기금 소진 시점은 2082년까지 늦춰질 것으로 전망됐다. 수익률이 2%포인트 오르면 전망 기간인 2120년까지 재정 흑자를 유지하고, 기금도 소진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예정처는 국민연금이 시장이 미치는 영향이 커진 만큼 기금 감소 시기를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립금은 2049년을 기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예정처는 “대규모 자산 매각은 국내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점진적인 리밸런싱(재조정)이 가능하도록 출구 전략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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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수익률에…국민연금 소진 시점 2069년으로 4년 늦춰져

지난해 국민연금이 역대급 기금운용 수익률을 거두면서 기금 소진 시점이 기존보다 4년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19일 국회예산정책처는 ‘기금운용실적 개선에 따른 국민연금 재정 수정 전망’ 보고서를 발간했다. 예정처는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최근 기금운용 성과를 반영한 결과 국민연금 재정 수지는 2050년 적자로 전환되고, 2069년에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예정처가 지난해 연금개혁 직후 추계한 전망에서는 2048년 적자, 2065년 기금 소진을 예상했다. 이보다 각각 2년, 4년씩 늦춰진 것이다. 다만 이번 추계에서는 국민연금 생애 첫 보험료 지원, 소득에 따른 국민연금 감액 축소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예정처는 향후 기금운용 성과에 따라 기금 소진 시점이 크게 미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장기 평균 기금 운용수익률을 현재 전망치인 4.6%보다 1%포인트 높은 5.6%로 가정할 경우 재정수지 적자 전환 시점은 2060년, 기금 소진 시점은 2082년으로 늦춰지는 것이다.다만 기금운용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선 수익률 제고뿐 아니라, 기금 감소에 대비한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정전망은 장기 평균 수익률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단기 시장 충격 발생 등 실제 수익률이 요동치면 재정성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예정처는 “현재와 같은 재정 흑자 시기에 양호한 운용성과를 통해 자산을 추가 축적할 경우, 자산 운용의 복리 효과로 인해 장기적으로 재정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강화될 수 있다”면서도 “대규모 기금의 자산 매각은 특히 국내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점진적인 리밸런싱이 가능하도록 출구 전략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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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대 올여름 첫 폭염주의보

18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에 올여름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서울을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12일이나 빨라진 것이다. 이른 무더위에 최근 한 달 새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도 300명을 넘어섰다. 기상청은 이날 서울 동남 및 서남권과 인천 강화군, 경기 광주·고양·남양주시 등 8개 지역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폭염주의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전날 대구와 경북 경산, 예천에 발효된 올해 첫 폭염주의보도 유지됐다. 이날 오후 한때 경기 광주시 일부 지역의 최고기온은 35도, 고양시는 34.9도까지 치솟았다. 서울에서는 강남구 33.4도, 송파구 33.2도 등 한강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무더운 날씨를 보였다. 강화의 최고기온도 33.3도였다. 19일도 평년보다 높은 기온에 곳곳에 간헐적으로 소나기가 내리면서 체감 더위는 더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낮 최고기온이 25∼32도로 예보됐지만 지역에 따라 폭염특보가 유지되거나 새로 발령될 가능성도 있다. 20일 낮부터 전국에 비가 쏟아지며 심한 더위는 누그러질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달 17일까지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307명이며, 이 중 1명이 사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배 늘어난 규모다. 질병청은 지난달 15일부터 전국 516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에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온열질환은 장시간 더위에 노출돼 두통, 어지러움, 근육 경련, 탈진 등을 동반하는 급성 질환이다. 서울의 최고기온이 33도로 치솟은 16일 하루에만 13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야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한다고 질병청은 당부했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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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올해 첫 폭염주의보, 작년보다 12일 빨라…온열질환자 300명 넘어

18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에 올여름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서울을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12일이나 빨라진 것이다. 이른 무더위에 최근 한 달 새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도 300명을 넘어섰다.기상청은 이날 서울 동남 및 서남권과 인천 강화군, 경기 광주·고양·남양주시 등 8개 지역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폭염주의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전날 대구와 경산, 예천에 발효된 올해 첫 폭염주의보도 유지됐다. 이날 오후 한때 경기 광주시 일부 지역의 최고기온은 35도, 고양시는 34.9도까지 치솟았다. 서울에서는 강남구 33.4도, 송파구 33.2도 등 한강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무더운 날씨를 보였다. 강화의 최고기온도 33.3도였다. 19일도 평년보다 높은 기온에 곳곳에 간헐적으로 소나기가 내리면서 체감 더위는 더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낮 최고기온이 25~32도로 예보됐지만 지역에 따라 폭염특보가 유지되거나 새로 발령될 가능성도 있다. 20일 낮부터 전국에 비가 쏟아지며 심한 더위는 누그러질 것으로 보인다.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달 17일까지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307명이며, 이 중 1명이 사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배 늘어난 규모다. 질병청은 지난달 15일부터 전국 516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에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있다.온열질환은 장시간 더위에 노출돼 두통, 어지러움, 근육 경련, 탈진 등을 동반하는 급성 질환이다. 서울의 최고기온이 33도로 치솟은 16일 하루에만 13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야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한다고 질병청은 당부했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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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무더위에 온열질환자 벌써 300명 육박…작년의 1.5배

이른 무더위에 올해 300명에 가까운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은 장시간 더위에 노출됐을 때 발생하는 두통, 어지러움, 근육 경련, 탈진 등을 뜻한다.18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16일까지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는 297명이었으며 이 중 1명이 사망했다. 질병청은 지난달 15일부터 전국 516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에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있다.올해 온열질환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192명의 1.5배에 달한다. 서울의 최고 기온 33도를 기록한 16일 하루에만 13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성별로는 남성이 206명(69.4%)으로 여성 91명(30.6%)의 두 배 이상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 49명(16.5%), 30대 48명(16.2%) 순이었다. 열탈진이 156명(52.5%)으로 가장 많았고, 열사병도 60명(20.2%) 발생했다. 시간대별로는 오전 6~10시가 51명(17.2%)으로 가장 많았고, 오후 3~4시가 32명(10.8%)으로 뒤를 이었다.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외부 활동을 최대한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한다. 불가피하게 더운 장소에서 일해야 한다면 틈틈이 그늘에서 자주 쉬어야 한다. 동료가 온열질환 증상을 보이면 서늘한 곳으로 데려가 안정을 취하게 하고 증상이 심각하면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고령층 등 취약 계층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어린이나 노약자를 집, 차량 등 창문이 닫힌 실내에 홀로 남겨두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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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과 15분 이상 진료땐 건보지급 3배로… CT-MRI는 수가 낮춰

20년간 묶여 있던 병원 진찰료가 이르면 올해 말부터 인상된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내과 등에서 10분 이상 진료를 받으면 진찰료 수가(건강보험이 병원에 주는 돈)가 2, 3배 높아진다. 환자가 충분한 외래 진료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취지다. 그 대신 과도한 수익을 냈던 혈액 검사와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영상 검사 수가는 대폭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왜곡된 건강보험 수가 체계를 바로잡아 소아·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우선 혈액·소변 등 검체 검사와 자기공명영상(MRI), CT처럼 병원이 쓴 비용 대비 건보 지출이 많았던 항목의 수가를 인하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2조 원 이상의 건보 재정을 절감하고 1조 원을 더 투입해 총 3조 원 이상을 지역·필수의료 강화에 쓸 방침이다.● CT·MRI 지출 절감해 필수의료 투자2023년 기준 의료기관들이 CT와 MRI 검사에 쓴 비용 대비 건강보험이 지급한 금액은 평균 204%에 달한다. 병원이 기기 값, 인건비 등으로 영상 검사에 100원을 썼다면 건보에서 204원을 받아 2배 넘는 수익을 올렸다는 의미다. 혈액·소변 등 검체 검사의 수익률도 평균 190%였다. 정부는 검체와 영상 검사의 수익률을 올해 말 150%에 이어 2028년 110%까지 단계적으로 낮출 방침이다. 이렇게 절감한 건보 재정은 진찰료와 중증·응급, 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분야에 투입된다. 우선 상급종합병원과 소아청소년과에서 15분 이상 심층 진료를 하면 초진 기준 수가를 최대 3배로 인상할 방침이다. 또 고령의 만성질환자가 많은 내과는 10분 이상 진료하면 수가를 현재의 2배로 높일 계획이다. 정부가 진찰료 수가 책정 기준을 손보는 건 2007년 이후 19년 만이다. 국내 평균 진료시간은 4.3분으로 환자들이 충분한 진찰과 상담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진료 시간은 기본적으로 의사가 판단하지만, 환자가 요청하면 심층 진료를 받게 할 계획이다. 병원이 진찰료를 청구할 때 진료 시작과 종료 시각을 기재하도록 하고 허위 청구가 의심되면 현장 조사를 나갈 방침이다. 또 지역의사제로 선발한 학생이 의무 복무하는 ‘의료취약지’ 등의 수가를 올려 대도시나 수도권과 차등화할 계획이다. 특히 인구감소 지역으로 분류된 84개 시군구는 입원 및 진찰료에 가산 수가를 적용할 방침이다.● 영상의학과 등 반발 “검사 늘리는 부작용 우려” 이번 건보 수가 개편에 따라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도 달라질 예정이다. 가령 동네의원 초진 진찰료는 1만8840원이며, 이 중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30%다. 앞으로 진찰료 수가가 인상되면 본인부담금도 따라 오르게 된다. 반대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CT·MRI 검사는 환자의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유정민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심층 진찰료 수가가 2, 3배 인상되면 환자의 본인부담금도 2, 3배 인상되는 것이 맞다”면서도 “그 대신 혈액 검사 등의 비용이 줄어들면 총의료비 부담은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이번 혁신안을 환영했다. 배정민 영남대병원 외과 교수는 “병원 경영진이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의료진을 충원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가 삭감의 영향을 받는 영상의학과, 내과 등에서는 반발이 나온다. 정승은 대한영상의학회장은 “CT·MRI 수가를 일괄 낮추면 병원은 투자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검사 횟수를 더 늘리려고 할 것”이라며 “영상 검사도 중증 응급 환자에 대해선 가산을 해줘야 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다음 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혁신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수가 개편이 건보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신예린 기자 yrin@donga.com}
-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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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호황에 국민연금 수익 늘어… 자산매각 2060년대로 늦춰져”

“국내 증시 호황에 힘입어 국민연금의 자산 매각 시점이 2060∼2070년대로 늦춰졌습니다. 연금 지급을 위해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을 서둘러 팔아야 할 우려가 줄어든 셈입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15일 서울 강남구 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국민연금이 적자로 전환돼 국내 주식 등 보유 자산을 매각해야 할 시점을 2048년으로 예측했는데, ‘코스피 불장’에 적립금이 불어나 서둘러 자산을 매각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게 김 이사장의 설명이다. 또 정부가 도입 예정인 ‘기금형 퇴직연금’과 관련해 김 이사장은 “자산 운용 노하우를 가진 국민연금이 참여하면 민간과 경쟁을 촉진해 퇴직연금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장 좋을 때 빌려서라도 적극 투자해야”최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 적립액 중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비중을 기존 14.9%에서 20.8%로 대폭 높였다. 이로 인해 향후 연금 지급을 위해 주식을 매각하게 되면 증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국내 주식 비중을 늘린 것은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내 주식 가치가 급등하면서 이에 맞춰 자산 배분을 현실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기금 수익률을 극대화해 기금 규모를 키우고 장기 유동성을 확보할 시기”라며 “먼 미래의 충격에 대비해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주식시장 변동성을 점검하면서 장기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해 비중 조정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커진 환율 변동성과 관련해 외환 조달 통로를 다양화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김 이사장은 “지금은 시장 상황이 좋아 이득이 된다면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게 맞다”며 “국민연금 명의의 외화 채권 발행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국민연금 적립금 1800조 원에 채권 발행을 더한 2000조 원을 굴려 수익을 내면 그만큼 이득”이라며 “국민이 보험료를 더 내지 않아도 되고, 투자 대상이 늘어나 기대 수익률도 올라갈 수 있다”고 했다. 환율 안정을 위해 추진한 외환 스와프와 전략적 환헤지(위험 회피) 기한 연장에 대해선 “높은 환율 변동성이 지속되면 기금위에서 논의해 판단하겠다”고 했다. 앞서 기금위는 한국은행과 외환 스와프 계약을 올해까지 연장하고, 해외투자의 환헤지 비율을 10%에서 15%로 확대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운용에도 참여할 것” 김 이사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기금형 퇴직연금’ 운용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은행·증권사 등이 참여하는 금융기관 개방형 △기업들이 함께 기금을 운용하는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공공기관 개방형에 참여해 중앙·지방정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운용에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이 기금형 퇴직연금에 들어가면 경쟁이 촉진돼 민간 퇴직연금 사업자도 수수료를 낮추고, 수익률을 올리려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가 앞서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도록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퇴직연금은 충분한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못 하고 있다”며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아 식당, 카페를 차리고 사업에 실패해 노후 빈곤에 빠지는 한국적 비극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고갈 우려 등 청년층의 불만에 대해서는 “젊은 세대가 지난해 진행된 연금개혁의 효과를 40, 50대보다도 많이 받는다”라며 “연금개혁에 따른 예상 연금 인상 폭은 40대 1.5%, 50대 0.5%지만 20∼30대는 2∼3%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올 4월 시작된 ‘치매머니 공공신탁’ 제도에 대해선 “장기적으로는 맡기는 돈의 상한을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신탁 자산을 안전자산에 투자해 일정 수익을 올리면 더 많은 혜택을 (계약자에게) 돌려줄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신탁은 아직 1호 가입자가 나오지 않았다. 김 이사장은 “아직은 개념이 낯설어 대상자들이 신중한 것 같다”며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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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간병인 직고용 확대하기로

앞으로 100개 병상 이상을 둔 일반 종합병원에 간병인 직고용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런 내용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병서비스 제공 표준지침’을 마련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환자나 보호자는 직접 간병인을 구하거나 병원과 계약을 맺은 중개업체를 통해 간병인과 계약을 맺어 왔다. 이 때문에 병원마다 간병 서비스가 천차만별이어서 서비스의 질 관리나 환자 안전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번 지침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요양병원, 한방병원을 포함한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간병인을 직고용하거나 근로자 파견 계약 방식으로 계약할 것을 권고했다. 불가피한 경우 도급계약 등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간병인은 병원 배치 전후 교육을 받아야 하며 병원은 간병 서비스 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 도입 예정인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시범사업에 이번 표준지침 준수 여부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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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간병인 직고용 권고

앞으로 100개 병상 이상을 둔 일반 종합병원에 간병인 직고용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런 내용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병서비스 제공 표준지침’을 마련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환자나 보호자는 직접 간병인을 구하거나 병원과 계약을 맺은 중개업체를 통해 간병인과 계약을 맺어 왔다. 이 때문에 병원마다 간병 서비스가 천차만별이어서 서비스의 질 관리나 환자 안전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번 지침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요양병원, 한방병원을 포함한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간병인을 직고용하거나 근로자 파견 계약 방식으로 계약할 것을 권고했다. 불가피한 경우 도급계약 등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간병인은 병원 배치 전후 교육을 받아야 하며 병원은 간병 서비스 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 도입 예정인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시범사업에 이번 표준지침 준수 여부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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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산병원, 국내 최초 뇌동맥류 치료 2만 건 달성

서울아산병원이 국내 처음으로 뇌동맥류 치료 2만 건을 달성했다.15일 서울아산병원은 이 병원 뇌혈관팀이 1989년 첫 수술 이후 36년 동안 뇌동맥류 치료 총 2만874건을 했다고 밝혔다. 2019년 이후로는 매년 1000건 이상의 치료를 해 왔다.뇌동맥류는 뇌혈관 벽의 일부가 약해지면서 풍선처럼 부풀어오르는 질환으로 ‘뇌 속 시한폭탄’으로도 불린다. 특별한 증상이 없어 발견이 어려우나 파열 시 뇌출혈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파열 후 응급치료는 물론, 파열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울아산병원은 비파열 뇌동맥류 환자가 1989~1993년 전체의 4.4%에 불과했으나 2015년 90%를 넘어선 이후 최근에는 93~94%에 달한다고 밝혔다. 뇌동맥류 치료가 ‘파열 후 응급치료’에서 ‘파열 전 예방치료’로 이동한 셈이다.서울아산병원은 2016~2025년 비파열 뇌동맥류 치료 결과를 분석한 결과 주요 합병증 또는 사망·중증 후유장애 발생률이 전세계적으로 보고되는 수치의 절반 이하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아산병원의 주요 합병증 또는 사망·중증 후유장애 발생률은 클립결찰술 3.5%, 코일색전술 1.7%였다. 전세계적으로는 클립결찰술 6~12%, 코일색전술 5~10% 수준이다.안재성 서울아산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2만 건이라는 기록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한 건 한 건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치료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더 많은 환자들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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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탈모치료에 건보 확대 추진… 저소득층 기초연금 늘릴것”

정부가 올 하반기(7∼12월)부터 탈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초연금을 저소득 노인에게 더 주는 ‘하후상박(下厚上薄)’식 개편안도 올해 안에 내놓을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열린 간담회에서 “(탈모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할지, 어느 정도 재정이 들어갈지 실무 검토는 이미 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는 (급여화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가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여진다”며 건보 적용 확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현재 의학적 원인이 명확한 원형탈모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M자형’ 탈모 등 미용 목적의 탈모 치료는 본인이 진료비와 약값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2024년 기준 건강보험 적용 탈모 환자는 약 24만 명이다. 정부는 우선 공론화를 통해 지원 대상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다음 달 4일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주제로 국민 참여 토론회를 연다. 정부는 탈모로 인해 결혼과 취업 등에 어려움을 겪는 20, 30대 청년층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현재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반기에 개편안을 만들고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 장관은 “단숨에 일제히 개편하긴 어렵고 국민연금 등 다른 제도와 재정 상황을 보며 단계적으로 (개편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담뱃값 인상 가능성에 대해선 “흡연율이 감소하고 있지만 전자담배와 각종 가향담배 등에 긴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가격 정책과 비가격 정책을 모두 동원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바뀐 환경에 맞는 금연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면서도 “(담뱃값 인상은) 국민 부담이 증가하는 정책이라 국민 의견을 듣는 과정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본소득’ 도입과 관련해선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이나 자산 형성 제도를 분석해 보면 청년층에 대한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다”며 “인공지능(AI)으로 인한 고용과 소득 구조 변화에 맞춰 대안적 소득 보장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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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족구병 급증세, 의심환자 작년의 2배

손발과 입안에 물집이 생기는 수족구병이 영유아를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14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이달 6일 전국 109개 표본감시 의료기관에서 수족구병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는 1000명당 7.2명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3.4명의 2배가 넘는 수치다. 지난달 3∼9일 의심 환자 수 1.1명에서 한 달 새 약 7배로 늘었다. 특히 0∼6세 영유아 수족구병 환자는 1000명당 9.8명에 달했다. 수족구병은 엔테로바이러스 등에 감염돼 발생하는 질환으로 손과 발, 입안에 수포성 발진이 생기고 발열과 식욕 감소,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주로 환자의 타액 등 호흡기 분비물, 수포의 진물 등에 의해 감염된다. 수족구병은 대부분 7∼10일이 지나면 회복되지만 뇌수막염이나 뇌염 등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수족구병에 걸린 자녀에게서 구토, 심한 두통,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응급실을 방문해야 한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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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방안 하반기 추진”

정부가 하반기(7~12월)부터 탈모 치료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기초연금은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 방식의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이다.11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출입기자단 정책간담회에서 “(탈모에) 건보를 적용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의 재정이 들어갈 것인지 실무 검토는 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했는데 건보 적용에 대해 긍정적인 답이 나왔다”고 밝혔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업무보고에서 “탈모도 병의 일부 아니냐”며 “재정적 부담이 크다면 횟수나 총액 제한을 하는 등 검토는 해보면 좋겠다”고 지시한 바 있다. 정부는 다음 달 4일 ‘탈모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주제로 한 제1차 ‘모두의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를 시작으로 탈모 치료제의 건보 적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병적 원인이 명확한 원형탈모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그 외 자연발생적 탈모는 본인이 진료비와 약값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2024년 기준 건보가 적용된 환자는 약 24만 명이다. 정부는 탈모로 인해 결혼과 취업 등에 부담을 크게 느끼는 20, 30대 청년층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 장관은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빈곤 해결에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많다”며 “기초연금 개편의 원칙은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하반기 중 정부안을 만들고 의견 수렴과 함께 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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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족구병 의심 환자 한달새 7배로…작년의 2배 넘어

최근 한 달 새 수족구병 환자가 약 7배로 급증한 것으로 타나났다. 14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이달 6일 전국 109개 표본감시 의료기관에서 수족구병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는 1000명당 7.2명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의심 환자 수 3.4명의 2배가 넘는 수치다. 지난달 3~9일 의심 환자 수 1.1명에서 한 달 만에 7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최근 수족구병은 0~6세 영유아를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다. 지난달 31일~이달 6일 기준 0~6세 영유아의 수족구병 의심 환자 수는 1000명당 9.8명에 달했다. 수족구병은 엔테로바이러스 등이 감염돼 발생하는 질환으로, 손이나 발의 발진과 함께 입 안에 수포, 궤양이 일어나는 것이 특징이다. 주로 환자의 타액 등 호흡기 분비물, 수포의 진물 등에 의해 감염된다. 엔테로바이러스는 뇌수막염이나 뇌염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수족구병에 걸린 영유아나 어린이에서 구토, 심한 두통,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응급실을 방문해야 한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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