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조유라

조유라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구독 63

추천

정책사회부 교육팀 기자입니다. 2017년 입사해 정책사회부와 국제부를 거쳐 교육으로 돌아왔습니다.

jyr0101@donga.com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사회일반47%
보건27%
건강10%
복지3%
정치일반3%
경제일반3%
기타7%

  • 女 중고생, 주말엔 하루 7시간 스마트폰

    한국 여자 중고교생은 주말에 하루 평균 스마트폰을 7시간가량, 남학생은 6시간 넘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중에도 4시간 넘게 쓰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침 시간, 학교 수업 시간 정도를 빼면 사실상 하루 절반가량 스마트폰을 쥐고 있는 셈이다. 반면 하루 1시간 이상 운동을 하는 비율은 여학생 기준 10명 중 1명도 되지 않았다. 스마트폰 사용량은 길어지고 운동량은 줄어드는 생활 습관 변화가 지속되고 있다. 4일 질병관리청의 2025년 청소년 건강 행태 조사에 따르면 주말 하루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남학생 363.3분(6시간 3분), 여학생 424분(7시간 4분)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학생의 주말 하루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1년 전보다 17.5분 증가했다. 주말 이틀에만 스마트폰을 하는 데 14시간가량 쓰는 셈이다. 주중 하루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남학생이 253.9분(약 4시간 14분), 여학생 293.2분(약 4시간 53분)이었다. 학교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을 잘 안 쓴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유시간에 주말보다 주중에 스마트폰을 덜 쓴다고 보긴 어렵다. 청소년이 스마트폰으로 많이 하는 건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 유튜브 등 동영상 시청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난해 실시한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10∼19세 청소년은 영화·TV·동영상, 메신저, 게임의 순으로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체 활동은 줄어들었다. 하루 1시간, 주 5일 이상 신체 활동을 한 비율은 남학생 24.4%, 여학생 8.5%로 전년보다 각각 0.6%포인트, 0.4%포인트 감소했다. 신체 활동 실천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최저치를 기록한 뒤 점차 증가 추세였으나 5년 만에 다시 줄었다. 주 3일 이상 근력강화운동을 한 비율은 남학생 37.7%, 여학생 10.3%였다. 여학생 10명 중 9명은 운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 셈이다. 흡연율은 남학생 5.4%, 여학생 2.8%, 음주율은 남학생 9.8%, 여학생 6.1%로 각각 지난해보다 조금 줄었다. 예전보다 흡연, 음주를 멀리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10대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7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중고교 여학생, 주말 14시간 ‘폰’ 삼매경…사용 이유 1위는?

    중고교 여학생은 주말 동안 스마트폰을 약 14시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루 한 시간 이상 운동을 하는 비율은 10명 중 1명도 되지 않아 운동량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4일 질병관리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올해 6월 9일부터 7월 11일까지 전국 800개 중고교 학생 6만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흡연, 음주, 신체활동, 식생활 등 건강 행태 전반에 대한 내용이 조사에 포함됐다.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중 하루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남학생 253.9분, 여학생 293.2분으로 나타났다. 주말 하루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남학생 363.3분, 여학생 424분이었다. 여학생의 주말 하루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전년보다 17.5분 증가했다. 여학생의 경우 주말 이틀에만 스마트폰을 14시간 가량 사용하는 셈이다.청소년이 장시간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이유로는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유튜브 등 동영상 시청시간 등이 꼽힌다. 지난해 스마트폰 과의존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10~19세 청소년은 영화·TV·동영상, 메신저, 게임 순으로 콘텐츠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청 관계자는 “스마트폰 사용 시간에는 여가뿐만 아니라 학습 목적의 사용도 포함된다”며 “다만 여학생은 스마트폰을 통한 네트워킹 등에 시간을 조금 더 할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늘어난 반면 신체활동은 감소했다. 하루 1시간, 주 5일 이상 신체활동을 실천한 비율은 남학생 24.4%, 여학생 8.5%로 전년대비 남녀 모두 소폭 줄었다.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후 감소한 뒤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였으나 5년 만에 감소한 것이다. 주 3일 이상 근력 강화 운동을 실천한 비율도 남학생 37.7%, 여학생 10.3%로 여학생의 신체활동이 특히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흡연율은 전년대비 소폭 감소해 남학생 5.4%, 여학생 2.8%였다. 음주율은 남학생 9.8%, 여학생 6.1%로 전년대비 소폭 줄었다. 1회 평균 음주량이 중등도 이상인 위험 음주율도 남녀 모두에서 감소했다. 식생활의 경우 주5일 이상 아침식사 결식률은 남학생 41.9%, 여학생 45.3%로 전년보다 소폭 늘었으나 주3회 이상 단맛 음료 섭취율과 고카페인 음료 섭취율은 전년보다 감소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비만 아닐때 위고비 쓰면 탈모 등 부작용 우려”

    세계보건기구(WHO)가 위고비, 마운자로 등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계열 비만치료제에 대해 6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조건부 권장한다는 내용을 담은 첫 공식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비만이 아닌 사람이 GLP-1 계열 치료제를 사용할 경우 탈모, 근손실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오남용을 주의하라고 강조했다. 1일(현지 시간) WHO는 “GLP-1 계열 치료제는 임산부를 제외한 성인의 장기적인 비만 치료에 사용될 수 있다”며 “6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권장한다”고 했다. WHO는 비만을 질병으로 인정하면서도 비만 치료법으로 운동과 식습관 개선 등 비약물적 요법을 통한 관리를 권고해 왔다. WHO가 비만 치료 약물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조건부 권고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WHO는 “약물만으로는 비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건강한 식단과 신체 활동을 포함한 생활 습관 교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권고는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인 성인에게 적용된다. 전문가들은 GLP-1 계열 치료제를 처방 기준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BMI가 30 이상 비만 환자이거나,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 체중 관련 질환이 있으면서 BMI가 27 이상, 30 미만인 환자에게 처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젊은 여성과 청소년 등을 중심으로 마른 몸매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일부 병의원은 처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에게도 위고비, 마운자로를 처방하는 경우가 있다. 강재헌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정상 체중인데 과도하게 살을 빼기 위해 약물을 쓰면 약에 의한 부작용 외에도 영양 결핍으로 인한 빈혈이나 탈모, 근손실 등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1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WHO,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6개월 이상 사용’ 조건부로 권고

    세계보건기구(WHO)가 위고비, 마운자로 등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계열 비만치료제에 대해 6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조건부 권장한다는 내용을 담은 첫 공식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WHO가 비만을 약물로 치료할 수 있다는 권고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1일(현지시간) WHO는 “GLP-1 계열 치료제는 임산부를 제외한 성인의 장기적인 비만 치료에 사용될 수 있다”며 “6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권장한다”고 했다. WHO는 비만을 질병으로 인정하면서도 비만 치료법으로는 운동과 함께 식습관 개선 등 비약물적 요법을 통한 관리를 권고해 왔다.그동안 GLP-1 계열 치료제 외에 비만 치료를 위한 약물이 등장했으나 WHO로부터 공식적인 치료제로 인정받은 것은 GLP-1 계열 치료제가 처음이다. 강재헌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비만은 질병이라는 것에서 나아가 비만이 약물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라는 것으로 패러다임이 바뀐 것”이라고 설명했다.WHO는 이와 함께 “약물만으로는 비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건강한 식단과 신체 활동을 포함한 생활 습관 교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권고는 체질량지수(BMI)가 ㎡당 30kg 이상인 성인에 적용된다.전문가들은 GLP-1 계열 치료제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과 함께 오남용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9월 GLP-1 계열 치료제에 대한 안전 사용 안내서에서 BMI가 ㎡당 30kg 이상인 비만 환자이거나,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 체중 관련 질환이 있으면서 BMI가 ㎡당 27kg 이상, 30kg 미만인 환자에 처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마른 몸매를 선호하는 현상이 겹치면서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처방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환자에게도 GLP-1 계열 치료제를 처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12-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여성 5명중 1명 “배우자-연인에 폭력 당해”

    한국 여성 5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 이상 배우자나 연인 등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친밀한 관계 내 여성 폭력 실태와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사귀는 사람이나 동거 파트너, 배우자 등 친밀한 관계에서 신체적, 성적, 정서적, 경제적 폭력 및 통제를 평생 한 번 이상 경험했다고 응답한 여성은 2024년 기준 19.2%였다. 2021년(16.1%)보다 3.1%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신체적, 성적 폭력 피해를 평생 한 번 이상 경험했다’고 응답한 여성이 2021년 10.6%에서 지난해 14.0%로 늘었다. 최근 1년 사이에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한 여성 비율은 3.5%였다.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교제 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도 증가했다. ‘평생 교제 폭력 피해를 한 번 이상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21년 5.0%에서 지난해 6.4%로 늘어났다. 신체적, 성적 폭력을 당했다고 답한 비율은 2021년 3.5%에서 지난해 4.6%로 올랐다. 교제 폭력 피해는 20대 여성(2.7%)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여성 폭력 피해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두려움은 오히려 커진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사회가 여성 폭력 피해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2021년 57.8%에서 지난해 51.6%로 감소했다. ‘일상생활에서 여성 폭력 피해가 두렵다’고 응답한 비율은 2021년 36.4%에서 지난해 40.0%로 늘어났다. 연구진은 “여성 폭력 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평소 일상에서 느끼는 감정을 반영한다”며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한 공포가 크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부부 및 혈연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처벌하는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구진은 “교제, 동거 등 다양한 양상의 친밀성을 포함하고 피해자의 인권과 안전 보장을 최우선에 두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국가 통계를 작성해야 한다”고 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12-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국여성 5명중 1명 “배우자·연인 폭력 경험한 적 있어”

    한국 여성 5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 이상 배우자나 연인 등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실태와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사귀는 사람이나 동거 파트너, 배우자 등 친밀한 관계에서 신체적, 성적, 정서적, 경제적 폭력 및 통제를 평생 한 번 이상 경험했다고 응답한 여성은 2024년 기준 19.2%이었다. 2021년(16.1%)보다 3.1%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신체적, 성적 폭력 피해를 평생 한 번 이상 경험했다’고 응답한 여성이 2021년 10.6%에서 지난해 14.0%로 늘었다. 최근 1년 사이에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한 여성 비율은 3.5%였다.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교제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도 증가했다. ‘평생 교제폭력 피해를 한 번 이상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21년 5.0%에서 지난해 6.4%로 늘어났다. 신체적, 성적 폭력을 당했다고 답한 비율은 2021년 3.5%에서 지난해 4.6%로 올랐다. 교제 폭력 피해는 20대 여성(2.7%)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여성 폭력 피해에 대한 사회 전반 인식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두려움은 오히려 커진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사회가 여성 폭력 피해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2021년 57.8%에서 지난해 51.6%로 감소했다. ‘일상생활에서 여성폭력 피해가 두렵다’고 응답한 비율은 2021년 36.4%에서 지난해 40.0%로 늘어났다. 연구진은 “여성폭력 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평소 일상에서 느끼는 감정을 반영한다”며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한 공포가 크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부부 및 혈연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처벌하는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구진은 “교제, 동거 등 다양한 양상의 친밀성을 포함하고 피해자의 인권과 안전 보장을 최우선에 두는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며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국가 통계를 작성해야 한다”고 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12-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여성 5명 중 1명 “배우자·연인 등에게서 폭력 경험했다”

    한국 여성 5명 중 1명은 평생 1번 이상 배우자,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현 남자친구 등 교제폭력을 당한 비율은 20대 여성에서 가장 높았다.1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실태와 향후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진이 2024년 기준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교제, 동거, 배우자 등 친밀한 관계에서 신체적, 성적, 정서적, 경제적 폭력 및 통제를 평생 한 번 이상 경험했다고 응답한 여성이 19.2%이었다. 2021년 응답률 16.1%에서 3년 사이 3.1%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특히 ‘신체적, 성적 폭력 피해를 평생 한 번 이상 경험했다’고 응답한 여성은 2021년 10.6%에서 지난해 14.0%로 늘었다.‘지난 1년 간 친밀한 관계에서 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한 여성은 40대에서 가장 높았다. 전체 여성 중 지난 1년 간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3.5%였다. 40대 여성은 4.5%였으며 뒤이어 50대(4.4%)로 나타났다.과거 및 현재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교제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도 증가했다. ‘평생 교제폭력 피해를 한 번 이상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21년 5.0%에서 지난해 6.4%로 늘어났다. 신체적, 성적 폭력을 당했다고 답한 비율은 2021년 3.5%에서 지난해 4.6%로 올랐다. 교제폭력 피해는 20대 여성이 2.7%에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여성폭력 피해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은 다소 개선됐지만, 일상생활에서의 두려움은 오히려 커진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사회가 여성폭력 피해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2021년 57.8%에서 지난해 51.6%로 감소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여성폭력 피해가 두렵다’고 응답한 비율은 2021년 36.4%에서 지난해 40.0%로 늘어났다. 연구진은 “여성폭력 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평소 일상에서 느끼는 감정을 반영한다”며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한 공포가 크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연구진은 혼인 및 혈연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중심으로 처벌하는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연구진은 “교제, 동거 등 다양한 양상의 친밀성을 포함하고 피해자의 인권과 안전 보장을 최우선에 두는 법적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12-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백혈병 등 희귀질환 앓는 소아청소년 8만명 넘는데… 재활-정서안정 돕는 지원 예산 23억뿐

    “루아야, 우리 오늘은 티니핑 같이 색칠하면서 이야기해 볼까?”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10층 어린이 병동. 안정희 미술치료사가 인기 캐릭터 ‘티니핑’이 그려진 색칠 공부를 내밀자 최루아 양(6)은 웃으며 종이를 받아 들고 이리저리 살펴봤다. 최 양은 2021년 혈액암의 일종인 림프모구 백혈병을 진단받았다. 지난해 말 완치 판정을 받았으나, 올해 8월 재발해 항암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일환인 미술치료는 하루 종일 병원에 있는 최 양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다. 소아청소년 완화의료는 중증·희귀 난치질환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심리적 지원, 의료적 조언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최 양처럼 희귀질환을 앓아 산정특례 대상인 소아청소년은 지난해 8만 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재활, 정상 발달을 돕는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예산은 내년에도 23억 원에 그친다. ● 지난해 중증·희귀 난치질환 소아청소년 8만 명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암, 중증 화상, 희귀질환, 중증 난치질환 등으로 산정 특례 등록된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은 2022년 7만4608명, 2023년 7만7648명, 2024년 8만2272명으로 증가했다. 산정특례는 의료비 부담이 큰 중증·희귀 난치질환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5∼10%만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소아청소년 중증 질환 환아가 8만 명을 넘으면서 이들의 사회적, 정서적 안정을 위한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사업이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소아청소년 완화의료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팀을 이뤄 소아청소년 환아와 가족이 치료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민에 대해 사회·심리적 지원, 의료적 조언 등을 제공한다. 어린 나이일 때부터 중증 질환으로 투병하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일반 아동보다 높아 정상적인 발달이 어려울 수 있다. 긴 투병 생활과 막대한 의료비 등에 지쳐 가족이 해체되는 경우도 있다.● 내년도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예산 23억 원뿐 최 양과 가족은 소아청소년 완화의료에 참여하면서 점차 일상을 회복했다. 면역 저하와 항암 부작용으로 인한 심정지와 신장 기능 저하로 50일간 중환자실에 입원하며 몸이 힘들었지만 완화치료가 큰 힘이 됐다. 어른도 견디기 힘든 투병 생활에서도 최 양은 그림을 그리거나 피규어로 논다. 엄마와 수다를 떨고, 재활 운동을 하면서 최대한 병원 밖과 비슷한 생활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다. 최 양 어머니는 “완화의료를 받으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활동에 관해서도 이야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소아청소년 완화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전국 12곳에 불과하다.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예산은 2022년 18억2000만 원에서 내년도 22억8400만 원으로 5년간 4억6400만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1인당 지원액이 3만 원이 안 되는 셈이다. 현장에서는 성인 대상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처럼 소아청소년 완화의료에도 수가를 지급하는 등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더 많은 아이에게 완화의료를 제공하고 싶어도 인건비 부족으로 인력 충원이 쉽지 않다”고 했다. 최선희 서울성모병원 소아청소년 완화의료팀 간호사는 “중증 소아 재택의료 활성화 등 중증·희귀 난치질환 환아와 가족들이 집에서 지낼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12-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 보고때마다 “더!”… 의대 증원 500→1000→2000명 뻥튀기

    “(안상훈 전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이 (의대 증원 계획) 초안을 본 후 보건복지부 2차관을 통해 ‘대통령에게 1000명 정도로 보고하면 혼날 수도 있으니 다시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전달했다.”(조규홍 전 복지부 장관) 감사원이 27일 공개한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보고서에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2월 연 2000명 증원(5년간 1만 명)을 발표하고 밀어붙인 과정에 대한 조사 결과가 생생하게 담겼다. 조 전 장관 등이 점진적 증원안을 거듭 보고하는데도 윤 전 대통령이 ‘대규모 일괄 증원’을 고집했다는 증언이 보고서 곳곳에 적시됐다. 특히 유관 부처 관료와 대통령실 참모들은 ‘대통령에게 혼날 수도 있다’는 이유로 증원안을 수차례 수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논리적 정합성이 미흡한 부족 의사 수 추계에 근거해 증원 규모가 결정됐고, 대학별 배정 기준도 비일관적으로 적용됐다”고 지적했다. 증원안을 결정하는 과정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취지다.● 尹 반대할 때마다 뻥튀기 된 의대 정원감사원은 윤석열 정부가 의대 증원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된 계기를 2022년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으로 지목했다. 2022년 7월 30일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가 뇌출혈로 쓰러졌는데도 국내 최대 규모의 병원에서 제때 치료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자 복지부가 의대 증원을 해법으로 제시한 것이다. 감사 결과 복지부가 증원안을 보고하면 윤 전 대통령이 증원 폭을 늘리라며 반려하는 양상이 반복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 전 장관이 2023년 6월 2일 윤 전 대통령에게 처음 보고한 증원안은 6년간 연 500명씩 3000명을 늘리는 안이었지만, 윤 전 대통령은 “1000명 이상은 돼야 한다”며 돌려보냈다. 10월 2차로 보고한 ‘3년간 1000명, 이후 2000명’ 증원안도 반려당했다. 결국 복지부는 민간 보고서 3건의 연구를 종합해 2035년까지 부족한 의사 수가 ‘1만6313명’이라는 수치를 산출했다. 12월 12일 조 전 장관에게 이를 공유받은 이관섭 당시 대통령정책실장은 “첫해부터 2000명씩 일괄 증원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연 2000명 일괄 증원’ 계획이 처음 등장한 것이다. 조 전 장관은 12월 27일 윤 전 대통령에게 세 번째 대면 보고를 했다. 첫 2년간 900명을 늘린 뒤 2027년부터 증원 폭을 200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1안’으로, 연 2000명씩 일괄 증원하는 안을 ‘2안’으로 냈는데, 윤 전 대통령은 1안은 반대, 2안은 추가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럼에도 복지부 내에서 의정 갈등 우려가 나오자 조 전 장관은 연 2000명을 증원하되 지역 의대가 신설될 때까지만 증원 폭을 1700명으로 줄이는 절충안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이 전 실장의 반대에 가로막혔다. 결국 복지부는 지난해 2월 6일 2000명 일괄 증원안을 발표했다.● 감사원 “논리적 정합성 없이 부족 의사 추계” 당시 복지부는 “과학적 추계에 의한 결정”임을 수차례 강조했다. 2035년 부족한 의사 수가 약 1만5000명으로 계산됐고, 1만 명 증원을 통해 충당하겠다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감사원은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수치라고 판단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증원 규모 근거를 2023년 11월부터 마련하기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이 ‘1000명 이상’이라는 지침을 내리자 뒤늦게 근거를 마련하고 나선 것. 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서울대의 보고서를 참고해 2035년 부족 의사를 1만1527명으로 추계했다. 여기에 ‘현재 부족한 의사 수’는 4786명으로 계산했다. 감사원은 복지부가 이런 자료들을 비논리적으로 취합한 뒤 부족 의사를 ‘1만5000명’으로 적용해 증원안을 마련했다고 봤다. 복지부가 적용한 ‘현재 부족한 의사 수’(4786명)는 취약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로 전국적인 의사 수급 현황조사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연구진 중 1명이 정부 의뢰를 받아 추가로 연구한 결과 초저출산 등 최신 경향을 반영하면 2035년 부족 의사 수가 5800명대로 줄어든다는 추계가 나왔지만, 이 자료는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절차적 정당성 문제도 지적됐다. 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를 꾸렸지만 구체적 증원 규모에 대한 사전 논의를 하지 않아 의료계 반발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 의대 정원 공식 심의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해서도 “위원들에게 심의에 필요한 정보가 제공·설명되고, 충분한 검토·논의 시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2000명 증원을 결정한 2024년 2월 6일 보정심은 1시간 만에 종료된 바 있다. 정재훈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의사 정원 문제는 100% 과학적인 ‘정답’을 찾기는 어렵지만, 지난 정부는 기본적인 과학적 근거나 절차적 정당성조차 지키지 못해 의정 갈등을 초래했다”면서 “앞으로의 논의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두고 충분한 사회적 숙의와 공론화를 거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대 증원안 결정 과정에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 전 실장은 감사원 조사에서 “전혀 사실관계를 토대로 나온 것이 아니고, (윤 전) 대통령이 사석에서라도 해당 역술인에 대하여 언급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11-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항생제 들이붓는 한국…처방량 점점 늘어 OECD 2위

    한국의 항생제 처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위로 나타났다. 정신질환자 퇴원 후 1년 내 자살률은 OECD 평균의 2배가 넘었다.26일 보건복지부는 OECD가 13일 발간한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2025’에 수록된 보건의료 질 지표를 바탕으로 분석한 한국의 의료 질 현황을 발표했다. 한국의 항생제 처방률은 2023년 기준 외래환자 1000명 당 하루에 25개로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았다. OECD 평균은 외래환자 1000명 당 하루에 16개였다. 한국의 항생제 처방량은 2021년 1000명 당 하루에 16개까지 감소했다가 2022년 21.3개로 증가했다. 다만 항고혈압제, 불안장에 등애 사용되는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마약선 진통제인 오피오이드 등의 처방량은 OECD 평균보다 낮았다.한국 정신보건 영역의 질 지표는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정신질환자의 퇴원 후 1년 내 자살률은 인구 1000명 당 6.9명으로 OECD 평균 3.4명의 2배 이상이었다.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 환자의 사망률은 일반인에 비대 4.3배, 조현병 진단 환자는 4.9배 높았다. OECD 평균은 각각 2.7배, 4.1배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 정신질환 환자의 사망률이 다른 국가보다 높은 셈이다.다만 만성질환 영역에서의 입원율은 지속적으로 개선됐다. 천식 및 만성 폐쇄성 폐질환 입원율은 인구 10만 명당 141건, 울혈성 심부전 입원율은 인구 10만 명당 76명으로 OECD 평균보다 낮았다. 당뇨병 입원율은 인구 10만 명당 159건으로 OECD 평균(111건)보다는 높았으나 2008년 319건에서 꾸준히 감소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11-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비대면 진료 이르면 내년 하반기 도입

    환자가 병원에 방문하지 않고 화상통화 등으로 의사 처방을 받는 비대면 진료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환자와 진료 범위를 두고 정부, 의료계, 플랫폼 업계 등이 각각 생각이 다르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비대면 진료 관련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올해 말 본회의 통과 후 내년 초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내년 하반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진 환자는 물론이고 초진 환자도 거주지 소재 의료기관에 한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시행되지만, 희귀질환자 등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사업자 신고 규정과 의료기관 추천 금지 등 조항도 신설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거주지 범위를 어느 수준으로 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를 중개할 플랫폼 업체는 초진 환자 거주지 제한 자체에 반발했다. 현재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전국 단위로 운영되고 있다. 플랫폼 업체들은 개정안에 담긴 초진 환자 대상 약 종류 및 처방일수 제한에 대해서도 “비대면 진료의 장점이 줄어들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반면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를 대신할 수 없어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11-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비대면 진료 초진, 거주지로 제한…“장점 줄어” “안전 강화” 엇갈려

    환자가 병원에 방문하지 않고 화상통화 등으로 의사 처방을 받는 비대면 진료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환자와 진료 범위를 두고 정부, 의료계, 플랫폼 업계 등이 각각 생각이 다르다.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비대면 진료 관련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올해 말 본회의 통과 후 내년 초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내년 하반기 시행 가능성이 높다.개정안에 따르면 재진 환자는 물론이고 초진 환자도 거주지 소재 의료기관에 한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시행되지만, 희귀질환자 등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사업자 신고 규정과 의료기관 추천 금지 등 조항도 신설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거주지 범위를 어느 수준으로 정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했다”며 “환자 접근성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비대면 진료를 중개할 플랫폼 업체는 초진 환자 거주지 제한 자체에 반발했다. 현재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전국 단위로 운영되고 있다. 플랫폼 업체들은 개정안에 담긴 초진 환자 대상 약 종류 및 처방일수 제한에 대해서도 “비대면 진료의 장점이 줄어들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반면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를 대신할 수 없어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11-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혈액-소변 검사 5개사, 입찰 담합의혹

    혈액, 소변 등 국내 검체검사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5개 대형 검체검사 업체가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의심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 업체는 입찰 가격과 낙찰 예정자를 미리 짜고 입찰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0년간 5개 업체 담합 입찰한 의혹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충청 지역의 한 국립대 병원은 지난해 4월 검체검사 외주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10년 동안 5개 업체가 담합해 입찰을 따낸 것을 확인하고 업체들을 공정위에 고발했다. 검체검사는 환자의 피, 소변, 장기 조직 등을 분석하는 검사다.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부터 암 진단까지 폭넓게 활용된다. 국내 병의원은 피를 뽑거나 소변을 받더라도 직접 분석을 하는 대신 대체로 외부 업체에 맡겨 검사 결과를 받는다. 검사 종류별로 기계를 모두 들여 놓으려면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시약 또한 외부 전문업체가 한꺼번에 대량으로 살 때 더 싸기 때문에 검사 가격을 낮출 수 있다. 업체들은 2014년경부터 지난해까지 병원이 발주하는 ‘외주 검사용역 연간 단가계약’ 일반 입찰 경쟁에서 미리 짜고 입찰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병원은 매년 진단검사의학과 등에서 검사를 얼마나 할지 파악한 뒤 최저가 경쟁 입찰을 진행했다. 예정 가격은 검사료 수가보다 20∼30%가량 낮은 수준으로 했다. 5개 업체는 예정 가격을 알아낸 뒤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미리 담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이들 5개 업체가 10년 동안 이런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해 물량을 받아냈다고 했다. 예를 들어 급성 설사 등 세균 분석에서는 특정 업체가, 정밀 면역검사에서는 또 다른 업체가 계속해서 낙찰받은 것이다. 공정위는 다른 국립대 병원 등에도 검체검사 계약 현황을 제출받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료 낮추고 업체에 직접 지급” 개편에 의료계 반발 병의원들은 검체검사에서 수익을 내고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검체검사도 많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진료비)를 받기도 한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병의원에 지급하던 위탁검사관리료를 없애고 병의원을 통해 지급하던 검사료를 검체검사 업체에 직접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 대신 병의원에는 검사료에서 일정 부분 떼 주는 방식을 구상하고 있다. 배분 비율은 병의원 10%, 업체 90%가 유력하다. 정부는 이렇게 아낀 금액을 필수 의료와 1차 의료 등 개선을 위해 쓰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검사료 지급 방식 개편과 동시에 검체검사 기관 인력, 장비 등 운영 요건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체검사 수가 개편은 올해 초 녹십자의료재단에서 검체가 뒤바뀌어 30대 여성이 유방 절제 수술을 잘못 받은 사건을 계기로 시작됐다. 의료계는 반발이 크다. 검체검사를 외주로 맡기며 일정 부분 이윤을 남겨 왔기 때문이다. 서울 한 개원 의사는 “수입이 줄어들면 검체 관리가 필요한 피 검사 등을 할 이유가 없다”며 “만성질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복지부는 이달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검체검사 개편 방안을 상정할 예정이다.검체검사환자의 혈액, 소변 등을 분석해 병이 있는지 등을 알아내는 검사.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 암 진단 등에 폭넓게 쓰인다. 국내 병의원에서 하는 검체검사 대부분은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되고 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11-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친구같은 아빠’ 꿈꿨는데…현실은 ‘바쁜 아빠’…“교육 가장 어려워”

    미성년 자녀를 둔 아빠 10명 중 8명이 스스로 아버지의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친구 같은 아버지’가 되기를 꿈꿨지만 현실은 ‘바쁜 아빠’가 가장 많았다.16일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지난달 14~26일 미성년 자녀를 둔 남성 41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나는 아버지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3.2%에 달했다. ‘나는 아버지라는 사실이 만족스럽다’고 답한 응답도 89.0%에 이르렀다. 협회는 “남성의 육아 참여가 자연스러워지면서 아버지들이 스스로를 육아의 동등한 주체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그러나 이상과 현실 차이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들이 육아 전 꿈꿨던 아빠의 모습은 친구 같은 아빠(19.8%), 잘 놀아주는 아빠(14.0%), 함께 시간을 보내는 아빠(9.9%) 등 함께 자녀와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많았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바쁜 아빠(15.1%)가 가장 많았으며, 주말에만 시간 내는 아빠(8.3%), 피곤한 아빠(7.0%) 등이 뒤를 이었다.이상과 현실에 차이가 나는 이유로는 ‘회사일에 지쳐 육아에 집중하기 어렵다’, ‘육아가 생각보다 더 어렵고 변수가 발생한다’, ‘휴식시간이 없어 마음에 여유가 사라진다’ 등의 응답이 나왔다.이들은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육아 영역으로는 교육(32.1%)를 꼽았다. 훈육과 지도 등을 가장 부담스럽게 느끼는 것으로 풀이된다. 자신 있는 육아 영역으로는 청소, 설거지 등 육아 외 활동(22.5%)과 놀이(21.1%)가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다.아버지들은 육아를 잘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33.5)’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뒤이어 제도적 지원(28.5%), 심리상담 및 교육(20.4%) 순이었다. 협회는 “경제·제도적 지원뿐 아니라 아버지들의 육아 유능감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 심리상담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1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지역 건보료, 이자-배당소득 줄어도 바로 감액

    3년 전 은퇴한 뒤 프리랜서로 일하는 김모 씨(62)는 지난해 주식 배당금으로 약 1200만 원을 받았다. 올해는 급하게 돈이 필요해 주식 일부를 팔면서 지난해보다 배당금을 적게 받았다. 김 씨는 “올해 소득은 줄었는데 작년 소득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면 가계에 부담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은퇴한 뒤 주식으로 생활하는 고령층이 주식 배당금이 줄어 생활이 어려워졌다면 건강보험료 재산정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또 소득이 늘어났을 때도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어 올해 내지 않은 증가분까지 내년에 한꺼번에 내야 하는 ‘건보료 폭탄’을 막을 수 있게 됐다.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이달 지역 가입자를 대상으로 새롭게 보험료를 결정한다. 직장 가입자는 월급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지만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지역 가입자는 지난해 소득과 올해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긴다. 지역 가입자가 5월 국세청에 전년도 종합소득을 신고하면, 공단은 이를 바탕으로 매년 11월 새롭게 산정된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올해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보험료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소득이나 재산이 감소한 경우 실제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를 막기 위해 공단은 2022년부터 소득 정산 제도를 도입했다. 소득이 줄거나 아예 없어졌을 때 조정신청을 하면 공단은 다음 해 11월 국세청 소득 자료로 조정을 신청한 연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해 추가로 부과하거나 환급한다. 지난해까지는 사업소득, 근로소득이 줄어든 경우에만 보험료율 조정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자, 배당소득, 연금이 줄어든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해졌다. 현재 지역 가입자는 이자, 주식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연간 1000만 원을 넘으면 보험료가 매겨진다. 은퇴자는 주식 배당금, 이자가 줄어 생활이 어려워졌을 때 건보료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소득이 늘었을 때도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올해 소득이 늘었는데도 건보료 조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올해 안 낸 증가분까지 포함해 내년에 보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건보료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올해 건보료 조정 신청을 미리 하면 내년도 보험료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건보료 조정이 필요한 지역 가입자는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가까운 공단 지사를 가면 된다. 우편, 팩스 등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조정 신청은 새롭게 정산된 보험료 납부 기한까지 할 수 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11-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은퇴자 주식배당금-이자수익 줄어도 건보료 재산정 가능

    3년 전 은퇴한 뒤 프리랜서로 일하는 김모 씨(62)는 지난해 주식 배당금으로 약 1200만 원을 받았다. 올해는 급하게 돈이 필요해 주식 일부를 팔면서, 지난해보다 배당금을 적게 받았다. 김 씨는 “올해 소득은 줄었는데 작년 소득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면 가계에 부담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올해부터 은퇴한 뒤 주식으로 생활하는 고령층이 주식 배당금이 줄어 생활이 어려워졌다면 건강보험료 재산정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또 소득이 늘어났을 때도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어 올해 내지 않은 증가분까지 내년에 한꺼번에 내야 하는 ‘건보료 폭탄’을 막을 수 있게 됐다.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이달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새롭게 보험료를 결정한다. 직장가입자는 월급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지만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지역 가입자는 지난해 소득과 올해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긴다. 지역가입자가 5월 국세청에 전년도 종합소득을 신고하면, 공단은 이를 바탕으로 매년 11월 새롭게 산정된 보험료율을 적용한다.그러나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올해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보험료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소득이나 재산이 감소한 경우 실제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를 막기 위해 공단은 2022년부터 소득 정산 제도를 도입했다. 소득이 줄거나 아예 없어졌을 때 조정신청을 하면 공단은 다음 해 11월 국세청 소득 자료로 조정을 신청한 연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해 추가로 부과하거나 환급한다.지난해까지는 사업 소득, 근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만 보험료율 조정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자, 배당 소득, 연금이 줄어든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해졌다. 현재 지역가입자는 이자, 주식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연간 1000만 원을 넘으면 보험료가 매겨진다. 은퇴자는 주식 배당금, 이자가 줄어 생활이 어려워졌을 때 건보료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올해부터는 소득이 늘었을 때도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올해 소득이 늘었는데도 건보료 조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올해 안 낸 증가분까지 포함해 내년에 보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건보료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올해 건보료 조정 신청을 미리 하면 내년도 보험료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건보료 조정이 필요한 지역가입자는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가까운 공단 지사를 가면 된다. 우편, 팩스 등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조정 신청은 새롭게 정산된 보험료 납부 기한까지 할 수 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11-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서울 4개 의약단체 “단체 통해 개업해야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근절”

    서울시의사회 등 서울 지역 4개 의약단체가 이른바 ‘사무장 병원’과 ‘면대(면허 대여) 약국’으로 불리는 불법 의료기관 개설을 막기 위해 병·의원과 약국 개설 시 관련 단체를 경유하도록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시의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 서울시약사회 등 서울 지역 4개 의약단체는 13일 공동으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현재 병·의원 등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의사, 약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이 시장, 군수 등 행정기관에 직접 개설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신청하면 된다.이 과정에서 서류 요건만 충족하면 행정기관이 개설 신고를 수리하거나 허가하게 돼 사무장 병원과 면대 약국 개설이 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무장 병원과 면대 약국 등 의료인의 면허를 사실상 대여해 개설된 불법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불법 의료기관에서 환수한 금액은 총 9214억 원에 이른다. 이 중 불법 병의원 환수 금액은 4974억 원, 불법 약국 환수 금액은 4240억 원으로 집계됐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은 환자 치료보다도 수익 극대화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커 환자 안전에도 위협이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4개 단체는 “의료법과 약사법을 개정해 의료인이 병·의원과 약국을 개설할 때 지역 의사회 등 관련 단체를 경유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의사회는 이를 검토해 시장이나 군수 등 행정기관에 개설 자격에 대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인이 의사회 등에 개설 신고나 허가 신청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행정기관이 허가를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를 통해 무자격자나 적절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허가 신청 이전 단계에서부터 걸러내야 한다는 것이다.이와 함께 “의료기관 개설 예정자는 허가 신청 전에 의료법규, 의료윤리 등이 포함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도 했다.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전에 사전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개설 신고나 허가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육은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 등 각 직역단체 중앙회에서 주관하고, 지부 또는 분회에서 실제 교육 과정을 운영해야 한다고도 했다.이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현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의료기관 개설 단계에서부터 의사회가 개입해 개설 자격을 검증함으로써 불법 사무장병원 등 비윤리적 의료기관 개설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단체가 개설 단계부터 관여하는 이번 제도는 불법 의료기관 개설을 사전에 차단하고, 의료의 투명성과 윤리를 높이는 실질적 대책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11-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운동 찔끔, 맵짠 배달음식… 3040 남성 절반이 ‘비만’

    “회식도 잦고 야근도 많다 보니 운동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네요. 식사도 외식 아니면 배달시켜 먹으니 아무래도 기름지거나 맵고 짠 게 많죠.”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최모 씨(36)는 키 176cm에 몸무게 84kg이다. 그는 체질량지수(BMI) 26.8로 비만에 해당한다. 최 씨는 “아내가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라도 맞으라고 해서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30, 40대 한국 남성 절반 이상은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전체적으로는 3명 중 1명이 비만이었다. 신체 활동은 적고 배달 음식 등 고열량 음식을 많이 섭취하면서 한국 성인 비만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10일 질병관리청은 ‘2024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한 한국 성인의 비만율을 공개했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난해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성인 23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대상자 체중과 신장을 바탕으로 체질량지수(BMI)가 25 이상인 경우 비만으로 봤다.한국 성인 비만율은 2015년 26.3%에서 2024년 34.4%로 10년간 꾸준히 증가해 왔다. 남성 비만율이 41.4%로 여성(23.0%)보다 2배 가까이로 높았다. 특히 사회생활을 활발히 하는 30대와 40대 남성의 비만율은 각각 53.1%, 50.3%에 달했다. 여성은 고령층인 60대(26.6%)와 70대(27.9%)에서 상대적으로 비만율이 높았다.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여성호르몬이 감소하면서 복부 지방이 쌓이는 영향으로 보인다. 한국인 비만율이 증가세를 보이는 이유로는 운동을 잘 하지 않는 습관이 가장 먼저 지목된다.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르면 중강도 신체 활동을 하루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실천한 성인은 26.6%에 불과하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 세계 성인 신체 활동 부족률은 31.3%인데 한국은 배에 가까운 58.1%에 달했다. 강재헌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남성의 경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운동량은 줄고 회식 문화를 경험하게 되면서 비만율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배달 음식, 패스트푸드 등 고열량 음식 섭취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오상우 동국대일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지금 30, 40대는 어린 시절부터 햄버거와 배달 음식에 익숙해지고, 걸어서 다니기보다는 차를 타고 다닌 세대”라며 “소아·청소년 때부터 국가가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마운자로,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가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약에 의존해 체중 감량을 손쉽게 시도해서는 안 된다고 제언했다. 식이 조절과 운동을 병행하지 않을 경우 영양 결핍, 근육량 감소, 골밀도 감소 및 대사 이상이 발생할 수 있다. 구토, 오심, 변비, 어지럼증 등 비만치료제 부작용도 크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11-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국립대병원협회 “보건복지부 이관 반대” 첫 공식 입장문

    국립대병원협회가 10일 입장문을 내고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 이관하는 정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협회 차원에서 입장문을 내고 이관을 반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10일 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현재까지의 상황에서는 9개 국립대병원(강원대·경북대·경상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은 교육부에서 복지부로의 이관에 반대한다”며 “교수 대부분이 이관에 반대하고 있고 교육 연구 기능 저하가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부는 국정과제로 국립대병원을 복지부로 이관하고 권역 거점병원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당정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립대병원을 복지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협회는 4~6일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9개 국립대병원 소속 교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1063명 중 79.9%가 복지부로의 이관을 반대했다고 밝혔다. 9월 시행된 설문조사에서는 이관 반대 비율이 73%였다.협회는 “교수 인력 이탈로 지역·필수·공공 의료의 최종 보루인 국립대병원의 진료 역량 약화가 우려된다”며 “이관 후 국립대병원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히 설명해 달라”고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서울대병원 등 전국 10개 국립대병원(분원 포함)에서 받은 ‘2025년 국립대병원 교수 채용 및 사직 인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10개 국립대병원에서 사직한 교수는 217명이었다.협회는 “이관과 무관하게 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병원의 건의 사항과 복지부의 조치 사항을 알려 달라”며 △필수의료 전임교수 인력 충원 계획 △예산 지원 계획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진행 계획에 대해 알려달라고 했다. 이들은 “부처 이관 문제가 또다른 의정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더 토론하고 숙의해야 할 시간”이라고 덧붙였다.복지부와 교육부는 9개 국립대병원에 순차적으로 방문해 이관과 관련한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간담회에서 이관 시 현재 교육부에서 국립대병원에 지원하고 있는 1173억 원에 더해 1283억 원 규모를 추가로 지원해 5대 대형병원 수준의 역량을 갖춘 병원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와 함께 담배 소비세를 재원으로 한 1조2000억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임상 교육·연구, 인력 확보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책 수가 등을 통해 별도로 보상할 계획이다.전임교수 충원은 이르면 올해 말 발표될 의사 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에 따라 충원 인원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국립대병원 지원 방안은 국립대병원장과 진행하고 있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가 마무리 된 12일 이후 병원들의 건의 사항을 반영해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1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성인 3명중 1명은 비만…3040 남성은 절반 넘어

    “회식도 잦고 야근도 많다 보니 운동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네요. 식사도 외식 아니면 배달시켜 먹으니 아무래도 기름지거나 맵고 짠 게 많죠.”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최모 씨(36)는 키 176cm에 몸무게 84kg이다. 그는 체질량지수(BMI) 26.8로 비만에 해당한다. 최 씨는 “아내가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라도 맞으라고 해서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30, 40대 한국 남성 절반 이상은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전체적으로는 3명 중 1명이 비만이었다. 신체활동은 적고 배달 음식 등 고열량 음식을 많이 섭취하면서 한국 성인 비만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10일 질병관리청은 ‘2024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한 한국 성인의 비만율을 공개했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난해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성인 23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대상자 체중과 신장을 바탕으로 체질량지수(BMI)가 25 이상인 경우 비만으로 봤다.한국 성인 비만율은 2015년 26.3%에서 2024년 34.4%로 10년간 꾸준히 증가해 왔다. 남성 비만율이 41.4%로 여성(23.0%)보다 2배 가까이로 높았다. 특히 사회생활을 활발히 하는 30대와 40대 남성의 비만율은 각각 53.1%, 50.3%에 달했다. 여성은 고령층인 60대(26.6%)와 70대(27.9%)에서 상대적으로 비만율이 높았다.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여성호르몬이 감소하면서 복부 지방이 쌓이는 영향으로 보인다.한국인 비만율이 증가세를 보이는 이유로는 운동을 잘 하지 않는 습관이 가장 먼저 지목된다.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르면 중강도 신체활동을 하루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실천한 성인은 26.6%에 불과하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 세계 성인 신체활동 부족률은 31.3%인데 한국은 배에 가까운 58.1%에 달했다. 강재헌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남성의 경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운동량은 줄고 회식 문화를 경험하게 되면서 비만율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배달 음식, 패스트푸드 등 고열량 음식 섭취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오상우 동국대일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지금 30, 40대는 어린 시절부터 햄버거와 배달 음식에 익숙해지고, 걸어서 다니기보다는 차를 타고 다닌 세대”라며 “소아·청소년 때부터 국가가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최근 마운자로,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가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약에 의존해 체중 감량을 손쉽게 시도해서는 안 된다고 제언했다. 식이조절과 운동을 병행하지 않을 경우 영양결핍, 근육량 감소, 골밀도 감소 및 대사 이상이 발생할 수 있다. 구토, 오심, 변비, 어지럼증 등 비만치료제 부작용도 크다. 질병청은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56.4%)보다 낮은 비만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생활 습관 변화와 서구화된 식단 영향으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맞춤형 건강관리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1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