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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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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 교육팀 기자입니다. 2017년 입사해 정책사회부와 국제부를 거쳐 교육으로 돌아왔습니다.

jyr0101@donga.com

취재분야

2026-04-13~2026-05-13
사회일반47%
보건23%
복지13%
노동7%
경제일반7%
인사일반3%

  • 국민 절반 “돌봄 필요한 가족 있다”…가족 직접 돌봄이 65%

    성인 2명 중 1명은 노인이나 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65%는 가족이 직접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봤다.재단법인 ‘돌봄과 미래’는 12일 이런 내용의 ‘통합돌봄 인식 및 돌봄 정책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달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조사 결과 노인, 장애인, 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다는 응답은 51%로 절반을 넘었다. 특히 50대(62%)와 40대(57%)에서 응답률이 높았다.돌봄 방식으로 ‘가족이 직접 돌본다’는 응답이 65%로 가장 많았고, 공공 돌봄서비스 이용(23%), 시설 이용(13%) 등의 순이었다. ‘가족을 돌보는 사람이 없고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19%에 달했다. 돌봄으로 겪는 어려움으로 의료비, 요양비 등 경제적 부담(70%)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일과 돌봄 병행으로 인한 시간적 부담(61%),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59%) 순이었다. 또 올 3월부터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료·요양·돌봄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통합돌봄’이 전국에서 시행됐지만 75%는 ‘제도를 모른다’고 했다. 하지만 6·3지방선거에서 여러 후보의 조건이 비슷할 경우 ‘통합돌봄 관련 정책 포함 여부’가 투표에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은 80%에 달했다. 김용익 돌봄과 미래 이사장은 “돌봄 부담이 가족에게 전가되는 문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풀어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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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돌봄노동자 최저임금 130% 기본급 요구… 政 “논의 필요”

    정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돌봄 분야 노·정 협의체’의 첫 고위급 간담회를 열고 요양보호사 등 돌봄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다. 이 협의체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출범한 정부와 노동계의 첫 공식 협의체다. 민노총이 최저임금의 130%를 기본급으로 보장하고 명절 상여금과 식대, 교통비 등을 지급하라고 요구한 가운데 관계부처는 내년도 예산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민노총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고위급 간담회를 열었다. 앞서 민노총 돌봄공동교섭단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57곳에 교섭을 요구했고, 3월 25일부터 노·정 협의체 실무 협의를 이어왔다 이날 간담회에서 민노총은 돌봄 노동자의 표준임금 체계를 마련하기 전까지 기본급을 최저임금의 130%로 보장해달라는 요구안을 전달했다. 아울러 월 16만 원의 식대와 기본급 120%의 명절 상여금도 요구했다. 정부가 앞서 공공 부문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복지 3종’(급식비, 명절 상여금, 복지포인트)을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돌봄 노동자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방문 돌봄 노동자에게는 매달 교통비와 유류비로 15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전국의 돌봄 노동자는 요양보호사, 노인·장애인 활동 지원사, 아이 돌보미 등 200만 명이며 비공식 가사·간병 부문까지 더하면 최대 230만 명으로 추산된다. 민노총은 “돌봄 노동자 임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며 전체 산업 평균 대비 67.8%에 불과하다”고 했다. 특히 이들은 3월 말부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통합돌봄’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근무환경이 더 열악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돌봄을 위해 돌봄 노동자들이 가정을 방문해야 해 업무량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관계부처는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복지부는 현재 약 98%인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2027년까지 100%로 올리고, 실태 조사도 시행하기로 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 지원 시간을 연 1080시간까지 확대하고 영아·야간 긴급 돌봄 수당을 신설하거나 증액했다. 다만 돌봄 노조가 요구한 기본급 인상 등에 대해서는 예산 반영 사항이라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각 지자체별로 다른 돌봄 노동자 처우와 재정적 측면 등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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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돌봄노동자에 최저임금 130% 기본급 보장하라” 요구

    정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돌봄 분야 노·정 협의체’의 첫 고위급 간담회를 열고 요양보호사 등 돌봄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해 본격 논의에 나섰다. 이 협의체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출범한 정부와 노동계의 첫 공식 협의체다.민노총이 최저임금의 130%를 기본급으로 보장하고 명절 상여금과 식대, 교통비 등을 지급하라고 요구한 가운데 관계부처는 내년도 예산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보건복지부,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민노총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고위급 간담회를 열었다. 앞서 민노총 돌봄공동교섭단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57곳에 교섭을 요구했고, 3월 25일부터 노·정 협의체 실무 협의를 이어왔다이날 간담회에서 민노총은 돌봄 노동자의 표준임금 체계를 마련하기 전까지 기본급을 최저임금의 130%로 보장해달라는 요구안을 전달했다. 아울러 월 16만 원의 식대와 기본급 120%의 명절 상여금도 요구했다. 정부가 앞서 공공 부문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복지 3종’(급식비, 명절 상여금, 복지포인트)를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돌봄 노동자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방문 돌봄 노동자에게는 매달 교통비와 유류비로 15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전국의 돌봄 노동자는 요양보호사, 노인·장애인 활동 지원사, 아이 돌보미 등 200만 명이며 비공식 가사·간병 부문까지 더하면 최대 230만 명으로 추산된다. 민노총은 “돌봄 노동자 임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며 전체 산업 평균 대비 67.8%에 불과하다”고 했다.특히 이들은 3월 말부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통합돌봄’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근무환경이 더 열악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돌봄을 위해 돌봄 노동자들이 가정을 방문해야 해 업무량이 늘어났다는 것이다.관계부처는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복지부는 현재 약 98%인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2027년까지 100%로 올리고, 실태 조사도 시행하기로 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 지원 시간을 연 1080시간까지 확대하고 영아·야간 긴급 돌봄 수당을 신설하거나 증액했다. 다만 돌봄 노조가 요구한 기본급 인상 등에 대해서는 예산 반영 사항이라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각 지자체별로 다른 돌봄 노동자 처우와 재정적 측면 등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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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음’ 남성 줄고 여성 늘어… 30대女, 10년새 최대 증가

    최근 10년 사이 폭음하는 남성은 줄어든 반면에 여성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40대 남성은 10명 중 6명 이상이 매달 한 차례 이상 폭음을 이어가며 성별과 연령을 통틀어 ‘최고의 술고래’로 꼽혔다. 질병관리청은 10일 이런 내용이 담긴 ‘최근 10년간 음주자의 월간 폭음 경험과 만성질환 유병’ 보고서를 내놨다. 월간 폭음은 최근 1년간 월 1회 이상, 한 번의 술자리에서 술의 종류와 관계없이 남성은 7잔 이상, 여성은 5잔 이상 음주하는 것을 뜻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성인 전체의 월간 폭음률은 2015년 61.8%에서 2024년 59.7%로 소폭 줄었다. 같은 기간 남성의 월간 폭음률은 61.8%에서 56.7%로 줄어든 반면에 여성은 31.2%에서 33.4%로 증가했다. 폭음의 절대적 수치는 남성이 여전히 높지만, 최근 10년 사이 여성들 사이에서 과음하는 경향이 뚜렷해진 것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10년간 20, 30대 남성의 폭음률은 일제히 감소한 반면 40대 남성은 64.7%에서 65.3%로 소폭 늘었다. 이 같은 수치는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다. 10년 전에는 30대 남성의 폭음률이 가장 높았는데, 폭음 습관을 가진 이들이 40대가 되면서 최고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반면 여성에서는 30대 폭음률이 33.8%에서 42.1%로 가장 크게 증가했다. 여성 폭음률은 20대가 44.0%로 가장 높았다. 폭음 빈도는 2024년 기준 남성이 ‘주 1회 정도’(31.0%)로 가장 많았고, 여성은 ‘월 1회 정도’(14.8%)가 가장 높았다. 또 남성은 기혼일수록 폭음률이 높았으나 여성은 미혼인 경우가 더 높았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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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후 의료현장 과부하 감소

    2018년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이후 병원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은 환자의 사망 위험이 시행 전보다 10%가량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치료를 중단한 환자 대신 회복 가능성이 높은 환자를 중심으로 심폐소생술이 이뤄진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6일 분당서울대병원은 마취통증의학과 오탁규·송인애 교수 연구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해 2013∼2023년 폐소생술을 받은 성인 환자 38만488명을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제도 시행 전인 2013∼2017년과 시행 후인 2019∼2023년을 비교했다. 연구 결과 제도 시행 후 병원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은 환자의 사망 위험도는 전보다 약 10% 감소했다. 의료 현장의 과부하를 막는 효과도 있었다. 제도 시행 전에는 심정지 및 심폐소생술 건수가 연간 인구 10만 명당 6.5건씩 증가했는데, 시행 후엔 1.1건으로 둔화됐다. 오 교수는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중환자 진료의 효율을 높이고 의료자원 배분에 기여했음을 알 수 있는 연구 결과”라고 설명했다. 연구 결과는 미국 중환자의학회 공식 학술지에 게재됐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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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심폐소생술 환자 위험도 10% 감소

    2018년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이후 병원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은 환자의 사망 위험이 시행 전보다 10%가량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치료를 중단한 환자 대신 회복 가능성이 높은 환자를 중심으로 심폐소생술이 이뤄진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6일 분당서울대병원은 마취통증의학과 오탁규·송인애 교수 연구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해 2013~2023년 폐소생술을 받은 성인 환자 38만488명을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제도 시행 전인 2013~2017년과 시행 후인 2019~2023년을 비교했다. 연구 결과 제도 시행 후 병원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은 환자의 사망 위험도는 전보다 약 10% 감소했다. 의료 현장의 과부하를 막는 효과도 있었다. 제도 시행 전에는 심정지 및 심폐소생술 건수가 연간 인구 10만 명당 6.5건씩 증가했는데, 시행 후엔 1.1건으로 둔화됐다. 오 교수는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중환자 진료의 효율을 높이고 의료자원 배분에 기여했음을 알 수 있는 연구 결과”라고 설명했다. 연구 결과는 미국 중환자의학회 공식 학술지에 게재됐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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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이 위에서 멈춰선 ‘존엄하게 죽을 권리’[‘임종 난민’ 갈길 먼 존엄한 죽음]

    지난해 뇌출혈로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실려 온 80대 정순영(가명) 씨는 몇 차례 수술에도 소생 가능성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남편은 의료진에게 아내의 연명의료를 중단하자고 했다. 부부는 평소 “불필요한 연명치료 없이 편안하게 생을 마감하자”는 약속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아들의 완강한 반대로 정 씨는 몇 달이나 콧줄과 인공호흡기에 의지한 채 연명의료를 받아야 했다. 5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제도’ 도입 이후 지난달 말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335만2183명이다. 5년 새 3배 가까이 급증했다. 그러나 정 씨처럼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많다. 실제 65세 이상 노인 사망자 중 연명의료를 중단한 비율은 16.7%에 그쳤다. 가족의 반대에 부딪히는 데다 치매 환자 등은 본인 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서다.‘내 뜻대로 나답게 죽겠다’는 환자의 선택이 사전의향서 종이 위에서 멈추지 않도록 정책적 지원과 사회적 인식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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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약층 어린이 등 4000명에 34년간 54억 후원

    4000명이 넘는 취약계층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학비를 지원하고 자립을 도운 이상규 부산아동복지후원회장(70·사진)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4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104회 어린이날 기념식을 열고 이 회장 등 14명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부산에서 자동자부품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이 회장은 아동복지시설 청소년들이 대학에 진학했지만 등록금이 없어 학업을 포기했다는 사연을 접한 뒤 장학금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그는 34년간 약 54억 원을 후원했으며 2009년 11월에는 부산아동복지후원회를 설립했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65)는 2004년 국내 최초로 취약아동 조기 개입 및 예방서비스 모형을 구축하는 등 한국형 아동보호 서비스 체계를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포장을 수상했다. 이 교수가 개발한 체계는 현재 만 12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에게 경제적 지원과 함께 건강검진, 멘토링, 돌봄 등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1991년 강원 홍천군 자영업자들과 함께 아동복지 봉사단체인 은혜회를 창립한 신경숙 은혜회 회장(70)도 국민포장을 받았다. 신 회장은 저소득 가정을 직접 방문해 생필품, 학용품, 장학금 등을 전달하는 등 공공복지 서비스와의 징검다리 역할을 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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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년간 취약층 어린이 4000명에 54억 후원한 이상규씨에 국민훈장

    4000명이 넘는 취약계층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학비를 지원하고 자립을 도운 이상규 부산아동복지후원회장(70)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보건복지부는 4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104회 어린이날 기념식을 열고 이 회장 등 14명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부산에서 자동자부품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이 회장은 아동복지시설 청소년들이 대학에 진학했지만 등록금이 없어 학업을 포기했다는 사연을 접한 뒤 장학금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그는 34년간 약 54억 원을 후원했으며 2009년 11월에는 부산아동복지후원회를 설립했다.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65)는 2004년 국내 최초로 취약아동 조기 개입 및 예방서비스 모형을 구축하는 등 한국형 아동보호 서비스 체계를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포장을 수상했다. 이 교수가 개발한 체계는 현재 만 12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에게 경제적 지원과 함께 건강검진, 멘토링, 돌봄 등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1991년 강원 홍천군 자영업자들과 함께 아동복지 봉사단체인 은혜회를 창립한 신경숙 은혜회 회장(70)도 국민포장을 받았다. 신 회장은 저소득 가정을 직접 방문해 생필품, 학용품, 장학금 등을 전달하는 등 공공 복지서비스와의 징검다리 역할을 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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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연금, 이대로면 2048년 재정지출 2배”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지금처럼 ‘소득 하위 70%’ 고령층으로 유지하면 20여 년 뒤 국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높아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3일 한국재정학회가 발간한 재정학연구 2월호에는 이런 내용이 담긴 ‘초고령화 시대에 대응한 기초연금 개편 방안 연구’ 논문이 실렸다.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2014년 도입된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일정액을 일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는 단독 가구 기준으로 월 최대 34만9700원이 지급된다. 연구진은 최근 10년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장래인구추계 전망치 등을 적용해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재정 상태를 분석했다. 시뮬레이션 결과 정부 예산 대비 기초연금 예산 비중은 2024년 3.08%에서 2048년 6.07%로 높아졌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초연금 예산 비중도 2024년 0.79%에서 2048년 1.70%로 상승했다. 연구진은 이를 토대로 기초연금이 빈곤층이 아닌 노인에게 지급되는 문제를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국가 차원의 생계 지원이 필요한 ‘정책적 빈곤선’을 ‘기준중위소득(전체 가구 소득의 중간값) 50% 이하’로 봤다. 하지만 지난해 8월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자를 분석한 결과 24.68%는 이 정책적 빈곤선보다 소득이 높았다. 연구진은 “소득 하위 70%라는 지급 기준으로 인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계층에도 기초연금이 지급돼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소득 재분배 개선에도 비효율적 결과를 낳고 있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로 통합해 하나의 체계로 노인 빈곤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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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기암 80대, 임종前 이틀만 호스피스… 100만명당 병상 37개뿐[‘임종 난민’ 갈길 먼 존엄한 죽음]

    지난달 22일 경기 광주시 자택에서 만난 김명준(가명·89) 씨는 침대 옆 방바닥에 누워 신음 소리만 내고 있었다. 수년 전 대장암 진단을 받은 김 씨는 고령의 나이 탓에 항암 치료나 수술을 포기하고 집에서 누워 지내다가 극심한 통증을 견디지 못하고 침대에서 떨어졌다고 했다. 낙상 사고 후 자녀들은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찾다가 지역 비영리단체에 급히 도움을 청했다. 단체의 소개로 말기 환자 등을 대상으로 재택 진료를 하는 ‘집으로의원’ 김주형 원장이 김 씨를 찾았다. 김 원장은 통증을 못 견디고 손발을 휘젓는 김 씨에게 간신히 진통제와 수액을 투여했다. 약 기운에 고통이 잦아든 것도 잠시, 김 씨는 이틀 뒤인 24일 새벽 숨을 거뒀다. 수년간 투병 생활 중 김 씨가 호스피스의 도움을 받은 건 생의 마지막 단 이틀뿐이었다. 생애 말기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대로 받으며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하는 게 그만큼 힘들다는 뜻이다.● 최근 5년간 ‘임종 난민’ 24만 명 3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한 이들은 34만3433명으로 집계됐다. 2018년 2월 ‘연명의료 결정법’ 시행 이후 존엄한 죽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된 영향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 호스피스를 이용하고 임종을 맞이한 환자는 10만749명에 불과했다.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처럼 생명 연장만을 목적으로 한 연명의료를 중단한 뒤 70% 이상이 한 달 내 사망하는 점을 고려하면, 최근 5년간 임종기 완화의료 등 호스피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숨진 ‘임종 난민’은 24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임종 난민 대다수는 집과 요양병원, 응급실 등을 전전하다 생을 마감하고 있다. 종합병원 등에서 회생 가능성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는 대개 집에서 죽기를 원한다. 하지만 상당수는 가족에게 큰 부담이 돼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맡겨지고, 병세가 더 악화되면 응급실을 찾기 일쑤다. 평강호스피스의 박현숙 회장은 “요즘엔 119를 불러 임종기 환자를 이송하려고 해도 응급실에서 ‘의료진도 없고, 해줄 것도 없다’며 수용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많다”고 했다.● 100만 명당 호스피스 병상 37개뿐 임종 난민이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호스피스 기관과 서비스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전국의 입원형 호스피스 병상은 지난해 기준 1910개에 불과하다. 영국, 독일 등이 속한 유럽완화의료협회는 인구 100만 명당 최소 50개의 호스피스 병상을 권고하지만 한국은 37개 수준에 그치고 있다. 5대 대형병원 중에는 서울성모병원 1곳만 입원형 호스피스를 운영하고 있다. 비싼 약을 쓰거나 의료적 처치를 할 수 있는 중환자를 받는 것이 호스피스 병상을 운영하는 것보다 병원 수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최근 환자들이 선호하는 가정형 호스피스는 더 취약하다. 가정형 호스피스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2021년 39개에서 지난해 40개로 4년 새 1곳만 늘었다. 연간 신규 호스피스 환자 중 가정형 이용자는 10%에도 못 미친다. 이렇다 보니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호흡부전, 만성 간경화 등 5개 질환의 말기 환자가 호스피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말기 구분이 비교적 명확한 암 이외의 질환은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사례가 극히 드물다. 장숙랑 중앙대 간호학과 교수는 “국내 가정형 호스피스는 신체적 고통을 최소화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며 “가족의 24시간 돌봄 부담을 완화하도록 요양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환자와 보호자의 정서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호스피스와 생애 말기 돌봄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회복지사 등의 인건비로 사용되는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원 예산은 2023년 63억8100만 원에서 이듬해 69억6600만 원으로 늘어난 뒤 올해까지 3년간 동결됐다. 기관 1곳당 1800만∼4600만 원이 지원되는데, 이는 인력 1명을 충원하기에도 부족한 수준이다. 열악한 가정형 호스피스 기관을 대신해 재택의료 전문기관이 일부 임종기 환자를 방문해 돌보지만 이에 대한 보상 역시 인색하다. 생애 말기 돌봄은 마약성 진통제 사용, 사망진단서 발급 등 일반 환자에 비해 부담이 크지만 만성 질환 환자와 임종기 환자의 건강보험 수가는 동일하다. 김선현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가정형 호스피스를 활성화하려면 재택의료, 가정간호, 통합돌봄 등 분절된 가정형 의료·복지 서비스를 통합해 재원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임종 난민임종기 환자가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처럼 치료 효과 없이 생명 연장만을 목적으로 하는 연명의료를 중단했지만 자택이나 전문시설에서 호스피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요양병원, 응급실 등을 전전하다가 사망하는 경우를 일컫는다.광주=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신예린 기자 yr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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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자 4명 중 1명 눈감는 곳인데… 요양병원 호스피스 10년째 시범사업[‘임종 난민’ 갈길 먼 존엄한 죽음]

    “왜 밥을 잘 안 드세요. 따님한테 김 가져오라고 할까요?” 지난달 24일 충북 청주시 청주원광효도요양병원의 2층 호스피스 병동. 고솔지 호스피스 팀장이 환자 김영미(가명·60대) 씨에게 다가가 물었다. 김 씨는 “딸한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으니 너무 애쓰지 말라고 전해 달라”고 했다. 위암 말기 진단을 받은 뒤 뇌까지 암이 전이된 김 씨는 1년 8개월째 이 병원 호스피스 병동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김 씨처럼 요양병원에서 호스피스를 받는 환자는 극히 드물다. ‘입원형’, ‘가정형’ 호스피스와 달리 요양병원의 호스피스 운영은 10년 동안 시범사업 형태로만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참여하는 요양병원이 갈수록 줄고 있다.● 요양병원 호스피스, 10년간 시범사업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5개 병원이 ‘요양병원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에 참여 중이며 총병상은 56개에 불과하다. 이는 시범사업을 시작한 2016년 14개 병원, 179개 병상에서 10년 새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든 규모다. 당초 복지부는 2018년 2월부터 요양병원 호스피스를 본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질 낮은 요양병원이 진입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시범사업만 연장해 왔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 호스피스는 여전히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급,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운영할 수 있다. 현장에선 늘어나는 호스피스 수요를 충족하려면 요양병원의 호스피스 운영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연간 사망자의 약 25%가 요양병원에서 생을 마감할 정도로 임종기 환자의 의존도가 높은데, 정작 요양병원은 호스피스 제공 기관에서 제외돼 이들이 완화의료를 받으며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훼손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청주원광효도요양병원에는 인근 충북대병원, 충남대병원 등에서 연명의료를 중단한 말기 암 환자들이 호스피스를 받기 위해 옮겨 오는 사례가 많다. 고 팀장은 “호스피스 병상이 없어 일주일씩 대기하는 이들도 있다”며 “일부는 대기 중 자택이나 요양병원 일반 병실에서 사망한다”고 전했다. ● “호스피스 전담 인력 구하기 쉽지 않아” 복지부는 현재 요양병원의 특성에 맞는 호스피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장재원 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요양병원은 일반 병원과는 다른 모델로 호스피스 기준을 세우고 건강보험 수가 체계도 정비할 계획”이라며 “일반 의료기관에 호스피스를 확대하는 방안도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호스피스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의료진을 구하기 쉽지 않다는 게 현장의 고민이다. 지금도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당직 한의사를 고용하는 요양병원이 적지 않다. 고 팀장은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하는 간호사는 전문교육 수료 조건을 충족해야 해 채용이 쉽지 않다”며 “죽음을 자주 접하는 호스피스는 스트레스가 심해 퇴사율도 높다”고 말했다. 부산에서 20년 넘게 요양병원을 운영해 온 한 병원장은 “특히 지방은 인력을 구하기가 더 힘들다”며 “인력 기준 등을 완화한 요양병원 맞춤형 호스피스 모델을 만들어야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청주=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신예린 기자 yr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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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작년 ‘임종 난민’ 5만7000명… “요양병원-집-응급실 전전”[‘임종 난민’ 갈길 먼 존엄한 죽음]

    “더 이상 쓸 수 있는 항암제가 없습니다. 호스피스를 받으시죠.” 8년 전 위암 진단을 받은 박정우(가명·49) 씨는 병세가 급격히 악화된 지난해 9월 주치의로부터 호스피스 권유를 받았다. 호스피스는 임종을 앞둔 환자의 신체적 고통과 심리적 불안을 덜어주는 완화의료 등 돌봄 서비스를 뜻한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방문한 한 호스피스 병원은 박 씨가 거동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입원을 거부했다. 중학생과 초등학생인 두 자녀와 남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어 가정형 호스피스도 알아봤지만 여의치 않았다. 박 씨는 의료적 도움 없인 음식을 섭취할 수 없어 의료진이 상주하지 않는 가정형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게 불가능했다. 연명의료를 중단한 박 씨는 결국 8개월 동안 요양병원과 종합병원, 집, 응급실을 전전하다가 최근 다시 전문적 호스피스를 기대하기 어려운 요양병원으로 돌아와 생애 말기를 보내고 있다. 호스피스를 제때 이용하지 못하고 숨지는 ‘임종 난민’이 지난해 역대 최대인 6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는 8만1220명이었다. 하지만 이 기간 호스피스를 이용하고 숨진 이들은 2만3816명에 그쳤다. 연명의료를 중단한 뒤 입원형·가정형 호스피스의 도움 없이 요양병원과 자택 등에서 생을 마감한 ‘임종 난민’이 5만7404명인 것이다. 호스피스 기관과 병상 확충은 더딘 반면 연명의료 중단 환자는 꾸준히 늘면서 임종 난민은 올해 6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김대균 인천성모병원 완화의료센터장은 “연명의료 중단 후에도 불필요한 처치가 이뤄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인간으로서 품위를 유지한 채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완화의료 등 생애 말기 돌봄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신예린 기자 yr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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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연금, 현행 유지하면 2048년 재정지출 2배”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지금처럼 ‘소득 하위 70%’ 고령층으로 유지하면 20여 년 뒤 국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높아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3일 한국재정학회가 발간한 재정학연구 2월호에는 이런 내용이 담긴 ‘초고령화 시대에 대응한 기초연금 개편 방안 연구’ 논문이 실렸다.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2014년 도입된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일정액을 일괄 지급하는제도다. 올해는 단독 가구 기준으로 월 최대 34만9700원이 지급된다. 연구진은 최근 10년간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장래인구추계 전망치 등을 적용해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재정 상태를 분석했다. 시뮬레이션 결과 정부 예산 대비 기초연금 예산 비중은 2024년 3.08%에서 2048년 6.07%로 높아졌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초연금 예산 비중도 2024년 0.79%에서 2048년 1.70%로 상승했다.연구진은 이를 토대로 기초연금이 빈곤층이 아닌 노인에게 지급되는 문제를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국가 차원의 생계 지원이 필요한 ‘정책적 빈곤선’을 ‘기준중위소득(전체 가구 소득의 중간값) 50% 이하’로 봤다. 하지만 지난해 8월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자를 분석한 결과 24.68%는 이 정책적 빈곤선보다 소득이 높았다.연구진은 “소득 하위 70%라는 지급 기준으로 인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계층에도 기초연금이 지급돼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소득 재분배 개선에도 비효율적 결과를 낳고 있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로 통합해 하나의 체계로 노인 빈곤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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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월 200만 원 이상’ 수급자 10만 명 돌파…“장기 가입 효과”

    국민연금으로 월 200만 원 이상을 받는 수급자 수가 올해 1월 기준 10만 명을 넘어서 11만 명을 돌파했다. 1년 만에 약 5만 명이 증가한 것이다.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해지며 장기 가입자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3일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올해 1월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월 200만 원 이상 수급자는 11만6166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수급자 642만4894명 중 1.81%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한 달 전인 지난해 12월 9만3350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 달 만에 2만 명 넘게 늘어난 것이다. 1년 전인 지난해 1월 월 200만 원 이상 수급자 수는 6만8701명이었다.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등을 제외한 노령연금 기준으로는 올 1월 월 200만 원 이상 수급자 수는 11만6138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년 이상 가입 기간을 채운 완전 노령연금 수급자는 10만336명이었다.국민연금 가입자 중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70만427원으로 처음으로 70만 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12월 월평균 수급액 68만4565원에서 약 1만6000원 증가한 것이다.월 200만 원 이상 수급자 수와 월평균 수급액이 늘어난 이유로는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해지며 가입 기간이 짧은 가입자에 비해 보험료를 많이 납입한 장기 가입자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올해 1월 기준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이면서 연금을 수급한 인원은 94만3679명으로 지난해 1월 82만7874명에서 10만 명 넘게 증가했다. 20년 이상 장기가입자의 평균 수급액은 116만6697원으로 전체 가입자의 월평균 수급액보다 1.5배 이상 많았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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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 성장에 좋은곳 1위는 과천…톱10중 7곳이 서울

    아동이 성장하기 좋은 지역 1위는 경기 과천시로 나타났다. 서울 종로, 대구 중구 등이 뒤를 이었다. 같은 시도 내에서도 시군구간 편차가 커 아동정책 수립 시 교육, 복지 등을 연계한 통합 지원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30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전국 229개 지자체의 아동 성장 환경을 진단한 ‘대한민국 아동성장지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재단은 건강, 교육, 복지, 지역사회 4개 영역에서 소아청소년 전문의 비율, 아동 우울 진료 환자 비율, 기초생활수급 아동 비율, 지역사회 학업 중단율, 중등 학업성취 하위등급 비율 등 12개 지표를 평가해 지역별 종합점수를 산출했다. 지역별 종합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성장하기에 유리한 환경을 갖춘 것으로 해석된다.지역별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 과천으로 91.34점을 기록했다. 서울 종로(88.01점), 대구 중구(87.01점), 서울 강남구(85.56점), 서울 서대문구(85.33점) 등이 뒤를 이었다. 상위 10개 지역 중 7곳이 서울 지역이었으며, 경기까지 포함하면 9개 지역이 수도권에 위치해 상대적으로 수도권의 아동 양육 환경이 좋은 것으로 분석된다.재단은 하위 10개 지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하위 10개 지역은 부산, 경기, 전남, 충북, 경남, 경북, 전북 등 여러 지역에 분산돼 있었다. 이들 지역은 건강 부문에서는 상위권과 격차가 크게 나지 않았으나 교육, 복지, 지역사회 부문에서 격차가 벌어졌다.연구진은 광역 지자체 안에서도 기초지자체별로 격차가 벌어지는 만큼 개별 시군구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들은 “교육, 돌봄, 안전한 환경 조성은 아동 성장의 조건이자 지역 정주의 기반”이라며 “단일 사업이 아닌 교육, 정신건강, 돌봄 등 통합 개입이 필요하다”고 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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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외국인 환자 방문 200만명 돌파…중국인 62만명 최다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가 사상 처음으로 200만 명을 돌파했다. 외국인 환자는 3년 연속 최대 규모를 경신했다.24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가 201만 명을 기록해 2009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처음으로 2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환자는 2019년 50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급감했다. 팬대믹 이후 2023년 61만 명, 2024년 117만 명에 이어 지난해 201만 명으로 증가했다.지난해에는 201개국 환자가 한국을 찾았다. 국가별로는 중국, 일본, 대만, 미국, 태국 등의 순이었다. 중국 환자는 전체의 30.8%(61만8973명), 일본 환자는 29.8%(60만9명), 대만 환자는 9.2%(18만5715명)를 각각 차지했다. 2024년까지는 일본 국적이 가장 많았으나 지난해 처음으로 중국 환자가 1위에 올랐다. 복지부는 피부과를 중심으로 한 미용·비수술 의료 수요가 늘고 중국의 무비자 정책으로 항공편이 확대되는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진료과별로는 피부과가 131만3000명으로 전체 진료과목의 62.9%를 차지했다. 이어 성형외과 23만3000명(11.2%), 내과 19만2000명(9.2%), 검진센터 6만5000명(3.1%) 등이었다.산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환자와 가족 등이 지출한 의료관광 지출액은 12조5000억 원이었고 의료지출액은 3조3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10조5000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와 22조8000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낸 것으로 추산된다.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지난해 중국 무비자 정책, 부가가치세 환급, 한류 콘텐츠 확산 등이 중요한 증가 요인으로 보인다”며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외국인 환자 유치 산업의 질적 성장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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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 갖고 싶어요” 가임력 검사 3배로

    “임신을 계획한 뒤 아내와 가장 먼저 한 일이 가임력 검사 신청이었어요.” 올해 아내와 임신을 계획 중인 문석환 씨(37)는 최근 부부가 함께 난소 기능과 정자 형태 등을 확인하는 가임력 검사를 받았다. 두 사람의 몸에 임신과 출산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문 씨는 “둘 다 문제가 없다고 해 일단 자연 임신을 시도할 계획”이라고 했다. 문 씨 부부처럼 정부가 지원하는 ‘임신 사전 건강관리’(가임력 검사비 지원)를 받은 20∼49세 남녀가 지난해 3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 합계출산율이 두 달 연속 0.9명대를 유지하는 등 출산율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신청자에게만 제공되는 가임력 검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20∼49세 남녀 30만 명 ‘가임력 검사’ 받아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0∼49세 남녀 29만1246명이 임신 사전 건강관리 사업을 통해 가임력 검사를 받았다. 2024년 4월 시작된 이 사업은 첫해 7만7989명이 지원받은 데 이어 1년 만에 3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 가임력 검사는 생식 기능 이상 등 각종 질환을 조기에 치료해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기 위해 도입됐다. 결혼 유무와 관계없이 20∼29세, 30∼34세, 35∼49세 등 시기별로 각 1회씩 최대 3회까지 검사받을 수 있다. 여성은 난소기능 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남성은 정액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회당 지원 금액은 여성 13만 원, 남성 5만 원으로 사실상 전액 지원된다.신청자는 보건소에서 검사 의뢰서를 받아 사업에 참여 중인 전국 의료기관 1502곳(지난해 기준)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후 1개월 내에 비용을 청구하면 보건소가 현금으로 환급해 준다.● “질환 조기 발견에 도움… 검사 대상 늘려야”가임력 검사 신청자의 평균 연령은 여성이 2024년 32.9세에서 지난해 32.3세로, 남성도 34.5세에서 34.1세로 낮아졌다. 주창우 마리아병원 부원장은 “요즘 젊은 부부들은 기왕 출산한다면 젊을 때 빨리 낳는 게 좋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며 “임신 준비 연령대가 확실히 내려갔다”고 전했다. 검사 인원이 늘고 평균 연령이 감소한 것은 2차 에코붐 세대(1991∼1995년생)가 본격적인 혼인·출산 연령대에 진입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들은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의 자녀들로 산아 제한 정책이 완화되면서 출생아 수가 연간 70만 명 수준에 달했다. 현장에서는 신청자만 지원해 주는 가임력 검사 대상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검사를 통해 질환을 조기 발견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20∼49세 인구는 올해 2083만 명에 달하지만 올해 예상 사업 인원은 35만 명 수준에 그친다. 이정렬 분당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검진을 통해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등 난소나 자궁의 질환이 발견될 수도 있다”며 “영유아 검진, 중년층 암 검진 등 생애주기 건강검진처럼 최대한 많은 사람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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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임력 검사 작년 30만명, 1년새 3.7배 늘어 ‘출산율 청신호’

    “임신을 계획한 뒤 아내와 가장 먼저 한 일이 가임력 검사 신청이었어요.”올해 임신을 계획 중인 문석환 씨(37)는 최근 부부가 함께 난소 기능과 정자 형태 등을 확인하는 가임력 검사를 받았다. 두 사람의 몸에 임신과 출산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문 씨는 “둘 다 문제가 없다고 해 일단 자연 임신을 시도할 계획”이라고 했다. 문 씨 부부처럼 정부가 지원하는 ‘임신 사전 건강관리’(가임력 검사비 지원)를 받은 20~49세 남녀가 지난해 3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 합계출산율이 두 달 연속 0.9명대를 유지하는 등 출산율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신청자에게만 제공되는 가임력 검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20~49세 남녀 30만 명 ‘가임력 검사’ 받아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0~49세 남녀 29만1246명이 임신 사전 건강관리사업을 통해 가임력 검사를 받았다. 2024년 4월 시작된 이 사업은 첫해 7만7989명이 지원 받은 데 이어 1년 만에 3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가임력 검사는 생식 기능 이상 등 각종 질환을 조기에 치료해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기 위해 도입됐다. 결혼 유무와 관계없이 20~29세, 30~34세, 35~49세 등 시기별로 각 1회씩 최대 3회까지 검사받을 수 있다. 여성은 난소기능 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남성은 정액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회당 지원 금액은 여성 13만 원, 남성 5만 원까지다.신청자는 보건소에서 검사 의뢰서를 받아 사업에 참여 중인 전국 의료기관 1502곳(지난해 기준)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후 1개월 내에 비용을 청구하면 보건소가 현금으로 환급해 준다.● “질환 조기 발견에 도움…검사 대상 늘려야”가임력 검사 신청자의 평균 연령은 여성이 2024년 32.9세에서 지난해 32.3세로, 남성도 34.5세에서 34.1세로 낮아졌다. 주창우 마리아병원 부원장은 “요즘 젊은 부부들은 기왕 출산한다면 젊을 때 빨리 낫는 게 좋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며 “임신 준비 연령대가 확실히 내려갔다”고 전했다.검사 인원이 늘고 평균 연령이 감소한 것은 2차 에코붐 세대(1991~1995년생)가 본격적인 혼인·출산 연령대에 진입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들은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의 자녀들로 산아 제한 정책이 완화되면서 출생아 수가 연간 70만 명 수준에 달했다. 현장에서는 신청자만 지원해 주는 가임력 검사 대상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검사를 통해 질환을 조기 발견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20~49세 인구는 올해 2083만 명에 달하지만 올해 예상 사업 인원은 35만 명 수준에 그친다. 이정렬 분당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검진을 통해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등 난소나 자궁의 질환이 발견될 수도 있다”며 “영유아 검진, 중년층 암 검진 등 생애주기 건강검진처럼 최대한 많은 사람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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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 월급서 건보료 평균 22만원 더 나간다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이달 건강보험료를 평균 22만 원 정도 더 내야 한다. 지난해 임금 인상 등을 반영한 정산금이 이달 건보료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에게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지난해 보수 변동 내용을 반영한 정산보험료를 고지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임금 인상이나 승진, 성과급 수령 등으로 소득이 늘어나면 건보료를 더 내야 한다. 건보공단은 행정 편의를 위해 일단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걷은 뒤 이듬해 4월마다 임금 변동에 따른 차액을 정산해 추가로 보험료를 부과하거나 환급해준다. 올해는 전체 직장가입자 1671만 명 중 임금이 오른 직장인 1035만 명(62%)이 1인당 평균 21만8574원의 건보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반면 임금이 줄어든 335만 명은 1인당 평균 11만5028원을 돌려받는다. 281만 명은 변동이 없다. 추가로 내야 하는 금액이 4월분 보험료보다 많으면 최대 12회까지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한은 다음 달 11일까지다. 신예린 기자 yri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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