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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라

조유라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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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 교육팀 기자입니다. 2017년 입사해 정책사회부와 국제부를 거쳐 교육으로 돌아왔습니다.

jyr0101@donga.com

취재분야

2025-04-03~2025-05-03
사회일반50%
보건37%
교육10%
인사일반3%

  • 매달 10만원 저축하면 정부가 月10만원 지원

    보건복지부는 2일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4만 명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2022년 출시해 누적 12만 명이 가입했다. 19∼34세 청년이 3년간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고를 지원해 3년 후 저축금에 예금 이자를 더한 목돈을 마련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21일까지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조건은 현재 일을 하고 있으면서, 기준 중위소득 50∼100%(월 근로소득 50만 원 초과, 25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이다. 청년이 매달 10만∼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지원한다. 매달 10만 원씩 저축해 3년 후 만기에 이르면 저축금이 360만 원인 경우 정부지원금을 더한 720만 원과 적금 이자(최대 연 5% 금리)를 받을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5∼39세 청년도 가입할 수 있다. 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한 달에 월 30만 원을 함께 저축한다. 매달 10만 원씩 저축한다면 3년 후 만기 시점에서 144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근로 소득 상한선을 23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확대해 가입 대상자를 넓혔다. 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 중 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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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호 권한대행 “軍의 경계와 대비 철저…최고 수준 준비태세”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빔 12시를 기해 군의 경계와 대비 태세를 철저히 유지해 준비 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줄 것과 경제적 불확실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이 권한대행은 이날 밤 12시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1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최 부총리가 사퇴했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사퇴하면서 국무위원 서열 4위인 이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하게 된 것이다. 이 권한대행은 다음 달 3일 대선까지 국정 운영을 책임지게 된다.이 권한대행은 전 부처와 공직자를 대상으로 안보, 외교, 치안 및 선거관리, 경제 등에 대한 긴급 지시를 내렸다. 이 권한대행은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군의 경계와 대비를 철저히 유지하고, 모든 도발 가능성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줄 것”을 지시했다. 미국 관세 위기 등 엄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기획재정부에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금융시장 변동 상황에 대비하고 경제적 불확실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외교부에는 “주요 우방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유지하고, 외교 현안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는 공정하고 질서있게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및 관계부처가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의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총리실은 전날 한 총리가 최 부총리 사임안을 재가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부총리와 만나 정부가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안정된 국정운영을 당부했다고 밝혔다.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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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매 노모 요양 지원 하루 3시간뿐, 돌봄 부담에 일 관둘까 고민”

    “엄마 치매 증세가 더 심해지면 제가 직장을 그만둬야 하나 고민이에요.” 직장인 박모 씨(55)는 치매 등으로 장기요양보험 4등급 판정을 받은 80대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경기 고양시에서 살고 있다. 4등급을 받으면 요양보호사가 찾아오는 방문요양 서비스를 하루 3시간, 월 24일 쓸 수 있다. 서비스를 더 이용하면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박 씨는 “엄마가 현재 타인의 도움을 일부 받으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증세가 악화하면 누군가 24시간 옆에서 도와줘야 할 것 같다. 제가 사직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씨처럼 고령 부모를 돌보는 중장년층이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호소하는 가운데 공적 돌봄 체계를 지탱하는 장기요양보험 지출이 10년 만에 3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 활동 증가 등으로 예전처럼 가족이 돌보기는 어려워진 가운데 장기요양보험 지출 증가로 공적 부담마저 커지면서 돌봄 부담이 초고령사회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기요양 등급에도 가족 돌봄 부담 여전”장기요양보험 재정 지출이 늘고 있지만 박 씨처럼 여전히 개인이 돌봄을 짊어지는 사례가 많다. 부모가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을 받아도 방문요양, 간호 등 재가급여 서비스가 현실적으로 보호자와 수급자가 필요한 만큼 충분히 제공되진 못한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기요양보험에서 등급 판정을 받았다면 요양보호사가 많은 시간 동안 옆에 있어야 한다. 하지만 서비스 시간이 짧다”며 “가족이 어쩔 수 없이 나머지 시간을 돌보게 된다”고 말했다.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돼도 경제적 부담은 여전하다. 김모 씨의 70대 어머니는 뇌졸중으로 하루 종일 누워 지낸다. 병원에 갈 땐 사설 구급차를 이용한다. 김 씨는 “사설 구급차는 1회 이용료가 15만 원이다. 요양보호사가 도와줄 때도 있지만 교통비가 부담스러워 내가 대신 가서 대리 처방을 받기도 한다”고 했다. 부모가 건강할 때 간병보험, 요양보험, 재가급여보험 등 보험 상품에 미리 가입하기도 한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50대 남모 씨는 최근 친정아버지와 시어머니 간병보험에 가입했다. 남 씨는 “형제가 없어 친정아버지가 편찮으시면 돌봄 비용을 내가 다 책임져야 한다. 부담을 덜기 위해 나와 남편도 간병보험에 가입했다”고 말했다. 한국은 노인 돌봄에 대한 사적 부담 비율이 높은 편이다.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2023년)에 따르면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65세 이상 81.4%가 가족에게 도움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장기요양보험 등 공적 서비스를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40%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964∼1974년에 태어난 2차 베이비붐 세대는 부모와 자식을 함께 돌봐야 하는 이중 부양을 하면서도 자신들은 부양받지 못하는 세대”라고 했다.● 장기요양보험 지출 3년 새 8조 원 넘게 증가노인 돌봄에 개인 부담이 이렇게 높은데도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와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기는 쉽지 않다. 노인 인구 증가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2019년 77만2206명에서 지난해 116만5030명으로 늘어났다. 이 때문에 보험료율을 인상하지 않으면 장기요양보험 수지는 적자가 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공단 중기 재정 전망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 지출은 올해 18조5092억 원에서 2026년 21조1306억 원, 2028년 26조9364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건보공단은 현 장기요양보험료율(소득의 0.9182%)을 인상하면 2028년 수입이 26조9411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지만, 장기요양보험료는 준조세 성격이 강해 인상 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장기요양 서비스 기능 조정과 보험료율 인상, 서비스 효율화 등 공공 돌봄의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현재 장기요양 서비스는 방문요양, 데이케어센터, 방문목욕 등에서 1개만 이용할 수 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수급자는 한 가지가 아니라 복합적인 서비스를 원한다. 현재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서비스 기능을 조절할, 이른바 장기요양 코디네이터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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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돌봐줄 사람 없어서 입원”… 요양병원 건보 낭비도 늘어

    “간병도 간병이지만 제때 끼니를 챙겨 줄 사람이 필요해서 시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모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사별하셨고 고령이라 친구분도 거의 남지 않으셨어요.” 서울 동작구에 사는 직장인 백모 씨(54)는 3년 전 방광암 수술을 받은 80대 시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모셨다. 시아버지는 수술받은 뒤 암이 완치됐고 거동도 가능하다. 백 씨는 애초 시댁을 오가며 반찬을 해드리고 직접 부양하려고 했다. 하지만 시아버지가 방에 혼자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계시는 것을 보고 말동무라도 만드시라고 요양병원에 모시기로 했다. 시아버지를 모시느라 지친 것도 이유 중 하나다. 일상생활이 가능한데도 가정 등에서 돌보기 어려워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3년 요양병원 입원 환자 중 65세 이상은 30만539명으로 전체 입원 환자(35만2812명)의 85.2%에 달했다. 요양병원 전체 입원 환자 중 노인 환자 비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 80.7%에서 2021년 82.1%, 2022년 84.8%로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요양병원 입원 노인 중 상당수가 사회적 입원 환자일 것이라고 추정한다. 사회적 입원이란 의학적으로 꼭 입원할 필요가 없는데도 병원에 머물며 돌봄을 받는 것을 뜻한다. 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졌고, (가정 등에서) 돌봄 공백으로 치료가 끝난 뒤에도 요양병원에 남아 있는 사회적 입원이 늘었다”고 말했다. 사회적 입원이 늘어난 이유는 역설적으로 요양병원이 돌봄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가장 쉽고 저렴한 선택지라서다. 요양원에 입소하려면 원칙적으로 장기요양보험에서 1, 2등급 판정을 받아야 하지만 요양병원은 등급 판정 없이도 입원할 수 있다. 등급 판정을 받지 않고 요양원에 들어가려면 비용을 100%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요양원 대신 요양병원에 입소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저렴하다. 경기 군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일하는 한 사회복지사는 “장기요양보험에서 1, 2등급 판정을 받지 않았지만, 병원에서 퇴원한 뒤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다시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건보 재정 낭비를 초래하는 사회적 입원을 막기 위해선 요양병원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요양병원은 장기요양보험에 연계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돌봄을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것을 통제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장기요양보험에서 1, 2등급 판정을 받지 않아도 입원할 수 있어서 요양병원이 노인 돌봄을 위한 손쉬운 선택지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단순히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이 요양병원에 입소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치료가 필요한 환자 위주로 운영되도록 기능을 재정립할 계획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 발표한 초고령화 대응 방안에서 요양병원을 의료 중심형이나 치매 안심형 등을 중심으로 기능을 재정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요양병원 기능을 재정립하는 동시에 의료, 요양, 돌봄이 연계된 통합 지원을 통해 사회적 입원을 하지 않아도 될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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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의대협 만남 불발…유급 현실화 되나

    교육부가 의대 학생회 대표 조직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에 의대생 유급 처분이 확정되는 이달 30일 이전에 만나자고 공식 제안한 가운데 의대협이 간담회 일정을 5월 2일로 역제안하면서 만남이 불발됐다.앞서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유급 확정 전에 만나는 게 문제 해결에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 (이달) 30일 이전으로 의대협에 만남을 요청했다”며 “간담회 제안에 의대협은 ‘내부 논의 중이며 오늘 중으로 답변을 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어 “의대협이 응한다면 오늘이나 내일이라도 당장 대화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의대협이 5월 초를 제안한다면 그것은 어렵다. 간담회 시점이 유급 처분 직후가 되면 학생들에게 오해 소지를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30일 이후의 만남은 학사 유연화 신호로 오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협은 교육부측에 간담회 일정으로 5월 2일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의대협은 이날 밤 “의대협은 교육부와의 대화를 이달 25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5월 2일 만남을 제안했으나 교육부 의대국에서 28일 저녁에 최종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교육부는 학생들과의 대화와 소통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변함없다”면서도 “학생들이 이달 30일자로 복귀를 결정하는데 있어 5월 2일 만남은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의대협과 교육부의 만남은 조금 뒤로 미루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고 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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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산 망설이는 이유?…한국 성인 85% “○○ 줄어든다” 인식

    한국 성인 10명 중 8명은 자녀를 출산할 경우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이 출산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노후 소득보장제도 확충, 결혼 유무와 관계없는 출산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2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개한 ‘스웨덴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설문조사 결과가 담겼다. 연구진은 지난해 7월 한국에 거주하는 20~49세 이하 성인 남녀 2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다. 응답자의 31.2%만이 자녀를 낳을 생각이라고 밝혔으며, 자녀를 낳지 않을 생각이라는 응답은 절반 가까운 47.3%에 달했다. 계획하고 있는 자녀 수는 평균 1.74명이었다.한국인은 자녀 계획 시 건강을 가장 염두에 두고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계획 시 본인의 건강을 중시한다는 응답자는 95.3%였으며, 배우자의 건강을 중시한다는 응답은 95.4%였다. 가정의 경제적 여건(94.3%), 주거 여건(90.4%) 등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한다는 답변도 상위권에 올랐다.다만 자녀 출산에 따른 생활 변화는 긍정적 측면보다 부정적 측면을 더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85.4%는 출산으로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답변했으며, 출산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늘어난다고 답한 응답자도 92.7%에 달했다. 자신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고 보는 비율도 62.0%였다. 반면 삶에서 얻는 기쁨과 만족이 커진다는 응답은 74.3%, 배우자와의 친밀감이 높아진다는 답변은 52.7%에 그쳤다.연구진은 결혼 유무와 관계 없이 자녀를 낳아 기르는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지원하고,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회 구조와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 출산율 반등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제언했다. 이들은 “한국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는 데 들어가는 경제적, 비경제적 부담은 매우 크다”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자녀를 키우는 부담이 줄어들어야 출산 의향이 향상될 것”이라고 조언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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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감 환자 5주 연속 증가세…초등생 13명당 1명꼴

    봄을 맞아 어린이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이 계속되고 있어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예방 수칙을 지키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1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4월 1주(6~12일) 한 주간 전국 300개 표본감시 의원을 찾은 독감 의심환자는 인구 1000명 당 21.6명이었다. 3월 5주(지난 달 30일~이달 5일) 16.9명과 비교해 증가한 것으로 최근 5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독감은 일반적으로 12월 말에서 1월 초·중순 1차 유행을 한 뒤 2, 3월 경 다시 유행을 시작해 4월까지 계속된다. 이번 독감은 올해 1월 1주(지난해 12월 29일~올해 1월 4일) 인구 1000명 당 99.8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뒤 하락하다 개학 다음 주인 3월 2주(3월 9~15일) 의심환자가 증가하기 시작했다.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에서 유행하고 있어, 학교와 가정 등에서 손씻기, 기침 예절 등 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4월 2주 독감 의심환자는 초등학생 연령대인 7~12세에서 1000명 당 73.3명이었으며 청소년인 13~18세는 69.9명으로 나타나 다른 연령대보다 유행세를 보였다.질병청은 독감 예방을 위해 손 씻기, 기침 예절, 환기와 같은 호흡기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령층 등 고위험군은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중증화율이 높은 고령층, 임산부와 아동·청소년은 백신을 접종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는 게 좋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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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료에 AI 활용하려 70대후반에 도전했죠”

    “이 나이에 인공지능(AI)에 대해 배우는 게 어렵지 않다면 거짓말이죠. AI가 진료를 돕는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공공의료에서 활용하고 싶어요.” 17일 서울 강남구 강남구보건소 3층 소회의실. 최장수 삼성의료원장이자 ‘이건희 주치의’였던 이종철 강남구보건소장(77)이 임상진료지침 최신판을 들고 챗GPT가 띄워진 대형 모니터 화면 앞에 앉았다. 그는 이날 챗GPT를 활용한 AI 진료 보조 프로그램을 최종 점검했다.‘56세 남성, 최근 어지러움과 이명을 느끼고 혈압이 165/98mmHg로 높아.’ 환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자 챗GPT가 미리 학습한 임상진료지침 등에 따라 환자에게 질문해야 할 문진(問診) 사항을 제시했다. ‘고혈압 이력 없고 가족력도 없어. 두통 시작된 지 2∼3일 정도.’ 이 소장이 추가 정보를 입력하자 예상 가능한 진단과 필요한 검사 목록이 나왔다. 강남구보건소는 다음 달부터 구민을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 건강 상담을 한다. 상담은 매주 수요일 오후 2∼5시 운영되며 매월 선착순 12명을 대상으로 사전예약제로 진행된다. 1명당 1시간 동안 상담할 계획이다. 이 소장이 환자를 대면 상담하면 AI 진료 보조 프로그램은 예상 가능한 진단과 필요한 검사 목록 등을 제공한다. 그는 “환자를 문진할 때 빠뜨리거나 놓치는 부분을 줄이고, 환자와의 대화 시간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며 “의사는 AI의 답변을 참고해 필요한 내용을 쓰고 자신의 경험을 붙여 진료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이만경 성균관대 삼성융합의과학원 연구교수의 도움을 받아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했다. 그는 ‘젊은이가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거라면, 나는 두 번 배우자’는 생각으로 AI 수업을 들었다. 70대 후반에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이 소장은 배우는 일이 즐거웠다. 그는 “AI가 내 자리를 빼앗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AI를 ‘내 것’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소장의 목표는 AI 진료 보조 프로그램이 널리 활용되는 것이다. 이 소장은 “나이가 들면 자신의 기억력을 의심한다”며 “‘시니어 의사’들이 자신감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프로그램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앞선 기술을 도입하면 의사의 진료 능력이 표준화돼 환자 쏠림 현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나는 사회에서 많은 것을 받았다. 사회에서 받은 감사함을 돌려주고 싶다. 이렇게 사는 게 더 없이 좋고 행복하다”며 웃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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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냈다 못 돌려받은 건보료 327억

    건강보험 가입자가 보험료 이중 납부 등으로 돌려받아야 하는 금액 중 327억 원이 아직 가입자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낸 보험료는 3년 안에 수령해야 하기 때문에 기한이 지나면 돌려받지 못한다. 16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24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 환급금 중 미지급 금액은 326억7722만 원이다. 환급금은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했거나 자격 변동 등으로 보험료가 잘못 계산돼 더 낸 사례를 뜻한다. 환급금은 정당한 법적 사유가 없는 이득이기 때문에 공단은 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하지만 되돌려주지 않은 금액은 2021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미지급액은 2021년 3억3524만 원, 2022년 57억356만 원, 2023년 123억5693만 원이다. 현행법상 환급금은 3년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공단 재정 수입으로 처리된다. 이렇게 공단 수입으로 처리된 환급금은 2019년 14억 원, 2020년 26억 원, 2021년 26억 원에 달한다. 복지부는 감사에서 공단이 환급금을 가입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매년 상·하반기에 ‘환급금 집중 지급 기간’을 운영하고, 환급금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환급계좌 사전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22년부터는 네이버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한 모바일 전자고지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2021∼2023년 환급금 집중 지급 기간 중 지급이 완료된 금액은 전체 미지급액 741억7500만 원의 42.5%(315억1300만 원)에 그쳤다. 감사 결과 일부 지사는 단순히 안내문만 발송하거나 연락 불가 사유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급계좌 사전 신청도 저조해 지난해 966만4000가구 중 26만3000가구(2.72%)만 신청했다. 모바일 전자고지 열람률은 서비스 도입 이후 10%를 넘지 않아 실효성이 적었다. 네이버 앱을 통한 모바일 전자고지 발송은 지난해 1∼9월 3만5000건이었으나 정작 열람은 3000건(8.6%)에 그쳤다. 공단은 “환급계좌 조기 확보를 위한 사전 신청 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모바일 신청 채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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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정원 혼란만 키운 교육부, ‘내년 증원 0명’ 오늘 발표

    정부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교육부는 16일 오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등과 비공개회의를 열고 각 의대에서 동의하면 의대생 복귀율이 낮아도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동결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의대가 있는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온라인 회의를 열고 복귀율은 낮지만 ‘모집인원 동결을 먼저 발표하면 학생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의료계 요구를 수용해 모집인원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문제는 의대생이 복귀할 생각이 없는데도 여전히 의대생에게 돌아오라고 호소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결국 정부 스스로 ‘의대생 전원이 복귀해야 모집인원을 동결한다’는 원칙을 깬 셈이다. 정부는 모집인원을 동결하면서도 대규모 유급 사태, 내년 트리플링(24·25·26학번 1만여 명이 내년에 예과 1학년으로 함께 공부)을 막지 못했다. ● ‘빈손’으로 모집인원 동결대학가에서는 교육부가 전략적으로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말부터 의대생 복귀 명분을 주기 위해 하루빨리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동결을 결정하라는 요구가 대학 사이에서 나왔지만, 교육부는 지난달 7일에서야 발표했다. 등록금을 내거나 복학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제적될 시기가 코앞이라 의대생은 교육부 발표를 협박으로 받아들였다. 결국 지난달 말까지 전국 40개 의대에서 2명을 제외하고 의대생 전원이 등록을 마쳐 제적은 피했지만, ‘등록 투쟁’으로 기조를 틀며 수업 거부는 계속됐다. 제적되면 전원 재입학은 불가능해 의대생이 움직였지만, 출석 일수 부족으로 인한 유급은 졸업이 1년 늦어지는 거라 수업 복귀 유인책이 되지 못했다. 교육부가 ‘전원’ 기준에 대해 오락가락했던 것도 실패 원인으로 꼽힌다. 교육부는 입대나 임신, 질병 등으로 휴학하는 자를 제외하고 전원 복귀해야 한다면서도 100%의 의미는 아니라고 밝혔다. 이후 의총협은 ‘과반은 돼야 한다’, 교육부는 ‘정상적으로 수업이 가능한 정도’라고 했다. 하지만 이달 들어 교육부는 수업 복귀율이 올라가지 않자 “모집인원 발표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시간을 끌었다. 수업 거부 분위기가 명확한데 정부가 공언한 것처럼 모집인원 동결 방침을 철회하지 않으니, 의대생이 굳이 수업에 빨리 가야 한다고 마음먹을 이유가 없었다. 대학별로 지난달 등록 마감 시한을 연장해 줘가며 제적을 피하게 해준 데 대한 학습 효과도 영향을 미쳤다. 계속된 수업 거부로 15일 기준 올해 입학한 25학번까지 총 7개 학년의 수업 참여율은 3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급, 트리플링 대책 없어 교육부는 의대생 복귀를 기대하며 내년도 모집인원 동결을 발표하려 하지만, 복귀는 쉽지 않아 보인다. 애초 의대생은 의대 증원 철회와 필수 의료 패키지 철폐를 주장하며 수업을 거부해 왔기 때문이다. 의대 모집인원 동결은 내년도에 한해서만 이뤄졌고, 필수 의료 패키지 철폐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한 대학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내내 동맹휴학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다가 승인해 줘서 올해도 학생들이 절대 제적이나 유급 못 시킨다고 믿고 있었다”며 “결국 복귀율이 적은데도 모집인원을 동결해 주면 학생들은 더 버텨도 유급시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급이 결정되더라도 실제 처리되는 시기는 학기나 학년 말이라, 새 정부 출범 뒤 대체 수업이나 단축 수업 등을 통해 진급시켜 줄 거라고 기대하는 것이다. 실제로 의료계는 유급 결정을 미뤄 달라는 요청도 정부에 하고 있다. 16일 의총협 회의에서 모집인원 동결 이후 어떻게 학생 복귀를 유도할 건지에 대한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총장들 사이에서는 “모집인원 동결 안 한다고 발표해서 그나마 수업 듣는 30%도 뛰쳐나가면 어떡하냐”, “정부와 대학이 줄 거 다 주면 차츰 오지 않겠느냐” 등의 발언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의협)에 학생 복귀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촉구하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집단 유급으로 내년 트리플링이 현실화하면 26학번에 수강 우선권을 주자는 이야기 정도가 나왔을 뿐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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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 지나면 못 찾는 ‘건보료 환급금’ 327억원 쌓여 있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보험료 이중 납부 등으로 돌려받아야 하는 금액 중 327억 원이 아직 가입자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낸 보험료는 3년 안에 수령해야 하기 때문에 기한이 지나면 돌려받지 못한다.16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24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 환급금 중 미지급 금액은 326억7722만 원이다. 환급금은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했거나 자격 변동 등으로 보험료가 잘못 계산돼 더 낸 사례를 뜻한다. 환급금은 정당한 법적 사유가 없는 이득이기 때문에 공단은 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한다.하지만 되돌려주지 않은 금액은 2021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미지급액은 2021년 3억3524만 원, 2022년 57억356만 원, 2023년 123억5693만 원이다. 현행법상 환급금은 3년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공단 재정 수입으로 처리된다. 이렇게 공단 수입으로 처리된 환급금은 2019년 14억 원, 2020년 26억 원, 2021년 26억 원에 달한다.복지부는 감사에서 공단이 환급금을 가입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매년 상·하반기에 ‘환급금 집중 지급 기간’을 운영하고, 환급금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환급계좌 사전 신청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2022년부터는 네이버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한 모바일 전자고지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2021~2023년 환급금 집중 지급 기간 중 지급이 완료된 금액은 전체 미지급액 741억7500만 원의 42.5%(315억1300만 원)에 그쳤다.감사 결과 일부 지사는 단순히 안내문만 발송하거나 연락 불가 사유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급계좌 사전신청도 저조해 지난해 966만 4000세대 중 26만 3000세대(2.72%)만 신청했다. 모바일 전자고지 열람율은 서비스 도입 이후 10%를 넘지 않아 실효성이 적었다. 네이버 앱을 통한 모바일 전자고지 발송은 지난해 1~9월 3만5000건이었으나 정작 열람은 3000건(8.6%)에 그쳤다. 공단은 “환급계좌 조기 확보를 위한 사전 신청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모바일 신청채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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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업거부 의대생 이번주 ‘집단유급’ 기로… “대화파 힘 못얻어”

    이번 주부터 고려대 연세대 등 주요 의대에서 본과 고학년 유급 처리 절차가 시작된다. 하지만 여전히 의대생은 투쟁을 지속하겠다며 수업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정부의 대화가 시작된 가운데 정부는 복귀율이 충분하지 않으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정원 동결이 어렵다고 보고 있어 이번 주가 의정 갈등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계에서는 ‘대화파’가 복귀하자는 주장을 밀어붙일 명분이 없고, 예과와 본과 6년에 이어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기간까지 10년 이상 관계가 이어지는 폐쇄적 구조로 인한 위계질서 때문에 다른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의대생 수업 거부가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이번 주부터 주요 의대 유급 처리 본격화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번 주부터 주요 의대가 수업 일수를 제대로 채우지 못한 본과 3,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유급 처리 절차에 나선다. 연세대는 7일 본과 4학년 48명에게 유급 예정 통보서를 발송했고, 15일 유급 처리 대상 최종 명단을 확정한다. 고려대는 본과 3, 4학년 110여 명에 대한 유급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14일 회의 후 유급 예정 통보서를 보낸다. 인하대, 전북대, 전남대는 이번 주부터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을 유급 처리할지 검토한다. 대학들이 집단 제적을 경고하면서 전국 40개 의대 학생 대부분이 등록금 납부와 복학 신청을 마쳤지만, 수업 거부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지방대 총장은 “온라인 수업에 접속만 했다가 바로 나가는 학생들도 있다”며 “학교 입장에서는 제대로 수업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학년만 올릴 수 없는데, 내년에는 세 학년(24·25·26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들어야 할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각 대학이 모집인원을 변경할 시간이 필요한 것을 고려하면 교육부는 늦어도 이번 주에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결정해서 발표해야 한다. 의대생이 충분히 복귀하지 않은 상황에서 모집인원을 동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정부 내부에서도 모집정원 발표를 두고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생 복귀가 모집인원을 동결하기 위한 조건이지, 모집인원 동결이 의대생 복귀를 위한 조건이 아니라는 의미다.● “대화 주장하고 싶어도 명분 없어” 집단 제적 위기에 의대생이 일단 복학을 신청하기는 했으나 이들 대다수는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의대협은 지난해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 정책 백지화를 포함한 ‘8대 요구안’을 내놓은 이후로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내부에서는 최근 수업 거부 등 투쟁 방향성을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수업 거부로 인해 집단 제적이나 유급 위기에 놓였을 뿐 실질적으로 의대생이 얻은 것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의료계 관계자는 “기존 입장과 다른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더 강한 정당성과 근거가 필요하다. 그러나 ‘대화파’는 명분이 없어 힘을 얻지 못했다”고 전했다. 의대생부터 전공의로 이어지는 강한 선후배 문화 때문에 의대생이 바로 위 선배인 전공의와 다른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공의들은 지난해 2월 수련병원을 사직한 이후 취업하거나 군에 입대하는 등 대다수가 수련병원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의협 부회장)은 의대생의 복학이 이어지던 지난달 자신의 SNS에 “팔 한쪽 내놓을 각오도 없이 뭘 하겠다고”라며 비판한 바 있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모집인원 동결을 위한 다른 조건을 고려해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의협은 8일 정부와 국회에 대화를 요청하며 2026학년도 의대 정원 3058명 확정,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중단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의협 관계자는 “정부가 먼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의협도 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복귀하라는 메시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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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증외상 수련전문의 7명 모집에 지원자 2명뿐

    중증외상환자 전담 전문의 양성에 쓰일 정부 예산이 사라질 뻔했다가 간신히 되살아났지만, 정작 지원사업에 참여할 전문의 모집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열악한 외상센터 근무 환경 등으로 인력 양성이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예산 확보와 함께 중증 전담 전문의 양성을 위해 보다 면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 장학 외상 수련 전임의 모집을 이달 21일까지 연장했다. 복지부는 외상학 세부 전문의를 취득할 전임의(펠로) 7명에게 1인당 연간 총 1억24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지난달 모집 공고를 냈다. 외상학 세부 전문의는 외과, 정형외과 등 전문의를 취득하고 추가로 2년간 수련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4일 마감까지 아주대병원 1명, 제주한라병원 1명 등 2명만 신청했다.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기획재정부 심의 과정에서 올해 예산이 전액 삭감돼 올해 초 중단 위기에 놓였다. 이 때문에 2014년 설립된 고려대 구로병원의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가 문을 닫을 위기에 놓였다가, 서울시가 지원에 나서면서 운영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응급의료 기금에서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다시 진행하면서 지원율을 높이고자 수련기관을 기존 5개소에서 17개소로 늘렸다. 또 응급의학과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필수과 기피로 인해 인력 양성이 더뎌지면서 권역외상센터 위기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 권역외상센터장은 “외상학 전문의를 취득하고 일하게 될 권역외상센터 업무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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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의대 유급 처리 본격화…“내년 세 학년 동시 수업 우려”

    이번 주부터 고려대 연세대 등 주요 의대에서 본과 고학년 유급 처리 절차가 시작된다. 하지만 여전히 의대생은 투쟁을 지속하겠다며 수업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정부의 대화가 시작된 가운데 정부는 복귀율이 충분하지 않으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정원 동결이 어렵다고 보고 있어 이번 주가 의정 갈등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계에서는 ‘대화파’가 복귀하자는 주장을 밀어붙일 명분이 없고, 예과와 본과 6년에 이어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기간까지 10년 이상 관계가 이어지는 폐쇄적 구조로 인한 위계질서 때문에 다른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의대생 수업 거부가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주부터 주요 의대 유급 처리 본격화13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번 주부터 주요 의대가 수업 일수를 제대로 채우지 못한 본과 3,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유급 처리 절차에 나선다. 연세대는 7일 본과 4학년 48명에게 유급 예정 통보서를 발송하고, 15일 유급 처리 대상 최종 명단을 확정한다. 고려대는 본과 3, 4학년 110여 명에 대한 유급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14일 회의 후 유급 예정 통보서를 보낸다. 인하대, 전북대, 전남대는 이번 주부터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을 유급 처리할지 검토한다.대학들이 집단 제적을 경고하면서 전국 40개 의대 학생 대부분이 등록금 납부와 복학 신청을 마쳤지만, 수업 거부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지방대 총장은 “온라인 수업에 접속만 했다가 바로 나가는 학생들도 있다”며 “학교 입장에서는 제대로 수업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학년만 올릴 수 없는데, 내년에는 세 학년(24·25·26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들어야 할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다.각 대학이 모집인원을 변경할 시간이 필요한 것을 고려하면 교육부는 늦어도 이번 주에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결정해서 발표해야 한다. 의대생이 충분히 복귀하지 않은 상황에서 모집인원을 동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정부 내부에서도 모집정원 발표를 두고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생 복귀가 모집인원을 동결하기 위한 조건이지, 모집인원 동결이 의대생 복귀를 위한 조건이 아니라는 의미다.●“대화 주장하고 싶어도 명분 없어”집단 제적 위기에 의대생이 일단 복학을 신청하기는 했으나 이들 대다수는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의대협은 지난해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 정책 백지화를 포함한 ‘8대 요구안’을 내놓은 이후로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지 않다. 전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내부에서는 최근 수업 거부 등 투쟁 방향성을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수업 거부로 인해 집단 제적이나 유급 위기에 놓였을 뿐 실질적으로 의대생이 얻은 것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의료계 관계자는 “기존 입장과 다른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더 강한 정당성과 근거가 필요하다. 그러나 ‘대화파’는 명분이 없어 힘을 얻지 못했다”고 전했다.의대생부터 전공의로 이어지는 강한 선후배 문화 때문에 의대생이 바로 위 선배인 전공의와 다른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공의들은 지난해 2월 수련병원을 사직한 이후 취업하거나 군에 입대하는 등 대다수가 수련병원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의협 부회장)은 의대생의 복학이 이어지던 지난달 자신의 SNS에 “팔 한 짝 내놓을 각오도 없이 뭘 하겠다고”라며 비판한 바 있다.의료계 내부에서는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모집인원 동결을 위한 다른 조건을 고려해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의협은 8일 정부와 국회에 대화를 요청하며 2026학년도 의대 정원 3058명 확정,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중단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의협 관계자는 “정부가 먼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의협도 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복귀하라는 메시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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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교육-복지장관-의협 회장… 의정갈등 이후 첫 3자 대화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와 국회를 향해 대화하겠다고 밝힌 뒤 이틀 만인 10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김택우 의협 회장이 만나 의정갈등 해법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갈등 이후 교육부총리, 복지부 장관, 의협 대표 등 3자가 만난 것은 처음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부총리와 조 장관, 김 회장은 이날 오후 6시 서울 모처에서 만나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전공의 복귀 등과 관련한 의견을 조율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대 정원 등 이견이 많은 사안에 대해 일단 허심탄회하게 양측 의견을 들어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앞서 의협은 차기 정부가 출범하기 전 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료계 제안을 논의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만들어달라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정부 업무 개시 명령(전공의)과 행정 명령(의대생)에 대한 사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중단, 2026학년도 의대 정원(3058명) 확정 등 요구 사항도 제시했다. 정부는 의협 요구사항 중 의개특위 중단에 대해선 수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의대 정원 확정 등은 의대생 복귀와 맞물려 있어 복귀 여부를 보고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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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수치료 서울 12만-경남 8만원…건보공단 ‘비급여 가격 정보’ 포털 개설

    의료기관마다 천차만별인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 가격이 지역별로도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수치료 중간 가격은 서울 12만 원, 세종 13만 원인 반면 광주, 전남, 경남 등은 8만 원이었다. 서울 내에서도 강남구 15만 원, 관악구 10만 원 등으로 차이가 났다. 10일 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비급여 정보 포털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에 의해 가격이나 진료 기준이 정해지는 급여 진료와 달리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정한다. 이 때문에 환자가 비급여 진료의 가격이 적정한지, 안전한지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포털은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임플란트, 자기공명영상진단(MRI)등 1064개 비급여 항목에 대한 항목·지역별 최고, 최저, 중앙 가격, 주요 질환·수술별 진료비, 안전성·효과성 평가 등을 공개했다. 제공되는 정보는 정부가 2023년부터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비급여 보고제도 등을 통해 수집된 정보로 현재 지난해 수집된 가격을 기준으로 정보를 볼 수 있다. 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수치료의 전국 중간 가격은 회당 10만 원이다. 전국 최저가는 100원이었으며 최고가는 60만 원으로 59만9900원의 격차가 벌어졌다. 지역별로도 중간 가격은 차이가 나 세종은 회당 13만 원, 서울은 12만 원이었으며 광주, 전남, 경남 등은 8만 원으로 수도권과 대도시일수록 가격이 높았다. 체외충격파 치료도 격차가 극심해 전국 중간 가격은 7만 원이었으나 최저가는 100원, 최고가는 90만 원으로 격차가 벌어졌다. 레이저각막절삭성형술(라식)은 충북에서는 중간 가격이 150만 원이었으나 부산은 300만 원으로 2배에 달했다. 정부는 이용량이 많고 과잉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진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표준가격을 설정하겠다고 지난 달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서 밝힌 바 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비급여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강화돼 국민이 필요한 비급여 진료를 적정 비용으로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돕고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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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환자 쏠림 방지”… 병상 줄이고 신설 제동

    2027년까지 서울 소재 상급 종합병원 등 일반병상 300병상이 줄어든다. 서울 소재 병원은 분원 설립, 병상 신설이 어려워진다. 수도권이나 대도시 등 일부 지역에 병상이 쏠려 환자가 몰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려는 목적도 있다. 9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병상 수급 관리 계획을 이날 병상관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확정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병상 과잉 공급, 지역 간 불균형 공급은 불필요한 의료 이용과 의료비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병상은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당 12.8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4.3개의 약 3배 수준이다. 2020년 기준 시도별 인구 1000명당 상급종합병원 병상 수는 서울이 1.8병상이지만 전남 0.4병상, 충북 0.5병상, 경남 0.6병상에 그치는 등 지역과 수도권 간 병상 수 격차가 크다. 이 때문에 환자들이 의료 기반이 발달한 지역으로 몰리고, 지방 의료 공백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병상 수급 관리 계획을 통해 전국을 70개 중진료권으로 나눴다. 진료권별 병상 수급 분석에 따라 공급 제한, 공급 조정, 공급 가능 지역으로 구분했다. 성북·동대문·노원구 등이 포함된 서울 동북부와 연수·남동구를 제외한 인천 전역 등 37개 중진료권은 공급 제한 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앞으로 병상 공급이 제한되고 점진적으로 병상 수를 축소해야 한다.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2027년까지 시도별로 병상 목표치를 세워 관리할 계획이다. 서울은 2023년 기준 5만6036병상에서 2027년까지 5만5730병상으로 306병상을 감축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병상을 감축하는 추세라 병원급 이상의 병상 승인을 제한해 병상 증가를 억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등 병상 신설에 제동이 걸리면서 대형 병원이 추진하던 분원 설립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울대병원 시흥분원 등과 같이 지자체 사업자 공모로 선정됐거나 병원을 착공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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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병상 점진적 감축…대형병원 분원 설립 어려워진다

    2027년까지 서울 소재 상급 종합병원 등 일반병상 300병상이 줄어든다. 서울 소재 병원은 분원 설립, 병상 신설이 어려워진다. 수도권이나 대도시 등 일부 지역에 병상이 쏠려 환자가 몰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려는 목적도 있다. 9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병상 수급 관리 계획을 이날 병상관리위원회에서 최종심의·확정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병상 과잉 공급, 지역 간 불균형 공급은 불필요한 의료 이용과 의료비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병상은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당 12.8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4.3개의 약 3배 수준이다. 2020년 기준 시도별 인구 1000명 당 상급종합병원 병상수는 서울이 1.8 병상이지만 전남은 0.4병상, 충북 0.5병상, 경남 0.6 병상에 그치는 등 지역과 수도권 간 병상수 격차가 크다. 이 때문에 환자들이 의료 기반이 발달한 지역으로 몰리고, 지방 의료 공백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정부는 병상 수급 관리 계획을 통해 전국을 70개 중진료권으로 나눴다. 진료권별 병상 수급 분석에 따라 공급 제한, 공급조정, 공급 가능 지역으로 구분했다. 성북·동대문·노원구 등이 포함된 서울 동북부와 연수·남동구를 제외한 인천 전역 등 37개 중진료권은 공급 제한 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앞으로 병상 공급이 제한되고 점진적으로 병상수를 축소해야 한다.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2027년까지 각 시도별로 병상 목표치를 세워 관리할 계획이다. 서울은 2023년 기준 5만6036병상에서 2027년까지 5만5730병상으로 306병상을 감축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병상을 감축하는 추세라 병원급 이상의 병상 승인을 제한해 병상 증가를 억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수도권 등 병상 신설에 제동이 걸리면서 대형 병원이 추진하던 분원 설립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울대병원 시흥분원 등과 같이 지자체 사업자 공모로 선정됐거나 병원을 착공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설립이 가능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업자가 선정되거나 토지 매각 계약이 완료되고 건축 허가까지 받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설립을 인정하려 한다”며 “분원 설립 등과 관련한 추가 지침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다만 수도권 병상 설립이 억제되더라도 지방 환자 ‘수도권행’을 막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충청권 병원장은 “병상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수도권에 가고 싶은 환자들이 지방 병원을 찾는 게 아니다. 수도권 병원에 입원하는 게 더 어려워질 뿐”이라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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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의협 “정부-국회 대화하자”… 의정갈등 후 첫 공식 요청

    의사단체 중 유일한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와 국회를 향해 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료계 제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2월 정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이 수련병원과 학교를 떠난 뒤 의협이 정부와 정치권에 공식적으로 대화를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협은 8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 정상화는)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현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며 “정부와 국회에 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료계의 제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부 업무개시명령(전공의)과 행정명령(의대생)에 대한 사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중단, 2026학년도 의대 정원(3058명) 확정 등 요구 사항도 제시했다. 의협은 “각 대학 상황을 보면 도저히 (의대)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곳이 있다. (이런 경우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줄여 주시기를 요청한다”며 “제기된 요구 사항과 제안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테이블이 마련된다면 빠른 시간 안에 의료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의협 대화 제안을 반기면서도 일부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 사항에 대해선 난색을 표했다.의협 “의료 정상화 논의”… 전공의 단체 “정부태도 바뀌면 긍정 검토”의정갈등 14개월만에 대화 공식요청의협 “의대증원 발표 이전으로 복귀”… 정부 의료특위 중단-공식사과 요구김택우-박단, 정치권과 물밑 접촉교육부 등 난색… 성과는 미지수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정 갈등 이후 1년 2개월 만에 정부와 국회를 향해 공식 대화를 제안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대화와 투쟁이라는 ‘투 트랙’ 전략을 내세우며 행동에 나서면서 의정 갈등이 또 다른 변곡점을 맞았다.전국 의대생 대부분이 복학 신청을 하고 서울대 의대 본과 1∼4학년 대부분이 수업에 참여하는 등 의대생이 먼저 움직이면서 선배 격인 의료계도 의료 정상화에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정부는 의협의 대화 요청을 환영하면서도 요구사항에는 여전히 난색을 보여 양측이 결과물을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의협은 8일 ‘의료 정상화’에 대해 “국민 누구나 쉽게 진료를 받을 수 있었던 지난해 2월(의대 증원 발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 모집인원 확정 앞두고 움직인 의협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논의 테이블에는 정부와 의료계 당사자, 국회의장실에서 조율한 국회 측 인사가 앉으면 될 것”이라며 “논의 장이 마련된다면 전공의와 의대생도 함께 나와 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의협은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 등과 의료 정상화와 관련해 물밑으로 이견 조율을 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와의 견해차가 커서 정치권이 조율 역할에 나서 달라는 입장이다. 김 대변인은 “(이견 조율을) 도와줄 국회가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해서 국회를 제안했다”며 “국회의장실이나 이렇게 조절해 주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김택우 의협 회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정부와 국회, 의료계 등이 참여하는 ‘의료 정상화’와 관련해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는 이미 여러 차례 소통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달 말까지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확정하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 차기 정권이 의료계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12·3 비상계엄 이후 정부가 상대적으로 유화적으로 바뀐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의정 갈등과 관련해서 가장 강경한 모습을 보이는 전공의 단체도 ‘의료 정상화’ 논의 참여에 적극적이다. 박 위원장은 본보에 “정부의 태도 변화가 있다면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의협 “의대 정원 3058명으로 줄여야”의협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뿐 아니라 의대 정원 자체를 3058명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국 40개 의대 정원은 5058명으로 정부는 의대생들이 이달 말까지 복귀하면 내년도에 한해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줄일 수 있다고 밝혀왔다. 김 대변인은 “의대 모집인원이 아니라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돌려야 한다”며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모집인원을 줄여야 한다. 2026년에는 심지어 안 뽑는 대학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하지만 교육부는 의협 제안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본다. 교육부 관계자는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는 것도 대학이 큰 손해를 감수하는 것인데 아예 뽑지 않기는 어렵다”라며 “수험생 입장에서도 의대에 갈 기회가 박탈되는 것이고 입시 예측 가능성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했다.의협은 의료 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대통령이 사라진 지금 대통령 직속 특위가 유지돼야 한다는 궤변은 도대체 어디에 기초하고 있느냐”며 “의개특위를 멈추고 의료 개혁 과제는 의협 등 의료계와 심도 있게 원점에서 재논의하라”고 촉구했다. 의개특위 참여를 거부해 온 의협은 개원의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비급여 항목 개편 방안과 실손보험 규제 등의 논의 진행을 막아 세우려 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존 정책을 다 중단하고 논의하자는 건 무리”라고 밝혔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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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시설 노인들, 하루 평균 11개 약물 복용한다

    요양원 등 장기요양시설 입소자 4명 중 3명이 연간 28일 이상 중추신경계용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에서 머무르는 노인보다 20%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다. 중추신경계용 약물은 뇌와 척수 등에 작용하는 약물로 마약성 진통제, 항정신병제, 항불안제, 수면진정제 등이 포함된다.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원이 2023년 장기요양수급자 89만1176명(시설 18만7077명, 재가 70만4109명)의 약물 사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 시설 수급자 76.7%는 연간 28일 이상 중추신경계용 약물을 복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집에서 거주하는 재가 수급자에서는 56.6%로 요양원 등 시설 거주 노인이 자택 거주 노인보다 약물을 더 길게 복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요양원 등 시설 거주 노인은 자택 거주 노인보다 복용하는 약의 수도 많았다. 시설 수급자가 하루에 처방받는 의약품 수는 평균 11.47개였으나 재가 수급자는 7.93개에 그쳤다. 의약품 성분도 시설 수급자는 하루 평균 7.22개 성분을 처방 받았지만 재가 수급자는 5.33개 성분만 처방 받아 시설에 머무르는 노인이 더 다양한 약을 처방받고 있었다.건보공단은 요양원 등 시설 거주 노인의 약물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이달부터 22개 장기요양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다제약물 관리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약사가 시설을 방문해 노인의 약물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중복 또는 과대 처방되고 있는 약물을 빼거나 바꾸게 된다. 장선미 가천대 약대 교수는 “장기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거동이 불편해 활동량이 적다보니 자택에 거주하는 노인보다 노쇠할 가능성이 큰 데다, 신체기능이 약해져 다제약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이라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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