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조유라

조유라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구독 63

추천

정책사회부 교육팀 기자입니다. 2017년 입사해 정책사회부와 국제부를 거쳐 교육으로 돌아왔습니다.

jyr0101@donga.com

취재분야

2025-11-26~2025-12-26
사회일반48%
보건17%
복지13%
건강7%
미담3%
기획3%
국방3%
정치일반3%
기타3%

  • 취약층 ‘생리대 바우처’ 외면… 소득 증명 까다롭고 사용처 제한

    성평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비용 지원사업 대상자 중 실제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절반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 1만 원 조금 넘는 돈을 받으려 소득을 증명하고 카드를 발급하는 절차가 까다로워서다. 카드사마다 이용처 등이 제한돼 제품을 고르기도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평등부 업무보고에서 생리대 가격이 비싸다고 지적한 가운데, 정부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이 정작 현장에서 외면받고 있다.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성평등부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생리용품 지원사업 대상자 23만4015명 중 신청을 한 인원은 20만3510명(87.0%)이었다. 이 중 실제로 바우처를 받아 이용한 인원은 12만9838명으로 대상 인원의 55.5%에 불과했다. 예산 대비 실제 집행률은 올해 7월 기준 33.7%였다. 성평등부는 2019년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등 취약계층 9∼24세 여성 청소년에게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다. 2016년 생리대를 살 돈이 없던 가난한 여성 청소년들이 신발 깔창이나 휴지를 쓴, 이른바 ‘깔창 생리대’ 사연이 알려진 게 계기였다.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올해 지원 금액은 연 16만8000원으로 한 달에 1만4000원이다. 성평등부는 이용 인원이 적은 이유로 바우처가 입금되는 국민행복카드를 아예 발급받지 않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에서 지원받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여성 청소년이 지원 대상임에도 바우처를 신청하지 않는 이유로는 소득을 증명하는 과정이 까다롭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 14세 미만이 바우처를 신청하려면 부모 동의가 필요하다. 엄마 없이 아빠와만 사는 청소년은 바우처 신청을 위해 말을 꺼내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바우처 신청을 해도 지원금을 받으려면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해 발급받아야 한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았더라도 카드사에 따라 이용처가 제한되는 등 불편한 점이 많다. 현재 바우처를 운영하는 카드사 5곳마다 쓸 수 있는 곳이 제각각이다. 일부 카드는 대형 마트에서 살 수 없다. 국회 예결위는 “생리용품 지원 사업은 신청률 대비 실제 이용률이 낮아 집행 실적이 지속적으로 저조하다”며 “바우처 신청 이후 실제 이용률 제고를 위해 카드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지자체 별도 지원에 대한 수요를 고려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성평등부는 “바우처 신청 시 국민행복카드가 동시에 신청되도록 생리용품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3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李 “생리대 비싸다”는데 바우처 이용률 56%뿐…“절차 까다롭고 이용처 제한”

    성평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비용 지원사업 대상자 중 실제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절반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 1만 원 조금 넘는 돈을 받으려 소득을 증명하고 카드를 발급하는 절차가 까다로워서다. 카드사마다 이용처 등이 제한돼 제품을 고르기도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평등부 업무보고에서 생리대 가격이 비싸다고 지적한 가운데, 정부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이 정작 현장에서 외면받고 있다.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성평등부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생리용품 지원사업 대상자 23만4015명 중 신청을 한 인원은 20만3510명(87.0%)이었다. 이 중 실제로 바우처를 받아 이용한 인원은 12만9838명으로 대상 인원의 55.5%에 불과했다. 예산 대비 실제 집행률은 올해 7월 기준 33.7%였다.성평등부는 2019년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등 취약계층 9~24세 여성 청소년에게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다. 2016년 생리대 살 돈이 없던 가난한 여성 청소년들이 신발 깔창이나 휴지를 쓴, 이른바 ‘깔창 생리대’ 사연이 알려진 게 계기였다.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올해 지원 금액은 연 16만8000원으로 한 달에 1만4000원이다.성평등부는 이용 인원이 적은 이유로 바우처가 입금되는 국민행복카드를 아예 발급받지 않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에서 지원받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여성 청소년이 지원 대상임에도 바우처를 신청하지 않는 이유로는 소득을 증명하는 과정이 까다롭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 14세 미만이 바우처를 신청하려면 부모 동의가 필요하다. 엄마 없이 아빠와만 사는 청소년은 바우처 신청을 위해 말을 꺼내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바우처 신청을 해도, 지원금을 받으려면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해 발급받아야 한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았더라도 카드사에 따라 이용처가 제한되는 등 불편한 점이 많다. 현재 바우처를 운영하는 카드사 5곳마다 쓸 수 있는 곳이 제각각이다. 일부 카드는 대형 마트에서 살 수 없다.국회 예결위는 “생리용품 지원 사업은 신청률 대비 실제 이용률이 낮아 집행 실적이 지속적으로 저조하다”며 “바우처 신청 이후 실제 이용률 제고를 위해 카드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지자체 별도 지원에 대한 수요를 고려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성평등부는 “바우처 신청 시 국민행복카드가 동시에 신청되도록 생리용품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15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8세 아동수당, 새해초 지급 어려울듯

    “내년부터 8세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적금 통장 연장했는데….” 경기 부천시에서 2018년 1월생 아들을 키우는 정모 씨(39)는 한숨을 내쉬었다. 올해 만 7세까지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내년부터 8세까지 확대된다는 소식을 듣고 아동수당을 받던 자녀 명의 적금 통장을 연장했다. 정 씨는 “10만 원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예상했던 금액이 들어오지 않으면 가계부를 조정해야 해 당황스러울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8세까지 아동수당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넘지 못하면서 내년 초 지급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 만 8세가 되는 2018년 1월생부터 차례로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될 것으로 보여 부모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예산 있어도 주지 못하는 8세 아동수당 24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8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 2조4806억 원이 책정됐다. 정부는 국정과제로 아동수당 지원 연령을 내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한 살씩 올리겠다고 했다. 하지만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돈이 있어도 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지난달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올라온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아직 소위에 머물러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이유는 인구 감소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한 추가 지원에 대해 여야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 지역 등에 월 5000∼2만 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정부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강원 고성군, 충북 옥천군 등 44개 시군구 아동은 월 1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인구 감소 지역 중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서 낙후 지역으로 평가받은 충남 부여군, 전남 강진군 등 40개 시군구는 월 2만 원을 더 받는다. 나머지 83개 비수도권 시군구 아동에게는 1인당 월 5000원이 추가된다.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받을 경우 월 1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지방 추가 지원 필요” vs “형평성 어긋나” 정부와 여당은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 지역은 돌봄 인프라가 부족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수도권 어린이집 미설치 비율은 2.4%에 불과하다. 비수도권은 24.0%에 달했다.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도 수도권 26.5%로 비수도권(20.8%)보다 높다. 야당은 수도권이 높은 물가로 인해 양육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데도 지방에 추가 지원을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복지위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비수도권에 5000∼2만 원을 더 주는 것은 소요되는 예산 대비 양육 환경이 개선되는 효과가 크지 않다”며 “전국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수당을 인상하거나 저소득층에 추가 지원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2018년 1월생의 경우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된다. 맘카페 등에는 ‘8세까지 준다고 알고 있었는데 실제 받을 수 있는 것이냐’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올해 안에 개정안이 통과되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올해를 넘겨 통과되면 소급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동방신기 최강창민, 삼성서울병원에 5000만원 기부

    그룹 동방신기 멤버 최강창민(본명 최창민·37·사진)이 크리스마스를 맞아 삼성서울병원에 5000만 원을 기부했다고 24일 삼성서울병원이 밝혔다.최강창민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해야 할 크리스마스에 병마와 싸우는 아이들을 응원하고 싶다”며 “이번 기부금이 아이들의 건강을 되찾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돼 하루 빨리 밝은 모습으로 세상에 나와 꿈을 펼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최강창민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고액 기부자 모임인 그린노블클럽 116호 회원으로 재난·재해로 피해를 입었거나 취약계층 아동에게 지속적으로 기부해 왔다. 삼성서울병원은 후원금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아청소년 환자를 위한 치료와 재활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임산부가 원하는 일상속 배려 1위는 ‘좌석 양보’

    임산부 절반 가량은 배려를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산부의 41%는 직장에서 상사와 동료의 눈치가 보인다고 응답했다.23일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임산부 배려 인식 및 실천수준 설문조사’를 발표했다. 조사는 10월 31일부터 11월 12일까지 임산부 1000명 및 일반인 1000명 등 총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조사 결과 일반인의 82.6%는 임산부를 배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나, 임산부가 배려를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6.1%에 그쳤다. 임산부와 일반인 간 인식 격차는 지난해 10.4%포인트에서 올해 26.5%포인트로 벌어졌다. 특히 초기 임산부의 75.2%가 ‘임산부임이 외관상 드러나지 않아 배려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임산부의 41.0%는 직장에서 겪은 부정적 경험으로 ‘상사 및 동료의 눈치’를 꼽았다. 뒤이어 인사 불이익(22.9%), 신체·정서적 변화 이해 부족(22.0%), 업무량 과중(20.7%) 순이었다. 모성보호제도를 사용한 비율은 75.2%였다.한편 임산부가 가정에서 배려가 가장 필요하다고 본 부분은 청소, 빨래 등 가사 분담(46.0%)이 가장 많았다. 임신으로 인한 신체적·정서적 변화에 대한 이해(19.9%), 가족의 심적인지지(17.1%)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임산부들은 일상생활 중에서는 대중교통 좌석양보(48.4%)가 가장 배려가 필요하다고 봤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1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좋아하는 가수 따라, 게임하다가 기부… 나눔, 봉사 아닌 놀이 됐다

    가수 임영웅 씨 팬클럽 ‘영웅시대’는 전국 각지에서 팬덤 이름으로 꾸준한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 임 씨 생일이나 데뷔일, 콘서트 등 의미 있는 순간마다 성금, 물품, 재난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나눔을 실천했다. 영웅시대가 2021년부터 현재까지 기부한 금액은 약 37억 원에 이른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이미지와 영상, 스토리까지 만들어 내는 시대다. 그러나 영웅시대 기부처럼 좋아하는 사람과 의미를 만들어 가고 싶은 인간의 마음을 AI는 흉내내지 못한다. 역설적으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선택과 감정’에 주목하고 있다. 기부를 이끄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마음의 떨림, 안타까움이나 고마움, 책임감 같은 감정이다. 이러한 감정은 오직 인간만이 느낄 수 있다. AI 시대에 가장 인간적인 행동으로 기부가 이뤄지는 것이다.● 좋아하는 사람과 의미 만드는 ‘팬덤 기부’ 확산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모금회)는 22일 ‘감정을 나누는 일’로 기부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한 내용이 담긴 ‘기부트렌드 2026’을 발간했다. 기분이 소비를 움직이는 ‘필코노미’ 시대를 맞아 기부자 개인이 ‘내가 살아 있고, 사회나 타인과 연결돼 있다’는 감각을 확인시켜 줄 행위로 기부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기부가 연민이나 의무보다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의미를 만드는 ‘팬덤 기부’로 나타나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팬덤 기부는 기부를 하나의 놀이이자 문화로 끌어들이며 심리적 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다. 모금회는 “팬덤 기부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통해 기부의 즐거움을 극대화하는 대표적 사례”라며 “좋아하는 셀럽이나 아티스트를 따라 기부하는 행위는 ‘첫 기부’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 큰 효과를 보인다”고 했다. 모금회는 팬과 아티스트,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기부 플랫폼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나눔리더스클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팬클럽, 동호회, 동창회, 향우회 등 다양한 모임이 3년 이내에 1000만 원을 일시 혹은 약정 기부할 경우 가입할 수 있다. 나눔리더스클럽 회원에겐 인증패나 인증서가 제공되며, 모금회 홈페이지나 정기간행물 등을 통해 모임을 홍보할 기회도 받는다.● “이모티콘 사면 기부도 함께” 콘텐츠와 결합 기부가 기부자의 기분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행위 중 하나로 인식되면서 콘텐츠와 결합된 기부도 늘어나고 있다. 기부트렌드 2026에 따르면 20, 30대 기부자가 꼽은 가장 트렌디한 기부의 특징은 간편하고, 새로우면서 영상, 굿즈, 게임 등 콘텐츠와 결합된 기부다. 기부가 콘텐츠와 함께할수록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라 ‘참여하고 싶은 경험’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올해 모금회는 카카오의 사회공헌 플랫폼 카카오같이가치와 협업해 ‘따뜻한 연말, 트리를 부탁해’를 주제로 연말 기부 캠페인을 운영했다. 연말 한정판 이모티콘 구매 등으로 이용자가 기부하면 트리가 완성된다. 기부금은 아동 급식비나 난방비 등으로 지원됐다. 모금회가 매년 말이면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등 전국 17곳에 설치하는 사랑의 온도탑도 콘텐츠와 결합된 기부의 한 형태다. 목표 모금액 달성 과정을 ‘온도 상승’으로 시각화한 상징물인 사랑의 온도탑은 과거 나눔 온도를 알리는 조형물에 그쳤다. 그러나 2022년부터는 포토부스 형태로 확장됐으며, 올해부터는 3000원을 기부할 경우 뽑기 기계를 통해 굿즈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하루 평균 200명 이상이 이용하는 뽑기 기계는 ‘지나다가 참여하는 기부’의 경험을 제공한다.● 기부도 ‘수익률’ 고려… 리트머스형 기부 필요 올해 불황과 함께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기부자도 투자수익률(ROI)을 고려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기부를 통해 당장 느끼는 보람이나 행복감과 함께 기부를 했을 경우 향후에 얻을 심리적 기대감이나 평판이 기부를 하지 않았을 때 후회와 재정 부담보다 클 경우에 기부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기부를 통한 효과가 즉시 보이는 재능 기부나 자원봉사, 물품 기부와 함께 일시적 기부에 대한 선호가 지속되고 있다. 모금회는 기부로 인한 좋은 기분을 체험할 수 있도록 ‘리트머스형 기부’를 제안했다. 정기 기부나 고액 기부의 만족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테스트형 기부 기회를 제공하고, 만족도에 따라 정기 기부나 고액 기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마라톤이나 지역 여행을 통한 체험형 기부도 리트머스형 기부의 일종이 될 수 있다. 적시 기부도 확대되는 모양새다. 기후변화를 비롯해 일상 전반의 불안감이 상승하며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려는 심리가 강해졌기 때문이다. 올해 기부자 30.3%는 국내 재난·재해 구호 분야에 기부했다. 당장 꼭 필요할 것 같아 기부한 것이다. 모금회는 “재난·재해가 ‘내 집과 가족의 안전’ 문제로 인식되면서 중요한 기부 목적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1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CT촬영 급증에 ‘방사선 피폭’ 경고등

    서울 마포구에 사는 조모 씨(33)는 최근 자동차 사고를 당한 직후 10일 만에 컴퓨터단층촬영(CT)을 3번이나 했다. 사고 직후 방문한 병원 응급실과 자택 인근 외과의원, 정형외과 의사가 추천한 종합병원에서도 CT 촬영을 했다. 조 씨는 “병원에 갈 때마다 계속 CT를 촬영했다”며 “이렇게 자주 해도 되는 건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CT 촬영이 최근 4년 새 370만 건이 늘어나 방사선 피폭량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CT 촬영 4년 새 370만 건 증가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CT 이용 및 과다 촬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병의원 CT 촬영은 2020년 1105만 건에서 지난해 1474만 건으로 33.3% 증가했다. CT 촬영 환자도 같은 기간 591만 명에서 754만 명으로 27.5% 늘었다.의료방사선 피폭량도 늘었다. 집단 유효선량(개인 피폭 방사선량 총합)은 2020년 7만9102man-Sv(맨시버트)에서 지난해 10만3125man-Sv로 증가했다. 100mSv(밀리시버트)를 초과하는 사람은 2020년 3만4931명에서 지난해 4만8071명으로 4년 새 37.6% 늘었다. 100mSv 초과는 암 발생 위험이 0.5% 증가할 수 있다고 국제적으로 보고된 수치다. 지난해 CT 이용에 따른 연평균 환자 피폭량은 2.1mSv로, 직업상 방사선에 노출되는 항공기 승무원(1.72mSv), 방사선작업종사자(0.28mSv)보다 높았다. 일반인의 의료방사선에 대한 인식과 이해도는 부족했다. 공단이 성인 18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의료영상검사 관련 국민 인식도 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2명은 유방 엑스선 검사, 일반 X-ray, CT 검사 등 의료방사선이 발생하는 영상검사에서 의료방사선이 발생하지 않는다거나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반면 의료방사선이 발생하지 않는 자기공명영상(MRI)에 대해선 71.4%가 의료방사선이 발생한다고 했다. MRI는 자기장을 이용한 검사라 방사선 노출이 없다.● 수익-법적 책임 회피 위해 CT 쵤영 하기도 일부에서는 병의원들이 수익 때문에 CT를 많이 찍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상 검사의 원가 보전율은 117.3%로 외과 수술(81.5%)보다 높다. 심경원 이대목동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복부는 초음파에서 문제가 없으면 CT를 굳이 찍을 필요가 없지만 일부 병원에서는 수익을 고려해 환자에게 추가로 권하는 사례가 있다”라고 말했다. 반대로 환자가 CT 검사를 요구할 때도 많다. 황성일 분당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교수는 “대형병원까지 왔으니 CT를 찍어달라고 요구하는 환자가 많다”고 했다.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적 책임을 덜기 위해 CT 촬영을 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법원은 응급내시경 시술 후 환자가 숨진 사건에 대해 “내시경 시술 전 금식 여부를 구두로만 확인하고 CT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의사 과실로 판단했다. 대한영상의학회는 “이 판결은 CT 남용을 부추기고 방사선 노출을 증가시키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건욱 서울대병원 핵의학과 교수는 “소형 병원은 영상의 질을 높이는 데만 관심을 둬 방사선량을 2, 3배씩 더 넣는다”며 “방사선을 적정량 활용하는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단 관계자는 “한국은 CT 촬영이 많은 국가임에도 환자의 의료방사선 피폭에 대한 위험성은 크게 고려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불필요하게 의료방사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1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병원 안가는 청년에 ‘건강바우처’ 검토

    2040 청장년층 5명 중 1명은 병·의원을 1년에 4회도 방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청년층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 의료 이용이 적은 가입자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건강 바우처’ 도입 검토에 나섰다. ● 2040 5명 중 1명, 연간 4회 미만 병원 방문 21일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2024년 연령대별 의료 이용 횟수 진료 현황’에 따르면 20∼40대 건보 가입자 1928만822명 중 연간 4회 미만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인원은 376만7340명(19.5%)이었다. 20∼40대 가입자 5명 중 1명은 1년에 한 번도 병원을 안 가거나, 1∼3회만 병원을 방문한 셈이다. 반면 60대 이상 가입자 중 연간 4회 미만으로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인원은 1379만8636명 중 56만4912명(4.1%)이었다.젊었을 때 병원에 덜 가고 고령층일수록 병원을 자주 가는 건 당연한 현상이다. 하지만 청년층 일각에서는 매달 건보료를 내는데도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한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20∼40대 청장년층은 전체 건보 가입자 4870만480명 중 40.0%를 차지하지만 이들이 쓴 진료비는 지난해 전체 진료비의 23.0%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최근 탈모에 건보 적용 검토를 주문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정부에서는 청년층이 건보료 납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 건강 바우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20∼34세에 대해 연간 최대 12만 원 한도로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는 방안이다. 당초 지난해부터 검토됐으나, 의정 갈등으로 인한 비상진료 체계 등으로 건보 재정에 ‘빨간불’이 켜지고 바우처 대상 규모가 예상보다 커지면서 도입이 미뤄졌다.● “병원 안 간다고 인센티브 주면 사회보험 원칙 훼손” 건강 바우처는 청년층의 건보료 납부에 대한 저항을 줄이고, 가입자 자신의 건강 관리를 하도록 유도해 향후 건보료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함명일 순천향대 보건행정경영학과 교수는 “향후 의료기관에서 쓸 수 있도록 용도를 제한하거나 헬스장 등 건강 관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년층 대상 인센티브 도입이 사회보험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나온다. 젊을 때 보험료를 많이 내고 자신 및 부모가 나이가 들었을 때 혜택을 보는 건보 기본 구조가 깨지면 가뜩이나 어려운 건보 재정이 더 악화될 수 있다. 이상이 제주대 의대 교수(의료관리학)는 “건강 바우처는 사회적 약자보다 중산층 이상이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다”며 “사회보험의 정신과 맞지 않고 양극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정재훈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현재 건보 재원도 부족한데 바우처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며 “건보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근본적으로 청년층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 증진이라는 취지에 맞춰 건강 관리를 잘하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1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건보 가입자 40% 차지하는 2040세대, 병원 年 4회도 안 간다

    2040 청장년층 5명 중 1명은 병·의원을 1년에 4회도 방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청년층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 의료 이용이 적은 가입자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건강바우처’ 도입 검토에 나섰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세대 간 연대를 통한 위험 경감이라는 사회보험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나온다. 생애 주기상 젊었을 때는 인센티브가 적더라도, 아이를 키우거나 노인이 됐을 때 혜택을 보는 건보 기본 원칙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 2040 5명 중 1명, 연간 4회 미만 병원 방문21일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2024년 연령대별 의료이용 횟수 진료 현황’에 따르면 20~40대 건보 가입자 1928만822명 중 연간 4회 미만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인원은 376만7340명(19.5%)였다. 20~40대 가입자 5명 중 1명은 1년에 한 번도 병원을 안 가거나, 1~3회만 병원을 방문한 셈이다. 반면 60대 이상 가입자 중 연간 4회 미만으로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인원은 1379만8636명 중 56만4912명(4.1%)이었다.젊었을 때 병원에 덜 가고 고령층일수록 병원을 자주 가는 건 당연한 현상이다. 하지만 청년층 일각에서는 매달 건보료를 내는데도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한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20~40대 청장년층은 전체 건보 가입자 4870만480명 중 40.0%를 차지하지만 이들이 쓴 진료비는 지난해 전체 진료비의 23.0%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최근 탈모에 건보 적용을 검토를 주문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정부에서는 청년층이 건보료 납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 건강바우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20~34세에 대해 연간 최대 12만 원 한도로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는 방안이다. 당초 지난해부터 검토됐으나, 의정갈등으로 인한 비상진료체계 등으로 건보 재정에 ‘빨간 불’이 켜지고 바우처 대상 규모가 예상보다 커지면서 도입이 미뤄졌다.● “병원 안 간다고 인센티브 주면 사회보험 원칙 훼손”건강 바우처는 청년층의 건보료 납부에 대한 저항을 줄이고, 가입자 자신의 건강 관리를 하도록 유도해 향후 건보료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함명일 순천향대 보건행정경영학과 교수는 “향후 의료기관에서 쓸 수 있도록 용도를 제한하거나 헬스장 등 건강 관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청년층 대상 인센티브 도입이 사회보험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나온다. 젊을 때 보험료를 많이 내고 자신 및 부모가 나이가 들었을 때, 어린 자녀가 혜택을 보는 건보 기본 구조가 깨지면 가뜩이나 어려운 건보 재정이 더 악화될 수 있다. 이상이 제주대 의대 교수(의료관리학)는 “건강바우처는 사회적 약자보다 중산층 이상이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다”며 “사회보험의 정신과 맞지 않고 양극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정재훈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현재 건보 재원도 부족한데 바우처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며 “건보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근본적으로 청년층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 증진이라는 취지에 맞춰 건강 관리를 잘 하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12-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저출산 한국, 쌍둥이 출산율은 세계 2위

    한국의 쌍둥이, 세쌍둥이 등 다태아 출산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태아 임신은 임신부와 태아 모두에게 위험이 따르는 만큼 임신 과정부터 출산 후 양육에 이르기까지 다태아 가정이 겪는 어려움을 줄여줄 수 있는 다태아 수당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한국의 다태아 출생 추이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출생아 중 다태아 비중은 2015년 3.7%에서 지난해 5.7%로 증가했다.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다태아 출생의 비중은 늘어난 것이다. 한국의 다태아 출산율은 2023년 기준 1000건당 26.9건으로 그리스(29.5건)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다태아 출생 증가는 만혼 등으로 출산 연령이 높아지고 난임 시술 등 의료보조 생식술이 발전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자연 임신에 의한 다태아 임신은 약 1∼2%로 추정되지만 난임 시술에 의한 다태아 임신은 30∼40%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만혼, 늦은 임신 등에 따른 난임 시술 증가세 등을 고려하면 쌍둥이 출생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난임 시술은 2019년 14만6354건에서 2022년 20만7건으로 증가했다. 난임 시술 환자도 같은 기간 12만3322명에서 13만6905명으로 증가했다. 연구진은 “다태아 임신은 고위험 임신으로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 문제, 돌봄 부담 등 다차원적 요소가 내재돼 있다”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의 양적 확대를 넘어 다태아 출생에 대한 의료적·사회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질적 제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12-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희망브리지-한국낙농육우협회, 재난취약계층 지원 업무협약 체결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사단법인 한국낙농육우협회와 재난 발생 시 이재민 및 재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두 기관은 이재민 및 재난 취약계층의 구호 협력, 재난 대응 기반의 협력 사업, 구호 지원을 위한 대응체계 구축 등을 함께할 예정이다.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목장을 기반으로 하는 낙농·육우 산업은 재난 발생 시 현장에서 큰 영향을 받는데, 그 과정에서 사회의 많은 도움을 받아 왔다”며 “재난 대응 전문 기관인 희망브리지와 협력해 재난 발생 시 도움을 나누는 데 함께하겠다”고 했다. 임채청 희망브리지 회장은 “재난은 개인뿐 아니라 산업과 공동체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희망브리지는 1961년 전국 언론사와 사회단체가 함께 설립한 재난 구호 모금 전문기관이다. 재난 발생 시 긴급구호, 성금 모금 및 배분, 지역공동체 회복,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구호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1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韓 난임시술의 그늘…쌍둥이 출산, 세계최고…“산모도 태아도 위험”

    직장인 이성호 씨(45)는 올해 쌍둥이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30명 한 반에서 쌍둥이가 총 4명인데, 이 씨가 근무하는 직장에서도 옆 부서 과장, 후배 대리가 쌍둥이 아이를 키우고 있다. 이 씨를 비롯한 쌍둥이 부모들은 대부분 난임을 겪고 병원에서 인공 시술을 받아 쌍둥이를 낳은 사례다.한국의 쌍둥이, 세쌍둥이 등 다태아 출산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태아 임신은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위험이 따르는 고위험 임신인 만큼 이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한국의 다태아 출생 추이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출생아 중 다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3.7%에서 지난해 5.7%로 증가했다. 세쌍둥이 이상의 다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2.4%에서 3.4%로 늘었다. 저출산 현상이 심화하면서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다태아 출생의 비중은 늘어나는 것이다.한국의 다태아 출산율은 2023년 기준 1000건 당 26.9건으로 그리스(29.5건)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세쌍둥이 이상 다태아 출산율은 2023년 기준 1000건당 0.59건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았다.다태아 출생이 늘어난 데에는 만혼 등으로 인해 출산 연령이 올라가고, 난임 시술 등 의료보조생식술이 발전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자연 임신에 의한 다태아 임신은 전체 임신의 약 1~2%로 추정되지만, 난임 시술에 의한 다태아 임신은 30~40%로 나타났다.연구진은 한국의 난임 시술 건수와 환자 수가 지속해서 커지는 추세임을 고려하면 다태아 출생이 당분간 유지되거나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의 난임 시술 건수는 2019년 14만6354건에서 2022년 20만7건으로 증가했다. 난임 시술 환자 수도 같은 기간 12만3322명에서 13만6905명으로 늘었다.연구진은 다태아 임신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다태아 임신은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고위험 임신이며, 개인의 건강, 돌봄 부담 등에서 어려움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다태아 임산부는 임신중독증, 임신성 당뇨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단태아 임산부보다 2~3배 높았다. 다태아 산모의 30.2%가 고도 우울증을 겪었다는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조사도 있었다.연구진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의 양적 확대를 넘어 다태아 출생에 대한 의료적·사회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질적 제고가 필요하다”며 “배아 이식 가이드라인 재검토, 다태아 임신에 대한 의료 정보 제공 강화, 다태아 임신 및 양육 정책 로드맵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1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142명에 6억6000만원 포상금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서비스를 제공한 후 장기요양 급여를 신청하는 등 부당청구를 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42명이 올해 6억6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다.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42명에게 6억6000만 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내부종사자 등의 신고로 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금액은 108억 원 수준이다. 142명 중 가장 많은 포상금은 6200만 원이다.장기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한 사례로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도 제공했다고 신고한 불법 운영기관이나 인력을 혼용해 운영하는 등 편법 운영을 한 기관이 포함됐다. 한 장기요양기관은 시설장이 근무시간에 동호회 활동을 하는 등 상근 기준을 위반하고, 근무 시간을 허위 등록했다. 이와 함께 수급자들에게 방문목욕을 제공하지 않고도 시간을 늘려 청구했다. 이 기관은 2억8700만 원의 부당 청구가 적발됐다. 또 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며 각 기관 근무 조리원을 혼용하고, 근무시간을 허위 등록하거나 인력 가선을 허위 청구한 기관 3곳은 31억6400만 원의 부당청구가 적발됐다.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21년 747건에서 2022년 794건, 2023년 867건, 지난해 892건에서 올해 939건으로 증가했다. 5년 간 지급 결정된 포상금은 42억5100만 원에 달한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12-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마약 제조 가능한 약품, 창고형 약국서 버젓이 진열-판매”

    대한약사회가 필로폰 등 마약 제조에 쓰일 수 있는 약품이 창고형 약국에서 대량 진열돼 판매되고 있다며 정부에 행정 및 사법 조치를 요구했다.16일 약사회는 특정 지역 창고형 약국에서 ‘액티피드정’ 등 ‘슈도에페드린’ 함유 조제용 의약품이 다량 진열돼 약사 상담·복약지도 없이 일반 상품처럼 판매되는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슈도에페드린은 감기나 비염의 코막힘 완화에 쓰이지만, 불법 마약 제조에 전용될 수 있는 성분이라고 설명했다. 슈도에페드린은 필로폰(메스암페타민)과 화학적 구조가 유사해 슈도에페드린에서 특정 구조만 떼어내면 불법 필로폰을 만들 수 있다. 2023년에는 30대가 감기약 1000여 통을 구입해 필로폰을 제조한 혐의로 붙잡힌 바 있다.약사회는 “약사 상담과 복약지도 없이 자유롭게 구매되는 구조는 조제용 의약품 취급 기준을 훼손하고, 국민 건강과 공공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슈도에페드린은 부작용과 오남용이 커 처방·조제용으로 공급되는 병 포장은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해야 하고, 1인에게 최대 4일 분에 해당하는 양만 판매해야 한다는 내용의 판매 및 복용 지침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약사회는 창고형 약국의 대량 판매 사례가 슈도에페드린 함유 제재의 판매관리 지침을 훼손하는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관계 기관에 현장 점검과 사실관계 확인, 약사법 등에 따른 행정 및 사법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12-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K컬처’ 홍보 아제르바이잔댁 대상… 복지사 헌신 일본댁 우수상

    아제르바이잔에서 온 아마도바 라힐 씨(36)는 해외 기업이 국내에 잘 정착하도록 지원하고, 국내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여성 기업인이다. 17년째 한국에서 생활하며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는 데 기여하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도 활발히 하며 온라인에서는 스타로 꼽힌다. ● 정부 초청 장학생에서 ‘K컬처’ 알리는 기업인으로 라힐 씨는 2008년 정부 초청 장학생으로 한국에 들어왔다. 대학 국제교류팀에서 외국인 장학생을 담당하던 한국인 남편을 만나 긴 연애 끝에 2014년 결혼했다. 라힐 씨 남편은 평소에도 빨래와 설거지, 청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가정을 돌보고 있다. 두 사람이 단란한 가정을 꾸려 나가는 모습이 2021년 한 TV 프로그램에 소개되며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 개선을 도왔다. 라힐 씨는 한국을 외국에 소개하는 데도 앞장서고 있다. 영어, 튀르키예어 등 4개 국어가 가능한 라힐 씨는 2019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최초 외국인 객원 해설사로 위촉됐다. 지난해에는 코레버 컴퍼니를 설립해 의료, K뷰티, 전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라힐 씨는 지역사회와 직장에서 도전을 이어가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을 개선한 공을 인정받아 ‘제15회 LG와 함께하는 동아 다문화상’ 다문화 가족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상금 500만 원과 모국 방문 비용을 부상으로 받았다.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라힐 씨는 “이 상은 한국 곳곳에서 묵묵히 노력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다문화 가족들을 위한 격려라 생각한다”며 “앞으로 한국과 세계를 잇는 다리가 되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많이 듣고, 더 깊이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LG와 함께하는 동아 다문화상’은 한국을 다문화 친화적인 사회로 만드는 데 공헌한 이들을 발굴하고 격려하기 위해 2010년 제정됐다. 올해는 다문화 가족 구성원과 공로자 등 개인 9명과 단체 3곳이 상을 받았다.● 남편 사별 딛고 다른 여성에게도 도움가족 부문 우수상은 남편을 잃고 홀로 꿋꿋이 한국에서 뿌리를 내리고 정착한 여성에게 돌아갔다. 우수상 수상자 민서희 씨(39)는 고교 졸업 후 국제결혼으로 2005년 입국했다. 그는 첫 임신을 했을 때부터 시부모를 모시고 살며 거동이 불편한 시부모를 간병하는 등 어려운 환경에서도 묵묵히 버텼다. 게다가 남편은 사업 실패와 부모 별세 후 알코올의존증에 빠졌고, 2018년 급성 신장염으로 세상을 떠났다. 가족 생계와 자녀 양육을 홀로 책임진 민 씨는 새벽에는 신문 배달을 하고, 주말에는 농사 아르바이트를 하며 두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냈다. 민 씨는 2017년 건양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해 2022년 졸업하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성실함과 친절함으로 자신과 가족의 삶을 구한 민 씨는 현재 부여군 공무직으로 다른 다문화 가족을 돕고 있다. 시상식에서 민 씨는 “한국에 살면서 힘든 일도 많았지만, 좋은 분들을 만나 이 자리에 온 것 같다”며 자녀들에게 “엄마 옆에 있어 줘서 고맙다”고 했다.● 홀로 4남매 키우며 ‘다문화 노인’ 돕는 꿈꿔 다른 가족 부문 우수상 수상자인 노무라 나오미 씨(51)는 한국에서 만난 남편과 함께 3남 1녀를 낳고 다복한 가정을 꾸렸다. 남편은 2010년 사고를 당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노무라 씨는 일본에 돌아오라는 부모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한국과의 인연을 유지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국에 남았다. 노무라 씨는 전국 최초 결혼이주민 출신 사례 관리 사회복지사로 가족센터에서 일했다. 일본에 있을 때 개호복지사(요양보호사)로 일했던 경력을 살려 노인 복지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노무라 씨 꿈은 다문화 가족 출신 이주민이 편히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요양시설을 만드는 것이다. 노무라 씨는 시상식에서 “아이들이 항상 도와주고 건강하게 커 줘서 상을 받은 것 같다”며 “1세대 다문화 이주민이 노인이 됐을 때 챙겨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이인선 국회 성평등가족위원장, 정구창 성평등가족부 차관, 성상환 심사위원장(서울대 독어교육과 교수·한국다문화교육학회장), 천광암 동아일보 논설주간 등이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축사에서 “꽃들이 모여 꽃다발이 됐을 때 더 예쁘고 조화를 이루듯이 다문화의 색이 우리 사회에 잘 어우러질 때 우리 미래 사회가 빛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차관은 “오늘 수상자들이 살아온 삶의 이야기들은 우리 모두에게 귀감이 된다”며 “다문화 가족의 목소리를 경청해 실질적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고민하겠다”고 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1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男 군대가니 女도 가라는 식으로 여성징병제 문제 못풀어”

    “‘남자가 군대 가니 여자도 군대 가’라는 식으로 여성 징병제 문제를 풀 수는 없다.”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5일 본보 인터뷰에서 여성 징병제와 군 가산점을 시행해야 한다는 일각의 목소리에 대해 “사회에서 취업 이후의 모든 삶에 있어서 여성에게 평등한 기회와 일터, 안전한 사회가 보장이 되는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인터뷰는 원 장관 취임(9월 7일) 약 세 달을 맞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됐다. 원 장관은 장관 임명 이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장을 지내는 등 여성 인권 분야에서 꾸준히 활동해 왔다. 최근 재도입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 군 가산점에 대해서는 사실상 반대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여성가족부 시절부터 계속되던 1년 7개월 간의 장관 공백을 깨고 장관으로 임명되셨고, 여가부가 성평등가족부로 개편되면서 초대 성평등부 장관이 됐다. 외부에서는 부처명을 바꾼 뒤 정체성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지적도 나오는데.“타당한 지적이라 생각한다. (성평등부가) 이슈가 될 때만 관심을 받고, 평소에는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부처인 경우도 꽤 있었다. 이 부처가 하는 일에 국민들이 관심을 쏟아주시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계속 지켜봐 주시고, 채찍질 해 주시는 게 더 필요하다 생각한다. 또한 타 부처들과의 협력을 잘 이끌어 내는 게 성평등부 성공의 관건이라 생각한다.”―최근 인구 감소 등에 따라 여성 징병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여성 징병제가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남성이 차별받고 있다고 얘기할 때 가장 눈에 보이는 영역으로 병역을 많이 이야기한다. (남성에 대한 병역의 의무는) 여성 우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한반도 상황으로 인한 부분인데, 그것을 남성과 여성이 다르다는 점에서 남성이 갖는 차별적 요소로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지금 여성 부사관이나 장교 비율은 계속 늘고 있는데, 여성 부사관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방부가 전향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든다.”―지속적으로 재도입 이야기가 나오는 군 가산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군 가산점이 갖고 있는 문제는 이미 헌법재판에서도 확인됐고, 그것은 다시 되짚어보기 어렵지 않나 본다. 다른 면에서 남성들이 군 입대 시기 1년 6개월 가량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다양한 면에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헌법재판소는 1999년 공무원 임용 시험과 관련된 군 가산점에 대해 “여성 및 장애인 등의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최근 딥페이크 성범죄가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성평등부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어떻게 고민하고 대응하고 있나.“디지털 성범죄를 우리 부처만 해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제일 고민을 많이 하고 해결에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 사회는 일제강점기, 미군정, 군사독재 시기 등을 거치며 여성을 성적 대상화 하는 문화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고 생각한다. (이전에는) 군대 가기 전에 소위 ‘총각 딱지’ 떼러 간다는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언론이나 문학 작품에서 볼 수 있었다. 이는 여성에 대한 존중, 여성을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욕망을 분출할 수 있는 존재로 잘못 인식한 것이다. 이 문화를 걷어내야 디지털 성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본다.”―최근 10, 20대 등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젠더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남녀 간 성차별에 대한 인식 차이가 벌어진 이유가 무엇이라 보나.“다른 성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공감과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여성들이 겪는 여러 가지 안전 상의 어려움을 상대에 대한 적대감으로 느끼거나 거리감을 느끼는 일부 사람도 있을 수 있다. 10, 20대의 경우 평등한 교육을 받고 자라면서 교육을 통해 접한 평등이 사회 전반에 자리잡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것 같다. (현실과의) 인식 격차가 존재한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10, 20대가 공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육성하지 않고 이를 정치적 표로 가져가고자 하는 모습이 있었다. 이는 통합하고 포용하는 가치 대신 오히려 (남녀를) 나누고 (갈등을) 조장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의 존속에 큰 해악을 끼치는 시도였다고 생각한다.”―올해 국정감사에서 구조적 성차별 해소가 기본 정책 과제라고 답변했는데. 우리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구조적 성차별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노동 시장에서 여성의 경력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과 성별 임금격차, 불평등한 조직 문화와 그로 인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기 어렵다는 점이 구조적 성차별의 모습이라 생각한다.”―여성의 경력이 단절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려운 구조 때문인데.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해서는 남성의 육아 참여가 확대돼야 한다고 보나.“남성이 육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평가 체계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는 가정과 가족을 뒤로 하고 회사를 언제나 0순위에 놓는 사람이 오히려 평가받고 승진하는 체계다. (일과 가정의 양립) 가치의 우선 순위를 잘못 매기는 사람에 대해 오히려 저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다문화 가족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데 지금과 같은 혐오 현상이 계속될까 걱정된다.“다문화 가족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편견은 아주 오래됐다고 생각한다. 최근 들어 다문화 수용도가 낮아진 것은 사회 전반의 혐오 문화가 낳은 것이라고 본다. 특정 국가에 대한 혐오는 정부에서도 좌시하지 않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국민 대다수는 각종 산업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차별받거나 혐오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해 분노하고 개선을 촉구한다는 점이다. 사회에서 힘이 없는 계층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있다면, 모든 사람은 자신이 힘을 잃게 됐을 때 혐오에 노출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다문화 가족에 대한 혐오는) 개선돼야 한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12-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원민경 “軍가산점, 이미 위헌 결정… 되짚어보기 어려워”

    “‘남자가 군대 가니 여자도 군대 가야 한다’는 식으로 여성 징병제 문제를 풀 수는 없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사진)은 5일 본보 인터뷰에서 여성 징병제와 군 가산점 도입 주장에 대해 “취업 이후 모든 삶에서 여성에게 평등한 기회와 일터, 안전한 사회가 보장이 되는지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군 가산점이 갖고 있는 문제는 이미 헌법재판에서도 확인됐고, 그것은 다시 되짚어보기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며 사실상 군 가산점 재도입을 반대했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공무원 임용 시험과 관련된 군 가산점에 대해 “여성 및 장애인 등의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최근 군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재도입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원 장관은 남성이 군 입대 시기 동안 학업 중단 등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최근 확산되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일제강점기와 미 군정, 군부 독재 등을 거치며 자리 잡은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문화’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전에는) 군대 가기 전에 소위 ‘총각 딱지’ 떼러 간다는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언론이나 문학 작품에서 볼 수 있었다”며 “여성에 대한 존중, 여성을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욕망을 분출할 수 있는 존재로 잘못 인식한 것”이라고 했다. 이런 문화가 사라져야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다는 것이다. 젠더 갈등 심화에 대해 원 장관은 “다른 성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공감과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특히 10, 20대 등 청년 세대에서 젠더 갈등이 격화되는 이유로는 “10, 20대의 경우 평등한 교육을 받고 자라면서 교육을 통해 접한 평등이 사회 전반에 자리 잡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 같다”며 “(현실과의) 인식 격차가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성별 갈등을 조장하는 일부 정치권에 대해서는 “통합하고 포용하는 대신 남녀를 나누고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의 존속에 큰 해악을 끼치는 시도”라고 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선 현재 업무 성과 위주인 평가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우리는 가정과 가족을 뒤로하고 회사를 언제나 0순위에 놓는 사람이 오히려 평가받고 승진하는 체계”라며 “(일과 가정 양립) 가치 우선순위를 잘못 매기는 사람에 대해선 저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12-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구급차로 출퇴근…‘가짜 앰뷸런스’ 민간업체 88곳 적발

    구급차를 타고 출퇴근하거나 운행기록을 누락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민간구급차 업체 88곳이 적발됐다. 정부는 앞으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기반으로 민간구급차 운행을 실시간 관리할 계획이다.7일 보건복지부는 ‘가짜 앰뷸런스’ 근절을 위해 올해 7~9월 147개 민간구급차 업체를 점검한 결과 88개 업체에서 9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길 때 약 70% 정도는 민간구급차를 이용한다. 하지만 연예인 이송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불필요하게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등 규정을 어기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점검 결과 서류 관리를 부적절하게 한 사례가 81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신속 출동을 이유로 직원 자택 인근에 민간구급차를 주차하고 출퇴근할 때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동일한 환자를 3개 병원에 연속으로 이송할 때 기본요금은 1회만 부과해야 하나 3회 부과하는 등 요금을 과다 청구한 사례도 적발됐다.GPS 기록 미흡(5건)이나 영업지역 위반(2건)도 적발됐다. 구급차는 택시처럼 허가를 받은 지역 환자만 이송해야 한다. 환자의 거주지나 환자가 입원했던 병원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이송할 경우 규정 위반이다. 복지부는 요금 과다 청구, 용도 외 사용 등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고발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현재 서류 기반 관리는 사후 조치에 불과해 앞으로는 실시간 GPS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로 보내게 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시간 운행 정보를 확인하게 되면 위법한 운행을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어 ‘가짜 앰뷸런스’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12-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국민연금 ‘月100만 원 이상’ 수급자 100만 명 돌파

    국민연금을 매달 100만 원 이상 받는 수급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 1988년 국민연금이 도입된 지 37년 만이다.7일 국민연금공단이 공개한 ‘2025년 8월 기준 국민연금 통계’에 따르면 월 100만 원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100만4147명이었다. 월 100만 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는 2007년 처음 나온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월 100만 원 이상 수급자가 늘어난 이유는 국민연금 시행 초기 가입해 30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한 가입자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성별로는 남성이 94만2272명, 여성이 6만1876명으로 남성이 훨씬 많았다. 과거 주로 남성이 직장에 다니며 소득 활동을 했던 영향으로 보인다.수급액 구간별로는 100만 원 이상 130만 원 미만 43만5919명, 130만 원 이상 160만 원 미만 26만2130명, 16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22만1705명, 200만 원 이상 8만4393명이었다. 200만 원 이상 연금수급자는 2018년 1월 처음 등장한 데 이어 꾸준히 증가해 왔다. 연금 종류별로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98만9176명으로 대다수를 자치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12-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女 중고생, 주말엔 하루 7시간 스마트폰

    한국 여자 중고교생은 주말에 하루 평균 스마트폰을 7시간가량, 남학생은 6시간 넘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중에도 4시간 넘게 쓰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침 시간, 학교 수업 시간 정도를 빼면 사실상 하루 절반가량 스마트폰을 쥐고 있는 셈이다. 반면 하루 1시간 이상 운동을 하는 비율은 여학생 기준 10명 중 1명도 되지 않았다. 스마트폰 사용량은 길어지고 운동량은 줄어드는 생활 습관 변화가 지속되고 있다. 4일 질병관리청의 2025년 청소년 건강 행태 조사에 따르면 주말 하루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남학생 363.3분(6시간 3분), 여학생 424분(7시간 4분)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학생의 주말 하루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1년 전보다 17.5분 증가했다. 주말 이틀에만 스마트폰을 하는 데 14시간가량 쓰는 셈이다. 주중 하루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남학생이 253.9분(약 4시간 14분), 여학생 293.2분(약 4시간 53분)이었다. 학교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을 잘 안 쓴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유시간에 주말보다 주중에 스마트폰을 덜 쓴다고 보긴 어렵다. 청소년이 스마트폰으로 많이 하는 건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 유튜브 등 동영상 시청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난해 실시한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10∼19세 청소년은 영화·TV·동영상, 메신저, 게임의 순으로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체 활동은 줄어들었다. 하루 1시간, 주 5일 이상 신체 활동을 한 비율은 남학생 24.4%, 여학생 8.5%로 전년보다 각각 0.6%포인트, 0.4%포인트 감소했다. 신체 활동 실천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최저치를 기록한 뒤 점차 증가 추세였으나 5년 만에 다시 줄었다. 주 3일 이상 근력강화운동을 한 비율은 남학생 37.7%, 여학생 10.3%였다. 여학생 10명 중 9명은 운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 셈이다. 흡연율은 남학생 5.4%, 여학생 2.8%, 음주율은 남학생 9.8%, 여학생 6.1%로 각각 지난해보다 조금 줄었다. 예전보다 흡연, 음주를 멀리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10대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12-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