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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나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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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2~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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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오콘 왈츠-지한파 웡 동시 퇴장…“美 대북정책 불확실성 우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핵심 축이던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알렉스 웡 국가안보 부보좌관이 1일(현지 시간) 동시에 백악관을 떠나면서 북미대화 등 한반도 안보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왈츠는 직전 공화당 하원의원 시절부터 국제 현안에 밝은 외교 전문가였다. 특히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테러방지 고문으로 북핵 6자 회담 등에 관여하는 등 북한 문제나 한미동맹 현안에도 이해가 깊다. 웡은 트럼프 집권 1기 때 대북특별부대표로 북미 대화에 깊숙히 관여하는 등 북한 비핵화와 대북제재 해제 논의에 꾸준히 참여했다. 웡은 2021년 한국 쿠팡의 모기업인 ‘쿠팡 INC’에서 대관업무를 맡는 등 한국과 직접적인 연도 있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한반도 정세와 한미동맹 등에 대한 이해가 깊은 인사들이 트럼프의 주변에서 사라진 것 자체가 한국으로선 다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왈츠-웡 동시 퇴장 “트럼프 대북정책 불확실성 커져”왈츠는 의원 시절 북한은 물론 중국·러시아 등에 대한 강경 대응을 주장해 공화당 내에서도 강성 매파로 분류됐다. 특히, 북한에 대해 적극적인 제재와 더불어 대북 선제 타격 필요성까지 언급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강경한 대북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왈츠의 퇴장으로 향후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모색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다른 외교 소식통은 “당분간 안보보좌관을 겸직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 주요 외교안보 인사들의 성향을 고려하면 미국이 당장 북한 핵보유를 인정하면서까지 유화책을 내놓을 것 같진 않다”고 전망했다.한국 정부 내에선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왈츠나 웡이 물러난 자리를 상대적으로 한반도 현안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은 인사들이 채울 경우 북한 문제나 주한미군 역할 등 한반도 외교안보 정책에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일각에선 한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 고위급 소통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한미 조선업 협력의 키를 양국 NSC가 쥐고 있었던 만큼 향후 협의 과정에서 국가안보실 차원의 영향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앞서 지난 달 25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워싱턴에서 웡 부보좌관을 만나 조선업 협력 진전을 합의한 바 있다.● 백악관 실세 비서실장과 갈등도 경질 배경왈츠는 올 3월 민간 메시지 앱인 시그널 채팅방에 시사주간지 디애틀랜틱의 편집장을 실수로 초대해 민감한 군사작전을 논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치명타를 입었다. 하지만 그 이전부터 왈츠의 입지는 위태로웠다는 게 미 주요 언론들의 평가다. 왈츠가 대통령이나 백악관 핵심 참모들과 이념적으로 잘 맞지 않아 그를 교체하려는 논의가 시그널 게이트 전부터 있었다는 것.특히, 매파 성향의 네오콘인 왈츠는 트럼프 강성 지지층인 골수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과 이념·정책적으로 괴리가 커지면서 입지가 좁아졌다. 대외정책에서 ‘적극적 개입주의’를 표방하는 네오콘 성향이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대외 개입 최소화를 추구하는 마가의 방침과 충돌했다는 것. 이에 왈츠가 자신의 정책을 제대로 펼쳐볼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물러나게 됐다고 NYT는 전했다. 웡 역시 이같은 네오콘 논란이 거취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과의 갈등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미 정치매체 악시오스는 백악관 당국자를 인용해 왈츠가 와일스를 직원처럼 대우했다면서 “사실은 자기가 직원이고 그녀가 대통령의 화신이라는 걸 깨닫지 못했다”고 꼬집었다.왈츠의 후임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골프 친구’인 스티브 윗코프 중동특사가 우선 거론된다. 그 밖에 국토안보 고문을 겸임하며 반(反) 이민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도 물망에 올랐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56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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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유의 권한대행 사퇴… 대선 출마하는 한덕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해 공직자 사퇴 시한을 사흘 앞둔 1일 사퇴했다. 대선 관리를 맡아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하는 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한 권한대행의 임기는 2일 0시 기준으로 끝났다.한 권한대행은 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제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생각할 때 이런 결정이 옳고 불가피한 것인가 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했다”며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직을 내려놓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2일에는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한 권한대행의 출마를 놓고 한미 관세 협상 등 경제 불확실성 확대 속에 국정 부담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직을 이용해 선거 준비를 하고 다른 공직자들을 동원한 건 선거법 위반이고 직권남용”이라며 한 권한대행에 대한 형사고발 방침을 밝혔다.한덕수 “더 큰 책임의 길” 밝혔지만… 국정안정-선거관리 책임 저버려권한대행 복귀한지 38일만에 사퇴… 오늘 출마선언서 협치 등 강조할듯“무역협의 활용” “尹시즌2” 지적나와韓측, 이미 김문수와 단일화 접촉… 국힘 경선 무의미 논란속 진통 클듯“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한 끝에, 이 길밖에 길이 없다면, 그렇다면 가야 한다고 결정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사진)는 1일 대국민 담화에서 사퇴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선고한 지 약 30분 만이다. 3월 24일 탄핵심판이 기각돼 직무에 복귀한 직후 ‘마지막 소임’을 언급하며 “안정된 국정 운영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던 대국민 담화는 38일 만에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길”로 최종 결정했다는 말로 바뀌었다. 일각에선 대미 무역 협상 등 높아진 불확실성 속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직행이라는 전례 없는 결정으로 국정 운영 부담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절박한 위기감 느껴”… 韓 측 이미 단일화 물밑 접촉한 권한대행은 이날 불합리한 경제 정책과 극단의 정치를 언급하며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여기서 멈출지 모른다는 절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사퇴를 결심한 배경을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상징 색을 섞어 협치를 상징하는 보라색 넥타이를 맸다.한 권한대행은 2일 국회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출마선언문에는 협치를 위한 거국 내각, 임기 단축도 고려한 분권형 대통령제 및 개헌 필요성 등을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한 권한대행 대선 캠프에는 손영택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과 김수혜 총리실 공보실장, 신정인 시민사회비서관, 김철휘 소통메시지비서관, 이충현 정무협력비서관 등 총리실 참모들이 주축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호남 출신인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와 윤석열 행정부 대통령실 부대변인 출신인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도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당장은 무소속 후보 신분이지만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 전까지 한 권한대행 측이 3일 최종 1인이 가려지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와 단일화 방식 등을 두고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관계자는 “손 전 비서실장이 사퇴 후 이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측과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단일화 논의 밑그림을 그린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다만 단일화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선 공보물을 인쇄하는 7일까지는 단일화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후보가 3일 선출되는 것을 감안하면 나흘밖에 시간이 없는 셈이다.특히 국민의힘에선 이날 대법원 선고로 단일화 논의가 더 복잡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전 장관 캠프 관계자는 “대선 판이 달라졌다. 이 후보 사법 리스크 재점화로 대선 승리 가능성이 커졌는데 김 전 장관이 쉽게 대선 후보 자리를 한 권한대행에게 양보하겠느냐”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 캠프 소속인 배현진 의원은 “이 후보 유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한 권한대행의 출마도 동시에 명분을 잃었다”며 “이 후보를 막기 위해 차출하자는 주장이 무색해졌다”고 했다.● “심판이 선수로 나선다” 비판 불가피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를 두고 “심판이 선수로 선거에 나섰다”는 비판도 나온다. 또 한 권한대행이 ‘마지막 소임’이자 대선 후보로서 최대 강점으로 강조해온 한미 통상 협의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가운데 대선 출마로 국정 운영의 불확실성을 더 키웠다는 지적이 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한미 통상 협의에 대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 선거 운동을 하려는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한 것을 두고 통상 협의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는 상황이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1일 “한미 통상 협상이 본인의 대선 출마를 위한 밑그림이었는지 아닌지를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했다.한 권한대행이 개헌연대와 거국 내각을 출마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대선 구도가 탄핵의 수렁에 더 깊게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비윤(비윤석열)계 한 의원은 “친윤(친윤석열)계 추대론을 등에 업은 한 권한대행의 등장으로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가 부각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1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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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더 큰 책임의 길” 밝혔지만…“심판이 선수로” 비판 불가피

    “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한 끝에, 이 길밖에 길이 없다면, 그렇다면 가야 한다고 결정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대국민 담화에서 사퇴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을 선고한 지 약 30분 만이다. 3월 24일 탄핵심판이 기각돼 직무에 복귀한 직후 ‘마지막 소임’을 언급하며 “안정된 국정 운영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던 대국민 담화는 38일 만에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길”로 최종 결정했다는 말로 바뀌었다. 일각에선 대미 무역 협상 등 높아진 불확실성 속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직행이라는 전례 없는 결정으로 국정 운영 부담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절박한 위기감 느껴”…韓 측 이미 단일화 물밑 접촉한 권한대행은 이날 불합리한 경제 정책과 극단의 정치를 언급하며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여기서 멈출지 모른다는 절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사퇴를 결심한 배경을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상징 색을 섞어 협치를 상징하는 보라색 넥타이를 맸다.한 권한대행은 2일 국회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출마선언문에는 협치를 위한 거국 내각, 임기 단축도 고려한 분권형 대통령제 및 개헌 필요성 등을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한 권한대행 대선 캠프에는 손영택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과 김수혜 총리실 공보실장, 신정인 시민사회비서관, 김철휘 소통메시지비서관, 이충현 정무협력비서관 등 총리실 참모들이 주축을 이룰 전망이다. 호남 출신인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와 윤석열 행정부 대통령실 부대변인 출신인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도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당장은 무소속 후보 신분이지만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 전까지 한 권한대행 측이 3일 최종 1인이 가려지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와 단일화 방식 등을 두고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관계자는 “손 전 비서실장이 사퇴 후 이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측과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단일화 논의 밑그림을 그린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다만 단일화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선 공보물을 인쇄하는 7일까지는 단일화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후보가 3일 선출되는 것을 감안하면 나흘밖에 시간이 없는 셈이다.특히 국민의힘에선 이날 대법원 선고로 단일화 논의가 더 복잡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전 장관 캠프 관계자는 “대선 판이 달라졌다. 이 후보 사법 리스크 재점화로 대선 승리 가능성이 커졌는데 김 전 장관이 쉽게 대선 후보 자리를 한 권한대행에게 양보하겠느냐”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 캠프 소속인 배현진 의원은 “이 후보 유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한 권한대행의 출마도 동시에 명분을 잃었다”며 “이 후보를 막기 위해 차출하자는 주장이 무색해졌다”고 했다.● “심판이 선수로 나선다” 비판 불가피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를 두고 “심판이 선수로 선거에 나섰다”는 비판도 나온다. 또 한 권한대행이 ‘마지막 소임’이자 대선 후보로서 최대 강점으로 강조해온 한미 통상 협의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가운데 대선 출마로 국정 운영의 불확실성을 더 키웠다는 지적이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한미 통상 협의에 대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 선거 운동을 하려는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한 것을 두고 통상 협의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는 상황이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1일 “한미 통상 협상이 본인의 대선 출마를 위한 밑그림이었는지 아닌지를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했다.한 권한대행이 개헌연대와 거국 내각을 출마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대선 구도가 탄핵의 수렁에 더 깊게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비윤(비윤석열)계 한 의원은 “친윤(친윤석열)계 추대론을 등에 업은 한 권한대행의 등장으로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가 부각될 수 있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1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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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해군부 장관 방한, 조선소 잇단 방문

    존 펠런 미국 해군부 장관이 방한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만나 한미 조선 산업 협력을 논의했다. 펠런 장관은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와 한화오션 거제조선소를 연달아 방문해 선박, 함정 건조 시설도 둘러봤다. 한 권한대행은 30일 오전 펠런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조선 협력은 한미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대표 분야로, 한국은 미 조선업 재건을 지원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며 “우리 업체의 성공적인 미국 함정 유지·보수·정비(MRO)를 통해 축적된 신뢰를 기반으로 양국이 조선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펠런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으로부터 미국 해군의 대비 태세 강화와 조선업 재건을 위해 한미 간 조선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임무를 부여받았다며 협력에 대한 공감을 표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한미 간 MRO 협력이 미 해군의 대비 태세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향후 한국 기업들과의 적극적인 조선 협력 추진을 위해 가능한 노력을 다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펠런 장관은 한 권한대행 접견 이후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와 한화오션 거제조선소에서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과 만나 MRO 사업에 대한 한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건조 시설 등을 살펴봤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지난해 미 해군의 MRO 사업을 위한 자격 조건인 함정정비계약(MSRA)을 획득했다. 한화오션은 이어 미 함정 윌리 시라, 유콘의 MRO를 수주했고 HD현대중공업도 이르면 내달 미 해군 MRO 사업 입찰에 참여해 수주 ‘마수걸이’에 나설 계획이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정비 연한이 도래한 미 해군 함정의 MRO 시장은 연 20조 원 규모로 추산된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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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리실 4실장, 한덕수 출마 위해 줄사퇴 전망… ‘국정 공백’ 우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다음 달 1일 사퇴 후 2일경 대선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사의를 표명한 손영택 총리비서실장과 김철휘 소통메시지비서관에 이어 총리실 핵심 참모진의 줄사퇴가 예상되면서 한 권한대행의 대선 행보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라며 비판했다. 손 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 불참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손 실장은 2022년 한 권한대행이 총리로 취임한 이후 민정실장, 비서실장 등을 역임한 최측근으로, 2020년 총선 당시 서울 양천을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로 출마했다. 김 전 비서관은 한 권한대행의 출마 선언문을 작성할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 안팎에선 이들을 신호탄으로, 한 권한대행 출마 선언에 맞춰 김수혜 공보실장, 박경은 정무실장, 홍종기 민정실장, 신정인 시민사회비서관 등 정무직 공무원들이 동반 사퇴해 캠프를 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 수순에 들어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총리실,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 측은 ‘반(反)이재명 전선 구축’을 출마 명분 삼아 진영을 통합하는 데 방점을 두는 구상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 이후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지원사격에 나설 것으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한 권한대행이 ‘3년 임기, 개헌 단행’ 등을 앞세워 ‘관리형 대통령’을 뼈대로 한 공약을 발표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한 권한대행이 출마할 경우 ‘심판이 경기를 뛴다’는 비판과 함께 총리실 참모진의 줄사퇴로 국정 부담을 키운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 달여 만에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야 하는 데다 기재부에는 민정, 정무 기능이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한 권한대행의 사퇴와 출마 일자가 점쳐지고 이제는 캠프의 기조까지 보도되고 있다”며 “사실이라면 명백한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고, 관권 선거 획책”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국무총리실은 사실상 ‘한덕수 선거캠프’였다”며 “한 대행의 출마는 국정 혼란을 볼모로 한 몰상식, 몰염치, 몰지각의 ‘3몰 행태’”라고 비판했다. 한 권한대행은 27일(현지 시간) 공개된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와의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에 대해 “비충돌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알래스카에 1300km의 가스 파이프라인과 액화 플랜트를 건설해 아시아로 수출하는 프로젝트가 있고, 한국과 일본 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언급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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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이르면 30일 사퇴후 대선출마 입장 밝힐 듯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르면 30일경 사퇴하고 대선 출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모두 후보 단일화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돌아선 가운데 한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경우 보수 진영 대선 구도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총리실 관계자는 25일 “한 권한대행 출마는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선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하면 안 되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도 “한 권한대행의 결단이 아직 남았지만, 정치 문법상 불출마를 선언했어야 하는 시점은 이미 지나 버린 것 같다”고 조심스레 말했다. 한 권한대행 측은 당초 한 권한대행 차출론이 제기되던 초반에는 ‘대선의 ㄷ자도 꺼내지 말라’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1차 컷오프를 통과한 국민의힘 대선 주자 4명이 모두 한 권한대행과의 단일화, 빅텐트에 우호적인 입장을 비치면서 출마 시기가 무르익었다는 공감대가 빠르게 확산됐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단일화를 하겠다고 돌아서면서 출마 기류가 분명해졌다”고 했다. 정부 내에선 한 권한대행이 29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수 없도록 하는 헌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뒤 다음 날 사의를 밝힐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무원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이 29일 사퇴할 경우 당일 국무회의 의결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빨라야 30일 사임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무회의를 전후로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고 최종 결심과 권한대행직 사의를 밝힐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권한대행은 이번 주말경 정대철 헌정회장과도 만나 출마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 회장은 “오늘(25일) 오전 한 권한대행이 먼저 연락해 만나자고 하더라”며 “나는 한 권한대행에게 출마하라고 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도 최종 결선에 진출할 2명의 후보를 선출하는 29일부터 한 권한대행과의 후보 단일화 움직임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의힘 주변에서도 의원 40∼50여 명이 모여 한 권한대행 대선 후보 추대를 준비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전했다. 한 권한대행이 출마를 밝히는 시기와 맞물려 보수 진영 후보를 단일화하는 시간을 최대한 압축해 단일화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경선이 마무리되는 다음 달 3일 이후 한 권한대행이 국민의힘에 입당해 경선 최종 승리자와의 여론조사 등을 통해 다음 달 11일까지 단일화를 마무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처음으로 한 권한대행의 출마 가능성에 대해 공개 비판했다. 그는 “제가 링 위에서 예선전을 치르고 있는데 심판이 자꾸 선수로 뛸 듯 말 듯해서 많은 혼란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공직자는 공직자의 책무가 무엇인지를 언제나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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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 단일화 공감대에…한덕수, 30일 총리 사퇴후 출마 밝힐 듯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르면 30일경 사퇴하고 대선 출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모두 후보 단일화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돌아선 가운데 한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경우 보수 진영 대선 구도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총리실 관계자는 25일 “한 권한대행 출마는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선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하면 안 되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도 “한 권한대행의 결단이 아직 남았지만, 정치 문법상 불출마를 선언했어야 하는 시점은 이미 지나버린 것 같다”고 조심스레 말했다.한 권한대행 측은 당초 한 권한대행 차출론이 제기되던 초반에는 ‘대선의 ㄷ자도 꺼내지 말라’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1차 컷오프를 통과한 국민의힘 대선 주자 4명이 모두 한 권한대행과의 단일화, 빅텐트에 우호적인 입장을 비치면서 출마 시기가 무르익었다는 공감대가 빠르게 확산됐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단일화를 하겠다고 돌아서면서 출마 기류가 분명해졌다”고 했다.정부 내에선 한 권한대행이 29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수 없도록 하는 헌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뒤 다음 날 사의를 밝힐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무원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이 29일 사퇴할 경우 당일 국무회의 의결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빨라야 30일 사임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무회의를 전후로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고 최종 결심과 권한대행직 사의를 밝힐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한 권한대행은 이번 주말 경 정대철 헌정회장과도 만나 출마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 회장은 “오늘(25일) 오전 한 권한대행이 먼저 연락해 만나자고 하더라”며 “나는 한 권한대행에게 출마하라고 하는 입장”이라고 했다.국민의힘에서도 최종 결선에 진출할 2명의 후보를 선출하는 29일부터 한 권한대행과의 후보 단일화 움직임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의힘 주변에서도 의원 40~50여 명이 모여 한 권한대행 대선 후보 추대를 준비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전했다.한 권한대행이 출마를 밝히는 시기와 맞물려 보수 진영 후보를 단일화하는 시간을 최대한 압축해 단일화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경선이 마무리되는 다음 달 3일 이후 한 권한대행이 국민의힘에 입당해 경선 최종 승리자와의 여론조사 등을 통해 다음 달 11일까지 단일화를 마무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처음으로 한 권한대행의 출마 가능성에 대해 공개 비판했다. 그는 “제가 링 위에서 예선전을 치르고 있는데 심판이 자꾸 선수로 뛸 듯 말 듯해서 많은 혼란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공직자는 공직자의 책무가 무엇인지를 언제나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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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신나리]낯부끄럽지 않을 공직자의 마무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7일 페이스북 계정에 “브뤼셀 출장 마지막 날(4.4) 직원들과 함께 그랑 쁠라스를 찾아 따가운 봄햇살을 맞으며 망중한을 즐겼다”고 올렸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외교장관회의 출장에 동행한 본부 및 대사관 직원들과 즐겁게 셀카를 찍고 산책을 거니는 모습, 와인잔이 놓인 식사 장소가 담긴 사진 10장도 함께였다. 조 장관이 망중한을 즐겼다고 한 날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날이었다. 한국의 국가 신뢰도를 지켜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 외교 최일선에 선 장관의 이런 게시글을 한국 정부 동향을 예의 주시하던 각국 외교단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출장을 준비한 외교부 내부 단체대화방에 이 같은 사진이 공유되자 “지금, 이걸? 여기에? 왜?”라는 실무진의 한숨 섞인 반응이 나왔다고 한다. 계엄 사태 당일, 조 장관은 ‘장관직을 그만둬야 하나’ 하는 고뇌에 전화기를 꺼뒀고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의 전화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당하기 어려운 국가적 중대사마다 회피하는 것이 ‘조태열식 외교’냐란 비판도 나온다. 지난달 헌재 탄핵심판 기각 후 돌아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거듭 ‘마지막 소임(소명)’이라는 비장한 단어를 꺼냈다. 50년 가까운 관록을 발휘한 위기 관리를 기대했지만 느닷없는 대선 차출론 속에도 한 권한대행은 ‘노코멘트’를 이어가며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 한 권한대행을 대선 후보로 추대하자는 이들은 미국·통상 전문가인 그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협상에 대응할 적임자라는 논리를 앞세운다. 출마 명분의 유무와 당선 가능성은 차치하더라도 통상 협상 컨트롤타워를 자임한 한 권한대행이 다음 달 4일 공직자 사퇴 시한일에 맞춰 대선판에 뛰어들면 그 후 협상은 누가 책임지게 될지 의문이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기간 90일 중 6월 3일 대선까지의 그 한 달은 트럼프 잔여 임기 한국의 명운을 가를 중요한 협상 국면이다. 한 권한대행의 출마는 요동치는 협상판에서 먼저 손을 놓아버리는 셈이 된다. 하지만 이 순간에도 각 부처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아쉬움을 느끼는 공무원들이 적지 않다. 비상계엄에 묻혀 발표가 무산된 민생 경제 정책집을 허탈하게 바라보는 이도 있고, 밤을 새워가며 각고의 노력 끝에 성황리에 정상회의를 개최했지만 아무런 포상이나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묵묵히 일상으로 돌아간 직원들도 있다. 다가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차질 없이 준비될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정치권의 압박 속에 어디까지 대미 협상을 진행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겠다는 하소연도 들린다. 이 같은 공직사회의 불안과 좌절감을 덜어내기는커녕 일부 고위 관료들의 무책임한 태도와 메시지가 이를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대선과 새 정부 출범까지 40일도 남지 않았다. 인사 교체가 예상되더라도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지키는 게 공직자의 본분일 것이다. 본분을 잊은 공직자들의 얕은 처신을 납세자인 국민들이 관대하게 여길 리 없다. 스스로에게도, 지켜보는 국민들에게도 낯부끄럽지 않은 마무리가 되길 바란다. 신나리 정치부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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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번 대며 “예비역 병장 한덕수입니다” 출마설 속 안보 행보

    “대한민국 예비역 육군 병장 군번 12168724번 한덕수입니다.” 23일 오전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한미연합사령부를 방문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한미 장병들 앞에서 이같이 자신을 소개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구호인 ‘같이 갑시다(We go together)’를 외치며 한미 장병들을 격려하고 “캠프 험프리스는 한미 동맹과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상징하는 곳”이라며 “지금처럼 한미 장병들이 굳게 단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지난달 영남권 산불 진화 작업에 참여했던 참석 장병 6명의 이름을 일일이 언급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한다”고도 했다.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설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통상·민생 행보에 이어 안보 행보에 나선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엔 정부서울청사에서 커트 캠벨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을 포함한 전직 행정부와 학계 인사들을 접견하고 한미 관세 협상 등 경제 협력 문제와 관련해 “한미 간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학계 차원에서도 측면 지원해 달라”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24일엔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에 나선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국회에 설명하는 시정연설에 나서는 것은 1979년 11월 최규하 전 대통령 권한대행 이후 46년 만이다. 다만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11월 시정연설에 불참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총리로서 대독을 한 바 있다. 15분가량이 될 시정연설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국회 협력을 당부하고 ‘한미 2+2 통상 협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한 권한대행은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 관계자는 “추경 등 민생 분야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한 권한대행이 국회 시정연설을 마친 뒤 24일 오후 시작되는 한미 관세 협상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대선 출마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선 한 권한대행이 29일경 출마 여부를 공개적으로 밝힐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29일에는 공직자 사퇴 시한(다음 달 4일) 전 마지막 국무회의가 열린다. 출마를 결정할 경우 국무회의에 앞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갖고 자신의 결정에 대해 설명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또 29일엔 국민의힘 2차 경선 결과도 발표된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국무위원 간담회 개최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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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29일 출사표? 국힘 대선후보 결정 날 출마 가능성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선언이 29일경으로 좁혀지고 있다는 관측이 국민의힘과 권한대행 측 주변에서 나오고 있다. 29일은 국민의힘 2차 경선 결과발표로 대선 후보가 결정되는 날이자 공직자 사퇴시한(다음달 4일) 전 열리는 마지막 국무회의가 예정된 날이다.정부 안팎에선 한 권한대행이 출마하려 한다면 29일 국무회의에 앞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갖고 출마 의사를 밝힐 수 있다는 예상이 많다. 2017년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도 국무회의에서 불출마 입장을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면 그날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먼저 이야기하지 않겠나”라고 했다.정치권에선 국회 시정연설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시작되는 24일을 ‘빅데이’로 보고 있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밤 협상 진행상황을 점검하면서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한 최종 결심을 굳힐 것이라는 해석이다. 한 권한대행은 23일 오후 참모진과 국회 시정연설 원고를 다듬고 준비하는 데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도 한 권한대행을 향해 “확실히 대선 출마를 선언하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24일 예정된 한 권한대행의 국회 시정연설은 대선 출마 연설이라고 규정한다”며 “한 권한대행은 나라를 망치는 행위를 중단하고 확실히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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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출마 임박설 나오자… 민주당 “재탄핵 즉각 추진” 공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사진)의 대선 출마 선언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추진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한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하더라도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정치적 압박 카드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한 권한대행의 출마를 촉구하는 외곽 조직들도 속속 출범하며 출마설에 불을 지피고 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을 지체 없이 직무 정지시킬 것을 공개 제안한다”며 “탄핵소추를 즉각 추진하자”고 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당 소속 의원들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권한대행을 향해 “노욕을 위해 국익을 팔아먹는 제2의 이완용이고 윤석열 아바타”라고 비판했고, “기름칠한 장어대가리”(이재강 의원), “내란 대행 ‘간덕수’”(장종태 의원) 등의 원색적 비난도 잇따랐다. 다만 당 원내지도부는 실제 탄핵 추진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당 핵심 관계자는 “탄핵하기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할뿐더러, 우리가 탄핵을 통해 굳이 한 권한대행에게 출마를 위해 필요한 명분과 서사를 만들어줄 이유도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의 견제구도 이어졌다. 홍준표 후보는 “출마를 촉구하는 분들이 모두 민주당분들”이라며 “한 권한대행을 출마시켜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하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일각에선 한 권한대행이 출마를 결정하면 한미 ‘2+2 고위급 통상 협상’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시정연설이 예정된 24일 이후, 공직자 사퇴 시한인 다음 달 4일 이전에 공식 출마 선언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21일 시민단체 인사들이 중심이 된 ‘한덕수 총리 대통령 후보 추대 국민운동본부’ 출범에 이어 22일엔 호남 지역 인사들을 주축으로 한 ‘대통령 국민후보 추대위원회’가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23일엔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 국회에서 한 권한대행 출마 촉구 기자회견을 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권한대행 측은 자신의 대선 출마를 촉구하는 이들 외곽 조직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출마와 관련된 각종 추측이 난무하고 있지만 한 권한대행은 대선 출마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정치권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이 사실상 대선 출마로 가닥을 잡고 물밑 준비에 나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24일 시작되는 한미 통상 협의와 관련해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호 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물꼬를 틀 것”이라며 “국민의 공복으로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비공개 국무회의에서도 대선 출마 관련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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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마설 침묵하는 한덕수…민주 탄핵 공세, 외곽선 ‘추대위’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선언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추진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한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하더라도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정치적 압박카드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한 권한대행의 출마를 촉구하는 외곽 조직들도 속속 출범하며 출마설에 불을 지피고 있다.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지체없이 직무 정지시킬 것을 공개 제안한다”며 “탄핵소추를 즉각 추진하자”고 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당 소속 의원들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권한대행을 향해 “노욕을 위해 국익을 팔아먹는 제2의 이완용이고 윤석열 아바타”라고 비판했고, “기름칠한 장어대가리”(이재강 의원), “내란 대행 ‘간덕수’”(장종태 의원) 등의 원색적 비난도 잇따랐다.다만 당 원내지도부는 실제 탄핵 추진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당 핵심 관계자는 “탄핵하기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할뿐더러, 우리가 탄핵을 통해 굳이 한 권한대행에게 출마를 위해 필요한 명분과 서사를 만들어줄 이유도 없다”고 했다.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의 견제구도 이어졌다. 홍준표 후보는 “출마를 촉구하는 분들이 모두 민주당 분들”이라며 “한덕수 권한대행을 출마시켜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하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일각에선 한 권한대행이 출마를 결정하면 한미 ‘2+2 고위급 통상 협상’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시정연설이 예정된 24일 이후, 공직자사퇴시한인 다음달 4일 이전 공식 출마선언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21일 시민단체 인사들이 중심이 된 ‘한덕수 총리 대통령 후보 추대 국민운동본부’ 출범에 이어 22일엔 호남 지역 인사들을 주축으로 한 ‘대통령 국민후보 추대위원회’가 출범 기자회견을 가졌다. 23일엔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 국회에서 한 대행 출마 촉구 기자회견을 여는 것으로 알려졌다.한 권한대행 측은 자신의 대선 출마를 촉구하는 이들 외곽조직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출마와 관련한 각종 추측이 난무하고 있지만 한 권한대행은 대선 출마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정치권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이 사실상 대선 출마로 가닥을 잡고 물밑 준비에 나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24일 시작되는 한미 통상 협의와 관련해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호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물꼬를 틀 것”이라며 “국민의 공복으로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민생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비공개 국무회의에서도 대선 출마 관련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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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피로감’… 대선출마 저울질 장기화에 혼선 커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에 대한 입장 표명을 장기간 미루면서 정치권에 ‘한덕수 피로감’이 깊어지고 있다. 한 권한대행 측이 국민의힘 경선이 끝날 때까지 대선 출마에 대해 침묵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4일부터 시작되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 “한 권한대행은 손을 떼야 한다”고 공세를 펴고 있다. 일각에선 국민의힘 경선 이후 한 권한대행이 출마를 결정하더라도 후보 단일화 과정을 두고 법적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권한대행은 21일 주재한 경제안보전략 TF 회의에서 24일부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 측과 ‘한미 2+2 통상 협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출마설에 연기를 피우며 미국과의 관세 협상 전면에 나선다는 것 자체가 국민을 농락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날 국회를 찾은 안 장관을 만나 “(협상 과정에서) 성급하게 결론을 내지 말라”고 강조했다. 관가에서도 한 권한대행 출마설이 관세 협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이 협상을 권한대행 기간 내에 끝내겠다는 건지 아니면 중도하차할 수 있다는 건지 몰라 실무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권한대행이 전날(20일) 공개된 외신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라고 한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들도 이날 일제히 견제구를 날렸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채널A 유튜브에서 “탄핵당한 정부의 총리인데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건가”라며 “극히 비상식”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한 권한대행) 주변에서 부추기고 바람 잡는 사람이 문제”라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당당하지 못하고 좀 정직하지 못하다. 대통령으로서 지도자로서의 검증은 피하고 결국은 그냥 대선 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했고, 안철수 의원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이 다음 달 4일 공직자 사퇴 시한을 앞두고 무소속으로 대선에 출마하더라도 경선을 통과한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 논란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유력 정당에서 공식 선출된 대선 후보와 무소속 후보 간 단일화는 전례를 찾기 어렵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현행법상 후보 단일화 자체는 위법이 아니지만 선거법 88조 ‘타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금지’ 조항 등에 따라 단일화 과정에서 선거운동 등에 대한 법적 논란이 뒤따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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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입가경’ 尹 사저정치, 신당 추진 변호사와 식사… 국힘선 한숨

    “‘Be calm and strong(침착하고 강인해져라)’이라는 메시지를 올려달라고 하셨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윤 어게인(Yoon Again) 신당’ 창당 발표를 예고했다가 유보한 일부 탄핵심판 법률대리인단과의 면담 사실을 공개했다. 윤 전 대통령을 변호했던 김계리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식사 사진과 함께 이 같은 메시지를 올려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 등 거리 두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선 후보 경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윤 전 대통령을 향해 “‘윤 어게인’ 신당 창당을 배후 조종이라도 한 것이냐”고 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갈수록 태산”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대선 출사표 다시 내건 尹 김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 손으로 뽑은 나의 첫 대통령. 윤버지(윤석열 아버지)”라는 글과 함께 윤 전 대통령, 배의철 변호사와 식당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다. 김·배 변호사는 ‘윤 어게인 신당’ 창당을 발표했다가 보류한 바 있다.글 말미에는 ‘Be calm and strong’이라고 덧붙였다. 이 문구는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에서 노인이 큰 청새치를 잡기 위해 스스로를 격려하며 한 말이다. 윤 전 대통령이 2020년 12월 검찰총장 시절 징계 국면 당시 카카오톡 프로필 메시지로 처음 올린 뒤 2022년 대선에서 당선된 이후에도 계속 유지했던 문구다. 윤 전 대통령이 사실상 자신의 정치입문 출사표를 올려 달라고 요청한 것. 윤 전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퇴거해 서초구 서초동 사저로 돌아간 뒤 외부에 공개한 첫 접견인사로 신당을 추진한 변호인단을 만난 것을 두고 자신과 선 긋기를 요구하는 국민의힘 일각을 압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배 변호사는 18일 창당 기자회견을 예고했다가 윤 전 대통령의 만류와 국민의힘의 반발로 보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해온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19일 “대통령 후보에 출마하겠다”며 “(윤 전 대통령을) 자유통일당으로 모셔오겠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이재명(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당선시키면 당선시켰지 국민의힘 후보 8명은 절대로 당선시키지 않겠다”며 “우리의 존재를 보여주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갈수록 태산”, 민주당 “몰염치” 대선 후보 경선이 한창인 국민의힘은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한 부산·경남(PK) 지역 의원은 “경선 분위기를 띄워야지 ‘윤 어게인’ 신당으로 힘을 빼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했고, 한 수도권 의원도 “창당에는 두 달 이상이 걸린다”며 “시간적으로도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한 재선 의원은 “윤 전 대통령과 결별하지 못해 당이 중도층 민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며 “당이 바뀌는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으니까 심정적으로 국민의힘을 지지하던 중도층도 선뜻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만남에 “헌정을 유린하고 파면당한 전직 대통령의 몰염치한 행태”라며 맹폭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국민께서 뻔뻔한 내란 세력의 모습을 계속 지켜봐야 하는 현실이 참으로 참담하다”고 했다. 전 목사의 대선 출마 선언에 대해서도 “대통령 후보는커녕 공론의 장에서 퇴출당해야 마땅한 인물이 마치 시대의 부름이라도 받은 듯 착각에 빠져 극우 선동의 깃발을 들고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윤 전 대통령의 ‘사저 정치’와 신당 움직임, 전 목사 출마 등이 국민의힘 내분을 키울 수밖에 없는 만큼 정치적 호재가 될 수도 있다는 계산이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전 목사의 출마 소식을 전하며 “박수갈채 바란다. 낭보 중의 낭보”라며 “지지를 바란다”고 밝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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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4월 춘몽’… 헌재서 시작해 헌재서 제동

    국민의힘 대선 경선판을 흔들던 ‘한덕수 차출론’에 제동이 걸렸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헌재가 16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원 일치로 인용하면서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대통령 몫 헌재 재판관 후보자 지명권 행사로 범보수 진영에서 나온 한 권한대행 대선 출마 가능성이 헌재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덕수 차출론’이 헌재에서 시작했다가 헌재로 끝나는 ‘4월 춘몽’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17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과 관련해 주변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으로 현재로선 헌재 재판관 지명 철회도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선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은 66%로, ‘바람직하다’는 응답(24%)을 크게 웃돌았다.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한 권한대행 차출론을 두고 “명분이 있어야 의원들도 출마를 요구하는데, 헌재 결정으로 민주적 정당성에 문제가 생겼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주춤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후임자가 없는 헌재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재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8일만에 흔들린 ‘한덕수 차출론’… 국힘 후보들도 “출마 안돼”헌재 재판관 지명뒤 차출론 부상트럼프 통화-CNN 인터뷰도 한몫“효력정지로 정치적 흠결” 지적 나와… 한동훈 “무임승차” 홍준표 “자격미달”나경원 “韓대행, 관세협상 가장 중요”‘한덕수 차출론’이 흔들리는 것은 차출론을 지탱하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지명이라는 ‘정치적 결단’이 헌법재판소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으로 흠결이 생겼기 때문이다. 한 권한대행을 차출해야 한다던 주장의 배경에는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의 부진한 지지율과 한 권한대행의 ‘보수 성향 헌재 재판관 지명’에 대한 보수 진영의 지지가 있었는데 이 중 한 축이 무너진 것이다. 당내 대선 경선 후보들도 한덕수 차출론 힘 빼기에 나섰다. 경선 국면이 점차 본궤도에 오르고 기존 후보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 차출론은 더욱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 결정에 韓 차출론 흔들한 권한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나흘 뒤인 8일 ‘대통령 몫’ 헌재 재판관 후보자 2명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물밑에서 의견을 나누던 ‘한덕수 차출론’을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리기 시작했다. 이번 대선을 ‘체제 전쟁’으로 보고 있는 보수 진영이 한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지명을 진영을 지키기 위한 ‘결단’으로 평가했기 때문이다. 한 권한대행 지지층에선 “헌재 구도가 진보 우위로 넘어가는 걸 한 권한대행이 막아내려 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어진 CNN과의 인터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 등도 한 권한대행의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 행보라는 해석이 뒤따랐다.하지만 16일 헌재가 한 권한대행의 지명권 행사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원 일치로 인용하면서 분위기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일단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비대위 회의에서 “헌재가 본안 판단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당내에선 한 권한대행에게 정치적 타격이 간 상황이라는 진단이 나온다.특히 한 권한대행 측이 헌재에 낸 의견서에서 “지명한 게 아니라, 장차 공직에 임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보자 발표였다”고 한 것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의 한 재선 의원은 “한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 후보자 2명 지명으로 여기까지 온 건데, 철회하면서 낸 의견서 때문에 쌓아 온 지지 절반은 무너질 것 같다”며 “이제부터는 한 권한대행을 향한 지지가 깎여 나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다른 초선 의원은 “차출이든 추대든 명분이 있어야 의원들의 뜻을 모으는데, 헌재 결정으로 정당성 문제가 생겼다”고 했다.다만 여전히 한덕수 출마론을 주장하는 다른 4선 중진 의원은 “헌재 재판관이 진보 진영에 다 넘어가면 삼권분립이 무너지는데,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헌재 재판관 지명에 나섰다는 걸 국민들이 알게 된 것 아니냐”고 했다. 다른 중진 의원도 “헌재의 평가가 어떻든 한 권한대행이 강단 있게 지명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한 권한대행에 대한 부정적인 대선 출마 여론 역시 차출론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한 권한대행의 출마가 ‘바람직하지 않다’(66%)는 답변이 ‘바람직하다’(24%)보다 높았다. 중도층은 ‘바람직하지 않다’가 73%, ‘바람직하다’가 20%였으며 무당층 역시 부정, 긍정이 각각 49%, 23%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55%가 긍정 의견이었고, 부정은 38%였다.● 대선 경선 주자들 “韓 출마 안 돼”경선 후보들은 한 권한대행 차출론 힘 빼기 수위를 끌어올렸다. 한동훈 전 대표는 “경선이라는 중요하고 아주 치열한 절차는 생략하고 그냥 무임 승차할 준비를 밖에서 미리 하고 있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역시 “한 대행은 탄핵당한 정부의 총리를 했다”며 “이 선거가 ‘탄핵 선거’가 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보느냐”고 출마 자격 자체를 문제 삼았다. 안철수 의원은 “안 나오는 게 맞다”고 했고, 나경원 의원은 “(한 권한대행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럼프 정부와의 관세 협상 문제”라고 강조했다.각 대선 주자 캠프에선 당내 경선이 고조되면 한 권한대행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경선 토론회를 거치며 당내 후보 간 관심도와 지지율이 오르면 한 권한대행에 대한 주목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 다만 한 재선 의원은 “최종 후보 경쟁력에 따라 차출설은 언제든지 커질 수 있는 카드”라고 했다.더불어민주당 역시 헌재 결정을 계기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다. 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을 향해 “헌재 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위헌 행위를 한 것에 대해 국민께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위헌적 헌재 재판관 지명을 사과하라”며 1인 시위를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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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 경찰, 尹파면 후 첫 수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작전을 저지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경찰이 대통령실과 공관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한 지 12일 만에 경찰이 ‘민간인 윤석열’에 대한 첫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은 16일 오전 10시 13분부터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내 대통령집무실과 경호처 사무실, 한남동 경호처장 공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경찰은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를 시도했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에게 막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왔다. 압수수색 영장엔 윤 전 대통령과 김 차장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피의자로, 경호처 비화폰(보안 휴대전화) 서버와 체포 저지 관련 문건 등이 압수 대상으로 적시됐다. 경호처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이 필요한 장소라는 이유로 압수수색을 막았고, 특수단은 약 10시간의 대치 끝에 오후 8시 37분경 철수했다. 경호처는 비화폰 서버 등 일부 자료를 추후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법조계에선 이날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 구속영장 재청구 등 수사기관의 압박이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신분 출석 조사 등을 검토 중이다. 검찰과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 ‘명태균 게이트’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영장에 ‘尹 피의자’ 적시… “체포때 총기사용 검토 지시” 진술 확보[尹 ‘체포저지 의혹’ 수사]경찰,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 비화폰 서버-경호처 문건 확보 나서경호처 “군사상-공무상 기밀” 막아…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식 넘길 방침경찰 내부 “대통령기록관 이전前 관련 자료 확보 하기 위한 조치”경찰 내부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12일 만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이 ‘체포 저지’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을 두고 “대통령기록관 이전 전에 자료 확보를 하기 위한 조치”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해 최장 15년, 사생활 관련 문건은 최장 30년간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다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선 통화 기록이 담긴 비화폰 서버를 압수수색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호처에 의해 압수수색이 번번이 불발되면서 자료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대면 조사와 압수수색 재시도 등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직 파면으로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만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수사도 강도 높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막아선 경호처에 압수수색 불발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특수단은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의 피의자로 적시하고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차장이 올 1월 3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차장을 비롯한 경호처 간부들을 불러 총기 사용 검토 등을 지시했다는 경호처 내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이후 비화폰만을 사용한 정황을 확보했는데, 체포 저지 관련 지시도 비화폰을 통해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비화폰 통화 기록 등이 담긴 서버와 분출 대장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앞서 5차례에 걸쳐 대통령실과 경호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에 의해 모두 불발됐다. 이날 오전 10시 13분경 대통령실에 도착한 특수단은 경호처 측과 압수수색 방식 등을 논의하고 내부 진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110·111조에 규정된 ‘군사상 기밀, 공무상 기밀’을 이유로 들며 경내 진입을 막아섰다. 이에 수사관들은 대통령실 민원실 등 외부에서 10시간 넘게 대기해야 했다. 결국 오후 8시 37분경 특수단은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채 빈 박스를 들고 철수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영장 집행은 결국 불승낙됐다”며 “경호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비화폰 서버 등 일부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공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호처 내부에서도 압수수색 대응 방식에 혼선이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던 김 차장은 연판장 사태가 벌어지자 전날 사의를 표하고 직무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 경찰 “‘尹 피의자 조사’ 등 다각도 검토” 현재 윤 전 대통령의 재임 중 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전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체포 저지와 관련된 자료까지 옮겨질 수 있는 상황에서 압수수색이 실패한 셈이다. 일반적인 압수수색 영장은 각 지방법원의 영장전담 판사가 발부하지만 대통령기록물의 경우 고등법원장의 판단이 필요하다. 특수단 내부에선 “국무위원 등 내란 관련 피의자 대부분이 재판 중인 만큼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 조사를 해 비화폰 서버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출석 조사 등을 검토하고 있다. 특수단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은 현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상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 안팎에선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된 후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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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장에 ‘尹 피의자’ 적시… “체포때 총기사용 검토 지시” 진술 확보

    경찰 내부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12일 만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이 ‘체포 저지’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을 두고 “대통령기록관 이전 전에 자료 확보를 하기 위한 조치”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해 최장 15년, 사생활 관련 문건은 최장 30년간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다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선 통화 기록이 담긴 비화폰 서버를 압수수색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호처에 의해 압수수색이 번번히 불발되면서 자료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대면 조사와 압수수색 재시도 등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직 파면으로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만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수사도 강도 높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막아선 경호처에 압수수색 불발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특수단은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의 피의자로 적시하고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차장이 올 1월 3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차장을 비롯한 경호처 간부들을 불러 총기 사용 검토 등을 지시했다는 경호처 내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이후 비화폰만을 사용한 정황을 확보했는데, 체포 저지 관련 지시도 비화폰을 통해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비화폰 통화 기록 등이 담긴 서버와 분출 대장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앞서 5차례에 걸쳐 대통령실과 경호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에 의해 모두 불발됐다.이날 오전 10시 13분경 대통령실에 도착한 특수단은 경호처 측과 압수수색 방식 등을 논의하고 내부 진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110·111조에 규정된 ‘군사상 기밀, 공무상 기밀’을 이유로 들며 경내 진입을 막아섰다. 이에 수사관들은 대통령실 민원실 등 외부에서 10시간 넘게 대기해야 했다. 결국 오후 8시 37분경 특수단은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채 빈 박스를 들고 철수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영장 집행은 결국 불승낙됐다”며 “경호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비화폰 서버 등 일부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공받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날 경호처 내부에서도 압수수색 대응 방식에 혼선이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던 김 차장은 연판장 사태가 벌어지자 전날 사의를 표하고 직무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경찰 “‘尹 피의자 조사’ 등 다각도 검토”현재 윤 전 대통령의 재임 중 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전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체포 저지와 관련된 자료까지 옮겨질 수 있는 상황에서 압수수색이 실패한 셈이다. 일반적인 압수수색 영장은 각 지방법원의 영장전담 판사가 발부하지만 대통령기록물의 경우 고등법원장의 판단이 필요하다. 특수단 내부에선 “국무위원 등 내란 관련 피의자 대부분이 재판 중인 만큼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해 비화폰 서버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출석 조사 등을 검토하고 있다. 특수단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은 현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상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 안팎에선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된 후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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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판장 사태 김성훈 경호차장 “이달말 사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5일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도록 지시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수뇌부 사퇴를 촉구하는 연판장을 작성하는 등 내부 반발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김 차장은 이날 오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긴급 간담회를 소집한 뒤 “이달 말 사퇴하겠다. 남은 기간 직무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본부장은 25일까지 휴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현재 휴가 중인 이 본부장도 복귀하면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경호처 내부에선 “즉각 사퇴하지 않고 시간을 끄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김 차장의 사의 표명을 둘러싸고 경호처 안팎에선 사퇴를 촉구하는 연판장 사태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호처 직원 700여 명 중 530여 명이 서명한 연판장에는 “지금의 경호처는 사병 집단이란 조롱 섞인 오명과 함께 조직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며 “원인 제공자인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대통령의 신임을 등에 업고 경호처를 사조직화했으며 직권남용 등 갖은 불법 행위를 자행해 조직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호처 직원들이 연판장을 돌린 것은 창설 62년 만에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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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자 기간 하루라도 어기면 다신 美 못갈수도

    주한 미국대사관이 14일 “미국 내 체류 기간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펼치는 반이민 정책 기조에 따른 안내로 풀이된다.대사관은 이날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를 통해 “미국에서 허가된 체류 기간을 한 번이라도 초과하면 미국 여행이 영구적으로 금지될 수 있다”며 “과거 비자 면제 프로그램 자격 조건을 충족했더라도 (체류 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향후 비자 발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규정 준수는 본인의 책임”이라고 덧붙였다.트럼프 정부는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는 정책의 연장선으로 합법적인 비자를 받고 체류 중인 유학생이더라도 비자 관련 규정을 어기면 비자를 취소하는 등 강경한 이민 정책을 펴고 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국무부가 유학생 300명 이상의 체류 비자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침으로 통상 학생 또는 기술, 방문연구원 비자 등의 비자 만료 후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최대 60일까지 체류를 허용해 주는 이른바 ‘그레이스 피리어드(grace period·유예기간)’가 유지될지도 주목된다. 정부 관계자는 “사례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소속 학교 또는 기관이나 국무부 등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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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경호처 차장 사의…직원들 ‘연판장’에 압박 느낀 듯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5일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도록 지시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수뇌부 사퇴를 촉구하는 연판장을 작성하는 등 내부 반발이 커진데 따른 것이다.김 차장은 이날 오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긴급 간담회를 소집한 뒤 “이달 말 사퇴하겠다. 남은 기간 직무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본부장은 25일까지 휴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현재 휴가 중인 이 본부장도 복귀하면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경호처 내부에선 “즉각 사퇴하지 않고 시간을 끄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김 차장의 사의 표명을 둘러싸고 경호처 안팎에선 사퇴를 촉구하는 연판장 사태에 압박을 느겼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호처 직원 700여명 중 530여명이 서명한 연판장에는 “지금의 경호처는 사병 집단이란 조롱 섞인 오명과 함께 조직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며 “원인 제공자인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대통령의 신임을 등에 업고 경호처를 사조직화했으며 직권남용 등 갖은 불법 행위를 자행해 조직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호처 직원들이 연판장을 돌린 것은 창설 62년만에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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