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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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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나리 기자입니다.

journari@donga.com

취재분야

2024-04-21~2024-05-21
정치일반62%
정당19%
대통령8%
국회5%
인사일반3%
복지3%

  • 尹, 與 초선들에 “거부권-예산권 적극 활용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민의힘 수도권과 대구·경북(TK) 초선 당선인들과의 만찬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과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적극 활용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108석이라는 숫자에 위축되지 말라. 뒤에 정부가 있고, 내가 돕겠다”고 당부했다고 한다. 17일 만찬 참석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정부 여당의 권한이 있으니 소수 여당이라고 기죽지 말라”며 “당이 필요할 경우 대통령은 헌법의 권한에서 돕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통화에서 “‘여소야대 국면에서 총선 참패로 비판받는 데 따른 걱정도 있겠지만 대통령과 정부가 있는 집권 여당 아니냐, 열심히 내 할 도리를 할 테니 의원들도 자신감을 갖고 임하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당정 관계에서 주인은 당연히 당이 돼야 한다”며 당이 주도하는 당정 관계를 주문했다고 한다. 한 TK 지역 참석자는 “윤 대통령이 ‘당을 아랫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내가 더 모셔야 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일부 대구 당선인에겐 윤 대통령이 “대구시민의 사랑을 당연하다 생각지 말고 더 열심히 하라”고 당부했다. 만찬 초반에는 22대 국회 전반기 의장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추미애 당선인을 꺾고 선출된 이야기도 오갔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추 당선인이 의장 후보가 될 줄 알았는데 선거 결과가 놀랍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민주당은 “거부권을 협박의 수단으로 삼으라는 대통령의 초법적 인식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활용’ 발언에 대해 “나라와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할 때만 쓰라고 준 권한을 ‘조자룡 헌 칼’처럼 쓰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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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與 초선들에 “108석 여소야대 위축되지 말라” 당부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민의힘 수도권과 대구·경북(TK) 초선 당선인들과의 만찬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과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적극 활용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108석이라는 숫자에 위축되지 말라. 뒤에 정부가 있고, 내가 돕겠다”고 당부했다고 한다.17일 만찬 참석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정부 여당의 권한이 있으니 소수 여당이라고 기죽지 말라”며 “당이 필요할 경우 대통령은 헌법의 권한에서 돕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통화에서 “‘여소야대 국면에서 총선 참패로 비판받는 데 따른 걱정도 있겠지만 대통령과 정부가 있는 집권 여당 아니냐, 열심히 내 할 도리를 할 테니 의원들도 자신감을 갖고 임하라’는 뜻”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당정 관계에서 주인은 당연히 당이 돼야 한다”며 당이 주도하는 당정 관계를 주문했다고 한다. 한 TK 지역 참석자는 “윤 대통령이 ‘당을 아랫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내가 더 모셔야 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일부 대구 당선인에겐 윤 대통령이 “대구시민의 사랑을 당연하다 생각지 말고 더 열심히 하라”고 당부했다.만찬 초반에는 22대 국회 전반기 의장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추미애 당선인을 꺾고 선출된 이야기도 오갔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추 당선인이 의장 후보가 될 줄 알았는데 선거 결과가 놀랍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민주당은 “거부권을 협박의 수단으로 삼으라는 대통령의 초법적 인식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거 반발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활용’ 발언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이 고작 여당의 협상력을 높이라고 부여된 권한인가”라며 “나라와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할 때만 쓰라고 준 권한을 ‘조자룡 헌 칼’처럼 쓰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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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대 출마론 속 ‘목격담 정치’로 간보는 한동훈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이 최근 도서관을 찾아 독서하는 모습을 노출하고 시민들과 ‘셀카’를 찍는 등 ‘목격담 정치’로 당 대표를 선출하는 차기 전당대회 출마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당내에선 한 전 위원장이 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사퇴한 지 한 달 만에 공개 발언이나 메시지 없이 목격담만 퍼지는 ‘바이럴(viral) 정치’를 이어가는 모습에 “다시 당권을 잡으려면 변죽만 울리지 말고 분명한 혁신 비전부터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는 1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전 위원장이 80∼90%는 (전대에 출마할) 마음을 먹었다”며 “총선 참패 후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가 긍정적이지 않아 한 전 위원장이 결국 불려 나오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정치 복귀 결심을 굳혔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한 전 위원장이 여당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는 전언도 나왔다.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 사무총장을 지낸 장동혁 의원(재선·충남 보령-서천)이 13일 원내 수석대변인으로 임명된 것을 두고 여권 관계자는 “한 전 위원장이 ‘원내 지도부에 내 사람이 있으면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원내 지도부도 충청권인 장 의원을 기용해 ‘도로 영남당’ 비판을 피하고 동시에 한 전 위원장의 재등판 상황을 고려했다는 시각도 있다. 당 비주류에선 한 전 위원장 출마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국민의힘 이상민 의원은 “패배 의식, 무기력에 빠진 당 상황을 타개할 최적임자”라고 했고, 조해진 의원은 “이제는 선발투수, 주전 투수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당 관계자는 “친윤 주류 일색인 당 지도부가 바뀌어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 ‘자생적인 우군’이 많이 생겼다”고 했다. 하지만 당내에선 “비전 제시 없이 목격담을 통한 이미지 정치로 복귀 분위기를 만드는 행보로는 당권을 잡아도 성공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수도권 의원은 “정치 역량이 부족한데 ‘자뻑 정치’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고 했다. 한 수도권 원외 인사도 “집권 여당 지도자로 나서려면 정당 혁신과 국가 비전부터 연마해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했다. 한 전 위원장을 견제하는 친윤 진영에선 “특정인 팬덤이 생기는 건 정당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도 나왔다. 친윤계는 당권 도전을 시사한 조정훈 총선백서특위 위원장을 앞세워 ‘한동훈 책임론’을 부각하는 모습이다. 한 친윤 의원은 “객관적으로 패인을 분석해 잘못을 진단하는 게 왜 문제냐”고 했다. 당권 주자인 나경원 당선인과 윤상현 의원은 16일 각각 ‘저출산’과 ‘보수혁신’을 주제로 국회에서 세미나를 연다. 윤 의원은 “(출마는) 본인 판단이지만 (한 전 위원장이) 자숙할 때가 아닌가”라고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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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격담 정치’로 변죽 울리는 한동훈…전대 출마 움직임 본격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도서관을 찾아 독서하는 모습을 노출하고 시민들과 ‘셀카’를 찍는 등 ‘목격담 정치’로 당 대표를 선출하는 차기 전당대회 출마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당내에선 한 전 위원장이 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사퇴한 지 한 달 만에 공개 발언이나 메시지 없이 목격담만 퍼지는 ‘바이럴(viral) 정치’를 이어가는 모습에 “다시 당권을 잡으려면 변죽만 울리지 말고 분명한 혁신 비전부터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친한(친한동훈)계 인사는 1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전 위원장이 80~90%는 (전대에 출마할) 마음을 먹었다”며 “총선 참패 후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가 긍정적이지 않아 한 전 위원장이 결국 불려 나오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정치 복귀 결심을 굳혔다는 취지다.이와 관련해 한 전 위원장이 여당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는 전언도 나왔다.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 사무총장을 지낸 장동혁 의원(재선·충남 보령-서천)이 13일 원내 수석대변인으로 임명된 것을 두고 여권 관계자는 “한 전 위원장이 ‘원내 지도부에 내 사람이 있으면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원내 지도부도 충청권인 장 의원을 기용해 ‘도로 영남당’ 비판을 피하고 동시에 한 전 위원장의 재등판 상황을 고려했다는 시각도 있다.당 비주류에선 한 전 위원장 출마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국민의힘 이상민 의원은 “패배 의식, 무기력에 빠진 당 상황을 타개할 최적임자”라고 했고, 조해진 의원은 “이제는 선발투수, 주전 투수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당 관계자는 “친윤 주류 일색인 당 지도부가 바뀌어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 ‘자생적인 우군’이 많이 생겼다”고 했다.하지만 당내에선 “비전 제시 없이 목격담을 통한 이미지 정치로 복귀 분위기를 만드는 행보로는 당권을 잡아도 성공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수도권 의원은 “정치 역량이 부족한데 ‘자뻑 정치’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고 했다. 한 수도권 원외 인사도 “집권 여당 지도자로 나서려면 정당 혁신과 국가 비전부터 연마해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했다. 한 전 위원장을 견제하는 친윤 진영에선 “특정인 팬덤이 생기는 건 정당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도 나왔다.친윤계는 당권 도전을 시사한 조정훈 총선백서특위 위원장을 앞세워 ‘한동훈 책임론’을 부각하는 모습이다. 한 친윤 의원은 “객관적으로 패인을 분석해 잘못을 진단하는 게 왜 문제냐”고 했다. 당권 주자인 나경원 당선인과 윤상현 의원은 16일 각각 ‘저출산’과 ‘보수혁신’을 주제로 국회에서 세미나를 연다. 윤 의원은 “(출마는) 본인 판단이지만 (한 전 위원장이) 자숙할 때가 아닌가”라고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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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원희룡 12일 만찬 회동…전당대회 등 당 현안 논의한 듯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만찬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4·10총선 이후 물러난 한 전 위원장이 정치인과 만난 사실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원 전 장관은 4·10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당내에서 총선 참패 원인이 한 전 위원장이 내세운 ‘이-조(이재명 조국) 심판론’ 탓이란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한 전 위원장이 ‘이재명 심판’에 나섰던 같은 검사 출신 원 전 장관을 만나 반격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여권 안팎에선 한 전 위원장의 근황이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출마로 방향을 잡고 있다는 관측도 커지고 있다.13일 원 전 장관 측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과 원 전 장관은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원 전 장관 측 관계자는 “두 사람이 직접 연락해 약속을 잡았다”고 했다. 전당대회 등 당 현안에 대한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회동은 한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를 반대하는 ‘이-조 심판론 책임론’에 반박하는 모양새다. 한 전 위원장은 총선 기간 인천 계양을 수차례 찾아 이 대표와 맞붙는 원 전 장관을 지원 유세했다. 하지만 최근 당내에선 친윤(친윤석열)계와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당내 유력 인사들이 한 전 위원장의 선거 전략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집중 비판하고 있다. 당내 총선백서 TF(태스크포스)의 패인 분석 설문조사도 이-조심판론이나 한동훈 원톱 선대위 체제 실효성을 묻는 설문을 넣었다. 이에 대해 친한(친한동훈)계는 “한동훈 책임론으로 몰아가려는 의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당내 한 친한계 인사는 “이-조심판론을 탓하면 이 대표와 조 대표의 범죄도 비판해선 안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이 대표간 첫 회담 성사 과정에서 ‘비선 논란’이 불거진 뒤 당원 게시판에는 윤 대통령을 향한 비판과 함께 한 전 위원장을 지지한다는 글이 올라왔다.추경호 신임 원내대표는 13일 원내수석대변인으로 장동혁 의원(재선·충남 보령-서천) 의원을 내정했다.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 사무총장을 지낸 장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이 ‘소울메이트’라고 칭할 정도로 친한계 핵심의원으로 꼽힌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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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대 몸푸나… 도서관 시민 만난 한동훈, 팬미팅 연 유승민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당내에선 “총선 참패에도 친윤(친윤석열) 중심을 벗어나지 못하는 당 운영이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운 한 전 위원장과 유 전 의원의 출마 명분을 키우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1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도서관에 나타난 한 전 위원장의 목격담이 이어졌다. 한 전 위원장은 골전도 이어폰을 끼고 김보영 작가의 SF소설 ‘종의 기원담’과 ‘역병의 바다’ 등을 읽는 모습이 포착됐다. 도서관에서 만난 시민들의 ‘셀카’와 사인 요청에도 일일이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위원장은 총선을 앞두고 영입했던 더불어민주당 출신 이상민 의원도 곧 만날 계획이다. 한 전 위원장의 전대 등판론은 이어지고 있다. 한 여당 의원은 “지금은 당선인들 중 친한(친한동훈) 세력이 많지 않지만 유력 당권 주자로 부상하는 순간 세력이 몰릴 것”이라며 “‘한동훈 원톱 체제가 문제였다’는 의원들도 옆에 붙을 것”이라고 했다. 다른 당 관계자도 “한 전 위원장이 자신이 나설 때를 기다리는 것 같다”고 했다. 5만 명 이상 가입한 한 전 위원장의 팬카페에는 “당원이 돼 전당대회 때 투표하자”는 공지글도 올라왔다. 유 전 의원은 11일 5년 만에 팬 카페 회원들과 토크콘서트를 열고 지지층과의 접촉면을 늘려 가고 있다. 유 전 의원은 최근 민주당의 국민 1인당 25만 원 지급 등을 “위헌”이라고 비판하는 등 사안마다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는 12일 통화에서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아직 결심이 서지 않았고 고민 중”이라면서도 “제 출마 여부나 당락을 떠나 현행 당원 100% 룰을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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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서관서 포착된 한동훈-토크콘서트 연 유승민…전대등판론 커져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당내에선 “총선 참패에도 친윤(친윤석열) 중심을 벗어나지 못하는 당 운영이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운 한 전 위원장과 유 전 의원의 출마 명분을 키우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1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도서관에 나타난 한 위원장의 목격담이 이어졌다. 한 전 위원장은 골전도 이어폰을 끼고 김보영 작가의 SF소설 ‘종의 기원담’과 ‘역병의 바다’ 등을 읽는 모습이 포착됐다. 도서관에서 만난 시민들의 ‘셀카’와 사인 요청에도 일일이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위원장은 총선을 앞두고 영입했던 더불어민주당 출신 이상민 의원도 곧 만날 계획이다. 한 전 위원장의 전대 등판론은 이어지고 있다. 한 여당 의원은 “지금은 당선인들 중 친한(친한동훈) 세력이 많지 않지만 유력 당권 주자로 부상하는 순간 세력이 몰릴 것”이라며 “‘한동훈 원톱 체제가 문제였다’는 의원들도 옆에 붙을 것”이라고 했다. 다른 당 관계자도 “한 전 위원장이 자신이 나설 때를 기다리는 것 같다”고 했다. 5만 명 이상 가입한 한 전 위원장의 팬카페에는 “당원이 돼 전당대회 때 투표하자”는 공지글도 올라왔다.유 전 의원은 11일 5년 만에 팬 카페 회원들과 토크콘서트를 열고 지지층과의 접촉면을 늘려가고 있다. 유 전 의원은 최근 민주당의 국민 1인당 25만 원 지급 등을 “위헌”이라고 비판하는 등 사안마다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는 12일 통화에서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아직 결심이 서지 않았고 고민 중”이라면서도 “제 출마 여부나 당락을 떠나 현행 당원 100% 룰을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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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하는 국회법’ 만들고… ‘월 3회 법안소위’ 의무 지킨 상임위 ‘０’

    ‘일하는 국회법’을 통과시킨 21대 국회가 국회의원 총선거가 치러진 임기 마지막 해에 이전 국회들보다 일을 더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선을 치른 조건이 똑같은데 4년 전 20대 국회, 8년 전 19대 국회보다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법안소위 개최 횟수가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하는 국회법’은 2021년 3월부터 각 상임위별로 전체회의는 매달 2회 이상, 법안소위는 3회 이상 개최하도록 의무화했다. 10일 동아일보가 국회 17개 상임위 회의 건수를 전수 분석한 결과 임기 마지막 해이자 총선이 열린 올해 1월 1일부터 이날까지 전체회의는 42차례, 법안소위는 8차례 열린 것으로 집계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기간에 총선을 치른 2020년 1월 1일부터 5월 29일 임기 만료까지 상임위 전체회의는 61회, 법안소위는 26회가 열렸다. 19대 국회에선 같은 기간 전체회의가 45회, 법안소위가 24회 개최됐다. 한 상임위 관계자는 “일하는 국회법만 통과시켜 놓고 코로나19에 총선까지 겹친 기간보다 회의를 덜 연 것은 입법 활동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매달 2회 이상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일하는 국회법 규정을 지킨 상임위는 각 상임위 통과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없었다. 교육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문화체육관광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등 6개 상임위는 5개월 동안 전체회의를 딱 1번씩만 열었다. 7일 열린 환노위처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의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해 ‘반쪽 회의’로 끝난 경우도 있었다. 법안소위를 매달 3차례 이상 개최한 곳은 전무했다. 아예 법안소위가 열리지 않은 상임위도 17개 중 11개다. 총선 채비에 본격 돌입한 3월과 선거 당월인 지난달 법안소위를 개최한 상임위 역시 단 한 곳도 없었다. 한 국회 관계자는 “여당은 여소야대 국면 핑계만 대면서 법안 심사에 소극적이고, 야당도 협상 대신 수적 우위를 앞세워 단독 처리하고 있다”며 “정쟁이 일하지 않는 국회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 따르면 올해 책정된 의원 1인당 세비와 수당은 월 1307만5070원이다. 1월부터 임기 만료일까지 5개월간 재적의원 296명이 총 193억5000만 원을 수령해 가는 셈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일 안 하는 국회’에도 국회의원 월급은 꼬박꼬박 지급됐다”고 지적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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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하는 국회법’ 만들고 일 더 안한 21대 국회…회의 횟수조차 ‘기준 미달’

    ‘일하는 국회법’을 통과시킨 21대 국회가 국회의원 총선거가 치러진 임기 마지막 해에 이전 국회들보다 일을 더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선을 치른 조건이 똑같은데 4년 전 20대 국회, 8년 전 19대 국회보다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법안소위 개최 횟수가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하는 국회법’은 2021년 3월부터 각 상임위별로 전체회의는 매달 2회 이상, 법안소위는 3회 이상 개최하도록 의무화했다.10일 동아일보가 국회 17개 상임위 회의 건수를 전수분석한 결과 임기 마지막 해이자 총선이 열린 올해 1월 1일부터 이날까지 전체회의는 42차례, 법안소위는 8차례 열린 것으로 집계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기간에 총선을 치른 2020년 1월 1일부터 5월 29일 임기 만료까지 상임위 전체회의는 61회, 법안소위는 26회가 열렸다. 19대 국회에선 같은 기간 전체회의가 45회, 법안소위가 24회 개최됐다. 한 상임위 관계자는 “일하는 국회법만 통과시켜놓고 코로나19에 총선까지 겹친 기간보다 회의를 덜 연 것은 입법 활동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매달 2회 이상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일하는 국회법 규정을 지킨 상임위는 각 상임위 통과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없었다. 교육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문화체육관광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등 6개 상임위는 5개월동안 전체회의를 딱 1번씩만 열었다. 7일 열린 환노위처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의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해 ‘반쪽 회의’로 끝난 경우도 있었다.법안소위를 매달 3차례 이상 개최한 곳은 전무했다. 아예 법안소위가 열리지 않은 상임위도 17개 중 11개다. 총선 채비에 본격 돌입한 3월과 선거 당월인 지난달 법안소위를 개최한 상임위 역시 단 한 곳도 없었다. 한 국회 관계자는 “여당은 여소야대 국면 핑계만 대면서 법안 심사에 소극적이고, 야당도 협상 대신 수적 우위를 앞세워 단독처리하고 있다”며 “정쟁이 일하지 않는 국회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민주당이 법사위와 운영위 등 상임위원장 독식을 예고하면서 원 구성 협상 난항으로 22대 국회에서도 정상적인 상임위 회의 진행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있다. 14대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을 통해 총선 후 첫 본회의는 임기 개시 뒤 7일 안에 열도록 하고 있고 상임위 구성은 첫 본회의부터 3일 안에 마치도록 했다. 하지만 21대 국회 전반기 47일, 후반기 53일 등 역대 원 구성 협상기간이 평균 45일에 달하기 때문이다.국회에 따르면 올해 책정된 의원 1인당 세비와 수당은 1307만5070원이다. 1월부터 임기 만료일까지 5개월 간 재적의원 296명이 총 193억5000만 원을 수령해 가는 셈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일 안하는 국회’에도 국회의원 월급은 꼬박꼬박 지급됐다”고 지적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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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원내대표에 추경호… 3연속 TK 출신 선출

    22대 국회에서 집권 여당의 원내 협상을 이끌 국민의힘 첫 원내대표로 대구 달성에서 3선을 한 친윤(친윤석열) 추경호 의원(사진)이 선출됐다. 추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선인 총회에서 102표 중 70표를 얻어 이종배(4선·충북 충주·21표) 송석준(3선·경기 이천·11표) 의원을 크게 앞서며 결선 투표 없이 당선됐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의 초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친윤 추 원내대표와 강성 친명(친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2대 국회 특검 정국과 원 구성 협상에서 맞붙게 됐다. 추 원내대표는 당선 소감에서 “우리는 정말 치열한 전장에서 살아남은 정예 요원들”이라며 “108명이 똘똘 뭉쳐야 한다. 단일대오가 흐트러지면 아무것도 못 하고 192석 거대 야당이 바로 그 틈새를 계속 노릴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추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채 상병 특검법의 재표결 이탈표 단속에 나서야 한다. 추 원내대표는 ‘부결을 당론으로 정할 것이냐’는 질문에 “아주 중요한 사안에 대해 총의를 모아 당론으로 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다. 입장이 정해지면 그때는 단일대오로 움직여줘야 한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 선출로 주호영(대구 수성갑) 윤재옥(대구 달서을) 전 원내대표에 이어 세 번 연속 대구 의원이 원내 사령탑을 이끌게 됐다. 당내에선 국민의힘 당선인 108명 중 59명(54.6%)이 영남 지역구 의원이란 점에서 지역적 기반이 추 의원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 일각에선 “총선 참패에도 도로 영남당 지도부가 됐다”는 말도 나왔지만 이에 추 원내대표는 “독배라도 마시고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나섰다”고 반박했다.與 “단일대오” 추경호에 70표 몰표… 또 TK 선출 “영남 자민련” 비판與원내대표 3연속 TK 출신이종배-송석준 누르고 1차서 과반… 친윤-영남권-초선 표심 몰린듯秋, 특검정국 이탈표 단속 의지“차기 당대표 비윤-수도권” 힘얻을듯 “절대 기죽지 말고 똘똘 뭉쳐서 가면 (범야권) 192석에 당당히 맞설 수 있다.” 22대 국회 첫 여당 원내 사령탑에 오른 국민의힘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는 9일 선출 직후 “108명(국민의힘 의석)의 ‘단일대오’가 흐트러지면 아무것도 못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채 상병 특검법을 비롯해 ‘특검 정국’에 대응하기 위해 당론 분열부터 막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추 원내대표가 102표 중 70표라는 몰표를 받은 배경에도 친명(친이재명)계 강성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상대하기 위해 ‘적전 분열보다 단일대오가 먼저’라는 당선인들의 표심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3번 연속 대구·경북(TK) 출신 원내대표가 선출되면서 “또 영남 지도부냐”란 우려도 나온다.● 秋 “꽃길이라면 나서지 않았다” 이번 여당 원내대표 선거는 ‘관료 출신, 계파색이 옅은 친윤 인사’라는 공통점 속에 수도권-충청 대 영남 구도로 치러졌다. 4·10총선 참패 결과 수도권 및 중도 민심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추 원내대표가 이종배(4선·충북 충주), 송석준(3선·경기 이천) 후보에 크게 앞서며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차지했다. 대구에서 3선을 한 윤석열 정부의 초대 부총리 출신 추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원내수석부대표로서 야당을 상대로 한 원(院) 구성 협상 경력 등 ‘유능함’을 강조하면서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과 당선인 과반인 영남권(59명) 및 초선(44명) 당선인들의 표심이 몰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 안팎에선 총선 이후 ‘영남 자민련’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주호영, 윤재옥 원내대표에 이어 또다시 TK 원내대표가 선출된 데 대한 우려도 나온다. 추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좋은 꽃길 같았다면 저도 당연히 나서지 않았다”며 “특정 지역을 논하는 건 지금 맞지 않다. TK가 독배라도 마셔서 이 상황을 타개하는 데 무거운 짐을 지고 나서야 된다는 마음에 출마 결심을 했다”고 했다. 친윤-영남인 추 원내대표 선출로 차기 당대표는 ‘비윤(비윤석열)-수도권 출신 인사가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 당선인은 “총선 패배 원인으로 영남과 수도권의 괴리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당 대표까지 영남 출신이면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친윤계 원내대표가 수직적 당정관계를 개선할 수 있느냐는 지적도 있다. 이에 추 원내대표는 “일부 당정에 생각의 간격이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심야나 새벽에 만나거나 카카오톡으로 해도 좋다. 대화하며 소통하면서 접점을 만들어 가는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친윤 vs 친명 원내사령탑 맞대결 추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가 이끄는 거야를 상대하면서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들도 관철해야 해 험로가 예상된다. 당장 이달 말 재표결이 예상되는 ‘채 상병 특검법’ 대응부터가 난제로 꼽힌다. 그는 당선 후 회견에서 특검법 처리와 관련해 “입장이 정해지면 그땐 단일대오로 움직여줘야 한다”며 이탈표 단속 의지를 드러냈다. 5월 말 국회 본회의 개최 관련 의사 일정 협의가 없다는 전임 지도부 기조와 관련해서도 “당의 총의를 모은 결과”라고 밝혔다. 이날 열린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의 특검 거부 입장에 대해 “전반적으로 생각을 같이 한다”고도 했다. 원 구성 협상에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 사수를 두고 상임위원장 독식을 주장하는 민주당과의 공방도 불가피하다. 추 원내대표는 “타협하고 결과물을 만들어 내야 하는 것이 협치고, 의회 정치는 협치가 본령”이라며 “진정성을 갖고 대화하고 접근해 보겠다”고 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발의 등 여러 사안에서 습관적으로 반대했던 모습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밝혔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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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원내대표에 ‘TK 3선’ 추경호… “108명 단일대오로 거야 맞설것”

    “절대 기죽지 말고 똘똘 뭉쳐서 가면 (범야권) 192석에 당당히 맞설 수 있다.”22대 국회 첫 여당 원내 사령탑에 오른 국민의힘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는 9일 선출 직후 “108명(국민의힘 의석)의 ‘단일대오’가 흐트러지면 아무것도 못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채 상병 특검법을 비롯해 ‘특검 정국’에 대응하기 위해 당론 분열부터 막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추 원내대표가 102표 중 70표라는 몰표를 받은 배경에도 친명(친이재명) 강성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상대하기 위해 ‘적전 분열보다 단일대오가 먼저’라는 당선인들의 표심이 깔린 것으로 풀이 된다. 다만 3번 연속 대구·경북(TK) 출신 원내대표가 선출되면서 “또 영남 지도부냐”는 우려도 나온다.● 秋 “꽃길이라면 나서지 않았다”이번 여당 원내대표 선거는 ‘관료 출신, 계파색이 옅은 친윤 인사’라는 공통점 속에 수도권-충청 대 영남 구도로 치러졌다. 4·10총선 참패결과 수도권 및 중도 민심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추 원내대표가 이종배(4선·충북 충주) 송석준(3선·경기 이천) 후보에 크게 앞서며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차지했다. 대구에서 3선을 한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 출신 추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원내수석부대표로서 야당을 상대로 한 원(院) 구성 협상 경력 등 ‘유능함’을 강조하면서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과 당선인 과반인 영남권(59명) 및 초선(44명) 당선인들의 표심이 몰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 안팎에선 총선 이후 ‘영남 자민련’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주호영, 윤재옥 원내대표에 이어 또 다시 TK 원내대표가 선출된 데 대한 우려도 나온다. 추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좋은 꽃길 같았다면 저도 당연히 나서지 않았다”며 “특정 지역을 논하는 건 지금 맞지 않다. TK가 독배라도 마셔서 이 상황을 타개하는 데 무거운 짐을 지고 나서야 된다는 마음에 출마 결심을 했다”고 했다.친윤-영남인 추 원내대표 선출로 차기 당대표는 ‘비윤(비윤석열)-수도권 출신 인사가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 당선인은 “총선 패배 원인으로 영남과 수도권의 괴리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당 대표까지 영남 출신이면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친윤 원내대표가 수직적 당정관계를 개선할 수 있느냐는 지적도 있다. 이에 추 원내대표는 “일부 당정에 생각의 간격이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며 “심야나 새벽에 만나거나 카카오톡으로 해도 좋다. 대화하며 소통하면서 접점을 만들어가는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친윤 vs 친명 원내사령탑 맞대결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끄는 거야를 상대하면서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들도 관철해야 해 험로가 예상된다. 당장 이달 말 재표결이 예상되는 ‘채상병 특검법’ 대응부터가 난제로 꼽힌다. 그는 당선 후 회견에서 특검법 처리와 관련해 “입장이 정해지면 그땐 단일대오로 움직여줘야 한다”며 이탈표 단속 의지를 드러냈다. 5월 말 국회 본회의 개최 관련 의사일정 협의가 없다는 전임 지도부 기조와 관련해서도 “당의 총의를 모은 결과”라고 밝혔다. 이날 열린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의 특검 거부 입장에 대해 “전반적으로 생각을 같이 한다”고도 했다.원구성 협상에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 사수를 두고 상임위원장 독식을 주장하는 민주당과의 공방도 불가피하다. 추 원내대표는 “타협하고 결과물을 만들어 내야 하는 것이 협치고 의회 정치는 협치가 본령”이라며 “진정성을 갖고 대화하고 접근해 보겠다”고 했다.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 채 상병 특검법 재발의 등 여러 사안에서 습관적으로 반대했던 모습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밝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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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규 불출마 두고, 친윤 선후배 통화폭로-설전

    ‘찐윤’(진짜 친윤석열)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원내대표 불출마 문제를 둘러싸고 8일 친윤 의원 간 공개 설전이 벌어졌다. 이 의원이 “불출마를 요구한 사람 중에 오히려 ‘해야 된다’, ‘악역을 맡아 달라’고 요구한 사람이 있었다”고 하자 배현진 의원은 “단언컨대 이 의원에게 전화든 대면이든 원내대표를 권유한 사실이 단 한 번도 없다”며 이 의원과의 통화 녹음 내용까지 공개했다. 배 의원은 지난달 30일 이 의원에게 불출마를 요구했었다. 이 의원은 이날 “몇몇 분이 출마를 요구했지만 한결같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다”며 “그런데도 밖에 나가서 엉뚱한 사람이 이야기하듯이 말할 때 당혹스럽기 그지없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구체적으로 이름을 이야기 안 하겠다”고 했지만 일각에선 배 의원을 저격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배 의원은 이에 “(배현진 의원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 출마를 반대한 모두에게 난사의 복수전을 꿈꾼 건가”라고 공개 비판했다. 이어 “코너에 몰리면 1만 가지 말을 늘어놓으며 거짓을 사실로 만들고 주변 동료들을 초토화시키는 나쁜 버릇 이제라도 꼭 고치셨으면 좋겠다. 좀, 선배 의원답게, 어렵나”라고 했다. “이철규 의원, 이분 참 힘드네요”라고도 했다. 배 의원이 공개한 43초 분량의 녹음 파일에서 이 의원은 “나는 그거(원내대표) 하고 싶어 가지고 하는 건 싫다. 누군가가 총대를 메라고 하면 하지만”이라고 말했고, 배 의원은 “저는 이번에 안 나오시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만류했다. 이 의원은 통화를 끊으며 “그러면 내가 안 하는 걸로 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동아일보에 “배 의원은 난독증 아니냐”며 “배 의원과의 통화에서도 불출마를 밝혔다”고 말했다. 여당 관계자는 “동료 의원 간 통화 녹음까지 공개하며 상호 비방전에 나선 것은 드문 일”이라며 “총선 패배 책임론을 두고 친윤계도 분열하는 것”이라고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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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규 “‘악역 맡아달라’ 하곤 불출마 요구”…배현진 “그런 적 없다” 통화 녹취 공개

    ‘찐윤’(진짜 친윤석열)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원내대표 불출마 문제를 둘러싸고 8일 친윤 의원 간 공개 설전이 벌어졌다. 이 의원은 “불출마를 요구한 사람 중에 오히려 ‘해야 된다’, ‘악역을 맡아 달라’고 요구한 사람이 있었다”고 하자 배 의원은 “단언컨대 이 의원에게 전화든 대면이든 원내대표를 권유한 사실이 단 한 번도 없다”며 이 의원과의 통화 녹음 내용까지 공개했다. 배 의원은 지난달 30일 이 의원에게 불출마를 요구했었다.이 의원은 이날 “몇몇 분이 출마를 요구했지만 한결같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다”며 “그런데도 밖에 나가서 엉뚱한 사람이 이야기하듯이 말할 때 당혹스럽기 그지없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구체적으로 이름을 이야기 안 하겠다”고 했지만 일각에선 배 의원을 저격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이에 배 의원은 “‘아니요’라고 명확히 답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 출마를 반대한 모두에게 난사의 복수전을 꿈꾼 건가”라고 공개 비판했다. 이어 “코너에 몰리면 1만 가지 말을 늘어놓으며 거짓을 사실로 만들고 주변 동료들을 초토화시키는 나쁜 버릇 이제라도 꼭 고치셨으면 좋겠다. 좀, 선배 의원답게, 어렵나”라고 했다. “이철규 의원, 이분 참 힘드네요”라고도 했다.배 의원이 공개한 43초 분량의 녹음 파일에서 이 의원은 “나는 그거(원내대표) 하고 싶어 가지고 하는 건 싫다. 누군가가 총대를 메라고 하면 하지만”이라고 말했고, 배 의원은 “저는 이번에 안 나오시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만류했다. 이 의원은 통화를 끊으며 “그러면 내가 안 하는 걸로 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동아일보에 “배 의원은 난독증 아니냐”며 “배 의원과의 통화에서도 불출마를 밝혔다”고 말했다. 여당 관계자는 “동료 의원 간 통화 녹음까지 공개하며 상호비방전에 나선 것은 드문 일”이라며 “총선 패배 책임론을 두고 친윤계도 분열하는 것”이라고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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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 상병 특검법’ 정부로… 尹 거부권 22일까지 가능

    법제처는 7일 오후 국회로부터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접수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일 본회의를 통과한 지 5일 만이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법안의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5월 22일)에 가능하다. 정부는 14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를 의결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홍철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만나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이 14일 예정된 국무회의 거부권 의결 후 이를 재가하면 법안이 국회로 돌아오게 된다. 채 상병 특검법은 앞서 2일 민주당 등 야당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김웅 의원을 포함한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야권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달 28일 본회의를 열고 재표결할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축하차 찾은 홍 수석에게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정국에 상당히 파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 상병 사고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중장)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령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채 상병 순직 사고 조사 결과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받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고 있다. 김 사령관은 지난달 말 상반기 장성 인사를 앞두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7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김 사령관은 공수처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지휘관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시 국방부는 김 사령관에게 관련법과 규정상 사의 수용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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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9일 오전10시 회견… “모든 주제 질문 받을것”

    윤석열 대통령이 9일 대국민 메시지 발표에 이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연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취임 후 두 번째로 2022년 8월 취임 100일 계기 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집권 여당의 4·10총선 참패 한 달을 앞둔 시점에 열리는 기자회견이 윤 대통령의 국정 기조와 쇄신 의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6일 “윤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며 “기자회견에 앞서 집무실에서 국민 여러분께 영상을 통해 지난 2년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와 정책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앞으로 3년 국정 운영 계획을 말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전 10시경 집무실에서 모두발언 성격으로 국정 운영 기조를 설명한 뒤 1층 브리핑룸에서 출입 기자들과 대면해 1시간가량 질의응답을 한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과 관련해 “뻔한 질문보다 국민이 정말 궁금해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게 준비하자”고 참모들에게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의대 정원 증원 문제 등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가능한 모든 주제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것”이라며 “최대한 많은 질의응답을 받게 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밝힐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입장도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이 법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는 ‘선(先)수사, 후(後)특검’ 같은 조건부 수용론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민주당은 공수처를 못 믿겠으니 지금 특검을 바로 하자는 거고, (우리는) ‘공수처 수사를 3개월 지켜보자, (제대로) 못하면 그때 특검을 하자’ 미리 약속을 해주는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 수석부대표가 조건부 수용론을 띄우는 것은 거부권 행사가 현실화할 경우 ‘불통 프레임’이 확산돼 여권에 대형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조건부 수용론에 대해 “너무 나아간 얘기”라며 “확률적으로는 낮다”고 일단 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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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상병 특검법’ 尹입장은? 9일 기자회견, 국정기조-쇄신의지 시험대

    윤석열 대통령이 9일 대국민 메시지 발표에 이어 취임 2주년 기자 회견을 연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취임 후 두 번째로 2022년 8월 취임 100일 계기 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집권 여당의 4‧10 총선 참패 한 달을 앞둔 시점에 열리는 기자회견이 윤 대통령의 국정 기조와 쇄신 의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6일 “윤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며 “기자회견에 앞서 집무실에서 국민 여러분께 영상을 통해 지난 2년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와 정책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앞으로 3년 국정 운영 계획을 말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전 10시경 집무실에서 모두발언 성격으로 국정 운영 기조를 설명한 뒤 1층 브리핑룸에서 출입 기자들과 대면해 1시간 가량 질의응답을 한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과 관련해 “뻔한 질문보다 국민이 정말 궁금해하는 질문이 나올수 있게 준비하자”고 참모들에게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의대 정원 증원 문제 등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가능한 모든 주제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것”이라며 “최대한 많은 질의응답을 받게 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밝힐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입장도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이 법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는 ‘선(先)수사, 후(後)특검’과 같은 조건부 수용론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를 못 믿겠으니 지금 특검을 바로 하자는 거고, (우리는) ‘공수처 수사를 3개월 지켜보자, (제대로) 못하면 그때 특검을 하자’ 미리 약속을 해주는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 수석부대표가 조건부 수용론을 띄우는 것은 거부권 행사가 현실화할 경우 ‘불통 프레임’이 확산돼 여권에 대형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이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조건부 수용론에 대해 “너무 나아간 얘기”라며 “확률적으로는 낮다”고 일단 말했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 조건부 수용론 주장이 확산될 경우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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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내부 ‘채상병 특검법’ 조건부 수용론…대통령실 “너무 나아간 얘기” 선 그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 대통령실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 ‘선(先)수사, 후(後)특검’과 같은 조건부 수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10번째 법안 거부권 행사가 자칫 4·10총선으로 확인된 민심에 대형 악재로 작용해 국정 동력 확보에 치명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렸다. 대통령실은 특검법 통과의 문제점을 일단 충분히 소명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조건부 수용론에는 “너무 나아간 이야기”라고 일단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를 못 믿겠으니 지금 특검을 바로 하자는 거고, (우리는) ‘공수처 수사를 3개월 지켜보자, 그때 (제대로) 못하면 그때 특검을 하자’ 미리 약속을 해주는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어 “기간이나 규모 등을 조금씩만 조정하면 국민들이 의혹을 갖는 문제에 대해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저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결국 거부권을 양산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한 민주당의 술책에 불과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재의요구권을 (용산에)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 수석이 조건부 수용론을 띄우는 것은 거부권 행사가 현실화할 경우 ‘불통 프레임’이 확산돼 여권에 대형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이다. 대통령실은 조건부 수용론에는 일단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너무 나아간 얘기”라며 “확률적으로는 낮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 조건부 수용론 주장이 확산될 경우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채 상병 특검법의 부당성을 설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법에 강한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국민에게 수사 결과를 일단 기다려야 한다, 차분하게 수사를 보자고 차분하게 말하지 않겠는가”라며 “메시지 기조를 놓고 고심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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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표결때 ‘이탈 17표’면 거부권 무력화돼… 與 긴장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야권 단독으로 처리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거부권 행사 이후 무기명으로 이뤄지는 국회 본회의 재표결 때 17표만 이탈해도 거부권이 무력화될 수 있어 긴장하는 모습이다. 이미 총선 후 특검법에 대한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들이 있는 데다, 당론으로 정하더라도 소신 투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로 돌아온 특검법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구속 수감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제외한 재적 의원 295명이 모두 본회의에 참석할 경우 197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한데,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 의석수는 180석, 국민의힘은 113석이다. 국민의힘 의원 중 17명이 이탈하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이 무력화될 수 있는 것. 무소속 하영제, 자유통일당 황보승희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면 국민의힘에서 15명이 이탈해도 재의결이 된다. 총선 낙선자들의 표심도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의원 113명 중 22대 국회에서도 활동하게 된 당선인은 55명뿐이다. 불출마자를 포함해 낙선했거나 공천을 받지 못한 58명은 굳이 당론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다. 재의결 시엔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점도 이탈표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이다. 전날 본회의에서 홀로 퇴장하지 않고 찬성표를 던진 김웅 의원을 비롯해 안철수 의원, 민주당 출신 이상민 의원 등이 이미 채 상병 특검법 찬성 입장을 밝힌 만큼 크로스 보팅(소속 정당의 당론과는 상관없이 유권자의 태도나 자신의 소신에 따라 투표하는 행위)이 늘어날 수 있다. 안 의원은 전날 본회의에서 당론에 맞춰 함께 퇴장하면서도 동아일보에 “채 상병 특검법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앞서 찬성 의견을 밝혔던 조경태 의원은 이날 “재표결 과정에서 (거부권이 무력화될 정도의) 이탈 가능성이 나올지 (모르겠다). 현재 야당이 독주하는 행태 속에 특검을 동의할 수 있는 여당 의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다”라며 당론을 따르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당내에선 21대에서 급한 불을 끈다 해도 22대 국회로 넘어가면 결과를 알 수 없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22대 국회에서 여당 의석수는 21대(113석)보다 적은 108석이고, 범야권은 192석에 이른다. 야당이 새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할 경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8표만 이탈하면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는 구조다. 22대 국회 당선인 중에도 김재섭, 한지아 당선인 등 특검법에 찬성 의견을 밝힌 이들이 있는 만큼 표결에 참여하지 않거나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도 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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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탈 17표’면 尹 거부권 무력화… 與 낙선 의원 표심 관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야권 단독으로 처리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거부권 행사 이후 무기명으로 이뤄지는 국회 본회의 재표결 때 17표만 이탈해도 거부권이 무력화될 수 있어 긴장하는 모습이다. 이미 총선 후 특검법에 대한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들이 있는 데다, 당론으로 정하더라도 소신 투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로 돌아온 특검법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구속 수감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제외한 재적 의원 295명이 모두 본회의에 참석할 경우 197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한데,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 의석수는 180석, 국민의힘은 113석이다. 국민의힘 의원 중 17명이 이탈하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이 무력화될 수 있는 것. 무소속 하영제, 자유통일당 황보승희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면 국민의힘에서 15명이 이탈해도 재의결이 된다.총선 낙선자들도 표심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의원 113명 중 22대 국회에서도 활동하게 된 당선인은 55명뿐이다. 불출마자를 포함해 낙선했거나 공천을 받지 못한 58명은 굳이 당론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다. 재의결시엔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점도 이탈표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이다. 전날 본회의에서 홀로 퇴장하지 않고 찬성표를 던진 김웅 의원을 비롯해 안철수 의원, 민주당 출신 이상민 의원 등이 이미 채 상병 특검법 찬성 입장을 밝힌 만큼 크로스 보팅(소속 정당의 당론과는 상관없이 유권자의 태도나 자신의 소신에 따라 투표하는 행위)이 늘어날 수 있다. 안 의원은 전날 본회의에서 당론에 맞춰 함께 퇴장하면서도 동아일보에 “채 상병 특검법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앞서 찬성 의견을 밝혔던 조경태 의원은 이날 “재표결 과정에서 (거부권이 무력화될 정도의) 이탈 가능성이 나올지(모르겠다). 현재 야당의 독주하는 행태 속에 특검을 동의할 수 있는 여당 의원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다”라며 당론을 따르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당내에선 21대에서 급한 불을 끈다 해도 22대 국회로 넘어가면 결과를 알 수 없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22대 국회에서 여당 의석수는 21대(113석)보다 적은 108석이고, 범야권은 192석에 이른다. 야당이 새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할 경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8표만 이탈하면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는 구조다. 22대 국회 당선인 중에도 김재섭, 한지아 당선인 등이 특검법에 찬성 의견을 밝힌 이들이 있는 만큼 표결에 참여하지 않거나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도 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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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전대 룰’ 전쟁… 수도권 주자들 “당원 100% 투표 규정 바꿔야”

    차기 전당대회를 관리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2일 닻을 올리자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 전당대회 룰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핵심은 현행 당원 투표 100%의 당 대표 선출 방식을 고쳐 민심 반영 비중을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3·8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윤(친윤석열) 그룹 주도로 당원 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로 돼 있는 ‘7 대 3’ 룰에서 당원 100% 룰로 바꿔 김기현 지도부가 선출됐는데,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반영하려면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친윤 핵심 그룹은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며 현행 룰 유지를 주장하고 있어 여당 내에선 “황우여 비대위 체제에서 룰의 전쟁에 돌입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민심 반영해 전당대회 룰 바꾸자” 국민의힘은 이날 전국위원회를 통해 황우여 상임고문을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안을 의결했다. 비대위 정식 출범은 새 원내대표가 선출될 9일 이후 이뤄질 예정이다. 전당대회 룰 개정 여부가 비대위에 놓인 핵심 과제로 꼽히는 가운데 잠재적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중량급 인사들은 전당대회 룰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섰다. 안철수 의원은 통화에서 “전당대회 룰 개정이 총선 민심을 받드는 제일 상징적인 일”이라며 “민심이 반영되도록 짜여야 한다. 당원 70%, 민심 30%에서 많게는 당원 50%, 민심 50%까지 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 역시 “당원 50%, 민심 50%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남의 김태호 의원은 “지금은 특수 상황이다. 우리가 변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며 “나아가 당원 30%, 민심 70%도 좋다”고 했다. 전날(1일) 전당대회 출마를 시사한 유승민 전 의원도 통화에서 “총선에서 참패를 해놓고도 또 당원 100%를 하는 구조라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정당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의 위기이니 개개인의 유불리를 떠나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나경원 당선인도 “룰은 비대위가 정하는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의견을 수렴해서 민심을 섞는 게 좋다면 섞어야 한다”고 했다. 권영세 의원도 “일부라도 반영하는 게 맞다”고 했다. ● 친윤 반대 넘을까 전당대회 룰 개정 요구가 분출하는 건 이 자체가 4·10총선 참패 뒤 당 쇄신의 일환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후폭풍으로 당이 위기에 놓이자 처음으로 민심을 반영하는 국민여론조사를 도입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당원을 중심으로 둬야 한다며 룰을 바꿨다. 2022년 말 이뤄진 당원 100% 투표 룰 개정 당시 “당심과 민심이 괴리될 수밖에 없는 개정”이라는 비판이 나왔지만 친윤 진영의 주도로 국민여론조사를 없앴다. 여권 관계자는 “국민여론조사에서 승기를 잡은 이준석 전 대표 같은 사례를 막겠다는 속내였다”고 말했다. 실제로 룰이 바뀐 이후인 지난해 3·8전당대회에선 친윤 진영이 밀었던 김기현 전 대표가 압도적인 차이로 승리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이 수직적 당정관계를 강화했고, 총선 참패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다. 하지만 친윤 그룹은 여전히 “당원들이 당 대표를 뽑는 건 당연한 것”이라며 전당대회 룰 개정에 부정적이다. 민심을 많이 반영했다가 용산 대통령실과 각을 세우는 지도부가 생기는 것을 걱정하는 기류도 읽힌다. 친윤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은 최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행 룰 유지를 강조하며 “정 바꿀 필요가 있다면 새 당 지도부가 결정하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황 위원장은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새 원내지도부와 종합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당헌·당규를 손봐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견 수렴 절차를 제대로 거치겠다는 것이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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