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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나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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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4~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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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대화 추진하지만… 北과 밀착 中-러, 중재 역할에 시큰둥

    정부가 중국, 러시아와 잇달아 접촉하면서 내년 목표로 내건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관세·안보 합의를 통해 한미관계의 급선무가 일단락된 만큼 북한과의 소통 복원을 염두에 두고 중-러와의 관계 개선에 나선 것. 하지만 러시아는 “평양-서울 간의 어떤 중재 역할도 배제한다”고 중재 역할을 일축한 상황이다. 한반도 평화에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힌 중국 역시 대만 문제 등에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등 남북 대화 재개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22일 외교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초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 때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한반도 문제 해결의 ‘페이스메이커(pacemaker)’ 역할을 함께해 달라”는 요청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가동하기 위해선 중국이 나서 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내년 초 이 대통령과 시 주석 간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며 “북한이 어떻게든 대화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중국의 협조를 구하는 게 중요한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마자오쉬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은 18일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베이징에서 제11차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갖고 “중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건설적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다만 중국은 동시에 대만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보다 분명한 태도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소식통은 “일본과 갈등이 첨예한 대만 문제에서 한국이 중국 편에 서 줄 수 있느냐에 따라 중국의 한반도 문제 태도도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북한과 밀착하고 있는 러시아의 반응은 더 냉랭하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21일(현지 시간) 한-러 외교당국 간 북핵 협의가 있었다는 보도에 대해 “(북-러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손상을 입히려는 시도”라며 “러시아는 평양과 서울 간 관계에서 어떤 중재 역할도 배제한다”고 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러시아에 북핵 문제는 없다”며 북핵 인정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미온적 태도 배경에는 최근 북-중-러 밀착이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9월 초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시 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열병식을 참관하는 등 중국은 북한과의 전략적 관계를 공개적으로 과시했다. 중국은 지난달 발표한 국방백서 ‘신시대 중국의 군비통제, 군축 및 비확산’에서 ‘한반도 비핵화’ 표현을 삭제했다.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속에서 추가 파병과 군수 지원 등 북한과의 군사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러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거스르며 남북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은 미국과의 패권 경쟁,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 북한을 중요한 카드로 쥐고 있는 만큼, 이들의 중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상호 교환 카드를 신중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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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與, 당내 한반도평화委에 ‘강경 자주파’ 정세현 영입

    더불어민주당이 당내에 설치하는 ‘한반도 평화 전략위원회’에 ‘자주파’로 꼽히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사진)이 참여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부의 선제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사실상 자주파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여당이 강경파인 정 전 장관을 영입해 동맹파를 견제하고 대북 정책에서 정부를 앞장서서 끌고 나갈 역할을 맡기는 것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최근 정 전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위원회 합류를 요청했고, 정 전 장관이 수락했다. 전략위에는 정 전 장관과 함께 역시 자주파로 꼽히는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 등의 참여가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장관은 “과거 정 대표와 함께 책을 쓴 인연이 있고, 정 대표의 후원회장을 맡았던 경험도 있어 이번에도 함께하기로 했다”고 합류 배경을 설명했다. 정 전 장관은 2018년 정 대표와 함께 ‘정세현 정청래와 함께 평양 갑시다’라는 책을 출간했고, 올해 당 대표 선거에서 정 대표의 후원회장을 맡기도 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 전 장관은 15일 전직 통일부 장관 6명이 낸 “외교부에 대북 정책을 맡길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미관계를 중시하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대신 자주파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국가안보회의(NSC) 상임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정 전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통일부·외교부 합동 업무보고에서 ‘안보관계 장관회의’ 추진을 지시한 데 대해 “통일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고, 당연한 이치”라며 “(안보관계 장관회의가) 기존 NSC 상임위원회를 대체하는 성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한반도 평화 전략위원회가 단순히 정부 정책을 옹호하는 대신 전략적인 ‘역할 분담’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앞장서 자주파에 힘을 실어 정부를 추동하는 역할을 맡겠다는 것.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자국 우선주의가 팽배한 전 세계 경제·통상 환경 속에서 우리도 국익을 지키기 위해 협상력을 극대화해야 한다”며 “때로는 정부와 함께, 때로는 정부와 달리 가면서 정부의 대외 협상력을 극대화할 길을 모색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 전략위가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방부는 윤석열 정부 당시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 등을 이유로 대북전략과로 변경했던 ‘북한정책과’를 1년여 만에 되살리기로 했다. 부서 업무의 방점을 국방 분야 대북제재 전략 수립에서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정책 수립으로 바꾼다는 취지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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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4번째-정청래 6번째 호남 찾아… ‘당원 33% 집중’ 최대 표밭서 당권경쟁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가 연이어 호남을 찾아 지역 현안 해결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약속했다. 표면적으로는 각각 당원 교육과 국정 설명 일정이었지만, 당내에선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이들이 ‘텃밭’인 호남에 공을 들이며 당권 경쟁을 본격화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내년 8월 전당대회 ‘당심(黨心)’의 향방이 최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차기 당권 경쟁자로 거론되는 정 대표와 김 총리가 벌써부터 권리당원의 33%가 집중된 호남 공략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김 총리는 20일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열린 ‘K국정설명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를 언급하며 “지난 총선 전엔 사람들이 ‘5년이 너무 길다’고 했는데 요새는 ‘5년이 너무 짧다’고 하는 것 아니냐”며 “‘야 이거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김 총리는 “이 대통령의 호남에 대한 애정은 진짜 ‘찐’”이라며 “정말 호남이 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항공모함’, 노무현 전 대통령은 ‘활화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은은한 바다’ 같은 분이었다면 이 대통령은 전략과 디테일, 정책에 있어서는 가장 깊이 아는 분”이라며 ‘진보 정권 계승론’을 펼치기도 했다. 김 총리의 호남 방문은 7월 광주 침수 피해 현장 시찰, 지난달 26일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4일 광주 국정설명회에 이어 4번째다. 김 총리는 내년 초엔 경기 북부, 경남 사천 등에서 국정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김 총리의 이 같은 ‘광폭 행보’를 두고 민주당 내에선 “정 대표의 입지를 좁혀 나가기 위한 포석”이란 해석이 나온다. 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명심’을 앞세워 ‘텃밭’ 호남을 중심으로 지역 민심까지 장악하며 차기 당권을 준비하는 것 아니겠냐”고 했다. 국민의힘은 ‘5년이 짧다’ 발언에 대해 “총리 개인의 선거 출마 행보를 의식한 발언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이에 앞서 정 대표는 19일 광주 전남대에서 ‘APEC 국민 성과 보고 및 민주당의 미래 비전’을 주제로 당원 특강을 갖고 “광주는 민주당의 심장이자 정권 교체의 발원지”라며 “당원이 주인이 되는 혁신 정당을 만들어 이재명 정부를 창출하는 길에 광주 시민과 당원들이 가장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또 “대한민국 헌법을 당에 비춰 보면 ‘민주당의 주권은 당원에게 있고 모든 당권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가 맞다”며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고 밝혔다. 1인 1표제 재추진 방침을 밝힌 정 대표가 직접 호남을 찾아 당심을 강조한 것. 21대 대선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호남권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았던 정 대표는 취임 이후 6차례 호남을 찾았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전당대회 중 당원 3분의 1 정도가 있는 호남에서 66%가 넘는 압도적 지지를 기반으로 승리했던 만큼 호남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게 정 대표”라며 “‘1인 1표’ 당헌 개정 재추진과 호남을 중심으로 다져진 당심을 기반으로 향후 행보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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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빨갱이 될까봐 노동신문 못보게 하나”… 적대 완화 방침 밝혀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북한이 (남한의) 북침을 우려해 전 분계선에 걸쳐 삼중 철책을 치고 탱크가 넘어올까 싶어 방벽을 쌓고 있다”며 “북한의 접촉 거부는 일종의 ‘업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선전전에 넘어가서 빨갱이가 될까 봐 그러냐”며 노동신문 등 북한 자료 공개도 지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준비에 들어간 북한을 향해 적극적인 유화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다. 야당은 이 대통령의 발언들을 겨냥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변인이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노동신문 공개, 빨갱이 세상 만든다고 공격”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외교부, 통일부 업무보고에 앞서 “(남북이) 과거엔 원수인 척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진짜 원수가 돼 가는 것 같다”며 “불필요하게 강 대 강 정책을 취하는 바람에 정말로 증오하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950년대 전쟁 이후에 사실 군사분계선에서 우리가 대치를 하긴 했지만 북한이 전 분계선에 걸쳐서 삼중 철책을 치고, 다리를 끊고, 도로를 끊고, 옹벽을 쌓고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며 “정략적인 욕망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다고 보여진다. 이제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책을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의 원인이라고 규정하고 한국이 먼저 북한에 대해 적극적인 유화책을 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노동신문 등 북한 자료 개방을 지시하면서 “이걸 공개하자고 하면 대한민국을 빨갱이 세상 만드는 것이냐고 엄청난 정치적 공격이 생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이런 걸 뭘 국정과제로 하나. 그냥 풀어놓으면 되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인 북한 억류자와 납북자, 국군포로 송환 문제에 대해 “남북대화가 되고 있을 때도 반응이 거의 없었던 사항”이라며 “지금은 대화가 끊어졌으니 할 수 있는 게 없네요”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업무보고에선 남북 교역 중단 등을 담은 정부의 독자 제재인 5·24조치 해제에 대해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가 5·24조치에 대해 “이미 사문화됐다”며 해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하자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국제사회의 반응을 물었다는 것이다.● “통일부가 선제적 역할 해야”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제재를 하면서 대화를 할 수는 없다”며 이 대통령에게 5·24조치 등 독자 대북제재의 선제적 완화를 제안했다. 또 서울∼베이징 고속철 건설, 북한 원산갈마관광지구 ‘평화 관광’ 구상과 함께 북한이 광물·희토류를 수출하면 한국이 에스크로(제3자 예치) 계좌에 대금을 지불하고 북한이 이를 민생물자를 수입하는 데 쓸 수 있도록 하는 신평화 교역 방안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선제적이고 주도적으로 남북 간의 적대가 완화될수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며 “통일부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내년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남북 및 북-미 대화 재개의 계기로 삼기 위해선 통일부 주도로 제재 완화 등 대대적인 유화책이 필요하다는 자주파의 목소리에 힘을 실은 것. 다만 이 대통령은 비공개 업무보고에선 정 장관이 제안한 방안의 실현 가능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또 “각 부처들이 고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이 함께 논의하는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조현 장관은 업무보고 직후 기자회견에서 통일부의 방안을 ‘이상’이라고 표현하며 “현실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북한 대변인을 자처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나라를 통째로 북한에 갖다 바치려는 수작이냐는 세간의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주진우 의원은 “북한의 무력 도발을 대한민국 탓으로 돌리지 말라”고 했고 김재섭 의원은 “노동신문은 김일성 교시에 따라 선동과 선전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했다. 조정훈 의원은 “북한 목함지뢰로 영구 장애를 입은 대한민국 청년 장병, 천안함 피격으로 목숨을 잃은 46명 용사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가”라고 비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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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신나리]자주파 OB들이 발목 잡는 李정부 외교안보 ‘원팀’

    통일부가 근래 이렇게 목소리가 컸던 적이 있었나 싶다. 남북 대화가 오갔던 문재인 정부에서도 본 적이 없는 전투력이다. 최근 한미 간 대북정책 협의 개최를 둘러싸고 ‘대북정책 협의 주체는 통일부’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더니 외교부가 주도하는 회의 전날 “제2의 ‘한미 워킹그룹’”이라고 비판하며 보이콧을 선언했다. 미국과 별도로 협의 채널을 구축해 직접 남북 대화와 교류·협력을 논의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런 자신감이 비단 대선 후보를 지낸 ‘2회차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때문만일까. 통일부가 회의 불참을 밝힌 15일, 임동원 정세현 등 전직 통일부 장관 6명은 “대북정책을 외교부가 주도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원칙에 반한다”며 대북정책 협의 가동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특히 정 전 장관은 새 정부 출범 후 앞장서서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9월 국회에선 “대통령이 앞으로 나갈 수 없도록 붙드는 세력이 정부 안에 있다”며 “이른바 동맹파들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국가안보실을 겨냥한 듯 “대통령 측근 개혁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달 초 포럼에선 국가안보회의(NSC) 구조를 두고 차관급 차장들이 왜 장관급 NSC에 들어가느냐며 보수 정부에서 시작된 관행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현 NSC는 김대중 정부 때부터 운영돼 온 구조라고 설명했지만 사실 관계를 바로잡으려는 모습도 없다. 정 전 장관이 화두를 던지면 정 장관이 받아 메아리치는 패턴도 반복되고 있다. 정 전 장관의 ‘측근 개혁’ 요구 직후 정 장관은 “대통령도 같은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며 NSC 구조 비판에 나섰다. 외교부와 국방부 출신들로 꾸려진 NSC 구조상 통일부 발언권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자신이 상임위원장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 장관은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과 NSC 상임위원장을 겸했다. 남북관계를 중시하는 ‘자주파’ 올드보이(OB)들은 남북 관계를 망친 주범으로 ‘전문성 없는 외교부’ ‘사사건건 미국의 결재를 받아야 했던 한미 워킹그룹’을 지목한다. 하지만 그들이 대북 정책을 주도하던 대화 국면에도 북한은 핵 고도화를 멈추지 않았다. 20여 년간 대화도, 제재도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목표를 이루지 못했는데도 “북한에 선물 보따리를 챙겨줘야 한다”며 과거로 회귀하려 한다. 공무원들 사이에선 “정 장관이 ‘전에 말한 것 있잖냐’고 지시해서 알아보면 2004년, 2005년 문서들뿐”이라는 푸념도 들린다. 통일부가 대북정책 자율권을 쥐어선 안 된다는 말이 아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통일부 주변에서 영향력을 유지하는 OB들이 ‘딥 스테이트’(막후 권력)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만큼 그들의 20년 전 사고 방식과는 거리를 둬야 한다는 이야기다. 남북 관계를 우선하는 프레임으로 NSC를 운영하기엔 지정학적 변수도 복잡해졌다. 조율과 조정 기능이 최우선인 NSC를 ‘주도권’ 운운하는 특정 부처 장관이 이끌겠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북한과의 대화 의지는 외교안보 ‘원팀’이 돼도 실현하기 힘들다. 자주파 원로들의 경험과 통찰이 동맹파 저격 대신 생산적인 대북정책 협의에 투입되길 바란다. 19일 외교부·통일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선 부디 소모적인 기싸움이 마무리되길 기대한다.신나리 정치부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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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주-동맹파 갈등에 대통령실 “정동영, 美와 어긋난 주장 할수있어”

    대북정책 우선순위와 정책 주도권을 둘러싼 정부 내 ‘자주파’(남북관계 중시) 대 ‘동맹파’(한미동맹 공조 중시)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갈등이 아닌 견해 차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정부가 내년 남북대화 재개를 목표로 내건 가운데 한미 연합훈련, 대북 제재를 두고 미국과 이견을 보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이 남북 관계 돌파구 마련을 위한 ‘역할 분담’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외교부가 주도한 한미 대북정책 협의를 겨냥해 “사사건건 미국 결재 받고 실행에 옮기면 남북관계를 꽁꽁 묶는 악조건이 될 수 있다”며 정 장관에게 힘을 실었다.● 대통령실 “정 장관 역할 있어”, 與도 자주파 지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7일 이른바 자주파와 동맹파 갈등에 대해 “대통령의 통치력에 지장이 없다면 의견 대립 표출은 가능하다”며 “이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정 장관은 남북대화를 이어가야 하는 매개 역할”이라며 “미국의 의도와 조금 벗어나는 주장도 할 수 있다”고 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중심으로 대북정책을 조율하고 있지만 정 장관이 북한과의 대화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취지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내부 이견이 심각한 건 아니다”라며 “NSC에서 이미 정리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공개적으로 통일부를 중심으로 한 자주파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동영 통일부’의 정책적 선택과 결정이 옳은 방향”이라며 “통일부는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를 주 업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통일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는 게 맞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당내 ‘한반도평화전략위원회’(가칭)를 설치하겠다며 “한미 관계 자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부에 조언할 것”이라고 밝혔다. 친명(친이재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도 이날 논평을 내고 “남북관계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통일부가 주체적으로 추진하고, 외교부는 미국과의 협조를 뒷받침하는 것이 정부조직법과 헌법에 부합한다”며 “외교부가 대북정책의 전면에 나서 이를 주도하려는 행태는 명백한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대통령실 내부에선 정 장관이 이른바 ‘명심(이 대통령의 의중)’을 들어 한미 연합훈련 조정이나 NSC 구성 변경 등에 목소리를 높이는 데 대한 우려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특정 부처 고위 관계자가 오버페이스를 할 때 자제시켜야 한다”며 “NSC 내에서도 특정 부처 입김이 거세지는 건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을 찾은 위 실장은 16일(현지 시간) 대북정책 주도권 문제에 대해 “정부 내 외교·안보 이슈를 놓고 견해가 조금 다를 수 있다. 건설적 이견이기도 한데, 그건 항상 NSC를 통해 조율, 정리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사안의 경우에도 한미 협의 건에 대해서 NSC에서 논의가 있었다. 굉장히 긴 논의가 있었고 많은 토론을 거쳐 정리가 됐던 것”이라며 “정리된 대로 이행됐더라면 지금보다 나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 “한미 협의는 워킹그룹 아냐” 외교부는 이날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협의는 문재인 정부 당시 가동했던 “한미 워킹그룹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회의 개최 전날 외교부 주도의 한미 협의가 한미 워킹그룹과 유사하다며 불참 의사를 밝혔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자주파와 동맹파 간 이견 속에 자주파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면 한미 공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직 안보부처 고위 관계자는 “정권 출범한 지 6개월이 됐는데도 미국과의 공조와는 결이 다른 통일부 장관의 발언에 힘이 실리는 것은 ‘명심’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며 “정책 혼선이 계속되면 미국의 신뢰가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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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주파 반발에 ‘북핵-교류’ 쪼개지는 대미 채널… “정책 혼선 우려”

    대북정책 주도권을 두고 외교부와 통일부의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과의 대북정책 협의 채널을 분리하는 방안에 무게를 실으면서 남북 교류 재개를 위한 통일부의 선제적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외교부는 미국과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에 담긴 북핵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조율하되 남북 교류에 대해선 통일부가 미국과의 협상 채널을 구축한다는 것. 통일부가 별도 채널로 대북제재 완화와 한미 연합훈련 중단 등을 미국에 제안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 북핵 협의-남북 교류로 대미 외교채널 분리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16일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 및 국무부 관료들과 첫 한미 대북정책 고위 협의를 가졌다. 양측은 “향후 한반도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한미 간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각급에서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이날 출범한 협의체 명칭은 남북 공조를 중시하는 ‘자주파’와 통일부 반발을 의식한 듯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협의’로 정해졌다. 한미 대북정책 정례협의를 ‘제2의 한미워킹그룹’이라고 비판하며 불참을 선언한 통일부는 주한 대사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대북정책을 설명하는 별도 행사를 열었다. 통일부는 남북 대화 및 교류협력 분야를 미국과 직접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남북 대화나 교류 협력이 있을 때는 통일부가 좀 더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겠다”며 “다른 노선이라기보다는 사안별로 한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와) 공통 목표를 향한 접근법이 다를 수 있지만 결국 하나의 입장으로 갈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부처 간 불협화음이 계속 불거지자 안보실과 외교부는 진화에 나섰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미국 출국길에 ‘원 보이스’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고, 박일 외교부 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외교부와 통일부는 정부의 원팀으로, 양 부처 간의 엇박자 우려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페이스메이커 두 명이 이리저리 뛰는 격” 정부가 대북정책과 관련된 미국과의 협의 채널을 외교부와 통일부로 분리하기로 한 것은 북한이 비핵화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남북 교류를 재개하기 위해선 더욱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사대리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꺼낸 한미 연합훈련 조정과 대북제재 완화 카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외교부 중심의 한미 협의체가 대북정책 전반을 조율하면 남북 교류 재개가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것. 정 장관은 지난달 25일 한 세미나에서 김대중 정부가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금강산 관광 첫 출항 일정을 강행한 사례를 강조하며 “한반도 문제는 미국의 승인과 결재를 기다리는 관료적 사고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제는 미국이 대미 채널 분산에 호응할지 여부다. 김 대사대리는 16일 외교부와의 팩트시트 후속 협의 직후 “통일부와 별도의 회의를 가질 예정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 없이 떠났다. 미국은 ‘긴밀하게 연계된 북한과의 교류와 핵 협상, 제재 논의를 어떻게 분리해서 협의하느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국 정부가 힘을 모아 정교한 대북 정책을 만들어 미국을 끌어가는 게 페이스메이커(pacemaker)인데, (협의채널이 분리되면) 페이스메이커 두 명이 이리저리 뛰는 셈”이라며 “주요 부처가 다른 목소리를 내면 상황은 더욱 어려워진다”고 밝혔다. 교류 재개를 위한 정부의 카드에 북한이 응답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립외교원이 이날 발간한 ‘2026 국제정세전망’에서 전봉근 명예교수와 이상숙 교수는 “북한은 국내 정치에 집중하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지속하고 북-러 관계를 강화하면서 남북 대화를 외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 교수는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제재 완화가 제시된다면 북-미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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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자주파-동맹파 갈등에, 대북정책 美협의 채널 쪼갠다

    정부가 미국과의 대북정책 협의 채널을 분리해 운영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가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에 담긴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조율을 담당하는 대신 남북 교류 협력은 통일부가 별도 채널로 미국과 협의한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6일 “북한과의 교류 협력은 통일부가 맡고, 북핵 대응은 외교부가 맡아 각각 미국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날 “남북 대화, 교류 협력은 통일부가 주도적으로 하겠다”며 “필요한 부분은 미 국무부와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런 가운데 외교부는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각각 한미 수석대표로 참여한 정례 협의를 시작했다. 한미는 협의체 명칭을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협의’로 결정했다. 통일부의 입장에 따라 정례 협의체의 협의 대상을 조인트 팩트시트 내용으로 좁힌 것이다.정부가 대북정책 협의 채널을 분리하기로 한 것은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미국의 우려에도 남북 교류 재개를 위한 과감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이날 주한대사 등을 대상으로 한 이재명 정부 대북정책 설명회에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평화 조치를 지속함으로써 평화 공존의 남북 관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북정책 주도권을 둘러싼 소위 자주파와 동맹파 간 힘겨루기 속에 정책 혼선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조율하고 있고, 원 보이스(하나의 목소리)로 대외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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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미 대북정책 조율할 고위급 협의체 만든다

    한미 간 대북 정책 조율을 위한 정책 협의체가 이르면 16일 출범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최근 발표한 최상위 안보전략 지침서인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북한 비핵화가 제외되고, 한미 연합 군사훈련 조정을 둘러싼 불협화음이 불거진 가운데 ‘북한 대화(North Korea dialogue)’를 위한 협력체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한미 외교 소식통은 11일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16일 만나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의견을 교환하고, 대북 고위급 협의체 시작을 알리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소식통은 “한미 정상 간 합의된 팩트시트(factsheet·설명자료) 속 한반도 정책 기조에 따라 대북 정책을 긴밀히 공조하는 회의가 될 것”이라며 “대북 정책을 총괄하는 인사들의 진용이 갖춰진 만큼 외교부와 국무부를 주축으로 고위급 소통을 체계화하겠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는 지난달 14일 발표한 팩트시트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국과의 정책 조율을 통해 이른바 ‘페이스메이커(pacemaker)’ 역할과 남북 소통 복원 등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부터)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해 한반도 평화 공존 프로세스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미 대북 정책 협의는 우리 측 북핵협상 수석대표인 정 본부장과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부터 대북 정책에 깊이 관여해 온 ‘북한통’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 김 대사대리 등을 중심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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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과 대화’ 협의체 제안에 美 공감… 외교-통일부는 ‘주도권 다툼’

    이재명 정부가 내년을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목표를 내놓은 가운데 한미가 이르면 16일경 대북 정책을 조율하기 위한 고위급 정례 협의체를 출범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0월 29일 정상회담과 관세·안보 조인트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 발표 이후 잇따라 고위급 회담을 열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 한반도 비핵화 등에 대한 공조를 이어 가자는 데 공감대를 이룬 상황이다. 하지만 한미 연합훈련 조정과 대북 제재 등을 두고 외교부와 통일부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등 정부 내 불협화음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미국도 공감했는데 협의 주체 놓고 외교부-통일부 엇박자 정부 북핵 협상 수석대표인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16일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본부장관 김 대사대리는 이 자리에서 대북 정책 협의체 출범을 목표로 협의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정부는 미국과의 정례 협의체를 통해 북-미 간의 접점을 만들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방안을 조율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간에는 대북 정책, 한반도 문제, 그리고 한미 동맹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긴밀하게 조율하고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 측도 정부 고위 관계자와의 면담에서 정례 협의체 추진과 한반도 정책 공조에 “좋은 제안”이라고 반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과의 대화가 재개되면 한국보다는 미국이 직접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며 “자연스럽게 피스메이커(peacemaker)인 미국과 페이스메이커(pacemaker)인 한국의 보폭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협의체는 북한과의 대화(North Korea Dialogue)를 염두에 두되 전반적인 정책을 조율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라며 “정례화라고 했지만 수시로 만날 수도 있고, 최소한 한 달에 한두 번은 협의하자는 목표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동영 “비핵화 강조할수록 한반도 논의 멀어져” 다만 협의체 출범에 앞서 미국과의 대북 소통 주도권을 둘러싸고 정부 내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0일 경기 고양시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한반도 정책, 남북 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라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가 미 국무부와 정례적 대북 공조 협의체를 추진하는 데 대해 “통일부가 미국 당국과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필요시 그때그때 공조해 나간다”고 말했다. 반면 외교부 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 장관의 발언에 대해 “한미 양국 외교 당국 간에 이러한 소통을 좀 더 체계적이고, 정례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양국 간 공감대가 있다”며 우회적으로 반박했다. 정 장관은 간담회에서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전작권 강화를 위해 연합훈련이 필요하지만 그것은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순 없다”며 한미 연합훈련 조정 필요성을 재차 주장했다. 또 “한반도 논의는 비핵화를 강조하면 할수록 목표에서 멀어지는 딜레마가 있다”며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엔군사령부의 승인 없이 비무장지대(DMZ)를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DMZ법’을 둘러싸고, 조원철 법제처장이 8일 유엔사 핵심 인사를 비공개 면담해 정전협정과 유엔사 DMZ 출입 승인 권한을 집중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사는 “정전협정은 DMZ를 포함한 정전 관리 지역에 대한 민간 및 군사적 접근을 모두 규율하는 구속력 있는 틀”이라며 “이 틀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3일 국가안보실 김현종 1차장이 유엔사로부터 DMZ 출입을 불허당한 사실을 공개하며 “우리 영토에서 주권을 행사해야 할 공간에조차 출입을 제약받는 현실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고양=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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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도 심사받나” 쿠팡 와우회원 잔여기간 지나야 승인에 분통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추가 피해를 우려한 쿠팡 회원들이 탈퇴를 원하더라도 ‘즉시 탈퇴’는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에 이어 10일 김민석 국무총리까지 쿠팡 사태를 강하게 질책하자 결국 박대준 쿠팡 대표가 사임했다. 신임 대표로는 해럴드 로저스 미국 쿠팡Inc. 담당자가 선임됐다. 17일 국회 청문회가 예정된 가운데 갑자기 이뤄진 대표 교체를 두고 쿠팡의 사태 수습과 책임론을 둘러싼 논란은 커지고 있다.● 멤버십 회원 ‘즉시 탈퇴’ 불가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은 이날 “쿠팡에 월 회비 7890원을 내고 와우 멤버십을 이용하는 고객은 즉시 회원 탈퇴가 불가능하며 잔여기간이 지난 뒤에야 회원 탈퇴 신청이 가능한 것을 쿠팡 등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쿠팡 유료 회원인 와우 회원이 탈퇴하는 방식은 온라인 또는 유선전화 등 두 가지다. 쿠팡 사이트를 통해 회원 탈퇴를 신청하면 와우 멤버십부터 우선 해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때 멤버십 잔여기간이 지나야만 회원 탈퇴를 신청할 수 있다. 멤버십 만료 전에 회원 탈퇴를 하려면 전화로 쿠팡 고객센터 상담사에게 직접 멤버십 해지와 탈퇴 요청을 해야 한다. 상담사와 통화 후 쿠팡의 내부 심사를 거친 후에야 해지가 가능하다. 내부 심사는 보통 하루에서 최대 2일까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멤버십 회원이 아닌 일반 회원들도 6단계의 복잡하고 긴 절차를 거쳐야 탈퇴할 수 있다.유료 회원들이 탈퇴하기 위해 내부 심사까지 거쳐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쿠팡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직장인 이모 씨(32)는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쿠팡 측의 잘못으로 탈퇴를 하려는 건데 왜 즉각 조치가 안 이뤄지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쿠팡의 복잡한 탈퇴 및 멤버십 해지 절차와 회사 측의 면책 조항이 관련 법규를 위반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공정위는 쿠팡의 복잡한 탈퇴와 멤버십 해지 과정이 이른바 ‘다크패턴’(눈속임 상술)에 해당하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제3자에 의한 불법 접속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용약관이 위법한지도 조사 대상이다.● 쿠팡, 본사 임원을 새 대표로 선임김 총리는 이날 오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쿠팡 문제는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다”며 “사고 경위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와 함께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야말로 윤리적인 기본의 문제”라며 “디지털 사회에서 국민의 정보 보호는 플랫폼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쿠팡을 향한 비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박대준 쿠팡 대표는 이날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박 대표는 “이번 사태의 발생과 수습 과정에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쿠팡은 모회사인 미국 쿠팡Inc.의 로저스 최고관리책임자 겸 법무총괄을 임시 대표로 선임했다고 밝혔다.신임 로저스 대표는 2020년부터 쿠팡Inc.의 최고관리책임자로 재직 중이며 창업자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최측근으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 본사 임원이 한국 법인 대표를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쿠팡 측은 이번 대표 교체가 미국 본사 측이 이번 사태를 큰 위기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업계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 조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도중에 대표를 교체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고 있다. 올 들어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로 문제를 일으켰던 SK텔레콤과 롯데카드는 사태가 진정된 후에 대표를 교체했다. 이날 국회 과방위는 17일 예정된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청문회의 증인으로 박 전 대표와 함께 로저스 신임 대표도 채택했다.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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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통일교 의혹’ 전재수 이어 정동영-이종석-정진상도 거론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 이어 이종석 국가정보원장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까지 통일교와 접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통일교 전 간부의 특검 조사에선 여당뿐 아니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등도 통일교와 연루됐다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사건을 이첩한 가운데 통일교의 정치권 유착 관련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 정부 장관, 국정원장 줄줄이 통일교 의혹 해명법조계에 따르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8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조사에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접근했던 여야 정치권 인사 중 한 명으로 이 국정원장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장도 통일교와의 접촉을 사실로 인정했다. 그는 10일 국정원을 통해 “2022년 초 통일교 관계자가 지인을 통해 ‘북한 문제에 대해 할 얘기가 있다’며 면담을 요청해 와 지인 대동하에 세종연구소 연구실에서 한 차례 만난 바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어떠한 접촉이나 교류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원장은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통일부 장관을 지냈고, 2022년 대선 당시엔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대책위원회 평화번영위원장을 맡았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2월 통일교 주최 ‘한반도 평화서밋’ 행사를 앞두고 통일교 전 부회장 이모 씨와의 전화 통화에서 “여권(당시 민주당)은 일전에 이 장관님(이 국정원장을 지칭)하고 두 군데 어프로치(접근)를 했다”고 말했다. 윤 전 본부장은 특검 조사 당시 자필 진술서로 여야 정치인 5명의 실명을 써 냈다고 한다. 그는 전 장관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 3명에게는 수천만 원대의 현금과 명품 시계 등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만났지만 금품은 거절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 의원에 대해선 2022년 대선 직전 접촉했다는 사실만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본부장은 전 장관이 통일교의 현안이었던 ‘한일 해저터널’ 구상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현금 4000만 원과 까르띠에, 불가리 시계를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미국 출장 중인 전 장관은 이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통일교로부터 단 10원짜리 하나 불법적인 금품 수수가 없었다”며 “600명이 모여 있는 (통일교) 행사장에서 축사를 했다고 하는데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전 장관은 11일 귀국한 직후 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 전 실장 측도 “해당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통일교 측과 어떠한 접촉도 없었다”고 민주당 김지호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은 한반도 평화서밋 행사와 관련해 이 씨와 통화하며 정 전 실장을 거론했다. 정 장관도 10일 기자들과 만나 “11일 오전 입장문을 내겠다”며 “간단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굉장히 싱거운 내용이 될 것”이라며 “제 인격을 믿어 달라”고 했다.● 야당 의원들도 “사실 아니다” 부인… 국수본 수사 착수 야당 의원들도 통일교 관련 의혹을 적극 부인했다. 김 전 의원은 수천만 원을 건넸다는 윤 전 본부장의 주장에 대해 “한일의원연맹 구성원 자격으로 통일교 행사에 참석한 적은 있다”면서도 “식사비 등 일체의 금품을 받은 적 없다”고 해명했다. 나 의원 측도 “(나 의원이) 관여돼 있었다면 특검이 지금까지 그냥 두었겠냐”며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0일 특검으로부터 관련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중대범죄수사과 내에 특별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이날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 출석한 윤 전 본부장은 최후 진술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리스트’에 대한 추가 폭로 대신 “적법하지 못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깊이 반성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다만 윤 전 본부장 측 변호인만 “통일교가 어느 특정 정당에만 접근한 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변론했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에게 총 징역 4년을 구형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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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문대 전문의라며 약 판 ‘AI 가짜의사’, 최대 5배 배상금

    ‘S대 출신 소아비만 치료 전문의 최OO 교수’가 “식욕은 줄고 지방은 사라진다”며 비만 치료제를 소개하고 ‘20년 차 피부 전문의’는 청중을 향해 “일주일 만에 기미가 싹 사라진다”며 개발된 화장품을 안내한다. 하지만 이는 모두 인공지능(AI)이 만들어낸 가상의 50, 60대 전문가들을 앞세운 허위 광고들이다. “빠지는 속도가 미쳤다는 지흡(지방 흡입) 패치, 이거 쓰고 안 빠지는 똥배는 없다”며 AI가 생성한 전후 사진 체험기를 가장한 화장품 광고,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나 손흥민의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한 불법 도박사이트 추천 광고도 등장했다. ● 손해 최대 5배 배상 징벌적 손배제도 도입하기로 정부는 이 같은 신종 광고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10일 ‘AI 등을 활용한 시장질서 교란 허위·과장 광고 대응 방안’을 내놨다. AI 생성물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AI로 만든 콘텐츠를 명백히 밝히도록 한 ‘표시 의무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제작물은 실제 손해액의 5배를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내년까지 도입하고 과징금을 대폭 올리는 것이 핵심이다.먼저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에 AI가 만든 콘텐츠를 올리는 모든 게시자에게 해당 게시물이 AI 생성물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에 따라 ‘AI 개발사업자’ 등에만 표시 의무가 있었지만, 실제로 생성물을 올리는 포털과 플랫폼 사업자까지 책임 범위를 넓히겠다는 것이다. 또 플랫폼 이용자가 AI 표시를 임의로 지우거나 훼손하는 것도 금지해 소비자가 AI로 만든 콘텐츠인지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유튜버나 스포츠 스타 등의 딥페이크 생성물에 대해서도 반드시 고지하거나 표시하도록 하는 의무도 부과한다. 내년 1월 AI 기본법 시행령 제정과 함께 표시 의무 등을 담은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도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조작 정보 유통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AI 기술로 가상의 전문가를 생성해 특정 제품의 성능을 허위로 광고하는 행태는 소비자 기만이라는 이유다. AI가 생성한 의사 등 전문가가 식품·화장품·의약품 등을 추천하는 광고는 실제 의사 등 전문가라고 소비자가 믿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적발 시 기존보다 최소 두 배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허위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허위나 조작 정보를 유통하면 실제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고 총리실은 밝혔다. 불법 행위와 관련된 과징금도 현행 매출액의 최대 2%에서 상향하기로 했다. 허위·과장 광고의 사후 차단 속도도 대폭 높이기로 했다. 방송·통신 심의 과정에 서면 심의를 도입해, 식품·의약품 등 AI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서는 요청 후 24시간 내 심의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국민의 재산·생명에 대한 피해 발생이 임박한 사안에는 심의 전에 플랫폼 사업자에게 임시 차단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긴급 절차도 추진한다.● 김민석 국무총리 “AI 생성 허위·과장 광고, 중대한 범죄 행위”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허위·과장 광고가 극심하다. 최근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더욱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며 개선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생성형 AI’ 등 신기술을 악용하는 광고를 거론하며 “시장 질서 교란뿐 아니라 소비자 피해가 심한 중대한 범죄 행위로 판단한다”고 규정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AI를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사전 유통 예방뿐 아니라 신속한 사후 차단도 추진하고자 한다”며 AI 생성물 표시의무제 도입과 함께 허위 광고 시정에 필요한 심의 속도를 올리겠다고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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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유료회원 맘대로 탈퇴도 못해…‘내부 심사’ 거쳐야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추가피해를 우려한 쿠팡 회원들이 탈퇴를 원하더라도 ‘즉시 탈퇴’는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에 이어 10일 김민석 국무총리까지 쿠팡 사태를 강하게 질책하자 결국 박대준 쿠팡 대표가 사임했다. 신임 대표로는 해럴드 로저스 미국 쿠팡 Inc 담당자가 선임됐다. 17일 국회 청문회가 예정된 가운데 갑자기 이뤄진 대표 교체를 두고 쿠팡의 사태 수습과 책임론을 둘러싼 논란은 커지고 있다.●멤버십 회원 ‘즉시 탈퇴’ 불가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은 이날 “쿠팡에 월회비 7890원을 내고 와우 멤버십을 이용하는 고객은 즉시 회원 탈퇴가 불가능하며 잔여 기간이 지난 뒤에야 회원 탈퇴 신청이 가능한 것을 쿠팡 등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쿠팡 유료 회원인 와우회원이 탈퇴하는 방식은 온라인 또는 유선전화 등 두 가지다. 쿠팡 사이트를 통해 회원 탈퇴를 신청하면 와우멤버십부터 우선 해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때 멤버십 잔여기간이 지나야만 회원 탈퇴를 신청할 수 있다. 멤버십 만료 전에 회원 탈퇴를 하려면 유선 전화로 쿠팡 고객센터 상담사에게 직접 멤버십 해지와 탈퇴 요청을 해야 한다. 상담사와 통화 후 쿠팡의 내부 심사를 거친 후에야 해지가 가능하다. 내부 심사는 보통 하루에서 최대 2일까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멤버십 회원이 아닌 일반회원들도 6단계의 복잡하고 긴 절차를 거쳐야 탈퇴할 수 있다. 유료 회원들이 탈퇴하기 위해 내부심사까지 거쳐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쿠팡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직장인 이모 씨(32)는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쿠팡 측의 잘못으로 탈퇴를 하려는 건데 왜 즉각 조치가 안 이뤄지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이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의 약관 개정과 회원탈퇴 절차,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방식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시정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탈퇴 절차를 단순화하고 이용자 안내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쿠팡 측은 “모바일 앱에도 계정 탈퇴 기능을 추가했고 와우 멤버십 해지 절차도 간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쿠팡, 본사 임원을 새 대표로 선임김 총리는 이날 오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쿠팡 문제는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다”며 “사고 경위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와 함께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야말로 윤리적인 기본의 문제”라며 “디지털 사회에서 국민의 정보 보호는 플랫폼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쿠팡을 향한 비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박대준 쿠팡 대표는 이날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박 대표는 “이번 사태의 발생과 수습 과정에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쿠팡은 모회사인 미국 쿠팡Inc의 로저스 최고관리책임자 겸 법무총괄을 임시 대표로 선임했다고 밝혔다.신임 로저스 대표는 2020년부터 쿠팡 Inc의 최고관리책임자로 재직 중이며 창업자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최측근으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 본사 임원이 한국 법인 대표를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쿠팡 측은 이번 대표 교체가 미국 본사 측이 이번 사태를 큰 위기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 조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도중에 대표를 교체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고 있다. 올들어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로 문제를 일으켰던 SK텔레콤과 롯데카드는 사태가 진정된 후에 대표를 교체했다. 이날 국회 과방위는 17일 예정된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청문회의 증인으로 박 전 대표와 함께 로저스 신임 대표도 채택했다.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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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케빈 김 “한미훈련은 軍 생명선” 北과 대화 카드 활용에 반대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사진)는 8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한미 연합훈련을 ‘군의 생명선(lifeline)’이라고 표현하며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북한과의 대화 재개 조건으로 한미 연합훈련 조정 카드가 거론되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김 대사대리는 이날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의 비공개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한국의 고위 당국자들과 계속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정부는 앞서 우리 정부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내년 초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기 위해선 한미 연합훈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데 대해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7일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연합훈련을 반드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는 직접 카드로 고려하고 있진 않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기자회견에서 “한미 연합훈련 문제도 필요하다면, 미국의 전략적 레버리지(지렛대)에 도움이 된다면 논의하고 고민할 수 있다고 말해 주는 것 자체가 협상 여건을 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하지만 통일부는 한미 연합훈련 조정을 추진할 수 있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 연합훈련은 군사적 측면뿐 아니라 남북 관계와 한반도 정세에서도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 조건과 환경이 되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통일부·한국정치학회 공동세미나에서 김남중 차관이 대독한 환영사를 통해 “남북이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 관계를 이루는 것,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 평화 공존의 제도화가 우선적이고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한편 김 대사대리는 미국이 최근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에 ‘한반도 비핵화’를 제외한 데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했다”며 “이것이 현재 우리의 한반도 정책(Korea policy)”이라고 했다. 미국의 북한 비핵화 정책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지난달 14일 발표한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에는 “두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그는 박 차관과 “한미가 두 정상이 합의하고 재확인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문제 등 여러 현안에서 최선의 공조를 이룰 방안을 생산적으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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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내년 北과 대화 추진… 한미훈련은 카드로 고려 안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7일 “(내년부터)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해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를 본격화하겠다”면서 “페이스메이커(pacemaker)로서 북한,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남북이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건 북한이 이재명 정부와의 소통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선제적인 대북 유화책으로 북-미 대화를 지원하면서 독자적인 대북 신뢰 회복 조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한 것이다.다만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이 최근 북한과의 대화 재개 카드가 될 수 있다고 시사한 한미 연합훈련 축소 가능성에 대해선 “직접 카드로 고려하고 있진 않다”고 선을 그었다.● 美 우려에 “한미 연합훈련 직접 카드로 고려 안해”위 실장은 이날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남북 소통에 대해 “(북한의 미호응으로) 6개월간 큰 진전은 없었다”면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기 위한 배후적 여건 조성의 성과를 냈다. 한미 관계를 안정화시켰고 최악의 상태에 있던 한중 관계도 복원의 길로 집어넣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성취를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한반도 쪽에 좀 투자해 보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미국과 중국, 일본과의 관계 진전으로 남북 대화를 추동해 보겠다는 것.위 실장은 남북 대화 시점에 대해 직접적 답변은 피하면서도 “짐작건대 남북보다는 미북(북-미)이 앞서지 않겠나”라고 전망한 뒤 “어느 쪽이든 먼저 이뤄지면 그것으로 선순환을 이뤄내겠다”고도 했다. 내년 4월로 조율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 등 동북아시아 외교 빅이벤트를 계기로 북-미 접촉이 재개될 수 있도록 선제적 대북 유화 조치에 나설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올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발판으로 내년 핵 군축 협상을 목표로 미국과의 접촉에 본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8월 9·19 남북군사합의 등에 대한 단계적 이행을 지시한 데 이어 3일 기자회견에서 “한미 연합훈련 문제도 필요하다면, 미국의 전략적 레버리지(지렛대)에 도움이 된다면 논의하고 고민할 수 있다고 말해 주는 것 자체가 협상 여건을 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위 실장은 한미 연합훈련 축소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한반도 비핵화 추진을 위해 생각할 수 있는 카드는 많으나 반드시 연합훈련을 직접 카드로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 한미 연합훈련을 둘러싼 미국과의 불협화음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최근 미국 외교 당국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이 연합훈련 조정 카드를 언급한 데 대한 우려를 우리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우라늄·핵잠·국방비 TF 구성대통령실은 10월 한미 정상회담 결과가 담긴 지난달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 발표 이후 이달부터 미국과 안보 분야 실무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은 “안보실이 주관해 3개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며 “첫째는 우라늄 농축 관련 협의 TF, 두 번째는 핵추진 잠수함 관련 TF, 세 번째는 국방 예산 증액을 포함한 국방 예산 분야에 대한 협의 TF로, 내년 전반기에는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위 실장은 최근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등 일부 ‘자주파’ 원로 인사들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구조를 문제 삼은 데 대해 “지금의 운영 체계는 김대중 정부 이래 운영된 제도와 관행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아울러 ‘차장’이라는 직함으로 NSC에 참여가 이뤄진 것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라고 반박했다. 앞서 정 전 장관은 3일 “차관급이 (NSC에) 통일·외교·국방부 장관과 똑같은 급으로 참석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윤석열 정부의 차장(김태효 당시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안보실을 쥐고 흔들려고 했는데, 이를 답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 실장은 “누가 말한 것처럼 김 아무개(김 전 차장)가 만들어 낸 것이 아니다”라고도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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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안보전략 이어 中 군축 백서에서도 사라진 ‘한반도 비핵화’

    중국이 최근 발표한 군비통제 백서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겠다는 표현이 사라졌다. 미국의 최상위 안보 전략문서에 북한 비핵화에 대한 표현이 빠진 가운데 중국 안보문서에서도 비핵화가 제외되면서 사실상 북핵 용인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이 공개한 지난달 27일 ‘신시대 중국의 군비 통제, 군축 및 비확산’ 백서에는 ‘한반도 비핵지대 설립 지지’라는 문구가 포함되지 않았다. 백서에는 “중국은 조선반도 문제에 대해 공정한 입장과 올바른 방향을 견지하고 항상 한반도의 평화·안정·번영에 힘써 왔으며 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에 전념하고 있다”고 원론적인 언급만 돼 있다.이번 백서는 2005년 이후 20년 만에 개정된 것으로 이전까지는 “관련 국가들이 조선반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중동 등에서 비핵지대를 설립한다는 주장을 지지한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중국은 9월 시진핑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위원장의 정상회담 이후 공식 문서에서 한반도 비핵화 표현을 제외하고 있다.미국 백악관이 5일(현지 시간)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에도 북한과 한반도 비핵화는 언급되지 않았다. 북한은 2017년 도널드 트럼프 1기 NSS에서는 17차례, 조 바이든 정부의 2022년 NSS에는 3차례 언급됐지만 이번 NSS에는 한 차례도 거론되지 않은 것. NSS는 트럼프 2기 미 행정부 임기 동안 실행될 국가안보 전략을 담은 최상위 문서다.대만 문제가 최대 이슈로 불거진 가운데 북한의 핵 고도화로 비핵화 회의론이 커지면서 양국 모두 북핵 문제를 외교 정책 우선순위에서 미루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 NSS는 “제1도련선에서 대만 분쟁 억제가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고 중국은 대만 문제를 두고 일본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이에 따라 미중이 모두 암묵적으로 북핵을 용인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중국과의 그랜드바겐을 꿈꾸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젠가 한반도 핵 문제를 장기판의 졸처럼 주고받기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다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7일 3실장 성과보고 간담회에서 “NSS에 북한 비핵화 언급이 없는 건 2022년과 달리 이번에는 미국 우선주의를 중심으로 기본 방침을 기술했기 때문”이라며 “미국이 북핵문제 해결이나 북-미 대화 재개에 관심이 없다고 볼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도 “미중 각자의 전략적 이익에 따라 북핵을 용인하기 위해 제외했다기보다는 ‘발등의 불’이 된 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술적 행보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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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트럼프가 농축우라늄 韓 자체생산 제안, 5대5 동업하기로”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관련 합작 사업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미국 에너지부 등 일부 부처가 한국의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에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협력 차원에서 공동 사업을 논의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또 이 대통령은 “장소는 크게 문제는 안 된다”며 해외에 농축·재처리 시설을 두는 방안에도 열려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미국 내에서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로 한국이 자체 핵 개발에 나설 수 있는 ‘핵 잠재력’을 갖추는 데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을 불식시키고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韓 우라늄 농축 5 대 5 동업 제안” 이 대통령은 이날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 외신 기자회견에서 ‘우라늄 농축 및 핵연료 재처리와 관련해 미국과 제대로 소통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우라늄 등 핵연료를 어디서 주로 수입하느냐’고 물어, ‘러시아에서 30% 수입한다’고 하자 ‘자체 생산하면 (이윤이) 많이 남겠네. (한미가) 동업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5 대 5로 동업하기로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동업 역할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에게 맡겼다”고 전했다. 한국과 미국이 우라늄 농축에 협력해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농축 우라늄을 대체하는 구상을 논의했다는 취지다. 이같은 대화를 나눈 시점은 10월 29일 한미 정상회담으로 보인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수입한 농축 우라늄 중 러시아산은 약 32%로 프랑스산(38%)보다는 적고 영국산(25%) 중국산(5%)보다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일부 우라늄을 농축하고 미국에서 일부를 수입하는 방식 등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미국과 동업을 한다는 건 좋은 시그널”이라며 “농축 설비를 공급하는 문제를 놓고 한국은 직접 미국에 짓고 나서 우라늄을 받아오는 식으로, 미국은 생산 설비를 늘리고자 한국으로부터 투자를 받으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농축·재처리 시설이 한국 내에 설치·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우리의 자율적 권한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며 “어디서 할 것이냐의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 같은데 가급적이면 국내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전 세계에 우리가 핵무장을 할 필요도, 의사도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며 여러 차례 핵무장 의사가 없음을 강조했다. 민감국가 지정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가운데 에너지부를 중심으로 대두되는 한국의 핵 개발 우려를 잠재우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李 “핵잠 건조 장소, 미국과 협의할 문제” 이 대통령은 이날 한미 정상회담 성과로 핵추진 잠수함 확보를 먼저 꼽았다. 핵잠의 건조 장소 논쟁에 대해서는 “협의할 문제”라면서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이 경제적 측면과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핵잠 건조를 계기로 국내 조선 산업 및 원자력 기술 생태계를 고도화하는 한편 기술 주권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핵잠을 미국에서 건조해 한국으로 가져올 경우 국내엔 핵잠 운용 및 유지 관련 기반 시설이 없어 고장이 날 경우 미국까지 보내 정비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핵연료 역시 미국에서 재장전해야 하는 만큼 장기간의 막대한 전력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잠수함사령관을 지낸 잠수함 전문가 양용모 전 해군 참모총장은 “한반도가 향후 핵잠을 운용하게 될 작전 해역인 만큼 작전 해역 내에 핵잠 운용 및 유지 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기반이 없으면 향후 작전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아울러 정비·수리나 성능 개량 등의 과정에서 우리 군의 자율성도 제약을 받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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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전단 관련 “北에 사과 생각 있지만, 자칫 종북몰이 소재 될까 차마 말못해”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대남 공격을 유도하기 위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의혹에 대해 “(북한에) 사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도 “자칫 잘못하면 소위 종북몰이, 정치적 이념 대결의 소재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차마 말을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 외신 기자회견에서 ‘북한과의 긴장 완화를 위해 대북 전단 살포 등 전 정부의 전쟁 유도 행위를 국가 차원에서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어떻게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그런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종북몰이’에 대한 우려 등을 언급한 뒤 “물어보니까 다행스럽다 싶으면서 속을 들켰다 싶은 생각도 든다. 이 정도로 끝내겠다”며 웃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지난해 11월까지 국군심리전단을 동원해 대형 풍선을 띄워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첨부하며 “계엄 명분으로 전쟁을 개시하려고, 군대를 시켜 북한에 풍선까지 날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북-미 대화 여건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면 한미 연합훈련 축소 등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 문제도 필요하다면, 미국의 전략적 레버리지(지렛대)에 도움이 된다면 논의하고 고민할 수 있다고 말해 주는 것 자체가 협상 여건을 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에 억류된 약 10명에 달하는 한국 국민의 석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엔 “처음 듣는 얘기”라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에게 “한국 국민이 잡혀 있다는 게 맞느냐. 언제 어떤 경위냐”고 묻기도 했다. 이어 “아주 오래전에 벌어진 일이어서 개별적 정보가 부족하다. 상황을 조금 더 알아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은 2013∼2017년 선교사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씨와 한국 국적의 탈북민 3명 등 한국인 6명을 억류했다. 위 실장은 이날 미국 북한전문매체 NK뉴스에 “북한과의 협의를 포함하여 한국 국민의 석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비전향장기수를 북한으로 송환할 용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춘길 선교사의 아들 진영 씨는 “아빠의 생사 여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정부이고 기댈 곳은 정부뿐인데 기대가 허공으로 날아가는 기분”이라며 “비전향 장기수 송환과 연계한다고 했는데 별개의 사안으로 봐줬으면 한다”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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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판 타우러스, 글로벌호크 닮은 샛별까지…김정은, 공중전력 과시

    북한이 28일 조선인민군 공군 창설 80주년 기념 행사에서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북한판 타우러스’를 비롯해 현대화된 공군 자산들을 공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새로운 전략 군사자산들’을 언급한 가운데 이러한 전략 자산들이 대남(對南) 위협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김 위원장은 이날 갈마비행장에서 열린 행사 연설에서 “우리 공군에는 새로운 전략적 군사자산들과 함께 새로운 중대한 임무가 부과될 것”이라며 “핵전쟁 억제력 행사에서 일익을 담당하게 된 공군에 대한 당과 조국의 기대는 실로 크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은 30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공군은 공화국의 영공주권을 침해하려드는 적들의 각종 정탐행위들과 군사적도발 가능성들을 단호히 격퇴제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이 언급한 전략자산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시되진 않았지만 조선중앙TV 등은 북한의 다양한 최신 무기 체계를 소개했다. 그 중 우리 공군이 운용하는 독일산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타우러스’와 흡사한 외형의 미사일이 전투기 수호이(SU)-25에 장착된 형태로 포착된 것이 가장 눈에 띈다. 북한이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타우러스는 대전 이남 상공 전투기에서 쏘면 평양 노동당 청사의 김정은 집무실을 1m 오차로 타격할 수 있는 우리 군의 대표적인 정밀 타격 자산으로 킬체인과 대량응징보복(KMPR)의 핵심 자산이다. 지하 8m까지 내려가 터질 수 있는 공간감지센서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이 보유한 미그-29와 수호이(SU)-25 등 비교적 성능이 뛰어난 전투기조차 1980년대에 도입돼 노후화가 심각하고, 미그-21 등 나머지 전투기는 1950년대나 60년대에 도입돼 제대로 된 공중 전력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다. 이들 전투기는 작전 반경도 좁아 북한의 공군력은 한미 연합군의 공군력과 비교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 이에 북한이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개발로 공중 전력 자체의 열세를 만회하고 있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전투기에 탑재할 무장 성능 개량을 통해 장거리 공대지 공격 능력 향상을 시도 중”이라고 분석했다.북한은 이외에도 공중에서 발사된 뒤 빠른 속도로 활강하며 정밀 타격이 가능한 활공정밀유도탄과 신형 중거리 공대공미사일 등 다양한 전력을 공개했다. 앞서 여러 차례 공개한 바 있는 우리 군 운용 ‘피스아이’를 닯은 공중조기경보통제기와 북한판 글로벌호크로 물리는 샛별-4형, 미국의 공격용 무인기 MQ-9 리퍼와 비슷한 샛별-9형도 다시 공개하며 공군력을 과시했다.검정색 가죽점퍼 차림의 딸 주애가 김 위원장과 함께 공군 기념행사에 동행해 눈길을 끌었다. 9월 초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 이후 북한 매체에 주애가 등장한 건 약 3개월 만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핵무력 활동에는 미래세대에 주는 상징성을 감안해 주애를 동행시켰으나 그 이후로는 선택적인 동행이 이뤄지고 있다”며 “북중러 3국 정상이 모인 행사 노출 이후 국내외 여론동향을 탐색하면서 북한이 주애 노출에 대한 속도조절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김 위원장은 갈마비행장 전망대에 올라 일종의 에어쇼인 시위비행도 참관했다. 또 기념공연과 국방성 주최 연회에도 참석해 공군의 노고를 치하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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