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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19남북군사합의서 체결 실무를 총괄했던 여석주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특별보좌관 임명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천해성 전 통일부 차관의 국정원장 특보 임명에 이어 이 원장이 주도하는 남북대화 재개 및 관계 복원 의지를 드러내는 인사로 풀이된다. 여권 관계자 및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여 전 실장은 최근 이 원장 측의 특보 제의를 받고 인선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 전 실장은 한반도 남북 접경지역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9·19남북군사합의를 체결할 당시 실무를 지휘했던 인물이다. 이 원장은 최근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했던 권영진 전 국정원 예산관도 기획조정실 업무를 관장하는 원장 특보로 임명했다. 이 원장이 취임 후 친여 성향 인사들을 원장 특보로 기용하는 데 대해 정부 관계자는 “원장의 방대한 업무 소화를 위해 신뢰할 만한 인사들을 앉혀 분야별로 자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내부 인사는 “계엄 사태에서 조태용 전 원장과 홍장원 전 1차장 등 수뇌부 간 갈등으로 혼란을 겪었던 만큼 원장의 조직 장악력 강화 차원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국정원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에는 김성배 전 국정원 해외정세분석국장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8월 말, 9월 초 임명될 것으로 보이는 김 전 국장을 통해 전략연의 대대적인 조직 개편도 예상된다. 국정원이 대북 라디오방송을 중단하는 등 대북 유화 제스처를 취하자 북한도 호응하고 있다는 정황이 제기됐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24일 “22일 오후 10시를 기해 북한에서 송출하는 방해 전파 10개의 주파수가 중단됐다”고 설명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 발효(다음 달 1일)를 앞두고 한미 간 고위급 협의가 잇따라 무산되면서 유예 기간 내 관세 협상 타결을 이끌어 내겠다는 정부 계획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가 제시한 관세-안보 패키지가 미국의 요구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경제 수장 면담을 무산시키는 방식으로 노골적인 길들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과의 협상 타결에 이어 유럽연합(EU)과도 합의에 근접하는 등 주요국과의 협상이 마무리 국면에 돌입한 미국이 갈수록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소식통은 “결국 미국은 원하는 수준의 밥상을 차려와야 만나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방미 안보 수장은 유선 협의, 경제 수장은 출국도 못 해나흘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24일 귀국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카운터파트인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의 대면 회담이 불발됐다. 21일(현지 시간) 루비오 장관과 만나기 위해 백악관을 방문했지만 루비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긴급 호출을 받아 면담이 성사되지 못했다는 것. 위 실장은 “(루비오 장관과) 추가 협의를 유선으로 실시했다”고 했다. 다만 위 실장은 방미 기간 동안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앤디 베이커 국가안보부보좌관 등과 면담했다고 밝혔다.25일로 예정됐던 한미 2+2 고위급 재무·통상 협의도 미국의 일방 통보로 무산됐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출국을 한 시간 앞두고 인천국제공항 귀빈실에서 대기하던 중 회담 취소 사실을 통보받고 발길을 돌렸다.이에 따라 상호 관세가 발효되는 다음 달 1일까지 ‘관세 키맨’으로 꼽히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의 회담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베선트 장관은 28, 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중국과의 무역 회담이 예정돼 있다.이달 초 한국을 찾기로 했던 루비오 장관이 방한을 닷새 앞두고 취소한 것을 시작으로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들과의 면담이 잇따라 불발되면서 정부 내부에선 관세 협상이 비상등이 켜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음 주 미국을 방문할 예정인 조현 외교부 장관 역시 취임한 지 닷새가 지났지만 카운터파트인 루비오 장관과 전화 통화가 성사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특사단 역시 발표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장관급 이상 고위급 면담 일정이 잡히지 않아 출국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0억 달러 투자 카드에도 美 추가 압박정부는 방미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러트닉 상무장관, 그리어 대표 등과 관세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한미 간 협상이 막바지 중요한 국면에 있다”며 “지금 협상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하지만 잇단 고위급 회담 무산을 두고 한국에 대미 투자 확대나 농축산물 시장 개방 등을 압박하기 위한 트럼프식 협상 전략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이 미국에 제시한 패키지 카드에 대해 미국이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는 것. 정부는 2+2 협의에서 미국에 2000억 달러(약 274조 원) 규모의 투자 패키지를 제안하려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이 당초 계획했던 대미 투자 규모(4000억 달러)의 절반 수준으로 일본의 경제 규모가 한국의 2배가 넘는 점을 고려한 것.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과정에서 직접 개입해 투자 규모를 5500억 달러(약 758조 원)로 대폭 상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내 주요 기업들의 대미 투자와 정부의 금융 지원 등을 모두 묶은 투자 패키지를 준비 중이었다”며 “일본의 절반 정도가 목표였는데 일본이 너무 큰 금액을 내놔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미국산 쌀과 소고기 수입 확대 카드를 철회한 것도 이번 관세 협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한 일본 등은 예외 없이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확대를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트루스소셜에 “시장 개방에 동의하는 나라에만 관세를 내리고, 그러지 않으면 훨씬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쟁국 협상 마무리 수순, 산업계 타격 현실화 우려한국과 대미 수출 경쟁 관계인 국가들의 관세 협상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고위급 소통이 삐걱이면서 산업계 타격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미국과 협상을 타결한 일본,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합의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진 유럽은 미국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최대 경쟁자들로 꼽힌다.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가운데 뒤늦게 장관 임명 절차를 마치면서 미국의 요구 조건에 대한 분석과 농축산물 개방, 대미 투자 카드 등 부처 간 이해가 엇갈리는 현안에 대한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주요국들이 이미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수차례 고위급 협상을 가진 것과 달리 뒤늦게 임명된 고위 당국자 상당수가 미국과의 통상 협상 역량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애초 정부 전략은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였다”면서 “인하 수준이 일본 등 경쟁국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사실상 실패한 협상으로 평가될 것”이라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21일(현지 시간) “한국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동맹국의 집단 방위(collective defense)를 강화하기 위해 국방부와 국무부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에 사용하는 ‘집단 방위’ 개념을 아시아 동맹국에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한미일 협력과 주한미군의 역할이 중국 견제로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콜비 차관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한국이 방어역량을 최고로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미뇬 휴스턴 국무부 부대변인의 발언을 거론하며 “한국과 같은 아시아 동맹국이 국방비 지출과 집단 방위 노력을 강화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주요 발언”이라고 밝혔다. 콜비 차관이 집단 방위를 강조한 것은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들이 중국 견제를 위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미국은 ‘한 회원국에 대한 공격을 동맹국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협정을 맺은 나토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집단 방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한국에 대해선 ‘상호 방위’라는 표현을 사용해 왔다. 콜비 차관은 이어 “펜타곤의 누구도 동맹국에 백지 수표(blank check)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미국과 동맹국 모두가 서로에게 기여 수준의 기대치를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는 우리가 나토나 한국에 대해 갖고 있는 것과 유사한 접근 방식”이라고도 했다.한편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필리핀과의 상호방위조약에 대해 “남중국해를 포함한 태평양 어디에서든 우리의 군대와 항공기 또는 공공 선박에 대한 무력 공격에 적용된다”며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군과 필리핀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했다.亞 ‘집단방위’ 꺼낸 美, 中견제 한미일 협력-주한미군 역할 확대 시사콜비 美차관, 나토식 ‘집단방위’ 언급… 이달말 발표 새 국방전략에 담길듯日주장 ‘원 시어터’ 구상과 유사… 韓 등 亞동맹에 국방비 증액 압박할듯美국방, 比서도 전략적 유연성 강조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사진)이 21일(현지 시간)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에 ‘집단 방위’ 개념을 공개 언급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대중(對中) 안보 전략의 밑그림이 더욱 뚜렷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주로 사용해 온 ‘집단 방위’를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에 사용하면서 중국의 대만 침공 등 인도태평양 지역 분쟁에 한국 등 동맹국도 군사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는 것.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될 새 국방전략(NDS)에도 이 같은 방향이 구체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콜비 차관이 언급한 ‘집단 방위’는 여러 국가가 연합해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한 회원국이 공격을 받으면 전체 동맹이 공동 대응하는 구조다. 실제로 나토 헌장 5조에는 한 회원국에 대한 무력공격을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집단 방위 규정이 명시돼 있다. 미국은 그동안 양자 안보조약을 맺은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에는 상대국이 공격을 받으면 군사적으로 지원한다는 ‘상호 방위’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선 한미일 안보협력 등을 강화했지만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끼리 군사력과 방위자원, 정보 체계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지원하는 구상인 ‘통합 방위’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했다.이에 앞서 콜비 차관은 자신이 일본과 호주에 중국의 대만 침공 시 역할을 할 것인지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대해서도 “국방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힘을 통한 평화 달성을 이행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여기엔 동맹국들이 국방비 지출과 집단 방위와 관련된 기타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밝힌 바 있다.콜비 차관이 집단 방위 개념을 부각한 것은 한반도와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하나의 전장으로 묶어 집단 안보 구조로 확장하자는 이른바 ‘원 시어터(One Theater)’ 구상과도 궤를 같이한다는 지적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가 ‘아시아판 나토’ 창설을 주창한 바 있고, 원시어터 명분 아래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모두 미국-일본-한국 공동 방어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도 계속되는 만큼 이에 대한 호응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장을 지낸 박철균 북한대학원대 겸임교수는 “‘집단 방위’ 개념을 언급한 건 당장 아시아판 나토를 신설한다는 의미보다는 대만 방어와 중국 견제에 동맹국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전 부처가 총력을 기울인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콜비 차관은 올해 3월 미 의회 청문회 서면 답변에서도 한미일 간 방공체계를 완비하는 IAMD(Integrated Air and Missile Defense) 개념을 강조했다. 일각에선 새 NDS에도 집단 방위 개념과 통합 미사일방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논의가 담길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는 집단 방위 체제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21일(현지 시간)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미-필리핀 상호방위조약이 태평양 전역, 남중국해까지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이 아태 지역을 ‘최우선 전략지역(priority theater)’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필리핀 등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힘에 의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 전략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미국이 동중국해에서 중국과 충돌할 경우 한국에도 군사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도 불가피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집중 호우로 피해를 겪은 지역들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호우 피해 상황에 대한 신속한 파악과 조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민들이 각종 세금 납부 유예 및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볼 수 있고 지방정부도 재난 복구 비용 일부를 중앙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8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된 경남 산청 현장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급파했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겐 현장 점검과 복구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집중 호우로 제방이 유실되고 도로, 농지 등이 침수된 광주 북구 신안교 일대와 하신마을 딸기 육묘장 등을 차례로 방문해 “침수 농가가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피해 복구 지원과 함께 생계 안정, 영농 재개를 위한 현실적이고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총리는 취재진과 만나 “제일 급한 조치는 긴급 대피, 복구, 방역”이라며 “총리실도 가칭 ‘총리의 전화’라든가 이재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창구를 개설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신속한 재해복구비 및 재해보험금 지급을 위해 지자체와 협업 체계를 가동했고 농업재해보험 조사 인력을 최대한 투입하는 등 대응 총력에 나섰다. 관련 피해 신고 및 조사는 이달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이르면 다음 달 중순까지 복구 계획 수립 및 국고 지원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병해충 방제 및 작물 생육 회복을 위한 약제·영양제 등도 할인 공급된다. 구윤철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취임 후 첫 일정으로 1급 간부 회의를 주재하고 내년 예산안 편성 시 재해 예방사업을 최대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지도부 소속 의원들과 함께 충남 아산 수해 지역을 방문해 “대통령과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직접 건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폭우 피해 대책 논의를 위한 정부와의 고위 당정 간담회도 추진 중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집중 호우로 피해를 겪은 지역들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호우 피해 상황에 대한 신속한 파악과 조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민들이 각종 세금 납부 유예 및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볼 수 있고 지방정부도 재난 복구 비용 일부를 중앙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8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된 경남 산청 현장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급파했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겐 현장 점검과 복구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집중 호우로 제방이 유실되고 도로, 농지 등이 침수된 광주 북구 신안교 일대와 하신마을 딸기 육묘장등을 차례로 방문해 “침수 농가가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피해 복구 지원과 함께 생계 안정, 영농 재개를 위한 현실적이고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총리는 취재진과 만나 “제일 급한 조치는 긴급 대피, 복구, 방역”이라며 “총리실도 가칭 ‘총리의 전화’라든가 이재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창구를 개설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농식품부는 신속한 재해복구비 및 재해보험금 지급을 위해 지자체와 협업 체계를 가동했고 농업재해보험 조사 인력을 최대한 투입하는 등 대응 총력에 나섰다. 관련 피해신고 및 조사는 이달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이르면 다음달 중순까지 복구계획 수립 및 국고 지원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병해충 방제 및 작물 생육 회복을 위한 약제·영양제 등도 할인 공급된다.구윤철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취임 후 첫 일정으로 1급 간부 회의를 주재하고 내년 예산안 편성 시 재해 예방사업을 최대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지도부 소속 의원들과 함께 충남 아산 수해 지역을 방문해 “대통령과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직접 건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폭우 피해 대책 논의를 위한 정부와의 고위 당정 간담회도 추진 중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국가정보원이 원훈(院訓)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사용했던 ‘정보는 국력이다’로 바꿨다. 국정원은 17일 이종석 국정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과 원훈석 제막식을 진행했다. 국정원은 “‘국민주권정부’ 시대를 맞아 ‘국민의 국정원’으로 발전해 나가자는 의지를 반영하고, 실사구시 관점에서 국익·실용을 지향하는 ‘정보의 중요성’이 잘 담긴 해당 원훈의 복원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 원훈을 다시 세우는 이유는 자명하다”며 “나라 안팎의 난관을 헤쳐 나갈 우리에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꼭 필요한 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직원 모두가 이 원훈을 마음에 새겨 정보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국익 수호에 매진하자”고 당부했다. 국정원 원훈은 정권 교체를 계기로 종종 바뀌었다. ‘정보는 국력이다’ 원훈은 국가정보원으로 이름을 바꾼 김대중 정부 시절 직원 의견 수렴과 국민 공모를 거쳐 제정됐고 노무현 정부 때까지 사용됐다. 이명박 정부는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을, 박근혜 정부에서는 ‘소리 없는 헌신, 오직 대한민국의 수호와 영광을 위하여’를, 문재인 정부에선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을 원훈으로 정했다. 직전 윤석열 정부에선 1961년 국정원 전신인 중앙정보부 창설 당시 만들어진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는 문구로 회귀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8월 1일 전 미국의 관세 협상을 끝낼 수 있다”며 “취임하면 다음 주 또는 가장 이른 시일 내 미국을 방문해 마지막 협상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참석 여부엔 “확정적인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이 ‘한미 관세협상이 8월 1일 전 마무리될 수 있겠냐’고 묻자 “2주 내 미국과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이어 “(미국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부분은 만족시키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건 받아내는 등 전략적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의 전승절에 참석하느냐”고 묻자 조 후보자는 “확정적인 답변을 할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한미 정상회담 전 중국을 먼저 방문할 가능성에 대해선 “그런 일은 없을 것 같다”고 했다.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선 “(일정이) 잡혀 나가고 있다고 들었다”며 “새로운 한국 정부가 미국을 배척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구나,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그런 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에 (미국이) 안도한다는 메시지를 개인적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후보자 지명 직후 “취임하면 미국부터 가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선 “오해가 있었다면 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북한과의 협상 및 대화와 관련해 조 후보자는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포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실용적이고 단계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열려 있는 가능한 기회의 창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한국이 북-미 간 협상장에서 배제되는 결과는 어떻게든지 피해야 될 사안”이라고 했다. 조 후보자는 ‘북한이 주적이냐’는 질문에는 “북한은 우리에게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며 “적으로 변할 수 있는 실존적 위협”이라고 답했다. 북한이 적으로 변했던 사례에 대해선 “6·25 동란”이라고 밝힌 뒤 “적은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다르다. 전쟁을 하고 있을 때에 적이지 않겠냐”고 되물었다. 조 후보자는 또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의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선 “허위 사실이나 가짜 뉴스를 가지고 선동하는 듯한 일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관련 기관과 협의해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며 “한미 동맹 관계에 조금이라도 훼손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미국 정부도 이런 의견에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현재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한국군으로 전환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후보자로서의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다. 안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에 어느 정도 기간을 보느냐”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질의에 “전작권 전환은 먼저 이재명 정부 이내의 전환을 목표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작권 전환을 하면 우리의 군사비가 어느 정도 증폭되리라 보는가”라는 질의엔 “연구 결과에 따라서 약간 상이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21조 원 정도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단은 안 후보자께서 하신 후보자로서의 개인 의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전작권을) 5년 안에 전환한다는 식의 시간이나 시한을 정하는 것은 대통령실 내에서 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안 후보자는 오후에 이어진 인사청문회에서 뒤늦게 해명에 나섰다. 안 후보자는 “기한을 정한 것이 아니라 전작권 전환에 대한 추진 의지를 제가 밝힌 것”이라며 “기본적인 큰 틀은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굳건함과 그다음에 양국에 대한 조건의 합의 충족 이행, 이것이 기본 전제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구조 구축 프로세스를 병행 추구하겠다”며 북핵 문제 해결 구상을 밝혔다. 조 후보자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정부는 북한의 핵 능력 강화를 차단하고(동결), 핵 능력을 감축하며, 궁극적으로 그 위협을 완전히 해소하는 방향으로, 단계적 합의와 동시행동을 통해 합의 이행을 촉진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핵화에 목표를 두되 대화의 입구부터 비핵화를 꺼내지 않고 단계적으로 협상해 가겠다는 취지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미국발 상호관세 부과 개시(다음 달 1일)를 보름 앞두고 대통령실도 국가안보실과 정책실 내부 회의 등 협의체를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안보 패키지 일괄 타결을 위해 대통령실이 컨트롤타워를 맡고 관계 부처에서 실무 협의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접점을 찾아 나가고 있는 것. 정부는 미국에 제시할 관세 협상 카드로 비관세 장벽 중 농축산물 규제 완화 등을 검토하면서도 농민단체 반발이 확산하는 기류도 주시하고 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15일 “안보실과 정책실이 긴밀하게 협의하고, 대책반도 꾸려져 있다. 안보와 관세 분야 각각의 실무 협의도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 입장을 조율하고 미 측의 피드백을 받아서 다시 입장을 재검토하는 과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일단 관세 협상에선 농축산물 분야의 규제 완화가 불가피하다는 기류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도 “유예 기간 안에 (비관세 장벽 등) 모든 카드가 검토될 것”이라고 했다. 현재 통상 당국은 미국산 소고기 30개월 월령 제한 규제나 미국산 사과 수입 개방 등을 미국에 제시할 카드로 검토하고 있다. 다만 최근 농민단체 등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이를 우려하는 정부 내 기류도 감지된다. 2008년 광우병 사태처럼 전 국민적 반발로 확산할 경우 내년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 정부 소식통은 “농축산물 분야 규제 완화는 결국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문제”라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4일 농민단체를 만난 자리에서도 농축산업 분야가 대미 협상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데 대한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리는 이 같은 우려를 듣고 “농업인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관세 협상과 병행되는 안보 협상과 관련해 여권 관계자는 “우리가 줄 수 있는 것과 미국이 원하는 것을 윈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드는 작업을 실무적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정부는 그러면서 12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의 틀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에 관련된 선제적인 입장이나 주둔 비용의 다른 분야들을 조정해 금액 가치로 환산하는 방법 등을 두루 고민하는 모습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핵심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5%에 맞추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미국에 숫자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단계적인 증액 계획과 현재 진행형인 분담 기여를 강조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더 이상 한국에 대한 무임승차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 한 방에 잠재울 계량화된 카드가 필요하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 유예 시한(다음 달 1일)이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가 이달 말 고위급 연쇄 방미를 통해 관세-안보 패키지 일괄 타결을 추진하고 있다. 관세협상 진전을 위해 미국이 요구하는 소고기, 사과 등 농축산물 분야 비관세 장벽 완화 카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과 함께 국방비 지출 등에 대한 한미 간 실무 협의도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예 기간 내 고위급 연쇄 방미로 관세-안보 패키지 타결을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15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한미 간 관세-안보 분야 협의는 여러 트랙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비관세 장벽 중 농축산물 분야에서의 규제 완화를 관세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소고기와 사과, 유전자변형작물(LMO) 감자 등 국내 여론의 민감도가 덜한 품목의 수입을 늘리거나 시장을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4일 최근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농민단체들을 만나 규제 완화에 따른 우려를 듣는 등 리스크 관리에 나섰다. 정부는 이와 병행해 외교·국방 당국 간 안보 분야 협의에서 국방비 지출을 늘리는 대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합의의 틀을 유지하는 데 주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에 관철시켰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5% 국방비 증액안 중 직접 비용인 3.5% 수준으로 국방비를 단계적으로(10년) 증액할 수 있는지 등도 검토되고 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안보 분야만 타결되고 통상 분야는 타결이 안 되면 진정한 타결이라 볼 수 없다”면서 “두 분야가 포괄적으로 타결되는 방향일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유예 기간 내 미국과의 연쇄 고위급 협의도 추진 중이다. 조만간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재방미에 이어 17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김정관 산업부 장관 후보자가 임명 후 미국으로 동반 출국하는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일정이 잡히진 않았지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다시 미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현재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한국군으로 전환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후보자로서의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다.안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에 어느 정도 기간을 보느냐”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질의에 “전작권 전환은 먼저 이재명 정부 이내의 전환을 목표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작권 전환을 하면 우리의 군사비가 어느 정도 증폭되리라 보는가”는 질의엔 “연구 결과에 따라서 약간 상이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21조 원 정도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에 대한 견해를 묻는 민주당 황희 의원 질의에는 “2006년 한미가 합의한 상태에서 여러가지 평가를 주기적으로 거쳐 우리 군의 피나는 노력으로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알고 있다”고 했다.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11월 한미는 2012년 4월까지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명박 정부 때는 2015년 12월로 연기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시점을 정하지 않고 조건이 충족되면 전환키로 했다.그러나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단은 안 후보자께서 하신 후보자로서의 개인 의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선을 그었다. 강 대변인은 “(전작권을) 5년 안에 전환한다는 식의 시간이나 시한을 정하는 것은 대통령실 내에서 정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한편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구조 구축 프로세스를 병행추구하겠다”며 북핵 문제 해결 구상을 밝혔다. 조 후보자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정부는 북한의 핵 능력 강화를 차단하고(동결), 핵 능력을 감축하며, 궁극적으로 그 위협을 완전히 해소하는 방향으로, 단계적 합의와 동시행동을 통해 합의 이행을 촉진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핵화에 목표를 두되 대화의 입구부터 비핵화를 꺼내지 않고 단계적으로 협상해 가겠다는 취지다.일각에서 제기되는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조 후보자는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 중이며 자체 핵무장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으며, 본인의 입장도 이와 같다”고 답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압박에 대해선 “(조 바이든 행정부 때) 유효하게 타결되고 발효된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은 재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정부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미군 서열 1위인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은 11일 “북한과 중국이 전례 없는(unprecedented) 군사력 증강을 진행하고 있다”며 “더 넓은 지역과 전 세계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신뢰 구축과 3국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한미일 3국 군사 협력이 중국의 위협 대응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케인 의장은 11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일 합참의장(Tri-CHOD) 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과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언급하며 “중국과 북한은 명확하고 분명하게 목표한 바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우리는 이를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케인 의장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군사전략을 총괄하고 있다. 2014년 시작된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가 한국에서 열린 것은 처음이다. 케인 의장은 회의에서 첫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를 언급하며 “당시엔 (역내 안보 도전이) 거의 전적으로(almost solely)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국한돼 있었다”고 했다. 이어 “첫 회의에서 당시 미 합참의장은 ‘우리는 함께 역량 강화부터 진정한 책임 분담(sharing responsibility)까지 3국 파트너십의 미래를 밝혀가고 있다’고 했다”며 “오늘날 우리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민감한 국면(delicate chapter)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주한미군 역할·규모 재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케인 의장이 이날 ‘책임 분담’을 거론한 것을 두고도 북핵 위협에 초점을 맞췄던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의 역할을 중국의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려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미군 서열 1위 합참의장, 中위협 강조… 주한미군 재조정 가능성美합참의장 “北中 군사력 증강”“억제력 재확립 초점, 3국협력 필요… 北-中 넘어 세계 안보 목표로 해야”연합훈련 中견제 확장 가능성 시사3국 의장, 해군 2함대 ‘천안함’ 찾아“우리는 오늘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민감한 국면(delicate chapter)으로 나아가고 있다.” 11일 개최된 한미일 합참의장(Tri-CHOD) 회의에서 미군 서열 1위 댄 케인 합참의장은 “북한과 중국이 전례 없는 군사력 증강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이 첨단 군사 기술을 이전받으며 러시아와 밀착하고, 중국의 군사력 팽창이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한미일 안보협력이 새로운 국면으로 진화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北中 넘어 전 세계 안보 목표로 해야” 케인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미국의 초점은 억제력 재확립(reestablishing deterrence)에 있다”며 “이를 위해선 우리 세 나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간 3국 군사 훈련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억제력 확보에 집중해 왔지만 앞으로는 중국 견제 목적 등도 동반한 ‘다목표 훈련’으로 진화할 필요성을 밝힌 셈이다. 실제로 이날 케인 의장은 해상, 공중, 사이버 등 다영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3국 훈련인 ‘프리덤 에지(Freedom Edge)’ 등을 언급하며 “모든 3국 간 협력은 전술적 전투 수행 단계에서부터 최고위급 수준에 이르기까지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 세 나라의 안전과 안보를 지키고, 더 나아가 이 지역과 전 세계 안보를 위한 일”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한미일은 지난해부터 3국 연합훈련인 ‘프리덤 에지’를 매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2023년 한미일 정상이 캠프데이비드 선언을 통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 3국 연합훈련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날 케인 의장의 발언은 한미일 3국 연합훈련이 대북 대응을 넘어 대중 견제를 목표로 확장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됐다. 일본 통합막료장(우리 합참의장 격)으로는 15년 만에 한국을 찾은 요시다 요시히데(吉田圭秀) 통합막료장도 모두 발언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 정세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모호성이 심화되고 있다”며 “한미일 협력이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핵심축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회의를 출발점으로 협력을 더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역시 중국 견제와 미 본토 방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방 전략 기조에 힘을 싣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하고 역내 안보 도전 요인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의 추동력을 유지하고 지속 발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미일 합참의장은 회의 직후 발표한 공동보도문에선 “한미일 안보협력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3국 간 협력을 심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수순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의 역할을 중국 견제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미국이 추진 중인 주한미군 규모 및 역할 재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주한미군을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반도의 ‘인계철선’으로 두는 대신 대테러 전쟁, 중국 견제 및 대만 사태 대응 등 미군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투입 가능한 전력으로 전환하는 작업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것이다. 케인 의장이 2014년 처음 열린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 당시 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의 말을 빌리는 형식으로 ‘책임 분담’을 강조한 것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하고 북한에 대한 대응은 사실상 한국이 전담하는 방식으로 동맹 기여를 높여야 한다는 의중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은 “(케인 의장의 발언은) 북한과 중국의 위협이 별개가 아니라 현재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은 중국이고 그 안에 북한의 위협이 존재한다는 뜻”이라며 “중국의 위협에 맞서 주한미군의 역할도 얼마든지 조정되고 변화될 수 있다는 맥락”이라고 했다. 다만 군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중국 위협 문제가 거론된 건 맞지만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등의 문제는 전날 한미 양자 회의에서는 물론이고 3국 간 회의에서도 거론되지 않았다”고 했다.● 천안함 찾는 등 대북 대응 공조 의지도 과시 한미일 3국 의장은 회의를 마친 직후 2010년 북한에 피격된 천안함 실물이 전시된 경기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를 찾았다. 북한과 가까운 해병대의 한 부대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등도 3국 의장이 방문할 후보지로 검토됐지만 천안함이 있는 부대가 3국의 대북 대응 공조 의지를 보여줄 상징성이 가장 큰 장소로 평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 중엔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미 전략폭격기 B-52H가 지난해 4월 이후 1년여 만에 한반도에 전개돼 우리 공군 및 일본 전투기 등과 3국 공중 훈련을 실시하며 북한 위협 억제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한미일 3국이 11일 외교장관회의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을 확대해 가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린 것은 처음이다. 외교부는 이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巖屋毅) 일본 외상과 함께 3국 간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강력한 대북 억제를 유지하자는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남북 간 긴장 완화와 대화 재개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설명하고 미일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고 한다.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기간 열렸다. 박 차관은 임명 절차가 끝나지 않은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대신해 참석했다.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에너지, 조선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핵심 광물 등을 포함한 공급망 안정, 인공지능 등 핵심·신흥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에너지, 조선 협력은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제안한 핵심 카드로 꼽힌다. 3국 외교장관은 또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미국은 한미일 3국 협력이 중국에 대한 대응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차관은 회의에서 “취임 후 첫 소다자 회의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한 것은 국익 중심 실용외교 기조하에서 한미일 협력을 지속 발전시키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며 “앞으로 3국 간 단합을 공고히 하며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회담 말미에는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 등 K콘텐츠가 언급되기도 했다. 박 차관은 “일본 ‘소니픽처스 애니메이션’이 ‘K팝’을 주제로 제작한 작품을 미국 플랫폼인 ‘넷플릭스’를 통해 세계로 확산시킨 만큼 한미일 협력을 상징한다”는 취지로 이 작품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루비오 장관은 이에 이 작품을 보지 못했다면서도 ‘오징어 게임’을 재미있게 봤다고 답했고, 이와야 외상도 K팝을 좋아한다고 화답했다고 한다. 이날 서울에선 한미 외교 및 국방 분야 국장급 협의가 개최됐다. 외교부는 10일부터 이틀간 케빈 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부차관보와 홍지표 북미국장이 만나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시키고, 변화하는 역내 안보 환경 속에서 동맹을 호혜적으로 현대화해 나가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미 당국자들은 잇달아 한국의 국방비 인상,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천해성 전 통일부 차관(사진)이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의 특별보좌관에 임명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통일부 차관을 지낸 천 특보는 대북특사로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면담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원을 통해 남북관계 활로를 찾기 위한 인선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천 특보는 이 원장 취임 직후 임명돼 현재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남북 대화 경험이 풍부한 천 특보가 이 원장과 함께 남북관계 속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천 특보는 노무현 정부 시절 이 원장이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을 지낼 때 정책조정실 정책담당관으로 근무했다. 또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에서도 대북 정책 공약과 전략을 수립하고 실무를 총괄해 왔다. 천 특보는 행정고시 30회로 1987년 통일부에 입부했다. 30년 넘게 대변인, 인도협력국장, 남북회담본부장, 통일정책실장 등을 두루 거쳤다. 통일부 차관 시절인 2018년 3월 당시 서훈 국정원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함께 문 대통령의 대북특사단으로 평양을 방문해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났다.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 개최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 관계자는 “원장 특보 자리는 정부의 대북 기조를 잘 이해하는 중량급 인사가 중용된 경우가 많다”며 “이 원장이 천 특보의 북한 접촉 경험을 활용해 남북관계의 활로를 찾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한국은 많은 돈을 벌고 있다. 그들은 군대를 위해 돈을 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 시간) 백악관 내각회의에서 “한국은 주한미군을 위해 아주 적은(very little) 금액을 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산 수입품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보낸 지 하루 만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청구서를 꺼내 들고 압박한 것이다. 정부는 한국이 연간 약 1조5000억 원의 방위비 분담금을 지불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실관계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미국에 조속한 한미 정상회담과 통상·투자·안보 현안을 묶은 패키지 협상을 제안했다. 관세 협상이 벽에 부딪힌 만큼 미국이 요구하는 국방비 지출 확대 등 한미동맹 현대화와 관련된 핵심 안보 현안들을 함께 논의해 돌파구를 찾자는 것이다. 정부에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등이 관세와 함께 논의될 카드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주한미군 미국에 손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한국을 재건했다(rebuild). (주한미군은) 한국에 머물고 있지만 그들은 아주 적은 금액을 내고 있다”며 “그건 말도 안 되는(ridiculous) 일”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를 거론하며 “나는 한국에 연간 100억 달러(약 13조7000억 원)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유세 기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 달러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0월 조 바이든 정부와 5년 치를 최종 타결한 제12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서 결정한 내년 분담금 1조5192억 원의 약 9배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상호관세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전날 한국과 일본에 상호관세율이 담긴 첫 서한을 보낸 데 이어 미국이 ‘나쁜 협정(bad deal)’을 맺은 대표적인 사례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을 꼭 집어 언급한 것. 일각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분담금을 지렛대로 국방비 지출 증가와 주한미군 재조정을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한국에 4만5000명의 군인을 두고 있다”며 “이는 그들에게 엄청난 돈이고, 우리에겐 엄청난 손실”이라고 했다. 2만8000명 수준인 주한미군 규모를 과장해 언급하며 주한미군이 미국에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한 것. 이에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국방부는 주한미군 4500명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 韓 “통상·투자·안보 패키지 합의하자” 제안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반박했다. 미국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회담을 갖고 9일 귀국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회담에서) 방위비 분담금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며 “방위비를 우리가 1조5000억 원 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니 사실관계에서 출발해야겠다”고 말했다. 다만, 위 실장은 루비오 장관과 통상 및 안보 현안을 ‘패키지’로 협상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미국에 △동맹관계 발전 △패키지 협상 △조속한 한미 정상회담 등 3가지 사안을 제안했다면서 “통상이나 투자, 구매 또 안보 관련 전반에 걸쳐 망라돼 있기 때문에 이런 패키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협의를 진전시키자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미국과 관세만 두고 얘기하면 비관세 장벽의 한계가 있다”며 “거기에 매몰되면 협상이 더 이상 갈 데가 없기 때문에 패키지 협상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요구하는 농산물 비관세 장벽 완화를 수용하기 어려운 만큼 액화천연가스(LNG) 구매 확대, 국방비 지출과 방위비 분담금 등 안보 현안을 한 테이블 위에 두고 논의하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한 직간접적인 국방비 지출을 증액하는 대신 미국에 전작권 전환이나 핵연료 재처리 기술 확보를 위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국방비 지출 증액은 국민 동의를 통해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이지만 이익의 균형을 맞춰 가야 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미국에) 동맹의 ‘엔드 스테이트(End State·최종 상태)’까지 시야에 놓고 협상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고 제기했다”며 “(주한미군 규모, 전작권 등은) 논의 대상 중 하나”라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에 대해선 “역대 정부가 추진해온 것이고 정부 공약에 들어 있다”며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조속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선 “루비오 장관도 공감을 표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일자까지는 나와 있지 못한 상황”이라며 “‘(정상회담이) 8월 1일 이전이다, 이후다’ 단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한 모금이면 우주로 가는 ‘우주오일’.”“한 입 하고 하늘 높이 날아가 보자.” 국가정보원이 8일 신종 마약 ‘에토미데이트’를 국내에 대량 밀반입하려 한 국제 마약조직 총책 등 일당 4명을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텔레그램 마약 채널을 통해 환각 효과를 내세운 자극적인 광고 문구를 내걸고 한국 유학생들에게 접근해 유통망을 구축하려다 덜미가 붙잡힌 것이다. 국정원 국제범죄정보센터(TCIC)는 지난달 19일 말레이시아 마약범죄수사부(NCID)와 공조해 싱가포르인 총책 A 씨(31) 등 국제마약 조직 관계자들을 검거하고 합성 마약 카트리지를 압수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A 씨 일당은 말레이시아 등에서 에토미데이트를 코카인과 혼합한 뒤 액상형 전자담배에 주입해 한국에 매달 2만 개(200만 명 동시 투약분)씩 밀반입해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과 현지 수사 당국이 압수한 합성 마약 카트리지는 총 4958개(9.42L)로, 5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시가로 총 23억 원에 달한다. 국정원은 이들이 환각 효과의 중독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에토미데이트에 코카인을 추가한 것으로 파악했다. 에토미데이트는 2023년 일명 ‘롤스로이스남’ 사건의 피의자가 투약한 것으로 알려진 성분으로 국내에서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신마취제로 분류됐으며 현재까진 마약류로 지정돼 있지 않다. A 씨는 이러한 점을 악용해 서울 강남에 헤드헌팅 법인을 설립한 뒤 사업가로 위장, 싱가포르 유학 경험이 있는 한국인 학생들에게 접근해 에토미데이트를 ‘수사기관에 걸리지 않는 마약’으로 소개하며 국내 유통망을 구축하려 했다. 국정원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신종 마약을 국내에 대량 밀반입하려던 국제 마약 카르텔을 해외에서 선제적으로 무력화한 최초 사례”라고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한 모금이면 우주로 가는 ‘우주오일’”“한입하고 하늘 높이 날아가보자.”국가정보원이 8일 신종 마약 ‘에토미데이트’를 국내에 대량 밀반입하려 한 국제 마약조직 총책 등 일당 4명을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텔레그램 마약 채널을 통해 환각 효과를 내세운 자극적인 광고 문구를 내걸고 한국 유학생들에게 접근해 유통망을 구축하려다 덜미가 붙잡힌 것이다.국정원 국제범죄정보센터(TCIC)는 지난달 19일 말레이시아 마약범죄수사부(NCID)와 공조해 싱가포르인 총책 A 씨(31) 등 국제마약 조직 관계자들을 검거하고 합성 마약 카트리지를 압수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A 씨 일당은 말레이시아 등에서 에토미데이트를 코카인과 혼합해 액상형 전자담배에 주입해 한국에 매달 2만 개(200만 명 동시 투약분)씩 밀반입해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과 현지 수사 당국이 압수한 합성 마약 카트리지는 총 4958개(9.42L)로, 5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시가로 총 23억 원에 달한다.국정원은 이들이 환각효과의 중독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에토미데이트에 코카인을 추가한 것으로 파악했다. 에토미데이트는 2023년 일명 ‘롤스로이스남’ 사건의 피의자가 투약한 것으로 알려진 성분으로 국내에서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신마취제로 분류됐으며 현재까진 마약류로 지정돼 있지 않다. A 씨는 이러한 점을 악용해 서울 강남에 헤드헌팅 법인을 설립해 사업가로 위장한 뒤 싱가포르 유학 경험이 있는 한국인 학생들에게 접근해 에토미데이트를 ‘수사기관에 걸리지 않는 마약’으로 소개하며 국내 유통망을 구축하려 했다. 국정원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신종 마약을 국내에 대량 밀반입하려던 국제 마약 카르텔을 해외에서 선제적으로 무력화한 최초 사례”라고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7일 일본 강제징용 현장인 군함도(端島·하시마) 탄광의 세계유산 등재 후속 조치 문제를 정식 의제로 다루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일본이 군함도 관련 후속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한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며 세계유산위 안건으로 올리려 했지만 결국 한일 간 사상 초유의 투표전까지 간 끝에 패배한 것이다.7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제47차 회의에서 ‘잠정 의제’로 상정된 메이지 산업유산(군함도) 관련 ‘위원회 결정의 이행 상황에 대한 평가’ 안건의 정식 채택 여부가 논의됐다. 정부는 올해 회의에서 일본이 군함도 관련 후속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문제를 정식 의제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일본은 한일 양자 간 차원에서 논의돼야 할 문제라며 이 문제를 뺀 수정안을 제출했다. 정식 의제로 채택되려면 21개 위원국의 표결 없는 만장일치가 필요했지만 일본이 반대하면서 표결에 부쳐졌다.이날 회의에서 하위영 외교부 유네스코협력TF팀장은 “세계유산위가 요구한 ‘전체 역사를 보여주라’는 결정을 일본이 따르지 않고 있다”며 “도쿄의 산업유산정보센터 자료는 많은 조선인 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노역한 역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데 이는 사소한 누락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일본 대표는 “일본은 후속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세계유산위 밖에서 한일 양자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결국 안건 채택 여부를 두고 21개 위원국 간의 비밀투표로 이어졌고 일본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 7표, 반대 3표, 무효 3표, 기권 8표가 나오면서 세계유산위는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과거사 현안을 놓고 이견을 빚은 한일이 국제기구 차원에서 표 대결까지 간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안건 채택에 대한 합의를 유도하려 했지만 결국 표결에서 지면서 일본의 군함도와 관련된 미흡한 후속 조치 문제를 따지려는 시도가 무산됐다. 일본은 10년 전인 2015년 7월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 당시 조선인 강제징용 역사를 충분히 서술하겠다고 공개 약속했지만 강제징용 피해 사실을 기술한 정보센터 설치를 차일피일 미뤘다. 또 5년 넘게 걸려 지은 군함도 정보센터에는 오히려 강제징용 사실을 부인하는 진술이 전시돼 역사왜곡 논란이 일었다.세계유산위는 2018년과 2021년, 2023년에 일본의 후속 이행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는 결정문을 채택했다. 2021년 결정문에는 일본이 도쿄에 정보센터를 설치해 놓고도 ‘의사에 반해 가혹한 조건에서 노역을 당한’ 조선인들의 피해 사실을 포함한 전체 역사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이례적인 “강한 유감”이란 표현도 담겼다.이번 사태가 우호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한일 관계에 변수로 작용할지도 관심이다. 외교부는 이날 표결 결과에 대해 “의제 채택에 필요한 표가 확보되지 못한 점은 유감”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일본이 세계유산위의 관련 결정과 스스로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지속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외교부가 경제안보외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최소 차관보급 ‘경제안보교섭본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이재명 정부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인공지능(AI) 등 전략적 산업 파트너십을 맺자는 제안을 내놓은 가운데 첨단 기술을 포함한 경제안보 분야에서 외교적 역량을 강화하려는 포석이다.● 경제안보외교국 만들고 경제조직 통합, 재편복수의 여권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외교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경제안보교섭본부를 새로 만들고 산하에 경제안보외교국을 신설하는 계획을 보고했다. 외교부 업무보고에는 경제안보외교국 내에 기존 양자경제외교국 내에 있는 경제안보외교과, 기후환경과학외교국 내 국제과학기술규범과와 올해 2월 신설된 국제인공지능외교과를 두는 방안을 포함했다. 또, 2차관 산하 경제외교 조직인 국제경제국, 양자경제외교국과 과학기술 업무를 제외한 기후환경외교국을 확대해 경제안보교섭본부에 편입하는 계획도 함께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는 이를 바탕으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내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여권 고위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안보와 연계한 관세 조치를 취하고, 경제·안보 현안을 패키지로 묶는 등 경제와 안보가 분리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가안보실이 사령탑 역할을 하되 외교부 내 총괄하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공유됐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정부 고위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안보 대응을 위해 안보실 3차장실을 만들었으나, 부처 차원의 실질적 뒷받침이 없어 대외 이슈를 민첩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에 따른 반성과 이 대통령의 경제안보 중심 기조에 따라 조직 재편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첫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경제·안보와 관련해 “좀 더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관련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19년 만에 본부급 조직 출범 추진… 경제안보 역량 강화 의지 달려경제안보교섭본부가 출범하게 되면 외교부 내에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대북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해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신설한 이후 19년 만에 본부급 조직이 창설되는 것이다. 정권 출범 초기 외교부 조직 개편은 새 정부의 외교 역점 방향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문재인 정부는 대(對)중국 외교 수요에 힘입어 동북아국을 중국 업무 전담국으로 분리 신설했고,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5월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폐지하며 대북 업무를 축소하고 외교 정보 분석 기능을 보강한 외교전략정보본부로 재편했다.외교부 내에서 경제안보를 다루는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22년에도 경제안보외교센터를 신설하고 정책 자문과 센터 운영을 위한 자문기구까지 설치했지만 공급망, 첨단기술, 핵심광물 등 구체적이고 전문 분야로 확대되는 이슈를 망라하기엔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경제외교관료를 지낸 전직 고위 외교관은 “미중 전략 경쟁이나 공급망 불안, 첨단기술 경쟁처럼 국제 환경 변화가 수시로 바뀌면서 우리도 일본이나 미국 국무부처럼 제대로 편제를 갖춰 대응해야 한다는 제언들이 있었다”며 “이제는 태스크포스(TF)나 위원회 내지 과 단위에서 해결할 범위를 넘어선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정부 출범 초 내부 조직 개편과정에서 인력·예산 등 타 부처와의 조율이 필요해 경제 부처의 반발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 관계자는 “공급망 다변화, 자원 비축, 대체 기술 개발 등 대내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점에서 경제 부처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며 “외교부 재외공관 정보망을 활용해 대외 충격 요인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국가안보실 3차장, AI수석실 등 정부 전반의 과학기술·경제안보외교 기능을 보좌하는 방식으로 경제 부처와의 협업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7일 일본 강제징용 현장인 군함도(端島·하시마) 탄광의 세계유산 등재 후속 조치 문제를 정식 의제로 다루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일본이 군함도 관련 후속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한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며 세계유산위 안건으로 올리려 했지만 결국 한일 간 사상 초유의 투표전까지 간 끝에 패배한 것이다.7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제47차 회의에서 ‘잠정 의제’로 상정된 메이지 산업유산(군함도) 관련 ‘위원회 결정의 이행 상황에 대한 평가’ 안건의 정식 채택 여부가 논의됐다. 정부는 올해 회의에서 일본이 군함도 관련 후속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문제를 정식 의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일본은 한일 양자 간 차원에서 논의돼야 할 문제라며 이 문제를 뺀 수정안을 제출했다. 정식 의제로 채택되려면 21개 위원국의 표결 없는 만장일치가 필요했지만 일본이 반대하면서 표결에 부쳐졌다.이날 회의에서 하위영 외교부 유네스코협력 TF팀장은 “세계유산위가 요구한 ‘전체 역사를 보여주라’는 결정을 일본이 따르지 않고 있다”며 “도쿄의 산업유산정보센터 자료는 많은 조선인 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노역한 역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데 이는 사소한 누락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일본 대표는 “일본은 후속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세계유산위 밖에서 한·일 양자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결국 안건 채택 여부를 두고 21개 위원국 간의 비밀투표로 이어졌고 일본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 7표, 반대 3표, 무효 3표, 기권이 8표가 나오면서 세계유산위는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과거사 현안을 놓고 이견을 빚은 한일이 국제기구 차원에서 표 대결까지 간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안건 채택에 대한 합의를 유도하려 했지만 결국 표결에서 지면서 일본의 군함도 관련 미흡한 후속 조치 문제를 따지려는 시도가 무산됐다. 일본은 10년 전인 2015년 7월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 당시 조선인 강제징용 역사를 충분히 서술하겠다고 공개 약속했지만 강제징용 피해 사실을 기술한 정보센터 설치를 차일피일 미뤘다. 또 5년 넘게 걸려 지은 군함도 정보센터에는 오히려 강제징용 사실을 부인하는 진술이 전시돼 역사왜곡 논란이 일었다.세계유산위는 2018년과 2021년, 2023년에 일본의 후속 이행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는 결정문을 채택했다. 2021년 결정문에는 일본이 도쿄에 정보센터를 설치해 놓고도 ‘의사에 반해 가혹한 조건에서 노역을 당한’ 조선인들의 피해 사실을 포함한 전체 역사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이례적인 “강한 유감”이란 표현도 담겼다.이번 사태로 우호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한일 관계에 변수가 될지도 관심이다. 외교부는 이날 표결 결과에 대해 “의제 채택에 필요한 표가 확보되지 못한 점은 유감”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일본이 세계유산위의 관련 결정과 스스로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지속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