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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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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나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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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5-25~2026-06-24
외교27%
남북한 관계27%
정치일반17%
국방13%
대통령10%
미국/북미3%
사회일반3%

  • 반청 연대 가시화… 송영길측 “宋이든 金이든 정청래 이기면 돼”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대표의 연임 도전이 유력한 가운데 ‘반청(반정청래) 연대’가 가시화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사실상 당권 주재 행보에 나선 가운데 송영길 의원이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밝힌 것. 이와 관련해 친명(친이재명)계 주자인 김 총리와 송 의원이 당 대표 선거 본선에서 3자 구도로 정 대표의 과반을 저지한 뒤 두 사람 중 결선에 올라간 주자에게 표를 몰아주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르면 24일 당권 연임 도전을 공식화할 것으로 알려진 정 대표는 이날 호남행에 이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차 강조했다.● “宋이든 金이든 鄭만 이기면 돼” 23일 송 의원 측에 따르면 송 의원은 18일 이 대통령과의 만찬에서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당일 송 의원이 출마 의사를 전했고 이 대통령도 ‘그렇게 하라’고 호응했다는 것. 최근 송 의원은 정 대표가 연임에 도전할 경우 자신도 출마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친명계에서는 김 총리와 송 의원이 정 대표와 3파전으로 맞붙어 본선에서 정 대표의 과반을 저지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이후 정 대표와의 결선이 치러지면 두 사람이 연대해 정 대표를 꺾겠다는 것. 송 의원과 가까운 재선 의원은 “송 의원이 이기든 김 총리가 이기든 정 대표를 이기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와 가까운 재선 의원도 “결선으로 가면 김 총리와 송 의원 표가 합쳐질 것”이라고 했다. 친청(친정청래) 대 친명 진영 분열도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친명계 이건태 의원은 이날 “대통령의 말씀을 종합하면 ‘민주당 지도부가 그동안 당을 잘못 운영했다’, ‘선거를 잘못 치렀다’라고 평가했다고 생각한다”며 “정 대표가 다시 출마할 명분은 약하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했다. 송 의원과 가까운 김영호 의원은 “(정청래 지도부는) 소수 인원이 돛단배처럼 자신의 동력도 없이 대통령의 인기 등 바람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조승래 사무총장은 채널A 유튜브에서 송 의원을 향해 “누구에 대한 ‘안티’보다는 당신의 비전을 말씀하시는 것이 보다 좋아 보이지 않을까”라고 했다.● 다섯 번째 호남행 鄭 “아무 일 아닌 걸로 난리”정 대표는 이날 오전 비공개 일정으로 광주에서 6·3 지방선거 당선자들과 만난 뒤 광주 송정시장, 전남 화순 고인돌 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정 대표는 이후 페이스북에 “오메 짠한 거. 힘들어도 잘 참으시오. 우리도 다 알아요. 잘 버티시오” “아무 일도 아닌 거 가지고 뭔 난리요. 우리는 다 대표님 편”이라는 시민의 말을 전하며 “다들 한마디씩 하시며 손잡아 주신다”고 했다. ‘명청(이 대통령과 정 대표) 갈등’ 논란이 벌어진 상황에서도 자신이 호남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또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시간 끌 이유 없다. 지금 당장”이라며 강성 지지층을 향해 선명성을 부각했다.정 대표가 6·3 지방선거 이후 호남을 찾은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정 대표는 이르면 24일 최고위원회에서 전당대회준비위원회 설치안을 의결한 뒤 사퇴하고 연임 도전을 공식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 총리는 23일 중국 다롄(大連)에서 열린 하계 세계경제포럼(WEF) 연례회의(하계 다보스포럼)에 참석 중 중국 서열 2위이자 행정부 수반인 리창(李强) 국무원 총리와 별도 회담을 가졌다. 김 총리는 “한중 양국은 정치적 분야에서나 경제적 분야, 문화 분야, 청년 교류에 있어서 한 단계 높은 교류를 해 나가야 한다”고 했고, 리 총리는 “양국 정상들의 전략적 지도에 따라서 서로 신뢰를 증진하고 정성을 다해 협력의 넓이와 깊이를 계속 확대해 나갈 용의가 있다”고 화답했다.송 의원은 23일 국회의장 특사 자격으로 미국 방문길에 올랐다. 송 의원은 27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하킴 제프리스 미국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등을 만날 예정이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4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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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 “韓기업 중동 재건참여 준비… 재건기금은 무관”

    조현 외교부 장관은 22일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이후 우리 기업이 중동 지역 재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중동 포괄적 경제협력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외교부는 미국-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MOU) 타결 가능성이 제기되기 이전부터 종전 이후를 선제적으로 대비해 왔다”면서 “전후 한국 기업의 대중동 피해 복구 참여와 더불어 중동과의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협력팀을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외교부는 해당 팀이 미-이란 종전협상에서 논의된 최대 3000억 달러(약 460조 원) 규모의 재건기금 참여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재건기금은 초보 단계로 아직 (미 측의) 정식 요청도 없었다”며 “경제협력팀은 걸프협력회의(GCC) 6개국을 우선으로 이라크, 이란 등을 포함한 중동 전반 협력 방안을 사전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한미 안보합의에서 연내 가시적인 결과물을 도출하는 데 기대를 걸고 있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핵추진 잠수함과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를 포함한 협의가 연내 타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협정 개정이나 부속 합의(addendum) 등 다양한 형식을 열어 두고 합의 내용을 보면서 결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대미 투자 이슈가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한미 정부 당국 간에는 어느 정도 의견 일치가 이뤄졌다”며 “기업의 실정법 위반 문제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핵 해법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에 대해서도 “정부의 단계적 접근과 (미 측의) ‘완전한 비핵화’ 사이에 기본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고 평가했다. 한미 간 실무 협상을 통해 계속 조율해온 만큼 큰 입장 차는 없다는 의미다. 이 고위 당국자는 중국이 최근 북핵 언급을 자제하면서 불거진 중국의 ‘북핵 묵인설’에 대해선 “필요에 따라 언급을 피하는 것”이라며 북-중, 북-러 관계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왕이(王毅)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및 외교부장의 방한도 “머지않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30일 방한하는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서 붙잡힌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에 관해 논의할 전망이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측과 이미 기본적인 합의는 다 이뤄졌고 이번에 장관이 방한하게 되면 약간의 진전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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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우리 돈으로 방위 책임, 전작권 왜 美가 갖나”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지금도 충분히 분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유럽 및 주요 7개국(G7)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나눈 대화를 소개하며 “방위비 분담금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면서도 “지금도 충분히 분담하고 있는데 뭘 추가 분담하냐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측도 대선 과정에서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을 10배를 받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취임 이후에는 전혀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 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냐는 질문에 “방위비가 아니라 국방비 얘기는 제가 먼저 대전제로 명확하게 했다”고 답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는 국방비를 (GDP 대비) 3.5%까지 증액하기로 약속했고 주권국가로서 한반도 방위는 우리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며 “우리가 우리 돈 내면서 우리 방위를 우리가 스스로 책임질 건데, 전시작전권을 미국이 왜 가지고 있나. 전시작전권 반환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부러 안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부터 누차 실제 규모보다 부풀려 언급해 온 주한미군 숫자도 바로잡으려 노력한 일화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4만5000명이다’라고 하길래 ‘아닙니다’ 하면 화날 수 있으니 ‘4만5000명 맞는데,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2만8500명이다’라고 확인시켜 드렸다”며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은 그렇다는 말이지’ 이렇게 이해하는 것 같았다”고 전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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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쟁 벌인 美, 동맹 기업 돈으로 재건기금 추진

    미국이 이란과의 최종적인 종전 합의 뒤 한국, 일본, 유럽 등의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3000억 달러(약 452조 원) 규모의 이란 재건을 위한 투자 기금(investment fund)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15일(현지 시간) 전했다. 이를 두고 이란에선 “사실상의 전쟁 배상금”이란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이 일방적으로 일으킨 이번 전쟁의 부담을 동맹국들에 떠넘기려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날 FT는 미국 정부의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종전 협상 과정에서 이란에 대한 제재 완화와 더불어 3000억 달러 규모의 재건 기금 조성이 논의됐다고 보도했다. J D 밴스 미 부통령은 CBS방송 인터뷰에서 “이란이 의무를 이행하면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재건기금 논의 사실을 인정했다. 또 다른 미 당국자는 FT에 “유럽과 아시아, 한국, 일본은 물론이고 미국 기업도 기금에 관심을 갖고 있다”며 “이란에 대한 제재가 해제된다면 이 기금은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FT에 따르면 이란 재건 기금은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뒤 이어질 협상을 통해 이란 고농축 우라늄 폐기, 호르무즈 해협 완전 개방, 이란 동결 자금 해제 등의 쟁점에서도 합의가 이뤄질 때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재건 기금을 두고 미국이 이란에 전쟁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사실상 깨고, 민간 투자 형식으로 이란을 우회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5년 이란 핵합의(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를 체결하면서 이란에 현금을 지원했다며 비난해 왔다. 일각에선 현재 논의 중인 이란에 대한 재정 지원이 오바마 행정부 때보다 큰 규모일 거라는 분석도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이란 재건 기금과 관련해 “어제 그런 소문이 퍼졌는데, 우리는 이란에 투자할 의무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란 재건 기금과 관련해 “현재까지 미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요청이나 제안이 온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우리나라는 중동 지역의 재건 과정에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검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런 가운데, 15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프랑스 에비앙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전후 동맹국들의 군사 지원에 대해 “큰 도움이 필요하진 않을 것 같지만 몇몇 국가에서 함정 한두 척을 이곳(호르무즈 해협)에 배치하는 건 나쁘지 않은 생각”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한국, 일본, 유럽에 군함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단 전망이 나온다.이란 “전쟁 피해 보상” 美 “기업 주도 조성”… 재건기금 성격 온도차[트럼프의 이란 재건비용 청구서]美, 종전 합의사항 이행땐 조성 시사밴스 “걸프 국가도 자금 제공 가능”… 일각 “동맹에 전쟁 비용 전가” 지적日, 호르무즈 기뢰 제거 파병 검토… 伊 “해군 주둔해 재개방 지원 준비”미국이 조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3000억 달러(약 452조 원) 규모의 이란 재건 기금의 성격을 놓고 미국과 이란이 각각 다른 인식을 보이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5일(현지 시간) 복수의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이 기금 조성에 한국 일본 유럽 등 미 동맹국의 민간 기업들이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란 재건 기금이 기업 주도의 투자금 성격임을 강조하기 위한 설명으로 풀이된다.반면 이란은 이 기금이 전쟁 배상금이란 인식을 보이고 있다. 이란 협상단의 전략고문인 메디 모하마디는 14일 이란 반관영 메르통신에 미국 측에서 재건 기금 마련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비록 ‘배상’이란 표현이 명시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지만, 재건 지원은 전쟁으로 인한 피해 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란 재건 기금을 놓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이 일으킨 전쟁 비용을 사실상 동맹국들에 부담시키려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美 재건 기금 ‘전쟁 배상금’ 성격 논란15일 FT에 따르면 미국은 종전 합의 대가로 이란에 현금을 주지 않겠다는 방침이지만,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MOU) 협상 과정에서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재건 기금 조성을 검토했다. 이란과 종전 MOU 체결 후 실무 협상에서 이란 핵 프로그램 폐기, 대이란 제재 완화, 호르무즈 해협 완전 개방 등의 합의 사항이 모두 이행되면 재건 기금을 본격적으로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기금의 성격이 전쟁 배상금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미 정부 관계자는 FT에 “유럽, 아시아, 한국, 일본은 물론이고 미국 기업도 기금 참여에 관심을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밴스 부통령은 중동 국가들의 이란 재건 기금 참여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걸프 국가들이 자금을 제공할 수 있다”고도 했다. 자금력이 좋은 이란 주변의 산유국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다만,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프랑스 에비앙을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미국은 이란에 어떠한 자금도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란 재건 기금 조성에 대해 “루머”라고 반박했다.한국 정부 내에선 재건 기금의 성격을 두고 이란이 당초 요구해 온 전쟁 배상금을 트럼프 행정부가 우회적으로 지급하려는 셈법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지지자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미국 납세자들의 돈을 이란에 내어줄 수 없는 만큼, 동맹국들의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이를 대체하려 한다는 것. 이 과정에서 유럽, 한국, 일본과 더불어 이란 주변 중동 국가들이 공동 분담하는 형태를 구상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호르무즈 군사작전 참여 요구에 호응을 안 한 것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던 트럼프가 전후 수습 과정에서 또다시 동맹들에 도움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한국 정부는 재건 기금 조성안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미-이란 간의 전체적인 협상 틀 속에서 제기되는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고, 구체적인 것은 양국 간 협상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日, 호르무즈 기뢰 제거에 자위대 파견 검토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후 동맹국들에 군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15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에서 기자들과 만나 “큰 도움이 필요하진 않을 것 같다”면서도 “몇몇 국가에서 함정 한두 척을 이곳에 배치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 생각”이라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동맹국을 지목하며 호르무즈 파병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 걸프 국가들을 포함해 국제 연합군 형태로 전후 역할이 주어지고, 한국도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현재 파병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동맹은 일본이다. 일본 정부는 자위대 파견 등 호르무즈 해협 안정을 위한 기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16일 전했다. 일본 정부는 자위대법에 따라 해당 지역이 전투 상황이 아닌 경우 해상자위대의 기뢰 제거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교도통신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G7 정상회의 ‘우크라이나 지원’ 세션 때 약 5분간 환담했지만 자위대 파병은 언급하지 않았다.프랑스와 이탈리아도 함정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15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때 “프랑스군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는 데 도움을 줄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도 15일 성명에서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의회 승인을 전제로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한 재개방 지원을 위해 국제 해군 주둔에 기여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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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7서 호르무즈 호위 집중 논의할듯… 서방국 “평화 위한 중요 진전” 환영

    미국 및 이스라엘과 이란이 14일(현지 시간) 종전 협상 타결을 선언하면서 미국이 제안한 다국적 연합체 ‘해양자유연합(MFC)’에 우리 군이 참여할지도 관심이다. 앞서 정부는 종전을 전제로 호르무즈 해협 선박 통행 호위 작전 참여 가능성을 검토해 왔다. 다만 정부는 미국과 이란의 구체적인 합의 조건 등이 아직 불확실한 만큼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날 미국과 이란 종전 협상 타결 소식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우리 군의 호르무즈 해협 호위 작전 참여 여부에 대해 “현지 위협 평가와 전력 전개, 작전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인 기여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도 “우리 전력 파견 여부 등과 관련해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종전 양해각서 서명식까지 시간이 남아 있고, 그사이 양측이 다시 공격을 주고받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상황을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다. 군 내부에선 지난달 1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미 측에 전달한 ‘4단계 단계적 기여 방안’이 현재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4단계 단계적 기여 방안은 호르무즈 해협 내 작전에 대한 지지 표명부터 우리 군 장교 등 인력 파견, 정보 공유, 군사적 자산 지원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에선 15일부터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다국적군의 호르무즈 해협 호위 작전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군 당국은 우리 군이 호위 작전에 참여하더라도 기뢰 제거를 위한 소해함 파견은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해군 소해함의 경우 한반도 연안 작전에 특화돼 있는 데다 파견에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 이에 따라 정보 공유나 소해 장비 지원 등이 우선 거론된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호르무즈 해협 내에 기뢰가 어떤 형태로 어느 곳에 분포돼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는 만큼 우리 소해함을 직접 투입하는 건 종전 이후에도 장병들 안전에 치명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방 국가들은 반색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향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밝혔다.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 정상들도 14일 공동성명을 통해 협상 타결을 환영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조속히 재개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스라엘에선 종전 협상 타결을 두고 ‘나쁜 거래’라는 불만이 제기됐다고 뉴욕타임스(NYT)와 이스라엘 매체 와이넷 등이 전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내세운 이란의 핵 프로그램 및 탄도미사일 능력 무력화, 정권 교체 여건 조성 등의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야권 지도자인 야이르 라피드 전 이스라엘 총리는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스라엘 외교·안보 정책의 가장 충격적인 실패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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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쿠팡 과징금, 갈등 비화 않게 美에 설명할 것”

    외교부가 개인정보 유출로 사상 최대 과징금인 6246억 원을 부과받은 쿠팡 사안과 관련해 한미 간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12일 “정부는 쿠팡을 포함한 미국 디지털 기업에 대해 비차별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이번 처분 결과에 대해서도 미 측에 차분하고 투명하게 설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타깃으로 삼아 부당한 처분을 내린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는 취지다. 외교부는 쿠팡 문제가 외교 쟁점으로 비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한 미국대사관 관계자와 직접 만나 설명할 예정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미 간 물밑 소통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 사안은 대면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특정 기업이나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국내법과 절차에 따른 결과라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쿠팡 측에도 충분한 의견 개진 기회가 부여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러한 절차적 정당성을 외교 경로를 통해 미국 정부와 의회에도 상세히 전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 같은 대응은 국내법 집행에 따른 글로벌 기업 규제가 자칫 한미 통상 마찰이나 규제 차별 논란으로 확산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그러나 미 의회 일각과 각종 이익단체 등이 전방위적으로 쿠팡을 두둔하고 있어 미 측의 문제 제기를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르면 이달 내 미 하원에서 쿠팡 사안을 비롯해 스타벅스에 대한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을 비판하는 보고서가 발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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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푸틴에 러 국경일 축전 “동맹관계 강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러시아 국경일을 맞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 양국 동맹 강화와 러시아 대내외 정책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평양 국빈 방문을 계기로 북-중 관계 격상을 수차례 강조한 뒤 시 주석의 방북 일정이 마무리되자 다시 러시아 챙기기에 나선 것이다. 다만, 지난해 축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절제된 표현을 사용하는 등 러시아에 비해 북-중 관계를 우선 고려한 움직임이 읽힌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축전 전문에서 김 위원장은 “오늘 조로(북-러) 관계는 새로운 역사의 장을 펼치며 진실하고 헌신적인 동지적 신뢰 관계, 동맹 관계로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모스크바의 대내외 정책들을 철저히 지지하고 언제나 러시아 연방과 함께하려는 것은 나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변함없는 의지이며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형제적인 러시아 인민이 가는 앞길에 언제나 성공과 승리만이 있기를 축원하면서 당신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충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국경일은 과거 소련 시절 의회가 주권 선언문을 채택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김 위원장의 축전 전문은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 1면에도 실렸다. 북한이 북-러 관계의 공고함을 대외적으로 재확인한 셈이지만, 표현 수위는 지난해와 사뭇 달라졌다. 지난해에 담긴 “언제나 당신과 러시아 연방과 함께하는” “피로써 맺어진 두 나라 장병들의 전투적 우애” 등의 표현이 올해에는 빠지고 정책적 협력 관계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연구센터장은 “북-중 정상회담 결과문 잉크도 안 말랐기 때문에 중국을 향한 진정성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북-러 관계 온도를 조절한 것”이라며 “이미 북-러 관계는 군사동맹적 성격이 안착된 만큼 대중 관계를 경제·외교의 중심축으로 두려는 흐름이 읽힌다”고 분석했다. 이번 축전은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부각한 북-중 밀착 여파와도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 위원장은 당시 회담에서 북-중 관계를 “국가의 가장 중대한 제1 전략 사업”이라고 언급했다. 지난해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을 만나 “북-러 관계가 최우선”이라고 강조했지만 올해 9차 당 대회 후 북한이 경제 발전에 방점을 두면서 당장 시급한 경제 개선은 중국과 도모하려는 의도라는 것. 이를 두고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 사이 등거리 외교를 넘어 안보와 경제 각 사안별로 외교 우선순위를 저울질하는 상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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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선중후러’ 전략?…푸틴에 보낸 축전, 작년보다 ‘절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러시아 국경일을 맞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 양국 동맹 강화와 러시아 대내외 정책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평양 국빈 방문을 계기로 북-중 관계 격상을 수차례 강조한 뒤 시 주석의 방북 일정이 마무리되자 다시 러시아 챙기기에 나선 것이다. 다만, 지난해 축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절제된 표현을 사용하는 등 러시아에 비해 북-중 관계를 우선 고려한 움직임이 읽힌다는 분석이 나온다.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축전 전문에서 김 위원장은 “오늘 조로(북-러) 관계는 새로운 역사의 장을 펼치며 진실하고 헌신적인 동지적 신뢰 관계, 동맹 관계로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모스크바의 대내외 정책들을 철저히 지지하고 언제나 러시아 연방과 함께하려는 것은 나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변함없는 의지이며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형제적인 러시아 인민이 가는 앞길에 언제나 성공과 승리만이 있기를 축원하면서 당신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충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러시아 국경일은 과거 소련 시절 러시아 의회가 주권 선언문을 채택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김 위원장의 축전 전문은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 1면에도 실렸다. 북한이 북-러 관계의 공고함을 대외적으로 재확인한 셈이지만, 표현 수위는 지난해와 사뭇 달라졌다. 지난해에 담긴 “언제나 당신과 러시아 연방과 함께하는” “피로써 맺어진 두 나라 장병들의 전투적 우애”등의 표현이 올해에는 빠지고 정책적 협력 관계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연구센터장은 “북-중 정상회담 결과문 잉크도 안 말랐기 때문에 중국을 향해 진정성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북-러 관계 온도를 조절한 것”이라며 “이미 북-러 관계는 군사동맹적 성격이 안착된 만큼 대중 관계를 경제·외교의 중심축으로 두려는 흐름이 읽힌다”고 분석했다. 이번 축전은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부각한 북-중 밀착 여파와도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 위원장은 당시 회담에서 북-중 관계를 “국가의 가장 중대한 제1 전략 사업”이라고 언급했다. 지난해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을 만나 “북-러 관계가 최우선”이라고 강조했지만 올해 9차 당대회 후 북한이 경제 발전에 방점을 두면서 당장 시급한 경제 개선은 중국과 도모하려는 의도라는 것. 이를 두고 북한이 중-러 사이 등거리 외교를 넘어 안보와 경제 각 사안별로 외교 우선순위를 저울질하는 상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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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쿠팡 과징금, 美측에 정당성 상세히 설명할 것”

    외교부가 개인정보 유출로 사상 최대 과징금인 6246억 원을 부과받은 쿠팡 사안과 관련해 한미 간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외교부 관계자는 12일 “정부는 쿠팡을 포함한 미국 디지털 기업에 대해 비차별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이번 처분 결과에 대해서도 미 측에 차분하고 투명하게 설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타깃으로 삼아 부당한 처분을 내린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는 취지다.외교부는 쿠팡 문제가 외교 쟁점으로 비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한 미국대사관 관계자와 직접 만나 설명할 예정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미 간 물밑소통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 사안은 대면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이번 조치가 특정 기업이나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국내법과 절차에 따른 결과라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쿠팡 측에도 충분한 의견 개진 기회가 부여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러한 절차적 정당성을 외교 경로를 통해 미국 정부와 의회에도 상세히 전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정부의 이 같은 대응은 국내법 집행에 따른 글로벌 기업 규제가 자칫 한미 통상 마찰이나 규제 차별 논란으로 확산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그러나 미 의회 일각과 각종 이익단체 등이 전방위적으로 쿠팡을 두둔하고 있어 미측의 문제제기를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르면 이달 내 미 하원에서 쿠팡 사안을 비롯해 스타벅스에 대한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을 비판하는 보고서가 발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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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 자녀 여권, 부모가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 가능

    외교부가 12일부터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도 부모가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밝혔다.외교부는 11일 정부24, 재외동포365민원포털을 통해 18세 미만 자녀들의 여권 재발급을 부모가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안내했다. 다만 친권 및 후견인 지정 등으로 여권사무 대행기관 담당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행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는 2020년 7월부터 ‘정부24’ 및 ‘재외동포365민원포털’을 통해 18세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제공됐지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자격 확인 문제로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외교부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및 재외동포청과 협력해 18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개발했다.외교부는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연간 약 7만 명에 달하는 미성년자가 있는 가정에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미성년 자녀의 여권 재발급을 위해 생업을 중단하고 원거리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재외국민의 번거로움이 획기적으로 해소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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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태국 마약기지 급습 “7억명분 원료 50t 압수”

    국가정보원은 태국 당국과 합동으로 현지 마약 생산기지를 급습해 마약 원료 약 50t을 전량 압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 기관이 해외 마약 공급기지를 직접 단속한 것은 처음이다. 국정원은 9일(현지 시간) 태국 마약통제청(ONCB)과 합동으로 태국에 있는 마약 원료 물질 보관 창고 10곳을 급습해 마약 제조에 사용하려던 아세톤 염산 황산 등 마약 원료 및 화학물질 49.98t을 전량 압수했다. 이날 압수된 원료 물질은 필로폰 21t 또는 신종 마약 야바 11억 정을 제조할 수 있는 양으로, 마약으로 제조·유통됐다면 7억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시가 8조4000억 원대 규모다. 국정원은 2024년 태국산 마약 유입량이 전체 밀수량의 39%(294kg)를 차지할 정도로 양국 간 마약 범죄가 심각해지자, ONCB와의 공조를 대폭 강화해 왔다. 이번 작전도 국정원이 ONCB의 긴급 요청으로 4월 7일 태국인 마약왕 ‘타파난’을 국내에서 검거해 태국으로 송환한 것이 계기가 됐다. 당시 타파난은 성형시술을 받기 위해 위장 신분으로 한국에 입국했다가 한국과 태국 정보 당국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체포됐다. ONCB에 따르면 타파난은 태국 내 마약의 절반 이상을 유통하는 거물급 마약상이다. 10년간 태국 당국으로부터 체포영장만 50차례 발부됐다. 국정원은 ONCB와의 공조 수사를 통해 타파난이 해외에서 마약 원료 물질을 구매해 골든트라이앵글 지역에서 완제품을 제조한 후 호주와 한국 등으로 유통해 왔다고 분석했다. 이어 태국 내 대규모 마약 원료 물질 은닉 창고 소재지를 밝혀내 작전을 실행했다. 국정원이 공개한 드론 촬영 영상에는 보관창고 안에 원료 물질이 담긴 흰 포대와 파란 드럼통이 빼곡히 쌓여 있다. 국정원 수사관이 글로벌 화학기업 UNID가 제조한 것으로 표기된 수산화칼륨 포대를 촬영하는 장면도 포착됐다. 수산화칼륨은 비누나 세제 제품을 만들 때 쓰이는 강한 화학물질이지만 불법 마약 제조에도 일부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는 작전 종료 이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번 수사는 대한민국 정부, 특히 국정원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뤄졌다”며 국정원의 정보 분석 및 첩보 지원, 타파난 검거와 송환 과정 협조에 사의를 표했다. 유럽 3개국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국정원의 마약 보관창고 급습 소식을 전하는 기사를 X(옛 트위터)에 공유하며 공개 칭찬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정원의 새 모습”이라며 “잘 드는 칼은 쓰기에 따라 사람을 해칠 수도 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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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연구소 새 이사장에 박노벽 전 주러대사 선임

    외교안보 분야 민간 싱크탱크 세종연구소가 속한 세종 재단법인 이사장에 박노벽 전 주러시아 대사가 선임됐다.10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재단은 5일 이사회를 열어 박 전 대사의 이사장 선임 안건을 의결했다. 임기는 3년이며 11일에 취임한다. 박 전 대사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용준 전 이사장의 후임이다. 세종연구소는 앞서 이 전 이사장의 연임을 의결하고 이를 승인해달라고 외교부에 요청했으나 외교부는 지난달 22일 승인하지 않았다. 외교부는 당시 “관련 법령에 따라 면밀히 검토한 후 이용준 이사장의 연임을 불승인한다는 입장을 통보했다”며 “세종연구소 임원 승인은 외교부의 고유 권한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 임원 취임을 당연히 승인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감독부처로서의 재량이 있다”고 밝혔다.박 신임 이사장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조현 외교부 장관과 동기인 외무고시 13회로 1980년 외무부에 입부한 뒤 외교통상부(외교부 전신) 북미2·3과장, 구주국장, 주우크라이나 대사 등을 거쳤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협상 전담 대사를 맡았으며, 2015~2017년에는 주러시아 대사를 역임했다. 박 대사는 지난해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던 위 실장이 이끈 외교안보기구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에서 조 장관과 홍현익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등과 함께 자문위원단에 참여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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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라이포럼 18일 ‘한미 전략산업 및 안보 포럼’ 개최

    한·미·일 경제안보 민관 네트워크인 트라이포럼(TriForum)이 18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한·미 전략산업 및 안보 포럼(U.S.-ROK Strategic Industry & Security Forum)’을 연다. 이번 포럼은 6·3 지방선거 이후 한미 양국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대미 투자, 공급망 등 경제안보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의 핵심 외교책사였던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비롯해 알렉스 피츠시몬스 미 에너지부 차관보, 에린 월쉬 전 미 상무부 차관보, 데이비드 와일레졸 미 국무부 동북아 담당 부차관보 등 미국의 전·현직 고위 정책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한국 측에서는 강석훈 트라이포럼 회장을 비롯해 대한항공, 두산, LS 등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함께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와 통상, 에너지, 첨단산업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포럼은 두 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인 ‘차세대 동맹의 정의(Defining the Next Era Alliance)’에서는 한미간 전작권 전환, 대미 인프라 투자 확대, 주요 통상 쟁점, 한반도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 등이 논의된다. 이어지는 두 번째 세션 ‘경제안보 그리드(Economic Security Grid)’에서는 글로벌 쟁점으로 부상한 핵심광물 확보, 공급망 안정화, 원자력 발전 협력 등 한미 양국의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 과제를 다룬다.박대성 트라이포럼 대표는 “미국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자국 우선주의 기류 속에서 워싱턴이 한국에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한 속내를 듣고 소통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강 회장과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 등 최고 권위의 전문가들이 모인 만큼, 트라이포럼이 한국 기업과 정계를 미 행정부 핵심 인사들과 잇는 대등하고 확실한 ‘전략적 소통 창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4년 1월 출범한 트라이포럼은 한·미·일 3국의 안보·경제 분야 민관 전문가들이 참여해 온·오프라인 교류를 통해 정보와 지식 등을 공유하는 정책 플랫폼이다. 정부 간 공식 외교 채널(트랙1)이 다루기 조심스러운 민감한 현안들을 유연하게 풀어내기 위해 ‘트랙1.5(반관반민)’ 및 ‘트랙2(민간 주도)’ 형태의 다각적 네트워크 교류를 주도하고 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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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해외 마약 생산기지 첫 타격…태국 10곳 급습해 원료 50t 압수

    국가정보원은 태국 당국과 합동으로 현지 마약 생산기지를 급습해 마약원료 약 50t을 전량 압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 기관이 해외 마약 공급기지를 직접 단속한 것은 처음이다.국정원은 9일(현지 시간) 태국 마약통제청(ONCB)과 합동으로 태국에 있는 마약원료 물질 보관 창고 10개소를 급습해 마약 제조에 사용하려던 아세톤·염산·황산 등 마약 원료 및 화학물질 49.98t을 전량 압수했다. 이날 압수된 원료물질은 필로폰 21t 또는 야바 11억 정을 제조할 수 있는 양으로, 마약으로 제조·유통됐다면 7억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시가 8조4000억 원대 규모다.국정원은 2024년 태국산 마약 유입량이 전체 밀수량의 39%(294kg)를 차지할 정도로 양국 간 마약 범죄가 심각해지자, ONCB와의 공조를 대폭 강화해 왔다. 이번 작전도 국정원이 ONCB의 긴급 요청으로 4월 7일 태국인 마약왕 ‘타파난’을 국내에서 검거해 태국으로 송환한 것이 계기가 됐다. 당시 타파난은 성형시술을 받기 위해 위장신분으로 한국에 입국했다가 한국과 태국 정보 당국간 정보 공유를 통해 체포됐다. ONCB에 따르면 타파난은 태국 내 마약의 절반 이상을 유통하는 거물급 마약상이다. 10년간 태국 당국으로부터 체포영장만 50차례 발부됐다.국정원은 ONCB와의 공조 수사를 통해 타파난이 해외에서 마약 원료물질을 구매해 골든트라이앵글 지역에서 완제품을 제조한 후 호주와 한국 등으로 유통해 왔다고 분석했다. 이어 태국내 대규모 마약 원료물질 은닉 창고 소재지를 밝혀내 작전을 실행했다. 국정원이 공개한 드론 촬영 영상에는 보관창고 안에 원료 물질이 담긴 흰 포대와 파란 드럼통이 빼곡히 쌓여 있다. 국정원 수사관이 글로벌 화학기업 UNID가 제조한 것으로 표기된 수산화칼륨 포대를 촬영하는 장면도 포착됐다. 수산화칼륨은 비누나 세제 제품을 만들 때 쓰이는 강한 화학물질이지만, 불법 마약 제조에도 일부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는 작전 종료 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번 수사는 대한민국 정부, 특히 국정원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뤄졌다”며 국정원의 정보분석 및 첩보 지원, 타파난 검거와 송환 과정 협조에 사의를 표했다.유럽 3개국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국정원의 마약 보관창고 급습 소식을 전하는 기사를 X(옛 트위터)에 공유하며 공개 칭찬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정원의 새 모습”이라며 “잘 드는 칼은 쓰기에 따라 사람을 해칠 수도 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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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미견제 노린 시진핑, ‘핵인정’ 챙긴 김정은… 동북아 안보판 요동

    7년 만에 이뤄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평양 방문으로 북-중 관계가 한층 공고해지면서 동북아 안보 질서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을 계기로 이뤄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을 통해 북-중 관계 복원에 시동을 건 데 이어 이번 시 주석의 답방으로 양국 관계는 ‘전략적 파트너’로 한 단계 올라섰다. 중국이 북한에 군사 교류, 경제 협력은 물론이고 ‘김정은 체제의 보장’ 등 대대적인 ‘선물 보따리’를 안겨준 것을 두고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중국 주도의 세계 질서 다극화에 북한을 확실히 끌어들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은 이를 지렛대로 삼아 핵 보유 묵인을 끌어내면서 양국 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분석이다.● 習 “신시대 北中 관계 발전에 중요 공감대”시 주석과 김 위원장은 8일부터 1박 2일간 함께하며 북-중 관계가 한 단계 격상됐음을 대외적으로 과시했다. 9일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가진 김 위원장과의 오찬에서 “김 위원장과 신(新)시대 중조(중-북) 관계 발전에 대한 중요한 공감대를 이뤘다”며 “중조 양측은 상호 이해를 더욱 깊고 전면적으로 하게 됐으며 미래 발전 방향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두 정상 간의 전날 정상회담 과정에선 양측의 경제와 안보 등 각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후속 조치도 언급됐다.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공고한 정치적 상호 신뢰, 실질적 협력 수준 강화, 국민 간 유대 강화, 전략적 협력 강화 등 북-중 관계 발전을 위한 4대 제안을 내놨다. 특히 “외교·법 집행·군대 등 분야의 교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정상이 정상회담에서 군사 교류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또한 시 주석은 북한이 필요로 하는 경제 협력 분야와 관련해 “국경 통상구의 전면 재개와 민간항공 노선, 국제 여객열차 운행 재개를 계기로 인적 왕래를 확대하고 상호 방문을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 시 주석은 이번 방북에 정산제(鄭柵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장관급), 왕원타오(王文濤) 상무부장 등 북한과의 경제협력 관련 인사들을 대동했다. 국경 개방은 중국인 관광 재개는 물론이고 대북제재 대상인 북한 노동자 송출 허용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관광객이나 인도적 지원의 영역인 농업과 보건 분야 등은 대표적인 제재의 회색지대”라며 “대북 제재를 우회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밝혔다.반면 1박 2일간의 일정 중 ‘비핵화’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2019년 방북 당시 시 주석은 “한반도 문제의 대화·협상 진전”을 강조하며 북-미 비핵화 협상의 촉진자를 자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러시아에 이어 중국이 사실상 북핵 인정 수순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있고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북한 비핵화가 공동 목표라는 점이 확인된 바 있다”고 말했다.● 주도권 쥐려는 中, 대중 의존 경계하는 北북-중 정상회담 결과를 전한 중국과 북한 매체 보도에서는 미묘한 차이도 나타났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회담 결과를 전하며 군사 교류 등 시 주석의 ‘4대 제안’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대신 “정치·경제·문화 등 각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이라고 표현했다. 무역, 건설, 과학기술 등 경제협력의 구체 분야는 물론 북-중 국경에 10여 개 설치된 국경 통상구 재개 등도 언급하지 않았다.이를 두고 러시아와 밀착하고 있는 북한이 중국과의 동등한 파트너십을 부각하면서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복원되는 인상을 피하려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시 주석이 북-중 관계 구도를 설계하고 지시하는 것처럼 보여 주는 인상을 상당 부분 제거하려고 했다”며 “대중 의존적인 인상을 피하려고 하는 의도로 보인다”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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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 “北-中의 주권 수호”… ‘北 핵보유국 지위’ 사실상 묵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중국과 북한은 전략적 조율과 협력을 강화하고 각국의 주권, 안보, 발전 이익을 확고히 수호하며, 역내 평화와 발전을 공동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 보유를 헌법에 명시한 핵심 주권이라고 주장해 온 만큼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세대에 걸친 우호와 운명공동체, 수망상조(守望相助·지키고 살펴서 서로 도와준다)는 중조(중국-북한) 관계의 뚜렷한 특징”이라며 “양측은 외교, 법 집행, 군사 분야에서 교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중 관계를 운명공동체로 규정해 ‘상호 군사 원조 조약’ 부활을 시사하며 북-중 군사 교류에 합의한 것이다. 또 “무역·농업·건설·과학기술·보건의료 등 실질 협력을 확대해 양국 인민(국민)에게 더 큰 혜택을 주기를 원한다”며 “국경 통상구의 전면 재개통과 민항 항공편, 국제 여객열차 운행 재개를 계기로 인적 교류를 확대하고 쌍방향 교류를 실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제한됐던 노동력 송출 재개와 관광객 확대, 과학기술 협력 방침을 밝힌 것이다. 이에 김 위원장은 북-중 관계를 “국가의 가장 중대한 제1 전략 사업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한 뒤 “조선(북한)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고 중국이 핵심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취하는 정책과 입장을 확고히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년 이후 7년 만에 북한을 국빈 방문한 시 주석은 북-중 관계를 한층 격상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환영만찬에서 “중조 관계는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에 서 있다”며 “이번 방문에서 김 위원장과 중요한 합의에 이르렀다”고 언급했다. [北-中 정상회담]北-中우호 등 ‘3대 불변 원칙’ 선언북핵-한반도 문제는 일절 거론 않고, 정상회담서 ‘군사 협력’ 첫 공개 언급‘자동 군사개입’ 조약 복원 평가 나와…中, 反美연대 핵심축으로 北편입8일 평양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각국의 주권, 안보, 발전 이익을 확고히 수호하자”고 밝힌 것을 두고 사실상 북핵을 용인해 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날 정상회담에선 북핵과 한반도 문제는 일절 거론되지 않았다. 그 대신 시 주석은 “역내 평화와 발전을 공동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묵인하면서 북한을 ‘반미 연대’의 핵심 축으로 포함시키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 習 “각자 주권, 안보 확고히 수호”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오전 베이징에서 전용기로 이동해 낮 12시경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다. 2019년 6월 이후 약 7년 만의 평양 방문이다. 이날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가진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은 “국제질서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북-중 전통 우호를 고도로 중시하는 확고한 입장, 김 위원장이 영도하는 북한의 사회주의 사업에 대한 확고한 지지, 중조(북-중) 쌍방의 공동 이익과 양호한 전략적 환경을 수호하겠다는 확고한 결심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3대 불변 원칙을 선언했다. 한중·미중 관계와 무관하게 김 위원장에 대한 지지 원칙은 절대 바꾸지 않겠다는 것. 시 주석은 이어 공고한 정치적 상호 신뢰, 실질적 협력 수준 강화, 국민 간 유대 강화, 전략적 협력 강화 등 4대 제안을 내놨다. 특히 전략적 협력 강화 제안과 관련해 시 주석은 “각국의 주권, 안보, 발전 이익을 확고히 수호하며, 역내 평화와 발전을 공동으로 유지하자”고 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중국의 핵심 이익 수호 정책과 입장을 확고히 지지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시 주석의 ‘각국의 주권 수호’ 발언을 두고 사실상 북한의 핵보유를 묵인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그동안 핵보유를 헌법에 따른 주권이라고 주장해 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7일 담화에서도 “우리의 핵보유국 지위는 절대불퇴의 한계선”이라며 “누구와도 우리의 핵심 주권과 안전에 대해 논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중국은 핵보유국 지위 등 북한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해 주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결국 중국의 국익을 극대화할 것”이라며 “상당 기간 비핵화가 아니라 핵을 가진 북한을 대미 견제 등을 위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시진핑-김정은 회담에서 ‘군사 교류’ 첫 언급 시 주석은 이날 “외교, 법 집행, 군사 업무 교류를 강화하고 관계 발전을 위한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의 정상회담에서 ‘군사 협력’이 공개적으로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회담에도 노광철 북한 국방상과 둥쥔(董軍) 중국 국방부장이 배석했다. 양국 간 군사 협력으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을 담은 ‘북-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의 기능도 사실상 복원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 주석은 북한과 함께 ‘반미 연대’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시 주석은 정상회담에서 “중국과 북한의 전통적인 우호 관계에 새로운 현대적 의미와 강력한 추진력을 불어넣어 양국 사회주의 사업과 지역 평화 및 발전을 위한 더 밝은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 주석은 노동신문 기고문에서 “패권주의와 권력 정치에 반대한다”며 미국을 겨냥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북한과 중국의 관계 발전을 국가의 가장 중요하고 최우선적인 전략적 과제로 여기고, 북-중 관계를 국가 간 관계의 모범으로 만들어 지역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공동으로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만찬에서 “시 주석과 9개월 만에 다시 새로운 정세 변화에 맞춰 새로운 시대적 함의를 지닌 조중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중요한 합의를 이뤘다”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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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시진핑 방북 전날 “핵보유국 지위 불퇴… 누구와도 논의 안해”

    북한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7년 만의 방북을 하루 앞둔 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담화를 내고 “핵보유국 지위는 절대 불퇴(不退)”라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가 논의됐다고 밝힌 가운데 북-중 정상회담에 앞서 선제적으로 비핵화 논의 불가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새 핵 농축시설에 이어 신형구축함 ‘강건호’ 참관과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로 추정되는 미사일이 빼곡하게 비축된 군수공업소 시찰에 잇달아 나서며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노골적으로 압박하는 행보를 이어 갔다.● 김여정 “핵무력 논의는 위헌 행위” 김 부장은 이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공개된 6일 담화에서 “우리의 핵보유국 지위는 절대 불퇴의 한계선이며 누가 인정하든 말든 엄연한 현실”이라며 “외부 세력의 희망이나 수사적 표현에 따라 현실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는 그 누구와도 우리의 핵심주권과 안전에 대해, 가장 신성히 지켜져야 할 국가헌법에 대한 불손한 위헌 행위에 대해 론의(논의)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김 부장이 ‘비핵화 논의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한 건 미국과 중국을 동시에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방침에 합의했다는 미국 국무부 발표를 두고 “완전한 날조이고 허황된 거짓 정보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때리기를 통해 광범위하게 중국을 향해서도 ‘핵은 회담 테이블에 올리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미 국무부는 5일(현지 시간) 시 주석 방북에 대한 입장을 묻는 동아일보의 질의에 대변인 명의로 “베이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북한 국방성은 미 국무부가 5일 한국에 합동정밀직격탄(JDAM) 수출을 승인한 것과 한미가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협의를 재개한 데 대해 “미국의 무책임한 무기 판매와 그를 통한 동맹국들의 광란적인 군비 증강”이라고 비난했다. 국방성은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도 함께 비판했다. 핵잠 추진 등 한미 안보 협력과 함께 중국이 반대하고 있는 대만 무기 판매 문제를 엮어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반미 연대를 공고히 하려는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習 주석 방북 앞두고 ‘핵무력 시찰’ 이어 간 김정은김 위원장은 시 주석 방문을 앞두고 이례적인 무기 현장 시찰로 핵보유국 인정 시위에 들어갔다. 노동신문은 7일 김 위원장이 전날 중요 군수기업소를 찾아 탄도·순항미사일의 생산능력에 대해 “미사일 수요 증가에 대비해 현존 생산능력을 5개년 계획기간 내에 연차별로 장성시켜 2.5배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공개한 사진 속 공장 내부에는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KN-23 추정 동체가 6발씩 8줄 이상 가지런히 비축돼 있다. 전체 비축 규모는 100발이 넘는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이에 앞서 김 위원장은 3일 우라늄 농축시설로 추정되는 새 핵물질 생산시설을 공개했으며 4일에는 5000t급 신형 구축함 ‘강건호’ 항해 시험을 참관하며 “해군 무력으로 핵전쟁 억제력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강건호는 지난해 5월 진수식 당시 선체가 기울어져 좌초됐으나 3주간 수리를 거쳐 지난해 6월 다시 진수식을 진행했다. 특히 강건호 항해 시험에는 김 위원장의 딸 주애가 동행했다. 이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에는 주애가 중앙에 배치돼 김 위원장보다 앞서 손으로 무언가를 가리키는 장면의 사진이 보도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후계자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주애가 방북한 시 주석과 만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교수는 “주애가 단순한 참관자에서 김 위원장과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단계에 진입했다는 연출”이라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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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핵무력 기하급수적 강화”… 시진핑 방북 앞 핵보유 과시

    북한이 4일 평안북도 영변 내 새로운 핵시설로 유력해 보이는 핵물질 생산공장 내부를 공개하면서 본격적인 핵무력 행사 의지를 예고했다. 이날 북한 매체에 공개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공장 시찰 사진에는 우라늄 고농축에 필요한 원심분리기가 빼곡히 들어서 고도화된 생산 현장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정부는 “북한의 핵 활동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자, 국제 평화·안보와 비확산 체제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이 준비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된 가운데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해 새로운 핵시설을 공개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영변 인근 새 시설, 4600개 원심분리기 추정”북한은 이번 핵 공장 공개를 통해 핵물질 생산 능력의 ‘질적·양적 확대’를 전면에 내세웠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현장 시찰에서 “무기급 핵물질 생산 능력이 종전의 2배를 능가한다”며 핵무력 고도화를 “전환적 이정표”로 규정했고, 핵무기 증산을 위한 중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식별했다고 밝힌 영변 인근에 새로 들어선 우라늄 농축시설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북핵 전문가인 제프리 루이스 미국 미들베리연구소 교수도 X(옛 트위터)에 “작년에 IAEA가 식별한 새로운 우라늄 농축시설로 보인다”며 그 근거로 김 위원장과 함께 사진에 찍힌 남현(또는 소현남)이라는 이름의 남성이 영변 핵시설의 최고책임자인 점, 2018년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위한 폭파 현장에서 브리핑을 했던 강경호 핵무기연구소 부소장도 동행한 모습 등을 제시했다. 루이스 교수는 “사진에 나온 시설 규모는 28캐스케이드(배관망), 4600개 원심분리기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개한 핵시설에선 과거에 공개된 우라늄 농축시설에 비해 원심분리기 간 설치 간격이 확연히 좁아졌다는 점도 눈에 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기존 시설보다 원심분리기 밀집도를 높여 생산 효율을 극대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날 사진에는 김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는 탁자 위에 대형 도면이 모자이크 처리가 됐는데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우라늄 핵폭탄 및 차세대 핵탄두 도면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핵능력 최대치 과시하며 美·中·南 압박 포석 북한이 최첨단 핵시설을 전격적으로 공개한 것은 단순한 핵 능력 과시를 넘어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선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미중 정상회담 직후이자 시 주석의 방북이 임박한 가운데 핵 능력을 발판 삼아 대외 협상력 극대화를 겨냥한 행보라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우리는 국가 핵무력을 기하급수적으로 강화할 앞으로의 방대한 계획 실행의 순차와 그 담보를 확정했다”며 장기적인 핵 증강 로드맵을 공식화했다. 이에 대해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북한이 되돌릴 수 없는 핵보유국임을 ‘숫자’로 입증하며, 미국을 향해 ‘이란을 압박하듯 우리를 비핵화하겠다는 패러다임은 통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제사회의 제재나 비핵화 요구가 무력화됐음을 ‘수치’로 증명하려는 시도라는 의미다. 통일부도 “김 위원장의 핵물질 생산공장 방문은 핵보유국 지위를 재확인하면서 핵 무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북한의 핵시설 공개를 두고 한미일 안보 협력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미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협의에 나서자 맞불을 놓으려 했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핵잠 건조 등 대북 억제력을 증강하려 하자 북한이 이미 가동 중인 대규모 원심분리기를 보여주며 압도적인 핵 도발 능력을 과시하려 했다는 해석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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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美, 핵잠-우라늄 농축 등 이슈 세분화 조율… 내달 美서 협의 계속

    한미 양국이 3일 서울에서 정상회담 안보 분야 합의 이행을 위한 2일 차 회의를 열고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전날 핵추진 잠수함(핵잠) 건조 문제에 이어 이날 회의에선 한미원자력협력협정 개정 방식과 범위는 물론이고 대략적인 협상 시간표에 대한 본격적인 의견 교환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이르면 다음 달 미국 워싱턴에서 세부 분야별 실무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조속한 실질 성과 도출 위해 협력” 외교부는 이날 회의 후 “양측은 가능한 한 조속히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며 “연중 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향후 협의를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축·재처리, 핵잠, 원자력협력협정 개정 등의 이슈를 세분화해 이행 상황과 진척도를 확인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날 회의는 조현우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과 아이번 캐너패시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 수석국장이 공동 주재한 가운데 오전부터 오후 3시를 넘어서까지 이어졌다. 미 측에선 전날과 마찬가지로 매슈 나폴리 국가핵안보청(NNSA) 부청장, 크리스토퍼 클레인 국무부 군비통제·비확산 부차관보 대행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 참석한 외교부 관계자는 “이틀간 6시간 정도 밀도 있는 협의가 진행됐다”며 “첫 만남치고는 만족스러운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상 간 합의 사항을 신속하게 이행하자는 데 양측이 다 공감했고, 대략적인 방향성이 포함된 타임라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며 “(한국의) 농축·재처리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있었다”고 전했다. 양측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재임 기간 안에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큰 틀의 협상 로드맵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이 유지되는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전에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목표로 협상할 계획이다. 한미원자력협력협정 개정 협상의 최대 쟁점은 미국이 한국에 농축·재처리 권한을 어느 수준까지 부여할지다. 이를 위해 기존 한미원자력협력협정의 전면 또는 일부 개정, 혹은 별도의 이행 약정을 신설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후커 “민주주의 지켜 나가는 것 중요” 미 측 대표단을 이끌고 방한한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은 이날 협상에는 참여하지 않고 조현 외교부 장관과 조찬을 겸한 고위급 면담을 진행했다. 조 장관은 이날 X(옛 트위터)에 후커 차관과의 면담 사실을 알리며 “우리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미 양국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글을 올렸다. 또 한미 대표단 실무급 회의가 진행 중인 외교부 청사 회의장을 방문해 “양국 국민의 안보와 번영에 기여할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달라고 격려했다”고 전했다. 후커 차관도 자신의 X 계정에 조 장관과의 만남에 대해 “활력 있는 민주주의를 지켜 나가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면서 “특히 오늘이 한국의 선거일인 만큼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적었다. 전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의 만남과 관련해선 “이번 주 시작된 양자 간 원자력 협력을 진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자고 논의하고, 경제 안보가 곧 국가 안보임을 보여주는 여러 현안을 다뤘다”고 밝혔다. 후커 차관이 ‘경제 안보’를 언급한 것을 두고 이번 만남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쿠팡 사태 등 경제 현안도 논의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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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핵잠-우라늄 협상 돌입 “정상간 합의 신속 이행 공감대”

    한미 양국이 2일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등 정상회담 안보 분야 합의 후속 조치를 위한 첫 협의를 서울에서 개최했다. 지난해 경주 정상회담 결과물을 담은 조인트팩트시트(JFS·공동설명자료)가 발표된 지 약 6개월 만이다. 3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회의는 협상 시간표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방식에 대한 윤곽을 잡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핵잠 도입 계획을 선제적으로 발표하며 속도를 내려는 한국 정부와 미 측이 접점을 찾을지도 주목된다.● 한미 “정상 합의 신속 이행 공감대 확인”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앨리슨 후커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을 각각 수석대표로 한 한미 대표단은 2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킥오프(발족)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 정부에선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국방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으로 꾸려진 협상단이, 미국에선 백악관과 국무부, 핵안보청(NNSA) 등 유관 부처 실무진이 참석했다. 두 차관이 주재한 킥오프 회의에 이어선 분야별 세부 협의가 진행됐다. 첫날 회의에선 핵잠이, 3일에는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가 주로 논의된다. 박 차관과 후커 차관 등 한미 대표단은 이날 공식 만찬도 가졌다. 정부 관계자는 “협상 분위기는 대체로 호의적이었고, 양국 간 정상 합의 사항을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인했다”며 “미 측도 신속한 정상 합의 이행 의지를 드러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날 회의 후 보도자료에서 “양국 관계에 있어 두 정상이 합의한 JFS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충실한 이행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고 밝혔다. 후커 차관은 회의 후 X(옛 트위터)를 통해 “두 대통령이 제시한 양자 원자력 협력 이니셔티브의 진전을 위한 실무그룹 논의를 시작하게 돼 기쁘다”며 “70년 넘는 동맹의 역사와 이정표를 되새기며, 협력을 더욱 심화하고 한미 관계 전반에 지속적인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핵심 쟁점은 핵잠 연료 조달 방식 이번 협의의 핵심 쟁점으로는 핵잠 연료 조달 방식과 원자력협정 개정 방향이 꼽힌다. 현행 원자력협정은 미국산 우라늄 반출을 민간·상업용으로만 규정하고 있는데 미국이 군사무기인 핵잠 원료를 제공하기 위해선 별도 협정을 맺어야 한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핵연료의 평화적 이용에 국한된 현행 원자력협정 개정과는 별개로, 핵잠에 사용할 핵연료 사안은 군사적 이용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 트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핵잠 협상의 또 다른 쟁점인 건조 장소와 관련해 미국은 핵잠을 국내에서 건조하겠다는 한국 정부 입장에 직접 이견을 드러내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권한 확보에 대해선 원자력협정 전면 개정과 일부 조항 수정, 별도 약정 신설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임갑수 한미 원자력협력 정부 대표는 1일 학술행사에서 “한국이 농축 역량을 갖춰 범태평양 핵연료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며, 비확산 중심 구조를 넘어 원전 파트너십의 ‘전략적 재구성’이 이번 협상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협의를 통해 핵잠 건조와 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한 협상 시간표를 도출하는 것이 목표다. 외교부 관계자는 “우리는 가능하면 11월 미 중간선거 이전, 늦어도 새 의회가 구성되는 내년 1월 전까지 구체적인 문안 협상을 마무리 짓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 측은 이날 구체적인 협상 완료 시기를 언급하는 데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후커 차관 등은 이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을 만나 한반도 정세와 중동 전쟁 등에 대해 논의했다. 후커 차관은 3일에는 조현 외교부 장관과 식사를 겸한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도 이날 서울에서 후커 차관을 면담했다. 주한미군 측은 “주한미군과 미 국무부는 한반도의 준비 태세, 억지력, 안보에 있어 단합되어 있다. 외교와 국방이 함께 전진하고 있다”며 굳건한 한미 동맹을 강조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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