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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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정치일반28%

대통령17%

국제일반13%

남북한 관계13%

외교10%

미국/북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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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3%

美, 대북 인도적 지원 승인… 韓정부 “관계 진전 단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그동안 반대해 오던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제재 면제 조치를 승인하기로 하면서, 국내 민간단체의 인도적 대북 지원길이 다시 열리게 됐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북한과의 관계 진전을 위한 ‘단초’로 평가하고 있지만, 실제로 북측이 인도적 지원을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 6일 복수의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에서 보류 중이던 인도적 지원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이 방미 일정 중 해당 사안을 미 측에 제안했고, 미 정부가 이를 수용함에 따라 절차가 재개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제재위는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제정된 안보리 결의 1718호에 근거해 대북제재 이행을 감독하는 기구로 모든 결정은 이사국 만장일치로 이뤄진다. 지난해 상반기부터 대북제재위에 보류돼 있던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은 총 17건으로, 이 가운데 한국 관련 사업은 5건이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3건과 국내 민간단체 사업 2건이며, 모두 과거 면제를 받았던 사업의 연장 승인 형태다. 나머지는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니세프 등 국제기구 사업 8건, 미국 등 타국 비정부기구(NGO) 사업 4건으로, 주로 보건·식수위생 개선, 취약계층 영양 지원 등의 내용이다. 사업별 규모는 2억∼3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회원국 만장일치로 면제 승인을 받게 되면 조만간 제재위 공식 의결 절차를 거쳐 각 사업 시행기관에 통보된다. 정부 관계자는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돼야 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북한의)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가 4월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 가능성을 염두에 둔 ‘유연한 변화’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 같은 조치를 염두에 둔 듯 정부 고위 관계자는 5일(현지 시간) 워싱턴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며칠 내로 어떤 새로운 진전 사항이 있을 것 같다”면서 ‘새로운 진전’을 두고 “북-미 대화 같은 거창한 것은 아니지만 (북한과의 관계 진전을 위한) 단초가 될 수 있는 성의 차원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면제 승인 조치는 과거에도 진행된 통상적 절차인 데다 북한이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큰 의미를 부여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외교소식통은 “북-미 간 뉴욕 채널 등은 여전히 가동이 되지 않고 있어 실제 대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며 “조만간 열릴 북한의 9차 당대회 이후 의미 있는 변화가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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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 암초 영토로 인정 않고 해안선으로 중간선 확정

흑해 북서부 우크라이나·루마니아 국경 인근에 있는 면적 0.17km²의 즈미이니섬. 고대 그리스인들이 섬에 세운 사원에 뱀이 살았다는 데서 유래한 ‘뱀섬(Serpents Island)’이라는 명칭으로도 익숙하다. 이곳은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첫날 가장 먼저 점령한 곳이자, 러시아군이 투항을 요구하자 섬 수비대가 “러시아 전함은 꺼져라”라며 저항했다는 이야기로 유명하다. 하지만 그 이전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가 흑해 해양 경계 획정을 두고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뱀섬은 섬이냐, 아니냐”로 공방을 벌여 이미 유명해졌다. 독도(면적 0.187km²)보다도 작고 담수 자원도 부족하며 사람이 거주한 적이 없는 이곳을 우크라이나는 ‘진짜 섬’으로 만들려고 노력했다. 군인 100여 명을 주둔시키고 부두와 등대, 우체국을 세우는 것도 모자라 은행까지 급조했다. 인간이 살고 경제 활동도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워 해양법상 바위가 아닌 ‘섬’으로 인정받고, 이를 기준으로 한 배타적경제수역(EEZ)과 대륙붕을 주장한 것이다. 뱀섬을 해안선 끝으로 삼으면 양국 사이의 중간선이 남쪽으로 쏠려 석유, 가스가 풍부히 매장돼 있는 수역을 차지하려는 의도였다. 이에 루마니아는 2004년 9월 “뱀섬은 외딴 암초일 뿐”이라며 ICJ에 우크라이나를 제소했다. 2009년 ICJ는 뱀섬을 우크라이나 해안 지형 일부가 아닌 ‘외딴 바위’로 보고 12해리 영해만 인정했고 뱀섬이 경계 획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루마니아의 손을 들어줬다. ICJ는 뱀섬을 배제하고 양국 본토 해안선을 기준으로 중간선을 확정해 분쟁 수역의 80%를 루마니아에 배분했다. 해양 경계가 경제·안보 논리가 아니라 객관적인 지리 기준이 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판결을 시작으로 국제 해양 경계 분쟁에서 중간선을 기본값으로 두는 흐름이 국제 표준으로 굳어졌다. 하지만 한반도 주변 해역에 이 같은 판례가 적용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2006년 유엔 해양법 협약 제298조에 따라 해양 경계 획정과 관련한 강제적 분쟁 해결 절차를 배제한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중국도 뒤따라 배제 선언을 했다. 이 때문에 한중 해양 경계 획정은 국제 중재가 아닌 ‘당사국 간 협의’로만 해결 가능한 구조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이 당사국 간 협의로 유일하게 타결한 베트남과의 통킹만 경계 획정은 주목할 만하다. 중국은 역사적 근원과 육지영토 기준선을 강조하며 넓은 EEZ를 주장한 반면 베트남은 등거리 원칙(중간선)을 고수하면서 평등한 분할을 요구하며 맞섰다. 1993년부터 10년간의 협상 끝에 2000년 12월 ‘통킹만 경계 획정 및 어업 협정’을 체결해 2004년 6월 말 발효됐다. 중간선에 약간의 조정을 가미한 타협안으로 분쟁 해역을 공평하게 나눴고 공동 개발협정도 함께 맺어 경계가 불확실한 자원 지역은 같이 개발하기로 한 것이다. 이 사례처럼 분쟁국 간 신뢰가 부족할 때 공동 개발과 같은 실리를 연결고리로 해양 갈등의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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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비오, ‘韓통상 관련 美 분위기 안좋다’ 말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한국의) 통상 공약 이행과 관련해 미국 내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말했다고 방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현지 시간) 밝혔다. 이날 조 장관은 워싱턴에서 열린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루비오 장관이 통상 및 투자 분야가 본인 소관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지만, 한미 관계 전반을 살피고 있기에 이(미국 내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점)를 내게 전하라고 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조 장관은 4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도 만났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그리어 대표는 “(한국에 대한) 관세 재인상이 초래할 수 있는 파장을 이해하지만, 한국이 (대미) 전략 투자뿐 아니라 비관세 장벽 관련 사안에서도 진전된 입장을 조속히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조 장관은 전했다. 한편,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서 반대해 온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과 관련해 제재 면제를 승인해 주기로 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지난해 상반기부터 수개월간 보류돼 있던 총 17개 인도적 사업이 조만간 대북제재위 의결을 거쳐 제재 면제를 부여받을 것으로 전망된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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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트럼프 행정부,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승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그동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서 반대해온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관련해 제재 면제를 승인해 주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내 비정부기구(NGO) 등이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는 길이 일단 열렸다는 평가다. 우리 정부는 이 같은 미국의 조치가 향후 북-미 대화 등 가능성을 높이는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북한이 당장 인도적 지원에 응할지가 미지수라, 실제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진 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6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인 1718 위원회 내에서 그동안 보류해온 제재 면제 조치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에 이를 제안했고, 미 측이 받아들였다는 것. 1718 위원회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대북 제재 이행을 감독한다. 1718호는 북한의 2006년 1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된 최초의 포괄적 대북 제재 결의다.그동안 한국의 NGO 등 단체들은 영양제, 의료 장비, 수질 정화 장치 등 인도적 지원을 위해 UN 안보리 제재 면제를 신청해왔다. 하지만 만장일치제로 운영되는 1718 위원회에서 미국이 반대해와 집행이 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주도해온 대북 압박 기조 가운데 나온 ‘유연한 변화’라는 측면에서 주목된다. 일각에선 4월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앞서 미국도 북한과의 대화 재개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미국이 민간 차원 일지라도 인도적 지원 통로를 열어준 것은, 제재의 틀은 유지하되 북한에 적대적 의도는 없다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달하려는 포석일 수 있다. 다만 북한이 여전히 한미에 ‘대화 시그널’을 내고 있지 않은 만큼, 인도적 지원일 지라도 받아들일 진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다.우리 정부 고위관계자도 이날 대북 이슈와 관련해 “며칠 내로 어떤 새로운 진전 사항이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워싱턴에서 가진 한국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 ‘새로운 진전’을 두고 “(북한과의 관계 진전을 위한) 단초가 될 수 있는 성의 차원 같은 것”이라며 “북-미 대화를 한다거나 그런 것까지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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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관세 인상 관보 게재, 美부처간 협의중”… 김정관-조현-여한구 나섰지만 협상 빈손

정부 산업·통상·외교 최고위 인사들이 워싱턴으로 급파됐지만 미국 관세 재부과 방침 철회를 끌어내지 못했다. 한미 연쇄 고위급 회담이 빈손으로 마무리되면서 정부는 미국이 관세 재부과 조치를 관보에 게재하는 절차가 임박했다고 보고 있다.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일(현지 시간) 당초 추진했던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면담이 무산되자 릭 스위처 USTR 부대표만 만났다. 여 본부장은 이날 출국길에 취재진과 만나 “한미 무역 합의에 담긴 (대미) 투자나 비관세 부문에 있어 한국이 약속한 대로 이행할 의지가 있고, 그게 진전을 보인다는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했다. 하지만 미 측은 우리의 국회 입법 지연 배경 설명에도 투자가 언제쯤 이뤄질지를 확인하고 있어 돌파구를 찾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 본부장은 “(관보 게재가) 미국 내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조현 외교부 장관도 3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미 관세 합의에 대해 논의했다. 양국은 회담 후 자료에서 “양측이 원자력, 핵추진 잠수함(핵잠), 조선 등 핵심 분야에서의 협력을 논의했다”고 공히 밝혔지만, 국무부는 더 나아가 “미국의 핵심 산업 재건을 위한 한국의 투자 확대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알렸다.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을 재차 촉구한 것이다. 외교부는 “조 장관은 한미 관세 합의와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국내적 노력을 설명하고, 통상 당국 간 원활한 소통과 협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외교 당국 차원에서도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국무부 자료에는 관세 부분 언급이 없었다.외교부는 “연내 구체적 이정표에 따라 원자력, 핵추진 잠수함, 조선 등 핵심 분야에서의 협력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루비오 장관의 주도적 역할을 당부했다”며 “두 장관은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안보 분야 합의 사항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긍정적 기류와 모멘텀을 확산시켜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관세 협의가 주요 안보 합의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국무부는 외교부와 달리 ‘연내 이정표’ 등의 표현 없이 구체적인 논의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한반도 문제에도 온도 차가 감지됐다. 조 장관이 “남북 간 긴장 완화”와 “대북 대화 메시지 지속 발신하고 북한의 대화 복귀를 견인하자”는 데 초점을 둔 반면에 국무부는 외교부 자료에는 없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내용을 밝혔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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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김혜경 보좌’ 임선숙 감사위원 제청 당일 재가

지난해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를 보좌하는 배우자실장을 지낸 임선숙 변호사(60·사법연수원 28기·사진)가 감사원의 신임 감사위원으로 취임했다. 이미현 전 감사위원의 후임인 임 감사위원은 지난달 취임한 최승필 감사위원에 이어 이 대통령이 임명한 두 번째 감사위원이다. 감사원은 4일 “이 대통령이 임 변호사가 신임 감사위원으로 임명 제청된 2일 당일 임명안을 재가했고 다음 날인 3일 임명됐다”고 밝히며 취임식 사진을 배포했다. 임 감사위원의 임기는 2030년 2월 2일까지다. 임 감사위원이 취임하면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7명 중 민주당 소속 대통령이 임명한 이는 이남구 위원(문재인 대통령 임명), 김호철 원장, 최 위원(이상 이 대통령 임명) 등 총 4명이 됐다. 임 감사위원은 광주살레시오여고와 전남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하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장과 광주지방변호사회장 등을 지냈다.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인 2022년 9월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돼 2023년 3월까지 활동했다. 남편은 이 대통령의 대표 시절 정무특보 등을 지냈고 친명(친이재명)계인 정진욱 의원(광주 동남갑)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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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특별법 처리 급물살… 與野 ‘원포인트 특위’ 합의

여야가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처리를 위한 ‘원 포인트 특위’를 구성하기로 4일 합의했다. 국민의힘이 그간 선결 조건으로 주장해 온 국회 비준 동의를 요구하지 않기로 해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칭) 구성에 합의했다. 한미 관세합의 양해각서(MOU)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를 요구해왔던 국민의힘이 한 발 물러서는 대신 특위를 만들기로 합의한 것. 특위를 제안한 송 원내대표는 “일단 현안 과제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시급하다는 국익 차원의 판단”이라고 했다. 특위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16명이 참여한다. 민주당 8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면 한 달간 운영된다. 한편 미국 워싱턴으로 급파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일(현지 시간) 카운터파트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면담이 불발된 채 귀국길에 올랐다. 같은 날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지난달 29, 30일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각각 만났지만 관세 인상 철회를 이끌어내지 못했다.‘先 비준’ 물러선 野, 대미투자특별법 늦어도 내달초 처리여야, 특위 구성 합의여야가 4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한 건 관세 재인상을 천명한 미국이 인상안을 연방 관보에 게재하는 절차에 돌입하는 등 관세 인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그동안 국민의힘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 지난해 한미 관세합의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반면 정부·여당은 한미가 지난해 양해각서(MOU)는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국회 비준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특별법 처리는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꽉 막혔던 여야 협상에 물꼬가 터진 건 국민의힘이 한발 물러나면서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비준 부분은 특위에서 논의하지 않고, 다음에 이 주장을 계속하지도 않을 예정”이라며 기존의 ‘선(先) 비준’ 요구를 철회했다. 관세 인상이라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야당이 양보한 것이라는 취지다. 비준을 둘러싼 여야 줄다리기가 장기화돼 관세 인상을 막지 못한다면 ‘야당 책임론’이 일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됐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여야 합의에 따라 대미투자특별법은 늦어도 다음 달 초순경 처리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야는 특위 활동기한을 30일로 정하면서 기한 내에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여야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상호 합의한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법 왜곡죄 등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사법개혁’ 법안은 이날 처리되지 않을 전망이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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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로 美 급파된 조현·여한구 ‘빈손 귀국’…한반도 문제도 온도차

정부 산업·통상·외교 최고위 인사들이 워싱턴으로 급파됐지만 미국 관세 재부과 방침 철회를 끌어내지 못했다. 한미 연쇄 고위급 회담이 빈손으로 마무리되면서 정부는 미국이 관세 재부과 조치를 관보에 게재하는 절차가 임박했다고 보고 있다.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일(현지 시간) 당초 추진했던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면담이 무산되자 릭 스위처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만 만났다. 여 본부장은 이날 출국길에 취재진과 만나 “한미 무역합의에 담긴 (대미) 투자나 비관세 부문에 있어 한국이 약속한 대로 이행할 의지가 있고, 그게 진전을 보인다는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했다. 하지만 미측은 우리의 국회 입법 지연 배경 설명에도 투자가 언제쯤 이뤄질지를 확인하고 있어 돌파구를 찾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 본부장은 “(관보 게재가) 미국 내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조현 외교부 장관도 3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미 관세 합의에 대해 논의했다. 양국은 회담 후 자료에서 “양측이 원자력, 핵추진 잠수함(핵잠), 조선 등 핵심 분야에서의 협력을 논의했다”고 공히 밝혔지만, 국무부는 더 나아가 “미국의 핵심 산업 재건을 위한 한국의 투자 확대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알렸다. 한국의 대미투자 이행을 재차 촉구한 것이다. 외교부는 “조 장관은 한미 관세 합의와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국내적 노력을 설명하고, 통상 당국 간 원활한 소통과 협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외교 당국 차원에서도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국무부 자료에는 관세 부분 언급이 없었다.외교부는 “연내 구체적 이정표에 따라 원자력, 핵추진잠수함, 조선 등 핵심 분야에서의 협력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루비오 장관의 주도적 역할을 당부했다”며 “두 장관은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안보 분야 합의 사항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긍정적 기류와 모멘텀을 확산시켜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관세 협의가 주요 안보 합의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국무부는 외교부와 달리 ‘연내 이정표’ 등의 표현 없이 구체적인 논의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한반도 문제에도 온도차가 감지됐다. 조 장관이 “남북 간 긴장을 완화”와 “대북 대화 메시지 지속 발신하고 북한의 대화 복귀를 견인하자”는 데 초점을 둔 반면, 국무부는 외교부 자료에는 없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내용을 밝혔다. 국무부는 또 외교부가 언급하지 않은 “지역 안정과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유지하기 위해 미·일·한 3국 협력의 중대성을 강조했다”고도 설명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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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여사 보좌한 임선숙, 임명 제청 다음날 감사위원 취임

지난해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를 보좌하는 배우자실장을 지낸 임선숙 변호사(60·사법연수원 28기)가 감사원의 신임 감사위원으로 취임했다. 이미현 전 감사위원의 후임인 임 감사위원은 지난달 취임한 최승필 감사위원에 이어 이 대통령이 임명한 두 번째 감사위원이다.감사원은 4일 “이 대통령이 임 변호사가 신임 감사위원으로 임명 제청된 2일 당일 임명안을 재가했고 다음날인 3일 임명됐다”고 밝히며 취임식 사진을 배포했다. 임 감사위원의 임기는 2030년 2월 2일까지다. 감사위원은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들과 함께 주요 감사계획과 감사결과 등을 심의·의결한다. 임 감사위원이 취임하면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7명 중 민주당 소속 대통령이 임명한 이는 이남구 위원(문재인 대통령 임명), 김호철 원장, 최 위원(이상 이 대통령 임명) 등 총 4명이 됐다.임 감사위원은 광주살레시오여고와 전남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하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장과 광주지방변호사회장 등을 지냈다.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인 2022년 9월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돼 2023년 3월까지 활동했다. 남편은 이 대통령의 대표 시절 정무특보 등을 지냈고 친명(친이재명)계인 정진욱 의원(광주 동남갑)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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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미투자특별법 특위구성…野 ‘국회 비준동의’ 요구 철회

여야가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처리를 위한 ‘원 포인트 특위’를 구성하기로 4일 합의했다. 국민의힘이 그간 선결 조건으로 주장해 온 국회 비준동의를 요구하지 않기로 하면서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칭) 구성에 합의했다. 한미 관세합의 양해각서(MOU)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를 요구해왔던 국민의힘이 한 발 물러서는 대신 특위를 만들어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 송 원내대표는 “비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동일한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며 “일단 현안 과제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시급하다는 국익 차원의 판단”이라고 했다.특위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16명이 참여한다. 민주당 8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면 한 달간 운영된다.한편 미국 워싱턴으로 급파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일(현지 시간) 카운터파트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면담이 불발된 채 귀국길에 올랐다. 같은 날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지난달 29, 30일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각각 만났지만 관세 인상 철회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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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 당대회 임박한 北, 열병식 준비 장면 포착

북한의 노동당 9차 당대회를 앞두고 열병식을 준비하는 정황이 민간 위성사진에 포착됐다. 이르면 이번 주 후반부터 당대회가 열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2일(현지 시간) 평양 동부 미림 열병식 훈련장에서 수백 명의 병력이 훈련하는 모습이 상업용 위성사진에 담겼다고 보도했다. 사진에는 북한 노동당의 상징인 망치·낫·붓 문양을 형상화한 대형을 훈련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다만 우리 군은 이번 열병식에 북한의 전략무기가 등장할지는 불분명하다는 입장이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3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군사 열병식을 할지는 부정확하다. 현재까지는 민간 차원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이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를 열고 당대회 일자를 확정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각에선 지난달 28일 당 중앙위 본부대표가 선발된 만큼 이르면 이번 주말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이번 주 후반부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면서 “특히 (김정일 생일인) 16일과 연계한 야간열병식 등으로 분위기를 최고조로 높이고자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막바지 경제·국방 분야 성과를 추가하고자 당대회 일정을 알리지 않거나 늦출 가능성도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나 “당대회 전에 완공하기로 했던 건설 사업들 중 아직 완공이 안 된 곳도 있어 당대회 날짜를 정하는 정치국 회의가 언제 열리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현장 행보도 분주해졌다. 김 위원장은 1일 평안북도 신의주 수해 피해지역에 조성한 ‘온실종합농장’ 준공식에 이어 2일 평안북도농촌경리위원회 삼광축산농장 조업식 연설에서 축산 현대화를 촉구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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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훈련장에 수백명 ‘노동당 상징’ 훈련…北, 9차 당대회 여나

북한의 노동당 9차 당대회를 앞두고 열병식을 준비하는 정황이 민간 위성사진에 포착됐다. 이르면 이번주 후반부터 당대회가 열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2일(현지 시간) 평양 동부 미림 열병식 훈련장에서 수백 명 병력이 훈련하는 모습이 상업용 위성사진에 담겼다고 보도했다. 사진에는 북한 노동당의 상징인 망치·낫·붓 문양을 형상화한 대형을 훈련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다만 우리 군은 이번 열병식에 북한의 전략무기가 등장할지는 불분명하다는 입장이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3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군사 열병식을 할지는 부정확하다. 현재까지는 민간 차원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정부는 북한이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를 열고 당대회 일자를 확정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각에선 지난달 28일 당 중앙위 본부대표가 선발된 만큼 이르면 이번 주말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이번 주 후반부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면서 “특히 (김정일 생일인) 16일과 연계한 야간열병식 등으로 분위기를 최고조로 높이고자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막바지 경제·국방 분야 성과를 추가하고자 당 대회 일정을 알리지 않거나 늦출 가능성도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나 “당대회 전에 완공하기로 했던 건설 사업들중 아직 완공이 안 된 곳도 있어 당대회 날짜를 정하는 정치국 회의가 언제 열리는지 지켜봐야한다”며 “이번주는 쉽지 않아 보이긴 한다”고 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현장 행보도 분주해졌다. 김 위원장은 1일 평안북도 신의주 수해 피해지역에 ‘온실종합농장’ 준공식에 이어 2일 평안북도농촌경리위원회 삼광축산농장 조업식 연설에서 축산 현대화를 촉구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9차 당대회 때 지방발전을 강조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을지 주목한다”고 분석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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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에 ‘친명’ 임선숙 변호사

임선숙 변호사(60·여)가 감사원 신임 감사위원에 임명 제청됐다. 임 변호사는 광주살레시오여고와 전남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장과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등을 지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인 2022년 9월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돼 2023년 3월까지 활동했고, 지난해 대선에서는 김혜경 여사를 보좌하는 당 중앙선대위 배우자실장을 지냈다. 남편은 이 대통령의 대표 시절 정무특보 등을 지냈고 친명(친이재명)계인 정진욱 의원(광주 동남갑)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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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위원에 임선숙…李 당대표 시절 최고위원

임선숙 변호사(60·여)가 감사원 신임 감사위원에 임명 제청됐다. 임 변호사는 광주살레시오여고와 전남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장과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등을 지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인 2022년 9월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돼 2023년 3월까지 활동했고, 지난해 대선에서는 김혜경 여사를 보좌하는 당 중앙선대위 배우자실장을 역임했다. 남편은 이 대통령의 대표 시절 정무특보 등을 지냈고 친명(친이재명)계인 정진욱 의원(광주 동남갑)이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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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깜깜이’ 특활비 공개한다…감사위원 특활비는 지급중단

감사원이 2일부터 특수활동비 등 예산집행 내역을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나눠먹기’ 논란이 일었던 감사위원 특활비 지급을 중단하고, 업무추진비도 공개 대상을 기존 감사원장 및 사무총장에서 감사위원 및 고위감사공무원까지로 확대했다.감사원은 이날 “국민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해 그동안 감사활동과 정보수집 기밀성을 유지하고자 공개하지 않았던 특정업무경비와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동향 파악이나 공직비리 단서를 포착하기 위한 정보 수집에 쓰였던 특활비와 수사, 감사를 수행하는 데 쓰인 특정업무경비를 직접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다만, 일부 집행내역 중 특정 감사활동이 세부적으로 파악되거나 유추할 수 있는 등 ‘감사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은 부분 공개한다고 설명했다.이날 공개되는 것은 2025년 특활비 6억5000만 원, 특정업무경비 31억7000만 원 집행내역이다. 감사원은 이후 분기별로 집행 내역을 공개하겠다는 계획이다. 예산 집행내역은 감사원 홈페이지 ‘정보공개’란의 ‘예산집행상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아울러 감사원은 “그동안 국회 등에서 논란이 제기된 감사위원에 대한 특활비 지급을 중단하고, 필요시 업무추진비를 통해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감사원장, 사무총장, 감사위원 등 간부들이 매 분기 같은 날 비슷한 액수의 특활비를 받아가는 ‘나눠먹기’ 관행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 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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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중받고 있다던 美, 석달만에 백악관-USTR “韓 약속 안지켜” 맹폭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사진)와 백악관이 27일(현지 시간) 한국을 향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인 25%로 되돌리겠다고 밝힌 다음 날 한국에 대한 비판에 나선 것이다.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다시 존중받고 있다”며 대표적인 외교 성과로 꼽은 한미 관세 합의에 대한 미국의 평가가 뒤집혔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권한 확대 등 정상회담 후속 협상이 예고된 가운데 관세를 둘러싼 균열이 커지면서 한미관계에 비상등이 켜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韓 비판 쏟아낸 백악관-USTR그리어 대표는 이날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25%의 관세를 재부과하기로 한 데 대해 “우리는 선의의 표시로 관세를 낮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 했으나 한국은 자신의 몫을 실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리어 대표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함께 한미 관세 협상 주축이자 21명의 미국 내각 구성원 중 한 명이다. 그는 한국에 대해 “그들은 (대미) 투자를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며 “그들은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법을 도입했다. 농업과 산업 분야에서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약속을 지키고 있지만, 한국이 신속하게 자기들 몫을 이행하지 않는 이런 상태는 계속 용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대미 투자 지연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시장 개방이라고 강조해온 비관세장벽 완화 등에 별 진전이 없는 가운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이 통과된 것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비판한 셈이다. 미국은 허위조작 정보 유통을 금지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미국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백악관 역시 이날 한국을 겨냥한 관세 인상에 대해 “단순한 현실(simple reality)은 한국이 낮은 관세를 확보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와 합의를 했다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관세를 낮췄지만 한국은 그 합의에 따른 자신들의 약속을 이행하는 데 있어 아무런 진전(no progress)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어 대표와 백악관이 한국에 대한 공개 비판에 나선 것을 두고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방침이 한국에 대한 미국 행정부 내 종합적인 판단이 반영된 조치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번 조치는 미국 기술기업에 대한 대우와 교회에 대한 조치 등 여러 사안에 대한 한국의 방식에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의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전했다.● 석 달 만에 비상등 켜진 한미관계 일각에선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극적으로 관세 협상을 타결한 지 불과 석 달 만에 한미가 공개적으로 파열음을 낸 것을 두고 정부 대응이 적절하지 못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예측 불가능성이 큰 트럼프 행정부가 여러 현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과 우려를 표명한 만큼 사전 물밑 조율을 통해 극단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막았어야 했다는 설명이다. 한국에선 한미 정상회담 직후인 지난해 11월엔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지난해 12월에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이달엔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미국을 방문했다. 특히 이달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부과 사흘 전인 23일엔 김민석 국무총리가 J D 밴스 미 부통령을 만났다.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 이어진 고위급 교류를 통해 미국의 이상 기류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28일 브리핑에서 “(관세 부과가) 예고 없이 있었고 백악관 내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우리는 전혀 느닷없는 일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미 상무부가 산업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대미 투자 지연에 대해 수차례 답답함을 토로했다는 뜻으로 보인다. 한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이 보인 이상징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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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서해구조물 1개 이전… 韓 “의미있는 진전 평가”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 설치한 고정 구조물을 잠정조치수역 밖으로 이동시키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달 7일 이재명 대통령이 한중 정상회담 직후 중국이 일부 시설을 이전할 것이라고 밝힌 지 20일 만이다. 궈자쿤(郭嘉昆)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기업이 현재 관리 플랫폼 이동과 관련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이 자체적인 경영·발전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한 배치”라며 “남중국해·황해 어업 양식 시설 문제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중국 해사국은 전날 공지에서 27일 오후 7시(현지 시간)부터 31일 밤 12시까지 관리 플랫폼 이동 작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이전에 나선 구조물은 잠정조치수역에 설치된 구조물 3개 중 1개다. 정부는 그간 잠정조치수역에 중국이 무단 설치한 구조물 3기를 철거할 것을 요구해 왔다. 앞서 중국은 잠정조치수역에 심해 양식 시설이라는 선란 1·2호와 관리 시설이라고 주장하는 고정식 구조물을 설치했고, 영유권 주장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해 왔다. 한국 정부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강영신 외교부 동북·중앙아국장은 “우리 정부는 잠정조치수역 내에 일방적인 구조물 설치 반대 입장하에 그간 대(對)중국 협의를 이어온 만큼 이번 조치를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中, 서해구조물 3개중 1개 철수… 한중 정상 논의 첫 이행中 “기업의 자율적 조정” 밝혀무단 설치한 관리 플랫폼 옮겨‘양식시설 주장’ 구조물 이동 주목중국이 27일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에 무단 설치한 3개 구조물 중 1개를 철수하기로 하면서 한중관계 복원 조치에 속도를 냈다. 중국은 “기업의 자율적 조정”이라며 외교적 해석에 거리를 뒀지만 정부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중국 해사국은 이날 오후 7시(현지 시간)부터 31일 밤 12시까지 이동 작업을 진행한다는 안전 공지를 전날 내놨다. 해사국 발표에 따르면 중국이 양식장 관리 플랫폼이라고 주장해 온 구조물은 직선거리로 약 250km 북쪽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해당 구조물이) 논란이 되는 잠정조치수역에서 나가는 것까지 확인했다”고 설명했다.한중은 서해상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선 설정을 위한 해양경계획정 협상 중 어업 분쟁을 막기 위해 2000년 한중 어업협정을 체결했고, 서로의 200해리 EEZ가 겹치는 구역을 잠정조치수역으로 설정했다. 중국은 이곳에 2018년부터 해양 관측용 부표 13개와 심해 연어 양식장이라고 주장하는 2기의 구조물과 1기의 고정식 관리플랫폼을 설치해 한국과 갈등을 빚었다. 중국은 “한중 관련 협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후에도 영유권 주장과 무관한 연어 양식시설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해 왔다.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논란이 된 세 개 구조물 중 고정식 관리플랫폼에 대해 군사 시설 등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우선 철수를 촉구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실무 협의를 통해 ‘우선적으로 관리 플랫폼을 빼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서해 구조물은 지난해 11월 경북 경주와 이달 초 베이징(北京) 한중 정상회담에도 의제로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중국 상하이(上海) 현지 기자간담회에서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해 “(중국 측이) 관리하는 시설은 ‘철수할게’라고 해서 아마 옮기게 될 것 같다”고 한 바 있다.중국은 서해 구조물 이전은 기업의 자율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궈자쿤(郭嘉昆)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기업이 자체적인 경영·발전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한 배치”라고 밝혔다. 서해 구조물 설치가 중국 정부가 개입하지 않은 중국 기업들의 활동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온 만큼 이번 조치가 한국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라는 해석을 경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이에 따라 중국이 기업 결정에 따라 구조물을 다시 잠정조치수역으로 이동시킬 수 있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그렇게 하기에는 여러 요소들이 상당히 복잡하게 얽힌 이슈”라고 답했다.중국이 잠정조치수역에 남은 2개의 구조물도 이동시킬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일각에선 이 구조물에서 양식되는 연어가 이미 중국 시장에 유통되고 있어 이동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강영신 외교부 동북·중앙아시아국장은 “일관되게 견지해 온 우리 입장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진전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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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흔드는 트럼프 “한국 관세 25%로 인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간) “한국 국회가 미국과의 합의를 이행(living up)하고 있지 않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 관세 등을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관세 합의를 사실상 백지화하겠다고 위협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입법화(enact)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힌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한미는 지난해 7월 한국은 3500억 달러(약 505조 원) 규모의 대미(對美) 투자를 하고, 미국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상호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됐지만 대미 투자 중 현금 투자 비율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자동차 관세 인하는 지연됐다. 이후 한미는 10월 경주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매년 최대 200억 달러(약 29조 원)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대미 투자 법안을 발의하면 미국이 자동차 등의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어 국회에는 지난해 11월 26일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등의 내용을 담은 대미투자특별법이 발의됐지만 두 달이 지나도록 통과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 재부과 방침을 밝힌 것은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외환시장 불안 등을 이유로 연간 200억 달러 상한의 대미 투자를 축소하거나 지연할 수 있다고 보고 관세 합의 백지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것이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현재 외환시장 여건상 올해는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한국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관세 무효화 판결을 기다리며 투자를 늦추려 하는 것 아니냐는 트럼프 행정부의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미국이 관세 합의를 백지화하면 자동차 업계를 포함한 국내 산업에는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미국의 관세 재부과는 연방 관보에 게재돼야 효력이 있는 만큼 그 이전에 협상에 나서 관세 재부과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청와대는 이날 김용범 정책실장이 주재하는 대책회의를 연 데 이어 캐나다를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에 급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말∼3월 초 대미투자특별법을 신속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법안 통과는 불투명한 상태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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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서해구조물 1개 이동했지만…‘양식장’ 주장 2개는 불투명

중국이 27일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에 무단 설치한 3개 구조물 중 1개를 철수하기로 하면서 한중관계 복원 조치에 속도를 냈다. 중국은 “기업의 자율적 조정”이라며 외교적 해석에 거리를 뒀지만 정부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중국 해사국은 이날 오후 7시(현지 시간)부터 31일 밤 12시까지 이동 작업을 진행한다는 안전 공지를 전날 내놨다. 해사국 발표에 따르면 중국이 양식장 관리 플랫폼이라고 주장해 온 구조물은 직선거리로 약 250km 북쪽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해당 구조물이) 논란이 되는 잠정조치수역에서 나가는 것까지 확인했다”고 설명했다.한중은 서해상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선 설정을 위한 해양경계획정 협상 중 어업 분쟁을 막기 위해 2000년 한중어업협정을 체결했고, 서로의 200해리 EEZ가 겹치는 구역을 잠정조치수역으로 설정했다. 중국은 이곳에 2018년부터 해양 관측용 부표 13개와 심해 연어 양식장이라고 주장하는 2기의 구조물과 1기의 고정식 관리플랫폼을 설치해 한국과 갈등을 빚었다. 중국은 “한중 관련 협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후에도 영유권 주장과 무관한 연어 양식시설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해 왔다.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논란이 된 세 개 구조물 중 고정식 관리플랫폼에 대해 군사 시설 등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우선 철수를 촉구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실무 협의를 통해 ‘우선적으로 관리 플랫폼을 빼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서해 구조물은 지난해 11월 경북 경주와 이달 초 베이징(北京) 한중 정상회담에도 의제로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중국 상하이(上海) 현지 기자간담회에서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해 “(중국 측이) 관리하는 시설은 ‘철수할게’라고 해서 아마 옮기게 될 것 같다”고 한 바 있다.중국은 서해 구조물 이전은 기업의 자율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궈자쿤(郭嘉昆)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기업이 자체적인 경영·발전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한 배치”라고 밝혔다. 서해 구조물 설치가 중국 정부가 개입하지 않은 중국 기업들의 활동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온 만큼 이번 조치가 한국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라는 해석을 경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이에 따라 중국이 기업 결정에 따라 구조물을 다시 잠정조치수역으로 이동시킬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그렇게 하기에는 여러 요소들이 상당히 복잡하게 얽힌 이슈”라고 답했다.중국이 잠정조치수역에 남은 2개의 구조물도 이동시킬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일각에선 이 구조물에서 양식되는 연어가 이미 중국 시장에 유통되고 있어 이동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강영신 외교부 동북·중앙아시아국장은 “일관되게 견지해 온 우리 입장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진전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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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비 “힘의 균형엔 유능한 동맹 필요” 韓에 中견제 동참 요구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전쟁부) 정책차관(사진)은 2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이 일방적인 의존이 아니라 공동 책임에 기반할 때 가장 강력하다 말해 왔다”며 “(중국과의) 힘의 균형에는 유능한 동맹국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이 북한에 대한 방어를 주도하는 것은 물론 중국에 대한 견제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콜비 차관은 이날 세종연구소 초청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지배하거나, 목 조르거나, 굴욕을 주려 하지 않는다”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어떤 국가도 패권을 갖지 않는 안정적인 ‘힘의 균형’”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이익을 침범하지 않는 한 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존중하는 ‘힘의 균형’ 정책으로 미국의 대중 전략을 전환하겠다는 것. 콜비 차관은 미 국방부 서열 3위로 새 국가방위전략(NDS) 입안자로 꼽힌다. 콜비 차관은 이어 “우리의 인도태평양 국방 전략도 ‘힘의 균형’ 유지를 위해 제1도련선에 집중하고 있다”며 “여기엔 한반도와 일본, 필리핀 등에 걸친 회복력 있고 분산된 군사 태세의 현대화가 포함된다”고 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비를 (GDP의) 3.5％로 인상하고 재래식 방어에 더 큰 책임을 지기로 한 것은 냉철하고 실용적인 대응”이라고 했다. 한국이 북한에 대한 방어를 주도하는 대신 주한미군이 미국의 대(對)중 방어선인 제1도련선(일본 규슈∼오키나와∼대만∼필리핀 북부)을 지키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이 바뀌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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