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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호

송진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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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진호 기자입니다.

jino@donga.com

취재분야

2025-11-24~2025-12-24
사회일반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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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일반5%
사건·범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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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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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분의 1 가격’ 알리-테무 화장품 등 10개 조사결과 ‘전부 짝퉁’

    서울시가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정상 가격보다 크게 낮은 가격에 판매된 유명 브랜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점검 대상 전부가 가품으로 확인됐다.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국가 공인 시험기관인 KATRI시험연구원에 의뢰해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8개 브랜드 10개 제품을 분석했다. 그 결과 조사 대상 제품 모두가 정품과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대상은 화장품 5개, 주방용품 3개, 소형가전 1개, 패션잡화 1개로, 정상가 대비 평균 65%, 최대 91% 낮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었다.화장품은 4개 브랜드 5개 제품 모두 용기 디자인과 색상이 정품과 달랐고, 로고 위치와 표시 사항도 일치하지 않았다. 향수 2개 제품은 정품과 향이 뚜렷하게 달랐으며, 기초·색조 화장품 3개는 성분 구성 자체가 정품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주방용품의 경우 수세미, 정수기, 정수필터 각 1개 제품을 분석한 결과 외관 디자인과 색상이 정품과 달랐고, 제품에 로고가 없는 사례도 있었다. 특히 정수기 필터는 정품과 설계 구조가 달라 정수 성능을 담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분석됐다.소형가전으로는 헤드폰 1개 제품을 점검했으며, 제품 색상과 로고 글씨체 등 세부 디자인이 정품과 달랐다. 가죽 커버의 봉제 마감이 정밀하지 않았고, 가죽 성분 역시 정품과 차이를 보였다. 패션잡화인 휴대전화 케이스는 정품 라벨이 없었고, 제품 색상과 디자인도 정품과 일치하지 않았다. 제품 하단의 저작권 표시 문구 글씨체 역시 정품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서울시는 일부 플랫폼 판매자가 브랜드명이나 정품 이미지를 무단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위조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식재산권정보검색서비스(KIPRIS)를 통해 등록된 상표와 로고 디자인을 확인하고, 제품 설명과 후기, 공식 홈페이지 상품 이미지 등을 비교한 뒤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시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플랫폼에 문제 제품의 판매 중단을 요청했으며, 앞으로도 안전성 검사와 가품 유통 실태 점검을 지속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가격만 보고 구매할 경우 안전성이나 품질 측면에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화장품과 주방용품처럼 인체와 밀접한 제품은 가격보다 안전성을 우선해 공식 판매처 여부와 제품 정보를 꼼꼼히 확인한 뒤 구매해 달라”고 말했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1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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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면열린문화센터 개관… 도서관-놀이시설 갖춰

    서울 서초구는 23일 우면동 767번지 일대 서초 보금자리 주택지구에 우면·양재 지역의 문화·복지 거점인 ‘우면열린문화센터’를 정식 개관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지하 2층∼지상 6층, 연면적 4513m² 규모의 문화·복지 복합시설이다. 2015년 기본계획 수립 이후 약 10년간의 준비와 공사를 거쳐 완공됐다. 2012년 이후 대규모 아파트 입주가 이어지면서 공공 인프라 확충 요구가 커졌고, 지역의 숙원사업으로 추진돼 왔다. 우면열린문화센터는 곡선형 외관과 개방형 구조를 적용해 인근 공원과 우면산 등 자연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했다. 건물 주변에는 자연녹지 공간을 배치해 접근성과 개방감을 높였다.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세대가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시설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센터 내부에는 어린이 전용 실내 놀이시설인 ‘서리풀노리학교’와 방과 후 초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등키움센터’가 들어섰다. 어르신을 위한 ‘우면데이케어센터’와 인공지능(AI) 기반 시스템을 갖춘 공공도서관 ‘우면도서관’ 등 모두 6개 시설이 운영된다. 서초구는 2015년 기본조사 용역으로 주민 수요를 파악했고, 2019년 주민대표와 구의원, 전문가가 참여한 주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건축 규모와 용도, 설계, 공사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1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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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서초구, 우면·양재 주민 염원 담은 ‘우면열린문화센터’ 개관

    서울 서초구는 23일 우면동 767번지 일대 서초 보금자리 주택지구에 우면·양재 지역의 문화·복지 거점인 ‘우면열린문화센터’를 정식 개관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지하 2층~지상 6층, 연면적 4513㎡ 규모의 문화·복지 복합시설이다. 2015년 기본계획 수립 이후 약 10년간의 준비와 공사를 거쳐 완공됐다. 2012년 이후 대규모 아파트 입주가 이어지면서 공공 인프라 확충 요구가 커졌고, 지역의 숙원사업으로 추진돼 왔다.우면열린문화센터는 곡선형 외관과 개방형 구조를 적용해 인근 공원과 우면산 등 자연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했다. 건물 주변에는 자연녹지 공간을 배치해 접근성과 개방감을 높였다.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세대가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시설을 중심으로 구성했다.센터 내부에는 어린이 전용 실내 놀이시설인 ‘서리풀노리학교’와 방과 후 초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등키움센터’가 들어섰다. 어르신을 위한 ‘우면데이케어센터’와 인공지능(AI) 기반 시스템을 갖춘 공공도서관 ‘우면도서관’ 등 모두 6개 시설이 운영된다.서초구는 2015년 기본조사 용역으로 주민 수요를 파악했고, 2019년 주민대표와 구의원, 전문가가 참여한 주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건축 규모와 용도, 설계, 공사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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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 상황서 공무원 ‘적극 행정’ 수행, 사후 심의로 면책 가능

    정부가 ‘적극 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에 대해 지방공무원의 감사 면책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재난·안전 분야에서 긴급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책임 부담도 완화된다.행정안전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새 정부 국정과제와 ‘재난·안전 분야 조직 역량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중앙부처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에 맞춰 마련됐다.개정안에 따르면 적극 행정 추진 과정에서 징계 소명이나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될 경우, 소속 기관은 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공무원을 지원하도록 했다. 적극 행정 공무원은 민·형사 책임 문제가 발생하면 법률 자문과 변호사 선임, 소송 비용 지원, 수사기관에 대한 의견 제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기존에는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각 기관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에서는 범위를 확대해 감사원 감사 단계에서도 면책이 추정되도록 했다.재난이나 긴급 상황에서 현장 공무원이 사전 심의 없이 적극 행정을 수행한 경우에도 사후 징계 면제가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적극행정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징계 면제가 가능했으나, 재난 상황에서는 사전 심의가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조치 이후 위원회 심의를 통해 긴급성과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받도록 절차를 개선했다.이와 함께 적극 행정 과정에서 고소·고발을 당한 공무원에 대한 지원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는 기소 전 수사 단계까지만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이 지원됐지만, 앞으로는 무죄가 확정된 경우 형사소송까지 소송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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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군, 폐기물속 재활용품 종류별 걸러내 쓰레기 30% 줄인다

    “연간 7500t에 이르는 군(郡) 생활폐기물 가운데 30%인 약 2250t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내년 봄 본격 가동을 앞둔 강원 고성군 죽왕면 ‘생활폐기물 전처리 선별시스템’ 처리장에서 19일 만난 황석호 고성군 환경시설팀장은 이렇게 말했다. 처리장 안에서는 컨베이어벨트가 쉼 없이 돌아가며 종량제봉투와 각종 쓰레기를 실어 나르고 있었다. 이 시설은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매립하기 전에 재활용·에너지화가 가능한 물질을 먼저 골라내는 전처리 시설이다. 이를 통해 소각·매립 대상 쓰레기양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특히 지난해 준공된 고성군 전처리시설은 오염물질을 잘 제거할 수 있도록 설계돼 고품질 재활용품 생산 기준을 충족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수도권 쓰레기 크게 줄지 않아… 재활용률 10%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내년부터 수도권에서는 쓰레기 ‘직매립’이 전면 금지된다. 수도권 지자체들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소각시설 확충과 함께 쓰레기 발생 자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거나 재활용률을 높이면 소각으로 보내야 할 물량도 함께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2030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되는 비수도권 지역도 대응에 나섰다. 산악지대가 많아 소각시설 설치가 쉽지 않고 관광객 유입으로 쓰레기 발생량이 적지 않은 고성군은 한국환경공단의 ‘상생협력 실증프로그램’ 사업을 통해 전처리 시설을 도입했다. 정부로부터 9억8000만 원의 지원금도 받았다. 지난해 4월 착공한 공사는 4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현재는 시범 가동 단계지만, 기자가 방문한 날에도 상당량의 쓰레기를 처리 중이었다. 종량제봉투 속 쓰레기는 파봉·파쇄 과정을 거쳐 선별 설비들을 통과하며 금속류, 비닐·종이류, 오염물 등으로 나뉘었다. 전체 공정은 약 30m 길이로, 처리 시간은 2∼3분에 불과했다. 선별된 폐비닐은 압축돼 열분해유·고형연료 생산 업체로 보내지고, 금속과 종이는 재활용업체로 각각 출하된다. 황 팀장은 “전처리시설 덕분에 쓰레기양을 크게 줄여 장기적인 처리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처럼 쓰레기양을 줄이면 건설 비용과 주민 갈등이 큰 소각시설을 무작정 늘리지 않아도 된다. 전문가들이 직매립 금지의 근본 해법으로 ‘쓰레기 감량’을 꼽는 이유다. 그러나 수도권의 쓰레기 발생량은 직매립 금지가 예고된 이후에도 큰 변화가 없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수도권 생활폐기물(가정·상가·학원 등 소규모 사업장 포함)은 2020년 367만 t, 2021년 383만 t, 2022년 376만 t, 2023년 374만 t이다. 2020년과 2023년을 비교하면 오히려 7만 t 늘었다. 재활용량도 같은 기간 47만 t에서 71만 t으로 증가했지만, 전체 폐기물 대비 비율은 19%에 그쳤다.● 쓰레기 감량하면 “처리비용도 절감”저출산·고령화로 1인 가구가 늘고 택배·배달 소비 문화가 확산하면서, 인당 쓰레기 발생량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2027년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2000년 대비 8.6%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전문가들은 전처리시설 확대와 함께 쓰레기 감량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공공 소각시설 부족으로 민간 위탁이 늘면 쓰레기 처리에 t당 20만 원을 쓰게 되는 상황에서 전처리시설 확대는 비용 부담을 낮추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세천 공주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은 쓰레기 에너지화에 적극적”이라며 “에너지화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처리 과정 개선뿐 아니라 애초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 홍 소장은 “재활용이 잘되는 재질의 제품 생산을 유도하고, 시민들의 분리배출과 다회용기 사용을 함께 독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고성=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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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군, 폐기물속 재활용품 종류별로 걸러내 쓰레기 30% 줄인다

    “연간 7500t에 이르는 군(郡) 생활폐기물 가운데 30%인 약 2250t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내년 봄 본격 가동을 앞둔 강원 고성군 죽왕면 ‘생활폐기물 전처리 선별시스템’ 처리장에서 19일 만난 황석호 고성군 환경시설팀장은 이렇게 말했다. 처리장 안에서는 컨베이어벨트가 쉼 없이 돌아가며 종량제봉투와 각종 쓰레기를 실어 나르고 있었다.이 시설은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매립하기 전에 재활용·에너지화가 가능한 물질을 먼저 골라내는 전처리 시설이다. 이를 통해 소각·매립 대상 쓰레기 양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특히 지난해 준공된 고성군 전처리시설은 오염물질을 잘 제거할 수 있도록 설계돼 고품질 재활용품 생산 기준을 충족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수도권 쓰레기 크게 줄지 않아…재활용률 10%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내년부터 수도권에서는 쓰레기 ‘직매립’이 전면 금지된다. 수도권 지자체들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소각시설 확충과 함께 쓰레기 발생 자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거나 재활용률을 높이면 소각으로 보내야 할 물량도 함께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2030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되는 비수도권 지역도 대응에 나섰다. 산악지대가 많아 소각시설 설치가 쉽지 않고 관광객 유입으로 쓰레기 발생량이 적지 않은 고성군은 한국환경공단의 ‘상생협력 실증프로그램’ 사업을 통해 전처리 시설을 도입했다. 정부로부터 9억8000만 원의 지원금도 받았다. 지난해 4월 착공한 공사는 4개월 만에 마무리됐다.현재는 시범 가동 단계지만, 기자가 방문한 날에도 상당량의 쓰레기가 처리 중이었다. 종량제봉투 속 쓰레기는 파봉·파쇄 과정을 거쳐 선별 설비들을 통과하며 금속류, 비닐·종이류, 오염물 등으로 나뉘었다. 전체 공정은 약 30m 길이로, 처리 시간은 2~3분에 불과했다. 선별된 폐비닐은 압축돼 열분해유·고형연료 생산 업체로 보내지고, 금속과 종이는 재활용업체로 각각 출하된다. 황 팀장은 “전처리시설 덕분에 쓰레기 양을 크게 줄여 장기적인 처리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이처럼 쓰레기 양을 줄이면 건설 비용과 주민 갈등이 큰 소각시설을 무작정 늘리지 않아도 된다. 전문가들이 직매립 금지의 근본 해법으로 ‘쓰레기 감량’을 꼽는 이유다. 그러나 수도권의 쓰레기 발생량은 직매립 금지가 예고된 이후에도 큰 변화가 없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수도권 생활폐기물(가정·상가·학원 등 소규모 사업장 포함)은 2020년 367만t, 2021년 383만t, 2022년 376만t, 2023년 374만t이다. 2020년과 2023년을 비교하면 오히려 7만t 늘었다. 재활용량도 같은 기간 47만t에서 71만t으로 증가했지만, 전체 폐기물 대비 비율은 19%에 그쳤다.● 쓰레기 감량하면 “처리비용도 절감”저출산·고령화로 1인 가구가 늘고 택배·배달 소비 문화가 확산하면서, 인당 쓰레기 발생량은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2027년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2000년 대비 8.6%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전문가들은 전처리시설 확대와 함께 쓰레기 감량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공공 소각시설 부족으로 민간 위탁이 늘면 쓰레기 처리에 t당 20만 원을 쓰게 되는 상황에서 전처리시설 확대는 비용 부담을 낮추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세천 공주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은 쓰레기 에너지화에 적극적”이라며 “에너지화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처리 과정 개선뿐 아니라 애초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 홍 소장은 “재활용이 잘되는 재질의 제품 생산을 유도하고, 시민들의 분리배출과 다회용기 사용을 함께 독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고성=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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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흘뒤 수도권 쓰레기 못묻어… 민간 소각시설에 줄선

    내년부터 수도권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의 약 40%를 민간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을 땅에 직접 묻는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는데, 공공 소각시설을 확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동아일보가 최근 4년간 수도권 생활폐기물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1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5년부터 직매립 금지가 예고된 이후 민간에 쓰레기 처리를 맡기는 비율이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약 32만 t이던 민간 위탁량은 2023년 76만 t으로 3년 만에 2.4배로 증가했다. 전체 생활폐기물 가운데 민간 처리 비중도 같은 기간 9.2%에서 20.9%로 크게 뛰었다.반면 공공 매립량은 약 79만 t에서 약 61만 t으로 줄었다. 전문가들은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매립 물량을 줄이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이 민간 위탁으로 이동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현재 수도권 3개 시도의 32개 공공 소각장은 모두 처리 용량이 포화 상태로 가동 여력이 거의 없는 상태다. 문제는 내년부터 기존에 매립하던 쓰레기까지 소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이다. 2024∼2025년 통계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수도권 매립 쓰레기를 대부분 처리해 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지난해 처리한 수도권 매립 쓰레기만 51만 t에 달한다. 이 물량이 민간 위탁으로 넘어갈 경우, 민간 처리 비율은 전체 생활폐기물의 약 40%에 이르게 된다. 민간 의존도가 커질수록 처리 비용과 안정성은 시장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다. 부담이 일반 시민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크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직매립 금지가 예고된 이후에도 공공 처리시설 확충이 이뤄지지 않은 탓”이라며 “지금이라도 유인책을 마련해 공공 소각장을 서둘러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쓰레기 소각비 38% 비싼 민간에 의존… 종량제 봉투값 오를수도수도권 쓰레기 내년 직매립 금지 민간 소각장 몰려 계약 4배 급증 비용 늘면 결국 시민들 부담 커져 쓰레기 처리 불확실성도 높아져 전문가들 “공공 소각장 확충 시급”“민간 소각장 처리 비용이 워낙 비싸다 보니 종량제 봉투값 인상을 검토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맡길 예정입니다.” 인천의 한 기초자치단체 관계자는 19일 이렇게 말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 지자체는 그동안 생활폐기물 상당량을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로 보내 매립해 왔다. 그러나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의 직접 매립(직매립)이 금지되면서 민간 소각시설과 추가 위탁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게 됐다. 이 관계자는 “공공 소각시설이나 공공 매립지보다 처리 비용이 훨씬 높아, 부담이 일정 부분 시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천 연수·남동·부평구 등 5개 자치구는 올해부터 종량제 봉투 가격을 10L 기준 390원에서 440원으로 인상했다.● 민간 소각 비용, 공공보다 38% 더 비싸 2021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내년부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지만, 이를 대신 처리할 공공 소각시설은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수도권에 있는 공공 소각장 32곳의 하루 평균 처리 용량은 약 6622t에 그쳐, 2023년 기준 연간 처리 물량(약 235만7756t)만으로도 같은 해 수도권 가정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365만 t)을 감당하기에 역부족이다. 그러다 보니 지자체들은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민간 소각시설 위탁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민간 의존도가 빠르게 높아지면서 처리 비용 부담이 지자체를 거쳐 결국 시민들에게까지 전가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미 수도권 3개 지자체는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민간 위탁량을 꾸준히 늘려 왔다. 2020∼2023년 민간 위탁량은 32만 t→46만 t→66만 t→76만 t으로 크게 늘었다. 이미 민간 처리 비중이 20% 이상이다. 여기에 수도권매립지로 보내던 수십만 t의 매립 쓰레기까지 모두 소각 처리로 전환되면 민간 처리 비율은 40%에 이를 전망이다. 2023년 기준 민간 처리량과 공공 매립량을 합한 비율은 이미 38%에 달했다. 실제 서울 영등포구는 올해 여러 민간 소각시설 가운데 한 곳에 약 1000t을 위탁했지만, 내년에는 해당 시설 위탁 물량만 4000t을 넘길 전망이다. 경기도의 한 민간 소각시설 관계자는 “내년 계약 물량이 올해의 4배가 넘는다”고 전했다. 민간 의존도가 커질수록 쓰레기 처리 비용은 오를 수밖에 없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기준 민간 소각시설 t당 평균 처리 비용은 공공보다 약 38% 비싸다. 이에 한 자치구는 관련 예산을 올해 48억9200만 원에서 내년 67억1000만 원으로 37% 증액했다. 인천 서구 역시 민간 소각장 이용이 늘면서 연간 처리 비용이 약 90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증가했다. 민간 소각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 담합 우려도 제기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소각 사업은 진입장벽이 높아 공급이 쉽게 늘지 않는 구조”라고 전했다. 이런 비용 증가는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처럼 시민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쓰레기 처리 불확실성도 결국 시민 부담 쓰레기 처리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점도 문제다. 인천시 관계자는 “쓰레기는 안정적·지속적인 처리 능력이 핵심인데, 민간 업체는 휴·폐업이나 설비 고장 등 돌발 변수가 많다”고 말했다. 관리·감독의 한계도 지적된다. 한 수도권 지자체 관계자는 “민간 업체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되더라도 당장 처리할 곳이 없어 영업정지 같은 강력한 제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이런 쓰레기 처리 구조의 불안정성도 중장기적으로 시민 불편과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공공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오세천 공주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공공 소각장 확충이 늦어질수록 민간 의존이 고착화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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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쓰레기 못 묻어… 민간 소각장만 노났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을 땅에 직접 묻는 직매립이 내년 1월 1일부터 금지되지만, 공공 소각시설 확충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민간이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율이 당장 40%에 육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동아일보가 최근 4년간 수도권 생활폐기물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1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5년부터 직매립 금지가 예고된 이후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민간 처리 비율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약 32만 t이던 민간 위탁량은 2023년 76만 t으로 3년 만에 2.4배로 늘었고, 생활폐기물 가운데 민간 의존 비율도 같은 기간 9.2%에서 20.9%로 크게 뛰었다.반면 같은 기간 공공 매립량은 약 79만 t에서 약 61만 t으로 줄었다. 전문가들은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매립 물량을 줄이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이 민간 위탁으로 이동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현재 수도권 3개 지자체의 기존 32개 공공 소각장은 모두 처리 용량이 포화 상태로 추가 소각 여력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문제는 내년부터 남아 있는 매립 물량마저 민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2024∼2025년 폐기물 통계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수도권 매립 쓰레기의 대부분을 처리하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지난해 처리한 수도권 매립 쓰레기만 51만 t에 달한다. 이 물량이 기존 민간 위탁량에 더해질 경우, 민간 처리 비율은 전체 생활폐기물 처리량의 40%에 육박하게 된다.민간 처리 비중이 커질수록 쓰레기 처리 비용과 정책은 시장 상황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처리 과정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비용 상승 가능성도 높아진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직매립 금지가 예고된 이후에도 공공 처리시설 확충이 이뤄지지 않은 탓”이라며 “지금이라도 유인책을 마련해 공공 소각장을 서둘러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내년 계약한 소각량이 올해의 4배가 넘어요. ‘우리랑 계약할 수 있느냐’는 지자체 문의 전화가 한동안 쏟아졌다니까요.”18일 경기도의 한 민간 소각장 업체 직원은 이렇게 말했다. 그는 “내년에는 소각로를 최대치로 돌려야 할 판”이라고 덧붙였다.이 업체는 서울 영등포구와 내년 생활폐기물 소각 위탁계약을 맺은 곳 가운데 하나다.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직접 매립이 금지되면서 영등포구는 기존에 이 업체에 맡기던 처리 물량을 연간 1000t에서 4000t 이상으로 늘렸다.● 민간 처리량에 매립량 더하면 전체 38%2021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종량제 봉투 등에 담긴 생활폐기물은 재활용하거나 소각한 뒤 남은 재만 매립하도록 규정됐다. 이달 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내년부터 대형 재난 등 비상 상황이 아닌 한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예외 없이 금지하기로 합의했다.문제는 이를 감당할 공공 소각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수도권에 있는 공공 소각장 32곳의 하루 평균 처리 용량은 약 6622t으로, 사실상 포화 상태다. 2023년 기준 이들 시설은 연간 약 235만7756t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했다.표면상 가동률은 65∼85% 수준이지만, 대부분 설비가 노후해 추가 가동이 어렵다는 게 지자체 설명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설비 노후화로 가동률을 더 높이면 고장이나 과열로 인한 화재 위험이 커진다”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도 “연간 50일가량은 정기 보수로 가동을 멈추기 때문에 실제 가동률은 이미 최대치”라고 했다.이에 따라 수도권 3개 지자체들은 2025년에 대비해 민간 위탁량을 꾸준히 늘려왔다. 21일 동아일보 분석에 따르면 2020~2023년 사이 민간 위탁량은 32만t→46만t→66만t→76만t으로 크게 늘었다. 이미 민간 처리 비중이 20%가 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매립되던 쓰레기까지 민간에서 처리되게 되면 민간 처리 비율이 40%에 이르게 된다. 이미 2023년 기준으로도 민간 처리와 공공 매립량을 더한 비율이 38%에 달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지난해 처리한 수도권 매립 쓰레기만 약 51만7000t에 달한다. 이 물량은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모두 소각장 등으로 보내야 한다.민간 의존도가 커질수록 처리 불확실성도 커질 수밖에 없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쓰레기는 안정적·지속적인 처리 능력이 핵심인데, 민간업체는 휴·폐업이나 설비 고장 등 돌발 변수가 많다”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도 “민간 소각장은 화재 등 사고가 잦아 ‘쓰레기 대란’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관리·감독의 한계도 지적된다. 한 수도권 지자체 관계자는 “민간업체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되더라도 당장 처리할 곳이 없어 영업정지 같은 강력한 제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23년 충북 청주시에서는 대형 민간 소각장의 허가 취소 이후 쓰레기 처리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38% 비싼 민간 처리 비용비용 문제도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공공 소각장 처리 비용은 t당 평균 13만1000원인 반면, 민간 소각장은 평균 18만1000원으로 약 38% 비싸다. 서울의 한 자치구는 관련 예산을 올해 48억9200만 원에서 내년 67억1000만 원으로 37% 늘렸다. 인천 서구도 민간 소각장 이용으로 연간 처리 비용이 약 90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증가했다.민간 소각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 담합 우려도 나온다. 인천시 관계자는 “소각 사업은 진입장벽이 높아 공급이 쉽게 늘지 않는 구조”라며 “수요만 늘면 가격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공공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오세천 공주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공공 소각장 확충이 늦어질수록 민간 의존이 고착화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중앙정부가 나서 공공 소각시설 확대에 대한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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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 구한 버스기사 등 11명, 새해맞이 제야의 종 울린다

    서울시가 31일 밤 12시 종로구 보신각에서 열리는 ‘2025년 새해맞이 제야의 종’ 타종 행사에 참여할 11명의 타종 인사를 18일 발표했다. 시는 사회에 귀감이 된 시민 114명을 추천받아 심사를 거쳐 타종 인사를 선정했다. 타종 인사에는 버스정류장에서 쓰러진 행인을 심폐소생술로 살린 버스 기사 정영준 씨(62)가 포함됐다. 정 씨는 과거에도 운행 중 버스 안에서 쓰러진 승객을 구조한 바 있다. 25년간 자살예방 전화 상담 봉사를 이어온 김귀선 씨(68)와 등굣길 학생들에게 무료로 빵을 나누는 김쌍식 씨(51), 장애 가족을 돌보며 도시락 배달 봉사를 해 온 이복단 씨(75)도 함께 종을 친다. 대한민국 육상 계주 첫 세계 금메달리스트 나마디 조엘 진 씨(19), 누리호 발사 성공을 주도한 박종찬 씨(53), 장애인 조정 선수로 활약 중인 하재헌 씨(31)도 타종 인사로 선정됐다. 가수 양희은(73)과 션(52), 작가 정세랑(41)도 참여한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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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서 아이돌 메이크업-스타일 팝업

    서울의 겨울 축제 ‘윈터페스타’ 기간에 K뷰티를 주제로 한 행사 ‘윈터 글램 서울(Winter Glam Seoul)’이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열린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종로구 KT 광화문 웨스트 지하 1층에서 진행된다. 한류 관광객들이 한국에서 경험하고 싶어 하는 K뷰티와 K팝 팬덤 문화를 결합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행사장에서는 체험존과 스타일링존, 팬 밋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체험존에서는 뷰티 서바이벌 예능 프로그램 ‘저스트 메이크업’에 출연한 아도르청담 김대영 원장과 연예인 메이크업으로 잘 알려진 최지윤 아티스트가 참여하는 K뷰티 토크쇼가 열린다. 뷰티 브랜드 ‘딘토’는 아이돌 메이크업과 스타일 변신을 직접 시연하는 K뷰티 클래스를 선보인다. 스타일링존에서는 뷰티테크 기업 비컨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맞춤형 스타일링 컨설팅을 제공한다. 경품 추천 이벤트와 스티커 사진 촬영 등 체험형 콘텐츠도 마련된다. 행사 이틀째인 23일에는 아이돌 그룹 ‘리센느’가 팬들과 만나는 팬 밋업이 열린다. 멤버들이 파우치를 공개하고 뮤직비디오 촬영 비하인드를 소개하는 자리로, 사전 예약자 30명에 한해 참여할 수 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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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인 구한 버스기사·가수 양희은 등 11명 ‘제야의 종’ 울린다

    서울시가 31일 자정 종로구 보신각에서 열리는 ‘2025년 새해맞이 제야의 종’ 타종행사에 참여할 11명의 타종인사를 18일 발표했다. 시는 사회에 귀감이 된 시민 114명을 추천받아 심사를 거쳐 타종인사를 선정했다.타종인사에는 버스 정류장에서 쓰러진 행인을 심폐소생술로 살린 버스 기사 정영준 씨(62)가 포함됐다. 정 씨는 과거에도 운행 중 버스 안에서 쓰러진 승객을 구조한 바 있다. 25년간 자살예방 전화 상담 봉사를 이어온 김귀선 씨(68)와 등굣길 학생들에게 무료로 빵을 나누는 김쌍식 씨(51), 장애 가족을 돌보며 도시락 배달 봉사를 해온 이복단 씨(75)도 함께 종을 친다.대한민국 계주 첫 세계 금메달리스트 나마디 조엘 진 씨(19), 누리호 발사 성공을 주도한 박종찬 씨(53), 장애인 조정 선수로 활약 중인 하재헌 씨(31)도 타종인사로 선정됐다. 가수 양희은(73)과 션(52), 작가 정세랑(41)도 참여한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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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뷰티 알리는 팝업 행사 ‘윈터 글램 서울’

    서울의 겨울 축제 ‘윈터페스타’ 기간 K-뷰티를 주제로 한 행사 ‘윈터 글램 서울(Winter Glam Seoul)’이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열린다.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종로구 KT 광화문 웨스트 지하 1층에서 진행된다. 한류 관광객들이 한국에서 경험하고 싶어 하는 K-뷰티와 K-팝 팬덤 문화를 결합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행사장에서는 체험존과 스타일링존, 팬 밋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체험존에서는 뷰티 서바이벌 예능 프로그램 ‘저스트 메이크업’에 출연한 아도르청담 김대영 원장과 연예인 메이크업으로 잘 알려진 정샘물 원장이 참여하는 K-뷰티 토크쇼가 열린다. 뷰티 브랜드 ‘딘토’는 아이돌 메이크업과 스타일 변신을 직접 시연하는 K-뷰티 클래스를 선보인다.스타일링존에서는 뷰티테크 기업 비컨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맞춤형 스타일링 컨설팅을 제공한다. 경품 추천 이벤트와 스티커 사진 촬영 등 체험형 콘텐츠도 마련된다.행사 이틀째인 23일에는 아이돌 그룹 ‘리센느’가 팬들과 만나는 팬 밋업이 열린다. 멤버들이 파우치를 공개하고 뮤직비디오 촬영 비하인드를 소개하는 자리로, 사전 예약자 30명에 한해 참여할 수 있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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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에 ‘하늘 나는 택시’ 띄운다… UAM 시범 운항 준비

    정부가 ‘하늘을 나는 택시’로 불리는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시점을 2028년으로 늦춘 가운데, 서울시가 한강을 중심으로 한 시범 운항 준비에 들어갔다. 비행체가 안전 인증을 받는 즉시 한강 상공에서 시험 비행을 시작하는 것이 목표다. 서울시는 17일 정부의 정책 조정을 반영해 ‘서울형 도심항공교통’ 추진 계획을 재정비하고, 한강 노선을 중심으로 한 시범 운항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올 8월, 관련 기체의 인증이 지연되자 상용화 목표를 당초 2025년에서 2028년으로 조정하고, 도심이 아닌 지역에서 먼저 충분한 시험을 거친 뒤 도심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꿨다. 서울시는 정부 일정이 늦춰졌지만, 도심 도입을 위한 준비는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기존에는 실험 단계를 거쳐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계획이었으나, 앞으로는 기체 인증이 마무리되면 곧바로 시범 운항에 나설 수 있도록 준비 단계를 단순화했다. 시범 운항 장소로는 한강이 유력하다. 서울시는 한강이 고층 건물이나 장애물이 적고, 안전 확보가 비교적 쉬운 데다 도심과 공항을 잇는 이동 수요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관광 수요가 많아 실제 활용 가능성도 점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서울시는 내년을 목표로 수도권 전반의 운항 노선과 운영 방식을 구체화하는 계획도 마련한다. 인천시와 함께 공동 계획을 세워 서울과 수도권을 아우르는 통합 운영 체계도 준비할 방침이다. 실제 운항과 서비스는 민간 기업이 맡게 되는 만큼, 서울시는 국내외 관련 기업들과의 협력도 이어간다. 동시에 비행 안전과 소음 문제에 대한 시민 의견을 사전에 살피고, 비상 상황 대응 체계도 단계적으로 갖출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정부의 상용화 일정 조정을 반영하되, 한강이라는 여건을 활용해 준비를 이어갈 것”이라며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조건을 전제로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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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에 ‘하늘길’ 띄운다…서울, 도심항공교통 시범운항 준비

    정부가 ‘하늘을 나는 택시’로 불리는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시점을 2028년으로 늦춘 가운데, 서울시가 한강을 중심으로 한 시범 운항 준비에 들어갔다. 비행체가 안전 인증을 받는 즉시 한강 상공에서 시험 비행을 시작하는 것이 목표다.서울시는 17일 정부의 정책 조정을 반영해 ‘서울형 도심항공교통’ 추진 계획을 재정비하고, 한강 노선을 중심으로 한 시범 운항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관련 기체의 인증이 지연되자 상용화 목표를 당초 2025년에서 2028년으로 조정하고, 도심이 아닌 지역에서 먼저 충분한 시험을 거친 뒤 도심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꿨다.서울시는 정부 일정이 늦춰졌지만, 도심 도입을 위한 준비는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기존에는 실험 단계를 거쳐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계획이었으나, 앞으로는 기체 인증이 마무리되면 곧바로 시범 운항에 나설 수 있도록 준비 단계를 단순화했다.시범 운항 장소로는 한강이 유력하다. 서울시는 한강이 고층 건물이나 장애물이 적고, 안전 확보가 비교적 쉬운 데다 도심과 공항을 잇는 이동 수요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관광 수요가 많아 실제 활용 가능성도 점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서울시는 내년을 목표로 수도권 전반의 운항 노선과 운영 방식을 구체화하는 계획도 마련한다. 인천시와 함께 공동 계획을 세워 서울과 수도권을 아우르는 통합 운영 체계도 준비할 방침이다.실제 운항과 서비스는 민간 기업이 맡게 되는 만큼, 서울시는 국내외 관련 기업들과의 협력도 이어간다. 동시에 비행 안전과 소음 문제에 대한 시민 의견을 사전에 살피고, 비상 상황 대응 체계도 단계적으로 갖출 계획이다.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정부의 상용화 일정 조정을 반영하되, 한강이라는 여건을 활용해 준비를 이어갈 것”이라며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조건을 전제로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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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은 지금 ‘플라스틱 다이어트’ 중

    “얘들아. 이것 봐. 버려진 장난감으로 코알라랑 트리를 만든 거야.”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이곳을 찾은 서울의 한 어린이집 원아들이 교사의 설명을 듣고 노란색 전시물 앞에 모여 섰다. 장난감 자동차 손잡이와 레고 블록 등 폐장난감을 모아 만든 재활용 조형물이었다. 서너 살로 보이는 아이 10여 명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전시물을 올려다보며 손을 뻗어 직접 만져 보기도 했다. 플라스틱과 일회용품 사용이 늘면서 생활폐기물 발생량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재활용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자원순환 정책과 체험 행사가 서울 전역에서 확대되고 있다.● 체험 행사부터 다회용기 활용까지 이날 서울시는 서울디자인재단과 함께 자원순환 시민 행사 ‘초록이의 지구여행’을 청계광장 일대에서 열었다. 어린이와 학생은 물론이고 전 세대가 참여해 체험 부스를 통해 일상 속 자원순환 실천 방법을 배우도록 기획한 행사다. 다회용 랩 만들기 부스에서 만난 차선영 씨(69)는 “요리나 음식 보관 때 일회용 랩을 자주 쓰는데 재활용이 아예 안 되는 줄은 몰랐다”며 “환경을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서울시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꾸준히 늘고 있다. 서울열린데이터광장에 따르면 서울시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17년 9217t에서 2020년 9673t, 2023년에는 1만426t으로 증가했다. 서울시는 2027년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2000년 대비 8.6%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2022년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카페 내 일회용 컵 사용 전면 금지 등 생활폐기물 감량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배달 음식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4개 배달 플랫폼과 업무협약을 맺고 다회용 배달 용기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규모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한 다회용기 도입도 확대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6월 고척스카이돔 내 15개 식음료 매장에 다회용기를 도입했다. 지난해 잠실야구장에서 다회용기 사용이 60만 회에 달하며 약 17t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인 성과를 반영한 조치다. 지난달에는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 전체 13개 빈소에 다회용기를 도입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중앙보훈병원에서만 연간 약 134t, 100L 종량제봉투 약 8000장 분량의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치구로 확산되는 생활 속 자원순환 자치구 차원에서도 시민과 지역 상권이 함께 참여하는 환경 보호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중구는 지난달 다산어린이공원에서 ‘친환경 바꿔가게’ 행사를 열고 자원순환과 나눔 문화를 알렸다. 주민들이 직접 판매자로 나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판매하거나 물물교환을 진행했다. 재활용 장터와 업사이클링 체험, 환경 캠페인, 공연 등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됐다. 서초구는 같은 달 ‘서초 탄소제로샵’ 사업 참여 점포를 600곳으로 확대했다. 주민이 가정에서 모은 옷걸이와 쇼핑백, 아이스팩 등 9종의 물품을 세탁소나 정육점 등 참여 점포로 가져오면 이를 재사용하는 방식이다. 생활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지역 밀착형 자원순환 사업이다. 중랑구는 이달부터 지역 내 커피전문점에서 발생하는 커피박을 별도로 수거해 재활용하는 ‘커피박 자원순환 사업’을 시작했다. 커피 추출 후 남는 커피박은 대부분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소각 처리돼 왔다. 중랑구는 커피박이 고형 연료나 퇴비 등으로 활용 가능한 점에 주목해 커피전문점과 신재생에너지 기업을 연계하는 방식을 도입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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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상에서 함께해요”…서울 곳곳 플라스틱 줄이기 행사

    “얘들아. 이것 봐. 버려진 장난감으로 코알라랑 트리를 만든 거야.”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이곳을 찾은 서울의 한 어린이집 원아들이 교사의 설명을 듣고 노란색 전시물 앞에 모여 섰다. 장난감 자동차 손잡이와 레고 블록 등 폐장난감을 모아 만든 재활용 조형물이었다. 서너 살로 보이는 아이들 10여 명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전시물을 올려다보며 손을 뻗어 직접 만져 보기도 했다.플라스틱과 일회용품 사용이 늘면서 생활폐기물 발생량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재활용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자원순환 정책과 체험 행사가 서울 전역에서 확대되고 있다.● 체험 행사부터 다회용기 활용까지이날 서울시는 서울디자인재단과 함께 자원순환 시민 행사 ‘초록이의 지구여행’을 청계광장 일대에서 열었다. 어린이와 학생은 물론 전 세대가 참여해 체험 부스를 통해 일상 속 자원순환 실천 방법을 배우도록 기획한 행사다. 다회용 랩 만들기 부스에서 만난 차선영 씨(69)는 “요리나 음식 보관 때 일회용 랩을 자주 쓰는데 재활용이 아예 안 되는 줄은 몰랐다”며 “환경을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서울시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꾸준히 늘고 있다. 서울열린데이터광장에 따르면 서울시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17년 9217t에서 2020년 9673t, 2023년에는 1만426t으로 증가했다. 서울시는 2027년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2000년 대비 8.6%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에 서울시는 2022년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카페 내 일회용 컵 사용 전면 금지 등 생활폐기물 감량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배달 음식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4개 배달 플랫폼과 업무협약을 맺고 다회용 배달 용기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대규모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한 다회용기 도입도 확대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6월 고척스카이돔 내 15개 식음료 매장에 다회용기를 도입했다. 지난해 잠실야구장에서 다회용기 사용이 60만 회에 달하며 약 17t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인 성과를 반영한 조치다. 지난달에는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 전체 13개 빈소에 다회용기를 도입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중앙보훈병원에서만 연간 약 134t, 100L 종량제봉투 약 8000장 분량의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치구로 확산되는 생활 속 자원순환자치구 차원에서도 시민과 지역 상권이 함께 참여하는 환경 보호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중구는 지난달 다산어린이공원에서 ‘친환경 바꿔가게’ 행사를 열고 자원순환과 나눔 문화를 알렸다. 주민들이 직접 판매자로 나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판매하거나 물물교환을 진행했다. 재활용 장터와 업사이클링 체험, 환경 캠페인, 공연 등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됐다.서초구는 같은 달 ‘서초 탄소제로샵’ 사업 참여 점포를 600곳으로 확대했다. 주민이 가정에서 모은 옷걸이와 쇼핑백, 아이스팩 등 9종의 물품을 세탁소나 정육점 등 참여 점포로 가져오면 이를 재사용하는 방식이다. 생활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지역 밀착형 자원순환 사업이다.중랑구는 이달부터 지역 내 커피전문점에서 발생하는 커피박을 별도로 수거해 재활용하는 ‘커피박 자원순환 사업’을 시작했다. 커피 추출 후 남는 커피박은 대부분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소각 처리돼 왔다. 중랑구는 커피박이 고형 연료나 퇴비 등으로 활용 가능한 점에 주목해 커피전문점과 신재생에너지 기업을 연계하는 방식을 도입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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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청년문화패스 대상, 21~23세로 조정

    서울시가 연간 20만 원의 문화관람비를 지원하는 ‘서울청년문화패스’의 대상 연령을 20∼23세에서 21∼23세로 조정하고, 신청 방식과 이용 기간을 대폭 확대한다. 제도 간 지원 중복을 줄이고 청년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15일 2023년 도입된 서울청년문화패스가 시행 4년 차를 맞아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연 2회 정기 또는 수시 모집 방식으로 참여자를 선발했으나, 내년부터는 매달 2회 상시 모집으로 전환한다. 연말에 사업이 종료돼 1∼3월 이용 공백이 발생하던 문제도 개선해, 내년 참여자부터는 보다 충분한 사용 기간을 제공할 방침이다. 더 많은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원은 1인 1회로 제한한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의 ‘청년문화예술패스’(19∼20세 대상)와의 중복 지원을 피하기 위해 서울청년문화패스의 대상 연령을 기존 20∼23세에서 21∼23세로 조정한다. 의무복무 제대군인은 연령 가산제를 적용받아 최대 3년까지 연령 제한이 완화된다. 서울시는 참가자들이 우수 작품을 추천할 수 있도록 작품추천위원회 운영을 개선하고, 제공 작품 수도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도 서울청년문화패스 참여자는 22일부터 모집을 시작한다. 신청과 선정자 발표는 서울시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진다. 신청 대상은 2003∼2005년 출생한 서울 거주 청년 가운데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다. 선정된 청년은 서울청년문화패스 홈페이지에서 최대 20만 원의 바우처를 사용해 연극·뮤지컬·클래식·국악·무용 등 공연과 전시를 관람할 수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89%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고, 90.2%는 행복감이 증진됐다고 응답했다. 사업 만족도는 2023년 77.9%, 2024년 85.8%, 올해 87.2%로 매년 상승했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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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청년문화패스 22일 신청 시작 …연령·모집시기 조정

    서울시가 연간 20만 원의 문화관람비를 지원하는 ‘서울청년문화패스’의 대상 연령을 20∼23세에서 21∼23세로 조정하고, 신청 방식과 이용 기간을 대폭 확대한다. 제도 간 지원 중복을 줄이고 청년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서울시는 15일 2023년 도입된 서울청년문화패스가 시행 4년 차를 맞아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연 2회 정기 또는 수시 모집 방식으로 참여자를 선발했으나, 내년부터는 매달 2회 상시 모집으로 전환한다. 연말에 사업이 종료돼 1∼3월 이용 공백이 발생하던 문제도 개선해, 내년 참여자부터는 보다 충분한 사용 기간을 제공할 방침이다. 더 많은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원은 1인 1회로 제한한다.또 문화체육관광부의 ‘청년문화예술패스’(19∼20세 대상)와의 중복 지원을 피하기 위해 서울청년문화패스의 대상 연령을 기존 20∼23세에서 21∼23세로 조정한다. 의무복무 제대군인은 연령 가산제를 적용받아 최대 3년까지 연령 제한이 완화된다. 서울시는 참가자들이 우수 작품을 추천할 수 있도록 작품추천위원회 운영을 개선하고, 제공 작품 수도 확대할 계획이다.내년도 서울청년문화패스 참여자는 22일부터 모집을 시작한다. 신청과 선정자 발표는 서울시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진다. 신청 대상은 2003∼2005년 출생한 서울 거주 청년 가운데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다. 선정된 청년은 서울청년문화패스 홈페이지에서 최대 20만 원의 바우처를 사용해 연극·뮤지컬·클래식·국악·무용 등 공연과 전시를 관람할 수 있다.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89%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고, 90.2%는 행복감이 증진됐다고 응답했다. 사업 만족도는 2023년 77.9%, 2024년 85.8%, 올해 87.2%로 매년 상승했다.김태희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서울청년문화패스는 청년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는 동시에 공연예술계 활성화에도 기여해 왔다”며 “4년 차를 맞아 수요자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해 청년 문화동행 사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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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국회, 개인정보 유출 기업, 매출 3~10% ‘징벌적 과징금’ 추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2일 대통령실 업무보고에서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크게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잇따른 대형 정보유출 사고에도 현행 제재 수준으로는 기업의 책임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현행법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기업에 대해 직전 3년 평균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쿠팡의 최근 3년 평균 매출은 약 33조2370억 원으로, 현 기준에서 부과 가능한 최대 과징금은 약 9970억 원이다. 그러나 개보위는 과징금 산정 기준을 평균 매출이 아닌 직전 3년 중 최고 매출의 3%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식이 도입될 경우 지난해 쿠팡 매출(약 41조 원)을 기준으로 최대 과징금은 약 1조2300억 원까지 늘어난다.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는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쿠팡은 지난해 매출을 기준으로 최대 약 4조1000억 원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여야 모두 제재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법안 처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다만 징벌적 과징금은 이미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정보보호법 부칙에 “법 시행 전 종료된 위반 행위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과징금 산정 시 위반 행위와 무관한 매출은 제외하며, 고의·중과실 여부에 따라 가중·감경이 이뤄지는 점은 현행 방식과 동일하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부과된 최대 과징금은 SK텔레콤의 1347억9100만 원이다.일각에서는 강화된 제재안에도 불구하고 피해 규모에 비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시 1인당 20~1000달러(약 3만~150만 원)의 배상액을 인정한다. 이를 쿠팡 사태에 그대로 적용하면 피해자 집단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배상액은 약 9800억~49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경제 제재가 약하니 규정 위반이 반복된다”며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기업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하고, 잘못하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 국민이 피해자인데 개별 소송을 하지 않으면 보상받기 어려운 구조”라며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도 강조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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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마지막 판자촌 ‘구룡마을’, 3739채 단지로

    서울 강남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리는 구룡마을 재개발 계획안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다. 공급 주택 수는 당초 설계 공모 때 제시됐던 3520채에서 3739채로 200채 이상 늘어났다. 11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강남구 양재대로 478 일대 구룡마을은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철거된 주민들이 정착하면서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이다. 화재 홍수 등 재난 위험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자, 서울시는 안전 문제 해소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2016년 이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사업을 추진해 왔다. 현재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주민 이주와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계획 변경안에는 올해 4월 실시된 공동주택 설계 공모의 당선작이 반영됐다. 공동주택용지 면적을 넓히고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도록 개발 밀도를 높이면서 주택 공급 규모가 늘어났다.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Ⅱ(미리내집) 1691채, 기존 거주민 재정착을 위한 통합공공임대주택 1107채, 공공·민간 분양을 합한 분양주택 941채 등 총 3739채가 공급될 예정이다. 공동주택용지 면적은 9만705.0㎡에서 10만168.9㎡로 확대됐고, 대지 면적 대비 지을 수 있는 건물 연면적 비율인 용적률은 기존 230∼240%에서 180∼250%로 조정됐다. 최고 층수도 기존 20∼25층에서 25∼30층으로 상향됐다. 주변이 산지여서 지형이 가파른 점을 고려해, 마을 안을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입체 보행로도 설치한다. 자연친화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 기본 설계가 진행 중이며, 2027년 상반기 공사 시작, 2029년 전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번 승인으로 개포 도시개발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며 “재해 위험에 노출돼 온 구룡마을을 신혼부부와 시니어 가구 등 다양한 세대가 어우러지는 자연친화 주거공간으로 조속히 재편하겠다”고 말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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