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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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5-11-13~20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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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 개인정보 유출 기업, 매출 3~10% ‘징벌적 과징금’ 추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2일 대통령실 업무보고에서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크게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잇따른 대형 정보유출 사고에도 현행 제재 수준으로는 기업의 책임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현행법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기업에 대해 직전 3년 평균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쿠팡의 최근 3년 평균 매출은 약 33조2370억 원으로, 현 기준에서 부과 가능한 최대 과징금은 약 9970억 원이다. 그러나 개보위는 과징금 산정 기준을 평균 매출이 아닌 직전 3년 중 최고 매출의 3%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식이 도입될 경우 지난해 쿠팡 매출(약 41조 원)을 기준으로 최대 과징금은 약 1조2300억 원까지 늘어난다.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는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쿠팡은 지난해 매출을 기준으로 최대 약 4조1000억 원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여야 모두 제재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법안 처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다만 징벌적 과징금은 이미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정보보호법 부칙에 “법 시행 전 종료된 위반 행위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과징금 산정 시 위반 행위와 무관한 매출은 제외하며, 고의·중과실 여부에 따라 가중·감경이 이뤄지는 점은 현행 방식과 동일하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부과된 최대 과징금은 SK텔레콤의 1347억9100만 원이다.일각에서는 강화된 제재안에도 불구하고 피해 규모에 비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시 1인당 20~1000달러(약 3만~150만 원)의 배상액을 인정한다. 이를 쿠팡 사태에 그대로 적용하면 피해자 집단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배상액은 약 9800억~49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경제 제재가 약하니 규정 위반이 반복된다”며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기업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하고, 잘못하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 국민이 피해자인데 개별 소송을 하지 않으면 보상받기 어려운 구조”라며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도 강조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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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마지막 판자촌 ‘구룡마을’, 3739채 단지로

서울 강남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리는 구룡마을 재개발 계획안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다. 공급 주택 수는 당초 설계 공모 때 제시됐던 3520채에서 3739채로 200채 이상 늘어났다. 11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강남구 양재대로 478 일대 구룡마을은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철거된 주민들이 정착하면서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이다. 화재 홍수 등 재난 위험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자, 서울시는 안전 문제 해소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2016년 이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사업을 추진해 왔다. 현재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주민 이주와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계획 변경안에는 올해 4월 실시된 공동주택 설계 공모의 당선작이 반영됐다. 공동주택용지 면적을 넓히고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도록 개발 밀도를 높이면서 주택 공급 규모가 늘어났다.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Ⅱ(미리내집) 1691채, 기존 거주민 재정착을 위한 통합공공임대주택 1107채, 공공·민간 분양을 합한 분양주택 941채 등 총 3739채가 공급될 예정이다. 공동주택용지 면적은 9만705.0㎡에서 10만168.9㎡로 확대됐고, 대지 면적 대비 지을 수 있는 건물 연면적 비율인 용적률은 기존 230∼240%에서 180∼250%로 조정됐다. 최고 층수도 기존 20∼25층에서 25∼30층으로 상향됐다. 주변이 산지여서 지형이 가파른 점을 고려해, 마을 안을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입체 보행로도 설치한다. 자연친화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 기본 설계가 진행 중이며, 2027년 상반기 공사 시작, 2029년 전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번 승인으로 개포 도시개발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며 “재해 위험에 노출돼 온 구룡마을을 신혼부부와 시니어 가구 등 다양한 세대가 어우러지는 자연친화 주거공간으로 조속히 재편하겠다”고 말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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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마지막 판자촌 구룡마을 재개발 계획안 시 심의 통과

서울 강남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리는 구룡마을 재개발 계획안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다. 공급 주택 수는 당초 설계 공모 때 제시됐던 3520채에서 3739채로 200채 이상 늘어났다. 11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강남구 양재대로 478 일대 구룡마을은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철거된 주민들이 정착하면서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이다. 화재·홍수 등 재난 위험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자, 서울시는 안전 문제 해소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2016년 이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사업을 추진해 왔다. 현재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주민 이주와 보상 절차를 진행 중이다.이번 계획 변경안에는 지난 4월 실시된 공동주택 설계 공모의 당선작이 반영됐다. 공동주택용지 면적을 넓히고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도록 개발 밀도를 높이면서 주택 공급 규모가 늘어났다.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Ⅱ(미리내집) 1691채, 기존 거주민 재정착을 위한 통합공공임대주택 1107채,공공·민간 분양을 합한 분양주택 941채 등 총 3739채가 공급될 예정이다.공동주택용지 면적은 9만705.0㎡에서 10만168.9㎡로 확대됐고, 대지 면적 대비 지을 수 있는 건물 연면적 비율인 용적률은 기존 230∼240%에서 180∼250%로 조정됐다. 최고층수도 기존 20∼25층에서 25∼30층으로 상향됐다.주변이 산지여서 지형이 가파른 점을 고려해, 마을 안을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입체 보행로도 설치한다. 자연친화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 기본 설계가 진행 중이며, 2027년 상반기 공사 시작, 2029년 전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번 승인으로 개포 도시개발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며 “재해 위험에 노출돼 온 구룡마을을 신혼부부와 시니어 가구 등 다양한 세대가 어우러지는 자연친화 주거공간으로 조속히 재편하겠다”고 말했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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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로 서울과 세계 잇는 교두보 될 것”

서울시는 올해 가을 축제 ‘어텀페스타’를 처음 개최하며 봄·여름·가을·겨울로 이어지는 연중 축제 체계를 구축했다. 서울시 산하 문화예술 전문 공공기관인 서울문화재단은 어텀페스타의 기획부터 운영까지 전반을 맡아 프로그램 구성과 현장 집행을 주도했다. 극단 대표이자 연출가로 활동하다 올 1월부터 재단을 이끌고 있는 송형종 대표를 만나 재단의 역할과 향후 계획을 들었다. ―예술가에서 행정가로 역할이 달라졌는데….“예전에는 예술가 개인에게 더 관심이 컸다면, 지금은 재단 대표로서 시민과 공공을 바라봐야 한다. 그래도 예술인의 시각을 유지하며 행정이 놓치던 부분을 보완하려 한다. 예를 들어 쿼드 극장은 실험적 연극에 어울린다는 특징이 있다. 또 단순히 금전 지원만으로 예술가를 돕는 방식에서 벗어나려 노력하고 있다. 예술인을 장인처럼 존중하고, 그들의 서사를 읽어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10월부터 원로예술인의 생애와 작품세계를 조명하는 ‘마스터피스 토크’를 진행 중이다. 예술계 거장의 공로를 기록하고 후배 예술인과 공유하는 프로그램이다.” ―재단의 역할을 어떻게 보나.“재단은 기차 레일과 같은 존재다. 예술가가 시민에게 곧게 뻗어갈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예술 지원 사각지대를 줄이고 시민 누구나 문화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종문화회관이나 서울시향이 이미 완성된 예술가를 맡는다면, 재단은 성장 단계의 예술가를 지원해 미래 서울의 문화를 채워가고자 한다.” ― 국제교류를 강조하고 있다.“글로벌 문화 활동 자체가 국력이 되는 시대다. 서울은 문화로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 도시다. 서울은 이미 글로벌 문화도시로 성장할 조건을 갖췄다고 본다. 그래서 올해는 끊어졌던 국제교류 회복에 집중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카자흐스탄 고려극장과 공동 제작한 공연 ‘열차 37호’가 중앙아시아 3개국 순회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또 서울예술상 역대 수상작 두 편도 유럽 7개국에서 순회공연을 펼치며 국제교류의 가능성을 넓혔다.” ―향후 축제·국제교류 계획은 무엇일까.“내년은 ‘K아트’의 매력을 본격적으로 확장하는 시기로 삼고 있다. 올해 40일간 진행된 어텀페스타는 내년 70일, 내후년 100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내외 작품 진출과 교류를 강화해 어텀페스타를 국제 공연예술 플랫폼으로 키우고자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동행 매력’ 철학처럼 시민이 국내외 예술가와 함께 호흡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남은 임기 동안 중점을 둔 과제가 있다면….“취임 이후 ‘잇다’를 핵심 키워드로 삼았다. 예술로 서울과 세계를 연결하는 ‘글로벌 문화재단’으로 도약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도시·사회·기술·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25명으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를 출범했다. 앞으로 이 위원회와 ‘서울국제예술포럼’을 중심으로 글로벌 담론을 생산하는 기관이 되고 싶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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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삼성전자, 올해 ‘착한 기부’ 대통령 표창

방탄소년단(BTS)과 삼성전자가 정부로부터 올해 ‘착한 기부자’로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8일 서울 송파구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제5회 대한민국 착한기부대상’ 시상식을 열고 개인 7명, 기업·단체 13곳 등 총 20점의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을 수여했다. 착한기부대상은 꾸준한 나눔 활동을 이어 온 개인과 단체를 기리는 상이다.대통령 표창을 받은 BTS는 2017년부터 유엔과 함께 아동·청소년 폭력 예방과 마음 건강 인식 제고 캠페인 ‘러브 마이셀프(Love Myself)’를 펼쳐 왔다. 이를 통해 155개국 폭력 피해 아동에게 복지 서비스와 심리상담을 제공했다. 삼성전자는 임직원 특별격려금 기부를 계기로 보호 종료 아동·청소년 자립 지원을 사회공헌 핵심 분야로 삼아 주거 제공과 생활·진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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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삼성전자 대통령 표창 수상…‘기부 문화’ 확산 공로

방탄소년단(BTS)과 삼성전자가 정부로부터 올해 ‘착한 기부자’로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행정안전부는 8일 서울 송파구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제5회 대한민국 착한기부대상’ 시상식을 열고 개인 7명, 기업·단체 13곳 등 총 20점의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을 수여했다. 착한기부대상은 꾸준한 나눔 활동을 이어온 개인과 단체를 기리는 상이다.대통령 표창을 받은 BTS는 2017년부터 유엔과 함께 아동·청소년 폭력 예방과 마음 건강 인식 제고 캠페인 ‘러브 마이셀프(Love Myself)’를 펼쳐 왔다. 이를 통해 155개국 폭력 피해 아동에게 복지 서비스와 심리상담을 제공했다. 삼성전자는 임직원 특별격려금 기부를 계기로 보호 종료 아동·청소년 자립 지원을 사회공헌 핵심 분야로 삼아 주거 제공과 생활·진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국무총리 표창은 40년 넘게 기부 활동을 이어온 배우 고두심 씨(74)와 지역 나눔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 정인조 씨(73)가 받았다. 선진엔텍과 동아제약도 취약계층 지원과 참여형 사회공헌 활동 실천 공로로 수상자로 선정됐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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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자율규제’ 내세워 또 솜방망이 처벌 우려

개인정보 3370만 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대해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커진 가운데 쿠팡이 ‘자율규제 규약’ 동참 등 감경 사유를 들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쿠팡이 이전 두 차례 유출 사고에서도 해당 제도 참여 등을 이유로 수십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감경받았기 때문이다. 5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쿠팡은 ‘민관협력 자율규제’ 참여를 이유로 과거 두 차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 과징금을 감경받았다. 자율규제 규약은 민간 기업이 스스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약을 만들고, 이를 준수하면 추후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개인정보보호위에서 과징금을 줄여 주는 제도다. 쿠팡은 2022년 7월 자율규제 규약에 참여했다. 2023년 12월 쿠팡은 주문자·수취인 2만2440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고를 냈다. 이후 지난해 11월 개인정보보호위 처벌 당시 자율규제 규약 참여와 △조사에 적극 협력 △정보보호 인증(ISMS-P) 획득 등을 이유로 조정 단계에서 수십억 원의 과징금을 감경받았다. 이 같은 감경 단계를 거치면서 쿠팡에 대한 과징금은 처음엔 42억7755만 원에 달했지만, 최종적으론 약 13억1000만 원만 부과됐다. 같은 달 개인정보보호위가 쿠팡이츠 배달원 13만5000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처벌할 때도 자율규제 규약 참여 등을 이유로 과징금이 12억3845만 원에서 2억7865만 원까지 줄었다. 이번 유출 사고에서도 쿠팡이 자율규제 참여로 과징금을 감경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규약상 자율규제 이행을 사유로 한 과징금 감경 규모는 최대 40%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민간이 만든 개인정보보호 규약으로 과징금 줄이는 ‘셀프 조사’의 신뢰에 관한 의문도 제기한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민간 자율규제는 집 앞에 방범일지를 쓰는 수준에 그치며 실효성 있는 보안 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과징금 감경이 남용될 소지를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라고 했다. 솜방망이 처벌 우려에 관해 개인정보보호위는 “자율규제 참여로 인한 감경은 의무가 아닌 만큼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감경 요소를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사태 여파로 쿠팡의 일간 활성 이용자 수(DAU)는 2일 기준 1780만4511명으로 전날(1798만8845만 명)보다 18만 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김다연 기자 damong@donga.com}
- 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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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또 자율규제 빌미로 과징금 깎나…과거 39억원 감경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대해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커진 가운데 쿠팡이 ‘자율규제 규약’ 동참 등 감경 사유를 들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쿠팡이 이전 두 차례 유출 사고에서도 해당 제도 참여 등을 이유로 수십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감경받았기 때문이다.●지난해 쿠팡 과징금 42억7755만 원→13억1000만 원 대폭 줄어5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쿠팡은 ‘민관협력 자율규제’ 참여를 이유로 과거 두 차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 과징금을 감경받았다. 자율규제 규약은 민간 기업이 스스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규약을 만들고, 이를 준수하면 추후 유출 사고 발생했을 때 개인정보보호위에서 과징금을 줄여 주는 제도다. 쿠팡은 2022년 7월 자율규제 규약에 참여했다.2023년 12월 쿠팡은 주문자·수취인 2만2440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고를 냈다. 이후 지난해 11월 개인정보보호위 처벌 당시 자율규제 규약 참여와 △조사에 적극 협력 △정보보호 인증(ISMS-P) 획득 등을 이유로 조정 단계에서 수십억 원의 과징금을 감경받았다. 쿠팡은 이처럼 총 세 차례로 나뉜 감경 단계를 거치면서 최초 기준 과징금 42억7755만 원에서 최종 부과 과징금은 약 13억1000만 원으로 대폭 줄였다. 같은 달 개인정보보호위가 쿠팡이츠 배달원 13만5000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처벌할 때도 자율규제 규약 참여 등을 이유로 과징금이 12억3845만 원에서 2억7865만 원까지 줄었다.문제는 이번 유출 사고에서도 자율규제 참여로 과징금을 감경할 가능성이 남았다는 점이다. 올해 10월에도 A 사는 전체 회원 730여만 명의 정보를 유출하는 사고를 냈지만, 자율규제 참여를 이유로 과징금을 감경받았다. 규약상 자율규제 이행 사유로 과징금 감경 규모는 최대 40%에 이른다.전문가들은 민간이 만든 기준으로 과징금 줄이는 ‘셀프 조사’의 신뢰에 관한 의문도 제기한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민간 자율규제는 집 앞에 방범일지를 쓰는 수준에 그치며 실효성 있는 보안 조치로 보기 어렵다”라며 “과징금 감경 사유를 현실성 있게 조정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승원 의원은 “정부는 과징금 감경이 남용될 소지를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라고 했다.솜방망이 처벌 우려에 관해 개인정보보호위는 자율규제 참여로 인한 감경은 의무가 아닌 만큼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감경 요소를 엄격하게 적용하겠단 입장이다. 앞서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3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 참석해 “과징금 감경은 재량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는 만큼, 사안의 엄중성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하겠다”라고 말했다.개인정보보호위는 설명자료를 통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제도와 손해배상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며 “중대·반복적 사고를 일으킨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과 실질적 피해구제가 가능한 손해배상 제도개선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탈(脫)쿠팡’ 움직임 본격화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쿠팡의 일간 활성 이용자 수(DAU)는 나흘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날 데이터 테크 기업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2일 쿠팡의 DAU는 1780만4511명으로 전날(1798만8845만 명)보다 18만 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흐름을 두고 쿠팡 이탈 조짐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비밀번호, 결제수단 변경이나 계정 탈퇴 등을 위해 앱 접속자가 일시적으로 늘었다가, 관련 조치가 마무리되면서 이용자 감소로 이어졌다는 것이다.반면 경쟁 이커머스 플랫폼들은 유출 사태 이후 이용자 수가 늘면서 반사이익을 누리는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확산하기 전인 지난달 22일~28일 G마켓의 평균 DAU는 약 134만 명이었지만 이달 2일 169만 명으로 26.0% 증가했다. 11번가는 같은 기간 평균 141만 명에서 이달 2일 159만 명으로 12.9% 늘었다.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도 평균 120만 명 수준에서 이달 1~2일 각각 158만 명, 146만 명으로 32.0%, 22.5% 증가했다.한편 이번 유출 사태로 인한 스미싱 및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를 점검하고 있는 경찰은 관련 피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쿠팡 사건이 발생한 올 6월 24일 이후 전날까지 접수된 스미싱과 보이스피싱 등 총 2만2000여 건을 점검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 쿠팡 사건으로 유출된 배송지 정보, 주문 정보 등이 이들 사건에서 활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아울러 같은 기간 발생한 주거침입, 침입 강절도, 스토킹 등 범죄 총 11만 6000여 건에 대해서도 조사했지만 아직까지 쿠팡에서 유출된 정보를 활용한 피해 사례는 드러나지 않았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지속적으로 2차 피해 유무를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김다연 기자 damong@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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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낡은 규제 157개 없앴다

올해 봄 열린 대규모 야외 정원 행사인 ‘가든페스타’와 ‘정원박람회’에서는 팝업스토어(임시매장)와 푸드트럭이 행사장 곳곳을 채워 시민들에게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했다. 원래 공원 내부에서 상업행위를 금지하는 규제가 있었지만, 서울시가 올해 1월 이를 완화하면서 가능해진 변화다. 두 행사에 참여한 301개 업체가 올린 매출은 22억6700만 원에 달한다. 5월에는 서울시가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3년간 한시적으로 최고 300%까지 완화했다. 단독주택이나 빌라 등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중층주택 중심)은 200%에서 250%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중·고층주택 중심)은 250%에서 300%로 완화됐다. 서울시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개발 기대 수익이 커지면서 3년간 약 6000채의 주택 추가 공급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치구 현장에서 규제 찾아 철폐서울시는 이 같은 규제 개선을 통해 올해만 157개의 불필요한 규제를 없앴다고 4일 밝혔다. 올해를 ‘규제와의 전쟁’ 원년으로 삼아 상시 규제 철폐 체계를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도 불필요한 규제를 줄여왔지만, 아예 상시 시스템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점이 달라졌다. 서울시는 8월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를 선포하고 중앙정부·자치구·시의회 등과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 이때 출범한 ‘규제발굴협의체’는 서울시 규제 철폐 전담 조직인 규제혁신기획관과 25개 자치구 규제 담당 국장들이 함께 참여해 지역 현장에서 규제를 발굴하고 있다. 규제발굴협의체는 자치구가 현장 규제를 먼저 신고하면, 서울시가 해당 분야 전문가와 개선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협의는 물론이고 △문화·경제 △도시계획·건설 △안전·교통 △복지·환경 등 4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 자문단의 심사를 통해 부작용 여부도 검토한다. 현재 협의체가 다루는 대표 과제에는 ‘외국인 관광객 대상 공유숙박 업소 규제 완화’가 있다. ‘도로점용 기간 연장 신청 시 수수료 납부’ 규제도 철폐 대상이다. 시민이 도로점용 기간을 연장하려면 1000원 수수료를 내기 위해 구청을 직접 찾아가야 한다. 협의체는 이런 규제가 산업 활성화를 막거나 시민 불편을 초래한다고 보고 폐지 또는 중앙정부 제도개선을 요청할 방침이다.● 시민 누구나 규제 철폐 아이디어 낸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특히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가로막는 규제 철폐에 집중하고 있다. 기존에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지원 기간 연장 대상자를 ‘희귀난치성 질환자’로만 한정했던 조건을 없애 대상자를 크게 확대했다.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옥외광고물 조례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없앴다. 기존에는 입간판 소재를 목재·아크릴 등 비철금속으로만 제한했지만 금속 소재도 허용했다. 간판 바탕 색채 제한 규정도 전면 폐지해 비용 부담을 줄였다. 시민이 규제 철폐를 제안하기 위한 절차도 간소화됐다. 이전에는 ‘규제개혁신문고’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중앙정부 기관을 거쳐야 했지만, 이제는 누구나 시민참여 플랫폼 ‘상상대로서울’이나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직접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제출할 수 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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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정보유출 인지 후 1주 넘도록 피해 규모도 몰랐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처음 인지한 뒤 일주일 이상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지 못한 정황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의 신고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특히 유출자로부터 협박성 이메일을 받은 지 이틀여가 지난 뒤에야 전체 유출 규모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정보위로부터 제출받은 ‘11월 20일·29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신고 내용’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달 16일 오후 10시 12분 한 고객이 보낸 “개인정보가 노출됐다”는 e메일을 통해 최초 이상 징후를 접수했다.쿠팡은 내부 검증을 거쳐 18일 오후 10시 52분, 고객 4536명의 이름·이메일·배송지 주소록·전화번호와 최근 주문 5건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유출자는 인증 토큰을 이용해 고객 배송 관련 주문 정보에 접근한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쿠팡은 해당 인증 토큰 서명에 사용된 키를 즉시 폐기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했으며, 20일 문자와 e메일로 4536명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했다.그러나 상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25일 오후 1시 37분, 쿠팡은 유출자로 추정되는 인물로부터 “쿠팡 고객 개인정보 노출과 관련된” 위협성 e메일을 받았다. 이후 로그 분석 기간을 확대해 살펴본 결과 27일 오전 3시 47분, 총 3370만 34건의 고객 계정 정보가 추가로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첫 유출 사실을 확인한 18일 밤 이후 무려 173시간(약 7일)이 지나서야 전체 유출 규모를 파악한 셈이다.당시 확인된 유출 항목은 이름, e메일, 배송지 주소록, 전화번호, 일부 주문번호 등이었다. 쿠팡은 29일 문자와 e메일을 통해 전체 통지 절차를 진행했다.쿠팡은 개인정보위에 제출한 1·2차 신고서에서 유출이 아닌 ‘노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3일 쿠팡 측에 ‘노출’을 ‘유출’로 정정할 것을 요구했다.쿠팡은 신고서에서 “추가 유출 확인 후 독립적 리딩 보안기업 전문가를 영입했고, 사법기관·규제당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유출 규모 파악에 일주일 이상 소요된 이유에 대해서는 별도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개인정보위는 지난달 21일 조사에 착수했으며, 정부 민관합동조사단은 자료 제출 요구와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유출 경위, 피해 규모,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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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막차, 연말까지 새벽 1시로 연장

연말 송년회와 모임으로 야간 이동이 늘어나는 가운데, 서울시가 12월 한 달 동안 심야 택시·버스 공급을 확대한다. 강남 종로 홍대 등 승차 수요가 많은 곳에 임시 택시승차대를 설치하고, 버스 막차 시간도 오전 1시까지 연장한다. 서울시는 3일 “연말 한 달 동안 시민들의 심야 이동 불편을 줄이기 위한 ‘연말 택시·버스 공급 확대 계획’을 마련해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시는 물가 상승, 경기 침체 등으로 이른 시간에 귀가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수요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심야 택시 영업건수는 11월 대비 12월 약 10% 증가했고, 올해도 11월 영업건수(4만5054건)가 작년 패턴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심야 운행 대수도 지난해보다 300여 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택시업계와 플랫폼사의 협조를 받아 심야 시간대에 택시 1000대를 추가 투입한다. 강남역(쉐이크쉑 앞·CGV 앞), 종로 젊음의 거리, 홍대입구역 9번 출구 등 4곳에 임시 택시승차대를 설치해 현장에서 택시와 승객을 일대일로 연결하고 승차 질서를 관리한다. 운영 기간은 12일(금), 18일(목), 19일(금), 24일(수) 오후 11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다. 우티, 온다, 타다, 아이엠택시 등 플랫폼사도 심야 인센티브 제공, 실시간 호출 정보 제공 등으로 공급 확대에 동참한다. 연말에 늘어나는 승차 거부, 부당 요금 등 불법 행위에 대비해 시는 26일까지 매일 오후 3시부터 익일 오전 1시까지 명동 강남 홍대 등 15곳에서 집중 단속도 실시한다. 버스 공급도 확대된다. 15일부터 31일까지 월∼토요일(공휴일 제외) 홍대입구 강남역 종로2가 영등포 여의도 서울역 등 11개 주요 지점을 지나는 시내버스 막차가 오전 1시까지 연장된다. 해당 지점을 경유하는 87개 노선, 1931대가 대상이다. 17일부터 31일까지는 심야 전용 ‘올빼미버스’도 28대 증차돼 총 168대가 운행된다. 운행 정보는 서울시 교통정보센터(TOPIS) 누리집과 ‘서울교통포털’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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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귀가 걱정 줄인다” 서울 심야택시 1000대 추가투입

연말 송년회와 모임으로 야간 이동이 늘어나는 가운데 서울시가 12월 한 달 동안 심야 택시·버스 공급을 확대한다. 강남·종로·홍대 등 승차 수요가 많은 곳에 임시 택시승차대를 설치하고, 버스 막차 시간도 새벽 1시까지 연장한다.서울시는 3일 “연말 한 달 동안 시민들의 심야 이동 불편을 줄이기 위한 ‘연말 택시·버스 공급 확대 계획’을 마련해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시는 물가 상승, 경기 침체 등으로 이른 시간 귀가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수요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심야 택시 영업건수는 11월 대비 12월 약 10% 증가했고, 올해도 11월 영업건수(4만5054건)가 작년 패턴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심야 운행 대수도 지난해보다 300여 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시는 택시업계와 플랫폼사 협조를 받아 심야 시간대에 택시 1000대를 추가 투입한다. 강남역(쉐이크쉑 앞·CGV 앞), 종로 젊음의 거리, 홍대입구역 9번 출구 등 4곳에 임시 택시승차대를 설치해 현장에서 택시와 승객을 일대일로 연결하고 승차 질서를 관리한다. 운영 기간은 12일(금), 18일(목), 19일(금), 24일(수) 오후 11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다.우티·온다·타다·아이엠택시 등 플랫폼사도 심야 인센티브 제공, 실시간 호출 정보 제공 등으로 공급 확대에 동참한다. 연말에 늘어나는 승차거부·부당요금 등 불법행위에 대비해 시는 26일까지 매일 오후 3시부터 익일 1시까지 명동·강남·홍대 등 15곳에서 집중 단속도 실시한다.버스 공급도 확대된다. 15일부터 31일까지 월~토요일(공휴일 제외) 홍대입구·강남역·종로2가·영등포·여의도·서울역 등 11개 주요 지점을 지나는 시내버스 막차가 오전 1시까지 연장된다. 해당 지점을 경유하는 87개 노선, 1931대가 대상이다. 17일부터 31일까지는 심야전용 ‘올빼미버스’도 28대 증차돼 총 168대가 운행된다. 운행 정보는 서울시 교통정보센터(TOPIS) 누리집과 ‘서울교통포털’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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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남산 곤돌라 사업, 목표대로 추진”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남산 곤돌라 사업을 2027년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곤돌라가 완성되면 지하철 4호선 명동역에서 남산 정상까지 약 5분 만에 오를 수 있다. 남산 정상부엔 360도 전망대도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더 좋은 남산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남산 곤돌라는 명동역에서 정상까지 10인승 캐빈 25대가 오가는 노선으로, 시간당 2000명 이상을 실어 나를 수 있다. 시는 그동안 케이블카 이용이 어려웠던 휠체어·유모차 이용자 등 이동 약자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초 시는 올해까지 곤돌라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사업은 현재 공정 15%에서 멈춘 상태다. 기존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이 “곤돌라 개통 시 경영상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공사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한국삭도공업은 1962년 남산 케이블카 개통 이후 3대째 운영을 이어온 업체로, 사업권을 부여할 때 기한을 명시하지 않아 60년 넘게 사실상 독점 구조가 유지돼 왔다. 국유재산 사용료도 시세보다 낮아 ‘무기한 면허’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전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남산 케이블카 서비스 품질에 대한 시민 불만이 크다”며 “연간 수백억 원 매출이 보장되는 사업이 60년 넘게 특혜성 면허에 묶여 있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국유재산 사용료 역시 시세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공사 중단 여부를 가를 2심 선고는 이달 19일 내려질 예정이다. 서울시는 승소할 경우 즉시 공사를 재개해 2027년 3월 준공 목표를 맞추겠다는 방침이다. 패소하더라도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이 진행 중이어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입법 예고 단계”라며 “개정이 완료되면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착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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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11일, 지하철 12일 ‘연말 줄파업’ 예고

연말을 앞두고 철도·도시철도, 학교 급식·돌봄 등 공공서비스 전반에서 파업이 잇따라 예고되면서 시민 불편이 불가피해졌다. 전국철도노조가 11일 총파업을 선언한 데 이어 서울 지하철 노조들도 12일 전면 파업을 예고했다. 학교 급식·돌봄 종사자까지 4, 5일 총파업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연말 ‘파업 블랙위크’ 우려가 커지고 있다.● 철도·지하철… “안전 인력 턱없이 부족”전국철도노조는 인력 부족과 임금 정상화, KTX·SRT 통합 문제 등을 놓고 국토교통부와 교섭을 벌였으나 지난달 말 결렬됐다. 11일 파업이 시작되면 코레일이 운영하는 지하철 1·3·4호선 일부 구간과 수도권 광역전철·일반열차 운행에 차질이 예상된다. 노조는 “인력 구조조정이 계속되면 안전사고 위험이 커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 지하철도 하루 뒤 파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서울교통공사 1·2·3노조는 12일 전면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세 노조가 동시에 파업하는 것은 처음이다. 노조들은 “2200명 규모 구조조정과 신규 채용 중단으로 현장이 버티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밝혔다. 1일부터는 정차 시간을 엄격히 지키는 준법 운행에 돌입해 일부 구간에서 배차 간격이 늘어난 상태다. 9호선(언주∼중앙보훈병원역) 노조도 11일부터 별도 총파업에 들어간다. 지난달 말 찬반투표와 기자회견에서 노조 측은 “사측이 약속한 인력 증원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서울교통공사는 “비상 수송 대책을 마련하고 노사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지하철에 이어 버스도 파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통상임금 보전, 재정 지원(적자 보전) 확대 등을 요구하며 파업 절차에 돌입했다. 노조는 “현재 인건비와 운영 여건으로는 안전 운행이 어렵다”고 주장하는 반면, 시는 “요금 인상 부담을 고려하면 무조건적인 비용 증액은 어렵다”며 맞서고 있다. 서울 마을버스 조합도 내년 1월부터 환승제도 탈퇴를 선언하며 시를 압박하고 있다.● 학교 급식·돌봄 4, 5일 파업 교육 현장에서도 파업이 예상된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임금·처우 교섭 결렬을 이유로 4일(경기·대전·충남)과 5일(경남·경북·대구·부산·울산) 총파업을 예고했다. 지난달부터 17개 시도를 돌며 진행한 릴레이 파업의 연장이다. 연대회의는 방학 중 무임금 문제 해결, 명절휴가비 형평성, 조리 공정 및 반찬 가짓수 조정 등 노동 강도 완화를 요구한다. 이미 일부 학교는 급식을 빵·주스 등으로 대체하거나 도시락 지참을 안내했고, 돌봄교실은 합반 운영이 불가피하다. 학부모들은 “매년 반복되는 파업에 지쳤다”며 교육부·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교육부는 “4, 5일 파업은 피하기 어렵다”며 11일 재교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사 갈등이 정치적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해석도 나온다. 공공부문 노조는 처우 개선 요구를 강화하고, 정부·지자체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양보에 신중해 교섭 교착이 길어지고 있다는 것이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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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블랙위크’ 오나…서울지하철 3개 노조 초유의 동시 파업

연말을 앞두고 철도·도시철도·학교 급식·돌봄 등 공공서비스 전반에서 파업이 잇따라 예고되면서 시민 불편이 불가피해졌다. 전국철도노조가 11일 총파업을 선언한 데 이어 서울 지하철 노조들도 12일 전면파업을 예고했다. 학교 급식·돌봄 종사자까지 4∼5일 총파업 하겠다고 밝히면서 연말 ‘파업 블랙위크’ 우려가 커지고 있다.● 철도·지하철…“안전 인력 턱없이 부족”전국철도노조는 인력 부족과 임금 정상화, KTX·SR 통합 문제 등을 놓고 국토교통부와 교섭을 벌였으나 지난달 말 결렬됐다. 파업이 시작되면 코레일이 운영하는 지하철 1·3·4호선 일부 구간과 수도권 광역전철·일반열차 운행에 차질이 예상된다. 노조는 “인력 구조조정이 계속되면 안전사고 위험이 커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 지하철도 하루 뒤 파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서울교통공사 1·2·3 노조는 12일 전면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세 노조가 동시에 파업하는 것은 처음이다. 노조들은 “2200명 규모 구조조정과 신규 채용 중단으로 현장이 버티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밝혔다. 1일부터는 정차 시간을 엄격히 지키는 준법 운행에 돌입해 일부 구간에서 배차 간격이 늘어난 상태다.9호선(언주∼중앙보훈병원역) 노조도 11일부터 별도 총파업에 들어간다. 지난달 말 찬반투표와 기자회견에서 노조 측은 “사측이 약속한 55명 증원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서울교통공사는 “비상수송 대책을 마련하고 노사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지하철에 이어 버스도 파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통상임금 보전, 재정지원(적자 보전) 확대 등을 요구하며 파업 절차에 돌입했다. 서울 시내버스는 요금은 시가 결정하고 운송 적자는 시가 보전하는 준공영제 체제인데, 올해 시의 버스 재정지원금이 3조 원을 넘어서면서 노사 갈등이 심화됐다. 노조는 “현재 인건비와 운영 여건으로는 안전 운행이 어렵다”고 주장하는 반면, 시는 “요금 인상 부담을 고려하면 무조건적인 비용 증액은 어렵다”며 맞서고 있다.서울 마을버스 조합도 내년 1월부터 환승제도 탈퇴를 선언하며 시를 압박하고 있다. 유령 버스 등록, 보조금 유용 의혹 등 일부 업체의 비위가 드러난 뒤 시가 보조금 정비에 나서자 조합은 “적자 누적이 한계점에 달했다”며 보조금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학교 급식·돌봄 4~5일 파업교육현장에서도 파업이 예상된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임금·처우 교섭 결렬을 이유로 4일(경기·대전·충남)과 5일(경남·경북·대구·부산·울산) 총파업을 예고했다. 지난달부터 17개 시·도를 돌며 진행한 릴레이 파업의 연장이다.연대회의는 방학 중 무임금 문제 해결, 명절휴가비 형평성, 조리 공정·반찬 가짓수 조정 등 노동 강도 완화를 요구한다. 이미 일부 학교는 급식을 빵·주스 등으로 대체하거나 도시락 지참을 안내했고, 돌봄교실은 합반 운영이 불가피하다. 학부모들은 “매년 반복되는 파업에 지쳤다”며 교육부·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교육부는 “4~5일 파업은 피하기 어렵다”며 11일 재교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노사 갈등이 정치적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해석도 나온다. 공공부문 노조는 처우 개선 요구를 강화하고, 정부·지자체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양보에 신중해 교섭 교착이 길어지고 있다는 것이다.전문가들은 “다수 공공서비스가 같은 시기에 흔들리면 운영 차질이 연말·연초로 길게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지자체의 적극적인 중재를 주문했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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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역서 정상까지 5분…서울시 ‘남산 곤돌라’ 2027년 설치

서울시가 64년간 독점 운영되고 있는 남산 케이블카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남산 곤돌라’ 사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2일 남산 접근성 개선과 생태·경관 재정비를 골자로 한 ‘더 좋은 남산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곤돌라 설치를 핵심 과제로 다시 명확히 했다.서울시는 명동역에서 남산 정상까지 5분 만에 이동할 수 있는 곤돌라를 2027년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기존 케이블카의 노후 문제·혼잡도·접근성 한계를 해소하고,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객도 남산에 쉽게 오를 수 있는 교통체계를 만들겠다는 취지다.전날(1일) 대통령실도 남산 케이블카 문제를 정면으로 언급하며 개선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남산 케이블카 서비스 품질에 대한 시민 불만이 많다”며 “뿌리는 1961년 특혜성 사업 면허가 60년 넘게 유지된 구조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간 수백억 매출이 보장되는데 국유재산 사용료가 시세와 맞지 않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현재 남산 케이블카는 한국삭도공업이 1961년 정부로부터 사업 허가를 받은 이후 3대에 걸쳐 64년째 단일 운영 중이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89억 원, 국유지 사용료는 1억 원대에 불과하다.서울시는 케이블카 독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남산 곤돌라 도입 계획을 발표했지만, 한국삭도공업은 서울시의 용도지역 변경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판결은 오는 19일 선고된다.한편 서울시는 남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활성화 계획도 함께 내놨다. 계획에 따르면 시는 명동역 북측숲길과 북측숲길, 하늘숲길을 1.9km 규모로 연결해 쾌적한 산책 동선을 확보하고, 남산 정상에는 사방이 열리는 360도 전망대를 새로 조성한다. 낮과 밤 모두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즐길 수 있는 체류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남산 곳곳의 조망거점 8곳도 촬영형·체류형·생태형으로 구분해 재정비한다. 예장자락 경관을 가려온 서울소방재난본부 건물은 철거하고, 해당 부지는 남산 생태를 기록하는 아카이브 공간으로 조성한다. 폐약수터 복원, 소나무림 보전 확대 등 생태 회복 사업도 병행된다.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대응해 예장·회현에 안내센터 2곳을 새로 설치하고, 안내판을 5개 국어로 확대한다. 한양도성 탐방, 외국어 도보해설,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 기반 체험형 프로그램 등 관광 콘텐츠도 강화할 계획이다.서울시는 곤돌라 운영 수익을 남산 복원과 여가 공간 확충에 재투자하는 ‘생태·여가 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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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노조 “12일 전면파업”…1~8호선 출퇴근 대란 불가피

서울 지하철이 오는 12일 멈출 가능성이 커지면서 연말 교통 대란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지하철에 이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인천국제공항공사 하청노조까지 잇따라 파업을 예고하면서 시민 이동권이 동시다발적 충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교통공사 1·2·3노조는 12일 전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세 노조 모두 노동조정 중지 결정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가결되며 합법적 파업권을 확보했다. 1노조 찬성률은 85.53%, 2노조는 77.97%, 3노조는 95.3%다.특히 3개 노조가 같은 날 전면 파업에 나서는 것은 처음에 가까운 상황이다. 사실상 1~8호선 전체 운행에 직격타가 예상된다.3개 노조는 “서울시가 안전 인력 충원과 임금 후퇴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200명 규모의 구조조정 계획으로 신규채용이 중단돼 연말 퇴직자 발생 이후 인력 공백이 위험수준이라는 것이다.반면 사측은 “올해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 3% 전면 반영은 어렵고 1.8%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의 최근 사의 표명으로 리더십 공백까지 겹치며 협상 동력이 크게 떨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서울 시내버스 업계도 임금·운영비를 둘러싸고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며 파업 가능성이 거론된다. 준공영제 운영비가 올해 3조원을 넘긴 상황에서 노조는 통상임금 보전과 운영비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버스조합은 내부적으로 파업 절차에 착수했다. 연내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다음달부터 쟁의행위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시 마을버스도 환승제도 탈퇴를 조건으로 시를 압박하고 있다. 마을버스조합은 내년 1월부터 환승제도에서 탈퇴하겠다며 서울시를 압박하고 있다. 최근 일부 업체의 유령버스 등록, 고급 법인 차량 운영, 자금 유용 의혹 등이 드러나 시민 여론은 악화된 상태다.서울시는 “등록 대비 실제 운행률이 14%나 부족한데 보조금 인상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합 측은 “적자가 누적돼 더는 감당하기 어렵다”며 맞서고 있어 충돌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인천국제공항공사도 용역 재편과 내년 3월 시행되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둘러싸고 하청노조들이 파업을 준비 중이다. 발렛파킹·시설관리 등 다수 용역 부문 노조는 “업체 교체 과정에서 대규모 해고 위험이 생겼다”고 반발하며 100명 규모의 파업 가능성을 언급했다. 정규직 노조 또한 “공사가 노란봉투법 1호 시범사업장이 될 수 있다”며 반발해 공항 운영 전반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전문가들은 여러 노조의 파업이 연쇄적으로 현실화될 경우, 서울 교통 시스템 전체가 기능을 잃을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 교통 전문가는 “지하철이 멈추는 데다 버스까지 파업하면 사실상 대체 교통수단이 없다”며 “연말은 행사·송년회·쇼핑이 몰리는 시기여서 시민 불편이 극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서울시는 비상수송대책을 검토하며 사태 확산을 경계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어서 노조가 협상력을 극대화할 만한 타이밍”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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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앞 재개발 특혜 논란’ 건설사 “땅 팔겠다”

서울 종묘(宗廟) 앞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해당 구역 주요 민간 토지 소유주인 건설사가 보유 토지 전부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매각하기로 했다. 회사 측은 “오해와 논쟁을 피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1일 한호건설은 세운4구역 내 보유 토지 3135.8㎡(약 950평)를 모두 매각하기로 하고 재정비촉진사업 시행자인 SH에 매수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SH가 매입하지 않을 경우 일반 사업자에게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한호건설은 세운4구역 전체 토지의 약 10%를 소유하고 있다. 세운4구역 토지는 국·공유지와 민간 소유지로 구성돼 있으며, 이 가운데 민간 소유지 약 30%가 한호건설 몫이다. 앞서 한호건설이 개발 정책 발표 전 토지를 선매입했다는 내용의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시는 “사실무근”이라며 “공공기여 반영으로 기존 계획 대비 12배 증가한 개발이익을 환수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호건설은 이날 입장문에서 “종묘 보존으로 촉발된 정치권의 정쟁에 한호가 휩쓸려 회사의 명예와 사업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며 “개발이 정상적으로 추진돼도 개발 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 토지를 보유하면 불필요한 오해와 논쟁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개 부동산 개발회사인 한호건설이 더 이상 정치권 정쟁의 중심에서 거론되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덧붙였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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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의혹 中직원, 인증 업무… 쿠팡 ‘퇴직 계정 말소’ 기본도 안지켜

쿠팡에서 3370만 명의 고객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의심받는 중국 국적의 전 직원은 인증 관련 업무 담당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직원은 정보기술(IT) 분야 개발자이며 인증 절차에 이용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작업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기업의 핵심인 인증 관련 부서에 외국인을 배치한 것도 의아하지만 해당 외국인이 퇴사한 후 관리도 소홀했다는 점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외국인 개발자 증가하지만 관리 소홀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자료를 내고 “쿠팡 고객정보 유출자로 의심받는 중국 국적 전 직원은 인증 관련 업무 담당자”라고 밝혔다. 쿠팡을 포함한 IT 업계에서는 최근 외국인 개발자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특히 쿠팡의 경우 미국 시애틀 워싱턴, 중국 베이징 상하이, 인도 벵갈루루, 대만 타이베이 등 해외 곳곳에 개발 기지를 두고 있다. 한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쿠팡은 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인력을 대거 채용하고 있다”며 “핵심 데이터 접근 권한을 가진 외국인이 늘면서 보안 위협도 커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외국인 인력 채용은 불가피하지만 채용 후 관리가 철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 인터넷 기업 관계자는 “인증 관리 부서에는 외국인을 배치하지 않는다”며 “민감한 정보에는 접근 자체를 제한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정덕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명예교수는 “큰 조직은 수시로 인사 이동이 이뤄진다”며 “인사 시스템과 보안 시스템을 연동해 인사에 따라 시스템 접근 권한이 조절되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번 쿠팡 사건에 대해서는 “퇴사한 직원이 내부 중요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의 인증 기준에도 퇴사자의 계정 말소 조항이 있다. 쿠팡은 이 지침을 지키지 않고 소홀했던 것이다.● 정보보호 투자는 감소이런 가운데 쿠팡은 최근 4년간 IT 대비 정보보호 투자 금액을 줄여온 것으로 파악됐다. 1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정보보호 투자 공시에 따르면 쿠팡은 올해 정보보호 투자액을 890억 원으로 공시했다. 투자 금액으로 보면 2022년 535억 원, 2023년 639억 원, 지난해 660억 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IT 분야 투자 대비 정보보호 투자 비율은 같은 기간 7.1%에서 2023년 6.9%로 하락한 뒤 지난해 5.6%, 올해는 4.6%로 줄었다. 이 수치는 773개 정보보호 투자 공시 기업들의 평균인 6.28%보다 낮다. 외국인 개발자 증가와 정보보호 투자 감소는 내부에서 업무 과실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건 사고가 빈번해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 1일 민주당 김남근 의원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인정보 유출 사건 사고 10건 중 6건은 이번 쿠팡 사례처럼 ‘내부자’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 출범(2020년 8월) 이후 올해 9월까지 최근 5년간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관은 467곳이었다. 이 가운데 380곳은 민간기관이었다. 유출 원인을 보면 민간기관 380곳 중 220곳(58%)이 내부에서 사건 사고를 냈고, 공공기관에서도 전체 87곳 중 62곳(71%)이 내부자가 원인이었다. 쿠팡이 올 8월 개인정보위로부터 고객정보 관리 부실을 이유로 행정지도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개인정보위는 7월 쿠팡 등 5개 쇼핑 애플리케이션을 조사했는데, 쿠팡이 계열사와 고객 정보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감시 체계가 부족한 점이 지적됐다. 한편 최근 5년 동안 유출된 개인정보는 1억 건을 넘었지만 정부가 부과한 제재 수준은 미미했다. 같은 기간 총 1억916만4950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이에 따른 누적 과징금은 3671억1586만 원, 과태료는 39억6880만 원이었다. 단순 계산하면 개인정보 1건당 부과된 과징금은 평균 3300원, 과태료는 33원에 불과한 셈이다. 박춘식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한국은 집단소송을 해도 소송에 참여한 사람에게만 보상이 돌아가지만 미국은 승소하면 피해를 본 전체 소비자가 보상을 받는다”며 “이런 징벌적 장치가 있어야 기업들이 보안을 필수 투자로 인식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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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 재개발 논란속…한호건설 “세운4구역 토지 전부 매각”

서울 종묘(宗廟) 앞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해당 구역 주요 민간 토지 소유주인 건설사가 보유 토지 전부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매각하기로 했다. 회사 측은 “오해와 논쟁을 피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1일 한호건설은 세운4구역 내 보유 토지 3135.8㎡(약 950평)를 모두 매각하기로 하고 재정비촉진사업 시행자인 SH에 매수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SH가 매입하지 않을 경우 일반 사업자에게 매각한다는 방침이다.한호건설은 세운4구역 전체 토지의 약 10%를 소유하고 있다. 세운4구역 토지는 국·공유지와 민간 소유지로 구성돼 있으며, 이 가운데 민간 소유지 약 30%가 한호건설 몫이다. 앞서 한호건설이 개발 정책 발표 전 토지를 선매입했다는 내용의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시는 “사실무근”이라며 “공공기여 반영으로 기존 계획 대비 12배 증가한 개발이익을 환수할 것”이라고 반박했다.한호건설은 이날 입장문에서 “종묘 보존으로 촉발된 정치권의 정쟁에 한호가 휩쓸려 회사의 명예와 사업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며 “개발이 정상적으로 추진돼도 개발 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 토지를 보유하면 불필요한 오해와 논쟁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개 부동산 개발회사인 한호건설이 더이상 정치권 정쟁의 중심에서 거론되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덧붙였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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