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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효주

손효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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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효주 기자입니다.

hjson@donga.com

취재분야

2025-11-22~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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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 투입 가능성에… 브런슨 “작전 전반 걸쳐 역량 투입 고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사진)이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이 투입될 가능성에 대해 “내 지휘 아래 있는 역량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새 국가안보전략(NSS)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차단을 최우선 목표로 내걸고 동맹 역할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대만 침공 시 주한미군 일부가 투입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19일 해외 군사 전문 온라인 매체 팟캐스트 ‘워 온 더 록스’에 출연해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 투입을 요구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내 상급자(미 인도태평양사령관)의 임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작전 영역 전반에 걸쳐서 내가 무엇을, 어떤 일에 투입할 수 있을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K방산은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만큼이나 거대한 현상”이라며 “K방산이 한국군 역량을 강화하면서 우리(주한미군)는 역내 다른 문제 해결에 투입될 전략적 유연성 확보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도 했다. 또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 근거인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해선 “이 조약에는 어떠한 특정한 적도 명시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미동맹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의 위협에도 대응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브런슨 사령관은 “한국군이 한반도에서 벗어나 더 많이 관여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한국군을 이끌려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을 겨냥한 다국적 훈련에 한국이 더 많이 참여해야 한다는 것.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 대화를 위한 한미 연합훈련 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그는 “훈련은 동맹 건전성에 대한 성적표”라고 말했다. 최근 여당이 추진하고 통일부가 전폭 지지하고 있는 ‘DMZ법’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비무장지대(DMZ) 출입 통제 권한이 있는 유엔군사령부 사령관을 겸직하는 브런슨 사령관은 “우리는 그 지역(DMZ)이 정치화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정전협정에 제시된 기준을 준수해야만 한다”고 했다. 정전협정 제1조 제9항엔 DMZ 출입 통제 권한이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UNCMAC)에 있다고 명시돼 있다. 여당은 DMZ 출입을 비군사적 목적에 한해 한국 정부가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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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北, 군사분계선 남쪽에 수차례 지뢰 매설”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에도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이 지난해 봄부터 지뢰를 매설하거나 방벽을 쌓는 등 남북 단절 작업을 이어가는 과정에 MDL을 침범해 지뢰를 설치한 것이다. 19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올여름부터 지난달까지 MDL 일대에서 남북 분리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지뢰 일부를 우리 지역에 매설했다. 이에 우리 군이 경고 방송을 하고 경고사격을 하는 등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군 당국은 북한이 MDL 이남에 지뢰를 매설한 것에 대해 고의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MDL 위치를 착각해 이남 지역에까지 지뢰를 묻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248km 길이 MDL에 세웠던 표식물 총 1292개의 경우 현재 대부분 유실돼 200여 개만 남아 있다. 군 소식통은 “표식물을 대신해 우리와 북한이 각각 MDL 지도를 갖고 있지만 위치 차이가 크다”며 “이에 지난달 군 당국이 북한에 MDL 기준선 설정 논의를 위한 군사 회담을 제안했는데, 반응이 없다”고 했다. 북한군이 지뢰 매설 등 MDL의 국경선화 작업 중 MDL을 침범하는 사례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동참모본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군은 3∼11월 총 16차례에 걸쳐 MDL을 침범했다. 특히 이 중 10건이 11월 4∼23일 발생하는 등 10∼11월 월선이 집중(13건)됐다. 11월에는 이틀에 한 번꼴로 MDL을 침범한 셈이다. 이를 두고 12월 동계 훈련 등으로 작업을 중단하기에 앞서 10∼11월 집중적으로 작업하다가 MDL 침범이 잦아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지난달 10번에 걸친 MDL 침범 중 6번이 강원 고성 지역에서 발생한 것에 대해 군 당국은 “고성은 북한이 지난달부터 작업하는 지역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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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박진경 대령 유공자 지정에 4·3유족 분개, 잘 처리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논란을 빚고 있는 고(故) 박진경 대령에 대해 “제주 4·3 유족들 입장에선 매우 분개하고 있는 거 같다”며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박 대령은 제주 4·3사건 당시 민간인 강경 진압을 주도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불거진 인물로 국가보훈부는 올해 10월 국가유공자 등록을 승인했다. 국방부는 미국과의 핵잠수함 연료 공급 협상을 2년 내 완료하겠다고 보고했다.● 李 “4·3 유족들 매우 분개” 이 대통령은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부·국가보훈부 등의 업무보고 현장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분(박 대령)이 1948년에 사망했는데, (1950년에 발발한) 6·25 참전유공자로 훈장을 받았다는 게 팩트냐”고 물었다. 전쟁 발발 전 사망한 사람이 참전 공적으로 을지무공훈장을 받은 것이라면 공적이 허위이니 서훈 취소가 가능하고, 국가유공자 등록의 근거인 훈장이 취소되면 유공자 등록도 없던 일이 된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이에 대해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6·25 관련 공적은 아니고 국가 안전보장과 전몰장병에 대한 훈장”이라고 답했다. 국방부는 당시 박 대령 관련 공적 기록이 유실돼 정확한 공적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공적이) 6·25로 특정된 건 아니다? 논리적으로 (서훈이) 불가능한 건 아니네”라면서도 “어쨌든 잘 처리되면 좋겠다”고 했다. 박 대령 유가족이 낸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승인한 부처인 보훈부 권오을 장관은 “제주 4·3 희생자 유족, 도민, 전 국민에게 큰 분노를 안겨드려 송구스럽다”며 “결자해지로 보훈부에서 책임지고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제주 4·3 사건에 대해 유가족들이나 일반 국민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데이터 이런 부분들을 찾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그게 미진하다면 관련 법까지 개정해서라도 끝까지 찾아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박 대령의 유공자 등록을 취소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선 “국민께서도 민주유공자에게 엄청난 돈을 퍼주는 것처럼 악의적인 선전에 많이 노출돼 오해가 있는 거 같은데 그건 아니다”라며 신속 처리를 당부했다. 권 장관은 “민주유공자법이 제정되면 전태일 박종철 이한열 열사가 유공자로 지정될 것”이라며 “의료와 요양, 기념사업 혜택을 보게 되면 연간 2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김영삼 정부 당시 뇌물을 주고 군사기밀을 빼내 실형이 선고된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을 거론하며 방산 비리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의 경우 부정부패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며 “무기 조달 그러면 딱 떠오르는 사람, ‘무슨 김’이라고 있지 않냐”고 말했다. 이어 “요즘은 ‘날지 못하는 비행기’ 이런 것은 없느냐. 국민들 사이에선 여전히 의심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친일 재산 귀속법도 좀 속도감 있게 진행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보훈부는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그간 중단된 친일 재산 환수 재개를 위해 ‘친일 재산 귀속법’ 제정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핵잠 연료 확보 2년 내 완료” 국방부는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 “2년 내 완료 목표로 연료 확보를 위한 미국과의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는 목표를 밝혔다. 지난달 14일 한미는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를 발표하며 한국의 핵잠 건조 승인을 공식화했지만 연료 확보 문제 등에 대해 후속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내년 11월까지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FOC 검증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단계 절차 중 두 번째 단계다. 한미가 내년 FOC 검증을 마무리하면 전작권 전환 시점이 가시화된다. 2단계 검증 이후 진행되는 최종 3단계 절차는 전작권 전환 1년 전 실시하기로 한미가 합의한 바 있다. 한편 안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우리 군은 지난 12·3 불법 비상계엄에 동원돼 국가적 혼란을 야기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데 대해 통렬히 반성한다”며 “다시는 불법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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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첩사 비상계엄 관련 181명 전원 인사조치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확보 임무를 받고 병력이 출동했던 국군방첩사령부가 계엄 관련 부대원 181명 전원에 대해 원소속 부대 복귀나 강제 보직 조정 조치 등 인적 쇄신을 단행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방첩사에서 최근 비상계엄 관련자 181명을 포함해 중령 및 4급 이상 부대원 등 400여 명에 대한 1차 근무 적합성 평가가 진행됐다”며 “비상계엄 관련 부대원 31명을 포함한 57명은 방첩 특기를 해제하고 각 군으로 복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들 31명 외에 비상계엄에 관련된 방첩사 부대원 150명에 대해선 방첩사 근무를 계속하도록 하되 강제로 보직을 조정하기로 했다. 방첩사는 지난달부터 자체 평가위원회를 꾸려 준법정신 항목이 새롭게 포함된 ‘근무 적합성 평가’를 실시했다. 다만 군 일각에선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 부대원 대부분이 선관위 등을 확보하라는 불법 명령을 이행하지 않기 위해 편의점 등에서 컵라면을 먹으며 시간을 끄는 등 임무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던 것을 고려하면 이번 조치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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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DMZ법’ 추진에… 유엔사, 이례적 반대 성명

    여당이 북한과 맞닿은 비무장지대(DMZ) 출입을 비군사적 목적에 한해 한국 정부가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통일부가 이를 전폭 지지하는 것에 대해 DMZ 출입 통제 권한을 갖고 있는 유엔군사령부가 이례적으로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유엔사는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정전협정 제1조 제9항은 DMZ 출입 통제 권한을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UNCMAC)에 부여하고 있다”며 “군인 및 민간인을 불문하고 민사 행정 및 구호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군사정전위가 특별히 승인한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DMZ에 출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군사분계선 이남의 비무장지대 내 민사 행정 및 구호는 유엔사 최고사령관의 책임으로 한다”는 정전협정 제1조 제10항을 언급하며 출입 승인 권한이 전적으로 유엔사에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유엔사가 특정 현안에 대해 공식 성명을 통해 반대 입장을 밝힌 건 이례적이다. DMZ 지역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위한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한다는 내용을 담은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일명 ‘DMZ법)’ 등 법 개정 움직임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외교부 주도의 ‘한미 외교당국 협의체’에 통일부가 불참한 것을 두고 강원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는 통일부 입장을 지지한다”며 “사사건건 미국 결재를 받아 허락된 것만 실행에 옮기는 상황으로 빠져든다면 오히려 남북 관계를 푸는 실마리를 꽁꽁 묶는 악조건으로 빠져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관계에서 자주성을 높이고, 남북 관계에서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에 조언하는 당내 특별기구인 가칭 한반도평화전략위원회를 조속한 시일 안에 설치하겠다”고 덧붙였다.유엔사, 與의 ‘DMZ법’ 제동… 한미관계 새 변수與의원들 내주 실무당정협의 진행국방부 “DMZ 출입, 유엔사 협의필요”유엔군사령부가 17일 여당과 통일부가 적극 추진 중인 ‘비무장지대(DMZ)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DMZ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DMZ 출입 권한을 둘러싼 이견이 한미 관계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유엔사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며 DMZ 출입 통제 권한을 유엔사가 갖는 건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 정전협정에 기반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제1조 9항과 10항 문구를 언급하며 유엔사가 18개 유엔사 회원국과 대한민국을 대표해 정전협정의 이행·관리·집행을 수행하는 것은 정전협정이라는 명확한 근거에 따른 것임을 재차 강조한 것. 유엔사 측 관계자는 “DMZ 출입 통제 권한을 평화적 목적에 한해서라도 한국 정부가 가져가려면 정전협정을 개정하든 별도의 평화협정을 맺어야 한다”며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 정전협정에 기반한 유엔사의 DMZ 출입 통제를 불법 행위처럼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유엔사는 이날 이례적으로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1차장의 DMZ 출입을 허가한 사실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공개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앞서 유엔사가 김 차장의 DMZ 출입을 불허한 것을 두고 ‘주권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DMZ 출입 권한을 정부가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7월 인사청문회에서도 “대한민국 영토를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사 허락을 받고 비군사적 평화적 이용에 관해서 제재를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유엔사 반발에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다음 주 DMZ법에 대한 실무당정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DMZ법을 둘러싸고 여당과 통일부가 유엔사 주축인 미군과 대립하는 모양새가 되자 국방부도 난감한 입장을 보였다. 국방부는 “DMZ 출입 통제 권한은 유엔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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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부, 해병대 NLL 인근 실사격 훈련前 北에 통보

    해병대가 16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K9 자주포를 동원한 해상 실사격 훈련을 실시한 가운데 정부가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북한에 훈련 실시 사실을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국방부가 남북 군사회담을 공식 제안한 만큼 이번 훈련을 두고 불필요한 오해로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북측에 훈련을 사전에 알린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서북도서방위사령부는 “해병대 6여단 및 연평부대가 올해 4분기 해상 사격 훈련을 이상 없이 종료했다”고 이날 밝혔다. 훈련은 오후 2시를 전후해 시작돼 1시간가량 진행됐다. 훈련엔 K9 자주포가 동원됐고, 100여 발의 사격이 실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훈련은 올해 9월 24일 실시된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분기별로 1번씩 올해 총 4번 훈련이 실시됐다. 다만 서북도서방위사령부는 “이번 훈련은 NLL 이남 우리 해역에서 실시된 것으로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의 훈련”이라고 밝혔다. 북한에 도발하려는 성격의 훈련이 아님을 강조한 것이다. 훈련을 진행하기에 앞서 정부는 정전협정을 관리하는 유엔사를 통해 북한에 훈련 날짜와 성격 등을 통보했다. 정부는 지난달 17∼21일 실시된 호국훈련에 앞서서도 북측에 훈련 실시 사실을 통보했고, 훈련 통보는 이번이 두 번째로 알려졌다. 정부는 앞으로도 유엔사를 통해 북한에 대한 훈련 사전 통보를 이어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군 대비 태세 유지를 위해 훈련을 중단하거나 장소를 변경할 수 없는 만큼 훈련을 실시하되 북한이 그 의도를 오해하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첫 서북도서 해상 실사격 훈련이 실시된 6월엔 K9 자주포 등 화력을 동원해 200발 이상 사격을 한 바 있다. 9월엔 170여 발의 사격이 진행됐다. 이번엔 사격 횟수가 100발이 조금 넘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계기 마련을 위해 훈련 수위를 조절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군 관계자는 “현지 기상과 부대 전력 상황 등을 고려해 사격을 진행한 것으로 북한을 의식한 훈련 규모 축소 등의 조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북한이 우리 군 훈련에 맞서 NLL 일대에서 신형 구축함 등을 동원해 도발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앞서 10월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판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5000t급 신형 구축함 ‘최현호’를 찾은 모습을 공개하며 전투통제실 내부 모니터에 서해 NLL 일대가 표시된 전자해도가 띄워져 있는 장면을 노출하는 등 NLL에서의 도발을 시사한 바 있다. 다만 군 관계자는 “현재까지 NLL 인근에서의 북한군 도발 움직임은 없다”고 밝혔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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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병대, NLL 인근 해상 사격훈련…규모는 이전보다 축소

    해병대가 16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K9 자주포를 동원한 해상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정부가 연일 남북 긴장 완화 기조를 강조하고 있고, 지난 달엔 국방부가 북한에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MDL) 기준선 설정을 위한 남북 군사회담을 공식 제안한 만큼 이 훈련이 중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계획대로 훈련을 실시한 것이다. 서북도서방위사령부는 “해병대 6여단 및 연평부대가 올해 4분기 해상 사격 훈련을 이상 없이 종료했다”고 이날 밝혔다. 훈련은 이날 오후 2시를 전후해 시작돼 1시간가량 진행됐다. 훈련엔 K9 자주포가 동원됐고, 100여발 사격이 실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훈련은 올해 9월 24일 실시된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분기별로 1번씩 올해 총 4번 훈련이 실시됐다.그러면서도 서북도서방위사령부는 “이번 훈련은 NLL 이남 우리 해역에서 실시된 것으로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의 훈련”이라고 밝혔다. 북한에 도발하려는 성격의 훈련이 아님을 강조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첫 서북도서 해상 실사격 훈련이 실시된 6월엔 K9 자주포 등 화력을 동원해 200발 이상 사격을 한 바 있다. 9월엔 170여 발 사격이 진행됐다. 이번엔 사격 횟수가 150발에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계기 마련을 위해 훈련 수위를 조절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과거 훈련에 동원됐던 천무 다연장 로켓이나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 등도 이번엔 발사하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현지 기상과 부대 전력 상황 등을 고려해 사격을 진행한 것으로 북한을 의식한 훈련 규모 축소 등의 조치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북한이 우리 군 훈련에 맞서 NLL 일대에서 신형 구축함 등을 동원해 도발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앞서 10월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판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5000t급 신형 구축함 ‘최현호’를 찾은 모습을 공개하며 전투통제실 내부 모니터에 서해 NLL 일대가 표시된 전자해도가 띄워져 있는 장면을 노출하는 등 NLL에서의 도발을 시사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현재까지 NLL 인근에서의 북한군 도발 움직임은 없다”며 “북한군도 우리 군의 해상 사격 훈련을 정례적 훈련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만반의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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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4·3 진압 박진경 대령, 유공자 취소 검토하라”… 또 역사 공방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제주4·3사건 진압 책임자 논란이 일었던 고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보수 진영 일각의 재평가 움직임 속에 국가보훈부가 지난달 박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한 데 대해 시민사회를 비롯해 여권이 반발하는 등 진영 갈등으로 비화되자 이 대통령이 직접 개입해 진보 진영의 손을 들어준 것. 국민의힘에선 “지지층 요구에 따라 역사적 판단을 흔드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령, 생전 행적 논란… 진보 진영 손들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국가유공자 등록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이 대통령이 전날 취소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 서울보훈지청은 올해 10월 박 대령의 유족이 4·3사건 당시 무공수훈을 근거로 제출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승인해 지난달 4일 유공자증서를 전달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가 유공자 지정 취소를 요구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권오을 보훈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앞서 박 대령은 올해 9월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 2’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반대한 남로당 무장세력과 싸우다가 암살당한 ‘자유의 투사’로 묘사된 바 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무공수훈자라는 이유로 심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국가유공자가 된다는 점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 대령은 1948년 5월 6일 제9연대장에 임명된 뒤 제주도로 가 6월 18일 부하에게 암살될 때까지 한 달 남짓 제주4·3사건 진압 작전을 지휘했다.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박 대령의 참모였던 임부택 대위는 박 대령이 “조선민족 전체를 위해서는 30만 도민을 희생시켜도 좋다. 양민 여부를 막론하고 도피하는 자에 대해 3회 정지명령에 불응하는 자는 총살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진술했다. 박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우익단체와 경비대가 제주에 파견되면서 사태가 악화됐다”며 “당시 민간인에 대한 대량 체포는 과도했다는 것이 학계의 연구”라고 했다. 반면 당시 소대장이었던 고 채명신 중장은 생전 진술에서 박 대령이 “폭도들의 토벌보다는 입산한 주민들의 하산에 중점을 뒀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박 대령의 양손자인 박철균 예비역 육군 준장은 동아일보에 “내 할아버지가 부임 후 부대 정비를 하기에도 빠듯했던 기간에 학살을 주도했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민주당은 “국민주권정부가 역사 정의를 향한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환영한 반면에 국민의힘은 “역사적 판단도 대통령이 직접 개입해 마음대로 뒤집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보훈부 “유공자 등록 면밀 검토해 조치” 보훈부는 논란이 이어지자 15일 “무공훈장 재검토 등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및 관련 법령과 절차 등을 면밀히 검토해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보훈부 내부에선 박 대령의 유공자 등록 취소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범죄 사실로 형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유공자 등록을 취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박 대령은 생전 범죄 사실이 확인된 바 없고, 사망 후 훈장이 수여된 만큼 훈장 수여 후엔 범죄 사실이 있을 수 없기에 훈장을 취소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 또 국가유공자 등록의 근거인 무공훈장을 취소하려면 훈장이 수여될 당시 공적이 허위라는 점이 확인돼야 하지만 6·25전쟁 중 무공훈장이 수여된 박 대령은 공적의 진위를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당시 공적 기록을 관리하는 국방부 역시 박 대령이 어떤 공적으로 훈장을 받은 것인지 구체적인 기록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4·3특별법 개정이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결과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박 대령의 무공수훈을 취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조종엽 기자 jjj@donga.com}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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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핵잠 건조역량 부족… 마스가로 협력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3일 핵추진 잠수함(핵잠)의 한국 건조를 다시 한번 강조한 가운데 핵잠 건조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4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김영배 김원이 의원 주최로 열린 ‘성공적인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토론회’에서 부 의원은 “20여 년 만에 핵잠의 길이 열리는 것 같아 벅차다”며 “다만 연료의 안정적인 확보 문제 등 장애물도 많다”고 말했다. 국내 방산기업 등이 미국의 조선업 부흥을 위한 ‘마스가(MASGA) 프로젝트’에 1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만큼 정부가 이를 활용해 미국에 핵잠 건조를 위한 협력을 제안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에서 방위산업담당관 등을 지낸 최용선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은 “마스가와 핵잠은 같이 진행해야 한다”며 “미국은 핵잠 건조 역량 부족 문제가 심각한 만큼 1500억 달러를 미 현지 한화 필리조선소 등에 투자해 미 핵잠의 일반 선체 등에 한해 건조를 하게 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핵잠 건조 역량이 확충되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스가로 미국 핵잠 건조를 위한 투자를 추진하는 한편 한국 핵잠은 핵연료 공급 등에 있어 미국 협조를 구해 한국에서 건조하자는 것이다. 해군 잠수함사령관 등을 지낸 정일식 한국기계연구원 국방기술연구센터장은 “북한이 핵잠을 가지고 수중에서 핵타격 능력까지 확보할 경우 우리 입장에선 굉장히 위협적인 북한을 상대해야 하는 것”이라며 “여기에 중국도 수상 전력 증강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이에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전력은 핵잠이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핵 탑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실은 재래식 잠수함 김군옥영웅함을 공개한 데 이어 핵잠까지 개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 센터장은 “정부는 20년 전부터 핵연료를 제외한 나머지 기술은 충분히 마련했다”며 “핵잠은 ‘21세기 차세대 거북선’으로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건조를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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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스가 1500억달러, 美 핵잠 건조 역량 강화에 활용해야”

    한미 조선 협력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이 투자하기로 한 1500억 달러를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역량 강화를 위해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 핵잠은 안정적인 핵연료 공급 방안 확보를 통해 한국에서 자체 건조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미국 핵잠은 미국에서 한국 핵잠은 한국에서 한미 협력하에 건조하는 것이 양국 조선업 발전에 모두 이익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美 핵잠 건조 능력 복원 美 힘만으론 어려워”4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성공적인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에서 방위산업담당관 등을 지낸 최용선 법무법인 율촌 수석전문위원은 이 같은 주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김영배·김원이 의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최 위원은 고질적인 인력 및 공급망 문제, 인프라 부족 등으로 미국의 핵잠 건조 역량이 심각한 수준까지 악화돼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최 위원은 발제 자료와 발표를 통해 “마스가는 군함이나 상선 건조 투자로, 핵잠은 핵잠으로 따로 볼 것이 아니라 같이 진행해야 한다”며 “미국의 핵잠 건조 능력 복원은 미국 내 예산 투입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한국 등 동맹국의 외부 생산 능력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 해군은 현재 운용 중인 핵탄두 탑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장착되는 전략핵잠(SSBN) 14척(오하이오급)을 대체하기 위해 컬럼비아급 SSBN 12척 추가 건조를 진행하고 있다. 이 중 2척은 2021년과 지난해 각각 발주했고, 내년부터 2035년까지 추가로 10척을 발주할 계획이다. 퇴역하는 잠수함 전력을 대체하기 위해 2054년까지 재래식 미사일 및 어뢰 등을 탑재한 다목적 공격용 핵잠(SSN)은 총 59척을 건조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미 해군은 이 같은 잠수함 건조 확대를 통해 SSN 66척 보유를 유지한다는 목표를 2017년부터 세워둔 상태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려면 연간 SSBN 1척과 SSN 2척을 동시에 건조해야 하지만 2022년 이후 연간 1.2척 수준에 머무르고, 인력 부족으로 인한 건조 지연으로 건조 잔고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최 위원 설명이다. 최 위원은 “2023년 미 국방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16척인 핵잠을 2040년까지 70척으로 늘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중국의 엄청난 잠수함 전력 확보 속도를 최소한으로만 반영한 예측”이라며 “미국에는 현재 핵잠 건조가 가능한 민간 조선소가 2개뿐이고, 심각한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어 미국 단독 생산만으로는 미군 핵잠 건조에 한계가 많다”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의 자체 핵잠 건조 역량만으로는 최악의 경우 2054년 SSN이 38척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1500억 달러, 한화 필리조선소 등 투자 필요”마스가 투자금인 1500억 달러를 한화그룹이 인수한 미국 내 필리조선소 등에 투자해 핵잠 건조 인프라를 확충하고, 여기서 극도로 민감한 기술인 원자로나 전투 체계 외에 선체 블록 등을 건조하게 하면 미국의 핵잠 건조 역량이 빠르게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최 위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의 핵잠 건조를 승인하며 필리 조선소에서의 건조를 거론한 건 한국 핵잠을 미국에서 건조하라는 뜻 보다 한미 조선 협력을 토대로 미국의 핵잠 건조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며 “우리가 먼저 마스가의 새로운 방향으로 미군 핵잠 건조에 대한 양국 협력을 제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사청 한국형잠수함사업단 출신인 에스앤에스이앤 류성곤 에스앤에스이앤지 상무도 “국내 업체가 인수한 미국 조선소 또는 국내 조선소에서 미국 핵잠을 포함한 미국 함정 건조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스가 프로젝트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잠수함 국산화율 80% 이상…“독자 건조가 해답”트럼프 대통령이 건조를 승인한 한국형 핵잠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미 정부로부터 원자로 등의 핵심 기술을 이전받는 것은 전례가 영국 외에 없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핵연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독자 개발에 나서는 것이 답이라는 주장이다. 류성곤 상무는 “한국 핵잠은 한국에서 자체 인프라를 활용해 건조하고, 마스가 프로젝트를 통해 미국 핵잠 건조에도 참여하는 ‘투트랙 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해군 잠수함사령관 등을 지낸 정일식 한국기계연구원 국방기술연구센터장은 “정부는 20여 년 전부터 핵잠 건조 시 발생할 수 있는 기술·법률·외교적 과제를 식별했고, 이를 통해 핵잠 개발을 위한 산업적 기반을 충분히 마련해 놓은 상태”라며 “현재 (재래식) 잠수함 국산화율도 80%가 넘는 만큼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21세기 차세대 거북선’인 핵잠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원종대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핵잠 건조는 원자력·소재 등 우리 핵심 산업의 기술 발전을 견인하는 국가적 프로젝트”라며 “우리 정부는 세계적 수준의 잠수함 건조 기술력을 바탕으로 오랜 기간 핵잠 건조를 위한 여건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왔다”며 자체 개발 역량을 강조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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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미, 팩트시트 담긴 핵협의그룹(NCG) 이달 가동 합의

    한미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에 핵협의그룹(NCG)을 통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재확인 문구가 담긴 가운데 한미가 이달 NCG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4일 전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것이다.당초 10월 미국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5차 NCG는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 업무 중지)으로 개최되지 않았다. 이미 한미는 NCG 사전 회의를 9월 서울에서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셧다운이 종료되면 NCG 본회의 개최를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역대 최장 연방정부 셧다운이 지난달 12일(현지 시간) 종료되면서 국방 당국 간 협의에 속도가 붙었다고 한다.지난달 14일 한미가 발표한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활용하여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양 정상은 NCG를 포함한 협의 메커니즘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NCG는 미국의 확장억제 기획·운용에 한국을 참여시켜 핵우산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협의체로 2023년 4월 한미가 채택한 ‘워싱턴 선언’을 통해 신설됐다.한미는 워싱턴 선언 채택 후 매년 두 차례 NCG 회의를 열었으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집권한 이후엔 NCG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 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규정하고 핵우산 공약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 데 따른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팩트시트를 통해 미국이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고 협의체 가동도 개시되는 것.다만 NCG와 함께 한미 간 대표적인 확장억제 협의체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의 경우 지난해까지 매년 하반기 개최됐으나 현 정부 출범 이후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DSCG는 미국이 핵우산 제공 시 외교·정보·군사·경제(DIME) 등 분야에서 한미 외교·국방당국이 어떻게 정책적 대응 등을 할지 논의하는 자리로 NCG보다 넓은 범주에서 핵우산 관련 대응을 협의한다. 이에 기존 ‘투 트랙’이었던 확장억제 협의체 운용을 NCG로 일원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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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트럼프가 농축우라늄 韓 자체생산 제안, 5대5 동업하기로”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관련 합작 사업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미국 에너지부 등 일부 부처가 한국의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에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협력 차원에서 공동 사업을 논의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또 이 대통령은 “장소는 크게 문제는 안 된다”며 해외에 농축·재처리 시설을 두는 방안에도 열려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미국 내에서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로 한국이 자체 핵 개발에 나설 수 있는 ‘핵 잠재력’을 갖추는 데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을 불식시키고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韓 우라늄 농축 5 대 5 동업 제안” 이 대통령은 이날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 외신 기자회견에서 ‘우라늄 농축 및 핵연료 재처리와 관련해 미국과 제대로 소통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우라늄 등 핵연료를 어디서 주로 수입하느냐’고 물어, ‘러시아에서 30% 수입한다’고 하자 ‘자체 생산하면 (이윤이) 많이 남겠네. (한미가) 동업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5 대 5로 동업하기로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동업 역할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에게 맡겼다”고 전했다. 한국과 미국이 우라늄 농축에 협력해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농축 우라늄을 대체하는 구상을 논의했다는 취지다. 이같은 대화를 나눈 시점은 10월 29일 한미 정상회담으로 보인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수입한 농축 우라늄 중 러시아산은 약 32%로 프랑스산(38%)보다는 적고 영국산(25%) 중국산(5%)보다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일부 우라늄을 농축하고 미국에서 일부를 수입하는 방식 등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미국과 동업을 한다는 건 좋은 시그널”이라며 “농축 설비를 공급하는 문제를 놓고 한국은 직접 미국에 짓고 나서 우라늄을 받아오는 식으로, 미국은 생산 설비를 늘리고자 한국으로부터 투자를 받으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농축·재처리 시설이 한국 내에 설치·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우리의 자율적 권한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며 “어디서 할 것이냐의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 같은데 가급적이면 국내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전 세계에 우리가 핵무장을 할 필요도, 의사도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며 여러 차례 핵무장 의사가 없음을 강조했다. 민감국가 지정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가운데 에너지부를 중심으로 대두되는 한국의 핵 개발 우려를 잠재우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李 “핵잠 건조 장소, 미국과 협의할 문제” 이 대통령은 이날 한미 정상회담 성과로 핵추진 잠수함 확보를 먼저 꼽았다. 핵잠의 건조 장소 논쟁에 대해서는 “협의할 문제”라면서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이 경제적 측면과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핵잠 건조를 계기로 국내 조선 산업 및 원자력 기술 생태계를 고도화하는 한편 기술 주권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핵잠을 미국에서 건조해 한국으로 가져올 경우 국내엔 핵잠 운용 및 유지 관련 기반 시설이 없어 고장이 날 경우 미국까지 보내 정비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핵연료 역시 미국에서 재장전해야 하는 만큼 장기간의 막대한 전력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잠수함사령관을 지낸 잠수함 전문가 양용모 전 해군 참모총장은 “한반도가 향후 핵잠을 운용하게 될 작전 해역인 만큼 작전 해역 내에 핵잠 운용 및 유지 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기반이 없으면 향후 작전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아울러 정비·수리나 성능 개량 등의 과정에서 우리 군의 자율성도 제약을 받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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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전단 관련 “北에 사과 생각 있지만, 자칫 종북몰이 소재 될까 차마 말못해”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대남 공격을 유도하기 위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의혹에 대해 “(북한에) 사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도 “자칫 잘못하면 소위 종북몰이, 정치적 이념 대결의 소재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차마 말을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 외신 기자회견에서 ‘북한과의 긴장 완화를 위해 대북 전단 살포 등 전 정부의 전쟁 유도 행위를 국가 차원에서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어떻게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그런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종북몰이’에 대한 우려 등을 언급한 뒤 “물어보니까 다행스럽다 싶으면서 속을 들켰다 싶은 생각도 든다. 이 정도로 끝내겠다”며 웃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지난해 11월까지 국군심리전단을 동원해 대형 풍선을 띄워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첨부하며 “계엄 명분으로 전쟁을 개시하려고, 군대를 시켜 북한에 풍선까지 날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북-미 대화 여건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면 한미 연합훈련 축소 등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 문제도 필요하다면, 미국의 전략적 레버리지(지렛대)에 도움이 된다면 논의하고 고민할 수 있다고 말해 주는 것 자체가 협상 여건을 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에 억류된 약 10명에 달하는 한국 국민의 석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엔 “처음 듣는 얘기”라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에게 “한국 국민이 잡혀 있다는 게 맞느냐. 언제 어떤 경위냐”고 묻기도 했다. 이어 “아주 오래전에 벌어진 일이어서 개별적 정보가 부족하다. 상황을 조금 더 알아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은 2013∼2017년 선교사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씨와 한국 국적의 탈북민 3명 등 한국인 6명을 억류했다. 위 실장은 이날 미국 북한전문매체 NK뉴스에 “북한과의 협의를 포함하여 한국 국민의 석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비전향장기수를 북한으로 송환할 용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춘길 선교사의 아들 진영 씨는 “아빠의 생사 여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정부이고 기댈 곳은 정부뿐인데 기대가 허공으로 날아가는 기분”이라며 “비전향 장기수 송환과 연계한다고 했는데 별개의 사안으로 봐줬으면 한다”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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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주 軍훈련장서 대공포탄 폭발에 4명 부상

    훈련 중 대공포탄이 폭발해 군 간부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육군에 따르면 2일 낮 12시를 전후해 경기 파주에 있는 군 훈련장에서 대공포를 이용한 사격 훈련을 하던 중 포탄 1발이 폭발했다. 차륜형 대공포 ‘천호’를 이용해 30mm 포탄을 사격하는 과정에서 포탄이 폭발했다.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부사관 3명과 군무원 1명 등 4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들은 사고 직후 군 헬기에 실려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됐고,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어깨 부위 부상이나 낙상을 입었으며 중상자는 없다고 육군은 전했다. 이들 중 일부는 이명 증상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폭발 사고는 사격 훈련 중 포탄 1발이 송탄기에 걸려 이를 제거하기 위한 작업을 하던 과정에서 발생했다. 송탄기는 포탄을 약실(chamber)로 밀어넣어 주는 장치를 말한다.‘천호’는 2021년부터 실전 배치가 시작된 무기인 만큼 노후화로 인한 사고는 우선 아닌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군은 기기 결함 가능성을 비롯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육군은 “현재 군 수사기관에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부상자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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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판 타우러스, 글로벌호크 닮은 샛별까지…김정은, 공중전력 과시

    북한이 28일 조선인민군 공군 창설 80주년 기념 행사에서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북한판 타우러스’를 비롯해 현대화된 공군 자산들을 공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새로운 전략 군사자산들’을 언급한 가운데 이러한 전략 자산들이 대남(對南) 위협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김 위원장은 이날 갈마비행장에서 열린 행사 연설에서 “우리 공군에는 새로운 전략적 군사자산들과 함께 새로운 중대한 임무가 부과될 것”이라며 “핵전쟁 억제력 행사에서 일익을 담당하게 된 공군에 대한 당과 조국의 기대는 실로 크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은 30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공군은 공화국의 영공주권을 침해하려드는 적들의 각종 정탐행위들과 군사적도발 가능성들을 단호히 격퇴제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이 언급한 전략자산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시되진 않았지만 조선중앙TV 등은 북한의 다양한 최신 무기 체계를 소개했다. 그 중 우리 공군이 운용하는 독일산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타우러스’와 흡사한 외형의 미사일이 전투기 수호이(SU)-25에 장착된 형태로 포착된 것이 가장 눈에 띈다. 북한이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타우러스는 대전 이남 상공 전투기에서 쏘면 평양 노동당 청사의 김정은 집무실을 1m 오차로 타격할 수 있는 우리 군의 대표적인 정밀 타격 자산으로 킬체인과 대량응징보복(KMPR)의 핵심 자산이다. 지하 8m까지 내려가 터질 수 있는 공간감지센서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이 보유한 미그-29와 수호이(SU)-25 등 비교적 성능이 뛰어난 전투기조차 1980년대에 도입돼 노후화가 심각하고, 미그-21 등 나머지 전투기는 1950년대나 60년대에 도입돼 제대로 된 공중 전력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다. 이들 전투기는 작전 반경도 좁아 북한의 공군력은 한미 연합군의 공군력과 비교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 이에 북한이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개발로 공중 전력 자체의 열세를 만회하고 있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전투기에 탑재할 무장 성능 개량을 통해 장거리 공대지 공격 능력 향상을 시도 중”이라고 분석했다.북한은 이외에도 공중에서 발사된 뒤 빠른 속도로 활강하며 정밀 타격이 가능한 활공정밀유도탄과 신형 중거리 공대공미사일 등 다양한 전력을 공개했다. 앞서 여러 차례 공개한 바 있는 우리 군 운용 ‘피스아이’를 닯은 공중조기경보통제기와 북한판 글로벌호크로 물리는 샛별-4형, 미국의 공격용 무인기 MQ-9 리퍼와 비슷한 샛별-9형도 다시 공개하며 공군력을 과시했다.검정색 가죽점퍼 차림의 딸 주애가 김 위원장과 함께 공군 기념행사에 동행해 눈길을 끌었다. 9월 초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 이후 북한 매체에 주애가 등장한 건 약 3개월 만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핵무력 활동에는 미래세대에 주는 상징성을 감안해 주애를 동행시켰으나 그 이후로는 선택적인 동행이 이뤄지고 있다”며 “북중러 3국 정상이 모인 행사 노출 이후 국내외 여론동향을 탐색하면서 북한이 주애 노출에 대한 속도조절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김 위원장은 갈마비행장 전망대에 올라 일종의 에어쇼인 시위비행도 참관했다. 또 기념공연과 국방성 주최 연회에도 참석해 공군의 노고를 치하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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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5·인도 이어 브라질-호주 가세… 韓 ‘세계 핵잠 지형’ 변수 부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승인한 핵추진 잠수함(핵잠)은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하에서 국제사회가 공식 인정한 5개 핵보유국(P5)과 NPT 체제 밖에서 핵무기를 보유한 ‘사실상의 핵보유국’인 인도만 확보하고 있다. 전 세계 잠수함 운용국은 41개국 중 6개국만 핵잠을 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중 가장 많은 핵잠을 운용하는 국가는 군사력 1위 국가인 미국이다. 미 의회조사국(CRS) 등의 자료를 종합하면 미국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핵탄두 탑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장착되는 전략핵잠(SSBN) 14척을 운용 중이다. 여기에 토마호크 계열 등 순항미사일을 대규모로 탑재한 미사일 폭격 플랫폼 격인 핵잠(SSGN) 4척, 재래식 미사일 및 어뢰 등을 탑재한 다목적 공격용 핵잠(SSN) 49척 등을 더하면 핵잠만 총 67척(건조 중인 핵잠 제외)에 달한다. 뒤이어 러시아가 36척, 중국이 15척, 영국 10척, 프랑스 9척 등이다. 인도는 핵잠 중 SSBN인 아리한트함 1척을 보유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1974년부터 핵잠 개발에 착수해 2009년 이를 건조했고, 2016년부터 실전 배치했다. 인도는 현재 SSBN 2척을 더 건조 중이며 최소 4척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가 핵잠 확보 과정에서 참고해야 할 국가는 핵잠 후발 주자로 NPT 체제하에 있는 핵무기 비보유국 브라질과 호주 사례다. 두 나라 모두 동력원만 핵연료로 사용하고 미사일 등 무장은 비핵 재래식 무기로 장착하는 SSN 확보에 나선 상태다. 한국이 연료공급 협력을 제안해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핵잠 역시 SSN이다. 브라질은 현재 SSN 1척을 건조하고 있다. 핵연료가 될 농축 우라늄을 1982년 이미 확보한 브라질은 2008년 프랑스와 기술 협력 협정을 체결한 것을 계기로 건조를 본격화했다. 프랑스 바라쿠다급 잠수함(SSN)을 기반으로 설계된 첫 번째 핵잠은 2030년 초반쯤 진수될 것으로 전망된다. 호주는 미국이 중국 견제의 일환으로 ‘오커스(AUKUS) 동맹’ 일원인 호주에 핵잠을 판매하기로 하면서 핵잠 확보에 가속도가 붙었다. 우선 호주는 2030년대 초반부터 미 해군의 중고 버지니아급 핵잠(SSN) 3∼5척을 구매한 뒤 이후엔 미국 영국 호주가 참여한 핵잠 공동 건조사업(SSN-AUKUS)에 따라 기술 협력을 통한 자체 건조에 착수할 방침이다. 미국은 1958년 미영 상호방위협정(MDA)에 근거해 영국에 핵잠 원자로 관련 기술을 공유한 것을 끝으로 핵비확산 정책에 따라 핵잠 관련 기술을 공유하거나 이전하지 않는다는 ‘절대 원칙’을 고수해왔다. 호주는 미국이 원칙을 깬 이례적인 사례였고, 한국은 미국이 중국의 부상 등 역내 안보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호주에 이어 두 번째로 핵잠 기술 협력의 문을 여는 사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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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8조 잠수함 수주 위해…장보고함 폴란드 준다

    정부가 올해 말 퇴역할 예정인 우리 해군의 첫 잠수함 장보고함(SS-Ⅰ·1200t급·사진)을 폴란드에 무상 양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폴란드 해군이 3000t급 신형 잠수함 3척을 도입하는 약 8조 원 규모의 ‘오르카 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를 이르면 28일 선정하는 가운데 국내 방산업체의 수주를 지원하는 성격으로 풀이된다. 25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19일 마지막 항해를 마친 장보고함이 공식 퇴역하면 이를 폴란드로 보내기로 하고 최근 폴란드에 친서를 보내는 한편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양도를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지난달 폴란드를 방문했을 때도 이런 뜻을 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보고함은 1988년 독일 내 조선소에서 건조를 시작해 1991년 진수됐다. 우리 군은 이를 1992년 인수해 1994년 6월 작전 배치했다. 올해까지 지구 둘레 15바퀴가 넘는 약 63만3000km를 항해했고, 19일 마지막 항해를 마쳤다. 우리나라는 이 장보고함을 토대로 국산 잠수함 개발을 본격화했고,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최근 미국으로부터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승인받았다. 한국 해군력 발전의 상징인 이 잠수함을 양도하기로 한 건 잠수함 사업 수주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방산 협력을 더 확대해 나가자는 이재명 정부의 의지 표명으로 해석된다. 폴란드는 2022년 7월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70여 문 등 443억 달러(약 65조2495억 원)에 달하는 K무기 도입 총괄 계약을 맺었다. 올해 7월 단일 무기 체계 계약 규모로는 K방산 수출 역사상 최고 금액인 65억 달러(약 9조5752억 원) 안팎의 K2 전차 2차 계약을 체결하는 등 현재까지 누적 232억 달러(약 34조1713억 원)에 달하는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한국의 세계 4대 방산 강국 도약에 있어 폴란드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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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40억원짜리 ‘킬러 드론’ 리퍼, 군산 앞바다 추락

    세계 최강의 ‘킬러 드론’으로 불리는 미군의 무인 공격기 ‘리퍼(MQ-9·사진)’가 24일 오전 사고로 서해에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한 미 7공군 예하 제8전투비행단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전북) 군산 공군기지에서 전개된 미 공군 제431원정정찰비행대대 소속 MQ-9 리퍼 1대가 24일 오전 4시 35분쯤 통상적인 임무를 수행하던 중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 인근 섬 해안에서 사고가 났다”고 밝혔다. 리퍼는 미국 제너럴아토믹스가 개발한 장거리 정찰·공격 무인기로 대당 가격이 약 44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 측은 리퍼가 추락했는지, 기체를 회수했는지 등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리퍼는 임무 수행 중 원격 조종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연결 과정에 문제가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료를 버린 뒤 계속 비행시켰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미군 측이 의도적으로 기체를 추락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기체는 바다로 추락했으며 재산·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 7공군 측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군 소식통은 북한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이 원인이 됐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는 리퍼가 한반도에 상시 배치된 지 2개월 만에 발생했다. 올해 9월 29일 주한 미 7공군은 군산 공군기지에서 리퍼 무인기와 운용 요원들로 구성된 ‘제431원정정찰비행대대’의 창설식이 열린 장면을 공개했다. 레이저유도폭탄과 공대공 미사일 등으로 무장한 리퍼는 최대 14시간을 비행해 대북 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적 지휘부 제거 작전에 나설 수 있어 ‘하늘의 암살자’로 불린다. 리퍼의 한반도 상시 배치를 두고 주한미군의 임무를 대북 방어에서 중국 견제로 확대하기 위해 미군이 전략적으로 첨단 무기의 한반도 배치를 확대하는 것이란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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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40억원 美 킬러 드론 ‘리퍼’, 군산 앞바다 추락

    세계 최강의 ‘킬러 드론’으로 불리는 미군의 무인 공격기 ‘리퍼(MQ-9)’가 24일 오전 사고로 서해에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주한 미 7공군 예하 제8전투비행단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전북) 군산 공군기지에서 전개된 미 공군 제431원정정찰비행대대 소속 MQ-9 리퍼 1대가 24일 오전 4시 35분쯤 통상적인 임무를 수행하던 중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 인근 섬 해안에서 사고가 났다”고 밝혔다. 리퍼는 미국 제너럴아토믹스가 개발한 장거리 정찰·공격 무인기로 대당 가격이 약 44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미군 측은 리퍼가 추락했는지, 기체를 회수했는지 등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리퍼는 임무 수행 중 원격 조종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연결 과정에 문제가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료를 버린 뒤 계속 비행시켰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미군 측이 의도적으로 기체를 추락시킨 것으로 전해졌다.기체는 바다로 추락했으며 재산·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 7공군 측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군 소식통은 북한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이 원인이 됐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이번 사고는 리퍼가 한반도에 상시 배치된 지 2개월 만에 발생했다. 올해 9월 29일 주한 미 7공군은 군산 공군기지에서 리퍼 무인기와 운용 요원들로 구성된 ‘제431원정정찰비행대대’의 창설식이 열린 장면을 공개했다. 레이저유도폭탄과 공대공 미사일 등으로 무장한 리퍼는 최대 14시간을 비행해 대북 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적 지휘부 제거 작전에 나설 수 있어 ‘하늘의 암살자’로 불린다. 리퍼의 한반도 상시 배치를 두고 주한미군의 임무를 대북 방어에서 중국 견제로 확대하기 위해 미군이 전략적으로 첨단 무기의 한반도 배치를 확대하는 것이란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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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조사 TF’ 본격 가동… 각 부처 장관이 지휘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공직자를 조사하기 위해 출범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21일 본격 가동됐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을 단장으로 하는 ‘총괄 TF’를 구성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외부자문단 4명과 총리실 소속 직원 20명으로 구성된 총괄 TF는 기관별 TF 활동을 관리하고 총리실 자체 조사, 제보센터 운영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외부 자문단에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최종문 전 전북경찰청장, 김정민 변호사, 윤태범 방송통신대 교수 등이 이름을 올렸다. 자문단 임기는 내년 2월 13일까지다. 임 소장은 지난해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됐지만 ‘병역 기피’를 사유로 컷오프(공천 배제)됐다. 최 전 청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 근무했고, 김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대리인을 맡았다. 윤 교수는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총괄 TF가 운영하는 ‘내란행위 제보센터’는 접수한 제보의 신빙성을 검토해 기관별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보를 해당 기관에 전달할 방침이다. 제보센터는 무분별한 투서를 막기 위해 다음 달 1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한편 실제 조사를 담당할 기관별 TF도 다음 주부터 활동을 개시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국방부는 안규백 장관이 단장을 맡고, 국방부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민간 자문위원을 포함해 50여 명 규모의 자체 TF를 구성했다. 행정안전부는 윤호중 장관, 외교부는 조현 장관, 통일부는 정동영 장관을 각각 단장으로 하는 TF를 구성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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