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손효주

손효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146

추천

안녕하세요. 손효주 기자입니다.

hjson@donga.com

취재분야

2026-02-22~2026-03-24
국방43%
정치일반10%
국제일반10%
미국/북미7%
대통령7%
남북한 관계7%
외교7%
인사일반3%
칼럼3%
국제정세3%

  • 정부, 12·12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 10명 무공훈장 취소

    정부가 1979년 12·12 군사 쿠데타 당시 주요 임무에 종사했던 10명에 대한 충무무공훈장을 취소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12·12 당시 주요 임무 종사자 10명에 대한 충무무공훈장을 취소하는 안건이 24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다”며 “불법·부당 서훈된 무공훈장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제11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무공훈장 취소가 결정된 이들은 서훈이 이뤄진 1980~1981년 당시 직책 및 소속을 기준으로 김윤호 육군 중장(제1군단) 김진영 육군 소장(수도경비사령부) 등 10명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들이 당시 어떤 공적으로 무공훈장을 받았는지는 공적 조서가 보존돼 있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시기와 12·12 당시 역할 등을 고려하면 쿠데타 관련 공적으로 무공훈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상훈법에 따르면 무공훈장은 전시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참가하는 등의 뚜렷한 무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된다. 그러나 이들이 훈장을 받았을 당시엔 전투가 없었고, 이들은 당시 군사 쿠데타에 가담한 것이 전부였던 만큼 허위 공적으로 훈장을 받은 것이 확인돼 서훈을 취소한다는 것이 국방부 설명이다. 앞서 12·12 당시 주요 임무 종사자 중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13명은 당시 상훈법 기준상 징역 3년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서훈이 취소됐던 만큼 2006년 모든 훈장이 박탈된 바 있다. 그러나 나머지 가담자들에 대해선 서훈이 유지돼 논란이 일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12·12 군사 반란으로 무공훈장을 받은 이들이 아직 수십 명 더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서훈 취소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1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해군참모총장에 김경률 내정… ‘계엄 연루’ 前총장 사임 19일만

    김경률 해군작전사령관(56·사진)이 신임 해군참모총장에 내정됐다.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이 12·3 비상계엄 연루 의혹으로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지 19일 만이다. 국방부는 23일 “해군작전사령관인 김경률 중장을 대장으로 진급시켜 해군참모총장에 내정했다”며 “24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신임 총장은 강 총장의 해군사관학교 1년 후배인 해사 47기로 해군작전사령관, 해군사관학교장, 제3함대사령관, 제5기뢰·상륙전단장, 한미연합군사령부 인사참모부장 등을 역임했다. 앞서 4일 국방부는 강 총장에 대해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성실 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강 총장은 징계 결과가 나온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강 총장은 계엄 당시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으로 일하며 합참 계엄과에 계엄사령부 구성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며, 이 같은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총장은 김 신임 총장이 임명되는 24일 전역한다. 강 총장은 지난해 9월 2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단행된 대장 인사에서 해군참모총장으로 임명된 지 6개월여 만에 전역하게 됐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12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해군참모총장에 김경률 해군작전사령관 내정

    김경률 해군작전사령관(56·사진)이 신임 해군참모총장에 내정됐다.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이 12·3 비상계엄 연루 의혹으로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지 19일 만이다. 국방부는 23일 “해군작전사령관인 김경률 중장을 대장으로 진급시켜 해군참모총장에 내정했다”며 “24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신임 총장은 강 총장의 해군사관학교 1년 후배인 해사 47기로 해군작전사령관, 해군사관학교장, 제3함대사령관, 제5기뢰·상륙전단장, 한미연합군사령부 인사참모부장 등을 역임했다. 앞서 4일 국방부는 강 총장에 대해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성실 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강 총장은 징계 결과가 나온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강 총장은 계엄 당시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으로 일하며 합참 계엄과에 계엄사령부 구성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며, 이 같은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총장은 김 신임 총장이 임명되는 24일 전역한다. 강 총장은 지난해 9월 2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단행된 대장 인사에서 해군참모총장으로 임명된 지 6개월여 만에 전역하게 됐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1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청해부대 대조영함, 호르무즈엔 안갈듯

    호르무즈 해협 파견의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우리 군 청해부대가 최근 인도에서 군수 물자 적재와 대조영함 정비를 한 뒤 기존 작전구역인 소말리아 아덴만을 향해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청해부대는 수일 전 인도 서부 지역의 한 항구에 입항해 군수 적재 등을 실시했다. 청해부대는 아덴만과 가까운 오만 등 중동 지역 항구에 입항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란의 드론 공격이 이어지자 중동을 벗어나 인도 항구까지 간 것으로 알려졌다. 청해부대는 미국과 이란 전쟁 전에는 주로 오만 살랄라항 등에서 군수품을 적재했다. 청해부대는 2012년 임무를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인도 서부 뭄바이 항구에 입항해 인도 해군과 친선 행사를 연 적은 있지만 중동 정세 악화로 인도를 군수 적재 기항지로 택한 건 이례적이다. 청해부대는 부식류 적재 등을 마친 뒤 20일경 인도 항구에서 출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청해부대는 현재 기존 작전 해역인 아덴만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청해부대에 투입된 대조영함이 호르무즈 해협에 파견될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덴만은 호르무즈에서 약 1800km 떨어져 있다. 정부 소식통은 “대조영함은 대해적 작전을 위한 무기 외에 이란 정규군에 맞설 만한 무기가 없는 상태여서 호르무즈 해협에 투입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제1연평해전 승리 참수리호, 보존비용 부담 폐기

    해군 고속정 ‘참수리 325호’가 고철로 폐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참수리 325호는 1999년 6월 제1연평해전과 2009년 11월 대청해전에 참전해 공을 세웠다. 13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참수리 325호는 2022년 말 퇴역한 뒤 올해 1월 폐기됐다. 해군은 참수리 325호 퇴역 당시 안보전시물 활용(보존) 방안을 검토했지만 보수 비용이 10억 원 이상 드는 것으로 나타나자 폐기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수리 325호 이전에도 비슷한 이유로 폐기된 고속정이 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군은 “2002년 제2연평해전에 참전한 ‘참수리 357호’ 실물과 참수리호를 형상화해 제작한 제1연평해전 전승비 등이 경기 평택 해군 2함대에 전시돼 있어 기존 해군 안보전시물(군사재)과 상징성 및 목적이 중복되는 등의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제1연평해전 승전의 상징인 고속정은 그 자체로 우리 군의 역사인 만큼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의 가치를 지닌다”며 “이번 폐기 결정은 안보와 역사의 가치를 폄훼하는 측면이 있어 아쉽다”고 지적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3-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제1연평해전 승리 ‘참수리 325호’ 고철로 폐기됐다

    해군 고속정 ‘참수리 325호’가 고철로 폐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참수리 325호는 1999년 6월 제1연평해전과 2009년 11월 대청해전에 참전해 공을 세웠다.13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참수리 325호는 2022년 말 퇴역한 뒤 올해 1월 폐기됐다. 해군은 참수리 325호 퇴역 당시 안보전시물 활용(보존) 방안을 검토했지만 보수 비용이 10억 원 이상 드는 것으로 나타나자 폐기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수리 325호 이전에도 비슷한 이유로 폐기된 고속정이 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해군은 “2002년 제2연평해전에 참전한 ‘참수리 357호’ 실물과 참수리호를 형상화해 제작한 제1연평해전 전승비 등이 경기 평택 해군 2함대에 전시돼 있어 기존 해군 안보전시물(군사재)과 상징성 및 목적이 중복되는 등의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제1연평해전 승전의 상징인 고속정은 그 자체로 우리 군의 역사인 만큼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의 가치를 지닌다”며 “이번 폐기 결정은 안보와 역사의 가치를 폄훼하는 측면이 있어 아쉽다”고 지적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3-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200만원대 기뢰 1개만으로도, 전세계 석유공급 20% 차단 가능”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부설하겠다는 위협만 가해도 사실상 해협을 완전 봉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기뢰 부설 가능성이 있는 해역에서 항해를 할 선박은 없기 때문이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비용은 저렴하고 제거는 어려운 ‘바다의 지뢰’ 기뢰를 부설하고 있다는 CNN 등의 보도가 나오자 국내 군사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내린 진단이다. 기뢰는 해군력이 약한 국가가 자신보다 강한 국가를 상대하기 위한 대표적인 비(非)대칭 무기로 꼽힌다. 미 CBS방송은 이란이 자국, 중국, 러시아산을 포함해 약 2000∼6000개의 기뢰를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 역시 옛 소련산을 포함해 약 5만 개의 기뢰를 갖고 해군력 열세를 상쇄하고 있다.● 기뢰, 가성비 좋고 제거도 어려워 군사 전문가들은 기뢰를 ‘가성비 극강’의 무기로 꼽는다. 이번 전쟁 발발 후 이란은 대당 2만 달러(약 2920만 원)의 드론을 통해 기당 400만 달러(약 58억4000만 원)인 미국의 값비싼 요격 미사일을 괴롭혔다. 기뢰는 이보다 훨씬 싼 개당 1500달러(약 219만 원)에 불과하다. 기뢰 제거, 즉 소해(掃海)도 쉽지 않다. 미국 해군대학원 보고서에 따르면 기뢰 제거 비용은 부설 비용의 최소 10배이며, 여기에 걸리는 시간 역시 부설 시간 대비 최대 200배에 이른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은 선박 통행로 폭이 3.2km 정도밖에 되지 않아 기뢰 부설 시 파장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미 해군 연구소는 2021년 보고서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단 하나의 기뢰만 부설되더라도 세계 석유 공급의 20%를 차단하고, 중동 전체의 안정성을 뒤흔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호르무즈 해협의 수로가 워낙 좁다 보니 소량의 기뢰만 부설돼도 사실상의 해협 완전 봉쇄”라고 말했다. 미국은 페르시아만에서 이란의 기뢰로 피해를 입은 적도 있다. 이란과 이라크의 전쟁이 한창이던 1988년 4월 미 해군의 4200t급 미사일 유도 프리깃함 ‘새뮤얼 로버트’함이 쿠웨이트 유조선을 호위하는 과정에서 이란의 기뢰와 충돌해 침몰할 뻔했다. 양용모 전 해군참모총장은 “기뢰는 부설된 뒤 해류를 따라 부유하는 경우도 많아 위치 파악이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는 “기뢰 부설 시 이번 전쟁의 장기화가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트럼프 “즉각 기뢰 제거하라” 위협 이란의 기뢰 부설 움직임에 미국은 강경 대응으로 맞서고 있다. 중동을 관할하는 미군 중부사령부는 10일 소셜미디어 ‘X’에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이란 해군 함정 여러 척, 그중에서 기뢰부설함 16척을 격침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이란이 설치한 기뢰가 즉각 제거되지 않으면 이란이 맞이할 군사적 결과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썼다. 미국 입장에선 호르무즈 해협에서 얼마나 안정적인 선박 운항을 보장할 수 있느냐가 이번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미국과 우방국의 원유 및 천연가스 수급에 어려움이 생기면 이로 인한 전 세계적 고물가와 비용 증가를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국내외의 거센 비판 여론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장관은 제대로 확인을 안 한 상태에서 10일 X에 “각국 선박의 호위에 성공했다”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하는 소동을 빚었는데, 이 역시 미국 측의 조바심이 반영된 촌극으로 보인다. 같은 날 로이터통신은 미 해군이 안전을 이유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각국 상선을 호위해 달라는 요청을 계속 거절하고 있다고 전했다.기뢰(naval mine)적의 함선을 파괴하기 위해 물속 혹은 물 위에 설치한 폭탄으로 ‘바다 위의 지뢰’로 통한다. 통상 개당 비용이 1500달러(약 219만 원)에 불과하지만 대형 선박과 잠수함 등을 침몰시킬 수 있어 가성비가 좋은 무기로 여겨진다. 해상전이 펼쳐질 때 약소국이 강대국을 상대로 적극 사용할 수 있어 ‘약자의 무기’로도 불린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3-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레이더 반출땐 사드 철수나 마찬가지” 핵심장비도 빼갈까 촉각

    주한미군이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해 경북 성주군에 배치돼 있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요격미사일 일부를 경기 평택시 오산 미군기지로 이동시킨 가운데, 미국이 요격미사일에 더해 사드 발사대나 레이더 등 핵심 장비까지 반출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사드의 눈 역할을 하는 탐지 레이더(AN/TPY-2)가 차출되면 사드 체계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는 만큼 방공망에 큰 공백이 생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11일 “(이날 오후) 현재 사드 요격미사일은 한국에 있다”며 “요격미사일도 일부만 오산 기지로 이송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동 사태 격화로 사드 미사일이 반출되더라도 일부에 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소식통은 “현재까지 사드 발사대나 레이더 등 핵심 장비는 차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X밴드 주파수를 사용해 탄도미사일 등을 조기 추적하는 최첨단 레이더는 사드 체계의 핵심이다. 이 레이더는 전방 배치 모드일 때 탐지 범위가 최대 2000km에 달한다. 탄도미사일 요격 모드일 때도 유효 탐지 거리가 600km가 넘어 경기 남부 지역부터 부산에 이르기까지 남한 면적의 절반에서 3분의 2까지 방어가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수도권을 공격할 경우 사드 발사대를 평택 등으로 긴급 전개해 레이더와 원격 연결하는 방식으로도 운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남한 전역에 대한 방어가 가능하다는 분석도 있다. 이 때문에 사드 요격 미사일 일부가 한시적으로 반출되는 것과 레이더 및 발사대가 반출되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큰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탄도미사일을 고고도에서 요격할 수 있는 무기 체계가 없어지는 치명적인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특히 레이더가 없는 사드는 무용지물이어서 레이더를 반출하는 건 사드 기지를 철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주한미군의 무기 반출이 사드 레이더 등 핵심 장비로까지 번지는 건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3-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軍 “호르무즈 기뢰 제거前, 청해부대 파견 어려워”

    페르시아만 내에 우리 선박이 26척 머무르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민과 선박에 대한 보호 임무가 부여된 청해부대는 당분간 호르무즈 해협에 파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부설한 징후가 포착되면서 군 당국은 장병의 안전을 위협하는 기뢰 등 폭발물이 제거되기 전까지는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에 파견하지 않는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는 기뢰가 부설된 징후가 포착된 것은 물론이고 이란 혁명수비대가 운용하는 연안 방어용 순항미사일(CDCM)도 다 제거되지 않는 등 장병들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환경으로 알려졌다. 호르무즈 해협은 가장 좁은 지점의 폭이 33km에 그치고, 유조선이 지나다닐 정도의 해역은 양방향 각각 3km에 불과해 이란이 보유한 CDCM의 최대 사정권인 300km(가데르 미사일 기준) 안에 들어가고도 남는다. 기뢰와 접촉해 폭발 사고를 당하거나 CDCM에 타격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이란 혁명수비대는 해안 절벽이나 동굴 등에 이 미사일 발사대를 숨겨놓고 기습 타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미군이 먼저 투입돼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완전히 확보한 다음에야 청해부대 투입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청해부대 대조영함(DDH-Ⅱ)은 호르무즈 해협은 물론이고 중동 곳곳의 상황이 악화되면서 군수품을 적재할 마땅한 항구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해상 적재 등을 통해 식량 문제 등을 우선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로 오만 등의 항구에 입항해 군수 적재를 하던 청해부대는 중동 상황 악화로 조만간 중동 지역을 벗어나 인도 등의 항구에 입항해 군수품을 적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청해부대의 위치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오히려 멀어지게 된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11일 기준 페르시아만 안에 있는 우리 선박은 총 26척이다. 페르시아만 안에 있는 선박은 호르무즈 해협을 반드시 통과해야 밖으로 나올 수 있다. 이들 선박 26척은 모두 필수 물품을 1개월 치 이상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지역 내에 발이 묶인 한국인 선원은 총 183명이다. 우리 선박 내 146명, 외국 국적 선박에 37명이 탑승했다. 해수부 측은 “비상 대응 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3-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219만원’ 기뢰 1발로 세계 석유공급 20% 차단 가능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부설하겠다는 위협만 가해도 사실상 해협을 완전 봉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기뢰 부설 가능성이 있는 해역에서 항해를 할 선박은 없기 때문이다.”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비용은 저렴하고, 제거는 어려운 ‘바다의 지뢰’ 기뢰를 부설하고 있다는 CNN 등의 보도가 나오자 국내 군사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내린 진단이다.기뢰는 해군력이 약한 국가가 자신보다 강한 국가를 상대하기 위한 대표적인 비(非)대칭 무기로 꼽힌다. 미 CBS방송은 이란이 자국, 중국, 러시아산을 포함해 약 2000~6000개의 기뢰를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 역시 옛 소련산을 포함해 약 5만 발의 기뢰를 갖고 해군력 열세를 상쇄하고 있다.● 기뢰, 가성비 좋고 제거도 어려워군사 전문가들은 기뢰를 ‘가성비 극강’의 무기로 꼽는다. 이번 전쟁 발발 후 이란은 대당 2만 달러(약 2920만 원)의 드론을 통해 기당 400만 달러(약 58억4000만 원)인 미국의 값비싼 요격 미사일을 괴롭혔다. 기뢰는 이보다 훨씬 싼 개당 1500달러(약 219만 원)에 불과하다. 기뢰 제거, 즉 소해(掃海)도 쉽지 않다. 미국 해군대학원 보고서에 따르면 기뢰 제거 비용은 부설 비용의 최소 10배이며, 여기에 걸리는 시간 역시 부설 시간 대비 최대 200배에 이른다.특히 호르무즈 해협은 선박 통행로 폭이 3.2㎞ 정도밖에 되지 않아 기뢰 부설 시 파장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미 해군 연구소는 2021년 보고서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단 하나의 기뢰만 부설되더라도 세계 석유 공급의 20%를 차단하고, 중동 전체의 안정성을 뒤흔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호르무즈 해협의 수로가 워낙 좁다보니 소량의 기뢰만 부설되도 사실상의 해협 완전 봉쇄”라고 말했다.미국은 페르시아만에서 이란의 기뢰로 피해를 입은 적도 있다. 이란과 이라크의 전쟁이 한창이던 1988년 4월 미 해군의 4200t급 미사일 유도 프리깃함 ‘새뮤얼 로버트’호가 쿠웨이트 유조선을 호위하는 과정에서 이란의 기뢰와 충돌해 침몰할 뻔 했다.양용모 전 해군참모총장은 “기뢰는 부설된 뒤 해류를 따라 부유하기 때문에 위치 파악이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는 “기뢰 부설 시 이번 전쟁의 장기화가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트럼프 “즉각 기뢰 제거하라” 위협이란의 기뢰 부설 움직임에 미국은 강경 대응으로 맞서고 있다. 중동을 관할하는 미군 중부사령부는 10일 ‘X’에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이란 해군 함정 여러 척, 그중에서 기뢰부설함 16척을 격침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이란이 설치한 기뢰가 즉각 제거되지 않으면 이란이 맞이할 군사적 결과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썼다.미국 입장에선 호르무즈 해협에서 얼마나 안정적인 선박 운항을 보장할 수 있느냐가 이번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미국과 우방국의 원유 및 천연가스 수급에 어려움이 생기면 이로 인한 전세계적 고물가와 비용 증가를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국내외의 거센 비판 여론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은 제대로 확인을 안 한 상태에서 10일 X에 “각국 선박의 호위에 성공했다”는 글을 올렸다 삭제하는 소동을 빚었는데, 이 역시 미국 측의 조바심이 반영된 촌극으로 보인다. 같은 날 로이터통신은 미 해군이 안전을 이유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각국 상선을 호위해달라는 요청을 계속 거절하고 있다고 전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3-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李, 주한미군 무기 반출에 “대북억지전략엔 문제없어”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최근에 주한미군이 포대라든지 방공무기를 일부 국외 반출하는 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다”며 “국가 방위 자체에 대해 우려할 상황은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미국의 주한미군 전력 차출 움직임을 사실상 확인하면서도 대북 방어 공백에 대한 우려를 불식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상황의 전개에 따라서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서 일부 방공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 입장에선 주한미군의 역할이 한반도 안정과 평화에 전적으로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또 지금까지 그래 왔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한국의 반대에도 주한미군 전력 차출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비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대통령은 “대북 억지 전략에 무슨 장애가 심하게 생기거나 그러느냐고 묻는다면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 국방비 지출이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1.4배”라며 “국제기구가 평가하는 (한국군의) 군사력 수준도 전 세계 5위로 평가될 정도로 대한민국의 군사 방위력 수준은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 핵이라고 하는 특별한 요소가 있긴 하지만 재래식 전투 역량, 군사 역량으로 따지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자주 국방 역량’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 국가방위는 국가 단위로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것”이라며 “어딘가에 의존하면 그 의존이 무너질 경우가 있다. 혹여라도 있을 외부적 지원이 없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를 언제나 생각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패트리엇 등 주한미군의 전력 일부가 일시적으로 중동으로 차출돼도 한반도 방어 역량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하진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안보 태세에 있어 국민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한 것이다. 대처를 잘 하고 있으니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라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3-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美, 주한미군 사드 미사일 일부도 차출

    주한미군이 최근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장착되는 요격미사일을 중동으로 옮기기 위한 준비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이란 전쟁 장기화로 미국의 요격미사일 수요가 크게 늘면서 패트리엇에 이어 대북 미사일 방어를 위한 핵심 무기인 주한미군 사드 일부 전력의 이동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10일 정부 고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최근 사드용 요격미사일 일부 물량을 이동시켰다고 한다. 한 소식통은 “사드용 요격미사일이 패트리엇 포대가 집결한 경기 평택시 미 오산 공군기지로 이동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른 소식통도 “미군은 우선 사드 발사대를 제외하고 미사일을 중동에 옮기려는 준비 작업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주한미군은 2017년 사드 배치 이후 캠프캐럴(경북 칠곡 왜관) 기지에 보관 중인 사드 요격미사일을 성주 기지로 옮겨 사드 발사대에 장착하는 훈련을 여러 차례 공개한 바 있다. 이번에도 캠프캐럴에 보관 중인 사드 요격미사일을 오산 공군기지로 이동시켰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앞서 미국은 중동 차출을 위해 다른 기지에 배치됐던 패트리엇 발사대와 요격미사일을 오산 공군기지로 이동시켰다. 주한미군이 운용 중인 사드 1개 포대는 교전통제소와 레이더, 발사대 6개 등으로 이뤄진다. 1개 발사대는 발사관이 8개씩 장착돼 1개 포대는 48기의 요격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다. 정부 안팎에선 중동지역으로 반출될 주한미군의 사드 요격미사일이 수십 기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9일(현지 시간) 2명의 미국 국방부(전쟁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 일부를 중동으로 이동시키고 있다”며 “미군은 인도태평양 지역 등에 배치된 패트리엇 요격미사일도 끌어다 쓰고 있다”고 보도했다. 우리 방공망에서 패트리엇은 하층부(40km 이하), 사드는 상층부(40∼150km) 방어를 담당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이 자국 필요성에 따라 일부 방공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체적으로 방위할 수 있는 자주국방 역량을 충실히 갖춰야 된다”고 했다.전략적 유연성 넓히는 美, 韓정부 반대에도 사드까지 차출[주한미군 사드도 차출]美, 이란 미사일 방어력 강화 위해 韓에 사실상 ‘통보’ 뒤 무기 이동 준비 2017년 배치 사드, 안보동맹 상징… 최대 남한 절반까지 北미사일 방어 ‘한국형 사드’ L-SAM은 내년 배치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장기화 국면에 돌입하면서 미국이 패트리엇뿐만 아니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요격미사일 차출에 나섰다. 2017년 배치 당시 미국이 ‘북핵 위협을 억지할 한미 동맹의 상징’이라고 강조했던 대북 방어 핵심 전력인 사드 일부를 중동으로 이동시킬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이를 두고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핵심 전력을 언제든 한반도 밖으로 이동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 단적인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사드 요격미사일 중동 반출 임박한 듯미국의 이란 공습과 이란의 반격으로 미군의 미사일 수요가 늘어나자 미 측은 정부에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일부 무기의 중동 차출 방침을 사실상 통보한 뒤 이를 실어나르기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발사대와 요격미사일 등으로 구성된 다수의 패트리엇 포대는 물론이고 사드용 요격미사일 일부 물량을 경기 오산 미 공군기지로 반출한 정황이 포착된 것. 경북 성주기지에 있던 사드 발사대 차량들은 최근 오산 공군기지를 오가며 요격미사일을 수송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미군은 사드 요격미사일을 사드 포대가 배치돼 있는 성주기지에서 약 20km 떨어진 캠프캐럴(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비축해 둔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는 대북 방어는 물론이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역내 미사일 방어 구상에 따라 2017년 배치돼 그동안 한미 안보 동맹의 대표적인 전력으로 평가돼 왔다. 사드는 우리 대북 방공망 중에서도 고고도인 최고 150km 구간에서 탄도미사일 요격을 담당한다. 현재 한반도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 무기는 주한미군이 보유한 사드가 유일한 상황이다. 주한미군은 교전통제소와 레이더, 발사대 6대 등으로 이뤄진 사드 1개 포대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 1개 포대로 남한 면적의 3분의 1에서 최대 절반까지 방어가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언제 마무리될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사드와 패트리엇 미사일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주한미군 전력 차출이 임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현 상황에 대해 “미국이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해를 해야 하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다만 미군이 사드 요격미사일 외에 발사대와 레이더 등 사드 포대 전체를 중동으로 반출하려는 동향은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9일(현지 시간) 미국 국방부(전쟁부) 관계자 2명을 인용해 미국이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 일부를 중동으로 이동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드 포대 반출 땐 고고도 방어 공백 우려 정부 고위 소식통은 이날 “아직까지 패트리엇 및 사드 발사대의 (중동) 이동은 없다”면서 “이동하더라도 우리 전력 공백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군은 하층 방어 구간은 다층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어 주한미군의 패트리엇 포대가 일부 반출돼도 북한 탄도미사일 방어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주한미군은 8개 패트리엇 포대를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를 포함한 남한 내 주요 미군기지 등에 배치해 ‘포인트 방어’를 하고 있다. 우리 군 역시 8개 패트리엇 포대를 군 핵심 기지를 중심으로 배치한 상태다. 패트리엇은 PAC-3를 기준으로 15∼40km 고도에서 하층 방어를 담당한다. 여기에 15km 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우리 군 천궁-2도 현재 10여 개 포대가 전국에 배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내년 중 천궁-2 포대를 15개 안팎까지 늘릴 방침이다. 군 고위 소식통은 “주한미군 패트리엇 포대 몇 개가 빠져나간다고 해서 한국군 방공망을 재배치해야 될 상황은 아니다”라며 “주한미군 패트리엇 역시 한국군의 방어 자산과 방어 범위가 중첩되는 자산에 한해 반출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다만 40∼150km 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주한미군의 사드가 반출될 경우 적지 않은 방어망 공백이 있을 것이란 우려가 크다. 군 당국은 2024년 ‘한국형 사드’로 불리는 L-SAM 개발을 완료했지만 실전 배치는 내년부터 시작된다. 군 고위 소식통은 “방어 무기는 많으면 많을수록 요격률이 올라간다”며 “사드 반출은 일시적이라도 북한이 오판하지 않게 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막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3-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李, 주한미군 무기 반출에 “대북 억지전략에 장애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주한미군 방공무기 반출 문제와 관련해 “국가 방위 자체에 대해 우려할 상황은 전혀 아니다”라며 “대북 억지 전략에 무슨 장애가 심하게 생기거나 그러느냐고 묻는다면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제기구가 평가하는 (한국군의) 군사력 수준도 전 세계 5위로 평가될 정도로 대한민국의 군사 방위력 수준은 높다”며 이 같이 말했다. 중동 상황 대응을 위해 패트리엇 등 주한미군의 방어 자산 일부가 일시적으로 한반도 역외로 전개돼도 한반도 방어 역량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하진 않을 것이라는 취지다. 실제 우리 군은 이미 자체적으로 하층 방어 구간에 한해 다층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는 등 주한미군의 패트리엇 포대 일부가 한시적으로 반출돼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방어 등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주한미군은 8개 패트리엇 포대를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를 포함한 남한 내 주요 미군기지 등에 배치해 ‘포인트 방어’를 하고 있다. 우리 군 역시 8개 패트리엇 포대를 군 핵심 기지 등을 중심으로 배치한 상태다. 한미의 패트리엇은 PAC-3를 기준으로 15∼40km 고도에서 하층 방어를 담당한다.여기에 더해 15km 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우리 군 천궁-2 역시 현재 10여 개 포대가 전국에 배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내년 중 천궁-2 포대를 15개 안팎까지 늘려 하층 방어망을 한층 촘촘하게 만든다는 방침이다. 천궁-2는 최근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이란 탄도미사일 등에 대해 96%의 요격률을 보여준 바 있다. 한반도 방공망에 정통한 군 고위 소식통은 “주한미군 패트리엇 포대 몇 개가 빠져나간다고 해서 한국군의 방공망을 재배치해야 될 상황은 아니다”라며 “주한미군 패트리엇 역시 한국군의 방어 자산과 방어 범위가 중첩되는 자산에 한해 반출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40∼150km 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주한미군의 사드가 반출될 경우 적지 않은 방어망 공백이 나타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된 유일한 고고도 미사일 방어망이어서다. 군 당국은 2024년 ‘한국형 사드’로 불리는 L-SAM 개발을 완료했지만 실전배치는 내년부터 시작된다. 군 고위 관계자는 “방어 무기는 많으면 많을수록 요격률이 올라간다는 것이 상식”이라며 “사드 반출은 일시적이라도 북한이 오판하지 않게 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막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3-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주한미군 전력 차출, 기계적 대응만이 능사 아니다[손효주 기자의 국방이야기]

    “주한미군 전력 운용과 관련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지난달 28일 미국의 이란 공습이 시작된 이후 군 당국이 반복적으로 밝힌 입장이다. “한미는 상시적으로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는 설명 역시 예외가 없다. 최근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기지에는 C-5 갤럭시를 포함한 미군 대형 수송기가 이례적으로 대거 집결했다. 오산기지 외부에 있던 방공무기 패트리엇도 수송기 집결 시기를 전후해 마침 이 기지로 이동했다. 이들 수송기는 수차례 이륙해 중동 방향으로 향하고, 오산기지로 돌아오기를 반복하고 있다. 주한미군 전력이 대거 한반도 외부로 전개되는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다. 지난해에도 주한미군 패트리엇의 중동 전개에 활용된 C-17이 이란 공습 이후 최소 11차례 오산기지를 이륙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패트리엇 등 중요 자산을 ‘영끌’ 수준으로 반출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런 전례 없는 움직임을 지나치기는 어렵다. 대북 방어의 핵심 무기인 주한미군 전력이 얼마나 어디로 전개됐는지는 한반도 안보와 직결될 수 있는 문제다. 그러나 기자들 질의에 돌아오는 건 공식 대응 문안(Press Guidance)인 판에 박힌 두세 문장이 전부. 국방부는 9일 정례브리핑에서도 관련 질의에 같은 문안을 반복한 뒤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나 불필요한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관련 보도를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한국군 전력도 아닌 주한미군 전력 문제인 만큼, 대한민국 국방부가 전력 차출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주는 건 월권이자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국방부의 언론 대응 옵션이 공식 문안의 반복이나 침묵, 보도 자제 요청에만 한정돼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이런 대응이 계속될수록 눈앞에서 벌어지는 수송기 이착륙과 패트리엇 이동을 근거로 한 개연성 높은 추정이 정보의 공백을 메우기 마련이다. 안보 불안을 줄이려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시도 없이 침묵과 상투적 답변만 반복되는 현재 상황은 여러가지 의혹과 불안만 확산되기 좋은 토양이 될 뿐이다. 물론 의혹 확산을 막겠다고 정부가 “주한미군 패트리엇 8개 포대 가운데 현재까지 몇 개 포대가 반출됐고, 언제까지 한반도로 복귀한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숫자를 공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동맹국 정부가 미군의 세부 전력 현황을 공개하는 건 동맹 파괴 행위나 다름없다. 다만 구체적인 전력 반출 규모나 반출 여부를 확인해 주지 않더라도 안보 공백에 대한 불안을 줄일 방법은 있다. 가정을 전제로 “주한미군 전력이 중동 사태 대응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반출되더라도 한반도에 남아 있는 방어 전력은 충분하며 특히 한국군 방공 체계는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점을 설명하는 방식이다. 정보공개 범위는 제한하더라도 한미가 어떤 원칙 아래 주한미군 전력의 역외 전개를 협의·통보하는지, 우리 군 자체 방어망이 어느 수준에 올라와 있는지 정도는 설명할 수도 있다. 이런 설명을 내놓는 것만으로도 수송기의 빈번한 이착륙이 키운 안보 불안을 상당 부분 누그러뜨릴 수 있다. 아랍에미리트(UAE)에 실전 배치된 K방공무기 ‘천궁-2’는 최근 이란이 발사한 탄도미사일과 무인기 공격에 대해 90% 이상 수준의 요격률을 기록했다. ‘한국판 패트리엇’으로 불리며 실전에서 성능을 입증한 이 무기는 이미 2020년부터 한국군에 배치됐다. 한국군의 패트리엇 역시 8개 포대 안팎으로, 핵심 시설에 대한 포인트 방어를 담당한다. ‘한국판 사드’로 불리는 ‘L-SAM’은 내년부터 2년간 서울 남부와 전라 등 4개 거점 지역에 실전배치될 예정이다. 동맹의 기밀을 보호하고 외교적 절차를 지키는 것과 안보 공백 우려에 대한 최소한의 설명을 제공하는 일은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전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전시작전통제권의 조속한 전환이 현 정부의 대표적 국정 과제인 만큼, 주한미군 전력의 일시적 차출은 한국군의 독자적 방위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도 된다”며 “정부가 전작권의 조속한 전환을 진심으로 원한다면, 이번 상황을 계기로 우리 군의 방어 역량을 국민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데 더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근 오산기지에서 목격된 모습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해 12월 공개한 국가안보전략(NSS) 등에서 거듭 강조한 ‘전 세계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 전략이 눈앞에서 작동한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이 전략적 유연성이 한반도에서 실제로 가동되기 시작한 지금, 이에 따른 안보 불안을 줄이는 출발점은 정부가 언론 대응에 있어서도 전략적 유연성을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른다.손효주 정치부 기자 hjson@donga.com}

    • 2026-03-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중동 빼간 주한미군 패트리엇… ‘전략적 유연성 확대’ 가속도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주한미군 전력의 중동 차출이 현실화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공언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에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 분쟁이 확산되는 가운데 미국이 지난해 12월 국가안보전략(NSS) 등을 통해 한국이 대북 방어를 주도하도록 하면서 주한미군의 분쟁 지역 차출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8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5, 6일 경기 평택시 오산 미 공군기지에 대거 주기됐던 C-17 등 미군 대형 수송기 상당수는 이미 오산기지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항공 추적 사이트의 항적과 정부 소식통을 종합하면 오산기지를 출발해 미 알래스카 공군기지로 이동한 C-17 수송기는 최소 6대로 이 중 한 대는 독일을 거쳐 7일 중동에 도착했다. 또 다른 C-17 수송기도 같은 비행경로로 8일 대서양을 건넜다. 군 안팎에선 이들 수송기에 패트리엇 발사대나 미사일 등 무기가 실려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주한미군 전력의 중동 차출은 지난해 6월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기습 타격한 ‘미드나이트 해머(Midnight Hammer·한밤의 망치)’ 작전을 앞두고 중동으로 순환 배치됐던 패트리엇 포대가 지난해 10월경 한국에 재배치된 지 약 다섯 달 만이다. 이란 사태를 계기로 주한미군 무기의 한반도 역외 전개가 확대되는 한편 국제 정세에 따라 역외 전개가 상시화될 경우 오산기지는 전략적 유연성 실현의 전진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직 군 고위 관계자는 “주한미군이 전략적 유연성 적용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전략적 유연성엔 주한미군 전력 차출을 보다 신속하게 하기 위해 한미 간 협의를 한층 유연하게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는 만큼 미국이 앞으로 협의나 통보 절차도 간소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3-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빗장풀린 주한미군 무기 차출… “통보-협의 절차도 축소할듯”

    “한미 간 상호 통보만 있으면 주한미군 전력의 외부 이동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상한 게 아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8일 미사일 요격 방공시스템인 패트리엇 발사대와 미사일 등 주한미군 전력 차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미국의 통보만으로도 주한미군 전력의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대북 방어를 한국이 주도하도록 하는 대신에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하는, 이른바 ‘동맹 현대화’를 안보 전력의 핵심으로 내세우면서 주한미군 전력의 수시 차출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패트리엇·에이태큼스 이어 사드 차출도 거론 8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경기 오산 미 공군기지에 집결했던 미국 대형 수송기 상당수는 한국을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은 패트리엇을 포함한 에이태큼스(ATACMS) 전술 지대지 탄도미사일 이동 방침도 정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민간 항적 사이트에 따르면 오산 기지를 떠난 C-17 수송기 일부는 중동에 도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과 이란 전쟁에 차출된 주한미군 전력은 전례 없는 수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중동과 가까운 유럽 지역의 미군 전력을 대규모로 이동시키는 데 한계가 있는 데다 이란이 미군 기지가 있는 중동 국가들에 대한 보복 공격을 감행하면서 넓은 전선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소속 패트리엇 포대 8개 중 3개 이상이 중동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패트리엇 포대 이동 시 주한미군 병력도 함께 차출될 것으로 보인다. 패트리엇 포대는 6∼8기의 발사대와 레이더, 요격 미사일과 운용 병력으로 구성된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전쟁 초기보다는 줄었지만 이란은 최근까지도 하루 평균 샤헤드 드론 100여 기와 탄도미사일 20여 기를 동원해 공격을 감행했다”며 “이에 미군의 방공무기 소진 속도가 빨라지면서 주한미군 패트리엇 미사일 등 방공무기 차출이 전례 없는 규모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일각에선 경북 성주에 배치된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전력 차출 가능성도 거론된다. 2024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당시 미국 내에선 주한미군 사드를 중동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군사기지 등 핵심 시설을 방어하는 ‘포인트 방어망’인 패트리엇과 달리 사드는 한반도의 최대 2분의 1에 달하는 ‘지역(area) 방어망’으로 주한미군의 한반도 방어 공약을 상징하는 무기 체계인 만큼 사드 차출 시엔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사드 포대는 아직 한국에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중동 전황이 급격히 악화되면 사드 역시 오늘이라도 차출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주한미군 무기 차출 협의 절차도 간소화 가능성” 이번 주한미군 전력의 중동 차출 과정에서 한미 간 협의 절차가 축소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미는 2010년 합의한 ‘주한미군 전력 운용 원칙’ 등에 따라 주한미군의 한반도 내외 전개에 대해선 규모에 따라 상호 간 통보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미국이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하면서 사전 통보나 협의 자체를 간소화했을 수 있다는 것. 통상 미 정부가 언급하는 전략적 유연성의 적용 범위는 장비 이동, 병력 이동, 기지 사용은 물론이고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국가 정부와의 사전 협의 절차가 포함된다. 한미가 2006년 1월 합의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관련 원칙에는 ‘동북아 지역 분쟁 개입’의 경우 한국민의 의지와 입장을 존중한다고 돼 있어 주한미군 전력이 동북아가 아닌 중동으로 차출되는 것을 막을 근거가 없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주한미군 사정을 잘 아는 군 소식통은 “2014년 한미가 미군 전력의 한반도 순환 배치에 합의한 것을 계기로 한미의 사전 협의 및 통보 절차 역시 간소화됐고, 최근 이런 경향은 더 강화됐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사전 협의 없이 주한미군 전력 차출이 늘어나면 대북 전력 공백은 물론이고 국제 분쟁에 연루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 같은 지적에 “한미 연합 방위 태세에 문제가 없도록 한미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보완 전력 요구도) 협의 속에 포함돼 있다”고 일축했다.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해외 주둔 미군 병력이나 전력을 특정 지역이나 임무에 고정하지 않고 필요시 다양한 지역으로 유연하게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전력 전개·운용 개념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3-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오산 떠난 美수송기 이미 대서양 건너… 미사일 재배치 시작된듯

    주한미군의 미사일 요격 방공시스템인 패트리엇 발사대 및 미사일 등이 대거 중동으로 차출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은 패트리엇뿐만 아니라 에이태큼스(ATACMS) 전술 지대지 미사일도 중동으로 이동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동에서 미국과 이란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타격·요격 무기 등 주한미군 핵심 전력 차출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6일 “미국이 일부 무기 차출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이번 주말 무기 수송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패트리엇뿐만 아니라 에이태큼스도 이동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에 앞서 경기 오산 미 공군기지에는 5, 6일 미 공군이 보유한 최대 규모 수송기인 C-5 갤럭시 1대와 C-17 글로브마스터 5대 등 최소 6대의 대형 수송기가 이례적으로 집결하는 등 주한미군이 전력 수송을 준비하는 정황이 속속 포착됐다. 수송기는 기지 내 활주로와 계류장을 오가면서 화물 적재 작업을 진행했고, 수송기 바로 옆 계류장에는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발사대로 보이는 장비들이 적치돼 있었다. 앞서 오산기지엔 전북 군산기지 등 다른 미군기지의 패트리엇 발사대가 이동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수송기들이 오산기지를 오가며 이미 일부 전력을 이송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항공기 추적 사이트에 따르면 5일 오후 오산 공군기지를 출발한 C-17 수송기는 미 알래스카 앵커리지 공군기지 등을 거쳐 6일 오후 대서양을 건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6일 주한미군 일부 전력이 중동으로 차출될 가능성에 대해 “한국과 미국은 주한미군 관련 사안을 두고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이런 협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주한미군 전력 중동 차출 가시화오산 집결한 C-5, C-17 수송기… 패트리엇 발사대 2~4대 수송 가능美 ‘전략적 유연성’ 확대 잰걸음… “차출 장기화 땐 대북전력 구멍”미국과 이란 전쟁의 확전 조짐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이 정부에 주한미군 무기 이동 계획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한미군 전력의 중동 차출이 현실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군 당국은 패트리엇 발사대 및 요격미사일은 물론 에이태큼스(ATACMS) 전술 지대지 탄도미사일도 차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경기 오산 공군기지에는 미 공군의 대형 수송기들이 대거 집결하면서 주한미군 무기 수송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 일각에선 미국이 한국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이 군사적·비군사적 지원이나 협력을 요청한 게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었다”고 일축하며 선을 그었다.● 美 대형 수송기 6대 이례적 집결, 일부는 이륙정부 고위 소식통은 “미 측의 전력 이동과 관련한 한미 간 소통이 이뤄져 온 것으로 안다”면서 “주말쯤 패트리엇 포대의 대규모 이동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사실상 미 측이 무기 차출과 관련한 내용을 정부에 전달했다는 것. 5일 밤부터 6일 오후까지 오산기지 내부에선 대형 수송기 6대가 집결한 모습이 포착됐다. C-5 1대와 C-17 5대는 활주로와 패트리엇 발사대가 적치된 계류장에 나란히 주기됐다. 일부 수송기는 화물 적재로 추정되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미군이 보유한 최대 규모 수송기인 C-5와 주력 수송기로 꼽히는 C-17은 전차와 공격헬기, 요격미사일 등 다량의 무기장비를 전 세계로 실어 나를 수 있다. 패트리엇 발사대는 C-17이 2대, C-5는 3∼4대까지 실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송기 6대 가운데 C-17 2대는 미 동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 공군기지를 출발해 6일 오산기지에 도착한 것으로 추정된다. 민간항공 추적 사이트에 따르면 이들 2대는 찰스턴 기지를 출발해 앵커리지를 거쳐 6일 오전 1시 반 오산기지에 착륙했다. ‘찰스턴 기지∼오산∼일본 미사와∼앵커리지 경로’는 미 본토 동부의 미군 전력을 중동이나 유럽으로 전개하는 주요 통로로 평가된다. 6일 오전엔 적재 작업을 마친 걸로 보이는 C-17 수송기 1대가 기체 세척 후 활주로에서 이륙하기도 했다. 민간항공 추적 사이트에는 이에 앞서 5일 오후 오산기지를 이륙한 C-17이 미 알래스카와 뉴저지 공군기지를 거쳐 대서양을 건넌 항적이 포착됐다. 이들 수송기에 주한미군의 패트리엇이 실렸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군 안팎에선 패트리엇 등 주한미군의 무기 이동이 이미 시작됐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6월 미국의 이란 공습(미드나이트 해머) 작전 직전인 같은 해 3∼4월경 주한미군 패트리엇 2개 포대를 중동 지역으로 재배치한 것처럼 이번에도 같은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6월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당시 중동에 배치됐던 주한미군 패트리엇 2개 포대 중 1개 포대는 여전히 중동에 잔류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차출 장기화 땐 대북 전력 공백 불가피” 주한미군의 중동 차출이 현실화될 경우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동맹 현대화’의 핵심 기조로 내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도 보인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해 8월 기자간담회에서 같은 해 4월 주한미군 패트리엇 포대의 중동 차출을 전략적 유연성 사례로 콕 찍어 거론한 바 있다. 군 소식통은 “북핵 미사일 방어의 핵심인 주한미군 패트리엇의 차출이 현실화되고, 확전으로 차출이 장기화될 경우 대북 전력 공백이 불가피하다”며 “대체·보완 전력을 조속히 전개하도록 미 측과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질의에선 주한미군 병력 이동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다만 조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주한미군 병력도 이동하고 있는 중인가”라고 묻자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기본적으로 양국 군 당국 간 전략자산 전개에 대해선 긴밀하게 협의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오산=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 2026-03-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정은, ‘북한판 이지스함’ 올라 미사일 참관… 이란 사태속 핵무력 과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판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최현호’에 올라 미사일 시험발사를 참관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도 건재를 과시하며 핵무력 고도화를 지시한 것이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3, 4일 남포조선소에서 취역을 앞둔 최현호에 올라 함대지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참관했다고 5일 보도했다. 최현호는 지난해 4월 진수된 북한 최초의 5000t급 구축함이다. 북한은 최현호에서 각종 순항미사일은 물론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으며 핵탄두 탑재도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3일 구축함을 돌아보며 “우리 해군의 수중 및 수상 공격 역량은 급속히 장성하게 될 것”이라며 “해군의 핵 무장화는 만족스럽게 수행되고 있다”고 했다. 이날 공개된 사진을 보면 북한은 최소 미사일 4발을 발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최현호에서의 순항미사일 연속 발사 장면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해군의 핵 무장화’를 강조한 것은 핵무기 사용 능력이 없는 이란과 북한은 다르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엘브리지 콜비 미 전쟁부(옛 국방부) 정책차관은 4일(현지 시간) 미 싱크탱크 미국외교협회(CFR) 세미나에서 ‘미국은 60여 개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에 대해 왜 언급이 없나’라는 질문에 “우리는 그 점(북한의 핵 보유)을 잘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미국의 이란 공격이 북한에 대한 미국의 태세에 변화를 주느냐는 질문에 “북한과 관련해 어떤 입장 변화도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은 5일 오후 국회 정보위원회에 “핵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미국이 군사 행동을 시작한 만큼 북한도 이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대화 의지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6-03-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IAEA “北 영변 새 핵시설 건물 완공”… 이란 공습 맞물려 주목

    미국이 이란에 대한 ‘참수 작전’으로 최고지도자 제거에 성공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력에 더욱 집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북한이 핵무기 증강 속도전에 나서는 정황이 포착됐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한이 평안북도 영변과 평양 인근 강선 지역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지속 운영하고 있다”며 새로운 핵시설 외부 공사가 마무리됐고,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징후도 포착했다고 밝혔다. 최근 노동당 9차 당 대회에서 핵무기 확충 의지를 드러낸 김 위원장이 핵시설 확대를 통한 핵전력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IAEA “北 영변에 새로운 시설 공사 완료”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2일(현지 시간) 이사회 모두발언에서 “영변의 5MW급 원자로가 계속 가동 중”이라며 “강선 핵시설과 유사한 규모, 전력 공급 및 냉각 설비 등을 갖춘 영변의 새 건물은 외관 공사를 완료했고 내부 설비 공사가 진행 중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IAEA는 지난해 6월 북한이 영변에 새로운 건물 공사를 시작했다고 보고한 바 있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NK뉴스’가 3일(현지 시간) 공개한 1월 28일 촬영된 민간 위성사진에 따르면 지난해 사진과 비교했을 때 파란 지붕의 건물 외부 공사가 마무리됐고 건물 주변에 도로 포장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또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영변의) 방사화학실험실이 가동됐으며 이 기간 동안 5MW 원자로의 이미 사용된 핵연료가 재처리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어 “영변 경수로(LWR)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가동을 중단한 후에도 계속 가동 중이라는 징후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을 전후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화를 제의한 가운데 북한이 경수로 시설을 잠시 중단했다가 APEC 정상회의 폐막 후 다시 운영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IAEA는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는 중대한 변화의 징후는 보이지 않았으나 “여전히 핵실험을 지원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전봉근 한국핵정책학회 회장은 “농축시설이 계속 가동되고 있다는 건 북한이 주장하는 경수로용 핵연료도 있겠지만 무기용 핵 물질을 계속 만들고 있다는 뜻”이라며 “재처리 시설인 방사화학실험실 가동으로 플루토늄을 계속 생산하고 고농축 우라늄과 합쳐 폭발량을 높이는 핵 물질을 만들어 내 핵무기의 고성능화를 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는 “우라늄 농축시설은 ‘은닉’이 생명인데 한미가 모두 주시하고 있는 영변에 왜 새 시설을 지었는지 북한의 의도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핵보유국 지위는 더는 돌이킬 수 없는 추세라서 추가 핵시설을 짓는 것을 더 이상 감출 것이 없다는 자신감의 발로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핵무력 강조한 김정은, 핵시설 재가동에도 당당이날 IAEA의 북핵 보고는 미국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고자 공습을 단행한 시점과 맞물려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북한과 이란은 그동안 미국이 핵무기 보유 및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불량국가로 지정해 제재를 가해 왔던 대표적인 나라들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5일 9차 당 대회 결산 보고에서 “국가 핵무력은 나라의 안전과 이익을 보장하는 기본 담보이고 강력한 안전장치”라며 핵무기 개발을 중심으로 한 핵 고도화 방침을 밝혔다. 영변 핵시설 확충이나 강선 등 추가 핵시설을 통한 핵무기 증강 방침을 대내외에 과시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이란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한 다음 날인 1일 황해북도 상원군에 있는 시멘트 공장을 방문하는 등 대외 행보를 이어갔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이미 북한은 핵무기를 다종화하겠다고 공언했다”며 “이란 사태는 핵무기나 핵 물질 대량 생산의 계기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핵무기 보유 결정에 대한 정당성을 대내외적으로 200% 부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3-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미, FS 야외훈련 ‘작년 절반’ 22건 실시

    한미가 다음 달 9∼19일 실시되는 상반기 연합연습 프리덤실드(FS·자유의 방패) 기간 야외 기동 훈련을 22건 실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한미가 야외기동훈련 규모와 시기를 두고 공개 이견을 보인 가운데 지난해에 비해 훈련을 절반 이상 축소한 것이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27일 “FS 연습 기간 야외기동훈련은 정상적으로 실시된다”며 “22건을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 관계자도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협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지난해 FS 기간 진행된 야외기동훈련이 51건이었는데, 이에 비해 절반 이상 줄어든 것. 이를 두고 우리 정부의 훈련 축소 주장을 주한미군이 일부 수용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정부 소식통은 “현 정부 기조가 대북 유화 및 군사적 긴장 완화인 만큼 군 당국도 이를 군사적으로 지원한다는 방향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전시작전통제권의 조속한 전환을 위해 FS 연습은 계획대로 실시할 수밖에 없으니 야외 기동훈련이라도 축소하기 위해 미국을 설득하려는 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앞서 한미는 25일 FS 실시계획 및 일정 등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면서 야외기동훈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모 등을 이례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합참은 야외기동훈련의 ‘연중 분산 실시’를 강조한 반면 주한미군은 ‘대규모 실시’에 방점을 찍는 등 야외기동훈련에 대한 한미 간 이견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때문에 한미가 야외기동훈련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를 발표하지 않은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일각에선 훈련 축소를 두고 북한을 의식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FS 기간 야외기동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면 병력이나 장비 관리가 쉽지 않고 훈련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상시 전투준비태세를 갖추기 위해 연중 분산 실시키로 하다 보니 FS 기간 훈련이 축소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며 “올해 연중 실시될 야외기동훈련을 모두 합하면 예년과 비슷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2-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