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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효주

손효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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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효주 기자입니다.

hjson@donga.com

취재분야

2026-04-09~2026-05-09
정치일반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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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17%
인사일반7%
중국7%
칼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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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서울 사정권 ‘북한판 K9 자주포’ 연내 배치

    북한이 10개국에 수출된 대표적인 K방산 무기인 K9 자주포의 외형과 최대 사거리 등 성능을 모방한 ‘북한판 K9 자주포’를 내놨다. 북한은 이를 서울을 타격할 수 있는 ‘남부 국경(군사분계선)’에 배치하겠다고 밝혔는데, ‘적대적 두 국가’ 기조에 따라 헌법에 영토 조항을 신설한 북한이 국경 요새화를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8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6일 중요군수공업기업소를 찾아 신형 155mm 자행 평곡사포의 생산 실태를 파악했다고 8일 보도했다. 통신은 이 무기를 3개 대대 분량이 올해 중 남부 국경 포병 부대에 배치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전방부대에 배치될 대구경 강선포의 사정권도 이제는 60km를 넘게 된다”며 “화력 타격 범위의 급속한 확대와 표적 격파 능력의 비약적인 향상은 우리의 지상 작전에 커다란 변화를 줄 것”이라고 했다. 최대 사거리가 60km가 맞다면 북한 최전방에서 발사 시 서울 등 수도권이 타격권에 포함된다.북한은 그간 170mm 및 152mm 자주포를 주력 자주포로 내세워 왔다. 이들 자주포는 사거리가 60km에 달해 우리 군이 운용 중인 K9 자주포의 최대 사거리(사거리연장탄 기준)와 동일하지만 발사 속도가 느리고 자동화 수준이나 명중률도 낮아 K9 자주포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수준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이에 북한 역시 자동 사격 능력 등을 끌어올린 ‘북한판 K9 자주포’ 개발을 통해 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포병 무력 현대화 및 첨단화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임을츨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신형 자주포의 국경 배치 예고는 헌법적으로 획정된 국경선을 물리적으로 사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정밀 타격과 수도권 타격 능력을 극대화해 대남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북한은 김 위원장이 7일엔 ‘북한판 이지스함’ 최현호를 둘러보고 다음 달 해군 인도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최현호 탑승엔 딸 주애도 동반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북한이 최현호 해군 인도를 계기로 축포식을 열며 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서면 서해상의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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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서울 사정권 ‘북한판 K9 자주포’ 연내 배치한다

    북한이 11개국에 수출된 대표적인 K방산 무기인 K9 자주포의 외형과 최대 사거리 등 성능을 모방한 ‘북한판 K9 자주포’를 내놨다. 북한은 이를 서울을 타격할 수 있는 ‘남부 국경(군사분계선)’에 배치하겠다고 밝혔는데, ‘적대적 두 국가’ 기조에 따라 헌법에 영토 조항을 신설한 북한이 국경 요새화를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8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6일 중요군수공업기업소를 찾아 신형 155mm 자행 평곡사포의 생산 실태를 파악했다고 8일 보도했다. 통신은 이 무기를 3개 대대 분량이 올해 중 남부 국경 포병 부대에 배치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전방부대에 배치될 대구경 강선포의 사정권도 이제는 60km를 넘게 된다”며 “화력 타격 범위의 급속한 확대와 표적 격파 능력의 비약적인 향상은 우리의 지상 작전에 커다란 변화를 줄 것”이라고 했다. 최대 사거리가 60km가 맞다면 북한 최전방에서 발사 시 서울 등 수도권이 타격권에 포함된다. 북한은 그간 170mm 및 152mm 자주포를 주력 자주포로 내세워왔다.이들 자주포는 사거리는 60km에 달해 우리 군이 운용 중인 K9 자주포의 최대 사거리(사거리연장탄 기준)와 동일하지만 발사 속도가 느리고 자동화 수준이나 명중률도 낮아 K9 자주포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수준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이에 북한 역시 자동 사격 능력 등을 끌어올린 ‘북한판 K9 자주포’를 개발을 통해 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포병 무력 현대화 및 첨단화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임을츨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신형 자주포의 국경 배치 예고는 헌법적으로 획정된 국경선을 물리적으로 사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정밀 타격과 수도권 타격 능력을 극대화해 대남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등 대다수 국가에서 표준탄으로 쓰고 있는 155mm 포탄을 들고 나온 건 친러시아 계열 국가에 수출하려는 의도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은 김 위원장이 7일엔 ‘북한판 이지스함’ 최현호를 둘러보고 다음 달 해군 인도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최현호 탑승엔 딸 주애도 동반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북한이 최현호 해군 인도를 계기로 축포식을 열며 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서면 서해상의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1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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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산 전투기 KF-21, 마지막 관문 뚫었다… ‘전투용 적합 판정’ 획득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이 전투기 체계 개발의 마지막 관문인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했다. 전투용 적합 판정은 실제 작전에 투입해도 문제가 없다는 점을 공식 인정하는 단계다. 방위사업청은 7일 KF-21의 전투용 적합 판정 획득 사실을 발표하며 “이는 2023년 5월 획득한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 진행된 후속 시험평가를 통해 KF-21 블록1(공대공 무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KF-21 체계 개발은 2015년 12월 시작됐다. 2021년 5월에는 최초로 시험평가를 실시한 이후 올해 2월까지 5년에 걸쳐 내구성 및 구조 건전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다양한 지상 시험을 실시했다. 공중 급유, 무장 발사 시험, 혹한기 한파 및 고온·강우 비행 등 1만3000여 개에 달하는 다양한 비행 조건에서도 정상적인 비행이 가능한지를 평가하기 위해 1600회가 넘는 비행시험도 실시했다. 이를 통해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위사업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대한민국이 독자적인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성과”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 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F-21은 다음 달 말 체계 개발이 공식 종료될 예정이다. KF-21 블록1은 올해 하반기 중 공군에 양산 1호기가 인도되는 것을 시작으로 총 40대가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된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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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美, 주한 7공군 사령관에 중부사령부 지휘관 발탁

    미 국방부가 5일(현지시간) 신임 주한 미 7공군사령관 겸 주한미군부사령관에 데이비드 슈메이커 공군 소장(사진)을 중장으로 진급시켜 지명했다고 밝혔다. 슈메이커 신임 사령관은 미 의회 승인 등의 인준 절차를 거쳐 경기 평택시 오산기지의 7공군사령부에 부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과거 주한 미7공군 예하 제8전투비행단장을 지내는 등 군산기지에서 여러 차례 근무한 경험이 있다. T-37, T-38 및 F-16A/B/C/D 기종 조종 경력 2,000시간 이상을 보유한 베테랑 조종사 출신이다. 슈메이커 신임 사령관은 현재 카타르 알우데이드 공군기지에서 제9공군(중부공군사령부) 부사령관 및 미 중부사령부 산하 연합항공구성군사령부 부사령관을 겸임하고 있다.미 국방부에 따르면 그는 부사령관으로서 중앙아시아와 서남아시아를 아우르는 21개국 작전책임지역 내 공중작전 지휘통제 및 비상계획 수립과 실행을 책임지고 있다. 미국-이란전쟁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중동파 지휘관’이 7공군사령관에 기용된 것을 두고 일각에선 미 7공군의 변화를 예고하는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주한 미7공군의 역할과 임무가 대북방어 전담에서 역내 위기나 그보다 더 멀리 떨어진 타 전구의 작전으로 확대되는 전략적유연성 강화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것이다.실제로 현 데이비드 아이버슨 7공군사령관이 미국과 이란전쟁 관련한 임무 수행을 위해 미 중부사령부를 방문하는 등 3월 중순부터 한달 가까이 자리를 비운 것을 두고도 같은 해석이 나온바 있다. 아이버슨 사령관의 장기간 공백은 일회성 차출이 아니라 미 공군이 전구를 통합 운영하는 흐름 속에서 나온 구조적 변화이고, 쇼메이커 신임 사령관의 후속 기용도 같은 맥락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 국방부가 주한 미7공군을 한반도 전구를 책임지는 부대에서 필요시 인도태평양 지역은 물론이고 중동지역까지도 전력을 투사하는 ‘전구 지원 허브’로서의 기능 강화를 염두에 뒀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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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작권 전환 불안’ 키운 국방부 정책실의 침묵[손효주 기자의 국방이야기]

    지난달 24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이 주요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브런슨 사령관은 22일(현지 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 나가 한국군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조건 달성 시기를 “2029년 1분기 이전”이라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의 구체적인 시간표가 제시된 건 처음이어서 언론은 이를 비중 있게 다뤘다. 주한미군과 한미연합군을 지휘하는 최고 지휘관 입에서 현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발언이 나온 만큼 이를 “별 뜻 없는 이야기”라고 보기 어려웠다. 브런슨 사령관 발언에 언론의 관심이 높았던 것과 달리 군 내부에선 조금 다른 분위기가 읽혔다. 군 일각에선 언론이 브런슨 사령관의 한마디에 과도한 관심을 가진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작권 전환은 한미 양국 정상의 정치적인 결심이 필요한 사안으로, 브런슨 사령관이 전작권 전환 시기 결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텐데 과잉 의미 부여를 한다는 비판이었다. 이 같은 지적에 일리는 있다. 한미 양측 최고 지휘관이 전작권 전환 목표 시기를 언급해도 양국 정상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다만 국내 언론이 어떤 이유로 브런슨 사령관 말에 귀 기울이게 됐는지는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전작권의 조속한 전환을 일관되게 강조해 왔고, 국무회의 등에서 기회가 될 때마다 전작권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문제는 대통령이 역점을 두는 핵심 국정과제임에도 전작권 전환 문제를 담당하는 주무 부서인 국방부 국방정책실은 침묵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방부 국방정책실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부터 현재까지 1년 가까이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언론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별도의 백브리핑을 연 적이 없다. 국방정책실은 국가 안보 현안에 관한 국방정책의 수립 협조, 조정 등의 업무를 하는 핵심 부서다. 전작권 전환 등 현 정부의 안보 관련 핵심 과제에 대해 언론에 가장 정확하면서도 미 측에 외교적 결례를 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명할 수 있는 부서이기도 하다.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핵심 부서가 선제적으로 해당 과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을 내놓으면 이는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반대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우리 군의 설명이 부족한 현재 상황은 관련 정보를 조금이라도 더 풀어내는 미 측으로 관심이 쏠리게 한다. 이는 전작권 전환을 다루는 보도의 주어가 ‘미군’이나 ‘브런슨 사령관’이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브런슨 사령관이 ‘2029년 1분기’와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뒤에도 국방정책실의 설명은 없었다. 이 같은 침묵은 전환 조건이 충분히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정부가 이를 무리하게 앞당기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되기 좋은 토양이 됐다. 전작권의 조속한 전환에 대한 현 정부의 메시지와 실제 군사적 준비 사이에 간극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 실제로 군 내부에서는 정량적 조건은 상당 부분 충족됐고,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만 거치면 2028년 이전 전환도 가능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런 평가를 뒷받침해 줄 당국 차원의 설명은 사실상 공백 상태다. 국민에게 관련 정책을 알릴 가교 역할을 할 언론에 대한 설명 부족은 실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충족 진척도와 외부 인식의 간극을 더 벌어지게 만들기 마련이다. 구체적 시기를 언급한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이 정설처럼 확대 재생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달 28일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왜 자꾸 우리가 외국 군대가 없으면 마치 자체 방어가 어려울 것 같은 불안감을 갖나”라며 “그런 오해나 불안감이 생기지 않게 잘 알려야겠다”라고 말했다. 물론 미국과의 전작권 전환 논의 과정을 ‘실시간 중계’하듯 모두 공개할 필요는 없다. 이는 오히려 미 측에 협상의 주도권을 뺏기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 다만 우리 군의 방어 역량이 어느 수준까지 도달했는지 등 조건 충족 상황을 중심으로 보다 자세한 설명을 하는 일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안보 불안을 줄일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 미 측이 전작권 전환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언하기 시작한 상황에서 우리 측이 매우 민감한 문제라는 이유 등으로 침묵을 이어 가는 건 결정적 패착이 될 수 있다. 전작권 전환의 카운트다운이 코앞까지 온 지금, 침묵은 금이 아니다.손효주 정치부 기자 hjson@donga.com}

    •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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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주한美공군사령관 ‘차출’… 한달 가까이 한반도 비워

    미7공군사령관 겸 주한미군 부사령관(중장)이 미국과 이란 간 전쟁과 관련한 임무 수행 등을 위해 한 달 가까이 한국을 떠나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대북 정찰·감시는 물론이고 유사시 대북 공중작전을 총지휘해야 하는 최고위급 지휘관이 이례적으로 오랜 기간 한국을 비운 것을 두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3일 외교·안보 분야 2명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데이비드 아이버슨 사령관(사진)은 3월 19일을 전후해 한국을 떠났다가 지난달 중순쯤 복귀했다. 3월 19일은 대규모 한미 연합연습인 ‘프리덤 실드(FS)’의 마지막 날이었다. 아이버슨 사령관은 미군의 중동 작전을 지휘하는 미국 플로리다의 미군 중부사령부 등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아이버슨 사령관은 한국을 떠난 기간 중 일부 기간엔 휴가를 보냈지만 대부분의 기간 동안 중동 전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임무를 한 것으로 안다”며 “미7공군사령관이 한반도 밖에서 벌어진 전쟁으로 한 달 가까이 한국을 비운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한국이 미군의 전 세계 안보 전략에서 후순위로 밀렸다는 신호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로라 헤이든 미7공군 공보실장은 “특정 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면서도 “미7공군사령관은 한미동맹 지원 임무를 위해 다양한 대외 활동 일정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단독]美, 이란戰에 패트리엇 미사일 등 차출 이어 ‘대북 방어’ 주한미공군 사령관은 자리 비워[美, 주독미군 5000명 철수 명령]주한미군 수시로 재배치 우려 커져미국과 이란의 전쟁 기간 데이비드 아이버슨 미7공군사령관(주한미군 부사령관)이 한 달 가까이 한국을 떠나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이 중동 전쟁에 패트리엇 미사일 등을 차출한 데 이어 유사시 대북 공중 작전을 지휘할 공군사령관까지 장기간 자리를 비우면서 미국의 필요에 따라 주한미군 전력이 수시로 재배치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아이버슨 사령관은 과거 미 합동참모본부 합동전력 부본부장직을 수행했던 만큼 중동 전쟁과 관련한 전력 기획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전력을 넘어 인력, 그것도 주한미군을 지휘 및 통제하는 고위직에까지 적용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이버슨 사령관은 3월 19일 전후부터 한 달가량 한국을 떠나 미군의 중동 작전을 지휘하는 미국 플로리다의 미군 중부사령부 등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미7공군 측은 아이버슨 사령관이 지난달 중순 복귀하기 전까지 한 달 가까이 어떤 임무를 했는지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일각에선 그가 중동 전쟁 과정을 분석하고, 향후 이를 한반도 유사시에 적용하기 위해 미 본토 중부사령부 등으로 일시적인 파견을 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다만 미7공군사령관은 주한미군 부사령관, 한미연합 공군구성군사령관 등의 주요 직책을 겸하는 최고위급 지휘관인 만큼 전투 결과에 대한 분석만을 위해 장기간 임무 지역을 벗어난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외교·안보 분야 정부 소식통은 “미7공군사령관은 유사시 한반도 밖에서도 작전 지휘를 할 수는 있다”면서도 “다만 사령관에게 잠시나마 대북 방어 외 다른 임무가 주어지는 것은 한미 연합 대비 태세에 있어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반도 전쟁 발발 시 미7공군사령관은 한미 연합 공군구성군사령관을 맡아 한미 연합 공중 전력 전체를 지휘하게 되는 만큼 장기 공백은 전쟁 초반 대응에 차질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아이버슨 사령관의 장기 출국을 두고 미국이 필요하면 주한미군 핵심 지휘관도 언제든 차출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상징적인 장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앞으로도 국제 정세에 따른 주한미군 병력의 차출과 감축이 수시로 이뤄질 수 있다는 것. 다만 국방부는 “현재 한미 간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논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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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범도 장군 1868년 평양출생” 일원화

    국가보훈부가 기관마다 다르게 표기돼 있는 홍범도 장군의 생년월일 및 사망일, 출생지를 일원화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생년월일은 ‘1868년 8월 27일’로, 사망일은 ‘1943년 10월 25일’로, 출생지는 ‘평안남도 평양’으로 통일할 예정이다. 홍 장군 생년월일 등은 제적등본 등의 명확한 기록이 없어 확정하지 못하다가 1991년 소련 붕괴를 계기로 카자흐스탄에 있던 홍범도 일지 등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지면서 일정 범위로 좁혀졌다. 그러나 서로 조금씩 다른 기록을 바탕으로 한 탓에 홍 장군 출생지도 평남 양덕, 평북 자성, 평양 등으로 표기되는 등 기관마다 표기가 달랐다. 이에 보훈부는 역사 전문가 등과 협의를 거쳐 가장 신뢰성이 높은 출생지 등을 도출했다. 보훈부는 그 결과를 국방부 등 관련 기관에 안내한 뒤 기록에 반영해 독립유공자의 생애와 업적을 국민이 온전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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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훈부 “홍범도 장군 출생지는 평양”…생년월일 등 기록 통일

    국가보훈부가 기관마다 다르게 표기돼 있는 홍범도 장군의 생년월일 및 사망일, 출생지를 일원화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생년월일은 ‘1868년 8월 27일’로 사망일은 ‘1943년 10월 25일’로 출생지는 ‘평안남도 평양’으로 통일할 예정이다.홍 장군 생년월일 등은 제적등본 등의 명확한 기록이 없어 확정하지 못하다가 1991년 소련 붕괴를 계기로 카자흐스탄에 있던 홍범도 일지 등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지면서 일정 범위로 좁혀졌다. 그러나 서로 조금씩 다른 기록을 바탕으로 한 탓에 홍 장군 출생지도 평남 양덕, 평북 자성, 평양 등으로 표기되는 등 기관마다 표기가 달랐다.보훈부는 이에 역사 전문가 등과의 협의를 거쳐 가장 신뢰성이 높은 출생지 등을 도출했다. 보훈부는 그 결과를 국방부 등 관련 기관에 안내한 뒤 기록에 반영해 독립유공자의 생애와 업적을 국민이 온전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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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북 킬체인의 눈’ 軍 정찰위성 5기 이달말 전력화

    군 당국이 독자적인 대북 감시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12월부터 발사를 시작한 군 정찰위성 5기의 전력화가 이달 말 모두 완료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이 최근 대북 위성정보 등의 공유를 일부 제한한 가운데 당초 군 당국 계획보다 2개월 앞당겨 전력화가 마무리되는 것이다. 27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군 당국은 현재 지난해 11월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했던 군 정찰위성 5호기의 전투용 적합 최종 판정을 진행하고 있다. 뒤이어 정보사령부에 위성을 인계하는 것을 끝으로 이달 안에 5호기의 전력화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2023년 12월 1호기 발사로 본격화된 우리 군의 자체 정찰위성 확보 사업인 ‘425사업’이 5호기의 전력화를 끝으로 모두 완료되는 것이다. 이로써 우리 군은 조만간 지상의 30cm이하 크기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정찰위성 5기를 모두 실전 운용하게 된다. 대북 킬체인(선제타격)의 ‘눈’을 구성할 핵심 정찰 자산을 독자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되는 것. 특히 군 정찰위성 5기 운용으로 대북 감시 사각지대가 줄어들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조건 중 하나인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이 높아지면서 전작권 전환에 속도가 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중대형급인 군 정찰위성 5기 외에도 소형 및 초소형 위성 수십 기를 추가로 발사해 대북 감시 주기를 30분 이내로 대폭 단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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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美의 2029년 전작권 전환, 너무 늦어”… 내달 한미국방협의체서 줄다리기 전망

    우리 군 당국이 다음 달 열릴 양국 국방부(전쟁부) 간 차관보급 협의체인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2029년 1∼3월로 제시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간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작권 전환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려는 한국과 2029년 1∼3월을 고수하려는 미국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24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미는 다음 달 중순 미국 워싱턴에서 KIDD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브런슨 사령관이 언급한 시간표는 우리 정부가 마련한 전작권 전환 로드맵과 비교해 너무 늦다는 의견을 밝히고 전작권 전환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대부분이 충족된 상태로 막바지 정성 평가 정도만 남았다”며 “이에 정부 내부에선 관련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2027년에도 전작권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브런슨 사령관이 너무 늦은 시기를 언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진행된 KIDD 등 한미가 진행한 전작권 전환 협의 과정에서 미국 측은 2029년 1분기 등 구체적인 전작권 전환 시기를 언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측 역시 특정 시기를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양측이 협의를 이어오는 과정에서 미 측이 2029년 또는 2030년을 전작권 전환 시기로 보고 있다는 점을 추정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정부 관계자는 “브런슨 사령관 발언 이후 한미가 합의한 바 없는 2029년 1분기라는 시간표가 공식화되는 듯한 분위기여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한미 간 최상위 군사 협의체인 안보협의회의(SCM)가 올해 10∼11월 개최되는 만큼 사전 회의 성격의 회의인 KIDD에서 한미 간 전작권 시간표를 둘러싼 간극을 최대한 줄일 방침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브런슨 사령관이 2029년 1∼3월을 언급하기에 앞서 ‘늦어도(not later than)’라고 말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며 “이는 브런슨 사령관이 여러 변수를 고려해 가장 늦은 시기를 언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한미가 충분히 간극을 좁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군 일각에선 전작권 전환 시기는 결국 양국 정상이 정치적으로 결정하는 것인 만큼 브런슨 사령관이 언급한 시기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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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中견제 위해 한국을 전투기-군함 정비 허브로 만든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22일 처음으로 제시한 ‘권역 지속지원허브(RSH·Regional Sustainment Hub)’ 개념은 미군 전력의 유지·정비·보수(MRO) 등 핵심 운용 기능을 미 본토 중심에서 동맹국으로 대폭 전환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뛰어난 방위산업 역량을 갖춘 한국을 주한·주일미군 등 인도태평양에 배치된 미군 전력의 MRO 등을 맡는 핵심 거점으로 삼겠다는 것. 이를 통해 역내 미군의 전투대비태세를 강화함으로써 중국 견제는 물론이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도 제고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아울러 한국에 RSH 역할이 부여되면 K방산에 또 다른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韓을 인태 美 전력 MRO 등의 핵심 거점으로”미 국방부는 2024년 전 세계에 배치된 미군 전력의 MRO를 미 본토 중심에서 역내 동맹국과 협력해 더욱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의 ‘권역 지속지원 체계’(RSF)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미군 전력이 유지보수를 위해 미 본토를 오가는 대신 역내 동맹·우방국에 MRO 거점을 만들어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약하자는 취지다. 브런슨 사령관이 제시한 ‘RSH’는 RSF를 좀 더 구체화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인태 지역 내 미군 전력의 MRO 등 핵심 역량을 비롯해 유류·탄약 등 핵심 물자, 수송 및 분배망 등 핵심수송체계 등을 통합해 이를 한반도에서 체계화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이는 가급적 동맹국과 방위 부담을 나누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안보전략과도 궤를 같이한다. 그간 한국은 미 공군의 F-16, F-15 전투기를 비롯해 C-130 수송기, UH-60 블랙호크, CH-47 치누크 헬기 등 군용기 위주로 국내에서 성능 개량 및 정비를 지원해 왔다. 한국에 RSH가 구축되면 이에 더해 군함과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드론 등 다른 전력의 MRO에도 한국 방산업체가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의 유지·지원에 대해 한미 간 구체적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주일미군의 군함이나 군수 적재 등을 위해 한국에 입항하는 미군 전력도 RSH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한국이 RSH 체계가 구축되면 미 전력의 MRO 경험을 갖춘 K방산 기업의 사업 확대와 역량 확장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브런슨 사령관은 “한국 방산업체와의 협력에는 미 국무부와 국방부 간 긴밀한 조율이 필요하다”며 “일부 미군 장비의 한국 수리를 위해선 미 의회의 특별수리 권한 부여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더 빠르게 中 견제” vs “中 코앞에 군수허브 어려워” 일각에선 한국 내 RSH 구축을 대만 사태 등 유사시 좀 더 신속한 대중 견제를 위한 미국의 전략적 조치로 보고 있다. 브런슨 사령관이 22일(현지 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우린 대북 임무에 필수적이지만 보다 제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동시에 서쪽으로 시야를 넓혀가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도 한국 내 RSH 구축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위한 대중 견제 강화의 포석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 중국의 대만 침공 등 인태 지역에서 중대 위기 발생 시 무기장비의 MRO와 물자 공급 등을 미 본토망에 의존할 경우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방산 기반을 활용한 MRO 등을 통해 작전 지역 전반에서 ‘거리의 제약’을 크게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중국의 대만 침공 등에 대비해 역내 미군 전력의 보수정비 등을 더 신속히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다”고 했다. 반면 미국 내 산업 공급망 붕괴로 미군 전력의 MRO 등이 차질을 빚은 데 따른 고육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중국을 직접 겨냥하기보다 미군 전력의 MRO 등을 활성화하는 것이 주목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유사시 중국의 집중 타깃이 될 수 있는 한국과 일본 등에 RSH를 구축하는 것이 대중 견제 강화 조치로 보기 힘들다는 취지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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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런슨 “전작권 전환 2029년 2분기前 목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 “늦어도 2029년 회계연도 2분기 전까지 (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로드맵을 전쟁부(국방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2029년 초 전작권을 한국군에 돌려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얘기다. 미군이 전작권 전환 시간표를 공식화한 건 처음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22일(현지 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전작권 전환과 함께 우리는 북한 관련 임무에 필수적이지만 보다 제한적인 지원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서쪽으로 시야를 넓혀 가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작권 전환과 전략적 유연성 확대로 주한미군이 한반도 서쪽의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브런슨 사령관이 언급한 2029년 회계연도 2분기는 미국 기준으로 한국 기준으로는 2029년 1분기(1∼3월)에 해당한다. 전작권 전환에 적극적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임기 종료 시점(2029년 1월 20일)을 넘겨 차기 미국 대통령에게 최종 판단을 넘길 수 있음을 시사한 것. 반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는 2028년까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절차를 마무리하려는 계획이어서 한미 간 줄다리기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자료에서 “주한미군은 한국을 ‘권역 지속 지원 거점’(RSH·Regional Sustainment Hub)으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美 전작권 전환 시기, 한국 요구보다 늦어… 정부 “임기내 마무리” 한미 줄다리기 예고[美, 한국에 무기정비 허브]양국 정상 승인 절차 새로 거쳐야트럼프 정권 바뀌면 더 미뤄질수도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제시한 2029년 1∼3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이재명 정부가 목표로 하는 임기 내(2030년 6월)에 해당된다. 하지만 우리 군 당국이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진 2028년보다는 늦다. 한미가 조건 충족 시기 등 전작권 전환의 시간표를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브런슨 사령관이 미국이 제시한 시간표를 공개한 만큼 정부는 전작권 전환 시점을 계획대로 앞당기기 위해 한미 간 협의 과정에서 의견을 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23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늦어도 2028년까지는 전작권 전환 절차를 모두 끝내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우고 미 측과 수시로 협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미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단계 절차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진행하고 있고, 지난해 11월 발표한 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FOC 검증을 올해 안에 끝내기로 합의했다. FOC 검증이 완료되면 한미는 올해 10∼11월로 예상되는 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도출하고 목표 연도 1년 전부터 마지막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 및 검증을 진행하게 된다.이에 정부는 이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양국 정상의 최종 승인을 거쳐 아무리 늦어도 2028년에는 전작권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브런슨 사령관이 언급한 2029년 1∼3월에야 조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 실제 양국 정상이 승인하는 절차까지 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브런슨 사령관이 내놓은 시간표를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는 2029년 1월까지다. 전작권 전환에 적극적인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을 마치지 못할 경우 만약 차기 미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 승인을 무기한 연기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특히 전작권 전환의 3대 조건 중 마지막 조건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은 정성평가 성격이 짙어 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따라 판단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정부 소식통은 “한반도 안보 환경에 대한 평가는 가장 정치적인 영역이어서 미 정부 성향과 전작권 전환에 대한 기조에 따라 전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정반대로 영향이 아주 미미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며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관련 절차를 모두 마무리해야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환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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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핵 정보유출’ 갈등, 난기류 키우는 韓美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핵시설 정보 유출 논란에 대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직접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미국의 대북정보 공유 제한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부는 정 장관의 발언이 미국이 제공한 정보와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미국에 대한 상응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정보 유출 여부를 두고 한미 간 이상기류가 확산되면서 “불필요한 갈등을 키우기보다 동맹의 안정적인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20일 “브런슨 사령관이 지난달 안 장관에게 정 장관의 발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미국 정부가 대북정보 공유 제한 방침을 통보할 것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난달 6일 “영변과 구성, 강선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며 북한 평안북도 구성에 미공개 우라늄 농축시설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브런슨 사령관이 안 장관을 긴급히 찾아와 강력히 항의했다고 한다”며 “주한 미국대사관 정보책임자도 국가정보원에 이 문제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고 주장했다. 한미 정보당국 간에도 정 장관의 정보 유출 건이 논의됐다는 것. 다만 국방부는 “주한미군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에게 항의했다는 것은 한미 군사 외교상 적절하지 않고, 사실도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정 장관 발언에 대해 보안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정 장관이 미국이 제공한 정보를 유출한 것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정 장관이 ‘미국이 알려준 기밀을 누설’했음을 전제한 모든 주장과 행동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정부 일각에선 미국의 정보 제한에 대한 상응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비무장지대(DMZ) 출입권, 주한미군의 서해 공중훈련 등을 둘러싼 한미 간 불협화음이 누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다만 대북정보 유출 논란이 장기화되면 핵추진잠수함 건조,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 핵심 한미 현안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이 정보자산을 제한한다는 것 자체가 누적된 불만을 표시하는 것”이라며 “미국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상황을 풀어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브런슨, 안규백 만나 정보유출 항의” 野 주장에… 정부 “사실 아냐”[한미 불협화음 ‘경고등’]韓美 ‘북핵정보 유출’ 갈등브런슨, 安국방에 “정보 공유 제한”… 정부 “정동영 정보유출 아냐” 결론DMZ법-美 서해훈련 논란 등 누적… 핵잠 등 美와 후속협상 악영향 우려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대북 정보 유출 논란을 둘러싼 한국과 미국 간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다. 평안북도 구성에 우라늄 농축시설이 있다는 정 장관의 발언에 대해 미국이 기밀 유출을 지적하며 한국에 제공하던 대북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는 정 장관의 발언이 대북정보 유출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것. 정부 일각에선 미국에 한국이 자체 생산하는 대북 정보 공유를 중단하는 등 상응 조치로 원칙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유엔군사령부 승인 없이 비무장지대(DMZ) 출입을 가능하게 하는 ‘DMZ법’ 추진과 주한미군의 서해 공중훈련 미통보 논란 등으로 파열음을 낸 한미 간 긴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DMZ법, 서해 공중훈련 등으로 美 불만 누적미국은 정 장관의 구성 발언에 대해 여러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6일 정 장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영변과 구성, 강선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밝힌 직후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국방부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방침을 전달했다는 것.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당시 브런슨 사령관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를 찾았지만 안 장관의 다른 일정으로 인해 직접 만나지 못하자 먼저 국방부 고위 당국자에게 미 정보당국이 위성 등으로 포착한 대북 정보 제공을 일부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한국 정부에 전달할 것이라는 내용을 알렸다고 한다. 이후 브런슨 사령관은 안 장관에게도 직접 재차 대북정보 제한 방침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21일 “주한미군사령관이 안 장관을 긴급히 찾아와 강력히 항의했다고 한다”며 “또한 주한미대사관 정보책임자도 국정원에 이 문제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국방부는 “주한미군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에게 항의했다는 것은 한미 군사외교상 적절치 않고, 사실도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다만 주한미군과 관련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미국은 이번 정보 공유 제한과 관련해 정 장관의 발언과 함께 DMZ법 추진, 주한미군 서해 공중훈련 관련 논란도 함께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미국의 정보 제한은 최근까지 누적된 불만이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정 장관은 지난해 12월 국회 DMZ법 입법 공청회에서 유엔군사령부가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의 DMZ 출입을 불허했다는 사실을 공개하자 유엔사는 불쾌감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유엔사는 올 1월엔 이례적으로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DMZ 출입 승인 권한을 갖는 것은 정전협정에 정면 충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은 유엔사령관을 겸하고 있다.이어 올 2월엔 우리 군 관계자를 통해 주한미군이 대규모 서해 공중훈련에 나선 것에 대해 안 장관이 브런슨 사령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훈련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데 대해 항의했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이 과정에서 군 관계자를 인용해 브런슨 사령관이 사과의 뜻을 전했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오자 브런슨 사령관은 심야 입장문을 내고 “우리는 대비 태세 유지를 두고 사과하지 않는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핵잠·원자력 협상 등 악영향 우려도미국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한국의 기밀 유출을 이유로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 소식통은 “노무현 정부 때와 2009년 이명박 정부, 2018년 문재인 정부 때도 짧게는 2주, 길게는 1년 이상 정보 공유가 제한된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다만 정부 내에선 미국이 정 장관의 발언 등을 기밀 유출로 규정하고 대북 정보를 제한한 것을 두고 한국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미국에 제공하는 한국의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하는 등 상응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하지만 전문가들은 한미 불협화음이 확산되면 핵추진잠수함 도입, 우라늄 농축·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 한미 조인트팩트시트 안보 합의 후속 협상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미는 당초 핵잠, 원자력 농축·재처리에 대한 실무 협상을 갖기로 했으나 미국과 이란 전쟁 등의 여파로 아직 본격적인 후속 협상을 시작하지 못한 상황이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명예교수는 “한미 간 조율할 안건이 많다”며 “한미 간에 싸움을 붙일 한가한 시기가 아니다”라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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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동영 “북핵정책 설명, 정보유출로 몰아”… 국힘 “즉각 경질해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0일 본인의 제3북핵시설 소재지 언급으로 미국이 한국에 대한 대북정보 제공을 일부 제한한 데 대해 “정책 설명을 정보 유출로 모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다”며 “이 문제를 들고나온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정보 유출을 이유로 대북정보를 제한한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비무장지대(DMZ) 출입을 유엔군사령부 승인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DMZ법’ 추진 등으로 미국 측과 각을 세워 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평안북도 구성을 북한 핵시설 소재지로 언급한 데 대해 “북핵 문제 심각성을 설명하기 위해 정책을 설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2016년 미국 싱크탱크 국제안보과학연구소(ISIS) 보고서 등에 공개된 내용이란 점을 강조했다. 당시 ISIS는 “(구성시) 방현비행장 인근에 원심분리기 연구 시설이 있었다”고 공개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책임론에 대해선 “정책 설명한 것을 정보 유출로 몬 것이 문제지, 책임을 이야기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20일 X(옛 트위터)를 통해 “정 장관이 ‘미국이 알려준 기밀을 누설’했음을 전제한 모든 주장과 행동은 잘못”이라며 “대체 왜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봐야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한미는 1987년 체결한 양국 간 군사비밀보호협정을 근거로 북한 핵시설 등 민감한 대북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이 협정에 따르면 제공받은 정보를 상대국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유출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미국 측은 이 협정을 근거로 정 장관이 미국 정찰위성 등 각종 대북 감시 자산으로 취득해 한국군 등에 공유한 정보를 목적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활용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정보에 대한 실시간 공유 체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유사시 한미의 즉각적인 연합 작전이 필요한 북한 미사일 상황 등에 대해서는 모두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정동영 리스크가 초래한 역대급 외교·안보 대참사”라며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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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잠수함 기지’ 신포서 탄도미사일 도발

    북한이 북한 내 대표적인 잠수함 기지이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 본거지인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19일 오전 6시 10분경 신포 일대에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발사된 미사일은 5발 안팎으로 약 140km를 비행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선 건 11일 만이다. 군 당국은 이날 미사일 대부분이 지상에서 발사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미사일 발사 지역이 북한 잠수함 기지가 있는 신포인 만큼 미사일 일부가 해상의 바지선이나 수중 잠수함 등에서 발사된 SLBM일 가능성도 열어 두고 분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2023년 9월 진수한 신형 전술핵공격잠수함 ‘김군옥영웅함’을 활용해 북극성-4형 및 5형 등 대형 SLBM 시험 발사에 나섰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잠수함에는 SLBM 10기가 탑재된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지상과 해상, 수중 등에서 동시에 미사일을 발사했을 가능성도 열어 두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SLBM을 시험 발사한 것은 2022년 5월이 마지막이다. 당시 북한은 잠수함에서 ‘미니 SLBM’을 발사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미사일 발사 직후 긴급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일각에선 미국의 정보 공유 제한으로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북한의 제3 핵시설로 평안북도 구성을 공개적으로 지목한 이후 미국만 포착할 수 있는 대북 영상 정보 등의 공유를 일부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정보 공유는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재개하는 등) 국가안보가 위중한 상황에서 통일부 장관이 오히려 ‘안보 리스크’가 되는 현실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대변인은 18일 국민의힘을 향해 “한미동맹이 무너진다고 호들갑 치는 꼴이 양치기 소년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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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安국방 “호르무즈 파병해도 다국적군 형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4일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종료되면 우리 군이 호르무즈 해협에 다국적군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군 투입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안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제1차 전체 회의에서 우리 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가능성에 대한 의원들 질의에 “영국과 프랑스가 (다국적군 구성 논의를) 주도하고 있으며 여기에 우리도 참여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며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 단계별 계획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안 장관은 “1∼4단계까지 단계별로 합참과 국방부 정책실에서 계획을 짜 놓고 있다”고 밝혔다. 군 소식통은 “다국적군이 구성될 경우 우리 장병을 다국적군 본부로 파견하는 방안, 호르무즈 해협에 직접 가지 않더라도 원거리에서 지원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종전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 안전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고 있는 다국적 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진영승 합참의장이 다국적 회의에 참석했고, 15일 열리는 회의에는 정의혜 외교부 차관보가 참여할 계획이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등의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작전 참여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안 장관은 군 투입 시점은 종전 이후가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안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다국적군이 종전 이후 호르무즈 해협 안정화를 위한 관리를 할 것 같다”고 하자 “우리도 그렇게 예측한다. 미래 전망을 놓고 토론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안 장관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여부에 대해선 “파병과 여러 재원에 대한 요청이 들어온 적은 없다”고 했다.이런 가운데 김경률 해군참모총장(대장)과 스티븐 쾰러 미국 태평양함대사령관, 사이토 아키라(齋藤聡) 일본 해상자위대 해상막료장(해군참모총장 격) 등 한미일 해군 최고위급 지휘관 3명은 15일 서울에서 회담을 열기로 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핵항공모함 전단 등 미 해군 전력을 지휘하는 핵심 작전 사령관인 미 태평양함대사령관과 한일 양국 해군(해상자위대) 최고 수장이 대면하는 건 2022년 일본에서 회동한 이후 약 4년 만이다. 3자 대면 자체가 이례적인 만큼 미군이 한일 양국에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작전에서 동맹국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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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이란 이번주 2차 담판”… 종전론 재점화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 협상이 빠르면 16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릴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14일(현지 시간) 전했다. 양국은 앞서 11, 12일 이슬라마바드에서 가진 1차 종전 협상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7일 합의한 ‘2주 휴전’이 종료되는 21일 이전에 새로운 대면 협상을 추진하기 위한 양측의 물밑 접촉이 활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미국은 미 동부시간 13일 오전 10시(한국 시간 13일 오후 11시)부터 15척 이상의 군함을 투입해 전쟁 발발 후 이란이 봉쇄 중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역(逆)봉쇄 작전을 개시했다. 이란의 자금줄인 원유 수출을 막고, 외부로부터의 전쟁 물자 보급도 차단하는 조치에 나선 것.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를 사이에 둔 ‘강 대 강’ 대치 와중에도 협상은 이어가려는 ‘투트랙 전략’을 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차 종전 협상 장소로는 이슬라마바드 외에도 스위스 제네바, 튀르키예, 이집트도 거론된다. 협상의 핵심 쟁점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 중단 기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은 1차 협상 당시 ‘20년 농축 중단’을 제안했지만, 이란은 5년 중단을 역제안했다. 협상 상황에 따라 21일 종료되는 ‘2주 휴전’을 연장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는 상대편(이란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아왔다. 그들(이란)은 합의를 매우 간절하게 원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1차 협상에서 많은 것을 합의했음에도 이란은 핵무기 개발 포기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들이 동의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자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역봉쇄 작전과 관련해 “(이란의) 배 중 어느 하나라도 우리의 봉쇄 함정에 가까이 다가오면 즉각 제거될 것”이라며 “마약상을 상대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살상 체계를 사용하겠다”고도 경고했다. 이란 국영 IRNA통신에 따르면 마수드 페제슈키안 이란 대통령도 협상에 열린 모습을 내비쳤다. 그는 같은 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전화 회담에서 “우리는 휴전을 위한 조건을 명확히 밝혔고 이를 준수할 의지가 있다. 오직 국제법에 따라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다국적군 구성원으로 종전 후 우리 군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군이 투입된다면 (우리 군의 독자적인 작전이 아닌) 다국적군에 참여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1∼4단계로 (우리 군 투입) 계획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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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고광헌 방미심위 위원장 임명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이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청와대가 14일 밝혔다. 고 위원장의 임기는 2028년 12월 28일까지다. 서울신문과 한겨레신문 대표이사 등을 지낸 고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추천 몫 방미심위 위원에 위촉됐고 지난달 12일 방미심위 첫 전체회의에서 위원장 후보자가 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고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쳐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고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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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이란 2차 종전협상, 이르면 16일 파키스탄서 열릴 가능성”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 협상이 빠르면 16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릴 수 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14일(현지 시간) 전했다. 양국은 앞서 11, 12일 이슬라마바드에서 가진 1차 종전 협상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7일 합의한 ‘2주 휴전’이 종료되는 21일 이전에 새로운 대면 협상을 추진하기 위한 양측의 물밑 접촉이 활발한 것으로 풀이된다.동시에 미국은 미 동부시간 13일 오전 10시(한국 시간 13일 오후 11시)부터 15척 이상의 군함을 투입해 전쟁 발발 후 이란이 봉쇄 중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역(逆)봉쇄 작전을 개시했다. 이란의 자금줄인 원유 수출을 막고, 외부로부터의 전쟁 물자 보급도 차단하는 조치에 나선 것.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를 사이에 둔 ‘강 대 강’ 대치 와중에도 협상은 이어가려는 ‘투트랙 전략’을 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2차 종전 협상 장소로는 이슬라마바드 외에도 스위스 제네바, 튀르키예, 이집트도 거론된다. 협상의 핵심 쟁점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 중단 기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은 1차 협상 당시 ‘20년 농축 중단’을 제안했지만, 이란은 5년 중단을 역제안했다. 협상 상황에 따라 21일 종료되는 ‘2주 휴전’을 연장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1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는 상대편(이란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아왔다. 그들(이란)은 합의를 매우 간절하게 원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1차 협상에서 많은 것들을 합의했음에도 이란은 핵무기 개발 포기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들이 동의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자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역봉쇄 작전과 관련해 “(이란의) 배 중 어느 하나라도 우리의 봉쇄 함정에 가까이 다가오면 즉각 제거될 것”이라며 “마약상을 상대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살상 체계를 사용하겠다”고도 경고했다. 이란 국영 IRNA통신에 따르면 마수드 페제슈키안 이란 대통령도 협상에 열린 모습을 내비쳤다. 그는 같은 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전화 회담에서 “우리는 휴전을 위한 조건을 명확히 밝혔고 이를 준수할 의지가 있다. 오직 국제법에 따라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다국적군 구성원으로 우리 군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군이 투입된다면 우리 군의 독자적인 작전이 아닌 다국적군에 참여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1~4단계로 (우리 군 투입) 계획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뉴욕=임우선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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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독립기념관장에 김희곤 임정기념관 초대관장

    신임 독립기념관장에 김희곤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초대 관장(72·사진)이 임명될 예정이다. 국가보훈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자로 김 관장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김 신임 관장은 대구 출신으로 경북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독립운동사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8년부터 32년간 국립안동대(현 국립경국대) 사학과 교수를 지냈다.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장,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 이사, 안동독립운동기념관장, 한국근현대사학회장, 국사편찬위원회 위원,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등을 거쳐 최근까지 임시정부기념관장으로 일했다. 32년에 걸쳐 국립안동대(현 국립경국대) 교수를 지낸 만큼 일제강점기 당시 전국에서 가장 적극적인 독립운동이 벌어졌던 지역으로 평가받는 안동을 중심으로 경북 지역 독립운동 연구에 매진해 왔다. 2007년 개관한 안동독립운동기념관 설립을 주도했고, 개관 직후부터 약 8년간 기념관장을 역임했다. 안동을 독립운동 성지로 만든 주인공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김 신임 관장은 과거 한 언론 인터뷰에서 안동 독립운동사에 천착한 이유에 대해 “안동인의 항일투쟁은 세계사 차원에서 유교문화권 민족운동, 식민지해방운동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독립운동은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치열했는데 그중 안동이 가장 끈질겼기에 연구할 만한 가치를 느꼈다”고 말했다. 2014년에는 안동독립운동기념관을 승격·확장해 경북 지역의 독립운동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 및 보존, 전시하는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설립을 이끌었고, 약 6년간 관장직을 수행했다. 2022년 4월 개관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역시 건립 위원을 맡는 등 건립을 주도했다. 이 같은 경력으로 한국 독립운동 연구계 최고 전문가이자 독립기념관 운영 및 설립 전문가로도 손꼽히고 있다. 안동이 이 대통령 고향인 만큼 이 대통령과의 인연도 관심을 모았다. 김 신임 관장은 이 대통령이 제20대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며 안동 이육사문학관을 찾았을 당시인 2021년 7월 안동의 독립운동사에 대해 직접 브리핑하며 처음 이 대통령과 만났고, 이후엔 별다른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독립운동가 후손이 독립기념관장을 맡아왔지만 김 신임 관장은 독립운동가 후손은 아니다. 그의 부친은 6·25전쟁 참전 유공자로 현재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돼 있다. 김 신임 관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나는 독립운동가 후손은 아니지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그간 해온 일이 바로 독립운동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앞서 2024년 4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을 일으킨 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은 이 대통령이 2월 19일 보훈부가 제청한 해임안을 재가하면서 관장직에서 물러났다. 김 전 관장에게는 독립기념관 사적 사용 및 업무 추진비 휴일 사용 의혹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김 신임 관장은 “독립기념관은 그간 감사와 수사가 거듭되면서 만신창이가 됐다”며 “현 정부가 독립기념관에 긴급 투입할 소방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나를 관장으로 임명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연구 인력이 크게 줄어든 독립운동 연구 진흥에 힘쓰는 한편 전 세계에서 한국의 독립운동이 어떤 가치와 위상을 갖고 있는지를 세계적인 차원에서 정립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대중에게도 연극, 영화 등 다양한 문화사업을 통해 우리의 독립운동을 널리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김 전 관장 재임 당시 논란이 된 역사관 문제에 대해선 “역사의 주인의식 갖고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면 그런 논쟁은 차츰 바로 잡혀갈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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