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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효주

손효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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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효주 기자입니다.

hjson@donga.com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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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핵잠 건조역량 부족… 마스가로 협력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3일 핵추진 잠수함(핵잠)의 한국 건조를 다시 한번 강조한 가운데 핵잠 건조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4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김영배 김원이 의원 주최로 열린 ‘성공적인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토론회’에서 부 의원은 “20여 년 만에 핵잠의 길이 열리는 것 같아 벅차다”며 “다만 연료의 안정적인 확보 문제 등 장애물도 많다”고 말했다. 국내 방산기업 등이 미국의 조선업 부흥을 위한 ‘마스가(MASGA) 프로젝트’에 1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만큼 정부가 이를 활용해 미국에 핵잠 건조를 위한 협력을 제안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에서 방위산업담당관 등을 지낸 최용선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은 “마스가와 핵잠은 같이 진행해야 한다”며 “미국은 핵잠 건조 역량 부족 문제가 심각한 만큼 1500억 달러를 미 현지 한화 필리조선소 등에 투자해 미 핵잠의 일반 선체 등에 한해 건조를 하게 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핵잠 건조 역량이 확충되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스가로 미국 핵잠 건조를 위한 투자를 추진하는 한편 한국 핵잠은 핵연료 공급 등에 있어 미국 협조를 구해 한국에서 건조하자는 것이다. 해군 잠수함사령관 등을 지낸 정일식 한국기계연구원 국방기술연구센터장은 “북한이 핵잠을 가지고 수중에서 핵타격 능력까지 확보할 경우 우리 입장에선 굉장히 위협적인 북한을 상대해야 하는 것”이라며 “여기에 중국도 수상 전력 증강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이에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전력은 핵잠이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핵 탑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실은 재래식 잠수함 김군옥영웅함을 공개한 데 이어 핵잠까지 개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 센터장은 “정부는 20년 전부터 핵연료를 제외한 나머지 기술은 충분히 마련했다”며 “핵잠은 ‘21세기 차세대 거북선’으로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건조를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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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스가 1500억달러, 美 핵잠 건조 역량 강화에 활용해야”

    한미 조선 협력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이 투자하기로 한 1500억 달러를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역량 강화를 위해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 핵잠은 안정적인 핵연료 공급 방안 확보를 통해 한국에서 자체 건조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미국 핵잠은 미국에서 한국 핵잠은 한국에서 한미 협력하에 건조하는 것이 양국 조선업 발전에 모두 이익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美 핵잠 건조 능력 복원 美 힘만으론 어려워”4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성공적인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에서 방위산업담당관 등을 지낸 최용선 법무법인 율촌 수석전문위원은 이 같은 주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김영배·김원이 의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최 위원은 고질적인 인력 및 공급망 문제, 인프라 부족 등으로 미국의 핵잠 건조 역량이 심각한 수준까지 악화돼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최 위원은 발제 자료와 발표를 통해 “마스가는 군함이나 상선 건조 투자로, 핵잠은 핵잠으로 따로 볼 것이 아니라 같이 진행해야 한다”며 “미국의 핵잠 건조 능력 복원은 미국 내 예산 투입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한국 등 동맹국의 외부 생산 능력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 해군은 현재 운용 중인 핵탄두 탑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장착되는 전략핵잠(SSBN) 14척(오하이오급)을 대체하기 위해 컬럼비아급 SSBN 12척 추가 건조를 진행하고 있다. 이 중 2척은 2021년과 지난해 각각 발주했고, 내년부터 2035년까지 추가로 10척을 발주할 계획이다. 퇴역하는 잠수함 전력을 대체하기 위해 2054년까지 재래식 미사일 및 어뢰 등을 탑재한 다목적 공격용 핵잠(SSN)은 총 59척을 건조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미 해군은 이 같은 잠수함 건조 확대를 통해 SSN 66척 보유를 유지한다는 목표를 2017년부터 세워둔 상태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려면 연간 SSBN 1척과 SSN 2척을 동시에 건조해야 하지만 2022년 이후 연간 1.2척 수준에 머무르고, 인력 부족으로 인한 건조 지연으로 건조 잔고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최 위원 설명이다. 최 위원은 “2023년 미 국방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16척인 핵잠을 2040년까지 70척으로 늘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중국의 엄청난 잠수함 전력 확보 속도를 최소한으로만 반영한 예측”이라며 “미국에는 현재 핵잠 건조가 가능한 민간 조선소가 2개뿐이고, 심각한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어 미국 단독 생산만으로는 미군 핵잠 건조에 한계가 많다”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의 자체 핵잠 건조 역량만으로는 최악의 경우 2054년 SSN이 38척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1500억 달러, 한화 필리조선소 등 투자 필요”마스가 투자금인 1500억 달러를 한화그룹이 인수한 미국 내 필리조선소 등에 투자해 핵잠 건조 인프라를 확충하고, 여기서 극도로 민감한 기술인 원자로나 전투 체계 외에 선체 블록 등을 건조하게 하면 미국의 핵잠 건조 역량이 빠르게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최 위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의 핵잠 건조를 승인하며 필리 조선소에서의 건조를 거론한 건 한국 핵잠을 미국에서 건조하라는 뜻 보다 한미 조선 협력을 토대로 미국의 핵잠 건조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며 “우리가 먼저 마스가의 새로운 방향으로 미군 핵잠 건조에 대한 양국 협력을 제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사청 한국형잠수함사업단 출신인 에스앤에스이앤 류성곤 에스앤에스이앤지 상무도 “국내 업체가 인수한 미국 조선소 또는 국내 조선소에서 미국 핵잠을 포함한 미국 함정 건조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스가 프로젝트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잠수함 국산화율 80% 이상…“독자 건조가 해답”트럼프 대통령이 건조를 승인한 한국형 핵잠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미 정부로부터 원자로 등의 핵심 기술을 이전받는 것은 전례가 영국 외에 없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핵연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독자 개발에 나서는 것이 답이라는 주장이다. 류성곤 상무는 “한국 핵잠은 한국에서 자체 인프라를 활용해 건조하고, 마스가 프로젝트를 통해 미국 핵잠 건조에도 참여하는 ‘투트랙 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해군 잠수함사령관 등을 지낸 정일식 한국기계연구원 국방기술연구센터장은 “정부는 20여 년 전부터 핵잠 건조 시 발생할 수 있는 기술·법률·외교적 과제를 식별했고, 이를 통해 핵잠 개발을 위한 산업적 기반을 충분히 마련해 놓은 상태”라며 “현재 (재래식) 잠수함 국산화율도 80%가 넘는 만큼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21세기 차세대 거북선’인 핵잠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원종대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핵잠 건조는 원자력·소재 등 우리 핵심 산업의 기술 발전을 견인하는 국가적 프로젝트”라며 “우리 정부는 세계적 수준의 잠수함 건조 기술력을 바탕으로 오랜 기간 핵잠 건조를 위한 여건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왔다”며 자체 개발 역량을 강조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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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미, 팩트시트 담긴 핵협의그룹(NCG) 이달 가동 합의

    한미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에 핵협의그룹(NCG)을 통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재확인 문구가 담긴 가운데 한미가 이달 NCG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4일 전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것이다.당초 10월 미국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5차 NCG는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 업무 중지)으로 개최되지 않았다. 이미 한미는 NCG 사전 회의를 9월 서울에서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셧다운이 종료되면 NCG 본회의 개최를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역대 최장 연방정부 셧다운이 지난달 12일(현지 시간) 종료되면서 국방 당국 간 협의에 속도가 붙었다고 한다.지난달 14일 한미가 발표한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활용하여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양 정상은 NCG를 포함한 협의 메커니즘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NCG는 미국의 확장억제 기획·운용에 한국을 참여시켜 핵우산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협의체로 2023년 4월 한미가 채택한 ‘워싱턴 선언’을 통해 신설됐다.한미는 워싱턴 선언 채택 후 매년 두 차례 NCG 회의를 열었으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집권한 이후엔 NCG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 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규정하고 핵우산 공약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 데 따른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팩트시트를 통해 미국이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고 협의체 가동도 개시되는 것.다만 NCG와 함께 한미 간 대표적인 확장억제 협의체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의 경우 지난해까지 매년 하반기 개최됐으나 현 정부 출범 이후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DSCG는 미국이 핵우산 제공 시 외교·정보·군사·경제(DIME) 등 분야에서 한미 외교·국방당국이 어떻게 정책적 대응 등을 할지 논의하는 자리로 NCG보다 넓은 범주에서 핵우산 관련 대응을 협의한다. 이에 기존 ‘투 트랙’이었던 확장억제 협의체 운용을 NCG로 일원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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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트럼프가 농축우라늄 韓 자체생산 제안, 5대5 동업하기로”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관련 합작 사업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미국 에너지부 등 일부 부처가 한국의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에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협력 차원에서 공동 사업을 논의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또 이 대통령은 “장소는 크게 문제는 안 된다”며 해외에 농축·재처리 시설을 두는 방안에도 열려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미국 내에서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로 한국이 자체 핵 개발에 나설 수 있는 ‘핵 잠재력’을 갖추는 데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을 불식시키고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韓 우라늄 농축 5 대 5 동업 제안” 이 대통령은 이날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 외신 기자회견에서 ‘우라늄 농축 및 핵연료 재처리와 관련해 미국과 제대로 소통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우라늄 등 핵연료를 어디서 주로 수입하느냐’고 물어, ‘러시아에서 30% 수입한다’고 하자 ‘자체 생산하면 (이윤이) 많이 남겠네. (한미가) 동업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5 대 5로 동업하기로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동업 역할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에게 맡겼다”고 전했다. 한국과 미국이 우라늄 농축에 협력해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농축 우라늄을 대체하는 구상을 논의했다는 취지다. 이같은 대화를 나눈 시점은 10월 29일 한미 정상회담으로 보인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수입한 농축 우라늄 중 러시아산은 약 32%로 프랑스산(38%)보다는 적고 영국산(25%) 중국산(5%)보다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일부 우라늄을 농축하고 미국에서 일부를 수입하는 방식 등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미국과 동업을 한다는 건 좋은 시그널”이라며 “농축 설비를 공급하는 문제를 놓고 한국은 직접 미국에 짓고 나서 우라늄을 받아오는 식으로, 미국은 생산 설비를 늘리고자 한국으로부터 투자를 받으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농축·재처리 시설이 한국 내에 설치·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우리의 자율적 권한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며 “어디서 할 것이냐의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 같은데 가급적이면 국내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전 세계에 우리가 핵무장을 할 필요도, 의사도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며 여러 차례 핵무장 의사가 없음을 강조했다. 민감국가 지정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가운데 에너지부를 중심으로 대두되는 한국의 핵 개발 우려를 잠재우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李 “핵잠 건조 장소, 미국과 협의할 문제” 이 대통령은 이날 한미 정상회담 성과로 핵추진 잠수함 확보를 먼저 꼽았다. 핵잠의 건조 장소 논쟁에 대해서는 “협의할 문제”라면서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이 경제적 측면과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핵잠 건조를 계기로 국내 조선 산업 및 원자력 기술 생태계를 고도화하는 한편 기술 주권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핵잠을 미국에서 건조해 한국으로 가져올 경우 국내엔 핵잠 운용 및 유지 관련 기반 시설이 없어 고장이 날 경우 미국까지 보내 정비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핵연료 역시 미국에서 재장전해야 하는 만큼 장기간의 막대한 전력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잠수함사령관을 지낸 잠수함 전문가 양용모 전 해군 참모총장은 “한반도가 향후 핵잠을 운용하게 될 작전 해역인 만큼 작전 해역 내에 핵잠 운용 및 유지 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기반이 없으면 향후 작전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아울러 정비·수리나 성능 개량 등의 과정에서 우리 군의 자율성도 제약을 받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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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전단 관련 “北에 사과 생각 있지만, 자칫 종북몰이 소재 될까 차마 말못해”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대남 공격을 유도하기 위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의혹에 대해 “(북한에) 사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도 “자칫 잘못하면 소위 종북몰이, 정치적 이념 대결의 소재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차마 말을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 외신 기자회견에서 ‘북한과의 긴장 완화를 위해 대북 전단 살포 등 전 정부의 전쟁 유도 행위를 국가 차원에서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어떻게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그런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종북몰이’에 대한 우려 등을 언급한 뒤 “물어보니까 다행스럽다 싶으면서 속을 들켰다 싶은 생각도 든다. 이 정도로 끝내겠다”며 웃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지난해 11월까지 국군심리전단을 동원해 대형 풍선을 띄워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첨부하며 “계엄 명분으로 전쟁을 개시하려고, 군대를 시켜 북한에 풍선까지 날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북-미 대화 여건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면 한미 연합훈련 축소 등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 문제도 필요하다면, 미국의 전략적 레버리지(지렛대)에 도움이 된다면 논의하고 고민할 수 있다고 말해 주는 것 자체가 협상 여건을 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에 억류된 약 10명에 달하는 한국 국민의 석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엔 “처음 듣는 얘기”라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에게 “한국 국민이 잡혀 있다는 게 맞느냐. 언제 어떤 경위냐”고 묻기도 했다. 이어 “아주 오래전에 벌어진 일이어서 개별적 정보가 부족하다. 상황을 조금 더 알아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은 2013∼2017년 선교사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씨와 한국 국적의 탈북민 3명 등 한국인 6명을 억류했다. 위 실장은 이날 미국 북한전문매체 NK뉴스에 “북한과의 협의를 포함하여 한국 국민의 석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비전향장기수를 북한으로 송환할 용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춘길 선교사의 아들 진영 씨는 “아빠의 생사 여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정부이고 기댈 곳은 정부뿐인데 기대가 허공으로 날아가는 기분”이라며 “비전향 장기수 송환과 연계한다고 했는데 별개의 사안으로 봐줬으면 한다”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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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주 軍훈련장서 대공포탄 폭발에 4명 부상

    훈련 중 대공포탄이 폭발해 군 간부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육군에 따르면 2일 낮 12시를 전후해 경기 파주에 있는 군 훈련장에서 대공포를 이용한 사격 훈련을 하던 중 포탄 1발이 폭발했다. 차륜형 대공포 ‘천호’를 이용해 30mm 포탄을 사격하는 과정에서 포탄이 폭발했다.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부사관 3명과 군무원 1명 등 4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들은 사고 직후 군 헬기에 실려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됐고,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어깨 부위 부상이나 낙상을 입었으며 중상자는 없다고 육군은 전했다. 이들 중 일부는 이명 증상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폭발 사고는 사격 훈련 중 포탄 1발이 송탄기에 걸려 이를 제거하기 위한 작업을 하던 과정에서 발생했다. 송탄기는 포탄을 약실(chamber)로 밀어넣어 주는 장치를 말한다.‘천호’는 2021년부터 실전 배치가 시작된 무기인 만큼 노후화로 인한 사고는 우선 아닌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군은 기기 결함 가능성을 비롯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육군은 “현재 군 수사기관에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부상자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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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판 타우러스, 글로벌호크 닮은 샛별까지…김정은, 공중전력 과시

    북한이 28일 조선인민군 공군 창설 80주년 기념 행사에서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북한판 타우러스’를 비롯해 현대화된 공군 자산들을 공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새로운 전략 군사자산들’을 언급한 가운데 이러한 전략 자산들이 대남(對南) 위협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김 위원장은 이날 갈마비행장에서 열린 행사 연설에서 “우리 공군에는 새로운 전략적 군사자산들과 함께 새로운 중대한 임무가 부과될 것”이라며 “핵전쟁 억제력 행사에서 일익을 담당하게 된 공군에 대한 당과 조국의 기대는 실로 크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은 30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공군은 공화국의 영공주권을 침해하려드는 적들의 각종 정탐행위들과 군사적도발 가능성들을 단호히 격퇴제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이 언급한 전략자산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시되진 않았지만 조선중앙TV 등은 북한의 다양한 최신 무기 체계를 소개했다. 그 중 우리 공군이 운용하는 독일산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타우러스’와 흡사한 외형의 미사일이 전투기 수호이(SU)-25에 장착된 형태로 포착된 것이 가장 눈에 띈다. 북한이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타우러스는 대전 이남 상공 전투기에서 쏘면 평양 노동당 청사의 김정은 집무실을 1m 오차로 타격할 수 있는 우리 군의 대표적인 정밀 타격 자산으로 킬체인과 대량응징보복(KMPR)의 핵심 자산이다. 지하 8m까지 내려가 터질 수 있는 공간감지센서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이 보유한 미그-29와 수호이(SU)-25 등 비교적 성능이 뛰어난 전투기조차 1980년대에 도입돼 노후화가 심각하고, 미그-21 등 나머지 전투기는 1950년대나 60년대에 도입돼 제대로 된 공중 전력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다. 이들 전투기는 작전 반경도 좁아 북한의 공군력은 한미 연합군의 공군력과 비교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 이에 북한이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개발로 공중 전력 자체의 열세를 만회하고 있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전투기에 탑재할 무장 성능 개량을 통해 장거리 공대지 공격 능력 향상을 시도 중”이라고 분석했다.북한은 이외에도 공중에서 발사된 뒤 빠른 속도로 활강하며 정밀 타격이 가능한 활공정밀유도탄과 신형 중거리 공대공미사일 등 다양한 전력을 공개했다. 앞서 여러 차례 공개한 바 있는 우리 군 운용 ‘피스아이’를 닯은 공중조기경보통제기와 북한판 글로벌호크로 물리는 샛별-4형, 미국의 공격용 무인기 MQ-9 리퍼와 비슷한 샛별-9형도 다시 공개하며 공군력을 과시했다.검정색 가죽점퍼 차림의 딸 주애가 김 위원장과 함께 공군 기념행사에 동행해 눈길을 끌었다. 9월 초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 이후 북한 매체에 주애가 등장한 건 약 3개월 만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핵무력 활동에는 미래세대에 주는 상징성을 감안해 주애를 동행시켰으나 그 이후로는 선택적인 동행이 이뤄지고 있다”며 “북중러 3국 정상이 모인 행사 노출 이후 국내외 여론동향을 탐색하면서 북한이 주애 노출에 대한 속도조절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김 위원장은 갈마비행장 전망대에 올라 일종의 에어쇼인 시위비행도 참관했다. 또 기념공연과 국방성 주최 연회에도 참석해 공군의 노고를 치하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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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5·인도 이어 브라질-호주 가세… 韓 ‘세계 핵잠 지형’ 변수 부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승인한 핵추진 잠수함(핵잠)은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하에서 국제사회가 공식 인정한 5개 핵보유국(P5)과 NPT 체제 밖에서 핵무기를 보유한 ‘사실상의 핵보유국’인 인도만 확보하고 있다. 전 세계 잠수함 운용국은 41개국 중 6개국만 핵잠을 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중 가장 많은 핵잠을 운용하는 국가는 군사력 1위 국가인 미국이다. 미 의회조사국(CRS) 등의 자료를 종합하면 미국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핵탄두 탑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장착되는 전략핵잠(SSBN) 14척을 운용 중이다. 여기에 토마호크 계열 등 순항미사일을 대규모로 탑재한 미사일 폭격 플랫폼 격인 핵잠(SSGN) 4척, 재래식 미사일 및 어뢰 등을 탑재한 다목적 공격용 핵잠(SSN) 49척 등을 더하면 핵잠만 총 67척(건조 중인 핵잠 제외)에 달한다. 뒤이어 러시아가 36척, 중국이 15척, 영국 10척, 프랑스 9척 등이다. 인도는 핵잠 중 SSBN인 아리한트함 1척을 보유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1974년부터 핵잠 개발에 착수해 2009년 이를 건조했고, 2016년부터 실전 배치했다. 인도는 현재 SSBN 2척을 더 건조 중이며 최소 4척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가 핵잠 확보 과정에서 참고해야 할 국가는 핵잠 후발 주자로 NPT 체제하에 있는 핵무기 비보유국 브라질과 호주 사례다. 두 나라 모두 동력원만 핵연료로 사용하고 미사일 등 무장은 비핵 재래식 무기로 장착하는 SSN 확보에 나선 상태다. 한국이 연료공급 협력을 제안해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핵잠 역시 SSN이다. 브라질은 현재 SSN 1척을 건조하고 있다. 핵연료가 될 농축 우라늄을 1982년 이미 확보한 브라질은 2008년 프랑스와 기술 협력 협정을 체결한 것을 계기로 건조를 본격화했다. 프랑스 바라쿠다급 잠수함(SSN)을 기반으로 설계된 첫 번째 핵잠은 2030년 초반쯤 진수될 것으로 전망된다. 호주는 미국이 중국 견제의 일환으로 ‘오커스(AUKUS) 동맹’ 일원인 호주에 핵잠을 판매하기로 하면서 핵잠 확보에 가속도가 붙었다. 우선 호주는 2030년대 초반부터 미 해군의 중고 버지니아급 핵잠(SSN) 3∼5척을 구매한 뒤 이후엔 미국 영국 호주가 참여한 핵잠 공동 건조사업(SSN-AUKUS)에 따라 기술 협력을 통한 자체 건조에 착수할 방침이다. 미국은 1958년 미영 상호방위협정(MDA)에 근거해 영국에 핵잠 원자로 관련 기술을 공유한 것을 끝으로 핵비확산 정책에 따라 핵잠 관련 기술을 공유하거나 이전하지 않는다는 ‘절대 원칙’을 고수해왔다. 호주는 미국이 원칙을 깬 이례적인 사례였고, 한국은 미국이 중국의 부상 등 역내 안보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호주에 이어 두 번째로 핵잠 기술 협력의 문을 여는 사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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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8조 잠수함 수주 위해…장보고함 폴란드 준다

    정부가 올해 말 퇴역할 예정인 우리 해군의 첫 잠수함 장보고함(SS-Ⅰ·1200t급·사진)을 폴란드에 무상 양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폴란드 해군이 3000t급 신형 잠수함 3척을 도입하는 약 8조 원 규모의 ‘오르카 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를 이르면 28일 선정하는 가운데 국내 방산업체의 수주를 지원하는 성격으로 풀이된다. 25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19일 마지막 항해를 마친 장보고함이 공식 퇴역하면 이를 폴란드로 보내기로 하고 최근 폴란드에 친서를 보내는 한편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양도를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지난달 폴란드를 방문했을 때도 이런 뜻을 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보고함은 1988년 독일 내 조선소에서 건조를 시작해 1991년 진수됐다. 우리 군은 이를 1992년 인수해 1994년 6월 작전 배치했다. 올해까지 지구 둘레 15바퀴가 넘는 약 63만3000km를 항해했고, 19일 마지막 항해를 마쳤다. 우리나라는 이 장보고함을 토대로 국산 잠수함 개발을 본격화했고,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최근 미국으로부터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승인받았다. 한국 해군력 발전의 상징인 이 잠수함을 양도하기로 한 건 잠수함 사업 수주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방산 협력을 더 확대해 나가자는 이재명 정부의 의지 표명으로 해석된다. 폴란드는 2022년 7월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70여 문 등 443억 달러(약 65조2495억 원)에 달하는 K무기 도입 총괄 계약을 맺었다. 올해 7월 단일 무기 체계 계약 규모로는 K방산 수출 역사상 최고 금액인 65억 달러(약 9조5752억 원) 안팎의 K2 전차 2차 계약을 체결하는 등 현재까지 누적 232억 달러(약 34조1713억 원)에 달하는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한국의 세계 4대 방산 강국 도약에 있어 폴란드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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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40억원짜리 ‘킬러 드론’ 리퍼, 군산 앞바다 추락

    세계 최강의 ‘킬러 드론’으로 불리는 미군의 무인 공격기 ‘리퍼(MQ-9·사진)’가 24일 오전 사고로 서해에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한 미 7공군 예하 제8전투비행단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전북) 군산 공군기지에서 전개된 미 공군 제431원정정찰비행대대 소속 MQ-9 리퍼 1대가 24일 오전 4시 35분쯤 통상적인 임무를 수행하던 중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 인근 섬 해안에서 사고가 났다”고 밝혔다. 리퍼는 미국 제너럴아토믹스가 개발한 장거리 정찰·공격 무인기로 대당 가격이 약 44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 측은 리퍼가 추락했는지, 기체를 회수했는지 등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리퍼는 임무 수행 중 원격 조종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연결 과정에 문제가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료를 버린 뒤 계속 비행시켰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미군 측이 의도적으로 기체를 추락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기체는 바다로 추락했으며 재산·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 7공군 측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군 소식통은 북한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이 원인이 됐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는 리퍼가 한반도에 상시 배치된 지 2개월 만에 발생했다. 올해 9월 29일 주한 미 7공군은 군산 공군기지에서 리퍼 무인기와 운용 요원들로 구성된 ‘제431원정정찰비행대대’의 창설식이 열린 장면을 공개했다. 레이저유도폭탄과 공대공 미사일 등으로 무장한 리퍼는 최대 14시간을 비행해 대북 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적 지휘부 제거 작전에 나설 수 있어 ‘하늘의 암살자’로 불린다. 리퍼의 한반도 상시 배치를 두고 주한미군의 임무를 대북 방어에서 중국 견제로 확대하기 위해 미군이 전략적으로 첨단 무기의 한반도 배치를 확대하는 것이란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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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40억원 美 킬러 드론 ‘리퍼’, 군산 앞바다 추락

    세계 최강의 ‘킬러 드론’으로 불리는 미군의 무인 공격기 ‘리퍼(MQ-9)’가 24일 오전 사고로 서해에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주한 미 7공군 예하 제8전투비행단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전북) 군산 공군기지에서 전개된 미 공군 제431원정정찰비행대대 소속 MQ-9 리퍼 1대가 24일 오전 4시 35분쯤 통상적인 임무를 수행하던 중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 인근 섬 해안에서 사고가 났다”고 밝혔다. 리퍼는 미국 제너럴아토믹스가 개발한 장거리 정찰·공격 무인기로 대당 가격이 약 44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미군 측은 리퍼가 추락했는지, 기체를 회수했는지 등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리퍼는 임무 수행 중 원격 조종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연결 과정에 문제가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료를 버린 뒤 계속 비행시켰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미군 측이 의도적으로 기체를 추락시킨 것으로 전해졌다.기체는 바다로 추락했으며 재산·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 7공군 측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군 소식통은 북한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이 원인이 됐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이번 사고는 리퍼가 한반도에 상시 배치된 지 2개월 만에 발생했다. 올해 9월 29일 주한 미 7공군은 군산 공군기지에서 리퍼 무인기와 운용 요원들로 구성된 ‘제431원정정찰비행대대’의 창설식이 열린 장면을 공개했다. 레이저유도폭탄과 공대공 미사일 등으로 무장한 리퍼는 최대 14시간을 비행해 대북 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적 지휘부 제거 작전에 나설 수 있어 ‘하늘의 암살자’로 불린다. 리퍼의 한반도 상시 배치를 두고 주한미군의 임무를 대북 방어에서 중국 견제로 확대하기 위해 미군이 전략적으로 첨단 무기의 한반도 배치를 확대하는 것이란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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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조사 TF’ 본격 가동… 각 부처 장관이 지휘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공직자를 조사하기 위해 출범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21일 본격 가동됐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을 단장으로 하는 ‘총괄 TF’를 구성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외부자문단 4명과 총리실 소속 직원 20명으로 구성된 총괄 TF는 기관별 TF 활동을 관리하고 총리실 자체 조사, 제보센터 운영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외부 자문단에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최종문 전 전북경찰청장, 김정민 변호사, 윤태범 방송통신대 교수 등이 이름을 올렸다. 자문단 임기는 내년 2월 13일까지다. 임 소장은 지난해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됐지만 ‘병역 기피’를 사유로 컷오프(공천 배제)됐다. 최 전 청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 근무했고, 김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대리인을 맡았다. 윤 교수는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총괄 TF가 운영하는 ‘내란행위 제보센터’는 접수한 제보의 신빙성을 검토해 기관별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보를 해당 기관에 전달할 방침이다. 제보센터는 무분별한 투서를 막기 위해 다음 달 1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한편 실제 조사를 담당할 기관별 TF도 다음 주부터 활동을 개시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국방부는 안규백 장관이 단장을 맡고, 국방부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민간 자문위원을 포함해 50여 명 규모의 자체 TF를 구성했다. 행정안전부는 윤호중 장관, 외교부는 조현 장관, 통일부는 정동영 장관을 각각 단장으로 하는 TF를 구성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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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유공자-보훈가족 위한 힐링토크쇼 열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윤종진·이하 보훈공단)은 21일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들을 위한 힐링토크쇼를 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 야외정원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민 참여형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보훈의 마음, 그 이름을 기억합니다”를 주제로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 보훈공단 직원들이 보훈병원과 보훈요양원에서 경험한 감동적인 사연을 소개하고, 보훈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 소개된 사연들은 9월 보훈공단이 연 ‘보훈, 기억을 잇는 감동 사연 공모전’ 수상작인 ‘그녀의 마지막 인사’ 등 총 3편으로 윤종진 보훈공단 이사장과 가수 김필 씨가 스토리텔링과 라이브 공연에 직접 참여해 감동을 더 했다. 윤 이사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번 힐링토크쇼로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며, 모든 세대가 함께 보훈의 가치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훈공단은 6·25전쟁 참전유공자 등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 국민을 대상으로 전국 3400여 병상 규모의 6개 보훈병원(서울 중앙·부산·광주·대구·대전·인천)과 8개 보훈요양원(수원·광주·김해·대구·대전·남양주·원주·전주) 등을 운영하는 공공의료 복지기관이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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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또 휴전선 침범… 군사회담 제안엔 침묵

    우리 군 당국이 군사분계선(MDL) 기준선 설정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 군사회담을 공식 제안한 지 이틀 만인 19일 북한이 또다시 MDL을 침범했다. 군 당국의 회담 제안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북한이 또다시 MDL을 월선한 것이다. 합동참모본부는 20일 “우리 군은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북한군의 정전협정 위반 행위가 발생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응했다”고 밝혔다. 이날 합참은 어느 지역에서, 언제, 어떤 방식의 정전협정 위반 행위가 발생했는지 밝히지 않았다. 다만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19일 DMZ 일대에서 수풀 제거 등 이른바 불모지 작업을 하던 북한군 여러 명이 곡괭이 등 작업 장비를 든 채로 MDL을 넘어왔고, 우리 군이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하자 곧바로 MDL 이북으로 돌아갔다. 이들은 10명 미만이었다고 군 소식통은 전했다. 앞서 국방부는 17일 MDL 기준선 설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회담 개최를 북한에 제안했지만 북한은 아직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최근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내 MDL 일대에서 지뢰 매설 등의 작업을 하는 와중에 MDL을 자주 침범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이 우발적 충돌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군사회담을 제안한다고 밝힌 바 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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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서 항일운동 체포된 한국인 261명 확인

    일제강점기 학생 운동과 반제국주의 운동 등에 참여하다 일본 경찰에 검거된 재일 한국인 명단을 담은 자료가 공개됐다. 국가보훈부는 제86주년 순국선열의 날인 17일을 맞아 1932∼1945년 학생운동 등에 참여하다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일본 경찰에 검거된 재일 한국인 명단이 담긴 ‘검거색인부(檢擧索引簿)’와 ‘검거인명부(檢擧人名簿)’를 이날 공개했다. 검거색인부와 검거인명부는 일본 국립공문서관 자료로 일본 경시청 특별고등과에서 편철해 관리하던 것이다. 당시 일본 경시청 관할지인 도쿄 산하 경찰서에서 검거한 한국인과 일본인 인명을 정리한 것으로 601쪽 분량이다. 일본은 1911년 경시청에 특별고등과를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1928년 일본 내 모든 부와 현에 특별고등과를 설치해 자유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등에 기반한 운동에 대한 탄압을 강화했다. ‘검거색인부’는 269쪽 분량으로 1933∼1937년 검거된 한국인 134명의 인명과 검거일, 석방일, 구류일 등이 명시돼 있다. ‘검거인명부’는 332쪽으로 1932∼1933년과 1940∼1945년 검거된 한국인 191명의 인명과 본적, 직업, 학력, 검거일, 석방일, 구류일 등이 기록돼 있다. 보훈부는 두 자료를 분석해 전체 6000명 이상 검거자 중 항일운동에 참여해 검거된 한국인 261명의 인명 정보를 확인했다. 동일인이 여러 번 검거된 경우나 두 자료에 중복 기록된 경우를 제외한 것이다. 두 자료엔 인명과 검거일 외에 활동 이력도 기록돼 있어 일본 경찰의 탄압 실태도 파악할 수 있다. 수형 제도 연구 권위자인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신 교수는 “이 문서는 당시 체포와 석방 등 경찰서 유치 기간을 알 수 있어 독립유공자 발굴 및 포상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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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北에 군사회담 제안… “군사분계선 기준 논의”

    군이 17일 북한에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MDL) 기준선 설정을 위한 남북 군사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때 설치된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상당수 유실되면서 생길 수 있는 우발적 충돌을 막자는 취지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부터 진행된 대북 확성기 철거 및 대북 심리전 방송 중단, 일부 실기동 훈련 연기에 이은 남북 대화 재개 시도로 풀이된다. 국방부 김홍철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담화문을 통해 “최근 북한군이 DMZ 내 MDL 일대에서 전술도로와 철책선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원의 MDL 침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우리 군은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통해 MDL 이북으로 퇴거토록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DMZ 내 긴장이 높아져 자칫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된다는 것. 김 실장은 “이런 상황은 정전협정 체결 때 설치된 MDL 표식물이 상당수 유실돼 일부 지역의 경계선에 대한 남북 간 인식 차 때문”이라며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해 MDL 기준선 설정을 논의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담 일정과 장소 등은 판문점을 통해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측의 긍정적이고 빠른 호응을 기대한다”고 했다. 남북 군사회담은 9·19 남북 군사합의 후속 조치를 논의한 2018년 10월 제10차 남북 장성급 회담 이후 열린 적이 없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최근까지 유엔사령부 채널로 MDL 기준선 설정을 협의하자고 북한에 여러 차례 통보했는데 답이 없었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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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전선 긴장 낮추자” 李정부 첫 군사회담 제안… 北 호응 미지수

    군은 17일 군사분계선(MDL) 기준선 설정을 논의하기 위한 군사회담을 북한에 제안하면서 최근의 남북 간 긴장 고조가 일부 지역의 MDL 경계선에 대한 인식 차이 때문이라고 밝혔다. MDL 일대의 철책과 방벽 설치 등 북한군의 대남 단절 작업 과정에서 반복되는 MDL 침범 사태를 의도적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발신한 것으로 풀이된다. 군 소식통은 “북한을 회담 테이블로 불러내 MDL 기준선 등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를 논의함으로써 남북 간 단절된 소통 채널을 뚫어 보려는 포석”이라고 말했다.● “표식물 1292개 중 200여 개만 식별”군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때 설치된 MDL 표식물이 오랜 세월이 지나 사라지거나 수풀에 가려지거나 쓰러져서 어딘지 알아보기 힘든 지역이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MDL 표식물은 1m 높이 시멘트 기둥 위에 세워 155마일(약 250km) MDL 선상에 100∼200m 간격으로 총 1292개가 설치됐다. 서해에서 동해 방향으로 각각 일련번호가 매겨져 있다. 가로 90cm, 세로 45cm 노란색 철판에 남측에서 볼 때 ‘군사분계선(MILITARY DEMARCATION LINE)’, 북측에서 볼 때 ‘군사분계선(軍事分界線)으로 각각 표기됐다. 하지만 70여 년이 흐르는 동안 상당수가 부식되거나 부서진 채 방치된 상태다. 명확히 식별 가능한 표식물은 200여 개라고 군은 설명했다. ● “10∼11월에만 6, 7차례 MDL 침범” 군 당국자는 “지난해 4월부터 북한군이 병력을 대거 투입해 MDL 일대에서 대남 단절 작업에 나서면서 MDL 기준선 문제가 군사적 충돌의 불씨로 떠올랐다”며 “올해에만 작업 지역을 포함해 북한군의 MDL 침범 사례는 10여 차례”라고 했다. 작업 지역에서 수십 명의 북한군이 MDL을 넘어왔다가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퇴각하는 사태가 반복되면서 북한군의 맞불 도발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MDL 침범이 6, 7차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소식통은 “북한군의 MDL 침범이 잦아질수록 우리 군도 만일에 대비한 작전태세와 경계 수위를 높일 수밖에 없다”며 “이 과정에서 무력충돌로 비화할 소지가 크다는 인식이 회담을 제안한 주요 배경”이라고 말했다. 북한군의 MDL 침범을 식별이 힘든 MDL 기준선 탓으로만 판단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른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의 전방 경계태세를 떠보기 위한 북한군의 ‘기만전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했다. ● 北 호응 가능성은 미지수 김홍철 국방정책실장은 담화에서 북측 상대를 특정하진 않았지만, 회담이 성사될 경우 북한 국방성에서도 동일한 직급이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제10차 남북장성급회담에는 김도균 당시 국방부 대북정책관(육군 소장)과 안익산 북한 중장(한국 소장급)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하지만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북한은 2023년 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인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면서 대남 단절 조치를 고수 중이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7월 발표한 담화에서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수립되고 어떤 제안이 나오든 흥미가 없으며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공식 입장을 다시금 명백히 밝힌다”고 말한 바 있다. 북한이 정전협정의 당사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국과 MDL 문제를 논의할 개연성도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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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지 내몰린 군인들에 조소로 답한 군통수권자[손효주 기자의 국방이야기]

    “재판장님. 한 말씀만 드려도….”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공판 현장. 증인으로 나온 유재원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보안실장(대령)이 마지막 발언을 요청했다. “12·3 비상계엄의 주범으로 꼽히는 방첩사지만, 방첩사 내부에도 불법 계엄에 저항한 세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록에 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눈길을 끈 건 이 발언 직후 윤 전 대통령의 반응이었다. 윤 전 대통령 얼굴엔 조소로 보이는 웃음이 번졌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을 통해 방첩사 부대원들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실 등을 확보하라고 지시한 건 계엄 상황에선 정당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자신은 선관위 전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라고 한 것인데 방첩사 부대원들이 서버를 떼오라는 뜻으로 받아들인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사실상 부대원들에게 책임을 돌린 것이다. 다른 증인 양승철 방첩사 전 경호경비부대장(중령)에게는 “강압적이거나 일방적인 명령은 내려온 적 없지 않으냐”고 물었다. 부대원들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법리 검토를 한 뒤 자체 판단하에 선관위 확보 등을 위해 출동한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상식대로라면 윤 전 대통령은 유 대령을 비웃는 듯한 모습을 보이거나 방첩사 부대원들의 ‘자유 의지’를 추켜세우기 전에 사과부터 해야 했다. 자신이 감행한 기습 계엄 선포 여파로 방첩사 부대원들이 어떤 고초를 겪고 있는지를 모를 리 없어서다.최근 방첩사는 외부 장교 등이 포함된 평가위원회를 꾸려 ‘근무 적합성 평가’를 실시했다. 계엄 당시 출동한 인원 등 약 400명이 대상이었다. 평가 항목엔 예년엔 없던 ‘준법정신’이 포함됐다. 이달 10일 ‘선별위원회’에 회부될 대상자가 정해져 개별 통보됐는데, 유 대령과 양 중령은 물론 당시 출동한 부대원 대부분이 포함됐다. 이들은 ‘준법정신’ 항목에서 최저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첩사에서 30년을 근무한 심모 준위도 선별위원회 회부 통보를 받았다. 심 준위는 최근 폐막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쓰러진 80대 노인을 발견해 즉각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국민을 살려낸 미담의 주인공이다. 하지만 그도 계엄 당시 ‘여론조사 꽃’ 확보 임무가 부여된 방첩사 ‘4팀’이었던 까닭에 선별위원회 회부를 피하지 못했다.당시 방첩사는 윤 전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명령 계통에 따라 선관위 관련 기관(1∼3팀) 및 ‘꽃’(4팀) 확보 지시를 받았다. 그러나 대령 이하 부대원 중에 이 명령을 그대로 이행한 사람은 없었다. 심 준위 등 4인은 ‘꽃’(서울 서대문구) 대신 용산가족공원 주차장으로 가 버티다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먹고 부대로 복귀했다. 유 대령 역시 ‘꽃’ 대신 반포한강공원 일대 공터에서 시간을 보냈다. 양 중령도 선관위와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부대원들도 부대 인근 편의점에서 커피 등을 마시며 시간을 끄는 동시에 계엄 가담으로 의심받을 것에 대비해 편의점 폐쇄회로(CC)TV에 얼굴을 일부러 노출했다. 당시 “임무 수행 거부 시 항명죄로 처벌된다”는 지시가 하달됐는데, ‘출동하는 척’으로 항명죄를 피하면서도 부대 복귀 지시가 떨어질 때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기 위해 택한 ‘회색 지대’가 편의점과 주차장이었던 셈이다. 이들은 ‘전술적 지연 행위’로 저항했지만 더 강하게 위헌적 명령을 거부하지 못하고 일단 부대 밖으로 나간 행위는 출동으로 간주됐다. 여기에 방첩사 전신인 전두환 소장의 국군보안사령부 시절부터 누적돼 온 반민주적 통치 동원의 ‘조직사적 원죄’와 사령관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오너 리스크’가 더해지면서 부대원들은 궁지에 몰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 “특히 인사에 있어서 (내란) 가담 정도가 극히 경미하더라도 가담·부역 사실이 확인되면 승진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한 만큼 이들이 ‘편의점 저항선’을 구축했다고 해도 불이익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가 방위와 국민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군인들을 자신의 정치적 위기 타개용이나 분풀이용으로 동원해 사지로 내몬 장본인이 사과는커녕 조소로 답해선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군인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태도와 법정에서마저도 여전한 특권의식과 거만함, 군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모습은 나르시시스트라는 평가를 떠올리게 한다. 계엄 여파로 평생 몸담은 부대의 존속을 장담할 수 없게 된 데다 ‘준법정신 없는 장교’라는 낙인이 찍힌 군인의 마지막 호소에 가해자가 조소로 답할 이유는 없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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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한국에 무기 팔때 면제하던 개발비용 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한국 등 주요 동맹국에 대해 정부 대 정부 간 계약인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미국산 무기를 구매할 경우 그간 면제해주던 비순환비용(NC·Non-Recurring Cost)을 일부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은 8월 외교부를 통해 올해 7월 1일부터 미 정부로 접수되는 FMS 계약에 대해 NC의 5%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NC는 미국이 첨단무기 등 특정 무기 체계를 개발·시험·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말한다. 미 정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과 한국, 이스라엘, 호주, 뉴질랜드, 일본에 모두 ‘5% 부과’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2008년부터 한국의 FMS 계약 지위가 나토 등과 같은 수준으로 높아지면서 NC 면제 혜택을 받아 왔다. 이에 2019년부터 도입이 시작된 우리 군 첫 스텔스 전투기 F-35A 40대(사업비 약 7조4000억 원)를 비롯해 해상초계기 포세이돈(P-8A) 6대(약 1조9000억 원), 미사일 방어시스템 패트리엇(PAC-3) 등 주요 무기 체계를 FMS 계약으로 구매하면서도 NC는 지불하지 않았다. 그러나 17년 만에 NC 면제가 감면으로 바뀌면서 향후 미국산 무기 도입 시 비용이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한미가 14일 발표한 관세·안보 분야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에 한국이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 달러(약 36조 원)를 지출하기로 한 내용이 명시된 만큼 NC 면제 종료가 우리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나토 회원국과 5개국에 정책 변경 사항을 일괄 통보한 것인 만큼 우리 정부가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기로 했다고 해서 예외 적용을 받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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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해참총장 “韓핵잠, 中억제 활용… 지구차원 파견 책임 가질 것”

    대릴 커들 미국 해군참모총장이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건조를 승인한 데 대해 “한국 핵잠이 중국 억제에 활용될 것이라는 건 자연스러운 관측”이라고 말했다. 핵잠 승인이 한국의 중국 견제 역할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뜻을 밝힌 것이다. 커들 총장은 한미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발표된 14일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미국 영화 ‘스파이더맨’의 대사를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이 핵잠을 갖추면 미국은 한미동맹이 미국이 ‘경쟁적 위협(pacing threat)’으로 규정한 중국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를 기대할 것”이라며 “한국은 핵잠을 지구 차원으로 파견할 책임을 갖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팩트시트에 핵잠 건조 지역이 한국인지, 미국인지 명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핵잠 건조 지역으로 언급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어떤 함정을 건조하게 될지는 확정된 바 없다”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과 대만 간 충돌 시 주한미군은 물론이고 한국군도 개입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전력 총동원(all hands on deck)’에 준하는 미중 같은 강대국 간 충돌 상황에서 각자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건 순진한 생각”이라며 “분명히 일정한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커들 총장은 15일에는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와 함께 울산 HD현대중공업과 거제 한화오션 사업장을 잇달아 방문해 한미 조선 협력 방안을 점검했다. 울산 HD현대중공업에서 커들 총장은 이지스함 2번함 ‘다산정약용함’에 승선해 “뷰티풀(Beautiful)”을 외쳤다.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는 유지·보수·정비(MRO) 작업 중인 미 해군 보급함 ‘찰스드루함’ 앞에서 “조선 협력이 한미동맹을 굳건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커들 총장은 전날 간담회에서도 “미국은 조선 능력 면에서 상당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한국이 미국 내 투자를 하는 것뿐 아니라, 한국에서 미국 선박 건조를 지원하는 방식으로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국방부 공동취재단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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