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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효주

손효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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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효주 기자입니다.

hjson@donga.com

취재분야

2024-04-21~2024-05-21
국방34%
정치일반27%
인사일반13%
국회7%
남북한 관계7%
대통령3%
칼럼3%
사회일반3%
보건3%

  • [단독]‘대통령실 진입 시도’ 대진연 회원들, 기소 의견 군검찰 송치

    올해 1월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하던 중 초소를 침범하고 위병소 근무 병사(초병)들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군사경찰인 국방부 조사본부(이하 조사본부)의 수사를 받아온 반미·친북 성향 학생 단체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14명 등 15명이 국방부 검찰단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17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조사본부는 대진연 회원 A씨(21) 등 14명과 대진연에서 최근 탈퇴한 B 씨 등 15명을 기소 의견으로 이날 국방부 검찰단에 송치했다. 이들은 올 1월 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서문을 통해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체포된 뒤 1월 중순부터 군형법상 초소 침범 및 초병 폭행 치상 혐의로 입건돼 조사본부 수사를 받아왔다. 민간 경찰에서 공동건조물 침입 혐의 등으로 이미 수사를 받고 있던 이들을 군 수사기관이 이례적으로 별도로 입건해 수사한 건 초병을 다치게 한 혐의가 무겁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들 중 10명은 초소 침범 혐의를, 5명은 초소 침범 혐의에 더불어 초병 폭행 치상 혐의를 동시에 받고 있다. 이들 15명 전원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건 사건 당일 이들이 초소를 침범하는 장면과 초병들의 제지 뿌리치는 과정에서 초병 5, 6명을 폭행하는 장면이 CCTV 등에 명확히 담겨있는 등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고, 피해자인 초병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등이 고려됐다. 다만 이들은 조사본부 수사 과정에서 계획적인 초소 침범 등에 대해선 “우발적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병 폭행 치상 혐의에 대해서도 “진입을 막는 초병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몸이 일부 닿은 것으로 폭행은 아니다”라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이들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고 수사에도 비협조적이지만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명확하다”며 “의무 복무를 하러 온 병사들을 다치게 한 건 매우 중대한 사안인 만큼 군검찰에서도 이들을 엄중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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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휴전선 전역 남북통로에 지뢰 매설

    북한이 동서로 248km에 달하는 휴전선(군사분계선·MDL) 북측 지역에 지뢰 매설 작전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루에 많게는 병력 수천 명과 굴착기 등 중장비까지 비무장지대(DMZ)에 대거 투입해 작업하고 있다는 것. 북한은 주요 축선(軸線·남북이 공격 및 방어 작전을 수행할 때 쓰는 휴전선 일대 접근 통로)을 중심으로 지뢰를 매설하는 것은 물론 철조망, 신규 감시초소(GP) 등 각종 구조물까지 설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휴전선 일대에서 전방위적으로 이런 조치가 이뤄지는 건 정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 이후 처음이다. 16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군은 지난달부터 하루에 수백∼수천 명에 달하는 병력을 휴전선 일대에 투입해 지뢰를 매설하고 있다. 매설 지역은 강원 고성 일대 등을 접한 동해안 축선부터 철원·경기 연천 등에 접한 중부전선 축선의 북측 지역이다. 최근에는 지뢰 매설 범위를 서부전선 축선 북측 지역까지 확대해 사실상 6·25전쟁 때 형성된 전 전선에 걸쳐 전방위로 지뢰 매설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2월 초부터 DMZ 내 경의선 육로 등에 지뢰를 매설한 바 있다. 이후 올해 1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접경 지역의 북남(남북) 연계 조건들을 철저히 분리하기 위한 단계별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전 전선에 걸쳐 지뢰를 매설하는 건, 김 위원장 지시에 따라 남북 간 눈에 보이는 국경선을 만드는 작업을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된다.北, 한번에 수천명 투입해 지뢰 매설… 남북 완전단절 나선 듯 北, 휴전선 지뢰 매설 김정은 지시후 지뢰매설 속도전6·25때처럼 전지역 걸쳐 작업 앞서 북한은 지난해 12월 개성공단으로 이어지는 남북 간 유일한 연결 육로인 DMZ 내 경의선(서부)과 금강산으로 통하던 남북 연결 육로인 동해선(동부)에 지뢰를 매설한 바 있다. 또 남북이 2018년 9·19 군사합의 이행 차원에서 공동 유해 발굴을 위해 개설한 DMZ 내 화살머리고지 전술도로(강원 철원·중부) 북측 구간에도 일제히 지뢰를 매설했다. 남북 교류·화해의 상징 격인 도로를 우선 택해 집중적으로 지뢰를 묻으며 사실상 관계 단절을 선포한 것. 북한은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 당시 지뢰를 매설하지 않았던 구간에도 대규모 병력을 투입해 지뢰를 촘촘히 매설하고 있다. 남북 관계에 대한 ‘완전 단절’ 조치에 나선 것이다.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은 한미 정보당국 감시자산에 수시로 포착되고 있다. 한미에 보란 듯 노골적으로 관련 작전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 소식통은 “DMZ 내 특정 지역에 한 번에 북한군 수천 명이 투입되는 건 매우 이례적”이라며 “한미 군 당국은 관련 동향을 밀착 감시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북한군은 이달부터 아예 굴착기 등 중장비까지 DMZ 내에 투입하며 지뢰 매설 구간을 대폭 확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018년 10월 화살머리고지 전술도로 개설 목적으로 DMZ 내에 남북이 소형 굴착기 등을 동원한 적은 있지만 적대적 목적으로 대형 굴착기 등 중장비가 들어온 건 정전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정전협정 관리·유지 임무를 맡은 유엔군사령부와의 사전 협의 없이 이런 중장비를 DMZ 내에 들이는 건 정전협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북한이 휴전선 일대에서 6·25전쟁 당시 서부·중부·동부에 걸쳐 형성된 사실상 전 전선에 걸쳐 지뢰를 매설하는 건 남북 관계를 6·25전쟁 또는 정전협정 직후 벼랑 끝 대치 중이던 당시로 되돌리겠단 의미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위원장은 1월 연설에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면서 한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북한 헌법에 명기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정부 소식통은 “남북 관계를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차단하겠다는 뜻을 행동으로 보이며 무력시위를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계속되는 관계 단절 시위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니 수위를 계속 높여가며 반응을 떠보는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일각에선 “북한이 조만간 서부전선 끝까지 지뢰를 매설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완료한 후 과거보다 높은 수위로 남북 관계 단절 선언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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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년간 영공 수호’ F-4 팬텀, 고별 국토비행

    1969년 미국의 특별군사원조 형식으로 6대가 도입된 것을 시작으로 55년에 걸쳐 대한민국 영공을 수호해 온 ‘하늘의 도깨비’ F-4 팬텀 전투기가 퇴역식을 한 달 앞두고 고별 국토 순례 비행에 나섰다. 12일 공군에 따르면 F-4E 4대는 9일 오전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있는 경기 수원기지를 이륙해 1983년 팬텀이 소련 폭격기 TU-16을 식별해 차단 작전을 펼친 동해안,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 등 팬텀의 역사와 한국의 근현대사를 담은 지역 상공을 돌아보는 비행을 실시했다. 비행은 1969년 F-4D 6대가 미국 영국 이란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도입됐을 당시 인수식이 열렸던 대구기지 등을 거쳐 다시 수원기지로 돌아오는 경로로 총 3시간 10여 분에 걸쳐 진행됐다. 2026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개발 중인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시제기 2대가 합류해 팬텀 전투기들과 함께 비행하며 전투기의 세대 교체가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했다. 1980∼90년대 최대 190대에 가까웠던 팬텀은 F-4E 3대가 다음 달 7일 수원기지에서 퇴역하는 것을 끝으로 55년에 걸쳐 이어 온 영공 수호 임무를 공식 종료한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국방부 공동취재단}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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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무청장에 김종철 경호처 차장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병무청장에 예비역 육군 소장인 김종철 대통령경호처 차장(59·사진)을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12일 “윤 대통령이 13일자로 김종철 병무청장을 임명하는 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육군사관학교 44기인 김 신임 청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 준장으로 진급해 청와대 대통령경호실 군사관리관을 지냈다. 육군 7사단장, 합참 작전기획부장, 국방대 총장 등을 지낸 뒤 2021년 말 전역했다. 대통령실은 김 신임 청장에 대해 “30여 년간 군에서 복무한 국방 행정 및 군사 전문가”라고 밝혔다. 병무청장 취임식은 13일 대전 서구 정부대전청사 병무청에서 열린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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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임 병무청장에 김종철 경호차장…민주 “입틀막 논란에 귀틀막 처사” 반발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병무청장에 예비역 육군 소장인 김종철 대통령경호처 차장(59·사진)을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12일 “윤 대통령이 13일자로 김종철 병무청장을 임명하는 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육군사관학교 44기인 김 신임 청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 준장으로 진급해 이듬해 청와대 대통령경호실 군사관리관으로 일했다. 이후 육군 7사단장, 합참 작전기획부장, 국방대 총장 등을 지낸 뒤 2021년 말 전역했다. 대통령실은 김 신임 청장에 대해 “30여년간 군에서 복무한 국방 행정 및 군사 전문가”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2월 대전 KAIST 졸업식 등에서 일어난 이른바 ‘입틀막’ 사건을 거론하며 “대통령경호처는 과잉 경호로 ‘입틀막’ 논란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은 곳”이라며 “책임자 경질 요구에 모르쇠로 일관하더니 1급 김 차장을 차관급 병무청장으로 승진시킨 건 총선 민의를 무시하는 ‘귀틀막’ 처사”라고 비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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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종철 대통령경호차장, 신임 병무청장 내정

    예비역 육군 소장인 김종철 대통령경호처 차장(사진)이 이르면 13일 신임 병무청장에 임명될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13일쯤 이기식 현 병무청장(예비역 해군 중장)에 이은 윤석열 정부 2대 병무청장으로 김 차장을 임명할 예정이다. 김종철 신임 병무청장 내정자는 현 정부 출범 당시인 2022년 5월부터 대통령경호처장을 보좌하는 경호차장직을 수행해왔다. 김 내정자는 대구 계성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육군사관학교 44기로 입교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 준장으로 진급해 청와대 대통령경호실 군사관리관을 지냈고, 제7사단장, 합참 작전기획부장, 국방대학교 총장 등을 지낸 뒤 2021년 말 전역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육사 37기), 김용현 현 경호처장(육사 38기)의 육사 후배이기도 하다. 김 청장이 취임하면 병역 의무 이행의 공정성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병무 관련 시급한 현안 해결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석열 정부 초대 병무청장을 지낸 이기식 병무청장은 약 2년간 청장직을 수행한 것을 끝으로 13일쯤 이임할 예정이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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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독립운동 도운 佛 마랭 선생에 건국훈장 전달

    국제 보훈 협력 강화를 위해 프랑스를 방문 중인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루이 마랭 선생(1871∼1960)의 건국훈장을 전수했다. 마랭 선생은 프랑스의 유력 정치인으로 일제강점기 프랑스 현지에서 ‘한국친우회’를 결성해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한 유일한 프랑스인 독립운동가다. 앞서 정부는 그의 공을 기려 2015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한 바 있다. 보훈부는 강 장관이 7일(현지 시간) 파리의 주프랑스 한국대사관에서 건국훈장 전수 행사를 열고 마랭 선생이 창립 구성원으로 활동했던 해외과학 아카데미 루이 도미니시 회장에게 이를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마랭 선생은 1905∼1952년 하원의원에 12차례나 선출됐던 유력 정치인으로 1919년 4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주파리 위원부를 설치하자 이를 적극 지원했다. 1921년 6월 한국의 독립을 지원하기 위해 파리에서 프랑스 지식인들로 구성된 한국친우회를 창립하고 초대 회장으로 활동했다. 그는 한국친우회 창립 연설에서 “한국인들을 효율적으로 돕기 위해 프랑스인들에게 적극적인 선전 활동을 시행하자”고 했다. 또 일본, 독일의 침략과 식민 지배를 규탄하는 의회 보고서도 11차례나 작성했다. 강 장관은 “정부는 마랭 선생이 대한민국과 프랑스 양국 국민을 잇는 우호의 상징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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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니가 거부한 KF-21 분담금, 결국 세금-기업 돈으로 충당

    정부가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의 개발 분담금을 1조6000억 원에서 6000억 원으로 깎는 대신 기술 이전도 그만큼만 받겠다는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사실상 수용하기로 했다. 방위사업청은 8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말 인니 측은 2034년까지 매년 약 1000억 원씩 분담금을 내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당초 합의대로 개발 완료되는 2026년까지 납부 기간을 준수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결국 이후 양측이 2026년까지 납부 가능한 최대 금액을 두고 협의한 결과 6000억 원으로 결론났다는 것. 방사청은 이달 말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인니 제안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방사청 관계자는 “인니로의 (기술) 이전 가치 규모도 조정하는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인니는 2016년 KF-21 공동개발 계약 당시 전체 개발비(약 8조8000억 원)의 20%인 1조7000억 원(이후 1000억 원 감액)을 2026년 6월까지 부담하고, 시제기 1대와 관련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다. 분담금이 3분의 1로 깎이면 시제기는 제공하기 힘들고, 기술 이전이 약식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인니는 그동안 경제 사정 등을 이유로 분담금 납부를 계속 미뤄왔다. 그간 인니가 납부한 금액은 3000억 원에 불과했다. 그나마 지난달 분담금 조정을 요구하면서 1000억 원을 추가 납부했다. 개발 분담금이 6000억 원으로 줄면서 인니는 2026년까지 2000억 원만 더 내면 된다. 방사청은 “KF-21 개발 과정에서 비용이 절감돼 인니의 분담금을 깎아줘도 우리가 추가 부담할 비용은 1조 원이 아닌 5000억 원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추가 비용은) 정부 예산과 우리 측 업체(한국항공우주산업·KAI)가 충당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1월에는 KAI에 파견된 인니 기술진의 KF-21 기술 유출 의혹이 불거졌다. 그런 만큼 인니가 KF-21 기술을 이미 대거 빼낸 뒤 분담금을 안 내고 ‘먹튀’하려는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국내 방위산업 발전과 방산 수출 확대 등 K방산의 질주에 찬물을 끼얹을수 있는 ‘방산 리스크’가 현실화됐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다만 방사청은 “분담금 조정 협상은 6년 전부터 인니의 요청으로 지속돼 왔던 것”이라며 “기술 유출 의혹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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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니 KF-21 분담금 삭감’ 사실상 수용…정부-KAI가 부족분 충당

    정부가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의 개발 분담금을 1조6000원에서 6000억원으로 깎는 대신 기술 이전도 그만큼만 받겠다는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사실상 수용하기로 했다.방위사업청은 8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말 인니 측은 2034년까지 매년 약 1000억원씩 분담금을 내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당초 합의대로 개발 완료되는 2026년까지 납부기간을 준수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결국 이후 양측이 2026년까지 납부 가능한 최대 금액을 두고 협의한 결과 6000억 원으로 결론났다는 것. 방사청은 이달말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인니 제안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방사청 관계자는 “인니로의 (기술) 이전가치 규모도 조정하는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인니는 2016년 KF-21 공동개발 계약 당시 전체 개발비(약 8조8000억 원)의 20%인 1조7000억원을 2026년 6월까지 부담하고, 시제기 1대와 관련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다. 분담금이 3분의 1로 깎이면 시제기는 제공하기 힘들고, 기술이전이 약식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인니는 그동안 경제 사정 등을 이유로 분담금 납부를 계속 미뤄왔다. 그간 인니가 납부한 금액은 3000억 원에 불과했다. 그나마 지난달 분담금 조정을 요구하면서 1000억 원을 추가 납부했다. 개발 분담금이 6000억 원으로 줄면서 인니는 2026년까지 2000억원만 더 내면 된다.방사청은 “KF-21 개발 과정에서 비용이 절감돼 인니의 분담금을 깎아줘도 우리가 추가 부담할 비용은 1조원이 아닌 5000억원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추가 비용은) 정부 예산과 우리 측 업체(한국항공우주산업·KAI)가 충당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1월에는 KAI에 파견된 인니 기술진의 KF-21 기술 유출 의혹이 불거졌다. 그런 만큼 인니가 KF-21 기술을 이미 대거 빼낸 뒤 분담금을 안 내고 ‘먹튀’하려는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국내 방위산업 발전과 방산수출 확대 등 K-방산의 질주에 찬물을 끼얹을수 있는 ‘방산 리스크’가 현실화됐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다만 방사청은 “분담금 조정 협상은 6년 전부터 인니의 요청으로 지속돼왔던 것”이라며 “기술유출 의혹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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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계환 사령관, 지난달 말 장성 인사 앞두고 사의 표명…軍 “수용 불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고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중장·사진)이 지난달 말 상반기 장성 인사를 앞두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당시 국방부는 김 사령관에게 관련법과 규정상 사의 수용이 불가하다고 통보했고, 김 사령관은 상반기 장성 인사에서 유임됐다.7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김 사령관은 지난달 중순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사의를 전달했다고 한다.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지휘관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김 사령관은 사의 표명을 전후해 해병대 올린 지휘서신에서 채상병 사건을 언급하며 “말하지 못할 고뇌가 가득하다”, “요즘은 하늘조차 올려다보기 힘든 현실이 계속되고 있어 하루하루 숨 쉬기에도 벅차기만 하다”고 심경을 토로한 바 있다.하지만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김 사령관의 사의를 수용하지 않았고, 결국 상반기 장성 인사에서 김 사령관은 유임이 결정됐다. 군 소식통은 “(신 장관이) 법적으로도, 관련 규정으로도 사의 수용이 불가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신 장관은 7일 기자 간담회에서도 김 사령관의 유임 결정에 대해 “(지휘관) 임기 보장 문제가 있고, 이미 공수처에 기소가 돼서 수사가 진행되는 중간에 특별한 사유 없이 바꾸는 것은 어렵다”며 “관련 법령 규정도 있고 4월에 인사를 안하겠다 했는데 그때와 입장이 달라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이어 “장교의 책임을 물으려면 법적으로 명확하게 문제가 드러나거나 하면 인사조치를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며 “어떤 장교가 조사를 받는데 조사받는 사실만으로 직위해제하면 (당사자가)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어떤 문제를 확인하기 전까지 조사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인사조치를 하는 것은 위법 사항”이라고도 했다. 다만 김 사령관의 임기가 올해 하반기에 끝나는 만큼, 그 시점에 해병대 지휘부의 교체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병대사령관의 임기는 통상 2년이다. 김 사령관은 2022년 12월에 임명돼 1년 반가량 복무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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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印尼 분담 거부 KF-21 개발비 1조, 韓 예산으로 충당

    정부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개발비 중 부족한 금액 상당 부분을 정부 예산으로 충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족한 금액은 1조 원가량이다. 앞서 KF-21을 공동개발 중인 인도네시아는 당초 내기로 한 개발비 분담금 1조6000여억 원 중 6000억 원만 내겠다고 제안했고, 우리 정부가 이를 수용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개발비가 더 필요해졌다. 이런 가운데 인니는 최근 분담금 1000억 원가량을 추가로 낸 것으로 전해졌다. 분담금을 6000억 원만 내겠다는 새로운 제안을 한 뒤 약 1000억 원을 낸 것. 인니 정부가 2016년 이후 지난해 2월까지 낸 누적 납부액은 2783억 원이었다. 지난해 2월 417억 원을 낸 뒤 납부를 미루던 인니가 새로운 제안을 관철시키려고 분담금 일부를 더 낸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누적 납부액은 약 4000억 원으로 인니는 앞으로 2000억 원을 더 내야 한다. 6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인니는 한 달여 전쯤 KF-21 개발 사업을 관리하는 방위사업청에 분담금 납부 기한은 2016년 계약 당시 정한 KF-21 개발 완료 시기인 2026년 6월로 그대로 하되 6000억 원만 내겠다고 제안해왔다. 애초 인니는 전체 개발비(8조8000억 원)의 약 20%인 1조6000억 원을 내기로 했지만 6000억 원만 내겠다고 다시 제안한 것. 인니 정부는 지난해 말에는 1조6000억 원을 다 낼 테니 기한을 2034년까지 늦추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개발이 다 끝난 뒤 개발비를 내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거부하자 이번엔 기술을 적게 받을 테니 돈도 적게 내겠다고 한 것. 이 제안 후 인니는 최근 1000억 원가량을 추가로 납부했다. 결국 정부는 이 제안을 받기로 했다. 정부는 부족한 1조 원가량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상당 부분 포함하는 한편 KF-21 제조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도 개발비를 더 부담하는 식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인니와 우리 정부는 조만간 6000억 원에 해당하는 이전 기술을 추려내는 협상에도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인니가 남은 2000억 원을 또 안 내면 4000억 원만큼만 기술을 주면 된다”고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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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소령-황 대위가 아이 넷을 낳을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손효주 기자의 국방이야기]

    심각한 저출생이라지만 군은 사정이 좀 다른 듯하다. 장교, 부사관 등 군 간부 중엔 셋 이상 다자녀를 둔 이들이 유독 많다. 군 밖에선 ‘만혼(晩婚)이 트렌드’란 말까지 나오지만 군에선 20대에 결혼해 30대 초반에 자녀를 여럿 둔 이들도 많다. 통계청의 2022년 통계를 보면 미성년 자녀가 있는 469만686가구 중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9.7%(45만5911가구)다. 군은 어떨까.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달 현재 기혼 군 간부 중 자녀가 있는 이들은 7만2107명. 이 중 다자녀(3명 이상) 간부는 16.3%(1만1741명)에 달한다. 물론 국방부 자료는 일부 성인 자녀가 포함한 통계고, 통계청 자료는 미성년 자녀만 집계한 것이다. 그런 만큼 군과 민간 간 다자녀 비율 격차가 실제론 덜 벌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그래도 유의미한 차이인 것만은 분명하다. 해병대 김범중 소령(35)도 다자녀를 둔 간부다. 2014년 25세에 첫째를, 2015∼2020년 둘째∼넷째를 낳았다. 31세에 3남 1녀 아빠가 된 것. 지난해 기준 남성 평균 초혼 연령이 33.97세인 것을 고려하면 한참 빠르다. 김 소령은 왜 이른 나이에 결혼하고 자녀 1명도 안 낳는 시대에 4명을 낳았을까. “가장 큰 영향을 준 건 관사가 제공되는 것이었습니다. 주거가 안정적이니까 다음 계획을 세울 여유가 생기는 거죠.” 김 소령은 “관사가 없었다면 결혼도 미뤘을 것이고 아이도 많이 낳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했다. 기자는 최근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가 진짜 대한민국 수호자’라는 주제로 다자녀 부부 군인들을 취재했다. 이들도 모두 비슷한 말을 했다. 공군 황해일 대위(32)는 25세이던 2017년 당시 26세이던 공군 이은혜 중사(33)와 결혼해 2남 2녀를 뒀다. 황 대위는 “아이를 많이 낳은 건 아이들을 워낙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관사가 제공된 영향도 컸다”고 했다. 세대를 조금 올라가 3남 2녀를 둔 공군 김영국 중령(47)도 “관사가 나오니까 아이 키울 만하겠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군은 관사가 아닌 민간 아파트 등을 거주지로 택한 이들에겐 전세자금을 빌려준다. 지역별 대출 금액이 다른데 서울 기준 3억6000만 원이다. 이자도 대신 내준다. 김 소령도 셋째를 낳은 뒤 관사에서 나와 민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그는 “얼마 전 민간인인 친동생이 집 마련 문제로 고민하다 결혼을 미루는 걸 보면서 집 문제가 결혼과 출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새삼 실감했다”고 말했다. 저출생 문제를 연구해온 서용석 KAIST 미래전략연구센터장(교수)은 “군 내부 시스템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해 볼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제공한 관사라는 주거 형태 자체가 일종의 커뮤니티 역할을 하고, 거주자들이 같은 직업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서 일부나마 육아 상부상조가 가능하다 보니 출산과 양육에 비교적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자녀 간부는 근무지 혜택도 받는다. 공군은 네 자녀 이상이면 본인이 희망할 경우 전역할 때까지 평생 한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다. 군 간부들이 입 모아 말하는 가장 큰 고충은 잦은 이사 및 이로 인한 자녀 교육 및 부적응 문제인데 이런 문제에서 어느 정도 자유롭다는 의미다. 육군도 세 자녀 이상이면 막내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본인 희망 지역에서 우선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 장교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도 일정 기간 한 부대나 같은 권역 근무를 보장해주면 출산이 군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이 외에도 육군이 최근 네 자녀 이상 남성 간부의 당직 근무를 면제하는 등 군 당국은 출산율을 높이려는 크고 작은 정책을 동시다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관사 제공 등으로 민간보다 출산 결정이 비교적 수월한 군에서만큼은 저출생을 막아야 한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물론 군에서도 개선해야 할 점이 적지 않다. 관사 노후화나 4명 이상 다자녀임에도 부대 관사 여건이 좋지 않으면 20평대 집이 나오는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정부가 찾아 헤매던 저출생 문제 해법을 군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신생아 특례대출이 있다지만 출산 시 아예 전세자금 이자를 면제해주는 등 군에 준하는 파격적인 지원이 없다면 저출생 문제가 극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답도 나와 있는 듯하다. 저출생 문제로 국가 소멸론까지 거론되는 시대다. 군의 ‘특수 모델’을 참고해 민간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 전례 없는 위기엔 전례 없는 방법만이 정답일 수 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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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KF-21 부족한 개발비 1조원, 정부 예산 충당 추진

    정부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개발비 중 부족한 금액 상당 부분을 정부 예산으로 충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족한 금액은 1조 원가량이다. 앞서 KF-21을 공동개발 중인 인도네시아는 당초 내기로 한 개발비 분담금 1조6000여억 원 중 6000억 원만 내겠다고 제안했고, 우리 정부가 이를 수용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개발비가 더 필요해졌다.이런 가운데 인니는 최근 분담금 1000억 원가량을 추가로 낸 것으로 전해졌다. 분담금을 6000억 원만 내겠다는 새로운 제안을 한 뒤 약 1000억 원을 낸 것. 인니 정부가 2016년 이후 지난해 2월까지 낸 누적 납부액은 2783억 원이었다. 지난해 2월 417억 원을 낸 뒤 납부를 미루던 인니가 새로운 제안을 관철시키려고 분담금 일부를 더 낸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누적 납부액은 약 4000억 원으로 인니는 앞으로 2000억 원을 더 내야한다.6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인니는 한 달여 전쯤 KF-21 개발 사업을 관리하는 방위사업청에 분담금 납부 기한은 2016년 계약 당시 정한 KF-21 개발 완료 시기인 2026년 6월로 그대로 하되 6000억 원만 내겠다고 제안해왔다. 애초 인니는 전체 개발비(8조8000억 원)의 약 20%인 1조6000억 원을 내기로 했지만 6000억 원만 내겠다고 다시 제안한 것. 인니 정부는 지난해 말에는 1조6000억 원을 다 낼 테니 기한을 2034년까지 늦추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개발이 다 끝난 뒤 개발비를 내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거부하자 이번엔 기술을 적게 받을 테니 돈도 적게 내겠다고 한 것. 이 제안 후 인니는 최근 1000억 원가량을 추가로 납부했다.결국 정부는 이 제안을 받기로 했다. 정부는 부족한 1조 원가량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상당 부분 포함하는 한편 KF-21 제조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도 개발비를 더 부담하는 식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인니와 우리 정부는 조만간 6000억 원에 해당하는 이전 기술을 추려내는 협상에도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인니가 남은 2000억 원을 또 안 내면 4000억 원만큼만 기술을 주면 된다”고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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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니 “KF-21 분담금 당초 3분의 1만 내겠다”

    우리나라와 한국형 초음속전투기(KF-21)를 공동 개발 중인 인도네시아가 개발 분담금을 당초 계약 금액의 3분의 1가량만 내는 대신 기술 이전도 그 정도만 받겠다고 제안했다. 정부와 군 당국은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최종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인도네시아는 2016년 계약 당시 KF-21의 총사업비(약 8조 원)의 20%에 해당하는 1조6000억 원을 2026년까지 분담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5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최근 한국 정부에 기존에 분담한 3000억 원 외에 2026년까지 3000억 원을 더 납부해 총 6000억 원의 KF-21 분담금을 납부하고, 기술 이전도 3분의 1 정도만 받아가겠다고 제안했다. KF-21의 개발 분담금(1조6000억 원)을 당초 계약 규모의 37%로 축소 납부하는 대신 기술 이전도 그에 맞춰 줄여서 제공받겠다는 것. 인도네시아는 그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 등을 이유로 KF-21 개발 분담금 납부를 계속 미뤄왔다. 개발 분담금의 상당액을 팜유와 같은 현물로 제공하겠다거나 개발 분담금의 납부 기한을 2034년까지 연장해 달라고 우리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KF-21은 2026년 6월에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다. 정부 소식통은 “방위사업청 등에서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막판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인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결정나면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올려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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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무청장 “체육-예술 병역특례, 국민 박탈감 상당”

    이기식 병무청장이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제도와 관련해 “과거 우리나라가 힘들 때는 금메달 따는 것이 곧 국위 선양이었지만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 병역 의무 이행의 공정성이 최우선돼야 한다”며 폐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청장은 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아시안게임에서 1위로 입상했다고 해서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보충역으로 빠지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것이냐란 의문이 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 경쟁 부문에서 입상한 사람 등은 사실상 병역특례인 보충역으로 편입된다. 이들은 군사교육 3주를 포함해 34개월간 사회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교육 등 사회봉사 544시간을 해야 하지만 원래 자신이 하던 일을 그대로 할 수 있는 만큼 병역특례로 불려 왔다. 이 청장은 “병역법 시행령상 규정된 대회에서의 입상이 국위 선양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은 맞지만 그것이 최고의 가치인 병역 의무 이행에 있어 특혜를 얻을 정도인가”라고 되물었다.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해 예술·체육요원은 총 38명에 그쳤다. 그러나 20대 남성 인구가 2020년 33만3000명대에서 2022년 25만7000명으로 급감하는 등 병력 자원 감소 문제가 심각한 만큼 극소수라도 현역 복무를 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 청장은 “예술·체육요원의 경우 그 수는 매우 적지만 국민에게 주는 박탈감이 상당하다”고 했다. 정부는 이달 말경 국방부,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뒤 병역특례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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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자녀 군인 부부 “초저출생 시대, 우리가 진짜 대한민국 수호자”

    《‘대한민국 진짜 수호자’ 육해공군 다자녀 부부들30대 초반, 비교적 어린 나이에 자녀를 네 명 이상 낳은 부부 군인들이 있다. 전례 없는 초저출생 위기에 맞서 또 다른 의미로 나라를 지키고 있는 육해공군 대표 다자녀 부부와 아이들을 소개한다. 이들은 “육아는 힘들지만 차원이 다른 행복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0.72명. 지난해 기준 합계출산율이다.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초저출생 위기로 신음하고 있다. 끝이 아니다. 출산율이 바닥을 찍을 거란 우울한 전망까지 들린다. 여기 출산율 바닥 시대에 역행한 사람들이 있다. 군인 부부인 이들은 30대에 자녀를 4명 이상 출산했다. 대한민국 수호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이들은 또 다른 의미로도 ‘애국자’다. 가정의 달을 맞아 동아일보는 육해공군을 대표하는 다자녀 군인 부부 세 쌍에게 초저출생 시대에 다자녀를 양육하는 이야기를 들어봤다.》지난달 29일 인천 계양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앞. 보호자가 아이 1명씩을 데리고 하원하는 모습이 띄엄띄엄 이어졌다. 새소리가 간간이 들릴 뿐 어린이집 앞 풍경은 여유로웠다. 오후 4시 반. 어린이집 앞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다. 김진수 육군 대위(33·17사단)가 어머니 박점자 씨(58), 아이돌보미와 함께 나타난 것. 이들은 136kg까지 태울 수 있는 대형 왜건을 끌고 등장했다. 이내 “천천히 천천히”란 교사의 말소리가 들렸고, 똑같은 디자인의 옷을 입은 아이 5명이 나왔다. “꺄아아” 하며 어린이집에서 나온 아이들은 2021년 11월 국내에서 34년 만에 태어나 화제가 된 다섯쌍둥이다. 28주 만에 태어나 몸무게 1kg 남짓, 5명 모두 합쳐도 4.9kg에 불과했던 오둥이는 어느새 각각 13kg이 넘는 건강한 아이들로 성장했다. 맏언니 소현이를 시작으로 수현, 서현, 이현, 청일점 막내 재민이까지. 30개월이 된 오둥이가 차례로 오르자 가로 84cm, 세로 53cm 크기 왜건이 가득 찼다. 아이들이 약한 감기 증세를 보여 왜건에 태워 병원으로 가는 길. 동네 주민들의 눈길이 일제히 쏠렸다. “아이고 예뻐라. 많이 컸네.” 주민들은 손을 흔들고 얼굴 가득 미소를 머금고서 오둥이를 반겼다. 지나가는 버스를 보며 “타요!”라고 외치던 아이들도 주민들이 인사하면 익숙하다는 듯 함께 손을 흔들었다. 주민 이영례 씨(74·여)는 “세상에 어떻게 배 속에 다섯 명이 사이좋게 있었는지 기특하다”며 웃었다. 오둥이 아빠 김 대위는 “어디를 가나 알아봐 주신다. 과자를 주시는 등 아이들에게 뭐라도 하나 더 주려고 하셔서 감사하다”며 “온 동네가 아이들을 같이 키우는 기분”이라고 했다. 아파트 1층인 오둥이 집 현관에는 똑같은 신발 5켤레와 유모차 등 각종 육아용품이 가득했다. 부엌에 아기 식탁 의자 5개가 늘어선 모습은 대형 푸드코트의 아기 의자 비치 공간 같았다. 보호자 3명에 아이만 5명. 집 안은 군부대로 치면 1개 분대다. 과거엔 오둥이 부모에 김 대위 부모님, 아이돌보미까지 최대 5명이 아이들을 돌봤다. 그러나 김 대위 아버지가 해외로 발령 나고 엄마 서혜정 소령(33)이 지난해 11월 교육을 받으러 대전으로 가면서 현재는 김 대위 어머니를 ‘분대장’으로 3명이 아이들을 돌본다. 서 소령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아이들에게 평일에 못 해줬던 걸 주말에 집중적으로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34년 만에 태어난 오둥이는 ‘국민 오둥이’가 됐다. 승합차, 기저귀, 반찬 등 각계 지원이 이어졌다. 그러나 이런 국민적 관심이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김 대위는 “‘군인이 저런 지원을 받아도 되느냐’며 민원이 이어져 한동안 많이 힘들었다”고 털어놨다. 부부는 이 같은 여러 난관과 오둥이 육아로 인한 체력적 부담을 아이들 웃음으로 이겨내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5명이 번갈아 깨다 보면 하루 5시간도 채 못 잘 때가 많다는 김 대위는 “마음 편하게 자보는 게 소원”이라면서도 “아이들 입에 먹을 것이 들어가고 웃는 모습을 볼 때면 피로가 풀린다”며 웃었다. 김 대위에게 물었다. 자녀 계획이 또 있을까. “현재까지는 없어요. 현재까지는요.”(웃음) 서 소령은 “내가 오둥이를 힘들게 낳아 남편이 쉽게 말하진 못하지만 남편은 오둥이가 초등학교에 갈 때쯤 여섯째를 낳고 싶어 한다”고 귀띔했다.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묻자 부부는 “각자 가치관과 사정이 있는 만큼 함부로 조언하기는 조심스럽다”면서도 다둥이 부모만의 행복을 자랑했다. “시부모님을 비롯한 가족 간에 끈끈한 전우애가 생기더라고요. 오둥이가 아니었다면 이런 전우애는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오둥이를 낳고 나니 세상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힘든 점도 분명 많지만 전혀 다른 차원의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서 소령)부모님 도움 없이 부부 힘으로만 사남매 육아“아이들 추억 위해” 격오지 울릉도 근무 자청 경북 울릉군에 있는 73㎡(약 22평)짜리 군 관사. 결합한 3개의 매트리스가 놓인 작은 방에 매일 여섯 식구가 뒤엉켜 잔다. 해군 1함대사령부 118조기경보전대 소속 김민호 상사(39)와 고유리 중사(34) 부부는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근무 시간 전후 다흰(9·여), 다겸(7), 다울(6·여), 다봄(4·여) 등 1남 3녀를 키우며 육아 전쟁을 치르고 있다. 부부는 초임 하사 시절 첫 근무지였던 천지함(군수지원함)에서 처음 만났다. 같은 기관부 소속으로 함정 생활에 대한 고민을 나누며 가까워진 둘은 2015년 6월 결혼했다. 결혼 전엔 아이 셋을 갖는 게 목표였다고 한다. 고 중사는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외동아들로 자란 남편이 다자녀를 원했고 나 역시 한 명보다는 둘이, 둘보다는 셋이 낫다고 생각했다”면서 “사실 넷째는 의도한 건 아니었다”며 웃었다. 그럼에도 “셋도 키우는데 넷은 못 키우겠냐 싶어 걱정은 없었다”고 했다. 우여곡절도 많았다. 고 중사가 넷째를 임신했을 때 김 상사가 함정 근무로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아 ‘독박 육아’를 하게 된 것. 그는 “만삭일 때도 혼자 세 아이를 돌봤다. 그때가 네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라고 회상했다. 아이들을 모두 재우고도 빨래와 집 정리를 하고 나면 자정 무렵에야 부부는 잠이 든다. 둘만의 시간은 일주일에 한두 시간도 갖기 어렵다고 한다. 그래도 둘은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다. 고 중사는 “우리가 낳은 아이들이기에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 몫”이라며 “나이 드신 부모님에게까지 기대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고 말했다. 오히려 아이들이 어느덧 서로 의지하며 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초등학교 3학년이 된 맏딸 다흰이는 학교가 끝나고 하교할 때 동생들을 일일이 챙긴다. 셋째는 같은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 막냇동생이 밥을 먹을 때나 화장실을 갈 때도 항상 옆에 있어 준다. 고 중사는 “네 살 다봄이도 언니 오빠를 보고 따라 하면서 스스로 옷을 입는다”며 “하루 중 가장 바쁜 아침 시간에도 아이들이 앞다퉈 엄마를 도와줘 참 고맙다”고 말했다. 근무와 육아로 고된 생활에도 김 상사는 퇴근 후 문 앞에서 아이들이 반겨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고 중사는 “아이들끼리 서로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존재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며 더욱 힘을 내고 있다”고 했다. 격오지로 분류되는 울릉도 근무를 자원한 것도 아이들에게 색다른 추억을 선사해주고 싶다는 생각에서였다. 고 중사는 “학업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아이들이 친구들과 자연에서 뛰노는 걸 지켜보면 근무지를 잘 선택했다고 느낄 때가 많다”고 했다. 지난해 5월엔 아이들이 교과서에서만 보던 독도를 망원경을 통해 직접 보는 소중한 경험도 했다. 올해는 지난해엔 멀리서만 봤던 독도를 아이들과 함께 직접 가볼 예정이다. 다자녀 부모이지만 부부는 아이를 갖지 않는 요즘 젊은 부부들을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섣불리 “아이를 가져야 한다”는 조언도 하지 않았다. 고 중사는 “육아휴직 등 군 인사제도 덕분에 그나마 네 명을 키우는 게 가능했다”면서 “친정이나 시댁에서 육아를 도와주지 않고는 젊은 부부가 아이 한 명 키우기도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그래도 김 상사는 이렇게 힘주어 말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또 다른 행복을 많은 부부가 느껴봤으면 좋겠어요.”아들-딸 둘씩 갖자는 계획 30대 초반에 이뤄매일 아침 등원 전쟁에도 “아이들 웃음에 행복”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일 오전 8시 공군작전사령부가 있는 경기 평택 오산기지 내 관사 놀이터. 연보라색 운동복을 입은 아이 3명이 빨간 야구 모자를 쓴 황해일 공군 대위(32)의 구령에 맞춰 마무리 체조에 한창이었다. 찬성(5), 아정(4·여), 우승(3)이는 팔 벌려 높이뛰기, 다리 스트레칭 등 어린아이들에겐 고난도인 동작도 비교적 정확히 따라 했다. 군인 자녀다운 절도 있는 동작과 “까르르” 하는 아이들 특유의 웃음소리가 묘한 조화를 이뤘다. 아이들은 아빠가 챙겨 온 우유를 배식받은 뒤 “건강을 위하여 건배”를 외쳤다. 그리고 놀이터에 떨어진 쓰레기를 주웠다. 아침 운동은 이렇게 평소 하던 대로 마무리됐다. 황 대위는 “날이 좋을 때 아이들과 아침 산책을 하곤 한다”며 “아이들이 꽃, 고양이, 청설모를 한참 들여다보는데 그 순수한 얼굴을 볼 때 참 행복하다”고 했다. 황 대위 집인 관사 아파트 7층에선 지난해 12월 태어난 막내딸 자영이가 수유쿠션 위에 누워 모빌을 보며 한창 옹알이 중이었다. 황 대위는 아내 이은혜 중사(33)와 2017년 근무 중 만났다. 사귄 지 3개월 만인 그해 9월 혼인신고부터 해버렸다. 황 대위는 “아내에게 첫눈에 반했다. 많은 적들 사이에서 특수작전을 통해 만남을 이끌었고, 3개월 만에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게 했다”며 특유의 너털웃음을 보였다. 두 사람은 2018년 결혼식을 올렸다. 이듬해 첫째를 낳았고, 30대 초반에 4남매 부모가 됐다. “연애 초반 치킨집에서 닭다리를 뜯으며 아들 둘, 딸 둘 낳자고 얘기했는데 아내도 흔쾌히 동의하더라고요. 약속이 거짓말처럼 그대로 실현돼서 스스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웃음) 매일 오전 8시부터는 ‘등원 전투’가 시작된다. 올해 3월 1일부터 육아휴직 중인 황 대위의 진두지휘 아래 아이 3명을 관사에서 걸어서 2분 거리인 어린이집에 등원시키기 위한 ‘임무’가 이날도 군사작전처럼 진행됐다. 부부는 산책할 때 입은 아이들 옷을 벗기고 한 명씩 씻기더니 유아 식탁 의자 3개에 3명을 앉혀 유부초밥을 먹였다. 막내가 울자 찬성이와 아정이는 밥을 먹다 말고 쏜살같이 옆으로 가 노래를 부르며 달랬다. 막내는 울음을 뚝 그쳤다. 아침 식사 후 수박을 먹던 아이들은 “한글 놀이 하자”며 아빠를 졸랐다. 황 대위는 익숙한 듯 부엌 한편에 붙은 한글 벽보 앞에 서서 글자를 짚으며 아이들을 가르쳤다. “거너더러머버서어저처커터퍼허허허허허.” 아빠의 “허허허허” 소리와 아이들의 “까르르” 소리가 뒤섞였다. 황 대위 발톱이 주황색 사인펜으로 색칠돼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등원 전쟁’은 오전 9시가 넘어서야 끝났다. 황 대위는 네 아이를 돌보느라 땀을 비 오듯 흘렸다. 이 중사는 전투복을 입은 채 아정이 머리를 묶어주고 아이들 옷을 입히느라 분주했다. 아정이는 이날 사진 촬영을 위해 휴직 중 오랜만에 전투복을 입은 아빠를 보고 “전투복 입었네”라며 웃었다. 찬성이는 “엄마 아빠가 군인이어서 좋다. 전투복 입고 모자까지 쓸 때 가장 멋지다”고 했다. 이 중사는 다자녀 육아를 위한 단축 근무로 오전 9시 반에 출근해 오후 4시 반 퇴근한다. 점심시간이면 집에 와 막내에게 모유를 수유하고, 점심을 먹은 뒤 부대로 돌아간다. 아이들이 많아 하루 6번, 주말이면 하루 종일 세탁기와 건조기를 돌리는 탓에 건조기 모터가 타버린 적도 있다. 식비는 아이 3명만 해도 일주일에 30만 원 이상 든다. 그럼에도 부부는 여섯째까지 낳을 생각이라고 했다. “저희가 아이들을 워낙 좋아하거든요. 군인답게 최초 계획대로 실행하고 있는 거죠.”(이 중사) “아이가 한 명, 두 명, 세 명일 때 느낄 수 있는 행복이 다 다르더라고요. 아이들 에너지를 감당하려고 저도 더 관리하게 되는 장점도 있고요.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에 너무 큰 부담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황 대위)인천, 평택=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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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LL 넘어온 ‘수상한 풍선’에 군 발칵… “中정찰풍선 가능성 없어”

    지난달 미상의 비행체가 북한 상공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지나 우리 영공까지 넘어로는 걸 파악한 우리 군이 경공격기를 출격시켜 사격하는 등 비상 대응에 나섰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비행체가 크고 작은 풍선 여러 개를 다발 형태로 묶은 민간 광고용 풍선으로 밝혀지면서 상황은 종료됐다. 3일 군 당국에 따르면 3월 20일 오후 2시 반쯤 서해 백령도의 해병대 6여단이 운용하는 대공레이더에 NLL을 넘어 남하하는 수상한 비행체가 포착됐다. 해병대는 이 물체가 북한 무인기나 중국 정찰풍선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즉각 상황을 해군, 공군 등에 전파했다. 합동참모본부도 즉각 대응 작전 지휘에 나섰다. 공군이 KA-1 경공격기를 비상 출격시켜 이 비행체에 기총 사격하자 비행체는 곧장 추락했다. 해군은 함정을 급파해 잔해 수거에 나섰다. 그러나 추락 해역이 NLL에 인접한 위험 수역인 데다 비행체 크기가 작아 잔해를 발견하진 못하고 작전을 종료했다. 다만 KA-1 경공격기 조종사가 육안으로 확인한 결과와 당시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등을 종합해 분석한 결과 문제의 비행체는 빨강, 노랑 등 여러 색이 섞인 민간 광고용 풍선으로 확인됐다. 큰 풍선을 중심으로 작은 풍선 여러 개를 주위에 둘러 다발로 만든 형태의 무동력 풍선이었던 것. 군 관계자는 “군 내부 분석 결과 중국이 최근 띄워 논란이 된 정찰풍선일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며 “정찰 활동에 필요한 장치가 장착된 형태도 아니었다”고 전했다. 앞서 2017년 1월에도 서해 공해상에서 미확인 비행물체가 포착돼 공군이 F-15K 전투기 편대를 출격시키는 등 비상이 걸렸던 적이 있다. 당시 이 비행체는 중국 전통의상 치파오를 입은 중국 소녀 모습의 애니메이션 캐릭터 풍선으로 확인됐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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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올해도 방위비 분담금 1.3조 부담하는데… 트럼프 “韓, 내가 없어 지금은 거의 돈 안낼것”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타임 인터뷰 가운데 방위비 분담금 관련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한국이 주한미군 4만 명에 대해 사실상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임 당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위한) 협상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재 주한미군의 숫자는 2만8500명이다. 한국이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한국은 2017년 1월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도 2015년 9320억 원, 2016년 9441억 원 등 매년 분담금을 지불해왔다. 1991년 제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을 시작으로 매년 방위비를 분담해온 것. 우리의 방위비 분담금이 주한미군 주둔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0∼55%에 달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이 재임하던 시절 우리 정부가 수십억 달러를 내겠다고 동의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거리가 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십억 달러를 내라며 압박한 것은 맞다. 해리 해리스 당시 주한 미국대사는 2018년 청와대를 찾아 방위비 분담의 마지노선으로 10억 달러를 요구하기도 했다. 한미 양국은 2021년 1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뒤에야 방위비 절충점을 찾았다. 2021년 3월 6년 유효기간의 제11차 SMA 협상이 타결된 것. 이때 2020년 분담금은 2019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2021년엔 13.9%를 인상해 1조1833억 원을 내기로 했다. 이 협상에 따라 우리는 올해 1조3463억 원가량을 부담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밝힌 “내가 없어서 지금은 한국 정부가 돈을 거의 내지 않을 것이다”라고 한 말도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이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 시 앞서 트럼프 1기 때보다 더 강하게 방위비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현재 진행 중인 방위비 협상이 타결돼도 트럼프가 재협상을 요구할 순 있다”고 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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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호주 “오커스 첨단무기 개발에 韓 참여 논의”

    한국·호주 ‘외교·국방장관(2+2) 회담’에서 미국·영국·호주 3자 안보협력체인 오커스(AUKUS)의 ‘필러(pillar·기둥) 2’에 한국이 참여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미국이 주도하는 오커스는 미국·영국이 호주에 핵 추진 잠수함을 제공하는 1단계 협력인 ‘필러 1’과 자율무기·극초음속미사일·사이버안보 등 8개 분야에서 첨단 군사 역량을 공동 개발하는 2단계 협력인 ‘필러 2’를 추진 중이다. 앞서 지난달 오커스는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일본을 필러 2 관련 새 협력 파트너로 받아들인 가운데, 한국을 추가 협력 파트너로 고려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이번 회담에서 한국의 참여 가능성이 논의된 만큼, 조만간 한국을 포함한 오커스 확장이 본격적으로 논의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1일(현지 시간)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2+2 회담이 끝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오커스 회원국들이 한국을 오커스 필러 2 파트너로 고려하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한국의 국방 과학·기술 능력은 필러 2의 발전 및 지역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2+2) 회담에서 우리는 필러 2 협력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했다.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장관도 “한국은 분명히 인상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가”라며 “우리는 이미 가치를 공유하며 전략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기술적으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면서 “향후 필러 2가 발전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과 관련해선 (이미) 그런 기회를 지켜보고 있다”고도 했다. 필러 1은 다른 국가로 확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오커스 방침이지만 필러 2를 놓고는 최근 일본에 이어 협력 국가를 추가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우리 정부도 지역 안보적 측면에서 필러 2 참여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필러 2에서 개발한 첨단 무기가 개발 참여 국가에 우선 배치될 가능성이 큰 만큼, 무기 개발 차원에서도 참여하는 게 득이 크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다만 오커스에 참여하려면 회원국 전체의 동의가 필요하고, 오커스 확대에 대한 중국의 반발도 거센 만큼 실제 참여까지 수개월이 필요할 거란 관측도 나온다. 이번 2+2 회담을 통해 우리 육군이 미국·호주·일본이 참여하는 3국 연합훈련인 ‘서던 재커루’에 참관단 자격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식 참여는 아니지만 옵서버 형식으로라도 우리 군이 이 훈련을 참관하면 첫 참여가 된다. 또 회담에서 한국과 호주는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개발 자금에 대한 접근도 차단하기로 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우리는 경제·안보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안보와 사이버·해양안보 분야 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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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63% “현금 1억 지원땐 출산 동기 부여될 것”

    신생아 1명당 현금으로 1억 원을 정부가 직접 지원해 주면 출산을 결정하는 데 있어 동기 부여가 될지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3%가 “그렇다”고 답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온라인 정책 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지난달 17∼26일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1일 공개했다. ‘최근 사기업의 출산지원금 1억 원 지원 사례와 같이 정부도 파격적인 현금을 지원해준다면 출산에 있어 동기 부여가 되겠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2.6%가 “된다”고 답했다. 권익위는 현금 지원 예시로 1자녀 1억 원, 2자녀 2억 원, 3자녀 이상 3억 원을 제시했다. 설문에는 1만3640명이 참여했다. 이번 설문에서 권익위는 산모나 출생아에게 1억 원을 직접 지급할 경우 지난해 출생아 수 기준(잠정치 23만 명), 연간 약 23조 원을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며 “정부가 이 정도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도 좋다고 생각하느냐”고도 물었다. 이에 응답자의 63.6%가 역시 ‘그렇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답했다. ‘1억 원을 직접 지원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소멸 대응 등 다른 목적에 사용되는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동의한다’(51.0%)와 ‘타 사업 예산은 원래 목적대로 집행해야 한다’(49.0%)가 팽팽했다. 이번 설문에는 여성이 57.2%, 남성이 42.8% 참여했다. 기혼자는 58.8%, 미혼자는 41.2%였다. 앞서 권익위는 설문 당시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정책 수혜자 직접 지원 방안의 효과성을 점검하려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다만 정책 추진으로 당장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선 권익위 관계자는 이날 “일단 기초 자료 정도로만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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