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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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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효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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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6~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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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DMZ 철책 이남은 韓이 관할” 제안…유엔사 수용 가능성 낮아

    국방부가 최근 유엔군사령부에 비무장지대(DMZ) 내 일부 구역의 관할권(출입 승인 권한)을 한국군이 행사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지난달 말 유엔사가 DMZ 관할은 유엔군사령관의 고유권한이고, 정부와 여당이 주도하는 ‘DMZ법’(비군사적 목적의 DMZ 출입권한은 한국 정부가 소유)은 정전협정 위배라고 공개 비판한 만큼 우리 군의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많다. ● “철책 기준으로 韓-유엔사가 각각 DMZ 관할”국방부가 유엔사에 제안한 요지는 DMZ 남측구역내 남방한계선 철책 위치를 기준으로 그 이북과 이남의 관할권을 유엔사와 한국군이 각각 행사하자는 것이다. 정전협정에 따르면 DMZ내 남방한계선 철책은 MDL 이남 2km 지점에 설치돼야 한다. 하지만 1960년대와 1980년대 북한이 DMZ 북측구역내 북방한계선 철책을 대거 남하했고, 이에 맞서 우리 군도 DMZ 내 일부 남방한계선 철책을 북상해 설치한 상태다. DMZ 남측구역 중 철책 이남 지역이 차지하는 면적은 기준에 따라 전체의 30~50%에 달한다. 군 소식통은 “사실상의 DMZ 구역 축소 등 현실을 반영해 DMZ 관리의 효율화 등을 논의해보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DMZ 남측 철책 이남엔 일반전초(GOP) 등에서 한국군 병력이 상주하고, 군 관계자들도 수지로 출입하는 현실을 고려할때 한국군이 관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군은 보고 있다. 군은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 등에서도 이 문제를 다룰 것도 요청했다고 한다.앞서 유엔사는 지난달 말 이례적으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비군사적 목적의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갖는 ‘DMZ법’이 정전협정에 위배되고, 이 법이 통과되면 한국 정부가 정전협정에서 빠지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한 바 있다. 이런 점에서 DMZ 관할권을 군사적, 비군사적 목적이 아닌 물리적 위치(철책)로 구분짓자는 우리 군의 제안은 일종의 ‘절충안’이이라는 해석도 나온다.하지만 유엔사가 호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통일부와 여당 주도의 ‘DMZ법’이 정전협정과 “완전히 상충(complete at odds)한다”고 공개 비판한 유엔사가 DMZ의 ‘공동관리’로 비쳐질수 있는 우리 군의 제안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또 다른 소식통은 “통일부에 이어 국방부까지 나서 유엔군사령관의 고유권한인 DMZ 관할권을 쟁점화하는 것에 대해 유엔사 내부에서 불편해하는 기류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현재까지 유엔사는 우리 군의 제안에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北, 유엔사 무력화에 악용할수도”DMZ 관할권을 둘러싼 정부와 유엔사 간 의견 충돌이 고조될 경우 한미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북한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 정부가 대북 유화조치 통로로 DMZ 출입권을 쟁점화하면서 양측 갈등이 커질수록 북한이 유엔사를 평화·화해의 걸림돌이라는 ‘프레임’으로 대남 선전전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그간 북한은 집요하게 유엔사 무력화를 시도해왔다.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공동관리기구’에서 유엔사 배제를 끝까지 요구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정전협정에 따라 JSA 남측 관할권을 가진 유엔사 배제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또 1990년대 이후 정전체제 무력화 목적으로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도 인정하지 않는 한편 유엔사가 미국에 복종하는 ‘가짜 유엔기구’라는 주장도 되풀이해왔다. 군 고위 소식통은 “적대적 두국가‘를 선언한 북한은 정전체제 무력화와 유엔사 해체를 통한 주한미군 철수 등 대남전략은 변함이 없다”며 “한국이 유엔사와 ‘원보이스’를 내도 모자랄판에 자꾸 이견을 표출하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에 대한 군내 우려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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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미, 北이 ‘핵전쟁 연습’ 반발한 훈련 예정대로 한다

    한미가 상반기 연합군사연습인 ‘자유의방패(FS·프리덤실드)’를 예년처럼 약 2주간 실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이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훈련 조정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한미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속도를 내기 위해 연합연습을 정상적으로 시행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 훈련에 대해 ‘핵전쟁 연습’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3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FS를 다음 달 9∼19일 실시하기로 했다. FS 본연습에 앞서 실시되는 위기관리연습(CMX)은 다음 달 3∼6일 실시할 예정이다. FS는 북한의 전면 남침으로 전쟁이 발발할 경우를 가정해 한미 연합군의 작전계획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숙달하는 지휘소 연습(CPX)이다. 북한에 대한 방어와 반격,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확보 등까지 총망라되는 만큼 북한은 “북침 모의 대결 망동”이라며 강하게 비난해 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4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따라 연습을 유예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위해선 FS의 정상 시행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지난해 11월 한미가 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단계 절차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기로 한 만큼 FS를 정상 시행할 수밖에 없다”며 “하반기 연습 역시 예년처럼 진행해 FOC 검증을 끝내고 전작권 전환 연도를 정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5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한미 연합연습 시행 안건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내에서도 한미 군 당국 간 협의를 거쳐 연합연습 일정이 확정됐고 이번 연습이 전작권 전환과도 얽혀 있는 만큼 연습 유예는 어렵다는 입장이 다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통상 FS 기간 집중적으로 실시되던 야외 기동 연합훈련은 연중 분산 실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반발을 감안한 조치라는 지적에 대해 또 다른 정부 소식통은 “야외 기동 훈련을 특정 기간에 상당 부분을 몰아서 실시하는 방식이 훈련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자주파 반발에도 한미 훈련 일정 조정 안해… 전작권 전환 가속[‘北 반발’ 한미훈련 예정대로]훈련 미루면 軍운용력 검증 지체… ‘李 임기내 전작권 전환’ 차질 감안야외 기동훈련은 연중 분산 기류… 훈련 개시전 유화 메시지 낼수도한미가 다음 달 연합군사연습 ‘자유의방패’(FS·프리덤실드)를 예정대로 실시하기로 결정한 배경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작업의 ‘가속페달’을 더 세게 밟겠다는 공감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남북 관계를 중시하는 정부 내 ‘자주파’의 요구대로 연합훈련을 축소·연기할 경우 검증 절차가 지체되면서 현 정부 임기 내(2030년 6월) 전작권 전환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결정이라는 것. 정부 소식통은 “연합훈련의 ‘대북카드’ 활용을 반대한 ‘동맹파’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훈련 연기 시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요원”남북 관계를 중시하는 정부 내 ‘자주파’는 그간 한미 연합훈련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기자간담회에서 “연합훈련은 한반도 평화 달성의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 없다. 2018년 연합훈련 연기가 한반도의 봄을 불렀다”며 훈련 중지 필요성을 거론했다. 자주파를 중심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4월 방중을 앞두고 북-미 대화 성사를 위해선 연합훈련 축소·연기를 마중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됐다.하지만 한미 당국은 올 상반기 FS 연합연습을 예년과 같은 시기와 일정대로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 작업이 차질을 빚어선 안 된다는 데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앞서 한미는 지난해 11월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단계 검증 과정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올해 완료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올해 상·하반기 연합연습을 통해 FOC 검증을 마무리한 뒤 ‘전환 목표 연도’를 도출하고, 내년 혹은 후년 상·하반기 한미 연합연습에서 최종 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을 거치면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을 넘겨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군 소식통은 “지난달 방한한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한국은 ‘모범동맹(model ally)’이라며 대북 방어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전작권 전환의 가속화 필요성을 시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가급적 이른 시기에 전작권을 한국군에 넘겨주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새 국가방위전략(NDS)의 동맹국 ‘안보 분담’ 기조와도 맥이 닿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 이번 FS 연합연습은 지난해 하반기 을지프리덤실드(UFS)에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실시되는 연합연습이다. 이번에도 훈련 명칭은 윤석열 정부 때 사용된 FS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 北 반발 고려해 야외훈련은 연중 분산 기조북한은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UFS 기간에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실명을 처음 거론하며 공개 비난에 나선 바 있다. 훈련 기간 미사일 발사 등 ‘맞불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에 정부는 작년 UFS 연습 때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훈련 개시 전에 선제적 유화 메시지를 발신하는 등 ‘로키’를 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8월 UFS 훈련 개시 당일 이 대통령은 “국익을 지키고 외교적 공간을 넓히기 위해 남북 관계가 중요하다”며 기존 남북 합의의 단계적 이행을 언급한 바 있다. 또 한미 UFS 공동발표문에선 ‘북한’, ‘위협’, ‘도발’ 등의 표현이 빠지기도 했다.FS 기간 중 야외 기동 연합훈련도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군 소식통은 “FS 기간에 야외 기동훈련을 집중시키기보다는 연중 분산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미는 지난해 UFS 연습 때도 40여 개의 야외 기동 훈련 가운데 절반을 연말까지 연기한 바 있다. 당시 군은 폭염과 연중 균형된 연합방위 태세를 위한 조치라고 했지만 사실상 북한을 의식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군 소식통은 “현 정부에선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위한 연합훈련은 정상적으로 진행하되, 대북 메시지는 최대한 관리하는 ‘투 트랙’ 접근법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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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노태우 사진, 軍에서 뗀다

    내란죄나 외환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군 지휘관 사진은 향후 군 내부 어떤 공간에서든 게시가 금지된다. 국방부는 이 같은 지침을 전군에 하달했고, 관련 부대 관리훈령도 개정하기로 했다. 3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특정 범죄로 인해 형이 확정되거나 관련된 징계 이력이 있는 인원의 사진 게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하는 지침을 하달했다. 내란 및 외환, 반란 관련 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 금품 및 향응 수수 등으로 징계 해임된 자, 징계에 의해 파면된 자,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자 등이 사진 게시 금지 대상이다. 기존에도 관련 훈령이 있었지만, 역사적 기록 보존 목적의 게시는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는 등 훈령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부대 내 역사관 등에 사진을 게시하는 것이 훈령 위반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에는 훈령을 보다 명확하게 개정해 군내 어디서든 게시를 금지하는 것”이라며 “다만 성명, 계급, 재직 기간 등을 명시하는 식으로 역사적 기록은 남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훈령 개정이 완료되면 군 출신으로 12·12쿠데타를 주도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사진은 군내에서 사라지게 된다. 내란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사진도 볼 수 없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도 훈령과 무관하게 김 전 장관 사진은 국방부 내 등에 게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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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반란 지휘관 얼굴 치워라“ 전두환·노태우 사진 전군 퇴출

    내란죄나 외환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군 지휘관 사진은 향후 군 내부 어떤 공간에서든 게시가 금지된다. 국방부는 이 같은 지침을 전군에 하달했고, 관련 부대 관리훈령도 개정하기로 했다. 3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특정 범죄로 인해 형이 확정되거나 관련된 징계 이력이 있는 인원의 사진 게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하는 지침을 하달했다. 내란 및 외환, 반란 관련 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 금품 및 향응 수수 등으로 징계 해임된 자, 징계에 의해 파면된 자,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자 등이 사진 게시 금지 대상이다.기존에도 관련 훈령이 있었지만, 역사적 기록 보존 목적의 게시는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는 등 훈령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부대 내 역사관 등에 사진을 게시하는 것이 훈령 위반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에는 훈령을 보다 명확하게 개정해 군내 어디서든 게시를 금지하는 것”이라며 “다만 성명, 계급, 재직기간 등은 명시하는 식으로 역사적 기록은 남긴 예정”이라고 밝혔다.훈령 개정이 완료되면 군 출신으로 12·12 군사반란을 주도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진은 군내에서 사라지게 된다. 내란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여인형 방첩사령관 사진도 볼 수 없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도 훈령과 무관하게 김 전 장관 사진은 국방부 내 등에 게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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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국방 “한반도 비핵화 등 역내 평화 협력”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30일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일본 방위상과 회담을 열었다. 한국 국방부 장관의 일본 방문은 1년 6개월 만이다. 한일 정상에 이어 국방 수장 간 셔틀 외교도 복원된 것이다. 국방부는 이날 “양 장관은 일본 요코스카에서 회담을 열고 엄중해지고 있는 안보 환경 속에 역내 평화 유지를 위해 협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일 및 한미일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양 장관은 국방 교류 협력과 인적 교류를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는 28일 사상 최초로 일본 오키나와 나하 기지에 기착해 중간 급유를 받는 한편, 일본 항공자위대 특수비행팀과 교류 행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비슷한 교류가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 양측은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의 수색구조훈련(SAREX)을 9년 만에 실시하는 데도 합의했다. 2017년이 마지막이었던 한일 수색구조훈련은 지난해 11월 재개될 예정이었지만, 일본 정부가 블랙이글스의 독도 비행을 문제 삼아 나하 기지 중간 급유를 취소하는 등 관계가 급격히 냉각되면서 취소됐다. 한일 국방장관 회담은 지난해 11월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ADMM-Plus) 이후 3개월 만이다. 지난해 9월엔 나카타니 겐(中谷元) 당시 방위상이 일본 방위상으로는 10년 만에 한국을 찾은 바 있다. 5개월 만에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3차례나 열린 것. 두 장관은 회담을 마친 뒤 함께 탁구를 치기도 했다. 일본 측이 안 장관의 취미가 탁구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경기를 제안한 것. 두 장관의 탁구 대결은 2 대 2로 마무리됐다. 회담 전 안 장관은 미 7함대 모항(母港)인 주일미군 요코스카 기지를 찾아 핵항공모함 조지워싱턴함을 둘러보고 패트릭 해니핀 미 7함대사령관을 만났다. 우리 국방부 장관이 주일미군 기지를 찾은 것도, 주일미군 기지에 정박한 핵항모에 오른 것도 처음이다. 다만 고이즈미 방위상은 함께 오르지 않았다. 북한을 자극하거나 한미일이 군사 동맹으로 보일 것을 우려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왔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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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日 정상 이어 국방장관 ‘셔틀외교’…수색구조훈련 9년만에 재개 합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30일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일본 방위상과 회담을 열었다. 한국 국방부 장관의 일본 방문은 1년 6개월만이다. 한일 정상에 이어 국방 수장간 셔틀 외교도 복원된 것이다.국방부는 이날 “양 장관은 일본 요코스카에서 회담을 열고 엄중해지고 있는 안보 환경 속에 역내 평화 유지를 위해 협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일 및 한미일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국방부에 따르면 양 장관은 국방 교류 협력과 인적 교류를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는 28일 사상 최초로 일본 오키나와 나하 기지에 기착해 중간 급유를 받는 한편, 일본 항공자위대 특수비행팀과 교류 행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비슷한 교류가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 양측은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의 수색구조훈련(SAREX)을 9년 만에 실시하는 데도 합의했다. 2017년이 마지막이었던 한일 수색구조훈련은 지난해 11월 재개될 예정됐었지만, 일본 정부가 블랙이글스의 독도 비행을 문제 삼아 나하 기지 중간 급유를 취소하는 등 관계가 급격히 냉각되면서 취소됐다.한일 국방장관 회담은 지난해 11월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ADMM-Plus) 이후 3개월 만이다. 지난해 9월엔 나카타니 겐(中谷元) 당시 방위상이 일본 방위상으로는 10년 만에 한국을 찾은 바 있다. 5개월 만에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3차례나 열린 것. 두 장관은 회담을 마친 뒤 함께 탁구를 치기도 했다. 일본 측이 안 장관의 취미가 탁구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경기를 제안한 것. 두 장관의 탁구 대결은 2대2로 마무리됐다.회담 전 안 장관은 미 7함대 모항(母港)인 주일미군 요코스카 기지를 찾아 핵항공모함 조지워싱턴함을 둘러보고 패트릭 해니핀 미 7함대사령관을 만났다. 우리 국방부 장관이 주일미군 기지를 찾은 것도, 주일미군 기지에 정박한 핵항모에 오른 것도 처음이다. 다만 고이즈미 방위상은 함께 오르지 않았다. 북한을 자극하거나 한미일이 군사 동맹으로 보일 것을 우려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왔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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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사 “DMZ법, 정전협정서 韓 빠지겠다는것” 이례적 공개 비판

    유엔사 “韓, DMZ 출입 승인권 갖는건 정전협정 위반”통일부에 권한 ‘DMZ법’ 강력 비판 “심각한 우려” 美정부 대응 시사 정동영 장관 “국회 고유 입법 권한”비무장지대(DMZ) 출입 승인 권한 문제를 놓고 통일부 등 우리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유엔군사령부 측이 “대한민국이 DMZ 출입 승인 권한을 갖는 것은 정전협정에 정면 충돌하는 것으로 유엔군사령관 권한을 과도하게 훼손하는 것(so undermine)”이라고 밝혔다.28일 유엔사 관계자들은 서울 용산구 옛 주한미군 기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다른 당사국들의 심각한 우려(significant concern)를 불러올 것”이라며 유엔사를 구성하는 핵심 국가인 미국 정부 차원의 대응이 있을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이들은 정전협정 조항을 언급하며 DMZ의 출입 권한을 통일부로 일부 이양하는 내용의 DMZ법이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사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또 “DMZ에서 사건이 발생해 적대 행위로 이어진다면 그 책임을 추궁받을 사람은 한국 대통령이 아니라 유엔군사령관이다”라고도 했다. 관광 등 목적으로 DMZ를 개방했다가 북한군의 도발 등으로 사상자가 나오면 한국 대통령이 책임질 것도 아닌데 한국 정부가 지나친 요구를 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이다.하지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관련 질의에 “유엔사가 얘기한 건 유엔사의 입장인 것이고 국회가 법을 제정하는 것은 입법부의 고유 입법 권한”이라고 맞섰다.기자간담회 자청해 강력 반발정동영 등 ‘평화적 출입권’ 주장에“DMZ법안과 정전협정 완전 상충”사전 통보 안해준 정부에 불쾌감도유엔군사령부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비무장지대(DMZ)법에 대해 정전협정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전협정을 관리하는 유엔사가 이례적으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전협정문을 들어 DMZ법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주장을 강하게 비판한 것. DMZ법은 비군사적 목적에 한해 유엔사가 아닌 한국 정부가 DMZ 출입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반면 DMZ법의 필요성을 앞장서 강조해 온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우리의 영토주권을 행사하는 취지”라고 반박하고 나서면서 유엔사와 정부 여당의 공개 충돌이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유엔사, 정전협정문 들고 DMZ법 비판 유엔사 관계자들은 이날 ‘비무장지대(DMZ) 출입 및 유엔사 권한’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DMZ법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대 입장을 밝혔다. 평시 한반도 정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유엔사가 이처럼 특정 현안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간 유엔사는 “DMZ 출입 통제 권한은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UNCMAC·군정위)에 부여돼 있다”는 등의 원론적인 입장만 밝혀 왔다. 앞서 한정애 등 민주당 의원 3명은 지난해 8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의 DMZ법 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고 3개 법안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하지만 이날 유엔사 관계자들은 정전협정 전문과 후속 합의서 등이 담긴 책자를 직접 들고 DMZ 관할권이 명시된 조항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정전협정과 DMZ 법안들은 완전히 상충한다(complete at odds)”, “결코 양립할 수 없다”는 등 강도 높은 표현으로 비판했다. 1953년 7월 27일 유엔사와 조선인민군(북한), 중국인민지원군(중국)이 체결한 정전협정은 DMZ 출입 승인 권한이 유엔사 군정위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DMZ 내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의 민사 행정 및 구제 사업은 유엔군사령관이 책임진다는 점도 명시돼 있다. 유엔사 관계자는 정 장관과 여당 일각에서 비군사적 성격의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갖는 것은 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정전협정 서언에 ‘군사적 성질’이 명시된 것은 이 협정이 평화협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6·25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기에 DMZ에 대한 군사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명시한 문구를 한국 정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 이어 “한국 정부가 민간인의 DMZ 출입을 유엔군사령관 승인 없이 허용하면 정전협정 위반으로 협정에 근거한 유엔군사령관의 책임을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그 법안(DMZ법)이 통과되면 이는 한국 정부가 정전협정에서 빠지겠다고(removed itself) 선언하는 것”이라고 했다. ● 정동영 “법 제정은 국회 권한” 유엔사는 또 지난해 11월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의 DMZ 내 유해 발굴 현장 방문을 불허한 것에 대해서는 “당시 한국군 간부가 DMZ 내 폭발 사고로 부상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안전상 이유로 다른 곳을 방문할 것을 제안한 것”이라고 했다. 당시 정 장관이 “유엔사가 주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반발한 것에 대해선 “우리는 (DMZ 지역에 대한) 주권이 한국에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DMZ 출입은 관할권 문제이지 주권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유엔사는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발언 전문을 유엔사 웹사이트에 게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사 장교들이 직접 나서 정전협정 세부 조항과 후속 합의서 등을 근거로 DMZ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대외에 알리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유엔사가 기자간담회 발언 전문을 게재하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유엔사가 얘기한 건 유엔사의 입장인 것이고 국회가 법을 제정하는 것은 입법부의 고유 입법 권한”이라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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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사 “韓, DMZ 출입 승인권 갖는건 정전협정 위반”

    비무장지대(DMZ) 출입 승인 권한 문제를 놓고 통일부 등 우리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유엔군사령부 측이 “대한민국이 DMZ 출입 승인 권한을 갖는 것은 정전협정에 정면 충돌하는 것으로 유엔군사령관 권한을 과도하게 훼손하는 것(so undermine)”이라고 밝혔다. 28일 유엔사 관계자들은 서울 용산구 옛 주한미군 기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다른 당사국들의 심각한 우려(significant concern)를 불러올 것”이라며 유엔사를 구성하는 핵심 국가인 미국 정부 차원의 대응이 있을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들은 정전협정 조항을 언급하며 DMZ의 출입 권한을 통일부로 일부 이양하는 내용의 DMZ법이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사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또 “DMZ에서 사건이 발생해 적대 행위로 이어진다면 그 책임을 추궁받을 사람은 한국 대통령이 아니라 유엔군사령관이다”라고도 했다. 관광 등 목적으로 DMZ를 개방했다가 북한군의 도발 등으로 사상자가 나오면 한국 대통령이 책임질 것도 아닌데 한국 정부가 지나친 요구를 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이다. 하지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관련 질의에 “유엔사가 얘기한 건 유엔사의 입장인 것이고 국회가 법을 제정하는 것은 입법부의 고유 입법 권한”이라고 맞섰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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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콜비 방일 맞춰 日쪽으로… 北, 탄도미사일 여러발 도발

    북한이 27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쐈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전쟁부) 정책차관이 이날 오전 방한 일정을 마치고 일본에 도착한 직후에 ‘도발 버튼’을 누른 것.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책사’로서 최근 발표된 미 국가방위전략(NDS) 설계에도 깊이 관여한 콜비 차관의 한일 순방을 겨냥한 무력시위로 풀이된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27일 오후 3시 50분경 평양 북방 일대에서 SRBM 여러 발이 발사됐다. 발사된 미사일은 3∼4발로 알려졌다. 미사일은 약 350km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탄착했다. 군은 초대형방사포(KN-25)를 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지름이 600mm에 달하는 KN-25는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와 함께 대남 전술핵 투발 수단이다. 짧은 시간에 다량의 전술핵무기를 한국 전역에 퍼부을 수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4일 이후 올해 들어 두 번째다.군 안팎에선 북한이 콜비 차관의 면전에서 핵무력 존재감을 과시하는 동시에 어떤 대화나 협상도 하지 않겠다는 경고장을 날렸다는 분석이 제기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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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SRBM 3~4발 동해상 발사…美국방차관 방일 직후 도발

    북한이 27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쐈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전쟁부) 정책차관이 이날 오전 방한 일정을 마치고 일본에 도착한 직후에 ‘도발 버튼’을 누른 것.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책사’로서 최근 발표된 미 국가방위전략(NDS) 설계에도 깊이 관여한 콜비 차관의 한일 순방을 겨냥한 무력시위로 풀이된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27일 오후 3시 50분경 평양 북방 일대에서 SRBM 여러 발이 발사됐다. 발사된 미사일은 3~4발로 알려졌다. 미사일은 약 350km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탄착했다. 군은 초대형방사포(KN-25)를 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지름이 600mm에 달하는 KN-25는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와 함께 대남 전술핵 투발 수단이다. 짧은 시간에 다량의 전술핵무기를 한국 전역에 퍼부을 수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4일 이후 올해 들어 두 번째다.군 안팎에선 북한이 콜비 차관의 면전에서 핵무력 존재감을 과시하는 동시에 어떤 대화나 협상도 하지 않겠다는 경고장을 날렸다는 분석이다. 군 관계자는 “미국이 새 NDS에 북한 위협을 후순위에 두고, 비핵화도 언급하지 않았지만, 북한은 대미 강경 기조를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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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콜비 “힘의 균형엔 유능한 동맹 필요” 韓에 中견제 동참 요구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전쟁부) 정책차관(사진)은 2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이 일방적인 의존이 아니라 공동 책임에 기반할 때 가장 강력하다 말해 왔다”며 “(중국과의) 힘의 균형에는 유능한 동맹국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이 북한에 대한 방어를 주도하는 것은 물론 중국에 대한 견제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콜비 차관은 이날 세종연구소 초청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지배하거나, 목 조르거나, 굴욕을 주려 하지 않는다”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어떤 국가도 패권을 갖지 않는 안정적인 ‘힘의 균형’”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이익을 침범하지 않는 한 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존중하는 ‘힘의 균형’ 정책으로 미국의 대중 전략을 전환하겠다는 것. 콜비 차관은 미 국방부 서열 3위로 새 국가방위전략(NDS) 입안자로 꼽힌다. 콜비 차관은 이어 “우리의 인도태평양 국방 전략도 ‘힘의 균형’ 유지를 위해 제1도련선에 집중하고 있다”며 “여기엔 한반도와 일본, 필리핀 등에 걸친 회복력 있고 분산된 군사 태세의 현대화가 포함된다”고 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비를 (GDP의) 3.5％로 인상하고 재래식 방어에 더 큰 책임을 지기로 한 것은 냉철하고 실용적인 대응”이라고 했다. 한국이 북한에 대한 방어를 주도하는 대신 주한미군이 미국의 대(對)중 방어선인 제1도련선(일본 규슈∼오키나와∼대만∼필리핀 북부)을 지키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이 바뀌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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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한국은 北위협에 집중, 주한미군은 中견제 강화’ 책임분담 요구

    “책임 분담의 변화는 한반도에서 미군 전력 태세를 개편하려는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3일(현지 시간) 공개한 새로운 국가방위전략(NDS)에서 한국에 대해 “북한 억제를 위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는 국가”라고 평가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 방위 역량을 강화해 가장 잘 대응할 수 있는 ‘북한’이란 위협에 집중하고, 주한미군은 상대적으로 중국 견제에 더 집중하는 식으로 책임을 분담하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한국이 북한 억제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면 자연스럽게 미국의 전력 운용 유연성이 확대되는 만큼, 향후 주한미군을 일부 감축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포석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GDP 대비 국방비 5%, 동맹들에 주장할 것” 미 국방부는 이날 발표한 NDS에서 “미국은 유럽·중동·한반도에서 동맹과 파트너들이 자국 방위에 대한 주된 책임을 지도록 유도하는 데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며 “미군은 중요하지만 제한된 지원만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 우선주의’라는 상식적인 관점에서 볼 때, 동맹과 파트너들은 필수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우리는 그들이 자신의 몫을 신속히 수행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그것이 그들의 이익이라는 점도 솔직하고 분명하게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사실상 한반도 해외 주둔 미군의 병력·자산 등 투입의 상한선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다. 또 주한미군은 물론이고 유럽 및 중동에 있는 미군 역할과 기능 등을 재편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NDS에서 주한미군 병력 규모나 재배치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은 없었지만, 이 같은 언급 자체가 주한미군 감축을 시사한 것일 수도 있다. 주한미군 사정을 잘 아는 군 소식통은 “미 정부가 전 세계 미군의 분배를 다시 하고 있는 만큼,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최근 주한미군이 첨단 전력의 한반도 배치를 늘리는 움직임도 병력 감축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다른 소식통은 “미 정부가 주한미군 수를 줄인다고 해도 중국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첨단 전력은 오히려 주한미군에 더 배치할 수밖에 없다”며 주한미군 감축이 반드시 대북 대비 태세 약화 등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라고 내다봤다. NDS는 ‘책임 분담’ 필요성을 강조하며 동맹들에 대한 방위비 증액도 압박했다. 특히 “동맹과 파트너들은 너무 오랫동안 미국이 그들의 방위비를 보조금처럼 떠맡아 주는 것에 안주해 왔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이어 지난해 6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라는 새로운 세계 기준을 설정했다고 주장하며 “우리는 이 기준이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의 동맹과 파트너들에도 적용되도록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은 유럽의 나토 회원국 내에서도 논란이 되는 ‘5%’ 기준을 다른 동맹들에도 적극 요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미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를 통해 한국 국방비를 GDP의 3.5％로 증액한다는 데 합의했다. 그런 만큼 미국이 이른 시일 안에 GDP의 5%까지 국방비 증액을 요구할 경우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제1도련선 통한 중국 견제 의지 재확인 NDS는 “미국 국민의 안보, 자유, 번영은 인도태평양에서 힘을 가진 위치에서 교역·관여 가능한 우리의 능력과 직접 연결돼 있다”며 “중국이 이 광범위하고 중대한 지역을 지배하면, 세계 경제의 중심축에 미국이 접근하는 것을 사실상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이라고 경계했다. 이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선 미국의 대중 군사봉쇄선으로 통하는 ‘제1도련선’(일본 규슈∼오키나와∼대만∼필리핀)을 아시아태평양 전략 중심에 두겠다고 재확인했다. 특히 NDS는 “제1도련선을 따라 강력한 거부 방어선을 구축, 배치,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NDS는 본토 방어 등을 위해 그린란드를 포함한 서반구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 필요성도 분명히 했다. 특히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병합 의지를 나타낸 그린란드 등에 대해 적대국의 영향력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또 군사적, 상업적 접근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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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군사력 세계5위, 스스로 방어 못한다는건 있을수 없어”

    이재명 대통령(사진)이 24일 “북한 GDP(실질 국내총생산)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지출하고 세계 5위 군사력을 가진 대한민국이 스스로 방어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 자주국방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북 억제에 있어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 국가방위전략(NDS)이 공개된 직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확고한 자주국방과 한반도 평화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을 국방전략의 후순위로 두고 중국 견제와 동맹국의 책임 분담에 방점을 찍은 미 정부의 새 국가방위전략이 공개되자 일각에선 주한미군 감축이나 대비 태세 공백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이 대통령의 글은 한국이 군사강국이라는 점과 자주국방의 당위성을 부각해 이런 우려를 일축하는 한편 미국의 새 국가방위전략 기조가 임기(2030년)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목표로 하는 우리 정부 기조와 사실상 같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됐다. 앞서 한미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도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단계 검증 과정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올해 마무리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바 있다. 군 일각에선 미 정부가 최상위 국방전략 문서에 한국의 자체 방위 강화를 명시한 만큼 FOC 검증이 마무리되자마자 한미 양국이 전환 목표 연도를 못 박고, 뒤이어 내년 혹은 내후년 상·하반기 한미 연합연습에서 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을 실시한 다음 전작권을 넘겨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방 책사로 불리며 동맹국의 안보 부담과 자체 방위 책임을 강조해 온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25일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한 것을 계기로 전작권 전환 시기가 더 앞당겨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미 측이 ‘한국군이 능력을 다 갖출 때까지 보완 능력을 제공하겠다’고 명시할 경우 빠르면 2년 내에 전작권을 넘겨받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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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훈부, ‘4·3 진압 논란’ 박진경 대령 유공자 지위 재검토

    국가보훈부가 고(故)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박 대령에 대해선 제주도4·3사건 당시 민간인 강경 진압을 주도했다는 주장과 오히려 민간인들을 보호하려 했다는 주장이 엇갈리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이 논란이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보훈부 업무보고에서 “4·3 유족들 입장에선 매우 분개하고 있는 것 같다”며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22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훈부는 이르면 이달 말 박 대령의 양손자 박철균 예비역 육군 준장 등 유족 측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재검토할 방침을 통보할 예정이다. 보훈부는 박 예비역 준장이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자 지난해 10월 이를 승인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신청은 본인이나 법률이 정한 유족인 배우자, 자녀, 부모 등에 한해 할 수 있다. 이 외의 친척 등이 신청할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박 대령은 법률이 정한 유족이 아닌 양손자가 등록을 신청했음에도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절차 없이 국가유공자로 등록한 만큼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것이 보훈부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21일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양손자가 한 국가유공자 신청) 절차를 취소하고, 보훈심사위원회에 안건을 올려 (국가유공자 등록을) 취소하든 다시 해달라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다만 박 대령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유공자들도 법률이 정한 유족이 아닌 이들이 신청해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경우가 많아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보훈부는 그간 법률상 유족이 아닌 인물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한 경우 서훈 사실 및 범죄 경력 조회 등의 절차를 거쳐 문제가 없으면 보훈심사위원회를 일일이 열지 않고 관행적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해왔다. 권 장관은 이와 관련해 “지금까지 관행에 따라 (국가유공자 증서를) 발급했었다. 앞으로는 절차를 좀 더 엄격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훈심사위원회가 열릴 경우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보훈심사위원회에 박 대령 안건이 상정되면 국가유공자 등록이 적합한지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데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해졌다. 보훈부의 이런 방침이 알려지자 박 예비역 준장은 “할아버지는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이다. 국가유공자 자격이 충분하다”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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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해공사 통합, 국군사관대학교 신설” 국방부에 권고

    ‘국군사관대학교’(사관대)를 신설하고 기존 육해공군 사관학교는 사관대 아래 단과대로 두는 개혁안이 제시됐다. 개혁안이 그대로 추진되면 사관학교가 사실상 통합돼 1946년 육사 전신인 국방경비대사관학교가 개교한 이후 80년 만에 가장 큰 변화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관학교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사관학교 교육개혁 분과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개혁안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개혁안의 핵심은 국방부 장관 아래 종합대학 격인 사관대를 신설하고, 사관대 아래엔 육해공 사관학교를 비롯해 교양대,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국방의무사관학교, 학군·학사장교교육단, 국방과학기술대학원 등을 단과대 개념으로 두는 것이다. 개혁안에 따르면 장교가 되고 싶은 이들은 ‘학부제’처럼 우선 사관대로 입학해 함께 1, 2학년을 보내며 기초 소양 및 전공 기초 교육을 받은 뒤 3학년부터 전공을 선택한다. 3학년부터 육사, 해사, 공사 등 원하는 단과대를 택해 각 사관학교에서 전공 심화 교육과 군사 훈련을 받는 것. 일반 대학에서도 육사, 해사, 공사에 3학년부터 편입할 수 있고, 육사를 택해 교육받던 생도가 공사로 전과한 뒤 전투기 조종사가 되는 것도 가능하다. 사관대는 별도로 부지를 확보해 건물을 짓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사관학교에 설치하는 것이라고 분과위 관계자는 전했다. 교수나 강사는 국립대 수준의 신분과 처우를 보장하는 한편 민간인을 60% 이상 선발한다는 것도 개혁안에 포함됐다. 기존 사관학교는 교수 대부분이 장교였다. 사관대 총장은 민간 전문가로 하되 국방부 장관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분과위 관계자는 “개혁안의 핵심은 사관학교의 개방성 확대”라며 “1학년 때부터 한 사관학교에서 생활하며 ‘우리끼리’ 똘똘 뭉치는 순혈주의가 12·3 비상계엄의 원인 중 하나라고 보고 사관학교의 폐쇄성을 허무는 한편 민간화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사관학교 통합은 이명박 정부 때도 추진됐지만 각 사관학교 동문들의 반발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다만 이번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육해공 사관학교 출신 간 폐쇄성 문제 등이 부각된 만큼 실현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국방부는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사관학교 통합 방안은 분과위 소속 민간 전문가들이 제시한 권고안으로 국방부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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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해공사 통합, 국군사관대학교 신설” 국방부에 권고

    ‘국군사관대학교(이하 사관대)’를 신설하고 기존 육해공군 사관학교는 사관대 아래 단과대로 두는 개혁안이 제시됐다. 개혁안이 그대로 추진되면 사관학교가 사실상 통합돼 1946년 육사 전신인 국방경비대사관학교가 개교한 이후 80년 만에 가장 큰 변화를 맞게 될 전망이다. 사관학교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사관학교 교육개혁 분과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개혁안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개혁안 핵심은 국방부 장관 아래 종합대학격인 사관대를 신설하고, 사관대 아래엔 육해공 사관학교를 비롯해 교양대학,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국방의무사관학교, 학군·학사장교교육단, 국방과학기술대학원 등을 단과대학 개념으로 두는 것이다. 개혁안에 따르면 장교가 되고 싶은 이들은 ‘학부제’처럼 우선 사관대로 입학해 함께 1, 2학년을 보내며 기초 소양 및 전공 기초 교육을 받은 뒤 3학년부터 전공을 선택한다. 3학년부터 육사, 해사, 공사 등 원하는 단과대를 택해 각 사관학교에서 전공 심화 교육과 군사 훈련을 받는 것. 일반 대학에서도 육사, 해사, 공사에 3학년부터 편입할 수 있고, 육사를 택해 교육받던 생도가 공사로 전과한 뒤 전투기 조종사가 되는 것도 가능하다. 사관대는 별도로 부지를 확보해 건물을 짓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사관학교에 설치하는 것이라고 분과위 관계자는 전했다. 교수나 강사는 국립대 수준의 신분과 처우를 보장하는 한편 민간인을 60% 이상 선발한다는 것도 개혁안에 포함됐다. 기존 사관학교는 교수 대부분이 장교였다. 사관대 총장은 민간 전문가로 하되 국방부 장관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분과위 관계자는 “개혁안 핵심은 사관학교의 개방성 확대”라며 “1학년 때부터 한 사관학교에서 생활하며 ‘우리끼리’ 똘똘 뭉치는 순혈주의가 12·3 비상계엄의 원인 중 하나라고 보고 사관학교의 폐쇄성을 허무는 한편 민간화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사관학교 통합은 이명박 정부 때도 추진됐지만 각 사관학교 동문들의 반발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다만 이번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육해공 사관학교 출신 간 폐쇄성 문제 등이 부각된 만큼 실현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국방부는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사관학교 통합 방안은 분과위 소속 민간 전문가들이 제시한 권고안으로 국방부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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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경 대령 유공자 지위 재검토… ‘절차 하자’ 내세워 취소 수순

    국가보훈부가 고(故)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박 대령에 대해선 제주 4·3사건 당시 민간인 강경 진압을 주도했다는 주장과 민간인들을 보호하려 했다는 주장이 엇갈리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이 논란이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4·3 유족들 입장에선 매우 분개하고 있는 거 같다”며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22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훈부는 이르면 이달 말 박 대령의 양손자 박철균 예비역 육군 준장 등 유족 측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재검토할 방침을 통보할 예정이다. 보훈부는 박 예비역 준장이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자 지난해 10월 이를 승인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신청은 본인이나 법률이 정한 유족인 배우자, 자녀, 부모 등에 한해 할 수 있다. 이 외의 친척 등이 신청할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박 대령의 경우 법률이 정한 유족이 아닌 양손자가 등록을 신청했음에도 보훈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없이 등록된 만큼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것이 보훈부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21일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양손자가 한 국가유공자 신청) 절차를 취소하고, 보훈심사위원회에 안건을 올려 (국가유공자 등록을) 취소하든 다시 해달라는 이야기”라고 말했다.다만 이를 사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취소할 경우 박 대령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유공자들도 법률이 정한 유족이 아닌 이들이 신청해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경우가 많아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훈부는 그간 법률상 유족이 아닌 인물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한 경우 서훈 사실 및 범죄 경력 조회 등의 절차를 거쳐 문제가 없으면 보훈심의위원회를 일일이 열지 않고 관행적으로 등록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직접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필요성을 지적한 만큼 보훈심의위원회가 열릴 경우 등록이 취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 예비역 준장은 “할아버지는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이다. 국가유공자 자격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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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인기 사건, 李정부도 못믿겠다는 핑곗거리 만든 것”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기자회견에서 민간 무인기가 북한에 침투한 사건에 대해 “(북한에) ‘이재명 정부도 믿을 수 없겠다’는 핑곗거리를 만든 것”이라며 “꽤 엄중한 사안이다.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북측에서는 ‘(한국) 정권이 교체됐는데도 무인기가 또 날아왔더라. 말로는 대화, 소통, 협력, 평화, 안정 얘기하면서 민간을 시켜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는 의심도 들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무인기 침범에 대한 정부 대응에 대해선 “대북 저자세라는 소리도 많이 하던데, 그럼 고자세로 한판 뜰까요?”라고 물은 뒤 “그건 경제가 망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 편드는 것이 아니다. 역지사지하는 것”이라며 “상대 입장이 돼 봐야 대화도 되고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북한 비핵화에 대해선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느냐”라며 “(북한의 핵 보유는) 엄연한 현실”이라며 실용적 접근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라는) 이상을 꿈꾸며 현실을 외면한 결과 (북한은) 1년에 핵무기를 10∼20개 정도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계속 생산하고 있다”며 “(북한이 핵 보유를) 현재 상태로 중단하는 것도 이익이라는 말을 (각국) 정상들을 만날 때마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통일은커녕 전쟁을 안 하면 다행”이라며 “그건(통일은) 좀 뒤로 미루더라도 평화적 공존이 가능한 상황으로 가야 한다. 남북 간 우발 충돌을 방지하고 정치·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9·19 군사합의를 복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중 관계 개선 방안에 대해선 국빈 방중 기간 동안 강조했던 서해에서 양국 해군의 훈련 추진을 다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협의 중인 황해에서의 수색·구조 합동 훈련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한중 양국이 외교 안보 분야에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대표적인 사안으로 제시했다. 한일 관계를 두고는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다”며 “외교 문제가 경제 상황 개선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일 경제 협력에 주력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과거사 문제와 경제 협력을 분리해 국익을 챙기는 ‘투 트랙 외교’ 기조를 재차 강조한 것. 향후에도 셔틀 외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됐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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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군 블랙이글스, 최초로 日 군기지서 중간 급유…군사협력 속도

    우리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사상 최초로 일본 내 군 기지에 기착해 중간 급유를 받을 예정이다. 한국과 일본의 군사 협력 및 교류는 그간 각국의 민감한 여론 영향으로 추진 중 무산되는 경우가 빈번했다. 그러나 이번에 양국 군 교류가 성사되면서 군사 교류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공군은 21일 “블랙이글스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개최되는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 2026’에 참가한다”며 “블랙이글스는 28일 (강원) 원주 기지를 출발해 일본 오키나와 나하, 필리핀 클락 등을 경유하는 등 1만 1300km를 비행해 다음 달 2일 사우디에 도착한다”고 밝혔다.블랙이글스가 사우디로 가는 과정에서 처음 기착하는 기지는 일본 오키나와 나하 항공자위대 기지다. 블랙이글스는 나하 기지에 도착해 일본 항공자위대 특수비행팀 ‘블루임펄스’와 교류 및 친선 강화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공군은 “일본 항공자위대와의 교류 행사를 통해 상호 이해를 심화하고 국방 협력을 증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블랙이글스는 두바이 에어쇼에 참가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나하 기지에 최초로 기착하는 방안을 논의했고, 양국 모두 군사 협력의 필요성에 동의하며 기착이 성사됐다. 그러나 블랙이글스가 두바이 에어쇼 참가를 위한 훈련 중 독도 상공에서 인공 연기로 태극 문양을 그리는 등의 훈련을 했고, 이에 일본이 우리 정부에 항의 서한을 보내며 이 계획은 무산됐다. 이로 인해 중간 급유지를 찾을 수 없었던 우리 공군은 두바이 에어쇼 참가를 취소했다. 이후 일본 자위대 음악 축제에 우리 군악대를 보내기로 한 계획이 취소되는 등 한일 군사 협력 및 교류 강화를 위해 추진되던 계획이 줄줄이 무산됐다.군 관계자는 “13일 일본 나라에서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등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가 복원된 것을 계기로 한일 군사 협력 확대에도 가속도가 붙었다”며 “블랙이글스의 일본 기착을 시작으로 한일 군 당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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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北 편드는 게 아니라 상대방 입장 돼봐야”…무인기 사건 언급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기자회견에서 민간 무인기가 북한에 침투한 사건에 대해 “(북한에) ‘이재명 정부도 믿을 수 없겠다’는 핑곗거리를 만든 것”이라며 “꽤 엄중한 사안이다.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북측에서는 ‘(한국) 정권이 교체됐는데도 무인기가 또 날아왔더라. 말로는 대화, 소통, 협력, 평화, 안정 얘기하면서 민간을 시켜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는 의심도 들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무인기 침범에 대한 정부 대응에 대해선 “대북 저자세라는 소리도 많이 하던데, 그럼 고자세로 한판 뜰까요? ”라고 물은 뒤 “그건 경제가 망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 편드는 것이 아니다. 역지사지하는 것”이라며 “상대 입장이 돼 봐야 대화도 되고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북한 비핵화에 대해선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느냐”라며 “(북한의 핵보유는) 엄연한 현실”이라며 실용적 접근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라는) 이상을 꿈꾸며 현실을 외면한 결과 (북한은) 1년에 핵무기를 10~20개 정도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계속 생산하고 있다”며 “(북한이 핵 보유를) 현재 상태로 중단하는 것도 이익이라는 말을 (각국) 정상들을 만날 때마다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지금은 통일은커녕 전쟁을 안 하면 다행”이라며 “그건(통일은) 좀 뒤로 미루더라도 평화적 공존이 가능한 상황으로 가야 한다. 남북 간 우발 충돌을 방지하고 정치·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9·19 군사합의를 복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한중 관계 개선방안에 대해선 국빈 방중 기간 동안 강조했던 서해에서 양국 해군의 훈련 추진을 다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협의 중인 황해에서의 수색·구조 합동 훈련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한중 양국이 외교 안보 분야에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대표적인 사안으로 제시했다.한일 관계를 두고는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다”며 “외교 문제가 경제 상황 개선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일 경제 협력에 주력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과거사 문제와 경제 협력을 분리해 국익을 챙기는 ‘투트랙 외교’ 기조를 재차 강조한 것. 향후에도 셔틀 외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됐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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