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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수

이문수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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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사회정책을 취재합니다. 정책의 이면에 담긴 사람들의 땀과 눈물, 욕망과 이상을 보고 듣습니다.

doorwater@donga.com

취재분야

2025-04-23~2025-05-23
노동30%
고용27%
사회일반20%
사고10%
사건·범죄7%
교육3%
기타3%

  • 국회 토론회서 “정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늘려야” 목소리 봇물

    65세 정년연장을 두고 사회적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노동계를 중심으로 정년연장 법제화 요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두 양대노총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주최한 ‘정년연장 국회 토론회’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토론회에서는 현행 60세 정년제의 한계를 지적하며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졌다. 이날 발제를 맡은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년 연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60세 정년과 65세 연금 수급 개시 사이 5년의 소득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인구구조 변화 상 2035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하고 50년 뒤에는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정년 연장을 하지 않으면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정년 연장의 가장 중요한 논의점으로 일괄적 정년 연장 여부 만큼이나 임금 지속 상승 및 직무 유지 여부라는 주장도 나왔다. 김성희 L-ESG 평가연구원 원장은 “정년연장이 상위 10~20% 고용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선 안 된다”며, “정년연장 논의는 임금의 지속 상승 여부나 직무의 유지 여부도 문제인데 경사노위의 직무유지형 계속고용안은 임금조정방안 등의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노동계에서도 정년연장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1본부 본부장은 “정년과 연금 개시 연령이 불일치하는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이 유일하다”며 “정년연장은 사회안전망 보완 핵심” 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도 정년연장의 주 목적이 연금수급연령과 퇴직연령을 맞추는 것에 있다며 모든 노동자의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확대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5월 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발표한 ‘계속고용의무’ 공익위원안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컸다. 공익안은 60세 정년을 유지하되, 기업이 노사합의 없이 재고용 형태로 고령자 고용을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경사노위 제언안에 대해 정년 연장 측면에서도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정 교수는 “계속고용의무가 노조 유무나 기업의 지불 능력에 따라 대기업과 공공기관-중소기업 간 ‘정년의 이중구조’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며 “임금 수준이나 고용 조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점도 문제”라고 말했다. 기업의 자율에 맡긴 재고용 방식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보다는 오히려 저임금 일자리로 몰릴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다. 토론자로 나선 황문찬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활동가는 “임금체계는 단순 기업 내부 문제가 아니라 노동시장 전반의 질과 세대 간 신뢰 문제이기에 노조도 유연한 임금체계 수용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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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건설 근로자 중 조선족 84% 압도적…7명 중 1명은 외국인

    지난해 국내 건설 근로자 7명 중 1명은 외국인 근로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의 국적은 10명 중 8명이 중국동포(조선족)였다. 20일 고용노동부 산하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발간한 ‘건설현장 리포트’에 따르면, 2024년 국내 건설업에서 일한 외국인 근로자는 전체 건설 근로자의 14.7%에 해당하는 22만9541명이었다. 이는 2021년 12.2%, 2022년 12.7%, 2023년 14.2%에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한 수치다.특히 체류자격과 국적이 확인된 외국인 근로자 4만9371명 중 83.7%가 조선족이었다. 다음으로 중국(5.9%), 베트남(2.2%), 한국계 러시아인(1.7%), 우즈베키스탄(1.6%) 순으로 나타났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단순노무뿐 아니라 숙련도가 필요한 형틀목공, 철근공 등에도 조선족 근로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건설근로자 중 외국인 근로자가 종사하는 직종은 보통인부(23%), 형틀목공(21.8%), 철근공(11.7%)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자 유형으로는 재외동포 자격인 F-4 비자 소지자가 전체의 50.4%로 가장 많았다. 이어 F-5(영주권, 22.4%), H-2(방문취업, 13.1%) 순이었다. F-4 비자는 한때 대한민국 국적이었거나 부모 또는 조부모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이었던 외국 국적 동포에게 부여된다. F-4 비자로는 법적으로 단순노무직에 취업할 수 없지만, 현실에서는 건설현장에서의 비공식 고용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입직 시 연령대에서도 외국인과 내국인 간 차이가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의 입직 시 평균 연령은 42.5세로, 내국인(45.7세)보다 약 3세 젊었다. 근무 지역은 수도권 집중이 뚜렷했다. 경기도에 근무하는 외국인 비율이 38.3%로 가장 높았고, 서울(18.5%), 인천(9.6%)까지 포함하면 수도권에서 일하는 외국인 비율은 66.4%에 달했다. 거주지도 경기도(41.0%), 서울(32.2%), 인천(7.8%) 순으로 수도권에 밀집돼 있었다. 일자리가 몰린 대형 건설현장이 주로 수도권에 밀집돼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내국인의 수도권 근무 비율이 45.6%, 거주 비율은 47.6%에 그쳤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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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 없어 재취업 막막”… 50대 조기 퇴직자 위해 직업훈련 규모 확대

    최근 1년간 50대 고용률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50대 취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사무직 조기 퇴직자에 일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경력 지원제, 한국폴리텍대와 연계한 직업 훈련 규모를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기기능사 등 취업률과 임금 수준이 높은 자격증을 추려 제시하고, 마을버스 등 구인난을 겪는 일자리에 적극적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0대 취업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954만 명(1964∼1974년생)에 달하는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주된 일자리에서 대규모 은퇴를 앞두고 있는 만큼 노동시장 불안정성 해소를 위한 대책을 내놨다. 통계청에 따르면 50대 고용률은 77.3%로 전년 동월 수준을 유지했지만,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2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하락 추세를 보였다. 이번 대책에는 50대 근로자의 안정적인 재취업을 위한 일자리 발굴부터 취업 알선까지 종합적인 지원 방안이 담겼다. 중장년 재취업자를 위한 실무 기술 훈련과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한국폴리텍대와 연계해 ‘폴리텍 신중년 특화과정’ 훈련 인원을 2800명에서 7500명으로 크게 늘린다. ‘신중년 특화 과정’은 40세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기술 역량을 높이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이다. 50대 이상 훈련생 비중이 77.4%에 이른다. 신중년 특화 과정과 연계해 고용부는 국가기술자격 데이터를 분석해 공조 냉동 기계 기능사, 전기 기능사 등 일자리 상황과 임금 수준이 괜찮은 5개 자격증도 안내한다. 50대 사무직 조기 퇴직자의 경우 청년 구직자처럼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려 해도 관련 기술 및 경력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다. 정부는 기업 현장에서 경력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는 경력지원제도 확대 운영한다. 기존 910명으로 예정됐던 지원 규모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원 규모를 2000명으로 늘렸다. 참여자에게는 월 최대 150만 원, 참여 기업에는 월 40만 원을 최대 3개월간 지원한다. 정부는 지역 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일자리에 50대 취업자를 직접 연계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고용부는 6월부터 서울시50플러스재단과 협력해 인력난을 겪는 마을버스 운전직 취업을 희망하는 50대를 대상으로 자격 취득 비용을 지원하고, 일 경험을 쌓고 취업할 수 있도록 경력지원제도와 연계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2차 베이비붐 세대인 50대가 대규모 은퇴를 앞두고 있어 50대를 위한 취업지원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일자리 발굴, 훈련, 일 경험, 취업 지원 등 전방위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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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 산재는 곧 인재… 안전 인센티브로 예측 가능한 사고 막을 것”

    올해 들어 세종∼포천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건설 현장 교량 붕괴 사고,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 터널 붕괴 사고 등 국내 대형 산업 재해가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해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는 827명이었다. 전체 사고의 80% 이상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제철, 포스코 등 대기업에서도 추락, 끼임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사업장 규모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산업 재해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김현중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국내 산업 재해 상황과 해결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올해 2월 취임한 김 이사장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부위원장, 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한국공공사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등을 지낸 노동, 산업안전 분야 전문가다. 7일 서울 중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에서 본보와 인터뷰를 가졌다. 다음은 일문일답. ―올해 2월 말 취임 후 전국 곳곳의 산업 재해 현장을 방문했다. “취임 직후부터 연이어 발생한 사고 현장에 직접 다녀왔다. 실제 현장을 보니 기본적인 안전 조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곳이 많았다. 예측 가능한 사고인데도 안전 설비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임기 중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으로 10년 내에 우리나라가 진정한 ‘산업안전 제일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겠다.”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공단의 구체적 계획은…. “세종∼포천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교량 붕괴 사고 현장을 둘러 보니 현장 자체가 워낙 높은 곳에 있어 점검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안전 점검 시 드론과 같은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해 높은 곳에서의 안전 상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고정된 작업 공간 같은 예측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안전설비를 철저히 갖추도록 독려하고 있다. 작업자가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하고, 무작위 점검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안전 수칙이 잘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을 맞았지만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처벌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둬야 한다.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경영 책임자는 처벌받지 않도록 하고, 고의나 과실이 없다면 면책 사유를 부여하는 한편 의무를 무시하거나 중대재해가 반복된 사업장의 책임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 처벌 중심으로 법의 성과를 평가하기보다는 법 시행 이후 나타난 문제점들을 충분히 검토해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지난 3년간의 운영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대화를 다시 활성화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다 효과적인 재해 예방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산업 재해는 왜 반복될까. “근본적인 원인은 현장 내 안전 문화 부족이다. 근로자들이 안전 문제를 편안하게 제기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안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안전관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장 스스로 안전관리 문화가 자리 잡도록 노력하고 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 “고위험 사업장을 예측하는 AI 모델과 산업 재해 위험경보 시스템을 이미 구축해 운영 중이다. 올해 말까지 산재 예방에 관한 모든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산재예방 종합 포털’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누구나 쉽게 산재 예방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고, AI 기술을 활용해 효율적이고 정확한 예측과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외국인 근로자 안전 문제도 심각하다. “현재 국내에 근로자를 보내는 17개 송출국 현지에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국내 취업 전과 후에는 단계별 안전교육 및 전문 강사를 지원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언어 장벽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국 언어에 능통한 강사를 양성 중이다. 한국어로 된 안전 관련 기본 회화 문답 시스템을 도입해 현장 소통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 ―앞으로 안전보건공단 운영 목표와 중점 방침은…. “공단 운영 기본 방향은 ‘안전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인식을 산업 현장에 널리 퍼뜨리는 것이다.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빠른 성취욕을 안전과 결합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안전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현장에 최적화된 맞춤형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을 통해 산업 현장에 안전 문화가 자연스럽게 뿌리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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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MBC 故오요안나 직장내 괴롭힘 당했다”

    고용노동부가 고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MBC 직원 절반 가까이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을 당했거나 주변에서 피해를 본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고용부는 2월부터 MBC를 상대로 실시한 특별근로감독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1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선배 기상캐스터는 오 씨가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자 공개적인 장소에서 “네가 OOO에 나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어?”라고 비난했다. 고용부는 “단순히 지도 조언의 차원을 넘어 사회 통념에 비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고용부는 기상캐스터 특성상 행정, 당직 등 다른 업무를 하지 않고 정해진 출퇴근 시간 및 휴가 절차 등이 없다는 점을 들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고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고용부는 특별근로감독 중 MBC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45.6%가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 피해 사실을 직접 경험하거나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MBC 내 한 팀장급 직원이 공개적으로 폭언, 욕설을 했지만 직원들이 알면서 쉬쉬했다. 동료와 러브샷을 요구하거나 옷차림 및 외모를 지적한 뒤 비꼬는 말투로 신고하지 말라고도 했다. 입사 때 계약직이었다는 이유로 정규직인데도 신입사원보다 못한 처우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 MBC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조직 문화 개선과 노동관계법 준수를 최우선 과제로 올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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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PC 빵공장 또 사망사고, 3년간 8명 사상… “구조적 안전문제”

    잇단 산업재해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SPC 계열 공장에서 또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두 차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되고 과태료 처분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망, 부상 사고가 이어지면서 기업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체계에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컨베이어 벨트에 윤활유 뿌리다가… 19일 경기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경 경기 시흥시에 있는 SPC삼립 제빵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 양모 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던 중 상반신 끼임 사고를 당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양 씨는 두개골이 손상돼 있었고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사고가 일어난 곳은 뜨거운 빵이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이동하는 곳으로 양 씨는 벨트가 잘 돌아가도록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다가 벨트에 몸에 끼이는 사고가 났다. 경찰 관계자는 “‘컨베이어 벨트가 삐걱대 몸을 깊숙이 넣어 윤활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도 있었다’는 근로자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근무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고용부 안산고용노동지청도 사고 접수 후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 공장은 가동이 전면 중단됐다. SPC삼립 측은 김범수 대표이사 명의로 발표한 사과문에서 “고인과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사건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인 1조’ 미준수, 미흡한 설비 관리 문제 가능성SPC그룹 계열사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사망 및 부상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2022년 10월 15일 경기 평택 SPL 공장, 2023년 8월 8일 성남 샤니 공장에서도 근로자가 작업 도중 기계에 끼어 사망했다. 2022∼2025년 3년간 논란이 된 사건만 사망 3건, 부상 5건 등 8건에 이른다. 강동석 전 SPL 대표와 법인 등 사고 책임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올해 1월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억 원 등을 각각 선고받기도 했다. 제빵업계는 반복된 사고의 배경으로 2인 1조 근무 원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지적한다. 실제 2022년 평택 SPL 공장 사고 때도 2인 1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업계 관계자는 “식품 공장에서 인건비 부담 이슈로 2인 1조 운영이나 현장 지도자 배치 등 안전 매뉴얼이 도외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SPC의 복잡한 제조공정과 다양한 기계 설비에 비해 정비 작업에 대한 안전 관리가 미흡한 점도 원인으로 꼽힌다. 김찬오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명예교수는 “SPC 같은 식품 제조업체는 원료 종류가 많고 공정이 복잡하다. 기계 설비가 다양하다 보니 보다 세밀한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법체계의 비효율성과 안전 불감증 등이 반복적인 사고의 구조적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진우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이후 기업 공장 현장에 가면 형사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 안전만 챙기는 경우도 늘었다”고 지적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반복적인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작업장에 분명히 안전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라며 “2인 1조 근무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꼼꼼히 확인하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2인 1조 근무 등 안전 수칙을 지켰는지 정확히 따져보고 있다”고 전했다.시흥=이경진 기자 lkj@donga.com김다연 기자 damong@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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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PC 공장서 또 근로자 사망 사고…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잇단 산업재해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SPC 계열 공장에서 또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두 차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되고 과태료 처분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망, 부상 사고가 이어지면서, 기업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체계에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컨베이어 벨트에 윤활유 뿌리다가…19일 경기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경 경기 시흥시에 있는 SPC삼립 제빵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 양모 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던 중 상반신 끼임 사고를 당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양 씨는 두개골이 손상돼 있었고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사고가 일어난 곳은 뜨거운 빵이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이동하는 곳으로 양 씨는 벨트가 잘 돌아가도록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다 벨트에 몸에 끼이는 사고가 났다. 경찰 관계자는 “‘컨베이어 벨트가 삐걱대 몸을 깊숙이 넣어 윤활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도 있었다’는 근로자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근무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고용부 안산고용노동지청도 사고 접수 후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 공장은 가동이 전면 중단됐다.SPC삼립 측은 김범수 대표이사 명의로 발표한 사과문에서 “고인과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사건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2인 1조’ 미준수, 미흡한 설비 관리 문제 가능성SPC그룹 계열사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사망 및 부상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2022년 10월 15일 평택 SPL 공장, 2023년 8월8일 성남 샤니 공장에서도 근로자가 작업 도중 기계에 끼어 사망했다. 2022~2025년 3년간 논란이 된 사건만 사망 3건, 부상 5건 등 8건에 이른다. 강동석 전 SPL 대표와 법인 등 사고 책임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올해 1월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억 원 등을 각각 선고받기도 했다.제빵업계는 반복된 사고의 배경으로 2인 1조 근무 원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지적한다. 실제 2022년 평택 SPL 공장 사고 때도 2인 1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업계 관계자는 “식품 공장에서 인건비 부담 이슈로 2인 1조 운영이나 현장 지도자 배치 등 안전 매뉴얼이 도외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SPC의 복잡한 제조공정과 다양한 기계 설비에 비해 정비 작업에 대한 안전 관리가 미흡한 점도 원인으로 꼽힌다. 김찬오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명예교수는 “SPC 같은 식품 제조업체는 원료 종류가 많고 공정이 복잡하다. 기계 설비가 다양하다 보니 보다 세밀한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현행 법체계의 비효율성과 안전 불감증 등이 반복적인 사고의 구조적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진우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이후 기업 공장 현장에 가면 형사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 안전만 챙기는 경우도 늘었다”고 지적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반복적인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작업장에 분명히 안전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라며 “2인 1조 근무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꼼꼼히 확인하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2인 1조 근무 등 안전 수칙을 지켰는지 정확히 따져보고 있다”고 전했다.시흥=이경진 기자 lkj@donga.com김다연 기자 damong@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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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 내 안전문화 부족…임기 중 ‘산업안전 제일국가’ 기반 다질것”

    올해 들어 세종~포천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건설 현장 교량 붕괴 사고,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 터널 붕괴 사고 등 국내 대형 산업 재해가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해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는 827명이었다. 전체 사고의 80% 이상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제철, 포스코 등 대기업에서도 추락, 끼임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사업장 규모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산업 재해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김현중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국내 산업 재해 상황과 해결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올해 2월 취임한 김 이사장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부위원장, 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한국공공사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등을 지낸 노동, 산업안전 분야 전문가다. 7일 서울 중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에서 본보와 인터뷰를 가졌다. 다음은 일문일답.―올해 2월 말 취임 후 전국 곳곳의 산업 재해 현장을 방문했다.“취임 직후부터 연이어 발생한 사고 현장에 직접 다녀왔다. 실제 현장을 보니 기본적인 안전 조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곳이 많았다. 예측 가능한 사고인데도 안전 설비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임기 중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으로 10년 내에 우리나라가 진정한 ‘산업안전 제일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겠다.”―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공단의 구체적 계획은….“세종~포천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교량 붕괴 사고 현장을 둘러 보니 현장 자체가 워낙 높은 곳에 있어 점검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안전 점검 시 드론과 같은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해 높은 곳에서의 안전 상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고정된 작업 공간 같은 예측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안전설비를 철저히 갖추도록 독려하고 있다. 작업자가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하고, 무작위 점검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안전 수칙이 잘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을 맞았지만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처벌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둬야 한다.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경영 책임자는 처벌받지 않도록 하고, 고의나 과실이 없다면 면책 사유를 부여하는 한편 의무를 무시하거나 중대재해가 반복된 사업장의 책임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 처벌 중심으로 법의 성과를 평가하기보다는 법 시행 이후 나타난 문제점들을 충분히 검토해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지난 3년간의 운영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대화를 다시 활성화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다 효과적인 재해 예방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산업 재해는 왜 반복될까.“근본적인 원인은 현장 내 안전 문화 부족이다. 근로자들이 안전 문제를 편안하게 제기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안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안전관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장 스스로 안전관리 문화가 자리 잡도록 노력하고 있다.”―인공지능(AI)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고위험 사업장을 예측하는 AI 모델과 산업 재해 위험경보 시스템을 이미 구축해 운영 중이다. 올해 말까지 산재 예방에 관한 모든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산재예방 종합 포털’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누구나 쉽게 산재 예방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고, AI 기술을 활용해 효율적이고 정확한 예측과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외국인 근로자 안전 문제도 심각하다.“현재 국내에 근로자를 보내는 17개 송출국 현지에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국내 취업 전과 후에는 단계별 안전교육 및 전문 강사를 지원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언어 장벽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국 언어에 능통한 강사를 양성 중이다. 한국어로 된 안전 관련 기본 회화 문답 시스템을 도입해 현장 소통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앞으로 안전보건공단 운영 목표와 중점 방침은….“공단 운영 기본 방향은 ‘안전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인식을 산업 현장에 널리 퍼뜨리는 것이다.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빠른 성취욕을 안전과 결합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안전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현장에 최적화된 맞춤형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을 통해 산업 현장에 안전 문화가 자연스럽게 뿌리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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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결정 위원 15명으로 줄여 숙의 기능 강화해야”

    1986년 최저임금법 제정 후 39년 간 이어져 온 최저임금 결정 방식의 개선 방안이 처음으로 구체화됐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가 그간 논의를 담은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 전·현직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연구회는 지난해 11월 출범해 연구회의와 워크숍 및 노사 등 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해왔다. 현재 우리나라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1986년 법 제정 이후 39년간 한 차례도 구조 개편이 이뤄지지 않았다. 연구회는 영국(9명), 독일(7명), 일본(18명)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현행 27인 구조에서 공익 전문가 중심 15인 위원회 구성안과 노사공 각 5명씩 15인으로 축소하는 개선안을 제시했다. 연구회는 기존 위원회의 결정 과정에서 대표성과 숙의 기능이 약화됐다고 진단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규모가 너무 크고 분배적 교섭 형태로 이뤄져 제대로 된 노사간 합의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실시 이후 노사간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사례는 7차례에 불과하다.첫번째 공익 전문가 15인 안의 경우 노사정이 추천하는 위원으로 3배수 풀을 구성해 노사정 논의로 최종 15인을 선정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두번째 노사공 각 5인 안의 경우 노사공 위원이 참여하는 전문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강화를 제언했다. 통합 임금수준 전문위원회에서 노사 최저임금 제시액을 기준으로 최대한 논의를 끌어낸 결과를 최저임금위원회에 올리는 방식이다. 연구회는 2가지 안건 모두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산하에 ‘임금수준 전문위원회’와 ‘제도개선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근로자, 사용자 위원이 참여할 것을 제기하기도 했다. 청년, 여성,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실질적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논란이 지속돼 온 업종별 구분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지불능력 한계와 전 근로자의 생활안정 간 균형을 고려해 심층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플랫폼 종사자나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 요구에 대해서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돼야만 가능하다”며 향후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최저임금 결정기준과 관련해 연구회는 현행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조항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며, 매년 노사 간 갈등을 촉발해 온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국제 기준에 맞춰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고용영향 등 객관적 통계 기반의 보완 기준을 추가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실제 최저임금위원회 개선안이 실현되려면 법 개정 절차 및 노사 합의 과정이 필요해 실제 현장 적용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노동계는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 일방적인 제안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즉각 반발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근로자위원으로 참가하고 있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에 대한 반노동적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지금부터라도 최저임금위의 핵심 주체인 노동계 의견을 충분히 경청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며 “최저임금제도의 목적과 본 취지가 퇴색되는 일방적인 결정과 발표를 강력한 투쟁으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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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추경 편성…대졸 예정자도 지원

    대학교 졸업예정자도 ‘쉬었음 청년’ 지원 정책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해 일정 기간 재직한 청년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지급 시기도 앞당겨 기업과 청년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13일 2025년 1차 추가경정예산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추가 편성됐다고 밝혔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장기간 미취업 상태에 놓인 취업애로청년 등을 채용한 중소기업 및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게 각각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추가 편성된 예산은 기존 7772억 원에서 254억 원이 오른 8026억 원이다. 고용부는 올해 10만 명의 청년을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이번 추경을 통해 7000명의 대학교 졸업예정자가 지원 대상으로 포함됐다. 최근 불경기 등으로 심화되고 있는 청년 구직난 해소 및 중소기업들의 채용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다. 추가로 고용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청년에 대한 근속 인센티브를 조기 지급한다. 기존 18개월, 24개월 재직 시 지급하던 근속 인센티브를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차에 각 120만 원씩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꿔 청년구직자와 기업 모두에게 도움을 줄 방침이다.홍경의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정부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취업 후에도 근속인센티브 지원, 직장적응 교육 지원 등을 통해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 장기 근속하여 중간관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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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EC 고용노동 장관들, 제주서 AI시대 일자리 논의

    주요국 고용노동 장관들이 모이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고용노동 장관회의가 11일부터 사흘간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한국에서 APEC 고용노동 장관회의가 열린 건 1997년 서울에서 개최된 이후 28년 만이다. APEC 고용노동 장관회의는 2014년 베트남 회의 이후 중단됐다가 회원국들의 합의로 11년 만에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래를 위한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과 일자리’를 주제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인공지능(AI) 등 기술 발전에 따른 노동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대응책도 공유한다. 참가국들은 새로운 기술과 근로 형태의 등장,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인구학적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맞춘 노동 정책 방향을 담은 공동 성명을 발표한다. AI 및 인구 구조 변화 대응에 관한 내용은 올 10월 경주에서 개최하는 APEC 정상회의 주요 의제로 반영된다. 이번 회의에는 조지오 보카르도 칠레 노동사회보장부 장관, 스티븐 심 치 키웅 말레이시아 인적자원부 장관 등 21개 회원국의 고용노동 관련 수석대표가 참가한다. 고용노동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민석 차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정책 역량과 경험을 APEC 회원 경제체들과 공유함으로써 글로벌 무대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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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EC 노동장관회의 11∼13일 제주서 개최…28년만에 국내서 열려

    주요국 고용노동 장관들이 모이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고용노동 장관회의가 11일부터 사흘간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한국에서 APEC 고용노동 장관회의가 열리는 건 1997년 서울에서 개최된 이후 28년 만이다. APEC 고용노동 장관회의는 2014년 베트남 회의 이후 중단됐다가 회원국들의 합의로 11년 만에 열린다. 이번 회의는 ‘미래를 위한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과 일자리’를 주제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인공지능(AI) 등 기술 발전에 따른 노동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대응책도 공유한다. 참가국들은 새로운 기술과 근로 형태의 등장,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인구학적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맞춘 노동 정책 방향을 담은 공동 성명을 발표한다. AI 및 인구 구조 변화 대응에 관한 내용은 올 10월 경주에서 개최하는 APEC 정상회의 주요 의제로 반영된다. 이번 회의에는 조지오 보카르도 칠레 노동사회보장부 장관, 스티븐 심 치 키웅 말레이시아 인적자원부 장관 등 21개 회원국의 고용노동 관련 수석대표가 참가한다.고용노동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민석 차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정책역량과 경험을 APEC 회원 경제체들과 공유함으로써, 글로벌 무대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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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사노위 “65세 고용연장, 2033년까지 단계적 의무화” 제안

    대통령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정년 연장과 관련해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기업에 고용 의무를 지우는 방안을 발표했다.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반발하고 있어 향후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경사노위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이영면 위원장은 8일 이런 방안을 공익위원 제언 형식으로 발표했다. 현행 법정 정년인 60세는 유지하되,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고용 의무 기간을 늘려 65세까지 고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정 정년을 60세로 하면서 근로자가 계속 일하기를 원하면 기업이 65세까지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일본 방식과 유사하다. 경사노위는 기업에 65세까지 고용 의무를 지우는 방식으로 3가지 유형을 제안했다. 먼저 60세 정년을 맞은 근로자가 계속 고용을 원하는 경우 기존 직무와 근로시간을 유지해 주는 ‘직무유지형 계속고용’이 있다. 이게 어려우면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직무를 바꿔 고용하는 ‘자율선택형 계속고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고령으로 기존 직무 및 근로시간 조정을 원하거나 회사 측이 경영상 어려움으로 풀타임 혹은 기존 직무로 고용하기 어려울 때 택하는 것이다. 대기업, 공공기관 등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에 대해서는 관계사로 전직시켜 일하게 해도 계속고용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특례를 적용했다. 대기업, 공공기관에 정년 연장과 유사한 계속고용 의무를 부과하면 청년 신규 채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제언은 1년여간 논의된 정년 연장 방안에 대한 일종의 ‘절충안’이다. 국민연금 수령 개시 나이인 65세(2033년 기준)까지 고용을 늘리되, 노사가 합의해 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시한 것이다. 노동계가 요구한 정년 연장 방안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면서도 경영계가 원하는 직무 및 근로 시간 조정안도 반영했다는 게 경사노위 측 설명이다. 이날 제언은 노사정 합의가 아닌 제언 성격이라 강제력이 없다.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제언에 강하게 반발했다. 사측 입장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임금체계 개편이 전혀 논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용 의무를 강제하는 건 기업 비용 부담을 심화시키는 조치”라며 비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노조가 없는 86%의 사업장이나 교섭력이 낮은 사업장은 정년 연장이 아닌 사업장의 재량에 맞춰 비용 절감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반발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은 정년 연장, 기업 정년 자율 추진 등 공약을 내놓고 있어 대선 이후 정년 연장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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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사노위 “정년 60세 유지하되,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 연장”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정년 연장과 관련해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기업에 고용 의무를 지우는 방안을 발표했다.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반발하고 있어 향후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경사노위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이영면 위원장은 8일 이런 방안을 공익위원 제언 형식으로 발표했다. 현행 법정 정년인 60세는 유지하되,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고용 의무를 늘려 65세까지 고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정 정년을 60세로 하면서 근로자가 계속 일하기를 원하면 기업이 65세까지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일본 방식과 유사하다.경사노위는 기업에 65세까지 고용 의무를 지우는 방식으로 3가지 유형을 제안했다. 먼저 60세 정년을 맞은 근로자가 계속 고용을 원하는 경우 기존 직무와 근로시간을 유지해 주는 ‘직무유지형 계속고용’이 있다.이게 어려우면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직무를 바꿔 고용하는 ‘자율선택형 계속고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고령으로 기존 직무 및 근로시간 조정을 원하거나 회사 측이 경영상 어려움으로 풀타임 혹은 기존 직무로 고용하기 어려울 때 택하는 것이다.대기업, 공공기관 등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에 대해서는 관계사로 전직시켜 일하게 해도 계속고용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특례를 적용했다. 대기업, 공공기관에 정년 연장과 유사한 계속고용 의무를 부과하면 청년 신규 채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이번 제언은 1년여간 논의된 정년 연장 방안에 대한 일종의 ‘절충안’이다. 국민연금 수령 개시 나이인 65세(2033년 기준)까지 고용을 늘리되, 노사가 합의해 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시한 것이다. 노동계가 요구한 정년 연장 방안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면서도 경영계가 원하는 직무 및 근로 시간 조정안도 반영했다는 게 경사노위 측 설명이다.이날 제언은 노사정 합의가 아닌 제언 성격이라 강제력이 없다.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제언에 강하게 반발했다. 사측 입장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임금체계 개편이 전혀 논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용 의무를 강제하는 건 기업 비용 부담을 심화시키는 조치”라며 비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노조가 없는 86%의 사업장이나 교섭력이 낮은 사업장은 정년 연장이 아닌 사업장의 재량에 맞춰 비용 절감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반발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은 정년 연장, 기업 정년 자율 추진 등 공약을 내놓고 있어 대선 이후 정년 연장 논의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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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벌어진 사교육비 격차, 맞벌이 엄마 수입이 갈랐다

    가구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액과 가구 전체 소비 지출 대비 사교육비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이후부터는 전년 대비 가구 소득분위가 낮아지더라도 가구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은 오히려 증가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7일 발표한 ‘가구 경제 및 부모 노동시장 특성별 자녀 사교육 격차와 추이’에 따르면 2009~2023년 14년간 모든 소득 집단에서 자녀 1인당 지출하는 월평균 사교육비가 증가세를 보였다. 2023년 취학 자녀 한 명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09년 대비 16.7만 원(+43.5%) 상승한 55.1만 원으로 조사됐다. 가구의 근로소득 분위별 사교육비 추이를 살펴보면, 2009년 대비 2022년 사교육비가 가장 많이 상승한 집단은 중소득층으로 월 14.1만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시기 고소득층은 월 13.5만 원, 저소득층은 월 9.8만 원가량 늘었다. 가구 소득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9년에 비해 2022년 더 늘어났다. 2009~2022년 기간 가구소득 대비 사교육비 비중은 모든 소득 구간에서 늘었는데, 저소득층 소득 구간이 2.9%P 늘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도에는 가구 소득분위가 전년 대비 하락했을 때 월평균 지출하는 사교육비 총액도 월 15.9만 원 감소했지만, 2019년 이후부터는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2021년에는 가구 소득분위가 전년 대비 하락했음에도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이 15.5만 원 올랐다. 2022년에는 가구 소득분위가 전년 대비 상승한 가구보다 하락한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액 증가 폭이 오히려 더 컸다. 맞벌이 부모와 외벌이 부모 간 월평균 사교육비 격차도 14년간 더 벌어졌다. 2009년 맞벌이와 외벌이 부모 간 자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격차는 0.6만 원(맞벌이 38.7만 원, 외벌이 38.1만 원)이었다. 반면 2023년에는 둘의 격차가 5.5만 원(맞벌이 56.5만 원, 외벌이 51만 원)으로 벌어졌다. 특히 어머니의 소득분위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저소득층-고소득층)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어머니의 소득분위에 따른 격차는 2009년 월 12.9만 원에서 2022년 월 24.4만 원으로 벌어졌다. 우리나라 가구가 취학 자녀의 사교육에 경제적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70%대를 웃돌았다. 취학 자녀 사교육에 경제적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은 2023년 기준 70.5%에 달했으며, 자녀 사교육에 ‘부담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단 4.9%에 그쳤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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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사노위, 정년연장 논의 결과 8일 발표

    대통령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8일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 논의 결과를 발표한다. 노사 양측 의견을 반영한 절충안이 발표되는 게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노동계에 따르면 경사노위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계속고용위)는 8일 정년 연장과 관련된 노사정 논의 결과를 공개한다. 계속고용위는 지난해 2월 노사정 대표자 합의에 따라 같은 해 6월 발족한 회의체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노동계 주장처럼 일괄 정년 연장을 추진하면 일부 대기업에만 혜택을 받고 경영계 주장대로 정년 후 재고용 방식은 고용과 소득에서 안정성이 떨어진다”며 “계속고용위는 양측 의견을 절충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8일 발표될 경사노위안은 노사정이 최종 합의한 안은 아니다. 노동계에서 경사노위에 유일하게 참여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사실상 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언하면서 더 이상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그동안 경영계와 노동계는 정년 연장을 두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동계는 법정 정년을 일괄적으로 65세로 올리자고 주장한다. 현재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나이는 63세인데, 2033년 65세로 연장된다. 반면 경영계는 획일적 정년 연장 대신 ‘정년 후 재고용’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재고용은 정년 이전의 임금 수준이나 근로 조건 등이 연장되지 않는 구조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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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사노위, 정년연장 논의 결과 8일 발표…절충안 담길 듯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8일 정년연장과 관련해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 논의 결과를 발표한다. 노사 양측 의견을 반영한 절충안이 발표되는 게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5일 노동계에 따르면 경사노위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계속고용위)’는 8일 정년연장과 관련된 노사정 논의 결과를 공개한다. 계속고용위는 지난해 2월 노사정 대표자 합의에 따라 같은 해 6월 발족한 회의체다.경사노위 관계자는 “노동계 주장처럼 일괄 정년연장을 추진하면 일부 대기업에만 혜택을 받고 경영계 주장대로 정년 후 재고용 방식은 고용과 소득에서 안정성이 떨어진다”며 “계속고용위는 양측 의견을 절충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8일 발표될 경사노위안은 노사정이 최종 합의한 안은 아니다. 노동계에서 경사노위에 유일하게 참여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사실상 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언하면서 더 이상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그동안 경영계와 노동계는 정년연장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동계는 법정 정년을 일괄적으로 65세로 올리자고 주장한다. 현재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나이는 63세인데, 2033년 65세로 연장된다. 반면 경영계는 획일적 정년연장 대신 ‘졍년 후 재고용’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재고용은 정년 이전의 임금 수준이나 근로조건 등이 연장되지 않는 구조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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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노총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 선언…7대 과제도 발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1일 제21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기로 하고 정책협약을 맺었다.한국노총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112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 후보와 노동이 만드는 정의로운 사회대전환 실현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정책협약서에는 한국노총 7대 과제로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노동권 보장, 노조할 권리보장 및 사회연대 교섭체계 확립, 65세 정년연장 법제화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사회안전망 구축, 주4.5일제 도입 및 장시간 노동근절,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보장제도 확대 개편, 공적연금, 돌봄 서비스,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국가책임 강화, 노동 존중 헌법개정 및 경제민주화 실현 등이 담겼다.협약서에 따르면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재임기간 동안 한국노총과 체결한 정책협약 이행을 공동 추진한다. 또 한국노총과 민주당은 대통령 취임 즉시 정책협약 이행점검 및 노동사회 주요 현안 등 상호의제를 논의하는 정례 협의체를 구성하고 재임기간 운영하기로 했다.한국노총이 이 후보를 대선에서 지지하고 승리를 위해 전 조직적 역량을 집중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한국노총은 ‘한국노총 21대 대선승리실천단’을 구성해 조직별 정책협약 및 후보자 지지 선언, 유세 지원 등을 할 계획이다.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책 협약식에서 “이제, 퇴행과 분열의 시간을 뒤로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을 향해 모두의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이 후보에 대한 지지방침을 압도적으로 결정하였고 향후 전조직적이고 전국적인 대선승리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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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규직 100만원 받을때 비정규직 66만원…2016년 이후 최저

    지난해 6월 시간당 임금 총액이 전년 대비 10% 늘었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2016년 이후 가장 많이 벌어졌다. 비정규직의 낮은 임금 상승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 6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2만5156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 증가했다. 시간당 임금총액은 월 임금총액에서 근로시간을 나눈 것이다. 시간당 임금총액이 크게 증가한 것은 전년 대비 근로일이 2일 줄어 총 근로시간이 10.8시간 줄었기 때문이다.고용형태 별 시간당 임금총액은 정규직 2만7703원으로 11.7%, 비정규직 1만8408원으로 4.7% 올랐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임금총액은 늘었지만 임금 격차 역시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을 100으로 볼 때 비정규직 임금총액은 66.4% 수준으로 2016년 66.3%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규직이 100만 원의 임금을 받을 때 비정규직은 66만4000원을 받는다는 뜻이다. 올해 비율은 전년 동월 대비 4.5%포인트 하락했는데, 이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8년 이래 최고 감소폭이다.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수준은 2020년 72.4%를 기록한 이후 4년 연속 70%를 유지했다. 하지만 올해 66.4%를 기록하면서 8년 전 수준으로 후퇴하게 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시간이 월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 월급제와 연봉제가 대다수(95.1%)인 정규직은 근로일이 감소하면서 시간당 임금 총액이 더 많이 증가했다. 대신 단시간 근로자가 늘었고 비정규직의 낮은 임금 상승률도 영향을 미쳐 임금 격차가 벌어졌다”고 했다. 비정규직 근로자 중 시간제근로자는 전년보다 9.9% 늘었다. 특히 시간제 비중이 높은 보건사회복지업, 숙박음식업, 여성, 60세 이상 등에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지난해 6월 기준 월평균 총 근로시간은 146.8시간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8시간 줄었으며 정규직의 근로시간 감소가 두드러졌다. 비정규직은 5.1시간 감소로 상대적으로 적게 줄었다. 비정규직에선 기간제근로자, 용역근로자의 근로시간 감소가 컸다.사업체 규모별로 살피면 300인 이상 사업체(4만46원)의 시간당 임금총액 대비 300인 미만 사업체(2만2524원)의 임금은 56.2% 수준으로 사업체 규모에 따른 임금 격차가 전년보다 더 커졌다.300인 미만 비정규직(1만7644원)의 임금은 300인 이상 정규직(4만2548원) 임금의 41.5% 수준으로 전년 대비 2.6%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규모 뿐만 아니라 고용형태 별로도 임금 격차가 전년 대비 늘어난 것이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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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퇴직자 재취업 지원 의무화에도… 비용 부담에 기업 60%만 참여

    2020년부터 근로자 1000명 이상인 기업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데 회사를 그만두게 된 50세 이상 비자발적 퇴사자에 대해 반드시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했다. 하지만 대상 기업 10곳 중 4곳은 이 서비스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취업 지원 서비스란 사업주가 정년퇴직 또는 계약 만료 등으로 비자발적 퇴직이 예상되는 근로자에게 재취업이나 창업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 5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50세 이상 비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재취업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1000인 이상 기업 1054곳에 대해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서비스 제공 의무화 5년이 지났는데도 참여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취업 지원 서비스 의무 대상 기업 59.8%만 참여지은정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이 2022년 재취업 지원 서비스 의무 대상 기업 결과 보고를 분석한 결과 근로자 1000명 이상 기업 1001곳 중 623곳(59.8%)만 재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화되기 전인 2019년(19.5%)과 비교하면 3배로 늘어났지만, 여전히 40% 넘는 기업은 참여하지 않고 있다. 기업 규모별로는 근로자 5000명 이상 기업 참여율은 81.8%로 높았지만 1000∼1999명 기업은 52.8%에 그쳤다.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서비스 참여 비율이 높았다. 작은 기업에 다닌 근로자는 서비스를 그만큼 제대로 못 받는다는 뜻이다. 의무 대상 기업의 참여가 저조한 이유로는 비용 부담이 꼽힌다. 국내 기업은 특유의 경직된 고용 문화에 연공형 임금 체계가 겹쳐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인사 노무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상황에서 재취업 지원 서비스까지 제공하려니 비용 부담이 크다. 고용부와 노사발전재단이 함께하는 재취업 지원 서비스 컨설팅 지원금은 근로자 300∼999명 중소, 중견 기업에 대해 1인당 50만 원이 지원된다. 하지만 의무 대상인 1000인 이상 기업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각 기업 인사팀이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외부 회사에 위탁하기 위해 알아보는 등 업무 부담이 크다. 생애 설계, 교육 훈련, 취업 알선으로 이뤄진 현행 재취업 지원 서비스는 교육 과정 하나에 16시간씩 교육 시간이 필요해 유급으로 교육을 받으려면 인건비 부담이 크다. 한 버스회사 사업주는 “16시간 (재취업) 교육을 받을 경우 그 시간에 버스는 누가 운전하나”라며 “기사가 이틀 빠지는 데에 대한 대체 인력도 구해야 하고 그에 따른 임금도 늘어나는 것이라 (기업)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지 연구위원은 “프랑스나 핀란드의 경우 재취업 휴가제 등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고 재취업 지원 성공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며 “기업 참여를 독려할 만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취업 지원 서비스 근로자 참여율도 29.6% 서비스 의무 대상 근로자의 참여율 역시 저조했다. 2022년 기준 재취업 지원 서비스 의무 대상 기업 근로자는 8만4633명이었는데, 실제로 재취업 지원 서비스에 참여한 근로자는 2만5030명(29.6%)에 그쳤다. 기업이 재취업을 지원하더라도 실제 50세 이상 비자발적 퇴사자들에게까지 닿는 비율은 훨씬 낮은 것이다. 근로자들이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지 않는 이유는 자신이 구조조정 대상이라는 심리적 불안감이 큰 상황에서 재취업 지원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재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내 기업들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대규모 집단해고, 명예퇴직, 희망퇴직이 단행되면서 인력 감축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전직 지원 서비스를 했다. 이 때문에 근로자들이 이런 서비스를 사실상의 해고 수순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또 현행 재취업 지원 서비스상 생애 설계, 교육 훈련, 취업 알선 전 과정을 참여해도 6∼7일 정도에 불과한데, 이 중 하나만 받아도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실제 재취업에 도움이 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 연구위원은 “계속 고용 논의와 고용 해고 유연화를 위해서는 재취업 지원 서비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기업 참여를 독려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처럼 재취업 지원 9개월 이내에 취업하면 경비를 지원하는 방식 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재취업 지원 서비스 내실화에 더해 근로자에게 재취업 지원이 더는 ‘해고 사전절차’가 아니게끔 인식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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