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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수

이문수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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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사회정책을 취재합니다. 정책의 이면에 담긴 사람들의 땀과 눈물, 욕망과 이상을 보고 듣습니다.

doorwater@donga.com

취재분야

2025-04-06~2025-05-06
사회일반27%
노동27%
고용13%
사고7%
보건7%
교육7%
산업3%
사건·범죄3%
복지3%
기타3%

  • 경사노위, 정년연장 논의 결과 8일 발표

    대통령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8일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 논의 결과를 발표한다. 노사 양측 의견을 반영한 절충안이 발표되는 게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노동계에 따르면 경사노위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계속고용위)는 8일 정년 연장과 관련된 노사정 논의 결과를 공개한다. 계속고용위는 지난해 2월 노사정 대표자 합의에 따라 같은 해 6월 발족한 회의체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노동계 주장처럼 일괄 정년 연장을 추진하면 일부 대기업에만 혜택을 받고 경영계 주장대로 정년 후 재고용 방식은 고용과 소득에서 안정성이 떨어진다”며 “계속고용위는 양측 의견을 절충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8일 발표될 경사노위안은 노사정이 최종 합의한 안은 아니다. 노동계에서 경사노위에 유일하게 참여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사실상 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언하면서 더 이상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그동안 경영계와 노동계는 정년 연장을 두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동계는 법정 정년을 일괄적으로 65세로 올리자고 주장한다. 현재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나이는 63세인데, 2033년 65세로 연장된다. 반면 경영계는 획일적 정년 연장 대신 ‘정년 후 재고용’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재고용은 정년 이전의 임금 수준이나 근로 조건 등이 연장되지 않는 구조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1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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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사노위, 정년연장 논의 결과 8일 발표…절충안 담길 듯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8일 정년연장과 관련해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 논의 결과를 발표한다. 노사 양측 의견을 반영한 절충안이 발표되는 게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5일 노동계에 따르면 경사노위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계속고용위)’는 8일 정년연장과 관련된 노사정 논의 결과를 공개한다. 계속고용위는 지난해 2월 노사정 대표자 합의에 따라 같은 해 6월 발족한 회의체다.경사노위 관계자는 “노동계 주장처럼 일괄 정년연장을 추진하면 일부 대기업에만 혜택을 받고 경영계 주장대로 정년 후 재고용 방식은 고용과 소득에서 안정성이 떨어진다”며 “계속고용위는 양측 의견을 절충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8일 발표될 경사노위안은 노사정이 최종 합의한 안은 아니다. 노동계에서 경사노위에 유일하게 참여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사실상 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언하면서 더 이상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그동안 경영계와 노동계는 정년연장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동계는 법정 정년을 일괄적으로 65세로 올리자고 주장한다. 현재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나이는 63세인데, 2033년 65세로 연장된다. 반면 경영계는 획일적 정년연장 대신 ‘졍년 후 재고용’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재고용은 정년 이전의 임금 수준이나 근로조건 등이 연장되지 않는 구조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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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노총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 선언…7대 과제도 발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1일 제21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기로 하고 정책협약을 맺었다.한국노총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112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 후보와 노동이 만드는 정의로운 사회대전환 실현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정책협약서에는 한국노총 7대 과제로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노동권 보장, 노조할 권리보장 및 사회연대 교섭체계 확립, 65세 정년연장 법제화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사회안전망 구축, 주4.5일제 도입 및 장시간 노동근절,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보장제도 확대 개편, 공적연금, 돌봄 서비스,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국가책임 강화, 노동 존중 헌법개정 및 경제민주화 실현 등이 담겼다.협약서에 따르면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재임기간 동안 한국노총과 체결한 정책협약 이행을 공동 추진한다. 또 한국노총과 민주당은 대통령 취임 즉시 정책협약 이행점검 및 노동사회 주요 현안 등 상호의제를 논의하는 정례 협의체를 구성하고 재임기간 운영하기로 했다.한국노총이 이 후보를 대선에서 지지하고 승리를 위해 전 조직적 역량을 집중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한국노총은 ‘한국노총 21대 대선승리실천단’을 구성해 조직별 정책협약 및 후보자 지지 선언, 유세 지원 등을 할 계획이다.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책 협약식에서 “이제, 퇴행과 분열의 시간을 뒤로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을 향해 모두의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이 후보에 대한 지지방침을 압도적으로 결정하였고 향후 전조직적이고 전국적인 대선승리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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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규직 100만원 받을때 비정규직 66만원…2016년 이후 최저

    지난해 6월 시간당 임금 총액이 전년 대비 10% 늘었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2016년 이후 가장 많이 벌어졌다. 비정규직의 낮은 임금 상승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 6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2만5156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 증가했다. 시간당 임금총액은 월 임금총액에서 근로시간을 나눈 것이다. 시간당 임금총액이 크게 증가한 것은 전년 대비 근로일이 2일 줄어 총 근로시간이 10.8시간 줄었기 때문이다.고용형태 별 시간당 임금총액은 정규직 2만7703원으로 11.7%, 비정규직 1만8408원으로 4.7% 올랐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임금총액은 늘었지만 임금 격차 역시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을 100으로 볼 때 비정규직 임금총액은 66.4% 수준으로 2016년 66.3%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규직이 100만 원의 임금을 받을 때 비정규직은 66만4000원을 받는다는 뜻이다. 올해 비율은 전년 동월 대비 4.5%포인트 하락했는데, 이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8년 이래 최고 감소폭이다.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수준은 2020년 72.4%를 기록한 이후 4년 연속 70%를 유지했다. 하지만 올해 66.4%를 기록하면서 8년 전 수준으로 후퇴하게 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시간이 월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 월급제와 연봉제가 대다수(95.1%)인 정규직은 근로일이 감소하면서 시간당 임금 총액이 더 많이 증가했다. 대신 단시간 근로자가 늘었고 비정규직의 낮은 임금 상승률도 영향을 미쳐 임금 격차가 벌어졌다”고 했다. 비정규직 근로자 중 시간제근로자는 전년보다 9.9% 늘었다. 특히 시간제 비중이 높은 보건사회복지업, 숙박음식업, 여성, 60세 이상 등에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지난해 6월 기준 월평균 총 근로시간은 146.8시간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8시간 줄었으며 정규직의 근로시간 감소가 두드러졌다. 비정규직은 5.1시간 감소로 상대적으로 적게 줄었다. 비정규직에선 기간제근로자, 용역근로자의 근로시간 감소가 컸다.사업체 규모별로 살피면 300인 이상 사업체(4만46원)의 시간당 임금총액 대비 300인 미만 사업체(2만2524원)의 임금은 56.2% 수준으로 사업체 규모에 따른 임금 격차가 전년보다 더 커졌다.300인 미만 비정규직(1만7644원)의 임금은 300인 이상 정규직(4만2548원) 임금의 41.5% 수준으로 전년 대비 2.6%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규모 뿐만 아니라 고용형태 별로도 임금 격차가 전년 대비 늘어난 것이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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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퇴직자 재취업 지원 의무화에도… 비용 부담에 기업 60%만 참여

    2020년부터 근로자 1000명 이상인 기업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데 회사를 그만두게 된 50세 이상 비자발적 퇴사자에 대해 반드시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했다. 하지만 대상 기업 10곳 중 4곳은 이 서비스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취업 지원 서비스란 사업주가 정년퇴직 또는 계약 만료 등으로 비자발적 퇴직이 예상되는 근로자에게 재취업이나 창업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 5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50세 이상 비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재취업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1000인 이상 기업 1054곳에 대해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서비스 제공 의무화 5년이 지났는데도 참여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취업 지원 서비스 의무 대상 기업 59.8%만 참여지은정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이 2022년 재취업 지원 서비스 의무 대상 기업 결과 보고를 분석한 결과 근로자 1000명 이상 기업 1001곳 중 623곳(59.8%)만 재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화되기 전인 2019년(19.5%)과 비교하면 3배로 늘어났지만, 여전히 40% 넘는 기업은 참여하지 않고 있다. 기업 규모별로는 근로자 5000명 이상 기업 참여율은 81.8%로 높았지만 1000∼1999명 기업은 52.8%에 그쳤다.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서비스 참여 비율이 높았다. 작은 기업에 다닌 근로자는 서비스를 그만큼 제대로 못 받는다는 뜻이다. 의무 대상 기업의 참여가 저조한 이유로는 비용 부담이 꼽힌다. 국내 기업은 특유의 경직된 고용 문화에 연공형 임금 체계가 겹쳐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인사 노무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상황에서 재취업 지원 서비스까지 제공하려니 비용 부담이 크다. 고용부와 노사발전재단이 함께하는 재취업 지원 서비스 컨설팅 지원금은 근로자 300∼999명 중소, 중견 기업에 대해 1인당 50만 원이 지원된다. 하지만 의무 대상인 1000인 이상 기업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각 기업 인사팀이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외부 회사에 위탁하기 위해 알아보는 등 업무 부담이 크다. 생애 설계, 교육 훈련, 취업 알선으로 이뤄진 현행 재취업 지원 서비스는 교육 과정 하나에 16시간씩 교육 시간이 필요해 유급으로 교육을 받으려면 인건비 부담이 크다. 한 버스회사 사업주는 “16시간 (재취업) 교육을 받을 경우 그 시간에 버스는 누가 운전하나”라며 “기사가 이틀 빠지는 데에 대한 대체 인력도 구해야 하고 그에 따른 임금도 늘어나는 것이라 (기업)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지 연구위원은 “프랑스나 핀란드의 경우 재취업 휴가제 등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고 재취업 지원 성공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며 “기업 참여를 독려할 만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취업 지원 서비스 근로자 참여율도 29.6% 서비스 의무 대상 근로자의 참여율 역시 저조했다. 2022년 기준 재취업 지원 서비스 의무 대상 기업 근로자는 8만4633명이었는데, 실제로 재취업 지원 서비스에 참여한 근로자는 2만5030명(29.6%)에 그쳤다. 기업이 재취업을 지원하더라도 실제 50세 이상 비자발적 퇴사자들에게까지 닿는 비율은 훨씬 낮은 것이다. 근로자들이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지 않는 이유는 자신이 구조조정 대상이라는 심리적 불안감이 큰 상황에서 재취업 지원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재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내 기업들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대규모 집단해고, 명예퇴직, 희망퇴직이 단행되면서 인력 감축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전직 지원 서비스를 했다. 이 때문에 근로자들이 이런 서비스를 사실상의 해고 수순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또 현행 재취업 지원 서비스상 생애 설계, 교육 훈련, 취업 알선 전 과정을 참여해도 6∼7일 정도에 불과한데, 이 중 하나만 받아도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실제 재취업에 도움이 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 연구위원은 “계속 고용 논의와 고용 해고 유연화를 위해서는 재취업 지원 서비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기업 참여를 독려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처럼 재취업 지원 9개월 이내에 취업하면 경비를 지원하는 방식 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재취업 지원 서비스 내실화에 더해 근로자에게 재취업 지원이 더는 ‘해고 사전절차’가 아니게끔 인식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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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초년생 임금 안 준 사업주 구속… 17년간 4억6000만 원 상습체불

    근로자 15명 임금 약 1400만 원을 체불한 편의점 업주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구속된 업주는 임금 체불로만 벌금형 22회와 징역형 1회를 선고받았고, 현재도 임금 체불로 4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26일 근로자 15명 임금 약 1400만 원을 체불한 편의점 가맹점 업주 A 씨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고 밝혔다. A 씨를 상대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임금체불 신고 사건은 119건이고, 체불액은 총 4억6000여만 원에 달한다. A 씨는 대전, 충남 계룡시, 경북 울진군 등지에서 편의점 4곳과 식당 1곳을 운영했다. A 씨는 주로 근로 경험이 적은 사회 초년생 청년들을 대상으로 최대 2개월 이내 단기 근무를 하게 한 뒤 임금을 체불한 후 연락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체불 편의점에 대해 가맹점 본사를 압수수색하여 매출 자료를 확인한 결과 A 씨가 운영하는 각 편의점의 영업이익은 임금 지급 여력이 있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A 씨는 인가 없이 18세 미만 청소년을 야간에 근로하게 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현재까지 총 61번 주민등록 주소지를 변경하며 수사 기관의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왔다. 특별사법경찰관(근로감독관)들은 잠복 수사 끝에 A 씨를 25일 체포했으며,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곧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도형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장은 “희망을 갖고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청년들을 대상으로 계획적으로 소액 임금을 체불하고, 스스로 임금을 포기하도록 하는 수법을 반복한 매우 죄질이 불량한 사례”라며 “비록 소액이라도 청년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는 끝까지 추적하여 구속하는 등 앞으로도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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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재취업 지원 의무 기업, 10곳 중 4곳 ‘나몰라라’

    2020년부터 근로자 1000명 이상 기업은 50세 이상 비자발적 퇴사자에 대해 재취업 지원서비스 제공이 의무화된 가운데 대상 기업 10곳 중 4곳은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재취업 지원 서비스란 사업주가 정년퇴직 또는 계약 만료 등 비자발적 퇴직이 예상되는 근로자에게 재취업이나 창업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 5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50세 이상 비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재취업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1000인 이상 기업 1054곳에 대해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서비스 제공 의무화 5년이 지났음에도 의무 기업들의 참여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재취업지원 서비스 의무대상 기업 59.8%만 참여지은정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이 2022년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대상 기업 결과보고’를 분석한 결과 근로자 1000명 이상 기업 1001곳 중 623곳(59.8%)이 재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취업 지원 서비스가 의무화되기 전인 2019년 기준 19.5%의 기업만이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던 것과 비교하면 3배 늘어난 수치지만, 여전히 기업 10곳 중 4곳은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기업 규모 별 서비스 제공률을 살펴보면 근로자 1000명대 기업은 52.8%, 2000명대는 63.2%, 3000~4000명대는 83.8% 5000명 이상 기업은 81.8%였다.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재취업 지원 서비스 참여 비율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재취업 지원 서비스 의무화가 시행됐음에도 의무 대상 기업의 참여가 저조한 이유로는 비용 부담이 꼽힌다. 우리나라 특유의 경직된 고용문화에 연공형 임금체계가 겹쳐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인사노무 비용이 높은데 재취업 지원 서비스까지 기업이 맡아 제공하려니 비용 부담이 크다. 고용부와 노사발전재단이 함께하는 재취업 지원 서비스 컨설팅 지원금은 근로자 300~999명인 중소, 중견 기업에 대해 1인당 50만 원이 지원된다. 하지만 의무 대상인 1000인 이상 기업에게는 지원되지 않는다. 이에 각 기업 인사팀이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외부 회사에 위탁하기 위해 알아보는 등 시스템 정착에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또 생애설계, 교육훈련, 취업알선으로 이뤄진 현행 재취업 지원 서비스의 경우 한 교육 과정마다 16시간(영업일 기준 2일)씩 교육 시간이 필요한데, 유급으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도 크다. 한 버스회사 사업주는 “회사는 일당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16시간 (재취업) 교육을 받을 경우 그 시간에 버스는 누가 운전하냐”라며 “기사가 2일 빠지는 데에 대한 대체 인력도 구해야하고, 그에 따른 임금 총액도 늘어나는 것이라 (기업)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지 연구위원은 “프랑스나 핀란드의 경우 재취업 휴가제 등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고 재취업 지원 성공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며 “기업 참여를 독려할 만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재취업 지원 서비스 근로자 참여율도 29.6%에 불과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 의무대상 근로자의 참여율 역시 저조했다. 2022년 기준 재취업 지원 서비스 의무대상 기업 근로자의 수는 8만4633명이었는데, 이중 실제로 재취업 비원 서비스에 참여한 근로자의 비율은 2만5030명(29.6%)에 그쳤다. 기업이 재취업을 지원 하더라도 실제 50세 이상 비자발적 퇴사자들에게까지 닿는 비율은 훨씬 낮은 것이다.근로자들이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지 않는 이유로는 근로자들이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지 않는 이유는 자신이 구조조정 대상이라는 심리적 불안감과 재취업 지원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재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점 등을 꼽았다. 지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대규모 집단해고, 명예, 희망퇴직이 단행되며 인력감축 부작용을 줄이고자 시작된 전직지원서비스가 사실상 해고를 위한 절차로 근로자들에게 인식되면서 참여율이 낮다고 분석했다. 또 현행 재취업 지원 서비스 상 생애설계, 교육훈련, 취업알선 전 과정을 참여해도 약 6~7일 정도에 불과하며, 이중 한 가지 교육만 받아도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실제 재취업에 도움이 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지 연구위원은 “계속고용 논의와 고용-해고 유연화를 위해서는 재취업지원서비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기업의 참여를 독려할 방법을 찾아야한다. 일본처럼 재취업 지원 9개월 이내 취업할 경우 경비를 지원하는 방식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재취업 지원 서비스 내실화에 더해 근로자에게 재취업 지원이 더는 ‘저승사자’가 아니게끔 인식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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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쉬었음 청년’ 45만명 시대… 방치땐 고립·은둔으로 이어져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는 정모 씨(25)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 학교폭력의 영향으로 학교를 자퇴하고 5년간 집에 칩거하는 ‘은둔 청년’이 됐다. 일자리도 구하고 새출발을 하고 싶었지만, 사람에게 받은 상처로 인한 트라우마는 여전했다. 오랜 기간 사회활동을 하지 않아 일자리를 어떻게 구하는지도 감이 오지 않았다. 정 씨는 “아파트 전단지 꽂는 곳에 구청에서 일자리 관련 전단지를 꽂아두는 거나 취업 연령대에 있는 미취업자 청년한테 주기적으로 안내 문자 오는 것 외엔 따로 체감되는 일자리 소개 방식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쉬었음 청년’ 45만5000명…3년 연속 증가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청년고용률은 44.5%로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실업률은 7.5%를 기록해 8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특히 ‘쉬었음 청년’ 인구는 45만5000명으로 집계돼 2022년 이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청년 고용지표 악화가 저성장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구조적인 요인에 있다고 보고 있지만, 과도한 경쟁 사회 구조에서 스트레스 등으로 구직의욕을 잃거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1년 이상 3년 미만 미취업 청년 31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일경험이 없을수록, 미취업 기간이 길수록, 과거 일자리가 저임금에 불안정했을수록 ‘쉬었음’ 상태로 남는 비중이 높았다. 조사에 따르면 쉬었음을 선택한 이유로는 적합한 일자리 부족(38.1%)과 교육, 자기계발(35%)이 가장 많았지만, 번아웃(27.7%)과 심리적, 정신적 문제(25%)를 꼽은 비율도 상당했다. 취업시장의 어려움도 있지만 심리적 문제도 큰 원인이라는 것이다. ●방문상담 확대 등 적극적 지원 방안 마련해야 쉬었음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정 씨의 사례처럼 고립, 은둔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통계청에 따르면 일도 하지 않고 구직 의욕도 없는 청년의 수가 2023년 기준 40만 명에 이른다. 2016년 기준 약 25만 명이었던 것에 비교하면 급격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쉬었음 청년을 비롯해 집에 은둔하고 있는 청년 등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고립된 청년들을 발굴하고, 사회 밖으로 끌어내는 데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 16일 올해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으로 2조4564억 원을 편성해 유형별로 6대 일자리 사업을 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이중 청년도전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쉬었음 청년 대상 정부의 일자리 사업 예산이 약 5400억 원 가량 배정됐다. 그러나 취약청년 발굴 방식이 부모님, 지인을 통한 방식에 한정된 데다 실질적인 취업 안내 및 지원은 고용센터 자체 상담 방식에 그쳐 실제 고립, 은둔에 가까운 청년 대상 정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미 1990년대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던 일본은 지자체 등과 연계해 전담센터를 구축하고 방문형 상담을 확대한 바 있다. 일본의 경우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2006년부터 ‘지역청년 서포트 스테이션’과 ‘히키코모리 지역지원센터’를 운영해 고립청년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자체를 차원에서 자살고위험자 및 정신질환자, 독거노인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주로 방문형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20~29세 경제활동인구 수가 나날이 줄어드는 가운데 적극적인 쉬었음 청년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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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 3명중 1명은 반복수급… 1억 받기도

    최근 5년간 실업급여를 2회 이상 받은 수급자 수가 5년간 꾸준히 늘어 지난해 전체 수급자의 28.9%(49만여 명)가 반복 수급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 수급자 3명 중 1명은 반복 수급자인 것이다. 실업급여는 1회에 120∼270일간 지급된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는 지난 5년간 증가세다.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 1∼2년 단위 단기 근무를 반복하면서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수급자 수가 늘어난 것이 이유로 꼽힌다.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2회 이상 반복 수급한 사람은 2020년 42만1000여 명에서 2024년 49만여 명으로 늘었다. 비율로는 2020년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의 24.7%가 반복 수급자였는데, 2024년에는 이 비율이 28.9%까지 늘어났다. 고용부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가장 많이 받은 수급자는 24회를 받았다. 가장 많은 금액을 받은 수급자는 20회에 걸쳐 9661만1970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최근 5년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사례는 12만1221건으로 액수는 1409억 원에 달했다. 연평균 부정수급 건수는 약 2만4000건으로 약 280억 원 수준이다. 2020년 부정수급 금액은 약 237억 원이었는데 2024년에는 약 323억 원으로 많아졌다. 부정수급액 중 5년간 반환되지 않은 미회수액은 약 413억 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실업급여 수급 횟수를 제한하거나 반복 수급자에 대한 구직급여 감액 적용, 현재 18개월인 기준 기간과 180일인 기여 기간을 연장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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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 20회 걸쳐 1억까지…수급자 3명중 1명은 반복 수령

    최근 5년간 실업급여를 2회 이상 받은 수급자 수가 5년간 꾸준히 늘어 지난해 전체 수급자의 28.9%(49만여 명)가 반복 수급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 수급자 3명 중 1명은 반복 수급자인 것이다. 실업급여는 1회에 120~270일간 지급된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는 지난 5년간 증가세다.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 1~2년 단위 단기근무를 반복하면서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수급자의 수가 늘어난 것이 이유로 꼽힌다.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2회 이상 반복 수급한 사람은 2020년 42만1000여 명에서 2024년 49만 여명으로 늘었다. 비율로는 2020년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의 24.7%가 반복수급자였는데, 2024년에는 이 비율이 28.9%까지 늘어났다.고용부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가장 많이 받은 수급자는 24회를 받았다. 가장 많은 금액을 받은 수급자는 20회에 걸쳐 9661만1970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최근 5년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사례는 12만1221건으로 액수는 1409억 원에 달했다. 연 평균 부정수급 건수는 약 2만4000건으로 약 280억 원 수준이다. 2020년 부정수급 금액은 약 237억 원이었는데 2024년에는 약 323억 원으로 많아졌다. 부정수급액 중 5년간 반환되지 않은 미회수액은 약 413억 원에 달한다.김 의원은 “실업급여 수급 횟수를 제한하거나 반복 수급자에 대한 구직급여 감액 적용, 현재 18개월인 기준기간과 180일인 기여기간을 연장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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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고용부, ‘신안산선 붕괴사고’ 8시간전 작업중지 권고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 8시간 전 고용노동부가 시공사 포스코이앤씨에 ‘작업중지 권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업중지 권고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때 고용부 장관이 사업주에게 내리는 조치다. 다만 작업중지 권고 요청을 받아도 공사를 중단해야 하는 강제성은 없다. 15일 고용부 관계자에 따르면 안양고용노동지청은 11일 오전 7시 포스코이앤씨에 작업중지 권고를 구두로 알렸고 이후 관련된 공문을 보냈다. 사고는 이날 오후 3시 13분경 발생했다. 사고 이전에는 사고 관련 징후가 여럿 감지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사는 전날 오후 9시 50분 터널 내부 기둥이 파손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하에 있던 근로자를 대피시켰다. 사고 당일인 11일 0시 반에는 공사 관계자들이 붕괴 위험을 광명시에 신고해 경찰이 일대를 통제했다. 시공사는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붕괴를 막기 위해 보강공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보강공사를 위해 공사 현장을 점검하기도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안양지청이 작업중지 권고 공문을 보냈지만 실제 보강공사를 하다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시공사가 권고를 어겼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한편 사고 현장에서 실종된 50대 근로자는 무리한 보강공사 도중 변을 당한 것은 아니라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종된 근로자는 보강공사 전 토지를 측량하는 근로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양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시공사가 보강 공사를 위해 현장을 점검했지만 실제 보강공사를 하지는 않았다”며 “실종된 근로자는 현장 관계자로 현장에 있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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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신안산선 붕괴’ 징후 있었다…8시간 전 고용부 작업중지 권고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 8시간 전 고용노동부가 시공사 포스코이앤씨에 ‘작업중지 권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업중지 권고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때 고용부 장관이 사업주에게 내리는 조치다. 다만 작업중지 권고 요청을 받아도 공사를 중단해야 하는 강제성은 없다.15일 고용부 관계자에 따르면 안양고용노동지청은 11일 오전 7시 포스코이앤씨에 작업중지 권고를 구두로 알렸고 이후 관련된 공문을 보냈다. 사고는 이날 오후 3시 13분경 발생했다. 사고 이전에는 사고 관련 징후가 여럿 감지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사는 전날 오후 9시 50분 터널 내부 기둥이 파손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하에 있던 근로자를 대피시켰다. 사고 당일인 11일 밤 12시 반에는 공사 관계자들이 붕괴 위험을 광명시에 신고해 경찰이 일대를 통제했다. 시공사는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붕괴를 막기 위해 보강공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보강공사를 위해 공사 현장을 점검하기도 했다.고용부 관계자는 “안양지청이 작업중지 권고 공문을 보냈지만 실제 보강 공사를 하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시공사가 권고를 어겼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한편 사고 현장에서 실종된 50대 근로자는 무리한 보강공사 도중 변을 당한 것은 아니라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종된 근로자는 보강공사 전 토지를 측량하는 근로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양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시공사가 보강 공사를 위해 현장을 점검했지만 실제 보강공사를 하지는 않았다”며 “실종된 근로자는 현장 관계자로 현장에 있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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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장기근속자 월급 3배로 뛸 때… 1년 쉰 재취업자는 9만원 인상 그쳐

    시중은행에서 5년 전 퇴직한 최모 씨(60). 평생 다니던 은행을 그만둔 뒤, 은행 재직 시절 알고 지낸 거래처의 최고재무책임자(CFO)로 재취업에 성공해 기존 은행에서 받던 월급의 절반 수준을 받는다. 주변의 부러움을 사고 있지만, 최 씨는 동료들 생각에 쉽게 자랑을 하지 못한다. 그는 “다른 은행 동기들은 은행에서 마련해 준 퇴직자용 시간제 강사 자리에서 훨씬 적은 월급을 받으며 일한다. 중소기업 다니다 나온 친구들은 재취업할 자리조차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일자리 유지-퇴직 후 실직 ‘월급 격차 437만 원’지은정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이 작성한 청주복지재단의 청주복지 인사이트 2025년 봄호 ‘신중년 취업자의 근로실태와 향후 지원방향’에 따르면 주된 일자리를 유지한 중장년층과 퇴직 후 장기간 구직활동을 하다 재취업한 중장년층 간의 소득 격차가 18년간 극명하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일자리는 임금 근로 경력 10년 이상인 근로자가 분석 기간에 가장 오래 일한 임금 근로 일자리를 말한다. 2005년에 32∼51세였던 중장년 근로자가 50∼69세가 된 2022년까지 17년간 임금 변화를 추적 분석했다. 그 결과 2005년 주된 일자리를 유지한 중장년 근로자의 평균 월급은 196만 원에서 2022년 581만 원으로 약 3배로 증가했다. 반면 퇴직 후 1년 이상 무직 상태가 지속됐다 재취업한 중장년 근로자는 평균 월급이 2005년 135만 원에서 2022년 144만 원으로 9만 원 올랐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임금은 줄어든 셈이다. 주된 일자리를 유지한 경우 연공서열이 오르면서 월급도 꾸준히 올라갔지만 주된 일자리 퇴직 1년 이후 재취업을 하면 경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주된 일자리를 유지한 사람과 장기 실직 후 재취업한 사람의 월 소득 격차는 2022년 기준 437만 원에 달했다. 안정적 고용이 보장되고 퇴직 후에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와 그렇지 않은 일자리의 이중구조 격차가 그만큼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 부연구위원은 “구직 의욕이 있다는 가정하에 중장년 퇴직자가 재취업을 하는 데 1년 이상 걸렸다면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이 없는 사무직 등 일반적인 직렬을 소화했거나 퇴직한 주된 일자리의 질 자체가 좋지 않아 경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로 추정된다”고 했다. 일자리 질에 따른 주된 일자리 차이가 재취업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했지만 1년 이내 재취업에 성공한 근로자 월급은 같은 기간 평균 월급이 185만 원에서 425만 원으로 2배 이상으로 올랐다. 퇴직 후 빠른 재취업 여부가 노동시장 내에서 임금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지 부연구위원은 “퇴직 후 1년 이상 미취업 상태가 지속되면 노동시장에서 퇴사자에 대해 갖는 폄하와 장기 실직자에 대한 낙인이 합쳐져 근로소득이 크게 낮아진다”며 “그럼에도 저임금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이유는 생계유지의 대안이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17년간 주된 일자리 유지 중장년 10명 중 3명뿐전문 기술이나 자격증이 없는 단순 사무직 중장년 근로자는 한국의 경직된 노동환경 속에서 고임금 재취업이 매우 어렵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 급여와 복지 수준이 낮은 저임금 단순노무직이나 자영업으로 내몰린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5∼2022년 내내 주된 일자리를 유지한 중장년층은 35.6%에 불과했다. 평균 근속기간은 14.3년에 그쳤다. 나머지 64.4%의 중장년층은 노동시장 진입과 퇴장을 반복하며 불안정한 고용 상황에 놓였다. 정부는 기업 주도의 퇴직 후 재고용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재취업은 녹록지 않다. 통계청에 따르면 중장년층이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를 그만둔 평균 연령은 49.3세였다. 정년까지 10년 넘게 일자리를 찾아 헤매거나 울며 겨자 먹기로 저임금 자영업을 선택하는 상황이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회사를 그만두고 자영업을 하는 50세 이상 48.8%가 최저임금보다 적은 수입을 거뒀다. 이들 월평균 소득은 279만7300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 기준 2023년 자영업 폐업자(98만5868명)의 46%가 50세 이상이었다. 정부는 퇴직 근로자의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지만 재취업의 양적·질적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은 논의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재취업 교육 서비스 역시 참여율이 저조하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서비스 의무 대상 근로자 참여율은 29.6%(2만5030명)에 그쳤다. 지 부연구위원은 “중장년 조기 퇴직자를 위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재취업 지원 서비스 확대가 시급하다”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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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바로미터’…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 20개월 연속 감소세

    건설업 일자리 수를 보여주는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가 지난달 75만4000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만1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 불경기로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20개월 연속 줄었다. 건설업 일자리는 경기와 고용시장 상황에 따라 증감 폭이 심해 ‘일자리 경기의 바로미터’로 불린다. 건설업 일자리의 계속된 감소는 그만큼 국내 일자리 상황이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제조업 일자리 상황도 악화 일로다. 14일 고용노동부의 ‘2025년 3월 고용 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는 1543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만4000명(1%) 증가하는 데 그쳤다. 3월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은 1988년 이후 2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제조업의 경우 6000명이 늘어난 384만6000명으로 나타났지만, 외국인 근로자 증가 폭 2만4000명을 제외하면 내국인 가입자는 오히려 1만8000명 줄었다. 제조업 내국인 가입자 감소 폭도 18개월 연속 감소세다.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올해 수출이 지난해와 비교할 때 아주 부진하면서 경기 부진 및 불확실성 요인이 드러나고 있다”며 “기업이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신규 채용을 줄이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연령대별로 살피면 29세 이하와 40대에서 고용보험 가입자가 크게 줄었다. 29세 이하는 전년 대비 10만4000명(4.3%) 줄었다. 40대도 4만9000명(1.4%) 감소했다. 고용부는 저출산, 고령화로 20대와 40대 인구가 줄며 고용보험 가입자도 감소했다고 설명했다.지난달 구인배수는 0.32를 기록했다. 구인배수는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를 의미한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올해 1월 구인배수는 0.28이었다.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 원을 넘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510억 원으로 2021년 3월(1조1790억 원) 이후 두 번째로 많았다. 신규 신청자는 13만7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6000명(4.6%) 늘었고, 구직급여 지급자는 전년 동월 대비 3만8000명(5.9%) 증가한 69만3000명이었다. 불경기 등의 여파로 실업 상태에 놓인 경제활동인구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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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바로미터’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 20개월 연속 감소

    건설업 일자리 수를 보여주는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가 지난달 75만4000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만1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 불경기로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20개월 연속 줄었다. 건설업 일자리는 경기와 고용시장 상황에 따라 증감 폭이 심해 ‘일자리 경기의 바로미터’로 불린다. 건설업 일자리의 계속된 감소는 그만큼 국내 일자리 상황이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제조업 일자리 상황도 악화 일로다. 14일 고용노동부의 ‘2025년 3월 고용 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는 1543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만4000명(1%) 증가하는 데 그쳤다. 3월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은 1988년 이후 2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제조업의 경우 6000명이 늘어난 384만6000명으로 나타났지만, 외국인 근로자 증가 폭 2만4000명을 제외하면 내국인 가입자는 오히려 1만8000명 줄었다. 제조업 내국인 가입자 감소 폭도 18개월 연속 감소세다.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올해 수출이 지난해와 비교할 때 아주 부진하면서 경기 부진 및 불확실성 요인이 드러나고 있다”며 “기업이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신규 채용을 줄이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연령대별로 살피면 29세 이하와 40대에서 고용보험 가입자가 크게 줄었다. 29세 이하는 전년 대비 10만4000명(4.3%) 줄었다. 40대도 4만9000명(1.4%) 감소했다. 고용부는 저출산, 고령화로 20대와 40대 인구가 줄며 고용보험 가입자도 감소했다고 설명했다.지난달 구인배수는 0.32를 기록했다. 구인배수는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를 의미한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올해 1월 구인배수는 0.28이었다.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 원을 넘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510억원으로 2021년 3월(1조1790억 원) 이후 두 번째로 많았다. 신규 신청자는 13만7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6000명(4.6%) 늘었고, 구직급여 지급자는 전년 동월 대비 3만8000명(5.9%) 증가한 69만3000명이었다. 불경기 등의 여파로 실업 상태에 놓인 경제활동인구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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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17년 근속’ 10명중 3명뿐…실직기간 1년 넘기면 ‘월급 뚝’

    시중은행에서 5년 전 퇴직한 최모 씨(60). 평생 다니던 은행을 그만둔 뒤, 은행 재직시절 알고 지낸 거래처의 CFO(최고 재무 관리자)로 재취업에 성공해 기존 은행에서 받던 월급의 절반 수준을 받는다. 주변의 부러움을 사고 있지만, 최 씨는 동료들 생각에 쉽게 자랑을 꺼내지 못한다. 그는 “다른 은행 동기들은 은행에서 마련해 준 퇴직자용 시간제 강사 자리에서 훨씬 적은 월급 받으며 일한다. 중소기업 다니다 나온 친구들은 재취업할 자리조차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주된 일자리 유지-퇴직 후 장기 실직자 ‘월급 격차 437만 원’지은정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이 청주복지재단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주된 일자리를 유지한 중장년층과 퇴직 후 장기간 구직활동을 하다 재취업한 중장년층 간의 소득 격차가 18년간 극명하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일자리는 임금 근로 경력 10년 이상인 근로자가 분석 기간에 가장 오래 일한 임금 근로 일자리를 말한다. 2005년에 32~51세였던 중장년 근로자가 50~69세가 된 2022년까지 17년간 임금 변화를 추적 분석했다. 그 결과 2005년 주된 일자리를 유지한 중장년 근로자의 평균 월급은 196만 원에서 2022년 581만 원으로 약 3배로 증가했다. 반면 퇴직 후 1년 이상 무직 상태가 지속됐다 재취업한 중장년 근로자는 평균 월급이 2005년 135만 원에서 2022년 144만 원으로 9만 원 올랐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임금은 줄어든 셈이다. 주된 일자리를 유지한 경우 연공서열이 오르면서 월급도 꾸준히 올라갔지만 주된 일자리 퇴직 1년 이후 재취업을 하면 경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주된 일자리를 유지한 사람과 장기 실직 후 재취업한 사람의 월 소득 격차는 2022년 기준 437만 원에 달했다. 안정적 고용이 보장되고 퇴직 후에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양질 일자리와 그렇지 않은 일자리의 이중구조 격차가 그만큼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 연구위원은 “구직 의욕이 있다는 가정하에 중장년 퇴직자가 재취업을 하는데 1년 이상 걸렸다면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이 없는 사무직 등 일반적인 직렬을 소화했거나 퇴직한 주된 일자리의 질 자체가 좋지 않아 경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로 추정된다”고 했다. 일자리 질에 따른 주된 일자리 차이가 재취업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했지만 1년 이내 재취업에 성공한 근로자 월급은 같은 기간 평균 월급이 185만 원에서 425만 원으로 2배 이상으로 올랐다. 퇴직 후 빠른 재취업 여부가 노동시장 내에서 임금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지 연구위원은 “퇴직 후 1년 이상 미취업 상태가 지속되면 노동시장에서 퇴사자에 대해 갖는 폄하와 장기 실직자에 대한 낙인이 합쳐져 근로소득이 크게 낮아진다”며 “그럼에도 저임금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이유는 생계유지의 대안이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17년간 주된 일자리 유지한 중장년층 10명 중 3명뿐전문 기술이나 자격증이 없는 단순 사무직 중장년 근로자는 한국의 경직된 노동환경 속에서 고임금 재취업이 매우 어렵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 급여와 복지수준이 낮은 저임금 단순노무직이나 자영업으로 내몰린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5~2022년 기간 동안 내내 주된 일자리를 유지한 중장년층은 35.6%에 불과했다. 평균 근속기간은 14.3년에 그쳤다. 나머지 64.4%의 중장년층은 노동시장 진입과 퇴장을 반복하며 불안정한 고용 상황에 놓였다. 정부는 기업 주도의 퇴직 후 재고용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재취업은 녹록지 않다. 통계청에 따르면 중장년층이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를 그만둔 평균 연령은 49.3세였다. 정년까지 10년 넘게 일자리를 찾아 헤매거나 울며 겨자 먹기로 저임금 자영업을 선택하는 상황이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회사를 그만두고 자영업을 하는 50세 이상 48.8%가 최저임금보다 적은 수입을 거뒀다. 이들 월평균 소득은 279만7300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 기준 2023년 자영업 폐업자(98만5868명)의 46%가 50세 이상이었다. 정부는 퇴직 근로자의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지만 재취업의 양적·질적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은 논의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재취업 교육 서비스 역시 참여율이 저조하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서비스 의무 대상 근로자 참여율은 29.6%(2만5030명)에 그쳤다. 지 연구위원은 “중장년 조기 퇴직자를 위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재취업 지원 서비스 확대가 시급하다”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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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직원이 매일 이사장 집에 점심 배달…강원학원 억대 과태료

    교직원에게 이사장 집으로 점심 배달을 오라고 하고, 이사장 칠순 잔치에서 장기자랑을 시키는 등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된 학교법인 강원학원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3일 고용노동부는 강원학원에 대해 노동법 위반 사건에 대해 형사입건과 처벌을 목표로 진행하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지난달 사임한 강원학원(강원중, 강원고) 전 이사장과 배우자(전 상임이사) 등을 중심으로 장기간 다수 교직원에 대해 지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강원학원과 전임 이사장 등이 저지른 직장 내 괴롭힘 및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27건을 확인해 형사 입건하고, 과태료 2억6900만 원을 부과했다. 전임 이사장은 교직원을 시켜 자택으로 매일 점심 식사 및 떡 배달을 하게 했다. 병원 진료 시 운전을 하라고 지시하고 개인적 심부름도 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배우자인 전임 상임이사는 교직원에게 본인의 머리 손질을 시키거나 명절 선물을 상납받고 명절 음식을 만드는 것을 강요했다. 교직원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언을 일삼았다. 조사 결과 확인된 피해자는 30여 명에 달했다. 강원중, 강원고 교장과 교감 역시 교사들에게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정황이 확인됐다. 이들은 교직원들에게 학교 보수 공사를 시키고, 학교 내 텃밭에서 농작물 재배, 잡초 제거 등 노동을 강요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고용부는 이들 6명에게 과태료 총 2200만 원을 부과했다.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다수 드러났다. 강원학원은 교직원 동의 없이 임금에서 2만 원씩 떼어 학교 잡비 등으로 사용했다. 법정 기준보다 수당을 적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행정 직원 임금을 1억2200만 원 체불했다. 교사 채용 시 출신 지역을 쓰게 해 공정 채용 절차를 위반하고 근로계약, 임금 명세서 등 기본적인 노동 질서도 준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은 27건이다. 이에 더해 산업안전 분야 감독에서는 근로자 건강검진 미실시, 안전보건 표지 미부착 등 총 11건의 법 위반 사항을 확인해 1억5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용부는 확인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사법 처리,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면서 해당 학원 전반의 조직문화 개선 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해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강원학원은 고용부가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하자 지난달 이사회를 개최해 이사장과 상임이사 사임 안건을 의결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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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이사장이 점심배달, 상납, 명절음식까지 강요…과태료 처분

    교직원에게 이사장 집으로 점심 배달을 오라고 하고, 이사장 칠순잔치에서 장기자랑을 시키는 등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된 학교법인 강원학원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3일 고용노동부는 강원학원에 대해 노동법 위반 사건에 대해 형사입건과 처벌을 목표로 진행하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지난달 사임한 강원학원(강원중, 강원고) 전 이사장과 배우자(전 상임이사) 등을 중심으로 장기간 다수 교직원에 대해 지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강원학원과 전임 이사장 등이 저지른 직장 내 괴롭힘 및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27건을 확인해 형사 입건하고, 과태료 2억6900만 원을 부과했다. 전임 이사장은 교직원을 시켜 자택으로 매일 점심 식사 및 떡 배달을 하게 했다. 병원 진료 시 운전하라고 지시하고 개인적 심부름도 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배우자인 전임 상임이사는 교직원에게 본인의 머리 손질을 시키거나 명절 선물을 상납받고 명절 음식을 만드는 것을 강요했다. 교직원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언을 일삼았다. 조사 결과 확인된 피해자는 30여 명에 달했다.강원중, 강원고 교장과 교감 역시 교사들에게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정황이 확인됐다. 이들은 교직원들에게 학교 보수 공사를 시키고, 학교 내 텃밭에서 농작물 재배, 잡초 제거 등 노동을 강요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고용부는 이들 6명에게 과태료 총 2200만 원을 부과했다.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다수 드러났다. 강원학원은 교직원 동의 없이 임금에서 2만 원씩 떼어 학교 잡비 등으로 사용했다. 법정 기준보다 수당을 적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행정 직원 임금을 1억2200만 원 체불했다. 교사 채용 시 출신 지역을 쓰게 해 공정 채용 절차를 위반하고 근로계약, 임금 명세서 등 기본적인 노동 질서도 준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은 27건이다. 이에 더해 산업안전 분야 감독에서는 근로자 건강검진 미실시, 안전보건 표지 미부착 등 총 11건의 법 위반 사항을 확인해 1억5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용부는 확인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사법 처리,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면서 해당 학원 전반의 조직문화 개선 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해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강원학원은 고용부가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하자 지난달 이사회를 개최해 이사장과 상임이사 사임 안건을 의결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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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활용’ 국내 제조업체 비율, 1년새 12배 증가

    국내 제조업체 중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업체 비율이 2022년 2.7%(통계청 기준)에서 2023년 31.6%(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준)로 약 1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2030년까지 제조업 내 AI 기술 도입률이 평균 36%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한국고용정보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산업과 고용 2025년 봄호’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시각 지능, 청각 지능 등 AI 기술을 도입한 제조업체 1인당 매출이 7년 뒤에는 최대 40%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제조업 생산 비용은 같은 기간 46% 줄일 수 있다고 예측했다. AI의 도입으로 매출은 늘고 생산 비용은 줄여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뜻이다.AI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한다고 해서 업계에 필요한 인력은 줄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그간 학계 및 노동계를 중심으로 AI의 발달이 제조업 인력을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2023년 하반기 기준 전체 취업자 중 제조업 취업자가 15.5%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AI의 도입으로 제조업 인력 수요가 줄어든다면 대규모 구직난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보고서는 이와 반대되는 내용을 담았다. 다수 전문가들은 2030년까지 제조업 고용에서 AI의 도입으로 인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AI 기술을 도입하고, 도입한 기술을 기존 생산 과정에 접목하기 위한 인력 수요는 오히려 늘 것이라는 분석이다. AI를 활용 가능하거나 유지, 보수할 수 있는 직군 또는 AI로 대체가 어려운 직군에서는 인력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인력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은 기계, 로봇공학 기술자,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소방, 방재 기술자 등이다.다만 현재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전문가 의견과는 다르게 응답했다. ‘2030년까지 AI 기술 발전을 고려했을 때 인력 수요가 어떻게 변화할 것 같은가’라는 질문에 근로자 5명 중 3명은 인력수요가 줄어들 것이라고 답했다. 또 전문가와 종사자 모두 제조관련 단순 종사자, 용접원 등 생산관련 직업과 회계 및 경리 사무원, 디자이너 등은 인력수요가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하기도 했다. 한편 이 보고서는 서울시 소재 2000개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키오스크 도입률이 30.25%로 나타났다는 내용도 담겼다. 키오스크 도입 이유로 응답자 55.04%가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들었다. 음식점주는 구인난으로 어쩔 수 없이 키오스크를 이용하고 있으며 1명 미만의 인력을 대체한다고 답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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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자금으로 딸 아파트 사주면서, 임금 12억은 떼먹은 사업주

    근로자 130명의 임금과 퇴직금 12억4000여만 원을 체불한 사업주 A 씨(50)가 구속됐다.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7일 경남 고성군 소재 선박임가공업체 경영주 A 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A 씨는 명의상 대표를 앞세워 사업 경영을 하면서 원청으로부터 받은 기성금으로 임금체불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법인자금을 모친과 지인에게 송금하고 딸의 아파트 구입, 대출금 상환, 고급외제차 할부금 상환 등에 사용하면서 임금을 체불했다”고 밝혔다.이어 “A 씨는 이전에도 동일한 장소에서 3개의 법인을 연이어 운영하면서 근로자 204명에게 6억8000여만 원에 이르는 임금체불을 저질렀다”며 “당시 2억 원 가량의 주식과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가족 부양을 이유로 체불임금을 청산할 수 없다고 항변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A 씨를 상대로 접수된 임금체불 신고 건수는 71건(피해 근로자 499명)이며, A 씨는 과거 임금체불로 5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고용부 통영지청은 지난달 28일 검찰에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인철 통영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을 직접 위협하는 중대한 민생범죄인 만큼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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