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수 기자

기자

이문수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6-05-03~2026-06-02

노동38%

산업20%

사회일반17%

기업10%

경제일반3%

교통3%

대통령3%

환경3%

정치일반3%

“정년 없고 나이 안 봐요”… 은퇴한 중장년층, 호텔 문 두드린다

“나이프 날 부분에 손이 닿으면 안 됩니다.” 지난달 21일 오전 11시 반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 연회장. 원형 테이블 옆에 선 중장년 수강생 42명의 시선이 강사의 손끝을 따라 이동했다. 강사는 코스 요리에 맞춰 포크와 나이프를 놓는 순서, 냅킨 접는 방법, 식탁보를 펴는 법을 차례로 설명했다. 수강생은 메모를 하거나 직접 식기 세트를 옮기며 연회장 정식 차림을 배웠다.같은 날 오후 호텔 객실에서는 침구 정리 실습이 이어졌다. 현역 호텔리어가 트윈베드 앞에서 침구를 정리하는 방법을 설명하자 중년 수강생 7명이 2인 1조로 재연했다. 수강생들은 강사가 보여준 순서를 따라 침대 모서리를 잡아당겼고 이불선을 맞췄다. 베개 커버를 씌우는 손놀림은 아직 서툴렀지만 눈빛은 사뭇 진지했다. 한 수강생은 “원래 호텔 직무에 관심이 많아 수강했는데, 직접 해보니 생각보다 어렵다”며 “잘 배워서 일자리를 다시 찾고 싶다”고 말했다.● 퇴직-경력단절 이후 호텔리어 도전 1일 관광업계에 따르면 퇴직하거나 경력이 단절된 중장년층이 객실 관리, 식음료, 조리 보조 등 호텔리어로 새로 취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서울중장년내일센터와 중구청은 지난달 18∼22일 5일간 로얄호텔서울 등에서 ‘호텔종사자 양성과정’을 운영했다. 과정은 생애경력설계, 이력서 작성, 객실관리·식음료·조리 직무설명회, 호텔 직무 이론, 현장 실습, 면접 등 33시간으로 운영됐다. 해당 직무는 식음료, 객실관리사, 조리 등이다. 이번 과정에는 108명이 신청했고 43명이 선발됐다. 과정 마지막 날 열린 구인·구직 만남의 날에는 현장 면접 6개사, 온라인 면접 2개사가 참여해 42개의 일자리를 놓고 면접이 진행됐다. 서울중장년내일센터는 2023년 11월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올해 5월까지 호텔업 특화과정을 모두 10차례 운영해 호텔 분야 인력 404명을 배출했다. 2024년 135명, 지난해 150명이 수료했고, 올해는 119명이 3개 과정을 마칠 예정이다. 출판사에서 디자인·출판 업무를 13년간 하다 결혼과 출산으로 경력이 끊긴 김모 씨(56)도 강의를 들었다. 김 씨는 경력 공백이 17년에 달했지만 자녀들이 성장한 뒤 다시 일을 하고 싶었다. 다만 따로 직업 교육을 받거나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아 어떤 일부터 시작할 수 있을지 막막했다. 김 씨는 우연히 서울중장년내일센터 호텔종사자 양성과정 안내 문자를 받아 지원했다. 그는 “교육 내용이 세밀했고 현직자와 실제 경력자의 강의를 통해 현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었다. 객실관리사 채용에 지원할 것”이라며 “호텔리어로 제2의 인생을 펼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30년간 은행에서 근무하다 올해 1월 말 퇴직한 조모 씨(55)도 대학생 딸의 추천으로 교육에 참여했다.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한 만큼 새로운 직업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 하지만 현장 경력이 많은 강사들의 사례를 들으며 생각이 달라졌다. 조 씨는 “한 가지 직무만 하는 게 아니라 경력을 쌓으면 여러 직무를 할 수 있어 오히려 자신감을 갖게 됐다”며 “식음료나 객실 관리 직무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인력난 시달리는 호텔업계에 중장년 재취업 서울 중구는 숙박시설이 가장 많이 밀집한 지역 중 하나다. 서울중장년내일센터는 2024년 3월 서울고용노동청, 한국관광공사, 서울시관광협회, 중구청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관광 분야 일자리 사업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이후 기업 간담회와 구인 수요 조사를 거쳐 호텔종사자 양성과정, 여성 특화 호텔리어 양성과정, 호텔 객실부 전문인력 양성과정, 호텔 객실관리사 양성과정, 호텔 시설·보안 전문가 양성과정 등을 개설했다. 호텔업이 중장년 재취업 과정으로 주목받는 건 현장의 채용 수요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중장년에게 비교적 진입 장벽이 낮은 편이지만 업무 자체가 쉽지는 않다. 객실 관리 업무는 침구 정리와 객실 청소 등 반복적인 육체 노동이 많고, 식음료·연회 업무는 고객 응대와 현장 순발력이 요구된다. 조리보조 역시 장시간 서서 일해야 한다. 로얄호텔서울 객실관리 담당 양영미 씨(54)는 지난해 8월 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뒤 취업했다. 양 씨는 “호텔 메이드는 객실 하나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일이라 생각보다 노동 강도가 높지만 정년이 없고 익숙해지면 혼자 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호텔 용어와 업무를 미리 배우고 입사하면 두려움이 줄어든다. 교육을 받지 못했다면 나도 시작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김옥경 서울중장년내일센터 선임 컨설턴트는 “호텔은 적응력과 성실함만 갖춘다면 연령과 무관하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다”며 “다만 업무 강도가 높은 편이라 호텔종사자 양성과정 등을 통해 직무 적성을 확인해 보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3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교통사고 조사원 산재 적용… 업무상 질병 판정 기준도 손본다

고용노동부가 교통사고 조사원을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업무상 질병 산재 인정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의학 자문기구도 새로 만들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산재 처리 기간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노동부는 최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산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보험사나 위탁업체 등으로부터 업무를 받아 현장을 조사하는 교통사고 조사원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은 현장 출동 과정에서 2차 교통사고 등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산재보험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노동부는 산재보험법·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업무상 질병 산재 인정 기준도 손본다. 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질병의학자문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전문의와 업무상 질병 연구 박사 등 의·과학 전문가 약 20명으로 구성된다. 불명확한 의학적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합리적인 인정 기준 개선안을 발굴해 업무상 질병 사건을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시행령 개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 운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을 120일로 줄이는 목표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 1분기(1∼3월)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은 229.6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60.2일보다 30.6일 줄었다. 처리 건수는 1만5395건으로 46.7% 늘었다. 특히 전체 업무상 질병의 64%를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병 처리 기간은 208.0일에서 157.2일로 50.8일 줄었고, 처리 건수는 5553건에서 9845건으로 크게 늘었다. 노동부는 내년 산재기금에 75억 원 규모의 정보화 예산을 반영해 서류 검토와 판정 과정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AI 재해조사 어시스턴트, AI 기반 특별진찰 신속 판정 시스템 등을 도입해 처리 기간 단축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노동자가 산재 신청이나 이의 제기 과정에서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 제도 예산도 반영하기로 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3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정년 없는 일 찾아요”…호텔 문 두드리는 중장년 구직자들 [고용 인사이드]

“나이프 날 부분에 손이 닿으면 안 됩니다.”지난달 21일 오전 11시 반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 연회장. 원형 테이블 옆에 선 중장년 수강생 42명의 시선이 강사의 손 끝을 따라 이동했다. 강사는 코스 요리에 맞춰 포크와 나이프를 놓는 순서, 냅킨 접는 방법, 식탁보를 펴는 법을 차례로 설명했다. 수강생은 메모를 하거나 직접 식기 세트를 옮기며 연회장 정식 차림을 배웠다.같은 날 오후 호텔 객실에서는 침구 정리 실습이 이어졌다. 현역 호텔리어가 트윈베드 앞에서 침구를 정리하는 방법을 설명하자 중년 수강생 7명이 2인 1조로 재연했다. 수강생들은 강사가 보여준 순서를 따라 침대 모서리를 잡아당겼고 이불선을 맞췄다. 베개 커버를 씌우는 손놀림은 아직 서툴렀지만 눈빛은 사뭇 진지했다. 한 수강생은 “원래 호텔 직무에 관심이 많아 수강했는데 직접 해보니 생각보다 어렵다”며 “잘 배워서 일자리를 다시 찾고 싶다”고 말했다.● 퇴직-경력단절 이후 호텔리어 도전1일 관광업계에 따르면 퇴직하거나 경력이 단절된 중장년층이 객실관리, 식음료, 조리 보조 등 호텔리어로 새로 취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서울중장년내일센터와 중구청은 지난달 18~22일 5일간 로얄호텔서울 등에서 ‘호텔종사자 양성과정’을 운영했다. 과정은 생애경력설계, 이력서 작성, 객실관리·식음료·조리 직무설명회, 호텔 직무 이론, 현장 실습, 면접 등 33시간으로 운영됐다. 해당 직무는 식음료, 객실관리사, 조리 등이다.이번 과정에는 108명이 신청했고 43명이 선발됐다. 과정 마지막 날 열린 구인·구직 만남의 날에는 현장 면접 6개사, 온라인 면접 2개사가 참여해 42개의 일자리를 놓고 면접이 진행됐다. 서울중장년내일센터는 2023년 11월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올해 5월까지 호텔업 특화과정을 모두 10차례 운영해 호텔 분야 인력 404명을 배출했다. 2024년 135명, 지난해 150명이 수료했고, 올해는 119명이 3개 과정을 마칠 예정이다.출판사에서 디자인·출판 업무를 13년간 하다 결혼과 출산으로 경력이 끊긴 김모 씨(56)도 강의를 들었다. 김 씨는 경력 공백이 17년에 달했지만 자녀들이 성장한 뒤 다시 일을 하고 싶었다. 다만 따로 직업 교육을 받거나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아 어떤 일부터 시작할 수 있을지 막막했다. 김 씨는 우연히 서울중장년내일센터 호텔종사자 양성과정 안내 문자를 받아 지원했다. 그는 “교육 내용이 세밀했고 현직자와 실제 경력자의 강의를 통해 현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었다. 객실관리사 채용에 지원할 것”이라며 “호텔리어로 제2의 인생을 펼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30년간 은행에서 근무하다 올해 1월 말 퇴직한 조모 씨(55)도 대학생 딸의 추천으로 교육에 참여했다.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한 만큼 새로운 직업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 하지만 현장 경력이 많은 강사들의 사례를 들으며 생각이 달라졌다. 조 씨는 “한가지 직무만 하는 게 아니라 경력을 쌓으면 여러 직무를 할 수 있어 오히려 자신감을 갖게 됐다”며 “식음료나 객실관리 직무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인력난 시달리는 호텔업계에 중장년 재취업서울 중구는 숙박시설이 가장 많이 밀집한 지역 중 하나다. 서울중장년내일센터는 2024년 3월 서울고용노동청, 한국관광공사, 서울시관광협회, 중구청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관광 분야 일자리 사업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이후 기업 간담회와 구인 수요 조사를 거쳐 호텔종사자 양성과정, 여성 특화 호텔리어 양성과정, 호텔 객실부 전문인력 양성과정, 호텔 객실관리사 양성과정, 호텔 시설·보안 전문가 양성과정 등을 개설했다.호텔업이 중장년 재취업 과정으로 주목받는 건 현장의 채용 수요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중장년에게 비교적 진입 장벽이 낮은 편이지만 업무 자체가 쉽지는 않다. 객실관리 업무는 침구 정리와 객실 청소 등 반복적인 육체 노동이 많고 식음료·연회 업무는 고객 응대와 현장 순발력이 요구된다. 조리보조 역시 장시간 서서 일해야 한다. 로얄호텔서울 객실관리 담당 양영미 씨(54)는 지난해 8월 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뒤 취업했다. 양 씨는 “호텔 메이드는 객실 하나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일이라 생각보다 노동 강도가 높지만 정년이 없고 익숙해지면 혼자 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호텔 용어와 업무를 미리 배우고 입사하면 두려움이 줄어든다. 교육을 받지 못했다면 나도 시작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김옥경 서울중장년내일센터 선임 컨설턴트는 “호텔은 적응력과 성실함만 갖춘다면 연령과 무관하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다”며 “다만 업무 강도가 높은 편이라 호텔종사자 양성과정 등을 통해 직무 적성을 확인해보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16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삼성 반도체 공장 볼모로… 타워크레인 노조 “총파업”

양대 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노조가 27일 총파업에 들어갔다. 노조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건설현장과 전국 공공공사 85%가 멈출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는 27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건비를 제외하면 월 장비 임대료가 0원에 입찰되는 비정상적 구조가 고착돼 있다”며 “이로 인해 임대사업주는 노동자 임금을 절반 수준으로 삭감하고 안전에 투입돼야 할 비용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앞서 타워크레인 노조는 사용자 단체인 타워크레인안전협회와 10차례 교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임금 총액 15% 인상과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 준수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1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사후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노사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았고 21일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양대 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노조는 각각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총파업을 확정했다. 양대 노총은 표준시장단가 현실화와 법적 근거 없는 장비 사용 제한 폐지, 발주자 직접지급제 확대, 타워크레인 수급 조절, 소형 타워크레인 제도 개선 등 7대 요구안을 내놓고 정부가 이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총파업을 이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 측은 이번 파업이 단순한 임금 협상 결렬이 아니라 타워크레인업계 전반의 저가 계약 문제와 건설현장 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노총과 한국노총에 소속된 타워크레인 노조원은 약 3100명으로 추산된다. 전체 타워크레인 조종사 약 3500명의 대부분이 노조원인 셈이다. 타워크레인은 아파트 등 고층 건물 공사에 꼭 필요한 핵심 건설장비로 이번 총파업으로 건설현장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건설장비와 자재를 고층으로 옮기지 못하면 공사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노조 측은 삼성 반도체 공장 건설현장과 전국 공공공사 현장 85%에서 공사 진행이 중단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5-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삼성 성과급, 최저임금에 영향?…노동계 “소득 격차 심화” 목청

삼성전자 성과급이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에도 등장했다. 노사 모두 성과급 논란을 최저임금 인상과 인하의 근거로 주장하는 모습이다.최저임금위원회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2차 전원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노동계는 삼성전자 성과급을 언급하며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삼성 성과급 논란은 단순한 보상 문제가 아니라 같은 노동자라는 이름 아래 노동시장 내에서 심화하는 소득 격차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하나의 사회적 사건”이라며 “최저임금 노동자의 수십년 치 연봉을 단번에 넘어서는 보상 격차는 개인의 ‘운’으로만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아득해졌다”고 말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도 “언론에서는 코스피 상승과 대기업 성과급만 말할 뿐 최저임금 노동자와 배달 라이더들의 불안한 삶은 외면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경영계는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고통이 크다고 호소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반도체 호황으로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내고 있지만 절대다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또 그 근로자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소득 하위 계층으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설명했다.최저임금 구분 적용도 주장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질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2000원을 넘고, 지금처럼 최저 수준이 높아진 상황에서는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취약 업종이라도 구분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최저임금위는 다음 심의부터 배달 라이더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본격 논의하기로 했다. 3차 전원회의는 다음 달 4일 열린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5-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내년 최저임금 진통 “대폭 인상” vs “동결도 부담”

내년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논의가 26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노동계는 최근 수년간의 낮은 인상률을 근거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동결도 부담스럽다”는 입장이어서 올해도 최저임금 결정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임위는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달 21일 제1차 회의 중 퇴장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도 참석한다. 민노총은 최임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가 윤석열 정부 당시 ‘주 69시간 근로제’를 정당화했다며 회의를 보이콧했다. 권 위원장은 앞서 8일 민노총을 방문해 “공정한 역할을 하겠다”며 복귀를 요청했고, 민노총은 이를 받아들여 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다. 내년도 적정 최저임금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견해차는 뚜렷하다. 노동계는 “지난 3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매우 낮았다”며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1만320원으로 전년 대비 290원(2.9%) 올랐다. 역대 정부 첫해 인상률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경영계는 내수 부진과 중동 전쟁 등 대내외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지금처럼 대내외 여건이 모두 악화한 상황에서는 최저임금 동결조차도 현장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측은 다음 달 초쯤 2027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올해 최임위에서는 최저임금 적용 범위도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택배기사·배달라이더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처음 논의된다. 도급제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지만 계약에 따라 성과를 기준으로 보수를 받는다. 그동안 사업자로 분류돼 최저임금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노동계는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보호를 위해 최저임금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근로자성 판단이 쉽지 않기 때문에 확대 적용은 신중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경영계가 매년 요구해 온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도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다. 최저임금법상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할 수 있지만,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을 제외하고는 단일 최저임금이 적용됐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일로부터 90일인 6월 말경이다. 하지만 노사 간 입장 차가 커 예년처럼 법정 시한을 넘겨 7월까지 심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5-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3년새 ‘과로사 산재’ 663명, 처벌은 ‘0’

최근 3년간 과로사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근로자가 663명에 달했지만 이와 관련해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로사는 지병, 생활 습관 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사업주 과실을 단정하는 게 쉽지 않지만, 사업주 처벌 수위가 약해 근로 환경 개선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국회부의장)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2월까지 과로사 추정 산재 신청 건수는 1992건이다. 최근에도 런던베이글뮤지엄 직원과 쿠팡 새벽 배송 기사 사망 등이 잇따랐다. 이 중 산재로 인정된 건수는 663건(33.3%)으로, 신청자 3명 중 1명에 불과했다.산재 승인은 과중한 업무량이나 장시간 근로가 사망과의 연관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하지만 산재 승인에서 근로자의 사망 원인이 과로사로 인정을 받아도 업무를 지시한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 산재 승인 663건 중 사업주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례는 0건이다.추락이나 끼임 등 사고성 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라 즉각적인 수사와 처벌이 진행된다. 반면 과로사는 초과 근로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도 사망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지는 않다. 단순히 초과 근무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과로사와의 인과관계가 성립되거나 사업주의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과로사의 주요 원인인 심혈관계 질환의 경우 지병, 생활 습관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업주만의 책임을 단정하는 게 쉽지 않다.노동부는 과로사 추정 사건 조사 과정에서 주 52시간 초과 여부 등 기본적인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은 함께 확인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는 법정 근로시간 한도를 넘겼는지, 이에 따른 수당이 제대로 지급됐는지 등을 살피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근로감독관 경험이 많은 노동부 관계자는 “과로사 추정 산재의 경우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이 과로사로 이어졌다는 부분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이 때문에 일부 사업주들은 과도한 업무로 근로자가 숨져도 노동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압박을 크게 느끼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과로사는 야간 근무나 불규칙한 근무를 할 때 많이 발생하는데, 야간 근무에 대한 규제와 규율은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휴게 시간이나 최장 근로시간 등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5-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3년간 과로사 산재 663건 인정됐지만…사업주 처벌은 ‘0건’

지난 3년간 과로사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근로자 663명이지만 이와 관련해서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로사는 형사처벌 단계에서 사업주의 법 위반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하는 게 쉽지 않고 산재 승인 이후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까지 체계적으로 조사하는 절차가 미흡하기 때문이다.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실이 2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2월까지 과로사 추정 산업재해 신청 건수는 1992건이었다. 이 중 산재로 인정받은 건수는 663건으로 인정률은 33.3%였다. 과로사 추정 산재와 관련해 사업주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이는 과로사가 산재로 인정돼라도 업무와 사망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는 행정 절차일 뿐 사업주의 법 위반을 곧바로 확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보통 추락, 끼임 등 사고성 재해가 발생하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수사한다. 반면 과로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장시간 노동은 근로기준법 영역에 가까운데, 산재 승인 이후 근로시간 한도 위반이나 휴게·휴일 미보장 등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함께 들여다보는 체계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또 기저질환이나 생활습관 등도 과로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사업주의 법 위반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형사사건에서 입증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이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는 과도한 업무로 노동자가 사망하더라도 노동환경 개선 압박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구조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노동자가 사망해도 산업안전보건법 테두리 안에서만 조사가 이뤄지고, 근로기준법 위반까지 다루지 못하는 현재 조사·감독 체계의 문제가 크다”며 “과로사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5-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삼성전자 파업 직전 유보… 성과급 잠정 합의

삼성전자 노사가 파업 직전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12월 16일 노사가 본교섭을 시작한 지 156일 만에 사상 초유의 반도체 파업 위기를 일단 넘긴 것이다. 최대 쟁점이었던 적자 사업부 성과급은 1년간 수억 원대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했다. 20일 삼성전자 노사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중재로 열린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에 서명하고 손을 맞잡았다. 21일 예고된 파업을 보류하기로 했다. 두 차례에 걸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사후조정이 결렬되며 평행선을 달리던 노사가 파업일을 1시간여 앞두고 합의에 이른 것이다. 최승호 삼성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총파업을 유보하고 조합원 찬반 투표를 22일부터 27일까지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사 측 대표인 여명구 삼성전자 DS 피플팀장은 “잠정합의가 상생의 노사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다”며 최 위원장과 손을 맞잡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험하지 못한 거대한 변화 속에서 노사가 대화로 해결했다는 것이 K의 저력을 보여 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막판까지 협상의 뇌관이었던 반도체(DS) 내 적자 사업부에 대한 성과급은 연간 300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이 예상되는 1년 동안 상한선 없이 지급하기로 했다. 메모리뿐 아니라 적자를 본 비메모리 사업부도 1년간 수억 원대 성과급을 공유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이듬해부터는 반도체 전체(공통) 40%, 사업부별 60%로 성과별 차등을 주기로 했다. 또 10년간 노사가 합의한 최소 영업이익을 뛰어넘으면 총영업이익의 12% 규모를 성과급 재원으로 하기로 했다. 다만 세후 전액을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주기로 했다. 또 상생협력기금을 노사공동프로그램으로 만들어 협렵업체 지원 프로그램 등에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 잠정 합의안은 재직 노조원 과반의 지지를 받으면 2026년도 임금협약으로 확정된다. 이날 삼성전자 노사의 극적 타결에는 정부 측 적극 중재가 주효했다. 초유의 반도체 파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해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느냐”고 밝혔고 이후 노사 교섭이 재개됐다. 노사 합의 이후 청와대는 “국가와 국민 모두를 위한 노사의 대승적 결단에 감사하다”며 “끝까지 중재에 임해준 노동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의 노력이 어우러진 결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수원=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5-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삼성전자 총파업 앞두고… 성과급 한시 명문화 접근

삼성전자 노사가 노조의 파업 예고일인 21일을 이틀 앞두고 핵심 쟁점에 대한 간극 좁히기에 나섰다. 그동안 평행선을 달리던 노사 양측은 파업 시 예상되는 최대 100조 원 손실 우려와 정부의 압박에 상당 부분 견해차를 좁혔지만, 합의안 도출을 두고 막판 진통이 이어졌다. 19일 삼성전자 노사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열린 2차 사후조정 이틀째인 이날 오전 10시부터 밤 12시를 넘겨서까지 막판 줄다리기를 벌였다. 중재에 나선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오후 10시나 10시 30분쯤 노사 합의가 되거나 조정안이 나올 것 같다”고 했지만 이를 훌쩍 넘긴 것이다. 막판까지 합의를 어렵게 만든 쟁점은 ‘메모리 성과급 배분’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반도체(DS)부문 내 적자를 보는 ‘비메모리’ 사업부에도 상당한 성과급을 요구했다. 반면 사측은 “성과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원칙을 주장했다. 그동안 노사 입장 차이가 컸던 ‘영업이익의 OO%’ 성과급 명문화 여부에선 노사 간 접점이 좁혀졌다. 당초 노조는 10년 동안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날 5년으로 물러선 것으로 알려졌다. 성과급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에 ‘수용 불가’ 방침이었던 사측은 3년 적용 후 재논의를 제안했다. 평행선을 달리던 삼성전자 노사 간 입장차가 일부 좁혀진 것은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검토하는 등 사회적 압박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중노위는 사후조정 회의 초반 타결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취재진과 만나 “노사가 서로 양보하고 있어 자율적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정부도 재차 노사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 출석해 “삼성전자 파업이 가져올 악영향을 모두가 알면서도 우리 사회가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싶다”며 “온 국민이 바라는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노사가 합의해 임금협약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더라도 완전한 타결은 아니다. 삼성전자 노조 규정에 따라 잠정 합의안은 반드시 재적 조합원 과반이 찬성하는 총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만약 총회에서 합의안이 부결될 경우 타결은 백지화된다. 이 경우 현 노조 지도부에 대한 재신임 논란이 불거지며 노조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거나, 예정됐던 21일 총파업을 강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세종=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5-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50대 신입기사’ 덕에 마을버스 운전석 공백 메웠다

서울 강남구 마을버스 업체인 일원교통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기간에 운전사 부족으로 전체 차량 18대 중 절반인 9대만 운행했다. 일원교통 최두형 대표는 “당시 그만두는 운전사는 많았지만 들어오려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며 “마을버스 운전기사는 1년만 근무하면 경력을 인정받아 시내버스 운전사로 재취업할 수 있고, 월급도 80만 원 정도 적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마을버스 업체들의 구인난에 숨통을 틔운 건 중장년 재취업자들이다. 최 대표는 노사발전재단 중장년내일센터 등을 통해 중장년 구직자를 소개받아 지난해 5명, 올해 4명 등 총 9명의 운전사를 채용했다. 최 대표는 “현재 예비 차량을 제외한 16대가 정상 운행되고 있다”고 했다.● ‘장롱 면허증’을 일자리로 잇는 재취업 교육노사발전재단은 현재 재취업을 희망하는 중년층을 대상으로 ‘재도약 운수 서비스 채용연계형 직무교육’을 하고 있다. 이달 11, 12일 서울중장년내일센터에서 진행된 마을버스 채용연계형 교육은 버스 운전면허를 보유한 40대 이상 구직자 22명을 대상으로 12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안전운전 및 사고 예방, 승객 안전관리 등 마을버스 실무부터 입사지원서 작성법, 면접 전략 등 채용시장 트렌드에 맞춘 구직 전략 강의까지 마련됐다. 교육생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20년 넘게 자영업을 하다 그만둔 윤모 씨는 “집에만 있으니 더 침체되는 것 같아 새로운 일을 찾고 싶었다”며 “안전운전 교육이 승객 안전관리와 사고 예방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27년간 유통업에 종사했던 명모 씨는 “마을버스 운영 시스템과 운전사 채용, 처우 관련 정보를 관계자의 목소리로 직접 들을 수 있어 가슴에 와닿았다”며 “30년 된 장롱 면허증을 쓸모 있는 자격증으로 만들어줬다”고 했다.교육 이후에는 중장년 경력 지원제와 연계해 기업 매칭도 진행된다. 중장년 경력 지원제는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중장년을 대상으로 경력 전환에 도움이 되는 기업에서 현장 직무 교육 등의 경험을 쌓아 취업 가능성을 높이도록 돕는 제도다. 참여 대상은 자격증을 소지했거나 직업훈련을 이수한 50∼65세 중장년이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5인 이상인 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 참여 기업에는 1인당 월 최대 40만 원, 참여자에겐 150만 원을 지원한다. 근로계약형의 경우 기업에 월 최대 190만 원, 3개월 기준 1인당 570만 원까지 지원된다. 중장년이 운수·창고업 등 인력이 부족한 업종에 취업해 6개월 이상 근속하면 ‘일손부족 일자리 동행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 50대 이상이 일손부족 업종에 취업한 뒤 6개월 근속하면 최대 180만 원을, 12개월 근속하면 최대 3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마을버스 운전사로 재취업한 중장년남대문시장에서 25년간 액세서리 장사를 했던 서정우 씨(57)도 지난해 일원교통에 입사해 마을버스 운전사로 인생 2막을 열었다. 액세서리 시장이 온라인으로 재편되면서 서 씨는 새 일자리를 찾아야 했다. 서 씨는 “이 나이가 되면 나이가 많아 뽑아주려는 회사가 거의 없다”며 “운전을 피곤해하지 않는 편이라 마을버스를 운전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직 과정은 쉽지 않았다. 서 씨는 운전 관련 직업 경험이 없었다. 그는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고 버스 운전 교육을 받은 뒤 여러 곳에 지원했지만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채용 문턱을 넘기 어려웠다. 녹록지 않은 취업 시장에서 손을 내밀어 준 것은 서울중장년내일센터와 일원교통이었다. 일원교통은 직무 전환을 하는 늦깎이 운전기사를 위해 입사 후 베테랑 기사를 붙여 견습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서 씨는 “9m짜리 버스를 모는 건 처음이라 부담이 컸지만 옆에서 견습을 시켜 주는 기사님이 있어 1, 2주 정도 배우니 도움이 많이 됐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강남 01번 마을버스 노선을 운행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도 중장년 구직자는 인력난 해소의 현실적인 대안이다. 마을버스 운전자들은 일정 기간 경력을 쌓은 뒤 처우가 좋은 시내버스로 옮기는 사례가 적지 않다. 반면 50, 60대 중장년 기사들은 상대적으로 한 직장에 오래 근무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일원교통의 경우 정년을 따로 두지 않아 현재 75, 76세도 근무하고 있다. 최 대표는 “60대가 되면 시내버스로 옮겨 가기도 쉽지 않다”며 “숙달되면 장기 근속하는 사례가 많다”고 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5-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AI가 일자리 다 안 뺏는다”… 10년간 의사-은행원 등 62%는 끄떡없어

인공지능(AI)이 가져올 고용 충격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지만 향후 10년간 국내 주요 직업 10개 중 6개에서는 일자리 규모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AI가 모든 일자리를 대체하기보다는 반복적인 업무를 줄이고 의료, 돌봄, 데이터, 콘텐츠 등의 수요를 늘리는 방향으로 노동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발간한 ‘2025∼2035 정성적 일자리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의사, 은행원 등 182개 주요 직업 중 114개(62.6%)는 2035년까지 일자리 규모가 ‘현재 상태 유지’로 전망됐다.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직업은 없었고 ‘다소 감소’는 12개(6.6%)에 그쳤다. 반면 ‘증가’는 9개(4.9%), ‘다소 증가’는 47개(25.8%)로 집계됐다. 일자리 증가가 예상되는 분야는 보건, 의료, 돌봄이다. 고령화로 의료, 돌봄 등의 수요가 크게 늘었고 치료 중심이던 보건 수요가 예방, 재활, 정신건강 등으로 넓어지면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데이터 분석 사무직, 디지털금융·자산관리 사무직, 경영기획·마케팅 기획 사무직 등도 디지털 전환 영향으로 수요가 늘어날 직업군으로 꼽혔다. 문화와 콘텐츠 분야도 일자리 수요가 늘 것으로 전망됐다. K컬처의 글로벌 진출과 콘텐츠 소비 다변화로 만화가, 웹툰 작가, 영화·음반 기획자 등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관광 활성화에 따라 여행상품 개발자,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원 등도 늘어날 가능성이 큰 직업으로 분류됐다. 반면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은 ‘반복’과 ‘단순’ 업무가 공통된 특징이었다. AI 등이 반복, 규칙 업무를 대체하면서 출납 창구 사무원, 은행 사무원 등 일부 사무직의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 보고서는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로 아동, 청소년 관련 직무 수요가 감소하고 비대면, 셀프 서비스 등의 확산으로 현장 접객 인력도 줄어들 수 있다고 예측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5-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李, 삼성전자 노조 향해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며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총파업 예고일인 21일을 사흘 앞두고 삼성전자 노사가 담판에 나선 가운데, 파업 강행 시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과유불급 물극필반(過猶不及物極必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고, 사물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대로 돌아간다’는 논어와 당서의 문구를 인용해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요구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 노조는 연봉 50%인 성과급 상한을 폐지하고 영업이익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 이윤에 몫을 가진다”며 “한때 제헌 헌법에 노동자의 기업이익 균점권이 규정된 적도 있었다”고 했다. 기업 이익의 일부를 근로자가 분배받을 권리를 명시했던 헌법 조항이 삭제된 만큼 영업이익에 연동해 성과급을 제도화할 것을 요구하는 삼성전자 등 일부 노조의 요구가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넘어선다는 것. 이 대통령이 직접 삼성전자 노조를 향한 메시지를 낸 것은 삼성전자 파업 시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 노사 간 협상을 중재하는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시작된 ‘2차 사후조정’을 19일 재개하기로 했다. 중노위는 회의가 20일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내비쳤다. 일정을 늘린 것은 노사 간 의견 차이가 커 협상이 조기에 마무리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사후조정에 단독 조정위원으로 참여한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양측 입장 차에 대해 “대화는 되고 있다”면서도 “(얼마나 좁혀졌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중노위원장이 개별 기업의 노사 중재를 위한 조정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정부는 사후조정이 결렬되고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즉시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현행법상 긴급조정권은 시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지만 정부는 파업과 동시에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더라도 법리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 내에선 파업이 시작되더라도 노사 교섭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세종=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6-05-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노조 “영업익 15%-상한폐지 명문화”… 사측 “영업익 200조 넘으면 추가 배분”

삼성전자 노사가 18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가진 2차 사후조정 회의에서 성과급 지급 규모와 제도화 방식을 둘러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20분까지 정부세종청사 중노위에서 사후조정을 진행한 노사는 결론을 내지 못한 채 19일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도 쟁점은 성과급 상한 폐지의 제도화 여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삼성전자 반도체(DS)부문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하고, 연봉의 50%로 묶인 초과이익성과급(OPI) 상한을 폐지해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영업이익에서 투자비를 뺀 ‘경제적 부가가치(EVA)’ 토대의 기존 OPI 제도가 회사 재량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만큼 영업이익 연동 방식을 명문화하자는 주장이다. 성과급 지급률 한도와 관련해서는 사 측 의견과 정부 조정안이 결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협상 테이블에 올라온 사 측과 중노위 조정안 모두 기존 OPI 한도(연봉의 50%)는 유지하되,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에는 한도를 두지 않는 방향으로 수렴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DS부문은 사실상 성과급 상한이 사라지게 된다. 다만 중노위 조정안에는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을 세후 전액 자사주로 지급하고 절반은 즉시 처분 가능, 나머지 절반은 1년간 매각을 제한하는 조건이 붙었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의 지급 기한을 놓고도 사 측은 ‘3년 지속’을 명문화하는 안을 내놨고, 중노위 조정안도 2026년부터 3년간 지급하는 조건을 담았다. 성과급 재원 규모에서도 여전히 간극이 크다. 영업이익의 15%를 재원으로 고정할 것을 요구하는 노조 주장에 반해 사 측은 OPI 재원을 ‘EVA의 20%’ 또는 ‘영업이익의 10%’ 중 선택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영업이익 200조 원 초과 시 OPI와 별도로 9∼10%를 추가 배분하는 안을 제시했다. 기존 ‘업계 1위 달성 시’로 모호했던 추가 배분 기준을 구체적인 수치로 바꾼 것이다. 노사정은 19일에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협상하고, 타결이 안 되면 20일까지도 회의를 연장하겠다는 방침이다. 회의에 배석한 박정범 중노위 조정과장은 ‘노사가 접점을 찾았느냐’는 질문에 “찾아가고 있다”고 답했다.이민아 기자 omg@donga.com세종=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5-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AI발 고용충격?…“직업 93%는 10년간 현상유지-수요증가”[고용 인사이드]

인공지능(AI)이 가져올 고용 충격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지만 향후 10년간 국내 주요 직업 10개 중 6개에서는 일자리 규모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AI가 모든 일자리를 대체하기보다는 반복적인 업무를 줄이고 의료, 돌봄, 데이터, 콘텐츠 등의 수요를 늘리는 방향으로 노동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분석됐다.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발간한 ‘2025~2035 정성적 일자리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의사, 은행원 등 182개 주요 직업 중 114개(62.6%)는 2035년까지 일자리 규모가 ‘현재 상태 유지’로 전망됐다.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직업은 없었고 ‘다소 감소’는 12개(6.6%)에 그쳤다. 반면 ‘증가’는 9개(4.9%), ‘다소 증가’는 47개(25.8%)로 집계됐다. 일자리 증가가 예상되는 분야는 보건, 의료, 돌봄이다. 고령화로 의료, 돌봄 등의 수요가 크게 늘었고 치료 중심이던 보건 수요가 예방, 재활, 정신건강 등으로 넓어지면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데이터 분석 사무직, 디지털금융·자산관리 사무직, 경영기획·마케팅 기획 사무직 등도 디지털 전환 영향으로 수요가 늘어날 직업군으로 꼽혔다.문화와 콘텐츠 분야도 일자리 수요가 늘 것으로 전망됐다. K컬처의 글로벌 진출과 콘텐츠 소비 다변화로 만화가, 웹툰 작가, 영화·음반 기획자 등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관광 활성화에 따라 여행상품 개발자,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원 등도 늘어날 가능성이 큰 직업으로 분류됐다.반면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은 ‘반복’과 ‘단순’ 업무가 공통된 특징이었다. AI 등이 반복, 규칙 업무를 대체하면서 출납 창구 사무원, 은행 사무원 등 일부 사무직의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 보고서는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로 아동, 청소년 관련 직무 수요가 감소하고 비대면, 셀프 서비스 등의 확산으로 현장 접객 인력도 줄어들 수 있다고 예측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5-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5월 무더위’에 온열질환 사망자 가장 일찍 나와

5월 중순부터 전국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등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면서 역대 가장 이른 시기에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했다. 올여름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더위에 취약한 고령자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 ● 온열질환 감시 첫날부터 사망자 발생 1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온열질환 감시 체계가 시작된 15일 서울 동대문구에서 80대 남성이 열사병으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 남성은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다음 날 숨졌다. 이는 온열질환 감시 체계가 시작된 2011년 이후 가장 이른 사망 사례다. 기존엔 2023년 5월 21일이 가장 일렀고, 지난해엔 6월 18일 첫 사망자가 발생했다. 사망자가 쓰러진 15일은 서울 낮 최고기온이 31.3도까지 올라 평년보다 무더웠다. 이날 7명에 이어 다음 날에도 1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았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 질환으로 두통, 어지러움, 근육 경련, 의식 저하 등이 나타난다.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등을 포함한다. 특히 열사병은 체온이 40도 이상까지 오르고 중추신경계 이상을 일으켜 즉시 치료받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체온 조절 기능이 약한 고령층은 온열질환에 더 취약하다. 지난해 온열질환자 4460명 중 60대 이상이 30%, 50대가 19.4%였다. 사망자 29명 중 20명(69%)이 65세 이상이었다. 강재헌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고온에 지속해서 노출되면 체온을 조절하는 중추신경계가 마비돼 땀 배출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40도 이상 고열에 의해 뇌 손상뿐 아니라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한낮 외출 및 야외 작업 피해야”18일에도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웃도는 지역이 많아 온열질환에 주의해야 한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춘천 32도, 대구 34도, 광주 32도 등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6월 중순까지 전국 평균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을 80∼90%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폭염 시 한낮 외출이나 야외 작업을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야외 활동 시엔 물을 충분히 마시고, 밝고 시원한 복장으로 체온을 낮추는 게 중요하다. 특히 탈수로 인한 심한 갈증, 구토, 어지러움 등이 나타나면 시원한 장소로 즉시 대피해야 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기온이 높은 날에는 무리한 야외 활동을 피하고 특히 고령층과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폭염에 취약한 계층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살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16일 오후 2시경 경기 연천군 아미천에서 물놀이를 하던 16세 남학생이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예년보다 더위가 일찍 시작되면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수상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고진영 기자 goreal@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5-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金총리 “韓수출 23% 차지 삼성전자, 파업 손실 최대 100조”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대국민 담화에서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거론하며 삼성전자 노사 교섭 타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노동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긴급조정 가능성까지 내비친 것은 삼성전자 총파업 시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경제성장률 반등에 찬물을 끼얹는 것을 넘어 한국 반도체 산업 경쟁력에 돌이키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청와대도 김 총리가 긴급조정권을 언급한 데 대해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재확인했다.● ‘성과급 제도화’ 두고 평행선 삼성전자 노사는 18일 오전 10시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2차 사후 조정 회의를 갖는다고 밝혔다. 앞서 11∼13일 열린 1차 사후 조정이 마라톤협상 끝에 결렬된 지 닷새 만에 노사가 다시 대화에 나서는 것. 노사도 사실상 총파업 전 마지막 대화의 장이 될 수 있다고 보고 핵심 요구를 점검 중이다. 이번 조정에는 박수근 중노위 위원장이 직접 참관한다.‘성과급 제도화’는 두 번째 사후 조정 회의에서도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성과급 규모에 대해선 양측의 이견이 좁혀질 가능성이 있지만, 제도화는 양측 모두 강경한 입장이기 때문이다. 제도화란 성과급 상한을 없애고, 영업이익 일정 몫을 매년 성과급으로 책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총리는 주말인 17일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연 뒤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공식화했다. 청와대가 15일 “아직 결정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밝힌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면 노조의 파업은 즉시 중단되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 및 중재 절차를 진행한다. 긴급조정권은 1963년 도입 이후 4차례 발동됐다. 다만 아직까지 파업 이전에 긴급조정권을 발동한 적은 없다.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거론한 17일에도 삼성전자 노사의 ‘샅바 싸움’이 이어졌다. 최승호 삼성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이날 “사 측과 미팅을 진행했고 (사 측이 1차) 사후 조정안보다 후퇴된 안을 납득할 수 있냐고 했다”며 “정부의 긴급조정 언급 이후 회사 태도가 변화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金 “반도체 공장 하루 정지돼도 최대 1조 원 손실”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검토하고 나선 것은 삼성전자 총파업 시 천문학적 경제적 피해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총리는 이날 “단 하루만 공장이 정지되어도 최대 1조 원의 직접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며 “파업으로 웨이퍼 폐기가 발생하는 경우 경제적 피해는 최대 100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총리는 삼성전자에 대해 “(1분기 기준) 대한민국 수출 22.8%”, “전체 시가총액 26%” 등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국가 경제산업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번 잃어버린 시장과 경쟁력은 다시 회복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내부에선 삼성전자 노조가 요구한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체계가 다른 기업, 산업계로 확산할 경우 국내 산업 경쟁력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파업을 우려하는 전문가 단체의 성명도 나왔다. 반도체공학회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삼성전자 총파업은 국내 반도체 산업 생태계 전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노사 양측에 파업 자제를 촉구했다. 다만 정부 내에서는 긴급조정권 발동 시 노동계의 반발로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성명을 통해 “경제적 파급력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긴급조정권을 적용하려는 시도는 사실상 대기업 노동자의 파업권을 제한하는 선례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민아 기자 omg@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5-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긴급조정, 1963년 이후 4차례 발동…조선-車-항공 파업 막았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으로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긴급조정권‘을 포함한 모든 대응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2005년 항공사 파업으로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뒤 21년만에 다시 현실화할지 주목된다.긴급조정은 1963년 제도 도입 이후 4차례 발동됐으며 가장 마지막 사례는 2005년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이다. 긴급조정은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다.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에 근거한 제도다. 쟁의행위가 공익사업과 관련이 있거나 규모가 크고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쳐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다. 발동하면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해야 하고 근로자들은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이후 30일 동안 파업 등 쟁의행위가 금지된다.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절차를 진행한다. 민간기업 사건은 노조, 회사, 공익위원이 각각 1명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가 조정을 맡는다. 조정이 성립되면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중재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 긴급조정 첫 사례는 1969년 대한조선공사 노조 파업이다. 대한조선공사 노조는 1969년 7월 2일 파업했고 정부는 78일 뒤인 9월 18일 긴급조정권을 발동했다. 이후 중노위 조정은 실패했고 중재 절차로 넘겨졌으며 같은 해 10월 11일 쟁의가 중단됐다. 정부는 1993년 현대자동차 노조 파업과 2005년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노조 파업에도 긴급조정을 발동한 바 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5-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침체와도 ‘영업익 15% 성과급’ 못박자는 노조… 파업 위기감 커져

“영업이익의 15%를 매년 성과급으로 달라.”(노조) vs “미래까지 약속할 순 없다.”(사측) 삼성전자 노사는 결국 성과급 규모를 영업이익의 일정 몫으로 ‘제도화’할지를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정부 측 조정안도 이익이 많이 날 때에만 특별보상을 경쟁사만큼 해주자는 취지였다. 이에 노조는 “사측 협상안보다 오히려 퇴보했다”고 주장해 결렬을 선언한 것이다. 사측은 인공지능(AI)발 시장 격변기에 영구적으로 영업이익의 일정 몫을 고정비로 묶어둘 순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실제로 알파벳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연간 영업이익의 2배 가까운 돈을 올해 투자비로 쓰며 ‘쩐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막판까지 맞선 ‘영업이익 15%’ 제도화13일 최승호 삼성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동아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조정은 회사에서 만든 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사측의 성과급 상한제(연봉의 50%)가 그대로 있고, 이름만 바뀐 일회성 포상 제도도 있었다. 경쟁사인 SK하이닉스보다 못 벌면 성과급을 제대로 못 받는 구조”라고 말했다. 중노위가 삼성전자 노사 주장을 참고해 만든 조정안은 기존 성과급 제도를 유지한 채,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이 매출 및 영업이익 1위를 달성할 경우 영업이익의 12%를 성과급 재원으로 삼는 것이 핵심이다. 그 대신 전체 성과급의 70%는 직원 수대로 나누고, 30%는 실적 기여대로 지급하는 노조안을 반영했다. 또 2026년 이후에도 비슷한 경영 성과를 내면 이 기준을 적용하도록 해 ‘일회성 포상’이란 노조의 불안을 잠재우려 했다. 올해 삼성 DS 부문의 영업이익은 약 300조 원으로 전망되며, 업계 1위 달성이 유력하기에 성과급 재원으로 약 36조 원이 책정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노조는 핵심 주장인 △기존 성과급 상한제 폐지 △영업이익의 15% 성과급 활용 제도화 두 가지가 없다며 조정을 거부했다. 두 가지를 임금협상안 등에 문서화하자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반대로 삼성전자 사측은 ‘영업이익의 OO%를 성과급으로 지급한다’는 제도화가 특히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올해처럼 이례적인 대규모 성과가 나올 때는 특별 보상으로 경쟁사에 준하게 성과급을 주되, 반도체 경기가 침체될 때는 기존 제도로 성과급에 상한선(연봉의 50%)을 두는 이른바 ‘유연한 제도화’를 주장하고 있다. 반도체가 호황과 불황이 교차하는 사이클 산업임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도체는 침체기의 공격적 투자가 호황기의 ‘수확량’을 결정하며, 이때 비축한 현금이 다음 침체기를 견디는 방어막이 되는 구조다. 노조가 요구하는 것처럼 매년 영업이익의 15%가 고정비로 묶이면 공격적 투자를 해야 할 때 기민하게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부진했던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이 2년 만에 반등할 수 있었던 것도 당시 회사가 단행한 대규모 투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AI발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평시 영업이익률이 40%를 넘는 글로벌 빅테크들조차 영업이익의 100% 이상을 투자비로 쏟고 있다. 올해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등 글로벌 4대 빅테크 업체의 예상 연간 투자금은 총 7250억 달러(약 1080조 원)에 이른다. 이들의 지난해 영업이익의 1.7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히 아마존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800억 달러(약 119조 원)였는데, 올해 그 2배가 넘는 2000억 달러(약 298조 원)를 투자할 예정이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미국 마이크론이나 중국 반도체 업체들도 대규모 투자에 나서며 삼성전자와의 격차를 줄이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투자가 아니라 일회성 나눠 먹기를 시작한다면 삼성전자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경한 노조에 사측 “지속 노력” 사후조정이 결렬되면서 사측과 정부는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노조는 21일로 예정된 파업까지 추가 대화는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최 위원장은 “파업까지 8일밖에 남지 않았다. 노조안을 받지 않으면 파업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향후 법원 판결도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수원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 절차를 마무리했다. 사측은 파업이 시작되면 안전사고가 날 수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20일까지 이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안팎에선 파업 현실화 우려도 커지고 있다. JP모건은 삼성전자 파업이 발생하면 올해 회사 영업이익이 40조 원 이상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삼성전자에 파업 여부를 묻는 글로벌 빅테크 고객사의 문의도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5-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정부, 21년만에 ‘긴급 조정권’ 법적 요건 검토 나서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할 최후 카드인 ‘긴급조정권’을 두고 정부가 물밑 작업에 착수했다. 1963년 제도 도입 이후 단 네 차례만 발동돼 선례가 많지 않은 데다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수 있어 법적인 발동 요건부터 검토하고 나섰다. 다만 정부는 노사 간 대화를 강조하며 막판 극적 타결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게 노사 간의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도 연이어 대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긴급조정권’ 법적 요건 검토하며 물밑 작업 13일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 노동조합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긴급조정권 발동이 가능한지 법적 요건을 검토하고 있다. 긴급조정권은 ‘노조의 쟁의행위가 현저히 국민 경제를 해하거나 국민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때 노동부 장관이 행사할 수 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노조는 즉시 파업을 중지하고 현업에 복귀해야 한다. 이 같은 규정을 두고 노동계가 줄곧 반발해 온 데다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제약할 수 있어 노동부는 법률 자문 등을 통해 요건을 엄격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정부는 긴급조정권 발동 즉시 시작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가 파업을 중단한 30일 동안 중노위는 조정에 착수하며 조정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중노위원장이 강제 중재안을 제시할 수 있다. 다만 긴급조정권은 일단 파업이 시작돼야 행사할 수 있어 21일 노조가 예고한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손실이 불가피하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손실을 최소화하려면 파업 전에 충분히 준비 작업을 하고 파업이 시작되자마자 바로 긴급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사례들도 모두 파업이 시작된 후 이뤄졌다. 1969년 대한조선공사 노조 파업은 78일, 1993년 현대차 파업은 34일, 2005년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 파업은 24일 만에 발동됐다. 가장 빨리 발동된 2005년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 때는 파업 시작 3일 10시간 만에 긴급조정이 공표됐다.● 정부 “파업 절대 안 돼”, “대화 절실” 정부는 긴급조정을 검토하면서도 노사 간 대화와 파업 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전자 파업 관련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의 중대성을 고려해 정부 차원에서 상황을 면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X(옛 트위터)에 “파업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어떠한 경우라도 원칙 있는 협상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도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대화가 필요하다, 대화가 절실하다, 밤을 새워서라도 해야 한다”며 “분초를 쪼개서라도 양쪽을 조율하자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조를 향해선 “‘투명하게 공정하게’를 주장하는 노조도 공정이 어떤 것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 소액주주들도 정부의 긴급조정권 행사를 요청했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이날 “정부는 유례없는 국가적·경제적·산업적 위기를 고려해 긴급조정권 발동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밝혔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5-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