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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수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4-04-23~2024-05-23
사회일반41%
교육22%
보건22%
기업6%
인사일반3%
대통령3%
기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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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뺑뺑이 대신 늘봄학교… “친구들과 놀면서 배워요”
《“요즘 예체능 학원 하나만 보내도 한 달에 15만 원은 들어가요. 늘봄학교가 도입된 덕분에 매달 학원비 20만 원 이상을 절약하는 셈이에요.” 16일 오후 부산 남구 연포초등학교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한 학부모는 늘봄학교에 만족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연포초는 올 3월부터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도입해 1학년 참여율은 97%, 2학년 참여율은 90%에 달한다. 연포초에선 연극, 영어 노래, 창의미술 등 다양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다른 학부모는 “아이 입학 전에는 직장을 그만두거나 ‘학원 뺑뺑이’를 돌려야 하나 걱정했는데 늘봄학교 도입 소식에 다소 안심이 됐다”고 돌이켰다.》● “학교 친구들과 놀면서 배워요” 이 학교 4층 ‘늘봄2실’이라고 적힌 교실에선 미술전문가와 함께 하는 창의미술 수업이 한창이었다. 학생들은 친한 친구의 모습을 커다란 종이에 그리고 색종이를 잘라 옷 색깔을 표현했다. 옆에 누가 다가온 줄도 모를 만큼 집중하던 1학년 이소율 양(7)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놀면서 배울 수 있어 즐겁고 재미있다”고 말했다. 다른 교실에선 학생들이 영어 동영상을 보며 동요를 따라 부르고 발음을 익혔다. 수학교실에선 공룡, 황소 등 다양한 모양의 틀에 패턴 블록을 맞추는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1학년 김태현 군(7)은 “블록으로 수학을 배우니 재미있고 친구들과 더 오래 놀 수 있는 것도 좋다”며 “축구 수업도 생겼으면 좋겠다”고 했다.● 1교시 시작 전 AI 수업도 다음 날(17일) 오전 7시 50분 기자가 찾아간 부산 금정구 금정초 늘봄교실에선 1교시 시작 1시간 전부터 아침 늘봄을 신청한 학생 10명이 급식으로 나온 샌드위치와 우유를 먹고 있었다. 이들은 간식을 먹고 인공지능(AI) 놀이 교육과 체육 활동 등을 한 뒤 본 수업을 위해 교실로 이동했다. 1학년은 교실에서 AI 놀이 교육을, 4∼6학년은 강당에서 플로어볼(하키와 비슷한 구기 종목) 수업을 하는 식이었다. AI 수업을 듣던 1학년 하다원 군(7)은 “나중에 게임을 만들고 싶어 아침 코딩 수업을 열심히 듣고 있다”고 말했다. 플로어볼 수업을 듣던 6학년 최성호 군(12)은 “아침에 운동을 하니 공부도 잘되는 기분”이라며 “일찍 등교하니 지각할 걱정도 없고, 다른 학년과 어울리면서 친구도 많아졌다”고 했다. 조제호 금정초 교장은 “교대에서 컴퓨터 교육을 전공한 교사가 AI 코딩 교육을 담당하겠다고 직접 나섰다. 체육 교사는 플로어볼을 맡아 해주니 교장 입장에선 고맙고 든든하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24시간 긴급보살핌 늘봄센터를 통해 유아 및 초등 저학년을 위한 긴급 늘봄 서비스도 제공한다. 부산시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지역 도서관 등을 활용해 응급상황 발생 시 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아이를 돌봐주는 것이다. 부산 북구에 위치한 시립구포도서관에는 지난해 9월 18일부터 구포긴급보살핌늘봄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센터에는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늘봄 선생님들이 상주하며 실내 놀이나 독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용 시간은 평일 오후 6∼10시다. ● “내년 초3까지 부산형 늘봄학교 확대” 부산시교육청은 돌봄 공백 해소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도입된 늘봄학교 제도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부산 전체 초교 1학년의 약 90.3%(1만8897명), 2학년의 약 83.2%(1만9565명)가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방과 후 오후 3시 20분경까지 무상 학습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이후 오후 7∼8시 ‘보살핌 늘봄’이 이어진다. 부산시는 지역 대학과 공공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부산형 늘봄학교’ 시스템을 구축했다. 올해 시교육청에선 100개 기관과 늘봄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지난해 대비 340개 늘어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시교육청이 운영하는 늘봄 프로그램은 크게 4가지로 나뉜다. 먼저 국궁, 발레, 놀이수학 등 교육청이 직접 개발한 표준 교육과정 연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 오케스트라 같은 학교별 특생 교육과 펜싱 보컬 등 대학 및 지자체와 연계한 공공기관 연계 교육도 운영 중이다. 또 회사 등과 함께 꾸려나가는 민간 연계 교육과정도 제공하고 있다. 부산 자갈치 시장과 연계해 초등생들이 부산 바다에서 잡아 올린 어류의 특징과 종류 등을 공부하는 현장 학습을 제공하는 식이다. 물론 이 과정이 쉽지는 않았다. 시교육청은 공간, 인력, 업무 부담 문제를 풀기 위해 늘봄교실을 증설하고 기간제 교사와 늘봄 전담교사를 늘렸다. 늘봄교실은 지난해(733실) 대비 504실이 늘어난 1237실을 확보했다. 인력은 기간제 교사 150명과 늘봄 전담교사 154명을 확보했다. 일부 신도시 밀집지역에는 기존 학교와 분리된 늘봄전용학교도 설립할 계획이다. 실제로 명지늘봄학교가 올 9월, 정관늘봄학교가 내년 3월에 문을 연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발레 같은 사교육을 공교육 안으로 들어오게 하면서 비용은 낮추고 질 관리를 제대로 하면 학생들에게 더 좋은 늘봄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며 “부산은 내년부터 초3 학생까지 늘봄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부산=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1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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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의대 “의대생 휴학 승인할 수밖에 없어”
연세대 의대가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휴학 승인 불가’ 방침을 재확인하며 의대생 단체에 두 번째로 공개 대화를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 21일 연세대에 따르면 이은직 연세대 의대 학장은 전날(20일) 소속 의대 교수들에게 “학생들이 휴학계 제출과 함께 강의실을 떠난 지 석 달째”라며 “전체 교수회의에서 어느 시점에는 휴학을 승인할 수밖에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연세대 의대 관계자는 “학칙상 휴학은 총장 승인 사항이지만 위임 전결 규정에 따라 학장이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교육부는 각 대학에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다”라며 휴학 불허를 요청한 상태다. 이에 배치되는 조치를 취한 대학에는 시정 명령, 정원 감축, 모집 정지 등 행정조치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교육부는 각 대학에 의대생 복귀를 설득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기자들과 만나 “총장과 학장이 학생 한 명 한 명 잘 설득한다면 복귀 사례가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의료공백 발생 후 두 번째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 대화를 제안했지만 의대협은 “대화 의지를 진실되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한편 이달 7일 의대 증원이 반영된 학칙 개정안을 부결시켰던 부산대는 21일 교무회의에서 학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강원대 충북대 경상국립대도 이날 학칙 개정안이 학내 심의를 통과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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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퍼드大 ‘나이트-헤네시 장학금’… 내달 5, 6일 성균관대서 설명회 개최
미국 스탠퍼드대가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에게 최대 3년 동안 등록금과 생활비를 주는 ‘나이트-헤네시 장학금’ 설명회를 다음 달 5, 6일 한국에서 연다.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600주년기념관 조병두홀에서 열리는 이번 설명회는 스탠퍼드대 한국총동문회(회장 김재열)와 성균관대(총장 유지범) 후원으로 마련됐다. 이 장학금은 2016년 나이키의 창업자 중 한 명인 필립 나이트 씨(86)가 모교에 기부한 4억 달러(약 5440억 원)를 기반으로 조성됐다. 총모금액은 7억5000만 달러(약 1조 원)로 전 세계 최대 규모다. 스탠퍼드대는 전공에 관계없이 전 세계에서 매년 100명을 선발해 3년간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 연간 1회 왕복 경비를 지급한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장학생이 선발됐는데 전체 장학생 중 56%는 미국 외 국적 보유자였다. 선발 기준은 ‘리더십과 협동정신이 있으며 세계가 당면한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려는 의지가 강한 학생’이다. 올해 지원서 접수 기간은 다음 달 1일∼10월 9일이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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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대학 32곳중 17곳, 학칙 개정 마무리
내년도부터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대학 32곳 중 17곳이 증원분을 반영하는 학칙 개정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법원 결정 이후 의대 증원 후속 절차가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 대통령실도 “학칙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대학 32곳 중 고신대, 건양대, 동아대 등 15곳이 증원분을 반영하는 학칙 개정을 마무리했다. 아주대, 인하대는 교무회의 등 내부 심의 절차를 완료하고 최종 공포만 남겨두고 있다. 나머지 대학 15곳은 현재 학칙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학칙 개정은 보통 교무회의, 대학평의원회 등을 거친 후 총장 공포로 마무리된다. 7일 학칙 개정안이 교무회의에서 부결된 부산대의 경우 21일 교무회의를 열고 재심의하기로 했다. 법원 결정 이후로 교무회의를 미뤘던 충북대도 21일 교무회의를 열고 학칙 개정안을 심의한다. 장상윤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각 대학은 학칙 개정을 조속히 완료해 주시고 2025학년도 입시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역시 이번 주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고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확정한다.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유일하게 내년 정원을 정하지 못한 차의과대는 20일 이사회를 열고 모집인원을 논의한다. 차의과대의 결정에 따라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현재보다 1489∼1509명 늘어난 4547∼4567명 범위에서 확정된다. 수험생들의 관심은 이제 내년도 지역인재전형 비율에 쏠린다. 종로학원 분석에 따르면 올해 1071명(54%)인 의대 지역인재전형 인원은 내년도에 1966명(63.2%)으로 2배 가까이가 된다. 다만 이는 각 대학이 제출한 2026년도 대입전형 비율을 내년도에 동일하게 적용한 것이어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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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이사, 상임이사 임명설에… 상명대 교수협, 반대 성명 등 반발
상명학원 이준방 전 이사장의 배우자인 김모 이사가 상임이사에 임명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상명대 교수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 전 이사장은 상명대 설립자인 고 배상명 박사의 외손자다. 상명대 교수협의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교내에 이사회 상임이사직에 김 이사가 오를 것이란 소문이 돌고 있다”며 “과거 동문회비와 동문장학금을 횡령해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또 “상임이사는 일반 이사와 달리 매일 법인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실질적으로 학원 행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리”라고 밝혔다. 김 이사는 실제로 2010년 대법원에서 횡령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교수들은 당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만큼 내부 규정상 당연퇴직해야 하는데 의원면직 처리해 퇴직금을 줬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이사가 이후 다시 상명대에 채용된 것도 비판하고 있다. 상명대 관계자는 “2000년대 초반 횡령 사건은 회계 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투자를 맡기면서 발생한 것”이라며 “이후 김 이사를 채용할 때는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이었기 때문에 법인 규정상 신원조회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또 “과거 김 이사와 갈등을 빚었던 일부 교수협 관계자들이 악의적이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퍼뜨리고 있다”며 “지난해 교수협이 제기한 배임 혐의 고발도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됐다”고 밝혔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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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2026학년도 정원도 다시 정해야 하나” 혼란… 교육부 “자율감축 올해만 2000명 변경 없다” 확고
서울고등법원이 16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기각·각하하면서 “앞으로도 매년 대학 측 의견을 존중해 의대정원 숫자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걸 두고 교육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올해의 경우 정부가 각 대학의 신청을 받아 2000명 대신 1489∼1509명만 늘리기로 했는데 내년에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2026학년도에는 정상적으로 2000명을 늘린다”는 입장이다. 17일 공개된 결정문에서 재판부는 “헌법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고 의대의 인적·물적 설비 등 학습환경은 대학 측이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다”며 “거점국립대 총장 건의를 받아 2025학년도 모집인원을 조정한 것처럼 향후에도 대학 측 의견을 수렴해 의대생 학습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2025학년도부터 매년 2000명씩 증원할 경우 헌법 등에 따라 보호되는 의대생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여지가 있다”고도 했다. 고등교육법은 입학연도 1년 10개월 전까지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공표해야 한다고 규정했는데 이에 따라 각 대학은 이미 2026년도 시행계획을 대학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 상태다. ‘올해만 자율감축을 허용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현 고2가 입시를 치르는 2026년도 의대 정원은 올해(3058명)보다 2000명 늘어난 5058명으로 공고됐다. 그런데 법원의 결정 취지를 반영할 경우 내년에 각 대학 의사를 물어 의대 모집인원을 다시 정해야 할 수 있다. 이런 우려에 대해 교육부는 “2026학년도는 2000명을 증원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시행계획 변경은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정원 조정 △천재지변 등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올해는 ‘구조개혁을 위한 정원 조정’에 해당된다며 의대 증원을 반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원 결정은 시행계획 변경이 가능한 사유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전날 법원 결정에 따라 각 대학에 학칙 개정 등 증원 후속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주대 인하대에선 16일 학칙 개정안이 통과됐고, 교무회의에서 한 차례 개정안이 부결됐던 부산대는 재심의를 위한 교무회의 일정을 1주일 앞당겼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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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자율 존중” 법원 결정에 의대 증원 여전히 혼란…대학들 “2026년 정원 또 바꿔야하나”
서울고등법원이 16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정부는 각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해 증원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힌 뒤 파장이 일고 있다.법원은 판결문에서 “향후 의대 정원 숫자를 정함에 있어서도 매년 대학 측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은 각 의대의 교육 환경과 여건 등은 정부보다 대학이 더 잘 알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배경을 설명했다.현 고3이 치르는 2025학년도 입시에서는 각 대학이 의대 증원분의 50~10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감축해 모집 인원을 정했다. 반면 현 고2가 치르게 될 2026학년도 입시는 이미 각 대학의 의대 정원이 정부의 ‘2000명 증원’에 맞춰 정부 배분안대로 대학 홈페이지마다 공고된 상황이다. 만약 법원의 결정 취지를 반영할 경우 내년에 각 대학들의 의사를 반영해 의대 정원을 다시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올해 같은 절차를 반복해야 하는 것. 각 대학에서는 의대를 증원하려는 본부와 이를 막으려는 의대 간에 내부 갈등이 재현될 우려도 있다.반면 교육부는 2026학년도에는 2000명 증원 계획을 그대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표된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건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 △천재지변 등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원 결정은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각 대학의 학칙 개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주대와 인하대는 16일 학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앞서 교무회의에서 개정안이 부결된 부산대는 새 총장이 임명되자마자 교무회의 일정을 1주일 앞당겼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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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급식’ 더는 없게… 조리 인력 늘리고 로봇팔 도입한다
서울 일부 지역에서 학교 급식 조리 인력이 부족해 급식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인력 지원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달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서울 서초구의 한 중학교 급식이라며 밥과 국, 반찬 1개로 구성된 사진이 올라왔다. 당시 해당 학교는 조리원 2명이 1000명 넘는 학생의 급식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 수에 비해 조리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급식의 질이 떨어진 것이다. 현재 이 학교는 조리 인력이 충원돼 정상적으로 급식이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은 이후 조리 인력 부족으로 급식 질 저하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보고 조리 인력 수시 채용을 실시하는 동시에 급식로봇 설치와 식기류 렌털 세척 사업을 병행하겠다는 해법을 내놨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서울 조리 인력 정원은 3940명이지만, 실제로 채용된 인원은 3585명으로 결원율이 10%에 육박했다. 특히 강남·서초 지역 결원율은 27.2%로 서울시 전체 평균의 3배가량이었다. 강동·송파 지역도 결원율이 15.8%에 달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강남·서초, 강동·송파 지역의 경우 조리 인력 대비 학생 수가 많아 업무 강도가 높고, 학교에서도 조리 인력 채용에 대한 지원이 적은 편”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급식 질이 개선되는 건 물론 조리 인력의 근무 여건도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시범 도입한 급식로봇 설치 및 식기류 렌털 세척 사업을 해당 지역에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3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총 15개교에 로봇팔을 설치하기로 했다. 손이 많이가는 대량의 튀김과 볶음 음식 조리에 활용되는 급식실 로봇팔은 조리 인력의 폐질환 예방과 근골격계 질환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학교 100곳에 식기류 렌털 세척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20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기로 했다. 최근 학교 영양교사와 조리 인력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선 조리실 업무 중 가장 힘든 작업으로 식기 세척이 꼽혔다. 시교육청은 그 밖에도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조리 인력 부족에 대처할 방침이다. 또 2027년까지 조리 인력 1인당 급식 인원수를 전국 광역시 평균인 113명까지 낮출 방침이다. 로봇 등의 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급식실 모델 개발 정책 연구도 진행하기로 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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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국방산업 선도할 인재 양성… 지자체와 혁신 방향 모색할 것”
“지방대의 경쟁력을 키우려면 정부보다 지역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가 자율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김용하 건양대 총장은 7일 충남 논산시 총장실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지방대의 경우 학생 수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 속에 점차 힘을 잃고 있다”고 우려하며 이같이 말했다. 2022년 8월 취임한 김 총장은 육군훈련소와 국방산업단지 등이 위치한 지역 특성을 살려 ‘K-국방산업 중심의 지역발전 선도 대학’이란 비전을 세우고 추진 중이다. 최근에는 지역 대학 혁신 및 지자체 연계 성장을 위해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교육부 글로컬대학3.0 ‘예비 지정 대학’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취업률 순위가 최상위권이다. 비결이 뭔가. “정규 교과목 외에 학생 진로와 취업 수요에 맞춘 비교과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2007년 이후 전국 첫 취업 전용 건물인 ‘취업매직센터’ 개관, 선제적 취업교과목 도입, 전국 최초 동기유발학기제도 도입, 취업지원관 운영 등 18년 동안 이어온 경험과 성과가 높은 취업률의 바탕이 됐다. 교수, 교직원, 대학 본부가 합심해 학생 진로를 밀접관리하는 게 핵심 비결이자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글로컬대학 본지정을 위한 전략이 뭔가. “논산은 육군훈련소와 국방산업단지 등 군 관련 시설이 밀집한 도시다. 건양대는 이런 지리적 이점을 살려 최근 세계적으로 관심을 모으는 K-국방산업 세계화를 선도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되면 군에서 먹는 것, 입는 것, 쓰는 것을 모두 포함한 전력 지원 체계를 집중 지원하겠다. 지역산업 발전이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지역 정주여건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으로 대학이 논산과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겠다.” ―졸업생의 지역 안착을 위한 구상이 있나. “건양대의 최근 3년간 충남지역 취업률은 2020년 27.0%, 2021년 26.4%, 2022년 28.9% 수준이다.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지역 정주율을 더 높이기 위해 현장 실습 강화, 지역 연계형 비교과 프로그램, 기업 탐방 등을 시행하고 있다. 중요한 건 양질의 일자리다. 글로컬대학 사업을 통해 국방산업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면 장기적으로 지역정주율을 50%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 젊은 학부모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양질의 첨단 분야 교육을 자녀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도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 ―학령인구 감소 시대를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 “논산이 어려우면 건양대가 어려워지고, 건양대가 어려우면 논산이 어려워진다고 본다. 이처럼 지역과 대학은 운명 공동체다. 글로컬대학의 목표 역시 대학과 지역이 공동발전, 상생하는 것이다. 과거 학령인구가 많았을 때는 대학과 지자체가 각각의 역할을 하면 됐다. 하지만 지금은 혁신을 위해 대학과 지자체가 한 방향을 보고 힘을 합쳐야 한다. 그런데 혁신의 핵심이 바로 대학이다. 계룡시와 논산시를 중심으로 충남이 국방 특화 클러스터로 발돋움하는 만큼 건양대도 학사구조 개편 등 가능한 방안을 총동원해 K-국방산업 특성화 대학으로 완전히 전환할 생각이다.” ―무전공 선발 인원을 따로 배정하지 않았다. “지방대는 신입생 선발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이다. 대학 구성원들도 무전공 선발과 관련해선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미 학생 주도 맞춤형 모델인 DY(Design You) 제도를 통해 무전공 선발 확대 취지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만큼 당장 내년도부터 무전공 선발 인원을 배정하기보다는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추진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논산=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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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태어나도 교직 선택” 교사 10명 중 2명뿐… 역대 최저
제43회 스승의날을 앞두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실시한 전국교원설문조사 결과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선택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19.7%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작년 서울 서이초 교사의 죽음에서 비롯된 교권 추락 논란과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교원 양성 규모 축소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교총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 유초중고 및 대학 교원 1만132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다. ‘현재 교직생활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1%로 조사 이래 가장 낮았다. 올해 3월부터 학교 현장에서 시행 중인 ‘교권 보호 4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도 교사들 입장에서는 체감도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교권 보호 4법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나 악성 민원들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응답 교사들 중 67.5%는 법 개정 및 시행 후 교육활동 보호에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고 답했다.교사들은 교직생활 중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 ‘문제행동, 부적응 학생 등 생활지도’(31.7%), ‘학부모 민원 및 관계 유지’(24%), ‘교육과 무관하고 과중한 행정업무 및 잡무’(22.4%)를 주로 꼽았다. 학부모 관련 문항도 있었다. 교사들 중 ‘교실 내 학부모 몰래녹음’이 걱정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93%에 달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입법 추진하겠다고 밝힌 ‘학생인권법’에 대해선 반대 의견이 79%였다. 교총은 “여전히 학부모 등에 의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나 악성 민원이 이어지고 있고, 갈수록 학교 안전사고, 현장체험학습, 교실 몰래 녹음 문제가 가중되면서 교직이 ‘극한직업’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교권 보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악성 민원 대응시스템 마련, 학생 분리 공간‧인력 확보 등 학교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회는 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개정 등 후속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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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 보고…” 대학들 의대증원 학칙개정 미뤄
법원이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한 근거를 따져보겠다고 나서면서 일부 대학은 의대 증원을 위해 진행하던 학칙 개정 절차를 법원 결정 이후로 미루고 있다.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13∼17일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법원 판단을 확인한 뒤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충북대, 충남대, 전북대, 경상국립대, 경북대 등 국립대 5곳은 학칙 개정안 심의 일정을 이달 말∼다음 달 중순 사이에 잡고 있다. 충남대의 경우 의대 증원 외에도 학칙 수정 사항이 많아 개정 절차가 6월 중순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북대는 16일 교수회평의회를 열어 학칙 개정안을 심의한다. 의대 입학 정원이 늘어나는 전국 대학 32곳 중 현재까지 12곳만 학칙 개정이 완료됐다. 국립대 9곳 중에서 학칙 개정을 완료한 곳은 전남대 한 곳뿐이다. 국립대의 경우 평교수들의 발언권이 강하고 총장의 영향력이 제한적이다. 또 정원이 크게 늘어나는 탓에 학내 반발도 거센 편이다. 사립대 중 아주대의 경우 지난달 30일 학칙 개정안이 교무회의에서 통과됐지만 평의회 회부 및 총장 공표는 미루고 있다. 역시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고 최종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부산대는 차정인 총장이 직접 교무회의에서 부결된 학칙 개정안의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임기가 11일 끝나 학칙 재심의 일정도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부산대 제주대 강원대 등이 학내 심의에서 학칙 개정안을 부결시키거나 상정을 연기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고등교육법과 시행령에 따라 대학별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고 따르지 않으면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며 재차 대학들을 압박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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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의대증원 학칙 개정 잇단 보류…“판결후 결정”
법원이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한 근거를 따져보겠다고 나서면서 일부 대학은 의대 증원을 위해 진행하던 학칙 개정 절차를 법원 결정 이후로 미루고 있다.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13~17일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법원 판단을 확인한 뒤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10일 교육계에 따르면 충북대, 충남대, 전북대, 경상국립대, 경북대 등 국립대 5곳은 학칙 개정안 심의 일정을 이달 말~다음 달 중순 사이에 잡고 있다. 충남대의 경우 의대 증원 외에도 학칙 수정 사항이 많아 개정 절차가 6월 중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경북대는 16일 교수회평의회를 열어 학칙 개정안을 심의한다.현재까지 의대 입학 정원이 늘어나는 전국 대학 32곳 중 12곳만 학칙 개정이 완료됐다. 국립대 9곳 중에서 학칙 개정을 완료한 곳은 전남대 한 곳 뿐이다. 국립대의 경우 평교수들의 발언권이 강하고 총장의 영향력이 제한적이다. 또 정원이 크게 늘어나는 탓에 학내 반발도 거센 편이다.사립대 중 아주대의 경우 지난달 30일 학칙 개정안이 교무회의에서 통과됐지만 평의회 회부 및 총장 공표는 미루고 있다. 역시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고 최종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부산대는 차정인 총장이 직접 교무회의에서 부결된 학칙 개정안의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임기가 10일 끝나 학칙 재심의 일정도 늦어질 전망이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부산대 제주대 강원대 등이 학내 심의에서 학칙 개정안을 부결시키거나 상정을 연기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고등교육법과 시행령에 따라 대학별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고 따르지 않으면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며 재차 대학들을 압박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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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4법으로 근무여건 개선”… 전국 교사 100명 중 4명 그쳐
“현재의 교직 생활에 만족한다”는 교사가 5명 중 1명에 불과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올해 3월부터 시행 중인 ‘교권 보호 4법’으로 근무 여건이 좋아졌다는 답변도 4.1%에 불과해 현장에서 체감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스승의 날을 앞두고 실시한 ‘전국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이 조사에는 전국의 유치원 및 초중고교 교원 1만1359명이 참여했다.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교권 침해 문제가 대두되며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교사 상당수는 교권 침해로 인한 고충을 토로했다. 최근 1년 동안 학생에게 교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6.9%, 학생의 보호자에게 교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한 비율은 53.6%에 달했다. “교권 보호 4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 후 근무 여건이 좋아지고 있다”는 답변은 4.1%에 불과했다. 교권 보호 4법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나 악성 민원들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교사 84.4%는 “최근 1년간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를 걱정해 본 적이 있다”고 했다. “자신의 직업이 우리 사회에서 존중받고 있다”고 답한 교사도 4.5%에 그쳤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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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이어 제주대서도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 부결
부산대에 이어 제주대에서도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는 학칙 개정안이 학내 기구에서 부결됐다. 정부는 “법적으로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며 학칙 개정안 부결은 “법을 위반하는 일”이라고 압박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날 교무회의에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부산대 상황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고등교육법과 시행령에 따라 대학별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8일 기준으로 정원이 늘어나는 대학 32곳 중 12곳이 학칙 개정을 완료했다. 나머지 20개 대학은 개정 중이다. 특히 정원이 크게 늘어나는 지역 거점 국립대 9곳 중에선 전남대만 학칙 개정을 마쳤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른 전공 정원은 자율로 정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의대와 사범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게 돼 있다”며 “시정명령을 안 들으면 대학 입학 정원의 5% 이내에서 입학생 모집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의대를 포함해 대학 신입생 정원이 총 4000명이라면 그중 200명을 덜 뽑으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압박에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8일 임시 처·국장 회의를 열고 부결된 학칙 개정안을 교무회의에서 재심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제주대에서도 이날 교수평의회와 대학평의원회에서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되는 등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대 관계자는 “부산대처럼 김일환 총장이 교수평의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원대도 대학평의원회에 학칙 개정안 상정을 철회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부산대의 (학칙 개정안 부결) 결정을 환영한다”며 “대학 자율성을 침해하며 일방적·강압적으로 진행하는 정책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춘천=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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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 첫 부결… 정부 “시정명령 안따르면 학생모집 정지”
부산대가 의대 입학정원을 늘리는 학칙 개정안을 교무회의에 상정했으나 부결되면서 제동이 걸렸다.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전국 대학 32곳 중 학칙 개정이 학내 심의기구에서 부결된 건 처음이다. 교육부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필요하면 학생 모집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7일 부산대에 따르면 대학본부는 이날 오후 차정인 총장을 비롯해 단과대학장 등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무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을 늘리는 학칙 개정안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학칙 개정으로 정원이 늘 경우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태도가 더 강경해질 것이란 우려 등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대 관계자는 “개별 대학이 증원 규모를 확정하기 전 국가의 책임 있는 주체들이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선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부산대는 내년도 의대 신입생을 올해(125명)보다 38명 늘려 163명을 선발할 계획이었다. 교무회의는 심의기구라 법적 구속력이나 결정권이 없지만 부산대의 경우 의대 증원 여부를 교무회의 심의로 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 총장은 교육부 장관의 결정에 따라 의대 정원을 정해야 한다.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됐다면 시정 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생 모집 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학칙 개정안 부결이 학내 갈등을 겪는 다른 대학들로 확산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교육부가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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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정부 “증원 관련 전문위 회의록 없을것”→“기록 있다”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을 늘리는 과정에서 운영했던 각종 회의체 기록 작성 및 제출 여부를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등 의사단체에선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건 공직자들의 직무 유기”라며 관련자 고발 방침을 밝혔다. 또 회의록 작성 여부를 두고 말이 바뀌고 있다며 조작 및 은닉 가능성도 제기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 등은 6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2차관 등 고위공무원 5명에 대한 고발장을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대표는 “의대 증원이란 국가적으로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한 회의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공직자들의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6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의대 증원 및 배정 회의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관련 법령을 위반한 담당 공무원을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 문책하고 사과하라”고 했다. 정부는 법적으로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은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지만 보정심 산하 의사 인력 전문위원회(전문위)와 증원분을 각 대학에 배분한 정원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 회의록 제출에 대해선 확답을 안 하고 있다. 또 두 회의체의 경우 회의록 존재 여부를 두고도 관계자들의 말이 바뀌며 의사단체의 의혹을 사고 있다. 의대증원 회의록 논란주요 회의에도 회의록 작성 의무의사단체 “전문위-배정위도 해당없다면 직무유기, 숨겼다면 위법”‘형식적 회의-밀실 결정’ 의혹 제기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전문가 포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위원회 산하 의사 인력 전문위원회 등 다양한 협의 기구를 통해 37차례 의사 증원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일 대국민 담화에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대 증원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런데 최근 법원이 정부에 의대 증원 및 배분 결정 근거 자료와 관련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정부는 회의록 존재와 제출 여부에 대해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며 혼선을 자초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의사단체에선 “회의체는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실제로는 밀실에서 증원을 결정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회의록 작성 의무 두고 법적 논란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은 ‘차관급 이상이 참여하는 회의’ 등에 대해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올 2월 6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재해 2000명 증원 방침을 확정한 보정심은 회의록을 작성해 전자기록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그런데 한 통신사는 5일 “복지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보정심 회의록은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보도했다. 이를 두고 위법 논란이 일자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보정심 회의록은 존재하며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대 정원이 확정되지 않아 (회의록을) 제공할 수 없다고 대응했는데 와전된 것 같다”고 말했다. 시행령은 ‘그 밖에 회의록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회의’에 대해서도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의사단체는 전문위와 배정위의 경우 ‘주요 회의’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7일 전공의와 함께 고발장 제출을 예고한 이병철 변호사는 “정부가 회의록을 만들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이고, 만들었다가 숨기거나 없앴다면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없다”, “있다” 입장 바꾸는 정부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태도도 의혹을 키우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5일 “전문위는 의결기구가 아니어서 회의록이 없을 것”이라고 동아일보에 밝혔다. 하지만 6일에는 “속기록까진 아니지만 내용을 정리한 기록은 있다”면서도 제출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배정위도 마찬가지다. 교육부 관계자는 4일 한 언론에 “전체 회의 내용과 위원 발언을 요약한 회의록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후 교육부는 “회의록 존재 및 제출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입장을 바꿨다. 회의록이 있다고 인정했던 교육부 관계자는 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회의 관련 내용을 정리한 건 당연히 있다. 다만 어떤 형식인지 등은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했다. 정부와 의협이 28차례 만나 협의한 의료현안협의체를 둘러싼 논란도 현재진행형이다. 정부는 당시 의협 지도부와 협의해 별도 회의록을 만들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의협 측은 회의록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공식 회의록 대신 내부 기록이라도 있으면 제출하면 된다. 우리도 필요하면 제출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투명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정진임 소장은 “법적 의무가 없으면 회의록을 안 남겨도 된다는 발상 자체가 이상한 것”이라며 “의대 증원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현안인 만큼 주요 의사 결정 과정을 당연히 기록물로 남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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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집단유급 막으려… 학기제→학년제 변경, 8월 개강 검토
정부가 수업을 거부하는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각 대학이 방학을 없애고 1년 치 수업을 8월부터 내년 2월까지 몰아서 진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상반기(1∼6월) 정상 수업은 사실상 포기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3일 의대를 둔 전국 대학 40곳에 공문을 보내 10일까지 의대생 유급을 막기 위한 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공문에서 탄력적으로 학사 일정을 추진하기 위해 ‘학기제’를 ‘학년제’로 바꾸는 방안을 사례로 들었다. 현재 고등교육법은 3월 1일부터 이듬해 2월 말까지를 ‘한 학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시행령을 통해 30주 이상 수업 일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상당수 대학은 학칙으로 1학기를 3월부터 8월까지, 2학기를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로 정하고 학기당 15주씩 수업을 진행한다. 그런데 각 의대가 1학기 수업을 8월 말까지 마치려면 여름방학을 없애도 5월 중하순에 수업을 시작해야 한다. 하지만 학칙을 바꿔 학년제로 전환하면 2월 말까지 30주 수업을 연달아 한다고 가정할 경우 수업 시작 시점을 8월 초중순까지로 미룰 수 있다. 이 경우 ‘수업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 시 유급’ 규정에 따라 유급 시작 시점은 8월 말이 된다. 교육부는 집단 유급이 현실화될 경우 내년에 신규 의사 배출이 불가능해지고, 의대 수업을 총 7500여 명이 들어야 한다는 점을 들며 “유급만은 막겠다”는 입장이다. 상당수 대학도 이런 방침에 따라 개강하고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실습 수업의 경우 온라인 진행이 불가능하다. 또 의대에서 교육의 질을 우려해 “차라리 휴학을 허용하겠다”는 반응이 나오자 정부가 학기 조정안을 들고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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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자 초등교사 못한다… 현재 고2부터 교대 지원 제한
현재 고교 2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6학년도부터 학교폭력(학폭) 이력이 있는 학생들은 교대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학폭 가해자였던 학생이 초등학교 교사가 되는 길이 막히는 것이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교대 10곳은 모두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학폭 이력이 기재된 수험생에 대해 최소 1가지 이상 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주지 않기로 했다. 특히 서울교대와 부산교대, 경인교대, 진주교대의 경우 사안의 경중에 상관없이 학폭 이력이 있는 수험생의 경우 지원 자격을 주지 않거나, 지원할 경우 불합격 처리하기로 했다. 나머지 교대는 중대한 학폭에 대해서만 지원 자격을 주지 않고, 경미한 학폭에 대해서는 감점 처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감점 폭이 커 학폭을 저지른 수험생이 합격하기는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춘천교대는 가장 경미한 1호 처분(서면사과)인 경우에도 총점 100점 만점인 수시에선 40점, 총점이 600점인 정시에선 100점을 감점한다. 2호(접촉, 협박, 보복 금지)부터는 지원 자격을 주지 않는다. 교대 외에도 초등교육과가 있는 한국교원대, 이화여대, 제주대에서도 학폭 가해자 학생 지원을 제한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초등 교사를 양성하는 교대 입학생에게 더 엄격한 인성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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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기제→학년제 바꿔 8월초까지 의대 개강 미루는 방안 검토
정부가 수업을 거부하는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각 대학이 방학을 없애고 1년치 수업을 8월부터 내년 2월까지 몰아서 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상반기(1~6월) 정상 수업은 사실상 포기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6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3일 의대를 둔 전국 대학 40곳에 공문을 보내 10일까지 의대생 유급을 막기 위한 계획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공문에서 탄력적으로 학사일정을 추진하기 위해 ‘학기제’를 ‘학년제’로 바꾸는 방안을 사례로 들었다.현재 고등교육법은 3월 1일부터 이듬해 2월 말까지를 한 학년으로 규정한다. 또 시행령을 통해 2학기 이상 운영하며 한 학년에 30주 이상 수업일수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상당수 대학은 학칙으로 1학기를 3월부터 8월까지, 2학기를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로 정하고 학기당 15주씩 수업을 진행한다.이들 학교가 학칙에 따라 1학기 수업을 8월 말까지 마치려면 여름방학을 없애더라도 5월 중하순에는 수업을 시작해야 한다. 하지만 학칙을 바꿔 학년제로 전환할 경우 2월 말까지 30주 수업을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수업 시작 시점을 최대 8월 초중순까지로 미룰 수 있다. 이 경우 수업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유급시킨다는 규정에 따라 유급 시작 시점은 8월 말이 된다. 또 고등교육법상 “학칙에 따라 (30주 수업을) 2주 내에서 감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활용할 경우 수업 재개 및 유급 시점을 더 미룰 수 있다. 교육부가 2일 진행한 의대 운영대학 교무처장·의대 학장 화상회의에서는 대학별로 학칙에 유급 관련 특례를 만들어 ‘유급 데드라인’을 미루는 방안 등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교육부는 의대생들이 유급할 경우 내년 신규 의사 배출이 불가능해지고, 내년도에 총 7500여 명이 수업을 들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유급만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당수 대학도 이런 방침에 따라 일단 개강하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실습수업의 경우 온라인 진행이 불가능하다. 또 의대에서 교육의 질을 우려해 “차라리 휴학을 허용하겠다”는 반응이 나오자 학기 조정안을 들고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한 국립대 교무처장은 “학년제 운영 등은 다른 학과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며 “논의했던 조치들을 실행했을 때 실제 학생들이 돌아올 것인지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탄력적으로 학사운영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학사운영은 전적으로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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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자, 초등교사 못한다…2026학년도부터 교대 지원 제한
현재 고교 2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6학년도부터 학교폭력(학폭) 이력이 있는 학생들은 교대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학폭 가해자였던 학생이 초등학교 교사가 되는 길이 막히는 것이다.6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교대 10곳은 모두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학폭 이력이 기재된 수험생에 대해 최소 1가지 이상 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주지 않기로 했다. 특히 서울교대와 부산교대, 경인교대, 진주교대의 경우 사안의 경중에 상관없이 학폭 이력이 있는 수험생의 경우 지원 자격을 주지 않거나, 지원할 경우 불합격 처리하기로 했다.나머지 교대는 중대한 학폭에 대해서만 지원 자격을 주지 않고, 경미한 학폭에 대해서는 감점 처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감점 폭이 커 학폭을 저지른 수험생이 합격하기엔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춘천교대는 가장 경미한 1호 처분(서면사과)인 경우에도 총점 100점 만점인 수시에선 40점, 총점이 600점인 정시에선 100점을 감점한다. 2호(접촉, 협박, 보복 금지)부터는 지원 자격을 주지 않는다.교대 외에도 초등교육과가 있는 한국교원대, 이화여대, 제주대에서도 학폭 가해자 학생 지원을 제한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교대 입학생에게 더 엄격한 인성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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