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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수

이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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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사회정책을 취재합니다. 정책의 이면에 담긴 사람들의 땀과 눈물, 욕망과 이상을 보고 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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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2-17~2026-01-16
사회일반35%
노동20%
고용20%
교육7%
경제일반3%
대통령3%
복지3%
정치일반3%
사건·범죄3%
기타3%

  • ‘정년 65세 연장’과 맞바꾼 버스파업 철회…혈세로 비용 메워야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국내 민간 사업장 가운데 사실상 최초로 ‘정년 65세 연장’에 합의하면서 노동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파업 종료로 버스 운행은 정상화했으나 노조가 요구한 만큼 임금이 오른 데다 통상임금 산입 범위 문제도 해소되지 않아 향후 시민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이에 따라 22년째를 맞은 현행 버스 준공영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65세 정년 ‘신호탄’…확산 여부 주목1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전날 오후 11시 55분 임단협 조정안을 최종 합의했다. 13일 오전 1시 파업에 돌입한 지 약 이틀 만이다.이번 노사 협상 타결의 핵심은 정년 연장과 임금 인상이다. 노사는 현재 63세인 버스 기사 정년을 7월부터 64세로, 내년 7월부터 65세로 각각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이는 주요 민간 사업장 가운데 정년 65세에 합의한 첫 사례로 꼽힌다. 대기업 중에선 동국제강이 2024년 3월 정년을 62세로 연장해 주목받았지만 65세의 벽을 넘지는 않았다.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서울 시내버스는 그동안 정년 후 재고용 등의 방식으로 사실상 65세까지 근무하는 사례는 많았지만 협약으로 이를 못 박은 건 처음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한 민간 기업의 첫 사례로 보인다”라고 했다.공공기관이나 정부 부처 등에서도 정년 연장 등의 방식으로 고령 인력을 채용한 사례가 있지만 대부분 환경미화나 방호 등을 담당하는 무기계약직이었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공무직 직원의 정년을 일괄적으로 65세로 연장했다. 행정안전부와 부산시 등도 공무직 직원의 정년을 연장했지만 임금 감소 등 부대조건을 달았다. 반면 이번 서울 버스의 결정은 고임금 정규 직군의 정년 연장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크다.노동계에서는 서울 시내버스의 정년 연장이 다른 산업으로 확산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논평에서 “고령사회 해법을 제시한 선도적 합의”라며 “국회와 정부가 정년 연장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통상임금’ 시한폭탄…눈덩이 재정 부담 우려또 서울 버스 노사는 기본급 2.9% 인상에도 합의했다. 노조 요구(3% 인상)에 근접한 결과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추가 부담할 보조금은 연간 약 350억 원으로 추산된다. 협상 결과 노조의 요구안이 사실상 모두 받아들여진 것.여기에 이번 합의에서는 가장 큰 인건비 상승 요인인 ‘통상임금 산입 범위’ 문제가 제외됐다. 노조는 계속해서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이 문제로 다시 한 번 파열음이 날 가능성이 크다. 이 요구가 관철될 경우 버스 근로자의 실질 임금은 적게는 7%에서 많게는 16%까지 오른다.이럴 경우 서울시의 재정 부담 역시 커지게 된다. 서울시는 2004년 도입한 준공영제에 따라 버스회사의 적자를 세금으로 메워 주는데, 이미 매년 5000억 원 안팎의 세금을 쓰고 있다.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측과 서울시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맞게 임금 체계도 개편해야 한다”는 태도지만 노조는 “당연히 줘야 하는 돈이니 교섭할 필요 없다”며 맞서고 있다. 시내버스가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지방자치단체 7곳 중 임금 체계 개편이 이뤄지지 않은 곳은 서울이 유일하다. 향후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이번 파업보다 더 거센 노사 분규가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전문가들은 버스회사의 경영 구조 개편과 더불어 서울시도 자율주행 버스 도입과 노선 정비 등 버스 운영 비용을 줄이는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공학과 명예교수는 “지자체가 적자를 전액 보전하는 현행 준공영제에서는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민선 단체장의 협상력이 약해지는 만큼 ‘협박성 파업’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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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기사 주5일제 혼란… “평일 물량 늘어 가족까지 동원 배달”

    경기 지역 택배기사 박모 씨(53)는 주 5일 근무제 시범 운영을 시작한 지난해 12월부터 주중에 이틀은 오전 7시에 출근해 오후 10시에 퇴근하고 있다. 택배 물량과 기사 수는 그대로인데 쉬는 날이 늘어 일감이 몰린 탓이다. 통상 화요일에 최대 550개의 택배를, 다른 요일엔 300개 이상을 처리해 왔는데 이제는 거의 매일 화요일만큼 일하고 있다. 박 씨는 “쉬는 날이 생겨도 물량은 그대로라 오히려 더 피곤하다”며 “대리점 기사 절반 정도는 아내 등 가족을 동원해 업무를 소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변에는 주 5일제가 정착되면 택배 일을 그만두겠다는 기사들도 많다고 한다.‘실근로시간 단축’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택배업계가 잇달아 주 5일제 도입에 나서고 있지만 현장은 준비가 안 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치권이 택배업계 주 5일제 정착을 넘어 새벽배송 제한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대체 인력 확보 등 보완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택배기사들 “주 5일 근무에 퇴근 시간만 늦어져”14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국내 1위 택배업체 CJ대한통운은 올해 상반기(1∼6월) 주 5일제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중형 이상 대리점을 대상으로 주 5일제를 시작했고, 올 들어선 20인 이상 대리점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쿠팡과 컬리 등도 최근 배송기사 주 5일제 도입 가능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준비가 미흡한 상태로 주 5일제가 시작되면서 택배기사들의 어려움이 오히려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권의 택배 대리점 소장 김모 씨는 “배송 지역이 워낙 넓고 물량이 많아 주 5일제가 물리적으로 힘들다”며 “지금도 노조에 가입한 기사만 주 5일 근무를 하고 나머지 기사들이 주 6일을 일하며 물량을 소화한다”고 했다. 경기 지역의 또 다른 택배 대리점 소장 김모 씨는 “현장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본사는 알아서 하라는 식”이라고 말했다. 주 5일제 도입에도 ‘주 7일 배송’이 뉴노멀로 자리 잡고 있는 데다 고정 택배 물량은 그대로여서 실제 근로시간 단축 효과는 미미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경기 남양주시의 택배기사 이모 씨(46)는 “지금 여건에서 주 5일제가 정착되면 퇴근 시간만 2, 3시간 늦어지는 꼴”이라며 “본사에 항의하겠다는 기사들이 꽤 있다”고 했다.● “대체 인력 확보할 지원 방안 우선 돼야”주 5일 근무를 보완할 대체 인력을 구하기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경기 안양시의 택배 대리점 소장 김모 씨(49)는 “하루 평균 200개 안팎의 물량이 확보돼야 대체 기사에게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할 수 있는데 요즘 같은 상황에선 쉽지 않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 5일제 추진 의사를 밝힌 컬리 측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 질의에 “주 5일제 시행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없다”고 답변했다. 여당이 주도하는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는 택배업계 주 5일제 정착에 이어 심야시간 배송 제한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회의에서는 택배기사 야간노동을 월 12회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주 5일제 도입 등이 실질적인 근로시간 단축으로 이어지려면 제도 보완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체 인력을 안정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수입을 보장하거나 일당을 보전하는 등 지원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며 “대리점 수수료 조정이나 인건비 보전 없이 주 5일제를 도입하면 현장에 부담만 전가되는 ‘선심성 제도’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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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기사 주5일제 해봤더니…“일감 몰려 더 힘들다”

    경기 지역 택배기사 박모 씨(53)는 주 5일 근무제 시범 운영을 시작한 지난해 12월부터 주중에 이틀은 오전 7시에 출근해 오후 10시에 퇴근하고 있다. 택배 물량과 기사 수는 그대로인데 쉬는 날이 늘어 일감이 몰린 탓이다. 통상 화요일에 최대 550개의 택배를, 다른 요일엔 300개 이상을 처리해왔는데 이제는 거의 매일 화요일만큼 일하고 있다.박 씨는 “쉬는 날이 생겨도 물량은 그대로라 오히려 더 피곤하다”며 “대리점 기사 절반 정도는 아내 등 가족을 동원해 업무를 소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변에는 주 5일제가 정착되면 택배 일을 그만두겠다는 기사들도 많다고 한다.‘실근로시간 단축’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택배업계가 잇달아 주 5일제 도입에 나서고 있지만 현장은 준비가 안 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치권이 택배업계 주 5일제 정착을 넘어 새벽배송 제한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대체 인력 확보 등 보완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택배기사들 “주 5일 근무에 퇴근시간만 늦어져”14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국내 1위 택배업체 CJ대한통운은 올해 상반기(1~6월) 주 5일제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중형 이상 대리점을 대상으로 주 5일제를 시작했고, 올 들어선 20인 이상 대리점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쿠팡과 컬리 등도 최근 배송기사 주 5일제 도입 가능 의사를 밝혔다.하지만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준비가 미흡한 상태로 주 5일제가 시작되면서 택배기사들의 어려움이 오히려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권의 택배 대리점 소장 김모 씨는 “배송 지역이 워낙 넓고 물량이 많아 주 5일제가 물리적으로 힘들다”며 “지금도 노조에 가입한 기사만 주 5일 근무를 하고 나머지 기사들이 주 6일을 일하며 물량을 소화한다”고 했다. 경기 지역의 또 다른 택배 대리점 소장 김모 씨는 “현장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본사는 알아서 하라는 식”이라고 말했다.주 5일제 도입에도 ‘주 7일 배송’이 뉴노멀로 자리 잡고 있는 데다 고정 택배 물량은 그대로여서 실제 근로시간 단축 효과는 미미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경기 남양주시의 택배기사 이모 씨(46)는 “지금 여건에서 주 5일제가 정착되면 퇴근시간만 2, 3시간 늦어지는 꼴”이라며 “본사에 항의하겠다는 기사들이 꽤 있다”고 했다.● “대체 인력 확보할 지원 방안 우선돼야”주 5일 근무를 보완할 대체 인력을 구하기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경기 안양시의 택배 대리점 소장 김모 씨(49)는 “하루 평균 200개 안팎의 물량이 확보돼야 대체 기사에게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할 수 있는데 요즘 같은 상황에선 쉽지 않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 5일제 추진 의사를 밝힌 컬리 측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 질의에 “주 5일제 시행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없다”고 답변했다.여당이 주도하는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는 택배업계 주 5일제 정착에 이어 심야시간 배송 제한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회의에서는 택배기사 야간노동을 월 12회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다전문가들은 주 5일제 도입 등이 실질적인 근로시간 단축으로 이어지려면 제도 보완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체 인력을 안정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수입을 보장하거나 일당을 보전하는 등 지원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며 “대리점 수수료 조정이나 인건비 보전 없이 주 5일제를 도입하면 현장에 부담만 전가되는 ‘선심성 제도’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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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제조-조선 현장에 ‘안전 지킴이’ 1000명 투입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12일부터 ‘안전한 일터 지킴이’ 선발을 시작했다. 민간 퇴직자와 노사단체 인력을 활용해 건설, 제조, 조선 등 중대재해 취약 업종의 소규모 사업장을 순회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안전한 일터 지킴이’는 올해 신설된 사업으로, 건설·제조·조선 업종별로 채용형(800명)과 위촉형(200명)으로 나눠 총 1000명을 선발한다. 채용형은 건설 600명, 제조 150명, 조선 50명을, 위촉형은 건설 130명, 제조 50명, 조선 20명을 뽑는다. 채용형 지원자는 22일 오후 6시까지 희망 근무 지역을 관할하는 공단 일선 기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접수시켜야 한다. 위촉형은 20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접수를 한다. 채용형은 만 50세 이상 퇴직자로, 6개월 이상의 현장 실무 경력 또는 안전 분야 자격을 갖춘 사람이 대상이다. 위촉형은 연령 제한 없이 노사단체 소속 직원 가운데 해당 분야 경력이 2년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다. 안전보건 자격 소지자는 우대한다. 최종 선발된 지킴이는 직무교육을 거쳐 2월 초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연간 총 28만 회의 점검·지도를 수행할 예정이며,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50억 원 미만 규모의 건설 현장 등 산재 취약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추락 예방 등 안전수칙을 안내, 지도한다. 안전시설 설치 등 지원이 필요한 현장은 노동부 재정지원사업을 ‘신속 지원’ 절차로 연계하고, 개선 지도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고 우려가 큰 현장은 산업안전감독 등으로 연결해 중대재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감독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닿기 어려운 영세 사업장과 소규모 건설 현장에 지킴이를 집중 투입해 위험 격차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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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 대기업은 “당연” 중기는 “눈치”… 온도차 여전

    대기업 10곳 중 9곳은 육아휴직을 남녀 근로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반면에 중소기업은 10곳 중 6곳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을 쓰면 동료와 관리자의 업무가 늘어날까 봐 눈치가 보여 마음껏 쓰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정부가 육아휴직 활성화에 나서고 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육아휴직 양극화는 여전한 셈이다.● 영세 사업장 40% “육아휴직 사용 못 해” 12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024년 일·가정 양립 실태 조사’에 따르면 임직원 5∼9명이 근무하는 영세 사업장의 경우 60.1%만이 ‘육아휴직 대상자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21.8%는 ‘대상자 중 일부만 사용’, 18.1%는 ‘대상자도 전혀 사용하지 못한다’고 했다. 반면 임직원이 300명 이상인 대형 사업장에서는 89.2%가 ‘대상자 모두 사용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임직원 5명 이상인 5000개 기업의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영세 사업장 직원들이 육아휴직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이유는 인력 공백과 조직 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육아휴직 대상자도 전혀 사용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영세 사업장 직원 중 가장 많은 이들(35.9%)이 ‘동료 및 관리자 업무 과중’을 이유로 들었다. 이어 ‘사용할 수 없는 직장 분위기’(31.3%), ‘대체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서’(26.8%) 등의 순이었다. 육아휴직자의 대체 인력을 따로 구하지 않는 데다 업무가 남은 직원에게 전가돼 쉽게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도 달랐다. 직원 300명 이상 사업장은 가장 길게 이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이 평균 12.9개월이었지만, 직원 5∼9명의 사업장은 평균 11.8개월이었다.부부가 모두 근로자일 때 연간 6일 이내(유급 2일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난임치료 휴가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이가 컸다. 임직원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80.7%에 달했다. 반면 임직원 5∼9명인 사업장에서는 이 답변이 49.2%에 그쳤다. 대형 사업장은 2.2%만 ‘대상자도 전혀 사용할 수 없다’고 답했으나 영세 사업장은 28.6%가 이 같은 답변을 했다. 전문가들은 영세 사업장에서도 육아휴직을 많이 쓰게 하려면 단순히 지원금을 늘려주는 것보다 대체 인력 확보 등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은퇴한 인력 등을 활용해 영세 사업장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대체 인력 고용시장을 만들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도 지원해야 한다”며 “독일은 직업능력 개발 관련 휴직 등에 대해 임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가정 양립 위해 장시간 근로 개선 필요” 인사 담당자들은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18.8%)을 우선으로 꼽았다. 이어 ‘남녀 고용 차별 개선 및 직장 내 성희롱 예방’(17.3%), ‘남성과 여성의 자유로운 육아휴직 사용’(17.0%) 등의 순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여성 근로자의 ‘유리천장’도 확인됐다. 2024년 평균 임원 수는 1.5명이었는데, 여성은 0.3명에 그쳤다. 인사 관리상 성차별 정도 문항에서 ‘채용 시 자격이 동일할 경우 남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응답은 2.15점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 점수가 높았다. 4점 만점에 점수가 낮을수록 성평등 수준이 높다는 뜻이다. ‘주요 업무나 보직에 여성보다 남성을 배치하는 경향이 있다’는 응답도 2.09점으로 높은 편에 속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 노동자의 육아휴직 장려를 위해 올해 대체 인력 지원금을 월 12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동료업무분담 지원금을 월 2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늘렸다. 특히 지원 기간을 ‘복직 후 최대 1개월’까지 포함하도록 늘렸다. 또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를 위해 ‘10시 출근제’를 신설하고 단기육아휴직 등을 도입한다.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다면 정부가 사업주에 1인당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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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 훈련수당 최대 80만원… ‘AI 전문가’ 1만명 키운다

    정부가 인공지능(AI) 전문인력 1만 명 양성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기술교육대는 올해부터 AI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KDT) ‘AI 캠퍼스’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K-디지털 트레이닝은 정부 지원으로 대학, 기관 등이 참여해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훈련하는 사업이다. 올해 신설되는 AI 캠퍼스에는 연간 약 13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1만여 명의 AI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구체적으로 AI 엔지니어, AI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AI 융합가, AI 하드웨어 엔지니어 등 4개 직군의 실무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기존 K-디지털 트레이닝 참여 기관이나 AI 분야에서 역량이 있는 기업과 대학 등은 참여할 수 있으며 선정된 기관은 4개 직군 인력 양성 목표에 맞춰 훈련 과정을 설계한다. 운영을 희망하는 기관은 이달 19∼27일 신청하면 된다. 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기관별 AI 전문성과 훈련 기반시설, 훈련 과정 등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거쳐 4월 초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AI 캠퍼스 훈련생에 대해서는 출석률에 따라 매달 훈련수당을 지급한다. 훈련 기관 소재지 기준으로 수도권 훈련생들은 월 40만 원, 비수도권 훈련생들은 월 60만 원, 인구 감소 지역 훈련생들은 월 80만 원을 받을 수 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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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 한파에 고용보험 가입 증가율 역대 최저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이 1997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로 28년 만에 가장 작았다. 일자리가 많은 제조업과 건설업 불황 여파로 풀이된다. 구직자 1명당 일자리 숫자도 0.4개 밑으로 떨어져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적었다. 고용노동부가 12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평균 고용보험 가입자는 1553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4000명(1.1%) 늘었다. 이 같은 가입자 증가 폭은 2003년(13만4000명) 이래, 증감률은 1997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았다. 연령별로는 20대 청년층 고용보험 가입자가 줄고 고령층은 늘었다. 29세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는 223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8만6000명(3.7%) 감소했다. 반면 60세 이상은 16만4000명(6.5%) 증가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올해는 서비스업, 특히 보건복지 서비스업 중심으로 고용보험 가입 증가세가 지속될 것”이라며 “다만 60세 이상이 증가를 주도하고 있어 청년 고용률 회복의 신호탄은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구직자 1명당 일자리 수를 나타내는 ‘구인배수’는 0.39로 하락했다. 이는 2009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것이다. 노동부는 “신규 구인 인원이 34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했지만 구직자가 더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은 12조2851억 원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1년의 12조575억 원보다 많았다.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이전 해보다 3000명 줄었지만 실업급여액이 인상된 영향으로 풀이된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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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 1.1%…28년 만에 최저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이 1997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로 28년 만에 가장 작았다. 일자리가 많은 제조업과 건설업 불황 여파로 풀이된다. 구직자 1명당 일자리 숫자도 0.4개 밑으로 떨어져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적었다.고용노동부가 12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평균 고용보험 가입자는 1553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4000명(1.1%) 늘었다. 이 같은 가입자 증가 폭은 2003년(13만4000명) 이래, 증감률은 1997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았다.연령별로는 20대 청년층 고용보험 가입자가 줄고 고령층은 늘었다. 29세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는 223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8만6000명(3.7%) 감소했다. 반면 60세 이상은 16만4000명(6.5%) 증가했다.노동부 관계자는 “올해는 서비스업, 특히 보건복지 서비스업 중심으로 고용보험 가입 증가세가 지속될 것”이라며 “다만 60세 이상이 증가를 주도하고 있어 청년 고용률 회복의 신호탄은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구직자 1명당 일자리 개수를 나타내는 ‘구인배수’는 0.39로 하락했다. 이는 2009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것이다. 노동부는 “신규 구인 인원이 34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했지만 구직자가 더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지난해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은 12조2851억 원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당시인 2021년의 12조575억 원보다 많았다.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지난해보다 3000명 줄었지만 실업급여액이 인상된 영향으로 풀이된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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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AI 캠퍼스’ 올해 신설…1만명에 훈련수당 주며 AI 교육

    정부가 인공지능(AI) 전문인력 1만 명 양성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기술교육대는 올해부터 AI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KDT) ‘AI 캠퍼스’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K-디지털 트레이닝은 정부 지원으로 대학, 기관 등이 참여해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훈련하는 사업이다.올해 신설되는 AI 캠퍼스에는 연간 약 13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1만여 명의 AI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구체적으로 AI 엔지니어, AI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AI 융합가, AI 하드웨어 엔지니어 등 4개 직군의 실무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기존 K-디지털 트레이닝 참여 기관이나 AI 분야에서 역량이 있는 기업과 대학 등은 참여할 수 있으며 선정된 기관은 4개 직군 인력 양성 목표에 맞춰 훈련 과정을 설계한다. 운영을 희망하는 기관은 이달 19∼27일 신청하면 된다. 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기관별 AI 전문성과 훈련 기반시설, 훈련 과정 등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거쳐 4월 초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AI 캠퍼스 훈련생에 대해서는 출석률에 따라 매달 훈련수당을 지급한다. 훈련 기관 소재지 기준으로 수도권 훈련생들은 월 40만 원, 비수도권 훈련생들은 월 60만 원, 인구감소지역 훈련생들은 월 80만 원을 받을 수 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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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 양극화…대기업 89% 쓸때 영세사업장은 60% 그쳐

    대기업 10곳 중 9곳은 육아휴직을 남녀 근로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10곳 중 6곳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을 쓰면 동료와 관리자의 업무가 늘어날까 눈치가 보여 마음껏 쓰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정부가 육아휴직 활성화에 나서고 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육아휴직 양극화는 여전한 셈이다.● 영세사업장 40% “육아휴직 사용 못해”12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024년 일·가정 양립 실태 조사’에 따르면 임직원 5~9명이 근무하는 영세 사업장의 경우 60.1%만이 ‘육아휴직 대상자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21.8%는 ‘대상자 중 일부만 사용’, 18.1%는 ‘대상자도 전혀 사용하지 못한다’고 했다. 반면 임직원 300명 이상 대형 사업장에서는 89.2%가 ‘대상자 모두 사용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임직원 5명 이상인 5000개 기업의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영세 사업장 직원들이 육아휴직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이유는 인력 공백과 조직 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육아휴직 대상자도 전혀 사용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영세 사업장 직원 중 가장 많은 이들(35.9%)이 ‘동료 및 관리자 업무 과중’을 이유로 들었다. 이어 ‘사용할 수 없는 직장 분위기’(31.3%), ‘대체인력 구하기 어려워서’(26.8%) 등의 순이었다.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을 따로 구하지 않는 데다 업무가 남은 직원에게 전가돼 쉽게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사업장 규모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도 달랐다. 직원 300명 이상 사업장은 가장 길게 이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이 평균 12.9개월이었지만, 직원 5~9명의 사업장은 평균 11.8개월이었다.부부가 모두 근로자일 때 연간 6일 이내(유급 2일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난임치료 휴가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이가 컸다. 임직원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80.7%에 달했다. 반면 임직원 5∼9명인 사업장에서는 이 답변이 49.2%에 그쳤다. 대형 사업장은 2.2%만 ‘대상자도 전혀 사용할 수 없다’고 답했으나 영세 사업장은 28.6%가 이같은 답변을 했다.전문가들은 영세 사업장에서도 육아휴직을 많이 쓰게 하려면 단순히 지원금을 늘려주는 것보다 대체인력 확보 등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은퇴한 인력 등을 활용해 영세 사업장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대체인력 고용시장을 만들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도 지원해야 한다”며 “독일은 직업능력 개발 관련 휴직 등에 대해 임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가정 양립 위해 장시간 근로 개선 필요”인사 담당자들은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18.8%)을 우선으로 꼽았다. 이어 ‘남녀고용 차별 개선 및 직장 내 성희롱 예방’(17.3%), ‘남성과 여성의 자유로운 육아휴직 사용’(17.0%) 등의 순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여성 근로자의 ‘유리천장’도 확인됐다. 2024년 평균 임원 수는 1.5명이었는데, 여성은 0.3명에 그쳤다. 인사 관리상 성차별 정도 문항에서 ‘채용 시 자격이 동일할 경우 남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응답은 2.15점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 점수가 높았다. 4점 만점에 점수가 낮을수록 성평등 수준이 높다는 뜻이다. ‘주요 업무나 보직에 여성보다 남성을 배치하는 경향이 있다’는 응답도 2.09점으로 높은 편에 속했다.한편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 노동자의 육아휴직 장려를 위해 올해 대체인력 지원금을 월 12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동료업무분담 지원금을 월 2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늘렸다. 특히 지원 기간을 ‘복직 후 최대 1개월’까지 포함하도록 늘렸다. 또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를 위해 ‘10시 출근제’를 신설하고 단기육아휴직 등을 도입한다.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다면 정부가 사업주에 1인당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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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절반 “인건비 부담에 계속고용 못해”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 2곳 중 1곳은 인건비 부담 때문에 정년 연장이나 퇴직 후 재고용 등의 제도를 두지 않고 고령층을 계속고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근로자에겐 정년 연장이나 정년 폐지보다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이 임금이나 근속 기간 측면에서 가장 불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퇴직 후 재고용은 기존 직장에서 퇴직한 뒤 새로운 근로계약을 맺는 형태인데, 상대적으로 고용 기간이 짧고 임금 하락 폭도 크다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정년 연장 입법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기업 70%는 계속고용 법제화에 찬성하면서도 ‘법적 의무화’보다는 ‘노력 의무화’를 선호했다.● 기업 52% “계속고용 제도화 안 해”한국고용정보원이 11일 공개한 ‘고령자 계속고용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는 60세 이상 근로자를 1명 이상 채용한 기업 150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 결과가 실렸다. 보고서에 따르면 1500개 기업 중 정년 연장, 퇴직 후 재고용 등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47.6%(714개)였다. 이 가운데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명시해 계속고용을 제도화한 기업은 35%(525개)였다. 정년 연장이 53%로 가장 많았고 퇴직 후 재고용 30.9%, 정년 폐지 16.2% 등의 순이었다. 정년 연장은 법정 정년인 만 60세 이후에도 일정 연령까지 정년을 연장해 기존 고용 조건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정년 폐지는 구체적인 정년을 설정하지 않아 나이와 무관하게 계속해서 근무하는 것이다. 기업들이 60세 이상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이유로 ‘인력 부족’을 지적했다. 응답 기업의 25.3%는 ‘정원보다 현재 인원이 부족하다’고 답했고, 인력난 이유로는 기피 업종, 근로조건 열악, 정주 환경 등을 꼽았다. 다만 기업들은 정년 폐지, 정연 연장 등 계속고용을 제도화하는 것에는 소극적이었다. 별도의 제도 없이 관행적으로 60세 이상을 계속 고용하는 기업이 52.4%에 달했다. 기업의 79.9%는 ‘인력 운영의 유연성 확보’ 때문에 계속고용의 제도화를 꺼린다고 답했다. 계속고용을 명문화하면 경영 실적과 무관하게 인력을 유지해야 하고 부족한 부분만 선별적으로 고용하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 “퇴직 후 재고용이 임금-근속기간 가장 낮아” 하지만 설문 대상 기업의 58.8%는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을 명시하는 법제화에 대해서는 기업 69.3%가 찬성했고 정년 연장(57%) 방식을 가장 선호했다. 다만 의무화 수준으로는 ‘법적 의무화’(42.6%)보다는 ‘노력 의무화’(57.4%)가 적절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또 계속고용 유형에 따라 근로자의 근속 기간과 급여 등에서 큰 차이가 났다. 만 60세 이후 평균 근속 기간은 정년제를 운영하지 않는 기업이 108개월로 가장 길었고 정년 폐지(78.2개월), 정년 연장(59.3개월) 순이었다. 반면 퇴직 후 재고용은 계약기간이 평균 20.4개월로 가장 짧았고 실제 근속 기간도 38.1개월에 그쳤다. 퇴직 후 재고용은 임금도 정년 직전 임금의 79.2∼87.8%로 정년 연장(82.1∼96.8%)보다 적었다. 정년 연장 시 적절한 연령은 평균 66.1세로 조사됐으며 65세 연장 완성 시점으로는 2026년이 45.4%였다. 지은정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쓰레기 줍기 등 단순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은 연간 2조5000억 원에 달하는 반면 고령자 고용정책 예산은 1000억 원 수준”이라며 “고용 서비스와 직업 훈련 위주로 고령자의 지속 가능한 계속고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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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52% “계속고용 제도화 안해”…퇴직후 재고용, 근로자에 가장 불리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 2곳 중 1곳은 인건비 부담 때문에 정년연장이나 퇴직 후 재고용 등의 제도를 두지 않고 고령층을 계속고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근로자에겐 정년 연장이나 정년 폐지보다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이 임금이나 근속 기간 측면에서 가장 불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퇴직 후 재고용은 기존 직장에서 퇴직한 뒤 새로운 근로계약을 맺는 형태인데, 상대적으로 고용 기간이 짧고 임금 하락 폭도 크다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정년 연장 입법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기업 70%는 계속고용 법제화에 찬성하면서도 ‘법정 의무화’보다는 ‘노력 의무화’를 선호했다.● 기업 52% “계속고용 제도화 안해”한국고용정보원이 11일 공개한 ‘고령자 계속고용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는 60세 이상 근로자를 1명 이상 채용한 기업 150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 결과가 실렸다. 보고서에 따르면 1500개 기업 중 정년 연장, 퇴직 후 재고용 등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47.6%(714개)였다. 이 가운데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명시해 계속고용을 제도화한 기업은 35%(525개)였다. 정년 연장이 53%로 가장 많았고 퇴직 후 재고용 30.9%, 정년 폐지 16.2% 등의 순이었다.  정년 연장은 법정 정년인 만 60세 이후에도 일정 연령까지 정년을 연장해 기존 고용 조건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정년 폐지는 구체적인 정년을 설정하지 않아 나이와 무관하게 계속근무하는 것이다.기업들이 60세 이상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이유로 ‘인력 부족’을 지적했다. 응답 기업의 25.3%는 ‘정원보다 현재 인원이 부족하다’고 답했고, 인력난 이유로는 기피 업종, 근로조건 열악, 정주 환경 등을 꼽았다. 다만 기업들은 정년 폐지, 정연 연장 등 계속고용을 제도화하는 것에는 소극적이었다. 별도의 제도 없이 관행적으로 60세 이상을 계속 고용하는 기업이 52.4%에 달했다. 기업의 79.9%는 ‘인력 운영의 유연성 확보’ 때문에 계속고용의 제도화를 꺼린다고 답했다. 계속고용을 명문화하면 경영 실적과 무관하게 인력을 유지해야 하고 부족한 부분만 선별적으로 고용하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 “퇴직 후 재고용이 임금-근속기간 가장 낮아”하지만 설문 대상 기업의 58.8%는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을 명시하는 법제화에 대해서는 기업 69.3%가 찬성했고 정년 연장(57%) 방식을 가장 선호했다. 다만 의무화 수준으로는 ‘법적 의무화’(42.6%)보다는 ‘노력 의무화’(57.4%)가 적절하다는 응답이 많았다.또 계속고용 유형에 따라 근로자의 근속 기간과 급여 등에서 큰 차이가 났다. 만 60세 이후 평균 근속 기간은 정년제를 운영하지 않는 기업이 108개월로 가장 길었고 정년 폐지(78.2개월), 정년 연장(59.3개월) 순이었다. 반면 퇴직 후 재고용은 계약기간이 평균 20.4개월로 가장 짧았고 실제 근속 기간도 38.1개월에 그쳤다. 퇴직 후 재고용은 임금도 정년 직전 임금의 79.2~87.8%로 정년 연장(82.1~96.8%)보다 적었다.정년 연장 시 적절한 연령은 평균 66.1세로 조사됐으며 65세 연장 완성 시점으로는 2026년이 45.4%였다. 지은정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쓰레기 줍기 등 단순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은 연간 2조5000억 원에 달하는 반면 고령자 고용정책 예산은 1000억 원 수준”이라며 “고용 서비스와 직업 훈련 위주로 고령자의 지속 가능한 계속고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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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의보다 더 일하면 추가로 수당 받는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1∼6월) ‘공짜 야근’의 주범으로 꼽혀 온 포괄임금제를 손보고 출퇴근과 연장근로 시간을 의무적으로 기록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974년 대법원 판례로 포괄임금 개념이 인정돼 산업 현장에 적용되기 시작한 지 52년 만이다. 포괄임금은 추가 근무수당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 노사 합의로 연장·야근·휴일수당을 미리 정해 지급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다만 근로자가 동의하고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예외적으로 포괄임금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연장근로와 야근을 할 때 출퇴근 기록을 작성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세부 사항을 개정안에 담을 계획이다. 근로 일수와 연장, 야간, 휴일근로 시간 등을 투명하게 기록해 미리 약정한 근로시간을 넘겨 일하면 추가 수당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퇴근 후 카카오톡 등 연락 금지, 연차휴가 쪼개 쓰기 등도 법제화한다. 근무시간 외에 불필요한 연락을 자제하도록 노사 노력과 정부 지원 근거 등을 내년 상반기 제정 예정인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근로자가 자기계발이나 돌봄 등 필요할 때 연차휴가를 반차(4시간)로 쓸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근무평가 등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근로기준법도 개정한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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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주도기구 “새벽배송 월 12회로 제한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택배 기사의 연속 작업시간과 과로사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야간노동은 월 12회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총노동시간도 주당 평균 52시간 상한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29일 국회에서 열린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 제5차 회의에서 김형렬 가톨릭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팀은 노동부 의뢰로 수행 중인 ‘택배노동자 야간노동의 건강위험성 연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는 정부와 민주당, 택배노조, 택배사 등이 참여하는 논의 기구다.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심야배송 최대 허용 노동시간은 평균 5.8시간인데, 실제 노동시간은 8.7시간이었다. 심야배송 택배기사의 수면 중 혈압은 정상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고 높게 유지돼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팀은 “한 달 총야간노동은 12회를 넘지 않도록 하고 총노동시간은 주당 평균 52시간 상한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며 “연속해 수행할 수 있는 야간노동의 근무일은 4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택배 기사들이 주야간 근무를 번갈아 가며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야간노동이 과로에 상당히 영향이 있기에 다른 산업에서는 교대제 근무 방식을 하고 있다”며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집중 논의해 설 이전에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안대로라면 새벽배송 비용 인상이 불가피하다. 중간보고서에서도 야간 배송료 인상이 직접 언급됐다. 야간노동 제한을 위해 새벽배송을 금지하면 결국 노동자와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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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기사 야간노동 월 12회 넘겨선 안돼” 與주도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택배 기사의 연속 작업시간과 과로사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야간노동은 월 12회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총노동시간도 주당 평균 52시간 상한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29일 국회에서 열린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 제5차 회의에서는 김형렬 가톨릭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팀은 노동부 의뢰로 수행 중인 ‘택배노동자 야간노동의 건강위험성 연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는 정부와 민주당, 택배노조, 택배사 등이 참여하는 논의 기구다.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심야배송 최대 허용 노동시간은 평균 5.8시간인데, 실제 노동시간은 8.7시간이었다. 심야배송 택배기사의 수면 중 혈압은 정상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고 높게 유지돼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팀은 “한 달 총야간노동은 12회를 넘지 않도록 하고 총노동시간은 주당 평균 52시간 상한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며 “연속해 수행할 수 있는 야간노동의 근무일은 4일을 초과할 수 없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택배 기사들이 주야간 근무를 번갈아 가며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어 근로자의 총노동시간을 규제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야간 총물량도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야간노동이 과로에 상당히 영향이 있기에 다른 산업에서는 교대제 근무 방식을 하고 있다”며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집중 논의해 설 이전에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이 안대로라면 새벽배송 비용 인상이 불가피하다. 중간보고서에서도 야간 배송료 인상이 직접 언급됐다. 야간노동 제한을 위해 새벽배송을 금지하면 결국 노동자와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이 나온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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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워라밸 지수 1위 세종시, 올해 3위로 하락…1위는?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일·생활지수(워라밸)가 가장 높은 곳은 전남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9일 근로시간, 여가시간, 육아휴직 등 일과 생활 관련된 5개 영역 25개 지표로 산출한 지역별 일·생활 균형지수를 발표했다.지난해 일·생활지수 전국 평균은 65.7점으로 2023년 대비 4.9점 올랐다. 전국 17개 시도 중 16개 시도에서 지수가 올라 일·생활 균형이 높아지는 추세다. 17개 시도 중 가장 일·생활지수가 높았던 지역은 전남(73.1점)이 꼽혔다. 전남은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사업장 비율이 9.35%로 전국 1위였으며, 일가정 양립제도 인지도도 77.29점으로 1위를 기록했다.지난해 1위였던 세종은 전남, 대전에 이은 3위에 그쳤다. 대전은 초과근로시간이 적고 휴가 사용 일수가 많은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세종은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율과 배우자 출산휴가 활용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경북(59.1점)은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일·생활 지수를 기록했으며 제주, 광주가 뒤를 이었다.이번에는 모든 지역에서 남성 육아휴직 사용 사업장 비율,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에서 모두 남성육아휴직 사용 사업장 비율,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율이 증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사업장 비율도 11개 지자체에서 늘었다.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중 남성 비율이 31.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10년 전인 2014년 대비 12배 증가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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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가사관리사 1년 시범사업만 하고 종료

    정부가 지난해부터 서울시와 시범 운영했던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해 본사업을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기존 관리사들은 다른 외국인 근로자처럼 취업활동기간 연장 등이 적용된다. 22일 정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고용허가제(E-9) 외국 인력 쿼터를 확정하고 가사관리사 본사업을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은 육아, 집안일 등을 돕는 가사도우미를 하려는 외국인에게 고용허가제 비숙련 취업비자(E-9)를 활용해 내주는 제도다. 오세훈 서울시장 제안으로 서울시는 지난해 9월부터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을 선발해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비용이 문제였다. 최저임금, 4대 보험을 적용하고 하루 8시간 고용 기준으로 월 292만3200원에 달해 저렴한 비용으로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와 맞지 않았다. 또 관리사 2명이 지정된 근무장소를 이탈했다가 붙잡히는 등 관리 허점도 드러났다. 한편 내년도 E-9 외국 인력 쿼터는 8만 명으로 올해 대비 5만 명이 줄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후에 급증했던 외국 인력 수요가 상당 부분 충족됐기 때문이다. 2023년 4월부터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 조선업 별도 쿼터도 연말로 종료한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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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8만명으로 축소…조선업 별도 쿼터 종료

    정부가 내년도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 쿼터를 8만 명으로 확정했다. 올해 대비 5만 명 줄어든 수치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직후 일시적으로 수요가 급증했던 외국인력 수요가 상당 부분 충족돼 줄이게 됐다. 22일 정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고용허가제(체류자격 E-9) 외국인력 쿼터 등 2026년 외국인력(E-9) 도입·운용 계획안을 확정했다. 노동시장 분석을 통한 인력 수요 전망과 E-9 인력 활용 사업주 및 관계부처 대상 현장 수요조사를 종합해 결정했다.정부는 통상 5만 명 수준이던 고용허가제 규모를 최근 3년간 2022년 6만9000명, 2023년 12만 명, 2024년 16만5000명, 올해 13만 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와 기피업종 인력을 충당하기 위해서였다. 다만 대폭 확대한 고용허가제 규모와는 달리 실제 고용 규모는 이에 절반 정도에 그쳐 수요 예측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왔다.정부는 고용허가 발급 규모가 코로나19 유행 이전 수준으로 안정화된 점, 최근 제조업 및 건설업 빈일자리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는 점도 감안해 내년도 고용허가제 규모를 8만 명으로 줄였다. 내년 쿼터 8만 명은 업종별 쿼터는 7만명과 탄력배정분 1만명으로 구성된다. 업종별 쿼터는 7만 명은 인력수급 전망과 고용허가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조업 5만 명, 농축산업 1만 명 등으로 배분한다.2023년 4월부터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 조선업 별도 쿼터는 현장 인력 수요 및 공급이 원활한 관계로 올해 말부터 종료하게 된다. 조선업체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제조업 쿼터를 통해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어 인력 수급에 어려움은 없을 전망이다. 다만 현장의 우려를 감안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선업 인력수급 태스크 포스(TF)를 구성해 인력수급 현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최근 심화되는 비수도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사업장별 고용 한도를 조정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추가 고용 한도를 현행 20%에서 30%로 상향한다. 또 비수도권에 소재한 제조업 ‘유턴기업’은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추가고용 상한(50명)도 삭제하기로 했다. 2024년 도입돼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으로 논란이 됐었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경우 본사업이나 가사관리사 추가 도입은 추진하지 않지만 기존 관리사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E-9 노동자들과 동일하게 취업활동기간 연장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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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간 100만명에 AI 직업훈련…내년 2500억 들여 ‘AI 워커’ 양성

    정부가 향후 5년간 100만 명 이상에게 인공지능(AI) 직업훈련을 제공한다. 내년에 2500억 원을 투입해 AI를 활용하는 노동자 양성을 본격화해 2026년을 ‘AI 직업훈련 원년’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교·강사 인프라가 아직 충분하지 않아 교육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고용노동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노동시장 AI 인재양성 추진방안:AI+역량 Up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11일 대통령 업무보고의 후속 조치로, 노동시장에 있는 구직자·재직자·이직·전직자를 중심으로 향후 5년간 100만 명 이상에게 AI 기초 이해부터 엔지니어 양성까지 단계별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노동부는 내년 한 해에만 AI 직업훈련에 25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는 전체 직업훈련 예산의 약 10%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AI를 활용하는 노동자, 이른바 ‘AI 워커’ 양성을 정책의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본격적인 사업 확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AI 직업훈련은 기초 과정부터 현장 맞춤형까지 다양한 형태로 제공된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일반 훈련 과정에 AI 기초 이해·활용 과정을 확대해 5만6000명을 지원하고, AI 원격훈련(K-디지털 크레딧), K-디지털 트레이닝(KDT)을 통해 AI 엔지니어 1만 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현장 맞춤형 AI 훈련(AX 훈련)을 600개 사업장에 제공한다. 청년층이 주 대상인 KDT 참여 수당은 내년부터 수도권 기준 월 40만 원으로 인상되며,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80만 원까지 지급된다.노동부는 이번 대책의 초점을 고급 알고리즘 개발자보다는 현업에서 AI 도구를 활용하는 노동자 양성에 맞췄다고 설명했다. 기자, 디자이너, 제조 현장 근로자 등 다양한 직무 종사자가 AI를 활용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초 활용 교육부터 직무 연계, AI 엔지니어 양성까지 단계별 훈련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AI 훈련 수료자를 채용한 스타트업에는 채용 인센티브를 지원해 취업·창업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다.다만 대규모 훈련 확대를 뒷받침할 교·강사 인프라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기존 직업훈련 교사에 대한 AI 활용 역량 보수교육과 함께 AI·ICT 분야 퇴직 전문가를 활용한 신규 교·강사 풀 구축, 폴리텍대·한국기술교육대 등과의 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단기간 내 현장 수요를 따라가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AI 대전환에 따른 일자리 영향 분석과 대응 방안을 담은 ‘AI 대응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내년 상반기 중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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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실업급여 상한액 하루 6만8100원으로 인상

    내년부터 실업급여(구직급여) 상한액이 하루 6만8100원으로 2100원 오른다. 실업급여 상한액이 오르는 것은 2019년 이후 6년 만이다.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정으로 구직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일액 상한’이 현행 11만 원에서 11만3500원으로 상향된다. 구직급여는 임금일액의 60%를 적용해 계산하는 만큼, 일 지급 상한액도 6만6000원에서 6만8100원으로 인상된다. 월 기준으로는 198만 원에서 204만3000원으로 오르게 된다. 노동부는 2026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과 연동되는 구직급여 하한액이 상한액을 웃도는 ‘역전’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조정이라고 설명했다.출산·육아 지원도 개선된다. 육아휴직에 들어간 근로자의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주는 ‘대체인력지원금’ 지급기간을 복직 후 1개월까지 늘리고, 기존처럼 절반을 사후에 주는 방식 대신 대체인력 근무기간 중 전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도 상한이 오른다.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통상임금 100% 지원) 상한액은 22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나머지 단축분 상한액은 15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조정된다.이 밖에도 내년부터 추진되는 주 4.5일제 지원 사업(워라밸+4.5 프로젝트)의 모집·심사 등 일부 업무를 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위험물질 운송 화물차주 관련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범위도 확대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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