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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을 졸업한 뒤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취직하려던 장모 씨(30)는 최근 다른 직무도 알아봐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한 기업에서 인턴 과정을 거치면서 ‘인공지능(AI)에 일을 시켜놓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AI 활용 능력을 중시하는 현장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현직 개발자들은 AI에 작업을 맡기면서 직접 코드를 짜는 일이 줄었다는 얘기도 했다. 장 씨는 “직접 프로그램의 구조를 설계하고, 내가 짠 코드가 의도대로 작동하는 과정이 즐거워 소프트웨어 개발직을 희망했다”며 “하지만 직무가 내가 바라던 모습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아 다른 일을 고려해야 하나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장 씨처럼 AI 시대를 맞아 직무 전환을 고민하는 청년 구직자들이 늘고 있다. 특정 직군뿐만 아니라 경영, 이공계, 디자인 등 전 분야에 걸쳐 변화의 물결이 확산되고 있어서다.● 경영-사무 구직자 10명 중 7명 “AI 대체 위험”최근 채용 플랫폼 진학사 캐치가 지난달 7∼16일 구직자 194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20명(27%)이 ‘AI 때문에 현재 직무 전환을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551명(28%)은 직무를 바꿀지 고민한 적이 있다고 했다. 희망 직무가 AI에 대체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한 응답자의 64%는 직무 전환을 고민했거나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대체 위험이 없다고 한 응답자에서는 이런 비율이 34%에 그쳤다.경영, 사무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의 70%는 희망 직무가 AI에 대체될 위험이 있다고 답했다. 조사 대상 직무 중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정보기술(IT)·인터넷(63%)과 디자인(60%)이 뒤를 이었다. 취업 준비 기간이 2년 이상인 응답자의 76%는 AI 기술이 발전한 뒤 취업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졌다고 했다. 전체 응답자(50%)보다 26%포인트 높았다. 취업준비생과 기업이 생각하는 신입사원의 AI 역량 수준에도 차이가 있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10일 공개한 조사에서 취업준비생 500명 가운데 77%는 취업에 AI 활용 능력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AI가 만든 결과물의 오류를 찾아 고치거나 AI로 업무 방식 자체를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본 응답자는 54.8%였다. 반면 기업의 18%는 이 정도의 업무 수준을 최소 기준으로 신입사원에게 기대했다. 67.5%는 AI로 자료를 검색·요약하고 초안을 쓰거나 실무에 필요한 결과물을 만드는 수준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1000대 기업 20%, 채용서 AI 활용 능력 평가기업의 채용공고에도 AI를 다루는 능력이 지원 조건으로 등장했다. 기아는 올해 하반기 신입 직원 채용에 지원자가 AI로 주어진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전형을 도입했다. SK하이닉스는 기술사무직 하반기 신입 채용 면접에서 지원자가 면접장에 마련된 PC로 AI를 활용해 직무 상황을 가정한 과제를 풀고 발표하도록 했다. HD현대는 하반기 신입 채용에서 서류 합격자를 대상으로 생성형 AI로 과제를 푸는 온라인 검사를 마련했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하반기 신입 공채에서 개발직 지원자에게 AI를 활용해 결과물을 구현하도록 하고, 비개발직 지원자에게는 업무 상황에서 AI를 활용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을 도입했다.다만 일반 직무 신입 채용에서 AI 활용 능력을 평가하는 기업은 5곳 중 1곳이었다. 한경협이 국내 매출 상위 1000대 기업 200곳을 조사한 결과 20%가 AI 활용 능력을 공식 평가 항목에 반영한다고 답했다. 43%는 지원자가 AI 활용 경험을 밝히면 참고한다고 했고, 37%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권혁민 한경협 성장전략실장은 “취업준비생들은 막연히 고도화된 AI 기술을 익히기보다 전공과 직무에 AI를 활용하는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AI 확산으로 기업이 신입사원에게 요구하는 역량이 달라지는 만큼 채용 평가 기준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인문학적 소양에 기초한 창의성과 인격적 성숙성이 AI 시대 인재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며 “구직자가 기업이 어떤 역량을,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용 서비스도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올해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시인하면서 국가자격시험에 대한 관리 및 감독 부실이 논란이 일었다. 16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세무사 자격시험 응시자들은 시험장에 스마트폰 등 전자·통신기기를 반입하는 게 금지돼 있다. 시험 도중 스마트폰 등을 소지하다 적발되면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시험은 무효로 처리된다. 하지만 일부 국가자격시험에선 응시자들에게 휴대전화 전원을 끈 뒤 가방에 넣으라고 안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선 응시자들이 휴대전화를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단은 “휴대전화를 제출하고 다시 받아가는 과정에서 분실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별도로 수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휴대전화를 이용한 AI 부정행위가 앞서 드러난 사례도 있다. 지난해 4월 인천의 공단 시험장에서 정기 기능사 필기시험을 치른 한 수험생은 몰래 들여온 휴대전화로 챗GPT에 정답을 물어봤다가 적발됐다. 인천지법은 올해 2월 이 수험생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공단은 세무사, 공인중개사 등 528개 국가자격시험을 주관한다. 연간 응시자만 440만 명에 달해 관리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시험 운영 사고는 11건이었다. 재시험을 치르거나 합격 여부가 바뀌는 등 영향을 받은 수험생은 1064명에 달했다.2022년 산업안전기사 실기시험에서는 채점과 관련해 민원이 제기돼 정답 인정 범위를 보완하고 다시 채점한 결과 386명이 추가 합격했다. 이듬해 기사·산업기사 실기시험에선 응시자 613명의 답안지를 채점 전에 파쇄했다. 피해 수험생에게 1인당 10만 원씩 보상했고 566명은 재시험을 치렀다. 고용노동부 감사에서는 답안지 인계 과정에서 수량을 대조하거나 인수인계서에 서명하는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해 공인노무사 1차 시험에선 전산 오류로 결시자 5명이 합격자로 발표되기도 했다.노동부와 공단은 올해 국가자격시험의 AI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조사하고 연말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례적으로 고득점을 받았거나 수석과 차석 합격자의 점수차가 큰 사례 등은 전수 조사할 방침이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원청이 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 인상률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면 하청노조와 임금 관련 교섭을 해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3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하청 노동자의 임금에 대해 사용자성을 인정한 첫 사례다. 11일 노동계에 따르면 중노위는 9월 경기고속도로가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라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경기고속도로는 서수원∼평택고속도로를 운영, 관리하는 회사다. 앞서 경기고속도로의 하청업체 노조인 공공산업희망노조는 6월 4일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노조는 원청이 임금과 근로시간, 산업안전 등 근로 조건 전반을 결정하는 ‘진짜 사장’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원청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노조는 경기지방노동위에 시정 신청을 냈다. 지방노동위가 이를 받아들이자 원청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한 것이다. 중노위는 경기고속도로가 하청업체에 서수원∼평택고속도로 운영을 맡기면서 맺은 5년짜리 위탁 계약에 주목했다. 계약에 첨부된 인건비 산출 내역서에는 직종별 투입 인원과 인건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또 매년 기본급 총액은 전년보다 약 3%씩 인상되는 것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원청이 하청의 인건비 산정 구조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했다고 본 것이다. 그동안 산업안전과 작업환경과 관련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판정은 많았지만 임금 결정까지 사용자성이 인정되면서 산업계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원청이 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 인상률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면 하청노조와 임금 관련 교섭을 해야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3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하청 노동자의 임금에 대해 사용자성을 인정한 첫 사례다. 11일 노동계에 따르면 중노위는 9월 경기고속도로가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라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경기고속도로는 서수원~평택고속도로를 운영·관리하는 회사다.앞서 경기고속도로의 하청업체 노조인 공공산업희망노조는 6월 4일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노조는 원청이 임금과 근로시간, 산업안전 등 근로 조건 전반을 결정하는 ‘진짜 사장’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원청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노조는 경기지방노동위에 시정 신청을 냈다. 지방노동위가 이를 받아들이자 원청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한 것이다.중노위는 경기고속도로가 하청업체에 서수원~평택고속도로 운영을 맡기면서 맺은 5년짜리 위탁 계약에 주목했다. 계약에 첨부된 인건비 산출 내역서에는 직종별 투입 인원과 인건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또 매년 기본급 총액은 전년보다 약 3%씩 인상되는 것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원청이 하청의 인건비 산정 구조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했다고 본 것이다.또 입찰 단계에서 하청업체이 제시한 가격이 원청이 정한 범위에서 정해졌고, 하청업체가 원청의 사업 계획 보완 요구를 따라야 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중노위는 이런 계약 구조에서는 하청 노동자의 임금 인상 여부 등이 원청이 정한 범위에 좌우된다고 봤다.그동안 산업안전과 작업환경과 관련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판정은 많았지만 임금 결정까지 사용자성이 인정되면서 산업계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구직자 10명 중 6명은 입사 희망 기업의 연봉과 복지가 마음에 들어도 면접 때 좋지 않은 경험을 했다면 입사를 포기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3명 중 2명은 면접에서 불쾌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으며 이런 질문으로 결혼, 연애, 출산 계획 등을 꼽았다. 2일 채용 플랫폼 진학사 캐치가 지난달 구직자 100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606명(60.2%)은 연봉과 복지가 마음에 들어도 면접 과정에서 좋지 않은 경험을 했다면 입사를 포기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232명은 ‘잘 모르겠다’, 168명은 ‘포기할 의향은 없다’고 답했다. 면접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불쾌한 질문을 받았다는 응답자는 668명(66%)이나 됐다. 불쾌한 질문(복수 응답)은 ‘결혼·연애·출산 계획’(37%)과 관련된 질문이 가장 많았다. 이어 ‘나이·취업 공백’(29%), ‘음주량·회식 참여 여부’(14%), ‘학벌·출신 지역’(14%), ‘야근·주말 근무 수용 여부’(13%), ‘MBTI 등 성격 유형’(10%) 등이었다. 면접은 기업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쳤다. 면접을 한 뒤 기업 이미지가 더 좋아졌다는 응답은 47%였다. 반면 오히려 나빠졌다는 응답은 20%였다. 별다르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응답은 33%였다. 기업 이미지가 좋아진 응답자 470명에게 이유를 물었더니(복수 응답) ‘면접관의 존중·경청’이 78%로 가장 많았다. ‘솔직한 회사·직무 설명’은 19%였다. 반면 이미지가 나빠진 응답자 199명은 ‘면접관의 무례한 태도’(60%)와 ‘부적절한 질문’(32%)을 이유로 꼽았다. 구직자들은 근로 조건을 묻는 데 여전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평소에 궁금해 면접 과정에서 질문하고 싶었지만 실제로 질문하기 어려웠던 것(복수 응답)으로 ‘연봉·성과급·인상률’이 47%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야근·초과근무 수당’(22%), ‘연차 사용 분위기’(15%), ‘퇴사율·전임자 퇴사 이유’(14%) 등이 뒤를 이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구직자 10명 중 6명은 입사 희망 기업의 연봉과 복지가 마음에 들어도 면접 때 좋지 않은 경험을 했다면 입사를 포기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3명 중 2명은 면접에서 불쾌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으며 이런 질문으로 결혼, 연애, 출산 계획 등을 꼽았다.2일 채용 플랫폼 진학사 캐치가 지난달 구직자 100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606명(60.2%)은 연봉과 복지가 마음에 들어도 면접 과정에서 좋지 않은 경험을 했다면 입사를 포기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232명은 ‘잘 모르겠다’, 168명은 ‘포기할 의향은 없다’고 답했다.면접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불쾌한 질문을 받았다는 응답자는 668명(66%)이나 됐다. 불쾌한 질문(복수 응답)은 ‘결혼·연애·출산 계획’(37%)과 관련된 질문이 가장 많았다. 이어 ‘나이·취업 공백’(29%), ‘음주량·회식 참여 여부’(14%), ‘학벌·출신 지역’(14%), ‘야근·주말 근무 수용 여부’(13%), ‘MBTI 등 성격 유형’(10%) 등이었다.면접은 기업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쳤다. 면접을 한 뒤 기업 이미지가 더 좋아졌다는 응답은 47%였다. 반면 오히려 나빠졌다는 응답은 20%였다. 별 다르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응답은 33%였다.기업 이미지가 좋아진 응답자 470명에게 이유를 물었더니(복수응답) ‘면접관의 존중·경청’이 78%로 가장 많았다. ‘솔직한 회사·직무 설명’은 19%였다. 반면 이미지가 나빠진 응답자 199명은 ‘면접관의 무례한 태도’(60%)와 ‘부적절한 질문’(32%)을 이유로 꼽았다.구직자들은 근로 조건을 묻는 데 여전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평소에 궁금해 면접 과정에서 질문하고 싶었지만 실제로 질문하기 어려웠던 것(복수응답)으로 ‘연봉·성과급·인상률’이 47%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야근·초과근무 수당’(22%), ‘연차 사용 분위기’(15%), ‘퇴사율·전임자 퇴사 이유’(14%) 등이 뒤를 이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국내 임금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하는 시간은 네 번째로 길었다. 30일 고용노동부의 ‘2025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임금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6.6년으로 OECD 비교 대상 27개국 가운데 26위였다. 한국보다 근속기간이 짧은 국가는 튀르키예(5.7년)뿐이었다. 한국의 근속기간은 2021년 5.9년에서 4년 연속 늘었지만 이탈리아(12.1년), 프랑스(10.2년), 독일(10.0년) 등 주요 선진국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는 정규직뿐 아니라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체 임금근로자가 현재 직장에서 근무한 평균 기간을 집계한 수치다. 반면 국내 임금근로자의 연간 평균 근로시간은 1846시간으로, OECD 비교 대상 35개국 중 4위였다. 한국 근로자는 연간 독일(1298시간)보다 548시간, 일본(1614시간)보다 232시간 더 일했다. 한국보다 연간 근로시간이 긴 국가는 멕시코(2299시간), 코스타리카(2269시간), 칠레(1993시간) 등 중남미 개발도상국이었다. 임시직 근로자의 비중은 27.5%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일본(14.2%), 독일(11.5%)의 2배 안팎 수준이다. 임시직에 대한 국가별 정의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한국은 기간제, 파견, 일일근로 등을 포함해 산출한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한국 임금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대상 국가 중 두 번째로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간 근로시간은 네 번째로 길었고, 임시직근로자 비중은 가장 높았다.30일 고용노동부의 ‘2025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임금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6.6년이었다. OECD 비교 대상 27개국 중 26위였다. 한국보다 근속기간이 짧은 국가는 튀르키예(5.7년)뿐이었다. 이탈리아는 12.1년으로 한국의 약 1.8배였고 프랑스(10.2년), 독일(10.0년), 폴란드(9.8년), 스페인(9.5년) 등도 한국보다 길었다.한국의 평균 근속기간은 2020년 6.0년에서 2021년 5.9년으로 줄었다가 2022년 6.0년, 2023년 6.2년, 2024년 6.4년, 지난해 6.6년으로 4년 연속 늘었다. 다만 국제비교에서는 여전히 최하위권에 머물렀다.반면 지난해 한국 임금근로자의 연간 평균 근로시간은 1846시간으로 OECD 비교 대상 35개국 중 네 번째로 길었다. 미국(1814시간)보다 32시간, 일본(1614시간)보다 232시간, 독일(1298시간)보다 548시간 많았다. 한국의 근로시간은 2020년 1927시간보다 81시간 줄었지만 여전히 장시간 노동이 두드러졌다.임시직근로자 비중은 지난해 27.5%로 OECD 비교 대상 34개국 중 가장 높았다. 2024년(26.9%)보다 0.6%포인트 상승했다. 콜롬비아(23.0%), 프랑스(15.4%), 일본(14.2%), 독일(11.5%)보다 높았다. 2024년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을 받는 저임금근로자 비중도 16.1%로 OECD 비교 대상 31개국 중 9위였다.노동생산성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격차가 컸다. 2023년 구매력평가(PPP) 기준 한국 제조업의 취업자 1인당 노동생산성은 15만8000달러로 OECD 비교 대상 36개국 중 6위였다. 하지만 서비스업은 7만8000달러로 33개국 중 27위에 그쳤다. 전체 취업자 1인당 노동생산성은 9만5000달러로 36개국 중 21위였으며, OECD 평균인 10만5000달러보다 낮았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호주, 영국 등 연금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기금형 퇴직연금’이 도입되는 것은 고질적인 문제로 꼽혀온 ‘쥐꼬리 수익률’ 때문이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지난해 말 501조4000억 원으로 불었지만, 최근 10년간 연평균 운용 수익률은 2.78%에 그친다.지난해도 퇴직연금 수익률은 6.47%로 역대 가장 높았지만 국민연금(18.82%), 공무원연금(17.2%) 등과 비교하면 한참 낮다. 퇴직연금 적립금 대부분이 정기예금 같은 원리금 보장 상품에 방치돼 있다 보니 ‘노후 안전판’이 되지 못하고 있다. 전문성을 갖춘 제3자 수탁법인이 개인과 기업별로 흩어진 퇴직연금을 기금 형태로 한데 모아 굴리면 규모의 경제 효과를 통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들은 내년 수탁법인 설립 등을 거쳐 이르면 2028년 상반기(1∼6월)에 기금형에 가입할 수 있다.● DC형 가입자, 내후년부터 ‘기금형’ 선택 가능현재 퇴직연금은 회사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퇴직연금 사업자와 계약을 맺은 뒤 기업이나 근로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해 운용하는 ‘계약형’ 구조다. 확정급여(DB)형은 회사가 운용을 책임지고, DC형과 IRP는 개인이 운용 방식을 결정한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에 따르면 DC형과 IRP를 대상으로 별도의 수탁법인이 퇴직연금을 굴리는 ‘기금형’이 추가돼 가입자의 선택권이 넓어진다. 기금형은 수탁법인 설립 주체에 따라 금융회사가 단독 또는 컨소시엄으로 만드는 ‘금융기관 개방형’, 여러 노사 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하는 ‘연합형’,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처럼 근로복지공단 같은 공공기관이 운용하는 ‘공공기관 개방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회사가 근로자대표 동의 등을 거쳐 기금형을 도입하면 근로자가 수탁법인을 선택하면 된다. 기업은 계약형 퇴직연금을 그대로 두면서 기금형을 도입할 수도 있고, 복수의 기금형을 도입할 수도 있다. 기금형 퇴직연금이 활성화되면 규모의 경제 효과는 물론이고 기금 간 경쟁으로 수익률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제학과 교수는 “기금형을 도입한 호주를 보면 기업이나 근로자가 수익률이 높은 수탁법인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하면서 기금 간 수익률 경쟁이 일어난다”며 “기금에서 책임지고 운용한다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기금형 운용기관이 사실상 국민의 노후 소득을 책임지게 되는 만큼 엄격한 인가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수탁법인을 설립하려면 노사와 전문가, 정부 등이 참여하는 인가위원회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기관 개방형의 최소 자본금은 120억 원이며, 내부 통제 등을 맡을 인력 7명을 확보해야 한다. 자산을 직접 운용하려면 전문인력 5∼8명을 추가로 갖춰야 한다. 기금형 퇴직연금이 가입자 이익과 어긋나거나 정치적 목적 등으로 운용되지 않도록 ‘수탁자 책임’도 강화한다. ‘수탁법인은 가입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규정을 법제화하고, 손실 보전과 사고 대응에 활용할 ‘운영위험준비금’ 적립도 의무화한다. 수탁법인은 운용 과정에서 이해 상충 의무 위반 등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IRP 주식형 투자 ‘70% 제한’ 풀기로 기존 계약형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들도 마련됐다. 우선 더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현행 70%에서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현재 IRP는 주식형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 등 주식형 상품에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고 나머지 30%는 예금이나 채권형 펀드 등 안전자산으로 채워야 한다. 또 DC와 IRP에 증권사의 종합투자계좌(IMA)와 발행어음 등도 담을 수 있게 된다. IMA는 증권사 운용 수익에 연동돼 수익률이 연 3∼8%대로 정기예금 금리보다 높다. 수익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방식도 바꾼다. 현재는 정성 평가를 바탕으로 상위 10% 우수 사업자만 공개하지만, 앞으로는 전체 사업자의 평가 결과를 공개해 가입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미리 정한 방식으로 퇴직연금을 알아서 굴려주는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도 평가를 강화해 수익률이 낮거나 성과가 부진한 상품은 퇴출시키기로 했다.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을 중도 인출하거나 퇴직 때 일시금으로 받는 사례가 많아 노후 연금 기능을 못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주택 구입이나 생활자금 등 목돈이 필요한 가입자가 퇴직연금을 중도에 깨지 않도록 담보대출 상품 출시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일시금 수령 의사를 미리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도 검토한다. 아울러 청년층의 퇴직연금 납입액에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15%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세액공제율은 12%이며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일 때만 15%가 적용된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정부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결정하면서 540조 원 이상인 퇴직연금 시장에서 금융사들의 자금 유치와 수익률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자들은 금융사들의 운용, 상품 경쟁을 통해 기존보다 더 높은 퇴직연금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29일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따르면 올 9월 말 기준 금융권 전체 퇴직연금 계좌 적립금은 542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말(501조4000억 원) 대비 8.1% 증가한 것으로 9개월 새 40조 원 이상 불어났다. 금융권에선 정부의 퇴직연금 기능 강화 조치로 적립금 증가 추세가 앞으로 더 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기업과 공공기관 등에도 가입을 열어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현재 퇴직연금 시장에선 은행권 영향력이 크다. 은행권 적립금은 올 9월 말 기준 275조5000억 원(50.8%)으로 전체 규모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반면 증권업계 적립금은 160조3000억 원(29.6%)으로 은행권에 크게 못 미친다. 금융투자 업계에선 정부가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의 핵심이 ‘수익률’을 높이는 것인 만큼 앞으로 증권사에 더 많은 자금을 끌어들일 기회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근로자 본인이 책임지고 운용하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은행 예·적금보다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증권사 금융투자 상품을 담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국민연금공단이 기금형 퇴직연금 운용 주체로 참여해 수익률을 끌어올릴 ‘메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지만 참여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노사정 협의체에서는 국민연금이 기금형 퇴직연금 운용 주체로 참여하면 수익률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근로자의 노후 자산이 증시 부양 등 다른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됐다. 국민연금은 300인 초과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대상의 기금형 퇴직연금 운용에 참여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다수 국민이 가입한 국민연금 운용 경험과 투자 전문 인력을 통해 퇴직연금 수수료를 낮추고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금융권에선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같은 기관이 비슷한 방식으로 운용하면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 수익률이 동시에 나빠질 가능성 등을 우려하고 있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노후 연금 운용 기능이 한 기관에 몰리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짚었다.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국민연금이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2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의 (퇴직연금 시장) 참여는 순기능이 있지만, 구체적인 참여 범위는 더 논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참여 여부를 두고 노사정 협의체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국회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이르면 2028년 상반기(1∼6월)부터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여러 기업의 퇴직연금을 한데 묶어 전문기관이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또 2030년이면 근로자의 퇴직금을 사내에 쌓아 두는 퇴직금 제도가 사라지고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퇴직연금으로 일원화된다. 적립금 542조 원을 돌파한 퇴직연금이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21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편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와 재정경제부 등은 29일 당정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2월 노사정이 합의한 퇴직연금 공동선언을 구체화한 것으로,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장기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먼저 퇴직급여를 사내에 적립하던 기업들은 2030년까지 의무적으로 금융기관 등 외부에 맡겨야 한다. 1년간 준비 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 2029년 10∼99인 사업장,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 순으로 사외 적립이 의무화된다. 경영난이나 폐업 등으로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다. 지난해 임금체불액 중 퇴직금이 41%(8229억 원)를 차지했다. 하지만 중소·영세기업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또 민간 금융회사 등이 별도 법인을 만들어 여러 기업의 퇴직연금을 기금 형태로 모아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이 새로 도입된다.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규모를 키워 전략적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국내 퇴직연금의 10년 평균 수익률이 2%대에 그치는 반면 일찌감치 기금형을 도입한 호주 퇴직연금 수익률은 8%대를 웃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민간 금융사가 수탁법인을 만드는 ‘금융기관 개방형’과 여러 기업과 노사단체가 함께 세우는 ‘연합형’, 공공기관이 맡는 ‘공공기관 개방형’ 등 3가지 형태로 운영된다. 여기에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할지는 추후 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내년 수탁법인 설립 등을 거쳐 2028년 상반기에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기금형으로 굴려줄 수탁기관을 고를 수 있다. 정부는 다음 달 이를 반영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퇴직연금이 의무화되고 기금형 도입을 통해 운용 수익률까지 높아지면 퇴직연금 규모가 2050년 전후 국민연금을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정부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결정하면서 540조 원 이상인 퇴직연금 시장에서 금융사들의 자금 유치와 수익률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자들은 금융사들의 운용, 상품 경쟁을 통해 기존보다 더 높은 퇴직연금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29일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따르면 올 9월 말 기준 금융권 전체 퇴직연금 계좌 적립금은 542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말(501조4000억 원) 대비 8.1% 증가한 것으로 9개월 새 40조 원 이상 불어났다. 금융권에선 정부의 퇴직연금 기능 강화 조치로 적립금 증가 추세가 앞으로 더 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기업과 공공기관 등에도 가입을 열어주기로 했기 때문이다.현재 퇴직연금 시장에선 은행권 영향력이 크다. 은행권 적립금은 올 9월 말 기준 275조5000억 원(50.8%)으로 전체 규모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반면 증권업계 적립금은 160조3000억 원(29.6%)으로 은행권에 크게 못 미친다.금융투자업계에선 정부가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의 핵심이 ‘수익률’을 높이는 것인 만큼 앞으로 증권사에게 더 많은 자금을 끌어들일 기회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근로자 본인이 책임지고 운용하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은행 예·적금보다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증권사 금융투자 상품을 담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최종진 한국투자증권 연금혁신본부장은 “다양한 금융 상품이 편입될 수 있도록 허용한 만큼 퇴직연금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수익률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기금형 퇴직연금 시장에는 은행과 증권사를 함께 거느린 대형 금융지주가 적극적으로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 지주 산하에 별도의 기금형 퇴직연금 운용을 위한 독립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대형 증권사도 별도 법인을 설립해 기금형 퇴직연금 사업자로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국민연금공단이 기금형 퇴직연금 운용 주체로 참여해 수익률을 끌어올릴 ‘메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지만 참여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노사정 협의체에서는 국민연금이 기금형 퇴직연금 운용 주체로 참여하면 수익률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근로자의 노후 자산이 증시 부양 등 다른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됐다.국민연금은 300인 초과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대상의 기금형 퇴직연금 운용에 참여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다수 국민이 가입한 국민연금 운용 경험과 투자 전문 인력을 통해 퇴직연금 수수료를 낮추고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반면 금융권에선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같은 기관이 비슷한 방식으로 운용하면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 수익률이 동시에 나빠질 가능성 등을 우려하고 있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노후 연금 운용 기능이 한 기관에 몰리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짚었다.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국민연금이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2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의 (퇴직연금 시장) 참여는 순기능이 있지만, 구체적인 참여 범위는 더 논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참여 여부를 두고 노사정 협의체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국회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정부가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를 회사 밖에 미리 쌓도록 의무화한다. 여러 기업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모아 전문기관이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도 확대 도입한다.고용노동부와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등은 29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2월 노사정이 합의한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활성화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정부는 다음 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이번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는 연내 법 개정을 마치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8년 1월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행한다. 2029년에는 10~99인, 2030년에는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시행 이후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부터 적용한다. 퇴직급여 사외적립은 후불임금의 성격을 갖고 있는 퇴직금의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전체 임금체불액 중 퇴직금은 8229억 원으로 41.1%를 차지했다.퇴직연금 적립금은 지난해 말 501조4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6.1% 늘었지만 수익률은 저조했다. 지난해 수익률은 6.47%로 역대 최고였지만 국민연금(18.82%) 등 다른 연금보다 낮았다. 사업장 도입률도 2024년 기준 26.5%에 그쳤다.의무화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하도록 하고 일정 기간 내 탈퇴해 다른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퇴직연금 의무가입으로 인한 중소기업 부담을 덜기 위해 조기 도입 기업의 적립금 지원과 신규 도입 기업의 경영자금 융자비용 보전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 122억 원도 편성했다.기금형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적용한다. 가입자가 개별 상품을 고르는 대신 수탁법인을 선택해 운용을 맡기며 수익과 손실은 가입자에게 귀속된다. 수탁법인 설립 주체에 따라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으로 나뉜다. 기존 계약형을 유지하거나 사업장 안에 여러 기금을 함께 도입할 수도 있다.수탁법인 난립을 막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가입자 보호를 위해 수탁법인 인가는 예비인가와 본인가의 2단계로 진행한다. 금융기관 개방형에는 최소자본금 120억 원을 요구한다. 가입자 이익 최우선 원칙과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을 법에 명시하고, 적립금의 0.25% 수준 운영위험준비금도 쌓도록 한다. 인가와 제재는 노동부가 맡고 금융위·금감원 등이 감독에 참여한다.퇴직연금을 퇴직 후에도 국민연금과 함께 노후 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근로자가 퇴직금 중도인출 대신 활용할 수 있게 담보 대출상품 출시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세제 지원 확대도 검토한다. 퇴직금 수령 시 일시금으로 받겠다고 명시하지 않으면 자동 연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일시금 수령과 중도인출·해지 선택권은 유지한다. IRP의 위험자산 투자한도는 현행 70%에서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DC·IRP 투자대상에 종합투자계좌(IMA)와 발행어음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다만 노사정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국민연금공단의 기금형 퇴직연금 운용 참여 여부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부는 참여 방식과 범위를 둘러싼 노사정·전문가 간 이견이 있어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주 52시간제 예외 등의 노동 특례를 포함한 ‘초광역특구법’을 두고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일부 여당 의원은 해당 특례가 위헌 소지가 있으며 노동자 권리를 후퇴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소득·연구직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특례를 규정한 초광역특구법안에 대해 “게으른 해법”이라며 “어느 보수 정당도 감히 시도하지 않았던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무제한 노동 허용은 어느 노동자한테나 다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며), 차별적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며 “헌법에서 규정하는 노동조건 법정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반드시 사회적 대화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초광역특구법 노동 특례 도입을 논의하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공전하는 것 아니냐’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양대 노총 등의 반대에 밀려 근로시간 특례 입법을 포기하고 시행령 땜질로 마무리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메가 프로젝트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면서도 사회적 대화의 시한이나 추진 상황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는 않았다. 정부와 여당은 주 52시간 예외 등 노동 특례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심해지자 초광역특구법에 예외 조항을 담기보다 기존 법률 내에서 필요한 시행령을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노동계 눈치 보기를 하며 근로시간 특례를 둘러싸고 엇박자를 내고 있는 정부와 여당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 입장을 물으면 계속 사회적 합의를 하겠다고만 하는데, 장관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며 “소신 없고 무책임한 눈치 보기”라고 지적했다. 초광역특구법 노동 특례를 두고 여당 내에서 서로 다른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도 법안이 통일되지 않고 대통령도 다른 말씀을 한다. 법으로 하겠다는 건지, 시행령으로 하겠다는 건지 장관 입장도 모르겠다”며 “이 정부가 민주노총을 비롯한 대기업 노조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며 입장 정리를 촉구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20일 발의한 법안에는 일부 연구개발 인력 등에 대한 근로시간 특례가 담겼지만 최기상 의원이 21일 발의한 법안에는 관련 특례가 빠졌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정부 여당이 전남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등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초광역특구법’에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넣는 대신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돌입했다. 특례 조항을 담은 입법이 필요하다고 호소해 왔던 재계가 “노동 특례 규정 없이는 지방 투자에 대한 유인이 없을 것”이라고 우려하는 가운데, 노동계는 노동 규제 예외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26일 “노동계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법 개정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필요한 시행령을 보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도 “주 52시간제 예외를 특정 지역에만 적용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존 법률 내에서 시행령을 활용하는 쪽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초광역특구법을 여야가 참여하는 국회 특별위원회로 옮겨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노동 특례를 포함한 정무위원회 안과 이를 제외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을 복수로 발의했는데, 국회에 별도 특위를 꾸려 재논의하겠다는 것. 민주당 관계자는 “여야 합의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연내 추진은 사실상 무산된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규제합리화위원회 2차 회의를 주재하면서 초광역특구법에 주 52시간제 예외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새로운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면서 “기존 제도 시행령을 수정하거나 절차를 쉽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깊이 논의해 보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정부는 기업이 근로자 동의를 받아 관할 노동관서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을 간소화해 특별연장근로 신청 및 인가 부담을 낮추겠다는 입장이다.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뿐 아니라 인공지능(AI) 연구개발 분야로 특별연장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노동 특례가 아닌 특별연장근로제 개선은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고용을 유도하는 실질적 인센티브가 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기존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만으로는 기업이 지방 이전을 결정할 만큼의 혜택이 되기 어렵다”고 했다. 한국노총·민노총과 경실련,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광역특구법 철회를 요구했다. 이봉현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은 “특구에서 시작된 노동 규제 예외가 지역 간 노동 조건 하향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이민아 기자 omg@donga.com}

정부·여당이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넣는 대신 특별연장근로 확대 등 기존 시행령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재계가 요구하는 ‘초광역특구법’(메가특구법)에 특례를 신설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재계는 “매번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크다”는 입장인 가운데 “시행령 개정만으로 대외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노동부 시행령 개정 검토… AI 분야로 확대 논의도26일 노동부에 따르면 주 52시간 특례와 관련해 특별연장근로 등 기존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에 나섰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연장근로가 필요할 때 근로자 동의와 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 통상적인 연장근로 한도를 넘겨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기업이 대상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관할 노동관서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을 간소화해 산업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동부는 “신청 절차의 불편뿐만 아니라 제도 설계가 현장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도 현장 의견을 수렴해 살펴보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초광역특구법’ 입법 논의를 위해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메가성장특별위원회·정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초광역특구법’ 입법과 관련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나 정무위 손을 떠나 별도의 특위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라며 “여야 간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메가성장특위 간담회에서는 주 52시간 예외 특례와 관련해 노동부와 산업통상부가 협의를 거쳐 논의를 마무리하겠다는 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주 52시간 특례와 관련된 노사 간 대립과 당내 이견이 여전한 상황에서 연내 법안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환노위 소속 의원은 “연내 입법을 목표로 서두르다가 반발이 나오는 것보다 충분한 논의 후 최대한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공지능(AI) R&D 분야도 반도체 R&D처럼 R&D를 사유로 하는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산업계에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노동부는 AI R&D 분야에도 특별연장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해 말 노사정은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마련하면서 AI R&D 분야의 특별연장근로 확대를 검토하기로 합의한 만큼 관계 부처 협의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 노동부 관계자는 “AI 분야에 대한 적용 확대를 포함해 현장 의견을 듣고 제도 개선 가능성을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재계 “직행 KTX 대신 역마다 멈춰 점검받는 셈” 재계와 반도체업계는 기존 특별연장근로 제도의 절차를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초광역특구법에 주 52시간제 예외를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도체 R&D에 대해서는 지난해 3월 행정지침으로 1회 인가 기간을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했다. 6개월 특례를 선택하면 첫 3개월은 주 최대 64시간, 이후 3개월은 주 최대 60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재심사 기준도 간소화했지만 산업계는 최초 신청 단계에서 근로자 동의를 확보하고 연장근로 사유와 건강보호 조치 계획 등을 제출하는 부담이 여전하다는 입장이다. 박건수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반도체 R&D는 설계부터 제조, 소재·부품·장비까지 일정을 미리 예측하기 어려워 매번 노동부의 사전 인가를 받는 구조로는 즉각 대응하는 데 한계가 크다”며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로 한번에 달려야 하는데 지금은 역마다 멈춰 서서 점검받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중국이 무섭게 추격하는 상황에서 획일적인 근로시간 규제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며 “해외 경쟁사보다 더 많은 혜택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법률에 예외를 명시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특별연장근로제 개선만으로는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고용을 유도하는 ‘실질적 인센티브’가 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혜택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메가특구에서만큼은 노동특례를 법률에 명시해야 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와 고용을 확대할 수 있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근로소득자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신고돼 있지만 소속된 사업소득자를 합하면 사실상 5인이 넘는 사업체가 지난해 15만 곳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소득 신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은 14만9537곳으로 전년(14만4916곳)보다 4621곳 늘었다. 2018년 6만8942곳에서 매년 증가해 7년 만에 2.2배로 늘어난 것이다. 업종별로는 음식·숙박업이 2만9719곳으로 가장 많았고, 도·소매업 2만3560곳, 서비스업 2만2608곳 등의 순이었다. 이들 3개 업종이 전체의 50.7%를 차지했는데 특히 음식·숙박업은 2018년 5606곳에서 지난해 2만9719곳으로 5.3배 늘었다.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를 더한 인원이 5인 이상 30인 미만인 사업장은 13만8015곳으로 전체 의심 사업장의 92.3%를 차지했다. 올해 12월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하는 만큼 신규 감독관의 전문성 부족으로 감독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 쪼개기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동부가 제도개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지방에 관계없이 통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근로자성 판단기준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서울 중랑구의 청년임대주택에서 자취하는 이현우(가명·26) 씨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영어학원 강사 아르바이트를 뛰고 있다. 최근엔 취업 준비에 매진하고 싶어 알바 시간을 하루 5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였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 기간이 1년 반이 넘었기 때문이다. 이 씨는 “부모님에게 손 벌리고 싶지는 않고 생활비도 빠듯해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운다”며 “생활비 부담이 더 커지면 정규직을 포기하고 계약직으로 취업할까 한다”고 말했다. 부모 소득에 따라 자녀의 정규직 취업률이 최대 4배 넘게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 최하위 10%의 자녀는 정규직 취업률이 23%인 반면에 최상위 10% 자녀는 94%였다. 부모 경제력이 교육 기회뿐 아니라 취업 격차까지 벌린다는 지적이 나온다.21일 학술지 한국사회정책에 실린 ‘가족 자원과 청년 노동시장 이행의 불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가구소득 1분위(하위 10%), 5분위(하위 40∼50%), 10분위(상위 10%) 기준에 따라 자녀가 34세일 때 정규직 취업률은 각각 23%, 79%, 94%로 벌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상위, 최하위 소득 간에 자녀의 정규직 취업 가능성이 4배 넘게 차이 나는 셈이다. 이달부터 정부 고용 통계에서 청년 범위가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됐다. 이는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해 1980∼1996년생 청년 4051명을 대상으로 지역, 성별 등 변수를 제외하고 가구소득이 정규직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다. 자녀가 29세일 때도 가구소득에 따라 정규직 취업률은 각각 19%, 49%, 78%로 차이 났다. 부모 경제력이 자녀의 일자리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수치로 확인됐다.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취업 준비에 쓸 기간을 늘려줄 뿐만 아니라 직무 경험과 채용 정보에 접근할 기회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부모 소득과 자산 등 경제력이 교육 단계는 물론이고 채용에 필요한 역량과 경력을 갖추는 단계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저소득 청년들이 부모 도움 없이도 구직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교육, 취업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소득 최상위 가구 자녀 94%가 정규직… 최하위선 23% 그쳐[부모 소득이 가르는 정규직 취업률]부친 중졸이하 자녀 62%가 정규직… 4년제 대졸일땐 정규직 92% 달해아버지 학력도 자녀 취업에 영향교육 이어 일자리까지 사다리 끊겨… “저소득층 구직-정착 패키지 지원을”취업준비생 김은지(가명·24) 씨는 서울 도봉구 빌라 월세를 친구와 반반 나눠 내며 함께 자취하고 있다. 부모의 경제적 도움을 받기가 힘들어 월세 60만 원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방송사 인턴으로 하루 5시간씩 일하고 있다. 한때는 백화점 아르바이트까지 두 타임을 뛰었다. 김 씨는 “출퇴근에만 왕복 2시간 반이 걸리다 보니 취업 준비에 쓸 시간이 많지 않다”며 “이러다 제대로 취업도 못 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부모 경제력이 자녀 교육에 이어 취업 격차까지 벌리면서 ‘계층 사다리’가 완전히 끊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청년들이 사회 첫발을 비정규직으로 내디디면 비정규직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상도 굳어지고 있다. 저소득 청년들의 취업 및 임금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맞춤형 패키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규직 취업도 부모 소득-자산-학력에 달려21일 한국사회정책에 실린 ‘가족 자원과 청년 노동시장 이행의 불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 경제력에 따른 자녀의 정규직 취업률은 가구소득뿐만 아니라 가구 순자산과 아버지 학력에 따라서도 크게 차이 났다.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을 합친 순자산 하위 33%와 상위 33% 가구의 자녀는 34세일 때 정규직 취업률이 각각 45%, 92%로 2배 넘게 벌어졌다. 아버지가 중졸 이하일 경우 자녀의 정규직 취업률은 62%, 아버지가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일 경우 자녀의 정규직 취업률은 92%였다.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많을수록 취업준비생인 자녀는 생활비를 직접 마련해야 할 부담을 덜고, 원하는 일자리를 찾아볼 여유를 갖게 된다. 정보기술(IT) 개발자 취업을 준비하는 조모 씨(28)는 서울 본가에서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 식비, 주거비 부담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부모에게 용돈을 받아 생활한다. 조 씨는 “생활비 부담이 없다 보니 내가 원하는 직장과 커리어를 찾는 데만 신경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생계비를 직접 충당해야 하는 청년들은 정규직 일자리는커녕 본인의 꿈을 포기하고 일용직, 계약직으로 눈을 돌려야 할 형편이다. 작가를 꿈꿨던 박지은(가명·31) 씨는 콜센터 계약직으로 일한 뒤 현재 저소득 청년을 위한 자활사업에 신청해 디자인 계약 일을 하고 있다. 부모와 가족 생계를 홀로 책임져야 하는 탓이다. 박 씨는 “등단하려면 준비 기간도 길고, 작가가 돼도 수입이 불투명하다”며 “작가 대신 출판사 계약직이라도 취업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 “취약 청년에 생계비-채용 연계 패키지 지원해야”부모 경제력이 충분치 않아 비정규직으로 첫발을 내디딘 청년들은 생애소득과 향후 커리어에서도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미래연구원에 따르면 1989∼1998년생 가운데 첫 직장을 정규직으로 시작한 이들은 향후 10년간 정규직으로 일한 기간이 8년 3개월로 분석됐다. 이와 달리 비정규직으로 출발한 이들은 정규직 근무 기간이 3년 1개월에 그쳤다. 부모 지원이 없는 청년들의 정규직 취업이 힘들어지면서 청년 일자리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도 커지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15∼29세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2019년 40.4%에서 2025년 45.6%로 높아졌다. 반면 정규직 비중은 59.6%에서 54.4%로 낮아졌다.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교육 기회뿐만 아니라 좋은 일자리까지 좌우하면서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격차를 줄이고 ‘계층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한 전방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를 쓴 하은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노동시장 진입기에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동시에 청년들이 충분한 직업 탐색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생계비 지원에 그치지 말고 직무 경험, 채용 연계, 취업 후 정착 등을 패키지로 묶어 지원해야 한다”며 “취약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했다. 최영기 한림대 객원교수(전 한국노동연구원장)는 “부모의 지위가 자녀들의 대학 진학을 넘어 고용 지위까지 영향을 주며 세습 불평등이 나타나고 있다”며 “교육, 노동, 경제 등 전방위에 걸쳐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위은지 기자 wizi@donga.com신예린 기자 yrin@donga.com}

23명이 숨진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20일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아들 박모 총괄본부장에게 선고된 징역 7년과 벌금 100만 원, 아리셀 법인의 벌금 8억 원도 확정됐다. 박 대표는 유해·위험 요인을 점검하지 않고, 재해 예방 예산 및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됐다. 항소심은 1심과 달리 아들 박 본부장이 비상구와 비상통로 유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각 층에 비상구를 설치할 의무가 없다는 것. 이에 따라 박 대표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도 무죄가 됐다. 사망자 유족 전원 및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도 감형에 반영했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노동계는 이번 판결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경영자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20일 논평을 내고 “중대한 법 위반에 합당한 처벌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2024년 6월 24일 아리셀 공장에서는 리튬전지 폭발로 화재가 발생해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중견 기업의 임금 체납이 최근 2년 새 두 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영세 사업장뿐만 아니라 중견 업체에서도 임금 체불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견 사업장(100∼299인 사업장)의 임금 체불액은 1736억5000만 원으로 2023년(926억 원)에 비해 87.5% 늘었다. 임금 체불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같은 기간 1만1078명에서 1만1673명으로 소폭(5.4%) 늘었지만 체불액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중견 기업 피해 근로자 1인당 체불액도 2023년 836만 원에서 지난해 1488만 원으로 78% 늘었다. 이는 지난해 임금 체불로 피해를 입은 전체 사업장 근로자의 1인당 평균 체납액(약 780만 원)의 1.9배 수준이다. 명목임금 상승으로 근로자 1인당 임금과 퇴직금 규모 자체가 커진 데다, 근로자 권리 의식이 높아지고 임금 체불 온라인 신고가 편리해지면서 임금 체납액이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중견 사업장의 경우 영세 사업장보다 추가 수당 미지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편이다. 정흥준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는 “사업장의 규모나 업종별로 체불 유형도 다양하기 때문에 유형에 따른 임금 체납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