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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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5-11-27~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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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방문 앞두고 인스타 삭제”… 美 ‘SNS 검열’에 계폭 릴레이

《美 SNS 검열에 ‘디지털 세탁’ 확산 미국이 단기 여행자용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 때도 소셜미디어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고 예고하자, 출국 전 계정을 지우는 ‘자기 검열’이 확산하고 있다. 높아진 ‘디지털 국경’에 가로막힌 유학생의 사연을 취재했다.》“미국 출국을 불과 이틀 앞두고, 영문도 모른 채 비자 거절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 게시물도 아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프로필에 태그된 동아리 계정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이 문제가 된 건 아닌지 추측할 뿐입니다.” 24일 서울의 한 대학에 다니는 김상진(가명·21) 씨는 올 7월 미국 교환학생 비자(J-1 비자)가 거부됐을 당시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6월 비자 인터뷰 당시 “SNS 검토를 포함한 추가 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를 통보하겠다”고 안내받았다. 그런데 미국대사관은 약 한 달 동안 별다른 연락이 없다가, 출국 직전에 갑작스럽게 비자 거절을 통보했다는 것이다. 외교관을 꿈꾸며 해외살이를 경험해볼 기대에 부풀어 있던 김 씨는 이미 예매했던 항공권과 체류 일정은 물론이고 교환학생 과정 자체를 포기해야 했다. 구체적인 거절 사유에 대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 그는 “비자를 두 차례 거절당하면 향후 미국 방문이나 학업, 여행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 재신청조차 못 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또 다른 대학생 유모 씨(22) 역시 비자 인터뷰 이후 발급 보류를 통보받아 노심초사했다. 유 씨는 “영사의 안내에 따라 비공개로 운영하던 SNS 계정을 공개로 전환한 뒤, 일주일간 추가 검토를 거쳐서야 비자를 받을 수 있었다”며 “출국이 임박한 상황에서 보류 통보를 받아 불안에 떨었다”고 말했다.● ‘디지털 국경’↑… 유학생-여행객 ‘SNS 자기 검열’국가가 개인의 온라인 기록을 입국 심사 기준으로 삼는 이른바 ‘디지털 국경’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의 입국 기준은 한층 엄격해지는 추세다. 현재 미국은 F(학생), M(직업훈련), J(교환방문) 비자를 신청하는 유학 희망자와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SNS 검증을 시행 중이다. 여기에 미 국무부가 10일(현지 시간) “90일 이하 단기 방문객이 비자 없이 신청할 수 있는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 시에도 최근 5년 치 SNS 기록과 생체정보 제출을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올 10월 미 국무부는 9월에 피살된 미국의 강경 보수 운동가 찰리 커크 사건과 관련해 SNS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외국인 6명의 비자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국 방문을 염두에 두고 ‘SNS 자기 검열’에 나서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국내 한 대학원 식품공학과에 재학하는 정모 씨(33)는 스타트업 창업과 학술 포럼 참석 등을 위해 미국에 방문할 가능성이 커지자 인스타그램 계정을 삭제하고 휴대전화까지 교체했다. 그는 “과거 ‘총기 규제에 반대하던 찰리 커크가 총기에 의해 사망한 것은 자업자득’이라는 취지로 했던 발언이 어딘가에 남아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컸다”고 털어놨다. 대학생 임모 씨(25)도 커크 피살 이후 기존에 올렸던 정치적 게시글을 모두 삭제했다. 임 씨는 “당장 미국에 갈 계획은 없지만 혹시 몰라 지웠다”며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검열 대상이 되는 것 같아 불쾌하다”고 말했다. 심지어 미국 체류 신분 유지를 위해 한국 방문 자체를 포기한 경우도 있었다.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대학원을 다니는 이모 씨(34)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귀국하려던 계획을 접고 가족을 미국으로 부르기로 했다. 그는 “미국에서 출국했다가 SNS 문제 등으로 트집이 잡혀 다시 입국하지 못할까 봐 걱정됐다”고 말했다. 회사원 윤모 씨(32) 역시 내년 3월 미국 신혼여행을 앞두고 노파심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글을 모두 삭제하고 계정까지 탈퇴했다. 윤 씨는 “기록이 아깝지만 신혼여행과 맞바꿀 수는 없어 어쩔 수 없었다”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다”고 말했다.● “일상까지 감시당하는 느낌”… 사생활 침해 논란한편 입국 심사 과정에서의 SNS 공개 요구가 사생활 침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교환학생을 준비하던 대학생 이제아 씨(21)는 미국 정부의 방침에 따라 비자 인터뷰 예약 시점부터 출국까지 SNS 계정을 사실상 강제로 공개 상태로 전환했다. 평소 위치와 얼굴, 소속 등 개인정보 노출이 우려돼 비공개 상태를 유지했지만, 비자 심사를 위해선 어쩔 수 없었다. 이 씨는 “문제가 될 만한 게시물이 있는지 스스로 검열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불편했다”며 “외국인을 모두 잠재적 위험 요소로 보는 것 같아 언짢다”고 말했다. 실제로 그는 계정을 공개로 전환한 뒤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팔로 요청과 메시지를 받는 등 불편을 겪기도 했다. 이 씨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애니메이션 관련 ‘덕질’을 주로 하는 부계정까지 함께 제출했다”며 “개인정보가 아니라도 취향과 일상이 담긴 계정을 한 나라의 정부가 특정 목적을 위해 들여다본다는 사실 자체가 이상하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혼란은 이어지고 있다. 미국 여행 및 유학과 취업 정보를 공유하는 한 인터넷 카페에는 “정치적 성격과 무관한 계정인데도 비자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할까 봐 걱정된다”는 대학생의 글이 올라왔다. 해외여행 사진이 많은 계정을 가진 또 다른 사례자는 “미국에 눌러앉을 거란 오해를 받을까 봐 불안하다”며 “기준이 모호하다”고 토로했다. 보유한 SNS 계정을 어디까지 기재해야 하냐는 혼란도 적지 않다. 부계정을 두고 메인 계정만 적은 것이 문제가 될지 고민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부계정을 찾지 못했을 때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묻는 사례도 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인스타그램, 스레드, 페이스북, X(옛 트위터)뿐 아니라 디시인사이드 계정까지 포함해 기재해야 하는지를 두고 질문이 오가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사용한 SNS가 싸이월드뿐이었다는 한 유저는 ‘SNS가 없다’고 기재했다가, 서류를 확인하던 한국인 영사 직원으로부터 불이익 가능성을 강하게 경고받아 당황했다는 경험담을 공유하기도 했다.● SNS 기록 지우는 ‘디지털 세탁소’까지 호황이처럼 디지털 국경이 높아지는 현상은 미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중국은 2023년 7월 반간첩법 시행 이후 입출국 과정에서 휴대전화 검사와 심층 면접을 강화했다. 중국을 자주 방문한다는 한 대학생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입출국 때마다 공안이 있는 곳으로 끌려가 휴대전화 검사를 받는다”며 “범죄나 정치와 무관해도 반복된다”고 토로했다. 중국을 여러 차례 방문했다는 또 다른 유저도 “최근 중국 입국 당시 직원 4명에게 둘러싸여 엄격한 휴대전화와 가방 검사를 받았다”며 “무서워서 중국을 못 가겠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등도 중국과 유사한 조치를 확대하고 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과거 SNS 게시물을 전문적으로 삭제해주는 이른바 ‘디지털 세탁소’는 뜻하지 않은 호황을 맞았다. 과거에는 리벤지 포르노 등 성착취물 피해자가 주 고객이었지만, 최근에는 유학생, 주재원 등 일반인의 문의가 30∼40%가량 늘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디지털 삭제 대행업체 ‘사라짐 컴퍼니’의 최태운 대표는 “검열 강화 이후 ‘미국 출국을 앞두고 SNS 기록을 급히 정리해 달라’는 문의가 매달 한두 건씩 꾸준히 들어온다”며 “건당 100만∼200만 원의 비용에도 불구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실제 한 달여 전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 합격 통지를 받은 20대 남학생이 과거 “주한미군 철수해야 한다” “한미일 동맹 반대” 취지로 작성한 SNS 게시글 삭제를 급히 요청한 사례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수용 기준은 각 국가의 주권에 속하는 사안이지만, 입국 심사 과정에서 SNS 검열이 과도하게 강화될 경우 민주주의적 관용과 표현의 자유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SNS 검열은 개인의 사적 영역에서의 발언 자유까지 억압하는 조치”라며 “미국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외국인을 잠재적 위험 요소로 간주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말했다. 반면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국에 불만이 있는 사람을 사전에 가려내 비자를 발급하지 않겠다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는 일정 부분 효과적인 정책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돈이 많다면 킬러를 고용해 트럼프 대통령을 쏴 죽이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SNS에 올렸던 한 40대 한국인 남성이 디지털 세탁을 의뢰한 뒤 미국 출국을 시도했다가, 해당 발언이 이미 검열돼 입국이 제한된 사례도 있었다. 다만 조 교수는 “정책 비판까지 반체제·범죄로 간주할 경우 민주주의 국가가 보여야 할 관용과는 거리가 먼 배타적 민주주의로 흐를 수 있다”며 “현실적으로는 개인 차원에서 과도한 혐오 표현을 자제하려는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국가 안보를 위한 디지털 장벽 강화와 개인의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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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유튜버도 “주사이모 방문 진료”… ‘마약류 의약품’ 받은 의혹

《연예계 ‘주사이모’ 논란 일파만파연예계 ‘주사 이모’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주사 이모는 병원이 아닌 공간에서 수액, 진통제, 항생제 등 의약품을 불법적으로 주사하는 이들을 말한다. 개그우먼 박나래 씨에 이어 아이돌 그룹 멤버, 유명 유튜버까지 불법 방문 진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방송 활동을 중단했다. 무면허 의료 행위뿐만 아니라 의사가 처방하지 않으면 쓸 수 없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간단한 영양 수액주사도 의사의 처방을 받지 않고 맞을 경우 감염, 쇼크, 장기 부담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개그우먼 박나래 씨를 둘러싼 불법 의료행위 논란이 연예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박 씨와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 중인 유명 유튜버 입짧은햇님(본명 김미경)도 19일 이른바 ‘주사이모’로 불리는 여성 이모 씨로부터 방문 진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며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마약류 의약품 중독을 초래하거나, 기저질환이 있을 경우엔 여러 장기에 부담을 줘 급성 쇼크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씨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글에서 “현재 논란 중인 이 씨와 지인 소개로 서울의 한 병원에서 처음 만났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 없이 의사라 믿고 진료받았다. 이 씨가 우리 집으로 와주신 적도 있다”며 불법 의료행위 의혹을 인정했다. 앞서 이들과 함께 방송에 출연한 샤이니 멤버 키(본명 김기범)도 방문 진료 사실을 인정하고 활동을 중단했다.의료법에 따르면 방문 진료가 불법은 아니다. 다만 응급환자, 정부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정간호가 불가피한 환자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환자나 보호자 요청 시에도 방문 진료가 가능한데, 박 씨 등은 이런 사례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방문 진료 시엔 기본 진찰과 상처 처치, 주사나 수액 투여가 가능하다. 방문 진료는 반드시 국내 의사면허가 있어야 한다. 일반 간호사가 혼자 집을 찾아가 주사 투여 등 의료행위를 할 순 없다. 다만 수술 후 퇴원 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가정간호 서비스’를 받을 경우 의사 처치에 따라 가정전문간호사가 혼자 방문해 의사 처방에 따라 투약을 할 수 있다. 일정 자격을 갖춘 방문간호사도 의사 처방에 따라서만 주사 투여가 가능하다. ‘주사이모’로 불리는 이들은 이런 방문 의료 자격을 갖추지 않은 비의료인이라는 게 의료계의 판단이다. 의약품 유통 과정도 수사 대상이다. 박 씨와 김 씨는 이른바 ‘나비약’이라고 불리는 펜터민 성분의 식욕억제제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의사가 처방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사건에는 대리 처방과 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향정신성의약품 클로나제팜과 전문의약품인 트라조돈 등이 사용된 정황이 보인다”고 주장했다. 클로나제팜은 공황장애 치료에, 트라조돈은 우울증과 불면증 치료에 주로 처방된다. 강시혁 분당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흔히 영양주사라고 맞는 수액도 심장이나 신장이 안 좋은 사람에겐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반드시 의사 처방에 따라 양과 성분을 조절해야 한다”며 “특히 마약류 의약품은 의존성이 강해 반복해서 더 많은 양을 찾게 된다”고 우려했다. 경찰은 의료법,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 등으로 박 씨를 조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박 씨는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링거를 맞는 사진이 공개된 뒤 논란이 일자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김 씨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돼 경찰 마약범죄수사팀이 수사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무면허 의료행위 등을 일차적으로 처벌하지만, 의료법 위반임을 인지하고 적극 요청한 경우 등은 환자 본인도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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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석 전재수 “통일교 금품 안받아”… 내주 추가조사 검토

통일교의 여야 정치인 금품 제공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9일 핵심 피의자인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의혹에 연루된 정치인 중 첫 조사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9일 만이다. 경찰은 이르면 다음 주 전 의원을 추가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재수 “불법 금품 수수 결단코 없어” 혐의 부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전담수사팀은 전 의원을 뇌물 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전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50분경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며 “통일교 문제로 세상이 시끄럽고 그 중심에 제가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국민께 대단히 죄송하다”면서도 “통일교로부터 그 어떠한 불법 금품 수수를 한 적 없다고 명백하고 강력하게 결단코 말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한일 해저터널은 부산의 미래를 팔아먹는 사업이라 생각해 반대를 해 왔으며 이게 제 정치적 신념”이라며 “차라리 현금 200억 원과 시계 100개를 받았다고 얘기하면 최소한의 개연성이라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다만 이날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만난 적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전 의원은 2018년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중 하나인 한일 해저터널 등 청탁과 함께 대가로 현금 2000만 원, 1000만 원대 불가리 시계 1개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조사에서 경찰은 앞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통일교의 명품 관련 영수증과 통일교 행사 내역 등을 토대로 전 의원에게 금품이 전달됐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그간 각종 행사에 참석한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통일교와 접촉한 배경에 대해서도 물었다. 경찰은 앞서 15일 전 의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통일교가 설립한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이 2018년 개최한 해저터널 관련 행사에 전 의원이 참석한 사진 등 그간의 교류 정황을 대거 확보한 바 있다. 전 의원은 올 4월 통일교 유관단체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10월에는 통일교의 숙원사업인 한일 해저터널 연구단체에 강연자로 섭외되기도 했다. 하지만 전 의원은 통일교와의 교류에 대해 ‘통상적인 정치 일정’이라며 금품 수수와 관련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 의원을 추가로 부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을 계속 분석하다가 유의미한 내용이 나올 경우 추가 조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천정궁 내 한 총재 집무실의 출입기록과 통일교 측의 명품 구매 내역을 역추적해 금품 수수 의혹을 입증할 스모킹 건을 찾고 있다.● 각종 난항 겪는 경찰 수사 경찰은 앞서 한 총재를 비롯해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등 통일교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지만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하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특검에서 올 8월 처음 의혹을 폭로했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역시 11일 경찰 접견에서 오락가락하게 진술해 경찰이 사실상 증거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 공소시효가 올해 말 만료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수사팀을 압박하는 요인이다. 시간에 쫓겨 수사하다 보니 핵심 증거를 확보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의혹이 제기된 2018년 당시 행위의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이달 내로 결론을 내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될 수도 있다.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더라도 국회 다수당인 여당 소속 의원이라 불체포 특권으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만약 경찰 수사에서 결정적 증거를 확보해 전 의원 신병을 확보하려 하더라도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겠느냐”며 “체포동의안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다가 공소시효가 완성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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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강타한 ‘주사이모’…무면허 방문진료, 마약류에 무방비

개그우먼 박나래 씨를 둘러싼 불법 의료행위 논란이 연예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박 씨와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 중인 유명 유튜버 입짧은햇님(본명 김미경)도 19일 이른바 ‘주사이모’로 불리는 여성으로부터 방문 진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며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마약류 의약품 중독을 초래하거나, 기저질환이 있을 경우엔 여러 장기에 부담을 줘 급성 쇼크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김 씨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글에서 “현재 논란 중인 A 씨와 지인 소개로 서울의 한 병원에서 처음 만났기 때문에 의심의 없이 의사라 믿고 진료받았다. 이 씨가 우리 집으로 와주신 적도 있다”며 불법 의료행위 의혹을 인정했다. 앞서 이들과 함께 방송에 출연한 샤이니 키(본명 김기범)도 방문 진료 사실을 인정하고 활동을 중단했다.의료법에 따르면 방문 진료가 불법은 아니다. 다만 응급환자, 정부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정간호가 불가피한 환자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환자나 보호자 요청 시에도 방문 진료가 가능한데, 박 씨 등은 이런 사례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방문 진료 시엔 기본 진찰과 상처 처치, 주사나 수액 투여가 가능하다.방문 진료는 반드시 국내 의사면허가 있어야 한다. 일반 간호사가 혼자 집을 찾아가 주사 투여 등 의료행위를 할 순 없다. 다만 수술 후 퇴원 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가정간호 서비스’를 받을 경우 의사 처치에 따라 가정전문간호사가 혼자 방문해 의사 처방에 따라 투약을 할 수 있다. 일정 자격을 갖춘 방문간호사도 의사 처방에 따라서만 주사 투여가 가능하다. ‘주사이모’로 불리는 이들은 이런 방문 의료 자격을 갖추지 않은 비의료인이라는 게 의료계의 판단이다.의약품 유통 과정도 수사 대상이다. 박 씨와 김 씨는 이른바 ‘나비약’이라고 불리는 펜터민 성분의 식욕억제제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의사가 처방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사건에는 대리 처방과 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향정신성의약품 클로나제팜과 전문의약품인 트라조돈 등이 사용된 정황이 보인다”고 주장했다. 클로나제팜은 공황장애, 트라조돈은 우울증과 불면증 치료에 주로 처방된다.강시혁 분당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흔히 영양주사라고 맞는 수액도 심장이나 신장이 안 좋은 사람에겐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반드시 의사 처방에 따라 양과 성분을 조절해야 한다”며 “특히 마약류 의약품은 의존성이 강해 반복해서 더 많은 양을 찾게 된다”고 우려했다.경찰은 의료법,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 등으로 박 씨를 조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박 씨는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링거를 맞는 사진이 공개된 뒤 논란이 일자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김 씨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돼 경찰 마약범죄수사팀이 수사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무면허 의료행위 등을 일차적으로 처벌하지만, 의료법 위반임을 인지하고 적극 요청한 경우 등은 환자 본인도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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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통일교 한학자 집무실 출입기록 확보…정치인 방문시간 조사

통일교의 정·관계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9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경찰은 15일 압수수색을 통해 통일교의 심장부인 경기 가평군 천정궁 내 ‘한학자 총재 집무실’ 출입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전 의원 등이 통일교 숙원사업인 한일 해저터널 추진을 논의한 행사에 참석한 동영상 등을 토대로 전 의원의 혐의를 추궁할 계획이다.● 警 “공소시효 고려해 신속 조사” 18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전 의원에 대해 19일 오전 출석을 요구했다. 전 의원은 2018년경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숙원 사업인 한일 해저터널 추진 청탁과 함께 현금 2000만 원, 불가리 시계 1개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지 9일 만에 전 의원을 조사하는 배경엔 ‘공소시효 도과’에 대한 압박이 깔려 있다. 의혹이 제기된 2018년 당시 행위의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연내에 결론을 내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소시효 문제가 있어서 최대한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전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민주당의 정치적 험지인 부산에서 세 번 떨어지고 네 번째 만에 당선된 사람”이라며 “그런 제가 현금 2000만 원과 시계 1점을 받고 그 대가로 부산의 미래를 팔아먹겠습니까”라고 적었다. 이어 “차라리 현금 200억과 시계 100점을 받았다고 하라. 그 정도는 되어야 최소한의 논리적 개연성이라도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항변했다.● 한 총재 집무실 출입기록, 스모킹건 되나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천정궁 내 한 총재 집무실의 출입기록을 집중해서 분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정궁은 통일교의 핵심 거점으로 한 총재가 거주하며 업무를 본 곳으로, 정치권 로비 의혹의 진원지로 꼽힌다. 경찰은 집무실 출입기록을 윤 전 본부장의 ‘특별보고서’에 적힌 면담 날짜와 대조해 전 의원 등 정치권 인사의 방문 시점과 체류 시간을 좁혀가고 있다. 앞서 윤 전 본부장은 한 총재에게 올린 2018년 9월 10일 특별보고에서 ‘천정궁에 방문했던 전재수 의원’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한 총재는 17일 구치소 접견 조사에서 “전 의원이 천정궁에 온 적 있냐”는 질문에 “기억이 안 난다. 돈을 줬다면 윤 전 본부장이 줬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8일 한 총재의 비서실장을 지낸 정원주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통일교 측의 명품 구매 내역을 확보하고 로비 물증도 역추적 중이다. 또, 전 의원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자유한국당(이후 미래통합당) 의원 등 3명이 2018년 통일교가 설립한 한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 행사에서 동시에 찍힌 동영상도 확보했다. 당시 행사에선 통일교 숙원사업인 한일 해저터널 추진과 관련된 논의도 이뤄졌다. 다만 이들은 “초청받은 행사라 의례적으로 참석한 것”이라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통일교 관계자들은 “해당 행사는 평창 겨울올림픽 성공을 위한 내용이 대부분이었고, (금품 주장 관련은) 윤 전 본부장이 알아서 한 일”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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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영장에 “한학자 금품공여, 전재수 3000만원 수수” 적시

경찰이 15일 통일교 천정궁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실 등 10곳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미 구체적인 진술이 나온 상황에서 관련 물증을 확보하는 게 급선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8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서 내놨던 진술을 12일 재판 과정에서 번복하면서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통일교 측 회계 자료와 정치인들의 출입기록 등을 확보해야 수사가 진전될 수 있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특히 통일교의 ‘불법 정치자금 저수지’로 거론된 한학자 총재의 개인금고에 있던 280억 원의 용처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을 예정이다.● 警, 천정궁 출입기록 등 물증 확보에 주력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전담수사팀은 경기 가평군 설악면 송산리 일대에 모여 있는 통일교 천정궁과 예배당인 천원궁 성전, 사무국 격인 천승전 등에 수사관을 보내 금품 수수 의혹이 있었던 2018년경의 통일교 내 보고·회계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특히 천정궁 압수수색에 공을 들였다고 한다. 2006년 완공된 천정궁은 한 총재가 거주지로 사용한 공간으로,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 유력 인사들이 다녀갔다는 의혹의 진원지로 꼽힌다. 경찰은 이곳의 출입기록을 확보해 전 의원을 비롯해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실제 이곳을 다녀간 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한 총재가 윤 전 본부장의 공범으로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윤 전 본부장은 한 총재에게 2018년 9월 10일 특별보고에서 ‘천정궁에 방문했던 전재수 의원’이란 표현과 함께 “우리 일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적은 바 있다. 한 총재를 지칭하는 ‘TM(True Mother·참어머니)’을 언급한 또 다른 보고 문건에는 전 의원, 임 전 의원, 김 전 의원 등과 각각 만났음을 암시하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 측은 그간 한 총재의 면담 상대 등을 기록해 보관해 왔다고 한다. ● 천정궁 금고 속 280억 원 뭉칫돈 정조준 천정궁은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한 총재의 개인금고가 보관된 곳이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7월 통일교 천정궁을 압수수색하면서 금고에서 관봉권이 포함된 원화와 엔화, 달러로 이뤄진 현금 뭉치 280억 원어치를 발견했다. 다만 특검은 금고 관리인을 조사한 후 별다른 수사를 진행하진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한 총재 금고에 있던 뭉칫돈이 정치권 로비에 전방위적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한 총재 금고 속 현금이 통일교 회계와 별개로 사용된 만큼, 여야 정치인에게 전달된 정치자금이나 고가 선물의 자금원일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이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지 5일 만에 ‘속도전’에 나선 배경에는 공소시효가 임박할 수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고 한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2018년에 발생한 불법 행위는 올해 안에 기소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하다. 전 의원이 ‘2000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불가리 시계 1개를 수령’했다는 뇌물 수수 혐의로 경찰 영장에 적시된 점 역시 변수다. 형법상 뇌물죄는 수수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이어야 특가법 적용을 받아 공소시효가 기존 7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난다. 이에 시계 가액이 1000만 원 이하로 산정되면 공소시효가 완성돼 처벌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임 전 의원과 김 전 의원도 2020년 4월 총선 무렵 각 3000만 원을 받았다고 영장에 나와 있다.● 한학자 등 윤영호 윗선 조사 예정 경찰은 금품이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시기인 2018∼2020년 당시 윤 전 본부장 외에도 한 총재와 정치권의 접촉 창구 중 한 명으로 알려진 이모 전 부회장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 전 부회장은 윤 전 본부장에게 ‘김건희 여사 핫라인’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준 인물로 전해진다. 경찰은 또 통일교 내 의사 결정이 한 총재의 재가 없이 이뤄지기 힘들다고 보고 압수물을 분석한 뒤 한 총재 역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날 한 총재가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압수수색하며 한 총재 접견을 시도했지만, 한 총재의 특검 관련 재판 일정으로 무산됐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전 9시 국회 의원회관에 도착하고도 2시간 넘게 지나서야 전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경찰과 국회는 관례상 국회의장에게 수사 착수를 알리는 등의 절차가 필요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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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쫓기는 통일교 수사…특검이 뭉갠 ‘한학자 금고’가 열쇠

경찰이 15일 통일교 천정궁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실 등 10곳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미 구체적인 진술이 나온 상황에서 관련 물증을 확보하는 게 급선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8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서 내놨던 진술을 12일 재판 과정에서 번복하면서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통일교 측 회계 자료와 정치인들의 출입기록 등을 확보해야 수사가 진전될 수 있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특히 통일교의 ‘불법 정치자금 저수지’로 거론된 한학자 총재의 개인금고에 있던 280억 원의 용처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을 예정이다.● 警, 천정궁 출입기록 등 물증 확보에 주력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전담수사팀은 경기 가평군 설악면 송산리 일대에 모여 있는 통일교 천정궁과 예배당인 천원궁 성전, 사무국 격인 천승전 등에 수사관을 보내 각종 자료와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특히 천정궁 압수수색에 공들였다고 한다. 2006년 완공된 천정궁은 한 총재가 거주지로 사용한 공간으로,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 유력 인사들이 다녀갔다는 의혹의 진원지로 꼽힌다. 경찰은 이곳의 출입기록을 확보해 전 의원을 비롯해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실제 이곳을 다녀간 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앞서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 한 총재에게 2018년 9월 10일 특별보고에서 ‘천정궁에 방문했던 전재수 의원’이라는 표현과 함께 “우리 일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적은 바 있다. 통일교 측은 그간 한 총재의 면담 상대 등을 기록해 보관해왔다고 한다.● 천정궁 금고 속 280억 원 뭉칫돈 정조준천정궁은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한 총재의 개인금고가 보관된 곳이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7월 통일교 천정궁을 압수수색하면서 금고에서 관봉권이 포함된 원화와 엔화·달러로 이뤄진 현금뭉치 280억 원 어치를 발견했다. 다만 특검은 금고 관리인을 조사한 후 별다른 수사를 진행하진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한 총재 금고에 있던 뭉칫돈이 정치권 로비에 전방위적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한 총재 금고 속 현금이 통일교 회계와 별개로 사용된 만큼, 여야 정치인에게 전달된 정치 자금이나 고가 선물의 자금원일 수 있다는 것이다.경찰이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지 5일 만에 ‘속도전’에 나선 배경에는 공소시효가 임박할 수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고 한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2018년에 발생한 불법 행위는 올해 안에 기소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하다. 전 의원이 ‘2000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불가리 시계 1개를 수령’했다는 뇌물 수수 혐의로 경찰 영장에 적시된 점 역시 변수다. 형법상 뇌물죄는 수수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이어야 특가법 적용을 받아 공소시효가 기존 7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난다. 이에 시계 가액이 1000만 원 이하로 산정되면 공소시효가 완성돼 처벌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한학자 등 윤영호 윗선 조사 예정경찰은 금품이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시기인 2018~2020년 당시 윤 전 본부장 외에도 한 총재와 정치권 접촉 창구 중 한 명으로 알려진 이모 전 부회장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 전 부회장은 윤 전 본부장에게 ‘김건희 여사 핫라인’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준 인물로 알려져 있다. 경찰은 또 통일교 내 의사 결정이 한 총재의 재가 없이 이뤄지기 힘들다고보고 압수물 분석 후 한 총재 역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날 한 총재가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압수수색하며 한 총재 접견을 시도했지만, 한 총재의 특검 관련 재판 일정으로 무산됐다.한편 경찰은 이날 오전 9시 국회 의원회관에 도착하고도 2시간 넘게 지나서야 전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경찰과 국회는 관례상 국회의장에게 수사 착수를 알리는 등의 절차가 필요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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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어카로 시작해 장학금까지… ‘고대생의 영원한 친구’ 영철버거 이영철 씨 영면

고려대 앞에서 20년 넘게 ‘1000원의 든든한 한 끼’를 책임지며 학생들의 친구로 불렸던 ‘영철버거’ 대표 이영철 씨가 13일 별세했다. 향년 57세.고인과 고려대 학생들의 인연은 2000년 시작됐다. 가난 탓에 초등학교도 마치지 못하고 막노동을 전전하던 그는 당시 32세 나이에 단돈 2만2000원으로 서울 성북구 안암동 거리에 리어카 노점을 폈다. 길쭉한 빵 사이에 볶은 고기와 양배추를 듬뿍 넣은 ‘영철 스트리트버거’는 주머니가 가벼운 고려대생들의 허기를 달래며 사랑받았다.2002년 정식 점포를 연 뒤 한때 가맹점이 80개를 넘길 만큼 승승장구했다. 그는 2004년부터 매년 2000만 원을 대학에 기부해 ‘영철장학금’을 만들었다. 재료비 폭등으로 개당 200원씩 손해를 보면서도 “가격을 올리지 않겠다”는 학생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가격 동결을 고집한 일은 유명하다.2015년 경영난으로 폐업 위기에 몰리자 이번엔 학생들이 나섰다. 고려대 동문이 주도한 ‘영철버거 살리기’ 크라우드 펀딩에 2579명이 참여해 6811만 원을 모았고, 덕분에 이듬해 영철버거는 기적처럼 영업을 재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씨는 몇 년 전 폐암 진단을 받은 후 투병을 이어왔고, 끝내 숨을 거뒀다.14일 성북구 고려대 안암병원에 마련된 빈소엔 고려대 재학생과 졸업생이 보낸 근조 화환이 들어섰다. 영철버거 가게 앞에는 졸업생 등이 보낸 흰 꽃다발이 줄지어 놓였다. 김동원 고려대 총장은 빈소를 찾아 “고인의 숭고하고 따뜻했던 정신은 고려대 공동체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애도했다. 고려대는 이 씨의 장례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학생회관에 이 씨를 기리는 기념 표식을 설치할 예정이다. 발인 15일 오전 6시 30분.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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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회장님 지킬 게 많죠?” 의혹 그 업체… 농협 계열사, 내년에도 계약

농협 계열사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로 수사받는 A 씨의 업체와 내년에도 계약 연장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10일 농협 등에 따르면 한 계열사는 A 씨가 운영하는 서비스 업체 B 사와 용역 계약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B 사는 2015년부터 미화·주차 용역 등을 맡아오며 농협과 10년 가까이 거래를 이어온 곳이다. 문제는 A 씨가 2023년 말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강 회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1억 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A 씨가 강 회장에게 용역 사업 계약과 관련한 편의를 부탁하며 돈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올 10월 서울 서대문구 농협중앙회 건물과 강 회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특히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A 씨가 강 회장을 압박한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일기도 했다. 당시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농협 계열사가 용역 계약을 경쟁 입찰로 전환하려 하자 A 씨는 지난해 10월 강 회장에게 “저는 잃을 게 없지만 회장님은 지킬 게 많으시죠?”라는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해당 공고는 돌연 취소됐다.업계 안팎에서는 회장에게 금품을 건네고 협박까지 했다는 의혹을 받는 업체와 농협 계열사가 계약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농협 측은 “(B 사가 담당하는) 도급 업무에 대해 내년엔 경쟁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할 건데,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 기존 업체와 한시적으로 계약을 연장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사규상) 협력업체가 일정 평가점수를 넘으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취재진은 B 사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접촉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A 씨는 최근 강 회장과의 유착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며 부인한 바 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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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쿠팡 압수수색… 영장에 中직원 피의자 적시

9일 경찰이 회원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날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사이버수사과장 등 17명을 투입해 10시간 넘게 조사를 벌였다. 영장에는 쿠팡의 인증 시스템 개발 업무를 맡았던 전직 중국인 직원이 피의자로 적시돼 있고, 정보통신망 침입 및 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확보한 디지털 증거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유출자와 유출 경로, 원인 등 사건의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규명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쿠팡으로부터 정보 유출 사건 고소장을 접수한 뒤 서버 로그 기록 등을 임의로 제출받아 인터넷주소(IP주소)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현재 수사의 최우선 순위는 정보를 탈취한 뒤 쿠팡 측에 협박성 메일을 보낸 전직 중국인 개발자의 소재 파악과 정보 유출 경로, 신병 확보에 있다. 그러나 수사 향방에 따라 쿠팡 경영진의 보안 관리 소홀 책임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경찰은 쿠팡 측 책임 소재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 중”이라고 답했다. 이번 사태로 이용자의 불안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유출된 정보에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뿐만 아니라 민감한 배송지 주소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스팸 문자나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 우려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탈퇴 인증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이 올해 잇따른 대형 정보 유출 사태의 원인 규명을 위해 압수수색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경찰은 올해 3월 벌어진 SK텔레콤 해킹 사태 때도 본사 압수수색은 따로 진행하지 않았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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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학사부터 박사까지 6년 과정 신설

고려대가 내년부터 학사, 석사, 박사를 통합한 교육과정을 신설한다. 학부 입학부터 박사 학위 취득까지 통상 8년 이상 걸리는데 이를 짧게는 6년으로 줄여 우수 연구 인재를 조기에 확보하고 연구중심대학 체제로 전환하겠단 목표다. 7일 고려대는 학·석·박사 통합연계 과정 운영을 위한 학칙 개정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 3월 공지 이후 5월 첫 모집을 시작해 2027년 3월 첫 입학생이 대학원에 입학할 예정이다. 주로 특수대학원을 제외한 일반, 전문대학원을 중심으로 이를 도입한다. 학·석·박사 통합연계 과정은 학부와 대학원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수업 연한을 단축함으로써 연구 집중도를 높이는 제도다. 학부 3년 6개월과 석·박사 2년 6개월을 합쳐 6년 만에 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이미 서울대, 연세대, KAIST 등 일부 대학이 비슷한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학부 과정을 4학기 이상 이수하고 평점이 평균 3.5 이상이면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학생이 대학원 석·박사 통합 과정에 지원할 수 있다. 장학 제도 역시 강화한다. 조기 졸업자는 입학금 전액과 첫 학기 수업료가 면제되고, 이후 2∼5학기엔 수업료의 50%를 지원받는다. 일반 졸업생 역시 대학원 입학 후 성적 평점 평균 4.0을 충족하면 최대 5개 학기까지 수업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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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 조진웅 은퇴에… “범죄공개가 맞다” vs “이미 죗값치러”

과거 강력범죄 이력이 드러난 배우 조진웅(본명 조원준·49·사진) 씨가 6일 은퇴를 선언했다. 조 씨는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를 통해 “과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실망드린 걸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조 씨가 고교생이던 1994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차를 훔치고 성폭력 등 강력범죄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5일 보도되면서 불거졌다. 조 씨는 당시 유죄를 받고 소년원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람엔터테인먼트는 “배우에게 잘못했던 행동이 있었음을 확인했으나 관련 법적 절차도 종결됐으며 성폭력 관련 행위는 (조 씨와) 무관하다”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조 씨는 이튿날 은퇴를 선언했다. 일각에선 주로 정의로운 배역을 맡아 온 조 씨에 대한 대중의 ‘배신감’이 크게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 씨는 아버지 이름을 예명 삼아 2004년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의 단역으로 데뷔했다. 2016년엔 드라마 ‘시그널’에서 오랜 사건을 파헤치는 형사를 연기하며 인기를 끌었다. 독립군을 다룬 영화 ‘암살’ 출연을 계기로 신흥무관학교 기념사업회 홍보대사를 맡았고, 2021년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될 땐 ‘국민 특사’로 참여했다. 올 8월 15일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낭독했다. 이번 사건은 ‘소년범 전과 공개 범위’에 대한 사회적 논쟁으로 확대하는 양상이다. 현행법상 소년범 사건의 기록과 수사 자료는 피해 당사자라 할지라도 소년부 판사가 허가해야만 열람이 가능하다. 낙인을 방지해 교화와 재사회화를 돕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성폭행 등 강력범죄에 대해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돼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2022년엔 15세 성폭력범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주소지 공개를 요청한 피해 여학생(당시 15세)의 소송을 법원이 기각해 공분을 산 바 있다. 당시 피해 학생을 대리한 법무법인 원곡 조영신 변호사는 “적어도 강력범죄라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정보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7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조 씨는) 청소년 시절 잘못을 했고 응당한 제재를 받았다”고 했다. 죗값을 치른 뒤 성인이 된 이후의 삶까지 부정당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조 씨가 평소 정치적 소신을 밝혀 온 탓에 이번 사안은 여야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조 씨는 8월에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하는 등 친여 성향을 보여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청소년 시절의 잘못을 성인이 된 후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이 깊어진다”며 옹호성 발언을 남겼다. 반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가해자가 승승장구하는 동안 피해자들은 평생 트라우마 속에 고통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조 씨 사건을 계기로 공직자의 소년범 전력을 국가가 검증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7일 밝혔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김민 기자 kimmi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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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부터 박사 취득까지 6년…고려대, 통합 교육과정 신설

고려대가 내년부터 학사, 석사, 박사를 통합한 교육과정을 신설한다. 학부 입학부터 박사 학위 취득까지 통상 8년 이상 걸리는데 이를 짧게는 6년으로 줄여 우수 연구 인재를 조기에 확보하고 연구중심대학 체제로 전환하겠단 목표다.7일 고려대는 학·석·박사 통합연계 과정 운영을 위한 학칙 개정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 3월 공지 이후 5월 첫 모집을 시작, 2027년 3월 첫 입학생이 대학원에 입학할 예정이다. 주로 특수대학원을 제외한 일반, 전문대학원을 중심으로 이를 도입한다.학·석·박사 통합연계 과정은 학부와 대학원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수업 연한을 단축함으로써 연구 집중도를 높이는 제도다. 학부 3년 6개월과 석·박사 2년 6개월을 합쳐 6년 만에 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이미 서울대, 연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일부 대학이 비슷한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학부 과정을 4학기 이상 이수하고 평점이 평균 3.5 이상이면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학생이 대학원 석박사 통합 과정으로 지원할 수 있다.장학 제도 역시 강화한다. 조기 졸업자는 입학금 전액과 첫 학기 수업료가 면제되고, 이후 2~5학기엔 수업료의 50%를 지원받는다. 일반 졸업생 역시 대학원 입학 후 성적 평점 평균 4.0을 충족하면 최대 5개 학기까지 수업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을 관장하는 대학원혁신본부는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등 행정적 지원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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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웅이 쏘아 올린 ‘깜깜이 소년법’…피해자도 허가없인 열람못해

과거 강력범죄 이력이 드러난 배우 조진웅(본명 조원준·49) 씨가 6일 은퇴를 선언했다. 조 씨는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를 통해 “과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실망드린 걸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밝혔다.이번 사태는 조 씨가 고교생이던 1994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차를 훔치고 성폭력 등 강력범죄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5일 보도되면서 불거졌다. 조 씨는 당시 유죄를 받고 소년원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람엔터테인먼트는 “배우에게 잘못했던 행동이 있었음을 확인했으나 관련 법적 절차도 종결됐으며 성폭력 관련 행위는 (조 씨와) 무관하다”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조 씨는 이튿날 은퇴를 선언했다.일각에선 주로 정의로운 배역을 맡아 온 조 씨에 대한 대중의 ‘배신감’이 크게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 씨는 아버지 이름을 예명 삼아 2004년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의 단역으로 데뷔했다. 2016년엔 드라마 ‘시그널’에서 오랜 사건을 파헤치는 형사를 연기하며 인기를 끌었다. 독립군을 다룬 영화 ‘암살’ 출연을 계기로 신흥무관학교 기념사업회 홍보대사를 맡았고, 2021년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될 땐 ‘국민 특사’로 참여했다. 올 8월 15일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낭독했다.이번 사건은 ‘소년범 전과 공개 범위’에 대한 사회적 논쟁으로 확대하는 양상이다. 현행법상 소년범 사건의 기록과 수사 자료는 피해 당사자라 할지라도 소년부 판사가 허가해야만 열람이 가능하다. 낙인을 방지해 교화와 재사회화를 돕겠다는 취지다.문제는 성폭행 등 강력범죄에 대해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돼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2022년엔 15세 성폭력범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주소지 공개를 요청한 피해 여학생(15세)의 소송을 법원이 기각해 공분을 산 바 있다. 당시 피해 학생을 대리한 법무법인 원곡 조영신 변호사는 “적어도 강력범죄라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정보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꼬집었다.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7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조 씨는) 청소년 시절 잘못을 했고 응당한 제재를 받았다”고 했다. 죗값을 치른 뒤 성인이 된 이후의 삶까지 부정당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조 씨가 평소 정치적 소신을 밝혀 온 탓에 이번 사안은 여야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조 씨는 8월에는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하는 등 친여 성향을 보여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청소년 시절의 잘못을 성인이 된 후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이 깊어진다”며 옹호성 발언을 남겼다. 반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가해자가 승승장구하는 동안 피해자들은 평생 트라우마 속에 고통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조 씨 사건을 계기로 공직자의 소년범 전력을 국가가 검증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7일 밝혔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김민 기자 kimmi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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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하이브 주식 1568억 묶였다…법원, 추징보전 인용

사기적 부정 거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53)의 주식 1568억 원어치가 법원에 의해 동결됐다.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서울남부지법은 방 의장이 보유한 1568억 원 상당의 하이브 주식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10월 16일 동결을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추징보전은 피의자가 확정판결 전 추징 대상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하이브 관계자는 “추징보전은 통상적인 절차로서 유무죄 판단이 아니다”라며 “조사 과정에서 성실히 임했으며 수사기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IPO) 계획이 없다고 기존 투자자들에게 알린 뒤, 하이브 사외이사 출신 측근들이 참여한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매각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사모펀드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받기로 계약했고, 지분 매각 후 약 1900억 원을 정산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방 의장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올해 6, 7월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했으며 8월 11일엔 방 의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 세 차례 불러 조사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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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머리 외국인’ 쿠팡 김범석 한국서 돈벌며 책임은 안져”

쿠팡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태 이후 창업자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김 의장에 대한 고발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이날 현안 질의에서 “정무위에서 김 의장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출석하지 않았다”며 “위원장으로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적이 미국이고 미국 상장사란 이유로 국회와 국민의 부름에 답하지 않는 김 의장을 고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검은 머리 외국인 김범석은 한국에서 돈을 벌고 있다”며 “한국 국민의 개인 정보를 활용하고 한국의 물류 배송 인프라를 사용하지만 법적 책임은 전혀 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의 행방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는 “개인적으로 (김 의장의) 귀국 여부는 모르겠다”면서 “올해 김 의장을 국내에서 만난 적이 없다”고 말했다.박 대표는 이번 사태에 대한 피해자 보상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표는 “전원 보상할 것이냐”는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의 질의에 “피해자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피해자의 범위와 보상 시점에 대해서는 “현재는 피해 범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아직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박 대표는 “결제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거듭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쿠팡과 쿠팡페이는 ‘원 아이디 정책’ 아래 사전에 합의된 상태로 플랫폼을 같이 이용한다”며 “쿠팡페이 현장 점검에 착수했고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면 즉시 검사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쿠팡에 대해 기존 ‘노출’ 통지를 ‘유출’ 통지로 정정해 다시 발송하고,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도 일정 기간 이상 유출 사실을 재공지하라고 요구했다. 개인정보위는 홈페이지 초기 화면 또는 팝업창 등을 통해 유출 사실을 일정 기간 이상 재공지하고, 공동현관·계정 비밀번호 변경 등 피해 예방 조치를 명확히 안내하라고 주문했다. 일부 이용자가 쿠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도 집단소송 움직임에 나섰다. 이날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 한국소비자연맹은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다고 밝혔다.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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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민변, 쿠팡 분쟁조정 신청…“참여할 피해자 9일까지 모집”

3370만 명이 유출된 쿠팡 사태를 두고 시민단체들은 쿠팡을 상대로 한 대규모 집단소송 움직임에 나섰다.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분쟁조정은 물론 향후 쿠팡을 향한 법적 대응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3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한국소비자연맹은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은 소비자 일상과 안전을 뒤흔든 초유의 참사이자 기업의 구조적 관리 실패”라며 “반복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단소송제와 입증책임 전환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이들 단체는 9일까지 분쟁조정에 참여할 피해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2, 3개월 내 결과를 내달라고 분쟁조정위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해졌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향후 분쟁조정 이후엔 법적 대응도 함께 진행할 것”이라며 “현재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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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보유출 IP주소 확보해 위치 역추적

쿠팡에서 공용현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용자가 절도나 주거 침입 등 피해를 당하면 경찰이 유출 피해 때문인지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경찰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며 “유출 피해자가 스토킹이나 주거 침입, 절도 등을 당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에서 비롯된 것인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출 정보가 어떤 경로로든 유통돼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겠다는 뜻이다. 경찰은 이번 유출의 용의자인 중국인 전직 개발자의 인터넷주소(IP주소)를 확보해 추적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쿠팡이 제출한) 서버 로그를 분석해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IP주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6월 24일 개인정보 탈취 시도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경찰은 당시 접속 로그 등을 확보해 용의자의 위치를 역추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협박성 메일도 수사 대상이다. 지난달 16일 일부 쿠팡 회원은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내용의 메일을 받았다. 28일 쿠팡 고객센터에는 “회사 보안 시스템을 고치라”는 또 다른 메일이 도착했다. 발신 메일 계정은 서로 달랐지만 경찰은 시기·내용상 동일 인물의 소행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적하고 있다. 중국인 용의자의 신병 확보 여부도 관심이다. 한국과 중국은 2002년 발효된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송환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중국이 자국민 송환에 소극적이었던 과거와 달리, 올해 8월에는 방탄소년단(BTS) 정국과 대기업 회장 계좌를 해킹한 중국인을 한국으로 인도하는 등 일부 사례에서 송환이 이뤄진 전례가 있어 이번 사건에도 적용될지 주목된다. 경찰 수사가 쿠팡 내부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 적절성으로 확대될 경우 김범석 창업자를 포함한 고위 경영진이 조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2012년 넥슨에서 개인정보 1320만 명분이 유출됐을 때 경찰은 당시 대표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등을 조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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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스토킹·주거침입, 쿠팡 정보유출과 연관성 살필것”

쿠팡에서 공용현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용자가 스토킹이나 절도 등 피해를 당할 경우, 경찰이 유출 피해와의 연관성을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1일 경찰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라며 “(유출 피해자가) 스토킹이나 주거침입, 절도 등을 당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과 연관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출 정보가 어떤 경로로든 유통돼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겠다는 뜻이다.경찰은 이번 유출의 용의자인 중국인 전직 개발자의 인터넷 주소(IP)를 확보해 추적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쿠팡이 제출한) 서버 로그를 분석해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IP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6월 24일 개인 정보 탈취 시도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당시 접속 로그 등을 확보해 IP를 역추적하겠다는 설명이다.협박성 e메일도 수사 대상이다. 지난달 16일 일부 쿠팡 회원은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내용의 메일을 받았고, 28일에는 “회사 보안 시스템을 고치라”는 또 다른 메일이 도착했다. 발신 e메일 계정은 서로 달랐지만 경찰은 시기·내용상 동일 인물 소행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적하고 있다.중국인 용의자의 신병 확보 여부도 관심이다. 한국과 중국은 2002년 발효된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송환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중국이 자국민 송환에 소극적이었던 과거와 달리, 올해 8월에는 BTS 정국·대기업 회장 계좌를 해킹한 중국인을 한국으로 인도하는 등 일부 사례에서 송환이 이뤄진 전례가 있어 주목된다.경찰 수사가 쿠팡 내부의 개인정보보호 조치 적절성으로 확대될 경우, 김범석 창업자를 포함한 고위 경영진이 조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2012년 넥슨에서 개인정보 1320만 명분이 유출됐을 당시 경찰은 당시 대표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등을 조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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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폰’ 반칙 年1만건 징계… 금지시간 어기고 보안장면 ‘찰칵’

《병사 폰 사용 징계 年 1만건군 복무 중 병사에게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한 지 5년, 사용 수칙 위반으로 인한 징계가 연 1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징계를 둘러싼 항고·이의신청도 늘고 있어 관리·감독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올해 7월 군 복무 중이던 한 병장은 영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투폰’(두 번째 휴대전화)을 사용하다 적발돼 군기교육(영창 대체) 10일 징계를 받았다. 휴대전화를 군 내에서 사용하려면 보안 애플리케이션(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사용 시간 제한이 있다. 그는 휴대전화를 제약 없이 쓰기 위해 몰래 하나 더 가지고 있다가 적발된 것이다. 장병 대상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허용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사용수칙 위반으로 징계를 받는 사례는 해마다 1만 건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가 늘면서 변호사·행정사를 찾아 이의신청 등을 제기하는 병사마저 생기고 있어 관리·감독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군 내 휴대전화 사용 위반 연 1만 건 정부는 2020년 7월 병영의 폐쇄성을 완화하고 장병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허용했다. 현행 군 인권 지침은 휴대전화 사용을 원칙적으로 보장하는 대신 △군사기밀 유출 △부적절한 촬영·유포 △불법 도박 및 금전 거래 △군 질서 문란 행위 등 일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그러나 허용 이후 위반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3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4년 휴대전화 사용 위반으로 내려진 징계는 총 4만7357건에 달해, 매년 1만 건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1만55건이 적발됐고, 올해 상반기(1∼6월)에도 이미 4063건이 발생했다.위반 사유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지정 시간 외 사용 등 기본 수칙 위반’(3만6688건)이었다. 이어 카메라 오남용 등 보안규정 위반(1만2343건), 사이버 도박(1708건), 동료 장병 촬영·유포 등 타인 권리 침해(182건), 온라인 이적 활동(7건) 순이었다. 실제 2023년에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모인 700여 명의 현역·예비역이 부대 안에서 병사들의 신체를 몰래 찍은 사진과 영상을 돌려본 사실이 드러났다. 같은 해 12월에는 육군의 한 병사가 휴대전화로 불법 도박사이트에 700여 회 접속해 7000만 원을 베팅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관련 징계도 급증하고 있다. 휴대전화 사용 위반으로 계급을 한 단계 낮추는 중징계인 ‘강등’은 2020년 52건에서 지난해 3.5배가 넘는 184건으로 늘었다. 급여 일부를 삭감하는 ‘감봉’ 역시 66건에서 11배가 넘는 758건으로 증가했다. 영창을 대체한 군기교육도 2020년 610건에서 2023년 888건으로 늘었다.● 군 기강 해이 우려… “예방 중심 전환해야” 위반 증가와 징계 확대로 법적 분쟁도 늘면서 군 기강 확립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영욱 마일즈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최근 상담을 요청하는 병사 10명 중 5명이 휴대전화 관련 징계 문제”라고 전했다. 법적 분쟁 사례도 적지 않다. 한 변호사는 “올 하반기에도 보안 앱을 임의로 해제했다가 강등 처분을 받은 병사가 항고 끝에 군기교육 11일로 감경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다만 장병들 사이에서는 규정의 세부 기준이 까다로운 반면 충분한 설명과 예방 교육은 미흡하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한 병사는 “보안 앱만 해제했을 뿐 사진도 찍지 않았고 사용 시간도 지켰는데 강등 처분을 받은 것은 지나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병사는 “군기교육 대상자는 인권 담당 군법무관이 적법성 심사를 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실제로는 이런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부대별 지침 해석과 징계 기준이 들쑥날쑥해 장병들이 ‘불확실성’을 호소하는 경우도 반복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징계 강화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군 검사 출신인 김태룡 법률사무소 태룡 대표변호사는 “장병들이 징계가 합리적으로 내려진다고 믿지 못하면 항고나 소송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피하기 어렵다”며 “징계 결정 단계에서 군법무관의 법률 검토가 제대로 작동해야 과도한 처분을 줄일 수 있고, 별도로 교육·관리 체계를 강화해 위반을 예방하는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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