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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복

이축복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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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 정비사업을 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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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04-02~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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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29%
사회일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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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학교 옆에 클럽이 못 들어서는 이유[부동산 빨간펜]

    우리나라 도시에는 구역별로 노랑, 빨강, 보라, 초록 등 4가지 색깔이 칠해져 있습니다. 순서대로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등 도시에 필요한 기능을 분류한 것이죠.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이런 구분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특별한 구역’을 올해 말 발표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관련 제도 개편을 요구하고 있죠. 국내 도시 분야 최대 학회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위 내용을 다루는 ‘용도지역제’에 대한 세미나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번 부동산 빨간펜에서는 용도지역제 내용과 이를 왜 완화하려는 것인지 알아봅니다. Q. 용도지역제가 무엇인가요? “용도지역제는 일정 지역에 토지 이용, 건축물 용도,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도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다양한 기능이 갖춰져야 합니다. 일할 곳도 있어야 하고 잠잘 곳도 있어야 하죠. 밥을 먹고 산책할 공간도 필요합니다. 이처럼 도시 기능을 골고루 확보하기 위해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등 크게 4가지로 토지 이용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행위는 유도하고 부합하지 않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배제합니다. 용도지역제가 없다면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새벽 이후 조용해야 할 집 바로 옆에 24시간 가동되는 시끄러운 공장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바로 옆에 시끌벅적한 클럽이나 호텔이 들어설 수도 있죠. 용도지역 출발지로 거론되는 19세기 독일에도 비슷한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공업화가 가속화되면서 공해를 발생시키는 공장을 주택 밀집지로부터 분리할 필요가 있었죠. 1916년 뉴욕시에서 채광, 통풍 목적으로 상업지역 내 공장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지도를 활용해 건축물 밀도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용도지역은 글로벌 기준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Q. 용도지역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재건축, 재개발 등에 주로 거론되는 주거지역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주거지역은 목적에 따라 1종(4층 이하 저층 주택), 2종(15층 이하 중층), 3종(15층 초과 중고층), 준주거(상업 기능 결합) 등으로 구분됩니다. 고층 아파트 단지는 3종 일반주거지역에, 주상복합 아파트는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들어서죠. 주거지역에는 호텔 같은 숙박시설이나 공장, 창고시설은 들어설 수 없습니다.” Q. 그런데 용도지역을 왜 유연하게 적용하려고 하는 건가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용도지역 특성 때문입니다. 우리는 뉴욕, 도쿄 등과 달리 용도지역과 건축물 밀도를 단선적으로 연동하고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상 건축물 밀도는 녹지, 주거, 공업, 상업 순으로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보면 저밀 상업지역이나 고밀 주거지역을 조성할 수 없죠. 경제적, 사회적 여건 변화로 용도지역에 맞게 건축물을 규제하는 것이 어려워진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근에는 단독주택을 파티룸이나 숙박시설로 활용하는 사람이 늘면서 전용 플랫폼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공장으로 분류되지만 상가·사무실로 사용돼 도시 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시 공간에서 주거, 업무, 여가·오락 등 다양한 용도가 복합된 공간 형태가 늘어나면서 제도 변화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Q. 용도지역이 유연해지면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요? “홍대 일대나 연남동 카페거리, 해방촌 등 주거지역에 자리 잡은 상업가로를 관리하기 쉬워집니다. 만약 현재 기준으로 해당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면 밀도 증가가 동반돼 저밀 상업가로 특성이 파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밀 주거를 신설해 주거 공급 문제를 해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 지역이 대표적입니다. 업무·주거·오락 등이 결합된 특정 구역을 조성할 수도 있습니다. 시설 특성상 다른 기능에 문제를 주지 않는다면 주거, 상업, 공업 등 용도 간 구분을 없애거나 복합시설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공업지역에 주거, 상업 기능이 들어서는 것이죠. 밀도는 기반시설 등을 고려하는 동시에 인근 지역과 조화를 이루도록 결정합니다. 정부는 노후 공업단지, 쇠퇴 구도심 등을 직주근접 수요에 부응하는 복합지역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대표적인 성공 사례는 미국 보스턴입니다. 1997년 기존 주거와 상업·준공업을 혼합한 복합용도지구를 도입해 항만, 물류창고가 밀집한 곳을 주거, 업무, 공공·문화시설, 공원으로 구성된 수변 지역으로 재개발했습니다.” Q. 복합개발 유도 정책에 문제점은 없을까요? “일각에서는 복합개발을 주장하면서 결국에는 아파트만 지으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초기에 분양하면 바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 오피스, 호텔, 복합시설 등을 운영하는 것보다 수익성이 높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는 복합화 사업이 수익화만 좇는 아파트 분양 사업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주거 비율 상한선을 고려하고 있습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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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피해자 3만명 육박… 874명 추가 인정

    지난달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3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체회의를 3차례 개최해 총 874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2023년 6월 전세사기 피해자법 제정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는 2만9540명으로 집계됐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다수(97.43%)는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서 피해를 입었다. 구체적으로는 보증금 1억 원 초과∼2억 원 이하 주택이 1만2442명(42.12%)이었고 1억 원 이하가 1만2387명(41.93%), 2억 원 초과∼3억 원 이하가 3953명(13.38%)이었다. 전세사기 10건 중 6건은 수도권에서 벌어졌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8114명(27.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6438명(21.8%), 대전 3490명(11.8%), 인천 3300명(11.2%), 부산 3193명(10.8%) 순이었다. 피해자는 청년층에 집중됐다. 30대가 1만4519명(49.15%)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7633명(25.84%), 40대 4140명(14.02%)이었다. 지난달 23일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자로부터 접수한 피해 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은 1만848건이다. 현재까지 LH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 주택은 472채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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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지방 ‘준공후 미분양’ 3536채 매입 신청 접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총 58개 업체로부터 지방 준공 후 미분양 3500여 채 매입 신청을 받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일 약 한 달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공고를 내 3536채 주택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당초 계획한 매입 규모인 3000채를 웃도는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783채(22.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남 564채, 경남 531채, 충남 383채 순이었다. LH는 서류 검토, 현장 실태조사 후 신청자 매도 희망 가격이 적정한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매입 상한가는 감정평가액의 83% 수준에서 결정한다. 7월 이후 매입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매입 주택은 세입자가 시세의 90% 수준 임차료로 6년간 거주하다가 분양받을 수 있는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한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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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장 혼잡한 도로는 수도권제1순환 하남… 퇴계원

    지난해 전국 고속도로 가운데 하루 평균 교통량이 가장 많은 곳은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하남 분기점(JCT)∼퇴계원 나들목(IC) 구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도로 교통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도로를 통행한 차량은 하루 평균 1만6262대로 전년(1만6051대) 대비 1.3% 증가했다. 고속도로는 5만3392대, 지방도로는 5934대로 같은 기간 각각 1.6%, 1.1% 증가한 반면에 일반국도는 1만3136대로 0.3% 줄었다.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하남 분기점∼퇴계원 나들목 구간은 하루 평균 교통량이 22만2540대로 고속도로 중 가장 교통량이 많았다. 전년(21만5725대)보다 3.2% 늘었다. 2023년 하루 평균 교통량이 가장 많았던 경부고속도로 신갈 분기점∼판교 분기점 구간은 지난해 교통량이 2.0% 줄며 3위로 집계됐다. 일반국도에서는 자유로 77호선 서울시계∼장항 나들목 구간에서 교통량이 가장 많았다. 지방도로는 화성과 수원을 잇는 309호선 천천 나들목∼서수원 나들목 구간에서 교통량이 가장 많았다. 승용차 중심 이동 패턴도 이어졌다. 승용차 비중(73.2%)은 전년 대비 1.9% 늘었고, 버스(1.9%)와 화물차(24.9%)는 각각 2.3%, 0.2% 줄었다. 시간대별로는 오후 4∼5시, 요일은 금요일에 교통량이 가장 많았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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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피해자 3만명 육박…지난달 874건 추가 결정

    지난달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3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체회의를 3차례 개최해 총 874명을 전세사기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후 전세사기 피해자는 2만9540명으로 집계됐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다수(97.43%)는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서 피해를 입었다. 구체적으로는 보증금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 주택이 1만2442명(42.12%)이었고 1억 원 이하가 1만2387명(41.93%), 2억 원 초과~3억 원 이하가 3953명(13.38%)이었다.전세사기 10건 중 6건은 수도권에서 벌어졌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8114명(27.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6438명(21.8%), 대전 3490명(11.8%), 인천 3300명(11.2%), 부산 3193명(10.8%) 순이었다. 피해자는 청년층에 집중됐다. 30대가 1만4519명(49.15%)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7633명(25.84%), 40대 4140명(14.02%)이었다.지난달 23일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자로부터 접수받은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은 1만848건이다. 현재까지 LH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472채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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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지방 준공후 미분양 58개 업체 3500여채 매입 신청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총 58개 업체로부터 지방 준공후 미분양 3500여 채 매입 신청을 받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일 약 1달간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매입 공고를 내 3536채 주택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당초 계획한 매입 규모인 3000채를 웃도는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783채(22.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남 564채, 경남 531채, 충남 383채 순이었다. 규모별로는 10채 중 9채가 중소형인 전용 60㎡~85㎡였다. 나머지는 60㎡ 이하 소형 평형이었다.LH는 서류 검토, 현장 실태조사 후 신청자 매도 희망가격이 적정한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매입 상한가는 감정평가액의 83% 수준에서 결정한다. 7월 이후 매입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매입 주택은 세입자가 시세의 90% 수준 임대료로 6년간 거주하다가 분양받을 수 있는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한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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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끌’ 대신 투자받아 집 마련… 지분형 모기지 나온다

    ‘영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의 지분을 쪼개 매입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 주택을 주식처럼 만들어 공공이나 민간의 투자금을 끌어와 매수자의 은행 대출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집값 하락 시 손실 부담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아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6월 중 ‘지분형 모기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지분형 모기지는 개인이 집을 살 때 정책금융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지분 투자자로 참여하는 방식을 말한다. 지금은 10억 원짜리 집을 사려면 매수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를 적용해 7억 원을 은행에서 빌리고 3억 원은 현금으로 마련해야 했다. 하지만 주금공이 5억 원을 투자한다면 매수자는 나머지 5억 원만 마련하면 된다. 은행 대출도 받는다면 현금 1억5000만 원으로도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후 지분을 늘려갈 수도 있다. 다만 주금공이 보유한 지분에 대해선 임대료를 내야 한다. 매각 후 시세 차익은 매수자와 주금공이 지분대로 나눈다. 주금공은 후순위 투자자로 집값 하락 시 손실을 사실상 떠안게 된다. 분양가의 10∼25%만 내고 나머지는 20, 30년에 걸쳐 사들이는 ‘지분적립형 주택’도 이와 유사한 방식이다. 다만 지분형 모기지와 달리 공공주택에서만 적용 가능하다.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해법으로 제시한 ‘한국형 뉴리츠’도 주택을 쪼개 매입하는 기본 구상은 같지만 분양이 아닌 임대로 공급하는 게 차이점이다. 세입자가 해당 주택을 보유한 간접투자기구인 리츠(REITs)의 지분을 매입하고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방식이다. 임대료를 내지만 리츠 지분만큼 배당을 받고, 지분을 매각해 시세 차익도 얻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관련 연구 용역도 최근 발주했다. 이런 정책은 주택 구입이나 임차 시 대출 의존도를 낮춰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하지만 지분형 모기지의 경우 주금공이 집값 손실을 떠안게 되기 때문에 가계의 부담을 공공기관에 넘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시장 관심이 낮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013년 도입된 공유형 모기지는 집값 변동에 따라 수익과 손실을 공유하는 대신 낮은 금리로 초기 큰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집값이 오르고 금리가 내리면서 인기가 시들해지며 유명무실해졌다. 김중한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지분형 모기지와 지분적립형 주택은 집값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워 인기가 낮을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형 뉴리츠의 경우 재고 주택 관리 방법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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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엔지니어링 신규 수주 잠정 중단…사명도 바꾼다

    현대엔지니어링이 당분간 주택·토목 등 신규 수주를 잠정 중단하고 사명 변경을 추진한다. 공사 현장에서 인명 사고가 잇따르자 특단의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현대엔지니어링에 따르면 주우정 대표는 이날 임원진과 함께 서울 종로구 계동 사옥에서 임직원 대상 타운홀 미팅을 열고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내부 혁신 계획을 밝혔다.현대엔지니어링은 주택, 인프라 부문 등 전 분야에서 신규 수주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기한은 정하지 않았다. 이미 수주했거나 착공한 현장은 그대로 공사를 진행한다. 향후 3년치 일감을 따놓은 상태라 매출 등에 직접적인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43년간 유지한 사명도 교체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1974년 현대종합기술개발로 시작한 후 1982년부터 현재 사명을 썼다. 올해 현대엔지니어링 시공 현장에서 세 차례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시공 현장 83곳 가운데 47곳에서 고용노동부의 기획 감독을 받고 있다. 올해 2월 세종포천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공사 중이던 다리가 무너져 근로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3월 경기 평택시 공동주택 현장, 충남 아산시 오피스텔 현장에서 각 1명씩 사망자가 발생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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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끌’ 대신 투자받아 내집 마련…지분형 모기지 나온다

    가계부채를 키운 주범인 ‘영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의 지분을 쪼개 매입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정책적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 주택을 주식처럼 만들어 공공이나 민간의 투자금을 끌어와 매수자의 은행 대출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이론상으론 집값의 10% 정도의 현금만 있어도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집값 하락에 따른 손실을 어떻게 부담할지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아 ‘반짝 흥행’에 그친 공유형 모기지의 전철을 밞는 것 아니냔 우려도 나온다.● ‘영끌’ 대신 투자로 내집 마련 시동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6월 중 ‘지분형 모기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지분형 모기지는 개인이 집을 살 때 정책금융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지분 투자자로 참여하는 방식을 말한다. 주금공 투자금만큼 매수자의 자금 마련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지금은 10억 원짜리 집을 사려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를 적용해 7억 원을 은행에서 빌리더라도 매수자는 현금 3억 원을 마련해야 했다. 하지만 주금공이 5억 원을 투자한다면 매수자는 나머지 5억 억만 마련하면 된다. 은행 대출도 받는다면 현금 1억5000만 원으로도 내집 마련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후 지분을 늘려갈 수도 있다.다만 주금공이 보유한 지분에 대해선 임대료를 내야 한다. 임대료는 주금공 지분에 연 2% 대 이자율을 곱한 수준에 정해질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 후 시세 차익은 매수자와 주금공이 지분대로 갖는다. 주금공은 후순위 투자자로 집값이 떨어지면 사실상 손실을 떠안게 된다. 분양가의 10~25%만 내고 살다가 20, 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취득하는 ‘지분적립형 주택’도 이와 유사한 방식이다. 공공과 민간 주택에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지분형 모기지와 달리 공공주택에서만 적용할 수 있다.한국은행이 최근 가계부채 해법으로 제시한 ‘한국형 뉴리츠’는 분양보다 임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개인은 주택을 보유한 간접투자기구인 리츠(REITs)의 지분을 매입하고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구조다. 세입자가 리츠 투자자가 되는 셈이다. 임대료를 내야 하지만 리츠 지분만큼 배당을 받을 수 있어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집값이 오른 경우 지분을 매각해 시세 차익도 얻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관련 연구 용역도 최근 발주했다.● 가계부채 줄어도 공공부채 증가 우려 금융당국과 정부가 이런 주택 공급과 금융 정책을 추진하는 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개인이 집값의 70~80%까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 대출을 일으키면서 가계부채가 경제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국제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1.7%로 세계 38개국(유로지역 단일 통계) 중 2위로 집계됐다. 전체 신흥시장 평균(46.0%)나 아시아 신흥시장 평균(57.4%), 세계 평균(60.3%)를 모두 웃도는 수준이다.하지만 지분형 모기지의 경우 주금공이 집값 손실분을 떠안는 구조라 결국 가계가 지던 부담을 공공기관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도 공개되지 않아 ‘아랫돌 빼서 윗돌 고이기’식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시장 관심이 낮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시절 금융당국은 집값 변동에 따라 수익과 손실을 공유하는 공유형 모기지를 내놓았다. 도입 초기 접수 1시간 만에 마감될 정도로 관심이 높았지만 2015년 집값이 오르고 금리가 내리면서 인기가 급락했다. 김중한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지분형 모기지와 지분적립형 주택은 집값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워 인기가 낮을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형 뉴리츠의 경우 재고 주택 관리 방법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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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보증보험 까다로워지자… 빌라 집주인 “공시가 올려달라”

    올해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 10명 중 8명이 공시가격을 올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이 강화되면서 빌라 집주인들이 보증금 반환 부담을 줄이려고 공시가격 상향을 요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지난달 14일부터 이달 2일까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을 진행해 4132건의 이의 신청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이 가운데 공시가격을 올려달라는 요구는 3245건(78.5%)이었다. 전체 이의 신청 가운데 공시가격 상향 요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2.04%, 2022년 7.17%에 그쳤다. 그러다 2023년 75.55%로 크게 늘었고 2024년(82.11%) 이후 80% 수준까지 올랐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 부담이 늘어난다. 그런데도 공시가격 상향을 요구하는 건 2023년 5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이 강화된 게 결정적인 계기였다. 이전까지 전월세 보증금이 공시가격 150% 이하면 가입할 수 있었지만 이때부터 공시가격 126% 이하로 가입 문턱이 높아졌다. 전세사기 여파로 반환보증 가입이 불가능한 빌라는 신규 세입자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가입 요건을 맞추려고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보다 세금을 더 내더라도 공시가격을 올리는 게 낫다고 판단한 빌라 집주인들이 늘어난 것이다. 공시가격 상향을 요구한 건 대부분 빌라 집주인이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시가격 상향 요구는 빌라로 불리는 다세대주택이 2216건(56.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아파트(36.2%), 연립주택(7.7%) 순이었다. 한편, 국토부는 이의 신청 4132건 중 1079건(26.1%)을 반영해 공시가격을 조정했다고 밝혔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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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덕도신공항 물건너간 2029년말 개항

    부산 가덕도 신공항의 2029년 12월 개항에 ‘빨간불’이 켜졌다. 신공항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공사 기간을 2년 연장해달라고 요구하면서다. 2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이날 가덕도 신공항 부지 조성공사 기본설계도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제출안에서 컨소시엄이 필요하다고 밝힌 공사 기간은 108개월(9년)로, 입찰 공고에 기재된 기간(84개월)보다 2년 더 늘어났다. 컨소시엄 측은 “해상 매립식 특수 공법으로 공항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공사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며 “6개월간 기술자 250여 명을 투입해 분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컨소시엄은 공사 기간 증가와 자재비 인상 등을 고려해 현재 10조5300억 원으로 책정된 공사비를 약 1조 원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이날 컨소시엄에 입찰 공고에 따라 설계를 보완하고, 공사 기간 연장을 요구한 경위에 대한 설명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컨소시엄이 보완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시공사를 교체하는 방안까지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부산시도 즉각 반발했다. 김광회 시 미래혁신부시장은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라며 “정부는 추가 사업 지연이 없도록 책임 있고 신속한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컨소시엄과 정부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지만 건설업계에서는 2029년 12월 개항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말 착공해 신공항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등은 2029년 12월 조기 개항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경쟁 입찰이 4차례 유찰돼 수의 계약으로 전환하는 등 사업은 초기부터 더뎠다. 무안 제주항공 참사 이후 공항 안전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높아진 점도 조기 개항이 어려운 요인으로 거론된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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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아파트 평균 매매가 ‘평당 1억’ 처음 넘었다

    4월 서울 강남구 아파트 3.3㎡(약 1평)당 평균 매매 가격이 역대 처음으로 1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파로 급등한 아파트값이 허가구역 재지정 이후에도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KB부동산 월간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4월 강남구 아파트 3.3㎡당 평균 매매 가격은 1억531만 원으로 전월(9963만 원)보다 5.7%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에서 3.3㎡당 평균 매매 가격이 1억 원을 넘은 건 KB부동산이 관련 조사를 시작한 1986년 이후 처음이다. 서초구의 3.3㎡당 평균 매매 가격은 9792만 원으로 1억 원에 육박했다. 이어 송파구(7569만 원), 용산구(7365만 원) 순으로 가격이 높았다. 지난달 24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가 허가구역으로 다시 묶이면서 거래량은 크게 줄었지만 직전 거래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상승 거래 비중은 오히려 상승했다.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권 위주로만 가격이 오르면서 고가 아파트와 저가 아파트 간 가격 격차는 더 벌어졌다. 4월 기준 서울 가격 상위 20%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29억5043만 원으로 하위 20% 평균 매매 가격(4억9004만 원)의 6배였다. 이런 격차는 2008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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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구 아파트 가격 ‘평당 1억’ 넘었다…토허제 해제로 급등뒤 안 내려가

    4월 서울 강남구 아파트 3.3㎡(평)당 평균 매매 가격이 역대 처음으로 1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파로 급등한 아파트값이 허가구역 재지정 이후에도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KB부동산 월간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4월 강남구 아파트 3.3㎡당 평균 매매 가격은 1억531만 원으로 전월(9963만 원)보다 5.7%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에서 3.3㎡당 평균 매매 가격이 1억 원을 넘은 건 KB부동산이 관련 조사를 시작한 1986년 이후 처음이다. 서초구 3.3㎡당 평균 매매 가격은 9792만 원으로 1억 원에 육박했다. 이어 송파구(7569만 원), 용산구(7365만 원) 순으로 가격이 높았다. 지난달 24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송파구가 허가구역으로 다시 묶이면서 거래량은 크게 줄었지만 직전 거래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상승 거래 비중은 오히려 상승했다. 4월 강남구 상승거래 비중은 80%로 전월(60%)보다 20%포인트 올랐다.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권 위주로만 가격이 오르면서 고가 아파트와 저가 아파트 간 가격 격차는 더 벌어졌다. 4월 기준 서울 가격 상위 20%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29억5043만 원으로 하위 20% 평균 매매 가격(4억9004만 원)의 6배였다. 이런 격차는 2008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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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서해구조물 대응’ 국회 1100억 요청, 정부 절반만 편성

    국회 상임위에서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불법 구조물 무단 설치에 비례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605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당초 국회에선 1100억 원의 예산을 요청했지만, 정부 측이 난색을 표해 절반가량만 통과된 것. 해당 예산이 국회 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PMZ 지역에 중국 불법 구조물에 대응하는 구조물이 설치될 가능성이 있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24일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 측이 요구한 1100억 원 규모의 중국 서해 구조물 대응 추경안이 절반인 605억 원으로 감액돼 통과됐다. 이는 중국이 2018년부터 PMZ에 배치한 이동식 대형 구조물 ‘선란(深藍)’ 1·2호기에 비례 대응하기 위해 중국과 유사한 대형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다.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은 서해 중간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쳐 경계선 획정을 유보해둔 지역이다.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등은 해양수산부 측에 이를 요청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추경 편성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수부 측은 “구체적 대응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전액 증액에는 반대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구조물을 지을지 정해지지 않았고 타당성 조사도 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추경 예산 특성상 1100억 원을 모두 받기는 어려웠다”고 전했다. 관련 예산은 30일 국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조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중국 불법 구조물과 같은 규모로 만들려면 1기에 300억∼500억 원가량 드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 예산이 향후 실질적 대응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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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 열차표, 출발직전 환불땐 위약금 2배로

    다음 달 말부터 주말과 공휴일에 열차가 출발하기 직전에 승차권을 환불하면 표값의 20%가 위약금으로 부과된다. 기존 표값의 10%였던 위약금이 2배로 오르는 것이다. 10월부터는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표값의 2배를 지불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에스알은 주말(금∼일)과 공휴일 열차 위약금을 인상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열차표를 사재기한 후 출발 직전 취소하는 얌체족을 근절하기 위한 취지다. 올해 설 연휴 기간 시행했던 위약금 인상안을 앞으로 주말과 공휴일로 확대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주말과 공휴일에 열차표를 취소하면 출발 하루 전까지 위약금은 400원, 출발 3시간 전까지는 표값의 5%, 출발 직전까진 10%, 출발 후 20분 이내까진 20%다. 앞으로 출발 2일 전까지 400원을 부과한다. △출발 하루 전까지 표값의 5% △출발 3시간 전까지 10% △출발 직전까진 20% △출발 후 20분까지 30%로 2배로 오른다. 출발 후 20분이 지났을 때 위약금은 현행과 동일하다. 변경안은 다음 달 28일 출발하는 열차부터 적용된다. 10월 1일부터는 승차권 없이 탑승했을 때 부과하는 금액(부가운임)이 현행 표값의 50%에서 100%로 오른다. 지금은 부정승차로 적발되더라도 정상 표값의 1.5배를 지불하면 그만이었지만 앞으론 2배를 내야 하는 것이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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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이전 기대속 세종 ‘줍줍’ 대란

    서울을 제외한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가 길어지는 가운데 ‘줍줍’으로 불리는 세종시 무순위 청약에 약 11만 명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2억 원가량 저렴한 데다, 6월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실의 세종시 이전에 힘이 실리면서 더 큰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 더해진 결과로 풀이된다.● 줍줍 대란에 홈피 접속 폭주2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24, 25일 이틀간 세종시 산울동 산울마을 5단지 ‘세종파밀리에더파크’ 4채 무순위 청약을 실시한 결과 총 10만8057명이 신청했다. LH는 원래 24일 하루만 접수할 예정이었으나, 지원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LH 청약 사이트 접속 지연 사태가 발생하자 접수일을 하루 연장했다. 청약 물량은 전용면적 △59㎡A형 1채 △59㎡B형 2채 △84㎡B형 1채 등 4채였다. 2021년 최초 분양 이후 당첨자 해약 등으로 발생한 잔여 물량이었다. 경쟁률이 가장 높은 건 전용 84㎡였다. 1채 모집에 3만3725명이 몰려 경쟁률이 3만3725 대 1로 나타났다. 이어 59㎡B형 경쟁률은 2만5119.5 대 1, 59㎡A형 경쟁률은 2만4093 대 1로 집계됐다. 많은 인원이 몰린 건 당첨만 되면 시세 차익이 사실상 보장되기 때문이다. 이 단지는 2021년 분양해 2023년 입주까지 마친 단지다. 무순위 청약 분양가는 4년 전 최초 분양가 수준에서 책정됐다. 전용 84㎡ 분양가는 4억7968만 원으로, 인근 산울마을 6단지 지난달 실거래가(6억4500만 원)보다 약 1억6500만 원 저렴했다. 이미 입주를 마친 단지라 신축 아파트가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와 전매 제한 등 각종 규제에서도 자유롭다.● 들썩이는 세종 집값 세종시 집값이 이달부터 오르기 시작한 점도 청약 수요를 높인 요인이다. 조기 대선이 확정된 이후 대통령실과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세종 천도론’이 대선 주자들 공약에 오르내리면서 세종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다. 현장에서는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두거나 호가를 높이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세종시 나성동에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 A 씨는 “2주 전 집주인이 계약서 쓰는 자리에서 매수자에게 1억 원을 올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계약금 2배를 물어주고 계약을 깨트리기도 했다”고 전했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21일 기준) 세종시 아파트값은 전주(0.04%)보다 0.23% 올랐다. 이는 서울 서초·송파구(0.18%), 성동구(0.17%) 등을 웃도는 수준이다. 세종시 아파트값은 이달 둘째 주 상승 전환했는데 이는 2023년 11월 둘째 주(0.10%) 이후 1년 5개월 만이었다. 호가 등을 배제하고 실거래 가격만 집계한 실거래지수도 오르고 있다. 단, 과거 행정수도 공약으로 ‘반짝 상승’한 후 다시 급락했던 사례도 있어 대세 상승으로 보기 어렵단 분석도 있다. 2020년 세종시 집값은 한국부동산원 주간동향 기준 42.37% 올랐다. 하지만 이후 2021년(―0.68%) 하락 전환해 2022년(―16.74%), 2023년(―5.14%), 2024년(―6.47%) 연이어 하락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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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허제’ 일시 해제에 서울 아파트 거래 4년만에 최대

    올해 1분기(1∼3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4년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약 40일간 강남권을 중심으로 거래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2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분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만9377건이었다. 이는 전국적으로 집값이 급등했던 2021년 1분기(1만3799건) 이후 최대치다. 월간 거래량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 3000건대로 별 차이가 없다가, 2월 6441건에 이어 3월 9512건으로 급증했다. 서울시가 2월 13일 ‘잠삼대청’(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을 허가구역에서 해제하면서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크게 늘어난 영향이 컸다. 그러다 3월 24일부터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와 용산구 모든 아파트가 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되면서 시장 분위기는 급반전됐다. 이날 기준 4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169건이다. 거래 신고 기간이 5월 말까지인 점을 감안해도 시장에서는 3월 거래량을 크게 밑돌 것으로 보고 있다. 가격 오름세도 주춤하고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 가운데 직전 거래보다 비싸게 팔린 ‘상승 거래’ 비중은 4월 45.3%로 전월(49.4%)보다 4.1%포인트 감소했다. 상승 거래 비중이 전월보다 하락한 건 올해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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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오토바이도 2년마다 안전검사 의무화

    앞으로 오토바이 운전자도 자동차처럼 2년마다 의무적으로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이륜자동차 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과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 공포,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배달 오토바이 증가로 이륜차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지면서 각종 이륜차 안전 검사를 신설하기로 한 것이다. 먼저 2년마다 받아야 하는 정기 검사 항목이 늘어난다. 지금은 배출가스와 소음 등 환경 분야 검사만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주행장치, 제동장치 등 19개 안전 검사 항목이 추가된다. 대상은 배기량이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이륜차, 2018년 이후 제작된 중형(100cc 초과 260cc 이하)·소형(50cc 이상∼100cc 이하) 이륜차다. 정격출력 15kW를 초과하는 대형 전기 이륜차도 검사 대상이다. 튜닝 검사도 신설된다. 사전에 튜닝 승인을 받고 45일 이내에 튜닝 후 안전상 문제가 없는지 검사를 받아야 한다. 튜닝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한 경우 2028년 4월 27일까지 원상복구하도록 3년간 유예 기간을 둔다. 이때까지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부적합 판정을 받아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또 사용 폐지한 이륜차를 다시 사용하려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사용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는 대형 이륜차와 28일 이후 등록하는 대형 전기 이륜차에만 적용된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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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분기엔 ‘활활’ 4월엔 ‘뚝’…토허제 따라 출렁인 서울 부동산

    올해 1분기(1~3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4년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약 40일간 강남권을 중심으로 거래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2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분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만9377건이었다. 이는 전국적으로 집값이 급등했던 2021년 1분기(1만3799건) 이후 최대치다. 월간 거래량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 3000건대로 별 차이가 없다가, 2월 6441건에 이어 3월 9512건으로 급증했다. 서울시가 2월 13일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을 허가구역에서 해제하면서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는 수요가 크게 늘어난 영향이 컸다.그러다 3월 24일부터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모든 아파트가 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되면서 시장 분위기는 급반전됐다. 이날 기준 4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169건이다. 거래 신고 기간이 5월 말까지인 점을 감안해도 시장에서는 3월 거래량을 크게 밑돌 것으로 보고 있다. 가격 오름세도 주춤하고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 가운데 직전 거래보다 비싸게 팔린 ‘상승 거래’ 비중은 4월 45.3%로 전월(49.4%)보다 4.1%포인트 감소했다. 상승 거래 비중이 전월보다 하락한 건 올해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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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 열차표 취소땐 위약금 2배…‘얌체족’ 사재기 막는다

    다음 달 말부터 주말(금~일)과 공휴일 열차 취소 시 내야 하는 위약금이 약 2배로 오른다. 수수료가 낮아 열차표를 사재기한 후 출발 직전 취소하는 얌체족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에스알과 함께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열차 취소 수수료 변경 기준을 밝혔다. 변경안은 다음달 28일 출발 열차부터 적용된다.앞으로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열차를 취소하면 출발 시각 기준 △2일 전 400원 △1일 전 운임 5% △당일 출발 3시간 전 10% △출발 3시간 후~출발 전 20% △출발 후 20분까지 30% 등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 기존보다 약 2배 오른 금액이다. 주중 위약금은 기존대로 적용된다.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기간(9월 13일~18일)에 발매된 승차권 중 45.2%(약 225만 석)이 반환됐다. 이 중 재판매되지 못해 빈자리로 운행한 좌석은 10.66%(약 24만 석)에 달했다.10월부터는 승차권 없이 탑승했다가 적발됐을 때 내야 하는 금액(부가운임)도 오른다. 예를 들어 서울~부산 KTX 부정승차 후 적발됐다면 기존에는 기준 운임(5만9800원)의 1.5배인 8만9700원만 냈지만 앞으로는 2배인 11만9600원을 내야 한다.열차 내에서 위협, 소음, 악취 유발 등 열차 이용을 방해하는 승객을 하차하게 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된다. 국토부 측은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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