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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복

이축복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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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 정비사업을 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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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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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셋집 보일러 고장, 수리비는 집주인이 내야[부동산 빨간펜]

    최근 전세 시장은 실거주 의무 강화와 신축 입주 감소세가 겹쳐 매물이 대폭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월셋값 상승세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1∼9월 수도권 아파트 월세 가격 상승률이 6.27%로 집계되며 2005년 12월 KB부동산 통계 집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번 부동산 빨간펜에서는 임대차 시장 관심이 높아진 것을 반영해 세입자가 마주치기 쉬운 상황에 대한 궁금증을 다뤄봅니다.Q. 세입자로 거주하던 중 난방시설이 고장이 났습니다. 별도로 손을 대지 않았는데 수리비를 제가 내야 하나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보일러는 수선하지 않으면 세입자가 거주하기 어려운 설비로 분류돼 집주인에게 수선 의무가 있습니다. 간혹 집주인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수선의무 면제특약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면제되는 수선의무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살펴야 합니다. 만약 범위가 명시되지 않았다면 세입자가 부담하는 수선 의무는 소규모 수선에 한정되며 건물 주요 구성 부분, 설비 교체 같은 대규모 수선은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Q. 집주인에게서 계약 갱신권 행사 여부를 알려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갱신권 사용 여부는 어떻게 결정하는 게 좋을까요?“갱신권은 해당 계약에서 1회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기존 보증금보다 5% 이상 가격을 올려 달라고 한다면 이사하거나 갱신권 사용을 고려하는 것이 유리하죠. 최근에는 재계약하는 서울 아파트 세입자 2명 중 1명꼴로 갱신권을 사용할 정도로 비중이 높아졌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올해 2월까지 2년간 전세로 거주했는데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했습니다. 이후 해당 주택 전입 변경 알림 서비스를 가입했는데 정작 동사무소에 방문하니 전입세대 열람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계약 갱신이 거절된 세입자는 해당 주택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면 현 세입자 성명과 임대차 기간, 보증금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당한 것을 확인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전입세대 열람은 개인정보에 해당해 당사자 또는 집주인이거나 매매·임대차 계약자, 경매 참가자 등에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Q. 아파트 말고 다가구·다세대, 연립주택 등 빌라 전셋값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개자료실 내 공표보고서 항목을 누른 후 매달 발표되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자료를 내려받으면 됩니다. 해당 자료는 엑셀로 생성돼 2003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지역별로 빌라의 평균 가격과 중위가격 변화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주의할 점은 중위가격과 평균가격 간 의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중위값은 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극단적인 고가·저가 거래가 전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죠. 거래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일부 거래가 전체 평균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Q. 전셋값 기사는 아파트 위주로 다뤄지는 것 같습니다. 빌라 전셋값 기사는 왜 적은 건가요?“올해 6월 국토연구원에서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2024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전세 세입자 중 48.7%는 아파트에 거주했습니다. 2명 중 1명꼴이었죠. 이어서 단독주택(26.7%), 다세대주택(14.4%), 주택 이외의 거처(고시원,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7.1%) 순이었습니다.월세 세입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보증금이 있는 월세에서는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45.6%로 가장 많았고 아파트가 30.2%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 빌라마다 내부 구조, 자재, 평형 등이 제각각이어서 거래량 자체도 적어 아파트처럼 전셋값 시세를 표준화하기 어려운 점도 반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Q. 2023년 11월부터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80만 원에 오피스텔 세를 주고 있습니다. 올해 4월 이후로 세입자와 연락이 두절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 상황처럼 연체가 지속되고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 해지 의사를 알린 후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해 약 2주간 기다려야 합니다. 법원 판결 이후에는 강제집행, 퇴거 조치 등으로 이어집니다.단, 소송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증금과 월세 연체분을 비교해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세입자로서 알아야 할 부분은 월세 2개월분 이상을 연체하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연체가 이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10월분 월세를 밀린 후 11월분 월세는 냈지만 12월분 월세를 밀리면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물론 해지 통지 전 밀린 월세를 모두 냈다면 계약 해지 효력은 없습니다. 밀린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것은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 영역이니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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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이터센터 ‘낡은규제’… 인허가 받는데만 1년반

    수도권에서 데이터센터를 지으려는 한 시행사는 최근 담당 지자체 공무원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다. 센터로 진입하는 도로 폭을 기존의 2배로 확장하라는 통보를 받은 것이다. 도로를 넓히려면 인근 창고 용지를 사들여야 하는데 이미 데이터센터를 건립한다는 계획이 알려져 사실상 ‘부르는 게 값’이 된 상태였다. 지자체가 이처럼 갑자기 계획을 바꾸라고 요구한 데는 관련 기준이 미비하다는 배경이 있다. 데이터센터는 건축법상 방송국 등과 같은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된다. 출퇴근 인원이 통상 30∼90명 수준으로 적은데도 데이터센터에 대한 별도의 교통수요 기준이 없다 보니 지자체가 자의적으로 주변 도로 확장이나 주차장 면적 확보 등의 요구를 하는 경우가 나오는 것이다. 해당 관계자는 “가장 교통량이 많은 시간대에도 주변 정체가 생기면 안 된다고 지자체에서 얘기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올해 6월 경기 시흥시 광석동 준주거지역 8357㎡ 일대에 9층 높이 데이터센터를 짓는 계획이 시흥시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부결됐다. 서울대가 시흥캠퍼스 자리에 계획한 데이터센터 역시 전력계통영향평가를 통과했지만 입찰공고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이 소음과 진동, 화재위험 등을 이유로 들어 강하게 반대하자 지자체가 아예 계획을 철회시키거나 후속 조치에 미온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인공지능(AI) 시대가 열리면서 필수 기반시설인 데이터센터 수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사업 지연 우려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AI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고 하는 등 정부가 AI 산업 활성화에 나서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다. 공장도, 회사도 아닌 데이터센터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낡은 규제, 주민들의 반대를 의식한 지자체들의 소극적인 행정 등이 ‘AI 고속도로’의 ‘병목현상’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특히 근무 인력 확보가 수월하고 기업이 모여 있는 수도권에 데이터센터 수요가 몰리면서 1년 반 가까이 인허가가 지연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민간 데이터센터 92곳 중 68곳(73.9%)은 수도권에 있다. 김지엽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중요한 시설인데도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불필요한 갈등을 키우고 있다”며 “데이터센터를 도시에 필수적인 시설로 보고 관련 건축규제나 심의 기준 등을 정비하는 한편으로 지방에 분산시킬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AI 데이터센터 ‘방송시설’ 분류… 근무자 적어도 “주차장 넓혀라”[데이터센터 인허가만 1년반]AI 데이터센터 ‘낡은 규제’외부에 창문 만들 필요 없는데… 경관 규제에 ‘유리 이중벽’ 설치지자체별 설치 허용지역도 제각각… “정부 통일된 지침 필요” 지적 나와경기 용인시 기흥구에 100MW(메가와트)급 데이터센터를 추진 중인 GS건설 자회사 지베스코자산운용은 최근 인근 주민 2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센터에 대한 지역 주민 반대가 워낙 거세다 보니 센터 예정지 반경 1km로 범위를 넓혀 지역 커뮤니티시설을 개선하겠다는 제안을 하는 등 주민 설득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이런 설득에 나선 이유는 지난해 7월 개발행위허가신청을 낸 지 1년 반이 가까워 오도록 아직 사업 첫 단계인 인허가조차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과 올해 2월 주민 설명회를 열었지만 올해 7월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 차례 계획이 반려됐다. 곧 재심의를 받을 예정이지만 인허가가 날지는 미지수다. 지베스코 관계자는 “준공 예정 시기인 2029년까지 지역 채용 약 4만 명, 준공 후 세수 확보 등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했다.인공지능(AI) 산업 발전 속도가 가속화하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필수 기반시설인 데이터센터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낡은 규제 체계와 주민 반대, 소극적인 지자체 행정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그 사이 다른 나라와의 격차는 벌어지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 미국은 4165개, 중국은 381개, 일본은 242개 데이터센터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기준 165개다. 정부가 통일된 지침을 만드는 등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컨트롤타워 부재에 지자체 ‘중구난방’ 규제전문가들은 데이터센터 사업이 지역 민원이나 여론에 휩쓸리는 근본적인 원인을 ‘데이터센터’라는 새로운 건축물을 규정할 통일된 기준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기업이 자체 운영하는 데이터센터는 기업 전산 인력도 함께 입주해 오피스와 성격이 비슷하다. 임대용 데이터센터는 필수 관리·경비 인력만 입주해 무인 공장에 가깝다. 회사와 공장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는 셈이다.하지만 현재 건축 기준은 이런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시설면적 400㎡당 1대의 주차 면적을 확보하도록 한 규정이 대표적이다. 건축공간연구원(AURI) 이주경 부연구위원은 “데이터센터는 상주 인원이 적고 이를 임차하는 외부 기업 인력도 크게 드나들지 않는데 교통영향평가 기준이 과도한 면이 있다”고 했다. 데이터센터는 특성상 외부에 창문을 거의 만들지 않는다. 하지만 지자체의 경관 기준에 따라 외벽에 반드시 유리를 넣어야 해 유리벽으로 센터를 감싸는 이중벽을 만들어 심의를 통과한 사례도 있다.인허가권을 쥔 지자체는 중앙정부 차원의 통일된 지침이 없는 사이 제각각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 9월 일반주거지역 내에 데이터센터를 완전히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공업지역에서는 사실상 전역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시흥시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중간 성격인 ‘준주거지역’에 데이터센터를 짓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수도권으로 몰리며 민원도 늘어과도한 수도권 쏠림도 건설 지연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올해 상반기(1∼6월) 전국에서 준공된 데이터센터 6곳 중 5곳이 서울에 있다. 2028년까지 준공 예정인 20곳도 1곳을 제외하면 모두 수도권에 들어설 예정이다. 땅이 부족한 수도권에 지으려다 보니 그만큼 주민 반대도 많아지는 것이다. 서민준 KAIST AI대학원 교수는 “데이터센터가 이용처와 거리가 멀어지면 네트워크 지연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기업이 많은 수도권에 짓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렇다 보니 일부 수도권 지자체에서는 명확한 근거 규정 없는 요구를 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한 대형 설계사 임원은 “착공 신고 직전에 지자체로부터 기부금 요청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다른 설계사 임원은 “데이터센터 주차장을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기도 했다”고 했다.전문가들은 중앙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건설사 관계자는 “주거지역에 짓지 못하도록 하는 등 명확한 기준이 있으면 오히려 지자체가 자의적으로 심의하는 일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경남 진주시 등 지방에서는 오히려 지역 내 데이터센터가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는 만큼 지방 분산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임종서 데이터정보센터장은 “데이터센터가 지방으로 간다면 전력망 안정, 지역 균형발전의 매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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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셋집 보일러 고장 났다면 수리비는 집주인 몫[부동산 빨간펜]

    최근 전세 시장은 실거주 의무 강화와 신축 입주 감소세가 겹쳐 매물이 대폭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월셋값 상승세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1~9월 수도권 아파트 월세 가격 상승률이 6.27%로 집계되며 2005년 12월 KB부동산 통계 집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번 부동산 빨간펜에서는 임대차 시장 관심이 높아진 것을 반영해 세입자가 마주치기 쉬운 상황에 대한 궁금증을 다뤄봅니다.Q. 세입자로 거주하던 중 난방시설이 고장이 났습니다. 별도로 손을 대지 않았는데 수리비를 제가 내야 하나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보일러는 수선하지 않으면 세입자가 거주하기 어려운 설비로 분류돼 집주인에게 수선 의무가 있습니다.간혹 집주인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수선의무 면제특약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면제되는 수선의무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살펴야 합니다. 만약 범위가 명시되지 않았다면 세입자가 부담하는 수선 의무는 소규모 수선에 한정되며 건물 주요 구성부분, 설비 교체 같은 대규모 수선은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Q. 집주인에게서 계약 갱신권 행사 여부를 알려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갱신권 사용 여부는 어떻게 결정하는 게 좋을까요?“갱신권은 해당 계약에서 1회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기존 보증금보다 5% 이상 가격을 올려 달라고 한다면 이사하거나 갱신권 사용을 고려하는 것이 유리하죠. 최근에는 재계약하는 서울 아파트 세입자 2명 중 1명꼴로 갱신권을 사용할 정도로 비중이 높아졌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Q. 올해 2월까지 2년간 전세로 거주했는데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했습니다. 이후 해당 주택 전입 변경 알림 서비스를 가입했는데 정작 동사무소에 방문하니 전입세대 열람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계약 갱신이 거절된 세입자는 해당 주택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면 현 세입자 성명과 임대차 기간, 보증금 등을 알 수 있습니다.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당한 것을 확인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전입세대 열람은 개인정보에 해당해 당사자 또는 집주인이거나 매매·임대차 계약자, 경매 참가자 등에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임대차 주택 수선 의무 주요 내용집주인 부담세입자 부담누수○×보일러○×전구×○변기 부속품×○도배·장판일반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는 집주인이 부담.세입자 과실·특약 등이 있다면 세입자가 부담Q. 아파트 말고 다가구·다세대, 연립주택 등 빌라 전셋값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개자료실 내 공표보고서 항목을 누른 후 매달 발표되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자료를 내려받으면 됩니다. 해당 자료는 엑셀로 생성돼 2003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지역별로 빌라의 평균 가격과 중위가격 변화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주의할 점은 중위가격과 평균가격 간 의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중위값은 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극단적인 고가·저가 거래가 전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죠. 거래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일부 거래가 전체 평균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Q. 전셋값 기사는 아파트 위주로 다뤄지는 것 같습니다. 빌라 전셋값 기사는 왜 적은 건가요?“올해 6월 국토연구원에서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2024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전세 세입자 중 48.7%는 아파트에 거주했습니다. 2명 중 1명꼴이었죠. 이어서 단독주택(26.7%), 다세대주택(14.4%), 주택 이외의 거처(고시원,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7.1%) 순이었습니다.월세 세입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보증금이 있는 월세에서는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45.6%로 가장 많았고 아파트가 30.2%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 빌라마다 내부 구조, 자재, 평형 등이 제각각이어서 거래량 자체도 적어 아파트처럼 전셋값 시세를 표준화하기 어려운 점도 반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Q. 2023년 11월부터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80만 원에 오피스텔 세를 주고 있습니다. 올해 4월 이후로 세입자와 연락이 두절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현 상황처럼 연체가 지속되고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 해지 의사를 알린 후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해 약 2주간 기다려야 합니다. 법원 판결 이후에는 강제집행, 퇴거 조치 등으로 이어집니다.단, 소송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증금과 월세 연체분을 비교해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세입자로서 알아야 할 부분은 월세 2개월분 이상을 연체하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연체가 이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10월분 월세를 밀린 후 11월분 월세는 냈지만 12월분 월세를 밀리면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물론 해지 통지 전 밀린 월세를 모두 냈다면 계약 해지 효력은 없습니다. 밀린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것은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 영역이니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언제든 e메일()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1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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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드론 배송횟수, 작년보다 75% 증가

    올해 드론이 전국에서 배송한 거리가 2만 km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부산을 24회 왕복 가능한 수준이다. 해양 쓰레기 수거, 지역 안전 순찰 등 드론을 활용한 공공 서비스도 다양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전국 드론 배송 지역은 166곳으로 전년(50곳) 대비 232% 증가했다고 밝혔다. 드론 배송 횟수는 5236회로 전년(2993회) 대비 74.9% 늘었다. 올해 드론이 배송한 거리는 1만9276km로 서울과 부산을 24번 왕복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드론을 통한 공공서비스는 838회 실시됐다. 인천 섬 지역에서는 갯벌 드론 감시로 6명을 구조하고 선박이 접근하기 어려운 무인도 암벽 사이 해양 쓰레기를 수거·운반했다. 보령에서는 섬 지역 폐의약품을 수거해 보건소로 운반하기도 했다. 김천, 울주, 서산, 여수, 통영 등에서는 산불·해양감시, 지역 안전순찰용으로 활용됐다. 민간에서도 드론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있다. 고흥군에서는 드론 배송 거점과 배달점을 설치해 거금해양낚시공원에 생수, 낚시용품 등을 374회 배송했다. 제주도는 가파도 주민이 채취한 성게알, 비양도에서 생산한 해산물을 본섬으로 배송하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물류 취약지역 주민 생활 편의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안전 관리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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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 밀어내기 2만채… 수도권에 70% 집중

    이달 전국에서 아파트 2만여 채가 분양된다. 선거 등으로 올해 초부터 분양을 미룬 단지가 많은 상황에서 대출 규제까지 이어지며 비수기인 연말에 오히려 ‘밀어내기 분양’이 늘어난 것이다. 아예 내년으로 분양 일정을 연기하는 단지도 나오고 있다. 1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12월 전국 분양 예정 물량(임대 아파트 단지 제외)은 2만444채로 전년 동기(1만7487채)보다 17.0% 늘어날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만3780채, 지방이 6664채 나올 예정이다. 통상 12월은 분양 비수기로 꼽힌다. 하지만 지난해 12·3 비상계엄, 올해 6월 대선 등으로 분양 일정을 늦춘 단지가 많았다. 여기에 6·27 대출규제와 10·15 대책 등으로 잔금대출 한도가 줄고 세입자를 받아 분양 대금을 치르는 것도 어려워지면서 시장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 일정을 미룬 단지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위주로 공급된다. 강남구 역삼동 역삼센트럴자이(역삼동 758·은하수·760 재건축)는 237채 중 87채를 일반분양한다. 서대문구 연희1구역을 재개발해 짓는 ‘드파인연희’는 959채 중 322채가 일반분양으로 나온다. 경기에서는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더샵분당센트로’가 분양에 나선다. 무지개마을4단지를 리모델링한 단지로 전체 647채 중 84채가 일반분양 몫이다. △이천시 중일동 B3블록 금성백조 예미지(일반분양 1009채) △수원시 장안구 두산위브더센트럴수원(275채) △용인시 수지구 수지자이에디시온(480채) 등도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인천은 남동구 간석동 포레나더샵인천시청역(735채)을 비롯해 영종국제도시디에트르라메르(1009채), 송도한내들센트럴리버(501채) 등 3500여 채의 공급이 예정돼 있다. 지방은 부산(1576채)에서 일반분양이 가장 많았고 이어 경북(1004채), 울산(704채), 세종(641채) 순이었다. 청약 일정을 아예 내년으로 연기하는 곳도 나왔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1차 재건축 단지인 ‘오티에르 반포’는 분양 일정을 올해 12월에서 내년 2월로 미뤘다. 이 단지는 공사가 마무리 단계인 후분양 단지로 내년 3월 입주 예정이다. 청약에 당첨되면 한 달 안에 잔금까지 모두 마련해야 한다. 서울 동작구 대방동 ‘아크로리버스카이’(309채), 영등포구 신길동 ‘더샵 신풍역’(312채)도 분양을 내년으로 미뤘다. 포스코이앤씨 측은 “조합에서 시장 상황을 고려해 분양 시기를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달 분양 예정이었던 서울 서초구 아크로드서초(서초신동아1·2차 재건축)도 이달 본보기집을 열 예정이었지만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 직방 측은 “규제 변화와 시장 불확실성 속에서 건설사들이 연내 분양을 서두르기보다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며 “대출규제로 청약 진입 장벽이 높아져 향후 가격 상승이 기대되고 주거여건이 좋은 단지에 관심이 집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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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 전국 아파트 분양 2만여 채…전년 대비 17% 증가

    이달 전국에서 아파트 2만여 채가 분양된다. 선거 등으로 올해 초부터 분양을 미룬 단지가 많은 상황에서 대출 규제까지 이어지며 비수기인 연말에 오히려 ‘밀어내기 분양’이 늘어난 것이다. 아예 내년으로 분양 일정을 연기하는 단지도 나오고 있다.1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12월 전국 분양 예정 물량(임대 아파트 단지 제외)은 2만444채로 전년 동기(1만7487채)보다 17.0% 늘어날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만3780채, 지방이 6664채 나올 예정이다.통상 12월은 분양 비수기로 꼽힌다. 하지만 지난해 12·3 비상계엄, 올해 6월 대선 등으로 분양 일정을 늦춘 단지가 많았다. 여기에 6·27 대출규제와 10·15 대책 등으로 잔금대출 한도가 줄고 세입자를 받아 분양 대금을 치르는 것도 어려워지면서 시장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 일정을 미룬 단지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서울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위주로 공급된다. 강남구 역삼동 역삼센트럴자이(역삼동 758·은하수·760 재건축)는 237채 중 87채를 일반분양한다. 서대문구 연희1구역을 재개발해 짓는 ‘드파인연희’는 959채 중 322채가 일반분양으로 나온다.경기에서는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더샵분당센트로’가 분양에 나선다. 무지개마을4단지를 리모델링한 단지로 전체 647채 중 84채가 일반분양 몫이다. △이천시 중일동 B3블록 금성백조 예미지(일반분양 1009채) △수원시 장안구 두산위브더센트럴수원(275채) △용인시 수지구 수지자이에디시온(480채) 등도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인천은 남동구 간석동 포레나더샵인천시청역(735채)을 비롯해 영종국제도시디에트르라메르(1009채), 송도한내들센트럴리버(501채) 등 3500여 채의 공급이 예정돼 있다. 지방은 부산(1576채)에서 일반분양이 가장 많았고 이어 경북(1004채), 울산(704채), 세종(641채) 순이었다.청약 일정을 아예 내년으로 연기하는 곳도 나왔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1차 재건축 단지인 ‘오티에르 반포’는 분양 일정을 올해 12월에서 내년 2월로 미뤘다. 이 단지는 공사가 마무리 단계인 후분양 단지로 내년 3월 입주 예정이다. 청약에 당첨되면 한 달 안에 잔금까지 모두 마련해야 한다. 서울 동작구 대방동 ‘아크로리버스카이’(309채), 영등포구 신길동 ‘더샵 신풍역’(312채)도 분양을 내년으로 미뤘다. 포스코이앤씨 측은 “조합에서 시장 상황을 고려해 분양 시기를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달 분양 예정이었던 서울 서초구 아크로드서초(서초신동아1·2차 재건축)도 이달 본보기집을 열 예정이었지만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직방 측은 “규제 변화와 시장 불확실성 속에서 건설사들이 연내 분양을 서두르기보다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며 “대출규제로 청약 진입 장벽이 높아져 향후 가격 상승이 기대되고 주거여건이 좋은 단지에 관심이 집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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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X 좌석, 출발후에도 내가 직접 바꾼다…내일부터 1회 한정

    2일부터 KTX 탑승 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좌석을 바꿀 수 있게 된다.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코레일톡 셀프 좌석변경’ 서비스를 도입해 2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열차 내에서 좌석을 바꾸려면 승무원을 직접 찾아 요청해야 했다.앞으로는 애플리케이션 ‘코레일톡’ 내 ‘나의 티켓’ 화면에서 좌석을 바꿀 수 있다. 변경 시작역, 사유를 선택한 후 좌석을 바꾸면 된다. 일반실에서 일반·특실 또는 입석·자유석에서 좌유석으로 바꿀 수 있다. 단 좌석 변경은 1회로 제한되며 특실에서 일반실로 바꾸거나 좌석에서 입석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코레일은 이번 서비스를 2025년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중 하나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코레일 측은 “앞으로도 코레일톡 기반의 고객 편의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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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덕상록주공8단지, 2486채 대단지 탈바꿈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 공무원 임대아파트인 고덕상록주공8단지가 2486채 규모 대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고덕상록주공8단지와 서울 은평구 불광동 329-32 일대 2곳을 신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는 공공 주도로 노후 도심에 용적률 혜택을 부여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제도다. 준공 41년 차인 고덕상록주공8단지는 2022년 1월 후보지 발표 이후 3년 9개월 만에 지구 지정을 마쳤다. 현 700채에서 2486채 규모로 3.56배 고밀 개발을 추진한다. 9·7 공급 대책으로 공원·녹지 확보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사업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 시행을 맡아 사업을 추진한다. 불광동 329-32지구는 2021년 3월 도심복합사업 첫 후보지로 발표된 후 4년 8개월 만에 지구 지정을 완료했다. LH 단독 시행으로 1670채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두 곳 모두 2027년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끝내 2030년 착공할 계획이다. 국토부 측은 “이번 지정으로 후보지 49곳 중 28곳, 총 4만5000채 규모 지구 지정이 끝났다”며 “2030년까지 5만 채 착공 추진을 위해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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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중형아파트, 더 넓은 중대형보다 2억 더 비싸

    서울 중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중대형보다 2억 원 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규모가 작아지고, 아파트 평면이 다양해지며 중대형 수요가 상대적으로 줄어든 결과로 풀이된다. 30일 KB부동산에 따르면 11월 서울 아파트 중형(전용 85㎡ 초과∼102㎡ 이하) 평균 매매가격은 22억470만 원으로 집계됐다. 중대형(전용 102㎡ 초과∼135㎡ 이하) 평균 아파트값인 20억407만 원보다 약 2억 원 높았다. 2022년 11월 가격 역전이 시작된 이후 격차가 2억 원까지 벌어진 것이다. 가격 역전은 강남 11개 구가 주도했다. 강남 중형 아파트값은 26억2906만 원으로 중대형(24억2905만 원)보다 2억 원 높았다. 반면 강북 14개 구에서는 중형 평균 아파트값이 12억9725만 원으로 중대형(14억2046만 원)보다 약 1억 원 낮았다. 전국적으로도 중형(8억6259만 원)이 중대형(9억2794만 원)보다 6000만 원가량 낮았다. 4인 이하 가족 구성이 사회적으로 주류를 이루면서 대가족에 적합한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줄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발코니 확장, 드레스룸 등 전용 면적을 유지하면서 실사용 면적을 늘리는 평면이 보편화된 것도 이유 중 하나로 거론된다. 중대형 아파트 가격이 중형보다 절대적으로 높아 주택 자금 마련이 쉽지 않고, 거래가 자주 일어나지 않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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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강하 결함’ 에어버스 A320 전세계 6000대 리콜, 하늘길 불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항공기’인 에어버스의 소형 여객기 ‘A320 패밀리(A320)’ 기종에서 결함이 발견돼 주말 사이 전 세계에서 수천 대의 비행기가 일시적으로 발이 묶이는 소동이 벌어졌다. 특정 조건에서 비행 제어 컴퓨터가 오작동할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해당 기종은 국내 항공사들도 다수 보유하고 있지만 업데이트 등 필요한 조치를 빠르게 마쳐 비행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진 않았다. 다만 연말 항공편 수요가 늘어나는 와중에 비행기 결함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행객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에어버스는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전 세계 A320 보유 항공사에 긴급 정보를 전달하며 “항공기가 강한 태양복사선(Solar Radiation)에 노출될 경우 중요한 데이터 오류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상당수의 항공기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소프트웨어 혹은 하드웨어 교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데이터 오류는 이 항공기의 ‘승강타·보조날개 제어 컴퓨터(ELAC·Elevator Aileron Computer)’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종사의 조작이 직접 기계로 입력되는 보잉 737 기종과 달리 A320은 컴퓨터가 조종사의 조작을 감지해 비행기를 제어한다. 이 컴퓨터가 오작동하면 자동차가 급발진하듯 항공기가 조종사 의도와 상관없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 실제 이 결함은 미국 항공사 제트블루의 A320 항공기가 10월 30일 운항 중 급강하한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던 중 발견됐다.에어버스에 따르면 이 기종은 1988년부터 전 세계에 1만2000대 이상 인도됐고, 약 1만 대가 비행에 투입되고 있다. 이 중 결함 가능성이 있는 기체는 6000대 이상이고 그중 상당수는 실제 부품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결함이 발견되고 미국 연방항공청(FAA)과 유럽 항공안전청(EASA)이 조치되지 않은 항공기의 운항을 전면 금지하면서 이 기종을 다수 운영하는 항공사 승객들은 혼란을 겪었다. 일본 전일본공수(ANA)는 지난달 29일 항공편 95편을 취소해 승객 1만3500명이 불편을 겪었다고 밝혔다. 호주 저비용 항공사 제트스타는 이번 리콜 사태로 자사 항공기의 3분의 1이 영향을 받았다며 29일 90편의 항공편 운항을 취소했고, 30일까지 운항 중단이 계속됐다. 에어프랑스-KLM그룹 항공기도 28일 하루에만 35편이 결항됐다. 미국과 독일 등 유럽 주요 항공사들은 28일 리콜 통보 후 해당 기종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대부분 완료해 결항 피해가 제한적이었지만 아시아와 중남미 항공사들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컸다고 외신들은 보도했다. 해당 기종은 국내 항공사들도 총 80대를 보유하고 있다. 대한항공(18대), 아시아나항공(24대), 에어부산(21대), 에어서울(6대), 에어로케이(9대), 파라타항공(2대) 등 6곳이다.다만 이 중 리콜 대상 여객기 42대는 모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1시간 안에 필요한 조치를 마쳐 결항 등 운항 차질은 발생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30일 0시 기준으로 국내 항공사의 A320 항공기 42대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모두 마쳤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내 항공사가 운영하는 A320 항공기는 중국, 일본, 동남아 등 중단거리 노선 대부분에 취항하고 있다. 항공업계에서는 에어버스의 빠른 리콜 조치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번에 결함이 나온 A320은 약 3년 전에도 특정 조건에서 일부 기종 컴퓨터 오류가 발생한 적이 있다. 한 해외 항공업계 관계자는 “고고도에서 더 강한 태양복사선이 발생하면 비슷한 오류가 재발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며 “더 세밀한 정보 공개와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의견을 밝혔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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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다 판매 여객기’ 에어버스 A320 리콜…전세계 수천대 발 묶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여객기’인 에어버스의 소형 여객기인 ‘A320 패밀리(A320)’ 기종에서 결함이 발견돼 주말 사이 전 세계에서 수천 대의 비행기가 일시적으로 발이 묶이는 소동이 벌어졌다. 특정 조건에서 비행 제어 컴퓨터가 오작동할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해당 기종은 국내 항공사들도 다수 보유하고 있지만 업데이트 등 필요한 조치를 빠르게 마쳐 비행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진 않았다. 다만 연말 항공편 수요가 늘어나는 와중에 비행기 결함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행객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에어버스는 28일(현지시간) 전 세계 A320 보유 항공사에 긴급 정보를 전달하며 “항공기가 강한 태양복사선(Solar Radiation)에 노출될 경우 중요한 데이터 오류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상당수의 항공기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소프트웨어 혹은 하드웨어 교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데이터 오류는 이 항공기의 ‘승강타·보조날개 제어 컴퓨터(ELAC·Elevator Aileron Computer)’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종사의 조작이 직접 기계로 입력되는 보잉 737 기종과 달리 A320은 컴퓨터가 조종사의 조작을 감지해 비행기를 제어한다. 이 컴퓨터가 오작동하면 자동차가 급발진하듯 항공기가 조종사 의도와 상관없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 실제 이 결함도 미국 항공사 젯블루의 A320 항공기가 지난달 30일 운항 중 급강하한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던 중 발견됐다.에어버스에 따르면 이 기종은 1988년부터 전 세계에 1만2000여 대 이상 인도됐고, 약 1만 대가 비행에 투입되고 있다. 이 중 결함 가능성이 있는 기체는 6000대 이상이고 그중 상당수는 실제 부품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결함이 발견되고 미국 연방항공청(FAA)와 유럽 항공안전청(EASA)가 조치되지 않은 항공기의 운항을 전면 금지하면서 이 기종을 다수 운영하는 항공사 승객들은 혼란을 겪었다. 일본 전일본공수(ANA)는 29일 항공편 95편을 취소해 승객 1만3200명이 불편을 겪었다고 밝혔다. 호주 저가항공 젯스타는 이번 리콜 사태로 자사 항공기의 3분의 1이 영향을 받았다며 29일 90편의 항공편 운항을 취소했고, 30일까지 운항 중단이 계속됐다. 에어프랑스-KLM그룹항공기도 28일 하루에만 35편이 결항됐다. 미국과 독일 등 유럽 주요 항공사들은 28일 리콜 통보 후 해당 기종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대부분 완료해 결항 피해가 제한적이었지만 아시아와 중남미 항공사들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컸다고 외신들은 보도했다.해당 기종은 국내 항공사들도 총 80대를 보유하고 있다. 대한항공(18대), 아시아나항공(24대), 에어부산(21대), 에어서울(6대), 에어로케이(9대), 파라타항공(2대) 등 6곳이다.다만 이중 리콜 대상 여객기 42대는 모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1시간 안에 필요한 조치를 마쳐 결항 등 운항 차질은 발생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30일 오전 0시 기준으로 국내 항공사의 A320 항공기 42대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모두 마쳤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내 항공사가 운영하는 A320 항공기는 중국, 일본, 동남아 등 중단거리 노선 대부분을 취항하고 있다.항공업계에서는 에어버스의 빠른 리콜 조치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번에 결함이 나온 A320은 약 3년 전에도 특정 조건에서 일부기종 컴퓨터 오류가 발생한 적이 있다. 한 해외 항공업계 관계자는 “고고도에서 더 강한 태양복사선이 발생하면 비슷한 오류가 재발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며 “더 세밀한 정보 공개와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의견을 밝혔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파리=유근형 특파원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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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부 용현동에 900여채 분양 중

    대우건설이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 일원에 짓는 ‘탑석 푸르지오 파크7’(조감도)을 분양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7개 동(지하 3층 ∼ 지상 27층), 935채 규모다. 평형 구성은 전용 59㎡(197채)와 84㎡(738채) 등 중소형 위주다. 서울 진입이 용이한 교통 여건을 갖췄다. 구리∼포천 고속도로를 통해 동의정부 나들목(IC), 민락IC,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등 주요 간선망에 접근할 수 있다. 의정부 경전철 송산역은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2027년 개통 예정인 서울 지하철 7호선 탑석역을 이용하면 강남권역까지 50분대에 도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주거 생활 여건도 갖췄다. 반경 3km 내에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시네마 등 다수의 대형 생활편의시설이 있다. 용현초, 솔뫼중, 부용고 등 초중고교도 주변에 자리 잡고 있다. 서울 접근성이 우수한 비규제 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것도 눈길을 끈다. 의정부시는 10·15 부동산 규제를 피해 대출 여건이 자유롭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돼 투자용 매입도 가능하다. 분양 관계자는 “현재 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을 진행하고 있으며 모든 평형에서 계약금 500만 원을 적용하고 있다”며 “계약조건 안심보장제를 시행해 중도금 이자 조건, 발코니 확장비 등 조건이 바뀌더라도 기존 계약자들에게도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입주는 2029년 3월 예정.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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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50→30% 추진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에 주택 재개발 시 넣어야 하는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낮춰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을 건의했다. 공사비, 인건비 인상 등으로 얼어붙은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27일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국토부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는 재개발 추가 용적률 규정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추가 용적률은 과도한 개발 이익을 막는 일종의 안전장치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짓는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법상 300%까지 개발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조례상 250%로 상한을 낮춰 관리하고 있다. 조례 이상으로 재개발하려면 추가 용적률 중 50%를 임대주택으로 해야 한다. 서울시의 건의가 받아들여지면 재개발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확보한 추가 용적률로 100채를 더 지을 수 있는 상황에서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이 현행 50%에서 30%로 바뀌면 임대주택 공급량은 50채에서 30채로 줄어든다. 줄어든 20채는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 몫으로 바꿔 활용할 수 있다. 재건축 내 임대주택 기준 완화 가능성도 거론된다. 서울시는 현재 재건축에서 추가 용적률이 발생하면 50%를 임대주택으로 넣도록 하고 있는데, 서울시 조례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30%까지 낮출 수 있다. 일각에서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계획을 변경하느라 주택 공급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강변 재건축 등 사업성이 확보되는 곳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땅값이 낮거나 소형 주택이 많아 사업성이 낮은 곳에 제한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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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30개 층마다 ‘재난 벙커’ 피난안전구역 설치… 미리 파악을

    홍콩 고층 아파트에서 화재 참사가 발생하면서 고층 건물이 많은 한국의 상황은 어떤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1971년 당시 서울에서 두 번째로 높은(22층) 대연각 호텔 화재(사망 163명·부상 63명) 악몽을 경험한 한국으로서는 홍콩 고층 건물 화재가 ‘남의 일’이 아닐 수 있다.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은 136동이다. 부산이 41동으로 가장 많고 서울(24동), 인천(23동), 경기(19동) 순이다. 최근 재건축 단지인 압구정 2∼5구역, 재개발 지역인 성수전략정비구역 등에서도 50층 이상 초고층 아파트가 추진되고 있다. 준초고층 건물로 분류되는 31∼49층 건물은 총 4620동이다.홍콩 화재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대나무 비계(飛階·고층 작업용 가설물)’는 한국에서 사용되지 않고 있다. 한국 건설사들은 모두 철제 비계를 사용한다. 대나무 비계로 인한 화재 확산 위험은 없는 셈이다.한국의 고층 건물 화재 방지 기준은 대폭 강화된 상태다. 2019년부터 3층 또는 9m 이상인 모든 건축물 외장재는 불에 잘 타지 않는 불연(不燃)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또 화재가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방화 구획’을 모든 층에 적용하도록 했다. 화재 시 건물 안에서 소화전이 작동하고 피난용 엘리베이터가 운행될 수 있도록 비상전원도 반드시 갖춰야 한다. 고층 건물은 1시간 이상, 초고층 건물은 2시간 이상 작동해야 한다.건물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는 ‘피난안전구역’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초고층 건물은 30개 층마다 1곳 이상, 고층 건물은 중간층을 기준으로 상하 5개 층 이내에 설치하도록 돼 있다. 피난안전구역은 ‘재난 벙커’ 역할을 한다. 이곳으로 대피한 사람들이 화재 진압 때까지 버틸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방독면과 비상 조명등, 생수 등이 비치돼 있고 열이 반대편으로 전달되는 것을 막는 차열방화문도 설치돼 있다. 고층 건물에는 일반 건물보다 더 많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다. 한국에서 가장 높은 롯데월드타워(555m)의 경우 스프링클러 16만 개가 있다.고층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밖으로 빠져나오는 것이 최우선이다. 이때 피난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해도 된다. 고층 건물에는 피난용 엘리베이터가 별도로 있다. 비상전원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화재 시에도 작동이 멈추지 않는다. 밖으로 나올 수 없다면 곧바로 피난안전구역을 찾아야 한다. 대피할 때는 외부 산소가 유입돼 불을 더 확산시키지 않도록 창문을 닫아야 한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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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개발 속도내는 서울시, 국토부에 ‘임대주택 비율 완화’ 건의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에 주택 재개발 시 넣어야 하는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낮춰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을 건의했다. 공사비, 인건비 인상 등으로 얼어붙은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27일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국토부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는 재개발 추가 용적률 규정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추가 용적률은 과도한 개발 이익을 막는 일종의 안전장치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짓는 3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법상 300%까지 개발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조례상 250%로 상한을 낮춰 관리하고 있다. 조례 이상으로 개발하려면 추가 용적률 중 50%를 임대주택으로 해야 한다. 재건축 내 임대주택 기준 완화 가능성도 거론된다. 서울시는 현재 재건축에서 추가 용적률이 발생하면 50%를 임대주택으로 넣도록 하고 있는데 서울시 조례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30%까지 낮출 수 있다. 서울시 건의가 받아들여지면 재개발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확보한 추가 용적률로 100채를 더 지을 수 있는 상황에서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이 현행 50%에서 30%로 바뀌면 임대주택 공급량은 50채에서 30채로 줄어든다. 줄어든 20채는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 몫으로 바꿔 활용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계획을 변경하느라 주택 공급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강변 재건축 등 사업성이 확보되는 곳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땅값이 낮거나 소형 주택이 많아 사업성이 낮은 곳에 제한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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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츠가 부동산 투자 넘어 개발-운영까지… 28일부터 도입

    이달부터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 투자·개발·운영 등 모든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 리츠’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고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28일 프로젝트 리츠 관련 내용을 담은 개정 부동산투자회사법과 함께 시행된다. 리츠는 많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개별적으로 고가·우량 부동산에 투자한 후 투자자에 수익을 배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기존에는 리츠가 오피스 등 부동산을 직접 개발하려면 인가·공시 등 규제가 많아 특수목적법인(PFV) 형식으로 개발한 후 리츠로 인수하는 경우가 많았다. 프로젝트 리츠 도입으로 일반 국민은 업무·상업용 부동산 투자 기회를 얻고 안정적으로 이익을 배당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시행사는 리츠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개발 단계에서 사업 지연 가능성이 낮아지고 개발 전략 등 비밀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프로젝트 리츠는 인가 없이 설립신고서만 내면 설립할 수 있다. 영업인가나 등록 전에도 신주 발행, 현물 출자, 업무 위탁 및 차입, 사채 발행 등을 할 수 있다. 영업인가는 개발사업 준공 후 1년 6개월 내 받으면 된다. 기존에 영업인가를 받은 리츠는 시행일부터 6개월간 프로젝트 리츠로 전환할 수 있다. 프로젝트 리츠에 토지, 건물 등 현물을 출자하면 양도세나 법인세 등 과세를 이연해주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했다. 국토부는 프로젝트 개발 리츠 도입으로 부동산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개발사업 중인 리츠 34개의 평균 자기자본비율은 38%로 약 2∼5%인 PFV 대비 7배 가까이 높았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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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츠가 투자·개발·운영 일괄 진행하는 ‘프로젝트 리츠’ 28일 시행

    이달부터 리츠(부동산투자회사·REITs)가 부동산 투자·개발·운영 등 모든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 리츠’가 도입된다.국토교통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고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28일 프로젝트 리츠 관련 내용을 담은 개정 부동산투자회사법과 함께 시행된다.리츠는 많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개별적으로 고가·우량 부동산에 투자한 후 투자자에게 수익을 배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기존에는 리츠가 오피스 등 부동산을 직접 개발하려면 인가·공시 등 규제가 많아 특수목적법인(PFV) 형식으로 개발한 후 리츠로 인수하는 경우가 많았다.프로젝트 리츠 도입으로 일반 국민은 업무·상업용 부동산 투자 기회를 얻고 안정적으로 이익을 배당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시행사는 리츠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개발 단계에서 사업 지연 가능성이 낮아지고 개발 전략 등 비밀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앞으로 프로젝트 리츠는 인가 없이 설립신고서만 내면 설립할 수 있다. 영업인가나 등록 전에도 신주발행, 현물 출자, 업무 위탁 및 차입, 사채 발행 등을 할 수 있다. 영업인가는 개발사업 준공 후 1년 6개월 내 받으면 된다. 기존에 영업인가를 받은 리츠는 시행일부터 6개월 간 프로젝트 리츠로 전환할 수 있다.프로젝트 리츠에 토지, 건물 등 현물을 출자하면 양도세나 법인세 등 과세를 이연해주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했다.국토부는 프로젝트 개발 리츠 도입으로 부동산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개발사업 중인 리츠 34개의 평균 자기자본율은 38%로 약 2~5%인 PFV 대비 7배 가까이 높았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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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 반발에 부닥친 서리풀 공공주택

    24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 당초 서울 서리풀2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청회가 예정된 자리였지만 공청회장 안은 주민들이 든 ‘강제 수용 절대 반대’ 등이 적힌 손팻말과 플래카드로 가득 찼다. 서리풀2지구 지역 주민, 우면동성당 신자 등 150여 명이 공청회 시작 1시간 전부터 공청회 장소에 모여 개발 반대 침묵시위를 벌인 것이다. 결국 이날 공청회는 무산됐다. 지난달 주민설명회가 무산되고 이달 18일 공청회가 무산된 데 이어 세 번째로 주민 대상 설명회가 무산된 것이다. 서울 강남권 주택 공급지로 관심이 높은 서리풀 공공주택지구가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닥쳤다. 2029년 착공 및 분양 목표가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서리풀은 정부가 9·7 공급 대책을 통해 사업 진행 속도를 6개월 이상 앞당기겠다고 밝힌 곳이다. 주민 협의 등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보여주기에 급급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서리풀2지구는 지난해 11월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주택 2만 채를 공급하기로 발표한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중 한 곳이다. 19만3259㎡ 규모로 2000채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2지구 주민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2지구 내에 송동마을·식유촌은 이씨(氏)와 송씨가 최소 500년 이상 마을을 형성한 집성촌이다. 현재는 147명이 거주하고 있다. 2000년 건립된 우면동성당은 신자 4000여 명이 소속돼 있다. 현재 정부 계획대로면 이곳은 모두 헐려 아파트 단지로 바뀌게 된다. 2011년부터 이곳에 거주했다는 성해영 송동마을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강제 수용을 전제로 기계 톱니바퀴 돌리듯 사업을 진행하는 걸 참을 수 없어 공청회 자체를 막게 됐다”고 했다. 우면동성당 신자인 정덕남 씨(73)는 “천막을 치고 물건을 나르며 직접 지은 성당”이라며 “공공주택도 좋지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1만8000채 규모 서리풀1지구에서도 개발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역 내 56채 주거지인 새정이마을 주민들은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공공주택지구 제외 청원을 제기했다. 이후 대상지 내 토지주 22명도 재산권 침해가 크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지정, 2029년 착공·분양, 2031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9·7 공급 대책에는 공공주택지구 지정 전에 도로, 공원 등 기반 시설 위치와 개발 밀도 등을 담은 지구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6개월 이상 사업 속도를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절차상 공청회가 2회 이상 무산되면 후속 절차인 지구 지정 심의로 바로 넘어갈 수 있다. 하지만 이후 토지 수용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반대 여론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사업이 다시 암초에 부딪칠 가능성이 크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기존 거주민의 주거 안정성을 해치면서 새로운 주택을 만드는 역설적인 상황”이라며 “토지 수용을 받아들이는 주민 인식이 과거와 달라진 점을 고려해 사업 계획을 짜야 한다”고 했다. 국토부는 “지속적으로 주민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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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덕도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늘려 재추진… “2035년 개항 목표”

    부산 가덕도신공항 조성 사업이 2035년 말 개항을 목표로 다시 추진된다. 당초 2029년 개항 목표에서 6년 늦춰진 것이다. 공사 기간은 기존 공고 대비 1년 10개월 늘어났다. 가덕도신공항 공사 일정이 조정된 것은 기존 계획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국토교통부가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재추진 계획을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입찰지침서를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한 후 늦어도 12월 말까지 입찰 공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가덕도신공항은 부산 가덕도 일대에 여의도 면적의 2.3배인 666만9000㎡ 규모로 조성된다. 전체 면적 중 약 59%는 바다를 매립해 짓는다. 공사 기간은 106개월(8년 10개월)로 정해졌다. 기존 84개월(7년) 대비 1년 10개월 연장됐다. 연약 지반을 흙으로 덮은 후 다지는 성토 작업 결과를 확인하는 기간이 1년 1개월로 가장 길었다. 국토부 측은 “공사용 도로 개설, 해상 공사 장비 제작 등에 드는 기간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입찰 방식은 기존처럼 시공사가 설계까지 맡는 일괄입찰(턴키)로 진행한다. 공사금액은 10조7000억 원으로 기존(10조5000억 원) 대비 1.9% 올랐다. 국토부는 늦어도 2035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에 발표한 2029년 12월 대비 6년 늦어지는 것이다. 국토부의 이번 발표는 계약 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건설과의 협의가 실패하고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2022년 4월 사전타당성조사 최종 보고서 발표 당시 공사 기간은 116개월(9년 8개월), 개항 시기는 2035년 6월로 설정했다. 하지만 이듬해 3월 윤석열 정부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해 개항 시기를 앞당겨 2029년 12월 조기 개항을 추진했다. 2024년 5월부터 입찰 공고를 진행했지만 4차례 유찰됐고 그해 10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됐다. 현대건설은 5월 추가 공사기간 24개월(2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사업을 포기했다. 국토부가 이번에 공사 일정을 1년 10개월 연장한 것은 현대건설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셈이다. 이에 따라 무리하게 개항을 앞당기려다가 오히려 3년 이상을 허송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부산시는 국토부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21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가덕도 신공항의 신속한 착공과 개항을 바라는 시민들의 바람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남은 행정절차라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재입찰 공고에도 유찰이 유력해 사업 속도가 제대로 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유력 후보군 중 하나인 대우건설은 여전히 검토 중이다. 현대건설은 입찰 조건이 변경됐지만 재입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수립한 상황이다. 국가계약법상 단독 응찰은 유찰되며 통상적으로 최소 2회 이상 유찰돼야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 20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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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덕도신공항 개항 ‘2029년→2035년’ 6년 늦춰 재추진

    부산 가덕도신공항 조성 사업이 2035년 말 개항을 목표로 다시 추진된다. 당초 2029년 개항 목표에서 6년 늦춰진 것이다. 공사 기간은 기존 공고 대비 1년 10개월 늘어났다. 가덕도신공항 공사 일정이 조정된 것은 기존 계획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국토교통부가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국토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재추진 계획을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입찰지침서를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한 후 늦어도 12월 말까지 입찰 공고를 진행할 계획이다.가덕도신공항은 부산 가덕도 일대에 여의도 면적 2.3배인 666만9000㎡ 규모로 조성된다. 전체 면적 중 약 59%는 바다를 매립해 짓는다. 공사 기간은 106개월(8년 10개월)로 정해졌다. 기존 84개월(7년) 대비 1년 10개월 연장됐다. 연약 지반을 흙으로 덮은 후 다지는 성토 작업 결과를 확인하는 기간이 1년 1개월로 가장 길었다. 국토부 측은 “공사용 도로 개설, 해상 공사 장비 제작 등에 드는 기간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입찰 방식은 기존처럼 시공사가 설계까지 맡는 일괄입찰(턴키)로 진행한다. 공사금액은 10조7000억 원으로 기존(10조5000억 원) 대비 1.9% 올랐다. 국토부는 늦어도 2035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에 발표한 2029년 12월 대비 6년 늦어지는 것이다. 국토부의 이번 발표는 계약 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건설과 협의가 실패하고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2022년 4월 사전타당성조사 최종 보고서 발표 당시 공사 기간은 116개월(9년 8개월), 개항 시기는 2035년 6월로 설정했다. 하지만 이듬해 3월 윤석열 정부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해 개항 시기를 앞당겨 2029년 12월 조기 개항을 추진했다.2024년 5월부터 입찰 공고를 진행했지만 4차례 유찰됐고 그해 10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됐다. 현대건설은 5월 추가 공사기간 24개월(2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사업을 포기했다. 국토부가 이번에 공사 일정을 1년10개월 연장한 것은 현대건설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셈이다. 이에 따라 무리하게 개항을 앞당기려다가 오히려 3년 이상을 허송했다는 비판이 나온다.부산시는 국토부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21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가덕도 신공항의 신속한 착공과 개항을 바라는 시민들의 바람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남은 행정절차라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이번 재입찰 공고에도 유찰이 유력해 사업 속도가 제대로 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유력 후보군 중 하나인 대우건설은 여전히 검토 중이다. 현대건설은 입찰 조건이 변경됐지만 재입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수립한 상황이다. 국가계약법상 단독 응찰은 유찰되며 통상적으로 최소 2회 이상 유찰돼야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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