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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복

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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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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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쑥 튀어나온 보행자 감지해 차량내 경고… 운전자 88% ‘감속’

    “보행자 접근 주의.” 지난달 23일 오후 세종시 나성초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인근에서 차를 타고 이동하던 기자의 휴대전화에 경고 메시지가 떴다. 실제로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보행자들이 건널목을 건너고 있었다. 스마트폰에 탑재된 위치·동작 센서와 도로에 설치된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폐쇄회로(CC)TV로 감지한 도로 상황을 결합해 충돌 위험을 알려준 것. 교차로 맞은편에서 오토바이가 빠르게 달려오자 역시 충돌 위험을 알리는 알림이 떴다. 모바일 기반 차량·사물 간 통신(V2X) 기술을 활용한 이 경고 시스템은 신호등이 없거나 사각지대가 많은 골목길에서 더 쓸 만했다. 나성초를 에워싼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가 신호등이 없는 건널목을 건너려 차도로 달려 나오자 어김없이 주의 알림이 떴다. 맨눈으로 보행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밤길이나 빗길에서 특히 도움이 될 거란 기대가 들었다.●CCTV-휴대전화 연동해 ‘충돌 위험’ 경고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람의 눈과 귀가 감지할 수 없는 위험을 빠르게 파악하도록 충돌 방지 시스템을 갖춘 자동차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에 달린 센서도 장애물에 갈리는 등 물리적 인식 범위를 벗어나면 소용이 없는데, 바로 이때 V2X 기술이 소머즈(청력이 발달한 미국 드라마 속 슈퍼우먼)처럼 도움이 될 거란 기대를 받고 있다. 자동차 센서뿐 아니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휴대전화와 CCTV로 입수한 정보까지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다소 먼 거리의 사고 위험까지 실시간으로 예고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자가 V2X 기술을 활용한 LG전자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교통안전 알리미’를 설치하고 세종시 일대를 운전해 보니, 어린이통학버스(스쿨버스)에서 아이들이 타고 내리면 ‘스쿨버스 승하차 중’이란 알림을 띄워주는 등 도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 앱은 신호등이 청신호로 바뀌기까지 몇 초가 남았는지 계산해 띄워주기도 했다. 운전자뿐 아니라 보행자나 자전거 운전자도 마찬가지 알림을 받을 수 있었다. 앱을 설치하고 건널목을 건너려 할 때 코너에서 한 차량이 방향을 전환해 보행자 쪽으로 향하자 ‘차량 충돌 주의’ 알림이 울렸다. 게다가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에는 “무단횡단 위험해요”라는 알림과 진동이 울려 경각심을 높였다.●“이용자 10명 중 7명이 즉각 대처” 기존엔 V2X를 활용하려면 전용기기가 필요했지만 이 앱은 스마트폰만 있어도 작동한다. 스마트폰에 탑재된 관성측정장치(IMU)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등 위치·동작센서가 이용자의 위치와 방향 및 속도를 감지한 뒤, 이를 4세대 롱텀에볼루션(LTE)·5세대(5G) 등 통신망을 거쳐 클라우드 서버에서 다른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전달하기 때문이다. 혹시 모를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막기 위해 수집된 정보는 모두 익명 처리돼 전달된다. 여기에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본격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C-ITS)’과 연동하면 교차로에 설치된 스마트 CCTV가 추출한 도로 상황까지 받아볼 수 있다. 멀리 있는 자동차나 보행자의 움직임까지 원격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 실증사업에서는 앱을 통해 주의·경고 알림을 받은 사람 대부분이 즉각 속도를 줄이는 등 사고 위험에 대처할 수 있었다.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서울 강서구의 스쿨존 3곳에서 실증사업을 한 결과 총 1만3051건의 알림 중 9547건(73.2%)에 대해 이용자가 반응한 것. 69%의 보행자와 88%의 운전자는 감속했으며, 보행자 31%는 걸어가던 방향을 바꿨다.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65세 이상 고령자인 강원 강릉시 성산면에서도 올 3∼5월 실증사업에서 비슷한 효과가 나타났다. 지난달엔 신호 변경 시간과 무단횡단 경고만 표시해도 무단횡단을 93%까지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정부·지자체 인프라와 연동하면 효과 더 커 이러한 효과 때문에 정부가 V2X 보급을 지원하는 나라도 있다. 미국 교통부는 2016년 ‘V2X 기술의 일부만 활용해도 매년 약 44만∼62만 건의 충돌을 방지하고 987∼1366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국 교통부는 지난해 10월 V2X 기술 확산을 위한 보조금 4000만 달러(약 553억 원)를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V2X 기술이 널리 쓰이려면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다른 보행자나 운전자의 스마트폰 GPS 및 관성센서 정보를 받아보려면 그 사람도 앱을 설치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도로에 설치한 AI CCTV만으로 이들의 이동 정보를 감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달에는 경기 안양시, 수원시 등 14개 지자체가 KT와 함께 V2X와, C-ITS 기술 등을 접목한 자율주행버스 ‘주야로’의 시범 운행을 시작하기도 했다. 교통안전 알리미 앱 개발을 담당하는 김학성 LG전자 연구위원은 “모바일 기반 V2X 기술은 평균 0.05초 내에 발생한 실시간 정보를 알려주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사고 여부가 결정되는 도로 위에서 큰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동 기획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 특별취재팀▽팀장 송유근 사회부 기자 big@donga.com▽구특교(산업1부) 이축복(산업2부) 소설희(경제부)이청아(국제부) 이채완(사회부) 기자}

    • 1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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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자가 손 흔들듯… 화살표로 주행방향 알리는 자율차

    운전자와 보행자는 도로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한다. 운전자가 창문을 열어 손을 흔들거나 보행자가 눈을 마주치는 것도 일종의 의사소통이다. 비상깜빡이도 소통 수단이 된다. 운전자와 보행자는 이렇게 소통한 후 다음 행동을 결정한다. 하지만 운전자가 없는 완전자율주행차(레벨 4)의 경우 소통을 돕는 보조장치가 꼭 필요하다. 이에 따라 어두운 곳을 밝히던 차량 램프가 새 소통 창구로 떠오르고 있다. 기존에도 방향지시등으로 움직일 방향을 알려줬지만, 더 직관적인 메시지와 그림을 도로에 직접 표출하는 기술이 최근 잇달아 개발되고 있어서다. 올 1월 열린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박람회 ‘CES 2024’에서 현대모비스가 공개한 ‘모비온’은 주행 방향 화살표를 노면 위에 투영하는 ‘익스테리어 라이팅(Exterior Lighting·외부 조명)’ 기술을 선보였다. 좌우만 알리는 방향지시등과 달리 대각선까지 표시하면서 보행자 등이 주행 방향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도록 돕는다. CES에서 선보인 ‘HD 라이팅 시스템’은 노면에 횡단보도 같은 그림을 실제와 거의 똑같이 투영한다. 횡단보도가 없는 야간 도로를 주행할 때 보행자를 만나면, 보행자가 안심하고 길을 건널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기술은 고령자 안전에도 도움이 된다. 지난해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연구팀의 실험에 따르면 차량이 보행자 쪽으로 주행하면서 별다른 메시지를 내지 않았을 경우 고령자 30명 중 11명은 느린 걸음을 감안해 횡단을 포기했다. 횡단에 성공한 나머지 사람들 또한 대부분 뛰거나 빠르게 걷는 등 불안정한 패턴이 확인됐다. 하지만 노면 투영 기술을 이용해 차량이 도로 위에 ‘양보’를 뜻하는 그림을 투영하자 횡단을 포기했던 고령자들도 도로를 건널 수 있었다. 다른 보행자들도 천천히 도로를 건너면서 넘어질 위험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를 진행한 아주대 TOD(Transit-Oriented Development) 기반 지속가능 도시·교통연구센터 이현미 연구원은 “운전자와 보행자가 서로 고민하느라 정체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며 “차량과 보행자 간 소통이 안전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도로의 혼잡도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미국 일부 도시에서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구글 자회사 웨이모는 차량 지붕에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을 부착해 활용하고 있다. 승객 승하차 시 ‘차 옆에 사람이 서 있는 그림’을 표출하고, 전방에 보행자가 지나갈 때는 뒤에 오는 차량을 위해 ‘보행자 그림’을 보여주는 등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공동 기획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 특별취재팀▽팀장 송유근 사회부 기자 big@donga.com▽구특교(산업1부) 이축복(산업2부) 소설희(경제부)이청아(국제부) 이채완(사회부) 기자}

    • 1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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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보유 주택 9.1만 채 넘어…55%는 중국인 소유

    작년 말 기준 외국인들이 보유한 국내 주택의 55% 중국인 소유로 나타났다. 중국인 보유 주택은 1년 새 13% 이상 증가했다.국토교통부가 31일 발표한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 통계에 따르면 2023년 말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9만1453채로 집계됐다. 전년 말의 8만3512채보다 7941채(9.5%) 늘어났다. 중국인 보유분은 2022년 말 4만4889채에서 지난해 말 5만328채로 5439채(13.1%) 증가했다. 1년 간 외국인 주택 증가분 중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68.5%에 달했다. 외국인 전체 주택에서 중국인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53.8%에서 55.0%로 1.2%포인트 높아졌다. 중국인들이 보유한 주택 유형은 공동주택이 4만8332채(96.0%)로 대다수였다. 단독주택은 1996채(4.0%)였다.국가별 주택 보유 순위는 전년 동기 대비 변화가 없었다. 중국에 이어 미국인이 보유한 주택이 2만947채(22.9%)로 2위였다. 이어 캐나다(6089채), 대만(3284채), 호주(1837채) 순이었다.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 10채 중 7채는 수도권에 있었다. 수도권과 지방에 각각 6만6797채(73.0%), 2만4656채(27.0%)가 있었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3만5126채(38.4%)로 가장 많았고 서울 2만2684채(24.8%), 인천 8987채(9.8%), 충남 5351채(5.9%) 등이다. 소유주택수별로는 1주택 소유자가 93.4%로 대다수였다.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2억6460만㎡로 전체 국토 면적의 0.26% 수준이었다. 2016년 증가폭이 둔화된 후 현재까지 완만한 증가세다.국적별로는 미국이 53.3%로 가장 많았고 중국(7.9%), 유럽(7.1%) 순이었다. 외국 국적 교포 비중이 55.7%로 대다수였고 합작법인 등 외국법인이 33.9%, 순수외국인이 10.2% 순이었다.지역별로는 경기(18.4%). 전남(14.8%), 전남(14.8%) 등의 비중이 컸다. 용도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가 67.6%였고 공장(22.2%), 레저(4.5%), 주거(4.1%) 순이었다.국토교통부는 “올해 11월까지 외국인 토지·주택 거래 신고를 모니터링해 이상거래를 조사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으로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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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화물연대 닮은꼴 레미콘노조에… “노조로 볼수없어” 지노위 첫 결정

    전국레미콘운송노동조합(레미콘 운송노조)을 노동조합법상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는 고용노동부 산하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의 첫 결정이 나왔다. 노동조합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면 집단운송 거부 등 단체행동의 명분에도 타격을 입게 된다. 이번 결정은 레미콘 운송노조와 성격이 비슷한 화물연대 및 건설노동조합 건설기계지부의 노조 지위나 파업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30일 노동계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달 1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레미콘 운송노조가 삼표기업 등 경기권 레미콘 제조회사 111곳을 대상으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신청’을 기각했다.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기업)는 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으면 그 사실을 사업장 게시판 등에 공고해야 한다. 경기지노위가 신청을 기각한 것은 레미콘 운송노조를 노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경기지노위는 레미콘 운송기사들이 근로자보다 개인사업자 성격이 짙다고 봤다. 지노위에 참여한 한 위원은 “레미콘 운송기사는 고가의 레미콘 트럭을 소유한 자들로 임금노동자라기보다 개인사업자의 성격이 매우 강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지노위는 2006년 ‘레미콘 운전기사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대법원은 “레미콘 운송기사들이 차량의 명의와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이 운송 실적에 기초한 운반비를 지급받는다”며 “사업자등록을 해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는 점을 비춰 볼 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고 보기 힘들다”고 했다. 레미콘 운송노조는 이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지속적으로 노조 지위를 주장해 왔지만 이번 경기지노위 결정으로 대법원 판단이 다시 한 번 재확인된 것이다. 레미콘 운송노조는 반발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믹서트럭을 가지고 있지만 한 업체와 계약하면 그 업체가 폐업하기 전까지 꾸준히 계약을 맺어 종속성을 가진 근로자”라고 주장했다. 특히 “대법원 판결은 18년 전으로 사회 분위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도 했다. 노조는 다음 달 경기지노위 결정문을 받으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의 신청할 계획이다.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결정으로 당장 레미콘 운송노조의 파업 명분은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됐다. 노조는 1∼2년 단위로 이뤄지는 운송비 단가 협상에 앞서 연례 행사처럼 파업을 진행해 왔다. 2022년 10월에는 16일 동안 서울 도심 건설 현장에 레미콘 공급이 중단됐다. 이달에도 제주에서 7일 동안 집단 운송 거부에 나서며 건설 현장이 셧다운됐다. 레미콘 제조사의 한 관계자는 “경기지노위 결정 이후 레미콘 운송노조가 노조법상의 근거 조항들을 뺀 채 공문을 보내고 있다”며 “노조 스스로 단체행동이 당당하지 못하다는 걸 인정하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레미콘 운송노조가 스스로 단체행동 명분을 없애는 자충수를 뒀다”는 시각도 나온다. 이는 특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의 개인사업자 단체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화물연대나 건설기계지부 소속 기사들도 마찬가지로 화물차나 굴착기를 소유한 개인사업자들이기 때문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건설업계 간담회에서 “노조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 중 노조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불법 행위는 없는지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따져보겠다”고 한 바 있다. 배병두 삼정노무평가법인 노무사는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노조의 집단 운송 거부는 정당하지 않은 쟁의 행위로 노동조합법상 민형사 면책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며 “손해배상 청구 등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근거가 된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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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TIS(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로 바닷길을 안전하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출범 5년 차를 맞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바닷길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해양사고 저감에 나서고 있다. 먼저 지난해 11월 선보인 ‘우리 선박 관리’ 서비스로 빅데이터 기반 자율적 해양안전관리 체제를 갖출 계획이다. 해당 서비스는 선박검사, 도면, 해양사고, 운항이력 및 안전등급 등 안전정보를 제공해 선박 소유자의 자발적 안전관리를 유도한다. 2019년부터 5년 동안 발생한 사고 유형, 심각도, 사고 다발 위험 해역 등도 확인할 수 있다. 공단은 해당 서비스 이용률을 현행 7%에서 2029년까지 5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월평균 이용 건수가 15만 건에 달하는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도 고도화한다. 늦어도 12월까지 부유물 감김 사고 다발 해역을 시기별, 해역별로 추출할 수 있는 디지털 현황도 서비스를 추가할 계획이다. 지역별 해양사고 취약 요소를 파악하고 이에 기반한 해양사고 예방에 나선다. 4월부터는 충돌사고 위험이 큰 낚시어선, 수상레저기구를 대상으로 ‘해양교통혼잡 예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최대 3일까지 1시간 단위로 원하는 해역에 대한 혼잡도를 보여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발맞춰 안전 조업 기반도 확충하고 있다. 올해 공단 18개 지사 관할 조선소, 조선 기자재 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위험성 확인’을 어선원 사업장까지 확대했다. 어업 특수성을 반영한 종사자 교육과 함께 위험 요소가 제대로 제거됐는지 점검하는 것이다. 공단은 조직 내부에 해사 분야 안전관리 전문 자격인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 취득 과정을 신설해 안전보건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발생한 해양사고 중 안전사고는 모두 899건이다. 이 중 인명 피해가 330명인데 조업 등 ‘작업 중 안전사고’로 사망·실종한 경우가 203명에 달한다.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도 확대한다. 올해 12월까지 연안 여객선 교통 정보를 네이버 포털 길찾기 서비스에 접목해 이용자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기차, 버스, 자동차 등 육상 교통수단에 한정된 포털 교통정보에 연안여객선 정보를 추가하는 것. 해당 서비스가 도입되면 서울에서 인천 백령도 가는 길을 검색하면 여객선 환승 시간까지 연계해 가장 빠른 길을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준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변화하는 해양 환경에서 바닷길 안전은 선제적으로 지켜야 할 최우선 가치로, 공단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자율 안전관리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해양교통안전 부문의 정책 환경 대응과 신사업 발굴, 집행 등에 앞장서서 공익성과 전문성, 실천력을 모두 갖춘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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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건설 입찰 과정 생중계한다… 부정행위 방지

    앞으로 300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한 기술형 입찰 참여사는 심의 과정을 생중계로 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 건설산업 입찰 제도 개선 방안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300억 원 이상 기술형 입찰을 비롯해 20억∼50억 원 이상 용역에 적용되는 건설 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도 등이다. 개선안은 30일부터 이틀간 설계 평가가 열리는 사업비 5609억 원 규모인 새만금 국제공항 턴키 심의부터 적용된다. 입찰 참여사는 현장에서 심의위원들의 심의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평가표 배점만 받아볼 수 있었다. 심의위원, 입찰 참여사를 모니터링하는 준법감시원도 도입한다. 1 대 1 무기명 질의답변 시스템도 마련했다. 기존에도 온라인 게시판이 있었지만 질의자가 공개돼 입찰 5건 중 1건꼴로만 질의가 이뤄졌다.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발주청은 위원, 입찰사 간 질의답변을 모니터링한다. 평가 뒤에도 다른 위원, 입찰사, 발주청 등이 심의위원을 다면 평가하도록 해 심의 책임감을 높인다. 청렴 교육 시기는 연 1, 2회에서 심의위원 선정 직후로 변경한다. 국토부는 올해 12월까지 진행되는 연구용역 등을 종합해 중장기 개선안도 내놓을 계획이다. 국토부 측은 “평가서 영구 공개 추진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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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부터 평일 경부고속도 버스차로 안성까지 연장

    다음 달 3일부터 평일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가 오산나들목(IC)에서 안성IC까지로 18.4km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변경 구간을 6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평일 경부선 버스전용차로 구간은 양재IC∼오산IC 39.7km다. 이를 안성IC까지 확대해 58.1km로 늘리는 것. 수도권 남부 지역 출퇴근 버스 이용객이 증가해 버스 전용차로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오산IC∼안성IC의 최근 6년간 버스 통행 비중은 7.1∼11.8%로 버스전용차로 신설 기준(5.6%)을 충족한다. 단, 주말 경부선 버스전용차로는 기존 노선인 양재IC∼신탄진IC 134.1km를 유지한다. 반면 같은 달 1일 토요일부터 주말 영동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폐지된다. 기존 주말 영동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신갈분기점(JCT)부터 호법JCT까지 26.9km 운영됐다. 하지만 일반차로가 정체돼 폐지가 필요하다는 민원이 2021년 이후 3년간 3000건 가까이 제기됐다. 국토부 측은 “기존 영동선 구간 버스 통행 비율이 최대 7.7%인데 전용차로 유지 기준은 8.0%로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2021년 2월 일부 구간을 축소했지만 민원이 이어져 최종 폐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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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첫 청약 만점, ‘20억 로또’ 서초 원베일리서 나와

    올해 첫 청약통장 만점자가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원 취소분 청약에서 나왔다. 2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20일 청약에서 3만5076명이 지원한 ‘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원 취소분 전용면적 84.95㎡ 1채 당첨자의 청약 가점은 84점 만점이었다. 이번 청약은 조합원이 계약하지 않아 발생한 물량으로 가점을 따지는 일반분양 방식으로 공급됐다. 청약 만점은 7인 이상 가구가 15년 이상 무주택으로 지내야 받을 수 있는 점수다. 이번 취소분 청약은 3년 전 분양가 수준인 19억5639만 원에 공급돼 당첨 시 20억 원 가까운 시세차익이 기대되며 지원자가 몰렸다. 실거주 의무가 없고 전세 시세가 17억 원 수준이라 전세 보증금으로도 잔금을 마련할 수 있다. 단, 3년 전매제한 규제는 적용받는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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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첫 청약 만점자, ‘20억 차익’ 서초 원베일리서 나왔다

    올해 첫 청약 통장 만점자가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원 취소분 청약에서 나왔다. 청약통장 만점은 7인 이상 가구가 15년 이상 무주택으로 지내야 받을 수 있는 점수다. 2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원 취소분 전용 84.95㎡ 1채 당첨자의 청약 가점은 84점 만점이었다. 이전까지 올해 청약 최고 가점자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전용59㎡ 79점이었다. 이번 청약은 조합원이 계약하지 않아 발생한 물량으로 이른바 ‘줍줍’이라 불리는 무순위 청약이 아닌 가점을 따지는 일반 분양 방식으로 공급됐다. 청약 만점은 7인 이상 가구가 15년 이상 무주택으로 지내야 받을 수 있는 점수다. 자녀가 5명 있는 부부나, 자녀가 3명 있는 부부가 노부모를 모시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등으로 나뉜다.이번 취소분 청약은 3년 전 분양가로 공급돼 당첨 시 20억 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며 지원자가 몰렸다. 1층 매물로 공급가가 19억5639만 원이었다. 같은 평형 32층이 지난달 42억5000만 원에 거래됐다. 실거주 의무가 없고 동일 평형 전세 시세가 17억 원 수준이라 전세 보증금으로도 잔금을 마련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지난 20일 진행한 청약에는 1채를 두고 3만5076명이 지원했다. 단, 3년 전매제한 규제는 적용받아 당첨되더라도 바로 매각할 수는 없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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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전국 5개 단지 3315채 분양… 본보기집 5곳 문 열어

    2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5월 다섯째 주에는 전국 5개 단지, 총 3315채가 분양에 나선다. 이 중 일반분양은 1709채다.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서대문센트럴아이파크’, 경기 수원시 우만동 ‘효성해링턴플레이스동수원’, 대구 북구 학정동 ‘두산위브더제니스센트럴시티’ 등에서 청약을 받는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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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cm 오차’ 위치파악 기술, 통학차량-무인 농기계 등에 활용

    13일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의 한 도로. 초정밀 측위(RTK)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이 이동하자 위성 지도에 차량 이동 방향이 빨간선과 파란선으로 나타났다. 마곡지구에서 서울 용산구 한강로까지 이동하는 30여 분 동안 위성 지도엔 차량 이동 경로가 4차로 중 어느 차로로 달리고 있는지까지 정확하게 표시됐다. 오차는 불과 3cm. 실시간으로 완벽하게 차량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셈이다. 위치 정보의 오차를 대폭 줄인 RTK 기술은 최근 어린이 통학 차량이나 무인 농기계, 자율주행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글로벌위성항법시스템(GNSS)에서 발생하는 수 미터(m)의 오차를 센티미터(cm) 단위 수준까지 줄인 기술이다. 특히 어린이 통학 차량에 RTK 기술을 적용해 학부모에게 자녀의 정확한 위치와 도착 시간 등의 정보를 제공해 호응을 얻고 있다. 어떤 경로로 이동하는지, 도착 시간이 언제쯤인지 알기 힘들었던 학부모들은 RTK 기술을 통해 실시간으로 자녀의 위치 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농업 분야에서도 무인 농기계에 RTK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농사를 짓는 논밭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해, 이에 맞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농업 분야 종사자 중 고령자가 많은데 이들의 사고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상 움직임 등이 감지된 경우 사고 발생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밖에도 자율주행 버스·로봇 분야에서도 RTK 기술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향후 도심항공교통(UAM)이 상용화되면 UAM의 정확한 상공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RTK 기술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업계에서는 향후 RTK 기술을 스마트폰이나 전자발찌 같은 위치추적시스템에 탑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스마트폰의 지도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위치추적시스템의 위치 정확도가 RTK에 비해 떨어지는데, RTK 기계의 크기를 획기적으로 줄여서 스마트폰처럼 작은 기기에도 해당 기술을 탑재할 수 있도록 개발을 진행 중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원래 RTK 기술은 2차원 평면에서 땅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건설 측량 분야에서 처음 사용되기 시작했다”며 “최근 차량에 RTK 기술을 적용하기 시작한 데 이어 향후 UAM에도 이 기술을 적용하면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동 기획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 특별취재팀▽팀장 송유근 사회부 기자 big@donga.com▽구특교(산업1부) 이축복(산업2부) 소설희(경제부) 이청아(국제부) 이채완(사회부) 기자}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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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위 택시, 차로 35분 거리를 3분에… 항로 벗어나자 ‘경고’ 알림

    ‘3분 30초.’ 13일 서울 강서구 LG유플러스 마곡 사옥. 이곳에서 증강현실(AR) 글라스를 착용하자 하늘길(회랑)이 눈앞에 펼쳐지며 도심항공교통(UAM)을 조종하고 있는 듯한 상황을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었다. 현재 위치와 UAM 전용 수직 이착륙장(버티포트)까지 남은 거리 등 다양한 수치도 화면에 나타났다. 이날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동백사거리에서 부산 영도구 태종대까지를 UAM으로 이동하는 상황을 가상 체험했다. 약 20km에 이르는 거리였지만 UAM으로 이동하니 불과 3분 30초 만에 도착했다. 차량으로 이동했을 때 35분가량 걸리는 거리를 UAM으로 3분여 만에 날아간 셈이다. 물론 실제로 이동하려면 버티포트에서 이착륙하는 데 시간이 다소 필요하지만 차량에 비해선 이동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또 UAM에는 조종사가 구름 속에서 회랑을 찾아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게끔 다양한 장치가 마련돼 있었다. 반대편 회랑에서 비행 중인 다른 UAM 기체가 다가오자 화면에 회랑 경로 변경 메시지가 떴다. 이 밖에도 UAM이 정해진 항로에서 이탈하니 빨간 경고등과 함께 경고 메시지가 화면에 뜨기도 했다.● ‘하늘 나는 택시’ UAM… 2025년 상용화 예정 UAM은 도시 인구 증가와 지상 교통 혼잡, 환경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차세대 교통 서비스로 승객과 화물을 수송할 수 있는 항공 교통체계다. 한 개의 엔진과 프로펠러만으로 비행하는 헬리콥터와 달리 UAM은 여러 개의 전기모터와 배터리를 연결한 ‘분산 전기추진’ 시스템을 활용해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소음도 적다. 수직 이착륙할 수 있어 활주로 없이 도심을 운항할 수 있는 UAM은 기존의 버스·택시·철도 등 지상 교통과 연계한 주요 대중교통 수단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심 상공에서 승객·화물을 수송하는 UAM이 운항하게 되면 교통 혼잡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보고서에 따르면 UAM 이용 시 서울 시내 평균 이동시간이 자동차를 이용했을 때보다 약 76% 단축될 것으로 분석됐다. 응급환자 구조에도 UAM이 활용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8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린 연례투자회의에서 “UAM을 응급의료에 접목한 ‘응급닥터 UAM’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상용화 초기 단계부터 장기·혈액 이송에 UAM을 활용하고, 2030년에는 긴급환자를 이송하는 구조까지 범위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김포에서 잠실까지 15분 만에 이동 정부는 2025년 국내 UAM 상용화를 위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다. 관련 기업도 기술 개발 등을 위한 실증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UAM 상용화를 목표로 ‘K-UAM 그랜드 챌린지’를 추진 중이다. ‘K-UAM 그랜드 챌린지’는 분야별 기관·기업이 참여해 UAM의 안전성·통합 운용성 등을 검증하는 대규모 실증 사업이다. 현재 국토부는 한국형 UAM 운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K-UAM 그랜드 챌린지 1단계 실증사업을 추진 중이다. 1단계에 이어 올 8월에는 아라뱃길에 UAM을 띄워 2단계 실증시험을 진행한다. 이후 내년 4월엔 한강, 내년 5월에는 탄천에서 UAM을 날리며 수도권에서 실증을 이어갈 예정이다. UAM이 상용화되면 경기 김포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5분, 김포에서 서울 잠실까지는 15분이면 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UAM이 하늘을 안전하게 날기 위해선 기체뿐만 아니라 버티포트, 통신, 운항 관리 등 다양한 시설과 기술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기업들도 여러 개의 컨소시엄을 구성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현대차, KT, 대한항공,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참여하는 ‘K-UAM 원팀’은 지난달 자체 개발한 UAM 교통관리시스템을 바탕으로 그랜드 챌린지 1단계 실증에 성공했다. 이 외에도 LG유플러스·카카오모빌리티·GS건설 등이 모인 ‘UAM Future’, SKT·한국공항공사·한화시스템 등으로 구성된 ‘K-UAM 드림팀’ 등이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컨소시엄이다. 정부는 내년까지 실증 사업을 진행한 뒤 우수 사업자에게 상용화 우선권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20년 뒤 833조 원대 시장으로 UAM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UAM 세계시장 규모는 2025년 109억 달러(약 14조9112억 원)에서 2030년 615억 달러(약 84조1320억 원), 2040년 6090억 달러(약 833조1120억 원)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UAM 상용화 실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안전 분야의 확실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예컨대 UAM이 회랑에서 헬기 등 다른 기체와 부딪히거나 지상과의 통신이 끊겨 이착륙을 제대로 하지 못할 시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안전성을 더욱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상공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규모는 지상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보다 클 수밖에 없다. 이윤철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는 “향후 UAM 상용화 시 UAM 기체·통신·회랑 등 여러 방면에서 안전성이 입증돼야 한다”며 “새로운 운항 방식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사회적 신뢰를 얻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게 안전대책에 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 관계자는 올 2월 UAM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UAM도 항공기에 준해 안전 인증을 받고 있다”며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밝혔다. 공동 기획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 특별취재팀▽팀장 송유근 사회부 기자 big@donga.com▽구특교(산업1부) 이축복(산업2부) 소설희(경제부) 이청아(국제부) 이채완(사회부) 기자}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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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집값 회복세에도… 강북권은 상승 더뎌 지역격차 뚜렷

    1988년 준공된 서울 노원구 상계동 2634채 규모 상계주공7단지 전용면적 49㎡는 2월 5억7500만 원에 거래됐다. 작년 12월보다 1500만 원 낮은 가격이다. 이후 다른 거래는 나오지 않고 있다. 이 단지는 2021년 6월 재건축 기대감으로 7억9000만 원까지 올랐던 곳이다. 단지 내 한 공인중개사는 “호가 대비 3000만 원은 낮춰야 거래된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최근 서울 아파트 값이 9주 연속(한국부동산원 기준) 오르는 등 집값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지역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단지에서 최고가 거래가 나오고 있지만 강남 등 일부 지역에만 국한되고 있는 것이다.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 침체 우려로 최근 회복세를 ‘대세 상승’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부동산R114가 서울 내 아파트 116만 채를 표본으로 조사한 결과(17일 기준)에 따르면 강남구 아파트 평균 가격은 25억8135만 원으로 집계됐다. 기존에 가장 가격이 높았던 2021년 말 26억949만 원의 99% 수준이다. 반면 노원구는 6억7028만 원으로 2021년 말 7억6997만 원 대비 87%에 그치고 있다. 평균 가격은 실거래가가 아닌 호가, 시세, 지역별 평균 등을 종합해 부동산R114가 자체적으로 산출한 값이다. 고가 단지가 모여 있는 지역들은 가격 회복세가 컸다. 용산구는 18억6643만 원으로 과거 최고가였던 2022년 말 18억8432만 원의 99% 수준을 회복했다. 서초구는 27억7147만 원으로 2022년 말 28억3111만 원의 98%까지 올랐다. 실제 이들 지역 주요 단지에서는 기존 최고가를 넘어선 거래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최근 압구정동 등에서 재건축이 진행되는 것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압구정 일대에서 영업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올해 4월 조합설립인가 3년을 맞아 양도 가능해진 물건이 거래되고 급매물 등이 소화되며 최근 호가 상승세가 나타났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반면 노도강(노원, 도봉, 강북구) 등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곳은 가격 오름세가 약했다. 도봉구(85%), 관악구(86%), 강북구(87%), 노원구(87%) 등은 모두 기존 가격이 가장 높았을 때의 90%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노원구와 강북구 등에서도 재건축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공사비가 급등한 상황에서 강남처럼 확실한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공사가 원활히 진척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재건축이라도 시세 오름세에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특정 지역 집값 상승세가 전반적인 상승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올해 월별 거래량은 1월 2608건에서 4월 4250건(26일 집계 기준)으로 늘어나는 추세지만, 월 1만 건 안팎이었던 2021년 초에 비하면 절반에도 못 미친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강남 등) 자산 여력이 있는 지역은 집주인들이 당장 거래가 되지 않아도 호가를 낮추지는 않는다”며 “반면 ‘영끌족’들이 많은 지역의 경우 금리가 높아지면 매각에 나설 수밖에 없어 지역별 격차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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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보유한 형제와 살아도 청약 가능해[부동산 빨간펜]

    한국에 주택 청약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시기는 1977년이라고 합니다. 4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청약 제도는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는 수단이 되고 있죠. 청약과 관련된 사항은 개별 단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읽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만, 입주자 모집공고문은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적혀 있어 읽을 엄두가 나지 않곤 합니다. 그래도 내게 필요한 정보라면 알고 넘어가야겠죠? 이번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담긴 세대원, 주택 소유 여부 등 구체적인 청약 자격에 대해서 다뤄 보고자 합니다.Q. 과거에 부모님과 함께 거주할 때 부모님이 주택 청약에 당첨되셨습니다. 지금은 독립해서 제가 세대주가 됐는데 부모님의 과거 당첨 사실이 제 청약 요건에 영향을 주나요? “청약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물론 세대원 중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과거에 청약 당첨이 된 사람이 있는지 등을 근거로 청약 자격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단, 당첨으로 인한 청약 제한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고일 기준 부모님과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부모님은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으니 고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형제·자매의 동거인입니다.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데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먼저 세대원 판단 기준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 신청자 및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및 가족관계입니다. 직계존비속이 아닌 형제·자매는 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더라도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자의 주택 소유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Q.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가정어린이집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봐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소유한 주택을 어린이집으로 활용하더라도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청약 제도에서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업무용으로 썼다고 착각해 무주택 기간으로 산입했다가는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유한 주택을 노인복지시설로 활용하더라도 결과는 같습니다. 반면 오피스텔, 기숙사 등 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 청약 때 주택 소유자로 보지 않습니다.” Q.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청약 자격이 유지되는 경우는 없나요? “있습니다.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 또는 공시지가 기준 지방은 1억 원, 수도권은 1억6000만 원 이하인 저가 주택은 보유하더라도 청약에서 무주택자로 간주합니다. 청약 제도에서는 지방에서 저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과 주요 입지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을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적용되는 예외 사례도 있습니다. 바로 세입자가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매입해 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입니다. 전용면적 60㎡ 이하이고 실거래가격이 지방 2억 원, 수도권은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최근 전세사기 등으로 본인이 거주하는 집을 어쩔 수 없이 매입해야 하는 경우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을 구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외에도 상속으로 주택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라면 부적격자로 통보받더라도 3개월 내에 지분을 처분하면 되는 등 예외가 있습니다.” Q. 부모님이 60세 이상이면 부모님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저는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부모님과 같이 사는 제가 청약할 때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어도 문제 없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청약 제도에서 무주택과 부양가족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무주택으로만 인정됩니다. 특별공급에서도 사안이 나뉩니다. 혼인 후 주택을 소유한 부모님과 함께 동일 세대를 구성해 거주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부모님이 모두 만 60세 이상이라면 본인은 무주택자로 간주돼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 노부모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없고, 무주택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Q. A, B 두 주택에 각각 청약해 A단지에서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되고 B단지에서는 당첨이 되었습니다. A단지의 예비입주자 동·호수 추첨일과 B단지의 당첨일이 같은 날입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A주택이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해 A단지 예비입주자 동·호수 추첨에 참여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라면 B주택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이를 어겨 A주택의 동·호수 추첨에 참여해 추가입주자로 통지되면 모든 당첨이 무효로 처리되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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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보유한 형과 함께 사는데 청약 가능할까?…알쏭달쏭한 청약자격 Q&A [부동산 빨간펜]

    한국에 주택 청약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시기는 1977년이라고 합니다. 4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청약 제도는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는 수단이 되고 있죠.청약과 관련된 사항은 개별 단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읽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하지만 입주자모집공고문은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써져 읽을 엄두가 나지 않곤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청약제도가 운영되며 그때그때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하려다 보니 구구절절 유의사항을 알려줄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하지만 내게 필요한 정보라면 알고 넘어가야겠죠? 이전 빨간펜에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를 엄선했는데요, 이번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담긴 세대원, 주택소유 여부 등 구체적인 청약 자격에 대해서 조금 더 다뤄보고자 합니다.Q. 과거에 부모님과 함께 거주할 때 부모님이 주택 청약에 당첨되셨습니다. 지금은 독립해서 제가 세대주가 됐는데 부모님의 과거 당첨 사실이 제 청약 요건에 영향을 주나요?“청약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물론 세대원 중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과거에 청약 당첨이 된 사람이 있는지 등을 근거로 청약 자격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단, 당첨으로 인한 청약 제한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고일 기준 부모님과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부모님은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으니 고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Q.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형제·자매의 동거인입니다.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데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가능합니다. 먼저 세대원 판단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 신청자 및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및 가족관계입니다. 직계존비속이 아닌 형제·자매는 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더라도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자의 주택 소유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Q.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가정어린이집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봐야하나요?“네 그렇습니다. 소유한 주택을 어린이집으로 활용하더라도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청약 제도에서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업무용으로 썼다고 착각해 무주택기간으로 산입했다가는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유한 주택을 노인복지시설로 활용하더라도 결과는 같습니다. 반면 오피스텔, 기숙사 등 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 청약 때 주택 소유자로 보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오피스텔 매매를 권할 때 계속 청약도 넣을 수 있다는 말로 설득하곤 하죠.”주택 청약 관련 자주 묻는 질문주요 질의답변집 있는 형제·자매와 같이 살아도 무주택 인정받는지형제·자매 주택 소유는 청약과 무관, 무주택 인정 가능청약 당첨된 부모님과 살다가 독립해 별도 세대를 구성했다면공고일 기준 별도 세대라면 청약 가능소유한 주택을 어린이집·노인복지시설로 썼다면청약 시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봐야 함만 60세 이상 부모가 소유한 주택에 함께 살고 있다면무주택 인정받지만 노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는 없어Q.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청약 자격이 유지되는 경우는 없나요?“있습니다.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 또는 공시지가 기준 지방은 1억 원, 수도권은 1억6000만 원 이하인 저가 주택은 보유하더라도 청약에서 무주택자로 간주합니다. 청약 제도에서는 지방에서 저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과 주요 입지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을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저가 주택 기준은 지난해 11월 완화됐는데 이전까지는 지방 8000만 원, 수도권 1억3000만 원 이하였습니다.올해에만 적용되는 예외 사례도 있습니다. 바로 세입자가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매입해 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입니다. 전용면적 60㎡이하이고 실거래가격이 지방 2억 원, 수도권은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최근 전세사기 등으로 본인이 거주하는 집을 어쩔 수 없이 매입해야 하는 경우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을 구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상속으로 주택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라면 부적격자로 통보받더라도 3개월 내에 지분을 처분하면 되는 등 예외가 있습니다. ”Q. 부모님이 60세 이상이면 부모님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저는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부모님과 같이 사는 제가 청약할 때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어도 문제 없을까요?”불가능합니다. 청약 제도에서 무주택과 부양가족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무주택으로만 인정됩니다.특별공급에서도 사안이 나뉩니다. 혼인 후 주택을 소유한 부모님과 함께 동일 세대를 구성해 거주하는 경우를 생각해볼까요. 부모님이 모두 만 60세 이상이라면 본인은 무주택자로 간주돼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 노부모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없고, 무주택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Q. A, B 두 주택에 각각 청약해 A단지에서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되고 B단지에서는 당첨이 되었습니다. A 단지의 예비입주자 동호수 추첨일과 B단지의 당첨일이 같은 날입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A주택이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해 A 단지 예비입주자 동·호수 추첨에 참여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라면 B주택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이를 어겨 A주택의 동·호수 추첨에 참여해 추가입주자로 통지되면 모든 당첨이 무효로 처리되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Q. 소규모 아파트 재건축을 진행했습니다. 조합원들끼리 모두 합의한 경우 추첨 없이 각자 원하는 동·호수를 지정해 받아도 되나요?“불가능합니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주택 공급 방법은 일반공급,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으로 구분하며 사업 주체는 입주자를 선정할 경우 동·호수는 추첨으로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30채 이상 아파트에 해당합니다. 아파트 규모가 29채 이하라면 추첨 없이 동·호수를 배정할 수도 있습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동아일보 부동산 담당 기자들이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빨간펜’으로 밑줄 긋듯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립니다.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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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소형빌라 월세 비중 역대최고

    올해 1분기(1∼3월) 수도권 소형 빌라 월세 비중이 2011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부동산 정보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용면적 60m² 이하 빌라(연립·다세대) 전월세 거래 5만891건 중 월세가 54.1%(2만7510건)였다. 전월세 2건 중 1건은 월세였던 것.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1년 이후 1분기 기준으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소형 빌라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주로 발생하면서 전세 대신 월세를 택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분기 기준 2021년 32.0%에서 2022년 39.9%, 2023년 49.0%로 월세 비중이 늘고 있다. 수도권에서 월세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55.1%)였고, 서울(54.3%) 인천(47.5%) 순이었다. 서울에서 소형 빌라 월세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중구(67.2%)였다. 이어 서대문(65.7%) 종로(64.5%) 송파(63.9%) 관악(63.1%) 노원(60.4%) 동대문구(58.9%) 순이었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잡기 전까지는 빌라 월세 또는 아파트 전세 선호 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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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월급 한푼 안쓰고 모아 ‘서울 집’ 구입, 40세→49세로 늦춰져

    서울 광화문으로 출퇴근하는 강모 씨(28)는 최근 결혼 준비를 위해 신혼집을 구하다 고민에 빠졌다. 부부가 모두 전문직으로 연 소득이 각각 약 1억 원이지만, 서울 주요 지역은 새 아파트 전세가 5억, 6억 원을 넘어가 대출을 받아도 전셋집 구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강 씨는 “부모님 도움을 받지 않고 집을 구하다 보니 30년 넘은 아파트 3억 원 전세가 최선이었다”며 “전세대출 이자도 갚아야 하는데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어 내 집 마련은 꿈같은 이야기”라고 하소연했다. 20대 청년이 월급을 모두 저축했을 때 2000년에는 40대 초반에 가능했던 내 집 마련이 2022년에는 50세가 가까워서야 가능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이 급등하며 그만큼 내 집 마련 시기가 늦춰진 것이다. 21일 김준형, 박순만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의 ‘서울의 부담가능성, 어떻게 달라졌는가?’ 논문에 따르면 2000년에 24세 청년이 받는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으면 40.05세에 서울에 집을 살 수 있었다. 하지만 2022년에는 같은 나이 청년이 집을 사려면 48.76세까지 월급을 모두 모아야 했다. 내 집 마련 시기가 9년 가까이 늦춰진 것이다. 25∼29세 청년의 경우에도 2000년 11.87년이었던 내 집 마련 기간이 2022년에는 19.10년으로 7년 이상 길어졌다. 이는 주택 시장에 신규 공급되는 주택가격(분양가)을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청년 가구의 근로소득으로 나눠 산출했다. 이처럼 내 집 마련 기간이 대폭 길어진 이유는 소득 상승세보다 집값이 더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이다. 논문에 따르면 20∼24세 청년의 월급은 2000년 월 104만 원에서 2022년 269만 원으로 158% 올랐다. 그사이 서울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2000년 716만 원에서 2022년 3745만 원으로 5배 이상 올랐다. 전문가들은 청년 주거 지원에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요즘 청년들은 월급을 모아 집을 살 수 있었던 과거와는 전혀 다른 시대를 살고 있다”며 “주거 부담이 높은 지역에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위한 기금 조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30대가 월급 5년모아 살 수있는 ‘서울 집’, 20년새 5분의 1로 줄어 2000∼2004년 서울 5.2% 구입 가능2020∼2022년엔 분양단지 1% 그쳐“청년 맞춤형 주거프로그램 필요” 서울 여의도 증권가에서 정보기술(IT) 개발자로 근무하는 이모 씨(31)는 20일 열린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원 취소분 1채 청약을 살펴보다가 혀를 내둘렀다. 2021년 분양 당시 19억5639만 원이었는데, 3년이 지난 현재 실거래가는 38억 원을 웃돌았던 것. 이 씨는 이번 청약이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 가점제로 운영된다는 소식에 지원 자체를 포기했다. 그는 “2차례 이직 끝에 연봉 1억 원대로 몸값을 올렸지만 집값 상승 속도는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이라며 “여자 친구가 원룸 전세 만기 6개월을 앞두고 집주인과 연락이 두절돼 연봉 인상분을 고스란히 전세 사기 주택 매입에 지원해야 할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2017년부터 이어진 집값 급등으로 20, 30대 청년이 월급을 모아 집을 사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월급이 오르는 속도에 비해 집값이 오르는 속도가 더 빨라 따라잡을 수 없게 된 것이다. 21일 김준형, 박순만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의 ‘서울의 부담가능성, 어떻게 달라졌는가?’ 논문에 따르면 내 집 마련 부담은 20대뿐 아니라 30대에서도 크게 증가했다. 2000년 30∼34세 청년이 월급을 모두 모아 집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기간은 9.04년이었다. 하지만 2022년에는 15.95년으로 7년 가까이 늘었다. 34세 청년이 2000년에는 43세에 내 집을 살 수 있었지만, 2022년에는 거의 50세가 돼서야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35∼39세에서도 내 집 마련 기간이 7.88년에서 13.63년으로 늘어났다. 논문은 서울의 아파트 분양가와 청년층 소득을 비교해 해당 수치를 산출했다. 서울 집값이 급등하며 5년 동안 월급을 모두 모으면 구입할 수 있는 단지는 사실상 사라졌다. 2020∼2022년에 35∼39세 청년이 월급을 모두 모으면 5년 내에 살 수 있는 단지는 이 시기 분양 단지의 1%에 그쳤다. 2000∼2004년에 이 비중은 5.2%였다. 나머지 20∼34세 청년 월급으로는 5년 안에 구입할 수 있는 단지가 2022년 기준 사실상 없었다. 주거비 부담은 최근 들어 더 커졌을 것으로 보인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를 제외하고 없어졌고, 공사비까지 급등하며 분양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4월 기준 서울 아파트 3.3㎡당 분양가는 3884만1000원에 이른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75% 증가했다. 이 때문에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돼 있는 무순위 청약 등에 수십만 명이 청약하는 것이 흔한 모습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청약, 대출 등 전 영역에서 청년 맞춤형 주거 프로그램을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현재 청년들은 주택청약제도를 본인에게 불리한 제도로 보고 있다”며 “청년 대상 특별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는 등 청약 모델을 새로 짜 상대적 박탈감을 낮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축적한 자산이 적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 모기지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며 “질 높은 임대주택을 다양한 형태로 공급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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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도곡동 세브란스병원 옆 308채 선보여

    삼성물산이 서울 강남구 도곡동 ‘래미안 레벤투스’(조감도)를 7월 중 분양한다고 20일 밝혔다. 래미안 레벤투스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일대에 4개 동(지하 3층∼지상 최고 18층), 308채 규모로 들어선다. 이 중 일반분양은 133채다. 일반분양은 평형별(전용면적 기준)로 △45㎡ 26채 △58㎡ 84채 △74㎡ 12채 △84㎡ 11채 등 중소형 위주다. 수인분당선 한티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다. 언주로, 도곡로 등을 통하면 강남 업무지구(GBD)로 바로 이동할 수 있다. 서초 나들목(IC)도 가까워 경부고속도로 진출입이 수월하고 동부간선도로, 올림픽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 이용도 쉽다. 단지 인근에 도곡중, 역삼중 등 ‘강남 8학군’ 학교가 밀집해 있고 대치동 학원가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강남세브란스병원과 맞붙어 있고, 롯데백화점 강남점, 이마트 역삼점 등 대형 쇼핑시설도 가깝다. 매봉산 도곡근린공원, 양재천 등 자연환경도 누릴 수 있다. 분양 관계자는 “노후 아파트 비율이 높은 도곡동에 선보이는 새 아파트”라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합리적인 가격에 강남에 입성할 수 있는 기회”라고 설명했다. 입주는 2026년 10월 예정이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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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갯속 가시거리 150m→1km’ 첨단 CCTV, 고속도 2차사고 막는다

    “야간에 촬영한 영상도 이젠 차량 번호판까지 알아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8일 경기 하남시 감일동 한국도로공사 동서울지사. 이곳에서는 전국 고속도로 내 교통 상황 모니터링을 위해 설치한 8472대 폐쇄회로(CC)TV를 한데 모아 볼 수 있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가 지난해 8월 중부내륙선 불정1교에서 오후 8시경 촬영된 CCTV 영상을 화면에 띄웠다. 오가는 차량 헤드라이트의 영향으로 빛 번짐이 심해 차량 여러 대가 멈춰 섰지만 단순 정체인지 사고인지 구분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전 영상이 촬영된 장소와 같은 곳에 설치한 신형 ‘다봄 CCTV’ 영상을 띄우자 차량 번호판도 분간할 수 있을 정도로 화질이 선명해졌다. 안개가 끼거나 일출, 일몰처럼 빛이 적은 환경에서도 차종과 차량 구분선 등 도로 상황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기존 CCTV로는 야간에 차량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검지율)가 52.6%였는데 신규 CCTV 도입 후 99.5%로 올라 사고 상황 등을 파악하는 데 수월해졌다”며 “사고 발생 시 즉각적으로 고속도로 내 교통정보전광판(VMS)에 올리고 인력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현장에서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2차 사고를 방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반 사고보다 6배 더 위험한 ‘2차 사고’ 2차 사고는 교통사고(1차 사고) 또는 차 고장 등으로 정차한 차량이나 도로에 나온 운전자를 뒤에서 따라오던 차량이 추돌해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사고 현장을 확인하거나 다른 차량에 사고 상황을 알리려고 차량에서 내려 도로에 나왔다가 2차 사고가 발생한다. 올해 1월 경부고속도로 천안 분기점에선 4.5t 트럭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쓰러지자 이를 수습하기 위해 사고 현장을 지나던 1t 트럭 운전자가 차량을 세우고 도로로 나왔다. 하지만 뒤따르던 16.5t 트럭이 현장을 덮치면서 4.5t 트럭과 1t 트럭 운전자가 모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달 4일 평택제천고속도로에서도 20대 남성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치이는 2차 사고로 숨졌다. 이 남성은 앞서가던 차량과 부딪치는 사고가 난 뒤 차량 밖으로 나왔다가 사고를 당했다. 19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고속도로 2차 사고 치사율은 54.3%로 일반 사고 평균 치사율 8.4%의 약 6.5배다. 고속도로에서는 일반적으로 차량이 시속 100km 이상의 속도로 주행해 제동거리가 길어진다. 이 때문에 사고 상황을 인지하더라도 순간적으로 피하기 어려워 2차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다. 2차 사고를 막기 위해선 사고 상황을 후방 차량에 신속하게 알리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한국도로공사는 중부내륙선, 불정교 등 23곳에 신형 ‘다봄 CCTV’를 설치해 2차 사고 대응에 나섰다. 신형 CCTV는 안개가 끼더라도 가시거리가 1000m로 기존 150m의 6.7배로 향상됐다. 터널 입·출구에도 역광 현상으로 사각지대가 있었지만 신형 CCTV는 카메라 기능 등을 보완해 현장 상황을 뚜렷하게 볼 수 있어 사고 여부를 식별하기 쉬워졌다. 신형 CCTV로 촬영한 고화질 영상은 현재 전국 방송사 17곳과 정부 부처 및 기관 등 70곳에 제공되고 있다.● 시청각 총동원한 ‘2차 사고’ 방지 기술 도로 시설물에 설치된 지능형 교통시스템(ITS)도 2차 사고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충격을 감지할 수 있는 발광다이오드(LED) 경고등을 중앙분리대와 가드레일에 20m 간격으로 설치하면 사고 발생 시 적색 LED 등을 연속적으로 점멸해 1km 이상 떨어진 후방 운전자에게 경고할 수 있다. 사고를 알리기 위해 도로 후방에 삼각대를 설치하려다 발생할 수 있는 2차 사고도 예방할 수 있다. 정부도 팔을 걷어붙였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전방사고 알림’ 가로등 시스템 개발에 3년간 15억7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사고 현장 인근의 가로등이 동작 감지 센서 등으로 사고를 인지하면 사물인터넷(IoT) 기술로 뒤쪽 가로등에 사고 사실을 알리는 방식이다. 가로등 조명 밝기와 색 종류를 바꾸는 것을 넘어 불빛 점멸, 경보 알람 설치 방식 등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소리로 터널 내 사고를 감지하는 기술도 활용되고 있다. 터널 내에 설치된 음향 센서가 충돌음, 타이어 펑크 소리 등을 수집하면 딥러닝 기반 알고리즘이 소리를 분석해 사고 발생 여부를 판단한다. 사고로 분류되면 터널 밖 전광판에 내부 상황을 알린다. 매연이나 분진, 터널 입·출구 역광 등 시각적으로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효과적이다. 장진환 건설기술연구원 전임연구원은 “서울 홍지문터널 등 12곳에 도입될 정도로 성능이 검증됐다”고 했다. 사고 발생 시 자동으로 차량이 멈추는 시스템도 개발됐다. 운전자가 의식을 잃거나 외부 충격으로 차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동해 벌어지는 2차 사고를 막는 것이다. 현대자동차가 개발한 ‘다중 충돌방지 자동 제동 시스템(MCB)’은 정면 혹은 측면 충돌 사고로 차량 에어백이 터지면 작동한다. 한상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는 “2차 사고 방지의 핵심은 사고 발생 시 즉각 정보를 알려 후방 운전자가 방어 운전하게 하는 것”이라며 “사고 발생 지점 인근에서 라디오 또는 내비게이션으로 인근 운전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경보 기술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동 기획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 특별취재팀▽팀장 송유근 사회부 기자 big@donga.com▽구특교(산업1부) 이축복(산업2부) 소설희(경제부) 이청아(국제부) 이채완(사회부) 기자}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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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컴컴한 뒷좌석까지 AI기술로 안전띠 미착용 잡아내

    경기 성남에 있는 대왕판교 고속도로 요금소. 경부고속도로를 통해 서울로 접근하는 길목인 이곳에는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인공지능(AI) 기반 적외선 카메라와 모니터가 설치돼 있다. 근적외선을 통해 10인 이하 승용차의 내부를 촬영하면 AI가 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한다. 이 기술로는 외부에서 내부가 잘 보이지 않는 틴팅(선팅) 차량도 식별해 단속할 수 있다. AI 기술로 포착한 교통안전 인식 수준은 어땠을까. 19일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7개월간 대왕판교 고속도로 요금소 상행선 승용차 23만1938대를 ‘안전띠 착용 자동검지시스템’으로 조사한 결과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18.3%로 집계됐다. 뒷좌석에 사람이 타고 있는 차량 10대 중 2대 남짓 안전띠를 맸다는 뜻이다. 2018년 9월 모든 도로에서 차량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여전히 10%대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해당 조사를 보면 나 홀로 운전차량에서는 안전띠 착용률이 88.4%, 운전자와 조수석 탑승자만 있는 상황에서는 82.8%로 집계됐다. 하지만 뒷좌석 탑승자가 1명이면 안전띠 착용률이 20.3%, 2명인 경우 모두 안전띠를 맨 비율은 11.7%로 더 낮아졌다. 뒷좌석 탑승자가 3명인 상황에서 3명 모두 안전띠를 맨 차량은 1대도 없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국제교통포럼(ITF)에 따르면 해외 국가 중 독일은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96%에 달했다. 영국(92%), 프랑스(90%), 미국(78%) 등도 높았다. 일본도 43%로 한국보다 높다. 이 때문에 AI 기술로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찰청 교통사고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사망 교통사고 탑승자의 14%는 뒷좌석 안전띠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다. 뒷좌석에서 안전띠를 제대로 매면 교통사고 사망자가 57.1% 줄어든다는 한국ITS학회의 연구 결과도 있다. 조준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이번 연구 결과는 가족 단위 차량 등 탑승자가 많을수록 교통사고에 취약하다는 의미”라며 “안전띠는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불편하더라도 전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하는 걸 생활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동 기획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 특별취재팀▽팀장 송유근 사회부 기자 big@donga.com▽구특교(산업1부) 이축복(산업2부) 소설희(경제부) 이청아(국제부) 이채완(사회부) 기자}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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