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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복

이축복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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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 정비사업을 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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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08-14~2025-09-13
산업42%
부동산30%
사회일반7%
운수/교통5%
사고5%
건설5%
교통2%
기업2%
기타2%

  • 침실서 수면버튼 누르니… 전등 ‘OFF’ 에어컨 ‘ON’ 커튼 ‘스르륵’

    “이제 수면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5일 경기 용인시 현대건설 마북기술연구원. 일반 아파트와 똑같이 마련된 침실에서 직원이 태블릿 PC를 클릭하자 전등이 꺼지고 커튼이 스르륵 쳐졌다. 에어컨과 가습기도 함께 가동돼 침대에 누워 눈을 감기만 하면 쾌적하게 잠들 수 있는 환경이 구현됐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레이더로 수면 중 호흡수, 심박수 등을 추적 점검해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넘어졌을 때도 이를 감지해 보호자나 관리실 등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건설이 헬스케어 기술과 개인 맞춤형 공간 솔루션 등을 결합한 4대 주거전략으로 미래 주거 서비스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방문한 마북기술연구원에서는 이 4대 주거전략을 실제 아파트와 같은 환경에서 구현한 모습을 둘러볼 수 있었다. 현대건설은 생활 환경에서 건강 데이터를 수집해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제시하는 ‘올라이프케어 하우스’를 올해 말 상용화할 계획이다. 개인 유전자 정보, 건강 상태, 생활 패턴, 주거 환경 데이터를 분석해 운동, 수면, 식단 등을 관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수면 환경 솔루션 ‘헤이 슬립’으로 수면 단계를 분석해 온도·조명·공기질도 단계적으로 제어한다. 내부 구조를 쉽게 바꿀 수 있는 평면인 ‘네오 프레임’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건물 무게를 내력벽 대신 기둥과 보로 지지하도록 해 내부 공간에 벽을 없앴다. 이렇게 넓어진 공간은 가벽 등을 설치해 취향과 필요에 맞게 활용하면 된다. 평면 외곽에 있는 기둥과 기둥을 잇는 보만 두꺼워져 내부 천장 높이는 일반 아파트 수준인 2.5m를 유지했다. 현대건설 측은 “벽식 구조보다 층간소음 저감 효과도 크다”고 설명했다. 이날 연구원에서는 현대건설이 개발한 층간소음 완충재 성능도 확인할 수 있었다. 물이 담긴 비커를 시중에서 쓰는 단일소재 완충재와 현대건설이 개발한 복합 완충재 위에 각각 올려 두고 탁자에 진동을 가하자 시중 완충재 위에 놓인 비커에서만 기포가 올라왔다. 그만큼 새로 개발된 완충재가 진동을 잘 흡수했다는 의미다. 또 현대건설이 개발한 층간소음 저감 1등급 바닥에서는 이른바 ‘발망치’라고 부르는 발뒤꿈치로 걷는 소음을 내더라도 아래층으로 거의 소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현대건설은 에너지저장장치(ESS), 건물일체형태양광(BIPV) 등을 활용한 에너지 저감 및 생산 방안도 연구하고 있다. 여름·겨울이 길어지면서 냉난방비로 고민하는 입주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ESS는 폭발 우려가 높은 리튬이온 대신 안정성이 높은 버나듐을 활용했다. 현대건설은 압구정 현대아파트 재건축 등에 4대 주거전략 기술을 도입할 계획이다. 안계현 현대건설 기반기술연구실장(상무)은 “주거 공간을 완성해 입주민의 일상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5년 안에는 4대 기술이 모두 적용된 공간을 구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용인=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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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재수 “해수부 부산청사 내달부터 공사”

    해양수산부가 다음 달부터 부산 이전 청사 내부 공사를 시작하며 본격적인 이사 채비에 나선다. 북극항로 개척을 논의하기 위해 민관 협력 위원회와 범부처 지원조직 설치에도 나선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사진)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관 취임 5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수부 부산 이전과 관련해 “10월부터 내부 공사에 착수해 12월까지 해수부 부산 이전을 완수할 것”이라며 “온라인 회의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재택근무도 최대로 허용해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중 부산으로 함께 이전하는 기관도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했다. 전 장관은 북극항로 진출 방안을 두고 “민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북극항로위원회와 범부처가 참여하는 전담 지원조직을 설치할 것”이라며 “내년 시범운항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HMM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단순한 해운상사 하나를 민영화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산업적 측면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또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대신 추진되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과 관련해서는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법안도 모두 만들었다”며 “더불어민주당 중점 법안으로 지정돼 정기국회를 통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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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지역주택조합 252곳서 641건 위법 적발

    전국 지역주택조합 5곳 중 3곳꼴로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등 운영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10일 지자체와 지역주택조합 전수실태점검을 두 달간 진행해 618개 조합 중 396곳(64.1%) 점검을 끝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52개 조합에서 위반사항 641건을 적발했다.유형별로는 사업 진행 상황 등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지연 공개하는 경우가 197건(30.7%)으로 가장 많았다. 분쟁이 있어 특별합동점검 대상으로 분류된 8곳 중 4곳에서는 시공사가 근거 없이 과도한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8곳 모두 조합 탈퇴 시 이미 납입한 업무대행비를 모두 환불하지 않고 있었다. 국토부 측은 “9월 말까지 모든 점검을 마무리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늦어도 12월까지 종합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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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국평 이젠 59㎡?… 청약경쟁률 4년째 84㎡ 앞질러

    최근 4년간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 전용면적 59㎡(24평형)의 경쟁률이 전용 84㎡(34평형)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 2인 가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서울 84㎡의 평균 분양가가 15억 원을 넘는 등 분양가가 급등하자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59㎡로 수요가 쏠리는 것으로 보인다.9일 분양 평가회사 리얼하우스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지난달 25일 모집공고 기준)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에서 59㎡ 1순위 평균 경쟁률은 19.2 대 1로 집계됐다. 84㎡ 경쟁률은 5.5 대 1이었다. 59㎡와 84㎡의 경쟁률 격차는 3.5배였다.수도권에서는 격차가 더 벌어졌다. 59㎡의 평균 경쟁률은 28.3 대 1이었지만 84㎡는 4.8 대 1로 격차는 5.8배였다.같은 단지 내에서도 경쟁률 차이가 뚜렷했다. 6월 분양한 서울 영등포구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에서는 59㎡ 경쟁률이 582.7 대 1로 84㎡(123.4 대 1) 대비 4.3배 수준이었다. 1월 분양한 서초구 ‘래미안 원페를라’는 59㎡(282.4 대 1)가 84㎡(116.4 대 1)보다 경쟁률이 2.4배 높았다.59㎡의 경쟁률 강세는 2022년부터 4년 연속 이어지고 있다. 2022년과 2023년의 두 평형 간 경쟁률 격차는 1.5배였다. 2024년 2.6배, 2025년 3.5배까지 커졌다. 2020년 84㎡ 경쟁률이 31.1 대 1로 59㎡ 경쟁률(12.7 대 1)보다 2.4배 높았던 것과 대조적이다.이런 변화는 84㎡ 분양가가 급등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7월 말 기준 서울 3.3㎡당 분양가격(공급면적 기준)은 4535만9000원이다. 59㎡는 약 11억 원이지만 84㎡는 이보다 4억5000만 원 높은 15억5000만 원이다. 래미안 원페를라의 경우 최고가 기준 59㎡가 17억9650만 원, 84㎡가 24억5070만 원으로 차이가 6억5420만 원에 이른다. 저출산 추세와 1인 가구 분화가 겹치면서 59㎡의 수요는 늘어나는 반면 공급은 더 크게 줄어든 점도 경쟁률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59㎡ 공급 물량은 2020년 1∼7월 8934채였지만 올해 1∼7월에는 3319채로 62.8% 줄었다. 반면 84㎡는 같은 기간 1만5930채에서 1만2628채로 20.7% 감소했다. 같은 59㎡라도 과거보다 다양한 평면으로 넓게 공간을 쓸 수 있다는 점도 영향을 줬다. 최근 59㎡는 옛 84㎡처럼 방 3개, 화장실 2개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드레스룸, 알파룸(다용도 공간), 팬트리(수납 공간) 등을 넣기도 한다.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6·27 대출 규제로 잔금 대출 상한선이 6억 원으로 막힌 데다, 세입자를 받아 잔금을 치르는 것도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김선아 리얼하우스 분양분석팀장은 “공급 부족과 자금 부담, 상품성 강화가 맞물리면서 소형 평형은 시장의 새로운 주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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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민간 아파트, 59㎡ 경쟁률 84㎡의 3배…소형 강세 지속

    최근 4년간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 전용 59㎡(24평형) 경쟁률이 84㎡(34평형)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 2인 가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서울 84㎡ 평균 분양가가 15억 원을 넘는 등 분양가가 급등하자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59㎡로 수요가 쏠리는 것으로 보인다.9일 분양 평가회사 리얼하우스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지난달 25일 모집공고 기준)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에서 전용 59㎡ 1순위 평균 경쟁률은 19.2대1로 집계됐다. 84㎡ 경쟁률은 5.5대 1였다. 59㎡과 84㎡ 경쟁률 격차는 3.5배였다.수도권에서는 격차가 더 벌어졌다. 59㎡ 평균 경쟁률은 28.3대 1이었지만 84㎡은 4.8대1로 격차는 5.8배였다.같은 단지 내에서도 경쟁률 차이가 뚜렷했다. 6월 분양한 서울 영등포구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에서는 59㎡ 경쟁률이 582.7대 1로 84㎡(123.4대 1) 대비 4.3배 수준이었다. 1월 분양한 서초구 ‘래미안 원페를라’는 59㎡(282.4대 1)이 84㎡(116.4대 1)보다 경쟁률이 2.4배 높았다.59㎡ 경쟁률 강세는 2022년부터 4년 연속 이어지고 있다. 2022년과 2023년의 두 평형 간 경쟁률 격차는 1.5배였다. 2024년 2.6배, 2025년 3.4배까지 커졌다. 2020년 84㎡ 경쟁률이 31.1대1로 59㎡ 경쟁률(12.7대 1)보다 2.4배 높았던 것과 대조적이다.이런 변화는 84㎡ 분양가가 급등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7월 말 기준 서울 3.3㎡당 분양가격(공급면적 기준)은 4535만9000원이다. 59㎡은 약 11억 원이지만 84㎡은 이보다 4억5000만 원 높은 15억4000만 원이다. 래미안 원페를라의 경우 최고가 기준 59㎡이 17억9650만 원, 84㎡이 24억5070만 원으로 차이가 6억5420만 원에 이른다. 저출산 추세와 1인 가구 분화가 겹치면서 59㎡ 수요는 늘어나는 반면 공급은 더 크게 줄어든 점도 경쟁률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59㎡ 공급 물량은 2020년 1~7월 8934채였지만 올해 1~7월에는 3319채로 62.8% 줄었다. 반면 84㎡은 같은 기간 1만5930채에서 1만2628채로 20.7% 감소했다. 같은 59㎡라도 과거보다 다양한 평면으로 넓게 공간을 쓸 수 있다는 점도 영향을 줬다. 최근 59㎡는 옛 84㎡처럼 방3개, 화장실 2개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드레스룸, 알파룸(다용도 공간), 팬트리(수납 공간) 등을 넣기도 한다.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6·27 대출 규제로 잔금 대출 상한선이 6억 원으로 막힌데다, 세입자를 받아 잔금을 치르는 것도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김선아 리얼하우스 분양분석팀장은 “공급 부족과 자금 부담, 상품성 강화가 맞물리면서 소형 평형은 시장의 새로운 주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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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범죄’ 부처합동 전담조직 만든다

    정부가 부동산 불법 거래 등에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 범죄 조사와 수사를 담당하는 부처 합동 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서울 강남 등 집값 상승 지역 내 30억 원 이상 주택 거래를 전수 조사하는 등 부동산 탈세 대응도 강화한다. 정부는 7일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 범죄 조사·수사 조직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설 조직의 명칭이나 형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기획부동산, 허위 매물 등을 처벌할 근거도 마련한다. 집값 띄우기, 다운계약서 작성 등의 불법 행위를 다루는 특별사법경찰을 국토부에 설치하고 경찰, 지방자치단체 특사경과 공조해 합동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정부는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최근 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강남4구와 마포·용산·성동구에서 30억 원이 넘는 집을 거래하거나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주택 거래가 발생하면 전수 검증에 나설 방침이다. 강남 용산 여의도 등 대형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는 곳은 중점 관리지역으로 선정한다. 고가 아파트를 구매하는 30대 이하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자금 조달 검증을 진행할 방침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근 대출 규제 강화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상황을 틈타 일부 ‘현금부자’들이 자녀에게 취득 자금을 편법 지원하는 등 탈세 시도가 늘어날 수 있다”며 “미성년자, 사회초년생 등 고가 아파트 취득 30대 이하 연소자는 한층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엄격하게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내 주택을 취득하는 외국인에 대한 조사도 지속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신고할 때 계약서와 계약금 입금 증빙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해 주택 매매계약 신고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은 금융기관명을 포함하는 등 이전보다 세분화된다. 기존에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그 밖의 대출로 구분했는데, 앞으로는 사업자 대출과 해외 금융기관 대출 여부도 기재해야 한다. 제출 의무 지역은 기존 투기과열지구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포함하는 지역까지 추가 확대된다.앞으로는 국토부 장관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허가구역이 단일 시도라면 시장, 도지사가 이를 지정한다. 국토부 장관은 용산 정비창 등 공공 개발사업 인근 지역에만 한정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며 “입법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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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주도로 수도권 6만채 공급”… 어디 짓는지 세부안 빠져

    국토교통부가 7일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공공 주도 주택 공급 활성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주택 용지를 조성·판매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직접 토지 조성부터 인허가, 분양, 입주까지 총괄하게 된다. 공공이 나서 저렴한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나 공급하는지는 LH 개혁위원회 논의와 LH 조직 개편 등을 거친 뒤에야 나온다. LH 시행이 정말 질 좋은 주택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 ‘땅장사 금지’ LH, 직접 시행 5년간 6만 채 공급국토부는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LH가 조성한 주택용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용지 매각을 사실상 금지하고, 직접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LH가 민간 건설사에 도급을 줘 민간이 설계와 시공을 맡는 민간 참여 방식으로 추진한다. LH가 직접 시행을 맡아 공급할 수 있는 용지로는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8264㎡ 규모 땅이 꼽힌다. 1984년 LH가 토지 비축 차원에서 매입한 뒤 유휴지로 남아 있다 최근 여러 차례 매각을 시도했지만 유찰된 곳이다.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내 땅도 대상으로 거론된다. 구체적인 공급 계획, 공급 유형, 자금 조달 방안은 LH 개혁위원회 논의를 토대로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LH 소유의 비(非)주택용지를 심의를 거쳐 주택용지로 전환하는 방안을 통해서도 수도권에서 1만5000채 이상 공급할 예정이다. 다만 이런 방식이 실현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동안 LH는 공공임대 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택지 매각으로 보전해 왔는데, 이미 170조 원에 이르는 부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지는 셈이기 때문이다. 땅 투기 논란 등이 계속돼 온 LH에 힘을 싣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낮은 분양가로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지만 어떻게 사업 비용 등을 감당할지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 재개발·재건축 인센티브 대폭 확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경우 공공이 시행할 때의 인센티브를 대폭 늘려 LH 등 공공 사업자에 힘을 실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단지는 용적률 300%까지 지었다면 공공 재개발·재건축 단지는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상한을 풀어 최대 390%까지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기존에는 공공 재건축이 300%, 공공 재개발은 360%까지 지을 수 있었다. 단, 이번 특례는 비규제 지역에서 3년 한시로 적용되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현장은 제외된다. 공공 도심복합사업 역시 상설화하고 역세권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1.4배 완화 혜택을 저층 주거지 유형에도 확대한다. 시장 관심이 높았던 용적률 완화 등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은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나 기부채납·의무임대주택 비율 조정 등도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부 측은 “재초환은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지켜봐야 한다”며 “민간사업 용적률 상향은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유휴부지에 4000채… “실행이 중요”서울 도심 내에 있는 국공유지, 유휴부지에 생활시설과 주택을 복합개발해 4000채를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구체적으로는 도봉구 성대 야구장(1800채), 송파구 위례업무용지(1000채),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700채) 등이 해당한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2만 채), 경기 과천(1만 채) 등 서울 남부권 신규 공공택지는 2029년 착공에 맞춰 사업을 추진한다. 또 지난해 8·8 공급 대책에서 밝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8만 채 추가 공급 중 3만 채 규모 택지는 올해 안에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단기간 주택 공급 방안으로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4만 채 규모 매입임대를 추진한다. 빌라, 오피스텔 등을 LH가 약정을 맺고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7만 채 규모를 2026, 2027년 집중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공급 물량을 확보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이미 발표된 사업의 속도를 당기거나 확대하는 대책이 많은 만큼 실행력이 중요하다고 봤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중장기 방안인 만큼 실현 가능하도록 각 사업이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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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간 수도권에 매년 27만채 주택 착공

    정부가 2030년까지 서울 33만4000채 등 수도권에서 주택 135만 채를 착공한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직접 택지 조성부터 분양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시행사 역할을 부여한다. LH의 역할을 확대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물량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7일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연평균 27만 채(서울 6만7000채), 5년간 총 134만9000채를 착공한다고 밝혔다. 이 중 79만 채는 기존에 공급이 예상됐던 물량이며, 이번 대책으로 증가되는 것은 56만 채(서울 14만 채)다. 이를 통해 19만9000채 규모의 공공주택 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LH가 직접 시행해 2030년까지 6만 채를 착공한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인근 유휴부지, 3기 신도시 등이 대상으로 전망된다. 공공재건축·재개발 사업도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390%)까지 높여주기로 했다. 민간은 300%가 상한이다. 주택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대출규제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50%에서 40%로 낮추고,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도 2억 원으로 일괄 축소된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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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범죄 대응 조직 신설…탈세 대응도 강화

    정부가 부동산 불법 거래 등에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 범죄 조사와 수사를 담당하는 부처 합동 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서울 강남 등 집값 상승 지역 내 30억 원 이상 주택 거래를 전수 조사하는 등 부동산 탈세 대응도 강화한다. 정부는 7일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 범죄 조사·수사 조직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설 조직의 명칭이나 형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기획부동산, 허위매물 등을 처벌할 근거도 마련한다. 집값 띄우기, 다운계약서 작성 등의 불법 행위를 다루는 특별사법경찰을 국토부에 설치하고 경찰, 지방자치단체 특사경과 공조해 합동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정부는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최근 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등 강남4구와 마포 용산 성동구에서 30억 원이 넘는 집을 거래하거나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주택 거래가 발생하면 전수 검증에 나설 방침이다. 강남 용산 여의도 등 대형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추진 중인 곳은 중점 관리지역으로 선정한다. 고가 아파트를 구매하는 30대 이하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자금조달 검증을 진행할 방침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근 대출규제 강화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상황을 틈타 일부 ‘현금부자’들이 자녀에게 취득자금을 편법 지원하는 등 탈세시도도 늘어날 수 있다”며 “미성년자, 사회초년생 등 고가 아파트 취득 30대 이하 연소자는 한층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엄격하게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내 주택을 취득하는 외국인에 대한 조사도 지속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신고할 때 계약서와 계약금 입금 증빙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해 주택 매매계약 신고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은 금융기관명을 포함하는 등 이전보다 세분화된다. 기존에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그 밖의 대출로 구분했는데 앞으로는 사업자 대출과 해외 금융기관 대출 여부도 기재해야 한다. 제출 의무 지역은 기존 투기과열지구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포함하는 지역까지 추가 확대된다.앞으로는 국토부 장관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허가구역이 단일 시·도라면 시장, 도지사가 이를 지정한다. 국토부 장관은 용산 정비창 등 공공 개발사업 인근 지역에만 한정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며 “입법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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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에 5년간 135만 채 착공…규제지역 대출은 더 조인다

    정부가 2030년까지 서울 33만4000채를 포함해 수도권에서 주택 135만 채를 착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직접 택지 조성부터 분양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시행사 역할을 부여한다. LH의 역할을 확대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물량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7일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연평균 27만채(서울 6만7000채), 5년간 총 134만9000채를 착공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79만 채는 기존에 공급이 예상됐던 물량이며, 이번 대책으로 증가되는 것은 56만 채(서울 14만 채)다. 2022~2024년 연평균 15만8000채가 착공된 것과 비교해 연평균 11만2000채(서울 2만8000채)가 추가로 공급되는 셈이다.우선 LH가 수도권에 갖고 있는 19만9000채 규모 공공주택 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해 2030년까지 6만 채를 착공할 예정이다. LH가 보유하고 있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인근 유휴부지, 3기 신도시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재건축·재개발 사업도 공공이 참여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3배(390%)까지 높여주기로 했다. 민간의 경우 300%가 상한이다. 주택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대출규제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도 2억 원으로 일괄 축소된다.국토교통부가 8일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공공 주도 주택 공급 활성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주택용지를 조성·판매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직접 토지 조성부터 인허가, 분양, 입주까지 총괄하게 된다. 공공이 나서 저렴한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나 공급하는지는 LH 개혁위원회 논의를 거친 뒤에야 확정된다. LH 시행이 정말 질 좋은 주택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땅 장사 금지’ LH, 직접 시행으로 5년간 6만 채 공급국토부는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LH가 조성한 주택용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용지 매각을 사실상 금지하고, 직접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LH가 민간 건설사에 도급을 줘 민간이 설계와 시공을 맡는 민간 참여 방식으로 추진한다.LH가 직접 시행을 맡아 공급할 수 있는 용지로는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8264㎡ 규모 땅이 꼽힌다. 1984년 LH가 토지 비축 차원에서 매입한 뒤 유휴지로 남아 있다 최근 여러 차례 매각을 시도했지만 유찰된 곳이다.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내 땅도 대상으로 거론된다. 구체적인 공급 계획, 공급 유형, 자금 조달 방안은 LH개혁위원회 논의를 토대로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LH 소유의 비(非)주택용지를 심의를 거쳐 주택용지로 전환하는 방안을 통해서도 수도권에서 1만5000채 이상 공급할 예정이다.다만 이런 방식이 실현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동안 LH는 공공임대 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택지 매각으로 보전해 왔는데, 이미 170조원에 이르는 부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지는 셈이기 때문이다. 땅투기 논란 등이 계속돼온 LH에 힘을 싣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낮은 분양가로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지만 어떻게 사업비용 등을 감당할지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 재개발·재건축 인센티브 대폭 확대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경우 공공이 시행할 때의 인센티브를 대폭 늘려 LH 등 공공 사업자에 힘을 실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단지는 용적률 300%까지 지었다면 공공 재개발·재건축 단지는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상한을 풀어 최대 390%까지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기존에는 공공 재건축이 300%, 공공 재개발은 360%까지 지을 수 있었다. 단, 이번 특례는 비규제 지역에서 3년 한시로 적용되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현장은 제외된다. 공공 도심복합사업 역시 상설화하고 역세권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1.4배 완화 혜택을 저층 주거지 유형에도 확대한다.시장 관심이 높았던 용적률 완화 등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방안은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완화나 기부채납·의무임대주택 비율 조정 등도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부 측은 “재초환은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지켜봐야 한다”며 “민간 사업 용적률 상향은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신규택지 4000채 뿐…“실행이 중요”서울 도심 내에 있는 국공유지, 유휴부지에 생활시설과 주택을 복합개발해 4000채를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구체적으로는 도봉구 성대야구장(1800채), 송파구 위례업무용지(1000채),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700채) 등이 해당한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2만 채), 경기 과천(1만 채) 등 서울 남부권 신규 공공택지는 2029년 착공에 맞춰 사업을 추진한다. 또 지난해 8·8 공급대책에서 밝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8만 채 추가 공급 중 3만 채 규모 택지는 올해 안에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단기간 주택 공급 방안으로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신축 매입 임대를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4만 채 착공을 추진한다. 빌라, 오피스텔 등을 LH가 약정을 맺고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7만 채 규모를 2026, 2027년 집중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이번 대책이 대부분 기존 사업의 속도를 당기거나 확대하는 수준인 만큼 실행력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중장기 방안인 만큼 구체적인 방안이 실현 가능하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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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의정부우정 A-1블록 538채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5일 경기 의정부우정 공공주택지구 A-1블록 538채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입주자모집공고를 발표해 이달 15~16일 사전청약 당첨자 청약접수, 17일 특별공급, 18~19일 일반공급 순으로 진행된다.해당 단지는 538채 규모로 모든 평형이 전용 59㎡ 중소형 평형으로 지어진다. 사전청약 물량은 300채며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각 178채, 60채로 나뉜다.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호당 분양가는 3억8000만 원 선으로 정해졌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1519만 원이다. 전매제한이 적용되지만 실거주 의무는 없다. 소득·자산 등 입주 가격을 충족하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중복해서 신청할 수 있다. 입주 예정일은 2028년 6월이다.해당 블록은 약 1.7㎞ 거리에 지하철 1호선 녹양역이 있다. 인근 의정부역에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개통 시 삼성역까지 약 20분대에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플러스 또는 유선 전화 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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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한화케미칼 사택 자리에 800채

    ㈜한화 건설부문은 9월 중 울산 남구 무거동 일대에 ‘한화포레나 울산무거’(조감도)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옛 한화케미칼 사택 용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울산에서 첫 번째 ‘포레나’ 브랜드 단지가 될 예정이다. 이 단지는 8개 동(지하 3층∼지상 25층) 816채 규모다. 전용면적 84∼166㎡의 중대형 위주로 공급된다. 국민평형이라 불리는 전용 84㎡가 591채로 10채 중 7채꼴이다. 남부순환도로, 삼호로 등을 통해 옥동·신정동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어 생활권을 공유한다. 차량 10분 거리에 옥동 학원가가 있고 울산대공원, 남산근린공원, 울산지방법원, 뉴코아아울렛,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의 기반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생활 인프라도 갖췄다. 단지 인근에는 삼호초, 옥현초, 삼호중, 성광여고, 울산제일고 등 10여 개 학교가 모여 있다. 단지 북쪽으로 태화강이 흐르고 남쪽에는 삼호산이 있는 배산임수 입지다. 단지 성능은 높였다. 남향 위주로 주동을 배치하고 주차장은 100% 지하화했다. 스카이라운지, 게스트하우스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조성한다. 분양 관계자는 “지역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입주는 2028년 하반기(7∼12월) 예정.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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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가아파트 경매 인기 ‘시들’… 15억이상 낙찰가율 6.2%P↓

    6·27 대출 규제 영향으로 경매 시장에 찬바람이 불면서 15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감정가 대비 낙찰가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 기업 지지옥션의 ‘2025년 8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2874건으로 전월(3277건) 대비 약 12% 감소했다. 낙찰률은 37.9%로 전달보다 2.0%포인트 떨어졌다. 서울 아파트 낙찰률은 40.3%로 전월보다 3.1%포인트 하락했다. 경기 아파트 낙찰률 역시 38.7%로 7월(49.5%) 대비 큰 폭으로 떨어졌다. 2023년 5월(33.6%)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낮다. 감정가 대비 낙찰된 가격을 의미하는 낙찰가율은 고가 아파트에서 크게 하락했다. 15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는 낙찰가율이 103%로, 전월(109.2%)보다 6.2%포인트 떨어졌다. 하지만 9억∼14억 원대 아파트는 낙찰가율이 94.8%로 지난달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한편 국내 경매 시장에서 단일 물건 기준으로 역대 최고 낙찰 가격이 나와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4일 경·공매 데이터 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전용면적 4274㎡ 공장 대지 경매에서 복사기 제조업체 신도리코가 2202억100만 원에 단독 응찰해 낙찰받았다. 2021년 서울 강남구 논현동 빌딩이 기록한 종전 최고 낙찰가(1055억 원)를 넘어선 금액이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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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길거리 방치 전동킥보드, 서울서만 年9만대… 수거비 35억 들어

    지난 한 해 서울 시내 길거리에 방치돼 수거된 전동 킥보드가 8만8000대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7월까지 길거리에 방치된 킥보드 3만7000대가 수거됐다. 자치구마다 무단 주차된 킥보드로 인한 민원으로 몸살을 앓는 등 ‘혁신 이동 수단’이 길거리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서울시가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무단 주차돼 견인한 전동 킥보드는 3만7852건으로 집계됐다. 견인 건수는 2023년 6만2179건, 지난해 8만8763건으로 2년 연속 증가했다. 전동 킥보드는 속도가 빠르고 이용이 편리해 지난해 기준 약 24만 대가 전국에 보급됐다.무단 방치된 킥보드 한 대를 수거하는 비용은 4만 원이다. 지난해에는 서울에서만 35억5100만 원이 견인비로 지출됐다. 다만 자치구가 사용한 견인료는 킥보드 업체가 수거된 킥보드를 돌려받을 때 돈을 내면서 보전된다. 불법 주차 차량을 견인했을 때 차량 주인이 차를 돌려받으면서 돈을 내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킥보드의 경우 원래 업체가 자체적으로 모두 회수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규모가 영세하다 보니 전량 수거가 어려운 상황이다. 수거 비용이 보전된다고 하더라도 행정력 낭비가 계속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불법 주차 민원이 잦아 개별 자치구에서 단속 전담 인력을 꾸려 현장 단속에 나서는 실정이다. 사고 위험이 높은 차도, 횡단보도, 지하철역 출입구 인근 등은 대다수 지자체가 킥보드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용자가 이를 어기더라도 페널티를 받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무단 방치된 킥보드를 수거해 달라는 민원은 계속 늘고 있다. 주정차 위반 신고 건수는 2022년 9만4181건에서 2023년 14만1031건, 지난해 18만1278건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올해는 7월까지 7만4536건이 접수됐다. 인근 지자체인 경기도에서도 킥보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올 7월까지 전동 킥보드 1만8016대를 견인했는데 이는 단속을 시작한 2023년 1042대 대비 약 17배 증가한 수준이다. 모빌리티 업계에서는 ‘가상 지정주차 시스템’을 통해 문제를 줄여나가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통해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 내 표시된 구역에만 킥보드를 주차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용자가 주행 종료 시 촬영한 전동 킥보드 사진을 인공지능(AI) 기술로 분석해 주차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술도 도입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통합 모빌리티 관리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영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은 “단속 자체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관리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국민 세금과 지자체 행정력 투입이 가중되지 않도록 기업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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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길거리 골칫거리 된 ‘방치 킥보드’…작년 서울서만 8만8000대 수거

    지난 한 해 서울 시내 길거리에 방치돼 수거된 전동 킥보드가 8만8000대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7월까지 길거리에 방치된 킥보드 3만7000채가 수거됐다. 자치구마다 무단 주차된 킥보드로 인한 민원으로 몸살을 앓는 등 ‘혁신 이동 수단’이 길거리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4일 서울시가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무단 주차돼 견인한 전동 킥보드는 3만7852건으로 집계됐다. 견인 건수는 2023년 6만2179건, 지난해 8만8763건으로 2년 연속 증가했다. 전동 킥보드는 속도가 빠르고 이용이 편리해 지난해 기준 약 24만 대가 전국에 보급됐다.무단 방치된 킥보드 한 대를 수거하는 비용은 4만 원이다. 지난해에는 서울에서만 35억5100만 원이 견인비로 지출됐다. 다만 자치구가 사용한 견인료는 킥보드 업체가 수거된 킥보드를 돌려받을 때 돈을 내면서 보전된다. 불법 주차 차량을 견인했을 때 차량 주인이 차를 돌려 받으면서 돈을 내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킥보드의 경우 원래 업체가 자체적으로 모두 회수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규모가 영세하다보니 전량 수거가 어려운 상황이다. 수거비용이 보전된다 하더라도 행정력 낭비가 계속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불법 주차 민원이 잦아 개별 자치구에서 단속 전담 인력을 꾸려 현장 단속에 나서는 실정이다. 사고 위험이 높은 차도, 횡단보도, 지하철역 출입구 인근 등은 대다수 지자체가 킥보드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용자가 이를 어기더라도 페널티를 받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무단 방치된 킥보드를 수거해 달라는 민원은 계속 늘고 있다. 주정차 위반 신고 건수는 2022년 9만4181건에서 2023년 14만1031건, 지난해 18만1278건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올해는 7월까지 7만4536건이 접수됐다.인근 지자체인 경기도에서도 킥보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올 7월까지 전동 킥보드 1만8016대를 견인했는데 이는 단속을 시작한 2023년 1042대 대비 약 17배 증가한 수준이다.모빌리티 업계에서는 ‘가상 지정주차시스템’을 통해 문제를 줄여나가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통해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 내 표시된 구역에만 킥보드를 주차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용자가 주행 종료 시 촬영한 전동 킥보드 사진을 인공지능(AI) 기술로 분석해 주차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술도 도입되고 있다.전문가들은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통합 모빌리티 관리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영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은 “단속 자체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관리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국민 세금과 지자체 행정력 투입이 가중되지 않도록 기업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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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수동 4272㎡ 공장 대지 2200억에 낙찰…국내 경매 최고가

    6·27 대출규제 영향으로 경매 시장에 찬바람이 불면서 15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감정가 대비 낙찰가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4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의 ‘2025년 8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2874건으로 전월(3277건) 대비 약 12% 감소했다. 낙찰률은 37.9%로 전달보다 2.0%포인트 떨어졌다. 서울 아파트 낙찰률은 40.3%로 전월보다 3.1%포인트 하락했다. 경기 아파트 낙찰률 역시 38.7%로 7월(49.5%) 대비 큰 폭으로 떨어졌다. 2023년 5월(33.6%)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낮다.감정가 대비 낙찰된 가격을 의미하는 낙찰가율은 고가 아파트에서 크게 하락했다. 15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는 낙찰가율이 103%로, 전월(109.2%) 보다 6.2%포인트 떨어졌다. 하지만 9~14억 원대 아파트는 낙찰가율이 94.8%로 지난달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한편 국내 경매 시장에서 단일 물건 기준으로 역대 최고 낙찰 가격이 나와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4일 경·공매 데이터 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전용면적 4274㎡ 공장 대지 경매에서 복사기 제조업체 신도리코가 2202억100만원에 단독 응찰해 낙찰받았다. 2021년 서울 강남구 논현동 빌딩이 기록한 종전 최고 낙찰가(1055억원)를 넘어선 금액이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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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확정’ 은마 84㎡ 43억까지 껑충, 강남 집값 다시 들썩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6㎡ 매물이 2일 34억5000만 원에 나왔다가 몇 시간 만에 5000만 원 더 오른 호가에 다시 나왔다. 이날 서울시가 은마아파트 정비계획 변경안을 승인하면서 재건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자 가격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단지 내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거래 자체는 많이 없지만, 직전 최고가를 넘는 호가를 부르는 집주인들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정비계획이 확정되면서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일각에서는 강남의 다른 재건축 아파트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면서 시장 불안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직 준공까지는 7년 이상이 남아 있어 고밀 개발에 대한 우려 등 넘어야 할 관문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3일 온라인 매물사이트 등에 올라온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의 호가는 저층 기준으로 37억8000만 원에서 43억 원으로 형성돼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출 규제로 거래가 급감한 상황이지만 7월 나왔던 최고가 42억 원과 비슷한 수준에서 호가가 유지되고 있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재건축 계획안이 확정되면서 팔겠다고 마음먹었다가도 좀 더 생각해 보겠다고 마음을 바꾸는 집주인들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은마아파트가 대치동의 중심에 있고, 재건축 아파트 상징성을 갖고 있다”며 “당장은 대출 규제 등으로 숨 고르기를 하더라도 재건축 사업 속도에 따라 강남권 가격 오름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은마아파트 재건축이 마무리되기까지는 여러 행정적 절차가 남아 있다.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인가 △이주·철거 △착공·분양 등을 거쳐야 준공 및 입주를 할 수 있다. 정비업계에서는 절차들을 단축해 진행한다 하더라도 최소 7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와 은마아파트 조합 측은 신속통합기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사업 단계를 밟아 나갈 계획이다. 특히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나친 고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은마아파트는 지난해 3월 서울시 조례 개정으로 도입된 역세권 용적률 완화 규정을 적용받아 용적률 331.51%로 지어진다. 개정 조례를 적용받은 첫 사례다. 은마아파트의 정비면적 54%가 지하철 승강장 250m 범위 내라는 점에 근거했다. 은마 이전까지 서울의 재건축 단지는 사실상 용적률 300%가 상한선이었다. 이번 계획에 대한 강남구의회 심사보고서에는 ‘과밀 우려와 공공기여 증가에 따른 공사비 부담 등 용적률 상향에 따른 실익이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있다’고 기재되기도 했다. 올해 4월 개최한 ‘은마아파트 정비계획 변경안 설명회’에서 용적률을 올리는 만큼 공공주택이 늘어난 것에 대해 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 같은 고밀 개발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은마아파트 주변은) 교통 등 기반시설이 충분한 곳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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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 취약한 ‘필로티 공동주택’ 3만동에 방재시설 설치한다

    전국 300만 세대 이상이 화재에 취약한 방식으로 지어진 필로티(1층에 벽체가 없고 기둥만 있는 형태) 공동주택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각 동별 200만 원을 지급해 화재 예방시설 설치 등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7월 전국 기준 불에 타기 쉬운 외장재가 설치되고 필로티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공동주택이 11만6000동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전체 필로티 주택 28만 동 대비 41.4% 수준이다. 세대수로는 308만 세대였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3만 동(216만8000세대)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다세대주택 8만3000동(84만1000세대), 연립주택 3000동(6만7000세대) 순이었다.7월 경기 광명시 소하동에서는 필로티 구조인 45채 규모 아파트 주차장에 화재가 발생하며 6명이 사망하고 17명이 중상을 입는 등 사상자가 65명이 발생했다.필로티 구조는 주차장, 보행로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필로티 주차장은 내부에 출입구가 있어 화재 발생 시 대피로가 차단되고 화재·연기가 빠르게 이동해 거주자가 탈출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불에 타기 쉬운 스티로폼 등을 외벽 단열재로 사용한 곳도 많았다.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공동주택 3만 동에 화재 방지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전기불꽃(아크)을 감지해 전원을 차단하고 화재 발생을 억제하는 아크 차단기를 설치한다. 또 1층 출입구 등에 화재 감지 시 소화 약재를 자동으로 분사하는 자동확산형 소화기도 보강한다. 이외에도 화재 감지 센서, 준불연 천장재, 1층 방화문 교체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동별 지원금은 평균 200만 원이다. 아크 차단기와 자동확산형 소화기 설치비용은 각각 40만 원, 30만 원 선으로 알려졌다. 보강 수준에 따라 소유주도 부담금을 낼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 수용성을 고려해 보강 정도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입주민이 화재 안전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일반에 공개되는 건축물 대장에 외장재, 스프링클러 등 화재 안전 중요 사항을 표기하도록 건축물대장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아파트마다 보유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화재성능 보강에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선계획 조정 절차도 간소화한다.내년 상반기까지 건축물 성능확인제도 개정안도 발의할 계획이다. 건축물 화재, 구조 등 안전성능과 설비 내구성능 등을 평가해 장기적으로는 대출·보험 등 금융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부 측은 “근본적인 원인을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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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억 로또’ 잠실르엘 1순위에 7만명 몰려 631대1 경쟁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르엘 1순위 청약 경쟁률이 631.6대 1로 집계됐다. 6·27 대출 규제 영향으로 최소 6억 원 이상 현금이 필요했지만 수요가 몰린 것이다. 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잠실르엘 일반공급 110채에 6만9476명이 지원하며 경쟁률은 631.6대 1로 나타났다. 올해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성동구 성수동1가 오티에르포레(688.1대 1) 보다는 낮았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분양한 인근 단지인 송파구 신천동 잠실래미안아이파크 경쟁률인 268.7대 1을 크게 웃돌았다. 경쟁률이 가장 높은 평형은 전용 59㎡였다. 43채 모집에 3만2755명이 몰리며 경쟁률이 761.74대1까지 올랐다.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로 당첨 시 시세 차익이 커 지원자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이 단지 분양가는 3.3㎡당 6104만 원으로 전용 59㎡ 분양가가 16억2790만 원(최고가 기준)으로 책정됐다. 이는 2008년 준공된 인근 단지인 파크리오 동일 평형이 6월 29억2000만 원에 거래된 것 대비 10억 원 넘게 낮은 수준이다.이 단지는 6·27 대출 규제 적용 단지로 잔금 대출이 6억 원까지 밖에 나오지 않는다. 또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혀 세입자 보증금으로 잔금을 내는 것도 불가능해 최소 평형인 45㎡에 당첨되더라도 약 6억 원을 현금으로 마련해야 했다. 이 단지는 잠실 미성·크로바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곳으로 13개 동(지하 3층 ~ 지상 35층), 1865채 규모로 조성된다. 지난달 29일 진행한 특별공급에서도 106채 공급에 3만6695명이 몰려 경쟁률이 346.2대1로 집계됐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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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물산 “넥스트 리모델링, 철거 없이 2년내 신축처럼 변신”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대규모 철거 없이도 신축 아파트처럼 외관을 바꾸고 층간소음 저감 기술 등을 도입하는 ‘넥스트 리모델링’을 선보였다.삼성물산은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래미안(1129채) 등 2000년대 초중반 준공한 12개 아파트 단지와 넥스트 리모델링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1일 밝혔다. 넥스트 리모델링은 기존 골조를 활용하면서도 내·외관 디자인을 바꾸고 스마트성능과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 리모델링과 달리 골조해체, 수평·수직 증축, 지하굴착, 기초보강 등 토목 공사가 제외된다.삼성물산은 ‘넥스트 리모델링’ 단지에 에너지 절감형 외장재를 설치하고 인공지능(AI) 주차 솔루션, 로봇 주차 시스템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로봇 전용 엘리베이터를 짓고 층간소음 저감기술, 골조결합형 공간확장모듈, 주거플랫폼 ‘홈닉’ 등을 활용해 주거성능도 높일 예정이다.삼성물산은 공사기간을 2년 이내로 단축해 주민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기존 리모델링 사업은 토목공사가 필요해 평균 3~4년이 소요된다. 삼성물산 측은 “2000년대 이후 지어진 아파트는 기존 방식의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적용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공략했다”며 “주거 만족도 개선과 더불어 신축 수준의 자산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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