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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에 따른 부담금 부과 기한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당장 올해 연말부터 서울 서초구를 시작으로 전국의 80여 개 단지에서 부담금이 순차적으로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는 19일 “재건축부담금 부과 제척기간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 서초구와 동일한 해석이 도출돼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이 조합원당 8000만 원을 넘길 경우 개발비와 집값 상승분을 제외한 초과이익의 최대 절반을 부담금 형태로 환수하도록 한 제도다.서초구는 현행 법령상 재건축부담금은 준공인가일로부터 5개월이 지난날부터 5년 이내에 부과해야 하기 때문에 2021년 준공된 단지에 부담금을 통보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었다. 2024년 3월 시행된 개정 재건축이익환수법 부칙을 근거로 2029년 8월까지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왔지만 정부는 인정하지 않았다.이에 따라 서초구는 올해 12월 30일까지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에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 현재 조합원 1인당 평균 약 2억2400만 원이 통지된 상태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실이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부담금 예정액이 통보된 전국 재건축 사업장은 79곳으로, 예상 부담금은 5조3336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수억 원의 부담금을 내게 된 재건축조합 등은 일제히 반발했다.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는 집회와 공동 소송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재건축 초과이익에 따른 부담금 부과 기한이 결정됨에 따라 예정액이 통보된 서울 내 53개 단지들은 순차적으로 부과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많게는 조합원 한 명당 7억 원 이상의 부담금이 예상되는 단지도 있다. 재초환은 2006년 처음 도입됐지만, 그동안 부과 유예와 헌법소원, 법 개정 등을 거치면서 대규모 단지에 부과되는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한강맨션은 1인당 7억2210만 원 서울 53개 단지 가운데 예정액 기준으로 조합원 1인당 가장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곳은 용산구 한강맨션이다. 총부담금 4723억 원, 조합원 1인당 평균 7억2210만 원에 이른다. 강남구는 최근 대치동 은마아파트에 조합원 1인당 평균 재초환 부담금이 4억6334만 원으로 예상된다고 통지했다. 입주 5개월 차인 서초구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은 조합원 1인당 3억4700만 원으로 예상된다.다만 이 금액은 예정액으로 공사비·집값 상승 등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당초 반포현대는 조합원 1인당 부담금 예정액이 8069만 원 수준이었으나 납부 시점인 현재는 2억2400만 원으로 늘어났다. 부과가 임박한 단지들은 각 조합원의 부담금이 얼마가 될지, 누가 낼지 등을 놓고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4년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보유 기간 등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하도록 해 다시 부담금을 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준공 이후 집을 매도했다면 원칙적으로는 준공 당시 보유했던 기존 매도자가 부담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부담금 부과 가능성이 임박한 단지는 매도·매수자의 분담금 납부 대상을 놓고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이처럼 재초환 부담금 부과가 현실화되면서 고액 부담금이 예상되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매매가격이 추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초기 재건축 단지들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강력한 규제이기 때문에 강남 중심의 급매물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일부 단지에서는 재초환 부담금을 누가 내느냐에 따라 같은 평형에서도 호가가 갈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에선 전용면적 84㎡ B형 가운데 부담금을 매수인이 별도로 부담하는 조건의 매물은 45억~47억 원에 나왔다. 재초환 부담금과 조합원 분담금을 모두 포함한 매물의 호가는 52억 원 이상이다. ●재산권 침해-정비사업 위축 등 논란 될 듯재초환은 재건축 사업으로 발생하는 지나친 개발이익을 환수해 투기를 방지하고 주택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취지로 2006년 처음 도입됐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시장이 침체되면서 2012년 12월부터 2017년 말까지 두 차례 부과가 유예됐다. 이후 2018년 1월 재시행됐지만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조합에서 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024년 3월에는 면제 기준을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높인 개정법이 시행됐다.이런 논란을 거듭하면서 국민의힘 주도로 재초환 폐지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여권의 반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재초환 시행이 투기 방지를 위해 필요하고, 시행하더라도 주택 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재개발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고,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일반 공급 물량 자체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다만 공사비 상승에 따른 추가 분담금에 재초환까지 내야 하는 상황에서 민간 재건축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집을 매매하기 전 실현되지 않은 수익에 부담금을 물리는 것이 재산권 침해라는 반발도 확산될 수 있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초환 도입 당시 상황과 지금이 다르기 때문에 미실현 수익 등을 어떻게 할지 정밀하게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지난해 기준 서울의 세입자 가구가 월 소득의 5분의 1 이상(21.5%)을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기준으로도 월 소득의 17%를 주거비로 지출해 201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서울에서 내 집을 마련하려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1년 8개월을 모아야 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 표본 6만1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해 분석한 ‘2025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 중 임차로 거주 중인 가구의 월 소득 대비 월 임차료 비율(RIR)은 17.0%(중위수 기준)로 2024년(15.7%)보다 1.3%포인트 상승해 2017년(17.0%)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RIR이 높을수록 주거비 부담이 크다는 의미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는 서울의 RIR이 21.5%로 가장 높았다. 통상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과중하다고 보는 20% 선을 넘었다. 이어 세종(18.2%), 경기(17.4%), 인천·부산(17.0%) 등의 순이었다. 특히 경기는 15.2%에서 17.4%로 2.2%포인트 올라 전국 17개 시도 중 상승폭이 가장 컸다. 신혼부부(혼인 7년 이하) 임차 가구의 RIR은 20.2%, 청년(19∼34세) 임차 가구는 17.4%로 전국 임차 가구 RIR을 웃돌았다. 청년 가구와 신혼 가구는 세입자 비중이 높아 영향을 받는 이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청년 10가구 중 8가구(80.6%)는 전월세 등 임차 형태로 거주하고 있다. 신혼은 51.6%, 일반은 37.3%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청년 가구는 결혼을 지연하거나 기피하는 요인 1순위로 ‘경제적 여건이 안 되어서’(3.21점)를 꼽았다. 조사 대상 중 지난해 서울 자가 보유 가구의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IR)는 11.7배(중위값 기준)로 2024년 13.9배 대비 내렸다. 2019년(11.6배)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았다. 반면 경기는 7.5배로 2024년(6.9배)보다 올랐다. 가구주가 된 이후 생애 첫 집을 마련하는 데 드는 기간은 8.0년으로 2024년(7.9년)보다 약 1개월 늘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지난해 기준 결혼 7년 이하인 신혼부부 세입자가 월 소득의 5분의 1 가량을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보다 주거비 부담이 높아진 것이다. 서울에서 내 집을 마련하려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1년 8개월을 모아야 했다.국토교통부는 17일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 표본 6만1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해 분석한 ‘2025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주거실태조사는 2006년부터 작성된 국가승인통계로 중장기주택계획, 부동산정책에 활용되는 기초자료다.지난해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가구 중 임차 가구의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RIR)은 17.4%로 2024년(16.0%)보다 1.4%포인트 증가했다. 전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이 월 소득의 17.4%를 임대료로 내고 있다는 의미다. RIR이 높을수록 주거비 부담이 크다는 것을 뜻한다.혼인한 지 7년 이하인 신혼가구 RIR은 20.2%로 2024년(17.7%)보다 2.5%포인트 늘었다. 통상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과중하다고 보는 20% 선을 넘었다. 청년, 신혼부부 등 두 특성가구 RIR은 모두 일반 가구 RIR 상승폭(15.8%→17.0%, 1.2%포인트)보다 가파르게 올랐다. 청년 가구과 신혼 가구는 일반보다 세입자 비중이 높은 만큼 이에 영향을 받는 이들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 청년 10가구 중 8가구(80.6%)는 전월세 등 임차 형태로 거주하고 있다. 신혼은 51.6%, 일반 은 37.3%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청년 가구는 결혼을 지연하거나 기피하는 요인 1순위로 ‘경제적 여건이 안되어서(3.21점. 4점 만점 기준)’를 꼽았다. 이어 ‘주택마련(보증금 포함)이 어려워서(3.19점)’, ‘가사 및 육아 부담(3.04점)’ 순이었다.세입자 주거비 부담은 서울에서도 증가하는 추세다. 서울 세입자 RIR은 23.4%로 2024년(22.9%)보다 0.5%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전월세전환율을 전국 단위로 적용하는 기존 방식대로 산출한 결과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시도별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하면 21.5%로 2024년(20.8%)보다 0.7%포인트 늘었다.지난해 서울 자가 보유 가구의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IR)는 11.7배(중위값 기준)로 2024년 13.9배 대비 내렸다. 2019년(11.6배)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았다. 반면 경기는 7.5배로 2024년(6.9배)보다 올랐다.자가를 보유한 가구 비율은 전국 62.0%로 2024년(61.4%)보다 0.6%포인트 증가했다. 자신이 보유한 집에 거주하는 비율(자가점유율)은 전국 59.1%로 2024년(58.4%)보다 0.7%포인트 늘었다. 가구주가 된 이후 생애 첫 집을 마련하는데 드는 기간은 8.0년으로 2024년(7.9년)보다 약 1개월 늘었다.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31.2%)’이 1순위였고 이어 ‘전세자금 대출지원(21.8%)’,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12.2%)’, ‘월세보조금 지원(11.8%)’ 순이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수도권에서 퇴직 후에도 도심에 머물며 의료, 문화 등을 누리기를 원하는 고령층을 겨냥한 시니어 주택이 추진되고 있다. 역세권 인근에서 업무·상업시설과 시니어주택을 결합한 복합개발이 추진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도 용적률 완화, 금융 지원 등을 통한 공급 확대에 나서고 있다.● 역세권 시니어주택 개발 늘어경기 과천에는 토지 매입 비용만 1조3300억 원에 해당하는 시니어 레지던스 사업이 추진된다. 대상지는 서울 지하철 4호선 대공원역·과천역 인근으로 과천 의료·바이오 융복합 클러스터 내 2만8800m²다. 넷마블의 부동산 자회사인 엔탑자산관리가 개발, 임대, 운영 등을 총괄한다. 엔탑자산관리 측은 “이번 사업지는 대학병원이 함께 들어서는 의료복합단지에 있어 의료시설과의 접근성이 우수하고, 서울 강남권과의 교통 접근성 및 서울대공원 등 주변 자연환경을 두루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는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 인근에 시니어주택 55채를 포함하는 복합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45층 복합건물 중 3∼7층에 들어설 예정이다. 도심형 시니어주택 개발이 추진되는 배경에는 기존 생활권을 유지하려는 고령층의 주거 선호가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이 지난해 4월 특별·광역시와 경기도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고령자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 따르면 노년기 거주 지역 이동 시 최대 이동 가능한 공간적 범위로 현재 사는 곳과 다른 교외를 선택한 비율은 13.2%에 그쳤다. 응답자 중 66.5%는 현재 사는 곳과 동네 또는 도시가 같아야 한다고 답했다. 나이가 들수록 의료시설과 가깝고 대중교통 이동이 편리한 지역에 살기를 원하는 수요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설문에서 노년기 생활에서 중요한 주거환경으로 의료시설(33.3%)이 대중교통 접근성(17.7%), 자연환경(14.3%), 쇼핑시설(6.7%) 등을 앞섰다. 시장에서 도심 속 시니어주택 수요가 확인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서울 강서구 마곡동 VL르웨스트는 2023년 입소자 모집 당시 평균 경쟁률 19 대 1, 최고 경쟁률 205 대 1로 수요가 몰렸다. 롯데건설 측은 “식사, 건강관리, 생활편의, 여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해 입주자들 만족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지자체도 시니어주택 맞춤 지원 도심에서 계속 거주하려는 시니어 수요가 늘어나면서 지자체들도 맞춤형 지원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 고령화 속도를 고려해 2035년까지 ‘서울형 시니어주택’을 1만2000채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형 시니어주택은 중산층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루 한 끼(월 30식) 식사, 청소·세탁 등 생활지원 서비스, 의료기관 연계 등을 결합한 주택을 말한다. 전용면적 59m² 기준으로 보증금 3억 원에 월 임대료 110만 원 수준으로 시중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할 계획이다. 토지매입비를 최대 100억 원(매입가 20% 이내)까지 융자로 지원해 민간 사업자 초기 비용을 낮추고 있다. 건설자금 이자 지원(연 4%포인트, 최대 240억 원),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대상으로 보증금 무이자 지원(최대 6000만 원)도 시행할 예정이다. 용적률 등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역세권 내 노인복지주택 등을 30% 이상 확보하는 경우 공공기여를 10% 완화할 계획이다. 50% 이상 확보하면 공공기여 감면률이 20%로 늘어나는 구조다. 노후 업무·상업지역에서 진행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에는 시니어주택 도입 시 최대 200%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2035년까지 고령자가 거주하고 있는 집 1만 채를 안전하게 수리하는 방안도 병행한다. 경기도는 5월부터 50, 60대 전용 주거모델인 ‘경기도형 헬스케어리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 투자를 받아 고령자 대상 전용 주거시설, 의료·문화·복지시설 등에 투자하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임대수익 등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방식이다. 대상지로는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주택지구가 거론된다. 업계에서는 도심 내 시니어 주택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정부 지원이 확대되길 바라고 있다. 박재병 케어닥 대표는 “서울에 거주하는 고령자 가운데 서울에서 적합한 시니어주택을 찾지 못해 경기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도 많다”며 “시니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짓는 서울 서초구 서리풀1공공주택지구 내 주택 10채 중 약 8채(79%)는 임대주택으로 조성하는 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해당 지구 시행을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수렴결과 보고서에서 “공공주택특별법상 관련 규정과 서울시 미리내집 공급 계획을 반영한 결과, 임대주택이 전체 가구 수의 79%로 계획되었다”고 밝혔다. 공청회에서 임대주택 공급 비율이 약 80%로 계획된 법적·정책적 근거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한 것이다.서울시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과 일반 장기공공임대주택 물량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임대주택 비율이 79%까지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이곳에 짓는 2만 채 중 55%(1만1000채)는 미리내집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미리내집은 10년 거주 후 출생아 수에 따라 거주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연장한 후 분양전환까지 허용한 임대주택이다. 하지만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미리내집은 공공주택지구에 의무적으로 25% 이상 지어야 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기공공임대주택에는 영구·국민·통합공공임대·행복주택 등 4가지 유형만 포함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지침에 부합하도록 장기공공임대주택이 추가된 개발안이 만들어지면서 임대주택 비중이 전체 주택의 약 80%까지 올랐다.서리풀1지구 관계자는 “임대주택이 전체 물량의 55%가 되는 것도 과한데 여기에 추가로 25%가 더 공급되는 것은 더더욱 과도하다”고 했다. LH 측은 “의견에 대한 답변일 뿐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다”며 “서울시와 국토부, LH가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수도권에서 퇴직 후에도 도심에 머물며 의료, 문화 등을 누리기를 원하는 고령층을 겨냥한 시니어 주택이 추진되고 있다. 역세권 인근에서 업무·상업시설과 시니어주택을 결합한 복합개발이 추진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도 용적률 완화, 금융 지원 등을 통한 공급 확대에 나서고 있다.●역세권 시니어주택 개발 늘어경기 과천에는 토지 매입 비용만 1조3300억 원에 해당하는 시니어 레지던스 사업이 추진된다. 대상지는 서울 지하철 4호선 대공원역·과천역 인근으로 과천 의료·바이오 융복합 클러스터 내 2만8800㎡다. 넷마블의 부동산 자회사인 엔탑자산관리가 개발, 임대, 운영 등을 총괄한다. 엔탑자산관리 측은 “이번 사업지는 대학병원이 함께 들어서는 의료복합단지에 있어 의료시설과의 접근성이 우수하고, 서울 강남권과의 교통 접근성 및 서울대공원 등 주변 자연환경을 두루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는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 인근에 시니어주택 55채를 포함하는 복합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45층 복합건물 중 3~7층에 들어설 예정이다.도심형 시니어주택 개발이 추진되는 배경에는 기존 생활권을 유지하려는 고령층의 주거 선호가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이 지난해 4월 특별·광역시와 경기도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고령자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 따르면 노년기 거주 지역 이동 시 최대 이동 가능한 공간적 범위로 현재 사는 곳과 다른 교외를 선택한 비율은 13.2%에 그쳤다. 응답자 중 66.5%는 현재 사는 곳과 동네 또는 도시가 같아야 한다고 답했다. 나이가 들수록 의료시설과 가깝고 대중교통 이동이 편리한 지역에 살기를 원하는 수요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설문에서 노년기 생활에서 중요한 주거환경으로 의료시설(33.3%)이 대중교통 접근성(17.7%), 자연환경(14.3%), 쇼핑시설(6.7%) 등을 앞섰다. 시장에서 도심 속 시니어주택 수요가 확인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서울 강서구 마곡동 VL르웨스트는 2023년 입소자 모집 당시 평균 경쟁률 19 대 1, 최고 경쟁률 205 대 1로 수요가 몰렸다. 롯데건설 측은 “식사, 건강관리, 생활편의, 여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해 입주자들 만족도가 높다”고 설명했다.●지자체도 시니어주택 맞춤 지원 도심에서 계속 거주하려는 시니어 수요가 늘어나면서 지자제들도 맞춤형 지원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 고령화 속도를 고려해 2035년까지 ‘서울형 시니어주택’을 1만2000채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형 시니어주택은 중산층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루 한 끼(월 30식) 식사, 청소·세탁 등 생활지원 서비스, 의료기관 연계 등을 결합한 주택을 말한다. 전용면적 59㎡ 기준으로 보증금 3억 원에 월 임대료 110만 원 수준으로 시중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할 계획이다.토지매입비를 최대 100억 원(매입가 20% 이내)까지 융자로 지원해 민간 사업자 초기 비용을 낮추고 있다. 건설자금 이자 지원(연 4%포인트, 최대 240억 원),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대상으로 보증금 무이자 지원(최대 6000만 원)도 시행할 예정이다.용적률 등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역세권 내 노인복지주택 등을 30% 이상 확보하는 경우 공공기여를 10% 완화할 계획이다. 50% 이상 확보하면 공공기여 감면률이 20%로 늘어나는 구조다. 노후 업무·상업지역에서 진행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에는 시니어주택 도입 시 최대 200%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2035년까지 고령자가 거주하고 있는 집 1만 채를 안전하게 수리하는 방안도 병행한다. 경기도는 5월부터 50, 60대 전용 주거모델인 ‘경기도형 헬스케어리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 투자를 받아 고령자 대상 전용 주거시설, 의료·문화·복지시설 등에 투자하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임대수익 등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방식이다. 대상지로는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주택지구가 거론된다. 업계에서는 도심 내 시니어 주택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정부 지원이 확대되길 바라고 있다. 박재병 케어닥 대표는 “서울에 거주하는 고령자 가운데 서울에서 적합한 시니어주택을 찾지 못해 경기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도 많다”며 “시니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서울 반포, 목동 등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서 기존 단지 번호를 새 이름에 반영하는 곳이 늘고 있다. 지역명과 고유한 단지 번호를 살려 재건축 후에도 해당 단지가 지역 정통성과 차별성을 갖고 있음을 강조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신정동 목동 신시가지13단지 시공사로 선정된 삼성물산은 신규 단지명을 ‘래미안 모브13(mo:ve 13)’으로 제안했다. 단지명 ‘13’을 유지하고, 유일함을 뜻하는 영어 단어 ‘모노(mono)’와 녹색을 의미하는 프랑스어 ‘베르(vert)’를 결합한 이름이다. 양국진 목동13단지 재건축정비사업위원장은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중 14개 단지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어서 고유성을 드러낼 수 있는 브랜드가 필요하다는 소유주 의견이 많았다”며 “이런 의견을 반영해 건설사가 단지명을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인근 재건축 단지인 목동 신시가지10단지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나왔다. 해당 단지를 수주한 현대건설이 제안한 신규 단지명은 ‘디에이치 목동 에세르’다. ‘에세르’는 히브리어로 숫자 10을 뜻한다. 기존 명칭을 사실상 그대로 사용하는 곳도 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조합은 지난달 조합원 총회를 열고 신규 단지명을 ‘디에이치 반포124’로 정했다. 약 10년간 사용해 온 재건축 단지명 ‘디에이치 클래스트’ 대신 기존 주구 번호를 새 이름에 반영한 것이다. 지역적 상징성을 강조하자는 조합원 의견이 반영된 결과다. 과거 재건축 사례에서는 기존 단지 번호를 새 이름에 반영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1∼7단지는 재건축 후 기존 단지 번호 대신 ‘그라시움’, ‘아르테온’ 등 새로운 이름을 붙였다.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 재건축 단지들도 기존 단지 번호보다 ‘블레스티지’, ‘아너힐즈’ 같은 펫네임을 활용한 곳이 많았다. 펫네임은 아파트 특성을 보여주는 일종의 별칭으로 강 근처에 있으면 ‘리버’, 공원이 가까우면 ‘파크’나 ‘포레스트’ 등을 붙이는 방식이다. 라틴어, 이탈리아어 등 외국어를 활용해 지향점을 강조하기도 한다. 단지 번호에 각 지역의 역사가 담겨 있는 것도 이러한 작명 트렌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반포주공1단지는 한국 초기 대단지 아파트로 1970년대 강남 개발의 시초가 된 곳이다. 이 가운데 1·2·4주구는 최소 평형이 전용면적 84m²(32평형)에 ‘가정부 방’을 설계하는 등 중산층 이상을 대상으로 조성됐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양천구에서는 행정구역상 신월동에서도 ‘목동’이라는 명칭을 붙이려는 곳이 있다 보니 ‘우리가 진짜 목동’이라는 의미를 보여줘 가치를 높이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 대장주라고 생각하는 재건축 단지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정 장소를 상징하는 숫자를 브랜드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고급주택 작명 방식과 닮았다는 해석도 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PH129’와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은 각각 지번과 도로명 주소에 담긴 숫자를 활용했다. 전문가들은 기존 단지 번호를 활용하는 것이 지역의 역사성을 계승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이름만으로 아파트 가치를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도시의 역사성을 이어 가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며 “과도한 외래어 사용보다 낫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설계, 주택 품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희화화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서울 반포, 목동 등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서 기존 단지 번호를 새 이름에 반영하는 곳들이 늘고 있다. 지역명과 고유한 단지 번호를 살려 재건축 후에도 해당 단지가 지역 정통성과 차별성을 갖고 있음을 강조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신정동 목동신시가지13단지 시공사로 선정된 삼성물산은 신규 단지명을 ‘래미안 모브13(mo:ve 13)’으로 제안했다. 단지명 ‘13’을 유지하고, 유일함을 뜻하는 영어 단어 ‘모노(mono)’와 녹색을 의미하는 프랑스어 ‘베르(vert)’를 결합한 이름이다. 양국진 목동13단지 재건축정비사업위원장은 “목동신시가지아파트 중 14개 단지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어서 고유성을 드러낼 수 있는 브랜드가 필요하다는 소유주 의견이 많았다”며 “이런 의견을 반영해 건설사가 단지명을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인근 재건축 단지인 목동신시가지10단지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나왔다. 해당 단지를 수주한 현대건설이 제안한 신규 단지명은 ‘디에이치 목동 에세르’다. ‘에세르’는 히브리어로 숫자 10을 뜻한다.기존 명칭을 사실상 그대로 사용하는 곳도 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조합은 지난달 조합원 총회를 열고 신규 단지명을 ‘디에이치 반포 124’로 정했다. 약 10년간 사용해 온 재건축 단지명 ‘디에이치 클래스트’ 대신 기존 주구 번호를 새 이름에 반영한 것이다. 지역적 상징성을 강조하자는 조합원 의견이 반영된 결과다.과거 재건축 사례에서는 기존 단지 번호를 새 이름에 반영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1~7단지는 재건축 후 기존 단지 번호 대신 ‘그라시움’, ‘아르테온’ 등 새로운 이름을 붙였다.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 재건축 단지들도 기존 단지 번호보다 ‘블레스티지’, ‘아너힐즈’ 같은 펫네임을 활용한 곳이 많았다. 펫네임은 아파트 특성을 보여주는 일종의 별칭으로, 강 근처에 있으면 ‘리버’, 공원이 가까우면 ‘파크’나 ‘포레스트’ 등을 붙이는 방식이다. 라틴어, 이탈리아어 등 외국어를 활용해 지향점을 강조하기도 한다.단지 번호에는 각 지역의 역사가 담겨 있는 것도 이러한 작명 트렌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반포주공1단지는 한국 초기 대단지 아파트로 1970년대 강남 개발의 시초가 된 곳이다. 이 가운데 1·2·4주구는 최소 평형이 전용면적 84㎡(32평형)에 ‘가정부 방’을 설계하는 등 중산층 이상을 대상으로 조성됐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양천구에서는 행정구역상 신월동에서도 ‘목동’이라는 명칭을 붙이려는 곳이 있다 보니 ‘우리가 진짜 목동’이라는 의미를 보여줘 가치를 높이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 대장주라고 생각하는 재건축 단지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정 장소를 상징하는 숫자를 브랜드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고급주택 작명 방식과 닮았다는 해석도 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PH129’와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은 각각 지번과 도로명 주소에 담긴 숫자를 활용했다.전문가들은 기존 단지 번호를 활용하는 것이 지역의 역사성을 계승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이름만으로 아파트 가치를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도시의 역사성을 이어가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며 “과도한 외래어 사용보다 낫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설계, 주택 품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희화화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진에어와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저비용항공사(LCC) 3사를 합병한 ‘통합 진에어’ 출범일이 내년 3월 17일로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안전운항 체계 구축 등을 조건으로 이들 LCC 3사 통합을 인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도 3사 기업결합 신고를 승인했다. 지배구조, 재무능력 등에서 결격 사유가 없고 심사 요건을 충족했다는 취지다. 3사는 모두 한진 계열사다. 이로써 진에어는 지난달 베트남 경쟁위원회 승인에 이어 국내외 경쟁당국 심사를 모두 마쳤다. 향후 임시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을 승인받고 통합운항증명(AOC)을 확보하는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진에어는 부산 거점 항공 네트워크와 인프라 확대 등을 핵심으로 하는 ‘부산 제2허브 육성 계획’을 제출했다. 김해공항 국제선 노선을 28곳에서 33곳으로 확대하고 운항횟수는 주당 281회에서 339회로 확대할 계획이다. 부산 거점 항공기 확대, 부산발 노선 투입을 비롯해 김해공항을 독립 정비 거점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기존 인력을 승계하고 인위적 구조조정은 배제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통합으로 소비자 편의가 저하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며 “다른 LCC 경쟁력을 강화해 항공사 간 경쟁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IPARK현대산업개발은 아이파크(IPARK) 브랜드를 고객의 삶에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라이프 브랜드’로 확장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아이파크는 2001년 브랜드 출시 이후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성수아이파크를 시작으로 전국 주요 도시 주거 단지에 50만여 채 도입됐다. 이번 개편은 아이파크라는 브랜드가 아파트를 넘어 리테일, 레저, 스포츠, 문화 등 고객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일과 휴식, 관계와 시간, 기술과 감정 등을 아이파크라는 브랜드를 통해 하나의 흐름으로 담겠다는 구상이다. 신규 브랜드 아이덴티티(BI)는 도시와 일상, 기술과 자연이 연결되는 브랜드 철학을 시각적으로 구현했다. 색상은 기존 아이파크 레드(IPARK Red) 중심에서 번트 엄버(붉은 갈색)와 아이보리(상아색)를 중심으로 재정립했다. 새로 단장한 홈페이지에는 도시 기획부터 개발, 시공, 운영까지 이어지는 종합 디벨로퍼로서의 사업 경쟁력과 도시 개발 철학을 담았다. 건축물과 도시뿐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과 라이프스타일을 함께 담아 사람 중심의 도시 개발 가치를 강조했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아이파크 브랜드를 공간과 서비스, 콘텐츠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라이프 브랜드로 발전시켜 고객이 일상 속 다양한 접점에서 아이파크만의 차별화된 경험과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진에어와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저비용항공사(LCC) 3사를 합병한 ‘통합 진에어’ 출범일이 내년 3월 17일로 확정됐다.국토교통부는 안전운항체계 구축 등을 조건으로 이들 LCC 3사 통합을 인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도 3사 기업결합 신고를 승인했다. 지배구조, 재무능력 등에서 결격 사유가 없고 심사 요건을 충족했다는 취지다. 3사는 모두 한진 계열사다.이로써 진에어는 지난달 베트남 경쟁위원회 승인에 이어 국내외 경쟁당국 심사를 모두 마쳤다. 향후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을 승인받고 통합운항증명(AOC)을 확보하는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진에어는 부산 거점 항공 네트워크와 인프라 확대 등을 핵심으로 하는 ‘부산 제2허브 육성 계획’을 제출했다. 김해공항 국제선 노선을 28곳에서 33곳으로 확대하고 운항횟수는 주당 281회에서 339회로 확대할 계획이다. 부산 거점 항공기 확대, 부산발 노선 투입을 비롯해 김해공항을 독립 정비 거점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기존 인력을 승계하고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배제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통합으로 소비자 편의가 저하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며 “다른 LCC 경쟁력을 강화해 항공사 간 경쟁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IPARK현대산업개발은 아이파크(IPARK) 브랜드를 고객의 삶에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라이프 브랜드’로 확장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아이파크는 2001년 브랜드 출시 이후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성수아이파크를 시작으로 전국 주요 도시 주거 단지에 50만여 채 도입됐다. 이번 개편은 아이파크라는 브랜드가 아파트를 넘어 리테일, 레저, 스포츠, 문화 등 고객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일과 휴식, 관계와 시간, 기술과 감정 등을 아이파크라는 브랜드를 통해 하나의 흐름으로 담겠다는 구상이다.신규 브랜드 아이덴티티(BI)는 도시와 일상, 기술과 자연이 연결되는 브랜드 철학을 시각적으로 구현했다. 색상은 기존 아이파크 레드(IPARK Red) 중심에서 번트 엄버(붉은 갈색)와 아이보리(상아색)를 중심으로 재정립했다. 새단장한 홈페이지에는 도시 기획부터 개발, 시공, 운영까지 이어지는 종합 디벨로퍼로서의 사업 경쟁력과 도시 개발 철학을 담았다. 건축물과 도시뿐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과 라이프스타일을 함께 담아 사람 중심의 도시 개발 가치를 강조했다.IPARK현대산업개발은 “아이파크 브랜드를 공간과 서비스, 콘텐츠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라이프 브랜드로 발전시켜 고객이 일상 속 다양한 접점에서 아이파크만의 차별화된 경험과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올해 1∼9월 서울에서 경기로 빠져나간 인구가 전년 동기 대비 40% 늘었다. 서울 집값과 전월세 가격이 동반 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덜한 경기 지역으로 매수 수요가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에서 경기로 이동한 인구는 22만3416명으로 전년 동기(21만2715명)보다 1만701명(5.0%) 증가했다. 반면 경기에서 서울로 이동한 인구는 18만5022명으로 전년 동기(18만5341명)보다 319명(0.2%) 줄었다. 결과적으로 이 기간 서울에서 경기로 향한 순이동은 3만8394명으로 전년 동기(2만7374명) 대비 1만1020명(40.3%) 증가했다. 올해 1분기(1∼3월) 서울에서 경기로 순이동한 인구는 9813명으로 전년 동기(5869명) 대비 67.2% 늘었다. 2분기(4∼6월)는 1만5555명, 3분기(7∼9월)는 1만302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0.3%, 36.2% 증가했다. 경기 시군 가운데 서울을 비롯해 전국에서 순유입된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평택(1만2640명)이었다. 파주(1만409명)를 제외하면 광명(8952명), 화성(6965명), 의왕(6272명), 오산(5544명) 등 경기 남부권에 순유입이 몰렸다. 서울에서 경기로 이동하는 인구가 증가하는 배경으로는 서울 내 주거비 급등이 거론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들어 이달 첫째 주까지 서울 구로구 아파트값은 13.32% 올랐는데 전년 동기(2.56%) 대비 5배 수준이고, 전세는 9.31% 올라 전년 동기(1.16%)의 8배가량 올랐다. 금천구, 관악구, 노원구 등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에서도 매매·전세가격이 동반 상승하면서 주거비 부담을 느낀 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경기 지역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과정에서 경기 아파트값이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경기 아파트값 상승률은 9월 둘째 주 0.18%로 서울(0.16%)보다 높았고, 8주 연속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을 웃돌았다.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평형은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 원까지 받을 수 있어 매매 성사 시 신고가를 경신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본인이 거주하던 지역에서 주거비가 오르는 것을 느끼는 세입자가 인근 외곽 지역에서 주택을 매수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당분간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올해 1~9월 서울에서 경기로 빠져나간 인구가 전년 동기 대비 40% 늘었다. 서울 집값과 전월세 가격이 동반 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덜한 경기 지역으로 매수 수요가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11일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에서 경기로 이동한 인구는 22만3416명으로 전년 동기(21만2715명)보다 1만701명(5.0%) 증가했다. 반면 경기에서 서울로 이동한 인구는 18만5022명으로 전년 동기(18만5341명)보다 319명(0.2%) 줄었다. 결과적으로 이 기간 서울에서 경기로 향한 순이동은 3만8394명으로 전년 동기(2만7374명) 대비 1만1020명(40.3%) 증가했다.올해 1분기(1~3월) 서울에서 경기로 순이동한 인구는 9813명으로 전년 동기(5869명) 대비 67.2% 늘었다. 2분기(4~6월)는 1만5555명, 3분기(7~9월)는 1만302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0.3%, 36.2% 증가했다.경기 시·군 가운데 서울을 비롯해 전국에서 순유입된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평택(1만2640명)이었다. 파주(1만409명)를 제외하면 광명(8952명), 화성(6965명), 의왕(6272명), 오산(5544명) 등 경기 남부권에 순유입이 몰렸다. 서울에서 경기로 이동하는 인구가 증가하는 배경으로는 서울 내 주거비 급등이 거론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들어 이달 첫째주까지 서울 구로구 아파트값은 13.32% 올랐는데 전년 동기(2.56%) 대비 5배 수준이고, 전세는 9.31% 오르며 전년 동기(1.16%)의 8배 가량 올랐다. 금천구, 관악구, 노원구 등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에서도 매매·전세가격이 동반 상승하면서 주거비 부담을 느낀 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경기 지역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분석이다.이 과정에서 경기 아파트값이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경기 아파트값 상승률은 9월 둘째 주 0.18%로 서울(0.16%)보다 높았고, 8주 연속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을 웃돌았다. 전용 60㎡ 이하 소형 평형은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 원까지 받을 수 있어 매매 성사 시 신고가를 경신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본인이 거주하던 지역에서 주거비가 오르는 것을 느끼는 세입자가 인근 외곽 지역에서 주택을 매수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당분간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에 적용할 시세 반영률(현실화율) 정부안이 20일 공개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4년째 69%로 동결된 가운데 정부가 내년에도 동결 기조를 유지할지 주목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20일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2027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 이날 국토연구원은 발제를 맡아 사실상 정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는 향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공시가는 매년 공시기준일(1월 1일) 시세에 현실화율을 곱해 산정하며,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67개 제도에서 지표로 활용된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향후 5년 단위로 현실화 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연구원은 지난해 공청회에서 부동산 시장 중기 사이클이 약 5년이라는 점을 고려해 공시가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유형별 차등화, 목표 속도 설정 등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이는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203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90% 달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를 반대하는 국민 민원이 다수 제기된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말 발의된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이번 회의에서는 현실화율만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에 적용할 시세 반영률(현실화율) 정부안이 20일 공개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4년째 69%로 동결된 가운데 정부가 내년에도 동결 기조를 유지할지 주목된다.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20일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2027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 이날 국토연구원은 발제를 맡아 사실상 정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는 향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공시가는 매년 공시기준일(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시세에 현실화율을 곱해 산정하며,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67개 제도에서 지표로 활용된다.이날 공청회에서는 향후 5년 단위로 현실화 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연구원은 지난해 공청회에서 부동산 시장 중기 사이클이 약 5년이라는 점을 고려해 공시가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유형별 차등화, 목표 속도 설정 등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이는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203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90% 달성을 추진하는 국민 민원이 다수 제기된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말 발의된 관련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이어서 이번 회의에서는 현실화율만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10일부터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최소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최소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5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3일부터 최소보장제가 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최소지원금은 전세사기피해자가 피해 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거나 경·공매 배당 등을 통해 회수한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을 정부가 현금으로 지급한다. 예를 들어 전세사기피해자가 피해 보증금 1억 원 중 경매 배당액으로 1000만 원만 돌려받았다면 최소지원금은 2333만 원이다. 신탁사기 등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는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해자는 선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적인 전세사기 피해와 달리 경·공매 배당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경·공매 또는 LH 매입이 종료되기 전 보증금의 3분의1을 먼저 지급한다. 다만 임대료 재정지원액 등이 있다면 이를 차감한다. LH 매입 등으로 차익이 발생하면 이를 반영해 정산한다.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신청은 LH 청약플러스(www.apply.lh.or.kr)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LH 콜센터(1600-1004)에서 확인하면 된다.국토부는 “피해구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안정과 조속한 일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차질없는 심사를 통해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정부가 서울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을 위해 옛 방위사업청과 군인아파트, 장교숙소 5단지 등 3곳을 우선 검토 대상으로 추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개발돼 있어 녹지 훼손 우려가 적은 공원 외곽부터 공급 가능성을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고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반대도 넘어야 한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9월 말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용산 미군 반환부지 추진현황’을 보고했다. 보고 자료에는 공원 북쪽의 옛 방사청(9만6000㎡)과 군인아파트(4만8000㎡), 남동쪽의 장교숙소 5단지(5만2000㎡) 등 총 19만6000㎡ 규모를 우선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용산공원 본체 부지(약 300만 ㎡)의 6.5% 수준이다. 국토부는 이들 부지가 이미 주거·업무시설로 사용된 데다 공원 외곽에 있어 녹지 기능과의 관련성이 적다고 판단했다. 반면 부사관숙소와 캠프 코이너, 병원, 학교, 편의시설 등 5개 부지는 오염 정화, 미국 측과의 추가 협의 등 선결 과제가 있어 중장기 관리 대상으로 분류했다. 구체적인 공급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최대 7000채 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실에 따르면 부지별 용적률과 주택 면적 등을 가정해 장교숙소 5단지에 3023채, 옛 방사청 부지에 2909채, 군인아파트 부지에 1116채 등 총 7048채를 공급할 수 있다고 추산된다. 실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 국토부는 보고 자료에서 용산공원특별법에 본체 부지 일부를 제외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사항으로 제시했다. 서울시와 용산구 등은 공원의 역사성과 녹지 기능 보전 등을 이유로 본체 부지 내 주택 공급에 반대하고 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경기 아파트 매매가격이 8주 연속 서울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은 강남구 등 고가 지역 위주로 매물이 쌓이며 상승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경기는 이른바 ‘반도체 벨트’로 불리는 남부 지역과 인근 비(非)규제지역까지 매수세가 몰린 결과로 풀이된다. 8일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경기 아파트값 상승률은 9월 둘째 주 0.18%로 서울(0.16%)을 넘어서기 시작한 이후 이달 첫째 주까지 8주 연속 서울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두 지역 상승률 격차도 10월 첫째 주 0.06%포인트에서 이달 첫째 주 0.13%포인트로 벌어졌다.아파트값 상승세는 경기 남부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이달 첫째 주 상승률 상위 10곳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0.60%), 군포시(0.57%), 안양시 동안구(0.55%), 화성시 동탄구(0.49%) 등 10곳 모두 경기 남부 지역이었다. 인근 비규제지역도 아파트값이 오르는 추세다. 10월 첫째 주부터 최근 한 달간 전국에서 누적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비규제지역인 경기 군포시(2.42%)였다. 이 외에도 화성시 병점구(2.06%), 부천시 원미구(1.73%) 등도 비규제지역으로 상위 10위권에 올랐다. 반면 서울은 고가 지역 위주로 매물이 쌓이고 하락 가격에 거래가 이뤄지며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다. 11월 첫째 주 서울에서 강남구(―0.39%), 서초구(―0.37%), 송파구(―0.17%) 등 강남3구만 하락세를 보였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이날 기준 8만528건으로 세제 개편안 발표일인 8월 3일 6만409건 대비 2만119건(33.3%) 증가했다. 매물 증가분 중 강남3구 비중은 38.0%에 이른다. 성동구, 동작구 등 집값 상승 폭이 컸던 ‘한강벨트’ 지역에서도 매물이 늘어나는 추세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그간 집값이 오르지 않았던 곳 중 교통망을 갖춘 비규제지역으로 매수 수요가 이동하고 있다”며 “비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시 담보인정비율(LTV)을 70%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당분간 ‘키 맞추기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정부가 서울 용산공원 내 주택공급을 위해 옛 방위사업청과 군인아파트, 장교숙소 5단지 등 3곳을 우선 검토대상으로 추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개발돼 있어 녹지 훼손 우려가 낮은 공원 외곽부터 공급 가능성을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고 서울시 등 지자체 반대도 넘어야 한다.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9월 말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용산 미군 반환부지 추진현황’을 보고했다. 보고 자료에는 공원 북쪽의 옛 방사청(9만6000㎡)과 군인아파트(4만8000㎡), 남동쪽의 장교숙소 5단지(5만2000㎡) 등 총 19만6000㎡ 규모를 우선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용산공원 본체 부지(약 300만㎡)의 6.5% 수준이다.국토부는 이들 부지가 이미 주거·업무시설로 사용된 데다 공원 외곽에 있어 녹지 기능과의 관련성이 적다고 판단했다. 반면 부사관숙소와 캠프 코이너, 병원, 학교, 편의시설 등 5개 부지는 오염정화와 미국 측과의 추가 협의 등 선결과제가 있어 중장기 관리 대상으로 분류했다.구체적인 공급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최대 7000채 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실에 따르면 부지별 용적률과 주택 면적 등을 가정해 장교숙소 5단지에 3023채, 옛 방사청 부지에 2909채, 군인아파트 부지에 1116채 등 총 7048채를 공급할 수 있다고 추산된다.실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 국토부는 보고 자료에서 용산공원특별법에 본체 부지 일부를 제외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사항으로 제시했다. 서울시와 용산구청 등은 공원의 역사성과 녹지 기능 보전 등을 이유로 본체 부지 내 주택공급에 반대하고 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