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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용

권구용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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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dragon@donga.com

취재분야

2026-05-24~2026-06-23
사건·범죄37%
사고30%
사회일반13%
선거10%
교통7%
대통령3%

  • 내달부터 무등록 ‘초보운전 연수’ 알선-광고도 처벌한다

    다음 달 1일부터 학원 등에 등록되지 않은 무자격자가 돈을 받고 ‘초보운전 연수’ 등을 내걸고 온라인이나 전단지 등으로 운전교육을 광고하거나 알선하면 처벌받게 된다.경찰청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다음 달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로 시행되는 법 116조는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알선 및 광고를 금지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지금까지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자체는 처벌할 수 있었지만 이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는 처벌의 근거가 부족했다. 이 때문에 온라인 블로그나 카페, 공개 채팅방 등에서 ‘초보운전 연수’나 ‘자차 도로연수’같이 무등록 업체의 광고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그러나 앞으로는 온라인 후기나 게시글을 가장한 불법 운전교육 홍보도 처벌받을 수 있다.경찰청은 “단순한 후기 형식을 취하고 있어도 불법 운전교육을 홍보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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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계엄 연루’ 경찰 고위직 16명 중징계

    12·3 비상계엄 가담과 관련해 경찰의 총경 이상 고위직에 대한 징계가 마무리됐다. 치안감 2명 해임, 치안정감 1명 강등 등 16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이는 공직자의 비상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해 2월 징계를 요청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활동에 따른 것이다. 15일 경찰청은 “국무총리실 중앙징계위원회가 (경찰관에 대해) 해임 2명, 강등 4명, 정직 10명, 감봉 6명 등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임정주 전 경찰청 경비국장(치안감)과 오부명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치안감)은 이번 징계 결정으로 해임됐다. 또 김준영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치안정감에서 치안감으로 강등됐다. 치안정감은 치안총감(경찰청장) 다음으로 경찰에서 높은 직급으로, 이에 대한 강등 처분은 드문 일이다. 경찰 내에서는 “이번처럼 서열 2위를 포함한 고위직을 한 번에 큰 폭으로 징계한 건 전례를 찾기 힘들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밖에 주진우 전 서울청 경비부장이 경무관에서 총경으로, 강상문 전 영등포경찰서장과 전창훈 전 경찰청 수사기획담당관은 총경에서 경정으로 강등되는 등 총경 이상 계급에서도 16명이 해임·강등·정직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번 징계는 총리실 중앙징계위 의결을 거쳐 12일 발효됐다. 2월 12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TF가 중징계를 받은 16명을 포함해 총 2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이어 경찰청이 총경급 이상 경찰을 직위해제 한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당시 TF는 국회 봉쇄(10명)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제(5명), 국군방첩사령부 수사 인력 지원(1명) 등을 중징계 요구 사유로 든 바 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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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계엄’ 가담 경찰 고위직 16명 해임·강등 중징계

    12·3 비상계엄 가담과 관련해 경찰의 총경 이상 고위직에 대한 징계가 마무리됐다. 치안감 2명은 해임, 치안정감 1명이 강등되는 등 16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이는 공직자의 비상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해 2월 징계를 요청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활동에 따른 것이다.15일 경찰청은 “국무총리실 중앙징계위원회가 (경찰관에 대해) 해임 2명, 강등 4명, 정직 10명, 감봉 6명 등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임정주 전 경찰청 경비국장(치안감)과 오부명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치안감)은 이번 징계 결정으로 해임됐다. 또 김준영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치안정감에서 치안감으로 강등됐다. 치안정감은 치안총감(경찰청장) 다음으로 경찰에서 높은 직급으로, 이에 대한 강등 처분은 드문 일이다. 경찰 내에서는 “이번처럼 서열 2위를 포함한 고위직을 한 번에 큰 폭으로 징계한 건 전례를 찾기 힘들다”는 평가가 나온다.이 밖에 주진우 전 서울청 경비부장이 경무관에서 총경으로, 강상문 전 영등포경찰서장과 전창훈 전 경찰청 수사기획담당관은 총경에서 경정으로 각각 강등되는 등 총경 이상 계급에서도 16명이 해임·강등·정직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이번 징계는 총리실 중앙징계위 의결을 거쳐 12일 발효됐다. 2월 12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TF가 중징계를 받은 16명을 포함해 총 2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이어 경찰청이 총경급 이상 경찰을 직위해제 한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당시 TF는 국회 봉쇄(10명)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제(5명), 국군방첩사령부 수사 인력 지원(1명) 등을 중징계 요구 사유로 든 바 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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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 이어 경기교육감 개표 입력 오류 있었다

    6·3 지방선거 전북도교육감 선거에 이어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도 개표 과정에서 투표 결과가 잘못 입력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성남에선 안민석 당선인과 임태희 후보의 득표가 뒤바뀌어 입력됐고, 경기 광주에선 전북도교육감 개표처럼 특정 투표소 개표 결과가 반영되지 못해 1706표가 누락된 사실이 선거 8일 뒤에야 확인됐다. 11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투표 당일인 3일 경기 광주시 초월읍에서는 개표사무원이 투표지분류기에 9투표소 용지를 넣으면서 2투표소로 입력했다. 1282표가 담긴 9투표소 결과가 2, 9투표소에 중복 반영됐고, 1706표가 담긴 2투표소 결과는 반영되지 못한 것.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3투표소 개표 과정에서는 안 당선인과 임 후보의 득표가 맞바뀌어 입력됐다. 안 당선인 표는 337표가 368표로, 임 후보 표는 368표가 337표로 발표됐다. 하지만 경기도선관위는 개표 오류를 9, 10일에야 파악하고 중앙선관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전북도선관위는 전주 중화산1동 3투표소 투표록에 1투표소라고 잘못 적어 전북도교육감 개표 1104표가 누락된 사실을 선거 5일 후에야 중앙선관위에 늑장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한편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은 11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실제 송파구 전체로 보면 투표용지가 4만2000여 장이 남았다”며 “투표용지 분배에 실패한 것이 실수였다”고 사과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이날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10여 명이 피의자로 적시됐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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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은 아찔, 자전거는 답답… 전국 2만 km ‘불편한 동거’

    “따르릉, 따르릉.”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인근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에서 걷던 시민들 뒤로 날카로운 경적이 울렸다. 분명 보행자 구역을 걷고 있었지만 자전거 이용자는 ‘비키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보행로와 자전거 통행로의 구분이 모호하고 복잡하게 엇갈리는 탓에 사람과 자전거가 뒤엉킬 수밖에 없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아스팔트를 붉게 칠한 자전거 통행로에서는 거꾸로 보행자가 나란히 걸어 자전거를 탄 사람이 난감해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지난달 16일 오후 2시경부터 1시간가량 지켜본 이곳의 상황은 보행자와 자전거가 서로 걸림돌이 된 채 길을 함께 쓰는 ‘불편한 동거’에 가까웠다.● 사람·자전거 뒤섞이게 하는 도로 구조현장에서 만난 보행자들은 자전거에 대한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박지현 씨(35)는 “경계석으로 구간을 나눴는데도 굳이 보행로 위로 올라온 자전거 때문에 위협을 느낀다”며 “이럴 거면 바닥에 선은 왜 그었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통상 자전거는 차량 진행 방향에 맞춰 주행해야 하지만 이를 어기는 아찔한 모습도 종종 보였다. 남자 중학생 5명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역방향으로 달리다가 맞은편에서 오던 자전거와 보행자 사이를 비집고 지나갔다. 순간 산책 중이던 시민들이 황급히 길 가장자리로 몸을 피했고, 다른 자전거 이용자도 급히 핸들을 틀어야 했다.자전거 이용자들의 사정도 다르지 않았다. 적잖은 보행자가 경계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전거 통행로를 점유한 채 천천히 걸었기 때문이다. 자전거 이용자 고모 씨(76)는 “보행자는 자전거가 오면 보행로 쪽으로 비켜줘야 하는데, ‘알아서 피해 가라’는 식으로 당연하게 자전거 통행로를 침범하는 경우가 많다”며 “서로의 영역이 지켜지지 않으니 오히려 더 혼란스럽다”고 토로했다. 이날 고 씨는 자전거 통행로를 메운 인파에 가로막혀 결국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이동해야 했다.● 2만7754km 중 74.4%가 ‘겸용’문제는 이 같은 갈등이 개인의 운전 습관이나 보행 매너의 문제가 아닌, 설계 단계부터 내재한 구조적 결함이라는 점이다. 국내 자전거도로 10곳 중 7곳은 보행자와 자전거가 함께 쓰는 겸용 도로다. 행정안전부의 ‘2025년 자전거 이용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자전거도로 총연장 2만7754km 중 74.4%에 달하는 2만660km가 겸용 도로로 집계됐다.겸용 도로는 경계석이나 분리대 등으로 통행로를 물리적으로 구분한 ‘분리형’과 노면 표시만으로 구분한 ‘비분리형’으로 나뉜다. 원칙적으로는 분리형으로 설치하되, 자전거가 차로 횡단을 위해 대기해야 하거나 도로 폭을 확보하기 어려운 지역 등 불가피한 경우엔 비분리형 설치도 허용된다.문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심의 좁은 도로 여건 속에서 자전거도로 연장 실적을 빠르게 늘리기 위해 겸용 도로, 특히 비분리형 위주로 인프라를 확충해 왔다는 점이다. 이수범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기존 도로는 처음 설계될 당시 자전거 통행 자체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뒤늦게 자전거도로를 넣으려 했지만 차로 폭을 줄이면 정체 민원이 빗발칠 게 뻔하니 상대적으로 저항이 적은 보행로 쪽을 활용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겸용 도로라는 명칭 자체가 모순이라고 꼬집는다. ‘서로 속도가 다른 이용 주체의 공간을 구분해 사고를 막는다’는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어기기에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것이다. 비분리형은 말할 것도 없고, 분리형도 경계석의 단차가 거의 없어 이용자가 뒤섞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결국 사고 예방을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개개인의 주의와 양보에만 의존하는 셈이다.● “보행로에 선만 그은 자전거 도로는 그만”그 결과 사고 지표는 악화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따르면 전체 자전거 사고 중 사람과 부딪힌 사고의 비중은 2023년 26.3%에서 지난해 32.0%로 늘었다. 보행로에서 발생한 자전거 사고도 2023년 365건에서 2024년 461건, 지난해 488건으로 2년 새 33.7% 증가해 도심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사망자 또한 2023년 64명, 2024년 75명, 지난해 85명으로 증가세가 뚜렷하다.전문가들은 이제는 ‘보행로 위 선 긋기’ 방식의 자전거도로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네덜란드와 덴마크 등 자전거 선진국은 보행자와 자전거를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하거나, 자전거를 차도의 일부로 편입시키는 정책을 쓴다. 구간을 명확하게 나눠야 보행자도, 자전거 이용자도 스스로 자신의 통행 영역에 대한 인식을 갖고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차로 일부를 줄여 옆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신설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무리하게 보행로에 겸용 도로를 남기기보다, 자전거는 차로로 우회시키고 보행로는 온전히 보행자에게 환원하자는 것이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도심에서 보행자의 평균 속도는 시속 5km 수준이지만 자전거는 20km, 차량은 25km 안팎”이라며 “속도 차이가 큰 보행자와 자전거를 한 공간에 몰아넣는 설계는 공학적으로 옳지 않다”고 말했다.다행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된다. 대전시는 올해 1월 광역시 최초로 ‘대전형 자전거도로 정비 표준안’을 수립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보행로 폭이 2.7m 미만인 취약 구간은 자전거 도로를 과감히 삭제해 보행자에게 돌려주고, 충분한 폭이 확보된 곳에만 분리형 도로를 설치하겠다는 원칙이다. ‘무늬만 자전거 도로’를 만들지 않겠다는 선언적 조치다.특별취재팀▽권구용 사회부 기자 9dragon@donga.com▽김윤진(국제부) 기자 kyj@donga.com임유나(산업2부) 기자 imyou@donga.com주현우(경제부) 기자 woojoo@donga.com최효정(사회부) 기자 hyoehyoe22@donga.com한채연(산업1부) 기자 chaezip@donga.com}

    •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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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곡선 씽씽, 도심선 멈칫… “끊김 없는 자전거 도로가 핵심”

    “신호등 걸릴 때 빼고는 멈출 일이 거의 없으니까 자전거 탈 맛 나죠.” 지난달 19일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서 만난 회사원 정모 씨(31)는 자전거를 세우며 이렇게 말했다. 매일 자전거로 출퇴근한다는 그가 꼽은 마곡지구의 가장 큰 장점은 ‘끊기지 않는 자전거 도로’다. 집에서 나와 공원과 지하철역을 지나 사무실까지 이동하는 동안 차로나 보행로를 위태롭게 오갈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자전거 도로가 곳곳을 모세혈관처럼 촘촘하게 연결하고 있어서다. 마곡지구는 서울의 대표적인 ‘자전거 특화 지구’다. 서울시는 2017년 이곳을 특화 지구로 지정한 뒤 조성 초기부터 자전거 도로와 공공자전거 따릉이 대여소 등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구축했다. 2021년에는 강동구 고덕강일 등에서도 끊겨 있던 자전거 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설계 단계부터 ‘연속성’을 염두에 둔 결과 이용자가 차로나 보행로로 밀려나지 않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자전거 친화적 환경이 자리 잡은 것이다. 실제 서울 지하철 5호선 마곡역에서 따릉이를 빌려서 인근을 달려보니 공사 중인 일부 구간을 제외하면 보행자나 자동차와 마주치지 않고도 이동할 수 있었다. 서울식물원과 습지생태공원, 9호선 마곡나루역 등을 지나서 마곡역으로 돌아오는 약 6km에 걸쳐 자전거도로가 끊김 없이 이어졌다. 하지만 마곡지구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사례다. 서울 시내 곳곳을 자전거로 조금만 달려보면 자전거 도로가 예고 없이 끊기는 구간을 만나게 된다. 별다른 안내나 유도선 없이 도로가 끊기면 이용자는 차로로 내려갈지, 보행로로 올라갈지 갈팡질팡하게 된다. 차로는 자동차가 위협적이고, 보행로로 올라타면 보행자 안전을 침범하는 악순환이 매번 반복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진정한 의미의 연속성은 자전거 도로의 물리적 연결뿐만 아니라 ‘정보의 연속성’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도로가 끊기는 지점에서 이용자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명확한 노면 표시와 표지판으로 가이드라인을 줘야 한다는 제언이다. 정경옥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의 도로교통법은 자동차가 자전거를 추월할 때 ‘안전한 간격’을 두라는 식의 모호한 기준뿐”이라며 “외국처럼 1∼1.5m 등 구체적인 이격 기준을 제도화해 자전거 이용자가 차도 주행 시 느끼는 공포감을 줄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미국 뉴욕시도 자전거 도로의 연속성 강화에 나섰다. 뉴욕시 교통국은 ‘72번가 보호형 자전거 도로 계획안’을 통해 맨해튼 서쪽 허드슨강 변과 센트럴파크, 동쪽 어퍼이스트사이드 요크애비뉴를 하나로 잇는 동서축 자전거 연결망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뉴욕시는 ‘끊기지 않는 자전거 네트워크’가 자전거를 레저가 아닌 일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정착시키는 핵심 인프라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처럼 차도 가장자리에 선만 긋는 방식 대신에 차량, 주차 공간, 보행 공간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양방향 보호형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기로 했다.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권구용 사회부 기자 9dragon@donga.com▽김윤진(국제부) 기자 kyj@donga.com임유나(산업2부) 기자 imyou@donga.com주현우(경제부) 기자 woojoo@donga.com최효정(사회부) 기자 hyoehyoe22@donga.com한채연(산업1부) 기자 chaezip@donga.com}

    •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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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중앙선관위 ‘투표용지 인쇄 감축’ 회의 한번 없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의 60%에서 50%로 낮추면서 공식 회의록도 남기지 않은 채 내부 결재만으로 규정을 확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2월 10일 ‘제9회 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을 하달하면서 투표용지 인쇄 매수의 하한 기준을 종전(60%)보다 축소한 50%로 규정했다. 이는 같은 달 24일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 개정을 통해 확정됐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종합관리지침은 각 부서 의견을 취합한 후 내부 결재를 거쳐 시도위원회 등에 하달했다”고 밝혔다. 또 편람 개정의 경우 “각급 선관위의 의견 수렴을 거쳤다”면서도 “별도 회의는 개최하지 않아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결정을 공식 회의도 없이 내렸다는 설명이다. 지역 선관위도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결정할 때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편람에는 “(인쇄 매수는) 예상 사전투표율 등 지역 실정을 감안해 투표구별로 조정할 수 있다”고 명기됐다. 서울 송파구의 경우 2014년과 2018년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도 전체 선거인의 본투표율은 50%를 넘었지만, 편람상 하한선인 50%를 일괄 적용해 투표가 중단되는 사태를 빚었다. 법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송파구 내 투표소를 촬영한 폐쇄회로(CC)TV와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발견된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 4건의 증거 보전을 명령했다.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할 검경 합동수사본부장은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맡는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

    •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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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표용지 부족, 7000여장으로 늘어… 법원 “보관상자 등 증거보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식 회의 없이 내부 결재만으로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의 50%’로 바꾼 정황이 드러났다. 여기에 본투표 당일인 3일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7000장이 넘는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것으로 9일 나타났다. 전날 중앙선관위가 밝힌 것보다 부족 규모가 2000여 장이 늘어난 것이다.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촉발한 원인부터 사후 대처까지 선관위의 부실 관리가 드러난 것.● “투표용지 계산도, 사후 대응도 부실”중앙선관위와 서울 송파구 선관위는 실제 인쇄를 규정의 하한선인 50%에 맞추게 된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최소 인쇄 기준을 선거인 수의 50%로 정한 공직선거 절차 사무편람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시군구 선관위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는 입장이다. 또 편람에 “(인쇄 매수는) 선거구별 또는 투표구별로 조정해서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을 들어 최종 인쇄량은 송파구 등 지역 선관위의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송파구 선관위는 편람에 앞서 하달된 ‘제9회 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을 따랐다는 입장이다.그러나 중앙과 지역 선관위 모두 안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장 선거 기준 2014년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 송파구 잠실4동의 투표율은 각각 66.3%와 67.3%였고, 잠실7동은 67.6%와 68.7%로 두 차례 연속 60%를 웃돌았다. 두 동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핵심 지역이다. 여기에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3일 투표용지를 추가로 송부한 전국 91개 투표소 가운데 26곳에서 총 638분간 투표가 중단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송파구 잠실2동 제2투표소에선 선거 당일 오후 5시 50분부터 7시 35분까지 105분간 투표가 중단돼 그 시간이 제일 길었다. 잠실2동 제5투표소에서도 95분간 투표가 중단됐고, 가락2동 제3투표소에선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5분, 72분간 투표가 중단됐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관리도 주먹구구식이었다. 중앙선관위가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재보궐선거 투표용지 인쇄비를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에 각 500만 원씩 총 8500만 원을 일괄 편성했다. 재보궐선거가 어디서 이뤄질지 확정되기 전에 일단 예산부터 편성한 셈이다.● 투표용지 보관함-CCTV 증거 보전 명령법원은 이날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의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대상은 3일 오후 10시까지 투표가 진행된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발견된 투표용지 보관 상자와, 송파구 내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의 폐쇄회로(CC)TV 영상 등 4건이다. 10일 오후 법원은 잠실7동 제2투표소 현장을 찾아 증거물을 봉인하는 등 보전 절차에 들어간다. 한편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이날 27명 규모의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수본 구성을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본부장을 맡게 된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법무부 공안기획과, 대검 공공수사부 선거수사지원과장 등을 지내 공안통으로 분류된다. 부본부장은 고태완 충남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팀장이 맡는다. 지난해부터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죄가 부패와 경제 등 2대 범죄로 축소돼 합수본에서 검사는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혐의만 수사하고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및 계속되는 선관위의 부실 관리 정황과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참정권은 민주주의의 근간이기 때문에 국회와 정치권, 관계기관이 청년들의 문제의식을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라며 “정부 모두가 그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대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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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지 7000여장 부족…잠실·가락 등 1시간 넘게 투표 중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식 회의 없이 내부 결재만으로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의 50%’로 바꾼 정황이 드러났다. 여기에 본투표 당일인 3일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7000장이 넘는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것으로 9일 나타났다. 전날 중앙선관위가 밝힌 것보다 부족 규모가 2000여 장이 늘어난 것이다.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촉발한 원인부터 사후 대처까지 선관위의 부실 관리가 드러난 것.● “투표용지 계산도, 사후 대응도 부실”중앙선관위와 서울 송파구 선관위는 실제 인쇄를 규정의 하한선인 50%에 맞추게 된 책임을 상대방에 돌리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최소 인쇄 기준을 선거인 수의 50%로 정한 공직선거 절차 사무편람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시군구 선관위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는 입장이다. 또 편람에 “(인쇄 매수는) 선거구별 또는 투표구별로 조정해서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을 들어 최종 인쇄량은 송파구 등 지역 선관위의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송파구 선관위는 편람에 앞서 하달된 ‘제9회 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을 따랐다는 입장이다.그러나 중앙과 지역 선관위 모두 안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장 선거 기준》 2014년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 송파구 잠실4동의 투표율은 각각 66.3%와 67.3%였고, 잠실7동은 67.6%와 68.7%로 두 차례 연속 60%를 웃돌았다. 두 동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핵심 지역이다.여기에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3일 투표용지를 추가로 송부한 전국 91개 투표소 가운데 26곳에서 총 638분간 투표가 중단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송파구 잠실2동 제2투표소에선 선거 당일 오후 5시 50분부터 7시 35분까지 105분간 투표가 중단돼 그 시간이 제일 길었다. 잠실2동 제5투표소에서도 95분간 투표가 중단됐고, 가락2동 제3투표소에선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5분, 72분간 투표가 중단됐다.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관리도 주먹구구식이었다. 중앙선관위가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재보궐선거 투표용지 인쇄비를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에 각 500만 원씩 총 8500만 원을 일괄 편성했다. 재보궐선거가 어디서 이뤄질지 확정되기 전에 일단 예산부터 편성한 셈이다.● 투표용지 보관함-CCTV 증거 보전 명령법원은 이날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의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대상은 3일 오후 10시까지 투표가 진행된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발견된 투표용지 보관 상자와, 송파구 내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의 폐쇄회로(CC)TV 영상 등 4건이다. 10일 오후 법원은 잠실7동 제2투표소 현장을 찾아 증거물을 봉인하는 등 보전 절차에 들어간다.한편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이날 27명 규모의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수본 구성을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본부장을 맡게 된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법무부 공안기획과, 대검 공공수사부 선거수사지원과장 등을 지내 공안통으로 분류된다. 부본부장은 고태완 충남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팀장이 맡는다. 지난해부터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죄가 부패와 경제 등 2대 범죄로 축소돼 합수본에서 검사는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혐의만 수사하고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및 계속되는 선관위의 부실 관리 정황과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참정권은 민주주의의 근간이기 때문에 국회와 정치권, 관계기관이 청년들의 문제의식을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라며 “정부 모두가 그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대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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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선관위 투표지 인쇄 감축, 회의도 안하고 지침 하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의 60%에서 50%로 낮추면서 공식 회의록도 남기지 않은 채 내부 결재만으로 규정을 확정한 것으로 드러났다.9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2월 10일 ‘제9회 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을 하달하면서 투표용지 인쇄 매수의 하한 기준을 종전(60%)보다 축소한 50%로 규정했다. 이는 같은 달 24일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 개정을 통해 확정됐다.중앙선관위는 “종합관리지침은 각 부서 의견을 취합한 후 내부 결재를 거쳐 시도위원회 등에 하달했다”고 송 의원에게 설명했다. 또 편람 개정의 경우 “각급 선관위의 의견 수렴을 거쳤다”고 밝혔지만 “별도 회의는 개최하지 않아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결정을 공식 회의도 없이 내렸다는 설명이다.지역 선관위도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결정할 때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편람에는 “(인쇄 매수는) 예상 사전투표율 등 지역 실정을 감안해 투표구별로 조정할 수 있다”고 명기됐다. 서울 송파구의 경우 2014년과 2018년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도 전체 선거인의 본투표율은 50%를 넘었지만, 편람상 하한선을 일괄 적용해 투표가 중단되는 사태를 빚었다.중앙선관위와 송파구 선관위는 실제 인쇄를 하한선인 50%에 맞추게 된 책임을 상대방에 돌리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예상 선거인 수 대비 인쇄 매수를 결정하는 건 각 지역 선관위”라는 입장인 반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빚은 송파구선관위는 “중앙선관위 지침과 과거 투표율을 고려해 인쇄했다”고 주장했다.중앙선관위는 편람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시군구 선관위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는 입장이다. 또 편람에 “(인쇄 매수는) 선거구별 또는 투표구별로 조정해서 산정해 사무처장이나 사무국 전결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을 들어, 실제 인쇄량을 50%로 확정한 것은 송파구 등 지역 선관위의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송파구선관위는 편람에 앞서 하달된 ‘제9회 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을 따랐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중앙과 지역 선관위 모두 안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4년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 송파구 잠실4동의 전체 선거인 수 대비 본투표율은 각각 55.23%와 51.45%였고, 잠실7동은 59.56%와 51.40%로 두 차례 연속 50%를 웃돌았다. 두 동은 모두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핵심 지역이다. 과거 전례를 감안하면 하한선인 50%를 일괄 적용하지 말고 투표구별로 조정했어야 했다는 것이다.송 의원은 “투표율이 50%를 넘었던 지역에 최소 기준만을 적용한 것은 직무유기이자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을 촉구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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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투표용지 진상규명” 각각 국조 요구서… 위원장-조사대상 등 운영방식엔 벌써 기싸움

    여야가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각각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함께 특검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하면서 특검을 할지 논의해 봐야 할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8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되면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보고한 뒤 그 다음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여야는 국정조사특위 운영을 둘러싸고 기싸움을 벌였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야당이 국조특위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협의해 신속하고 내용성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국정조사 대상을 두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조사 대상에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정치적 목적을 앞세운 국정조사는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국정조사보다 특검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동시에 발동하는 경우는 드문 케이스”라고 했다. 조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조사를 하다가) 특검으로 전환하자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독자적으로 특검법을 발의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이날 이 대통령이 구성을 지시한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파견할 인력 규모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합수본 출범과 별개로 경찰은 시민단체 등이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도 노 전 위원장이 고발된 건에 대해 법리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선관위는 이날 추가 확인 결과 투표용지 부족이 예상돼 투표용지를 추가로 보낸 투표소는 140곳, 추가로 보낸 투표용지를 사용한 투표소는 91곳, 투표를 중지했다가 재개한 투표소는 26곳이라고 밝혔다. 이는 앞서 선관위가 5일 조사 기준으로 발표한 각각 67곳, 50곳, 22곳에서 늘어난 것이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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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표지 부족에 밤 10시까지 투표… “투표함 반출 안된다” 대치도

    “투표용지가 올 기약이 없어서 그냥 집에 가려고요. 투표권을 박탈당한 기분입니다.” 6·3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3일 오후 7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앞에서 만난 김모 씨(38)는 투표를 포기한 채 귀가하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이날 오후 5시 50분경 투표소를 찾았다가 투표용지가 다 떨어졌다는 안내를 받고 줄을 서서 기다렸지만, 집에서 기다리는 아이 때문에 결국 발걸음을 돌렸다. 이날 서울 곳곳에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지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오후 6시에 발표된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며 투표를 기다리는 유권자도 있었고, 일부 투표소에서는 오후 10시까지 투표가 진행됐다.● 14곳서 투표 중단… 출구조사 보면서 대기도이날 오후 4시를 넘어서며 송파구와 강남구, 광진구 내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를 일시 중단한다”는 공지가 발표됐다. 기표소 앞 대기열은 복도를 지나 건물 밖까지 길게 늘어섰고 영문도 모른 채 기다리던 시민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선거사무원들은 급히 종이에 ‘대기 37번’ 등 번호를 적어 나눠주거나, 용지가 재입고되면 연락하겠다며 유권자의 전화번호를 받아 적었다.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인쇄하는 사전투표와 달리 본투표는 미리 인쇄된 투표용지만 사용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힌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는 총 14곳이다. 이 중 12곳이 서울에서 가장 많은 유권자(56만5368명)가 포진한 송파구에 집중됐다. 잠실2동 제6투표소는 오후 7시 9분이 돼서야 줄 선 유권자들이 겨우 투표소에 진입해 문을 닫았다. 이 과정에서 안내 오류로 잘못 줄을 섰던 유권자가 투표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일도 발생했다. 잠실4동 제5투표소에서 만난 이권의 씨(62)는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있으리라고 생각지 못했는데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오후 6시 정각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투표 대기자가 현장에서 이를 확인한 뒤 투표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잠일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2시간가량 기다린 최모 씨(72)는 “출구조사를 다 보고 투표하는 게 말이 되냐”고 했다. 잠실7동 제2투표소는 오후 10시경까지 투표를 진행했지만 이후 시민과 유튜버, 취재진 등 200여 명이 뒤섞여 혼란이 이어졌다. 일부 시민이 “재투표”를 외치며 투표함 반출을 저지해 4일 오전 1시 반이 넘어서까지 대치가 이어졌다. 혹시 모를 충돌을 막고 투표함 이송을 지원하기 위해 경찰 약 100명이 현장을 지키기도 했다.● 선관위 “송파구 전체 유권자 수 50% 인쇄” 선관위는 이날 오후 9시 허철훈 사무총장 주재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공정한 선거 관리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투표용지를 이송했으며, 대기 중인 유권자는 마감 시간이 지나도 정상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이상능 선관위 선거1국장은 브리핑에서 “송파구는 전체 유권자 수의 50%(에 해당하는 투표용지를) 인쇄한 걸로 파악했다”며 “사전투표율이 낮아서 (투표용지가) 부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사전투표 참여자는 본투표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송파구 사전투표율(23.3%)을 고려해 투표율 73.3%에 해당하는 유권자 수만큼 투표용지를 출력했다는 의미다. 선거구별 투표용지 매수는 이전 선거 투표율과 예상 사전투표율 등을 고려해 각 시군구 선관위가 의결해 결정한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극심한 혼선이 빚어졌지만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선관위가 밝힌 14곳 외에도 서울 서초구와 동작구, 인천 연수구와 경기 화성시 등을 포함해 전국 총 17곳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다고 주장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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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면허 반납시 택시 바우처” 국힘 “70세 이상 시내버스 무료”

    6·3 지방선거에서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운전면허 반납 시 교통비 정기 지원’을, 국민의힘이 ‘70세 이상 시내버스 무료화’를 각각 공약으로 내걸었다. 일회성 현금 지급에 그쳤던 고령자 대상 교통비 지원이 정식 제도로 개편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전체 보행자 사망 사고의 3분의 2를 차지한 고령자 대책을 두고 서울시장으로 출마한 민주당 정원오 후보는 ‘고령자 마을버스 무임승차’를,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실생활 밀착형 노인보호구역(실버존) 확대’를 공약했다. 배달 오토바이의 보행로 주행에 대해선 주요 광역단체장 후보가 ‘단속 강화’에 한목소리를 냈다.28일 취재팀은 6·3 지방선거에서 인구수 상위 3개 시도(서울·부산·경기)의 광역단체장으로 출마한 민주당·국민의힘 등 원내 정당 소속 후보 10명과 중앙당 6곳을 대상으로 교통 공약을 심층 점검했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2549명으로 2012년 이후 1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며 교통안전이 핵심 민생 의제로 떠오른 데 따른 것이다. 여야 모두 빠른 고령화와 배달 플랫폼의 활성화로 인해 관련 사고가 늘면서 생겨난 안전 사각지대를 새로운 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6일 각 정당과 후보 캠프에 동시에 질의서를 보냈고, 25일까지 회신된 응답을 종합했다. 사회민주당은 당내 사정을 이유로 답변하지 않았다. ● 민주 “면허 반납 지원” 국힘 “노인 버스 무료” 첫 번째 쟁점은 고령 운전자의 사고다. 지난해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843명으로 전체의 33.4%에 달했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는 인지·신체 능력이 떨어진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10만∼30만 원의 일회성 교통비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하지만 실질적인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다 보니 면허 반납률은 2%대에 머무는 실정이다. 최근 서울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고령자 면허 반납 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 중에는 ‘교통카드 지원금 확대’가 55.5%로 가장 많았다. 이에 대해 원내 정당 6곳 중 국민의힘을 제외한 5곳이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자에 대한 교통비 지급 ‘정기화’에 찬성했다. 민주당은 면허 반납 시 택시 바우처와 지역화폐 등 교통비를 정기 지급하고 정기예금에 우대금리를 적용하거나 노인 일자리 선발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지원책을 공약에 포함했다. 민주당은 “구체적인 지원 나이와 지급 주기, 금액은 지자체마다 다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조국혁신당은 각 지자체의 고령자 현황과 재정 상황에 따라 교통비를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진보당(월 3만∼5만 원)과 개혁신당(5년간 정기 지원 후 취약층은 연장), 기본소득당(월 5만∼10만 원) 등도 각기 구체적인 금액과 기간을 명시하며 정기 지원 정례화에 힘을 실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금성 지원 대신 만 7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시내버스 무료화’ 카드를 꺼냈다. 현재 서울 등 도시철도에 국한된 고령자 무임승차 제도를 시내버스로 확대 적용하면 지하철이 없거나 적은 지역에서 고령자의 이동권을 높일 수 있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은 “노인 이동권이 강화되면 고령 운전자가 무리하게 차량을 운행하는 일이 줄어들고 면허 반납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보행 사망엔 “AI 신호등” “실버존 확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전체 보행 사망자 중 고령층 비율은 지난해 66.9%까지 치솟았다. 기존 실버존이 경로당 등 일부 복지시설에만 편중돼 실제 사고다발지역까지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해법에서 차이를 보였다.서울에서는 정원오 후보가 고령자 무임승차를 마을버스로 확대하고, 이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령층의 도보 이동 자체를 줄여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한다는 취지로, 철도 소외 지역이나 고지대 등 보행 환경이 열악한 곳의 고령 보행자가 지하철역 등 목적지까지 걷는 거리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단 마을버스 무임 승차 혜택은 출퇴근 혼잡 시간을 제외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정했다. 오세훈 후보는 고령 친화 보행 안전지대 확대를 공약했다. 경로당, 복지관뿐 아니라 병원, 전통시장, 지하철역 등 고령자가 자주 이용하는 생활 동선 중심으로 보호구역을 넓히는 방식이다. 서울시의 ‘2026년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통해 어린이, 고령자, 장애인 등 보행 약자 보호구역 36곳을 새로 지정하고 1000곳에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개혁신당 김정철 후보는 실버존에 과속 방지턱과 조명등을 설치하고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했다.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전재수 후보는 스마트 건널목 시스템을 고령 보행자 사고다발지역과 고령층 밀집 구역에 우선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인공지능(AI) 카메라가 보행자를 감지해 시간 내 건너지 못할 경우 초록불을 최대 5초 연장하고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방식이다. 또 고령자는 자동 브레이크와 급가속 억제 등 안전장치를 장착한 ‘서포트카’만 운전할 수 있는 일본의 한정 면허 제도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부산형 시니어 안심 보행로를 추진할 예정이다. 고령층의 생활 동선을 점검해 해당 구역 내 파손 보도블록과 불법 주정차를 우선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또 전통시장 장날이나 병원 진료가 몰리는 오전 시간에는 신호등 초록불 시간을 연장하는 시간대 지정형 보행 우선 구간을 도입할 방침이다. 개혁신당 정이한 후보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비해 실버존 지정과 관리가 부족한 점을 들어 실생활 동선을 기준으로 확대 지정을 강조했다.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추미애 후보는 AI가 보행자 이동 경로를 예측해 위험 상황을 경고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건널목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대면 초록불이 6초가량 연장되는 싱가포르의 ‘그린맨 플러스’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양향자 후보는 관련 사고가 빈발하는 약국이나 시장, 지하철역 주변으로 실버존을 넓히고 중앙 보행섬이나 미끄럼 방지 포장, 보행자 감지 신호체계 등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현재 경기도 내 실버존의 98.7%가 노인복지시설 인근에 있어 실제 사고다발지역과 일치하지 않는 만큼, 실제 통행량을 고려해 고령 친화형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개혁신당 조응천 후보와 진보당 홍성규 후보도 고령층의 생활권을 중심으로 실버존을 확대 지정하는 데 찬성했다.● 후보 10명 중 9명 “이륜차 보행로 통행 단속” 지난해 음주운전이나 화물차 사고에선 전년 대비 사망자가 줄어든 반면 이륜차 사고는 7.5% 증가했다. 특히 배달 수요 폭증과 함께 오토바이가 건널목과 보행로를 넘나들며 시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현재 경찰청은 전국 5곳에 이륜차 번호판 인식 단속 장비를 시범 설치해 보행로 통행을 단속 중이다. 이번 조사에서 서울·부산·경기의 광역단체장 후보 10명 중 9명은 경찰의 시범 단속에서 실효성이 검증되면 이륜차의 보행로 단속 장비를 지역에 적극 설치하겠다고 답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보행로 침범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향후 지자체 주도의 이륜차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정원오 후보는 이륜차 전면번호 스티커 부착 시범사업에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10월부터 서울과 부산 등에서 영업용 이륜차 전면부에 번호판 역할을 하는 스티커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을 벌이기로 했는데, 참여를 독려하겠다는 의미다. 오세훈 후보는 경찰청의 단속 장비와 연계해 스쿨존이나 실버존 내 단속 장비 80대를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철 후보는 유일하게 단속 장비 확충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해 배달 플랫폼에 무리한 배차를 개선하고 안전교육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부산의 전재수 후보는 새로 도입된 이륜차 안전 검사제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단속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박형준 후보는 배달 오토바이 통행이 많은 상권을 분석해 교통사고 위험지도를 만들고 사고 이력과 민원 등 데이터를 종합해 우선 개선 지역을 정할 방침이다. 정이한 후보도 최근 5년간 이륜차 사고를 분석해 다발 지역을 정한 뒤 매년 개선 실적을 공개하겠다고 했다. 경기도지사 후보들도 모두 단속 장비 확충에 동의했다. 추미애 후보는 도내 단속 장비가 약 200대 수준으로 부족하다며 추가 설치뿐 아니라 노후 장비 교체도 제안했다. 양향자 후보는 단속 장비 설치와 보행로 안전시설 보강, 이륜차 인식 개선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홍성규 후보는 배달 수수료 현실화와 안전 배달제 정착을 대안으로 내놓았다.특별취재팀▽팀장 권구용 사회부 기자 9dragon@donga.com▽김윤진(국제부) 임유나(산업2부) 주현우(경제부)최효정(사회부) 한채연(산업1부) 기자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

    • 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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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소문 고가 붕괴 ‘지지대 설치’ 지침 안 지켰다

    철거 공사 현장에서 구조물이 무너져 3명이 숨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와 관련해 서울시가 작성한 작업 지침서에는 ‘붕괴를 막기 위해 필요할 경우 지지대 등의 보강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그러나 사고 전 이런 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서울시가 지난해 3월 작성한 ‘서소문고가 개축(성능 개선) 실시설계 용역 공사시방서’의 안전대책 항목에는 ‘철거 구조물의 변형 침하 또는 붕괴를 막고 인접 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시에는 철거 구조물에 버팀대 또는 지주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시방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성돼 공사 현장에서 사용되는 일종의 작업 지침서로 시공사는 이에 따라 공사한다. 이 지침을 따르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관계자는 “교량 받침에 거더(구조물을 지탱하는 설치물)가 양쪽에 잘 받쳐져 있기 때문에 별도의 가설 벤트(지지대) 등은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공사시방서에 따라 보강시설 설치 필요성 확인차 점검을 하던 중 사고가 났다는 것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고 당일인 26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로부터 안전관리계획서와 발주계약서 등 철거 공사 관련 서류를 임의 제출받았다. 또 27일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함께 사고 현장에 대한 정밀 감식을 진행했다. 경찰은 확보한 서류상의 절차가 실제 공사 현장에서 준수됐는지 확인할 방침이다.2.9cm 침하에도 받침대 보강 안해… 서울시측 “무너질줄 몰랐을것”[서소문 고가 철거중 붕괴] 전문가 “침하 당시 이미 균형 무너져”… 현장 안전진단때 보호장구도 안 갖춰붕괴 5분전 KTX-1분전 무궁화호 통과市, 안전 C등급 교량 25곳 긴급 점검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 원인과 관련해 27일 전문가들은 상판(슬래브) 절단 등의 작업으로 거더(받침보)의 균형이 무너져 갑작스럽게 붕괴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2.9cm의 침하가 발견된 시점에 지지대 같은 안전조치를 하거나 안전진단 시 추락 방지용 장구를 갖췄다면 사고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진단도 나왔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 원인 파악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단차 발견했을 때 임시 지지대 설치했어야” 산업안전보건법 38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나 구축물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이 이뤄질 경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서울시가 시공사 입찰 당시 작성한 ‘서소문고가 개축(성능개선) 실시설계 용역 공사시방서’ 자료에도 시공 관련 안전대책으로 ‘필요시에는 철거 구조물에 버팀대 또는 지주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고가차도 해체 계획을 설계하면서는 가설 지지대를 설치하는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고가 구조상 거더가 잘 받쳐져 있어 임시 지지대가 필요하지 않다고 전문가들이 판단했다는 이유에서다. 임춘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27일 “철거 계획을 최초로 수립할 당시 설명으로 보면 거더의 안전 부분은 이상이 없었다고 파악했고 거더 자체가 무너질 것이라고는 현장에서 파악하기 어렵지 않았을까 추측한다”고 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관계자는 “경의선 철로가 지나가는 구간이라 지지대를 설치할 자리도 마땅치 않다”고도 했다. 문제는 이 같은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사고 직전에도 고가차도 아래 철로를 지나는 열차가 운행됐다. 코레일 관계자는 “사고가 일어나기 약 5분 전 42명이 탑승한 행신발 KTX, 약 1분 전에는 서울역으로 돌아가는 빈 무궁화호가 지나갔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철거 계획상 안전했다고 하더라도 슬래브나 거더가 설치된 현재 시점의 상태에 따라 추가적인 안전조치가 이뤄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9cm의 침하가 발견된 상황을 이미 구조적 균형이 무너진 상태로 인지했어야 한다는 뜻이다. 조춘환 서울디지털대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서소문 고가가 노후화된 점을 고려해 처음 해체 계획서에 지지대 설치를 반영하지 못했으면 단차가 발생한 직후라도 임시 지지대를 설치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전날 사고 당시 안전진단에서는 사상자들이 별도의 추락 방지 장치 없이 거더 하단에 설치된 비계에 올라가 침하 상태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임 본부장은 “고가차도가 공중 비계로 가려져 있어 아래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날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진단 C등급에 해당하는 서울 시내 교량 25곳에 대해 긴급 점검에 나섰다. A∼D급으로 나뉜 안전진단 등급 중에서 현재 서울 시내에 D등급 교량은 철거 중인 서소문 고가차도 외에는 없어 C등급 교량 조사에 나선 것. 또 서울시는 교량 이외에도 현재 서울시가 발주해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에 대해서도 일제히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사고로 서울역에서 신촌역 간 전차선이 단선돼 빚어진 전국 열차 운행 차질은 최소 29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망자 부검 끝나고 빈소 차려져 이번 사고로 사망한 시공업체 현장소장과 감리단장, 토목구조기술사에 대한 부검은 이날로 마무리되고 빈소가 차려졌다. 전남 나주에 가족을 둔 채 고가차도 철거 공사를 위해 홀로 서울로 상경했다가 참변을 당한 현장소장 이모 씨(58)의 빈소는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빈소가 마련된 이날은 이 씨의 생일이기도 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차병원 장례식장에는 60대 감리단장 안모 씨의 빈소가 마련됐다. 안 씨의 차남(33)은 “경제적으로 힘든 일이 있어 최근에 자주 연락을 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괜히 무리하게 일하다가 다친 것 같다”고 탄식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는 당시 외부 전문가로서 안전진단에 참여한 구조기술사 이모 씨의 빈소가 마련됐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정동진 기자 haedoji@donga.com}

    •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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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소문 고가, 침하 발견 직후 지지대 설치하고 조사했어야”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 원인과 관련해 27일 전문가들은 상판(슬래브) 절단 등의 작업으로 거더(받침보)의 균형이 무너져 갑작스럽게 붕괴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2.9cm의 침하가 발견된 시점에 지지대 같은 안전조치를 하거나 안전진단 시 추락 방지용 장구를 갖췄다면 사고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진단도 나왔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 원인 파악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단차 발견했을 때 임시 지지대 설치했어야”산업안전보건법 38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나 구축물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이 이뤄질 경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서울시가 시공사 입찰 당시 작성한 ‘서소문고가 개축(성능개선) 실시설계 용역 공사시방서’ 자료에도 시공 관련 안전대책으로 ‘필요시에는 철거 구조물에 버팀대 또는 지주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돼 있다.하지만 고가차도 해체 계획을 설계하면서는 가설 지지대를 설치하는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고가 구조상 거더가 잘 받쳐져 있어 임시 지지대가 필요하지 않다고 전문가들이 판단했다는 이유에서다. 임춘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27일 “철거 계획을 최초로 수립할 당시 설명으로 보면 거더의 안전 부분은 이상이 없었다고 파악했고 거더 자체가 무너질 것이라고는 현장에서 파악하기 어렵지 않았을까 추측한다”고 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관계자는 “경의선 철로가 지나가는 구간이라 지지대를 설치할 자리도 마땅치 않다”고도 했다.문제는 이 같은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사고 직전에도 고가차도 아래 철로를 지나는 열차가 운행됐다. 코레일 관계자는 “사고가 일어나기 약 5분 전 42명이 탑승한 행신발 KTX, 약 1분 전에는 서울역으로 돌아가는 빈 무궁화호가 지나갔다”고 했다.전문가들은 철거 계획상 안전했다고 하더라도 슬래브나 거더가 설치된 현재 시점의 상태에 따라 추가적인 안전조치가 이뤄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9cm의 침하가 발견된 상황을 이미 구조적 균형이 무너진 상태로 인지했어야 한다는 뜻이다. 조춘환 서울디지털대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서소문 고가가 노후화된 점을 고려해 처음 해체 계획서에 지지대 설치를 반영하지 못했으면 단차가 발생한 직후라도 임시 지지대를 설치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전날 사고 당시 안전진단에서는 사상자들이 별도의 추락 방지 장치 없이 거더 하단에 설치된 비계에 올라가 침하 상태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임 본부장은 “고가차도가 공중 비계로 가려져 있어 아래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서울시는 이날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진단 C등급에 해당하는 서울 시내 교량 25곳에 대해 긴급 점검에 나섰다. A~D급으로 나뉜 안전진단 등급 중에서 현재 서울 시내에 D등급 교량은 철거 중인 서소문 고가차도 외에는 없어 C등급 교량 조사에 나선 것. 또 서울시는 교량 이외에도 현재 서울시가 발주해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에 대해서도 일제히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사고로 서울역에서 신촌역 간 전차선이 단선돼 빚어진 전국 열차 운행 차질은 최소 29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망자 부검 끝나고 빈소 차려져이번 사고로 사망한 시공업체 현장소장과 감리단장, 토목구조기술사에 대한 부검은 이날로 마무리되고 빈소가 차려졌다. 전남 나주에 가족을 둔 채 고가차도 철거 공사를 위해 홀로 서울로 상경했다가 참변을 당한 현장소장 이모 씨(58)의 빈소는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빈소가 마련된 이날은 이 씨의 생일이기도 했다.경기 성남시 분당차병원 장례식장에는 60대 감리단장 안모 씨의 빈소가 마련됐다. 안 씨의 차남(33)은 “경제적으로 힘든 일이 있어 최근에 자주 연락을 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괜히 무리하게 일하다가 다친 것 같다”고 탄식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는 당시 외부 전문가로서 안전진단에 참여한 구조기술사 이모 씨의 빈소가 마련됐다.경찰은 이날 관계기관 합동으로 사고 현장에 대한 정밀 감식을 진행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서울시와 시공사, 감리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철거 계획과 현장 근로자에 대한 교육 여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관계자들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지 검토하며 수사하고 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정동진 기자 haedoji@donga.com}

    •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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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소문 고가 철거 ‘버팀대 설치’ 지침 안지켰다

    철거 공사 현장에서 구조물이 무너져 3명이 숨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와 관련해 서울시가 작성한 작업 지침서에는 ‘붕괴를 막기 위해 필요할 경우 지지대 등의 보강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그러나 사고 전 이런 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서울시가 지난해 3월 작성한 ‘서소문고가 개축(성능 개선) 실시설계 용역 공사시방서’의 안전대책 항목에는 ‘철거 구조물의 변형 침하 또는 붕괴를 막고 인접 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시에는 철거 구조물에 버팀대 또는 지주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시방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성돼 공사 현장에서 사용되는 일종의 작업 지침서로 시공사는 이에 따라 공사한다. 이 지침을 따르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관계자는 “교량 받침에 거더(구조물을 지탱하는 설치물)가 양쪽에 잘 받쳐져 있기 때문에 별도의 가설 벤트(지지대) 등은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공사시방서에 따라 보강시설 설치 필요성 확인 차 점검을 하던 중 사고가 났다는 것이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고 당일인 26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로부터 안전관리계획서와 발주계약서 등 철거 공사 관련 서류를 임의 제출받았다. 계획서에는 철거 작업 관련 안전수칙 등이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27일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함께 사고 현장에 대한 정밀 감식을 진행했다. 경찰은 확보한 서류상의 절차가 실제 공사 현장에서 준수됐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도 서울시 직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

    •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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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가 상판 2.9㎝ 주저앉아” 새벽에 발견… 오후 안전진단중 참변

    “‘구르릉’ 소리가 나더니 누군가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2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를 목격하자마자 119에 신고한 남기혁 씨(58)는 사고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다. 그는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는지 고가 아래를 지나가던 트럭이 갑자기 속도를 높였다”고 전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사고는 약 4초 남짓한 찰나에 벌어졌는데, 고가 상판이 무너지면서 굉음과 함께 흙먼지가 날렸다. 주변 전선이 일부 끊어져 불꽃이 일기도 했다. 사고는 이날 새벽에 발견된 상판 침하 현상을 살펴보기 위해 안전진단을 실시하던 중 발생했다. 현장을 점검하던 60대 시공업체 현장소장과 50대 토목구조기술사가 현장에서 숨졌고, 60대 감리단장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부상자 3명은 서울시와 서대문구 소속 공무원이다.● 공사 중단 12시간 만에 사고붕괴 사고는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구간 중 경의선이 지나는 과선(철도와 도로 교차) 구간에서 발생했다. 이 구간은 열차 운행으로 오전 1시 30분부터 4시까지만 작업이 이뤄지는데, 이날 새벽 상판(슬래브)을 잘라내는 과정에서 슬래브가 2.9cm가량 주저앉은 것이 발견됐다. 철거 시공사인 흥화 측은 이를 서울시에 통보했고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공사를 중단하고 서울시와 흥화, 감리를 맡은 수성엔지니어링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꾸려 합동 안전진단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안전진단에는 사상자 5명을 포함해 9명이 참여했는데 이들은 상판과 ‘거더’ 사이로 들어가 침하 정도를 파악하고 있었다. 거더는 다리 상판 아래 설치돼 건설 구조물을 지탱하는 기둥 역할을 한다. 최진우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장은 사고 현장 브리핑에서 “오후 2시 안전진단을 실시했는데 갑자기 거더가 중간에 끊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점검에 참여했던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소속 부상자 2명은 각각 머리와 허리 등을 다쳤고, 고가 아래로 트럭을 타고 지나가다 사고를 당한 30대 서대문구 소속 공무원은 척추와 갈비뼈 등에 부상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직후 서울시는 김성보 서울시장 권한대행(행정2부시장)이 본부장을 맡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설치된 지 60년 된 고가 철거 중 붕괴서소문 고가차도는 서울지하철 2호선 충정로역과 시청역을 잇는 길이 493m, 폭 15m의 왕복 4차로 도로다. 이 고가차도는 2019년 다리에서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가는 사고가 발생해 시행한 정밀안전진단에서 A∼E 등급 중 ‘D등급’을 받았다. 이후에도 손상이 잇따르자 서울시는 지난해 4월 설치 59년 만에 철거를 결정했다.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서대문역과 서울역 사이의 도심 한복판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점심시간에 사고가 일어났다면 더 큰 피해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에는 평상시처럼 트럭과 오토바이가 고가 밑을 지나가는 순간 굉음과 함께 상판이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서울역에서 행신역을 향하는 KTX가 오가는 구간이지만 서울시는 이상이 발견된 오전 2시 반 이후 약 12시간 동안 고가차도 하부 통제를 하지 않았다. 점검 후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이유였다. 이에 대해 김의수 국립한국교통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단차가 생겼다는 건 사고 조짐이 보인 것이라 바로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대응 자체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사고 직후부터 경찰청 로터리에서 충정로 방향으로의 차량은 전면 통제됐고, 서울시는 철거 작업을 중단했다.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사고 원인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송진호 기자jino@donga.com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

    •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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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소문 고가 철거중 붕괴… 안전 점검하던 3명 사망

    26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 현장에서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졌다. 현장에서 안전점검을 하던 작업자 등 3명도 부상을 입었다. 1966년에 지어진 이 고가차도는 붕괴 위험이 큰 ‘안전등급 D’ 판정을 받아 지난해 8월부터 철거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다. 서울시와 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1분경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고가 상판 일부와 작업자의 안전과 분진·소음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비계가 무너져 내렸다. 이 사고로 시공업체 현장소장과 감리단장, 외부 전문가 등 3명이 추락하거나 잔해에 깔려 사망했다. 이종문 서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장은 “13명이 사고 당시 현장 근처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 중 사망자가 3명, 부상자가 3명”이라고 밝혔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사망자 3명을 포함해 총 9명이 야간작업 중 발생한 이상 징후를 점검하고 있었다. 최진우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장은 “이날 오전 2시 30분경 상판(슬래브) 절단 작업 중 2.9cm가량 단차로 주저앉아 공사를 중단하고 오후 2시에 안전진단을 실시하던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사고 발생 지점은 서울역에서 행신역까지 KTX가 지나는 구간이라 자칫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던 상황이었다. 사고 직후 이재명 대통령은 “사고 원인을 엄정히 조사하고 추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철저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서울경찰청은 50여 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려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사고로 서울역에서 행신역으로 향하는 철도의 운행도 중단됐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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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벽에 “상판 2.9㎝ 주저앉아” 철거 중단…점검단 투입후 참변

    “‘구르릉’ 소리가 나더니 누군가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2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를 목격하자마자 119에 신고한 남기혁 씨(58)는 사고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다. 그는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는지 고가 아래를 지나가던 트럭이 갑자기 속도를 높였다”고 전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사고는 약 4초 남짓한 찰나에 벌어졌는데, 고가 상판이 무너지면서 굉음과 함께 흙먼지가 날렸다. 주변 전선이 일부 끊어져 불꽃이 일기도 했다.사고는 이날 새벽에 발견된 상판 침하 현상을 살펴보기 위해 안전진단을 실시하던 중 발생했다. 현장을 점검하던 60대 시공업체 현장소장과 50대 토목구조기술사가 현장에서 숨졌고, 60대 감리단장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부상자 3명은 서울시와 서대문구 소속 공무원이다.● 공사 중단 12시간 만에 사고붕괴 사고는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구간 중 경의선이 지나는 과선(철도와 도로 교차) 구간에서 발생했다. 이 구간은 열차 운행으로 오전 1시 30분부터 4시까지만 작업이 이뤄지는데, 이날 새벽 상판(슬래브)을 잘라내는 과정에서 슬래브가 2.9cm가량 주저앉은 것이 발견됐다. 철거 시공사인 흥화 측은 이를 서울시에 통보했고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공사를 중단하고 서울시와 흥화, 감리를 맡은 수성엔지니어링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꾸려 합동 안전진단을 하기로 결정했다.이날 안전진단에는 사상자 5명을 포함해 9명이 참여했는데 이들은 상판과 ‘거더’ 사이로 들어가 침하 정도를 파악하고 있었다. 거더는 다리 상판 아래 설치돼 건설 구조물을 지탱하는 기둥 역할을 한다. 최진우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장은 사고 현장 브리핑에서 “오후 2시 안전진단을 실시했는데 갑자기 거더가 중간에 끊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점검에 참여했던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소속 부상자 2명은 각각 머리와 허리 등을 다쳤고, 고가 아래로 트럭을 타고 지나가다 사고를 당한 30대 서대문구 소속 공무원은 척추와 갈비뼈 등에 부상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직후 서울시는 김성보 서울시장 권한대행(행정2부시장)이 본부장을 맡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설치된 지 60년 된 고가 철거 중 붕괴서소문 고가차도는 서울지하철 2호선 충정로역과 시청역을 잇는 길이 493m, 폭 15m의 왕복 4차로 도로다. 이 고가차도는 2019년 다리에서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가는 사고가 발생해 시행한 정밀안전진단에서 A~E 등급 중 ‘D등급’을 받았다. 이후에도 손상이 잇따르자 서울시는 지난해 4월 설치 59년 만에 철거를 결정했다.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서대문역과 서울역 사이의 도심 한복판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점심시간에 사고가 일어났다면 더 큰 피해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에는 평상시처럼 트럭과 오토바이가 고가 밑을 지나가는 순간 굉음과 함께 상판이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서울역에서 행신역을 향하는 KTX가 오가는 구간이지만 서울시는 이상이 발견된 오전 2시 반 이후 약 12시간 동안 고가차도 하부 통제를 하지 않았다. 점검 후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이유였다. 이에 대해 김의수 국립한국교통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단차가 생겼다는 건 사고 조짐이 보인 것이라 바로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대응 자체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사고 직후부터 경찰청 로터리에서 충정로 방향으로의 차량은 전면 통제됐고, 서울시는 철거 작업을 중단했다.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사고 원인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

    •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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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로 3명 사망…“안전진단 중 무너져”

    26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 현장에서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졌다. 현장에서 안전점검을 하던 작업자 등 3명도 부상을 입었다. 1966년에 지어진 이 고가차도는 붕괴 위험이 큰 ‘안전등급 D’ 판정을 받아 지난해 8월부터 철거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다.서울시와 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1분경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고가 상판 일부와 작업자의 안전과 분진·소음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비계가 무너져 내렸다. 이 사고로 시공업체 현장소장과 감리단장, 외부 전문가 등 3명이 추락하거나 잔해에 깔려 사망했다. 이종문 서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장은 “13명이 사고 당시 현장 근처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 중 사망자가 3명, 부상자가 3명”이라고 밝혔다.사고 당시 현장에는 사망자 3명을 포함해 총 9명이 야간작업 중 발생한 이상 징후를 점검하고 있었다. 최진우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장은 “이날 오전 2시 30분경 상판(슬래브) 절단 작업 중 2.9cm가량 단차로 주저앉아 공사를 중단하고 오후 2시에 안전진단을 실시하던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사고 발생 지점은 서울역에서 행신역까지 KTX가 지나는 구간이라 자칫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던 상황이었다.사고 직후 이재명 대통령은 “사고 원인을 엄정히 조사하고 추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철저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서울경찰청은 50여 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려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사고로 서울역에서 행신역으로 향하는 철도의 운행도 중단됐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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