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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용

권구용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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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04-19~2025-05-19
선거69%
정당18%
검찰-법원판결4%
대통령4%
정치일반4%
기타1%

  • 이재명 “국회가 총리 추천, 감사원 이관” 김문수 “대통령 불소추특권 완전 폐지”

    《이재명-김문수, 같은 날 잇달아 개헌공약 발표5·18민주화운동 45주년인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일제히 개헌안을 내놨다. 이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 권력기관 개혁을 뼈대로 한 개헌안을 내놓자 김 후보도 차기 대통령부터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4년 중임제 개헌안으로 맞불을 놨다. 김 후보의 개헌안에는 이 후보를 겨냥한 대통령 불소추특권 및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등도 담겼다. 두 후보 측이 서로의 개헌 공약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며 날을 세운 가운데 개헌이 16일 앞으로 다가온 6·3 대선의 새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8일 밝힌 개헌 공약의 핵심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 등 권력구조 개편이다. 대통령의 인사권과 재의요구권(거부권) 등 권한을 축소하고 국회의 견제권을 강화해 권력을 분산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또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 등 권력기관 개혁안도 내놨다.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내놓은 개헌 입장문에서 “이제 시대 흐름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과 더 촘촘한 민주주의 안전망으로서의 헌법을 구축할 때”라며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분산하자”라고 밝혔다.우선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도입해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5년인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줄이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또 지방선거와 대선을 일치시키고 4년 임기의 중간마다 국회의원 총선거를 통해 국정 중간 평가를 받도록 하자는 취지다. 다만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선 “국가 최종 책임자의 임기 문제는 좀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권한 강화와 대통령 본인 및 가족과 관련된 법안에 대해선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후보는 “(대통령 거부권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거슬러 묻지 마 식으로 남발돼 왔다”고 했다. 재임 중 총 25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다.국무총리 추천권은 국회로 넘기고 수사기관 및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기관장 임명 시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감사원도 현행 대통령 직속에서 국회로 이관하겠다고 했다. 국회의 견제 권한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이 후보는 검찰개혁 방안으론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하고 적법한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해 수사기관끼리 견제가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이 밖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대통령과 총리, 관계 국무위원, 지방자치단체장이 모두 참여하는 헌법기관 신설도 강조했다.이 후보는 또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하자”며 “또 부마항쟁과 6·10항쟁,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이어진 국민 승리의 역사가 헌법에 수록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고 했다.앞서 “개헌도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던 이 후보가 대선을 16일 앞둔 시점에 개헌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정치권 내 개헌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개혁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017년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제외한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선 때 개헌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이 후보는 20대 대선 당시 ‘4년 중임제’와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제’ 등을 담은 개헌 공약을 내놨다. 하지만 지난달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선·개헌 동시 투표를 제안했을 땐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는 “(그땐) 내란 극복이란 국민 목소리가 커서 진행이 쉽지 않았다”고 했다.국회의원 불체포-면책특권 없애고국민소환제 도입 ‘국회 힘빼기’대법관-헌재재판관 중립성 강화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8일 내놓은 개헌안은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2028년부터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 후보는 대통령 불소추 특권과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및 면책 특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대통령 권한 분산과 함께 국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정치 개혁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김 후보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권력 내려놓기’ 개헌협약을 제안한다”며 “그간 가다듬어 온 개헌 구상”이라고 소개했다. 김 후보는 3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낡은 1987년 체제를 바꾸는 개헌을 추진하겠다. 정치와 사법, 선거제도를 개혁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구체적인 개헌 구상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이날 개헌 공약을 내놓자 맞불 성격으로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먼저 차기 대통령은 임기를 3년으로 줄여 2028년 치러질 총선에 맞춰 22대 대통령 선거를 치르자고 주장했다. 그는 “과감한 정치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임기를 5년에서 스스로 3년으로 단축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어 “대통령 5년 단임제로는 사실상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면서 “책임정치 원리에 부합하고 정치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4년 중임 직선제 개헌을 제안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도 대폭 받아들여 제왕적 대통령제를 수술하겠다”고도 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완전 폐지도 포함했다.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형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를 폐지하고 만민평등의 대원칙을 확립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의 제안대로 불소추 특권이 폐지되면 이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현재 받고 있는 수사와 재판을 그대로 받아야 한다.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김 후보는 개헌안에서 국회의 권한 축소도 강조했다. 그는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원칙은 국회의원에게도 예외일 수 없다”며 “정치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직접 민주주의제를 강화하고 국민에게 권력을 되돌려드린다는 취지에서 국민입법제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국회의 권한 남용과 관련한 적절한 견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가 대통령의 권한 중 일부를 국회로 넘기는 제안을 한 것과 달리 ‘국회 힘 빼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도 “추천위원회를 법정 기구화하고, 국회 3분의 2의 동의를 받도록 해 특정 정치세력이 사법부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겠다”며 중립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 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107석)이 동의해야만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김 후보는 자신이 밝힌 개헌안에 대해 “바로 국민을 위한 권력 내려놓기 개헌”이라며 “정치개혁은 권력자나 특정 정당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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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벤처에 40조 투자” 김문수 “규제혁신처 신설” R&D육성 다른 방법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주말 새 각각 첨단산업 관련 공약을 내놓고 정책 대결에 나섰다. 첨단·벤처 산업 육성이라는 목표는 같았지만 방법론에선 이 후보는 국가 차원의 정책 투자에, 김 후보는 규제 혁파에 각각 방점을 뒀다. 반도체산업 분야 등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에 대해 주 52시간제 예외를 인정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대해 김 후보는 적극 추진 의지를 밝힌 반면에 이 후보는 유보적 입장이다.● 李 “벤처 투자 40조 원” 金 “규제혁신처 신설”이 후보는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40조 원 규모의 벤처 투자시장을 창출하겠다. 모태펀드 예산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존속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벤처 투자 증대책으로 퇴직연금의 벤처 투자를 허용하고, 연기금 투자 풀의 벤처 투자도 확대한다는 복안을 제시했다. 연기금 투자 풀이란 정부에서 연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해 운영하는 투자체계를 가리킨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국민 노후를 위한 퇴직연금과 연기금을 고위험 투자처인 벤처 업계에 투입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 노후 보장을 위한 퇴직연금과 연기금은 특히 신중하게 운용돼야 한다. 벤처 육성이 필요한 건 맞지만 다른 재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김 후보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대한민국 경제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 핵심은 규제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규제를 상시 관리 감독 혁파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고,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신산업에 있어 다른 나라에 없는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했다. 연구개발(R&D) 분야 국가 투자 면에서 김 후보는 △국가 예산 지출의 5% 이상을 R&D에 투자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D 예산을 5년 내에 10조 원 규모로 확대 △R&D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 등을 공약했다. 이준호 서울대 기초과학연구원장은 “실제 예산 규모가 그렇게 나올 수 있는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발표된 것인지 궁금하다”며 “예산을 늘리겠다는 ‘수월성’만 붙들고 갈 것이 아니고 다양한 싹을 키워내겠다는 ‘다양성’ 원칙도 천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주 52시간제 완화 두고는 구상 엇갈려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주 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할지에 대해선 두 후보 입장이 명확히 갈렸다. 김 후보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확대하고,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 주 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하는 등 산업별 맞춤형 근로시간 유연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근로자가 원하는 만큼 집중해서 일하고 쉴 수 있도록 주 52시간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반면 이 후보는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에 유보적이다. 그는 8일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단체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반도체 분야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에 대해 “기존 제도를 늘리는 게 더 유리하다. 탄력근로제나 변형근로를 하면 되는데 쓸데없이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보다 현재 3개월까지 허용되는 탄력근로제 적용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등 현행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해 중요성이 커진 에너지 수급 전략에 대해선 두 후보 모두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발전 등을 적절히 함께 운영해야 한다는 ‘에너지 믹스’를 강조했다. 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한 전력망 구축 역시 각각 “에너지 고속도로”(이 후보)와 “촘촘한 에너지도로망”(김 후보)을 주장하며 사실상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만 김 후보가 “원전 생태계는 확실하게 복원하고 활성화하겠다”며 원전 확대에 특히 방점을 둔 반면에 이 후보는 “햇빛·바람 연금을 전국으로 확산해 주민 소득을 늘리겠다”며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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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잇단 입당-영입 헛발질… ‘계몽령’ 김계리 입당 신청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저는 계몽됐습니다”라고 밝혀 논란이 됐던 김계리 변호사가 국민의힘에 입당을 신청했다.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한 날 김 변호사가 입당을 신청하자 당내에선 “윤 전 대통령 탈당으로 탄핵의 강을 건너려고 시도하는 시점에 ‘계몽령’ 김 변호사가 당에 들어오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란 지적이 나왔다. 김 변호사는 17일 페이스북 “생애 처음 당적을 가지기로 하고 국민의힘에 입당 신청했다”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유세에 나설 뜻을 밝혔다. 그는 “지금은 김 후보의 시간이고 그가 주인공이다”라며 “검증된 능력과 앞으로의 비전, 공약, 그의 턱걸이 능력까지 알려야 할 것이 많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해당 게시글에 2021년 당 법률자문위원, 지난해 당 미디어법률단원 등 국민의힘에서 받은 임명장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김 변호사는 또 “자유통일당이 당(국민의힘)을 망치고 있다는 망상에 빠진 자들이 놀랍다. 계속해서 자유통일당을 운운하는 것은 자기세뇌에 가까운 정신승리로 보여 안타깝다”고 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온 강성 지지층과의 거리 두기 요구를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김 변호사 입당으로 인해 중도 확장 측면에선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변호인단으로 활동했고,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윤 어게인(Yoon Again) 신당’ 창당을 발표했다가 유보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에선 친윤(친윤석열)계 인사의 선대위 합류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자유통일당 활동 이력을 가진 석동현 변호사는 선대위 시민사회특별위원장에 임명됐다가 윤 전 대통령이 탈당하자 사임했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선대위는 5·18민주화운동 진압을 주도한 정호용 전 국방부 장관을 상임고문에 위촉했다가 취소하기도 했다. 한 국민의힘 소속 재선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탈당하는 마당에 그 옆에서 있었던 사람들은 들어왔다가 나가거나 새로 들어오겠다고 하는 상황이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 어떻게 비치겠나”라며 중도 표심 확장엔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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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 4년 연임제” 김문수 “차기 임기 3년으로”… 개헌안 대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8일 일제히 개헌 구상을 발표했다. 이 후보가 이날 오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앞두고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국무총리 국회 추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담은 개헌 공약을 내놓자 김 후보도 같은 날 차기 대통령 3년 임기 단축 개헌과 함께 ‘4년 중임제’ 도입을 담은 개헌안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며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자”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감사원의 국회 이관과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 등 권력기관 개혁도 개헌안에 담았다. 또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과 국무총리의 국회 추천 및 수사기관 등의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개헌 시기로는 “빠르면 2026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총선”을 언급했다. 이르면 2026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겠다는 것. 김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는 대통령부터 임기를 3년으로 단축시키는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자고 제안한 것과 달리 임기 단축을 통해 2028년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르자는 구상이다. 김 후보는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겨냥해 ‘대통령 불소추특권 완전 폐지’도 제안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가 제안한 ‘연임제’에 대해 “장기 집권 가능성이 있는 제도”라며 ‘대통령 4년 중임 직선제 개헌’을 제안했다. 김 후보는 “‘4년 ‘중임제’는 한 번 재선의 기회를 허용하되 그 기간이 8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며 “그런데 ‘연임제’는 대통령이 2회 재임한 후에는 한 번 쉬고 다시 2회를 재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헌법상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겐 적용되지 않는다”며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돼도 연임은 없을 것이라는 뜻을 밝힌 것이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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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수 “썩은 정치인 청소하겠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5일째인 16일 경기와 충청 지역을 돌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경기 유세에서는 자신의 민선 4·5기 경기도지사 시절 성과를 부각하며 같은 경기도지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을 겨냥했다. 충청에서는 국회의사당 세종 이전 등의 행정수도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어 호남 유세에 나선다. 다만 5·18민주화운동 전야제와 기념식은 주최 측이 “참가를 숙고해달라”는 뜻을 전해 참석하지 않을 계획이다.● “썩은 정치인은 청소해야”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판교 출근길 인사를 시작으로 경기 수원시와 화성시 동탄에서 집중 유세를 벌였다. 전날 서울 신도림역에서 출근길 인사를 한 데 이어 수도권 표심 잡기를 이어간 것. 그는 수원 지동시장 유세에서 “(경기도지사 시절) 대장동의 10배 이상 되는 광교 신도시를 만들었지만, 단 한 명도 구속된 사람이 없다. 공무원 중에 문제가 돼 의문사한 사람도 한 사람도 없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개발 논란을 비판한 것이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쓰레기 더미로 만들면 되겠나”라며 “썩은 정치인은 청소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문제도 겨냥했다. 그는 “제가 경기도지사 8년 하는 동안 제 아내가 법카를 썼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라며 “도지사도 벼슬이 아니고, 대통령이 벼슬이 아니다.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 머슴”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에 중원인 충청 지역으로 이동해 충남 천안, 충북 청주, 세종, 대전에서 릴레이 유세를 이어갔다. 김 후보는 청주 집중유세에서 자신을 암행어사 박문수에 빗대 “암행어사 김문수가 대통령이 된다면 엉터리 탐관오리, 도둑놈, 잡범은 모두 다 청주교도소에 집어넣겠다”며 “자기 발이 저리니까 아예 검찰청을 없애버리겠다는 흉악범들은 전부 잡아넣어야 한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전부 청주 시내에 있는 하수처리장에 집어넣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 최근 이어지는 검찰 개혁 구상을 비판한 것이다. 그는 세종에선 국회의사당 건립 부지를 찾아 “대통령 집무실 건립과 국회의사당 완전 이전을 2032년이 아니고 2029년에 하겠다”며 지역 표심에 호소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국가교육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5개 위원회도 세종으로 이전하겠다고 했다. 이어 청주에서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우리나라에 부과되는 관세를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가장 낮게 만들겠다”며 통상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대전 유세에서는 연고지 구단인 한화이글스 유니폼을 입고 연단에 올랐다. ● 5·18 전야제 기념식 불참 가닥 김 후보는 대전 유세를 마친 뒤 호남으로 향했다. 당초 김 후보는 광주에서 열리는 5·18 기념식과 전야제에 모두 참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야제 주최 측에서 “김 후보에 대한 광주 시민들의 감정이 크다”며 “참가를 숙고해달라”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하자 모두 불참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주최 측 관계자는 “정호용 위촉 논란으로 광주 시민들의 감정이 매우 안 좋다”며 “현장에서 마주친 시민들이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고민해달라는 의미였다”고 했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14일 12·12쿠데타와 5·18민주화운동 진압을 주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정호용 전 국방부 장관을 선대위 상임고문으로 위촉했다가 논란이 일자 5시간 만에 취소한 바 있다. 김 후보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광주 일정 직후 전북 일정을 소화해야 해서 전야제와 기념식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며 “거절당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5·18 전야제 ‘퇴짜’에 기념식 ‘맞불 불참’이라니 역시 극우 내란 후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5·18 행사 참석 여부 등 현안 관련 질문은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성남·세종·청주·대전=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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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사법부 최대 책임은 대법원… 깨끗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사법부의 최대 책임은 대법원에 있다. 깨끗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깨끗한 법정이어야 한다”고 언급한 데 이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한 대법원을 직접 비판한 것이다. 이 후보는 15일 경남 하동군에서 유세 도중 기자들과 만나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가 사법부”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법부 압박용 법안들을 줄줄이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선 “당에서 잘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하동 화개장터에서 지지자들과 만난 자리에선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언급하며 “집단 소송을 허용해 관련자들에게 연대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1인당 10만 원씩 하면 5조 원인데, 죽을 때까지 갚게 해야 한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이 후보를 겨냥해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독재자”라며 민주당의 법 개정에 대해 “국기 문란 행위이기 때문에 의병이 되는 심정으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후보는 또 이날 국민의힘 의원 50여 명과 함께 대법원 앞에서 ‘사법부 수호 및 민주당 규탄대회’를 열었다. 김 후보는 “네로, 진시황, 스탈린, 모택동, 김정은 등 어떤 독재자도 이렇게 무지막지한 독재와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의 씨를 말리는 일을 한 것을 본 적이 없다”며 “국민이 흉악무도한 이재명 독재자를 용서해서 되겠나”라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본인을 수사한 검사와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에게 보복을 가하는 것은 조폭, 깡패나 하는 짓”이라고 비판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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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수 “헌재의 尹 8대 0은 김정은 공산국가 같아” 논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5일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것에 대해선 “만장일치는 공산국가에서 많이 일어난다”며 “현재는 매우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사과하면서도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탄핵 결정에 대해선 비판한 것이다.김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 이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에 관한 것은 여러 가지 검토할 게 많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도 8 대 0이었다. 만장일치를 계속하는 건 김정은이나 시진핑 같은 공산국가에서 그런 일이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위대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다양한 의견이 공존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지 못하는 헌재는 매우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와 관련해선 “내란이냐 아니냐 이런 것은 재판을 하고 있지 않나”라며 즉답을 피했다.그러면서도 윤 전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는 “제가 미리 알았다면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은 안 된다’며 안 되는 이유를 조목조목 말했을 것”이라며 “어렵게 장사하는 분들, 생활이 어려워진 많은 분, 마음이 무거운 분들, 국론 분열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진심으로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제가 대통령이 돼 계엄 선포권이 주어져도 저는 극도로 이 부분에 대해선 다른 경우, 다른 생각으로 행사를 하지, 쉽게 계엄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불복 선언”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승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헌재의 정당한 탄핵 인용 결정을 공산국가에서나 있는 일로 매도하는 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망언”이라며 “캠프를 극우 내란세력으로 채우더니 이제는 작정하고 탄핵 불복을 선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을 파괴하고 내란 수괴를 수호하겠다고 선언한 김 후보는 국민 앞에 설 자격을 상실했다”며 “김 후보처럼 내란을 옹호하고 탄핵에 불복하는 자는 내란 수괴의 하수인일 뿐”이라고 말했다.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김 후보의 이날 발언에 대해 “김정은식 화전양면 전술”이라며 비판했다. 이 후보는 “계엄권 발동이 부적절했다며 정중히 사과드린다더니, 동시에 헌재 8 대 0 판결은 공산국가 판결이라고 공격해댄다”며 “그럼 김 후보는 민주당의 여러 줄탄핵에 대해 만장일치로 기각한 헌재 판결도 공산국가 같은 것이니 몇 명은 인용을 해야 했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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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세 뒤바꿀 마지막 변수” 18일 TV토론에 사활 건다

    18일부터 열리는 대선 후보자 간 TV토론이 18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판세에 사실상 마지막 변수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실수를 최소화하는 ‘굳히기 전략’을, 지지율 격차를 좁힐 마지막 기회를 맞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이 후보와의 대결에 집중할 방침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양당 후보 모두에게 각을 세우며 ‘판 흔들기’ 전략을 준비 중이다. ‘저성장 극복과 민생 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열리는 첫 TV토론에서 이재명 후보 측은 이 후보가 집중 타깃이 될 것에 대비해 안정감 있고 준비된 대통령의 모습을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다른 후보들의 네거티브 공세나 말다툼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제 정책과 미래 비전에 대한 설명에 집중해 유능한 경제 대통령으로서의 이미지를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나머지 세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사실상 3 대 1 구도가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실수를 최소화하는 데에도 주력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 측 관계자는 “다른 후보들이 일제히 이 후보를 공격할 것”이라며 “이 후보가 욱해서 맞받아치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김 후보는 자신과 이재명 후보의 경기도지사 시절을 비교하며 ‘진짜 일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보여준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선대위 관계자는 “이재명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첫날 찾은 경기 성남시 판교가 김 후보의 도지사 시절 성과라는 점도 보여줄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의 ‘친기업·친시장’ 공약을 내세우며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시장친화적이지 않다는 점도 부각할 예정이다. 반면 보수 진영 라이벌에 해당하는 이준석 후보에 대해선 “굳이 스포트라이트를 나눌 필요 없다”는 판단 아래 공격을 자제한다는 방침이다. 이준석 후보도 1강인 이재명 후보를 집중 공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김 후보는 이재명의 적수가 못 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국민의힘 지지층을 흡수하겠다는 것. 개혁신당 선대위 관계자는 “김 후보보다는 이재명 후보와 각을 세우면서 보는 유권자들이 김 후보로는 안 되겠다는 점을 느끼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이준석 후보 측 관계자는 “이재명 후보가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감세는 하겠다고 하는 등 우측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하는 모순된 모습을 보이는 점을 지적하겠다”고 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노동 분야 정책을 강조하며 이재명 후보를 겨냥할 것으로 보인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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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수 “헌재의 만장일치 尹 파면은 김정은 공산국가 같아”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5일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것에 대해선 “만장일치는 공산국가에서 많이 일어난다”며 “현재는 매우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사과하면서도 헌재의 윤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에 대해선 비판한 것이다.김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 이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에 관한 것은 여러가지 검토할 게 많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도 8대 0이었다. 만장일치를 계속하는 건 김정은이나 시진핑 같은 공산국가에서 그런 일이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위대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다양한 의견이 공존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지 못하는 헌재는 매우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와 관련해선 “내란이냐 아니냐 이런 것은 재판을 하고 있지 않나”라며 즉답을 피했다.그러면서도 윤 전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는 “제가 미리 알았다면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은 안 된다’며 안 되는 이유를 조목조목 말했을 것”이라며 “어렵게 장사하는 분들, 생활이 어려워진 많은 분, 마음이 무거운 분들, 국론 분열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진심으로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제가 대통령이 돼 계엄 선포권이 주어져도 저는 극도로 이 부분에 대해선 다른 경우, 다른 생각으로 행사를 하지, 쉽게 계엄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탄핵불복 선언”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조승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헌재의 정당한 탄핵 인용 결정을 공산국가에서나 있는 일로 매도하는 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망언”며 “캠프를 극우 내란세력으로 채우더니 이제는 작정하고 탄핵 불복을 선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을 파괴하고 내란 수괴를 수호하겠다고 선언한 김 후보는 국민 앞에 설 자격을 상실했다”며 “김 후보처럼 내란을 옹호하고 탄핵에 불복하는 자는 내란 수괴의 하수인일 뿐”이라고 말했다.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김 후보의 이날 발언에 대해 “김정은식 화전양면 전술”이라며 비판했다. 이 후보는 “계엄권 발동이 부적절했다며 정중히 사과드린다더니, 동시에 헌재 8:0 판결은 공산국가 판결이라고 공격해댄다”며 “그럼 김 후보는 민주당의 여러 줄탄핵에 대해 만장일치로 기각한 헌재 판결도 공산국가 같은 것이니 몇 명은 인용을 해야 했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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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사법부 최대책임 대법은 깨끗해야” vs 김문수 “유례없는 독재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사법부의 최대 책임은 대법원에 있다. 깨끗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깨끗한 법정이어야 한다”고 언급한 데 이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한 대법원을 직접 비판한 것이다.이 후보는 15일 경남 하동군에서 유세 도중 기자들과 만나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가 사법부”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전날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법부 압박용 법안들을 줄줄이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선 “당에서 잘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이날 경남 하동 화개장터에서 지지자들과 만난 자리에선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언급하며 “집단 소송을 허용해 관련자들에게 연대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1인당 10만 원씩 하면 5조 원인데, 죽을 때까지 갚게 해야 한다”고도 했다.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이 후보를 겨냥해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독재자”라며 민주당의 법 개정에 대해 “국기 문란 행위이기 때문에 의병이 되는 심정으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김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이재명 범죄 삭제 방탄 입법’이 도를 넘고 있다”며 “사법부는 특정 정치권력의 하수인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독립성과 중립성은 그 어떤 권력도 침해할 수 없다”고 했다.이어 김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 50여명과 함께 대법원 앞에서 ‘사법부 수호 및 민주당 규탄대회’를 열었다. 김 후보는 “네로, 진시황, 스탈린, 모택동, 김정은 등 어떤 독재자도 이렇게 무지막지한 독재와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의 씨를 말리는 일을 한 것을 본 적이 없다”며 “국민이 흉악무도한 이재명 독재자를 용서해서 되겠나”라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본인을 수사한 검사와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에게 보복을 가하는 것은 조폭, 깡패나 하는 짓”이라고 비판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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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K 이어 PK… 연이틀 ‘낙동강 전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14일 나란히 부산·경남(PK) 지역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전날 대구·경북(TK)에서 영남 표심을 두고 1차전을 치른 세 후보가 PK에서 2차전을 이어간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부산을 시작으로 경남 창원, 통영, 거제를 돌며 PK 표심 공략에 나섰다. 이 후보는 1박 2일간 PK와 호남 유세를 통해 ‘이순신 호국정신’을 강조하며 ‘내란 종식’과 영호남의 발전과 통합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부산 부산진구 서면 유세에서 “(부산은)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한 민주투사 김영삼의 정치적 고향”이라며 “이번에도 확실하게 (국민의힘을) 심판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선 “군사쿠데타 수괴 윤석열을 지금 즉각 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날 김 후보가 약속한 한국산업은행 이전에 대해선 “불가능한 공약”이라고 일축하며 대신 해양수산부와 민간 해운회사 HMM의 부산 이전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경남 진주와 사천, 창원, 밀양, 양산을 찾아 “논개의 호국정신”을 강조하며 ‘반(反)이재명’ 유권자 결집을 시도했다. 김 후보는 사천시 우주항공청에서 “이재명 후보 본인이 위기의 진앙”이라며 “자기 면책을 위해 의회 권력을 이용하고,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의 독재 독주”라고 비판했다. 또 밀양 유세에선 “이런 사람(이재명 후보)한테 대한민국 맡기면 어떻게 되겠느냐. 완전히 팍 썩어 가지고”라며 “대통령까지 이 사람이 하면 바로 김정은 독재, 시진핑 독재, 히틀러 독재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진주중앙시장 유세 현장에선 “포스코 제철부터 자동차, 조선, K방산을 다 만들어 낸 분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라며 “과학기술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후보는 하루 일정을 부산에서 모두 소화하며 이재명 후보와 김 후보를 정조준했다. 그는 김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 “젊은 세대가 ‘극혐’(극히 혐오)하는 찍어 누르기”라며 “2등 이하를 할 수밖에 없는 김 후보보다 1등을 할 수 있는 이준석에게 표심을 몰아달라”고 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HMM 부산 이전 공약에 대해 주주 이익 침해 가능성이 있어 이 후보가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과 배치된다고 주장하며 “어설픈 괴짜 경제학,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라고 비판했다.진주·사천·창원·밀양·양산=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부산·통영=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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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해수부-HMM 부산으로”… 김문수 “우주항공 집중 지원”

    “해양수산부만큼은 부산에 옮기겠다. 대한민국의 해양 국가화, 부산의 해양 수도화를 위해 해수부가 중요한 일을 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4일 부산·경남(PK) 유세를 부산에서 시작하며 해수부와 국내 최대 해운회사 HMM의 부산 이전 등을 약속했다. 전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한국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약속한 것에 대해 맞불을 놓으며 PK 민심 공략에 나선 것. 이 후보는 “원래 국가기관들은 서로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찢어 놓으면 안 되지만 해수부만은 예외로 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가 공약한 산은 이전에 대해선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선을 그었다. 그는 “산은을 부산으로 이전하면 좋지만 한쪽이 원한다고 일방적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라며 “그렇게 쉬운 일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3년간 말만 하고 뭐 했냐”고 했다.그러면서 대신 PK 지역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북극항로 개척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조선산업을 키우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미국이 ‘그린란드를 사겠다, 안 되면 군사 점령하겠다’고 했다. 북극항로 때문”이라며 “우리도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늦는다. 북극항로 열리기 전 작은 해운회사라도 키워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민간 해운회사 HMM의 부산 이전도 함께 언급했다. 이 후보는 “HMM은 민간회사지만 정부가 (자금을) 출자했으므로 마음먹으면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며 “직원들도 모두 동의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HMM의 양대 노조 중 한 곳인 육상노조가 본사의 부산 이전에 반대 입장을 밝혀 실제 이전이 이뤄지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이 후보는 경남으로 이동 중 출연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선 북극항로가 러시아 북쪽 북극해를 이용하는 만큼 러시아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러시아도 미국도 북극항로가 중요하고 (미-러 간) 전략 경쟁 과정에서 우리도 이해관계를 관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비판하며 ‘내란 종식’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경남 창원에서 “내란에 부마항쟁이란 이름으로 저항해서 군사정권을 끝장낸 창원은 위대한 곳”이라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내란을 그 정신으로, 여러분 손으로 확실하게 제압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사건도 거론하며 “주가 조작을 해도 아무도 책임 안 지고 힘세면 다 봐주니까 그 주식시장을 누가 믿고 투자하겠나”라고 했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고향인 경남 거제 유세에선 문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께서 어려운 와중에 국가를 잘 이끌었고, 코로나도 잘 이겨냈다”며 “이런 훌륭한 분들 두신 여러분 손으로 대한민국 새롭게 한번 만들어 달라”고 했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 후 이 후보가 문 전 대통령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金, 사흘 연속 텃밭 돌며 지지 호소마패 목에 걸고 “이재명이 위기의 진앙”… 진주-사천-창원 돌며 “과학기술 대통령”두산에너빌 찾아 “원자력 난관 잘 극복”… 통도사 방문, 조계종 종정 성파 스님과 차담“이재명 본인이 나라 위기의 진앙이라고 생각하지 않나.”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4일 경남 사천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겨냥해 “이 후보가 나라의 위기가 우리 때문이라고 하는데 스스로 발생시킨 위기가 얼마나 많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사흘째인 이날도 국민의힘 텃밭인 진주와 사천, 창원 등 경남 지역을 누비면서 “나라를 위해서 몸을 다 바치는 논개 정신”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또 지역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 인허가권의 대폭 이양과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시 세금 감면 등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경남 진주 진주광미사거리에서 펼쳐진 집중 유세에 앞서 진주 지역구 의원인 국민의힘 강민국으로부터 기호 2번이 적힌 마패 모양의 목걸이를 받았다. 사회자는 “진주에 이 후보를 잡으려고 암행어사가 출두했다”며 “정정당당한 어사 김문수가 왔다”고 소리쳤다. 암행어사 박문수를 패러디해 이 후보 심판론을 부각한 것이다. 김 후보는 우주·방산·원전 산업과 관련된 진주와 사천, 창원을 돌며 “과학기술 대통령”을 강조했다. 그는 진주에선 “항공 우주 기술, 산업 부문을 확실하게 세계 제일로 키워 내자”며 “외국에 있는 분들은 족집게로 딱 뽑아서 모셔 와서 과학기술 하기 좋고 자녀들 교육하기도 좋은 진주, 사천, 경남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포스코 제철부터 자동차, 조선, K방산을 다 만들어 낸 분이 박정희 대통령인데 박 대통령이 과학기술자가 아니지만 과학기술의 소중함을 알고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을 길러냈다”고도 했다. 사천 우주항공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김 후보는 “우주항공청에 예산을 20조 원 밀어줘도 세계 5대 강국이 될까 말까다. 공짜로 10만 원씩 나눠줘서 13조 원을 쓰는 것보다 우주항공 집중 지원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했다. 창원 두산에너빌리티 방문 현장에서는 “원자력 같은 경우는 좋은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난관이 있었는데, 절대 굴하지 않고 잘 극복해 내시는 모습이 대한민국의 기상과 같다”고 했다. 이 후보의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정책과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 기조를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김 후보는 이날 경남 밀양 유세에선 건물에 걸린 이 후보의 플래카드를 가리키며 “이 사람은 장가가서도 여배우한테도 총각이라고, 곤란한 일 있으면 검사라고 거짓말한다”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뭉치자. 찢자. 이기자”며 이 후보의 형수 욕설을 겨냥한 발언을 했다. 김 후보는 마지막 일정으로 경남 양산 통도사를 방문해 대한불교조계종 종정인 성파 스님과 차담을 나눴다. 이날 2박 3일간 영남 일정을 마친 김 후보는 외연 확장을 위해 수도권과 호남 유세를 계획 중이다.부산·통영=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진주·사천·창원·밀양·양산=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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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수, 배현진에 “미스 가락시장” 발언 놓고 논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과정에서 당 소속 의원을 ‘미스 가락시장으로 뽑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두고 13일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봉건시대에나 있을 법한 여성관을 가진 김 후보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며 대선에 출마한 것 자체가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해당 발언은 김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오전 가락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아침 식사를 하면서 나왔다. 김 후보는 시장 상인에게 함께 있던 배현진 의원을 언급하며 “배 의원은 미스 가락시장 이렇게 홍보대사로 임명장을 하나 (주는 것이 어떻겠나)”라며 “시장에도 다른 것보다도 홍보대사가 홍보가 많이 된다. 지역에 다녀도 나는 안 보고 배 의원만 많이 본다”고 했다. 도소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대중 인지도가 높은 인물이 홍보대사를 맡으면 매출 등에 도움이 될 것이란 취지다. 배 의원은 가락시장이 자리한 송파을 지역구 의원이다. 민주당은 즉각 “지금 봉건시대를 살고 있느냐”고 비판했다. 민주당 한민수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후보는 당의 여성 의원을 장식품으로 여기느냐”며 “해당 망언은 여성을 장식품처럼 여기는 차별적 여성관이 몸에 배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한 대변인은 “김 후보는 2011년 경기도지사 시절 ‘춘향전 망언’ 등 숱한 여성 비하 발언으로 지탄받아 왔는데도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고 했다. 민주당이 11일 공개한 ‘김문수 망언집’에 따르면 김 후보는 2010년 공개 강연에서 걸그룹 소녀시대를 가리켜 “쭉쭉빵빵이야 정말”이라고 했다. 2011년 한 조찬 특강에선 “춘향전이 뭡니까? 변 사또가 춘향이 XXX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라고 발언한 바 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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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수, 배현진에 “미스 가락시장” 발언 논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을 하며 국민의힘 소속 여성 의원을 ‘미스 가락시장으로 뽑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두고 13일 논란이 일고 있다.해당 발언은 김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오전 가락시장을 찾아 선거유세를 하는 중 상인들과 아침 식사를 하면서 나왔다. 김 후보는 시장 상인을 향해 자리에 함께 있던 배현진 의원을 언급하며 “배 의원은 미스 가락시장 이렇게 홍보대사로 임명장을 하나 (주는 것이 어떻겠나)”라며 “시장에도 다른 것보다도 홍보대사가 홍보가 많이 된다. 지역에 다녀도 나는 안 보고 배 의원만 많이 본다”고 했다.김 후보의 발언은 도소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대중 인지도가 높은 인물이 홍보대사를 맡으면 매출 등에 도움이 될 것이란 취지로 읽힌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여성에게 ‘미스’라는 표현을 사용해 홍보대사 역할을 맡기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후보가 재선의 국회의원에게 어울리지 않는 시대착오적 표현을 했다”고 지적했다.김 후보는 과거에도 여성 관련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켜 도마 위에 오른 적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김문수 망언집’에 따르면 김 후보는 경기도지사 재임 중이던 2010년 11월 서울대 초청 강연에서 “노래도 하는 거보면 소녀시대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휩쓸고 있잖아요. 내가 봐도 아주 잘생겼어요. 쭉쭉빵빵이야 정말”이라고 말한 바 있다. 2011년 한국표준협회 최고경영자조찬 특강에서는 “춘향전이 뭡니까? 변 사또가 춘향이 XXX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라고 발언한 바 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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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세 비대위장 김용태 “국민 놀랄 빠른 변화 보이겠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는 12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채 상병 사건) 사고 원인은 밝혀졌지만, 그간의 수사 외압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저희 국민의힘이 이 수사 외압을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죄송하다”고 밝혔다. ‘채 상병 특검법’은 22대 국회에서 3차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최종적으로 부결된 바 있다. 김 지명자는 이날 오후 김문수 대선 후보와 함께 찾은 국립대전현충원에서 별도로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집중호우 현장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해병대 채 상병 묘역을 참배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정말 안타깝게도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는 밝혀졌지만, 아직도 그간의 수사 외압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며 “법치는 공정해야 한다. 수사의 성역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특검법이 국민의힘의 반대와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전부 부결됐던 것을 사과한 것이다. 다만 김 지명자는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당 차원의 입장을 따로 밝히지는 않았다. 김 후보는 충청권 선대위 참석을 위해 먼저 현충원을 떠났다.1990년생으로 국민의힘 최연소 지역구 의원인 김 지명자는 6·3 조기대선의 첫 선거운동 일정부터 변화를 외쳤다. 김 후보와 함께 가락시장을 찾은 김 지명자는 “20여 일간 국민이 느끼고 체감할 수 있게 국민 상식에 맞는 변화를 이끌겠다”며 “국민들이 놀랄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했다. 김 후보도 이 자리에서 “젊은 김용태가 반드시 대한민국을 희망의 나라로, 꿈이 실현되는 나라로 만들고 국민의힘을 개혁하고 낡은 구태를 청산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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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40세 이준석 “YS-DJ-盧의 길, 마흔 정신으로 도전”

    “대한민국이 다시 마흔의 정신으로 도전할 때다.” 올해 3월 31일 만 40세 생일을 맞아 대선 출마 자격을 얻은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6·3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40대 기수론을 꺼내 들며 출사표를 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1971년 박정희 정권에 맞서 40대 기수론을 들고 일어났을 때 김영삼 전 대통령의 나이는 43세,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나이는 47세였다”며 “1991년, 5공 청문회 스타였던 노무현이라는 정치인이 안락한 길을 마다하고 3당 합당을 거절하면서 꼬마민주당을 선택했을 때, 그의 나이는 마흔다섯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흔의 도전이다. 김영삼, 김대중 그리고 노무현의 길. 그들의 용기를 오늘 다시 계승하는 이준석의 도전이 시작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출신 대통령을 모두 언급하며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한 청년층과 중도층 표심을 겨냥한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0시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에서 주요 후보 가운데 가장 먼저 첫 유세 일정을 시작해 대학생들과 학생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민심을 청취했다. 이 후보는 서울 청계광장 집중 유세 때는 “올해 불혹인 나이 40이 돼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가 됐다”며 “그런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불혹을 한참 지난 나이인데 (기본소득을 가지고) 장난치는 유혹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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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측, 후보교체 무산에 “韓후보, 국민·당원 뜻 수용”

    한덕수 전 국무총리 측은 10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교체가 무산된데 대해 “국민과 당원의 뜻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고 밝혔다.한 전 총리 대선 캠프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 후보 교체 무산 발표 직후 낸 서면 브리핑에서 “한 후보자는 김문수 후보자와 국민의힘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를 거두길 진심으로 희망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한 전 총리는 또 “그동안 주신 관심과 응원, 질책과 비판에 모두 감사드린다”며 “향후 일정은 정해지는대로 신속히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은 이날 비대위와 당 선거관리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김 후보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했다. 이어 한 전 총리는 이날 새벽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한 뒤 대선 후보로 등록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국민의힘 당사에서 가진 입당 기자회견에서 “저는 대선 출마하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은 이제껏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며 “단일화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이날 오후 9시까지 진행된 당원 투표에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김 후보에서 한 전 총리로 변경하는 안건이 부결되면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추진해온 대선 후보 강제 교체는 백지화됐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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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김문수 후보자격 박탈-한덕수로 강제교체 나서

    6·3대선 후보 등록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재선출 절차에 착수했다. 9일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간 심야 단일화 협상이 결렬되자 당 지도부가 김 후보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하고 강제 후보 교체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이에 앞서 법원은 김 후보가 국민의힘 지도부 주도의 강제 단일화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하지만 당내에선 “경선을 통해 선출된 대선 후보를 사실상 탄핵한 전대미문의 사태”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 후보와 한 전 총리 측은 이날 국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 심야 단일화 협상에 나섰다. 김 후보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단일화 후보를 결정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하지만 한 전 총리 측은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만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맞섰다. 김 후보 측 김재원 비서실장은 “한 전 총리 측이 (단일화 방식을) 절대로 양보하지 못하겠다고 했다”며 “김 후보는 10일 후보 등록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자정을 넘겨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후보 재선출 절차를 밟았다. 10일 전 당원 투표에서 후보 재선출 찬성이 과반이면 11일 전국위원회에서 김 후보와 한 전 총리 중 당 주도 여론조사에서 승리한 후보를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한다는 계획이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선관위가 김 후보 선출 취소를 의결할 것”이라며 “이어 단일화 대상으로 지목돼 왔던 한 후보가 입당 원서를 제출하고 새로운 대선 후보자 선출 절차가 진행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법원은 김 후보 측이 낸 전당대회 및 전국위원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과 후보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하지만 김 후보는 “당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라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김 후보 측은 “공표 못 하는 ‘단일화 여론조사’는 정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힘이 진행한 여론조사의 공표를 금지했다. 김 후보 측은 후보 교체 무효 소송 등 추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국힘, 한덕수로 후보교체 절차 돌입… 김문수측 “정치 쿠데타” 반발[대선 D-24] 초유의 대선후보 강제교체법원 “정당 활동의 자유 침해 우려”… 전대-전국위 개최 금지 가처분 기각어제 결과 나온 여론조사 근거로내일 전국위서 대선후보 교체 계획… 당내서도 “정당 민주주의 포기” 비판법원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낸 ‘전당대회 등 개최 금지’와 김 후보 지지자들이 낸 ‘후보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9일 모두 기각하자 국민의힘은 당 지도부가 주장해 온 ‘후보 재선출 로드맵’을 곧바로 가동했다. 법원 결정 직후 김 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당 지도부는 두 차례에 걸쳐 막판 단일화 협상을 시도했지만 결렬됐다. 국민의힘은 당 자체로 이틀간 진행해 이날 결과가 나온 ‘단일화 후보 적합도 조사’를 바탕으로 전국위원회 개최를 통한 대선 후보 교체에 착수했다. 김 후보 측은 “‘단일화’라는 이름의 정치 쿠데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즉각 반발하며 “내일 아침에 후보 등록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했다. 또 ‘단일화 여론조사 효력’ 등에 대한 가처분 신청 등 추가 법적 대응 검토에 나섰다. 당 일각에선 “법적 공방 장기화로 후보를 내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黨, 韓으로 후보 교체 절차 돌입 법원은 이날 김 후보가 낸 △대선 후보 지위 인정 및 제3자 대선 후보 지위 부여 금지 △전당대회 및 전국위원회 개최 금지 △전국위에서 ‘최종 후보자 지명’ 안건 상정 금지 등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기각 사유로 “정당 내부 질서에 대한 지나친 관여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먼저 김 후보의 ‘대선 후보’ 지위에 대해 “국민의힘이 김 후보의 대선 후보 자격을 전면으로 부인하고 있지 않아 가처분 판단을 구할 필요성이 없다”고 했다. 또 한 전 총리 등 제3자에게 대선 후보 지위를 주면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해선 “김 후보가 지속적으로 한 전 총리 등과 단일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전당대회 및 전국위원회 추진도 정당의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봤다. 논란이 됐던 당무우선권에 대해선 아직 단일화 절차가 진행 중이란 이유를 들어 김 후보에게 무조건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법원 결정에 따라 당 주도의 로드맵을 가동했다. 국민의힘은 바로 의원총회를 열고 동시에 당 사무총장 주재로 단일화 협상을 진행했다. 김 후보 측 김재원 후보 비서실장과 한 전 총리 측 손영택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이 협상에 나섰다. 하지만 오후 8시 반과 오후 10시 반에 열린 두 차례의 협상에서 김 후보 측이 10일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를 제안했지만 한 전 총리 측이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결렬됐다. 최근 발표된 주요 여론조사에선 국민의힘과 무당층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하면 한 전 총리가 김 후보에 비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0시부터 심야 회의를 열고 당 주도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김 후보의 대선 후보 재선출 절차를 의결했다. 김 후보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고 한 전 총리에 대한 찬반 여론을 묻기로 했다.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 64명 중 60명의 찬성으로 후보 재선출 권한을 비대위에 위임했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도 후보 교체 절차를 의결했다. 이날 새벽 한 전 총리는 국민의힘 입당 절차를 밟았다. 국민의힘은 이 결과를 10일 전(全) 당원 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전 당원 투표 뒤 11일 ‘단일화 여론조사 실시 결과에 따른 최종 후보자 지명’ 안건을 전국위에 상정한다. 과반이 재선출을 찬성하면 한 전 총리로 후보가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김 후보 측이 가처분 신청에 이어 본안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다. 이양수 당 사무총장은 “전 당원 투표 결과에 따라 전국위에서 의결을 하면 전당대회 효과를 거두는 것”이라며 “당원들의 견해를 반영했기 때문에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나중에 법정에서 문제가 없게 된다”고 말했다.● 金 여론조사 효력 무효 가처분 신청 낼 듯 김 후보 측은 거세게 반발하며 추가 법적 대응 검토에 들어갔다. 김 후보 측은 법원의 결정을 두고 오히려 “법원도 김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명확히 인정했다”며 “법원조차도 후보 지위를 부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법원이 결정문에서 “현재로선 국민의힘은 김 후보의 대통령 후보자 지위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힌 것을 부각한 것. 김 후보 측은 후보 교체의 근거가 되는 당 주도 여론조사의 효력을 정지시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김 후보 캠프 관계자는 “후보 등록 마감일(11일) 전 법원의 결정이 나오도록 모든 수단을 구할 것”이라며 추가 가처분 신청을 예고했다. 후보 교체 무효 소송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캠프 일각에선 당 지도부를 상대로 직권남용 형사고발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 내부에선 당 지도부 주도의 강제 단일화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경선에 참여했던 한동훈 전 대표는 “친윤(친윤석열) 지도부가 77만 책임 당원이 여러 단계로 참여한 경선을 무효화해 무리하게 김 후보를 끌어내리고 당원도 아닌 한 전 총리로 교체하는 것은 정당 민주주의, 상식을 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의원도 “후보가 아닌 당 지도부에 의해 이뤄지는 강제 단일화로는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을 막을 수 없다”고 했다. 한지아 의원은 “선출된 대통령 후보를 사실상 탄핵하겠다고 한다”며 “선출되지 않은 비대위가 선출된 후보를 무력화하겠다는 게 민주적 절차인가”라고 비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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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깜깜이 여론조사’로 대선후보 교체… 절차적 정당성 논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9일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단일화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에 대한 공표를 금지하면서 당 주도 여론조사에 따른 후보 자격 박탈이 가능하냐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공직선거법상 공표만 안 될 뿐 여론조사 결과를 본 지도부의 판단으로 후보 교체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측은 “공표 못 하는 단일화 여론조사는 정당성이 없다”고 반발했다. 당 일각에서도 “공표가 금지된 ‘깜깜이 여론조사’를 근거로 후보를 강제 교체하면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선관위는 이날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단일화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108조 12항 1호에 따라 공표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해당 조항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인 국민의힘이 대선에 대해 실시한 여론조사인 만큼 조사 결과를 공표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국민의힘은 전날부터 이틀간 대선 후보로 김 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중 누가 나은지 묻는 단일화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당원 3000명 대상 여론조사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한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엔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만 참여하도록 하는 역선택 방지 조항도 적용했다.국민의힘 지도부는 김 후보와 한 전 총리의 지지율 등 구체적인 조사 결과만 공표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이양수 사무총장은 “의원들이 물어보면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답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면서도 “그건 공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공표가 금지된 여론조사를 토대로 후보 자격 박탈을 논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한 영남권 의원은 “깜깜이 여론조사로 후보를 교체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하려면 공표를 하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도 “공표하지 못하는 여론조사를 근거로 후보 교체를 했다가 김 후보가 여론조사 무효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 인용될 수 있다”며 “당원들도 납득하겠느냐”고 우려했다.특히 김 후보 측에선 이번 여론조사가 애초부터 한 전 총리에게 유리하게 설계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열린 심야 단일화 회동도 김 후보 측은 모든 정당 지지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제안했지만 한 전 총리 측은 역선택 방지 조항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결렬됐다. 실제로 한국갤럽이 서울경제신문 의뢰로 6∼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김 후보와 한 전 총리 중 단일화한다면 누구로 단일화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은 결과 김 후보 41%, 한 전 총리 35%로 집계됐다(휴대전화 가상번호 100%를 이용한 전화면접 방식·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하지만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으로 대상을 좁히면 한 전 총리 55%, 김 후보 27%로 나타났다. 김 후보 측인 김재원 후보 비서실장은 “무소속 후보자를 뽑는데 당원을 동원하는 것은 불법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인 손영택 전 총리 비서실장은 “(역선택 방지 조항 삭제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과 당원들이 동의할 수 없는 방법”이라고 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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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단일화 여론조사 오늘 공개… 金 “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맞불

    국민의힘 지도부는 8일 단일화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를 강행하고 나섰다. 단일화 시기와 방식을 두고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국민의힘 지도부가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당원 선거인단과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의힘 대선 단일 후보로 김 후보와 한 전 총리 중 누가 나은지 가리겠다는 것. 김 후보가 “대선 후보의 자격으로 당헌 74조의 당무우선권을 발동한다”며 반발했지만 사실상 ‘강제 단일화’ 절차가 시작된 셈이다.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 대선 최종 후보자 지명을 위한 전국위원회 소집도 공고했다. 이날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선호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선 후보 교체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김 후보는 강제 단일화 움직임에 ‘대통령 후보자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직접 제기했다. 당내에서는 단일화 충돌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단일화 후보 선호도 조사 강행국민의힘은 8일 오후 5시부터 당원 대상, 오후 7시부터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당원 투표는 9일 오후 4시,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오후 1시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선 경선 룰과 동일하게 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해 집계된 선호도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김 후보를 향한 단일화 압박 수위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당 지도부는 여론조사에서 한 전 총리가 우세한 결과가 나오면 당헌당규상 후보 교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당헌 제74조의 2(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대한 특례)에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대선 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을 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정한다’고 돼 있다. 김 후보가 사실상 단일화를 거부한 것을 ‘상당한 사유’로 본 것이다. 하지만 당내에서도 74조 2에 근거한 후보 교체를 두고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비대위 의결로 정한다는 것이 후보자 교체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은 아니란 얘기다. 일단 당 지도부는 11일 비대면 회의 방식의 전국위원회를 소집한다는 공고를 냈다. 안건은 ‘대선 최종 후보자를 결정하기 위한 단일화 여론조사 실시 및 그 결과에 따른 대선 최종 후보자 지명’이라고 밝혔다. 전국위원회는 ‘전당대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전당대회 기능의 대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국위 의결만으로 후보 교체가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金, 후보자 지위 확인 가처분 제기김 후보는 당 주도의 단일화 착수에 법적 대응으로 맞섰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대통령 후보자 지위를 확인하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위를 제3자에게 부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의도다. 앞서 김 후보 측 원외당협위원장들이 전날 국민의힘이 공고한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개최를 막아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낸 데 이어 김 후보가 직접 나선 것이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이르면 9일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원이 김 후보 등이 낸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국민의힘의 강제 단일화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이 경우 당 일각에선 당 지도부가 김 후보에 대한 대선 후보 공천장에 당 대표 직인을 찍어주지 않는 방식으로 대선 후보를 내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른바 ‘제2의 옥쇄파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다만 법원이 “정당 내부 사정”이란 취지로 김 후보의 신청을 각하·기각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 후보와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무우선권에 대한 해석을 두고도 충돌을 거듭했다. 김 후보는 이날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대선 후보가 된 사람은 선거 관련 모든 부분에서 우선적인 권한을 가지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당무우선권이 비상대권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이양수 사무총장은 “지금은 민주 정당인데, 각 위원회(회의체)에서 결정한 사항들을 대선 후보라 할지라도 함부로 못 고친다”고 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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