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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우

박민우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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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에서 정책팀 데스크를 맡고 있습니다.

minwoo@donga.com

취재분야

2026-05-25~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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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습상정→토론무시→기립투표… 與, 공수처법 7분45초만에 통과

    민주적 입법 절차의 보루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하루 종일 무법과 편법으로 얼룩졌다. “이제 역사의 시간”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호에 범(汎)여권이 90일간 활동이 보장된 안건조정위를 77분 만에 무력화시킨 것은 물론이고 야당 의원들의 반대토론을 가로막고, 기습 표결을 강행하는 등 군사작전 하듯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 지난해 4월 밤샘 몸싸움 끝에 여당이 단독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면서 시작된 ‘공수처법 밀어붙이기’는 국회 본회의 처리에 이어 이날 개정안 통과까지 시종일관 일방적인 여당의 입법 폭주로 점철됐다.○ 강행… 강행… 오전 9시 15분에 개의한 법사위 안건조정위 회의실. 국민의힘이 전날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을 막기 위해 요청한 안건조정위에는 범여권 더불어민주당 3명, 열린우리당 1명과 국민의힘 2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민주당 소속 백혜련 조정위원장에게 “언론을 불러 공개로 진행하자”고 했다. 백 의원은 “안건조정위는 비공개로 진행돼 왔다”며 찬반 거수를 시킨 뒤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하겠다”고 선언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등이 있던 방청석에서는 “부끄러운 줄은 아느냐”라는 고함이 나왔다. 문을 걸어 잠근 채 진행된 회의에서 관계기관 인사들은 거의 발언하지 않았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인 것 같다”고만 했고,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원도 같은 의견이다”라고만 했다. 이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등이 토론을 이어가던 도중 백 의원은 기습적으로 “찬반 의견이 있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당황한 김 의원은 “아니 무슨 소리야”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백 의원은 “표결을 선포한다. 찬성하는 분 일어서 주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 백 의원 및 박범계, 김용민 의원,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일어서면서 안건조정위는 표결 선언 2분 만에 종료됐다. ○ 7분 45초 만에 처리한 與 “왜 우리가 독재냐” 민주당은 33분 뒤인 오전 11시 5분 법사위 전체회의에 공수처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했다. 법사위는 전날 낙태죄 관련 공청회를 열겠다며 이날 전체회의를 소집했지만 정작 전체회의가 열리자 공수처법 개정안을 최우선 안건으로 끼워 넣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여야가 한데 엉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5단계 격상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도 실종됐다. 주 원내대표는 윤호중 법사위원장에게 “민주화 운동 했다는 사람이 이게 말이 되느냐”고 항의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반대토론을 요청했지만 윤 위원장은 “토론을 진행할 상황이 아니니까 종결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에도 그는 “지금 토론을 진행할 수 없잖아”라고 소리친 뒤 표결에 들어갔다. 여권 의원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주 원내대표가 의결을 제지하면서 윤 위원장의 오른손을 붙잡아 의사봉이 바닥에 떨어지자 윤 위원장은 왼손으로 의사봉을 잡아 책상을 두드렸다. 야당 의원들이 “대명천지 이런 독재가 있을 수 있나”라고 소리치자 윤 위원장은 “이게 왜 독재냐”고 했다. 윤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의 비용추계 의결도 건너뛰었다가 뒤늦게 기립 표결로 의결했다. 야당 의원들은 항의 표시로 각자 명패를 떼어내 윤 위원장 자리로 반납하고 자리를 떴다. 윤 위원장은 오후 다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의 항의에 “국회법의 단 한 자, 한 획도 어기지 않았다”며 “평생 독재의 꿀을 빨다가 이제 와서 상대 정당을 독재로 몰아가는 이런 행태야말로 정말 독선적”이라고 했다. 이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야당 의원들과 관련해 “야당의 이런 행동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패스트트랙 사건을 법원에서 엄정하게 판결해 줘야 한다”고도 말했다.김준일 jikim@donga.com·박민우·강성휘 기자}

    •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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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반 의견 있어 표결”…7분 45초 만에 공수처법 기습 통과시킨 與

    “찬반 의견이 있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8일 오전 10시 30분경 취재진을 막은 채 비공개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혜련 안건조정위원장이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공수처법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던 야당 의원들이 말을 가로막고 이렇게 선언했다. 당황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아니 무슨 소리야”라고 소리쳤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위원장 역사가 두렵지 않나. 하늘이 두렵지 않나. 자신이 부끄럽지 않나”라고 거세게 항의했다. 하지만 백 의원은 아랑곳하지 않고 “표결을 선포한다. 찬성하는 분 일어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백 의원 및 박범계, 김용민 의원,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일어났다. 오전 9시15분에 개의한 안건조정위가 공수처법 개정을 의결한 것은 10시32분. 여당의 입법폭주 속에 민주적 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90일간 활동하도록 한 안건조정위가 불과 77분 만에 범(凡)여의 단독 처리로 마무리된 것이다.● 안건조정위 시작부터 “협의 뜻 없었다” 민주당은 안건조정위를 시작하면서부터 야당과 협의 의사가 없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오전 9시 15분 안건조정위가 시작되자 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박범계 의원이 조정위원장 선출을 제안했다. 여권 의원들은 백혜련 의원을, 국민의힘은 박 의원을 추천했다. 김도읍 의원은 “어제 법안심사소위에서 백혜련 의원은 반민주적, 반헌법적 행태를 보였다”며 반발했지만 박 의원은 곧바로 표결을 부쳐 백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김도읍 의원은 즉각 “언론을 불러 공개로 안건조정위를 진행하자”고 했다. 백 의원은 “여태까지 안건조정위는 비공개로 진행돼 왔다”며 반대했다. “공개가 원칙”이라는 야당 의원들의 항의에 백 의원은 또 찬반 거수를 시킨 뒤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하겠다”고 선언했다. 장내에서는 “뭐가 무서워서 비공개로 하느냐” “부끄러운 줄은 아느냐”라는 고함이 나왔다. 회의 시작 20분 만에 안건조정위를 비공개로 전환한 것. 문을 걸어 잠금 채 진행된 회의에서 법무부 등 정부 측 인사들은 거의 발언하지 않았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인 것 같다”고 말한 뒤 더 이상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원도 같은 의견이다”라고만 했다. 관계기관 의견 청취가 사실상 요식행위로 흐른 가운데 김도읍 의원, 유상범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토론에 나서자 백 의원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겠다”고 선언했고 군사작전처럼 진행된 안건조정위는 표결 선언 2분만에 종료됐다.● 7분 45초만에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시킨 법사위 민주당은 안건조정위를 마친지 29분만인 이날 오전 11시 5분 법사위 전체회의에 공수처법을 기습 상정했다. 법사위는 전날 낙태죄 관련 공청회를 열겠다며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하지만 안건조정위가 통과하자 낙태죄 공청회를 뒤로 미루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끼워넣은 것.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김도읍 의원은 윤 위원장에게 “민주화 운동 했다는 사람이 이게 말이 되느냐”고 항의했지만 윤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 조용히 하시라”며 고함을 쳤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오늘 회부된 안건은 완결되지 않았다”고 반대토론을 요청했다. 하지만 윤 위원장은 “지금 토론을 진행할 상황이 아니니깐 토론을 종결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무리 날치기를 해도 정도가 있지”라고 반발했지만 그는 “지금 토론을 진행할 수 없잖아”라고 소리친 뒤 “이 법안에 찬성하는 위원 기립하라”고 표결에 들어갔다. 여권 의원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법사위원 17명 중 11명 찬성이었다. 의결이었다. 야당 의원들이 윤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는 것을 제지하려 하자 그는 왼손으로 의사봉을 잡아 위원장석을 두드려 법안 처리를 공표했다. “대명천지 이런 독재가 있을 수 있나” “의원되지 세상이 안무섭나”라는 항의하자 윤 위원장은 “이게 왜 독재입니까”라고 했다. 절차도 뒤엉켰다. 윤 위원장은 의결 뒤 “앞서서 비용 추계를 생략하는 의결을 해야 했는데 옆에서 시끄럽게 하셔서 생략했다. 다시 여쭙겠다. 공수처법의 비용추계서 생략이 이의 없으시냐”고 물은 뒤 “이의 없다고 하므로 생략됐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각자 책상 앞에 붙은 명패를 떼어내고 윤 위원장 자리로 반납했다. 김도읍 의원은 “더 이상 야당을 법사위에 들러리 세우지 말라. 앞으로 법사위는 여당 혼자 다 해먹어라”고 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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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공수처법 단독 표결… 野, 안건조정위 요구로 일단 의결 막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7일 여야 간 일촉즉발의 대치 끝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의결 직전까지 몰아붙였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면충돌했고, 국회 법사위 소위 회의장 안팎은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 여당의 공수처법 강행 처리 시도에 맞서 야당은 종일 긴박하게 움직였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전 8시 50분경 당 소속 의원 전체에 문자메시지로 긴급 소집령을 내렸다. 법사위 소위가 열리는 국회 본관 회의실 앞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은 ‘민주주의 유린 공수처법 저지’ ‘친문 게슈타포’ ‘친문무죄 반문유죄’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의회독재 친문독재 공수처법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반복해서 외쳤다. 오전 10시 반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마련된 여야 원내대표 회동 이후 “공수처장 후보 추천은 양당 원내대표가 밀도 있게 협의하기로 했다. 곧바로 협의가 시작될 것”이란 결과가 발표되면서 타협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도 흘러나왔다. 그러나 민주당이 법사위 소위에서 ‘5·18 역사왜곡 처벌법’(5·18민주화운동 특별법) 등을 비쟁점 법안이란 이유로 단독 처리한 직후 여야는 다시 충돌로 치달았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게 민주당이 말하는 공정이고 민주인가”라고 거세게 반발했지만 여당의 수적 우위를 막기는 역부족이었다. 법안1소위원장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5·18특별법에 이어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표결 절차를 강행했지만, 의결 직전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안건 조정을 요청하면서 단독 처리가 무산됐다. 이 소식을 듣고 회의장에 달려온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권력이 영원할 것 같은가”라고 목청을 높였고, 김 의원도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이라고 거세게 항의했다. 안건조정위는 법사위 소속 각 당 의석수에 따라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조정위원의 3분의 2(6명 중 4명)를 차지하게 된다. 안건조정위가 구성되더라도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관련 안건을 의결할 수 있어 범여권은 의석수를 앞세워 언제든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민주당은 예고한 대로 9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일 태세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의원 총회를 열고 강력 반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입으로 민주화를 외치는 사람들이 하는 짓은 헌정 파괴, 민주주의 파괴, 법치주의 파괴”라며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부 개돼지고 바보냐”며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의) 8일 안건조정위 개최 통보는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총에서 본회의가 열리는 9일까지 철야 농성을 이어가기로 했다. 특히 9일 본회의에서는 무제한 반대 토론(필리버스터)도 신청해 강행 처리를 최대한 막을 방침이다. 민주당은 야당의 필리버스터 상황에 대비해 10일부터 임시국회를 열도록 하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도 7일 국회에 제출했다.박민우 minwoo@donga.com·유성열 기자}

    •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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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인내의 한계 느낀다” 검찰-법원 성토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이 구속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인내의 한계를 느낀다”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청와대는 공식 반응을 삼간 채 검찰 수사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우원식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해도 너무한다”며 “정권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한 감사원, 검찰의 행태에 법원까지 힘을 실어준 데 대해 참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상황에 인내의 한계를 느낀다. 아무리 생각해도 도를 훨씬 넘었다”고 비판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사법부 판단에 입법부가 얘기하는 것이 조심스럽다”면서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이어 “국가정책을 수사해 버리면 어떤 정책을 펼칠 수 있겠느냐”고 성토했다. 강선우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리’는 에너지 정책의 결정권자도 책임자도 아니다”라고 했다. 또 “이는 정책적 사안을 정치적 수단으로 삼아 검찰개혁 저지의 지렛대로 쓰고자 한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으로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했다. 청와대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청와대가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대통령의 공약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검찰에 대한 불만과 함께 향후 수사 방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검찰은 조만간 구속자들의 윗선인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당시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결국 청와대를 겨냥한 것 아니냐”며 “공무원들을 그런 식으로 구속하면 아무도 적극적으로 일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박효목 tree624@donga.com·박민우 기자}

    •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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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전자료 삭제’ 공무원 구속에…靑 관계자 “결국 청와대 겨냥”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이 구속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인내의 한계를 느낀다”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청와대는 공식 반응을 삼간 채 검찰 수사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우원식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해도 너무 한다”며 “정권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한 감사원, 검찰의 행태에 법원까지 힘을 실어준 데 대해 참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상황에 인내의 한계를 느낀다. 아무리 생각해도 도를 훨씬 넘었다”고 비판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사법부 판단에 입법부가 얘기하는 것이 조심스럽다”면서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이어 “국가정책을 수사해버리면 어떤 정책을 펼칠 수가 있겠냐”고 성토했다. 강선우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리’는 에너지 정책의 결정권자도 책임자도 아니다”라고 했다. 또 “이는 정책적 사안을 정치적 수단으로 삼아 검찰개혁 저지의 지렛대로 쓰고자 한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으로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했다. 청와대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청와대가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대통령의 공약을 수사대상으로 삼은 검찰에 대한 불만과 함께 향후 수사 방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검찰은 조만간 구속자들의 윗선인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결국 청와대를 겨냥한 것 아니냐”며 “공무원들을 그런식으로 구속하면 아무도 적극적으로 일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박민우기자 minwoo@donga.com}

    • 20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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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 통과되자… 與, 공수처법-경제3법 몰아치기

    내년도 예산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이 곧바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경제 3법 등을 처리하기 위한 입법 드라이브에 돌입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3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부터 국회는 입법의 시간”이라며 “공수처법 개정안과 공정경제 3법을 포함한 개혁 법안을 9일까지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장 4일 법제사법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야당의 비토(거부)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과 경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가운데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각 상임위 소위에 계류 중인 핵심 개혁 법안들도 7, 8일 전체회의를 거쳐 9일 본회의에서 모조리 통과시킨다는 시간표까지 짜 놨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입법 독주를 총력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 등을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 토론)까지 검토하겠다는 것.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여당이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하는 순간에 이 정권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고 몰락의 길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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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창일 “징용문제, 한국기업 우선배상도 가능”

    주일 한국대사로 내정된 강창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1일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나 기업이 우선 배상하고 추후 일본 기업에 배상금을 요구하는 방안을 일본 언론에 밝혔다. 대사 부임을 앞두고 있는 강 내정자가 민감한 현안에 대해 정부와 조율하지 않은 내용을 일본 언론에 말한 것은 경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강 내정자가 이날 서울에서 일본 언론의 취재에 응하며 징용 해법과 관련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며 “한국 정부가 원고로부터 채권을 인수해 현금화를 회피하는 방안이나,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혜택을 본 한국 기업 등을 중심으로 배상을 대위변제(제3자가 우선 갚은 후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취득)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대위변제 등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 아이디어다. 한국 정부는 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 기업이 배상에 참여해야 한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강 내정자는 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국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고 얘기를 해준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 강 내정자는 2011년 5월 일본과 러시아가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쿠릴열도를 방문해 ‘러시아 영토’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일본이) 러시아에 빼앗겨 점유당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외국 간 영토 분쟁에 대해 자꾸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시각도 있다. 강 내정자는 일왕 호칭과 관련해서는 일본 언론에 “(주일) 대사로 부임하면 천황이라고 부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 당국은 일본이 공식적으로 쓰는 ‘천황’을 사용하고 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박민우 기자}

    •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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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창일, 日언론에 과거발언 적극 해명…“부임땐 천황이라 불러야”

    주일 한국대사로 내정된 강창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나 기업이 우선 배상하고 추후 일본 기업에 배상금을 요구하는 방안을 일본 언론에 밝혔다. 2011년 일본 정부의 강한 반발을 초래한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 방문에 대해선 ‘원래 일본 영토였다’는 취지로 말했다. 대사 부임을 앞두고 일본 여론을 우호적으로 만들기 위한 정지작업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민감한 문제에 대한 고위직 외교관 내정자의 발언이 가볍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 내정자는 이날 서울에서 니혼게이자이신문,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들과 만나 한일 간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양국이 서로 명분을 세울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원고로부터 채권을 인수해 현금화를 회피하는 방안이나,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혜택을 본 한국 기업 등을 중심으로 배상을 대위변제(제3자가 우선 갚은 후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취득)하는 방안이 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채권을 인수하는 방안, 한국 기업이 대위변제하는 방안 등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 아이디어이지만 한국 정부가 언급한 적은 없다. 한국 정부는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 기업이 배상에 참여해야 한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강 내정자는 2일 동아일보 통화에서 “한국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고 얘기를 해 준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강 내정자는 일본 언론들과 만난 자리에서 과거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2011년 5월 일본과 러시아가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쿠릴열도를 방문해 ‘러시아 영토’라고 말했던 것과 관련해 “(일본이) 러시아에 빼앗겨 점유당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제대로 (기자들에게) 전달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외국 간의 영토 분쟁에 대해 계속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2월 문희상 당시 국회의장이 위안부 문제로 일왕의 사죄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선 “일본에서 천황의 존재, 역할을 대해 무지(無知)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요미우리가 2일 보도했다. 강 내정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무지한 발언이란 보도는 오역이다. 문 전 의장이 일본 천황제에 대해 ‘잘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강 내정자는 또 일왕 호칭과 관련해 일본 언론에 “(주일) 대사로 부임하면 천황이라고 부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본보 통화에서 “이제 국회의원이 아니고 정부의 일원이 되면 공식적인 호칭을 써야한다. 정부에서 그렇게 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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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처분 안하면 관련 공직 배제… 문화예술인 30세까지 입대 연기

    고위공직자가 자신이 소유한 주식을 처분하지 않으면 해당 주식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인기 K팝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군 입대를 만 30세까지 연기하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길도 열린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 51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고위공직자의 주식 보유 규정을 강화하는 ‘주식 이해충돌 방지법’이다. 주식매각·백지신탁 의무가 발생한 지 2개월 이내에 주식을 처분하지 않은 고위공직자가 보유 주식과 관련된 직무를 맡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도 심사 기간 동안에는 직무에 관여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는 현행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일명 ‘BTS 군입대연기법’으로 불리는 병역법 개정안은 군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문화·훈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수 있도록 대통령령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BTS는 2018년 10월 한류와 한글을 전 세계에 확산시킨 공로로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이력이 있어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다.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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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국정원법 단독처리… 입법독주 가속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30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이로써 1961년 중앙정보부 창설 이래 이어져 온 국정원의 간첩수사 기능 폐지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민주당은 이날을 국정원법 개정일로 정하고 분주하게 움직였다. 9월부터 시작된 이번 정기국회 기간에 여당이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한 것은 처음이다. 민주당 소속 전해철 정보위원장은 오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중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한다. 주 원내대표는 “국정원이 간첩 잡는 기관인데, 그 분야를 없애면 사실상 대공수사 기능 전체를 없애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고 한다. 이어 오후 2시에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1시간 반가량 찬반 격론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 단독 처리에 나섰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전원 퇴장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24일 정보위 법안소위에서 만장일치 합의 관행을 생략하고 의결한 국정원법 개정안이 6일 만에 소관 상임위 전체회의까지 통과한 것. 전체회의를 통과한 국정원법 개정안에는 국정원이 가진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되 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경찰 내에 대공수사권을 이전할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경찰청법 개정안을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전 위원장은 이날 법안 처리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원 개혁은 참여정부 때부터 진행된 사항”이라며 “수년간 해왔던 국정원의 제도 개선이 이뤄진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 하태경 정보위 간사는 경찰이 수사권 이관 준비가 안 됐다는 점을 빗대 “이사할 집은 없는데, 이사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를 삭제하고 정치 관여 우려가 있는 정보를 수집 또는 분석하는 조직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국가기관은 국정원의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 ‘경제질서 교란에 대한 방첩’ 활동이 포함돼 사실상 ‘전 국민 경제활동 사찰법’이란 야당의 지적이 이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해외 연계 경제질서 교란’으로 조항을 수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정보위 관계자는 “‘해외’라는 단서를 추가했다고 해도 방첩 대상과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며 “부동산을 이유로 국민의 사생활을 캐거나 경제 문제로 기업인에 대한 민감한 정보도 수집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병기 간사는 “내국인에 의한 경제질서 교란 행위는 방첩 정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구심사 과정에서 대공수사권 폐지 등에 대해 재차 반대 입장을 펴는 한편 여론전을 병행하면서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계획이다.윤다빈 empty@donga.com·박민우 기자}

    •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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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 독주 與,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국정원법 단독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이로써 1961년 중앙정보부 창설 이래 이어져 온 국정원의 간첩수사 기능 폐지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민주당은 이날을 국정원법 개정일로 정하고 분주하게 움직였다. 9월부터 시작된 이번 정기국회 기간에 여당이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한 것은 처음이다. 민주당 소속 전해철 정보위원장은 오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중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한다. 주 원내대표는 “국정원이 간첩 잡는 기관인데, 그 분야를 없애면 사실상 대공수사 기능 전체를 없애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고 한다. 이어 오후 2시에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1시간 반가량 찬반 격론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 단독 처리에 나섰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전원 퇴장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24일 정보위 법안소위에서 만장일치 합의 관행을 생략하고 의결한 국정원법 개정안이 6일 만에 소관 상임위 전체회의까지 통과한 것. 전체회의를 통과한 국정원법 개정안에는 국정원이 가진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되 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경찰 내에 대공수사권을 이전할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경찰청법 개정안을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전 위원장은 이날 법안 처리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원 개혁은 참여정부 때부터 진행된 사항”이라며 “수년 간 해왔던 국정원의 제도개선이 이뤄진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 하태경 정보위 간사는 경찰이 수사권 이관 준비가 안 됐다는 점을 빗대 “이사할 집은 없는데 이사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를 삭제하고 정치 관여 우려가 있는 정보를 수집 또는 분석하는 조직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국가기관은 국정원의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 ‘경제질서 교란에 대한 방첩’ 활동이 포함돼 사실상 ‘전국민 경제활동 사찰법’이라는 야당의 지적이 이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해외 연계 경제질서 교란’으로 조항을 수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정보위 관계자는 “‘해외’라는 단서를 추가했다고 해도 방첩 대상과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며 “부동산을 이유로 국민의 사생활을 캐거나 경제 문제로 기업인에 대한 민감한 정보도 수집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병기 간사는 “내국인에 의한 경제교란 질서 행위는 방첩 정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구심사 과정에서 대공수사권 폐지 등에 대해 재차 반대 입장을 펴는 한편 여론전을 병행하면서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저지한다는 계획이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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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물자 반입했다고 처형-봉쇄… 김정은 통치행위 이상징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환율 급락을 이유로 10월 평양의 ‘거물 환전상’을 처형하는 등 ‘비합리적 대응’을 하고 있다는 국가정보원의 분석이 나왔다. 국정원은 27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상식적이지 않은 조치를 내놓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정보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밝혔다. 하 의원은 “핵심 간부가 8월 물자 반입이 금지된 신의주 세관에서 (물자를) 반입해 처형한 사례도 있다”며 “김 위원장이 과잉 분노를 표출하고 있고 상식적이지 않은 조치를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북한 당국은 바닷물을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며 어로와 소금 생산을 중단시켰다고 국정원은 보고했다. 국정원은 이 같은 이례적인 조치가 경제난과 코로나19에 따른 김 위원장의 통치 스트레스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정원은 북한이 미국 대선과 관련해 “미국을 자극하는 대응을 하지 말라. 문제 발생 시 해당 대사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해외 공관을 단속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 “北 심상치 않다” 국회 보고 ▼ 국가정보원이 27일 국회 보고에서 이례적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비합리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힐 정도로 북한 사정이 지금까지 알려진 것 이상으로 심상치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김 위원장의 통치 과정에 이상 징후가 있다는 정보당국의 분석이 나온 만큼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전후 대북 리스크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장기간 지속된 대북 경제 제재와 코로나19로 인한 봉쇄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했다.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 하태경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올 1∼10월 북-중 교역 규모가 5억3000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며 “중국에서 물자 반입이 중단돼 같은 기간 설탕 조미료 등 식료품 가격은 4배 급등했다”고 전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에서 올해 초 1kg당 6000원대였던 설탕 가격은 10월 2만7800원으로, 1만6500원 선이었던 조미료는 7만5900원으로 뛰었다. 국정원이 공개한 김 위원장의 ‘비합리적 대응’도 어느 때보다 구체적이고 이례적이다. 북한 환율이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지난달 말 평양의 ‘거물 환전상’을 처형하고, 바닷물이 코로나19로 오염될 것을 우려해 최근 어로와 염전까지 금지한 것 등이 대표적이다. 하 의원은 “국정원 보고에 따르면 북한 환율 급락은 북한 돈 가치가 급등한 것”이라며 “북한 당국의 달러 사용 금지 조치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봉쇄 이후 북한 당국은 내수 진작을 위해 시장에서의 달러 사용을 제한했다고 한다”며 “이 때문에 북한 돈 가치가 급등하자 돈이 없는 북한 주민들의 생활고와 불만은 더 커졌고 북한 당국은 희생양으로 거물 환전상을 골라 처형한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통치에 대한 불안감과 스트레스로 비이성적 대응을 하는 것 아닌가 추측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이달 들어 연쇄적인 봉쇄 조치를 발동했다. 이달 1일 혜산을 시작으로 5일 나선, 6일 남포, 20일 평양, 21일 자강도까지 봉쇄됐다. 북한 내 식료품 가격이 치솟자 각지에서 외화와 식료품 밀반입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북한은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외부 원조 물자를 차단하고 있다. 북한 내부의 위기 인식도 최고조에 달했다는 게 국정원의 분석이다. 북한 노동신문은 위기 상황에 대해 ‘격난’ 표현을 사용해 왔는데 월평균 20회 정도였던 사용 빈도가 10월 이후 30회로 증가했다. 11월 들어서는 표현 수위도 점차 높아졌다. 국정원은 내년 초로 예정된 북한의 8차 당 대회도 연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미국 대선 이후 북한은 내부적으로 아직 미국 바이든 차기 행정부에 대한 대응 방향을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국정원은 보고 있다. 김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 때 친분관계가 무용지물이 되고 0의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노출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은 북한이 해외 공관에 ‘미국을 자극하는 대응을 하지 말라’며 자제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했다. 또 국정원은 최근 신포조선소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동향이 파악되고 있으며 군사적 도발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했다. 김 의원은 “바이든 정부에 대해 북한이 내부적인 판단을 내리면 내년 초 8차 당 대회를 기점으로 도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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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김정은, 통치 스트레스 극에 달해…군사도발 가능성도”

    국가정보원이 27일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이례적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비합리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힐 정도로 북한 내부 상황이 지금까지 알려진 것 이상으로 심상치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김 위원장의 통치 과정에 이상 징후가 있다는 정보당국의 분석이 나온 만큼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전후 대북 리스크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장기간 지속된 대북 경제제재와 코로나19로 인한 봉쇄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했다.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 1~10월 북중 교역 규모가 5억3000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며 “중국에서 물자 반입이 중단돼 같은 기간 설탕 조미료 등 식료품 가격은 4배 급등했다”고 전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에서 올해 초 6000원대였던 설탕 1kg 가격은 10월 2만7800원으로, 1만6500원 선이었던 조미료는 7만5900원으로 뛰었다. 국정원이 공개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합리적 대응’은 어느 때보다 구체적이고 이례적이다. 8월 신의주 세관에서 방역 규정을 어기고 물자를 반입한 핵심 간부를 처형한 것을 비롯해 북한 환율이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평양의 거물 환정상을 처형하고, 바닷물이 코로나19로 오염될 것을 우려해 최근 어로와 염전까지 금지한 것 등이 대표적이다. 하 의원은 “김 위원장이 극심한 통치 스트레스로 분노조절장애가 온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북한은 이달 들어 연쇄적인 봉쇄 조치를 발동했다. 이달 1일 혜산을 시작으로 5일 나선, 6일 남포, 20일 평양, 21일 자강도까지 잇따라 봉쇄됐다. 북한 내 식료품 가격이 치솟고 북한 화폐 가치가 폭락하자 다시 활성화된 외화와 식료품 밀반입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북한은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외부 원조물자마저 차단하고 있다. 국정원은 내년 초로 예정된 북한의 8차 당대회 연기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다. 코로나19 방역 준비로 하급당 회의가 지연되고 있는 데다 군중시위와 횃불행진 등 연습도 일시 중단됐다. 때문에 북한 내부의 위기 의식도 최고조에 달했다는 게 국정원의 분석이다. 북한 노동신문은 위기 상황에 대해 ‘격난’ 표현을 사용해왔는데 월 평균 20회 정도였던 사용 빈도가 10월 이후 월 30회로 증가했다. 11월 들어서는 표현 수위도 점차 높아졌다. 이달 6일 ‘최악의 역경’이란 표현 썼다가 9일 ‘혹독한 격난’, 18일 ‘전대미문의 고난’으로 표현이 점점 격해졌다는 것이다. 한편 미 대선 이후 북한은 내부적으로 아직 바이든 신 행정부에 대한 스탠스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국정원은 보고 있다.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북한은 과거 미 대선 결과가 확정 뒤 10일 이내 보도했는데 이번엔 노동신문 등 관영매체. 인터넷 선전매체 모두 관련 보도가 없다”며 “북한이 현재까지 신중하고 관망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은 북한이 해외 공관에 ‘미국을 자극하는 대응을 하지 말라’며 자제령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했다. 또 국정원은 최근 신포조선소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관련 동향이 파악되고 있으며 군사적 도발도 배제할 수 없다 보고했다. 김 의원은 “미국 대선 전후에 북한이 도발을 안 하고 있는 게 지금이 처음”이라면서도 “바이든 정부에 대해 북한이 내부적인 판단을 내리면 내년 초 8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도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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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대북전단 살포금지 법안… 내달 1일 외통위 소위 회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 다음 달 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다.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은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국회 외통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2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안건조정위 심사 기간(90일)이 지나 법안소위로 넘어갔다”며 “야당과 집중 논의를 해서 처리를 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대북전단금지법은 ‘대북전단을 뿌릴 때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는 게 핵심이다. 야당은 이번 법안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담화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이날 “송 위원장이 안건조정위 구성 자체를 하지 않아 심사조차 없었다”며 “법안소위로 넘어간 건 불법”이라고 지적했다.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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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공항 강행땐 文정부 예타면제 100조 넘긴다

    더불어민주당이 약 10조 원 규모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조성된 예타 면제 사업 규모가 1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역대 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예타 면제 사업 규모가 100조 원을 넘어서는 것. 민주당이 ‘토건 경제’라고 비판해온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진 예타 면제 사업을 모두 합친 것을 상회하는 규모다. 특히 내년 보궐선거와 차기 대선을 앞두고 ‘국가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예타 면제 사업이 크게 늘어난 것이어서 일각에선 국책사업에서도 ‘내로남불’식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예타 면제 100조 원 시대 여는 文정부 민주당은 25일 의원 130여 명의 서명을 받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을 26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10조 원가량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동남권 신공항을 부산 가덕도에 짓기 위해 예타 면제 등 신속한 건설을 지원하고 신공항을 운영·관리할 ‘가덕공항공사’(가칭)를 설립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이와 별개로 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에 이어 대구, 광주 지역 군 공항 이전에 대해서도 국비 지원과 함께 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의 특별법 추진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대구 군 공항 이전에 7조 원 안팎, 광주 군 공항 이전에 5조 원 안팎의 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예타 면제 사업 규모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예타 면제 사업 규모는 88조1396억 원으로 가덕도 등 공항 사업 예타 면제가 이뤄지면 총액은 110조 원을 넘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이명박 정부에서 이뤄진 예타 면제 사업이 60조3000억 원, 박근혜 정부 23조6000억 원을 넘어선 역대 최대치다. 예타는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에 대해 미리 타당성을 따지는 제도로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 처음 도입됐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은 예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역균형발전이나 긴급한 경제 대응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은 예타를 면제받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예타 면제 사업 규모는 꾸준히 불어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예타 대상 사업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2조9000억 원이었던 예타 면제 사업 규모는 2019년 36조 원, 2020년 21조6000억 원이었다. 용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이 예타 면제가 된 것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 내가 하면 ‘균형발전’, 남이 하면 ‘토건정치’문재인 정부 들어 예타 면제 사업이 급증한 것은 2019년 ‘국가균형발전’을 전면에 내세우면서부터다. 2019년 1월 문 대통령이 지역별 예타 면제 사업 발굴을 지시하자 기재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사업 32건 가운데 23건(24조1000억 원 규모)에 대한 예타를 일괄 면제했다. 여권 관계자는 “2018년 6월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이 대거 선출되면서 예타 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선거철을 앞두고 가덕도 신공항 등 대규모 국책 사업의 예타 면제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토건 표(票)퓰리즘’이란 비판도 나온다. 출범 초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비판하며 ‘대규모 토목 SOC 투자는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던 것과 달리 지역 민심을 잡기 위해 예타 면제를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의당 장태수 대변인은 이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해 “땅을 뒤집어엎어 4대강을 만들었던 토건정치가 하늘을 뒤집어엎어 공항을 만드는 토건정치와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다”고 했다. 당정은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아예 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회는 토건사업 예타 무력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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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장 후보 추천 또 무산…與, 법개정 본격 착수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단독으로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했다. 같은 시간 국회에서 다시 열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4차 회의는 소득 없이 끝났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26일 소위를 다시 열고, 야당의 ‘비토(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갈 계획이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5일 오후 소위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에 항의해 회의를 보이콧하면서 여당 단독으로 열렸다. 민주당은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의결 기준을 현행 ‘추천위원 7명 중 6명’에서 ‘재적위원 3분의 2’로 변경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개정되면 추천위원 7명 중 5명만 찬성해도 의결이 가능하다.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그런 의견이 다수인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개정안 처리 시점에 대해선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면서도 “연내 (공수처) 출범이란 목표는 동일하다”고 했다. 개정안 처리 방침은 정리됐지만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만큼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26일과 30일 법사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각각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한 뒤 내달 초 본회의에 상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2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추 장관과 윤 총장에 대해 현안 질의를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다는 점이 고민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발령 중이라 그런(장외투쟁) 것들이 쉽지 않다”며 “여론전이 꼭 광장에 모여야만 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원내에서 여당의 ‘폭주’에 대한 대국민 여론전을 펼치겠다는 뜻이다. 한편 박병석 국회의장의 요청으로 다시 재개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이날도 최종 후보 압축에 실패했다. 당연직 추천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지난번과 똑같이 야당 측 위원 2명이 최종 동의를 못 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야당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유성열기자 ryu@donga.com박민우기자 minwoo@donga.com}

    •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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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장 추천위 재소집… 與 “법개정은 계속 진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국회의장의 요청으로 다시 소집된다. 이와 별개로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 절차를 강행하기로 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23일 국회 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회의를 재소집해서 재논의해주기를 요청한다”며 “여야 (원내대표의) 이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추천위는 이르면 25일 4차 회의를 열고 최종 후보 압축을 다시 시도한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국회의장의 요청이나 추천위원장의 소집 또는 추천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으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추천위는 18일 3차 회의를 열고 후보 압축에 나섰지만 야당 측 추천위원들의 비토(거부)권 행사로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하지 못한 채 활동을 종료한 바 있다. 민주당은 추천위의 활동 재개와 관계없이 공수처법 개정 작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이 끝난 뒤 “어떠한 경우에도 야당의 의도적인 시간 끌기 때문에 공수처가 출범 못하는 경우는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다음 달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추천위가 4차 회의에서 최종 후보를 선정할 경우 민주당은 비토권 행사와 관련한 법 개정 논의는 중단하기로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같은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 시도에 대해 “무소불위 독재”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공수처 취지대로 야당도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추천위를 계속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고 전했다. 여야 간 입장 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추천위 재가동은 ‘명분쌓기’일 뿐 추천위가 또다시 파행하면 정국은 급격히 얼어붙을 전망이다. 공수처법 개정을 막을 수단이 없는 국민의힘은 ‘국회 보이콧’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상황. 국민의힘은 24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결정할 예정이다.박민우 minwoo@donga.com·유성열 기자}

    •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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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丁총리 “추미애 잘하고 있어… 해임건의 생각하지 않아”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 “해임 건의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개혁을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총리로서 마땅히 해야 될 도리는 해야 될 것”이라며 “제가 (추 장관) 격려를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추 장관에 대해 힘을 실어준 것이다. 정 총리는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과 관련해 “앞으로 불필요한 논란이 계속된다면 총리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에 대해 “직무 수행 과정에서 더 점잖고 냉정하면, 사용하는 언어도 더 절제된 언어였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정 총리가 추 장관 해임건의에 선을 그은 것을 두고 일각에선 더불어민주당 내 친문 세력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추 장관이 기본적으로 윤 총장이 정치를 하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지 명분과 목적에 비해 잘못한 것이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한편 정 총리는 차기 대선 출마와 관련한 질문에 “지금은 국민들에게 일상을 돌려드리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면서도 “국민들로부터 ‘그래도 괜찮은 정치인이다’라는 평가를 받는 게 꿈”이라고 말했다.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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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공수처법 신속 처리”… 野 중진 “이젠 장외투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둘러싼 여야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비토권을 일정 기간만 보장하는 방식의 법 개정을 검토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장외투쟁 요구가 공개적으로 분출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야당이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공수처장이) 될 수 없다고 수차례 이야기해왔다”며 “법을 바꿔서 자기들 마음에 드는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걸 좌시하지 않겠다.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했다. 당내에서는 중진들을 중심으로 장외투쟁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다. 5선 정진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의 폭주와 폭정을 어떻게 막아 세울 것인지 우리 당의 노선을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3선 장제원 의원도 “이제 국회를 버려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했다. 다만 다수의 초선 의원은 ‘장외투쟁 불가론’을 펴고 있다. 지난해 말 패스트트랙 정국 때 이어졌던 삭발과 단식, 장외투쟁 등의 투쟁 방식이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는 ‘학습효과’ 때문이다. 한 초선 의원은 “섣불리 장외투쟁에 나설 경우 공수처 찬반론보다 장외투쟁 자체에 시선이 집중돼 국민의힘이 궁지에 몰릴 수 있다”고 했다. 평소 국회 내 협상을 중시해 온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모든 역량을 동원해 반대할 수밖에 없다”며 장외투쟁 가능성을 닫지는 않고 있다. 당내에서는 민주당이 ‘임대차3법’ 처리 때처럼 거대 의석으로 밀어붙일 경우 사실상 제지할 수단이 없다는 반응이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아 공수처법 위헌심판 청구 사건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연내 공수처 출범을 완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국민께서 민주당에 압도적인 다수 의원을 주시면서 책임을 줬다”며 “올해 정기국회는 국가적 과제를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공수처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민주당은 23일로 예정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예고했던 대로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열 계획이다. 25일 법안소위에서는 야당 비토권의 일정 기간만 보장한 뒤 추후 무력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소위 표결 등을 거쳐 당일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개정안이 다음 달 초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곧바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재가동해 초대 공수처장 후보를 선정할 계획이다.윤다빈 empty@donga.com·박민우 기자}

    • 20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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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 잇따른 부동산 실언… 진선미 “아파트에 대한 환상 버려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자 더불어민주당 내 미래주거추진단장인 진선미 의원이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면 임대주택으로도 주거의 질을 마련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다”고 말했다. 미래주거추진단은 민주당이 이달 초 출범한 당내 부동산 대책 기구다. 진 의원은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본부에서 현장 토론회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우리가 임대주택에 대한 왜곡된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새삼 더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서울 동대문구 엘림하우스와 강동구 서도휴빌 등 다세대주택을 둘러본 뒤 “방도 3개고, 내가 지금 사는 아파트와 비교해도 전혀 차이가 없다. 이런 인식과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정작 진 의원 본인은 최근 전세가가 8억∼9억 원에 이르는 서울 역세권 신축 아파트에 거주 중인 사실이 국회공보를 통해 공개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올해 3월 국회공보에 따르면 진 의원은 신축 역세권 아파트인 서울 강동구 명일동 래미안솔베뉴(전용면적 84.63m²)에 전세권 가액 1억5000만 원을 신고했다. 월세는 수십만 원 선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입주한 래미안솔베뉴는 지상 35층에 1900채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다. 단지 바로 앞에 서울 지하철 5호선 명일역이 있고 고명초등학교와도 맞닿은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로 인기가 높다. 최근 온라인 시세는 전세보증금 5억 원에 월 100만 원이다. 부동산 관계자는 “전용 84m²는 입주 당시 전세가 4억 원이었는데 임대차3법 시행 이후 8억∼9억 원으로 두 배 이상으로 뛰었다”고 했다. 야당은 진 의원의 발언을 즉각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잘못된 정책에 대해 억지 궤변으로 꿰맞추려다 보니 국민 정서와는 동떨어진 황당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다”며 “아파트와 별반 다를 바 없는데 진 의원은 왜 임대주택이 아닌 아파트에 살고 있는가”라고 했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도 페이스북에 “배고픈 군중에게 ‘빵이 없으면 쿠키를 먹으면 된다’는 프랑스 마리 앙투아네트의 어처구니없는 망언과 같다”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최근 여권 인사들의 ‘부동산 민심’과 동떨어진 ‘실언’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이낙연 대표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호텔방 전·월세 전환 방안’을 언급해 많은 비판을 받았다.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호텔들을 리모델링해서 청년 주택으로 하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다”고 했고,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20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임대차3법은 국민소득 1인당 3만 달러를 넘어가는 우리 경제가 한 번은 겪어야 될 성장통”이라고 말해 또 한 번 기름을 부었다. 논란이 확산되자 진 의원은 “질 좋은 임대주택을 살펴보면서 당장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취지였다”며 “집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들에게는 마냥 송구하다”고 말했다.김지현 jhk85@donga.com·박민우 기자}

    • 20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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