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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구

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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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보다 발로 쓰겠습니다. 책상 앞보다는 현장을 사랑합니다. 직접 듣고 본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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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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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전국 ‘악성 미분양’ 1만7523채… 정부 통계의 2.3배

    24일 충남 중소도시의 약 500채 규모의 A아파트 단지. 입주 4년이 지났는데도 단지는 물론 주변까지 썰렁했다. 단지 내 상가는 3실 중 1실이 비어 있었다. 초등학교 용지로 예정됐던 땅엔 공업사들만 가득했다.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자 인근 분양 일정이 밀렸고 학교 건립까지 흐지부지됐다. A단지 미분양 규모는 정부 공식 통계에서 ‘비공개’로 되어 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을 분석한 결과 시행사가 여전히 70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준공 후 미분양인 소위 ‘악성 미분양’이었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시행사가 미분양을 털어내려 가격을 시세보다 낮추고 수수료까지 주는 파격 조건으로 팔아 달라고 한다”고 했다. 정부가 매달 발표하는 준공 후 미분양 통계와 실제 준공 후 미분양 물량 간의 괴리가 최소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 통계가 사업자의 자발적 신고에 의존해 부동산 경기의 핵심 지표인 미분양 현황이 ‘깜깜이’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동아일보와 프롭테크 기업인 빅테크플러스가 2017년 이후 준공된 전국 3763개 단지 161만3344채 규모의 공동주택 등기부등본의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한 결과 올해 1월 말 기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1만7523채로 집계됐다. 이는 시행사와 시공사 등이 준공 후에도 보유 중인 물량으로 신탁사 물량(4096건)은 제외했다. 국토교통부의 1월 말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통계(7546채)와 비교하면 약 2.3배 규모로, 신탁사 물량까지 합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미분양 2채 신고, 등본상엔 100채… “부실통계, 부실정책 이어져” ‘준공후 미분양’ 통계 부실서울 1804채, 정부통계와 5배差… 업체들 ‘낙인효과’ 우려 축소 신고“통계 정확해야 옳은 처방 나와” 인천 B아파트 단지는 최근 중도금 납부 기한을 한 달 연장했다. 입주 7개월 차에 접어들었지만 분양받은 사람들이 중도금을 못 내고 있기 때문이다. 등기부등본상 B단지는 시행사가 1월 말 기준 100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국토부가 보고받은 미분양 물량은 2채에 그친다. 단지 인근 공인중개사는 “전세를 줘서 중도금과 잔금을 내려는 집주인이 많았는데 전세가 안 나가면서 계약을 중도 포기한 사람이 많다”며 “시행사가 미분양 물량의 새 주인을 못 찾을 게 뻔하니 일단 중도금 기한만 연장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전남 여수 C아파트 단지도 사정이 비슷했다. 국토부는 이 단지의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1월 말 기준 8채라고 밝혔지만, 등본상으로는 98채가 시행사 보유로 남아 있었다. 지난해 10월 입주를 시작했지만 단지 내 상가 중 1곳만 중개업소로 영업 중이고 나머지는 모두 공실이었다. 인근 공인중개사는 “시행사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을 축소 신고했을 것”이라고 했다.● 건설사 신고에 의존하는 미분양 통계 동아일보와 빅테크플러스 분석 결과 지역별로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추산되는 곳은 경기(3555채)였다. 국토부 통계(595채)와 비교하면 약 6배나 많은 규모다. 부산(1975채)이 뒤를 이었고 △서울 1804채 △경남 1589채 △대전 1523채 등의 순으로 많았다. 부산과 서울의 실제 준공 후 미분양 물량 역시 국토부 통계보다 각각 2.1배, 5.3배 많았다. 최근 3년여간 주택 수요가 높아 많이 지었지만 소규모 단지 위주로 미분양이 많이 발생한 곳으로 분석된다. 미분양 통계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은 정부가 분양 아파트 계약 현황이나 준공 후 미분양 물량 통계를 건설사의 자발적 신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지자체 미분양 통계 담당자는 “매달 사업장에 미분양 통계를 전달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고 사업장에서 전달해준 수치를 취합한다”면서도 “이 수치가 실제와 맞는지 확인할 방법은 사업장에 전화로 물어보는 것 외에 마땅치 않다”고 했다. 더 큰 문제는 현재 미분양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앞으로 정부 통계와의 괴리가 더 벌어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정부 집계에서 대구의 일반 미분양은 2월 기준 1만3000채가 넘지만 이번 분석에서 대구의 악성 미분양은 363채에 그친다. 이는 분양에서 준공까지 2∼3년의 시차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대구의 현재 일반 미분양이 준공 전까지 해소되지 않으면 고스란히 악성 미분양으로 남는다. 통계를 기존 방식대로 집계한다면 이런 상황이 통계에 반영되지 못하는 셈이다.● 미분양 숨긴 채 매수 권유… 소비자 피해로 전문가들은 ‘깜깜이’ 미분양 통계의 피해는 결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실제 충남 A단지의 중개사무소에 악성 미분양이 쌓여 있는 단지의 매매를 고민하고 있다고 묻자 “중개 수수료와 법무사 비용, 취득세까지 모두 부담해 주겠다”며 매수를 적극 권유했다. 미분양 물량이 많은 단지라는 설명은 들을 수 없었다. 안성용 한국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팔면 매매가격의 3∼5% 정도를 분양대행사나 중개업소에 판매 수수료로 주는 게 관행”이라며 “미분양이 많은 단지를 모른 채 덜컥 매입하면 추후 가격이 하락할 수 있고 매도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했다. 서울시는 이 때문에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국토부에 미분양 신고 의무화를 요청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향후 미분양 주택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수요자들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국토부에 미분양 신고제 도입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미분양 급증 속 부실 통계는 부실 정책 낳아” 건설업계는 미분양 정보 공개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신고 의무화에 반대하고 있다. 시행사 관계자는 “미분양 정보가 공개되면 ‘낙인효과’로 입지가 좋은데 시장 상황 때문에 잠깐 미분양이 발생한 단지조차 장기 미분양의 수렁으로 빠질 수 있다”고 했다. 정부도 미분양 정보를 일종의 ‘영업 비밀’로 인정하고 건설사 신고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현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분양 신고 의무화가 자칫 부동산 시장의 왜곡된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며 “건설업계는 물론이고 미분양 단지나 주변 단지 주민까지 정보 공개를 반대한다”고 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미분양 통계 공개의 낙인효과를 고려한다 해도 정부가 발표하는 미분양 통계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미분양 통계가 부실하면 제대로 된 시장 진단과 정책적 처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정부는 미분양 규모가 아직 심각하지 않다고 하지만, 정책 설계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어서는 안 된다”며 “지자체마다 준공된 아파트의 미분양 물량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언제든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정부뿐만 아니라 시장 개별 주체인 민간에서도 정확한 미분양 정보를 모르면, 부동산 시장 진입 시기를 조정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준공 후 미분양입주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팔리지 않고 남아있는 주택. 선(先)분양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은 착공에 들어갈 때 대부분 분양에 나서는데, 이때 계약되지 않은 물량은 ‘일반 미분양’으로 분류되고, 완공 후에도 입주자가 없어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으면 ‘준공 후 미분양’이 된다. 시공사나 시행사가 분양대금을 받지 못한 채 물건을 떠안아야 해 ‘악성 미분양’으로도 불린다. 천안=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여수=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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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욱 인천공항 사장 “물러나란 정황 있어 사의”

    임기 10개월을 남기고 사의를 표명한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57)이 “사퇴에 대한 직접적 압력은 없었지만 보고에서 배제되는 등 물러나라는 정황이 있어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2021년 2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 사장은 28일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10일 항공기에서 권총용 실탄이 발견된 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보고 업무에서 배제되는 등 물러나란 정황이 있었다”고 했다. 또 “실탄 사건에 책임이 없는 건 아니지만 해임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 사장은 23일 국토부에 사의를 밝혔고 24일 공기업 경영평가 등 현안을 마무리한 뒤 4월 28일부로 사임하겠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국토부에 전했다고 했다. 이날 김 사장이 보고에서 제외되는 등 물러나라는 정황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국토부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건 김현준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김진숙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권형택 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에 이어 네 번째다. 나희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은 이달 초 해임됐다. 김 사장이 물러나면 원 장관이 ‘혁신이 필요한 공공기관’으로 꼽았던 국토부 산하기관 수장이 모두 교체되는 것이다.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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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욱 인천공항 사장 사퇴 “보고에서 배제…물러나란 뜻으로 이해”

    임기 10개월을 남기고 사의를 표명한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57)이 “사퇴에 대한 직접적 압력은 없었지만 보고에서 배제되는 등 물러나라는 정황이 있어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2021년 2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 사장은 28일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10일 항공기에서 권총용 실탄이 발견된 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보고 업무에서 배제되는 등 물러나란 정황이 있었다”고 했다. 또 “실탄 사건에 책임이 없는 건 아니지만 해임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김 사장은 23일 국토부에 사의를 밝혔고 24일 공기업 경영평가 등 현안을 마무리한 뒤 4월 28일부로 사임하겠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국토부에 전했다고 했다. 이날 김 사장이 보고에서 제외되는 등 물러나라는 정황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국토부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건 김현준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김진숙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권형택 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에 이어 네 번째다. 나희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은 이달 초 해임됐다. 김 사장이 물러나면 원 장관이 ‘혁신이 필요한 공공기관’으로 꼽았던 국토부 산하기관 수장이 모두 교체되는 것이다.인천=황금천기자 kchwang@donga.com정순구기자 soon9@donga.com}

    •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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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공정가액비율 80%로 올려도 보유세 2020년보다 줄어

    종합부동산세를 최종 결정 짓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60%에서 80%로 올리면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전용면적 84㎡) 1주택자의 보유세가 200만 원 가까이 올라 1000만 원이 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20년 보유세보다는 낮아 올해 보유세를 2020년 보유세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정부 목표에는 부합할 것으로 전망된다. 종부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액을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나온다. 올해 집값 하락으로 공시가격이 크게 떨어지면서 세수가 2조5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4일 동아일보가 우병탁 신한은행 WM사업부 부동산팀장에게 의뢰해 공동주택 보유세 변화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전용 84㎡)’를 보유한 1주택자의 올해 보유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할 경우 883만 원으로 예상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릴 경우 보유세는 1073만 원으로 21.5% 오른다. 하지만 2020년 보유세(1106만 원)와 비교하면 3.1% 낮다. 시뮬레이션은 1주택자(만 59세, 5년 미만 보유)의 종부세 세액공제가 없다는 가정 아래 계산했다. 서울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전용 84㎡)’를 보유한 1주택자도 비슷하다. 올해 보유세 부담은 현재 기준(공정시장가액비율 60%) 772만 원으로 예상되지만, 이 비율을 80%로 올리면 보유세는 약 909만 원으로 17.7% 오른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 목표였던 2020년 보유세(1018만 원)와 비교하면 10.7% 낮다. 다주택자도 보유세가 더 늘어나지만 2020년보다는 낮다.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 84㎡)’와 강남구 ‘은마아파트(전용 84㎡)’를 보유한 2주택자의 경우 올해 보유세 예상 납부액은 1526만 원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0%로 오르면 보유세도 1923만 원으로 26% 상승하지만, 2020년(3058만 원)이 아닌 2019년의 보유세(1644만 원)와 비슷하다. 이에 따라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서라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일정 부분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해와의 종부세수 격차는 약 2조5000억 원으로 예상된다. 다주택자와 1주택자의 보유세 경감률 차이를 줄이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이번 공시가격 인하와 보유세 부담 완화안으로 다주택자의 보유세 감소 폭이 1주택자보다 컸다. 실제로 현 공정시장가액비율대로라면 은마아파트(전용 84㎡) 1주택자의 올해 보유세는 452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45.8% 감소한다. 같은 기간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 84㎡) 한 채를 더 가진 2주택자의 보유세는 71.5%나 줄어든다. 하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높이면 은마아파트 1주택자의 보유세는 473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43.2% 감소하고, 은마와 마포래미안푸르지오를 가진 2주택자의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64.1% 하락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공시가격 상승 속도를 떨어뜨리고 있는 추세에 맞춰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며 “세수 감소 충격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다”고 했다. 우 팀장은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율 인하와 공제액 상향으로 1주택자보다 세 부담 완화 폭이 크다”며 “국민의 납세 감정과 조세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일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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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 등 15개 국가첨단산단 추진 가속… 사업시행자 내달까지 결정

    정부가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경기 용인 등 15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의 사업 시행자를 다음달까지 선정하기로 했다. 이르면 2026년부터 착공할 수 있게 사업 속도를 높여 반도체·미래차·우주산업 등 미래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국토교통부는 24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첨단산업벨트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신규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선정을 다음달까지 완료하고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속 예타로 추진할 예정이다. 통상 국가산업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개발했지만 이번에는 후보지별 입지와 산업 특성을 고려해 철도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지방 도시개발공사 등으로 시행자를 다각화할 예정이다. 또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부지개발에서 벗어나기 위한 ‘범정부 추진지원단’도 구성한다. 국토부 1차관이 단장을 맡고 단지 개발 초기부터 관계부처와 지자체, 사업시행자, 투자기업 등이 참여해 기업 수요와 산업 특성에 맞는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 지역의 입지 규제를 완화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와 농지·산지 전용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한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범정부 역량을 집중해 신속한 사업투자가 필요한 경우 2026년에 산업단지를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순구기자 soon9@donga.com}

    •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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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피 한잔 값에 건물주 되는 법 [부동산 빨간펜]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우스갯소리가 유행한 적이 있죠. 연예인들이 건물을 팔아 불과 몇 년 만에 수십억 원을 벌었다는 기사를 접할 때마다 ‘나도 건물을 살 수만 있다면’이라는 생각을 누구나 한 번쯤은 해 봤을 겁니다. 부동산 조각투자는 이런 생각을 현실로 옮겨줍니다. 적은 돈으로도 수십, 수백억 원의 빌딩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장에 등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서비스인 만큼 부동산 조각투자가 대체 어떤 것인지 묻는 독자분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조각투자의 A부터 Z까지, 빨간펜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Q. 부동산 조각투자가 뭔가요? “특정 건물을 대상으로 소액 투자를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는 본인들의 거래소에 특정 건물을 상장하고,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DABS)’을 발행해 투자자를 모집합니다. 예를 들어 100억 원짜리 건물이라면, 이를 1개당 5000원짜리 증권 200만 개로 조각내서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거죠. ‘커피 한 잔 가격으로 건물에 투자한다’는 말은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얼핏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인 ‘리츠(REITs)’와 헷갈릴 수 있는데,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리츠가 여러 오피스 빌딩을 소유한 리츠 법인에 투자하는 방식이라면, 부동산 조각투자 거래소에서는 특정 빌딩을 개인이 직접 골라 투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구체적으로 어떻게 투자할 수 있나요? “국내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으로는 카사코리아의 ‘카사’를 포함해 루센트블록 ‘소유’, 세종텔레콤 ‘비브릭’, 펀드블록글로벌 ‘펀블’ 등이 있습니다. 회사마다 상장된 건물이 다른 만큼 본인이 원하는 투자 상품이 있는 플랫폼을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투자하고 싶은 곳을 찾았다면, 해당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회원으로 가입해 앱과 연동된 금융사 계좌를 개설하면 투자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투자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플랫폼이 건물을 상장할 때 선착순으로 진행되는 청약에 참여하거나, 일반 주식 거래처럼 이미 상장된 건물의 수익증권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주식과 비슷하죠.” Q. 투자 수익은 어떤 식으로 발생하나요? “건물 임대수익과 같은 운용수익을 분기나 연간으로 배당 받을 수 있고, 건물이 팔리면 시세차익도 보유 수익증권에 따라 배분됩니다. 얼마를 투자했든 투자 금액에 비례하게 임대수익과 시세차익을 모두 얻을 수 있다는 의미죠. 보유한 수익증권을 다른 투자자에게 매각해 수익을 거둘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수익증권 가격이 떨어지면 손해를 보겠죠. 건물 매각은 수익자 총회를 통해 결정됩니다. 투자자가 보유한 수익증권 수량에 따라 의결권이 달라지고,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매각이 이뤄지는 구조입니다.” Q. 수익률은 얼마나 기대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중 상장했던 건물을 매각해 시세차익까지 거둔 곳으로는 카사가 있습니다. 카사는 지난해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역삼 한국기술센터’를 매각했는데, 누적 운용 배당금과 매각 차익 금액을 합산한 누적 수익률은 약 12%였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들은 고전하는 모습입니다. 카사의 경우처럼 매각을 통해 시세차익을 거두기 전까지는 운용수익을 통한 배당금이나 수익증권 거래를 통해 수익을 기대해야 하는데, 수익증권 가격이 공모 당시보다 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Q. 향후 전망은 어떨까요?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 리스크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조각투자는 최근 금융투자업계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품이기도 합니다.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에 상장된 건물이 늘고, 시세차익을 거둔 사례도 쌓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투자자도 많아지겠죠. 빌딩뿐만 아니라 토지, 물류센터 등 상품 종류도 다양해질 것으로 보입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동아일보 부동산 담당 기자들이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빨간펜’으로 밑줄 긋듯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립니다.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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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피 한잔 값에 나도 건물주” 부동산 조각투자의 모든 것 [부동산 빨간펜]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죠. 유명인이 건물을 팔아 불과 몇 년 만에 수십억 원을 벌었다는 기사를 접할 때마다 ‘나도 건물을 살 수만 있다면’이라는 생각을 누구나 한 번쯤은 해 봤을 겁니다. 최근 금융당국이 밝힌 ‘토큰증권 발행(STO, Security Token Offering)’의 제도권 편입 방침은 올해 금융투자업계의 가장 큰 화두입니다. 토큰증권(ST)이란 부동산과 같은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자산과 연동해 소유하는 개념입니다. 토큰증권 발행을 제도권으로 편입한다는 것은 실물 자산을 개인이 아니라 여러 명이 일종의 ‘유가증권’ 형태로 보유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일반인들이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기 쉽지 않았던 다양한 자산에 대한 투자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중에서도 관심이 높은 건 부동산 조각투자입니다. ‘나도 건물주가 되고 싶다’는 꿈을 현실로 옮겨주기 때문입니다. 조각투자를 통해서라면 적은 돈으로도 수십, 수백 억 원의 빌딩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 등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서비스인 만큼 부동산 조각투자가 대체 어떤 것인지 묻는 독자분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조각투자의 A부터 Z까지, 빨간펜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Q. 부동산 조각투자가 뭔가요? “특정 건물을 대상으로 소액 투자를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는 본인들의 거래소에 특정 건물을 상장하고,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DABS)’을 발행해 투자자를 모집하게 됩니다. 어려워보이지만 사실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100억 원짜리 건물이라면, 이를 1개당 5000원짜리 증권 200만 개로 조각내서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거죠. ‘커피 한 잔 가격으로 건물에 투자한다’는 말은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안전성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확보했습니다. 모든 거래 과정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거래소와 은행에 저장되는 구조죠. 대표적인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업체인 카사코리아와 루센트블록 등이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 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된 것 역시 바로 이 기술의 영향이 컸습니다. 얼핏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인 ‘리츠(REITs)’와 헷갈릴 수 있는데,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리츠는 여러 오피스 빌딩을 소유한 리츠 법인에 투자하는 방식이라면, 부동산 조각투자 거래소에서는 특정 빌딩을 개인이 직접 골라 투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Q. 구체적으로 어떻게 투자할 수 있나요? “국내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으로는 카사코리아의 ‘카사’를 포함해 루센트블록 ‘소유’, 세종텔레콤 ‘비브릭’, 펀드블록글로벌 ‘펀블’ 등이 있습니다. 각 회사마다 상장된 건물이 다른 만큼 본인이 원하는 투자 상품이 있는 플랫폼을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렇게 투자하고 싶은 곳을 찾았다면, 해당 플랫폼 어플리케이션(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됩니다. 간단한 회원가입과 앱과 연동된 금융사 계좌를 개설하면 투자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투자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플랫폼이 건물을 상장할 때 청약에 참여하거나, 일반 주식 거래처럼 이미 상장된 건물의 수익증권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주식과 거의 흡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약의 경우 플랫폼에서 입지와 수익성 등을 보고 투자할 만한 건물을 선정합니다. 이후 플랫폼 가입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받죠. 모집 금액이 100억 원이라면 투자금이 모일 때까지 선착순으로 청약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수익증권 거래도 간단합니다. 앱상에 수익증권의 호가가 실시간으로 표기됩니다. 주식을 거래할 때처럼 원하는 매입 가격과 수량을 선택하면 거래가 체결되죠. 매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Q. 투자 수익은 어떤 식으로 발생하나요? “투자 수익은 기본적으로 건물주가 수익을 거두는 방식과 똑같이 발생한다고 보면 됩니다. 건물 임대 수익과 같은 운용 수익을 분기나 연간으로 배당받을 수 있고, 추후 건물을 매각할 경우 시세 차익도 보유 수익증권에 따라 배분됩니다. 얼마를 투자했든 투자 금액에 비례하게 임대수익과 시세차익을 모두 얻을 수 있다는 의미죠. 보유한 수익증권을 다른 투자자에게 매각해 수익을 거둘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수익증권 가격이 떨어지면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건물 매각은 수익자 총회를 통해 결정됩니다. 투자자가 보유한 수익증권 수량에 따라 의결권이 달라지고,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매각이 이뤄지는 구조입니다.” Q. 수익률은 얼마나 기대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중 상장했던 건물을 매각해 시세차익까지 거둔 곳은 카사 정도입니다. 관련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탓이죠. 카사는 지난해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역삼 한국기술센터’와 ‘역삼 런던빌’을 연이어 매각했습니다. 역삼 한국기술센터는 2021년 9월 상장한 지 약 7개월 만의 매각이었죠. 누적 운용 배담금과 매각 차익 금액을 합산한 누적 수익률은 약 12%였습니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20%가 넘는 수익률입니다. 카사의 1호 상장 건물인 역삼 런던빌은 2020년 12월 상장됐고, 지난해 6월 매각했습니다. 누적 수익률은 약 15%로 집계됐죠. 다만 최근 들어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들은 고전하는 모습입니다. 카사의 경우처럼 매각을 통해 시세차익을 거두기 전까지는 운용 수익을 통한 배당금이나 수익증권 거래를 통해 수익을 기대해야 하는데, 수익증권 가격이 공모 당시보다 떨어진 경우가 많은 탓이죠. 22일 기준 카사의 ‘서초 지웰타워’의 수익증권 1개 가격은 4400원으로 공모 가격(5000원) 대비 12% 하락했습니다. 연 5%의 고정 임대 수익을 보장하는 소유의 ‘대전 창업스페이스’ 역시 수익증권 가격이 4695원으로 공모 때(5000원)보다 떨어졌습니다. 비브릭의 ‘비스퀘어타워’ 또한 수익증권 1개의 가격이 공모가 1000원에서 30% 이상 떨어진 695원을 나타내고 있죠.”주요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현황 (단위: 원)*수익증권 1개당 가격, 22일 기준 운영사플랫폼주요 상장 건물공모가현재가카사코리아카사여의도 익스콘벤처타워50004050루센트블록소유대전 창업스페이스50004910세종텔레콤비브릭비스퀘어타워1000690펀블펀블해운대 엘시티50004600Q. 투자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부동산 조각투자의 가장 큰 단점은 시장의 규모가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 자체가 아직 많지 않다 보니, 수익증권 거래량도 주춤한 편이죠. 거래량이 많지 않다는 것은 수익증권의 가격 상승률 역시 높지 않다는 뜻이겠죠. 앞서 말했던 것처럼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부동산 조각투자 상품 대부분은 공모 당시보다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조물주 위의 건물주’가 되기를 기대하며 투자한 사람들로서는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리스크입니다. 끝없이 오를 것만 같던 부동산 가격은 기준금리 인상과 글로벌 경기 위축의 여파로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언제 시장이 반전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인 상황이죠.”Q. 향후 전망은 어떨까요? “분명한 것은 부동산 조각투자가 금융투자업계에서 관심을 큰 분야라는 점입니다. 최근 대신파이낸셜그룹이 국내 부동산 조각투자업계 1위인 ‘카사’의 경영권과 지분 90%를 인수한 것 역시 미래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결정이었죠. 시장 규모도 계속 커질 전망입니다.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에 상장된 건물이 늘고, 시세차익을 거둔 사례도 쌓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투자자들도 많아지겠죠. 빌딩뿐만이 아니라 토지, 물류센터 등 투자 상품이 고도화되고 종류도 다양해지는 것도 시간문제로 보입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동아일보 부동산 담당 기자들이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빨간펜’으로 밑줄 긋듯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립니다. 언제든 e메일()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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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리팍 1주택 보유세 1448만→1078만원… 다주택 세금도 급감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18.61% 떨어져 역대 최대 하락 폭을 나타내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시내 주요 단지를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올해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는 물론이고 2020년보다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주택자는 지난해 대비 60∼70%, 2020년 대비 절반 수준의 보유세가 부과되는 등 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 주요 단지 1주택자 보유세 최고 60% 가까이 감소22일 동아일보가 우병탁 신한은행 WM사업부 부동산팀장에게 의뢰해 공동주택 보유세 변화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전용 84㎡)의 올해 공시가격(열람안)은 24억7700만 원으로 지난해(26억6700만 원) 대비 7.12% 하락했다. 올해 납부 예정 보유세는 1078만 원으로 지난해(1448만 원)보다 25.5% 감소했고, 2020년(1359만 원)과 비교해도 20.7%나 줄었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전용 82㎡)는 지난해에 비해 보유세 부담이 절반 이상으로 줄어든다. 올해 공시가격(15억1700만 원)이 지난해(22억6600만 원) 대비 33.05% 감소했기 때문이다. 예상 보유세 납부액은 약 439만 원으로 지난해(1050만 원) 대비 58.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보유세(838만 원)보다도 47.6% 줄어든 수치다. 지난해보다 공시가격이 줄면서 공시가격이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12억 원) 밑으로 내려가 보유세 부담이 급감하는 곳도 있다. 강동구 ‘래미안고덕힐스테이트’(전용 84㎡)의 올해 공시가격은 8억5400만 원으로 지난해(12억600만 원) 대비 29.19% 감소했다. 이에 따라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 314만 원에서 올해 181만 원으로 42.4% 줄어들 예정이다. 올해부터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 원까지 종부세 기본공제를 받게 되면서 종부세 납부액이 ‘0원’이 된 덕분이다. 시뮬레이션은 올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60%, 1주택자는 45%)과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60%)이 지난해와 같다고 가정했다. 1주택자는 만 59세가 5년 미만으로 보유해 종부세 세액공제가 없다는 가정하에 추산했다.● 다주택자 보유세 감소 폭 더 커 “시장 매물 줄어들 수도”다주택자는 1주택자보다도 보유세 부담이 더 큰 폭으로 줄어든다.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 84㎡)와 강남구 ‘은마아파트’(전용 84㎡)의 올해 공시가격은 각각 10억9400만 원, 15억4400만 원으로 잠정 결정됐다. 지난해(13억8200만 원, 20억2600만 원)와 비교하면 각각 20.8%, 23.8% 감소했다. 이 주택들을 보유한 2주택자는 올해 보유세로 약 1526만 원을 납부하게 된다. 지난해(5358만 원)와 비교하면 71.5% 줄었다. 재산세는 1116만 원에서 830만 원으로 25.7% 감소했는데, 종부세가 4242만 원에서 696만 원으로 83.6% 급감한 결과다. 올해 보유세는 2020년 보유세(3058만 원)와 비교해도 절반 수준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 84㎡)와 은마아파트(전용 84㎡), 래미안고덕힐스테이트(전용 87㎡) 등 총 3채를 보유한 3주택자의 경우 올해 보유세는 2702만 원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납부한 보유세(8691만 원) 대비 ―68.9%, 2020년(4879만 원)과 비교하면 ―44.6%의 변동률이다. 이처럼 세금이 대폭 줄어든 것은 지난해 집값이 크게 떨어지며 공시가격도 많이 하락한 데다 정부가 올해부터 다양한 세 부담 완화안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우선 종부세의 경우 종부세 부과 기준이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다주택자)으로 올라갔다.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지 않으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1주택자는 지난해 11억 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올해는 12억 원까지 받는다. 또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는 18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부부 각각 6억 원씩 총 12억 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됐다.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동작구 ‘흑석 아크로리버하임’ 등의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들은 올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전국의 모든 2주택자는 종부세 중과세율(1.2∼6.0%) 대신 일반세율(0.5∼2.7%)을 적용받는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최고세율도 기존 6%에서 5%로 낮아졌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보유세는 대체로 2019년보다는 높고 2020년보다는 낮은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개별 주택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보유세 부담이 크게 완화된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내놨던 급매 일부를 거둬들일 수 있다고 예상했다. 안성용 한국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보유세 부담으로 매각을 고민하던 다주택자들의 부담이 줄어든 만큼, 시장 가격이 하락한 지금 시점에 굳이 매도하지 않아도 되는 매물은 다시 거둬들일 가능성이 크다”며 “다주택자의 급매물까지 사라진다면 거래량 자체는 더 줄 수 있다”고 했다. 개별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23일 0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정부는 내달 11일까지 공시가격 관련 의견을 홈페이지와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 신청받고, 이를 토대로 4월 말쯤 결정 공시가격을 공개한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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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객 급증 인천공항 일손 부족… “수하물 대란 우려”

    이달 10일 찾은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내 수하물 처리장. 이제 막 공항에 도착한 비행기에서 승객 트렁크 등 수하물 150여 개를 조업사 직원 3명이 쉴 새 없이 나르고 있었다. 수하물 하나당 무게가 평균 15kg 안팎. 비행기 도착과 동시에 직원 1명이 총 750kg의 짐을 1시간 내로 날라야 한다는 의미다. 수하물 운반 5년 차라는 A 씨는 “인력은 부족한데 승객은 몰려드니 연장 근로가 일상이 됐다”며 “주 50시간 정도였던 근무 시간이 최근 주 60시간을 넘겼고, 연차는 언제 썼는지 기억도 안 난다”고 했다. 엔데믹으로 한국 입국자가 급증하면서 인천공항 내 조업사들의 인력난이 한계로 치닫고 있다. 수하물 적재·하역과 항공기 청소·정비 등 공항 운영 필수 인력이 제때 충원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대로라면 유럽 주요 공항들처럼 승객들이 ‘수하물 대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조업사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천공항 조업인력, 코로나19 전의 절반 15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현재 인천공항 내 조업사(협력사 포함) 인력은 약 6000명 규모로 파악된다. 2019년 인천공항 내 조업사 인력(약 1만 명)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항공기 정비는 그나마 낫지만 수하물과 항공기 청소를 맡는 협력사 인력은 반 토막 났다”고 말했다. 조업사들도 인력 충원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지난해 약 1500명을 신규 채용했지만 50% 이상이 중도 퇴사했다. 조업사 관계자는 “야외에서 근무해야 하는 데다 노동 강도도 높은 ‘3D’ 업종으로 통하며 젊은 세대들이 조업사에서 일하는 것을 꺼리는 편”이라며 “새로 들어와도 바로 배달 업종 등으로 옮겨간다”고 했다. 또 다른 조업사 관계자는 “지금이야 연장 근무 등으로 버티고 있지만 중국 노선이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되면 현재 약 10분 안팎인 수하물 수취 소요 시간이 두 배 이상 늘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하물 대란’ 우려 “외국인 고용 허용 절실” 반면 인천공항 여객 수요는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올해 2월 인천공항 여객은 373만 명으로 하루 평균 12만 명 선이다. 2019년 10월(588만2000명·일평균 19만 명)과 비교해 63% 수준이다. 중국 노선이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되면 입국자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돼 조업난도 심각해질 상황이다. 여기에 이달 1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가 폐지되면서 이달 초 주 62회 운항했던 한중 노선 역시 이달 말이면 200편 이상으로 증편될 예정이다. 이대로라면 인천공항이 ‘수하물 대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7월 영국 런던 히스로공항은 수하물이 분실되거나 지연되는 등 수하물 대란이 발생하자 하루 출발 승객 수를 10만 명으로 제한하고 항공사에 항공권 판매 중단을 요청하기도 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용 업종에 지상조업 분야를 추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진다. 현재 한국은 외국인 취업비자 발급 허용 업종에 지상조업이 포함돼 있지 않다. 반면 일본은 도쿄 나리타공항에서 여객 분야 지상조업에 외국인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 독일도 지난해 6월부터 공항 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허용해주고 있다. 조업사 관계자는 “숙식 제공에 월급 약 300만 원에도 일하겠다는 내국인이 없다”며 “공항이 정상 운영되려면 조업 분야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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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코건설, ‘포스코이앤씨’로 사명 변경

    포스코그룹 계열사들이 사명을 변경하며 사업 정체성 강화에 나섰다. 포스코건설은 20일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포스코이앤씨(E&C)로 사명을 변경했다. 내년 창립 30주년을 앞두고 친환경 미래 신성장 선도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결정이다. 이앤씨는 에코 앤드 챌린지(Eco&Challenge)의 약자로 친환경 미래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에코’와 삶의 가치 실현을 위한 도전을 추구하는 ‘챌린지’의 의미를 담고 있다. 포스코케미칼도 주총에서 포스코퓨처엠(POSCO FUTURE M)으로 사명 변경을 확정했다. 포스코퓨처엠은 경쟁력 있는 소재로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 풍요로운 미래를 만들어내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포스코그룹이 친환경 미래소재 대표기업으로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포스코퓨처엠이 핵심 사업회사로서 그룹의 새로운 미래 변화를 선도한다는 것이다. 포스코퓨처엠은 그룹의 7대 핵심 사업 중 2차전지 소재 사업을 전담하고 있다. 정보기술&엔지니어링 전문업체 포스코ICT의 사명도 주총을 통해 포스코DX로 변경됐다. DX는 디지털 대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의미한다. 사업 확장성과 미래 가치를 담기 위한 변경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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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종부세 20% 이상 줄 듯… 공시가 하락폭 역대 최대 전망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20%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급락한 데다 기본공제를 높이고 세율을 낮추는 등의 종부세 완화안이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이다. 종부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이번 주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공시가 하락폭이 역대 최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9일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에 따르면 올해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84㎡)를 소유한 1가구 1주택자(단독명의)는 700만 원의 종부세를 부담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954만 원을 낸 것과 비교하면 26.6%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부동산 가격 하락을 반영해 올해 공시가격이 15% 떨어질 것으로 가정했다. 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올해부터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오르고, 다주택자 세율 인하 등 종부세 완화안이 시행되는 영향이 크다. 고가 주택일수록 세금이 많아지는 종부세 특성상 공시가격이 10억 원대 후반인 아파트는 세 부담이 더 큰 폭으로 줄어든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84㎡)를 단독명의로 보유한 1주택자는 지난해보다 54.6% 줄어든 124만 원의 종부세를 부담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아예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종부세로 66만 원을 낸 서울 마포래미안푸르지오(84㎡) 1주택 보유자는 올해 종부세 대상에서 빠진다. 특히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는 지난해 12억 원이던 기본공제가 18억 원으로 오르면서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등의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들은 올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 부담 감소가 예상되면서 정부는 종부세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60%에서 올해 80%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나 재산세를 매길 때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로, 이 숫자가 높을수록 세 부담도 커진다. 공시가격이 낮아지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높아져도 세 부담이 비슷하거나 줄어들 수 있다. 당초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08∼2018년 10년간 80%로 유지되다 2021년 95%까지 올랐다. 정부는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췄지만, 올해는 집값 하락으로 인하 필요성이 줄었다. 기재부는 이날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번 주 발표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하락률이 20%를 넘는 단지가 속출할 가능성이 크다. 공시가격은 실거래가를 근거로 산정되는데, 지난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22.1% 급락하며 2006년 조사 시작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발표한 점도 공시가격 하락 요인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평균 69.0%로 지난해(71.5%)보다 2.5%포인트 낮아진다. 부동산 업계는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데다 올해 공동주택 현실화율까지 낮아져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률이 역대 최대 폭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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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도시재생 신규사업지 모집… 상반기 혁신지구 4곳 등 14곳 선정

    정부가 지역 활력을 회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시재생 신규 사업을 공개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1∼6월) 도시재생혁신지구 4곳과 주거환경개선사업(우리동네살리기) 10곳 등 총 14곳을 도시재생 신규 사업으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혁신지구는 대도시나 지방 거점도시의 대규모 유휴부지 등에 주거·업무·상업 등 복합적인 도시 기능을 넣어 산업·기업 유치 등 지역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우리동네살리기는 소규모 주거지역에 도서관 등 공공시설을 공급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혁신지구는 5년간 국비 약 250억 원을, 우리동네살리기는 4년간 국비 약 50억 원을 각각 지원받는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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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거래 절반이 ‘가격 상승’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가 7개월 만에 반등했다. 1분기(1∼3월) 서울 아파트 거래 2건 중 1건은 전 분기 대비 가격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잇따른 부동산 규제 완화의 효과로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고금리 기조와 글로벌 경기 불안이 여전한 만큼 ‘집값 바닥론’을 논하기에는 성급하다고 지적한다. 한국부동산원이 16일 발표한 1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전월 대비 0.81% 상승했다. 실거래가지수가 오른 것은 지난해 6월(0.23%) 이후 7개월 만에 처음이다. 서울 부동산 시장은 지난해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거래가 사실상 끊기고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올해 1월 정부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면서 시장 하락세가 주춤한 모습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14일 기준) 거래된 서울 아파트 531건 중 직전 분기 대비 상승한 거래는 277건으로 전체의 52.5%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락 거래는 224건(42.2%), 가격이 그대로인 거래는 30건(5.6%)이었다. 상승 거래 비중은 마포(77.3%) 강동(69.8%) 강남(65.2%) 송파구(63.3%) 순으로 높았다. 실제 서울 송파구 ‘잠실엘스’ 전용면적 59m²는 지난달 25일 16억3000만 원에 팔렸다. 지난해 12월 14억9000만 원까지 내려갔던 실거래가격이 다시 1억4000만 원 오른 셈이다. 서울 노원구 ‘한진한화그랑빌’ 전용면적 59m² 역시 이달 1일 6억7500만 원에 거래되며 올해 1월 실거래 가격(5억3000만 원)보다 1억4500만 원 올랐다. 서울 아파트 가격 하락세도 꺾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3월 둘째 주(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6% 떨어지며 지난주 조사(―0.21%) 대비 하락 폭이 줄었다. 지난달 둘째 주 이후 5주 연속 하락세가 둔화된 것이다. 또 지난해 9월 둘째 주(―0.16%) 조사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하락률이기도 하다. 지난주 상승세였던 송파구(―0.01%)는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서초구(―0.01%) 강동구(―0.02%)와 함께 보합에 가까운 하락률을 보였다. 부동산원은 “정부의 규제 완화와 시중은행 대출금리 인하 등으로 급매물이 소진됐다”며 “다만 매도자와 매수자 간 거래 희망 가격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국 기준으로도 전주(―0.34%) 대비 0.26% 떨어지며 하락세가 둔화됐다. 전세가격 역시 전국(―0.41%) 서울(―0.5%) 모두 하락세가 이어졌지만 하락 폭은 다소 줄어들었다. 거래 절벽도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 기준 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223건으로 2021년 9월(2694건) 이후 1년 5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었다. 거래 신고 기간이 2주 정도 남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종 거래량은 3000건 선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최근 시장 지표가 좋아지는 것은 맞지만 낙관할 만한 시점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글로벌 경기 불안도 여전한 탓이다. 안성용 한국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본격적인 반등이라고 여기기 위해서는 월간 거래량이 4000∼5000건 수준으로는 올라와야 한다”며 “주택 매수가 급하지 않은 수요자라면 굳이 지금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향후 경기 상황을 지켜보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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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 방위-원자력, 고흥 우주발사체… 첨단산단 15곳 만든다

    정부가 경남 창원에 방위·원자력, 전남 고흥 우주발사체 등 전국에 15개 국가산업단지를 대대적으로 조성하는 것은 미래 첨단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신(新)성장 거점’을 만들기 위한 취지다. 지방 신규 산단에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와 농지 규제 완화 등 과감한 규제 완화와 인허가 신속 처리 등 각종 패키지 지원책이 적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첨단산업은 핵심 성장엔진이자 안보 전략자산”이라며 “정부는 지역 스스로 비교우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키울 수 있게 토지 이용 규제를 풀고 국가 산단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이날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경기, 충청, 호남, 경남, 대구경북, 강원 등 6개 권역으로 나눠 국가산단 15곳을 조성한다. 후보지별 산단 사업 시행자를 선정하고 계획 수립 및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빠르면 현 정부 임기 내인 2026년 말부터 단계적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역대 정부 최고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인허가 단축 등을 통해 사업 추진 기간을 3분의 1로 줄여 속도를 내겠다”며 “15개 산단 후보지에 입주할 주요 기업과의 협의가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산단은 단순 제조·생산시설 거점이 아니라 연구개발(R&D)부터 인력 양성, 제조·생산, 유통 등 기능이 집적된 단지라는 점에서 기존 산단과 다르다. 인근의 다른 산단이나 대학과 연계해 산업 생태계 자체를 구축하는 게 목표다. 부지 개발뿐 아니라 산업 육성 전략을 병행하기 위해 후보지 선정 단계부터 산업별 주무 부처와 협의해 산단 조성을 추진한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첨단산업일수록 초기부터 필요 인프라를 설계해 맞춤형 입지를 계획하고 앵커기업, R&D 등을 기존 기반과 연계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필수”라며 “기존 단지는 여유 부지가 소진되고 있어 (산단 지정을 통해) 기업의 적기 투자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경기권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용인을 국가산단 후보지로 정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공장 총량제가 적용되지만 이 지역은 ‘특별 예외’를 신청해 총량 규제를 적용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특별 예외를 신청하면 국토부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를 거쳐 (특별 예외가) 결정된다. 지방에는 용인 후보지 5배 면적의 국가산단 후보지가 선정됐다. 우선 경남권은 방위·원자력 등 주력산업 육성 및 수출 촉진을 위해 창원을 국가산단 후보지로 정했다. 1974년 국가산단으로 지정된 뒤 입주 기업만 3000여 개로 모두 분양돼 신규 수요를 수용할 수 없는 상태다. 전국 방산업체의 20%가 창원에 몰려 있다. 대구경북권은 대구(미래차·로봇), 안동(바이오의약), 경주(소형모듈원전), 울진(원전 활용 수소)에 국가산단이 조성된다. 강원권의 경우 강릉에서 지역 청정 자원을 활용한 바이오(제약, 화장품) 특화산업을 키운다. 충청권은 모빌리티 산업 육성에 주력한다. 대전에는 나노·반도체 종합연구원 등을 조성하고, 충북 청주에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분원 등이 들어선다. 충남 천안은 미래 모빌리티 관련 산업을, 홍성은 수소차·전기차 부품업체를 육성한다. 호남권에는 미래차, 우주산업 등 미래산업 기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광주에서는 미래차 핵심 부품산업을 육성하고 전남 고흥에선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추진한다. 전북 익산과 완주는 각각 식품산업과 수소저장·활용 제조업에 집중한다. 일각에서는 반도체 국가산단이 용인에 지정된 걸 두고 ‘수도권 몰아주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성요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반도체는 글로벌 패권 경쟁 심화로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예외적으로 (수도권에) 지정했다”고 했다. 지역에서는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혔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7조9000억 원의 직접투자와 15조20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 직접고용 1만8000여 명, 5만2000여 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기업 유치 기반이 될 국가산단 조성으로 전북 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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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포자이 입주 재개…법원, 준공 효력정지신청 기각

    단지 내 유치원 관련 소송으로 중단된 서울 강남구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의 입주가 재개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경기유치원 측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준공인가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개포자이 입주 예정 가구들은 바로 입주할 수 있게 됐다. 개포자이 단지 내 경기유치원은 3년 전 재건축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관리처분계획에 재건축 후 유치원 위치를 변경하는 내용이 동의없이 포함됐고, 본인들의 단독필지였던 부지를 아파트 소유자들과 공유 필지로 조성해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주장이었다. 법원은 올해 1월 유치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고, 조합이 인가 받은 관리처분계획 효력 역시 정지됐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28일 강남구청이 개포자이에 ‘부분 준공인가증’을 내주며 일부 주민이 입주를 시작했다. 유치원 측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효력이 정지된 만큼 준공인가 처분 또한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달 24일까지 준공인가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후 법원은 입주 중단에 따른 피해를 고려해 효력정지 사건 심문기일을 이날로 당겼다. 재판부는 이날 “경기유치원 측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만한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준공인가 처분 효력이 정지되면 법률적 혼란과 분쟁, (입주 예정자들의) 생활상 어려움이 예상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정순구기자 soon9@donga.com}

    •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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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덕도신공항, 2029년 앞당겨 개항”

    정부가 부산 가덕도신공항을 내년에 착공해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 전인 2029년 12월까지 개항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상 공항이 아닌 육·해상 공항으로 지어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으로 개항 시점을 지난해 밝혔던 2035년에서 5년 6개월 앞당길 계획이다. 부산시는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행사로 꼽히는 등록 엑스포 유치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됐다며 환영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었다. 지난해 사전타당성조사와 크게 달라진 점은 공항 배치 계획이다. 당시엔 가덕도신공항을 완전 해상 매립 방식으로 건설하기로 했다. 깊은 바다(최대 수심 약 30m)와 대규모 연약지반(최대 심도 약 40m)을 메워야 하기 때문에 2035년 개항을 목표로 했다.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공기 단축에 초점을 두고 육지와 해상에 걸쳐 공항을 짓는 방안이 선정됐다. 비교적 수심이 얕은 가덕도 근해를 매립하고 해상 매립량도 절반으로 줄여 매립 지역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공기를 최대 27개월 단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사전타당성조사 때 육지와 해상에 걸쳐 활주로를 건설하면 지지력이 균일하지 않아 땅이 고르지 않게 가라앉는 부등침하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 같은 공법을 채택하지 않았다. 하지만 국토부는 엑스포 유치 시 개최 일정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했다. 국토부는 “20년 후 부등침하량이 국제기준보다 적을 것으로 예측돼 공항 운영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총사업비는 지난해 밝힌 규모(13조7600억 원)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연말까지 가덕도신공항의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고 내년 말 착공해 2029년 12월 개항할 계획이다. 공사 기간은 약 5년으로 과거 사례와 비교했을 때 ‘초고속’이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짧게 설정됐다. 현재 건설 중인 울릉공항 역시 공기는 5년이지만 총사업비(약 7000억 원)가 가덕도신공항의 20분의 1 수준이다. 인천국제공항은 1992년 착공해 1단계 사업 후 개항까지 9년이 걸렸다. 기본계획 용역을 담당한 유신 컨소시엄은 “(2029년 말) 가덕도신공항을 안전하게 개항하는 것은 매우 도전적인 과제”라고 했다. 공사 과정에서 보상 문제 등 돌발 변수로 사업비가 늘어나거나 사업 기간이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토부는 토지보상 시기를 기본계획 수립 직후로 앞당겨 착공 시점을 약 1년 앞당길 계획이다. 또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토지나 건물 등을 수용할 수 있게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통상 대형 토목공사는 공구를 나눠 발주하지만 부지 조성공사는 턴키(일괄 발주) 방식으로 시행하며 2029년 12월로 개항 시점을 못 박기로 했다. 부산 지역사회는 크게 환영했다. 다음 달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이 방한하면 강점으로 내세우며 엑스포의 부산 유치 가능성을 높이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엑스포 유치 경쟁 도시인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는 유치 후보지 근처에 국제공항이 있다. 부산은 상당수 방문객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부산까지 KTX 등으로 이동해야 해서 접근성 측면에서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은 부산 엑스포 유치의 필수 조건이자 국토 균형 발전을 앞당기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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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수요자 88%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계획 있어”

    부동산 수요자 중 10명 중 9명은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자사 앱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14일부터 28일까지 모바일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응답자 1812명 중 87.7%가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계획이 있거나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특례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기존 보금자리론,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 주택담보대출을 통합해 만든 상품이다. 올해 1월 30일 나와 1년간 한시 운영되며 소득과 상관없이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 원까지 고정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연 4.25∼4.55%(일반형)와 연 4.15∼4.45%(우대형) 수준이다. 상품 대상이 9억 원 이하로 한정돼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 거주자의 이용 의사가 높게 나타났다. 거주지별로 지방은 응답자의 91.5%가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한 반면에 서울과 경기는 각각 83.7%, 87.6%에 그쳤다.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한다면 고려 중인 담보 주택가격은 5억 원 이하가 82.9%로 가장 많았다. 이어 5억 원 초과∼7억 원 이하 11.6%, 7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5.5%로 집계됐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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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평택 힐스테이트 분양… 고층 ‘오션뷰’

    현대엔지니어링이 경기 평택시 화양지구에 짓는 ‘힐스테이트 평택 화양’이 분양을 진행하고 있다. 화양지구 내 첫 ‘힐스테이트’(조감도) 브랜드 아파트로, 일부 고층 가구에서는 서해 바다 조망이 가능하다. 13일 현대엔지니어링에 따르면 이 단지는 14개 동(지하 2층∼지상 31층), 총 1571채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전용면적은 72∼84㎡로 모든 가구가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 84㎡ 이하 중소형으로 구성됐다. 단지 바로 옆에는 공원이 들어서고 2025년 초등학교 개교가 예정되어 있다. 인근 중·고등학교 계획부지도 모두 도보로 이동 가능하다. 힐스테이트만의 특화 설계도 단지 곳곳에 적용된다. 커뮤니티 시설을 약 3600㎡(약 1100평) 규모로 만들고, 주차장에는 ‘주차장 통합 시스템 연동형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보행자와 차량의 동선을 파악한다. 계약 조건은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다. 계약금은 1000만 원 정액제로 수요자들의 초기 자금 마련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중도금 대출은 무이자 혜택도 제공한다. 청약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당첨자 발표일은 14일, 정당 계약은 27∼29일로 예정돼 있다. 본보기집은 경기 평택시 비전동에 마련된다. 입주는 2026년 3월 예정.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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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워크레인 기사, 태업-음주후 작업땐 최대 1년 면허정지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점심에 음주한 뒤 일하거나 평소보다 타워크레인에 느리게 올라가며 작업 속도를 고의로 늦추는 경우 등은 최대 1년간의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12일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기사가 고의로 저속 운행을 하는 등 불법·부당행위를 하면 면허 정지를 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월례비를 받는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면허를 정지하겠다는 정부 발표 이후 건설 현장 곳곳에서 태업이 발생한 데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10일을 기준으로 대형 건설사(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사) 현장 중 42%(146곳)에서 타워크레인 기사의 작업 지연 등으로 공사 차질이 발생했다. 국토부는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불성실 업무 유형을 15개로 세분했다. 일반사항(1개)과 근무태도(4개), 금지행위(2개), 작업거부(8개)로 구분된다. 평소보다 의도적으로 작업을 늦춰 후속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현장에서 정한 작업 개시 시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 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국토부는 월 2차례 이상 특정 유형의 불성실 업무를 한 경우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면허정지 처분에 들어간다. 근무 시간 종료 이전 술을 마시거나 건설사(원청) 작업 지시를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는 안전이나 공정에 큰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고 1차례 발생 시 처분 절차에 착수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타워크레인이 멈추면 건설 현장이 멈춘다는 점을 악용해 작업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공사기간 준수라는 공동 목표를 외면하는 행위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다”고 했다. 경찰은 올해 7월까지 4개월 동안 조직폭력과 관련한 범죄를 특별 단속한다. 특히 일부 조직폭력배들이 건설 현장에서 노조 전임비나 월례비 등을 명목으로 금품을 빼앗는 일명 ‘건폭’ 사례를 집중 단속한다. 경찰은 건설노조 조합원으로 행세하며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건설사 등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빼앗은 조직폭력배 3명을 적발해 구속하기도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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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제주 제2공항, 친환경 건설”… 의견수렴 착수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을 친환경 공항으로 건설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제주도와 협의에 나섰다. 제주도민 의견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공항 착공 시점을 못 박지는 않았다. 국토부는 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 보고서를 송부하고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달 6일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한 데 따라 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재개한 것이다. 국토부는 환경부와 협의해 제주 제2공항을 친환경 공항으로 건설·운영할 방침이다. 조류 등 생물 대체서식지 조성, 탄소배출 최소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공항 운영 수익 일부를 제주도에 환원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부는 총 6조6743억 원을 투입해 제주 제2공항을 2055년 기준 제주 전체 연간 항공 여객 수요(4108만 명) 중 199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건설할 예정이다. 총사업비와 재원 조달 계획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확정한다. 제주도는 국토부가 제시한 기본계획을 14일 이상 공개하고 도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의견 수렴에 충분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돼 의견 제출 기한은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며 “사업 완료 시점을 특정 연도로 못 박지 않고 ‘착공 후 5년’으로 정한 것도 협의와 검증을 철저히 하려는 취지”라고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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