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유성열

유성열 차장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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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보는 맑은 창이 되겠습니다.

ryu@donga.com

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칼럼97%
교육3%

  • 5060 맞춤형 재취업 훈련 받아보세요

    환갑을 훌쩍 넘긴 한만수 씨(64)는 올해 초 한국폴리텍대 남인천캠퍼스 스마트전기과에 입학했다. 고시학원 상담사부터 건강식품 자영업, 일용직까지 안 해 본 일이 없지만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기 위해 기술을 배우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는 폴리텍대에서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최근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취업해 전기안전 관리자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은행원으로 16년 동안 근무하다 퇴직한 뒤 10년 동안 육아에 전념한 김해순 씨(48·여). 그는 지난해 초 ‘경력단절여성’이란 꼬리표를 떼고 광고 디자이너의 꿈을 이뤘다. 폴리텍대 춘천캠퍼스 미디어콘텐츠 과정을 졸업한 뒤 강원 춘천시의 한 광고회사에 입사했다. 기술 중심의 실무기능 인력을 양성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특수대학인 폴리텍대는 △베이비부머 과정(45세 이상 65세 이하 미취업자 대상) △여성 재취업 과정 등 중장년과 여성들을 위한 직업훈련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신(新)중년(연금이나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제2의 인생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는 새로운 개념의 중년층) 특화과정’을 개설했다. 폴리텍대 재취업 과정의 수업료와 식비는 전액 무료다. 매달 80% 이상 출석하면 훈련수당과 교통비를 받는다. 기숙사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올해는 다음 달 1일부터 신입생 6145명을 선발한다. 자세한 내용은 폴리텍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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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차관 임서정 실장 내부승진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고용노동부 차관에 임서정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사진)을 승진 임명했다. 임 신임 차관은 1989년 행정고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해 고용부에서만 근무한 정통 관료 출신이다. 노동정책실장과 고용정책실장을 모두 지내 고용부의 양 축인 고용과 노동을 모두 섭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 대통령이 이재갑 장관에 이어 차관까지 관료 출신을 임명한 것은 노동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라는 분석이 나온다. 고용부는 이 장관이 지난달 임명되면서 차관도 교체될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임 차관의 부인은 주정미 전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복지정책관으로 22일 지병으로 별세했다. 임 차관은 그동안 헌신적으로 아내의 병 수발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임 차관은 정태호 대통령일자리수석비서관의 대학(서울대 사회복지학과) 후배다. △광주(53) △광주 살레시오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중앙대 법학박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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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사노위, 민노총 없이 출범할 듯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없이 올해 안에 공식 출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노동계에 따르면 청와대와 경사노위는 민노총 참여 없이 경사노위를 다음 달 공식 출범시키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 출범 시 열릴 1차 본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민노총은 17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경사노위 참여를 논의하려 했지만 정족수 미달로 논의조차 못했고, 내년 1월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민노총은 1999년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이후 19년 동안 사회적 대화에 불참하고 있다. 그동안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개문발차(開門發車·문을 연 채 출발) 방식으로라도 경사노위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문 대통령도 일단 경사노위를 출범시킨 뒤 민노총의 참여를 설득하면 된다는 뜻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현 정부의 친(親)노동 정책에도 다음달 총파업을 선언하며 투쟁 일변도를 걷고 있는 민노총에 대한 피로감이 청와대와 여당 내부에 퍼지면서 이런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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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31명… 최근 5년간 ‘나홀로 사망’ 노인

    지난해 홀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한 노인이 3년 전보다 55.2%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노인 고독사는 3000명을 넘어섰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홀몸노인 무연고 사망자(고독사)’ 수는 최근 5년간 3331명으로 집계됐다. 노인 고독사는 2014년 538명에서 지난해 835명으로 늘었고, 올해 6월 현재 547명이다. 노인 고독사가 늘어난 것은 자녀 없이 홀로 사는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것과 관계가 깊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115만2673명이던 65세 이상 홀몸노인 인구는 올해 6월 현재 140만5085명으로 25만2412명(21.9%) 늘었다. 홀몸노인 중에는 75∼79세가 34만5524명으로 가장 많았고, 70∼74세가 34만4355명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90세 이상 초고령 홀몸노인도 4만2127명에 달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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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회도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 추천

    소상공인들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앞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갖는다. 현재 사용자위원 9명의 추천권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4개 단체만 갖고 있었다. 여기에 소상공인연합회도 추천 기관으로 포함시켜 최저임금 결정 시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더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이 2년간 29% 인상되자 강하게 반발하며 사용자위원 50%를 소상공인 대표로 보장하라고 요구해 왔다. 연합회에 추천권을 주기로 한 것도 이들을 달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최저임금위는 사용자위원을 포함해 양대 노총이 추천하는 근로자위원 9명, 고용부 장관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위촉하는 공익위원 9명 등 27명으로 구성된다. 개정안은 다음 달 중순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부 소속 고위 공무원으로 위촉하는 최저임금위 특별위원 중 산업부 소속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속으로 바뀐다. 특별위원은 최저임금위 회의에 참여해 발언할 수 있지만 의결권은 없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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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세습’ 파문에도… 민노총 11월 파업 강행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는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다음 달 21일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했다. 민노총은 25일 서울 중구 본부에서 총파업을 선포하고 27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대회를 열기로 했다. 이어 다음 달 10일에는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 뒤 사업장별 파업 찬반투표를 거쳐 21일 총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민노총은 앞서 8월 22일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이번 총파업을 결정했다. 당시 정부 내에서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이 잇달아 제기되자 총파업으로 맞서자고 결의한 것이다. 민노총은 17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논의하려 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논의조차 못했다. 그럼에도 이날 총파업 결의만큼은 재확인했다. 민노총은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비정규직 철폐 △재벌 개혁 등을 총파업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조건과 상관없는 총파업은 엄연한 불법”이라며 “불법파업을 강행한다면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해마다 반복하는 정치파업 결의에 현장 반응은 싸늘한 편이다. 민노총 지도부는 전국을 돌며 파업을 독려하고 있지만 “정치파업에 반대한다”는 사업장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노총은 박근혜 정부 때 매년 총파업을 결의했고 지난해 7월에도 총파업을 추진했지만 제대로 실행한 적은 없다. 이 때문에 민노총이 산하 노조인 서울교통공사의 고용 비리 의혹 등 불리한 이슈를 덮고 친(親)노조 성향 정부를 더 압박하기 위해 총파업 카드를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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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젊을 땐 돈 벌려 일했지만 지금은 자신감 법니다

    장필규 씨(63)는 10년 전인 2008년을 떠올리면 지금도 간담이 서늘하다. 그해 27년간 다닌 식품회사를 그만뒀다. 7년 아래 후배가 중역으로 승진한 상황에서 더 버틸 재간이 없었다. 그러자 먼저 몸부터 탈이 났다. 잇몸 수술을 받고 6개월간 요양을 했다. 그의 인생은 그렇게 끝나는가 싶었다. 당시 아들 둘은 대학생, 아내는 전업주부였다. 자천타천으로 ‘인생 2모작’ 준비를 시작했다. 후배 권유로 노사발전재단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의 문을 두드렸다. 강의를 듣고 상담을 받으며 6개월을 보낸 뒤 장 씨는 조금씩 자신감을 얻었다. 자신이 한평생 일해 온 식품산업 분야에 전문성이 있음을 확인하면서다.○ “우리는 노인이 아니라 신(新)중년” 자신의 가치를 확인한 장 씨는 김치공장의 최고경영자(CEO)로 3년간 활동했다. 이어 농촌진흥청 강소농지원단 민간전문가로 전국을 돌며 농업인을 상대로 컨설팅을 했다. 현재는 서울시 ‘50플러스재단’에서 중장년 취업지원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인생 4모작’에 성공한 장 씨는 재취업을 준비 중인 중장년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당신의 직업은 ‘무직자’가 아니라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찾는 ‘구직자’입니다. 구직자도 명함을 파야 합니다. 자신의 경력과 커리어를 적은 명함을 돌리며 당당해집시다.” 장 씨와 같은 5060세대는 약 1340만 명에 이른다. 고도성장의 주역인 이들은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 조기 퇴직이라는 삼중고를 겪었다. 현 정부는 고령자, 노인 등 5060을 부정적으로 일컫는 용어를 폐기하고 ‘신(新)중년’으로 이름 붙였다. 다양한 재취업 정책을 통해 고령화시대에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만들겠다는 취지에서다. 한 시중은행에서 28년간 근무하다 2010년 명예퇴직한 장기명 씨(63)는 퇴직 당시만 해도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었다고 했다. 실적 압박 없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다. 퇴직 직후 오라는 중소기업이 있었지만 취업을 거부하고 1년간 전국을 돌며 소설을 썼다. 하지만 해방감에서 오는 만족은 오래가지 않았다. 장 씨는 그래도 일이 있어야 자존감이 유지된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고 했다. 하지만 영리기업에서 일하긴 싫었다. 오랜 직장생활에서 얻은 경험과 노하우를 사회와 나누고 싶었다. 마침 서울시와 비영리법인 ‘희망도레미’, 사회적 기업 ‘신나는 조합’이 함께 운영하는 ‘마이크로 크레딧’(무담보 소액대출)을 알게 돼 참여했다. 장 씨는 현재 매달 영세사업장 20여 곳을 직접 방문해 대출 심사를 하고, 재테크와 재무설계를 도와주는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다. 비록 한 달 수입은 50만 원 정도지만 만족감은 그 이상이라는 게 장 씨의 설명이다. “젊을 때는 돈을 벌기 위해 일했다면 은퇴 후에는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 일해야 자존감을 확립할 수 있어요. 내가 남을 도와줄 수 있고, 이 사회가 아직 나를 필요로 한다는 자긍심이 저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동아일보와 채널A, 대한상공회의소가 10월 31일, 11월 1일 이틀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하는 ‘2018 리스타트 잡페어’에서는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중장년일자리센터 등 신중년들을 위해 마련한 재취업 지원 정책과 프로그램을 자세히 소개할 예정이다.○ 일자리 영토 넓히는 청년들 사상 최악의 고용대란 속에 ‘일자리 영토’를 해외로 넓히는 청년도 점점 늘고 있다. 글로벌기업의 싱가포르 지사에서 간부로 일하는 서세나 씨(36·여)는 대학생 시절 그 흔한 해외 경험을 한 번도 하지 못했다. 그저 평범한 법대생이었다. 아르바이트와 학업에 지쳐 있던 서 씨는 2005년 우연히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해외 인턴십 모집 공고를 봤다. “이건 나에게 찾아온 기회”라고 생각했다는 서 씨는 인턴십에 합격한 뒤 CJ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지사 신규사업 기획팀에서 5개월간 값진 경험을 쌓았다. 이후 국내 한 핀테크 기업에 합격해 4년을 다녔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처음 출장을 간 싱가포르에서 일해 보겠다고 마음먹고 사표를 쓴 뒤 성균관대 경영전문대학원(MBA)에 들어가 싱가포르 교환학생으로 현지 경험을 쌓았다. 졸업 후 2011년 한 외국기업의 한국지사에 영업직으로 입사했고, 사내 공모를 거쳐 싱가포르 지사로 발령받았다. 한 계단씩 차근차근 올라 자신의 소망인 해외취업을 드디어 이뤄낸 셈이다. 해외취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의 멘토로도 활동 중인 서 씨는 “출구를 찾지 못하고 어두운 동굴을 헤맬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환경에서 일할 때 행복한 사람인지를 해외 인턴십을 통해 깨달았다”며 “철저한 준비는 필수다. 각 나라의 문화와 특성을 미리 잘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리스타트 잡페어에는 청년들의 해외취업을 돕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외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폴리텍대 등이 참가해 다양한 청년정책을 소개한다. 근로복지공단은 공공일자리관 부스를 통해 공단의 청년 채용정보를 자세히 알려준다. 여성가족부는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 전국 155곳에서 운영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여성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할 계획이다. 여가부에 따르면 이 센터에선 현재 790개 직업훈련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1만5000여 명이 수료하고 1만여 명이 재취업에 성공했다. 또 지난해 재취업 인턴십을 거친 5958명의 취업률은 97.1%에 이른다.유성열 ryu@donga.com·김하경 기자}

    •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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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활동 보장과 강제근로 금지조항이 핵심… 국내법부터 개정해야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최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법 개정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ILO 핵심협약 비준을 여러 차례 약속했고,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시켰다. 노동계는 한국이 선진국에 진입한 만큼 ILO 핵심협약을 비준해 노동자 처우를 선진국 수준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경영계는 시기상조라는 태도다. 또 ILO 핵심협약과 충돌하는 국내법을 개정해야 비준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ILO 핵심협약을 노동계 바람대로 조기에 비준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ILO 핵심협약이 무엇이며, 비준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봤다.○ 비준하지 않은 ILO 핵심협약은? ILO는 1919년 베르사유 평화조약(1차 세계대전 후 연합국과 독일 사이에서 체결된 평화협정)에 따라 국제연맹 산하기구로 설립된 뒤 1946년 국제연합(유엔) 산하기구로 편입됐다. 당시 공산주의가 확산되면서 자본주의 체제에서도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주요 선진국은 세계 각국에 공통으로 적용할 국제노동기준을 설정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ILO를 만들었다. 현재 회원국은 187개국이다. ILO는 그동안 체결한 189개 협약 가운데 △노조활동 보장 협약(87, 98호) △강제노동 금지 협약(29, 105호) △아동노동 금지 협약(138, 182호) △균등대우 협약(100, 111호) 등 8개를 핵심협약으로 정했다. 8개 협약은 최소한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회원국들이 가급적 비준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ILO가 협약 비준을 회원국에 강제할 권리는 없다. 한국은 1991년 152번째로 ILO에 가입한 뒤 1996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8회 연속 이사국을 맡고 있다. 나름 ILO의 ‘중추국가’로 성장한 셈이다. 하지만 한국은 189개 협약 가운데 29개 협약만 비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미국 다음으로 적다. 특히 핵심협약 중 노조활동 보장과 강제노동 금지 관련 협약 4개를 비준하지 않은 상태다.○ 협약 비준하면 노조 권리 확대되지만… 1996년 김영삼 정부는 OECD에 가입하면서 이 핵심협약 4개를 비준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8년 당선인 신분으로, 2005년 노무현 정부는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이 협약들의 비준을 거듭 약속했다. 하지만 이 약속들은 지켜지지 않았다. 사실 지킬 수 없었다는 표현이 맞다. 협약 내용들이 국내법과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이다. ILO 핵심협약 87호와 98호를 비준하면 공무원과 교사에게도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해야 한다. 해직 공무원과 교사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의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은 공무원과 교사의 단결권(노조를 결성할 권리)과 단체교섭권(정부와 근로조건을 협상할 권리)을 인정하지만 단체행동권, 즉 파업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해직 공무원과 교사의 노조 가입도 금지하고 있다.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현재 ‘법외노조’ 상태다. 핵심협약 비준은 노조법과도 충돌한다. 한국에선 보험설계사나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등 이른바 ‘특수고용직’(근로자 성격이 강한 개인사업자)의 노조 설립과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노조법상 ‘근로자’만이 노조를 만들 수 있는데, 특수고용직은 ‘근로자’와 ‘사용자’ 지위를 모두 갖고 있다. ILO 협약 87호와 98호를 비준하면 특수고용직의 노조 설립이 가능해진다. 핵심협약 비준 시 대체복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국내 병역법도 손봐야 하다. 현재 대체복무로 허용하는 사회복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군 복무 대신 공공기관과 기업에서 일을 하는 제도)의 임금이 적어 강제노동에 해당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ILO 핵심협약과 맞추려면 대체복무의 종류를 확대하고, 대체복무에 따른 대가를 국가가 정당하게 지급해야 한다.○ “사용자 방어권도 같이 확대해야” 정부는 국제법과 국내법이 충돌하는 만큼 국내법을 먼저 개정한 뒤 ILO 핵심협약의 국회 비준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시 말해 해직 교사의 노조 가입을 허용해 전교조를 합법화시키고, 공무원과 교사의 파업권을 보장하는 한편 대체복무제를 크게 확대하는 방향으로 병역법을 개정하겠다는 얘기다. 특수고용직의 노조 설립도 허용하는 쪽으로 논의 중이다. 노사정 대표와 전문가로 위원회를 꾸린 경사노위는 이달 안에 노사정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공무원과 교사의 파업권 보장은 국민정서상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또 경영계는 핵심협약 비준으로 노조의 권리를 확대한다면 △파업 요건 강화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등을 통해 사용자의 권리도 동일하게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한국처럼 파업이 난무하는 나라는 없다”며 “협약 비준으로 노조의 단체행동권이 강화된다면 사용자의 방어권도 확대하는 게 순리”라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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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사회적 대화 기구 참여 멈칫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가 무산됐다. 사회적 대화에 반대하는 민노총 강경파들의 조직적 반발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노총은 17일 강원 영월군의 한 리조트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경사노위 참여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전체 대의원 1137명 중 535명만 참석해 정족수(569명) 미달로 대회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경사노위의 공식 출범도 연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사노위는 민노총이 참여를 결정하면 다음 달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1차 회의를 열 계획이었다. 경사노위는 기존 노사정위원회를 확대해 청년과 비정규직, 소상공인 대표 등을 참여시키는 사회적 대화기구로 올해 6월 설립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민노총은 다시 한번 대의원대회를 열 방침이지만 강경파들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것은 ‘자본의 들러리’를 서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경사노위 참여 여부는 불투명하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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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안정자금 1조3000억 풀고도… 2만명 직장 잃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자금 지원받기를 포기하고 정리해고한 노동자 수가 2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정부가 ‘최저임금 해결사’라며 올 1월 도입한 일자리안정자금 제도가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원 대상 선정되고도 해고 선택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총 1만6734개 사업장에서 노동자 2만1155명을 ‘고용조정(정리해고)’해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이 중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최저임금 등으로 인한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 해고한 근로자가 2만 명이 넘는다는 이야기다. 고용노동부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가 정리해고로 고용 인원을 줄이면 자금 지급을 중단하고 있다. 고용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므로 고용을 줄인 사업장에 정부 예산을 줄 수는 없다는 취지다. 추 의원은 “사업주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도 해고한 2만여 명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지원을 받아도 버틸 수 없어서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조차 못 하고 해고한 근로자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고용부 관계자는 “전체 지급 인원(9월 말 기준 176만4211명)과 비교하면 정리해고로 지급이 중단된 비율은 1.2%로 극히 낮은 수준”이라며 “이는 거꾸로 일자리안정자금이 고용 유지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정리해고를 한 사업주도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일자리안정자금을 계속 지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청자도 ‘허수’투성이 공단은 지난달 말까지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한 사업장의 지원 대상 노동자 수가 241만1931명으로 당초 목표인 236만4000명을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영주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현장 홍보를 하고 통계조사원까지 동원해 전방위적으로 신청을 독려한 결과다. 하지만 지원 신청 사업주 중에는 기본적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허수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이 지난달까지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14만여 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기업인 경우가 2만5992명(18.5%)으로 가장 많았다. 임금이 기준금액인 월 190만 원(최저임금의 120%)을 초과한 경우가 1만8380명(13.1%)으로 그 뒤를 이었다. 신청자 수가 목표를 초과했음에도 자금 집행률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체 배정예산 2조9293억 원의 44.5% 수준에 그쳤다. 인원 기준으로는 전체 신청자 241만여 명 중 73.1%가량이 일자리안정자금의 도움을 받은 것. 하지만 여전히 전체 신청자의 20%가 넘는 50만 명가량은 공단 심사가 끝나지 않아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자금 집행이 늦어지는 것은 영세기업과 지원이 필요한 노동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추 의원 측은 비판했다. 한편 예비비 91억4900만 원을 들여 구축한 일자리안정지원시스템이 신청·지급 노동자와 지급액 등 기본적인 현황을 관리하는 수준에 불과한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책 성과를 분석하는 데 필요한 통계산출 기능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공단은 “일자리안정자금은 한시 사업이어서 접수와 심사, 지급 업무 중심으로 시스템을 구축했다. 각종 조건을 추가해 통계를 산출할 때는 기초 데이터를 다운로드해 수작업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근로복지공단 신규 인력 채용과 일자리안정자금 시스템 구축 비용 등을 합치면 총 6조 원가량을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지출하는 셈이다. 하루빨리 정책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홍정수 hong@donga.com·유성열 기자}

    •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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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편향… 차등적용 전원 반대”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올해보다 10.9% 인상한 시급 8350원) 결정 과정과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의 독립성 문제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을 상대로 청와대나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이 없었는지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이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가 (최저임금 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줬느냐”고 묻자 류 위원장은 “(최저임금 결정 시) 정책이나 대통령 공약을 연결시킨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이에 문 의원은 “정부가 공익위원을 임명하다 보니 편향성 시비가 반복되고 있다. 공익위원 선정 방식을 존치해야 하는지, 바꿔야 하는지 의견을 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류 위원장은 “위원장 입장에서 말하기 어렵다”고 피해 갔다. 최저임금 결정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한국당 이장우 의원은 “사실상 청와대가 임명하는 공익위원 전원이 친정부, 친노동계, 진보학자, 문재인 캠프 출신, 소득주도성장론자로 구성돼 있고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사람은 전무하다”며 “최저임금 결정권을 국회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김태년 의원은 “올해 최저임금(시급 7530원)을 (전년보다) 16.4% 인상한 것은 지난해 7월 15일로 류 위원장과 관계가 없다”고 방어에 나섰다. 류 위원장은 올해 5월 임명됐다. 여야는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을 두고도 맞붙었다. 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려워 (차등 적용을) 요구했는데, 공익위원 9명 (전원이) 반대했다. (류 위원장은) 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언성을 높였다. 이에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고용부와 국가인권위원회도 차등 적용은 불가능하다고 반대했다”며 “야당의 주장은 최저임금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일 뿐”이라고 맞섰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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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성장 놓고 야당과 ‘한판 붙은’ 前경제수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는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두고 날 선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설계자’로 알려진 홍장표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대통령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사진)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야당의 집중 공격을 받았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수출 주도형이고 자영업자가 많은, 특별한 (상황에 놓인) 한국 경제에서 무책임하고 위험한 실험을 했다”며 “경제학자로서 이렇게 거대한 실패를 한 것은 가문의 영광일지는 몰라도 죽어나는 국민들은 통탄을 금치 못한다. (홍 전 수석이) 성공하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을 것이고, 실패하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같은 당 이장우 의원도 “(정부가) 국민들에게 기다려 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다가 나라가 망하는 수가 있다”며 “국민을 상대로 검증되지도 않은 이론을 가지고 국민을 고통으로 빠뜨렸다면 책임을 지고 (위원장직을) 사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홍 전 수석은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우리 경제는 대기업 수출에 의존하며 불균형한 성장을 했고, 다방면의 불균형이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며 “하나하나 구조적 문제들을 개편, 개혁하는 비전이 바로 소득주도성장”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김태년 의원도 적극 방어에 나섰다. 그는 “고용 사정이 나빠진 것의 직접적인 원인이 최저임금이라고 실증적으로 분석한 보고서는 아직 없다”고 거들었다. 홍 전 수석은 임이자 한국당 의원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자본주의의 폐해를 수정하는 것인가,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묻자 “자본주의를 보다 더 튼튼히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팽팽히 맞섰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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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 금수저’ 아직도… “노조원 자녀 우선 채용” 15곳 고용세습

    노조원 자녀에게 일자리를 대물림하는 이른바 ‘고용 세습’ 조항을 노사 단체협약에 두고 있는 기업이 15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세습은 엄연한 불법이지만 정부는 ‘노사 자율’ 원칙을 고수하며 시정 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다. 정부가 노동계의 적폐와 불법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단체협약에 노조원 자녀 우선·특별 채용 조항을 둔 기업은 15곳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정년퇴직자 자녀 우선 채용 11곳 △장기근속자 자녀 우선 채용 3곳 △사망·질병·장해 자녀 또는 배우자 우선 채용 4곳 △신입사원 공채 시 자녀 우선 채용 1곳이다. 특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인 현대자동차는 네 가지 중 세 가지 유형의 고용 세습 조항을 두고 있다. 롯데정밀화학은 신입사원 공채 시 동점자가 발생하면 노조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조항을 단체협약으로 체결하고 있다. 산업재해를 당한 노조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단체협약은 이번 조사에서 제외됐다. 15개 기업 가운데 두산모트롤 노조만 상급단체가 없고,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9곳,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노조는 5곳이다. 양대 노총 소속 노조들이 ‘현대판 음서제’라 불리는 고용 세습을 주도하고 있는 사실이 이번 조사로 확인된 셈이다. 고용 세습은 엄연한 불법이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과 직업안정법은 근로자를 채용할 때 성별, 연령, 신체조건은 물론이고 신분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두 법을 어긴 단체협약을 시정할 의무가 있다. 김영주 전 고용부 장관도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일자리를 단 하나라도 대물림하는 것은 사라져야 할 기득권이자 규제”라며 고용 세습이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고용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없애도록 유도하겠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을 뿐 시정 명령, 수사 같은 적극적인 조치는 하지 않고 있다.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정부가 개입하면 노사자율 원칙을 훼손한다는 논리다. 특히 ‘노동 적폐’를 청산하겠다며 1년 넘게 가동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고용 세습을 아예 조사도 하지 않았다. 최근 사상 최악의 고용 참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고용 세습을 지켜보는 청년들의 박탈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은 “고용 세습은 채용 비리와 동일한 범죄 행위이자 대표적인 노동 적폐”라며 “현 정부는 과거 정권의 채용 비리는 수사하면서 노조의 위법에는 눈을 감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행법상 고용 세습에 대한 형사 처벌이 약한 것도 문제다. 고용부가 고용 세습 조항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리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노사 모두 기소돼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최대 500만 원의 벌금만 내면 고용 세습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셈이다. 정부가 고용 세습에 적극 개입하고, 관련법을 손질해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노조의 고용 세습을 근절할 근본적인 대책을 정부가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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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한 일이라도” 산재 내몰린 청춘들

    20대 청년 A 씨는 수도권의 한 전자업체에서 생산직으로 일한다. A 씨는 전문대를 졸업하고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가 지난해 이곳에 취직했다. 비록 대기업의 3차 하청업체로 최저임금(올해 시급 7530원)을 받지만 그에게는 소중한 일터다. 다만 그는 출근할 때마다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메탄올 등 유해 화학물질을 수시로 다루기 때문이다. 메탄올은 중독 시 실명할 수 있는 위험물질이다. 하지만 안전교육을 받은 적은 없다. 사업주는 그저 “조심하라”고 할 뿐이다. ‘메탄올이 몸에 닿았을 때 대응책’과 같은 안전사고 지침은 아예 없다. 산업재해에 사실상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셈이다. 실제 2016년 말 대기업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청년 6명이 집단으로 메탄올에 중독돼 실명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후 정부가 메탄올을 사용하는 공장을 대상으로 적극 단속에 나섰지만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안전지침을 지키는 곳이 많지 않다. A 씨는 “나도 사고를 당할까봐 두렵지만 내가 스스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용 참사에 산재까지 급증 일을 하다 다치는 청년(15∼29세)이 증가하는 가장 큰 원인은 ‘고용 참사’다. 양질의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이 안전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2, 3차 하청업체나 영세업체로 내몰리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청업주들은 산재 위험을 관리할 역량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위험의 외주화’가 꼽힌다. 국내 대기업들은 위험한 일을 정규직 근로자에게 맡기지 않고 하청업체에 통째로 넘기는 곳이 많다. 정규직 근로자들도 이를 암묵적으로 용인해왔다.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일종의 ‘노사 담합’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하청업체 청년들이 대기업 정규직을 대신해 산재 위험을 떠안게 된다. 상당수 국내 청년들은 고용 불안에 저임금, 산재까지 ‘삼중고’를 겪는 셈이다. 이런 상황은 통계로 확인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 산재 사망 근로자의 42.5%가 하청업체 소속이다. 특히 하청에 재하청이 만연한 건설업(98.1%)과 조선업(88%)은 산재 사망자 대부분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다. 2016년 5월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사망한 김모 군(당시 19세) 사건 역시 위험의 외주화로 청년이 희생된 대표적 사례다. 김 군 사건 이후 공공부문은 위험 업무를 하청업체에 맡기지 않고 직접 관리하는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민간기업은 비용 절감을 이유로 여전히 외주화가 만연해 있다. 하청업체에서 산재가 발생하면 하청업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관행도 여전하다.○ 국회에 제출도 못한 산업안전법안 현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산재 사망자를 반으로 줄이겠다며 올해 1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어 2월 수은 등 위험물질을 다루는 업무의 도급(하청)을 금지하고,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했을 경우 하청업주는 물론이고 원청업주도 동일하게 처벌(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한 지 8개월이 지나도록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가 늦어진 탓이다. 비슷한 법안이 의원입법으로 다수 발의돼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시행과 같은 노동 현안에 밀려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부는 올해 안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경영계는 개정안에 강하게 반대한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가뜩이나 위축된 기업들에 또다시 ‘규제 폭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현행 처벌 수준(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가볍지 않고, 사업주가 모든 안전조치를 준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징역형의 하한선(1년 이상)까지 설정하는 것은 과잉처벌”이라고 주장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산안법 개정을 지체하는 것은 산재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외주화를 무조건 금지하기보다 외주화의 남용을 자제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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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취업난도 서러운데… 청년 산재 14.5% 급증

    올해 상반기(1∼6월) 일을 하다 다친 청년(15∼29세) 근로자가 지난해보다 14.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악의 취업난으로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영세업체에 청년들이 몰리면서 산재 발생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청년 재해자는 4732명으로 지난해 상반기(4131명)보다 601명(14.5%) 증가했다. 상반기 전체 재해자는 4만8125명으로 이 가운데 청년 재해자 비율은 9.8%다. 일을 하다 다친 근로자 10명 중 1명은 청년인 것이다. 전체 재해자는 2016년 9만656명에서 지난해 8만9848명으로 줄었으나 청년 재해자는 같은 기간 8668명에서 8762명으로 오히려 늘었다. 청년 재해자는 올해 9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는 산재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며 올해 2월 사망 사고 발생 시 하청 사업주는 물론이고 원청 사업주도 강하게 처벌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법제처 심사가 길어지면서 법안을 아직 국회에 제출조차 하지 못했다. 신 의원은 “구호만 외치지 말고 청년들에게 실효적인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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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취업난에 집값 뛰자… ‘레드오션’ 공인중개사 시험 몰리는 2030

    《 ‘2030세대’ 8만여 명이 10월 27일 치러지는 29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했다. 2030 응시자는 5년 전과 비교해 두 배로 늘었다. 과거 ‘복덕방’으로 불린 부동산 중개업은 은퇴자들의 노후 대비책으로 통했다. 이미 전국에서 10만여 명이 중개업소를 운영해 포화 상태인 부동산 중개업 시장에 젊은이들이 대거 몰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　 지방대에서 이공계 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 학위를 취득한 최모 씨(37)는 2012년부터 4년간 공공기관 비정규직으로 일했다. 그러나 2년 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고,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아 사실상 해고당했다. 이후 그의 선택은 공인중개사였다. 6개월간 고시원에서 공부에 매달린 끝에 지난해 말 최저 합격점수(평균 60점)를 가까스로 넘겨 합격했다. 그는 “지방은 부동산이 침체라 벌이가 많지 않지만 미래가 불안한 비정규직보다 복덕방 사장이 훨씬 마음 편하다”고 말했다. 최근 국내 고용 상황이 ‘빙하기’ 수준으로 악화되면서 최 씨처럼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하는 젊은층이 급증하고 있다. 이미 포화 상태인 데다 중장년층이 주류를 이루는 부동산 중개업에 발을 들여놓으려는 ‘2030세대’가 늘어나는 것 자체가 ‘고용 참사’의 씁쓸한 단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동아일보가 30일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10월 27일 치러지는 29회 공인중개사 1차 시험에 응시한 20대(2만3903명)와 30대(6만2552명)는 총 8만6455명으로 집계됐다. 2013년 4만2780명이던 2030 응시자가 5년 만에 두 배 수준으로 급증한 것이다. 공인중개사 응시 열풍은 노인층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60대 응시자는 2013년 2877명에서 올해 8725명으로, 70대 응시자도 233명에서 499명으로 늘었다. 취업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청년과 노인층 사이에서 공인중개사로 취업난을 뚫어보려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공인중개사는 특별한 자격 기준이 없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고,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단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면 탈락)한다. 정년 없이 일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과거에는 은퇴자들의 노후 대비책으로 각광을 받았다. 최근에는 창업 비용이 적고 실패에 대한 부담이 덜한 데다 아파트값이 폭등하면서 2030 응시자가 급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젊은 공인중개사 응시생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의 열기는 공무원시험 못지않다. 서울 노량진의 공인중개사 학원을 다니고 있는 이모 씨(30)는 “지방에서 올라와 고시원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많다”며 “최근 응시자가 늘면서 문제의 난도가 높아져 예전처럼 만만한 시험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2차 최종 합격률은 31%에 불과했다. 하지만 어렵게 중개사 자격증을 딴다고 당장 취업문이 열리거나 창업이 수월한 건 아니다. 부동산 중개업이 이미 포화 상태이기 때문이다. 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6월 현재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은 40만6072명에 이른다. 이 중 중개사무소를 실제 운영하는 인원은 10만5121명이다. 여기에 매년 합격자가 2만 명 이상 나오고, 1만 명 안팎이 중개소를 새로 열거나 문을 닫고 있다. 시장 자체는 이미 ‘레드 오션’인 셈이다. 공인중개사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유망 직종이 아니라는 점도 문제다. 오호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공인중개사는 정보기술(IT)로 대체되기 쉽고, 앞으로 기능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은 직종”이라며 “자격증 취득이 취업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청년들이 몰린다는 것은 그만큼 취업 불안감이 크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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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원이 마감 기한 정하는 게임개발사, 사내 어린이집 운영 열교환기 제조사

    게임업계에는 ‘크런치 모드’란 말이 있다. 신작 출시를 앞두고 밤샘도 불사하며 장시간 집중 근무를 하는 시기다. 60명이 일하고 있는 중소기업 게임개발사 ㈜에이스프로젝트도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이 회사 근로자는 ‘스케줄 거부권’을 갖고 있다. 크런치 모드 때도 직원들의 피로가 쌓이면 해당 업무의 마감 기한을 자율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야근을 한 다음 날은 늦게 출근하거나 초과근로를 적립해 뒀다가 대체휴가로 쓸 수도 있다. 연가 사용도 자유로운 편이라 지난해 직원 1인당 17.6일씩 휴가를 갔다. 국내 임금근로자의 평균인 7.9일의 2배다. 전체 근로자의 20%는 육아, 자기계발 목적으로 유연근무제도 활용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취업정보 사이트 잡플래닛은 에이스프로젝트를 포함해 ㈜동화엔텍, 디와이㈜, ㈜동우화인켐, ㈜크몽, 이디엠에듀케이션㈜, 현대드림투어㈜, ㈜멀티캠퍼스, ㈜트리플하이엠, 메조미디어㈜ 등 10개 기업을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일과 삶의 균형)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했다. 잡플래닛에 기업 리뷰(취업 후기 등 관련 정보)가 20개 이상 공개된 중소·중견기업 가운데 이 회사를 다녀본 사람들이 직접 평가한 점수로 순위를 매겨 20곳이 일단 선정됐다. 평가는 △업무와 삶의 균형(5점) △사내문화(2점) △급여 및 복리후생(2점) △경영진 평가(1점)를 반영해 10점 만점의 ‘워라밸 점수’로 진행했다. 이후 고용부가 20개 기업 가운데 △채용 후 고용유지율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등을 고려해 최종 10개 기업을 뽑았다. 열교환기 제조업체인 동화엔텍은 아이가 있는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간선택제(본인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늘리는 제도)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편광필름 등을 만드는 ㈜동우화인켐의 근로자들은 연가 외에 재충전을 위한 ‘리프레시 휴가’를 매년 8∼12일씩 활용하고 있다. 김덕호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직원이 직접 평가한 점수로 선정했다는 점이 특징”이라며 “워라밸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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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용차 해고자 60% 연내 우선 복직

    쌍용자동차 해고 근로자 119명이 내년까지 전원 복직된다. 2009년 구조조정 사태 이후 쌍용차를 곤혹스럽게 해온 해고자 복직 문제가 10여 년 만에 결실을 맺게 됐다. 14일 최종식 쌍용차 대표, 홍봉석 쌍용차 노동조합위원장,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 문성현 대통령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S타워 경제사회노동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 합의문을 발표했다. 쌍용차는 복직을 기다리고 있는 해고자 119명 중 60%는 올해 말까지, 나머지는 내년 상반기(1∼6월)까지 단계적으로 복직시키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부서 배치를 받지 못한 복직대상자는 우선 무급휴직으로 전환하고 2019년 말까지 배치를 끝낼 예정이다. 경제사회노동위는 노사정 대표가 참여하는 ‘쌍용차 상생 발전위원회’를 만들어 쌍용차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세제혜택이나 인건비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 방안이 언급되고 있다. 쌍용차 관계자는 “현재 국내 금융거래가 거의 다 막혀 있기 때문에 이를 풀어주는 것이 가장 절실하다”고 말했다. 앞서 7월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에서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을 만나 “쌍용차 해고자 복직 문제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직접 요청한 것이 사태 해결에 한몫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쌍용차에 따르면 실제 그 시점 이후 쌍용차의 투자승인 건에 대해 마힌드라가 속도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이은택 nabi@donga.com·유성열 기자}

    • 2018-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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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靑낙관 근거된 노동硏, 고용예측 실패 자인

    지난달 ‘올해 하반기 고용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해 청와대에 희망을 안겼던 한국노동연구원이 ‘전망 실패’를 자인했다. 청와대가 고용동향을 의지해온 노동연구원마저 ‘고용 참사’를 인정하면서 청와대는 더욱 궁지에 몰릴 것으로 보인다. 성재민 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1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경기가 정점을 지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취업자 증가폭이 빠르게 둔화될 것”이라며 “9월은 증가폭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수도 있다”고 밝혔다. 노동연구원은 지난달 2일 ‘하반기 고용전망’ 보고서에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이 개선될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 취업자 증가폭을 20만8000명으로 예측했다.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연말에는 고용이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실제 증가폭은 7월 5000명에 이어 8월 3000명으로 ‘고용 참사’를 넘어 ‘고용 빙하기’에 접어들었다는 분석마저 나온다. 당시 보고서 작성을 총괄한 성 실장은 “하반기 전망을 할 당시 한국은행이 ‘경기 개선이 이어질 것’이라고 해 취업자 증가폭 둔화 정도를 과소평가한 측면이 있다”며 예측 실패를 인정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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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노동硏 보고서 책임자 “고용시장 전환점… 두세달전 통계 무의미”

    “연말쯤 고용이 개선될 것”이라고 자신해온 청와대는 12일 8월 취업자 증가 폭이 다시 최악으로 떨어지자 이번엔 “체질이 바뀌면서 수반되는 통증”이라고 했다. ‘정책 실패’의 결과가 아닌 일시적 현상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셈이다. 여기엔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달 내놓은 ‘하반기 고용 전망’ 보고서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보고서에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이 개선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담겨 있다. 하지만 이 보고서의 작성 책임자조차 ‘예측 실패’를 인정하면서 청와대는 더 이상 기댈 곳이 없게 됐다. 청와대가 ‘고용의 질이 좋아지고 있다’며 내세우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노동시장 동향 통계’에서는 실업 대란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청와대가 의지한 노동연구원마저 비관 전망 노동연구원은 지난해 12월 ‘2018년 고용 전망’을 통해 올해 취업자가 상반기(1∼6월) 28만7000명, 하반기 30만5000명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통계청이 집계한 상반기 증가폭(14만2000명)이 예측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자 지난달 발표한 ‘하반기 고용 전망’에서 취업자 수 증가폭을 20만8000명으로 수정했다. 문제는 이조차 턱없이 높은 예측치였다는 점이다. 7월 취업자 증가폭이 5000명으로 곤두박질친 데 이어 8월에는 3000명까지 떨어졌다. 노동연구원의 고용 전망 보고서 책임자인 성재민 동향분석실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분석 실패를 인정하고 “9월엔 취업자 증가폭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수 있다”며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그러면서 “(노동시장이) 시시각각 달라지는 상황에서 두 달, 세 달 전 것을 인용하면 안 된다”며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는 현재 무의미하다고까지 말했다. 일각에서는 노동 정책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노동연구원이 국책연구기관의 책무를 저버리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연구만 가공해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올해 노동시장에는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제조업 구조조정 등 어마어마한 충격이 몰아쳤는데, “경제가 성장하면 일자리는 늘어난다”는 도식에만 집착했다는 것이다. 1988년 설립된 노동연구원은 그동안 정권이 추진하는 노동 정책의 이론적 배경을 제시해 왔다. ○ 고용부의 ‘노동시장 동향’도 왜곡된 통계 청와대가 마지막으로 기대하고 있는 통계는 고용부가 매달 발표하는 ‘노동시장 동향 통계(고용행정통계)’다. 고용보험 가입자를 전수 조사해 고용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다. 청와대는 이를 근거로 “고용의 질은 개선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는 1321만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6만1000명(2.8%) 증가했다. 월별 증가폭으로는 2016년 6월(36만3000명) 이후 가장 크다.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서비스업에서 고용보험 가입자가 지난해 8월보다 33만9000명이나 늘어 통계청의 고용 동향(서비스업 취업자 1만2000명 감소)과는 180도 다른 결과가 나왔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늘었다는 것은 고용의 질이 좋아지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올해 최저임금 인상 보완책으로 도입한 일자리안정자금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는 분석이 많다. 이 자금을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해 일시적으로 가입자가 늘고 있을 뿐 고용의 질이 개선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특히 노동시장 동향은 통계청 고용 동향과 달리 고용보험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통계를 낸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은 빠져 있어 고용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더구나 고용의 질이 좋아지고 있다는 노동시장 동향 통계에서 실업급여 신청자(8월 43만6000명)가 5개월 연속 두 자릿수 퍼센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청와대가 의지하는 통계에서 ‘고용 참사’를 넘어 ‘실업 대란’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계 정치’로 통계를 만들다 통계의 역습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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