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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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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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고자 노조가입 허용을” 경사진 경사노위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5급 이상 공무원과 소방관, 특수고용직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현행 노조 설립 신고제도를 폐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익위원 합의안을 20일 발표했다. 노사대표 위원들이 12차례 회의에서 합의하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이 단독으로 관련법 개정 권고안을 내놓은 것이다. 권고안에는 국내법이 금지하는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노조의 권리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노조로 통보할 때 법적 근거로 삼은 노조 설립 신고제도의 폐지도 권고했다. 국회가 권고안대로 법을 개정하면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교조는 합법화된다. 해고자의 노조 가입이 허용되면 외부 정치세력이 노조에 개입할 여지가 커져 노조의 정치투쟁이 강화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또 현재 6급 이하 공무원만 가입이 가능한 공무원노조에 5급 이상과 특정직 공무원 중 소방관의 가입을 허용하도록 권고해 공무원노조의 영향력이 한층 커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교정, 수사(경찰), 근로감독관 등은 현행과 같이 노조 결성을 제한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금지한 법조항의 폐지 권고는 전임자 급여 지급을 목적으로 한 파업이 일어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경영계가 ILO 협약 비준의 조건으로 요구한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 등은 권고안에 담기지 않았다. 박수근 위원장(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단체행동권 부분은 추후 논의해 내년 1월까지 최종 합의안을 내겠다”고 말했다. 경영계의 요구는 2차 합의안에 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노사가 합의할 가능성이 낮아 2차 합의안 역시 공익위원들끼리 의견을 모아 발표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ILO 핵심협약 비준을 공약했고, 국정과제에도 포함했다. 1991년 152번째로 ILO에 가입한 한국은 핵심협약(ILO가 최소한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가급적 비준하라고 권고하는 협약) 8개 중 4개를 비준하지 않았다.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라는 등의 협약 내용이 이를 제한하는 국내법과 충돌해서다. ILO가 회원국에 협약 비준을 강제할 권리는 없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총파업(21일) 하루 전 노동계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권고안이 나온 것을 두고 정부가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로 갈등을 빚는 노동계 달래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유성열 ryu@donga.com·박은서 기자}

    •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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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계 요구 쏙 뺀 ‘반쪽 권고안’… 노조 정치투쟁 더 거세질 우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여러 차례 약속했다. 대통령이 된 뒤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내법을 정비한 뒤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따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공식 출범을 하기 전인 올해 7월부터 노사 대표와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를 만들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사정 합의에 나섰다. 그러나 ILO 협약 비준 자체가 노조의 권리만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어서 처음부터 합의가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공익위원들이 단독으로 권고안을 발표한 것은 정부가 협약 비준을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경영계는 논의 테이블 자체가 노동계에 치우친 ‘기울어진 운동장’이어서 경영계의 요구가 반영될 틈이 없다고 분통을 터뜨린다.○ 노동계의 정치투쟁 강화되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공익위원 8명이 20일 발표한 권고안에는 △해고자, 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노조설립신고 제도 폐지 등 노조의 권리를 크게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권고안대로 관련법이 개정되면 현재 법외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합법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전체 근로자의 10.3%에 불과한(2016년 기준) 노조 조직률이 대폭 상승해 양대 노총의 힘이 더 막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양대 노총이 ILO 협약 비준을 줄기차게 요구해온 것 역시 자신들의 세를 불리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영계는 가뜩이나 정치투쟁으로 치닫고 있는 국내 노동운동이 한층 더 정치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이 허용되면 외부 정치세력이 노조에 쉽게 가입해 노조를 정치투쟁의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노동권을 확대하기 위한 ILO 협약 비준이 ‘노동운동의 정치화’를 가속화하는 부작용만 키울 수 있는 셈이다. 권고안에는 또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과 이를 목적으로 한 파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노동운동가가 대부분인 노조 전임자들의 권한과 힘을 더욱 강화해 주는 내용으로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ILO 협약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며 “(권고안이) 협약을 과잉 해석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경영계 요구는 전혀 반영 안 돼 경영계는 ILO 핵심협약 비준 조건으로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 △단체협약 유효 기간 연장(현재는 대부분 1년 단위임) △파업 시 직장 점거 금지 등을 요구해 왔다. 노조의 권리만 확장하지 말고 사용자의 대응권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독일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파업 중 대체근로를 허용한다. 단체협약 유효 기간 역시 미국과 독일은 규제하지 않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ILO 핵심협약 비준이 국내법을 ‘글로벌 스탠더드(국제적 기준)’에 맞추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 요구도 반영하는 게 순리”라고 했다. 그러나 경영계의 요구는 이번 권고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최저임금위원회처럼 노동계 편향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권고안을 만든 공익위원 8명 중 위원장인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상당수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특히 박은정 공익위원(인제대 공공인재학부 교수)은 최저임금위에서도 공익위원을 맡아 2년 연속 대폭 인상을 주도했다.○ ILO 비준과 탄력근로제 확대 맞바꾸나 공익위원 권고안의 발표 시점을 두고도 뒷말이 나온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21일 총파업에 들어간다. 그 하루 전날 공익위원들이 노동계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권고안을 내놓은 것이다. 최근 정부와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두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정부가 탄력근로제 확대로 불거진 노동계와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ILO 핵심협약 비준이라는 ‘당근’을 노동계에 제시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상식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노조는 어느 나라보다 강성”이라며 “(ILO 협약 비준을) 성급하게 추진하기보다 일정 기간 의견 수렴과 보완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추진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유성열 ryu@donga.com·박은서 기자}

    •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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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연금 운용사 35곳 성적표 나왔다

    기업이 자금을 직접 운용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과 달리 퇴직연금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가 대신 운용한다. 금융회사가 자금을 잘 관리할 경우 근로자가 받는 퇴직연금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다. 금융회사가 자금을 운용하는 ‘실력’이 중요한 셈이다. 하지만 어떤 금융회사가 퇴직연금을 잘 운용하는지 관련 정보는 부족한 편이다. 고용노동부는 기업과 근로자에게 이런 정보를 알려주고, 금융회사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퇴직연금 사업자를 평가한 뒤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올해는 44개 사업자 가운데 평가를 희망한 35개사(은행 11곳, 보험 15곳, 증권 9곳)가 평가를 받았다. 먼저 근로자들의 관심이 가장 많은 ‘수익률’ 부문에서는 은행의 경우 광주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신한은행이 우수사업자로 선정됐다. 보험사는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현대해상화재, IBK연금보험, KB손해보험이, 증권사는 신한금융투자와 하나금융투자가 퇴직연금 부문에서 수익을 많이 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가 가져가는 ‘수수료’ 부문에서는 우리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롯데손해보험, 미래에셋생명보험, IBK연금보험, 신한금융투자, 현대차증권, NH투자증권이 우수사업자로 선정됐다. 이들 사업자는 다른 금융회사와 비교해 가입자가 부담하는 수수료가 적고, 수수료 부과 방식도 합리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해는 중소 사업자 중 우수한 성과를 낸 금융회사를 별도로 선정했다. 대구은행은 3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포트폴리오를 따로 만들고, 수익률이 떨어지는 ‘중점 관리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컨설팅을 하고 있다. IBK연금보험은 적립금이 100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의 수수료(0.2%)를 일반 기업(0.3%)보다 0.1%포인트 깎아주고 있으며 시뮬레이션을 통해 계산된 세제 혜택 등의 정보를 가입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하나금융투자는 중소 사업자로는 비교적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었고, 신규 가입자들도 퇴직연금 제도를 쉽게 이해하도록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고 있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평가를 시행한 이후 수수료 할인 정책이 다양해지는 등 개선점이 나타나고 있다”며 “평가를 통해 금융회사 간 경쟁이 촉진되고 우수사례가 확산되면 수익률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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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뺀채 경사노위 22일 첫 회의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출범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출범식에 참석한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정부여당이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대립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민노총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사회적 대화기구를 출범시키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경사노위 출범 행사와 첫 회의가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다. 문 대통령이 (위원들을) 초청하는 형식”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사회적 대화 복원 및 기구 개편 합의사항 도출 등 그간의 성과를 격려하고 새로운 사회적 대화 출발의 의미를 강조하는 뜻에서 청와대에 초청해 출범 행사를 가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사노위는 기존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다. 노사단체와 정부뿐 아니라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으로 참가 폭을 넓혔다. 민노총은 이미 경사노위에 불참 의사를 전달했다. 민노총은 경사노위 참여를 저울질해왔지만 최저임금법 재개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철회 등의 주장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민노총은 경사노위 출범 전날인 21일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등을 내걸고 총파업 대회를 열 예정이다. 청와대는 민노총의 불참과 총파업에도 예정대로 경사노위 출범식을 진행할 방침이다. 김 대변인은 “민노총이 불참해도 경사노위 출범식 행사를 진행하느냐”는 질문에 “현재 상태로는 그렇다”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경사노위 출범식과 첫 회의에 참석하기로 한 것은 사회적 대화 기구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다. 김 대변인은 “정부가 노동계와 대화하는 가장 큰 틀이 경사노위”라며 “노동계와 우리 사회 문제 전반에 대해 대화하는 시작점으로서 경사노위 출범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경사노위가 출범과 함께 맞닥뜨릴 가장 큰 쟁점은 탄력근로제 확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탄력근로제를 놓고 민노총은 물론이고 한국노총에 이어 참여연대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면 이를 통해 국회에서 후속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주영 위원장 등 한국노총 지도부와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갖고 탄력근로제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1만 원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졌고,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탄력근로제의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오남용을 방지할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안경덕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선진국 사례를 고려하면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며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고 임금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여야 합의대로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늘리되 노동계의 우려도 해소할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고용부는 또 최근 지방노동청사를 잇달아 점거한 민주노총에 대해 형사고소 등 강경 대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문병기 weappon@donga.com·유성열 기자}

    •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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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수능에 덴 수험생들 수시논술 몰려”

    지난 주말 치러진 대학별 수시모집 논술고사는 난도가 지난해와 대체로 비슷한 가운데 연세대 논술시험 문제가 다른 대학보다 약간 까다로웠던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는 ‘불수능’ 여파로 정시보다 수시 전형에 집중하는 수험생이 많아져 논술고사 응시생도 예년보다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8일 종로학원 학력평가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연세대 인문·사회계열 논술은 4개의 제시문에 2개 문제가 출제돼 지난해와 유사했다. 인문계열은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한 자료를 제시한 뒤 ‘중독의 원인과 대책을 개인과 사회적 차원에서 비교하라’는 문제가 출제됐다. 사회계열은 ‘명예’와 ‘명성’의 속성과 변화 양상을 여러 측면에서 비교하며 논술하도록 했다. 자연계열 수학논술은 이차곡선(타원), 정적분, 수열, 확률의 4개 단원에서 각각 한 문항씩 출제됐다. 과학논술은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중 하나를 고르는 형태로 고등학교 과학Ⅰ과 과학Ⅱ 교과서의 개념 위주로 문제가 나왔다. 연구소 관계자는 “사회계열과 과학논술이 어려웠다는 반응이 많다”며 “수학논술은 지난해보다 한 문항이 더 많아 시간 배분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균관대 인문계열 논술 주제는 △자원 배분 등 시장경제에 관여하는 정부의 역할(경영·경제계열) △법치주의와 공리주의(인문사회계열)였다. 주제별로 3개의 문제가 출제됐으며 문제 1은 분류와 요약, 문제 2는 통계분석, 문제 3은 분석 및 대안을 제시하는 형식으로 예년과 같았다. 서강대 자연계열은 첫 번째 문항(무한등비급수와 함수의 최댓값, 최솟값, 사인값 등)에 4개, 두 번째 문항(증가·감소함수와 함수의 미분 가능성 등)에 5개 등 총 9개 문제가 출제됐다. 경희대 자연계열 수학논술은 이차곡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삼각함수의 덧셈정리 등에 관한 내용을 제시했다. 한편 입시업계에 따르면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학생은 4명(졸업생 3명, 재학생 1명)인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수능이 어려웠던 만큼 지난해(15명)보다 확연히 적을 것으로 보인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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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경사노위 거부하면서 연금특위엔 적극참여

    문재인 대통령이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제도 개선안에 퇴짜를 놓은 배경 중 하나로 노동계와의 갈등이 꼽힌다. 지지 기반인 노동계와 마찰을 빚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반대하는 노동계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올해 9월 말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국가 재정 지원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6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정부 재정을 투입해 근로자가 은퇴한 뒤 수령하는 연금액을 높이라는 주장이다. 현재 정부 여당과 노동계 사이에선 전운이 감돈다. 탄력근로제 확대 등을 놓고 사사건건 대립하는 데다 이달 21일로 예정된 민노총 총파업을 두고 여권 지도부가 나서서 우려를 표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연금 개선안까지 노동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밀어붙이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민노총은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거부하고 있지만 경사노위가 지난달 30일 설치한 국민연금개혁특위(특위)에는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는 참여하지 않고 연금 개선에만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는 것은 이중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특위 논의를 정부안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장관은 8일 국회에서 “특위가 20일까지 의견을 주지 않으면 독자 안을 만들어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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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가가 선지급한 체불임금 1조7000억 미환수

    폐업하거나 도산한 사업주를 대신해 국가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뒤 돌려받지 못한 체불임금(체당금) 누적액이 1조7000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면서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사업주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998년 체당금 제도가 시행된 후 올해 9월까지 정부가 돌려받지 못한 체당금 누적액은 1조7273억800만 원에 이른다. 체당금이란 도산하거나 폐업한 사업주를 대신해 국가가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가 1조4000억 원 규모로 운용 중인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활용해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받아낸다. 임금채권보장기금은 사업주가 전액(소속 근로자 임금총액의 0.6%)을 부담해 조성한다. 2014년 2632억900만 원이던 체당금 지급액은 지난해 3724억2100만 원까지 늘어났다. 같은 기간 정부가 돌려받지 못한 체당금은 646억2100만 원에서 2700억9100만 원으로 급증했다. 3년 만에 4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체당금 회수율은 이 기간 31.6%에서 25.7%로 줄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체당금 지급액은 2808억5100만 원에 달하지만 회수율은 25.4%로 최근 5년간 가장 낮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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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력근로 확대, 악마는 디테일에… 여권, 勞반발 넘어설지 주목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5일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기로 합의하면서 경영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올해 7월 시행된 주 52시간제의 보완책으로 꼽히는 탄력근로제 확대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하지만 ‘총론’이 아닌 ‘각론’으로 들어가면 얘기가 달라진다. 확대 기간과 도입 방법 등 세부안을 두고 여야와 노사 간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정부 투쟁을 예고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 노동계 반발을 여권이 넘어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탄력근로제란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연장 12시간)에 맞으면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업무가 많은 주는 60시간 일하는 대신에 업무가 적은 주는 44시간만 일하면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2시간이 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문제는 현행법상 3개월 내에서만 근로시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어 실제 기업의 활용도가 매우 낮다는 점이다. 아이스크림이나 냉·난방용품 등 계절에 따라 수요가 급변하는 제조업은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 탄력근로제 기간은 2003년 9월 1개월에서 3개월로 한 차례 늘어난 뒤 15년째 그대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탄력근로제 도입률은 3.4%에 불과하다. 경영계는 탄력근로제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단 여야정이 탄력근로제 기간을 6개월∼1년으로 늘리기로 합의한 만큼 기간 연장에는 합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제는 ‘6개월’과 ‘1년’ 사이의 간극이다. 여당은 노동계 반발을 고려해 ‘6개월’을 고집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야당은 주 52시간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1년까지 넓히자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가 합의해야 할 핵심 쟁점은 또 있다. 탄력근로제를 2주 단위로 운용할 경우에는 노조 동의 없이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2주를 넘겨 운용하려면 노조나 근로자 대표와 문서로 합의해야 한다. 탄력근로제 기간을 아무리 늘려도 ‘강성 노조’가 버티면 시행 자체가 불가능한 셈이다. 경영계는 노사 합의 없이 탄력근로제를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여당은 노동계의 반대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런 세부안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거듭할 경우 탄력근로제 확대 자체가 물거품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노총 등 노동계는 이번 합의를 개악(改惡)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대정부 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이달 21일 총파업을 선언한 민노총은 다른 시민단체와 연대해 12월 1일 민중대회도 열 계획이다.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6일 취임 인사차 한국노총을 방문한 임서정 고용부 차관을 만나 “사회적 대화의 핵심은 신뢰인데 (정부의) 일방적 행보는 사회적 대화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노동계가 반발하는 건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면 근로자의 초과근무수당이 줄기 때문이다. 정부는 탄력근로제 확대와 함께 근로자의 임금 보전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경영계가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정부로선 진퇴양난이다. 성균관대 조준모 경제학부 교수는 “이해관계자들이 양보하는 수준으로 탄력근로제 기간을 정하면 정작 현장에 적용하기 힘들어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며 “정부가 중심을 잡고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쪽으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유성열 ryu@donga.com·박은서 기자}

    • 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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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횡령·배임 혐의’ 김영배 전 경총 부회장 수사의뢰

    고용노동부가 김영배 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근부회장을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경총 감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 김 전 부회장은 규정(4000만 원 한도)을 초과해 총 1억 원의 자녀 학자금(해외 유학자금)을 지원받고, 경총이 업무추진비로 구입한 1억9000만 원의 상품권을 받아썼지만 사용처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김 전 부회장의 이런 혐의가 횡령 및 배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다만 김 부회장은 한도를 넘겨 받은 학자금 6000만 원과 상품권 1억9000만 원 등 총 2억5000만 원을 지난달 경총에 반납했다. 고용부는 또 경총이 6억5000만 원 상당의 골프회원권을 재산 목록에서 누락하고,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특별상여금 67억 원을 직원들에게 지급한 사실도 파악해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특별상여금은 경총에 지급 규정이 아예 없고, 이사회나 총회의 승인을 받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비영리법인의 비리에 대한 과태료는 법원이 부과한다. 경총이 퇴직연금 교육사업 실적을 허위로 보고하는 등 정부 용역사업을 부실하게 수해한 사실도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김 전 부회장은 지난해 현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강하게 비판한 뒤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경총은)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공격을 받았다. 이후 비자금 등 비리 의혹이 제기되며 올해 2월 14년 만에 부회장직에서 물러났다. 고용부의 경총 감사는 2010년 7월 이후 8년 만에서 이뤄졌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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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77곳 사회적기업 인증… 취약계층 위한 일자리 창출에 앞장

    강원 정선에서 각종 누룽지를 제조해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깜밥이날다 누룽지 자활협동조합’은 올해 5월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았다. 정선에는 강원랜드가 있어 도박 중독자들이 많은 편인데, 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다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기업이다. 특히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등과 함께 ‘생명사랑협의체’를 만들어 도박 중독을 치료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 중이다. 지난해 설립한 ㈜더스터치는 미술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각종 그림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사회적 기업이다. 지역 사회복지관과 협업해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미술놀이 교육을 하고 있다. 부모들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특히 아이들의 위트 있는 그림을 모티브로 수첩 등 팬시용품을 제작해 판매하고, 그 수익금은 취약계층 아동 미술 교육을 지원하는 데 재투자한다. 더스터치는 고용부로부터 올해 5월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았으며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미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취약계층의 희망,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영리기업 또는 협동조합 등의 비영리법인을 뜻한다. 이런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들이 양극화 해소,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영역을 ‘사회적 경제’라고 부른다. 정부는 사회적 경제를 일자리 창출의 동력으로 삼기 위해 지난해 10월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5년간 5000억 원의 금융 보증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이 취약계층과 중장년층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만큼 사회적 경제를 육성해 내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취지다. 고용부는 이런 공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적 기업을 해마다 공식적으로 인증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정부가 인증한 사회적 기업은 1877곳이다. 이 기업들이 유급으로 고용한 근로자는 4만1417명에 이른다. 2007년 정부가 처음으로 사회적 기업을 인증한 초기에 사회적 기업은 서비스, 제조, 보건 등 7개 업종에 국한됐다. 하지만 최근에는 교육서비스, 예술, 스포츠 등 18개 업종으로 다양화되는 추세다. 고용부가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사회적 기업 한 곳당 평균 매출액은 18억5000만 원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영남권이 47억50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수도권(16억5000만 원), 강원·제주(15억2000만 원) 순이다. 사회적 기업이 고용한 근로자는 상용직(근로계약 1년 이상인 근로자)이 94.1%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임시직은 3.7%, 일용직은 2.2%에 불과했다. 사회적 기업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98%에 이르고, 근로자 1인당 평균 임금은 153만5000원이다. 특히 취약계층이 많이 종사하는 청소업의 경우 일반기업 근로자 평균 임금은 164만4000원이지만, 사회적 기업은 187만4000원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기업에 50대 이상 중장년층과 취약계층이 많이 고용된 점을 감안하면 비교적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사회적 기업에 근무하는 종사자 가운데 92.8%는 “현 직업에 만족하며 계속 일하겠다”고 답했다. 더 좋은 조건이 있다면 이직을 하겠다는 응답은 22.8%, 새로운 직장으로 옮길 경우 사회적 기업을 선택하지 않겠다고 답한 비율은 13.1%에 불과했다.예비 사회적 기업도 인증 가능 그러나 영세하게 시작하는 사회적 기업이 많은 만큼 이들의 어려움이 적지 않다. 고용부 조사 결과 ‘판로 개척과 유지의 어려움’이 43.4%로 애로사항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사업자금 부족(25.6%) △사회적 목적과 경제적 목적 조화의 어려움(10.8%) 등이 뒤를 이었다. 신생 기업이 많은 만큼 기존 시장을 뚫고 들어가기가 어렵고, 사회적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어서다. 실제 사회적 기업이 정부나 민간으로부터 받은 투자액은 1곳당 평균 1억6000만 원에 불과하다. 반면 평균 부채액은 3억8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의 진입 장벽도 높은 편이다. 사회적 기업 대표가 20∼39세 청년인 비율은 8.4%에 불과했다. 이에 고용부는 사회적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예비 사회적 기업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으로 진입하기 전부터 정부 지원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예비 인증을 넘어 공식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이나 단체는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설치돼 있는 통합지원기관의 컨설팅을 받은 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할 뿐 아니라 앞으로 환경 문제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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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출퇴근 산업재해 보상에 힘써

    근로복지공단은 올해부터 시행된 △일자리안정자금(최저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 △출퇴근 산업재해 인정 등의 안착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공단은 공인노무사회, 세무사회와 함께 사업주들이 무료로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은 사업주에게 7000만 원 한도로 신용보증과 정책자금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신청자는 목표치인 236만 명을 초과한 240만 명에 이른다. 올해부터는 대중교통이나 자가용, 오토바이는 물론이고 걸어서 출퇴근을 하다 사고를 당해도 산재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점심시간 회사 밖에서 식사를 하려고 이동 중 당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구내식당 이용 중 다치거나 사업주가 지정한 식당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만 산재로 인정됐다. 이제는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거나 복귀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7월부터는 그동안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능했던 공사비 2000만 원 이하 건설공사장 근로자, 상시 1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인이 짓는 소규모 주택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다쳐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고, 1주일에 3일만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편의점에서 일하는 근로자 역시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약 19만 개 사업장에서 일하는 29만 명의 근로자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것으로 공단은 전망했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사회안전망강화TF팀을 신설해 산재 보상 범위 확대를 차질 없이 수행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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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캐나다 등 해외취업 돕고 정착지원금까지 지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해외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을 위해 단계별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서울과 부산에 있는 국내해외취업지원센터와 해외취업 포털사이트인 월드잡플러스를 중심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3월부터는 월드잡플러스 사이트에서 청년 본인이 원하는 직종을 선택하고,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돕는 ‘커리어 플래너’를 운영 중이다. 이곳에는 한국 청년을 뽑길 희망하는 기업의 데이터베이스(DB)가 구축돼 있으며 ‘부당사례 신고센터’도 있다. 이와 함께 청년들의 관심이 많고 진출 인원이 증가하는 독일, 캐나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4개국의 가이드북이 올해 새롭게 제작됐다. 특히 올해 마련된 전북 군산과 경남 통영의 임시해외취업센터도 해외 취업 연수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해외 취업자의 정착지원금도 선진국은 400만 원, 신흥국은 800만 원까지 지급한다. 해외 취업의 꿈을 이루려면 먼저 목적을 분명히 설정해야 한다. 막연한 동경이나 도피성 취업이 아니라 본인의 적성과 경력 개발을 고려해 국가와 직종을 정해야 한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어학과 직무역량을 쌓아야 하며 공단이 제공하는 취업설명회나 상담, 무료 온라인 강의 등을 충분히 활용하는 게 좋다. 특히 해외 현지 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을 때는 모든 계약을 문서로 남기고 당초 알고 있던 근로조건과 다른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민간 알선업체를 이용할 경우에는 알선료와 부대비용이 과도하지 않은지도 점검해야 한다. 김동만 공단 이사장은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이 헤매지 않고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글로벌 무대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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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비밀 노출 논란에도… 정부, 産安法 개정안 의결

    기업이 반도체 공정 등에 쓰이는 위험물질을 영업비밀로 공개하지 않으려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가 기업의 영업비밀 공개 여부까지 좌지우지하겠다는 조치여서 경영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반도체 공정 등에 사용하는 위험한 화학물질을 만들거나 수입하는 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라는 문서로 만들어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부가 위험물질 정보를 통제하겠다는 의도다. 이와 함께 기업이 MSDS에 기재된 위험물질을 영업비밀이란 이유로 공개하지 않으려면 고용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고용부 장관이 승인하지 않는다면 영업비밀이라도 이를 모두 공개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개정안은 고용부 장관이 비공개 승인을 했더라도 해당 물질이 얼마나 위험한지 유추할 수 있도록 ‘유사 명칭’과 ‘함유량의 범위’를 공개하도록 했다. 현재는 기업이 영업비밀이라고 판단하는 물질은 MSDS에 적지 않아도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위험물질에 대한 근로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징역형 상한을 7년에서 10년으로, 벌금형 상한을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강화했다. 하청 근로자가 사망하면 원청 사업주도 최대 10년까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경영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재계 관계자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정보를 고용부가 무슨 기준으로 판단할지 의문”이라며 “중국 등 경쟁업체들이 아주 작은 정보라도 얻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앞장서서 기술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겠다고 나서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답답해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안은 산재 발생의 책임을 사업주에게만 전가하고, 과도하게 처벌하는 규정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며 “사업주만 엄벌하는 것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유성열 ryu@donga.com·신동진 기자}

    •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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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60 맞춤형 재취업 훈련 받아보세요

    환갑을 훌쩍 넘긴 한만수 씨(64)는 올해 초 한국폴리텍대 남인천캠퍼스 스마트전기과에 입학했다. 고시학원 상담사부터 건강식품 자영업, 일용직까지 안 해 본 일이 없지만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기 위해 기술을 배우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는 폴리텍대에서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최근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취업해 전기안전 관리자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은행원으로 16년 동안 근무하다 퇴직한 뒤 10년 동안 육아에 전념한 김해순 씨(48·여). 그는 지난해 초 ‘경력단절여성’이란 꼬리표를 떼고 광고 디자이너의 꿈을 이뤘다. 폴리텍대 춘천캠퍼스 미디어콘텐츠 과정을 졸업한 뒤 강원 춘천시의 한 광고회사에 입사했다. 기술 중심의 실무기능 인력을 양성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특수대학인 폴리텍대는 △베이비부머 과정(45세 이상 65세 이하 미취업자 대상) △여성 재취업 과정 등 중장년과 여성들을 위한 직업훈련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신(新)중년(연금이나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제2의 인생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는 새로운 개념의 중년층) 특화과정’을 개설했다. 폴리텍대 재취업 과정의 수업료와 식비는 전액 무료다. 매달 80% 이상 출석하면 훈련수당과 교통비를 받는다. 기숙사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올해는 다음 달 1일부터 신입생 6145명을 선발한다. 자세한 내용은 폴리텍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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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차관 임서정 실장 내부승진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고용노동부 차관에 임서정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사진)을 승진 임명했다. 임 신임 차관은 1989년 행정고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해 고용부에서만 근무한 정통 관료 출신이다. 노동정책실장과 고용정책실장을 모두 지내 고용부의 양 축인 고용과 노동을 모두 섭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 대통령이 이재갑 장관에 이어 차관까지 관료 출신을 임명한 것은 노동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라는 분석이 나온다. 고용부는 이 장관이 지난달 임명되면서 차관도 교체될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임 차관의 부인은 주정미 전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복지정책관으로 22일 지병으로 별세했다. 임 차관은 그동안 헌신적으로 아내의 병 수발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임 차관은 정태호 대통령일자리수석비서관의 대학(서울대 사회복지학과) 후배다. △광주(53) △광주 살레시오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중앙대 법학박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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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사노위, 민노총 없이 출범할 듯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없이 올해 안에 공식 출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노동계에 따르면 청와대와 경사노위는 민노총 참여 없이 경사노위를 다음 달 공식 출범시키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 출범 시 열릴 1차 본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민노총은 17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경사노위 참여를 논의하려 했지만 정족수 미달로 논의조차 못했고, 내년 1월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민노총은 1999년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이후 19년 동안 사회적 대화에 불참하고 있다. 그동안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개문발차(開門發車·문을 연 채 출발) 방식으로라도 경사노위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문 대통령도 일단 경사노위를 출범시킨 뒤 민노총의 참여를 설득하면 된다는 뜻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현 정부의 친(親)노동 정책에도 다음달 총파업을 선언하며 투쟁 일변도를 걷고 있는 민노총에 대한 피로감이 청와대와 여당 내부에 퍼지면서 이런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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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31명… 최근 5년간 ‘나홀로 사망’ 노인

    지난해 홀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한 노인이 3년 전보다 55.2%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노인 고독사는 3000명을 넘어섰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홀몸노인 무연고 사망자(고독사)’ 수는 최근 5년간 3331명으로 집계됐다. 노인 고독사는 2014년 538명에서 지난해 835명으로 늘었고, 올해 6월 현재 547명이다. 노인 고독사가 늘어난 것은 자녀 없이 홀로 사는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것과 관계가 깊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115만2673명이던 65세 이상 홀몸노인 인구는 올해 6월 현재 140만5085명으로 25만2412명(21.9%) 늘었다. 홀몸노인 중에는 75∼79세가 34만5524명으로 가장 많았고, 70∼74세가 34만4355명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90세 이상 초고령 홀몸노인도 4만2127명에 달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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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회도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 추천

    소상공인들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앞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갖는다. 현재 사용자위원 9명의 추천권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4개 단체만 갖고 있었다. 여기에 소상공인연합회도 추천 기관으로 포함시켜 최저임금 결정 시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더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이 2년간 29% 인상되자 강하게 반발하며 사용자위원 50%를 소상공인 대표로 보장하라고 요구해 왔다. 연합회에 추천권을 주기로 한 것도 이들을 달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최저임금위는 사용자위원을 포함해 양대 노총이 추천하는 근로자위원 9명, 고용부 장관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위촉하는 공익위원 9명 등 27명으로 구성된다. 개정안은 다음 달 중순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부 소속 고위 공무원으로 위촉하는 최저임금위 특별위원 중 산업부 소속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속으로 바뀐다. 특별위원은 최저임금위 회의에 참여해 발언할 수 있지만 의결권은 없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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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세습’ 파문에도… 민노총 11월 파업 강행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는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다음 달 21일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했다. 민노총은 25일 서울 중구 본부에서 총파업을 선포하고 27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대회를 열기로 했다. 이어 다음 달 10일에는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 뒤 사업장별 파업 찬반투표를 거쳐 21일 총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민노총은 앞서 8월 22일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이번 총파업을 결정했다. 당시 정부 내에서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이 잇달아 제기되자 총파업으로 맞서자고 결의한 것이다. 민노총은 17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논의하려 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논의조차 못했다. 그럼에도 이날 총파업 결의만큼은 재확인했다. 민노총은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비정규직 철폐 △재벌 개혁 등을 총파업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조건과 상관없는 총파업은 엄연한 불법”이라며 “불법파업을 강행한다면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해마다 반복하는 정치파업 결의에 현장 반응은 싸늘한 편이다. 민노총 지도부는 전국을 돌며 파업을 독려하고 있지만 “정치파업에 반대한다”는 사업장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노총은 박근혜 정부 때 매년 총파업을 결의했고 지난해 7월에도 총파업을 추진했지만 제대로 실행한 적은 없다. 이 때문에 민노총이 산하 노조인 서울교통공사의 고용 비리 의혹 등 불리한 이슈를 덮고 친(親)노조 성향 정부를 더 압박하기 위해 총파업 카드를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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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젊을 땐 돈 벌려 일했지만 지금은 자신감 법니다

    장필규 씨(63)는 10년 전인 2008년을 떠올리면 지금도 간담이 서늘하다. 그해 27년간 다닌 식품회사를 그만뒀다. 7년 아래 후배가 중역으로 승진한 상황에서 더 버틸 재간이 없었다. 그러자 먼저 몸부터 탈이 났다. 잇몸 수술을 받고 6개월간 요양을 했다. 그의 인생은 그렇게 끝나는가 싶었다. 당시 아들 둘은 대학생, 아내는 전업주부였다. 자천타천으로 ‘인생 2모작’ 준비를 시작했다. 후배 권유로 노사발전재단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의 문을 두드렸다. 강의를 듣고 상담을 받으며 6개월을 보낸 뒤 장 씨는 조금씩 자신감을 얻었다. 자신이 한평생 일해 온 식품산업 분야에 전문성이 있음을 확인하면서다.○ “우리는 노인이 아니라 신(新)중년” 자신의 가치를 확인한 장 씨는 김치공장의 최고경영자(CEO)로 3년간 활동했다. 이어 농촌진흥청 강소농지원단 민간전문가로 전국을 돌며 농업인을 상대로 컨설팅을 했다. 현재는 서울시 ‘50플러스재단’에서 중장년 취업지원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인생 4모작’에 성공한 장 씨는 재취업을 준비 중인 중장년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당신의 직업은 ‘무직자’가 아니라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찾는 ‘구직자’입니다. 구직자도 명함을 파야 합니다. 자신의 경력과 커리어를 적은 명함을 돌리며 당당해집시다.” 장 씨와 같은 5060세대는 약 1340만 명에 이른다. 고도성장의 주역인 이들은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 조기 퇴직이라는 삼중고를 겪었다. 현 정부는 고령자, 노인 등 5060을 부정적으로 일컫는 용어를 폐기하고 ‘신(新)중년’으로 이름 붙였다. 다양한 재취업 정책을 통해 고령화시대에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만들겠다는 취지에서다. 한 시중은행에서 28년간 근무하다 2010년 명예퇴직한 장기명 씨(63)는 퇴직 당시만 해도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었다고 했다. 실적 압박 없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다. 퇴직 직후 오라는 중소기업이 있었지만 취업을 거부하고 1년간 전국을 돌며 소설을 썼다. 하지만 해방감에서 오는 만족은 오래가지 않았다. 장 씨는 그래도 일이 있어야 자존감이 유지된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고 했다. 하지만 영리기업에서 일하긴 싫었다. 오랜 직장생활에서 얻은 경험과 노하우를 사회와 나누고 싶었다. 마침 서울시와 비영리법인 ‘희망도레미’, 사회적 기업 ‘신나는 조합’이 함께 운영하는 ‘마이크로 크레딧’(무담보 소액대출)을 알게 돼 참여했다. 장 씨는 현재 매달 영세사업장 20여 곳을 직접 방문해 대출 심사를 하고, 재테크와 재무설계를 도와주는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다. 비록 한 달 수입은 50만 원 정도지만 만족감은 그 이상이라는 게 장 씨의 설명이다. “젊을 때는 돈을 벌기 위해 일했다면 은퇴 후에는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 일해야 자존감을 확립할 수 있어요. 내가 남을 도와줄 수 있고, 이 사회가 아직 나를 필요로 한다는 자긍심이 저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동아일보와 채널A, 대한상공회의소가 10월 31일, 11월 1일 이틀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하는 ‘2018 리스타트 잡페어’에서는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중장년일자리센터 등 신중년들을 위해 마련한 재취업 지원 정책과 프로그램을 자세히 소개할 예정이다.○ 일자리 영토 넓히는 청년들 사상 최악의 고용대란 속에 ‘일자리 영토’를 해외로 넓히는 청년도 점점 늘고 있다. 글로벌기업의 싱가포르 지사에서 간부로 일하는 서세나 씨(36·여)는 대학생 시절 그 흔한 해외 경험을 한 번도 하지 못했다. 그저 평범한 법대생이었다. 아르바이트와 학업에 지쳐 있던 서 씨는 2005년 우연히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해외 인턴십 모집 공고를 봤다. “이건 나에게 찾아온 기회”라고 생각했다는 서 씨는 인턴십에 합격한 뒤 CJ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지사 신규사업 기획팀에서 5개월간 값진 경험을 쌓았다. 이후 국내 한 핀테크 기업에 합격해 4년을 다녔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처음 출장을 간 싱가포르에서 일해 보겠다고 마음먹고 사표를 쓴 뒤 성균관대 경영전문대학원(MBA)에 들어가 싱가포르 교환학생으로 현지 경험을 쌓았다. 졸업 후 2011년 한 외국기업의 한국지사에 영업직으로 입사했고, 사내 공모를 거쳐 싱가포르 지사로 발령받았다. 한 계단씩 차근차근 올라 자신의 소망인 해외취업을 드디어 이뤄낸 셈이다. 해외취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의 멘토로도 활동 중인 서 씨는 “출구를 찾지 못하고 어두운 동굴을 헤맬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환경에서 일할 때 행복한 사람인지를 해외 인턴십을 통해 깨달았다”며 “철저한 준비는 필수다. 각 나라의 문화와 특성을 미리 잘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리스타트 잡페어에는 청년들의 해외취업을 돕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외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폴리텍대 등이 참가해 다양한 청년정책을 소개한다. 근로복지공단은 공공일자리관 부스를 통해 공단의 청년 채용정보를 자세히 알려준다. 여성가족부는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 전국 155곳에서 운영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여성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할 계획이다. 여가부에 따르면 이 센터에선 현재 790개 직업훈련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1만5000여 명이 수료하고 1만여 명이 재취업에 성공했다. 또 지난해 재취업 인턴십을 거친 5958명의 취업률은 97.1%에 이른다.유성열 ryu@donga.com·김하경 기자}

    •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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