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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법조팀 유원모 기자입니다. 잘 듣고 잘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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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2025-12-07
검찰-법원판결67%
사건·범죄17%
정치일반10%
사회일반6%

  • 시장실 또 빠진 수색… 野 “수사 시늉만” 김오수 “몰랐다”

    檢, 시장실은 또 빼고 성남시 추가 압수수색 남욱 공항서 체포… 이르면 오늘 영장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및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남시청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성남시청에 대한 1차 압수수색에 이어 이번에도 성남시장실과 시장 부속실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18일 성남시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해 직원들의 이메일 기록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2015년 성남시의 대장동 개발사업 업무 보고 라인에 있었던 직원 중 15일 1차 압수수색 때 빠진 직원들의 이메일 기록을 보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1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면서 시장실이 빠진 것이 부적절하다’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수사팀이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앞서 야당은 2015년 성남시장을 지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18일 오전 5시 14분경 미국에서 귀국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했다. 검찰은 남 변호사에 대해 이르면 19일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3일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는 18일 자신의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시장실 또 빠진 압수수색… 野 “수사 시늉만” 김오수 “빠진줄 몰라” 대검 국감 ‘대장동 봐주기 의혹’ 공방 “구두 보고를 포함해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보고한 게 중요하고 성남시장실 압수수색이 기본인데 (범위에서) 빠졌다.”(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월요일날 특별수사팀 구성을 지시하면서 성역 없이 성남시청을 포함해 하라고 했다.”(김오수 검찰총장) 18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장에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검찰 수사를 놓고 이 같은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해 집중 공세를 펼쳤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유력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과거 대장동 개발사업자들이 연루된 저축은행 사건을 봐줬다며 맞불을 놓았다. 김 총장은 이날 “언론에서 제기된 문제는 수사 범위에 포함하도록 지시했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윤 전 총장 모두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野, 대장동 사건 놓고 “수사 시늉만 내” 이날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김 총장에게 대장동 개발사업의 최종 인허가권자였던 이 후보에 대한 수사 여부와 부실 수사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국민의힘 전 의원이 이 후보를 거론하며 “수사 범주에 들어간다. 맞죠”라고 묻자 김 총장은 “고발돼 있으니까 수사 대상이다”라고 답했다. 또 “15일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시장실은 빠져 있는 걸 검찰총장이 몰랐나”라는 질의에는 “성남시청 압수수색까지는 알았다. (시장실이 빠져 있는지는)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은 14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의 뇌물이 현금 1억 원, 수표 4억 원으로 돼 있는데 김 씨는 현금 5억 원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됐다”며 “얼마나 허술한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에 김 총장은 “28일부터 지금까지 12일 동안 계좌 추적을 죽어라 하고 있고 (계좌 내역을) 일일이 받아야 하니 어렵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수사하는 시늉만 낸다”고 비판하는 등 야당의 질타가 이어지자 김 총장은 “저희가 수사를 뭉갠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런 사실이 없다. 압수수색을 6차례, 30곳 넘게 했다”며 수사 의지가 확고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은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과 관련된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촉구했다. 옛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는 애초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자연녹지였던 곳을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기인 2015년 4단계 용도 상향해 준주거지로 바꿔 민간 개발업자가 3000억 원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곳이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은 “당연히 수사 범위로, 수사팀도 알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12월부터 5개월간 성남시의 고문 변호사로 재직한 것에 대해 김 총장은 “성남시에 10년 이상 거주했고 지역을 위해 봉사해 달라고 해 맡았던 것”이라며 “(이번 사건과) 전혀 관련 없다”고 선을 그었다. ○ 與 “尹, 저축은행 수사 덮은 의혹” 반면 여당은 윤 전 총장이 2011년 대검 중수부 중수2과장으로 재직하며 수사한 저축은행 부실 대출 의혹 사건에서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이 연루된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수사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사건을 대검 중수부에서 수사했는데 중수부장 최재경, 담당 검사가 윤석열 중수2과장이었다”며 “당시 부산저축은행에서 남욱 변호사가 대표로 있던 씨세븐에 1800억 원을 대출해 줬는데 이 부분은 수사가 안 됐고 대장동의 시드머니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송 의원은 “당시 브로커인 조모 씨가 10억 원의 커미션(수수료)을 받고 저축은행 대출을 알선했는데 조 씨의 변호인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라며 “이른바 ‘50억 클럽’과 연결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은 “관련 사건 기록이 있어 수사팀에서 광범위하게 검토하고 다시 수사할 것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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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윤석열 법관사찰 의혹 재수사를”… 김오수 “공수처서 판단해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관련 직권남용을 무혐의 처리했는데 이건 재수사해야 하지 않겠나.”(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이처럼 국민의힘 유력 대선 주자인 윤 전 총장 재직 시절 판사 사찰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 등에 화력을 집중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가 15일 윤 전 총장이 징계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자 민주당은 이날 판사 사찰 문건 등과 관련해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김오수 검찰총장은 “관련 고발장이 공수처에 접수됐다”, “전임 총장에 대해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 등으로 말을 아꼈다. ○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 징계해야” 여당 의원들은 이날 윤 전 총장의 ‘법관 사찰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 2월 서울고검 감찰부는 ‘법관 사찰 의혹’ 등으로 징계 청구된 윤 전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어떻게 무혐의 처리 됐는지를 잘 돌아보시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연구를 좀 해달라”며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판사 사찰, 총선 개입 고발장도 여기서 썼다고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최기상 의원은 “(법원의 윤 전 총장 정직 2개월 판결 관련)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문제가 언급됐다. 징계 등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은 “이미 공수처에 고발장이 접수돼 있고, 공수처에서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김 총장은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를 징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련 사건이 공수처에 고발돼 있고, 윤 전 총장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는 점을 종합해 살펴보겠다”고만 했다. 반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국감장에서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해 직권남용죄로 공소장을 작성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검토했던 기억이 난다”며 윤 전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한 감찰부장은 또 “(한명숙 사건 등에서) 당시 감찰 방해를 직접 경험했다”며 “상당한 압박과 차가운 시선, 불안감이 상주하던 시기였다. 굉장히 파워풀한 총장이 못하게 하면 실제 움직이지 못하는 경험도 해봤다”고 했다. ○ 고발 사주·도이치모터스 의혹 등 집중 질의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씨와 국민의힘 김웅 의원 통화에는 ‘고발장을 대검 공공수사부로 보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공공수사부장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라고 물었다.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을 김 의원 등에게 전달한 것에 윤 전 총장이 관여된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은 “검찰총장일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제가 총장을 해보니 절차와 제도에 따라 하는 것이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이 거듭 “공공수사부에 (고발장을) 접수하면 배당부터 기소까지 고발자의 뜻대로 처리된다는 것인데, 사건 접수와 배당 및 수사를 관철시킬 권한을 누가 갖고 있느냐”고 묻자 김 총장은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김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인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등에 대해서도 “전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따라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돼 있어 보고를 받고 있지 않다”며 일절 답변하지 않았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 사건에 대해 윤 전 총장을 지휘 라인에서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는데 박범계 장관이 이 처분을 취소하지 않아 김 총장도 지휘권이 배제돼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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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尹 법관사찰 의혹 재수사를”…김오수 “공수처서 판단해야”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 당시 불거진 ‘고발 사주’ 의혹과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처분 등이 도마에 올랐다. 전임 총장이 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가 되면서 여당 의원들이 현 검찰총장을 상대로 재직 당시 의혹 등에 대해 공세를 취하는 이례적 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이에 대해 김오수 검찰총장은 “전임 총장에 대해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이다”라며 대부분의 질의에 말을 아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씨와 국민의힘 김웅 의원 통화에는 ‘고발장을 대검 공공수사부로 보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공공수사부장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라고 물었다.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을 김 의원 등에게 전달한 것이 윤 전 총장 아니냐는 의구심이 깔린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은 “검찰총장일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제가 총장을 해보니 절차와 제도에 따라 하는 것이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또 “조 씨와 김 의원의 통화에 따르면 공공수사부에 (고발장을) 접수하면 배당부터 기소까지 고발자의 뜻대로 처리된다는 것인데, 사건 접수와 배당 및 수사를 관철시킬 권한을 누가 갖고 있느냐”는 박 의원의 질문에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여당 의원들은 또 윤 전 총장의 ‘법관 사찰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이달 14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판사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재판부 분석 문건을 만들도록 하고, 채널A 사건의 수사와 감찰을 방해하는 등 윤 전 총장의 세 가지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며 정직 2개월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고검 감찰부도 올 2월 ‘법관 사찰 의혹’ 등으로 징계청구된 윤 전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김 총장은 “이미 공수처에 고발장이 접수돼있고, 공수처에서 판단해야 할 것 같다”라고 했다. 김 총장은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를 징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련 사건이 공수처에 고발돼있고, 윤 전 총장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는 점을 종합해 살펴보겠다”고만 했다. 하지만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국감장에서 “판사 사찰 문건 관련해 직권남용죄로 공소장을 작성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검토했던 기억이 난다”며 윤 전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한 감찰부장은 “제가 경험한 직권남용은 채널A 사건, 한명숙 사건에서도 있었다”며 “당시 감찰 방해를 직접 경험했다”고 증언했다. 한 감찰부장은 윤 전 총장 시절 감찰 상황을 설명하면서 “상당한 압박과 차가운 시선, 불안감이 상주하던 시기였다. 굉장히 파워풀한 총장이 못하게 하면 실제 움직이지 못하는 경험도 해봤다”고 했다. 김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인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등에 대해서도 “전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따라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돼있어 보고를 받고 있지 않다”며 일절 답변하지 않았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 사건과 관련해 윤 전 총장을 지휘 라인에서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이후 취임한 박범계 장관이 이 처분을 취소하지 않으면서 김 총장은 수사 지휘라인에서 제외돼있는 상태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재판부 사찰 의혹 등으로 윤 전 총장에게 내려진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을 들어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황형준기자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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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장실 또 빠진 압수수색…野 “수사 시늉만” 김오수 “빠진줄 몰라”

    “구두 보고를 포함해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보고한 게 중요하고 성남시장실 압수수색이 기본인데 (범위에서) 빠졌다.”(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월요일날 특별수사팀 구성 지시 하면서 성역 없이 성남시청 포함해 하라고 했다.(김오수 검찰총장) 18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장에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검찰 수사를 놓고 이 같은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해 집중 공세를 펼쳤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유력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과거 대장동 개발사업자들이 연루된 저축은행 사건을 봐줬다며 맞불을 놓았다. 김 총장은 이날 “언론에서 제기된 문제는 수사범위에 포함하도록 지시했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윤 전 총장 모두 수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野, 대장동 사건 놓고 “수사 시늉만 내” 이날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김 총장에게 대장동 개발사업의 최종 인·허가권자였던 이 후보에 대한 수사 여부와 부실 수사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국민의힘 전 의원이 이 후보를 거론하며 “수사범주 들어간다. 맞죠”라고 묻자 김 총장은 “고발돼 있으니까 수사대상이다. 중앙지검장이 말한 대로 수사에 포함된다”고 답했다. 또 “15일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시장실은 빠져 있는 걸 검찰총장이 몰랐나”는 질의에는 “성남시청 압수수색까지는 알았다. (시장실이 빠져있는지는)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은 14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의 뇌물이 현금 1억 원, 수표 4억 원으로 돼 있는데 김 씨는 현금 5억 원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됐다”며 “얼마나 허술한것이냐”고 질타했다. 이에 김 총장은 “28일부터 지금까지 12일 동안 계좌추적을 죽어라하고 있고, (계좌 내역을) 일일이 받아야 하니 어렵다”고 밝혔다. 야당의 질타가 이어지자 김 총장은 수사팀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수사하는 시늉만 낸다”고 비판하자 김 총장은 “저희가 수사를 뭉갠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런 사실이 없다. 압수수색을 6차례, 30곳 넘게 했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의 출국금지 대상자도 6명이라고도 했다. 다만 김 총장은 이 지사 소환 조사와 배임 혐의 적용에 대해선 “이 지사 소환 여부를 포함해 수사팀이 적절히 판단한다“며 ”(배임 혐의 적용은)수사를 해봐야 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5개월간 성남시의 고문 변호사로 재직한 것에 대해 김 총장은 “성남시에 10년 이상 거주했고, 지역을 위해 봉사해달라고 해 맡았던 것”이라며 “(이번 사건과)전혀 관련 없다”고 선을 그었다. ● 與 “尹, 저축은행 수사 덮은 의혹” 반면 여당은 윤 전 총장이 2011년 대검 중수부 중수2과장으로 재직하며 수사한 저축은행 부실 대출 의혹 사건에서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이 연루된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수사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사건을 대검 중수부에서 수사했는데 중수부장 최재경, 담당 검사가 윤석열 중수2과장이었다”며 “당시 부산저축은행에서 남욱 변호사가 대표로 있던 씨세븐에 1800억 원을 대출해줬는데 이 부분은 수사가 안됐고, 대장동의 시드머니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송 의원은 “당시 브로커인 조모 씨가 10억 원의 커미션(수수료)를 받고, 저축은행 대출을 알선했는데 조 씨의 변호인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라며 “이른바 ‘50억 클럽’과 연결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은 “관련 사건 기록이 있어 수사팀에서 광범위하게 검토하고 다시 수사할 거 있으면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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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화동인 4호’ 남욱 귀국… 檢, 체포뒤 영장청구 방침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17일(한국 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했다. 검찰은 18일 오전 5시경 인천공항에서 남 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체포한 뒤 48시간 이내에 뇌물 공여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추석 직전 미국으로 출국한 남 변호사는 미국 체류를 이유로 검찰 조사에 불응해 왔고, 검찰은 남 변호사에 대해 입국 시 통보 조치를 하고 외교부에 여권 무효화 조치를 요구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남 변호사가 지난해 하반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의 실소유 회사 유원홀딩스에 35억 원을 송금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15년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대가로 유 전 사장 직무대리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대장동 개발 이익의 25%(약 700억 원) 중 일부를 남 변호사를 통해 투자금 형식으로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검찰은 김 씨가 올 1월 남 변호사에게 전달한 수표 4억 원 등의 사용처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천화동인 4호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표 4억 원이 인건비 등 남 변호사의 회사 운영비로 쓰였다는 회계 기록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 변호사는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측과 일정이 조율되지 않았고, 통화도 못 했다. (한국에) 들어가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검찰에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남 변호사 등을 조사한 뒤 지난주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다. 검찰은 15일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면서 대장동 외에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의 구속영장에는 2013년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정재창 씨로부터 3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포함돼 있다. 검찰은 20일경 유 전 사장 직무대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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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영학, 화천대유에 ‘50억+3억’ 반환訴… 檢, 로비자금 다툼 의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는 50억 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3억 원의 대여금을 각각 돌려 달라.”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올 5월 말 화천대유와 김 씨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냈다가 약 3주 만에 취하했다. 검찰은 소송 금액이 정 회계사의 녹취록에 나오는 이른바 ‘50억 원 약속 클럽’ 등의 로비 자금 50억 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가 2013년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정재창 씨에게 받은 3억 원과 정확히 일치하는 점을 의심하고 있다. 정 회계사가 화천대유 측의 로비 자금을 먼저 내고, 비용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김 씨에게 그 돈을 되돌려달라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검찰은 자금의 성격과 용도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또 정 회계사가 소송을 취하한 지 약 3개월 뒤에 검찰에 녹취록을 제출한 배경 등도 검찰의 수사 대상이다.○ 정영학, 김만배에 ‘50억+3억’ 반환 소송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 회계사가 소유한 천화동인 5호는 올 5월 화천대유를 상대로 “50억 원의 대여금을 상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천화동인 5호는 화천대유가 빌려간 50억 원에 이자 4억6000만 원까지 합쳐 총 54억6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천화동인 5호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화천대유의 법인 계좌인 하나은행 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법원에 신청했다. 일주일 뒤 서울중앙지법은 “천화동인 5호의 가압류 신청은 이유가 있다”며 화천대유의 계좌를 가압류했다. 그러자 화천대유 측은 가압류를 해제해달라며 54억6000만 원을 법원에 현금으로 공탁했고, 이에 법원은 계좌 가압류를 해제했다. 정 회계사는 또 화천대유 법인 외에도 김 씨를 상대로 3억 원을 돌려달라는 별도의 소송을 냈다. 하지만 천화동인 5호는 약 3주 뒤인 올 6월 이들을 상대로 한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서 가압류까지 인정했다는 것은 약정서 등 이들 사이의 거래 근거를 법원이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화천대유 측 변호인은 ‘소송 금액이 로비 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경영상 부분이라 일절 확인해 드리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천화동인 5호 측은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김만배 정영학 남욱의 ‘로비 책임 떠넘기기’검찰은 해당 금액이 로비 자금 등을 둘러싼 갈등일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다. 정 회계사의 녹취록에는 김 씨가 정관계 및 법조계 인사에게 50억 원씩을 건넨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 측은 정 회계사의 녹취록 내용이 공개되자 “정 회계사도 당시 5, 6명의 고위직 인사를 거론하면서 50억 원씩 인사해야 한다고 했다”며 정 회계사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앞서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정재창 씨는 2019, 2020년경 정 회계사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찾아가 2013년 유 전 사장 직무대리에게 3억 원의 뇌물을 건넨 사진 등을 보여주며 150억 원을 받기로 약정했다. 당시 김 씨는 비용 분담을 거절했던 만큼 이후 정 회계사가 김 씨에게 관련 비용을 청구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대장동 개발 당시 한 팀처럼 움직였던 김 씨와 정 회계사, 남 변호사, 유 전 사장 직무대리 등 4명의 동업자는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벌이거나 상대방을 비방하고 있다. 김 씨는 정 회계사와 수십억 원에 이르는 대여금 분쟁을 겪었을 뿐 아니라 최근 언론 인터뷰에선 “정영학은 동업자 저승사자다. 옛날부터 관여한 사업마다 동업자를 감방에 보냈다”고 비난했다. 남 변호사는 최근 “나는 (2015년 이후) 사업에서 배제됐다” “김 씨가 솔직히 거짓말을 많이 한다”며 김 씨를 비난했다. 정 회계사와 남 변호사는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서도 “유 전 사장 직무대리의 지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김 씨에게서 들은 적 있다”며 천화동인 1호가 본인 것이라는 김 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검찰은 18일 귀국하는 남 변호사를 체포한 뒤 개발 이익의 사용처와 로비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핵심 관계자들을 대질 신문할 예정이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박상준 기자speakup@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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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8년 수행 비서, 조폭 집단폭행 사건 관여 전과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8년간 수행했던 비서가 조직폭력배들의 집단 폭행 사건에 관여해 유죄를 선고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이 후보 측은 “폭력 행위에 가담을 안 했으나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건 맞다”고 해명했다. 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의 의전비서를 지낸 김모 씨는 2009년 3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성남지청에서 불구속 기소됐다. 같은 해 7월 성남지원은 김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대로 김 씨의 형이 확정됐다. 판결 등에 따르면 김 씨는 2007년 9월 무허가 경비업체 ‘특별경호단’이 성남 지역 조직폭력배인 종합시장파와 국제마피아파 등 43명을 동원해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오피스텔의 보안 용역 업무를 빼앗는 과정에서 불거진 폭력 현장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별경호단 일당은 분당구 A오피스텔의 보안용역 업무를 빼앗기 위해 기존 사업자인 MIB 시스템 소속 직원들을 폭행했다. 김 씨 등은 2007년 9월 8일 오전 2시경 A오피스텔을 찾았고, 기존 보안용역 업체인 MIB 시스템 직원들은 철문을 잠그고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저항했다고 한다. 하지만 김 씨 등은 철문을 뜯어낸 후 기존 용역업체 직원들을 끌어내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가 속한 특별경호단은 성남 지역에서 활동한 이모 씨가 운영한 무허가 경비업체로, 이 씨 역시 해당 폭행 사건으로 2011년 2월 기소돼 같은 해 8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듬해 항소심에서도 1심의 판결이 그대로 유지돼 형이 확정됐다. 김 씨는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부터 수행비서로 활동한 후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2018년부터는 경기도청의 지사실 의전비서(5급 상당)로 채용됐다. 이 후보가 민주당 경선 후보에 나선 이후에는 다른 비서진과 함께 올 7월 사표를 낸 후 이 후보의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김 씨가 어떻게 의전비서로 발탁되었는지와 대선 캠프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해 검증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김 씨가 조폭과 연루됐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공직 채용 과정에서 결격 사유는 없었다”고 설명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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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녹취록 ‘그분’, 정치인 그분 아니다”… 7시간 뒤엔 “향후 수사결과 단언 못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 및 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14일 “모든 쟁점과 의혹에 대해 다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야당인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으로부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금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지금 피고발돼 있다”고 답했다. 전 의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가) 수사 대상이냐”고 다시 묻자 이 지검장은 “수사 범주에는 다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이후 이 후보 등에 대한 조사 계획 등 구체적인 수사 상황을 질의하자 이 지검장은 “소환 계획이나 특정 인물에 대한 조사 여부를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야당은 지난달 28일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을 지낸 이 후보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야당 의원들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의 배임 혐의와 관련해 성남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검토하고 있느냐”고 묻자 이 지검장은 “절차 중”이라고 답했다.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녹취록에 ‘그분’이라는 내용이 있느냐”고 묻자 이 지검장은 “‘그분’이라는 표현이 한 군데 있다. 그런데 정치인 ‘그분’을 얘기하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약 7시간 뒤 이 지검장은 “(그분이) 정치인이 아니라고 단언하느냐”는 질문에 “단언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제가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증거와 사실 관계를 취합해서 말씀드린 거지 수사 결과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단언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혹시 언론사나 어떤 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대법원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2015년부터 최근까지 대법원 출입 기록을 요청했다. 김 씨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전후해 권순일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8차례 방문했고,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해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이 750억 원의 뇌물 공여 및 1163억 원의 배임 등 혐의로 청구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김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野 “‘그분’이 정치인 아닌것 단언할수 있나” 중앙지검장 “단언 못해” 이정수 중앙지검장, 국감서 답변 여야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을 상대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는 이재명의 게슈타포(독일의 비밀경찰)라고 불리는 최측근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보고가 안 됐겠느냐”라며 “유동규를 상대로 ‘윗선’을 신문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고 했다. 이에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사실 무근이다. 왜 특정 인물에 대한 소환 의지가 없느냐는 지적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다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이 지사는) 수사 범주 안에 드는 인물”이라며 “고발됐기 때문에 수사 대상은 맞다”고 답했다. 여야는 대장동 의혹 수사의 핵심 물증으로 알려진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등장하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그분” 발언의 실체를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유동규 씨가 김 씨보다 5세 아래인데, 후배에게 ‘그분’이라고 부르느냐”며 “결국 칼끝이 이 지사를 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장 박주민 의원은 ‘그분’ 표현이 녹취록에 있느냐고 질문한 뒤 이 지검장이 “저희와 알고 있는 자료와 다른 면이 있다”고 하자 “서울중앙지검이 갖고 있는 정영학 녹취록에는 ‘그분’이라는 내용이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느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이 지검장은 “녹취록에도 ‘그분’이라는 표현이 한 군데 있지만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그 인물을 특정하는 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지칭해서 하는 표현은 있다”며 “정치인 그분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해 나쁘게 말하거나 그냥 ‘이재명’이라고 하지 그분이라고 하는 건 이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10시 35분경 이 지검장은 “‘그분’이 정치인이 아니라는 것을 단언하느냐”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질의에 “분명히 단언은 못하지만 저희가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혹시 언론사나 어떤 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증거, 사실 관계를 취합해서 말씀드린 거지 (나중에) 수사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단언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이 지검장은 “현재까지 검찰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그분’이) 정치인이 아니라는 것이냐”는 조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또 민주당 의원들은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50억 원을 받은 곽상도 의원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고, 이 지검장은 “(뇌물 혐의도) 검토하는 (수사) 범주에 있다”고 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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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김만배 구속 필요성 충분히 소명안돼” 수사확대 제동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4일 오후 11시 20분경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이 같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이 피의자와 변호인의 강한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주된 증거라는 녹취록을 제시하거나 녹음을 들려주지 않고 조사를 진행한 것은 법률상 보장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는 김 씨 측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이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 대해 유보적인 판단을 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김 씨에 대한 영장심사 당시 검찰이 정 회계사의 녹취 파일을 재생하려 하자 김 씨 측 변호인은 “증거 능력이 확인되지 않은 녹취 파일”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문 부장판사는 녹취 파일 재생을 하지 않고 녹취록을 변호인 측에 제시하는 것으로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1시까지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영장심사에서 검찰은 “김 씨의 범행으로 도시개발사업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고, 소수 사업자들에 부당한 개발 이익이 돌아갔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반면 김 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구속영장에 기재한 범죄 사실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2015년 대장동 개발이익의 25%(약 700억 원)를 주기로 약속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돈을 주기로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김 씨를 구속 수감한 뒤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와 화천대유 측의 정관계 및 법조계 금품 로비 의혹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려고 했던 검찰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법원은 “검찰이 증거 능력이 없는 녹취록을 근거로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변호인 측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은 김 씨를 포함한 화천대유 관계자들에 대한 보강 수사를 거친 뒤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김 씨는 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에게 “이재명 경기도지사하고 특별한 관계도 없고 옛날(2014년)에 인터뷰차 한 번 만나봤다”고 말했다. 그는 또 “(녹취록의) ‘그분’은 전혀 없고, 그런 말을 한 기억도 사실 없다”며 “(천화동인 1호는) 제가 주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그분’이라는 표현이 한 군데 있다. 그런데 정치인 ‘그분’을 얘기하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김 씨 주장과는 다른 설명을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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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0억 뇌물’ 김만배 영장 기각…檢, 대장동 수사 차질 불가피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14일 오후 11시 20분경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이 같은 사유를 밝혔다.“검찰이 피의자와 변호인의 강한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주된 증거라는 녹취록을 제시하거나 녹음을 들려주지 않고 조사를 진행한 것은 법률상 보장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는 김 씨 측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법원이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 대해 유보적인 판단을 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김씨에 대한 영장심사 당시 검찰이 정 회계사의 녹취 파일을 재생하려 하자 김 씨 측 변호인은 “증거 능력이 확인되지 않은 녹취 파일”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문 부장판사는 녹취 파일 재생을 하지 않고 녹취록을 변호인 측에 제시하는 것으로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1시까지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영장심사에서 검찰은 “김 씨의 범행으로 도시개발사업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고, 소수 사업자들에 부당한 개발 이익이 돌아갔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반면 김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구속영장에 기재한 범죄 사실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2015년 대장동 개발이익의 25%(약 700억 원)를 주기로 약속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돈을 주기로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이에 따라 김 씨를 구속 수감한 뒤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와 화천대유 측의 정관계 및 법조계 금품 로비 의혹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려고 했던 검찰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법원은 “검찰이 증거 능력이 없는 녹취록을 근거로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변호인 측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은 김 씨를 포함한 화천대유 관계자들에 대한 보강 수사를 거친 뒤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김 씨는 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에게 “이재명 경기도지사하고 특별한 관계도 없고 옛날(2014년)에 인터뷰차 한 번 만나봤다”고 말했다. 그는 또 “(녹취록의) ‘그분’은 전혀 없고, 그런 말을 한 기억도 사실 없다”며 “(천화동인 1호는) 제가 주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그분’이라는 표현이 한 군데 있다. 그런데 정치인 ‘그분’을 얘기하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김 씨 주장과는 다른 설명을 했다.고도예 yea@donga.com·유원모·배석준 기자}

    •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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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박영수, 인척 회사 통해 화천대유 돈 받은 의혹”

    국정농단 사건의 박영수 전 특별검사(사진)가 인척이 운영하는 분양대행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단서를 검찰이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최근 계좌추적 과정 등에서 박 전 특검과 분양대행업체 간의 금전 거래 내역을 확보했다. 이 분양대행업체는 2018년 이후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시행한 대장동 아파트 단지의 분양을 독점하고 있으며, 박 전 특검은 2016년 12월 특검 임명 직전 약 7개월 동안 화천대유 고문을 지냈다. 분양대행업체는 대장동 사업 초기인 2014∼2015년 한 토목업체로부터 20억 원을 빌린 뒤 2019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109억 원을 받아 채무액의 5배인 100억 원을 되갚는 수상한 자금 거래를 한 곳이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받은 금품이 김 씨가 분양대행업체에 보낸 109억 원 중의 일부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박 전 특검이 화천대유 측 업무에 관여한 대가인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또한 검찰은 분양대행업체와 토목업체 간에 오간 금품이 로비 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분양대행업체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박 전 특검이 변호사 시절인 2012, 2013년 사업자금을 (이모 대표가) 빌렸고, 그 이후에 갚은 적이 있다”면서 “특검 근무 이전에 돈을 돌려준 것으로 기억하고,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대가성도 없다”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박 전 특검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접촉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에 앞서 6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박 전 특검을 이른바 ‘50억 약속 클럽’ 중의 한 명으로 지목하자 박 전 특검은 “김 씨로부터 5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하거나 통보받은 일이 결코 없다”는 입장문을 냈다. 검찰은 김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700억 원과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게 지급한 퇴직금 50억 원 등 총 750억 원을 김 씨의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 포함시켰다. 곽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 “성과급이 뇌물로 둔갑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며 “저는 로비를 받지 않았고, 어떤 일에도 관여돼 있지 않다”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씨의 금품 로비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검사 3, 4명의 증원을 요구해 수사팀 검사가 기존 18명에서 20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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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규-김만배 1163억 배임 공모”… 최종 인허가권자 수사 가능성

    “1163억 원+α.” 검찰은 12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의 손해액을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김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가 공모해 공사에 최소 1100억 원대 이상의 손해를 끼치게 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 같은 손해액은 수사가 진행되면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1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설계자인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김 씨로부터 뇌물을 받고,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에 막대한 수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초과이익환수 조항 등을 삭제한 사업설계안을 확정해 손해 보게 만들었다고 보고 있다. 수사 초기에 검찰은 2일 유 전 사장 직무대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배임 혐의 손해액을 ‘수천억 원’이라고만 기재했다. 이후 검찰은 부동산 호재로 인해 화천대유 측 주주 전체가 배당받은 금액 5903억 원과 사업 초반 예상 수익인 3595억 원의 차액인 2308억 원 중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지분 50%+1주에 해당하는 1163억 원을 손해액으로 계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분양 수익 등으로 거둔 추가 이익에 대해서도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이 같은 배임 손해액에 대해 부패재산몰수특례법을 적용해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이 같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최종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성남시를 향한 배임 혐의 수사도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성남시 관계자들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보고를 했는지, 이에 대한 성남시 측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는지 등을 밝혀야만 배임 혐의의 윗선이 밝혀질 수 있는 구조다. 법조계에선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을 민관 합동 방식으로 결정한 주체인 만큼 배임 혐의의 공범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대장동 개발에 대해 ‘단군 이래 최대 모범적 공익사업’이라는 점을 내세우며 총 5503억 원의 개발이익을 환수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따라 검찰이 성남시청 관계자들의 배임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조만간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김 씨 측은 무리하게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김 씨 측은 “사업 초반에 약정한 고정된 수익을 모두 성남시가 가져갔는데 어떤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냐”는 반응이다. 서울중앙지법은 14일 오전 10시 30분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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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천화동인 1호는 로비 등 공동경비용” 진술 확보해 수사

    “2019년 4월 (대장동 개발이익) 배당이 나오고 나서 저희끼리 비용 문제로 싸우게 됩니다. 그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지분 구조를 확인하게 됐고, 김만배 회장 지분이 49%, 저는 25%, 정영학 회계사 15.9% 이렇게 가지고 있더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는 13일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남 변호사의 주장은 “화천대유 지분 100%를 김 씨가 갖고 있다”는 화천대유 측 기존 설명과는 정반대되는 것이어서 지분을 둘러싼 이면계약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천화동인 1호가 로비 자금을 포함한 공동 경비용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해 수사하고 있다.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개발수익으로 천화동인 1∼7호 중 가장 많은 1208억 원을 배당받았으며, 검찰은 배당금의 사용처에 대한 추적을 통해 실소유주를 추적하고 있다. ○ 남욱 “화천대유 지분 100% 김만배 소유 아니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 정 회계사, 남 변호사 등은 2019년 각자의 지분에 따른 수익 배분 구조를 만들었다. 김 씨 49%, 남 변호사 25%, 정 회계사 15.9%, 조모 씨 6.9%, 배모 기자 2.9% 순서였다고 한다. 조 씨는 화천대유 초기 투자금 400억여 원을 조달한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로, 배 기자는 ‘천화동인 7호’의 실소유주로 알려져 있다. 김 씨와 남 변호사, 정 회계사는 화천대유 설립 당시인 2015년 무렵부터 지분을 나눠 가졌다고 한다. 그런데 2019년 세 사람이 실제 배당 수익을 어떻게 배분할지를 두고 비율을 다시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벌어졌다고 한다. 당시 사정을 아는 관계자는 “사업에 주도권을 갖게 된 김 씨가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게 비용을 더 부담하라고 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불만을 가졌다”고 했다. 이와 달리 화천대유는 2016년까지 김 씨가 지분 100%를 갖고 있다고 공시했다. 화천대유 측은 “천화동인 1호는 화천대유 소유이고, 화천대유 지분 100%를 김 씨가 갖고 있어 천화동인 1호는 100% 김 씨의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화천대유 지분 100%가 김 씨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천화동인 1호는 김 씨 것이란 주장의 신빙성도 떨어지게 됐다.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절반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소유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데 이어 김 씨가 ‘천화동인 지분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언급한 정 회계사의 녹취록 내용이 공개되면서 차명소유 논란이 일었다. ○ “선정 과정 몰랐다”는 석연찮은 해명남 변호사의 주장이 검찰 수사로 드러난 사실과도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남 변호사는 12일 언론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문건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 부분이 들어갔다가 빠진 것은 알고 있죠”라는 질문에 “이번에 들었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은 남 변호사의 추천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전략사업팀장으로 입사해 근무했던 정민용 변호사가 사업 공모지침서 등에서 ‘민간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없애는 과정을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정 변호사는 남 변호사의 대학 후배다. 남 변호사가 동업자였던 천화동인 4호 소유주 정 회계사의 녹취록에 신빙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나는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주장하는 것도 석연치 않다는 해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천화동인 4호의 직원인 A 씨의 서울 구로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남 변호사와 연락이 닿는 인물들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나섰다. 외교부는 13일 남 변호사에 대한 여권 반납과 발급 제한 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미국 정부에 비자 무효화를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남 변호사는 13일까지는 국내 입국을 위한 항공권을 발권하지 않았다고 한다. 남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돕는 변호사는 “곧 귀국할 것”이라고 말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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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0억 뇌물-1100억 배임” 檢, 김만배 구속영장 청구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12일 청구됐다. 김 씨를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불러 조사한 다음 날 검찰이 곧바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김 씨에게 750억 원의 뇌물공여, 1100억 원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55억 원대의 횡령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에게 2015년 대장동 개발 이익의 25%(약 700억 원)를 주기로 약속하고,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올 1월 김 씨가 유 전 사장 직무대리에게 건넨 5억 원을 700억 원의 일부로 보고, 700억 원을 전부 뇌물로 판단했다. 또 검찰은 김 씨가 곽상도 의원의 아들 병채 씨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50억 원을 뇌물이라고 구속영장에 적었다. 김 씨가 유 전 사장 직무대리와 공모해 대장동 개발 초과 이익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아니라 화천대유 측에 돌아가도록 주주협약 등을 했으며, 이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100억 원대의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김 씨의 구속 여부는 14일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검찰은 김 씨가 상식 밖의 주장을 해 추가 조사 없이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있는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12일 “더 이상의 구(舊) 사업자 갈등이 번지지 못하게 하려는 차원에서 그리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허위 사실”이라던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하지만 이후 김 씨의 변호인은 “잘못 말한 것”이라며 또다시 말을 바꿨다. 추석 직전 미국으로 출국한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김 씨가 2019년부터 유 전 사장 직무대리 지분이 700억 원이라고 얘기했다”면서 “수일 내로 귀국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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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 “절반 그분 것”→“말한적 없어”→“갈등 막으려 언급”→“잘못 말해”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사실과도 다르다.”(9일 변호인단) “구(舊)사업자 갈등이 번지지 못하게 하려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한 것.”(12일 새벽 김만배 씨) “장시간 조사로 정신없는 와중에 잘못 말한 것이다.”(12일 낮 변호인단)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천화동인 1호의 지분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했다는 녹취록 내용에 대해 이렇게 말을 바꿨다.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는 2019∼2020년 김 씨와의 발언 내용을 녹취했으며, 지난달 27일 검찰에 녹취록과 녹음 파일 등을 제출했다. 검찰이 김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다음 날인 12일 김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김 씨가 녹취록 내용을 전면 부인한 것과 무관치 않다. ○ 녹취록 ‘그분’ 놓고 세 차례 말 바꿔 김 씨는 검찰 조사를 마친 뒤 12일 0시 20분경 서울중앙지검에서 취재진을 만나 녹취록에 담긴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발언을 언급한 맥락에 대해 “제 입장에서는 더 이상의 구(舊)사업자 갈등은 번지지 못하게 하려는 차원에서 그리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김 씨 측은 9일엔 “김 씨는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허위 사실”이라고 부인했지만 이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있었다는 점은 시인한 것이다. 하지만 논란이 되자 김 씨 측 변호인은 “장시간 조사로 정신없는 와중에 (김 씨가) 잘못 말한 것”이라며 “질문의 취지를 이해 못 하고 잘못 답했다”고 해명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가 검찰에 제출한 자술서에도 김 씨의 설명과 배치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 변호사는 자술서에서 “유 전 사장 직무대리로부터 ‘내가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란 말을 여러 차례 들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씨가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배경에는 수사가 유 전 사장 직무대리나 ‘윗선’으로 향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가 깔린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녹취록에 나오는 ‘실탄 350억 원’ 등 정관계 금품로비 의혹이나 유 전 사장 직무대리에게 대장동 개발이익의 25%(약 700억 원)를 약속했다는 의혹 등을 부인하기 위해서라도 실소유주가 자신이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검찰은 김 씨의 주장이 그동안 수집한 증거들과 배치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부러 허위사실 포함” “진실된 대화 없어”김 씨의 오락가락 해명은 이뿐만이 아니다. 당초 김 씨는 정 회계사의 녹취록 존재가 처음으로 알려진 지난달 말경 주변에 “정 회계사가 배신했다”고 배신감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정 회계사의 녹취록 내용이 구체적으로 알려진 후에는 “녹취록을 알고 있었다”고 입장을 바꿨다. 김 씨 측은 “정 회계사가 녹취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일부러 허위 사실을 포함하기도 했다”며 상식 밖 주장도 했다. 또 김 씨가 12일 정 회계사에 대해 “저는 한 번도 정영학 씨와 진실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다”고 한 발언도 7년여 사업을 함께하며 7000억 원대 이익을 나눈 사이에 할 수 있는 발언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녹취록 내용을 허위라고 몰아붙여 객관적 물증 없이 수사 확대를 막으려는 변호 전략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씨가 올해 초 유 전 사장 직무대리에게 건넸다는 5억 원에 대한 해명도 오락가락했다. 김 씨는 5일 “유 전 사장 직무대리에게 5억 원을 제공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유 전 사장 직무대리에게 전달된 5억 원 중 4억 원이 수표로 전달됐다는 주장이 나오자 김 씨 측은 “뇌물 명목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 씨 측은 검찰의 영장 청구에 대해 “검찰이 주된 증거라는 녹취록을 제시하거나 녹음을 들려주지 않고 조사를 진행한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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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만배 “그분 것”→“잘못 말해” 오락가락… 檢,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를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불러 조사한 다음 날 곧바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김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에게 2015년 대장동 개발 이익의 25%(약 700억 원)를 주기로 약속하고,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올 1월 김 씨가 700억 원의 일부인 5억 원을 유 전 사장 직무대리에게 건넸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초과 이익이 김 씨에게 돌아가도록 주주협약 등을 한 것도 김 씨와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의 구속 여부는 14일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검찰이 추가 조사 없이 김 씨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것은 김 씨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상식 밖의 해명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있는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 분’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12일 “더 이상의 구(舊) 사업자 갈등이 번지지 못 하게 하려는 차원에서 그리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이다. 외교부는 추석 직전 미국으로 출국한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 대해 이번 주 여권을 무효화할 예정이다. 남 변호사는 주변에 수일 내에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배석준기자 eulius@donga.com황형준기자constant25@donga.com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

    •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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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팀의 10년 밑그림… 도개공-시의회 유착 통해 수익 차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성과급 30억 원, 시의원에게 20억 원을 줘야 한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에 대한 대가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2013년 2월 성남시의회의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 이후 같은 해 9월 성남시의 전액 출자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됐다. 이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개발을 민관 합동 방식으로 하기로 결정한 뒤 민간사업자 선정 기준, 사업자 심사 등을 통해 2015년 3월 화천대유 측이 참여한 컨소시엄을 최종 사업자로 선정했다. 법조계에선 민간사업자들이 2010년부터 성남시의회, 성남도시개발공사와의 유착 관계를 이용해 개발이익 구조를 설계했고, 성남시의 관리 감독 부재 아래 그 계획이 그대로 실행됐다고 보고 있다. ○ 민관 합동 개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등 로비 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2009년 판교프로젝트금융투자 대표인 김모 씨 등과 함께 대장동 민간 개발을 추진했다. 당시 10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빌려 기존 토지주들에게서 땅을 사들이는 토지 매입 작업 등을 진행했다. 하지만 2009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장동 부지를 공영 개발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들의 기존 투자 등이 모두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결국 이들은 LH의 대장동 개발을 막기 위한 정관계 로비를 펼치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최 씨와의 관계가 시작됐다. 정 회계사의 소개로 2010년 1월 최 씨를 만난 김 씨는 최 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뒤 이들은 최 씨에게 2010년 3월 시의회에서 발언할 ‘질의서’를 전달한다. 이를 받은 최 씨는 실제로 시의회에서 “LH가 제안한 수용 방식보다 민간 주도의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 개발이 훨씬 타당하다”는 발언을 한다. 이후 LH는 2010년 6월 경영난 등의 이유로 대장동 개발에서 철수하겠다고 밝혔다. 최 씨와 화천대유 관계자들 간의 관계는 지속됐다. 최 씨는 자신이 성남시의회 의장을 맡으면서 2013년 2월 당시 논란이 됐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안 통과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강력히 추진했지만 시의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던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조례 통과 여부가 불투명했다. 하지만 최 씨와 함께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 2명이 당론과 달리 찬성표를 던지면서 극적으로 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됐다. 최 씨는 지난해부터 화천대유 부회장을 맡고 있다. ○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화천대유 조력자 역할 성남시에는 김 씨와 남 변호사 등 화천대유 측과 가까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등이 화천대유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발 사업을 추진했다. 성남시설관리공단에 재직 중이던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2012년 언론 인터뷰를 통해 대장동 개발을 민관 합동 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처음 밝혔는데, 당시 남 변호사가 이 방식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이후 기획본부장으로 옮겼다. 이후 2014년 말부터 2015년 초까지 사장이 부재 상태일 때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대장동 사업에 대한 전권을 쥐게 된다. 결국 2015년 3월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김 씨에게 개발이익의 25%를 받기로 약속했고, 화천대유가 포함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대장동 사업에서 막대한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규칙을 만들었다. 검찰은 미국으로 출국한 남 변호사의 입국을 압박하기 위해 여권을 무효화해 달라고 외교부에 요청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 20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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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만배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

    “천화동인 1호가 내 것이 아닌 것을 잘 알지 않느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과거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8일 전해졌다.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김 씨 등과 나눈 대화 녹취록에 이 내용이 있다고 한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19, 2020년경 위례신도시 개발 민간사업자인 위례자산관리의 대주주 정재창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의 ‘3억 원 뇌물 사진’을 보여주며 150억 원을 요구하자 김 씨가 정 회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대책을 논의했다. 정 회계사와 남 변호사가 “천화동인 1호 배당금(약 1208억 원)에서 일부를 부담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자 김 씨는 “그(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다. 너희도 알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김 씨가 녹취록에서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의 이름까지 거명한 건 아니었다고 한다. 하지만 김 씨가 유 전 사장 직무대리보다 네 살 위여서 김 씨가 언급한 ‘그분’은 최소한 유 전 사장 직무대리보다 ‘윗선’이라는 것이 당시 사정을 아는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2015년 화천대유 측 컨소시엄을 대장동 민간사업자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개발 수익의 25%를 받기로 약정한 뒤 지난해 10월 700억 원을 받기로 김 씨 등과 합의했다. 화천대유 측은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는 김 씨”라고 주장하지만 녹취록 등으로 7000억 원대의 개발 이익 분배 등에 관한 이면 합의가 있을 것이라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김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김 씨의 대학 동문으로 화천대유 공동대표이자 천화동인 1호 소유주인 이한성 대표는 6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 대표는 경기도 출자기관인 킨텍스의 사장인 이화영 전 국회의원의 보좌관 출신이다. 이 대표는 8일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호의 자금 거래 내역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기자들에게 천화동인 1호 배당금의 정치자금 사용 의혹에 대해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부인했다. 경찰은 올 3월 퇴직 때 화천대유 측에서 50억 원의 퇴직금 등을 받은 곽상도 의원의 아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이날 조사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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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성남市의장 30억, 市의원 20억 전달… 실탄 350억”

    검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성남시의회 의장과 시의원들에게 수십억 원대의 금품 로비를 했다는 녹취록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최근 검찰에 제출한 자료에는 김 씨가 “성남시 의장에게 30억 원, 성남시 의원에게 20억 원이 전달됐다. 실탄은 350억 원”이라고 언급한 내용이 있다. 성남시의회는 대장동 개발을 주도한 성남시 산하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를 감독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이에 따라 화천대유 측이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금품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검찰은 구체적인 금품 제공 대상자와 전달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씨 측은 “녹취록에서 성남시 의장 등을 언급한 것은 맞지만 실제로 돈을 준 것은 아니다”라며 금품 로비 의혹을 부인했다.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62)은 2010년 3월 시의원 재임 때 정 회계사 등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로부터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대장동 사업 추진 근거가 된 주민 연명부가 위조됐다”는 원고를 받아 시의회에서 그대로 읽었던 사실이 밝혀졌다. 주민 연명부 위조 의혹 등은 LH가 이듬해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철수하는 계기 중 하나였다. 최 씨는 시의회에서 원고를 읽은 지 약 3개월 뒤인 2010년 6월 정 회계사 등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 현금을 건넨 사업자들은 기소됐지만 최 씨는 처벌 대상에서 빠졌다. 사업자들이 “최 씨에게 건넨 1억 원을 이틀 만에 돌려받았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2002년부터 2014년까지 3선 시의원을 지낸 최 씨는 민주당으로 당적을 바꿔 시의회 의장을 지냈다. 시의회 의장 재임 때인 2013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역할을 했다. 2015년 3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최 씨를 성남시체육회의 상임부회장으로 임명했다. 2014년 7월 성남시의회 의원직에서 물러난 최 씨는 지난해부터 화천대유에서 부회장으로 일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7일 최 씨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남겼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의 부인이 지난해 7월 화천대유의 사회복지사업 고문을 맡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원 전 대표도 지난해 구속 전까지 화천대유 고문을 지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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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천화동인 1호 배당금 1208억 정치자금 여부 수사…“이한성은 감시자일뿐”

    “천화동인 1호의 이한성 대표는 감시자에 불과하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의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에 대해 대장동 사업에 참여한 한 핵심 관계자는 7일 이렇게 말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3년간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개발 수익으로 인해 화천대유와 관계사인 천화동인 1∼7호 등 총 8개 법인 가운데 가장 많은 1208억 원을 배당받았다. 하지만 배당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등은 베일에 싸여 있다. 명목상 대표와 소유주가 일치하는 천화동인 2∼7호와도 차이가 난다. 천화동인 1호의 지분은 화천대유가 100% 소유하고 있다. 화천대유는 2016년까지는 김만배 씨가 화천대유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개발 이익을 조금씩 벌어들이기 시작한 그 이후의 지분 변경 상황은 비공개 상태여서 이면 지분계약이 있을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 천화동인 5호의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최근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 등에는 김 씨가 천화동인 1호 지분 전체를 갖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대장동 민간사업자 선정 당시 개발수익의 25%를 약정해 700억 원을 받기로 화천대유 측과 공모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라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녹취록 등에는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지분 소유가 아닌 다른 형태로 수익 보장을 약속받으려고 하는 내용이 있다고 한다. 검찰 안팎에서는 천화동인 1호의 자금 추적이 대장동 사건 수사의 성패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배당금의 흐름이 곧 화천대유 지분구조를 푸는 열쇠가 되기 때문이다. 녹취록에는 배당금이 후원금 등 정치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취지의 문구가 나와 검찰이 진위를 수사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김 씨의 대학 선배인 이 대표의 ‘입’에 주목하고 있다. 이 대표는 경기도 출자기관인 킨텍스의 이화영 사장이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의원이던 2004∼2008년 이 의원의 보좌관을 지냈다. 이 대표는 2019년 3월부터 천화동인 1호의 대표에 취임했고, 지난달부터 화천대유의 공동대표 자리도 겸직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김 씨를 불러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화천대유 측은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는 김 씨”라는 입장을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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