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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우

박민우 차장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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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에서 정책팀 데스크를 맡고 있습니다.

minwoo@donga.com

취재분야

2026-02-25~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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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영 “공수처 출범 동의땐 역사 죄인 될것”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들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 여당의 공수처장 임명 강행을 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주 원내대표는 24일 추천위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대통령의 직접적인 영향력 아래 놓인 공수처라면 별도로 만들 이유가 없어진다. 산 권력을 견제하기는커녕 살아 있는 권력의 사냥개가 될 것”이라며 “이 정권의 ‘묻지 마 공수처 출범’에 동의해준다면 우리 모두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자신이 과거에 공수처 설치에 찬성했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공수처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그는 “단, 공수처장이 대통령의 인사권에서 벗어나야 하고, 야당이 사실상 공수처장 임명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불행하게도 ‘문 정권’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을 임명하기 위해 자신들의 약속도 내팽개치고 법적·제도적 장치를 완비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울산시장 부정선거 등 정권 비리 사건은 모두 수사 중지되거나 은폐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주 원대대표의 편지는 야당 추천위원 2명을 포함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당연직 위원들에게 인편으로 전달됐다. 여당 추천위원 2명은 연락이 닿지 않아 편지를 전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여당 추천위원인 박경준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편지라는 형식으로 무언의 압력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보낸 것”이라며 “추천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찬희 변협 회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그걸로 압박을 받겠나. 전혀 그렇지 않다”며 “(주 원내대표가) 하고 싶은 말을 잘 정리한 것 같다”고 말했다.유성열 ryu@donga.com·박민우 기자}

    •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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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尹탄핵론 싸고 분열… “국회서 심판” vs “민심 역풍 우려”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 집행정지 처분 이후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여권 내부에서 윤 총장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연일 터져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자칫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며 신중론을 펴고 있지만 윤 총장 탄핵론은 쉽사리 잦아들지 않는 모습이다. 그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전선에서 ‘단일 대오’를 형성해 공세를 펴왔던 민주당이 윤 총장 탄핵 주장을 둘러싸고 적전분열(敵前分裂)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에서 가장 먼저 윤 총장 탄핵을 주장한 김두관 의원은 27일 오후 페이스북에 윤 총장 탄핵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탄핵소추권은 행정부와 사법부를 통제하기 위해 국민이 뽑은 국회에 부여된 통제수단이다. 국가적으로 가장 큰 법익을 침해한 윤 총장에 대한 탄핵을 민주당이 주저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역풍을 걱정하는 분이 많은 것 같다. 단언하지만 역풍론은 패배주의이며 검찰과 대립하지 않겠다는 항복론”이라며 “정치적 후폭풍을 고려해 의사결정을 미루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했다. 25, 26일에 이어 사흘째 윤 총장 탄핵 주장을 이어간 것. 같은 당 황운하 의원도 페이스북에 “국정혼란과 국론분열이 가속화된다면 이를 두고 볼 수만은 없다”며 “그렇다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고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보는 게 불가피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거들었다.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 출신인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27일 페이스북에 검찰을 겨냥해 “스스로 저지른 위법행위는 외면한 채 수사권을 앞세워 어설픈 경거망동을 계속한다면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국민의 심판이고 국회의 탄핵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총장 직무배제에 이어 징계 처분 집행정지 재판까지 ‘2연타’를 얻어맞자 당혹감을 넘어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는 여권 내 강경파의 분위기를 보여준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윤 총장에 대한 탄핵 추진이 ‘자충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2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탄핵론은 당내 다양한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며 “검찰개혁의 본질은 윤 총장을 끌어내는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지금 우리가 여당인데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건 한마디로 대통령 인사가 잘못됐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내에는 탄핵론에 대한 민심의 역풍이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김두관 의원이 던진 탄핵 카드가 결국 과거의 열린우리당(민주당 전신) 사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추 장관이 치밀하지 못해서 이 사달이 났는데 또 탄핵 운운하는 건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국회 부의장을 지낸 민주당 이석현 전 의원도 26일 페이스북에 “(탄핵론이) 속 시원할 수 있지만, 소추해서 국민여론이 나빠지는 경우의 속앓이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다. 현실적으로 탄핵이 결정될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26일 페이스북에 “탄핵은 헌법재판소의 기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도 감정을 컨트롤해야 한다”고 적었다.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과반수 찬성)까지는 머릿수로 밀어붙일 수 있다 하더라도 이후 헌재가 탄핵 결정을 내리긴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다. 야권은 윤 총장 탄핵론에 대해 “범여권이 삼권분립을 흔들고 법치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술 취한 망나니가 칼을 휘두르듯이 윤 총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시도한다면 국민의 분노와 역사적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 정권은 자멸의 길로 바로 빠져 들어가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이성을 잃은 친문(친문재인) 세력의 마지막 발악이 점입가경”이라며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인지 친문 공화국인지 헛갈리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은 윤 총장 탄핵론을 주장한 김두관 의원을 향해 “법원의 판단 내용과 의미를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검토했다면 저런 소리를 못 할 텐데, 무식하니 용감하다 싶다”고 꼬집었다.박민우 minwoo@donga.com·유성열 기자}

    •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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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28일 공수처장 후보 의결 강행할 듯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8일 오후 6차 회의를 열고 최종 후보를 2명으로 압축하는 의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야당 측 추천위원들은 “우리의 비토권이 무력화된 상태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강행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이 임정혁 변호사 사퇴로 공석이 된 야당 몫 추천위원에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추천하면서 이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회의는 모든 위원이 참석하는 ‘7인 체제’로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하더라도 나머지 5명 추천위원의 찬성으로 최종 후보 2명을 의결할 계획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와 상관없이 공수처를 조속히 출범시켜 검찰개혁의 고삐를 쥐겠다는 의도다. 6차 회의는 총 8명의 후보군 가운데 앞서 열린 회의에서 찬성 5표를 받았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추천)과 판사 출신인 전현정 변호사(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천)를 최종 후보로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 추천위원들은 김 연구관과 전 변호사가 수사 지휘 경험이 없고, 특히 전 변호사는 배우자가 김재형 대법관이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2명 모두 반대하고 있다. 추천위가 후보를 2명으로 압축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초대 공수처장으로 임명하게 된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여당의 공수처장 임명 강행 움직임에 대해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사법체계 근간을 흔들고 깨뜨리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윤 총장 징계에 대한) 불법 부당함을 사법부가 인용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은 직권남용 유죄 판결을 받은 거나 다름없다”며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추 장관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에 참석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야당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및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으로 대응하겠다”며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유성열 ryu@donga.com·박민우 기자}

    •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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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정경심 판결에 ‘법관 탄핵’까지 거론…野 “헌정질서 부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법원 판결을 두고 범여권의 비난 수위가 거세지고 있다. 사법부 위기론을 제기하는가 하면 일각에선 법관 탄핵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판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다. 섬찟한 느낌”이라며 “사법부에 다시 위기가 오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MBC라디오에서 “검찰이 과잉수사를 했는데 법원에 의한 민주적 사법통제 임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홍익표 의원도 KBS라디오에서 “재판부의 선입견이나 예단 그리고 어떤 편견들이 상당히 작용한 매우 나쁜 판례”라고 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판사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편향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재판부 임정엽 판사의 편향성에 대한 우려가 꽤 있었다”며 “판사 탄핵이 필요한 시간”이라고도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하면 사과하고 반성해야 함에도 재판이 잘못됐다고 사법부를 적폐라고 덤벼든다”며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모두 적폐로 몰고 부정하는 것은 민주당 의원들 스스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집권여당이 또다시 재판부 죽이기에 나선 형국”이라며 “여론선동으로 흠결을 가릴 수 없다”고 했다. 김용태 광명을 당협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을 겨냥해 “조국, 정경심, 문재인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만 보이고 박탈감에 치를 떠는 국민들은 안 보이느냐”라며 “그들이 앗아간 기회에 탈락의 아픔을 이겨내며 일년을 다시 도전했을 혹은 포기했을 젊은 이들의 고통에 사과가 먼저 아니냐”고 비판했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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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장 후보 추천 마감… “추가 추천 없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가 후보를 추천하지 않고 기존 후보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추천위는 23일 공지를 통해 “오후 6시 현재 추가로 추천된 심사대상자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추천위는 18일 5차 회의에서 23일 오후 6시까지 기존 후보와 함께 심사 대상에 포함할 추가 후보를 추천받기로 했다. 그러나 여야 측 추천위원과 당연직 추천위원이 모두 추가 후보를 내놓지 않으면서 기존 후보 8명을 대상으로 심사가 이뤄지게 됐다. 당초 국민의힘은 추가 후보를 추천하려 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상자들의 고사로 추가 추천을 못하는 것으로 정리했다”며 “고사 사유는 개정된 공수처법으로 야당 측 비토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들러리가 되고 싶지 않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선 지난 회의에서 추가 후보 추천을 제안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새 후보를 추천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추 장관 역시 후보를 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추천위는 28일로 예정된 6차 회의에서 기존 후보군 가운데 최종 후보 2인을 선정할 계획이다. 앞선 회의에서 가장 많은 5표를 받았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추천)과 판사 출신인 전현정 변호사(추 장관 추천)가 추천될 가능성이 높다.박민우기자 minwoo@donga.com}

    •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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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전단금지법 ‘글로벌 역풍’… 여권은 “오해와 왜곡” 마이웨이

    유엔과 미국 의회, 행정부에 이어 영국 의회, 일본 언론까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며 그야말로 ‘글로벌 역풍’을 맞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상대국에 대한 진지한 설득보단 ‘내정간섭’이라고 반박하면서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인권 같은 민주주의 가치에 민감한 미국 등 서구의 우려를 외면한 채 대북전단금지법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처럼 진영 논리를 앞세워 국회에서 강행 처리했다가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 여권 대선주자까지 “잘못된 왜곡”이라며 방어 총력전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국제사회의 지적에 대해 “그 주장엔 잘못된 정보에서 출발한 오해와 왜곡이 있다. 미국 의회 일각에서 개정법의 재검토를 거론하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접경지역 주민대표 간담회에 참석해서는 “표현의 자유 가치가 중요하지만 국민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고 이는 국제사회가 받아들이는 공통의 원칙”이라며 “국민 다수도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최근 미국 정치권 일각의 문제 제기는 남북 분단의 특수성과 접경지역 안전 상황, 전단 살포 단체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됐다”고 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미국 등의 비판을 겨냥해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저급한 비난이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통일부도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미 의회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등의 대북전단금지법 우려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법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균형 잡히지 않은 일부 의견이 국내외에서 제시되고 있다”고 반발했다. 전날 민주당 허영 대변인이 “한국 내정에 대한 훈수성 간섭이 도를 넘고 있다”며 반발한 데 이어 집권여당 지도부와 정부가 일제히 직접 국제사회의 비판이 왜곡됐다고 성토하고 나선 것이다.○ 전문가들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여 등에 악영향 줄 수도”하지만 “잘못된 정보에 근거한 일각의 왜곡”이라는 정부여당의 반박과 달리 국제사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전단금지법 시행을 재고해야 한다는 여론이 잇따르고 있다. 지금까지 주로 미국, 유엔에서 제기됐다면 이젠 일본 영국 등 자유진영 주요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일본 유력 일간지 아사히신문은 “북한의 불합리한 요구에 굴복해 시민 권리에 제한을 가하는 조치는 재고돼야 한다”며 대북전단금지법 시행의 재고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신문은 “한국에서 최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정치적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며 “민주정치의 양태는 국가 상황에 따라 다양하지만 보편적 가치를 지니는 현안을 놓고는 국제사회도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권은 독선적 수법을 고쳐야 한다”고도 했다. 데이비드 올턴 영국 상원의원은 20일(현지 시간) ‘북한에 대한 초당파 의원 모임’ 공동 의장 자격으로 도미닉 라브 외교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영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대북전단금지법 재고를 촉구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는 대북전단금지법을 ‘재갈 물리기 법(gag law)’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뒤 “문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하면 한반도에는 더 이상 북한의 인권과 존엄성을 알릴 수단이 없게 된다”고 했다. 외교가에선 대북전단금지법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논란이 예상보다 가열되면서 문재인 정부와 미국 영국 등 자유진영을 주도하는 국제사회 간 엇박자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북한 인권 문제에 강경한 조 바이든 행정부는 내년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를 예고했고 내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개최국인 영국은 민주주의 10개국 협의체(D10)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서 표현의 자유 제한과 북한 인권에 대한 현 정부의 미온적 대응이 도마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은 “국제사회의 인권 지적에 내정간섭 논리로 맞서는 건 독재국가에서 자주 쓰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인권대사를 지낸 이정훈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국제사회는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가장 앞장서야 할 한국 정부가 뒤로 빠져 있다는 인식이 많다”고 했다. 윤완준 zeitung@donga.com·박민우·조유라 기자}

    •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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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역풍’ 대북전단금지법…당정 “잘못된 왜곡” 방어 총력전

    유엔과 미국 의회, 행정부에 이어 영국 의회, 일본 언론까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며 그야말로 ‘글로벌 역풍’을 맞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상대국에 대한 진지한 설득보단 ‘내정간섭’이라고 반박하면서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인권 같은 민주주의 가치에 민감한 미국 등 서구의 우려를 외면한 채 대북전단금지법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처럼 진영 논리를 앞세워 국회에서 강행 처리했다가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 여권 대선주자까지 “잘못된 왜곡”이라며 방어 총력전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국제사회의 지적에 대해 “그 주장엔 잘못된 정보에서 출발한 오해와 왜곡이 있다. 미국 의회 일각에서 개정법의 재검토를 거론하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접경지역 주민대표 간담회에 참석해서는 “표현의 자유 가치가 중요하지만 국민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고 이는 국제사회가 받아들이는 공통의 원칙”이라며 “국민 다수도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최근 미국 정치권 일각의 문제 제기는 남북 분단의 특수성과 접경 지역 안전 상황, 전단 살포 단체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됐다”고 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미국 등의 비판을 겨냥해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저급한 비난이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통일부도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미 의회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등의 대북전단금지법 우려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법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균형 잡히지 않은 일부 의견이 국내외에서 제시되고 있다”고 반발했다. 전날 민주당 허영 대변인이 “한국 내정에 대한 훈수성 간섭이 도를 넘고 있다”며 반발한 데 이어 집권여당 지도부와 정부가 일제히 직접 국제사회의 비판이 왜곡됐다고 성토하고 나선 것이다.● 전문가들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여 등에 악영향 줄 수도”하지만 “잘못된 정보에 근거한 일각의 왜곡”이라는 정부여당의 반박과 달리 국제사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전단금지법 시행을 재고해야 한다는 여론이 잇따르고 있다. 지금까지 주로 미국, 유엔에서 제기됐다면 이젠 일본 영국 등 자유진영 주요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일본 유력 일간지 아사히신문은 “북한의 불합리한 요구에 굴복해 시민 권리에 제한을 가하는 조치는 재고돼야 한다”며 대북전단금지법 시행의 재고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신문은 “한국에서 최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정치적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며 “민주정치의 양태는 국가 상황에 따라 다양하지만 보편적 가치를 지니는 현안을 놓고는 국제사회도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데이비드 올턴 영국 상원의원은 20일(현지 시간) ‘북한에 대한 초당파 의원 모임’ 공동 의장 자격으로 도미닉 라브 외교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영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대북전단금지법 재고를 촉구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는 대북전단금지법을 ‘재갈물리기 법(gag law)’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뒤 “문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하면 한반도에는 더 이상 북한의 인권과 존엄성을 알릴 수단이 없게 된다”고 했다. 외교가에선 대북전단금지법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논란이 예상보다 가열되면서 문재인 정부와 미국 영국 등 자유진영을 주도하는 국제사회 간 엇박자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북한 인권 문제에 강경한 조 바이든 행정부는 내년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를 예고했고 내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개최국인 영국은 민주주의 10개국 협의체(D10)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서 표현의 자유 제한과 북한 인권에 대한 현 정부의 미온적 대응이 도마에 오를 수 있다는 것.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은 “국제사회의 인권 지적에 내정간섭 논리로 맞서는 건 독재국가에서 자주 쓰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인권대사를 지낸 이정훈 연세대 국제대정치외교학 교수는 “국제사회는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가장 앞장서야 할 한국 정부가 뒤로 빠져 있다는 인식이 많다”고 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박민우기자 minwoo@donga.com}

    •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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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장 野추천위원 1명 사퇴… 與 “의결 문제 안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국민의힘 추천위원인 임정혁 변호사(사진)가 17일 사퇴했다. 야당은 추천위원을 새로 위촉해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의결에 문제가 없다”며 18일 열릴 5차 회의에서 최종 후보 선정을 강행할 태세다. 임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비토권까지 포기하고 능력 있고 중립적인 후보 추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이제 그 역할의 한계를 느껴 추천위원직을 사퇴한다”며 “새로운 추천위원이 위촉돼 충실히 그 역할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야당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18일 회의에 참석한다. 이 변호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규정에 따라 국회의장이 야당에 10일 내에 추천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해야 한다”며 “18일 회의는 공전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야당이 추천위원을 새로 추천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면 안 된다는 얘기다. 다만 이 변호사는 “일단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2명이 적임자라는 입장은 유지할 생각”이라고 했다. 기존에 야당 추천위원들이 찬성했던 최운식 한명관 변호사가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될 경우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의 ‘새해 벽두’ 출범을 위해 속전속결로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야당의 비토권을 없앤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새해 벽두에 공수처가 정식 출범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당 측 추천위원인 박경준 변호사는 이날 통화에서 “5차 회의에서 최종 후보 추천을 위한 의결이 이뤄질 것”이라며 “추천위원 궐위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야당 측 위원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회의 진행과 안건 의결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기존 회의에서 각각 5표로 가장 많은 표를 얻었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변협회장 추천)과 전현정 변호사(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천)를 18일 선정할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은 당일 또는 21일 최종 후보 1명을 지명하고, 국회에 후보자 청문요청서를 송부할 예정이다. 청문요청서가 21일 국회에 접수되면 국회는 20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그러나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에 동의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 문 대통령이 공수처장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공수처장은 다른 장관들처럼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유성열 ryu@donga.com·박민우 기자}

    •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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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장 野추천위원 임정혁 사퇴…與 “의결 문제 없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국민의힘 추천위원인 임정혁 변호사가 17일 사퇴했다. 야당은 추천위원을 새로 위촉해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의결에 문제가 없다”며 18일 열릴 5차 회의에서 최종 후보 선정을 강행할 태세다. 임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비토권까지 포기하고 능력 있고 중립적인 후보 추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이제 그 역할의 한계를 느껴 추천위원직을 사퇴한다”며 “새로운 추천위원이 위촉돼 충실히 그 역할을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야당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18일 회의에 참석한다. 이 변호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규정에 따라 국회의장이 야당에 10일 내에 추천위원을 추천해달라고 해야 한다”며 “18일 회의는 공전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야당이 추천위원을 새로 추천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면 안 된다는 얘기다. 다만 이 변호사는 “일단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2명이 적임자라는 입장은 유지할 생각”이라고 했다. 기존에 야당 추천위원들이 찬성했던 최운식 한명관 변호사가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될 경우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의 ‘새해 벽두’ 출범을 위해 속전속결로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야당의 비토권을 없앤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새해 벽두에 공수처가 정식 출범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당 측 추천위원인 박경준 변호사는 이날 통화에서 “5차 회의에서 최종 후보 추천을 위한 의결이 이뤄질 것”이라며 “추천위원 궐위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야당 측 위원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회의 진행과 안건 의결이 가능하다”고 했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임 변호사의 사퇴는) 무책임한 공수처 출범 방해 행위”라며 “(18일 의결은) 국민적인 기대이고 법 절차를 지키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기존 회의에서 각각 5표로 가장 많은 표를 얻었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변협회장 추천)과 전현정 변호사(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천)를 18일 선정할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은 당일 또는 21일 최종 후보 1명을 지명하고, 국회에 후보자 청문요청서를 송부할 예정이다. 청문요청서가 21일 국회에 접수되면 국회는 20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그러나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에 동의할 가능성이 없는 거의 상황이라 문 대통령이 공수처장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공수처장은 다른 장관들처럼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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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명숙 “文 생명우선 원칙 지켜…코로나 상황 대한민국 사는게 좋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생명을 가장 가운데 두고 생명을 먼저 살려야 한다는 원칙을 지켰다”면서 “코로나 상황에서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돌파하는 등 코로나19 재확산 추세가 뚜렷한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한 전 총리는 이날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이 방송한 ‘2020 후원회원의 날 특집생방송’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병완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전·현직 노무현재단 이사장들과 함께 출연했다. 그는 “코로나가 옴으로써 2020년 전 세계가 재편되는 진동 같은 것을 느낀다”며 “‘선진국이라고 믿었던 나라들이 모습이 이렇나’ 하고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여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을 두고 “180석의 힘이 뭔지 보여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역사는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게 아니다. 25년 만에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가닥을 추려 나간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을 수사한 검사들은 징역 가고 외국 나가고 했다. 포기하지 않는 역사는 이런 것”이라고 한 뒤 “정당은 우리가 다수 의석이 됐고 정치는 주도권을 많이 가졌지만, 근본적으로는 보수 세력이 아직도 강고한 상황이다. 지금까지의 환경을 만들기까지 많은 시간 걸렸다. 고삐를 늦추지 말자”고도 했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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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핵무기 5000개 가진 美, 北은 왜 막나”

    “자기들은 5000개가 넘는 핵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북한과 이란에 대해서 핵을 가지지 말라고 강요를 할 수 있겠는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는 5선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사진)이 14일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송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어진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은 대표적인 불평등 조약”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송 의원은 “미국이 북한을 핵 공격의 가상 대상으로 삼아 벙커버스터와 전술핵무기를 만들고 작계 5025(를 통한) 핵 선제공격 군사 연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북이 핵을 개발하지 않으려고 할 수 있겠냐”고 했다. 미국의 적대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자위적 수단으로 핵무기를 보유할 수밖에 없다는 북한의 주장과 비슷한 논리다. 고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방미 때 “북한이 자위적 수단으로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에 일리 있는 측면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송 의원은 또 박근혜 정부 때 한 탈북단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암살하는 영화 DVD 10만 장을 북한에 보내려 했던 것을 언급하며 “이걸 뿌렸다고 하면 도발을 안 할 것이라고 할 수 있나. 북한이 장사정포를 쏘지 않겠느냐”고 했다. 대북전단 살포에 따른 북한의 도발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야당은 즉각 비판에 나섰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외통위원장의 인식이 개탄스럽다”며 “북한의 대남 도발 행위에 우리 스스로가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커지자 송 의원은 페이스북에 “(내 발언의 핵심은) NPT가 안보리 상임위 이사국의 핵 보유 기득권 유지는 용인한 채 다른 나라의 핵 보유를 반대하는 것이야말로 불평등한 일이라는 것”이라고 해명했다.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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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임대료 제한’ 공론화… “생계형 건물주 어쩌라고” 반발

    “영업이 제한·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고통 분담”을 강조하며 사실상 임대료 제한을 공론화한 것.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이날 사회적 거리 두기로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사업장은 임차료를 내지 않도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법률 개정안’(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과도한 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건물주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추면 세액 공제로 보상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언급하며 “여기서 머물지 말고, 한발 더 나아가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약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누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높여나갈 방안에 대해 다양한 해법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자발적, 선의에 기댄 방법을 넘어선 방법을 고민해 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소득은 급감했는데 임대료는 그대로 부담하고 있다”며 “임대료와 관련해 법적 보호 실효성 강화, 착한 임대인 세제 확대, 전기·수도료 등 고정비용 절감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여권에선 법으로 임대료를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실제로 이동주 의원은 이날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했다. 집합금지 업종에는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집합제한 업종에는 임대료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 대신 임대인은 금융회사의 담보대출 이자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법에 따르면) 상가를 사용, 수익을 얻는 것을 약정하고 그에 대한 차임을 약정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집합금지가 내려지면 사용이 불가능하다. 장사가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야 한다”고 했다. 이 법안에 대해선 법으로 임대료 제한을 강제하는 조치를 취할 경우 사유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 9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돼 세입자가 차임증감청구권 청구 요건에 1급 감염병이 포함됐지만 임대인이 반드시 받아들일 의무는 없었다. 특히 월세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생계형 임대인’들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건물주는 “자신의 건물에서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인 생계형 건물주도 많다”며 “매출도 줄고 임대료도 전혀 받지 못하면 세금은 무슨 돈으로 내라는 건가”라고 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당장 월세 수익이 없으면 생활이 곤란해지는 임대인들도 있는데 이자 상환을 유예하거나 대출을 연장해주는 수준의 조치로는 임대인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대통령의 발언은 임대료를 받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인가. 아니면, 정부가 부담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오늘 발언은 민주당의 법안 추진과 한 묶음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임대인과 임차인을 또 편 가르기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박민우 minwoo@donga.com·이새샘 기자}

    •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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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임대료 부담 공정한가…” 고통분담 강조에 반발 목소리도

    “영업이 제한·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언급하며 이 같이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이뤄지면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셧다운(봉쇄)’ 조치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고통분담”을 강조하며 사실상 임대료 제한을 공론화한 것.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이날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사업장은 해당 기간 임차료를 내지 않도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법률 개정안(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지적과 함께 “생계형 건물주는 다 죽으라는 얘기인가”라는 비판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착한 임대운 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정책자금 지원, 코로나로 인한 영업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와 금융지원 확대 등의 노력을 더욱 강화해주기 바란다”며 “그러나 여기서 머물지 말고, 한발 더 나아가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약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누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높여나갈 방안에 대해 다양한 해법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자영업자 피해가 커지면서 자발적 임대료 경감만으로는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얘기다. 정부는 그동안 건물주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춰주면 세액 공제 등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진행해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정한 안이나 구상이 있다기보다는 지금까지의 자발적, 선의에 기댄 방법을 넘어선 방법을 고민해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소득은 급감했는데 임대로는 그대로 부담하고 있다”며 “임대료와 관련해 법적 보호 실효성 강화, 착한 임대인 세제 확대, 전기 수도료 등 고정 비용 절감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여권에선 법으로 임대료를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실제로 이동주 의원은 이날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했다. 집합금지 업종에는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집합제한 업종에는 임대료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신 임대인은 금융회사의 담보대출 이자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법에 따르면) 상가를 사용, 수익을 얻는 것을 약정하고 그에 대한 차임을 약정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집합금지가 내려지면 사용이 불가능하다. 장사가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임대료 제한 움직임에 대한 반발도 거세다. 한 건물주는 “자신의 건물에서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인 생계형 건물주들도 많다”며 “매출도 줄고 임대료도 전혀 받지 못하면 세금은 무슨 돈으로 내라는 건가”라고 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대통령의 발언은 임대료를 받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인가. 아니면, 정부가 부담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오늘 발언은 민주당의 법안추진과 한 묶음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임대인과 임차인을 또 편가르기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민우기자 minwoo@donga.com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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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野 필리버스터 보장” 뒤집고 강제종료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표결로 종결시키고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해 경찰로 옮기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처리 후 “야당의 반론권을 존중하겠다”며 필리버스터를 보장했지만 이를 사흘 만에 뒤집은 것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찬성 180명,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처리했다. 종결에는 재적(300석)의 5분의 3(180석)이 필요했는데 의결정족수를 턱걸이로 채웠다. 민주당은 직후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국정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로써 여권의 이른바 ‘3대 권력기관 입법’(공수처법·경찰청법·국정원법 개정안)이 마무리됐다. 또 민주당은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의결에도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지만 민주당은 또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 종결 표결은 제출 24시간 후인 14일 오후 9시 전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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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3대 권력기관 개편 입법 마무리… 野 “반론 틀어막는 폭거”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정보원(국정원)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강제 종결됐다. 민주당은 이로써 3대 권력기관(검찰, 경찰, 국정원)을 개편하는 이른바 ‘개혁 입법’을 완성하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8시 16분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재석 의원 186명 가운데 찬성 180표로 가결했다. 반대는 3표, 무효는 3표가 나왔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표결에 의해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은 소수정당과 범여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들의 표를 감안해 찬성 182표를 예상했지만 의결정족수를 간신히 맞췄다. 6석을 가진 정의당도 표결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당의 소수 의견 표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져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곧바로 국정원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187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국정원이 가진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되 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 내에 대공수사권을 이전할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경찰법 개정안은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 밖에도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를 삭제하고 정치 관여 우려가 있는 정보를 수집 또는 분석하는 조직 설치를 금지하도록 했다.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정치인을 위한 기업의 자금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국정원은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북한·해외 전문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국민의 명령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국정원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표결에 이어 이번 국정원법 개정안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9일 경찰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10일 야당의 비토(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 이날 국정원법 개정안까지 3대 권력기관 개편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 경찰, 국정원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아닌 ‘국민을 위한 국가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민주적 발판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10일부터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이어온 국민의힘은 이날 토론이 중지되자 본회의장에서 전원 퇴장하며 항의했다. 앞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1일 “무제한 토론과 관련해 충분한 의사표시를 보장해 달라는 국민의힘, 정의당 등 야당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했다가 13일 입장문을 내고 “무제한 토론이 아니라, 무제한 국력낭비에 불과하다”며 입장을 바꿨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의해 필리버스터가 중단된 것에 대해 “여당이 의석의 힘으로 야당의 입까지 틀어막는 난폭한 일을 했다”며 “(국민들이)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 심판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리버스터를 계속 해서 법안들의 부당함을 알리겠다”며 “그 이후에는 어떤 방향으로 문재인 민주당 정권의 폭거를 알릴지 지혜를 모으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비록 천박한 힘자랑하는 민주당의 완력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게 됐지만, 우리 당은 더 가열한 각오로 나라 바로 세우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 직후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골자로 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탈북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의원을 필두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필리버스터에 대해서도 종결 신청을 해 제출 24시간 경과 후인 14일 오후 강제 종결 표결이 이뤄진다.박민우 minwoo@donga.com·유성열 기자}

    •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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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번지는데… 와인파티 사진 올린 윤미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와인 파티’를 갖는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윤 의원은 1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지인 5명과 식사하는 사진을 올렸다. 사진 속 참석자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와인잔 등을 손에 들고 건배하고 있었다. 윤 의원은 사진과 함께 “길(원옥) 할머니 생신을 할머니 빈자리 가슴에 새기며 우리끼리 만나 축하하고 건강 기원. 꿈 이야기들 나누며 식사”라는 설명을 달았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 의원이) 재판받는 억울함에 할머니를 조롱한 것으로 비친다”며 “일말의 인간다운 마음이 남았다면 할머니 성금부터 최대한 빨리 돌려드리는 게 도리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길 할머니의 생일은 음력 10월 23일로, 올해는 12월 7일이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출신인 윤 의원은 정의연의 후원금을 부정 수령하고 사적으로 유용한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의원은 또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길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여성인권상 상금 등 7000여만 원을 기부하게 종용했다는 혐의(준사기) 등 모두 8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윤 의원은 이날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올렸다. 윤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12월 7일 월요일은 길 할머니의 94번째 생일이었다”며 “지인들과 식사 자리에서 안타까움과 그리움을 나눈다는 것이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 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1928년생인 길 할머니는 올해 92세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윤 의원이 길 할머니 나이도 모르면서 생일을 언급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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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野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국정원법 개정안 강행 처리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정보원(국정원)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날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강제 종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로써 3대 권력기관(검찰, 경찰, 국정원)에 대한 개혁 입법을 완성하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8시 16분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재석 의원 186명 가운데 찬성 180표로 가결했다. 반대는 3표, 무효는 3표가 나왔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표결에 의해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은 소수정당과 범여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들의 표를 감안해 찬성 182표를 예상했지만 의결정족수를 간신히 맞췄다. 6석을 가진 정의당도 표결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당의 소수 의견 표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져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곧바로 국정원법 개정안을 표결에 붙여 187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국정원이 가진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되 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 내에 대공수사권을 이전할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경찰법 개정안은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밖에도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를 삭제하고 정치 관여 우려가 있는 정보를 수집 또는 분석하는 조직 설치를 금지토록 했다.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정치인을 위한 기업의 자금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국정원은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북한·해외 전문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국민의 명령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국정원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표결에 이어 이번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9일 경찰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10일 야당의 비토(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 이날 국정원법 개정안까지 3대 권력기관 개혁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 경찰, 국정원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아닌 ‘국민을 위한 국가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민주적 발판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10일부터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이어온 국민의힘은 이날 토론이 중지되자 본회의장에서 전원 퇴장하며 항의했다. 앞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1일 “무제한 토론과 관련해 충분한 의사표시를 보장해 달라는 국민의힘, 정의당 등 야당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했다가 13일 입장문을 내고 “무제한 토론이 아니라, 무제한 국력낭비에 불과하다”며 입장을 바꿨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의해 필리버스터가 중단된 것에 대해 “여당이 의석의 힘으로 야당의 입까지 틀어막는 난폭한 일을 했다”며 “(국민들이)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 심판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리버스터를 계속 해서 법안들의 부당함을 알리겠다”며 “그 이후에는 어떤 방향으로 문재인 민주당 정권의 폭거를 알릴지 지혜를 모으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비록 천박한 힘자랑하는 민주당의 완력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게 됐지만, 우리 당은 더 가열찬 각오로 나라 바로세우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 직후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골자로 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탈북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의원을 필두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필리버스터에 대해서도 종결 신청을 해 제출 24시간 경과 후인 14일 오후 강제 종결 표결이 이뤄진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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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미향, ‘노마스크’ 와인파티 사과…허은아 “흡혈좌파의 기괴함에 공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와인 파티’를 갖는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윤 의원은 1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지인 5명과 식사하는 사진을 올렸다. 사진 속 참석자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와인잔 등을 손에 들고 건배하고 있었다. 윤 의원은 사진과 함께 “길(원옥) 할머니 생신을 할머니 빈자리 가슴에 새기며 우리끼리 만나 축하하고 건강 기원. 꿈 이야기들 나누며 식사”라는 설명을 달았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 의원이) 재판받는 억울함에 할머니를 조롱한 것으로 비쳐진다”며 “일말의 인간다운 마음이 남았다면 할머니 성금부터 최대한 빨리 돌려드리는 게 도리일 것”고 비판했다. 길 할머니의 생일은 음력 10월 23일로, 올해는 12월 7일이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출신인 윤 의원은 정의연의 후원금을 부정 수령하고 사적으로 유용한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의원은 또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길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여성인권상 상금 등 7000여만 원을 기부하게 종용했다는 혐의(준사기) 등 모두 8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윤 의원은 이날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올렸다. 윤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12월 7일 월요일은 길 할머니의 94번째 생일이었다”며 “지인들과 식사 자리에서 안타까움과 그리움을 나눈다는 것이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 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1928년생인 길 할머니는 올해 92세다. 정의연 홈페이지에는 윤 의원이 참석한 지난해 길 할머니의 91번째 생일잔치 사진도 게재되어있다. 때문에 일각에선 ‘윤 의원이 길 할머니 나이도 모르면서 생일을 언급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박민우기자 minwoo@donga.com}

    • 20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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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습상정→토론무시→기립투표… 與, 공수처법 7분45초만에 통과

    민주적 입법 절차의 보루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하루 종일 무법과 편법으로 얼룩졌다. “이제 역사의 시간”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호에 범(汎)여권이 90일간 활동이 보장된 안건조정위를 77분 만에 무력화시킨 것은 물론이고 야당 의원들의 반대토론을 가로막고, 기습 표결을 강행하는 등 군사작전 하듯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 지난해 4월 밤샘 몸싸움 끝에 여당이 단독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면서 시작된 ‘공수처법 밀어붙이기’는 국회 본회의 처리에 이어 이날 개정안 통과까지 시종일관 일방적인 여당의 입법 폭주로 점철됐다.○ 강행… 강행… 오전 9시 15분에 개의한 법사위 안건조정위 회의실. 국민의힘이 전날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을 막기 위해 요청한 안건조정위에는 범여권 더불어민주당 3명, 열린우리당 1명과 국민의힘 2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민주당 소속 백혜련 조정위원장에게 “언론을 불러 공개로 진행하자”고 했다. 백 의원은 “안건조정위는 비공개로 진행돼 왔다”며 찬반 거수를 시킨 뒤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하겠다”고 선언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등이 있던 방청석에서는 “부끄러운 줄은 아느냐”라는 고함이 나왔다. 문을 걸어 잠근 채 진행된 회의에서 관계기관 인사들은 거의 발언하지 않았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인 것 같다”고만 했고,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원도 같은 의견이다”라고만 했다. 이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등이 토론을 이어가던 도중 백 의원은 기습적으로 “찬반 의견이 있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당황한 김 의원은 “아니 무슨 소리야”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백 의원은 “표결을 선포한다. 찬성하는 분 일어서 주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 백 의원 및 박범계, 김용민 의원,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일어서면서 안건조정위는 표결 선언 2분 만에 종료됐다. ○ 7분 45초 만에 처리한 與 “왜 우리가 독재냐” 민주당은 33분 뒤인 오전 11시 5분 법사위 전체회의에 공수처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했다. 법사위는 전날 낙태죄 관련 공청회를 열겠다며 이날 전체회의를 소집했지만 정작 전체회의가 열리자 공수처법 개정안을 최우선 안건으로 끼워 넣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여야가 한데 엉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5단계 격상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도 실종됐다. 주 원내대표는 윤호중 법사위원장에게 “민주화 운동 했다는 사람이 이게 말이 되느냐”고 항의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반대토론을 요청했지만 윤 위원장은 “토론을 진행할 상황이 아니니까 종결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에도 그는 “지금 토론을 진행할 수 없잖아”라고 소리친 뒤 표결에 들어갔다. 여권 의원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주 원내대표가 의결을 제지하면서 윤 위원장의 오른손을 붙잡아 의사봉이 바닥에 떨어지자 윤 위원장은 왼손으로 의사봉을 잡아 책상을 두드렸다. 야당 의원들이 “대명천지 이런 독재가 있을 수 있나”라고 소리치자 윤 위원장은 “이게 왜 독재냐”고 했다. 윤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의 비용추계 의결도 건너뛰었다가 뒤늦게 기립 표결로 의결했다. 야당 의원들은 항의 표시로 각자 명패를 떼어내 윤 위원장 자리로 반납하고 자리를 떴다. 윤 위원장은 오후 다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의 항의에 “국회법의 단 한 자, 한 획도 어기지 않았다”며 “평생 독재의 꿀을 빨다가 이제 와서 상대 정당을 독재로 몰아가는 이런 행태야말로 정말 독선적”이라고 했다. 이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야당 의원들과 관련해 “야당의 이런 행동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패스트트랙 사건을 법원에서 엄정하게 판결해 줘야 한다”고도 말했다.김준일 jikim@donga.com·박민우·강성휘 기자}

    •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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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반 의견 있어 표결”…7분 45초 만에 공수처법 기습 통과시킨 與

    “찬반 의견이 있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8일 오전 10시 30분경 취재진을 막은 채 비공개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혜련 안건조정위원장이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공수처법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던 야당 의원들이 말을 가로막고 이렇게 선언했다. 당황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아니 무슨 소리야”라고 소리쳤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위원장 역사가 두렵지 않나. 하늘이 두렵지 않나. 자신이 부끄럽지 않나”라고 거세게 항의했다. 하지만 백 의원은 아랑곳하지 않고 “표결을 선포한다. 찬성하는 분 일어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백 의원 및 박범계, 김용민 의원,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일어났다. 오전 9시15분에 개의한 안건조정위가 공수처법 개정을 의결한 것은 10시32분. 여당의 입법폭주 속에 민주적 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90일간 활동하도록 한 안건조정위가 불과 77분 만에 범(凡)여의 단독 처리로 마무리된 것이다.● 안건조정위 시작부터 “협의 뜻 없었다” 민주당은 안건조정위를 시작하면서부터 야당과 협의 의사가 없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오전 9시 15분 안건조정위가 시작되자 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박범계 의원이 조정위원장 선출을 제안했다. 여권 의원들은 백혜련 의원을, 국민의힘은 박 의원을 추천했다. 김도읍 의원은 “어제 법안심사소위에서 백혜련 의원은 반민주적, 반헌법적 행태를 보였다”며 반발했지만 박 의원은 곧바로 표결을 부쳐 백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김도읍 의원은 즉각 “언론을 불러 공개로 안건조정위를 진행하자”고 했다. 백 의원은 “여태까지 안건조정위는 비공개로 진행돼 왔다”며 반대했다. “공개가 원칙”이라는 야당 의원들의 항의에 백 의원은 또 찬반 거수를 시킨 뒤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하겠다”고 선언했다. 장내에서는 “뭐가 무서워서 비공개로 하느냐” “부끄러운 줄은 아느냐”라는 고함이 나왔다. 회의 시작 20분 만에 안건조정위를 비공개로 전환한 것. 문을 걸어 잠금 채 진행된 회의에서 법무부 등 정부 측 인사들은 거의 발언하지 않았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인 것 같다”고 말한 뒤 더 이상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원도 같은 의견이다”라고만 했다. 관계기관 의견 청취가 사실상 요식행위로 흐른 가운데 김도읍 의원, 유상범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토론에 나서자 백 의원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겠다”고 선언했고 군사작전처럼 진행된 안건조정위는 표결 선언 2분만에 종료됐다.● 7분 45초만에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시킨 법사위 민주당은 안건조정위를 마친지 29분만인 이날 오전 11시 5분 법사위 전체회의에 공수처법을 기습 상정했다. 법사위는 전날 낙태죄 관련 공청회를 열겠다며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하지만 안건조정위가 통과하자 낙태죄 공청회를 뒤로 미루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끼워넣은 것.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김도읍 의원은 윤 위원장에게 “민주화 운동 했다는 사람이 이게 말이 되느냐”고 항의했지만 윤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 조용히 하시라”며 고함을 쳤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오늘 회부된 안건은 완결되지 않았다”고 반대토론을 요청했다. 하지만 윤 위원장은 “지금 토론을 진행할 상황이 아니니깐 토론을 종결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무리 날치기를 해도 정도가 있지”라고 반발했지만 그는 “지금 토론을 진행할 수 없잖아”라고 소리친 뒤 “이 법안에 찬성하는 위원 기립하라”고 표결에 들어갔다. 여권 의원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법사위원 17명 중 11명 찬성이었다. 의결이었다. 야당 의원들이 윤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는 것을 제지하려 하자 그는 왼손으로 의사봉을 잡아 위원장석을 두드려 법안 처리를 공표했다. “대명천지 이런 독재가 있을 수 있나” “의원되지 세상이 안무섭나”라는 항의하자 윤 위원장은 “이게 왜 독재입니까”라고 했다. 절차도 뒤엉켰다. 윤 위원장은 의결 뒤 “앞서서 비용 추계를 생략하는 의결을 해야 했는데 옆에서 시끄럽게 하셔서 생략했다. 다시 여쭙겠다. 공수처법의 비용추계서 생략이 이의 없으시냐”고 물은 뒤 “이의 없다고 하므로 생략됐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각자 책상 앞에 붙은 명패를 떼어내고 윤 위원장 자리로 반납했다. 김도읍 의원은 “더 이상 야당을 법사위에 들러리 세우지 말라. 앞으로 법사위는 여당 혼자 다 해먹어라”고 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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