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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보관하는 ‘봉하마을 이지원 시스템 및 기록 사본’(이지원 사본)이 ‘사초(史草) 증발’ 논란의 또 다른 핵으로 떠올랐다. 이지원 사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청와대 업무관리 시스템인 이지원과 똑같은 별도 시스템을 만들고 기록까지 복사해 퇴임 후 봉하마을로 가져간 것이다. 2008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주장이 제기되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그해 7월 기록원에 반납했다. 검찰은 노무현 정부가 공식으로 기록원에 이관한 이지원 기록과 이지원 사본을 3개월간 조사한 끝에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이지원으로 보고해 노 전 대통령의 결재를 받았고 기록원에도 그대로 이관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이 맞는다고 한다면 이지원 사본에도 당연히 회의록이 들어 있어야 한다. 기록원 지정서고 속 유리방으로 된 ‘대통령 지정기록 특별서고’에는 이지원 시스템이 깔려 있고 기록 사본이 저장된 컴퓨터가 놓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컴퓨터의 이지원 시스템을 구동해서 검색하면 회의록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날 사실상 이지원 사본 검색에 제동을 걸었다. 홍영표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3월 26일 노무현재단 실무자가 노 전 대통령의 사적 문서를 보기 위해 기록원에 들렀더니 2008년 검찰, 기록원, 노 전 대통령 측 합의로 방문에 붙인 봉인이 풀려 있었다. 이지원 사본을 켰더니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한 번씩 로그인 기록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기록원은 컴퓨터와 방안 항온·항습 작용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보기 위해 로그인 했다고 주장했지만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열람 대상이 아닌 이지원 사본에 대한 로그인 기록을 언급하며 마치 이명박 정부에서 회의록을 삭제한 것과 같은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면서 “매우 부적절한 물타기용 처신이며, 22일 오전에 이지원 사본에 대한 로그인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이 봉하마을에서 가져간 이지원 사본의 관리 실태를 뒤늦게 문제제기한 것을 놓고 일각에선 “회의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도 그 책임을 지난 정부에 돌리려는 사전 포석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국가기록원에 당연히 보관돼 있을 것으로 여겨져 온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원본의 행방이 묘연해지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민주당 문재인 의원(사진)에게 쏠리고 있다. 여야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여부 논란을 놓고 격한 공방을 벌이다 국가기록원의 원본 열람에까지 이른 데는 문 의원의 역할이 결정적이었기 때문이다. 문 의원은 NLL 정국에서 대여(對與) 공세의 선봉에 서서 회의록 원본과 녹취자료 등을 전면 공개하자고 주장했다. “열람 결과 NLL 포기 발언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정치를 그만두겠다”고 배수진을 치기도 했다. 하지만 회의록 원본의 존재 자체가 확인되지 않으면서 정치권의 관심은 ‘NLL의 진실’에서 ‘회의록 증발 파문’으로 옮겨 붙었다. “소모적인 논란을 끝내자”며 초강수를 둔 일이 새로운 논란을 낳은 셈이다. 문 의원으로서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게 됐다. 당내에서는 대화록 공개 국면을 주도한 문 의원이 원망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 의원은 18일 트위터에서 “우리는 온갖 핍박을 당하고, 기록을 손에 쥔 측에서 마구 악용해도 속수무책, 우리의 기록을 확인조차 못하니, 이게 말이 되느냐”며 여권이 회의록 원본을 정치적으로 악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회의록 원본의 행방이 끝내 확인되지 않는다면 문 의원은 증발 경위를 둘러싼 공방의 한가운데에 놓일 수밖에 없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때 대통령비서실장이자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었다는 점에서다. 원본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문 의원이 검찰수사나 특검 카드를 꺼내들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원본이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된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에 아예 없는 것으로 18일 확인되면서 회의록의 행방은 더욱 미궁에 빠지게 됐다. 지정기록물 목록에 없다는 것은 사실상 기록원에 회의록 원본이 존재하지 않고, 더 나아가 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았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회의록은 대체 어디에?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기록물 가운데 비밀보다 더 엄격하게 최대한 30년까지 열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문서는 해당 행정관→비서관→수석비서관회의→비서실장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재가함으로써 지정기록물이 됐다. 노무현 정부는 지정기록물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나열한 지정기록물 목록을 만들어 기록원에 이관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일했던 인사들은 당시 문서관리시스템인 ‘이지원(e-知園)’을 통해 정상회담 회의록이 보고됐고, 이지원의 모든 전자문서 자료가 기록원에 넘겨졌기 때문에 회의록도 당연히 기록원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한 임상경 전 대통령기록관장과 김경수 전 대통령연설기획비서관, 이창우 전 1부속실 행정관도 “회의록은 2007년 12월 이지원을 통해 대통령께 보고됐다”고 밝혔다. 이어 회의록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지정기록물로 처리됐고 기록관리비서관실을 거쳐 기록원으로 이관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원 실무자에 따르면 회의록은 처음부터 지정기록물 목록에서 빠져 있었다. 임 전 대통령기록관장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이지원 자료는 2008년 1∼2월경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했는데 그 속에 어떤 자료가 들어 있는지 건건이 확인하기에는 시간적, 물리적으로 부족했다”고 말했다. 당시 이지원 전자문서는 약 72만 건이었다. 이지원의 전자문서를 기록원에 넘길 때 정상회담 회의록이 이 안에 들어 있었는지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회의록이 지정기록물 목록에서 누락됐다면 첫째, 회의록이 이지원을 통해 보고되지 않았을 가능성과 둘째, 회의록이 이지원으로 대통령께 보고됐지만 나중에 무슨 이유에서인지 삭제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날 회견을 한 이들은 “이지원에 보고된 문서는 삭제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네트워크서버 전문가들은 “이지원 같은 시스템에는 삭제 권한을 가진 사람이 존재한다”며 사후 삭제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말한다.○ ‘회의록 폐기 지시’ 있었나? 회의록이 사실상 기록원에 넘겨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여권 일각에서는 노 전 대통령이 폐기를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심의 시선이 다시 드러나고 있다. 친노(親盧·친노무현) 인사들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노 전 대통령의 회의록 폐기 지시설(說)은 지난해 10월 한 언론이 옛 여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정상)회담록은 국가정보원 원본과 청와대 사본 등으로 두 군데에서 동시에 보관해 오다 노 전 대통령이 임기 말인 2007년 말∼2008년 초 폐기를 지시했다. 노 전 대통령의 지시로 임기 말에 회담록이 전량 폐기됐다”고 보도하며 불거졌다.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은 즉각 “그런 주장은 참여정부의 문서결재 시스템, 문서관리 시스템을 전혀 몰라서 하는 말”이라며 “대화록일지 회담록일지 또는 회의록일지 문서의 이름은 생각나지 않지만 그것 역시 이지원으로 보고되고 결재됐기 때문에 (시스템상) 그 부분만 폐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하며 잦아들었다. 옛 여권 인사가 누군지 실체가 밝혀지지 않아 기사의 신뢰도에 의문을 가진 사람이 많았던 데 비해 문 의원의 해명은 상대적으로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18일 “일단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며 신중한 태도를 취했지만 일부 강경파는 벌써부터 “친노 세력 전체가 역사 왜곡과 사초(史草) 폐기에 대한 법적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공세에 나설 태세다. 노무현 정부의 대통령기록물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했던 김정호 전 대통령기록관리비서관과 그 기록을 받았던 임상경 전 대통령기록관장은 “회의록 폐기란 있을 수 없다”며 펄쩍 뛰었다. 대통령기록관리비서관 출신인 임 전 관장은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노 전 대통령이 ‘평소 기록 누락은 절대 하지 말라’고 누누이 당부했다”며 “(회의록이) 누락된 채로 이관됐을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지원(e-知園) ::‘전자 지식정원’이란 의미로 노무현 정부 때 만든 인터넷 통합관리 업무시스템. 기존의 온라인 보고 체계나 전자게시판을 업그레이드해 문서의 생성부터 결재 후 기록까지 전 단계의 처리 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방식. 이 과정을 거친 문서들은 자동으로 이지원에 저장된다고 한다.민동용·최창봉 기자 mindy@donga.com}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 18일 정치권은 ‘사라진 회의록’의 책임 공방으로 뜨거웠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기록물의 생산, 유통, 보관을 담당했던 임상경 전 대통령기록관장, 김경수 전 대통령연설기획비서관, 그리고 이창우 1부속실 행정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기록원이 끝내 회의록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기록원의 참여정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에서 5년 임기가 보장된 대통령기록관장을 직권면직 처리해 기록관에서 쫓아냈다”며 “이명박 정부가 일방적으로 관리한 회의록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선거에 악용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유출된 의혹이 드러났다”고 전 정부를 겨냥했다. 이명박 정부가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기록관 내부에서 회의록을 사라지게 만들었다는 뜻이나 마찬가지다. 문재인 의원도 이날 트위터에 “지정기록물 제도는 기록생산 정부와 생산자가 일정 기간 그 기록으로 인해 정치적 공격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 맞습니까?”라며 “그런데 우리는 온갖 핍박을 당하고, 기록을 손에 쥔 측에서 마구 악용해도 속수무책 우리의 기록을 확인조차 못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라는 글을 올렸다. 역시 이명박 정부에 회의록이 실종된 책임을 묻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정말 어이가 없다”며 “기록원이 어떻게 대통령기록물을 관리하고 지정기록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는지 아는 사람이라면 감히 하지도 못할 말”이라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라는 얘기다. 민주당은 회의록 실종의 책임을 이명박 정부에 돌리면서도 내심 회의록이 없다는 사실에 당혹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배재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황망한 심경을 감출 수 없고, 납득할 수도 없다”며 “대화록 부재가 확인된다면 국민적 의혹의 눈초리가 국가기록원을 관리해온 이명박 정부로 쏠리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 일각에서는 회의록 원본 공개를 통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논란을 정리하려다가 자칫 회의록의 실체도 보지 못할 지경에 몰리자 ‘회의록 원본 공개’를 처음 요구한 문 의원에게 원망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한 수도권 재선 의원은 “회의록을 공개해도 NLL 공방은 계속되리라고 우려했는데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다”며 한숨을 쉬었다. 새누리당은 회의록 원본이 기록원에 없다는 것을 확신하는 분위기 속에 친노 진영을 겨냥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당시에 문서를 (대통령기록관에) 이전했다는 것에 일차적으로 주목해야 한다”며 “정확히 다 찾아봐도 없다면 과연 제대로 전달된 것인지, 보관은 제대로 된 것인지, 제대로 이전됐다면 분실 또는 손상된 것인지 (확인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이 불리한 기록을 폐기하도록 지시했거나 퇴임하면서 관련 기록을 봉하마을로 가져간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회의록 파문을 놓고 “없는 자료를 찾기 위해 여야가 헛심을 쓰는 것 아니냐”며 “논란이 해소되기는커녕 정쟁만 확대돼 결국 국민만 힘들게 하고 있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민동용·권오혁 기자 mindy@donga.com}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원본이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회의록 원본이 아예 폐기된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기록관의 기록관리시스템상의 오류인지 등 회의록 원본의 행방을 두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폐기 가능성? 노무현 정부는 대통령기록관에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할 때 청와대에서 사용하던 ‘이지원(e-知園)시스템’의 하드디스크 자료를 대통령기록관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즉, 문서가 아닌 컴퓨터 파일 형태로 넘겼다는 말이다. 그러나 2007년 정상회담 관계자에 따르면 회의록은 녹취록 형태로 2부를 만들어 청와대에 한 부 제출했고, 국가정보원도 한 부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말이 맞는다고 추정하면 회의록은 파일이 아니라 문서로 청와대에 전달된 셈이다. 이와 관련해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관계자는 17일 “회의록 최종본은 당시 대통령안보실에서 만들어 대통령에게 이지원시스템으로 보고했고, 노 전 대통령도 컴퓨터 모니터로 회의록을 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대통령기록물은 노 전 대통령에게 모두 이지원시스템으로 보고됐고 이는 100% 대통령기록관으로 통째로 넘겨졌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의 주장이 맞는다면 대통령안보실은 국정원에서 건네받은 회의록을 다시 파일 형태로 옮겨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뜻이 된다. 가정이긴 하지만 회의록이 노무현 정부에서 폐기됐거나 이지원시스템에 올리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이명박 정부 초기 노 전 대통령이 기록물을 경남 봉하마을로 대거 가지고 갔다는, 이른바 자료 유출 논란이 빚어졌다. 그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 측이 기록물 중 상당 분량을 폐기했다는 설도 나돌았다. 또한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는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과의 대화록을 폐기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도 나온 적이 있다. 이에 회의록 원본 공개를 처음 제시했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참여정부 때는 이지원시스템으로 모든 문서가 보고, 결재됐다. 이지원에 올라왔던 문서가 폐기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이지원시스템으로 보고된 문서는 결재 과정에서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보고된 사실이 문서와 함께 남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의원은 “정상회담의 문서 이름은 생각나지 않지만 그것 역시 이지원으로 보고, 결재됐기 때문에 그 부분만 폐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2008년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은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 자료를 근거로 이지원시스템의 저장디스크를 교체하는 원본데이터 디스크가 유출됐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정부의 대통령 통치기록을 담은 72테라바이트 분량의 원본디스크 238개가 사라진 것으로 파악됐다는 주장이었다. 이 의원의 주장이 맞는다고 한다면 문 의원 주장과는 달리 원본디스크 자체가 유출됐기 때문에 이지원시스템으로 보고, 결재됐다 하더라도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될 때는 아예 제외됐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만약 폐기했거나 대통령기록관 밖으로 유출됐다 하더라도 의문은 남는다. 노 전 대통령의 동업자로 불리며 퇴임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문 의원이 대통령기록관에 회의록 원본 자체가 없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회의록 원본을 공개하자고 제안한 셈이 되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에 있던 의원들이 ‘회의록은 대통령기록관에 분명히 이관됐다’고 했다”며 “회의록 자료제출요구안을 통과시킬 때 ‘강제당론이 아니면 동의해 줄 수 없다’며 공개를 꺼린 쪽은 새누리당이었다”고 주장했다.○ 시스템 오류 가능성? 여야 기록물 열람단은 15, 17일 이틀 동안 여야가 합의한 7개의 키워드(검색어)뿐만 아니라 넣을 수 있는 모든 키워드를 다 넣어 자료를 검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회의록 원본을 찾지 못했다면 없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문 의원 측에서는 대통령기록관의 기록관리시스템의 오류가 있거나 제대로 된 키워드를 제시하지 못해 찾지 못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은 이날 통화에서 “기술적으로 이지원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던 방식을 대통령기록관에서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달리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는 과정에서 기술적 미비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통째로 넘긴 이지원시스템이 소스코드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이를 복구해 재구동한다면 회의록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 관계자는 “여야 열람위원 10명이 이틀이나 검색했는데 오늘 현재까지 못 찾았다. 안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며 “내일부터는 노 전 대통령 측이 폐기했나,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폐기했느냐 하는 골치 아픈 공방이 시작될 것 같다”고 말했다. 민동용·황승택 기자 mindy@donga.com}
여야 의원 10명으로 구성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관련자료 열람위원단’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취지 발언 여부의 진실을 가려줄 핵심 자료인 회의록 원본을 찾지 못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일각에선 보안 등을 위해 국가기록원의 대통령기록물 보관시스템이 복잡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회의록을 아직 찾지 못한 것일 뿐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실제로는 회의록이 유실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열람단은 18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지금까지 관련 자료 예비열람 결과와 회의록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한 경위를 보고할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 열람위원들이 여야가 합의한 NLL 등 7개의 키워드(검색어)를 넣어 샅샅이 훑었지만 회의록 자료는 찾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여야는 18일 국회 운영위에서 정상회담 회의록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몇 차례 국가기록원을 더 방문해 추가 예비열람을 할지, 아니면 현 상황에서 회의록 찾기를 중단할지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추가 예비열람을 통해 회의록의 존재 파악에 나설 경우 진실 규명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국가기록원에 회의록 원본이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회의록을 누가 언제 어떻게 파기 혹은 별도 보관하고 있는지를 놓고 새로운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국가기록원에는 아예 회의록 원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노 전 대통령 측에서 회의록 원본을 폐기했거나 국가기록원에 넘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당초 노무현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2부를 작성해 청와대와 국정원에 1부씩 보관했고, 청와대 보관본은 노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국가기록원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져 왔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무단 파기·손상·은닉·멸실을 금지하고(14조) 있으며,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30조)에 처하게 돼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핵심 인사들은 “회의록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회의록은 e지원시스템에 분명히 들어가 국가기록원에 넘겨졌다”고 반박했다. 한편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는 새누리당이 제척을 요구한 민주당 김현 진선미 의원의 국정조사특위 위원직 사퇴로 17일 정상화됐다.길진균·민동용 기자·성남=권오혁 기자 leon@donga.com}
친노(친노무현), 구(舊)주류가 중심이 된 민주당 내 강경세력들이 독자 행동에 나서고 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공개,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계기로 국면을 주도하려 하고 있다. 친노와 가까운 구주류 측 정세균 상임고문은 1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장외투쟁도 불사해야 한다”며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김한길 대표 체제를 겨냥해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 측면이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이 김현 진선미 의원의 국정원 국정조사특위 제척(배제)을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가당치 않은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정 고문은 차기 당권 도전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이번 사안을 통해 세(勢)를 결집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선 때 후보 캠프 공보단장을 맡았던 우상호 의원은 라디오에서 “박정희 정권의 태생에 대한 얘기가 왜 대선 불복이냐. 막말 논란으로 치부될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홍익표 전 원내대변인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귀태(鬼胎·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라고 한 것을 두둔한 것으로 보인다. 또 우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5·16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게 잘한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에 대해선 충분히 야당 의원이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당의 국정원개혁운동본부 국민홍보단장인 우 의원은 이날 전북 전주를 시작으로 2박 3일간 호남권 대국민 서명운동에 나섰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당신’이라는 어법과 어휘가 어떻게 쓰이는지 공부를 하길 권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당신’이라고 지칭해 논란을 빚은 이해찬 상임고문을 옹호하기도 했다. 한편 김한길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를 포기하는 게 결단력 있고 과감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일축했다. 김현 진선미 의원의 특위 배제 문제를 놓고 국정원 국조가 계속 공전되고 있고, 강경파들이 ‘국조 무용론’을 언급하면서 장외투쟁 필요론을 펴고 있는 데 대해 불만을 표시한 것이다. 김 대표는 “지도부가 아무것도 안하는 것처럼 비치는데 그게 아니다”라며 못마땅함을 드러냈다.민동용·황승택 기자 mindy@donga.com}
민주당이 ‘국가정보원 정국’에서 잇따라 불거진 당내 인사들의 ‘막말’ 논란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부심하고 있다. ‘귀태(鬼胎)’ 발언 파문이 수습되자마자 다시 이해찬 상임고문의 막말이 도마에 올랐기 때문이다. 김한길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정통성은 의심 없이 확립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신뢰와 책임, 대화와 품격의 정치를 위해 여야가 함께 노력할 것을 제안한다”고 몸을 낮췄다. 최고위원-4선 이상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는 “대선 불복으로 비칠 수 있는 부분은 조심하고 자제해야 한다. 국민에게 외면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고문은 트위터에서 “‘당신’은 상대방이 없을 때 높여 부르는 말이지 막말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자신에 대한 비판을 맞받아친 것이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을 거듭 ‘당신’이라고 지칭하면서 “국정원과 정말로 단절하고 공정한 나라를 만드십시오. 그래야 당신의 정통성이 유지가 됩니다”라고 덧붙였다. 7일 광주 집회에서 남재준 국정원장을 ‘미친×’이라고 해 막말 논란을 부른 신경민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남 원장은 정말 무자격자다. 빨리 잘라내야 한다”며 “남 원장을 (정보위에서) 만나면 ‘미친×보다 더 심한 욕을 들어야 하지만 아는 욕이 없어 그것밖에 못한 것’이라고 하겠다”고 격한 발언을 이어갔다. 신 최고위원은 최근 정보위로 배치됐다. 당내에서는 친노(친노무현), 친문(친문재인) 진영이 현 국면을 주도하는 가운데 김 대표의 ‘영(令)’이 서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당직자는 “김 대표에게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압박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민동용·황승택 기자 mindy@donga.com}

정치의 역할은 갈등 조정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정치는 갈등을 조장하고 양산한다. 갈등을 만들어내는 도구는 막말이다. ‘공업용 미싱’, ‘차떼기당’ 발언 등 막말은 과거에도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지금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귀태·鬼胎) 막말이 더욱 폭발력을 갖는 까닭은 이면에 ‘대선 불복종’을 함축했기 때문이다. 대선 불복이 막말에 실려 나오는 데는 숨은 코드가 작용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집토끼’ 잡기? 12일 귀태 발언 파문을 일으킨 홍익표 전 원내대변인의 사퇴가 결정됐다는 소식을 들은 민주당 관계자는 “지지층은 반발할 텐데…”라며 우려스럽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의 예측대로 이튿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공간에서는 민주당 지지층으로 추정되는 누리꾼들이 홍 의원을 응원하고 당 지도부를 공박하는 글을 쓰고 퍼 날랐다. 지지층이 결집하는 양상을 보인 것이다. 막말을 통해 지지층을 결집시키려고 시도하는 것은 대선에서 패배한 정당에서는 드문 현상이 아니다. 2002년 대선에서 패배한 새누리당도 ‘등신외교’니, ‘노가리’니 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난한 적이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정치외교학과)는 “막말은 지지층을 응집시키고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번 민주당의 막말은 민주당 지지층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번 막말 사태는 당내 강경파가 당 밖 강경파를 겨냥한 몸부림”이라며 “트위터 등에서 막말을 응원하는 사람들은 많아 봐야 1만, 2만 명에 지나지 않지 않나”라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 막말의 스피커는 친노(親盧·친노무현) 진영 또는 구(舊)주류 세력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 ‘당선무효’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박정희가 누구한테 죽었느냐”며 막말을 퍼부은 이해찬 상임고문은 대표적인 친노 인사다. 그는 노무현 정부에서 총리를 지내고 작년 당 대표를 맡은 핵심 인사다. 이 고문은 14일 세종시에서 열린 ‘정치공작 규탄 및 국정원 개혁 촉구 충청권 당원 보고대회’에서 “박 대통령이 국정원을 자꾸 비호하고 거짓말하면 당선 무효까지 주장할 수 있는 세력이 늘어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옛날 중앙정보부를 누가 만들었나. 박정희가 누구이고 누구한테 죽었나. 박씨 집안은 안기부, 정보부와 그렇게 인연이 질긴가. 이젠 끊어달라”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기 싫다는 식의 귀태 발언이 가까스로 수습된 지 이틀 만에 이 고문이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쏟아낸 것은 말실수로 보기 어렵다. 민주당 지도부가 대선 불복으로 비칠 수 있는 주장이나, 장외 투쟁을 자제하려는 것과는 전혀 다른 흐름이 친노 진영에서는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인문교양학부)는 “친노 세력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포퓰리즘을 일으켜 국민의 지지를 얻는다는 생각이 강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갈등만이 살길? 대선 불복이라는 막말의 또 다른 코드는 ‘당내 주도권 싸움’이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취임 이후 줄곧 정상적인 국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 정국 주도권을 잡는다는 전략을 고수했다. ‘을(乙)을 위한 국회’를 내걸고 경제민주화 3법을 통과시킨 6월 국회에서는 당 지지율이 25%를 상회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 정국 이후 당의 지지율은 15% 안팎으로 추락했다. 박원호 서울대 교수(정치외교학부)는 “민주당 친노 인사들은 여야 갈등이 유지·심화될수록 내부 단합이 용이해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즉, 친노·강경파의 거듭되는 막말은 정국이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는 하나의 의제로 수렴해 당 지도부가 이니셔티브를 쥐는 상황을 경계하는 데서 나타나는 견제 현상이라는 분석이다. 내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권과 당 주도권 경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친노의 최근 기류는 예사롭지 않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략 차원에서는 유리할지 모르지만 수권정당의 모습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민동용·최창봉 기자 mindy@donga.com}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변인의 사퇴로 귀결된 ‘귀태(鬼胎)’ 발언 파문으로 ‘귀태’라는 말의 뜻과 유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웹사전인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을 찾아보면 귀태는 ‘①두려워하고 걱정함 ②나쁜 마음’으로 나와 있다. 예부터 한의학에서는 상상임신을 뜻하는 용어로 사용됐다고 한다. 임신을 하지 않았는데도 배가 불러오기 때문에 ‘귀신 귀(鬼)’자를 썼다는 것이다. 홍 전 대변인이 귀태의 출처로 인용한 책 ‘기시 노부스케(岸信介)와 박정희’에 나오는 설명은 이와는 다르다. 책의 저자인 강상중 일본 세이가쿠인대 교수는 책에서 “귀태란 관동군의 독주에서 패전에 이르는 시기를 일본 역사의 ‘비연속적 시대’라고 규정했던 작가 시바 료타로(司馬遼太郞)의 조어다. 의학적으로는 융모막(임신 중에 태아와 양수를 싸고 있는 막) 조직이 포도송이 모양으로 이상 증식하는 ‘포도상 귀태’를 뜻하지만, ‘태어나서는 안 될, 불길한, 사위스러운’ 같은 부정적 뉘앙스가 강한 말”이라고 했다. 기시 노부스케는 A급 전범 용의자 출신으로 일본 총리를 지냈으며, 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외조부다. 홍 전 대변인은 “책 내용을 보고 얘기했으면 좋겠다. 사람으로 상징되는 체제의 유물들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해명했지만 책 저자의 설명과도 차이가 있어 진화는 역부족이었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무소속 안철수 의원(52)은 본격적으로 전국 세력화에 시동을 건 모양새다. 5일 대전을 찾아 대덕의 연구단지, 기술 관련 기업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것을 시작으로 6일엔 경남 창원시를 방문했다. 18일에는 전북 전주시를 찾을 계획이다. 안 의원은 신당 등 독자세력화를 통해 10월 재·보궐선거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한 상태. 안 의원의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 관계자는 “7, 8월에는 발바닥에 땀띠 나도록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안 의원은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으로 촉발된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과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등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직 구축과 현안 참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안 의원이 고전하고 있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최근 기자들을 만나 “안 의원, 요새 세(勢)가 약화되는 것 아니냐. 안 의원 쪽의 영입을 제의받았다는 의원이 고백을 하던데, 인재 영입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 귀띔했다. NLL 정국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팽팽한 강(强) 대 강(强) 흐름을 이어가면서 안 의원이 실종됐다는 얘기까지 있다. 11일 오전 11시 50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신관 518호) 앞에서 맞닥뜨린 안 의원을 붙잡고 질문을 던졌다. ―약속한 대로 10월 재·보선에 ‘안철수의 사람들’이 출마하나. “가치를 공유한 사람들이 갖춰지면…. (10월 재·보선) 대상지에 모두 (후보를) 내겠다, 이런 원칙은 없다. 사람이 있으면 낼 수도 있고, 없으면 안 낼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아직 재·보선이 확정된 곳이 한 군데도 없다. 대법원 판결이 10월 초에 나면(10월 재·보선이 치러지기 위해서는 9월 말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함) 한 군데도 못 나가는 거다.” ―어떤 사람들을 모시고 싶은가. “저는 삶의 현장에서 사회를 위한 가치를 만들어 본 경험과 스토리를 원한다고 했다. 전문가는 물론이고 현재의 정치제도 속에서 어쩔 수 없는 한계를 느낀 분도 포함된다.” ―삼고초려해 ‘내일’ 이사장으로 모신 고려대 최장집 명예교수 같은 분이 있나. “계시지만 시기가 되면 차츰차츰…(웃음).” ―구인난을 겪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민주당 의원들도 거부했다는데…. “(웃음)그런 얘기가 대체 어떻게 된 건지…. 민주당 의원들에게 영입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 중간에 물건이 생긴 거다. 나는 배달시킨 게 없는데….”(누군가가 안 의원을 팔아 영입을 타진한 것 아니겠느냐란 뜻으로 들렸다.) ―내년 6월에는 지방선거도 치러진다. 민주당과 선거연대는 할 생각인가. “지금은 10월 재·보선에 집중하고 있다. 어디가 대상지가 될지, 또 거기에 적합한 사람들이 있을지…. 10월 재·보선 결과에 따라 환경(정치 환경)이 어떻게 될지 상상하기 어렵다. 단계별로 차근차근 해야지.” ―여전히 ‘안철수의 새 정치’를 모르겠다는 사람이 많은데…. “무슨 주의(主義)를 제1의 가치로 내세우기보다 서민과 중산층 위주의 정치, 민생문제를 실제로 해결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결과를 내는 정치가 중요하다. 지역 세미나를 해보니 ‘나는 정치 쪽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던 분이 참여를 하는데, ‘저분 원하는 대로 잘 만들어 봐야겠다’는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 ―지난 대선에서의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이라고 보나. “준비 부족이다. (작년)9월 초까지 대선 나갈 생각이 없었으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정치와 떨어진 지대에서 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보였다. 피치 못하게 될 때가 아니면 안 나가려고 했는데 나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돼 할 수 없이 나갔다. 하지만 그때부터 시작하니까 준비가 부족했던 거다.” ―단일화 시도, 후회하지 않나. “(잠시 머뭇거리더니)목표를 이루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준비가 부족해서…(웃음). 사업도 그렇고 모든 일에 잘못된 선택은 없다. 예전부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건설적인 후회를 하고, 무엇을 바꾸면 되는지에만 집중한다.” ―NLL 국면에서 안철수가 잊혀졌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기자는 제 속이 까맣게 타들어갔다고 썼던데…(웃음). 존재감이 있든 없든 개의치 않는다. 뭐 좀 상투적인 표현일 수 있겠지만 국가와 민족을 위해 옳은 일이 뭔가만 생각한다.” ―지난 대선에서 경쟁했던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NLL 국면에서 대여 투쟁의 선봉에 섰는데…. “여러 이슈가 혼재돼 있는 상황에서 진짜 핵심이 뭔지,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서로 다른 거다.” ―국민들은 치고받는 것에 주목하지 않을까. “(4·24 재·보선) 선거 할 때 어르신들이 당부한 게 국회 가면 싸우지 마라, 막말 좀 하지 말라는 거였다. 막말을 하면 비수처럼 국민들의 마음에 꽂힌다는 거다. 저는 그대로 하려고 한다.”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있다면…. “미국의 저널리스트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총, 균, 쇠’, 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신작 ‘색채가 없는 다자키 쓰쿠루와 그가 순례를 떠난 해’ 등이다.” 사무실 안으로 장소를 옮겨 20여 분간 이어진 대화를 나누는 동안 안 의원의 표정은 담담했다.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강인철 변호사는 “안 의원은 절대 초조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매일 중심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게 가능한가요”라고 반문하면서 “안 의원은 일시적인 등락에 일희일비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뚜벅뚜벅 꾸준히 자기 것을 만들어 쌓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안 의원의 최측근인 금태섭 변호사는 “안 의원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고 말했다. 주로 일대일로 사람들을 만나기를 좋아한다고 한다. 얼마 전에는 안 의원 관련 트위터에 항상 댓글을 다는 사람을 만났다고 한다. 황승택 기자 hstneo@donga.com}
지난해 대선에 출마했던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9일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으로 대선이 불공정하게 치러졌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문 의원은 이날 부산시당 상무위원회의에 참석해 “국정원의 대선 개입,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불법 유출로 인해 지난해 대선이 대단히 불공정하게 치러졌고, 그 혜택을 박근혜 대통령이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도 박 대통령이 자신이 악용한 점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박 대통령의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국정원에 자체 개혁을 주문한 데 대해서도 문 의원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에 대해 지금도 잘못하지 않았다고 우기는 남재준 국정원장에게 스스로 개혁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 것은 국정원 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기문란 사건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국정원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선 당사자인 문 의원이 대선 불공정성을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국정원 선거 개입 등에 상응하는 조치가 없다면 선거 원천 무효 투쟁이 제기될 수 있다”(임내현 의원, 7일)는 강경론이 나온 터여서 문 의원의 발언을 계기로 대선 결과에 대한 불복 움직임이 확산될지 주목된다. 문 의원은 지난달 16일 기자들과의 산행 때만 해도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이제 와서 박 대통령에게 선거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었다.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소위 패자(敗者)가, 대통령까지 출마했던 사람이 그런 부분을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적절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정치권이 국민에게 서해 북방한계선(NLL) 수호 의지를 분명하게 해서 더이상의 논쟁과 분열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선 데는 NLL 공방의 장기전에 대한 답답함이 깔려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NLL에 대해 “수많은 젊은이가 피로 지키고, 죽음으로 지킨 곳”이라고 말한 바 있지만 이때까지는 정치권의 공방에 대한 ‘선 긋기’ 성격이 강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여야는 각각의 입장에서 할 일이 있고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할 일이 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이 ‘관망’에서 ‘개입’으로 선회한 것은 시기적으로 나서야 할 때가 됐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그동안 한 걸음 떨어져 있었지만 이 문제는 박 대통령에게도 적지 않은 부담이었다.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6월 초 60%를 넘어섰지만 NLL 대화록 논란이 거세진 6월 말엔 54%까지 떨어졌다. 한국갤럽은 “국가정보원과 대화록 논란이 장기전으로 치닫게 되면 향후 국정 운영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방중 성과는 물론이고 주요 경제·민생 이슈들까지 ‘NLL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았다는 관측이다.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NLL 공방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정치권의 NLL 수호 의지 확인→논란 종식→민생 정치로의 회귀 등 3단계 ‘출구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청와대 관계자는 “NLL을 수호해야 한다는 데 여야 모두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이니 이제 논쟁을 끝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제안한 ‘출구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황 대표는 지난달 25일과 28일 ‘NLL 수호에 대한 여야의 공동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정치권이 경제와 민생현안에 전념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한 바 있다. 민주당은 발끈했다. 김한길 대표가 수차례 공개적으로 ‘NLL 수호 의지’를 밝혔음에도 정치권의 책임을 들먹이는 것은 민주당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판이다. 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은 통화에서 “김 대표는 지난달 29일 평택 제2연평해전 11주기 추모식에서 ‘NLL을 사수하겠다’고 유족에게 약속했다”며 “가장 상징적인 장소에서 가장 상징적인 발언을 했는데 또 (수호 의지를) 분명히 하라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관영 수석대변인도 “NLL 논란을 유발한 책임 있는 당사자(남재준 국정원장)의 자기고백과 그에 대한 처벌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길진균·민동용 기자 leon@donga.com}

국회는 3일 국가기록원에 2007년 제2차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과 녹음기록 등 자료 일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서를 송부했다.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회담 관련 내용이 나올지 주목된다. 국회가 이날 요구한 자료에는 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 회의록 이외에도 정상회담 사전 준비 및 사후 조치와 관련한 회의록, 보고서, 전자문서를 포함한 부속자료 등이 포함돼 있다. 우선 민주당은 내심 회의록과 사전·사후 회의록을 통해 새롭게 드러날 사실들이 가져올 폭발력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에 회의록 전문을 공개하면서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공방에서 다소 수세에 몰렸는데 이번 기회에 만회하겠다는 속내가 깔려 있는 것이다. 실제 민주당은 사전에 회담의 예상의제를 검토한 전략회의 자료와 사후 10·4선언 합의문 이행계획을 수립한 실무회의 자료가 공개되면 노 전 대통령의 NLL에 대한 견해가 명확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NLL 및 남북공동어로구역 획정과 관련한 사전·사후 회의에는 당시 김장수 국방부 장관, 김관진 합참의장, 윤병세 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 회의에서 NLL을 중심으로 ‘등거리 등면적’ 원칙이 수립됐고 고수됐다는 주장이다. 그해 11월 열린 남북 국방장관 회담을 위한 사전 준비회의에 이재정 통일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으로 참석했던 홍익표 원내대변인은 “당시 서해 어장의 분포 지역 때문에 등거리 원칙은 다소 변할 수 있어도 최소한 면적 균형은 맞춰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따라서 사전·사후 회의록이 공개되면 노 전 대통령이 ‘등거리 등면적’ 원칙을 포기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명확해질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민주당은 아울러 김만복 전 국정원장, 조명균 전 대통령안보정책비서관 등 남북 정상회담 배석자들이 국정원이 공개한 회의록에서 김 위원장의 발언에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기억하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새누리당도 회의록 전문뿐만 아니라 관련 부속자료 전체를 추가로 살펴보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정문헌 의원은 통화에서 “정상회담 사전 준비 과정에서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황당한 내부 회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올 수 있다”면서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날 개연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새누리당은 사전·사후 회의록이 또 다른 공방의 소재로 변질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상회담의 핵심은 회담 당시의 회의록인데 민주당이 사전·사후 회의에서의 논의 내용을 갖고 ‘포기 발언은 없었다’는 식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원내 핵심 당직자는 “회의록 이외의 자료는 민주당이 입맛에 맞게 주장하기에 딱 좋은 빌미가 될 수 있다”면서 “열람한 자료의 공개도 법적 제한으로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한바탕 공방이 다시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은 벌써부터 국정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육성 녹음파일에 눈길을 보내고 있다. 국가기록원의 관련 자료 열람 후에도 공방이 계속되면 국정원에 의해 기밀해제된 녹음파일을 공개해 논란의 종지부를 찍겠다는 복안인 것이다. 핵심 당직자는 이와 관련해 “국민이 녹음된 대화를 직접 들으면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이 NLL 포기라는 사실이 증명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지난달 24일 공개된 회의록 전문과는 달리 노 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육성에는 두 사람의 감정이나 어감, 회담장 분위기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이다. 실제 새누리당 소속인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은 이날 “국가기록원 자료에 대한 열람과 공개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 국정원에 있는 음성파일 공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NLL 논란을 최대한 빨리 끝내는 것이 국민이 원하는 길”이라며 “앞서 국정원이 정상회담 회의록을 기밀해제하고 일반문서로 재분류함에 따라 해당 녹음파일도 함께 기밀해제된 것으로 본다. 7월 중순 이후에도 논란이 지속되면 전격적으로 국정원에 녹음파일 공개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성호·민동용 기자 sungho@donga.com}
친노(친노무현) 진영의 분화(分化)?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문제를 놓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민주당 문재인 의원과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문 의원은 지난달 30일 “노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확인 시 정계 은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고 국가기록원에 보관돼 있는 대화록 원본 공개를 제안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인 1일 안 지사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은 대통령기록물의 공개와 전임 대통령을 현재의 정쟁(政爭)에 끌어들여 공격하는 일에 대해 옳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공개에 반대했다. 민주당 안팎에선 “같은 ‘친노’로 분류되지만 태생과 색깔이 달라 정책이나 사안에선 공동전선을 형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안 지사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처럼 노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으로 인연을 맺었다. 2002년 대선 때 후보 캠프에서 자금 등 궂은일을 도맡아하면서 정작 노 전 대통령 재임 때는 불법 대선자금 등에 연루돼 노 전 대통령의 곁을 떠나 있었다. 반면 문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의 부산 인맥 좌장 격으로, 노무현 정부 내내 청와대 참모로서 지근거리에 있었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대선후보였던 문 의원은 ‘부산 친노’ 중심의 선거를 치렀고, 안 지사는 대선 내내 문 의원과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오히려 문 의원을 위협하는 무소속 후보였던 안철수 의원과 회동해 눈길을 끌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가 대선 이슈로 떠올랐을 때는 재협상을 요구하는 문 의원과 달리 안 지사는 “노무현 정부의 협상은 잘됐지만 이명박 정부의 재협상으로 나빠졌으니 비준에 반대한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며 한미 FTA 비준 반대론자들을 공박하기도 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여야는 2일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과 녹음 자료, 사전 준비 회의, 사후 조치 회의 관련 자료와 보고서를 전부 제출하라’는 자료제출요구안 처리를 위해 막판까지 표 단속에 애를 썼다. 회의록 공개를 둘러싸고 벌인 비난전이 무색하게 양당은 이날 요구안 본회의 통과를 위해 ‘초당적(?) 협력’을 펼친 것이다. ○ 역풍 우려해 ‘표 단속’ 나선 여야 전날인 1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회담 회의록 원본 공개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을 때에도 실제로 자료제출요구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았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가 가능한 데다 양당 안에서도 “정상 간 대화록의 공개는 두고두고 외교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문제 제기가 나오는 등 반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과 민주당 지도부는 요구안의 본회의 통과를 위해 온 힘을 다했다. 요구안을 본회의까지 올려놓고 통과시키지 못하면 ‘실제로는 공개 의지도 없으면서 정쟁 소재로만 이용했던 것 아니냐’는 역풍이 일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비록 노무현 전 대통령이 비굴한 태도를 보였다손 치더라도 회의의 전체적인 맥락과 사전 준비 과정을 보게 된다면 NLL 포기 발언을 한 게 아니라는 주장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김한길 대표는 통상적인 ‘권고적 당론’보다 수위가 높은 ‘강제적 당론’으로 의원들에게 찬성표를 당부했다. 반대 의원에게는 징계를 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였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 역시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당에서 모을 수 있는 찬성표가 130표도 안 된다”며 우려했다. 민주당이 요구안 찬성을 강제적 당론으로 확정했다는 소식을 이날 오후 2시 40분경 본회의가 열린 뒤에야 전해 들은 새누리당은 본회의를 잠시 정회하고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당론 처리를 결의했다. ○ 면책특권 이용해 일반 공개할까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자료제출요구안에는 반대 17표와 기권 2표가 나왔다. “외교 후진국으로 낙인찍힐 것”이라며 줄곧 공개에 반대해 온 민주당 박지원 의원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 등 17명이 반대했으며, 민주당 김영환 의원과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기권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표결에 앞서 반대 토론을 자청하고 “민족적 이익과 한반도 평화에 직결되는 문제가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국회가 국가기록원이 갖고 있던 자료를 받는 것은 진통 끝에 결정됐지만 국회가 열람용으로 제출받은 자료 내용을 외부에 어떻게 공개하느냐 하는 문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다. 박경국 국가기록원장은 “정식으로 요구서가 접수되면 법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장과 국회 해당 상임위 여야 간사 등이 협의해서 열람 인원, 방식, 범위 등을 정하게 될 것”이라며 “많은 기록물 사이에서 필요한 기록물을 검색하고 찾아내야 하기 때문에 협의가 잘된다고 하더라도 2, 3일 안에 열람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국회의원이 열람하더라도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열람자가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 또는 7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해진다. 이 때문에 ‘국회 위원회에서 일단 자료를 외부에 공개한 뒤 국회의원이 국회 안에서 직무와 관련해 한 발언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는 면책특권을 이용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장강명·최창봉 기자 tesomiom@donga.com}
2일 국회의원의 겸직과 영리업무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9대 국회의원 중 변호사, 의사 등 보수를 받는 일을 겸직하는 의원들은 앞으로 무보수로만 일을 해야 한다. 다만 교수인 19대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이미 휴직을 한 상태여서 사직을 하도록 하면 소급입법의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 따라 휴직 또는 사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문에 교수 출신 현 의원에게는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9대 국회에서라도 앞으로 재·보궐선거를 통해 들어오는 교수 출신 의원들은 당선 다음 날 바로 교수직을 사퇴하도록 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현재 국회 사무처에 등록된 겸직 신고 현황에 따르면 교수를 겸하고 있는 의원은 현재 새누리당 17명, 민주당 12명이다. 이 개정안은 아울러 ‘국회 회의 방해죄’를 신설해 국회에서 열리는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등에서 폭력을 사용하면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과거 국회에서 벌어졌던 ‘쇠망치’, ‘최루탄 투척’ 같은 행위는 다시 보기 어렵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의원연금으로 불렸던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은 19대 의원부터는 의원직을 물러나서 해당 연령이 되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당의 전당대회에 버스 등을 이용해 당원을 동원하는 것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중앙당이 개최하는 전국 단위의 최고 대의기관 회의에 참석하는 당원에게 정당 경비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각각 매수와 이해유도죄의 처벌 대상 및 기부행위에서 제외시킨 것. 진보정의당은 논평을 내고 “이는 돈봉투 사건을 통해 논란이 됐던 전당대회 동원경선을 합법화하는 법안으로 후보들이 불법적으로 제공해 오던 것을 정당이 합법적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민주화운동의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기념곡 지정 여부에 대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질의에 “국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한 만큼 기념곡 지정을 신속하게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박 처장은 ‘임을 위한 행진곡’의 공식 기념곡 지정을 반대해왔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이번 논란의 핵심은 친노(친노무현)와 친박(친박근혜) 세력 간 충돌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1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논란에 대해 “친노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한 세력이라고 낙인찍히는 순간 정치적 생명이 끝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반격할 수밖에 없고 친박은 이참에 국가 안보를 저버린 친노의 정치적 영향력을 최소화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분석했다. 당초 친박 진영에서는 회의록이 공개되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대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굴욕적인 자세, 아마추어리즘 등이 국민의 비판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회담 대표의 ‘격(格)’을 문제 삼아 남북당국회담을 무산시킨 당당한 외교와 대비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나아가 친박 일각에서는 “국군통수권자로서 굴욕적인 자세를 보인 노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는 세력이 사라져야 야당도 건전해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 친노 진영은 똘똘 뭉쳤다. 문재인 의원은 지난달 24일 회의록 공개 이후 자신의 트위터 등에 정부와 국가정보원 등을 공박하는 글 18건을 남겼고, 자신의 정치생명까지 걸었다. 침묵하던 이해찬 전 총리와 노무현재단도 박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며 총반격에 나섰다. 친노 진영의 총반격에는 자칫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실체적 진실로 굳어질 경우 친노의 정치적 재기 가능성이 희박해진다는 위기의식도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국정원의 회의록 공개에 대한 절차 문제를 제기하며 정치적 의도를 부각시키는 데 주력했고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뒀다는 게 정치권의 평가다. 새누리당은 남재준 원장의 회의록 공개 이후 오히려 당내에서 공개 자체에 문제 제기를 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무성 의원의 대화록 대선 전 입수 발언 논란도 불거지면서 자중지란의 모습도 보였다. 여권 내부에서는 “친노와 전쟁이 붙었는데 싸울 생각은 안 하고 당이 도망갈 퇴로만 찾는다”는 한숨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친노 진영의 공세가 국민적 지지를 얻었다기보다 당 안팎의 수세에서 벗어날 조짐을 보이는 정도라 양측의 승부를 가늠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한편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회동을 갖고 국가기록원이 소장한 회담 회의록 원본 공개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열람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원본 및 회의 녹음파일 등을 어떤 방식으로 공개할지는 2일 양당 원내대표의 최종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 동정민·민동용 기자 ditto@donga.com}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를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국회 출장에 많은 시간을 허비함으로써 생기는 업무의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서다. 국회는 올해 초부터 국회의사당 본관에 정부 공무원이 일을 볼 수 있는 스마트워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국회와 세종청사 간의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도 준비하고 있다. 정 사무총장은 30일 “정부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공무원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출장비 등 관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국회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청사에는 현재 총리실을 비롯해 7개 부처가 있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