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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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1~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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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중 전격경질]“말로 사고 칠줄 알았는데 행동으로 사고 쳐”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문 사건에 대해 정치권은 10일 한목소리로 유감을 표명하면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반대 여론에도 윤 전 대변인의 임명을 강행했던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긴급 현안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의 불통, 밀봉, 나홀로 인사에 따른 예고된 참사”라며 “‘윤창중 성추행 및 국격추락청문회’를 추진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배재정 대변인은 “윤 전 대변인의 추문 사건은 개인 문제를 넘어 국제적 망신”이라며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격 추락에 대해 사과하고 부하 직원을 단속하지 못한 대통령비서실장, 홍보수석비서관에 대해서도 지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남윤인순 의원 등 민주당 여성 의원 18명도 규탄 성명을 통해 “최초의 여성대통령을 배출한 우리나라의 국격이 추락했다”며 “청와대는 이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사건의 내용과 보고 경위, 사실을 인지한 시점을 정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문병호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변인이) 논란이 많고 진중하지 못한 분이라 말로 사고가 날 줄 알았는데 행동으로 사고가 났다”고 했다. 진보정의당 이정미 대변인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스캔들, 윤 전 대변인 성추행 의혹 등 박 대통령의 인사 사고는 이렇게 저질스러워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윤 전 대변인 개인에게 잘못이 있음을 강조했다. 민현주 대변인은 “한 명의 개인적 잘못이 박 대통령의 방미 성과 전체를 가리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며 “그나마 청와대가 사건을 빨리 공개하고 대처한 것은 적절했다”고 말했다.민동용·길진균 기자 mindy@donga.com}
- 201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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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앞에 가슴 뻥 뚫린 얼음조각상

어버이날인 8일 오전 8시 10분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 인도에 사람 키만 한 얼음상(像)이 놓였다. 높이 180cm, 폭 80cm가량으로, 머리에는 검은색 학사모를 쓰고, 가슴 부위는 구멍이 뻥 뚫린 채 국회를 향해 무릎을 꿇고 앉은 사람의 형상이었다. 얼음상 제작자는 국민대 미대 회화과 졸업반인 정종환 씨(30·사진). 그는 광주에서 조그만 해장국집을 운영하며 뒷바라지를 하고 있는 부모님에게 죄송하고 고마운 마음에서 어버이날 선물로 얼음상을 직접 깎았다고 했다. “해마다 나이만 먹고, 효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제 마음을 담았습니다. 카네이션은 왠지 공허해서요.” 그런데 왜 하필 국회 앞에 설치했고, 가슴은 뻥 뚫어놨을까. “정치권이 총선이나 대선 때만 해도 반값등록금을 이뤄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반값등록금 이야기는 조금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야속했습니다.” 정치인들이야 반값등록금이라는 공수표를 남발하고 ‘나 몰라라’ 해도 그만이겠지만, ‘혹시’ 하고 일말의 희망을 품었던 대학생들은 다음 학기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가슴을 도려내는 느낌을 받았다는 설명이었다. 막막한 대학생의 심정을 구멍 난 가슴으로 표현했다는 것이다. 그는 10년 전인 2003년 대학에 입학했지만 여전히 재학생이다. 군(2005∼2007년)에서 제대를 한 뒤 휴학을 오래한 까닭이다. 그는 “동생이 대학생이 되면서 학기당 500만 원이나 되는 등록금, 그에 맞먹는 재료비까지 집에서 대줄 형편이 안 됐다”고 말했다. 학비, 생활비를 벌기 위해 친구와 디자인사무소를 열었다가 문을 닫기도 했다. 일당 8만 원짜리 ‘합숙 막노동’도 해봤다고 한다. 2011년 복학해 졸업을 앞두고 있지만 취업의 문은 좁기만 하다. 정 씨는 “정치권이나 사회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안다. 그러나 조그마한 변화를 위해서라도 뭔가를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얼음상이 설치된 지 30분 정도 지났을까. 국회 방호원들이 달려 나와 얼음상을 치우라고 재촉하기 시작했다. 정 씨는 약간의 실랑이를 벌이다 밤을 새워 조각한 작품을 스스로 허물어뜨렸다. 동강난 머리, 가슴, 다리가 인도 위에 널브러졌다. ‘국회의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묻자 정 씨는 “살려주세요. 먹고살게 도와주세요”라고 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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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사고 과징금 ‘매출액 5%’로

과잉 처벌 논란이 일었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유해물법)이 과징금 규모를 축소하는 내용으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유해물법은 7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처리를 남겨 놓게 됐다. 경북 구미 불산가스 유출사고와 잇단 화학사고의 후속대책 차원으로 마련된 유해물법은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를 일으켜 사람이나 환경에 해를 끼친 업체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이를 모면하려는 업체에 과징금으로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10% 이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과징금 규모가 다른 법률의 과징금과 비교할 때 너무 커서 기업의 생존 여부가 좌우될 수 있을 정도로 과중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사위 법안소위는 이 같은 지적을 반영해 과징금 규모를 매출액의 10% 이하에서 5%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특히 사업장이 하나뿐인 업체는 과징금을 매출액의 2.5% 이하로 더 낮추기로 했다.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한 화학물질 사고를 냈을 때 3년 이상의 금고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했던 기존 조항도 다른 법률의 규정과 비교했을 때 과도한 처벌이라는 의견을 받아들여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완화했다. 그러나 재계는 과징금이 여전히 과도한 수준이라고 반발했다. 국내 석유화학업종 기업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3.3%에 불과해 한 번의 실수로 사고가 생겨 법정 최고형을 받는다면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의 경우 도산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재계는 매출액을 과징금 산정기준으로 잡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재계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여러 법률에서 업무정지나 사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에 대해 대부분 ‘2억 원 이하’ 같은 식으로 상한액을 정하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프랜차이즈 가맹업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과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FIU법)’,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에는 프랜차이즈 점주가 가맹을 해지할 때 본부가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민동용·김용석 기자 mindy@donga.com}
- 201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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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새 원내대표 15일 같은 날 뽑는다

여야가 15일 나란히 원내사령탑을 교체한다. 먼저 민주당이 오전 10시 원내대표 경선을 실시하는 데 이어 새누리당도 오후 2시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새누리당은 당초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한 뒤 10일경 경선을 치를 계획이었지만 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새 원내대표 선출 결과를 지켜보고 여당 경선을 실시하자며 일정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에선 서울에 지역구를 둔 3선의 전병헌 의원이 먼저 출마선언을 했다. 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싸울 때는 단호하게, 협상할 때는 치열하게, 양보할 때는 전략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남에 지역구를 둔 3선의 김동철 우윤근 의원도 의지를 다졌다. 김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내 진영(계파) 문화를 벗어나서 의원 127명 모두 주류가 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상처 입은 당의 치유와 화합, 소통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4선의 이주영 의원과 3선의 최경환 의원의 맞대결로 압축된 상태다. 이 의원은 ‘할 말을 하는 원내대표론’을 내세우고 있다. 그는 통화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관계가 오래됐다는 것은 시키는 대로만 하는 관계로 보일 수도 있다”며 최 의원을 공격했다. 최 의원은 ‘힘 있는 실세 원내대표론’을 내세우고 있다. 그는 “여당이 당정청을 주도하면서 견제할 것은 견제하고, 뒷받침도 하면서 성과를 내야 한다. (박 대통령과) 신뢰 관계가 쌓여 있어야 목소리도 제대로 낼 수 있다”고 말했다.고성호·민동용 기자 sungho@donga.com}
- 201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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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한길 체제 출범]민주당 세력교체 친노-주류의 몰락

민주당 5·4 전당대회에서 비주류 좌장 격인 김한길 후보(60·서울 광진갑·4선·사진)가 친노(친노무현)·주류 측 이용섭 후보(61·광주 광산을·재선)를 누르고 임기 2년의 대표로 선출됐다. 4일 오후 1시부터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서 김 대표는 61.7%의 득표율로 압승했다. 이 후보는 38.3%에 그쳤다.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친노로 분류하기 어려운 신경민 조경태 양승조 우원식(득표순) 후보가 당선됐다. 지난해 4·11 총선과 18대 대선 때 당의 주류를 형성했던 친노계 인사가 지도부에 단 한 명도 진출하지 못한 것이다. 또 호남에 지역구를 둔 후보들이 모두 탈락하면서 민주당이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당심(黨心)이 드러났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도부에 호남 인사가 빠진 것은 민주당 역사상 처음이다. 김 신임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민주당의 영혼만 빼고 모든 것을 버려야 우리가 살 수 있다”며 “원칙 없는 포퓰리즘, 과거의 낡은 사고에 갇힌 교조주의와 과감한 결별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대표는 안보와 민생 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참여하는 정기 회의체인 ‘여야 국정협의체’ 구성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민주당은 전대에서 2011년 12월부터 써 온 민주통합당이란 당명을 다시 민주당으로 바꿨다. 또 민주당이 중도주의 노선을 강화한 새로운 정강·정책을 채택함에 따라 김 대표가 ‘달라진 민주당’을 견인하기 위한 추진 과제들을 어떻게 실천해 나갈지도 주목된다. ▼ 친노 물리친 김한길 “안철수는 경쟁하는 동지적 관계” ▼○ 친노의 몰락, 전면적 세력 교체 이번 전대 결과는 ‘친노 심판’으로 압축된다. 대표 경선은 범주류와 비주류의 맞대결로 압축되면서 범주류 측 세(勢) 결집, 범주류의 당권 재장악 여부가 관전 포인트였다. 그러나 결과는 거꾸로 ‘친노 책임론’이 응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경선을 통과한 최고위원 후보 7명 가운데 유일한 친노 인사였던 윤호중 의원은 최하위를 기록했다.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을 비롯해 친노를 대표하는 이해찬 한명숙 전 대표는 전대에 불참하기도 했다. 김한길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친노-비노, 주류-비주류라고 쓰인 명찰들 다 떼어서 쓰레기통에 던져 버리고, 오직 민주당이라고 쓰인 명찰을 다 같이 달고, 하나로 힘 모아 혁신에 매진하겠다”며 대탕평 인사를 약속했다. 김 대표는 대표로서의 첫날인 5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서울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어린이 환자들을 격려한 뒤 당직 인선 구상을 가다듬었다. 당내에서는 지명직 최고위원 3명의 경우 지도부 구성에서 소외된 호남, 여성을 배려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탕평 차원에서 친노 인사를 중용할지도 관심을 끈다. ○ 안철수와의 관계 설정은 김 대표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의 대표로서 당직 인사와 예산에 대한 전권을 행사하며 강력한 쇄신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 첫 당면 과제는 지난해 총선과 대선, 올해 4·24 재·보궐선거에서 연패해 무기력증에 빠진 민주당을 구해 내는 것이다. 그러나 김 대표가 맞닥뜨린 현실은 녹록지 않다. 우선 계파 갈등이 불거져 나올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범주류 측 관계자는 “그간엔 늘 반대만 하던 비주류 측에 당권을 맡겨 본 뒤 성과를 놓고 평가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해 범주류 측이 본격적인 활동 재개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여의도에 입성한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의 관계 설정도 쉽지 않은 문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안철수 신당’이 가시화될 경우 민주당보다 신당을 지지하겠다는 의견이 높게 나오고 있다. 안 의원은 트위터에서 “민생 문제 해결과 정치 혁신에 대한 국민의 열망 잊지 말아 달라. 정치가 바뀌어야 민생이 바뀐다”고 당부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10월 재·보선이 김 대표 체제의 시험대가 될 것이란 분석이 적지 않다. 김 대표는 4일 당선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안 의원은 경쟁하는 동지적 관계”라며 “대표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다. 10월 재·보선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부터 우리가 이기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여야 관계 훈풍 불까 김 대표가 선출됨에 따라 여야 관계는 민생정책 경쟁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것이 당 안팎의 중론이다. 새로운 민주당 강령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검토’ 문구를 삭제하고 ‘북한 인권’을 새로 넣는 등 중도 성향이 완연해졌다. 김 대표가 제안한 여야 국정협의체는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박 대통령이 미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면 이를 설명하는 형식 등 어떤 형태로든 김 대표와 만남의 기회를 갖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5일 출국 전 김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대표 당선을 축하한다”고 했고, 김 대표는 “미국 방문이 성과가 있길 기대한다. 민생과 안보,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 민주당 지도부 교체를 시작으로 이달 중순까지 여야 지도부가 순차적으로 교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은 당초 예정보다 1주일가량 빨라진 10일경에, 민주당은 15일에 새 원내대표를 선출할 계획이다.민동용 기자·고양=김기용 기자 mindy@donga.com}
- 201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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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 친노’ 문성근 민주당 전격 탈당

민주통합당 친노(친노무현) 핵심 인사인 문성근 상임고문(사진)이 3일 탈당을 선언했다. 문 고문은 이날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저는 민주통합당을 떠납니다. 그동안 정치인 문성근을 이끌어주시고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라고 밝혔다. 과거 ‘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노사모)의 고문을 지낸 그는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원조 친노’다. 그는 지난해 총선 패배 직후 민주당 대표 대행을 맡았고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 측 시민캠프 공동 대표로 활동하기도 했다. 문 고문은 탈당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대선 패배의 충격이 컸던 데다 민주당이 당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국민참여경선제도와 온·오프라인 대중정당 실현 등 자신이 구상했던 방안들이 축소되는 모습을 보며 거취를 고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2월 유시민 전 통합진보당 공동대표의 정계 은퇴와 4월 명계남 씨의 민주당 탈당 선언에 이어 문 고문마저 탈당함으로써 ‘원조 친노 3인방’이 사실상 제도 정치권에서 퇴장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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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0세 연장법 국회 통과

하청업체에 대한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부당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하도급법 개정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또 2017년까지 공공·민간 부문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로 늘리는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정년 연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과잉 처벌 논란이 일었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유해물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대표적인 경제민주화법안으로 꼽히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225명 가운데 찬성 171명, 반대 24명, 기권 30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기술을 유용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부당한 단가 인하나 발주 취소, 부당 반품 행위가 있을 경우에도 3배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도록 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본회의 반대 토론에서 “앞으로 이 법 때문에 소송이 빈발해 우리나라가 ‘소송 천국’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년 연장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해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6년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7년부터 60세 정년 의무화가 적용된다. 또 5억 원 이상을 받는 등기 임원의 연봉을 공개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됐다. 통과된 법안 모두 기업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다. 하도급법 개정안에 대해 중소기업은 환영했지만 대기업들은 “효과는 없이 부작용만 날 것”이라며 반발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과징금에 벌금, 손해배상까지 3중 처벌을 받느니 거래처를 해외로 바꿀 수 있다”고 비판했다. 60세 정년 연장 의무화는 해당 조항이 적용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 1800여 곳 가운데 4분의 3 이상이 정년 연장에 따른 후속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재계는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청년 채용에도 악영향이 상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5억 원 이상의 등기 임원 연봉을 공개하도록 한 데 대해서도 재계는 “위화감을 조성해 반기업 정서만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반발했다. 등기이사 개별 연봉이 공개되면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 허창수 GS그룹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의 연봉이 정기적으로 공시된다. 일각에선 개인정보 침해라거나, 등기 이사를 비등기 이사로 바꾸는 기업이 생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책임경영을 위해 등기임원으로 등록하는 그룹 오너가 늘고 있는 데 대해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5억 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고소득자 중 상장회사 등기 임원만 공개하라는 것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인 주택 양도세와 취득세 관련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4·1 부동산 대책에 따른 양도세와 취득세 면제 기준일은 모두 4월 1일로 확정됐다. 정부 예산안의 국회 제출 시기를 회계 시작 ‘9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앞당기는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유해물법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6일까지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법사위 전문위원은 ‘매출의 10%’로 규정한 과징금 규모에 대해 “기업의 생존이 좌우될 수 있을 정도의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동용·박창규·김기용 기자 mindy@donga.com}
- 20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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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발의 ‘화학물질 사고때 매출액 10% 과징금’ 법안 논란

유해물질 사고 처벌 강화를 담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전부 개정 법률안’(유해물법)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유해물법은 경북 구미시 불산가스 유출 사건과 잇단 화학물질 사고의 후속 대책 차원에서 마련됐다. 화학물질 유출 사고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야 하는 해당 업체에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업무상 과실로 사상자가 발생한 화학물질 사고를 냈을 때 3년 이상의 금고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 기존 유해물법에 비해 과징금 규모와 처벌 조항을 더 강화해 업체의 법적 책임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이 5일 대표 발의했고 23일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24일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만 남겨 놓고 있다. 29일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관련 업계 및 경제 5단체의 법안 철회 요구 등으로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는 3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관련 업계와 경제5단체는 이 법안이 기업에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며 법률체계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반발한다. 사실상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경제5단체는 29일 새누리당 지도부에 제출한 ‘법사위 상정 법률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긴급 건의’라는 자료를 통해 이 법안이 ‘업계의 영업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과징금 등으로 기업 경영 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석유·화학업종의 영업이익률은 3.3% 수준이다. 경제5단체는 또 ‘업무상 과실 치사상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한 것은 형법,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복되고 형량도 과하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이해 당사자의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고,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국민 안전과 관련한 입법인데도 정부 여당과의 의견 교환도 없이 야당 의원 주도로 추진되는 등 국정 운영의 혼선을 보여 준다는 주장도 나온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과잉 처벌 논란이 있고, 피해 산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다.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재희 중기중앙회 부회장은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 등을 만나 중소기업의 부담이 갑자기 늘어나는 데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그는 “유해물질 규제 이슈는 중소기업이 우려하고 있다. 부담이 일시에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환노위 소속 야당 의원들(7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더는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여야 6인 협의체’에서 우선 처리 법안으로 지정해 환노위를 합의 처리로 통과한 이 법안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장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유해물법을 대표 발의한 한정애 의원은 “16일 환노위 차원에서 관련 공청회를 열었고, 법안에 환경부가 타 부처와 협의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하도급법 개정안도 여야 간 합의 불발로 무산됐다. 이 법안은 부당 단가 인하, 발주 취소, 부당 반품 등의 행위에 대해 피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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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재·보선 이후]민주 “60.5%? 그 정도로 압승할줄은… ”

안철수 의원이 서울 노원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얻은 60.5%란 득표율에 민주통합당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일찌감치 안 의원의 승리를 기정사실화했지만 이 정도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줄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안 의원의 득표율은 2000년 16대 총선 이후 서울 지역에서는 유례가 드문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새누리당의 아성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를 제외하고 득표율이 60%를 넘은 것은 16대 총선 때 새천년민주당 김민석(영등포을·60.4%), 19대 때 민주당 박영선 의원(구로을·61.9%) 등 두 번뿐이다. 그래서 안 의원의 이번 득표율은 그의 정치적 잠재력, 확장성을 상징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25일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지지율은 하락하고 있다. 같은 야권인 안 의원에 대해서는 유권자가 다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안 의원의 외연이 생각보다 훨씬 폭이 넓은 것 같다”고 말했다. 안 의원 측 관계자는 “자체 분석 결과 새누리당 지지층을 25%가량 흡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민주당은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막막해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안 의원의 등장과 안 의원의 높은 득표율은 가뜩이나 외면받고 있는 민주당을 국민의 관심권 밖으로 더 밀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장 전당대회 때까지 새로운 당 지도부와 안 의원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지가 가장 큰 관심을 끌 수밖에 없게 됐다”고 했다. 안 의원과의 관계 설정은 5·4 전당대회에서 선출될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더욱 분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표 경선에 나선 범주류 측 강기정·이용섭 의원은 안 의원을 더이상 협력 관계로 보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강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무한경쟁 체제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고 했고, 이 의원은 “민주당이 혁신해 ‘안철수 신당’이 필요 없게끔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두 후보는 “‘안철수 신당’을 막기 위해선 혁신형 대표가 필요하다”며 28일 대의원들 중에서 배심원단을 꾸려 토론회를 한 뒤 단일 후보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비주류 측 후보인 김한길 의원은 “사전선거운동”이라며 반발했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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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재·보선 이후]사전투표율, 5060이 20대보다 높았다

4·24 재·보궐선거에 처음 도입돼 투표율을 올리는 데 효력을 나타낸 사전투표제. 10월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재·보선 투표율에 미친 사전투표의 영향을 분석해 25일 발표한 ‘사전투표 참고자료’를 분석해보면 대답은 ‘네’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서울 노원병, 부산 영도, 충남 부여-청양 3곳에서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선 투표자 중 사전투표자는 16.9%였다. 기존의 거소투표(2.8%)와 합치면 3곳의 부재자투표율(사전투표율+거소투표율)은 19.7%나 된다. 이번 재·보선 투표자 10명 중 2명꼴로 투표일 전에 투표에 참여했다는 얘기가 된다. 지난해 19대 총선 때 이들 지역의 평균 부재자투표율 3.5%보다 5배 이상 높다. 3곳 중에서는 노원병이 22.1%로 가장 높았고, 영도(19.3%), 부여-청양(15.3%) 순이었다. 대선주자급 후보를 비롯한 거물급 인사가 도전해 투표 참여가 늘어난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이슈가 뚜렷하지 않았던 이번 국회의원 재·보선 투표율이 41.3%로 높게 나온 데는 새 제도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이 높았다는 게 선관위의 분석이다. 2000년 이후 실시된 12차례의 국회의원 재·보선 평균투표율은 34.9%였다. 이번 재·보선에서는 부산 영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 서울 노원병이나 충남 부여-청양의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할 수 있었다. 따라서 국회의원 선거구만 10곳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10월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 때는 투표율이 더 상승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사전투표제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20, 30대 젊은층보다는 40대 이상 중·장년층의 호응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선관위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 3곳의 연령대별 사전투표율은 60대 이상이 30.2%로 가장 높았고, 이어 50대 24.0%, 40대 20.0% 등의 순이었다. 40대 이상이 74.3%를 차지한 것이다. 반면 20대 이하는 10.6%, 30대는 15.2%였다. 민주통합당 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은 “사전투표제는 유력 후보의 지지자들을 더 집결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사전투표제가 어느 쪽에 유리한지는 예단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민동용·고성호 기자 mindy@donga.com}
- 201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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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0세 의무화’ 법안 환노위 통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정년 60세 연장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공 및 민간 부문 근로자의 60세 정년 의무화 조치를 2016년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해 2017년까지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기업 여건에 따라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를 개편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가 근로자를 60세 이전에 내보낼 경우 ‘부당해고’로 간주하는 벌칙 조항도 포함됐다.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노사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사업주나 해당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9, 3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정년 60세 연장법은 고령화 시대와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은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지난해 대선에서 여야가 공통 공약으로 내건 사항이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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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여의도 안착… “신당 밑그림은 언제” 야권 촉각

“안철수의 새 출발을 꼭 지켜봐 주십시오.”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의 새 정치 실험 2막이 시작됐다. 지난해 정치쇄신을 내세워 대선에 뛰어들었지만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후보직을 포기한 안 전 교수는 서울 노원병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통해 다시 새로운 정치를 향한 노정에 올랐다. 안 당선자는 국회에 입성하기까지 드라마틱한 과정을 거쳤다. 지난해 9월 19일 “정치가 바뀌어야 우리의 삶이 바뀐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와의 단일화 협상이 단일화 방식을 둘러싸고 양측의 난타전이 벌어지는 등 교착상태에 빠지자 그해 11월 23일 전격적으로 후보를 사퇴했다. 12월 19일 대선 당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스탠퍼드대 인근으로 떠난 그는 올해 3월 7일 무소속 송호창 의원을 통해 서울 노원병 출마를 알렸고, 출국 82일 만인 3월 11일 귀국했다. 그 뒤 “국민의 마음을 중하게 여기는 낮은 정치를 하겠다”며 한껏 몸을 낮추고는 발품을 팔았다. 그가 여의도에 입성함에 따라 정치권은 한바탕 요동을 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은 안 당선자가 보여줄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의 움직임이 야권 정계개편의 신호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안 당선자는 24일 밤 당선 소감을 밝히면서 취재진이 신당 창당 여부,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을 묻자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생각이 정리되면 말씀드리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향후 행보와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이달 초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선 뒤 신당 (창당)이나 민주당 입당, 무소속으로 활동할 가능성 등에 대해 “경우의 수로는 다 가능한 방법들”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안 당선자가 독자적인 정치 세력화를 모색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대선 패배 이후 제자리를 못 찾고 있는 민주당에 입당해 봐야 실익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렇다고 총선이 3년이나 남은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안 당선자에게 합류해 신당을 구성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따라서 수도권과 호남을 비롯해 전국 10여 개 지역구에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10월 재·보선이 정치세력화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철희 두문정치연구소장은 “안철수의 새 정치는 곧 새로운 사람을 의미한다”며 “10월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에 어떤 사람들과 같이할 것이냐가 그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닥칠 원내 의정활동도 큰 과제다. 그가 주장하는 새 정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할 무대이기 때문이다. 일부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통해 안철수의 본모습이 드러날 것”이라며 벼르고 있다. 안 당선자는 당선이 확실시된 오후 10시 40분경 상계동 선거사무소를 찾아 “지지해 주신 노원 주민 여러분과 국민께 감사드린다. 반드시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화환을 목에 걸고 꽃다발을 든 채 취재진과 지지자에게 손을 들어 보였지만 긴장한 듯 웃음을 보이지는 않았다. 그는 “진보정의당 김지선 후보와 노회찬 전 의원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을 드린다”고도 했다. 이 자리에는 지난해 대선 때 그를 도왔던 장하성 고려대 교수, 최상룡 고려대 명예교수를 비롯해 지지자와 취재진 100여 명이 함께했다. 민주당 의원은 보이지 않았다.김기용·민동용 기자 kky@donga.com}
- 201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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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0세法 2016년 시행 사실상 합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공공과 민간 부문의 근로자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는 이른바 ‘정년 연장법’에 큰 틀의 합의를 이뤘다. 법안이 소위를 통과하면 환노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야 한다.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새누리당 김성태 정우택 이완영, 민주통합당 홍영표 이목희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논의하면서 정년 60세 의무화 원칙에 합의하고 시행 대상 기업 규모 및 시행 시기에 대해 접점을 찾았다. 현행법에 권고 조항으로 돼 있는 정년을 의무조항으로 바꿔 60세로 연장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며, 2017년 1월 1일부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놓고서는 여야의 의견이 엇갈렸다. 정부와 여당은 ‘임금 조정’에 관한 표현을 포함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현행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로는 60세까지 연령에 따른 높은 봉급을 주기 어렵기 때문에 ‘임금피크제’ 같은 것을 도입하자는 취지다. 60세까지 직장을 다니는 대신 적정 기준이 되는 나이를 넘어서면 임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식으로 하자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임금체제 개편’과 같은 포괄적 표현을 요구하면서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기업의 신규 채용을 감안해 인건비를 줄여주는 연착륙이 필요하다”며 ‘임금 조정’ 문구를 포함할 것을 주장했지만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임금 조정 문구를 넣으면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반대했다.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23일 오전 회의를 속개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여야가 근로자 정년 60세에 합의한 것은 인구 고령화 문제 및 생산력 감소를 대비하기 위해서다.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7%를 넘으면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지만 근로자는 55세 전후로 은퇴가 이뤄지고 있다. 일본 65세, 영국 65세, 프랑스 60세와 비교하면 우리나라 정년이 상당히 낮다. 또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적지 않은 시간을 기다려야 할 뿐만 아니라 자녀 학자금 등 생활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고통도 적지 않다. 그러나 경제계는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 기업의 고용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며 반발했다. 근무 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오르는 임금체계를 바꾸지 않은 채 정년만 늘리면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년 60세를 강제하면 기업의 신입사원 고용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매년 전체 인원의 3∼4%를 신규 채용해 점진적인 세대교체를 해야 하는데 정년이 연장되면 이런 흐름이 단절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지난해 5월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의 54.4%는 정년이 연장되면 신규 채용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경총 관계자는 “임금피크제나 고용 형태 다각화 등 고용 유연화 방안을 도입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면 기업의 경영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진다”며 “개별 기업의 준비 상황에 따라 시행 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말했다.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은퇴 이후 급격한 삶의 질 하락을 막기 위한 해법으로 제시됐던 정년 연장 방안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동용·김용석 기자 mindy@donga.com}
- 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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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4대강 감사 野추천 인사 참여 가능”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경기가 어려운 만큼 빚을 내서라도 경기활성화에 대한 불씨를 살려야 한다”며 “추경예산 편성 결정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경기활성화를 위해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국회 상임위원회 민주통합당 간사단 18명을 초청해 만찬 회동을 한 자리에서다. 박 대통령은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 중인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도 참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국방위 간사인 안규백 의원이 위기의 남북관계를 거론하며 “현재 사태의 엄중함을 감안해 대통령이 직접 북한에 대화를 제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했지만 박 대통령은 “아직 시기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개헌에 대해서는 “민생이 현재 어렵고 남북관계가 더 어려운 상황에서 적절치 않다. 앞으로 자연스럽게 더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해당 분야에 일가견이 있고 해수부에 드문 여성 인재라서 발탁했다”며 “너그럽게 보시고, 실망했더라도 봐주시는 게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의원 7, 8명이 “대통령의 (임명 철회) 결단이 필요하다”고 거듭 촉구하자 답변을 하지 않았다. 김기용·민동용 기자 kky@donga.com}
- 201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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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윤진숙 후보자 임명 철회해야”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자질 논란을 빚고 있는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과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윤 후보자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서는 “윤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추가경정예산, 부동산대책 처리에 야당 도움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박기춘 원내대표 역시 비대위 회의에서 “윤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16일 국회 상임위원회 야당 간사단 청와대 초청 만찬에 불참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15일 한 라디오에 나와 “17년간 전문적 연구를 해왔다. 정무 능력이 부족하지만 새 정부에 맞춰 하다 보면 문제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국회에 “16일까지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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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협의체 첫 가동 “양도세 감면 집값 기준 9억 → 6억”

정부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은 15일 4·1 부동산대책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과 관련해 집값 기준을 기존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면적기준(전용면적 85m²·25.7평)은 사실상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정은 국회에서 부동산대책 후속 입법과 관련한 ‘여야정 협의체’ 첫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정리했다. 이에 앞서 1일 정부는 전용면적 85m² 이하이면서 동시에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연내에 사들이는 경우에 한해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지방의 중대형 주택이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자 면적기준을 없애되 금액기준은 낮추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회의에서 민주당은 면적기준을 폐지하되 집값 기준을 6억 원으로 낮춰 적용하자는 방안을, 새누리당은 면적(85m²)과 집값(6억 원) 가운데 어느 하나의 기준만 충족하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각각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값 기준에서는 여야 모두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낮추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부동산 전문업체들은 “민주당안에 따르면 정부안보다 수혜 가구가 약 94만이 늘어나 전체 가구의 약 93%가 혜택 대상이 된다”고 분석했다. ‘생애 최초 구입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 기준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부부 합산소득 연 6000만 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 ‘85m²·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연말까지 사들이면 취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내놨으나 여야정은 면적기준(85m²)을 없애기로 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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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인사문제로 심려 끼쳐 죄송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장차관급 낙마 사태를 낳은 부실 인사 논란에 대해 “심려를 끼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박 대통령이 새 정부의 인사문제와 관련해 직접적으로 유감의 뜻을 표한 것은 처음이다.박 대통령은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등 민주통합당 지도부 및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민주당 정성호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 와 보니 소위 존안자료 같은 자료가 없었다. 각 기관에서 보내온 자료를 모아 검증을 했는데 그 자료에 없는 사항들이 나와 문제가 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자질 논란을 빚고 있는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뜻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윤 후보자는 실력으로 말하면 연구한 게 많고, 실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청문회에서 너무 쪼니(공박하니) 당황해서 머리가 하얗게 되었다고 한다”고 두둔하면서 “윤 후보자를 발탁한 것은 그 분야에 여성을 발탁해서 키우려던 생각이었다. 쌓은 실력이 있으니 지켜보시고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설훈 비대위원이 “윤 후보자에 대해 결단(임명 취소)을 내려야 한다. 결단을 내리면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박수를 칠 것이다”라고 건의했지만 박 대통령은 답변을 하지 않았다. 조용호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사전검증 부실 논란에 대해서는 “200가지 문항으로 된 (고위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질문서가 후보자에게 전달되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다”며 “앞으로 체크리스트를 보강하고 시스템으로 인사할 수 있게 만들 것이다.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안보 문제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안보와 민생에는 여야가 없다. 문 위원장이 안보와 민생에서 적극 공조하겠다고 말씀하셔서 반갑게 생각한다. 민주당이 힘을 실어줄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선 “내가 공약했던 사항이니 여야가 빨리 (개혁안을) 합의해 달라. 각별한 관심을 갖고 처리하겠다”고 했다. 만찬은 오후 6시부터 1시간 55분 동안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됐다. 이날은 문 위원장의 68번째 생일이어서 만찬장에는 축하 케이크가 마련됐으며 박 대통령을 비롯해 참석자 전원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다. 문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박 대통령 취임 후) 한 달 평가가 저조하다. 인사와 소통 부족 때문이다. 소통하면 (지난해 대선 때 박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48% 목소리를 금방 알 수 있다. 경청해주고 수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에서는 문 비대위원장과 박기춘 원내대표 등 21명이, 청와대에서는 허태열 비서실장, 김장수 안보실장, 유민봉 국정기획수석비서관, 이정현 정무수석, 김행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16일 국회 상임위 민주당 간사들과의 만찬도 계획하고 있다. 민동용·이남희 기자 mindy@donga.com}
- 201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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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인준 통과… 헌재소장 공백 81일만에 마무리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사진)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1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여야 의원 266명(전체 297명)의 무기명 표결을 통해 찬성 168표, 반대 97표, 무효 1표로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검사 출신, 헌재 재판관 출신 첫 헌재 소장이다. 이에 따라 1월 21일 이강국 전 소장 퇴임 이후 이동흡 전 후보자의 낙마를 거치며 81일째를 맞은 헌재 소장 공백사태는 마무리됐다. 박 후보자는 12일 취임식을 갖고 임기를 시작한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조용호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여야가 청와대의 부실 검증 논란을 벌이다 오후 내내 정회하는 파행을 빚었다. 조 후보자는 “청와대로부터 ‘사전 검증 질의서’를 받지 않았다”고 했고, 이에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라며 집단 반발했다. 총 200문항으로 이뤄진 사전 검증 질의서는 고위 공직 후보자가 직접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조 후보자는 “과거(전 정부) 대법관 후보로 추천될 때에는 검증 질의서를 작성한 기억이 난다”면서도 “최근에는 (작성한)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 “청와대로부터 몇 차례 전화를 받았는가” “통화를 총 몇 분 정도 했는가”라는 여야 의원들 질의엔 “두세 번 정도 했던 것 같다. 다 합치면 20여 분”이라고 답했다. 이에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인사 검증 시스템 자체가 없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시도했으나 야당 의원들이 “부적격”이라고 주장하며 전원 퇴장하는 바람에 무산됐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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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부의장도 깜짝 놀란 ‘예습 대통령’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뤄진 국회의장단 청와대 오찬에서 민주통합당 박병석 국회부의장은 내심 놀랐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박 부의장이 2월 중순 국회기(旗)와 국회 배지 등 국회를 상징하는 로고를 바꾸는(무궁화 문양 가운데 자리 잡은 한자 ‘國’을 한글 ‘국’으로 바꾸자는 내용) 규칙 개정안을 발의한 사실을 미리 알고는 “한글화가 좋지요”라고 말했다는 것. 박 부의장은 “참석자에 대한 사전 준비를 꼼꼼히 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런 철저한 준비성은 박정희 전 대통령 재임 시절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하던 30여 년 전에도 정평이 나 있었다. 1978년 동아일보의 청와대 출입기자였던 유경현 헌정회 정책위의장은 그해 여름 대통령 휴양지인 경남 진해 앞 저도에서 있었던 일을 잊을 수 없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 가족과 출입기자들이 함께 휴가를 보내던 어느 날, 유 의장은 바닷가를 산책하고 있었다. 그때 박 대통령이 다가오더니 며칠 전 유 의장이 쓴 원고지 5장 분량의 기사에 등장한 미국 언론인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말을 걸었다. 한국의 인권 상황을 비판한 미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에게 유 의장이 편지를 쓰듯 반론을 편 기사였다. 유 의장은 “지면 한구석에 눈에 잘 띄지 않게 배치된 기사였다. 놀랐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11일 이정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국회로 보내 12일에 68회 생일을 맞는 민주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축하 난(蘭)을 선물했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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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소통 모드’ 돌입… 12일 민주 지도부와 첫 만찬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권과의 소통 행보에 들어갔다. 박 대통령은 10일 국회의장단과 오찬을 했다. 전날에는 새누리당 지도부와 만찬을 했고, 12일에는 민주통합당 지도부와 저녁식사를 한다. 박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를 만나는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박 대통령이 연일 내각과 청와대에 국회와의 소통을 주문한 데 이어 자신이 직접 소통 행보에 나선 것은 경제 안보 위기 상황에서 4월 국회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4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과 부동산 정상화 대책 법안 등이 통과돼야 올 하반기에 경기 부양과 부동산 경기 회복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한다.○ ‘빵 터진’ 대통령 이날 박 대통령과 국회의장단의 점심식사는 시종 화기애애했다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새누리당 이병석 국회부의장의 ‘투정’에 박 대통령은 크게 웃었다고 한다. 이 부의장은 박 대통령에게 “강창희 국회의장이 나보다 민주당 박병석 부의장을 훨씬 챙긴다”며 “아마도 학교 후배라 그런 것 같다”고 ‘고자질’을 했다는 것. 강 국회의장과 박 부의장은 대전고 5년 선후배 사이다. 이에 박 부의장은 “그렇지 않아도 국회의장의 고교 후배라는 이유로 민주당 몫 부의장을 뽑는 당내 선거에서 떨어질 뻔했다”며 엄살을 부렸다. 이들의 대화를 들으며 박 대통령은 한참을 웃었다는 것이다. 박 부의장은 박 대통령에게 “(지금까지) 청와대를 50번 가까이 와봤지만 여기는 처음 들어왔다”고 말했다. 이날 오찬은 이전 정부까지는 영부인들의 접견실이던 본관 무궁화실에서 1시간 반 동안 진행됐다. 박 부의장은 이어 “현재 한자로 된 국회의원 배지의 국(國)자를 한글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고, 박 대통령은 “한글을 많이 쓰는 게 중요하다”고 화답했다. 전날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 지도부를 만나 “당 사람들이 보고 싶어 상사병이 났다”고 먼저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황우여 대표는 “아이고, 우리가 상사병이 났다”며 맞장구를 쳤다. 새누리당 지도부, 국회의장단과의 청와대 회동은 보여주기식 행사를 탈피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누면 좋겠다는 박 대통령의 뜻에 따라 사진촬영 없이 진행됐다.○ 국회 협조 거듭 요청 박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날에도 4월 국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국회에서 다뤄야 할 법안들은 한결같이 민생과 관련된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과 추경에 협조를 부탁드린다. 안팎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민들이 희망을 갖고 살 수 있게 서민 관련 정책들이 적기에 시행되도록 잘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며 “어려운 서민들과 민생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민생, 외교, 안보에는 초당적 협조를 부탁한다”며 최근 북한의 도발 위협과 관련해 개성공단의 유지 및 발전 필요성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 장관들은 (국회의) 대정부 질문이나 상임위 출석 시 새 정부 주요 정책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릴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임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또 “주요 정책을 마련할 때는 당에 사전 설명을 하고 소통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길 당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여당 지도부는 박 대통령에게 “당이 쓴소리를 해도 대통령이 잘 받아들여 달라”고 주문했고, 박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사안에 대해 당의 말을 많이 듣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새누리당과의 만찬에는 당 인사 가운데 유일하게 유승민 국방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아 눈길을 끌기도 했다. 최근 청와대를 향해 쓴소리를 해온 유 위원장은 “몸이 아파서 참석하지 못했을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민주당 “정치 회복” 환영 12일로 예정된 민주당 지도부와의 만찬은 두 차례 불발된 끝에 성사된 것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팽팽히 맞설 때인 지난달 3일과 15일 박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하려 했지만 불발됐다. 이정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8일 오후 민주당 측에 전화를 걸어 초청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5월이면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의 임기가 끝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청와대가 만찬을 제의해 왔다”며 “예의를 갖춘 초청이었다”고 전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치의 회복이라고 본다”며 환영했다. 다만 한반도 위기 상황 타개를 위한 대북특사 파견과 임기 초 ‘인사 참사’ 문제, 박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 등 ‘까칠한’ 얘기를 가감 없이 전달할 방침이다. 문 비대위원장은 “나올 이야기는 다 나온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재명·민동용 기자 egija@donga.com}
- 201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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