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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석호

신석호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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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석호 전무입니다.

kyle@donga.com

취재분야

2025-11-18~2025-12-18
사회일반55%
문화 일반13%
문학/출판13%
남북한 관계7%
미담3%
지방뉴스3%
인사일반3%
정치일반3%

  • [남북대화 급물살]출구 찾는 北, 현충일에 대화의 손 내밀다

    북한이 미중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6일 남북 당국 간 대화를 제의했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한미중 3각 공조를 바탕으로 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궁지에 몰린 북한이 ‘출구전략’으로 남북 대화 카드를 꺼내 든 것이라는 관측을 낳고 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이날 ‘특별담화’에서 “6·15를 계기로 개성공업지구 정상화와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북남 당국 사이의 회담을 가질 것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또 “회담에서 필요하다면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 문제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이산가족 상봉도 논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조평통은 아울러 “6·15공동선언 발표 13돌 민족 공동행사를 실현시키며 아울러 7·4공동성명 발표 41돌을 북남 당국의 참가하에 공동으로 기념할 것을 제의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1972년 박정희정부에서 채택한 7·4남북공동성명 기념행사를 갖자고 남측에 제의한 것은 처음이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이에 대해 “6월 12일 서울에서 남북 장관급 회담을 열자. 7일부터 판문점 연락사무소 등 남북 연락채널을 재개하기 바란다”고 수정 제의했다. 2007년 5월 이후 6년 만에 남북 고위 당국자 간 대화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정부는 7, 8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미중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북한이 남북 대화를 전격 제의하고 나선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장거리 로켓 발사와 3차 핵실험 등 잇단 도발로 자신들이 혈맹(血盟)으로 여기는 중국으로부터 외면당할 정도로 국제적 고립에 처해 있는 북한이 일단 개성공단과 금강산 문제 등을 고리로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과 개성공단 금강산 문제와 같은 ‘민족 내부의 문제’에선 남북 장관급 회담을 통해 일정한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 모른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북한과 국제사회의 궁극적인 현안인 북한 비핵화 문제가 최종적으로 북한의 변화를 가늠할 변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 분석이다. 북한은 이날 ‘비핵화’ 문제를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은 2011년 1월에도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방위 남북 대화 공세를 펼친 바 있다. 결국 비핵화 문제에 대한 북한의 실질적 태도 변화 여부가 지속가능한 대화 국면으로의 진입이냐, 핵개발 시간 벌기를 위한 임기응변적인 남북 대화의 이용이냐를 가늠할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조숭호 기자·워싱턴=신석호 특파원 shcho@donga.com}

    • 201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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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NSA, 수백만명 통화기록 비밀리에 수집해왔다

    미국 정부가 테러 방지를 명분으로 민간 통신회사에 가입한 휴대전화 사용자 수백만 명의 통화기록을 비밀리에 수집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통신사업자들이 2006년 법원에서 발부받은 비밀 영장을 3개월 단위로 연장하며 정부의 정보 제공 요구에 응해 왔다고 주장해 정부의 개인정보 수집 범위를 놓고 정치적 논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6일 미국의 ‘비밀 해외정보감시법원(FISC)’이 올해 4월 국가안보국(NSA)에 발부한 4쪽짜리 비밀 명령서를 공개했다. 미국의 대형 통신사업자인 버라이즌이 4월 25일∼7월 19일 미국 내는 물론이고 미국과 다른 국가 사이에서 이뤄지는 고객들의 모든 통화정보를 하루 단위로 NSA에 제공하라는 내용이다. 로저 빈슨 판사가 서명한 명령서에 따라 버라이즌이 NSA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에는 지역정보가 담긴 고객들의 통화시점, 통화시간, 식별정보 등이 포함됐다. 통화 내용이나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라는 내용은 없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가디언이 보도한 명령서에 대해 “두 명의 전직 당국자가 공개된 명령서가 진짜라고 확인했다”며 “2006년 발부된 명령서를 통상적으로 갱신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명령서가 미국 연방수사국(FBI) 등의 특정 수사와 관련이 없이 90일마다 갱신돼 왔다고 WP에 전했다. 2005년 영장 없는 통화기록 조회가 문제되자 통신회사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 요구해 정기적으로 연장 받아온 ‘고무도장’ 같은 것이란 설명이다. 가디언은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도 NSA에 의한 무차별적인 정보수집 활동이 논란이 된 적이 있지만 이번처럼 광범위하게 통화기록 수집 활동이 이뤄진 적은 거의 없었다며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이뤄지는 국내 감시의 규모를 잘 보여 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NSA 대변인은 뉴욕타임스(NYT)에 e메일을 보내 “최대한 빨리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버라이즌 대변인은 언급을 거부했다. 백악관의 고위 관계자는 가디언의 보도 내용을 확인해 주지는 않으면서도 “테러리스트들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통화기록) 정보가 필수적”이라며 관련 정보의 수집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AP통신은 6일 전했다. 2001년 9·11사태 이후 발효된 애국법 215조는 1978년 제정된 해외정보감시법(FISA)의 관련 조항을 확장해 정부가 통신회사들에 고객 통화정보를 광범위하게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미국 내에서의 휴대전화 통화정보와 내용은 언제든지 감청될 수 있다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개인정보 보호단체들은 NSA가 이 법을 활용해 다른 통신회사들에서도 오래전부터 고객 통화정보를 수집해 왔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상원 민주당 의원들도 정부의 애국법 확대 적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공화당 출신 뉴트 깅리치 전 미국 하원의장은 CNN의 긴급 뉴스에 출연해 “테러 방지를 위해서라면 통화기록 조회에 찬성한다”고 말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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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이란 車산업 제재… 한국 年 1억달러 부품수출 막혀

    미국이 이란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 자동차 산업까지 제재하고 나서면서 한국 자동차 부품 업계의 연간 1억 달러(약 1120억 원) 수출에 불똥이 튀었다. 미국은 이란에 자금을 제공하는 전 세계 37개 기업의 명단을 발표하며 압박에 나섰다. 다만 한국의 원유 수입 예외 인정은 180일 동안 더 연장된다.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4일 “이란은 중동 지역에서 가장 큰 자동차 생산국”이라며 “미국 정부의 이란 자동차 업계 제재로 한국 자동차 부품업계는 연간 1억 달러 규모의 수출 시장을 잃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과 이란 간 완성된 차량 거래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날 백악관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 자동차 업계와의 제품 및 용역 거래를 하는 개인과 기업, 이란 밖에서 리알화 계좌를 유지하거나 리알화로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은 미국의 제재를 받도록 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원유 수출 등 에너지 부분에 집중됐던 미국의 이란 제재가 자동차 산업과 금융으로 확대된 것이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해 제재 시작 후 이란 리알화 가치가 이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긴 했지만 리알화 거래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제재는 처음”이라며 “국제사회의 뜻에 반하는 이란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하는 것으로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약속”이라고 설명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날 이란 정부에 자금을 제공하는 기업 37곳의 명단을 함께 발표했다. 재무부는 “이란은 물론이고 크로아티아, 독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이르기까지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이란 정권에 자금을 직접 제공하는 한편 핵개발에 따른 국제 제재를 회피하도록 도움을 줬다”고 지적했다. 이들 기업은 약 10년 전에 만들어진 ‘이맘 호메이니의 명령 집행(EIKO)’이라는 기관이 관리한다고 재무부는 밝혔다. 37개 업체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고 미 시민과 기업은 이들과 거래할 수 없다. 외국 기업도 이들과 거래하면 미국 내에서 사업을 할 때 불이익을 받는다. 한편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한국이 이란산 원유 수입에 따른 미 정부의 금융 제재 예외를 인정받는 기간은 180일 더 연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5일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인도 터키 싱가포르 등에 대한 ‘이란제재법’ 적용 제외 계획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2011년 12월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에 대해 2012년 3월 28일부터 미국과 금융 거래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일부 국가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한국은 지난해 6월과 12월 두 차례 이란산 원유 수입과 관련한 제재를 180일간 적용받지 않는 ‘예외(웨이버) 국가’로 지정됐으며 미 정부의 정책에 보조를 맞춰 수입 원유 가운데 이란산의 비중을 계속 낮추고 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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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키리크스에 군사기밀 넘긴 美병사 재판 시작

    폭로 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에 미국 군사기밀과 외교문서 등 비밀 70만여 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브래들리 매닝 일병(25)에 대한 재판이 3일(현지 시간) 메릴랜드 주 포트미드 군사법정에서 시작됐다.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에 따르면 간첩죄와 반역죄 등 총 22가지 혐의를 적용한 군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매닝 일병이 미국이 곤경에 처할 것임을 알고도 악의적으로 기밀을 유출하는 이적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매닝 일병 측은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고 싶었을 뿐 미국에 피해를 줄 의도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군 검찰 조 모로 대위는 “이번 사건은 군인이 보안 전산망에서 기밀로 분류된 수십만 건의 정보를 수집해 이를 적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에 쏟아 부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매닝 일병은 훈련을 통해 (자신의 행위가) 동료 군인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매닝 일병은 올해 2월 사전 심리에서 “군의 역할과 외교정책 전반에 대해 국내 토론을 촉발하려고 한 일”이라고 항변했다. 변호인인 데이비드 쿰스는 이날 “매닝 일병은 젊고 순진하고 좋은 의도를 가진 인물”이라며 “만일 미국인들이 이 정보들을 봤다면 그들도 역시 괴로워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재판에서는 매닝 일병의 행위가 국가안보를 실제로 위협했는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단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군 검찰의 주장대로 매닝 일병에게 간첩죄와 반역죄가 인정되면 종신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언론들이 보도했다. 매닝 일병은 사전 심리에서 22건의 기소 내용 가운데 기밀문서 불법 소지 및 외부 무단반출 행위 등 10가지 항목에 대해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것만으로도 20년 형을 선고할 수 있다. 2010년 5월 이라크에서 군사 정보 분석가로 복무하던 중 체포된 매닝 일병은 이날 파란색 정복에 안경을 착용하고 법정에 출두했다. 법정에는 그의 고모와 조카 등 40여 명의 방청객이 참석했다. 법정 밖에서는 30여 명의 지지자가 빗속에서 ‘매닝을 석방하라’ ‘미국은 양심이 있느냐’ 등의 글이 적힌 피켓을 들고 항의 시위를 벌였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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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영변 핵시설 한두달뒤 재가동 할것”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산하 한미연구소는 3일(현지 시간) 북한이 이르면 1, 2개월 뒤에 영변 핵시설을 가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 연구소가 운영하는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는 지난달 22일 촬영한 상업용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38노스는 “북한은 5MW급 가스흑연 원자로와 20∼30MW급 실험용 경수로 원자로(ELWR) 등 영변 핵시설 가동을 위한 중요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핵무기에 사용되는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5MW급 원자로 재가동에 필요한 냉각장치가 거의 완공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지적했다.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을 중국에 특사로 보내 6자회담 등 비핵화 논의에 응할 뜻을 비친 북한이 한편으로는 핵무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 이 보고서는 5MW급 원자로에 대해 “앞으로 1, 2개월 정도면 가동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일단 가동되면 1년에 플루토늄 6kg을 생산해 핵무기 제작에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단, 원자로의 완전 재가동까지는 9∼12개월이 걸리며 원자로 가동에 필요한 연료봉 확보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라는 전제를 달았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 당국자는 “영변 원자로가 재가동되면 북한이 보유할 플루토늄의 총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번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신석호 특파원·조숭호 기자 kyle@donga.com}

    • 201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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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中 밀월 ‘MAED’로 묶여… 결별땐 양국경제 치명상”

    미국과 중국이 전례 없는 밀월관계를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양국의 경제적 상호의존관계가 정치적 갈등을 상쇄할 것이라는 ‘상호확증경제파괴(MAED·Mutually Assured Economic Destruction)’ 개념이 주목을 끌고 있다. 과거 냉전 시절 미국과 소련이 핵무기 개발 경쟁을 벌일 때 사용된 ‘상호확증파괴(MAD)’에 빗댄 것으로 미중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경제관계를 단절하면 양측 모두 큰 피해를 볼 수 있음을 보여준다. ○ ‘상호확증경제파괴’-‘MAD’의 경제 버전 이언 브레머 미 유라시아그룹 회장과 존 헌츠먼 전 주중대사는 2일 뉴욕타임스(NYT)에 게재한 공동기고문에서 “좋건 싫건 미중 양국은 MAED의 형태로 묶여 있다”며 양국이 이해하고 양보하면서 갈등보다는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과 어떻게 잘 지낼 것인가’라는 제목의 기고문은 7일과 8일 캘리포니아 주 휴양지 랜초미라지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제언하는 형식이다. 기고문은 과거 미소 양극체제를 이끈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공산당 서기장 ‘커플’과 오바마-시진핑 시대를 대비시켰다. 경제 관계 없이 핵 대결에 치중했던 미소 관계와는 달리 미중 관계는 ‘차이메리카(차이나+아메리카)’로 표현될 만큼 무역과 투자 등의 경제 분야에서 ‘비자발적 협력’을 계속하고 있다. 중국은 대량의 공산품을 미국에 수출해 달러를 벌고 미국은 중국 덕분에 낮은 물가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다량의 미 국채를 사들이고 미국은 이 유동성으로 중국 상품을 사들일 여력을 확보하는 순환구조를 갖고 있다고 기고문은 강조했다. 실제로 중국의 대(對)미 수출은 2000년 521억4200만 달러(약 58조9204억 원)에서 지난해 1077억300만 달러(121조7043억 원)로 2배 이상으로 뛰었다. 3월 말 현재 중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는 1조2500억 달러(약 1412조5000억 원)로 미국 전체 발행 국채의 11%를 차지한다. 일본이 9.7%로 중국에 이어 2위다.○ 미중 경제협력에 대한 낙관론과 경계론 브레머 회장과 헌츠먼 전 대사는 “미국이 경제적 유인책을 제공한다면 중국과 함께할 수 있는 일이 더 많다”며 청정에너지 기술 공동개발 등과 같은 과학연구 개발협력 분야를 예로 들었다. 워싱턴포스트(WP)의 칼럼니스트인 데이비드 이그네이셔스도 2일자 ‘미국과 중국의 시험’이라는 칼럼을 통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중국이 미국식 자본주의에 회의적이었지만 지금은 미국식 모델에 근거한 더 많은 시장경제를 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남미를 순방 중인 시 주석은 2일 트리니다드토바고의 수도 포트오브스페인에서 카리브 해 지역 8개국 최고지도자를 각각 만나 에너지·통상 투자 분야에서 협력 확대를 약속했다. 중국이 미국의 뒷마당인 이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에 나서 미국과 경쟁하는 모양새가 됐다. 특히 트리니다드토바고에는 30억 달러(약 3조4000억 원)의 ‘통 큰’ 차관을 제공하기로 했다. NYT는 기고문과 함께 게재한 ‘중국의 경제 제국’이라는 기획기사를 통해 “중국이 국가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경제위기에 처한 세계 여러 나라에 막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중국의 권위주의적 정치체제를 감안할 때 경제적 영향력이 커질수록 중국이 국제사회에 주는 정치적 위험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상호확증파괴(MAD·Mutually Assured Destruction) ::냉전 시절의 핵전략. 미국과 옛 소련 양극체제에서 상대방을 치명적으로 파괴할 핵 능력으로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 상태를 달성해 평화를 유지한다는 논리.:: 상호확증경제파괴(MAED·Mutually Assured Economic Destruction) ::탈냉전 이후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의존관계를 MAD에 빗댄 것. 미중 양국이 국제 상품 및 자본 시장에서 상호 의존관계여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경제적 단절을 선언하면 공멸할 수 있다는 논리. 주요 2개국(G2) 체제에서 갈등보다 협력이 우선시되는 현상을 설명.워싱턴=신석호·베이징=이헌진 특파원 kyle@donga.com}

    • 201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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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북 외교문서, 현대사 진실 밝힐 타임 캡슐

    “옛 사회주의 국가들이 보관해 온 북한 관련 외교문서는 ‘타임캡슐’과 같은 겁니다. 북한 역사에 숨겨진 새로운 진실이 드러나는 것은 물론이고 노동신문이나 김일성 저작집 등으로 북한 당국이 홍보했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게 확인되기도 하지요.” 북한 역사 및 외교문서 발굴 전문가인 미국인 제임스 퍼슨 박사(역사학)는 지난달 29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며 “내가 하는 일에 북한 당국자들이 내심 불편해할 수도 있다”며 웃었다. 북한 외교문서는 은밀한 북한 내부 정치 상황을 사후에라도 구경할 수 있도록 하는 ‘뒷문’ 같다는 것이다. 러시아 모스크바대에서 석사과정을 밟으며 북한 외교문서 발굴에 발을 들인 그는 미국의 세계 냉전사 연구기관인 우드로윌슨센터가 2006년부터 한국의 북한대학원대와 진행해 온 ‘북한 국제문제 조사사업(NKIDP)’을 지휘해 왔다. 옛 소련과 동독 등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뿐 아니라 중국 등 수십 개 나라가 40여 개 문서고에 보유한 북한 외교문서를 수집해 번역하는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일하면서 동시에 조지워싱턴대 박사과정에서 북한 역사를 연구했다. 혹독한 주경야독의 결과 북한 주체사상의 생성과 발전, 변화와 퇴락의 전 과정을 다룬 ‘연대와 자립: 주체사상의 이율배반, 1953∼1967’이라는 논문으로 지난달 말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의 북한학자들도 제대로 연구하길 주저하는 주체사상을 벽안(碧眼)의 미국 학자가 제대로 공부해 체계적인 박사 논문을 내놓은 것. “주체사상은 옛 소련과 중국을 추종하는 형식주의를 배격하고 심리적 식민 상태를 청산하기 위한 아이디어였습니다. 이후 정치적 자주, 경제적 자립, 군사적 자위라는 실용정책에 응용됐지만 김일성 독재 강화에 활용되면서 다원주의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한국 북한학계의 연구 성과를 확인하는 내용의 논문에 세계적인 독창성을 부여하는 것은 바로 ‘방대하고 새로운 자료’다. NKIDP를 통해 새로 발굴한 북한 외교문서 10만여 쪽 가운데 2만 쪽이 논문 자료로 활용됐다. 한두 나라가 아닌 수십 개국의 자료를 종합한 북한 논문이 나온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일과 공부를 조화시킨 결과다. 퍼슨 박사는 어렵게 모은 자료를 세계 학자들과 공유하는 ‘국제적 나눔’도 시도한다. 윌슨센터는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함께 북한 외교문서를 포함한 한반도 관련 문서를 집대성해, 이달 구축하는 ‘근대 한국사 포털’ 사이트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곳에서는 한반도 근·현대사의 중요 사건을 검색하고 연관된 인물과 근거자료를 찾아 내려받을 수 있다. “한반도 근·현대사를 국제화하는 아주 중요한 시도입니다. 19세기 말 이후 세계사의 큰 흐름에 한반도의 역사가 어떻게 교직되는지도 보여주죠. 역사적 문서들을 한 개인이나 기관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하려는 시도이기도 합니다. 같은 문서를 복사하러 모든 연구자가 러시아 국립문서보관소에 갈 필요가 없도록 하자는 겁니다.” 퍼슨 박사는 “박사 논문을 쓰는 동안 한국의 북한 연구자들이 1990년대 이후 내놓은 탄탄한 저술들을 한글 사전을 찾아가며 읽고 도움을 받았다”며 “한글 저작물을 영어로 번역해 세계에 널리 알리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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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북 9명 강제북송 파문]中 은신처에 남은 탈북 13명도 위험

    라오스에 억류됐던 탈북자 9명이 북한의 속전속결식 작전으로 북송되면서 이 9명이 이용한 중국 은신처에 있던 다른 탈북자 일행도 위험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라오스 정부가 9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국으로 보내줄 것’이라고 속이면서 탈북자들이 이 은신처에서 찍은 사진 등 관련 정보가 고스란히 북한 당국의 손에 넘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김희태 북한인권개선센터 사무국장은 31일 “9명이 머물렀던 중국 은신처에는 다른 탈북 청소년 13명이 남아 제3국으로의 이동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이번 9명의 강제 북송으로 이 13명의 신변도 위협받게 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탈북자 9명을 이끌었던 선교사 주모 씨 부부는 북-중 접경지역인 단둥(丹東)에 은신처를 마련해 두고 ‘꽃제비’(일정한 주거지 없이 먹을 것을 찾아다니는 떠돌이)를 비롯한 탈북 청소년들을 돌봐 온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평양으로 압송한 9명의 탈북자를 심문하고 소지품 조사를 통해 정보를 확보한 뒤 은신처와 탈북 루트를 파악해 탈북자 색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수년간 관리해 온 은신처와 현지 관계자의 신변이 모두 위험에 노출될 개연성이 커진 것이다. 미국 정부도 이번 북송 건에 우려를 표시했다. 국무부 당국자는 5월 30일(현지 시간) “미국은 라오스가 9명의 탈북자를 추방했다는 보도에 우려하고 있다”며 “역내 모든 국가가 자국 영토에서 탈북자 보호에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중국 정부가 유엔 난민협약 등 국제 의무를 준수하고 유엔난민기구(UNHCR) 활동에 협력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UNHCR는 중국에 탈북자들의 북송 과정과 함께 무사한지 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엔 차원에서 북한에 직접 9명의 면담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조숭호 기자·워싱턴=신석호 특파원 shcho@donga.com}

    • 201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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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저지주 한국 위안부碑 없애라니… 일본은 美수정헌법 1조 어길 건가”

    “공산당 독재국가인 중국이 미국인들의 가치를 담은 미국 헌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이해한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우방이고 똑같은 민주주의 가치를 추구한다는 일본이 (미국 헌법에 대한) 이해 부족을 나타낸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지난해 10월 미 의회 대표단에 소속돼 일본을 방문했던 데니스 핼핀 당시 하원 외교위원회 전문위원(사진)은 도쿄 외무성에서 만난 일본 외교관들이 2010년 미 뉴저지 주 팰리세이즈파크에 세워진 한국 위안부 기림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이렇게 지적했다. 올해 4월 은퇴한 뒤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초빙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29일(현지 시간) SAIS 한미연구소에 기고한 ‘팰리세이즈파크와 수정헌법 1조’라는 ‘정책 프리핑’에서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핼핀 연구원이 일본을 방문하기 한 달 전 샌프란시스코의 중국 영사관 관리들은 오리건 주 코밸리스 시의 줄리 매닝 시장에게 편지를 써 “대만계 미국인이 경영하는 식당에 ‘대만 독립’과 ‘티베트 인권침해’를 주제로 한 벽화가 장식되어 있다. 이는 미중 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으니 철거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매닝 시장은 “미국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수정헌법 1조를 들어 단번에 거절했다. 핼핀 연구원은 “일본 정부는 팰리세이즈파크를 철거해 달라고 미국 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며 “하지만 나의 동료들의 하나같은 반응은 ‘동맹국이지만 외국 정부인 일본이 어떻게 미국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일본은 중국처럼 미국 내에서 헌법적 권리를 실행하려는 미국 시민들의 노력을 방해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일본이 태평양전쟁 등 자신이 저지른 잘못된 과거를 수정주의적으로 해석해 미국인들을 설득하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당시 전쟁에서 일본과 미국은 동맹국이 아닌 적이었다”고 지적했다. 핼핀 연구원은 12년 동안 미 하원에 몸담으며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문제에 천착해 왔다. 부인은 부산 출신의 한국인으로 4자녀 중 3명이 한국에서 태어났다. 한편 리처드 아미티지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달 30일 도쿄(東京)에서 강연을 갖고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치가의 양식 없는 발언은 인권 존중의 모범으로 일본이 전후 70년간 보여준 태도에 크게 반하는 것”이라며 “일본 정치가들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발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우익 내셔널리스트 정권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면서 “중국은 이를 즐거워하며 중국의 팽창주의에 대한 관심을 다른 데(일본의 우경화)로 돌리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고 아사히신문이 31일 전했다.워싱턴=신석호·도쿄=배극인 특파원 kyle@donga.com}

    • 201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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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신 다이제스트]FBI 새 국장에 코미 前법무부 부장관 내정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신임 연방수사국(FBI) 국장으로 제임스 코미 컬럼비아대 연구원(52·사진)을 지명할 계획이라고 미국 언론이 29일 보도했다. 공화당원인 코미 연구원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3∼2005년 법무부 부장관을 지냈으며 2004년 병석에 누운 존 애슈크로프트 당시 법무장관을 대행하면서 백악관 보좌진들의 ‘불법도청 재인가’ 압력을 막아낸 것으로 유명하다. 당초 리사 모나코 백악관 대테러 담당 보좌관(44)이 사상 첫 여성 FBI 국장에 임명될 가능성이 컸다. 하지만 백악관은 모나코 보좌관이 지난해 리비아 벵가지 미국 영사관 습격 사건과 관련해 의회 인준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는 우려 끝에 초당적 협력의 상징성이 높은 코미 전 부장관을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 201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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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갑’ 한미동맹, 정책 영향력 미칠 젊은 전문가 함께 키운다

    2002년 9월 일본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당시 총리가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했을 때 미국 프린스턴대 학생이던 셀레스트 애링턴 조지워싱턴대 정치학과 조교수(33·여)는 일본 도쿄에서 학사학위 논문 자료를 모으고 있었다. 한국은 납북자가 더 많지만 일본에서보다 관심을 적게 받는다는 사실을 안 것이 애링턴 교수가 한반도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됐다. 애링턴 교수는 이후 영국 케임브리지대 석사과정, 미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박사과정을 거치며 한국과 일본의 정치 비교에 매진했다. 2005년 여름에는 7주 동안 서울 연세어학당에서 한국어를 배웠다. 2010년 완성한 박사학위 논문 주제는 ‘한센병과 납북 피해자 단체 등에 대한 양국 정부의 책임성 비교’였다. 지난해 9월 교수 생활을 시작해 올해 봄 학기에는 학부와 대학원생을 상대로 한국 정치를 가르쳤다. 한미 양국은 경력과 학문적 관심을 높이 평가해 애링턴 교수를 미국 내 차세대 한반도 전문가로 육성키로 했다.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미국 맨스필드재단이 다음 달 2일부터 시작하는 ‘한미 넥서스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 학자(스칼러)로 선발된 것. 애링턴 교수는 “넥서스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과 미국, 일본 등 3국의 국내 정치가 어떻게 동북아 국제 정치에 영향을 주는지 깊이 연구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넥서스 프로그램은 애링턴 교수 등 미국 유명 대학과 싱크탱크에서 조교수 및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20, 30대 전문가 10명을 ‘KF-맨스필드 스칼러’로 선정해 앞으로 2년 동안 집중 육성하는 프로젝트.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대사,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 고든 플레이크 맨스필드재단 사무총장, 데이비드 강 서던캘리포니아대 교수 등 내로라하는 한반도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한다. 주최 측은 참가자들에게 한국의 역사와 정치 사회 문화 등 콘텐츠뿐 아니라 연구한 내용을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송 인터뷰 및 토론 스킬 등도 가르칠 예정이다. 연구한 내용을 실제 정책과 여론 형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번 프로젝트는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아 유현석 신임 이사장이 이끄는 KF의 역점 사업이다. 플레이크 사무총장은 “미국에 한국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지만 미국 정부 및 워싱턴 정책 커뮤니티에 영향을 미치는 전문성 있는 한반도 전문가는 부족하다는 데 두 기관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프로그램의 취지를 설명했다. 스칼러 10명 가운데 여성이 6명으로 애링턴 교수, 엘런 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연구실 부소장, 데버러 솔로몬 미국 오터빈대 정치학 조교수, 샌드라 파이 서던캘리포니아대 한국학연구소 박사 후 과정 연구원, 시나 그레이튼스 하버드대 국제지역학 아카데미 연구원, 이지영 아메리칸대 KF 한국학 교수 등이다. 남성 스칼러 4명은 딜런 데이비스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한국학연구소 프로그램 디렉터, 앤드루 여 미국 가톨릭대 정치학 조교수, 이용석 윌리엄스대 경제학 조교수, 칼 프리드호프 아산정책연구원 여론정보센터 연구원이다. 10명 중 한국계는 4명이다. 첫 공부 모임은 6월 2일부터 6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워싱턴에서 열린다. 2일 환영만찬을 시작으로 미국 내 한반도 정책 당국자와 전문가들의 연쇄 미팅이 예정돼 있다.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로버트 킹 대북인권 특사, 시드니 사일러 백악관 북한담당관 등도 강사와 토론자로 나선다. 주미 한국대사관은 한미 관계 현안을 설명하고 대사관저 만찬 등을 통해 격려할 예정이다. 주최 측은 올해 9월 미국 몬태나 주, 내년 6월 서울, 11월 워싱턴에서 모임을 갖고 학습 모임을 이어갈 예정이다. 2년 동안 참가자들은 개별적으로 한반도 문제와 한미 관계에 대한 정책보고서를 발전시킨 뒤 10월 마지막 워싱턴 모임에서 발표하고 한미 양국의 관련 기관에 제안서를 보내게 된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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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신 다이제스트]아차차 답 경례!… 오바마 머린원 탔다 다시 내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4일 메릴랜드 주 애나폴리스에 있는 해군사관학교에 가려고 백악관에서 전용 헬리콥터인 ‘머린 원’에 올랐다가 갑자기 다시 내렸다. 그는 탑승할 때 자신에게 거수경례를 했던 해병 장병과 악수하고 몇 마디 건넨 뒤 다시 탑승했다. 미 대통령이 전용기 ‘에어포스 원’이나 ‘머린 원’에 탑승할 때 거수경례를 하는 군인에게 답 경례를 하는 관행을 깜박 잊었다가 백악관 관계자의 지적을 받아 벌어진 가벼운 해프닝이었다.}

    • 201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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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자극 우려’ 금기시된 논의 꺼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중국에 특사를 보내 국제사회를 상대로 어색한 대화 제의를 한 가운데 미국 워싱턴 한복판에서는 ‘북한 붕괴 후 독재정권 과거청산’이라는 민감한 주제를 놓고 국제 콘퍼런스가 열렸다. 아산정책연구원이 23일 오후(현지 시간) 워싱턴 중심가 스팀슨센터에서 ‘한반도 전환기의 정의-평화와 화해’를 주제로 연 콘퍼런스에는 전 세계 한반도 전문가 100여 명이 참여해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성황을 이뤘다. 주제인 ‘한반도 전환기’는 북한에서 김씨 정권이 교체되거나 국가 자체가 붕괴되고 한국에 흡수되는 급변 상황을 뜻한다. 과거 ‘북한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논의 자체가 금기시됐지만 이제는 세계 전문가들이 가능성이 큰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다. 발표자들은 북한 급변사태가 불러올 다양한 상황을 예상하고 독재체제 청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표를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앤드루 내치어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 공동의장은 한반도의 전환기에 가장 주의해야 할 사안은 ‘보복적 폭력’과 정치범수용소 수감자들의 안전 문제라고 지적했다. 라비니아 스탠 캐나다 세인트프랜시스제이비어대 교수는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 청산 사례를 참고로 책임자 조사와 처벌 등 구체적인 과거청산 방법을 열거했다. 조정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사법 절차를 통한 처벌은 반(反)인도범죄와 같은 중대한 국제범죄를 자행한 경우로 한정하고 나머지는 진실화해위원회 같은 기구를 설치해 조사한 뒤 사면하는 대안을 활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은 “1990년대 이후 시장의 활성화로 경제사회적 인권 상황은 나아지고 있지만 정치적 자유는 여전히 제약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정치범수용소 출신 탈북자 신동혁 씨가 경험담을 증언했다. 최근 ‘행정적 이유’로 한국 방문이 취소된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대북인권특사가 시종 자리를 지키며 발표와 토론을 경청했다.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현지 단체와 기업 등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탈북자 출신 대학생들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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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북대학생 10명 워싱턴서 인턴… 한미동맹 60년 상징으로

    탈북자 출신 국내 대학생 10명이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지난달부터 워싱턴의 각종 단체와 기업에서 인턴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 시간)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5년 연장하기로 합의한 웨스트(WEST·한미 대학생 연수취업) 프로그램이 탈북자에게도 문을 활짝 연 것이다. 한미 양국은 2011년 7월 탈북 대학생 5명을 상대로 6개월짜리 시범 프로그램을 실시한 데 이어 지난해 ‘웨스트 프로그램 탈북자 특별전형 1기’ 대상자로 이들 10명을 선발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미국에 도착해 4개월 동안 어학연수를 마친 뒤 지난달 현장에 배치됐다. 4개월 동안 인턴으로 미국 취업 경험을 한 뒤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웨스트에 참여한 일반 한국 대학생들은 최장 12개월 동안 인턴으로 일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인턴 기간은 짧지만 탈북자 프로그램은 미 정부가 인턴 기간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등 각별한 관심 속에 진행되고 있다.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 가운데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미래의 꿈을 키우는 탈북 대학생들은 북한의 도발로부터 한반도의 자유를 수호해 온 한미동맹 60년의 상징이 되고 있다. 양국 정부는 동아일보에 이들의 미국 체류 사실을 확인했지만 인턴 개인과 북한에 남은 가족의 신변 안전을 위해 자세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10명 가운데 상당수는 탈북 직후 중국에 체류하다 한국에 들어와 중국어에 능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 인턴 1명을 채용한 한 법률회사 대표는 “한국어는 물론이고 중국어를 거의 완벽하게 구사해 중국 고객과의 연락 업무를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다”며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면 정식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녀 인턴 2명을 채용한 민간단체 간부는 “배우려는 의지가 강해 무엇이든 열심히 하고 미국 전문가들과도 잘 어울리고 있다”며 “북한에서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북한 관련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한미 양국은 올해 안에 탈북 대학생 10명을 더 선발해 미 현지에 파견하는 등 웨스트 프로그램에 대한 탈북자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탈북자에 대한 글로벌 취업 지원에서 나아가 한반도 통일에 대비한 인재를 양성한다는 의미가 크다. 웨스트 프로그램은 2008년 8월 청년 취업대책의 하나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했다. 미 정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1644명의 한국 대학생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현지에서 어학연수를 거쳐 취업을 위한 인턴활동을 마쳤다.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대사는 2011년 5월 재임 당시 관저로 탈북자를 초청해 웨스트 프로그램에 탈북자의 참여 폭을 넓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후임인 성 김 대사도 이를 적극 후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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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비핵화 전제 “北과 대화 확대”

    미국 국무부가 2014회계연도(2013년 10월∼2014년 9월) 예산을 신청하기 위해 의회에 제출한 부서의 연간 전략목표에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포함시켰다. 한국의 박근혜정부가 주도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성공과 6자회담 재개 등을 전제로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을 제시한 일종의 청사진으로 풀이된다. 국무부는 지난달 의회에 낸 ‘성과자료’ 보고서에서 ‘미국 및 국제질서에 대한 위협 차단’이라는 전략목표의 정책목표 4번째로 북한 비핵화를 제시했다. 이어 “북한의 국제적 지위 개선과 관련해 북한과 논의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실천목표도 제시했다. 또 “북한의 협력을 전제로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을 포함한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와 초기 검증 절차를 논의하는 다자간 협의를 추진한다”고 명시했다. 북한의 협력이 있고 비핵화 회담이 진전되면 북한의 국제적 지위 향상을 논의하는 북-미 대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국무부가 새해 예산을 따기 위해 제출하는 보고서는 통상 낙관적으로 쓴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북한의 협력과 변화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미국의 일방적인 대화 재개로는 보기 어렵다는 뜻이다. 하지만 2기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둘째 해에는 대화로 북핵 문제의 돌파구를 열고 싶다는 기대가 반영된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보고서가 ‘대화파’ 존 케리 국무장관 취임 이후 작성됐고 북한의 2월 3차 핵실험 이후 북-미 양국이 ‘위기관리’ 국면에 들어섰다는 점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싣는다. 보고서는 다만 “북한의 핵 확산 노력을 차단하기 위한 제재 이행을 강화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 일치된 국제공조 태세를 유지하며, 대북정책에서 한미일 3자 협력을 강화한다”는 기조는 유지했다. 북한의 태도가 변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다. 국무부는 2007회계연도 전략목표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별도 정책목표로 추가한 뒤 해마다 구체적인 실천목표를 제시하고 자체 평가를 내려 왔다. 올해 9월 말 끝나는 2013회계연도의 실천 목표에는 북한 비핵화, 비확산, 남북관계 개선 등을 위해 한국의 새 정부와 긴밀하게 공조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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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주한미군 사령관에 스카파로티 대장 임명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 시간)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부사령관을 지낸 커티스 스카파로티 중장(사진)을 대장으로 승진시키면서 주한미군 사령관에 임명키로 했다.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이날 국방부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 7일 박근혜 대통령과 상의를 했다”고 소개했다. 지난해 6월까지 아프간 주둔 미군 부사령관을 지낸 스카파로티 장군은 현재 미 합참에서 참모장으로 일하고 있으며 상원의 인준을 거쳐 승진 및 보직이 확정된다. 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은 “스카파로티만큼 주한미군을 잘 지휘할 장군도 없다”고 말했다. 퇴임하는 제임스 서먼 사령관은 2011년 7월 부임해 1년 10개월간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근무했다. 헤이글 장관은 서먼 장군에 대해서 “한반도의 긴장 상황 속에서도 사령관으로서 훌륭하게 직무를 수행했다”고 치하했다.}

    • 201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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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인턴 아버지 ‘尹 2차성추행’ 사실상 확인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 피해 인턴의 아버지가 17일 보도된 한국 언론과의 첫 인터뷰에서 7일(현지 시간) 오후 워싱턴호텔 바에서의 1차 성추행보다는 8일 오전 페어팩스호텔 방 안에서의 2차 성추행 때문에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윤 전 대변인이 호텔 방에서 알몸으로 피해 인턴의 엉덩이를 잡아 쥐었다(grab)는 동아일보 보도를 사실상 확인한 것이다. 그는 15일 미국 버지니아 주 자택에서 세계일보 기자와 만나 “(바에서의) 1차 성추행보다 (객실에서의) 2차 (성추행) 탓에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어디 (바에서) 엉덩이를 툭 친 것을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고 그러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경찰에 다 얘기했으니까 다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미국 경찰이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고 말해 워싱턴 경찰의 1차 사건보고서에서 누락된 2차 성추행 부분이 피해자 진술 조서에 추가로 기록됐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당초 ‘경범죄 성추행’으로 시작된 윤 전 대변인의 혐의가 2차 성추행의 강도와 정황 등에 따라 ‘중범죄’로 바뀔 개연성이 실제로 높아졌다. 그는 “여기(미국)는 조용한데 거기(한국)는 시끄럽더라”며 “그렇지만 이제 한국 언론에 나오는 얘기가 시간이 갈수록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다”고 밝혔다. 경찰의 초기 사건 보고서에만 집착한 나머지 1차 성추행에 대해서만 신고 및 수사가 이뤄져 사건이 가벼운 경범죄로 끝날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던 보도들을 꼬집은 것이다. 그는 “미국 경찰에서 다 수사하고 있으니 그 사람들이 폐쇄회로(CC)TV 기록도 확보할 것이고 철저하게 할 것”이라며 미 수사기관에 신뢰를 표시했다. 이어 “지금은 미국 경찰의 조사를 지켜봐야 할 때이고, 미국 경찰이 다 조사하면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안다”며 “경찰의 발표가 나온 다음에 입장을 밝힐 게 있으면 밝히겠다”고 말했다. 또 윤 전 대변인을 한국에서 추가로 고소할지에 대해 “미국 경찰이 조사하고 있으니 그 발표를 보고 나서 결정할 문제”라며 일단 보류했다. 그는 윤 전 대변인에 대해서는 “기자회견을 보고 안심했다. 저 사람은 안 되겠구나, 저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자질이 없구나, 내가 상대해도 될 사람이구나, 그렇게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변호사 선임 여부를 묻자 “이미 윤 전 대변인은 땅속에 묻힌 (것과 다름없는) 셈인데…. 지금은 경찰 조사를 지켜봐야지. 우리도 한국인으로서 한국에 해를 입히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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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세청 보수단체 표적 세무조사 파장… 국세청장 사임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미국 국세청(IRS)이 보수적인 정치단체를 상대로 표적 세무조사를 벌인 사건이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계 인사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가족이 운영하는 단체는 물론이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질문을 던진 언론인 등 개인까지 IRS의 표적이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무부가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스티븐 밀러 국세청장 대행이 15일 전격 사임했다. 하지만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야당의 정치 공세는 점점 커지고 있다.○ ‘단체에서 개인까지 무차별 표적조사’ 정치전문매체인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아들인 프랭클린 그레이엄 ‘빌리그레이엄복음협회’ 회장 겸 국제구호단체 ‘사마리안의 지갑’ 대표는 14일 오바마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대선 직전인) 지난해 9월 IRS가 2010년도 관련 내용의 세무조사를 통보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협회는 지난해 대선에서 ‘성경의 원칙에 따라 결정을 내리고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후보’를 지지하도록 촉구했으며 이것이 IRS가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협회 사무실을 방문한 이유”라고 지적했다. 사실상 밋 롬니 공화당 후보를 지지해 정치적인 보복을 당했다는 것이다.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의 ‘KMOV 채널4’ 뉴스 앵커인 래리 코너스는 지난해 4월 오바마 대통령과의 인터뷰에서 경제 실정 등 곤란한 질문을 던진 직후 IRS가 자신을 겨냥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1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인터뷰 직후 아내와 친구, 시청자들이 IRS를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후 실제로 IRS의 조사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WP)는 15일 “IRS가 보수단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하면서 새로 면세 자격을 얻는 데 걸리는 시간이 수개월에서 수년으로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앨라배마 주 몽고메리에서 활동하는 비영리단체 ‘커먼 센스 캠페인’은 면세 자격을 신청한 지 2년이 됐지만 아직 얻지 못하고 있다. 이 단체 관계자는 “IRS는 자격을 심사한다며 블로그 포스트에서부터 단체에 단돈 1달러라도 기부하는 사람들의 명단까지 모든 것을 요구했다”며 “자료를 제출하기 위한 수수료와 변호사 비용 등에만 수천 달러가 들어간 뒤에야 면제받을 수 있는 세금보다 비용이 더 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털어놓았다.○ 청장 대행 사임에도 확산되는 정치 공방 오바마 대통령은 15일 이번 사건의 책임을 물어 밀러 대행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발표한 뒤 “변명할 여지가 없다.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인은 이번 사건에 화낼 권리가 있고 나도 그렇다”며 “어떤 국가 기관이라도 이런 행동이 용납되지 않지만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국세청은 특히 그렇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이례적으로 “국세청에 대한 공공의 신뢰와 믿음(confidence)을 회복하기 위해 밀러 대행의 경질이 필요하다”는 잭 루 재무장관의 서한을 공개했다. 전날 진상조사 착수 사실을 밝힌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이번 사안은 정당에 대한 문제도 아니고 (보수·진보 등의) 이념과 관련된 문제도 아니다”라면서 “법을 어긴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의회 하원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고 연방수사국(FBI)은 국세청이 시민권을 침해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IRS는 2010년부터 오바마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정치단체 티파티는 물론이고 ‘애국자(Patriot)’ 등 몇몇 시민단체들을 상대로 비영리단체에 주는 면세 혜택을 재검토하는 표적 세무조사를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 공화당 의원들은 정치적 공세를 강화했다.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은 15일 “나의 질문은 누가 사임하느냐가 아니고 누가 감옥에 가야 하느냐다”라고 말했다. 의회는 IRS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하원 감독위원장인 대럴 아이사 의원(공화·캘리포니아)은 “22일 IRS의 보수단체 표적 세무조사 의혹에 대해 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라면서 “지난해 말 임기가 끝난 더글러스 슐먼 전 IRS 청장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했고 출석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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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경찰, 女인턴 추가조사… 호텔방 성추행 진술 받은듯”

    주미 한국대사관 고위 관계자는 14일(현지 시간) “미국 경찰이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에게 성추행을 당한 여성 인턴의 자세한 진술을 추가로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그 안에 8일 새벽, 숙소인 페어팩스호텔에서의 상황이 포함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경찰이 8일 오전 8시 반 문화원 여직원의 신고를 받고 사건 현장에 출동해 사건을 접수한 뒤 피해 인턴 등을 상대로 추가 진술을 충분히 받았을 것으로 본다”며 “8일 새벽 페어팩스호텔 윤 전 대변인의 방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이야기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 진술조서에 담긴 피해 인턴의 주장이 경찰 수사와 윤 전 대변인에 대한 법적인 처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사관의 다른 관계자는 “경찰이 사건 초기에 공개한 보고서는 그야말로 기본적인 신고 내용만을 적은 것으로 외부에 공개할 수 있는 것이지만 사건의 전말에 대한 피해자의 주장을 담은 진술조서는 규정상 외부에 그 내용을 확인해 주거나 공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사관 관계자들은 “피해자 진술조서와 함께 W워싱턴DC호텔 바와 페어팩스호텔 복도 등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등 물리적 증거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을 것”이라며 “사건이 공개된 뒤에 나온 한국 언론의 기사와 윤 전 대변인의 반박 등도 경찰의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어 “사안의 성격상 그렇게 많은 수사 인력이 필요하지 않고 한국의 요청이 있었던 만큼 수사 기간도 그다지 길어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미국 경찰이 파악한 피해 인턴의 진술과 한국 정부가 확보한 윤 전 대변인 진술의 차이를 어떻게 대조하고 진상을 규명하느냐가 이번 수사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윤 전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통보하는 공문을 8일 오후 3시 주미 한국대사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간 방미단은 로스앤젤레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하고 있었으며 대사관 측이 기내의 최영진 주미대사에게 위성전화로 공문 사실을 전했다는 것. 공항 현장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배웅하기 위해 미 국무부 당국자가 나와 있었고 최 대사는 이 인사를 통해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전해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최 대사와 이남기 홍보수석,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등이 기내 대책회의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인턴과 문화원 여직원이 사건을 신고한 시간은 8일 오전 8시 12분이었다고 SBS가 미국 경찰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8시 반경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18분 만에 현장에 신속하게 달려온 셈이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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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얼굴없는 저격수… 대사관-문화원 해명에 계속 반박 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여성 인턴 성추행 사건을 처음으로 외부에 알린 미주 한인 여성 온라인 커뮤니티 미시USA에는 ‘76-19.98’이라는 ID로 사건 관련 추가 폭로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 주미 한국대사관과 한국문화원 관계자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상당 부분은 맞거나 근거가 있는 내용이어서 인터넷 폭로→대사관 해명 식으로 진상이 조금씩 알려지고 있다. 12일 밤 ID ‘76-19.98’이 폭로한 내용 가운데 피해 문화원 정규 직원이 8일 오전 피해 인턴을 도와 사건을 신고하고 사직했다는 부분과 문화원장이 경찰 신고 소식을 듣고 피해 인턴이 묵고 있던 방을 찾아가 대화를 시도했다는 부분 등은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 이후 문화원 측이 “직원의 사직은 전부터 예정돼 있었고 문화원장이 윤 전 대변인이 아닌 청와대 선임행정관과 피해자를 찾아갔다”고 해명하자 ‘76-19.98’은 이튿날 밤 다시 글을 올려 최초로 성추행 사실을 보고한 시점이 7일 밤이었다고 추가 폭로를 했다. 폭로 내용이 상세하고 구체적인 점에 비춰 글을 올리는 사람은 대사관과 문화원의 내부를 잘 아는 인물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피해 인턴이나 신고 직원 본인은 아니더라도 당시 행사에 참석했던 인턴 및 문화원 직원들이거나 이들과 가까운 지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글을 올리는 사람은 또 최근 사건 관련 언론 보도와 대사관 및 문화원 관계자들의 움직임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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