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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하

주성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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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관련 사이트 ‘서울에서 쓰는 평양이야기’(http://nambukstory.com)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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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남북한 관계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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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3%

  • 한국 독자 핵무장땐 NPT 탈퇴해야… 국제제재 감당 의문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1990년대 한국에서 철수한 미군의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는 의견과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다시 들여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 속도는 빨라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군사적 대응책이 부족하다는 데 따른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불붙는 ‘독자 핵무장론’ 독자 핵무장론은 한국의 재래식 무기로는 핵무기에 대응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리도 핵을 개발해 ‘공포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에서 출발한다. 정치권에선 새누리당 정몽준 전 의원과 원유철 의원 등이 핵무장의 필요성을 일찌감치 제기해 왔다. 11일엔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사실상 항상 예외로 쳐 왔던 문제들을 과감하게 논의 테이블에 얹어야 한다”며 사실상 핵무장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안보 전문가들도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을 놓고 활발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달 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북한, 안보, 핵 전문가 10여 명이 참여한 ‘우리 핵 연구회’가 출범했다. 이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김태우 동국대 석좌교수(전 통일연구원장)는 “회원들 중엔 당장 내일 핵무장화하자는 견해도 있고, 마지막 단계는 남겨두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는 등 세부적 주장은 다르지만 한국이 단계별 핵무장화로 나가야 한다는 주장엔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핵무장을 결심한다면 한국은 1년 안에 핵무기를 만들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올 2월 “한국은 1조 원의 비용과 1년의 기간이면 충분히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다”며 “기술적 문제보다는 정치적 결단의 문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이 국제사회의 눈을 피해 은밀히 핵개발에 나서기는 힘든 만큼 국제사회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 국제사회가 용인하지 않을 경우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해야 하며 그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를 감내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무엇보다 미국이 핵무기 개발에 반대할 경우 한국 안보의 주축인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기게 된다는 게 독자적 핵무장론의 한계다. 일각에선 김정은 같은 비이성적 지도자와의 이성적 대응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핵무장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과거 냉전시대에는 옛 소련과 중국 지도자들은 자국 국민에게 피해를 미치는 것을 막으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공포의 균형’이 가능했다. 하지만 김정은 같은 독재자는 주민들이 죽는 상황에도 꿈쩍하지 않는 비이성적 태도를 보일 것이기 때문에 핵이 핵을 억제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미군 전술핵 재배치 주장도 한국의 독자 핵무장은 국제 질서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어 큰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미국의 전술핵을 들여오자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린다. 북한이 이미 핵을 보유했다고 밝힌 마당에 1992년 발효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우리만 죽자 살자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공동선언이 무용지물이 됐으니 전술핵 배치는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술핵을 들여오면 경제적 피해도 최소화하고 개발비용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독자적 핵무장론을 전술핵 재배치를 위한 압박용으로 활용하자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미국이 한국에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 억제력을 제공하는 강력한 ‘확장억제’를 공약한 이상 전술핵의 한국 배치에 동의할지도 의문이다. 유사시 괌 미군기지 등에서 전략폭격기가 출격할 수 있고, 북한 타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 핵미사일도 있기 때문에 굳이 한국에 핵을 들여놓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다. 문제는 전략폭격기 전개 등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이에 장광일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한반도의 미국 전략 무기 기지화’를 주장했다. 언제든 핵을 탑재하고 즉각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는 전략폭격기나 원자력 잠수함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김정은 체제엔 엄청난 공포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미군의 동의 여부가 불투명하고, 기지 건설과 유지비가 많이 들 뿐 아니라 국론 분열도 예상된다.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1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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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北 핵무기 사용징후 땐 지휘부 대량응징보복”

    북한이 9일 5차 핵실험 이후 “소형화·경량화·다종화된 보다 타격력이 높은 각종 핵탄두를 마음먹은 대로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한미의 대응 태세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북한이 지난달 24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하는 등 빠른 시일 내 미사일 기술을 진척시킨 점에서 탄도미사일용 핵탄두를 보유하는 것도 시간문제라는 우려가 나온다.○ 핵위협엔 북한 지도부 타격으로 대응 북한의 핵무장화는 빠르게 진척되지만 이를 저지할 수 있는 한국의 카드는 많지 않다. 우리 군은 5차 핵실험 직후 북한의 핵 위협 시 김정은과 북한 전쟁지도부를 직접 겨냥하는 대량응징보복 개념인 ‘KMPR(Korea Massive Punishment & Retaliation)’ 체계 도입을 발표했다. KMPR는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함께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성하게 된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KMPR는 선제타격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며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는 징후가 확실하면 타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 지도부를 겨냥한다는 점에서 KMPR는 올해 3월 ‘키리졸브-독수리’ 연합훈련 과정에 등장한 ‘참수작전’과 유사한 내용으로 보인다. KMPR 전력은 동시에 다량으로 정밀타격이 가능한 미사일 등 타격전력과 정예화된 전담 특수작전 부대를 주축으로 한다. 북한이 핵개발에 집착하는 최종 목표가 김정은과 체제 생존임을 감안할 때 KMPR는 북한의 핵사용 의지를 견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올해 키리졸브-독수리 연합훈련에서 북한군이 공격하면 방어와 동시에 한미 연합 기동부대가 우세한 항공력 지원 속에 북쪽으로 반격해 평양을 포위하고 북한 정권을 붕괴시킨다는 시나리오인 ‘작전계획 5015’를 적용해 최초로 훈련했던 것과 맥을 같이한다. 군은 북한 핵실험 이후 최전방에 전광판을 추가로 설치하고 대북 확성기 수와 방송시간도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올 1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이후 북한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최근엔 대북 확성기 성능 미달로 북한 지역에 방송 내용이 도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미국도 전략자산인 B-52, B-2 폭격기, 핵잠수함을 전개할 방침이다. 10월 10∼15일 서해에서 한미 연합 항모강습단 훈련도 할 예정이다. 하지만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해온 ‘의례적 관행’이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체계라고 보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없지 않다. 우리 군은 현재 미국과 공동으로 북한을 정밀유도무기로 선제 타격할 ‘합동요격지점(JDPI)’을 700개 이상 확보하고 있지만 지하에 숨은 북한 핵무기를 모두 파악하긴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킬체인과 KAMD 배치 시점은 2023년 북한의 핵공격을 방어하는 한국의 핵심 방어체계는 킬체인과 KAMD이다. 킬체인은 북한의 핵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탐지, 추적, 타격하는 일련의 시스템을 말한다. 핵과 미사일 시설의 표적 탐지(1분), 좌표 식별(1분), 사용 무기 선정과 발사 결심(3분) 등의 과정을 5분 안에 마치고, 25분 안에 타격하겠다는 개념이다. KAMD는 지상에서 발사돼 한국 영공으로 진입하는 각종 미사일을 탐지, 요격하는 방어수단이다. 킬체인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타격 개념이라면 KAMD는 소극적인 방어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내년까지 실전 배치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역시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서 경기권 이남을 방어하는 데 활용된다는 한계가 있다. 군은 킬체인과 KAMD 구축 목표 시기를 7년 뒤인 2023년으로 설정해 놓고 있다. 이는 7년 동안 북한의 핵미사일을 방어하는 시스템이 공백 상태라는 뜻이다. 게다가 킬체인의 핵심인 북한을 감시하는 정찰위성 확보도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군은 2022년까지 정찰위성 5기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올해 사업예산이 대폭 깎여 목표 연도를 지킬 수 있을지 미지수다. 북한은 킬체인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갱도 등에 미사일을 숨겨 놓았다가 25분 안에 발사가 가능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 잠수함이 후방으로 침투해 SLBM을 발사하면 요격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 특히 북한 선제타격은 전면전을 각오해야 한다는 점에서 북한이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할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상 실행이 어려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1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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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한복판에 20kt급 핵탄 투하땐 방사선-낙진 등으로 113만명 사망”

    북한이 9일 단행한 핵실험의 위력은 10kt(킬로톤)으로 추정된다. 핵폭탄으로 치면 소형급으로 미국이 1945년 히로시마에 투하한 원자폭탄 ‘리틀보이’(15kt)나 나가사키에 투하한 ‘팻맨’(20kt)보다 위력이 떨어진다. 하지만 인구 밀집지역인 서울에 10kt급 폭탄이 떨어지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2010년 미국의 랜드연구소는 10kt급 핵폭탄이 야간에 서울에 떨어지면 12만5000∼20만 명이 사망하고 부상자를 포함하면 29만∼4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한 적이 있다. 핵폭탄이 지상에서 폭발했을 때 반경 1.8km 안에 있던 사람들은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다. 20%는 폭탄이 터지자마자 사망하고 수십만 명의 부상자는 치료를 받다가 서서히 숨질 것으로 예상했다. 대탈주가 시작된 서울은 접근이 금지되게 되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10년 이상 10%씩 떨어져 1조5000억 달러(약 1650조 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랜드연구소는 전망했다. 20kt 핵폭탄이 떨어지면 피해는 훨씬 더 커진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위협감소국(DTRA)은 2005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서울 용산에 20kt 핵폭탄이 지상에서 터질 경우 최대 서울 인구의 20% 이상이 사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경우 즉각적인 사망자가 34만4412명에 이르며 이후 방사능 낙진으로 78만4585명이 추가로 사망해 총 사망자는 112만8997명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었다. 부상자를 포함하면 전체 사상자는 274만8868명에 이르는데, 피폭자의 90%는 1년 이내에 죽을 확률이 높다고 한다. 신성택 미국 몬터레이 국제대 교수가 과거 국방연구원 시절에 발표한 정책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kt 핵폭탄이 떨어지면 반경 1.2km 안 거주자는 전원 사망하며, 2.5km 이내에선 50%가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1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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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9절 9시’ 도발… 핵무기연구소가 전면에

    북한은 5차 핵실험 소식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기연구소’ 명의로 발표했다. 과거 4차 핵실험 때는 정부 성명, 1∼3차 핵실험 때는 조선중앙통신 보도 등의 형식으로 핵실험 사실을 공개했던 것과는 달라진 것이다.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계기로 공공연하게 핵무기연구소 성명 발표라는 형식으로 명칭을 공개한 것은 앞으로 핵무기 개발과 성능 개량 작업을 지속적으로 할 것임을 보여 주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이 연구소의 이름이 처음 공개된 것은 올해 3월 9일이다. 북한 김정은이 핵탄두가 경량화·소형화됐다고 주장하면서 핵무기연구소의 존재를 처음으로 드러낸 것. 핵의 무기화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현재 북한에 있는 수천 명의 핵 개발 인력을 망라해 국가기관으로 창설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이끄는 핵심 세력은 정부가 3월에 핵 개발 및 대량살상무기 개발 관련자로 분류해 금융 제재 명단에 오른 이들로 알려졌다. 당시 제재 대상에 오른 이병철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홍영칠 부부장, 김춘섭 전 군수공업부장, 조춘룡 제2경제위원회 위원장, 홍승무 군수공업부 부부장 등이 핵 개발을 이끌고 있다는 얘기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1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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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거짓말’ 알리기… 경제-인권 이어 대북압박 3종세트

    미국 정부가 7일(현지 시간) 첫 대북정보유입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안 등 대북 제재와 인권 압박에 이은 ‘대북 압박 3종 세트’의 틀을 완성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내년 1월 임기 종료를 앞두고도 이렇게 대북 압박을 밀어붙이는 것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연쇄 도발에 대한 억지력 강화 차원에선 강공책 외엔 별 대안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오바마 행정부는 김정은 정권과의 대화 가능성은 크게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은 6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후 기자회견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북한 도발에 대비한 ‘순수한 방어 체계’라고 규정하고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면 미국은 북한과 대화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북한이 보여주는 행동은 이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미 정부가 북한의 5일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 이틀 만에 대북정보유입보고서 의회 제출을 전격 공개한 것도 의미심장하다. 국무부는 대북제재강화법에 따라 지난달 중순경 이미 대북정보유입보고서를 완성한 후 발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점을 타진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 정부가 대북 정보 유입을 공식화함에 따라 할리우드와 실리콘밸리로 상징되는 미국의 정보기술 및 문화 콘텐츠가 북한 체제를 어떻게 뒤흔들지 주목된다. 미 정부는 오래전부터 사드 배치, 대북 제재와는 별개로 북한 인권 문제와 함께 서구의 정보 유입을 북한 체제를 밑바닥부터 뒤흔들 수 있는 수단으로 보고 있다. 톰 맬리나우스키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차관보는 2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토론회에서 “DVD나 MP3, 휴대전화, 태블릿이 북한에서 가용한 상황”이라며 “한국의 드라마와 할리우드 영화는 김정은 정권이 어떻게 거짓말을 하는지를 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 정부는 탈북자 단체 등을 접촉하며 효과적인 대북 정보 유입 방안을 강구해왔다. 국무부 관계자들은 7월 대북인권단체인 노체인 정광일 대표 등을 워싱턴 국무부 청사로 초청해 무인기(드론)를 통한 정보 유입 방법 등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정부의 대북 정보 유입 추진 소식에 탈북자 단체들은 환영했다. 10년째 대북 라디오 방송을 해오고 있는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북한을 변화시키는 주체는 탈북자들이 될 수밖에 없고 이들은 경험과 지혜를 갖고 있지만 자금 사정 때문에 활동에 제약이 많았다. 국무부가 관심을 가져주니 정말 힘이 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현재의 단파 방송 대신에 중파로 대북방송을 할 수 있다면 북한에 미치는 영향은 몇 배로 커질 수 있다”며 “방송 시설과 시간,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는 “정보 확산을 위해 외부 정보를 담은 콘텐츠와 고출력 라디오 유입이 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5년 동안 5000대의 라디오와 휴대용 저장장치(USB메모리) 상당수를 북한에 들여보냈다. 그는 “최근 영화 ‘국제시장’을 들여보냈는데, 남녀노소 전 연령에서 엄청나게 반응이 좋았다”며 “이 영화처럼 분단의 아픔을 공유하고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는 콘텐츠를 잘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국 드라마 ‘위기의 주부’들을 들여보냈더니 인기가 정말 좋았다”며 “미국에 대한 적개심을 키우는 교육을 받았는데도 미국 사람들의 평범한 생활과 고민을 보게 되니 호기심들이 컸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주성하 기자}

    • 201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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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녀상 이슈 부각’ 곤혹스러운 정부

    7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사진) 철거 문제를 거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일본이 ‘화해·치유재단’에 10억 엔(약 107억5520만 원) 출연을 마무리하면서 지난해 12월 28일 합의 사항에 대한 책임을 다했다며 한국 측의 소녀상 문제 이행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자국의 우익 세력을 의식하는 움직임이기도 하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소녀상은 민간단체에서 세운 것이어서 정부 차원에서 이래라저래라 할 사안이 아니라는 일관된 입장을 지켜왔고 지금도 달라진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는 아베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직접 소녀상 문제를 거론할 정도로 일본이 강하게 나오자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소녀상 문제는 정치권에서도 부각되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 당대표실에서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관계자들을 만나 “일본 정부의 명분 없는 10억 엔(지원)은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아주 치욕적인 내용”이라며 “한일 위안부 협상은 무효다”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도 이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 광주시 나눔의 집을 찾아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 진심 어린 사죄, 법적 책임 등 3가지가 이뤄질 때까지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이날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원천 봉쇄하는 법안을 만들어 서명을 받고 있다. 정구종 동서대 석좌교수 겸 일본연구센터 고문은 “아베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소녀상 발언을 한 것은 적절치 못한 일이긴 하지만 일본 자국 비판 여론을 의식한 국내용이기 때문에 한일 관계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1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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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두만강변 이재민 4만명… 대량탈북 가능성

    이달 초 북부 북-중 국경 일대를 휩쓴 대홍수로 대규모 난민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북한의 철통같은 탈북 방지 시스템도 홍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져 탈북 사태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북한에 상주하는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5일 북한 자료를 인용해 8월 31일∼9월 2일에 10호 태풍 ‘라이언록’이 휩쓸고 간 지역에서 60명이 사망하고 25명이 실종됐다고 밝혔다. 피해가 집중된 두만강 인근 함경북도 회령 무산 온성 경원 경흥에선 가옥 4400채가 파괴되고 4300채가 손상됐으며 이 지역 인구의 5%에 이르는 4만4000명이 이재민이 됐다. 중국 런민왕(人民網)은 1일 두만강이 100년 만에 최고 수위를 기록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처럼 홍수가 휩쓸고 지나가면서 북한이 두만강을 따라 20년 넘게 구축해 놓았던 탈북 방지용 감시초소와 철조망의 상당 부분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한다. 중국이 몇 년간 설치했던 철조망과 폐쇄회로(CC)TV망의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소식통은 “두만강이 범람하면서 탈북을 막기 위해 주둔하던 국경경비대 병력이 가장 큰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1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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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철, 김원홍과의 권력싸움서 밀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최근 한 달 동안 지방에서 혁명화 교육을 받은 이유는 국가안전보위부가 갖고 있던 대남업무를 뺏어 오려다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대북 소식통이 5일 밝혔다. 김정은 체제를 지탱하는 핵심 실세인 김영철과 김원홍 보위부장이 막대한 이권이 걸린 대남업무를 둘러싸고 ‘공신 간 혈투’를 벌인 셈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1월 통일전선부장으로 임명된 김영철은 5월 열린 노동당 7차 대회에서 통전부 산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국가기구로 승격시켰다. 이어 보위부의 대남공작권을 차지하려 했지만 김정은의 신임이 큰 김원홍에게 밀렸다. 이 싸움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김영철을 한 달 동안 형식적 ‘혁명화’를 보내는 것으로 일단락됐다고 한다. 김정은이 김원홍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통일부는 지난달 31일 김영철이 ‘고압적인 자세와 통전부 확대 추구의 과정에서 권한 남용’으로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 사이 혁명화 과정을 거쳤다고 발표했다. 둘의 암투는 대남 담당 기관에 걸려 있는 엄청난 이권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 대남공작을 주도하던 노동당 작전부의 경우 대남공작망 구축을 명분으로 외국에 최정예 요원들과 위장회사를 파견한 뒤 마약과 위조달러 등을 유통시켜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였다. 보위부는 원래 대남공작 권한이 없지만 2000년대 말부터 ‘탈북자 방지 및 공작’을 명분으로 해외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이후 2009년 노동당 직속 대남공작기관에서 인민군 정찰총국 부속 기관으로 넘어가 불만이 컸던 ‘대외연락부’ ‘노동당 35실’ 출신 핵심 실세들을 끌어와 보위부 내에 대남사업국과 사이버국을 신설하고 세를 확장했다. 최근 몇 달간 북한의 대남 공세에서 나타났던 불협화음도 통전부와 보위부가 대남공작 주도권을 둘러싸고 이전투구를 벌인 결과로 추정된다. 통전부는 난수방송 재개와 ‘8·15 광복절 기념 통일대회합’ 공세로 공작 능력과 대규모 남북 이벤트 성사 능력을 보여주려 한 반면 보위부는 7월 중순 납치한 탈북자 고현철 씨 기자회견 등으로 공작 정치 능력을 과시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싸움에선 김원홍이 이겼지만 최근 보위부 내분이 커지면서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최근 대북제재로 돈줄이 마르자 보위부의 각 계파가 서로 상대가 보호해주던 돈줄을 건드리는 살벌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1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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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드, 북핵 공동전선 훼손” vs “中, 한국의 북핵 공포 인식을”

    핵개발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기술 수준이 급진전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동북아시아의 외교 지형도 급격하게 흔들리고 있다. 그런데도 북핵 위협에 대비하려는 한국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발표 이후 중국 정부는 위기의 근원인 북핵보다는 사드 문제에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해 ‘톈안먼(天安門) 성루 외교’로 봄을 맞는 듯했던 한중 관계는 급격한 냉각기로 접어들었다. 중국 항저우(杭州)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박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5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복원 문제 등을 논의한다. 이에 앞서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이사장 이채주)·21세기평화연구소(소장 한기흥)는 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아사히신문과 제14차 한중일 연례 심포지엄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도전받는 동북아 안보와 한중일 협력’을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한중일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실험과 이에 따른 사드 배치, 남중국해 갈등 등으로 급속히 악화된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위한 방안을 두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 북핵 폐기 목표엔 한목소리 북한의 무모한 핵개발이 동북아 안정을 절대적으로 해치는 요인이란 점에 참가자 모두의 의견이 일치했다. 왕푸둥(王付東)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조선반도연구실 부연구원은 “북한은 핵을 보유하기 위해 거액의 임차비(제재)를 내고 있으며 계속 핵개발을 추진하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선 고려대 교수는 “북한의 핵개발은 동북아에 안보 딜레마를 키우고, 한중일 간에 불신을 만들며 신냉전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며 “근본적 해결 방법은 북핵 제거”라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또 북핵 문제가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킬수록 한중일 3국이 자주 만나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궁곤 이화여대 교수는 “북핵 문제 때문에 사드라는 문제가 터져 나왔지만, 그렇다고 모든 한국인들이 한 목소리로 사드 배치를 환영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된 문제일수록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지양하고 대화를 통해 현명하게 풀어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히라이와 ¤지(平巖俊司) 간세이가쿠인대 교수는 “한중일은 역내 평화와 안정이라는 공통 인식에는 완전히 공감하고 있다”며 “한중일이 정보와 분석의 공유를 통해 각각의 입장과 정책의 차이를 판단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사드 배치를 놓고 한중 격론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공통적인 의견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선 한국과 중국 참가자들 사이에 격론이 오갔다. 한국 참석자들은 북핵 위협이 노골화되는 국면에서 한국의 선택을 중국이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연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부원장은 “북한이 핵실험을 한 뒤 시 주석은 박 대통령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사드라는 결정까지 내리게 된 과정을 중국이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사드가 문제가 아니라 전략적 판단 때문에 중국이 북한으로 돌아간 것 아닌가”라는 시각에 대한 중국 측 의견을 물었다. 중국 측 왕 부연구원은 “사드는 북핵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각국의 ‘통일전선’을 훼손하고 있으며 중국은 북핵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 없다”며 “북한이야말로 사드 갈등을 이용해 고립 국면에서 벗어날 수 있어 최대 수혜자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왕산(王珊)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일본연구소 연구원은 “사드 배치 결정으로 중국 정부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관리하기 힘들어지고 있다”며 “이런 여론은 대북 (압박)정책을 이어가는 데 어려움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석호 동아일보 국제부 차장은 “많은 한국인들은 서울이 북핵의 목표가 됐다는 사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없어 남은 기간에 뭐든지 해야 한다는 절박함에 빠져 있다”며 “북한의 핵개발을 멈출 수 있다면 가까운 장래에 사드 배치가 아니라 한국의 핵개발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협상을 하는 날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도 “중국은 사드가 북한 핵을 막는 데 무용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그렇다면 북한보다 훨씬 더 많은 미사일을 보유한 중국에는 더구나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적 모순에 빠지게 된다”고 반박했다.● 안보협력은 대화로부터 참가자들은 한중일 3국이 서로 대립하고 긴장을 키우면 결국은 북한에 핵개발에 나설 시간만 벌어준다는 것에 인식을 공유했다. 후지핑(胡繼平)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부원장은 “한미일이 한편이 되고 중국과 러시아가 협력하며 서로 상대에 대한 자극을 강화하는 악순환에 빠지면 새로운 신냉전 분위기가 조장될 수밖에 없다”며 각국의 이성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과거 댜오위다오(釣魚島) 문제 때 중국인들이 보여준 반일감정이나 반일시위에 비하면 현재 중국인들이 느끼는 사드 관련 반한 감정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며 “중국의 전문가나 언론이 이 문제를 부채질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해차이를 좁히도록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일도 21세기 평화연구소 연구위원도 “중국과 미국은 특정 문제에 대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문화가 체스와 바둑의 차이처럼 다른 것 같다”며 “미국은 북핵과 사드, 남중국해 등의 문제에 한수, 한 수씩 대처한다면 중국은 전체를 아우르는 판의 문제, 세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적 관념으로 판을 보는 한일과 중국 사이에 게임의 룰을 바라보는 시각부터 맞춰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히라이와 교수는 “일본은 미일 관계가 대외정책과 외교정책의 기본이고, 한국은 안보에 관해 미국의 존재가 절대적이지만 중국은 미국의 관여를 최대한 줄이려 하면서 갈등이 발생하는데 이를 대화를 통해 어떻게 줄여나갈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무라카미 다키오 아사히신문 논설위원은 “한중일 언론인들이 냉전적 사고를 부추기는 기사를 자제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주성하기자 zsh75@donga.com}

    • 201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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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DP 대북지원 내년에 잠정 중단

    유엔개발계획(UNDP)의 대북지원 활동이 내년에 잠정 중단된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일 보도했다. RFA는 “다음 달 6∼9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UNDP·유엔인구기금·유엔프로젝트서비스국 운영이사회의 ‘2016년 하반기 정기이사회’ 심의 안건에 UNDP 대북 지원 내용이 없다”며 “UNDP는 운영이사회에 곧 종료될 ‘북한국가프로그램’의 연장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UNDP의 북한국가프로그램에는 평양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UNDP 유엔인구기금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식량계획(WFP)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보건기구(WHO) 등 6개 유엔 기구가 포함돼 있다. UNDP의 2011∼2015년 북한국가프로그램에 따른 대북 지원 금액은 4329만 달러(약 486억 원)였다. 연간 평균 100억 원 정도가 북한에 지원된 것이다. 한편 북한국가프로그램을 제외한 유엔 기구들의 독자적 대북 지원은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WFP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북한에 식량 15만 t을 지원하기 위해 1억2586만2595달러(약 1415억 원) 규모의 활동계획을 이미 승인했다. 한편 통일부는 4일 시행되는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인권 관련 예산 152억 원을 내년 예산에 신규 편성했다고 1일 발표했다. 북한인권재단 운영에 134억 원,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에 9억6000만 원, 북한인권 정책 수립 및 추진에 5억4000만 원이 각각 배정됐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1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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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철-최휘 처벌 ‘예외는 없다’ 메시지

    김용진 북한 내각 부총리의 처형과 더불어 ‘혁명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영철 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71)과 최휘 노동당 선전선동부 1부부장(61)은 김정은 시대에 가장 잘나가던 인물들이란 공통점이 있다. 무리하게 당 통전부의 권한을 확장 추진하는 등 권력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한 달간 혁명화를 다녀온 김영철 부위원장은 김정은 체제를 만든 1등 공신 중 한 명이다. 남쪽에는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지난해 목함지뢰 도발 등 각종 대남 도발의 원흉으로 알려진 그는 김정은이 후계자로 지명된 뒤 개인교습을 맡았고 각종 정보를 제공했던 인연으로 승승장구했다. 김정은은 2009년 당시 정찰총국장이던 김영철을 돌격대로 내세워 북한의 3대 금고 중 하나로 꼽히던 노동당 작전부를 접수해 막대한 비밀자금을 손에 넣기도 했다. 이 때문에 오극렬 국방위 부위원장과 같은 군부 원로나 외무성 통일전선부 등에서 “젊은 놈이 김정은에게만 잘 보이려고 하다가 나라를 망친다”는 원색적 비방을 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을 인정받아 노동당 부위원장과 통전부장의 자리에 올랐다. 최휘는 5월 노동당 7차 대회 때만 해도 전체 노동당원을 대신해 김정은을 당 대회 집행부에 추대하는 연설을 하는 등 올해 가장 잘나가는 간부로 지목됐다. 6·25전쟁 직후 평양시 건설을 총지휘하며 김일성의 눈에 든 최재하 전 건설상의 아들인 그는 북한판 ‘태자당(핵심 고위계층의 자녀들)’ 그룹에 속한 인물로 2012년 북한 최고훈장인 김일성훈장까지 받았다. 그는 지난해 12월 모란봉악단과 공훈합창단을 이끌고 단장으로 중국을 방문했다가 최고 존엄이 무시됐다는 이유로 방문단을 이끌고 귀국하기도 했다. 이런 잘나가는 두 인물이 졸지에 혁명화 대상이 된 것을 두고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김정은은 가장 잘나가던 두 간부를 본보기로 삼아 그 누구도 자신의 처벌 앞에선 예외가 없다는 것을 전체 간부들에게 보여주려 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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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옐로카드 받은 김영철, 충성심 증명하려 대남도발 가능성

    김용진 북한 내각 과학기술담당 부총리(63)의 처형은 최근 엘리트층의 동요와 체제 이탈에 대해 김정은이 고위급 간부 숙청으로 공포 통치의 고삐를 죄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4월 중국 내 북한식당 종업원 13명 집단 탈출과 태영호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 망명 등 잇따른 대형 사건들로 뒤숭숭해진 내부를 통제하기 위해 한동안 숨겨 두었던 처형이라는 칼을 다시 꺼낸 셈이다. 내부를 단속한 김정은이 대남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안경을 닦았기 때문이라는 처형 이유 김정은의 연설 중 안경을 닦았다는 하찮은 이유로 처형의 시범 대상이 된 김용진 부총리는 2003년 교육상에 올랐고, 2012년 1월 김정은 체제 시작과 함께 과학기술 담당 부총리로 승진한 인물이다. 북한 내각에는 김 부총리를 포함해 부총리가 7명이다. 이권과 비교적 거리가 먼 교육 관련 직책을 맡았기 때문에 부패 문제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워 보인다. 하지만 그는 반당 반혁명 종파 분자라는 무시무시한 죄명을 뒤집어쓰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그의 일가족 역시 모두 숙청돼 정치범수용소나 산간 오지로 추방됐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가 본보기 처형 대상으로 지목된 이유는 김정은의 마음에 들지 않는 태도를 취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진짜 내막은 그가 ‘충분히 대체 가능한 간부’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이나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등 핵심 실세들은 김정은이 쓸모가 있다고 판단하는 한 쉽게 처형하기 어렵다. 하지만 김 부총리는 충성심이 남다른 것도, 체제 유지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닌 어중간한 위치여서 김정은에겐 그리 중요한 관리 대상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다. 김용진이 군부가 아닌 내각 인사란 점도 눈길을 끈다. 김정은은 최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가속화되는 와중에 평양 여명거리 건설 등 무리한 대형 국책사업들을 벌여놓았다. 이런 와중에 외화 조달과 공기 엄수 등으로 가장 시달리는 것이 바로 내각이다. 당연히 김정은에 대한 내각 간부들의 불만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런 불만을 억누르기 위해 김정은이 내각 부총리를 타깃으로 삼았을 가능성도 있다. 관계 당국은 김정은 집권 이후 처형된 간부는 2012년 3명, 2013년 30여 명, 2014년 40여 명, 2015년에는 60여 명으로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정은의 집권 기간이 길어질수록 내부 간부들의 불평불만이 더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하다.○ 김영철 통전부장, 충성심 증명 위한 도발 우려 김정은의 신임이 매우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불과 한 달간 혁명화를 마치고 돌아온 것도 눈길을 끈다. 죄명이 어떻든 혁명화를 한 달 만에 마친 것은 매우 이례적인 특혜다. 혁명화 처분을 받았을 경우 짧게는 몇 달, 길게는 10년 넘게 복귀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따라서 한 달간의 혁명화는 김영철에 대한 김정은의 신임이 여전히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김영철은 충성심을 새롭게 증명하기 위해 새로운 대남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최휘 노동당 선전선동부 1부부장의 혁명화는 4월 벌어진 중국 내 북한식당 종업원 13명 집단 탈출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휘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간부로 잔뼈가 굵었고, 선전선동부로 옮겨 와서도 청년을 대상으로 한 사상 선전을 총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20대 여성들이 집단적으로 북한 체제를 등지고, 5월에도 중국 내 식당 여종업원들의 탈북이 이어지자 그 책임을 물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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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성하 기자의 서울과 평양사이]‘찍히면 죽어’를 보여준 北 부총리 처형

    “김용진 내각 부총리가 지난주 월요일 총살됐습니다. 처형 사유는 김정은에게 불충하였다는 것인데, 회의 때, 특히 김정은이 7차 당대회에서 연설할 때 자리에서 안경을 닦는 등의 행동으로 김정은 눈 밖에 났다고 합니다. 이에 김정은이 김용진을 요해(파악)해 보라고 지시했는데 특별한 것은 없고 러시아에서 유학을 했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이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총살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밖에 최휘 노동당 선전선동부 1부부장 등 여러 명이 좌천됐습니다.” 8월 5일 새벽 북한의 고위 소식통으로부터 이런 내용의 제보를 받았다. 7월 25일 김용진의 처형이 진행된 뒤 11일 뒤였다. 이 소식통은 북한 고위 간부의 얼굴만 보고도 직책과 이름을 식별해 낼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위치에 있는 인물이다. 듣고 보니 김 부총리의 처형 이유는 지난해 4월 김정은이 참석한 회의에서 꾸벅꾸벅 졸았다고 총살된 것으로 알려진 현영철 전 인민무력부장과 별로 다르지 않다. 현직 부총리가 김정은이 연설할 동안 안경을 닦았다는 이유로 총살됐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파문이 일어날 수 있는 뉴스였다. 하지만 북한 고위 간부의 처형설 보도는 제보만으로는 다루기 어렵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했다. 처형됐다던 인물들이 불쑥 나타난 일이 종종 있었기 때문이다. 제보가 맞는지 교차 확인은 필수였다. 북한 동정을 모니터링하는 정부 관계부처에 김용진과 최휘의 숙청 정보를 제공한 뒤 이것이 맞는지 확인을 요청했다. 대답은 “우리는 정보를 받지 못했다”였다. 김용진은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매달 평균 7회 이상 동정이 포착되던 인사였다. 각종 중요 행사가 몰려 있는 8월 말까지 등장하지 않으면 김용진의 신상에 변고가 있다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뜻이다. 북한에서 행사가 열릴 때마다 관계 부처에 김용진 부총리가 나타났는지를 확인했지만 그는 8월 말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첫 제보를 받고 26일이 지난 31일 정부는 김용진 부총리가 자세 불량을 지적받은 것이 발단이 돼 처형됐으며 최휘 제1부부장도 혁명화 교육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김용진이 보위부 조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반당반혁명분자 그리고 현대판 종파분자로 낙인찍혀서 7월 중에 총살 집행됐다”고 설명했다. 분명 소식통은 김용진이 러시아 유학생 출신이란 것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김용진의 경력을 보면 김일성종합대 부총장을 지냈고, 2003년 교육상에 올랐다. 이후 쭉 같은 직책에 있다가 김정은 체제 출범과 동시에 2012년 1월 과학기술 담당 부총리로 승진했다. 뇌물이 오가는 자리와 어느 정도 거리가 먼 교육 관료의 경력은 북한에서 다른 간부와 비교하면 비교적 깨끗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김정은의 눈에 찍히자마자 바로 무시무시한 정치범으로 둔갑했다. 김용진 처형이 보여주는 섬뜩함은 바로 이런 데서 나온다. 김정은이 살생부에 올린 이상 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더라도 도무지 살아날 수가 없다는 뜻이다. 이쯤 되면 북한 간부들은 죄가 있든 없든 김정은 앞에서 무조건 숨을 죽이고 살 수밖에 없다. 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찍히느냐 마느냐가 생존의 가장 중요한 잣대이기 때문이다. 그 앞에서는 누구도 예외는 없다. 김정은 체제에서 제일 잘나가던 간부로 꼽히던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나 최휘 제1부부장도 ‘다행스럽게’도 처형은 면했다지만, 하루아침에 농민으로 강등돼 쫓겨나는 판이다. 이런 세상에선 2인자인 황병서가 새파란 김정은 앞에서 무릎을 꿇고 보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듯하다. 최근 잇따른 북한 외교관들의 탈북 사건으로 북한에 대한 관심사는 잠깐 해외로 옮겨갔다. 북한 내부에서 어떤 상식 밖의 사건들이 벌어지는지는 그동안 많이 전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김용진 처형에서 나타났듯이 김정은은 달라진 것이 없다. 작년엔 한국으로 치면 국방장관을 죽이고, 올해는 부총리를 죽이고…. 21세기판 연산군은 여전히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생각하고 있다. 이쯤 되면 다음 차례는 누가 될지 간부들 모두가 공포에 질려 떨고 있을 터이다. 북한 외교관들이 잇따라 망명하는 것도 우연은 아니다. 내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듣고 있으면서 도망칠 기회가 있는 그들은 단순히 죽고 싶지 않아 북한을 등지는 셈이다. 김정은은 사석에서 믿고 일을 맡길 충신이 없다는 푸념을 자주 한다고 한다. 그러나 마음에 안 든다고 측근을 죽이는 보스 밑에 있다면…. 아마 김정은부터 제일 먼저 도망쳤을지 모른다.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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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설 안듣고 안경닦아” 北부총리 불경죄 총살

    북한 김용진 내각 과학기술담당 부총리(63·사진)가 김정은이 참석한 행사에서 불량한 자세로 앉아있었다는 이유로 처형됐다고 통일부가 31일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김용진은 6월 29일 최고인민회의에서 불량한 자세로 앉아 있는 것을 지적받아 조사받은 뒤 반당·반혁명분자, 현대판 종파로 낙인이 찍혀 7월에 총살당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고위 소식통은 “5월에 열렸던 노동당 7차 대회에서 김정은이 연설하는 동안 안경을 닦다가 지적을 받은 뒤 조사를 받아 왔던 김용진 부총리가 7월 25일 처형당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가 5, 6월에 잇따라 열린 노동당 대회와 최고인민회의 기간에 김정은 앞에서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른바 ‘불경 행위’ 때문에 정치범으로 몰려 처형된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5월 강석주 전 당 비서 사망 시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53명 가운데 서열 30위에 올랐던 인물이다. 31일 현재 북한 대외 선전용 인터넷 매체들에선 김 부총리가 참석한 행사 관련 사진들이 삭제된 것이 확인됐다. 통일부는 또 김영철 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71)과 최휘 당 선전선동부 1부부장(61)이 혁명화 조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혁명화 조치는 지방농장으로 좌천시켜 노역을 하게 하는 북한식 사상교육을 뜻한다. 통일부 관계자는 “김영철 통전부장은 고압적 태도를 보이고 무리하게 통전부의 권한을 확장 추진하는 등 권력을 남용한 것이 원인이 돼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 사이에 한 달여간 지방농장에서 혁명화 처벌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김영철은 직책에 복귀했고 충성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향후 대남 강경 도발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최휘 부부장은 선전사업 분야에서 김정은의 지적을 받고 5월 말 이후 혁명화 처벌을 받는 중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한편 태영호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의 망명 이후 거취가 주목받았던 현학봉 주영 북한대사가 교체되고 후임으로는 미국통인 최일 외무성 국장이 임명돼 영국 정부에 아그레망(외교관 임명 동의)을 구하는 절차를 밟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파리=동정민 특파원}

    • 20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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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교육부총리 김용진 공개처형 이유가 불량한 자세 때문?

    북한 김용진 내각 부총리(63)가 공개처형을 당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또 김영철 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71)과 최휘 노동당 근로단체 1부부장(61)은 혁명화 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교육부총리 김용진이 처형을 당했고, 당 통전부장 김영철도 혁명화조치를 받았다”며 “당 선전선동부 제1부장 최휘도 현재 혁명화조치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대변인은 “여러 가지 북한의 공개처형이 있었다. 고위층이 어떻게 됐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확인된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김용진은 6월 29일 최고인민회의에서 불량한 자세로 앉아 있는 것을 지적받아 조사받은 뒤 반당반혁명분자, 현대판 종파로 낙인이 찍혀서 7월 중에 총살당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은 고압적 태도를 보이고 무리하게 당 통일전선부의 권한을 확장 추진하는 등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 원인이 돼서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 사이에 한 달 여간 지방농장에서 혁명화 처벌 받았다”고 밝혔다. 김영철은 지난해 12월 김양건 전 통일전선부장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그 자리를 이어받았지만 반년 정도 만에 김정은의 눈 밖에 났던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김영철은 직책에 복귀했고 충성을 증명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향후 대남강경 도발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휘 선전선동부 1부부장(61)의 경우 “선전사업 과정에서 김정은의 지적을 받고 5월말 이후 지방에서 현재 혁명화 중인 걸로 파악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주성하기자 zsh75@donga.com}

    • 201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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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남 협박 쏟아내는 北… 5차 핵실험 전주곡?

    북한이 최근 한국을 겨냥해 ‘사변(事變)적 행동조치’ 등 대남 협박을 쏟아내는 것은 도발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스커드와 노동,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잇달아 발사한 데 이어 대남 긴장의 극대화를 노린 예측불허의 군사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SLBM 발사 직후 국제사회의 대북 추가 제재에 맞서고, 태영호 주영국 북한대사관 공사 등 엘리트층의 탈북 러시로 이완된 체제를 결속하기 위해 추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29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전략적 도발(핵실험 등)과 전술적 도발(국지적 무력충돌)의 효용성을 저울질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북한의 도발 시도 자체가 정권 자멸로 이어지도록 응징 태세를 유지하라고 당부한 것도 북한의 기류가 심상치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5차 핵실험을 강행한 직후 소형 핵탄두의 실전 배치를 전격 선언할 가능성이 예상된다. 이를 통해 SLBM의 핵 탑재 능력을 입증해 한국 사회 내부의 북핵 공포심을 극대화하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무용론을 확산시켜 남남갈등을 고조시키는 전략을 취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이 한미 군사연습 기간에 핵실험을 강행해 핵 무장력의 실체를 전 세계에 깊이 각인시킨다는 계산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전방 지역을 기습 포격하거나 판문점에서 국지 도발에 나설 개연성도 있다. 북한이 최근 판문점 인근 ‘돌아오지 않는 다리’ 북쪽에 지뢰를 매설하고, ‘무자비한 조준사격’을 위협한 점도 이런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판문점의 군사 도발은 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한국과 미국을 겨냥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활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군이 비무장지대(DMZ) 내 아군 초소를 향해 기관총으로 위협 사격하거나 포격 등 국지전 규모의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28일 유일한 청년조직인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의 명칭에서 ‘사회주의’란 단어를 빼버렸다. 26∼28일 개최된 청년동맹 제9차 대회에서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의 명칭을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으로 명명한다”는 내용이 발표됐다. 북한 사회단체 및 조직 중 유일하게 사회주의 명칭을 사용하던 청년조직이 28일 이름을 바꾸면서 김정일 시대에 ‘공산주의’라는 용어를 없앤 데 이어 김정은 체제에선 ‘사회주의’란 용어까지 삭제한 셈이어서 주목된다.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은 김일성 시대의 통치 이념이었지만, 2, 3대 후계자를 거치며 의미가 바뀌었다. 김정은은 28일 대회 연설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화’는 김일성 김정일을 영원한 수령으로 모시고 그들의 혁명사상을 지도지침으로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동맹은 14∼30세 청년 학생층이 의무 가입하는 단체로 약 500만 명이 소속되어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주성하 기자}

    • 201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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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김정은, 청년조직 명칭서 ‘사회주의’ 용어 삭제…왜?

    북한의 유일한 청년조직인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의 명칭이 28일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으로 바뀌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 대회 결정서에 의하면 대회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의 명칭을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으로 명명한다는 것을 선포했다”고 29일 보도했다. 북한은 1946년 1월 17일 ‘북조선민주청년동맹(민청)’ 결성으로 최초의 청년 조직을 만든 뒤 1964년 5월 제5차 대회에서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사로청)’으로 다시 이름을 바꾸었고, 1996년 1월 현재의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청년동맹)’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20년 만에 바뀐 명칭은 ‘사회주의’를 빼고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내세운 것이 특징이다. 북한에서 ‘공산주의’란 용어는 2002년 10월 김정일이 “사회주의도 못 하는 처지에 이상적인 공산주의를 논할 처지에 있지 않다”고 말한 이후 매체에서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사회단체 및 조직 중 유일하게 사회주의를 명칭에 박고 있던 청년조직이 28일 이름을 바꾸면서, 김정은 체제에선 ‘사회주의’란 용어까지 삭제 대상에 오른 것인지 주목된다.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은 김일성 시대의 통치 이념이었지만, 2대와 3대 후계자를 거치며 의미가 바뀌었다. 북한은 5월 열린 노동당 7차 당대회에서 공산주의-사회주의 건설 이념 대신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당 강령으로 채택했다. 29일 청년동맹 9차 대회에 참석한 김정은은 연설을 통해 “김일성-김정일주의화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를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수령님들의 혁명사상을 지도지침으로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에서 김일성주의는 주체사상, 김정일주의는 선군이념이란 큰 맥락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명확치 않고 북한 당국이 시기마다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편 청년동맹 9차 대회는 23년 만에 26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됐다. 청년동맹은 만 14세부터 30세까지의 청년 학생층이 의무 가입하는 북한 최대의 청년 근로단체이자 사회단체로 약 500만 명이 활동하고 있다.주성하기자 zsh75@donga.com}

    • 201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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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핵무기 사업 총력 집중하라”… 5차 핵실험 도발 시사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이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24일 SLBM 발사 직후 “국방과학 부문에서 핵무기 병기화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는 동시에 그 운반수단 개발에 총력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고 노동신문이 25일 보도했다. 또 “당당한 군사대국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사변적인 행동조치들을 다계단으로 계속 보여라”라고 지시했다. 북한이 가까운 시일 안에 5차 핵실험을 진행하고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북한은 이미 성공한 SLBM 능력과 잠수함 전력도 계속 증강할 것으로 보인다. 그 시작은 사거리 2000km 이상의 SLBM을 실은 여러 척의 잠수함을 실전 배치해 미국의 대한(對韓)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를 무력화하는 것이다. 북한은 6월 22일 중거리탄도미사일인 무수단 발사 성공 당시 격자형 보조 날개인 ‘그리드 핀(Grid Fin)’을 달아 비행 안정성을 높였던 것처럼 이번 SLBM 발사에도 같은 장치를 장착했다. 군 소식통은 “고각 발사를 할 때 생기는 비행 안정성 문제를 보완하고자 그리드 핀을 장착한 것이며 정상 각도로 발사할 때는 이 장치를 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 탑재 SLBM은 한미 연합 전력에 대한 열세를 만회하는 동시에 향후 대남·대미 핵협상의 우위를 점하는 ‘게임체인저(Game Changer)’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미국이 핵과 재래식 무기로 북한의 핵 공격을 ‘탐지→교란→방어→파괴’하는 ‘확장억제’는 한미 대북 핵 억제력의 요체이다. 하지만 북한이 SLBM으로 미 본토나 주일미군, 괌 기지의 기습 핵 타격 능력을 갖추면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 자국군과 국민에 대한 핵 공격을 감수하면서 동맹국 지원을 결행하기엔 위험 부담이 너무 큰 까닭이다. 미국이 ‘전략적 딜레마’에 처하는 셈이다. 미국의 대한 확장억제의 동요는 한미동맹의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미국의 확장억제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면 한국에서 핵잠(核潛)이나 독자적 핵무장론이 확산되고, 이를 미국이 제지하면서 양국 간 갈등이 초래될 수도 있다. 이 틈을 타 북한은 SLBM 위협을 극대화하면서 미국과 핵군축 협상을 통해 인도와 같은 사실상(de facto)의 핵보유국 지위를 노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핵군축 협상과 평화협정 협상을 일괄적으로 제의해 대미·대남 핵 게임을 주도하려고 나설 개연성이 있다. 아울러 북한은 SLBM 확보로 전면전이나 제한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기습적 속전속결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점령한 후 SLBM으로 괌과 주일미군 기지를 핵 타격해 미 증원 전력을 차단하고 휴전협상을 제의하는 내용의 작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이에 대비한 새로운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주성하 기자}

    • 201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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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선양-단둥 일대 北감시요원 집중… 탈북관련 단체 웹사이트 해킹 공격

    중국 선양(瀋陽)뿐 아니라 단둥(丹東)과 옌지(延吉) 등 북-중 국경 일대에 최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와 정찰총국 요원들이 탈북자를 납치하기 위해 대거 파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최근 중국으로 가려던 한 탈북자는 “위험하니 오지 말라”는 전화를 받고 급히 방문을 취소하기도 했다. 선양의 정통한 소식통은 23일 “태영호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의 탈북 사실이 공개적으로 알려지기 닷새 전쯤에 100명이 넘는 북한 검열단이 중국 주재 외교관들과 무역일꾼들의 생활을 조사하기 위해 파견돼 오는 등 현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북 소식통은 “중국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가 6만5000명에 이르는데, 식당 종업원 탈북 이후 다른 근로자들의 탈북을 막기 위한 정찰총국 감시요원 약 300명이 5월경 선양과 단둥, 다롄(大連) 일대에 파견됐다”고 말했다. 북한이 이처럼 검열단을 대거 파견하는 한편 망명을 결심한 북한 외교관이나 탈북민이 접촉할 만한 인사나 사이트에 대해 해킹을 시도하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상당수 탈북 단체장은 22일 탈북자 지원 기관인 ‘남북하나재단’의 채용 공고를 가장한 악성코드가 심어진 이메일을 받았다. 재단 측은 “메일을 보낸 적이 없다”고 밝혔다. 태 공사의 망명 발표 직후 영국 탈북민 운영 신문사인 ‘자유북한(Free NK)’ 웹사이트도 북한으로 추정되는 해커들의 공격을 받았다. 해커들은 유럽 등지에서 탈북민이 많이 접속하는 이 홈페이지에 접속자의 개인정보를 빼내는 악성코드를 지속적으로 심었다. 북한의 집요한 탈북 봉쇄 시도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향한 북한 주민들의 목숨을 건 탈출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통일부는 북한 주민 3명이 이달 7일 낡은 목선을 타고 평안북도를 출발해 서해 평택 부근 해상으로 내려와 귀순한 사실을 23일 뒤늦게 발표했다.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1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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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中공항에 탈북자 납치요원 배치”

    해외 식당 종업원 13명 탈북과 태영호 주영국 북한대사관 공사 망명에 대해 보복을 다짐한 북한이 국가안전보위부와 정찰총국 요원들을 중국에 대거 파견해 북-중 국경 지역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북한 요원들은 탈북자의 움직임을 감시하기 위해 중국 주요 공항에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북 소식통은 23일 “랴오닝(遼寧) 성 선양(瀋陽) 공항에는 한국에서 여객기가 도착할 때마다 북한 요원들이 나와 출구를 감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들은 중국에서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이 탈북한 이후 중국을 방문하는 탈북자를 납치하기 위해 파견된 북한 특수요원들이며, 주요 탈북 인물 50여 명의 사진과 인적사항을 외우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한중관계가 악화되면서 중국 당국이 한동안 소홀히 여겼던 탈북자 단속을 강화하는 데다 북한 보위부까지 합세해 정보를 공유하는 모습도 드러나고 있다. 북한을 탈출해 중국으로 건너간 탈북자 6명은 이날 오전 지린(吉林) 성 옌지(延吉) 인근에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된 6명 중에 자신의 가족이 포함됐다는 한 탈북자는 “공안이 어떻게 알았는지 다른 차는 다 안 잡고 탈북자 일행이 탄 차만 꼭 집어 단속했다”고 말했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1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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