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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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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예지 기자입니다. 항상 진실 앞에 겸손한 자세로 정직하고 정확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leeyj@donga.com

취재분야

2025-11-12~2025-12-12
사회일반33%
정치일반20%
문화 일반17%
사건·범죄10%
국회7%
국제일반7%
중동3%
정당3%

  • 정부,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 거부한 유족 4명 배상금 법원에 공탁

    외교부가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원고 4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다고 3일 밝혔다.정부는 지난 3월, 일제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해 ‘제3자 변제안’을 최종 해법안으로 공식 발표했다. 이에 국내 기업들이 일본 전범 기업 대신 한국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재원을 출연해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등 총 15명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게 됐다.현재 원고 15명 중 생존 피해자 1명을 포함한 11명이 해당 안을 수용했다. 생존 피해자 2명과 사망 피해자 유족 2명 등 4명은 수용 거부 입장을 이어왔다. 이에 재단 측은 일본 기업의 직접 배상 등을 요구하며 제3자 변제를 거부해 온 원고 4명의 판결금을 이날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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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대출, ‘정부 네이버 알고리즘 조사’에 “불공정 논란 해소하는 계기돼야”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네이버 뉴스의 알고리즘 조작 의혹과 관련해 긴급조사를 나서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포털뉴스와 알고리즘에 관한 불공정 논란을 해소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박 의장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의 인위적 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에 대해 긴급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의장은 “입소스와 영국 킹스칼리지 정책연구소가 공개한 세계 문화 전쟁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단연 ‘갈등 1위’로 조사됐다는 사실은 놀랄만한 일도 아니다”라며 “우리 사회의 갈등을 부추기는 주범 중 하나가 알고리즘이라는 데 별로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알고리즘이 ‘악마의 도구화’되고 있다”며 “국민을 진영에 가두고 극단화시키는 폐단을 더 키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알고리즘이 아니라 갈등으로 끌어당기는 ‘갈고리즘’”이라며 “물건을 끌어당기는 갈고리처럼 여론을 한쪽으로만 끌어당기는 갈고리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런 알고리즘이 생산 과정마저 불공정하다면 그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라며 “알고리즘 조작 여부에 대해 특정 세력의 외압이 있었는지, 가중치 조작이 있었는지 빠짐 없이 진상을 가려야 한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필요하면 수사당국이 수사에도 나서야 한다. 엄정하게 조사하고 불법이 있었다면 예외 없이 단죄해야 한다”며 “국회도 제도개선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네이버가 뉴스를 검색할 때 노출되는 기사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해 일부 지상파 방송 뉴스가 먼저 검색되도록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달 30일 긴급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방통위는 네이버 알고리즘이 공정 경쟁이나 이용자 이익에 반하는지 등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으로, 이르면 이번 주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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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USAN IS READY’…김건희 여사 가방고리 그림, 전 국민에 무료 배포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기획 및 제작에 참여한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열쇠고리 이미지가 전 국민에게 무료로 배포됐다.대통령실은 공식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2030 부산엑스포’ 일러스트 이미지 4장을 공유하며 “부산엑스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다”고 2일 밝혔다.한 그림에는 한옥 처마에 ‘HIP KOREA(힙 코리아)’ 문구가 적혀있다. 다른 그림에는 부산을 상징하는 파도에 ‘BUSAN IS READY(부산은 준비됐다)’ 문구가 있다. 색상은 4가지다.‘2030 부산엑스포’ 가방고리는 김 여사가 지난 19일 프랑스 출국길에서 ‘BUSAN IS READY’ 문구가 적힌 고리를 가방에 착용한 모습을 선보이며 화제가 됐다. 고리 기획 및 제작에는 김 여사가 직접 참여했다. 프랑스 현지에서 외신기자들과 BIE 회원국 대표에게 해당 키링을 나눠주기도 하는 등 부산엑스포 유치 홍보에 적극 동참했다.대통령실은 “2030 부산엑스포는 미래세대를 위한 대한민국의 약속”이라며 “대한민국은 역사상 가장 완벽한 세계박람회를 만들 것. 부산은 준비됐다. 우리는 모두 하나”라고 전했다.그림은 ‘2030 부산엑스포’ 웹사이트(expo2030busan.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지식재산권(IP)에 구애받지 않고 상업적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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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층간소음 해명해라”…이사 간 이웃 스토킹한 40대 실형

    층간소음 분쟁으로 이사를 간 전 이웃에게 ‘과거 층간소음 문제에 관한 해명을 듣겠다’는 등의 이유로 이웃을 스토킹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영진)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45)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021년 10월 말~11월 초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B 씨(48)가 이사 간 아파트 단지 놀이터 등에 찾아가 B 씨를 기다리고, B 씨의 자녀에게 접근해 ‘너희 부모님을 불러라’라는 등의 말을 한 혐의를 받고 불구속 기소됐다.B 씨는 A 씨의 윗집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 씨가 ‘층간 소음이 난다’는 이유로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집에 찾아와 강하게 항의하자 두려움을 느끼고 2020년 4월 다른 아파트로 이사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이와 관련해 A 씨는 법정에서 “과거 층간소음에 관한 해명을 들으려고 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1심은 “층간 소음 항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이사 간 새로운 거주지까지 찾아가 층간 소음에 관한 해명을 듣고자 했다는 피고인의 동기를 정당한 이유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라며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A 씨는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행위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이미 여섯 차례나 112신고를 한 점과 B 씨의 자녀를 계속 따라간 점, 경찰이 인적 사항과 경위를 묻자 ‘B 씨가 오지 않으면 밝힐 수 없다’고 한 점 등을 근거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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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을지로서 열린 ‘퀴어축제’, 반대 종교 집회도…충돌은 없었다

    성소수자들의 대표 행사인 ‘2023 서울퀴어문화축제’가 1일 서울 중구 을지로 일대에서 열렸다.축제는 지난 2015년부터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고는 매년 서울광장에서 개최돼왔다. 그러나 올해는 서울시가 사용을 불허하며 을지로 일대에서 개최됐다. 서울광장에서는 한 기독교단체의 청소년·청년 콘서트가 열렸다.퀴어축제 주최 측에 따르면 이날 축제, 행진 등에는 약 15만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을지로를 출발해 명동, 서울광장, 종로 등을 행진했다.이날 축제에는 정의당 류호정 의원과 방송인 홍석천도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류 의원은 “오늘 본 모든 것이 자랑스러웠다”며 자신의 사진을 게시하기도 했다.한편에서는 퀴어축제를 반대하는 종교단체의 집회도 열렸다.‘동성애퀴어축제반대국민대회’는 서울시의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퀴어문화축제를 규탄했다. 이들은 스피커로 찬송가를 틀고 트럭 위에서 북을 치는 등의 퍼포먼스를 벌였다. 또 퀴어축제 장소 인근에서는 1인 시위 등을 하며 동성애를 규탄했다.다행히 두 집단 간에 큰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축제에 앞서 50여 개 기동대를 투입하기도 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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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극기 달고 잘 다녀오겠습니다”…KDRT ‘캐나다 산불 진화’ 위해 출국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가 캐나다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를 지원하기 위해 2일 출국했다.정부는 지난 29일 박진 외교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관 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에서 KDRT의 캐나다 파견을 결정했다.이번에 파견되는 KDRT는 외교부 당국자가 단장을 맡았다. 이와 함께 소방청 소방대원, 산림청 산불 진화대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등 정부 관계기관 및 의료인력 등 총 151명으로 구성됐다.이들은 약 1개월 간 캐나다 퀘벡주 르벨 슈흥 께비용 지역에서 산불 진화 활동을 할 계획이다. 외교부 개발협력국에서도 실무진을 현지에 파견해 진화 작업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협의할 예정이다.KDRT가 진화 작업을 벌일 지역은 캐나다 수도 오타와로부터 북쪽으로 약 510km떨어진 곳으로, 퀘벡주에서도 산불 피해가 심각한 곳 중 하나라고 알려져 있다. 캐나다 산불센터(CIFFC)에 따르면 올해 현지 동·서부 지역에서 동시에 산불이 확산돼 현재까지 487개 지역에서 산불이 났고, 이 가운데 253개 지역은 여전히 통제 불능 상태라고 알려졌다.우리 정부의 KDRT 파견은 튀르키예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 2월 강진이 발생했을 당시 우리 정부는 KDRT를 3진까지 보내며 구호, 물자 지원과 복구재건활동 등을 지원했다.한편, KDRT는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해외긴급구호법)’에 따라 지난 2007년 설립됐다. 대규모 해외재난 발생시 민관 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 심의를 거쳐 재난 구호 등 피해국 지원활동을 한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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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민주당, 마약 도취돼 눈앞 이익만 급급” vs 민주당 “제정신이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이 노란봉투법,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등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마약에 도취해 오로지 눈앞의 이익만 급급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1일 오후 울산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민주당이 불치의 질병에 걸린 것 같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국민의 참사마저도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는 몹시 나쁜 짓을 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정권 시절에는 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가 정권을 뺏기자마자 그 법을 날치기 강행 처리해 통과시키는 의도가 무엇인지 국민은 잘 알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김 대표는 이날 서울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규탄 장외 집회를 연 것에 대해 “이미 민주당 정부 시절에 정해놓은 후쿠시마 오염수 대책을 그대로 따라 하고 있는데, 인제 와서 또 다른 소리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장외 집회에 계속 매달리면서 민생을 내팽개치면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또 김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이른바 ‘쿠데타’라 언급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이미 제정신을 잃은 것 같다”고도 했다.반면,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 대표의) 막말에 경악을 금할 수밖에 없다”며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게 하는 여당 대표의 막말에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권 수석대변인은 “제정신을 잃은 것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야당의 노력을 모독하는 국민의힘”이라며 “김 대표의 막말은 정부·여당에 돌아가야 할 말이다. 단 한 사람도 책임지지 않는 뻔뻔한 정부, 유가족을 향한 극우단체의 2차 가해를 묵인해 온 여당의 과거를 돌아보고 반성하라”라고 강조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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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가 정신 안 차려서…” 멍든 채 사망한 12살, 일기장엔 자책만

    계모 학대로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12살 초등학생의 사망 전 일기장 내용이 법정에서 공개됐다.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30일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A 씨(43)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이날 법정에서는 B 군의 일기장이 공개됐다. B 군은 지난해 6월 1일 학대를 당한 후 “어머니께서 오늘 6시 30분에 깨워주셨는데 제가 정신 안 차리고 7시 30분이 돼서도 (성경을) 10절밖에 안 쓰고 있었다”며 “어머니께서 똑바로 하라고 하시는데 꼬라지를 부렸다”고 적었다.또 “매일 성경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가 잠을 못 주무셔서 힘드신데 매일매일 6시 30분에 깨워주셔서 감사하다”며 “저는 그것도 모르고 7시 40분까지 늦게 나왔다”고 했다. 이어 “어머니께서 제 종아리를 치료하시고,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그 시간 동생들과 아버지도 힘들게 만들어 죄송하다”고 적었다. 같은 해 12월에는 “무릎을 꿇고 벌을 섰다”거나 “의자에 묶여 있었다”는 내용도 적혀있었다.이와 관련해 A 씨는 “가족과 나들이 가는 날도 있었는데 일기장에는 일부 내용만 쓴 것 같다”며 “일기장에 잘못했던 것을 돌아보며 쓰도록 해서 (그런 내용이 적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B 군을 학대한 사실에 대해 “인정한다”면서도 “양육을 위해 노력했고 범행 당시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주장했다.A 씨는 “(B군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홈스쿨링을 하면서) 아이가 음악을 좋아해 기타나 피아노 등 음악 공부를 많이 했다”며 “학습지도 하고 공부도 했는데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공부보다는 하고 싶은 거 하게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해 3월 9일부터 지난 2월 7일까지 11개월 동안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B 군을 반복적으로 때리는 등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태아를 유산하자 모든 원망을 B 군에게 쏟아내며 점차 심하게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남편인 C 씨(39)도 아내의 학대를 방임한 혐의와 드럼 채로 B 군을 폭행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B 군은 사망 당시 29.5kg으로, 10살 때는 38kg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온몸에서 멍과 상처들이 발견되기도 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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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민주당 ‘반국가단체’에 과한 발끈…도둑이 제 발 저린 격”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단체’ 언급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강한 반발에 “이렇게 과도할 정도로 발끈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30일 밝혔다.김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민주당의 과거 행적을 보면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지난 2021년 7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했다”며 “미군이 점령군이면 소련군이나 중국군은 해방군인가”라고 반문했다.김 대표는 “도대체 이 대표와 민주당에게 대한민국은 무엇이며 대한민국의 혈맹인 미국은 어떤 존재인가”라며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비판은커녕 ‘중국은 큰 나라,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라는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의 숭중(崇中) 사대주의 인식이 지금도 그대로 유효한 건가”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중국의 제국주의 야망인 ‘중국몽’에 동참하겠다는 민주당 문 대통령 입장이 이재명의 민주당에게 그대로 승계된 것이 사실인가”라고 덧붙였다.김 대표는 “지난 문재인 정권 5년을 되돌아보라”며 “엉터리 남북군사합의로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단시켰고, 사실상 우리 군을 무장해제 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집권 기간 내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위장 평화쇼’를 위해 판문점에서, 평양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또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USB 등을 주며 무슨 정보를 제공한 것인지 여부 등이 지금도 베일에 감춰져 있다”고 꼬집었다.이 외에도 “(문재인 정부는) 서해상에서 우리 공무원이 피살됐는데도 이를 은폐하기에 급급했다”며 “북한에 돈 퍼주며 핵무력 고도화를 위한 자금과 시간을 벌어줬다”고 했다.김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국가의 안보마저 위기에 빠뜨렸다면 이것이 반국가단체이지 무엇이 반국가단체인가”라며 “무책임한 국가관, 불분명한 안보관으로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굴북굴중(屈北屈中)을 하는 것은 반국가적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만약 제 말이 틀렸다면, 이재명의 민주당은 발끈하시는 수준을 벗어나 자신의 정체성을 선명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대표는 게시글 아래 해시태그(#)로 ‘선전선동’, ‘반국가단체’, ‘중국몽’, ‘굴북굴중’, ‘사대주의’를 덧붙였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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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정부·서울시, 론스타에 법인세 1682억원 반환하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부과했다가 대법원 선고로 취소된 세금 등 1682억 원을 정부와 서울시가 되돌려줘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이승원)는 론스타 등 9개 회사가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법원은 정부가 1530억 원을, 서울시가 152억 원을 론스타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2조 1548억 원에 매입해 2010년 4조 6633억 원의 차익을 남겼다. 이에 국세청은 론스타를 비롯한 투자법인 8곳에게 8000억 원 상당의 소득세, 법인세를 부과했다. 이에 론스타 등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대법원은 2017년 이들이 국내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지 않은 외국 법인으로, 법인세 부과가 적법하지 않다며 론스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에 국세청은 론스타에 부과한 1733억 원의 법인세 처분을 취소했다.이후 론스타는 취소된 법인세 중 1530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론스타는 반환을 청구하는 세액에 지연이자를 더해 총 3000억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재판부는 원천징수 세액으로 법인세가 공제·충당된 점을 언급하며 “실질적인 법인세의 납부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납부된 법인세에 대해 환급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고, 론스타가 청구한 미환급 세액의 원금을 전부 인용했다.다만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해서는 론스타가 청구한 규모보다는 작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정부와 서울시가 론스타에 지급하라고 명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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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황강댐 방류시 미리 통보해달라”…정부, 언론 통해 공개 요청

    우리 정부가 북한에 “장마철, 임진강 상류의 북측 황강댐을 방류할 때 미리 우리 측에 통보해달라”고 공개 요청했다.통일부는 30일 ‘장마철 임진강 홍수 피해 예방 관련 입장’을 통해 “다가오는 장마철 남북 접경지역의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북측이 댐 방류 시 우리 측에 미리 통보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이어 “이는 북측이 과거 우리와 합의한 사항으로, 과거 세 차례 사전 통보한 사례에서 보듯 기술적으로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며 “미통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북측이 성의 있는 조치를 다 해달라”고 당부했다.황강댐은 비무장지대(DMZ) 기준 임진강 상류 27km 지점에 있는 댐이다. 북한이 황강댐에서 물을 방류할 때 수 시간 내 남측 연천군에 도달한다. 우리 측에서는 북한의 무단 방류에 대비해 연천군에 군남댐을 지은 바 있다.지난 2009년 9월에는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로 우리 국민 6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우리 측과 북한이 황강댐 방류 시 남측에 사전 통보하기로 합의를 했지만 2013년 이후 지켜지지 않고 있다.통일부는 “남북 간 통신 채널을 통한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전달하고자 한다”며 “정부는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접경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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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M 무통장 입금 한도 100만→50만 원으로…왜?

    주요 시중은행들이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를 줄이기 위해 자동화기기(ATM)의 무매체(무통장·무카드) 입금 한도를 축소하고 있다.3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 23일부터 ATM 무매체 입금 한도를 1회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줄였다. 1일 제한 한도는 100만 원이다.NH농협은행은 지난 28일, 하나은행은 29일부터 한도 변경을 시행했다.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한도를 축소한다. 우리은행은 다음 달 3일부터 ATM 무통장 입금 한도를 축소할 예정이다.이는 금융당국의 보이스피싱 대응 방안에 따른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해 9월 정부는 금융위원회 등을 포함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보이스 피싱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해당 대책에는 실명 확인이 불가한 ATM 무통장 입금 한도, 수취 한도를 축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이스 피싱 조직이 주로 ATM에서 카드, 통장 없이 계좌번호만 입력해 현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송금해 왔기 때문이다. 기존에 ATM 무통장 1회 입금 한도가 100만 원으로 제한돼 오긴 했으나, 하루에도 여러 차례 입금이 가능해 이른바 ‘쪼개기 송금’이 범죄에 자주 활용됐다.한편, 입금 한도 축소는 ATM을 이용한 무매체 거래에만 적용된다. 카드, 통장 등을 이용한 ATM 입금, 비대면 채널 또는 영업점 창구에서의 송금 및 수취는 기존과 같이 이용할 수 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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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임기 내 ‘서해안 시대’ 열 것”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대곡-소사 개통을 시작으로 수도권 출퇴근 시간 30분대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어울림누리 별무리경기장에서 열린 ‘대곡-소사 복선전철개통 기념식’에서 이같이 말하며 “임기 내 서해안 철도 네트워크를 완성해 본격적인 서해안 시대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대곡- 소사선 개통을 통해 주민들의 일상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큰 활력이 생길 것”이라며 “대선 과정에서 약속드린 수도권 출퇴근 시간 30분대 단축 역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곡-소사 노선과 환승이 가능한 GTX-A노선이 내년 개통하고, GTX-B 노선이 내년부터 착공하게 되면 수도권 서부가 획기적으로 바뀔 것”라고 덧붙였다.또 윤 대통령은 “2025년 초까지 서해선과 신안산선을 각각 개통해 수도권에서 충남까지 연결하는 철도 네트워크를 완성해 본격적인 서해안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앞서 시민들과 함께 ‘대곡-소사선’을 직접 시승했다.‘대곡-소사 복선전철 사업’은 고양시 대곡역과 부천시 소사역까지 김포공항역을 포함한 6개 정거장을 잇는 사업으로, 7년간 1조6000억원을 투입해 오는 1일 개통된다. 그간 단절됐던 부천시와 고양시가 연결되며, 김포공항역과 부천종합운동장을 거치기 때문에 수도권 서부지역 주민들은 여의도, 서울역 등 서울 도심까지 30분대로 출퇴근과 통학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윤 대통령은 기념사를 마친 뒤 시민들과 대곡-소사선 ‘준공 버튼’을 누르며 개통을 축하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시민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국민들이 안전하게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철도가 될 수 있도록 국가에서 꼼꼼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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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반국가세력’ 발언에 與 “왜 야당이 발끈”…野 “나라가 온통 극우”

    여야가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발언과 관련해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국익에 해가 되는 말이 있냐”고 강조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나라가 극우로 변해간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영호) 통일부 장관 문제는 ‘청문회’라는 과정이 있으니 본인 견해를 듣고 발언과 관련해 우려가 있다면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김채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문회는 없으나 언론 등에서 문제를 제기한다면 본인이 충분히 그 배경에 관해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대통령이 반국가세력을 언급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펄쩍 뛰고 있다”며 “대통령 말씀 중에 국익에 해가 되는 것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은 나라를 위해 원론적 차원에서 해선 안 될 일에 대해 언급했을 뿐”이라며 “문(재인)의 ‘문’자도, 민(주당)의 ‘민’자도 없는데 왜 발끈하는 것이냐, 찔리는 것이라도 있느냐”고 지적했다.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윤석열 정부 개각에 대해 “극우 편향, 검사 편향 인사로는 등 돌린 민심을 회복하기 어렵다”며 “국정운영의 새로운 동력은커녕 분열과 갈등에 대결만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꽉 막힌 지난 1년의 국정 돌파 방안이 오직 태극기 부대와 극우 유튜버뿐이라 생각되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은 이번 인사를 전면 재검토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나라가 온통 극우로 변해가는 것 같다”며 “극우 발언, 극우 유튜버에 극우 인사에 극우 정책, 극우 정권, 극우 대통령까지. 나라가 참 걱정”이라고 덧붙였다.정청래 최고위원도 “반국가세력이 문재인 정부라면 윤 대통령은 그 밑에서 검찰총장을 했다는 말인가”라며 “윤 대통령도 반국가세력 중요 종업원이었나”라고 비판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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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장연 “이제 퇴근길에도 지하철 탑승 선전전 할 것”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30일 서울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에서 당산역을 열차로 오가며 1시간 가량 탑승 선전전을 벌였다.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경부터 국회의사당역 내 당산방향 승강장에서 ‘장애인권리입법·권리예산쟁취 지하철선전전’을 진행했다.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자유발언에서 “우리는 비폭력 불복종 시민운동을 하고 있다”며 “불법이라 말하기 전에 인간의 존엄부터 얘기하라. 적법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헌법에 명시된 권리부터 보장하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지하철 선전전은 매일 할 것”이라며 “오후 시간과 퇴근길에도 지하철에 탑승하면서 선전전을 시작하겠다”고 했다.이날 전장연 활동가들은 오전 9시 23분께 도착한 당산역행 열차에 5~6명씩 나뉘어 탑승했다. 안전관리를 위해 배치된 경찰 기동 대원도 4~5명씩 따라 탑승했고, 전동휠체어를 타거나 대형 피켓을 안은 활동가와 시민들이 섞이며 열차 안이 혼잡해졌다. 한 시민이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언성을 높이자, 전장연 활동가는 “지연은 안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당산역에서 하차한 전장연 활동가들은 반대편 승강장에서 다시 국회의사당역행 열차를 탑승하는 등 오전 10시경까지 4차례 의사당역과 당산역을 오가는 탑승 선전전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별다른 지연은 발생하지 않았다.한편, 이날 승강장 선전전에는 주최측 추산 170여명이, 탑승 선전전에는 100여명이 참여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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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더위 주의보…전국 곳곳에 ‘폭염주의보’ 발령

    금요일인 30일 전국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기상청은 이날 오전 11시를 기준으로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과 강원 내륙, 북부 산간 지역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또 춘천·원주 등 강원도내 11곳에도 폭염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폭염주의보는 일 체감온도가 33도인 날이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한편, 토요일인 1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질 전망이다. 전남 남해안과 경남 동부, 경북 남부는 새벽까지, 제주도는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는 새벽까지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60㎜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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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코코는 왜 다른 개만 보면 짖을까? [책의향기 온라인]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 이제는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을 곳곳에서 쉽게 마주할 수 있다. 이웃집 청년이 키우는 비숑 ‘코코’, 엄마 댁에 있는 몰티즈 ‘보리’, 부동산 아줌마가 키우는 푸들 ‘로또’까지…그만큼 반려견 보호자들의 머릿속엔 질문이 많아진다. “산책과 목욕은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 “왜 ‘이리 와~’라 불러도 내게 오지 않을까”, “왜 이렇게 하품을 자주 하지” 등 물음이 꽉꽉 차 있다. 이런 보호자의 질문은 “우리 반려견은 지금 행복한 것일까”라는 궁금으로 귀결된다.사람끼리 마주했을 때도 ‘저 사람이 지금 행복한가’를 알기 위해 서로의 비언어·언어적 시그널을 예의주시한다. 반려견도 그렇다. 보호자는 ‘반려견이 지금 행복한지’를 되묻게 된다. 서로는 말 그대로 ‘반려(伴侶)’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튜브, SNS, 카페, 블로그 등 반려견 인구가 많아질수록 정보도 더 방대해진다. ‘어떤 정보를 신뢰해야 하나’라는 불안도 함께 커진다.책 ‘우리집 댕댕이’는 이런 불안을 시원하게 해소해 준다. 국내 최초로 ‘K-9 마스터 트레이너’ 자격증을 보유한 훈련사이자, 한국전견종협회 1등 사범인 저자 박현정 훈련사의 ‘믿고 보는’ 지침들이 알차게 담겨있기 때문이다.수의사를 정하는 기준, 여행지에서의 펫티켓, 문제행동 교정법까지 ‘이런 부분도 알려주다니!’ 싶을 정도의 꼼꼼하고 세세한 지침이 담겼다. 박 훈련사는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이 영국 여왕에게 선물했던 레트리버 ‘바론’의 훈련을 담당한 ‘댕댕이’ 분야 최고 전문가다.오늘도 반려견의 행복을 위해 고민하고 있는가? 우리나라 1호 애견훈련사, 박현정 저자의 명쾌한 1대1 코칭이 바로 이 책에 담겨있다. 우리집 ‘댕댕이’에 대한 물음이 머릿속에 가득하다면 지금 책에서 박 훈련사를 만나 그 답을 찾아보라. 행복으로 가득 찬 반려 라이프가 시작될 것이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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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대학생의 기이한 ‘시체 졸업사진’…이유는?

    사상 최악의 취업난을 맞은 중국 대학생들 사이에서 ‘시체 졸업사진’이 유행하고 있어 화제다.지난 25일(현지 시간) 미국 CNN 등은 최근 다수의 중국 대학생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른바 ‘시체 졸업사진’을 공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주로 졸업 가운을 입은 채 얼굴을 땅에 늘어뜨리고 난간, 간판 등에 시체처럼 매달려 있는 모습이다. CNN은 재학 내내 ‘제로 코로나(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시달리던 대학생들이 이제는 ‘제로 직장’이라는 취업난에 마주하며 느끼는 비애를 사진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16~24세 중국 청년의 실업률은 20.8%로 기록적인 수준을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올여름에는 사상 최대인 1157만 명의 중국 대학생들이 취업 사장에 뛰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여기에 100만 명의 ‘하이구이(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청년)’도 합류한다.이와 함께 2020년 초 코로나 확산 이후 중국의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기업들이 채용을 줄이며 생긴 취업 재수, 삼수생들도 함께 경쟁에 뛰어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코로나19 방역이 해제됐음에도 중국의 소비, 생산, 투자 등의 회복은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도 침체되며 경제 사정은 더 나빠져 일자리는 점점 적어지고 있는 상황이다.CNN은 “이 모든 것은 학생들에게 우울한 그림을 만들었다”며 “많은 중국 학생이 (대학 졸업에) 도달하기 위해 악명 높은 경쟁적인 중국의 교육 시스템을 거쳐왔지만 이제 그들은 지쳤고, 낙담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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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생통보제’, 법사위 소위 의결…병원이 출생 통보

    의료기관에 출생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출생통보제’ 법안이 28일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부모가 스스로 출생신고를 하기 전 의료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정부가 출생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미등록 아동이 생기는 일을 막기 위한 취지다.이날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29일 법사위 전체 회의를 거쳐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도록 ‘출생 정보 전송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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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라졌던 北 유튜버 ‘11세 송아’…다시 등장했다

    북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유튜브 채널이 다시 등장한 것으로 확인됐다.2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유튜브 측이 최근 삭제했다고 밝힌 북한 관련 채널 세 개 중 하나인 ‘송아(Sally Parks)’와 유사한 계정이 개설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한국 국가정보원의 요청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송아 채널을 비롯해 ‘유미의 공간’, ‘뉴디피알케이’ 등 3개 채널에 대한 한국 접속을 차단했다. 이어 유튜브 측도 해당 계정들을 폐쇄한 바 있다.송아 유사 채널 이름은 ‘Sally Parks 송아 SongA Channel Archive and Extra’로 지난 17일 개설됐다. 메인 화면에 송아의 사진을 그대로 사용하는 등 기존 채널과 유사한 모습을 띄고 있다. 채널 소개란에는 ‘본인은 11세로 소학교(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이며 평양은 매우 아름다운 도시’라는 내용이 적혀있다. 채널에는 송아가 유창한 영국식 영어를 구사하며 자기소개를 하고 문수물놀이장을 방문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동영상들이 게시돼 있다.계정 주소는 기존 송아 채널 주소 마지막 숫자인 ‘7794’에 ‘0’만 새로 추가해 개설한 것으로 파악됐다. RFA는 누군가 새로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기존 채널에 있던 송아 동영상을 그대로 올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아이비 최 구글 유튜브 언론 담당자는 RFA에 “해당 채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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