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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지

장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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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정당팀과 사회부 법조팀, 산업부 재계팀 등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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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균용 국회 인준 난항…25일 표결 안되면 대법원장 공백 사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61·사법연수원 16기)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20일 여야는 이 후보자의 재산 증식 과정과 탈세 의혹 등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에 적임자라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부적격 인사”라는 기류가 강해 청문회 이후에도 적격성 판단 여부와 심사 경과보고서 채택 등을 두고 충돌이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가진 만큼 이 후보자의 국회 인준 표결 결과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비상장주식·증여세 의혹 놓고 여야 공방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는 이 후보자의 처남인 김형석 옥산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후보자는 10억 원 상당의 처가 측 회사 비상장주식을 신고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대표는 “6남매인데 사이좋게 지내라고 아버님이 (비상장주식을) 생전에 미리 나눠주셨다”며 “지분 배분 사실을 당시 후보자에게는 고지하지 않았다”고 했다.이 후보자 배우자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땅의 증여세가 감액된 점도 함께 지적됐다. 참고인으로 나온 황인규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이상한 점은 당시 토지를 계약하고 매입대금 전액 납부한 후 등기를 안 했던 것”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황 교수가 민주당 소속 의원실 비서관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없이 너무 극단적으로 답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이 후보자 딸의 현금자산이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많이 늘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딸의 4년 소득은 4200만 원인데 현금자산이 1억900만 원 증가했다”며 “후보자의 부인이 딸의 계좌를 이용해 펀드 내지 주식투자를 하고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딸의 연주활동으로 인한 소득, 은행에 금융상품에 투자한 이자 또는 배당소득에 의한 증가액”이라고 답했다. 또 2021년 말 기준 예금 2000만 원이 있는 계좌가 있었는데 2022년도 소득 증가분에서 빠졌다며 “금융기관 조회 회신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임명동의안 국회 부결시 35년 만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직을 수행하는 데 적임자라고 보고 있다. 재산 신고 누락 의혹도 당시 규정에 의하면 문제가 없거나 의도적인 은닉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일단 청문회가 모두 끝난 뒤에 내부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지만, 당내에선 ‘부적격’이라는 기류가 강하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경과보고서에 적격 의견이 기재될 가능성은 없어보인다”며 “부적격 의견이 적히거나 채택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치적인 고려보다 이 후보자가 부적격 인사라는 여론이 우세하다”고 말했다.국회가 대법원장 대법원장 인준을 부결시킨 사례는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가 유일하다. 만일 민주당이 이 후보자를 부결시키기로 결정한다면 35년 만에 첫 부결 사례가 된다. 헌법상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되기 때문에 국회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와 별개로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 임명 동의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반대한다면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여야는 표결 시점을 놓고도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당초 이르면 이달 25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이날 본회의 개의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 상정 여부도 불투명하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아예 25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는 24일 끝난다. 이날까지 새 대법원장이 임명되지 않으면 법원조직법에 따라 선임 대법관인 안철상 대법관이 대법원장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대법원장 공백이 발생하면 전원합의체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고, 연말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 제청도 차질을 빚게 된다. 지금까지 대법원장 공백으로 선임 대법관이 후임 대법관을 제청했던 선례는 없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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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구” “죄송” “반성” 고개 숙인 이균용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61·사법연수원 16기·사진)가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재산신고 누락 의혹 등에 대해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다. 야당은 “현행법을 위반한 사람을 사법부 수장으로 임명할 수 없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재산신고 등과 관련해 미비한 점으로 드러난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후 야당의 질타가 이어지자 처가 측 회사 비상장 주식 10억 원 상당을 재산신고 때 누락한 경위에 대해 “(취득 후) 처음에는 등록(신고) 대상이 아니었고 처가 쪽 재산 분배였기 때문에 저는 거의 인식을 하지 않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10억 원 넘는 재산을 몰랐다는 게 말이 되나.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사퇴를 요구하며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이 후보자는 이날 8시간가량 진행된 청문회에서 “송구하다”는 표현을 11차례, “죄송하다”를 2차례, “반성한다”를 2차례 사용하며 고개를 숙였다. 다만 이 후보자는 아들의 김앤장법률사무소 인턴 채용과 관련된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해선 “(아들이) 독자적으로 들어간 것”이라며 관여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퇴하겠다고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은 이 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과 세금 탈루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현행법 위반이 명백해 사법부 수장으로 부적격하다”고 공세를 폈다. 반면 여당은 “사법부 정상화의 적임자”라며 이 후보자를 옹호했다.이균용, 재산신고 누락엔 “잘못”… 아들 인턴 의혹엔 “문제없다”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 딸 증여세 탈루 의혹엔 “송구”… 농지법 위반 의혹엔 적극 반박李, ‘재판 지연 해결’ 과제로 꼽아… 與 “사법부 정상화 적임” 野 “부적격”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딸이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2018년부터 최근까지 장녀의 해외 계좌로 총 6800만 원을 보냈지만, 장녀가 증여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부모로서 도와주는 정도의 생활비였기 때문에 증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딸과 관련해선 “예술가라는 사람들이 대체로 화려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고정 수입이 거의 없어 생활이 상당히 어려운 편”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로부터 재산신고 때 자녀의 해외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지적까지 이어지자 이 후보자는 “(자녀들이 해외에) 별다른 재산이 있다고 인식하지 못했다”며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다시 고개를 숙였다. 해외에서 생활하던 장남을 2019년 1월까지, 장녀는 지난해 11월까지 자신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며 건강보험법을 어겼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제가 외국에 살아본 경험이 없어서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다”며 인정했다. 이 후보자는 성범죄 감형 판결과 법원노조 다면평가 하위권 점수에 대해서도 “반성적으로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 ‘아빠 찬스’ 의혹은 적극 반박다만 이 후보자는 아들의 ‘아빠 찬스’ 의혹과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선 적극 반박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로스쿨을 다니지 않은 이 후보자의 장남이 20세 때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인턴을 한 것을 두고 ‘아빠 찬스’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아빠 찬스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저와 관련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심 의원이 이 후보자 소유의 부산 동래구 명장동 땅이 농지법 위반이라고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농지법을 위반한 적 없다”고 맞섰다. 지목은 ‘논’이지만 실질적으로 ‘잡종지’ 상태였다는 해명이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을 거론하며 3권분립 훼손 우려도 제기했다. 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이 후보자가 “윤 대통령은 제 친한 친구의 친구다”라고 한 걸 언급하며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을 받고 사양한 적 있나”라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없다. (윤 대통령과)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다”라며 “사법권 독립을 수호해야 한다는 생각은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이 후보자를 적극 방어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대법원을 바로 세울 수장으로서 적임자”라며 “처가댁이 돈 많은 게 무슨 죄인가. 이 후보자가 윤 대통령 얼굴 몇 번 본 걸로 친구라고 한다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내 친구”라고 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도 “서울대를 나오지 않고, 윤 대통령과 함께 근무하거나 식사 한번 같이하지 않은 법관은 대한민국에서 찾기 어려울 것”이라며 엄호했다.● “재판 지연 해결 방안 찾을 것”사법부의 최우선 과제로 이 후보자는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꼽았다. 다만 원인과 해법에 대해선 “재판 지연은 신화 속 괴물 ‘히드라’(머리가 여러 개 달린 괴물)와 같아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쉽지 않다”며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도입한 법원장 추천제에 대해선 “(법원) 내부에도 개선 요구들이 있다”며 “사법행정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법원장이 돼 더 나은 법원으로 만들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정치 현안에 대한 질의엔 대체로 말을 아꼈다. 다만 검찰의 이재명 대표 수사가 지나친 것 아니냐는 야당 질의가 나오자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법원이) 나름대로 검찰의 수사권에 대해 상당한 통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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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서명 강요 의혹’ 송영무 檢에 기소 요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간부들에게 허위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사진)을 기소하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송 전 장관과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 정해일 전 군사보좌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5일 서울중앙지검에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고 18일 밝혔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7년 2월 작성된 계엄령 검토 문건은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공개돼 논란이 됐다. 당시 송 전 장관은 2018년 7월 간부 14명이 참석한 장관 주재 간담회에서 이 문건에 대해 “국군기무사령부의 위수령 검토는 잘못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법리 검토 결과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은 문제 될 것이 없다. 나도 마찬가지 생각”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 발언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비판이 커지자 송 전 장관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또 간담회 참석자들을 상대로 해당 발언이 없었다는 사실관계확인서에 서명하라고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서명자의 의사에 반하는 서명 행위를 하게 했음은 물론이고 서명 거부 의사를 표시한 간담회 참석자에게까지 재차 서명을 요구해 결국 서명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검사,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를 수사할 수 있지만 직접 기소할 순 없다. 검찰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에 배당했다. 또 수사자료 등을 검토해 조만간 송 전 장관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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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강욱 3년8개월만에 유죄 확정… 임기 80% 채우고 의원직 상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로펌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국회의원직을 잃었다. 최 의원이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8개월 만이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이 늦어지면서 최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를 80% 이상 채웠다.● 대법 “정경심이 맡긴 하드디스크 증거능력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등 9명의 다수의견으로 최 의원의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최 의원이 써준 로펌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는 사실은 올 2월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입시비리 혐의 1심 판결 등에서 여러 차례 확인됐다. 남은 쟁점은 정 전 교수 자택 PC에서 나온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 3개에 들어있던 인턴십 확인서와 문자메시지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였다. 하드디스크 등은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씨가 정 전 교수의 부탁을 받고 보관하다가 검찰이 수사에 나서자 임의제출했다. 최 의원 측은 ‘실질적 피압수자’가 조 전 장관 부부인데 임의제출 당시 이들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물론이고 대법원까지 모두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정 전 교수가 하드디스크의 존재를 은폐할 목적으로 김 씨에게 은닉을 지시한 만큼, 하드디스크의 지배·관리처분권을 김 씨에게 양도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하드디스크 등은 김 씨의 증거은닉 혐의에 대한 증거이기도 하다”며 “검찰의 참여권 보장 과정에 위법이 없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반면 주심인 오경미 대법관과 민유숙 이흥구 대법관은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파기 환송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최 의원 사건은 지난해 6월 대법원에 접수됐고, 같은 해 9월 1부에 배당됐다. 하지만 주심인 오 대법관이 1년 가까이 붙잡고 있다가 6월에야 전원합의체로 넘겼다. 대법원은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판례를 변경해야 할 경우 대법관 회의를 거쳐 전원합의체로 넘긴다. 이를 두고 법원 안팎에선 ‘지나치게 시간을 끌다가 최 의원이 임기를 거의 다 채우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사건은 김선수 대법관이 최 의원과의 개인적 인연을 이유로 사건을 회피해 24일 퇴임하는 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이 참여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인 김 대법관과 최 의원은 2017년 ‘권력과 검찰’이라는 책을 함께 펴낸 인연이 있다.● 조국 ‘입시 비리’ 재판에도 반영될 듯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집행유예 기간인 2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도 나갈 수 없게 됐다. 최 의원은 2020년 총선 때 한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인턴확인서가 사실이라고 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의 재판도 받고 있는데,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상태다. 최 의원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하지 않은 말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2심이 진행 중이다. 1심에선 무죄가 선고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의 ‘입시 비리’ 사건 항소심 재판 등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 부부는 1심에서 최 의원과 마찬가지로 하드디스크 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선고 후 최 의원은 “그간 무분별하게 이뤄져 온 압수수색 절차나 피의자 인권 보장과 관련해 진전된 판결이 나오길 기대했지만 헛된 기대가 된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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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黨지도부 설득에도… 이재명, 병원 입원-단식 중단 거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8일째 단식으로 건강이 악화된 이재명 대표를 병원으로 옮기려 했지만 이 대표가 완강히 거부해 무산됐다. 검찰은 18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해 배임과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17일 “이 대표에게 즉시 단식을 중단하고 입원해야 한다는 의료진의 진단 결과를 전달했으나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이 대표가 입원을 강하게 거부했다”고 말했다. 지도부는 이날 오후 단식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료진의 권고에 따라 국회로 119 구급차를 호출했다. 당 최고위원과 주요 당직자 등도 1시간 가까이 이 대표에게 단식을 중단해 달라고 설득했지만 이 대표는 병원 입원과 단식 중단을 모두 거부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취재진에 “지금 이 대표는 아직 의식이 있지만 겨우 본인의 의사를 밝힐 수 있는 상태”라며 “한계를 넘어선 상황이라 이 대표는 언제든지 쇼크가 올 수 있는 직전 단계”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건강이 악화되자 전체 의원에게 “국회 경내에서 대기해 달라”는 공지도 보냈다. 민주당 상임고문인 김원기 임채정 문희상 전 국회의장도 이날 이 대표를 찾아 입원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누운 채 상임고문을 만났으며 대화도 제대로 못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20일 국회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면 이르면 21일 표결도 가능하다는 계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검찰은 영장 청구를 위한 준비는 모두 마친 상태다. 다만 18일째 단식 중인 이 대표의 건강 상태가 악화돼 의료진이 입원을 강력하게 권고하는 점이 변수다. 검찰은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최종 확인한 뒤 영장 청구를 결정할 방침인데, 영장 청구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방침에 “정치검찰이 기어이 국회 회기 중 영장 청구라는 비열한 ‘정치공작’을 선택하고 있다”고 반발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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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악화 이재명, 입원-단식중단 거부…檢, 18일 영장 청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8일째 단식으로 건강이 악화된 이재명 대표를 병원으로 옮기려 했지만 이 대표가 완강히 거부해 무산됐다. 검찰은 18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배임과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17일 “이 대표에게 즉시 단식을 중단하고 입원해야 한다는 의료진의 진단 결과를 전달했으나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이 대표가 입원을 강하게 거부했다”고 말했다. 지도부는 이날 오후 단식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료진 권고에 따라 국회로 119구급차를 호출했다. 당 최고위원과 주요 당직자 등도 1시간 가까이 이 대표에게 단식을 중단해달라고 설득했지만 이 대표는 병원 입원과 단식 중단 모두 거부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취재진에게 “지금 이 대표는 아직 의식이 있지만 겨우 본인의 의사를 밝힐 수 있는 상태”라며 “한계를 넘어선 상황이라 이 대표는 언제든지 쇼크가 올 수 있는 직전 단계”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 건강이 악화되자 전체 의원에게 “국회 경내에서 대기해달라”는 공지도 보냈다.민주당 상임고문인 김원기 임채정 문희상 전 국회의장도 이날 이 대표를 찾아 입원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누운 채 상임고문을 만났으며 대화를 제대로 못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20일 국회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 된 뒤 이르면 21일 표결도 가능하다는 계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검찰은 영장 청구를 위한 준비는 모두 마친 상태다. 다만 18일째 단식 중인 이 대표의 건강 상태가 악화돼 의료진이 입원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점이 변수다. 검찰은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최종 확인한 뒤 영장 청구를 결정할 방침인데, 영장 청구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방침에 “정치검찰이 기어이 국회 회기 중 영장 청구라는 비열한 ‘정치공작’을 선택하고 있다”고 반발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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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임교사 교체” 8차례 요구한 학부모… 대법 “반복-부당한 간섭” 교권침해 판결

    학부모가 타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교권 침해’라는 판단을 처음 내렸다. 학부모가 의견을 제시할 때는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학부모 A 씨가 전북의 한 초등학교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판결에 따르면 2021년 4월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였던 B 씨는 A 씨의 자녀가 수업 중 생수병으로 장난을 치자 이름표를 칠판의 ‘레드 카드’ 부분에 붙이고 방과 후 14분 동안 청소를 하게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교감을 찾아가 항의하고 담임 교체를 요구했다. 남편과 교실로 찾아가 B 씨에게 직접 항의하기도 했다. 민원이 반복되자 B 씨는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기억상실 증세로 병원에 입원했고, 우울증을 이유로 병가를 냈다. 그러나 이후에도 A 씨는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B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며 담임 교체 요구를 멈추지 않았다.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총 8차례 담임 교체를 요구한 A 씨의 행위를 ‘교권 침해’로 판단했지만 A 씨는 이에 반발해 취소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A 씨의 행동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인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적법한 자격을 갖춘 교사가 학생 교육 과정에서 한 판단과 교육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무분별한 담임 교체 요구는 교권 침해를 넘어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환영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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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간첩단 사건’ 자통 조직원들, 재판장 고발하며 ‘지연 전략’

    이른바 ‘창원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판을 받는 경남 창원시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조직원들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재판부를 고발했다. 법조계에선 “지나친 시간 끌기 전략”이란 비판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간첩단 사건의 피고인 황모 씨 등 4명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재판장인 강두례 부장판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10일에는 서울중앙지법에 재판부 기피신청도 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장은 재판 진행 전 이전 재판 주요 내용을 요약 설명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기피신청 수용 여부가 정해질 때까지 재판을 진행할 수 없게 되면서 11일로 예정됐던 3차 공판은 열리지 않았다. 황 씨 등은 2016년 3월∼2022년 11월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공작금 7000달러(약 900만 원)를 받고 지령에 따라 국내 정세를 수집해 북한에 보고한 혐의 등으로 올 3월 15일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재판 초기 재판 관할을 서울에서 창원으로 옮겨 달라는 주장을 폈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며 시간을 끌었다. 그렇다 보니 5개월 넘게 정식 재판이 지연됐다. 황 씨 등의 1심 구속기간(6개월)은 당초 14일로 만료될 예정이었다. 다만 재판부 기피신청에 따른 심리 기간이 구속 기간에서 제외된 탓에 아직 석방되진 않았다. 그러나 구속기간이 열흘도 채 남지 않아 정식재판이 시작되면 피고인 대부분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 측 변호인이 4일 재판에서 증인 1명에게 약 1500개의 질문을 준비해 온 것을 볼 때 재판이 재개되더라도 속도를 내기는 어려워 보인다. 법조계에선 이 같은 재판 지연이 국보법 재판에서 피고인들의 단골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안 사건 경험이 많은 한 부장판사는 “고의성이 다분한 재판 지연 전략은 담당 재판부에서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재판을 의도적으로 늦추는 건 시간끌기로 보인다”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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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간첩단 기소된 자통 일당, 재판장 고발하며 또 시간끌기 작전

    이른바 ‘창원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판을 받는 경남 창원시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조직원들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재판부를 고발했다. 법조계에선 “지나친 시간 끌기 전략”이란 비판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간첩단 사건의 피고인 황모 씨 등 4명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재판장인 강두례 부장판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10일에는 서울중앙지법에 재판부 기피신청도 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장은 재판 진행 전 이전 재판 주요 내용을 요약 설명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기피신청 수용 여부가 정해질 때까지 재판을 진행할 수 없게 되면서 11일로 예정됐던 3차 공판은 열리지 않았다. 황 씨 등은 2016년 3월~2022년 11월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공작금 7000달러(약 900만 원)를 받고 지령에 따라 국내 정세를 수집해 북한에 보고한 혐의 등으로 올 3월 15일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재판 초기 재판 관할을 서울에서 창원으로 옮겨 달라는 주장을 폈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며 시간을 끌었다. 그렇다 보니 5개월 넘게 정식 재판이 열리지 않고 있다. 황 씨 등의 1심 구속기간(6개월)은 당초 14일로 만료될 예정이었다. 다만 재판부 기피신청에 따른 심리 기간이 구속 기간에서 제외된 탓에 아직 석방되진 않았다. 그러나 구속기간이 열흘도 채 남지 않아 정식재판이 시작되면 피고인 대부분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 측 변호인이 4일 재판에서 증인 1명에게 약 1500개의 질문을 준비해 온 것을 볼 때 재판이 재개되더라도 속도를 내기는 어려워 보인다. 법조계에선 이 같은 재판 지연이 국보법 재판에서 피고인들의 단골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안 사건 경험이 많은 한 부장판사는 “고의성이 다분한 재판 지연 전략은 담당 재판부에서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재판을 의도적으로 늦추는 건 시간끌기로 보인다”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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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차례 담임 교체 요구 학부모 …대법 “반복적 부당 간섭” 교권보호 첫 판단

    학부모가 타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교권 침해’라는 판단을 처음 내렸다. 학부모가 의견을 제시할 때는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학부모 A 씨가 전북의 한 초등학교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판결에 따르면 2021년 4월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였던 B 씨는 A 씨의 자녀가 수업 중 생수병으로 장난을 치자 이름표를 칠판의 ‘레드 카드’ 부분에 붙이고 방과 후 14분 동안 청소를 하게 했다.이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교감을 찾아가 항의하고 담임 교체를 요구했다. 남편과 교실로 찾아가 B 씨에게 직접 항의하기도 했다. 민원이 반복되자 B 씨는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기억상실 증세로 병원에 입원했고, 우울증을 이유로 병가를 냈다. 그러나 이후에도 A 씨는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B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며 담임 교체 요구를 멈추지 않았다.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총 8차례 담임 교체를 요구한 A 씨의 행위를 ‘교권 침해’로 판단했지만 A 씨는 이에 반발해 취소소송을 냈다.대법원은 A 씨의 행동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인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적법한 자격을 갖춘 교사가 학생 교육 과정에서 한 판단과 교육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날 판결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무분별한 담임 교체 요구는 교권 침해를 넘어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환영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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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2월 이재명에 “정진상 통해 김만배와 언론 대응 조율” 추궁

    검찰이 2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소환 조사할 당시 대선을 앞두고 각종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를 받는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과 이 대표의 연결고리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지목하며 추궁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1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는 올 2월 10일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소환한 이 대표에게 대선 직전 뉴스타파가 보도한 김 씨 인터뷰와 JTBC가 보도한 남욱 변호사 인터뷰 기사 등을 제시하며 여론조작 배후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정 전 실장 등을 통해 김만배 측과 언론 대응 등을 상호조율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캐물었는데, 이 대표는 “진술서로 갈음하겠다”고만 답하며 진술을 거부했다고 한다.당시 검찰은 이 대표가 정 전 실장을 통해 김 씨와 대장동 이슈 언론 대응을 조율한 것으로 의심했다. △이 대표가 뉴스타파 등의 보도 내용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고 대장동 관련 해명의 주요 근거로 든 점 △김 씨가 정 전 실장과 상당히 자주 연락을 주고받은 점 등을 종합 고려했다고 한다.검찰은 이 대표가 2021년 9월 14일 국회에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해명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연 다음날 김 씨가 뉴스타파 전문위원인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을 만나 허위 인터뷰를 한 점에 주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인터뷰에서 김 씨는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터널 건설 등 부대조건을 많이 붙였다며 “공산당 같은 XX”라고 비난하는 등 이 대표가 대장동 비리 의혹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또한 김 씨가 “투자자 20명을 모집해 천화동인 1~18호를 팔려고 했는데 성남시가 너무 유리한 공모조건을 만들어 투자자가 없었다”고 말한 것도 명백한 허위라고 검찰은 판단했다.또한 검찰은 남 변호사가 김 씨 지시로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절반 소유자로 지목된 ‘대장동 그 분’에 대해 JTBC와 허위 인터뷰를 한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했는지도 조사했다고 한다. 남 변호사는 2021년 10월 12일 JTBC 인터뷰에서 “김만배는 유동규를 그분이라 부른 적 없다”고 했다가 김 씨 지시로 엿새 후 “그 분은 이재명이 아니다”라고 허위 인터뷰를 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바 있다. 조사 내내 “진술서로 갈음한다”고만 답해오던 이 대표는 이 부분에서 격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김 씨가 ‘대장동 일당과 성남시가 싸우는 외관을 만들어야 안전하다’는 판단에 따라 자신과 이 대표에게 모두 유리한 방향으로 허위 인터뷰 내용을 사전 조율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또한 수사팀은 남 변호사로부터 “김 씨로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성남의뜰이 싸우는 모양새를 만들어야 나중에 문제가 안된다’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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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만배, ‘민주당 경선서 이재명 방어’ 수차례 말해”

    윤석열 대통령 관련 허위 인터뷰로 대선 개입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재명 후보를 방어해야 한다”고 주변에 여러 차례 말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 씨가 민주당 경선에도 개입하려 했던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1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씨는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과 인터뷰를 했던 2021년 9월 15일을 전후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민주당) 경선에서 공격을 받는 이재명 후보를 방어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이 막바지였고, 경쟁 후보였던 이낙연 전 대표는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대장동 관련 공세를 펴는 중이었다. 대장동 민간업자 A 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 경선에서 대장동 사건이 문제가 되자 김 씨는 ‘이재명 방어 전략’을 짜야 한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를 방어하고 대장동 사업을 지키는 게 1차 목적이었고, 사건을 ‘윤 대통령’ 쪽으로 몰아가는 등 허위 인터뷰를 대선 국면에서 광범위하게 활용하려 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뷰 나흘 후인 2021년 9월 19일 신 전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장동 개발 논란, 알려진 것과 잘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란 기사를 공유했다. 기사는 이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수익을 빼앗아 ‘공산당 같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김 씨 주장과 비슷한 내용이었다. 신 전 위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다음 날 이낙연 전 대표를 비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에서 17일까지를 ‘대선공작 진상 대국민 보고기간’으로 정하고 시도당별로 규탄대회 등을 열기로 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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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균용, 자녀 재산 수년간 신고 누락”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61·사법연수원 16기)가 자녀의 재산 신고를 수년간 누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가 판사 재직 시절 해외 체류 중인 자녀의 국내 계좌만 재산으로 등록해 현지 계좌로 받은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11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미국에서 장기간 생활한 딸의 현지 계좌 내역을 올해 8월 공직후보자 재산변동사항 신고서에 처음 신고했다. 딸의 해외 계좌 잔액은 총 2291만 원이다. 아들의 현지 계좌 내역은 신고하지 않았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판사들은 자신과 가족의 재산을 등록해야 하고 거짓으로 기재하면 최대 해임에 이르는 징계에 처한다. 이 후보자의 아들은 미국 소재 투자은행인 리와이어 시큐리티 유한회사(Rewire Securities LLC)에서 2014년 8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근무했다. 이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임명동의안 자료에 따르면 당시 아들의 기본 연봉은 약 8만5000달러(약 1억1300만 원)였고, 2018년에는 1만5000달러 상당의 보너스를 추가로 받았다. 이 기간 이 후보자는 관보에 아들의 국내 계좌만 등록하고 소득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해외 계좌는 신고하지 않았다. 유명 첼리스트로 알려진 딸도 2002년 열 살의 나이로 미국 필라델피아 음악원에서 해외 생활을 시작했지만, 해외 계좌 공개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후보자의 딸은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등을 거쳐 현재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 중이다. 서 의원은 “공직자에게 재산신고 누락은 심각한 문제임에도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다”며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하는 대법원장 후보자인 만큼 더욱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 측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후보자의 자녀들이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사실상 독립적으로 생계를 영위해 재산 신고와 관련된 사실관계 파악에 제한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 앞서 제기된 본인과 부인, 자녀가 보유한 비상장 가족회사 주식 9억8924만 원어치를 신고하지 않은 의혹에 대해선 “원래는 신고 대상이 아니었으며 2020년부터 비상장 주식이 신고 대상이 됐지만 이를 알지 못해 3년간 신고를 누락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가 1987년 부산 동래구 명장동의 지목이 ‘답(논)’인 땅을 사들여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실제는 ‘잡종지’이며 장인이 자동차 운전면허학원 운영을 위해 사용해 법령 위반은 없었다”고 해명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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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균용, 자녀 해외계좌 재산신고 누락 의혹”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61·사법연수원 16기)가 자녀의 재산을 수년간 허위로 신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가 판사 재직 시절 해외 체류 중인 자녀의 국내 계좌만 재산으로 등록해 현지 계좌로 받은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이다.11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미국에서 장기간 생활한 장녀의 현지 계좌 내역을 올해 8월 공직후보자 재산변동사항신고서에 처음 신고했다. 장녀의 해외 계좌 잔액은 총 2291만 원이다. 장남의 현지 계좌 내역은 신고하지 않았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판사들은 자신과 가족의 재산을 등록해야 하고 거짓으로 기재하면 최대 해임에 이르는 징계에 처한다.이 후보자의 장남은 미국 소재 투자은행인 리와이어 시큐리티 유한회사(Rewire Securities LLC)에서 2014년 8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근무했다. 이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임명동의안 자료에 따르면 당시 장남의 기본 연봉은 약 8만5000달러(약 1억1300만 원)였고, 2018년에는 1만5000달러 상당의 보너스를 추가로 받았다. 이 기간 이 후보자는 관보에 장남의 국내 계좌만 등록하고 소득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해외 계좌는 신고하지 않았다.유명 첼리스트로 알려진 장녀도 2002년 열 살의 나이로 미국 필라델피아 음악원에서 해외 생활을 시작했지만, 해외 계좌 공개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후보자의 장녀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등을 거쳐 현재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 중이다. 서 의원은 “공직자에게 재산신고 누락은 심각한 문제임에도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다”며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하는 대법원장 후보자인 만큼 더욱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 후보자 측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후보자의 자녀들이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사실상 독립적으로 생계를 영위해 재산 신고와 관련된 사실관계 파악에 제한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 앞서 제기된 본인과 부인, 자녀가 보유한 비상장 가족회사 주식 9억8924만 원어치를 신고하지 않은 의혹에 대해선 “원래는 신고 대상이 아니었으며 2020년부터 비상장주식이 신고 대상이 됐지만 이를 알지 못해 3년간 신고를 누락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가 1987년 부산시 동래구 명장동의 지목이 ‘답(논)’인 땅을 사들여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실제는 ‘잡종지’이며 장인이 자동차운전면허학원 운영을 위해 사용해 법령 위반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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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만배 “언론이 뒤에 있어야 방어… 재단 만들려 해”

    허위 인터뷰로 대선 개입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21년 4월경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하자 “언론이 뒤에 있어야 방어가 된다”며 여론전을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대장동 민간 사업자 등을 조사하며 “2021년 4월경 금융정보분석원이 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 흐름 80억 원대를 포착하자 김 씨가 ‘이래서 내가 (언론) 재단을 만들려 하는 거다. 언론이 뒤에 있어야 방어가 된다’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 씨는 FIU가 수상한 자금 흐름을 경찰에 통보하기 약 한 달 전부터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이른바 ‘대장동 일당’들과 하루 3, 4시간씩 대책회의를 했다고 한다.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을 이용해 언론 관련 재단을 설립하겠다는 말을 한 것도 이 무렵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씨가 2021년 3, 4월경 신 씨를 (언론 관련) 재단 이사장에 앉혀 연봉 1억 원과 월 1000만 원 한도의 법인카드를 제공하려 한다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 같은 대가 관계를 토대로 신 씨가 허위 인터뷰를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또 2021년 7월경 김 씨가 윤석열 대통령 수사 무마 개입 논란의 당사자인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에게 “언론사를 인수하려 한다. 너도 방어해 줄 테니 공통비를 내라. 형의 우산으로 들어오라며 (조 씨에게서) 9억 원을 받아갔다”는 내용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김 씨가 이 돈을 언론사 인수가 아니라 경기 수원시 땅을 사는 데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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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상대로였다”…‘수사 연속성’에 방점 찍은 검찰 고위간부 인사[법조 Zoom In]

    “노자 도덕경에 ‘하늘의 그물은 크고 넓어서 성긴 듯하지만, 결코 놓치는 법이 없다’는 말이 있다. 진실은 아무리 덮으려 해도 스스로 드러나는 힘이 있다.”4일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로 7일 부임한 신봉수 신임 수원지검장(사법연수원 29기)의 취임사 중 한 대목이다. 9일 수원지검에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관련 제3자 뇌물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사를 이틀 앞두고 나온 취임사여서 더욱 이목을 끌었다. 사실 이번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급) 인사의 관전포인트는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수장이 아니라 수원지검장에 누가 가느냐였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29기)의 유임이 일찍부터 예상된 상황에서 수원지검의 ‘이재명 수사’를 누가 맡아 힘 있게 밀고 갈 지에 시선이 쏠렸기 때문이다. 결국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전국 청의 특별수사를 지휘해온 신 검사장이 수원으로 향하면서 서초동에선 “믿고 맡길 수 있는 인사”라는 평가가 나왔다. ● 수원지검장 교체… “반드시 성과 내라”는 메시지그런 의미에서 신 검사장의 뼈 있는 취임사는 ‘이재명’을 향한 명확한 메시지로 읽힌다. 신 검사장은 취임사에서 “당사자만 볼 수 있는 증거기록을 빼돌려 진실을 왜곡·조작하는 범죄, 허위 증거를 날조하여 악용하는 증거 위조, 부당한 수사·재판 지연 등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형사 사법 절차가 무력화되면 궁극적으로 국민 보호에 차질을 빚게 된다”며 “이런 사법 방해에 대해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수사 및 재판 관련 일련의 ‘사법방해’ 행위를 직격한 것이다. 신 검사장은 이번 ‘사법방해’ 의혹이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선을 넘었다는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대통령을 수사할 때도 이 정도 수준의 사법방해는 없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배후세력들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체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고 입을 모으는 검사들은 사법방해 수사 역시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래저래 논란이 많았던 대북송금 사건을 서둘러 매듭짓고, 향후 공판까지 책임지고 성과를 내달라는 메시지”라고 해석했다. 신 검사장은 2018년 이른바 ‘사법농단’ 수사 때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당시 윤석열 지검장, 한동훈 3차장과 근무하는 등 호흡을 맞췄다. 서울중앙지검 2차장 시절인 2019년 말에는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등 대표적 ‘특수통’ 으로 분류된다. 전임자인 홍승욱 수원지검장(현 광주고검장)은 ‘기획통’이긴 하지만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성과를 내지 못했고, 대북송금 수사도 기대에 못미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 사이 수원지검의 형사사건 미제가 크게 늘면서 검찰 내부에선 “해도 너무했다”는 뒷말이 나오기도 했다. 이 때문에 수원지검 내부에선 후속 인사에서 신임 1차장검사로 ‘미제 전문가’가 등판해야 한다는 기대(?)를 품고 있다고 한다. ● “갈 사람이 간 적재적소 인사” 평 다수 이번 인사에 대한 전반적 평가는 “예상대로다”, “수사의 연속성”, “적재적소” 등으로 요약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뢰하는 간부들이 중용됐지만, 신규 승진자의 면면을 보면 ‘친윤’ 색채가 강하게 묻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평가다. 한 검찰 간부는 “예상대로”란 인사 평가에 대해 “전 정권 알박기 인사로 인해 시끄러운 다른 부처에 비해 검찰은 빠르게 조직이 안정되며 이번 인사도 잡음 없이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의 리더십이 건재하고 안정적인 인사 시스템이 작동한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예상대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유임한 것도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비리 사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 등에 대한 수사 연속성 차원이란 분석이다. 송 검사장은 차기 검찰총장 1순위라는 평을 받을 정도로 능력을 인정받는 ‘특수통’으로 꼽힌다. 여기에 검사 10여명을 투입해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까지 구성하면서 반부패 수사를 지휘하는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31기)도 유임이 확실시된다. ‘여의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남부지검장 인사도 주목할 대목이다. 남부지검장에는 윤 대통령의 강력한 신임을 받는 김유철 대검 공공수사부장(29기)이 보임됐다. 남부지검은 금융기관과 국회가 있는 여의도를 관할해 전통적으로 중요도가 매우 높다. 대검에서 일선 검찰청의 선거·공안·노동사건을 지휘해온 김 검사장은 검찰 내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꼽힌다. 공안 뿐 아니라 특수수사 능력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아 남부지검장에 낙점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금융증권범죄에 더해 가상자산 수사 등으로 더욱 중요도가 높아진 남부지검을 총괄하며 내년 4월 총선 이후 선거수사도 철저히 하라는 인사로 풀이된다. 남부지검은 대형 금융범죄를 중점적으로 수사하지만 국회를 관할하는 검찰청이기도 해서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 사건 수사 비중도 높다. 전국 특수 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부장에는 ‘윤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며 검찰 내 대표적 특수통인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29기)이 임명됐다. 한 검찰 간부는 “반부패부장에 올 분이 온 것”이라며 “특수수사에 대한 이해도와 경험 측면에서 최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전국 선거 사건 등 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공공수사부장에는 박기동 서울중앙지검 3차장(30기)이 승진 임명됐다. 박 신임 검사장은 지난해 윤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 근무를 한 바 있다. 검찰 내부에선 “대검 공공수사부장 승진 역시 모두가 예상한 적재적소 인사”라는 평가가 나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정치권 차출 여부가 관심인 가운데 법무부 주요 보직도 유임됐다. 핵심 간부인 신자용 검찰국장(28기)과 권순정 기획조정실장(29기)을 유임시켜 안정적 법무행정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민청 신설,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추진,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 등 한 장관이 추진하는 주요 정책과제를 힘있게 끌고 가기 위한 인사로 보인다. 한 검찰 간부는 “한 장관을 보좌하는 체제를 유지한 것을 주목할 만하다”며 “한 장관이 총선에 출마한다면 12월까지 장관직을 수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내년 초 검찰 인사에서 법무부 고위간부들이 영전하지 않을까 전망한다”고 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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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방울, 이재명 쪼개기 후원’ 의혹 선관위 압수수색

    쌍방울그룹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거액을 쪼개기 후원했다고 폭로한 가운데 검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했다. 이 대표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피의자로 수원지검에 출석하기 하루 전 쪼개기 후원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8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이 대표의 2021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후원자 명부, 계좌 내역 등을 확보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22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등 혐의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이 전 부지사의 부탁으로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1억5000만 원 정도를 이 대표 측에 기부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 전 부지사가 ‘경선 첫날 이 대표 쪽에 월등하게 후원금이 들어오면 모양새가 좋지 않겠냐’고 부탁해 직원 등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기부했다”며 “이 전 부지사를 통해 이 대표 본인도 후원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정치자금법상 대선후보 경선 후보자에게는 1인당 1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고, 타인 명의로 쪼개서 후원할 경우 불법이다. 한편 이 대표는 7일 페이스북에 “9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지검 후문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쌍방울그룹이 방북비용 등 800만 달러(약 106억 원)를 대납했다는 혐의(제3자 뇌물)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7일 백현동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때와 같이 혼자 출석하기로 했는데, 당시 페이스북에 올렸던 사진을 이날도 올렸다. 사진에는 과거 검찰에 출석했던 이 대표의 뒷모습과 함께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라고 적혀 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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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부산저축銀 사건 관련 “‘압수수색 해놓고 불입건’ 보도는 허위”

    검찰이 지난해 대선 직전 JTBC와 뉴스타파 등이 보도한 대장동 의혹 관련 기사가 조작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집중 수사 중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의 말을 정반대로 보도하거나, 김만배 씨의 인터뷰 발언을 짜깁기한 정황을 포착하고 경위와 배후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 씨는 6월 검찰 조사에서 두 차례나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인터뷰 내용이 허위였다는 걸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안 당해”→“압수수색하고 입건 안 해”로 보도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JTBC가 2022년 2월 21일 ‘계좌 압수수색하고 미입건… 조우형 “대장동 묻지도 않아”’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기사가 조작됐을 가능성을 수사 중이다. JTBC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검 중수부가 조 씨의 계좌를 압수수색하고도 입건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조 씨의 인터뷰를 통해 보도했다. 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력으로 사건이 무마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였다. 하지만 검찰은 2011년 수사에서 대검 중수부가 조 씨 계좌를 압수수색하지 않은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또 최근 조 씨로부터 “JTBC 인터뷰 당시 대검에 압수수색당한 적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JTBC가 ‘수사 무마’로 프레임을 잡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JTBC가 2022년 2월 28일 ‘대장동 자금책 측근들 “검사가 타준 커피… 영웅담처럼 얘기”’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윤 대통령이 조 씨에게 커피를 타줬다는 취지를 담은 것 역시 의도를 갖고 왜곡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경영진이 불법 대출 등을 자행하면서 불거진 9조 원대 금융비리 사건이다. 대검 중수부가 수사해 76명이 기소됐고 박연호 전 부산저축은행 회장은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조 씨는 당시 대장동 대출 건과 무관하게 김양 전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이 구명용 자금 17억 원을 로비스트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전달책 역할을 했는지를 묻는 참고인 조사만 두 차례 받았다고 한다.● 대장동 수사자료 넘어간 경위도 수사 김 씨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위원장이 2021년 9월 15일 진행한 인터뷰를 지난해 대선 사흘 전 보도한 뉴스타파도 수사선상에 올랐다. 뉴스타파는 김 씨가 “윤석열은 (내 소개로 조 씨가 변호인으로 선임한 박영수 전 특검이) 데리고 있던 애지”라고 한 뒤 “통했지. 그냥 봐줬지. 그러고선 부산저축은행 회장만 골인시키고…”라고 한 말을 바로 이어지는 대화인 것처럼 보도했다. 실제 녹취에선 그 사이에 조 씨에게 커피를 타준 것은 검찰 직원이고, ‘사건을 봐줬다’는 인물도 담당검사인 박모 검사라는 대화가 있었지만, 이를 누락하고 마치 윤 대통령이 사건을 봐준 것처럼 보도한 것이다. 수사 무마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박 전 특검 측은 “조 씨 사건을 수임한 것은 기억나지만 누구의 소개로 수임한 것인지, 검찰 관계자에게 부탁을 했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조 씨) 사건은 실무 변호사에게 맡겼다”는 입장을 뉴스타파 측에 밝힌 바 있다. 검찰은 대선 이틀 전인 2022년 3월 7일 뉴스타파의 보도를 그대로 인용해 윤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무마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MBC 기사(김만배 “윤석열이 그냥 봐줬지… 사건이 없어졌어”)가 제작된 경위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도 6월 허위 인터뷰 조사 과정에서 “조미료를 친 것”이라며 수사팀에 두 차례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세를 부린 것이고 대선 개입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다. 하지만 검찰은 김 씨가 신 전 위원장에게 책값 명목으로 1억6500만 원을 건네는 등 대선에 개입할 의도를 갖고 허위 인터뷰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지난해 대선 직전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대장동 수사 자료가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취지로 발췌돼 JTBC 등에 넘어간 경위와 배후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 민주당 인사나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 수사팀이 관여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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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신학림 인터뷰 형 작품이냐’ 묻자, 김만배 ‘뭘 그런걸 묻냐’고 해”

    검찰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이뤄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전담 수사하는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고강도 수사에 착수했다. 7일 구속 기간 만료로 출소한 김 씨는 윤석열 대통령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수사를 무마할 영향력이 없었다며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위원장과의 2021년 9월 15일 인터뷰 내용을 번복했다. 하지만 검찰은 허위 인터뷰 파장이 심각해지자 김 씨가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 말을 바꾼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대선 직후 신 전 위원장과의 인터뷰가 대선용 공작이었냐는 대장동 일당의 질문에 김 씨가 “뭘 그런 걸 묻느냐”면서 부인하지 않았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만배 “인터뷰 아닌 사적인 대화” 김 씨는 7일 0시 3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한 직후 취재진에게 “(신 전 위원장이) 사적인 대화를 녹음하는지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대선 국면을 바꾸기 위해 허위 인터뷰를 했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했다. 해당 인터뷰가 지난해 대선 사흘 전 보도된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당시 구치소에 있었다”며 부인했다. ‘윤 대통령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당시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의 수사를 무마해 줬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당시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과장으로서 그런 영향력이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검찰 내부에선 김 씨가 인터뷰가 아닌 ‘사적 대화’라고 주장하고 인터뷰 내용을 뒤집은 걸 두고 “사건을 축소시키기 위해 꼬리를 내린 것”이란 반응이 나왔다. 검찰은 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장을 팀장으로 하고 검사 10여 명을 투입한 특별수사팀에 수사를 맡겨 허위 인터뷰의 배후까지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김만배 “형 작품이냐” 질문에 부인 안 해 검찰은 김 씨가 대선 직후 ‘신학림 인터뷰’가 대선용 공작이었다는 걸 부인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고 한다. 김 씨가 대선 직후 대장동 일당 A 씨로부터 “신학림 인터뷰가 형 작품이냐”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김 씨가 “뭘 그런 걸 묻느냐, 인마”라며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김 씨가 2021년 3월경 “신 전 위원장을 중심으로 언론재단을 만들어 언론계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얘기를 해왔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김 씨가 출소 직후 신 전 위원장과의 관계에 대해 “15∼20년 만에 처음 저한테 전화가 오고 찾아왔다”고 주장한 것과 상반되는 대목이다. 7일 신 전 위원장을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조사한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전날 경기 성남시 화천대유 사무실 압수수색에선 김 씨가 1억6500만 원에 샀다는 신 전 위원장의 자필 책 3권이 방치된 채 발견되기도 했다.● “커피, 직원이 타 줬다” 뉴스타파 보도선 누락 지난해 대선을 사흘 앞두고 김 씨 인터뷰를 보도한 뉴스타파는 이날 신 전 위원장과 김 씨의 인터뷰 녹취 파일 72분 분량과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에는 신 전 위원장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당시 조 씨가 커피를 마셨다는 검사가 박모 검사인가, 윤 대통령인가”라는 취지로 묻자 김 씨가 “아니, (조 씨) 혼자. 거기서 직원들이 타 주니까”라고 말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신 전 위원장이 ‘누구 검사를 만났는데?’라고 묻자 김 씨는 “박○○ 검사를 만났는데”라고 답했다. 조 씨가 만난 검사가 윤 대통령이 아니라는 게 명확한 대목이다. 그런데 뉴스타파는 지난해 대선 사흘 전 커피를 타준 게 직원들이란 대목과, 윤 대통령을 만나지 않았다는 내용은 보도하지 않았다. 여야는 연일 허위 인터뷰 의혹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정·경·검·언 4자 유착에 의한 국민주권 찬탈 시도로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의 국가반역죄”라고 비판했다. 반면 이재명 대선 캠프의 총괄선대본부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공세의) 근거로 삼았던 법정에 제출됐던 정영학 씨의 녹취록이다. 김 씨 인터뷰에는 관여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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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피, 檢직원이 타줘… 박검사가 그냥 봐줬지” [72분 김만배 인터뷰 공개]

    지난해 대선 직전 당시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의혹을 받는 인터넷매체 뉴스타파가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간 72분 분량의 대화 전문을 7일 공개했다. 이 녹취는 2021년 9월 15일 경기 성남시 운중동 한 카페에서 이뤄진 것이고 대선 사흘 전인 지난해 3월 6일 뉴스타파가 편집해 보도한 녹취의 원본이다.녹취에 따르면 김 씨는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무마에 개입했다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대화를 이어갔다. 그러다 신 전 위원장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당시 조(우형) 씨가 커피를 마셨다는 검사가 박모 검사인가, 윤 대통령인가”라는 취지로 묻자 김 씨가 “아니, (조 씨) 혼자. 거기서 직원들이 타 주니까”라고 말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신 전 위원장이 ‘누구 검사를 만났는데?’라고 묻자 김 씨는 “박○○ 검사를 만났는데”라고 답했다. 조 씨가 만난 검사가 윤 대통령이 아니라는 게 명확한 대목이다. 그런데 뉴스타파는 지난해 대선 사흘 전 보도를 할 때 커피를 타준 게 직원들이란 대목과, 윤 대통령을 만나지 않았다는 내용은 보도하지 않았다.대신 “윤석열이가 ‘니가 조우형이야?’ 이러면서”라는 대목을 보도해 윤 대통령이 조 씨를 만난 것처럼 보도했다. 또 “박○○ (검사가) 커피 주면서 몇 가지를 하더니(물어보더니) 보내주더래.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어”라며 검사가 직접 커피를 준 것처럼 보도했다.뉴스타파는 김 씨가 “윤석열은 (박영수) 데리고 있던 애”라며 “통했지, 그냥 봐줬지”라며 윤 대통령이 마치 부산저축은행 사건 무마에 직접 관여한 것처럼 보도했다. 하지만 원문에는 “통했지”라는 대목 한참 뒤에 “박○○ 검사가 얽어넣지 않고 그냥 봐줬지”라며 봐준 주체가 윤 대통령이 아니라고 밝히는 대목이 나온다.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선 “윤 대통령이 박영수 전 특검의 부탁을 들어줘 조 씨가 수사망을 피해갔다는 취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편집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녹취 원문에는 전날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 김 씨의 주장과 배치되는 대목도 나온다. 김 씨는 전날 출소 직후 취재진에게 “(신 전 위원장이) 15∼20년 만에 처음 저한테 전화가 왔고 찾아왔다”며 “사적인 대화를 녹음하는지도 몰랐다”고 주장했다.뉴스타파는 이같은 전체 파일을 공개하면서 대선 공작 의혹을 적극 부인했다. 뉴스타파는 “녹음 당시는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결정되기 50일 전으로 특정 후보를 겨냥한 조작 인터뷰라는 의심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라며 “신 전 위원장의 금품 수수 문제로 불거진 검찰의 강제수사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라고 밝혔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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