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임수

정임수 부장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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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임수 부장입니다.

imsoo@donga.com

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칼럼100%
  • 정부, 빚더미 앉은 ‘조선 빅3’ 기업들에 고강도 자구책 촉구

    정부와 채권단이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조선 빅3’에 추가 인력 감축을 포함해 지금보다 강도 높은 자구계획을 요구했다. 또 한진해운·현대상선 등 양대 선사에 대해서는 경영 정상화의 핵심 요건인 용선료(선박 임대비용) 인하 협상 시한을 따로 정하고 실패하면 법정관리 절차를 밟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3차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구조조정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기존의 5대 취약업종(조선·해운·건설·철강·석유화학) 중 78조 원의 빚더미에 눌린 조선과 해운업을 수술이 시급한 ‘경기민감업종’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형 조선사들은 감원, 임금 삭감 등의 고강도 자구계획을 추가로 이행해야 한다. 정부는 또 현대상선과 해외 선주들 간의 용선료 인하 협상 시한을 다음달 20일로 잡고 구조조정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시한까지 협상 성과가 없으면 현대상선은 법정관리에 들어간다. 다만 정부는 양대 선사의 강제 합병이나 조선 3사의 ‘빅딜’ 등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소유주가 있는 기업의 합병 및 통폐합을 민간 자율이 아닌 정부 주도로 추진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은 사업구조 재편, 포트폴리오 조정 등의 ‘스몰딜’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해운, 조선업에 비해 숨통이 트인 철강과 석유화학은 ‘공급과잉업종’으로 지정됐다. 8월에 시행될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에 맞춰 업계가 자발적으로 인수합병(M&A), 설비감축 등과 같은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면 정부가 이를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된다. 건설업은 상시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될 ‘부실징후기업’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또 한국은행의 출자를 통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본을 확충하기로 했다. 구조조정을 주도하는 국책은행들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량 실업이 우려되는 업종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등 고용 대책도 병행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구조조정은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한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며 “‘사즉생(死則生)’의 각오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정임수기자 imsoo@donga.com}

    • 201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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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조선 빅3 중 2곳, 해양플랜트 손떼게 한다

    정부와 채권단이 조선업계 부실의 주범으로 지목된 해양플랜트 분야에서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조선 빅3’ 중 그나마 경쟁력을 갖춘 한 곳만 남기는 방식으로 사업 재편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업체들은 해양플랜트에서 손을 떼고 상선이나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 각자가 강점을 지닌 사업에 특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 3사의 규모가 큰 만큼 기업을 합치거나 버리는 ‘빅딜’이 아니라 개별 사업 분야를 조정하는 ‘스몰딜’로 방향을 잡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5일 “지금까지 조선업계 구조조정은 부실기업의 시장 퇴출 여부에만 관심을 가진 탓에 사업구조 재편과 같은 질적 측면은 고려하지 못했다”며 “모든 조선사들이 해양플랜트에 목을 매는 사업구조가 재편되지 않으면 위기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간 국내 조선업체들은 해양플랜트 건설 경험이 적고 기술이 부족한데도 저가 수주 경쟁을 벌였다. 그 결과 지난해 빅3의 영업손실 8조 원 중 7조 원가량이 해양플랜트에서 발생했다. 사업 재편은 △금융지원 요건 강화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체들을 고사(枯死)시키거나 △빅3의 해양플랜트 부문만을 따로 분리한 뒤 통합법인을 만들어 빅3 가운데 한 곳이 이를 인수토록 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금융지원 요건을 엄격하게 하는 사업 재편은 지난해 중소 조선업체 구조조정 과정에서 효과를 봤다.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 요건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기술력이 떨어지는데도 가격을 후려쳐 해양플랜트 공사를 수주하는 일을 막은 것이다. RG는 조선업체가 선주로부터 선수금을 받기 위해 금융회사에서 받는 보증이다. 금융기관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STX조선, 성동조선해양 등이 해양플랜트 사업에서 철수한 사례도 있다. 한편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본 확충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26일 구조조정협의체 회의를 열어 국책은행의 자금조달 방안과 실업대책 등을 발표한다.세종=손영일 scud2007@donga.com / 정임수 기자}

    • 201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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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진해운 1조 적자 허덕이던 2년간 최은영, 97억 보수 챙기고 회사 넘겨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전 한진해운 회장·사진) 일가가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발표를 앞두고 보유하던 한진해운 주식을 모두 처분한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당국은 기업 부실의 책임이 있는 전 최고경영자(CEO)이자 대주주가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식의 도덕적 해이를 보였다는 점에서 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최 회장 일가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한진해운 주식을 매각하고 손실을 회피했는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최 회장과 두 딸은 22일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발표가 나오기 직전인 이달 6일부터 20일까지 18차례에 걸쳐 한진해운 주식 약 97만 주(지분 0.39%)를 30억 원에 모두 팔았다. 한진해운 주가는 자율협약 신청 결정을 발표한 22일 7.3% 하락한 데 이어 25일에도 하한가로 추락했지만 최 회장 일가는 이보다 앞서 주식을 처분하면서 10억 원 이상의 손실을 피한 것으로 추산된다. 만약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최 회장은 현행법에 따라 최대 100억 원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최 회장은 또 2014년 시숙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회사를 넘기기 전까지 극심한 경영난에도 수십억 원의 보수를 챙겼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최 회장은 한진해운이 1조1000억 원가량의 적자를 낸 2013∼2014년 두 해 동안 보수와 퇴직금 명목으로 97억 원을 받아 갔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역시 현대상선의 경영 상태가 악화되던 2013∼2015년 3년간 현대상선에서 27억 원, 현대엘리베이터에서 46억 원 등 모두 73억 원의 보수를 챙겼다. 최 회장 일가는 한진그룹 계열사 관련 매출 비중이 30%인 ‘싸이버로지텍’으로부터 지난해 5억5000만 원의 배당을 받기도 했다. 싸이버로지텍은 선박 및 터미널 운영 시스템 업체로 최 회장 일가가 지분 27.5%를 보유하고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한진해운 부실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고 말했다.정임수 imsoo@donga.com·김지현 기자}

    • 201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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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양호 사재 출연’ 자구계획 포함 안돼

    한진해운의 구조조정 작업이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 한진해운이 25일 예정대로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를 공식 신청했지만 채권단은 자구계획이 미흡하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자구안의 핵심인 용선료(배를 빌리는 비용) 협상 전략이 부재한 데다 오너 일가의 도덕성 논란 등이 겹치면서 구조조정 작업이 본격화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은 이날 “한진해운으로부터 ‘조건부 자율협약’ 신청서를 받았지만 자구안이 구체적이지 않아 보완을 요청했다”며 “자료가 보완되는 대로 자율협약 추진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진해운은 이날 국내외 사옥과 터미널, 벌크선 등을 매각해 4112억 원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용선료 조정과 비협약 채권 채무조정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추가 자구계획을 내놨다. 하지만 이에 대해 채권단 관계자는 “용선료 협상 계획도 부족하고 ‘열심히 하겠다’는 내용뿐”이라며 “구체적이고 신뢰할 만한 계획이 담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진해운이 해외 선주들에게 지급해야 할 용선료는 연간 1조 원 안팎으로, 이를 조정하지 않으면 채권단의 지원은 무용지물에 그친다. 또 이날 신청서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 포기 각서는 포함됐지만 당초 관심을 끌었던 조 회장의 사재 출연 방안이 담기지 않았다. 채권단 관계자는 “사재 출연이 자율협약의 전제조건은 아니다”라면서도 “대주주가 고통을 분담하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자율협약에 들어간 현대상선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300억 원 사재 출연을 포함한 강도 높은 자구안을 내놨다. 채권단 일각에서는 조 회장뿐 아니라 자율협약 신청을 앞두고 보유 주식을 매각한 최은영 전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에 대해서도 사재 출연 등을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진해운은 전체 5조6000억 원의 차입금 가운데 은행 대출이 7000억 원(12.5%)에 불과하고 회사채(1조5000억 원), 선박금융(3조2000억 원) 등 비협약 채권(비은행 채무) 비중이 높아 채무조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정임수 imsoo@donga.com·김성규 기자}

    • 201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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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해운 2곳중 1곳 살릴것”… 합병보다 양자택일 힘실려

    해운·조선업은 몸으로 말하면 상처가 너무 심해 썩은 부위다. 그냥 놔두면 상처가 다른 곳으로 전이될 수 있어 과감히 수술로 도려내야 한다. 한계 상황에 이른 두 업종을 살리기 위해 전문가들은 다양한 구조조정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실현 가능성과 시사점을 정리해 봤다.○ “한 곳은 반드시 살린다”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은 수년 전부터 자산 매각 등 경영 정상화 노력을 기울였지만 장기적인 시장 침체로 경영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조건이라면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을 모두 살리려다 모두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둘 중 한 곳만 살린다’는 시나리오가 힘을 얻는다. 정부가 두 해운사 중 생존가능성이 더 큰 곳에 지원을 집중하고 다른 한 곳은 법정관리로 보내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4일 “해운 구조조정의 원칙은 ①둘 중 한 곳은 가능하면 반드시 살린다 ②다만 지나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해선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방안을 선택한다면 두 회사 중 어느 곳을 고를 것인가가 관건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진해운을 살리고 현대상선은 법정관리로 보내는 방안이 유력해 보였다. 하지만 현대그룹이 최근 현대증권 매각에 성공하면서 기류가 바뀌고 있다. 매각 대금으로 유동성을 확보한 데다 용선료(배를 빌리는 비용) 인하 협상이 순항 중인 현대상선에 비해 한진해운의 상태가 결코 나을 게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 현대상선이 자구안 실행 측면에서 좋은 점수를 얻었지만 5년 연속 적자로 영업망이 거의 붕괴됐다는 평가가 많다. 한진해운은 부채비율이 현대상선보다 낮고 아직 영업망이 건재해 지원이 이뤄진다면 현대상선보다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도 적잖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출자전환을 통해 두 회사 모두 KDB산업은행 자회사로 편입시킨 뒤 산은 주도로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 방안대로 되면 산은은 두 회사의 사업구조를 면밀히 분석한 뒤 겹치는 노선과 사업 분야 등을 재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방안이 시행되기 위해선 많은 전제조건이 붙어야 한다. 우선 두 회사가 용선료 인하 협상과 사채권(회사채) 만기 연장에 성공해야 한다. 해외 선주들과 사채권자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자회사 편입이 불가능하다. 한진해운 채권단 관계자는 “한진해운은 현대상선보다 차입금 구조가 복잡하고 비협약채권도 많아 사채권 협상이 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 방안은 두 회사를 합병시키는 것이다. 당장 실현 가능한 것이라기보다 구조조정이 진행된 뒤 두 회사 중 한 곳이라도 자금 여유가 생겼을 때 가능한 방식이다. 정부도 지난해 말부터 합병 안을 검토했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 관계자는 “암 환자 두 명을 붙여 놓는다고 살겠느냐”며 “당장 착수한다 해도 수많은 주주의 동의를 받는 데만 1년도 넘게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빅2 체제 전환’ vs ‘자체 구조조정으로 빅3 유지’ 조선업은 해운업보다 덩치도 크고 관련 업종 근로자(약 20만 명)도 많아 정부의 고민이 더 깊다. 지난해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3사는 인력 감축을 비롯해 자회사 정리, 비핵심 자산 매각 등 구조조정 작업을 진행해 왔다. 사상 최대의 적자를 낸 지난해 구조조정을 통해 재무적인 부실을 일부 털어낸 3사는 올해 1분기 실적이 호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증권업계와 조선업계 등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1000억 원대, 삼성중공업은 300억∼400억 원대의 흑자가 예상된다. 조 단위의 적자를 낸 대우조선해양도 190억∼400억 원대로 적자폭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조선업계에선 조선 3사가 지난해에만 6조 원 가까이 해양플랜트 부실을 반영한 만큼 더 이상의 대규모 적자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3사가 올해 1분기에 수주한 게 고작 4척밖에 되지 않는 등 일감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면서 2, 3년 내 작업장이 빌 수 있다는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주 가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3사 체제의 존속은 불가능하고 정부가 거제에 위치한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을 합병시킨 뒤 현대중공업과 ‘빅2’ 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평가한다. 하지만 가뜩이나 ‘제 코가 석자’인 삼성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할 생각이 없어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 대우조선해양을 해외에 매각하는 건 최악의 선택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분석이다. 박무현 하나금융투자 연구위원은 “조선업은 원천 기술로 세계시장에서 1등인 업종이라 대우조선해양을 해외에 매각하거나 정리하면 가장 좋아할 곳은 중국”이라며 “중국이 핵심 인력과 기술들을 자본을 앞세워 통째로 흡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일부 전문가는 빅3 조선사가 자체 구조조정을 강하게 해나가면서 조선업 호황이 올 때까지 버티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은창 포스코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 조선소들을 통폐합한 일본식 구조조정이 당장 생존에는 도움을 줬지만 이 과정에서 생산 규모가 줄고 인재들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바람에 정작 호황기에 접어든 후 한국에 조선 주도권을 빼앗기는 원인이 됐다”고 말했다.신수정 crystal@donga.com·김성규·정임수 기자}

    • 201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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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상선-한진해운 구조조정 본격화… 국내외 채권 투자자 3조원 손실 우려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됨에 따라 개인 투자자 및 금융회사들의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일가가 이미 한진해운 주식을 팔고 떠난 것에 대해 부실기업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양대 해운사인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이 국내외 투자자들을 상대로 판매한 채권은 모두 3조 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이 발행한 공모채와 회사채 신속인수제 차환 발행액은 각각 1조5040억 원과 1조2500억 원 규모다. 두 회사는 사모채를 통해서도 대규모의 자금을 끌어모았다. 현대상선은 1500억 원 상당의 영구채와 해외사채를, 한진해운은 1960억 원의 교환사채와 2250만 달러의 해외변동금리부 사채를 각각 팔았다. 이들 채권은 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시중은행, 보험, 자산운용사, 개인투자자 등이 대부분 사들였다. 만일 두 회사가 법정관리로 가게 된다면, 그동안 자구계획으로 자산 대부분을 처분한 만큼 변제율(연체로 인해 채무자 대신에 정부가 빚을 갚아주는 비율)이 0%에 가까워 투자자들은 자금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처럼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손실을 떠안게 될 상황에서 최 전 회장 일가가 자율협약 신청을 앞두고 주식을 모두 팔아치운 것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손실 회피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최 전 회장 일가의 지분 매각 과정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조사 결과 한진해운 경영진의 불공정거래 의혹이 확인된다면 대주주의 모럴해저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적기에 구조조정을 미뤄 투자자들의 손실을 키우고 국민 세금을 낭비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책임론 역시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부실기업에 대한 정부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지원이 투자자와 금융기관의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일반 투자자뿐만 아니라 은행권의 대규모 손실 폭탄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에 대한 은행들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저)는 1조7700억 원이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아직 파악되지 않은 시중은행들의 부실 위험도 상당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주요 은행들은 한진해운, 현대상선, 대우조선해양 등 부실 대기업들의 신용위험을 정상 여신 기준인 B등급으로 평가하고 있어 이들 기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막대한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한다.한정연 기자 pressA@donga.com·정임수 기자}

    • 201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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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별관’ 밀실서 나와 산업 구조조정 이끌어갈 강력한 사령탑 만들어야

    국정 최대 화두로 떠오른 구조조정에 성공하려면 산업 대개조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액션플랜(실행계획)들을 속도감 있게 이끌 강력한 구조조정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잇따르고 있다. 2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26일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5대 취약 업종(해운 조선 철강 석유화학 건설)의 구조조정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한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협의체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주재하고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 관련 부처 차관들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구조조정 컨트롤타워다. 하지만 과거 구조조정이 금융 당국의 주도 아래 부실기업을 솎아 내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면 지금은 산업구조의 큰 틀을 다시 짜고, 이에 따른 정밀한 수술 작업이 병행돼야 하는 만큼 협의체를 경제부총리 산하로 격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구조조정을 직접 챙기겠다”고 말하면서 협의체 구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또 구조조정 실무를 책임지는 범정부 협의체와 별도로 부처 간의 책임 떠넘기기, 오너와 노조의 반발, 정치권 개입 등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할 총사령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비공식적으로 구조조정 방안 등을 결정해 온 청와대 ‘서별관회의(비공개 경제금융점검회의)’ 대신 당정청 고위층이 참석하는 상시 기구가 구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유 부총리, 임 위원장, 안종범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등이 참여하는 서별관회의는 개최 일정, 회의 내용 등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불투명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경제학)는 “구조조정 관련 시비를 없애고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구조조정 논의를 이끌 당정청 고위급 협의체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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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8兆 빚’ 해운-조선… 수술 액션플랜 짜라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이 가시화되고 한진해운이 경영권을 포기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가 금주 중에 구조조정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하는 등 산업 구조개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청와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24일 청와대 본관 서쪽의 회의용 건물인 서(西)별관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안종범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거시경제정책협의회인 ‘서별관회의’를 열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산업별 구조조정 추진방안을 논의했다”며 “고용조정이 예상되는 업종의 고용유지 지원 방안과 실업 발생 시 신속한 취업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했다”고 밝혔다. 또 “26일 금융위원장이 주재하는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협의체’ 3차 회의에서 기업 구조조정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한 뒤, 그 결과를 금융위원장이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부처의 또 다른 관계자는 “회의에서는 부실이 심각한 해운·조선업에 대한 구조조정 방향과 재원조달 계획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고 전했다. 기재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해운 조선 철강 석유화학 건설 등 5대 취약 업종 가운데 수술이 시급한 곳으로 해운과 조선업을 꼽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조선업계 ‘빅3’와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등 해운업계 ‘양대 선사’ 등 5개사의 지난해 당기 순손실은 6조4000억 원, 부채는 무려 78조 원에 달한다. 철강과 석유화학은 1분기 실적 호조로 최근 숨통이 트인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어차피 5대 취약업종을 한꺼번에 처리하기 어려운 만큼 가장 부실이 심한 해운·조선업에 구조조정의 모든 역량을 모으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이 구조조정 실패로 국제해운동맹(얼라이언스)에서 퇴출되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25일 긴급 점검회의를 열기로 했다.세종=손영일 scud2007@donga.com / 정임수 기자}

    • 201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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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1,2월 제2금융권 가계대출 4조 급증

    올해 1, 2월에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4조 원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도입으로 은행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저신용자들이 이자 부담이 더 높은 제2금융권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월 말 현재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주택금융공사 등 모기지론 양도분 제외)은 252조8561억 원으로 작년 말보다 4조2238억 원 증가했다. 1, 2월 두 달간의 증가 폭은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3년 11월 이후 최대 규모다. 두 달간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은 1조6117억 원 늘었고, 상가 및 토지담보대출,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2조6121억 원 증가했다. 통상 1, 2월은 주택 거래가 감소하고 연말 상여금으로 직장인들의 자금 수요도 줄기 때문에 대출이 그리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저금리 장기화로 제2금융권이 공격적인 대출 마케팅을 벌인 데다 수도권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은행권의 대출 심사가 깐깐해지면서 대출 고객이 제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 달 2일부터 비수도권에서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돼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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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요판 커버스토리]굿바이, 현금

    스웨덴 남부 대도시인 예테보리에 사는 40대 회사원 마리아 헤드룬드 씨는 최근 몇 년간 현금을 써본 적이 거의 없다. 10크로나(약 1400원)가 안 되는 물건도 항상 카드로 결제한다. 그는 “언제 어디서든 신용카드, 모바일카드로 결제할 수 있어 지갑에 100크로나를 모셔둔 지 오래됐다”고 말했다. 1661년 유럽에서 가장 먼저 지폐를 발행한 스웨덴은 이제 거꾸로 동전과 지폐 등이 필요 없는 ‘현금 없는 사회(cashless society)’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다. 스웨덴에선 버스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아예 현금을 사용할 수 없다. 세계적인 팝그룹 ‘아바’를 기념하는 아바박물관도 카드로만 입장권을 살 수 있다. 스웨덴 최대 은행인 SEB를 비롯해 주요 은행은 대부분의 영업점에서 현금 입출금 업무를 하지 않는다. 심지어 길거리에서 자활잡지를 파는 노숙인들도 모바일 카드결제기를 갖고 다닌다. 스웨덴에서 관광사업을 하는 이필립 씨는 “현금을 쓰는 사람이 워낙 없다 보니 식당의 팁 문화도 사라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신용카드에 이어 각종 ‘페이’(모바일 결제 서비스)들이 현금을 대체하고 있는 한국에서도 동전과 지폐가 일상생활에서 사라지는 ‘결제 혁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르면 올 하반기(7∼12월)부터 마트, 편의점, 약국 등에서 거스름돈을 동전 대신 선불식 교통카드로 충전받거나 계좌이체로 받는 ‘동전 없는 사회’의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문종진 명지대 교수(경영학)는 “현금을 쓰지 않으면 지하경제가 양성화되면서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세계적 추세에 맞춰 발 빠르게 현금 없는 사회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프랑스, 130만원 넘는 현금거래 금지… 스웨덴, 현금 내면 대중교통 못 타 ▼2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는 한은 금융결제국 관계자들을 비롯해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이동통신사, 선불 교통카드 발행업체, 학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한국의 ‘동전 없는 사회(coinless society)’ 구축을 위한 워킹그룹이 첫 공식회의를 연 것이다. 워킹그룹은 소비자가 동전으로 받는 거스름돈을 선불식 교통카드에 충전해 주거나 별도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하반기(7∼12월)엔 수도권을 중심으로 편의점, 마트, 약국 등 동전을 많이 쓰는 가맹점에서 시범 테스트를 할 예정이다. 유통업체 등과 제휴해 잔돈을 포인트로 적립한 뒤 현금처럼 사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한은은 동전 발행 비용을 줄이고 동전 사용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선진국의 ‘현금 없는 사회’ 모델을 바탕으로 2020년까지 ‘동전 없는 사회’를 만들 방침이다. 박이락 한은 금융결제국장은 “한국은 신용카드 인프라가 잘돼 있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페이’(간편결제 서비스)도 활성화돼 동전 없는 사회를 위한 기반이 충분히 마련됐다”고 말했다.세계 각국, 현금 시대의 종언 주요 선진국들은 한국보다 한발 앞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동전과 지폐 등 현금을 퇴출시키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스라엘은 2014년 5월 세계에서 처음으로 ‘현금 없는 국가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프랑스는 지난해 9월부터 1000유로(약 130만 원) 이상을 거래할 때는 현금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 스페인, 벨기에, 포르투갈 등도 현금 거래에 한도를 두고 있다. 스웨덴, 덴마크 등 현금 없는 사회에 빠른 속도로 다가가고 있는 북유럽 국가들은 동전, 지폐 등 현금 결제의 비중이 20% 안팎으로 다른 나라들의 평균치인 75%보다 훨씬 낮다. 벨기에와 프랑스는 현금 결제의 비중이 10%도 채 되지 않는다. 현금이 사라진 자리는 신용카드를 비롯해 금융과 정보기술(IT)이 결합한 핀테크를 발판으로 쏟아지는 모바일 결제들이 메우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업체인 보스턴컨설팅그룹에 따르면 2020년 전 세계에서 비(非)현금 지급 수단의 거래금액은 782조 달러로 2010년보다 2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도 지난해 각종 페이가 쏟아지고 모바일카드가 허용되면서 하루 평균 347조8000억 원이 비현금 지급수단으로 결제됐다. 특히 지난해 결제 건수 기준으로 신용카드가 전체 결제의 39.7%를 차지하면서 현금(36.0%)을 제치고 1위에 올라섰다. 현금 이용 비중은 전년도(38.9%)보다 줄었다.현금 사라지면 “실보단 득이 클 것” 세계 각국이 인간의 최고 발명품 중 하나로 꼽히는 현금을 없애려는 것은 현금 사용이 낳고 있는 각종 부작용 때문이다. 현금은 발행과 유통, 보관 등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한국에서도 10원짜리 동전 하나를 만드는 데 20원이 들어가 매년 동전을 새로 만드는 데에만 600억 원가량이 쓰인다. 마스터카드는 세계적으로 현금 없는 사회를 구현할 경우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5%에 해당하는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현금 대신 전자거래가 활성화되면 탈세나 뇌물 등을 없애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글로벌 컨설팅업체 맥킨지에 따르면 현금 결제 비중이 50% 이하인 국가들은 GDP에서 지하경제 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12%이지만 현금 결제가 80%를 웃돌면 지하경제 비중이 32%로 치솟았다. 문종진 명지대 교수는 “한국은 지하경제 비중이 GDP의 2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크게 웃돈다”며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정부의 세수를 확보해 국민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금 없는 사회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금 없는 사회에서는 중앙은행이 시중의 통화 흐름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 통화정책의 효과를 더 높인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효찬 여신금융연구소 실장은 “경기불황 때는 중앙은행이 제로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낮춰도 불안감에 오히려 민간이 현금 보유를 늘리면서 정책 효과를 떨어뜨린다”며 “그러나 현금이 없으면 이런 부작용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카드와 페이 결제 과정에서 정보 유출이 발생할 수 있고, 국가기관이 개개인의 거래내용을 다 들여다볼 수 있어 ‘빅 브러더’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찮다. 문 교수는 “정치적 목적으로 개인의 거래내용을 볼 수 없도록 법적 장치를 사전에 잘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강임호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한국지급결제학회 부회장)는 “현금만이 갖는 익명성과 편리함 때문에 현금이 완전히 사라지는 사회가 오긴 힘들 수 있다”면서도 “현금을 쓰면 불이익을 받는 사회가 보편화될 것”이라고 말했다.정임수 imsoo@donga.com / 예테보리=조은아 기자}

    • 201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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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정부 비둘기? 체중 불어 잘 날지 못한다”

    앞으로 4년간 기준금리 결정 등 국내 통화정책을 책임질 한국은행 신임 금융통화위원 4명(이일형, 조동철, 고승범, 신인석)이 21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국내 경제의 저성장 고착화 우려를 극복해야 할 임무를 떠맡게 된 신임 금통위원들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입을 모았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들에게 임명장을 전달한 뒤 “한국 경제가 과거 경험해 보지 못한 대내외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 한은에 거는 국민의 기대 수준이 어느 때보다 높다”며 “새 금통위원들이 난제를 잘 풀도록 힘써 달라”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 출신으로 세간에서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 성향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조동철 금통위원은 인사말에서 “친정부 비둘기로 알려진 조동철이다. 지금은 나이가 들고 체중이 불어 잘 날지 못한다”고 농담을 던진 뒤 “밖에서 얘기하는 것과 안에서 일하는 것은 다를 것이므로 굉장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일형 위원도 “통화정책을 수립하기 가장 힘든 시기에 이 일을 맡게 돼 부담감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한은 노조는 이날 새 금통위원들의 첫 출근길에 낙하산을 형상화한 애드벌룬을 띄우고 시위를 벌이며 금통위에 정부로부터의 독립을 촉구했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추천 기관을 통해 정부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금통위는 항상 정부의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을 받는다”며 “신임 위원들은 추천기관과 정부와의 관계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통화정책을 수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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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연금 3종세트, 25일부터 예약상담 서비스

    이르면 올해 하반기(7∼12월)부터 9억 원이 넘는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한 고령층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25일부터 판매되는 주택연금 신상품인 ‘내 집 연금’ 3종 세트를 위해 시중은행들이 예약상담 서비스를 운영한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 요건에서 집값 제한을 없애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입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주택연금은 부부 중 1명만 60세가 넘으면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매달 연금을 받는 역모기지론 상품이다. 현재는 9억 원 이하의 집을 가진 1주택자나 보유한 주택의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인 다주택자만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집값이나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가 주택을 갖고 있지만 은퇴 후 일정 소득이 없는 고령층을 위해 가입 요건을 개선했다”며 “다만 9억 원 초과 주택이라도 주택연금 기금의 건전성을 위해 매달 받는 월 지급금의 상한선은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 고령층도 주민등록 전입 여부와 욕실, 부엌 등 주거를 위한 필요시설을 갖췄는지 확인이 되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거 외에 업무용 등 다른 용도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면 연금 지급이 정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약 8만1000명이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더 포함될 것으로 추산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7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주택연금의 가입 문턱을 낮추고 혜택은 더 늘린 내 집 연금 3종 세트는 25일부터 주택금융공사 지사뿐만 아니라 12개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씨티 SC제일 수협 등은 제외)의 영업점에서 상담을 받은 뒤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나 콜센터(1688-8114)에서 상담 예약을 할 수 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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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이나 보유 주택수 관계없이 주택연금 가입 가능해진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7~12월)부터 9억 원이 넘는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한 고령층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25일부터 판매되는 주택연금 신상품인 ‘내집 연금’ 3종 세트를 위해 시중은행들이 예약상담 서비스를 운영한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 요건에서 집값 제한을 없애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입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주택연금은 부부 중 1명만 60세가 넘으면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매달 연금을 받는 역모기지론 상품이다. 현재는 9억 원 이하의 집을 가진 1주택자나 보유한 주택의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인 다주택자만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집값이나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가주택을 갖고 있지만 은퇴 후 일정소득이 없는 고령층을 위해 가입 요건을 개선했다”며 “다만 9억 원 초과 주택이라도 주택연금 기금의 건전성을 위해 매달 받는 월지급금의 상한선은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 고령층도 주민등록 전입 여부와 욕실, 부엌 등 주거를 위한 필요시설을 갖췄는지 확인이 되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거 이외에 업무용 등 다른 용도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면 연금 지급이 정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약 8만1000명이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더 포함될 것으로 추산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7월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주택연금의 가입 문턱을 낮추고 혜택은 더 늘린 내집 연금 3종 세트는 25일부터 주택금융공사 지사뿐만 아니라 12개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씨티·SC제일·수협 등은 제외)의 영업점에서 상담을 받은 뒤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나 콜센터(1688-8114)에서 상담 예약을 할 수 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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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銀도 고개 저은 ‘3% 성장’

    한국은행이 19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연초에 예측한 3.0%에서 2.8%로 하향 조정했다. 전망대로라면 한국 경제는 2012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2014년(3.3%)을 빼고 모두 3% 성장률 달성에 실패하는 것이어서 저성장이 고착화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1.5%로 동결한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1분기(1∼3월) 실적이 예상에 미치지 못했고 유가 하락 등으로 세계경제 전망이 악화돼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고 밝혔다. 특히 한은은 올해 설비투자 증가율을 1월에 전망한 3.8%에서 0.9%로 대폭 낮췄다. 한은은 “수출 부진과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반도체 철강 화학 조선업종 등에서 기업의 설비투자 계획이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연초의 1.4%에서 1.2%로 내렸다. 국내외 연구기관들에 이어 한은마저 ‘2%대 성장’을 공식화함에 따라 3%대 성장을 전망하는 곳은 정부만 남게 됐다. 이 총재는 이날 10개월 연속 금리를 동결한 데 대해 “금리 인하 여지가 없는 것도 아니지만 금리 인하 카드는 아끼는 것이 원칙”이라며 “정책 여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은이 조만간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다. 경기 회복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데다 ‘여소야대’ 국회의 등장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경기 활성화 정책의 동력이 떨어지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중앙은행의 금리 조정이 가장 빠른 수단일 수 있지만 정책은 시너지를 내는 게 중요하다”며 “금리 정책은 재정 정책, 구조조정 정책과 같이 가야 효과가 크다”고 거듭 강조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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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 2016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2%대 성장 공식화

    한국은행이 19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연초에 예측한 3.0%에서 2.8%로 하향 조정했다. 전망대로라면 한국 경제는 2012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2014년(3.3%)을 빼고 모두 3% 성장률 달성에 실패하는 것이어서 저성장이 고착화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1.5%로 동결한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1분기(1~3월) 실적이 예상에 미치지 못했고 유가 하락 등으로 세계경제 전망이 악화돼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고 밝혔다. 특히 한은은 올해 설비투자 증가율을 1월에 전망한 3.8%에서 0.9%로 대폭 낮췄다. 한은은 “수출 부진과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반도체 철강 화학 조선업종 등에서 기업의 설비투자 계획이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연초의 1.4%에서 1.2%로 내렸다. 국내외 연구기관들에 이어 한은마저 ‘2%대 성장’을 공식화함에 따라 3%대 성장을 전망하는 곳은 정부만 남게 됐다. 이 총재는 이날 10개월 연속 금리를 동결한 데 대해 “금리 인하 여지가 없는 것도 아니지만 금리인하 카드는 아끼는 것이 원칙”이라며 “정책 여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은이 조만간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다. 경기회복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데다, ‘여소야대’ 국회의 등장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경기 활성화 정책의 동력이 떨어지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중앙은행의 금리 조정이 가장 빠른 수단일 수 있지만 정책은 시너지를 내는 게 중요하다”며 “금리 정책은 재정정책과 구조조정 정책과 같이 가야 효과가 크다”고 거듭 강조했다.정임수기자 imsoo@donga.com}

    • 201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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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은행 가계대출 4조9000억 늘어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은행의 가계대출이 3월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에도 가계 빚이 여전히 빠른 속도로 늘면서 민간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은행권의 가계대출(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649조 원으로 한 달 새 4조9000억 원 증가했다. 이 같은 증가 폭은 2월(2조9000억 원)보다 2조 원이나 많고, 한은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8년 이후 3월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3월 말 가계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486조9000억 원으로 전달 말보다 4조4000억 원 불어났다. 2월(2조6000억 원)보다 증가 폭이 커졌을 뿐 아니라 2010∼2014년 3월 평균(1조3000억 원)의 3.4배나 되는 규모다. 아파트 중도금 대출 등 집단대출이 꾸준히 늘고 있는 데다 봄 이사철 수요로 주택거래가 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7100채로 전달(5000채)보다 크게 늘었다. 집단대출은 2월 수도권에 이어 5월부터 지방에서 시행될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지 않아 앞으로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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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보험료 확 바뀐다… 사고때 과실 클수록 더 할증

    《 앞으로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본인 과실이 클수록 보험료가 더 오르고, 반대로 방어운전을 해서 과실이 작다면 보험료는 덜 오르게 된다. 자동차 사고에 따른 사망보험금은 현재 최대 4500만 원에서 두 배 이상(최대 1억 원)으로 오른다. 출산 장려를 목적으로 자녀가 많은 소비자에게는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상품도 출시한다.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 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제도 개편안을 18일 발표했다. 》가입자가 2000만 명에 육박하는 자동차보험 제도가 올해 크게 바뀐다. 난폭 운전자가 부담할 보험료가 많아지고 다자녀 및 서민 가구에 대한 혜택은 늘어난다. 금융당국이 18일 내놓은 이번 개선 방안은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그동안 소비자의 불만이 많았던 부분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자동차 보험은 지난해 처음으로 민원 건수가 1만 건을 넘어섰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주요 내용을 Q&A로 알아본다.―차 사고가 났을 때 내 잘못이 더 크면 앞으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하나. “올해 12월부터는 자동차 사고가 나면 과실 비율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게 올라가게 된다. 그동안은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잘못의 경중과 상관없이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됐다. 상대적으로 과실이 적은 운전자는 억울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예를 들어 과실이 10%인 운전자는 보험료가 적게 인상되고 과실이 90%인 운전자는 보험료가 많이 올라간다. 금융감독원은 개별 보험가입자의 미래 사고위험도 역시 별도로 산출해 보험료에 반영할 계획이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받는 보험금 보상 규모가 늘어나나. “그렇다. 그동안 교통사고의 사망보험금이 최대 4500만 원에 그쳐 늘어난 소득수준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감원은 현재 사망위자료의 법원 판례 수준인 8000만∼1억 원가량으로 사망보험금 상한을 높일 예정이다. 교통사고로 발생한 장애에 지급되는 보험금 역시 한도가 올라간다. 현재 1급 장애인이 되더라도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최대 3000만 원가량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한도가 높아진다. 다만, 금감원은 지급되는 보험금이 갑자기 늘어나 보험료가 많이 올라갈 것을 우려해 적정한 인상 수준을 검토하고 있다.” ―다자녀 가정은 자동차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나. “자녀가 많은 소비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다둥이 특약’ 상품이 개발된다. 현재 동부화재가 하반기 판매를 목표로 2자녀 이상을 둔 소비자에게 보험료를 5% 안팎 할인해주는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이 조건대로라면 현재 전국의 자동차보험 가입자 중 40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다둥이 특약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나 보험료 할인폭 등은 앞으로 각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가족 명의의 자동차보험에 피보험자로 함께 등록해두면 나중에 혜택을 볼 수 있다던데…. “아버지나 어머니가 본인 명의의 차로 보험에 가입할 때 자녀를 피보험자로 등록해두면 자녀도 아버지 보험을 통해 보험 가입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나중에 자녀가 차를 사서 본인 명의로 보험에 따로 가입할 때 이 경력을 인정받아 보험료를 최대 50%가량 할인받게 되는 것이다. 이 규정은 2013년 9월에 이미 도입됐지만 소비자들이 잘 모르는 실정이다. 앞으로는 보험 가입을 할 때 서류에 보험 가입 경력을 인정받을 피보험자(자녀)를 바로 써넣을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치기로 했다.” ―서민우대 자동차보험도 있다던데…. “지금도 기초생활수급자나 부부 합산 연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동차보험료를 3∼14% 할인해주는 서민우대 상품이 있다. 하지만 보험사들의 홍보 부족으로 판매 실적이 2013년 6만5900여 건에서 지난해 5만4700여 건으로 오히려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금감원은 이 상품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라고 보험사에 지도할 예정이다. 또 지금은 교통사고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뒤 이를 보험금으로 돌려받지만 앞으로는 보험금으로 합의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차사고를 많이 낸 운전자가 보험료를 더 낮출 수 있는 방법도 있나. “지금은 사고를 많이 낸 운전자의 경우 기존 보험사가 보험 갱신을 거부하면 해당 보험을 여러 보험사가 공동 인수하는 절차에 들어간다. 공동 인수가 되면 15%가량 보험료가 인상돼 가입자의 부담이 컸다. 그러나 이런 운전자는 자신의 보험계약을 인수할 보험사를 공개 입찰해 찾을 수도 있고, 이 경우 보험료 인상폭이 크게 줄어든다. 금융당국은 관련 제도의 홍보를 강화해 이용률을 높이기로 했다.”황성호 hsh0330@donga.com·정임수 기자}

    • 201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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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대출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상승세’ 지속 전망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은행의 가계대출이 3월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에도 가계 빚이 여전히 빠른 속도로 늘면서 민간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은행권의 가계대출(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649조 원으로 한 달 새 4조9000억 원 증가했다. 이 같은 증가폭은 2월(2조9000억 원)보다 2조 원이나 많고, 한은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8년 이후 3월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3월 말 가계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486조9000억 원으로 전달 말보다 4조4000억 원 불어났다. 2월(2조6000억 원)보다 증가폭이 커졌을 뿐 아니라 2010¤2014년 3월 평균(1조3000억 원)의 3.4배나 되는 규모다. 아파트 중도금 대출 등 집단대출이 꾸준히 늘고 있는 데다 봄 이사철 수요로 주택거래가 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7100채로 전달(5000채)보다 크게 늘었다. 집단대출은 2월 수도권에 이어 5월부터 지방에서 시행될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지 않아 앞으로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정임수기자 imsoo@donga.com}

    • 201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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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 많이 낸 운전자, 보험료 더 낮출 수 있는 방법?

    가입자가 2000만 명에 육박하는 자동차보험 제도가 올해 크게 바뀐다. 난폭운전자가 부담할 보험료가 많아지고 다자녀 및 서민 가구에 대한 혜택은 늘어난다. 금융당국이 18일 내놓은 이번 개선방안은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그동안 소비자의 불만이 많았던 부분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자동차 보험은 지난해 처음으로 민원 건수가 1만 여 건을 넘어섰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주요 내용을 Q&A로 알아본다.―차 사고가 났을 때 내 잘못이 더 크면 앞으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하나. “올해 12월부터는 자동차 사고가 나면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료가 달리 올라가게 된다. 그동안은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잘못의 경중과 상관없이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됐다. 상대적으로 과실이 적은 운전자는 억울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예를 들어 과실이 10%인 운전자는 보험료가 적게 인상되고 과실이 90%인 운전자는 보험료가 많이 올라간다. 금감원은 개별 보험가입자의 미래 사고위험도 역시 별도로 산출해 보험료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받는 보험금 보상 규모가 늘어나나. “그렇다. 그동안 교통사고의 사망 보험금이 최대 4500만 원에 그쳐 늘어난 소득수준을 반영하지 못 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감원은 현재 사망 위자료의 법원 판례 수준인 8000만 원~1억 원 가량으로 사망 보험금 상한을 높일 예정이다. 교통사고로 발생한 장애에 지급되는 보험금 역시 한도가 올라간다. 현재 1급 장애인이 되더라도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최대 3000만 원 가량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한도가 높아진다. 다만 금감원은 지급되는 보험금이 갑자기 늘어나 보험료가 많이 올라갈 것을 우려해 적정한 인상 수준을 검토하고 있다.”―다자녀 가정은 자동차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나. “자녀가 많은 소비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다둥이 특약’ 상품이 개발된다. 현재 동부화재가 하반기 판매를 목표로 2자녀 이상을 둔 소비자에게 보험료를 5% 안팎 할인해주는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이 조건대로라면 현재 전국의 자동차보험 가입자 중 약 40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다둥이 특약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나 보험료 할인 폭 등은 앞으로 각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가족 명의의 자동차보험에 피보험자로 함께 등록해두면 나중에 혜택을 볼 수 있다던데…. “아버지나 어머니가 본인 명의의 차로 보험에 가입할 때 자녀를 피보험자로 등록해두면 자녀도 아버지 보험을 통해 보험 가입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나중에 자녀가 차를 사서 본인 명의로 보험에 따로 가입할 때 이 경력을 인정받아 보험료를 최대 50% 가량 할인받게 되는 것이다. 이 규정은 2013년 9월에 이미 도입됐지만 소비자들이 잘 모르는 실정이다. 앞으로는 보험 가입을 할 때 서류에 보험 가입 경력을 인정받을 피보험자(자녀)를 바로 써넣을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치기로 했다. ―서민우대 자동차보험도 있다던데. ”지금도 기초생활수급자나 부부 합산 연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동차보험료를 3~14% 할인해주는 서민우대 상품이 있다. 하지만 보험사들의 홍보 부족으로 판매 실적이 2013년 6만5900여 건에서 지난해 5만4700여 건으로 오히려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금감원은 이들 상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라고 보험사에 지도할 예정이다. 또 지금은 교통사고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뒤 이를 보험금으로 돌려받지만 앞으로는 보험금으로 합의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차사고 많이 낸 운전자가 보험료를 더 낮출 수 있는 방법도 있나. ”지금은 사고를 많이 낸 운전자의 경우 기존 보험사가 보험 갱신을 거부하면 해당 보험을 여러 보험사들이 공동인수하는 절차에 들어간다. 공동인수가 되면 15%가량 보험료가 인상돼 가입자의 부담이 컸다. 그러나 이런 운전자는 자신의 보험계약을 인수할 보험사를 공개적으로 찾을 수도 있고 이 경우 보험료 인상폭이 크게 줄어든다. 금융당국은 관련 제도의 홍보를 강화해 이용률을 높이기로 했다.”정임수기자 imsoo@donga.com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

    • 201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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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성장률 2%대 하향조정 줄이어… 한은도 동참 예상

    최근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대 중반으로 잇달아 내린 데 이어 한국은행도 이번 주 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하향 조정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한은 등 주요 싱크탱크의 전망대로라면 최근 5년 동안 한국 경제는 2014년(3.3%)을 제외하고 줄곧 성장률 2%대에 머무는 셈이어서 저성장이 고착화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 성장률 2%대 중반으로 줄줄이 낮춰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19일 발표하는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월에 제시한 3.0%에서 2.8% 안팎으로 하향 조정할 것이 유력시되고 있다. 앞서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말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성장률이 3%를 다소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며 처음으로 2%대 성장률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이어 16일(현지 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열린 미국 워싱턴에서도 기자들과 만나 “1, 2월 수출이 특히 안 좋았던 만큼 성장률을 낮출 요인이 생겼다”며 조정 가능성을 거듭 밝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날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0월에 발표했던 2.8%에서 2.5%로 내렸다. 특히 올해 수출과 수입 증가율이 ―3.0%, ―6.0%로 동반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올해 한국은 실물경제 어느 부문에서도 뚜렷한 회복의 계기를 만들지 못하는 전형적인 불황 국면에 놓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2%에서 2.7%로 0.5%포인트 내린 데 이어 LG경제연구원은 국내 기관 중 가장 낮은 2.4%로 전망치를 낮췄다. ○ 정부, 경기 대응책 고민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저성장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정부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의 효과가 불투명해지면서 나라 안팎에서는 재정정책에 대한 기대가 예전보다 커졌다. 하지만 총선 이후 여소야대로 변한 국회 상황 때문에 정부 주도의 부양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IMF의 최고 자문기구인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는 16일 공동선언문을 내고 “모든 국가는 경기 부양을 목표로 한 성장 친화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며 세계 각국에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주문했다. IMFC는 “실질·잠재성장률을 높이고 금융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상호 보완적인 구조개혁과 거시경제정책 이행이 중요하다”며 구조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하지만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선 이후 추경 편성이 더 어렵게 됐다. 여소야대 상황이 행정부로선 더 어렵다”며 “올해 추경을 편성하지 않더라도 내년 예산을 확대하는 방향의 재정정책을 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주열 총재는 “대외 여건이 불확실할 때는 재정 및 금리 정책의 여력을 아껴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은이 금리를 더 내려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는 요구가 높지만 당장 금리인하 카드를 쓸 때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정임수 imsoo@donga.com / 세종=신민기 기자}

    • 201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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