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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

김기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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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로 특파원

pe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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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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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불법행위 엄단”… 몸싸움 화물연대 4명 현장서 체포

    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는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노동계의 대규모 파업에 대한 대응 기조가 180도 달라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질문에 “사용자의 부당노동 행위든, 노동자의 불법 행위든 간에 선거운동할 때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계속 천명해 왔다”고 말했다. 법이 허용하는 권리 행사는 보호하되 불법 행위는 엄단하는 것이 정부의 원칙이라는 얘기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기조에 따라 관련 부처와 경찰은 법적·행정적 조치를 함께 언급하며 범정부 차원의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내부 지시를 통해 “불법 행위나 그로 인한 운송방해가 방치되는 상황이 발생되어선 안 된다”며 “불법 행위자에 대해선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찰은 당장 전국에서 경찰 기동대 90개 부대를 동원해 약 6300명을 집회 현장에 투입했다. 또 각 지방경찰청은 ‘화물연대 불법행위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화물연대 조합원 4명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기도 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2시경 울산 석유화학단지 앞에서 도로를 막고 경찰과 몸싸움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도 전날 “차량을 이용해 교통·운송을 방해한 차주에 대해 운전면허를 정지·취소하고, 업무개시 명령에 불응하면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대응 기조와 수위는 문재인 정부 때와 상당히 다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1월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군용 화물트럭 비상 투입 등 비상수송대책에 방점을 찍고 대응했다. 화물연대 파업을 지칭하는 정부의 용어도 달라졌다. 대통령실과 각 부처는 이번 파업을 ‘집단 운송 거부’라고 표현하고 있다. 화물연대가 정부에 정책적 요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자가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일반적인 파업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화물연대와 소속 화물차주들의 법적 지위에 대한 판단이 깔려 있다. 차주들은 대부분 차량을 소유한 개인사업자로,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닌 특수고용노동자다. 화물연대도 민노총 소속이지만 노동조합법에 따라 정부에 정식 신고된 노조가 아니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주들의 판단에 따른 운송 거부의 자유는 보장하되 이에 동참하지 않는 차주에 대한 폭행, 협박 등 폭력 행사 및 대체운송 방해 등 불법 행위에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대화 가능성도 열어놓은 상태다. 국토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정부는 언제나 화물연대와 적극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면서 “일선 화물차 운전종사자들은 명분 없는 집단행동에 동조하지 말고 생업에 지속적으로 종사해 달라”고 강조했다. 화물차 최저운임 보장 제도, 올해 12월까지 한시적 운영 파업 쟁점 ‘안전운임제’는 勞 확대 요구에 화주측은 난색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7일 파업에 돌입하며 파업 쟁점이 된 안전운임제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화물연대가 이번 파업에서 요구하는 핵심 사안은 화물차 안전운임제 상시 운영과 전면 확대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운전자가 과속·과적 없이 안전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유류비 등을 반영해 최저 운임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2020년 1월부터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차량에 한해 올해 12월까지 일몰제로 3년간 한시 운영하기로 했다. 차주들로 이뤄진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시행으로 최근 유류비가 올라도 비용 부담이 어느 정도 상쇄됐다며 안전운임제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화주협의회와 운수사업자는 현 안전운임제는 일몰하고 비용 부담을 해소할 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 측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말까지 제도 유지 등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내야 했는데 협의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했다. 반면 국토부는 “화주와 차주 간 의견차가 커 빨리 결론 내기 힘든데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화물연대가 집단운송 거부를 했다”고 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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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용산집무실 앞 집회 전면금지 철회 “500명 이하는 허용”

    대통령 집무실 반경 100m 내 집회 금지 기조를 유지하던 경찰이 7일 “집무실 앞에서도 500인 이하 집회는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이 경찰의 금지 방침을 뒤집고 잇달아 집회 허용 결정을 내리자 서울행정법원의 본안 소송 결과까지 기다려보겠다던 기존 방침을 뒤집은 것이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 ‘전쟁기념관 앞 인도상 소규모 집회’ 등 법원에서 제시한 범위 내 집회에 대해 개최를 보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약 20m 떨어진 건너편 전쟁기념관 부지 앞 인도에서 500명 이하가 참석하는 집회까지는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당초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m 이내 집회가 금지된 ‘대통령 관저’에 ‘대통령 집무실’도 포함된다고 보고 집회 신청이 오면 금지 통고를 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시민단체 등에선 “법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법원도 최근까지 이어진 금지통고 집행정지 행정소송 7건에서 “대통령 집무실의 기능, 안전, 시민 불편 등을 고려하더라도 집시법 제11조를 ‘대통령 집무실’에 적용하긴 어렵다”며 모두 집회 주최 측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럼에도 경찰은 “본안소송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를 두고 경찰 내부에서도 “법원 결정에 따른 부담이 크다”, “본안 소송까지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데 소모적인 소송이 반복되니 합리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경찰은 현재까지 법원의 판단을 볼 때 본안 소송에서도 원하는 결과를 얻기 힘들다는 판단을 내리고 7일 기존 방침을 철회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다음 달 2일 신고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집무실 인근 대규모 집회에 대한 최종 대응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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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대통령 집무실 인근 500인 이하 집회 허용…금지 기조 완화

    대통령 집무실 100m 반경 내 집회 금지 기조를 유지하던 경찰이 7일 “집무실 앞에서도 500인 이하 집회는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이 경찰의 금지 방침을 뒤집고 잇따라 집회 허용 결정을 내리자 서울행정법원의 본안 소송 결과까지 기다려보겠다던 기존 방침을 뒤집은 것이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 ‘전쟁기념관 앞 인도상 소규모 집회’ 등 법원에서 제시한 범위 내 집회에 대해 개최를 보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약 20m 떨어진 건너편 전쟁기념관 부지 앞 인도에서 500명 이하가 참석하는 집회까지는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당초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m 이내 집회가 금지된 ‘대통령 관저’에 ‘대통령 집무실’도 포함된다고 보고 집회 신청이 오면 금지 통고를 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시민단체 등에선 “법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법원도 최근까지 이어진 금지통고 집행정지 행정소송 7건에서 “대통령 집무실의 기능, 안전, 시민 불편 등을 고려하더라도 집시법 제11조을 ‘대통령 집무실’에 적용하긴 어렵다”며 모두 집회 주최측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럼에도 경찰은 “본안소송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를 두고 경찰 내부에서도 “법원 결정에 따른 부담이 크다”, “본안 소송까지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데 소모적인 소송이 반복되니 합리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경찰은 현재까지 법원의 판단을 볼 때 본안 소송에서도 원하는 결과를 얻기 힘들다는 판단을 내리고 7일 기존 방침을 철회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다음달 2일 신고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집무실 인근 대규모 집회에 대한 최종 대응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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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라-루나 피해 100억… 가상자산 ‘금전’ 인정 여부에 처벌 달려[인사이드＆인사이트]

    《최근 한국산 코인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수사에 나섰다.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테라·루나 개발사인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대표,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티몬 이사회 의장, 테라폼랩스 법인 등을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등의 혐의로 잇따라 고소했기 때문이다.5일까지 고소장을 낸 피해자는 104명으로, 이들이 입은 피해액만 약 100억 원에 달한다. 향후 추가 고소·고발이 이어지며 피해액은 더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을 둘러싼 개발자와 투자자의 분쟁이라는 점에서 쟁점이 단순치 않다.》○ 담보 자산 없이 가치 고정? 검찰은 먼저 테라·루나 코인 생태계가 지속 가능한 구조가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테라·루나는 가격 변동성이 큰 가상화폐의 취약점을 해결하고자 만들어진 ‘스테이블 코인’의 일종이다. 가상화폐 테더(USDT)의 경우 가치를 달러에 고정하기 위해 달러를 예치한 만큼 발행하는 것을 표방하고 있다.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을 담보로 발행되는 스테이블 코인도 있다. 그러나 이들 코인 역시 실제 발행량만큼 담보 자산이 예치되는지에 관해 의문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테라·루나는 알고리즘으로 총 발행량을 조절해 가격을 유지하는 ‘알고리즘 기반형’으로 분류된다. 1테라가 1달러 밑으로 떨어지면 테라가 루나로 교환되고, 1달러 이상으로 오르면 반대로 루나가 테라로 교환되는 방식으로 테라의 공급량이 조절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루나 역시 아무런 담보가 없으므로 사실 이 같은 교환은 별 의미가 없다. 이런 방식으로 페깅(pegging·가치 고정)이 가능하다는 건 자신의 머리채를 끌어올려 늪에서 빠져나왔다는 ‘허풍선이 남작’의 허풍과도 비슷하다. 테라는 디파이(defi·탈중앙화 금융) 서비스 ‘앵커 프로토콜’로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앵커 프로토콜은 마치 은행처럼 테라를 예치하면 이자를 주고, 다른 가상자산을 담보로 테라를 대출해줬다. 한데 예금 금리보다 높은 대출 금리로 이윤을 내는 은행과 달리, 앵커 프로토콜은 예금 금리(18∼20%)가 대출 금리(12.4%)보다 높았다. 투자자들은 테라를 대출받아 다시 예치하면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돈이 예치되지 않는 이상 유지가 불가능한 이 시스템은 마침내 폭락 사태로 끝났다. 일각에서는 신규 투자금으로 앞선 투자자에게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면서 ‘돌려 막기’를 하다가 투자금을 가로채 달아나는 ‘폰지 사기’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당국 관계자는 “현재 드러난 것만 봐도 테라·루나가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별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가상자산도 ‘금전’일까? 그러나 이번 사태를 ‘유사수신행위’로 처벌할 수 있을지는 또 다른 문제다. 관련법은 법에 따른 인허가 취득이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예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도 해당된다. 문제는 가상자산을 ‘금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현재 국내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2021년 개정 시행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유일하다. 특금법은 그간 ‘암호화폐’ ‘가상화폐’ 등으로 불리던 것을 ‘가상자산’으로 규정했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기는 하지만 가치가 급변하는 탓에 화폐로 쓰이기 어렵다는 취지가 포함돼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가상자산에 대해 유사수신행위 규제법을 적용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봤다. ‘사기’ 혐의는 권 대표 등이 시스템상의 문제를 알면서도 이를 숨기거나 거짓말을 해 투자자를 계속 모집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다. 합수단은 테라·루나와 앵커 프로토콜 시스템의 구조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테라·루나의 동반 폭락은 시간문제였을 뿐 예견이 가능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전문가들이 알고리즘의 허점을 수차례 경고했다”면서 “이번 사태는 충분히 예견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7월 영국 경제학자인 프랜시스 코폴라가 테라·루나와 같은 알고리즘 기반형 스테이블 코인 모델의 실패를 예견한 바 있다. 이번 사태의 일부 피해자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관계자는 “시스템 설계 오류나 하자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은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대한변호사협회 IT블록체인특별위원회의 박주현 변호사는 “드러난 사실만으로는 권 대표 등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테라폼랩스와 블록체인 기술 개발업체인 K사의 자금거래 관련 의혹도 제기된다. K사는 테라 생태계의 알고리즘 특허를 보유한 회사다. 피해자들은 테라폼랩스와 K사가 한 건물에 있었고, K사의 김모 대표가 테라폼랩스의 간부로 재직했던 점을 근거로 이 회사가 사실상 권 대표의 ‘차명회사’였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국세청의 테라폼랩스 탈세 혐의 조사 과정에서 김 대표가 60억 원가량의 가상자산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는데,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이 같은 의혹도 살피고 있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최근 회사 소유 가상자산 수십억 원어치를 현금화해 횡령하려 한 혐의로 테라폼랩스 전 직원 A 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횡령금의 출처를 추적하는 한편 혹시 피해자들의 투자금 중 일부가 흘러들어간 정황은 없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권 대표는 이따금씩 트위터로 주장을 펴고 있지만 소재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테라폼랩스의 싱가포르 현지 사무실은 현재 폐쇄된 것으로 전해졌다.○ “가상자산 규제 방안 논의해야”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악용한 범죄 피해액은 2017년 4674억 원에서 지난해 3조1282억 원으로 불어났다. 피해자 수도 같은 기간 1317명에서 지난해 8891명으로 증가했다. 피해가 커지면서 가상자산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 3월 금융 안정성 및 금융시스템의 무결성 보장, 범죄 및 불법 금융의 예방, 국가 안보 보장을 위해 부처별로 필요한 가상자산 규제 법안과 정책을 마련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렸다. 가상자산 규제가 국가에서 제도권 내로 편입시키는 뜻으로 해석되는 측면이 있어 신중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일단 관계 기관이 ‘의심거래보고’ ‘가상자산 시장·동향 정보’ 등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고 사전에 위험 요소를 규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상자산 발행인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중요 투자정보를 투자자에게 공시하는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기윤 사회부 기자 pep@donga.com}

    • 20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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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감찰권, 경찰청→행안부 이전 검토

    정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이후 권한이 커진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 경찰 감찰권을 경찰청에서 행정안전부로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최근 경찰 치안정감 인사를 통해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 6명을 사실상 모두 물갈이하는 등 감찰과 인사로 경찰을 휘어잡으려 하는 모양새다.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자문위)는 3일 회의를 열고 행안부가 경찰을 통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한 자문위원은 “국가경찰위원회가 있지만 합의제적 성격이 강해 통제적 성격이 미약하다”며 “검찰에 대한 통제권을 법무부가 가진 것처럼 경찰의 통제권을 행안부에서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여러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감찰권 행안부 이양 검토”자문위원들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자문위에서는 그동안 ‘셀프 감찰’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었던 경찰의 감찰권을 박탈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또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을 추가하고, 이를 담당할 행안부 내 경찰국을 신설해 경찰에 대한 장관의 지휘·통제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재차 논의됐다. 다만 이 같은 방안을 두고 ‘권위주의 시절의 치안본부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자 자문위 내에서도 신중론이 나왔다고 한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달 3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권은 독립적, 중립적으로 행사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자문위에서는 정보경찰 기능과 2024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넘겨받게 될 대공수사권의 통제 방안도 논의됐다. 한 자문위원은 “경찰의 일부 기능은 정리(축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또 수사 총량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수사부서 경찰에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인력 이탈 방지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자문위는 빠르면 6월 안으로, 늦어도 7월 초까지 자문 결과를 행안부에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문위원 검찰로 편향됐나”7월에는 13만 경찰의 수장인 경찰청장도 교체된다. 정부는 최근 이례적으로 7월 23일 임기를 마치는 김창룡 경찰청장의 후임 인사 전 청장 후보가 되는 치안정감 6명의 승진 내정 인사를 발표했다. 이를 두고 이전 정부에서 치안정감으로 승진한 후보 가운데서 차기 청장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전례를 깨는 ‘파격 인사’라는 평가와 사실상 ‘숙청’이라는 평가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고 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새 치안정감 승진 내정자 6명 가운데 김광호 울산경찰청장이 서울청장에 임명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여러 설이 오가는 가운데 치안정감이 맡는 경찰청 차장엔 윤희근 경찰청 경비국장 등이, 부산청장에 우철문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등이, 경기남부청장엔 이영상 경북청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이 밖에 인천청장과 경찰대학장 등이 포함된 치안정감 보직 인사는 이르면 다음 주 발표될 예정이다. 신임 경찰청 차장은 경찰청장으로 한 달여 만에 승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위원 9인으로 구성된 자문위에 친(親)검찰 성향의 인사가 너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문위원인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 출신으로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사법 공약을 맡았다. 위원인 정웅석 서경대 사회과학대 교수 역시 대검 연구용역을 여러 차례 진행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위원들이 경찰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자문위원은 “편향돼 논의가 진행된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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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왕릉 뷰’ 아파트 입주시작, 논란은 계속

    “1년 가까이 가슴 졸이며 지냈어요. 이제라도 입주할 수 있어 그나마 다행입니다.” 31일 오전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의 한 아파트. 6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는 A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 아파트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경기 김포시 장릉에서 직선거리로 약 400m 떨어져 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 위반이며 향후 법원 판단에 따라 철거가 이뤄질 수 있다며 입주를 반대했지만 관할 구청이 승인을 강행해 이날부터 입주가 시작됐다. 한편 유네스코는 최근 문화재청에 “올해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조선 왕릉의 보존 상태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뜻을 전해와 자칫 세계문화유산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부터 입주 시작… 강제 퇴거 어려워735채인 이 아파트는 장릉 역사환경보존지역 안에 지어져 일명 ‘왕릉뷰 아파트’로 알려져 있다. 이날 단지 곳곳에는 ‘입주를 축하드립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오전에 이사를 진행한 집도 있었다. 검단신도시에는 이곳을 포함해 아파트 3개 단지가 장릉 보존지역 안에 지어졌다. 인천 서구와 문화재청은 문제의 책임이 서로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문화재청은 2017년 장릉 반경 500m 내 높이 20m 이상 건축물을 개별 심의하겠다는 방침을 김포시에 알렸지만, 이를 전달받지 못한 인천 서구가 강화된 기준을 인지하지 못한 채 2019년 아파트 건설을 허가했기 때문이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공사 중단을 명령했고 상층부 철거를 주장했다. 건설사들은 이에 맞서 법원에 공사 중지 명령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는데, 1·2심 모두 건설사가 승소해 공사가 재개됐다. 업계에서는 이날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 문화재청이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강제 퇴거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 유네스코 ‘위험 유산’ 지정 가능성앞으로 조선 왕릉 40기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자격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유네스코는 3월 ‘올해 열리는 제45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조선 왕릉을 보존 의제로 선정해 논의하겠다’고 문화재청에 알려왔다. 김포 장릉을 포함해 최근 왕릉 인근에 신도시와 공공택지개발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창릉(경기 고양시), 태릉(서울 노원구) 등이 제대로 보존되고 있는지 살피겠다는 뜻이다. 국내 세계문화유산이 세계유산위원회 보존 의제로 논의되는 건 처음이다. 이창환 상지대 환경조경학과 명예교수는 “위원회에서 ‘위험 유산’으로 지정돼 향후 집중 관리될 가능성이 높다”며 “김포 장릉 사태가 나쁜 선례로 남아 지속적으로 한국의 문화재 관리 역량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올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장릉과 창릉, 태릉 등 세 곳에 대한 보존현황보고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다”며 “(지정 취소 여부 등은) 논의 결과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서부경찰서는 이날 “김포 장릉 인근에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 3곳의 대표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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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경찰 “공소장-판결문 직접 조회”… 자체 열람 시스템 만든다

    경찰이 형사사건 정보가 망라되는 법무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서 공소장, 판결문 등을 자체 열람하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인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최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으로 경찰의 업무량이 늘고 권한이 확대되자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면서 내놓은 해법이다. 하지만 정보를 어느 정도로 공유할지를 두고 검찰이 이견을 드러내면서 검경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업무 처리 신속성과 효율성 높아질 것”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경찰은 검찰, 법무부 등과 지난해 6월부터 ‘KICS 협의체’를 만들어 일선 수사경찰이 담당 사건의 공소장, 판결문 등 사건 기록 일체를 조회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KICS는 형사사건 정보와 사건 처리 현황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현재는 경찰, 법무부, 검찰 등이 각각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를 운영하고 있다. 기관에 따라 열람 가능한 정보도 다르다. 이 때문에 지금은 담당 경찰이라도 범인이 어떤 혐의로 기소됐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한다. △경찰이 적용한 혐의를 검찰이 변경해 기소한 일부 경우 △송치 사건이 다른 관할지로 이첩된 경우 △다른 사건과 병합 또는 분리된 경우에는 조회가 안 됐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같은 사건을 두고 KICS상에서 기관 간 기록이 불일치하는 비율이 약 30%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이 같은 점을 개선한 새 시스템이 구축되면 수사경찰 업무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크게 증대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특히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늘어난 수사 총량을 감당하려면 시스템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시스템 개선이 확정될 경우 지난해부터 경찰·검찰·법무부·해경 등이 본격 추진한 ‘2024년 차세대 KICS 구축사업’에 반영돼 2025년부터 공소장과 판결문 조회가 가능해진다.○ 정보 공유 놓고 검경, 줄다리기 중 그러나 협의체에서 어디까지 정보를 공유할 것인가를 두고 검경 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기관별 DB를 연동해 검찰이 볼 수 있는 정보와 동일한 정보를 경찰도 볼 수 있도록 하자고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 측은 “사건과 관계없는 과도한 개인정보까지 유출될 위험이 있다”며 거부했다고 한다. 검찰의 KICS DB에는 검찰 측이 확보한 사건 관계인의 진술, 피의자의 동종 전과 기록 등 추가 정보가 들어 있다. 한 사건이 다른 사건과 병합돼 재판이 진행될 경우에도 추가 정보가 담기게 된다. 이 같은 정보를 경찰이 모두 들여다보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취지다. 일각에선 경찰이 수사 정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최근 동료 경찰관의 차량을 사적으로 수배해 주민번호를 조회하거나 과거 교제했던 여경의 행적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조회했던 경찰이 적발돼 재판을 받는 등의 사례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런 우려를 감안해 시스템상 자료 열람 권한을 수사 담당자로 제한하고, 데이터 접속 이력을 현재도 모두 기록해 관리하고 있다. 해당 사건과 관련 없는 내용을 비공개 처리하고 비실명화 작업을 거쳐 경찰에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개인정보 보호 분야 전문가인 한 변호사는 “기록 열람 권한을 사건 담당자로만 최소화한다면 오남용 우려는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민감한 정보가 담긴 기록물인 만큼 유출 제어장치를 이중 삼중으로 충분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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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인사정보 법무부 전달에 내심 불편

    정부가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는 것과 관련해 경찰청은 “새 인사검증 시스템이 정해지면 그에 따른 지원 업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경찰이 수집한 인사 정보가 법무부로 넘어가는 것을 불편해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24일 입법 예고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인사정보관리단 정원은 총 20명 규모. 이 가운데 2명은 현직 경찰 경정급으로 채워진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경찰이 과거 대통령비서실에 인사검증 인력을 파견한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파견 인력과 업무는 기존과 크게 달라질 게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인사검증을 맡았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공직기강비서관 산하 인사검증팀은 20여 명 규모였다. 당시에도 통상적으로 총경급 또는 경정급 2, 3명을 파견했다. 경찰에선 인사검증 업무가 법무부로 넘어가더라도 세평 수집 등은 과거처럼 경찰청 정보국에 의존할 것으로 본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 수집을 금지하면서 사실상 경찰 외에는 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경찰은 수집한 인사 관련 정보가 청와대 대신 법무부로 가는 것을 민감해하는 모습이다. 과거 민정수석실 파견 경험이 있는 경찰 관계자는 “‘공룡 법무부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경찰 정보를 법무부로 바로 보낼지, 아니면 대통령실이 받아 법무부에 전달할지 등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면서도 “(법무부가 받는 게 적절한지는)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는 경찰이 수집한 정보를 법무부에 전달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해 법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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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경찰, 시민단체와 함께 대대적 ‘인권 실태조사’ 벌인다

    경찰이 인권단체 등과 연계해 대대적인 정기 인권 실태조사를 도입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공룡 경찰’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국민적 신뢰를 높이려는 것이다. 민간과 연계한 인권 조사가 정례화되는 건 경찰 창설 이후 처음이다. 경찰청은 최근 ‘경찰 인권 실태조사’ 연구용역 입찰공고를 내고 조사 준비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실태조사를 참고해 이르면 내년부터 국민과 시민·인권단체, 전국 일선 경찰에게 설문을 하는 방식으로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인권 침해 사례를 적발해 개선할 수 있는 상시적 시스템과 매뉴얼도 구축한다. 이는 권한이 커진 경찰의 인권 침해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올해 1월엔 경찰 2명이 지적장애인 A 씨를 연행하다 목을 누르고 가슴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져 장애인단체가 경찰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예전에도 물리력 오남용, 인권 침해 등에 관해 자체 진단을 진행했지만 문제가 불거진 시도 경찰청, 경찰서 단위로 설문조사를 하는 수준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시민단체 등은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커지고 업무가 늘어 권한을 오남용할 우려도 높아졌다고 지적한다. 사회적으로 인권의식이 높아지고 민원인 등이 녹취를 하는 경우도 늘면서 일부의 일탈이 자칫 경찰 전체의 신뢰를 흔들 위험성도 높아졌다. 다만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는 조사가 정교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사기만 떨어뜨릴 것이라는 푸념도 나온다. 과거 관련 설문조사의 경우 경찰 수사를 받은 사람이 악의적으로 답변해 선량한 경찰관이 피해를 입은 사례도 있다는 것이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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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내부, ‘인사정보’ 업무 법무부 이관에 불편한 기색

    정부가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는 것과 관련해 경찰은 내부적으로 자신들이 수집한 인사 정보가 법무부로 넘어가는 것을 불편해하는 분위기다. 법무부와 행정안정부가 24일 입법 예고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인사정보관리단 정원은 총 20명 규모. 이 가운데 2명은 현직 경찰 경정급으로 채워진다. 관리단에 인력을 파견하는 여러 정부 부처 중 인원의 직급과 수를 명시한 건 경찰 뿐이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경찰이 과거 대통령비서실에 인사검증 인력을 파견한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파견 인력과 업무는 기존과 크게 달라질 게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인사검증을 맡았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공직기강비서관 산하 인사검증팀은 20여 명 규모였다. 당시에도 통상적으로 총경급 또는 경정급 2, 3명을 파견했다. 경찰에선 인사검증 업무가 법무부로 넘어가더라도 세평 수집 등은 과거처럼 경찰청 정보국에 의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 수집을 금지하면서 사실상 경찰 외에는 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경찰은 수집한 인사 관련 정보가 청와대 대신 법무부로 가는 것을 민감해하는 모습이다. 과거 민정수석실 파견 경험이 있는 경찰 관계자는 “‘공룡 법무부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경찰 정보를 법무부로 바로 보낼지, 아니면 대통령실이 받아 법무부에 전달할지 등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면서도 “(법무부가 받는 게 적절한지는)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는 경찰이 수집한 정보를 법무부에 전달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해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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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안정감 5명 승진… 경찰청장 후보군 물갈이

    정부가 24일 경찰 계급 서열 2위인 치안정감 7명 중 5명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새 경찰청장 임명 전 치안정감 인사를 단행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부는 24일 송정애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59·순경 공채), 윤희근 경찰청 경비국장(54·경찰대 7기), 우철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53·경찰대 7기), 김광호 울산경찰청장(58·행정고시 35회), 박지영 전남경찰청장(59·간부후보생 41기) 등 치안감 5명을 치안정감으로 승진 내정했다고 밝혔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인 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으로,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김창룡 경찰청장의 후임 후보가 된다. 기존에는 정권 교체 직후 이전 정부에서 치안정감으로 승진한 이들 가운데 경찰청장이 임명되고, 이어 치안정감 승진 인사가 나는 게 보통이었다. 그러나 이례적으로 치안정감 승진 인사가 먼저 나면서 이번 승진자 가운데 차기 경찰청장이 임명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보직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이번 주 발표될 예정이다. 치안정감 보직에는 경찰청 차장, 서울·인천·경기남부·부산경찰청장, 경찰대학장, 국가수사본부장이 있다. 이번 인사로 내년 2월까지 임기(2년)가 보장되는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포함해 2명만 자리를 지키게 된 것이다. 이번 치안정감 인사를 두고 출신 지역과 입직 경로 등이 고르게 안배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송 기획관은 역대 세 번째 여성 치안정감으로, 순경 출신 여성 경찰로는 두 번째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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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장연 “용산집무실 인근 도로점거 시위 중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최근 출근시간대 아침마다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벌여왔던 도로 점거 시위를 중단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는 이날 오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출근길 도로 점거 시위는 추가경정예산에 장애인 권리 (관련) 예산을 반영해 달라는 취지에서 시작한 것이었는데 결국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나 멈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초 27일까지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했다가 입장을 바꾼 것. 다만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등에서 해 왔던 출근길 지하철 승하차 시위는 당분간 계속할 방침이다. 전장연은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탈(脫)시설 자립 지원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예산 편성 및 확대를 요구하며 지난해부터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벌여왔다. 이달 16일부터는 매일 아침 용산구 한강대로 횡단보도 일부를 점거했다. 한편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전장연 시위에 대해 “무리한 점거가 있다면 즉시 조치하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최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전장연 시위를 두고 “다른 시민에 대한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 강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도로 점거 등을 스스로 풀도록 설득해왔지만 앞으로는 상황에 따라 강제 해산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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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경찰 통제 논의… 장관 사무에 ‘치안’ 추가도 거론

    행정안전부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이후 경찰 권력 비대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행안부를 통한 경찰 통제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수사권을 상당 부분 넘겨받는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을 추가하는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행안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 산하 정책자문위원회 분과인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는 20일 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 주제는 ‘헌법상 정부조직 구성원리에 따른 민주적 운영 방안’이었다. 특히 자문위는 행안부와 경찰의 관계 재정립 방안을 놓고 집중 토론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자문위 관계자는 “정부의 모든 사무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데 수사 경찰은 현재 국무위원의 통제를 받지 않는 상황이어서 헌법적으로 안 맞는다”며 “행안부와 경찰청 간의 관계가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현행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검찰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명시돼 있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돼 있다. 반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고 규정돼 있지만 행안부 장관이 치안이나 경찰 관련 사무를 맡는다는 규정은 없다. 이에 따라 근거 규정 마련이 논의됐다는 것이다. 회의에선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행안부령을 개정하는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에선 근거 규정을 만들려면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날 논의는 검수완박 입법 이후 수사 권한이 커지는 경찰을 민주적으로 운영할 방안을 검토하자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하지만 논의 내용이 전해지자 일각에선 “장관이 경찰을 직접 통제하며 ‘권력의 시녀’로 만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다만 이날 회의에선 사안별로 구체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위는 이르면 6월 중 일부 논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문위 관계자는 “앞으로 검수완박 입법 이후 제기되는 수사 공백 우려와 수사 지연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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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경 체력시험 ‘무릎 대고 팔굽혀펴기’서 ‘정자세’로 변경

    순경 공채 체력시험에서 여성 지원자도 남성 지원자와 동일하게 발끝과 손바닥을 땅에 댄 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평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여성 지원자는 발끝 대신 무릎을 댄 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하도록 했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국가경찰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의 일부개정안이 논의됐다. 현행 순경 공채 체력시험은 윗몸일으키기, 악력 측정, 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 등 총 5개 종목(50점 만점)으로 구성돼 있다. 팔굽혀펴기의 경우 남성 58회 이상, 여성 50회 이상이 만점(10점)이고 남성 12개 이하, 여성은 10개 이하는 다른 과목 점수와 관계없이 탈락이다. 논의된 개정안은 여성 지원자의 팔굽혀펴기를 현행에 비해 힘이 많이 드는 자세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순경 채용 정원은 남녀 따로 정해져 있어 여성 지원자의 팔굽혀펴기 방식을 바꿔도 성별 합격 인원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올해부터 경찰대, 간부후보생 채용 과정에서는 여성 응시자도 정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인천 흉기난동 사건 등 범죄 현장에서 경찰의 대응력 관련 논란이 되풀이되자 ‘현장 대응력 강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채용 과정 개정을 검토해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순경 공채에서도 남녀 동일한 체력 측정 방법을 적용해 시민들의 경찰 체력, 현장 대응력에 대한 불신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경찰의 현장 대응력은 남녀 불문 평소 훈련 부족이 가장 큰 문제인데, 여경 체력 검정을 강화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건 초점이 빗나간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경찰청은 올해 하반기 중 개정안을 국가경찰위원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체력 시험 중 윗몸일으키기와 좌우 악력 평가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순경 공채 체력검사 기준이 달라지면 2023~2025년 3년 동안 적용될 전망이다. 2026년부터는 순경 채용 시 남녀 응시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순환식 체력검사’ 도입도 논의되고 있다. 현행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100m 달리기 등 종목별 시험이 아니라 △장애물 달리기(약 340m) △장대허들넘기 △밀기·당기기 △구조하기 △방아쇠 당기기 등 5개 코스를 한 번에 주행하고 기준 시간 내 통과해야 합격하는 방식이다.김기윤 기자pep@donga.com}

    •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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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 집무실-하얏트호텔 주변 대형 집회 예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기간(20∼22일) 중 숙소로 사용될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과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주변에선 대규모 환영 및 반대 집회가 예고돼 있다. 경찰은 촉각을 곤두세우며 최고 수준의 경비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 방한 첫날인 20일 오후 햐얏트호텔 인근에서 자유호국단과 신자유연대 약 40명이 방한 환영 집회를 열 예정이다. 같은 장소에서 대학생진보연합과 민중민주당은 각각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한 반대 집회를 연다.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21일엔 대형 집회가 예정돼 있다. 탄핵무효운동본부 등 500여 명은 삼각지역 인근에서 방한 환영 집회를 연다. 재향군인회도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앞에서 약 1000명이 참가하는 환영 집회를 연다. 반면 전국민중행동 약 1000명은 대통령 집무실과 중앙박물관, 전쟁기념관 인근에서 방한 반대 집회를 열 예정이다. 20∼22일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용산구 내에서 신고된 집회는 모두 50여 건에 달한다. 비슷한 장소에서 열리다 보니 찬반 집회 참여자 간 충돌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돌발 상황에 대비해 집회 사이에 저지선을 설치하고 간격을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은 김창룡 청장 주재로 19일 대책 회의를 열고 바이든 대통령 방한 기간 최고 수준의 경호·경비 대책을 논의했다. 전국 경찰기동대를 동원하기로 했고 주한 미국대사관과 대사관저 등의 경비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의 ‘집무실 100m 이내 집회 금지’ 조치에 반발해 참여연대가 낸 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은 20일 오전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19일 법원에 “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 갖는 중대한 헌법적 위상에 비춰 볼 때 대통령의 집무 공간 또한 보호받아야 마땅하다”며 ‘집무실 100m 이내 집회 금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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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방한기간 용산-햐얏트호텔 인근 대규모 찬반 집회 예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기간(20~22일) 중 숙소로 사용될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 호텔과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주변에서 대규모 환영 및 반대 집회가 예고돼 있다. 경찰은 촉각을 곤두세우며 최고 수준의 경비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 방한 첫날인 20일 오후 햐얏트호텔 인근에서 자유호국단과 신자유연대 약 40명이 방한 환영 집회를 열 예정이다. 같은 장소에서 대학생진보연합과 민중민주당은 각각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한 반대 집회를 연다.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21일엔 대형 집회가 예정돼 있다. 탄핵무효본부 등 500여 명은 삼각지역 인근에서 방한 환영 집회를 연다. 재향군인회도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앞에서 약 1000명이 참가하는 환영 집회를 연다. 반면 전국민중행동 약 1000명은 대통령 집무실과 중앙박물관, 전쟁기념관 인근에서 방한 반대 집회를 열 예정이다. 20~22일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용산구 내에서 신고된 집회는 모두 50건에 달한다. 근처에서 열리다 보니 찬반 집회 참여자 간 충돌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돌발 상황에 대비해 집회 사이에 저지선을 설치하고 간격을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은 김창룡 청장 주재로 19일 대책 회의를 열고 바이든 대통령 방한 기간 최고 수준의 경호·경비 대책을 논의했다. 전국 경찰기동대를 동원하기로 했고 주한 미국대사관과 대사관저 등의 경비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의 ‘집무실 100m 이내 집회 금지’ 조치에 반발해 참여연대가 낸 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은 20일 오전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11일 성소수자 단체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집무실 앞 행진을 허용했다. 이번에도 허용될 경우 참여연대는 21일 용산 집무실 100m 이내 장소에서 200명 규모의 집회를 열 방침이다. 이와 관련 경찰은 19일 법원에 “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 갖는 중대한 헌법적 위상에 비춰볼 때 대통령의 집무 공간 또한 보호받아야 마땅하다”며 ‘집무실 100m 이내 집회 금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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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년前 中공안 살해범 국내서 체포… 中, 전세기로 데려갔다

    29년 전 중국 공안을 살해한 뒤 한국 도피 중 경찰에 체포된 중국인 김모 씨(49)가 최근 중국으로 송환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공안청은 조선족인 김 씨를 송환하기 위해 전세기와 공안 7명을 파견하며 대규모 송환 작전을 폈다. 18일 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 인터폴 국제공조팀에 따르면 1993년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에서 공안을 흉기로 살해하고 ‘왕 씨’로 신분을 위조해 2012년 한국에 도피했던 김 씨가 지난달 28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 공안에 인계돼 송환됐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1989년 중국 하얼빈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공안 A 씨에게 붙잡혀 현지 감옥에서 3년가량 복역했다. 자신을 체포한 것에 원한을 품은 김 씨는 출소 후인 1993년 11월 A 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범행 후 중국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김 씨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한족 왕 씨로 신분을 세탁한 후 가정을 꾸렸다. 또 공안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왕 씨 명의의 여권으로 2012년 4월 한국에 입국했다. 그는 먼저 한국에 건너온 어머니에게 의지하며 대전과 제주 등의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했다. 2014년엔 특별귀화를 통해 한국 국적도 취득했다. 한국 국적자이던 어머니의 친자라는 것을 유전자 검사로 확인받은 것이다. 한국 국적은 허위 신분으로 취득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후 박탈됐다. 중국 공안은 김 씨가 한국에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2018년 한국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어 경찰이 2019년 11월 제주 서귀포시에서 김 씨를 검거하면서 26년간의 도피가 막을 내렸다. 중국에서 재판을 받으면 사형 선고 확률이 높았던 김 씨는 송환을 피하려고 행정소송을 냈지만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해 송환 절차를 밟게 됐다. 중국 공안청은 김 씨 송환을 위해 이례적으로 전세기와 공안 7명을 파견했다. 통상 범죄자 송환에는 공안 2, 3명이 파견되는데 그만큼 공안 살해 범죄를 엄중하게 본다는 뜻이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중국인 범죄자를 붙잡아 돌려보내면 국제 공조 수사 관행에 따라 향후 중국에서 도피 중인 한국인 범죄자를 데려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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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조선족→한족→한국인 신분 세탁한 30년 전 중국 공안 살해범 송환 [사건 Zoom In]

    29년 전 중국 공안을 살해한 뒤 한국으로 도피했다가 체포된 중국인 김모 씨(49)가 지난달 2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송환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조선족인 김 씨는 1993년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에서 공안을 살해한 뒤 신분을 세탁해 2012년 국내 입국했다. 김 씨에 대한 체포 요청을 받은 경찰은 2019년 그를 검거했다. 중국에선 공안 살해범의 경우 사형을 선고받을 확률이 높다. 이 때문에 김 씨는 중국 송환을 피하기 위해 국내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김 씨는 범죄를 저지른 지 29년 만에 중국 공안에 넘겨지면서 도피 생활의 막을 내렸다. 중국 공안청은 이례적으로 전세기를 마련하고 대규모 인원을 파견하는 등 김 씨 송환에 공을 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심에 살인…신분세탁 후 특별귀화로 한국 국적까지 취득하며 도피 사건의 발단은 198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기남부경찰청 인터폴 국제공조팀에 따르면 김 씨는 1989년 중국 하얼빈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공안 A 씨에게 붙잡혀 현지 감옥에서 약 3년여를 복역했다. 자신을 체포한 것에 원한을 품은 김 씨는 1993년 출소하자 그해 11월 A 씨의 집으로 찾아가 흉기로 A 씨를 살해했다. 김 씨는 중국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한족 왕 씨로 신분을 세탁했으며, 현지에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도 낳으며 살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오랜 시간이 흘렀어도 공안 당국의 추적의 두려웠던 김 씨는 왕 씨 명의로 발급받은 여권으로 2012년 4월 한국에 입국했다. 김 씨는 한국에서 생활 중이었던 어머니에게 의지하며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그는 대전, 제주 등의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다. 2014년엔 특별귀화를 통해 한국 국적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귀화는 △친부나 친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자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우수한 능력을 보유해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 등에 해당한다. 그는 한국 국적자이던 어머니의 친자인 점을 유전자 검사를 통해 확인받아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다. 한국 국적은 허위 신분으로 취득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나중에 박탈됐다.● 체포부터 행정재판 거쳐 2년 6개월 만에 송환 한국으로 도피하는 과정에서 중국 내 공항 폐쇄회로(CC)TV에 찍힌 김 씨의 사진이 추적의 단서가 됐다. 김 씨가 한국으로 출국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중국 공안은 한국 경찰에 김 씨로 추정되는 인물의 사진을 요청했다. 통상 한국에서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의 경우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얼굴 사진을 등록해 보관한다. 중국 공안은 안면인식기술을 통해 왕 씨가 신분을 세탁한 채 한국에 입국한 김 씨와 동일인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우리 경찰에 전해왔다. 경기남부경찰청 인터폴 국제공조팀은 이를 토대로 김 씨의 소재지 및 신원 파악에 나섰다. 경찰 조사결과 당시 제주 서귀포시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던 왕 씨가 중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 도피한 김 씨라는 점이 확인했다. 경찰은 2019년 11월 김 씨를 현장에서 체포해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넘겼다. 김 씨는 조사에서 공안 살해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김 씨가 국내 입국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한 혐의 등을 적용해 그를 중국으로 추방하려 했으나 즉시 이뤄지지는 않았다. 김 씨가 강제퇴거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공안 살해범은 통상 재판에서 사형이 선고되기 때문에 김 씨는 어떻게 해서든 송환을 피하려 했다. 하지만 올해 1월 대법원이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리며 김 씨는 끝내 중국 땅을 밟게 됐다.● ‘한 명을 보내면 한 명을 받는다’ 국제공조 수사 원칙 국제공조 수사에는 ‘한 명을 보내면 한 명을 받는다’는 암묵적인 룰이 있다. ‘범죄자를 잡는다’는 대원칙엔 각국 경찰이 모두 동의하지만 해외 도피사범을 검거하는 건 꽤나 품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대국의 요청을 받고 붙잡아 송환하는 이가 있어야 나중에 상대국에서 도피 중인 범죄자도 검거를 요청해 넘겨달라고 할 수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인터폴 국제공조팀 관계자는 “오랜 세월 도피를 이어가던 범죄자를 잡아 본국으로 돌려보내면서 향후 중국에서 도피 중인 한국인 범죄자를 데려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중국 공안도 이번 범죄자 송환에 공을 들였다. 김 씨 송환을 위해 이례적으로 전세기를 띄우고 공안 7명을 파견했다. 통상 송환 절차에는 공안이 2~3명 파견된다. 이는 중국 공안이 그만큼 공안 살해 범죄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재작년, 작년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국제 공조수사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팬데믹이 완화하면서 송환자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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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곤충으로 사망시점 추정”… 국내 첫 법곤충감정실 문열어

    2019년 6월 경기 오산시의 한 야산에서 암매장된 시신 한 구가 백골 상태로 발견됐다. 당초 수사팀은 2019년 초 매장이 이뤄졌을 것으로 봤다. 하지만 유골과 함께 묻힌 곤충 사체 분석 결과는 달랐다. 번데기로 발견된 검정뺨금파리, 큰검정파리, 떠돌이쉬파리 등 3종류의 곤충은 산란기가 겹치는 시점이 10월이었다. 이에 따라 수사팀은 시신이 2018년 10월 전후 암매장된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 범위를 넓혔고, 수사 끝에 용의자를 검거했다. 잡고 보니 암매장은 실제 2018년 9월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 현장의 곤충을 분석해 사망 시점 등을 밝혀내는 법곤충학의 힘을 알 수 있는 사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법곤충 감정을 본격 도입하기 위해 17일 충남 아산시 경찰수사연수원에 ‘법곤충감정실(Forensic Entomology Lab)’을 국내 처음으로 열었다. 사망 시점은 변사 사건에서 사인(死因) 및 범죄 관련 여부를 파악하는 중요 단서다. 통상 체온 하강, 시신 얼룩(시반), 시신 경직(시강), 위 내용물 소화 상태 등을 종합해 추정한다. 그러나 시신이 오래돼 부패하면 이 방법으로는 추정이 쉽지 않다. 법곤충 감정이 이때 큰 도움이 된다. 철마다 활동하는 곤충이 다르다는 점을 활용해 사망 계절이나 월을 추정할 수 있고, 사체에 꼬이는 곤충이 기온에 따라 일정하게 성장한다는 특성을 활용하면 1∼3일 단위까지도 사망 시점을 추정할 수 있다고 한다. 법곤충 감정은 미국, 유럽 등에서는 1990년대 이후 주요 수사기관, 법과학연구소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4년 전남 순천에서 발견된 A 씨 변사 사건에 법곤충 감정이 처음으로 적용됐다. 그러나 전담 감정실이 없고, 전문 연구 인력도 부족해 이후 제한적으로만 활용돼 왔다. 경찰청은 2016년부터 고려대 법의학교실과 함께 사체에 잘 꼬이는 국내 서식 파리 3종의 성장 데이터를 구축해 왔다. 17일 법곤충감정실 개소식에 참석한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법곤충 감정 기법을 향상시켜 변사 사건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더욱 세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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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매장 시신 사망 시점, 곤충은 알고있다…국내 최초 ‘법곤충감정실’ 개소

    2019년 6월 경기 오산시의 한 야산에서 암매장된 시신 한 구가 백골 상태로 발견됐다. 당초 수사팀은 2019년 초 매장이 이뤄졌을 것으로 봤다. 하지만 유골과 함께 묻힌 곤충 사체 분석 결과는 달랐다. 번데기로 발견된 검정뺨금파리, 큰검정파리, 떠돌이쉬파리 등 3종류 곤충은 산란기가 모두 10월이었다. 이에 따라 수사팀은 시신이 적어도 2018년 10월 이전 암매장된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 범위를 넓혔고, 그 결과 용의자를 포착했다. 범인을 잡고 보니 암매장은 실제 2018년 9월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 현장의 곤충을 분석해 사망 시점 등을 밝혀내는 법곤충학의 힘을 알 수 있는 사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법곤충 감정을 본격 도입하기 위해 충남 아산시 경찰수사연수원에 ‘법곤충감정실(Forensic Entomology Lab)’을 최근 개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사망 시점은 변사사건에서 사인(死因) 및 범죄 관련 여부를 파악하는 중요 단서다. 통상 체온 하강, 시신 얼룩(시반), 시신 경직(시강), 위 내용물 소화 상태 등을 종합해 추정한다. 그러나 시신이 오래돼 부패하면 이 방법으로는 추정이 쉽지 않다. 법곤충 감정이 이때 큰 도움이 된다. 철마다 활동하는 곤충이 다르다는 점을 활용해 사망 계절이나 월을 추정할 수 있고, 사체에 꼬이는 곤충이 기온에 따라 일정하게 성장한다는 특성을 활용하면 1~3일 단위까지도 사망 시점을 추정할 수 있다. 법곤충 감정은 미국, 유럽 등에서는 1990년대 이후 주요 수사기관, 법과학연구소에서 널리 활용된다. 방임이나 동물 학대 등의 범죄 수사에도 구더기증(승저증) 분석이 활용된다. 국내에서는 2014년 순천에서 발견된 A 씨 변사 사건에 법곤충 감정이 최초로 적용됐다. 그러나 전담 감정실이 없고, 전문 연구 인력도 부족해 이후 제한적으로만 활용돼 왔다. 경찰청은 2016년부터 고려대 법의학교실과 함께 사체에 잘 꼬이는 국내 서식 파리 3종의 성장 데이터를 구축해왔다. 이날 법곤충감정실 개소식에 참석한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법곤충감정 기법을 향상시켜 변사 사건을 과학적 방법으로 더욱 세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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