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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장윤정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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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너머의 사람 이야기를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yunjung@donga.com

취재분야

2026-05-26~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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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公기관 120곳 모두 성과연봉제”… 개혁 고삐 죈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120개 공공기관 모두가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 달라”고 내각에 주문했다. 공공부문 노조는 이에 강력 반발하면서 대규모 시위와 파업을 예고했다.○ 정부, 성과연봉제 도입 강력 주문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공기관의 정상화는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공공기관이 성과 중심으로 체질을 바꾸고 불필요한 기능이나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성과연봉제 도입과 함께 “환경 변화를 반영한 공공기관의 기능 조정을 적극 추진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또 박 대통령은 과감한 규제 개혁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 혁파 없이 신산업을 발전시키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며 “이것도 못 하면서 성장과 일자리를 바란다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찾음)”라고 지적했다. 이어 “절박한 심정으로 규제 혁파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것을 걸다시피 하고 이뤄 내야만 한다”며 “다음 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신산업 관련 분야의 규제 철폐가 혁신적으로 이뤄지는 논의의 장이 펼쳐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이날 금융 공공기관장과의 간담회에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큰 만큼,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에는 성과연봉제 도입 등 철저한 자구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 공공기관을 ‘신의 직장’이라고 꼬집으며 “성과주의 도입이 늦어질 경우에는 임금 동결이나 삭감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산은과 수은 직원의 평균 연봉은 각각 9435만 원, 9242만 원으로 321개 공공기관 가운데 최상위권이다. 이들 은행은 직원 개인별 평가를 하지 않고 100% 집단 평가를 통해 성과보수를 지급하고 있다. ○ 투쟁 불사하겠다는 노조 정부의 성과연봉제 추진에 맞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투쟁 계획을 발표했다. 공대위는 11일부터 지도부가 천막 농성에 돌입하고, 6월 18일에는 서울에서 5만 명이 참가하는 공공부문 노동자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공공기관운영법 및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그래도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한다면 9월 20만 조합원이 참여하는 공동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금융 공기업들도 성과주의 도입을 둘러싸고 진통을 겪고 있다. 10일 캠코는 이사회를 열고 앞서 노조 찬반투표에서 80.4%의 반대로 부결된 성과연봉제 도입안을 의결했다. 사측은 “회사가 휴직자를 제외한 1060명의 정규직 직원 전원을 조사해 70% 이상의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의결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융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불법으로 동의서를 강요한 결과”라고 말했다. 금융 공기업 중 처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예보도 노조위원장이 노조 동의 없이 단독으로 사측과 성과연봉제 도입에 합의해 논란이 되고 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장윤정 기자·유성열 기자}

    • 201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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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실기업 키운 국책은행도 문책… 산은-수은 임직원 임금반납 추진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에 앞서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임직원들의 임금 반납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실기업에 대한 관리 소홀로 국민들의 혈세 투입이 불가피해진 책임을 국책은행에도 묻겠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9일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이들 국책은행도 고통 분담을 할 필요가 있다”며 “임직원의 임금 반납이나 자회사 파견 제한 등 다양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도 산은은 대우조선해양 부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홍기택 전 산은 회장이 2015년도 기본급을 전액 반납하고 팀장급 이상 직원들도 임금 인상분을 내놓은 바 있다. 정부는 산은 전·현직 임직원의 자회사 파견 및 재취업 제한 조치도 이르면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임직원의 자회사 취업을 원칙적으로는 금지하되 외부 인사로 구성된 출자회사관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면 예외적으로 승인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국책은행에도 부실 경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은과 수은은 그동안 부실 기업을 임직원의 재취업 통로로 이용하며 방만하게 관리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오신환 의원실(새누리당)에 따르면 산은은 2011년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자회사(출자 포함) 등에 43명의 퇴직 임원을 내려 보냈다. 다만 정부가 추진하는 고통 분담 방안이 ‘보여주기’식의 급조된 정책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따라서 ‘신의 직장’으로 평가되는 금융공기업의 성과주의 도입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0일 금융공공기관장 간담회에서 직접 산은, 수은의 성과주의 도입을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책은행의 부실한 기업 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이 높은 상황”이라며 “국책은행이 스스로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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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1분기 성장률, 佛보다 낮아… 6년만에 처음

    한국의 올 1분기(1∼3월) 경제성장률이 같은 기간 프랑스나 스페인보다도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한국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전 분기 대비 0.4%에 그쳐 프랑스(0.5%)나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평균(0.6%), 재정위기 국가 중 하나였던 스페인(0.8%)보다도 낮았다. 한국의 전 분기 대비 성장률이 프랑스에 못 미친 것은 2009년 4분기 이후 6년여 만에 처음이다. 2009년 4분기 한국의 GDP는 글로벌 금융위기 후폭풍으로 0.3% 증가하는 데 그쳐 프랑스(0.7%)를 밑돌았다. 한국의 올 1분기 성장률은 유럽연합(EU) 탈퇴 여부를 결정하는 국민투표를 앞두고 경기가 얼어붙은 영국(0.4%)과 같은 수준이었다. 주요국의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은 대체로 부진했다. 중국 경제는 전 분기 대비 1.1% 성장해 시장 예상치(1.5%)는 물론이고 작년 4분기의 성장률(1.6%)을 크게 밑돌았다. 1분기 미국의 전 분기 대비 성장률도 연율로 환산했을 때 0.5%로 2년 만에 최저치였다. 이에 따라 각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10대 주요 투자은행(IB)이 제시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의 평균은 작년 말 3.1%에서 지난달 말 2.9%로 0.2%포인트 낮아졌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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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책銀 자본확충, 추경도 검토

    정부와 한국은행이 나랏돈과 발권력을 동시에 동원해 구조조정 자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6월 말까지 확정짓기로 했다. 정부는 구조조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가능하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기획재정부는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이 참여한 가운데 4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회의실에서 구조조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체의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기재부 측은 “향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장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국책은행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또 “정부와 중앙은행이 가진 다양한 정책 수단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와 금융권 안팎에서는 10조 원 내외의 국책은행 자본 확충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는 실탄 준비에 앞서 구조조정 주체들의 손실 분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국책은행 자본 확충은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엄정한 고통 분담과 국책은행의 철저한 자구계획이 선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4일 간담회에서 “공적자금을 받으려면 산은과 수은도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들의 경영상 책임도 묻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임 위원장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상응하는 관리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 기관들이 재원 마련 방식의 큰 틀과 시한에 합의한 만큼 앞으로 2개월간 각 기관은 분담액과 실탄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두고 치열한 기 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한은이 가능한 한 많은 금액의 현금을 내주길 원하고 있지만, 한은은 정부가 기업 주식 등의 현물 출자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한은이 구조조정 자금 마련에 나설 뜻을 공식적으로 밝히자 정부의 행보가 더 적극적으로 변하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 도중 기자들과 만나 국책은행 자본 확충을 위한 추경 편성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언급을 최대한 자제하던 추경 편성에 대해 사실상 처음으로 긍정적인 뜻을 내비친 것이다. 유 부총리는 야당이 추경에 협조할 뜻을 밝힌 데 대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며 “야당도 설득해야 하고 추경 요건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받아주시면 고맙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수차례 말했지만 재정과 통화의 적절한 조합을 찾자는 것”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구조조정 실탄 및 실업 대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추경 편성을 논의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구조조정에 따른 국민 고통을 줄일 방법까지 추경에 담을 용의가 있고 법 개정 대안도 적극 제시하겠다”고 말했다.세종=이상훈 january@donga.com / 장윤정 기자}

    • 201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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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좀비기업에 막무가내 지원 압력… 채권단 흔드는 정치外風

    “국회의원이 불러내는 것은 약과죠. 사방에서 ‘구명(救命) 로비’가 빗발쳐 어떨 때는 은행장이 집을 나와 호텔에 며칠씩 피해 있는 일도 있습니다.”(금융권 고위 관계자) 지난해 우리은행은 자금난을 겪던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추가 지원을 거부했다. 더 이상의 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였다. 그러자 곧장 한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 채권은행 은행장들과 금융당국 관계자들을 불러 ‘성동조선 금융지원 방안 긴급간담회’를 열었다. 성동조선해양이 자리한 경남에 지역구를 둔 그는 간담회 내내 성동조선에 대한 자금 지원을 재개하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정치권의 압박이 심했지만 추가 지원을 중단했다”며 “한국 사정을 잘 아는 해외 투자자는 ‘정치권 요구를 거절하다 은행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고 걱정했을 정도”라고 털어놨다. 한국 금융계에 깊숙이 파고든 정치(政治)금융은 제때 정리돼야 할 좀비기업의 수명을 연장시키면서 산업 대개조를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로 꼽힌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국회의원의 입김으로 기업 구조조정이 헛바퀴를 도는 사이 좀비기업은 늘어나고 한국 경제는 멍들어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만성적 한계기업은 2009년 말 1851개에서 2014년 말 2561개로 급증했다. ○ 좀비기업 정리 방해하는 정치권 외풍(外風) 형식적으로 구조조정의 칼자루는 채권단이 쥔다. 유동성 위기에 몰린 기업이 재무개선작업을 요청하면 채권단이 회생 가능성을 판단한 뒤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엄청난 외압이 작용해 합리적 판단과 절차가 무시되기 일쑤라는 점이다. 경남기업이 대표적인 사례다.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채권은행이나 감독당국 관계자들을 만나 금융 지원을 요구했다. 정무위는 금융 당국을 쥐락펴락하는 자리다. 결국 금융업계에서 까다로운 여신 심사로 유명한 신한은행이 추가 지원에 나서야만 했다. 경남기업은 2013년 3차 워크아웃에 돌입하면서도 대주주 무상감자와 같은 페널티를 받지 않았다. 경남기업 임원으로 잠시 재직한 바 있는 A 씨는 “경남기업의 사례는 솔직히 일반적인 워크아웃 절차와는 달랐다”며 “금융 지원에 나선 신한은행도 평소의 신한은행답지 않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고 전했다. 비슷한 사례는 이 밖에도 많다. 쌍용건설의 경우 정치권의 구명 여론이 가세하면서 구조조정이 장기화됐고 부실만 키우는 결과를 낳았다. 2011년에는 이국철 SLS그룹 회장이 워크아웃을 막기 위해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실세 국회의원 보좌관 등에게 수억 원을 건넸다는 사실을 고백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정치금융의 폐해는 이번 4·13총선에서도 이어졌다. 총선을 앞두고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울산을 찾아 “현대중공업 구조조정을 쉽게 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해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 의지를 꺾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도 총선이 끝나고 나서야 구조조정 이슈가 전면에 나왔다”며 “정치권의 이해관계 때문에 지금까지 제대로 된 구조조정이 이뤄진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 정치권의 인사 개입도 구조조정의 걸림돌 금융회사 요직을 비전문가인 정치권 인사가 나눠 갖는 것도 금융권의 구조조정 동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금융당국이 ‘금융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마련했지만 ‘금융 문외한’인 정(政)피아들이 여전히 금융회사 감사와 사외이사로 진출하고 있다. 이들은 구조조정 등에 대한 정치권의 ‘뜻’을 금융회사에 전달하는 통로로 활용되기도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올 4월 친박계 서병수 부산시장의 선거캠프 출신인 김영준 씨를 예탁결제본부장(상무)으로 영입했다. 신용보증기금도 4월 김기석 전 새누리당 국민통합위원회 기획본부장을 감사로 선임했다. 앞서 2014년 10월에는 우리은행이 친박연대 대변인을 지낸 정수경 변호사를 감사로 앉힌 바 있다. 모두 금융권 이력이 거의 전무한 인사들이었다. 최근에도 한 청와대 비서관이 KB국민은행 감사로 사실상 내정됐다가 낙하산 인사라는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자 내정이 취소되기도 했다.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해야 할 국책은행의 최고경영자(CEO)도 정치권 인사들의 차지였다.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과 이덕훈 수출입은행장은 대선캠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에서 활동했다. 학자 출신으로 금융권 실무 경험이 없는 홍 전 회장은 동부그룹 구조조정 타이밍을 놓친 데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부실을 키웠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 행장 역시 성동조선해양의 구조조정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평가에서 자유롭지 않다. 윤석헌 전 숭실대 교수는 “금융개혁을 외치면서도 실상은 정치권 낙하산이 요직을 차지하는 등 인사 개입이 적지 않다”며 “금융회사가 책임질 수 있는 경영 체제를 만들어줘야 제대로 된 기업 구조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장윤정 yunjung@donga.com·김철중 기자}

    • 201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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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물인터넷-금융-전력도 ‘코이란 경제’ 합류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순방 이틀째인 2일(현지 시간)에도 한-이란 정부 기관과 기업들이 다양한 경제 관련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상당수는 본계약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산업계에서 이란발(發) 경제 훈풍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이날 이란 테헤란에서 이란 에너지부 및 이란 국영 가스공사와 사물인터넷(IoT) 기반 사업협력을 위한 MOU를 맺었다. 이번 협약은 SK텔레콤이 지난달 IoT 전국망 계획을 발표한 뒤 이를 외신으로 접한 이란 정부가 직접 접촉해 오면서 성사됐다. 앞으로 SK텔레콤은 이란에서 전력, 가스, 상수도 등 생활 필수 인프라 관련 통합 원격검침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우선 테헤란 일대의 5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스마트 가스검침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IoT 네트워크망인 로라(LoRa)망의 전국 확대 구축 △전력·가스·상수도 등 지능형 검침 인프라 확장 △스마트 에너지 솔루션 등 사업도 협력하기로 했다. 금융권도 이란시장 선점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KDB산업은행은 2일 이란중앙은행, 3일 이란산업개발재건기구 및 멜라트은행과 각각 정보공유와 업무협력 등을 위한 MOU를 맺었다. 경제사절단 일원으로 이란을 방문한 이동걸 산은 회장은 “산은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역량을 활용해 이란 경제 발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도 국내 은행 중 최초로 테헤란에 사무소를 신설하고 이란 내 2위 은행인 파사르가드(Pasargad)와 한-이란 무역거래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전은 3일 이란의 전력 유관 기관들과 10건의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란전력공사와 전력망 효율 향상, 스마트 그리드, 발전소 성능 보수, 연구 인력 교류 등 4대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한 것이 대표적이다. 한전은 또 이란에서의 전력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테헤란 현지에 한전 이란 지사를 열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이란 식품시장 개척을 위해 1, 2일 양일간 한식 쿠킹클래스 등 홍보행사와 농식품 수출 상담회를 열었다. 2일 KOTRA가 주최한 농식품 수출 상담회에서는 홍삼, 쌀가공 식품, 간장 등 7개 우리 농식품 수출업체와 현지 바이어 18개 업체가 만나는 자리를 가졌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 최혜령 기자·장윤정 기자}

    • 201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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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일호 “구조조정 실탄, 5조 갖고 되겠나”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 규모가 5조 원 이상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현지 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이 법인세를 올려 구조조정 자금 5조 원을 마련하자고 한다’는 질문에 “5조 원 갖고 될지…”라고 언급했다. 재원 규모에 대해 유 부총리는 “며칠 새 결정될 사안이 아니다”라며 “시한을 정한 용선료 협상 결과를 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현재 국책은행에 얼마나 자본을 확충할지를 두고 용선료 협상 결과 및 조선·해운업체의 자구 노력에 따라 3, 4가지 시나리오를 저울질하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언론사 경제부장 간담회에서 “상황별로 구조조정에 들어갈 돈이 얼마나 되는지 예산안을 세워 놨지만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공개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에 10조 원 이상의 자본 확충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삼성선물은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시중은행의 평균 고정 이하 여신 대비 충당금 적립 비율(145%)만큼 국책은행이 충당금을 쌓으려면 산은은 추가로 4조8813억 원, 수은은 2조6417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여기에 부실이 심각한 수은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지난해 말 현재 10.0%)을 1% 높이는 데 자본금이 1조2000억 원 정도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일각에선 조선·해운사의 여신 상당수가 아직 부실채권으로 분류되지 않아 은행권이 필요로 하는 충당금 규모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기업평가의 분석에 따르면 자율협약, 기업회생 등 구조조정이 가시화한 대우조선해양, 한진중공업, 현대상선, 한진해운, 창명해운 등 5곳의 여신이 지난해 말 현재 대부분 ‘정상’으로 분류돼 있다.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이 5곳의 정상 여신을 ‘고정’ 또는 ‘회수 의문’으로 다시 분류하면 추가 충당금이 최소 3조 원에서 최대 7조9000억 원이 더 필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중은행들은 지난달 이주열 한은 총재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지급준비율을 낮춰 달라고 건의했다. 본격적인 기업 구조조정이 진행되면 자금 사정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고객의 예금 인출에 대비해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하는 지급준비금 부담이라도 줄여달라는 것이다. 한은은 2006년 11월 요구불예금의 지준율을 5%에서 7%로 올렸다.세종=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 주애진 기자·장윤정 기자}

    • 201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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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에 맡기자니… 경험도 실탄도 부족

    국책은행 및 채권단을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나옴에 따라 부실기업의 처리와 재생 작업을 민간이 주도적으로 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사모펀드(PEF)와 구조조정전문회사 등 국책은행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민간 금융사들이 조선, 해운 같은 중후장대 산업분야 구조조정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많다. 최근 금융계에서 민간 주도의 구조조정 방식이 계속 거론되는 것은 채권단 위주의 기업 구조조정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다. 경기가 악화되면서 유동성 위기에 빠지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지만 시중은행이 몸을 사리면서 결국 구조조정 부담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들에 쏠리고 있다. 또 최근에는 회사채 등을 통한 자금 조달이 많아지면서 은행 이외에도 다양한 채권자들이 등장해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채권단 대신 PEF가 나서서 기업 지분을 사들여 가치를 높인 뒤 되파는 것이 더 효율적인 구조조정 방안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08년 금융위기로 파산 위기에 몰렸던 미국 제너럴모터스(GM)도 민간 부문이 주도한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다시 건실한 기업으로 재탄생했다. 문제는 국내 자본시장의 PEF가 이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역량이나 경험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우선 상당수의 국내 PEF는 보통 사업 3년 차에 접어들면 투자금 회수를 위한 작업에 나선다. 투자 기간이 짧아 긴 투자호흡을 필요로 하는 조선, 해운 등 장치산업에는 적합하지 않다.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국내 PEF가 인수 후 기업 가치를 높일 역량도 갖추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게다가 이런 민간 회사들은 구조조정을 위한 ‘실탄’도 부족하다. 지난해 채권단이 대우조선해양을 살리기 위해 투입하기로 한 금액은 4조2000억 원에 이른다. 구조조정을 위해 이 정도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국내 PEF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최근 구조조정전문회사로 변신한 유암코도 같은 이유로 대기업 구조조정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한 금융권 관계자는 “솔직히 말해 현재로서는 국가 기간산업 구조조정에 나설 만한 곳이 국책은행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PEF 등 시장 플레이어들이 역량을 쌓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시급한 숙제”라고 강조했다.장윤정 yunjung@donga.com·박희창 기자}

    • 201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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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종룡 간담회… 구조조정 재원 마련 어떻게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언론사 경제·금융부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양적완화에 한국은행이 나서야 한다는 주장에 100% 동의하고, 산업은행법을 개정해 한국은행의 산업은행 출자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혀 ‘한국판 양적완화’ 추진을 재차 강조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한국은행 등은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4일부터 국책은행 자본 확충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 임종룡 “현대상선, 장기로 치면 외통수… 생존 확률 50대 50”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이 지난달 29일 언론사 경제부장단과의 오찬에서 현대상선의 운명과 관련해 “용선료 인하가 안 되면 살기 어렵고, 외국 선주와의 협상에 실패하면 법정관리로 간다”며 “(협상 타결) 전망은 반반”이라고 밝혔다. 생존 확률이 50%라는 것이다. 한진해운도 자율협약에 들어가면 마찬가지다. 또 “대우조선해양의 퇴출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정부 주도의 인위적 빅딜은 없다는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현대상선은 장기로 치면 ‘장군’을 받은 것이다. 한데 외통수다. 용선료 인하에 모든 게 달려 있다”고 말했다. 배를 빌려 쓰는 현대상선은 용선료 협상팀을 꾸려 2월부터 영국 등 해외 선주 22개사를 상대로 용선료 20∼30%를 깎는 협상을 진행해 왔다. 현대상선은 지난달 말 “용선료를 30% 낮춰 주면 용선료 인하분 일부를 출자 전환해주겠다”고 22개사에 최종 제안했다. 그는 “많은 선박을 갖고 있는 2개의 대형 선사가 (용선료 인하에) 동의하지 않고 있어 다른 곳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용선료를 깎아 주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일이라 협상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용선료 인하 협상은 국내 해운사들의 경우엔 처음이고, 국제적으로도 이스라엘 컨테이너선사 ‘짐(ZIM)’이 협상을 시작한 지 1년여 만인 2014년에 간신히 용선료 조정을 마친 적이 있다. 그는 ‘빅딜 불가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정부가 구조조정을 주도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으로 통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빅딜의 효과 자체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임 위원장은 “1998년 반도체, 자동차, 전자 부문의 빅딜은 사실상 실패했다”며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효과를 거두리라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외환위기 때는 정부가 은행을 통해 채권단 통제가 가능했지만 이제 해외채권, 제2금융권 채권 등의 비중이 높아 현실적으로 빅딜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대우조선해양은 선박 수주 잔량 국내 1위 업체로 직원 5만 명에 1200개의 협력 업체를 거느린 회사”라며 “이런 기업을 퇴출시키면 엄청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가장 두려운 것이 신용경색(크레디트 크런치) 현상이다. 은행이 기업자금을 회수하면 멀쩡한 기업도 쓰러지는 흑자 도산을 야기할 수 있다”며 “그래서 5대 취약업종 가운데 조선과 해운업을 구조조정의 목표와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 주채무계열(대기업그룹) 재무구조 평가를 완료할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은 39개 대기업그룹(계열사 4443곳)을 주채무계열로 선정해 재무구조를 살펴보고 있다.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으로 분류되면 채권단과의 합의를 통해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어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구조조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만큼 약정을 맺는 기업이 늘어날 것”이라고 관측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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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열 “구조조정 따른 금융불안 정책적 대처”

    부실 기업 구조조정이 총선 이후 정국의 핵심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한국은행도 정부와 산업계의 구조조정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부와 국회가 이를 위한 여야정(與野政) 협의체 구성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통화정책 권한을 갖고 있는 한은의 지원이 더해지면 산업계 구조조정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은 지금까지 “구조조정에 중앙은행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요구에 신중한 입장이었다. 이주열 한은 총재(사진)는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9개 시중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협의회를 열고 “일부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한 기업 실적의 부진에 따라 시중은행들의 수익성과 자산건전성 저하가 우려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 추진될 경우 은행의 경영 여건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이 총재는 “한국은행도 이 과정에서 신용 경색이 생기는 등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해 금융시장 불안 해소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한은은 발권력을 동원해 부실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해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총선 공약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하지만 이날 발언은 이 같은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시장에 ‘위기 상황’이 도래하면 중앙은행이 가진 수단을 총동원해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 주목된다.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적극 지원한다면 은행들의 자산건전성이 개선돼 금융권의 구조조정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조선 해운 등 취약 업종에 선별적으로 자금 공급을 늘릴 수도 있다. 한은 관계자는 “메르스 사태 때도 피해 업종을 지원했듯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타격이 큰 업종에 대해서도 금융 중개 지원 대출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전했다. 구조조정 이슈가 확산되면서 재계도 분주해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대 국회가 개원하는 다음 달 말까지 경제 정책에 대한 건의안을 마련키로 하고 작업에 착수했다. 이 건의안에는 산업 구조조정 및 구조 개혁에 관한 재계의 의견도 폭넓게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장윤정 yunjung@donga.com·김창덕 기자}

    • 201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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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양호 회장, 한진해운 경영권 포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한진해운의 경영권을 포기하고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를 신청하기로 했다. 현대상선에 이어 국내 최대, 세계 9위 해운사인 한진해운까지 자율협약 신청 방침을 밝히면서 양대 국적선사가 모두 KDB산업은행 등 채권단 손에 경영권을 맡기게 됐다. 해운업계 구조조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진해운과 한진해운 최대주주인 대한항공은 22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25일 자율협약을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독자적 자구노력만으로는 경영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진해운은 2013년부터 재무구조 개선 차원에서 전용선 부문 매각, 유상증자 등 2조5812억 원 규모의 자구안을 이행했다. 그러나 해운업계가 장기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지난해 말 부채액이 6조6402억 원, 차입금이 5조6000억 원에 이르게 됐다. 채권단은 5월 초 채권단협의회를 열어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강유현 yhkang@donga.com·장윤정 기자}

    • 201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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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요판 커버스토리]현금 없는 사회: 20대 vs 50대 72시간 실험

    현금 없이 외식도 하고 쇼핑도 한다.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동전을 들고 다니는 사람은 이미 ‘별종’이 되어 버렸다. 그렇다면 아예 현금이 사라진다면 어떨까. 현금 없는 사회가 코앞으로 다가온 2016년, 27세 취업준비생과 57세 주부에게 지갑에서 현금을 완전히 비운 채 사흘을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흔쾌히 실험에 응한 20대와 어렵사리 참여를 결정한 50대, 그 첫 반응만큼이나 이들의 72시간은 확연히 달랐다. “그깟 72시간 정도야… 한 달도 현금 없이 거뜬” 취업준비생 김재환 씨(27·연세대 사회학과 4학년)는 평소에도 현금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시간을 취업 준비에 보내는 그는 현금이 아쉬운 경우가 많아야 한 달에 한두 번이다. 김 씨는 평소 ‘T멤버십’ ‘CJ원카드’ 등과 같은 애플리케이션(앱)을 스마트폰에 깔아 두고 그때그때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을 놓치지 않는 ‘알뜰족’이기도 하다.#1 15일 오후 6시 서울 신촌역취업 스터디를 위해 강남으로 향하는 길. 지하철 개표구 앞에서 교통카드를 꺼내려다 휴대전화에 ‘모바일 티머니’를 설치했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모바일 교통카드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가볍게 갖다 대고 지하철 개표구를 통과한다. 아직 어색하긴 하지만 지갑에서 일일이 카드를 꺼내는 수고를 덜 수 있다. ☞ 모든 것을 스마트폰으로 해결하는 ‘엄지족’에게 결제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모바일·인터넷으로 전자 지급 서비스를 이용한 금액은 하루평균 2524억 원, 건수는 1940만 건으로 나타났다. 2014년보다 이용 금액은 13.8% 껑충 뛰었다. 김 씨처럼 모바일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경우도 일평균 144만 건에 이른다. #2 15일 오후 8시 서울 강남역 인근 스터디룸“스터디룸 사용료가 1만6000원이니까 한 사람당 4000원씩 내면 되겠네요.” 돈을 나눠 내는 더치페이의 순간에도 걱정은 없다. 우리은행의 모바일전문은행 위비뱅크가 제공하는 간편 송금 서비스 ‘위비페이’를 통해 계좌이체를 손쉽게 끝냈다. 하루 30만 원까지는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 없이 6자리의 핀 번호만 입력하면 송금이 가능하다. ☞20대가 지갑이나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현금은 평균 7만8000원으로 40대(12만6000원), 50대(12만4000원)보다 현저히 적다. 이처럼 지갑이 가벼운 20대를 겨냥해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등 간편 결제 및 송금 서비스가 최근 잇달아 출시되고 있다. 통계청은 모바일 간편 결제시장의 규모가 지난해 9월 말 기준 약 6조225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3 16일 오전 6시 반 마포로 가는 버스 안아르바이트를 하러 가는 길. 창밖을 보다가 취업준비용 책을 사야 한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서점에 가는 대신 자주 이용하는 ‘YES24 모바일 앱’을 클릭했다. 마침 얼마 전 응모한 이벤트에 당첨돼 1000원 할인 쿠폰도 있다. 미리 카드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등록해 뒀기 때문에 책 선택에서 결제까지 걸린 시간은 10분 남짓에 불과했다. ☞ 지난해 모바일 쇼핑에 가장 많이 사용된 지급 수단은 역시 신용카드(64.0%)다. 그 뒤를 휴대전화 소액 결제(24.5%), 모바일카드(19.1%), 체크·직불카드(18.6%)가 이었다. 계좌이체 이용 비율은 2014년 36.8%에서 18%로 크게 감소했다. #4 17일 오후 6시 10분 서울 서대문구 신촌 편의점 ‘오는 길에 도시락 좀 사다 주라. 돈 줄게.’ 방을 같이 쓰는 친구가 문자를 보내왔다. 앱카드로 결제한 뒤 도시락을 샀다. 집에 도착하니 친구는 인터넷 계좌이체를 해뒀다고 한다. 매일 얼굴을 마주하는 사이지만 현금을 주고받는 대신 계좌이체로 필요한 돈을 주고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고료’는 햄 한 쪽이었다. ☞ 간편 결제 서비스가 줄을 잇는 가운데 기존 카드사들은 ‘앱카드’로 대응하고 있다. 스마트폰에 카드사의 전용 앱을 깔고 기존 신용카드 번호를 등록하면 비밀번호나 바코드 등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다. 앱카드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모바일 기기를 통한 신용카드 결제액은 2015년 하루평균 300억 원으로 2014년 대비 83.7% 급증했다. “그래도 지갑에 5만 원 한 장은 있어야” 주부 이금희(가명·57) 씨는 평소 지갑에 현금 10만 원은 꼭 넣고 다닌다. “카드를 사용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씀씀이가 헤퍼진다”는 게 ‘주부 9단’ 이 씨의 신조다. 세탁소 주인이나 택시기사 등에게 3000∼4000원을 결제할 때 카드를 내밀기가 왠지 서먹하고 미안한 느낌이 든다. #1 15일 오후 2시 패밀리레스토랑“자, 한 사람당 2만 원.” 아차, 더치페이를 하려고 지갑을 열고 나서야 현금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카카오톡으로 계좌번호를 보내라고 말하려니 쑥스러웠다. 막상 계좌번호를 받고 전화기 버튼을 일일이 눌러야 하는 ‘텔레뱅킹’은 여러모로 귀찮다는 생각이 들었다. 장보러 가는 길에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하기로 마음을 바꿨다. ATM은 길 건너 맞은편 아파트단지에 있다. 단지 내 상가에 있던 ○○은행 지점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고급 커피브랜드 프랜차이즈가 들어선 지 오래다. ☞ 인터넷·모바일뱅킹 이용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자동화기기는 줄어들고 있다. 국내 시중은행이 운영하는 ATM·CD기 등 전체 자동화기기 수는 2014년 말 5만3562개에서 지난해 말 5만1115개로 2447개가 감소했다. #2 16일 오전 11시 동네 피부관리실 “10회 요금을 현금 결제하시면 1회 추가 보너스를 드리는데 현금으로 하실 거죠?” 살짝 고민했지만 1회에 3만 원인 피부 관리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다는 말에 현금을 계좌이체하기로 했다. 헬스클럽이나 피부관리실 같은 곳에서는 이런 식의 현금 결제 혜택을 주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 신용카드 결제 거부를 경험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4.3%에 불과했지만 현금 결제에 할인을 해주거나 카드 결제 때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등의 ‘가격 차별행위’를 경험한 비율은 8.0%에 달한다. #3 17일 오전 10시 성당 미사현금을 준비하지 못하고 성당에 도착했다. 미사 시간 내내 마음이 심란했다. 강론시간이나 성가를 부를 때에도 ‘헌금을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에 집중이 되지 않았다. 돈을 빌릴까도 생각해봤지만 내키지 않았다. 결국 헌금을 포기하고 성당을 나섰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 한국은행의 조사에서도 월 현금 지출액(80만8000원) 중 경조금(12만6000원), 종교기부금 및 친목회비(7만 원) 등이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조사비와 종교기부금이 ‘현금 없는 사회’ 도입에 만만치 않은 장애물인 셈이다. ‘현금 없는 사회’, 세대 갈등 부를까 결제 수단을 둘러싼 세대 간 격차는 예상보다 컸다. 20대는 스마트폰을 ‘지갑’처럼 사용하며 현금 없이 거뜬하게 72시간을 버텨냈다. 반면 ‘페이 전쟁’이 한창인 2016년에도 50대는 여전히 현금이 없으면 불편하고 답답함을 느끼는 일이 많았다. 한국은행의 ‘2015년도 경제 주체별 화폐 사용 행태 조사’에서도 50, 60대는 현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대는 매달 105만 원, 60대는 매달 71만 원을 현금으로 썼고 월 지출 가운데 현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각각 42.3%, 42.9%에 달했다. 이런 세대 격차는 ‘현금 없는 사회’ 도입에도 적잖은 변수가 될 것으로 분석됐다.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무(無)현금 사회’가 도래하는 상황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도 필요하다”며 “특히 모든 소비자가 연령 소득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비(非)현금 수단의 편리성이 더 높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은행 발권국 김태형 화폐연구팀장은 “현금 보유 취득 지출 등 모든 측면에서 고령층의 현금 선호가 뚜렷하다”며 “고령화 추세가 화폐 수요의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장윤정 yunjung@donga.com·황성호 기자}

    • 201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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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진해운도 ‘용선료 인하’조건 자율협약 맺을듯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사진)은 2014년 제수인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고 조수호 한진해운 회장의 부인)으로부터 한진해운 경영권을 인수했다. 한진그룹은 경영권을 인수하기 전인 2013년부터 현재까지 한진해운에 유상증자, 영구채 매입 등을 통해 1조1502억 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조 회장은 경영권 인수 2년 만에 경영권을 내놓았다. 최근 해운운임지수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해운업 침체가 장기화되자 조 회장이 백기를 든 것이다.○ 창립 39년 만에 채권단 손으로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가 1977년 창업한 한진해운은 1988년 대한선주를 합병하며 국내 1위 선사로 올라섰다. 2002년 조중훈 회장이 타계하면서 형제간 계열 분리를 통해 3남 조수호 회장이 한진해운을 맡았다. 사세를 키우던 한진해운은 2006년 조수호 회장이 세상을 떠나면서 시련을 겪기 시작했다. 2007년 부인 최은영 회장이 경영을 맡았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영난에 시달렸고, 2013년엔 한 해 적자가 4123억 원까지 불었다. 결국 이듬해 시숙인 조양호 회장에게 경영권을 넘겼다. 조양호 회장은 “한진해운이 흑자가 날 때까지 연봉을 받지 않겠다”고 했다. 다행히 한진해운은 2014년 영업이익이 흑자전환(240억 원)했고, 지난해 369억 원 이익을 내며 부활하는 듯했다. 그러나 해운업 장기 침체를 이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한진해운은 2013년부터 구조조정과 자산매각 등을 통해 총 2조5812억 원의 자구책을 달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진해운은 지난해 말 기준 6조6402억 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 부채비율이 848%로 현대상선(1565%)보다 낮지만 부채는 현대상선(5조5025억 원)보다 많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지난달 말 조양호 회장을 직접 만나 경영권 반납 등을 포함한 고강도 자구책을 요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해운업계의 한 관계자는 “조양호 회장의 장남인 조원태 한진칼 대표가 해운업에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점도 자율협약 신청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중한 채권단 채권단은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에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채권단의 한 고위 관계자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사재 출연 등 강도 높은 자구안을 마련했던 현대상선과 달리 한진해운은 아직까지 실효성 있는 구조조정 계획을 채권단에 내놓지 않았다”며 “구조조정에 대한 충분한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면 채권단이 자율협약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채권단은 지난달 한진해운이 내놓은 자구계획에 대해 싸늘한 평가를 내린 바 있다. 1조2000억 원 규모의 자금계획안을 내놨지만 기존에 알려진 자산 매각과 비용 절감 계획이 대부분으로 중장기적인 생존계획은 빠져 있다는 분석이었다. 또 영국 런던 사옥, 상표권 매각 등을 모두 단행해도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은 총 5000억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자율협약이 개시된다면 현대상선과 마찬가지로 조건부 자율협약 방식을 밟게 될 가능성이 크다. 현대상선처럼 한진해운도 용선료(배를 빌리는 비용) 인하와 사채권 채무 조정에 나선다는 조건하에 자율협약을 맺는다는 얘기다. 용선료를 낮추지 않는 한 채권단의 지원은 결국 해외 선주들 배불리기에 그치기 때문이다. 출자전환 등 본격적인 금융지원은 용선료 인하와 사채권 채무조정에 성공할 때만 이뤄지게 된다. 지난해 현대상선이 용선료로 쓴 돈은 1조8793억 원, 한진해운은 1조1469억 원이다.○ 현대상선 용선료 협상 상당한 진척 이미 자율협약에 돌입한 현대상선의 용선료 협상은 상당한 진척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용선료 인하 협상이 8분 능선은 넘겼다는 판단”이라고 전했다. 채권단은 현대상선이 용선료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제 해운동맹(얼라이언스)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현대상선이 포함된 ‘G6’ 등에 “용선료 협상이 완료되면 채권단이 정상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는 골자의 공식문서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두 국적선사의 자율협약으로 한국이 글로벌 해운업계 재편 흐름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최근 중국 COSCO와 대만 에버그린, 홍콩 OOCL이 세계 3위 해운사 프랑스 CMA CGM과 ‘오션 얼라이언스’라는 신규 동맹을 구축했다. 해운업계가 세계 1, 2위사인 덴마크 머스크와 스위스 MSC가 맺은 동맹 ‘2M’ 대 오션 얼라이언스의 2파전으로 정리되는 상황이지만 한국은 이 동맹에서 소외됐다. 한편 21일 한진해운 지분 전량을 처리했다고 공시한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과 그 자녀들이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사실을 미리 알았는지 여부는 논란의 대상이다. 이들이 미공개 정보를 입수하고 매각한 것이라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최 회장의 매각 공시가 나온 시점과 실제 매각 시점, 주가 흐름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강유현 yhkang@donga.com·장윤정·정민지 기자}

    • 201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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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열 한은 총재 “구조조정으로 금융시장 불안시 적극 대응”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총선 이후 정국의 핵심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한국은행도 정부와 산업계의 구조조정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부와 국회가 이를 위한 여야정(與野政) 협의체 구성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통화정책 권한을 갖고 있는 한은의 지원이 더해지면 산업계 구조조정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은 지금까지 “구조조정에 중앙은행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요구에 신중한 입장이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9개 시중은행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협의회를 열고 “일부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한 기업실적의 부진에 따라 시중은행들의 수익성과 자선건전성 저하가 우려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 추진될 경우 은행의 경영 여건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총재는 이어 “한국은행도 이 과정에서 신용경색이 생기는 등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해서 금융시장 불안 해소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한은은 발권력을 동원해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해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총선 공약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하지만 이날 발언은 이 같은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시장에 ‘위기상황’이 도래하면 중앙은행이 가진 수단을 총동원해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 주목된다.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면 은행들의 자산 건전성이 개선돼 금융권의 구조조정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조선 해운 등 취약 업종에 선별적으로 자금 공급을 늘릴 수도 있다. 한은 관계자는 “메르스 사태 때도 피해업종을 지원했듯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타격이 큰 업종에 대해서도 금융 중개 지원대출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전했다. 구조조정 이슈가 확산되면서 재계도 분주해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대 국회가 개원하는 다음달 말까지 경제 정책에 대한 건의안을 마련키로 하고 작업에 착수했다. 이 건의안에는 산업 구조조정 및 구조개혁에 관한 재계 의견도 폭넓게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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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한진그룹에 최후통첩

    총선 이후 구조조정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부의 칼끝이 현대상선에 이어 한진해운을 향하고 있다. 정부는 다음 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종범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등이 참여하는 ‘서별관회의(비공개 경제금융점검회의)’를 열어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한진해운의 처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20일 “기존의 구조조정 협의체와는 별개로 정부 최고위층에서 한진해운을 포함한 해운업 구조조정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라며 “금융당국과 채권단이 최근 한진그룹과 조양호 회장(사진) 측에 경영권 반납 등을 포함한 고강도 자구책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은 지난달 말 조 회장을 직접 만나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현대상선처럼 채권단의 관리하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 절차를 밟을 것인지, 아니면 채권단의 지원 없이 독자적인 생존전략을 모색할 것인지 결단을 내리라고 압박한 것이다. 정부의 최후통첩을 받은 조 회장은 이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조 회장이 현대상선의 길을 선택하게 되면 경영권까지 내놓아야 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현대상선을 살리기 위해 사재(私財) 300억 원을 출연하는 한편 사내이사와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나며 ‘백의종군’의 길을 택했다. 현재 현대상선은 채권단과 조건부 자율협약을 맺고 용선료 인하, 사채권 만기 연장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만약 조 회장이 독자생존을 선택한다면 그룹 지원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자구안을 찾아야 한다. 이 경우 채권단의 추가 지원을 받지 못해 유동성 위기가 장기화될 수 있다. 해운업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도 이전보다 한층 강경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는 추가 금융 지원을 하더라도 양대 선사를 모두 살려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었지만 지금은 읍참마속(泣斬馬謖)이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번지고 있다. 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양대 국적 선사라고 해서) 둘 다 살리는 일은 없다”며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지 않게 필요한 부분은 정리하고 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채권단은 한진해운이 현대상선 못지않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최근 한진해운이 ‘한진’ 상표권과 영국 런던 사옥 매각 등을 통해 500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자구안을 내놨지만 이 정도 수준의 대책으로는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한진해운은 조 회장의 동생인 조수호 회장이 2006년 별세한 뒤 부인인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이 경영해 왔다. 하지만 2013년 4000억 원대의 영업적자를 보는 등 경영난을 겪다 결국 2014년 조양호 회장 손으로 넘어왔다. 지난해 말 한진해운의 부채 비율은 847.8%로 7조 원에 이르는 부채 때문에 연간 3000억 원이 넘는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또 당장 올해 6월에만 1900억 원, 9월 310억 원의 공모사채 만기가 돌아온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현재 산업은행과 여러 방안을 협의 중이며 계획이 확정 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장윤정 yunjung@donga.com /세종=이상훈 /김성규 기자}

    • 201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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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심한 정부, 무책임 국회, 안이한 기업… 무능의 트라이앵글

    “제대로 될까요? 저러다 또 은행들이 채권 회수하고 회생절차 들어가겠다고 하면 정부에서 말릴 텐데…. 솔직히 정부가 구조개혁 의지를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시중은행 고위 관계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구조조정을 직접 챙기겠다”고 나서고 부처 간 구조조정 협의체가 재가동될 태세지만 금융권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그동안 말만 요란했지 부실기업 ‘정리’보다는 ‘지원’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조선업종도 STX조선에만 2013년 이후 당초 계획의 2배가량인 4조5000억 원의 자금이 투입됐다. 성동조선해양은 4200억 원이 긴급 수혈된 뒤 삼성중공업의 위탁경영을 받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에는 혈세 4조2000억 원의 지원이 결정됐다. ‘대마불사(大馬不死)’처럼 상태가 심각한 기업들이 정부 주도하에 채권단의 지원을 얻어낸 뒤 수명 연장에 성공한 셈이다. 이처럼 산업구조 개편이 지지부진해지는 동안 국내 경제성장률은 2%대에 주저앉으며 경제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소심한 정부-구조개혁을 외면하는 국회-안이한 기업’이라는 ‘트라이앵글’에 갇혀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 구조개혁에 몸 사리는 정부 한계기업이 급증하며 구조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부처 간 구조조정협의체를 통해 산업 개편에 대대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두 차례의 ‘산업별 구조조정협의체’ 회의 결과는 기대를 크게 밑돌았다. 조선, 해운, 석유화학, 철강, 건설을 5대 취약업종으로 꼽고 합금철과 석유화학의 테레프탈산(TPA) 분야에서의 감산(減産)을 권고한 것이 전부였기 때문이다. 당초 업황을 분석해 구조조정의 가이드라인으로 삼겠다던 업종별 리포트는 “현장에 오해를 부를 수 있다”며 발표하지 않았다. 최근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역시 구조조정 첫 타깃으로 철강업을 지목하면서도 “정부가 아닌 민간 주도로 할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며 ‘큰 그림’을 그리는 일에도 취약했다. 실제로 지난해 현대상선을 두고 ‘살려야 한다’는 해양수산부와 ‘더이상은 방법이 없다’는 다른 부처들의 의견이 대립하면서 구조조정 시기만 늦추는 결과를 낳았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정부가 단기적으로 일자리가 줄고, 국내총생산이 줄어드는 등 경제 성적표가 나빠질 것을 우려하는 모습”이라며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구조개혁 외면하는 국회와 기업 19대 국회는 정쟁에 몰두하며 산업 개편을 돕기는커녕 번번이 발목을 잡았다. ‘기업활력 제고를위한특별법’(일명 원샷법)은 발의된 지 210일 만에 올 2월 겨우 통과됐다. 기업의 워크아웃 작업을 돕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 역시 지난해 말 일몰되면서 공백 상태를 빚다가 올해 2월 임시국회에서 가까스로 처리됐다. 부산과 경남권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은 수시로 은행장들을 호출하며 자신의 지역구에 거점을 둔 기업을 살려달라고 압박해 일을 꼬이게 만들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성동조선해양에서 우리은행이 돈을 빼겠다고 하자 정치권이 이광구 우리은행장에게 수차례 지원 요청을 전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4·13총선을 앞두고는 너나없이 기업을 감싸 안았다. 총선 이틀 전인 11일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가 울산 현대중공업 근로자들의 표를 겨냥해 “쉬운 해고가 절대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게 대표적이다. 기업도 구조개혁을 외면하기는 마찬가지였다. 한진그룹, 현대그룹 등 오너 기업들은 상황 분석을 안이하게 하다가 구조조정의 적기를 놓쳤다. 반면 독일 지멘스가 다각화했던 사업을 산업솔루션, 에너지, 헬스케어, 도시인프라 등으로 집중시키고 제너럴일렉트릭(GE)이 가전사업부문을 정리한 뒤 소프트웨어 산업에 나서는 등 글로벌 기업들은 끊임없는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구조개혁이 늦어지면 단순히 먹거리가 줄어드는 것을 넘어 위기가 가중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우리나라 30대 그룹 계열사 1100곳 중 400여 곳이 적자”라며 “이것을 그대로 두면 은행으로 부실이 전이돼 금융위기가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장윤정 yunjung@donga.com / 세종=신민기 기자}

    • 201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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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이후! 이제는 경제다]정부, 부실업종 수술 칼뺀다

    정부가 다음 주쯤 범정부 구조조정 협의체를 5개월여 만에 재가동해 본격적인 부실 업종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공급 과잉 업종과 취약 업종의 구조조정을 미룰 수 없다”고 밝힌 데 이어 구조조정을 위해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다. 하지만 총선이 끝난 뒤 밀린 숙제를 해결하듯 구조조정 ‘속도전’을 벌여 과연 효율적인 산업 개편 논의가 가능할지 회의적인 시선도 만만치 않다. 19일 각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위원회 주도로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를 열고 5대 취약 업종(조선, 해운, 건설, 철강, 석유화학)의 상황 변화 및 구조조정 진행 추이를 점검하기로 했다. 단, 3차 회의에서 추가로 취약 업종을 지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업종을 점검한 결과 이미 선정된 5대 취약 업종 외에 심각한 부실이 나타난 분야는 없었다”며 “일단 이번 회의에서는 5대 업종에 대한 논의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건설, 철강, 석유화학 업종은 지난해 말보다는 상황이 소폭 개선돼 주된 논의 대상은 역시 조선과 해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조조정 협의체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주재하는 범정부 차원의 구조조정 컨트롤타워다. 금융위는 지난해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 관계 부처 차관급이 참여하는 ‘구조조정협의체’를 열어 5대 취약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방향을 논의한 바 있다. 정부는 3차 회의의 논의 결과를 향후 채권단의 신용위험 평가에 참고 자료로 활용하게 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뒤늦게 산업 구조조정에 총력전을 벌이는 것에 대한 비판이 새어나온다. 이는 뒤집어 보면 그만큼 시급한 구조조정 논의를 총선을 의식해 미뤄 왔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여소야대(與小野大)로 바뀐 정치 지형에서 기업 구조조정에 탄력이 붙을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은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30년경 1%로까지 떨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며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산업구조 개편을 더 이상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장윤정 yunjung@donga.com·황성호 기자}

    • 201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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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안카드-OTP 없이도 온라인 자금이체

    이제 보안카드나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없이도 인터넷·모바일뱅킹으로 돈을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처럼 온라인 계좌이체를 할 때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변경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현 전자금융감독 규정은 인터넷·모바일뱅킹으로 계좌이체를 할 때 일회용 비밀번호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A증권사가 지문인증만으로 모바일 주식거래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검토했다가 해당 기술을 도입하지 못하는 등 새로운 핀테크 기술 활용에 제약이 적지 않았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 의무가 폐지되면 금융회사는 보안카드나 OTP와 비교해 더 편리하면서도 안전한 다양한 보안수단을 개발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지난해 3월 전자금융 거래 시 공인인증서의 의무 사용 규정이 폐지된 데 이어 이번에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 의무까지 없어지면서 굵직한 금융보안 관련 규제는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 김동환 금융위 전자금융과장은 “규제 개선에 따라 편리하면서도 우수한 보안수단을 도입하기 위한 금융회사들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미 KEB하나은행은 지문인증으로 로그인, 계좌조회 등이 가능한 모바일뱅킹 서비스를 내놓았다. 한편 소규모 전자금융업자의 등록자본금 요건은 3억 원으로 정했다. 자본금 요건을 낮춰 더 많은 핀테크 업체들이 전자금융업 시장에 활발하게 진출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경우 10억 원의 등록자본금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했다. 금융위는 다음 달 24일까지 의견 수렴을 받은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6월 30일 이전까지 법령·규칙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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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화량 두달째 8%대 상승… 2월 2285조

    시중에 풀린 통화량이 두 달째 8%대 상승세를 지속하며 올 2월 현재 2285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8일 내놓은 ‘2016년 2월 중 통화 및 유동성’에 따르면 2월 통화량(M2·광의통화)은 2285조3135억 원(평잔 기준)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3% 늘어난 수치로 1월(8.1%)보다 증가율이 높아졌다. M2는 현금과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머니마켓펀드(MMF) 등을 합친 것으로 넓은 의미의 통화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다. 금융상품별로는 MMF가 전월보다 5조9000억 원 늘었고 2년 미만 정기 예·적금이 5조4000억 원, 요구불예금이 2조2000억 원씩 증가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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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안카드나 OTP없이도 자유롭게 자금이체 가능해진다

    이제 보안카드나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없이도 인터넷·모바일뱅킹으로 돈을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처럼 온라인 자금이체를 할 때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변경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현 전자금융감독 규정은 인터넷·모바일뱅킹으로 계좌이체를 할 때 일회용 비밀번호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A증권사가 지문인증만으로 모바일 주식거래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검토했다가 해당 기술을 도입하지 못하는 등 새로운 핀테크 기술 활용에 제약이 적지 않았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의무가 폐지되면 금융회사는 보안카드나 OTP와 비교해 더 편리하면서도 안전한 다양한 보안수단을 개발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지난해 3월 전자금융 거래 시 공인인증서의 의무 사용 규정이 폐지된 데 이어 이번에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 의무까지 없어지면서 굵직한 금융보안 관련 규제는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 김동환 금융위 전자금융과장은 “규제 개선에 따라 편리하면서도 우수한 보안수단을 도입하기 위한 금융회사들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미 KEB하나은행은 지문인증으로 로그인, 계좌조회 등이 가능한 모바일뱅킹 서비스를 내놓았다. 한편 소규모 전자금융업자의 등록자본금 요건은 3억 원으로 정했다. 자본금 요건을 낮춰 더 많은 핀테크 업체들이 전자금융업 시장에 활발하게 진출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경우 10억 원의 등록자본금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했다. 금융위는 다음 달 24일까지 의견수렴을 받은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6월 30일 이전까지 법령·규칙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장윤정기자 yunjung@donga.com}

    • 201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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