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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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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文 ‘입양 발언 논란’ 부랴부랴 대응 나섰지만…거센 후폭풍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입양 아동 학대 방지 해법으로 ‘입양 취소’ ‘입양 아동 교체’ 등의 발언을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비판 여론이 거세자 청와대는 부랴부랴 “입양제도의 관리와 지원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야권과 입양단체 등은 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양천구 아동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대책을 설명하던 중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 나가면서 입양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칫 아동을 돌려보내는 파양(罷養)이 입양 가정에서의 아동 학대 방지 대책인 것처럼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생중계로 진행됐고, 문 대통령의 발언 직후부터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반대 여론이 들끓었다. 기자회견 직후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과 양부모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와대는 당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회견 뒤 3시간 만에 해명에 나섰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의 말씀 취지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이라며 “입양 확정 전 양부모 동의하에 관례적으로 활용하는 ‘사전위탁보호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입양 전에 양부모의 동의로 사전위탁보호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바로 입양을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입양 전 5, 6개월간 사전 위탁을 통해 아이와 예비부모의 친밀감, 양육 및 새로운 가족관계 형성 준비 정도를 수시로 지원하고 점검하는 것”이라며 “양부모의 동의 아래 관례적으로만 활용했는데 이제 입양 특례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어 “아이를 파양시키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거듭 해명했다. 그러나 후폭풍은 계속됐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반려동물에게조차 그렇게 하면 천벌을 받는다”며 “현행 법률에서도 파양은 법원 결정에 의해서만 가능하게 돼 있다. 문 대통령, 인권변호사였던 것이 맞나”라고 비판했다. 입양 아동을 키우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도 “문제는 아동 학대지 입양이 아니다. 부디 따뜻한 가슴으로 진심으로 사건을 보시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관련 단체들의 반발도 이어졌다. 오창화 전국입양가족연대 대표는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입양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도 없는 발언”이라며 “친자식을 낳았는데 성격이 부모와 맞지 않는다고 바꾸지 않듯 (입양 가정도) 가슴으로 낳은 아이들을 바꾸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등 12개 아동인권단체 및 미혼모단체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입양은 아이에게 행복한 가정을 찾아주는 것이지 가정을 위해 적합한 아이를 제공하는 과정이 아니다. 당국이 사과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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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사면 말할 때 아니다”…심경 복잡한 이낙연 “대통령 뜻 존중”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에 대해 “두 분의 전임 대통령이 지금 수감돼 있는 이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이 연초 제기한 사면론을 둘러싸고 여론이 부정적으로 기울자 ‘국민공감대 없는 사면은 시기상조’라며 일단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 것. 다만 문 대통령은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아마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여론을 봐가면서 임기 내 사면을 단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줬다. ● ‘국민 공감대’ 조건으로 임기 말 사면 가능성 이날 사면론 관련 질문을 받은 문 대통령은 “사면의 문제는…”이라고 운을 뗀 뒤 입술을 굳게 다문 채 3초 간 침묵했다. 이어 “고민을 많이 했지만 그냥 솔직히 제 생각을 말하기로 했다”며 작심한 듯 발언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다. 엄청난 국정농단과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그로 인해 국가적 피해가 막심했다”며 “그런데 그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하물며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국민적 공감대와 당사자의 반성과 사과가 없는 상황에서 사면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다만 전임 대통령을 지지했던 국민들도 많이 있고, 그분들 가운데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 매우 아파하거나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많을 것”이라며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아마도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올 것”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금 미리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사면에 대한) 대전제는 국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면을 둘러싸고 또 다시 극심한 국론에 분열이 있다면 그것은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사면과 관련해서도 “아직까지는 정치인 사면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다”며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과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엄연히 다르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통합을 명분으로 해야는 사면에 대해 찬반 여론이 엇갈리는 상황에선 오히려 국론 분열만 야기할 수 있다”며 “신년 기자회견부터 갈등 리스크를 키울 수는 없지 않느냐. 사면은 당장 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사면 가능성을 아예 닫아놓지 않은 만큼 일각에서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 문 대통령이 국민통합과 포용을 명분으로 사면을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들 모두 ‘통합’을 화두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면에 대한 논의가 무르익을 수 있다”며 “대통령이 그때 다시 사면 여부를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임기 막바지이자 대선이 끝난 직후인 1997년 12월 20일 김대중 당시 대통령 당선인과 만나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논의한 뒤 같은 달 22일 사면을 단행했다. ● 심경 복잡한 이낙연 “대통령 뜻 존중” 문 대통령이 일단 사면을 유보함에 따라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서 새해벽두부터 사면 카드를 던졌던 이 대표도 어느 정도 정치적 타격이 입을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와 함께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지켜본 이 대표는 문 대통령의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다” “사면을 둘러싸고 또다시 극심한 국론 분열이 있다면” 등의 발언에서 고개를 끄덕였을 뿐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날 오후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은 이 대표는 참배 뒤 “(사면론에 대해) 대통령의 뜻을 존중하고 대통령 말씀으로 그 문제는 매듭지어져야 한다”고만 짧게 말했다. 이 대표가 지난해 11월 1일 이후 80일 만에 광주를 찾자 사면론 이후 떨어진 호남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이 대표는 이날 사면론에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든 광주 시민들에게 둘러싸이기도 했다 야권은 사면에 대한 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8일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국민 통합을 위해 결단할 문제지 정치적 고려로 오래 끌 일은 아니다”라며 “신속한 사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친이(친이명박)계의 좌장인 이재오 전 의원은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임기 말에 반대편 국민들까지 포용할 생각을 해야 한다”며 “사면을 빠를수록 좋다”고 했다. 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최혜령기자 herstory@donga.com}

    •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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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위원 갈등’ 靑-최재형, 조은석 위원 카드로 타협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신임 감사원 감사위원(차관급)으로 검찰 출신인 조은석 변호사(56·사진)를 임명했다. 조 위원은 지난해 4월 퇴임한 이준호 전 감사위원의 후임이다. 청와대와 최재형 감사원장 간 갈등으로 9개월을 이어져 오던 감사위원 공백 사태가 이제야 해소된 것이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조 위원에 대해 “2014년 대검 형사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세월호 참사 수사를 원리원칙과 소신대로 지휘하는 등 냉철한 상황 판단과 강직한 성품이 강점”이라고 밝혔다. 전남 장성 출신의 조 위원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특수통 검사로 꼽혔던 그는 서울고검장, 법무연수원장 등을 거쳤다. 최 원장은 이날 오전 조 위원의 임명을 제청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4시간여 만인 오후 바로 임명안을 재가했다. 당초 여권은 감사위원 자리에 검찰 출신인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검토했지만 최 원장이 김 전 차관의 ‘친여 성향’ 등을 이유로 제청을 거부하면서 인선이 지연됐다. 그 후 최 원장이 판사 시절 함께 근무한 현직 판사를 제청했지만 청와대는 다주택 문제 등으로 부적합 판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인사 갈등은 감사원의 월성 1호기 감사와 맞물려 주목받기도 했다. 이날 임명된 조 위원의 경우 청와대와 최 원장이 충분히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원장은 2017년 2월 사법연수원장으로 부임한 뒤 부원장이었던 조 위원과 5개월간 같이 근무한 인연이 있다. 조 위원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재직 시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해양경찰 123정장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적용을 주장해 법무부와 갈등을 빚었다. 여권 관계자는 “결국 최 원장과 여권이 정치적 타협을 이룬 것”이라고 평가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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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18일 신년회견… 사면 가능성은 열어둘듯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2021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 5년 차 국정 운영 방향을 밝힌다.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형이 확정돼 사면 요건을 갖추면서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어떤 식으로든 사면에 대한 답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사면 여부를 두고 여야는 물론이고 찬반 여론도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사면에 대한 원칙적 입장만 밝히고,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며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文, 사면 결단의 시간 D―218일 오전 10시부터 100분간 진행되는 이번 기자회견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고려해 온·오프라인 화상 연결 형식으로 진행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주말 동안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기자회견 준비에 매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지난해 1월 이후 1년여 만이다. 이번 기자회견의 최대 관심사는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문제다. 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일 사면론을 꺼낸 이후 지금까지 사면에 대해 참모들에게도 별도 언급을 하지 않고 숙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결국 결단은 대통령의 몫”이라며 “문 대통령이 주말 동안 고심을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2019년 5월 9일 취임 2주년 대담에서 “제 전임자분이라서 누구보다도 가장 가슴 아프고 부담도 크다”며 형이 확정되면 사면을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특히 청와대는 사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많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임기 5년 차에는 정책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동산 문제와 고용한파 등 당장 해결해야 할 민생 문제가 많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사면에 대한 결단을 지금 당장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상반기에는 코로나19 극복, 민생 문제 해결 등에 집중한 뒤 하반기에 들어서 비로소 사면을 본격 검토해 단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여당 고위 관계자도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된 직후 곧바로 사면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며 “통합을 명분으로 사면 가능성은 열어 놓되 여론의 냉각기 등을 거쳐 실제 사면은 올해 말에 단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형이 확정됐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그해 12월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與, “국민적 동의 없이 사면 안돼” vs 野, “미래·통합 위해 사면 결단 필요” 여야는 사면을 놓고 충돌을 이어갔다. 민주당에서는 사면 불가론이 점점 힘을 얻어가는 모양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국민적 동의가 우선할 수밖에 없다”며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사면을 해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했다. 설훈 의원 역시 YTN 라디오에서 “(문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에서 그 점(사면)에 대해서는 지금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것 같다”고 전망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장을 맡았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전직 두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약간 정치 보복의 측면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분열이나 증오정치 말고 미래를 향한 정치, 통합의 정치가 필요한 것 아닌가 한다”며 “문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도 CBS라디오에서 “지금의 여론은 좀 안 좋더라도 역사적으로 잘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대통령의 불행,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연내에 사면을 반드시 할 거라고 본다”고 했다.박효목 tree624@donga.com·강성휘 기자}

    • 20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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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고용한파 민생 문제 산적한데…文대통령, ‘사면’ 결단할까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2021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 5년차 국정 운영방향을 밝힌다.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형이 확정돼 사면 요건을 갖추면서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어떤 식으로든 사면에 대한 답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사면 여부를 두고 여야는 물론 찬반 여론도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사면에 대한 원칙적 입장만 밝히고,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며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文, 사면 결단의 시간 D-218일 오전 10시부터 100분간 진행되는 이번 기자회견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 온·오프라인 화상연결 형식으로 진행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주말 동안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기자회견 준비에 매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지난해 1월 이후 1년여 만이다. 이번 기자회견의 최대 관심사는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문제다. 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일 사면론을 꺼낸 이후 지금까지 사면에 대해 참모들에게도 별도 언급을 하지 않고 숙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결국 결단은 대통령의 몫”이라며 “문 대통령이 주말 동안 고심을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2019년 5월 9일 취임 2주년 대담에서 “제 전임자분이라서 누구보다도 가장 가슴 아프고 부담도 크다”며 형이 확정되면 사면을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특히 청와대는 사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많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임기 5년차에는 정책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동산 문제와 고용한파 등 당장 해결해야 할 민생 문제가 많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사면에 대한 결단을 지금 당장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상반기에는 코로나19 극복, 민생 문제 해결 등에 집중한 뒤 하반기에 들어서 비로소 사면을 본격 검토해 단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여당 고위 관계자도 “박 전 대통령 형이 확정된 직후 곧바로 사면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며 “통합을 명분으로 사면 가능성은 열어놓되, 여론의 냉각기 등을 거쳐 실제 사면은 올해 말에 단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형이 확정됐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그 해 12월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與, “국민적 동의 없이 사면 안돼” vs 野, “미래·통합 위해 사면 결단 필요”여야는 사면을 놓고 충돌을 이어갔다. 민주당에서는 사면 불가론이 점점 힘을 얻어가는 모양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국민적 동의가 우선할 수밖에 없다”며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사면을 해야 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했다. 설훈 의원 역시 YTN 라디오에서 “(문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에서 그 점(사면)에 대해서는 지금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것 같다”고 전망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장을 맡았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전직 두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약간 정치보복의 측면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분열이나 증오정치 말고 미래를 향한 정치, 통합의 정치가 필요한 것 아닌가 한다”며 “문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같은당 하태경 의원도 CBS라디오에서 “지금의 여론은 좀 안 좋더라도 역사적으로 잘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대통령의 불행,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연내에 사면을 반드시 할 거라고 본다”고 했다. 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강성휘기자 yolo@donga.com}

    •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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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종석 “최재형 도 넘어… 전광훈-윤석열 냄새”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 관련 감사에 착수한 가운데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14일 “최재형 감사원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사실상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적절한지 감사원이 판단해주겠다는 것이다. 최 원장은 명백히 정치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감사원은 11일부터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기본계획 등에 대한 서면 감사를 시작했다. 2019년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정갑윤 의원이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임 전 실장은 “권력의 눈치를 살피지 말고 소신껏 일하라고 임기를 보장해주니 임기를 방패로 과감하게 정치를 한다”며 “전광훈 (목사), 윤석열 (검찰총장), 그리고 이제는 최재형에게서 같은 냄새가 난다. 소중하고 신성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그 권한을 권력으로 휘두른다”고 비난했다. 임 전 실장은 또 “집을 잘 지키라고 했더니 아예 안방을 차지하려 들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라 했더니 주인행세를 한다”며 “법과 제도의 약점을 노리고 덤비는 또 다른 권력을 국민이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지 많은 생각이 든다”고 적었다. 이어 “차라리 전광훈처럼 광화문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는 게 솔직한 태도가 아닐까”라고 덧붙였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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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한미연합훈련 중단 요구에… 北美 사이 난감한 한국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남북관계 복원 조건으로 내건 것이 우리에겐 큰 난제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일 공개된 8차 노동당 대회 사업총화(결산) 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해온 방역·인도주의 협력을 “비본질적”이라고 일축한 뒤 “근본적인 문제부터 풀라”고 한 데 대해 이렇게 토로했다. 다른 관계자는 “근본적인 문제는 김 위원장이 밝힌 한미 연합훈련 중단과 미국 군사무기 반입 중단 등을 가리키고, 이는 한미동맹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했다. 김 위원장의 엄포에도 문 대통령이 11일 신년사에서 “멈춰 있는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 내부에선 대통령 임기가 1년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화의 모멘텀을 찾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정부는 방역 협력으로 시작해 식량지원 협력, 철도 협력으로 이어지는 3단계 구상을 내놓고 있지만 대북 제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독자적인 남북 협력에 지나치게 속도를 낼 경우 북핵 문제에 원칙적인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제동을 걸면서 한미 간 파열음이 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청와대 협력 의지에도 “올리브 가지는 없었다” 청와대는 김 위원장이 남북관계에 대해 “(2018년) 판문점 선언 이전으로 되돌아갔다”면서도 “남조선(한국) 당국의 태도 여하에 따라 다시 3년 전 봄날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한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 행정부 교체기에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김 위원장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관망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정부의 다른 당국자들도 “강 대 강, 선 대 선” 등 김 위원장의 대미 메시지에 대해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계속해서 해온 말들을 총정리한 수준”이라고 했다. 우리 군이 13일부터 괌 인근 해상에서 미국 주도로 시작된 다국적 대잠수함 훈련인 ‘시드래건(Sea dragon)’에 불참한 것도 이런 정부 내 기류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군은 지난해 해군 해상초계기(P-3C)를 보내 처음으로 이 훈련에 참가했지만 올해는 빠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이 강조해온 방역, 인도주의, 개별 관광 카드를 사실상 거부한 데 대해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적지 않다. 북한이 원하는 남북 경제협력이나 대규모 투자는 대북 제재에 저촉될 수 있어 북한 비핵화 진전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김 위원장이 요구한 한미 연합훈련 중단은 한미동맹 사안이라 정부 혼자 결정할 수도 없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제안한 구상도 방역 등 인도적 협력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대북 제재 상황 속에서 인도적 협력 외에 새로운 카드가 마땅치 않다”며 “현재로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고리로 남북관계 개선 모멘텀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브루스 클링너 미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동아일보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을 향한 문 대통령의 아첨(obsequiousness)이 모욕과 위협, 대화 일축을 줄이는 것으로 연결되지 못했다”며 “당 대회 전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예상했던 ‘올리브의 가지’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 독자적 남북 협력 과속 땐 美 제동 직면 가능성 북한의 비핵화나 핵능력 감축 등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이 대화의 모멘텀을 살리겠다며 독자적인 남북 협력에 나설 경우 바이든 행정부 초기 한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소식통은 “트럼프 미 행정부의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도 지난해 한국을 방문해 ‘남북관계가 비핵화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 너무 많이 나아가지 말라’는 취지로 얘기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대화를 중시하지만 제재와 압박으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을 가진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남북관계 과속에 대한 경계심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북한과의 협상 패턴을 잘 아는 국무부 출신 베테랑 외교관들이 외교안보 라인을 장악하고 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설득해 협상에 나서게 할 수 있었던 때와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한미가 대북 정책에서 이견을 보여 동맹이 약화되거나 균열이 생기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한미 연합훈련 중단 등 북한이 요구한 부분을 계속 밀어붙이면 동맹관계가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북핵 문제의 시급성은 바이든 행정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는 대로 가능한 한 빨리 긴밀하게 협의해 가장 효과적인 대북 정책 방향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박효목 tree624@donga.com·권오혁 기자·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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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朴선고 전날 ‘사면’ 첫 언급… “국민 눈높이에서 결정해야”

    최재성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가능성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야 된다”며 국민 여론을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직 참모가 최근 불거진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 공개 발언을 한 것은 처음이다. 14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선고를 하루 앞두고, 청와대가 사면에 대해 긍정보다는 부정에 무게를 싣고 있다는 내부기류를 최 수석이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최 수석은 13일 CBS라디오에서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고유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고, 그걸 책임지는 행정 수반이기 때문에 ‘국민’ 두 글자를 빼고 생각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면은 보통 대통령께서 생각이 정리되신 다음에 실무적인 작업에 들어가는 형태라 통상 이런 문제는 미리 일찍 (대통령의 의중을) 말하고 그러지는 않는다”며 “(조만간 열릴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 말씀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면과 관련해 국민의힘 등 야당이 “공개 반성문을 쓰라는 것이냐”고 반발한 데 대해 최 수석은 “국민의힘 일각에서 ‘무슨 사과 요구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는 모순”이라며 “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사과를 안 했지만 사실 (이미) 당에서는 사과하지 않았나”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해 12월 두 전직 대통령의 형사처벌과 당의 과오를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는 점을 겨냥한 것이다. 청와대 내부에선 박 전 대통령의 대법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최 수석이 라디오에 출연해 민감한 사면 문제를 꺼낸 것 자체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면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큰 만큼 청와대 최선임 수석인 최 수석이 미리 선을 그어 문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는 것. 여기에 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여러 구상을 밝혀도 자칫 사면 관련 발언만 부각될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그간 사면과 관련해 국민적 공감대를 강조하면서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갤럽의 5∼7일 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75%가 반대했고, 전체 여론도 찬성(37%)보다 반대(54%)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여론조사도 그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다. 부정적 여론이 확인되면서 청와대 내부 기류는 ‘국민 여론 존중’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청와대가 그간 사면에 대해 즉각 선을 긋지 않고 모호한 태도를 취한 것 자체가 사면 문제를 최초로 꺼낸 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배려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사면은 전적으로 문 대통령의 결단에 달려 있는 만큼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는 섣부르다는 지적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국민 통합이라는 대승적 명분이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이 다양한 의견을 들으며 숙고하고 있을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공식적인 의견을 내놓기 전까지는 어떤 전망도 그야말로 추측일 뿐”이라고 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 기자}

    •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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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선고 전날, 靑최재성 “사면, 국민 눈높이서 결정” 강조

    최재성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 사면 가능성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야 된다”며 국민 여론을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직 참모가 최근 불거진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 공개 발언을 한 것은 처음이다. 14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선고를 하루 앞두고, 청와대가 사면에 대해 긍정보다는 부정에 무게를 싣고 있다는 기류를 최 수석이 내비친 것 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최 수석은 13일 CBS라디오에서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고유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고, 그걸 책임지는 행정 수반이기 때문에 ‘국민’ 두 글자를 빼고 생각하기 어렵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사면은 보통 대통령께서 생각이 정리되신 다음에 실무적인 작업에 들어가는 형태라 통상 이런 문제는 미리 일찍 (대통령의 의중을) 말하고 그러지는 않다”며 “(조만간 열릴 신년기자회견에서) 질문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 말씀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면과 관련해 국민의힘 등 야당이 “공개 반성문을 쓰라는 것이냐”고 반발한 데 대해 최 수석은 “국민의힘 일각에서 ‘무슨 사과 요구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는 모순”이라며 “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사과를 안 했지만 사실 (이미) 당에서는 사과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해 12월 두 전직 대통령의 형사처벌과 당의 과오를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는 점을 겨냥한 것이다. 청와대 내부에선 박 전 대통령의 대법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최 수석이 라디오에 출연해 민감한 사면 문제를 꺼낸 것이 자체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문 대통령과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면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큰 만큼 청와대 최선임수석인 최 수석이 미리 선을 그어 문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는 것. 여기에 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여러 구상을 밝혀도 자칫 사면 관련 발언만 부각될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그간 사면과 관련해 국민적 공감대를 강조하면서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갤럽의 5¤7일 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 민주당 지지층의 75%가 반대했고, 전체 여론도 찬성(37%)보다 반대(54%)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여론조사도 그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다. 부정적 여론이 확인되면서 청와대 내부 기류는 ‘국민 여론 존중’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청와대가 그간 사면에 대해 즉각 선을 긋지 않고 모호한 태도를 취한 것 자체가 사면 문제를 최초로 꺼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배려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사면은 전적으로 문 대통령의 결단에 달려있는 만큼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는 섣부르다는 지적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국민 통합이라는 대승적 명분이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이 다양한 의견을 들으며 숙고하고 있을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공식적인 의견을 내놓기 전까지는 어떤 전망도 그야말로 추측일 뿐”이라고 했다. 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

    •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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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점 꼬이는 한일관계… 이번엔 해상 선박대치

    일본 정부 선박이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사전 협의 없이 측량 조사를 강행하면서 한국 해양경찰청 경비함과 사흘째 대치했다. 양국의 해상 대치는 지난해 8월 이후 5개월 만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로 경색된 한일 간 갈등이 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서귀포해경 경비함은 10일 오후 11시 55분경 서귀포 남동쪽 129km 해역에서 해상 조사활동을 하고 있는 일본 해상보안청 측량선 ‘쇼요’(昭洋·3000t급)를 발견했다. 이에 해경경비함은 쇼요에 접근해 무선으로 “이곳은 한국 영해다. 해양과학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며 약 9시간에 거쳐 조사 활동을 멈출 것을 반복해 요구했다. 이에 일본 측은 “우리 EEZ에서의 정당한 조사 활동”이라며 해경의 요구를 거부했고, 해경은 12일 오후 4시 24분까지 조사 중지를 요구하며 대치했다. 쇼요는 이날 우리 측 해역을 일단 나갔으나 측량 조사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EEZ는 자국 연안에서 200해리(370.4km)까지 자원의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엔 해양법상 수역으로, 인접국 간 수역이 겹칠 경우 상호 협의로 정하게 돼 있다. 양국이 대치한 해상은 한국과 일본의 양쪽 연안에서 200해리 범위에 있어 두 나라의 EEZ가 겹치는 이른바 ‘중첩 수역’으로 알려졌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일본이 한국 EEZ로 인정하지 않는 곳에서 벌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같은 해역에서는 지난해 8월에도 일본 측량선 ‘헤이요(平洋)’가 조사 활동에 나서 한국 해경 선박이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는 국제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정부의 관할수역에서 정당한 법 집행 활동을 상시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며 “관계 기관에 따르면 일본 측 선박의 조사 활동 수행 위치는 우리 측 EEZ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해당 수역이 자국 EEZ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해상보안청 측량선은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 안에서 정당한 조사를 했다”며 “한국 쪽의 중지 요구 등은 수용할 수 없다고 외교 경로를 통해 전달했다”고 말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이번 조사 활동을 다음 달까지 이어갈 계획이다. 8일 한국 법원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온 이후 발생한 이번 사태가 격화되면 악화일로에 있는 한일 관계가 더욱 꼬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신년사에서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했지만 갈등 완화 계기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사태가 한일 갈등을 고조시키는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것. 한일은 2018년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에도 한국 군함을 향한 일본 자위대 초계기 위협 비행으로 갈등을 빚은 바 있다.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박효목 기자}

    •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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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전국민에 무료 백신… 주거문제 송구”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백신 보편 접종 방침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또 부동산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발표한 신년사에서 “위기 속에서도 한국 경제의 미래 전망이 밝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는 드디어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초 보건당국은 우선 접종자를 제외한 국민에겐 접종비를 내도록 하는 부분적 유료 접종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일각에선 전 국민 무료접종에 2조 원 안팎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의 심사도 진행 중이다. 안전성 검사와 허가, 사용과 효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자체 백신 개발도 계속 독려하겠다. 백신 자주권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했다. 이어 “특별히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주택자 규제, 임차인 보호 등 부동산 정책 기조를 이어가되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남북대화에 대해선 “멈춰 있는 북-미 대화와 남북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다”며 “언제, 어디서든 비대면으로도 대화하자”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차 노동당 대회에서 방역협력 제안을 9일 공개 거부하며 “북남(남북)관계는 판문점선언 발표 이전 시기로 되돌아갔다”고 한 가운데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남북대화를 거듭 제안한 것이다. 다만 문 대통령은 북핵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 신년사에선 “핵무기 없는 평화의 한반도야말로 민족과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우리의 의무”라며 비핵화 대화 복귀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 동문서답”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국민의 목소리에 충실히 귀 기울여 달라. K방역 신화에 대한 맹신, 북한에 대한 짝사랑도 이제는 접을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 기자}

    •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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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잠수함 만든다는 김정은 비판 없이… 文 “대전환 마지막 노력”

    “남북 협력만으로도 이룰 수 있는 일들이 많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본관에서 발표한 신년사에서 임기 5년 차에도 방역·보건 분야 등 남북 협력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차 노동당 대회에서 정부가 강조해온 방역·인도적 협력과 개별 관광에 대해 “비본질적인 문제”라고 규정하며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이에 대한 별다른 언급 없이 기존 구상만 되풀이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핵탄두 탑재 핵추진잠수함 등 한국과 미국을 겨냥한 핵무기들의 개발 사실을 대거 공개한 데 대해서도 직접적인 언급을 피한 채 “핵무기 없는 한반도”라는 표현으로 비핵화 문제를 거론했다.○ 북한 핵 증강 선언에도 ‘대화’ 강조 문 대통령은 “정부는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발맞춰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멈춰있는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다”며 코로나19를 고리로 한 보건 협력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한-아세안 포괄적 보건의료 협력을 비롯한 역내 대화에 남북이 함께할 수 있길 바란다”며 “코로나 협력은 가축 전염병과 자연재해 등 남북 국민의 안전과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들에 대한 협력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협력이 갈수록 넓어질 때 우리는 통일의 길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다”며 “언제 어디서든 만나고, 비대면의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는 우리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거부에도 대화와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기조는 바꿀 수 없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특히 김 위원장이 “남측 태도에 따라 얼마든지 ‘3년 전 봄날’로 돌아갈 수 있다”고 밝힌 만큼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내부 결속을 위해 강경 메시지를 내놓기는 했지만 대화의 여지도 분명히 남겨 놨다”며 “올해 상반기에는 어떻게든 남북 대화의 모멘텀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 김정은 핵위협에 “핵무기 없는 한반도가 의무” 다만 문 대통령은 북한이 요구한 한반도 내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와 한미 연합훈련 중지에 대해선 답을 내놓지 않았다. 그 대신 문 대통령은 “전쟁과 핵무기 없는 평화의 한반도야말로 민족과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우리의 의무”라며 김 위원장의 핵증강 선언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권 관계자는 “북한의 한미 연합훈련 중지 요구는 우리로서는 난제”라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뒤 한미 대화를 통해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이날 27분간 진행된 신년사에서 문 대통령의 북한 관련 언급은 3분 남짓으로 지난해(6분)보다 절반가량 줄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신년사에서 김 위원장 답방을 비롯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비무장지대(DMZ) 일대의 국제평화지대화, 남북 간 철도 및 도로 연결, 스포츠 교류 등 구체적인 남북 협력 사업을 제안했지만 올해는 원칙적인 남북 협력을 제안하는 데 그쳤다. 여권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남북 모두 운신의 폭이 좁고 미국 신임 행정부 출범을 앞둔 만큼 현실적으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 대해선 최근 법원의 위안부 배상 판결 등을 언급하지 않은 채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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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南태도 볼것” 北 으름장에 답할까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집권 5년 차 국정 운영 방향이 담긴 신년사를 발표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차 노동당 대회에서 남북관계에 대해 “판문점 선언 발표 이전 시기로 되돌아갔다”고 주장한 가운데 문 대통령이 새로운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10일 신년사 발표를 앞두고 김 위원장의 당 대회 발언 등을 감안해 원고를 일부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이 제안한 방역·인도협력에 대해 비본질적인 문제라고 규정지으면서도 남한의 태도에 따라 평화와 번영의 새 출발점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만큼 문 대통령이 이에 대한 답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7일 신년인사회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마지막까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4일 “재해재난 등의 인도협력에서 출발해 철도, 도로 등의 비상업적 공공인프라 협력을 추진하는 단계적인 협력의 구상을 마련해 왔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26, 27분 분량의 신년사에서 한국판 뉴딜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포용성 강화’와 ‘선도국가 도약’ 등에 대한 구상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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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핵잠수함 개발 공식화에도…여권, ‘남북관계 복원’ 낙관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방역·인도협력에 대해 비본질적인 문제라고 규정짓고, 핵잠수함 개발을 공식화한 것에 대해 청와대는 10일 공식입장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통일부가 “남북 합의를 이행하려는 우리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한 가운데 문 대통령이 11일 신년사에서 직접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강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10일 김 위원장의 8차 노동당 대회 발언에 대해 “청와대에서 별도로 입장을 낼 것은 없다”고 했다. 청와대는 9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는 대신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통일부 외교부 등 관계 부처들과 발언 의미 분석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이 내부 결속을 위해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아예 남북협력 가능성을 닫아놓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핵잠수함 개발에 대해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기선잡기 측면이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11일 신년사 발표를 앞두고 김 위원장의 당 대회 발언 등을 감안해 원고를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년사에는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구체적인 메시지 없이 ‘통합’과 ‘선도국가 도약’ 등에 대한 구상과 함께 대북 메시지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7일 신년인사회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마지막까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통일부도 9일 논평을 내고 “가까운 시일 내에 한반도 평화·번영의 새 출발점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북한이 남북관계가 판문점선언 발표 이전시기로 되돌아갔다고 주장했지만 남북관계 복원에 대한 낙관론을 펼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10일 페이스북에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전략도발을 하지 않았다. 북한은 대화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논평에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2021년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대북정책 실패”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이 북한에 보인 일방적인 퍼주기와 짝사랑 등 대북 정책의 결과물이 바로 이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일종의 핵협박이자 핵공갈”이라며 “김정은이 이렇게 오만무례하게 나오게 된 것은 트럼프와 문재인 정부의 안일한 대응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최지선기자 aurinko@donga.com}

    • 20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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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신년회견서 ‘사면’ 입장 밝힐듯

    “더욱 중요한 것은 마음의 통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2021년 신년인사회’에서 “새해는 통합의 해”라며 ‘통합’을 화두로 제시한 것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검찰개혁 과정에서 사회적 통합과 연대를 강조한 적은 있었지만 문 대통령이 ‘마음의 통합’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위기에 강한 나라, 든든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화상으로 열린 이번 신년인사회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성과를 평가하는 데 연설 절반을 할애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 달부터 우리는 백신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고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 심사도 진행 중”이라며 “2021년 우리는 우보천리, 소걸음으로 천 리를 가듯 끈질기고 꾸준하게, 그리하여 끝끝내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거론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마음의 통합’을 강조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조만간 사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사면과 연계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통합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낸 것은 신년 기자회견 등에서 담을 사면 관련 메시지에 대해 어느 정도 방향을 잡은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는 “통합에 어떻게 사면만 있겠는가”라며 사면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를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에 일단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또 “새해는 도약의 해”라며 “우리는 결코 2류가 아니었고 영원한 2등도 아니었다. 한국판 뉴딜의 본격적인 실행으로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루고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건이 허용한다면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마지막까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북한이 국경을 폐쇄하면서 답보 상태였던 남북관계를 올해는 진전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여권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면 어떤 식으로든 남북관계에도 진전이 있지 않겠냐”고 했다. 이날 행사에 화상으로 참석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새해엔 잘못된 정책의 대전환과 국민통합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진짜 위기는 그것이 위기임을 모르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거다. 작금의 국가 현실을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해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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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 나포 다음날, 70억달러 돌려달라는 이란

    한국 화학물질 운반선 ‘한국케미’호를 나포한 이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구입 비용으로 국내에 동결된 원유 수출대금을 활용하기 위해 한국과 협상을 벌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의 대(對)이란 경제 제재로 백신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미국을 상대로 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 선박을 나포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이란 정부가 “한국 정부가 70억 달러(약 7조5600억 원)를 인질로 잡고 있다”고 맞받아치면서 미-이란 갈등 속에 불거진 이번 나포 사건이 자칫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5일 “이란 정부가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확보하려는 코로나19 백신 비용을 한국에 원화로 동결된 원유 수출대금으로 납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재무부의 특별승인을 받아 대금을 지불하려고 했으나 송금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이 자금을 어떻게 처리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이란 측이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국은 이란에 인도적 물품을 지원해 왔으나 이란 강경파는 수출대금 규모에 비해 한국의 지원이 적다는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알리 라비에이 이란 정부 대변인은 5일(현지 시간)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인질범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금 70억 달러를 아무 근거도 없이 동결한 한국 정부일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미 국무부는 대변인 명의로 “(이번 사태는) 국제사회의 제재 압력 완화를 얻어내려는 명백한 시도”라고 했다. 정부에 따르면 IBK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의 이란중앙은행 명의 원화 계좌에는 이란산 원유 수출대금 70억∼90억 달러(약 7조5600억∼9조7200억 원)가 동결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이날 사이드 바담치 샤베스타리 주한 이란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유감을 표명하고 한국인 5명 등 억류된 선박 선원들의 조속한 석방을 요청했다. 외교부는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10일 이란을 방문해 백신 비용 지불 문제를 협의하는 동시에 조만간 국장급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해 나포된 선박과 선원의 석방을 요구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한국케미호가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된 데 대해 “국가안보실이 유관 부처와 대응책을 긴밀히 협의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5일 밝혔다.윤완준 zeitung@donga.com·최지선·박효목 기자}

    •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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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부구치소 또 찾은 추미애 “방역에 만전” 이틀연속 사과

    서울동부구치소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3일 1084명 발생한 가운데 주무부처 수장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틀 연속 사과하며 연이어 동부구치소를 방문하는 등 뒤늦은 수습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동부구치소 코로나19 확진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동부구치소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라”고 수차례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의 현장 방문은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를 전후해 이뤄졌다. 추 장관은 첫 확진자 발생 한 달여 만인 지난해 12월 29일 동부구치소를 처음 방문했다. 추 장관은 사흘 뒤인 1일 “교정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합니다. 임기 마지막까지 코로나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해 처음 사과했다. 추 장관은 2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함께 동부구치소 현장을 점검한 뒤 “다시 한번 국민께 송구함을 말씀드린다”며 재차 사과했다. 추 장관은 3일에도 동부구치소를 둘러본 뒤 “수용자의 인권을 세세하게 살피면서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마스크와 손소독제 지급 등 대책을 내놨지만 이미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는 등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된 상태에서 나온 뒷북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 총리는 2일 추 장관과 함께 동부구치소를 찾아 “초동 대응이 미흡했던 점이 안타깝다”며 사과했다. 정 총리는 “신속히 상황을 안정시키지 못하면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방역 당국과 법무부는 긴밀히 협력해 역학조사를 신속히 추진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박효목 tree624@donga.com / 황성호 기자}

    •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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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입장 낼것 없다” 언급 자제속 여론 주시

    청와대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꺼낸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3일에도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 안팎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중순 예정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사면은 전적으로 문 대통령이 결심할 사안이다. 아직 청와대가 입장을 낼 것은 없다”며 신중론을 유지했다. 다만 청와대는 여론의 추이에 주목하면서도 사면 논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뒀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표가 새해를 맞아 국민 통합 차원에서 (사면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단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형 확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징역 17년을 확정 받았고 박 전 대통령은 14일 최종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청와대는 지지층의 반발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사면 반대 여론을 의식한 듯 “사면을 위해서는 두 전직 대통령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확인된 것”이라며 “사면 문제는 좀 더 긴 호흡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했다. 여권에선 문 대통령이 이달 중순 예정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기자회견에서 사면에 대한 질문이 나오지 않겠느냐”며 “문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언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국민적 공감대를 전제로 사면 가능성을 언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문 대통령은 2019년 5월 9일 취임 2주년 대담에서 “제 전임자분이라서 누구보다도 가장 가슴 아프고 부담도 크다”고 했다. 형이 확정되면 사면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같은 해 11월 “언제나 (사면) 대비는 해둔다”며 “계기 때마다 필요성이라든지 국민적 공감대가 있을 경우 그게 현실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 바 있다. 여권 관계자는 “국민 통합이라는 ‘명분’과 형 확정이라는 ‘조건’이 갖춰지면 사면 문제는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다”며 “문제는 국민 여론이라는 ‘공감대’”라고 말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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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똘똘한 1채’ 등 논란속 2년만에 떠나는 노영민

    “빙동삼척비일일지한(氷凍三尺非一日之寒), 이 한 말씀을 드리고 싶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사진)은 지난해 12월 31일 청와대를 떠나면서 “비서실장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책임이 매우 크다는 것 때문에 죄송스럽다”며 중국 고사성어를 인용해 순탄치 않았던 임기 2년의 소회를 밝혔다. 노 실장은 “세 척이면 1m인데, 이 1m의 얼음이 하루의 추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듯 하루의 따뜻함으로 녹일 수도 없다는 뜻으로 읽힌다”고 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문제는 뿌리가 깊어서 인내심을 갖고 지혜를 발휘해 대응해야 해결할 수 있다는 교훈을 주는 그런 말”이라고 했다. 노 실장은 재임 기간 동안 서울 강남 ‘똘똘한 한 채’ 논란을 비롯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 문제 등에서 문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편 노 실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충북도지사에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 실장은 고향인 충북 청주에 전셋집을 마련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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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인 출신 유영민, 친화력 좋아 ‘밤의 총리’

    “무엇보다 바깥에 있는 여러 정서와 의견을 부지런히 듣고 대통령에게 부지런히 전달하겠다.” 유영민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해 12월 31일 임명 직후 일성으로 소통을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국면 등에서 불거진 불통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여권에서는 “문 대통령을 어려워했던 노영민 전 비서실장과 달리 유 실장은 여론을 가감 없이 전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유 실장 임명 뒤 주변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일했던) 유 실장에게 내가 붙인 별명이 ‘밤의 총리’다. 국무위원 간 모임을 자주 주선했다”며 “친화력이나 일을 해결해 가는 능력이 굉장히 시원시원한 분”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국무위원도 “(오전에 열리는) 국무회의가 끝나면 유 장관이 ‘점심 약속 있느냐’며 자주 ‘번개’를 주도했다”고 말했다. 노 전 실장도 이런 유 실장의 친화력을 언급하며 “난 노(NO)영민인데 유 장관은 유(有)영민”이라는 농담을 했다는 후문이다. “청와대가 바깥의 목소리를 너무 모른다”는 지적을 감지하고 있던 문 대통령도 자신의 임기 말을 함께할 비서실장으로 기업인 출신이면서 관리형, 실무형인 유 실장을 선택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코로나19 극복은 물론 한국판 뉴딜 등에서 내년 무조건 성과를 내야 한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인선”이라고 평가했다. 유 실장은 이날 임명 직후 인사말에서 “코로나와 민생경제가 매우 엄중한 때에 부족한 제가 비서실장이라는 중임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참 두렵다”고 운을 뗐다. 이어 “빠른 시간 내에 현안들을 잘 정리하고 속도감 있게 실행력을 높이고, 통합과 조정을 통해 생산성 있는, 효율 있는 청와대 비서실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올 하반기부터 대선 경쟁 구도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성과를 내기 위한 속도전을 강조한 것이다. 직접 브리핑에 나서 후임인 유 실장을 소개한 노 전 실장은 2007년 3월 노무현 정부 비서실장 취임 당시 문 대통령의 메시지였던 “임기 후반부를 하산에 비유한다.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 끝없이 위를 향해 오르다가 임기 마지막 날 마침내 멈춰 선 정상이 우리가 가야 할 코스”라는 발언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유 실장은 경제 행정 정무 등 여러 분야에서 소통의 리더십을 갖춘 덕장”이라며 “코로나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 4차 산업혁명 선도 등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을 지휘할 최고의 적임자”라고 했다. 부산 동래고와 부산대 수학과를 졸업한 유 실장은 LG전자 평사원에서 임원까지 오른 기업인 출신이다. LG CNS 부사장을 거쳐 포스코ICT 총괄사장, 포스코경영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을 지냈다. 유 실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가 LG전자에서 근무할 당시 해당 부서 임원을 지내는 등 노 전 대통령과도 인연이 있다. 2012년 대선 당시 문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경제정책 자문단으로 활동했던 유 실장이 정계에 본격적으로 입문한 것은 2016년 총선에서부터다. 당시 야당 대표였던 문 대통령은 유 실장을 11번째 영입인재로 소개하며 “경제혁신의 전도사”라고 추켜세웠다. 유 실장은 당시 총선에서 낙선한 뒤 2017년 문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디지털소통위원장을 지냈다. 문 대통령 취임 후엔 초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냈고, 올 4월 부산에서 21대 총선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여권 일각에선 유 실장의 임명을 두고 다양한 정치적 해석도 나온다. 노 전 실장 교체가 기정사실화되면서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핵심 인사들이 대거 하마평에 올랐던 상황에서 부산 출신이지만 정치적 색채가 옅은 유 실장이 발탁됐기 때문. 친문 소장파와 중진, 이른바 ‘부산파 라인’에서 각각 후임 비서실장을 추천한 가운데 결국 부산파 라인이 우세를 점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임기 말일수록 더 신중해야 하는 만큼 굳이 측근 기용의 리스크를 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진중하면서도 소통이 탁월한 유 실장을 기용하면서 최근의 위기를 안정적으로 잘 추스를 수 있는 인사를 기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 기자}

    • 20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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