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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은 29일까지 해외 주식 첫 거래 고객에게 달러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2020년 1월 1일부터 올해 2월 29일까지 해외 주식 거래가 없었던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이벤트에 신청하는 즉시 미국 주식 매수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투자지원금 20달러가 지급된다. 신청일 이후 5영업일 내에 매수하지 않은 투자지원금은 다음 영업일에 자동으로 회수 처리된다. 해외 주식 온라인 누적 거래 금액에 따른 축하지원금도 지급한다. 100만 원 이상 10달러, 1000만 원 이상 20달러, 1억 원 이상 30달러, 2억 원 이상 20달러가 각각 지급돼 투자지원금 20달러를 포함하면 최대 1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거래 축하지원금은 신청일 이후 4월 말까지의 누적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5월 3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해당 금액은 5월 28일까지 미국 주식 매수금으로 사용 가능하며 매수하지 않을 경우 5월 29일에 자동으로 회수된다. 삼성증권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1월 말까지 해외 주식 거래 경험이 없었던 고객을 대상으로 평생 미국 주식 온라인 매매 수수료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신청일부터 3개월 동안은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을 포함한 미국 주식을 온라인으로 거래할 때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며 이후에도 최소 0.03%의 수수료로 매매할 수 있다. 매도 시에는 0.0008%의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한다. 중국, 홍콩, 일본, 유럽 6개국 상품에도 수수료 혜택이 적용된다. 해외 주식 투자지원금 ‘투자해 봄’과 수수료 ‘혜택맛집’ 이벤트에 대한 내용은 삼성증권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엠팝(mPOP)’을 참고하거나 패밀리 센터에 문의하면 된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우리은행이 시중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투자자에 대한 자율 배상에 나선다. 22일 우리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해 홍콩H지수 ELS 투자자에 대한 자율 조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율 조정 대상 투자자 수는 약 450명으로, 조정 대상 금액은 415억 원 규모다. 우리은행은 다음 달 12일 처음으로 만기가 도래해 손실이 확정되는 투자자를 시작으로 배상 협의를 진행한다. 이르면 다음 주부터 손실이 예정된 투자자와 접촉해 자율 조정 내용을 안내하는 등 본격적인 조정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조정 비율 협의와 동의를 마친 투자자에게는 일주일 이내로 배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우리은행 관계자는 조정 비율에 대해선 “금감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따르되 투자자별로 고려할 요소가 많고 개별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사항인 만큼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산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의 총 배상 규모는 최대 1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은행들도 조만간 배상 논의에 착수한다. 하나은행은 27일,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은 28일 이사회를 열고 ELS 자율 배상에 대해 논의한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고금리·고물가의 이중고가 지속되면서 최근 1년간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서민이 19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회생 접수도 올 1월 월간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실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복위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합산) 신청 건수는 18만9259건으로 전년 동기(14만6072건) 대비 29.6% 증가했다. 개인워크아웃은 연체 기간이 90일 이상이고 총 대출액이 15억 원 이하, 6개월 내 신규 대출액이 총 대출 원금의 30% 미만인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속채무조정과 사전채무조정 역시 안정적인 채무상환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채무조정 신청자가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생활고 등으로 정상적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의미다. 실제로 2022년 2월 9994건이었던 월간 채무조정 신청 건수는 고금리로 가계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는 대출자가 빠르게 늘면서 지난해 3월 1만7567건, 올해 1월 1만7326건 등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회생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사건도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12만4230건으로 전년 동기(9만5281건)보다 30.4% 늘었다. 올해 1월에만 1만2002건의 개인회생이 접수됐는데 이는 월간 기준 역대 최고치다. 개인회생은 과다한 채무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차주가 3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우리은행에 이어 하나은행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에 대한 자율배상 여부를 검토하고 나서면서 은행권이 배상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27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홍콩H지수 ELS 자율배상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고객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임시 이사회를 통해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분쟁조정기준안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이후 이사회 심의 및 결의 절차를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은행도 22일 이사회에서 H지수 ELS 만기 도래 일정과 손실 예상 규모 등을 보고하고 자율배상에 관한 사항을 부의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내부적으로 경영진이나 이사회가 자율배상을 결정하더라도 배임 혐의의 소지가 없다는 1차 법률 검토 결과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11일 H지수 ELS 대규모 손실 발생에 따른 분쟁조정기준안을 제시한 바 있다. 금감원은 다수 사례의 배상 비율이 20∼60% 수준에 분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3일 기자들과 만나 “배임 관련 업무를 20년 넘게 했는데 소비자와 부담 나누는 게 배임 이슈에 연결되는 건 먼 얘기”라며 은행의 자율배상이 배임이 아니라고 강조했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K팝을 비롯해 드라마, 웹툰 등 ‘K컬처’의 전 세계적인 인기에 힘입어 지난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연간 기준 역대 가장 큰 흑자를 냈다. 20일 한국은행은 지난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1억8000만 달러(약 2412억 원) 흑자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1년 만의 흑자 전환이자 사상 처음 흑자를 냈던 2021년(1억6000만 달러)보다 큰 규모다.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경상수지 항목 중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 거래 현황을 따로 산출한 것으로 지재권 대가를 받으면 수출, 지급하면 수입이 이뤄진 것으로 본다. 유형별로는 산업재산권 수지가 18억6000만 달러 적자를 보인 반면 저작권이 22억1000만 달러 흑자를 냈다. 전년(산업재산권 ―26억2000만 달러, 저작권 17억4000만 달러) 대비 적자 폭은 줄고, 흑자 폭은 확대됐다. 특히 저작권 중 음악·영상을 포함한 문화예술저작권이 역대 최대인 11억 달러 흑자로 나타났다. 문혜정 한은 국제수지팀장은 “음악, 드라마, 웹툰 등 국내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해외 공연 등이 확대되면서 문화예술저작권이 역대 최대 흑자를 달성했다”고 분석했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금융위원회가 금융결제원 뒤에 숨은 느낌입니다.”19일 서울 강남구 금융결제원에서 열린 ‘선불 충전금 정보 외부 기록·관리 시스템 설명회’에 참석한 한 선불업자의 평가입니다. 이날 설명회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 빅테크를 포함한 선불업자들을 대상으로 시스템 검토 배경을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였습니다. 외부 기관인 금융결제원에 기록될 선불 충전금 정보의 범위, 시스템 구현 방식 등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금융당국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해당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통과된 전금법 개정안은 2021년 수천억 원대의 피해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환불 중단 사태를 계기로 마련됐습니다. 선불업 감독 범위를 확대하고 이용자의 선불 충전금을 별도 관리하도록 하는 등 선불업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선불 충전금 정보 외부 기록·관리 시스템도 머지포인트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들에게 선불 충전금이 정확하게 환급되도록 일종의 ‘백업 데이터’를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하지만 업계는 설명회가 ‘맹탕’이었다고 지적합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은 데다 업계에 미치는 파장에 비해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했다는 건데요. 한 선불업체 관계자는 “절차상 근거, 구축·운영 비용 등 사업자들이 궁금한 내용이 많았는데, 전혀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과도한 규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용자 보호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미등록 업체였던 머지포인트를 예로 들며 당국 관리를 받고 있는 업자들에게 지나친 규제를 부과하려는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규제가 과도해지면서 중소업체는 사업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라고 토로한 관계자도 있었다는 후문입니다.일각에서는 전금법 개정 과정에서 제기됐던 ‘빅브러더’ 논란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옵니다. 금융당국이 선불업체 내부 거래 정보까지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과도한 정보 수집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금융위 및 금결원이 선불 충전금 내역을 제공받거나 열람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소비자 보호’라는 대전제에 정부와 업계 양쪽 모두가 공감하는 만큼 이번 설명회가 실효성 있는 대안을 도출하는 시작점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지난해 주요 시중은행의 평균 연봉(임원 제외)이 1억2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직원들의 평균 급여가 처음으로 1억 원을 넘어섰지만 여전히 남성과 3000만 원 이상의 격차가 존재했다. 19일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이 공시한 2023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이 은행들의 직원 1인당 평균 급여는 1억1600만 원으로 전년(1억1275만 원) 대비 2.9% 늘었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의 평균 급여 수준이 1억2000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하나은행(1억1900만 원), 신한은행(1억1300만 원), 우리은행(1억1200만 원) 순이었다. 4대 은행의 여성 직원 평균 급여는 남성(1억3375만 원)의 76% 수준인 1억125만 원으로 집계됐다. 성별 평균 급여 격차가 가장 큰 신한은행은 그 차이가 4000만 원에 달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호봉제 성격이 강한 은행권 특성상 여성의 근속 연수가 남성보다 짧은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급이나 근무 연차가 높은 직원들이 몰려 있는 금융지주의 평균 연봉은 은행보다 더 높았다. 지난해 KB,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금융지주의 평균 직원 급여는 1억7100만 원으로 1년 새 1% 증가했다. 금융지주 중에서도 KB(1억9100만 원)가 평균 연봉이 가장 높았다. 직원의 급여 수준은 높아졌지만 은행원과 지점 수는 여전히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4대 은행에서 직원 1084명이 희망퇴직 등으로 은행권을 떠났고, 영업점도 57곳 줄었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대학생 허수빈 씨(25)는 지난달 24일 청년희망적금이 만기가 돼 1314만 원을 수령했다. 재투자처를 찾던 그는 희망적금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고민하다가 5년이라는 납입기간이 부담돼 시중은행 예·적금으로 눈을 돌렸다. 허 씨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자에게 금리를 우대해주는 시중은행 상품이 많아졌다”며 “주거래 은행을 고려해 가입 상품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20조 원에 달하는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본격적으로 돌아오면서 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은행권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정부가 이달부터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연계 가입을 유도하고 있지만 긴 납입기간 탓에 이탈하는 청년들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약 3주간 KB국민, 신한, 하나, NH농협, IBK기업은행의 청년희망적금 연계 예·적금 가입 계좌 수는 25만1348개로 집계됐다. 앞서 1월 25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청년희망적금 만기 예정자 41만5000명이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을 신청했는데, 해당 인원의 절반이 넘는 청년들이 만기 희망적금을 시중은행에 맡긴 셈이다. 시중은행들은 지난달부터 청년희망적금 만기 자금을 재유치하기 위해 예·적금 상품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신한은행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대상 연 1.0%포인트 우대 금리를 포함해 최고 연 6.5% 금리의 ‘청년 처음적금’을 선보였다. KB국민은행과 IBK기업은행도 지난달 출시한 상품에 청년희망적금 만기 고객 우대금리 조건을 포함했다. 우리은행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자에게 직접적인 금리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단기 적금에 고금리를 적용해 간접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은행권은 5년 만기인 청년도약계좌에 부담을 느끼는 청년층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1월 청년희망적금 만기액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할 수 있도록 연계 가입을 추진했지만 여전히 긴 납입기간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로 고객이 이탈하는 상황에서 5년 만기에 부담을 느끼는 고객을 위한 대안 상품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청년희망적금 만기 자금은 수요에 따라 다양하게 이동 중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의 수시입출식 예금과 정기예금은 전월 대비 각각 35조1000억 원, 24조3000억 원 증가했다. 원지환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만기가 돌아온 청년희망적금 중 일부가 정기예금으로 이동했고 나머지는 수시입출식 예금에 남아 있다”며 “정기예금을 유치하려는 은행의 자체적인 노력이 더해져 은행 수신이 큰 폭으로 늘었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활성화를 위해 청년희망적금 연계 가입 외에도 다양한 개선 대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경우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한 데 이어 가구소득 요건 완화, 병역이행 청년 가입 지원 등을 통해 가입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JB금융지주가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파트너스의 이사진 교체 시도를 두고 “이사회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며 공식적으로 우려의 뜻을 표했다.14일 JB금융 이사회는 28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얼라인파트너스의 주주제안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JB금융 지분 14.04%를 보유한 2대 주주 얼라인파트너스는 JB금융에 비상임이사 1명 증원을 요구하고 사외이사 및 비상임이사 후보 5명을 추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JB금융은 “얼라인파트너스가 추천하고 주주제안한 이희승 리딩에이스캐피탈 이사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음에도 다수 이사를 추가로 추천하는 것은 이사회의 독립성, 공정성 및 균형성을 해치고 이해충돌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JB금융은 현 이사회가 수익성을 중심으로 한 성장정책과 주주환원 확대를 이끌었다고 주장했다. JB금융은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탁월한 경영 실적과 주주환원 제고를 이끌어 온 기존 이사진들에 대해서는 재선임을 추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JB금융은 이사회의 전문성과 다양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금융감독원이 11일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복현 금감원장(사진)이 ELS 손실 사태에서 불거진 ‘감독당국 책임론’에 대해 사과했다. 초단타 매매를 통한 무차입 공매도가 빈번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관련 조사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이 원장은 1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개인 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홍콩H지수 ELS 등 고난도 상품과 관련해 면밀히 감독 행정을 하지 못해 손실을 본 피해자, 국민들께 고통과 불편을 드려 송구하다”며 “반성에 기초해 앞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제도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ELS 배상으로 인해 국내 은행업의 전반적인 건전성이 저하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반박했다. 이 원장은 “다양한 시나리오 안에서 분석해 봤는데 (ELS 분담금 등에 따른) 자기자본비율(BIS) 등 건전성에 문제가 없고 주주 친화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에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7일 금융당국의 ELS 손실 배상 압박 등으로 국내 은행들의 영업 환경과 건전성, 수익성 약화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국내 은행 시스템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춘 바 있다. 이 원장은 은행권에서 선제적인 배상 시 배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개인적으로 배임 관련 여러 법률 업무를 20년 넘게 해왔는데 그렇게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 공급자(LP)가 결탁해 공매도 호가를 낮은 가격에 내놓고 주가를 교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6일부터 MM·LP의 차입 공매도를 제외한 공매도를 전면 중단했다. ‘배터리 아저씨’로 알려진 박순혁 작가는 “MM·LP의 불법 공매도가 의심되는 상황인 만큼 조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진행 과정에서 MM·LP의 공매도는 중지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개인 투자자들의 주장에 이 원장은 “지난해 상황 점검에 만족하지 않고 최근 사례 등을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불법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금감원과 한국거래소가 무차입 공매도를 실효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4, 5개 검토했고 이 중 2, 3개 방안에 대해 더 검토 중”이라며 “한두 달 후에 설명드릴 기회를 갖겠다”고 밝혔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최대 329만 서민 및 소상공인의 연체 이력을 삭제하는 대규모 ‘신용사면’이 12일부터 시행됐다. 이를 통해 소액 연체를 전액 상환한 대출자는 신용점수가 오르고 신용카드 발급도 가능해진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 시행’ 행사를 열고 대상자 규모와 지원 효과 등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2000만 원 이하 소액 연체가 발생했으나 올해 5월 말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한 대출자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기간 중 소액 연체가 발생한 개인은 약 298만 명(나이스평가정보 기준), 개인사업자는 약 31만 명(한국평가데이터 기준)이다. 이 중 개인 약 264만 명, 개인사업자 약 17만5000명이 지난달 말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했다. 이들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오르게 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많은 서민·소상공인분들이 재기 의지를 보여주신 데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성실경영 재창업자에 대한 불이익 정보 공유 제한 등 추가적인 신용회복 지원 조치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이스평가정보는 전액 상환을 마친 개인 연체자 264만 명의 신용평점이 평균 37점 올라 약 15만 명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고 약 26만 명이 은행권 신규 대출 평균 기준을 상회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한국평가데이터 역시 신용회복 지원을 통해 개인사업자 약 7만9000명이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날부터 대출자의 금융거래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정보’의 등록 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사모펀드 사태 이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통과됐는데도 이런 사태가 다시 발생해 죄송스럽고 유감스럽다.”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1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2024년 기자간담회에서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를 두고 이같이 밝혔다. 조 회장은 “책무구조도 등 은행 내부통제의 구조나 실천을 실질화할 수 있도록 은행연합회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이날 금융당국이 발표한 H지수 ELS 분쟁조정기준안에 대해서는 “시장, 소비자, 당국과의 소통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은행권의 공통사항, 각 은행의 개별사항을 기반으로 소통해 나가겠다”며 직접적인 평가를 피했다. 다만 고위험 금융 상품의 은행 판매 지속 여부를 두고 “어느 상품을 판매하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은행이 추구해야 할 자산관리 측면에서 고객의 선택권이 좁아지지 않도록 시스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관련 은행권의 손실 흡수 능력이 충분하다고 봤다. 조 회장은 “과정은 고통스럽겠지만 태영건설 워크아웃을 시작으로 질서 있는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조 회장은 은행 사업 영역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은행의 수익성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어 연초임에도 은행들이 상당이 위축되어 있다”며 “1분기(1~3월) 이후 은행의 비금융 진출, 금융그룹 자회사 시너지 강화 관련 논의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가 2022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3개국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성별 임금 격차를 포함해 남녀 노동 참여율 격차 등 직장 내 성평등 관련 여건이 전반적으로 열악해 여성 고용환경 지수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남녀의 시급 중앙값 차이)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을 포함한 전반적인 여성 고용환경이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8일 글로벌 회계·컨설팅 기업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가 발표한 ‘여성 고용환경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여성 고용환경 지수는 45.6점으로, OECD 33개국 중 32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2018년부터 5년 연속 32위에 위치하며 OECD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PwC는 △성별 임금 격차 △여성 노동 참여율 △남녀 노동 참여율 격차 △여성 실업률 △여성 정규직 고용률 등 직장 내 성평등과 관련된 5개 지표를 바탕으로 OECD 국가들의 여성 고용환경 지수를 산출해 2011년부터 매년 발표해 오고 있다. 올해 보고서는 38개 OECD 회원국 중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튀르키예 등 5개국을 제외한 33개국의 2022년 통계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특히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 수준이 33개국 중 가장 심각했다. 2022년 기준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 31.2%는 남성 직장인의 평균 임금이 100만 원일 때 여성 직장인은 평균적으로 68만8000원을 받는다는 의미다. 여성 고용환경 지수 33위를 차지한 멕시코(16.7%)보다 2배 가까이로 높다. 성별 임금 격차의 개선은 국제적으로도 더딘 추세다. 2022년 OECD 평균 성별 임금 격차는 13.5%로 2011년(16.5%)보다 3.0%포인트 줄었다. 하지만 2021년(13.2%)과 비교하면 되레 0.3%포인트 증가했다. 보고서는 “여성의 경제 활동이 전반적으로 늘어났음에도 양질의 고임금 일자리에서 밀린 여성이 노동시장의 수익률 측면에서 여전히 남성보다 취약하다는 뜻”이라며 “현재 추세라면 OECD 국가 전체의 평균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는 데 반세기 이상 걸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한국 남녀 임금 격차의 주요 원인인 경력 단절 문제가 국내 경제성장률과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한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은 출산·육아가 이루어지는 35∼39세에 여성 고용률이 급감하는 ‘M’자형을 유지하고 있다”며 “저임금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하는 등 돌봄 서비스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춰 생산성이 높은 여성들의 경력 단절을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JB금융지주가 국내에 이어 베트남 핀테크사와 손을 잡고 시장 영향력 확대에 나섰다. JB금융은 베트남 금융플랫폼 ‘인피나(Infina)’와 파트너십을 위한 전략적 투자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JB금융은 지난해 국내 금융비교플랫폼 ‘핀다’, 해외송금플랫폼 ‘한패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은 바 있다.이번 투자는 JB금융의 베트남 증권 계열사인 ‘JB Securities Vietnam(JBSV)’의 전략적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인피나 지분의 약 3.9%를 JB인베스트먼트가 인수하고 향후 JBSV와 인피나의 협업 성과에 따라 약 5% 수준까지 지분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JBSV는 인피나와 같은 베트남 내 핀테크사와의 전략적 협업을 통해 고객 기반을 늘린다는 전략이다.인피나는 2018년 설립된 베트남의 자산관리 중심 금융 플랫폼으로 130만 명의 고객과 50만 명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를 보유하고 있다. 와이콤비네이터, 세콰이어 등 세계 최대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김두윤 JBSV 대표는 “성장 잠재력이 큰 베트남 주식시장에서 핀테크사 등 다양한 현지 파트너와의 협업은 고객 기반을 확충하는데 바람직한 방향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JB금융은 국내외 핀테크사와의 전략적 투자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생후 11개월 된 몰티푸(몰티즈와 푸들의 혼종견)를 키우는 윤모 씨(27)는 지난달 8일 오른쪽 뒷다리를 저는 강아지를 데리고 동물병원을 방문했다. 엑스레이 촬영과 진통제 처방으로만 13만 원을 지불한 윤 씨는 “곧 중성화 수술도 해야 하는데, 암컷이라 최대 50만 원이 드는 데다 견종 특성상 슬개골 탈구가 우려돼 병원비 부담이 커질 것 같다”고 토로했다. 윤 씨는 노견이 돼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의 펫보험 가입을 고려 중이다. 손해보험사들의 ‘블루오션’으로 꼽히는 펫보험 시장 규모가 2년 만에 2배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입률은 1% 수준에 머물면서 반려동물 진료와 관련된 펫보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펫보험을 판매하는 10개 보험사가 보유한 보험 계약 건수 합계는 10만9088건으로 2022년 말(7만1896건)보다 51.7% 늘었다. 2018년 1만 건에도 미치지 못했던 펫보험 보유 계약 건수는 2019년 2만4199건으로 급증했고, 2021년(5만1727건)에 5만 건을 넘어서면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신계약 건수와 원수보험료(보험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도 1년 새 각각 66.4%, 62.9% 증가했다. 펫보험 수요가 늘면서 손보사들도 반려인을 겨냥한 다양한 상품을 내놓고 있다. DB손해보험과 AXA손해보험은 지난달 자동차 사고로 반려동물이 죽거나 다친 경우 위로금을 지급하는 자동차보험 특약을 출시했다. 펫보험 시장의 뚜렷한 성장세에도 보험 가입률은 1%를 갓 넘긴 수준이다.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조사 결과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와 개체 수는 각각 602만 가구, 799만 마리로 추정된다. 전체 추정 개체 수 대비 보험 가입률은 1.4%에 불과한 셈이다. 영국(25.0%), 일본(12.5%), 미국(2.5%) 등 해외에 비하면 크게 낮다.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절한 보험료 산정 및 수요에 맞는 상품 설계 등이 과제로 꼽힌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지난해 발표한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펫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로 “월 납입 보험료가 부담된다”(48.4%), “보장 범위가 좁다”(44.2%)는 답변(중복 응답)이 가장 많았다. 업계는 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점을 원인으로 지적한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소비자 요청 시 동물병원 진료 내역 및 진료비 증빙서류 발급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관련 수의사법 개정안 7건은 여전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동일한 질병이라도 동물병원마다 명칭, 진료 항목 등이 다른 데다 진료기록부 발급도 의무가 아니라 영수증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결정해야 한다”며 “보험사가 합리적인 보험료와 새로운 담보를 내놓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펫보험 제도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동물병원이나 펫숍에서 장기(3∼5년)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올해 1분기(1∼3월) 동물병원 진료 항목 20개를 표준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연내 100개까지 표준화 항목을 늘릴 계획이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JB금융지주가 이사회 인원을 2명 늘려 국내 금융지주사 중 최대 규모의 이사회를 구성한다. JB금융 이사회와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여성 사외이사를 포함해 이사회 인원을 9명에서 11명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JB금융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모범관행’ 권고에 맞춰 증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새로 선임될 사외이사 후보로는 이명상 법무법인 지안 변호사와 이희승 리딩에이스캐피탈 이사가 추천됐다. 이 이사와 이 변호사는 ‘사외이사 후보 주주추천 제도’를 통해 각각 얼라인파트너스, OK저축은행으로부터 추천받았다. 이 이사가 선임된다면 JB금융 이사회 전체 사외이사 중 여성 비율이 14%에서 22%로 상승한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공격이 들어오기 쉬운 10곳 중 9곳이 안전해도 1곳이 약하면 금융 시스템 전체가 위험해집니다. 블랙 해커는 안전한 부분이 아닌 가장 취약한 지점을 찾기 때문이죠.” 김현민 금융보안원 레드 아이리스팀 수석은 지난달 28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화이트 해커로 구성된 레드 아이리스팀은 ‘블라인드 사이버 모의해킹 훈련’에서 실제로 금융회사에 해킹 공격을 시도하는 역할을 맡았다. 금보원은 지난달 15일부터 21일까지 금융감독원과 함께 해당 훈련을 진행했다. 미리 협의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이뤄진 기존 훈련과 달리 훈련 내용을 사전에 알리지 않고 불시에 실시하는 블라인드 방식이 처음으로 도입됐다. 김 수석은 “이번과 같은 훈련이 상시로 이뤄지면 금융권 보안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사이버 위협이 다양해지면서 금융권의 대응 체계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금융회사는 고객 서비스, 내부 인프라 운영에 외부의 제3자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데, 최근 이런 ‘제3자 소프트웨어’가 해커의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 김 수석은 “이용자가 많은 PC용 보안 인증 소프트웨어를 공격해 악성 코드를 유포하거나 정보를 유출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수백만 명의 고객, 수십 개의 회사가 단번에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훈련 결과 미미한 수준의 취약점이 일부 발견됐지만 은행권의 보안 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희수 침해대응훈련팀 책임은 “대부분의 은행이 3분 내에 공격을 최초로 탐지하고 차단해 보안 체계를 잘 갖춘 것으로 판단했다”고 분석했다. 금융회사가 빠르게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영석 레드 아이리스팀장은 “금융권의 보안 수준을 상향 평준화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 장비를 확충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득기 침해대응훈련팀장은 “금감원과 협의를 거쳐 블라인드 모의 훈련을 올해 하반기(7∼12월) 다른 금융업권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며 “업권별로 특징적인 해킹 유형을 훈련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박진욱(가명) 씨는 2017년 서울 성북구의 주상복합상가 내 지하 점포를 4억 원에 사들이면서 A은행에서 2억2000만 원의 담보 대출을 받았다. 이곳에서 몇 년간 스포츠 오락 시설을 운영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경기 불황으로 매출이 급락했고 대출 원금과 이자조차 못 내는 상황에 이르렀다.결국 A은행은 채권 회수를 위해 해당 점포를 경매에 넘겼고 2022년 초 첫 경매가 시작됐다. 그런데 3억7000만 원이던 최초 입찰 가격이 여러 차례 유찰을 거듭하며 7000만 원대까지 떨어졌고, 지난달 진행된 경매에서도 응찰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A은행으로서는 채권 대부분을 손실 처리해야 할 위기에 놓였다. 3일 동아일보와 지지옥션의 분석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1월까지 2년 1개월간 경매가 개시된 부동산(주택, 토지, 상가 등) 매물 중 국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이 담보로 잡고 있는 채권(채권 최고액 기준)은 약 10조901억 원 규모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2년간 경매가 개시된 부동산 매물 중 5대 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등기부등본 1만9745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다. 또 이 중 5대 은행이 대표 채권자로서 경매를 신청하며 반환 청구한 금액도 1조8588억 원으로 나타났다. 경매 신청 건수도 연일 늘고 있다. 법원경매정보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법원에 접수된 전국의 신규 경매 신청 건수는 1만619건으로 2013년 7월(1만1266건) 이후 10년 6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전문가들은 개인과 소상공인, 기업 등이 저금리 시기에 무리하게 일으킨 담보 대출이 최근 고금리와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해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고 지적한다. 담보 가치가 낮은 ‘한계 매물’이 속속 경매시장에 쏟아지면서 민간 부실이 금융사로 전이되고 있다는 것이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실 부동산 담보 대출은 부실 가능성이 가장 낮은 편인데, 부동산 시장 침체가 깊어지면서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마주한 것”이라며 “한동안 이런 추세가 더 거세질 전망이라 담보 대출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11억 담보 토지 3억에 낙찰… 영끌족 ‘한계 매물’ 경매 쏟아져 5대 은행 ‘부동산 부실채권’ 10조 ‘대출 감당 못해 경매’ 갈수록 늘어… 감정가에 못미치는 낙찰도 속출5대銀, 최근 2년 채권반환 청구액… 2338억 회수 실패 등 손실 증가전문가 “담보대출 부실 관리 시급” 김인중(가명) 씨는 20대였던 2019년 7월 한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약 2억4000만 원을 받아 경기 용인시의 아파트(전용면적 84㎡) 한 채를 4억 원에 매입했다. 그 후 아파트값이 2021년 한때 7억 원까지 올라 김 씨는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에 성공한 듯싶었다. 하지만 2022년부터 기준금리가 급격히 오르면서 이자 상환 부담이 커졌고, 생활비 마련을 위해 카드사와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추가 대출까지 일으켜야 했다. 결국 은행 측은 대출을 연체한 김 씨의 아파트를 경매에 넘겼다. 김 씨의 아파트 감정가는 6억 원에 육박했지만 경매가 유찰됐고, 이달 예정된 두 번째 경매에선 최저 입찰 가격이 4억 원까지 낮아졌다. 김 씨 같은 영끌족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고금리 직격탄을 맞아 쓰러지면서 부동산 경매가 급증하고 있다. 채무자들이 원리금 상환에 실패하자 돈을 빌려줬던 은행들이 담보물을 처분해 채권 회수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부동산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담보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지고 감정가를 낮춰도 경매가 유찰되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담보 대출의 채권 회수에 실패한 은행들로선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영끌족 ‘한계 매물’ 쏟아진다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이 담보로 대출을 내줬다가 차주가 빚을 감당하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는 ‘한계 매물’은 갈수록 늘고 있다. 동아일보가 지지옥션과 함께 경매 대상 부동산 등기부등본 약 2만 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2022년 부동산 경매가 개시된 매물 중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근저당권 총액은 3조5000억 원 규모로 집계됐다. 또 이 수치는 지난해 6조1000억 원 수준으로 74%나 급등했다. 같은 기간 5대 은행의 ‘채권 반환 청구액’(대표 채권자로서 경매를 신청하며 반환 청구한 금액)도 8000억 원에서 9500억 원으로 늘었다. 최근 들어서는 이 같은 추이가 더 가팔라지고 있다. 올해 1월 5대 은행의 근저당권 총액은 약 4900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달(2000억 원)의 2.5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채권 반환 청구액 역시 544억 원에서 1028억 원으로 89% 뛰었다. 특히 영끌족의 투자 실패 사례가 급증하면서 은행권의 아파트 담보 대출 부실도 눈에 띄게 불어나고 있다. 올해 1월 5대 은행이 경매로 넘긴 아파트 담보 채권 반환 청구액은 354억 원으로 1년 전(115억 원)의 3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고금리로 원리금 상환 부담을 이겨내지 못해 할 수 없이 아파트를 포기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은행들 채권 회수 성공률 절반에 그쳐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은행들이 채권 회수에 실패하는 일도 반복되고 있다. 이정민(가명) 씨는 약 10년 전 충남 천안시 토지를 담보로 3차례에 걸쳐 은행에서 11억 원을 빌렸다. 하지만 이후 이 씨의 경제 사정이 악화되면서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기 시작했고, 은행 측은 결국 2022년 대출을 회수하기 위해 해당 토지를 경매로 넘겼다. 문제는 그사이 땅값이 급락하면서 담보 가치가 크게 하락했다는 것이다. 경매가 개시됐을 때 최저 입찰 가격은 처음 대출액에 크게 못 미치는 6억 원대. 하지만 이 가격에도 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유찰을 거듭하던 토지는 입찰 가격이 3억 원대로 떨어지고 나서인 지난해 6월에야 3억4000만 원에 팔렸다. 은행은 약 8억 원에 이르는 손실을 본 셈이다. 이 씨의 사례처럼 최근 금융권에서는 부동산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담보 부동산이 감정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팔리는 사례가 흔하다. 2022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내 5대 은행이 직접 채권 반환을 청구한 6292건 가운데 1602건(25.5%)은 낙찰자를 찾지 못했다. 그나마 매각에 성공한 4690건 중 1235건(26.3%)은 낙찰가가 은행의 채권 반환 청구액보다 낮았다. 선순위 근저당을 설정한 주채권은행조차 45.1%는 낙찰자가 나타나지 않았거나 채권을 전액 회수하는 데 실패했다는 뜻이다. 대출액 기준으로 5대 은행은 채권 반환 청구액(1조8588억 원) 중 12.6%(2338억 원)를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1순위 근저당을 설정한 금융권이 채권 전액 회수에 실패하고 있다는 것은 2, 3순위 근저당을 설정한 금융기관의 채권 회수율은 훨씬 더 떨어진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시중은행은 대출 부실에 대비해 미리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경우 손실액이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 소지가 크다. 신용대출의 경우 대출액의 0.5% 안팎을 충당금으로 쌓지만 주담대는 대출액의 0.05% 수준에 그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회계상으로는 손실이 바로 잡히지 않더라도 한계 물건의 경매가 본격화될수록 예상치 못한 손실이 한꺼번에 몰릴 수 있다”며 “부동산 경기가 한동안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담보 대출 부실에 대비해 충당금 비율을 높이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이 국내 5대 은행 가운데 가계대출자의 금리 인하 요구를 받아들이는 데 가장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은행은 평균 금리 인하 폭도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29일 은행연합회가 소비자포털에 공시한 2023년 하반기(7∼12월) 은행별 금리 인하 요구권 운영 실적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에 대한 금리 인하 요구권 수용률은 평균 32.0%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는 취업, 승진, 소득 증가 등을 근거로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5대 은행 중 NH농협은행의 수용률이 51.6%로 가장 높았다. 신한은행(35.3%), 하나은행(27.5%), KB국민은행(23.5%), 우리은행(22.3%)이 뒤를 이었다. 기업대출까지 더한 전체 대출의 금리 인하 요구권 수용률 역시 같은 순서였다. 하나은행(0.42%포인트)의 가계대출 금리 평균 인하 폭이 유일하게 0.40%포인트를 웃돌았다. 우리은행(0.15%포인트)과 KB국민은행(0.19%포인트)은 0.20%포인트에 미치지 못했다. 다만 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이자감면액 규모(13억3800만 원)는 5대 은행 중 가장 적었다. 은행권 전체 대출 금리 인하 요구권 수용률은 27.4%로 지난해 상반기(1∼6월, 28.3%) 대비 하락했다. 은행연합회는 “수용 건수가 6.1% 증가했음에도 신청 건수가 크게 늘면서 수용률은 전기 대비 소폭 하락했다”고 설명했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자율배상에 나서는 판매사에 과징금을 줄여주겠다고 밝혔다. 또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부실 상장사는 거래소에서 퇴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앞서 정부가 기업의 자율성에 기댔던 밸류업 프로그램보다 강경한 발언도 쏟아냈다. 28일 이 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금융 관련 연구기관장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H지수 ELS 판매사들이) 과거 잘못을 상당 부분 시정하고 책임을 인정해 이해관계를 원상복구한다면 제재나 과징금의 감경 요소로 삼는 건 당연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올 들어 이달 23일까지 약 2조1130억 원 규모의 H지수 ELS 만기가 도래한 가운데 9725억 원만 상환됐다. 손실 금액은 1조1405억 원으로 54%에 달한다. 지난달부터 판매사를 대상으로 현장 검사를 진행한 금감원은 이를 바탕으로 내달 초 책임 분담 기준안을 내놓기로 했다. 금융사와 투자자 간 책임 분담의 대표 유형을 6가지로 구분하고, 유형별로 40∼80%에서 특정 배상 비율을 제시했던 과거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와는 다른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다음 주 주말(3월 9, 10일) 전후로 국민에게 준비한 내용을 설명하고 업계도 준비할 내용을 말씀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가 26일 발표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주주환원 같은 특정 지표를 만들어 지표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거래소 퇴출 등을 포함한 여러 요소를 연구 단계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오랫동안 성장하지 못하거나 재무 지표가 나쁜 경우 인수합병(M&A) 등이 10년 이상 중단되는데 그런 기업을 시장에 두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기업 밸류업 공시에 강제성이 없다고 설명한 금융위원회의 방침과는 배치된다. 한편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한 일본 증시는 최근 닛케이평균주가가 ‘버블경제’ 당시인 1989년 말 고점을 돌파하며 27일까지 사흘 연속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5대 은행이 판매한 일본 닛케이평균주가 기초 ELS 잔액이 7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손실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H지수 ELS처럼 고점에서 지수 상승세가 크게 꺾이면 대규모 손실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5대 은행의 닛케이평균주가 ELS 판매 잔액은 6조9747억 원으로 집계됐다. 올 들어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은 ELS 상품 판매를 전면 중단한 상태다. 하나·국민·신한은행은 1월∼2월 초께 ELS 관련 상품 판매를 전면 중지했고, 농협은행은 지난해 10월부터 원금 비보장형 ELS를 취급하지 않았다. 5대 시중은행 중 우리은행만이 유일하게 닛케이평균주가 ELS를 판매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아직 ELS 상품과 관련해서 판매 중단과 같은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