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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태

이윤태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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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의 반대는 허위가 아닌 망각.

oldsport@donga.com

취재분야

2026-03-02~2026-04-01
정치일반41%
외교16%
남북한 관계13%
사회일반6%
국제일반6%
국방6%
국제교류3%
복지3%
지방행정3%
미국/북미3%

  • 송영길 “멸공 외치다 6·25 남침 빌미준 역사 알아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2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를 향해 “이승만 대통령이 준비도 없이 북진통일, 멸공통일을 외치다 6·25 남침의 핑곗거리만 제공했던 역사의 교훈을 배워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국민의힘은 “북한이 주장하던 ‘남침유도설’과 무엇이 다르냐”고 맹폭했다. 송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윤 후보의 선제타격 발언에 대해 “전시작전권 회수, 군사위성 등 정찰자산의 뒷받침도 없을 뿐 아니라 군사 긴장고조로 주가하락, 외국인 투자자 철수 등 큰 경제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시작전권 회수도 반대하면서 선제폭격론을 주장하는 국민의힘과 윤 후보에게 쿠바 미사일 위기를 다룬 ‘1962’이란 책을 선물로 보내겠다. 바쁘더라도 꼭 일독을 권한다”고 적었다. 송 대표는 최근 핵실험과 대륙간도미사일(ICBM) 실험발사를 재개할 수 있다고 밝힌 북한을 향해서도 “절대로 레드라인을 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당선시켜주시면 당선자와 상의해 즉시 미국을 방문해 돌파구를 찾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황규환 선거대책본부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집권여당 대표의 왜곡된 역사관, 국가관이 부끄럽다”며 “6·25전쟁 원인을 우리가 제공했다는 식으로 막말을 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영일 선거대책본부 상근부대변인도 23일 논평을 내고 “군사적 긴장 고조와 경제 위기는 북한의 핵·미사일 등 도발이 원인”이라며 “대한민국 정치인이라면 윤 후보의 북핵·미사일 공격 대비 발언이 아니라 북한의 위협부터 경고하고 나서는 게 상식”이라고 맞받았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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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윤석열 TV토론’ 30일-31일 중 개최 합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간 첫 양자 TV토론을 설 연휴 기간인 30일 또는 31일에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거대 양당의 패악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협상단은 19일 국회에서 만나 토론 일정에 대해 합의했다. 국민의힘 협상단 대표인 성일종 의원은 “1안은 31일 오후 7∼10시에 중계를 요청하는 것”이라며 “만약 (지상파 3사) 방송사들이 편성에 어려움이 있다면 2안은 30일 같은 시간대에 중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협상단 대표인 박주민 의원도 “국민의힘이 31일(토론)을 1안으로, 30일을 2안으로 방송사에 요청하는 것을 수용했다”며 “두 안이 방송 사정으로 어렵다면 방송사가 이미 합의한 27일에 하는 것도 저희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양당은 설 이전에 양자 토론을 실시하기로 합의했지만 민주당은 27일을, 국민의힘은 31일 개최를 주장했었다. 양자 TV토론에 대해 안 후보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불공정 토론, 독과점 토론, 비호감 토론”이라고 성토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대선 후보 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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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유튜브 채널, ‘김건희 통화’ 사생활 빼고 방송 가능”

    법원이 19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음’에 관한 방송을 준비 중인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 대해 “사생활에만 관련된 발언은 방송할 수 없다”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이날 김 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 금지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김 씨와 인터넷 매체 직원 이모 씨와의 통화 녹음 중 김 씨와 가족들의 개인적 사생활에만 관련된 발언, 이 씨가 포함되지 않은 비공개 타인과의 대화 등은 방송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른바 ‘쥴리’ 의혹과 관련해선 보도가 가능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결혼 전 유흥업소 출입과 동거 의혹의 경우 단순히 결혼 전 사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 검찰 간부와의 커넥션, 뇌물 수수 의혹 등과 얽혀 국민적 관심사가 된 사안”이라고 썼다. 재판장인 송 수석부장은 2020년 12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재판부 정보 보고 작성 의혹’과 관련해 법원 내부망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철저한 조사 촉구’라는 의견을 표명해줄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썼다. 국민의힘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사적 대화를 유도하고 몰래 녹음한 파일에 대해 방영할 수 있도록 일부 결정한 부분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또 김 씨의 통화 녹음에 대한 2차 방송을 준비 중인 MBC를 상대로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MBC는 한 인터넷 매체로부터 통화 녹음 파일을 건네받아 16일 1차 방송을 했고 23일 2차 방송을 준비 중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19일 노조 특보를 내고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등을 방송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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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 증액 경쟁… 與 “25~30조” 野 “35조”

    정부가 편성한 1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여야가 앞다퉈 ‘증액 경쟁’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정부안의 2배가 넘는 35조 원 규모를 주장하자 더불어민주당도 호응하고 나선 것. 정부안을 면밀히 심사해야 할 여야가 3월 대선을 앞두고 증액에 한목소리를 내면서 선거용 돈 풀기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을 만나 추경에 대한 7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하며 적극적으로 증액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지급할 지원금을 현행 1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으로 늘리는 내용 등을 기재부에 전달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손실보상 추계가 정확히 나와 봐야 알겠지만, 35조 원 안팎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역시 추경 규모가 25조∼30조 원 규모로 늘어나야 한다고 본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에 너무 미흡한 수준”이라며 “추경안이 24일 국회에 제출되면 구체적인 추경 규모 및 재원 조달 방식을 논의할 것”이라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도 전날(18일) 추경과 관련해 “여야 후보들이 증액에 동의하면 50조 원에 못 미치더라도 최소 (비슷하게)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50조 원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 지원액으로 언급해온 규모다. 다만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해 여야의 입장이 맞서고 있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충당할 수 있다는 태도지만, 국민의힘은 608조 원 규모의 올해 본예산 세출 구조조정이 우선이라는 방침이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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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MBC ‘김건희 녹취 후속 보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음’에 관한 2차 방송을 준비 중인 MBC를 상대로 19일 또 다시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MBC 측에 방송 요지와 내용을 알려주고 반론권을 보장해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했음에도 MBC는 방송 개요, 주제, 내용 등 어떤 것도 알려주지 않았다”라며 가처분 신청을 낸 이유를 설명했다. MBC는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 측으로부터 통화 녹음 파일을 건네받아 16일 1차 방송에 이어 23일 2차 방송을 준비하고 있다. 앞서 14일 법원은 1차 방송을 앞두고 MBC를 상대로 제기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 대화, 언론에 대한 불만, 김 씨 관련 수사 등을 제외한 내용에 대해 방송을 허용했다. 선대본은 또 법원에서 공개를 불허한 내용을 MBC 라디오에서 발언한 MBC 기자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로 형사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는 18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모바일 소통 채널에 올린 글을 통해 “(다른 대선 후보 부인들과 달리) 김 씨만 보이지 않는다. 34년 정치생활에서 이런 대선은 처음 본다”라면서 “(7시간 통화 녹음도) 자신이 한 말인데 이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까지 내는 것 역시 공인으로서 차마 할 일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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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李·尹 TV토론 30일 또는 31일 실시”…安,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간 첫 양자 TV토론 일정을 설 연휴 기간인 30일 또는 31일에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거대 양당의 패악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협상단은 19일 국회에서 만나 토론 일정에 대해 합의했다. 국민의힘 협상단 대표인 성일종 의원은 “1안은 31일 오후 7~10시 사이에 중계를 요청하는 것”이라며 “만약 (지상파 3사) 방송사들이 편성에 어려움이 있다면 2안은 30일 같은 시간대에 중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 의원은 “국민께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다고 판단해 황금시간대에 중계해 주길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협상단 대표인 박주민 의원도 “국민의힘이 31일(토론)을 1안으로, 30일을 2안으로 방송사에 요청하는 것을 수용했다”며 “두 안이 방송 사정으로 어렵다면 방송사가 이미 합의한 27일에 하는 것도 저희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양당은 설 이전에 양자 토론을 실시하기로 합의했지만 민주당은 27일을, 국민의힘은 31일 개최를 주장하며 충돌했다. 박 의원은 “사회자, 구체적 방송 시간, 방식은 날짜가 정해지면 협의를 통해 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안 후보는 이날 CBS라디오에서 양자 TV토론에 대해 “두 후보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우리 둘만 하자’고 된 것”이라며 “불공정 토론, 독과점 토론, 비호감 토론”이라고 성토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지상파 3사를 상대로 ‘대선후보 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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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 오늘 선대위 쇄신안 발표… 활동 재개할듯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16일 선거 운동을 전면 중단한 지 나흘 만에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현장을 찾았다. 일각에서 제기된 후보 사퇴 가능성을 일축하며 선거 복귀 수순에 들어간 것. 심 후보는 17일 선거대책위원회 쇄신 방안 등을 담은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한다. 이날 오전 예고 없이 사고 현장을 찾은 심 후보는 “마음이 쓰여서 내려왔다”며 “참사가 났는데 물러서 있기 죄송스러워 실종자 가족분들의 얼굴을 뵈러 왔다”고 말했다. 그는 ‘숙고하는 동안 무슨 생각을 했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더 드릴 말씀은 없고 나중에 기자회견을 통해 말하겠다”고 답했다. 정의당 관계자는 “심 후보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숙고 기간 동안 생각한 것들을 대국민 메시지로 내놓을 것”이라며 “대국민 메시지에는 정의당이 강조해온 가치들이 왜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는지 등 성찰과 선대위 쇄신에 대한 의지가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달 12일 답보 상태인 지지율 등을 이유로 모든 일정을 중단한 채 숙고에 들어갔다. 13일 선대위 총사퇴에 이어 15일 비상 연석회의를 열고 선대위 전면 개편 등을 논의해온 정의당도 심 후보의 활동 재개에 맞춰 당 쇄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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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흘째 칩거’ 심상정, 이르면 내주 활동 재개 가능성

    선거 일정을 전면 중단하고 사흘째 칩거 중인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진보 정치의 소명 의식을 저버리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된 후보 사퇴론에 거듭 선을 그은 것.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14일 경기 고양시의 심 후보 자택을 찾아 회동을 가진 뒤 이같이 전했다. 여 대표는 “(심 후보가) 아직 숙고의 시간을 갖고 있는 중이고 여러 가지로 힘들어 보였다”며 “‘진보 정치 20년 세월 동안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는데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소임을 맡고자 한다’고 말했고, 후보 사퇴는 고려하지 않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심 후보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활동을 재개할 가능성도 있다. 여 대표는 “숙고의 시간은 이번 주 일요일(16일)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고, 정의당도 15일 대표단과 의원단, 광역시도당위원장 간 비상 연석회의를 열고 쇄신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심 후보가 일정 중단이라는 초유의 결단을 내린 첫 번째 이유로 꼽히는 지지율은 여전히 답보 상태다. 이날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심 후보는 지난주보다 2%포인트 하락한 3%를 기록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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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 “소명의식 저버리지 않을것”…이르면 내주 활동 재개 가능성

    선거 일정을 전면 중단하고 사흘째 칩거 중인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진보 정치의 소명 의식을 저버리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된 후보 사퇴론에 거듭 선을 그은 것.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14일 경기 고양시의 심 후보 자택을 찾아 회동을 갖진 뒤 이 같이 전했다. 여 대표는 “(심 후보가) 아직 숙고의 시간을 갖고 있는 중이고 여러 가지로 힘들어 보였다”며 “‘진보 정치 20년 세월 동안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는데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소임을 맡고자 한다’고 말했고, 후보 사퇴는 고려하지 않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다만 심 후보는 이르면 다음주부터 활동을 재개할 가능성도 있다. 여 대표는 “숙고의 시간은 이번 주 일요일(16일)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고, 정의당도 15일 대표단과 의원단, 광역시도당위원장 간 비상연석회를 열고 쇄신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심 후보가 일정 중단이라는 초유의 결단을 내린 첫 번째 이유로 꼽히는 지지율은 여전히 답보 상태다. 이날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심 후보는 지난주보다 2% 포인트 하락한 3%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등 원내 정당의 네 후보 가운데 지난주보다 지지율이 하락한 건 심 후보가 유일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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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 연락 끊고 칩거… 정의당 선대위원 총사퇴

    정의당이 대선을 55일 앞두고 13일 선거대책위원장 등 선대위 총사퇴를 선언했다. 심상정 대선 후보가 전날 지지율 등 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선거 운동 일정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당 선대위는 현재 선거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선대위원이 일괄 사퇴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선대위 향후 일정은 정해진 것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전날(12일) 심 후보는 “현 선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선거 일정을 중단하고 장고에 돌입했다. 심 후보는 여영국 대표 등 극소수 인사들에게만 일정 중단을 통보한 뒤 이날 오후까지도 휴대전화를 꺼놓은 채 칩거 중이다. 심 후보는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한 자릿수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심 후보의 고심은 정의당이 앞세우는 진보 정치가 근본적인 위기에 직면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정의당 관계자는 “심 후보의 고민은 단순히 지지율 정체뿐만이 아니라 대선을 앞두고 정의당이 강조하는 가치나 메시지가 제대로 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더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정의당 안팎에서는 3월 대선에서 유의미한 득표율을 기록하지 못하면 곧바로 이어지는 6월 지방선거에서 고전할 수 있다는 위기감도 감지된다. 다만 정의당은 후보 사퇴에는 선을 그었다. 여 대표는 이날 당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후보의 잠시 멈춤은 더 단단한 걸음을 내딛기 위한 결단의 시간”이라며 “선대위원장들의 사퇴 결의도 대선 승리를 위한 성찰과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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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김건희 7시간 통화’ MBC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와 나눈 통화 녹음 파일에 관한 방송을 준비 중인 MBC를 상대로 13일 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MBC가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측으로부터 7시간 분량의 통화 녹음 파일을 건네받아 16일 시사프로그램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의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A 씨가 김 씨에게 처음 접근할 때부터 마지막 통화까지 어떠한 사전 고지도 없이 몰래 녹음해 불법 녹음파일임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12월 김 씨와 10∼15회 통화한 총 7시간 분량의 녹음 파일을 MBC 소속 기자에게 넘겼다. 이 수석대변인은 “공영방송이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한 불법 파일을 입수한 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시기에 맞춰 편집·왜곡 방송한다면 그 자체로 선거 개입”이라고 말했다. 또 MBC가 예고한 방송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기로 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예컨대 사이좋게 지내던 남녀가 몰래 동영상을 촬영해 제3자에게 넘겨줘, 제3자가 상업적 목적으로 유통시키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며 “몰카보다 훨씬 더 저질 정치공작”이라고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통화 녹음이 공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정무실장인 윤건영 의원은 라디오에서 “내용을 봐야 흑색선전인지 아니면 진실인지 밝혀질 것”이라며 “언론이 보편타당한 기준과 상식을 갖고 보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은 14일 오전 11시 심문 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MBC 관계자는 “방송을 준비 중이나 법원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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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1618위원회’ 설치… ‘고1 당원시대’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만 16∼18세 청소년으로 구성된 ‘1618위원회’를 설치한다.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나이를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이 11일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으로, 각 정당에서 ‘고1 당원 시대’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전국청년당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 16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으로 구성된 1618위원회를 공개 모집한다”며 “1618위원회는 청소년들의 자기결정권 보장과 정치 참여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청년당은 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를 개편해 ‘당내 당’ 형태로 격상한 조직이다. 전국청년당은 “청소년 참정권 확대와 관련해 이제 막 걸음마를 뗐을 뿐 아직 가야 할 길은 멀다”며 “청소년의 교육감 선거권, 투개표 참관 등을 논의하고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이런 움직임은 2030세대가 올해 대선의 캐스팅보터로 떠오른 상황에서 앞으로 청년층의 표심을 선점하기 위한 의도도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31일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기존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통과시킨 바 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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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확산 심상찮아”… 現거리두기 설 연휴까지 연장에 무게

    정부가 17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의 강도를 현재 조치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국내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되는 데다 해외의 코로나19 상황이 심상찮기 때문이다. 이동이 늘어나는 설 연휴(29일∼2월 2일 전) 전까지 ‘완화’보다는 ‘안정’을 택하자는 기류가 우세하다. 정부는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최종 거리 두기 방침을 결정한다.○ “현 거리 두기 연장에 무게”모임 인원을 4명까지만 허용하고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한 현 거리 두기 조치는 16일까지 적용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2일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3차 회의’를 열고 17일부터 적용될 새 거리 두기 조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현재 조치를 연장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정부가 다음 달에 하루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2만, 3만 명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올해 상반기(1∼6월) 내내 지속해서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이 상대적으로 강력한 거리 두기를 유지하려는 이유는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이다. 방역 전문가들은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2, 3배 강한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거리 두기를 완화했다가는 한국도 미국 등 해외 국가들처럼 확진자가 폭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첫째 주(11월 28일∼12월 4일) 인구 10만 명당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363명이었던 게 1월 첫째 주(2∼8일) 2106명으로 6배 가까이로 늘었다. 프랑스는 동일 기간 환자 수가 607명에서 3442명으로 늘었다. 정부의 방역 자문을 하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 A 위원은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를 밀어내고 국내에서 우세종이 되기 전에 확진자 수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서울행정법원이 현재 제기돼 있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릴 경우 거리 두기를 완화할 가능성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거리 두기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다. 12일 열린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에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표를 중심으로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6명으로 늘리고 식당 카페의 영업시간도 오후 11시까지로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경제민생분과 B 위원은 “방역 강화로 피해를 입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입장에선 이 정도 요구도 최대한 양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미크론은 코로나19 아닌 ‘코로나22’”12일 0시 기준 해외 유입 확진자는 381명으로 집계됐다.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으로 국내 코로나19 유행 이후 가장 많았다. 정부는 당초 다음 달 3일까지였던 해외 입국자 10일 격리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의료계에선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의료대응 체계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인 오명돈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날 국립중앙의료원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미크론 변이를 ‘코로나22’라고 표현했다. 오 교수는 “오미크론 변이는 확산 속도가 너무 빨라 기존 방법으론 감당하지 못한다”며 “코로나19 환자 진료를 동네 의원이 맡는 등 코로나19를 기존 의료서비스 안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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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탈모 건강보험 이어 ‘타투 시술 합법화’ 공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2일 “타투(문신) 시술을 합법화하겠다”며 관련법 개정을 약속했다.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에 이은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 릴레이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안전한 타투 시술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 차원의 위생관리 체계를 만들고 관리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의료적 목적이 없는 문신까지 의료행위로 간주해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타투가)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 됐지만 의료법으로 문신을 불법화하다 보니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타투이스트(문신사)들이 합법적으로 시술할 수 있도록 국회 계류 중인 타투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신체에 문자나 그림을 새긴 타투 인구는 국내에 300만 명, 눈썹과 아이라인 등을 그리는 반영구 화장까지 포함하면 1300만 명에 달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법적 의료인만 타투 시술을 할 수 있지만, 비(非)의료인을 통한 시술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 박주민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의료계의 반대에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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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에 ‘노동이사’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에 참여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고 경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가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에 적용되는 만큼 올해 하반기부터 주요 공공기관에 노동이사가 활동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의원 210명 중 찬성 176표, 반대 3표, 기권 31표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근로자 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1명을 비상임 노동이사에 임명해야 한다. 3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선 후보 모두 노동계의 숙원사업인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에 찬성하면서 입법에 속도가 붙었다. 국회는 또 이날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투자를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반도체특별법), 정당 가입 나이를 현행 만 18세에서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 등 46개 법안을 의결했다.公기관 경영에 노조 직접 참여… 재계 “민간 확대땐 경제 충격”경제계의 거듭된 우려와 반대에도 ‘공공부문 노동이사제’가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선을 약 두 달 앞두고 노동계 표심을 의식한 여야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국민연금공단 등 131개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포함돼 경영의사 결정 전반에 참여하게 된다. 재계에서는 공공부문의 제도 도입이 조만간 민간 기업으로까지 확대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10명 중 찬성 176명(83.80%)으로 의결됐다. 기권은 31표, 반대표는 3표에 불과했다. 경제계는 이사회가 갈등의 장이 될 것이라며 반대해 왔다. 반면 노동계는 ‘대통령 대선공약’이라며 이행을 촉구했다. 양측 입장이 팽팽한 상황에서 국회가 노동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야당은 당초 반대 입장이었다.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달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방문해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공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시선은 세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쏠린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곧바로 시행령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직접 당사자인 공공기관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기재부가 마련할 지침에는 구체적인 노동이사의 자격 요건과 선임 절차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개정안 발효 시기를 고려해 6개월 내에 관련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는 노동이사제의 전 단계 격인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 여부가 이미 반영되고 있다. 노동이사제 도입 여부도 평가에 포함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전은 현재 비상임이사 8명 중 연임되지 않고 임기를 마치는 사람이 생길 때 노동이사 1명을 선임할 계획이다. 한전 관계자는 “큰 틀에서 원칙은 세웠지만 구체적인 자격요건 등은 세부 지침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수력원자력 등 다른 공기업들도 법에 따라 노동이사 선임 계획을 준비 중이다. 재계는 불만과 우려를 동시에 표출하고 있다.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제단체들은 지난해 11월과 12월, 올해 1월 4일 등 3차례에 걸쳐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경제단체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본회의 통과 소식이 전해진 뒤에도 성명을 잇달아 발표하며 우려를 표시했다. 대한상의는 “공익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데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는지 의문”이라며 “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법안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따라 처리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경총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시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노동이사 임기 중에는 노동조합에서 탈퇴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간기업으로 노동이사제가 확대되는 것에 대한 반대도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을 지켜보며 향후 민간 기업에 대한 도입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노동이사제가 민간 기업에 도입될 경우 시장경제에 큰 충격과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확대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협의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지 69개월, 경사노위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낸 지 14개월 만에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도입됐다”며 “그동안 노동자에게 금기의 영역으로 여겨진 경영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잘못된 경영에는 견제와 감시를 수행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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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정당가입 연령도 만 18→16세로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에 참여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고 경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가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에 적용되는 만큼 올해 하반기부터 주요 공공기관에 노동이사가 활동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의원 295명 중 찬성 176표, 반대 3표, 기권 31표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근로자 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1명을 공공기관 비상임 노동이사에 임명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10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선 후보 모두 노동계의 숙원사업인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에 찬성하면서 입법에 속도가 붙었다. 이날 본회의에선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투자를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반도체특별법)도 의결됐다. 지난해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자원을 총동원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던 반도체특별법이 처리되면서 정부가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이날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나이를 현행 만 18세에서 16세로 낮추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 등을 포함해 46개 법안을 의결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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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계 표심 의식한 여야, 재계 반대 ‘노동이사제’ 만장일치 처리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도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했다. 11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되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된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 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여야 법사위원들은 별다른 이견이나 논의 없이 공공 부문 노동이사제를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지난해 12월 정기국회 처리를 당부하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도 찬성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근로자 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1명을 공공기관 비상임 노동이사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비상임 노동이사는 이사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임기는 2년으로 이후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5차례에 걸쳐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없이 노동이사제 처리를 강행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벤처기업 차등의결권제)은 민주당 내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리면서 법사위 안건에서 제외됐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사위 통과11일 본회의 통과땐 하반기부터…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석한전 등 공공부문 131곳 적용대상재계 “일반기업 확산 신호탄” 우려… 벤처 숙원 차등의결권은 논의 안돼 여야가 “노사 관계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재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0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처리한 건 3월 대선을 앞두고 노동계 표심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안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의 이사회에는 노동자 대표가 참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與野,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만장일치 처리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근로자 대표 추천을 받거나 근로자 과반이 동의한 인사 1명을 비상임 노동이사에 임명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야는 노동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여야는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기업 36곳과 국민연금공단 등 준정부기관 95곳 등 131곳이 노동이사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여권은 노동이사제 처리를 계속 추진해 왔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여권은 본격적인 속도전에 나섰다. 재계의 우려를 의식한 국민의힘은 노동이사제에 우려를 표해 왔지만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해 12월 노동이사제 처리를 약속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5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당시 야당 의원들은 상임위 표결에 불참했지만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법사위에서도 별다른 이견이나 반대토론이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한 만큼 11일 본회의 역시 무난하게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 재계 “일반기업 확산 신호탄 될 수도”재계는 그간 계속해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반대해 왔지만 결국 국회가 기업들의 요구를 묵살한 것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유사 법안이 이미 발의돼 있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법안 통과가 일반기업으로까지 확산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재계 관계자는 “이미 본회의 통과도 기정사실처럼 여겨지고 있어 지금까지 재계가 반대해온 게 허무하게 느껴진다”며 “본회의 통과 뒤 경제단체들이 유감 표명을 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역시 재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엇갈리는 공공기관 타임오프제는 이날 법사위에서 논의되지 못했다. 타임오프제는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유급 근로시간을 면제해 주는 제도로,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처리됐지만 환노위 전체회의를 아직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야 후보 모두 찬성 의사를 밝힌 만큼 공공부문 타임오프제 역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반면 벤처업계의 숙원 중 하나인 차등의결권은 상임위 통과에도 불구하고 이날 법사위에서 논의되지 못했다.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보유 지분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주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일부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이날 법사위 안건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강삼권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벤처기업들이 투자를 더 유치하고 싶어도 지분 문제로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며 “복수의결권은 현 정부에서도 공약 사안으로 내세웠던 것인데, 이를 반대하는 의원들은 구멍가게라도 한 번 운영해 봤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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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사위 만장일치 통과…재계 반발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 제도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했다. 11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되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된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여야 법사위원들은 별다른 이견이나 논의 없이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를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지난해 12월 정기국회 처리를 당부하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도 찬성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근로자 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1명을 공공기관 비상임 노동이사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비상임 노동이사는 이사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비상임 노동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이후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5차례에 걸쳐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없이 노동이사제 처리를 강행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벤처기업 차등의결권제)은 민주당 내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리면서 법사위 안건에서 제외됐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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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침없는 안철수 상승세… “2, 3주내 尹-安 단일화 국면 올것”

    “이제 남아 있는 최대 변수는 단일화다.” 7일 야권 관계자는 앞으로 60일 동안 펼쳐질 3·9 대선 레이스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내홍을 극적으로 봉합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새해 들어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정권 교체를 위한 야권 후보 단일화”라는 목소리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는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 역시 “최종 구도가 일대일 구도가 될지, 3자 구도가 될지 섣불리 예측할 수 없다”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겉으로는 “단일화 없다”, 안으로는 ‘득실 계산’야권 단일화 논의가 부상한 1차적인 이유는 윤 후보의 지지율 부진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6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냉정하게 볼 때 2030세대 표심이 (윤 후보에게서) 이탈한 상황에서 안 후보는 당에 큰 위협”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2, 3주 내 후보 단일화 국면을 맞을 것”이라며 단일화 논의를 기정사실화했다. 안 후보 역시 6일 언론 인터뷰에서 ‘윤 후보가 단일화를 주제로 만나자고 하면 응하겠느냐’는 질문에 “정치인들끼리 만나자고 하면 만날 수는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두 당은 공식적으로는 “단일화는 없다”는 태도다. 이 대표는 이날 MBC라디오에서 “(단일화 논의를) 제안할 생각이 없다”고 했고 안 후보도 전날(6일) 발언에 대해 “정치인으로서 요청이 오면 누구라도 못 만날 이유는 없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정치권 인사는 “단일화를 누가 먼저 제안하는지도 협상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속내가 복잡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야권 내부에서는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난 대선과 달리 이번 대선은 팽팽한 접전 양상”이라며 “양측 모두 단일화 논의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와 윤 후보, 안 후보의 3자 구도에서 이 후보의 우세가 계속 유지된다면 야권 단일화 압박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 설 연휴 前 지지율 끌어올리기 집중이에 따라 윤 후보와 안 후보 측 모두 설 전까지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다음 달 15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달 초 설 연휴를 전후로 단일화 협상이 펼쳐질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협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의도다. 국민의힘은 본격적인 정책 행보로 윤 후보의 지지율 반등을 꾀한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 소속 한 의원은 “우선은 윤 후보의 지지율이 이 후보와 비슷한 수준까지 도달해야 한다”며 “당분간 안 후보에 대한 언급을 최소화하고 그간 잃었던 윤 후보의 지지율을 회복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최근 지지율 상승세에 고무된 국민의당은 안 후보의 지지율을 20% 이상까지 끌어올리는 게 목표다. 안 후보는 이날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15%의 지지율을 얻어 신년에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고). 15% 득표율은 3억 원의 대선 후보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받을 수 있는 마지노선이다. 이태규 총괄선대본부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단일화 논의보다) 야권과 중도층의 파이를 키우는 포지티브 경쟁을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야권 단일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박용진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내부 자중지란과 지각 변동이 만든 에너지가 ‘단일화 쓰나미’가 돼 우리에게 밀려올 수 있는 지극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야권 단일화 논의가 시작되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며 “당면한 이 후보의 지지율 목표를 40%대 후반으로 정한 것도 야권의 움직임과 상관없는 확고한 지지세를 구축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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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TV토론서 대장동 의혹 집중 검증”… 이재명 “준비만 된다면 언제든 토론 가능”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의 TV토론에 대해 “법정 토론 3회 갖고는 부족하다”며 정면승부 의지를 거듭 밝혔다. 윤 후보는 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정 토론 외에는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니 실무진이 협의에 착수(해야 할 것)”라며 “비위 의혹과 관련한 신상 문제, 정책 관련, 또 본인이 공적 지위에서 과거에 했던 일이 있다면 그에 대한 문제점 지적 등이 다 (토론) 주제가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국민적 의혹이 많은 대장동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검증 토론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민주당이 “(윤 후보 측이) 토론에 임하겠다는 태도로 전환한 것은 환영하나 약간 조급한 것 같다”고 한 것에 대해 “옹색하고 치졸하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에 이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준비되면 (토론은)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응수했다. 여야가 토론을 둘러싼 공방을 벌이는 사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이날 3·9대선까지 총 3회의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초청 대상 토론회는 △국회에 5석 이상 의석을 가진 정당의 추천 후보자 △직전 대선,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에서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의 추천 후보자 △언론기관이 1월 16일부터 2월 14일까지 실시해 공표한 여론조사에서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가 참석 대상이다. 토론회는 2월 21일 경제 분야 토론을 시작으로 2월 25일 정치 분야, 3월 2일 사회 분야 토론회가 각각 열린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 20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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