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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형준

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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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를 거치며 경찰, 기획재정부, 정당, 법조, 청와대 등을 취재했습니다. 정치와 법, 권력구조 그리고 사람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constant25@donga.com

취재분야

2026-02-01~2026-03-03
칼럼44%
대통령23%
정치일반13%
선거10%
남북한 관계7%
정당3%

  • “통합당, 21일 여야 대표 회동 거절” 靑 발표에…격노한 김종인, 왜?

    청와대가 21일 문재인 대통령과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여야 대표 회동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통합당이 일정상 불가능하다고 답했다”며 통합당에 책임을 돌렸지만 통합당은 “청와대가 회동을 공식 제안한 적이 없다. 대화마저 강매하냐”며 반발했다. 최재성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17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13일 신임 정무수석으로서 김 위원장을 예방하는 자리에서 재차 대통령의 당 대표 초청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통합당은 어제 21일로 제안했던 일정이 불가함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여야 정당대표 대화 제안은 언제든 열려 있다”며 “코로나 확산, 수해 피해, 경제 위기 등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정치권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최 수석은 문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국회 개원연설에서 밝힌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재개 방침에 따라 여야 대표 회동이 추진됐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은 “(2018년 8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분기별 1회 개최한다는 (여야) 합의에 따라 올해에는 2월 국회 사랑재에서 정당 대표와, 그리고 5월에는 양당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대화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통합당은 집권여당이 야당의 대화 요구를 묵살하고, 입법 폭주를 이어가다 지지율이 추락하자 뒤늦게 ‘협치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는 반응이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빈말로 지나가듯 언저리에 던져놓고 마치 저희가 거부해서 성사가 안 된 것처럼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21대 국회 들어서서 법사위원장 강탈, 의회 독식 등 청와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더니 이제 와서 돌변해 ‘회담하자’고 팔을 비튼다”며 “국면 전환 쇼에 무턱대고 따르라 하면 저희는 따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도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합당으로선 공식 제안을 받은 사실도, 또 이 제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도 않았는데 청와대가 멋대로 판단해 브리핑까지 했다는 것. 통합당 핵심관계자는 “뒷구멍으로 슬쩍 던져놓고선 정식으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자기들이 필요할 때만 이제와서 지지율이 하락하니까 손잡고 가라앉는 배에 함께 타자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통합당의 또 다른 관계자는 “‘대화를 제안했으나 야당이 거절’ 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려 청와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어떻게 제1야당을 이렇게 욕보일 수 있나”라고 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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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징용 문제 日과 마주앉을 준비 돼”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의 공동 노력을 강조했다. 지난해 강조했던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와 같은 ‘극일’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15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75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 방안을 일본 정부와 협의해 왔다”고 한 뒤 “지금도 협의의 문을 활짝 열어 두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피해자 배상을 위한 일본 기업 자산 압류와 매각, 현금화가 현실화되면 한일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는 만큼 일본과 대화를 지속하는 상황 관리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본 정부 고위 당국자는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일본과의 대화를 강조했지만 한일 관계 해법에 있어 일본에 양보를 강요하는 기존 입장과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6일 전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5일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靖國)신사에 8년째 공물을 봉납했다. 그는 이날 전몰자 추도식에서 정권의 외교 안보 전략이자 집단적 자위권을 아우르는 개념인 ‘적극적 평화주의’를 처음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도쿄=김범석 특파원}

    • 20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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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극일’ 내세운 文, 올해는 ‘협의’ 강조… 한일갈등 악화 차단

    문재인 대통령이 ‘극일’을 내세운 지난해와 달리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을 자극하지 않고 대화를 제안한 것은 한일 갈등의 골이 더 이상 깊어져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일본제철이 우리 법원의 자산 압류명령에 즉시 항고해 실제 배상을 위한 현금화 시점이 상당 기간 늦춰진 만큼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또다시 일본의 수출 규제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등으로 불똥이 번지는 걸 막기 위한 메시지라는 것이다. ○ 극일(克日) 메시지 없이 공동 노력 강조 문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의 ‘불법행위 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기존 한국 정부의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받은 피해자 가운데 유일한 생존자인 이춘식 씨를 거론하면서 “한 개인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 결코 나라에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해 피해자 중심주의에 대한 인식도 재차 내비쳤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일본의 국가적 책임을 드러내 강조하기보다 인도적 차원에서 해법을 찾기 위한 한일 양국의 노력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삼권 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원칙을 지켜가기 위해 일본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한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일본과 한국의 공동 노력이 양국 국민 간 우호와 미래협력의 다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문제 해결에 피해자의 동의가 가장 중요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대화의 문은 열어둘 테니 일본이 피해자의 인권을 고려해 문제 해결에 나서 달라는 제안인 셈이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 규제를 언급하며 “오히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로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으로 ‘소재·부품·장비의 독립’을 이루며, 일부 품목에서 해외투자 유치의 성과까지 이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의 올해 광복절 경축사는 지난해에 비해 유화적인 톤이 두드러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경축사에서는 “이웃나라에 불행을 주었던 과거를 성찰하라”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고 일본을 꾸짖으면서 “일본을 뛰어넘는 길” 등 극일을 전면에 내세웠다. 반면 올해에는 “(강제징용 배상판결 갈등의) 원만한 해결방안을 일본 정부와 협의해왔고 지금도 협의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며 일본과의 협력, 협의 등을 강조해 대일 메시지 수위가 상당히 달라졌다. 이를 두고 청와대 안팎에선 문 대통령이 한일관계의 파국을 피하되 일본 측의 대승적인 양보를 기대하면서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구체적 해법 없어” vs “악화만 막아도 의미” 하지만 문 대통령이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않은 채 대화만 촉구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1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대립 일변도는 피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치며 메시지 수위를 조절했다”면서도 “갈등의 실질적 해소를 위한 입장 변화는 아직 없어 보인다. 문을 살짝 열고 슬쩍 밖을 내다보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일 갈등의 ‘레드 라인’으로 통하는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따른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 시점이 예상보다 늦어질 것으로 최근 평가되면서 정부가 현 단계에서 한일 갈등을 풀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자산 최종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가 늦어지고 패소한 일본제철이 자산 압류결정에 불복해 항고하는 등 실제 현금화는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일각에선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대한 해석을 두고 한일 양국이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에서 유화적 대일 메시지로 상황 악화를 막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한기재 기자}

    • 20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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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혼선은 언급 안한 文대통령

    “75주년 광복절을 맞아 개인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를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헌법 10조를 강조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헌법 10조의 시대”라며 헌법 10조의 정신을 정부의 목표로 제시하고 개인의 안전과 인권 등 ‘진정한 광복’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경축사에는 새로운 남북관계 구상이 빠졌고 “남과 북”이라고 표현하면서도 “북한”이라는 단어는 언급하지 않는 등 북한 관련 내용이 크게 줄어들었다. 그 대신 가축전염병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집중호우 등을 거론하면서 방역 협력, 공유 하천의 공동 관리, 보건 의료와 산림 협력 등을 강조했다.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안보이자 평화”라며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와 함께 생명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상생과 평화의 물꼬가 트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처럼 “생명공동체”라는 다소 추상적인 개념을 내놓으면서 인도주의적 협력 등 남북 협력만 집중적으로 강조했다. “남북 협력이야말로 남북 모두에 핵이나 군사력 의존에서 벗어날 최고의 안보 정책”이라고 했다. 이는 ‘임기 내 비핵화’는 물론이고 2045년 ‘원코리아’ 등 남북관계의 청사진을 제시했던 지난해와 확연히 대조된다. 지난해 문 대통령은 ‘비핵화’를 네 번, ‘평화경제’를 여섯 번 언급했지만 올해는 둘 다 전혀 언급이 없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지지율 하락의 원인인 부동산 정책 혼선과 여당 독주 등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그 대신 “전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도 한국 경제는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가운데 성장률 1위를 기록하고 국내총생산(GDP) 규모에서도 세계 10위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미래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경축사의 키워드는 ‘믿음’인데 지금 민심이 거칠어지는 것은 정부가 국민의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이라며 “삼권분립 원칙의 믿음에 대해 여당은 의회의 전통을 깨고 청와대 하명에 따르면서 ‘폭주 입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최우열·한기재 기자}

    • 20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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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 10조의 시대” 강조한 文대통령, 부동산 혼선은 언급 안해

    “75주년 광복절을 맞아 개인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를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헌법 10조를 강조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헌법 10조의 시대”라며 헌법 10조의 정신을 정부의 목표로 제시하고 개인의 안전과 인권 등 ‘진정한 광복’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핵심을 관통하는 정신은 역시 사람 중심의 상생”이라며 “모두가 함께 잘 살아야 진정한 광복”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개인의 행복을 고리로 교착 국면인 남북·한일관계 해법을 모색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일본, 북한 관련 내용이 크게 줄어든 이번 경축사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해결에 대해 “한 개인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 결코 나라에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대목에서도 가축 전염병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집중호우 등을 거론하면서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안보이자 평화”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임기 내 비핵화’ 등 큰 비전을 제시했던 것과 달리 이번 경축사에서 남북관계 구상은 “국민과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인도주의적 협력”을 포함한 남북 협력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지지율 하락의 원인인 부동산 정책 혼선과 여당 독주 등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대신 “전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도 한국 경제는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가운데 성장률 1위를 기록하고, 국내총생산(GDP) 규모에서도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미래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경축사의 키워드는 ‘믿음’인데 지금 민심이 거칠어지는 것은 정부가 국민의 믿음을 져버렸기 때문”이라며 “견제와 균형이라는 삼권분립 원칙의 믿음에 대해 여당은 의회의 전통을 깨고 청와대 하명에 따르면서 ‘폭주 입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 20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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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심, 당청 4개월 오만에 경고… 이해찬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앞으로도 지난 4개월처럼 행동한다면 미래가 없다는 뜻 아니겠나.”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14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4·15총선 압승을 발판으로 여권이 거침없는 독주를 이어가고 있지만, 민심은 청와대와 민주당에 확실한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지만 당 지도부와 청와대는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다만 당청 내부에서는 부동산 정책 혼선을 부추긴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교체 등 추가적인 쇄신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차기 대선에서 야당 승리 가능성에 민주당 패닉민주당이 이날 조사 결과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2022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 당선’이라는 응답이 45%로 ‘정권 유지를 위한 여당 후보 당선’(41%)보다 더 높게 나왔다는 점이다. 아직 야권은 변변한 대선 주자도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낙연 의원,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이 뛰고 있는 여권의 차기 대선 승리 가능성이 오차범위 내이지만 뒤처진 것. 이는 4·15총선 전 실시한 같은 기관의 조사 결과와 완전히 달라진 양상이다. 총선 이틀 전 실시된 조사에서는 ‘현 정부 지원을 위해 여당이 다수 당선’이라는 응답이 49%,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이 다수 당선’이라는 응답이 39%였다. 여권 관계자는 “총선 이후 넉 달 동안 보여준 오만한 모습에 민심이 급속도로 이탈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양상은 중도 진영의 이탈이 결정적이었다. 4·15총선 직후 여권의 상승세가 절정이었던 5월 1주 차 갤럽 조사 결과에서 중도 성향 유권자들은 민주당 지지가 44%, 통합당 지지가 11%였다. 그러나 이날 조사에서 중도 진영은 민주당 지지가 31%, 통합당 지지가 24%로 격차가 크게 줄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동반 하락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9%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최대 정치적 고비였던 지난해 10월 3주 차 ‘조국 사태’ 당시와 같다. 일각에선 핵심 지지층의 추이만 놓고 보면 ‘조국 사태’ 당시보다 상황이 더 좋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3주 차 갤럽 조사에서 진보 진영의 문 대통령 지지율은 68%였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63%였다. 문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인 3040세대의 이탈도 두드러졌다. 지난해 10월 3주 차 당시 문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30대에서 46%, 40대에서 55%였다. 그러나 이날 조사에서는 30대 43%, 40대 47%로 모두 낮아졌다. 한 여당 인사는 “3040세대는 부동산 대책에 가장 민감한 계층”이라고 말했다.○ 당장 내년 재·보선부터 빨간불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면서 여권 내에서는 “향후 선거의 승리도 장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특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이 걸린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갤럽의 이날 조사 결과 서울 지역의 지지율은 민주당 29%, 통합당 25%였다. 5월 1주 차 조사에서 서울 지역 지지율은 민주당(47%)이 통합당(15%)을 크게 앞섰지만, 3개월여 만에 차이가 4%포인트로 좁혀진 것. 부산·울산·경남 지역 역시 5월 1주 차 조사에서는 민주당(33%)이 통합당(24%)보다 높았지만 이날 조사에서는 통합당(33%)이 민주당(31%)을 앞섰다. 민주당 지도부와 청와대는 공개적으로는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다. 당 지도부는 “지지율은 들락날락하는 것”(설훈 최고위원), “지지율은 다시 올라간다”(박광온 최고위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 관계자 역시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심기일전해서 당면한 수해 복구와 코로나 방역, 주거정의 실현을 포함한 경제 문제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뚜벅뚜벅 국정 현안을 챙겨 갈 것”이라고만 밝혔다. 하지만 여권 내에서는 “이러다가 총선 승리 뒤 내리막을 걸었던 열린우리당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한상준 alwaysj@donga.com·황형준·최혜령 기자}

    • 20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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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할머니들이 괜찮다고 할 때까지 해법 찾을것”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해 “정부는 할머니들이 ‘괜찮다’고 하실 때까지 할머니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충남 천안 국립망향의동산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에 영상 축사를 보내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피해자 중심주의”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는 할머니들의 용기와 헌신이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는 것으로 보답받을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75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하루 앞두고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 대신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한 실현 가능한 해법을 찾겠다고 강조한 것. 문 대통령은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의 회계 부정 의혹 등을 의식한 듯 위안부 운동에 대한 투명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할머니들은 이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며 “위안부 피해자 해결을 위한 운동의 과정과 결과, 검증 전 과정에 개방성과 투명성을 갖춰 다양한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랐다. 참혹한 아픔을 삶의 지혜로 승화시킨 할머니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겠다”고 했다. 기림의 날인 14일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 피해 사실을 최초로 공개 증언한 날로 2018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이날 행사는 생존 위안부 할머니 중 이용수 할머니만 참석했다. 이 할머니는 기념식 후 울먹이며 “너무 서럽다. 할머니들, 언니, 동생들 노하지 마시라”고 말했다. 이어 “정대협(정의기억연대의 전신)을 위안부 피해자 역사관으로 고쳐야 한다”며 “수요집회는 있지 않아야 한다. 시위 형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 할머니는 정의연 회계 부정 의혹 등을 폭로한 뒤 일부 강성 여당 지지자들이 ‘친일파’라고 비난한 것을 염두에 둔 듯 “저는 친일파가 뭔지도 몰랐다”며 “저는 정치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할머니는 이날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의 부축을 받고 행사장에 입장했다. 전날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던 윤미향 의원은 이날 행사에 나타나지 않았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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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임 차관급 9명 모두 1주택자… 靑 “인사 새 기준”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외교부 1차관과 법제처장 등을 포함한 차관급 9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부동산 난맥상과 지지율 하락으로 위기 국면을 맞고 있는 가운데 관료 출신 내부 승진으로 내각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최종건 대통령평화기획비서관을 외교부 1차관으로 ‘깜짝 발탁’하며 집권 후반기 핵심 과제에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또 신임 차관 9명 모두 1주택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고위공직자들이 주거정의가 실현되도록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국민의 보편적 인식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외교부 1차관에 최 비서관, 법제처장에 이강섭 법제처 차장, 행정안전부 차관에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 해양수산부 차관에 박준영 해수부 기획조정실장을 내정했다. 농촌진흥청장에는 허태웅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한국농수산대학 총장, 특허청장에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장, 새만금개발청장에 양충모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을 발탁했다. 또 국가보훈처 차장에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재신 공정위 사무처장을 내정했다. 청와대는 이날 차관급 인사를 발표하면서 “내정된 9명 모두가 1주택자”라며 “1주택 인사가 뉴노멀, 즉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8명은 원래 1주택자였고, 나머지 1명은 증여를 받은 부동산 한 채를 더 보유했지만 6일 처분을 완료했다”며 “청와대뿐 아니라 정부 부처 인사에 있어서도 1주택자 발탁이 뉴노멀이 되고 있다”고 했다. 음주운전, 위장전입 등 기존 ‘7대 인사검증 기준’ 외에 다주택자 여부가 인사의 핵심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 하지만 1주택이 주요 인사 기준이 되면서 오히려 인재풀을 좁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인사의 하이라이트는 당연 최 신임 차관 발탁이다. 1974년생으로 만 46세인 최 차관 내정자는 현 정부 차관 중 최연소로 전임 조세영 1차관(59)과 13세 차이다.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연정(연세대 정외과 출신) 라인의 막내’로 2017년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 추진단장을 지내며 문 대통령의 ‘소년 외교 책사’로 불렸다. 여권 관계자는 “최 내정자는 미국뿐 아니라 북한도 이해하는 몇 안 되는 사람”이라며 “외교안보 라인의 ‘키맨’을 외교부에 내려 보낸 셈”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 출범 직후 평화군비통제비서관, 평화기획비서관을 지내며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 실무를 맡았던 최 내정자는 한미동맹 이슈를 놓고서는 ‘자주파’로 분류된다. 최 신임 차관 내정에 외교부 내부는 술렁이는 분위기다. 강경화 장관과 함께 비외시 출신이 나란히 장차관을 맡은 것도 사상 처음. 특히 최 내정자와 동년배가 고참 과장급 또는 심의관급인 상황에서 4강 외교와 인사를 담당하는 1차관에 내정된 것을 두고 “외교부 점령군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 △서울(46) △호주 올세인츠칼리지고 △미국 로체스터대 정치학과 △연세대 대학원 정치학 석사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정치학 박사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국가안보실 평화군비통제비서관·평화기획비서관　　　이강섭 법제처장 △경기 평택(56) △서울 양정고 △연세대 경영학과 △서울대 행정학 석사 △미국 시러큐스대 법학 박사 △행시 31회 △법제처 경제법제국장 △〃 법령해석국장 △〃 차장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전남 무안(54) △광주 진흥고 △한양대 법학과 △영국 엑시터대 행정학 석사 △행시 32회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 △〃 정부혁신조직실장　　　　박준영 해양수산부 차관 △경기 이천(53) △경기 수성고 △고려대 행정학과 △행시 35회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 △주영국대사관 공사참사관 △해양수산부 대변인 △〃 기획조정실장　　　　허태웅 농촌진흥청장 △경남 합천(55) △서울 서라벌고 △서울대 농학과 △서울대 환경보건학 석사 △기술고시 23회 △대통령농축산식품비서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 한국농수산대학 총장　　　김용래 특허청장 △경북 영주(52) △서울 영락고 △연세대 전기공학과 △영국 리즈대 경영학 박사 △기술고시 26회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 △〃 통상차관보 △〃 산업혁신성장실장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전북 남원(57) △전북 전라고 △연세대 경제학과 △서울대 행정학 석사 △미국 듀크대 정책학 석사 △행시 34회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 경제예산심의관 △〃 재정관리관　　　이남우 국가보훈처 차장 △서울(53) △서울 명지고 △서울대 법학과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국제관계학 석사 △행시 35회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기획부장 △국방부 기획관리관 △〃 인사복지실장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서울(52) △서울 화곡고 △성균관대 경제학과 △한국개발연구원 경영학 석사 △미국 미시간주립대 재무관리학 석사 △행시 34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장 △〃 상임위원 △〃 사무처장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최지선 기자}

    • 20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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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급한 靑, 장관 교체 앞당긴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만간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개편에 이어 개각을 앞당기며 인적 쇄신 카드로 부동산 민심 이반으로 인한 지지율 하락 등 위기 돌파를 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13일 “신임 국방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에 대한 인사 검증이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안다”며 “금명간 단행할 수도 있고 인사 폭이 확대되면 다음 주로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후임 국방부 장관에는 이순진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3사 14기)과 김운용 전 지상작전사령관(육사 40기) 등이, 복지부 장관에는 김강립 복지부 차관과 김연명 전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당초 8월 말 또는 9월 초로 예상됐던 부분 개각이 앞당겨진 것은 청와대 개편에도 부동산 대책 후폭풍이 이어지며 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와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10∼12일 전국 성인 15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3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0.6%포인트 하락한 43.3%, 부정평가는 0.1%포인트 상승한 52.5%였다. 같은 기관 조사 기준으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해 10월 2주 차 당시 42.5%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민주당 지지율 역시 전주보다 2.2%포인트 하락한 33.4%로 전주보다 1.7%포인트 오른 미래통합당(36.5%)에 오차범위 내에서 뒤처졌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2016년 10월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태 이후 보수 계열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을 오차범위 내에서라도 앞선 것은 3년 10개월 만에 처음이다. 다만 빨라진 부분 개각에 대해 여권에서도 “반전 카드로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야당이 부동산 정책 논란의 책임자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을 겨냥해 공세를 높이고 있지만, 오래전부터 교체가 예상된 장수(長壽) 장관 교체만으로는 국면 전환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7일 일괄 사표를 낸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외숙 인사수석비서관도 이날 공식적으로 유임되면서 청와대 개편의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노 실장의 사표는 반려된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게 봐도 된다”고 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신규진·박효목 기자}

    • 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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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수장관 교체’에 그치면 여권 위기반전 역부족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 이어 개각 카드까지 앞당겨 꺼내 들면서 부동산발 인적 쇄신의 폭이 커지는 형국이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사표가 반려되면서 여권에서도 인적 쇄신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국방부와 보건복지부 등을 대상으로 한 부분 개각을 시작으로 대대적인 개각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13일 “국방부와 복지부 등 그동안 개각이 고려돼 왔던 부처들을 중심으로 조만간 개각이 이뤄질 수 있다”며 “두 부처 후임에 대한 검증도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 초대 복지부 장관에 임명된 뒤 3년 1개월째 장관을 지내고 있는 ‘원년 멤버’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018년 9월 송영무 장관에 이어 국방부 장관에 임명됐다. 후임 국방부 장관 후보로는 이순진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김운용 전 지상작전사령관 등이 거론되지만 여권 내에서는 3군 사관학교 출신인 이 전 의장에게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 8월 이례적으로 이 전 합참의장 이임식에 참석해 ‘춘풍추상’을 언급하며 “자신에겐 엄격하면서 부하들에게선 늘 ‘순진 형님’으로 불린 부하 사랑은 참군인의 표상”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박 장관 후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과정에서 박 장관과 호흡을 맞춘 김강립 복지부 차관이 우선 거론된다. 최근 교체된 김연명 전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이 장관으로 승진 이동하거나 당초 사회수석으로 거론되던 의료정책 전문가인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의 깜짝 발탁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초 여권에선 문 대통령이 청와대 개편을 마친 뒤 9월 정기국회 전후 개각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7일 노 실장과 비서실 산하 5명의 수석 일괄 사표로 청와대 개편이 빨라진 가운데 청와대 인적 쇄신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자 개각 시간표도 한층 빨라졌다. 개각이 이뤄진다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로 지난해 12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명된 후 8개월여 만이다. 여권 일각에선 노 실장의 유임이 확정된 가운데 부분 개각에 그칠 경우 지지율 하락세 등 위기를 반전시키기엔 역부족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부동산 정책 혼선을 둘러싸고 야당을 중심으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장수(長壽) 장관인 박 장관과 정 장관 교체로 끝날 경우 또다시 “핵심을 비켜 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 미래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가 일괄 사표를 제출한 노 실장과 김외숙 인사수석 사표 반려를 공식화한 데 대해 “수석 총사퇴의 변이었던 ‘종합적인 책임’은 대통령이 진다는 것인가”라며 “청와대 경제팀, 내각 경제팀도 고집스레 유임시킬 듯하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13일 홍남기 부총리로부터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가운데 한국의 성장률이 1위로 전망될 정도로 경제부총리가 경제사령탑으로 총체적 역할을 잘하고 있다”며 홍 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줬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민우 기자}

    • 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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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석급 이상 절반 갈았지만… 野 “불난집 놔두고 옆집에 물세례”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국민소통수석, 사회수석을 교체하면서 지난달부터 이어진 청와대 인적 쇄신이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었다. 부동산 민심 이반으로 추락한 지지율 위기 속에 15명의 실장 및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직 참모들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7명이 교체된 것. 다만 야당이 연일 청와대를 겨냥한 ‘부동산 책임론’을 제기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여당 내에서도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교체 필요성이 나오는 만큼 조만간 추가 인사와 개각으로 분위기 반전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노무현 청와대 출신 鄭, 총리실 출신 尹 정만호 신임 대통령국민소통수석은 강원 양구군 출신으로 언론인 생활을 하다 2002년 노무현 대선 후보 캠프에 합류해 현 집권세력과 연을 맺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정책상황비서관과 의전비서관을 지내면서 문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2012년 대선 때는 문 대통령의 특보로 활약했고, 2017년 대선에서는 선대위 광화문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행시 34회 출신의 윤창렬 신임 사회수석은 강원 원주시 출신으로 행정고시 34회에 합격한 뒤 대부분을 국무총리실에서 보냈다. 이낙연 전 총리와 정세균 총리 아래서 보건·복지·노동 정책을 총괄하는 사회조정실장, 국정운영실장을 지냈다. 지난달 3일 서훈 국가안보실장 임명으로 시작된 청와대 개편은 당초 중폭 수준으로 예상됐지만 7일 노 실장과 정무·민정·국민소통·시민사회·인사수석 등 비서실 산하 수석 5명의 일괄 사표 이후 인사 폭이 한층 커졌다. 비서실장과 안보실장, 정책실장 등 3명의 실장과 12명의 수석급 참모 중 이날 인사로 7명이 교체된 것. 최재성 정무수석과 정 소통수석 등 친문 성향의 인사들을 중용하면서 사실상 3기 청와대 체제를 안정적으로 이끌려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책실을 중심으로 이미 4명의 비서관이 교체된 가운데 비서실 산하 후속 비서관급 인사 교체도 예정돼 있는 만큼 교체되는 고위직 참모는 20명 안팎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수석급 인사는 대부분 마무리됐다”면서도 “비서관급 인사는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 ‘반쪽 쇄신’ 비판 속 하반기 추가 개편 나설 수도 대대적인 청와대 개편 바람 속에 노영민 비서실장은 당분간 유임되는 분위기지만 9월 정기국회 이후 실장 교체 등 또 한 번의 인적 쇄신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후속 인사가 마무리된 뒤 현 정부 후반기 청와대를 책임질 비서실장 임명을 통해 3기 체제를 시작한다는 것. 여권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가 (노 실장) 유임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은 것은 말 못할 속내가 있는 것 아니겠냐”며 “문 대통령이 교체 여부와 후임자를 놓고 최종 결심을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부동산 민심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노 실장이 오래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지금은 진영 대결 양상을 보이는 만큼 여권 내부에서 노 실장을 지켜야 된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여권의 지지율이 더 추락할 경우 지지층에서도 “더 이상 대통령한테 부담을 주지 말라”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야당도 ‘부동산 정책 혼선’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며 노 실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6명에서 순차적으로 3명 그리고 오늘 1명, 이제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외숙 인사수석만이 남았다”며 “김현미 장관과 김상조 정책실장, 불난 집은 놔두고, 불똥 튄 옆집에만 물세례를 퍼부은 ‘엇나간 인사’. 청와대는 인사로 국민을 달랠 기회마저 날려 버렸다”고 비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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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수석 교체 마무리… 소통 정만호, 사회 윤창렬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국민소통수석비서관에 정만호 전 강원도 경제부지사(62)를, 사회수석비서관에 윤창렬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53)을 내정했다. 실장과 수석급 이상 참모진 15명 중 절반에 달하는 7명을 교체하면서 지난달부터 시작된 인사 개편이 마무리되는 분위기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정만호 수석은 정치 경제 등 각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대내외 소통 역량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윤창렬 신임 수석은 국정 전반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바탕으로 복지, 교육, 문화, 환경, 여성 등 사회분야 정책 기획 및 조정 역량이 탁월하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유임 여부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추가 인사 여부는 대통령 인사권에 관한 사안으로 답변하기 곤란하다”면서도 “다만 이번 인사는 최근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뜻에서 이루어진 일괄 사의에 대한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노 실장이 일단 유임되면서 지난달부터 이어진 청와대 고위직 참모 교체는 마무리됐다. 다만 문 대통령의 결심이 서는 대로 이르면 10월 추석 전후로 노 실장 교체 등으로 청와대 3기 체제가 완성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 기자}

    • 20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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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도적 경제 성적” “집값 진정”… 장밋빛 경제인식 쏟아낸 靑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11일 부동산 가격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대해 잇따라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다. 야당 등 일각에서는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하기는 어려운 자화자찬식 화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靑, 이틀 연속 ‘집값 잡히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실제 주택 가격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자 추가 설명에 나선 것이다. 이 관계자는 한국감정원 통계를 인용해 “주택가격 상승률이 지난달 6일부터 이달 3일까지 ‘0.11%→0.09%→0.06%→0.04%→0.04%’의 추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한 달간의 추세 및 정책 입법이 패키지로 완성된 상황을 감안하면 상승률은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 기준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을 집값 상승세 둔화의 근거로 내세운 것이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계약갱신요구권 등 ‘임대차 3법’ 중 2개가 이미 시행돼도 여전히 불안정한 전세 상황은 언급하지 않았다. 주택 가격을 설명할 때 통상 인용하는 전국 기준이 아닌 서울 기준 수치를 인용해, 일각에서 “청와대 입맛에 맞는 수치를 인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감정원 통계는 통계 보정을 거친 수치라 국민들이 체감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와 관련해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대통령 혼자 안정된다고 (말한다고) 해서 부동산이 안정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크게 상처받은 국민 가슴에 염장을 지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문 대통령 마이너스 성장 전망에도 “OECD 중 우리가 1위”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에서 “확장재정에 의한 신속한 경기대책과 한국판 뉴딜의 강력한 추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올해 경제성장률 1위로 예상될 만큼 가장 선방하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바깥에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는지 알려주고자 한다”고 운을 뗀 뒤 “방금 OECD 사무국이 발표한 ‘2020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경제성장률 비교에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1위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어 “코로나19 이후 OECD가 올해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라며 “OECD는 우리 정부가 적절하고 신속한 정책 대응을 통해 국내 경제 충격을 완충한 것이 주효했다고 평가하고 양호한 재정 건전성을 바탕으로 재정 지출을 확대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적절한 조치였다고 진단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으나 일단 유임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도 사의를 밝힌 지 5일 만인 이날 페이스북 활동을 재개해 OECD의 한국 성장률 전망에 대해 “압도적인 성적표”라고 주장했다. OECD가 이날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로 상향 조정했고 OECD 37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인 것은 사실이다. 6월 내놓은 성장률 전망치(―1.2%)보다 0.4%포인트 상향 조정한 수치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다만 OECD는 ‘코로나19가 재확산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이같이 예측했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할 경우 한국 경제성장률은 ―2.0%로 후퇴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대규모 재정 지원으로 적자가 불가피하겠지만 재정을 통한 경기 회복 뒷받침이 지속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래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OECD 통계만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자랑스러워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우리가 체감하는 현실을 애써 외면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 / 세종=송충현 기자}

    •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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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쪽 쇄신’ 비판 의식했나… 靑, 이르면 주중 참모진 추가 인사

    청와대가 이르면 이번 주 중 참모진에 대한 추가 인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인사 대상에서 일단 제외되고 일괄 사표를 제출한 참모진 6명 중 절반(3명) 교체에 그쳐 인적 쇄신 효과가 반감됐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11일 “추가 인사 단행이 임박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에 대한 여론 반응 등을 살핀 뒤 이르면 주중에 인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 청와대 정책실의 부동산 정책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인사 범위 역시 비서실 외에 정책실 수석급도 일부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우선 교체가 확실시되는 대상은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이다. 윤 수석이 재직한 지 20개월이 된 만큼 교체할 시기가 됐고 후임자 검증도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김연명 사회수석 자리에 이진석 국정상황실장이 승진 이동하면서 국정상황실장 자리를 포함한 비서관급의 수평 이동이 함께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달 24일 국가안보실 1차장에 이어 10일 정무·민정·시민사회수석이 교체된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청와대 수석급 참모 절반 이상이 교체되는 셈이다. 청와대 내부에선 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상 비판 여론에 못 이겨 노 실장을 경질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인사권자의 결정에 달린 문제”라며 “공식적인 발표 외에는 섣불리 말씀드릴 수가 없다”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 혼선과 ‘똘똘한 한 채’ 논란 등을 키운 노 실장을 교체하지 않는 이상 참모진 인사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치학)는 “인사는 메시지고 타이밍인데 효과만 반감된 격”이라며 “순차 교체를 하더라도 상징적인 차원에서 노 실장과 민정수석을 먼저 교체했어야 한다. 타이밍을 놓쳐 아쉬운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식 임명된 최재성 정무수석 등 3명의 신임 수석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3명 수석 모두 전직 의원 출신이거나 전·현직 청와대 비서관인 만큼 검증이 쉽고 당장 일할 수 있는 인사들 중에 추린 회전문 인사라는 것이다. 특히 최 수석에 대해 청와대는 “여야 협치 복원과 국민통합 진전에 기여할 적임자”라고 했지만 여당 내부에서조차 “최 수석이 통합형은 아니다”라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2015년 최 수석을 당 사무총장에 임명하자 비문 진영에서 격렬하게 반대했을 정도로 강경파이기 때문. 반면 최 수석이 문 대통령 측근이고 4선 의원 출신인 만큼 야당 입장에서도 협상하기 수월할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김종호 민정수석은 현 정부 초 잇따른 고위직 낙마 사태에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권 일각에선 감사원 출신인 김 수석이 올 하반기 최대 이슈 중 하나인 권력기관 개편 과정에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경찰, 검찰과의 조율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탈핵·탈원전론자이자 녹색연합 사무처장 출신인 김제남 수석에 대해서도 시민사회단체의 소통과 함께 적극행정 등 국정과제를 위한 정부 부처 조율 등을 담당하는 시민사회수석 역할에 경험이 적다는 평가도 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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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상승세 진정” 文 발언 엄호하는 靑…“지나친 낙관론” 비판도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자 청와대가 11일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지나친 낙관론을 되풀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실제 주택 가격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국감정원 통계를 인용해 주택 가격 상승률이 지난달 6일부터 이달 3일까지 ‘0.11%→0.09%→0.06%→0.04%→0.04%’의 추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한 달간의 추세 및 정책 입법이 패키지로 완성된 상황을 감안하면 상승률은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 기준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을 집값 상승세 둔화의 근거로 내세운 것이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계약갱신요구권 등 ‘임대차 2법’이 시행되면서 전세 시장이 불안한 상황은 언급하지 않았다. 또 주택 가격을 설명할 때 통상 인용하는 전국 기준이 아닌 서울 기준 수치를 인용해, 일각에서 “청와대 입맛에 맞는 수치를 인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감정원 통계는 통계 보정을 거친 수치라 국민들이 체감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있다. 앞서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 혼자 안정된다고 (말한다고) 해서 부동산이 안정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크게 상처받은 국민 가슴에 염장을 지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김호경기자 kimhk@donga.com}

    •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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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영민 비서실장은 남았다

    부동산 정책 혼선 등에 따른 지지율 하락에 책임을 지고 비서실 산하 수석비서관 5명과 함께 사표를 제출했던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결국 본인은 사실상 유임됐다. ‘똘똘한 한 채’ 논란의 당사자이자 다주택 참모 주택 처분 과정에서 민심을 자극한 노 실장이 교체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인적 쇄신의 의미를 스스로 퇴색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정무수석에 최재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정수석에 김종호 감사원 사무총장, 시민사회수석에 김제남 기후환경비서관을 각각 내정했다”고 밝혔다. 노 실장을 포함해 일괄 사표를 제출했던 6명 중 3명이 우선 교체된 것. 4선 의원을 지낸 최재성 신임 정무수석은 문 대통령이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 대표 시절 당 사무총장과 총무본부장을 지낸 친문(친문재인) 인사다. 행시 37회인 김종호 민정수석은 감사원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조국 당시 민정수석 밑에서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다. 검찰 출신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재확인된 것. 정의당 소속으로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제남 수석은 올해 1월 기후환경비서관에 임명된 뒤 7개월 만에 수석으로 승진했다. 이날 교체된 3명 중 강기정 전 정무수석을 제외한 김조원 전 민정수석과 김거성 전 시민사회수석이 다주택자인 만큼 청와대가 논란이 컸던 인사부터 교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노 실장 외에 김외숙 인사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등 3명의 사의를 수리 또는 반려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노 실장과 김 수석은 당분간 유임될 가능성이 높고 윤 수석은 후임자 검증이 끝나는 대로 교체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민우 기자}

    •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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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내부서도 “노영민 유임, 민심이 받아들일지… 쇄신 의미 퇴색”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일괄사표를 제출한 6명의 고위 참모 중 절반인 3명의 사표만 선별 수리하면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체제는 당분간 유지되게 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첫 일괄사표라는 ‘충격요법’을 쓰고도 반쪽 쇄신이라는 평가에 여권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청와대 안팎에선 향후 여론 추이에 따라 노 실장의 교체를 포함한 전면적인 청와대 개편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를 마친 오후 4시경 인사 발표를 예고했다. 7일 노 실장과 청와대 비서실 소속 5명이 일괄사표를 제출한 지 사흘 만이다. 노 실장의 교체 여부 등 인사 폭이 최대 관심으로 떠오른 가운데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강기정 정무수석과 김조원 민정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의 교체를 발표했다. 하지만 함께 사의를 표명했던 노 실장,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등 3명의 거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 실장 유임 여부에 대해 “후임 인사는 대통령 인사권에 관한 사안이라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여권에선 노 실장과 김외숙 수석 등에 대한 사실상의 유임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청와대 인사추천위원장인 비서실장과 간사인 인사수석까지 한꺼번에 사표를 수리할 경우 업무 공백은 물론 후속 인사에 어려움이 있어 순차적인 교체가 불가피했다는 것. 하지만 일괄사표 제출 이전부터 교체가 검토됐던 정무·민정·시민사회수석만 교체되면서 일괄사표 제출의 효과가 크게 반감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정책실이 인사 대상에서 제외된 가운데 청와대 비서실을 이끌고 있는 노 실장이 사실상 유임되면서 결국 일괄사표가 부동산 민심 이반을 막으려는 ‘깜짝쇼’를 넘어서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여권 내부에서조차 노 실장 유임으로 인적 쇄신의 의미가 퇴색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노 실장이 계속 청와대에 있다면 ‘최근 상황에 대한 종합적 책임’으로 사표를 냈다는 설명이 맞지 않게 된다”며 “민심이 받아들일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당 의원도 “노 실장 등 6명이 일괄사표를 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우려됐던 시나리오가 바로 노 실장은 건재하고 다른 수석들만 바뀌는 것이었다”며 “한시적 유임이더라도 국민이 그렇게 받아들이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 내에선 노 실장 교체를 포함한 전면적인 청와대 개편이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이들의 사표를 수리했다, 반려했다는 언급이 없지 않았나”라며 “일단 후임자 인사검증이 끝난 곳을 우선적으로 교체했고 지금도 검증 중인 자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후속 인사 가능성을 열어 놨다. 국민소통수석의 경우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과 정만호 전 강원도 부지사 등이 검증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일괄사표 사태의 후폭풍으로 청와대 교체 폭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당장 김제남 기후환경비서관이 시민사회수석으로 이동하면서 기후환경비서관 자리가 공석이 될 예정이고 김연명 사회수석 등도 교체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야당에서도 부동산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온 김상조 정책실장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정책실도 쇄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 청와대 관계자는 “8월에 인사가 계속 있을 것 같다”며 “사표 안 낸 사람들도 다 긴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한상준 기자}

    •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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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영민 유임 가능성… 이르면 10일 靑수석 교체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10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5명에 대한 사표를 일부 수리하면서 참모진을 선별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노 실장 등 참모진 6명의 사표 수리를 놓고 이날까지 사흘째 장고를 이어갔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사표 수리 여부에 대해 밝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노 실장은 당분간 유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 대신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의 아파트 2채를 처분하지 않아 논란이 컸던 김조원 민정수석과 장기 근무한 강기정 정무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연명 사회수석 등은 우선 교체될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 민정수석에는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법무비서관을 지낸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과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조실장, 후임 정무수석에는 최재성 전 의원과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후임 국민소통수석에는 노무현 정부 의전비서관을 지낸 정만호 강원도 부지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노 실장은 한동안 유임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7일 불거진 사의 표명 파동이 여권의 비판 여론을 일시적으로 돌리기 위한 ‘꼬리 자르기’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오히려 대통령에게 재신임을 요청하는 식에 그치면 노 실장이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 기자}

    •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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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서 힘받는 ‘양정철 조기등판론’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비서실장 산하 수석비서관 5명의 일괄 사표 사태가 불거지면서 여권 일각에선 ‘양정철 조기등판론’이 힘을 얻고 있다. 부동산 정책 혼선 등으로 집권 하반기 국정동력 약화가 불가피해진 만큼 ‘마지막 비서실장’으로 거론됐던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사진)이 조금 더 빨리 나설 수 있다는 논리다. 9일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에 따르면 이해찬 대표와 차기 당권 주자인 이낙연 의원, 김태년 원내대표 등 여권 핵심 인사들은 4월 총선 이후부터 양 전 원장에게 노 실장 이후 차기 비서실장직을 맡으라고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원장은 총선 후 “내 역할은 끝났다”며 당을 떠났지만 최근 레임덕 상황이라는 지적까지 나오자 양 전 원장의 스탠스도 조금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양 전 원장은 최근 주변에 “(청와대가) 현 상황을 안이하게 인식하는 것 아닌가”라며 강도 높은 인적 쇄신의 필요성을 피력했다고 한다. 또 자신의 역할론에 대해선 “내가 비서실장으로 가야 되면 정말 마지막 상황”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하고 싶은 역할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위기를 양 전 원장이 마냥 외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양 전 원장의 조기 등판론이 제기되는 것은 문 대통령과의 관계 때문이다. 양 전 원장은 2011년 문 대통령의 정치 입문 과정은 물론이고 2016년 당 대표직 사퇴 이후 히말라야 트레킹을 함께 다녀오는 등 문 대통령 곁을 지켰지만 정작 2017년 대선 이후엔 문 대통령과 거리를 둬왔다. 여권에선 양 전 원장 외에 우윤근, 최재성 전 의원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도 비서실장 후보로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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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까지 1채 빼고 팔라한 靑 “참모 8명 다주택”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7월 말까지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 처분을 강력 권고했지만 비서관급 이상 참모진 45명 중 8명이 여전히 다주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매각을 마쳤고 거래 부진 등 개별 상황을 고려해 이들 8명은 8월까지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매각 권고가 지난해 12월 처음 나왔는데도 여태 매각하지 않고 버티다가 슬그머니 한 달 시한만 늘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은 7월 31일 브리핑을 통해 “현재 비서관급 이상 참모 중 8명이 다주택을 보유 중이며,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 처분 의사를 표명하고 처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곧 청와대 고위공직자 중 다주택 보유자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에 따르면 현재 주택 처분 절차를 밟고 있는 8명의 참모는 김조원 민정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황덕순 일자리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 이지수 해외언론비서관, 이남구 공직기강비서관, 석종훈 중소벤처비서관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집이라는 게 내놓아도 곧바로 나가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거래가 잘 안되는 경우도 있어서 계속 가격을 낮춰서 내놓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들은 대부분 뒤늦게 주택 처분에 나섰다. 노 실장은 ‘똘똘한 한 채’ 논란이 일고 나서야 서울 반포와 충북 청주 집을 모두 매각했다. 서울 서초구와 송파구에 각각 아파트 1채를 가지고 있는 김 민정수석도 최근에야 송파구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다. 황 일자리수석은 청주 아파트 2채 중 1채를 팔았고 1채는 처분 중이다. 김 시민사회수석은 매매가 안 되는 서울 은평구 재개발 분양권 외에 나머지 경기 구리시 아파트를 팔기로 했다. 다주택자 명단에 올랐던 윤성원 전 국토교통비서관, 박진규 전 신남방·신북방비서관, 조성재 전 고용노동비서관은 지난달 24일 인사로 교체됐다. 청와대는 누가 어떤 부동산을 매각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노 비서실장의 권고) 결과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며 “각자 개인의 보유 형태, 보유 현황 이런 것을 공개하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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