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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형준

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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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를 거치며 경찰, 기획재정부, 정당, 법조, 청와대 등을 취재했습니다. 정치와 법, 권력구조 그리고 사람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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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18~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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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임 차관급 9명 모두 1주택자… 靑 “인사 새 기준”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외교부 1차관과 법제처장 등을 포함한 차관급 9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부동산 난맥상과 지지율 하락으로 위기 국면을 맞고 있는 가운데 관료 출신 내부 승진으로 내각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최종건 대통령평화기획비서관을 외교부 1차관으로 ‘깜짝 발탁’하며 집권 후반기 핵심 과제에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또 신임 차관 9명 모두 1주택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고위공직자들이 주거정의가 실현되도록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국민의 보편적 인식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외교부 1차관에 최 비서관, 법제처장에 이강섭 법제처 차장, 행정안전부 차관에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 해양수산부 차관에 박준영 해수부 기획조정실장을 내정했다. 농촌진흥청장에는 허태웅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한국농수산대학 총장, 특허청장에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장, 새만금개발청장에 양충모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을 발탁했다. 또 국가보훈처 차장에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재신 공정위 사무처장을 내정했다. 청와대는 이날 차관급 인사를 발표하면서 “내정된 9명 모두가 1주택자”라며 “1주택 인사가 뉴노멀, 즉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8명은 원래 1주택자였고, 나머지 1명은 증여를 받은 부동산 한 채를 더 보유했지만 6일 처분을 완료했다”며 “청와대뿐 아니라 정부 부처 인사에 있어서도 1주택자 발탁이 뉴노멀이 되고 있다”고 했다. 음주운전, 위장전입 등 기존 ‘7대 인사검증 기준’ 외에 다주택자 여부가 인사의 핵심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 하지만 1주택이 주요 인사 기준이 되면서 오히려 인재풀을 좁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인사의 하이라이트는 당연 최 신임 차관 발탁이다. 1974년생으로 만 46세인 최 차관 내정자는 현 정부 차관 중 최연소로 전임 조세영 1차관(59)과 13세 차이다.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연정(연세대 정외과 출신) 라인의 막내’로 2017년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 추진단장을 지내며 문 대통령의 ‘소년 외교 책사’로 불렸다. 여권 관계자는 “최 내정자는 미국뿐 아니라 북한도 이해하는 몇 안 되는 사람”이라며 “외교안보 라인의 ‘키맨’을 외교부에 내려 보낸 셈”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 출범 직후 평화군비통제비서관, 평화기획비서관을 지내며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 실무를 맡았던 최 내정자는 한미동맹 이슈를 놓고서는 ‘자주파’로 분류된다. 최 신임 차관 내정에 외교부 내부는 술렁이는 분위기다. 강경화 장관과 함께 비외시 출신이 나란히 장차관을 맡은 것도 사상 처음. 특히 최 내정자와 동년배가 고참 과장급 또는 심의관급인 상황에서 4강 외교와 인사를 담당하는 1차관에 내정된 것을 두고 “외교부 점령군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 △서울(46) △호주 올세인츠칼리지고 △미국 로체스터대 정치학과 △연세대 대학원 정치학 석사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정치학 박사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국가안보실 평화군비통제비서관·평화기획비서관　　　이강섭 법제처장 △경기 평택(56) △서울 양정고 △연세대 경영학과 △서울대 행정학 석사 △미국 시러큐스대 법학 박사 △행시 31회 △법제처 경제법제국장 △〃 법령해석국장 △〃 차장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전남 무안(54) △광주 진흥고 △한양대 법학과 △영국 엑시터대 행정학 석사 △행시 32회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 △〃 정부혁신조직실장　　　　박준영 해양수산부 차관 △경기 이천(53) △경기 수성고 △고려대 행정학과 △행시 35회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 △주영국대사관 공사참사관 △해양수산부 대변인 △〃 기획조정실장　　　　허태웅 농촌진흥청장 △경남 합천(55) △서울 서라벌고 △서울대 농학과 △서울대 환경보건학 석사 △기술고시 23회 △대통령농축산식품비서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 한국농수산대학 총장　　　김용래 특허청장 △경북 영주(52) △서울 영락고 △연세대 전기공학과 △영국 리즈대 경영학 박사 △기술고시 26회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 △〃 통상차관보 △〃 산업혁신성장실장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전북 남원(57) △전북 전라고 △연세대 경제학과 △서울대 행정학 석사 △미국 듀크대 정책학 석사 △행시 34회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 경제예산심의관 △〃 재정관리관　　　이남우 국가보훈처 차장 △서울(53) △서울 명지고 △서울대 법학과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국제관계학 석사 △행시 35회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기획부장 △국방부 기획관리관 △〃 인사복지실장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서울(52) △서울 화곡고 △성균관대 경제학과 △한국개발연구원 경영학 석사 △미국 미시간주립대 재무관리학 석사 △행시 34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장 △〃 상임위원 △〃 사무처장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최지선 기자}

    • 20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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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급한 靑, 장관 교체 앞당긴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만간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개편에 이어 개각을 앞당기며 인적 쇄신 카드로 부동산 민심 이반으로 인한 지지율 하락 등 위기 돌파를 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13일 “신임 국방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에 대한 인사 검증이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안다”며 “금명간 단행할 수도 있고 인사 폭이 확대되면 다음 주로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후임 국방부 장관에는 이순진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3사 14기)과 김운용 전 지상작전사령관(육사 40기) 등이, 복지부 장관에는 김강립 복지부 차관과 김연명 전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당초 8월 말 또는 9월 초로 예상됐던 부분 개각이 앞당겨진 것은 청와대 개편에도 부동산 대책 후폭풍이 이어지며 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와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10∼12일 전국 성인 15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3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0.6%포인트 하락한 43.3%, 부정평가는 0.1%포인트 상승한 52.5%였다. 같은 기관 조사 기준으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해 10월 2주 차 당시 42.5%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민주당 지지율 역시 전주보다 2.2%포인트 하락한 33.4%로 전주보다 1.7%포인트 오른 미래통합당(36.5%)에 오차범위 내에서 뒤처졌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2016년 10월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태 이후 보수 계열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을 오차범위 내에서라도 앞선 것은 3년 10개월 만에 처음이다. 다만 빨라진 부분 개각에 대해 여권에서도 “반전 카드로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야당이 부동산 정책 논란의 책임자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을 겨냥해 공세를 높이고 있지만, 오래전부터 교체가 예상된 장수(長壽) 장관 교체만으로는 국면 전환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7일 일괄 사표를 낸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외숙 인사수석비서관도 이날 공식적으로 유임되면서 청와대 개편의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노 실장의 사표는 반려된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게 봐도 된다”고 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신규진·박효목 기자}

    • 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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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수장관 교체’에 그치면 여권 위기반전 역부족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 이어 개각 카드까지 앞당겨 꺼내 들면서 부동산발 인적 쇄신의 폭이 커지는 형국이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사표가 반려되면서 여권에서도 인적 쇄신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국방부와 보건복지부 등을 대상으로 한 부분 개각을 시작으로 대대적인 개각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13일 “국방부와 복지부 등 그동안 개각이 고려돼 왔던 부처들을 중심으로 조만간 개각이 이뤄질 수 있다”며 “두 부처 후임에 대한 검증도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 초대 복지부 장관에 임명된 뒤 3년 1개월째 장관을 지내고 있는 ‘원년 멤버’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018년 9월 송영무 장관에 이어 국방부 장관에 임명됐다. 후임 국방부 장관 후보로는 이순진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김운용 전 지상작전사령관 등이 거론되지만 여권 내에서는 3군 사관학교 출신인 이 전 의장에게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 8월 이례적으로 이 전 합참의장 이임식에 참석해 ‘춘풍추상’을 언급하며 “자신에겐 엄격하면서 부하들에게선 늘 ‘순진 형님’으로 불린 부하 사랑은 참군인의 표상”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박 장관 후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과정에서 박 장관과 호흡을 맞춘 김강립 복지부 차관이 우선 거론된다. 최근 교체된 김연명 전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이 장관으로 승진 이동하거나 당초 사회수석으로 거론되던 의료정책 전문가인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의 깜짝 발탁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초 여권에선 문 대통령이 청와대 개편을 마친 뒤 9월 정기국회 전후 개각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7일 노 실장과 비서실 산하 5명의 수석 일괄 사표로 청와대 개편이 빨라진 가운데 청와대 인적 쇄신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자 개각 시간표도 한층 빨라졌다. 개각이 이뤄진다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로 지난해 12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명된 후 8개월여 만이다. 여권 일각에선 노 실장의 유임이 확정된 가운데 부분 개각에 그칠 경우 지지율 하락세 등 위기를 반전시키기엔 역부족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부동산 정책 혼선을 둘러싸고 야당을 중심으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장수(長壽) 장관인 박 장관과 정 장관 교체로 끝날 경우 또다시 “핵심을 비켜 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 미래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가 일괄 사표를 제출한 노 실장과 김외숙 인사수석 사표 반려를 공식화한 데 대해 “수석 총사퇴의 변이었던 ‘종합적인 책임’은 대통령이 진다는 것인가”라며 “청와대 경제팀, 내각 경제팀도 고집스레 유임시킬 듯하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13일 홍남기 부총리로부터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가운데 한국의 성장률이 1위로 전망될 정도로 경제부총리가 경제사령탑으로 총체적 역할을 잘하고 있다”며 홍 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줬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민우 기자}

    • 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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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석급 이상 절반 갈았지만… 野 “불난집 놔두고 옆집에 물세례”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국민소통수석, 사회수석을 교체하면서 지난달부터 이어진 청와대 인적 쇄신이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었다. 부동산 민심 이반으로 추락한 지지율 위기 속에 15명의 실장 및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직 참모들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7명이 교체된 것. 다만 야당이 연일 청와대를 겨냥한 ‘부동산 책임론’을 제기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여당 내에서도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교체 필요성이 나오는 만큼 조만간 추가 인사와 개각으로 분위기 반전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노무현 청와대 출신 鄭, 총리실 출신 尹 정만호 신임 대통령국민소통수석은 강원 양구군 출신으로 언론인 생활을 하다 2002년 노무현 대선 후보 캠프에 합류해 현 집권세력과 연을 맺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정책상황비서관과 의전비서관을 지내면서 문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2012년 대선 때는 문 대통령의 특보로 활약했고, 2017년 대선에서는 선대위 광화문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행시 34회 출신의 윤창렬 신임 사회수석은 강원 원주시 출신으로 행정고시 34회에 합격한 뒤 대부분을 국무총리실에서 보냈다. 이낙연 전 총리와 정세균 총리 아래서 보건·복지·노동 정책을 총괄하는 사회조정실장, 국정운영실장을 지냈다. 지난달 3일 서훈 국가안보실장 임명으로 시작된 청와대 개편은 당초 중폭 수준으로 예상됐지만 7일 노 실장과 정무·민정·국민소통·시민사회·인사수석 등 비서실 산하 수석 5명의 일괄 사표 이후 인사 폭이 한층 커졌다. 비서실장과 안보실장, 정책실장 등 3명의 실장과 12명의 수석급 참모 중 이날 인사로 7명이 교체된 것. 최재성 정무수석과 정 소통수석 등 친문 성향의 인사들을 중용하면서 사실상 3기 청와대 체제를 안정적으로 이끌려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책실을 중심으로 이미 4명의 비서관이 교체된 가운데 비서실 산하 후속 비서관급 인사 교체도 예정돼 있는 만큼 교체되는 고위직 참모는 20명 안팎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수석급 인사는 대부분 마무리됐다”면서도 “비서관급 인사는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 ‘반쪽 쇄신’ 비판 속 하반기 추가 개편 나설 수도 대대적인 청와대 개편 바람 속에 노영민 비서실장은 당분간 유임되는 분위기지만 9월 정기국회 이후 실장 교체 등 또 한 번의 인적 쇄신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후속 인사가 마무리된 뒤 현 정부 후반기 청와대를 책임질 비서실장 임명을 통해 3기 체제를 시작한다는 것. 여권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가 (노 실장) 유임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은 것은 말 못할 속내가 있는 것 아니겠냐”며 “문 대통령이 교체 여부와 후임자를 놓고 최종 결심을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부동산 민심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노 실장이 오래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지금은 진영 대결 양상을 보이는 만큼 여권 내부에서 노 실장을 지켜야 된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여권의 지지율이 더 추락할 경우 지지층에서도 “더 이상 대통령한테 부담을 주지 말라”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야당도 ‘부동산 정책 혼선’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며 노 실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6명에서 순차적으로 3명 그리고 오늘 1명, 이제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외숙 인사수석만이 남았다”며 “김현미 장관과 김상조 정책실장, 불난 집은 놔두고, 불똥 튄 옆집에만 물세례를 퍼부은 ‘엇나간 인사’. 청와대는 인사로 국민을 달랠 기회마저 날려 버렸다”고 비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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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수석 교체 마무리… 소통 정만호, 사회 윤창렬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국민소통수석비서관에 정만호 전 강원도 경제부지사(62)를, 사회수석비서관에 윤창렬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53)을 내정했다. 실장과 수석급 이상 참모진 15명 중 절반에 달하는 7명을 교체하면서 지난달부터 시작된 인사 개편이 마무리되는 분위기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정만호 수석은 정치 경제 등 각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대내외 소통 역량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윤창렬 신임 수석은 국정 전반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바탕으로 복지, 교육, 문화, 환경, 여성 등 사회분야 정책 기획 및 조정 역량이 탁월하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유임 여부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추가 인사 여부는 대통령 인사권에 관한 사안으로 답변하기 곤란하다”면서도 “다만 이번 인사는 최근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뜻에서 이루어진 일괄 사의에 대한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노 실장이 일단 유임되면서 지난달부터 이어진 청와대 고위직 참모 교체는 마무리됐다. 다만 문 대통령의 결심이 서는 대로 이르면 10월 추석 전후로 노 실장 교체 등으로 청와대 3기 체제가 완성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 기자}

    • 20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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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도적 경제 성적” “집값 진정”… 장밋빛 경제인식 쏟아낸 靑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11일 부동산 가격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대해 잇따라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다. 야당 등 일각에서는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하기는 어려운 자화자찬식 화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靑, 이틀 연속 ‘집값 잡히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실제 주택 가격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자 추가 설명에 나선 것이다. 이 관계자는 한국감정원 통계를 인용해 “주택가격 상승률이 지난달 6일부터 이달 3일까지 ‘0.11%→0.09%→0.06%→0.04%→0.04%’의 추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한 달간의 추세 및 정책 입법이 패키지로 완성된 상황을 감안하면 상승률은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 기준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을 집값 상승세 둔화의 근거로 내세운 것이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계약갱신요구권 등 ‘임대차 3법’ 중 2개가 이미 시행돼도 여전히 불안정한 전세 상황은 언급하지 않았다. 주택 가격을 설명할 때 통상 인용하는 전국 기준이 아닌 서울 기준 수치를 인용해, 일각에서 “청와대 입맛에 맞는 수치를 인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감정원 통계는 통계 보정을 거친 수치라 국민들이 체감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와 관련해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대통령 혼자 안정된다고 (말한다고) 해서 부동산이 안정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크게 상처받은 국민 가슴에 염장을 지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문 대통령 마이너스 성장 전망에도 “OECD 중 우리가 1위”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에서 “확장재정에 의한 신속한 경기대책과 한국판 뉴딜의 강력한 추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올해 경제성장률 1위로 예상될 만큼 가장 선방하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바깥에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는지 알려주고자 한다”고 운을 뗀 뒤 “방금 OECD 사무국이 발표한 ‘2020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경제성장률 비교에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1위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어 “코로나19 이후 OECD가 올해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라며 “OECD는 우리 정부가 적절하고 신속한 정책 대응을 통해 국내 경제 충격을 완충한 것이 주효했다고 평가하고 양호한 재정 건전성을 바탕으로 재정 지출을 확대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적절한 조치였다고 진단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으나 일단 유임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도 사의를 밝힌 지 5일 만인 이날 페이스북 활동을 재개해 OECD의 한국 성장률 전망에 대해 “압도적인 성적표”라고 주장했다. OECD가 이날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로 상향 조정했고 OECD 37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인 것은 사실이다. 6월 내놓은 성장률 전망치(―1.2%)보다 0.4%포인트 상향 조정한 수치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다만 OECD는 ‘코로나19가 재확산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이같이 예측했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할 경우 한국 경제성장률은 ―2.0%로 후퇴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대규모 재정 지원으로 적자가 불가피하겠지만 재정을 통한 경기 회복 뒷받침이 지속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래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OECD 통계만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자랑스러워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우리가 체감하는 현실을 애써 외면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 / 세종=송충현 기자}

    •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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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쪽 쇄신’ 비판 의식했나… 靑, 이르면 주중 참모진 추가 인사

    청와대가 이르면 이번 주 중 참모진에 대한 추가 인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인사 대상에서 일단 제외되고 일괄 사표를 제출한 참모진 6명 중 절반(3명) 교체에 그쳐 인적 쇄신 효과가 반감됐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11일 “추가 인사 단행이 임박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에 대한 여론 반응 등을 살핀 뒤 이르면 주중에 인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 청와대 정책실의 부동산 정책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인사 범위 역시 비서실 외에 정책실 수석급도 일부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우선 교체가 확실시되는 대상은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이다. 윤 수석이 재직한 지 20개월이 된 만큼 교체할 시기가 됐고 후임자 검증도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김연명 사회수석 자리에 이진석 국정상황실장이 승진 이동하면서 국정상황실장 자리를 포함한 비서관급의 수평 이동이 함께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달 24일 국가안보실 1차장에 이어 10일 정무·민정·시민사회수석이 교체된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청와대 수석급 참모 절반 이상이 교체되는 셈이다. 청와대 내부에선 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상 비판 여론에 못 이겨 노 실장을 경질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인사권자의 결정에 달린 문제”라며 “공식적인 발표 외에는 섣불리 말씀드릴 수가 없다”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 혼선과 ‘똘똘한 한 채’ 논란 등을 키운 노 실장을 교체하지 않는 이상 참모진 인사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치학)는 “인사는 메시지고 타이밍인데 효과만 반감된 격”이라며 “순차 교체를 하더라도 상징적인 차원에서 노 실장과 민정수석을 먼저 교체했어야 한다. 타이밍을 놓쳐 아쉬운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식 임명된 최재성 정무수석 등 3명의 신임 수석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3명 수석 모두 전직 의원 출신이거나 전·현직 청와대 비서관인 만큼 검증이 쉽고 당장 일할 수 있는 인사들 중에 추린 회전문 인사라는 것이다. 특히 최 수석에 대해 청와대는 “여야 협치 복원과 국민통합 진전에 기여할 적임자”라고 했지만 여당 내부에서조차 “최 수석이 통합형은 아니다”라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2015년 최 수석을 당 사무총장에 임명하자 비문 진영에서 격렬하게 반대했을 정도로 강경파이기 때문. 반면 최 수석이 문 대통령 측근이고 4선 의원 출신인 만큼 야당 입장에서도 협상하기 수월할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김종호 민정수석은 현 정부 초 잇따른 고위직 낙마 사태에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권 일각에선 감사원 출신인 김 수석이 올 하반기 최대 이슈 중 하나인 권력기관 개편 과정에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경찰, 검찰과의 조율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탈핵·탈원전론자이자 녹색연합 사무처장 출신인 김제남 수석에 대해서도 시민사회단체의 소통과 함께 적극행정 등 국정과제를 위한 정부 부처 조율 등을 담당하는 시민사회수석 역할에 경험이 적다는 평가도 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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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상승세 진정” 文 발언 엄호하는 靑…“지나친 낙관론” 비판도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자 청와대가 11일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지나친 낙관론을 되풀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실제 주택 가격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국감정원 통계를 인용해 주택 가격 상승률이 지난달 6일부터 이달 3일까지 ‘0.11%→0.09%→0.06%→0.04%→0.04%’의 추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한 달간의 추세 및 정책 입법이 패키지로 완성된 상황을 감안하면 상승률은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 기준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을 집값 상승세 둔화의 근거로 내세운 것이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계약갱신요구권 등 ‘임대차 2법’이 시행되면서 전세 시장이 불안한 상황은 언급하지 않았다. 또 주택 가격을 설명할 때 통상 인용하는 전국 기준이 아닌 서울 기준 수치를 인용해, 일각에서 “청와대 입맛에 맞는 수치를 인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감정원 통계는 통계 보정을 거친 수치라 국민들이 체감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있다. 앞서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 혼자 안정된다고 (말한다고) 해서 부동산이 안정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크게 상처받은 국민 가슴에 염장을 지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김호경기자 kimhk@donga.com}

    •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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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영민 비서실장은 남았다

    부동산 정책 혼선 등에 따른 지지율 하락에 책임을 지고 비서실 산하 수석비서관 5명과 함께 사표를 제출했던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결국 본인은 사실상 유임됐다. ‘똘똘한 한 채’ 논란의 당사자이자 다주택 참모 주택 처분 과정에서 민심을 자극한 노 실장이 교체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인적 쇄신의 의미를 스스로 퇴색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정무수석에 최재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정수석에 김종호 감사원 사무총장, 시민사회수석에 김제남 기후환경비서관을 각각 내정했다”고 밝혔다. 노 실장을 포함해 일괄 사표를 제출했던 6명 중 3명이 우선 교체된 것. 4선 의원을 지낸 최재성 신임 정무수석은 문 대통령이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 대표 시절 당 사무총장과 총무본부장을 지낸 친문(친문재인) 인사다. 행시 37회인 김종호 민정수석은 감사원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조국 당시 민정수석 밑에서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다. 검찰 출신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재확인된 것. 정의당 소속으로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제남 수석은 올해 1월 기후환경비서관에 임명된 뒤 7개월 만에 수석으로 승진했다. 이날 교체된 3명 중 강기정 전 정무수석을 제외한 김조원 전 민정수석과 김거성 전 시민사회수석이 다주택자인 만큼 청와대가 논란이 컸던 인사부터 교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노 실장 외에 김외숙 인사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등 3명의 사의를 수리 또는 반려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노 실장과 김 수석은 당분간 유임될 가능성이 높고 윤 수석은 후임자 검증이 끝나는 대로 교체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민우 기자}

    •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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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내부서도 “노영민 유임, 민심이 받아들일지… 쇄신 의미 퇴색”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일괄사표를 제출한 6명의 고위 참모 중 절반인 3명의 사표만 선별 수리하면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체제는 당분간 유지되게 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첫 일괄사표라는 ‘충격요법’을 쓰고도 반쪽 쇄신이라는 평가에 여권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청와대 안팎에선 향후 여론 추이에 따라 노 실장의 교체를 포함한 전면적인 청와대 개편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를 마친 오후 4시경 인사 발표를 예고했다. 7일 노 실장과 청와대 비서실 소속 5명이 일괄사표를 제출한 지 사흘 만이다. 노 실장의 교체 여부 등 인사 폭이 최대 관심으로 떠오른 가운데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강기정 정무수석과 김조원 민정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의 교체를 발표했다. 하지만 함께 사의를 표명했던 노 실장,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등 3명의 거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 실장 유임 여부에 대해 “후임 인사는 대통령 인사권에 관한 사안이라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여권에선 노 실장과 김외숙 수석 등에 대한 사실상의 유임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청와대 인사추천위원장인 비서실장과 간사인 인사수석까지 한꺼번에 사표를 수리할 경우 업무 공백은 물론 후속 인사에 어려움이 있어 순차적인 교체가 불가피했다는 것. 하지만 일괄사표 제출 이전부터 교체가 검토됐던 정무·민정·시민사회수석만 교체되면서 일괄사표 제출의 효과가 크게 반감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정책실이 인사 대상에서 제외된 가운데 청와대 비서실을 이끌고 있는 노 실장이 사실상 유임되면서 결국 일괄사표가 부동산 민심 이반을 막으려는 ‘깜짝쇼’를 넘어서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여권 내부에서조차 노 실장 유임으로 인적 쇄신의 의미가 퇴색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노 실장이 계속 청와대에 있다면 ‘최근 상황에 대한 종합적 책임’으로 사표를 냈다는 설명이 맞지 않게 된다”며 “민심이 받아들일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당 의원도 “노 실장 등 6명이 일괄사표를 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우려됐던 시나리오가 바로 노 실장은 건재하고 다른 수석들만 바뀌는 것이었다”며 “한시적 유임이더라도 국민이 그렇게 받아들이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 내에선 노 실장 교체를 포함한 전면적인 청와대 개편이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이들의 사표를 수리했다, 반려했다는 언급이 없지 않았나”라며 “일단 후임자 인사검증이 끝난 곳을 우선적으로 교체했고 지금도 검증 중인 자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후속 인사 가능성을 열어 놨다. 국민소통수석의 경우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과 정만호 전 강원도 부지사 등이 검증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일괄사표 사태의 후폭풍으로 청와대 교체 폭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당장 김제남 기후환경비서관이 시민사회수석으로 이동하면서 기후환경비서관 자리가 공석이 될 예정이고 김연명 사회수석 등도 교체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야당에서도 부동산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온 김상조 정책실장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정책실도 쇄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 청와대 관계자는 “8월에 인사가 계속 있을 것 같다”며 “사표 안 낸 사람들도 다 긴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한상준 기자}

    •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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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영민 유임 가능성… 이르면 10일 靑수석 교체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10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5명에 대한 사표를 일부 수리하면서 참모진을 선별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노 실장 등 참모진 6명의 사표 수리를 놓고 이날까지 사흘째 장고를 이어갔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사표 수리 여부에 대해 밝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노 실장은 당분간 유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 대신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의 아파트 2채를 처분하지 않아 논란이 컸던 김조원 민정수석과 장기 근무한 강기정 정무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연명 사회수석 등은 우선 교체될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 민정수석에는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법무비서관을 지낸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과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조실장, 후임 정무수석에는 최재성 전 의원과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후임 국민소통수석에는 노무현 정부 의전비서관을 지낸 정만호 강원도 부지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노 실장은 한동안 유임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7일 불거진 사의 표명 파동이 여권의 비판 여론을 일시적으로 돌리기 위한 ‘꼬리 자르기’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오히려 대통령에게 재신임을 요청하는 식에 그치면 노 실장이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 기자}

    •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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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서 힘받는 ‘양정철 조기등판론’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비서실장 산하 수석비서관 5명의 일괄 사표 사태가 불거지면서 여권 일각에선 ‘양정철 조기등판론’이 힘을 얻고 있다. 부동산 정책 혼선 등으로 집권 하반기 국정동력 약화가 불가피해진 만큼 ‘마지막 비서실장’으로 거론됐던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사진)이 조금 더 빨리 나설 수 있다는 논리다. 9일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에 따르면 이해찬 대표와 차기 당권 주자인 이낙연 의원, 김태년 원내대표 등 여권 핵심 인사들은 4월 총선 이후부터 양 전 원장에게 노 실장 이후 차기 비서실장직을 맡으라고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원장은 총선 후 “내 역할은 끝났다”며 당을 떠났지만 최근 레임덕 상황이라는 지적까지 나오자 양 전 원장의 스탠스도 조금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양 전 원장은 최근 주변에 “(청와대가) 현 상황을 안이하게 인식하는 것 아닌가”라며 강도 높은 인적 쇄신의 필요성을 피력했다고 한다. 또 자신의 역할론에 대해선 “내가 비서실장으로 가야 되면 정말 마지막 상황”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하고 싶은 역할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위기를 양 전 원장이 마냥 외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양 전 원장의 조기 등판론이 제기되는 것은 문 대통령과의 관계 때문이다. 양 전 원장은 2011년 문 대통령의 정치 입문 과정은 물론이고 2016년 당 대표직 사퇴 이후 히말라야 트레킹을 함께 다녀오는 등 문 대통령 곁을 지켰지만 정작 2017년 대선 이후엔 문 대통령과 거리를 둬왔다. 여권에선 양 전 원장 외에 우윤근, 최재성 전 의원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도 비서실장 후보로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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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까지 1채 빼고 팔라한 靑 “참모 8명 다주택”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7월 말까지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 처분을 강력 권고했지만 비서관급 이상 참모진 45명 중 8명이 여전히 다주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매각을 마쳤고 거래 부진 등 개별 상황을 고려해 이들 8명은 8월까지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매각 권고가 지난해 12월 처음 나왔는데도 여태 매각하지 않고 버티다가 슬그머니 한 달 시한만 늘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은 7월 31일 브리핑을 통해 “현재 비서관급 이상 참모 중 8명이 다주택을 보유 중이며,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 처분 의사를 표명하고 처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곧 청와대 고위공직자 중 다주택 보유자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에 따르면 현재 주택 처분 절차를 밟고 있는 8명의 참모는 김조원 민정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황덕순 일자리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 이지수 해외언론비서관, 이남구 공직기강비서관, 석종훈 중소벤처비서관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집이라는 게 내놓아도 곧바로 나가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거래가 잘 안되는 경우도 있어서 계속 가격을 낮춰서 내놓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들은 대부분 뒤늦게 주택 처분에 나섰다. 노 실장은 ‘똘똘한 한 채’ 논란이 일고 나서야 서울 반포와 충북 청주 집을 모두 매각했다. 서울 서초구와 송파구에 각각 아파트 1채를 가지고 있는 김 민정수석도 최근에야 송파구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다. 황 일자리수석은 청주 아파트 2채 중 1채를 팔았고 1채는 처분 중이다. 김 시민사회수석은 매매가 안 되는 서울 은평구 재개발 분양권 외에 나머지 경기 구리시 아파트를 팔기로 했다. 다주택자 명단에 올랐던 윤성원 전 국토교통비서관, 박진규 전 신남방·신북방비서관, 조성재 전 고용노동비서관은 지난달 24일 인사로 교체됐다. 청와대는 누가 어떤 부동산을 매각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노 비서실장의 권고) 결과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며 “각자 개인의 보유 형태, 보유 현황 이런 것을 공개하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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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주택 靑 참모 8명 남았다…“한 달 더” 슬그머니 마감 연장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7월 말까지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 처분을 강력 권고했지만 비서관급 이상 참모진 45명 중 8명이 여전히 다주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매각을 마쳤고 거래 부진 등 개별 상황을 고려해 이들 8명은 8월까지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매각 권고가 지난해 12월 처음 나왔는데도 여태 매각하지 않고 버티다가 슬그머니 한 달 시한만 늘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은 7월 31일 브리핑을 통해 “현재 비서관급 이상 참모 중 8명이 다주택을 보유 중이며,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 처분 의사를 표명하고 처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곧 청와대 고위공직자 중 다주택 보유자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에 따르면 현재 주택 처분 절차를 밟고 있는 8명의 참모는 김조원 민정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황덕순 일자리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 이지수 해외언론비서관, 이남구 공직기강비서관, 석종훈 중소벤처비서관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집이라는 게 내놓아도 곧바로 나가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거래가 잘 안되는 경우도 있어서 계속 가격을 낮춰서 내놓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 뒤늦게 주택 처분에 나섰다. 노 실장은 ‘똘똘한 한 채’ 논란이 일고 나서야 서울 반포와 충북 청주 집을 모두 매각했다. 서울 서초구와 송파구에 각각 아파트 1채를 가지고 있는 김 민정수석도 최근에서야 송파구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다. 황 일자리수석은 충북 청주 아파트 2채 중 1채를 팔았고 1채는 처분 중이다. 김 시민사회수석은 매매가 안 되는 서울 은평구 재개발 분양권 외에 나머지 경기 구리시 아파트를 팔기로 했다. 다주택자 명단에 올랐던 윤성원 전 국토교통비서관, 박진규 전 신남방·신북방비서관, 조성재 전 고용노동비서관은 지난달 24일 인사로 교체됐다. 청와대는 누가 어떤 부동산을 매각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노 비서실장의 권고) 결과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며 “각자의 개인의 지금 보유 형태, 보유 현황 이런 것을 지금 재산 공개하는 자리는 아니다”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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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관 승인’ 조항 빠졌지만… 檢 수사대상 제한해 상위법과 충돌

    당정청이 30일 검사의 직접 수사 대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시행령 개정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검찰 개혁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가 법정 출범일(15일)을 넘긴 상황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부터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행령 중 일부 내용을 놓고 법조계 일각에선 “지나친 검찰 힘 빼기”라는 지적이 나오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당정청은 이날 협의에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범죄에서 4급 이상 공무원, 뇌물 액수 3000만 원 이상 △경제범죄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 기준 피해액 5억 원 이상 등으로 한정하겠다고 했다. 부패범죄에서 5급 이하 공직자 범죄, 3000만 원 미만 뇌물죄 등은 경찰이 수사하라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이럴 경우에는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선 검찰이 수사할 수 없어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방의 시군청에서는 국장이 4급일 정도로 고위직이다. 사실상 주무인 5급 이하 공무원들의 토착 비리가 있더라도 검찰이 수사를 못 하면 비리를 밝혀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지방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공직자가 하급자를 시켜 특정 회사나 개인에게 특혜를 줬다는 공직 비리 사건을 수사할 때 4급 이상 고위직부터 수사선상에 올리는 일은 거의 없다”며 “행정관이나 사무관부터 먼저 수사하는데 시행령대로라면 이런 수사는 시도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공직자가 3000만 원 이상을 수수한 뇌물수수 사건, 5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특경가법 관련 경제사건에 대해서만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한 시행령 내용을 두고도 우려가 없지 않다. 가령 공직자가 3000만 원을 수수했다는 고소·고발을 접수해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이하 액수를 수수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시행령과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행령이 상위법인 검찰청법 등을 위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여전히 나온다. 검찰청법에는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등 6가지 범죄로 제한했지만 범죄 유형을 제한했을 뿐 공무원 등 수사 대상에 대해 규정하지 않았다. 또 형사소송법 시행령 잠정안에 포함된 ‘피해자, 참고인 등의 소재가 불분명한 사건은 수사 중지로 포함돼 사건 관계인이 검찰에 이의신청할 수 없다’는 조항도 쟁점이다. 기소, 무혐의 등이 아닌 수사 중지 처분에 대해서 검찰이 개입할 수 없는 만큼 경찰이 사건을 뭉갤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시행령 내용이 알려진 뒤 가장 논란이 됐던 ‘국가·사회적으로 중대하거나 국민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을 수사 개시할 경우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은 검경과 야당은 물론이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마저 반발하면서 시행령에서 최종적으로 제외됐다.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날 당정청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논의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검찰청법 8조, 장관의 정치적 중립 침해 소지가 있어서 제외하기로 내부적으로 합의된 상태”라고 말했다. 당초 당정청은 이날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시행령을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형사소송법 소관이 어딘지와 시행령 세부 사항을 놓고 다투면서 최종안 발표는 연기됐다. 검찰 관계자는 특별한 입장 표명 없이 “검찰은 시행령 안이 확정될 때까지 형사사법 절차에서 인권 보호,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되지 않는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만 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고도예 기자}

    •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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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미,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도 해제 논의 시작

    한미 정부가 현재 800km인 탄도미사일의 사거리 제한을 푸는 방향으로 사실상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거리가 800km보다 늘어나면 북한뿐 아니라 중국이 사정권에 든다. 이는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미사일 안보 전략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다는 신호로도 해석돼 미중의 체제 갈등을 둘러싼 한국 정부의 선택이 주목된다. 복수의 소식통은 29일 “한국의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기 위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에서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 확대 문제도 거론됐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사거리 제한을 푸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 소식통은 “미국 정부는 한국이 사거리 1000∼3000km의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을 개발하는 것에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고체연료 사용 제한 해제에 이어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까지 풀리면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위한 추진력뿐 아니라 실질적인 능력까지 갖출 수 있다. 미국과 조속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 중인 정부는 미사일 등 자체 국방 능력 향상의 중요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다. 미국은 미사일지침 개정 과정에서 한국 측에 군사안보 측면에서 ‘한미가 중국을 견제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그렇다고 고체연료 제한 해제의 반대급부로 중국 견제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미국은 한국의 미사일 능력 향상이 중국 견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고체연료 사용 제한 해제는 우주 산업을 미래 산업으로 발전시킬 좋은 계기다. 앞으로 완전한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자”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8일(현지 시간) 미국과 호주 외교·국방장관이 참석한 ‘2+2회담’을 마친 뒤 미중 갈등에 대해 “미국이나 중국을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다. 독재와 권위주의 정권에 맞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선택하는 것”이라며 “유럽 전역, 인도, 일본, 한국 등 전 세계 민주주의 우군들이 이를 이해하리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한기재 record@donga.com·황형준 기자}

    •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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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남북 이면합의서 정부내 존재 안하는 문건”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박 원장과 이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막혀 있고 멈춰 있는 남북관계를 움직여 나갈 소명이 두 분에게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박 원장 손자에게는 ‘신뢰’라는 꽃말을 가진 송악과 아게라툼 등이 담긴 꽃다발을, 이 장관 부인에게는 ‘평화와 희망’을 의미하는 데이지 꽃다발을, 김 청장 부인에게는 ‘수호’ 등을 의미하는 말채나무 등이 담긴 꽃다발을 줬다. 야당에선 임명식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임명을 힘으로 밀어붙이고 꽃다발 잔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야당의 반발에도 박 원장과 이 장관을 곧바로 임명하면서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청문회에서 박 원장을 향해 제기된 대북 송금 이면합의 의혹 문건에 대해 “실제로 존재하는 문서인지 저희가 확인했다”며 “청와대, 국정원, 통일부 등 관련 부처를 모두 확인했지만 정부 내에 존재하지 않는 문서”라고 못 박았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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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검·경 지휘복종 관계 아니다…민주역량 갖춰야”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검경 관계가 과거처럼 지휘복종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으로 협력하는 관계가 되면 경찰 수사 능력과 인권 보호를 위한 민주적 역량을 갖추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30일 발표될 예정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의 수평적 관계를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 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경찰 역사상 가장 중요한 대전환기에 수장을 맡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이 검경 간에 권한 조정,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권한 조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인 목표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생명 및 안전, 인권을 지키기 위해 더 선진적이고 민주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수사 체계의 개편 과정에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수사 역량의 총량에 조금도 훼손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오히려 발전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위기 상황이라 많은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새로운 시설의 설치라든지, 인원의 증가라든지, 예산의 증가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최소화하면서 이제 첫발을 뗀다. 앞으로 점차 발전시켜나간다는 자세로 시작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대통령 말씀대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개혁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며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경찰이 되도록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30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안을 다루는 당정청 협의회가 국회에서 개최된다. 민주당에선 김태년 원내대표과 조정식 정책위의장, 정부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지원 국정원장, 김창룡 경찰청장 등이, 청와대에선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이 참석한다. 이날 협의회에선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시행령과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등의 국정원 개혁방안, 자치경찰제 도입을 골자로 한 경찰 개혁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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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체연료 허용, 우주개발 날개 단다

    한미 양국이 미사일 지침을 개정해 한국의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28일부터 해제하기로 했다. 탄도미사일 사거리는 현행대로 800km를 유지하되 해제가 필요하면 추후 미국과 협상하기로 했다. 장거리 로켓 개발의 족쇄였던 고체연료 제한이 풀리면서 군 정찰위성의 직접 발사는 물론이고 우주발사체와 원리가 동일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의 길도 열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열고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은 액체연료뿐만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발사체를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개발하고 생산, 보유할 수 있다”며 “우리의 (미사일) 주권을 되찾아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1979년 제정된 후 3차례 개정됐지만 우주발사체에 대해선 고체연료 사용을 제한해왔다. 지침 개정 전 허용됐던 고체연료 추진력은 초당 100만 파운드로 발사체를 우주로 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의 50∼60분의 1 수준으로 약해 로켓 기술 개발을 위해선 미국 측의 고체연료 제한 해제가 필수적이었다. 김 차장은 “조만간 고체연료 우주발사체를 활용해 저궤도 군사정찰 위성을 우리 손으로 쏘아 올릴 수 있다”면서 “한반도 상공을 24시간 감시하는 ‘언블링킹 아이(unblinking eye·깜빡이지 않고 감시할 수 있는 눈)’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액체연료는 주입하는 데 1∼2시간 걸려 그 과정이 인공위성으로 다 촬영돼 군사 차원에서 작전 이행을 못 한다”고도 했다. 실제로 고체연료는 주입 시간이 거의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군사용 미사일에 주로 활용된다. 미국이 본토에서 발사해 평양까지 30분이면 도달하는 미니트맨3 ICBM이 대표적인 고체연료 미사일이다. 일각에선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이나 ICBM 개발의 길이 열렸다는 해석도 나온다.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민간기업과 연구소, 개인 등이 고체연료 발사체를 연구할 수 있게 되면서 군사적 기술로 전용할 수 있게 됐다”며 “미국이 비공식적으로 ICBM 기술 개발을 허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동안 고체연료 제한 해제에 부정적이었던 미국이 미사일 지침 개정에 합의한 것을 두고 한국을 통해 중국의 역내 확장을 견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 기자}

    •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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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거리 로켓 개발 ‘고체연료 족쇄’ 풀렸다

    한미 당국이 한미 미사일지침을 개정해 한국의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 장거리 로켓 개발의 족쇄가 돼 왔던 연료제한이 풀리면서 우주산업 확대는 물론 우리 군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개발의 길이 열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8일 브리핑에서 “오늘부터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제한을 완전히 해제했다”며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은 액체연료뿐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 발사체를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개발하고 생산, 보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1979년 제정된 이후 3차례 개정됐지만 탄도미사일 사거리는 800km, 민간 우주발사체에 대해선 고체연료 사용을 제한해왔다. 액체연료는 고체연료에 비해 로켓이 낼 수 있는 에너지가 50~60분의 1수준으로 추진력이 약해 로켓기술 개발을 위해선 고체연료 제한 해제가 필수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청와대는 미사일 지침 개정이 군 정보감시정찰 능력과 우주산업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고체연료 우주발사체를 활용한 저궤도 군사정찰 위성을 우리 필요에 따라 우리 손으로 쌓아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면서 “한반도 상공을 24시간 감시하는 ‘언블링킹 아이(unblinking eye)’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미국이 사실상 한국에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이나 ICBM 개발의 봉인을 해제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고체연료는 보관과 주입시간 등의 강점 때문에 주로 군사용 미사일에 활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거리가 대폭 늘어난 고체연료 미사일 개발이 가능해진 만큼 한미 미사일 지침에 남아 있는 탄도미사일 사거리 800km 제한도 의미가 없어졌다는 것. 김 차장은 “800km 사거리 제한을 푸는 문제는 결국 ‘머지않아, 때가 되면(in due time)’ 해결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미사일 지침 개정에 합의한 것을 두고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위한 포석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미국은 그동안 ICBM 전용 가능성을 우려해 고체연료 제한 해제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왔다. 일각에선 미국도 주한미군 재배치를 공식화하고 핵개발 재개 방침을 공식화한 북한과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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