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혼선은 언급 안한 文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개인 행복’ 강조… 北비핵화는 침묵, 협력만 역설

“75주년 광복절을 맞아 개인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를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헌법 10조를 강조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헌법 10조의 시대”라며 헌법 10조의 정신을 정부의 목표로 제시하고 개인의 안전과 인권 등 ‘진정한 광복’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경축사에는 새로운 남북관계 구상이 빠졌고 “남과 북”이라고 표현하면서도 “북한”이라는 단어는 언급하지 않는 등 북한 관련 내용이 크게 줄어들었다. 그 대신 가축전염병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집중호우 등을 거론하면서 방역 협력, 공유 하천의 공동 관리, 보건 의료와 산림 협력 등을 강조했다.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안보이자 평화”라며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와 함께 생명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상생과 평화의 물꼬가 트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처럼 “생명공동체”라는 다소 추상적인 개념을 내놓으면서 인도주의적 협력 등 남북 협력만 집중적으로 강조했다. “남북 협력이야말로 남북 모두에 핵이나 군사력 의존에서 벗어날 최고의 안보 정책”이라고 했다.

이는 ‘임기 내 비핵화’는 물론이고 2045년 ‘원코리아’ 등 남북관계의 청사진을 제시했던 지난해와 확연히 대조된다. 지난해 문 대통령은 ‘비핵화’를 네 번, ‘평화경제’를 여섯 번 언급했지만 올해는 둘 다 전혀 언급이 없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지지율 하락의 원인인 부동산 정책 혼선과 여당 독주 등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그 대신 “전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도 한국 경제는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가운데 성장률 1위를 기록하고 국내총생산(GDP) 규모에서도 세계 10위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미래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경축사의 키워드는 ‘믿음’인데 지금 민심이 거칠어지는 것은 정부가 국민의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이라며 “삼권분립 원칙의 믿음에 대해 여당은 의회의 전통을 깨고 청와대 하명에 따르면서 ‘폭주 입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최우열·한기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