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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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오피니언팀

취재분야

2026-02-24~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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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직장協 “경찰국 반대”… 행안부 “문제있으면 재론”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제도개선위)의 권고안 발표(21일)를 나흘 앞두고 김창룡 경찰청장이 17일 긴급 간부 회의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경찰 지휘부는 회의에서 ‘권고안에 경찰 입장을 최대한 담도록 노력하고, 권고안 발표 후 입장을 정리해 밝히자’고 의견을 모았다. 제도개선위와 행안부는 권고안에 포함된 경찰 통제 강화 방안을 두고 논란이 일자 “권고안에는 경찰에 유리한 내용도 많다”며 달래기에 나섰지만 경찰의 반발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김 청장, 해외 출장 취소하고 대응책 마련경찰청에 따르면 김 청장은 이날 오후 5시부터 국장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긴급회의를 열었다. 2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한 후 경찰청은 참석자들이 “21일 권고안 발표 전까지 경찰청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권고안이 발표되면 경찰청의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며, (권고안) 이후 논의 과정에서 경찰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회의에서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권고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 구체적인 입장을 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김 청장은 19∼23일 해외 출장이 예정돼 있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불참하겠다고 회의 후 밝혔다. 이에 따라 21일 권고안 발표 후 김 청장이 항의의 뜻으로 거취 표명을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경찰 내부 불만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제도개선위는 법무부 내 검찰국이 있는 것처럼 경찰의 인사와 정책 등을 관리 감독하는 부서를 행안부에 신설하는 등 행안부의 경찰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경찰 내부에선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를 없애고 외청으로 분리한 1991년 이전으로 퇴보하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경찰 내 노동조합 역할을 하는 ‘경찰청 직장협의회(직협)’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었다. 광주·전남 직협은 기자회견을 열고 “(권고안은) 독재 시대의 유물로서 폐지된 치안본부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선 경찰들의 1인 시위도 이틀째 이어졌다. 퇴직 경찰들의 모임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도 이날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우려된다”는 입장문을 냈다.○ 반발 진화에 나선 제도개선위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제도개선위는 총경 이상 경찰 고위직에 대해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를 구성하는 방안과 ‘경찰청 지휘규칙’(가칭)을 행안부령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권고안에 담기로 했다. 지휘규칙에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을 대상으로 징계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제도개선위 관계자는 “경찰 인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행안부와 경찰청 간 연결고리를 만들어 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규칙 신설은 국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행안부 장관 사무에 ‘사법경찰’을 명시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권고안에는 담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개선위는 ‘순경 출신 고위직 확대’ 등의 내용도 권고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경찰 구성원 다수를 달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른 제도개선위 관계자는 “권고안 내용의 절반은 경찰에게 유리한 내용”이라며 “특히 경찰 하위직에 대해선 유리한 내용이 많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도 경찰들의 불만을 의식해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행안부 관계자는 “권고안 발표 이후에도 경찰이 문제 제기를 하거나 건의사항을 낸다면 (제도 개선을)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남건우 기자 woo@donga.com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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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가부 공약 개발 의혹 민주당 핵심 당직자 조사

여성가족부의 ‘대선 공약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핵심 당직자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여가부가 민주당 요구로 대선 공약 초안을 만들어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정책연구실 핵심당직자를 이날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 당직자에게 여가부에 공약 관련 자료를 요구한 경위와 다른 부처에도 비슷한 요청을 했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민주당이 당시 단순한 정책 자료 요청을 넘어서 사실상 여가부에 공약 개발을 의뢰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다른 부처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최근 각 부처에 공문을 보내 “대선 공약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는지 파악해 제출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민의힘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과 김경선 전 차관도 불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또 올 3월 대선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 때인 20대 총선과 문재인 정부 때인 21대 총선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제보 받은 여가부 내부 e메일 등을 근거로 “김 전 차관이 여가부 직원들에게 ‘민주당 공약에 활용할 자료 초안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하며 불거졌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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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 플로깅… 태양열 모형차 체험…

16일 오후 서울 양천구 개울도서관. 초등학생들이 ‘멸종위기 동물 만들기’ 공작 수업에 흠뻑 빠져 있었다. 자세히 동물들을 살펴보니 몸체가 재활용 비닐, 플라스틱 등 생활쓰레기로 돼 있었다. 13일 강남구 양재천 영동3교 아래. 아이들이 모여 모형자동차(RC카)를 리모컨으로 조종하며 놀고 있었다. 얼핏 보면 평범한 장난감 자동차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태양열’로 움직이는 RC카였다. 둘 다 세계 환경의 날(6월 5일)을 기념해 각 자치구에서 ‘환경 보호’를 주제로 개최한 행사 모습이다.○ 자치구마다 환경 축제 한창 11일 열린 강남구 ‘양재천 돗자리 자원봉사 축제’는 2013년부터 환경보호를 주제로 개최된 행사다. 이날 자원봉사자와 주민 2000여 명이 참가했다. 올해는 불필요한 쓰레기를 만들지 말자는 뜻의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를 주제로 11개 부스를 운영했다. 태양열 RC카 체험, 공기정화식물 제작, 우리 동네 멸종위기 생물 사진전 등 진입장벽이 낮은 체험형 행사로 구성돼 남녀노소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강남구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는 “7월에도 도곡1동 주민센터 2층에서 제로 웨이스트 전시 및 체험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대문구에서는 17, 18일에 있을 행사를 위해 직원들이 열심히 자전거 페달을 밟아야 했다. 홍제천 일대에서 열리는 ‘함께 GREEN 미래’ 축제에 쓰일 ‘자가발전 자전거’를 시험해본 것. 주민들이 자전거 페달을 밟으면 자전거와 연결된 믹서가 그 힘으로 바나나를 갈아 주스로 만든다. ‘녹아내리는 얼음 섬 가상현실(VR) 체험’ ‘양말목 업사이클링 공예’ 등 14개 체험부스가 운영된다. 광진구도 6∼8월 뚝섬유원지 등에서 ‘자원순환 건강 플로깅(‘줍기’와 ‘조깅’을 합친 말)을 진행한다. 학생들의 경우 쓰레기를 주우며 정해진 코스를 완주하면 2시간의 봉사활동 시간이 인정된다. ○ 다 쓴 플라스틱, ‘벤치’로 업사이클링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이 커지면서 서울시와 자치구는 각종 탄소중립 정책을 앞다퉈 마련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이 버려진 물건을 가치 있는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업사이클링’이다. 서초구는 환경의 날을 맞아 6∼8월 서초구에 있는 학교와 기업, 자원봉사단체 등 4000여 명의 주민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 참여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탄소중립을 목표로 기획된 캠페인의 핵심은 ‘올바른 플라스틱 배출’이다. 참가자들이 서초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순환 교육을 받고 집에서 올바르게 분리 배출한 플라스틱을 학교나 주민센터 등 지정된 장소로 가져오면, 서초구는 이를 모아 친환경 의류와 벤치 등으로 업사이클링 한다. 업사이클링 호루라기를 기념품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6·1지방선거에서 사용된 폐현수막 4000여 장을 수거해 가방, 지갑, 파우치 등으로 재탄생시키기로 했다. 또 올해 학교, 대기업, 은행, 병원 100곳의 참여로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실행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건물 온실가스 적정 배출량을 정해 관리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게 목표다. 시는 지난해부터 시 소유 건물 51곳에 온실가스 총량제를 시범 적용하고 있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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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 퇴치, 살충제보다 맨홀 틈새 막는게 더 효과적”

살충제를 살포하는 것보다 정화조나 하수도 맨홀 틈새를 막는 게 모기를 퇴치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는 올해 모기 방제 작업을 하면서 이 방법을 시도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서울기술연구원과 각 자치구가 조사한 결과 모기 등의 해충은 저층 주택가와 가까운 정화조나 하수도 맨홀 덮개의 틈, 외부로 나 있는 환기통 틈새 등을 통해 도심 주택가로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장마로 모기가 기승을 부리기 전 모든 자치구에 정화조 시설과 맨홀 틈새를 보완토록 권고하기로 했다. 그동안 시는 정화조와 하수구 등에 물에 희석한 살충제를 뿌려 모기 확산을 차단하는 방법을 주로 써왔다. 매년 안전성이 확인되고 독성이 낮은 살충제 1600L를 뿌리기 위해 약 5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그러나 지난해 가을철 모기 개체 수가 2019년보다 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는 등 모기 퇴치 효과가 기대만큼 높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면 시가 정화조와 맨홀 틈새 차단 작업 예산을 추산한 결과 정화조와 맨홀 1개당 약 3000원밖에 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소요 비용은 870만 원가량이다. 기존 살충제 살포 예산의 17.4%만 들이고도 모기 퇴치 효과는 더 높일 수 있다는 게 서울기술연구원의 판단이다. 임성은 서울기술연구원장은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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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하기 좋은 도시’ 서울시 경쟁력 세계 10위권 첫 진입

서울시가 전 세계에서 ‘창업하기 좋은 도시’ 10위에 선정됐다. 지난해 16위에서 6계단 상승한 것으로 역대 최고 순위다. 서울시는 글로벌 창업생태계 평가기관이자 미국의 민간 싱크탱크인 ‘스타트업 지놈(Genome)’이 14일 발표한 글로벌 창업생태계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창업하기 좋은 도시 1위는 미국 실리콘밸리였으며, 아시아에서는 중국 베이징(5위)과 상하이(8위)가 서울(10위)보다 앞섰다. 일본 도쿄는 12위였다. 스타트업 지놈은 2012년부터 100개국, 280개 도시를 대상으로 △자금 조달 △지식 축적 △생태계 활동성 △네트워킹 △인재 양성 △시장 진출 등 6개 항목을 분석해 창업하기 좋은 도시를 선정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2019∼2021년 각 도시의 창업생태계를 조사한 결과다. 서울은 2019년 창업생태계 발표에선 30위 안에도 들지 못했다. 그러나 2020년 20위로 올라선 뒤 2021년 16위로 올라가는 등 꾸준히 순위가 오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2018년부터 2조9000억 원의 ‘미래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해 지속적으로 투자한 것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 창업생태계의 가치 평가액도 상승 중이다. 2020년 47조 원으로 평가된 서울 창업생태계의 가치 평가액은 지난해 54조 원, 올해는 223조 원을 기록했다. 2년 사이에 4배 이상으로 성장한 것. 서울에서 강세를 보이는 산업 분야로는 인공지능(AI)·빅데이터·애널리틱스, 생명과학, 첨단제조업·로봇산업이 선정됐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서울의 10위권 최초 진입은 서울시와 각 분야 창업주체들이 꾸준히 노력해온 결과”라며 “2030년에는 글로벌 ‘톱5’ 경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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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덕수궁 야경투어-인왕산 숲 체험 관광상품 판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사회적 거리 두기 전면 해제를 맞아 16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를 ‘서울 여행하는 달’로 지정하고 다양한 관광 상품을 판매한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마음챙김 프로그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담 의료진과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프로그램은 △인왕산 숲속의 티(tea) 테라피 체험(숲속에서의 오후) △역사 해설가와 함께하는 덕수궁 야경 투어(음악이 흐르는 덕수궁) △한강 요트 체험(선셋 인 한강) △마포구 문화비축기지 인문학 투어와 요가 체험(재생, 도시와 사람) 등으로 구성된다. 이 상품은 코로나19 전담 의료진을 대상으로 먼저 판매되는데 참가비는 1인당 1만∼3만 원이다. 서울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워케이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워케이션이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휴가지에서 일을 병행하는 근무 형태를 뜻한다. 재택·원격 근무를 시행하는 기업 직원들에게 1박 2일간 숙박과 식사, 덕수궁 야경투어와 인왕산 트레킹 등이 제공된다.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신청할 수 있고 참가비는 1인당 10만 원이다. 13일부터 선착순으로 판매되며 ‘여행가는 달’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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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선 공영주차장’ 첫 운영… 임산부-노인도 쉽게 승하차

임산부와 노인 등 교통약자도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ㅅ(시옷)형 사선 공영주차장’이 서울에서 처음으로 운영된다. 서울시는 송파구 신천유수지 공영주차장에 사선 주차장을 설치하고 13일부터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주차 구획선을 45도 기울어진 형태로 바꾼 사선 주차장은 주차할 때 사각지대 및 회전반경이 줄어 접촉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전면 주차도 가능하기 때문에 초보자도 쉽게 주차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시 관계자는 “일반적인 주차장에서 직각·평행 주차를 할 때 평균 소요시간이 24초인데, 사선 주차장의 평균 소요시간은 6초로 20초가량 빠르게 주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선 주차장은 옆 차량과의 여유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임산부, 유아, 노인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승하차할 수 있으며 이른바 ‘문콕’(옆 차가 문을 열면서 차체에 흠집이 나는 것) 발생 위험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주로 고속도로 휴게소에 많이 설치돼 있는 사선 주차장은 주차 공간이 부족한 도심에선 찾아보기 어려운 형태였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교통약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약자 동행’ 교통사업 첫 사례로 도입됐다. 올 1월부터 현장조사 및 설계를 시작한 서울시는 주차 구획을 쉽게 변경할 수 있는 실외주차장 중 가족단위 방문객이 많은 신천유수지 공영주차장을 첫 대상지로 정했다. 시는 주차장 서쪽 구역에 사선 주차장 54면을 설치했으며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기존 형태인 직각형 주차장 24면도 함께 설치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약자 동행 교통사업을 통해 △교통사고로 장애가 생긴 장애인에게 전동 휠체어 구매를 지원하고 △버스 음성안내기를 시범 도입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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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도 척척… 자율주행 택시 강남 누빈다

9일 오전 승용차 한 대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를 달리기 시작했다. 이 차량은 지하철 2호선 선릉역을 지나 역삼동 르네상스호텔 사거리에서 유턴을 시도했다. 운전석에 앉은 사람이 손을 뗀 상태에서 핸들이 스르르 돌아갔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현대자동차가 함께 선보인 강남 자율주행 택시 ‘로보라이드’의 첫 운행이었다.○ 8월부터 강남에서 자율주행 택시 운행이날 로보라이드 1호 승객이 된 오세훈 서울시장은 “실제로 사람이 운전하는 것과 거의 다를 바 없다. 정말 신기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본격 운행 시작을 앞두고 이날 시승식을 진행한 로보라이드는 삼성동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인근에서 출발해 테헤란로 구간을 따라 달리다 돌아오는 총 3.4km 구간을 안정적으로 주행했다. 서울시는 올 2월 마포구 상암동에서 자율주행 택시 운영을 시작했다. 다만 이 지역은 정해진 2개 노선만을 운행하는 사실상 ‘셔틀버스’ 형태다. 반면 로보라이드는 강남구 교통신호 정보와 연동돼 운행하기 때문에 운행구역 내 거의 모든 도로를 달릴 수 있다. 현재의 자율주행 기술로는 차량 센서만으로 교통신호를 100% 인지하는 게 불가능하다. 로보라이드는 센서와 별도로 교통신호 정보를 전달받는 방식으로 난관을 해결했다. 몇 초 뒤 신호등 색상이 바뀌고, 그 다음 신호가 점등될 때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등을 0.1초 단위로 파악해 운행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는 서울시와 국토부가 2020년부터 교차로 총 132곳을 대상으로 교통신호 개방 인프라를 구축한 결과다. 현대차 연구원은 “횡단보도 등을 정밀 지도에 포함해 복잡한 강남 도심에 맞게 운행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로보라이드는 이르면 8월부터 봉은사로, 테헤란로, 역삼로, 남부순환로 등 강남구의 26개 주요 도로(48km)에서 운행을 시작한다. 내년에는 도산대로, 압구정로 등 총 32개 도로(76.1km)까지 운행 지역을 넓혀 강남 전역에서 주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교통사고 등 위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안전요원(비상운전자)이 탑승한다. 운행이 안정화되면 안전요원의 개입을 점차 줄여나갈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 두 달 동안은 전문가, 자율주행 관계자가 차에 탑승해 기술과 서비스를 보완·개선하는 베타서비스 기간”이라며 “단계적으로 차량 대수도 늘려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상암 자율주행 택시 승객 1300명 돌파서울 마포구 상암동 자율주행 택시의 경우 운영 4개월여 만에 승객 수(1304명)가 1300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휴일을 제외하면 하루 평균 약 13명이 이용한 셈. 같은 기간 동안 호출 건수는 920건으로 휴일을 제외하고 하루 평균 9건이었다. 오 시장은 “2∼3개월 내로 청계천을 도는 자율주행 버스가 운행된다”며 “서울시와 기업이 협력해 자율주행 산업 경쟁에서 당당히 앞서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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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승차권 예약발매시스템 30여분간 ‘먹통’

7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승차권 예약발매시스템이 약 30여분 동안 먹통이 돼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현재는 정상 복구된 상태다. 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45분경 예약발매시스템에 이유를 알 수 없는 장애가 발생해 전국 모든 역의 창구와 승차권 자동발매기, 승무원의 개인정보단말기(PDA)를 통한 발매가 중단됐다. 현장 뿐 아니라 승차권 앱 ‘코레일톡’과 홈페이지에서도 승차권을 발매하거나 조회할 수 없었다. KTX와 일반 열차 승차권 모두 발매가 불가능했다. 코레일은 역 창구에서 승차권을 수기로 비상 발권하고, 이미 예매한 승객의 경우 표를 발권하지 않고도 열차에 승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시스템 장애는 37분 가량 지난 후인 오후 9시 22분경 복구됐다. 코레일 관계자는 “장애 발생 원인은 아직 조사중”이라며 “고객들에게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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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어린이집’ 100곳 더 늘린다

서울시가 올해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을 받을 민간·가정 어린이집 100곳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형 어린이집은 현재 서울 전역에 총 446곳이 운영되고 있는데, 시는 2025년까지 총 800곳으로 늘릴 방침이다. 서울형 어린이집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009년 임기 당시 공보육 강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다. 매년 평가를 통해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선정해 시가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양질의 교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보육교사 인건비(영아반 80%, 유아반 30%)를 지원하고 운영비(평균 보육료의 10%)와 환경개선비(400만∼700만 원)도 지급한다. 이 제도가 도입된 지 13년 만인 올해 일부 개편도 이뤄졌다. 서울시는 4월 ‘다시 뛰는 서울형 어린이집 2.0’을 발표해 기존 지원은 전부 유지하면서 필요할 경우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을 하루 4시간에서 6시간까지 확대하고, 조리원 인건비 지원 기준도 낮췄다. 아울러 현장 애로사항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서울형 어린이집 선정을 위한 평가 지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서울형 어린이집 신청을 원하는 어린이집은 이달 20∼24일 관할 자치구 보육담당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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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모아주택, 공공기여 없이도 최고 15층 허용

서울시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공약인 ‘모아주택’의 층수 제한을 완화한다. 모아주택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 도입한 새로운 정비모델이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심의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모아주택은 이웃해 있는 노후 주택의 개별 소유자들이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공동 개발하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8∼10년 소요되는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2∼4년밖에 걸리지 않아 빠르게 주택 공급량을 늘릴 수 있다. 현재 ‘제2종 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주거환경 보호와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7층 이하로 층수를 관리하는 지역)에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때는 공공기여분이 있어야 평균 13층, 최고 15층까지 건립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론 공공기여분 없이도 평균 13층, 최고 15층까지 지을 수 있게 기준을 완화했다. 서울시는 또 현재 최고 15층까지 지을 수 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층수 제한을 아예 폐지할 계획이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을 개정했는데, 이 법이 8월에 시행되는 대로 층수 제한을 폐지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이 밖에 지하주차장 설치 기준, 공지 활용 방안 등 모아주택과 관련된 세부 시설기준을 마련했다. 또 모아주택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계획안을 자치구에 제안할 수 있도록 신청 요건과 세부절차도 새로 만들었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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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만의 야외행사… 들썩이는 서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까지만 해도 서울 동작구 보라매공원에서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수십 명의 어르신이 음악에 맞춰 체조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절도 있는 동작에 길을 가던 사람까지 잠시 멈춰 구경할 정도였다. 서울시와 서울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2015년부터 운영하던 ‘건강 100세 프로젝트’의 일환이었다. 코로나19 이후 중단됐던 이 체조가 2년여 만인 이달부터 재개된다.○ 서울광장, 노들섬 등 비대면 행사 열려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된 후 맞는 첫 여름인 만큼 서울광장과 노들섬, 한강공원 등에선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펼쳐진다. 용산구 노들섬에선 ‘문화가 흐르는 예술마당’이 진행된다. 잔디마당에 있는 의자, 돗자리에 앉아 편하게 공연을 즐길 수 있다. 지난달 28일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12월까지 계절별로 주제를 정해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 행사는 2015∼2019년 서울광장에서 열렸던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이 장소를 바꿔 재개되는 것이다. 2년 만에 다시 특설무대 공연이 재개되면서 시민들의 호응이 예상된다. 4월 23일 서울광장에 문을 연 ‘책 읽는 서울광장’은 11월까지 계속된다. 이번 달에는 100만 부 이상 판매된 소설 ‘아몬드’를 쓴 손원평 작가, 소설 ‘7년의 밤’으로 유명한 정유정 작가 등이 참여하는 ‘풀밭 위의 문학산책’이 예정돼 있다. 5일 환경의 날에는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에서 쓰레기를 주우며 조깅하는 ‘줍깅으로 감탄해’가 열린다.○ 버스킹, 걷기대회 등 야외 축제도 풍성자치구가 마련한 지역축제도 줄줄이 예정돼 있다. 먼저 홍익대 앞과 석촌호수의 대표 행사였던 ‘버스킹’(길거리 공연)이 부활한다. 마포구의 ‘홍문관’(홍대로 문화로 관광으로)은 2016년부터 이어져 온 버스킹 공연 행사다.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으로 전환됐다가 다시 거리 공연을 재개한다. 6∼10월 홍익대 앞 축제거리 등 4개 골목에서 130여 개 팀이 공연할 예정이다. 정확한 정보는 마포구 홈페이지(www.mapo.go.kr)를 참고하면 된다. 송파구 석촌호수에서도 이번 달 25일까지 매주 금·토요일 버스킹 공연이 열린다. 역시 코로나19로 중단된 지 2년 만이다. 광진구와 동대문구도 정기 버스킹 행사를 연다. 구로구는 2003년부터 3∼11월 매달 한 차례 열었던 ‘안양천 사랑 가족건강 걷기대회’를 2년 만에 진행한다. 3일에는 영등포구가 해마다 단오(음력 5월 5일) 때 열었던 ‘단오축제’가 열린다. 성동구는 4일 2만2000여 그루의 장미가 핀 대현산 장미원에서 장미축제를 진행한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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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촌한옥역사관 문화행사 재개… 오늘부터 해금연주회 등 3차례

서울시가 종로구 북촌한옥역사관에서 이달 31일과 다음 달 7, 10일 등 3차례에 걸쳐 음악 공연, 북촌 한옥 나들이 등 문화행사를 진행한다. 북촌한옥역사관은 공공한옥을 리모델링한 곳으로, 102주년 3·1절을 기념해 문을 열었다. 이달 31일과 다음 달 7일 오후 2∼4시 음악 공연인 ‘북촌 툇마루 기행’이 열린다. 31일에는 전통음악의 멋을 느낄 수 있는 해금 연주회가, 7일에는 통기타 연주로 7080세대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양하영의 작은 음악회’가 진행된다. 10일에는 ‘도시형 한옥 나들이’를 통해 한옥 전문가와 함께 북촌 일대를 둘러본다. 북촌한옥역사관에서는 ‘북촌 민족문화의 방파제’를 주제로 기농 정세권 선생을 재조명하는 상설 전시가 열리고 있다. 기농 선생은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 한옥의 가치와 전통을 보존하기 위해 북촌 일대에 대규모 한옥단지를 짓고 건축 개량에 나섰던 민족운동가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 한옥포털(hanok.seoul.go.kr), 카카오채널 ‘서울한옥포털’, 북촌 한옥역사관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하거나 전화(02-747-8630)로 문의하면 된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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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의 행복한 공존 도와드려요”

“설이야, 이리 와.”(이모 씨·55·서울 동작구·교육생) “이름과 지시를 혼동할 수 있어요. 이름은 부르지 않는 게 좋아요.”(훈련사)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시 반려동물 시민학교. 3년생 반려견 ‘설이’가 주인 이 씨와 함께 ‘반려동물 행동교정’ 교육을 받고 있었다. 설이는 이 씨가 지난해 경북 예천군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입양한 흰색 강아지다. 하지만 낯선 환경 때문인지 설이는 교육에 집중하지 못하고 지시도 따르지 않았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훈련사가 이 씨에게 간단한 요령 하나를 알려준 것. 이 씨는 “산책할 때 줄 당김이 너무 심해서 고민이었다”며 “사설 교육은 너무 비싼데 딸이 서울시에서 무료로 하는 수업을 찾아 줘 등록했다”고 말했다.○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이날 이 씨가 참여한 수업은 ‘반려동물 행동교정 교육’이었다. 교육생 6명은 자신의 반려견을 데리고 수업을 했는데, ‘반려견이 짖어서’ ‘다른 강아지를 보면 너무 흥분해서’ 등 수업 참여 이유는 다양했다. 매주 월요일 수업이 있는데 이날은 5회 교육 중 지난주에 이어 진행된 2번째 수업이었다. 참가자들이 집에 돌아가 복습 과제를 한 뒤 영상으로 찍어 올리면 훈련사들이 일일이 댓글을 달아준다. 강경숙 서울시 동물복지시설관리팀장은 “이유는 조금씩 달라도 결국 목적은 ‘가족·이웃과 반려견의 행복한 공존’”이라고 말했다. 지난달에 11월까지의 교육생 72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했는데 100여 명이 신청해 대기자만 30명 이상이다. 최근 참가자를 모집한 동작구도 대기자가 수십 명에 이른다. 현재 서울시와 강동·동작·강남·서초·노원구 등이 반려동물 행동교정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찾아가는 반려견 놀이터’부터 명절 돌봄까지각 자치구는 특색 있는 반려동물 정책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서초구는 지난해부터 반려동물의 죽음 이후 상실감과 슬픔을 느끼는 ‘펫로스 증후군’(반려동물 상실 증후군)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위해 ‘무지개 모임’을 운영 중이다. 전문 심리상담사가가 직접 모임에 나와 상담을 진행하면서 ‘반려견이 나에게 남긴 것들’ ‘애도의 시간’ 등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 명절이면 노원구 ‘댕댕하우스’와 서초동물사랑센터가 운영하는 ‘반려견 쉼터’가 인기다. 귀향길에 반려견과 동행하기 힘든 주민들이 센터에 반려견을 맡기면 전문 펫시터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강남구는 2020년부터 찾아가는 ‘반려견 순회 놀이터’를 운영 중이다. 대치근린공원, 개포동근린공원, 강남구청 앞마당 등 장소를 바꿔가며 임시 놀이터를 열고 있다. 리드줄 만들기, 볼풀장, 포토존 등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최근에는 ‘오프 리시’(목줄을 하지 않는 것) 반려견 놀이터와 운동장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어린이대공원, 월드컵공원, 보라매공원 그리고 중랑천 안양천 탄천 등에 조성된 반려견 놀이터에선 목줄을 하지 않고 반려견을 풀어 놓을 수 있다. 핏불테리어 같은 동물보호법상 맹견은 입장할 수 없다.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animal.seoul.go.kr)에서 반려견 놀이터·운동장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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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실내놀이터 ‘서울형 키즈카페’ 1호점 생긴다

‘서울형 키즈카페’ 1호가 이달 종로구에 문을 연다. 이용료는 2000∼3000원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무료다. 서울시는 25일 “종로구 혜화동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2층에 353m² 규모의 1호 키즈카페 ‘혜명 아이들 상상놀이터’가 31일 문을 연다”고 밝혔다. 실내는 실, 천, 종이 등 각종 재료를 활용해 아이들 스스로 놀이를 창조하는 ‘오브제 놀이터’와 책을 읽거나 보드게임을 할 수 있는 ‘책 놀이터’, 아이들의 신체발달을 유도하는 ‘그물 놀이터’ 등으로 꾸몄다. 키즈카페는 화∼토요일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5시 반까지 각 2시간씩 3회로 나눠 운영되며 중간에 30분씩 휴식 시간이 주어진다. 화요일 1회차(오전 9시 반∼11시 반)는 유아만 이용할 수 있는 등 요일별로 시간대에 따라 유아(만 3∼5세)와 초등생(만 6∼7세) 중 이용 가능한 연령대가 정해져 있다. 회차별로 30명까지 이용할 수 있다. 요금은 기본 2시간에 2000원으로 종로구 주민은 10%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27일부터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yeyak.seoul.go.kr)에서 사전예약한 뒤 31일부터 이용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아이들의 놀 권리를 위해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종로 1호점을 시작으로 7월에는 중랑(2호점), 동작(3호점)에 키즈카페를 오픈하는 등 올해 안에 키즈카페 20곳을 조성할 방침이다. 보호자가 급한 일이 생겼을 경우 긴급·일시돌봄 서비스도 제공한다. 청결을 위해 식음료를 판매하지 않으며 외부음식 배달도 금지되지만 간단한 간식은 가지고 올 수 있다. 공간은 아동 1인당 7m² 이상을 확보했다. 보육교사와 시설안전관리요원도 의무적으로 배치해 안전한 놀이·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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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서울 지하철 9호선 등 새벽 1시까지 연장 운행

서울 지하철 9호선, 신림선, 우이신설선이 30일부터 막차를 평일 오전 1시까지 연장 운행한다. 2020년 4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연장 운행이 중단된 지 2년여 만이다. 서울시는 “민간자본 운영사가 운영하는 3개 노선에 대해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기준으로 1시간 연장 운행하기로 합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된 후 시민들의 이동량이 크게 늘면서 심야시간에 택시대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달 9~13일 오후 10시 이후 서울 지하철 하루 평균 이용객 수(26만187명)는 지난달 25~29일(23만8615명)보다 9% 많았다.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자 서울시는 이달 5일 ‘심야 대중교통 종합대책’을 내놓고 ‘6월 중순부터 지하철 운행시간을 연장하겠다’고 했는데, 당초 계획보다 열흘 이상 빨라진 것이다.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2·5~8호선 연장 운행은 노동조합과의 협의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노조 측이 인력 부족과 재정 악화를 우려해 연장 운행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와 교통공사는 올 2월 공사의 재정 악화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을 이유로 지하철 심야 연장 운행을 폐지했다. 코로나19로 승객이 줄면서 2020년 교통공사의 연간 순손실액은 1조 원을 넘어섰다. 1·3·4호선의 경우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공동으로 운행하기 때문에 노사 합의 후에도 다시 코레일과 협의해야 하는 과제가 남는다. 시 관계자는 “1·3·4호선은 빨라도 7월은 돼야 연장 운행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모든 노선이 심야 연장 운행을 하면 지금보다 최대 17만 명을 더 수송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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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통기획 1호’는 천호동 노후단지

서울시의 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통해 정비구역 심의를 통과한 첫 번째 사례가 나왔다. 시는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특별분과 소위원회를 열어 ‘강동구 천호동 397-419번지(3-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안’을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낡고 오래된 건물이 밀집한 천호동 3-2구역에 최고 23층 높이의 아파트 420채(공공주택 77채)가 들어선다. 천호 3-2구역은 저층·단독·다세대 주택 307채가 밀집해 있고 면적은 약 1만9292m² 규모다.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이 90%를 넘어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정비계획안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됐다. 하지만 ‘2종 7층’ 규제(2종 일반주거지역 중 난개발 우려 등으로 인해 높이를 제한하는 것)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해 5월 서울시가 발표한 ‘재개발 6대 규제 완화 방안’ 시범 사업지가 된 지 1년 만에 심의를 통과했다. 기존 절차대로라면 사전타당성조사, 기초생활권계획 수립 등 사전절차가 필요해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데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서울시 측은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통기획을 통해 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을 적용함으로써 사업 절차가 간소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사업성도 크게 개선된 것”이라고 말했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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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서울대 16분… 신림선 도시철도 28일 개통

서울 여의도 샛강역과 서울대 정문을 잇는 ‘신림선 도시철도’가 28일 운행을 시작한다. 2017년 2월 공사에 착수한 지 5년 3개월 만이다. 이 노선은 서울 서남권인 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를 잇는다. 총 7.8km로 지하철 1·2·7·9호선과 이어진 환승역 4곳을 포함해 정거장 11곳을 연결한다. 샛강역(9호선)에서 시작해 △대방역(1호선) △서울지방병무청역 △보라매역(7호선) △보라매공원역 △보라매병원역 △당곡역 △신림역(2호선) △서원역 △서울대벤처타운역 △관악산(서울대)역 까지다. 그동안 여의도 샛강역에서 관악산(서울대)역까지는 출퇴근 시간(오전 7∼9시)에 버스로 35분 이상 걸렸다. 신림선이 개통되면 소요 시간이 16분으로 줄어든다. 배차 간격은 출퇴근 시간대는 3분 30초, 그 밖에는 4∼10분이다. 열차는 10편이 운행되는데 편당 3량으로 하루 최대 수송 인원은 13만 명에 달한다. 요금은 지하철과 같고,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이 적용된다. 신림선은 국내 최초로 국산 신호시스템(KRTCS)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기관사 없이 무인운행이 가능하고 출입문과 스크린도어 등도 종합관제실에서 직접 제어할 수 있다.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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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 베이비’ 발달상태 첫 조사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를 겪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발달 실태조사에 나선다. 조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진행하며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와 함께 한다. 코로나19로 상호작용과 사회활동이 부족해지면서 영유아의 발달이 지연될 환경에 처하자 올 2월 서울시 보육특별자문단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영유아 발달을 위해 서울시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조사는 영유아 600명을 대상으로 대면·비대면 방식을 병행해 이뤄진다. 전문가가 6∼8월 언어, 의사소통, 정서, 사회성 등 전 분야의 발달 상태를 점검한 뒤 8∼10월 개별 결과지를 제공한다. 비대면의 경우 만 0∼5세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서울아이 온라인 발달상담소’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소아정신과, 발달심리학자, 언어학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팀이 100명을 선발해 조사를 진행한다. 화상통화, 영상 확인 등을 통해 아이의 발달 상태와 부모와의 관계 등을 점검한다. 25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iseoul.seoul.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면 조사는 전문가가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해 친구들 및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관찰하고 연령별 필수 발달 과업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방문 조사를 희망하는 어린이집이 각 자치구를 통해 신청하면 그중 일부를 선별해 총 500명의 영유아를 진단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11월 조사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영유아 발달 증진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해외에서는 코로나19가 영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아직 공공 주도의 본격적인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팬데믹 시기에 영유아기를 보내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후속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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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위험군 아동 집 찾아가 발달 돕는다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의 서준이(가명) 집. 39개월 서준이는 엄마와 이후민 서초아이발달센터 특수교사를 향해 눈썹을 찌푸리고 우는 소리를 냈다. 어머니(42)가 서준이의 짜증을 받아주며 이것저것 맞춰보려 애썼지만 울음소리는 점점 커졌다. 뒤늦게 서준이의 손이 베란다로 이어지는 문을 가리킨다는 걸 알아챈 어머니가 “밖에 나가고 싶지?”라고 물어본 뒤 문을 열자 서준이는 금세 울음을 그치고 환한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는 “서준이가 문을 가리키면서 열어 달라고 한 건 처음”이라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영유아 발달 지원…지난해 문 열어발달지연 아동인 서준이는 지난해 5월부터 서초아이발달센터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다. 천정욱 서초구청장 권한대행은 “이 센터는 영유아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설립한 지역 장애아동 지원센터”라고 설명했다. 서준이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장애·위험군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조기 개입’ 프로그램이다. △학령기 이전의 발달지연 유아를 대상으로 한 ‘단기 코칭’ △임신 기간 37주 미만 또는 2.5kg 미만 출생아를 위한 ‘서초 이른둥이 조기 개입’ △두뇌 손상으로 시각 사용이 제한되는 ‘피질시각장애’ 의심 영유아를 위한 평가와 지원 등도 있다. 피질시각장애를 제외한 나머지 프로그램의 공통점은 ‘일상생활’ 속에서 ‘양육자’와 함께 코칭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최진희 원장은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아이가 치료실에 찾아가 치료를 받는데 이곳에선 양육자의 역량을 길러 궁극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발달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미국식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필요하면 어린이집과도 연계한다. 이 교사는 이날 서준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을 먼저 방문해 담임교사와 면담을 진행했다. 이 교사가 “지난주 목표는 스스로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것이었는데 어땠냐”고 묻자, 담임교사는 화장실에 간 요일과 시간 등을 자세히 적은 일지를 펼쳐 보여줬다. 어린이집 방문은 매주 이뤄진다.○ 발달지연장애 늘지만 공공 역할 미비현재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대기 중인 예약자만 10명 이상이다. 최근에는 서초구가 아닌 다른 지역 주민 문의도 많다. 최 원장은 “발달지연장애 영유아 발생률은 늘고 있는데 이를 지원하는 공공기관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며 “센터 인력과 거리 문제로 인접 지역 주민 중 일부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0년 서울시 출생아는 4만7445명. 20년 전인 2000년(13만3154명)의 3분의 1 수준이지만 장애·고위험군인 ‘이른둥이’(조산아·저체중아) 비율은 높아졌다. 지난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전국 출생아 중 조산아 비중은 8.5%(2만2900명)로 10년 전에 비해 조산아 수(2만7300명)는 감소했지만 비중(5.8%)은 1.5배로 높아졌다. 저체중아 비중(6.8%)도 같은 기간 4.9%에서 6.8%로 1.4배로 늘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0년도 장애아동 실태조사 결과’에선 조기 개입과 관련해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어디에서 얻어야 할지 몰라 어려움을 겪었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46.8%에 달했다. ‘서비스 비용이 부담된다’는 응답도 17.9%나 됐다. 최 원장은 “사설 치료기관의 경우 한 달에 수백만 원을 지불해야 하는 곳도 많다. 공공 장애인복지관이나 병원은 숫자가 적어 서비스 대기 기간이 1∼2년인데 이렇게 되면 조기 개입 적기를 놓치게 된다”며 지원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센터의 비용은 피질시각장애 프로그램은 회당 8만 원, 나머지는 무료 또는 회당 3만 원이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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