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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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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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尹에 친서 “IRA 우려 알아…협의 지속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 조항을 담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에 따른 한국 측 우려를 덜기 위해 협의해 나가겠다는 내용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친서를 받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5일 브리핑에서 “어제(4일) 미국 IRA와 한미 동맹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 명의의 친서를 받았다”며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직접 서명한 친서에서 “IRA에 대한 윤 대통령의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한미 간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양국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한국과 함께 핵심적인 역할이 수행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확신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미 의회 상·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 행정부 수장인 미 대통령이 직접 친서를 통해서 우리 측 우려에 대해 분명한 이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친서의 성격에 대해 “양 정상이 지난달 런던과 뉴욕에서 여러 차례 만나 IRA와 관련해 협의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달 29일 방한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윤 대통령과의 접견에서 밝힌 “한국 측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친서를 통해서 IRA 시행으로 인한 한국 측 우려에 대한 이해를 재차 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1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윤 대통령과 환담을 하며 “한국 측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 한미 간에 계속해서 진지한 협의를 이어 나가자”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힌 바 있다. 이어 지난달 29일 방한한 해리스 부통령도 “바이든 대통령도 한국 측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친서에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담긴 것은 아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IRA를 특정해서 한국의 우려를 잘 알고 있고, 챙기겠다는 것을 직접 서신을 쓰고 친필로 서명함으로써 분명히 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특히 이번 친서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긍정적인 역할에 대해 명확히 언급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기업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밝힌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윤 대통령에게 앞으로 한국 기업을 배려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미 행정부가 연말까지 IRA 세부 지침 등을 만드는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불이익을 줄이는 방향으로 예외 적용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25년 완공 목표로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생산 공장을 짓고 있는 현대자동차 등이 대상으로 거론된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도 최근 우리 정부 인사들을 만나 IRA과 관련해 “한국 측 의견을 충분히 담을 수 있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순방 논란’으로 곤욕을 치렀던 대통령실은 바이든 대통령의 친서에 고무된 분위기도 있다. 그간 내부적으로 순방 성과가 적지 않았는데도 ‘비속어 논란’, ‘48초 환담 논란’ 등 각종 논란만 부각됐다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과 간 48초 환담에서 IRA 등 핵심 현안이 제대로 전달됐겠느냐는 시선도 있었다. 대통령실은 바이든 대통령의 친서를 이러한 우려를 씻을 수 있는 계기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친서를 보낼 지는 우리도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깜짝 친서’라는 얘기다. 이번 친서가 ‘양 정상 간 협의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는 대통령실의 설명에 대해선 “양 정상 간 런던, 뉴욕 대화의 연장선에서 윤 대통령에게 좀 더 분명히 뜻을 전해왔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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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제2 허준이’ 키울 펠로십 만든다…年1억씩 최대 10년 지원

청년 수학자가 장기간 자유로운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허준이 펠로십’이 추진된다. 수학 분야 노벨상으로 불리는 ‘필즈상’을 수상한 허준이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 겸 한국고등과학원(KIAS) 수학부 석학교수(39·사진) 같은 인물이 더 배출될 수 있도록 창의성을 키우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나선 것. “단기 목적의 연구가 아니라 즐겁게 장기적인 큰 프로젝트를 할 만한 여유롭고 안정적인 환경이 마련됐으면 한다”는 허 교수의 조언이 바탕이 됐다. 3일 대통령실과 여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외 소속기관에 관계없이 수학 분야 우수 연구자가 최소한의 조건으로 장기간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연구 펠로십)을 만들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다. 우선 만 39세 이하의 한국 국적 수학자가 원하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5년간 연구비를 지원하고, 수학 분야의 난제를 연구하는 석학들과의 학술 교류도 돕기로 했다. 우수한 성과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5년을 추가로 더 지원할 예정이다. 초중고 수학 인재들을 대상으로 한 학생 펠로십도 준비되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2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순방 당시 허 교수를 만나 “허 교수와 같은 젊은 수학자들을 포함한 과학기술 인재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청년 수학자들 긴 호흡 연구하게” ‘허준이 펠로십’ 만든다許 지원한 美 ‘클레이 펠로십’ 모델… 5년간 조건 없이 주거-월급 책임져 許, 이 기간 결혼-출산… 난제도 증명 정부, 중-고-대 ‘학생 펠로십’ 통해 난제연구 위한 석학 유치도 추진 “국가 수학 최고 등급 등 위상 제고”정부가 구상 중인 ‘허준이 펠로십’은 미국 ‘클레이 수학연구소 펠로십’을 모델로 하고 있다. 미국 보스턴 출신 기업가 랜던 클레이의 후원으로 설립된 이 재단은 펠로십 연구원에게 최고 수준의 급여와 연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 교수는 7월 필즈상 수상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클레이 펠로’가 됐는데 5년 동안 아무 결과도 조건도 없이 지원받았다”며 “주거와 월급을 (펠로십이) 책임져주는 이상적인 환경에 있었다. 이 5년이 자리 잡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미국 클레이재단은 박사 과정 1년 차에 리드 추측을 증명해 낸 허 교수를 눈여겨본 뒤 2014년부터 5년 동안 허 교수에게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실제로 허 교수는 클레이재단 지원 시절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았다. 논문 개수로 연구자를 평가하거나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긴 호흡과 시야로 연구를 이어갈 수 있었던 점이 끝내 결실로 이어졌다. 허 교수의 연구 분야는 ‘조합 대수기하학’으로, 이를 통해 조합론의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분야다. △로타 추측 △메이슨-웰시 추측 △리드 추측 등 난제를 증명했다. 정부도 단기적 성과에 급급하기보다는 연구자를 믿고 생계 걱정 없이 긴 호흡으로 연구를 이어갈 수 있는 펠로십을 구상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 같은 방안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허준이 펠로십’은 만 39세 이하의 한국 국적 청년 수학자가 국내외 소속 기관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조건을 설정해 장기 연구를 지원하는 게 목표다. 초기 5년에 더해 연구 성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엔 최대 10년간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지원금액도 ‘클레이 수학연구소 펠로십’이 지원하는 9만2000달러 안팎(연간)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논의되는 단계라고 한다. 여권 관계자는 “우선은 소수의 인원으로 출범시키고, 이후 확대 여부를 검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학생 펠로십’ 도입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고등학생 및 대학(원)생 중에서 선발된 이들과 연구 펠로들이 수학 난제연구 석학을 방문 연구자로 유치해 국제 공동연구 및 학술 교류에 기여하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여권 관계자는 “수학 올림피아드 입상자 등 재능 있는 수학영재들이 유리천장 없이 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려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윤 대통령도 이 같은 창의적 연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2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허 교수를 접견하고, 수학을 포함한 한국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허 교수도 한국 수학 발전과 후학 양성에 중추적 역할을 해 달라”고 부탁했다. 두 사람의 만남에서는 “취업, 창업, 결혼, 육아, 교육, 승진, 은퇴, 노후 준비를 거쳐 어디 병원 그럴듯한 1인실에서 사망하기 위한 준비에 정신 팔리지 않기를 바란다”는 8월 허 교수의 서울대 졸업 축사도 화제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허 교수가 청년들에게 들려준 진솔한 메시지에 공감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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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보훈처→보훈부로 격상…여가부는 폐지”

여성가족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폐지되고, 그 대신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격상된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중 제출하기로 했다. 재외동포청은 윤 대통령의 약속대로 신설되지만 관심을 모았던 우주항공청 신설은 이번 부처 개편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현재 18부 5처 18청인 정부 조직은 18부 4처 19청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 정부, 여당은 3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정부조직 개편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당정이 고려 중인 정부조직법 개편의 핵심은 여가부 폐지와 보훈처의 부(部) 승격이다. 여권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안에 별도의 본부를 신설해 복지부 일부 기능과 여가부 일부 기능이 합쳐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보훈처의 현재 처장이 장관급인데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부로 승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설은 재외동포청이 유력하다.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5월 11일 재외동포 리셉션에서 “재외동포청을 설립하고 동포들이 해외에서도 국내에서와 같이 행정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다만 대통령실과 법무부 등이 검토했던 우주항공청과 이민청 신설은 개편 최소화 방침에 따라 이번 개편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여권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정부조직 개편을 후순위로 미뤄놓았다.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을 고려해 부처 개편을 시도하기보다는 기존 정부조직 체계를 토대로 내각을 꾸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새 대통령 취임 이후) 이렇게 늦게까지 조직 개편을 못한 정부는 없었다”며 “윤석열 정부 2년 차를 앞두고 각종 국정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부처 개편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다만 당정이 큰 폭의 개편을 택하지 않은 것은 국회 상황 때문이다. 115석의 국민의힘 단독으로는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도 “야당이 반대하지 않을 만한 정도가 먼저 개편안에 담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여가부 폐지에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어 정부조직 개편은 이번 정기국회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날 심야 택시 대란에 대해서도 논의한 당정은 심야 시간에 한정해 택시 탄력 호출료를 확대하기로 정했다. 야간 택시 운행을 늘리기 위한 제도로, 택시기사들은 기존 요금에 더해 탄력 호출료를 추가로 받게 된다. 정부는 또 택시 부제를 해제하고 택시기사 취업절차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법인택시 파트타임 근로 도입 등 택시 공급 확대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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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철회-사업 축소” 대기업도 비상경영

유례없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고(高) 현상’에 투자, 생산 등 기업 경영 활동이 빠른 속도로 위축되고 있다. 30일 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기업들은 경제 상황 악화에 따라 경영 계획을 재점검하고 있다. LG는 지난달 29일 3년 만에 오프라인 사장단 워크숍을 열고 중장기 경영 전략을 논의했다. 삼성 역시 지난달 26일 사장단 회의 등을 통해 경제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SK는 이달 중 ‘최고경영자(CEO) 세미나’를 열 계획이다. 최악의 경기 침체 대비에 나서면서 투자 철회, 사업 축소 등 경영 계획 변경도 잇따르고 있다. 현대오일뱅크와 한화솔루션은 지난달 주요 생산시설 설립 계획을 철회한다고 잇달아 공시했다. ‘반도체 빙하기’를 맞닥뜨린 SK하이닉스는 최근 청주공장 증설을 보류한 데 이어 비상경영 체제 돌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도 올 하반기(7∼12월) 매출 전망을 4월 전망치보다 약 30% 낮추는 등 경영 시나리오를 재설정하고 있다. 미국 메모리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은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내년 반도체 불황을 예상하며 투자 계획을 30% 축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애플도 신제품 아이폰14의 증산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지며 이날 주가가 4.9% 급락했다. 국내 산업 생산도 하락세를 이어갔다. 통계청의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8월 국내 반도체 생산은 전월보다 1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12월(―17.5%) 이후 13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이 영향으로 전 산업 생산도 전월 대비 0.3% 감소해 두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정부는 주요 대기업 경영진과 함께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삼성전자와 SK㈜, LG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재무 담당자가 참석하는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전 세계 금리 인상과 시장 불안으로 실물경제 둔화가 우려되고 있다”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24시간 국내외 경제 상황 점검 체계를 가동해 한 치 빈틈도 없이 대응해 달라”고 지시했다.“삼성, 반도체 매출 전망 30% 낮춰”… 정부, 기업 불러 ‘위기 점검’ 대기업마저 비상 경영8월 반도체 생산, 전월보다 14%↓… “3년전 반도체 겨울보다 재고 많아”현대오일뱅크-한화 신증설 철회… 한진, 제주호텔 팔아 950억 확보거시금융회의에 4대 그룹 등 참석… 尹 “정부 긴장감 갖고 적기에 조치” 글로벌 경제위기가 가시화하며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고(高) 현상’이 장기화되자 국내 대기업들까지 투자 계획을 잠정 보류하거나 중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 세계 경기가 둔화하며 한국 경제를 이끌어 온 반도체 수출이 둔화된 데다 8월 생산마저 13년 8개월 만에 전월 대비 14.2% 감소하는 ‘역대급’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면서 한국 경제에 짙은 먹구름이 끼고 있다.○ 반도체 ‘비상등’, 기업 투자 ‘보류’반도체 수요가 줄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회사들의 실적 전망은 어둡다. 삼성전자 고위 관계자는 직원 간담회에서 하반기(7∼12월) 매출 전망을 상반기 전망치보다 30%가량 낮춰 잡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계현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 사장은 “내년에도 뚜렷한 모멘텀이 없다”고 말했다. 쌓여 가는 재고도 골칫거리다. 삼성전자의 상반기 말 DS 부문 재고자산 총액은 21조5079억 원으로 지난해 말(16조4551억 원)보다 30.7% 증가했다. SK하이닉스도 상반기 말 재고 자산이 11조8787억 원으로 지난해 말(8조9166억 원)보다 33.2% 늘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2019년 ‘반도체 겨울’ 당시보다 더 많은 재고가 쌓이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에 활력을 넣어 줄 투자도 줄줄이 보류되는 상황이다. HD현대는 자회사인 현대오일뱅크가 3600억 원 규모의 CDU(상압증류공정) 및 VDU(감압증류공정) 투자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26일 공시했다. HD현대는 “투자 소요 비용의 상승 등으로 본투자 건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향후 원자재 시장 전망에 대한 합리적 예측도 어렵다”고 투자 중단 이유를 밝혔다. 한화솔루션도 지난달 1600억 원 규모의 질산유도품(DNT) 생산공장 설립 계획을 철회한다고 공시했다. 재계 관계자는 “원자재 가격 급등과 물가 상승으로 예상보다 원가가 많이 들어 사업성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해 투자를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자산을 매각하고 회사채를 상환하는 등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업들의 움직임도 포착된다. 한진그룹 자회사 칼호텔네트워크는 8월 제주KAL호텔을 950억 원에 처분했다. 차입금을 상환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에쓰오일과 SK하이닉스 등도 최근 회사채를 상환하며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 정부, 대기업 재무 담당자와 대책회의이처럼 기업들의 투자가 잇달아 보류되고 국내외 경제 여건이 빠른 속도로 악화하자 정부도 비상이 걸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제3차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정부부터 더욱 긴장감을 갖고 준비된 비상조치 계획에 따라 필요한 적기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에는 윤 대통령과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외에 삼성전자, SK㈜, 현대자동차, LG전자, ING은행, KB증권 등 민간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거시경제학자 및 거시금융 전문가들이 주로 참석했던 1, 2차 회의와 달리 금융 변동성을 직접 체감하는 4대 그룹 최고재무책임자(CFO)들이 참석한 점이 이목을 끌었다. 고환율로 인한 외화부채 이자 부담 확대, 경기 침체로 인한 수출 둔화 등으로 기업의 유동성 위기가 빚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직접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은 민간 기업이 체감하는 현 경제 상황을 기업인들에게서 직접 들으려 한 것”이라며 “정부 당국의 조치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고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기업 관계자들에게 “기업이 실제로 느끼는 경기와 금융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며 여러 차례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202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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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해리스, 방한 당시 ‘해임건의안’ 소식 알아… 민망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29일 접견 및 환담 과정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사실이 언급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대통령실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박 장관은 윤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의 접견이 끝난 뒤 “해리스 부통령이 나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에 상정된 걸 알고 있더라”며 “민망하고 부끄럽기도 했다”고 말했다. 해리스 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도착한 이후 윤 대통령과 가진 사전환담과 비공개 접견에서 박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 어떤 형태로든 언급된 것으로 미뤄볼 수 있다. 여권 관계자는 “현직 미국 부통령이 4년 6개월 만에 방한한 당일에 외교 수장을 해임하자는 내용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점은 박 장관의 운신의 폭을 좁힐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접견 당일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박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강경한 발언을 내놓은 데는 이같은 상황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핵 선제공격을 법제화하고, 탄도미사일을 쏘고, 우리 금융시장은 달러 강세로 출렁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왔다”며 “어느 때보다 미국과의 협력이 절실한 외교 전쟁에, 총칼 없는 외교 전쟁의 선두에 있는 장수의 목을 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맞지 않다”고 언급했다. 해리스 부통령과 윤 대통령의 접견은 예정보다 두 배에 가까운 85분에 걸쳐 이뤄졌다. 민주당은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입장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이 힘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정치적 의사 표시를 한 것”이라면서 “이렇게 (외교) 전쟁 중에 장수를 싹둑 잘라내는 일은 그간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국익은 모르겠고, 국민은 더더욱 모르겠다는 야당의 사보타주”라면서 “정파의 이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외교부 기자실을 방문해 “정치가 어쩌다 이런 지경까지 왔는지 착잡한 심정이 들어 며칠 새 밤잠을 설쳤다”며 “외교가 정쟁이 되면 국익이 손상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고 우려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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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투자 보류에…尹정부, 4대그룹 CFO와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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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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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만난 해리스 “IRA 우려 해소방안 마련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방한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을 만나 북미산 전기차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해 “양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정신을 바탕으로 상호 만족할 만한 합의 도출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해리스 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한국 측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법률 집행 과정에서 한국 측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을 85분가량 접견하며 한미 관계 강화 방안과 북핵 문제, 경제 안보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현직 미 부통령의 방한은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 당시 마이크 펜스 부통령 이후 4년 6개월 만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IRA 관련 해리스 부통령의 발언에 대해 “한국 측 우려를 잘 알고 있다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해리스 부통령은 전기차 세제 혜택에 대한 한국의 우려에 대해 이해하고 있으며 법 시행에 따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자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은 필요 시 금융 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 장치를 실행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한 한미 정상 간 합의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국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적극적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두 사람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무력 정책 법제화’에 우려를 나타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어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 공약도 재확인했다. 백악관은 “해리스 부통령은 한미 동맹이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의 평화, 안정, 번영의 핵심 축(린치핀·linchpin)이라는 것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날 윤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이 중국의 위협과 대만해협에 대해 논의한 점을 강조했다. 백악관은 “해리스 부통령은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해리스 부통령은 윤 대통령의 미국 순방 당시 불거진 ‘비속어 논란’에 대해 “미국 측으로서는 전혀 개의치 않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 대해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으며 지난주 런던과 뉴욕에서 이뤄진 만남에 대해 만족스러워한다”고 전했다. 해리스 “尹뉴욕발언 개의치 않아”… IRA 해법 한미 발표엔 온도차 尹, 美부통령 예정의 2배 85분 접견‘뉴욕 48초 환담-비속어 논란’ 두고 해리스, ‘한국내 논란’으로 선긋기백악관 “IRA 지속적인 협의 약속”대통령실 “우려 해소 챙기겠다 해 양국간에 조율되고 있는게 있다”‘양국 금융 안정화’ 논의 더 진전 “한미 정상 간 뉴욕 회동 이후 한국 내에서 벌어진 논란에 대해 미국은 전혀 개의치 않고 있다.”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찾은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 불거진 각종 논란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 대해 깊은 신뢰를 갖고 있고, 지난주 런던과 뉴욕에서 이뤄진 윤 대통령과의 만남에 대해 만족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고 한다. 윤 대통령을 둘러싼 ‘비속어 논란’과 ‘48초 환담 논란’을 ‘한국 내 논란’으로 규정하며 양국 정상 간 신뢰와 한미 동맹에는 흔들림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날 두 사람은 85분간 얘기를 나눴다. ○ 해리스 “IRA 한국 우려 해소 잘 챙겨 보겠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해리스 부통령의 첫 방한을 환영하며 “지난주 런던과 뉴욕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여러 차례 만나 한미 동맹 발전 방향에 대해 긴밀히 합의했다”며 “해리스 부통령의 방한이 한미 동맹 발전을 위한 또 다른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께서 개인적으로 안부를 꼭 전해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올해 굉장히 생산적인 방한을 했다는 말씀도 했다”고 화답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담에서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에 따른 한국의 우려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다만 양국의 발표에는 온도차가 묻어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법률 집행 과정에서 한국 측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잘 챙겨 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반면 백악관은 “해리스 부통령은 전기차 세제 혜택에 대한 한국의 우려에 대해 이해하고 있으며 법 시행에 따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자고 약속했다(pledged to continue to consult as the law is implemented)”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1월 중간선거 등) 미국 사정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은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몇 가지 양국 간 조율되고 있는 게 있다”고 말했다. 세부 이행 규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미국 내 생산 공장을 짓고 있는 현대자동차 등에 대해 예외 적용을 검토할 가능성을 열어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 韓美, 유동성 공급장치 등 핵심 현안 논의뉴욕에서 한미 정상 간 합의한 필요 시 유동성 공급장치 실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내용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한미 정상 간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과정이 뉴욕에서 있었고, 오늘은 해리스 부통령을 통해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겠다는 미 행정부의 의지를 다시 확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무력 정책 법제화’ 등 북핵 문제에 대응할 안보 태세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백악관은 “대북 정책 일치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다”며 “북한의 도발적인 핵 위협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한미일 3각 협력을 포함해 잠재적인 추가 도발에 대한 대응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한미 동맹 70주년을 계기로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 계획에 대한 세부 내용도 외교 채널을 통해 협의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현직 미 부통령과의 접견이 예상 시간을 두 배 넘겨 85분가량 진행된 데 대해 고무된 분위기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소수 인사만 배석한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과 사전 환담을 가졌으며, 돈독한 개인적 유대감과 신뢰를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국 리잔수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의 방한 때는 별도의 사전 환담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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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尹발언 논란’에 “자막 조작 사건”…野, 박진 해임건의안 당론 발의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불거진 ‘비속어 논란’을 둘러싼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장기화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27일 이번 사건을 ‘자막 조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MBC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언론 탄압”이라고 맞서며 이날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 與 “MBC, 끊임없이 당에 편파 방송”국민의힘은 주호영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MBC 편파·조작 방송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편파 방송 시정에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항간에 돌아다니는 소위 ‘지라시’(사설정보지)를 자막으로 그대로 입혀 방송하는 것은 공영방송으로서의 책임을 포기한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대통령실도 “우리의 최우방 동맹국을 폄훼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기정사실화되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며 “이번 사안에 대한 MBC의 답변이 중요하다”고 가세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음성분석 전문가도 특정할 수 없는 단어를 일부 언론에서 특정하고, 누가 보더라도 동맹관계를 훼손하고 동맹을 마치 조롱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문장을 만들어냈다”며 “그것이 급속도로 외신을 통해 퍼져나갔고, 특히 일부 매체는 확정되지 않은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미국 측 입장도 물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 발언 속 ‘○○○’을 ‘바이든’이라 단정한 뒤 미국 백악관에 논평을 구한 MBC를 정면으로 겨냥한 것. 이 부대변인은 전문가 자문 결과 “‘○○○’이 바이든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소견을 들었다”고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도 비속어 논란 발언이 터진 직후 참모들에게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말한 적은 없다”고 강하게 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전날(26일) ‘순방기간 중 보도에 대한 질의’라는 제목의 공문을 MBC에 전날(26일)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MBC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비서실이 ‘비속어’ 발언 보도 경위에 대해 답하라고 공문을 보낸 건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압박으로 비칠 수 있어 매우 유감스럽고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野, ‘박진 해임건의안’ 당론 발의 정부여당의 본격적인 반격에 맞서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소속 의원 169명 전원 이름으로 발의했다. 장관 해임건의안은 국회의원 재적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발의 가능하다. 이재명 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확인도 안 되는 상태에서 국민의 귀를 의심하게 하는 (MBC 등에 대한) 제재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참으로 옳지 않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의총 직후 국회 의안과에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또 박성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언론 탄압이나 한다면 앞으로 국민의힘을 ‘탄압의힘’이라 불러야겠다”고 했다. 해임건의안은 국회의장이 본회의에서 보고하면 그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거치게 된다. 재적 과반수(150석) 이상의 찬성이면 가결되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만으로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29일에 본회의가 이미 잡혀 있기 때문에 여당과 의사일정 협의 없이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고 했다. 다만 해임 여부는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판단하기 때문에 해임건의안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의 사적 발언에 온갖 억지를 덧씌워서 장관을 해임한다는 게 가당키나 한 것이냐”며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 국회를 만들려는 속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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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 입장 밝히지 않겠다”… 野 “국민 판단은 다 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뉴욕 순방 중이던 21일(현지 시간) 불거진 ‘비속어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미 의회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하한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른 보도’라고 못 박으면서 여권은 한층 더 강경해진 기류다. 이 논란의 쟁점은 크게 네 가지다. ① ‘이 ××’ 발언 있었나대통령실 관계자는 26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이 ××’라는 표현을 쓴 것은 맞느냐”는 물음에 “이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겠다”고 했다. 여당 일각에선 “녹취록을 자세히 들어보면 ‘이 사람’이 ‘이 ××’로 잘못 전달된 것”이라며 ‘이 ××’ 발언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21일 당시에는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현지 브리핑에서 “거친 표현에 대해서 느끼시는 국민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대통령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윤 대통령이 ‘이 ××’라고 발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혹이라고 하지 말고 공식 주장해 달라”며 “이미 국민의 판단은 다 섰는데 왜 이렇게까지 전면전을 벌이려고 하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쓴소리를 했다.② ○○○은 바이든? 날리면?대통령실은 김 수석의 21일 브리핑을 기점으로 줄곧 “‘바이든’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이유도 없고, 그런 맥락도 아니었다”라고 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날 ○○○이 ‘바이든인지 날리믄인지, 발리믄인지 다양하게 들릴 수 있으니 확인해 봐야 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바이든’이 아닐 수 있음을 스스로 시사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무엇이 사실과 다르다는 말이냐”며 “대통령 스스로가 발언한 것을 언론은 동영상으로 보도했고, 전 세계인은 들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③ MBC 보도 前 민주당에 유출 여부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발언 영상이 엠바고(보도유예) 해제 전 먼저 ‘받은글’ 형태와 동영상 편집본(반디캠 캡처 동영상) 형태로 외부에 유포된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 발언을 ‘바이든’으로 단정 짓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임의대로 (발언이 ‘이 ××’와 바이든으로) 특정이 됐고,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정 매체와의 유착에 따라 민주당 박 원내대표가 이 사실을 보도가 나오기도 전 먼저 인지하고 언급한 게 아닌지 의심하는 기류도 있다. 다만 영상이 누구를 통해 어떻게 유포됐는지에 대해선 대통령실도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른바 ‘정언유착’ 논란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의혹 부풀리기식으로 하지 말고 공식적으로 주장해 달라. 바로 법적 대응하겠다”며 반박하고 있다. ④ 박진 “野 설득” 답변 고의 누락?여권은 윤 대통령의 논란 발언 직후 박진 외교부 장관이 현장에서 “내용을 잘 설명해 예산이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답한 부분이 누락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박 장관의 관련 발언이 실제 있었다면 이는 윤 대통령이 미 의회나 바이든 대통령을 비하한 게 아니라 한국 국회를 염두에 뒀다는 맥락을 뒷받침하게 된다. 그러나 박 장관의 발언 장면은 순방 취재단이 공유한 풀 영상에는 반영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박 장관의 해임을 촉구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대통령 순방의 총책임자인 박 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 김은혜 홍보수석 등 ‘외교안보 참사 트로이카’를 전면 교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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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비속어 논란’에 여야 공방 가열…핵심 쟁점 살펴보니

윤석열 대통령이 뉴욕 순방 중이던 21일(현지시간) 불거진 ‘비속어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미 의회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하한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른 보도’라고 못 박으면서 여권은 한층 더 강경해진 기류다. 이 논란의 쟁점은 크게 네 가지다. ① ‘이 ××’ 발언 있었나대통령실 관계자는 26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이 ××’라는 표현을 쓴 것은 맞느냐‘는 물음에 “이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겠다”고 했다. 여당 일각에선 “녹취록을 자세히 들어보면 ‘이 사람’이 ‘이 XX’로 잘못 전달된 것”이라며 ‘이 ××’ 발언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21일 당시에는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현지 브리핑에서 “거친 표현에 대해서 느끼시는 국민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 사실상 시인하듯 말했지만 이를 뒤집은 것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대통령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윤 대통령이 ‘이 ××’라고 발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제가 왜 윤 대통령한테 ‘이 ××’ 소리를 듣습니까”라며 “직접 인용하기도 부끄러운 말을 하면 국민들의 자존감이 뭐가 되겠느냐”고 쓴소리를 했다. ② ○○○은 바이든? 날리면?대통령실은 김 수석의 21일 브리핑을 기점으로 줄곧 “‘바이든’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이유도 없고, 그런 맥락도 아니었다”라고 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날 ○○○이 ‘바이든인지 날리믄인지, 발리믄인지 다양하게 들릴 수 있으니 확인해 봐야 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바이든’이 아닐 수 있음을 스스로 시사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무엇이 사실과 다르다는 말이냐”며 “대통령 스스로가 발언한 것을 언론은 동영상으로 보도했고, 전 세계인은 들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③ MBC보도 前 민주당에 유출 여부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발언 영상이 엠바고(보도유예) 해제 전 먼저 ‘받은글’ 형태와 동영상 편집본(반디캠 캡처 동영상) 형태로 외부에 유포된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 발언을 ‘바이든’으로 단정 짓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임의대로 (발언이 ‘이 XX’와 바이든으로) 특정이 됐고,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정 매체와의 유착에 따라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 사실을 보도가 나오기도 전 먼저 인지하고 언급한 게 아닌지 의심하는 기류도 있다. 다만 영상이 누구를 통해 어떻게 유포됐는지에 대해선 대통령실도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른바 ‘정언유착’ 논란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의혹 부풀리기 식으로 하지 말고 공식 주장해 달라. 바로 법적 대응하겠다”며 반박하고 있다. ④ 박진 “野 설득” 답변 고의 누락?여권은 윤 대통령의 논란 발언 직후 박진 외교부 장관이 현장에서 “내용을 잘 설명해 예산이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답한 부분이 누락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박 장관의 관련 발언이 실제 있었다면 이는 윤 대통령이 미 의회나 바이든 대통령을 비하한 게 아니라한국 국회를 염두에 뒀다는 맥락을 뒷받침하게 된다. 그러나 박 장관의 발언 장면은 순방 취재단이 공유한 풀 영상에는 반영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박 장관의 해임을 촉구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대통령 순방의 총책임자인 박 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 김은혜 홍보수석 등 ‘외교안보 참사 트로이카’를 전면 교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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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바이든 아니라 ‘날리믄’이라 했다” 野 “국민 청력 시험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 ××들’이라고 지칭한 대상이 미국 의회가 아닌 한국 국회였다는 대통령실의 해명을 둘러싸고 여야가 ‘2라운드’ 진실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거짓말은 막말 외교 참사보다 용서할 수 없다”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고, 국민의힘은 “한미혈맹마저 이간질하고 있다”고 역공을 펼쳤다. 12월까지 예정된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에서 후폭풍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국민 청력 시험하나” 전날까지 말을 아끼던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참 할 말이 없다. 뭐라고 말씀드리겠나”라며 “국민은 망신살이고 엄청난 굴욕감, 자존감의 훼손을 느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같은 자리에서 “대통령실이 무려 15시간 만에 내놓은 것은 진실과 사과의 고백이 아닌 ‘거짓 해명’”이라며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며 국민 청력을 시험한다는 질타가 온라인상에 가득하다”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이 ××’ 대상이 분명 미국 의회이고 거짓말로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 대통령실이 야당 의원 169명을 ‘이 ××’로 만들었다는 성토도 터져 나왔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의 해명을 두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민주당 169명 국회의원이 정녕 ××들인가”라고 반문했다. 강선우 의원은 “이 ××들 중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에게 유감을 표한다”고 했고, 설훈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이 ××면, 윤 대통령을 저 ××라고 해도 좋나”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비롯해 박진 외교부 장관 등 외교 라인과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에 대한 경질을 재차 요구했다. 또 국회 운영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의 긴급 소집도 요청했다. ‘외교 참사’를 규탄하는 의원총회를 소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통령실 “MBC 발언 전후 영상 공개해야”대통령실은 당시 현장 상황과 대화 맥락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 발언에 ‘바이든’이 나올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이 외교부 등 현장 동석 인사들을 상대로 확인한 결과, 당시 윤 대통령의 발언은 야당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국내 정치 여건의 어려움을 토로하던 와중에 나왔다. 이에 옆에 있던 박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우리 국회를) 잘 설득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것. 박 장관은 이날 “영상에 나온 발언은 회의를 마치고 다음 일정을 위해 황급히 이동하는 과정에서 지나가는 말로 하신 것으로 미국과는 상관없는 발언”이라고 외교부 대변인실을 통해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답으로) 내용을 잘 설명해서 예산이 통과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MBC가 윤 대통령 발언 전후 영상을 공개하면 당시 대화 맥락이 정확히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윤 대통령 발언이 “국회의원 이 사람들이 승인 안 해주고 아 말리믄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주장도 나왔다. 배현진 의원은 페이스북에 “음성을 연구하는 모 대학에서 잡음을 최대한 제거한 음성”이라며 주변음을 없앤 윤 대통령 음성이라는 파일을 올리고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22일(현지 시간) 윤 대통령은 당시 재정공약회의에서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퇴치를 목표로 하는 글로벌펀드의 2023∼2025년 사업에 1억 달러를 공여하기로 약속했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문제의 발언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닌 우리 국회에 대한 언급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다. 윤 대통령 발언 15시간가량이 지나서야 김 홍보수석이 공식 대응에 나선 것에 대해서는 정상회담 등 긴박한 일정 속에서 대통령의 발언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대응 기조를 정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 바이든? 날리믄?… 성문 분석 결과는숭실대 소리공학연구소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전날 자문위원 5명이 모여 윤 대통령 발언 영상을 분석한 결과, ‘판독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복수의 민간 전문가에게 의뢰해 조사한 결과 문제의 음절이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믄’이라고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면’을 ‘∼하믄’이라고 발음하는 서울 지역 특유의 언어 습관이 서울 출신 윤 대통령의 발언에 반영되었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바이든’과 ‘날리믄’은 단어별 음절구성이 ‘ㅏ, ㅣ, ㄴ’으로 동일해 선입견을 가지고 들으면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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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1주일만에 33% → 28%로 다시 하락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가 지난주보다 5%포인트 하락한 28%를 기록했다. 인적 쇄신과 조직 개편 효과로 30%대로 상승했던 긍정 평가가 영빈관 신축 계획 철회, 영국 여왕 조문 취소 등 해외 순방 논란과 함께 한 주 만에 다시 20%대로 떨어졌다. 한국갤럽이 23일 내놓은 9월 넷째 주(20∼22일)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8%,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1%로 나타났다. 지난주 조사와 비교해 긍정 평가는 5%포인트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2%포인트 올랐다. 윤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국민의힘 지지층(61%)과 보수 성향(53%)에서 가장 많았다.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89%)과 정의당 지지층(86%)에서 높았다. 한국갤럽은 부정 평가 상승 이유에 대해 “영빈관 신축 계획 철회 등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 영국 여왕 조문 취소 등 정상 외교 일선에서의 처신 관련 언급이 두드러졌다”고 평가했다. 이번 조사가 22일까지 진행된 만큼 조문 취소 논란과 함께 형식과 조율 과정에서 논란을 빚은 한일 정상회담 등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이 과거 대통령과 달리 취임 초 해외 순방에 따른 지지율 상승과 국정운영 동력 확보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한국갤럽은 “6월 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직후 조사에서도 윤 대통령의 직무 긍정률이 6%포인트 하락했다”며 “이는 박근혜, 문재인 전 대통령들의 취임 첫해 외국 방문 때와는 다른 양상”이라고 평가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34%로 동률을 기록했다. 지난주보다 국민의힘은 4%포인트 하락했고, 민주당은 3%포인트 상승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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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발언’ 공방…與 “한미혈맹마저 이간질” 野 “국민 청력 시험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 XX들’이라고 지칭한 대상이 미국 의회가 아닌 한국 국회였다는 대통령실의 해명을 둘러싸고 여야가 ‘2라운드’ 진실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거짓말은 막말 외교참사보다 용서할 수 없다”며 공세 수위를 끌어 올렸고, 국민의힘은 “한미혈맹마저 이간질하고 있다”고 역공을 펼쳤다. 특히 ‘이 XX’로 지칭된 민주당 의원들의 분노의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12월까지 예정된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에서 후폭풍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민주당 “국민 청력 시험하나” 전날까지 말을 아끼던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참 할 말이 없다. 뭐라고 말씀드리겠나”라며 “국민은 망신살이고 엄청난 굴욕감, 자존감의 훼손을 느꼈을 것”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같은 자리에서 “대통령실이 무려 15시간 만에 내놓은 것은 진실과 사과의 고백이 아닌 ‘거짓 해명’”이라며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며 국민 청력을 시험한다는 질타가 온라인상에 가득하다”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이 XX’ 대상이 분명 미국 의회고 거짓말로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 대통령실이 ‘외교 참사’를 수습하기 위해 야당 의원 169명을 ‘이 XX’로 만들었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성토도 터져나왔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의 해명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민주당 169명 국회의원이 정녕 XX들인가”라고 반문했다. 강선우 의원은 “이 XX들 중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에게 유감을 표한다”고 했고, 설훈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이 XX면, 윤 대통령을 저 XX라고 해도 좋나”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비롯해 박진 외교부 장관 등 외교 라인과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에 대한 경질을 재차 요구했다. 또 국회 운영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의 긴급 소집도 요청했다. ‘외교 참사’를 규탄하는 의원총회를 소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통령실 “MBC 발언 전후 영상 공개해야”대통령실은 당시 현장 상황과 대화 맥락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 발언에 ‘바이든’이 나올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이 외교부 등 현장 동석 인사들을 상대로 확인한 결과, 당시 윤 대통령의 발언은 야당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국내 정치 여건의 어려움을 토로하던 와중에 나왔다. 이에 옆에 있던 박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잘 설득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것. 박 장관은 이날 “대통령의 사적발언이 정치적 논란이 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영상에 나온 발언은 회의를 마치고 다음 일정을 위해 황급히 이동하는 과정에서 지나가는 말로 하신 것으로 미국과는 상관없는 발언”이라고 외교부 대변인실을 통해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mbc가 윤 대통령 발언 전후 영상을 공개하면 당시 대화 맥락이 정확히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KBS 라디오에서 “동영상만 여러 차례 봤는데 딱히 그렇게(야당 주장대로) 들리지 않았다”라고 일축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잘 들어보면 윤 대통령은 ‘날리면’을 ‘날리믄’으로 발음하고 있는데 이는 서울 토박이들의 전형적인 발음(~하면을 ~하믄이라고 발음)”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이 미국 의회가 아니라 한국 국회를 향한 정황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22일(현지시간) 윤 대통령은 미국 뉴욕을 떠나면서 페이스북을 통해 ‘글로벌 펀드’의 국제 사회 연대를 강조하며 “대한민국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글로벌 펀드 연설에서 세계질병퇴치금 1억 달러 기여를 약속한 만큼, 문제의 발언은 바이든 대통령이 아닌 우리 국회에 대한 언급이라는 것을 은연 중에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15시간 가량이 지나서야 김은혜 대통령 홍보수석비서관이 공식 대응에 나선 것에 대해서는 정상회담 등 긴박한 일정 속에서 대통령의 발언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대응 기조를 정하는데 시간이 걸렸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논란이 된 발언 ○○○의 내용이 적어도 바이든이 아니라는 부분은 확신을 갖고 있다”며 “말씀하신 분(윤 대통령)에게 확인했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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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지지율 28%…한주만에 다시 20%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지난주보다 5%포인트 하락한 28%를 기록했다. 인적쇄신과 조직개편 효과로 30%대로 상승했던 긍정평가가 영빈관 신축 계획 철회, 영국 여왕 조문 취소 등 해외 순방 논란과 함께 한 주 만에 다시 20%대로 떨어졌다. 한국갤럽이 23일 내놓은 9월 넷째 주(20~22일)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8%,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1%로 나타났다. 지난주 조사와 비교해 긍정평가는 5%포인트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포인트 올랐다. 윤 대통령이 ‘잘 하고 있다’는 평가는 국민의힘 지지층(61%)과 보수 성향(53%)에서 가장 많았다. ‘잘 못하고 있다’는 평가는더불어민주당 지지층(89%)과 정의당 지지층(86%)에서 높았다. 한국갤럽은 부정평가 상승 이유에 대해 “영빈관 신축 계획 철회 등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 영국 여왕 조문 취소 등 정상 외교 일선에서의 처신 관련 언급이 두드러졌다”고 평가했다. 이번 조사가 22일까지 진행된 만큼 조문 취소 논란과 함께 형식과 조율 과정에서 논란을 빚은 한일 정상회담 등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이 과거 대통령과 달리 취임 초 해외 순방에 따른 지지율 상승과 국정운영 동력 확보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한국갤럽은 “6월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직후 조사에서도 윤 대통령의 직무 긍정률이 6%포인트 하락했다”며 “이는 박근혜, 문재인 전 대통령들의 취임 첫해 외국 방문 때와는 다른 양상”이라고 평가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34%로 동률을 기록했다. 지난주보다 국민의힘은 4%포인트 하락했고, 민주당은 3%포인트 상승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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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만남 일정 꼬이면서… 尹, 경제 행사 2개 불참

윤석열 대통령이 “무엇보다 디지털 기술은 자유를 확대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며 “디지털 생태계는 특정 계층이 독식해서는 안 되고, 모든 인류의 공익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21일 오후(현지 시간) 뉴욕대가 주최한 ‘디지털 비전 포럼’에 참석해 “우리 모두 현실 세계와 디지털 세계를 넘나들며 자유와 연대,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며 이같이 연설했다. 이날 포럼 사회는 주한 미국대사를 지낸 마크 리퍼트 삼성전자 북미법인 부사장이 맡았다. 미국 측에서는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 윌리엄 버클리 뉴욕대 이사회 의장, 앤드루 해밀턴 뉴욕대 총장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이날 오후 5시경 참석하기로 예정했던 한미 스타트업 서밋과 K브랜드 엑스포 행사에는 갑작스럽게 불참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예정에 없던 ‘글로벌 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 참석해 양국 정상 간 환담을 가졌기 때문. 이로 인해 한국 경제인 행사는 일정이 지연되고 대통령 연설을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대독하는 등 혼선이 빚어졌다. 행사장에 있던 현장 관계자들은 윤 대통령의 참석을 기다리다가 뒤늦게 불참 통보 사실을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이후 공지를 통해 경제 관련 두 행사에 윤 대통령이 참석하지 못했다면서 “앞선 일정이 예상보다 길어졌다”고 사유를 밝혔다. 행사를 준비했던 경제인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정부와 언론에 기업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시연 자료를 별도로 준비해 왔다”며 “현장에서도 수차례 예행연습을 했는데 성사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뉴욕=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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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조 비서관 재산 124억 신고… 대통령실 공직자중 최다

김동조 대통령국정메시지비서관이 124억10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해 현재까지 재산이 공개된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을 포함한 정부 고위 공직자 중에는 박성근 국무총리비서실장이 229억20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해 가장 많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올해 6월 2일∼7월 1일 임용됐거나 승진한 고위 공직자 69명의 재산을 22일 관보에 공개했다. 윤석열 정부 고위 공직자 재산이 공개된 것은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인데, 이번엔 대통령실 공직자 13명의 재산이 포함됐다. 김동조 비서관은 ‘주식회사 김동조’(200주), ‘한국스틸인터내셔널’(6600주) 등 비상장 주식 113억4000만 원과 서울 용산구 아파트(9억600만 원) 등을 신고했다. 5월 임용된 대통령실 공직자 중 가장 재산이 많았던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120억6000만 원)보다 재산이 더 많았다. 김 비서관은 삼성자산운용 등 투자회사에서 근무하다 2016년 투자회사 벨로서티인베스터를 만들어 활동한 전문 투자자 출신이다.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은 73억2000만 원, 강인선 해외홍보비서관은 68억10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왕 비서관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 대지 등 토지 17억6000만 원, 오피스텔 4채 등 13억3000만 원의 건물과 예금 39억9000만 원을 신고했다. 강 비서관은 본인 명의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의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보유해 2주택자였으며, 보유 건물의 총액은 55억9000만 원이었다. 대통령실을 포함한 정부 고위 공직자 중에선 박성근 비서실장이 229억20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박 실장은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등 70억7000만 원 상당의 건물과 59억1000만 원의 예금, 102억9000만 원의 주식과 채권, 21억6000만 원 상당의 토지 등을 신고했다. 여기에는 배우자 명의의 주식(77억8000만 원)과 예금(40억5000만 원) 및 토지(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등이 포함돼 있다. 검사 출신인 박 비서실장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맏사위다. 행정안전부 초대 경찰국장인 김순호 치안감은 임야와 농지, 서울 강동구 아파트와 경기 구리시 다세대주택 등을 포함해 12억2000만 원을 신고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상속받은 경남 합천군 농지 등을 포함해 38억2000만 원을 신고했다. 유 사무총장은 농지에 대해 “경작 중”이라고 밝혔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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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김건희 여사가 쓴 ‘검은 모자’는 英왕실 요청 사항”

19일(현지시간)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장례식에선 김건희 여사가 쓴 검정 모자가 시선을 끌었다. 모자에 검은 망사포가 붙어 있었기 때문. 이를 두고 일각에선 군주의 장례식에서 왕가 일가 등만 착용할 수 있는 망사 베일을 착용한 것이라며 문제란 지적이 나왔지만 정부는 “문제될 게 없다”며 일축했다. 또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여사를 포함한 각국 영부인들이 장례식에서 검은 모자를 착용한 것도 영국 왕실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영국 왕실은 대통령실에 장례식에 참석하는 영부인의 드레스 코드로 검은 모자를 착용해 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김 여사는 검정색 구두와 여성 정장에 망사 베일을 두른 모자를 착용했다. 검정 망사 베일은 김 여사의 얼굴 일부를 가렸다. 이 베일은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에서 ‘패시네이터’로 불린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패시네이터가 왕가 인사나 남편을 잃은 당사자만 쓰는 게 원칙이라며 김 여사의 의상에 문제를 제기하는 글이 올라오며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왕실 일가가 아니더라도 장례식에 참석한 다른 여성 다수도 패시네이터를 착용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부인인 브리지트 여사,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의 부인 미셸리 여사,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의 부인 소피 그레고어 여사 등이 베일이 달린 모자를 착용한 것. 대통령실 관계자는 “합리적 비판이 아니라 근거 없는 공격이 잇따르는 점은 안타까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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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넷플릭스 ‘수리남’, 국정원 실제 작전명은 ‘블롬메스테인’

‘블롬메스테인.’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면적이 작은 독립국인 수리남의 유명 호수 이름이다. 국가정보원은 이 호수명으로 작전명을 지었다. 일반인 K 씨의 도움을 받아 수행된 ‘블롬메스테인’ 작전은 무려 2년간 이어졌다. 최근 주목받는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은 바로 이 실제 작전을 모티브로 제작됐다. 국정원은 드라마에 등장하는 ‘마약왕’ 전요환 목사(황정민)의 실존 인물인 마약상 조봉행을 검거하기 위해 ‘블롬메스테인’ 작전을 전개했다. 동아일보는 당시 상황을 잘 아는 복수의 관련 인사들의 진술을 토대로 당시 작전을 재구성했다. 1995년, 조봉행은 수리남 국적을 취득했다. 건설업에 실패하고 10억 원대 사기 혐의까지 받자 수리남으로 도주한 그는 현지에서 시작한 생선 가공업이 신통치 않자 마약 유통으로 손을 뻗었다. 마약 사업은 이내 번창했다. 당시 남미 최대 마약 조직인 ‘칼리 카르텔’과 손까지 잡았다. 2007년 중순 국정원은 조봉행이 국내로 현지 마약을 밀반입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한국인을 이용해 코카인을 유럽으로 밀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하지만 수리남과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지 않아 그를 검거할 방법이 없었다. 비밀 작전에 나선 국정원은 2008년 1월 수리남에서 조봉행으로 인해 사업에서 낭패를 본 K 씨에게 접근해 협조를 요청했다. 고심 끝에 승낙한 K 씨는 마약 유통에 관심 있는 사업가로 위장해 조봉행과 친분을 쌓았다. 이후 현지 마약상이 네덜란드로 코카인을 밀반입한다는 정보를 국정원에 제공해 중요 운반책 검거에 기여하는 등 K 씨는 이 비밀 작전의 중심에 섰다. 드라마 ‘수리남’에는 전요환 측이 강인구(하정우)에게 안대를 두른 뒤 극도의 보안 속에 1.2t 분량의 코카인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역시 K 씨가 겪은 실제 상황이다. 2008년 하순. 국정원은 K 씨를 활용한 위장 마약 거래를 미끼로 조봉행을 미국령인 하와이, 괌이나 한국 등으로 유인하고자 했다. 하지만 조봉행이 수리남 밖으로 나오길 꺼려 공작은 난항을 겪었다. 다행히 2009년 7월 브라질 벨렝이 대안으로 제시되며 작전에 속도가 붙었다. 검거 순간은 드라마보다 더 긴박했다. 사업가로 위장한 국정원 요원과 K 씨는 2009년 7월 23일 오후 5시 최종 접선지로 결정된 브라질 상파울루 공항에서 대기했다. 하지만 조봉행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브라질 인터폴은 현장 철수를 결정했다. 요원과 K 씨는 약속 시간이 미뤄진 척 기지를 발휘해 인터폴 철수를 지연시켰고, 2시간 뒤 조봉행과 마약 조직원 2명이 나타나자 급습해 모두 검거했다. 2011년 5월 국내로 송환된 조봉행은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을 확정받고 복역 도중 2016년 4월 고혈압 등 지병으로 숨졌다. 블롬메스테인 공작이 성공한 건 인내하고 희생한 K 씨와 해외 요원들의 공이 크다. 다만 위험을 무릅쓰고 작전을 수행하는 요원들에 대한 국내 법률적 배려나 보호 장치는 여전히 미흡하다. 일각에선 “해외 정보활동을 벌이다 불가피하게 현행법을 저촉할 경우 이를 감경해주는 입법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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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내주 한미 정상회담서 외환협력 논의”

대통령실은 16일 다음 주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통화스와프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 “공통 관심사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논의가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통화스와프가 논의되거나 체결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정상회담에서 어떻게 논의될지는 정상 간에 만나야 알 수 있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이어 “다만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외환시장과 관련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정상 간 말씀을 나눴고 재무장관 간 회담도 있었던 데다 공통 관심사이기 때문”이라며 논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통화스와프가 정식 의제로 채택된 것은 아니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스와프 논의는 중앙은행 간에 하는 것이다”라면서도 “그렇지만 정상끼리 포괄적 논의를 하고 중앙은행끼리 나중에 할 수도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아울러 이날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미국 캐나다 순방에 대해 △세일즈 외교 △첨단산업의 공급망 강화 △과학기술과 미래 성장 산업의 협력 기반 구축 등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현동 “백악관에 전기차 우려 전달”… 설리번 “진지하게 검토” 내주 한미 정상회담전기차 문제 정상회담 의제 가능성짐 팔리 美포드 CEO 내주 방한LG-SK와 ‘배터리’ 해법 모색 통화스와프는 외환 위기 등 비상시 자국 통화를 상대국에 맡기고 사전에 정해진 환율로 상대국 통화를 빌려오는 중앙은행 간 계약이다. 미국 재무부가 아닌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업무여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특정한 결론이 도출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한미 정상이 외환시장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것 자체로 시장 안정에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야기의 논의 여부를 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외환시장 협력 방안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국산 전기차가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도 주요 의제로 오를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에 올려 한국의 우려를 전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에 대한 우리 측 우려에 대해 “국가안보회의(NSC)도 이 사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전했다.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 참석차 미 워싱턴을 찾은 조 차관은 15일(현지 시간) 설리번 보좌관과의 면담에서 IRA에 따른 한국 기업의 우려를 상세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 완성차 업체 포드의 짐 팔리 최고경영자(CEO)와 경영진은 다음 주 방한해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을 방문할 예정이다. IRA 시행을 앞두고 포드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생산하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경영진을 만나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20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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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878억 영빈관 신축’ 철회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 영빈관 신축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편성한 신축 예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전액 삭감”을 예고하는 등 논란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린 후 대통령실의 자산이 아닌 국가의 미래 자산으로 국격에 걸맞은 행사 공간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이 같은 취지를 충분히 설명해 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며 “즉시 예산안을 거둬들여 국민께 심려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했다고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전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용산 대통령실 인근 새 영빈관 건립을 위한 878억여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당초 정부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필요하다고 밝혔던 예산 496억 원을 훌쩍 넘는 규모다. 영빈관 신축 예산에 대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부가 2023년 예산안에 900억 원에 가까운 영빈관 신축 예산을 슬쩍 끼워 넣었다”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통해 ‘양치기’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도 “깜짝 놀랐는데 878억 원이면 수재민 1만 명에게 1000만 원 가까이 줄 수 있는 돈 아니냐”며 “국민 여론을 존중하고 우리가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데, 국민 여론에 반하는 예산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는 건 우리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야당의 공세에 대해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용산 시대’에 걸맞은 영빈관이 필요하다는 데 많은 국민이 공감할 것”이라며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8시 20분경 윤 대통령의 전면 철회 지시를 담은 서면 브리핑을 배포했다. 철회 지시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국정감사 등에서 대통령실 이전 문제를 계속 파고들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대통령실의 서면 브리핑과 관련해 “이렇게 일단락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이미 각 부처 예산에 숨겨 추가된 (대통령실) 이전 비용만 306억9500만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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