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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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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6~202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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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차재난금 200만명 추가… 노점상-대학생도 받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노점상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연매출 10억 원 이하 사업체 등을 새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3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소상공인 및 고용취약계층 수혜 대상이 200만 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은 19조5000억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이번 주 안에 마련해 3월 중 지급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 등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가진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논의한 뒤 이를 발표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업종 중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받는 액수도 더 높였다”며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법인택시 운전사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 새롭게 대상에 들어온 분이 200만 명”이라고 했다. 정 총리는 “추경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청은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등을 위한 긴급피해지원금의 지급 대상 범위를 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일반 업종의 매출한도 기준도 기존 4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였다. 지원금은 피해 정도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을 3개월간 집합금지 업종 50%, 집합제한 업종 30%씩 감면하기로 했다. 노점상과 임시 일용직 등 한계 근로 빈곤층에 대해서는 50만 원의 한시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부모의 실직과 폐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에게는 특별 근로장학금도 지급될 예정이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전 국민 무상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7900만 명분의 백신 구매와 접종에 필요한 추가 재원도 (추경에) 전액 반영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경이 증액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는 전날 경남 김해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 온·오프라인 대담’에서 “추경 15조 원에 기정예산(旣定豫算·의회에서 확정된 예산) 4조여 원을 합하면 20조 원이 조금 못 되는 규모이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늘어나 20조 원을 넘길 것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돈 뿌리기에 불과하다”며 국회의 ‘송곳 심사’를 예고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나랏돈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정부 여당의 속임수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김지현 jhk85@donga.com / 세종=송충현 기자}

    • 20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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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용직-노점상 등에 50만원… 與 “4차 지원금 20조 넘을 수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8일 19조5000억 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마련에 합의했지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전에 민주당이 “20조 원을 넘게 증액할 수도 있다”며 증액을 예고했다. 4차 지원금 규모를 놓고 기획재정부와 충돌했던 민주당은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다시 지원금 추가 확대를 압박하고 나섰고, 정치권에서는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주장도 터져 나왔다. 선거일 수일 전에 4차 지원금 지급이 계획된 점을 두고 야당은 “돈 뿌리기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또 국회의 ‘송곳 심사’도 예고했다. 당정은 4일 국회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올해 1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국회 심사와 18일경 본회의를 거쳐 3월 말에는 지급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심사에서 총규모 20조 원 넘을 수도 이날 당정이 합의한 19조50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중 일부는 추경으로, 나머지는 올해 예산안에 이미 포함된 관련 예산을 앞당겨 충당한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경안이 증액되면 4차 지원금은 20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이날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여러 가지 사각지대가 나타난다면 (증액)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 열어두고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동의하면 정부안에 없는 예산을 국회에서 증액할 수 있다. 그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노점상과 대학생이 이번 지원에는 포함됐다. 민주당 허 대변인은 “노점상, 임시일용직 등 생계 곤란을 겪는 한계 근로 빈곤층에 50만 원의 한시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점상은 소득신고가 안 돼 매출 감소 폭을 추산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재부가 난색을 표했지만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모의 실직과 폐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에게는 특별 근로장학금도 지급될 예정이다. 당정은 연매출 10억 원 이하, 근로자 5인 이상인 소기업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지원 액수도 피해 정도에 따라 5단계로 나누고 단가도 늘리기로 했다. 3차 지원금 지급 당시에는 일반 업종과 집합제한 업종, 집합금지 업종에 각각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이 지급됐다. 3차 지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됐던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법인택시 운전사와 돌봄 종사자 등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 ‘눈덩이 추경’ 이어지자 잇단 증세 주장 이날 민주당이 추경 증액까지 거론하자 야당은 “공교롭게도 4차 재난지원금은 보궐선거 9일 전에 지급된다고 한다”면서 강하게 반발하며 예산 삭감과 조정을 주장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선별 지급되었던 2, 3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분석해 지급 대상과 수치에 대한 명확하고 섬세한 기준 제시가 우선돼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수차례에 걸친 추경 등으로 재정 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해지면서 민주당 내에서는 증세 논의도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 이 대표가 주도하는 신복지제도 관련 전문가 그룹의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난달 25일 국회 혁신적포용국가미래비전 초청 강연에서 “증세는 국민의 신뢰와 지지에 기반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단계적 증세정책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23일 페이스북에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의)절반에 불과한 복지(지출)를 증세를 통해 늘려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영업 손실보상 등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고소득자와 100대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올리는 내용의 ‘사회적연대세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지난달 16일 국회 기재위에서 “증세를 공론화해야 한다”고 했고,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3년간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1∼2%포인트 인상하자고도 주장했다. 최혜령 herstory@donga.com / 세종=송충현 기자}

    • 20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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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점상·대학생도 재난지원금 준다…野 “보궐선거 9일 전 지급” 반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8일 19조5000억 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마련에 합의했지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전에 민주당이 “20조 원을 넘게 증액할 수도 있다”며 증액을 예고했다. 4차 지원금 규모를 놓고 기획재정부와 충돌했던 민주당이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지원금 확대를 시사했고, 정치권에서는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주장도 터져나왔다. 4월 7일 선거일 전에 지급이 계획된 점을 두고 야당은 “돈 뿌리기에 불과하다”고 반발하며 국회에서의 ‘송곳 심사’를 예고했다. 당정은 오는 4일 국회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올해 1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국회 심사와 18일경 본회의를 거쳐 3월 말에는 지급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 국회 심사에서 총 규모 20조 원 넘을수도이날 당정이 합의한 19조50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중 일부는 추경으로, 나머지는 올해 예산안에 이미 포함된 관련 예산을 앞당겨 충당한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경안이 증액되면 4차 지원금은 20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이날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여러 가지 사각지대가 나타난다면 (증액)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 열어두고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동의하면 정부안에 없는 예산을 국회에서 증액할 수 있다. 그간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노점상과 대학생이 이번 지원에는 포함됐다. 민주당 허 대변인은 “노점상, 임시일용직 등 생계 곤란을 겪는 한계 근로 빈곤층에 50만 원의 한시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점상은 소득신고가 안돼 매출 감소폭을 추산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재부가 난색을 표했지만 민주당 이 대표가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대상을 늘리고, 새로 지급대상이 된 노점상과 일부 대학생 등을 포함하면서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은 3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수혜자가 200만 명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연 매출 10억 원 이하, 근로자 5인 이상인 소기업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지원 액수도 피해 정도에 따라 5단계로 나누고 단가도 늘리기로 했다. 3차 지원금 지급 당시에는 일반업종과 집합제한업종, 집합금지업종에 각각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이 지급됐다. 부모의 실직과 폐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에게는 특별 근로장학금도 지급될 예정이다. 3차 지원금 지원에 포함됐던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 등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 여당서 잇단 증세논의이날 민주당이 추경 증액까지 거론하자 야당은 “공교롭게도 4차 재난지원금은 보궐선거 9일 전에 지급된다고 한다”면서 강하게 반발하며 예산 삭감과 조정을 주장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선별 지급되었던 2,3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분석해 지급 대상과 수치에 대한 명확하고 섬세한 기준 제시가 우선돼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잇따른 추경 등으로 재정 건정성 악화가 불가피해지면서 민주당 내에서는 증세 논의도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 이 대표가 주도하는 신복지제도 관련 전문가 그룹인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난달 25일 국회 혁신적포용국가미래비전 초청 강연에서 “증세는 국민의 신뢰와 지지에 기반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단계적 증세정책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23일 페이스북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절반에 불과한 복지를 증세를 통해 늘려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영업 손실보상 등 코로나 19 지원을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고소득자와 100대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올리는 내용의 ‘사회적연대세법’ 발의를 준비중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지난달 16일 국회 기재위에서 “증세를 공론화해야 한다”고 했고,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3년간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1~2%포인트 인상하자고도 주장했다. 최혜령기자 herstory@donga.com세종=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

    • 20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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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합금지-영업제한 중소기업 법인세 납부 6월말까지 연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법인세를 6월 말까지만 납부하면 된다.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도 납부 기한이 6월 말까지 연장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관광업과 여행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법인이 관할 세무서에 납기 연장을 신청하면, 세무서가 피해 사실을 확인한 뒤 기한을 연장한다. 경영난이 계속되면 국세청은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추가 연장할 방침이다. 적자를 내는 중소기업은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액을 일찍 받는다. 납기 연장 등 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납세자 서비스 홈택스로 신청하면 된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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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강 코앞인데 정원 미달 대학들, 학생 찾아 삼만리

    호남 지역 국립대인 A대학의 입학처장은 방학이라 학생도 없는 고등학교들을 계속 방문하고 있다. 입학사정관 한두 명을 데리고 마치 방문판매원처럼 찾아가 고3 담임교사들에게 호소한다. “어디 못 간 학생 있으면 좀 보내주세요.” 지금껏 해본 적 없는 일을 하려니 말문을 열 때마다 입술이 바르르 떨렸다. 그럴 때는 재빨리 들고 온 물건을 교사 책상 위에 올린다. 체중계 또는 1인용 라면 쿠커다. 대학 마크가 박힌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는 교사들 책상마다 쌓여 있는 걸 감안해 고민 끝에 선택한 것이다. 그가 이렇게까지 하는 건 27일까지 진행되는 추가모집 때문이다. A대는 2021학년도 정시모집 경쟁률이 1.6 대 1로 전년에 비해 반 토막이 났다. 추가모집으로 정시 선발 인원(680명)의 반인 328명을 채워야 한다. 단 한 명이 아쉬운 상황이다. 하지만 늘 교사들의 반응은 같다. “애들이 없어요. 혹시라도 있으면 신경은 써볼게요.” A대 입학처장은 “올해 대학 입학정원이 학생 수보다 8만 명 가까이 많다 보니 애들이 전부 상향 지원을 했다”며 “‘고교 뺑뺑이’를 돌아보지만 100명 정도는 못 채울 것 같다”고 한숨을 쉬었다. 올해 대학 입학 대상은 2002년생이다. 2002년은 초저출산(합계출산율 1.3명 이하)이 시작된 해다. 그해 출생아 수는 49만 명이었다. 그런데 3년 후 입학할 2005년생은 43만 명에 불과하다. 상황은 갈수록 절망적이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출생아 수는 27만2400명이다. 사상 최초로 20만 명대로 떨어졌다.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은 “학생이 없어 문을 닫는 대학들의 도미노 붕괴가 3년 뒤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최예나 yena@donga.com·이소정 / 세종=송충현 기자“신입생이 없다”… 비용 줄이려 미화원 내보내고 총장-교수가 청소 [저출산 쇼크]저출산에 휘청이는 대학들〈上〉비수도권大 들이닥친 ‘인구절벽’“10년 넘게 일했는데 하루아침에 밥그릇을 빼앗나!”“파렴치한 집단 해고 철회하라!”23일 부산 사상구 신라대 앞에서 할머니들이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신라대에서 일해 온 청소용역 노동자들. 학교 측은 이들 50여 명에게 2월을 끝으로 계약 종료를 선언했다. 신라대 관계자는 어쩔 도리가 없다며 한숨을 쉬었다. “10년 동안 교직원 임금도 동결하고 허리띠를 졸라맸는데 이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인구가 줄어드니 신입생 모집은 안 되지, 재학생은 ‘인 서울’ 한다고 빠져나가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터지고 1000명 정도 되는 중국인 유학생 비었지…. 총장, 교수, 직원 전부 다 같이 청소해서 그 비용이라도 줄여보려는 겁니다.”꽃피는 3월 개강을 앞두고 활기차야 할 대학 캠퍼스지만 요즘 지방대는 초상집 분위기다. 캠퍼스에 학생이 없어서다. 코로나19 때문이 아니다. 학생은 온라인에도 없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의 암울한 미래는 올해 지방대부터 덮쳤다. 동아일보가 취재한 지방대와 전문대 19곳 모두 “올해도 걱정이지만 앞으로가 더 두렵다”고 말했다.○ 아이들이 없다―텅 빈 지방대의 전쟁“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가 없어도 (일부 경쟁률이 높은) 간호학과나 유아교육과 빼고는 다 합격한다고 보면 됩니다.” 광주 A대 입학팀장은 요즘 지방대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 그는 “지난해엔 일부 미인기 학과만 미달됐는데 올해는 정말 암울하다”며 “1년 전 2.5 대 1이었던 정시 경쟁률이 올해는 0.7 대 1로 급감했다”고 전했다.올해 고3 등 대학 입학 가능 인원은 대학 정원보다 7만6325명이나 적다. 종로학원하늘교육에 따르면 2021학년도 비수도권 대학 124곳의 평균 경쟁률은 2.7 대 1로 처음으로 3 대 1 미만으로 떨어졌다. 정시가 1인당 세 번까지 지원 가능한 걸 고려하면 사실상 전부 미달이다. 일부 대학은 충격을 받아 끝내 경쟁률을 비공개했다.대학 정원은 많은데 지원자는 적다 보니 수험생들은 너도 나도 상향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지방대가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지방대는 27일까지 진행되는 추가모집에서 2만7893명을 더 채워야 한다. 지난해(8930명)의 3배가 넘는다.작금의 현실을 전북 B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지방대는 지역 안에서 학생을 나눠 먹는 거잖아요. 유동인구는 줄었는데 편의점 대여섯 개가 쭉 붙어 있는 거예요. 등록금 공짜로 해줄게, 노트북 줄게, 별별 유인책 쓰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죠. 솔직히 ‘제발 먼저 망하는 대학이 있어라’ 바라기도 해요.”실제로 광주 호남대는 올해 신입생에게 아이폰과 에어팟을 준다고 해 유명세를 치렀다. 하지만 지난해 3.9 대 1까지 갔던 정시 경쟁률은 0.8 대 1에 그쳤다. 지방대 관계자들은 “사람 수 자체가 줄어드니 뭘 준다고 해서 올 상황이 아니다”며 “전액 장학금을 준다고 해도 안 오더라”며 허탈해했다.이런 상황은 전문대에서 더욱 심각하다. 4년제 대학도 골라 갈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 학생들이 전문대에 오지 않는 것이다. 서울 C전문대 관계자는 “우리는 보험용이라 4년제 합격하면 다 빠져나간다”고 말했다. ‘취업사관학교’로 불리는 보건계열이나 뷰티, 게임, 비서 등 인기 학과도 올해 경쟁률이 참혹하게 떨어진 대학이 상당수다.○ 이미 10년 전 마른 수건 “못 채우면 죽는다”등록금이 13년째 동결된 상황에서 학생마저 급감하자 지방대들은 ‘죽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턱밑으로 느끼고 있다.“한 학생당 1년 등록금을 400만 원만 잡아도 100명을 못 채우면 4억 원이 비잖아요. 올해 입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계속요. 재정적 압박이 말도 못 하게 큽니다. 대부분의 대학이 이번 주까지 올해 예산을 확정하는데 과마다 ‘이게 꼭 필요하냐’면서 살벌하게 싸워요.”대학들의 긴축재정은 눈물겹다. 부산 D대는 학교에 전화 상담원 대신에 ‘챗봇’을 도입하기로 했다. 경남 E대는 교수들이 잘 안 보는 학회지 구독을 끊었다.지방대는 다니던 학생들조차 ‘서울로 가겠다’며 떠나 이중고를 겪는다. “코로나19로 학교에 안 오니 반수가 쉽잖아요. 학령인구가 갈수록 줄어드니 재수하면 좋은 학교 입학하기는 더 쉽고….”(경북 F대)설상가상으로 올해는 교육부가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를 진행하는 해라 충원율에 대한 대학들의 스트레스가 정점에 달했다. 평가에서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되지 못하면 내년부터 3년간 매년 평균 40억∼50억 원 규모의 혁신지원사업비를 받을 수 없다. 이번 평가에서는 심지어 학생 충원율 지표에 대한 배점이 2주기 평가 때보다 2배나 올랐다. 지방대들은 한목소리로 말했다. “학생을 채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해인데 어딜 돌아봐도 애들이 없습니다.”최예나 yena@donga.com·이소정·김수연 기자}

    •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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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인구 3만3000명 첫 감소… 출산율 0.84명 역대최저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가 3만3000명 감소했다.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인구 수축사회’에 접어든 것이다.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도 모두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혼인까지 줄어 인구 감소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통계청이 내놓은 ‘2020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사망자 수보다 3만3000명 적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는 ‘데드 크로스’가 발생하며 인구가 자연 감소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7만2400명으로 전년 대비 3만300명(―10.0%) 줄어든 반면에 사망자 수는 같은 기간 1만 명(3.4%) 증가했다. 출생아 수는 2002년부터 2016년까지 40만 명대를 유지하다가 2017년 30만 명대로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20만 명대로 떨어졌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역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0.84명이었다. 이는 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15∼49세)에 아이를 채 1명도 안 낳는다는 뜻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합계출산율은 2018년(0.98명) 1명 아래로 내려앉은 뒤 3년째 1명 미만이다.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다. 지난해 4분기(10∼12월)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떨어졌다.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이유는 결혼 자체가 줄고,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을 때까지 걸리는 기간이 점점 길어져서다. 둘째, 셋째 아이를 기피하는 현상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혼인 건수는 21만3513건으로 전년에 비해 10.7% 줄었다. 평균 출산연령은 2000년 이후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다. 첫째 아이 비중은 늘고 둘째, 셋째 비중은 감소하는 경향도 이어지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합계출산율(0.64명)이 가장 낮았다. 비싼 집값과 미혼 가구 비중이 높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혼인이 줄며 올해도 인구 자연감소와 출산율 하락세가 더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수영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혼인이 많이 감소한 상태에서 출생아 수가 감소할 여지가 있다. 자연감소는 조금 더 가팔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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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 3만3000명 감소…‘인구 수축사회’ 접어들어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가 3만3000명 감소했다.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인구 수축사회’에 접어든 것이다.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도 모두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혼인까지 줄어 인구 감소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통계청이 내놓은 ‘2020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사망자 수보다 3만3000명 적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는 ‘데드 크로스’가 발생하며 인구가 자연 감소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7만2400명으로 전년 대비 3만300명(―10.0%) 줄어든 반면 사망자 수는 같은 기간 1만 명(3.4%) 증가했다. 출생아 수는 2002년부터 2016년까지 40만 명대를 유지하다 2017년 30만 명대로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20만 명대로 떨어졌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역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0.84명이었다. 이는 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15~49세)에 아이를 채 1명도 안 낳는다는 뜻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합계출산율은 2018년(0.98명) 1명 아래로 내려앉은 뒤 3년 째 1명 미만이다.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다. 지난해 4분기(10~12월)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떨어졌다. 이는 통계청이 2019년 공개한 장래인구특별추계의 출산율 중 가장 비관적인 전망(0.78명)보다도 낮다.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이유는 결혼 자체가 줄고,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을 때까지 걸리는 기간이 점점 길어져서다. 둘째, 셋째 아이를 기피하는 현상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혼인 건수는 21만3513건으로 전년에 비해 10.7% 줄었다. 평균 출산연령은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다. 첫째아이 비중은 늘고 둘째 셋째 비중은 감소하는 경향도 이어지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합계출산율(0.64명)이 가장 낮았다. 비싼 집값과 미혼 가구 비중이 높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혼인이 줄며 올해도 인구 자연감소와 출산율 하락세가 더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수영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혼인이 많이 감소한 상태에서 출생아 수가 감소할 여지가 있다. 자연감소는 조금 더 가팔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

    •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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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덕도 특별법’ 국토-기재-법무부 죄다 반대했다

    지난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뒤 26일 본회의 처리를 앞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가덕도 특별법안)에 정부 부처들이 일제히 우려를 표명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지민 전문위원이 가덕도 특별법안 심사 법안소위에 제출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항에 대해 가능한 여러 검토를 거쳐 입지를 결정한 후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밝혔다. 여러 대안을 검토하기 전에 가덕도라는 특정 입지를 미리 정해 두고 법을 제정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으로 현재의 법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기획재정부 역시 “가덕도 신공항도 다른 사업처럼 입지 등 신공항 추진을 위한 주무부처의 사전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여야는 19일 특별법을 통과시키며 사전 타당성조사를 간소화하고 필요하면 예타도 면제할 수 있다고 합의했지만 기재부는 이와 반대되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법무부도 “가덕도 특별법은 신공항 건설이라는 개별적 구체적 사건만을 규율하며 그 자체로 위헌은 아니지만 적법 절차와 평등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다른 국책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이고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한 우려를 드러낸 것이다.이새샘 iamsam@donga.com / 세종=송충현 기자}

    •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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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접시 깨는것 두려워 말고 적극행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22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앞두고 기재부 직원들에게 “접시 깨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 행정을 펼쳐 달라”고 당부했다. 이 ‘접시론’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적극 행정’을 강조할 때 즐겨 쓰는 표현이다. 홍 부총리가 기재부 직원들에게 지원금 지급 대상이나 규모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행정에 있어 열심히 하는 사람이 접시 깰 가능성이 더 높지만 접시 깨는 것을 두려워 말고 적극 행정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첫 번째 당부 사항으로 “1차 추경안을 다음 주에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과 고용 대책, 방역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추경안을 이번 주까지 마련해 달란 뜻이다. 홍 부총리가 추경안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하며 적극 행정을 강조한 것을 두고 ‘두터운 지원’을 위한 과감한 정책을 주문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재정에 대한 그간의 강경한 태도에서 다소 융통성 있게 바뀌었다는 얘기다. 홍 부총리는 이어 최근 계란, 양파, 과일 등 생활물가 상승으로 민생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서민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수입을 확대하고 비축물자를 계속 방출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경기 회복세를 이끌고 있는 수출 기업들이 현장에서 인허가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기업과 산업계의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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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3차확산 자영업 충격, 1·2차 때보다 커

    지난해 4분기(10∼12월) 가계 사업소득이 역대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자영업자들에게 지난해 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의 여파가 1, 2차 때보다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통계청의 ‘2020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2인 이상 가구(농림어가 제외)의 월평균 사업소득은 99만3747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 감소했다. 이는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전 분기를 통틀어 최대 감소폭이다. 4분기 사업소득 감소폭은 코로나19 1차 확산 시기인 지난해 2분기(4∼6월 ―4.6%), 2차 확산기인 3분기(7∼9월 ―1.0%)보다도 훨씬 컸다. 통계청 관계자는 “숙박, 음식 등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자영업이 계속 부진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가계 근로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0.5% 줄어든 340만959원이었다. 코로나19로 고용시장과 자영업이 동시에 타격을 받아 사상 처음 근로·사업소득이 3분기 연속 동반 감소했다. 하지만 전체 월평균 소득은 516만1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 늘었다.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늘리며 이전소득이 지난해에 비해 25.1% 증가한 덕이다.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5분위 배율은 4.72배로 지난해(4.64배)보다 악화했다. 이는 클수록 분배가 불평등함을 뜻한다. 공적이전소득을 제외하고 근로·사업·재산·사적이전소득을 합한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한 5분위 배율은 7.82배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분배가 악화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한다”며 “양극화가 고착화하지 않도록 분배 악화 해소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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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딩-슈퍼카… 아빠 찬스 ‘금수저’ 세무조사

    20대 중반인 A 씨는 뚜렷한 직업이 없는데도 서울 고급 주택단지에 살면서 람보르기니, 페라리 등 13억 원 상당의 수입 슈퍼카를 몰았다. 그는 겉으로 젊고 능력이 있는 부자를 말하는 ‘영 앤드 리치(young & rich)’처럼 보였다. 실상은 달랐다. 탈세로 부를 대물림한 ‘금수저’였다는 게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드러난 것. 정보기술(IT) 회사를 운영하는 2000억 원대 자산가인 A 씨 아버지는 그의 어머니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법인 자금을 빼돌린 뒤 초등학생이었던 A 씨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A 씨는 중학교를 졸업할 무렵 150억 원에 가까운 자산을 쌓았다. 국세청은 이처럼 부모 등으로부터 고액 자산을 편법으로 증여받아 재산을 불린 20, 30대 등 불공정 탈세 혐의자 61명을 세무조사한다고 17일 밝혔다. ‘꼬마빌딩(5층 이하, 시가 10억∼50억 원의 비주거용 부동산)’ 골프장 회원권 등을 사들여 호화 생활을 한 38명, 불법 대부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 23명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들은 꼬마빌딩 137억 원, 레지던스 42억 원, 회원권 14억 원 등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녀들에게 재산을 몰래 물려준 부모들도 조사를 받는다. 사업가 B 씨는 현금 매출을 친인척 계좌로 받는 수법으로 소득을 숨겼다. 이 돈으로 롯데 시그니엘타워와 부산 엘시티 등 고가의 레지던스와 200억 원대 꼬마빌딩을 자녀에게 증여했다가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틈탄 민생 침해 탈세자들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헬스장이 문을 닫아 집에서 운동하는 이들을 상대로 다이어트 식품을 팔며 현금 매출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 주식시장 활황을 틈타 ‘주식 고수’인 것처럼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수십만 원씩 정보이용료를 받아온 이들이 적발됐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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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없이 슈퍼카 타던 20대 알고보니 ‘탈세 금수저’

    20대 중반인 A 씨는 뚜렷한 직업이 없는데도 서울 고급 주택단지에 살면서 람보르기니, 페라리 등 13억 원 상당의 수입 슈퍼카를 몰았다. 그는 겉으로 젊고 능력이 있는 부자를 말하는 ‘영앤리치(Young&Rich)’처럼 보였다. 실상은 달랐다. 탈세로 부를 대물림한 ‘금수저’였다는 게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드러난 것. 정보통신(IT) 회사를 운영하는 2000억 원대 자산가인 A 씨 아버지는 그의 어머니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법인 자금을 빼돌린 뒤 초등학생이었던 A 씨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A 씨는 중학교를 졸업할 무렵 150억 원에 가까운 자산을 쌓았다. 국세청은 이처럼 부모 등으로부터 고액 자산을 편법으로 증여 받아 재산을 불린 20, 30대 등 불공정 탈세 혐의자 61명을 세무조사한다고 17일 밝혔다. ‘꼬마빌딩(5층 이하, 시가 10억~50억 원의 비주거용 부동산)’ 골프장 회원권 등을 사들여 호화 생활을 한 38명, 불법 대부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 23명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들 중에는 탈루로 자산을 불린 20, 30대 영앤리치 16명도 포함됐다. 이들의 평균 자산은 186억 원이다. 이들은 꼬마빌딩 137억 원, 레지던스 42억 원, 회원권 14억 원 등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녀들에게 재산을 몰래 물려준 부모들도 조사를 받는다. 사업가 B 씨는 현금 매출을 친인척 계좌로 받는 수법으로 소득을 숨겼다. 이 돈으로 롯데 시그니엘타워와 부산 엘시티 등 고가의 레지던스와 200억 원대 꼬마빌딩을 자녀에게 증여했다가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틈탄 민생침해 탈세자들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헬스장이 문을 닫아 집에서 운동하는 이들을 상대로 다이어트 식품을 팔며 현금 매출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 주식시장 활황을 틈타 ‘주식고수’인 것처럼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수십만 원씩 정보이용료를 받아온 이들이 적발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매출이 급감한 사업자는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악의적인 조세회피자를 집중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

    •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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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1분기 90만 개 이상 직접일자리 창출 계획 반드시 이행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간이 합심해 1분기까지 90만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98만2000명 줄어드는 등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 한파가 닥치자 대책 마련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일자리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고용 불안 해소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고용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비상한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달라”며 “일자리 기회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우선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더욱 과감한 투자 지원과 규제 혁신으로 기업·민자·공공투자 110조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해 민간의 고용 여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또 “민간의 고용 유지를 전방위로 지원하겠다”며 “고용 충격이 큰 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조만간 편성될 4차 재난지원금 (일자리)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청년들에게는 디지털 일자리 등 신규 일자리를 적극 창출하는 노력과 함께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도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 이어 이틀째 고용안정 대책 마련을 지시하면서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용 추경에 직접 고용 증가와 고용 유지 등을 위한 예산을 포함시킬 것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날 “과거 추경에서 썼던 고용 유지와 장려 관련 대책들을 중심으로 현재 대책들을 추리고 있다”며 “정부 안이 확정되면 당과 논의해 일자리 대책을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일자리 창출을 강조한 만큼 정부는 우선 올해 직접일자리 창출 목표치를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을 통해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일자리 103만 개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올해 취업자 증가폭을 15만 개로 예상해 만든 수치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일자리 감소폭이 예상보다 큰 만큼 직접일자리를 더 늘려 고용 위축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고용시장의 일자리를 최대한 유지하는 데에도 대책의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확대해 기업들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도록 유도하겠다는 것. 고용유지지원금은 근로자 1인당 하루 6만6000원씩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해 기업이 감원 대신 휴직을 택하게끔 하는 제도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청년고용 활성화와 여성일자리 확대 방안을 뼈대로 한 청년·여성일자리 대책도 다음 달 중 발표한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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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에 9패 뒤 1승 거둔 홍남기

    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방식을 선별 지급으로 선회하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뜻이 관철됐다. 재난지원금 등 경제 정책을 둘러싸고 여당과 10번 부닥쳐서 9번 물러섰던 홍 부총리가 모처럼 소신을 지킨 셈이다. 15일 기재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이르면 이달 중 4차 지원금의 지급 규모와 대상을 선정해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방침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 점을 고려해 우선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선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민주당은 선별 지원과 전 국민 보편 지원을 병행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홍 부총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을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국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반발하면서 당정 간 갈등이 격화했다. 민주당에선 홍 부총리 ‘사퇴론’까지 나왔다. 당정 갈등이 고조되자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4차 지원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하며 홍 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줬다는 평가가 나왔다. 민주당이 선별 지급 방침을 밝히며 홍 부총리는 선별 지원의 소신을 모처럼 지키게 됐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전 국민 대상 1차 재난지원금 지급, 올해 자영업 손실보상제 등 9번에 걸쳐 당과 다른 견해를 냈지만 번번이 물러섰다. 홍 부총리가 10번 만에 자신의 뜻을 관철시켰지만 지원 대상과 전 국민 지원금 지급 여부를 두고 당과의 마찰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민주당이 매출액 기준을 대폭 완화할 것을 요구하면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됐던 1차 재난지원금(14조3000억 원) 수준의 막대한 재정이 투입될 수도 있다. 당정 갈등이 물밑으로 내려가면서 홍 부총리의 사퇴론도 잠잠해졌다. 2018년 12월 부임한 홍 부총리는 4월 1일이 되면 윤증현 전 기재부 장관(842일)의 기록을 넘어 역대 최장수 경제수장이 된다.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경제부총리를 교체할 가능성이 낮아 역대 최장수 부총리로 등극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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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은행 등서 7조 끌어와 北에너지 투자” 총리실 산하기관 용역보고서

    국무총리실 산하 공공기관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사연)가 국내 민간 은행과 발전회사에서 7조7000억 원을 끌어와 북한 에너지 사업에 투자하는 방안이 담긴 비공개 연구 용역보고서를 발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보고서는 대북 제재가 완화될 것을 전제로 대북 에너지 사업 투자비를 대북 제재 대상인 석탄으로 돌려받는 방식도 제시했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정부가 북측에 전달한 ‘한반도신경제지도구상’의 에너지 협력사업을 구체화한 연구 문건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15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경사연은 397쪽 분량의 ‘친환경·저탄소 남북 에너지협력 추진방안 연구’ 문건을 비공개로 발간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주관으로 KDB산업은행, 한국수력원자력,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6개 국책연구기관과 공공기관이 이 연구에 참여했다. 금융,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공공기관이 협력해 대북 에너지 협력 사업을 다각도로 검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보고서에는 “북한 에너지 산업 현대화 사업은 ‘한반도경제지도구상’ 실현을 위한 세부정책 과제로 포함돼 추진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연구 동기가 밝혀져 있다. 2017년 문 정부는 ‘한반도신경제지도구상’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남북한 경제 개발·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이듬해인 4·27 남북 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화력발전 등 전력 분야 개선 계획이 담긴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를 건넸다. 보고서에는 북한 에너지 산업 현대화 사업에 총 7조7188억 원을 투자하는 방안이 담겼다. 유형별로 △화력발전 현대화(2조9235억 원) △수력발전 현대화(2조2052억 원) △연탄공장 건설(734억 원) △석탄광 현대화 사업(2조5167억 원) 등이다. 이를 통해 북한 전체 발전량(2017년 기준)의 약 18%에 달하는 전력을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자금은 국내 발전회사와 민간은행 등이 출자한 특수목적회사(SPC)가 투자비를 조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투자 비용은 북한에서 석탄으로 돌려받는 구조다. 보고서는 “석탄은 북한의 매장량이 풍부하고 생산이 비교적 안정적”이라며 “남한 발전사가 석탄을 소비하고 있을 뿐 아니라 거의 전량을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어 소비 안정성과 수입 대체 효과가 우수하다”고 했다. 보고서는 “대북 제재 완화에 대비해 에너지 협력사업을 추진할 협력사업 도출이 필요하다”며 “석탄 등 현물을 상환하는 것은 환차손과 송금 관련 규제 등을 회피할 수 있어 유리하다”고 밝혔다. 보고서 표현이 대북 제재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성이 검증되지 않은 대북 에너지 사업에 민간 은행을 끌어들이는 방식도 논란거리다. 구자근 의원은 “국무총리 산하 기관이 북한 에너지 산업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 연구 문건을 만든 경위와 문건이 어디까지 보고됐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A 연구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연구진이 특별한 목적을 갖고 연구한 것은 아니다. 경사연이 정식 연구과제로 선정해 진행하게 된 것”이라며 “대북 제재가 해제된 때를 가정한 내용이다. 민간 은행에서 출자받는 방식을 검토한 것이니 국가기관의 자금이 들어가지 않는 내용”이라고 해명했다.세종=구특교 kootg@donga.com·송충현 기자}

    •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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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전 끝 1승 따낸 홍남기, ‘4차지원금’ 선별지급 입장 관철

    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방식을 선별 지급으로 선회하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뜻이 관철됐다. 재난지원금 등 경제 정책을 둘러싸고 여당과 10번 부닥쳐서 9번 물러섰던 홍 부총리가 모처럼 소신을 지킨 셈이다. 15일 기재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이르면 이달 중 4차 지원금의 지급 규모와 대상을 선정해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 점을 고려해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선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민주당은 선별 지원과 전 국민 보편 지원을 병행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홍 부총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국가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반발하면서 당정간 갈등이 격화했다. 민주당에선 홍 부총리 ‘사퇴론’까지 나왔다. 당정 갈등이 고조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4차 지원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하며 홍 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줬다는 평가가 나왔다. 민주당이 선별 지급 방침을 밝히며 홍 부총리는 선별 지원의 소신을 모처럼 지키게 됐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전 국민 대상 1차 재난지원금 지급, 올해 자영업 손실보상제 등 9번에 걸쳐 당과 다른 견해를 냈지만 번번이 물러섰다. 홍 부총리가 10번 만에 자신의 뜻을 관철시켰지만 지원 대상과 전 국민 지원금 지급 여부를 두고 당과의 마찰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민주당이 매출액 기준을 대폭 완화할 것을 요구하면 전 국민에 보편 지급됐던 1차 재난지원금(14조3000억 원) 수준의 막대한 재정이 투입될 수도 있다. 당정 갈등이 물밑으로 내려가면서 홍 부총리의 사퇴론도 잠잠해졌다. 2018년 12월 부임한 홍 부총리는 4월 1일이 되면 윤증현 전 기재부 장관(2년 4개월)의 기록을 넘어 역대 최장수 경제수장이 된다.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경제 부총리를 교체할 가능성이 낮아 역대 최장수 부총리로 등극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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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국채 불가피… ‘나랏빚 1000조’ 앞당길듯

    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예산 구조조정으로 우선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기획재정부는 지출 구조조정이 쉽지 않아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4차 지원금에 필요한 재원의 대부분을 또 빚으로 채워야 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당초 내년으로 예상됐던 ‘국가채무 1000조 원 시대’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4일 기재부와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이르면 이달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업종과 취약계층 선별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이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4차 지원금 조달 방식과 관련해 “현재 편성된 본예산 지출 구조조정으로 일부 확보하고 불가피하면 국채를 발행하겠다”고 말했다. 기존 예산을 구조조정해 최대한 재원을 마련하고 부족한 부분은 국채로 조달하겠다는 얘기다.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 당정은 총 14조3000억 원의 지원금 중 8조8000억 원을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기재부는 연초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기 전이어서 지출 구조조정에 한계가 있어 대부분의 재원을 사실상 국채로 조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나랏빚을 늘리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지원금 재원을 조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연초라 집행 실적이 없는 예산도 많아 억지로 예산을 깎아내는 구조조정은 쉽지 않다”며 “규모와 내용, 지급 시기에 대한 논의 결과에 따라 추경 편성 시기가 늦춰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당정이 3차 지원금보다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대규모 국채 발행이 현실화할 경우 국가채무도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4차 지원금은 최소 10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되며 여당은 코로나19 확산을 감안해 전 국민 지원금 지급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연말 국가채무는 956조 원으로 예상된다. 4차 지원금 지급을 위해 적자국채를 10조 원 규모로 발행하면 국가채무는 966조 원으로 늘어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7.8%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전 국민 지급 방안이 재논의되면 국가채무는 1000조 원을 넘어설 수도 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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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산 경찰모자 4만개 ‘라벨갈이’… 국산으로 속여 납품한 업체 적발

    일선 경찰들이 쓰는 경찰 모자 4만여 개가 원산지를 국산으로 눈속임한 중국산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조달청에 따르면 수입업체인 A사는 중국에서 만든 경찰 모자 4만3000개를 ‘라벨 갈이’ 수법으로 국산으로 둔갑시켜 경찰청 등에 납품했다. 조달청은 2년 전 당초 B사와 ‘국산 제품 공급’을 조건으로 경찰 모자 납품 계약을 맺었지만 B사는 이를 어기고 A사에 하청을 줬다. A사와 B사는 이 밖에 인도네시아산 방한 장갑 3만6000여 점을 국산으로 속여 육군에 납품하는 등 8억2000만 원 규모의 납품 사기를 벌여 오다가 최근 조달청과 관세청 합동 조사에서 적발됐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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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차 재난지원금 10조 어떻게 마련? ‘국가채무 1000조 시대’ 앞당겨지나

    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예산 구조조정으로 우선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기획재정부는 지출 구조조정이 쉽지 않다며 대부분 적자국채로 조달할 방침을 시사했다. 4차 지원금에 필요한 재원 대부분을 또 빚으로 채워야 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당초 내년으로 예상됐던 ‘국가채무 1000조 원 시대’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4일 기재부와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이르면 이달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업종과 취약계층 선별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다만 지원금 조달 방법을 두고 정부와 여당이 이견을 보이고 있어 논의 경과에 따라 추경 편성 시기가 다소 늦춰질 수도 있다. 이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4차 지원금 조달 방식과 관련해 “현재 편성된 본예산 지출 구조조정으로 일부 확보하고 불가피하면 국채를 발행하겠다”고 말했다. 기존 예산을 구조조정해 최대한 재원을 마련하고 부족한 부분은 국채로 조달하겠다는 얘기다.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 당정은 총 14조3000억 원의 지원금 중 8조8000억 원을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기재부는 연초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기 전이라 지출 구조조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의 재원을 국채로 조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나랏빚을 늘리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지원금 재원을 조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연초라 집행 실적이 없는 예산도 많아 억지로 예산을 깎아내는 구조조정은 쉽지 않다”며 “규모와 내용, 지급 시기에 대한 논의 결과에 따라 추경 편성 시기도 늦춰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당정이 3차 지원금보다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대규모 국채 발행이 현실화할 경우 국가채무도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4차 지원금은 최소 10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되며 여당은 코로나 확산을 감안해 전 국민 지원금 지급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연말 국가채무를 956조 원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4차 지원금 지급을 위해 적자국채를 10조 원 규모로 발행하면 국가채무는 966조 원으로 늘어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7.8%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아 추가 지원금이 필요해지거나 전 국민 지급이 재논의될 경우 국가채무는 1000조 원을 넘어설 수도 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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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공급쇼크 수준… 주택시장 안정 확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발표된 부동산 공급물량에 대해 “‘공급쇼크’ 수준”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신규 공공택지와 공공 정비사업 단지가 선정되지 않아 정부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 브리핑에서 “공급물량 83만 채는 연간 전국 주택 공급량(최근 10년 평균)의 약 2배”라며 “서울시에 공급될 32만 채도 서울 주택 재고의 10% 달하는 ‘공급쇼크’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막대한 수준의 주택 공급 확대는 주택시장의 확고한 안정세로 이어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방안을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특단의 공급 방안’이라고 자평했다. 하지만 공공 주도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와 신규택지를 발굴하는 절차가 남아 있어 ‘쇼크’ 수준의 물량이 나오기까진 난항이 예상된다. 이에 기재부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하지 않는 등 막강한 인센티브를 마련해 은마아파트 등 재건축을 앞둔 단지의 참여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존 조합의 반대 등 걸림돌이 있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이 재건축을 주도하면 조합이 필요 없어지니 조합장이 반대하면 참여가 더딜 수 있다”고 말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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