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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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쥐고 사회로…보호종료 아동 막막한 홀로서기

“앞이 캄캄했죠. 청소년복지시설에서 나오며 받은 거라곤 50만 원이 다였거든요. 물론 쉼터에서 어렵게 마련해 주신 거라 감사했지만…, 지금도 하루하루 버티는 게 버겁네요.” 지난해 5월 한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김모 씨(24)는 사는 게 고달프다. 김 씨는 불우한 가정형편 탓에 중학교 2학년부터 청소년 쉼터에서 살았다. 하지만 현행법상 부모의 사망이나 경제적 빈곤 등으로 시설에 머무는 아동·청소년은 최장 만 24세가 되면 홀로서기를 해야 한다. 김 씨는 스무 살 때부터 대학 진학도 포기하고 일했지만, 시설에서 나온 뒤 월세방 하나 구하기도 벅찼다. 문제는 청소년복지시설의 ‘보호종료아동’은 퇴소 때 정부 지원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다. 처지가 비슷한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아동은 지역별로 500만∼1000만 원의 자립지원금을 받는다. 퇴소 뒤 3년 동안 매달 30만 원씩 자립수당도 주어진다. 여성가족부는 올해부터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아동·청소년 등에게 매달 30만 원씩 자립수당을 지원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자립에 보탬이 될 지원금 등 안전망은 없는 실정이다.여성가족부 측은 “보호법과 관계부처가 달라 청소년 쉼터 보호종료아동을 제대로 지원이 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장기적으로 지원할 안전망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보호종료아동들 “먹고살 걱정뿐… 꿈? 그게 뭔가요” 보호막 없는 보호종료아동“365일 내내 일했어요. 친구도 안 만나고 악착같이 모은 게 2500만 원쯤 됩니다. 월세가 너무 부담스러워 원룸 전세를 알아보는데 그 정도론 턱없이 부족하네요.”김모 씨(24)는 청소년보호시설을 떠난 뒤 1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질 않았다. 평일엔 국립 연구소에서 연구 보조를, 주말에는 경기도 한 한의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월 230만 원 안팎으로 수입이 생기면 월세와 교통·생활비 등 진짜 필요한 돈만 쓰고 모두 적금을 부었다. 김 씨는 “전세보증금은 단칸방이라도 최소 5000만 원이 넘어 엄두도 못 내고 있다.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하는데 기운이 쫙 빠졌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해마다 ‘청소년 쉼터’라 불리는 청소년보호시설에서 퇴소하는 이들은 2500명 정도 된다. 하지만 세상과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보호종료아동들은 기댈 곳이 없다. 엇비슷한 처지의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아동들이 아동복지법에 따라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과 달리 아무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룹홈(공동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 등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이들은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 외에도 ‘디딤씨앗통장’에 쌓인 돈도 주어진다. 하지만 청소년복지시설은 이마저도 해당되지 않는다. 아동복지시설은 아동복지법의 적용을 받지만, 청소년보호시설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동복지시설은 부모의 사망이나 아동학대 등 긴급한 이유로 기존 가정에서 분리된 아동·청소년들이 머문다. 청소년복지시설은 일시 보호부터 중장기 보호까지 다양한 아동들이 머무는데, 부모가 있어도 경제적 빈곤이나 방임 등을 이유로 양육할 여력이 없을 때 이곳에서 지낸다. 아동복지시설에 빈자리가 없어 청소년보호시설에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지원이 없다 보니 청소년 쉼터를 나온 이들은 꿈마저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2019년 12월 경기에 있는 한 청소년보호시설을 퇴소한 현진 씨(24)는 대학에 합격했지만 결국 자퇴서를 제출했다. 현 씨의 부모는 지적장애 2급으로 지원해줄 여력이 없었다. 누구도 도와주지 않은 그는 공부에 대한 마음을 접었다. “나름 전교에서 상위권에 들 정도로 열의가 있었어요. 힘들게 4년제 대학에 합격했지만 다닐 수가 없었어요. 책값만 해도 한 학기에 20만∼30만 원씩 들어가던데, 저로선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꿈을 잃어버린 현 씨는 이제 사는 게 막막하다. 청소년보호시설을 나온 뒤 물류센터와 건설현장을 전전하며 생활비 마련에 급급하다. 현 씨는 “이젠 누군가를 만나는 일조차 두렵다”며 “당장 돈 떨어지면 어떻게 먹고살까 걱정밖에 머릿속에 없다”고 한숨지었다. 김승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아동옹호센터 소장은 “부모 등 누군가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는 청소년보호시설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을 위한 어떤 지원책도 없이 사회로 내보내는 건 너무나 가혹한 처사다. 청소년 쉼터의 보호종료아동들을 위한 자립 안전망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소년복지시설 지원을 담당하는 여성가족부 측은 “사실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하는 아이들도 원 가정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건 마찬가지인 상황”이라며 “여성가족부도 지원 필요성을 인지해 올해부터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자를 위한 자립수당을 지원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자립정착금 등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초록우산어린이재단 공동기획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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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가리스 논란’ 남양유업 압수수색

경찰이 ‘불가리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 논란을 일으킨 남양유업을 30일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30분경부터 오후 4시까지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와 세종연구소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5일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세종경찰서에 고발했지만, 경찰은 남양유업 본사가 위치한 서울경찰청에 사건을 배당했다. 경찰은 관련 서류 등 압수품을 확보했다고 한다. 지난달 13일 남양유업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는 한국의학과학연구원 주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항바이러스 실험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를 77.8%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해당 연구는 임상시험이나 동물시험을 거치지 않았는데도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듯이 발표해 큰 비난을 받았다.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 20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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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가리스 코로나 억제’ 발표한 남양유업 본사 등 6곳 압수수색

경찰이 ‘불가리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 논란을 일으킨 남양유업을 31일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30분경부터 오후 2시까지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와 세종연구소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달 15일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세종경찰서에 고발했지만, 경찰은 남양유업 본사가 위치한 서울경찰청에 사건을 배당했다. 경찰은 관련 서류 등 압수품을 확보했다고 한다. 지난달 13일 남양유업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는 한국의학과학연구원 주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항바이러스 실험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를 77.8% 저감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해당 연구는 임상시험이나 동물시험을 거치지 않았는데도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듯이 발표해 큰 비난을 받았다. 경찰은 현재 남양유업이 연구 등에 개입한 정도를 파악하고 있다. 식약처는 긴급 현장 조사를 벌여 남양유업이 해당 심포지엄의 임차료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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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구 기증 추기경 본받고 싶어”… 장기기증 문의 줄이어

27일 선종한 정진석 추기경이 안구 기증 서약을 지키고 떠난 사실이 알려진 뒤 추기경을 뒤따라 “장기기증을 신청하겠다”며 관심을 보이는 시민들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KODA)은 “28일 오후 5시 기준으로 18명이 모바일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정 추기경이 2006년 장기기증 서약을 했던 천주교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는 이날 “나도 장기기증을 신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는 문의 전화가 이어졌다고 한다. 본부를 직접 방문해 기증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간 시민도 있었다. 2009년 2월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 땐 각막 기증이 알려지며 장기기증 희망자가 큰 폭으로 늘어난 바 있다. KODA에 따르면 당시 장기기증 희망자는 2008년 8만1167명에서 2009년 23만1350명으로 3배 가까이로 늘어났다. KODA 관계자는 “김 추기경의 영향력은 3년간 지속돼 2011년까지 2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장기기증 희망 서약에 나섰다”며 “정 추기경의 선행도 장기기증 활성화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서울성모병원은 28일 “정 추기경께서 사후 기증하신 안구는 생전에 앓던 지병으로 이식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안구질환 연구에 쓰일 예정”이라며 “고인의 숭고한 뜻에 따라 의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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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아동 위해” 유명 유튜버들 따뜻한 기부행렬

“IT(정보기술) 기기를 마련할 형편이 안 돼 교육 기회를 얻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김성회 씨(43·사진)가 국제아동구호단체 ‘세이브더칠드런’에 교육용 IT기기와 3300만 원을 기부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김 씨가 소외된 위기 아동을 위해 교육용 IT 기기 기부를 시작으로 4회에 걸쳐 3300만 원을 후원했다”고 27일 밝혔다. 게임 개발자인 김 씨는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를 운영하고 있다. 김 씨는 26일 기부식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온라인 수업이 늘어났지만 IT 기기가 없어 소외되는 아이들이 있다”며 “이 아이가 자라 IT 업계를 선도할 개발자가 되는 즐거운 상상을 하며 기부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최근 유명 유튜버들의 기부 행렬이 잇따르고 있다. 책 리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김새해 씨(40·여)는 1월 저소득 아동의 식사 지원을 위해 1000만 원을 기부했으며 3월엔 IT 기기 리뷰 유튜버 황용섭 씨(30)도 1000만 원을 기부했다.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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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문 두드리는 가상화폐… 가격변동성 커 모금단체들도 고심

최근 한국사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상화폐’가 국내 기부문화에도 도입되기 시작했다. 기부단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침체된 나눔의 분위기가 가상화폐를 계기로 나아지길 기대하고 있다. 다만 시세가 수시로 변하는 가상화폐의 가격변동성을 줄이려면 관련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 ‘지닥’을 운영하는 피어테크는 23일 1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모금회에 기부했다. 모금회는 이날 피어테크 측이 가상화폐 지갑주소로 비트코인을 보내주자 곧장 거래소를 통해 환전을 마쳤다. 모금회 관계자는 “가상화폐 기부가 새로운 기부 방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자산 안정성과 법률 등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기부단체들에는 “가상화폐로 기부가 가능하냐”는 개인 기부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모금회에 비트코인을 기부한 피어테크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가 활성화되며 지난해 2분기 흑자로 전환했다”며 “가상화폐 투자 사업으로 번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가상화폐 기부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국내 가상화폐 기부는 2017년 12월에 시작됐다.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스트’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포항지진 이재민 성금으로 100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 퀀텀을 기부하면서다. 당시 희망브리지 측은 전례가 없다 보니 기부를 받는 방식에서부터 현금화 시점까지 내부적으로 많은 논의를 거쳤다고 한다. 희망브리지 관계자는 “역시 가장 큰 고민거리는 가격변동성이다”라며 “기부금에 손실을 끼쳐서도 안 되고, 지나치게 시세차익을 남겨 공공성을 훼손해도 안 된다. 이 때문에 희망브리지는 지갑주소로 보내온 가상화폐를 즉각 환전한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하루만 지나도 시세가 크게 요동치는 가상화폐의 가격변동성은 앞으로 기부단체들이 고민해야 할 가장 큰 숙제다. 장애인의 날이었던 20일 가상화폐 거래소 ‘코빗’이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에 59이더리움을 기부하겠다고 밝혔을 때, 병원 측은 가상화폐를 환전해 현금으로 약 1억6000만 원을 기부받기로 결정했다. 병원 관계자는 “내부 회의에서 결국 손실을 방지하려면 현금 기부가 낫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해외에서는 가상화폐 기부문화가 2013년부터 보편화됐다. 영국 세이브더칠드런은 2013년 가상화폐 거래소에 개설된 지갑주소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현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13가지 가상화폐로 기부를 받고 있다. 이 밖에 미국 그린피스와 유니세프 등도 자체적으로 블록체인 기술 기반 가상화폐 기부 플랫폼을 마련했다. 기부 즉시 현금화해 손실을 최소화하는 원칙도 해외 기부단체에서 먼저 세웠다. 전문가들은 블록체인 기술이 가진 특성이 기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거래 내역을 분산시켜 기록하고 관리해 기부자가 직접 거래 내역을 추적해 살펴볼 수 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면 기부금 사용처를 투명하게 볼 수 있고, 여러 기관이 거래 기록과 관리 권한을 분산해 신뢰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기부단체를 사칭한 사기 피해를 경계해야 한다는 당부도 있었다. 김 교수는 “미국 등 해외에선 기부단체인 척 가상화폐 지갑주소를 올리고 수익을 빼돌리는 사기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며 “기부단체들이 유니세프처럼 자신의 홈페이지에 기부 플랫폼을 직접 마련하는 게 안전하다”고 조언했다.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유채연 기자}
-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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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거래소 빗썸 실소유주 사기혐의 검찰 송치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모 전 빗썸코리아·빗썸홀딩스 이사회 의장(45)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 전 의장을 23일 서울중앙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가상화폐 ‘BXA토큰’을 “빗썸거래소에 상장한다”는 취지로 홍보해 투자자들에게 수백억 원 판매했지만 실제 상장은 이뤄지지 않아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BXA토큰은 빗썸의 최대주주인 김병건 BK그룹 회장이 2018년 10월 ‘BTHMB홀딩스’를 설립하고 발행한 가상화폐다. 2019년 2월 비트맥스(BitMax) 등 해외 거래 사이트에서 발행된 BXA토큰은 일명 ‘빗썸 코인’이라 불리며 개당 150∼300원대에 총 300억 원가량 판매됐다. 하지만 BXA토큰은 거래소 상장이 무산됐고, 빗썸과 BTHMB홀딩스의 매각 및 인수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BXA토큰은 4원대에 거래되고 있다.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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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車 쫓아가다 발각되자 ‘70km 역주행 도피’

24일 토요일 새벽 한 50대 남성 운전자가 경기 파주시 자유로에서 서울 강변북로와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를 지나 경기 용인시까지 무려 70km에 이르는 거리를 역주행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이날 새벽 한 여성 운전자가 탄 차량을 따라다니다 덜미가 잡히자 역주행까지 해가며 도망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4일 오전 3시 15분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도로에서 역주행 운전한 A 씨를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오전 2시 17분경 파주 자유로에서 처음 신고가 접수된 지 약 1시간 만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차량은 서울과 경기 지역을 넘나들며 역주행 운전해 서울 및 경기 경찰서 7곳이 추적에 나섰다. 하지만 경찰차들이 따라붙어 정지할 것을 요구해도 멈추지 않고 운행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경고를 무시하고 가다가 용인에서 경찰 차량으로 앞뒤를 막아 세워 겨우 붙잡았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 차량 2대가 일부 파손됐다. 그런데 경찰이 차량 동선을 추적해 보니, A 씨는 이날 새벽 한 여성이 몰던 차량을 뒤쫓다가 정체가 발각될 상황에 처하자 부랴부랴 도망치며 역주행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이날 새벽 야간근무를 위해 경기 김포시에 있는 자택을 나와 일산의 일터로 향하는 여성을 약 20분간 뒤쫓았다고 한다. 창고 앞에서 한동안 여성을 기다리던 A 씨는 동료 직원이 다가오자 돌연 차량을 돌려 질주를 시작했다. A 씨를 검거한 마포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며 ‘스토킹’ 정황도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 씨에 대한 마약 검사도 의뢰했다.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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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박차고 나온 이용수 할머니 “ICJ 갈 것” 울먹

“결과가 좋게 나오건 나쁘게 나오건 국제사법재판소(ICJ)로 갑니다. 꼭 갑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93)는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의 선고 공판이 진행되던 도중 법정을 박차고 나와 이같이 말했다. 이 할머니는 기자들에게 “국제사법재판소까지 간다. 저는 이 말밖에 할 말이 없다”며 울먹였다. 그러면서 “저만 위해서 (소송)하는 것 아니다. 피해자들 똑같이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법원은 이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 결정했다. 정의기억연대 등 5개 단체로 구성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는 성명을 내고 “피해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했을 뿐 아니라 인권 중심으로 변화해 가는 국제법 흐름을 무시한 판결이다.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각 단체는 재판부가 “피해자들은 2015년 이뤄진 한일 합의에 따라 현금을 지급받는 등 권리를 구제받을 또 다른 수단이 있다”고 판단한 것에 크게 반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정부는 한일 합의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여러 차례 발표했고, 헌법재판소도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조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일부 피해자들이 지원을 받았다고 해서 한일 합의가 수많은 피해자들 의사에 어긋나지 않은 것처럼 판단한 것은 재판부의 억측”이라고 지적했다.고도예 yea@donga.com·이소연 기자}
-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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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 비웃는 펜션 호객… “6명이 한 방 써도 문제없다”

“일단 예약은 4명으로 해놓고, 당일 2∼3명 더 이용하는 건 상관없어요.” 경기 가평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A 씨는 18일 오후 2시경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6명 이상도 예약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이렇게 답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전국 숙박시설에도 적용되고 있지만, 오히려 A 씨는 “문자메시지로 숙박인원을 확인할 때에만 저희 쪽에 ‘4명’이라고 답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모르는 일이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제주 서귀포시의 한 숙박시설은 전화로 예약을 문의하자 “직계가족이 아니더라도 6명 이상 한 방을 잡아주겠다”며 대놓고 호객행위를 하기도 했다.○ “절대 안 걸린다”…고삐 풀린 방역 의식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15일부터 나흘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00명을 넘어섰다. 1주간 평균 확진자가 629명일 정도로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하지만 봄철 나들이객이 몰리는 관광지와 공항 등에선 최소 1m 이상 거리를 띄우는 기본 방역수칙마저 지켜지지 않았다. 여행객들은 물론 관광지 인근 숙박시설조차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수칙을 위반하고 있다. 이 때문에 봄철 ‘방역 의식’이 집단적으로 느슨해졌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일부 숙박시설에서는 업주가 먼저 여행객에게 “절대 걸릴 일 없다”며 단체 예약을 받아내기도 했다. 군 입대를 앞두고 친구 6명과 가평의 한 펜션을 빌려 여행을 다녀온 박모 씨(20)는 “오히려 펜션 사장이 먼저 ‘SNS에 후기만 안 올리면 된다. 현금 결제하면 걸릴 일 없다’고 예약을 안내해줬다”고 말했다. 펜션 내부엔 방문한 이들의 연락처를 적어두는 출입명부조차 없었다고 한다. 이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해당한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주에게는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예약 인원을 속이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했다가 뒤늦게 확진자가 나올 경우 역학조사 등 감염경로 파악에 애를 먹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1m 거리두기 안 지키고 줄 서 제주 여행객 등 나들이 인파가 몰린 공항은 주말 내내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17일 오후 2시 40분경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3층 출발장. 입구 두 곳을 합쳐 200명 넘는 인파가 다닥다닥 붙은 채 길게 줄을 서 있었다. 적어도 1m 이상 거리를 두라는 방역수칙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었다. 특히 공항 2층 외부에 마련된 흡연실에선 16명이 서로 한 발자국 떨어져 마주 보며 담배 연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실내 흡연실을 이용할 때에도 2m 거리를 두고 접촉을 최대한 피해야 한다는 방역수칙은 인파가 몰리자 무용지물이 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봄철 나들이 특별방역대책’을 세워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전국 주요 자연공원과 휴양림, 수목원, 놀이공원 등 집중점검에 나섰다. 중대본은 “봄철 나들이 여행은 가까운 곳으로, 단체여행보단 가족끼리 소규모로 가급적 당일 개인 차량을 이용해 다녀오는 걸 권장한다”고 밝혔다.유채연 ycy@donga.com·이기욱·이소연 기자}
-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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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7주기… 랜선 타고 흐르는 추모

“여긴 이제 봄이야. 벚꽃이 활짝 피었어. …거기에도 봄이 왔어? 할 수 있는 건 기도뿐이었어. 좋은 곳으로 가. 기억하고 있어.” 김호진 군(19)은 4일 밤 노트를 꺼내 새로운 랩 가사를 작사했다. 7년째 차가운 바다에 머물며 아직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형과 누나들을 떠올렸다. 이젠 ‘좋은 곳으로 가’라는 염원을 담아서. 16일이면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벌써 7년이 된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야외 추모식조차 쉽지 않은 상황. 여전히 그들을 기억하는 많은 시민들은 ‘랜선 추모’에 동참하고 나섰다. 소셜미디어 등에 직접 써내려간 글이나 노래, 영상 등을 올리며 아픔과 공감을 드러내고 있다. 김 군은 참사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었다. ‘할 수 있는 게 기도뿐’이란 가사는 그때의 슬픔을 솔직하게 담은 표현이었다. 그날 이후 김 군에게 4월의 봄은 안타깝고 간절한 계절로 남아 버렸다. “어느덧 제 나이가 그때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과 비슷해졌어요. 저에게 해마다 봄이 왔듯 차디찬 바다에 있는 희생자에게도 하루빨리 봄이 찾아왔으면 하는 심정을 담았어요.” 김 군은 친한 형이 만들어준 비트에 랩을 실어 추모 곡을 완성했다. 이 노래는 4·16안산시민연대가 주최하는 ‘4·16 청소년 창작경연대회’에 출품되기도 했다. 경기 안산온마음센터가 주최한 ‘랜선 합창단’ 프로젝트도 시작 2주 만에 개인 218명과 단체 24곳이 참여했다고 한다. 세월호 참사 7주년을 맞아 시민단체 4·16합창단이 만든 추모곡 ‘너’를 부르는 영상을 녹화해 보내주는 프로젝트였다. 특히 서울 계성초등학교 6학년 4반 학생 30명은 노래와 함께 “매순간 사랑했어”라는 노랫말을 수어로 표현한 영상을 보내왔다. 이 노랫말은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희생자에게 전하는 메시지였다. 학생들이 보낸 영상 화면에는 교실 칠판에 손수 그린 노란 리본과 ‘우리 노래가 하늘에 닿기를’이란 메시지가 함께 담겨 있었다. 4·16재단이 운영하는 ‘세월호 참사 온라인 기억관’에도 랜선 추모 열기가 식지 않고 있다. 15일 기준 4만4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메시지를 남겼다. “봄꽃 같은 너희들을 기억할게. 그곳에선 아프지 않기를.” 아이들을 잊지 않고 찾아온 마음이 켜켜이 쌓이고 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에도 ‘#세월호’ ‘#세월호 추모’란 해시태그와 함께 노란색 리본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유족들은 7년의 세월이 흘러도 아이들을 잊지 않는 이들에게 감사해했다. 희생자 진윤희 양의 어머니 김순길 씨는 1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의 기억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 믿는다”고 전했다. “저희가 바라는 건 (참사가) 아프다고 기억에서 지우는 게 아니에요. 같은 아픔을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모두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과 세월호를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바꿔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박종민 blick@donga.com·이소연 기자}
-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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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드레스덴 국립박물관에 소녀상 첫 전시

독일 베를린에 이어 독일 국립박물관에도 평화의 소녀상이 전시된다. 재독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에 따르면 독일 드레스덴 국립박물관 산하 민속박물관에서 이달 16일부터 열리는 전쟁범죄와 인종폭력 주제의 전시회에서 소녀상이 전시된다. 유럽의 국립박물관에서 전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독일 공공장소에서는 수도 베를린에 이어 두 번째다. 전시장 밖에는 한국에서 공수된 청동 재질의 평화의 소녀상이, 전시장 내부에는 이동식 소녀상이 각각 설치된다. 일본군에 위안부로 끌려갔을 당시의 모습을 형상화했다. 소녀상은 박물관에 약 1년간 설치될 예정이다. 전시회에서는 1991년 8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학순 할머니가 일본군의 만행을 폭로하는 공개 증언 영상도 상영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93)는 14일 오전 10시경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을 찾아가 ‘일본군 위안부 관련 법적 분쟁의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제안 서한’을 전달했다. 표지에 수신인으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의 이름을 적었다. ‘일본군 위안부 ICJ 회부 추진위원회’ 대표를 맡고 있는 이 할머니는 이 서한에서 “1월 8일 서울지방법원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렸지만 일본은 국제법 위반이라 주장하고 있다”며 “ICJ에 위안부 관련 법적 분쟁을 회부해 국제법에 따른 구속력 있는 판결을 구하자”고 촉구했다. 서한을 전달받은 서기관은 도쿄 외무성에 서한을 전달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할머니는 이후 기자회견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스가 총리를 이해시켜 ICJ에서 문제를 확실히 밝히자고 말했으면 한다”고 했다.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 / 이소연 기자}
-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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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무허가 클럽서 200명 춤판…“우리가 죄인이냐” 항의도

10일 오후 9시 반경 서울 지하철2호선 강남역 인근 한 건물 지하의 A업소. “수백 명이 모여 춤을 추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과 구청 관계자 등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이 업소는 그야말로 북새통이었다고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초기 양상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100평 남짓한 지하에서 200명이 넘는 인원이 술을 마시며 춤을 추고 있었다. 해당 업소는 구청에 일반음식점과 살사댄스 교습소로 등록돼있다. 때문에 현장에 있던 시민들은 “무슨 근거로 단속 하느냐” “(춤) 배우러 왔는데 뭔 죄냐”며 항의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업소 자체가 불법영업인데다 면적당 제한인원을 넘어 감염병예방법 위반이다. 학원이라 쳐도 취식 금지 방역수칙을 어긴 것”이라며 “손님들 모두 과태료 처분을 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확진자 다시 느는데 유흥시설 북적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7~11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178명에 이른다. 닷새 동안 계속해서 400명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 하지만 시민 수백 명이 적발된 A업소처럼 방역에 역행하는 사례들은 계속 나오고 있다. 해당 업소는 영업 공간 가운데 일부만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지하 1, 2층 전체를 클럽 형식으로 무허가 운영한 곳이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업주 A 씨를 식품위생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하고, 직원과 손님 등 200여 명에게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업소를 방문해 QR코드 인증을 한 208명 가운데 현재 199명의 신원을 현재 확인한 상태다. 유흥시설 집단감염은 전국적으로 심각한 상황이다. 부산에서는 10, 11일 한 유흥업소 발(發) 확진자가 23명이나 발생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부산의 유흥시설 관련 확진자만 이용자 83명과 종사자 68명을 포함 372명”이라며 “12일부터 3주 동안 유흥시설 영업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고 전했다. 전국에서 집단감염이 이어지며 9~11일 코로나19의 전체 신규 확진자는 3일 연속 600명대를 기록했다. 일반적으로 일요일에는 코로나19 검사가 줄어 확진자 수도 감소하는 걸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일요일에 확진자가 600명을 넘어선 건 1월 10일(657명) 이후 13주 만이다.● 학교와 학원에서도 집단감염서울과 경기에선 교육기관에서 집단감염이 잇따랐다. 서울시에 따르면 양천구에 있는 B학원에선 7일 수강생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원장 1명과 수강생 5명, 가족과 지인 4명 등 10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특히 10일 확진된 수강생 5명은 양천구에 있는 같은 초등학교 학생들로 드러났다. 양천구 관계자는 “해당 학원 수강생과 종사자 등 232명을 대상으로 검체 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초교에서도 추가 접촉자가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 성남에서는 한 초등학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성남시 분당구의 C초교에서 지금까지 교사와 학생 등 9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9일 이 학교 1학년 교사가 확진된 뒤 같은 반 학생 27명 가운데 7명이 10일 추가로 감염됐다. 게다가 확진 학생과 교내 축구교실에서 접촉한 다른 반 학생 1명도 확진돼 교내 감염으로 번질 우려까지 낳고 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해당 초교 수업은 모두 원격수업으로 전환한 뒤 학생 및 교직원 1283명에 대한 전수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경진 기자 lkj@donga.com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 20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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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 개미마을-성북 정릉골-서초 성뒤마을도 개발 잰걸음

서울에는 노원구 백사마을 말고도 여러 달동네들이 남아있다. 서대문구 개미마을과 성북구 정릉골, 서초구 성뒤마을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모두 변화를 앞두고 있다. 서대문구는 1월 개미마을의 재개발을 검토하는 첫발을 뗐다. 마을 재생·정비사업의 수익성과 방향성을 전면 재검토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인왕산 자락의 개미마을은 백사마을처럼 1960, 70년대 도심 철거로 살 곳을 잃은 이들이 몰려든 달동네였다. 서대문구 관계자는 “마을 주택의 99%가 무허가 건물이다. 주민들은 여전히 도시가스도 없는 열악한 주거 환경에 처해 있다”며 “연구용역 진행 뒤 재정비사업의 방향성과 주거 환경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소설 ‘토지’를 쓴 고 박경리 작가가 거주했던 정릉골 달동네도 2003년 개발제한구역 해제 뒤 17년 만에 탈바꿈할 준비를 시작했다. 정릉골구역조합은 지난해 3월 건축 심의를 통과한 이후 성북구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성뒤마을은 1960, 70년대 강남 개발에 밀려난 주민들이 모여 살던 판자촌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지분적립형 1호 주택을 짓기로 잠정 결정했다. 지분적립형 주택이란 분양가의 20∼25%를 먼저 낸 뒤 나머지 지분가를 20∼30년간 분납해 주택을 취득하는 방식. 2월 9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났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토지 보상 작업에 착수했다.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 20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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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지막 달동네 ‘백사마을’의 마지막 봄 [위클리 리포트]

어느새 여기도 봄이 내려앉고 있었다. 어쩌면 마지막일지 모를 봄이. 쨍한 햇빛에 눈이 부신 날. 하지만 그곳은 화사한 날씨는 도통 어울리지 않았다. 누군가 마주 걸어오면 피해가기도 힘든 좁은 골목. 서로를 버텨주듯 다닥다닥 벽을 맞댄 집들이 왠지 세월에 지쳐 보였다. 군데군데 박힌 붉은 페인트의 동그라미들과 ‘위험’ ‘접근금지’란 큼직한 글씨들. 얼핏 대문 틈으로 보이는 찢어진 우산살마저 한참 등이 굽었다. 사람들이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라 부르는 이곳. 노원구 중계본동 불암산 자락에 있는 ‘백사마을’은 그렇게 봄 아지랑이조차 먼지에 흩날려 지워졌다. 백사마을은 곧 사라질 운명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2일 2025년까지 이 일대에 대규모 주거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재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약 18만7000m²의 땅에 공동주택 1953가구와 임대주택 484가구를 짓는다고 한다. 2009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된 지 12년 만에 들려온 소식이다. 하지만 그동안 백사마을의 삶이 멈춰 있었던 건 아니다. 거미줄처럼 이어진 골목 한구석에 쌓인 회색빛 연탄재. 어젯밤 누군가는 그 온기에 기대 또 하룻밤을 지냈으리라. 한때 1713가구 가까이 살았다던 이 마을엔 여전히 203가구가 남아 있다.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떠밀리듯 왔지만 이젠 고향이 되어 버린’ 백사마을 주민들을 만나봤다.○ 시절에 밀려 만들어진 달동네 꽃은 어디서 피어도 꽃이다. 철커덩 문이 열리자 마주한 수선화들. “좀 너절너절해도 사는 건 괜찮다”는 최선진 씨(88) 집 마당은 수줍은 미소만큼 꽃들이 만발했다. 할머니가 이곳에 정착한 건 서른 즈음이었던 1960년대. 50여 년 동안 겪은 풍파를 다 얘기하려면 몇 밤은 새워야 할 터. “하나하나 손수 심은 꽃들”이라며 바라보는 눈빛엔 자긍심과 쓸쓸함이 함께 묻어났다. “재개발이 된다, 된다 하더니만 이젠 진짜 나가려나 봐.” 샛노란 수선화 꽃잎이 살짝 바람에 떨리는 듯했다. “그때 동대문 막살이집촌에 살다가 불이 나는 바람에 집을 잃었지. 판자촌이니 순식간에 재가 됐어. 다른 이웃들과 80여 명이 여기로 흘러들었어. 나랑 남편도 4남매를 데리고 왔는데 천막 하나 내준 게 고작이었어.” 최 씨는 여기서 악착같이 4남매를 키워냈다. 마을 뒤쪽 불암산 자락에 있는 밭에서 배를 사서는 동대문시장까지 가서 과일 보따리 장사를 했다. 함께 이 집에 창호지를 발랐던 남편은 40여 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났다. 그는 “그래도 함께 지은 집만큼은 그대로 남은 거지. 지금도 셋째 딸이랑 여기서 잘 살고 있네”라고 했다. 김상윤 씨(83)가 백사마을에 들어온 것도 최 씨와 엇비슷한 그즈음이었다. 셈 빠른 할아버지는 “1967년 11월 3일”이라며 허리를 쫙 폈다. 용산에서 철거민으로 살던 그는 그해 집을 잃었고 살 곳을 찾아 여기로 왔다. “집 잃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은 다 여기로 밀어 넣었어. 살고 싶어서 온 데가 아니란 말이지. 시절에 떠밀려서 온 거야. 그렇게 이 마을에서 맨 처음 터를 닦았는데 결국 가장 마지막에 나가는 사람이 됐네.” 할아버지의 기억은 정확했다. 백사마을은 일명 ‘이주정착지’였다. 1967년 서울에 불어닥친 도심 개발. 용산과 영등포, 청계천 등지에 몰려 살던 빈민들은 갑작스레 거처를 빼앗긴 뒤 노원구 중계본동 산104번지에 내몰렸다. 백사마을은 그 번지수에서 딴 이름이었다. 엉성한 작명만큼이나 당시 그곳 사정은 열악했다. 개발보상금은 꿈도 못 꿨다. 한 가구당 8평 남짓 땅과 시멘트블록 200장, 텐트 1동이 지원받은 전부였다. 전기는커녕 연탄을 땔 아궁이도 없었다. ○ 그래도 삶은 계속 된다 그렇게 하나둘씩 이뤄진 마을. 뒤늦게 들어온 이들도 저마다 사정은 애달팠다. 1983년 이곳에 터를 잡은 나춘환 씨(84)는 ‘자개장롱’ 하나만 이고지고 백사마을에 왔다. 번듯한 제지회사를 운영하다 ‘8·3 사채동결조치’에 부도를 맞고 모든 걸 잃은 그도 이곳만이 살길이었다. “어떻게든 그놈의 농 하나는 건지고 싶었어. 없는 살림에 그 큰 장롱 들어갈 집을 찾으니 구할 수가 있나. 마을 언덕을 얼마나 올라 다녔는지 몰라. 꼭대기까지 와서야 그나마 장롱 들어갈 집을 찾았지.” 그의 집 안방엔 여전히 그 자개장롱이 버티고 섰다. 40년이 넘게 흘렀는데 휜 곳 하나 없다. 나 씨 역시 그렇게 꼿꼿하게 이곳에서 처자식을 건사했다. “애들한테 당당하게 말했어. ‘결혼할 상대 있으면 언제든 여기 데려와 집을 보여주라’고.” 할아버지는 지난한 삶의 무게를 숨기지도 피하지도 않았다. “내 손때가 안 묻은 구석이 없지. 어찌 애착이 가지 않겠어.” 나 씨와 동갑내기인 탁윤균 씨(84)에겐 백사마을이 또 다른 기회의 땅이었다. 경북 성주에서 온 탁 씨는 1971년 당시 거금 14만 원을 주고 땅 32평을 샀다. 그는 자기 손으로 땅을 파고 합판을 잘라 작은 부엌 하나 딸린 단칸방을 넓혀나갔다. 이후 직접 굴착기를 몰고 만든 지하공간에 양말 공장을 차렸다. 함께 내려가 본 공장 지하실. 이젠 퀴퀴한 냄새만이 가득한 그곳엔 “한때 미싱이 20대도 넘게 돌아갔다”고 한다. 저쪽 구석에 놓인 망가진 미싱 한 대가 탁 씨의 과거를 뒷받침했다. 할아버지에게 공장은 꿈이자 자랑거리였다. 공장을 세울 때만 해도 무허가였지만 구청은 그에게 ‘무허가 건물 확인서’를 발급해줬다. 토지 소유주가 아니더라도 오랫동안 살아온 주민들에게 권리를 인정해주는 문서라고 한다. 탁 씨에게 확인서는 자신의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증서이기도 하다. 저마다의 사정을 안고 모여든 백사마을이었지만 이웃은 서로를 보듬으며 삶을 이어갔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시끌벅적 사람 냄새가 가득했다. 백사마을 6통 통장을 지냈던 김상윤 씨는 “우리 통에만 80가구가 모여 살았어. 비슷한 시기에 들어와 나이대도 엇비슷해 잘 어울렸지”라고 떠올렸다. “없는 살림이었지만 1년에 몇 번씩 동네 사람끼리 관광버스 빌려 여기저기 놀러 다녔어. 힘들어도 함께 즐겁게 재밌게 살았어. 아직도 남은 사람들끼린 그때 얘기를 해. 이젠 많이들 마을을 떠났거나 세상을 등졌지만.” 짹짹. 청량한 울음소리. 이웃이 떠난 김 씨네 집 처마엔 올해 제비가 둥지를 틀었다. 할아버지는 커다란 대못 2개를 구해 둥지 아래에 나무판자를 고정시켜 뒀다. “지들도 살아야지. 무너지지 말라고 받쳐뒀어.”○ 내년 봄 우린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밀려들어 닦았던 마지막 터전. 그곳마저 잃는 게 두렵진 않을까. 다행스럽게도 아직 남은 백사마을 사람들은 재개발 뒤에도 계속 이곳에 머물 수 있다. 서울시와 노원구,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2017년 10월부터 33번의 회의를 거쳐 ‘보존 재개발 원칙’을 세웠다. 낡은 저층 주거지를 개발하되 백사마을의 특성과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는 방식으로 개발하겠다고 한다. 원주민들이 재개발에 떠밀려 가지 않도록 주거권도 보장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1960년대부터 자생적으로 형성된 마을의 역사를 보전하고 원주민들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이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왠지 할아버지 할머니는 마음 한쪽이 쓸쓸하다. 내쫓길 걱정은 안 하지만 그들이 세우고 닦은 ‘백사마을’은 이게 마지막인 게 아닐까. 왠지 자꾸만 작별의 시간이 다가오는 기분이다. “요즘 매일 이 텅 빈 공장을 찾아와. 동네 한 바퀴 돌아본 뒤에 사무실에 들어와서 커피 마시고 TV도 보고…. 하루도 빠짐없이 와. 괜히 아쉬워서 그런가. 재개발 끝나면, 그래 끝나면 다시 돌아와야지.”(탁윤균 씨) “나랑 마누라랑 둘 다 여든다섯이야. 재개발이 한 사오 년은 걸리겠지? 그럼 아흔 살이 되는 거네. 우리가 그때까지 살아있을까. 올해 떠나면 이젠 마지막인 거지. 그간 자식들이 모시겠다고 해도 한사코 뿌리쳤는데, 이젠 거기 가서 살아야지. 지금이라도 털고 일어날 수 있지만…. 하루가 아쉬워서, 이렇게 남아 있네.”(나춘환 씨) 취재가 끝나고 백사마을을 떠날 무렵. 이 마을에서 53년 동안 살아온 윤석분 씨(83)는 작은 부탁을 해왔다. 이제 곧 떠날 마을. 사진 좀 찍어 줄 수 있느냐고. “4통에 살던 주민들 다 떠났어. 나랑 요기 앞집, 동생네만 남아있지. 나중에라도 여기 모습 좀 간직하고 싶은데, 여기저기 다 담아줄 수 있을까.” 찰칵찰칵. 어딘가로 흩어져 보이지 않던 봄 아지랑이 냄새가 코끝을 스쳐간다. 할머니의 수줍은 옅은 미소를 따라. 내년 봄, 제비들은 어느 처마 밑에서 둥지를 틀까.김수현 newsoo@donga.com·이소연 기자}
- 20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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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이번엔 납품비리… 경찰, 본사-前직원집 압수수색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3기 신도시 경기 광명·시흥지구 관련 내부 정보를 처음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LH 현직 직원이 ‘원정 투기’ 의혹에 휩싸였던 LH 전북지역본부에서 10년 이상 근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현직 직원 A 씨는 LH 광명시흥사업본부에 근무한 2017년 1월∼2020년 2월을 제외하면 전북지역본부에서 대부분을 근무했다. 2013년 2월부터 4년 동안 해당 본부에서 주로 개발 관련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직원으로 일했으며, 지난해에도 전북지역본부로 돌아와 같은 업무를 담당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LH 전·현직 직원 가운데 전북지역본부 근무 경력이 있는 이들은 10명이 넘는다. 경찰은 A 씨가 업무상 관계자들을 접촉하는 과정에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B 씨와도 친분을 쌓은 것으로 보고 있다. 2009년부터 전주 지역에서 법무사로 일해 온 B 씨는 A 씨가 유출한 정보를 활용해 광명시 노온사동의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법무사들은 개발사업에 필요한 소유권 이전이나 공탁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가 많아 LH와 업무 연관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LH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최근 LH 전직 직원의 납품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아파트 건설현장에 납품하는 한 업체에 계약을 몰아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 공여 및 수수)로 전직 LH 간부와 해당 업체 관계자 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간부는 LH 간부로 재직할 때부터 시작해 2015년 퇴직한 뒤에도 이 업체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모두 1억 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8일 오전부터 해당 간부의 집과 LH 본사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 2015년 LH 전북지역본부에서 일하며 내부 정보를 이용해 택지개발 예정지에 부인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를 받는 LH 직원은 8일 경찰에 구속 수감됐다. LH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LH 현직 직원이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권기범 kaki@donga.com·김태성·이소연 기자}
-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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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세모녀 살해 김태현, 지난달엔 여고생 대상 성범죄 벌금형

서울 노원구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의 집에 침입해 어머니와 여동생 등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현(25)이 여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음성메시지를 수차례 보내 벌금형에 처해지기도 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김태현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자신의 신음소리를 휴대전화로 녹음한 뒤 여고생에게 수차례 파일을 전송한 혐의다. 당시 김태현에게 약식명령 결정문이 담긴 우편물이 송달됐으나 7일 이내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지난달 30일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약식명령은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는 공판 절차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료 등의 처분을 내리는 재판 절차다. 김태현은 지난해에도 성범죄로 벌금형에 처해졌다. 2019년 11월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 여성 화장실에 들어가 몰래 훔쳐본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약식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4월 24일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15년 9월에는 모욕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태현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다수의 음란사이트에 반복해 접속한 기록도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경찰청은 6일 김태현이 수감된 서울 도봉경찰서 유치장에 과학수사대 소속 프로파일러 4명을 투입해 면담을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성장 배경 등에 대한 분석을 진행 중”이라며 “필요하면 사이코패스 검사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9일 오전 8시경 김태현을 검찰로 송치하는 과정에서 얼굴을 가리지 않는 방식으로 실물을 공개할 예정이다.김수현 newsoo@donga.com·박상준·이소연 기자}
-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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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세 모녀 살해前 ‘급소’ 검색한 김태현

서울 노원구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의 집에 침입해 어머니 등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는 25세 남성 김태현(사진)이었다. 김태현은 피해자 집에 가기 전 휴대전화로 ‘급소’를 검색했으며 범행 뒤 갈아입을 옷도 미리 준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경찰청은 “5일 오후 3시부터 특정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논의한 끝에 피의자 김태현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3명의 피해자를 모두 살해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며 “잔인한 범죄로 사회 불안을 야기했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임을 고려했다”고 공개 배경을 설명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태현은 지난달 23일 오후 8시 반경 퀵서비스 배달기사로 위장해 피해자 A 씨(25)의 자택을 침입하기 전에 자신의 휴대전화로 ‘급소’를 검색했다. 경찰은 김태현이 범행 전 급소 위치를 파악하고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등을 미뤄볼 때 의도적으로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목숨을 잃은 세 모녀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피해자들은 모두 경동맥이 지나가는 목 부근에 치명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태현은 범행 이후 피해자 집에 머물며 자신의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모바일 메신저 메시지 등을 모두 삭제하고 초기화를 시도했지만, 경찰이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검색 기록을 찾아냈다. 김태현은 세 모녀의 집에 침입하면서 갈아입을 옷도 미리 준비해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김태현은 범행을 저지른 뒤 피해자의 피가 묻은 옷을 벗고 가방에 넣어갔던 옷으로 갈아입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뒤 흉기로 목과 팔 등을 자해했지만 의식을 잃지는 않았다”며 “출혈로 몸에 수분이 떨어지자 냉장고에서 물과 우유 등을 닥치는 대로 꺼내 마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태현은 지난해 12월 한 온라인게임 이용자들의 대면모임에서 A 씨를 처음 만난 이후 줄곧 스토킹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태현은 당시 모임에서 말다툼을 벌여 A 씨는 물론 참석자들 모두 그의 전화 등을 차단했었다고 한다. 하지만 A 씨가 모바일 메신저에 올린 택배상자가 노출된 사진을 보고 주소를 알아낸 뒤 집으로 계속해서 찾아왔다. A 씨는 지인에게 “집에 갈 때마다 돌아서 간다. 1층에서 다가오는 검은 패딩”이라며 두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현재 구속 수감 중인 김태현은 이르면 8일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다. 경찰은 김태현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얼굴을 가리지 않는 방식으로 실물을 공개할 방침이다. 살인 혐의로 피의자 신상을 공개한 건 지난해 8월 경기 용인에서 전 애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해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유동수 이후 8개월 만이다.김수현 newsoo@donga.com·유채연·이소연 기자}
-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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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유파 “사다리를 엎어버리자” vs 소유파 “욕망은 인간의 본성”

‘소유냐 공유냐, 그것이 문제다.’ 동아일보와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한규섭 연구팀이 만든 ‘정치·사회 성향 조사’에서 진보 4번째인 대학원생 이진명 씨(26)는 ‘주택 공유론자’다. 결과 값은 정 가운데가 중도라면, 보수와 진보는 각각 1~50까지 나뉘고 성향이 강해질수록 숫자가 작아진다. 서울의 한 고시원에서 월세 30만 원을 내고 살아가는 진명에게 집은 ‘감히 오르지 못할 사다리’다. “내가 그 사다리를 오를 수 없다면 차라리 사다리를 엎어버리자”는 게 그의 주장. 진명은 “청년뿐 아니라 중산층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수에서 47번째인 은희성 씨(34)는 ‘주택 소유론자’다. 2015년 결혼 당시 전세냐 자가냐를 오랫동안 고민하다 결국 자가를 선택했다. 언젠가 태어날 아이에게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선물해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대출을 할 수 있는 한 받아 마련한 서울 동대문구의 20평대 아파트 집값은 최근 3배 가까이 올랐다. 전세를 선택했던 또래 친구들과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는 현실을 보며 ‘소유론’은 더 확고해졌다. 희성은 “아무리 규제해도 내 집을 갖고 싶다는 사람 마음까지 막을 순 없다”고 믿는다. 부동산 공유파 VS.소유파. 세계관 최강자들이 16일 오후 6시 반경 서울 성북구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진명=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서울에서 내 집을 못 살 것 같아요. 부모님이 집값을 보태줄 수도 없는 형편이에요. 지금 당장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없으니까, 그게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사다리를 엎어버리자는 거예요. ▽희성=심정은 이해해요. 하지만 소유에 대한 욕망은 인간의 본성이에요. 아무리 규제해도 본성까지 막을 수는 없어요. 차라리 서울의 낙후 지역을 재개발해서 민간 건설사가 아파트를 대량으로 공급해주면 어떨까요. ▽진명=당장의 분양가가 10억 원대일 텐데 제가 무슨 수로 살 수 있을까요. 재건축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청년들은 부모 잘 만난 금수저들뿐이에요. ▽희성=그렇다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면 오히려 빈부격차만 커질 거예요. 당장 돈이 없어서 신혼희망주택에 들어간 또래 친구들을 보면 ‘그때 집 살 걸’ 후회하고 있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그 정책을 만든 사람들이 과연 공유주택에 살까요? 자기들은 다 대출받아 집 사놓고, 그렇게 재산을 수억 원씩 불려놓고 왜 청년들한테만 공유주택에 살라는 건가요. ▽진명=우리 사회가 주택을 자산으로 보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더 커진다고 봐요.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더 이상 집을 살 필요가 없는 사회로 나아가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자산으로서의 집도 가치를 잃을 거라고 봐요. ▽희성=글쎄요. 현실적으로 저 같은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집을 사요. 저는 아내와 미래의 아이에게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고 싶어 대출까지 받아 집을 샀어요. 결혼한 지 5년 만에 딸아이가 태어났는데, 집 사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이가 여기저기 떠돌지 않고 한 곳에서 추억을 쌓을 수 있으니까요. 끝내 이견을 좁히진 못했다. 한 치의 양보도 없었다. 하지만 2시간이 넘는 대화를 마친 뒤 희성은 진명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취업을 할 수 있을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까, 아이를 낳고 살아갈 수 있을까 전전긍긍 고민하던 20대의 자신을 꼭 닮은 진명에게 희성은 이런 말을 남겼다.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지만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집값은 오르는데 대출은 막혀 있지, 취업은 점점 더 어려워지지…. 길이 다 막혔는데 이제 와서 집을 사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리겠죠. 제가 진명 씨 입장이었어도 차라리 사다리가 엎어지길 바랄 것 같아요.”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 ※ 동아닷컴 이용자들은 위의 링크를 클릭하여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슈에 대한 본인의 성향을 측정해 볼 수 있습니다.네이버·다음 이용자들은 URL을 복사하여 검색창에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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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임대 사는 20대도, 내집 가진 30대도 “부동산은 절망”

“청년들의 일상을 보장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늘려야 해요. 최소한의 안전망이 되어줄 수 있거든요.” - 강지은 씨 (가명·25) “집은 청년에게 경제 자산을 불릴 몇 안 되는 기회예요. 임대주택보다 대출을 풀어야 합니다.” - 박용화 씨 (32) 지난해 동아일보는 창간 100주년을 맞아 정치·사회적 성향이 다른 시민이 만나는 ‘극과 극이 만나다’ 시즌1을 진행했다. 올해 극과 극 시즌2를 앞두고 2021년 창간기획으로 ‘극과 극―청년과 청년이 만나다’를 선보인다. 1회 주제는 부동산이다. 청년들이 가장 치열하게 엇갈리는 이슈 중 하나인 ‘청년임대주택 확대 정책’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첫 무대에 오른 청년들은 서울의 한 청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지은 씨와 경기 성남시 분당에 17평형 아파트를 가진 용화 씨. 동아일보와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한규섭 교수팀이 개발한 ‘정치·사회 성향조사’에서 진보·보수로 갈린 그들은 집에 대한 개념부터 부동산정책의 방향성까지 팽팽히 맞섰다. 진보 성향 청년 5명과 보수적 청년 5명을 선정해 이들이 가진 부동산에 대한 인식도 분석해 봤다. 놀랍게도 집이 있든 없든 진보건 보수건, 부동산은 청년들에게 ‘절망’과 ‘불신’의 대상이었다. 정치·사회 성향조사에서 진보에서 4번째가 나온 이진명 씨(26)는 “내 집 마련을 꿈꾸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집값이 너무 올라버리니까 저 높은 사다리를 올라갈 엄두가 안 나요. 내가 못 오를 사다리라면 차라리 엎어졌으면 좋겠어요.” 지난달 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태는 청년들 가슴에 더욱 불을 질렀다. 지은 씨는 “믿어왔던 가치관이 흔들렸다”고 했고, 용화 씨는 “공공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고 했다.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박탈감을 넘어선 청년들의 분노는 한국사회의 정치 지형을 바꿀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으로 어떤 부동산정책이 나오길 바라느냐고요? 그냥 제발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은희성 씨·34)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동아닷컴 이용자들은 위의 링크를 클릭하여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슈에 대한 본인의 성향을 측정해 볼 수 있습니다.네이버·다음 이용자들은 URL을 복사하여 검색창에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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