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현 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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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산업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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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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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내 대출은 변동금리로… 장기는 ‘고정’ 유리

돈빌리기가 어려워지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4일(현지 시간) 기준금리를 1.00∼1.25%로 올렸고, 최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를 예고하는 신호탄이다. 여기에다 이번 주 정부의 부동산 규제 발표를 앞두고 부동산 시장의 향방을 가늠하기도 어려워졌다. 과도하게 빚을 끼고 부동산에 투자하는 ‘갭 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매입하는 투자 방식)’와 같은 저금리 시대의 재테크 전략에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재테크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금리 상승기 유형별 재테크 전략을 문답식으로 소개한다. Q. 20대 3년 차 사회 초년생이다. 주식 투자를 시작해 보려고 한다. A. 미국 금리 인상으로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국내 주식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업들의 실적이 나아지면서 경기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하반기(7∼12월)에도 주가지수가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보는 관측이 많다. 조정 국면에 바이오, 전기차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정보기술(IT) 업종을 조금씩 매수하길 추천한다. 직접 투자가 부담스럽다면 대형 우량주나 유망산업 등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도 고려해 볼 만하다. Q. 30대 회사원이다. 수도권에서 주택 청약을 받아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한다. A. 금리 인상에 정부 규제까지 맞물리면 일부 지역에선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 하지만 예금금리가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집값이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이를 근거로 하반기 전국 집값이 0.2%,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이 0.4%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하반기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23만여 채) 중 절반 이상이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몰려 있다.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해당 지역 분양 물량과 분양가 수준을 따져봐야 한다.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가 예상되는 만큼 청약 후 입주까지 3년간 소득과 지출, 전세보증금 등을 감안해 대출 계획을 짜야 한다. 가계 월 소득에서 원리금으로 상환하는 금액이 30%를 넘지 않는 게 좋다. Q. 40대 자영업자이다. 지난해 집을 사면서 변동금리 대출을 받았다. 고정금리로 갈아타야 하나. A. 변동금리 대출은 고정금리 상품보다 금리가 0.1∼0.4%포인트 낮다. 다만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만기 3년 이내의 단기대출이라면 변동금리가 유리하고 3년 이상 장기대출이라면 고정금리가 유리하다. 다만 대출을 갈아탈 땐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하는지 조건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자영업자는 소득 변동성이 크다. 대출을 받을 때 3년 안에 상환할 수 있는 금액, 장기로 상환할 금액을 정한 뒤 금융회사의 금리 조건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다. Q. 유학생 자녀를 둔 50대 아빠다. 지금 환전하는 게 좋은가. A. 금리 상승기엔 통상 달러 가치가 상승(원-달러 환율 상승)한다. 현재는 환율이 급격히 오르는 시기는 아니다. 환율이 떨어질 때 조금씩 매수해 외화예금 통장에 보관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연초와 여름방학 등 유학생 송금이 집중되는 시기에 환율이 오르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이 기간은 피하는 게 좋다. 지난해부터 경기 변동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인 달러 수요가 늘고 있다. 환전해 놓은 달러가 있다면 달러 예금이나 달러 ETF 등에 재투자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Q. 60대 연금생활자이다. 은퇴 후 모아놓은 목돈을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고자 한다. A. 주택시장에 비해 상가, 오피스텔, 빌딩 등 수익형 부동산 시장은 금리 인상에 훨씬 더 민감하다. 대출금리가 오르면 임대수익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전국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5.36%로 전달보다 0.2%포인트 떨어졌다. 따라서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다면 꾸준히 세입자를 확보할 수 있는 오피스텔, 상가 등에 투자하고, 수익률에 대한 눈높이는 낮추는 게 좋다. 과도한 대출을 끼고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는 ‘레버리지’ 투자는 앞으로 피해야 한다.강유현 yhkang@donga.com·정임수·주애진 기자}
- 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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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기관 ‘성과급 나눠먹기’… E등급 기관도 챙겨

기획재정부가 16일 발표한 ‘2016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는 ‘성과급 나눠먹기’라는 이전의 오명을 벗지 못했다. 성과급을 챙기지 못한 공공기관은 119곳 중 5곳에 불과했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성과연봉제는 이날 사실상 사형 선고를 받았다. 노사 합의를 거쳐 기관별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보수체계를 정하도록 했지만, 노조가 반대하는 만큼 성과연봉제가 유지될 확률은 0%에 가깝다. 이미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공공기관들은 큰 혼란에 휩싸이게 됐다.○ 성과급 챙긴 공공기관 96%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경영 평가 결과는 S(탁월),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아주 미흡)로 나뉜다. 지난해까지는 종합 점수만 나왔지만 올해부터 경영 관리와 주요 사업 등 2개 항목의 등급을 함께 발표됐다. 성과급을 챙긴 공공기관이 크게 늘어난 건 2개 항목 중 하나만 C등급 이상을 받아도 성과급 지급 대상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강소형기관인 국립생태원은 종합 E등급을 받았지만, 주요 사업 분야에서 C등급을 받아 직원은 기본 월급의 10%(임원은 6%)를 성과급으로 받았다. 종합평가에서 최하점을 받은 공공기관은 공기업인 대한석탄공사와 준정부기관인 한국무역보험공사, 강소형기관인 국립생태원과 아시아문화원 등 4곳이다. 이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해임 대상이지만 모두 자리를 보전하게 됐다. 기재부는 “3명은 재임 기간 6개월 이하이며, 1곳은 신규 지정된 소규모 기관의 장인 점을 감안해 경고 조치만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종합 평가 결과 가장 높은 S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다. S등급 기관은 2012년부터 5년째 나오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올 스톱 2016년 경영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던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는 결국 평가 항목에서 제외됐다. 당초 성과연봉제 조기 시행과 차등폭, 도입을 위한 노력 등을 가점으로 부여할 예정이었다. 공운위는 “성과연봉제 관련 항목을 반영하지 않아도 경영 평가에 큰 변화가 없었기에 삭제했다”고 밝혔다. 2017년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서 성과연봉제 미도입 기관을 대상으로 적용하려던 인건비 동결과 같은 페널티도 없앴다. 기재부는 성과연봉제 도입 기관에 줬던 인센티브 1600억 원은 원칙적으로 회수하기로 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이 “이 돈을 반납해 비정규직 처우 개선, 청년 고용 확대 등에 활용할 방안을 찾자”고 제안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재부는 “이미 월급 등으로 소진한 기관이 있어 100% 강제 회수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성과연봉제는 기존 호봉제 또는 직무급 임금 체계가 대신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노사 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종전 보수체계로 환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박순애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은 “정부가 공운위 밑에 전문위원회를 두고 연구해서 곧 새로운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 공공기관 경영 평가 기준은 새 정부의 기조에 맞춰 대폭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효율성 관련 항목은 대폭 축소되고, 공공성 부문이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성과연봉제 도입에 적극적이었던 금융권 등은 큰 혼란에 휩싸였다.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등 금융 공공기관 9곳 중 7곳은 지난해 노조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이 중 한 금융 공공기관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지침을 기다리고 있지만, 사실상 성과연봉제를 폐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16일 성명서를 내고 “사측은 이사회 의결이 무효임을 인정하라”고 주장했다. 노사 합의로 지난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도 성과연봉제를 폐지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두 회사 측은 “정부의 세부 방안이 확정되면 노조와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예보 노조는 이달 27일 분기마다 열리는 노사협의회에서 성과연봉제 폐지 안건을 공식적으로 제안하고 다음 달 취업 규칙을 개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주택금융공사 노조 관계자도 “금융위 압박에 어쩔 수 없이 합의한 만큼 성과연봉제 폐기와 금융노조 재가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건혁 gun@donga.com·강유현·최혜령 기자}
- 2017-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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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대출 급증에… 가계빚 증가세 올 들어 최대

지난달 국내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10조 원으로 올해 들어 최대를 기록했다. 올 초 주춤했던 가계부채 증가세가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인한 투자심리와 이사철 수요 등의 영향을 받아 다시 고개를 든 것이다. 특히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의 상당 부분은 집단대출이었다. 최근 몇 년간 아파트 분양이 대량으로 이뤄져 집단대출은 당분간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정부가 다음 주 발표할 부동산종합대책에서 집단대출에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가계부채 증가세 올 들어 최대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국내 금융권 가계대출이 10조 원 증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월별로는 올 들어 최대 규모다. 다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16.0% 감소했다. 이는 은행과 상호금융 보험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제1, 2금융권의 가계대출 속보치를 취합한 것이다. 은행권에서는 지난달 가계대출이 6조3000억 원 증가했다. 이 중 60.3%인 3조8000억 원이 주택담보대출이었고, 주택담보대출 중 2조 원은 집단대출이었다.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심리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자 매수세가 몰렸고, 지난해 승인된 집단대출의 중도금 대출 등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은행권 집단대출의 증가세가 눈에 띈다. 올 1월과 2월에 각각 3000억 원에서 3월 1조 원, 4월 1조4000억 원, 5월 2조 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에서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3월 38.5%, 4월 42.4%, 5월 52.6%로 증가했다.○ 정부, 집단대출에 DTI 적용 검토 부동산114에 따르면 3분기(7∼9월) 서울에서만 2만1247채의 분양이 예정돼 있다. 지난해 3분기(6550채)의 3배가 넘는 물량이다. 분양시장이 과열될 우려가 있자 금융당국은 집단대출에 DTI를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강조한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한 ‘선별적 대응’의 일환이다. 집단대출 중에서는 잔금대출에만 DTI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중도금 대출은 건설사가 보증을 서고, 대출자의 상황에 관계없이 한꺼번에 대출을 해주는 만큼 DTI 적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잔금대출에 DTI가 적용되면 분양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서울 강남 송파 서초 강동구 등 ‘강남 4구’와 경기 과천 지역 등 입주 시점(잔금대출이 일어나는 시점) 전까지 분양권 거래가 불가능한 지역은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다. 현재 정부가 내놓을 부동산 대책 중 하나로 거론되는 청약조정 대상 지역의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는 방안이 함께 적용된다면 투기 억제 효과는 증대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다만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위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저소득층이나 소득이 불안정한 개인사업자 등이 청약 시장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정책실장은 “대학생들도 2000만 원만 있으면 아파트 청약을 받아 프리미엄 거래를 할 수 있는 게 현실”이라며 “집단대출에 DTI를 적용해 투기적 요소를 제거하되 서민의 주거환경 보완장치도 함께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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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우대수수료 45만곳 추가 적용, 영세-중소가맹점 1곳당 80만원↓

금융위원회는 8월부터 영세·중소가맹점 45만5000곳이 새로 신용카드 우대수수료를 적용받게 된다고 14일 밝혔다. 영세·중소가맹점의 범위가 각각 연 매출 3억 원, 5억 원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가맹점 1곳당 연간 80만 원 안팎, 전체로는 총 3500억 원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는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는 만큼 규제 완화를 통해 영업 부담을 낮춰달라는 의견을 조만간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여신금융협회는 회원사들로부터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건의 내용에는 카드를 선보인 뒤 최소 3년간 서비스 혜택을 유지해야 한다는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내용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당장 업체별로 수백억 원의 피해가 예상되는데 사실 서비스 한두 개 줄이는 것으로는 대처가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내비쳤다.강유현 yhkang@donga.com·김성모 기자}
- 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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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7위 아주캐피탈에 우리은행 1000억 투자

우리은행이 아주캐피탈에 약 1000억 원을 투자한다. 우리은행이 내년 지주회사로 전환하면 추가 지분을 투자해 아주캐피탈을 자회사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3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 주도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이 이달 말 아주캐피탈 지분 74.03%를 인수하는 주식매매 계약을 아주그룹과 체결한다. 인수금액은 약 3100억 원이다. 아주캐피탈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아주저축은행도 함께 인수한다. 이 SPC에는 우리은행이 가장 많은 1000억 원을 출자하고 우리은행의 과점주인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도 투자에 참여할 예정이다. SPC는 금융회사 및 연기금 등에서 추가 자금을 모아 인수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주캐피탈은 업계 7위로 지난해 말 자산 규모가 약 5조 원이다. 우리은행은 2013년 금융당국의 공적자금 회수 과정에서 우리파이낸셜과 우리금융저축은행을 각각 KB금융지주와 NH농협금융지주에 매각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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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넘는 집에 거주하는 세입자도 주인 동의없이 전세금 보장보험 가입

20일부터 5억 원을 초과하는 집에 거주하는 세입자도 집주인 동의를 받지 않고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 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는 살고 있는 집이 ‘깡통전세(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낮은 주택)’가 되더라도 전세금을 떼이지 않고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전세금 보장보험이 뭔가. A.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금융기관이 받지 못한 전세금을 전액 보상해주는 보험 상품이다. 현재 집주인 동의 없이도 가입할 수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상품과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 서울보증보험 상품 등 두 종류가 판매되고 있다. Q. 앞으로는 서울보증보험에서도 집주인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지나. A. 그렇다. HUG 상품은 집주인 동의가 없어도 되지만 전세금이 5억 원(비수도권 4억 원) 이하인 경우만 가입할 수 있어 대상에 한계가 있었다. 또 보증금 반환 채권양도계약(세입자가 금융기관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넘기는 계약)을 반드시 해야 해 번거로웠다. 반면 서울보증보험 상품은 가입 대상이 아파트는 주택 가격에 제한이 없고 기타 주택은 10억 원 이하로 넓다. 보증금 반환 채권양도계약도 필요 없다. Q. 어떻게 가입하나. A. 전세 계약 개시일부터 10개월 이내에 전세계약서 사본과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지참하면 된다. 전국 72개의 서울보증보험 영업지점과 가맹점으로 등록된 35곳의 부동산중개업소에서 가입할 수 있다. Q. 보험료는 얼마인가. A. 가입 대상이 아파트인 경우는 전세금의 연 0.192%, 기타 주택은 연 0.218%다. 예를 들어 전세금이 3억 원이면 보험료가 아파트는 연간 57만6000원, 기타 주택은 65만4000원이다. 할인을 받을 수도 있다. 서울보증보험과 보증금 반환 채권양도계약을 맺으면 보험료가 20% 할인된다. 이에 더해 전세금과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빌린 선순위 채권의 합이 시세 대비 60% 이하이면 보험료가 20%, 50% 이하면 30%를 깎아준다. 빚이 적은 전셋집에 살수록 보험료도 싸지는 셈이다. Q.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 보장보험 가입자 수는. A. 1995년 처음 선보인 이 보험의 올해 4월 말 현재 가입 건수는 2만4775건, 금액으로는 4조6000억 원 규모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와 콜센터(1670-7000)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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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슬로건 ‘Be the NEXT’ 신한銀, 6월부터 TV 광고

신한은행은 이달 초 새로운 광고 슬로건 ‘비 더 넥스트(Be the NEXT·미래 금융이 되자)’를 선포하는 TV 광고(사진)를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광고는 “현재의 성공에 안주하지 말고 스스로에 대한 파괴적 혁신을 통해 업을 새롭게 재정의하자”는 위성호 신한은행장의 철학을 담은 ‘리디파인(redefine·재정의) 신한’이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광고에서는 리듬감이 넘치는 배경 음악에 맞춰 현재의 모습과 핀테크가 결합된 미래의 생활 발전상을 대비해 보여준다. 통상적으로 은행 광고에서 잘 쓰지 않는 화려한 컴퓨터 그래픽을 사용해 미래 지향적인 느낌을 살렸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핀테크 발달로 금융업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은행에 머물지 말고 혁신해 나가자는 비전을 표현했다”고 밝혔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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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칼 빼든 정부… 내주 종합대책

정부가 다음 주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패키지 종합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확인됐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동산 투기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재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열 지역에 선별적으로 대응해 실수요자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초 이번 주 중에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일부 대책이 가져올 파장을 둘러싸고 일부 부처에서 이견을 제시해 정책 효과에 대한 추가 검증을 실시하기로 하고 발표 일정을 늦췄다. 김 부총리가 선별적 대책을 기준으로 제시하면서 이번 부동산 대책에 담길 게 확실시되고 있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는 다주택자 등으로 대상자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부총리는 시장의 관심이 높은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관련해선 “관계부처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 강남 지역 등에 합동 단속팀을 투입하며 부동산 거래 정밀 모니터링에 들어갔다. 이건혁 gun@donga.com·강유현·천호성 기자}
- 20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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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에 김석동 재등판하나

새 정부가 금융위원장 후보로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64·사진)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가 경제기획원(EPB) 출신 일색으로 초대 경제팀을 채웠다는 비판을 받자 모피아(재무부+마피아)의 대표 격인 김 전 위원장을 재등판시켜 균형추를 맞추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김 전 위원장을 금융위원장 카드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 출신인 김 전 위원장은 행정고시 23회로 재정경제부(옛 기획재정부) 금융정책국장,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거쳐 2011∼2013년 금융위원장을 지낸 대표적인 금융정책통이다. 그는 과거 금융실명제와 외환위기, 신용카드 사태 등 굵직한 경제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최전선에 나서 ‘영원한 대책반장’으로 불린다. 이런 점에서 136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기업 구조조정 등 복잡한 현안을 다루는 데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김 전 위원장이 2012년 금융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을 승인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이명박 정부 인사의 재등판이라는 점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26회)보다 선배라는 점도 걸림돌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중 1년 후배, 장하성 정책실장의 경기고 동기라는 점도 악재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그는 “(정부의 내각 제안에 대해) 여러 번 고사했다.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다. 여러모로 고민스러운 상황이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법무법인 지평의 ‘지평인문사회연구소’ 대표를 맡고 있다.강유현 yhkang@donga.com·한상준 기자}
- 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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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인천가톨릭의료원 업무협약

KDB산업은행이 12일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본점에서 인천가톨릭의료원과 의료기술 사업화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의사들이 직접 개발한 의료 기술이 사업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골자다. 협약에 따라 인천가톨릭의료원은 지분 100%를 출자해 ‘의료기술지주회사’를 만들 예정이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국가 의료산업의 허브인 병원이 진료 중심에서 연구 및 사업화 중심으로 체질 개선을 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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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카페]현안 쌓여있는데, 금융위원장 인선은 언제…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현재 18개 정부부처 가운데 11곳의 장관을 지명했다. 면면을 볼 때 각 분야에서 추진할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실행할 인물로 채워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때문에 새 정부가 장관급인 금융위원장 인선에는 어떤 개혁의 메시지를 담을지 관심이 모아졌다.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후보 중 재벌개혁론자인 이동걸 전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을 추진할 적격자로 거론됐다.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여성 임원이 적은 금융권에서 ‘유리천장을 깼다’는 메신저가 될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전문가를 통해 가계부채 등 현안을 타개하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김광수 전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원 주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표부 대사 등 전현직 관료들을 지명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아쉬운 점은 촌각을 다퉈 해결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점에 비춰 금융위원장 인선이 너무 더디게 진행된다는 것이다. 국내 가계빚이 1360조 원에 육박한 가운데 다음 달 말이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시한이 종료된다. 문 대통령은 “8월까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만들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금융위 실무진에서는 여러 가지 안을 검토 중이지만 ‘선장’이 없어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형국이다. 13일과 14일(현지 시간)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이 예정돼 있다. 시장 금리의 변동과 증권시장에서의 외국인 자금 흐름에도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 이 밖에 기업 구조조정, 금호타이어 매각,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한 은산분리 완화 문제 등 어느 것 하나 결코 해결하기 쉽지 않은 예민한 문제들로 가득하다. 금융위원장 인선이 늦어지면서 금융기관의 수장 인사도 올스톱 상태다. SGI서울보증 사장과 Sh수협은행장은 2, 3개월째 공석이다. 요즘 금융권 일각에서는 “대우조선해양 유동성 문제를 너무 일찍 처리한 게 문제였다”는 농담까지 나온다. 대선 전 대우조선의 자율 구조조정안을 마무리 짓지 않았다면, 새 정부 출범 직후 금융위의 필요성이 한층 부각됐을 것이라는 자조(自嘲) 섞인 분석이다. 정부 초기 전방위적 개혁은 필요하다. 다만 경제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오늘도 가계부채는 속절없이 불어나고 있다는 점을 새 정부 인사 관계자들이 유념하길 바란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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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 상표권 사용 조건’ 더블스타, 12일 입장 표명

금호타이어 우선협상대상자인 중국의 더블스타가 12일 ‘금호’ 상표권 사용에 대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 측 요구 조건에 대해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더블스타와 금호아시아나 측이 제시한 조건의 간극이 커서 당분간 진통이 거듭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채권단에 따르면 더블스타는 이르면 12일 오전 KDB산업은행 등 채권단에 박 회장 측 조건에 대한 입장을 통보한다. 채권단은 이날 오후 주주협의회를 열어 양측 의견에 대한 대응 방침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더블스타는 금호산업이 보유한 상표권 ‘금호’에 대해 △5년 사용 후 15년 추가 사용 △자유로운 해지 가능 △사용료율은 매출액의 0.2%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금호산업은 9일 이사회에서 △상표권 사용 기간을 20년으로 보장하는 대신 △더블스타가 일방적으로 상표권 사용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사용료율은 매출액의 0.5%로 한다는 내용을 결의했다. 채권단은 12일 주주협의회에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상표권 사용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더블스타는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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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연내 우리銀 지분 매각… ‘완전 민영화’ 탄력

금융당국이 이르면 연내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은행 지분 대부분을 매각해 ‘완전한 민영화’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력하게 검토되는 방안은 예보 지분을 재무적 투자자(FI)들에 매각함으로써 예보가 1대 주주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도 새 정부 업무보고에서 우리은행 지분 매각 방침을 밝힌 상태여서 우리은행 민영화에 속도가 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는 최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예보가 보유한 우리은행 지분 21.37% 중 대부분을 우리은행 지주사 전환 이전에 매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우리은행이 내년 중 지주사로 전환할 계획이므로 매각 공고 시점은 연내가 될 가능성이 크다. 매각 지분은 최소 11% 이상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예보 지분 중 우리은행 우리사주조합, NH투자증권 등이 보유한 콜옵션 지분(2.97%)을 제외하면 매각 가능한 지분은 18.4%다. 2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7.45%)보다 지분을 낮추려면 최소 11%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예보가 최대주주 자리를 내놓으려는 것은 민영화 완성과 원활한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서다. 예보는 지난해 과점주주 7곳에 지분 29.69%를 매각했다. 당시 금융당국이 “우리은행 경영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여전히 예보가 1대 주주로 남아 민영화 퍼즐은 미완성이었다. 또 현행법 등에 따르면 예보가 1대 주주이면 보호예수, 세금 등 문제로 지주사 전환 뒤 2년간 주식을 팔기 어렵다. 하지만 지주사 전환 전에 1대 주주에서 벗어나면 이 문제가 해결돼 그만큼 공적자금 회수가 편해진다. 공자위는 남은 주식은 국내외 사모펀드(PEF) 등 FI들에 매각할 방침이다. 지난해 과점주주들에게 사외이사 1인 임명권을 준 것과 달리 이번에는 경영 참여권을 주지 않겠다는 뜻이다. 지난해 구성된 과점주주 중심의 경영체제를 흔들지 않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공자위가 앞으로 진행될 지분 매각에 과점주주들도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매각 방식과 물량, 대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금융위원장이 인선된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창현 공자위 민간위원장은 “차기 금융위원장이 우리은행 주식 매각에 대해 의지를 보인다면, 7, 8월쯤 공자위에서 우리은행 지분 매각 건이 공식 안건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지난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우리은행 잔여 지분을 전량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우선 희망경쟁수량입찰(원하는 물량과 가격을 적어내 최고가부터 낙찰되는 방식)을 통해 매각한 뒤 남은 지분은 블록세일(시간 외 대량매매)로 처분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우리은행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여서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일지는 의문이다. 9일 우리은행 주가는 1만6750원으로 민영화 직후 첫 거래일(지난해 11월 14일 1만2200원)에 비해 4550원(37.3%) 올랐다. 또 지난해 매각 당시 우리은행에 관심을 보이다 입찰 직전 참여를 포기했던 베어링프라이빗에쿼티아시아, 오릭스프라이빗에쿼티,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등 해외 PEF의 재참여 여부도 관심사다. 윤 위원장은 “현재도 우리은행에 관심 있는 투자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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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대출규제 DSR’ 이르면 연내 도입

금융당국이 깐깐한 은행 여신 심사 기준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계획보다 앞당겨 도입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월까지 범부처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으라고 주문하자 금융당국이 가장 먼저 꺼내든 카드다. 이에 따라 이르면 연내에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DSR를 시범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DSR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을 반영해 얼마나 돈을 빌려줄지 따지는 방식이어서 은행 대출 문턱이 대체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 금융당국 “DSR 조기 도입 준비하라”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7일 국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여신담당 부행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DSR가 조기에 도입될 수 있으니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당국이 DSR 조기 도입을 위해 은행들의 준비를 채근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자리에서 도입 시기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올해 표준모형을 만든 뒤 내년부터 은행권에 DSR를 시범 도입할 방침이었다. 계획대로라면 2019년이나 돼야 시중은행들이 DSR를 본격 적용한다. 하지만 금융당국 관계자가 조기 도입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시범 도입 시기가 연내로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달 열리는 DSR 관련 공청회에서 금융당국이 조기 도입 방침을 언급한 뒤 8월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담을 가능성이 크다. 은행권도 조기 도입을 대비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4월부터 DSR(한도 300%)를 시범 운영 중이다. 나머지 은행들은 국민은행의 시범 실시 결과를 참고해 대출 유형별 적정 비율을 정할 계획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DSR를 도입하기 위한 전산체계 개발을 이미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금감원 관계자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연초 제출한 목표대로 관리해 달라”며 은행들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 자영업자-세입자 대출 길 막힐 우려 은행들이 내놓을 DSR 기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은행들은 DSR 산정을 위해 소득을 계산할 때 미래 소득까지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소득 기준을 ‘대출 시점의 소득’에서 ‘미래 소득을 반영한 소득’으로 바꾸는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을 연내에 도입하기로 했다. 이 소득 산정 기준을 DSR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청년 직장인들의 대출 여력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은행들이 DSR를 도입하면 자영업자의 대출 여력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A은행 관계자는 “자영업자는 일반 근로소득자와 달리 소득 신고를 할 때 각종 경비를 모두 제외하고 남은 ‘실제 가처분소득’을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신고소득이 낮게 나오는 자영업자는 대출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실수요자의 대출길도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B은행 관계자는 “최근 자체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DSR 한도를 300%로 하면 기존 고객들의 5% 정도가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한도를 80%로 정하면 대출을 받지 못하는 고객이 절반으로 늘어난다”고 말했다. 만기가 1∼3년으로 짧은 마이너스 통장을 비롯한 신용대출, 전세자금 대출, 중도금 대출 등을 이용하는 세입자도 타격을 받는다. 현재 KB국민은행은 전세자금 대출과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는 갚아야 하는 상환액에 △만기가 1년 이상 남은 경우는 이자만 △만기가 1년 미만 남은 경우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반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 원인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로 1억5000만 원을 빌렸다면, 만기가 돌아오는 이듬해엔 이미 300%를 넘기게 되는 것이다. 만기가 1년인 신용대출은 연간 상환액에 원리금을 모두 반영하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DSR 300%를 넘겨 추가 대출을 거절당한 고객들의 대부분은 소득 대비 신용대출이 많다”고 말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출 공급을 억제하는 DSR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저소득층이 돈을 빌리기가 더 어려워진다. 은행권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했을 때 나타난 ‘풍선효과’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강유현 yhkang@donga.com·주애진 기자}
- 20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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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앱, 보안수준 실태 조사

금융감독원이 보안 허점이 드러난 은행·증권·보험·카드사 등 국내 금융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앱) 보안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섰다. 이달 말까지 금융회사들로부터 자가 검사 결과를 받아서 분석한 뒤 보안 체계가 미흡한 곳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할 계획이다. 7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말 국내 금융회사들에 공문을 보내 스마트폰 앱 위·변조 방지 대책 현황 조사에 나섰다. 이에 앞서 동아일보가 사이버 보안 전문업체 스틸리언에 의뢰해 국내 금융 앱 25개의 해킹 방지 수준을 분석한 결과 10개 앱이 위·변조 탐지 기능을 전혀 갖추지 않고 있는 등 보안 체계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에 금융서비스 앱 관련 11개 보안 항목에 대한 자가 검사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여기에는 동아일보 보도에서 문제가 드러난 앱 위·변조 탐지 기술과 난독화(글자 배열을 꼬아놓는 등 소스코드를 읽기 어렵게 만드는 것) 기술 적용 여부 등이 포함됐다. 또 △휴대전화 임의 개조 탐지 및 차단 여부 △금융정보 전달 과정의 암호화(스마트폰과 금융회사의 서버가 통신을 할 때 내용을 알 수 없도록 암호화 과정을 거치는 것) 여부 △멀티 로그인(스마트폰과 PC 등 다중 매체에서 동시에 같은 아이디로 로그인하는 것) 차단 여부 등에 대한 자가 검사를 요구했다. 전문가들은 금융보안 사고를 막으려면 2014년 6월 개정한 뒤 3년간 그대로인 금융보안원의 ‘스마트폰 전자금융서비스 보안 가이드’를 기술 진화를 반영해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 근본적으로는 금융보안 감독 체계를 사전 규제 대신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조하고 사후 제재를 강화하는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킹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만큼 필요한 보안 솔루션을 나열해주는 포지티브 방식은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희조 고려대 컴퓨터학과 교수는 “소규모 핀테크업체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보안 가이드라인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가이드라인이 금융회사의 면책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최근 인터넷·스마트폰 뱅킹의 해킹 등에 따른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금융회사에 포괄적 책임을 묻거나 소비자 과실의 범위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현행법상 소비자가 금융사고로 피해를 입으면 피해를 직접 입증해야 한다. 또 1인당 배상금이 10만∼20만 원 수준으로 선진국보다 적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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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파산금융사 미수령금 한번에 조회-신청하세요”

7일부터 파산한 저축은행에 넣어뒀던 예금과 받아야 할 파산배당금을 전국은행연합회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손쉽게 조회할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파산금융회사의 예금자가 미수령금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수령금에는 예금보험금, 파산배당금, 개산지급금 정산금(파산배당금이 예보가 미리 지급한 금액보다 많을 경우 그 초과 금액) 등이 포함된다.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미수령금을 확인한 예금자는 화면 하단에 있는 ‘예금보험공사 미수령금 통합 조회·신청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해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 지급대행점(안내전화 1588-0037→3번→2번)을 방문하거나 예보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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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DTI 일률 규제땐 부작용… 과열지역 중심으로”

새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값이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자 1360조 원에 육박한 가계부채 관리에 빨간불이 다시 켜졌다. 지난달 은행권의 가계부채가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6조 원가량 불어나면서 증가세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문재인 대통령이 8월까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자 정부의 대응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전문가들이 분석한 새 정부 가계부채 대책의 4가지 포인트를 소개한다. ① LTV와 DTI 다시 조일까 정부는 2014년 은행·보험권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50∼70%에서 70%, 50∼60%에서 60%로 완화했다. 당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과 맞물려 ‘주택 가격 상승-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졌다. 7월 말엔 이 LTV와 DTI 완화 조치가 일몰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행정절차 등을 감안해 이달 중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시 고개를 들자 LTV와 DTI 규제 강화가 정부가 내놓을 카드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LTV와 DTI를 한꺼번에 조이면 다주택 투자자와 고가 주택 매입자 등의 투자가 위축되고 저소득층의 집 구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지방 미분양이 악화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LTV와 DTI를 지역별, 차주별로 선별적으로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투기 수요를 막으려면 고소득자의 대출을 제한하는 LTV를, 취약가구의 부실을 방지하려면 DTI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② 집단대출에 DTI 적용할까 6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 KB국민, KEB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말 집단대출 잔액은 109조8620억 원으로 전달보다 1조2935억 원 늘었다. 이는 지난달 5개 은행 전체 가계대출 전체 증가액(약 3조 원)의 41.7%를 차지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 전국 아파트 7만3262채의 분양물량이 쏟아지기 때문에 집단대출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집단대출에도 DTI를 적용할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금융위는 집단대출에도 DTI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국토교통부의 반발로 잔금대출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데 그쳤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정책실장은 “분양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에도 DTI를 적용해야 한다. 그 대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을 적극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집단대출에 개인별로 여신심사를 해야 하는 DTI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특히 집단대출 중 중도금 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건설사의 보증이 있어 부실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도 있다.③ DSR 규제 비율 내놓을까 문 대통령은 대출을 해줄 때 상환능력 평가 수단을 DTI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로 바꾸겠다고 공약했다. DSR 도입 시점이 당초 계획인 2019년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 금융권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신용정보원이 국내 은행들에 DSR 자료를 공급해온 만큼 조기 도입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현재 도마에 오른 것은 DSR의 ‘규제 비율’이다. 금융당국은 “DSR에는 DTI와 같은 규제 비율을 도입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은행이 리스크를 자체적으로 판단해 책임지도록 여신심사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국민은행은 DSR 한도를 300%로 정해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그러나 은행들은 DSR 상한선을 자율에 맡기면 대출자들이 여러 은행을 돌며 DSR 한도와 대출액, 금리 등을 비교하고 선택하는 ‘대출 쇼핑’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해 반발하고 있다. 이에 더해 만기가 1∼3년으로 짧은 마이너스 통장을 비롯한 신용대출, 전세자금 대출, 중도금 대출을 DSR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도 풀어야 할 숙제다.④ 자영업자 대출도 조일까 8월 정부가 내놓을 대책에 자영업자와 다중채무자(3곳 이상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 등 취약가구에 대한 조치가 포함될지도 관심사다. 지난해 9월 현재 자영업자 대출은 500조 원 안팎에 이른다. 올 초 금융당국은 상반기(1∼6월) 자영업자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통계 분석도 마무리하지 못했다. 국내 금융기관 5곳 이상에서 대출을 보유한 다중 채무자들의 부채는 총 109조 원으로, 4년 새 20.9%나 불어났다.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가계부채연구센터장은 “자영업자는 자산가형과 생계형, 다중채무자는 은행 또는 비은행권 대출을 보유한 차주 등으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차주 특성과 대출 채널 등을 세밀하게 구분해 맞춤형 대책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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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5월 사상최고치 행진에도… 개미들은 눈물

코스피가 연달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개미(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가의 희비가 엇갈렸다. 5월 한 달간 개미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 10개의 평균 수익률은 ―0.45%에 그쳤다. 반면 같은 기간 기관들이 순매수한 상위 10개 종목의 평균 수익률은 12.97%였다. 4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달 개인투자자들이 순매수한 상위 10개 종목 중 6개는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보였다. 개인투자자 순매수 2위 종목인 넷마블게임즈는 지난달 12일 상장 직후 시초가와 비교해 31일 종가가 7.88% 빠졌다. 같은 날 한국전력(3위) 종가는 4월 마지막 거래일(28일)보다 5.84% 하락했다. 같은 기간 코스맥스(5위)는 ―9.89%, 두산인프라코어(10위)는 ―15.57% 주가가 하락했다. 개인 순매수 1위 종목인 삼성전자의 수익률은 0.18%였다. 개미들이 팔아치운 종목은 오히려 주가가 올랐다. 지난달 개인들이 순매도한 상위 10개 종목 중 9개는 수익률이 모두 플러스를 나타냈다. 10개 종목의 평균 수익률은 12.64%였다. 개인 순매도 1위 종목인 현대모비스는 23.65%, 3위인 LG전자는 19.39%, 4위인 삼성SDI는 20.36% 올랐다. 반면 같은 기간 기관들이 순매수한 상위 10개 종목의 평균 수익률은 12.97%로 코스피 상승률(6.44%)의 2배를 넘었다. 외국인이 순매수한 상위 10개 종목의 주가 상승률도 평균 10.77%였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개인이 기업의 상태와 시장 전체의 흐름 변화를 분석해 주가를 예측하는 부분에서 외국인 및 기관보다 훨씬 불리한 여건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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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9곳 지배구조 첫 평가… 등급 매긴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다음 달 국내 금융지주회사 9곳의 지배구조 평가에 나섰다. 국내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평가해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업지배구조원은 이르면 9월 평가 등급을 일괄 공개할 계획이다. 새 정부가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과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강화)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금융회사 지배구조 평가 결과가 시장에 공개되면 기관투자가들의 투자 결정 및 의결권 행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9월 공개할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 평가 대상은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등 은행 지주 7곳 △금융투자지주 1곳(한국투자금융지주) △보험지주(메리츠금융지주) 등 총 9곳이다. 기업지배구조원은 기업 지배구조 평가 및 의결권 자문·스튜어드십 코드 지원 기관으로, 2002년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 자본시장 관련 기관들의 자금을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기업지배구조원은 이번 지배구조 평가에서 서면조사와 최고재무책임자(CFO) 대면 인터뷰를 하고 위험 관리와 내부 통제, 준법감시인과 감사위원회, 이사회의 역할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제2의 ‘KB사태’ ‘신한사태’를 방지할 수 있도록 최고경영자(CEO)의 경영승계 프로그램 확보 여부도 평가할 계획이다. 결과는 A∼D등급을 ‘+, 0, ―’로 나눠 12개 등급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현재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경영실태평가(CAMEL·카멜)를 진행하면서 경영관리(M) 항목 중에 지배구조를 평가한다. 하지만 특별한 제재를 받지 않는 한 평가 결과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는 않는다. 조명현 기업지배구조원장은 “지난해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것을 계기로 금융회사들의 지배구조를 면밀히 들여다보기로 했다”며 “올해 금융지주사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은행, 보험사 등으로 평가 대상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지배구조원은 향후 금융회사를 통한 계열사 지원 여부 항목도 추가할지 검토하고 있다. 동양그룹이 2013년 동양증권을 통해 부도 직전 자회사의 기업어음(CP)을 발행한 ‘동양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평가 결과를 감독 목적으로 활용하지는 않지만 등급을 공표하면 기관투자가들의 투자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근거로 올 초부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최태원 SK 회장 등 금융회사 최다 출자자 1인 대한 적격성 검사를 진행 중이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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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조기 등판… ‘눈덩이 가계 빚’ 고삐 잡는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일자리 창출’과 ‘가계부채 총량 관리’라는 두 바퀴로 굴러가기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1일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과 함께 8월까지 ‘관계 부처 합동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공공 부문 중심으로 일자리를 늘리면서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와 질을 관리하는 데 ‘J노믹스(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150%로 유지해 1360조 원에 육박한 가계부채 증가세의 고삐를 잡겠다는 것이다. 새 정부의 이 같은 정책 기조가 최근 끓어오르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 총량관리와 DSR 조기 도입 카드 금융권에서는 2014년 박근혜 정부가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5%포인트 낮추겠다고 발표한 것처럼 문재인 정부도 8월 종합대책에 가계부채의 총량을 관리하는 5개년 로드맵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통해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는 관행을 정착시키고, 취약 차주가 몰린 2금융권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공약에서 여신관리지표로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신 DSR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DSR는 연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을 따진 뒤 상환능력에 맞게 빌려주는 관리 지표다. 금융위는 연내 표준 모형을 만든 뒤 2019년 은행권부터 본격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었으나, 새 정부 출범 이후 도입 시기가 1년가량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DSR도 DTI(60%)처럼 규제 비율을 제시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2금융권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의 예탁금 비과세 문제가 본격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내년 말 일몰되는 예탁금 비과세 혜택을 조기 종료하거나 연장하지 않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불어난 예탁금의 상호금융권 대출 재원으로 쓰이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금융권의 가계부채를 조이는 과정에서 대부업권으로 밀려날 우려가 있는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 방안 논의도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공약에서 대부업의 최고 이자를 27.9%에서 이자제한법에서 명시한 25%로 내리는 방안, 이자가 원금을 넘어서지 못하게 하는 방안 등을 내놓았다. 상환 능력이 없는 취약차주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조치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행복기금이 보유한 10년 이상 1000만 원 이하 연체 채권을 소각하는 대통령 공약에 대해 가능한 실행 방안과 적용 범위 등을 검토하고 있다. ○ 집단대출에도 DTI 적용될까 8월 대책에서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킬 규제 카드가 나올지도 주목된다. 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만225건으로 올 들어 최고치를 나타냈다. 대선 이후 경기 부양 기대감에 따라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의 투자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도 재건축 단지가 밀집한 강남 4구가 상승세를 이끌며 전주 대비 0.28% 올랐다. 시장은 정부가 투자 수요를 억제할 카드를 언제 꺼내들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 이후 가계 빚 급증 원인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DTI 규제 완화를 지목한 바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이 가계부채대책 마련 시한을 ‘8월’로 못 박은 데 따라 7월 말 일몰되는 LTV와 DTI 완화 조치가 일시적으로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촉발할 우려가 있는 LTV와 DTI를 통한 가계부채 관리 대신 DSR 도입을 통해 여신심사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신규 분양 아파트의 집단대출에 DTI가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집단대출에도 DTI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국토부의 반발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는 데 그쳤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부동산 시장은 서울과 세종 등 일부 지역만 과열 조짐을 보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차별화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강유현 yhkang@donga.com·박성민·정임수 기자}
- 201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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