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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위촉된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이 다른 공익위원 7명과 동반 사퇴하겠다는 뜻을 9일 밝혔다. 정부도 이들의 뜻을 즉각 수용해 이달 안에 새 공익위원들을 위촉하기로 했다.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공익위원이 집단 사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인상 폭을 조절하기 위해 추진했던 결정체계 개편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공익위원과 정부 측 모두 불가피한 선택을 내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정부가 새 공익위원들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이전처럼 친(親)노동계 인사를 대거 위촉한다면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 ○ “간판 새로 다는 게 좋다” 류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 운영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를 대원칙으로 고민했다”며 “(제가) 계속할 때와 그만둘 때 득실을 고려했을 때 간판을 새로 다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은 올 3월에도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만큼 자리를 비워주는 게 맞다”며 고용노동부에 사표를 냈지만, 고용부는 그동안 이를 수리하지 않았다. 또 류 위원장은 “만약 최저임금 심의에 문제가 된다고 판단했다면 그만둘 수 없다”며 “5월에 회의를 여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공익위원들이 위촉될 때까지 기존 공익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퇴 의사를 두 번이나 밝힌 만큼 정부도 수용할 계획”이라며 “가급적 빨리 새 공익위원들을 위촉해 최저임금 심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출신 당연직인 임승순 최저임금위 상임위원을 제외한 8명의 공익위원(류 위원장 포함)이 이달 안에 새로 위촉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은 고용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공익위원 위촉을 포함한 향후 대책을 13일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 공익위원 위촉부터 갈등 커질 듯 그동안 고용부는 국회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처리하면 최저임금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을 자연스레 교체하려고 했다. 개편안은 최저임금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공익위원도 국회(4명)가 정부(3명)보다 더 많이 추천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또 정부는 결정체계 개편을 토대로 내년도 최저임금부터 인상 폭을 낮추려는 계획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국회가 공전하면서 올해 결정체계 개편은 사실상 물 건너갔고, 내년도 최저임금은 기존 체계대로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앞으로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논란과 혼란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공익위원 위촉부터 문제다. 박근혜 정부 때는 경영계에 가까운 인사가, 현 정부 들어서는 노동계에 가까운 인사가 공익위원에 임명되면서 최저임금 인상 폭이 정권의 성향에 따라 결정됐다는 비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현 정부가 기존처럼 노동계에 가까운 인사를 공익위원에 대거 위촉하면 갈등이 극심해질 수 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익위원의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에 어떤 문제가 없었는지 되새겨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전문성이 있는 위원을 위촉하고, 정부가 이들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유성열 ryu@donga.com·송혜미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위원 해촉 규정을 마련하고 의결 방식을 개편하기로 했다. 일부 근로자 대표들의 의결 방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경사노위는 8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현행 경사노위법에 따르면 노사정 각 대표 위원의 과반수가 본위원회에 참석해야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하지만 근로자 대표 4명 중 한국노총을 제외한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 3명이 본위원회 표결에 잇달아 불참하면서 노사정이 합의한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과 국민연금 특별위원회 활동 연장안 등이 무산됐다. 이에 경사노위는 위원의 회의 참석을 의무화하고,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을 경사노위법에 신설하기로 했다. 이 규정이 신설되면 현재 본위원회 참석을 거부하고 있는 근로자 대표 3명을 해촉할 수 있게 된다. 본위원회 의결 시 노사정 각 대표의 과반수 참석 규정도 완화할 방침이다. 또 경사노위는 국민연금 개편을 논의하는 특위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본위원회가 특위를 재구성할 때까지 비공식 태스크포스(TF) 형태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다른 의제별 위원회도 정상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도 이날 운영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본격적으로 심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운영위원들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이 사실상 무산된 만큼 기존 방식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안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지난해 정부 일자리 사업에 20조 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고 831만 명이 참여했지만 성과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인원 10명 중 7명은 노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가 7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2019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는 183개 일자리 사업에 19조2000억 원을 투입했다. 이 사업들에는 전년(625만 명)보다 33%(206만 명) 증가한 831만 명이 참여했다. 이는 지난해 15∼64세 생산가능인구(3680만 명)의 22.6%에 해당하는 수치다. 정부가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해 일자리를 직접 제공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에는 3조1961억 원을 투입해 81만4000명이 참여했다. 이 중 노인이 69%(56만 명)를 차지했다.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 10개 중 7개는 노인에게 돌아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직접 일자리 사업의 민간 부문 취업률은 16.8%에 불과했다.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 6명 중 5명은 정부가 제공한 일자리를 벗어나 지속 가능한 민간 부문 일자리로 옮겨가지 못했다는 의미다. 정부가 직접 만들어준 일자리가 사실상 노인들의 ‘용돈벌이’ 수준에 그쳤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직접 일자리가 종료된 이후 민간으로의 취업 연계가 미흡했던 게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는 정부 일자리 사업을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관광통역사 양성 사업 등 다른 사업과 중복되는 4개 사업은 폐지하고, 고용장려금 융자사업 등 6개 사업은 3개로 통폐합한다. 또 앞으로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일몰제를 적용해 시한이 끝나면 자동 폐기되도록 했다. 신규 사업도 한시적으로 추진한 뒤 성과를 평가해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올해 일자리 사업 예산 규모는 22조9000억 원이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내년부터 노인과 중증장애인 가구는 생계급여 대상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3일 경사노위 산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서는 노인 및 중증장애인 가구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내년부터 폐지하고, 그 외 빈곤층은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부양의무자란 기초생활수급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부모나 배우자, 자녀, 사위, 며느리 등을 가리킨다. 부양의무자의 재산과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부양의무자가 실제로 돌보든, 돌보지 않든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다. 정부는 실제 돌보지 않는 부양의무자의 재산 때문에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93만 명(2015년 기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발표된 권고안은 노사 대표와 공익위원이 합의한 것으로 정부는 참여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와의 예산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는 부양의무자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면 연간 4조 원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장지연 사회안전망개선위원장은 “노사는 세금을 내는 가장 중요한 주체”라며 “이들이 뜻을 모은 만큼 정부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실행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유성열 ryu@donga.com·김호경 기자}
정부가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국민연금 개편을 계속 논의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경사노위 차원의 논의를 위한 마지막 불씨를 살려보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2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경사노위 산하 국민연금개혁특위 간사단 회의를 열고 특위 활동 재개를 경사노위 본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특위의 활동 시한 연장을 본위원회가 ‘추인’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특위는 활동 시한을 7월 28일까지 3개월 늦추기로 자체 합의했지만 이 안건이 지난달 29일 본위원회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 본위원회가 나중에라도 회의를 열어 연장안을 추인하면 특위를 되살릴 수 있다. 한국노총 측은 지난달 30일 저녁 경사노위 및 고용노동부 핵심 관계자를 만나 이런 방식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본위원회의 근로자위원 중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 대표 3명은 표결을 거부하고 있는 점이 문제다. 이들이 스스로 사퇴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없는데다가 본위원회의 의결 구조를 개편하려면 경사노위법을 개정해야 한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상대적으로 고임금인 노동자는 (임금) 인상을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2일 서울 중구 반얀트리호텔에서 열린 한경밀레니엄 포럼 강연에서 “노동자들도 (경제가) 저성장이니까 머리띠 두른다고 많이 올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우리의) 아들딸들을 생각해보니 나처럼 좋은 일자리는 10명 중 2밖에 못 가고 대부분 협력사로 간다”며 “아들딸들을 위해 협력사 일자리도 좋게 만들어야 한다. 광주에서 시작된 상생형 일자리(광주형 일자리)를 적극 도와 달라”고 덧붙였다. 문 위원장은 또 “인생을 노동에 걸고 뛰어들었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100 대 50이 됐다”며 “다시 돌아간다면 이런 노동운동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얘기를 다른 자리에서 했더니 민주노총은 ‘우리 출신이라고 하지 말라’고 비판했다”면서도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꼭 들어왔으면 좋았겠지만, 들어오지 않았고 경사노위도 식물이 됐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친(親)기업 행보에 나서고 있는 것도 문 위원장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열려 있는 분”이라며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주요 기업과 소통을 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청년, 여성, 비정규직을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3명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근로자 대표가 다른 근로자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것이다. 경사노위의 근로자위원은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을 포함해 총 4명이다. 한국노총은 경사노위의 의결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아예 경사노위에 불참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국노총 고위 관계자는 3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근로자위원 3명이) 일방적으로 받을 것만 받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두고는 협상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기 어렵다”며 “(근로자위원 3명은) 물러나는 게 도리”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경사노위 재구성, 의결구조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도 무의미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근로자위원 3명은 전날 경사노위 산하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시한 연장 등 7개 안건에 대한 표결을 거부해 이 안건들을 모두 무산시켰다. 경사노위법상 본위원회가 안건을 처리하려면 노사정 각 대표의 과반수가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근로자위원 4명 중 3명이 표결을 거부하면서 경사노위는 사실상 ‘올스톱 상태’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지난해 10월부터 국민연금 개편을 논의해 온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국민연금특별위원회가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설치 6개월 만에 29일 해산했다. 경사노위는 이날 특위의 활동 시한 연장안과 탄력근로제 확대안 등 7개 안건을 본위원회 위원 17명에게 보내 ‘서면 의결’을 시도했다. 그러나 근로자위원 3명이 표결을 거부하면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경사노위법상 본위원회가 안건을 의결하려면 노사정 각 대표의 과반수가 참석해야 한다. 그런데 근로자위원 4명 중 1명만 표결에 참여해 의결 자체를 할 수가 없었다. 표결을 거부한 3명은 탄력근로제 안건이 포함된 것에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사노위는 조만간 운영위원회를 열고 특위 재구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사노위가 특위를 재구성하지 않으면 국회가 논의를 이어가게 된다. 앞서 지난해 10월 설치된 특위는 17차례 회의를 열고도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난항을 겪어 왔다. 특위는 최근 논의 시한을 3개월 늘리기로 합의했지만 본위원회 의결이 무산되면서 이마저도 실패했다.유성열 ryu@donga.com·조건희 기자}
5월 1일은 노동절이다. 법적으로는 ‘근로자의 날’이다.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처음으로 시행될 때는 3월 10일(한국노동조합총연맹 창립기념일)이었지만, 1994년부터 선진국들과 같이 5월 1일로 바뀌었다. 근로자의 날의 ‘성격’을 두고는 혼선이 적지 않다. 취업포털 ‘커리어’가 직장인 38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5.5%가 근로자의 날에 출근한다고 답했다. 엄연한 유급휴일인데 누구는 출근하고, 누구는 쉬는 ‘차별’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근로자의 날은 광복절과 같은 국가 공휴일이 아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즉 법정 휴일이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임금을 받으며 쉬는 날이다.문제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이다. 이들도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만, 사업주가 이를 인정하지 않거나 무급으로 쉬도록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는 엄연한 불법이며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꼭 보장해야 한다. 택배기사나 보험설계사 같은 ‘특수고용직’과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 아니다. 이 때문에 모든 정부기관은 이날 정상 운영된다. 반면 공공기관 직원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여서 근로자의 날에 쉰다. 그렇다고 근로자의 날에 무조건 쉬어야 하는 건 아니다. 이날 부득이하게 일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엄연한 ‘휴일’인 만큼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더 줘야 한다. 하루 8시간 일하고 4만 원을 받는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8시간 일했다면 6만 원을 줘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5월 1일은 노동절이다. 법적으로는 ‘근로자의 날’이다.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처음으로 시행될 때는 3월 10일(한국노동조합총연맹 창립기념일)이었지만, 1994년부터 선진국들과 같이 5월 1일로 바뀌었다. 근로자의 날의 ‘성격’을 두고는 혼선이 적지 않다. 취업포털 ‘커리어’가 직장인 38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5.5%가 근로자의 날에 출근한다고 답했다. 엄연한 유급휴일인데 누구는 출근하고, 누구는 쉬는 ‘차별’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근로자의 날은 광복절과 같은 국가 공휴일이 아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즉 법정 휴일이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임금을 받으며 쉬는 날이다. 문제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이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만큼 근로자의 날도 유급휴일이 아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서나 노사 단체협약에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면 임금을 받으며 쉴 수 있다. 택배기사나 보험설계사 같은 ‘특수고용직’과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 아니다. 이 때문에 모든 정부기관은 이날 정상 운영된다. 반면 공공기관 직원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여서 근로자의 날에 쉰다. 그렇다고 근로자의 날에 무조건 쉬어야 하는 건 아니다. 이날 부득이하게 일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엄연한 ‘휴일’인 만큼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더 줘야 한다. 하루 8시간 일하고 4만 원을 받는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8시간 일했다면 6만 원을 줘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앞으로 공공기관 채용시험에서 ‘직업기초능력평가’는 줄어들고 ‘직무수행능력평가’가 늘어난다. 필기시험 방식의 평가를 줄여 취업준비생들의 부담을 줄이는 대신에 면접 등을 통해 직무능력을 더 많이 평가하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품질관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NCS란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지식과 기술, 소양 등을 국가가 산업 부문별로 표준화한 것이다. 2013년부터 도입돼 공공기관 채용과 직업훈련, 국가기술 자격시험 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공공기관들은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수리, 문제해결 능력 등 NCS의 10가지 능력을 평가하는 직업기초능력평가를 실시해왔다. 하지만 NCS가 생소한 취업준비생들이 이 평가를 준비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커졌고, NCS와 직업기초능력평가를 가르치는 학원까지 등장했다. 이에 정부는 직업기초능력평가를 줄여 취준생들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면접과 전공, 자격증 취득 여부 등의 직무평가를 늘리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공공기관 채용 방식이 또다시 바뀌면서 취준생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정부가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를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처벌 수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유력하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국노동법학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연구용역 보고서를 최근 고용부에 제출했다.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팀이 만든 이 보고서에선 과거 20년간 이뤄진 대법원 판례와 아동복지법 및 노인복지법 등에 규정된 성희롱 처벌 조항을 근거로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행 형법과 성폭력특례법상 강간이나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은 처벌할 수 있지만 성희롱은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신체적 접촉이 없는 성희롱은 처벌이 불가능한 셈이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도 성희롱 가해자가 사업주일 때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가해자가 상사나 동료라면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사업주가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연구팀은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봤다. 성희롱은 추행보다 범죄 수위가 낮은 만큼 처벌도 이보다는 가볍게 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성폭력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연구팀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성희롱의 경우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만큼 2년 이하의 징역형보다 더 낮춰선 안 된다는 의견을 냈다. 연구팀은 또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사건을 은폐한 사업주나 가해자를 상대로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도 함께 인상해야 한다고 연구팀은 제안했다. 현재 국회에는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를 형사처벌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여러 건 계류돼 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가해자가 사업주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을, 상급자와 동료가 가해자라면 1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상반기 내 입법을 완료하는 게 목표”라며 “국회 논의가 시작되면 보고서를 토대로 정부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고맙다면 몸으로 때우는 게 어때?” 마트에서 일하는 30대 여성 A 씨는 정육 코너의 남성 동료에게서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하고 있다. 성관계를 암시하는 농담을 자주해 여간 괴로운 게 아니다. 이 동료는 A 씨가 상품 무게를 재러 정육 코너로 갈 때마다 “같이 벗고 (저울에) 올라갈까?”라는 말도 서슴지 않는다. 여성 직원이 대부분인 의류업체에서 기계수리 기사로 일하는 20대 남성 B 씨도 지속적인 성희롱에 시달리고 있다. B 씨가 기계를 수리할 때 40대 여성 동료가 B 씨를 뒤에서 끌어안은 일도 있다. 당시 동료는 “○○ 씨는 덩치가 있어서 좋아”라고 말하자 이를 지켜보던 30대 여성 직원은 “○○ 씨는 내 거야. 언니는 △△(다른 남자 직원)하고 놀아”라며 B 씨 앞에서 그를 성적 농담 소재로 삼았다. 두 사례는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사례다. 고용부에 신고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은 2013년 370건에서 2017년 856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3월 고용부에 익명신고센터를 열자 8개월 만에 성희롱 접수 사건이 800건을 돌파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를 형사처벌할 근거는 없다. 가해자가 사업주일 때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뿐이다. 가해자가 동료나 상급자라면 과태료조차 없다. 성폭력특례법에 따라 직장 내 상급자가 부하 직원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면 처벌할 수 있지만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는 언어적, 시각적 성희롱은 가해자를 처벌하고 싶어도 처벌할 수 없게 돼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를 ‘응징’하려면 사내에서 문제를 제기해 회사에서 징계를 받도록 하거나 민사소송을 내야 한다. 이 경우 피해자도 사회적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피해자들이 문제제기 자체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도 성희롱은 강간이나 추행보다 피해가 작다는 인식 때문에 배상액이 크지 않다. 이렇다 보니 상당수 성희롱 피해자들이 침묵하게 된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1600곳을 조사한 결과 ‘참고 넘어간다’는 성희롱 피해자가 81.6%에 달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가 근절되지 않는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지난해 고용부는 직장 내 성희롱도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법학회에 연구용역을 맡긴 결과 성희롱 가해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방향으로 성폭력특례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특히 가해자를 상대로 신체적, 정신적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노동법학회 연구팀은 ‘지방노동위원회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다루고 시정명령과 손해배상명령 등을 내리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약자인 피해자가 법원에 소송을 내기 어려운 만큼 지방노동위가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네덜란드에는 1950년 출범한 ‘사회경제위원회(SER)’라는 기관이 있다. 한국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처럼 사회적 대화를 이끄는 중심축이다. 지난해 11월 13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SER를 방문해 베로니크 티메르하위스 사무총장을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다. 마침 현 정부가 야심 차게 준비한 경사노위가 출범을 앞둔 시점이라 사회적 대화가 성공하려면 어떤 원칙을 지켜야 하는지 조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티메르하위스 사무총장은 먼저 ‘독립성’을 강조했다. 그는 “SER는 정부 지원을 전혀 받지 않는다. 정부가 바뀐다고 해도 ‘우리만의 조언’을 바뀐 정부에도 할 수 있다”며 “SER의 이런 독립성은 네덜란드 사회에서 강력한 힘을 갖도록 한다”고 말했다. 티메르하위스 사무총장이 그 다음으로 강조한 것은 ‘연속성’이었다. 그는 “노동, 일자리 정책은 정부가 바뀌어도 지속되고 연속적이어야 한다”며 “한국의 경사노위도 다음 정부가 들어섰을 때 전 정부의 정책을 한 번에 바꾸지 말고 더해 나가는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독립성과 연속성. 흔한 말이지만 가볍게 들리진 않았다. 같은 달 22일 경사노위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첫 본위원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5개월 동안 경사노위는 사회적 대화의 원칙을 지키며 순항하고 있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국의 경사노위는 이런 원칙을 지키기가 태생적으로 불가능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독립성 없는 ‘기울어진 운동장’ 경사노위는 기존 노사정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다. 노사정위가 대기업과 정규직 노조 중심이었다면, 경사노위는 청년, 여성, 비정규직은 물론이고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까지 참여시켰다. 사회적 대화기구의 위상과 대표성을 강화한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을 반영한 것이다. 문제는 경사노위가 대통령 직속인 데다 완전한 ‘독립체’를 이루지 못했다는 점이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납부한 고용보험기금으로 운영하는 네덜란드의 SER와 달리 경사노위의 예산은 기획재정부, 조직은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에 종속된 구조다. 경사노위 관계자가 “뭔가 일을 하려면 정부에 읍소할 상황이 참 많다”고 말할 정도로 독립성이 결여돼 있다. 사회적 대화기구가 사실상 정부의 산하기관처럼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경사노위원장은 대통령이 위촉한다. 문 대통령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출신인 문성현 위원장을 위촉했다. 민노총 출신이 사회적 대화기구의 수장을 맡은 건 문 위원장이 처음이다. 1999년 2월 노사정위를 탈퇴한 민노총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서였지만, 민노총은 끝내 복귀하지 않았고 경사노위는 태생부터 “노동계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을 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위촉한 김대환 전 노사정위원장 역시 ‘노동개혁’에 대한 신념이 강해 노동계가 강하게 반대하는 인사였다. 결국 과거 노사정위와 현 경사노위 모두 보수 정권에서는 경영계에 유리한 정책을, 진보 정권에서는 노동계에 유리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사회적 대화기구의 필수 요소인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채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드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었다. 이런 이유로 경사노위가 앞으로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사회적 갈등기구’로 전락할 거라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연속성 없는 정책으로 갈등만 증폭 올해 초 경사노위가 진행한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는 정책의 ‘연속성’을 상실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탄력근로제는 작업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늘리고 줄여 법정 근로시간에 맞추는 제도다. 올해 2월 19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회의실에서는 모처럼 노사정 대표들이 손을 맞잡으며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들 가운데에 선 이철수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 개선위원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이번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는 희망과 연대의 신호탄”이라며 “노사 당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양보와 타협으로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날 노사정 대표들은 주 52시간제의 대안인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늘리는 합의문에 서명했다.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성사된 ‘사회적 대타협’이었다. 그러나 대타협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물거품이 됐다. 3월 7일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릴 예정이던 경사노위 본위원회가 근로자위원 3명의 불참으로 열리지 못한 것이다. 본위원회를 통과하지 않은 합의문은 아무 효력이 없었다. 공을 넘겨받은 국회도 여당(최대 6개월로 확대)과 야당(최대 1년)이 대립하면서 진척이 없는 상태다. 문제는 2015년 9월 15일 당시 노사정위가 도출한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9·15 대타협)에서 탄력근로제를 넓히기로 이미 합의했다는 점이다. 당시 노사정 대표들은 주 52시간제를 1000인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되 탄력근로제를 최대 6개월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문 위원장도 취임 직후 “9·15 대타협은 굉장히 선진적인 합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위원장이 언급했던 ‘희망과 연대의 신호탄’은 이미 4년 전에 ‘발사 준비’를 마치고 있던 셈이다. 그러나 한국노총이 정부의 2대 지침(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지침) 시행을 빌미로 2016년 1월 합의를 파기하면서 합의문은 휴지 조각이 됐다. 특히 지난해 2월 국회가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때도 탄력근로제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경사노위가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했다면 탄력근로제 확대안은 이미 국회를 통과해 시행됐어야 한다. 결국 과거의 합의가 물거품이 되는 일이 이어지면서 갈등이 증폭되고 소중한 시간만 허비했다. ○ 꼬리가 몸통 흔드는 의사결정구조 민노총은 올해 1월 28일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가 부결되자 강경 투쟁 노선을 강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민노총이 정말 정부와의 모든 대화를 거부하고 있을까. 민노총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고용보험 심사위원회,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등 노동계 몫이 마련된 정부 위원회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자신들이 일정 정도 양보를 해야 하는 경사노위는 거부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원회는 빼놓지 않고 참여하는 모양새다. 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합의안을 의결하지 못한 것도 민노총의 ‘장외 압박’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본위원회는 청년, 여성, 비정규직 등 근로자위원 대표 3명이 불참하면서 의결이 무산됐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소외계층 대표들을 겁박하고 회유해 사회적 대화를 무산시킨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태”라며 불참 배후로 민노총을 지목했다. 민노총의 이런 ‘전략’은 실제 막강한 위력을 발휘했다. 단 3명만 불참해도 의결정족수 미달로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이른바 ‘왜그 더 도그’(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상)를 현실화시켜 경사노위를 힘없는 조직으로 전락시킨 것이다. 고용부 국장으로 9·15 대타협 실무를 맡았던 정지원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은 “민노총은 정부위원회나 청와대 등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창구를 다수 확보하고 있다”며 “정부가 민노총과의 교섭 창구를 경사노위로 일원화해 다른 창구로는 민노총이 뜻을 펼치기 어렵게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민노총이 장외 압박을 접고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 수 있게끔 정부가 창구를 경사노위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 정부와 여당은 네덜란드, 아일랜드 등 유럽 선진국의 경제위기 극복 모델인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 내겠다고 공언해 왔다. 어느 한쪽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한 발씩 양보한 모델이다. 문 위원장도 “나의 절실함을 요구하려면 상대의 절실함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경사노위는 출범 5개월 만에 태생적 한계를 노출하며 표류하고 있다. 경사노위가 진정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려면 먼저 기구의 독립성과 정책의 연속성, ‘교섭 창구의 단일화’라는 3원칙을 굳건히 다져야 한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국회 담장을 허무는 폭력 시위를 벌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이번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공동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노총은 18일 서울 중구 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약 20만 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가 조직돼 있는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서비스연맹, 여성연맹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7월 공동파업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민노총은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이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며 “정부의 예산 책임과 제도 개선 없이 해결될 수 없다”고 정부에 협상을 촉구했다. 현재 정부는 공공기관별로 각자 사정에 맞게 △정규직 직접 고용 △자회사 고용 중 정규직 전환 방식을 선택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또 민간위탁 기관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비정규직을 획일적인 잣대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인건비 급증 등 부작용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민노총은 모든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민노총은 올해 사업계획에서 총 4번의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공언했다. 이 계획에는 이달 말 총파업(탄력근로제 확대 등 노동법 개정 시)과 ‘7월 총파업’도 포함돼 있다. 비록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동파업’으로 수위를 낮추긴 했지만, 정부가 공공부문의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지 않으면 사실상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엄포를 놓은 셈이다. 다만 파업 참여 인원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노총이 지난달 7일 올해 처음으로 시도한 총파업에는 조합원 99만 명 중 불과 0.3%인 3200여 명만 참여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못 박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비준하면 된다는 노동계의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김대환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한국이 비준하지 않은) ILO 핵심협약은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이라며 “대통령이 비준하기 위해서는 이 협약과 상충하는 법을 개정하든지 아니면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노사정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최대 3년) 등 경영계 요구를 일부 수용한 ILO 비준 권고안을 내놓자 “대통령이 선(先)비준을 해야 한다”고 압박에 나섰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도 이달 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먼저 비준하고 (나중에) 국내법을 정비해도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런 상황에 대해 김 국장은 “헌법은 대통령에게 협약 비준권을 부여했지만 국내법과 상충해 법 개정이 필요한 조약은 국회가 동의권을 갖는다”며 “국회 동의는 대통령이 비준을 하기 전에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또 “정부가 법 개정에 앞서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할 수도 있지만 이 역시 최종적으로는 국회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국내법과 부딪치기 때문에 대통령 재가만으로는 비준이 불가능하고, 국회의 비준 동의나 법 개정이 필수라는 얘기다. ILO 핵심협약은 공무원은 물론이고 해직자와 실직자의 노조 가입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법은 해직자와 실직자, 5급 이상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특히 야당은 ILO 협약 비준이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라 국회 논의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정부가 저소득층 취업준비생에게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1차 수급자가 선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자 심사를 끝내고 1만1718명을 수급자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고용부가 지난달 25∼31일 올해 처음으로 신청을 받은 결과 4만8610명이 신청했다. 약 4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고용부는 이들 중 과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청년수당을 받은 사람과 학교를 졸업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을 제외한 1만8235명을 대상으로 1차 심사를 했다. 이 가운데 가구소득이 기준 이상이거나 서류 미비, 구직활동계획서 부실 작성 등의 사유로 6517명이 최종 심사에서 탈락했다.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탈락한 사람은 2차 접수 때 서류를 보완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만 18∼34세 청년 구직자 중 학교를 졸업했거나 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중위소득(올해 4인 가구 기준 월 553만6243원) 120% 이하인 가구면 신청할 수 있다.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신청할 수 없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면 주 20시간 이하로 일을 하고 있어야 한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정부가 저소득층 취업준비생에게 월 50만 원씩 6개월 간 지급하는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의 1차 수급자가 선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자 심사를 끝내고 1만1718명을 수급자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고용부가 지난달 25~31일 올해 처음으로 신청을 받은 결과 4만8610명이 신청했다. 약 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고용부는 이들 중 과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청년수당을 받은 사람과 학교를 졸업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을 제외한 1만8235명을 대상으로 1차 심사를 했다. 이 가운데 가구소득이 기준 이상이거나 서류 미비, 구직활동계획서 부실 작성 등의 사유로 6517명이 최종 심사에서 탈락했다.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탈락한 사람은 2차 접수 때 서류를 보완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만 18~34세 청년 구직자 중 학교를 졸업했거나 중퇴한지 2년 이내이고 중위소득(올해 4인 가구 기준 월 553만6243원) 120% 이하인 가구이면 신청할 수 있다.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신청할 수 없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면 주 20시간 이하로 일을 하고 있어야 한다. 수급자로 선정된 청년은 해당 지역 고용센터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유성열기자 ryu@donga.com}

“전국의 학장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학과 통폐합을 설득했습니다. 캠퍼스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과감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석행 한국폴리텍대 이사장(61·사진)은 ‘강성 노동운동가’ 출신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으로 2008년 광우병 파동 때 촛불집회를 주도해 구속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이 2017년 12월 한국폴리텍대 이사장에 임명되자 교수노조가 집단 성명을 내며 반발하는 등 진통이 컸던 이유다. 그러나 이 이사장은 15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공고(전북기계공고)를 나와 산업현장에서 일하면서 그 누구보다 기술을 배우고 보급하려 노력해 왔다”며 이제 자신을 ‘직업훈련 전도사’로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이 이사장은 취임 후 전국 캠퍼스 36곳을 다니며 ‘학과 통폐합’에 전념했다. 그 결과 남인천캠퍼스와 인천캠퍼스에 있는 신소재응용과를 인천캠퍼스로 통합하는 등 전국 캠퍼스 13개 학과를 통폐합했다. 그 과정에서 교수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하지만 이 이사장이 ‘혁신’을 명분으로 직접 설득에 나서 교수들의 동의를 끌어냈다. 이 이사장은 “일자리가 있어야 노동운동도 있는 법”이라며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려면 우리도 혁신하자고 교수들을 설득했다”고 말했다. 캠퍼스 기능 조정도 이 이사장이 강력하게 추진한 정책이다. 먼저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핀테크(서울 강서), 스마트팩토리(대구), 스마트자동차(화성) 등의 과정을 개설했다. 은퇴한 중장년들이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시니어 헬스케어(서울 강서) 등 ‘신(新)중년 특화 과정’도 300명 규모로 운영하고 있다. 이 이사장은 폴리텍대 이사장으로는 처음으로 ‘국제기술봉사단’을 구성해 올해 1월 11박 12일 동안 베트남을 다녀왔다. 특히 폴리텍대가 다문화 청소년들을 위해 운영하는 다솜고의 베트남 출신 재학생 위주로 봉사단을 꾸렸다. 이 이사장은 “베트남 학생들이 봉사단에 직접 감사편지를 보냈을 때 큰 보람을 느꼈다”며 “앞으로 한국 기술의 해외 보급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이사장의 또 다른 목표는 국내에 부족한 항공 정비 인력을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이 이사장은 “항공업계가 정비인력과 기술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무척 안타까웠다”며 “인천공항공사는 물론이고 미국 보잉사와의 협의를 거쳐 2023년 완공을 목표로 기술교육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15일 내놓은 ‘2차 권고안’은 나름의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ILO 협약 내용을 중심으로 담은 지난해 11월 ‘1차 권고안’에선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노조 권리가 확대되면 사용자 방어권도 넓혀야 한다는 ‘노사 대등성’ 원칙이 제기됐다. 2차 권고안에서 경영계 주장을 일부 반영한 것도 이런 이유다. 문제는 노동계 요구는 대폭 수용한 반면 경영계 주장은 ‘찔끔’ 반영한 점이다.○ 2차 권고안에 경영계 요구 담았다지만… 1차 권고안에는 △해직자 및 실직자의 노조 가입 허용 △노조 설립신고 제도 폐지 △공무원 노조 가입 시 직급 제한 철폐 △특수고용직 노조 설립 허용 등이 담겼다. 모두 노동계가 주장해 온 내용이다. 이대로 노조법이 개정되면 노조의 단결권이 대폭 강화되고 현재 법외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즉시 합법화된다. 이에 경영계는 △단체협약 유효기간(현행 2년) 확대 △파업 중 직장 점거 금지 및 대체근로 허용 △부당 노동행위 처벌 조항 삭제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공익위원들은 이 중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3년)만 수용했다. 직장 점거는 ‘금지’가 아닌 업무를 방해할 때 ‘규제’만 하라고 권고했다. 대체근로 허용은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거부했고, 부당 노동행위 처벌 조항 문제는 장기 과제로 넘겼다. 특히 공익위원들은 이날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복수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대표 노조 1곳만 교섭을 허용하는 제도) 정비를 권고했다. 이 역시 노동계가 요구해 온 사안이다. 이 때문에 1, 2차 권고안 모두 사실상 ‘노동계 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경영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ILO 핵심협약을 비준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우리처럼 파업 중 대체근로를 원천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부당 노동행위를 형사 처벌하지는 않는다”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공익위원 중 경영계 추천은 1명뿐 노동계에 유리한 이런 결론은 애초부터 예견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사관계 개선위의 공익위원 8명 중 경영계 추천 위원은 2명(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불과했다. 이들이 경영계 요구를 담은 ‘초안’을 제시하자 노동계는 즉각 보이콧을 선언하며 반발했다. 결국 2명 모두 사퇴했다가 현재 김 교수만 복귀했다. 결국 경영계 추천 공익위원 1명만 참여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권고안이 나온 것이다. 노사관계 개선위가 노동계에 편향적이었다는 사실은 일부 공익위원의 발언에서도 확인된다. 정부 추천 공익위원(간사)인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에서 “대체근로 허용과 부당 노동행위 처벌 조항 삭제 주장은 국제 노동 기준이나 헌법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경영계 요구를 공개적으로 일축한 셈이다. 당시 경총은 “우리의 요구를 공개적으로 폄하하고 의도적으로 축소,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경총 관계자는 “공익위원들이 중립성을 갖추지 못한 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발표된 권고안은 그 자체로 공신력을 갖추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지난해 7월부터 9개월간 이어진 논의는 노사정 합의 없이 2차 권고안을 내고 사실상 종료됐다. 경사노위는 운영위원회를 열어 추가로 논의한 뒤 권고안을 국회로 보낼 계획이다. 그러나 권고안이 달라질 가능성은 없고, 노사정 합의안도 아니어서 구속력이 없다. 야당은 벌써부터 권고안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 오히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대체근로 허용 등 경영계 요구를 반영한 노조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여기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도 “권고안은 경총의 ‘노조 공격권’ 요구를 포함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권고안대로 국회를 통과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박은서 clue@donga.com·유성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