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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202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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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공제-공공임대 확대’ 이르면 주중 발표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에 전월세 안정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주택 매매 시장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전월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월세 세액공제 확대, 공공임대 확충 방안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25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중 여당과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 협의를 진행한 뒤 전월세 시장 안정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전세난이 월세로까지 번지면서 정부가 안정화 대책을 고심하는 가운데 현재 월세 세액공제 확대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대차 3법’ 수정이나 보완 방안 가능성에 대해 “검토한 적 없다”고 선을 그은 만큼 기존 부동산 정책과 충돌하지 않는 수준에서 정부가 쓸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카드이기 때문이다. 23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월세 세액공제 확대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났다. 정부가 신중론을 펴는 것은 쓸 수 있는 카드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과거처럼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해 전세 수요를 매매로 돌리는 방안은 진정된 집값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 지금도 전세 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전세 대출을 더 확대하면 전세금 상승을 부추기고 갭투자 확대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임대차 3법 중 현재 1회인 계약갱신요구권의 횟수를 늘리거나 전월세 상한제를 신규 계약까지 확대할 경우 전세난의 주된 원인인 ‘매물 잠김 현상’을 더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 각 시도가 적정 임대료 수준을 정하는 ‘표준임대료’ 도입은 시기상조다. 표준임대료를 도입하려면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돼 정확한 시세 파악이 선행돼야 하는데, 전월세 신고제는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월세 세액공제 확대는 부작용이나 기존 정책과의 충돌 우려가 없다. 월세 세액공제는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전용면적 85m²) 이하 또는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에서 월세로 살면 월세의 10%를 돌려주는 제도다. 요건이 까다롭다 보니 2018년 기준 공제를 받은 인원은 약 34만 명으로 전체 월세 세입자의 7%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더라도 전세 세입자는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분명하다. 또 다른 전세 대책으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기거나 공공분양 물량의 일부를 임대로 전환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하지만 공급을 서둘러도 착공부터 입주까지 최소 2년이 걸리는 만큼 현재의 시장 불안을 잠재우는 데에는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다음 달 중산층을 겨냥한 30평형대 공공임대 유형을 신설하는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8월 ‘질 좋은 평생주택’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월세 시장 불안 이전부터 준비해 왔던 것”이라며 “현재로선 전세 대책과 직접 연관짓기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김호경 기자}

    •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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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 세액공제 확대’ 카드 유력하다는데…정부 신중론 펴는 이유는

    전세난이 월세로까지 번지면서 정부가 안정화 대책을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월세 세액공제 확대 카드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기존 부동산 정책과 충돌하지 않는 수준에서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카드이기 때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지금 정책과 충돌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발언하면서 전세 대책에 관심이 집중됐다. 같은 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월세 세액공제 확대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났다. 정부는 “전세대책 발표 여부, 시기 및 내용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다”며 선을 그었지만 조만간 전세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정부가 신중론을 펴는 데에는 쓸 수 있는 카드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과거처럼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해 전세 수요를 매매로 돌리는 방안은 진정된 집값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 지금도 전세 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한데다 자칫하면 전세대출 확대가 갭투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임대차 3법’ 보완 방안 역시 부작용 우려가 크다. 현재 1회인 계약갱신 요구권을 횟수를 늘리거나 전월세 상한제를 신규 계약까지 확대할 경우 전세난의 주된 원인인 ‘매물 잠김 현상’을 더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 각 시도가 적정 임대료 수준을 정하는 ‘표준임대료’는 시기상조다. 표준임대료를 도입하려면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돼 정확한 시세 파악이 선행돼야 하는데, 전월세 신고제는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월세 세액공제는 부작용이나 기존 정책과 충돌 우려가 없다. 월세 세액공제는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거나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에서 월세로 살면 월세의 10%를 돌려주는 제도다. 요건이 까다롭다보니 2018년 기준 공제를 받은 인원은 약 34만 명으로 전체 월세 세입자의 7%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더라도 전세 시장과는 무관하다보니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정부는 전세대책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기거나 공공분양 물량의 일부를 임대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급을 서둘러도 착공부터 입주까지 최소 2년이 걸리는 만큼 당장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다음 달 중산층을 겨냥한 30평대 공공임대 유형을 신설하는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8월 ‘질 좋은 평생주택’을 지시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월세 시장 불안 이전부터 준비해왔던 것”이라며 “전세 대책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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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셋값 9년만에 최대 상승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정부 공식 통계인 한국감정원 기준으로는 5년 6개월, KB국민은행 기준 9년 1개월 만에 가장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7월 31일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서울 등을 중심으로 나타났던 전세난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22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19일 기준)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보다 0.21% 올랐다. 임대차 2법 이후 가장 큰 주간 상승률이자 2015년 4월(0.23%) 이후 5년 6개월 만에 최대치다. 이날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이 발표한 ‘주간 주택시장 동향’에서도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36% 올라 2011년 9월(0.46%) 이후 가장 가파르게 올랐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역시 전주보다 0.51%나 올라 9년 1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세 수요가 늘었는데 계약갱신 요구 등으로 전세물량 잠김이 심화되면서 전국적으로 전셋값이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김호경 kimhk@donga.com·이새샘 기자}

    •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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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까지 공공주택 3만3080채 풀린다…생애 첫 특공 25%로 확대

    올해 말까지 서울 중랑구 양원지구와 수서 신혼희망타운 등 전국 68개 공공주택 단지에서 입주자를 모집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이 기존 20%에서 25%로 확대되면서 공공분양 물량이 늘어난 게 특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11,12월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계획을 21일 발표했다. 전체 물량 3만3080채 중 1만6701채는 공공임대, 나머지 1만6379채는 공공분양이다. 최근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반영해 공공분양이 늘었다. 수도권에서는 18곳(1만3787채)이 공공분양으로 풀린다.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신혼희망타운은 △경기 위례A2-6블록(294채) △경기 성남대장(707채) △고양지축(386채) △경기 과천지식정보타운(645채) 등 총 6454채다. 공공임대는 서울 수서 신혼희망타운(임대형·199채), 영구·국민임대인 서울 양원지구(292채) 등이 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으면서 입주자 모집일 기준으로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어야 청약할 수 있다. 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3인 가구 555만4983원 )을 넘으면 안 된다. 또 지난달부터 태아를 포함해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도 신혼희망타운이나 공공임대 청약 시 신혼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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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위기가 기회로… 中企 3분기 수출액 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3분기(7∼9월) 중소기업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폭 증가했다. 올해 4월부터 급감하던 중소기업 수출액이 지난달에 올해 최고치를 찍으면서다. 코로나19 진단키트 등 관련 용품 수출이 늘어난 덕분이다. 20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0년 3분기 중소기업 수출동향’에 따르면 3분기 수출액은 256억 달러(약 29조 원)로 지난해 3분기(246억 달러)보다 4% 늘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올해 2분기(4∼6월) 지난해보다 13.6%나 줄었던 수출 실적이 반등했다. 3분기 대기업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5.6%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이 선전하면서 수출의 버팀목이 됐다”고 말했다. 이는 진단키트와 손소독제, 마스크 등 코로나19 방역제품 수출액이 늘어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진단키트 3분기 수출액은 약 4억5000만 달러로 지난해 연간 수출액(9000만 달러)의 5배로 뛰었다. 수출액 1위인 플라스틱 제품도 미국과 중국 등에서 비말 차단용 가림막과 전기차 배터리 부품 주문이 늘며 수출액이 전년보다 4.1% 늘었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화장품, 의류, 패션잡화 수출액도 증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스크 수출을 이달 23일부터 전면 허용하기로 하면서 코로나19 제품 수출액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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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횟집-지동관-장흥회관… 전국 맛집 요리를 집에서”

    경기 화성시의 낙지 요리 전문점 ‘이화횟집’, 50년 넘은 경기 의정부 중식당 ‘지동관’, 이천 해물탕 맛집 ‘장흥회관’ 등 백년가게의 대표 메뉴를 이젠 각 가정에서 먹을 수 있게 된다. 매장에 가야만 맛볼 수 있었던 노포 메뉴를 국내 밀키트 제조 1위인 ‘프레시지’가 밀키트로 만들기로 하면서다. 밀키트는 손질을 마친 재료와 양념, 간단한 요리법이 함께 제공되는 가정간편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프레시지, 백년가게협의회는 20일 경기 용인시 프레시지 공장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자상한 기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백년가게는 중기부가 30년 이상 된 소상공인 점포 중 차별성과 혁신성이 뛰어난 곳을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날 “대기업, 외국 기업 위주였던 자상한 기업에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스타트업이 처음 선정돼 더욱 뜻깊다”고 강조했다. 프레시지는 앞으로 백년가게의 대표 메뉴를 밀키트로 개발하고 기존 유통망을 활용해 판매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문을 연 프레시지 용인공장은 밀키트 제조공장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다. 이곳에서 자사 제품뿐만 아니라 GS리테일, 이마트, 세븐일레븐 등 대기업의 밀키트를 제조사개발생산(ODM) 방식으로 만들어 납품하고 있다. 중기부는 당초 백년가게의 밀키트 개발을 지원할 업체로 이마트를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직접 제조시설을 갖춘 프레시지가 더 적합하다고 보고 협약을 제안했고, 프레시지도 흔쾌히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1월 설립된 프레시지는 현재 밀키트 시장 점유율 70%에 달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밀키트 수요가 급증하면서 올해 매출이 17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프레시지 측은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려면 ‘간편함’과 ‘맛’은 기본이고 차별화된 콘텐츠가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백년가게들과 협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백년가게들로서는 오프라인 매장을 직접 내 운영하지 않고도 밀키트를 통해 전국적인 판매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현재 프레시지 밀키트를 통한 제품 출시가 임박한 백년가게는 3곳. 이 밀키트들은 쿠팡, 마켓컬리, 홈쇼핑, 대형마트 등 프레시지의 기존 유통망뿐 아니라 공영홈쇼핑,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운영하는 플랫폼을 통해 판매될 예정이다. 이근 전국백년가게협의회장은 “온라인 시장에 진출하고 싶어도 컨설팅과 제조를 맡길 업체를 찾는 게 쉽지 않은데, 이번 협약으로 이런 고민이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정중교 프레시지 대표는 “백년가게들이 디지털 시대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용인=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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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횟집’·‘지동관’ 백년가게 대표 메뉴를 집에서…노포 요리 밀키트로

    경기 화성시의 낙지 요리 전문점 ‘이화횟집’, 50년 넘은 경기 의정부 중식당 ‘지동관’, 이천 해물탕 맛집 ‘장흥회관’ 등 백년가게의 대표 메뉴를 이젠 각 가정에서 먹을 수 있게 된다. 직접 매장에 가야만 맛볼 수 있었던 노포 메뉴를 국내 밀키트 제조 1위인 ‘프레시지’가 밀키트로 만들기로 하면서다. 프레시지는 백년가게(정부가 선정한 업력 30년 이상인 뛰어난 가게)의 대표 메뉴를 밀키트로 개발하고 기존 유통망을 활용해 판매까지 지원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프레시지는 경기 용인시 프레시지 공장에서 중소벤처기업부, 백년가게협의회와 이런 내용을 담은 ‘자상한 기업’ 업무협약을 이날 체결했다. 자상한 기업은 자발적 상생 협력 기업으로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 위주였던 자상한 기업에 스타트업이 선정된 것은 프레시지가 처음이다. 올해 문을 연 프레시지 용인공장은 밀키트 제조공장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다. 이곳에서 자사 제품뿐만 아니라 GS리테일, 이마트, 세븐일레븐 등 대기업의 밀키트를 제조사개발방식(ODM)으로 만들어 납품하고 있다. 중기부는 당초 백년가게의 밀키트 개발을 지원할 업체로 이마트를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직접 제조시설을 갖춘 프레시지가 더 적합하다고 보고 협약을 제안했고, 프레시지도 흔쾌히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약으로 프레시지와 백년가게가 ‘윈윈’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1월 설립된 프레시지는 현재 밀키트 시장 점유율 70%에 달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밀키트 수요가 급증하면서 올해 매출 17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프레시지 측은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려면 ‘간편함’과 ‘맛’은 기본이고 차별화된 컨텐츠가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백년가게들와 협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백년가게들로서는 오프라인 매장을 직접 내 운영하지 않고도 밀키트를 통해 전국적인 판매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현재 프레시지 밀키트를 통한 제품 출시가 임박한 백년가게는 3곳. 이 밀키트들은 쿠팡, 마켓컬리, 홈쇼핑, 대형마트 등 프레시지의 기존 유통망뿐 아니라 공영홈쇼핑,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운영하는 플랫폼을 통해 판매될 예정이다. 프레시지는 배달 판매를 위한 컨설팅, 공동 식자재 구매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근 전국백년가게협의회장은 “온라인 시장에 진출하고 싶어도 컨설팅과 제조를 맡길 업체를 찾는 게 쉽지 않은데, 이번 협약으로 이런 고민이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정중교 프레시지 대표는 “백년가게들이 디지털 시대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용인=김호경기자 kimhk@donga.com}

    •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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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3분기 수출 전년比 4%↑…코로나19 ‘K방역’이 견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3분기(7~9월) 중소기업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폭 증가했다. 올해 4월부터 급감하던 중소기업 수출액이 지난달에 올해 최고치를 찍으면서다. 코로나19 진단키트 등 관련 용품 수출이 늘어난 덕분이다. 20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0년 3분기 중소기업 수출동향’에 따르면 3분기 수출액은 256억 달러(약 29조 원)로 지난해 3분기(246억 달러)보다 4% 늘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올해 2분기(4~6월) 지난해보다 13.6%나 줄었던 수출 실적이 반등한 것이다. 3분기 대기업과 중견기업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6%, 1.9%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이 선전하면서 수출의 버팀목이 됐다”고 말했다. 이는 진단키트와 손소독제, 마스크 등 코로나19 방역제품 수출액이 늘어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진단키트 3분기 수출액은 약 4억5000만 달러로, 지난해 연간 수출액(9000만 달러)의 5배로 뛰었다. 전체 중소기업 수출액 중 진단키트 순위는 지난해 50위에서 올해 8위로 올라섰다. 수출액 1위인 플라스틱 제품도 미국과 중국 등 해외에서 비말 차단용 가림막과 전기차 배터리 부품 주문이 늘면서 수출액이 전년보다 4.1% 늘었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화장품, 의류, 패션잡화 수출액도 증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스크 수출을 이달 23일부터 전면 허용하기로 하면서 코로나19 관련 제품 수출액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의약외품 마스크를 월 평균 생산량의 50% 이내에서 수출하도록 했던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김호경기자 kimhk@donga.com}

    •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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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10억 이상 아파트 거래 작년보다 줄어

    올해 서울에서 10억 원 이상 아파트 거래 비중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과 세금을 망라한 전방위적 규제로 강남권 고가 아파트 매수세가 한풀 꺾인 영향이 크다. 19일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이 올해 1월 1일∼10월 14일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서울 아파트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10억 원 이상 아파트 거래는 전체 아파트 거래의 22.8%로 집계됐다. 10억 원 이상 아파트 거래 비중이 역대 최고였던 지난해(24.6%)보다 약 2%포인트 낮아졌다. 이는 정부 규제로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구와 서초구에서 아파트 거래가 지난해보다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총 7만4927건이던 서울 아파트 거래는 올해 6만1892건으로 17% 감소했는데, 이 기간 강남구 아파트 거래는 4619건에서 2451건으로 48%나 줄었다. 서초구도 33%(3161건→2090건)나 빠졌다. 거래 비중은 줄었지만 10억 원대 아파트는 서울에서 점차 많아지고 있었다. 과거 강남권에 몰려 있었던 10억 원 이상 아파트는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에서 증가한 것은 물론 올해 ‘노도강(노원 도봉 강북)’에서도 등장했다. 올해 10억 원 이상 아파트의 평균 전용면적은 98m²로, 처음으로 100m² 밑으로 떨어졌다. 직방 관계자는 “10억 원 이상 거래 감소는 강남과 서초의 거래가 위축된 영향이 크다. 시장 안정화의 시그널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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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한국판 뉴딜정책’, 기업의견 반영 안돼” 쓴소리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경제성장 전략으로 내놓은 ‘한국판 뉴딜’ 정책에 기업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9일 경남 거제에서 열린 ‘백두포럼’에서 “뉴딜 정책이 앞으로 우리나라가 성장하는 데 (기여할 거라고) 굉장한 기대를 거는 분들이 많다”며 “중소기업이 많이 참여해야 하는 프로젝트인데도 중기중앙회 등 여러 경제단체 의견이나 제안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코로나19로 중소기업의 80~90%는 정말 어렵다”며 “잘 되는 업종을 일부 띄우면서 ‘경제가 잘 되고 있다’고 포장하는 게 아닌가 한다. 상황을 정확히 직시해야 한다”며 정부의 경제 인식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백두포럼은 중기중앙회가 매년 중소기업 대표들과 학계 인사 등을 초청해 여는 행사로 올해에는 ‘코로노믹스(코로나19로 격벽한 경제상황)시대, 중소기업의 길은 무엇인가’ 주제로 열렸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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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세금 규제에…서울 10억 원 이상 아파트 거래 비중 줄었다

    올해 서울에서 10억 원 이상 아파트 거래 비중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과 세금을 망라한 전방위적 규제로 강남권 고가 아파트 매수세가 한풀 꺾인 영향이 크다. 19일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이 올해 1월 1일~10월 14일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서울 아파트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10억 원 이상 아파트 거래는 전체 아파트 거래의 22.8%로 집계됐다. 10억 원 이상 아파트 거래 비중이 역대 최고였던 지난해(24.6%)보다 약 2%포인트 낮아졌다. 이는 정부 규제로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구와 서초구에서 아파트 거래가 지난해보다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총 7만4927건이던 서울 아파트 거래는 올해 6만1892건으로 17% 감소했는데, 이 기간 강남구 아파트 거래는 4619건에서 2451건으로 48%나 줄었다. 서초구도 33%(3161건→2090건)나 빠졌다. 거래 비중은 줄었지만 10억 원대 아파트는 서울에서 점차 많아지고 있었다. 과거 강남권에 몰려 있었던 10억 원 이상 아파트는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에서 증가한 것은 물론 올해 ‘노도강(노원 도봉 강북)’에서도 등장했다. 올해 10억 원 이상 아파트의 평균 전용면적은 98㎡로, 처음으로 100㎡ 밑으로 떨어졌다. 직방 관계자는 “10억 원 이상 거래 감소는 강남과 서초의 거래가 위축된 영향이 크다. 시장 안정화의 시그널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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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전세 ‘별따기’… 빌라 전세로 몰린다

    7월 말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이 시행되면서 서울 전세 시장에서 아파트 비중이 줄고 대신 빌라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도 늘었다. 임대차 2법 시행 당시 우려됐던 ‘전세 소멸’ 현상이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18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임대차 2법 시행 직후인 8월 1일부터 10월 18일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전세는 총 1만5796건으로 전체 전세 건수(3만6715건)의 43%였다. 아파트 전세가 전체 전세 건수의 50%를 차지했던 지난해 8∼10월보다 7%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빌라로 불리는 다세대 및 연립의 전세 비중은 지난해 27%에서 33%로, 단독·다가구는 23%에서 24%로 늘었다. 이는 아파트 전세가 급감하고 드물게 나온 전세 물건은 ‘부르는 게 값’인 상황이 지속되면서 차선책으로 빌라 전세를 구하는 세입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전세 소멸은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국정감사에서 “(전세) 시장이 안정화되기까지 일정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호경 kimhk@donga.com·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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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전세 급감, 강동-양천-강남구順

    서울 마포구에서 전세살이를 하는 맞벌이 부부 A 씨(34)는 요즘 전세 대란을 실감하고 있다. 얼마 전 바뀐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고 하면서 계약갱신 요구를 못 하게 되자 A 씨는 지난주 휴가를 내고 전셋집을 찾아봤지만 모두 헛걸음이었다. 그가 사는 단지의 전세 물량은 120채 중 단 1채. 호가는 8억5000만 원으로 2년 전 보증금(6억 원)보다 2억5000만 원이나 비쌌다. 올해 4월까지만 해도 6억8000만 원이던 전셋값이 ‘임대차 2법’ 시행 직후 급등했다. 인근 다른 단지도 비슷해, 빌라로 눈을 돌렸지만 빌라 전세 구하기도 녹록지 않았다. 세입자 간 경쟁이 치열해 다른 세입자들과 동시에 집 구경을 했을 정도다. 그는 “자금 사정에 맞는 빌라는 66m²(약 20평) 미만이라 어린 두 자녀까지 네 식구가 살기엔 비좁아 걱정”이라며 “서울 외곽으로 가거나 평수를 줄여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7월 말 시행된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 이후 극심해진 전세 대란의 최대 피해자는 A 씨처럼 새로 전세를 구해야 하는 세입자들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8월 1일∼10월 18일 서울 전체 전세 거래 중 아파트 비중은 43%로 지난해 같은 기간(50%)보다 줄었다. 같은 기간 빌라 전세는 27%에서 33%로 늘었다. 아파트 전세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다 보니 아파트 대신에 빌라 전세를 구하는 세입자가 늘고 있는 것. 이런 현상은 서울 인기 지역에서 두드러졌다. 1년 전보다 아파트 전세 비중이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은 강동구로, 지난해 57.9%에서 올해 42.1%로 15.8%포인트 줄었다. 양천구(―14.2%포인트), 강남구(―13.9%포인트)가 그 뒤를 이었다. 서울에서도 교통이 편리하거나 학군이 좋은 대표적인 지역들이다. 2년 전 자녀 교육을 위해 강남구 대치동의 8억 원짜리 아파트 전셋집을 구한 B 씨는 집주인이 들어오기로 해 내년 1월까지만 살고 집을 비워줘야 한다. 그는 “인근 아파트 대부분이 월세인 데다 드물게 전세가 나와도 11억, 12억 원에 달한다”며 “자녀들이 중고교에 진학할 때까지 버티려면 빌라 전세로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과도한 우려”라고 일축했던 전세의 월세 전환도 통계로 확인됐다. 지난해 아파트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은 27%였는데, 올해는 29%로 늘었다. 저금리 기조에서 세금 부담이 늘고 임대료 인상에 제동까지 걸리자 자금 여력이 되는 집주인들은 기존 전셋집에 새 세입자를 들일 때 월세를 받고 있는 것이다. 전·월세 거래는 확정일자로 집계하다 보니 계약갱신을 요구한 사례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보증금이 조금이라도 오르면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통계보다 실제 현장에서 새로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 세입자들의 어려움은 더 크다는 지적이 많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일부 주택에 한해 임대차 규제를 했던 외국에서 주택 품질 저하, 임대료 외 세입자에게 열쇠 값을 받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는데, 한국에선 모든 주택에 전면 시행된 만큼 앞으로 2, 3년 뒤면 더 큰 혼란이 닥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호경 kimhk@donga.com·조윤경 기자}

    •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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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불만-불신-불안… 부동산 3不 정부”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질타의 장이었다. 야당은 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이 촉발한 전세 대란에 대한 공세에 집중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전세 난민’들의 피해 사례들을 나열하며 “정책을 낼 때는 부작용이 뭘까, 어떻게 대처할까 고민해야 하는데 국토부는 일단 정책을 먼저 발표하고 문제는 사후에 보완하면 되지 생각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희국 의원은 “정부가 시장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다”며 화가 에드바르 뭉크의 작품 ‘절규’를 띄워 놓고 “(전세 대란 등으로 커진 국민들의) 고통을 치유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3무’(무책임, 무능, 무감각) 정권이 ‘3탄’(세금폭탄, 규제폭탄, 감시폭탄)의 고통을 주고 국민의 ‘3불’(불만, 불신, 불안) 시대를 열었다”고 질타했다. 집값 상승의 원인, 해법을 두고 여야 간 의견이 갈렸지만 전세 시장 불안에 대해선 여당 의원들도 우려를 나타났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에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매매 시장은 안정화되고 있지만 전세 시장 불안이 계속되고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세 가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 대표는 “전세 문제가 커지는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를 통해 조만간 전세난 문제를 포함한 부동산 문제 전반을 다루는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운영하기로 했다.김호경 kimhk@donga.com·정순구·강성휘 기자}

    • 20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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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마포 사는 홍씨는…” 김현미 “다른 집 알아보는 게 좋아”

    ‘전세 난민’이 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단연 화제였다. 야당 의원들은 홍 부총리를 새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규제에 발목 잡힌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 거론하며 정책 실패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주택 정책 최악의 상황이 홍 부총리를 통해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홍 부총리는 지금 사는 서울 마포구 전셋집을 비워줘야 하는데, 자신이 보유한 경기 의왕시 아파트는 기존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요구해 매매 계약이 불발된 처지다. 게다가 의왕시 아파트 가격이 9억 원을 넘어 전세대출을 받지 못해 천정부지로 치솟은 전셋값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 같은 당 김은혜 의원은 홍 부총리를 ‘마포구에 사는 A 씨’라고 지칭하며 “A 씨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고, 김 장관은 “일단 새로운 집을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는 한가롭게 들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운영하는 새 임대차법 상담 콜센터 녹취록을 공개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실거주 하려고 집을 샀는데 기존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요구해 들어가지 못할 상황에 처한 매수자가 “그럼 노숙을 해야 하느냐”고 묻자 콜센터 직원이 “지금 법상으론 그럴 것 같다”고 답했다. 그 직원은 “그럼 갭투자를 하라는 거냐”는 질문에는 “그건 각자 알아서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묻지 마 법’을 소급 적용해 길거리에 나앉게 된 사람들은 구제받을 길이 없다”고 질타하자 김 장관은 “법이 개정된 지 몇 달 되지 않아 다양한 사례가 있다, 각자가 이 과정에 적응하면서 정리될 것”이라고 답해 주무 장관으로서 안이한 인식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 장관은 전셋값 전망에 대해 “1989년 의무임대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을 때 안정화되기까지 5개월 정도 걸렸다”며 “똑같이 5개월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일정 기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최소한 내년 초까지는 전세 시장 불안이 지속될 것이라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규 전세계약에 대해서도 가격을 통제하는 상한제를 검토해야 한다”(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등 사실상 표준임대료를 도입하자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단 시장 상황을 좀 더 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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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낮엔 유인, 밤엔 무인… 동네슈퍼 24시간 문연다

    서울 동작구 사당동 주택가 골목길에 있던 동네 슈퍼 ‘형제슈퍼’에 15일 무인 출입인증기와 셀프 계산기가 설치됐다. 무인 출입인증기에 신용카드를 넣으면 출입이 가능하고 계산도 셀프로 할 수 있다. 점주는 가게에 없어도 이 모든 과정을 폐쇄회로(CC)TV로 확인할 수 있다. 지금은 점주 혼자 도맡아 운영하다 보니 야간에는 문을 닫았지만 앞으로 24시간 장사할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스마트상점 1호점’이 15일 문을 열었다. 스마트상점은 중기부가 대형마트와 대기업 편의점에 밀려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동네 슈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핵심 사업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날 열린 개점 행사에서 “셀프 계산대와 무인 출입장비 등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동네 슈퍼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현재 형제슈퍼를 포함해 5개 동네 슈퍼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상권 특성과 매장 규모에 맞춰 스마트상점 유형을 개발한 뒤 내년 800곳으로 시작해 2025년까지 스마트상점을 400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동네 슈퍼를 무인점포로 탈바꿈시켜 점주의 근로시간을 줄이며 수익을 극대화하고,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정간편식 등으로 제품군을 확대한다는 게 기본 구상이다. 민간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에 동네 슈퍼를 입점시켜 모바일 주문과 배송 서비스도 시작할 계획이다. 정기적인 점주 교육도 병행할 방침이다. 스마트상점 한 곳당 시설 현대화 자금으로 최대 5000만 원까지 저리로 융자해 준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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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매매계약서에 명시 추진

    전세 낀 집을 매매할 때 계약서에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기재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처럼 집을 비워주겠다는 세입자 말을 믿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가 세입자가 이를 번복해서 생기는 혼란을 막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공인중개사가 주택 매매를 중개할 때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곧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최근 홍 부총리도 경기 의왕시 아파트를 파는 계약을 맺었지만 기존 세입자가 집을 빼주겠다고 했던 말을 바꿔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이 세입자는 당초 퇴거하려 했지만 막상 전셋집을 알아보니 전셋값이 뛰어오른 데다 매물도 없어서 요구권을 행사해 매수자가 아직 등기를 마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파트 매수자가 잔금 납부를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대출 실행일 이후 6개월 내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매수자가 실거주를 못 하면 자금 조달에 차질을 빚게 되는 셈이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매매 계약서에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가 작성돼 이런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홍 부총리 집 매매 문제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세입자의 입장 번복으로 피해를 보는 집주인과 매수자가 늘고 있다는 언론 보도 등의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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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신 때도 없던 재산권 침해… 헌소 낼것”

    “정부와 국회가 임대차 관련 민생법안을 이렇게 개정해 국민의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건 유신헌법 때도 없던 일입니다.” 임대차 관련법 헌법소원 대리를 맡은 이석연 변호사(66·전 법제처장)는 15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변호사는 2004년 노무현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내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을 받아냈었다. 이 변호사와 등록임대사업자, 일반 임대인 등으로 구성된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정부의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위헌이라며 19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청구인은 등록임대사업자를 포함한 임대인들이다. 이 변호사는 “입법 과정에서 헌법 가치인 자유시장경제의 기본원리가 침해됐는데 헌법소원으로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을 2년 연장한 것과 임대료 증액을 5% 내로 제한한 것이 국민의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다. 특히 “이를 기존 계약에 소급 적용한 것은 소급 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을 금지하는 헌법 13조 제2항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또 민간 임대사업을 불가능하게 만든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이 헌법상 정부의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2017년에는 정부가 임대사업자들에게 세제·금융 혜택을 주며 임대업 등록을 권장해 놓고 갑자기 돌변해 임대사업자 폐지 수순으로 가고 있는데 정부가 신뢰보호 원칙을 깼다”고 말했다. 민간 임대사업을 막는 것은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주택임대인협회는 “관련 세법 개정으로 청구인들은 최고 79.2%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도살적 과세 위험에 처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정부가 편 가르기 정책으로 임대인과 세입자를 나누는 것을 경계했다. 그는 “임차인도, 임대인도 다 같은 평범한 국민들”이라며 “더 잘살아 보기 위해 세를 놓고 정부가 하라는 대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들을 가진 사람과 약자로 가르는 건 국가의 역동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편 가르기 해 특정 집단을 희생양으로 삼아 지지 기반을 높이려는 정치적 접근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세종=남건우 woo@donga.com / 김호경 기자}

    •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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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 매매할 때 계약서에 세입자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명시해야

    전세 낀 집을 매매할 때 계약서에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를 기재해야 할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처럼 집을 비워주겠다는 세입자 말을 믿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가 세입자가 이를 번복해서 생기는 혼란을 막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공인중개사가 주택 매매를 중개할 때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곧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세입자가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약속했고, 집주인이 이를 믿고 매매에 나선 경우 세입자가 이를 번복하지 못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었다. 하지만 세입자가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명확하게 밝힌 것은 아니다”라며 입장을 번복해 집주인과 매수자가 주택 매매 계약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속출했었다. 최근 홍 부총리도 경기 의왕시 아파트를 파는 계약을 맺었지만 기존 세입자가 집을 빼주겠다고 했던 말을 바꿔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이 세입자는 당초 퇴거하려 했지만 막상 전셋집을 알아보니 전셋값이 뛰어 오른데다 매물도 없어서 요구권을 행사했고 매수자는 등기를 마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파트 매수자가 잔금 납부를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대출 실행일 이후 6개월 내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매수자가 실거주를 못하면 자금 조달에 차질을 빚게 되는 셈이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매매 계약서에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가 작성돼 이런 분쟁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홍 부총리 집 매매 문제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세입자의 입장 번복으로 피해를 보는 집주인과 매수자가 늘고 있다는 언론 보도 등의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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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법 헌법소원’ 대리 맡은 이석연 “유신헌법 때도 없던 일”

    “정부와 국회가 임대차보호법을 이렇게 개정해 국민의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건 유신헌법 때도 없던 일입니다.” 임대차 관련법 헌법소원 대리를 맡은 이석연 변호사(66·전 법제처장)는 15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발했다. 이 변호사는 2004년 노무현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내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결정을 받아냈었다. 이 변호사와 등록임대사업자, 일반 임대인 등으로 구성된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19일 정부의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위헌이라며 19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 변호사는 “입법 과정에서 헌법 가치인 자유시장경제의 기본 원리가 침해됐는데 헌법소원으로 이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2년 연장한 것과 임대료 증액을 5% 내로 제한한 것이 국민의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를 기존 계약에 소급 적용한 것은 소급 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을 금지하는 헌법 13조 제2항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또 민간 임대사업을 불가능하게 만든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이 헌법상 정부의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2017년에는 정부가 임대사업자들에게 세제·금융 혜택을 주며 임대업 등록을 권장해놓고 갑자기 돌변해 임대사업자 폐지 수순으로 가고 있는데 정부가 신뢰보호 원칙을 깼다”고 말했다. 이는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도 했다. 이 변호사는 정부가 편 가르기 정책으로 임대인과 세입자를 나누는 것을 경계했다. 그는 “임차인도, 임대인도 다 같은 평범한 국민들”이라며 “더 잘 살아보기 위해 세를 놓고 정부가 하라는 대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들은 가진 사람과 약자로 가르는 건 국가의 역동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편 가르기 해 특정 집단을 희생양으로 삼아 지지 기반을 높이려는 정치적 접근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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