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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리

신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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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나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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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대통령33%
외교17%
미국/북미17%
남북한 관계13%
정치일반7%
국방7%
사건·범죄3%
중국3%

  • 서울, 정권견제론 41.0% vs 안정론 39.8%… 6개월새 격차 10.3%P →1.2%P로 줄어들어

    올해 총선을 100일 앞두고 동아일보가 진행한 신년 여론조사 결과 서울과 인천에선 총선 300일을 앞둔 지난해 6월 여론조사에 비해 ‘정권 견제론’과 ‘정권 안정론’의 격차가 좁혀지고, 경기 지역에선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지난해 12월 26∼28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서울·경기·인천 유권자 802명, 824명, 804명 등 총 2430명을 조사한 결과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서울 41.0%, 인천 41.5%, 경기 46.1%로 집계됐다.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는 답은 서울 39.8%, 인천 38.9%, 경기 31.7%로 나타났다. 서울에선 지난해 6월 여론조사에서 정권 견제론이 42.2%, 정권 안정론이 31.9%로 10.3%포인트 격차였다가 이번에 1.2%포인트 차로 줄었다. 서울 지역 연령별 조사에서 정권 안정론은 70세 이상이 66.5%, 60대는 61.9%가 지지한 반면에 20·30·40세대는 28.6%, 20.1%, 27.8% 등 20%대였다. 인천에서는 정권 안정론이 지난해 6월 34.6%에서 38.9%로 오르고 정권 견제론이 42.7%에서 41.5%가 되면서 격차가 8.1%포인트에서 2.6%포인트로 줄었다. 반면 경기에서는 정권 안정론이 33.2%에서 31.7%로 하락하고 정권 견제론이 42.7%에서 46.1%로 상승해 6개월 전보다 격차가 오차범위 밖(14.4%포인트)으로 벌어졌다. 경기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높은 상황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수도권 전 지역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많았다. 긍정 평가는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각각 35.8%, 31.2%, 인천 37.2%였고, 부정 평가는 경기가 60.2%, 서울과 인천은 각각 55.6%로 동률이었다. 서울 경기 인천 모두 내년 총선 지역구 선거에서 “현역 의원을 뽑겠다”는 응답보다 “다른 인물을 뽑겠다”는 응답이 더 높았다. 서울에선 다른 인물을 뽑겠다는 응답이 38.2%로 현역(23.0%)보다 15.2%포인트 높았고, 경기에서도 다른 인물을 뽑는다는 응답이 39.9%로 현역(23.4%)보다 16.5%포인트 높았다. 인천에선 다른 인물을 뽑겠다는 응답이 44.1%로 현역을 뽑는다는 응답(19.8%)의 두 배 이상이었다.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023년 12월 26~28일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02명을 대상으로 실시. 유선 전화면접(21%)과 무선 전화면접(79%) 방식으로 유선 RDD와 3개 이동통신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표본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응답률은 7.8%.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023년 12월 26~28일 경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24명을 대상으로 실시. 유선 전화면접(20%)과 무선 전화면접(80%) 방식으로 유선 RDD와 3개 이동통신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표본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응답률은 7.7%.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023년 12월 26~28일 인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 유선 전화면접(20%)과 무선 전화면접(80%) 방식으로 유선 RDD와 3개 이동통신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표본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응답률은 7.3%.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023년 6월 9~11일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 유선 전화면접(21%)과 무선 전화면접(79%) 방식으로 유선 RDD와 3개 이동통신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표본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응답률은 9.0%.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023년 6월 9~12일 경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02명을 대상으로 실시. 유선 전화면접(21%)과 무선 전화면접(79%) 방식으로 유선 RDD와 3개 이동통신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표본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응답률은 9.0%.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023년 6월 9~12일 인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 유선 전화면접(20%)과 무선 전화면접(80%) 방식으로 유선 RDD와 3개 이동통신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표본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응답률은 9.6%.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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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핵심 승부처 ‘한강벨트’ 국힘 35.9% vs 민주 32.8% 접전

    올해 4·10총선 여야 성적을 좌우할 서울 49석 중에서도 한강에 맞닿은 마포, 용산, 성동, 광진, 동작 등 5개 행정구의 지역구 9곳이 포함된 ‘한강벨트’는 핵심 승부처로 꼽힌다. 여야는 서울 판세를 가를 ‘스윙보터’ 지역 중 하나인 한강벨트 공략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인접 지역 판세에도 영향을 미쳐 서울 전체 선거를 좌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국적 인지도를 갖춘 양당의 거물급 인사들도 해당 지역 출마 채비에 나서고 있다.● 한강벨트, 野 3.4%P↑ 與 1.4%P↑ 동아일보가 여론조사업체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6∼28일 3일간 서울 지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강벨트 유권자들의 국민의힘 후보 지지율은 35.9%,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율은 32.8%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이 오차 범위 내에서 3.1%포인트 높게 나타났지만 민주당 후보 지지율도 지난해 6월 총선 300일 전 여론조사 때보다 3.4%포인트 올랐다. 당시 국민의힘(34.5%), 민주당(29.4%) 간 5.1%포인트보다 격차가 줄었다. 야당 관계자는 “부동산 심판론이 강했지만 한강벨트는 언제든 중도층 표심이 확 움직이면 판세가 역전되는 곳”이라고 말했다. 한강벨트 중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구)은 용산의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4선)을 제외하고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차지하고 있다. 마포갑·을은 노웅래(4선), 정청래(3선) 의원이, 중-성동갑·을은 홍익표 원내대표(3선)와 박성준 대변인(초선)의 지역구다. 여기에 고민정 의원이 당선된 광진을은 서울에서 유일하게 1987년 민주화 이후 민주당이 9번에 걸쳐 36년간 연이어 당선된 야당 텃밭이다. 동작도 김병기(갑), 이수진 의원(을)이 당선된 곳이다. 국민의힘은 4선의 나경원 전 의원을 동작을에 내세워 21대 총선에서 패배를 안긴 이 의원에 대한 설욕전을 치르겠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고 의원에게 패한 광진을은 서울시 부시장을 지낸 현 당협위원장인 오신환 전 의원이 도전하면서 일각에선 ‘오세훈-고민정의 대리 리턴매치’라는 분석도 나온다. 마포갑에는 이용호(재선·전북 남원-임실-순창), 최승재(비례), 시대전환 출신 조정훈(비례) 의원, 신지호 전 의원이 출마할 예정이다.● 野 텃밭 동부벨트 與 5.1%P↑ 野 6.3%P↓ 민주당 텃밭으로 분류되는 동부벨트(강동 중랑 도봉 노원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32.5%로 6개월 전(27.4%)보다 5.1%포인트 상승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32.5%로, 6개월 전 38.8%에서 6.3%포인트 하락했다. 여당 관계자는 “국민의힘에선 이승환, 김재섭 등 청년 후보들이 해당 지역 민주당 인재근, 박홍근 의원을 겨냥해 이른바 ‘86 운동권 청산론’과 세대교체론을 들고나온 것이 유효했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후보군보다 민주당 인물이 강하다. 아무리 86 용퇴론을 외쳐도 물갈이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이 있는 중부벨트(용산 종로구)의 후보 지지율은 국민의힘 후보 지지율(49.9%)이 민주당(32.6%)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격차는 17.3%포인트로, 6개월 전 국민의힘(39.2%), 민주당(31.0%) 간 격차 8.2%포인트보다 커졌다. 통일부 장관 출신 국민의힘 권 의원이 있는 용산에는 민주당에선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이 대항마로 거론된다. 종로에는 여권에선 감사원장 출신의 현역 최재형 의원과 이미 출마 의사를 밝힌 3선 하태경 의원이 거론된다. 민주당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 이종걸 전 원내대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도 거론된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한강벨트(24.0%), 동부벨트(32.3%), 중부벨트(17.5%) 내 양당에 대한 지지 유보도 적지 않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023년 12월 26~28일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02명을 대상으로 실시. 유선 전화면접(21%)과 무선 전화면접(79%) 방식으로 유선 RDD와 3개 이동통신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표본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응답률은 7.8%.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023년 12월 26~28일 경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24명을 대상으로 실시. 유선 전화면접(20%)과 무선 전화면접(80%) 방식으로 유선 RDD와 3개 이동통신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표본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응답률은 7.7%.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023년 12월 26~28일 인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 유선 전화면접(20%)과 무선 전화면접(80%) 방식으로 유선 RDD와 3개 이동통신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표본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응답률은 7.3%.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023년 6월 9~11일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 유선 전화면접(21%)과 무선 전화면접(79%) 방식으로 유선 RDD와 3개 이동통신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표본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응답률은 9.0%.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023년 6월 9~12일 경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02명을 대상으로 실시. 유선 전화면접(21%)과 무선 전화면접(79%) 방식으로 유선 RDD와 3개 이동통신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표본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응답률은 9.0%.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023년 6월 9~12일 인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 유선 전화면접(20%)과 무선 전화면접(80%) 방식으로 유선 RDD와 3개 이동통신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표본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응답률은 9.6%.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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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힘겨루기 말자” 이재명 “협력할 준비”… 17분 첫 탐색전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취임 인사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찾아 여야 대표 자격으로 처음 만났다. 17분간 진행된 두 사람의 만남은 주로 덕담이 오가는 등 대체로 화기애애했다고 한다. 법무부 장관으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보고했던 한 위원장과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 이 대표가 만남 전까지 날 선 발언을 주고받았던 모습과는 대조적이었다.야당 단독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을 국회에서 처리한 지 하루 만에 열린 회동에서 두 사람은 특검법 관련 대화는 나누지 않았다고 한다. 두 사람이 만난 국회 본청 민주당 당대표 회의실 배경에는 ‘김건희 특검, 대통령은 수용하라!’란 문구가 적혀 있었다.● 韓 “건설적 대화”, 李 “가치 대립 아니면 협조”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당 대표 회의실로 이 대표를 예방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 전 취재진 앞에서 “악수 한번 할까요”라며 사진 촬영을 권했고 한 위원장도 웃으며 호응했다.먼저 발언에 나선 한 위원장은 “여당과 야당을 이끄는 대표로서 다른 점도 분명히 많겠지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는 공통점을 더 크게 보고 건설적인 대화를 많이 했으면 한다”며 “오늘은 대표님 말씀을 많이 듣고 가겠다”고 인사했다. 이에 이 대표도 “한 위원장 역시 일국의 집권 여당을 대표하는 비대위원장으로서 아마 큰 포부가 있을 것”이라며 “우리가 가치적으로 대립되는 게 아닌 한 최대한 협조하겠다. 민주당은 언제든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다.이 대표는 이날 한 위원장에게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의 합의 처리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법무부 장관 이임식 때 서민과 약자의 편에 서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다”며 “서민이 이태원 참사 피해자분”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연신 고개를 끄덕였지만 함께 배석한 장동혁 사무총장 등 여당 인사들은 불편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한 위원장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과 민생에 도움이 되는 의정 활동은 당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선거제도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무용한 힘겨루기나 감정 싸움을 하지 말고 (이 대표와) 둘이서 신속하게 결정하자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이날 회동은 17분 만에 끝났다. 이 대표와 전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첫 회동 직후 “격주로 밥을 먹자”고 약속했던 것과 달리 추가 만남 약속은 없었다. 한 위원장이 취임 이후 “(민주당은) 검사 사칭한 분을 절대 존엄으로 왜 모시는지 묻고 싶다”고 이 대표를 겨눴고,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권 여당 대표가 야당 비난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김 의장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는 정치의 본령을 해 나가려면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늘 역지사지하려는 자세가 역시 필요하다”고 제언하자 “더 배우겠다. 아직은 부족한 게 분명하다”며 답했다.● 韓, 특별감찰반 질문에 “차차 고민”김건희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두 사람은 특검법을 의제로 올리지 않았다고 한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비공개 회담에서 특검의 ‘ㅌ(티읕)’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두 사람의 상견례 자리인 만큼 “대면 회동에서 불필요한 언쟁을 벌이기보다는 장외 설전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한 위원장은 이날 회동 후 “총선을 그걸로 뒤덮고 국민들의 선택권을 침해하겠다는 명백한 악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총선 직전인) 4월 9일과 10일에도 종편 등에서 생방송을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정상적인 선택을 하겠나”라며 “거부권 행사는 국민을 위해서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여권 일각에서 대안으로 거론되는 특별감찰반이나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 묻자 “여러 가지 필요한 정책들이라든가 민생 전반이라든가 당을 이끌면서 필요한 정책들은 앞으로 차차 고민하겠다”며 검토 가능성을 열어뒀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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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김건희 특검법’ 강행… 대통령실 “즉각 거부권”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과 손잡고 ‘김건희 특검법’(‘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된 직후 “법안이 정부에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올해 세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법안 통과 직후 거부권 행사 뜻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년 총선을 104일 앞두고 김 여사를 정조준한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총선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이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법’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180석 중 찬성 180표로 의결됐다. ‘대장동 특검법’ 역시 재석 181석 중 찬성 181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 4월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지 8개월 만이다. 두 특검법은 10월 24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됐으며 국회법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표결 직전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회의장 밖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쌍특검법은 그 과정도 절차도 내용도 목적도 문제투성이인 총선 민심 교란용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물타기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도운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본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까지 특검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 왔다”며 “과거에도 수사 상황을 브리핑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선거 직전에, 노골적으로 선거를 겨냥해서 법안을 통과시킨 경우는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특검을 거부하면 국민의 심판이 따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본인 가족과 관련된 특검을 거부한 사례가 없다”며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법이 통과되자마자 대통령실은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비이성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서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이것을 대통령에게 받도록 설득하는 게 본인이 비대위원장으로서 혁신의 시작인데 그냥 대통령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면 무슨 비대위원장이냐”고도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특검법 통과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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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총선까지 특검뉴스로 도배 속셈” vs “尹일가 심판의 길 열려”

    “총선 기간 내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모욕하는 데 목적을 둔 국민주권을 교란하기 위해 기획된 아주 나쁜 총선용 법안이다.”(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대통령이 본인 가족 관련 특검을 거부한 사례가 없다. 대통령실은 특검법이 통과되자마자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비이성적인 반응을 보였다.”(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내년 4월 총선을 104일 앞두고 ‘김건희 특검법’(‘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 이른바 ‘쌍특검법’이 28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여야가 타협 없는 극한 대치에 들어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총선용 악법”이라며 표결에 불참했고, 윤 대통령은 특검법 통과 10분 만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특검법 단독 처리 뒤 “윤석열 일가 심판의 길이 열렸다”고 밝혀 총선 기간 내내 강 대 강 대치를 예고했다.● 與 “국민주권 교란 총선용 법안” 이날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표결 직전 여야 대치가 팽팽했다. 올해 마지막 본회의의 마지막 안건으로 상정된 두 특검법을 두고 찬반 토론을 벌이던 중에 서로를 향한 고성도 오갔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대통령 배우자라는 위치를 감안할 때 독립적 지위의 특검을 임명해 진상을 신속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윤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들은 더는 참지 않고 정권 퇴진을 위해 일어설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 탄핵’을 거론했다. 여당 의원석에서 “말조심하라” “당신이 퇴진당한다”는 고함이 터져 나왔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는데도 굳이 이 시점에 특검을 하고자 하는 것은 총선용 정략적 주장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무혐의 처분하지 그랬냐”고 받아쳤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건희 특검법이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재석 180석에 180표로 통과됐음을 알리는 전광판을 스마트폰으로 찍었다. 국민의힘은 같은 시각 장외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윤 원내대표는 앞서 “총선 때까지 여야 간 정책 경쟁이 실종될 것이며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 특검발 뉴스만이 매일 언론을 도배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힌 뒤 “지금 살아 있는 권력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윤 대통령이 성역 없는 수사를 거부할 수는 없다”며 “특검을 거부하면 국민의 심판이 따를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윤 대통령 일가를 향한 심판 여론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장외 규탄대회 등 대응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당장은 “특검이 총선용 악법”이라는 여론전에 주력할 계획이다. 다만 최근 몇몇 여론조사에서 특검 찬성 여론이 높은 점이 부담이다.● 민주 “여당 소신 표결 시점 고를 것” 관건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다. 여권에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대규모 공천 물갈이 관측이 나오는 점이 변수다. 민주당은 “낙천한 현역 의원들이 반감을 품고 가결표를 던지는 여권 분열을 노려볼 수 있다”는 계산이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재적 의원 298명이 전원 출석할 경우 199석 이상이면 재의결할 수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181석의 야당 의원이 전원 출석하고 112석의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18석의 이탈표가 나오면 재의결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셈법이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재투표 시점에 대해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압력 때문에 소신대로 표결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소신껏 표결할 수 있는 시점을 고르는 것도 필요한 일”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비공개 의총에서 “이 시간 이후 본회의는 모두 참석해야 한다. 재표결이 언제 이뤄질지 모른다”며 “가장 빠른 본회의는 1월 9일이니 빠지면 안 된다”고 거듭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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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총선앞 ‘쌍특검’ 강행… 대통령실 “즉각 거부권 행사”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과 손잡고 ‘김건희 특검법’(‘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속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된 직후 “법안아 정부에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올해 세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법안 통과 직후 거부권 행사 뜻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년 총선을 104일 앞두고 김 여사를 정조준한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총선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이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김건희 특검법’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180석 중 찬성 180표로 의결됐다. ‘대장동 특검법’ 역시 재석 181석 중 찬성 181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4월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지 8개월 만이다. 두 특검법은 10월 24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됐으며 국회법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됐다.국민의힘은 특검법 표결 직전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회의장 밖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쌍특검법은 그 과정도 절차도 내용도 목적도 문제투성이인 총선 민심교란용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물타기 악법”이라고 비판했다.이도운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본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까지 특검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왔다”며 “과거에도 수사 상황을 브리핑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선거 직전에, 노골적으로 선거를 겨냥해서 법안을 통과시킨 경우는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특검을 거부하면 국민의 심판이 따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본인 가족과 관련된 특검을 거부한 사례가 없다”며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법이 통과되자마자 대통령실은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비이성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서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이것을 대통령에게 받도록 설득하는 게 본인이 비대위원장으로서 혁신의 시작인데 그냥 대통령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면 무슨 비대위원장이냐”고도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특검법 통과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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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관급 5명 또 총선용 인사… 기재-국토-해수부, 5개월만에 교체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차관급 정무직 6명에 대한 인사를 추가로 단행했다. 물러난 차관급 6명 중 5명이 내년 4월 총선 출마가 유력하다. 윤 대통령의 대선 도전 초기부터 핵심 참모로 손발을 맞춰 온 대통령실 비서관 3명의 추가 총선 출마도 가시화됐다.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내년 1월 11일)을 앞두고 차관까지 대거 교체하는 건 여권의 총선 총력 체제의 연장선이자, 새 진용을 꾸려 국정동력을 유지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19개 부처 중 장관 8명을 교체하는 개각에 이어 차관, 대통령실 참모들이 대거 출마 대열에 가세함에 따라 국정 공백과 국정 과제 이행에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총선 106일 전 차관급 5명 총선용 인사 윤 대통령은 이날 기획재정부 2차관에 김윤상 조달청장을, 여성가족부 차관에 신영숙 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을, 국토교통부 1차관에 진현환 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을, 해양수산부 차관에 송명달 현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차관급인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손영택 현 총리실 민정실장을, 조달청장에는 임기근 현 기재부 재정관리관을 각각 임명했다. 여가부의 신임 신 차관의 배우자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다. 퇴임한 김오진 전 국토부 1차관과 박성훈 전 해수부 차관은 대통령총무비서관과 국정기획비서관을 지내다 올 7월 공직사회 장악력 강화를 위해 차관으로 임명됐다. 강원 원주 출마가 거론되는 김완섭 전 기재부 2차관도 7월에 임명장을 받은 만큼 차관 3명의 재직 기간이 5개월에 불과하다. 김 전 차관은 고향인 대구·경북(TK) 출마를 검토하고 있고, 박 전 차관은 부산 해운대갑 출마가 유력하다. 또 검사 출신의 박성근 전 총리 비서실장은 부산 영도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기순 전 여가부 차관은 세종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이달 중폭 개각을 단행한 상황에서 차관까지 대거 교체한 것을 두고 국정의 중추이자 국회와의 소통의 핵심 기능을 하는 정무직 차관 등 부처 핵심 고위직을 총선용으로 활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尹 복심 비서관 3명도 총선 나설 듯 이미 대통령수석비서관 5명이 총선 출마 등을 이유로 교체된 데 이어 윤 대통령의 핵심 참모 3명의 총선 출마도 가시화했다. 강명구 대통령국정기획비서관, 주진우 대통령법률비서관, 이원모 대통령인사비서관이다. 사직 재가를 받은 강 비서관은 2021년 6월 윤 대통령이 정치 참여를 선언한 직후 캠프에 합류해 일정과 메시지 관리를 맡았다. 경북 구미을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검사 출신의 주 비서관과 이 비서관은 대선 캠프 초기부터 함께한 핵심 참모로 윤 대통령의 복심으로도 불린다. 두 사람은 각각 네거티브 대응과 법률팀장을 맡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선 인사검증팀에서 함께 역할을 했다. 이들은 내년 초 법무부 장관, 국가안보실장 후임 인선이 이뤄지는 대로 대통령실을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주 비서관은 부산 수영, 이 비서관은 수도권 출마를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임 법률비서관은 이영상 국제법무비서관이 내정됐고, 신임 인사비서관에는 최지현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내정됐다. 부처 장차관급에 이어 국정 과제 몰입을 독려하는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이 대거 내년 총선 채비에 나서면서 공직사회의 국정과제 몰입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장차관이 모두 바뀌는 경우 정책의 효율성, 연속성에 타격이 올 수 있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총선 인사를 당에 보내고 전문가를 부처에 임명해 정책의 정교함과 속도를 추구하겠다”고 설명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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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비대위원 비정치인 위주로… 나이 기준 세대교체론 신뢰 안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비대위원 인선 기준에 대해 “비정치인 위주”라며 “자기 땀 흘려 돈 벌고 가족을 보호하고 동료시민에 대한 선의를 가진 분들을 상징하는 분들을 모셔야 한다”고 밝혔다. 당 일각에서 나온 세대교체론과 관련해선 “세대를 나이 기준으로 갈라치기 하는 건 누군가에겐 정략적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겠지만 세상에 해로울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이 취임 첫날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것을 두고 당내에선 친윤(친윤석열)계 핵심 그룹과 영남 중진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 장관, 대통령실 참모 출신을 향한 험지 출마나 불출마 압박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은 통화에서 “한 위원장이 자기 거취를 아주 초스피드로 결단했으니 (친윤계와 영남 중진들이) 고장난명(孤掌難鳴·한 손뼉으로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의 지혜를 새겨 같이 손바닥을 맞대 주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韓 “생물학적 나이 세대포위론 불신” 한 위원장은 27일 오전 국회 출근길에 비대위원 인선 관련 질문을 받고 “정치인 위주로 할 거면 제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이상한 일”이라며 “정치를 바꾸는 상징적 모습을 보여드리는 면에서 비대위는 (비정치인을) 잘 모셔야 한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789세대’(1970, 80, 90년대생) 위주의 인선에 대해 “생물학적 나이를 기준으로 한 세대포위론이나 세대교체론이란 말은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2030세대와 노년층이 합심하면 승리할 수 있다며 강조한 ‘세대포위론’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열정과 동료시민에게 봉사하겠다는 선의에는 나이 제한이 없다”며 “이창호 (바둑) 사범은 10대에 세계를 제패했고, 조지 포먼은 내 나이 때 헤비급 챔피언을 했고, (앨프리드) 히치콕 감독은 60세 때 (영화) ‘싸이코’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을 ‘검찰당’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서는 “민주당은 검사를 그렇게 싫어하면서 왜 검사도 아니고 검사 사칭한 분을 절대존엄으로 모시는 건지 물어보고 싶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비판했다.● “의원 생각 있었지만 개인 바람보다 헌신” 한 위원장은 이날 “출마를 하셔야 할 분은 오히려 출마해야 된다. 불출마 자체가 미덕인 건 아니다”라고 했다. 전날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당내 인적 쇄신 칼바람이 불 것이란 관측이 나온 데 대한 반응이다. 그러면서도 한 위원장은 “국회의원이 돼 입법 활동을 통해 시민에게 봉사하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 바람보다 우리 전체의 승리를 위해 도움 되는 길을 찾은 것이다. 제가 말로만 헌신한다고 했으면 다들 말뿐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했다. 총선 승리를 위해 헌신이 필수적이라며 기득권으로 여겨지는 세력의 ‘희생’ 필요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박민식 전 장관은 통화에서 “황금 같은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공관위 출범 전에는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진퇴 여부에 대한 결정의 속도가 상당히 빨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현역 지역구인 서울 영등포을 출마를 검토 중인 박 전 장관은 “한판 붙어 보겠다”고도 했다. 한 수도권 의원은 “한 위원장이 불출마 선언부터 하면서 당에 구조조정 하러 왔다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했고, 다른 비주류 의원은 “최근 ‘연판장’ 논란 등을 일으킨 친윤계 초선들이 타깃이 될 것”이라고 했다. 영남권 의원들은 긴장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초선·대구 달서갑)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한 위원장의 불출마가) 시사하는 바가 크고 무섭다”며 “대구뿐만 아니라 전 지역에서 아마 불안하지 않다고 하는 국회의원은 거짓말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 영남권 중진 의원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아무래도 희생 요구가 강해질 것 같다”며 “우선 자율적 선택에 맡긴 뒤 공관위원회에서 컷오프(공천 배제)에 들어가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 같은 우려에 윤재옥 원내대표(3선·대구 달서을)는 이날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본인이 희생했다는 명분으로 또 과도한 희생을 요구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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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운동권 특권정치 청산…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해야 공천”

    “오늘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정치를 시작하면서 저부터 ‘선민후사(先民後私)’를 실천하겠습니다. 국민의힘보다 국민이 우선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취임 일성부터 “지역구에도, 비례대표로도 출마하지 않겠다”며 내년 총선 불출마를 내걸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취임 연설에서 당내로는 ‘불체포특권 포기’ 등 특권을 내려놔야 공천하겠다는 원칙을, 당 밖으로는 “운동권 특권 정치 청산은 시대정신”을 내세워 ‘한동훈 대 이재명’의 운동권 심판론으로 총선을 치르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 친윤-중진 등 대규모 물갈이 가능성 한 위원장이 이날 “(총선) 승리의 과실을 가져가지 않겠다”며 불출마를 선언한 데 대해 여권 핵심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진두지휘하면서 전국적으로 붐을 일으키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직을 사퇴하면서도 지역구 불출마를 끝내 밝히지 않은 김기현 전 대표와의 차별화에 나선 것이다. 한 위원장이 자신의 불출마를 고리로 친윤(친윤석열)계와 중진 및 장관, 용산 참모 출신 인사들의 ‘희생’을 유도하며 대규모 물갈이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내에선 “총선 뒤 대선으로의 직행을 시사했다”는 해석도 나왔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대선 출마를 위한 밑작업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는 달라야 한다”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공천 기준으로 제시했다. “나중에 약속을 어기면 출당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다양한 생각을 가진, 국민께 헌신할, 신뢰할 수 있는, 실력 있는 분들을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고도 했다. 이날 국민의힘 당사를 처음 찾은 한 위원장은 직접 쓴 연설문 원고를 넘겨 가며 13분의 연설 동안 ‘동료 시민’을 10차례 언급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성숙한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시민들 간의 동료 의식으로 완성되는 것”이라며 “우리 당은 그 동료 의식을 가진 당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대 이재명’ 운동권 심판론한 위원장은 “이 대표의 민주당이 운동권 특권세력과 개딸(이 대표 강성 지지층)전체주의와 결탁해 나라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상식적인 많은 국민들을 대신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그 뒤에 숨어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운동권 특권세력과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대범죄자가 법에 따라 처벌받는 걸 막는 게 지상목표인 다수당이 더욱 폭주하면서 이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망치는 걸 막아야 한다”며 이 대표를 ‘중대범죄자’로 규정했다. 이어 “그런 당을 숙주 삼아 수십 년간 386이 486, 586, 686이 되도록 썼던 영수증을 또 내밀며 대대손손 국민 위에 군림하고, 가르치려 드는 운동권 특권정치를 청산해야 한다”며 ‘운동권 심판론’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공포는 반응이고, 용기는 결심’이라는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의 발언을 인용해 “이재명 민주당의 폭주와 전제를 막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상식적인 사람들이 맞이한 어려운 현실은, 우리 모두 공포를 느낄 만하다”고도 했다. 1973년생으로 ‘X세대’인 한 위원장의 연설 마지막 문장에서 “동료 시민과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빛나는 승리를 가져다줄 사람과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까”라며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사람들이고,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했다. X세대 대중문화 아이콘인 서태지와아이들의 ‘환상속의 그대’ 가사 중 ‘바로 지금이 그대에게 유일한 순간이며 바로 여기가 단지 그대에게 유일한 장소’라는 대목을 차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한 위원장이 국민 상식과 X세대의 ‘영 라이트(young right)’와 86세대(1980년대 학번, 1960년대생) 운동권의 ‘올드 레프트(old left)’를 대비시켰다”며 “‘윤석열 대 이재명’의 현 정부 심판론에서 ‘한동훈 대 이재명’의 운동권 심판론으로 총선 구도의 프레임을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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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비대위장 수락 연설문 직접 씁니다”

    “아직 못 썼는데, 제가 직접 쓸 겁니다.” 26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취임하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사진)이 당 관계자에게 이같이 밝혔다고 국민의힘 관계자가 전했다. 한 전 장관은 26일 오전 전국위원회 추인을 거친 뒤 같은 날 오후 수락연설을 한다. 여권과 국민의힘에 따르면 한 전 장관은 연설문 초안 등 말씀자료가 필요하냐는 당내 인사의 문의에 이같이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장관은 25일 수락연설문 작성에 더해 서울 모처에서 비대위 인선 구상에 몰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당내에는 이른바 ‘말자 담당’(말씀자료 담당)으로 불리는 연설문, 원고 담당자가 있다. 다만 이들의 활용 여부는 당 대표 스타일에 따라 달라진다. 당 관계자는 “당 대표 특성에 따라선 외부 인사를 데려오기도 한다”고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평소에도 한 전 장관이 ‘중요 스피치’는 혼자서 직전에 써 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초반 입문할 때보다 더 당내 접점이 없어 이른바 ‘한핵관’(한동훈 핵심 관계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도 나온다. 널리 인선을 논의하는 정치권의 통상적인 문법과 달랐다는 평가다. 한 전 장관은 21일 지명된 후 원내수석부대표를 맡는 이양수 의원,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의원 등에게 전화를 걸어 “잘 부탁한다”는 인사말만 건넸다고 한다. 한 의원은 “한 전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낙점된 데는 정치권과 끈이 없는 점도 고려됐을 것”이라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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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공관위원장도 법조인 검토… “공정한 심사” vs “검사는 안돼”

    국민의힘이 26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할 예정인 가운데 이르면 내년 1월 초 지명될 공천관리위원장도 법조인 출신을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친윤(친윤석열) 그룹에선 내년 총선 국면에서 ‘공정한 공천 심사를 위해 법조인 중용이 필요하다’는 논리지만 당내에선 ‘비대위원장에 이어 공관위원장까지 또 법조인이냐’는 우려도 나온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25일 통화에서 “비대위 출범 후 한 전 장관이 지명할 문제지만 현재로선 법조계 인사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공관위원장의 임명권은 비대위원장인 한 전 장관이 갖는다. 다른 당 핵심 관계자도 통화에서 “공정한 공천 원칙을 세우고 준수하기 위한 리걸 마인드(legal mind·법률적 사고)가 필요하다”며 “당내 사정을 잘 알고 판단을 잘 내릴 인사가 와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당헌 당규에 따라 총선 90일 전인 내년 1월 10일까지 공관위를 꾸리고 공관위원장을 임명해야 한다. 앞서 21대, 20대 등 두 차례 총선에서 공관위원장과 당 대표의 불화가 총선 참패 원인으로 지목된 만큼 이번에는 비대위와 공관위가 조화를 이루도록 ‘법조인 출신 콤비’로 구성되는 게 필요하다는 게 친윤 그룹의 설명이다. 2020년 21대 총선 당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와 김형오 전 공관위원장 사이에서 사천(私薦) 논란이 불거지면서 갈등이 빚어졌고, 김 전 위원장이 총선 직전에 사퇴했다. 하지만 당내에선 “최소한 검찰 출신 인사는 배제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리걸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입장엔 어느 정도 공감한다”면서도 “차라리 판사 출신이라면 몰라도 국민 여론을 고려해 검찰 조직 색채가 짙은 사람들은 이번 공관위원장 인선 땐 2선으로 물러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내 관계자는 “야당에서 ‘검찰 공화국’ 프레임으로 공격하는데 대통령-여당 대표-공관위원장까지 ‘검찰 동일체’ 그림을 그려 공격의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여당은 김기현 전 대표 체제에선 여권 원로급 정치인 출신 인사를 공관위원장 후보로 염두에 뒀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비대위 체제 전환 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기류다. 한 관계자는 “공관위 멤버로 당 사정을 훤히 잘 아는 전·현직 윤리위원장이나 당무감사위원회를 맡았던 분들이 합류해 합의제 기관처럼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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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26일 취임 한동훈 “제 연설문, 제가 씁니다”

    “아직 못 썼는데, 제가 직접 쓸 겁니다.”26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취임하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당 관계자에게 이같이 밝혔다고 국민의힘 관계자가 전했다. 한 전 장관은 26일 오전 전국위원회 추인을 거친 뒤 같은날 오후 수락 연설을 한다.여권과 국민의힘에 따르면 한 전 장관은 연설문 초안 등 말씀자료가 필요한지를 묻는 당내 인사의 문의에 한 전 장관이 이같이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장관은 25일 수락연설문 작성에 더해 서울 모처에서 비대위 인선 구상에 몰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장관은 21일 비대위원장 직을 수락하면서 “상식과 국민의 생각이라는 나침반을 가지고 앞장서려고 한다”며 “취임하는 당일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보통 당내에는 이른바 ‘말자 담당’(말씀자료 담당)으로 불리는 연설문, 원고 담당자가 있다. 다만 이들의 활용 여부는 당 대표 스타일에 따라 달라진다. 당 관계자는 “당 대표 특성에 따라선 외부 인사를 데려오기도 한다”고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평소에도 한 전 장관이 ‘중요 스피치’는 혼자서 직전에 써 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초반 입문할 때보다 더 당내 접점이 없어 이른바 ‘한핵관’(한동훈 핵심 관계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도 나온다. 널리 인선을 논의하는 정치권의 통상적인 문법과 달랐다는 평가다. 한 전 장관은 21일 지명된 후 원내수석부대표를 맡는 이양수 의원,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의원 등에게 전화를 걸어 “잘 부탁한다”는 인사말만 건넸다고 한다. 한 의원은 “한 전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낙점된 데는 정치권과 끈이 없는 점도 고려됐을 것”이라고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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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등판에, 與도 野도 세대교체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국민의힘에서 세대교체론이 분출하고 있다. “1973년생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필두로 ‘789세대’(1970, 80, 90년대생)가 중심이 된 비대위를 꾸려 더불어민주당 주축인 ‘86 운동권’(1980년대 학번, 1960년대 출생)과 대비되는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이런 움직임을 경계하며 “올드보이(OB) 및 다선 의원 물갈이가 필요하다”는 요구와 함께 이재명 대표 체제에도 쇄신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한 한 전 장관은 22일 공개 행보 없이 비대위원 인선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날 “한 전 장관이 여당과 비대위원 인선과 당 운영 방향을 논의한 뒤 바로 실천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신진 인사를 내세워 1970년대생 이후 세대, 중도층과 수도권, 여성으로 표심을 확장할 수 있는 비대위원 인선이 논의되고 있다. 비대위는 9∼12명 선에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우리 정치는 86 운동권 출신이 주도하는 진영 정치와 팬덤 정치, 그로 인한 극한 정쟁으로 질식 상태에 빠져 있다”며 “한동훈 비대위를 통해 이런 운동권 정치를 물리치고 어제와 전혀 다른 정치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친위 쿠데타적 비대위원장 선임”이라고 날을 세우면서도 여권발 세대교체-인적쇄신론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비명계가 이를 고리 삼아 “우리도 이재명 체제로 총선에서 이기긴 어렵다”며 이 대표 사퇴 촉구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한나땡(한동훈 나오면 땡큐)’이라고 안심할 때가 아니다”라고 경고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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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민식, 영등포을 출마 검토… 당내 “장관 험지선택 물꼬”

    내년 4월 총선 출마로 개각 대상에 포함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사진)이 국민의힘으로부터 험지로 꼽히는 서울 영등포을 출마를 요청받은 뒤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공천의 새판을 짜도록 장관과 대통령실 참모 출신 출마자들이 솔선수범해 험지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박 장관이 물꼬를 틀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 장관은 2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역구는 당에 백지위임했고 어떤 희생과 헌신 요구도 피하지 않을 생각”이라며 “영등포을을 포함해 험지 출마를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국민의힘 우세 지역인 경기 성남 분당을 출마를 준비했다가 험지 출마로 방향을 틀었다. 영등포을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우세 지역으로 꼽힌다. 2012년 19대 총선 때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이 당선돼 재선에 성공했으며,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같은 당 김민석 의원이 당선됐다. 국민의힘은 박 장관이 민주당의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제정안 단독 처리가 “반헌법적”이라며 강하게 비판해온 만큼 86 운동권 출신인 김 의원이 있는 영등포을에서 맞대결을 펼치면 상징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이임식을 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맞붙겠다며 인천 계양을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한동훈 비대위’가 용산 참모, 장관, 검사 출신들의 ‘낙하산 공천’ 논란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수직적 당정관계를 바꾸는 핵심 지표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한 전 장관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무회의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장관들은 물론이고 대통령실 참모 출신들에 대한 ‘읍참마속(泣斬馬謖)’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말했다. 앞서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의결했던 험지 출마 등 ‘희생’ 혁신안을 현실화할지가 비대위 성공을 판가름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중진 인사는 “용산 참모와 장관 출신에게는 더 희생하고 헌신하라는 취지에서 ‘당선에 유리한 좋은 지역구를 안 준다’는 원칙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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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총선기획단 “선대위, 정책-운영 두개 축으로 나눈다”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 대비하는 선거대책위원회를 ‘정책 선대위’와 ‘운영 선대위’로 구분해 꾸리기로 했다. 정책파트를 전문으로 다루는 선대위를 별도로 발족해 민생 정책에 주력하는 집권여당 이미지를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국민의힘 배준영 전략기획부총장은 22일 총선기획단 회의를 마친 뒤 “선대위는 내년 3월 중순까지 구성을 마쳐야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효율적이고 스마트한 선대위’를 목표로 정책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배 부총장은 “예전엔 정책 기능이 선대위 내 일부 조직이었다면 이번엔 정책 파트를 주로 다루는 ‘진심 선대위’와 선거 운영 업무를 맡는 ‘원팀 선대위’ 두 축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진심 선대위’는 경제, 국민통합, 민생 현안 관련 정책을 짜고, ‘원팀 선대위’는 선거 현안이나 돌발상황에 대응하게 된다. 선대위원장도 각각 별도로 인선한다는 방침이다. 배 부총장은 “기존에는 매머드급으로 복잡다단한 선대위를 운영했다면 지금은 실용, 진심, 신속이라는 콘셉트로 운영해서 민심을 신속히 반영할 수 있는 실용적 선대위가 되려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총선기획단은 저출산, 미래 먹거리 발굴 등 미래 문제를 다루는 ‘대한민국 터닝포인트 특별위원회’와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를 선대위원장 직속 기구로 두고, 선거 국면에서 중요 의제로 다루기로 했다. 또 중도층과 청년 및 여성 유권자들을 향한 전방위적 홍보 전략을 세우는 한편 MZ세대들이 쉽게 정책에 다가설 수 있도록 웹툰이나 쇼츠 영상들을 활용한 공약과 정책 홍보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배 부총장은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당에 건의한 ‘전략공천 원천 배제’에 대해 “당헌·당규상 ‘우선 추천지역’이 여전히 살아있지만, 당무감사나 여론조사 등 정량 평가 수치를 많이 높여놓았다”며 “부적격 인사가 느닷없이 공천받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했다. 그는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되면 오늘 논의한 내용을 재논의해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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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동훈 “머뭇거릴 이유 없어”… 與 총선 이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하고 정치 무대에 데뷔했다. 집권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여의도 정치 경험이 없는 ‘0선’의 50세 검사 출신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고 내년 4월 총선을 지휘하는 당권을 맡겼다. 여권은 한 전 장관이 ‘총선 위기론’의 핵심 요인으로 꼽히는 수직적 당정관계를 수평적 관계로 바꾸고 ‘영남당’ 이미지에서 탈피해 수도권 표심 확보와 중도층 확장이란 과제를 풀 수 있을지 주시하고 있다. 한 전 장관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주위에서 이른바 ‘여의도 문법’대로 삼고초려하는 장면을 만들어야 한다고들 하더라”며 “하지만 결심했으니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 간 보거나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면서도 여당 내 친윤(친윤석열) 그룹과 접점이 많지 않은 그가 총선 공천 과정에서 대대적 인적쇄신과 물갈이에 속도를 낼 수 있음을 시사한 것. 한 전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원장 수락 이유에 대해 “국민의 상식과 생각이라는 나침반을 갖고 앞장서 끝까지 계속 가보겠다. 다양한 목소리를 잘 듣고 결과적으로 하나의 목소리를 내면서 이겨야 할 때 이기는 정당으로 이끌어 가겠다”며 “9회말 2아웃 2스트라이크면 원하는 공이 들어오지 않아도 후회 없이 휘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한 전 장관은 정치 경험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어떤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쟁투 의미에서의 정치를 멀리했다”며 “공공선 추구라는 큰 의미의 정치는 20년째 하고 있다. 그 마음으로 현실 정치에 들어가려 한다”고 했다. 한 전 장관은 이날 윤 대통령에게 장관직 사의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은 면직안을 재가했다. 당 안팎에선 ‘한동훈 비대위’의 성공 여부는 수직적 당정관계의 재정립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윤 대통령과 나는 서로 다른 것을 같아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고 살아왔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두 사람은 ‘맹종(盲從)’의 관계가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도 한 전 장관과 자신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더 인정하고, 오랜 시간 함께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한 위원장 지명 직후 화상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비대위원장 임명을 위한 전국위원회 소집을 의결했다. 한 전 장관은 26일 전국위에서 최종 의결되면 비대위원장으로 공식 활동을 시작한다. 당 지도부는 연내 비대위를 출범시키고 내년 1월 초 공천관리위원회를 띄워 본격적인 총선 준비를 가동하겠다는 방침이다.한동훈 “尹과 서로 다른 생각 강요안해”… ‘당정관계 재정립’ 과제 尹 “내게 있는 그대로 얘기해줄 사람”與 “대통령과 신뢰 관계… 할말 할것”당내 ‘수직적 당정관계’ 변화 기대감野 ‘검찰공화국’ 프레임 강화 가능성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느냐에 내년 총선 승패가 달렸다.” 복수의 여당 관계자들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구원 등판한 한 전 장관의 최우선 과제가 대통령실과 여당 간 수직적 당정관계를 바꾸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 전 장관은 2003년경부터 인연을 맺은 윤 대통령에 대해 “맹종(盲從)한 적 없다”고 거듭 강조하지만 실제로 윤 대통령과 수평적 관계에서 직언해야 하는 역할을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 대표로서 내년 공천 작업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진행해 ‘용산 하명 공천’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뿐 아니라 윤 대통령에게 대국민 소통, 인사 문제 등에 직언하고 실제로 바꿔내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 ‘윤 대통령 아바타’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 한 전 장관은 이날 이임식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건강한 당정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란 질문에 “대통령이든 여당이든 정부든 모두 헌법과 법률 범위 내에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협력해야 하는 기관”이라며 “그런 기본을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대통령과 신뢰 있어 할 말 할 것” 한 전 장관은 최근 윤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윤 대통령과 나는 서로 다른 것을 같아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고 살아왔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하 관계 속에서도 할 말은 해온 사이라는 것. 한 전 장관은 앞서 19일에도 “(공직 생활에서) 누구에게도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 전 장관에 대해 참모들에게 “있는 그대로 내게 얘기해줄 사람”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한 전 장관 체제의 당정 관계가 대등한 관계로 형성될 수 있다는 기류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당정 관계가 더 유연해지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여당은 한 전 장관과 윤 대통령 간의 20년 ‘신뢰’ 관계가 당정 관계 재정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윤재옥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한 전 장관 지명 발표 기자회견에서 “한 전 장관과 (윤 대통령은) 신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소통의 질이 훨씬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김기현 전 대표를 향해 수직적 당정 관계 변화를 거듭 주문했던 5선 서병수 의원도 “대통령과 가장 신뢰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설득한다거나 할 말은 확실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 “尹과 상명하복 이미지 벗어야” 하지만 대통령과 당 대표 관계는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윤 대통령과 여태 같이 공직에 몸담았기 때문에 상명하복의 자세,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다”고 했다. 한 전 장관이 당정 관계를 바로잡지 못하면 야당이 주장하는 ‘검찰 공화국’ 프레임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한 수도권 의원은 “한 전 장관 카드가 대박나려면 용산과 각을 세워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의 검찰 일색 프레임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한 전 장관 지명 직후 곧바로 당정 관계 정상화 주문이 나왔다. 감사원장을 지낸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 전 장관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을 비판하는 국민의 마음과 당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변명 없는 국정운영의 쇄신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올렸다. 한 전 장관과 윤 대통령은 2003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시절부터 인연을 맺어왔다. 2016년 ‘최순실 특검’에서 함께 일했고 2017년 서울중앙지검장과 3차장, 2019년 검찰총장과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호흡을 맞춰왔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이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 국면에서 2020년 1월 단행된 인사로 한 전 장관이 부산고검으로 좌천되자 2020년 2월 부산고검을 찾았다. 총장 취임 후 첫 지방 방문이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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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원전예산 1814억 복원… 野는 지역화폐 등 1.2조 증액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극한 대치를 이어오던 여야가 20일 오후 극적 합의했다. 예산안 처리를 지난해(12월 24일)보다는 앞당겼지만,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보다 19일이나 늦은 지각 처리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안(약 657조 원)대로 유지하면서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원자력 예산 1814억 원을 정부안대로 복원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요구해 온 연구개발(R&D)과 새만금 지원, 지역화폐 예산에서 총 1조2000억 원 규모의 증액을 이끌어 냈다.● 野, R&D-새만금 예산 일부 복원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의 최대 쟁점이었던 R&D 예산을 정부안보다 6000억 원 순증해 총 26조5000억 원 규모로 합의했다. 앞서 정부는 2018년 19조7000억 원이던 R&D 예산이 매년 10%씩 증가해 5년 새 10조 원 이상 늘어난 것에 대해 중복 지원 및 나눠먹기식 낭비가 크다고 보고 올해(31조1000억 원) 대비 5조2000억 원 삭감한 25조9000억 원으로 편성한 바 있다. 이에 과학계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자 여야가 결국 현장 연구자의 고용 불안 해소, 차세대 원천기술 연구 보강 등을 명분으로 일부 증액하는 데 합의한 것. 민주당은 R&D 예산을 최소한 전년 수준으로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최종 요구했던 것만큼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 증액한 것으로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요구한 증액분을 대폭 삭감해 재정건전성 기조를 지켜냈다는 점에서 ‘선방’했다는 분위기다. 증액해도 전년 대비 감소 폭은 14.8%로 여전히 큰 규모다. 민주당이 요구해 온 새만금 관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정부안에서 3000억 원이 늘어 약 4500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해당 예산은 새만금 입주 기업의 경영 활동 지원과 민간 투자 유치 등을 위해 사용된다. 당초 정부 예산안에서 새만금 지원 비용은 각 부처가 제출한 예산(6626억 원)보다 77.7%가 삭감된 1479억 원이 배정됐다. 여야 합의 과정에서 3000억 원이 증액되면서 삭감률은 32% 수준으로 줄었다. 정부안에서 올해(3525억 원) 대비 전액 삭감돼 0원으로 편성돼 있던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화폐 예산도 3000억 원이 증액돼 올해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로 지역화폐 예산을 줬지만, 지난해보다 소폭 줄어든 액수”라며 “점점 없애겠다는 기조를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與, 원전 예산 원상 복구여야는 정부안보다 4조2000억 원을 감액하면서 총지출 규모를 맞춘다는 계획이다. 그중에서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정부안보다 2500억 원가량 줄이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ODA 예산을 올해(4조5000억 원)보다 2조 원 늘어난 6조5000억 원을 편성해 제출한 바 있다. 정치권에선 여권이 윤석열 대통령의 잦은 해외 순방에 따른 비판,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민심을 일부 수용해 총선 악재로 번지는 상황을 막으려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민주당이 삭감하겠다고 벼르던 대통령실과 검찰 등 사정기관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는 정부 원안에서 큰 변동 없이 소폭 감액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특활비와 업무추진비는 거의 지켜냈다”며 “대통령실은 그대로 유지했고, 검찰 8억 원, 국세청 1억 원 정도 깎였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전액 삭감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 개발 사업, 원전 첨단 제조기술 및 부품·장비 개발, 원전 수출보증 등 관련 예산 1813억7300만 원도 기존 정부안대로 복원하기로 합의했다. 국가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를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하면서 내년도 국가 재정과 부채 등은 정부가 예상한 수준에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가채무가 올해 1134조4000억 원에서 내년 1196조2000억 원으로 늘어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51.0%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의 경우 내년에 92조 원 적자를 기록하면서 GDP 대비 3.9% 수준으로 예측된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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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친족 성폭력 사건 변호’논란 공지연 변호사 영입 철회 시사

    국민의힘이 19일 영입한 공지연 변호사가 친족 성폭력 사건 피고인을 변호해 승소한 것으로 논란이 되자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과거 조카의 모녀 살인 사건을 수임했던 것을 수차례 비판한 바 있어 차후 검증 소홀 비판을 의식해 영입 철회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인재영입위는 이날 “금일 국민인재 토크콘서트에 소개된 공 변호사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 먼저 본인의 입장을 듣고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재영입위는 이날 오후 공 변호사를 비롯해 1990년대생 각 분야 인사들을 포함해 8명을 영입했다. 1993년생 중국인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공 변호사는 ‘여성’, ‘청년’, ‘다문화(사회적 약자)’ 세 가지를 모두 충족시키는 인재로 소개됐다.공 변호사가 8월까지 재직한 법무법인 AK홈페이지에 게시된 홍보자료에 따르면 그는 과거 술을 마시고 처의 사촌 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사건의 변호를 맡아 감형을 이끌어 냈다.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지만 공 변호사가 맡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법무법인은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충실한 소명과 노력으로 이끌어 낸 결과”라고 자평했다.인재영입위 관계자는 “당사자 입장을 받은 후에 전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오늘은 별도로 논의가 예정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본보는 이날 공 변호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했으나 답하지 않았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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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Z세대 국민의힘 영입 인사들 “與, 한 사람 리더십에 기대지 말고 위기감 가져야”

    “국민의힘은 누구 한 사람의 리더십에 기대서 총선을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김금혁 보훈부 장관 정책보좌관)“취업 문제 등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한 청년들의 민의를 살펴봐야 총선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심성훈 패밀리파머스·가치임팩트 대표)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가 영입한 외부 인사들이 “당이 달라져야 내년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며 변화를 주문했다. 인재영입위는 19일 탈북민 출신 김 보좌관(32)과 청년 창업가인 심 대표(28)를 비롯해 채상미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46), 최수진 파노르스바이오사이언스 대표(55), 호준석 전 YTN 앵커(54), 공지연 법무법인 소울 파트너변호사(30), 정혜림 SK 경영경제연구소 리서치 펠로우(31), 임형준 네토그린 대표(43) 등 8명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날 영입한 인사들의 절반이 1990년대생인 ‘MZ세대’다. 김 보좌관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은 총선에서 패하면 한두 석을 잃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란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당에서 나름 훌륭한 결과물을 만들어 내고 있지만, 전달이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특히 젊은 세대에게는 소구력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발언과 행동, 정책으로 승부를 봤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그는 입당 배경에 대해 “‘개딸’(개혁의 딸)이라든가 우상화라든가, 자유의 가치와는 상당히 거리가 먼 정치 행태가 ‘뉴노멀’로 자리 잡는 걸 보면서 이대로 가다간 정말 자유를 잃을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을 느꼈다”며 “꼭 당선되길 바란다기보다는, 그런 점에서 경종을 울리고 싶었다”고 밝혔다. 탈북 후 2012년 한국에 입국한 김 보좌관은 “나는 북한에서 90년대 이후 태어난 장마당 세대”라며 “북한에서도 사상적 이탈이나 김정은 체제에 대한 반항과 같이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세대인 만큼 한국에서도 큰 변화를 주도하는 MZ세대를 대표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역시 MZ세대인 심 대표는 “아직은 여야 모두 누가 더 유리하거나 불리하거나 하진 않는 상황인 것 같다”며 “자립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 우울감과 무기력감을 느끼는 청년들의 민의를 살피고, 그들의 자존감을 높여줄 정책들을 많이 선보인다면 총선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호 전 앵커도 통화에서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겸손하고 진솔한 국민과의 소통이 필요하다”며 정부·여당의 태도 변화를 강조했다. 그는 “제일 중요한 게 민생이지 않나. 어려운 민생회복을 위한 구체적 시간표와 비전을 제시할 줄 알아야 한다”며 “지금은 구체적인 설명과 친절한 자세가 부족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호 전 앵커는 내년 총선에서 서울 구로갑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인재영입위는 이날 오후 국민인재 토크콘서트 ‘대한민국의 보석을 찾다’를 통해 새로운 영입 인사들을 소개했다.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은 토크콘서트 후 기자들과 만나 ‘전략공천도 염두에 둔 것이냐’는 물음에 “당연히 그런 것도 고려하고 모셔 오게 됐다”면서 “같은 환경에서 경쟁을 통해 우열을 가리는 게 합리적일지 몰라도 선거에서는 그 지역 유권자들, 지역 주민의 이익을,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분을 (모셔야 한다) 이런 트랙을 통해 기회를 드리는 게 국민 전체와 지역에 이득이 된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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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비대위장’ 추대 오늘 분수령… 법무장관 후임 복수 검증

    대통령실 등 여권 친윤(친윤석열) 그룹 내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추대론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주 내로 한 장관의 거취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친윤 핵심 그룹은 18일 현역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 등 227명이 모이는 연석회의에서 “총의를 모아 한 장관의 비대위원장 추대를 대세로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수락하고 조기 등판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후임 법무부 장관 인선을 검토하고 있다. 18일 연석회의 결과에 따라 한 장관이 이르면 이번 주 발표되는 2차 개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도부는 15일 의원총회에서 한 장관의 비대위원장 추대를 추진했지만 비주류 의원의 거센 반발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17일 기자들과 만나 한 장관 추대론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해주는 분도 있고, 걱정하는 분도 있다”며 “그런 이야기를 모두 녹여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당원들 생각이 중요” 대통령실은 ‘당무 개입’ 논란을 의식한 듯 당 비대위원장 인선 문제에 말을 아끼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당이 총의를 모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윤석열 대통령도 당의 결정을 존중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비대위 인선은 당원들의 생각이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 비윤(비윤석열) 의원들의 한 장관 비대위원장 반대 목소리가 큰 가운데 의원들보다 당원의 의사가 중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당원들 다수는 한 장관 비대위원장 여론이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한 장관의 비대위원장 차출을 고려해 교체 시점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중 발표될 수 있는 2차 개각에 법무부 장관을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길태기 전 서울고검장,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을 비롯해 복수의 인사를 검증대에 올려두고 고심하고 있다”라면서도 “현재로서는 길 전 고검장이 조금 앞서 있는 단계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법조계 사정에 밝은 만큼 다른 인사가 검토될 수도 있다고 한다. 2차 개각과 무관하게 한 장관의 실제 등판 시점에 맞춰 후임 인선이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권의 추대론과는 별개로 한 장관 본인이 수락해야 한다는 변수가 있기 때문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여권 내부에 있는 절망감을 바꿔내는 흐름을 만들어 내는 게 매우 긴요한 시점”이라면서도 “한 장관 입장에서는 꼭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등판해도 되는 상황인 만큼 자신이 리스크를 짊어지기엔 당의 자세가 한가해 보인다고 느낄 수도 있다”고 말했다.● 韓 추대론, 18일이 고비 국민의힘 내부는 18일 연석회의를 앞두고 전운이 감도는 모습이다. 지도부와 친윤계 인사들은 비주류의 ‘한 장관은 정치 경험이 없다’는 비토(veto·거부) 의견을 ‘한동훈=쇄신의 아이콘’이란 논리로 정면 돌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수도권(광진갑) 원외 당협위원장인 김병민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총선에서는 변화하고 혁신해야만 이긴다”며 “(윤석열 아바타) 프레임을 뚫고 제대로 메시지를 내면 오히려 파괴적 면모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지금 위기의 여당에 필요한 것은 여의도 문법이나 정치 경험이 아니다”라며 옹호했다. 그러나 원내외의 반대론도 만만치 않다. 비주류를 주축으로 한 강력한 반발 뒤에는 한 장관 지도 체제 아래서 용산 참모 및 검찰 출신과 겨뤄야 하는 공천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우려도 깔려 있다. 이 때문에 ‘당초 중진들 사이에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세였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적임자’라는 주장도 나온다. 전직 의원인 수도권 당협위원장은 통화에서 “한 친윤계 핵심 의원이 한동훈 대세론을 굳혀 달라며 연석회의 참석자들에게 전화로 지시한다는 소리도 들리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아바타’ 프레임에 걸리면 중도 확장이 절실한 수도권은 다 죽는다”고 했다. 또 다른 원외 인사도 통화에서 “현직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해서 끌고 온다는 게 정상적이지 않다”며 “출마 안 하겠다는 당협위원장들까지 나온다”고 전했다. 내년 총선 전략 차원에서 ‘한동훈 조기 소진’을 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비주류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직 정치력이 검증되지도 않았는데 온갖 풍상을 다 맞아야 하는 비대위원장 자리는 한 장관을 조기에 소진하고 총선에도 도움이 안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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