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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충현 기자

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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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충현 기자입니다.

balgun@donga.com

취재분야

2026-02-06~202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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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이 펴낸 ‘주택과 세금’ 초판 매진…베스트셀러 등극

    국세청이 주택 관련 세금을 정리해 발간한 책자 ‘주택과 세금’이 인기를 끌고 있다.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로 ‘양포세(양도소득세 상담을 포기한 세무사)’란 신조어가 생길 만큼 주택 세제가 복잡해지자 세무사와 일반 독자 사이에서 주택 관련 세제를 풀어 쓴 이 책이 주목을 받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22일 세무당국에 따르면 ‘주택과 세금’은 이달 초 1쇄 2000부가 모두 매진돼 최근 추가로 2만5000부를 발간했다. 이 책자는 3월 2째 주 현재 온라인 서점 예스24에서 종합순위 8위, 비즈니스·경제분야 순위 2위를 나타내고 있다. 인터넷 교보문고 순위도 종합 10위, 경제·경영 2위다. 국세청은 현재 3쇄 발간을 준비 중이다. 당국은 주택 관련 세금이 복잡해지며 민원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일선 세무서들의 요청 등을 고려해 이달 4일 세제의 구조와 판례, 질의와 응답 내용이 담긴 책자를 발간했다. 당초 무료로 책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예산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갈 것을 우려해 시장 가격의 절반 수준인 7000원으로 책 가격을 책정했다. 책은 발간 첫 날 2000부 중 1500부가 팔렸다. 한국세무사회에서 세무사들이 상담에 활용하도록 구입해 배포하겠다며 추가 주문을 걸어놓은 상태다. 이 책이 ‘필독서’가 된 배경에는 정부의 주택 규제 정책으로 관련 세제가 단기간에 수차례 바뀌어 세무사조차 현재의 세제를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 반영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길용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은 “많은 납세자들이 집과 관련한 세금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도록 하는 게 책을 발간한 취지”라며 “이르면 이번 주에 무료 e북을 배포해 더 많은 독자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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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회복 전망에 국제유가 전망치 급등

    국제 유가가 강세를 보이며 국내외 기관들의 올해 유가 전망치도 잇달아 상향 조정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고 경제 회복 기대감이 높아지며 당분간 유가 상승이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은 18일 ‘국제 원유 시황과 유가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연평균 국제 유가(두바이유 기준)를 배럴당 59.85달러로 추산했다. 올해 1분기(1∼3월) 57.74달러에 이어 2분기 60.04달러, 3분기 60.57달러, 4분기 61.04달러 등으로 국제 유가가 꾸준히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원은 지난해 12월 올해 국제 유가 전망치를 연평균 48.43달러로 예측했지만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의 영향으로 경기 회복 기대감이 높아지자 전망치를 조정했다. 경기가 살아나면 기업들의 경제활동이 살아나 원유 수요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글로벌 경제 회복 속도가 빠를 경우 국제 유가의 연평균 가격은 65.42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추산했다. 연구원은 “세계 석유 수요가 회복되고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주요 산유국의 감산으로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 유가가 오르며 국내 휘발유 가격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오르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8일 현재 서울 휘발유 가격은 1L당 1608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휘발유 가격은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전인 지난해 2월 월평균 1621원이었지만 지난해 5월 1300원대까지 떨어졌다. 이후 국제 유가 상승으로 휘발유 가격은 꾸준히 올라 1년 1개월 만에 1600원 선을 회복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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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종부세 아파트’ 13년새 6.5%→24%… “공시가 기준 높여야”

    “집값이 두 배 넘게 올랐는데 종합부동산세는 왜 13년째 같은 기준대로 매기나요?” 올해 공시가격 급등으로 집을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주택이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2008년 공시가 9억 원으로 정해진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168만864채 중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고가 아파트는 40만6167채로 전체의 24.2%에 이른다. 종부세 부과 기준이 9억 원 초과로 개편된 2008년만 해도 고가 아파트 비중은 6.5%였지만 13년 만에 3.7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다. 전국 기준으로도 고가 아파트 비중은 2008년 1.2%에서 올해 4.5%로 증가했다. 이는 집값이 13년 전의 2배 넘는 수준으로 오른 데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17년 4월 6억215만 원이던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올해 2월 10억8192만 원으로 뛰었다. 공시가격도 급등해 서울 강북 30평대 아파트나 지방 신축 아파트를 가진 1주택자들 중 일부도 종부세를 내게 됐다. 고가 주택이 늘면서 소수의 부동산 부자를 타깃으로 한다는 종부세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종부세를 처음 내야 하는 집주인들은 낡은 종부세 과세 기준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공시가격도 시세를 반영해 인상했으니 과세 기준도 현실에 맞게 높여야 한다”거나 “과거 기준으로는 고가 주택이더라도 지금은 아니지 않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현행 종부세 과세 기준은 2008년 12월 정해졌다. 당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5억2530만 원으로 공시가 9억 원을 시세로 환산하면 13억 원 정도였다. 13년 전에는 고가주택을 가진 사람이 극히 일부였고 종부세를 내는 사람도 드물었다. 최근 종부세 납부자가 늘면서 종부세가 더 이상 부자를 대상으로 한 ‘부유세’가 아니라 ‘보통세’가 됐다는 말까지 나온다. 직장인 박모 씨(40·서울 마포구)는 “실거주하는 집 한 채만 갖고 있을 뿐, 투기를 한 것도 아니고 집을 팔아 돈을 번 것도 아닌데 왜 세금을 더 내야 하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종부세는 도입 당시 고액의 부동산을 보유한 소수에게 걷는 구조였지만 이젠 중산층 세금이 됐다”고 지적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도 “현실과 동떨어진 현재 기준을 유지한다면 종부세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다”며 “현실에 맞게 과세 기준을 올려야 한다”고 했다. 반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여전히 적은 만큼 과세 기준을 올려선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올해 전체 아파트 중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아파트는 4.5%다. 하지만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시세 대비 70%인 현재의 공시가 현실화율을 2030년 90%까지 올릴 계획이다.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종부세 과세 대상이 계속 늘어나는 구조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집값이 단기간 급등한 만큼 과세 기준을 바꾸기엔 시기상조”라면서도 “투기로 보기 어려운 1주택자에 대한 세액 공제는 더 늘려야 한다”고 했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현재 종부세 과세 기준 조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지난해 야당이 종부세 과세 기준을 12억 원으로 올리자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여당과 정부 입장이 워낙 강경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김호경 kimhk@donga.com·정순구·송충현 기자}

    •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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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 허리’ 30대 일자리 최대 감소… “학원 문닫아 강사들 줄해고”

    경기 성남시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김모 씨(39)는 최근 함께 일하던 30대 강사 한 명을 내보내야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학원이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학원 문을 닫자 수강생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강사 인건비도 감당하기 어렵게 됐다. 김 씨는 “학원 문을 닫는 동안 신규 등록을 받지 못하는데 기존 학생들은 집에서 하는 과외로 빠져나간다”며 “다른 학원에서도 30대 젊은 강사들이 직장을 잃었을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19 사태가 불러온 고용 한파가 고용시장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30대를 강타하고 있다. 경기 침체와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제조업과 학원 등에서 ‘30대 일자리’가 무더기로 사라진 데다 신규 채용마저 줄었기 때문이다. 17일 통계청이 내놓은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30대 취업자 수는 526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만8000명 줄었다. 이는 전 연령대 중 가장 큰 감소 폭이다. 같은 기간 20대는 10만6000명, 40대는 16만6000명, 50대는 13만9000명 각각 줄었다. 정부가 만든 일자리가 주로 공급되는 60세 이상은 21만2000명 늘었다. 30대 일자리가 가장 많이 사라진 업종은 학원과 같은 교육서비스업이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여파로 학원 업황이 나빠지며 교육서비스업에서만 30대 취업자가 6만2000명 줄었다. 제조업에서도 한창 일할 나이의 30대 취업자가 4만 명 감소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교육서비스업은 주로 대면으로 아이를 가르치는 업종인데 코로나19로 대면 교육이 중단돼 30대 취업자 수가 크게 감소했다”며 “제조업의 경우 기존 일자리가 사라진 영향도 있지만 신규 채용이 중단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30대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사태 이전만 해도 40대보다 감소 폭이 작았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한 이후 감소 폭이 커졌다. 30대 취업자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 12월을 제외하고 전 연령대에서 가장 많이 줄었다. 지난달 30대 실업률은 4.0%로 40대(2.7%), 50대(3.8%)를 웃돌았다. 30대는 일자리 시장의 허리 역할을 담당하지만 정부의 고용 지원에서는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 정부는 지난해 40대 고용대책, 이달 초 청년과 여성 고용시장 활성화 방안을 내놨지만, 30대를 대상으로 한 고용대책은 눈에 띄지 않는다. 정부 관계자는 “30대 비중이 높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고용대책을 통해 30대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전체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47만3000명 줄었다. 60대 이상이 주로 취업하는 공공일자리 사업이 재개되면서 감소 폭이 1월(―98만2000명)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취업자 수가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지난해 3월 이후 12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최악의 고용 한파가 이어지고 있다. 취업자 감소세는 외환위기 때(1998년 1월∼1999년 4월) 16개월 연속 감소한 이후 가장 길게 이어지고 있다. 체감실업률을 보여주는 확장실업률은 15.7%로 2월 기준 가장 높았다. 하지만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고용시장의 어려움이 눈에 띄게 완화되는 모습”이라며 “3월에도 고용지표 개선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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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송충현]최장수 경제부총리 조건 ‘백기 든 로봇’은 아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61)이 다음 달이면 역대 최장수 경제부총리라는 기록을 세운다. 세계 10위권 한국 경제를 이끄는 경제 사령탑은 경제부처 공직자라면 누구나 꿈꾸는 자리다. 워낙 격무여서 2년을 버티기 어려운 자리인데도 최장수 기록을 세운 것 자체는 영예로운 일이다. 홍 부총리는 그간 청와대와 여당을 상대로 자주 뜻을 굽혀 ‘백기’, 의지에 비해 결과가 초라하다는 뜻으로 ‘용두사미’에 빗댄 ‘홍두사미’라는 별명을 얻었다. 지금이야 이 별명들이 익숙하지만 그는 부총리 취임 전까지만 해도 이와는 사뭇 다른 별명으로 불렸다. 홍 부총리와 함께 일한 관료들은 그를 ‘로봇’이라고 한다. 그의 강점인 성실함에 대한 일종의 찬사다. 새벽에 별 보며 출근해 밤에 별 보고 퇴근하는 일상으로 공직생활을 채웠다. 큰 일 작은 일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실무에서 일할 때와 부총리가 된 지금도 별로 다르지 않다. 그를 ‘예스맨’으로 기억하는 이도 있다. 윗선의 지시가 떨어지면 거절하지 않고 일을 해낸다고 해서 붙은 별명이다. 다른 생각이나 뜻이 있더라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조직을 움직이는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일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가 부총리에 오른 것도, 다음 달이면 역대 최장수 경제사령탑 자리에 오르는 것도 이런 성품과 태도가 후한 평가를 받아서일 것이다. 청와대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장하성 전 대통령정책실장과 마찰을 빚으며 자리에서 물러난 뒤 성실하고 우직하며 갈등을 꺼리는 홍 부총리를 발탁했다. 요즘 그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부총리에 오르기 전보다 훨씬 박하다. 홍 부총리는 재정 운영의 권한을 쥐고도 청와대와 여당의 요구에 번번이 나라 곳간의 열쇠를 내줬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요건 완화와 증권거래세 인하 등 민감한 이슈에서도 뜻을 접었다. 엄밀히 말하면 그가 갑자기 백기를 든 것도, 느닷없이 시작이 창대했으나 끝이 미약해진 것도 아니다. 원래 그렇게 일하던 사람이었고, 청와대가 그를 임명할 때 높이 평가한 면도 당청과 잘 조율해(혹은 잘 따라) ‘원 보이스’를 낼 적임자라는 점이었다. ‘홍백기’ ‘홍두사미’ 등의 별명은 ‘예스맨’ ‘바지사장’의 진화이자 변주인 셈이다. 그래서 관가에서는 홍 부총리가 앞으로도 간헐적으로 소극적 저항을 하겠지만 순응적 일처리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최장수 부총리의 타이틀은 거저 얻는 게 아니다. 책임도 따른다. 방만하게 지출된 재정에 대한 청구서는 반드시 날아온다. 그때가 되면 국민들은 돈 풀기에 앞장선 정치인들과 함께 홍 부총리의 얼굴을 떠올릴 것이다. 홍 부총리가 그때 “내 페이스북에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라고 저항하지 않았나”라고 면피하려 드는 모습은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다. 국민들은 열이면 열 ‘백기 드는 로봇’보다 필요하다면 말이 아닌 행동과 결과로 소신을 밀고 나갈 줄 아는 최장수 부총리를 원한다. 역사에 어떤 최장수 부총리로 기록되느냐는 홍 부총리에게 달려 있다. 송충현 경제부 기자 balgun@donga.com}

    •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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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허리’ 30대 일자리 감소폭 최대…2월 실업률 4.0%

    경기 성남시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김모 씨(39)는 최근 함께 일하던 30대 강사 한 명을 내보내야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학원이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학원 문을 닫자 수강생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강사 인건비도 감당하기 어렵게 됐다. 김 씨는 “대부분의 학원에서 비슷한 나이대의 30대 강사들이 직장을 잃었을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19 사태가 불러온 고용 한파가 고용시장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30대를 강타하고 있다. 경기 침체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제조업과 학원 등에서 ‘30대 일자리’가 무더기로 사라진 데다 신규 채용마저 줄었기 때문이다. 17일 통계청이 내놓은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30대 취업자 수는 526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만8000명 줄었다. 이는 전 연령대 중 가장 큰 감소폭이다. 같은 기간 20대는 10만6000명, 40대는 16만6000명, 50대는 13만9000명 각각 줄었다. 정부가 만든 일자리가 주로 공급되는 60세 이상은 21만2000명 늘었다. 30대 일자리가 가장 많이 사라진 업종은 학원과 같은 교육서비스업이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학원 업황이 나빠지며 교육서비스업에서만 30대 취업자가 6만2000명 줄었다. 제조업에서도 한창 일할 나이의 30대 취업자가 4만 명 감소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교육서비스업은 주로 대면으로 아이를 가르치는 업종인데 코로나19로 대면 교육이 중단돼 30대 취업자 수가 크게 감소했다”며 “제조업의 경우 기존 일자리가 사라진 영향도 있지만 신규 채용이 중단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30대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사태 이전만 해도 40대보다 감소폭이 작았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한 이후 감소폭이 커졌다. 30대 취업자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 12월을 제외하고 전 연령대에서 가장 많이 줄었다. 지난달 30대 실업률은 4.0%로 40대(2.7%), 50대(3.8%)를 웃돌았다. 30대는 일자리 시장의 허리 역할을 담당하지만 정부의 고용 지원에서는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 정부는 지난해 40대 고용대책, 이달 초 청년과 여성 고용시장 활성화 방안을 내놨지만, 30대를 대상으로 한 고용대책은 눈에 띄지 않는다. 정부 관계자는 “일부 기업에선 청년 인턴의 지원자격을 34세 이하로 제한한다”며 “30대만을 대상으로 한 대책은 없지만 30대 비중이 높은 특고, 프리랜서 고용대책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전체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47만3000명 줄었다. 정부의 60대 이상이 주로 취업하는 공공 일자리 사업이 재개되면서 감소폭이 1월(―98만2000명)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다만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지난해 3월 이후 12개월 연속 감소했다. 감소세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1998년 1월~1999년 4월) 16개월 연속 감소한 이후 가장 길게 이어지고 있다. 체감실업률을 보여주는 확장실업률은 15.7%로 2월 기준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역대 최악 수준의 고용 한파는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고용시장의 어려움이 눈에 띄게 완화되는 모습”이라며 “3월에도 고용지표 개선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세종=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

    •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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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가상화폐 보유자도 내년부터 자산 신고해야

    내년부터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된 가상화폐를 일정 기준 이상 보유하면 세무당국에 보유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고액 자산가들이 세금 추징을 피하기 위해 자산을 해외 가상화폐로 은닉하지 않도록 당국이 신고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해외 가상화폐거래소에서 거래한 가상화폐도 의무 신고 대상에 포함됐다. 현재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넘으면 다음 해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이 신고 대상 잔액을 따질 때 가상화폐까지 포함한다는 뜻이다.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신고하지 않은 금액의 20%를 과태료로 물어야 한다. 미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넘기면 형사 고발된다. 신고 의무 위반 사례를 제보하면 과태료나 벌금의 최대 15%(20억 원 한도)를 포상금으로 받는다.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사업자들은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생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사업자는 사업 전에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기존 사업자도 개정안 적용 시점인 25일부터 6개월 내에 신고를 마무리해야 한다. 기존 사업자가 신고 기한인 올해 9월 24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화폐 시가총액을 보여주는 ‘업비트 자체종합지수(UBMI)’는 15일 현재 9,742.62포인트로, 지수가 처음 산출된 2017년 10월 1일(1,000포인트) 이후 10배 수준으로 올랐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박희창 기자}

    •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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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화폐 재산은닉’에 코인 첫 압류… 366억 세금 징수

    서울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나 고액 자산가 등 2400여 명이 세금을 피하려고 소득이나 자산을 가상화폐로 바꿔 숨겨 뒀다가 세무당국에 적발됐다. 세금 체납자의 재산 은닉 수단으로 악용된 가상화폐가 압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15일 가상화폐로 재산을 숨긴 고액 체납자 2416명을 대상으로 약 366억 원 상당의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보유한 가상화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이었다. 세금이 27억 원 밀렸는데 가상화폐로 39억 원을 은닉한 의사도 있었다. 고액 체납자들은 세무당국이 미납 세금을 걷으려고 금융계좌를 조회할 때 가상화폐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사려면 실명으로 된 은행 계좌가 필요하지만 은행 계좌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로 돈이 이동한 뒤에는 가상화폐 보유 현황을 당국이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체납자들은 이 점을 노려 의도적으로 재산을 가상화폐로 바꿔 숨긴 것으로 국세청은 파악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체납자들의 가상화폐 출금청구채권을 압류하고 밀린 세금을 모두 내야 가상화폐를 현금화할 수 있게 했다”며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자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서라도 체납 세금을 낼 테니 압류를 풀어 달라’는 이들도 있다”고 말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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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억 세금 밀린 강남 병원장, 가상화폐로 39억 숨겼다 ‘덜미’

    “밀린 세금은 지인들한테 빌린 돈으로 낼게요. 가격이 오르고 있으니 가상화폐에 대한 압류는 풀어주세요.” 서울 강남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A 씨는 자신의 가상화폐를 압류한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이렇게 하소연했다. 세금을 27억 원이나 밀린 그는 가상화폐 39억 원어치를 숨겨둔 ‘큰손’이었다. A 씨는 비트코인 가격이 개당 3000만∼4000만 원을 오가던 2월경 당국으로부터 가상화폐 압류 통지를 받았다. 하지만 가격이 급등세를 타자 가상화폐를 내놓지 않았다. 그 대신 친구들에게 현금을 빌려 밀린 세금을 다 냈다. 가상화폐가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가상화폐를 압류당한 고액 체납자 2416명 중 상당수가 소득과 재산을 압류당하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비트코인 등으로 바꿔 재산을 숨겨 온 것으로 파악했다고 15일 밝혔다. 체납자들은 부동산을 팔아 벌어들인 소득을 가상화폐로 바꿔 보유하거나 증여·상속받은 돈의 일부를 가상화폐에 투자해 당국의 압류 조치를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순수하게 투자 목적으로 가상화폐를 보유한 이도 있겠지만 기존 자산을 처분해 가상화폐로 바꾸거나 현금 소득을 가상화폐로 바꿔 은닉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B 씨는 경기 성남시 분당 등의 부동산 48억 원어치를 팔아 거액의 양도세를 물게 되자 이 중 12억 원을 가상화폐로 환전해 보유하고 있다가 덜미를 잡혔다. 현금을 은행에 넣어둘 경우 국세청이 압류할 수 있기 때문에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로 갖고 있었던 것으로 세무당국은 보고 있다. C 씨는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17억 원에 대한 상속세를 내지 않고 상속 재산 중 5억 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D 씨도 가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적게 신고해 26억 원의 체납 세금이 발생했는데도 이를 내지 않고 1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정부가 가상화폐를 체납 세금 압류 대상에 포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18년 대법원이 가상화폐를 몰수 대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약 1년에 걸쳐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 정보와 시중은행의 계좌 정보를 비교해 고액 체납자를 추렸다. 문제는 초 단위로 변하는 가상화폐의 시세다. 가령 비트코인 가격이 개당 5000만 원이고 체납 세금이 1억 원이라면 비트코인 2개를 압류하면 되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다음 날 4000만 원이 될 수도, 6000만 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당국은 압류통지서를 거래소에 접수한 시점의 거래 가격을 기준 가격으로 정해 추심할 방침이다. 가격이 오르면 가진 비트코인 중 일부를 팔아 세금을 내면 된다. 혹시 가격이 떨어지면 해당 금액만큼 다른 자산을 압류할 수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압류 통지의 대부분이 2월에 나갔는데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랐다”며 “세금을 내고도 수익이 남아 가상화폐를 처분해 세금을 완납한 이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더 오를 것을 기대해 가상화폐를 팔지 않고 현금을 따로 조달해 세금을 내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당국은 최근 비트코인 가격 급등세로 가상화폐로 자산을 은닉한 고액 체납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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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린 세금, 빌린 돈으로 낼게요”…가상화폐에 재산 은닉 2416명 적발

    “지금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가격이 오르니 가상화폐에 대한 압류는 풀어주세요. 대신 밀린 세금은 지인들한테 빌린 돈으로 낼게요.” 서울 강남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 씨는 자신의 가상화폐를 압류한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이렇게 하소연했다. 밀린 세금이 27억 원이나 되는 그는 알고 보니 가상화폐 39억 원을 숨겨둔 가상화폐 ‘큰 손’이었다. A 씨는 비트코인 가격이 개당 3000만~4000만 원을 오가던 2월경 당국으로부터 가상화폐 압류 통지를 받았지만 가상화폐를 내놓지 않았다. 대신 친구들에게 현금을 빌려 밀린 세금을 다 냈다. 가상화폐가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가상화폐에 투자하다 압류당한 고액체납자 2416명 중 상당수가 소득과 재산을 압류당하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비트코인 등으로 재산을 숨겨온 것으로 파악했다고 15일 밝혔다. 체납자들은 부동산을 팔아 벌어들인 소득을 가상화폐로 바꿔 보유하거나 증여·상속받은 돈의 일부를 가상화폐에 투자해 당국의 압류 조치를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순수하게 투자 목적으로 가상화폐를 보유한 이도 있겠지만 기존 자산을 처분해 가상화폐로 바꾸거나 현금 소득을 가상화폐로 바꿔 은닉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B 씨는 경기 분당 등의 부동산 48억 원 어치를 팔아 거액의 양도소득세 물게 되자 이 중 12억 원을 가상화폐로 환전해 보유하고 있다가 덜미를 잡혔다. 현금을 은행에 넣어둘 경우 국세청이 압류할 수 있어 이를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로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세무당국은 보고 있다. C 씨는 돌아간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17억 원에 대한 상속세를 내지 않고 상속재산 중 5억 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D 씨도 가족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을 적게 신고해 26억 원의 체납세금이 발생했는데도 이를 내지 않고 1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가지고 있다가 적발됐다. 정부가 가상화폐를 체납 세금 압류 대상에 포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18년 대법원이 가상화폐를 몰수 대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덕이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약 1년에 걸쳐 가상화폐거래소 계좌 정보와 시중은행의 계좌 정보를 비교해 고액체납자를 추렸다. 문제는 초 단위로 변하는 가상화폐의 시세다. 가령 비트코인 가격이 개당 5000만 원이고 체납 세금이 1억 원이라면 비트코인 2개를 압류하면 되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다음 날 4000만 원이 될 수도, 6000만 원이 될 수도 있어서다. 당국은 압류통지서를 거래소에 접수한 시점의 가격을 기준 가격으로 정해 추심할 방침이다. 가격이 오르면 가진 비트코인 중 일부를 팔아 세금을 내면 된다. 혹시 가격이 떨어지면 해당 금액만큼 다른 자산이 압류될 수도 있다. 국세청은 “압류 통지가 대부분 2월에 나가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며 “세금을 내고도 수익이 남아 가상화폐를 처분해 세금을 완납한 이가 있고 오히려 더 오를 것을 기대해 가상화폐를 팔지 않고 현금을 따로 조달해 세금을 내는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당국은 최근 비트코인 가격 급등세로 가상화폐로 자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세종=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

    •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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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주성특위 “전국민 재난지원금때만 분배 개선”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던 지난해 2분기(4∼6월)에만 소득 격차 지표가 개선됐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4차 지원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부터 또다시 전 국민 지원금 지급을 위한 군불 때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소득주도성장특위의 ‘가계소득동향 및 소득재분배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격차를 보여주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지난해 2분기 4.99배로 전년 같은 기간(5.54배)보다 낮아졌다. 이 지표는 수치가 낮을수록 분배가 개선됐다는 뜻이다. 중위소득 50% 이하 인구를 전체 인구로 나눈 상대적 빈곤율 역시 지난해 2분기 13.5%로 2019년(14.4%)보다 완화됐다. 특위는 “소득 분배가 2분기를 제외하곤 전반적으로 악화됐다. 더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며 추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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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부 공동명의 1주택도 종부세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가능

    국세청이 4일 주택의 취득부터 보유, 임대, 양도 등 주택 관련 세금 정보를 모은 책자 ‘주택과 세금’을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부터 부부 공동 명의로 1주택을 소유하면 납세자가 원할 경우 1가구 1주택자처럼 9억 원을 공제받고도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도 받을 수 있다.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 기간 내에 다시 돌려주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책에 소개된 납세자들의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책은 전국 대형 서점과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Q. 배우자와 1주택을 공동 소유하는 경우 종부세 1가구 1주택 적용을 받을 수 없는지. A. 당초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면 1가구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않아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앞으론 납세자가 원하면 1가구 1주택자처럼 9억 원을 공제받은 뒤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도 받을 수 있다. 1가구 1주택 신청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Q.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별도로 종부세를 신고해도 되는지. A. 납세자가 종부세 고지와 별도로 개별적으로 신고할 수 있다. 별도로 신고하면 기존 고지세액은 취소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Q. 기준시가 9억 원 미만의 주택 1채를 가지고 있다. 임대소득 과세 대상이 되나. A. 주택 1채 소유자는 기준시가가 9억 원 초과일 때 과세된다. 이때 월세 수익을 주택임대소득으로 보고 과세한다. 주택 2채 보유자는 기준시가 기준 없이 모두 월세 수익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주택 3채 이상 보유자는 모든 전세금과 월세 수입을 임대 수익으로 보고 세금을 매긴다. 기준시가가 9억 원을 넘겼다면 넘긴 해의 모든 월세에 대한 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가령 기준시가가 지난해 4월 9억 원을 넘었다면 1∼12월에 해당하는 임대소득 모두를 신고하는 식이다. Q. 부부가 주택을 1채씩 보유하다 지난해 6월 이혼해 1주택자가 됐다. 기준시가는 8억 원대다. 월세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가. A. 이혼 전까지는 2주택자이니 부부가 같이 산 기간까지 받은 월세 소득은 과세 대상이다. 다만 이혼 뒤에는 각각 1주택자가 되고 기준시가가 9억 원을 넘지 않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Q.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다시 부모에게 돌려줘도 증여세 신고 납부 대상인가. A.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 기한(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신고 기한이 지난 뒤 반환하면 반환 시기에 따라 이를 다시 돌려줬을 때도 증여로 판단해 증여세를 내게 된다. 신고 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이내에 돌려줄 경우 당초 증여받은 부분은 증여세를 내고 돌려주는 부분에 대해선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돈을 증여한 경우는 시기에 관계없이 증여받은 돈과 반환한 돈 모두 과세한다. Q. 보유 주택을 계산할 때 상속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궁금하다. A. 상속은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속일로부터 5년까지는 상속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추가로 구입하는 주택은 1주택의 취득세율(1∼3%)을 적용받는다. 상속주택을 여러 명이 공동 보유하면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 주택으로 계산한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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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차 재난지원금 또 형평성 논란 “매출 줄어야 주는건 잔인” 靑청원

    서울에서 체육관을 운영하는 김모 씨(38)는 정부가 2일 발표한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체육관을 집합금지 업종에 지정했기 때문이다. 김 씨가 받을 지원금은 500만 원. 하지만 체육관 임대료와 관리비 650만 원을 포함해 고정 비용만 한 달에 1300만 원이 나간다. 김 씨는 “우리가 수도권 외곽에서 저렴한 임대료를 부담하는 체육관과 같은 지원금을 받는 게 불합리하다”며 “서울 강남에서 1000만 원 넘게 월세를 내고 있는 이들은 정부 지원금을 받아 이자만 겨우 갚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을 방역조치 강도와 업종별 피해에 따라 5개 유형으로 나눠 100만∼5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지만 형평성 논란이 다시 반복되고 있다. 같은 유형에 속한 사업장이어도 임대료 등 사업비용과 피해액이 달라 불만이 나온다. 정부가 매출 기준을 소득 등으로 대체해 정교하게 다듬거나 대출 지원을 늘리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식당, 카페, PC방 등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제한 업종 종사자들이 4차 지원금을 두고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집합제한 업종은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감소해야만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집합제한 업종에 매출 비교는 너무 잔인하다’라는 청원 글도 올라왔다. 2000명이 넘게 동의한 이 청원의 필자는 “집합제한을 받지 않았다면 더 증가했을 매출이 이번에 조금 증가한 데 그친 피해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출이 감소하지 않고 약간 늘어난 자영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A 씨도 “2019년 하반기에 가게를 개업해 초기 매출이 적을 수밖에 없었다. 지난해 매출이 비교적 올랐다고 지원금을 못 받는 건 억울하다”고 했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의 김종민 대변인은 “같은 집합금지 업종이어도 매출은 천차만별이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집합금지 업종을 뭉뚱그려 지급하는 점은 무척 아쉽다”고 말했다. 지난해 업종 평균 매출이 전년보다 20% 이상 줄어든 여행·공연업 등 경영위기 업종은 지원금을 200만 원 받게 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피해 규모에 비해 지원금이 적다”고 말한다. 서울 종로구에서 중소 여행사를 운영하는 정모 씨는 “우리 여행사는 집합금지 업종은 아니지만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매출이 90% 이상 줄었다. 사실상 집합금지 업종과 같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3단계였던 지원 유형을 5단계로 세분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정부가 정치권의 ‘속도전’에 휘둘려 1년간 세밀한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5월에 신고하는 2020년도 소득 자료를 신속하게 반영해 소득 기준으로 피해를 계산해야 한다. 당장 코로나19 종식이 어려운 만큼 내년 5월 소득 신고 전에 올해 소득을 파악하는 등 보완책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정비 손실을 기준으로 피해 보상 비율을 정하자는 제안도 나온다. 대출을 1차적으로 폭넓게 제공한 뒤 대출액에서 피해액을 차감하는 미국식 급여보호프로그램(PPP)과 유사한 방식이다. 세종=구특교 kootg@donga.com / 송충현 기자}

    •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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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반복된 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매출비교 잔인” 靑청원도 등장

    서울에서 체육관을 운영하는 김모 씨(38)는 정부가 2일 발표한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체육관을 집합금지 업종에 지정했기 때문이다. 김 씨가 받을 지원금은 500만 원. 하지만 체육관 임대료와 관리비 650만 원을 포함해 고정비용만 한 달에 1300만 원이 나간다. 김 씨는 “우리가 수도권 외곽에서 저렴한 임대료를 부담하는 체육관과 같은 지원금을 받는 게 불합리하다”며 “서울 강남에서 1000만 원 넘게 월세를 내고 있는 이들은 정부 지원금을 받아 이자만 겨우 갚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을 방역조치 강도와 업종별 피해에 따라 5개 유형으로 나눠 100만~5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지만 형평성 논란은 다시 반복되고 있다. 같은 유형에 속한 사업장이어도 임대료 등 사업비용과 피해액이 달라 불만이 나온다. 정부가 매출 기준을 소득 등으로 대체해 정교하게 다듬거나 대출 지원을 늘리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코로나19 사태, 1년 지나도 반복되는 지원금 형평성 논란 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식당, 카페, PC방 등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제한 업종 종사자들이 4차 지원금을 두고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집합제한 업종은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감소해야만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집합제한 업종에 매출 비교는 너무 잔인하다’라는 제목의 청원글도 올라왔다. 2000명이 넘게 동의한 이 청원의 필자는 “집합제한을 받지 않았다면 더 증가했을 매출이 이번에 조금 증가한 데 그친 피해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출이 감소하지 않고 약간 늘어난 자영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A 씨도 “2019년 하반기에 가게를 개업해 초기 매출이 낮을 수밖에 없었다. 지난해 매출이 올랐다고 지원금을 못 받는 건 억울하다”고 했다. 17개 자영업자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의 김종민 대변인은 “같은 집합금지 업종이어도 업체마다 매출은 천차만별이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집합금지 업종을 뭉뚱그려 일괄 지급하는 점은 무척 아쉽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업종 평균 매출이 전년보다 20% 이상 줄어든 여행·공연업 등 경영위기업종 지원금을 200만 원 받게 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피해 규모에 비해 지원금이 적다”고 말한다. 서울 종로구에서 중소 여행사를 운영하는 정모 씨는 “여행사는 집합금지 업종은 아니지만 코로나19 이전보다 매출이 90% 이상 줄었다. 사실상 집합금지 업종과 상황이 같다”라고 했다.● “소득 및 고정비 등 기준 마련 서둘러야” 전문가들은 기존에 3단계로 분류했던 지원 유형을 5단계로 세분화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정부가 정치권의 ‘속도전’에 휘둘려 지난 1년 간 세밀한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5월에 신고하는 2020년도 소득 자료를 신속하게 반영해 소득 기준으로 피해를 계산해야 한다. 당장 코로나19 종식이 어려운 만큼 내년 5월 소득 신고 전에 올해 소득을 파악하는 등 보완책도 강구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고정비 손실을 기준으로 피해 보상 비율을 정하는 방식의 제안도 나온다. 대출을 1차적으로 폭넓게 제공한 뒤 대출 금액에서 피해액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중소기업진흥공단 전 이사장)는 “우리나라는 자영업 매출액 손실 추정이 어렵고 자료 부담이 크다”라며 “인건비, 임대료, 공과금 등 고정 비용에 따라 방역 단계별로 적정 비율을 보상하는 방안이 적합하다”라고 분석했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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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금 주려 10조 국채… 나랏빚 1000조 먹구름

    정부가 19조5000억 원에 이르는 4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추경) 패키지 중 약 10조 원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하기로 하며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등 주요국 국채 금리가 고공행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채 물량까지 늘면 국내 국채 금리의 상승세에 불이 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가채무 1000조 원 시대, 올해로 앞당겨지나 2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9조9000억 원의 재원을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는 내용의 19조5000억 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추경 패키지를 의결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예산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고 불가피할 경우 국채를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출 구조조정 없이 국채와 실제 예산을 쓰고 국고에 남은 세계잉여금 등을 동원해 재원을 마련했다. 적자국채 발행이 늘며 올해 말 국가채무는 예상치(956조 원)를 웃도는 965조9000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43.9%에서 48.2%로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국가채무관리계획을 통해 국가채무가 내년이 돼야 10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4차 재난지원금과 7월로 예정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 등이 더해지며 ‘국가채무 1000조 원 시대’가 앞당겨질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돼 추경이 또 편성되거나 문재인 대통령이 공언한 전 국민 지원금이 연내 현실화될 경우 국가채무는 더욱 빠르게 치솟을 수 있다.○ 국고채 10년물 금리, 약 2년 만에 최고치 기획재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재정으로 국채를 발행하면 적자가 더 늘 수밖에 없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에서 30%대, 30%대에서 40%대로 넘어오는 데 7∼9년이 걸렸다”며 “현재 속도라면 40%대에서 50%대에 이르는 데 2, 3년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적자국채 발행을 공식화하면서 국채 금리도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시장에 국채 공급이 늘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국채 금리는 가격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시장 금리가 오르고 정부의 이자 상환 부담도 증가한다. 정부가 부담해야 할 이자 비용은 추경 기준 20조4000억 원이다. 한국은행이 올 상반기(1∼6월) 중에 5조∼7조 원 규모의 국고채를 매입하겠다고 밝히며 시장의 우려가 완화되긴 했다. 하지만 금리 상승 속도가 정부 전망치를 넘어설 경우 이자 부담이 불어날 수 있다. 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연 1.966%로 거래를 마쳤다. 전 거래일보다 0.006%포인트 오르며 2019년 3월 이후 약 2년 만에 최고치였다. 특히 지난달 26일 금리는 하루 만에 0.076%포인트 급등한 바 있다. 신얼 SK증권 연구위원은 “국채 발행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는 완만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김학주 한동대 ICT창업학부 교수는 “대규모 적자 국채 발행은 결국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며 “서민들의 이자 부담 등 민생의 문제로 바로 직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박희창 기자}

    •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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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래방-헬스장 500만원… 여행-공연업체 200만원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거리 두기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사업주에게 최대 5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영업 제한을 적용받진 않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크게 줄어든 여행, 공연업체 등에도 200만 원씩 지원된다. 정부는 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차 재난지원금 추경 패키지를 의결했다. 19조5000억 원 규모의 재원은 추경으로 15조 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4조5000억 원은 본예산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번엔 선별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14조3000억 원) 때보다 5조 원 넘게 돈이 더 든다. 정부와 여당이 두텁고 넓게 지원 대상을 잡았기 때문이다. 지원 대상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특수고용근로자 등으로 3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110만 명이 늘어난 690만 명이다. 정부는 이전에는 3단계로 분류했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이번에는 집합금지 연장·완화·제한업종, 경영위기업종, 일반업종 등 5단계로 나눠 이르면 이달부터 100만∼500만 원을 지원한다. 특수고용근로자와 프리랜서에게는 신규 신청자 기준으로 100만 원을 지급한다. 부모가 실직하거나 폐업한 대학생에게도 5개월간 250만 원을, 사업자 등록을 한 노점상에게 각각 50만 원을 지원한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통상 (추경안이) 일부 증액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3차 재난지원금 9조3000억 원도 당초 정부가 했던 것보다는 7000억, 8000억 원 이상 늘었다”며 추경 증액 가능성을 내비쳤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재 부채 증가 속도는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 같은 비(非)기축통화국 채무비율은 50%를 넘지 않는 수준이라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965조9000억 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2%로 오른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황형준·최혜령 기자}

    •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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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조 추경안’ 주장했던 홍남기, 또 물러서

    4차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정부가 당초 주장한 12조 원을 훌쩍 넘긴 15조 원으로 불어나면서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소신이 다시 꺾였다. 추경 증액을 밀어붙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질타했던 홍 부총리의 입지가 더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2일 기획재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지난달 28일 추경 최종 합의를 위한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특별한 발언 없이 묵묵히 자리를 지킨 것으로 전해졌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번 추경은 한마디로 ‘이낙연표 추경’”이라고 추켜세워 그간 추경 증액에 반대해 온 홍 부총리는 머쓱해졌다. 홍 부총리는 그간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강도 높게 반대하며 선별 지급을 관철시키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당초 추경 목표치였던 12조 원 선을 지키지 못해 여당의 압박에 다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홍 부총리는 이날 추경 상세브리핑에서 “가능한 한 보편적인 지원보다도 피해 계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지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페이스북에 “현재 국가채무비율은 절대 수준만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지만 부채 증가 속도는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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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조 육박하는 추경안에…홍남기 부총리, 또 다시 ‘1패’ 추가

    4차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가 19조5000억 원에 이르며 당초 정치권에 맞서 12조 원을 주장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전적에 또 다시 ‘1패’가 추가됐다. 여권에서 추경 규모가 늘어난 것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으로 치켜세우며, 이 대표로부터 “정말 나쁜 사람”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홍 부총리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게 됐다. 2일 기획재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지난달 28일 추경 최종 합의를 위한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특별한 발언 없이 묵묵히 자리를 지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가 신속하고 넓고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는 당의 요구를 수용해 20조 원 수준의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추경은 한 마디로 ‘이낙연 표 추경’”이라며 이 대표를 칭찬했다.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정부의 반대에도 이 대표가 증액을 강하게 압박해 추경 규모가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여권 관계자는 “정 총리와 이 대표는 화기애애했지만 홍 부총리는 별 말 없이 먼 산만 봤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그간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보편 지급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선별 지급을 고수하는 데까진 성공했지만 당초 계획했던 추경 12조 원 선을 지키는 덴 결국 실패했다. 노점상 등 그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이들이 대거 지급 대상에 포함되고 지원금 상한이 높아져서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달 27일 그간 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노점상을 지원 대상에 포함한 것도 스스로 강하게 주장한 결과라고 강조한 바 있다. 4차 재난지원금 논의 과정에서 정치권과 이견을 보이며 사퇴설까지 낳았던 홍 부총리는 지난달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이 대표로부터 “정말 나쁜 사람”이라는 지적을 받은 사실까지 뒤늦게 알려지며 기재부 안팎으로 입지가 좁아졌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시국에서 일은 일대로 늘어나는데 기재부 측 주장은 하나도 먹히지 않고 있어 홍 부총리에 대한 불만이 쌓이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다음 달 1일까지 부총리직을 유지하면 윤증현 전 기재부 장관(842일)의 기록을 넘어 역대 최장수 경제수장을 차지한다. 관가에서는 홍 부총리가 4차 지원금 추경의 국회 통과를 기점으로 거취에 대한 생각을 나타낼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다만 홍 부총리의 거취에 변화가 생길 경우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행정부 내 불화설이나 추경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어 교체 가능성은 아직까진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세종=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

    •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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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결국 빚내 재원마련…4차 재난지원금에 적자국채 10조 발행

    정부가 19조5000억 원에 이르는 4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 패키지 중 약 10조 원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하기로 하며 재정지표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숫자로 드러나는 재정지표는 여전히 건전하다면서도 증가 속도가 빠른 만큼 재정 관리에 나설 때라고 강조한다. 2일 기획재정부는 19조5000억 원 규모의 올해 첫 추경 패키지를 마련하며 총 9조9000억 원의 재원을 국채 발행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5조1000억 원은 세계잉여금 등을 이용하고 나머지 4조5000억 원은 기정예산을 활용할 방침이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예산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고 불가피할 경우 국채를 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공개된 추경안은 재원 대부분을 적자국채로 마련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4차례 추경을 하며 이미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이 있었고 올해 본예산도 국회에서 요구한 부분에 대한 구조조정을 이미 한 상태였다”며 “재량지출도 대부분이 경기회복과 미래 대비 투자 등 긴급한 소요로 구성돼 있어 조정 여지가 적었다”고 말했다. 애초부터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는데도 정치권에서 여론 악화를 우려해 지출 구조조정을 언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조5000억 원의 추경 패키지 중 기정예산(4조500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5조 원이 추가 지출로 잡히며 올해 총지출은 573조 원으로 본예산(558조 원) 대비 15조 원 늘어난다. 국채 발행 몫은 빚으로 간주돼 올해 말 국가채무는 예상치(956조 원)를 웃도는 965조9000억 원으로 오른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43.9%에서 48.2%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89조6000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14조2000억 원 늘어난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실질적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26조 원으로 커진다. 정부는 국가채무관리계획 등을 통해 내년에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4차 재난지원금과 7월로 예정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이 더해지며 올해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을 넘을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현재 상황에선 국채 외에는 손실보상금을 마련할 마땅한 수단이 없는 만큼 지원금 대부분을 빚을 내 마련해야 해서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공언한 ‘위로금’ 성격의 전국민 지원금이 연내 현실화할 경우 국가채무는 예상보다 빠르게 치솟을 수 있다. 이처럼 주요 재정지표가 일제히 악화하며 나라 가계부를 관리하는 기재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최상대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은 “채무 증가 속도가 좀 빠른 측면이 있어 증가 속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저출산 고령화와 저성장 추세로 중장기적으로 국가 채무비율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한 해법으로 증세를 꺼내들고 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고소득층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회연대특별세를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고 대권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 역시 증세를 통한 기본소득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증세가 현 정권 내 현실화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미 현 정부 들어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을 각각 45%, 25%로 올리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올릴 만큼 고소득자와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실상의 증세가 이뤄져 왔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현금 지원을 하는 상황에서 보편 증세를 논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증세론이 지금보다 더 힘을 받을 경우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대한 여론이 악화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다만 비과세·감면에 대한 정비나 세수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간접적인 증세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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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래방 500만원-학원 400만원…690만명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수도권 내 노래방과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11개 업종에 500만 원의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영업에 타격을 입었지만 영업제한 조치를 받지 않아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온 여행업과 공연업 등도 지원금을 받는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상정·의결했다. 예산은 추경 15조 원, 기정예산 4조5000억 원으로 구성되며 지원 대상은 버팀목자금 385만 명 등 총 690만 명으로 늘어난다. 이는 3차 재난지원금(580만 명)보다 약 110만 명 늘어난 수치다. 4차 지원금은 방역조치 강도와 업종별 피해에 따라 5가지 유형으로 나눠 지급된다. 기존에 3단계였던 지급 기준을 5단계로 확장하고 지원 상한액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어난다. 1월 2일 정부의 방역지침으로 집합금지 조치가 이어진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 11개 업종은 500만 원을 받고 집합금지가 완화된 학원, 스키장 등은 400만 원을 받는다. 집합제한 업종인 식당 카페 PC방 등은 300만 원을 지원금으로 받는다. 집합금지·집합제한 업종이 아니지만 코로나19 피해가 큰 여행업, 공연업 등을 경영위기업종(업종 평균 매출 전년 대비 20% 감소 업종)으로 분류해 200만 원을 주고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은 일반업종으로 분류돼 100만 원을 준다. 3차 재난지원금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대해 매출 감소와 무관하게 지원금을 줬지만 이번에는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반드시 감소한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원금 수혜 대상을 최대한 확대해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설명하지만 코로나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장을 발라내기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점상, 대학생 등에 현금 지원을 하는 점도 중고생 자녀, 일반 근로자들을 역차별하는 조치라는 비판도 있다. 정부는 15조 원의 추경 중 9조9000억 원을 국채 발행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예산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고 불가피할 경우 국채를 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추경안은 재원 대부분을 적자국채로 마련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올해 말 국가채무는 965조9000억 원으로 오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43.9%에서 48.2%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4차 재난지원금과 7월로 예정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이 더해지며 올해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을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공언한 ‘위로금’ 성격의 전국민 지원금이 연내 현실화할 경우 국가채무는 예상보다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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