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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선

최지선 기자

동아일보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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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 벌어지는 특별한 일들을 기록합니다.

aurinko@donga.com

취재분야

2026-02-10~2026-03-12
미국/북미49%
국제일반13%
인사일반13%
국제정치7%
유럽/EU3%
국제사고3%
국제정세3%
국제인물3%
국방3%
선거3%

  • 北 “南 확성기 도발” 억지… 판문점선언 깨고 비방방송 재개 가능성

    북한군이 남측을 겨냥해 “최근 확성기 도발을 했다”고 24일 주장했다. 우리 군은 “확성기를 운영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북측이 불쑥 문제를 제기한 만큼 향후 확성기를 재설치해 대남(對南) 비방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남북은 2018년 판문점 선언을 통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다.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이날 대변인 발표를 통해 “최근 지상전선에서의 포사격 도발과 확성기 도발에 이어 해상 침범 도발까지 감행하고 있는 적들에게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이 갑자기 우리 군 확성기 사용을 문제 삼으며 트집을 잡자 그 의도에 관심이 쏠린다. 일단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은 대북 확성기 장비를 운용하지 않는다”며 북한이 비난할 근거조차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군은 최근 중부전선에서 환자를 후송하기 위해 의무헬기를 민간인통제선 이북에 진입시킨다는 알림 방송은 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조차도 감시초소(GP)의 대북 경고 장비를 통해 알린 것이라 확성기 방송과는 다르다는 설명이다. 결국 북한이 ‘확성기 도발’ 운운하는 건 향후 도발을 전제로 그 책임을 미리 남측에 돌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남측이 먼저 판문점 합의 등을 위반했다면서 대남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앞서 남북은 2018년 판문점 선언 이후 신뢰 조치로 각각 대형 확성기 40여 대를 철거했다. 북측은 2년 뒤인 2020년 6월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최전방 지역의 대남 확성기 시설을 2년 만에 재설치했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설치 사흘 만에 “대남 군사행동계획을 보류했다”며 철거하기도 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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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대남 확성기 재설치하나…불쑥 ‘확성기 트집’ 의도는?

    북한군이 남측을 겨냥해 “최근 확성기 도발을 했다”고 24일 주장했다. 우리 군은 “확성기를 운영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북측이 불쑥 문제를 제기한 만큼 향후 확성기를 재설치해 대남(對南) 비방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남북은 2018년 판문점 선언을 통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다.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이날 대변인 발표를 통해 “최근 지상전선에서의 포사격도발과 확성기 도발에 이어 해상침범도발까지 감행하고 있는 적들에게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 한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이 갑자기 우리 군 확성기 사용을 문제 삼으며 트집을 잡자 그 의도에 관심이 쏠린다. 일단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은 대북 확성기 장비를 운용하지 않는다”며 북한이 비난할 근거조차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군은 최근 중부전선에서 환자를 후송하기 위해 의무헬기를 민간인통제선 이북에 진입시킨다는 알림 방송은 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조차도 감시초소(GP)의 대북 경고 장비를 통해 알린 것이라 확성기 방송과는 다르다는 설명이다. 결국 북한이 ‘확성기 도발’ 운운하는 건 향후 도발을 전제로 그 책임을 미리 남측에 돌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측이 먼저 판문점 합의 등을 위반했다면서 대남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앞서 남북은 2018년 판문점 선언 이후 신뢰 조치로 각각 대형 확성기 40여 대를 철거했다. 북측은 2년 뒤인 2020년 6월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최전방 지역의 대남 확성기 시설을 2년 만에 재설치 했지만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설치 사흘 만에 “대남 군사행동계획을 보류했다”며 철거하기도 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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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시진핑 3연임 노동신문 1면에 보도…“북중, 뗄 수 없는 관계”

    북한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이 발표된 다음날 노동신문 1면을 할애해 주민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다. 북한이 중국의 새 지도부 출범에 큰 관심을 가지면서 북중 관계를 더욱 밀착시키려는 것으로 풀이된다.노동신문은 이날 1면에 전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 주석에게 보낸 축전 전문과 사설 ‘습근평(시진핑) 총서기 동지의 영도를 받는 중국공산당과 인민의 앞날을 축원한다’를 게재했다. 신문은 시 주석의 3연임이 “전체 중국 공산당원들과 중국 인민들의 두터운 신뢰와 기대의 표시”라고 평가했다. 또 “시진핑 총서기 동지의 탁월한 영도는 지난 10년간 중국의 국력을 보다 강화하고 국제적 지위를 더욱 높인 근본 요인”이라며 “시진핑 동지가 중국 공산당을 영도하는 중임을 계속 지니게 됨으로써 중국은 자기 발전의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신문은 “중국에서의 거창한 변혁은 시진핑 총서기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공산당의 영도에 의해서만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가 힘찬 전진을 이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중국 인민의 밝고 아름다운 미래가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뚜렷이 확증해주었다”고 시 주석을 치켜세우기도 했다.시 주석 재집권이 확정됨에 따라 북한은 중국에 더욱 밀착하는 모습이다. 신문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와 시진핑 동지의 영도 밑에 조중(북중) 두 나라 사이의 친선 협조 관계는 복잡다단한 국제정세 속에서도 더욱 긴밀해지고 끊임없이 강화 발전되고 있다”며 “두 당 사이의 전략적 의사소통과 전략 전술적 협동, 두 나라 인민들 사이의 우의와 단결이 강화됨으로써 두 나라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특수한 친선 관계로 발전되고 있다”고 했다.이어 “사회주의를 위한 조중 두 나라의 앞길을 가로막으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이 악랄하게 감행되고 있는 엄혹한 현실은 두 당, 두 나라 인민이 굳게 단결하고 협조를 보다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에 맞서 연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전날 시 주석에게 축전을 본내 “당중앙위원회 총서기로 다시 선거되었다는 기쁜 소식에 접하여 가장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고 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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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드버그 “美 확장억제 의지 의심해선 안돼”… 핵우산 보장 강조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는 18일 핵 비확산 원칙을 내세우면서 한반도 내 전술핵 재배치나 핵 공유 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북한의 전술핵 위협이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전반의 핵 보유 경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술핵 재배치 주장 등이 미국의 기본적인 핵전략에 배치되는 데다 중국의 거센 반발을 부를 수도 있는 만큼 한국에서 거론되는 상황에 부담을 느꼈을 수 있다.○ 美대사 “美 확장억제 의지 누구도 의심해선 안 돼”골드버그 대사는 이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의지는 그 누구도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확장억제는 미국이 가진 핵전력을 포함해 모든 부문을 동원해 보호한다는 것”이라며 “미국은 동맹인 한국을 방어한다는 철통같은 의지를 갖고 있다”고 했다. 미국의 핵우산이 튼튼한 만큼 전술핵이 한반도에 재배치돼야 하는 논의가 필요 없다는 입장으로도 풀이된다. 아울러 “주한미군과 미국의 의지는 한반도에 집중돼 있다”며 대만과 관련해 미중 간 무력 충돌 시 한국의 동의 없이 주한미군을 차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이날 핵확산방지조약(NPT)을 강조하며 핵 비확산 의지를 거듭 밝혔다. 한반도 인근 수역에 미국 핵추진 잠수함이나 항공모함 전단을 상시 순환 배치하는 방안 등을 우리 정부가 요청했는지에 대해선 “아는 바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14일 “확장억제의 획기적 강화를 위한 모든 수단과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며 미국과 핵우산 강화를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 중임을 시사한 바 있다. 골드버그 대사는 일각에서 현실적인 목표로 제기되는 북한과의 ‘핵군축 협상론’에 대해선 “핵을 가진 북한이 정상으로 여겨지는 가설적 상황이 아닌 북한의 위협을 끝낼 수 있는 대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런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7일(현지 시간)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과의 대담에서 “북한 지도부는 그들이 무시당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면서 “세계가 다른 곳에 집중할 때 (북한은) ‘우리는 아직 여기 있고 당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야’라고 상기시킨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도발이 결국 미국과의 협상 레버리지를 확보하기 위한 관심 끌기라는 것이다. ○ IRA 관련 “현대차 공장 완공 전 해법 모색”골드버그 대사는 이날 한국산 전기차 차별 조항 등이 포함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해선 “현대차의 전기차 생산과 조지아주 공장 완공 사이에 생길 시차에 대해 논의 중이고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차 공장은 2025년에 완공될 것으로 보인다. 공장 완공 전에 현대차가 세제 불이익 등을 받지 않도록 한미가 해법을 모색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골드버그 대사는 전날 김지윤 민주주의학술연구원 선임고문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IRA에 대해 “한국에 불이익을 주려는 게 아니다”며 “장기적으론 한국의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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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에 두고 간 BTS 정국 모자, 1000만원 판매” 논란

    자신을 외교부 직원이라고 밝힌 누리꾼이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이 분실한 모자를 고가에 판다는 글을 올렸다가 비판이 일자 삭제했다. 최근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정국이 착용했던 모자를 1000만 원에 판다. 꽤 사용감이 있는 상태’라는 글과 모자 사진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 입수 경위에 대해선 “지난해 9월 BTS가 외교관 여권을 만들기 위해 외교부 여권과에 방문했을 때 모자를 두고 갔고, 분실물 신고 후 6개월 동안 찾는 사람이 없어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했다. 판매자는 이름 등을 가린 외교부 공무직원증 사진도 첨부했다. 실제로 정국은 비슷한 디자인의 모자를 착용한 채 여러 방송에 등장했다. 또 외교부에 따르면 정국은 유엔총회 연설을 위해 지난해 9월 외교부에서 외교관 여권을 만들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해당 모자는 분실물 기록대장에는 등록되지 않았다”며 “사실 관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글에는 “정국 소유임을 알면서 왜 돌려주지 않았느냐”는 비판이 쏟아졌고 18일 현재 해당 판매 글은 삭제된 상태다. 법조계에 따르면 건물 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주운 경우 건물 소유자가 습득자가 된다. 경찰 관계자는 “판매자가 물건을 습득한 후 외교부에 넘기지 않았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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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TS 정국이 외교부에 두고간 모자…1000만원에 판매” 글 논란

    자신을 외교부 직원이라고 밝힌 누리꾼이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이 분실한 모자를 고가에 판다는 글을 올렸다가 비판이 일자 삭제했다. 최근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정국이 착용했던 모자를 1000만 원에 판다. 꽤 사용감이 있는 상태’라는 글과 모자 사진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 입수 경위에 대해선 “지난해 9월 BTS가 외교관 여권을 만들기 위해 외교부 여권과에 방문했을 때 모자를 두고 갔고, 분실물 신고 후 6개월 동안 찾는 사람이 없어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했다. 판매자는 이름 등을 가린 외교부 공무직원증 사진도 첨부했다. 실제로 정국은 비슷한 디자인의 모자를 착용한 채 여러 방송에 등장했다. 또 외교부에 따르면 정국은 유엔총회 연설을 위해 지난해 9월 외교부에서 외교관 여권을 만들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해당 모자는 분실물 기록대장에는 등록되지 않았다”며 “사실 관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글에는 “정국 소유임을 알면서 왜 돌려주지 않았느냐”는 비판이 쏟아졌고 18일 현재 해당 판매 글은 삭제된 상태다. 법조계에 따르면 건물 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주운 경우 건물 소유자가 습득자가 된다. 경찰 관계자는 “판매자가 물건을 습득한 후 외교부에 넘기지 않았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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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中당대회 끝나는 23일이후 7차 핵실험 가능성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가 시작된 가운데 북한이 최근 3주간 숨 가쁘게 이어간 도발을 잠시 멈췄다. 북한이 우방인 중국을 의식해 숨 고르기에 나섰지만 중국 당대회 관련 일정이 끝나는 23일부터 미국 중간선거날인 11월 8일(현지 시간) 사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중국은 16일 당대회 개막식을 열고 일주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당대회 폐막일 다음 날인 23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3연임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 주석의 ‘대관식’을 앞두고 북한은 도발 수위를 조절하며 내치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중국 당대회 개막일인 16일 북한 엘리트 교육기관인 만경대혁명학원을 방문했다. 김 위원장은 직접 교내 식당에 들러 급식을 먹어보기도 하며 교육환경을 챙겼다. 공개된 사진에서 김 위원장은 학생들의 권총실탄사격을 참관하고 볼을 만져주는 등 ‘자애로운 아버지’ 모습을 강조했다. 이날 만경대혁명학원 방문에는 김 위원장 부인인 리설주와 여동생 김여정 및 조용원 박정천 현송월 등 고위지도부도 동행했다. 중국 당대회가 시작되자 연이은 도발을 멈추고 애민 행보를 부각하며 내부 관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중국 당대회 이후 김 위원장은 7차 핵실험 버튼을 누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10월 16일부터 미국 중간선거날인 11월 8일 사이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최근 연쇄 미사일 도발과 군용기 위협 비행, 포 사격 등이 7차 핵실험에 앞선 정지작업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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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도발 잠시 숨고르기…中 당대회 이후 7차 핵실험 가능성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가 시작된 가운데 북한이 최근 3주 간 숨가쁘게 이어간 도발을 잠시 멈췄다. 북한이 우방인 중국을 의식해 숨고르기에 나섰지만 중국 당대회 이후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중국은 16일 당대회 개막식을 열고 일주일 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당대회 폐막일 다음날인 23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3연임이 확정될 전망이다. 시 주석의 ‘대관식’을 앞두고 북한은 도발 수위를 조절하며 내치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중국 당대회 개막일인 16일 북한 엘리트 교육기관인 만경대혁명학원을 방문했다. 김 위원장은 직접 교내 식당에 들러 학생들 급식을 먹어보기도 하며 교육환경을 챙겼다. 공개된 사진에서 김 위원장은 학생들의 권총실탄사격을 참관하고 볼을 만져주는 등 ‘자애로운 아버지’ 모습을 강조했다. 이날 만경대혁명학원 방문에는 김 위원장 부인인 리설주와 여동생 김여정 및 조용원 박정천 현송월 등 고위지도부도 동행했다. 중국 당대회가 시작하자 연이은 도발을 멈추고 애민 행보를 부각하며 내부관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중국 당대회 이후 김 위원장은 7차 핵실험 버튼을 누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10월 16일부터 미국 중간 선거날인 11월 7일(현지시간) 사이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최근 연쇄 미사일 도발과 군용기 위협 비행, 포 사격 등이 7차 핵실험에 앞선 정지작업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핵실험과 추가 미사일 도발에 대비해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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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경대혁명학원 또 찾은 김정은, “당의 아들들” 부르며 급식 점검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나흘 만에 학생들이 공부하는 ‘만경대혁명학원’을 다시 찾았다. 김 위원장은 직접 급식을 맛보며 학생들을 챙겼다. 연이은 도발 이후 애민 행보를 부각하면서 내부관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관영매체인 노동신문은 17일 전날 김 위원장이 만경대혁명학원을 방문 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교육조종실, 저격무기강실 등 여러 곳을 돌아보며 학원 교육 현장을 돌아봤다. 김 위원장은 “현대화된 교육시설을 적극 활용하는 것과 함께 세계적으로 앞선 교수방법들과 최신과학기술성과들을 널리 받아들여 교육의 질을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직접 교내 식당에 들러 학생들 급식을 먹어보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원생들에게 어떤 음식을 제일 좋아하는지, 어떻게 요리했을 때 제일 맛있는지 물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학생들의) 구미와 영양학적 요구에 맞게 음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물고기와 남새, 다시마와 젓갈, 기초식품 등을 정상적으로 보장해줄 것”을 지시했다. 공개된 사진에서 김 위원장은 학생들의 권총실탄사격을 참관하고 볼을 만져주는 등 ‘자애로운 아버지’ 모습을 강조했다. 신문은 이번 방문에 대해 “만경대혁명학원과 강반석혁명학원창립 75돐 기념행사에 참석하신 그날 시간이 바빠 학원을 다 돌아보지 못하였는데 주말에 꼭 다시 오겠다고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천금같은 시간을 내여 찾아오신 자애로운 아버지 원수님”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앞서 12일 학원 설립 75주년을 맞아 만경대혁명학원을 찾았는데 나흘 만에 또 방문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학원을 떠나기 전 “혁명의 귀중한 보배들이고 우리 당의 아들들인 원아들을 잘 돌봐주기를 바란다”고 간곡히 당부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날 만경대혁명학원 방문에는 북한 고위지도부가 총출동했다. 김 위원장 부인인 리설주 뿐 아니라 조용원, 박정천, 김여정, 현송월이 동행했다. 1947년 설립된 만경대혁명학원은 순직 고위 간부, 군인 등 유공자녀를 맡아 키우는 특수학교로 국방성에서 관리한다. 북한의 유년사관학교로 불리기도 한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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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괴물 탄도미사일’ 현무-5, 軍 ‘대북 경고’ 공개 검토…北 도발원점 초토화 위력

    북한이 9·19남북군사합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한 무차별 도발을 이어가는 가운데 군이 세계 최대급 탄두 중량의 현무-5 고위력 탄도미사일의 시험발사 영상을 정식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술핵 공격 위협 등 북한의 도를 넘는 무력시위가 지속될 경우 단 1발로 북한 지휘부를 궤멸시킬 수 있는 ‘괴물 미사일’의 실체를 확실히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국군의 날(1일) 기념식에서 8초가량의 흐릿한 비행 영상이 공개된 것을 제외하고는 현무-5의 실체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적은 없다. 1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군은 전방위적이고 위험 수위를 넘는 북한의 도발이 계속될 경우 현무-5의 시험발사 영상을 정식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북한 지휘부가 한국을 겨냥해 전술핵을 장착한 미사일의 발사 단추를 누르는 순간 그에 버금가는 위력의 ‘벙커버스터’로 도발 원점을 초토화할 수 있는 우리 군의 보복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대 8t(추정)의 탄두를 장착하는 현무-5는 지하 100m보다 더 깊은 갱도의 지휘·전략 표적을 파괴할 수 있을 정도로 관통력이 뛰어나다. 현무-5는 북한의 탄도미사일보다 더 정확해 도발 원점에 대한 ‘족집게 초토화’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14일 동·서해 완충구역에 560여 발의 포병 사격을 한 것은 남측의 포 사격에 대한 대응 조치라고 주장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15일 대변인 발표에서 “13일과 14일에도 아군 제5군단 전방지역인 철원군 일대에서 적들의 포사격 정황이 포착돼 대응 시위 사격을 했다”면서 “앞으로도 철저하고도 압도적 군사적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며 후속 도발을 예고했다.軍, ‘괴물 미사일’ 현무-5 전력화 속도전… 北에 ‘오판 말라’ 경고현무-5 미사일 공개 검토전술핵 공격땐 北지휘부 등 초토화대량응징보복 대표적 비공개 무기…軍 “소형 전술핵 맞먹는 파괴력”北 “9·19합의 南서 먼저 위반”…추가 군사도발 명분쌓기用 관측 군이 그간 베일에 싸여 있던 현무-5 고위력 지대지 탄도미사일의 실체 공개를 검토하는 것은 전술핵 위협을 뒷배 삼아 도발 수위를 높여가는 북한에 오판하지 말라는 경고를 주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전술핵으로 한국을 공격하면 북한 지휘부도 그에 상응하는 보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확실히 각인시키겠다는 얘기다. 군 소식통은 “8t급 탄두를 장착한 현무-5가 음속의 10배 이상으로 비행 후 표적을 타격할 경우 그 파괴력은 소형 전술핵과 맞먹는다”고 말했다. 도발 원점(북한 지휘부, 핵·미사일 시설)이 아무리 견고하거나 지하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도 초토화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군은 과거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때마다 현무-2(탄도미사일)와 현무-3(순항미사일) 등 대북 킬체인(선제 타격)용 핵심 전력의 시험발사 영상을 공개하거나 실제 발사를 통한 무력시위로 맞대응해 왔다. 하지만 2021년 한미 미사일 지침의 완전 해제 이후 대량응징보복(KMPR)용으로 개발이 급속히 진전된 현무-5는 시험발사가 성공했다는 얘기만 나왔을 뿐 정확한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대표적인 ‘비닉 무기’였다. 또한 군은 북한의 핵 능력이 ‘레드라인(금지선)’에 바짝 다가선 만큼 현무-5의 전력화를 앞당기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정부 소식통은 “그간 알려졌던 ‘수년 내’보다 더 빠른 시기에 충분한 수량을 확보 배치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한미 정보당국은 최근 북한의 무차별 도발이 ‘핵 우위 기정사실화’ 전략의 일환이라고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 공격 위협을 지렛대로 삼아서 점차 강도를 높이는 다양한 도발 공세로 한국의 대응 수위를 떠보고, 우리 군의 작전반응 시간 및 대응전술을 파악하려는 의도라는 것. 군 소식통은 “앞으로도 전술핵 위협으로 한국군의 대응을 주저하게 만들고, 미 증원전력의 발목을 잡는 김정은의 대남 핵전략이 먹혀드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무력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를 남측이 먼저 위반했다면서 이례적인 대대적 포병 사격의 책임을 남측에 전가하는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는 것은 추가적인 군사 도발의 명분 쌓기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6일 합참 전투통제실을 찾은 자리에서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한 것은 의도된 일련의 도발 시나리오의 시작일 수도 있다”며 “직접적 도발이 발생할 경우 추호의 망설임 없이 단호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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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서해피살 은폐-왜곡”… 서훈-박지원 등 20명 수사요청

    감사원이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 5개 기관에서 20명에 대해 14일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특히 감사원은 서 전 실장에 대해선 고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결론으로 몰아가도록 한 핵심 당사자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게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감사원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것으로 파악된 뒤에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관련 사실까지 은폐 및 왜곡됐다는 결론을 내놨다. 특히 감사원은 당시 자진 월북 결론과 맞지 않는 사실은 분석에서 의도적으로 제외하는 등 안보실을 중심으로 조직적인 ‘월북 몰이’가 이뤄졌다고 봤다. 또 국방부 등은 내부적으로 북한이 이 씨의 시신을 소각했다고 봤지만 외부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입장을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이때 문재인 전 대통령도 시신 소각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이 재분석해 규명하도록 지시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국방부, 靑안보실 지시로 ‘자진월북’ 결론… 배치되는 증거 제외” 서해피살 감사 발표“北이 시신 소각했다는 발표 단정적”… 文, 국방장관에 “재분석 하라” 지시슬리퍼-구명조끼 등 증거 은폐 정황, 당시 해경청장 “난 안본걸로 할게”피살공무원 부인 “국가가 국민 버려”… 野 “조작감사” 與 “수사 성역 없어” 감사원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20명에 대해 14일 무더기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것은 사건 발생 단계부터 사후 검증 단계까지 곳곳에서 부실 대응 및 은폐·왜곡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실험 결과 조작까지 동원해 명확한 근거도 없이 ‘자진 월북’으로 단정 짓고 몰아갔다는 것이다.● 안보실 중심으로 피살 사실 왜곡·은폐감사원은 크게 ‘초동대처’, ‘월북 여부 및 시신소각 판단’, ‘해경의 수사 및 결과 발표’ 등 3개 과정으로 나눠 혐의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13일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 안보실은 2020년 9월 22일 당시 이대준 씨가 발견됐다는 사실을 국방부로부터 전달받고도 대북통지 주관부처인 통일부 등을 제외한 채 해경 등에만 상황을 전파했다. ‘최초 상황평가회의’도 열지 않았다. 감사원은 서 실장 등 안보실 주요 간부들이 이 씨가 북한 해역에서 살아 있다는 상황을 보고 받았는데도 오후 7시 30분에 퇴근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도 이날 이 씨 발견 정황을 보고 받았지만 군사대비태세 강화나 인질 구출을 위한 작전 검토 등을 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이 씨는 이날 오후 9시 40분경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후 소각됐다. 이후 안보실은 다음 날인 23일 오전 1시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이날 새벽 국정원은 첩보보고서 등 총 46건의 자료를 무단 삭제했다. 감사원은 또 당국이 ‘자진 월북’ 결론과 배치되는 정황은 분석에서 의도적으로 제외했거나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해경은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증거를 모으는 과정에서 국립해양조사원 등 4개 기관의 표류예측 분석 및 실험 결과를 활용했는데 일부 실험 결과가 이 씨의 자연표류 가능성을 보여주자 이를 근거에서 제외하며 왜곡했다. 또 국방부는 안보실 지시에 따라 종합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결론을 정한 뒤 다른 경우의 수에 대해서는 분석·검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결국 당시 기관들이 합심해 이 씨 피살 사실 등을 조직적으로 왜곡, 은폐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남 사과 통지문을 받은 지 이틀 만인 27일 국방부 장관에게 “시신 소각 발표가 너무 단정적이었다. 재분석하라”고 지시했다고도 밝혔다. 북한 측은 25일 통지문을 보내 “소각한 것이 부유물이지 시신이 아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29일 해경의 2차 발표 당시 자진 월북의 주요 근거로 제시된 ‘배에 남겨진 슬리퍼’의 소유자가 누구 것인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이 씨 것으로 단정했다. 또 이 씨가 발견 당시 국내에서 유통되지 않는 ‘한자(漢字)가 적힌 구명조끼’를 착용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배에 있던 구명조끼를 착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다. 이 씨가 배에서 이탈할 때 자진 월북할 의도로 구명조끼를 챙겨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이 같은 증거는 은폐한 것이다. 당시 해경청장은 이를 보고받고 “나는 안 본 걸로 할게”라고 말했다고 조사 당시 직원들은 진술했다.● 이 씨 아내 “국가가 국민 버린 것”…여야 반응 엇갈려이 씨의 아내 권영미 씨(43)는 13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국가가 국민을 버렸다고 밖에 표현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무너진 안보관에 남편이 북한에 억류돼 있으면서 얼마나 무서웠을지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진다”고 했다. 여야의 입장은 크게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모든 사건 관련자에 대한 수사와 책임에는 그 어떤 성역도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처음부터 미리 결론을 정해 놓고 사실관계를 비틀고 뒤집은 조작 감사”라고 비판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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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전략자산 상시배치 관건은 ‘비용’… 항모 전단 年운용비만 3조

    핵 확장 억제 방안 중 하나로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 주변에 상시 배치하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비용 문제 역시 큰 걸림돌이다. 미국이 운용하는 핵추진 항공모함은 한 척당 건조 비용이 5조 원을 넘는다. 여기에 척당 1조 원이 넘는 구축함 순양함 보급함 등이 10척가량 따라붙는다. 핵추진 잠수함, 항모에 실린 전투기 및 수송기, 각종 미사일까지 포함하면 항공모함 전단 1개를 새로 꾸리는 데 드는 비용은 최소 20조 원 이상으로 분석된다. 운영 비용만 하루 80억 원, 연 3조 원이 넘기 때문에 전략자산 상시 배치에 한미가 합의한다 해도 비용 부담 문제가 부상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의 2023년 전체 국방예산은 약 57조 원이다. 미국 전략자산을 상시 배치하는 방안은 앞서 2016년 박근혜 정부 때도 추진됐다가 비용 문제로 무산된 적이 있다. 북한이 2016년 9월 5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우리 정부는 그해 10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국에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또는 순환 배치를 공식 요구했다. 전술핵 재배치와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어서다. 하지만 당시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는 국방비 부담을 들어 난색을 표했다. 이 때문에 당시 SCM 공동성명 초안에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순환 배치’가 들어갔다가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의 거부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은 SMA 협상 당시 한국이 ‘안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며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부담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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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서해피살 은폐·왜곡”…서훈·박지원·서욱 등 20명 수사 요청

    감사원이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 5개 기관에서 20명에 대해 14일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들에게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가 적용됐다. 감사원은 13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2020년 9월 22일 해수부 공무원이었던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것으로 파악된 뒤에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관련 사실이 은폐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씨가 참변을 당한 뒤로도 그의 자진 월북 여부와 시신 소각 여부에 대한 판단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봤다. 청와대 안보실은 당시 이 씨가 발견됐다는 사실을 국방부로부터 전달받고도 대북통지 주관부처인 통일부 등을 제외한 채 해경 등에만 상황을 전파했다. ‘최초 상황평가회의’도 열지 않았다. 국방부도 이날 이 씨 발견 정황을 보고 받았지만 군사대비태세 강화나 인질 구출을 위한 작전 검토 등을 하지 않았다. 통일부 역시 당시 송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해경은 안보실이 ‘정보가 보안사항’이라고 하자 구조 조치도 실시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이 씨는 이날 오후 9시 40분경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후 소각됐다. 감사원은 또 당국이 이 씨의 월북 의도가 낮았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보는 분석·검토하지 않았고, 이 같은 결론과 배치되는 사실은 분석에서 의도적으로 제외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경은 이 씨의 표류 과정을 예측하는 실험에서 분석결과를 왜곡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안보실이 이 과정에서 다른 기관들에 자진 월북으로 일관되게 대응하도록 하는 방침을 내렸다는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나기도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당시 이 씨가 자진월북한 근거로 “폐쇄회로(CC)TV 영상의 사각지역에서 신발을 벗어놓고 실종됐다“는 점을 들었지만 이는 국방부가 확인할 수 없던 내용이었다. 또 당시 CCTV는 고장 난 상태에 슬리퍼 소유자가 누군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서 전 장관도 안보실이 관계장관회의에서 군 첩보에는 없던 다른 월북근거를 알려줬다고 진술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 대해 이른 시일 안에 감사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엄중 문책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야의 입장은 크게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이름으로 실체 규명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모든 사건 관련자에 대한 수사와 책임에는 그 어떤 성역도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처음부터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사실관계를 비틀고 뒤집은 조작 감사이자, 대통령실에 주파수를 맞추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결과를 만들어낸 청부 감사”라고 비판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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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붙은 전술핵 재배치 논의…美 전문가들 “비효율적, 동맹 해칠 것”

    한국 내에서 전술핵 재배치 논의가 불붙은 가운데 미국 전문가 다수는 효율적이지도 않고, 오히려 한미동맹을 해칠 수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쉽게 공격할 수 없는 곳에 (핵)무기들을 두는 것이 낫다”며 한국에 핵무기를 배치하면 북한의 표적이 돼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 시점에서 미국의 핵우산을 의심할만한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 미국대사 대리 역시 전술핵 재배치가 “한반도의 긴장을 크게 고조시킬 수 있는 조치로 보여질 것”이라며 “북한의 오판과 대응 위험을 높일 뿐 거의 득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술핵 재배치론 자체가 한미동맹에 부담이 될 거라는 지적도 나왔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미국의소리(VOA)에 “미국 정부는 전술핵 재배치를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최선의 방안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워싱턴 조야에는 전술핵 재배치가 논란이 많은 국내 정치 문제로 대두되고, 이것이 한미동맹도 논란에 빠뜨릴 것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수석부차관보 역시 VOA에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전략핵과 전술핵무기 등 미국 무기들이 한국 방위에 헌신하고 있는데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고 무엇을 더 얻을 수 있느냐”며 “(한국에서 핵무장 주장이 계속 나온다면) 미국이 동맹을 지속할 이유가 무엇이냐는 논란이 미국 내에서 벌어질 것”이라고 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대사는 “전술핵을 한국에 재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한국이 자체 핵무기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 내 논의와는 별개로 미국이 수용하지 않을 거라는 의견도 나왔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 입장에서는 정치적 부담에 대비해 충분한 유익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서 “전략무기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현존하는 위협을 감안했을 때 미국이 한반도에 배치하길 원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 수미 테리 윌슨센터 국장은 “당장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하거나 한국이 자체 핵을 개발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단계는 아니지만 다양한 핵 선택지를 살펴봐야 할 시기가 분명히 온 것 같다”고 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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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유엔 인권이사국 낙선… 與 “文정부 北인권 소극대응탓”

    한국이 베트남, 키르기스스탄 등에 밀려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연임에 실패했다. 2006년 인권이사회 설립 이후 한국이 이사국에 도전했다 떨어진 것은 처음이다. 외교부는 “올해 각종 국제기구 선거에 과다하게 입후보해 선택과 집중에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국제기구 선거 입후보 여부는 지난해 12월 결정됐다. 여권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한 것을 들어 “전임 정부의 외교 참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11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 총회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4개국 선정 선거에서 123표를 얻은 한국은 5위에 그쳐 낙선했다. 이날 선거는 2023년부터 임기 3년을 맡을 이사국 중 아시아에 할당된 네 자리를 놓고 한국을 비롯해 6개국이 경쟁을 벌였다. 방글라데시가 회원국 193개국 중 160표로 가장 많은 표를 얻었고 몰디브(154표), 베트남(145표), 키르기스스탄(126표)이 한국을 앞섰다. 정부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47개 이사국으로 구성된 인권이사회는 유엔 핵심 이사회로 꼽힌다. 북한인권결의안을 매년 채택하기 때문에 한국이 특별히 관심을 갖는 이사회다. 한국은 2006년부터 올해까지 총 5번 이사국을 맡았는데 낙선한 것은 처음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인권이사회 표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전임 정부가 올해 국제기구 선거에 지나치게 많은 후보를 내기로 결정한 것이 패인이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올해 예년보다 많은 14개 선거에 입후보를 하면서 교섭력이 약화된 측면이 있었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에는 10개, 2020년에는 11개 국제기구 선거에 입후보했다. 올해 선거 입후보 여부는 문재인 정부 시기였던 지난해 12월 외교부 선거조정위원회가 결정했다. 한국이 북한 인권을 비롯해 신장위구르 문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글로벌 이슈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한국은 문재인 정부 4년간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했다. 연임 실패와 관련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유엔 인권이사국 연임 실패는 예고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안철수 의원도 “민주당 정권이 망친 외교의 결과가 이렇게 수모로 돌아오고 있다”고 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

    •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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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유엔 인권이사국 첫 낙선…與 “전임 정부의 외교참사”

    한국이 베트남, 키르기스스탄 등에 밀려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연임에 실패했다. 2006년 인권이사회 설립 이후 한국이 이사국에 도전했다 떨어진 것은 처음이다. 외교부는 “올해 각종 국제기구 선거에 과다하게 입후보 해 선택과 집중에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국제기구 선거 입후보 여부는 지난해 12월 결정됐다. 여권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한 것을 들어 “전임 정부의 외교참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11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 총회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4개국 선정 선거에서 123표를 얻은 한국은 5위에 그쳐 낙선했다. 이날 선거는 2023년부터 임기 3년을 맡을 이사국 중 아시아에 할당된 네 자리를 놓고 한국을 비롯, 6개국이 경쟁을 벌였다. 방글라데시가 회원국 193개국 중 160표로 가장 많은 표를 얻었고 몰디브(154표) 베트남(145표) 키르기스스탄(126표)이 한국을 앞섰다. 정부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47개 이사국으로 구성된 인권이사회는 유엔 핵심 이사회로 꼽힌다. 북한인권결의안을 매년 채택하기 때문에 한국이 특별히 관심을 갖는 이사회다. 한국은 2006부터 올해까지 총 5번 이사국을 맡았는데 낙선한 것은 처음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인권이사회 표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전임 정부가 올해 국제기구 선거에 지나치게 많은 후보를 내기로 결정한 것이 패인이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올해 예년보다 많은 14개 선거에 입후보를 하면서 교섭력이 약화된 측면이 있었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에는 10개, 2020년에는 11개 국제기구 선거에 입후보 했다. 올해 선거 입후보 여부는 문재인 정부 시기였던 지난해 12월 외교부 선거조정위원회가 결정했다. 한국이 북한 인권을 비롯해 신장위구르 문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글로벌 이슈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국제사회 신뢰를 잃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한국은 문재인 정부 4년간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했다. 대북전단금지법 강행 처리로 유엔 인권사무소 지적을 받기도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유엔 인권이사국 연임 실패는 예고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

    •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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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달째 잠행 김정은… 푸틴엔 생일 축전 보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째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생일 축전을 보냈다. 7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의 70세 생일을 맞아 보낸 축전에서 “진심으로 따뜻한 축하 인사를 보낸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러시아가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도전과 위협을 짓부시고 국가의 존엄과 근본 이익을 굳건히 수호하고 있는 것은 당신의 탁월한 영도력과 강인한 의지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며 푸틴 대통령을 치켜세웠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발(發) 핵전쟁 현실화를 우려한 가운데 북한이 러시아에 밀착하며 연대 전선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27일째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이에 10일 노동당 창건 77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최근 연쇄 도발 등 대외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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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영세 “귀순어민 북송 명백한 잘못” 野 “선량한 귀순 맞나”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7일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우리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할 가능성에 대해 “(최악의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옵션을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의 질의에 대해 “최근 상황이 굉장히 엄중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장관은 그러면서도 “아주 특단의 상황이 없는 한 9·19 합의나 남북 합의를 깨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런 (최악의) 상황이 되지 않도록 미리 상황을 관리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의 행태는 명백히 잘못됐다”고 재차 강조했다. 권 장관은 “(어민들이) 국내로 들어와 일정 기간 안에 귀순 의사를 밝히고 의향서도 자필로 썼다”면서 “귀순 의사를 표현했는데도 북한으로 넘긴 것은 유례가 없다. 당시 얼마나 조사할 수 있었겠는지에도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황희 의원은 “탈북 어민이 북송된 것이 우리가 흔히 아는 선량한 주민의, 통상적인 탈북 주민의 귀순이었는지, 아니면 흉악범의 도주였는지 따져야 한다”고 물었다. 권 장관은 이에 “귀순을 순수한 귀순과 불순한 귀순으로 나누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여야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지피지기(知彼知己)가 기본이 돼야 하는데 핀트에 맞지 않는 구상을 발표한 것 같다”고 실현 가능성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지금 북한이 살라미식으로 (남북 합의의) 일부 내용을 부분적으로 파기하면서 나가고 있다”면서 “북한이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도 이것을 지키지 않는 부분적 비례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유족은 이날 감사원 서면조사를 거부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3명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유족 측은 “(사건 당시) 이모 씨를 구조하지 않은 점, 이 씨가 월북했다는 발표 등에 관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은 추후 별도로 접수시킬 예정”이라고 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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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정부, 北 석유 불법환적 첫 제재… “北 코인 해킹도 차단”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7일(현지 시간) 북한의 석유 불법 환적에 연루된 개인 2명과 단체 3명을 제재했다. 북한이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도발과 전투기 편대비행 등으로 무력 도발을 이어가자 제재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또 북한은 제재를 피해 정유제품 수입을 위해 화물선까지 동원했고 가상화폐 시장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 수위를 높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미일 3국 북핵수석대표는 이날 북한의 가상화폐 탈취 등을 통한 핵·미사일 자금 조달 차단에 힘쓰기로 했다.○ 바이든 행정부, 北 불법 환적 첫 제재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북한 무기프로그램 개발을 직접 지원하는 북한의 석유 수출입 관련 활동에 관계된 개인과 단체를 (제재 명단에) 지정했다”고 밝혔다. 수차례 불법 환적 활동을 벌인 ‘시프리마(커레이저스)호’ 관련 개인 2명과 마셜제도에 등록된 ‘뉴이스턴쉬핑’ 등 불법 환적을 도운 기업 3곳이다. 이어 “이번 조치는 석유 수입과 불법 무기 개발을 제한하는 유엔 제재를 우회하려는 북한의 불법적인 선박 대 선박 운송에 책임을 묻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이행하겠다는 미 정부 의지를 강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북한의 최근 잇따른 도발에 대응한 것이다. 불법 환적 같은 제재 회피 활동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첫 제재이기도 하다. 한국과 미국, 일본은 북한의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에 대비해 해상, 사이버, 금융 독자 제재 패키지를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해상 불법 환적을 통한 정유제품 수입과 석탄 수출은 올해도 반복됐다. 대북제재위에 통보된 북한 정유제품 공식 수입량은 연간 상한선 50만 배럴의 8.15%에 불과했지만 실제로는 이를 거의 채웠거나 넘었을 것이 유력시된다. 또 최근에는 선박 간 해상 환적 시 유조선 대신 화물선을 개조해 활용한 사실이 파악됐다. 유엔 안보리 결의상 수출이 금지된 북한산 석탄의 불법 수출 역시 근절되지 않았다. 보고서는 암호화폐 회사와 거래소에 대한 북한 사이버 공격이 계속됐다며 “더 정교해졌고, 훔친 돈을 추적하는 게 더 어려워졌다”고 진단했다.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해킹 조직 ‘라자루스’ 소행으로 보이는 2건의 대규모 해킹 사건을 사례로 들며 “수억 달러 상당의 가상자산 절도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이날 3자 통화를 통해 북한 핵 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암호화폐 탈취 차단 노력을 배가하고, 불법 해상환적 등 대북제재 회피 시도를 막기 위한 국제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이례적인 美항모 2주 연속 한반도 훈련북한의 잇단 도발 공세에 대응해 동해로 재전개한 미국의 니미츠급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CVN-76·약 10만 t)은 이날 우리 해군과 연합 해상기동훈련을 실시했다. 지난달 26∼29일에 이어 2주 연속 미 항모가 한반도에서 연합훈련을 진행한 것은 전례가 없다. 한미 정상이 누차 공언한 미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의 첫 사례이자 북한의 ‘강 대 강’ 노골화 기도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대북 무력시위다. 이날 연합훈련에는 로널드레이건 항모와 미 이지스순양함, 이지스구축함 2척, 우리 군의 이지스구축함, 호위함 등 6척이 참가했다. 훈련은 참가 함정들이 전술 기동을 하면서 북한의 해상·공중 도발 시 대응 절차를 점검한 뒤 로널드레이건 항모를 제주 동남방까지 호송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면 항모의 추가 전개뿐만 아니라 B-1B 전략폭격기나 B-2 스텔스폭격기 같은 전략자산의 배치도 신속히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기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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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영세 “탈북어민 북송, 명백한 잘못”…野 “선량한 귀순이었나”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7일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우리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할 가능성에 대해 “(최악의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옵션을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의 질의 대해 “최근 상황이 굉장히 엄중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권 장관은 그러면서도 “아주 특단의 상황이 없는 한 9·19 합의나 남북 합의를 깨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런 (최악의) 상황이 되지 않도록 미리 상황을 관리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의 행태는 명백히 잘못됐다”고 재차 강조했다. 권 장관은 “(어민들이) 국내로 들어와 일정 기간 안에 귀순 의사를 밝히고 의향서도 자필로 썼다”면서 “귀순 의사를 표현했는데도 북한으로 넘긴 것은 유례가 없다. 당시 얼마나 조사할 수 있었겠는지에도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황희 의원은 “탈북 어민이 북송된 것이 우리가 흔히 아는 선량한 주민의, 통상적인 탈북주민의 귀순이었는지, 아니면 흉악범의 도주였는지 따져야 한다”고 물었다. 권 장관은 이에 “귀순을 순수한 귀순과 불순한 귀순으로 나누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여야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지피지기(知彼知己)가 기본이 돼야 하는데 핀트에 맞지 않는 구상을 발표한 것 같다”고 실현 가능성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지금 북한이 살라미식으로 (남북 합의의) 일부 내용을 부분적으로 파기하면서 나간고 있다”면서 “북한이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도 이것을 지키지 않는 부분적 비례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유족은 이날 감사원 서면조사를 거부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3명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유족 측은 “(사건 당시) 이 씨를 구조하지 않은 점, 이 씨가 월북했다는 발표 등에 관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은 추후 별도로 접수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최지선기자 aurinko@donga.com장은지기자 j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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