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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미

송혜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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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혜미 기자입니다.

1am@donga.com

취재분야

2026-04-11~2026-05-11
검찰-법원판결55%
사회일반39%
사건·범죄3%
정치일반3%

  • ‘金사과’ 사태에 한몫… 농수산물 독과점 유통망 손본다

    독과점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농수산물 도매시장법인(도매법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법 개정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과일값 등의 변동과 관계없이 20% 넘는 영업이익을 꾸준히 챙겨온 농산물 도매 생태계에 경쟁 체제를 도입해 유통 수수료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5월에 국회 문턱을 못 넘으면 새 국회가 구성된 이후 다시 의원입법 형식으로 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해당 법은 산지 농어민들로부터 농수산물을 구매해 경매에 부치는 도매법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준에 미달하는 도매법인은 지정을 취소하고, 대신 새로운 법인이 들어올 수 있게끔 유도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대부분은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 같은 공영도매시장을 거쳐 유통된다. 이때 농어민들은 공영도매시장에서 진행되는 경매를 대신 해주는 도매법인을 통해 농수산물을 판매한다. 경매에서 농수산물을 낙찰받은 중도매인들은 다시 이를 대형마트 등에 공급한다. 경매에선 무조건 최고가를 제시한 중도매인이 낙찰받는다. 도매법인은 경매를 대신 해주는 대가로 생산자로부터 4∼7%의 수수료를 챙긴다. 이러한 유통 구조는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떨어지는 농어민들이 도매업자로부터 ‘가격 후려치기’ 등을 당하지 않게끔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산지 농수산물 경매는 정부가 지정한 도매법인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경매 제도가 수십 년간 이어지면서 사실상 독과점 체제가 굳어졌다는 게 정부 안팎의 평가다. 도매법인은 정부가 5∼10년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두고 지정한다. 문제는 지정 기간이 만료된 도매법인의 재지정 요건이 법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유효기간이 끝난 법인이 영업을 계속 이어가는 상황이 수십 년째 되풀이됐다. 국내 최대 농수산물 거래 시장인 가락시장의 경우 6개의 도매법인이 경매를 맡고 있는데, 이 중 5개는 1985년 시장 개설 이후 지금까지 영업을 해오고 있다. 이들 법인의 영업이익률은 20%대로, 도소매업 평균 영업이익률(2%대)을 크게 웃돈다. 농안법 개정안은 2021년 국회에 발의됐지만 그간 양곡법 등에 밀려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하지만 올 들어 사과, 배 등 농산물 가격이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유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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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100% 환급” 테무 광고 거짓-과장 조사

    중국 이커머스 업체 테무가 ‘100% 환급’ 등을 내세워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테무의 거짓·과장 광고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테무의 전자상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다만 조사는 일단 서면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테무가 올 2월 설립한 한국 법인의 영업활동이 본격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미 알리익스프레스(알리)의 거짓·과장 광고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공정위는 알리의 한국 법인인 알리코리아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현장 조사를 벌였다. 테무는 알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내 시장 진출이 늦어 ‘100% 환급’ ‘드론 공짜’ ‘40만 원 쿠폰’ 등 파격적인 혜택을 강조하며 공격적으로 영업을 확대해왔다. 하지만 실제로 이 같은 혜택을 받으려면 일정 금액 이상을 구매하거나 지인을 테무에 가입하도록 초대하는 등 이벤트에 참여해야 해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지난해 7월 한국에 진출한 테무는 공격적인 마케팅에 힘입어 애플리케이션 사용자가 580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알리 역시 사용자가 810만 명을 넘어서며 최근 쿠팡에 이어 국내 이커머스 이용자 수 2위에 올랐다. 공정위가 알리, 테무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하면서 쉬인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전반으로 조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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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 환급, 40만원 쿠폰”…中테무 ‘거짓·과장광고’ 조사 착수

    중국 이커머스 업체 테무가 ‘100% 환급’ 등을 내세워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테무의 거짓·과장 광고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테무의 전자상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다만 조사는 일단 서면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테무가 올 2월 설립한 한국 법인의 영업활동이 본격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공정위는 이미 알리익스프레스(알리)의 거짓·과장 광고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공정위는 알리의 한국 법인인 알리코리아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현장 조사를 벌였다.테무는 알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내시장 진출이 늦어 ‘100% 환급’, ‘드론 공짜’, ‘40만 원 쿠폰’ 등 파격적인 혜택을 강조하며 공격적으로 영업을 확대해왔다. 하지만 실제로 이 같은 혜택을 받으려면 일정 금액 이상을 구매하거나 지인을 테무에 가입하도록 초대하는 등 이벤트에 참여해야 해 거짓,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지난해 7월 한국에 진출한 테무는 공격적인 마케팅에 힘입어 애플리케이션 사용자가 580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알리 역시 사용자가 810만 명을 넘어서며 최근 쿠팡에 이어 국내 이커머스 이용자 수 2위에 올랐다.공정위가 알리, 테무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하면서 쉬인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전반으로 조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며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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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리서 산 4100원 반지에, 기준 703배 발암물질

    중국 이커머스 업체인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초저가 장신구 4개 중 1개에서 발암가능물질인 카드뮴, 납이 검출됐다. 알리에서 파는 4000원짜리 반지에는 안전기준치의 700배가 넘는 카드뮴이 포함돼 있었다. 7일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하는 장신구 404개를 직접 구매해 성분을 분석해 본 결과 96개(24%)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카드뮴, 납 등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들의 가격은 배송료를 포함해 600∼4000원으로, 평균 가격은 2000원이었다. 카드뮴과 납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발암가능물질이다. 유해성분이 검출된 제품들 중에는 카드뮴이 70.3% 들어있는 반지도 포함됐다. 환경부 고시에 따라 카드뮴 함량이 0.1% 이상이면 금속 장신구 용도로 사용이 금지되는데, 해당 반지는 기준치의 703배를 넘었다. 이 반지는 알리에서 4142원에 판매되고 있다. 테무에서 1307원에 파는 발찌에는 납 함량이 17.0%에 달했다. 납이 0.06% 이상 든 제품 역시 금속 장신구로 쓰일 수 없는데 기준치를 283배 초과했다. 96개 제품에서 적게는 안전기준치의 10배, 많게는 700배에 달하는 카드뮴이나 납이 검출됐다. 카드뮴과 납 함량이 모두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도 2개 있었다. 장신구별로는 발암가능물질이 포함된 귀걸이가 47개 적발돼 전체 조사 대상 귀걸이의 37%를 차지했다. 이어 반지 23개(32%), 발찌 8개(20%), 헤어핀 4개(16%) 등의 순이었다. 플랫폼별로는 알리에서 파는 장신구 180개 중 48개(27%)에서 기준치를 넘는 유해성분이 검출됐고, 테무에서는 224개 중 48개(21%)에서 카드뮴과 납이 나왔다. 관세청은 알리와 테무에 문제가 된 제품들의 판매 중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해당 제품의 판매 페이지 주소(URL) 정보를 활용해 통관 과정에서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문제가 된 제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인천세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알리,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저가 공습’ 속에 유해 물품까지 무분별하게 유입되자 정부는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앞서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꾸려진 해외 직구(직접구매) 종합대책 태스크포스(TF)는 이들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유해 물품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판매와 유통을 막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더해 TF는 살균제 등 국민 건강과 밀접한 생활 화학제품의 반입 문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관련법 개정을 통해 국내 반입이 금지되는 성분, 물품 등을 명시해 관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TF는 이달 중순경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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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유연근무 적극 도입땐 기업-직원 稅감면 검토

    정부가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 등 유연근무를 적극 도입하는 기업과 이를 활용하는 근로자의 세금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맞벌이 부부가 직장 생활을 계속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유연근무 등 일과 생활의 균형을 추구하는 고용 문화를 확산하는 기업의 세금 부담을 이르면 내년부터 줄여주기 위해 세부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정부는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방법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기업이 시차 출퇴근이나 근로시간 단축 같은 유연근무 도입을 늘리고 근로자는 이런 제도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에 세제까지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유연근무를 도입한 중소·중견기업에 지원금을 주고 육아를 위해 단축근무에 나서는 근로자에게는 급여의 일정액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유연근무 등과 관련해 기업과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세금 혜택은 없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을 열린 자세로 검토하고 있다”며 “다른 부처와 민간의 의견까지 들으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기업들도 기업의 출산과 양육 지원 제도에 대한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요구해왔다. 다만 일각에서는 보편성이 중요한 조세 제도에서 예외적인 세제 혜택을 과도하게 늘리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정부는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에 대해서는 금액과 무관하게 전액 비과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일하며 육아” 유연근무 지원나서… 도입 힘든 中企 소외 우려도 정부, 유연근무 도입땐 稅감면 검토국내기업 75% 유연근무 채택 안해… 법인-근로소득세 혜택줘 도입 유인중소 제조업체 “실제 생산과 직결… 세금 깎아줘도 유연근무 어려워” 지방의 한 중견 제조업체에서 사무직으로 일했던 김모 씨(30·여)는 아이가 세 살이던 2년 전 육아 때문에 회사를 관뒀다. 육아휴직을 쓰고 복직해 1년 동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하면서 회사에 다녔다. 하지만 법으로 쓸 수 있는 최대 기간이 끝나면서 결국 퇴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정규직으로 입사한 첫 회사였고 정년까지 다니고 싶었지만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 있지 않을 때 봐줄 곳을 찾을 수가 없었다. 김 씨는 “회사에 근무시간 조정을 문의해 봤는데 직원이 110명뿐이라 그런지 어렵다고 했다”며 “지금은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 점심 시간대에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 75%는 유연근무제 미도입 정부가 유연근무제 확산을 위해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나선 건 맞벌이 부부 상당수가 김 씨처럼 육아와 직장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현실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근로시간을 유지하되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시차 출퇴근이나 사무실 대신 집에서 일하는 재택근무 등이 지금보다 활발해져야 맞벌이 부부들이 애를 낳아 기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올 1월 발표한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을 기준으로 국내 기업 중 74.9%가 시간선택제 등 6종류의 유연근무제 가운데 단 하나도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연근무를 확대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이를 활용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를 중심으로 세제 혜택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는 유연근무에 적극적인 중소·중견기업인 ‘근무혁신 우수기업’에 정기 근로감독 면제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또 일부 중소·중견기업에는 유연근무 지원금도 준다. 실제로 유연근무를 도입한 기업에 법인세 등을 깎아주게 되면 처음으로 유연근무 관련 기업에 대해 세제 지원까지 하게 되는 것이다. 육아를 위해 일하는 시간을 줄인 근로자에게는 현재 정부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줄어든 급여의 일부를 보전해주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육아를 위한 유연근무로 근로자의 소득이 줄어들 경우 소득세 감면 등으로 이를 보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강민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 문화가 함께 변해야겠지만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면 유연근무 확대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연근무 도입 힘든 기업 역차별 우려도 다만 일각에서는 유연근무제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 또 이런 정책이 실제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기업들의 규모나 특성에 따라 유연근무제 도입 여건이 다르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정보기술(IT) 대기업의 경우 유연근무를 도입하더라도 전체 업무에 큰 영향이 없을 수 있지만 중소 제조기업은 근무 형태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지방의 중소기업 대표 A 씨는 “실제 생산 라인을 운영하는 제조업은 근로시간을 직원마다 다르게 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세제 혜택을 준다 해도 적극적인 유연근무 도입은 어려운 형편”이라고 말했다. 최근 부영 사례와 마찬가지로 유연근무를 도입하기 힘든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셈이다. 대기업인 부영이 근로자에게 아이 한 명당 1억 원씩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뒤에 정부가 기업의 출산지원금에는 세금을 전혀 물리지 않기로 하자, 출산지원금을 줄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제기됐다. 최근 정부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깎아줄 수 있는 세액이 그리 많지 않아 효과가 작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유연근무 실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고 도입이 힘든 기업과 근로자에게는 세제 혜택도 ‘그림의 떡’일 수 있다”며 “조세의 보편성이라는 측면에서도 특정한 목적을 위한 감세를 늘리는 건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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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가구 입찰 10년 담합, 분양가 올려” 31개社 931억 과징금

    건설사들이 발주한 아파트 싱크대, 붙박이장 등의 구매 입찰에서 10년간 가격을 짜고 친 대형 가구업체들이 9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 같은 담합으로 해당 아파트 등의 분양가는 한 집당 25만 원가량 비싸진 것으로 추정된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샘, 현대리바트, 에넥스 등 31개 대형 가구 제조·판매업체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31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한샘이 212억 원으로 과징금 규모가 가장 컸고, 현대리바트(191억 원), 에넥스(174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총 738건의 특판가구 구매 입찰에서 낙찰자와 낙찰 순서, 입찰 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했다. 특판가구란 아파트, 오피스텔 등 대단위 공동주택 건축사업에서 건설사 및 시행사에 공급하는 붙박이(빌트인) 가구다. 싱크대, 붙박이장, 신발장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올해 A건설사 현장 리스트’를 뽑아 돌아가며 낙찰받기로 하고 서로 들러리를 서주는 식으로 담합을 벌였다. 낙찰 순서를 정할 땐 주사위 2개를 굴려 눈의 합이 높은 순서대로 단가가 비싼 공사를 가져갔다. 이 밖에 제비뽑기, 선(先)영업 업체 우대 등 다양한 방식도 썼다. 이렇게 합의된 낙찰예정자가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들러리를 서기로 한 업체에 그들이 내야 할 견적서를 전달하면 ‘들러리사’는 견적서와 같거나 조금 높은 가격으로 투찰했다. 수주를 원하는 업체가 경쟁사에 고가 입찰을 요청하면서 견적서를 대신 써서 주기도 했다. 10년간 관행처럼 담합이 이뤄지면서 문제가 된 입찰 계약금액은 1조9457억 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특판가구 비용이 분양원가에 포함되는 만큼 담합으로 분양을 받은 이들의 부담 역시 커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가구업체들은 원가율 대비 약 5%의 추가 이익을 얻었다고 진술했다. 특판가구 원가가 약 500만 원(전용면적 84㎡ 기준)인 걸 감안하면 가구당 25만 원 정도를 더 낸 셈이다. 이번 조사는 중·대형 건설사가 발주한 입찰만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공정위는 70개 소형 건설사가 발주한 입찰에 대해서도 담합 여부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이르면 연내에 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한샘은 사과문을 내고 “책임을 통감한다. 구시대적인 담합 구태를 철폐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한샘은 재발 방지와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행동강령도 이날 내놨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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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I “반도체 등 수출 증가세… 내수 부진은 여전”

    글로벌 반도체 경기 반등에 힘입어 수출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다만 내수는 부진하다는 평가가 5개월째 이어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내놓은 ‘4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회복이 지체되고 있으나 수출이 정보기술(IT) 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면서 경기 부진이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이 1년 전보다 36% 뛰는 등 완연한 회복세에 접어들자 수출에 대한 평가가 한층 긍정적으로 변했다. 지난달에는 “회복세”라고 표현했지만 이달에는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고 짚었다. 이에 주가가 오르는 등 일부 금융지표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다고 KDI는 분석했다. 다만 내수 부진에 대한 평가는 유지됐다. KDI는 지난달 “내수 둔화가 지속됐다”고 짚은 데 이어 이달에도 내수가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봤다. KDI는 지난해 12월부터 5개월째 내수 부진 진단을 내리고 있다. 고금리에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되지 못하면서 소비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다만 수요 부진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석유류 등의 공급가격이 오르면서 3월 소비자물가는 두 달 연속 3%대 오름세를 보였다. KDI는 “수출이 증가하면서 경기 부진이 완화되고 있지만, 지정학적 긴장에 따른 국제유가 불안과 운송 차질 등 불안 요인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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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갑질 소송’ 패소 숨긴 CJ푸드빌 제재

    뚜레쥬르 예비 창업자들에게 ‘갑질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을 숨긴 CJ그룹의 계열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4일 공정위는 뚜레쥬르의 가맹본부 CJ푸드빌의 기만적인 정보 제공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통지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CJ푸드빌은 2021년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도 이를 가맹 희망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앞서 CJ푸드빌은 2019년 7월 한 가맹점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며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 하지만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은 가맹계약 해지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한 것 역시 불공정하다고 봤다. 그런데도 CJ푸드빌은 2022년 7월까지 가맹 희망자 총 124명에게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을 적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했다. 이는 기만적인 정보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결정에 필요한 중요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경각심을 제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CJ푸드빌 측은 “소송 패소 요인은 계약 종료 사실을 고지하는 내용증명 횟수 부족이고 가맹사업법 위반은 아니다”라면서도 “앞으로 정보공개서 작성 준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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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비창업자에게 ‘갑질 소송 패소’ 숨긴 CJ푸드빌… 공정위 제재

    뚜레쥬르 예비창업자들에게 ‘갑질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을 숨긴 CJ그룹의 계열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4일 공정위는 뚜레쥬르의 가맹본부 CJ푸드빌의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통지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CJ푸드빌은 2021년 11월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는데도 이를 가맹희망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앞서 CJ푸드빌은 2019년 7월 한 가맹점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며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 하지만 해당 가맹점주가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가맹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물품 공급을 중단한 것도 불공정 거래행위라는 게 법원 판단이었다.그런데도 CJ푸드빌은 2022년 7월까지 가맹희망자 총 124명에게 민사소송에서 패소 사실을 적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했다. 이는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가맹본부의 법 위반 관련 소송 정보는 가맹계약의 체결,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라는 것이다.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결정에 필요한 중요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경각심을 제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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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산물값 두달 연속 20% 올라… 유가도 다시 뛰며 물가 부채질

    지난달 사과 가격이 또 천정부지로 올랐다. ‘금(金)사과’ 논란이 본격화된 2월보다도 가격이 더 뛰었다. 배 역시 역대 최대 폭으로 뛰며 농산물 가격은 13년여 만에 처음으로 두 달 연속 20% 넘는 오름세를 보였다. 정부는 3월을 정점으로 물가가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유가 상승 등으로 상반기(1∼6월) 내내 고물가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두 달째 20% 넘게 오른 농산물 2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사과 가격은 전년보다 88.2% 올랐다. 전년 동월 대비로 2월(71.0%)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0년 1월 이후 가장 큰 오름 폭이다.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다른 과일도 ‘금값 행렬’을 이어갔다. 배는 1년 전보다 87.8% 올라 역대 최대 폭으로 뛰었고 귤은 68.4%, 감은 54.0% 각각 올랐다. 통계청이 집계하는 19개 과일 중 1년 전에 비해 가격이 내려간 건 수입품인 망고(―21.4%), 아보카도(―3.2%), 블루베리(―1.4%) 등 3개뿐이다. 과일값이 뛰면서 농산물 가격도 1년 전보다 20.5% 상승했다. 올 2월(20.9%)에 이어 두 달 연속 20%대 오름세다. 농산물 가격이 두 달 연속 20% 넘게 오른 건 2010년 9월∼2011년 2월 이후 처음이다. 전체 농축수산물 물가는 11.7% 치솟아 2년 11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외식서비스 가격도 3.4% 뛰었다. 지난달 전체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3.1% 올라 2월(3.1%)에 이어 두 달 연속 3%대 상승률을 보였다. 지난달부터 정부가 과일을 포함한 농산물에 긴급 가격안정자금을 쏟아붓고 있지만 장바구니 물가는 쉽게 잡히지 않고 있다. 당초 정부는 3, 4월 두 달 동안 가격안정자금 15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지만 방침을 바꿔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무제한, 무기한 투입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형마트 중심으로 진행되는 할인 지원과 수입 과일 공급 대책을 중소형 마트와 전통시장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6월 안에 물가 안정 어려울 수도” 국제유가도 다시 들썩이면서 지난달 물가를 끌어올렸다. 지난달 석유류 가격은 1년 전보다 1.2% 올랐는데, 석유류 가격이 플러스를 보인 건 2013년 1월 이후 처음이다. 최근 들어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 곡선을 타기 시작하면서 석유류 가격은 당분간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로 들여오는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1일 배럴당 87.65달러로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정부는 4월부턴 물가가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월부터 기상 여건이 개선되고 정책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추가적인 특이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한 3월에 연간 물가의 정점을 찍고 하반기(7∼12월)로 갈수록 빠르게 안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3월 물가에는 정부의 정책 지원 효과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통계청의 소비자물가 조사는 초순, 중순, 하순 세 차례에 걸쳐 이뤄지는데 긴급 가격안정자금은 18일부터 투입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소매가 할인 지원으로 낮아진 가격은 공식 통계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할인된 가격이 반영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평균 사과 소매가격은 1년 전보다 18.2% 오르는 데 그쳤다. 일각에선 예상보다 고물가 국면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유가가 계속 오르는 데다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등 돈을 풀면서 기대 인플레이션도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어 상반기 중 물가 안정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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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물가잡기 나선 공정위, 교복-돼지고기-설탕값 담합 조사

    학교의 교복 입찰에서 가격을 짬짜미해 교복 가격을 밀어 올린 의혹을 받는 교복 대리점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목우촌 등 육가공 업체 6곳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섰다.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생필품 물가를 잡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발걸음이 더욱 빨라지고 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말 비수도권 교복 대리점에 현장조사를 나가 입찰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교복 담합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 중 광주 지역의 교복 대리점들에는 지난달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어 이들에 대한 제재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대리점은 각 학교가 공고한 교복 구매 입찰에 참여하며 사전에 입찰 가격을 정하고 낙찰 예정자, 들러리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가격 경쟁을 피하고 낙찰 가격을 밀어 올리려는 것이다. 교복을 구매하는 학부모들은 그만큼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공정위는 2022년에도 중고교를 상대로 입찰 담합을 벌인 수도권 12개 교복 대리점을 제재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라면서도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엄중하게 다룰 것”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교복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과 밀접한 돼지고기, 설탕, 주류 분야에서도 업계의 담합 혐의를 연달아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목우촌·도드람·대성실업·부경양돈농협·충남양돈농협·CJ피드앤케어 등 육가공 업체 6곳에 조사관을 보내 돼지고기 가격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들 업체는 축산 농가에서 돼지를 사는 과정에서 서로 짜고 가격 오름세를 제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육가공 업체는 축산 농가로부터 구매한 생육을 포장육으로 가공해 대형마트 등에 납품한다. 이들은 지난해 11월에는 포장육 납품가를 짜고 정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현장조사를 받았다. ‘가격 후려치기’로 농가로부터 생육을 싸게 사놓고 되팔 때는 가격을 더 비싸게 받았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제당 3사의 가격 담합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설탕 시장 100%를 점유하고 있는 이들 3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수도권 4개 주류도매업협회가 소주, 맥주 납품가를 내리지 않기로 담합한 의혹에 대해서도 공정위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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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판매가 강제’ 美반도체기업 TI 조사

    국내 대리점을 통해 반도체를 팔면서 자신들이 정한 가격대로 팔도록 강제하는 등 ‘갑질’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해외 반도체 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인 미국 텍사스인스트루먼트(TI)와 네덜란드 NXP반도체를 상대로 최근 현장 조사를 마쳤다. 이들은 한국 대리점을 통해 반도체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정한 도소매 가격대로만 상품을 팔도록 강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제조업체가 이같이 도소매가격을 제한하는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유통단계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한다는 이유에서다. TI는 반도체 설계부터 제조까지 모두 담당하는 종합반도체기업(IDM)으로, 대만 TSMC의 창업자 모리스 창 등이 근무한 경력이 있다. NXP는 차량용 반도체 기업으로 유명하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유통 시장에서 판매가격을 정하거나 경쟁자를 배제하는 등 반도체 업계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엄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도체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에 따라 불공정 행위가 이어지자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에도 공정위는 삼성전자에 불공정 계약을 강요한 미국의 통신용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에 과징금 191억 원을 부과했다. 이와 별개로 공정위는 미국 의료기기 업체인 보스턴사이언티픽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마치고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이 있다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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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간이과세 2억까지 상향”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부산·경남(PK)을 찾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을 연 매출 8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달 28일 생필품 등 일부 품목 부가세를 10%에서 5%로 낮추겠다고 공약한 데 이어 또 세금 경감 공약을 내놓은 것이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공식 선거운동 시작 뒤 첫 수도권 밖 유세 지역으로 4·10총선 격전지인 낙동강벨트가 있는 PK 지역을 찾았다. 한 위원장은 이날 부산 사상구 지원 유세에서 “4월 10일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끝내는 날이 됐으면 한다”며 “법 개정 없이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 조정할 수 있는 범위 상향이 1억400만 원이다. 총선에서 승리해 2억 원으로 상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월 민생토론회에서 시행령을 고쳐 7월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을 1억4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지금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2억 원까지 파격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또 자영업자 육아휴직제도, 손실보상 지원금 환수 유예 등도 약속했다. 한 위원장이 세금 경감 공약을 잇달아 내놓는 건 고물가와 경제 부진으로 정부 여당에 등을 돌리는 유권자들을 돌려세우기 위한 의도다. 한 위원장이 공식 유세 첫날 서울 핵심 승부처인 한강벨트에서 부가세 인하 공약을, 낙동강벨트가 있는 PK에서 간이과세 기준 상향 공약을 내놓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해당 공약에 대해 “소상공인의 편익과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총선을 앞두고 지출이 소요되는 공약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정된 재정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담아가느냐는 기재부의 과제”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지금 우리 정부가 여러분의 눈높이에 부족한 것이 있지만, 제가 100일도 안 됐다. 그 책임이 저에게 있진 않지 않나”라며 “제가 이렇게 사라지게 두실 거냐. 저를 일하게 해달라”고도 했다. 한 위원장은 부산 사상구와 영도구, 경남 창원, 김해 등 10곳에서 지원 유세를 벌이며 지역 밀착 공약도 내놨다. 한 위원장은 1992년 부산 연고 야구팀 롯데 자이언츠의 한국시리즈 우승 주역이던 투수 염종석을 거론하며 “저와 동갑인 염종석의 최고의 해는 그해뿐이었다”며 “저는 염종석처럼 올 한 해 소진하고 끝나도 불만 없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사직야구장 재건축과 KDB산업은행 본점 이전 등도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과거 ‘형수 욕설’ 발언을 언급하며 “저희가 읍소한다고 하니 이 대표가 ‘악어의 눈물’이라고 한다”며 “이 대표가 정말 쓰레기 같은 형수 욕설을 하고 그게 드러난 다음 국민한테 미안하다며 눈물 흘렸는데 그게 악어의 눈물”이라고 날을 세웠다. 영화 ‘범죄와의 전쟁’을 거론하며 “깡패들 싸움에도 명분이 있는데 조국과 이재명의 명분은 도대체 뭐냐. 범죄자들을 치울 수 있게 저희를 선택해달라”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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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차 보조금, 내년에 더 줄어든다

    내년에는 전기차 보조금이 더 줄어든다. 그 대신 전기차 충전소 등 인프라 확충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서 “무공해차 보조금은 국제 동향, 지원 효과성 등을 점검해 지속적으로 효율화한다”고 밝혔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전기차 보조금 단가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단가와 지원 물량은 본격적으로 내년 예산안을 짤 때 결정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5월 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예산요구안을 받은 뒤 6∼8월 중 관계 부처 등과 협의해 내년 예산안을 편성한다. 앞서 정부는 올해 무공해차 보급 사업 예산도 전년보다 9.6% 줄였다. 이에 따라 전기차 성능보조금 단가는 최대 5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100만 원 줄었다. 보조금 전액 지원 기준도 5700만 원에서 5500만 원 미만으로 강화됐다. 환경부는 내년엔 5300만 원 미만 자동차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기차 단가 보조금을 줄이는 쪽으로 관계 부처 간 컨센서스(합의)가 만들어져 있다. 국제 동향을 봐도 정부가 보조금을 해지 또는 축소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아낀 재원으로는 충전 인프라 등을 늘릴 방침이다. 보조금보다는 전기차 업체 경쟁력 강화를 통한 차량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전기차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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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부가세 10%→5%로”…총선앞 ‘감세 카드’ 논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4·10총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8일 “서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10%에서 5%로 절반 인하할 것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즉각 “검토할 예정”이라고 호응했다. 사과, 대파 등 고물가 문제가 여당에 총선 악재로 작용하고 불리한 판세가 나아지지 않자 부가세 인하 카드를 들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부가세율을 내려준 방식이 전례가 없고 법 개정 사안이라 야당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생필품 부가세를 절반 인하하면 세수 감소 폭이 조 단위에 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동대문구 회기역에서 진행한 지원 유세에서 “우리 당은 출산육아용품, 라면, 즉석밥, 통조림 등 가공식품, 설탕, 밀가루 등 식재료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세 절반 인하를 정부에 요구했다”며 “필요하면 법률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가세율 10%는 부가세법으로 정해 놓고 있어 인하 조치를 하려면 부가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한다. 한 위원장은 또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상품권과 캐시백 제도 등을 활용해 대대적인 농축산물대전(을 여는) 등 정부 측에 더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기획재정부에서 부가세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며 “당정 간 협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원 효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부가세 인하 반대하던 기재부, 韓요청에 “검토” 韓 “부가세 인하 요청” 작년 60조 세수펑크 상황 추가감세“성급한 총선용 포퓰리즘” 비판도한 위원장이 이날 부가세 인하 카드를 전격적으로 내놓은 것은 특단의 대책 없이는 고물가에 아우성인 유권자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기재부는 일단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기재부는 그동안 여당이 고물가 대책으로 생필품에 대해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내리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을 때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국세가 60조 원 넘게 덜 걷히는 등 세수 부족으로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추가적인 감세안이 재정에 무리를 준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불리한 선거 판세를 뒤집기 위해 조 단위 세수 감소가 발생할 수 있는 부가세 절반 인하 문제를 성급하게 던진 포퓰리즘”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부가세율을 내려준 방식은 전례가 없고 법 개정 사안이라 당장 고물가 대책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무 부처인 기재부는 여당 안이 관철될 경우 세수 감소 폭이 얼마나 될지를 먼저 따져보며 인하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원 효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우선 음식업자들이 내는 부가세를 토대로 생필품 부가세가 얼마나 걷히나 살펴보고 있다. 가공식품, 식재료 등을 주로 구매하는 음식업자들은 연 3조∼4조 원 규모의 부가세를 낸다. 이에 따라 생필품 부가세를 절반으로 깎아주면 연간 세수 감소 폭이 조 단위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올해 예산 기준 부가세는 81조4000억 원으로, 전체 세수(367조3000억 원)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현금 살포’성 공약을 내놓으며 포퓰리즘 논란을 일으켰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인당 25만 원, 가구당 평균 100만 원의 민생 회복 지원금’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의 총선 공약인 ‘기본사회 5대 공약’도 현금성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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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대관람차’, 1년 빨리 2028년에 탄다

    서울 랜드마크로 조성되는 대관람차가 예정보다 9개월 빨리 운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또 제주에 우주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지역의 각 산업단지에 전력망이나 근로자 임대주택 등 인프라를 공급해주기로 했다. 28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지역 투자 신속 가동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기업과 지역이 내놓은 투자 프로젝트가 순항할 수 있게끔 행정절차를 단축해주고 규제를 풀어주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총 47조 원 규모의 18개 프로젝트가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우선 서울 마포구 상암 월드컵공원에 들어서는 ‘서울 트윈아이’(가칭)에 대해 행정절차를 줄여주기로 했다. 이는 1440명이 동시에 탈 수 있는 지름 180m의 대관람차로, 영국의 랜드마크인 ‘런던아이’의 1.5배에 달하는 크기다. 완공되면 해외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통상 36개월 이상 걸리는 행정절차를 9개월 이상 줄여준다는 방침이다. 그렇게 되면 착공 시점은 2027년 상반기에서 2026년으로 당겨진다. 완공 목표 시점도 2029년에서 1년 빨라질 수 있다. 제주에 우주산업 클러스터가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제도 풀어준다. 제주도는 옛 탐라대 부지에 1000억 원을 들여 우주산업 클러스터 ‘하원 테크노캠퍼스’를 조성하려 했지만 개발 부지 면적 규제 탓에 어려움을 겪었다. 신규 산단은 연평균 수요면적의 10배 이내에서 면적을 허용받을 수 있는데, 탐라대 부지는 제주도 연평균 수요면적의 10배를 넘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기회발전특구 특례를 활용하기로 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도 산단면적 제한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사유로 해석한다는 것이다. 광양만, 영일만, 새만금 등 5개 국가산업단지에는 인프라 조성을 지원한다. 광양만 산단에는 이차전지 투자 기업이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기업 전용 전력회선을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영일만, 새만금 산단에도 송전선로 구축을 지원해준다. 또 구미 산단에는 우수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활용해 근로자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자금을 지원해준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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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월 출생아 역대최저, 멀어지는 반등

    올해 첫달에 태어난 아이가 2만1000명대에 그치며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새로 썼다. 출생아 감소 폭이 더욱 가팔라지면서 한 달 동안 자연 감소한 인구는 1만 명이 넘었다.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진다면 2026년부터 출산율이 오른다는 정부의 낙관론도 유지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4년 3개월째 인구 자연 감소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1월에 태어난 아이는 1년 전보다 7.7% 줄어든 2만1442명으로 집계됐다. 통상 1월은 아이가 가장 많이 태어나는 달인데도 2만 명을 소폭 웃도는 데 그치며 역대 1월 중 가장 적었다. 1월 출생아 수는 4만 명 선이 깨진 2016년부터 쭉 내리막을 걸어 매년 최저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감소세 역시 더욱 빨라졌다. 2022년 1월 출생아 수는 전년보다 1.0% 감소했는데, 2023년에 5.7% 줄더니 올해는 감소 폭이 7%대로 커졌다. 1월 사망자 수는 전년보다 0.5% 줄어든 3만2490명이었다. 하지만 출생아 감소 폭이 더 커 인구는 1월 한 달간 1만1047명 자연 감소했다. 인구가 1만 명 넘게 자연 감소한 건 1월 기준으로는 사상 처음이다.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인구 자연 감소는 2019년 11월부터 51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1월 혼인 건수는 2만8건으로 전년보다 2085건(11.6%) 늘었다. 혼인신고가 가능한 평일이 22일로 설 연휴가 끼어 있던 지난해(20일)보다 많아진 영향이 컸다. 대부분의 아이가 결혼한 부부에게서 태어나는 만큼 혼인 건수는 출생아 수의 선행지표로 여겨진다. 하지만 늘어난 혼인이 출생아 감소 폭을 줄일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최근에는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안 낳는 게 출산율이 낮아지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고 했다.● “2026년 출산율 반등”도 흔들 저출산이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2026년부터 출산율이 반등할 것으로 본 통계청의 전망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해 통계청은 합계출산율이 2025년 0.65명으로 저점을 찍은 뒤 2026년(0.68명)부터 회복해 2040년에는 1명대로 올라설 것으로 내다봤다. 통계청은 코로나19로 미뤄졌던 결혼이 2022년 하반기(7∼12월)부터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2026년쯤 출산율이 반등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통계청의 인구 전망 방식 자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은 앞으로 4년을 전망할 때는 단기 모형만 활용한다. 이후 11년은 장기 모형을 함께 쓰다가 나머지 35년은 장기 모형만으로 50년 치 인구와 출산율을 추계한다. 원래는 장기 모형만 썼는데 출산율이 예측치를 계속 밑돌자 2019년 단기 모형을 도입했다. 단기 모형은 최근 10년간 혼인 건수 등 최근 자료만 활용한다. 그러나 서로 다른 모형을 토대로 한 예측을 이어붙이다 보니 단기 전망이 끝나는 시점에는 출산율이 반등할 수밖에 없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출산율이 언젠가 오를 것이라는 가정을 하고 모형을 만든 것”이라며 “출산율 반등이 일어나지 않는 등 더 비관적인 가정까지 해야 미래에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통계청은 “장기 추계에 단기 모형을 활용하면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는 걸로 나온다. 앞서 저출산을 겪은 유럽 등에서도 출산율이 정체기를 겪은 뒤 반등한 만큼 우리나라의 출산율도 장기적으로는 올라가는 것으로 추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출산율이 워낙 급격히 떨어져 언제 얼마나 반등할지는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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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해 세제-살균제 해외직구 막는다

    유해 물질이 포함된 세제, 살균제 등이 해외 직구(직접구매)를 통해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가 들여다보고 있다.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를 통해 유해 물품들이 무분별하게 국내로 들어오자 이를 막겠다는 것이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꾸려진 해외 직구 종합대책 태스크포스(TF)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직구 소비자의 피해를 막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TF는 살균제와 세제, 접착제 등 국민 건강과 밀접한 생활 화학제품의 반입 문턱을 높이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법 개정을 통해 국내 반입이 금지되는 성분, 물품 등을 명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법에 따라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성분이 든 식품은 직구로도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 해당 식품에 대한 검사나 실태 조사도 할 수 있다. 이 법처럼 식품이 아닌 다른 우려 품목에 대해서도 관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각 부처는 생활 화학제품 외에도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품목이 무엇인지 역시 살펴볼 계획이다. 현재 국내에 들어오는 대부분의 해외 직구 물건은 마약, 총기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엑스선 검사만 거친다. 유해 물질이 포함된 제품이 들어오더라도 걸러내는 데 한계가 있다. TF는 다음 달 중 관련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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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리-테무-쉬인’ 등 해외사업자,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앞으로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쉬인 같은 해외 이커머스 업체 등도 국내에서 소비자 민원에 응대할 대리법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한다. 소액 피해는 쉽게 구제할 수 있도록 기업이 스스로 시정 방안을 내면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동의의결 제도도 전자상거래법에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26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국내에 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매출액과 이용자 수가 많다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했다. 국내 대리인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있는 법인으로 한정되며, 소비자 피해 구제, 분쟁 해결을 담당할 창구를 만드는 등 전자상거래법이 정한 소비자 보호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대리인의 전화번호와 전자우편 주소도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해야 한다. 공정위는 법 적용 대상이 되는 매출액, 이용자 수 등의 기준은 향후 시행령을 통해 정할 예정이다.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동의의결은 조사받고 있는 기업이 자발적인 시정안을 내면 공정위가 이를 심사해 과징금 등의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신속한 피해 구제가 필요한 때 주로 활용된다. 현재는 전자상거래법을 제외한 7개 법에만 동의의결 제도가 규정돼 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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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이 가장 크게 느끼는 사회 갈등은 ‘보수와 진보’

    한국인이 가장 심하다고 느끼는 사회 갈등은 보수와 진보 사이의 갈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빈부 갈등이나 노사 갈등을 체감하는 사람은 1년새 줄었는데 정치 이념에 따른 갈등만 체감도가 상승했다.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보수와 진보 갈등이 약간 심하다거나 매우 심하다고 응답한 비율(중복응답)은 82.9%로 집계됐다. 8가지 사회갈등 항목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이다. 빈곤층과 중상층의 갈등이 심하다고 답한 비율은 76.1%로 2위였다. 이어 ‘근로자와 고용주’(68.9%), ‘개발과 환경보존’(61.4%), ‘수도권과 지방’(56.8%) 순으로 사회 갈등 인식률이 높았다.1년 전에는 응답자의 82.6%가 보수와 진보 갈등이 심하다고 답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이 비율이 0.3%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보수와 진보 갈등을 제외한 다른 사회 갈등 항목 7개에선 심하다고 답한 비율이 모두 1년 전보다 하락했다. 특히 종교 간 갈등이 심하다고 답한 비율은 2022년 54.8%에서 지난해 42.3%로 12.5%포인트나 떨어졌다. 연령별로 보면 특히 40대에서 정치 이념이 달라 생기는 갈등이 심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40대 응답자 가운데 정치 갈등이 심하다고 답한 비율은 84.2%였다. 60세 이상에서는 정치 갈등 인식률이 82.3%로 가장 적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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