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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미

송혜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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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혜미 기자입니다.

1am@donga.com

취재분야

2025-11-19~2025-12-19
검찰-법원판결56%
사건·범죄15%
사회일반10%
사법5%
정당5%
대통령3%
인사일반3%
정치일반3%

  • 20대 비정규직 142만명 역대 최대… 단기취업자 비중도 급증

    대학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던 남모 씨(26)는 5월부터 서울 종로에 있는 작은 마케팅 회사에서 일주일에 사흘 일하고 있다. 대기업에 정규직으로 들어가고 싶었지만 취업 준비 기간이 2년 반이 넘어가면서 시간제 일자리라도 구해야 했다. 남 씨는 “계속 부모님한테 손을 벌리기가 어려워 월세와 학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일을 시작했다”며 “시급은 최저 수준이고 정직원처럼 일해도 초과 수당은 없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 이후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보이고 있지만 일주일에 36시간 미만 일하는 단기 취업자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역대 최대로 불어나고 30대 비정규직도 4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런 가운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급 격차는 6년째 역대 최대 폭으로 벌어져 고용시장이 ‘외화내빈(外華內貧)’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늘어나는 20, 30대 비정규직한국은행이 24일 내놓은 ‘BOK 이슈노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기준 단기 취업자 비중은 23.2%로 집계됐다.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이전인 2019년(19.8%)보다 3.4%포인트 상승했다. 2020년 2분기(4∼6월)부터 올 2분기까지 3년간 고용률은 3.2%포인트 높아졌는데, 단기 취업자가 늘어나면서 전체 고용률을 끌어올린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주당 근무시간이 1.8시간 감소하면서 순증된 취업자 수만 93만 명으로 추정됐다. 일자리 자체가 늘었다기보단 근무시간이 줄면서 일자리 나눠 먹기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보고서는 “코로나19 기간을 거치면서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등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선호하는 현상도 있었지만 정부의 직접 일자리 사업이 고령층이나 단시간 근로 위주로 몰린 영향도 컸다”고 분석했다. 게다가 20, 30대 비정규직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8월 20대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1년 전보다 9000명 늘어난 142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사상 최대 규모다. 20대 비정규직 수는 코로나19 고용 한파가 덮친 2021년 처음으로 140만 명을 넘겼는데 엔데믹 이후에도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20대 청년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디딜 때부터 불안한 신분으로 고용시장에 진입하는 셈이다. 30대 비정규직 근로자 수(98만9000명)도 1년 전보다 6000명 늘어나며 4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40, 50대를 중심으로 비정규직 수가 줄면서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812만2000명으로 3년 만에 감소(―3만4000명)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20대에서는 시간제 근로자가 많이 늘었고 30대에서는 기간제 등 한시적 근로자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167만 원’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올 6∼8월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95만7000원으로 1년 전보다 7만6000원(4.0%) 늘었다. 이 기간 정규직 근로자는 14만3000원(4.1%) 늘어 362만3000원이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166만6000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진 것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2018년(136만5000원)부터 6년 연속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우는 중이다. 이는 비정규직 중에서도 임금 수준이 낮은 시간제 근로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시간제 근로자 수는 올 8월 387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18만6000명 늘어 역대 최대 규모였다. 전체 임금근로자 대비 비중도 17.6%로 1년 전(17.0%)보다 커졌다. 시간제 근로자 10명 중 4명(40.2%)은 당장 수입이 필요하거나 원하는 일자리가 없는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시간제 일자리를 선택했다고 답했다. 정부는 ‘워라밸’을 중시하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시간제 일자리를 원하는 근로자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시간제 근로자 증가를 고용의 질 악화로만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시간제 근로자가 전반적으로 느는 추세인 가운데 고용 안정성이 확보된 시간제 일자리도 늘어나고 있다. 다만 시간제 근로자의 임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개선돼야 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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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 여윳돈 2.8% 감소, 외식물가는 5.4% 올라

    올 3분기(7∼9월) 외식과 가공식품 등 먹거리 물가가 5% 넘게 뛰면서 여전히 전체 물가 상승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로 가구의 여윳돈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중동발(發) 물가 불안까지 더해지면서 서민들의 지갑이 더욱 얇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통계청에 따르면 3분기 햄버거, 피자, 김밥 등 외식 물가는 1년 전보다 5.4%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2분기(4∼6월) 상승률(7.0%)보다는 다소 둔화됐지만 여전히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 폭(3.1%)을 웃돈다. 3분기 라면, 커피, 치즈 등 가공식품 물가도 1년 전보다 6.3% 올랐다. 필수재로 꼽히는 통신 물가도 올 들어 3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9월까지 누적 통신 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올랐다. 1∼9월 기준으로는 1990년(7.4%) 이후 최대 폭이다. 통신물가는 휴대전화 요금, 기기 가격, 인터넷 요금, 휴대전화 수리비, 유선전화료, 우편서비스 등 6개 품목으로 구성된다. 휴대전화 요금이 소비자물가 항목에 포함된 1995년 이후 연간 통신 물가는 2016, 2017, 2022년 등 3개 연도만 제외하고 모두 마이너스(―)였다. 물가가 오른 해에도 상승 폭은 모두 1.0%를 밑돌았다. 하지만 올해는 휴대전화 요금과 휴대전화기 비용이 오르면서 통신 부담이 커졌다. 반면 가계의 여윳돈은 줄고 있다. 2분기 전체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평균 383만1000원으로 1년 전(394만3000원)보다 2.8% 감소했다. 처분가능소득이 전년보다 줄어든 건 2021년 2분기(―1.9%) 이후 2년 만이다. 처분가능소득은 전체 벌이에서 이자와 세금 등을 뺀 것으로, 소비나 저축 등에 쓸 수 있는 돈이다. 고금리가 길어지면서 서민들의 주머니는 얇아진 것이다. 올해 코로나19 관련 각종 지원금이 끊긴 것도 여윳돈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확전 조짐을 보이면서 물가 인상 압력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달 초 배럴당 80달러대까지 내렸던 국제유가는 최근 다시 90달러를 넘어섰다. 국내로 들여오는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20일 배럴당 93.44달러로 1주일 전보다 5.1% 올랐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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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배터리 핵심원료’ 흑연 수출통제… 韓 타격 우려

    중국이 12월부터 이차전지 음극재의 핵심 원료인 ‘고(高)민감성 흑연’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앞서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 통제를 단행한 데 이어 중국의 ‘자원 무기화’ 행보가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산 흑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에도 상당한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세관)는 ‘흑연 관련 항목 임시 수출 통제 조치의 개선·조정에 관한 공고’를 발표하고 12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상무부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고민감성 흑연 품목 3종을 ‘이중용도 품목’(민간 용도로 생산됐으나 군수 용도로 전환 가능한 물자) 통제 리스트에 넣는 것”이라며 “이 조치가 국가 안보 및 이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출 통제’는 ‘수출 금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수출업자들은 매번 수출 때마다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해외 구매자의 정보 역시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수출을 금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대(對)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피해 또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올해 1∼9월 기준 인조흑연의 94%, 천연흑연의 98%를 중국에서 수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관련 업계와 긴급 회의를 열고 중국 측과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인조 흑연 94%-천연 98% 中 의존… 韓 배터리 3사 재고 석달치 中, 갈륨 이어 흑연 ‘자원 무기화’당장 생산 차질 빚을 상황 아니지만수출통제 장기화땐 비용상승 우려공급망 다변화-추가 재고 확보 비상 중국이 20일 ‘흑연 관련 항목 임시 수출 통제 조치의 개선·조정에 관한 공고’를 발표하면서 정부와 국내 이차전지 배터리업계도 비상이 걸렸다. 당장의 생산 차질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지만 중국의 ‘자원 무기화’가 점차 노골화하고 있는 만큼 향후 공급망 불안으로 인한 생산 지연이나 원자재가 인상 등이 우려되고 있어서다. 20일 한국무역협회와 관세청 등에 따르면 올해 1∼9월 인조흑연 전체 수입액 7909만 달러(약 1070억 원) 중 7461만 달러가 중국에서 들어왔다. 94.3%를 중국에 의존한 것이다. 천연흑연은 전체 6685만 달러 중 중국산이 6533만 달러로 비중이 97.7%에 달했다. 중국이 12월부터 수출 허가 절차를 까다롭게 운영할 경우 국내 기업들은 당분간 자체 재고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 실제로 중국이 8월 첨단 반도체 소재인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을 통제하자 첫 달 중국의 수출량이 ‘제로(0)’로 떨어졌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와 음극재 제조업체인 포스코퓨처엠의 흑연 물량은 회사마다 2∼3개월분인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파악하고 있다. 이들 협력사가 가진 비축량은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았다. 흑연은 배터리 4대 핵심 소재 중 하나인 음극재의 핵심 재료로 배터리 원가의 약 10%를 차지한다. 배터리 제조사들은 포스코퓨처엠, SK아이이테크놀로지, 엔켐 등 국내외 소재 제조사로부터 소재를 공급받아 배터리 셀, 팩, 모듈 등을 만든다. 국내 배터리 3사의 음극재 공급망에는 포스코퓨처엠 같은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배터리기업 A사 관계자는 중국 발표 직후 “중국산 흑연과 음극재가 수출 신고 대상에 포함되며 언제든 수출 과정에서 지연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고를 활용하면 당장 배터리 생산에 차질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수출 통제 대상이 넓어지는 것은 적잖은 리스크”라고도 했다.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미리 대비해 왔다는 곳도 있긴 하다. 배터리기업 B사 측은 “배터리 제조사들은 중국의 정책 변화에 대비해 보통 음극재나 양극재 등 각 소재당 여러 곳의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며 “일부 음극재 제조사들이 흑연 수입에 어려움을 겪어도 공급망 전체가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터리 소재업체들도 해외 공급망 다변화를 적극 추진해 왔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난달 이차전지 원료 소재의 탈중국화를 위해 아프리카에서 인상흑연을 연간 약 9만 t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마다가스카르 안타나나리보에서 캐나다계 광업회사 넥스트소스와 협약을 맺었고,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에서는 호주 블랙록마이닝의 증자에 참여했다. 이렇게 확보한 흑연은 포스코그룹 내 포스코퓨처엠에 공급될 예정이다. 문제는 이 수량이 모두 2025년 이후에 공급될 것이라는 점이다. 1년여간은 중국 정부의 움직임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포스코퓨처엠 관계자는 “재고 수준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제품 생산에 차질을 주지 않을 만큼은 된다”며 “중국의 수출 통제 조치 전 최대한 재고를 더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업계는 중국이 이번 조치 후 다른 광물로 규제 조치를 확대할지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중국의 조치가 올해 나온 것들이 과연 끝인지가 관건”이라며 “기업들의 공급망 다변화는 ‘시간’이 걸리는 과제인 만큼 경제외교 차원에서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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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평가 처음으로 낙제점, 엔데믹에도 주가는 하락

    창립 25주년을 맞은 강원랜드는 올 들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창립 이후 처음으로 낙제점을 받았다.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 수혜주로 꼽혔지만 주가는 오히려 1년 전보다 30% 넘게 하락했다. 안팎에서 우려 섞인 시선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강원랜드는 내부통제를 강화해 임직원의 비위를 막는 한편으로 카지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슬롯머신 해외 수출 등 새로운 사업에도 나서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올 6월 발표한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강원랜드는 낙제점인 ‘D(미흡)’를 받았다. 6개 등급 중 5번째에 해당하는 성적으로, 강원랜드가 D 등급을 받은 건 창립 이후 처음이다. 종합청렴도 점수는 공공기관 중 최하위권인 4등급이었다. 당시 130개 공공기관의 성적표를 발표한 기재부는 강원랜드를 콕 집어 “비위 행위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했다”고 언급했다. 채용 비리, 직원 폭행·성희롱, 대표 호화 해외 출장 논란 등 강원랜드를 둘러싼 끊이지 않는 잡음에 대해 지적한 것이다. 경영평가에서 D 이하 등급을 받으면서 내년 강원랜드의 경상경비는 올해보다 0.5% 삭감됐고, 이삼걸 강원랜드 대표이사는 경고 조치를 받았다. 연일 하락세를 보이는 주가 역시 강원랜드의 발목을 잡고 있다. 당초 시장에서는 강원랜드를 코로나19 엔데믹 수혜주 중 하나로 꼽았다. 지난해 강원랜드가 당기순이익 1156억 원을 내며 2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하자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컸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주가는 올 들어 꾸준히 우하향 곡선을 그리며 코로나19 확산 기간보다 오히려 떨어졌다. 2021년 10월 2만9650원까지 올랐던 강원랜드 주가는 올 3월 1만 원대로 주저앉았고 7월에는 1만4630원까지 떨어지면서 연중 최저치를 다시 썼다. 지난해 10월 중순 2만3000원대를 보였던 주가는 이달 18일 1만5150원을 보였다. 일반 고객 매출은 회복된 반면에 VIP 고객 매출이 부진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악재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강원랜드는 우선 카지노 의존도를 줄여 매출 다각화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자체 제작 슬롯머신을 미래 먹거리로 집중 육성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앞서 강원랜드는 올 1월과 3월 필리핀의 카지노 기업 등에 자체 제작한 슬롯머신 총 65대를 공급하며 수출의 물꼬를 텄다. 강원랜드가 운영하는 하이원리조트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리노베이션에도 나선다. ‘웰니스(Wellness) 관광’ 트렌드에 발맞춰 그간 활용도가 낮았던 공간에 명상, 요가 등 프로그램 운영 센터를 만들고, 팰리스호텔은 트레킹 베이스 캠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재단장할 계획이다. 종합청렴도 평가 2등급을 목표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부서별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사례 등을 정해 집중 관리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내부통제 시스템의 실효성 확보에 주력하면서 강도 높은 예산 통제와 절감으로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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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외제약 70억 리베이트” 업계 최대 298억 과징금

    10대 제약사 중 하나인 JW중외제약이 자사 의약품을 팔기 위해 병원에 현금을 뿌리는 등 전방위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10년 동안 뿌린 금액은 70억 원어치가 넘었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불법 리베이트 제공 등 중외제약의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98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중외제약이 물게 된 과징금은 제약사 리베이트 사건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다. 공정위는 또 신영섭 대표가 리베이트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하고 법인과 함께 신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자사가 제조, 판매하는 의약품 18개의 신규 채택과 처방을 늘리기 위해 본사 차원에서 리베이트 제공 계획을 세워 관리했다. 병·의원에 현금이나 선물, 식사, 향응을 제공하고 골프 접대를 하는 등 다양한 수단이 동원됐다. 병원 행사나 학회·심포지엄이 열리면 이를 지원해줬고 임상, 관찰연구에도 돈을 대줬다. 개별 부서 차원에서도 44개 의약품 판촉을 위해 병·의원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2018년 이후에도 리베이트가 지속돼 총 2만3500여 회에 걸쳐 리베이트가 제공됐다고 보고 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병·의원들에 제공된 경제적 이익은 약 70억30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중외제약은 불법 리베이트 행위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장부에도 손을 댄 것으로 드러났다. 리베이트를 위한 지출을 내부 직원 회식 등을 위한 지출로 꾸민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사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전방위적인 리베이트를 벌여 소비자보다는 의료인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의약품이 선택됐다”고 설명했다. 중외제약은 행정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임상시험 및 관찰연구비 지원을 위법 행위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고 과징금 규모도 과도하다는 것이다. 중외제약 관계자는 “공정위가 문제 삼은 건 2018년 이전 행위임에도 지난해까지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말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

    •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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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침대값 비싼 이유 있었네…스프링 강선 담합 업체에 과징금 548억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틈을 타 서로 짜고 침대 스프링용 강선(鋼線·철로 만든 줄) 등의 가격을 올린 업체들이 적발됐다.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강선 제품 가격을 담합한 고려제강, 홍덕산업 등 10개 제강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48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 중 대흥산업, 동일제강, DSR제강, 만호제강, 영흥, 청우제강 등 6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2016년 4월 원자재 가격이 오르자 각사 영업팀장은 서로 전화를 돌려 제품 가격을 ㎏당 80~100원 올리기로 합의했다. 그간 제품 가격이 꾸준히 하락해 온 상황에서 개별적으로 가격을 올리면 제품을 공급받는 업체들이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자 담합에 나선 것이다.이후에도 이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을 예상하고 제품 가격을 선제적으로 올리거나,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더라도 제품 가격을 인하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런 담합은 2016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강선 제품은 자동차나 정밀기계 스프링, 통신선 제조 등 제조업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된다.이 기간 강선 제품의 가격은 40%가량 급등했다. 특히 침대 스프링용 강선 제품은 가격이 660원에서 1460원으로 최대 120% 올랐다. 이 영향으로 이들이 담합한 6년 동안 침대 가격은 30% 이상 올랐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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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엔데믹에 외식-회식 늘어… 조리사 사상 최대폭 증가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으로 외식과 회식이 늘면서 식당 등의 조리사가 사상 최대 폭으로 늘었다. 반면 배달원 수는 2019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통계청이 17일 내놓은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에 따르면 올 4월 조리사 취업자 수는 113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8만3000명 늘어난 규모로, 201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다. 모든 직업을 통틀어서도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식음료서비스 종사자 수도 58만1000명으로 전년보다 6만2000명 증가했다. 산업별(중분류 기준)로는 음식점 및 주점업 종사자가 211만8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매업(자동차 제외·201만6000명), 교육서비스업(190만7000명) 순이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산업별 취업자 수는 소매업(자동차 제외)이 가장 많았는데 올해 처음으로 음식점 및 주점업에 자리를 내줬다. 엔데믹으로 외식과 회식 등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통계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줄었던 음식점, 주점의 고용이 올해 다시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배달원 수는 1년 전보다 2만4000명 줄어든 42만6000명이었다. 배달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선 건 코로나19 이후 올해가 처음이다. 배달원 수는 코로나19 확산과 맞물려 상반기 기준으로 2019년 이후 꾸준히 늘었다. 지난해에는 45만 명까지 불어나 역대 가장 많았다. 올해부터 통계청은 전공에 따라 어떤 산업에 많이 취업하는지도 추가로 분석해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대졸 이상 취업자의 27.1%는 공학, 16.9%는 경영 전공자였다. 반면 농업 전공자는 전체 취업자의 1.3%에 불과했다. 예술, 인문계 전공자는 교육서비스업에 가장 많이 취업했고, 경영·행정·법학 전공자는 도소매업으로 진출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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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공정위, 부당 과징금 7년간 5511억 토해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소송 패소 등의 이유로 기업에 돌려준 과징금이 7년간 5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고에서 나간 이자도 400억 원이 넘었다. 16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공정위가 기업에 돌려준 순환급액은 5511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이자 성격의 환급가산금으로 준 돈만 총 444억 원에 달했다. 제재가 적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 등이 나오면 공정위는 환급가산금을 더해 기업이 낸 과징금을 돌려준다. 공정위가 가장 많은 이자를 지급한 기업은 글로벌 반도체 회사 퀄컴(153억3400만 원)이었다. 퀄컴은 삼성전자·LG전자 등에 특허 사용료를 받으면서 자사 제품을 쓰면 이를 할인해주고 경쟁사 제품을 쓰면 더 받았다. 이에 2009년 273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는 10년 뒤 이 중 487억 원을 취소했다. 대법원이 해당 과징금이 위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원금의 3분의 1에 달하는 금액의 이자가 나가게 됐다. 카길애그리퓨리나는 사료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이 담합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과징금 249억4800만 원이 전부 취소됐다. 돌려준 이자는 30억2700만 원이었다.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는 의심을 받은 대우조선해양에 부과된 267억4700만 원의 과징금도 대법원 패소 이후 취소됐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25억8600만 원의 이자를 줘야 했다. 부당공동행위 의심을 받은 포스코에도 공정위는 893억6300만 원의 과징금을 돌려주며 24억 원의 이자를 줬다. 송 의원은 “과도한 경제력 집중에서 오는 부작용은 시정돼야 하지만, 불필요한 과징금 부과로 기업 경제활동이 제한되고 혈세가 낭비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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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공정위, 7년간 기업에 과징금 5000억원 넘게 돌려줘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소송 패소 등의 이유로 기업에 돌려준 과징금이 7년간 5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고에서 나간 이자도 400억 원이 넘었다.16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공정위가 기업에게 돌려준 순환급액은 5511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이자 성격의 환급가산금으로 준 돈만 총 444억 원에 달했다. 제재가 적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 등이 나오면 공정위는 환급가산금을 더해 기업이 낸 과징금을 돌려준다.공정위가 가장 많은 이자를 지급한 기업은 글로벌 반도체사 퀄컴(153억3400만 원)이었다. 퀄컴은 삼성전자·LG전자 등에 특허 사용료를 받으면서 자사 제품을 쓰면 이를 할인해주고 경쟁사 제품을 쓰면 더 받았다. 이에 2009년 273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는 10년 뒤 이 중 486억5800만 원을 취소했다. 대법원이 해당 과징금이 위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원금의 3분의 1에 달하는 금액의 이자가 나가게 됐다.카길애그리퓨리나는 사료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이 담합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과징금 249억 2100만 원이 전부 취소됐다. 돌려준 이자는 30억2700만 원이었다.하도급법을 위반했다는 의심을 받은 대우조선해양에게 부과된 267억4700만 원의 과징금도 대법원 패소 이후 취소됐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25억8600만 원의 이자를 줘야 했다. 부당공동행위 의심을 받은 포스코에게도 공정위는 893억6300만 원의 과징금을 돌려주며 24억 원의 이자를 줬다. 송 의원은 “과도한 경제력 집중에서 오는 부작용은 시정돼야 하지만, 불필요한 과징금 부과로 기업 경제활동이 제한되고 혈세가 낭비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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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연말 세계경제 최대 위험은 고물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말 세계 경제의 최대 위험 요인으로 인플레이션을 꼽았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확대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유가는 다시 출렁이고 있다. 15일 기재부에 따르면 추 부총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개최되는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처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세계 경제 수장들도 물가 안정을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며 “고금리는 대체로 천장을 확인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지속되느냐에 대해서는 계속 논쟁이 있다”고 했다. 이어 “물가 안정은 민생과 성장의 첫 출발점”이라며 세계적으로 통화·재정 정책의 긴축 기조를 이어갈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도 한국의 인플레이션 상황에 대해서는 “주요국의 물가상승률이 5∼6%인데 한국은 2∼3% 수준이다. 아직 불확실성이 있지만 경기가 바닥을 다지면서 회복 국면에 진입하기 시작한 것 같다”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대해서는 “불확실성 요인이 하나 추가된 건 분명하고 정부도 상당히 긴장하면서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되며 국제유가는 다시 90달러대로 올라섰다. 13일(현지 시간)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전 거래일 종가 대비 4.89달러(5.7%) 급등한 배럴당 90.89달러로 마감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이스라엘 지상군 투입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며 국제유가가 9일 만에 다시 90달러대로 상승한 것이다. 일각에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중동 전쟁으로 확산될 경우 유가가 100달러를 웃돌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국제유가가 급등하면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며 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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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D프린터 1위 기업에 6억 과징금… 공정위 “경쟁제품 판매 중단 압박”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유통사에 경쟁사 제품을 팔지 말라고 강요한 3차원(3D) 프린터 기업 스트라타시스가 6억 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스트라타시스 엘티디 및 한국 지사 등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2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스라엘에 본사를 둔 스트라타시스는 3D 프린터 분야 세계 1위 기업이다. 스트라타시스는 2021년 3월 유통사 프로토텍에 경쟁사인 데스크탑 메탈(DM) 제품 판매를 중단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자고 요구했다. 응하지 않으면 거래를 끊겠다고도 압박했다. 프로토텍은 이런 계약이 불법이며 법적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항의하면서도 스트라타시스와 거래가 끊길 것을 우려해 계약을 체결했다. 프로토텍은 매출의 대부분을 스트라타시스 제품에 의존하고 있다. 당초 스트라타시스는 DM의 투자자로서 유통사들에 DM 제품을 판매하라고 권했다. 프로토텍도 이에 따라 DM 제품 판매를 위한 투자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스트라타시스는 DM 지분을 모두 매각하면서 태도를 바꿨다. 공정위는 이런 스트라타시스의 행위가 다른 사업자의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우월적인 거래상 지위를 가진 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 거래 상대방의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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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외식 프랜차이즈, 물품대금 밀린 가맹점에 年20% ‘지연이자’ 적용

    일부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물품 대금 등이 밀렸다는 이유로 가맹점주로부터 이자를 받으면서 법정 최고 금리인 20%에 달하는 이율을 매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편의점 브랜드 역시 최근 이자율을 내리기 전까지 대부분 연 20%의 이율로 지연 이자를 받으면서 5년간 253억 원의 이자를 받았다. 15일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프랭크버거, 본죽, 청년다방, 마녀김밥, 국수나무, 틈새라면 등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지연이자 이율은 연 20%였다. 싸다김밥의 이율은 이를 웃도는 연 24%였고, 노브랜드버거도 18%로 20%에 육박했다. 모빌리티 업체인 우티도 지연 이자 이율을 20%로 적용하고 있다. 가맹점주가 물품 대금 등을 지연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이들로부터 연체 이자를 받는다. 다만 청년다방 측은 "명목상 이자율을 정해두기만 했고 실제로는 가맹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이마트24를 제외한 편의점 가맹본부들도 그간 법정 최고 금리에 해당하는 연 20%의 이율로 지연 이자를 받아왔다. GS25,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모두 20%의 이율을 적용했고, 이마트24의 지연 이자 이율은 연 15%였다. 가맹점주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편의점 업체들은 지난달부터 순차적으로 이자율을 최대 연 12∼15% 수준으로 인하하고 있다. 주요 편의점 가맹본부가 2019년 1월부터 올해 8월(GS25는 9월 기준)까지 점주들에게서 걷은 지연 이자는 총 253억8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업체별로는 CU가 129억34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지연 이자를 받았다. 이어 GS25(54억3400만 원), 세븐일레븐(41억3800만 원), 이마트24(19억7500만 원), 미니스톱(8억2700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법정 최고 금리를 넘는 이율로 지연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공정위의 별다른 지침이 없기 때문이다. 가맹사업법은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하면서도 지연 이자를 어느 정도 받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권고는 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가맹점주가 대부분 소상공인인 점을 감안하면 연체료를 적정하게 부과해야 한다. 하지만 공정위는 지연 이자와 관련된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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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유가 다시 출렁…추경호 “연말 세계경제 최대 위험은 고물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말 세계 경제의 최대 위험 요인으로 인플레이션을 꼽았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확대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 유가는 다시 출렁이고 있다.15일 기재부에 따르면 추 부총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열리는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처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세계 경제 수장들도 물가 안정을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며 “고금리는 대체로 천정을 확인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지속되느냐에 대해서는 계속 논쟁이 있다”고 했다.이어 “물가안정은 민생과 성장의 첫 출발점”이라며 세계적으로 통화·재정 정책의 긴축 기조를 이어갈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도 한국의 인플레이션 상황에 대해서는 “주요국의 물가상승률이 5~6%인데 한국은 2~3% 수준이다. 아직 불확실성이 있지만 경기가 바닥을 다지면서 회복 국면에 진입하기 시작한 것 같다”고 진단했다.추 부총리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대해서는 “불확실성 요인이 하나 추가된 건 분명하고 정부도 상당히 긴장하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되며 국제유가는 다시 90달러대로 올라섰다. 13일(현지시간)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전 거래일 종가 대비 4.89달러(5.7%) 급등한 배럴당 90.89달러로 마감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이스라엘 지상군 투입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며 국제 유가가 9일 만에 다시 90달러대로 상승한 것이다. 일각에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중동 전쟁으로 확산될 경우 유가가 100달러를 웃돌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국제유가가 급등하면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며 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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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관두고 기술직”… 고학력 5060, 평생 현역 꿈꾸며 자격증 열공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열의 성질을 이용하는 것이 공조(空調)의 기본 원리입니다.” 10일 서울 용산구 한국폴리텍대 정수캠퍼스 강의실 안. 큰 스크린에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띄운 교수가 공조시스템의 원리를 설명하자 머리가 희끗희끗한 28명의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맨 뒷자리에서 수업을 듣던 한 학생은 PPT 화면을 보느라 벗어둔 안경을 다시 쓰고 교재에 이를 받아적었다. 강의를 듣는 학생들의 평균 연령은 55.7세로, 올 8월 그린에너지설비과에 입학했다. 학생 10명 중 8명 이상(85.2%)의 학력이 전문대 졸업 이상일 정도로 고학력자가 많다.● ‘평생 현역’ 꿈꾸는 5060 서울대를 졸업하고 우리은행을 다녔던 허병천 씨(55)도 2년 전 희망퇴직을 신청하고는 이 대학에 다녔다. 영업점 부지점장으로 일하던 그가 30년 가까이 쌓아온 은행 경력을 일찍 접기로 한 건 60세 이후 삶에 대한 고민 때문이었다. 하루라도 빨리 기술을 배워둬야만 더 오래 일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섰다. 허 씨는 “보통 55세 이후에 그만두기 때문에 당시 내 퇴직은 좀 이른 편이었다. 하지만 길게 보면 60세 이후의 삶을 일찍 준비할수록 자리를 잘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에너지관리기능사, 공조냉동기능사 자격증을 딴 뒤 지난해 4월 쿠팡에 취업한 그는 퇴근 후엔 산업기사 자격증을 독학으로 공부하고 있다. 허 씨는 “상위 자격증을 따서 이 분야에서 좀 더 책임 있는 자리를 맡아 일하고 싶다”라고 했다.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일하고 있거나 일을 구하는 고령층(55∼79세) 비율은 올해 5월 처음으로 60%를 넘겼다. 앞으로 일을 하고 싶다는 고령층도 전체 55∼79세 인구의 68.5%로 역대 최대치였다. 최재영 폴리텍대 정수캠퍼스 교수는 “의욕적으로 일자리를 찾는 고학력 워킹 시니어가 대학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했다.● 고학력이 견인하는 고령층 고용률 퇴직 후 다시 일하는 노년을 꿈꾸며 기술을 공부하는 고령층도 늘고 있다. KT에 다니다 2014년에 명예퇴직한 권모 씨(65)는 현재 한 건축사 사무소에서 임원으로 재직 중이다. 회사를 다니면서 쌓았던 경험에다 퇴직 후 딴 자격증까지 더해 재취업에 성공했다. 권 씨는 처음에는 취미생활을 즐기는 노후를 꿈꿨다고 한다. 하지만 내리 3개월을 쉰 후 다시 일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어느 날엔가 아침에 일어나 무의식중에 면도하고 양복을 입고 있었다. ‘어디 나가냐’는 아내의 물음에 내가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한참을 멍하게 있었다”고 했다. 권 씨는 학원을 다니며 소방안전관리자 1급, 소방전기기사, 소방기계기사 등 각종 자격증을 땄다. 그는 “처음에는 자기계발이라도 하자는 생각에서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 자격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았다. 앞으로도 새로운 일에 도전하며 노후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앞으로 일을 하고 싶다고 한 고령층의 35.6%는 ‘일하는 즐거움’을 그 이유로 꼽았다.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55.8%)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학력 수준이 높은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생활비 목적보다는 삶의 즐거움을 위해 일하는 의욕적인 시니어들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고령층 취업자 증가세는 전문대 졸업 이상의 고학력 시니어가 견인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65세 이상 취업자 가운데 전문대 졸업 이상의 고학력자는 지난해 122만2000명이었다. 2018년(22만6000명)보다 99만6000명 증가한 규모로, 연평균 52.5%씩 늘었다. 반면 65세 이상 저학력 취업자는 지난해 198만5000명으로, 2018년(208만5000명)보다 오히려 줄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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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자 고용장려금 늘린다지만… “日처럼 ‘계속고용’ 제도화 급선무”

    정부는 내년에 고령층 일자리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을 대거 증액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을 찾는 노인들이 빠르게 늘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내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올해(268억 원)보다 58억 원 늘리기로 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비용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근로자 1명당 월 30만 원씩 최대 2년간 지원한다. 정년을 연장하거나 없앤 기업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40세 이상 중장년층에게 직업상담과 재취업·창업지원 같은 고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중장년 내일센터’도 전국 31개소에서 34개소로 늘어난다.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노인 일자리도 확대된다. 올해보다 14만7000개 많은 103만 개다. 다만 복지 성격을 띠는 공익형 일자리는 줄이고 민간 일자리와 연계된 민간·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를 중점적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본처럼 계속고용을 제도화하는 등 구조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간접적으로 세금을 투입해 만드는 고령층 일자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일을 하고 있거나 일을 구하려는 고령층이 급격히 늘고 있는 만큼 재정 투입만으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 법적 정년이 60세인 일본은 이미 기업들에 ‘65세까지 고용 확보 조치’를 의무화했다. 기업들은 정년 폐지나 정년 연장, 계속고용 중 하나를 선택해 정년이 넘은 직원들의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기업 명단이 공개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를 꾸려 고령층 고용 관련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초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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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새만금 잼버리 ‘버스 입찰담합’ 조사 착수

    올해 8월 열린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와 관련된 공공입찰에서 일부 업체들이 담합을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초부터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 버스 입찰에 참여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입찰 담합과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최근 관련 신고가 공정위에 접수되면서 심사 절차가 시작됐다. 잼버리조직위원회와 전북도 등은 잼버리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수백 건의 입찰공고를 냈다. 셔틀버스 운행이나 텐트·샤워실 설치, 구호물품 구매 등과 관련된 공고다. 이 가운데 담합이 의심되는 건이 다수 있다는 신고가 들어온 것이다. 공정위는 특히 대회장 셔틀버스 운행 등과 관련해 전북 지역 업체들이 들러리를 세워 특정 업체가 낙찰받도록 돕는 등 담합한 정황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며 “문제가 있다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감사원도 잼버리 대회의 유치부터 폐영까지 운영 전반에 대해 본격적인 감사를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감사원은 지난달 18일부터 여성가족부, 전북도 등 관계 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는 11월까지 두 달간 이뤄진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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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성비는 해커스” 댓글, 직원들이 썼다… 해커스, 네이버 카페 몰래 운영-광고 활용

    사교육 업체 해커스가 수험생들의 자발적인 커뮤니티인 것처럼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면서 이를 광고에 활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해커스 직원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수험생인 척 해당 카페에 광고성 게시물을 올렸다. 12일 공정위는 해커스 어학원, 챔프스터디, 교암 등 해커스 계열사 3곳의 기만적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8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해커스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독취사(독하게 취업하는 사람들)’, ‘토익캠프’, ‘독공사(독하게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들)’ 등 16개 네이버 카페를 직접 운영하면서 해커스와의 관련성을 숨겼다. 이들 카페는 당초 수험생들의 자발적인 커뮤니티로 알려졌던 곳이다. 회원 수가 가장 많은 독취사는 현재 약 330만 명이 가입돼 있고 나머지 카페도 수십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해커스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2019년 무렵부터 이들 카페 메인에 순차적으로 ‘with hackers’를 기재했다. 해커스는 자사가 운영하는 카페가 포털 상위에 노출될 수 있도록 접속자 수와 게시글·댓글 수 등을 관리했다. 하루에 몇 회 이상 카페에 의무 접속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침을 내린 것이다. 가족, 지인 등 명의로 여러 아이디를 만들어 게시글과 댓글을 달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예를 들면 하루 5개 이상 게시글, 30개 이상 댓글을 작성하라는 등 실적 관리를 한 것이다. 이 같은 업무에 직원뿐 아니라 아르바이트생, 인턴 등 최대 70여 명이 동원됐다. 이렇게 키운 카페는 해커스의 교재와 강의를 광고하는 상업적인 용도로 활용됐다. 해커스 직원들이 일반 수험생인 것처럼 카페에 광고성 게시물을 올린 것이다. 인터넷 강의를 추천해 달라는 게시글에 “가성비는 해커스 아닌가요” 등의 댓글을 달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공문을 내려 “해커스 교재만 봐도 충분하다고 쓰라”는 등 구체적인 문구를 주문하기도 했다. 반면 경쟁업체를 추천하는 게시글과 댓글은 삭제하고, 해당 글을 올린 회원의 카페 활동을 정지시켰다. 또 한 카페에서는 최고의 토익강좌를 뽑는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해커스 상품이 1위로 뽑히도록 직원들이 투표에 참여하고 해커스 강사를 추천하는 댓글을 달았다. 직원들은 투표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이를 보고하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랫동안 은밀히 카페를 운영하면서 상업적인 광고를 일반 수험생의 글처럼 게시해 소비자를 기만했다. 이 같은 부당광고가 소비자들의 강의, 교재 선택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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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술값 담합 의혹… 공정위, 도매상들 조사

    주류 도매업체 단체가 소주, 맥주 납품가격을 내리지 않기로 담합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초 수도권 지역 4개 주류도매업협회(협회)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다. 협회는 마트, 식당 등에 주류를 납품하는 도매업체 단체로, 서울·경기 남부·경기 북부·인천 등 지역별로 형성돼 있다. 공정위는 이들 협회가 회원사들이 주류 납품가를 많이 내리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주도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협회는 회원사끼리 납품가를 낮춰 거래처를 뺏지 말라는 취지로 이 같은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류 담합 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업체에 보낼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담합과 같은 부당행위 감시를 강화한다는 공정위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민생 분야 불공정 행위 조사를 연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조사가 물가 상승 폭을 억누르려는 정부 기조에 발맞춰 술값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오비맥주는 11일부터 카스를 비롯한 주요 맥주 제품의 출고가를 평균 6.9%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른 주류 업체도 제품 출고가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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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류 수입 4년새 54% 늘어… 무역적자 2배로

    해외 주류 수입이 4년 새 1.5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위스키 열풍 등 국내 소비자의 해외 고급술 선호가 높아지면서 주류 무역적자는 2배 가까이 불었다. 10일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맥주, 위스키 등 해외 주류 수입액은 16억2000만 달러(약 2조1900억 원)로 집계됐다. 2018년(10억5000만 달러)보다 54.3% 늘어난 규모다. 같은 기간 소주, 맥주 등 국내 주류 수출액은 4억2000만 달러에서 4억3000만 달러로 2.4%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주류 무역수지는 지난해 12억 달러 적자를 봤다. 2018년에는 6억3000만 달러 적자를 냈는데 4년 만에 2배 가까이로 불어난 것이다. MZ세대(밀레니얼+Z세대)를 중심으로 위스키가 유행하는 등 국내에서 해외 고급술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무역적자 폭을 키운 것으로 풀이된다. 스카치, 버번 등 위스키류는 지난해 상반기(1∼6월) 1만1200t, 하반기(7∼12월) 1만5800t 수입되며 반년마다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올 상반기 위스키 수입량은 1만6900t이었다. 지난해 수입 주류의 t당 평균 가격은 1989달러였다. 국내 수출 주류의 평균 가격인 1104달러보다 80.2% 높은 수준이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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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前 수능 출제위원이 강의” 거짓광고… 공정위, 대형학원 등 9곳 제재 착수

    대형 입시학원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제를 낸 적이 없는 강사를 ‘전직 수능 출제위원’으로 둔갑시켜 광고를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대형 입시학원 등 9곳이지만 외부 누설이 금지된 수능 출제 경력을 홍보에 이용한 업체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교육계에 거짓, 과장 광고가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사교육 부당광고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검찰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해당 업체들에 보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결과 9개 사교육 업체가 총 19회에 걸쳐 표시광고법 등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정위의 조사 대상에는 메가스터디, 시대인재, 이감국어교육연구소, 상상국어평가연구소 등 유명 학원 및 출판업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9개 업체 중 5개 업체는 7차례에 걸쳐 강사나 교재 집필진의 수능 출제 경력을 속이거나 부풀려 광고했다. 수능 문제를 내본 적 없는 강사와 집필진을 수능 출제진으로 거짓 광고한 것이 대표적이다. 출제위원이 아닌 검토위원이었거나 모의고사 출제에만 참여한 강사·집필진이 전직 수능 출제위원으로 탈바꿈한 경우도 있었다. 한 출판사는 전혀 사실이 아닌데도 업계 유일의 수능 출제위원이 교재를 집필했다며 광고를 하기도 했다. 이번 공정위 조사에는 수능 출제 경력을 거짓, 과장 광고한 업체만 포함됐다. 거짓, 과장한 건 아니지만 외부에 누설해선 안 되는 수능 출제 경력을 내세워 광고한 업체는 이보다 더 많을 수 있다. 수능 출제·검토위원은 수능 출제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외부에 노출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비밀 서약서를 쓴다. 서약서에는 이를 어길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교육 업계 경쟁 과열로 인해 수능 참여 경력은 비공개인데도 이를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학원 수강생과 대학 합격생 수를 과장한 업체 4곳도 공정위의 조사를 받았다. 이 업체들은 총 4회에 걸쳐 가장 많은 수강생이 있다거나 대학 합격자 수 1위라고 광고했다. 또 대형 학원 1곳은 재수종합반 수강료를 환급해준다고 해놓고 환급 조건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이 학원에는 실제 환급을 받으려다가 거절당한 수강생이 많았다. 공정위는 올해 안에 제재 수위를 결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표시광고법을 위반하면 관련 매출액의 2%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사건에 관련된 매출액은 수천만 원에서 수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사교육 업체의 교재 끼워팔기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조사는 10월 중에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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