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강유현

강유현 랩장

동아일보 디지털랩

구독 11

추천

안녕하세요. 강유현 랩장입니다.

yhkang@donga.com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산업54%
칼럼27%
부동산7%
기업3%
건설3%
사회일반3%
교통3%

  • DSR 300% 한도, 상환능력 없는 대출자 못걸러내

    KB국민은행이 올 4월부터 시범 운영 중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SR는 대출자의 연소득 대비 갚을 수 있는 원리금 한도를 정하는 지표다. 현재 대출 규제 수단인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기존 대출의 이자만 고려하는 것에 비해 훨씬 깐깐하다. 하지만 국민은행은 이번에 원리금 한도를 연 소득의 약 3배 안팎으로 다소 높게 설정했다. 이로 인해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대출자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 DSR 규제가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은행이 올해 4월 17일 DSR를 도입한 이후 이달 12일까지 DSR 한도 비율을 넘어 대출이 거절된 사례는 신용대출 422건, 부동산 담보대출 463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각 분야 전체 대출 신청 건수의 0.8%, 1.3% 수준이다. 국민은행은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해선 DSR 한도를 300∼400%, 신용대출은 250∼300%를 한도로 운영해왔다. 하지만 DSR 도입 이후에도 대출 신청 건수 대비 승인율은 달라지지 않았다. 올해 4월 17일부터 6월 12일까지 신용대출 승인율은 71.6%, 부동산 담보대출 승인률은 96.1%였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승인율보다 각각 0.7%포인트, 0.6%포인트 낮은 것이다. 금융계는 이를 예견된 결과로 보고 있다. 고객들을 대상으로 대출 실적을 쌓아야 하는 은행 입장에서 DSR 한도를 낮게 잡아 대출을 거절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서는 금융위원회가 (DSR 기준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행들도 DSR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금융 당국이 목표치를 정해 달라”고 요구하며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은행들은 최근 전국은행연합회의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DSR를 150%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DSR를 자율에 맡기면 은행들이 국민은행처럼 DSR를 다소 높게 잡을 것이고, 고객들은 대출 한도와 금리를 비교해가며 ‘대출 쇼핑’에 나설 것을 우려한 조치다. 이 같은 분위기에도 금융당국은 DSR 한도 설정을 은행 자율에 맡기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부가 DSR 한도를 정하면 사실상 DTI 규제와 다를 것이 없다”며 “DSR를 계기로 정부가 정한 상한선에 맞춰 은행들이 정교한 심사 없이 대출을 내어주던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정책실장은 “DSR 가이드 비율을 평균 70∼80% 정도로 맞추도록 하되 은행들이 대출 특성별로 비율을 미세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반면에 박창균 중앙대 교수는 “가이드 비율을 주면 은행들이 모두 그 비율에 맞춰 대출을 내주는 식으로 영업할 것”이라며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대출 심사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6-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Money&Life]“나이 많아도 OK”… 간편 심사 건강 보험

    다국적 생명보험사인 AIA생명 한국지점은 지병이 있거나 나이가 많아 보험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위한 간편 심사 건강보험 ‘(무배당)꼭 필요한 건강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평균 수명은 늘고 소득은 줄어드는 상황에서 긴 노년을 보내야 하는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아플 때마다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보장 혜택을 받기가 까다롭다. 특히 과거 질병을 앓았다면 가입 자체가 쉽지 않다. 이들을 위해 AIA생명은 ‘(무)꼭 필요한 건강보험’을 추천했다. 지병이나 수술 병력이 있어도 3가지 질문으로 구성된 간편 심사를 통과하면 가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AIA생명 관계자는 “2012년 12월 상품을 내놓은 이후 가입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 보험은 위염과 같이 가벼운 질병으로 약을 먹고 있는 사람이 가입을 신청하면 위와 십이지장 등 특정 부위의 질병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가입해야 한다. 아예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반면 AIA생명이 내놓은 ‘(무)꼭 필요한 건강보험’은 건강 상태에 대한 3가지 질문을 거쳐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요건은 △최근 3개월 이내 입원 또는 수술을 했거나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 △최근 2년 안에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했거나 수술한 적이 없는 경우 △최근 5년 안에 암 진단을 받아 입원했거나 수술한 이력이 없는 경우 등이다. 회사 측은 “고혈압이나 당뇨 등 지병이 있으면 통상 보험 가입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무)꼭 필요한 건강보험을 개발했다”며 “사망 보험금이 아니라 질병입원비를 보장하고, 특약 가입을 하면 수술비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꼭 필요한 건강보험(갱신형)’은 40세부터 7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10년 갱신형 상품으로 8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려면 AIA생명 콜센터에 전화하면 된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6-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Money&Life]포인트 강화한 ‘마이 홈플러스 신용-체크카드’

    신한카드가 홈플러스와 함께 금융과 유통을 결합한 전략적 제휴의 일환으로 새로운 카드 상품을 최근 내놨다. 신한카드는 올해 4월 홈플러스와 함께 ‘마이 홈플러스 신용·체크카드’를 내놓았다. 이 카드는 기존의 멤버십 카드보다 홈플러스 포인트 적립을 한층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마이 홈플러스 신용카드는 홈플러스 매장에서 결제하면 전월 실적이나 한도와 관계없이 결제액의 2%를 적립해 준다. 2%를 적립할 수 있는 매장은 홈플러스가 운영하는 대형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 쇼핑몰이다. 포인트는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현금 쿠폰으로 발행돼 홈플러스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들 매장 외에 다른 가맹점에서는 홈플러스 포인트를 0.5% 적립해 준다. 이동통신요금을 자동이체하면 1.5% 적립해 준다. 또 이 카드는 1000원 미만의 잔돈을 할인해 주는 ‘코인 세이브’ 서비스를 월 10회 제공한다. 코인 세이브는 생활 친화 가맹점에서 건당 2만 원 이상 10만 원 미만 결제하면 1000원 미만의 잔돈을 할인해준다. 예를 들어 해당 가맹점에서 2만1950원을 결제하면 950원을 할인해 2만1000원만 청구하는 방식이다. 이밖에 예스24, 인터파크에서 영화 티켓을 예매하면 1장당 1500원씩 2장까지 할인해 준다. 연회비는 국내에서만 쓸 수 있는 카드는 1만2000원, 비자 기능이 있어 해외서도 사용 가능한 카드는 1만5000원이다. 마이 홈플러스 체크카드는 홈플러스 매장에서 결제하면 1%를 적립해 주고, 이외의 가맹점에서는 0.1%를 적립해 준다. 연회비는 없다. 앞서 신한카드와 홈플러스는 금융과 유통의 시너지를 높이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지난해 11월 체결했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신한카드의 2200만 명 회원 관리 노하우와 홈플러스의 멤버십 운영 경험을 결합해 맞춤형 회원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했다. 양측은 이번에 마이 홈플러스 카드를 출시한 것을 시작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두 회사의 핀테크 역량을 결합해 고객에게 편리한 결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6-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Money&Life]과도한 대출은 NO! 과감한 투자는 YES!

    전문가들은 금리가 추가로 더 오를 수 있는 만큼 상환능력에 비해 무리하게 대출받는 등 과도한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투자는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동시에 경기가 회복 국면에 접어든 만큼 적극적인 투자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안은영 신한PWM분당중앙센터 PB팀장은 “금리를 인상한다는 것은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단기 변동성이 찾아올 수 있지만 위축되지 말고 적극적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 호조 미국 금리 인상으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지만, 주식시장은 안정적인 편이다. 오히려 2분기(4∼6월) 기업실적이 호조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면서 26일 현재 코스피는 종가 기준 역대 최고인 2488.66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전문가들은 경기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면서 하반기(7∼12월) 주가지수가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봤다. 전문가들은 조정 국면마다 바이오, 전기차 등 정보기술(IT) 업종의 주식을 매수하는 방안을 추천했다. 대기업이나 유망산업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도 함께 추천했다. 공격적 성향의 투자자들에겐 하이일드 채권(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이 발행하는 채권)도 권유했다. 경기가 회복되면 기업 부도율이 대체로 낮아진다는 것이 이유다. 커버드콜 펀드도 눈여겨볼 만하다. 커버드콜 펀드는 주가가 오르면 수익이 나고, 주가가 떨어져도 콜 옵션(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을 매도해 얻는 수익으로 손실을 메우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주식시장이 횡보해도 수익을 내는 구조다.3년 이상 대출은 고정금리 유리 전문가들은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만기 3년 이내의 대출은 변동금리, 3년 이상의 장기 대출은 고정금리가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16일 현재 기준 신한·KB국민·KEB하나·우리은행 등 시중은행 4곳에서 변동금리 대출은 고정금리 상품보다 금리가 0.1∼0.4%포인트 낮다. 다만 장기 자금 마련 계획을 세우는 데는 고정금리가 유리하다. 기존 대출을 갈아탈 땐 내야 할 중도상환수수료와 절감되는 이자 등을 꼼꼼히 비교해야 한다. 환전을 하고자 한다면 매일 시세를 지켜보며 환율이 낮은 날 조금씩 매수하는 것이 유용하다. 통상 금리 상승기엔 환율이 상승(달러가치 상승)하지만, 최근 원-달러 환율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는 미국 기준금리가 수차례 인상되면 달러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미리 환전해둔 달러가 있다면 달러 ETF나 달러 예금 등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추천했다.청약규제, 하반기 입주물량 꼼꼼히 살펴야 정부가 과열지역에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청약 및 재건축 규제를 강화하는 ‘6·19 부동산 정책’을 내놓은 이후 부동산 시장은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 단지는 매수세가 급감했다. 반면 실수요자들이 몰린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의 청약시장은 여전히 인기가 뜨겁다. 전문가들은 아파트를 분양받을 계획이라면 해당 지역에서 최근 분양했거나 입주하는 단지들이 얼마나 되는지, 이곳의 분양가가 적정한지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하반기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 23만여 채 중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또 6·19대책 발표 이후 오피스텔로 투자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제를 비켜선 게 영향을 미쳤다. 다만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 시장은 금리 인상에 훨씬 더 민감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대출금리가 오르면 임대수익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전국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5.36%로 전달보다 0.2%포인트 떨어졌다. 따라서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다면 입지가 좋아 꾸준히 세입자를 찾을 것으로 기대되는 상품이 바람직하다. 수익률에 대한 눈높이는 낮추는 것이 좋다. 과도한 대출을 끼고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는 레버리지 투자는 앞으로 피해야 한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6-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청년드림]“소상공인 자녀들의 꿈을 길러줍니다”

    올해 대학에 진학한 전효희 씨(19)는 고등학교 때 수학에 관심이 많던 소녀였지만 성적이 나질 않아 고민이 많았다. 학원도 다녔지만 실력은 늘지 않았다. 친구의 소개로 지난해 2월 삼성카드가 진행하는 교육지원 사업인 ‘골든벨 스터디그룹’에 참여한 게 전환점이 됐다. 이곳에서 전 씨는 멘토인 조기민 씨(25·당시 한양대 수학과 4학년)를 만났다. 전 씨는 지난해 8월까지 6개월간 주2회씩 학업적인 도움은 물론이고 진로상담까지 받았다. 멘토 조 씨는 공대에 진학하면 어떤 공부를 하는지, 취업은 어떤 분야로 할 수 있는지 등을 소상히 알려줬다. 그 결과 전 씨는 올해 광운대 컴퓨터학과에 입학할 수 있었다. 전 씨는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전날 멘토에게서 ‘하던 대로 열심히 잘하라’는 응원 메시지를 받은 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다”며 “사물인터넷(IoT)에 관심이 많아 관련 공부를 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 씨는 현재 자신과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골든벨 스터디그룹의 멘토로 활동하고 있다. 삼성카드가 진행하는 골든벨 스터디그룹은 올해로 5년째를 맞았다. 이는 대학생(멘토)을 소상공인 자녀(멘티)에게 연결해주는 학습지원 프로그램이다. 멘토와 멘티는 1 대 2 그룹 모임 형태로 주2회, 2시간 이상씩 만나 공부를 한다. 앞으로의 진로와 일상생활의 고민을 공유하기도 한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경우 대부분 생계형 사업에 종사하고 있어 하루 종일 시간을 빼앗기고 자녀들의 교육과 진로 문제를 일일이 신경써 주기 어렵다”며 “이 때문에 소상공인 자녀들의 꿈을 길러줄 수 있는 교육지원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골든벨 스터디그룹은 2012년 7월 시작돼 최근까지 500명의 소상공인 고등학생 자녀들이 참여했다. 멘토링에 참여한 대학생 232명은 삼성카드로부터 장학금을 지원받았다. 삼성카드는 멘토에게 한 학기(6개월)마다 180만 원의 장학금과 42만 원(월 7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했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1년간 활동하는 멘토를 선발할 때 경쟁률이 10 대 1이 넘는다”고 밝혔다. 올해 멘토로 참여한 50명의 대학생 중에는 고등학교 시절 골든벨 스터디그룹의 지원을 받은 전 씨 등 4명의 학생이 포함돼 있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주입식 학습을 도와주는 과외활동을 넘어 진심으로 와 닿는 조언과 소통으로 교육적으로 소외된 계층에 대한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6-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북한 제재, 최고수준 유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북한에 대한 최고 수준의 제재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 등 FATF에 가입한 37개국은 북한과의 외환 거래를 중단하고, 북한에 은행 지점 등 금융회사의 해외 사무소를 폐쇄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FATF가 21∼23일(현지 시간)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총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성명을 채택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이어진 데에 따른 것이다. FATF는 1989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다. FATF는 이란에 대해서는 최고 수준의 제재 부과 여부 결정을 1년 유예하고 ‘고도주의 요구’ 국가로 분류했다. FATF의 결정에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정기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금융 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6-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경제 카페]2년만에 사라지는 ‘금융현장지원단’

    이달 말 금융위원회의 금융현장지원단이 2년 3개월 만에 폐지된다. 지원단은 2015년 3월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취임하면서 가동됐다. 30년 넘게 공무원 생활만 했던 그는 금융위원장을 맡기 전 NH농협금융지주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공무원들이 ‘책상머리’에서 만든 제도가 현장과 동떨어져있다는 점을 절실히 느꼈다. 이에 현장의 불편과 고충을 듣고 제도를 개선하는 전담조직을 만든 것이다. 지원단은 2015년 8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되 1년마다 존속 여부를 심사받는 조건으로 출범했다. 지원단은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만들어 ‘손톱 밑 가시’로 불리는 소소한 현장 규제를 없애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장점검반은 2년 3개월간 은행과 중소기업 소비자단체 등 1766곳을 찾았고, 시행령 개정이나 유권해석 등을 통해 2106건의 규제를 개선하는 성과를 냈다. 지갑을 잃어버려 신용카드를 여럿 분실했을 때 카드사 한곳에만 분실신고를 하면 다른 회사에도 분실신고가 접수되도록 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승진을 했거나 소득이 늘어 신용 상태가 좋아졌을 때 은행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모바일 등 비대면 채널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됐다. 이처럼 적잖은 성과를 낸 지원단을 행정자치부는 더 이상 유지하지 않기로 최근 결정했다. 출범 당시 세운 목적을 대체로 달성했다는 게 이유다. 최근 정부는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를 내리고 실손보험료 인하 방안을 발표하는 등 시장가격에 개입하는 조치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굵직한 금융개혁 이슈에 대한 논의도 중단된 지 오래다.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한 은산분리 완화, 한국거래소 구조 개편 등 관련 분야의 선진화를 위해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거론하는 것도 꺼리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지난 정부가 추진했다는 이유만으로 금융개혁마저 ‘적폐’로 분류하는 모양새다. 이런 탓에 지원단 폐지 결정이 ‘관치금융’으로 되돌아가는 상징적 조치로 읽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새 정부 당국자들이 한번쯤은 귀 기울여야 할 얘기다. 강유현·경제부 yhkang@donga.com}

    • 2017-06-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상장사와 계약과정 내부정보 입수… 준내부자 부당거래 2배이상 늘어

    최근 5년간 회사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팔아 적발된 불공정거래 건수가 204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컨설팅사와 증권회사 임직원 등 ‘준내부자’가 상장사와 계약을 체결해 정보를 입수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 금융감독원은 2012∼2016년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로 적발된 사건이 총 204건, 위반자는 566명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이 중 내부자(회사 임직원)는 2012년 78명에서 지난해 43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상장사와 계약을 체결해 미공개 정보를 알게 된 준내부자는 16명에서 36명으로 증가했다. 이들로부터 정보를 받아 불공정거래를 한 1차 정보 수령자도 6명에서 32명으로 늘었다. 금감원은 전체 위반자 중 27.7%는 고발, 61.8%는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6-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여직원만 유니폼 입어야 하나

    은행권에서 여성 직원들의 유니폼 착용을 둘러싸고 성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이달 초 신한은행이 유니폼을 입는 여직원에게 피복비를 적게 지급한 것이 빌미가 됐다. 신한은행은 유니폼을 입는 5급(대리급) 이하 여직원에게 피복비 가운데 제화비(30만 원)만 지급하고, 유니폼을 입지 않는 남직원과 간부급 이상 여직원에게는 제화비에 옷값을 더해 70만 원을 줬다. 신한은행은 대리 이하 여직원들에게는 유니폼 제작비(40만 원)를 이미 지원한 만큼 제화비만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사자인 여직원들은 이에 대해 ‘성차별적 조치’라며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은행권에서 하급직 여직원들이 유니폼을 입는 건 수십 년 된 관행이다. 2000년대 중반엔 고 앙드레 김, 장광효, 정구호, 손정완 씨 등 내로라하는 국내 디자이너들의 ‘작품’이 유니폼으로 채택돼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은행들은 신뢰가 생명인 금융업의 특성상 고객에게 단정하고 깨끗한 직원의 이미지를 주기 위해 유니폼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한다. 문제는 여성만 유니폼을 입는다는 것이다. 여직원들은 유니폼을 입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 남직원들은 정장이긴 하지만 사복을 입으며 취향을 나타낼 수 있다. 유니폼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은행권 관계자들의 생각을 들어봤다. ▽A은행 인사팀 관계자=고객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선 단정함이 중요하다. 또 통일된 옷차림을 하면 어느 지점을 가든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인상도 줄 수 있다. 남직원들은 대체로 모양이 비슷하고 단정한 정장을 입기 때문에 유니폼이 필요 없다. 여성들의 옷은 모양이 다양하지 않나. ▽유니폼을 반대하는 7년차 여직원=여성만 유니폼을 입으라는 것은 성차별이다. 유니폼을 입고 있으니 직급 낮은 여사원으로 분류돼 중요한 업무에서 배제되는 느낌을 받는다. 실제로 회사 내부에서나 고객들이 옛날 시절 경리직원 대하듯 하대하는 경우도 있다. 막내 남직원이 있는데도 상사가 나를 콕 찍어 커피 타오라고 시킬 때마다 자존감이 떨어진다. 유니폼을 입으면 어느 회사 소속인지 한눈에 보여 점심시간에 편하게 산책하기도 불편하다. ▽6년차 유니폼을 찬성하는 여직원=출퇴근할 때 옷 걱정을 안 해도 되니 좋다. 청바지에 운동화 차림으로 출근해 유니폼으로 갈아입으면 된다. 겨울에는 잠옷 위에 두꺼운 패딩코트를 입고 출근할 때도 있다. 다만 사이즈가 다양하지 않고 옷이 기능적으로 불편한 건 불만이다. 피복비를 남녀 구분 없이 똑같이 주고 유니폼을 필요한 만큼 구매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간부급 남직원=유니폼에 대해 별로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다. 유니폼을 입으면 매일 옷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 편하지 않을까. 은행 고객들은 보수적이고 중장년층이 많아 통일된 모습을 원하니 유니폼은 필요하다. 남직원들에겐 양복이 유니폼이나 마찬가지다. 유니폼을 별도로 해줄 필요가 없다고 본다. ▽1990년대 입사한 여성 간부=개인적으로는 싫었다. 유니폼을 입으면 ‘낮게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은행은 워낙 문화가 보수적인 곳이라 싫은 티를 못 냈다. 여직원들끼리 만나면 항상 불평이 나왔다. 하지만 복장을 완전히 자율화하긴 쉽지 않을 거다. 요즘 세대가 워낙 옷을 자유분방하게 입지 않나. 현재 일부 은행에선 외부인과 접촉이 많은 부서나 자산가 등을 상대하는 PB지점 등이 부서장 등의 재량으로 복장을 자율화한 곳도 있다고 한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6-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국민경제자문회의, 기업 구조조정 컨트롤타워 맡는다

    앞으로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된 범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가 맡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정부 당시 진행된 조선 해운 구조조정이 금융산업 중심으로 진행돼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에 대한 해법인 셈이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22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KT빌딩 회의실에서 ‘부실기업 구조조정 태스크포스(TF)’의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회의는 국민경제자문회의 김광두 부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의 담당자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 등 국책 연구소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 부의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구조조정 작업 실행은 기재부가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9월 안에는 전체회의에 상정할 안을 만들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청와대 조직을 개편하면서 사문화됐던 헌법기관인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위상을 미국 백악관의 국가경제위원회(NEC)처럼 강화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국민경제자문회의 의장을 맡고, 김 부의장에게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새 정부에서 부활한 대통령정책실장,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경제 사령탑의 한 축으로 부상했다는 평가도 나온다.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 / 유근형·강유현 기자}

    • 2017-06-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3분새 수백회 단주매매… ‘작전 개미’에 수천만원 과징금

    단주매매(10주 이하의 주식 거래)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노린 개인투자자들에게 수천만 원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전업투자자 2명에 대해 단주매매를 활용해 시세에 관여한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은 지난해 일정 규모의 주식을 미리 산 뒤 2, 3분간 1∼10주씩 고가 매수 주문을 수백 회 반복했고,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여긴 투자자들이 몰려 주가가 오르면 해당 주식을 팔아치우는 수법으로 시세를 올렸다. 이들 중 2명은 각각 3000여만 원과 5000여만 원의 수익을 냈다. 이에 대해 증선위는 각각 4500만 원, 693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2015년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가 시행된 이후 ‘시세 관여형’ 혐의로 과징금이 부과된 첫 사례다. 일반적으로 증선위는 단주매매를 통해 시세조종을 하는 경우 검찰에 고발한다. 하지만 이 경우는 시세조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6-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금융위, 엔씨소프트 미공개정보 이용여부 조사

    금융당국이 엔씨소프트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엔씨소프트 경영진과 일부 투자자가 모바일 게임 ‘리니지M’과 관련한 정보를 미리 빼내 주식을 내다팔아 시세 차익을 노렸다는 혐의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21일 “엔씨소프트 관련 투자자들의 제보가 들어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조사하는 의혹은 배재현 엔씨소프트 부사장이 보유한 주식을 전량 매도한 것과 20일 사상 최대 규모로 발생한 공매도가 불공정 거래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다. 사건은 엔씨소프트가 자사의 인기 게임인 ‘리니지’의 모바일 버전 ‘리니지M’을 내놓기 하루 전 발생했다. 리니지M은 게임 아이템을 사고파는 거래소 기능을 탑재하지 않은 채로 출시된다는 소식이 퍼졌다. 게임의 주력 캐시카우가 빠진다는 소문에 20일 주가는 36만1000원으로 전 거래일보다 11.41% 급락했다. 때마침 배 부사장은 이날 장 마감 뒤에 13일과 15일 등 두 차례에 걸쳐 보유한 엔씨소프트 주식 8000주 전량을 약 33억 원에 매도했다고 밝혔다. 하필 이날 엔씨소프트의 공매도 물량은 19만6256주(762억4961만 원어치)로 사상 최대치였다. 아이템 거래소와 관련한 미공개 정보가 퍼져 나가면서 주가가 떨어질 것을 미리 예상하고 주식 공매도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7월 5일 이전에 아이템 거래소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며 “배 부사장이 보유한 스톡옵션 중 일부를 행사하는 데 필요한 납입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매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6-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中, MSCI지수 편입… “국내 증시 외국자금 35조 이탈할수도”

    중국 본토에 설립된 상장기업 중 위안화로 거래되는 주식인 중국 A주가 ‘3전 4기’ 끝에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신흥국지수 편입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MSCI 신흥국지수에 이미 편입된 한국 증시에 들어온 외국인 자금이 중국으로 이동하는 ‘머니 무브’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증시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30조 원 이상의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일(현지 시간)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시장 분류 심사에서 중국 A주에 포함된 대형주 222개 종목을 신흥국지수에 편입한다고 밝혔다. MSCI 지수는 미국과 일본, 영국 등이 포함된 선진시장과 한국이 포함된 신흥시장, 프런티어시장 등 세 부문으로 나뉜다. 지난해 말 현재 전 세계에서 11조 달러(약 1경2543조 원) 규모의 자금이 MSCI 지수를 좇아 움직이는 것으로 추산된다. 중국 A주는 2014년부터 3년 연속 MSCI 신흥국지수 편입을 노렸지만 중국 당국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 때문에 번번이 좌절됐다. 하지만 올해는 선강퉁(선전과 홍콩 증시 교차 거래)과 후강퉁(상하이와 홍콩 주식 교차 거래) 등 투자 채널이 정착되면서 외국인 투자가 보다 용이해졌다는 점을 인정받아 4수 끝에 성공했다. 중국 A주의 MSCI 신흥국지수 편입으로 한국은 중국과 나란히 신흥국지수에서 경쟁하게 됐다. 하지만 단기적인 영향은 크지 않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날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주식시장 동향 점검회의’를 열고 “외국인 투자자금이 급격히 유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미 시장에서 충분히 예상했던 결과인 데다 지수 편입이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뤄진다는 이유에서다. 1992년 MSCI 신흥국지수에 편입된 한국 증시도 초기 20% 편입에서 완전 편입까지는 6년이나 걸렸다. 금융당국은 MSCI 신흥국지수에서 한국물의 비중이 15.5%에서 15.27%로 0.23%포인트 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중국 A주 편입이 완료되고 중소형주가 추가로 편입되는 경우 신흥국지수에서 중국 비중은 더 커질 수 있다. 조연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 A주 222개 종목이 100% 편입되면 MSCI 신흥국지수 내 한국 비중은 2%포인트 감소하고 308억 달러(약 35조 원) 규모의 자금 이탈이 일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안남기 국제금융센터 연구원은 “MSCI가 이번 발표에서 향후 중국 A주 중 중소형주 추가 편입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중국 자본시장의 개방화 움직임과 MSCI의 편입 정책 변화를 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 증시의 선진국지수 편입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신흥시장보다 선진시장에 유입되는 자금이 더 많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MSCI 신흥국지수에 이어 선진국지수 편입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 증시는 2008년 MSCI 선진국지수 관찰대상국에 이름을 올렸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또 2014년부터는 관찰대상국에서도 아예 빠졌다. MSCI 측은 한국이 관찰대상국에 편입되려면 원화 환전이 쉬워져야 하기 때문에 원화의 역외거래가 허용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부위원장은 “한국 경제는 소규모 개방형이고 수출입 비중이 높아 외환시장 안정이 중요하다”며 “외환시장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역외 외환거래 허용을 당장 추진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신민기 minki@donga.com·강유현 기자}

    • 2017-06-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年소득 6000만원 직장인이 서울서 7억 아파트 살때 대출가능액은?

    정부의 ‘6·19부동산대책’으로 내 집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들의 자금 부담이 커지게 됐다. 다음 달 3일부터 서울과 경기 과천, 부산 등 ‘청약조정 대상 지역’에서 대출 한도가 크게 줄기 때문이다. 이미 금융당국은 대책 시행 전에 미리 돈을 빌리려는 선(先)수요를 잡기 위해 금융권 창구 지도에 나섰다. 이번 대책으로 청약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10%포인트씩 줄어들게 됐다. 이 지역에서는 집단대출에 DTI도 적용된다. 새로운 대출 규제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청약조정 대상 지역은 어디인가. A. 3곳 추가돼 총 40곳이 됐다. 추가된 곳은 경기 광명시, 부산 기장군과 부산진구로 이 지역들은 최근 3개월간 집값이 1% 가까이 뛸 정도로 집값 상승률이나 청약 경쟁률이 높았다. 기존에는 서울 전 지역(25개구)과 경기 과천·성남·하남·고양·화성·남양주시, 부산 해운대·연제·수영·동래·남구, 세종이 해당됐다. Q. 이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얼마나 줄어드나. A. 은행권과 제2금융권 등 모든 금융회사에서 LTV는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각각 내려간다. 7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 LTV 기준 대출 한도가 4억9000만 원에서 4억2000만 원으로 내려간다. 연소득 6000만 원 직장인은 DTI 기준 연간 원리금 한도가 36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조정 대상 지역 대출자의 24.3%가 새로운 대출 규제를 받을 것으로 본다. 청약조정 대상이 아닌 지역은 현행 조치가 1년 더 연장된다. Q. 연소득이 6000만 원인 직장인이다. 서울에서 7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려고 한다. 바뀐 DTI 규제를 적용받으면 얼마까지 대출이 되나. A. 10년 만기, 연리 3.5%에 대출받는다고 가정하자. 대출 가능한 금액은 3억342만 원(DTI 60%)에서 2억5283만 원(50%)으로 준다. 대출을 더 받으려면 만기를 늘려야 한다. 만기를 30년(연리 3.5%)으로 하면 DTI를 50% 적용했을 때 대출 한도가 5억5678만 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이 경우 LTV 한도 초과로 아파트값(7억 원)에 LTV 60%를 적용한 4억2000만 원만 대출받을 수 있다. Q. 이미 주택 매매 계약을 했어도 적용 대상인가. A. 잔금을 치르기 위해 대출받는 시점이 다음 달 3일을 넘어가면 대상이 된다. 다만 3일 이전에 금융회사와 대출액에 대한 상담을 완료했고, 대출이 승인돼 전산상 등록된 고객에 대해서는 이전 기준이 적용된다. Q. 집단대출에서도 대출받기가 어려워지나. A. 다음 달 3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DTI 규제(50%)가 새로 적용된다. 이주비, 중도금대출, 잔금대출에 대한 LTV도 종전의 70%에서 60%로 줄어든다. DTI 규제는 잔금대출만 해당되지만 사실상 전체에 적용된다. 은행에서 중도금대출을 받을 때 “향후 잔금대출에 5억 원이 필요한데 DTI를 보니 3억 원밖에 대출이 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미리 고지해줄 예정이기 때문이다. Q. 연봉 5000만 원의 외벌이 직장인인데…. A. 서민 실수요자는 현행 LTV 70%, DTI 60%가 유지된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이면서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가구주가 대상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잔금대출 DTI도 60%로 완화해 적용된다. Q. 분양권을 살 때도 대출이 줄어드나. A. 그렇다. 이미 분양이 끝난 아파트더라도 7월 3일 이후 분양권을 전매하면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는다. 정확히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양권(입주권 포함) 거래 신고일이 3일 이후인 경우가 해당된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6-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의사소견따라 추가 검사땐 Yes, 간병-예방접종-증명서비용 No

    직장인 이모 씨(32)는 눈이 따갑고 자꾸 눈물이 나서 안과병원을 찾았다. 그는 속눈썹이 눈을 찌르는 안검내반(눈꺼풀 속말림) 진단을 받아 쌍꺼풀 수술을 했다. 사업가 박모 씨(50)는 건강검진 결과 갑상샘에서 결절이 발견됐다. 의사의 이상 소견에 따라 추가 조직 검사를 받았다. 이 씨와 박 씨는 가입해둔 실손의료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답은 “가능하다”이다. 모두 치료 목적으로 인정받는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꿀팁 54편’을 21일 발표했다. 소비자가 혼동하기 쉬운 실손보험 보장 항목을 지난달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다. 꿀팁에 따르면 병원에서 지출한 간병비와 예방접종비, 증명서 발급비는 보장 항목에서 제외된다. 병원 치료와는 무관하게 발생한 비용으로 간주돼서다. 또 연고와 잇몸약과 같이 의사 처방이 없는 의약품, 보습제와 자외선 차단제 등 의약외품 구입비도 보장 항목에서 제외된다.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기상 등에서 구입한 수술 재료와 의료보조기도 보장 대상이 아니다. 건강검진과 관련해 일반 건강검진비 역시 보장 항목에서 제외된다. 다만 의사 소견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비용은 보장받는다. 추가 검진을 하거나, 위 내시경을 하던 중에 용종을 제거하는 사례 등이 해당된다. 성형수술은 치료 목적이면 보장받고, 외모 개선 목적이면 보장받지 못한다. 안검하수(눈꺼풀 처짐)나 안검내반을 치료하기 위해 쌍꺼풀 수술을 받는 경우, 유방암 환자가 유방재건술을 하는 경우 등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치과 치료와 한방 치료, 항문질환 치료는 원칙적으로 급여의료비만 보장한다. 통상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항목 중 본인부담액과, 비급여 항목의 합계액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보장해준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6-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정규직 노조 통큰 양보… ‘그림자 비정규직’ 상생 해법 내놨다

    KB국민카드 노사의 잠정 합의안은 원청회사(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양보해 하청업체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하청업체 직원들은 ‘그림자 비정규직’으로 불린다. 대기업 비정규직보다 처우가 열악하지만 목소리를 내기는 더 어렵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 부문의 비정규직 제로 선언 이후 국민카드가 하청 근로자 문제에 대한 해법을 일정 부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 하청 근로자 대우해 회사 경쟁력 높여 국민카드가 하청업체 근로자 처우 개선에 나선 것은 카드, 은행 등 금융권에 비(非)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콜센터 직원 관리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고객과의 접점에서 활동하는 콜센터 직원들을 잘 대우해야 회사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금융권 콜센터 직원들은 하청업체에 고용됐다는 이유로 지나치게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국민카드에는 현재 2500여 명의 하청업체 직원들이 콜센터 등에서 일하고 있다. 이들이 받는 평균 임금은 정규직 직원 평균 임금의 절반 수준으로 알려졌다. 국민카드 노사는 이번 합의에 이르기까지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을 시작한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간 진통을 겪었지만 결국 한발씩 양보했다. 사측은 성과급의 일종인 초과이익분배금(PS) 지급 기준을 깐깐하게 고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노조는 ‘상생’의 취지를 받아들이고 임금을 동결했다. 사측은 절약한 25억 원을 하청업체 직원들 처우 개선에 쓰기로 했다. 25억 원은 국민카드 정규직 임금을 지난해 금융권 평균인 2% 인상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다. 국민카드 노사의 잠정합의안이 21일 표결을 통과하면 국민카드는 복지포인트. 상품권 등 하청업체 직원들의 지원 방안을 짤 계획이다. 고용 계약상 국민카드가 이들에게 직접 임금을 줄 수 없는 만큼 우회 수단으로 지원하려는 것이다. 다만 “하청업체 직원을 왜 우리가 도와야 하느냐”는 일부 노조원들의 반발로 표결이 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카드 노조 관계자는 “하청업체 지원의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보여 주기식의 지원이 되지 않으려면 공감대 형성이 더 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카드 관계자는 “정규직이 한발 양보해 비정규직을 돕는 것은 금융권에서 이번이 처음”이라며 “힘들게 합의한 만큼 좋은 선례로 남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 “정부 의식한 일회성에 그쳐선 안 돼” 금융계는 국민카드의 노사 합의가 동종업계와 산업계로 확산될지 주목하고 있다. 독일과 네덜란드 등 실업률이 비교적 낮은 국가들의 경우 노사 대타협을 바탕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카드 사례는 고용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조가 양보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국민카드 노사는 합의한 내용을 시스템화하고, 다른 회사들도 산업별로 하청업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노사 합의가 정부의 일자리 코드를 의식한 일회성 이벤트에 끝나선 안 된다고 경계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고졸 채용, 박근혜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처럼 이번 ‘비정규직 제로’ 논의도 단기 성과를 내는 선에서 끝나선 안 된다”고 말했다.김성모 mo@donga.com·강유현 기자}

    • 2017-06-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기업 하청 근로자, 비정규직 난제 중 난제

    문재인 대통령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서 하청업체 근로자의 처우 개선 문제는 풀기 힘든 숙제로 통한다. 원청업체인 대기업이 하청업체의 직원을 직접 고용하지 않아 하청업체 직원이 열악한 처우를 받아도 대기업에 책임을 일방적으로 물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 SK브로드밴드가 하청업체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자회사를 설립해 하청 대리점 직원을 정규직으로 흡수한 건 이례적이다. 하지만 이런 사례가 다른 기업들에 확산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지적이 많다. 무엇보다 하청업체 근로자 지위에 대해 노동계와 재계는 물론이고 학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사내하청 근로자는 원청회사 입장에서는 하청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간접고용’한 비정규직이다. 반면 하청업체에서는 이런 근로자 대부분이 직접 고용한 정규직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출발점부터 문제를 안고 있어 하청업체 근로자 처우 개선 문제에 대한 해법도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노사정 합의를 통해 하청업체의 임금을 일정 수준 보장해주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공부문은 가급적 하청업체 직원을 직접 고용하도록 하되 불가피하게 하청업체를 이용한다면 이들 업체 근로자에게 시장 평균 임금을 주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의 경우는 하청을 주는 단계가 훨씬 복잡한 만큼 노사정 합의를 통해 ‘직종별, 직무별 표준임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독일 등 유럽 국가에서는 대기업-1차-2차-3차 등 단계가 내려갈 때마다 하청업체의 임금 수준을 직전 단계의 80∼85%로 보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대기업이 하청업체에 정당한 대가를 줘 하청업체 근로자 처우가 개선되도록 유도하는 게 낫다고 주장한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원청과 하청업체 간 임금 격차가 벌어지는 근본 원인은 원청업체가 납품단가를 후려치기 때문이다”며 “하청업체에 공정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선 방안이다”고 말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6-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금호타이어 상표권 문제로 매각 무산땐 거래 재검토… 박삼구 회장 퇴진 추진”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금호타이어의 상표권 문제로 매각이 무산될 경우 금호아시아나그룹과의 거래 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20일 밝혔다. KDB산업은행과 우리은행 등 채권단이 추가 지원을 거부하는 것은 물론이고 금호그룹 다른 계열사에 대한 여신을 전액 회수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 경우 금호타이어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행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산은 등 금호타이어 채권단 8개사는 20일 주주협의회를 연 뒤 이런 내용을 담은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상표권 사용 조건과 관련해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자 극약처방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앞서 중국 더블스타는 상표권 사용료로 매출액의 0.2%를, 박 회장은 0.5%를 제시했지만 양측은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매각이 무산되면 채권단은 여신 회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호아시아나가 아시아나항공의 항공기 금융, 금호타이어의 대출채권 등을 포함해 산은에 갚아야 할 여신만 2조 원이 넘는다. 채권단은 금호타이어에 대해 총 2조3000억 원의 여신을 보유하고 있다. 채권단은 또 부실경영의 책임을 물어 반드시 박 회장 등 현 경영진의 퇴진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의 금호타이어 우선매수권도 박탈할 계획이다. 금호아시아나 측에 대한 추가 지원도 끊을 예정이다. 이 경우 금호타이어는 법정관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채권단 관계자는 “기업 구조조정의 추진 목적은 구(舊)사주(박 회장)의 경영권 유지가 아닌 기업의 정상화”라며 “고용 유지와 지역경제 안정화 등을 위해 신속히 매각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호아시아나와의 추가 협의를 통해 상표권 문제를 조기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 측의 답변 시한을 따로 밝히진 않았다. 하지만 다음 달 초 금호타이어의 유동성이 바닥날 것으로 보여 시한이 촉박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박 회장 측은 아무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채권단이 거래 전면 재검토를 언급하면서도 추가 협의의 가능성을 열어뒀다”며 “두 방안 모두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강유현 yhkang@donga.com·이은택 기자}

    • 2017-06-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일단 과열지역만 ‘핀셋 규제’… LTV-DTI 10%P씩 강화

    《앞으로 서울 전역에서 분양되는 새 아파트는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된다. 다음 달 3일부터 서울 세종 부산 등 ‘청약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10%포인트씩 줄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대폭 감소한다. 이 지역에서 아파트 잔금 대출을 받을 때도 DTI 규제가 새로 적용돼 대출받기가 까다로워진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19일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부동산 대책의 강도는 중상(中上) 수준이다. 과도한 빚에 의존해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를 ‘아웃’시키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 40일 만에 내놓은 ‘6·19부동산대책’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같은 고강도 대책은 빠졌지만 서울, 부산 등 최근 집값이 급등한 지역을 겨냥해 청약, 대출, 재건축 규제 등의 ‘규제 카드’를 전방위로 꺼내든 게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박근혜 정부 때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풀었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대출 규제도 일괄적으로 되돌리기보다는 ‘청약조정 대상 지역’을 핀포인트해 ‘맞춤형 조이기’를 택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서울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사고팔 수 없나. A. 그렇다. 그동안 서울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에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분양권 전매를 제한했다. 앞으로는 공공이든 민간 아파트든 서울의 모든 지역에서 이 같은 규제를 받는다. 당장 19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신규 분양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올 들어 강남 4구보다 마포, 용산 등 비(非)강남권의 청약시장이 더 과열되자 전매 금지를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 전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건 김대중 정부 때인 2002년 9월 이후 약 15년 만이다. Q. 청약조정 대상 지역은 어떻게 확대됐나. A. 경기 광명시와 부산 부산진구 기장군 등 3개 지역이 새로 추가됐다. 이 지역들은 최근 3개월간 집값이 1% 가까이 뛸 정도로 기존 조정 지역보다 집값 상승률이나 청약 경쟁률이 높았다. 이로써 청약조정 대상 지역은 기존의 서울 25개 구, 경기 6개 지역(과천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시 동탄2신도시), 부산 5개 구(해운대 연제 동래 수영 남구), 세종시 등을 포함해 40곳이 됐다. Q. 청약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얼마나 줄어드나. A. 은행과 제2금융권을 포함해 모든 금융회사에서 LTV는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각각 10%포인트 내려간다.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면 LTV 기준으로 지금까지 최대 7억 원을 빌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억 원으로 줄어든다. 연소득 6000만 원 직장인이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대출(만기 30년, 연리 3.5%)을 받는다면 대출 한도는 종전의 6억6800만 원에서 5억5600만 원으로 줄어든다. 조정 대상 지역 대출자의 24.3%가 LTV, DTI 강화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를 통해 이 지역의 신규 대출이 3∼6% 줄어들 것으로 금융당국은 내다봤다. 다만 청약조정 대상이 아닌 다른 지역은 지금의 완화된 LTV, DTI 조치가 1년 더 연장된다. Q. 청약조정 대상 지역에서 아파트 집단대출을 받기도 어려워지나. A. 집단대출 중 잔금 대출에 대해 DTI 규제(50%)가 새로 적용된다. 이주비, 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에 대한 LTV도 종전의 70%에서 60%로 줄어든다. 분양시장 호황으로 급증한 집단대출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이끄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자 이 같은 규제를 꺼내들었다. 새로운 DTI 규제는 잔금 대출에 대해서만 적용되지만 사실상 중도금 대출 때부터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들이 중도금 대출을 해줄 때 향후 필요한 잔금 대출 금액과 DTI 50%를 적용한 대출 한도 등을 미리 고지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Q. 내 집 마련을 계획한 실수요자도 똑같은 적용을 받나. A. 아니다. 서민층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현행 LTV 70%, DTI 60%가 유지된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이면서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가구주가 대상이다. 청약조정 대상 지역에서 이런 서민층 실수요자 비율은 전체 대출자의 55% 정도다. 이들에 대해서는 새로 적용되는 잔금 대출 DTI도 60%로 완화해 적용된다. Q. 대출 규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A.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 DTI 강화는 다음 달 3일 이후 이뤄지는 신규 대출부터 적용된다. 잔금 대출 규제는 다음 달 3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신규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다만 이미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아파트라도 이날 이후 분양권을 전매한다면 이번 잔금 대출 규제의 적용을 받는다. Q. 재건축 아파트는 어떤 규제를 받나. A. 앞으로 청약조정 대상 지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재건축 아파트 1채만 분양받을 수 있다. 지금은 최대 3채까지 분양받는 게 가능하다. 최근 강남 재건축발 집값 불안이 양천구 목동, 영등포구 여의도 등 다른 재건축 단지로 확산되자 마련된 조치다. 이르면 9월 관련법을 개정해 법 시행일 이후 사업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재건축 사업 초기인 강남구 대치동 은마,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건축 조합원이 전용면적 60m² 이하 소형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는 기존 보유 주택의 집값 등에 따라 예외적으로 2채까지 받을 수도 있다. Q. 청약조정 대상 지역에서 또 어떤 규제를 받나. A. 소유권 이전 등기 때(성남 민간 아파트는 1년 6개월간)까지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다. 가구주가 아니거나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 등은 1순위 청약 자격도 제한된다. 다만 부산 민간 아파트는 조정 지역이라도 전매 제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 현행 주택법으로 지방 민간택지에 전매 제한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부산 등 과열된 지방에도 전매 제한을 시행할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정임수 imsoo@donga.com·강유현 기자}

    • 2017-06-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과열 지속되면 즉각 투기지구 지정”

    정부는 ‘6·19부동산대책’에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투기과열지구 등의 강력한 규제를 추가로 내놓겠다고 경고했다. 집값 급등의 진원지인 서울 재건축 아파트를 겨냥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부활할 것으로 보인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과열 양상이 확산된다고 판단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추가 조치를 단호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도 “지금의 과열 추세가 지속되면 즉각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라며 “지난해 11·3부동산대책 때보다는 지정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11·3대책’을 내놓을 때도 집값 불안이 계속되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 14개 규제가 한꺼번에 적용되는 투기과열지구는 과열된 시장을 한방에 잠재울 수 있는 초강력 카드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를 꺼내기엔 시장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너무 크고 자칫 경기 침체의 역풍을 불러올 수 있어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하반기(7∼12월)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을 비롯해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증가하는 등 시장 자체에 조정 요인이 있는 것도 정부가 상황을 좀더 지켜보자고 판단한 근거다. 올해 말로 유예가 끝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 실장은 “초과이익환수제의 추가 유예를 검토한 바 없다”며 “내년 1월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6·19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방안은 8월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8월 내놓을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DSR 도입 로드맵 등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 대출 관리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소액의 장기 연체 채무를 탕감해주고 대부업 금리를 현행 25%에서 20%로 인하하는 등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대선 공약에 관한 검토 결과도 내놓을 계획이다.정임수 imsoo@donga.com·강유현 기자}

    • 2017-06-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