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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김예슬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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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예슬 기자입니다.

seul56@donga.com

취재분야

2026-05-23~2026-06-22
사건·범죄18%
사회일반17%
정치일반17%
국제일반17%
검찰-법원판결12%
경제일반7%
사고5%
문화 일반3%
정당2%
대통령2%

  • 美 11세 아들, 총기로 부친 살해…“게임기 압수에 화 나서”

    미국에서 게임기를 압수당해 격분한 11세 소년이 총을 쏴 아버지를 숨지게 한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17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던캐넌에 거주하는 A 군(11)이 아버지를 총으로 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사건은 지난 13일(현지시각) 오전 3시20분경에 발생했다. 경찰은 “의식이 없는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고, 자택 침대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진 더글러스 디츠 씨(42)를 발견했다.사건 당일은 A 군의 11번째 생일이었고, 그는 침실로 들어가 어머니에게 “내가 아빠를 죽였어”라고 소리쳤다고 한다. 당시 A 군의 어머니는 총소리에 놀라 잠에서 깼고, 남편을 깨우려고 했으나 일어나지 않아 불을 켜보니 피를 흘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폭죽과 비슷한 냄새를 맡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총격 사건은 자정 넘어 이들 부부가 잠든 시간에 발생했다. A 군은 아버지가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압수해 총기 금고에 넣어둔 것에 화가 났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전에 압수당했던 닌텐도 게임기를 찾던 중 금고를 열었고, 그 안에서 게임기와 총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 군은 금고에서 총을 꺼내 총알을 장전한 뒤 아버지 침대 쪽으로 걸어갔고, 방아쇠를 당겨 아버지를 향해 총을 발사했다. 경찰 조사에서 A 군은 ‘총을 쏘면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 생각했느냐’는 경찰의 질문에 “화가 났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생각해본 적은 없다”고 답했다.A 군은 이 부부가 지난 2018년 입양한 아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A 군은 보석이 허가되지 않아 페리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다. 그는 오는 22일 열리는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가디언은 총기가 만연한 미국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쉽게 총기를 구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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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교 상가서 이틀간 여성 7명 강제추행한 30대 검거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 한 상가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 7명을 추행한 30대가 검거됐다.수원영통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A 씨는 지난 16일 오후 6시경 수원 광교신도시 한 상가 건물에서 여성 7명을 상대로 강제로 손을 잡거나 어깨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하루 전인 지난 15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여러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았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범행 동기 등에 대한 구체적 진술은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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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로폰 전달책이 ‘폭탄가방’ 오인해 신고…밀반입 중국인 덜미

    티백에 대량의 필로폰을 숨겨 제주에 밀반입하려 한 30대 중국인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16일 제주지검은 전날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중국 국적의 30대 A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A 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싱가포르에서 항공기를 타고 제주로 들어오면서 여행용가방에 필로폰 약 1.1㎏을 숨겨 밀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운반책 모집 광고 글을 올리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음에도 상선으로부터 취업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A 씨는 제주로 필로폰을 들여온 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서울까지 물건을 전달하면 30만 원의 일당을 주겠다’는 아르바이트 모집 게시물을 올렸다. 그러나 이를 본 20대 남성 B 씨가 가방을 받은 뒤 신고하면서 A 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B 씨는 당시 가방 안에 폭발물이 있는 것으로 의심했다. 경찰은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소재 호텔 객실에서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당시 압수한 필로폰 약 1.1㎏은 약 4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알려졌다.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여행 가방에 필로폰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상선과의 SNS대화 내용을 토대로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필로폰의 존재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주장했다.이날 법정에서 A 씨는 “태국에서 여행 가방을 확인했을 때 필로폰이 들어 있지 않았다”며 “이후 싱가포르를 거쳐 한국(제주)까지 오는 과정에서 공항에서 검사를 받았지만 여행 가방에서 필로폰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5일 오후 2시 열린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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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 혼자 하는 금은방 노렸다”…부천 강도살인 40대 검거

    경기 부천 금은방에서 업주를 살해하고 도주한 40대 남성이 범행 후 정장으로 갈아입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정황이 포착됐다.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40대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A 씨는 전날 오후 1시1분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한 금은방에서 50대 업주 여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2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 50여점과 금고 내에 있던 현금 200만원을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빚이 많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그는 여성 혼자 운영하는 금은방을 범행 대상으로 노렸다. 경찰은 A 씨의 도주로를 추적해 사건 발생 약 5시간 뒤인 같은 날 오후 5시 34분경 서울 종로구 노상에서 A 씨를 검거했다.A 씨는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행 후 인근에서 미리 챙겨온 정장으로 갈아입고 여러 차례 택시를 갈아타며 달아났다. 이후 종로 일대 금은방을 돌며 훔친 귀금속 일부를 되팔았고, 현금화했다. 검거 당시 A 씨의 수중에는 현금 1200만원만 남아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B 씨는 가슴 등을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경찰은 A 씨의 가방에서 여권이 발견된 점을 토대로 해외 도주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 따라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경찰은 A 씨에 대한 신상 공개도 검토할 방침이다. 신상 공개는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충족할 때 이뤄진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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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에 자극받았나…삼성 반도체부문 ‘연봉 47% 성과급’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이 올해 성과급으로 연봉의 47%를 받게 됐다. 지난해 인공지능(AI) 수요 확대에 힘입어 고대역폭메모리(HBM) 판매가 급증하는 등 실적이 개선되며 지급률이 오른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16일 사내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업부별 ‘초과이익성과급(OPI)’ 지급률을 확정해 임직원들에게 공지했다.OPI는 삼성전자의 대표적인 성과급 제도로, 소속 사업부 실적이 연초에 세운 목표를 넘었을 때 지급한다. 초과 이익의 20% 한도 내에서 개인 연봉의 최대 50%까지 매년 한 차례 지급된다. 반도체 사업을 하는 DS부문은 메모리, 시스템LSI,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등 모든 사업부가 47%로 책정됐다.앞서 DS부문은 지난 2023년에는 15조 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하며 OPI의 지급률이 0%에 그쳤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서버용 D램, eSSD등 AI메모리 수요가 폭증하고, 범용 D램의 가격도 상승하면서 메모리 슈퍼 사이클이 본격화했다. 그 결과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20조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다.파운드리 사업부의 경우, 테슬라의 자율주행AI칩 ‘AI5’, ‘AI6’을 수주했고, 시스템LSI 사업부도 차세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엑시노스 2600이 갤럭시S26시리즈에 탑재되는 등 성과를 냈다.디바이스경험(DX)부문은 모바일경험(MX) 사업부의 OPI지급률이 50%로 확정됐다. 갤럭시S25 시리즈, 갤럭시 Z폴드·플립7이 흥행한 성과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영상디스플레이(VD)사업부, 생활가전(DA)사업부, 네트워크사업부, 의료기기 사업부가 12% OPI를 받는다. 경영지원, 하만, 상생협력센터, 글로벌CS센터는 39%, 생산기술연구소는 36%의 OPI로 책정됐다. 앞서 경쟁기업인 SK하이닉스는 역대급 성과급을 받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삼성전자 내부 직원들의 불만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증권가에서는 SK하이닉스의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을 45조원 안팎으로 보고, 1인당 PS를 단순 계산으로 약1억3000만~1억4000만 원 수준으로 추산했다. PS는 SK하이닉스의 대표적인 성과급 제도로, 연간 경영 실적에 따라 1년에 한 차례 지급된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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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체포 방해’ 1심 징역 5년…“절차 경시, 경호처 사병화”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 재판 가운데 나온 첫 사법부 판단이다. 지난해 7월 19일 내란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해 기소한 지 181일만이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는 409일 만이다. ● “尹 납득 어려운 변명에 반성도 안 해” 징역 5년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열고 “계엄 선포는 국민의 기본권을 다각적으로 침해하므로 예외적인 경우에 행해져야 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백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국무위원 전원의 의견을 더 경청하고 신중을 기했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12·3 계엄 관련 특정 국무위원에게만 소집을 통지해서 헌법을 위반했다”며 “통지 받지 못한 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국무위원에 대한 권한 침해를 인정한 것이다.백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 질서 수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대통령의 독단을 막기 위한 절차를 경시했으므로 이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했는데 이는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경호처를 사실상 사병화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그러면서 “이 같은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고 국가 법 질서를 무력화시키는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했다. 백 부장판사는 “그런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성 있는 점을 보아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 필요하다”며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의 절반에 해당하는 형량의 이유로는 윤 전 대통령이 초범인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들었다.● 법원,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인정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같은 해 7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재판부는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탄핵소추 의결로 권한이 정지돼 대통령으로서 직무 권한을 갖지 못한 것은 분명하다“며 ”경호처 직원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시켰다”고 판단했다. 공수처가 1차 체포 영장 집행에 실패한 뒤 2차 체포 영장 집행에 나선 과정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영장 집행이 위법하다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경호처 부장급 직원들과의 오찬에서 위력 순찰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은 경호처 대테러부장에게 실제로 위력순찰 지시했다. 이에 피고인은 김성훈 등에게 시켜 경호처 공무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 시킨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있다’고 판단을 내렸다. 이 부분은 지난해 윤 전 대통령 측과 공수처 측이 법리 다툼을 벌였던 부분이다. 당시 내란 수사 과정에서 공수처, 검찰, 경찰 중 누구에게 내란 수사권이 있는지에 대해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이날 재판부는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 하지만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제한하고 있진 않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상 소추와 수사기관의 수사는 분명히 구분되고 공수처는 대통령 직권남용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위법한 수사’라고 주장해왔는데, 적법한 수사임을 확인한 것이다. ● “국무위원 일부만 불러…심의권 침해” 그간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청구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 이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이 모두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일축했다.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를 열어 여기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등)도 받고 있다. 이 혐의 관련해서 재판부는 “모든 국무위원은 국무회의 구성원으로 국정을 심의할 권한이 있다”며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전원에게 소집을 통지해야 하고,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 통지하면 그 심의권이 침해됐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통지 받지 못한 7명의 국무위원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에 대해서는 “계엄 선포문은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고 공문서이므로 공용서류에 해당한다”며 “대통령기록물법 및 공용서류손상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 ‘계엄’이 ‘내란’인지는 판단 안 해 재판부는 계엄이 ‘내란’인지에 대해선 직접적인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 다만 계엄이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점만은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상계엄이 ‘메시지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국무위원 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못할 만큼 밀행성과 긴급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 후 작성된 사후 계엄 선포문은 허위공문서로 봤지만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후 대통령실 외신 대변인 등에게 “비상계엄은 정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배포하게 한 혐의에 대해 “대통령실 프레스 가이드(PG)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됐다고 해도 국민의 알 권리 침해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이날 선고는 TV 등으로 생중계됐다. 법원이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하면서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생중계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내달 19일에는 내란 우두머리 사건 선고 법조계에서는 이날 선고가 비상계엄 사태 관련 주요 재판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 영향을 끼칠 지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계엄 선포의 절차적 하자 여부 등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도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졌기 때문이다. 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지만 윤 전 대통령에게는 여전히 7개의 재판이 남아있다. ‘평양 무인기 의혹(일반이적 혐의)’ 사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 사건 등이다. 특히 다음 달 19일에는 자신에게 사형이 구형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이뤄진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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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유전병 앓을라” 9세 아들 살해한 친모…1심 징역 17년

    자신과 같은 유전병을 앓을 것이라 비관해 9세 친아들을 살해한 친모가 1심에서 징역 1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16일 오전 살인 혐의로 기소된 우 모 씨에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관련기관 10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 앞서 검찰은 우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호돼야 할 가치이고 살인죄는 결과가 참혹하고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 범죄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에 취약한 어린 피해자가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던 친모에 의해 생을 마감한 반인륜적 범죄로 죄책이 더욱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재판부는 피해자 부친 등 유족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 자수한 점, 우울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이날 법정에서 방청석에 있던 유족들은 “사형을 시켜야지. 17년이 말이 되냐” “지가 죽어야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사는데”라고 소리쳤다. 우 씨는 자신의 친아들이 본인과 동일한 유전병인 ‘사구체신염’을 앓고 있다고 비관하던 중 지난해 6월 22일 본인의 자택 거실에서 게임을 하던 친아들을 보고 순간적으로 살해를 결심한 뒤, 남편의 넥타이로 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구체신염은 신장(콩팥) 안에서 노폐물을 걸러내는 ‘사구체’에 염증이 발생한 상태를 뜻한다. 사구체신염은 일부 특수 사례를 제외하면 유전성이 아닌 후천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당시 피해자의 신체에는 저항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해자는 자신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이라 믿은 친모에 대한 신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일체의 저항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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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대최악 ‘경북산불’ 낸 2명, 징역형 집행유예

    지난해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낸 경북 산불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묘객과 농민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문혁 판사는 16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0대)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과수원 임차인 B 씨(60대)에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3년씩을 구형했다.재판부는 “산불로 인한 산림 피해 정도가 매우 중대하나 당시 극도로 건조한 날씨로 다른 산불과의 결합 등을 피고인들이 사전에 예견할 수 없었다”면서 ”인명 피해 결과와의 인과 관계가 명확히 증명됐다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조부모 묘에 자라난 어린나무를 태우려고 나무에 불을 붙였다가 대형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같은날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의 과수원에서 영농 소작물을 태우다가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해 3월 22일 경북 의성군에서는 안계면과 안평면 두 지점에서 산불이 발화했다. 실화로 인해 시작된 불은 강풍을 타고 인근 안동, 청송 등 4개 시·군으로 번졌다.일주일 동안 지속됐던 산불은 사망 26명, 부상 31명 등 57명의 사상자를 내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냈다. 또 당시 3500여명에 달하는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피해 면적은 역대 최대인 9만 9289ha로 집계됐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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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범 “똘똘한 한 채, 보유세 상향 검토”…윤희숙 “세금으로 패겠다는 것”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은 16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고가 1주택자에 대해서도 보유세 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에서 다주택자를 세금으로 패면서 ‘똘똘한 한 채’를 띄우더니 이제는 ‘똘똘한 한 채’도 세금으로 패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전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1주택 보유자 세금 부담을 늘린다고 김용범 실장이 여론의 간을 보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김 실장은 이날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고가 1주택자에 대해서도 보유세와 양도세 과세표준 구간을 세분화하고, 누진율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자산 규모에 따라 세금을 달리 매기자는 취지인데, 윤 전 의원은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김 실장은 또 이달 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선 “시장의 기대 이상으로 의욕을 부리고 있다”며 “서울 용산지구의 경우 서울시와 의견 접근이 많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태릉체력단련장 등과 같은 굵직한, 과거에 고려하지 않았던 곳도 포함해 신규로 개발할 수 있는 꽤 큰 규모를 생각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윤 전 의원은 “누가 봐도 허세를 부리고 있다”면서 “혹여 용산공원부지, 태릉CC처럼 아파트 부지가 아니라고 국민들이 이미 판정내린 곳을 포함시키는 꼼수는 꿈도 꾸지 말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서울 주택 공급의 80~90%를 책임지는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윤 전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과 ‘6.27대출 규제’에 대해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미 실패”라며 “죄업을 더 쌓지 말고 폐기하며 사과하는 것이 부동산 대책의 시작이다”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재명 정부가 지금 당장 해야 하는 것은 본인들이 저질러 놓은 부동산 실패를 되돌리는 것”라며 “6.27 대출규제로 실수요자들에 실망을 안겨드린 것, LTV강화로 이주비 병목까지 만들며 재건축재개발을 꽉 묶어 놓은 것, 10.15대책으로 풍선효과만 부풀리며 현금부자들이 집값을 밀어올리게 한 것이라도 일단 걷어주면 시장의 숨통이 조금은 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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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고 지도에 냉면집서도 판다”…BBC, 韓 ‘두쫀쿠’ 열풍 조명

    영국 BBC가 최근 한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디저트 ‘두바이 쫀득 쿠키(두쫀쿠)’ 열풍을 집중 조명했다. BBC는 14일(현지시간) “두바이 초콜릿에서 영감을 받은 디저트가 한국에서 최신 디저트 열풍을 일으켰다”면서 “두쫀쿠는 불티나게 팔리고 있으며 평소 빵이나 과자를 팔지 않는 식당들조차 이 시장에 뛰어들려고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특히 평소 제과를 팔지 않던 식당들도 두쫀쿠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BBC는 “빵집뿐만 아니라, 일식집부터 냉면집까지 다양한 식당에서 이 디저트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현지 편의점인 CU는 지난 10월 ‘두바이 쫄깃한 쌀과자’를 출시했으며, 지난 몇 달 동안 약 180만 개를 판매했다”고 말했다. 또 두쫀쿠를 판매하는 매장과 재고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도까지 등장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한국인들은 두쫀쿠에 너무나 열광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일부 매장에서는 1인당 구매 수량을 제한하기 시작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BBC는 두쫀쿠에 대해 쿠키라는 이름과 달리 식감은 쌀떡에 더 가깝고, 초콜릿 마시멜로우에 피스타치오 크림, 카다이프 조각을 넣어 만든 디저트라고 소개했다.BBC는 이 디저트가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하게 된 배경에 대해 “지난해 9월 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사진을 올리며 처음 인기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기가 높아지면서 나타난 ‘가짜 두쫀쿠’에 일부 소비자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고 했다. 일부 음식 평론가들은 두쫀쿠가 한국에서 인기를 얻은 이유로 두껍고 쫀득한 식감을 꼽았다. 그러나 이같은 열풍으로 원재료비가 급등하고 있으며 높은 수요로 인해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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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장동혁 단식은 비겁한 책임회피용 정치쇼”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통일교 관련 특검법 처리를 요구하며 단식에 돌입한 것을 두고 “진실 규명을 위한 결단이 아닌, 비겁한 책임 회피용 정치쇼”라고 비판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국회 로텐더홀에서 벌이는 단식 퍼포먼스로는 국민을 속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입장은 처음부터 명확했다”면서 “통일교 의혹은 현재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신속히 수사 중인 사항으로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으로 보완하자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특검 요구에 정교유착이라는 중대 의혹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특검을 수용했다”면서 “이제 와서 민주당이 특검을 거부한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이자 악의적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또 통일교 의혹의 본질은 정교유착이라는 점을 재차 거론하며 “구체적 의혹은 홍준표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기했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신천지 관련해 조사를 한 바도 있다”고 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그는 “통일교와 신천지를 함께 특검하자는 요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면서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스스로 합의해 놓고 돌연 ‘신천지는 제외해야 한다’며 판을 깨뜨렸고, 신천지를 빼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단 한 번도 내놓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제 와서 단식까지 하며 민주당을 공격하는 것은 후안무치의 극치다”라며 “특검을 하자고 해놓고 조건을 파기한 것도, 논의를 결렬시킨 것도 국민의힘이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장동혁 대표의 단식은 투쟁이 아니라, 특검을 회피하려는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기 위한 얄팍한 꼼수에 불과하다”면서 “진실 규명이 두렵지 않다면, 정교유착 전반을 성역 없이 밝히는 특검에 즉각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장 대표에게 필요한 것은 단식 퍼포먼스가 아니라, 권력과 종교의 부당한 결탁을 밝힐 의지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장 대표는 15일 여당을 향해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과 공천헌금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쌍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에 돌입했다. 그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민주당의 2차 종합특검법 강행 처리 규탄 대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공천뇌물 특검을 통과시키기 위해 개혁신당과 함께 싸울 것”이라며 “천하람 원내대표의 필리버스터가 국민 마음에 닿길 원한다”고 말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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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원, 동거녀에 1000억 써’ 유튜버에…법원 “수치 과장, 허위는 아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이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으나 최 회장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70)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앞서 박 씨는 지난해 6~10월 10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에 1000억원 증여설을 비롯해 자녀 입사 방해 의혹, 가족과 관련한 허위사실 등 최 회장과 김 이사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이 담긴 영상과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박 씨가 ‘최 회장이 동거녀를 위해 1000억원을 사용했다’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수치가 과장됐으나 상징적 의미로 사용됐기 때문에 처벌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특정한 ‘1000억원’이라는 액수는 인정되지 않는다”면서도 최 회장이 동거인을 위해 실제로 상당한 금액을 사용한 점 등을 거론하며 아무 근거가 없는 허위의 사실로 보기는 힘들다고 봤다.재판부는 “동거녀의 대내외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재단법인 티앤씨재단이 설립됐고, 동거녀 및 출생 자녀가 무상으로 거주하는 주택을 신축해 제공한 점 역시 동거녀를 위해 사용된 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동거 기간 동안 매월 생활비 2000만원을 이체해 온 점을 고려하면 그 지출 규모는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다만 김 이사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선 “명백하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징역형을 선택하되 범행 후 정황, 전력 유무, 피고인의 연령과 경제 형편,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고 밝혔다.박 씨는 최 회장과 이혼이 확정된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그는 ‘팬클럽 회장’을 자처하며 방송 활동을 해왔고, 노 관장과 같은 미래 관련 학회에서 함께 활동한 것으로도 알려졌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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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 주변에 화살 쏘고 음주 도주한 20대男 “나무 향해 쏜 것”

    강아지와 산책 중이던 여성 주변으로 화살을 쏜 20대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나무를 향해 쏜 화살이 빗나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지난 14일 특수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A 씨(20대)와 B 씨(20대)를 불러 조사했다고 15일 밝혔다.A 씨 등은 지난 7일 오후 11시40분경 청주시 청소년광장에서 산책 중이던 C 씨(50대·여) 인근으로 양궁 화살을 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광장 근처에 주차된 차 트렁크에서 활을 꺼내 화살을 쏜 것으로 파악됐다. 활과 화살은 B 씨가 인터넷으로 구입했으며 이들은 서로 직장 동료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화살은 강아지로부터 1.5m, C 씨로부터 2.5m 거리의 광장 화단에 꽂혔다. 화살은 80㎝ 길이로 금속 재질의 화살촉이 달려있었다.폐쇄회로(CC)TV에는 이들이 약 70m 떨어진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 트렁크에서 활을 꺼낸 뒤 화살을 쏘는 모습이 담겼다. B 씨가 쏜 화살은 나무를 맞고 다시 튕겨 나왔으나 A 씨가 쏜 화살이 C 씨 근처 화단에 박힌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주변 나무를 겨냥해 화살을 쐈는데 빗나간 것”이라며 “당시 C씨가 광장을 지나고 있는 줄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들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화살을 쏜 뒤 각자의 차량을 몰고 음주운전한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은 A 씨 등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추가 입건할 예정이다. 또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디지털포렌식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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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NC, ‘국가대표 AI’ 선발전 1차 탈락

    네이버클라우드와 NC AI컨소시엄이 ‘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의 1차 평가에서 탈락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날까지 진행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1차 평가 결과 5개 컨소시엄 중 네이버클라우드, NC AI가 첫 탈락을 했다고 밝혔다. LG AI연구원, SK텔레콤, 업스테이지는 2차 단계로 진출했다.앞서 과기정통부는 새정부 핵심목표인 AI 3강 도약을 달성하고, 글로벌 AI모델 의존으로 인한 기술·문화·경제 안보적 종속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해 왔다.이번 1차 단계평가는 ▲ 벤치마크 ▲ 전문가 ▲ 사용자 평가를 진행했고, AI모델 성능과 실제 현장 등에서의 활용 가능성 등을 포함한 사용성·파급효과(AI Diffusion Index)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그 결과, LG AI연구원, 네이버클라우드, SK텔레콤, 업스테이지가 4개팀이 선정됐다. 특히 LG AI연구원은 벤치마크 평가, 전문가 평가, 사용자 평가 모두에서 최고점을 획득했다. 사용자 평가 점수에서 LG AI연구원은 25점 만점 중 25점의 최고점을 득점했다. 그러나 이후 독자성 분석 과정에서 네이버클라우드가 탈락하게 됐다. 과기정통부가 기술적·정책적·윤리적 측면에서 독자 AI 파운데이션모델 기준을 설정·분석한 결과, 네이버클라우드 정예팀의 AI모델은 독자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됐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최초 프로젝트 공모에 접수한 컨소시엄 ▲이번 1차 단계평가 이후 정예팀에 포함되지 않은 컨소시엄(네이버클라우드, NC AI 컨소시엄) ▲그 외 역량 있는 기업 등 모두에게 기회를 열어 1개 정예팀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이번 사업을 통해 모든 참여 기업이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목적이 큰 만큼 재평가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과기정통부는 추가로 선정되는 1개 정예팀에게는 GPU·데이터 지원, ‘K-AI 기업’ 명칭 부여 등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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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취 소란 20대, 출동 여경 손가락 물어 절단 시켜

    제주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여자 경찰관의 손가락을 물어뜯어 절단한 20대가 구속됐다. 서귀포경찰서는 A 씨(20대)를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A 씨는 지난 12일 오전 2시40분경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식당에서 출동 경찰관 B 씨(40대·여)의 손가락을 물어 뜯어 잘라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다른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A 씨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 씨의 손가락을 물어 절단시켰다. 당시 B 씨는 장갑을 착용한 상태였음에도 약지가 절단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술에 너무 취해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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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약은 약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수사-기소 완전분리 의지 밝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5일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기소는 검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이것이 수사·기소 분리의 정신”이라면서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은 훼손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마련한 검찰 개혁안은 수사를 담당하게 될 중수청에 ‘수사사법관’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검사가 수사를 일부 맡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고, 이에 여당 일각에서 반발이 커졌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검사에게 수사권을 전혀 주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며 정부안을 수정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정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의원총회에서 “검찰청이 폐지된다는 것은 검찰청 건물만 폐쇄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언하고 약속해 온 대로 수사와 기소에 완전한 분리를 의미할 것”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정부의 입법 예고안으로 의원님들 의견이 분분하다”면서 “이 문제는 이재명 정부의 정체성과도 연결된 문제임으로 전면적으로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국민과 함께 대토론회를 거쳐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따라서 1월 20일에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민 토론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의견이 수렴되는대로 정부 입법예고안은 수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예고한 법안은 확정된 법안이 아니라 초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면서 “최종적인 표결은 국회 입법부에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의원 한 분 한 분이 이 사안에 대해 깊은 관심과 토론에 참여할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2차 종합특검법 처리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 대표는 “역사적 순리로 보나 사법적 순리로 보나 내란은 역사의 법정에서도 현실의 법정에서도 엄하게 단죄해야 할 사안”이라며 “3대 특검에서 시간이 부족해서 또 수사 방해로, 진술 거부로 마무리하지 못한 미진한 부분을 포함해 종합특검에서 철저히 다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통일교·신천지 특검에 대해서는 “정교분리라는 헌법정신에 반하는 사안을 묶어서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며 “국민의힘이 신천지와 엮인 것이 없다면 통일교와 신천지 특검을 함께 조사하고 처벌하자.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를 포함해 수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검이 좋을지 합수단이 좋을지 국민의힘은 양자택일을 하라”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78년간 유지돼 온 정치검찰을 해체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을 코앞에 두고 있다”며 “이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어 “검찰개혁 문제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며 “총의를 모으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후 공개, 비공개 등 많은 토론을 하겠다. 민주당과 정부는 한 마음, 한뜻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하는 검찰개혁 완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한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에서 여야가) 11건 민생법안은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며 “극한대립이지만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처리해야한다는 원칙을 견지를 하고 협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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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공단, 담배 회사 상대 ‘500억원대 소송’ 2심도 패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서울고법 민사6-1부(부장 김제욱)는 15일 공단이KT&G와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앞서 1심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재판부는 “원고는 보험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이자 자금을 집행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어떠한 법익 침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원고의 직접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앞서 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흡연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겠다는 목적으로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약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국내 공공기관이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낸 첫 소송이었다.공단 측은 담배회사들이 수입·제조·판매한 담배의 결함 등으로 인해 3464명의 흡연자에게 폐암 중 소세포암, 편평세포암 및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이 발병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로 인해 공단 측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보험급여를 더 지출해야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1심 재판부는 2020년 11월 공단의 청구를 기각하며 담배회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공단이 피해자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흡연과 암 발병 사이 인과관계나 담배의 설계상·표시상 결함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건강보험 급여 지급은 건보공단의 의무일 뿐 손해가 아니며, 담배회사가 담배의 중독성 등을 축소·은폐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공단은 불복해 2020년 12월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약 5년간의 항소 과정에서 담배의 위해성과 제조사의 책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2심 재판부도 담배회사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한편 공단은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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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국서 크레인 덮쳐 열차 탈선…한국인 1명 포함 30여명 사망

    태국에서 철도 선로 설치 작업에 쓰인 대형 크레인이 달리던 열차 위로 무너져 최소 30명이 숨졌다. 사망자 중에는 한국인 1명도 포함됐다.외교부는 15일 “태국 열차 사고로 우리 국민 1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유가족에게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 중”이라고 밝혔다.영국 BBC에 따르면 14일(현지시간) 오전 9시경 태국 중부 나콘랏차시마주 시키오에서 선로 설치 작업에 투입된 대형 크레인이 붕괴해 기존 선로를 달리던 열차를 덮쳤다. 피팟 라차킷프라칸 교통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해당 열차에 195명이 탑승해 있었다고 전했다. 이 사고로 열차가 탈선하고 화재가 발생, 최소 30명이 숨지고 약 80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 열차는 방콕에서 북동부 우본랏차타니주로 향하던 중이었으며, 주로 다른 지역으로 통학하거나 출근하는 학생과 직장인들이 탑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생존자 중 한 명인 열차 직원은 크레인이 무너지면서 자신과 다른 승객들이 공중으로 튕겨 나갔다고 전했다.목격자인 말리완 낙톤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콘크리트 파편 같은 작은 조각들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면서 “이후 크레인이 천천히 미끄러졌고, 열차를 덮쳤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사건이 일어나는 데 1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면서 급박한 당시 상황을 전했다. 한 현지 주민은 AFP에 “현장에 가보니 크레인이 3량짜리 여객열차 위에 쓰러져 있었다”면서 “크레인에서 떨어진 금속 구조물이 2번째 객차 중앙을 강타해 객차가 두 동강 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현재 화재는 진압됐으나 크레인과 열차 구조물이 얽힌 상태여서 구조 작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누틴 차른비라쿨 총리는 태국 국영철도공사(SRT)에 사망자 유족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할 것을 지시했다. 또 그는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태국 교통부는 국영철도에 사고 원인 조사를 지시했다. 공사 중인 고속철도는 방콕부터 태국 북동부 농카이주까지 약 600㎞ 구간을 잇는 54억 달러(약 8조원) 규모의 프로젝트다. 또 라오스를 거쳐 방콕과 중국 쿤밍을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마오닝은 태국 내 프로젝트와 인력의 안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태국에서는 산업 및 건설 현장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지난 2023년에는 태국 동부에서 화물 열차가 철로를 건너던 픽업트럭과 충돌하여 8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지난 3월에는 방콕에서 건설 중이던 고층 건물이 지진으로 붕괴돼 100명 이상이 사망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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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총리 “규제 79건 우선 개선…기업 부담 낮춰 활력 높일것”

    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기업 현장의 규제 애로 건의 사항 검토 등을 통해 총 79건의 과제를 우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중소기업 현장 규제 애로 및 인증규제 합리화 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김 총리는 “67개의 정부 인증제도를 정비해서 기업의 부담은 낮추고, 활력은 제고되도록 하겠다”고 했다.‘제2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종합계획’과 관련해서는 “화학제품의 제조, 유통, 소비자 사용까지 전 단계에 걸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안전과 건강은 가장 중요한 정책 우선 과제”라며 “가습기살균제 참사에서 교훈을 얻었듯 생활 속 화학제품 관리에 있어 사고 예방은 물론 사후 대응까지 한 치의 빈틈도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해성을 포함한 여러 측면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정책 현장에서 합리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K-산업 분야에 대해선 “지난해 수출 7000억 달러를 달성하는 등 K-브랜드 열풍에 힘입어 값진 성과를 얻었지만 안주할 수 없는 시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산업 여건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김 총리는 “ABCDE(인공지능·바이오·문화콘텐츠·방위산업·에너지)로 대표되는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도약과 성장 전략을 고민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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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반도체에 더 광범위한 관세 부과”…한국에 불똥 튀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 시간) 미국으로 수입된 후 다른 나라로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미국의 기술 공급망 구축과 제조 역량 강화에 기여하지 않는 일부 첨단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조치는 미국을 거쳐 다른 나라로 다시 수출되는 반도체를 포함해 엔비디아의 대중 수출을 염두에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5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3E)를 엔비디아 공급망에 연결하고 있어서 국내 반도체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포고문이 발표된 뒤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귀국 일정을 하루 연기했다.백악관이 홈페이지에 14일 공개한 포고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장관은 반도체, 반도체 제조 장비 및 그 파생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할 정도의 양이 미국으로 수입되고 있다는 의견을 저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이어 “장관은 현재의 반도체, 반도체 제조 장비 및 그 파생 제품 수입량과 상황이 국가 안보와 경제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다”면서 “장관은 미국의 반도체 생산 능력이 예상되는 국가 방위 수요를 충족하고 성장하는 상업 산업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에 너무 낮다는 점을 발견했다”고 했다.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1단계에서는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강화할 잠재력을 가진 해외 국가들과 지속적인 무역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에 수입된 특정 반도체가 미국의 기술 공급망 구축이나 반도체 파생 상품의 국내 제조 역량 강화에 기여하지 않을 경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포고문에 명시했다.백악관은 별도의 팩트시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 내 제조를 유도하기 위해 반도체 및 그 파생 제품 수입에 대해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관세 상쇄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미국의 이 같은 조치는 대만 TSMC에서 생산돼 미국을 거쳐 다시 중국에 수출되는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칩 ‘H200’ 등을 겨냥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트럼프 대통령은 엔비디아의 H200를 가리켜 “그것은 최고 사양은 아니지만 아주 좋은 수준의 칩이다. 중국은 그것을 원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원한다”며 “우리는 그 칩 판매액의 25%를 벌게 될 것이다. 아주 훌륭한 거래”라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H200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진 않았지만 엔비디아의 최첨단AI칩인 ‘블랙웰’과 곧 출시 예정인 ‘루빈’을 언급하면서 “그 두 개가 최상위이지만, 이것(H200)도 아주 좋은 칩”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조치가 한국 기업에도 간접적 파급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에 미국을 방문 중인 여 본부장은 돌연 귀국을 연기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DC의 유니온역에서 취재진과 만나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반도체 관세 관련 포고문이 한국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게 있는가’라는 질문에 “새롭게 반도체와 핵심광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발표됐는데 하루 더 (워싱턴에) 묵으면서 좀 진상 파악을 하려 한다”고 말했다.여 본부장은 “우리가 면밀하게 (관련 포고문 및 행정명령을) 지켜보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섣불리 말하기는 어렵다”며 “그걸 (산업부) 본부와 업계가 협업하면서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 중”이라고 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H200의 중국 수출을 허용하겠다며 판매액의 25%가 미국에 지급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미국 상무부도 전날 원칙적으로 중국 수출이 금지됐던 H200등에 대해 개별 심사를 거치면 중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했다. 엔비디아의 AI칩은 사실상 전량 대만의 TSMC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실어오기 때문에 ‘수입 후 재수출’ 절차를 밟게 된다. 이번 조치는 H200의 중국 수출길을 열어주는 대신 일종의 ‘통행세’를 걷는 셈이다.다만 중국은 최근 대중 수출길이 열린 엔비디아의 ‘H200’에 대해 통관금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세관 당국은 최근 세관 요원들에게 H200 칩의 중국 반입을 허용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가 중국 내 매출 일부를 정부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H200의 수출을 허용했지만 정작 중국이 ‘반도체 자립’을 위해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H200은 엔비디아의 최신 제품 ‘블랙웰’, 올해 중으로 출시 예정인 ‘루빈’만큼의 성능을 보유하진 못했다. 다만 중국 수출이 허용된 엔비디아의 저사양 반도체 H20이나, 중국 기업이 자체 생산하는 제품보다는 월등히 높은 성능을 갖췄단 평가를 받는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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