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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재 논설위원
논설위원실
취재분야
2025-11-20~2025-12-20
칼럼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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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사회 진출 늘리자”…日, 55년 만에 배우자 공제 폐지 검토
일본이 전업주부를 우대하도록 설계된 배우자 공제를 55년 만에 폐지하고 맞벌이 가구를 배려한 새 공제제도를 만들겠다고 나섰다. 인구가 줄고 일손이 부족해지면서 여성의 취업의욕을 부추기도록 세제를 개편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일본 자민당의 미야자와 요이치(宮澤洋一) 세제조사회장은 30일 보도된 니혼게이자이신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저출산 고령화가 예상 이상으로 진전돼 여성의 사회진출을 늘리는 것이 긴급한 과제”라며 “배우자 공제 문제가 지적되고 있어 가을부터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현재 일본은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연수입이 103만 엔(약 1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으면 세대주의 소득에서 38만 엔(약 420만 원)을 일률적으로 공제하고 있다. 현재 이 혜택을 받는 사람은 1500만 명에 달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남편의 소득이 600만 엔(약 6600만 원)인 경우 세금 부담이 약 7만 엔(약 80만 원)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상당수의 주부들은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소득이 103만 엔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어 ‘103만 엔의 벽’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기업들도 103만 엔을 기준으로 파트타임 주부의 급여를 정하는 관행도 생겼다. 미야자와 회장은 이에 대해 “전업주부가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것이 가장 이득이 되는 제도는 없애야 한다. 일할 의욕이 있는 사람이 사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민당은 정부와 함께 연내 결론을 낸 뒤 내년 세제개편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새 제도는 배우자 중 소득이 높은 쪽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벌이와 맞벌이 가구 모두에 적용되기 때문에 전업주부의 반발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현재 제도가 남편의 소득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과 달리 고소득자의 공제액을 줄이고, 저소득자의 공제액을 늘리는 방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1961년 제도 도입 당시 전업주부가 일반적이었던 일본 사회가 급속하게 바뀐 것도 제도 개편의 배경이 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1980년 1114만 가구에 달했던 전업주부 가구는 2014년 720만 가구로 급감했다. 반면 맞벌이는 같은 기간 614만 가구에서 1077만 가구로 늘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본격적인 제도 개편에 나설 경우 전업주부 등이 제도 개편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자민당 내부에서도 향후 선거에서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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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슈퍼마리오 효과’ 지지율 2년만에 60%대
이달 22일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폐막식에서 슈퍼마리오 옷을 입고 나와 2020년 도쿄 올림픽을 홍보한 아베 신조(安倍晋三·사진) 일본 총리의 인기가 상승세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일본 국민 10명 중 6명(59%)은 ‘(2018년까지인) 아베 총리의 임기를 연장해 도쿄 올림픽까지 맡겨야 한다’고 답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9일 보도했다. 아베 내각 지지율도 62%로 나와 2014년 9월 이후 2년 만에 60%대에 진입했다. 내각 지지율은 이달 9∼11일 조사보다 4%포인트 올랐다. 26∼28일 전국 남녀 1055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을 실시한 결과다. 도쿄 올림픽까지 아베 총리의 임기를 연장하는 계획에 반대하는 사람은 29%에 그쳤다. 임기 연장에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았던 기존 여론조사 때와는 분위기가 달라진 것이다. 신문은 “도쿄 올림픽에 대한 높아진 기대가 도쿄 올림픽의 성공을 호소한 총리에 대한 지지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미 한 차례 연임한 아베 총리의 임기는 2018년 9월 끝난다. 자민당 내부에서는 총재 임기를 ‘연임, 6년’으로 제한한 당규를 고쳐 3년 더 총재직을 맡기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베 총리는 2006년 9월∼2007년 9월 총리를 지낸 뒤 2012년 12월부터 다시 총리직을 맡고 있다. 한편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을 그대로 둔 채 일본 정부가 10억 엔(약 111억 원)을 내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반대(49%)가 찬성(37%)보다 많았다. 내각 및 자민당 지지층에서는 반대가 절반을 넘었다. 아베 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해선 부정적 평가가 우세했다.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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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금리인상 우려에… 韓日 통화스와프 논의 재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일 재무장관회의에서 지난해 2월을 끝으로 중단된 양자 통화스와프 논의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결정은 한국이 먼저 통화스와프 논의를 제안하자 일본이 이를 받아들여 한일 재무장관회의 공동보도문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등으로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정부가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위안부 문제 등으로 경색됐던 한일 외교 관계가 개선되면서 한일 양국의 경제협력 기조가 다시 본궤도에 올랐다는 평가도 나온다. ▼ 美 금리인상땐 외국자본 발 뺄 우려… 금융안전망 강화 나서 ▼한국이 27일 일본에 통화스와프 논의 재개를 전격 제안한 것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이후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연내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비록 외환보유액, 경상수지 흑자 규모 등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은 양호하지만 비상 상황에 대비한 안전장치는 많을수록 좋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번 통화스와프의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소 100억 달러(약 11조2000억 원) 이상으로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기에 선제대응 최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최고위 인사들은 잇달아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은 26일(현지 시간) 미국 와이오밍 주 잭슨홀에서 열린 연준의 연례 경제정책 심포지엄에서 “견고한 고용시장과 미국의 경제전망 개선 등의 측면에서 볼 때 연준은 금리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다. 스탠리 피셔 연준 부의장은 옐런 의장의 연설 직후 ‘연내 금리 2회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까지 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뤄져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외국인 투자자금은 급격히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다. 국제 투자자금은 금리가 조금이라도 더 높은 곳으로 움직인다. 한국은 올 7월 말 현재 3714억 달러에 이르는 외환을 보유하고 있고 중국 등 여러 나라와 통화스와프를 맺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외환의 급격한 유출 등에 대비하려면 위기가 오기 전에 달러 유로 엔화처럼 국제적으로 영향력이 큰 통화들과 스와프 협정을 맺어 추가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국내에서 1997년 외환위기 때처럼 대규모 외화 유출이 없었던 데에는 미국 일본 등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것이 큰 도움이 됐다. 여기에 일본과의 외교관계가 개선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한일 양국은 그간 통화스와프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을 하면서도 정치·외교적인 문제로 서로 말을 꺼내지 못했다. 2011년 말 700억 달러까지 확대됐던 한일 통화스와프 규모는 일본의 역사 왜곡, 위안부 문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 등이 겹치면서 지난해 2월 ‘0원’이 됐다. 한일 양국의 통화스와프 논의 재개로 양국 경제협력 기조는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한중 관계가 삐걱되는 상황에서 북한 핵 및 미사일에 대한 공동 대응을 고리로 신(新)밀월관계가 형성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마저 나온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양국 간 경협의 상징적 의미를 고려해 한국이 일본에 통화스와프 개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 역시 “통화스와프는 지역의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한일 간 무역, 투자 촉진 등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본 언론은 한국이 ‘체면보다 실리를 선택했다’며 관련 뉴스를 비중 있게 다뤘다.○ 한은 행보에 주목 한편 미국 연준이 시장의 예상보다 강하게 연내에 기준 금리를 올리겠다는 움직임을 보이자 국내 금융정책을 이끄는 한국은행의 행보에 시장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옐런 의장의 금리 인상 언급 이후 국내 금융권에서는 한은의 추가 금리 인하가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잇달아 나온다. 한은이 미국과 반대로 기준 금리를 낮춘다면 외국인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커진다. 올 6월 한 차례 금리를 내린 한은은 내수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금리를 추가로 인하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시기를 저울질해 왔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이제 한은이 미 연준 움직임과 반대로 금리를 인하할 명분을 찾기 어려워졌다”고 평가했다. 현재 상황에선 한은이 금리를 계속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만약 한은이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응해 금리를 올릴 경우 가계부채 문제 등으로 인해 국내 경기 전반에 빨간불이 켜질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선 미국이 9월 금리 인상을 단행하지 않는다면 한은이 4분기(10∼12월) 중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김학균 미래에셋대우 투자분석부장은 “미국과 반대로 유럽, 일본 등은 마이너스(―) 금리 확대와 양적 완화 정책을 펼치는 등 글로벌 경제가 대분열(Great divergence)하는 상황”이라며 “한은이 반드시 미국을 따라갈 필요가 없는 환경”이라고 말했다. :: 통화스와프 ::외환위기 등이 터졌을 때 자국 통화를 상대국 통화나 미국 달러와 맞교환하는 것을 말함. 당장 필요한 외화를 빨리 조달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 세종=손영일 scud2007@donga.com / 이건혁 기자 / 도쿄=장원재 특파원}
- 201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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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카쿠 방어 염두에 둔 섬 탈환 훈련… 육해공군 2400명-전투기 20대 투입
“섬에 상륙한 적군이 내륙으로 침공하고 있습니다. F-2 전투기가 구름 위에서 정밀 폭격을 개시했습니다.” 안내방송 몇 초 후 레이저유도 폭탄이 적막을 깨고 굉음과 함께 후지(富士) 산 중턱에 명중했다.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자 관람석을 가득 채운 3만 명이 일제히 “우와” 하고 함성을 질렀다. 25일 오전 일본 도쿄(東京)에서 서쪽으로 100km가량 떨어진 시즈오카(靜岡) 현 고텐바(御殿場) 시 히가시후지 군사연습장. 하루 전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 내 해상에 떨어지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경험한 일본 국민은 자위대의 화력시범을 숨죽여 지켜봤다. 자위대는 이날 실탄사격 훈련에 전차와 장갑차 80여 대, 화포 60여 문, 전투기 20여 대 등 육해공 전력을 총동원해 방위 능력을 과시했다. 훈련에 참가한 자위대원 2400여 명은 일본의 외딴섬이 가상 적군의 공격을 받는다는 시나리오에 따라 섬 탈환 작전을 전개했다. 최근 중국 함정들이 일본이 실효 지배하는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부근에 접근하는 일이 빈발하는 상황을 의식한 설정이었다. 참관 시민들은 자위대가 어떻게 적군을 몰아내는지를 진지하게 바라봤다. “해상자위대 초계기 P-3C가 적 함대를 발견했다”는 보고와 함께 본격적으로 작전이 시작됐다. F-2 전투기가 즉각 발진해 공대함 미사일을 발사했고 지상에서는 다연장로켓포(MLRS)가 불을 뿜었다. 지대함유도탄(SSM)도 발사됐다. 전투기 이지스함 지대공미사일 등은 적의 공군 전력을 순식간에 무력화했다. 하지만 적은 물러서지 않고 수륙양용차 등을 동원해 상륙을 시도했다. 자위대는 다목적 유도탄을 발사해 타격을 입혔지만 적 일부는 섬에 발을 디뎠고, 내륙에 침투해 진지를 구축했다. 자위대는 적외선 감시장치를 갖춘 관측 헬기 OH-6을 파견해 적진의 정보를 수집한 뒤 수송용 헬기를 통해 오토바이 정찰부대를 투입했다. F-2 전투기가 레이저 유도 폭탄으로 적진 중심부를 공격했고 아파치헬기가 기관포를 난사했다. 그 사이 최신형 수직이착륙기 MV-22 오스프리와 최신형 수송기 C-2 등이 전투부대를 섬으로 실어 날랐다. 이어 자위대의 최신식 전차와 박격포, 자주포가 불을 뿜자 적은 결국 백기를 들었다. 승리의 팡파르와 함께 훈련이 끝났다. 자위대는 1966년부터 후지종합화력연습을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주범이라는 국민의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기 위한 것으로 최근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엄중해지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방위성은 센카쿠 열도 방어를 위한 연안감시 부대 신설 등 최근 방위력 강화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영상을 연습 중간 휴식시간에 방영하는 등 대(對)국민 홍보 기회로 활용했다. 새 안보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방위상의 인사말이 담긴 홍보 인쇄물도 배포됐다. 훈련을 참관한 시민들은 위기감을 토로했다. 자위대원이 꿈이라는 여고생 이치무라 미오 양(17)은 “중국 등에 의해 일본의 안보가 긴박한 상황에서 수준 높은 자위대 훈련을 보니 안심이 됐다”고 말했다. 가와지 히로유키 씨(62)는 “처음 훈련을 봤는데 지나치게 위력적이어서 실제로 무력을 쓰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평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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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中체류 공관원-무역업자 사상검증”
4월 중국 저장(浙江) 성 닝보(寧波)의 북한식당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출한 이후 북한 당국이 해외 파견 주민들의 추가 이탈을 막기 위해 국가안전보위부 요원들을 중국에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신문은 24일 북한 관계자를 인용해 “‘보위부특별행동소조’로 불리는 이 요원들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지시로 파견됐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식당 종업원 집단 탈출 직후인 4월 말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단둥(丹東)에 요원 3명씩을 파견했다. 이들은 북한 공관 직원과 무역업자를 대상으로 큰 빚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며 탈출 가능성을 집중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탈출방지조사단과는 별개로 중국에 체류하는 북한 주민들의 사상 동요를 막기 위해 노동당 선전선동부 조사단을 중국에 파견했다는 정보도 나왔다. 이들은 중국에 있는 북한 주민들이 한국 드라마 등 해외 문화에 어느 정도 노출돼 있는지를 점검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주민들의 사상학습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강화하도록 독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문은 또 다른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인을 포섭하고 탈북 지원 등 반(反)체제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무역업자 등으로 위장한 정찰총국 요원이 잠복 활동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중 국경지대 감시도 한층 강화됐다고 한다. 북한식당 종업원의 집단 탈출에 이어 최근 태영호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가 한국으로 망명하는 등 출신 성분을 가리지 않고 연쇄 탈북이 이어지면서 이를 차단하기 위해 북한이 총력전에 나선 것이다. 탈북이 정권의 주춧돌까지 흔들고 있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파견된 보위부 및 정찰총국 요원들이 단순히 탈북을 막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보복 차원에서 한국인에 대한 테러를 자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테러와 같은 도발 행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면서 주의를 촉구했다.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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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생존자 1억 - 사망자 2000만원 지급”
한일 양국 정부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생존해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에게 1인당 약 1억 원, 사망자에게는 약 2000만 원을 주기로 합의했다고 일본 외무성이 24일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이 방안을 토대로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화해·치유재단에 약속한 10억 엔(약 112억 원)을 출연하기로 결정했다. 10억 엔은 이르면 이달 중 한국 측에 건네진다. 이날 일본 외무성 발표에 따르면 사업 대상은 한국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45명이다. 이 중 지난해 말 기준으로 생존해 있는 46명에 대해서는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약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미 사망한 199명에 대해서는 1인당 약 2000만 원이 지급된다. 외무성은 생존자에게 더 많은 액수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의료 간호 관련 비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금으로 주되 재단이 개별적으로 수요를 파악해 지급하고 용도는 양국 정부가 합의한 범위 이내’라는 단서가 포함됐다. 적절한 용도의 예시로는 의료비, 간병비, 장례비, 친족의 장학금 등을 들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오늘 각의에서 지난해 말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예비비로 10억 엔을 지출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예비비는 국회 심의 없이 정부 판단과 재량에 따라 쓸 수 있는 돈이다. 여당인 자민당 일부가 여전히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를 자금 출연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는 상황을 고려해 예비비 지출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스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의 자금 지출이 완료되면 일본 측의 책무는 다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 측의 노력을 포함해 계속 한일 합의를 착실히 실시해 달라고 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본 측이 성의를 보인 만큼 한국 측도 소녀상 이전을 위해 힘써 달라는 요구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상도 이날 오후에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10억 엔 출연 결정 사실을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게 공식 전달하고 소녀상 이전을 요구했다.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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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이 탈북’ 발등에 불 떨어진 北, 中에 비밀요원 파견…테러 가능성도
4월 중국 저장(浙江) 성 닝보(寧波)의 북한식당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출한 이후 북한당국이 해외 파견 주민들의 추가 이탈을 막기 위해 국가안전보위부 요원들을 중국에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신문은 24일 북한 관계자를 인용해 “‘보위부특별행동소조’로 불리는 이 요원들은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의 지시로 파견됐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식당 종업원 집단 탈출 직후인 4월 말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단둥(丹東)에 요원 3명씩을 파견했다. 이들은 북한 공관 직원과 무역업자를 대상으로 큰 빚이 있는지 등 탈출 가능성을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탈출방지조사단과는 별개로 중국에 체류하는 북한 주민들의 사상 동요를 막기 위해 노동당 선전선동부 조사단을 중국에 파견했다는 정보도 나왔다. 이들은 중국에 있는 북한 주민들이 한국드라마 등 해외 문화에 어느 정도 노출돼 있는지를 점검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주민들의 사상학습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강화하도록 독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문은 또 다른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인을 포섭하고 탈북지원 등 반(反)체제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무역업자 등으로 위장한 정찰총국 요원이 잠복 활동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중 국경지대 감시도 한층 강화됐다고 한다. 북한식당 종업원의 집단 탈출에 이어 최근 태영호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가 한국으로 망명하는 등 출신 성분을 가리지 않고 연쇄 탈북이 이어지면서 이를 차단하기 위해 북한이 총력전에 나선 것이다. 탈북이 정권의 주춧돌까지 흔들고 있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파견된 보위부 및 정찰총국 요원들이 단순히 탈북을 막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보복 차원에서 한국인에 대한 테러를 자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테러와 같은 도발행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면서 주의를 촉구했다. 도쿄=장원재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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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 “27일 韓日재무회의서 통화스와프 재개 논의”
27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일 재무장관회의에서 양국이 통화스와프 협정 재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화스와프는 외환 위기나 금융 위기 같은 비상경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통화를 서로 빌려줘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일본 재무성의 한 간부는 23일 아사히신문에 “(통화스와프) 협정이 부활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1년 3개월 만에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일본 측에선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참석한다. 한일 양국은 2001년 7월 2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은 것을 시작으로 700억 달러까지 규모를 늘렸다. 하지만 2012년 8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계기로 한일 관계가 나빠지면서 점차 규모가 줄다가 지난해 2월 협정이 만료되기 전 양측 모두 연장을 거론하지 않아 없어졌다.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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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日 ‘남중국해-센카쿠’ 2중 충돌
중국이 주일 중국대사를 통해 일본 정부에 ‘남중국해 레드라인(금지선)’을 제시하고 이를 넘을 경우 군사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벌이고 있는 ‘항행의 자유’ 작전에 일본 자위대 군함이 참가하는 사태를 막기 위한 사전 경고 메시지로 해석된다. 일본은 중국 함정들의 동중국해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접근에 맞서기 위해 대응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2일 홍콩 밍(明)보와 일본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청융화(程永華) 주일 중국대사는 6월 말 일본 정부의 고위 관리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이 자위대를 파견해 남중국해에서 미군과 항행의 자유 작전을 벌이면 일본은 중국이 허용할 수 없는 한계를 넘는 것이 된다”며 “중국은 군사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불사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이 같은 청 대사의 경고는 6월 9일 0시 50분 중국 군함이 센카쿠 열도의 영해 접속 구역(12해리 영해 밖 12해리 수역)에 진입했을 때 일본 외무성이 당일 오전 2시에 청 대사를 외무성으로 초치한 자리에서 나왔다. 밍보는 당시 일본 측은 청 대사에게 “중국 군함이 센카쿠 해역(12해리 안)에 들어오면 필요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며 해상자위대 출동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일본은 중국의 센카쿠 영유권 무력화 시도에 맞서 신무기 개발과 방위비 증강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2차 추경 예산에 센카쿠 방어 부대에 대형 순시선 3척을 추가하는 용도로 600억 엔(약 6700억 원)을 편성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2일 보도했다. 방위성은 또 센카쿠 방어를 위해 요격 능력을 높인 개량형 지대공 미사일을 규슈(九州) 남단과 대만을 잇는 난세이(南西) 제도에 배치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이날 전했다. 일본은 또 대중(對中), 대북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꿈의 무기’로 불리는 ‘레일건(전자가속포)’에 대한 연구 개발에 독자적으로 착수할 방침을 굳히고 관련 비용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미 해군이 개발 중인 이 무기는 화약이 아니라 자기장과 전류를 이용해 포탄을 발사하는 신형 무기다.베이징=구자룡 bonhong@donga.com /도쿄=장원재 특파원}
- 201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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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총리 부인 ‘진주만 기념관’ 찾아… 아베 방문 길닦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부인 아키에(昭惠) 여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국 하와이 진주만의 ‘USS 애리조나 기념관’의 추모벽 앞에서 고개를 숙인 사진을 올렸다. 그리고 “진주만 애리조나 기념관에 헌화하고 기도를 바쳤다”고 밝혔다. 일본의 공습으로 미 해군 애리조나호가 침몰한 자리에 세워진 이곳을 아키에 여사가 방문한 시간은 1941년 일본이 진주만 공습을 개시한 바로 그 시간인 ‘오전 7시 55분’이었다. 일본 매체 겐다이(現代)비즈니스는 아키에 여사가 기념관을 둘러본 뒤 “여기서 2400명이나 목숨을 잃었다. 전시된 자료를 보고 다시 한번 진주만이 미국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고 마음이 아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일본에서는 아키에 여사의 이번 방문이 아베 총리의 진주만 방문을 위한 사전작업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미일 양국 정상의 ‘피폭지-진주만 교차 방문’은 역사의 앙금을 풀고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예전부터 거론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5월 역대 미 대통령 중 처음 히로시마(廣島)를 방문한 후 미국의 요구가 더 거세진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현직 총리가 진주만을 찾은 적은 한 번도 없다. 미국 측에서는 구체적으로는 아베 총리가 11월 중순 페루 리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하와이를 들르는 방안과 12월 7일 진주만에서 열리는 공습 75주년 추모행사에 참석하는 방안 등을 거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아키에 여사의) 하와이 방문은 해양환경포럼에 참석하기 위한 것으로 사적인 방문”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아베 총리의 진주만 방문에 대해서도 “전혀 예정된 것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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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선동 보도’ 반성… 평화운동 101세 前 日기자 별세
종군기자로 태평양전쟁을 취재한 뒤 ‘전쟁을 선동했다’는 죄책감을 느끼고 이후 일생을 반전(反戰)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매진했던 무노 다케지(武野武治·사진) 옹이 별세했다고 NHK 등이 전했다. 향년 101세. 그는 1915년에 태어나 도쿄외국어대를 졸업한 뒤 호치(報知)신문을 거쳐 1940년 아사히신문에 입사했다. 태평양전쟁 당시 중국, 인도네시아에서 종군기자로 활약하며 전쟁의 참상을 목격했다. 당시 아사히신문이 정부의 선동을 앞장서 전파한 것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전쟁에 가담한 신문사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패전과 동시에 사표를 냈다. 그는 이후 “패배한 전쟁을 ‘이겼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거짓말만 썼다”고 반성하기도 했다. 무노 옹은 이후 고향인 아키타(秋田)로 돌아가 ‘다이마쓰(횃불)’라는 신문을 창간했다. 그리고 70년 동안 일관되게 반전, 평화 메시지를 일본 사회에 전하기 위해 노력했다. 지난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뼈대로 안보법을 개정하려 할 때는 100세의 나이에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앞장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올 5월 헌법기념일에 휠체어를 탄 채 호헌 집회에 참석했던 그는 “꼴사나운 전쟁을 하고 남은 것이 (군대 보유와 무력행사를 금지한) 헌법 9조다. 지금의 헌법이 있어서 (종전 후) 71년 동안 일본인 아무도 전사하지 않았고 타 국민을 죽이지도 않았다. 길은 틀리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연설을 마지막으로 6일 후 폐렴으로 입원해 치료를 받다가 노환으로 눈을 감았다. 장례식은 유족 뜻에 따라 친지와 가족만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치러진다. 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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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35스텔스기, 내년 1월 日배치”
미군이 내년 1월 일본 야마구치(山口) 현의 이와쿠니(巖國) 기지에 최신 스텔스 전투기 F-35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교도통신과 요미우리신문 등이 최근 보도했다. 미군이 이 기종을 해외 기지에 배치하는 것은 처음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와쿠니 기지에 배치되는 F-35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해병대용 F-35B로 내년 1월에 10대, 8월에 6대 등 총 16대가 배치된다. 미 군수업체 록히드마틴이 개발한 F-35는 최첨단 스텔스 기능을 갖춰 적진에 몰래 침투해 치명타를 입히고 빠져나올 수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미군이 핵·미사일 개발을 추진하는 북한과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억지력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별도로 일본 항공자위대는 공군형인 F-35A를 내년부터 아오모리(靑森) 현 미사와(三澤) 기지에 배치할 방침이다. 일본은 순차적으로 총 42대를 도입한다. 이런 가운데 일본 방위성은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가 포함된 동중국해에 신형 잠수함을 배치하기로 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건조비 760억 엔(약 8500억 원)을 편성했다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신형 잠수함은 기존 소류형 잠수함보다 음파탐지기(소나)의 기능이 대폭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방위성은 신형 잠수함을 2021년까지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 일본 방위성은 내년도 방위 예산으로 사상 최대 금액을 요구하고 센카쿠 열도 방어를 위한 신형 지대함 미사일 및 수륙양용차 개발에 착수했다. ‘북한과 중국의 도발’을 이유로 내세우지만 일본 역시 군사대국화의 길로 접어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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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2017년 1월 스텔스 전투기 F-35 일본 배치”
미군이 내년 1월 일본 야마구치(山口) 현의 이와쿠니(岩國) 기지에 최신 스텔스 전투기 F-35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교도통신과 요미우리신문 등이 최근 보도했다. 미군이 이 기종을 해외 기지에 배치하는 것은 처음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와쿠니 기지에 배치되는 F-35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해병대용 F-35B로 내년 1월에 10대, 8월에 6대 등 총 16대가 배치된다. 미 군수업체 록히드마틴이 개발한 F-35는 최첨단 스텔스 기능을 갖춰 적진에 몰래 침투해 치명타를 입히고 빠져나올 수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미군이 핵·미사일 개발을 추진하는 북한과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억지력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별도로 일본 항공자위대는 공군형인 F-35A를 내년부터 아오모리(靑森) 현 미사와(三澤) 기지에 배치할 방침이다. 일본은 순차적으로 총 42대를 도입한다. 이런 가운데 일본 방위성은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가 포함된 동중국해에 신형 잠수함을 배치하기로 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건조비 760억 엔(약 8500억 원)을 편성했다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신형 잠수함은 기존 소류형 잠수함보다 음파탐지기(소나)의 기능이 대폭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배수량 4200t으로 디젤 잠수함 중 최대 규모인 소류형 잠수함은 소음이 적고 잠행 시간이 길다. 방위성은 신형 잠수함을 2021년까지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 일본 방위성은 내년도 방위예산으로 사상 최대 금액을 요구하고 센카쿠 열도 방어를 위한 신형 지대함 미사일 및 수륙양용차 개발에 착수했다. ‘북한과 중국의 도발’을 이유로 내세우지만 일본 역시 군사대국화의 길로 접어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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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11월 방일 검토…취임 후 첫 방일 성사될까?
박근혜 대통령이 11월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20일 보도했다. 신문은 성사될 경우 2013년 2월 취임 이후 첫 방일이 되며 이 때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별도로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면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 공조를 강화하는 방안과 일본군 위안부 합의 관련 후속 조치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아베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했다. 다만 최근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를 둘러싸고 중일 간 긴장이 높아지고 있어 한중일 정상회의가 예상대로 열릴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신문은 “중국의 동향에 따라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및 박 대통령의 방일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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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K “성 김 美대북정책특별대표 후임에 조지프 윤 임명 예정”
미국 정부가 주필리핀 대사로 지명된 성 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겸 동아시아태평양담당 부차관보 후임으로 한국계 미국인 조지프 윤(61) 주말레이시아 대사를 임명할 계획이라고 NHK가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20일 보도했다. 윤 대사는 다음 달 미 상원 본회의에서 성 김 필리핀 대사 지명 안건이 가결되면 특별대표직을 이어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사가 후임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되면 미 대북정책 수장(首長)을 2회 연속 한국계가 맡게 된다. 윤 대사는 초등학생 때인 1963년 세계보건기구(WHO)에 근무하는 아버지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간 한인 1.5세다. 영국 웨일스대와 런던정경대 대학원을 졸업한 뒤 경제연구소에서 경제학자로 활동하다 1985년 국무부에서 외교관 생활을 시작했다. 윤 대사는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두 차례 일하며 정무참사관과 정무공사를 맡았으며 태국, 프랑스, 홍콩 등에서도 근무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 일본 등을 담당하는 동아태 수석부차관보를 지낸 뒤 말레이시아 대사로 임명됐다. 북한은 올 초부터 핵·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공개적으로 핵무기 원료 양산 사실을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사를 대북정책특별대표에 기용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이 앞으로도 북한에 대해 원칙적인 태도를 유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NHK는 “윤 대사가 특별대표에 취임하면 한국, 일본 등 관계국과 협의를 가속화하면서 타개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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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자민당, ‘아베 3연임’ 가능 당규 추진…최장수 총리 되나
일본 집권 자민당 수뇌부에서 재선에 성공해 2018년 9월까지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임기를 3년 더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현실화되면 아베 총리는 ‘역대 최장수 총리’가 된다. 자민당의 2인자인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은 내년 1월 열리는 당 대회에서 현재 ‘재선 6년’까지 가능한 총재 임기를 연장해 ‘3연임 9년’으로 당규를 고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19일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니카이 간사장은 인터뷰에서 ‘3연임 9년’을 주장해 온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당 부총재의 제안에 대해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중심으로 당내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또 당규 개정에 대해 “(내년 1월 열리는) 당 대회에 맞출 수 있다면 그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해 연내 논의를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이어 “지금까지 총리가 1년마다 바뀌는 단명 정권이 이어졌다. (반면) 아베 내각은 오랜만에 장기정권으로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여기서 임기를 매듭짓는 것보다 정치에는 안정이 중요하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또 “재정문제 등 전념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권이 안정돼 있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임기가 2021년 8월까지로 3년 연장되면 아베 총리는 숙원인 헌법 개정을 한결 여유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되며 임기 중 유치한 2020년 도쿄(東京) 올림픽도 자신의 손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된다. 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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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연료재처리 재개 “5차 핵실험 강행할 것”
북한 원자력연구원이 영변 핵시설에서 핵무기의 원료인 플루토늄을 생산하기 위해 재처리를 재개했다고 밝혔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17일 보도했다. 원자력연구원은 또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5차 핵실험’을 강행하겠다고 선언했다. 북한의 핵개발을 담당하는 원자력연구원은 이날 교도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핵 무력 건설과 원자력발전에 필요한 농축우라늄을 계획대로 생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자력연구원은 “흑연감속로에서 꺼낸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했다. 농축우라늄을 핵무기에 이용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북한은 플루토늄이나 농축우라늄의 생산량은 밝히지 않았다. 북한은 2013년 2월 3차 핵실험 실시 직후인 그해 4월 영변의 5MW 원자로(흑연감속로) 재가동을 선언했다. 하지만 재처리 실험을 공식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처리는 원자로에서 타고 남은 사용 후 연료봉에서 핵무기에 사용되는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절차를 말한다. 북한 원자력연구원은 이날 우라늄을 농축해서 만든 우라늄탄과 재처리를 통해 만든 플루토늄탄을 활용해 추가 핵실험 및 핵무기 실전 배치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다.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이 사실이라면 6자회담 합의를 백지화하는 것이며 핵무기 증산이 가능해진 것을 의미한다고 교도통신은 해석했다. 실제로 원자력연구원은 “미국이 핵무기로 우리를 항상 위협하고 있는 조건 아래서 핵실험을 중단하지 않겠다”며 5차 핵실험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핵탄두의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를 달성했으며 수소폭탄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전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출력 10만 kW의 실험용 경수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6자회담 합의에 따라 2007년 7월 원자로와 재처리 시설의 가동을 중단했으며 주요 부품을 분리하는 등 이른바 ‘불능화 조치’를 취했다. 2008년 8월에는 영변에 있는 냉각탑을 폭파하는 쇼를 연출하기도 했다. 북한이 원자로 재가동을 선언한 이후 국제사회는 재처리 개시 여부를 집중 추적해 왔다. 교도통신은 “핵개발을 담당하는 원자력연구원이 해외 미디어의 취재에 응한 것도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외부에 재처리 실험 사실을 공표한 것은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이 대선을 앞두고 국내 정치에 몰두하는 틈을 타 5차 핵실험을 실시하기로 판단이 내려졌을 가능성도 있다.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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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국내판 워킹홀리데이’ 내년 실시
일본 정부가 도쿄(東京) 오사카(大阪) 등 대도시 젊은이들을 일손이 부족한 지방에 보내 일하게 하는 ‘국내판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실시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총무성은 ‘고향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이용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지자체당 청년 수백 명씩을 파견하기로 했다. 대학생들이 휴학 기간을 이용하거나 젊은 회사원들이 장기 휴가를 받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여건을 감안해 파견 기간은 1주일∼1개월로 짧게 정했다. 사업 첫해인 내년에는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의 급여를 정부가 지급한다. 신문은 “파견 젊은이들은 제조업, 관광업, 농업 등에 종사하게 된다”며 “휴일에는 지역 관광이나 지역 활성화 활동에도 참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총무성은 18∼30세 청년이 외국에 나가 1년간 취업과 어학연수 등을 하는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한다. 현재 교토(京都) 등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고향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방의 심각한 일손 부족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파견된 젊은이들의 현지 소비를 통해 침체된 지방 경제도 살리는 일석이조 효과도 노리고 있다. 총무성은 대학이나 기업에서 인재 육성의 일환으로 이 제도를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젊은층의 지방 이주를 촉진하는 효과도 예상된다. 큰 부담 없이 지방 생활을 체험한 젊은이 중 일부가 삶의 터전을 아예 옮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자체들은 참가한 젊은이를 위한 일자리와 거주지를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지역 주민과의 교류 이벤트 등을 통해 지방에 대한 이해를 높이게 된다. 신문은 “지자체 중 일부는 교통비 보조나 임대료가 저렴한 공영주택 제공 등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일본은 최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의 혜택이 대도시와 일부 부유층에 집중되면서 지방이 소외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국내판 워킹홀리데이는 이런 불만을 다독이기 위한 정책이다.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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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어선 수백 척이 한꺼번에…남중국해-동중국해 영토 갈등 고조
중국이 필리핀과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 스카버러 섬(중국명 황옌다오·黃巖島) 인근에 배치한 해경선 수를 최근 대폭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동중국해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인근에서도 민병대원들을 태운 어선 수백 척을 동원해 훈련을 벌였다.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동시에 중일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 매체 워싱턴프리비컨은 최근 미 국방부 당국자를 인용해 중국이 그동안 스카버러 섬 인근에 해경선 2,3척을 유지해오다 몇 주 전부터 12척 이상으로 늘렸다고 보도했다. 스카버러 섬 부근에는 최근 중국 어선 수백 척이 한꺼번에 나타나 조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매체는 “최근 동중국해에서 일어난 것과 비슷한 일”이라고 전했다. 미국은 중국이 앞으로 스카버러 섬의 매립 확장 공사를 통해 군사 무기를 배치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2012년 4월 무력 대치 끝에 필리핀을 밀어내고 섬을 실효 점유하고 있다. 센카쿠 열도가 있는 동중국해에서도 중국의 영유권 강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17일 복수의 중국 어업 관계자를 인용해 최근 센카쿠 열도 인근에 출현한 수백 척의 어선에 민병대원이 최소 100명 이상 타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들이 해경선과 협력 아래 어선들을 지휘하며 민관합동 훈련을 했다는 것이다. 민병들은 또 주변 해역에 대한 지리와 일본의 순찰 상태 등에 대한 정보수집도 했다고 한다. 신문은 “최근 일련의 행동은 중국 당국이 센카쿠 열도의 주권을 주장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실행한 것”이라며 “(참가한 민병들은) 연료 보조와 항해 거리, 공헌도에 따라 수만~십수만 위안의 수당을 받았다”고 전했다. 민병들은 예전에도 어선을 몰고 출동해 미군 구축함의 진로를 방해하는 등 실질적으로 중국 해군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중국은 17일 오전 10시경 일본이 영해라고 주장하는 센카쿠열도 12해리 안으로 해경선 4척을 진입시켜 일본이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다. 해경선들은 약 1시간40분 동안 머물다 12해리 밖으로 빠져나갔다.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주일 중국대사관에 즉각 항의했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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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국제재판소에 독도 제소 계획 보류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려는 계획을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15일 일본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한미일 연대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한일 간 균열을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교도통신은 “한국 국회의원들이 독도에 상륙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는 외무성 국장급이 항의를 전달하는 데 그쳤다”며 “일본의 ICJ 제소에 따라 균열이 깊어지면 한미일 연대에 지장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다만 외무성 간부는 독도 영유권에 민감한 시마네(島根) 현 등 국내 여론을 감안해 ‘(제소에) 가장 효과적인 시기를 찾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은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5일 브리핑에서 독도 문제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에 영향을 미치느냐는 질문에 “지난해 말 합의를 양국이 책임을 갖고 실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선을 그었다. 독도 문제가 양국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2012년 8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독도에 상륙한 직후 ‘ICJ 제소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는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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