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새샘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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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2부

취재분야

2025-11-18~2025-12-18

산업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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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1주택법, 사회주의로 가자는 것”… 헌법상 재산권 침해 지적

‘임대차 3법’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대북전단금지법’ 등 입법 독주를 이어온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을 명문화하는 법안을 내면서 부동산 정책으로 입법 폭주를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과 전문가들은 “사유재산 침해” “사회주의로 가자는 거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與 또 위헌 논란 법안 발의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발의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에는 △1가구가 1주택을 보유·거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할 것 △주택이 자산의 증식이나 투기를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게 하는 데 활용되지 않도록 할 것 △무주택자나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할 것의 원칙이 담겼다. 법안에는 차기 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4선의 우원식 의원과 당 대변인을 지낸 이재정 의원 등 11명이 서명했다. 강병원 소병훈 전혜숙 윤준병 박홍근 이해식 장경태 조오섭 이동주 의원도 참여했다. 이 가운데 윤 의원은 오피스텔을 포함하면 다주택자이고, 다른 대부분의 의원들은 무주택자거나 1주택자다. 주거기본법은 주거정책 전반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정한 법으로 국가 주거 정책의 근간이 된다. 앞으로 제정 및 개정되는 관련 법률은 모두 1주택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는 뜻이다. 더욱이 이 법 제4조는 ‘국가는 주거정책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1주택 원칙’에 어긋나는 다주택 소유자의 전월세 임대 또는 임대사업자 등록,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일시 완화 등 각종 현행 법령은 이 법과 충돌이 불가피하다. 국회 관계자는 “법안이 현실화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민간임대주택법과 상충할 수 있다”며 “1가구 1주택을 못 박는 이런 기본법은 최근 10년 내에 처음 본다”고 말했다. 위헌 논란도 제기됐다.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마치 도로나 철도 같은 공공재처럼 개인의 재산인 주택을 공공재로 규정해야 한다는 발상”이라며 “어떤 사회적 합의도 없이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정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헌법 119조 1항의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도 안 떨어져요, 집값”이라고 꼬집었다. 이는 진 의원이 7월 TV토론을 마친 뒤 마이크가 켜진 상태에서 토론 상대였던 국민의힘 김현아 비대위원에게 했던 말이다.○ 野 “대놓고 사회주의냐” 법안 발의 사실이 알려지자 야권은 ‘대놓고 사회주의냐’란 비판을 쏟아냈다. 서울시장 보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이종구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 의원들이 ‘1가구 1주택’을 못 박자는 법안을 내놨다. 제가 1975년 공직에 입문한 이후 수많은 정치인을 봤지만, 이렇게 제정신이 아닌 미친 정치인은 처음 봤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현아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도 1가구 1주택 원칙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온통 벌금(징벌적 조세)이지 않나”라며 “이젠 반(反)시장주의도 아니고, 대놓고 ‘사회주의로 가즈아’”라고 적었다. 논란이 확산되자 진 의원은 다시 보도자료를 내 “무주택자 청약 가점, 다주택 중과세 등 1주택 원칙은 이미 제도화돼 있다”며 “1가구 다주택을 불법으로 못 박는다는 것은 오해”라고 물러섰다. 진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사회주의도 아니고 (다주택 불법이) 어떻게 가능하겠나”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가뜩이나 부동산 정책이 비판받는 상황에서 관련 법안 발의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의원도 “근본적인 취지는 알겠지만 너무 나간 법안”이라며 “당내에서도 법안의 현실화 가능성은 일단 낮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최혜령 herstory@donga.com·한상준·이새샘 기자}
-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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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부동산 보유세 강화 기조 이어가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한국의 부동산 세금은 과도하지 않은 수준이라며 기존의 과세 강화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부동산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저금리로 인한 시중 유동성 확대와 이전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 등에 원인이 있다고 밝혔다. 현 정부의 수요 억제 위주의 규제 중심 정책 등은 원인으로 언급하지 않아 23일 인사청문회에서 변 후보자의 현실 인식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변 후보자는 2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집값 불안의 원인에 대해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유동성이 크게 증가했고 2019년부터 가구 수가 급증했다”며 금리와 인구구조 변화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또 “최근의 집값 상승은 과거 정부의 규제 완화 및 택지 공급 축소 등도 영향을 줬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가 ‘세금폭탄’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고가 주택이나 주택을 다수 소유한 일부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으로 세 부담 상한, 다양한 감면 혜택 등을 운영 중이기에 세금폭탄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못하다”고 주장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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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변창흠 딸 허위 인턴경력” 卞 “단기 봉사도 美선 인턴 표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막말, 임대주택 거주자 비하 논란에 이어 장녀의 허위 이력 기재 의혹과 본인의 세금 체납 등 새로운 논란에 휩싸였다. 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22일 시작하는 장관 인사청문회 정국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변 후보자의 장녀 A 씨가 미국 대학 진학 과정에서 제출했다고 주장한 국립중앙박물관 인턴 경력이 허위라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다.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이 21일 확보한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 A 씨는 2012년 중앙대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린 미국 대학 진학설명회에 강연자로 참석해 자신의 예일대 진학 경험을 설명했다. A 씨는 2011년 서울의 한 외고를 졸업했으며, 예일대 2학년에 재학 중인 것으로 소개됐다. A 씨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하는 (2009년) ‘잉카문명 전시회’ 인턴으로 여름 동안 일했다. 스페인어나 영어로 된 자료를 번역하는 일을 했었다”며 “이렇게 남들이 잘 하지 않거나 한국 학생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힘든 활동을 하는 게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데 꽤 큰 영향을 줬다”고 했다. 하지만 당시 국립중앙박물관 모집공고에 따르면 ‘잉카 문명전’ 준비를 위해 채용한 인턴의 응시 자격은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 규정됐다. 정 의원은 “현 정권 주요 인사들 특유의 자녀 ‘스펙 쌓기’가 되풀이된 것 아니겠느냐”며 “변 후보자가 자녀 관련 사항을 공개하지 않아 제대로 된 검증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A 씨가 인턴으로 일했다는 기록은 박물관의 전산시스템에 현재 남아 있지 않다. 이에 대해 변 후보자 측은 “A 씨가 고교 2학년일 때 (국립중앙박물관) 인턴이 아닌 단기 봉사활동으로 스페인어 번역 전시회 준비에 참여했다. 인턴이라는 표현은 미국에서 단기 무급봉사, 진로체험 경험도 사용하며 우리나라에서 통상적으로 표현하는 대졸 인턴의 의미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또 A 씨가 2008년 고교 입시 당시 제출한 학업계획서에 환경정의시민연대와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서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기재한 것과 관련해서는 ‘부모 찬스’ 논란도 제기됐다. 변 후보자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환경정의시민연대 토지정의센터장을 지냈고, 변 후보자의 배우자는 당시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이사장과 함께 책을 집필하는 친밀한 관계였다는 주장이다. 이 밖에 변 후보자 본인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시절 확인된 것만 5차례 자동차 관련 세금을 체납해 차량이 압류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 따르면 변 후보자는 SH 사장 시절인 2015년과 2016년 자동차세 체납으로 두 차례 차량이 압류됐고, 2011년과 2014년, 2015년 각각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도 체납해 차량이 압류됐다. 이에 대해 변 후보자 측은 “업무상 바쁜 연말이 지급기한이어서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며 “압류 후 빠른 시일 내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변 후보자는 21일 공개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상황 진단, 시장 규제, 공급 대책 등에서 기존 정책을 따르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과 인구구조 변화 등 외부 요인과 이전 정부의 규제 완화 등을 지목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는 “풍부한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유입되는 구조적 불안 상황에서도 투기수요 억제, 공급 확대, 촘촘한 주거복지망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 부분은 평가받아야 한다”고 했다.윤다빈 empty@donga.com·이새샘 기자}
-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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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미리보기]비규제 지역 가평읍에 첫 브랜드 아파트

대림산업은 내년 1월 경기 가평군 가평읍 대곡리 480번지 일원에서 ‘e편한세상 가평 퍼스트원’을 분양한다고 21일 밝혔다. e편한세상 가평 퍼스트원은 지하 3층∼지상 최고 27층, 4개동, 전용면적 59∼84m² 총 472채 규모다. △59m² 98채 △74m²A 41채 △74m²B 67채 △74m²C 71채 △84m²A 169채 △84m²B 26채 등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평형으로 구성된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가평에서는 처음으로 대형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서는 데다 ‘e편한세상’의 가변형 주거 플랫폼인 ‘C2 하우스’가 적용돼 실수요자의 기대가 높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평군은 청약 및 대출 규제가 없는 비규제지역이다. 집값의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다주택자여도 주택 구입 시 대출이 가능하다. 청약통장 가입 후 1년 이상이 되면 기구주뿐 아니라 가구원도 1순위 자격이 되며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는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가평 퍼스트원은 직선거리 1.5km 내에 경춘선·ITX 가평역이 위치해 있다. ITX를 이용해 서울 청량리역까지 40분대, 용산역까지 60분대에 이동이 가능하다. 또 가평역에서 네 정거장 거리에 위치한 마석역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이 정차할 예정이어서 서울 접근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GTX B노선은 송도∼서울역∼청량리∼마석을 잇는 노선으로 현재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으며 2022년 착공될 예정이다. 가평읍 주거 중심지에 조성돼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반경 1km 내에 하나로마트와 전통시장인 잣고을시장(5일장)이 있다. 가평초 가평중은 반경 1km 내에 있어 도보 통학이 가능하며 가평고 또한 통학이 수월하다. 반경 1.5km 내에 어린이집 유치원 등이 여럿 인접해 있고 한석봉도서관도 있다. 칼봉산을 비롯해 도보 500m 내에 한석봉체육관, 종합운동장, 문화예술회관이 위치해 있어 단지 내 시설처럼 이용할 수 있다. 자라섬캠핑장, 칼봉산자연휴양림, 연인산도립공원 등도 가깝다. e편한세상의 맞춤 주거 플랫폼인 C2 하우스는 최소한의 내력벽 구조만 남겨둔 가변형 구조로 설계되는 것이 특징이다. 방과 방 사이, 방과 거실 사이의 벽체를 허물어 집 구조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 전용 59m²에는 빈틈없는 단열 처리로 에너지 손실을 줄이고 결로 방지에 도움을 주는 설계를 적용했다. 모든 창호를 이중창으로 설계해 외부 소음과 냉기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거실과 주방, 침실 공간에는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60mm 완충재를 사용했다. 분양 관계자는 “e편한세상 가평 퍼스트원은 가평 최대 규모와 최초 브랜드 아파트라는 상징성에 걸맞게 입지부터 상품까지 차별화해 가평을 대표할 주거타운이 될 것”이라며 “부동산 규제가 많은 수도권에서 비규제지역에 들어서는 신규 단지인 만큼 수요자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가평 퍼스트원의 본보기집은 경기 가평군 가평읍 달전리 623번지(경춘선 가평역 인근)에 내년 1월 중 개관할 예정이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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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인사청문회 답변서에 과거 정부 탓 “규제 완화해 시장 과열”

21일 공개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를 보면 그는 시장 상황 진단, 시장 규제, 공급 대책 등에서 기존 기조와 다른 점이 거의 없다. 전문가들은 정부 규제로 인한 부작용이 심화된 상황에서 정책 전환을 검토하지 않으면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내놓는다. 그는 현 정부의 시장 관리 정책 자체보다는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과 인구구조 변화 등 외부 요인과 과거 정부 규제완화로 상승여력이 누적된 것이 가격 상승의 원인이라고 짚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풍부한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유입되는 구조적 불안 상황에서도 투기수요 억제, 공급확대, 촘촘한 주거복지망을 구축을 위해 노력한 부분은 평가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전 정부에 대해 “전세가격 상승이 지속돼 갭투자 증가의 기반이 됐다”(이명박 정부) “각종 규제완화와 주요 택지지구 해제 등 공급물량 조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2016년 말부터 국지적 과열이 발생했다”(박근혜 정부)고 평가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부동산 세금 및 대출과 관련해서도 현 규제를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보유세 비중은 2018년 기준 0.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1%보다 낮고, 거래세 비중은 OECD 평균보다 높지만 주택거래가 빈번함에 따라 높게 나타나는 것”이라며 과도하지 않다고 했다. 특히 “양도세는 거래세가 아닌 소득세”라며 “공정한 과세 원칙에 따라 다주택자 등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의 양도세가 부과돼야 한다”고 말해 양도세 중과 완화 등의 조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2019년 기준 한국의 보유세 비중은 전년 대비 0.11%포인트 늘어난 0.93%로 OECD 평균인 1.01%에 육박한다 증가폭은 OECD 국가 중 가장 컸다. GDP 대비 거래세 비중은 1.76%로 OECD 35개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중 부동산 거래세 비중은 1.5% 안팎으로 추정된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부동산 세제는 중립성과 균형성을 잃은 채 지나치게 거래를 억제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사람들이 편법을 찾는 등 부작용이 큰데도 이에 대한 해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전세가격 급등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임대차2법과 관련해서는 “(전세시장 상황은) 가구 수 증가, 매매가격 상승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며 “기존 임차인의 계약 갱신율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 효과도 있는 만큼 문제점을 보완해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재건축, 재개발 등 민간 공급과 관련해서는 “재개발과 재건축 등 개발사업을 통해 막대한 시세차익과 불로소득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투기수요가 주택시장으로 유입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개발이익에는 공공·사회의 기여도가 큰 만큼 개발이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현행 개발이익 환수제도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또 “현행 규제지역 지정방식은 신속한 지정에는 한계가 있어 초기에 투기수요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고 진단해 정부가 시장에 더 빠르게 개입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도 보였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3기 신도시 입주가 시작돼 본격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를 2026년으로 제시했다. 내년과 2022년에는 주로 전세대책을 통해 주택을 단기 공급하고, 2023~2025년에는 공급대책을 통해 아파트를 중심으로 입주 가능한 물량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부동산 가격 안정의 목표치는 뭔지, 정부가 말하는 ‘투기’란 뭘 말하는지 구체적인 기준도 없는 변 후보자의 답변은 설득력이 낮다”며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인식을 다시 검토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반복돼 왔던 부작용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조윤경 기자 yunique@donga.com}
-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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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SH사장 시절 “못사는 사람들, 미쳤다고 밥 사먹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공유주택 입주자를 ‘못사는 사람’으로 지칭하고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사망한 희생자에게 “걔만 조금만 신경 썼으면 될 일”이라고 말하는 등 각종 폄훼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헨리 조지의 책 ‘진보와 빈곤’을 읽고 사회 양극화 해결을 위해 부동산 연구를 결심했고 임대주택 확대가 중요하다던 발언과 달리 평소 편향되거나 왜곡된 인식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실이 18일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변 후보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 6월 30일 건설안전사업본부 부장회의에서 공유주택(셰어하우스) 입주자를 향해 “못사는 사람들은 밥을 집에서 해 먹지 미쳤다고 사 먹느냐”고 했다. 이 사업은 사회초년생 노년층 등 다양한 계층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입주자가 집 밖 공유식당보다는 자신의 집에서 밥을 해 먹는 게 낫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유주택 입주자를 ‘못사는 사람’으로 단정하고 외식 여부를 경제력의 문제로 보는 등 편향된 인식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는 올해 11월에도 “매입약정 임대주택을 취약계층이나 못사는 사람이 모여 사는 게 아니라 비슷한 취미를 가진 사람이 모여 사는 공동체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변 후보자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를 두고도 “걔(피해자 김모 씨)만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대법원에서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사고를 두고 피해자 개인 책임이라는 투로 말했다. 그는 이어 “이게 시정 전체를 다 흔든 것이다. 마치 시장(당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사람을 죽인 수준으로 공격받고 있다”고도 했다. 야권은 변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사람이 먼저’라는 대통령 말씀은 다 거짓이었나”라며 “지금이라도 임명을 취소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오늘도 어딘가에서 위험과 죽음을 무릅쓰고 위태롭게 일하고 있는 모든 김군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했다. 변 후보자 측은 논란이 커지자 이날 “4년 전 발언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변 후보자가 SH 사장 시절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부하고 지인을 채용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에 따르면 SH는 2013년 마케팅 전문가 채용공고를 내면서 ‘실적이 우수한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당시 채용된 7명 중 2명은 네 차례 판매왕으로 선정됐다. 그럼에도 변 후보자는 비정규직 직원들에게 무기계약직이 아닌 사무지원원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고 2015년 전문가 채용공고를 새로 올려 세종대 교수 시절 제자를 채용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못 한 비정규직 직원 2명은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2017년 비정규직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윤다빈 empty@donga.com·이새샘 기자}
- 20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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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서울 빌라 용적률 높여 개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시내 다세대·다가구주택 등이 밀집한 저층 주거지를 중층 주택 단지로 개발하고 역세권도 용적률을 높여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저렴한 분양가의 공공자가주택을 도입할 의지도 거듭 확인했다. 하지만 공공 주도로 개발하며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어 민간 참여 유인이 낮거나 예산이 많이 드는 등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변 후보자는 18일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과 온라인 화상 간담회를 갖고 “주택에 대한 국민들의 문제 제기는 절대적인 양의 부족이 아니라 더 나은 환경, 더 넓은 평수, 편리한 교통 등 삶의 질을 갖춘 주택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서울 도심에 주택을 공급할 부지가 충분히 많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 저층 주거지는 111km²(약 3360만 평)로 이를 중층 주택으로 고밀 개발하면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차장과 도로, 일조권 등 각종 규제를 주민 삶의 관점에서 다시 해석하고 도시재생 모델을 도입하면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며 건축규제를 완화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의사를 밝혔다.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 “서울에 307개의 지하철역이 있지만 역세권 평균 용적률이 160%로 저밀 개발돼 있다”며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또 “서울 준공업지역 역시 경기 분당신도시와 비슷한 20km²(약 605만 평)로 개발 여건이 충분하다”며 “4차 산업 전환에 맞춰 혁신공간뿐 아니라 주택도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변 후보자는 또 “전세금 정도로 내 집을 마련하는 공공자가주택을 도입해 공공분양 및 임대 등과 함께 폭넓게 공급할 때 주거 안정이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공공자가주택은 토지임대부(토지는 공공이, 주택은 개인이 소유) 환매조건부(주택을 공공에 되파는 것을 전제로 분양) 등으로 분양가를 낮춘 공공분양주택을 말한다. 이처럼 공급 활성화에 방점을 찍었지만 재개발, 재건축은 민간이 아닌 공공 주도여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변 후보자는 “(민간 정비사업은) 주택 용도를 변경하고 용적률을 높여주는 등 ‘엄청난 혜택’을 주는 제도”라며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커 일정 수준의 규제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효성 있는 공급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급 확대는 옳은 방향이지만 공공 주도 공급은 민간 개발에 비하면 틈새시장”이라고 지적했다. 장관 후보자 신분으로 공식 기자간담회를 연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청문회 전에 변 후보자의 공급 방안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에게 적극 협의를 지시하며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변 후보자는 “주택 시장 안정을 바라는 국민들의 바람이 커 자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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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오름세 전국 돌고돌아 다시 서울로… 또 들썩이는 강남

정부는 결국 시장을 이기지 못했다. 2020년 부동산 시장은 이렇게 요약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절대 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비장한 어조였다. 하지만 올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14일 조사·KB부동산 기준)은 전년 대비 9.44% 올라 2011년 9.6% 이후 최대 폭으로 상승했다. 전세가격마저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급등하며 전국은 7.42%, 서울은 12.02% 올라 2011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정책 실패’에 따른 집값 급등세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경기 파주시다. 잠잠했던 파주의 집값은 지난달 19일 인근 김포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직후 급등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올해 10월만 해도 6억∼7억 원 선이었던 파주 운정신도시 센트럴푸르지오 전용 85m²은 지난달 26일 9억1000만 원에 팔렸다. 불과 한 달여 만에 2억∼3억 원 오른 것. 결국 파주도 18일부터 조정대상지역이 돼 대출·세제 규제를 받게 되면서 수도권 대부분이 규제지역이 됐다. 이처럼 ‘비규제지역인 A지역 급등→A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A지역 인근 비규제지역인 B지역 급등→B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올해 내내 반복되며 전국을 돌아가며 집값이 급등했고 그 결과 국토의 상당 부분이 규제지역이 됐다. 임대차 2법으로 전세가격마저 급등하며 전국을 휩쓴 집값 오름세가 최근 다시 서울을 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시장 전체 상황을 보고 종합 대처하는 대신 단기적 대응에 급급해 시장 왜곡을 초래한 결과라고 지적한다. ○ ‘수·용·성’과 풍선효과 시작부터 그랬다. 올해 부동산 시장은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의 여파가 여전한 가운데 출발했다. 12·16부동산대책에서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시세 15억 원 이상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등 서울의 고가주택을 대출 받아서는 사기 어렵도록 규제했다. 투자 수요는 다른 지역으로 흘러넘쳤다. 이른바 ‘수·용·성’으로 불린 경기 수원, 용인, 성남 등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으면서 규제지역이 아니거나 조정대상지역이어서 대출 규제 영향을 덜 받는 곳으로 수요가 쏠린 것이다. 1월부터 가격 오름폭이 커지기 시작한 수원 집값은 2월 첫째 주와 둘째 주 KB부동산 주간통계 기준으로 각각 1% 이상 폭등했다. 결국 정부는 2월 20일 수원시 영통 장안 권선구와 의왕시, 안양시 만안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로 거래가 잠잠했던 부동산 시장은 5월부터 다시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월과 5월 각각 0.75%, 0.5%로 낮추면서 ‘0%대 금리’ 시대가 열리자 불어난 유동성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노·도·강’과 패닉바잉 정부는 6·17대책을 발표하고 경기 김포시 파주시 등을 제외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대전, 충청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규제지역 주택을 매입하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6개월 내에 전입하도록 하는 등 전세를 끼고 사는 ‘갭 투자’하는 사람들을 투기세력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제재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패닉바잉’(공포 매수)을 불러일으켰다. 올해 1∼5월 많아도 한 달에 3000건 수준이던 30대 이하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6, 7월 합쳐 9920건으로 늘었다. 20, 30대 젊은층이 ‘이대로라면 영영 내 집 마련 못 한다’는 불안에 대출규제가 시행되기 전 대거 주택 매입에 나섰다. KB부동산 기준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6월 전월 대비 5.15%, 7월 3.31% 오르는 등 이른바 ‘노·도·강’(노원 도봉 강북구) 등 서울 강북지역이 주로 급등했다. 교육환경이나 직주근접성은 양호하면서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아파트로 몰린 것이다. 결국 정부는 6·17대책 한 달도 되지 않아 7·10부동산대책을 발표하고 6월 대책에서 빠졌던 부동산 세제를 대폭 강화했다. 또 태릉골프장 등 수도권 국공유지와 유휴부지를 개발하고 공공재개발을 확대하는 등의 8·4공급대책을 내놨다. 시장 반응은 싸늘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을 동원해 민간 공급을 틀어막은 상태에서 공공을 통해서만 공급하려 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비사업은 집값과 관계없이 노후 주택을 살기 좋은 주거지로 바꾼다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처음엔 3기 신도시로 공급한다고 했다가 다시 서울 도심 역세권 공급을 언급하는 등 정부의 중장기 공급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전세대란과 ‘쌍끌이’ 상승 올해 부동산 시장의 복병은 전세였다. 7월 29일 정부가 전격적으로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을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시행하며 전세시장마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땔감’은 그 전부터 가득 쌓여 있었다. 지난해 6월부터 서울 전세가격은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 매매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 전세가격이 따라 오르기 시작한 것. 1주택자라도 투기과열지구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등 실거주 의무도 강화된 상태였다. 초저금리 시대에 보유세까지 대폭 올리겠다고 예고해 집주인으로서는 전세로 세를 줄 요인이 줄어들었다. 임대차2법은 이 ‘땔감’에 기름을 붓고 불을 댕겼다. 이전엔 전세가 오르면 매매가격은 내리고, 매매가격이 오르면 전세는 내렸지만 올해는 이례적으로 전세와 매매가 모두 올랐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실거주 의무를 강화해 결국 전세시장을 자극하는 식으로 정책효과가 서로 충돌, 상실되고 말았다”며 “매매-전세시장은 서로 연계됐는데 정부가 시장을 종합적으로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돌고 돌아 다시 들썩이기 시작하는 강남 전세가격 상승세가 자극한 투자 수요는 전국으로 뻗어나갔다. 이전부터 오름세였던 세종 집값이 국회 이전 논의로 폭등세를 보였고 부산, 경기 김포시 등의 집값도 크게 올랐다. 정부는 지난달 19일 급등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지만 물길은 다시 경기 파주시와 경남 창원시, 울산 등으로 방향을 틀었다. 정부는 결국 한 달 만인 18일 전국 37개 지역을 무더기로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전국에 조정대상지역만 111곳으로 시군구 226곳 중 절반에 가깝다. 전국이 규제 사정권에 들었지만 오히려 서울 매매시장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특히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으며 서울 강남구 송파구 등의 매매가격 상승률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12·16대책이 나오기 직전 상황으로 다시 돌아간 셈이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전월세 가격 불안으로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어 전국적으로 집값 오름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생애최초 주택마련 등에 규제를 풀고 전세를 주는 다주택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기존 정책방향을 제한적으로라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조윤경 기자}
- 20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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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등 집값 과열 37곳, 규제지역 추가 지정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역대 최대 상승 폭으로 올랐다. 정부는 최근 집값이 급등한 경남 창원시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경기 파주시, 부산 9곳, 대구 7곳, 울산 2곳 등 전국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각각 지정하는 등 총 37개 지역을 무더기로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지난달 19일 경기 김포시 등 7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지 한 달여 만이다. 17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14일 조사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0.27%) 대비 0.29% 상승했다. 지난주 이미 통계 집계(2012년 5월) 이래 최대 상승 폭이었는데 이를 또다시 넘어선 것이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광역시와 대도시 등에서는 외지인, 다주택자 매수 등 투기 가능성이 있는 이상거래 비중이 증가하는 등 일부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앞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축소되고 양도세와 취득세가 중과되는 등 규제를 받는다. 이로써 전국의 투기과열지구는 49곳, 조정대상지역은 111곳으로 늘어났다. 전국 226개 시군구 중 절반가량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며 사실상 전국이 정부의 부동산시장 규제의 사정권에 들어가게 됐다. 국토부는 내년 3월까지 주요 과열지역에서 이뤄지는 거래에 대해 고강도의 조사를 벌이고 중개사무소 현장 단속도 함께 실시하기로 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조윤경 기자}
-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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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세 9억이상 단독주택 공시가 급상승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6.68% 오른다. 서울 상승률은 10%가 넘는다. 집값이 전반적으로 오른 데다 정부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까지 높인 데에 따른 것이다. 시세 9억 원이 넘는 단독주택일수록 공시가격이 더 가파르게 오르면서 고가 주택 한 채만 갖고 있어도 내년 보유세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8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2021년도 표준 단독주택 예정 공시가격을 공개한다고 17일 밝혔다. 표준 단독주택은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산정에 기준이 되는 주택으로 23만 채 규모다. 내년 전국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은 6.68%로 올해(4.47%)보다 높다. 최근 10년간 2019년(9.13%)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17개 시도 모두 오르는데, 서울 상승률(10.13%)이 가장 높았고 △광주(8.36%) △부산(8.33%) △세종(6.96%)이 뒤를 이었다. 올해 집값이 지난해보다 떨어진 제주(4.62%)마저 공시가격이 올랐다. 이는 국토부가 시세 상승분 외에도 지난달 내놓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까지 올렸기 때문이다. 현재 시세 대비 53.8%인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린다는 게 국토부 방침이다. 공시가격 인상 주요 타깃인 시세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소유주의 세 부담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가 내년도 공시가격 상승률에 따른 보유세를 추정한 결과 시세 12억 원(공시가격 6억4400만 원) 주택 보유세는 올해 164만 원에서 187만2000원으로 23만2000원(14.1%) 늘어난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인 시세 20억 원(공시가격 12억4000만 원) 주택 보유세는 482만6000원에서 676만1000원으로 더욱 가파르게 오른다. 반면 중저가 주택 보유세는 줄어든다.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는 내년 1월부터 3년간 재산세 인하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시세 8억 원(공시가격 4억1900만 원) 주택의 보유세는 올해 89만 원에서 내년 78만3000원으로 감소한다.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방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무소득 고령자는 공시가격 인상으로 기초연금 등 각종 복지혜택에서 탈락할 수 있는데, 이런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이 없다”며 “불투명한 공시가격 산정 과정을 공개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현실화 로드맵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다음 달 6일까지 소유주 의견을 청취한 뒤 내년 1월 25일 결정된다. 개별주택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4월 확정된다.김호경 kimhk@donga.com·이새샘 기자}
-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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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인근, 어김없이 집값 급등… 또 규제지역 지정 악순환

정부가 17일 전국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1곳을 투기과열지구로 무더기 지정한 것은 전국으로 번지고 있는 집값 오름세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2주 연속 2012년 5월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고 상승 폭을 경신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2월부터 규제지역 지정과 풍선효과가 반복되면서 계속 집값이 오르고 적용 지역이 넓어지고 있어 규제 위주 정책에 대한 회의도 커지고 있다. 정부가 이날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한 곳은 올해 6월과 11월 규제지역으로 지정됐던 곳의 인근 지역이 대부분이다. 경기 파주시의 경우 11월 조정대상지역이 된 김포시와 인접해 있다. 경남 창원은 조정대상지역인 부산 해운대, 수영, 동래구 등의 인근으로 분류된다. 충남 천안이나 공주 등도 인근 청주와 세종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다. 규제지역 지정 이후 인근 지역은 올해 어김없이 집값이 급등해 왔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2월 둘째 주(14일 조사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번에 지정된 파주는 전주 대비 1.11% 오르며 4주 연속 1%대 상승률을 보였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남 창원의 경우 의창구 용호동 용지더샵레이크파크 전용면적 85m²는 지난달 26일 10억8000만 원에 거래되며 기존 최고가 기록을 넘어섰다. 올해 6월 8억 원을 넘긴 뒤 5개월여 만에 3억 원 가까이 오른 것이다. 울산 남구의 경우에도 신정동 문수로2차아이파크 1단지 101m²가 지난달 12일 14억2000만 원에 매매돼 5월 거래된 8억4000만 원에 비해 6억 원가량 오르는 등 요지의 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이 대폭 올랐다. 이처럼 지방 집값이 들썩이면서 14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도 전주(0.27%) 대비 0.29% 오르며 상승 폭을 확대했다. 정부는 이 지역들에 외지인 투자자가 몰리고 다주택자가 추가 매수에 나서는 등 투기성 수요가 유입됐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울산 남구의 경우 올해 8∼10월 전체의 18.3%였던 외지인 매수 비율이 11월 들어 23.3%로 늘어났다. 천안은 27.1%에서 35.3%로 늘어났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창원의 한 단지는 올해 8∼10월 월평균 3.3건의 거래가 일어났는데 11월에만 33건으로 거래가 늘었다. 또 기존에 이미 주택을 보유했던 사람이 추가 매수한 비율이 22.2%에서 56.3%로 늘어났다. 이처럼 집값이 급등하면서 창원시는 성산·의창구에 대한 규제지역 지정을 국토부에 먼저 건의하기도 했다. 이날 규제지역이 경북 포항시 남구와 경산, 전남 여수, 광양, 순천 등까지 광범위하게 지정된 것도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불과 한 달 만에 규제지역이 또다시 추가 지정되는 등 규제가 반복되고 있어 또 다른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내놓는다. 또 전세 가격이 동반 상승하며 매매 가격을 뒷받침하고 있어 매매 가격 안정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실제로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전주(0.03%) 대비 0.04% 오르며 상승 폭을 키우는 등 서울 집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특히 송파(0.08%) 서초(0.06%) 강남구(0.05%) 등 강남권도 이미 뚜렷한 상승세로 돌아선 상황이다. 지방을 휩쓴 오름세가 다시 서울을 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규제는 일시적인 효과가 있을 뿐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지 않고는 한계가 있다”며 “양도세 등 거래세를 낮춰 주는 등 기존 주택 보유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조윤경 기자}
-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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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의창 투기과열지구…파주·부산 등 36곳 조정대상지역 지정

정부가 최근 집값이 급등한 경남 창원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경기 파주시, 부산 9곳, 대구 7곳, 울산 2곳 등 전국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각각 지정하는 등 총 37개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지난달 19일 경기 김포시 등 7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지 한 달여 만으로, 이번 지정으로 전국 시군구 중 절반가량이 규제지역으로 묶이게 됐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광역시와 대도시 등에서는 외지인, 다주택자 매수 등 투기 가능성이 있는 이상거래 비중이 증가하는 등 일부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 같이 발표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축소되고 양도세와 취득세가 중과되는 등 주택을 사고 팔 때 규제를 받는다. 이로써 전국의 투기과열지구는 49곳, 조정대상지역은 111곳으로 늘어났다. 전국 226개 시군구 중 절반가량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며 사실상 전국이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의 사정권이 들어가게 됐다. 다만 이들 지역 중 읍면지역은 시장 과열과 관계가 적다고 판단해 규제지역에서 제외했다. 국토부는 내년 3월까지 주요 과열지역에서 이뤄지는 거래에 고강도로 조사를 벌이고 중개사무소 현장단속도 함께 실시하기로 했다. 경남 창원, 충남 천안, 전북 전주, 경기 파주, 울산, 부산, 광주, 대구 등에서 외지인 매수나 미성년자 편법증여 의심거래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조윤경 기자 yunique@donga.com}
-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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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층간소음 사회문제 해결 나선다

건설사가 층간소음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조직을 별도로 설립하고 기술 개발에 나선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16일 조직개편을 하면서 층간소음연구소를 별도 조직으로 설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층간소음연구소는 엔지니어링을 담당하는 ENG센터 산하에 석·박사급 인력 10여 명으로 구성되며 연구소장은 부사장급인 ENG센터장이 담당한다. 층간소음 원인과 현황 분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새로운 재료와 구조, 공법에 이르기까지 각종 기술 개발과 솔루션 등을 연구하고 관련 기술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층간소음 문제는 단순히 주거 이슈가 아닌 사회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며 “사회 문제 해결에 책임감 있게 나선다는 의미에서 연구소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삼성물산은 이날 정기 조직개편에서 기존 건축토목사업부, 플랜트사업부, 하이테크사업부 3개 사업부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사업추진실을 신설했다. 신사업추진실은 지난해 삼성물산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우디아라비아 ‘끼디야(Qiddiya)’ 엔터테인먼트 복합단지 조성 사업처럼 글로벌 대형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빠르게 사업화하는 등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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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해지해 18억 집 샀다는 20대…‘아빠 찬스’로 30억 주택구입 30대

20대인 A 씨는 올해 여름 서울 강남구에 있는 18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들였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9억 원을 저축성 보험을 해지해 마련했다고 적어 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 보험료 납부 명세를 살펴본 결과 그는 2010년 12월에 8억 원을, 2012년 12월에 3억 원을 한꺼번에 보험료로 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납부 당시 미성년자 신분이었다. 대응반은 A 씨 부모가 현금을 편법 증여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부모가 A 씨가 내야 할 보험금을 대신 납부해 줬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다. 국세청은 현재 A 씨와 부모가 탈세 혐의가 없는지 조사하고 있다. 30대 B 씨는 올해 서울 강남권에서 3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구입자금을 모두 아버지에게 빌렸다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했다. 그는 차용증까지 문서로 첨부했다. 하지만 대응반은 이를 국세청에 이상 거래 의심 사례로 통보했다.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에 대해 세법상 적정 금리(연 4.6%)를 지켜 이자를 납부하는지를 국세청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라는 뜻이다. 연 4.6%로 30억 원을 빌릴 경우 이자만 월 1000만 원이 넘는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올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5개월간 서울 강남·송파·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그 주변 지역, 경기 광명·김포·구리시와 수원시 팔달구 등 수도권 주요 주택거래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실거래 기획 조사’를 벌인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이들 지역에서 5, 6월경부터 8월 말까지 실거래 신고가 된 7592건 중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577건이었다. 지역별로는 강남·송파구 322건, 용산구 74건, 경기 181건이었다. 이 중 친족 간 편법증여 등 탈세 의심 109건, 대출 규정 위반 3건, 거래신고법 위반 76건, 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2건 등 총 190건의 위반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기존엔 시세 9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 거래 위주로 조사했지만, 이번에는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만큼 시세 9억 원 미만 주택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소매업 종사자인 40대 C 씨는 올해 용산구에서 8억 원 규모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은행에서 중소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았다. 그는 대출액 총 3억 원 중 2억 원을 주택 매수 대금으로 썼다. 국토부는 그가 사업자대출을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출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했다. 규정 위반이 확인되면 대출금은 회수된다. 대응반은 올해 2월 21일 출범 이후 부동산시장 범죄 수사를 통해 총 47건(61명)을 입건하고, 이 중 수사가 마무리된 27건(2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장애인·국가유공자에게 명의를 빌려 부정청약을 하거나 고시원에 위장 전입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사건 등이 주로 적발됐다. 대응반은 내년 2월까지 1년간 한시 운영해야 하는 조직이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이 내년에 출범하면 실거래 조사 등의 업무를 이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국회에서 관련법 통과가 늦어지고 있어 분석원 출범 시기가 2월 이후로 늦춰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석원 출범이 늦어져도 부동산 시장 조사, 감시 등 기존 업무는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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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일본, 임대료 감액만큼 정부 지원… 법으로 강제 안해

상가 임대료 감면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권에서 나오면서 외국에서는 이를 의무화하는 곳도 있다는 말도 나온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돕자는 취지는 좋지만 강제화 방식이 올바른 것인지를 두고는 논란이 예상된다. 해외 주요국에도 상가 임대료 감면 제도가 있지만 대부분 임대인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소상공인들 중에서도 일부는 부작용 등을 염려해 직접 지원이 더 낫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15일 부동산업계와 국회도서관 ‘최신 외국 입법 정보 보고서(141호)’ 등에 따르면 해외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임대료 부담 완화 조치를 도입한 대표적인 나라는 호주 캐나다 등이다. 호주는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해도 6개월간은 퇴거를 유예하기로 했다. 임대인이 토지세나 공과금, 보험료 등을 감면받았다면 임대료도 동일한 금액만큼 감액하도록 하고 있다. 캐나다는 올해 4월 임대인이 임대료의 최소 75%를 감액해 주기로 했다. 다만 강제 조항이 아니고 임대인이 신청해야 한다. 75%를 감액하는 경우도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월 임대료의 50%를 정부가 상환 의무가 없는 대출금 형태로 임대인에게 직접 지원한다. 일본은 임대인에게 혜택을 줘 임대료 감액을 유도하거나 정부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직접 지원한다. 미국은 일부 주에서 임대료를 못 받아도 계약 해지나 강제 퇴거를 못 하게 하고 있다. 이 중 일부는 이미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다. 9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법 시행일부터 6개월 동안은 임대료를 연체해도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에게는 세금을 감면해 주기도 한다. 소상공인들도 임대인에게 부담을 강제하는 것은 크게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대인 상가에서 장사해야 하는 입장인 만큼 소상공인들은 대부분 임대인보다는 정부가 직접 임대료 지원에 나서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올해 9월 상가임대차법 개정으로 임대료 인하 혜택을 본 일부 임차인들이 임대인을 대상으로 추가 감액을 요구하며 갈등을 빚는 경우도 적지 않다. 서울에서 상가 월세로 노후 생계를 꾸리는 A 씨는 “임대료를 이미 깎아줬는데 그마저도 연체돼 보증금을 까먹고 있는 상황”이라며 “임대료를 강제로 감액해야 한다면 차라리 상가를 정리하는 편이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이새샘 iamsam@donga.com·조윤경 기자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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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인명보호 최우선하도록 설계-제작돼야”

자율주행차를 만들거나 운행할 때 지켜야 할 윤리 및 사이버보안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자율주행차 윤리 가이드라인과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 레벨4 자율주행차(모든 운전 조작을 시스템이 책임지고 수행. 운전자가 불필요한 수준) 제작·안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윤리 가이드라인은 자율주행차가 투명성과 안전성, 보안성 등을 갖추며 인명 보호를 최우선하도록 설계·제작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담았다. 설계자 제작자 관리자뿐 아니라 소비자도 임의 개조나 변경, 오·사용하면 안 된다는 의무도 함께 규정됐다.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은 제조업체가 사이버보안 관리체계를 갖추고 그 체계에 따라 사이버보안을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보안 확보를 위한 행정 절차나 운영지침 등도 포함됐다. 제조업체가 공급업체나 협력업체 보안 상태도 고려해야 하고 자동차 사이버보안 전담 기관과 관련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레벨4 자율주행차에 대한 별도의 제작·안전 가이드라인은 ‘시스템 안전’ ‘주행 안전’ ‘안전교육 및 윤리적 고려’ 등 3개 분야와 13개의 하위 안전 항목으로 구성됐다. 각 가이드라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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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임대료 제한’ 공론화… “생계형 건물주 어쩌라고” 반발

“영업이 제한·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고통 분담”을 강조하며 사실상 임대료 제한을 공론화한 것.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이날 사회적 거리 두기로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사업장은 임차료를 내지 않도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법률 개정안’(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과도한 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건물주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추면 세액 공제로 보상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언급하며 “여기서 머물지 말고, 한발 더 나아가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약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누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높여나갈 방안에 대해 다양한 해법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자발적, 선의에 기댄 방법을 넘어선 방법을 고민해 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소득은 급감했는데 임대료는 그대로 부담하고 있다”며 “임대료와 관련해 법적 보호 실효성 강화, 착한 임대인 세제 확대, 전기·수도료 등 고정비용 절감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여권에선 법으로 임대료를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실제로 이동주 의원은 이날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했다. 집합금지 업종에는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집합제한 업종에는 임대료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 대신 임대인은 금융회사의 담보대출 이자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법에 따르면) 상가를 사용, 수익을 얻는 것을 약정하고 그에 대한 차임을 약정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집합금지가 내려지면 사용이 불가능하다. 장사가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야 한다”고 했다. 이 법안에 대해선 법으로 임대료 제한을 강제하는 조치를 취할 경우 사유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 9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돼 세입자가 차임증감청구권 청구 요건에 1급 감염병이 포함됐지만 임대인이 반드시 받아들일 의무는 없었다. 특히 월세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생계형 임대인’들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건물주는 “자신의 건물에서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인 생계형 건물주도 많다”며 “매출도 줄고 임대료도 전혀 받지 못하면 세금은 무슨 돈으로 내라는 건가”라고 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당장 월세 수익이 없으면 생활이 곤란해지는 임대인들도 있는데 이자 상환을 유예하거나 대출을 연장해주는 수준의 조치로는 임대인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대통령의 발언은 임대료를 받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인가. 아니면, 정부가 부담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오늘 발언은 민주당의 법안 추진과 한 묶음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임대인과 임차인을 또 편 가르기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박민우 minwoo@donga.com·이새샘 기자}
-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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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덕풍에 ‘스세권-역세권’ 상가건물

신세계건설은 경기 하남시 덕풍동 735번지 일대에서 지상 1∼2층, 연면적 약 4369m² 규모로 들어서는 ‘빌리브 하남 더 플레이스’(조감도)를 분양하고 있다. 전용 27.5∼183.4m², 총 39실이 공급된다. 14일 신세계건설에 따르면 빌리브 하남 더 플레이스에는 커피 전문점 스타벅스와 이마트24 등 신세계 브랜드 매장도 입점이 예정돼 있다. 스타벅스는 ‘스세권’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소비자 선호도가 높아 집객력이 높고 주변 시설도 함께 활성화하는 경향이 있어 스타벅스 입점 여부는 상가 투자의 판단 기준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신세계건설 측은 “최근 브랜드 상업시설에 대한 투자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편”이라며 “건설사가 가진 시공력과 노하우,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 덕분에 대중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점포들의 입점이 비교적 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포스코건설이 선보인 ‘송도 더샵 센토피아’ 단지 내 상가와 롯데건설이 공급한 ‘동탄역 롯데캐슬’의 단지 내 상가인 ‘프런트 캐슬 동탄’은 모두 계약 시작 하루 만에 모든 시설이 주인을 찾았다. 빌리브 하남 더 플레이스는 풍부한 배후 수요로도 눈길을 끈다. 우선 함께 들어서는 오피스텔 ‘빌리브 하남’이 총 344실 규모이고, 인근에 약 5000채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있다. 이마트 하남점, 약 10만 m² 규모의 시각공원도 주변에 있다. 한강 조망이 가능한 유니온파크, 미사리조정경기장 등의 레저·여가 공간도 있어 공원 이용객, 나들이객 등의 유동인구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8월 개통한 5호선 하남풍산역과도 인접한 역세권 입지이기도 하다. 연말까지 2단계 노선(하남시청역, 하남검단산역)이 개통될 예정이라 유동인구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외곽순환도로, 올림픽대로를 통한 접근성도 높아 광역 수요도 흡수할 수 있다. 메인 스트리트 상가와 2층 일부는 시각공원과 정면으로 마주보도록 하고, 일부 복층 상가는 공원과 연계되도록 짓는 등 차별화된 설계도 강점이다. 분양업체 관계자는 “아파트 시장처럼 상가 역시 핵심 매장 입점이 상대적으로 쉬운 브랜드 상가에 대한 선호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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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의 부활… 서울 청약경쟁률 200대 1, 작년의 5배

올해 서울의 전용 85m² 초과 중대형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200 대 1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에서 전용 85m² 초과인 중대형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1순위)은 199.64 대 1로 나타났다. 지난해 경쟁률(38.39 대 1)보다 5배나 높은 수준이다. 서울의 중대형 평형 경쟁률은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경쟁률이 평균 5.68 대 1에 그치다가 2018년 49.5 대 1로 높아졌다. 이는 정부의 분양가 규제로 ‘로또 청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가운데 중대형 평형은 추첨제 물량이 일부 나와 수요자들이 몰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 전용 85m²를 초과하는 민영주택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공급량의 50%, 조정대상지역은 75%가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한다. 지방에서도 중대형 평형의 청약 경쟁률은 높아지는 추세다. 올해 중대형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은 서울 외에도 세종(153.3 대 1)과 경기(116.2 대 1)에서 100 대 1을 훌쩍 넘겼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재택근무가 확산되는 등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좀 더 넓은 평형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분양시장이 열기를 띠면서 5개 광역시 및 세종시의 올해 3분기(7∼9월) 초기분양률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날 부동산 정보업체 리얼투데이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5개 광역시와 세종의 3분기 초기분양률은 99.4%로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5년 3분기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특히 광주 대전 울산에서 모든 민간 분양 아파트 초기분양률이 100%였고, 대구도 99.9%를 나타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초기분양률은 99%, 전국은 96.4%였다. 초기분양률은 분양 개시 이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기간에 있는 30채 이상의 민간 아파트를 대상으로 평균 분양률을 집계한 것이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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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지적받은 부동산원 집값통계… 통계청도 “보완하라”

통계청이 국가 공식 부동산 통계인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 통계에 문제가 많다며 개선을 권고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부동산 정책 책임자들은 그동안 부동산원 통계를 인용해 “주택시장이 안정됐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을 내놓았다. 통계청은 이달 말 부동산원에 대한 ‘통계 품질진단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통계청은 5년 주기로 국가 통계기관들의 통계 품질을 평가하는데, 이번 보고서에서 부동산원에 통계 정확성을 높이고 표본 수를 확대하라고 권고할 예정이다. 부동산원은 통계청의 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 계획을 내년 초 제출해야 한다. 통계청은 우선 부동산원의 주택가격 조사 표본 수가 너무 적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통계의 표본은 전국 아파트 9400채에 불과하다. 내년에 1만3720채로 늘릴 계획이지만, 여전히 민간 기업인 KB국민은행의 통계 표본(3만6300채)과 큰 차이가 난다. 국토부와 부동산원 측은 표본 수가 적어도 통계 집계 방식이나 신뢰도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부동산원 통계가 실제 주택시장 동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많았다. 예를 들어 부동산원 통계로 12월 첫째 주(7일 기준) 서울 전세가격은 0.14% 올라 전주(0.15%)보다 상승 폭이 줄었다. 하지만 국민은행 통계로는 서울 전셋값이 0.49% 올라 전주(0.45%)보다 상승 폭이 오히려 확대됐다. 부동산원 통계가 최근 전세대란에 시달리는 국민들의 체감과 큰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은 또 부동산원의 주간 및 월간 통계의 격차가 크다며 통계 정확성을 높이라고 권고할 방침이다. 올해 수도권 주택시장이 들썩이는 상황에서도 부동산원 통계상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8월 중순 이후 10주 연속 매주 0.01% 올랐다. 하지만 월간 상승률은 9월 0.29%, 10월 0.4%로 주간 상승률과 괴리가 컸다. 이 같은 주간 상승률을 인용해 김현미 장관은 9월 16일 국회에서 “정부 대책으로 부동산 상승세가 꺾였다”고 평가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9월 23일 “서울 아파트값 상승이 사실상 멈췄다”고 했다. 이로 인해 지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죽은 통계로 정책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동산원 통계는 신뢰성 저하로 인해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조차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모바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대상을 국민은행 시세가 등록된 아파트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도 담보 주택의 평가액을 산정할 때 국민은행 가격을 우선 적용한다.세종=구특교 kootg@donga.com·남건우 / 이새샘 기자}
-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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