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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지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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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은지 기자입니다.

eu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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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4~202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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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재명 체포안” 野 “이상민 탄핵안”…임시국회 극한대립 예고

    2월 임시국회가 다음달 2일 개막하지만 검찰이 다음달 초중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어 국회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이재명 방탄’ 논란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격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제출을 검토하며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의 이 대표 수사에 따른 사법리스크에 대한 시선 돌리기용”이라고 맞서고 있다.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민생법안 처리 등을 두고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與野, ‘이재명 방탄’·이상민 탄핵 격돌 검찰이 다음달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월 임시국회 여야 충돌의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상 현행범이 아닌 국회의원을 회기 중에 체포하거나 구금하려면 불체포특권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국회 전체 의석 299석 중 169석인 만큼 가결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8일 CBS라디오에서 “당론으로 정할 필요도 없이 현재의 분위기와 느낌상으로 보면 부결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에 앞서 친명(친이재명)계인 김남국 의원은 26일 MBC 라디오에서 “(체포동의안은) 당연히 부결시켜야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경우 ‘대국민 여론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다면 국민적 반발 등 상당한 역풍에 직면할 것”이라며 “제1야당이 ‘이재명 방탄’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중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 원내관계자는 29일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결정될 것”이라며 “현재까지 합의된 국회 의사일정 상 마지막으로 이틀연속 잡혀 있는 13, 14일에 내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상정 후 72시간 내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본회의가 이틀 연속 소집돼야 통과가 가능하다. 박성준 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내) 전체적 분위기로는 탄핵을 가야 한다는 분위기가 더 큰 것 같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는 만큼 탄핵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물타기’ 하려는 전략이라고 보고 여론전에도 나섰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쟁 소재를 만드는 민주당의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추경·쟁점 법안도 여야 평행선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3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정부 여당에 촉구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특히 설 연휴 전후 이슈로 떠오른 난방비 급등을 명분 삼아 “민생 회복을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7일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며 “(민주당이) 난방비 폭등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당대표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국민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쟁점 법안을 둘러싼 갈등도 여전하다. 민주당은 30일 예정된 1월 임시국회의 처음이자 마지막 본회의에서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즉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법사위 계류 중인 화물차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도 국회 본회의에 직부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웒외에서 해당 법안을 여당 반대에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회법상 법사위에서 특정 법안 심사가 60일간 논의 없이 계류되면 해당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윤태기자 oldsport@donga.com김은지기자 eunji@donga.com}

    • 20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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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법사위 패싱한 양곡법 “30일 본회의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의 반대에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6일 당 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를 의결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방해하고 있다”고 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에게 국회법에 따라 표결에 부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개정안이 쌀 생산을 부추겨 오히려 쌀값 하락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입장”이라며 “민주당이 법안 통과를 밀어붙이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여당 반대 속에 개정안을 농해수위에서 단독으로 의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법사위에서 개정안 처리가 두 달 넘게 지연되자 지난해 12월 28일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 의결했다.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에서 특정 법안 심사가 60일간 논의 없이 계류되면 해당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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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30일 본회의서 양곡법 강행 시사…與 “尹에 거부권 요청”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의 반대에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6일 당 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를 의결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방해하고 있다”고 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에게 국회법에 따라 표결에 부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개정안이 쌀 생산을 부추겨 오히려 쌀값 하락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입장”이라며 “민주당이 법안 통과를 밀어붙이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지난해 10월 여당 반대 속 개정안을 농해수위에서 단독으로 의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법사위에서 개정안 처리가 두 달 넘게 지연되자 지난달 28일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 의결했다.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에서 특정 법안 심사가 60일간 논의 없이 계류되면 해당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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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지방 자산 격차, 5년새 8500만→2억원” 민주硏의 지적

    2016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평균자산 격차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다시 벌어지기 시작해 2016년 8500만 원에서 2021년 2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25일 밝혔다. 이 기간 수도권 지역 아파트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한 탓이다. 민주연구원이 이날 발간한 ‘불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2017∼2021년 수도권과 지방의 자산 격차가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이는 문재인 정부 재임 기간과 일치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내년 총선에 대비해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떨쳐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을 제기하기에 앞서 ‘민주당은 뭐 했냐’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 불평등 완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이미지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보고서 발간에는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지난해 3·9 대선과 6·1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연패 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떨쳐내기 위한 측면도 있다는 것이다.● 2017∼2020년 부동산소득 불평등 기여도 폭증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8500만 원이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평균 자산 격차는 2017년 1억 원, 2018년 1억2500만 원, 2019년 1억4300만 원, 2020년 1억6500만 원으로 매년 꾸준히 늘다가 2021년 2억600만 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수도권 아파트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아파트 평균가 상승액을 비교해 보면 상위 20개 기초자치단체가 모두 서울 또는 서울에 인접한 경기 지역이었다. 서울 강남구가 평균 11억2000만 원으로 가장 많이 올랐고, 이어 서울 서초구(9억2000만 원), 용산구(9억1000만 원), 경기 과천시(8억4000만 원) 순이었다. 이에 비해 아파트 평균가 상승액이 낮은 하위 20개 지역은 모두 비수도권이었다. 경남 사천시는 800만 원이 줄어들었고, 경북 영천시는 5년 새 집값이 전혀 늘지 않았다. 5년 새 강남의 경우 연평균 2억 원이 오른 반면, 사천은 떨어진 탓에 자산 격차가 더욱 커진 것이다. 다만 같은 기간 비수도권 아파트 값 상승률이 크게 높아졌더라도 애초 가격이 수도권에 비해 많이 낮았다면 절대 격차가 클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 결과 부동산 소득이 임금 소득보다 더 크게 소득 불평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집계됐다. 임금소득이 불평등에 미치는 기여도는 2016년 56.7%에서 매년 감소해 2020년 35.9%까지 줄어든 반면, 부동산소득은 같은 기간 27.7%에서 53.9%로 불평등 기여도가 두 배 가까이로 늘었다. 소등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2006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다가 2018년 이후 부동산 가격 상승과 함께 다시 증가한 점도 보고서의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에 대해 민주연구원은 “부동산 자산은 가구 자산의 70% 이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가격 상승기에 자산 불평등뿐 아니라 소득 불평등 또한 심화시키는 역할을 했다”며 “부동산 가격 하락기인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에도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최소 15% 이상 소득 불평등에 영향을 미쳤고 부동산 가격 상승기엔 그 영향이 급등했다”고 분석했다. ● 민주당 ‘불평등 해소’ 어젠다 선점 시도 민주연구원이 불평등과 관련한 보고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중산층을 위한 정당’이라는 민주당의 기존 포지셔닝을 넘어 불평등 이슈를 선점하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표가 새해 들어 거듭 9대 민생 프로젝트 등을 제안하며 중산층과 서민을 대표하는 ‘민생 정책 정당’ 이미지를 부각하는 것도 이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정태호 민주연구원장은 발간사에서 “소득 불평등과 자산 불평등 현황을 지역별로 통계를 정리하는 진단에서 첫 단추를 시작하려고 한다”며 “치열한 논쟁을 통해 합리적인 해법이 제시되고 민주당이 불평등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정당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고서는 민주당이 중도층을 공략해 선거 전략을 재편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연구원은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원인으로 “유사한 정책들이 남발되는 전략 없는 ‘중도 경쟁’에 경도돼 ‘정권 재창출 대 정권 교체’ 선거 구도를 뒤집지 못했다”며 “이제 민주당은 복지국가의 비전과 방향 속에 중도 전략과 지지층 확장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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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硏 “지난 5년간 수도권-지방 자산격차 8500만원→2억으로”

    2016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평균자산 격차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다시 벌어지기 시작해 2016년 8500만 원에서 2021년 2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25일 밝혔다. 이 기간 수도권 지역 아파트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한 탓이다. 민주연구원이 이날 발간한 ‘불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2021년 수도권과 지방의 자산 격차가 2배 이상 늘어났다. 이는 문재인 정부 재임 기간과 일치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내년 총선에 대비해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떨쳐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을 제기하기에 앞서 ‘민주당은 뭐했냐’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 불평등 완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이미지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보고서 발간에는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지난해 3·9 대선과 6·1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연패 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떨쳐내기 위한 측면도 있다는 것이다.● 2017~2020년 부동산소득 불평등 기여도 폭증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8500만 원이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평균 자산 격차는 2017년 1억 원, 2018년 1억2500만 원, 2019년 1억4300만 원, 2020년 1억6500만 원으로 매년 꾸준히 늘다가 2021년 2억600만 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수도권 아파트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아파트 평균가 상승액을 비교해보면 상위 20개 기초자치단체가 모두 서울 또는 서울에 인접한 경기 지역이었다. 서울 강남구가 평균 11억2000만 원으로 가장 많이 올랐고, 이어 서울 서초구(9억2000만 원), 용산(9억1000만 원), 경기 과천시(8억 4000만 원) 순이었다. 이에 비해 아파트 평균가 상승액이 낮은 하위 20개 지역은 모두 비수도권이었다. 경남 사천시는 800만 원이 줄어들었고, 경북 영천시는 5년 새 집값이 전혀 늘지 않았다. 5년 새 강남의 경우 연평균 2억 원의 수익을 올린 반면, 사천은 손실을 본 탓에 자산 격차가 더욱 커진 것이다. 그 결과 부동산 소득이 임금 소득보다 더 크게 소득 불평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집계됐다. 임금소득이 불평등에 미치는 기여도는 2016년 56.7%에서 매년 감소해 2020년 35.9%까지 줄어든 반면, 부동산소득은 같은 기간 27.7%에서 53.9%로 불평등 기여도가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소등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2006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다가 2018년 이후 부동산 가격 상승과 함께 다시 증가한 점도 보고서의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에 대해 민주연구원은 “부동산 자산은 가구 자산의 70% 이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가격 상승기에 자산불평등 뿐 아니라 소득불평등 또한 심화시키는 역할을 했다”며 “부동산 가격 하락기인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에도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최소 15% 이상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쳤고 부동산 가격 상승기엔 그 영향이 급등했다”고 분석했다. ● 민주당 ‘불평등 해소’ 어젠다 선점 시도 민주연구원이 불평등과 관련한 보고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중산층을 위한 정당’이라는 민주당의 기존 포지셔닝을 넘어 불평등 이슈를 선점하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표가 새해 들어 거듭 9대 민생 프로젝트 등을 제안하며 중산층과 서민을 대표하는 ‘민생 정책 정당’ 이미지를 부각하는 것도 이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정태호 민주연구원장은 발간사에서 “소득불평등과 자산불평등 현황을 지역별로 통계를 정리하는 진단에서 첫 단추를 시작하려고 한다”며 “치열한 논쟁을 통해 합리적인 해법이 제시되고 민주당이 불평등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정당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고서는 민주당이 중도층을 공략해 선거 전략을 재편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연구원은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원인으로 “유사한 정책들이 남발되는 전략 없는 ‘중도 경쟁’에 경도돼 ‘정권 재창출 대 정권 교체’ 선거 구도를 뒤집지 못했다”며 “이제 민주당은 복지국가의 비전과 방향 속에 중도 전략과 지지층 확장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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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尹정권, 서민 쥐어짜고 초부자에 퍼줘”

    “윤석열 정권이 서민은 어떻게든 쥐어짜고, 초(超)부자에겐 퍼주지 못해 안달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설 연휴를 하루 앞두고 ‘민생’ 기조를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를 ‘특권 정권’이라고 몰아세웠다. 28일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직후 연일 민생 행보를 이어가며 정부와 각을 세우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눈에는 오로지 ‘초대기업’ ‘초부자’만 보이는 것 같다”며 “특권층을 위한 영업사원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공복이 되길 권유한다”고 했다. 해외 순방 중인 윤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 등 기업인들을 만나 ‘대한민국 영업사원’을 자처한 것을 비판한 것. 이 대표는 “민생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다면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를 가릴 때가 아니다”라고 이른바 ‘흑묘백묘론’을 꺼내들며 자신이 제안했던 30조 원 긴급 민생 프로젝트에 대한 여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 직후 서울 용산역에서 귀성인사를 한 뒤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와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화재 현장을 찾아 설 민심 잡기를 이어갔다. 민주당도 이 대표의 검찰 재출석을 앞두고 총력 방어에 나섰다. 특히 최근 국내로 송환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 수사에 대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주장하며 이 대표의 무고함을 주장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검찰의 김 전 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에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빠졌다”며 “그동안 쌍방울과 이 대표를 엮기 위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요란하게 떠들더니 슬그머니 꼬리를 내린 것”이라고 했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도 전날 저녁 CBS 라디오에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확실히 무죄”라며 “당시 (변호사들이) 30년 이상 된 지인, 동료들인데 무료로 해주자는 얘기도 나왔지만 심급당 1000만 원씩 지급돼서 한 3000만 원 내외의 돈이 지급됐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검찰이 이 대표 관련 여러 사건을 (내년) 총선까지 끌고 가려고 수사도 상당히 천천히 하고 있고, 기소 여부도 상당히 천천히 (결정)하려는 게 아닌가”라고 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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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설 앞두고 ‘서민 민생’ 강조…민주당은 李 방어 총력

    “윤석열 정권이 서민은 어떻게든 쥐어짜고, 초(越)부자에겐 퍼주지 못해 안달이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설 연휴를 하루 앞두고 ‘민생’ 기조를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를 ‘특권 정권’이라고 몰아세웠다. 28일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직후 연일 민생 행보를 이어가며 정부와 각을 세우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눈에는 오로지 ‘초대기업’, ‘초부자’만 보이는 것 같다”며 “특권층을 위한 영업사원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공복이 되길 권유한다”고 했다. 해외 순방 중인 윤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 등 기업인들을 만나 ‘대한민국 영업사원’을 자청한 것을 비판한 것. 이 대표는 “민생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다면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를 가릴 때가 아니다”라고 이른바 ‘흑묘백묘론’을 꺼내들며 자신이 제안했던 30조 원 긴급 민생 프로젝트에 대한 여당 협조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 직후 서울 용산역에서 귀성인사를 한 뒤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와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화재현장을 찾아 설 민심 잡기를 이어갔다. 민주당도 이 대표의 검찰 재소환을 앞두고 총력 방어에 나섰다. 특히 최근 국내로 송환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 수사에 대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주장하며 이 대표의 무고함을 주장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검찰의 김 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에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빠졌다”며 “그 동안 쌍방울과 이 대표를 엮기 위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요란하게 떠들더니 슬그머니 꼬리를 내린 것”이라고 했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도 전날 저녁 CBS 라디오에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확실히 무죄”라며 “당시 (변호사들이) 30년 이상 된 지인, 동료들인데 무료로 해주자는 얘기도 나왔지만 심급당 1000만 원씩 지급돼서 한 3000만 원 내외의 돈이 지급됐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검찰이 이 대표 관련 여러 사건을 (내년) 총선까지 끌고 가려고 수사도 상당히 천천히 하고 있고, 기소 여부도 상당히 천천히 (결정)하려는 게 아닌가”라고 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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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이란 서로 대사 초치…양국 갈등 재점화 우려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둘러싸고 한국과 이란이 서로 상대국 대사를 초치(招致·주재국 정부가 외교사절을 불러들여 항의성 입장을 전달하는 것 )해 날선 항의를 주고 받는 등 양국 간 외교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란은 “북핵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 자체 핵 보유를 할 수 있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위반이라는 주장까지 했다. 이란은 미국의 제재에 따라 한국에 동결된 자국 원유수출 대금 70억 원 반환을 요구하다 2021년 1월 이란 앞바다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선박을 나포했다. 이번 갈등이 자칫 우리 선박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일대와 중동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육군 파병부대와 이곳을 통행하는 우리 상선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19일 사이드 바담치 샤베스타리 주한 이란대사를 외교부 본부로 불러들였다. 조 차관은 “윤 대통령의 발언은 UAE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우리 장병들에 대한 격려 차원 발언이었다”고 했다. 앞서 레자 나자피 이란 외무부 법률·국제기구 담당 차관이 18일(현지 시간) 윤강현 주이란 한국대사를 이란 외무부 본부로 불러들여 “윤 대통령의 발언은 우호 관계를 방해하고 지역(중동)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것이다. 한국 정부의 즉각적인 설명과 입장 정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데 대해 맞불을 놓은 것이다. 나자피 차관은 윤 대통령의 “적” 발언과 상관 없는 자체 핵 보유 발언까지 문제 삼으며 “NPT에 어긋난다”고 해명을 요구했다. 조 차관은 샤베스타리 대사에게 ‘NPT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문제 제기”라고 일축했다. 또 “우리나라는 NPT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고 이러한 의무 이행 의지에 변함이 없다”고도 했다. 이란은 NPT에 가입했지만 핵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다 국제사회의 제재에 직면했다. 미국의 제재로 한국에 묶인 원유 수출 대금을 돌려달라고 거세게 압박하던 이란은 한국 선박을 억류해 갈등을 빚었다. 이후 이란핵협정(JCPOA) 복원으로 미국의 제재가 풀리면 원유 수출 대금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며 갈등을 봉합했지만협정 복원을 위한 이란과 미국 간 협상은 교착 상태다.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70%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송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과 한국 선박의 안전을 위해 이란과 안정적 관계 유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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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3당, 이태원 보고회 열어… “독립적 상설조사 기구 추진”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이 18일 국민보고회를 열고 재발 방지 및 추가적 실체 규명을 위한 독립적인 상설 조사기구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형사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을 경우 특별검사(특검)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보고회에서 전날 국조특위 마지막 회의에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국민의힘을 비판하며 “(참사)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독립 조사기구 신설,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책임자 문책을 거부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도 엄중히 책임을 묻고, 유가족을 향한 반인륜적 2차 가해 방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검 도입 필요성도 강조했다. 국조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이 장관 등에 대한) 고발 결과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으면 특검을 도입해서 마지막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조특위는 전날 이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 8명을 위증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충분한 소명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이 장관 등 7명을 위증으로 고발한 것을 보면 야당은 처음부터 진상 규명이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이라며 “정쟁을 이어가고 말꼬투리를 잡아 이 장관을 위증으로 고발하는 것이 목적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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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문재인, 文정부 참모·장관에 명절 선물…“소소한 감사 표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 정부 청와대 참모와 장관 등 측근 인사들에 손수 설 선물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5월 퇴임한 문 전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명절 선물을 보낸 것은 처음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최근 측근 인사들에게 고향인 거제도의 지역 특산물을 말린 건어물 세트를 보냈다. 선물은 멸치, 다시마, 가다랑어포 등 건어물 6종이 소포장된 형태로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인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문 전 대통령의 정성이 담긴 선물을 받았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의 서명과 짧은 신년 인사가 담긴 카드가 동봉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소소한 선물로 전 정부에서 일한 장관들과 청와대 참모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문 전 대통령의 선물에 정치적인 의미가 담긴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선물을 보내면 많은 비용이 드는데, 재임 중이 아닌 전직 대통령이 명절 선물을 보내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문 전대통령이 최근 책방을 연다고 밝힌 것도그렇고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잊혀지고 싶다’고했지만 사실은 잊혀지고 싶지않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반면 문 전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민주당 의원은 “멸치 선물에 무슨 정치적 의미가 있겠는가”라며 “정치적인 의미는 없다”고 일축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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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 “尹 ‘UAE 적은 이란’ 발언 심각히 본다”… 대통령실 “韓-이란 관계와 무관” 진화 나서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에 파병된 아크부대를 찾아 “UAE의 적은 이란이고 우리 적은 북한이기 때문에 우리와 UAE는 매우 유사한 입장”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이란 정부가 윤 대통령을 겨냥해 “참견하기 좋아한다(meddlesome)”고 반발했다.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양국 간 외교 갈등으로 비화되며 논란이 커지자 “한-이란 관계와 무관하다.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외교 참사”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표현상의 문제일 뿐”이라고 옹호했다. 나세르 카나니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16일(현지 시간) “이란이 UAE 등 걸프 국가들과 역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과 (이 지역에서) 긍정적인 발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완전히 모른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윤 대통령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았다. 그는 “이 같은 비외교적 발언을 심각하게 지켜보고 평가하고 있다”며 “한국 외교부의 설명을 기다린다”고도 했다. UAE는 대표적 이슬람 수니파 국가이고 이란은 수니파와 앙숙인 시아파의 대표 국가다. 다만 2021년부터 양국 관계가 개선되는 분위기다. UAE는 지난해 8월 이란에 대사를 다시 파견했다. 이란이 공개적으로 반발하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아부다비 현지 브리핑에서 “UAE가 당면한 엄중한 안보 현실을 직시하면서 열심히 근무하라는 취지에서 한 발언”이라고 했다. 외교부는 “불필요하게 확대해석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이란 측에 우리 입장을 전달했고 이란도 우리 설명을 이해한 것 같다”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란 측의 항의 여부에 대해 “항의라기보다 서로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이란 국영방송인 프레스TV는 “한국은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한국의 은행에) 동결된 이란의 석유 수출 대금 70억 달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란과 한국의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새로운 변화가 생긴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협력국 이란이 졸지에 적국으로 바뀌었다”며 “‘윤석열 리스크’가 ‘코리아 리스크’의 핵심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날 외통위에서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이번 순방에서도 대통령이 어김없이 사고를 쳤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인 정진석 의원은 “UAE 국민들은 이란을 최대 위협국가로 보고 있고 적대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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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3당, 與퇴장속 이태원 국조특위 보고서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책임이 있다’는 내용을 담은 국회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결과 보고서를 17일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 8명을 위증 및 국회 불출석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도 함께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보고서 내용에 반발해 전원 퇴장했다. 국조특위는 55일간의 활동 마지막 날인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보고서 채택 및 고발 안건을 처리했다. 보고서에는 “이 장관이 재난 안전 관리 주무 부처의 장임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운영, 상황판단회의를 통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요청 및 건의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장관에 대한 파면을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 별도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 등도 포함됐다. 여야는 보고서 내용 및 이 장관 등에 대한 위증 혐의 고발 여부를 두고 마지막까지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야 3당의 보고서 및 위증 안건 단독 처리 방침에 반발하며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위증 근거는 이미 국정조사 청문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소명된 부분”이라며 “참사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에는 관심 없이 참사를 정치에 이용하겠다는 정략적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 도중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이 제기했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언급하며 공방을 벌이자 방청석에 있던 유가족 일부가 “국정조사와 상관없는 얘기는 하지 말라”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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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국조특위, 野 단독으로 보고서 의결…이상민 등 8명 고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책임이 있다’는 내용을 담은 국회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결과 보고서를 17일 단독으로 의결했다.이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 8명을 위증 및 국회 불출석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도 함께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보고서 내용에 반발해 전원 퇴장했다.국조특위는 55일 간의 활동 마지막날인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보고서 채택 및 고발 안건을 처리했다.보고서에는 “이 장관이 재난 안전 관리 주무 부처의 장임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운영, 상황판단회의를 통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요청 및 건의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이 장관에 대한 파면을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 별도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 등도 포함됐다.여야는 보고서 내용 및 이 장관 등에 대한 위증 혐의 고발 여부를 두고마지막까지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야3당의 보고서 및 위증 안건 단독 처리 방침에 반발하며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위증 근거는 이미 국정조사 청문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소명된 부분”이라며 “참사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에는 관심 없이 참사를 정치에 이용하겠다는 정략적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 도중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이 제기했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언급하며 공방을 벌이자 방청석에있던 유가족 일부가 “국정조사와 상관없는 얘기는 하지말라”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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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희상 “정부 징용배상안 급하게 밀어붙여선 안돼”

    “내 발상대로 재단을 통해 강제징용 소송 판결금을 대위변제하는 기본 취지엔 동의한다. 다만 여야 합의와 국민적 동의를 전제로 법률을 만들어 해결해야 한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사진)은 1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전날 공식화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방안과 관련해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의장은 국회의장이던 2019년 재단을 설립해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으로부터 성금을 거둬 강제징용 소송 판결금을 대납하는 특별법(일명 ‘문희상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정부가 낸 해법은 재단 설립은 같지만 우선은 한국 기업들이 참여하고 배상 판결을 받은 피해자 배상금 지급을 위한 입법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문 전 의장은 이날 “국회가 합의할 수 있도록 법률안으로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내 안의 포인트”라며 “(정부가) 그냥 밀어붙이려다가는 국회에서 또 걸린다”고 했다. 문 전 의장은 “(정부가) 급했던 것 같다. 이걸 그냥 빨리 끝내라는 그런 (지시 같은) 게 있지 않은가 그런 감을 받는다”고도 했다. 문 전 의장은 정작 일본 전범기업들이 성금을 내는 과정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일본은 배상금 명목으론 돈을 내지 못하겠다는 건데 재단 성금 명목으로 돈을 낼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일본) 기업들이 기꺼이 돈을 낼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의 사과를 요구하며 반발하는 점에 대해선 “재단에 의한 변제는 일본이 절절히 사과하고 용서를 빌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일본이 말로 하는 사과는 여러 차례 했지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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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재수사 나서… 유가족 “특수본 수사 미진”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로부터 이태원 핼러윈 참사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대신 직접 재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1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변필건 차장검사가 지휘하는 서울서부지검 수사팀은 10일부터 이틀 동안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수본이 이미 여러 차례 압수수색한 기관을 다시 찾아가 자료 등을 확보한 것이다. 이를 두고 검찰이 특수본에서 규명하지 못한 이른바 ‘윗선’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특수본은 이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는데, 이를 두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 윗선에는 손을 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사 피해자 유가족들도 특수본 수사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종철 대표와 이정민 부대표는 이날 피해자 진술을 위해 검찰에 출석하며 “(특수본 수사가) 굉장히 미진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한다(이 부대표)”, “(검찰이) 특수본보다 큰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왔다(이 대표)” 등의 발언을 했다. 야당에서도 특수본 수사 결과를 평가절하하며 특검 도입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과 유가족이 결코 동의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본다”고 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명백한 봐주기 수사로 특수본이 종결됐기 때문에 이제 특검 수사는 불가피해졌다”고 주장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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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통 넘겨받은 檢, ‘이태원 참사’ 직접 재수사 나설 듯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로부터 이태원 핼러윈 참사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대신 직접 재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1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변필건 차장검사가 지휘하는 서울서부지검 수사팀은 10일부터 이틀 동안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수본이 이미 여러 차례 압수수색한 기관을 다시 찾아가 자료 등을 확보한 것이다. 이를 두고 검찰이 특수본에서 규명하지 못한 이른바 ‘윗선’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특수본은 이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는데, 이를 두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 윗선에는 손을 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사 피해자 유가족들도 특수본 수사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종철 대표와 이정민 부대표는 이날 피해자 진술을 위해 검찰에 출석하며 “(특수본 수사가) 굉장히 미진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한다(이 부대표)”, “(검찰이) 특수본보다 큰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왔다(이 대표)“ 등의 발언을 했다. 야당에서도 특수본 수사 결과를 평가절하하며 특검 도입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과 유가족이 결코 동의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본다”고 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명백한 봐주기 수사로 특수본이 종결됐기 때문에 이제 특검 수사는 불가피해졌다”고 주장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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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희상 “강제동원 해법안 여야 합의로 입법해야”[티키타카]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1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전날 내놓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방안에 대해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여야 합의와 국민적 동의, 피해자 동의를 전제로 한 입법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인 문 전 의장은 국회의장이던 2019년 ‘기억·화해·미래 재단’을 설립하고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으로부터 성금을 거둬 강제징용 소송 판결금을 대위변제하는 내용의 특별법(일명 ‘문희상안’)을 발의했다. 사실상 정부안의 모태가 된 법안을 고안했던 것.―정부안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내가 발상했던 대로 판결금을 재단을 통해 대위변제를 하겠다는 기본 취지에 대해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 다만 법을 만들어서 해결해야 하는데, 지금 얼핏 보면 정부는 대통령령이나 정관 등을 고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심각한 문제다. 여야 합의와 국민적 동의를 전제로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동의도 구하면서 진행을 해야 한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정작 일본 전범기업들이 성금을 내는 과정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특별법을 냈을 당시 (기업들과) 상당한 선에서 양해(협조 의사)가 이뤄졌다. 일본은 배상금 명목으로는 돈을 내지 못하겠다는 거다. 성금 명목으로 돈을 낼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일본) 기업들이 기꺼이 돈을 낼 거라고 생각한다.”―민주당에서는 재단을 통한 대위변제가 “친일적 행태”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도 “아주 잘못된 길”이라고 했다.“그 분들(민주당 지도부) 생각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다. 다만 내가 특별법을 냈을 당시에는 여당도 야당도 반대하지 않았다. 여야 합의 없이 결국 합의를 도출할 수밖에 없다. 현 정부가 야당을 설득해야 할 문제다.”―피해자들은 일본 기업의 배상 참여와 사과를 요구하면서 반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재단에 의한 변제는 일본이 절절히 사과하고 용서를 빌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말로 하는 사과는 일본 정부가 여러 차례 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통렬한 반성과 사죄’라는 표현도 있었다. 어차피 전쟁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라 사과를 정부가 했는지, 기업이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특별법을 낸 건 일본이 말로 하는 사과가 아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는 거였고 또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였다.”김은지기자 eunji@donga.com}

    •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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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징용배상금, 韓재단이 기금 조성”… 피해자측 “日기업들이 책임져야” 반발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을 통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외교부가 12일 처음 공식화했다. 정부는 우선 한국 기업들의 기부금으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할 기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혜택을 입은 포스코 등 한국 기업들을 통해 재단 기금을 조성한 뒤 추후 일본 정부를 설득해 일본 피고 기업들까지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일본 기업 책임을 애꿎은 한국 기업의 팔을 비틀어 해결하려는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강제징용 해법 논의 공개토론회에서 “채권·채무 이행의 관점에서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제3자가 변제 가능하다는 점이 (민관협의회에서) 검토됐다”며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바람직한 (변제) 주체라는 의견이 수렴됐다”고 밝혔다. 미쓰비시중공업 등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 기업들의 채무를 제3자인 재단이 기금을 조성해 우선 대신 갚는 방식으로 배상 문제를 풀어 가겠다는 것이다. 서 국장은 법원의 배상 판결 대상인 피고 기업이 전체 강제징용 문제를 대표해 사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거론하며 “일본 정부가 이미 표명한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성실히 유지, 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피고 기업이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이끌어 내기가 어려운 점을 피해자 측에서도 알고 계신 것으로 이해한다”고도 했다. 일본 총리관저 소식통은 이날 “현실적”이라고 평가했다고 교도통신은 보도했다. 일본이 한국 정부의 해법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반응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韓 “日정부-기업 징용 사과 어려워 제3자 통한 배상금 지급” 공식화한국 기업 16곳서 우선 기금 마련기업들 “정부 요청땐 적극 응할것” “(일본) 피고 기업들이 전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문제를 대표해 사과하기는 불가능하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2일 정부 산하 재단을 활용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일본 정부·기업의 직접적인 사죄를 받아내기 힘들다는 사실을 처음 인정한 것이다.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 기업들은 재단이 조성할 기금 마련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아직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 국장은 “피고 기업이 판결금을 지급하도록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일본이 지원한 유·무상 자금의 혜택을 입은 한국 기업 16곳의 기부금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하는 기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후 일본 기업들의 배상 참여에 초점을 맞춰 일본 정부를 설득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기업의 사죄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참여 여부도 불확실해 피해자들을 만족시키는 해법을 마련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 韓 기업 16곳 통해 우선 기금 마련 정부가 이날 내놓은 해법의 핵심은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 등 가해 기업 대신 제3자인 재단이 마련한 재원으로 배상금을 받는 것이다. 재단이 기업들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이를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나눠주는 형태다. 서 국장은 토론회에서 “모든 (강제징용) 피해자 원고들이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른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로 충분한 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 불분명한 상태”라며 “현실적인 방안을 찾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법적 검토 결과 제3자로부터 배상금을 받는 것이 문제없다고 봤다”고도 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재판 3건의 피해자들부터 우선 배상금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일본의 피고 기업들이 기부금을 낼 의향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포스코, 코레일, 한국도로공사 등 16개 한국 기업만 우선 참여시킬 방침이다. 심규선 재단 이사장도 토론회에서 “혜택 기업이 재단에 기부금을 낼 법적 의무가 없고, 재단도 기부금을 요구할 권리는 없다”면서도 “피해자들이 당연하게 참여를 요구하거나 기대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기업들이 사회적 공헌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윈윈’ 하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기금 조성 후보군으로 꼽히는 한국 기업들은 이날 동아일보의 질의에 대부분 “정부로부터 아직 재원 마련과 관련해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다만 정부가 공식 협의를 요청하면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공기업 간부는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원 마련 협조를 요청한다면 사내 법률 심사를 거쳐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 日 사죄-배상 불투명, 피해자 설득 난항서 국장은 이날 “그간 일본 내각이 여러 차례 과거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표명했지만 여러 번 번복됐다”며 “이미 일본이 밝힌 과거에 대한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성실히 유지, 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본의 사죄를 받아내기 어려우니 그 대신 일본이 과거에 밝힌 사죄 입장을 재확인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일단 “재단이 우선 우리 기업들의 기부를 받아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기금을 마련한다”는 기본 방침만 정해졌을 뿐 최종안을 내놓기 전까진 일본과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외교부 당국자도 이날 “오늘은 강제징용 해법 최종안을 발표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면서 “일본과의 협의를 보다 가속할 수 있는 유용한 계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본 피고 기업들이 배상에 참여하는 방안을 우선순위에 놓고 일본 측을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피해자들 “배상보다 日사과부터… 韓 먼저 출연, 日에 면죄부 주는것”“정부안 강행하면 법적대응” 격앙野 “尹정부, 일본 기업 이익 대변” “왜 고개 숙여 그 돈을 받아야 합니까.”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앞. 외교부가 주최한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방청하고 나온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대표는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이 대표는 “배상은 부차적 문제이고, 일본의 사과를 받아야 한다”며 “돈만 지급해도 된다는 생각은 그동안 싸워온 피해자들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짓누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으로부터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을 국내 재단이 국내 기업들의 돈을 받아 대신 지급하도록 하는 정부 배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날 피해자들은 토론회에서 공개된 정부안에 대해 “일본을 면책시켜 주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피해자들은 빼앗긴 청춘에 대해 사죄받고 정당한 배상을 받고 싶었던 것으로 빚을 청산하기 위한 민사 소송을 한 것이 아니다”라며 “한국이 먼저 출연하고 일본의 호응을 기대하겠다는 정부 안은 일본을 면책시켜 주는 것”이라고 했다. 2시간 넘게 진행된 토론회는 피해자들의 격한 반발로 급하게 마무리됐다. 박홍규 고려대 교수가 “이제 일본의 사죄와 (재단) 기금 참여 같은 것에 기대를 가져선 안 된다”고 말하자 방청석에선 “매국노다”란 야유가 터져 나왔다. 곳곳에선 “다른 사람들보다 피해자들, 유족 말을 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고성이 들렸다. 피해자들은 정부안이 그대로 실현될 경우에는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임재성 변호사는 “외교부가 피해자 동의 없이 (정부안을) 강행하고자 하면 최소 2, 3년 이상 법정 공방이 이뤄질 것”이라며 “민법에 따르면 진심이 아닌 의사표시는 무효로 볼 수 있다. 일본 기업에 진정한 배상 의지가 있는 것인지 확인할 자료를 (법원에)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피해자들의 요구를 짓밟고 일본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황명선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외교부는 ‘일본이 이미 표명한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성실히 유지 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본을 두둔하고 나서 피해자들의 억장이 무너지게 했다”며 “피해자들은 들은 적 없는 일본의 사죄를 외교부만 들었단 말인가, 아니면 들은 걸로 치자는 것인가”라고 성토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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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사위 與에 내준 민주당…중점 법안 줄줄이 계류에 골머리[정치 인&아웃]

    “국민의힘이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 길목을 쥐고 있고 본회의 소집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일을 못하고 있는 국회가 되고 있지 않느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1일 KBS 라디오에서 “법사위에 100건이 넘는 법안이 그대로 쌓여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법사위만 열어서 처리하면 바로 본회의 열어서 그 많은 법들을 통과시킬 수 있다. 이게 다 민생 법안들”이라며 법사위원장 자리를 쥐고 있는 국민의힘으로 책임을 돌린 것. 국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 기준 법사위에 계류된 다른 상임위원회의 법률안은 167건이다. 국회에서 만들어지는 법안들은 우선 각 상임위를 통과한 뒤 다음 단계로 법사위로 올라와 체계, 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로 상정된다. 각 상임위를 무사 통과하더라도 법사위에 발목이 잡히면 최종 단계인 본회의까지 올라가 보지도 못하는 이유다. 특히 민주당 원내지도부나 상임위 차원에서 밀어붙여 상임위 단계를 통과한 법안들이 줄줄이 법사위에 발이 묶여 있는 상태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단계를 통과시킨 화물차 안전운임제 연장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나, 역시 민주당 의원들의 주도 아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 등이 대표적이다. 이 때문에 박 원내대표 뿐 아니라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들은 일제히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 때문에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하는 상황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여야간 의견이 갈리는 법안이 많으니, 보통은 서로 관철시키고 싶은 법안들을 서로 주고받는 식으로 통과시키는 게 관례"라며 "그런데 이번에는 정부여당의 ‘만 나이법’ 이후로는 국민의힘이 그 어떤 법안에도 의욕을 보이지 않고 있어 ‘거래’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도 이날 통화에서 “(김 위원장이)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논의가 필요한 쟁점법안을 아예 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않는다”며 “법사위는 상왕(上王)이 아닌데, 국민의힘은 아직도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해 상왕처럼 굴려고 한다”고 꼬집었다. 반면 김 법사위원장 측은 “기 위원이 여야 간사간 협의 과정에서 쟁점 법안의 법사위 상정을 거부한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이 지난 연말 화물자동차운수법과 양곡관리법, 간호사법 등 쟁점법안의 법사위 상정을 제안했지만 오히려 기 의원이 거절했다는 취지다. '법사위 교착' 상황이 길어지면서 민주당 내에선 "국민의힘 탓하기 전에 지난해 원 구성 협상에 실패한 우리 당 원내지도부 탓부터 해야 한다"는 자조섞인 반응도 나온다. 여야는 지난해 7월 국회 원구성을 두고 역대 최장 기간 기싸움을 벌였는데, 결국 법사위는 국민의힘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민주당이 가져가는 것으로 정리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으로 법사위원장을 넘긴 것부터 이미 패착이었다”며 “민주당으로선 상임위 단계에서 아무리 무리해 강행 처리해도 '거대 야당의 독주'란 소리만 듣게 되고, 국민의힘은 법사위를 쥔 채로 원하는 법안만 본회의에 보내면 되는 구조”라고 했다. 당 내 불만이 거세지면서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대응책으로 ‘법사위 패싱’을 시도하고 있다. 가령 시장에서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수하게 하도록 한 '양곡관리법'의 경우, 정부여당의 반대로 논의가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곧바로 부의해달라고 국회의장에 요청한 상태다. 국회법상 ‘법사위가 법률안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장은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토대로 법안 직회부를 요청한 것. 해당 조항은 2012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때 법사위의 상왕 노릇을 제한하려 도입됐는데, 실제 직회부 요청이 이뤄진 것은 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처음이다. 직회부 카드를 활용하면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법사위 문턱과 관계없이 필요로 하는 법안을 대부분 관철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여야 합의 원칙을 깨고 ‘입법 독주’를 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은 부담이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법사위가 경색 국면인 이상 민주당으로서는 계속해서 법안 통과를 위해 직회부 카드를 쓸 수밖에 없다”고 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이 각종 쟁점 법안을 일부러 법사위 테이블에 올리지 않고 소관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직회부하는 전략을 써놓고는 이제 와서 여당 탓을 하는 게 황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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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시간 조사받고 나온 이재명 “결국 법정서 진실 가려질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경기 성남시 수원지검 성남지청 출석에 앞서 포토라인에 서서 준비해 온 A4용지 반 장 크기 원고 8장(약 2300자) 분량의 입장문을 10분간 읽어 내려갔다. 이 대표는 “불가침의 성벽을 쌓고 달콤한 기득권을 누리는 이들에게 이재명은 언제나 반란이자 불손 그 자체였을 것이다. 기득권과 싸워 오면서 저는 스스로를 언제나 ‘어항 속 금붕어’라고 여겼고 그렇게 말해 왔다”고 스스로를 평가했다. 본인을 향한 검찰 수사가 기득권에 의한 탄압이라는 메시지를 강조한 것. 이 대표는 입장문을 읽다가 일부 보수 성향 유튜버들이 “목소리가 작다. 쫄았느냐”고 소리치자 검지를 입술에 갖다 대며 “쉿”이라고 맞받기도 했다. 이날 12시간 가까이 진행된 검찰 조사가 끝난 뒤 오후 10시 40분경 성남지청을 나서면서는 기다린 민주당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다. 그는 “결국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고 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 ○ 野 지도부 총출동해 엄호성남지청 정문 앞은 이날 오전 일찍부터 이 대표가 출석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모인 지지자와 정치인, 취재진 등이 한데 얽혀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 이 대표는 성남지청 정문 앞 도로에서 차량에서 내려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 등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며 이동해 100여 m를 걷는 데 15분이 걸렸다. 박홍근 원내대표와 조정식 사무총장, 정청래 최고위원 등 민주당 지도부는 이 대표보다 20분 먼저 도착해 이 대표를 기다렸다. 이를 위해 당은 통상 오전 9시 반에 열리던 원내대책회의도 오전 8시 50분으로 40분 앞당겨 진행하고 공개회의도 14분 만에 끝냈다. 당 지도부 등 현직 의원 41명이 출동했다. 의원 중 일부는 기존에 잡혀 있던 지역구 일정 등을 취소하고 검찰 출석에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 관계자는 “현역 의원 외에도 내년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주요 지역위원장들이 ‘눈도장’을 찍기 위해 총출동했다”며 “이 대표와 오랫동안 한솥밥을 먹어 온 ‘경기팀’도 상당수 현장에 왔다”고 했다.○ 비명계 “과하게 의기양양”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 사이에선 우려와 지적이 이어졌다. 조응천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우리로선 ‘방탄’이 아니라고 알리바이를 대야 하는데 그게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비명계 의원은 통화에서 “이 대표가 혼자 당당하게 갔으면 오히려 당내에 지지 여론이 더 생겼을 텐데 마치 대선 출마 선언이라도 하는 양 너무 과하게 의기양양한 모습이었다”고 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도 이날 KBS 라디오에서 “우르르 몰려가서 시위하는 식으로 하는 스타일은 너무 오버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출석길에 동행한 민주당 의원들을 ‘홍위병’이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개인적으로 저지른 문제와 관계된 것인데 왜 민주당이 총출동해서 막고 위세를 부리는지 잘 모르겠다”며 “사법 문제는 사법으로만 봐야 한다. 진영의 문제나 숫자 논리로 볼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비리 공무원과 조직폭력배가 결탁한 흡사 ‘범죄와의 전쟁’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통령실은 아무 생각 없이 눈으로 볼 뿐이다”라며 말을 아꼈다. 성남=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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