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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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2부

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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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국조특위, 野 단독으로 보고서 의결…이상민 등 8명 고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책임이 있다’는 내용을 담은 국회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결과 보고서를 17일 단독으로 의결했다.이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 8명을 위증 및 국회 불출석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도 함께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보고서 내용에 반발해 전원 퇴장했다.국조특위는 55일 간의 활동 마지막날인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보고서 채택 및 고발 안건을 처리했다.보고서에는 “이 장관이 재난 안전 관리 주무 부처의 장임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운영, 상황판단회의를 통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요청 및 건의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이 장관에 대한 파면을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 별도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 등도 포함됐다.여야는 보고서 내용 및 이 장관 등에 대한 위증 혐의 고발 여부를 두고마지막까지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야3당의 보고서 및 위증 안건 단독 처리 방침에 반발하며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위증 근거는 이미 국정조사 청문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소명된 부분”이라며 “참사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에는 관심 없이 참사를 정치에 이용하겠다는 정략적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 도중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이 제기했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언급하며 공방을 벌이자 방청석에있던 유가족 일부가 “국정조사와 상관없는 얘기는 하지말라”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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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정부 징용배상안 급하게 밀어붙여선 안돼”

“내 발상대로 재단을 통해 강제징용 소송 판결금을 대위변제하는 기본 취지엔 동의한다. 다만 여야 합의와 국민적 동의를 전제로 법률을 만들어 해결해야 한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사진)은 1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전날 공식화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방안과 관련해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의장은 국회의장이던 2019년 재단을 설립해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으로부터 성금을 거둬 강제징용 소송 판결금을 대납하는 특별법(일명 ‘문희상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정부가 낸 해법은 재단 설립은 같지만 우선은 한국 기업들이 참여하고 배상 판결을 받은 피해자 배상금 지급을 위한 입법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문 전 의장은 이날 “국회가 합의할 수 있도록 법률안으로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내 안의 포인트”라며 “(정부가) 그냥 밀어붙이려다가는 국회에서 또 걸린다”고 했다. 문 전 의장은 “(정부가) 급했던 것 같다. 이걸 그냥 빨리 끝내라는 그런 (지시 같은) 게 있지 않은가 그런 감을 받는다”고도 했다. 문 전 의장은 정작 일본 전범기업들이 성금을 내는 과정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일본은 배상금 명목으론 돈을 내지 못하겠다는 건데 재단 성금 명목으로 돈을 낼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일본) 기업들이 기꺼이 돈을 낼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의 사과를 요구하며 반발하는 점에 대해선 “재단에 의한 변제는 일본이 절절히 사과하고 용서를 빌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일본이 말로 하는 사과는 여러 차례 했지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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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재수사 나서… 유가족 “특수본 수사 미진”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로부터 이태원 핼러윈 참사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대신 직접 재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1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변필건 차장검사가 지휘하는 서울서부지검 수사팀은 10일부터 이틀 동안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수본이 이미 여러 차례 압수수색한 기관을 다시 찾아가 자료 등을 확보한 것이다. 이를 두고 검찰이 특수본에서 규명하지 못한 이른바 ‘윗선’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특수본은 이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는데, 이를 두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 윗선에는 손을 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사 피해자 유가족들도 특수본 수사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종철 대표와 이정민 부대표는 이날 피해자 진술을 위해 검찰에 출석하며 “(특수본 수사가) 굉장히 미진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한다(이 부대표)”, “(검찰이) 특수본보다 큰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왔다(이 대표)” 등의 발언을 했다. 야당에서도 특수본 수사 결과를 평가절하하며 특검 도입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과 유가족이 결코 동의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본다”고 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명백한 봐주기 수사로 특수본이 종결됐기 때문에 이제 특검 수사는 불가피해졌다”고 주장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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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통 넘겨받은 檢, ‘이태원 참사’ 직접 재수사 나설 듯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로부터 이태원 핼러윈 참사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대신 직접 재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1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변필건 차장검사가 지휘하는 서울서부지검 수사팀은 10일부터 이틀 동안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수본이 이미 여러 차례 압수수색한 기관을 다시 찾아가 자료 등을 확보한 것이다. 이를 두고 검찰이 특수본에서 규명하지 못한 이른바 ‘윗선’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특수본은 이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는데, 이를 두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 윗선에는 손을 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사 피해자 유가족들도 특수본 수사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종철 대표와 이정민 부대표는 이날 피해자 진술을 위해 검찰에 출석하며 “(특수본 수사가) 굉장히 미진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한다(이 부대표)”, “(검찰이) 특수본보다 큰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왔다(이 대표)“ 등의 발언을 했다. 야당에서도 특수본 수사 결과를 평가절하하며 특검 도입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과 유가족이 결코 동의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본다”고 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명백한 봐주기 수사로 특수본이 종결됐기 때문에 이제 특검 수사는 불가피해졌다”고 주장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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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강제동원 해법안 여야 합의로 입법해야”[티키타카]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1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전날 내놓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방안에 대해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여야 합의와 국민적 동의, 피해자 동의를 전제로 한 입법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인 문 전 의장은 국회의장이던 2019년 ‘기억·화해·미래 재단’을 설립하고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으로부터 성금을 거둬 강제징용 소송 판결금을 대위변제하는 내용의 특별법(일명 ‘문희상안’)을 발의했다. 사실상 정부안의 모태가 된 법안을 고안했던 것.―정부안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내가 발상했던 대로 판결금을 재단을 통해 대위변제를 하겠다는 기본 취지에 대해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 다만 법을 만들어서 해결해야 하는데, 지금 얼핏 보면 정부는 대통령령이나 정관 등을 고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심각한 문제다. 여야 합의와 국민적 동의를 전제로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동의도 구하면서 진행을 해야 한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정작 일본 전범기업들이 성금을 내는 과정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특별법을 냈을 당시 (기업들과) 상당한 선에서 양해(협조 의사)가 이뤄졌다. 일본은 배상금 명목으로는 돈을 내지 못하겠다는 거다. 성금 명목으로 돈을 낼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일본) 기업들이 기꺼이 돈을 낼 거라고 생각한다.”―민주당에서는 재단을 통한 대위변제가 “친일적 행태”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도 “아주 잘못된 길”이라고 했다.“그 분들(민주당 지도부) 생각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다. 다만 내가 특별법을 냈을 당시에는 여당도 야당도 반대하지 않았다. 여야 합의 없이 결국 합의를 도출할 수밖에 없다. 현 정부가 야당을 설득해야 할 문제다.”―피해자들은 일본 기업의 배상 참여와 사과를 요구하면서 반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재단에 의한 변제는 일본이 절절히 사과하고 용서를 빌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말로 하는 사과는 일본 정부가 여러 차례 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통렬한 반성과 사죄’라는 표현도 있었다. 어차피 전쟁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라 사과를 정부가 했는지, 기업이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특별법을 낸 건 일본이 말로 하는 사과가 아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는 거였고 또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였다.”김은지기자 eunji@donga.com}
-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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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징용배상금, 韓재단이 기금 조성”… 피해자측 “日기업들이 책임져야” 반발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을 통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외교부가 12일 처음 공식화했다. 정부는 우선 한국 기업들의 기부금으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할 기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혜택을 입은 포스코 등 한국 기업들을 통해 재단 기금을 조성한 뒤 추후 일본 정부를 설득해 일본 피고 기업들까지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일본 기업 책임을 애꿎은 한국 기업의 팔을 비틀어 해결하려는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강제징용 해법 논의 공개토론회에서 “채권·채무 이행의 관점에서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제3자가 변제 가능하다는 점이 (민관협의회에서) 검토됐다”며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바람직한 (변제) 주체라는 의견이 수렴됐다”고 밝혔다. 미쓰비시중공업 등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 기업들의 채무를 제3자인 재단이 기금을 조성해 우선 대신 갚는 방식으로 배상 문제를 풀어 가겠다는 것이다. 서 국장은 법원의 배상 판결 대상인 피고 기업이 전체 강제징용 문제를 대표해 사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거론하며 “일본 정부가 이미 표명한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성실히 유지, 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피고 기업이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이끌어 내기가 어려운 점을 피해자 측에서도 알고 계신 것으로 이해한다”고도 했다. 일본 총리관저 소식통은 이날 “현실적”이라고 평가했다고 교도통신은 보도했다. 일본이 한국 정부의 해법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반응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韓 “日정부-기업 징용 사과 어려워 제3자 통한 배상금 지급” 공식화한국 기업 16곳서 우선 기금 마련기업들 “정부 요청땐 적극 응할것” “(일본) 피고 기업들이 전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문제를 대표해 사과하기는 불가능하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2일 정부 산하 재단을 활용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일본 정부·기업의 직접적인 사죄를 받아내기 힘들다는 사실을 처음 인정한 것이다.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 기업들은 재단이 조성할 기금 마련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아직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 국장은 “피고 기업이 판결금을 지급하도록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일본이 지원한 유·무상 자금의 혜택을 입은 한국 기업 16곳의 기부금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하는 기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후 일본 기업들의 배상 참여에 초점을 맞춰 일본 정부를 설득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기업의 사죄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참여 여부도 불확실해 피해자들을 만족시키는 해법을 마련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 韓 기업 16곳 통해 우선 기금 마련 정부가 이날 내놓은 해법의 핵심은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 등 가해 기업 대신 제3자인 재단이 마련한 재원으로 배상금을 받는 것이다. 재단이 기업들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이를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나눠주는 형태다. 서 국장은 토론회에서 “모든 (강제징용) 피해자 원고들이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른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로 충분한 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 불분명한 상태”라며 “현실적인 방안을 찾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법적 검토 결과 제3자로부터 배상금을 받는 것이 문제없다고 봤다”고도 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재판 3건의 피해자들부터 우선 배상금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일본의 피고 기업들이 기부금을 낼 의향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포스코, 코레일, 한국도로공사 등 16개 한국 기업만 우선 참여시킬 방침이다. 심규선 재단 이사장도 토론회에서 “혜택 기업이 재단에 기부금을 낼 법적 의무가 없고, 재단도 기부금을 요구할 권리는 없다”면서도 “피해자들이 당연하게 참여를 요구하거나 기대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기업들이 사회적 공헌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윈윈’ 하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기금 조성 후보군으로 꼽히는 한국 기업들은 이날 동아일보의 질의에 대부분 “정부로부터 아직 재원 마련과 관련해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다만 정부가 공식 협의를 요청하면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공기업 간부는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원 마련 협조를 요청한다면 사내 법률 심사를 거쳐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 日 사죄-배상 불투명, 피해자 설득 난항서 국장은 이날 “그간 일본 내각이 여러 차례 과거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표명했지만 여러 번 번복됐다”며 “이미 일본이 밝힌 과거에 대한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성실히 유지, 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본의 사죄를 받아내기 어려우니 그 대신 일본이 과거에 밝힌 사죄 입장을 재확인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일단 “재단이 우선 우리 기업들의 기부를 받아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기금을 마련한다”는 기본 방침만 정해졌을 뿐 최종안을 내놓기 전까진 일본과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외교부 당국자도 이날 “오늘은 강제징용 해법 최종안을 발표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면서 “일본과의 협의를 보다 가속할 수 있는 유용한 계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본 피고 기업들이 배상에 참여하는 방안을 우선순위에 놓고 일본 측을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피해자들 “배상보다 日사과부터… 韓 먼저 출연, 日에 면죄부 주는것”“정부안 강행하면 법적대응” 격앙野 “尹정부, 일본 기업 이익 대변” “왜 고개 숙여 그 돈을 받아야 합니까.”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앞. 외교부가 주최한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방청하고 나온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대표는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이 대표는 “배상은 부차적 문제이고, 일본의 사과를 받아야 한다”며 “돈만 지급해도 된다는 생각은 그동안 싸워온 피해자들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짓누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으로부터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을 국내 재단이 국내 기업들의 돈을 받아 대신 지급하도록 하는 정부 배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날 피해자들은 토론회에서 공개된 정부안에 대해 “일본을 면책시켜 주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피해자들은 빼앗긴 청춘에 대해 사죄받고 정당한 배상을 받고 싶었던 것으로 빚을 청산하기 위한 민사 소송을 한 것이 아니다”라며 “한국이 먼저 출연하고 일본의 호응을 기대하겠다는 정부 안은 일본을 면책시켜 주는 것”이라고 했다. 2시간 넘게 진행된 토론회는 피해자들의 격한 반발로 급하게 마무리됐다. 박홍규 고려대 교수가 “이제 일본의 사죄와 (재단) 기금 참여 같은 것에 기대를 가져선 안 된다”고 말하자 방청석에선 “매국노다”란 야유가 터져 나왔다. 곳곳에선 “다른 사람들보다 피해자들, 유족 말을 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고성이 들렸다. 피해자들은 정부안이 그대로 실현될 경우에는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임재성 변호사는 “외교부가 피해자 동의 없이 (정부안을) 강행하고자 하면 최소 2, 3년 이상 법정 공방이 이뤄질 것”이라며 “민법에 따르면 진심이 아닌 의사표시는 무효로 볼 수 있다. 일본 기업에 진정한 배상 의지가 있는 것인지 확인할 자료를 (법원에)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피해자들의 요구를 짓밟고 일본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황명선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외교부는 ‘일본이 이미 표명한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성실히 유지 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본을 두둔하고 나서 피해자들의 억장이 무너지게 했다”며 “피해자들은 들은 적 없는 일본의 사죄를 외교부만 들었단 말인가, 아니면 들은 걸로 치자는 것인가”라고 성토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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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與에 내준 민주당…중점 법안 줄줄이 계류에 골머리[정치 인&아웃]

“국민의힘이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 길목을 쥐고 있고 본회의 소집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일을 못하고 있는 국회가 되고 있지 않느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1일 KBS 라디오에서 “법사위에 100건이 넘는 법안이 그대로 쌓여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법사위만 열어서 처리하면 바로 본회의 열어서 그 많은 법들을 통과시킬 수 있다. 이게 다 민생 법안들”이라며 법사위원장 자리를 쥐고 있는 국민의힘으로 책임을 돌린 것. 국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 기준 법사위에 계류된 다른 상임위원회의 법률안은 167건이다. 국회에서 만들어지는 법안들은 우선 각 상임위를 통과한 뒤 다음 단계로 법사위로 올라와 체계, 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로 상정된다. 각 상임위를 무사 통과하더라도 법사위에 발목이 잡히면 최종 단계인 본회의까지 올라가 보지도 못하는 이유다. 특히 민주당 원내지도부나 상임위 차원에서 밀어붙여 상임위 단계를 통과한 법안들이 줄줄이 법사위에 발이 묶여 있는 상태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단계를 통과시킨 화물차 안전운임제 연장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나, 역시 민주당 의원들의 주도 아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 등이 대표적이다. 이 때문에 박 원내대표 뿐 아니라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들은 일제히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 때문에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하는 상황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여야간 의견이 갈리는 법안이 많으니, 보통은 서로 관철시키고 싶은 법안들을 서로 주고받는 식으로 통과시키는 게 관례"라며 "그런데 이번에는 정부여당의 ‘만 나이법’ 이후로는 국민의힘이 그 어떤 법안에도 의욕을 보이지 않고 있어 ‘거래’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도 이날 통화에서 “(김 위원장이)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논의가 필요한 쟁점법안을 아예 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않는다”며 “법사위는 상왕(上王)이 아닌데, 국민의힘은 아직도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해 상왕처럼 굴려고 한다”고 꼬집었다. 반면 김 법사위원장 측은 “기 위원이 여야 간사간 협의 과정에서 쟁점 법안의 법사위 상정을 거부한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이 지난 연말 화물자동차운수법과 양곡관리법, 간호사법 등 쟁점법안의 법사위 상정을 제안했지만 오히려 기 의원이 거절했다는 취지다. '법사위 교착' 상황이 길어지면서 민주당 내에선 "국민의힘 탓하기 전에 지난해 원 구성 협상에 실패한 우리 당 원내지도부 탓부터 해야 한다"는 자조섞인 반응도 나온다. 여야는 지난해 7월 국회 원구성을 두고 역대 최장 기간 기싸움을 벌였는데, 결국 법사위는 국민의힘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민주당이 가져가는 것으로 정리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으로 법사위원장을 넘긴 것부터 이미 패착이었다”며 “민주당으로선 상임위 단계에서 아무리 무리해 강행 처리해도 '거대 야당의 독주'란 소리만 듣게 되고, 국민의힘은 법사위를 쥔 채로 원하는 법안만 본회의에 보내면 되는 구조”라고 했다. 당 내 불만이 거세지면서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대응책으로 ‘법사위 패싱’을 시도하고 있다. 가령 시장에서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수하게 하도록 한 '양곡관리법'의 경우, 정부여당의 반대로 논의가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곧바로 부의해달라고 국회의장에 요청한 상태다. 국회법상 ‘법사위가 법률안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장은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토대로 법안 직회부를 요청한 것. 해당 조항은 2012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때 법사위의 상왕 노릇을 제한하려 도입됐는데, 실제 직회부 요청이 이뤄진 것은 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처음이다. 직회부 카드를 활용하면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법사위 문턱과 관계없이 필요로 하는 법안을 대부분 관철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여야 합의 원칙을 깨고 ‘입법 독주’를 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은 부담이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법사위가 경색 국면인 이상 민주당으로서는 계속해서 법안 통과를 위해 직회부 카드를 쓸 수밖에 없다”고 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이 각종 쟁점 법안을 일부러 법사위 테이블에 올리지 않고 소관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직회부하는 전략을 써놓고는 이제 와서 여당 탓을 하는 게 황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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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간 조사받고 나온 이재명 “결국 법정서 진실 가려질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경기 성남시 수원지검 성남지청 출석에 앞서 포토라인에 서서 준비해 온 A4용지 반 장 크기 원고 8장(약 2300자) 분량의 입장문을 10분간 읽어 내려갔다. 이 대표는 “불가침의 성벽을 쌓고 달콤한 기득권을 누리는 이들에게 이재명은 언제나 반란이자 불손 그 자체였을 것이다. 기득권과 싸워 오면서 저는 스스로를 언제나 ‘어항 속 금붕어’라고 여겼고 그렇게 말해 왔다”고 스스로를 평가했다. 본인을 향한 검찰 수사가 기득권에 의한 탄압이라는 메시지를 강조한 것. 이 대표는 입장문을 읽다가 일부 보수 성향 유튜버들이 “목소리가 작다. 쫄았느냐”고 소리치자 검지를 입술에 갖다 대며 “쉿”이라고 맞받기도 했다. 이날 12시간 가까이 진행된 검찰 조사가 끝난 뒤 오후 10시 40분경 성남지청을 나서면서는 기다린 민주당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다. 그는 “결국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고 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 ○ 野 지도부 총출동해 엄호성남지청 정문 앞은 이날 오전 일찍부터 이 대표가 출석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모인 지지자와 정치인, 취재진 등이 한데 얽혀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 이 대표는 성남지청 정문 앞 도로에서 차량에서 내려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 등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며 이동해 100여 m를 걷는 데 15분이 걸렸다. 박홍근 원내대표와 조정식 사무총장, 정청래 최고위원 등 민주당 지도부는 이 대표보다 20분 먼저 도착해 이 대표를 기다렸다. 이를 위해 당은 통상 오전 9시 반에 열리던 원내대책회의도 오전 8시 50분으로 40분 앞당겨 진행하고 공개회의도 14분 만에 끝냈다. 당 지도부 등 현직 의원 41명이 출동했다. 의원 중 일부는 기존에 잡혀 있던 지역구 일정 등을 취소하고 검찰 출석에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 관계자는 “현역 의원 외에도 내년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주요 지역위원장들이 ‘눈도장’을 찍기 위해 총출동했다”며 “이 대표와 오랫동안 한솥밥을 먹어 온 ‘경기팀’도 상당수 현장에 왔다”고 했다.○ 비명계 “과하게 의기양양”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 사이에선 우려와 지적이 이어졌다. 조응천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우리로선 ‘방탄’이 아니라고 알리바이를 대야 하는데 그게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비명계 의원은 통화에서 “이 대표가 혼자 당당하게 갔으면 오히려 당내에 지지 여론이 더 생겼을 텐데 마치 대선 출마 선언이라도 하는 양 너무 과하게 의기양양한 모습이었다”고 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도 이날 KBS 라디오에서 “우르르 몰려가서 시위하는 식으로 하는 스타일은 너무 오버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출석길에 동행한 민주당 의원들을 ‘홍위병’이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개인적으로 저지른 문제와 관계된 것인데 왜 민주당이 총출동해서 막고 위세를 부리는지 잘 모르겠다”며 “사법 문제는 사법으로만 봐야 한다. 진영의 문제나 숫자 논리로 볼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비리 공무원과 조직폭력배가 결탁한 흡사 ‘범죄와의 전쟁’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통령실은 아무 생각 없이 눈으로 볼 뿐이다”라며 말을 아꼈다. 성남=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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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소환길 동행하려 회의 앞당긴 민주당…李, 의원 40여명과 일일이 악수 [정치 인&아웃]

“목소리가 작습니다. 쫄았습니까!“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오전 경기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을 향해 큰 소리로 항의하는 시민을 향해 검지를 입술에 갖다대며 “쉿!”이라고 응수했다. 이 대표가 검찰 포토라인에 선 것은 2018년 ‘친형 강제입원’ 논란 이후 약 4년 만. 이날 오전 10시 33분 청사 앞 포토라인에 선 이 대표는 보수 성향 유튜버들로부터 “변명하지마” “반성해” 등의 야유가 쏟아지자 1분 넘게 발언을 하지 않은 채 침묵을 지켰다. “좀 조용해진 것 같네요”라며 운을 뗀 이 대표는 품에서 미리 준비해 온 A4 용지 반 장 크기 8장을 꺼내들고 약 10분에 걸쳐 읽어 내려갔다. 이 대표는 “오늘 이 자리는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무리한 정권의 역주행을 이겨내고 역사는 전진한다는 명백한 진리를 증명한 역사의 변곡점으로 기록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서 성남시에 기업들을 유치해서 세수를 확보하고 일자리를 만든 일이, 성남시민구단 직원들이 광고를 유치해서 성남시민의 세금을 아낀 일이 과연 비난 받을 일인가”라며 “수년간 수사를 해서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그집어내서 없는 사건을 만드는,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라고 결백하다는 취지로 성토하기도 했다. 해당 원고는 이 대표가 전날까지 변호인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이 대표의 출석 현장에는 박홍근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해 현직 의원만 40여 명이 동행했다. 의원들 중 일부는 기존에 잡혀 있던 지역구 일정 등을 취소하고 검찰 출석에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식 사무총장, 정청래 수석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는 이 대표가 도착하기 20분 전에 먼저 현장에 도착해 이 대표를 기다렸다. 이를 위해 당 지도부는 당초 오전 9시 30분부터 열리는 당 원내대책회의 시간을 8시 50분으로 앞당겨 진행하고 공개회의도 이례적으로 빠르게 14분 만에 마무리했다. 이들은 정문 앞에서 대기 중이던 ‘개딸’ 등 지지자들과 함께 “이재명”을 연호했다. 이 대표가 현장에 도착하자 임오경 대변인은 감정이 북받친 듯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 대표는 입장문을 읽은 뒤 들어가기 전 뒤에 서 있던 의원들과 한 명 한 명 눈을 마주하고 악수를 건넸다. 이 대표를 청사 현관 앞까지 배웅한 박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개인 이재명이 아닌 대통령 경쟁자이자 야당 대표 이재명에 대한 정치개악, 보복수사라고 규정을 하고 이 자리에 함께 온 것”이라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도 “김건희 여사도 반드시 검찰 출석한 그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의원들은 이 대표가 출석한 뒤에도 국회로 돌아가지 않고 청사 일대에서 대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출석 전 마지막 최고위원회의가 열린 전날 비공개 회의에서 “조용히 혼자 다녀오겠다”고 발언했지만, 최고위원들이 “대표 혼자 당하는 일이 아니니 함께 가겠다”고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의원들 중에도 함께 하고 싶으니 일정을 공지해 달라는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이 대표에게 ‘눈도장’을 찍으려는 의원들이 얼마나 많았겠느냐”고 말했다.성남=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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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정무직이 文철학 추종… 국민선택 배신” 권익위 부위원장, 전현희 위원장 사퇴 요구 글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현 정부의 정무직이 문재인 정부의 철학과 가치관을 추종한다면 그것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 보인 선택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향한 사실상의 공개 사퇴 요구로 풀이된다. 부장판사 출신인 김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10월 임명됐다. 그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익위 투입 적응기의 첫 소회’란 제목의 글을 통해 “정무직이란 그 임명 과정에서부터 철학과 가치관이 고려되는데, 정반대의 가치관을 가진 구성분자가 한 조직 안에 있으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면 당연히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전 정부의 정무직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정권의 재창출을 기대하고 있다고 믿기 쉽지 않다”고 적었다. 전 위원장으로 인해 권익위 직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윤 정부의 공무원인지, 전 정부 정무직 공무원의 부하 직원인지 모호한 지위에서 지속해 갈등하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 문제점이 부각됐으니 개인적 용단과 관련된 입법을 통해 문제를 푸는 것이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는 현명한 방법으로 사료된다”며 대통령 임기와 위원회 정무직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올해 6월까지가 임기인 전 위원장은 5일 신년사에서도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카타르 월드컵 국가대표팀 응원문구처럼 남은 임기 동안 위원장으로서의 맡은 직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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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무인기 용산 침범’에…이재명 “尹, 대국민 사과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북한 무인기가 서울 용산 비행금지구역까지 침투한 사실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군 통수권자는 대국민사과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군 통수권자라면 유례없는 안보참사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책임자의 무능과 기망을 문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국민들께서는 도대체 군통수권자가 무엇을 하고 있냐고 질타한다”며 “언론에 비춰지는 대통령께선 연일 말폭탄 던지기만 바쁜 듯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과격한 발언 삼가고 이럴수록 더 엄중하게 처신해달라”며 “아마추어 정권이 운전대 잡고 과격운전하다 사고날 것 같다, 더 이상 불안해 못살겠다 호소하시는 국민들을 헤아려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서울 중구 구세군중앙회관에서 열린 시민사회단체 신년하례회에 참석해서도 “국가가 충실하게 그 역할을 다 하는지 매우 의심스럽다”며 정부를 직격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10·29 (이태원 핼러윈) 참사로 많은 분들이 희생되셨고 원인 규명이나 책임에 대한 분명한 문책도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 이런 사건이 재발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환경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새해 들어 연일 정부 정책에 대해 국방·교육·노동 등 분야별로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다.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정부의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 운동 용어가 제외된 것에 대해 “심각한 민주주의 훼손”이라며 “역사를 부정하는 정권은 혹독한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2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국민속으로 경청투어 청년간담회’에서는 정부의 주52시간제 개편 등 근로시간 유연화 시도에 대해 “인류의 역사는 사실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라며 “장기간 노동의 대가로 먹고 사는 사회는 후진적인 사회”라고 꼬집기도 했다.이 대표가 대정부 공세의 수위를 높이는 것은 여당이 본인을 둘러싼 ‘사법리스크’에 대해 맞대응하는 한편, 선명성을 강조하면서 본격적으로 내년 총선 대비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총선에서 이기려면 강한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판단”이라며 “신년에는 이 대표가 전매특허인 ‘사이다’ 발언을 통해 앞장서는 모습을 많이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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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출석률, 여야대표가 최하위권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열린 정기국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출석률이 70% 이하인 의원이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야를 이끄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출석률 하위 1, 2위를 기록했다. 4일 참여연대 정치정보포털 ‘열려라 국회’를 통해 지난해 100일 동안 열린 정기국회 때 상임위 전체회의 출석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 대표는 국방위원회 12차례 회의 중 8번(결석 3번, 청가 5번) 불참했다. 33%의 출석률로 전체 의원 300명 중 최하위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불참) 사유는 당무”라며 “예컨대 최고위원회 회의가 있는 날 상임위가 일찍 시작하면 출석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그 다음으로 출석률이 낮은 의원은 정 위원장이다. 외교통상위원회 회의 11번 중 지난해 9월 22일 회의와 3번의 해외 국정감사 등 총 4번을 빠져 출석률이 64%였다. 정 위원장 측 관계자는 “9월 22일은 비대위 회의로 참석이 어려웠고 해외 국감도 비대위 업무로 못 나갔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 18번 중 6번을 불참해 출석률 67%에 그쳤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천준호 의원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도 각각 출석률이 68%, 69%였다. 상임위와 별도로 운영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만 따로 집계한 결과 예결위 출석률 70% 이하인 의원이 5명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11번의 예결위 회의 중 6번(결석 3번, 청가 3번) 불참해 45%의 출석률로 예결위원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청가 3번은 코로나 확진”이라고 했다. 또 민주당 문진석 김영배 유동수 의원은 55%, 민주당 박영순 의원은 64%의 출석률을 보였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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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개각 선긋자… 野 “이상민 안바꾸면 탄핵”

더불어민주당이 4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카드를 재차 꺼내들며 이 장관에 대한 파면을 촉구했다. 지난해 국회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은 탄핵소추안 추진 여부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마친 뒤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당분간 개각은 없다”며 이 장관에 대한 유임 기류를 내비치자 즉각 강공 태세로 전환한 것.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장관은 공직자로서의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며 “민주당의 해임 건의를 수용해서 윤 대통령은 즉각 이 장관을 파면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 장관의 참사 예방 실패가 명백하고 책임 회피가 심각하다”며 “유족 명단 관련 위증 의혹까지 있다”고 꼬집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경찰 수사 끝나고 국정조사가 끝나면 스스로 물러나는 게 가장 좋다”며 “안 되면 강력한 파면 요구를 다시 할 거고 그다음 단계는 결국에는 탄핵이라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당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경찰 수사가 우리가 애초 우려했던 대로 꼬리 자르기식 면죄부 성역 수사로 끝난다면 국회 권한을 활용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단계로 나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당내에서도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소속 한 중진 의원은 “탄핵을 밀어붙였다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가 뒤집어진다면 도리어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한다는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며 “현실적으로 탄핵소추안 추진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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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로서 자격 상실”…이상민 탄핵 다시 띄우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4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카드를 재차 꺼내들며 이 장관에 대한 파면을 촉구했다. 지난해 국회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은 탄핵소추안 추진 여부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마친 뒤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당분간 개각은 없다”며 이 장관에 대한 유임 기류를 내비치자 즉각 강공 태세로 전환한 것.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장관은 공직자로서의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며 “민주당의 해임 건의를 수용해서 윤 대통령은 즉각 이 장관을 파면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 장관의 참사 예방 실패가 명백하고 책임 회피가 심각하다”며 “유족 명단 관련 위증 의혹까지 있다”고 꼬집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경찰 수사 끝나고 국정조사가 끝나면 스스로 물러나는 게 가장 좋다”며 “안 되면 강력한 파면 요구를 다시 할 거고 그 다음 단계는 결국에는 탄핵이라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당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경찰 수사가 우리가 애초 우려했던 대로 꼬리 자르기식 면죄부 성역 수사로 끝난다면 국회 권한을 활용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단계로 나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당 내에서도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소속 한 중진 의원은 “위법 사유가 뚜렷하지 않은데 무리하게 탄핵을 밀어붙인다면 도리어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한다는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며 “현실적으로 탄핵소추안 추진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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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자문위 “더 늦게까지 내고, 65세 넘어 받게” 제안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논의 중인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3일 민간자문위원회로부터 바람직한 개혁 방안을 보고받았다. 자문위는 이날 연금특위에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을 만 65세보다 더 미루고,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간도 늘릴 것을 제안했다. 결국 ‘더 오래 내고 더 늦게’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 “늦게까지 내고, 늦게부터 받게”국민연금 제도가 출범한 1988년 우리 국민의 기대수명은 70세였다. 당시 수급개시연령은 만 60세여서 가입자 1명이 평균 10년 동안 연금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35년이 지난 현재 기대수명은 83.6세(2021년 기준)로 13세 이상 늘었지만, 수급개시연령은 고작 5세 높아지는 데 그쳤다. 가입자 1명이 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이 제도 출범 당시에 비해 8년 이상 늘면서 재정 부담이 심해지고 있다. 자문위가 ‘수급개시연령을 늦춰야 한다’고 주장한 건 이 때문이다. 3월 발표될 5차 재정 추계에서는 4차 추계 때(2057년)보다 연금 고갈 시기가 1, 2년 정도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 12월 8일 연금특위가 개최한 포럼에서 유호선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수급개시연령을 점진적으로 만 68세까지 올릴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을 2059년으로 2년가량 늦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자문위는 보험료를 그만 내는 시점인 만 59세(의무가입연령)를 수급개시연령과 일치시키자고 제안했다. 현 제도에선 만 60∼64세는 연금을 ‘내지도, 받지도 않는’ 공백 상태인데,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까지 계속 보험료를 붓도록 하자는 것이다. 보험료 납부기간을 늘리자는 의미다. 자문위는 은퇴부터 연금 수급 시점까지의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도 함께 연장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수급개시연령을 만 68세까지 높이되, 고령자의 재취업을 위한 지원제도를 늘리는 한편 실업부조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 내고 더 받게…“개혁효과 반감” 지적도이날 자문위는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적정 보험료율을 확보하고, 노후소득보장성 제고를 위한 적정 연금지급률을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소득의 9% 수준인 보험료율(내는 돈)을 올리되, 40% 수준인 소득대체율(받는 돈)도 같이 올리자는 것이다. 연금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 월평균 (국민연금 지급액) 58만 원으로는 노후 보장이 충분히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론 연금개혁의 최대 과제인 재정 안정화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057년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기 위해 보험료율을 높이자는 것이지만, 소득대체율을 함께 높여 ‘지출’이 많아지면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표심’에 민감한 의원들이 인기를 얻기 힘든 보험료율 인상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도 미지수다. 이날 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노후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며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 강조했고, 여당 역시 보험료 인상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대안 없이 ‘더 내고 더 받자’는 말은 무책임하다. 노후 보장성 확대는 저소득층을 위주로 선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금특위는 이날 자문위가 제시한 의견을 바탕으로 이달 말까지 개혁안 초안을 만들고, 4월 말까지 국민 여론을 수렴해 국회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가 10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정부안’에도 국회안의 주요 내용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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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무인기 대응체계 前정부서 갖춰”… 軍 “10여년 전부터 준비” 반박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과 관련해 2일 “윤석열 정부의 안보 대응 능력이 우려스럽다”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무인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는 취지로 말하며 이같이 언급했다는 것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017년부터 무인기 대응 훈련이 전무했다”고 했고 여권은 9·19남북군사합의를 비롯한 전 정부의 정책과 훈련 부족이 이번 도발을 불렀다며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오히려 현 정부의 대응 능력 부족 때문이라며 적극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전날 신년 인사를 위해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은 이재명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북한의 무인기 대응과 관련해 지난 정부(문재인 정부)에서 이스라엘에서 감시 레이더를 들여오는 등 준비를 모두 마쳤다”고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그러면서 “드론 부대도 예전에 창설을 다 했다. 그런데도 서울 상공까지 뚫린 것”이라며 “안보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군 당국은 3일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반박했다. 군 관계자는 “소형무인기 대응전력은 전력증강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0년대 초반부터 관련 장비에 대한 소요 결정 및 도입이 이뤄졌다”며 “특정 시기에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문재인 정부라는 ‘특정 시기’에만 집중적으로 무인기 대응 준비가 이뤄진 건 아니라는 취지다. 군에 따르면 지난달 북한 무인기를 가장 먼저 포착한 ‘국지방공레이더’는 노무현 정부 당시 처음 개발이 결정됐다. 이명박 정부 때 국방중기계획에 개발이 진행돼 2020년부터 양산·배치 중이다. 북한 무인기는 수도권 주요 시설에 배치된 드론 테러 방어용 레이더(SSR)로 탐지됐다. 이 레이더는 박근혜 정부 시기 소요가 결정됐고 2019년까지 도입이 이뤄졌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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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전 정부서 무인기 대응 시스템 갖춰”…軍 “2010년대 초부터 도입”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과 관련해 2일 “윤석열 정부의 안보 대응 능력이 우려스럽다”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무인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는 취지로 말하며 이같이 언급했다는 것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017년부터 무인기 대응 훈련이 전무했다”고 했고 여권은 9·19 남북군사합의를 비롯한 전 정부의 정책과 훈련 부족이 이번 도발을 불렀다며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오히려 현 정부의 대응 능력 부족 때문이라며 적극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전날 신년 인사를 위해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은 이재명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북한의 무인기 대응과 관련해 지난 정부(문재인 정부)에서 이스라엘에서 감시 레이더를 들여오는 등 준비를 모두 마쳤다”고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그러면서 “드론 부대도 예전에 창설을 다 했다. 그런데도 서울 상공까지 뚫린 것”이라며 “안보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군 당국은 3일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반박했다. 군 관계자는 “소형무인기 대응전력은 전력증강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0년대 초반부터 관련 장비에 대한 소요 결정 및 도입이 이뤄졌다”며 “특정시기에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문재인 정부라는 ‘특정 시기’에만 집중적으로 무인기 대응 준비가 이뤄진 건 아니라는 취지다. 군에 따르면 지난달 북한 무인기를 가장 먼저 포착한 ‘국지방공레이더’는 노무현 정부 당시 처음 개발이 결정됐다. 이명박 정부 때 국방중기계획에 개발이 진행돼 2020년부터 양산·배치 중이다. 북한 무인기는 수도권 주요시설에 배치된 드론 테러 방어용 레이더(SSR)로 탐지됐다. 이 레이더는 박근혜 정부 시기 소요가 결정됐고 2019년까지 도입이 이뤄졌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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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양산 찾아 文과 오찬… 檢출석 앞두고 ‘친문’ 끌어안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 뒤 “어렵게 이룬 민주주의가 절대 후퇴해선 안 된다는 말씀에 공감한다. 나 또한 같은 의견을 드렸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해 8월 당 대표 취임 직후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한 지 약 4개월 만에 다시 양산을 찾았다. 이 대표는 전날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과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차례로 참배한 데 이어 이날 문 전 대통령을 만났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문 전 대통령 예방이 통상적인 신년 일정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이르면 다음 주 검찰 출석을 앞두고 이 대표가 당내 친문(친문재인)계 끌어안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 李 “민주주의 후퇴” 與 “방탄”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부산시당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한 뒤 평산마을로 이동해 문 전 대통령 부부와 오찬을 함께했다. 1시간 반가량 이어진 자리에서 두 사람은 남북 관계 및 이태원 핼러윈 참사 등 현안에 대해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문 전 대통령을 만난 뒤 페이스북에 “대표 중심으로 민생 경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해 달라고 말씀하셨다”고 강조했다. 한 참석자는 “지도부가 정부여당과 소통이 안 되는 데 대한 답답함을 토로하자 문 전 대통령도 ‘이렇게 소통이 안 될 줄 몰랐다. 생각보다 훨씬 더 안 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다.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는 최근 민주당과 전 정부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를 염두에 둔 대화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대해) 딱 집어서 말하진 않았다”면서도 “어렵게 이룬 민주주의가 절대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정국 현안에 대한 우려의 말씀이 있었다”고 말했다. 야권 관계자는 “이 대표 관련 사법 리스크 사태가 길어지면서 당 지지율은 떨어지고 당내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태”라며 “내부 결속을 다지고 검찰 수사에 대한 당내 공동 대응전선을 확고히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 수사 대응을 당과 분리해서 해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가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개인에 대한 공격인지 당에 대한 공격인지에 대한 판단이 서로 다를 수 있다”고 맞받았다. 이 대표는 10∼12일 중 검찰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의 만남에 날을 세웠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치 평론이나 소일거리로 삼으며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전직 대통령과 방탄을 위해 전직 대통령 바짓가랑이라도 잡아보려는 이 대표의 애잔한 모습을 보니 가슴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장본인들이 민주주의를 운운하는 것은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라고 주장했다.○ 野, 공수처 인력 2배 법안 발의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선 “국정 책임의 실종, 정치의 부재, 폭력적 지배가 활개를 치는 난세가 됐다”고 주장했다. 당내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 발의도 이어지고 있다. 권인숙 의원은 지난해 11월 공수처에 내년부터 공수처 수사관을 현재 40명에서 80명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공수처장의 의안 제출 건의 대상을 법무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수정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사실상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우회하기 위한 조항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의 통합 메시지에도 당내에선 지지층 간 갈등이 여전하다. 이 대표의 온라인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는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 “움직이는 게 불안하다”, “정계에 발을 못 딛게 해야 한다”는 등의 글 수십 건이 올라왔다. 이 전 대표는 최근 페이스북에 “그래도 봄은 온다”고 적어 정계복귀설이 불거졌다.양산=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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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연장 근로제도 내일부터 사라져… 정부 “처벌사태 막아야” 1년 계도기간

내년 1월 1일부터 사라질 예정인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 관련해서 정부가 1년의 계도 기간을 부여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주 52시간 근로제’에 따른 법정 근로시간을 지키지 못한 30인 미만 영세 기업이 무더기로 처벌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기관장회의를 열고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상시적 구인난을 겪고 있다. 8시간 추가 근로제가 종료되면 인력 부족은 더 심해질 것”이라며 관련 조치를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되는 5∼29인 영세 사업장에 대해 정부는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근로시간 관련 감독을 하지 않는다. 근로자의 제보나 진정 등을 통해 법 위반 사실이 신고된 경우에도 최대 9개월의 시정 기간을 주기로 했다. 그 안에 시정 조치를 하지 않는 사업장만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당장 영세 사업주가 주 52시간 근로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처벌되는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이 장관은 “향후 입법 상황을 고려해 계도 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주 52시간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면서 영세 사업장에 한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8시간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주 52시간제를 지키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이 제도가 내년에도 연장돼야 한다는 중소기업계의 요구가 커졌고, 정부는 10월에 ‘2년 연장안’을 내놨다. 하지만 국회에서 여야 이견으로 법 개정이 무산됐다. 이날 국민의힘은 “영세 사업장의 현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다행스러운 처사”라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장시간 근로로 근로자의 건강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계도기간을 부여한 점은 다행스럽지만 임시조치일 뿐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인건비 지원, 특별연장근로 제도 확대 등을 요구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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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어디서 이상한 소리, 돈봉투 받나?”…한동훈 발언 조롱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 김남국 의원이 돈 봉투 받는 소리 같은(데) 아닌가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0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와 같이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한 발언을 조롱한 것. 한 장관은 당시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파일이 있다.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돼 있다”며 가결을 촉구했다. 이 대표가 또 “김성환 의원이 김남국 의원에게 돈 봉투를 전달하는 소리”라고 하자 김성환 의원은 종이를 구기면서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내기도 했다. 참석자들이 웃음을 터뜨리자 이 대표는 한 장관의 발언을 겨냥해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날 당 회의에서는 한 장관에 대한 민주당 지도부의 조롱과 비판이 이어졌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당연히 부결돼야 할 사안이었지만 한 장관의 미운 일곱 살 어린아이 같은 오기가 더욱 표를 결집하게 만들었다”며 “그런 면에서 역설적이게도 한 장관의 공이 매우 컸다. 땡큐, 한동훈”이라고 했다. 임선숙 최고위원도 “한 장관은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국회가 법정이라도 되는 듯 검찰이 확보했다고 주장하는 증거의 구체적 내용들을 장황하게 드러냈다”며 “마치 특수부 검사가 국회의원을 범죄자로 확정 짓고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듯한 행동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는 것은 국민에게 공개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함부로 피의사실을 공표되지 않도록 절제할 의무가 있다”며 “한 장관은 치외법권적 존재인가, 법 위에 군림해도 되는 존재로 생각하는 것인가”라고 성토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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