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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김수연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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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수연 기자입니다.

syeon@donga.com

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경제일반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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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7%
금융7%
부동산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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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CEO2%
운수/교통2%
기업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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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소상공인들, 고금리에 ‘은행 종노릇 하는것 같다’며 한숨”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국무회의에서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들께서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셨다”고 밝혔다. 현장 민심을 전하는 형식을 빌렸지만 예대마진 등에 따른 과도한 지대 추구 논란이 제기된 은행권의 독과점 문제를 겨냥했다는 해석과 함께 주요 금융지주들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대통령실에서는 비서실장, 수석, 비서관, 행정관들이 다양한 민생 현장 36곳을 찾아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들을 생생하게 듣고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의 ‘은행의 종노릇’ 발언은 24일 소상공인 단체들이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과의 간담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상환에 애로가 심각하다”며 “대출이자 탕감, 원금 납부유예 등 과감한 금융지원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경제 위기 당시 국민 세금인 ‘공적자금’으로 은행들을 구했던 적이 있다”며 “은행들도 국민들을 위해 더 기본적인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은행에 부담금을 부과해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횡재세’ 도입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2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도 과점 체제인 은행권을 겨냥해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만들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현장 행보를 연일 강조하고 있는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들은 정부 고위직과 국민 사이에 원자탄이 터져도 깨지지 않을 것 같은 거대한 콘크리트벽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벽에 작은 틈이라도 열어줘서 국민들의 숨소리와 목소리가 일부라도 전달되기를 간절하게 원한다”고 말했다.“은행, 외환위기때 세금으로 소생… 국민 위해 더 역할해야” 대통령실, 예대마진 축소 등 기대尹, 각의서 ‘과도한 이자장사’ 지적은행권은 “뭘 더 내놔야 하나” 당혹‘은행 횡재세 법안’ 국회 계류중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국무회의에서 고금리 문제로 고충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이같이 말하면서 한숨을 내쉬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후 대통령비서실장, 수석, 비서관, 행정관들이 민생 현장 36곳을 찾아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들을 생생하게 듣고 왔다는 것. 비록 소상공인의 말을 빌리는 형식을 취했지만, 은행권의 과도한 이익 추구 문제는 윤 대통령이 평소에도 지닌 문제의식이라고 참모들은 전했다. ● 은행 ‘횡재세’ 도입 재점화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정치권에서 은행 횡재세 논의를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나와 더욱 무게가 실렸다. 은행이 얻은 수익의 일부를 서민금융진흥원에 부담금으로 출연하는 이른바 ‘은행 횡재세 법안’은 올해 4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금융당국은 은행 횡재세와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은행권이 과도한 이자 장사로 거둔 초과이익의 환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다. 횡재세 등 은행 초과이익 환수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어떤 방법이 좋을지에 대해 우리나라 특성에 맞춰 종합적으로 계속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은행 이익과 관련한 국민 고통을 인지하고 여러 노력을 해왔으나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이고 있다”며 “각국의 정책들을 눈여겨보는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이 전한 ‘은행 종노릇’ 발언에 코스피 시장에서는 하나금융지주(―3.76%), KB금융(―2.67%), 신한지주(―2.57%), 우리금융지주(―1.41%) 등 은행주들이 일제히 급락했다. ● 상생금융 협조했던 은행권 ‘당황’ 횡재세와 별도로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서민금융 정책에는 추진력이 실릴 전망이다. 앞서 금융위는 연간 서민금융 정책 자금을 당초 10조 원에서 1조 원 이상 확대해 사상 최대 규모로 공급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햇살론 상품의 통합 운영, 최저 신용자 대상 대출상품 출시 등이 담긴 ‘정책 서민금융 효율화 방안’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예대마진 축소 등 은행권의 자발적인 ‘역할론’을 기대하는 분위기도 엿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1997년 외환위기 때도 위기를 겪는 은행들을 국민 세금인 ‘공적 자금’으로 살려줬다”며 “은행도 국민을 위해 더 기본적인 역할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은행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당황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비이자수익 활성화 방안을 모색 중이고 상생금융에 적극 협조했는데도 정부가 또다시 ‘은행 때리기’에 나섰다는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소상공인 지원, 원리금 상환 유예 등에 이어 상생금융에까지 참여했는데 정부의 이 같은 강경한 기조가 납득이 안 간다”며 “은행권 입장에선 ‘무엇을 또 내놓아야 하나’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은행의 금리 산정 방식을 압박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시장 가격 체계를 왜곡시키는 면이 있다”며 “원활한 채무조정, 저금리 대환대출 활성화 등의 방식으로 정책금융을 보완하는 방안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일 것”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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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수상한 코인거래’ 보고 1만1646건… 이미 작년 넘어

    올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불법 재산이나 자금세탁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보고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가상자산사업자의 의심거래보고(STR) 건수는 1만1646건으로 집계됐다. 이미 지난해 연간 STR 건수(1만797건)를 넘어섰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고객의 금융거래가 불법 재산이나 자금세탁 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 행위와 연루됐다고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FIU에 신고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의 STR은 2021년 10월 도입된 이후 그해 말까지는 199건에 그쳤지만 이듬해 1만 건을 넘어서는 등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특히 올해 5월 무소속 김남국 의원(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코인 보유 논란 이후 거래소들이 고객 확인 의무와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한 것도 STR 건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선 김 의원의 코인 보유 논란은 거래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위믹스 코인 수십억 원어치가 김 의원의 전자지갑에서 오고 간 것을 업비트가 이상 거래로 판단해 FIU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이를 계기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부터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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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가계대출 2.5조 급증… “가계부채 위기땐 외환위기 몇십배”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1997년 기업부채로 인해 우리가 겪었던 외환위기의 몇십 배 위력이 될 것이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2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처럼 밝혔다. 김 실장은 “가계부채 문제는 잘 관리해야 하는 대상”이라며 “특히 과거 정부에서 유행한 ‘영끌 대출’이나 ‘영끌 투자’, 이런 행태는 정말로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미국의 고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전임 문재인 정부보다 가계부채 증가 폭은 많이 줄었다”면서도 “가계부채 문제는 항상 주의해야 하고, 특히 청년층의 ‘영끌 대출’에 대한 위험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달 은행 가계부채, 2년래 최대 증가 실제로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26일 기준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684조8018억 원으로, 9월 말(682조3294억 원)보다 2조4724억 원 늘었다. 2021년 10월(3조4380억 원 증가) 이후 2년 만에 월 증가 폭이 가장 크다. 특히 이달 들어 주담대가 2조2504억 원 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했다. 신용대출도 5307억 원 늘어나 월말 기준으로 약 2년 만에 반등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는 가계대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시중은행들은 인위적인 금리 조정에 나선 상황이다. 신한은행은 다음 달 1일부터 주담대 중 신규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와 신잔액 코픽스를 기준으로 하는 상품(6개월 주기 변동금리)의 가산금리를 0.05%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지표금리가 1년물 이하인 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출의 가산금리도 0.05%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앞서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도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최대 0.3%포인트 높였고, NH농협은행도 같은 상품의 우대금리를 최대 0.3%포인트 낮췄다. 최근 개별 은행의 금리 인상 속도는 지표금리인 은행채나 코픽스 상승 폭을 웃돈다. ● 당정, 장기 고정금리 대출 확대 유도 이날 협의회에서 당정은 현재 시행 중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 개선의 효과를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여당은 가계부채의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높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Stress) DSR’을 연내 도입하고,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등의 활용도를 높여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커버드본드는 금융기관이 부동산 담보대출 등 자신이 보유한 고정자산을 담보로 발행한 채권이다. 당정은 DSR 제도 개선 등 미시적 정책을 통해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면서도 금리 상승에 취약한 서민과 실수요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은 이어나가기로 했다. 여당은 특례보금자리론을 서민과 저가주택 등에 집중해 당초 공급목표였던 39조6000억 원을 넘어서더라도 지원할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연체이자 제한, 추심 부담 경감 등을 담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입법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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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 예금 80%가 ‘비대면’… 고령층엔 ‘그림의 떡’

    #1. 올해 7월 A 씨(81)는 길을 걷다가 4%대 예금상품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보고 집 근처 은행으로 발길을 돌렸다. 하지만 그가 창구에서 가입할 수 있는 상품 중 가장 이자율이 높은 건 연 3.5%의 12개월 만기 정기예금이었다. A 씨는 “비대면으로 가입하면 더 높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지만 휴대전화로 상품을 찾는 게 익숙하지 않다 보니 그냥 영업점에서 가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2. 최근 은퇴한 60대 B 씨는 귀농에 관심이 있어 대형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귀농 박람회’에 참석했다. 그는 이곳에서 6000만 원을 투자하면 인삼 재배 등으로 수익을 창출해 월 100만 원의 확정 배당금을 지급한다는 한 영농조합의 홍보를 들었다. 3년 후에 투자금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고 보증금융사의 지급보증서도 발급해준다는 말에 B 씨는 6000만 원을 투자했지만 조합의 연락 두절로 은퇴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은행권에서 4%를 넘어서는 고금리 예금 상품이 속속 나오고 있지만 고령층 이용 비중이 높은 대면 금융 상품과 자동화 기기는 줄고 있다. 이들을 노린 불법 금융사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4%대 예금 80%가 비대면 전용 26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이날 기준 최고 4% 이상 금리를 제공하는 은행권의 주요 예금상품 20개 중 16개가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전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만 가입할 수 있다. 이자율 상위 10개로 범위를 좁혀 봐도 영업점에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은 4개에 불과하다. 은행들이 고금리 상품에 비대면 가입 조건을 내거는 이유는 영업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영업점을 통하지 않으면 원가 자체가 낮아져 소비자들에게 추가 금리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 이후 경쟁적으로 출시된 고금리 상품의 만기가 돌아오자 금융권 전반이 예금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기기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이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1년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60대 이상 적금 가입자 중 대면 가입의 비율은 80.9%에 달했다. 고령층의 이용량이 많은 현금자동입출금기(ATM)와 현금자동지급기(CD)도 줄고 있다.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ATM과 CD 수는 2015년 2만7736개에서 올해 6월 1만6387개로 8년 새 41% 가까이 줄었다. 반면 모바일뱅킹 이용자 중 60대 이상은 여전히 10.3%에 불과하다.● 불법 금융사기 노출된 고령층 디지털 금융에서 소외된 고령층 금융소비자들은 불법 금융사기에도 노출돼 있다. 올해 상반기(1∼6월) 중 유사수신 민원의 60세 이상 비중은 36.5%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자 중에서도 46.7%를 차지했다. 불법 유사수신 업체는 노후에 관심이 많은 고령층에 ‘은퇴 박람회’ 명목으로 접근하거나 조합 사업을 가장해 ‘평생 연금’처럼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현혹한다. 금감원은 “가족이나 지인이 원금 보장, 모집 수당 등을 미끼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도 불법 유사수신 사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현장 투자설명회를 통해 전도 유망한 사업이라고 광고하더라도 사업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고령층의 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경로당, 노인복지관 및 노인 대상 행사를 활용해 피해 예방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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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SG 책임 경영 강화… “금융 모범 사례 구축”

    한국씨티은행은 2021년부터 ‘Best ESG Bank’를 전략 목표로 세우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책임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기업, 금융회사 및 정책 기관이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ESG 관련 자금을 조달하고 고객들이 해외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한국씨티은행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기업 고객에 글로벌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며 녹색금융사업을 활발히 이행하고 있다. 2021년 한국씨티은행은 그린산업을 포함한 미래 산업에서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업무 협약을 맺었다. 해당 협약으로 한화 유럽연합(EU) 에너지 솔루션즈에 신디케이트 금융을 제공해 한화솔루션이 유럽 지역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올 1월에는 아르헨티나 리튬 염호(소금호수) 개발 사업을 위해 포스코 아르헨티나에 신디케이트 금융을 지원하며 국내 2차전지 생산 기업들이 주요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데 기여했다. 한국씨티은행은 씨티은행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기업금융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ESG 금융의 모범 사례를 만들고 있다. 지난해 솔루스첨단소재의 북미 지역 전지박 공장 건설 자금을 위해 한국과 캐나다 양국의 수출개발공사 공동 지원을 이끌어내며 현지 자회사인 볼타 에너지 솔루션 캐나다와 대주단 금융 계약 체결을 성공시켰다. 올해는 현지 씨티은행과 협업해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안정적으로 ESG 투자 자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자금 관리 솔루션도 제공했다. 또 전기자동차 배터리 ECO 시스템, 풍력발전 설비, ESG 인증 상장사의 태양광 패널 원료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객들과 ESG 파트너십 전략을 활발히 확대하고 있다. 올해 출범 3년째를 맞이하는 한국씨티은행의 ESG 협의회는 씨티은행 전반의 ESG 경영 내재화를 이뤄냈다. 올해는 ESG 관련 공시와 기후 리스크 관리 체계 수립 등 규제 당국과 투자자 관점에서 요구되는 책임에 집중하면서 지속가능 금융을 강화하고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업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Best ESG Bank’ 전략 3년 차를 맞이하면서 모든 임직원이 ESG를 한국씨티은행이 지향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고 있다”며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며 ESG 연계 금융상품을 다변화하고 지속가능 금융을 확대하는 등 ‘Best ESG Bank’로서 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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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거래 고객에게 금리 연 3.6% 혜택

    SC제일은행은 첫 거래 고객에게 하루만 맡겨도 최고 연 3.6%의 금리를 제공하는 수시 입출식 상품 ‘제일EZ통장’ 광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광고 캠페인은 ‘아직도 몰라? 확실히 알자! 제일EZ통장’을 슬로건으로 배우 김영옥 씨를 전속 모델로 기용했다. 캠페인 영상은 김 씨가 국밥집 주인으로 출연해 제일EZ통장을 모르는 손님들에게 금리와 혜택을 유쾌하게 알려주는 미니 드라마 형식이다. 또 드라마 ‘쾌걸춘향’의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이자 가수 이지의 대표곡인 ‘응급실’을 캠페인송으로 채택해 상품의 특징을 중독성 있게 전달한다. 이달에는 후렴구 가사를 트로트, 힙합 등 다양한 장르로 편곡한 버전의 바이럴(입소문 마케팅) 및 쇼트폼 영상도 추가로 선보였다. 제일EZ통장은 일별 잔액에 대해 연 2.6%의 기본 금리를 제공하는 고금리 파킹 통장이다. SC제일은행과 처음 거래하는 고객이라면 별도의 조건이나 금액 제한 없이 1.0%포인트의 추가 우대금리를 계좌 개설일로부터 6개월간 적용받을 수 있다. 연 3.6% 금리는 시중은행 파킹 통장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인터넷·모바일뱅킹 이체, 타행 자동화기기 인출(월 10회), 영업시간 외 자동화기기 인출, 타행 자동이체 시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도 면제해준다. 배순창 SC제일은행 수신상품부 이사대우는 “제일EZ통장이 고금리 파킹 통장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신규 고객이 꾸준히 늘고 있다”며 “이번 광고 캠페인은 아직도 제일EZ통장을 모르는 고객들에게 상품의 장점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일EZ통장 캠페인 영상은 SC제일은행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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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배 더 주고 테니스장 운영권 얻은 동양생명

    동양생명이 스포츠시설 운영업체를 앞세워 편법으로 테니스장의 운영권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났다. 임직원의 부적절한 경비 사용을 묵인하는 등 내부통제도 미흡했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동양생명의 사업비 운용 실태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동양생명은 지난해 12월 서울 중구 장충테니스장 운영권을 취득하기 위해 스포츠시설 운영업체 필드홀딩스와 광고 계약 등을 체결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동양생명은 필드홀딩스를 입찰에 참여하도록 한 뒤 대외적으로 테니스를 활용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지원하는 광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처리했다. 동양생명은 최근 5년 이내 테니스장을 운영한 실적이 없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 규정상 낙찰자는 제3자에게 운영권을 넘길 수 없는데도 테니스장 시설 운영을 기획하고 지시하는 등 실질적인 운영권을 행사했다. 동양생명은 고가의 입찰 금액 및 시설보수 비용을 합리적인 검토 없이 전액 집행했다. 동양생명은 필드홀딩스의 낙찰가액 26억6000만 원을 기본 광고비 명목으로 연간 9억 원씩 3년간 전액 보전하기로 했고 지난해 이미 1년차분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는 직전 장충테니스장 운영권 낙찰가(3억7000만 원)의 7배가 넘는 금액이다. 일부 임원은 사전예약 등 별도의 이용 절차 및 비용 지급 없이 테니스장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등 사후관리 역시 미흡했다. 이에 대해 동양생명은 “금감원의 조사 대상인 테니스장 계약은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브랜드 이미지와 고객 충성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해명했다. 금감원은 일부 임원에 대한 해외출장비와 업무추진비 등 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동양생명의 내부통제 절차가 미흡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금감원은 동양생명의 위규 행위에 대해 검사·제재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임직원이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내부심사를 거쳐 수사기관 등에 통보할 예정이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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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라이프, 휠체어 75대 기증

    신한라이프는 ‘빛나는한걸음 캠페인’을 통해 서울 소재 장애인복지기관 3곳에 휠체어 75대를 기증했다고 23일 밝혔다. 빛나는한걸음 캠페인은 취약계층 지원과 탄소 저감 활동에 동참하자는 취지의 참여형 기부 캠페인으로, 임직원이 캠페인 기간 걸음 기부 목표를 달성하면 장애인복지기관에 휠체어를 기증하고 이와 연계해 숲을 조성한다. 27일에는 신한라이프 임직원 30여 명이 서울 양천구에 ‘빛나는숲 3호’ 조성을 위해 나무를 심는 봉사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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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연금 가입 사상 최대… 문턱 낮춘 7일만에 2689억 신청

    올 들어 9월까지 주택연금 가입자 수와 연금지급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3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는 1만723건으로 전년 동기(1만719건)를 넘어서 최대치를 경신했다. 2년 전인 2021년(7546건)과 비교하면 42.1% 증가한 수치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매달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주택연금 총 가입 건수(유지 기준)는 9월 말 기준으로 2021년 6만9710건, 2022년 7만9810건, 올해 9만1196건 등 매년 14% 이상의 증가 폭을 보였다. 이에 따라 9월말 기준 연금지급액도 2021년(1조485억 원) 처음 1조 원을 돌파한 이후 올해 들어선 1조7448억 원으로 불어났다. 같은 기간 해지 건수는 3957건에서 2468건으로 매년 감소 추세다. 최근 주택연금 가입 요건이 완화되면서 가입자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주금공은 12일부터 가입 주택 공시가를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했다. 제도 변경 이후 19일까지 일주일간 9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주택의 주택연금 신청 건수는 87건, 보증신청액은 2689억 원에 달했다. 가입자 수가 평소 대비 약 40%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던 셈이다.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한 기대가 누그러지면서 주택연금이 인기를 얻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가입 당시 평가액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집값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빨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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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우대 청약통장 개설… 15만8519개 → 4만7240개

    시중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4%대까지 오르면서 앞서 고금리 혜택을 앞세워 출시된 청년층 대상 정책금융상품이 외면받고 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과 청년도약계좌의 신규 가입자 수가 급격히 줄고 있다. 2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년우대형 청약종합저축 신규 개설 계좌 수는 올해 9월 기준 4만7240개로, 2020년(15만8519개)을 기점으로 하락세다. 청년우대형 청약종합저축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에서 연 1.5%포인트의 우대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추가한 상품으로 최고 연 4.3%의 금리를 제공한다. 정부가 지난해 11월과 올해 8월 이자율을 두 차례나 인상했지만 청약통장의 인기는 속절없이 떨어지고 있다. 분양가가 오른 데다 금융권 수신금리도 상승하며 청약통장에 목돈을 넣어 둘 유인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날 기준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는 연 4.00∼4.05% 수준이다. HUG가 6∼8월 은행원 76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청약통장 해지 및 저축 미납입 사유로 ‘타 예·적금 상품 대비 낮은 금리’를 꼽은 비율이 가장 높았다. 금융당국이 6월 출시한 청년도약계좌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70만 원씩 5년간 납입하면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서민진흥금융원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한 청년은 4만4000명으로, 8월(12만5000명) 대비 64.8% 급감했다. 지난달까지 총 가입자 수는 금융당국이 예상한 306만 명의 13.8%(42만2000명)에 불과하다. 당국은 청년도약계좌가 정부기여금 및 관련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 등으로 최대 8%대 금리의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장기간 납입에 부담을 느끼는 청년들은 그 이득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청년도약계좌 신청자 수는 6월 76만1000명에서 8월 15만8000명으로 출시 두 달 만에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망설이다 결국 포기한 직장인 김모 씨(28)는 “매달 80만 원의 적금을 넣고 있는 와중에 5년을 모으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슷한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도 많아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금융권에선 비슷한 혜택을 제공하는 고금리 상품이 등장하고 있다. 8월 출시된 ‘토스뱅크 자유적금’은 자동이체 조건만 충족하면 연 5%의 금리를 준다. 청년도약계좌 최대 납입 금액과 동일한 70만 원을 36개월간 저축할 경우 2700여만 원을 받게 된다. 예·적금과 달리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정책상품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역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날 기준 운용 중인 펀드 28개(펀드 클래스별 합산) 중 절반은 운용 규모가 1억 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10억 원 이상이 유입된 건 ‘KB 지속가능 배당 50 청년형 소득공제’(18억9700만 원)가 유일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청년 수요 및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연내 청년층 자립 등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추가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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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K금융, 대부업 철수… “종합금융그룹 추진”

    OK금융그룹이 대부업 철수 작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종합금융그룹 도약에 속도를 낸다. OK금융은 산하 대부업체 아프로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가 보유한 금전대부업 라이선스를 반납했다고 19일 밝혔다. OK금융은 2014년 OK저축은행의 전신인 예주·예나래저축은행 인수 당시 금융당국에 제출했던 ‘저축은행 건전 경영 및 이해상충 방지 계획’에 따라 대부업 철수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후 2018년과 2019년 각각 ‘원캐싱’과 ‘미즈사랑’을 철수했고 올해 아프로파이낸셜대부가 보유한 대출채권을 이관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아프로파이낸셜대부의 대출채권 중 매각 가능한 정상채권 7351억 원이 OK저축은행으로 양도됐고 남은 대출채권은 오케이에프앤아이로 매각됐다. 당국과 약속했던 기간보다 1년 3개월을 앞당겨 대부업 철수 작업을 마무리한 OK금융은 향후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사 인수를 추진할 계획이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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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복현 “불법 공매도 외국인, 끌어와서라도 처벌”

    “외국에 있는 사람(임직원)들을 끌어와서라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수사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최근 관행적인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글로벌 투자은행(IB)에 대해 이처럼 말했다. 이 원장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분노가 상당히 높다”는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의 지적에 “과거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의 금전적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외국계 금융기관의 불법 공매도 조사가 “이번이 끝은 아니다”라며 이미 적발된 2곳에 대해서도 기간을 확대해 조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지난해 우리은행 횡령 사고에 이어 올해 BNK경남은행, KB국민은행, DGB대구은행 등 금융권에서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금융사고 관련 내부통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 원장은 “궁극적으로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및 최고위층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며 “내부 핵심성과지표(KPI)가 이익 추구 경향을 극대화하는 형태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수용할 수 없는 형태의 (내부통제) 실패에 대해서는 CEO든 최고재무책임자(CFO)든 책임을 지우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각 은행 준법감시인들은 금융사고에 대해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전직 직원의 재취업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금감원 퇴직자들이 가장 많이 취업하는 곳이 김앤장 법률사무소”라며 “올해 퇴직자 22명은 은행, 금융지주, 보험사 등 금감원 감독 대상 기관으로 재취업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감독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금감원 전직 직원이 취업한 금융사에 대한 감독 및 검사는 더욱 엄정하게 하도록 지시했고 향후 그 내용을 검사 절차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대형 로펌 등과의 사적 접촉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만들고 위반 시 징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임 펀드의 특혜성 환매 의혹에 대한 금감원 발표가 야당을 겨냥한 정치적 판단이었다는 의혹에 대해선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발표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 파견 검사가 해당 사안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상생 금융’이 가계대출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에 대해 “은행권의 지원 규모로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계속되는 출마설에는 “지금 하는 업무가 연말까지, 내년까지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 부족하지만 제 역할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며 선을 그었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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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 낮춘 ‘펫보험’ 나온다… 가입-등록-청구 원스톱으로

    정부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반려동물보험(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동물병원에서 보험 가입부터 보험금 청구, 반려동물 등록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한다. 펫보험 상품의 선택 폭을 넓히고 전문보험사의 진입도 추진한다. 16일 금융위원회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려동물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반려동물 수가 2018년 635만 마리에서 2022년 799만 마리로 크게 증가했지만 펫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1% 수준에 불과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펫보험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농식품부 주관으로 동물의료 관련 인프라를 구축한다. 반려견뿐만 아니라 반려묘 등록을 의무화하고 외장형 식별장치 외에 코주름(비문), 홍채 등 생체 정보로 반려동물을 등록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소비자 요청 시 동물병원에서 진료 내역 및 진료비 증빙서류 발급 의무화를 추진하고 중성화 수술, 외이염 등 다빈도 중요 진료비 게시, 진료 항목 표준화도 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보험 가입과 간편 청구, 반려동물 건강 관리 및 등록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도 도입된다. 또 올 하반기(7∼12월)부터 동물병원, 펫숍 등에서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을 1년 이하 단기에서 3∼5년 장기 상품으로 확대한다. 내년 상반기(1∼6월)에는 동물병원에서 클릭 한 번으로 보험사에 진료 내역을 전송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정부는 소비자가 일반 진료 비용부터 암, 심장 수술 등 중증 질환까지 다양하게 선택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상품 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보장 범위 등을 간소화해 보험료를 낮춘 상품의 출시도 검토한다. 현재 11개 손해보험사가 판매하는 펫보험 상품은 보장 한도와 보험료만 다를 뿐 천편일률적이라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펫보험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반려동물 전문보험사’의 진입도 허용한다. 신상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올해 말에서 내년 초께 2곳 정도가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신규 허가를 신청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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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임직원 3명 영장 청구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임직원 3명이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남부지검은 배 대표를 비롯해 카카오 투자전략실장과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올 2월 에스엠 경영권 인수전 당시 경쟁자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 원을 투입해 에스엠 주식 시세를 하이브의 공개 매수 가격 이상으로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하이브는 에스엠 주식을 주당 12만 원에 공개 매수해 지분 25%를 확보하려 했으나, 에스엠 주가가 12만 원을 웃돌면서 경영권 확보에 실패했다. 이에 하이브가 금감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고,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다. 카카오 변호인 측은 “지분 확보를 위한 합법적인 장내 주식 매수였고 시세 조종을 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

    • 20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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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정책, 가계빚 늘려” vs “한은, 서민 고민 안해”

    올 들어 치솟고 있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놓고 금융·통화당국이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기준금리 조정 등 거시적인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관리의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불편한 반응을 숨기지 않고 있다. 한국 경제의 최대 뇌관인 가계부채 위기를 놓고 당국 간 정책 엇박자가 불거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통화당국이 불협화음을 내는 사이 금융권 가계부채는 지난달에도 2조 원 이상 늘었다. 전문가들은 “금융당국과 통화당국의 정책기조 일치가 가계부채 감소의 첫 단추”라고 지적하고 있다. ● “한은은 서민 고민 안 해” vs “당국이 통화정책 무력화”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장에서 “한은은 물가와 환율, 시장 안정을 통해 일관적으로 금리 정책을 가져가는 곳”이라며 “한은은 서민의 어려움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이 금융위의 가계부채 대응 미흡을 계속 질타하며 최근 가계빚 누증에 대한 한은의 경고를 근거로 거론하자 이에 대한 답변으로 나온 발언이었다. 한은은 거시경제를 관리하는 곳이지 미시적인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취지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당시 현장에서는 이러한 금융당국 수장의 말에 묘한 파장이 일었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서는 “한은의 잇단 가계부채 지적에 대한 금융위의 불쾌감이 표면화됐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한은은 5월 금융통화위원회와 지난달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금융위가 정책금융상품으로 올해 1월 내놓은 특례보금자리론과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 등을 가계부채 상승 요인으로 지목했다. 실수요자를 위해 소득 제한 없이 최대 5억 원 한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특례보금자리론은 그간 가계대출을 늘리는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고금리 부담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상품이지만 소득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대출 증가에 일조했다는 비판을 받은 것이다. 금융당국이 그동안 꾸준히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시중은행에 금리를 내리도록 압박한 것 역시 한은의 통화정책 효과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은은 물가 상승과 가계부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고금리 기조를 유지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당국의 인위적인 개입으로 금리가 내려가고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가계빚 증가를 억제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자 부담이 높아진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미시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은은 김 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해 맥락 파악에 나섰다. 한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당황한 분위기”라며 “발언의 맥락 등을 파악하고 있는 단계”라고 했다. 이에 금융위 측은 “이창용 한은 총재와 김 위원장이 매일 전화를 주고받고 있다”며 소통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전문가 “금융·통화당국 모두 가계부채 급증 책임”금융·통화당국이 신경전을 벌이는 동안 가계부채는 계속 늘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가계부채 잔액은 한 달 새 2조4000억 원 늘었다. 증가 폭이 8월(6조1000억 원)보다 축소됐지만 증가세가 꺾인 것으로 보긴 어렵다. 금융당국은 “9월 중 가계대출 증가 폭이 축소됐지만 가계대출 규모가 여전히 높고, 10월에는 가을철 이사 수요와 신용대출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다시 증가 폭이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금융·통화당국 모두 최근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며 “한은도 금리 인상 요인이 상당히 있음에도 금리 인상을 계속 미루면서 시장에 잘못된 기대를 심어줬다”고 지적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은이든 금융위든 오래전부터 가계대출을 줄이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했어야 하는데 역할 수행을 잘 못했다”고 꼬집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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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달만에 수익 5배”… 유명 정치인-교수 사칭 불법리딩방 기승

    “물론 본인입니다. 매일 전문적인 주식 분석 및 우량주 추천을 공유할 테니 제 실력을 검증할 수 있으실 겁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사칭한 불법 투자 사이트 운영자는 11일 본보 기자가 일대일 채팅에서 본인 확인을 요구하자 이처럼 말했다. 이어 그는 “수익은 최소 30% 이상”이라며 국내에는 생소한 중국 종목에 대한 투자를 유도했다.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유명 인사를 사칭한 불법 리딩방 광고가 확산되고 있다.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의 단속에도 수법이 점차 교묘해지며 투자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신을 김 전 위원장이라고 소개한 불법 투자 사이트 운영자는 SNS에서 “수십 년간의 주식 투자 경험을 무료로 공유한다. 20% 이상의 손실을 입은 적이 없기 때문에 80%의 성공률을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광고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이 쓰이기도 했다. 광고와 연결된 사이트를 방문하자 “30만 원으로 시작해 두 달 만에 5배 이상 수익을 냈다”는 등 과장된 수익률을 앞세운 투자 후기가 나온다. 가짜 광고는 김 전 위원장 외에도 장하준 런던대 경제학과 교수,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등 경제 분야 유명인들이 직접 글을 작성한 것처럼 속여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카카오톡 등 메신저와 SNS의 프로필 사진 및 이름을 임의로 설정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한 방식이다. 장 교수의 명의를 도용한 광고에는 “채팅방에 메시지를 남겼다” “퇴직을 앞둬 막막했는데 큰 힘이 된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문제는 투자자들이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가짜 광고를 통해 방문한 사이트에선 업체의 이름이나 등록 여부 등 기본적인 정보조차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들이 등록된 유사 투자자문업자일지라도 대가를 받고 일대일 투자 상담을 제공한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유명인을 사칭한 이 같은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자 금융당국은 집중 단속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6월 자산운용검사국 내 유사 투자자문업자 등의 불법행위 단속반을 설치하고 ‘불법 리딩방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다. 실제로 유명인을 사칭한 문자를 보내 투자자를 채팅방에 초대한 후 해외선물 및 가상자산 투자를 추천하며 가짜 거래소로 유인해 수억 원을 편취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퍼지고 있는 유명인 사칭 사기 등에 대해서는 밀착 감시를 통해 정황을 파악한 뒤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명의를 도용한 광고가 확산되자 김 전 위원장과 주 전 대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빅테크들이 소극적인 대처로 불법행위를 방조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주 전 대표는 “사칭 계정을 신고했더니 페이스북에서 ‘해당 콘텐츠가 커뮤니티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답변만 돌아왔다”며 “소셜미디어 회사와 수사기관, 담당 부처 모두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운영하는 메타는 “정책상 타인을 사칭한 계정은 엄격히 금지되며 이를 적발하기 위해 별도 인력과 기술을 투입해 단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 측은 “카카오톡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이용자 간 메시지 및 콘텐츠를 열람하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 신고를 바탕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본인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직접 권리 침해를 신고하거나 제3자가 사기·사칭 피해를 신고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초상권 침해와 별개로 현행법상 온라인에서 명예훼손, 사기 등 사칭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해야만 민형사적 대응이 가능한 점을 사칭 계정이 난립하는 원인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사칭 행위 자체를 범죄로 규정할 경우 과도한 처벌이 될 수 있다”며 “점차 고도화되는 양상을 반영해 인공지능(AI) 같은 특정 기술을 이용한 경우 처벌을 가중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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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저축-사고보험금도 5000만원까지 보호

    앞으로 금융회사가 지급 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 예금과 별도로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도 5000만 원까지 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5년 2월부터 확정기여형(DC형) 및 개인형(IRP) 퇴직연금의 예금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가 동일 회사에 보유한 일반 예금과 별도로 5000만 원의 보호 한도를 적용해 왔다. 개정안은 이에 더해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도 일반 예금과 분리해 5000만 원 한도를 보장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연금저축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예금자보호제도가 적용되면서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됐고, 사고보험금 보호를 통해 보험사 부실 시에도 불의의 사고를 겪은 예금자를 두텁게 보호하게 됐다”며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도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연금저축공제 및 일반 공제상품을 취급하는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개별법 시행령 개정도 곧 완료된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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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00만원 예금자 보호한도’ 현행 유지 가닥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과 새마을금고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위기를 계기로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금융당국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면서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5일 정무위에 보고한 ‘예금보험제도 개선 검토안’을 통해 “향후 찬반 논의, 시장 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여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부터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예금보험제도 전반에 대해 살펴본 결과로, 사실상 ‘현행 유지’ 입장을 내놓은 셈이다. 현행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 지급 불능 상태에 빠졌을 경우 1인당 최고 5000만 원까지 지급을 보장해준다. 부분보호제도로 전환된 2001년 이후 같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1.17배에 불과해 미국(3.33배), 일본(2.27배) 등 선진국에 비해 예금자보호 한도 비율이 뒤처져 있다. 여기에 올해 3월 SVB 파산과 7월 새마을금고 뱅크런 위기 등이 잇따라 발생하며 보호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그런데도 당국이 당분간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은 건 제2금융권으로의 자금 쏠림 우려와 예금보험료 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 증가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예금보험공사 연구 용역 결과 예금자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될 경우 은행에서 저축은행으로 자금이 이동해 저축은행 예금이 16∼25%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업권 내에서 과도한 수신 경쟁이 일어난다면 일부 소형사에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보고서는 금융소비자 부담 증가에 비해 한도 상향의 이익은 소수에만 국한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도를 1억 원으로 늘릴 때 보호 한도 내 예금자 비율은 현재 98.1%에서 99.3%로 1.2%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친다는 예측이 나왔다. 다만 민관 합동 TF 내에서는 보호 한도 상향을 두고 찬반이 팽팽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전문가들은 금융소비자 신뢰 제고 등의 측면에서 한도 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기 시에는 한도 상향이 아닌 전액 보호가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반면 금융업권은 “소비자 보호 강화 효과는 크지 않은 데 비해 업권 부담은 늘어날 우려가 있는 데다 연금저축·사고보험금 등에 대한 별도 한도 적용이 추진되고 있어 제도 개선의 효과를 먼저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반대했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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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리 최대 7%에도… 주담대 한달새 2.8조 늘어

    금리 상승에도 부동산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2년 만에 최대 폭으로 늘었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수그러들지 않자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매주 점검 회의를 열고 대책 논의에 들어갔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5일 기준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683조4706억 원으로, 지난달 말(682조3294억 원) 대비 1조1412억 원 증가했다. 불과 닷새 만에 지난 한 달간 가계대출 증가 폭(1조5174억 원)에 육박한 것이다. 가계대출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주택담보대출은 이달 들어 4245억 원 증가했다. 지난달 말 주담대 잔액은 전월보다 2조8591억 원 늘어 2021년 10월(3조7989억 원) 이후 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하지만 주담대 변동·고정금리가 3∼4%대였던 2021년 10월과 달리 현재는 변동금리가 최고 7%대로 치솟은 상황이다. 고금리에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대출 수요가 늘어난 것이다. 올 5월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금융당국은 지난달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 발표 이후 매주 은행 관계자들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있다. 은행들도 잇달아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KB국민은행은 13일부터 50년 만기 주담대에 ‘만 34세 이하’ 연령 제한을 두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4일부터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 주담대 상품의 만기를 최대 50년에서 40년으로 줄였다. 당국은 가계대출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기자들과 만나 “9월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폭은 전월 대비 1조 원가량 줄 것으로 예상한다”며 “주담대 증가 폭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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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대 은행 예금금리 9개월만에 4%대로… 대출금리 자극 우려

    지난해 10월 레고랜드 사태 이후 은행권이 경쟁적으로 끌어모은 고금리 예·적금 상품(만기 12개월)의 만기가 도래하면서 다시 예금 금리가 꿈틀거리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의 주요 정기예금 금리가 9개월 만에 4%대로 올라섰고, 향후 예금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대기성 자금인 요구불예금 잔액은 한 달 새 10조 원 넘게 급증했다. 5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이날 기준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12개월 만기 주요 정기예금 금리는 연 4.00∼4.05%로 나타났다. 이날 하나은행을 마지막으로 예금 금리가 모두 4%대로 올라섰다. 5대 은행 예금 금리는 한 달 전(연 3.65∼3.70%)보다 0.35%포인트 상승했다. 제2금융권도 수신 금리를 올리고 있다. 이날 기준 저축은행업계의 12개월 만기 예금 상품의 평균 금리는 4.20%로, 두 달 전인 8월 초(4.03%)보다 0.17%포인트 상승했다. 지난달 새마을금고의 일부 지점에서 판매한 최고 연 5.8% 금리의 정기예금 특판 상품은 조기에 완판되기도 했다. 최근 금융권이 예금 금리를 올리는 것은 100조 원에 달하는 고금리 상품의 만기가 돌아오기 때문이다.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로 은행채를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은행들은 경쟁적으로 수신 금리를 높여 자금을 확보했다. 미국 국채 금리가 16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시장 금리도 오르는 추세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이어진다는 인식이 시장에 확산되면서 자금 조달 비용도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예·적금 상품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에 소비자들은 시장을 관망하는 분위기다. 지난달 말 수시입출금식 저축성예금(MMDA)을 포함한 5대 은행의 요구불예금 잔액은 608조1349억 원으로 전월(597조9651억 원) 대비 10조1698억 원 급증했다. 이들 은행의 요구불예금은 7월(―23조4239억 원), 8월(―2조4841억 원) 두 달 연속 감소하다가 3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요구불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워 언제든 예·적금은 물론이고 주식, 부동산 같은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대기성 자금의 성격을 지닌다. 같은 기간 정기예금 잔액이 3월 이후 6개월 만에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은행권 수신 경쟁으로 예금 금리가 꿈틀대면 대출 금리가 따라 오를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은행이 취급한 수신상품 금리의 변동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대출 금리가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세는 올해 5월 이후 꺾이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채 발행 한도를 폐지하는 등 과도한 수신 경쟁을 막기 위한 대응에 나섰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임원 회의에서 “연말 정기예금 만기 집중에 따른 ‘머니무브’ 가능성이 있는 만큼 위기 상황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자금수급 계획을 재점검하고, 자산경쟁 차원의 고금리 자금 조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하라”고 당부했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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