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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박성진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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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 역사가 되는 시간동안 가장 소중한 것은 결국 사람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연이 닿아 시간을 공유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psjin@donga.com

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정당24%
미국/북미18%
대통령11%
정치일반10%
사회일반7%
검찰-법원판결7%
문화 일반6%
일본6%
남북한 관계6%
국제일반5%

  • 채상병특검 “김건희 비화폰-통신기록 확보…김건희특검에도 제공”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김건희 여사가 사용했던 비화폰과 통신 기록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채 상병 특검팀은 김 여사의 비화폰을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도 제공할 예정이다.채 상병 특검팀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사용하였던 비화폰 실물과 통신 내역을 어제 확보했다”며 “저희가 압수한 실물 및 통신 내역은 영장 집행에 따른 임의 제출 방식으로 김건희 특검에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 특검보는 또 “다음 주 초에는 윤 전 대통령, 이종석 전 국정원,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의 비화폰 통화 내역을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제출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채 상병 특검은 5일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전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전 대변인은 2023년 7월 30일 해병대 수사 결과가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되던 자리에 배석한 인물이다. 특검팀은 수사 결과 발표, 언론 브리핑이 취소되는 등 상황이 급박하게 바뀐 일련의 과정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될 예정이다.전 전 해병대 부사령관은 2023년 7월 31일 해병대 수사 결과 발표 언론 브리핑이 취소된 이후 이 전 국방부 장관의 호출을 받고 회의에 참석했다. 특검팀은 당시 이 전 장관의 지시 사항, 후속 조치 등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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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기 “검찰이 남용하는 경제형벌, 배임죄 신속 정비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가 1일 “경제형벌이자 검찰이 기업인 압박용으로 사용하는 배임죄를 신속하게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의 애로를 들어보면 검찰이 배임죄 남용하는 것을 우려하고 무서워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사회 등 절차를 거쳐 경영적 판단을 한 사안에 대해서는 배임죄 성립을 제한하고 있는 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배임죄를 남용해서 압박하는 사례가 수도 없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께서 기업 활동 위축시키는 배임죄 남용에 대한 제도적 개선 지시했다”며 “지금이야말로 개혁의 적기다. 민주당은 경제 형벌이자 검찰이 기업인 압박용으로 사용하는 배임죄를 신속하게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과 미국간 무역 합의 관련 비판적 시각을 제기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론 분열 정쟁과 정치 선동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번 협상 결과는 국민의힘이 마지노선처럼 주장하는 일본과 비교했을 때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성공적”이라면서 “하지만 국민의힘은 사실상 손해라며 평가절하 하기 바쁘다. 꼭 그렇게 하고 싶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상회담 위해 양보한 것이라는 억지 주장과 내란 공범인 한덕수에게 맡겼어야 했다는 황당 주장도 나온다”며 “이는 국격 훼손이고 법과 역사, 주권자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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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새 상호관세 행정명령 서명…한국 15% 명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 시간) 국가별로 새로운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수정된 관세는 7일 이후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된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율은 전날 합의한 대로 15%다.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 주요 교육국과 진행한 무역 협상 결과를 반영해 기존에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조정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 명시된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살펴보면 한국은 15%로 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4월 2일 처음 발표한 한국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상호관세 발표를 하루 앞두고 한국 정부와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무역합의를 타결했다. 합의 결과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한국의 수출 경쟁국으로 꼽히는 일본의 상호관세율도 무역 합의 내용을 반영해 15%로 낮아졌다. 일본도 미국에 5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등을 하는 대신 25%의 관세를 10%포인트 낮추는 합의를 이뤄냈다. 6000억 달러 등을 투자하는 대신 30%의 관세를 15%포인트 낮춘 유럽연합(EU)의 상호관세도 15%로 수정돼 반영됐다. 다만 미국과 무역 합의가 안 된 국가들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가 부과됐다. 특히 반도체 등 수출에 있어서 한국의 경쟁국으로 꼽히는 대만에는 20%의 상호관세가 부과됐다. 이 밖에 인도 25%, 남아공 30%다. 이번에 조정된 상호 관세율의 범위는 10~41% 수준이다. 일찌감치 미국과 무역 합의를 체결한 영국이 최소 상호 관세율인 10%를 적용 받았다. 최대 상호 관세율은 시리아가 41%를 적용 받는다. 브라질에 적용된 상호 관세율은 10%지만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인 이유로 브라질에 40% 추가 관세를 적용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어 최종 관세율은 50%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조정된 상호 관세율은 7일 0시1분(미 동부시 기준)부터 적용된다. 다만 7일 이전에 선적됐고 미국 도착 및 통관 시점이 2025년 10월 5일 이전에 이뤄진 경우에는 기존 관세율이 적용된다. 7일 0시1분 이후 선적됐거나 10월 5일 이후 미국 도착 및 통관이 이뤄지면 새로운 상호 관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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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세 전구간 1%P씩 인상…증권거래세도 다시 올려

    이재명 정부가 31일 발표한 첫 세제 개편안에 감세 기조 원상 복구와 대규모 증세를 골자로 하는 내용들이 담겼다. 법인세율은 과표 구간별로 1%포인트씩 올려 2022년 수준인 10~25%로 인상한다. 금융투자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도 현 0.15%에서 2023년 수준인 0.20%(코스피는 농어촌특별세 포함)로 올린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대주주 기준 역시 상장주식 종목당 5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다시 넓힌다. 사실상 전임 윤석열 정부 이전의 수준으로 복귀하는 셈이다.● 법인세 전구간에 걸쳐 1%포인트 인상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무너진 세수 기반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인세, 증권거래세, 대주주 양도세, 교육세 인상 등으로 5년 누적 기준 35조6000억 원의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계산이다. 법인세의 경우 전 구간 1%포인트 인상안을 내놨다.증권거래세는 2020년 코스피(농어촌특별세 포함)와 코스닥 모두 0.25%였지만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인하돼 올해 0.15%였다. 정부는 내년에 이를 2023년 수준인 0.20%로 올리기로 했다. 2020년 수준이 아닌 2023년이 기준점이 된 것은 급격한 세금 인상으로 인한 혼란을 최대한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대주주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도 종목당 보유금액 50억 원에서 2022년 수준인 10억 원으로 넓힌다. 금융·보험업에 부가가치세 대신 걷는 교육세의 경우 기존에는 일괄 0.5%를 부과했는데, 과세표준 1조 원 구간을 신설해 1.0%를 부과한다. 또 회사가 자본준비금을 깎아 배당한 금액에 대해 대주주 등 양도세 부과 대상인 개인에 대해서도 배당소득세를 물리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도 반영됐다. 고배당 상장사에서 배당한 소득에 대해 14~35%로 분리과세하고, 대기업집단 대상인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의 환류대상에 배당을 추가하는 등으로 낮은 배당성향을 높이기로 했다.● “확충한 재원은 AI 등에 투자”정부는 올해 추경을 통해 세입경정을 한 것까지 포함하면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해 세입 기반 확충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향후 5년간 누적 35조6000억 원 규모의 세수 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가운데 법인세와 증권거래세만 5년간 누적 기준 각각 18조5000억 원, 11조5000억 원이 더 걷힐 것으로 추산된다. 세수 확대를 통해 확충한 재원은 인공지능(AI) 등 혁신 기술 분야에 투자해 ‘진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개발 공제와 투자세액공제를 최대 50%, 30%까지 해주는 국가전략기술 AI 분야에 생성형 AI, 에이전트 AI 등 세부기술을 신설한다. 또 AI 데이터센터도 대상에 추가한다. 웹툰·영상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도 신설·확대해 지원하기로 했다.서민과 중산층, 다자녀 가구, 소상공인 등을 위한 각종 감세 혜택도 내놨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자녀 1인당 25만~50만 원씩 늘리고,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안 등이다. 초등 1, 2학년의 예체능 학원비도 세액공제에 포함된다. 또 맞벌이 주말부부와 3자녀 이상 가구에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부동산 관련 세제는 당장은 건드리지 않기로 했다. 당분간 기존 시행 정책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보겠다는 입장이다. 소득세 과세단위를 부부나 가족 등으로 바꾸는 개편도 장기 과제로 넘기기로 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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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 캄차카반도 인근 해역서 또 지진…규모 6.2

    러시아 극동 캄차카반도 인근에서 31일 규모 6.2의 지진이 발생했다. 전날 이 지역 인근에서는 규모 8.8의 강진이 발생했다. 한국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지진은 러시아 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츠키 남쪽 390km 해역에서 발생했다. 진원의 깊이는 10km다. 전날 발생한 지진의 영향으로 캄차카 일부 지역에서는 3∼4m 높이의 쓰나미가 관측됐고 세베로쿠릴스크의 항구 또한 침수됐었다. 다만 새로운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아직까지 관측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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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농산물 개방 요구 거세…광우병 시위 사진 내밀었다”

    미국과 무역협상을 현장에서 이끈 한국 정부 협상단이 마지막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이 성사될 지 몰랐다고 밝혔다. 협상단은 가상의 트럼프 대통령을 두고 각자 역할을 나눠 ‘모의고사 치르듯’ 면담을 준비했다고도 말했다.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막기 위해 광우병 사태 때 한국에서 발생했던 시위 사진을 보여주기도 했다. ● “서로 트럼프 역할 맡아 역할 플레이”협상단을 이끈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워싱턴 주미대사관에서 개최한 특파원 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 관련 “이게 진짜 오늘 이렇게 전격적으로 이뤄질지 알 수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면담 계획을) 트위터에 올리면서 이게 이제 현실화하는구나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백악관에서 진행된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이 확정된 직후 상황에 대해 “저희가 모의고사 비슷하게 서로 트럼프 대통령 역할(을 하는) 롤 플레이를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처럼 말도 하고,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답할지 저희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시나리오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그는 “여러 사람에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떻게 답하면 좋은지 조언을 구했다”면서 “복잡하게 설명하면 안 된다. 가급적 이해하기 쉽고 단순하게 이야기해야 한다. 가급적이면 트럼프 대통령이 훌륭한 분이라고 언급한다든지의 다양한 조언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협상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의 달인이라고 느꼈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 “광우병 사태 때 시위 사진 보여줘”협상단은 이날 미국의 농축산물 시장 개방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에서 벌어졌던 대규모 시위 사진을 보여준 사실도 밝혔다. 김 장관은 “저희가 지난번 광우병 사태 때 있었던 (시위 인원이) 100만명 이상 된 사진이 있지 않나. 그 사진을 준비해 미국에 보여줬다”며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준비했는데 그런 게 우리 한국 상황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됐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여 본부장도 “미국 측의 농축산물 추가 개방 요구는 굉장히 거셌다”며 “2주 전인가 한국에서 농산물 개방 이슈가 본격적으로 언론화됐는데 미국도 한국에서 실제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서 아마도 한국의 민감성을 현실로 인지하게 된 계기가 됐고 그게 도움 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대미 투자 규모인 3500억 달러가 우리 정부의 최종안이었는지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오케이하며 사인해주지는 않은 부분이 있다. 그게 왔다 갔다 하면서 금액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본과의 협상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수기로 투자액을 변경했듯 이번에도 그런 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펜으로 수정하고 이런 거는 없었다”고 했다. ● “美상무장관 설득이 협상의 전기”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업 투자를 재촉했다는 사실도 공개됐다. 구 장관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업 투자를 빨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협상단이 미국의 조선업 부흥 수요에 대비해 다양한 준비를 한 일화도 공개됐다. 김 장관은 “미국이 조선에 대해 수요가 있다는 것은 출발 전에 인지하고 있었고, 저희가 미국에 올 때 가로세로 1미터 정도의 큰 패널을 특별하게 제작해서 준비했다”고 밝혔다.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의 협상이 주요 지점이었다는 평가도 나왔다. 김 장관은 “첫 미팅 때 (우리의 조선업 투자 내용을) 미국 상무부 장관이 굉장히 높이 평가했다”며 “상무장관과 첫날 미팅하고 나서 내용을 구체화하면 좋겠다고 해서 뉴욕으로 갔다”고 전했다. 이어 “뉴욕에서 협상을 하다가 상무장관이 스코틀랜드로 가게 되는 일정이 생겨 미국 측에 제안해 스코틀랜드로 (우리가) 가서 계속 협상하면 좋겠다고 했고, 상무장관이 흔쾌히 시간 을 내줘 협상을 이어가면서 MASGA 프로젝트를 구체화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코틀랜드에서 있었던 (협상) 내용이 굉장히 컸고 세상일이라는 게 지성이면 감천인데 스코틀랜드에서 두차례 정도 협상했다. 스코틀랜드 일정에서 협상의 어떤 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여 본부장도 “상무장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 했다고 생각한다”며 “사실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도 딜을 시작한 그런 시점은 상무장관이 일본 타결 이후 그렇게 연락이 오면서 그때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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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협상단 “조선 협력 ‘마스가 프로젝트’, 관세 합의에 가장 큰 기여”

    한미 무역합의를 현장에서 이끌어낸 우리 정부 측 협상단이 31일 “오늘 합의에 이르도록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마스가 프로젝트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 구호인 마가(MAGA)에 ‘조선업’을 뜻하는 ‘Shipbuilding’을 더해 추진하고 있는 조선업 협력 프로그램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미국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한미 무역 협의 결과 브리핑을 갖고 “오늘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1500억 달러(약 208조5000억 원) 규모의 한미 조선협력 패키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프로젝트는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립, 조선 인력 양성, 조선 관련 공급망 재구축, 조선 관련 유지보수(MRO) 등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스가 프로젝트가 우리나라에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구 장관은 “조선업 전반에 대해 우리 기업 수요에 기반해 사실상 우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라며 “세게 최고 수준의 선박 설계 건조 능력을 가진 우리 조선 기업들이 미국 조선업의 부흥을 도우면서 새로운 기회와 성장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업 외 투자처 관련해서는 “반도체 원자력 액화천연가스(LNG) 등을 포함한 에너지, 2차전지 바이오 의약품 핵심 광물 등 경제 안보 분야에서 한미 양국이 전략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 대미 금융 패키지도 2000억 달러 규모로 마련된다”고 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3500억 달러 규모 투자액 관련해서는 “조선업 1500억 불과 핵심 광물 등 경제안보 분야 지원을 위한 2000억 달러의 대미 금융 패키지를 합한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미 금융 패키지는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 달러 투자 펀드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뤄질 계획”이라며 “우리와 일본의 경제 규모를 감안해 일본의 36% 규모로 합의한 것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작년 기준 한국과 일본의 대미 무역흑자가 유사한 수준임을 반영할 때 우리 상황과 입장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LNG 등 미국 에너지 구매 관련해서는 “4년간 1000억 불 확대로 합의했다”며 “이는 우리에게 필요한 에너지 구매처를 미국으로 확대 전환하는 것으로 우리 경제에 추가 부담을 야기하진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합의 사실을 두고 이견이 발생하고 있는 농축산물 시장 개방 관련해서는 “농축산물에 대한 미 측의 비관세 장벽 축소 및 시장 개방 확대가 강하게 있었던 건 사실”이라며 “오늘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과채류에 대한 한국의 검역절차를 문의하며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고 전했다.하지만 그는 “우리 협상단의 끈질긴 설명 결과, 미 측은 우리 농업의 민감성 이해했다”며 “추가 시장 개방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서 앞으로 검역 절차 개선, 자동차 안전 규정 동등성 인증 상한 폐지를 포함해 기술적 사안에 대해선 앞으로 협의 계속 이뤄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관련해서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의 방미를 요청한 만큼 실무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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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韓 농산물 완전개방” vs 대통령실 “쌀-소고기 추가개방 없다”

    한국과 미국이 31일 큰 틀에서 무역합의를 도출했지만 세부 사항에 대한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농산물 시장 개방 여부와 대미 투자금 수익 배분이 가장 큰 뇌관이다. 자동차에 대한 품목 관세는 15%로 확정됐지만 반도체, 의약품 등에 대한 품목 관세는 여전히 협상이 진행 중이다. ● 美 “농산물 완전 개방” vs 韓 “추가 개방 없어”먼저 가장 큰 이견을 보인 분야는 농산물 시장 개방 건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이 미국에 자동차, 트럭, 농산물 등 시장을 완전히 개방(completely OPEN)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예외 없는 완전한 개방’이다.하지만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쌀과 소고기 시장 등 농축산물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08년 이른바 광우병 사태 이후 30개월 미만에 도축된 경우에만 소고기 수입을 허용하고 있는데, ‘소고기 30개월 월령 제한’을 풀지 않았다는 뜻이다. 김 실장은 “미국과 협의 과정에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식량 안보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께서도 농축산물은 민감성이나 역사적 배경을 충분히 감안해서 개방을 막는 데에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와 다른 이유에 대해 김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정치 지도자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농업 분야는 99.7%가 개방돼 있고, 0.3% 약 10개 (품목만) 유보돼 있다”며 “쌀, 소고기 등을 담당하는 미 USTR은 (완전 개방을) 집요하게 얘기하지만 통상 (담당 미 부처)에서 보면 99.7%가 개방돼 있다. 통상이나 다른 부처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 공감해줬다”고 설명했다.● 美 “투자 수익 90% 우리가” vs 韓 “합리적이지 않아”우리 정부가 투자하는 3500억 달러(약 486조5000억 원) 규모 대미 투자펀드에서 발생하는 수익 배분을 놓고도 한미는 미묘하게 다른 입장을 내놨다.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합의 사실 공개 이후 자신의 X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질 것(90% of the profits going to the American people)’이라고 밝혔다. 이에 우리 정부는 즉각 “그런 정도로 일이 되고 있지 않다”며 “정상적인 문명국가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이는 미국-일본 간의 협상에서도 벌어졌던 상황으로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앞서 일본은 5500억 달러(약 76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약속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러트닉 장관은 그 수익금의 90%는 미국이 가져간다고 주장했다.그러자 일본 정부는 투자 수익의 90%를 미국이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출자 비율에 따라 달라지며 그 수익을 얻는 것도 미국 정부가 아니라 ‘민간’을 의미한다고 반박했다.특히 이익 분배 비율 관련 “각 당사자의 기여도와 감수하는 위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밝혔다. 미국이 90%의 수익을 가져가려면 비용과 위험도 그만큼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다.이에 대해 김 실장은 “90%, 10%(배분은) 설명이 다 다르다. 미국 원문을 보면 투자로부터 90%를 유지한다(retain)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retain’이 무슨 뜻인지 논의를 많이 했다. 펀드 자체 구조가 아직 특정이 안 돼 있어서 90대 10이라는 것은 합리적으로 추론하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그러면서 “우리가 ‘retain’ 90%를 해석하기로는 재투자 (개념인) 것 같다”며 “이익이 나는데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건 이해하기 어렵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그는 “결국 이 펀드가 구성되고 작동하는 협의 단계에서 개별적으로 프로젝트를 봐야 한다”며 “그 때 충분하게 우리 이익을 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 펀드가 운용될 수 있도록 우리 입장 개진할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韓 “자동차 관세 12.5%로 낮추려 했다”한편 김 실장은 이날 협상 과정에 대한 이야기도 일부 풀어냈다. 특히 자동차에 대한 품목 관세를 15%로 낮추는 과정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감안하면 12.5%가 맞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자동차 관세가 일본이나 유럽연합(EU)보다 2.5%포인트 낮아야 하지만 동일하게 15%를 적용받은 것에 대한 아쉬움을 담은 발언이다. 미국과 FTA를 체결한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 품목에서 0% 관세를 적용받았다. 반면 미국은 일본, EU와 FTA를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약 2~3% 수준의 관세가 적용돼 왔다. 김 실장은 “우리는 당연히 12.5%가 맞다고 주장을 했다”며 “미국식 의사결정 과정을 들으셨겠지만 ‘됐고, 우리(미국측 통상당국)는 이해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15%다’라고 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이어 “지난 4월1일 이후 각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협상들을 보면 WTO(세계무역기구)나 FTA 체제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FTA가 많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자동차 외에 품목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품목관세는 이번 협상 때 논의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대신 김 실장은 “추후에 반도체나 의약품에 품목관세가 있으면 다른 합의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같은 수준의 최혜국 대우를 받는 것으로 적시했다”고 강조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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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美, 무역협상 타결…상호관세 25%→15%

    한국과 미국이 31일 무역합의를 도출했다. 먼저 미국은 다음달 1일부터 한국에 부과하기로 했던 상호관세 25%를 15%로 10%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이 자동차에 대한 관세도 15%로 낮춘다. 대신 한국은 미국에 3500달러(약 486조5000억 원)을 투자한다. 다만 농산물 시장 개방 관련해선 사실 관계가 엇갈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 제품을 수용해 무역을 완전히 개방(completely open)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식량 안보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미 투자펀드에서 발생하는 수익 배분에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미국 측은 발생하는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정상적인 문명 국가에서는 어려운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트럼프 대통령이 2주 내에 이재명 대통령과 미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밝힌만큼, 최종 합의문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일부 진통을 겪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 상호관세 25%→15% vs 3500달러 투자 무역 합의 사실을 가장 먼저 알린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미국이 소유·통제하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택한 투자처에 한국이 3500억 달러(약 486조5000억 원)를 투자할 것”이라며 “또한 한국은 1000억 달러(약 139조 원)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나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고, 투자 목적을 위해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서 (시장을) 완전히 개방할 것”이라며 “자동차, 트럭,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을 수용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2주 내에 이 대통령이 양자회담을 위해 백악관을 방문할 때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대통령도 이날 “큰 고비를 하나 넘겼다”며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타결 사실을 알렸다.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통상 합의에 포함된 3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는 양국 전략산업 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으로 조선,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특히 이 중 1500억 불(약 208조5000억 원)은 조선협력 전용 펀드로 우리 기업의 미국 조선업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협상은 상대가 있다. 그래서 쉽지 않다”며 “일방만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호혜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3500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액의 불가성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번 합의는 제조업 재건이라는 미국의 이해와 미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확대라는 우리의 의지가 맞닿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항상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美 “농산물 시장 개방” vs 韓 “농축산물 시장 개방 안해”한미가 상호관세율을 낮추고 대미 투자액을 정하는 등 큰틀에서 합의를 이룬 것은 맞지만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우리 정부 입장에서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던 농축산물 개방과 관련해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면서 향후 완전한 합의문을 작성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먼저 가장 큰 이견은 농산물 시장 개방 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에 자동차, 트럭, 농산물 등 시장을 완전히 개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협상의 구체적 성과를 밝히는 브리핑에서 “쌀과 소고기 사장 등 농축산물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김 실장은 추가적인 질의응답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농산물 시장 관련 발언을 거듭 “정치 지도자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농업 분야는 99.7%가 개방돼 있다. 다만 0.3% 약 10개 (품목만) 유보돼 있다. 쌀 소고기 등을 담당하는 미 USTR은 (완전 개방을) 집요하게 얘기하지만 통상에서 보면 99.7%가 개방돼 있다. 통상이나 다른 부처는 상당히 (이 부분을) 공감해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협의 과정에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던 것은 사실”이라며 “식량 안보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께서도 농축산물은 민감성이나 역사적 배경을 충분히 감안해서 개방을 막는 데에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 대미 투자펀드에서 발생하는 수익 배분도 이견우리 정부가 투자하는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펀드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도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합의 사실 공개 이후 자신의 X를 통해 대미 투자펀드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마치 우리 정부나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면서 수익 대부분을 양보하는 것처럼 들리는 발표다보니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 앞서 미국과 먼저 무역 협상을 타결한 일본에서도 5500억 달러(약 76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수익금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의 무역 합의 직후 “투자 수익의 90%는 미국이 취득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일본 내에서는 “일미 간 해석 차이가 지뢰밭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일본 정부는 투자 수익의 90%를 미국이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출자 비율에 따라 달라지며 그 수익을 얻는 것도 미국 정부가 아니라 ‘민간’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이익 분배 비율 관련 “각 당사자의 기여도와 감수하는 위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는 입장이다.우리 정부도 일본 측의 해석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김 실장은 관련 질문에 대해 “그런 정도로 일이 되고 있지 않다”며 “90%, 10%(배분은) 설명이 다 다르다. 미국 원문을 보면 투자로부터 이 90%를 유지한다(retain)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retain’이 무슨 뜻인지 논의를 많이 했다. 펀드 자체 구조가 아직 특정이 안 돼 있어서 90대 10이라는 것은 합리적으로 추론하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retain’ 90%를 해석하기로는 재투자 (개념인) 것 같다”며 “이익이 나는데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건 정상적인 문명국가에서는 이해하기 어렵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결국 이 펀드가 구성되고 작동하는 협의 단계에서 개별적으로 프로젝트를 봐야 한다”며 “그 때 충분하게 우리 이익을 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 펀드가 운용될 수 있도록 우리 입장 개진할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 韓 “자동차 관세 12.5%로 낮추려 했다”한편 김 실장은 이날 협상 과정에 대한 이야기도 일부 풀어냈다. 특히 자동차에 대한 품목 관세를 15%로 낮추는 과정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감안하면 12.5%가 맞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자동차 관세가 일본이나 유럽연합(EU)보다 2.5%포인트 낮아야 하지만 동일하게 15%를 적용받은 것에 대한 아쉬움을 담은 발언이다.미국과 FTA를 체결한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 품목에서 0% 관세를 적용받아왔다. 반면 미국은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 EU에 평균적으로 약 2~3% 수준의 관세를 적용해왔다.김 실장은 “우리는 당연히 12.5%가 맞다고 주장을 했다”면서 “미국식 의사결정 과정을 들으셨겠지만 ‘됐고, 우리(미국측 통상당국)는 이해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15%다’라고 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이어 “지난 4월1일 이후 각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협상들을 보면 WTO(세계무역기구)나 FTA 체제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FTA가 많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자동차 외에 품목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품목관세는 이번 협상 때 논의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대신 김 실장은 “추후에 반도체나 의약품에 품목관세가 있으면 다른 합의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같은 수준의 최혜국 대우를 받는 것으로 적시했다”고 강조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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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실장 “쌀·소고기 시장 추가개방 않기로…車관세 15%로”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통해 다음달 1일부터 미국이 부과할 예정이었던 상호 관세를 25%에서 15%로 10%포인트 낮추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우리 정부는 합의 과정에서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번 합의로 상호관세 25%는 15%로 낮아졌다”며 “또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다른 나라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구체적인 합의 내용 관련해서는 “이번 합의에서 중요한 것은 미국과의 조선업 분야 협력”이라며 “(투자하기로 한 3500 달러(약 486조5000억 원) 중) 1500억 불(약 208조5000억 원)은 선박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을 포괄하며 우리 기업 수요에 기반해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투자한다”고 했다.이어 “ 조선 외에도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등 경쟁력 있는 분야의 대미 투자 펀드를 2000억 불(약 278조 원) 조성한다”며 “우리 기업이 전략적 파트너로 참여할 가능성 매우 높고 펀드 운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프로젝트에서 나온 산출물은 미 정부가 책임진다”고 밝혔다.일본은 5500억 달러(약 764조5000억 원)를 투자하기로 한 것 관련해서는 “상호관세 인하가 미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시작된 것을 보면 투자 규모를 일본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일본보다 작은 규모인 3500억 불 투자 펀드를 구성했고, 우리 기업 조선 펀드 1500억 불을 제외하면 펀드 규모는 36%인 2000억 불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오전 합의 사실을 알리며 농산물 시장을 완전 개방하기로 밝힌 것 관련해서는 “농축산물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다”면서도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확인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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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큰 고비 넘었다…주요국과 같거나 우월한 조건”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큰 고비를 하나 넘겼다”며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타결 사실을 알렸다.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전략 다듬기를 반복한 끝에 오늘 드디어 관세협상을 타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약 486조5000억 원)를 투자하는 등의 조건으로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또 “통상 합의에 포함된 3500억 불 규모의 펀드는 양국 전략산업 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으로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특히 이 중 1500억 불(약 208조5000억 원)은 조선협력 전용 펀드로 우리 기업의 미국 조선업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협상 과정 관련해서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과의 협상은 우리 국민주권 정부의 첫 통상분야 과제였다”며 “촉박한 기간과 녹록지 않은 여건이었지만 정부는 오직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에 임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협상은 상대가 있다. 그래서 쉽지 않다”며 “일방만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호혜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이번 합의는 제조업 재건이라는 미국의 이해와 미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확대라는 우리의 의지가 맞닿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항상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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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나도 산재 피해자인데, 여전히 죽어가는 노동자 너무 많아”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흥공장을 찾아 재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올해 5월 이 공장에서는 50대 여성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장 2층에 마련된 대회의실에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고 “저도 노동자 출신이고, 산업재해 피해자이기도 한데, 그로부터 수십 년 세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노동 현장에서 죽어가는 노동자들이 너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976년 초등학교를 졸업한 직후 경기 성남시 상대원동으로 상경해 소년공 생활을 했다. 고무부품 공장, 냉장고 공장 등을 전전하다 오리엔트로 공장을 옮겨 도금실과 래커실에서 소년공 시절을 보내기도 했다. 작업 도중 왼쪽 손목이 프레스기에 눌리기도 했다. 이때 후유증으로 왼팔이 굽었고 장애 판정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다”며 “돈 때문에 또는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것이라면 그건 정말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정부는 각종의 사유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근본적으로 바꿔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행복한 사회는 못 될지라도 불행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최소화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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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때리는 與 주자들…“尹 엄호한 45명 제명” “위헌정당 해산”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징계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하자 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고,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위헌정당 해산심판으로 의원직 박탈당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경고장을 날렸다. 25일 박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내란 사태에서 인간 방패 역할을 했던 국민의힘 국회의원 45명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며 “이들은 국회에서 ‘내란 동조범’으로 공식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박 의원은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 윤상현 전 공천관리위원장, 조은희 최고위원, 김정재 전 최고위원 등을 거명하며 “법과 공권력을 향해 등을 돌리고 윤석열 얼굴만 바라보던 인간 방패 45인은 명백한 내란 동조범”이라고 주장했다.정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 정당해산 심판 청구법’ 설치와 관련해 “내란정당 해산의 꿈 여럿이 함께 꾸면 현실이 된다”는 포스터를 올리며 공세에 나섰다. 그는 전날에도 “내란에 눈 감은 자들이 뭔 할 말이 있다고. 위헌정당 해산심판으로 의원직 박탈당할 수도 있으니까 적당히들 하라!”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야당을 말살하고 일당독재를 완료하겠다는 선언으로 보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맞받았다. 그는 특히 박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제명 결의안을 제출한 것을 두고 “어제 우리가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더니 박 의원이 보복성으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 것 같다”고 말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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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샤넬백 교환 ‘김건희 문고리’ 유경옥 前행정관, 특검 출석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25일 김건희 여사의 수행비서였던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소환 조사했다. 유 전 행정관은 이날 특검에 출석하며 ‘샤넬백 2개를 다른 물건으로 교환한 것 맞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날 유 전 행정관을 상대로 이른바 ‘건진법사 청탁 의혹’의 진위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혹은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백 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했다는 내용이다.앞서 검찰은 통일교 전직 고위 간부 윤모 씨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유 전 행정관에게 ‘김 여사 선물용’으로 샤넬 가방 2개를 건넨 사실을 파악했다. 윤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전인 2022년 4월 전 씨에게 김 여사 선물용으로 802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을 전달했다. 취임식 뒤인 그해 7월엔 1271만 원짜리 샤넬 가방을 건넸다.유 전 행정관은 전달 받은 샤넬 가방 2개를 샤넬 가방 3개와 신발 1개로 교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첫 번째 가방은 다른 모델의 가방과 신발로 교환했고, 두 번째 가방은 다른 가방 2개로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각각 80여만 원, 200여만 원의 추가금도 지불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건진법사 전 씨는 두 가방이 ‘김 여사 선물용’이 아니었으며, 자신이 유 씨에게 제품 교환을 부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 전 행정관도 ‘젊은 사람이 좋아할 만한 것으로 바꿔달라’는 전 씨 심부름을 들어줬을 뿐 김 여사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해왔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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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佛 “9월 유엔총회서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선언”…G7 중 처음

    프랑스가 올해 9월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서방 주요국 중 처음이다. 프랑스의 발표에 이스라엘은 강하게 반발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4일(현지 시간) X에 “중동의 정의롭고 지속적인 평화에 대한 프랑스의 역사적 헌신에 따라, 프랑스는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9월 유엔총회에서 이를 엄숙히 발표할 것”이라며 “오늘날 가장 시급한 과제는 가자지구에서의 전쟁을 종식시키고 민간인들에게 구호품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수반에게 보낸 서한도 공개했다. 서한에는 프랑스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고, 다른 파트너 국가들도 동참하도록 설득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프랑스의 이같은 결정은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일본, 이탈리아 등 주요 7개국(G7) 중에서는 처음 나온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깜짝 발표”라고 표현했다. 로이터통신은 프랑스의 결정에 대해 “프랑스에는 유럽에서 가장 큰 유대인 및 무슬림 공동체가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스라엘은 즉각 반발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X에서 “마크롱 대통령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런 조치는 테러를 부추기고 가자지구처럼 또다른 이란의 대리세력을 만들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런 상황에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이스라엘 몰살을 위한 발판일 뿐,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것이 아니다”며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 대신 국가를 세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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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관·여한구, 러트닉과 80분 협상…이견 못좁혀

    한미 산업장관급 협상이 빈손으로 종료됐다. 25일로 예정됐던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간 회담이 무산되면서 주목을 받았던 협상이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채 추가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김정관 산자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만나 1시간 20분간 협상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함께 했다. 김 장관은 현재 미국에 머무르는 최고위급 정부 대표다.산자부는 협상 내용 관련해서 “김 장관이 러트닉 장관을 만나 한미 제조업 협력 강화 방안을 포함해 관세협상 타결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장관은 조선, 반도체, 배터리 등 전략 제조업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강화 방안을 소개하고 이를 감안해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 및 상화관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하게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이 불과 1주일 남은 것 관련해서는 “김 장관과 러트닉 장관은 8월 1일 이전에 상호 호혜적 타결방안 도출하는 것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미국 측의 압박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협상 직전 CNBC 방송 인터뷰에서 “한국도 유럽과 마찬가지로 매우 매우 협상을 타결하고 싶어 한다. 그리고 한국이 일본 합의를 읽었을 때 한국의 입에서 욕설(expletives)이 나오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라고 했다.그는 또 “한국이 일본의 협상 타결을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 상상할 수 있다. 한국은 아마 ‘아, 어쩌지’ 그랬을 테다“고 덧붙였다. 대미 수출 경쟁국인 일본과의 협상 타결을 거론하며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것으로 풀이되는 발언이다.앞서 일본은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를 포함해 대미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췄다. 미국은 대신 일본으로부터 향후 5500억 달러(약 759조 원) 규모의 대미(對美) 투자를 약속 받았다. 외신들은 미국 측이 한국에도 4000억 달러(약 548조 원) 수준의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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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姜사퇴’ 놓고 갈라진 박찬대-정청래…전대 표심 흔들릴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의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직 사퇴가 8·2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 내에 미묘한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당 대표를 놓고 경쟁 중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과 박찬대 의원(가나다 순)이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면서다. 두 후보의 서로 다른 결단이 ‘명심(明心·이재명 대통령의 의중)’ 논란으로까지 이어지는 모양새다. ● 전당대회 초반 열세에 몰린 朴의 승부수? 23일 강 의원이 사퇴 의사를 밝히기 17분 전 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당권 주자가 동료 의원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이를 의식한 듯 그는 “동료 의원이자 내란의 밤 사선을 함께 넘었던 동지로서 아프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하기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박 의원의 촉구 이후 강 의원이 사퇴하자 정치권에서는 그가 대통령실로부터 무슨 언질을 받은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강 의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면서 임명 강행 절차에 돌입했다는 해석이 많았던 탓이다. 사실 관계를 따지면 강 의원은 사퇴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기 1시간여 전인 23일 오후 2시 반경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사퇴 의사를 전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를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강 의원이 이미 사퇴 의사를 밝히고 난 이후에 박 의원이 자진 사퇴를 촉구한 셈이다. 이 때문에 당 안팎에서는 박 의원이 대통령실로부터 강 의원 사퇴 사실을 직접 전달 받은 것은 아닐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사퇴 의사를 이미 밝힌 동료 의원에게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탓이다. 다만 급격하게 ‘강 의원 사퇴 불가피’ 쪽으로 기울었던 여권 내 기류를 잘 파악하고 행동에 나선 것이라는 평가에는 이견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 “박수 못 보내” vs “여러 사람 살렸다”박 의원의 이같은 행보는 정 의원과 비교된다. 정 의원은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후인 17일 한 방송에서 “비가 올 때는 같이 비를 맞아 주는 것”이라며 “기쁠 때는 같이 기뻐하고 슬플 때는 같이 슬퍼하는 게 동지적 의리”라고 강 의원을 엄호했다.이 때문에 박 의원의 선택이 전당대회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가 민주당 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더욱이 그는 선거 초반 열세에 몰려 있다. 19, 20일 치러진 충청·영남권 지역순회 경선 권리당원 투표에서 정 의원에게 잇따라 약 25%포인트 뒤지며 경선 초반 승기를 내준 상황이다. 당장은 박 의원이 ‘승부수’를 던진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권리당원 투표에서 열세에 놓인 박 의원 입장에서는 국민 여론조사와 대의원 투표 등에서 반전을 꾀하기 위해 어떻게든 존재감을 드러낼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선거는 권리당원 투표 55%, 국민 여론조사 30%, 대의원 투표 15% 등 비율로 당 대표를 선출한다. 다만 승부수가 통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투표 비중상 당원들의 표심이 중요한 선거인만큼 어떤 평가가 나올 지는 두고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도 “각종 일반 여론조사에서 강 의원을 반대했던 수치가 그대로 박 의원 표로 흡수될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당원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박 의원의 강 의원 사퇴 관련 페이스북 글에 스스로 당원이라고 밝힌 사람들이 남긴 댓글을 살펴보면 더욱 극명하다. 박 의원의 선택을 지지하는 당원들은 “살신성인의 마음으로 여러 사람 살렸다” “대통령을 위해 과감하게 총대를 멘 것” “화살을 대신 맞아줬다” 등의 글을 남겼다. 반면 그의 선택에 반대하는 당원들은 “박 의원에게 박수를 보내지 못하겠다” “이제와서 뭐하는 것인가” “이 건으로 최소한 민주당 대표가 되기는 힘들 것 같다” 등의 목소리를 남겼다. ● “인간 강선우 위로” vs “보좌진도 동지”박 의원이 던진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이 전날 강 의원의 사퇴를 촉구한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명심(明心)은 국민들에게 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정 의원 측과 신경전을 벌이면서다. 또 ‘동지’의 경계를 두고도 양 측은 각을 세웠다. 정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다시 한번 “동지란 이겨도 함께 이기고 져도 함께 지는 것. 비가 오면 비를 함께 맞아 주는 것”이라며 “인간 강선우를 인간적으로 위로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다친 마음을 위로한다”며 기존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박 의원 측 노종면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그림자로 일하며 의원을 보좌하는 이들, 계엄 당일 의원보다 먼저 달려와 의원이 담을 넘을 수 있게 동분서주하고 계엄군을 몸으로 막아냈던 이들 역시 동지”라고 맞섰다. 그는 “그림자로 살아온 보좌진, 그들도 동지라는 생각이 뜨겁게 꿈틀대지 않았을까 짐작한다”고 덧붙였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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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당대표 불출마…극우에 맞선 개혁연대 만들 것”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8월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 국민의힘 대선 경선 4강에 올랐던 후보 중 당권 도전을 선언한 주자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안철수 의원(가나다 순) 뿐이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다음달 22일 치러진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8월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다”며 “대신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많은 동료시민들, 당원들과 함께 정치를 쇄신하고 우리 당을 재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 상황에서는 풀뿌리 민심과 당심이 제대로 움직여야만 보수정치의 체질개선과 재건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정치인으로서 더 배우고 더 성장하는 길도 결국은 현장에 답이 있다고 믿는다. 현장에서 마중물을 퍼올리겠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불출마 선언을 하며 최근 국민의힘 상황을 두고 “최근에는 혁신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 이참에 아예 우리 당을 극우화 시키려는 퇴행의 움직임도 커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진짜 보수의 정신, 진짜 국민의힘의 정신은 극우화와 퇴행이 아니라 헌법과 민주주의 안에 있다”며 “우리가 그 정신을 지켜내면서 퇴행을 거부하고 혁신할 때만이 보수를 다시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을 진짜 보수의 정신으로부터 이탈시켜 극우로 포획하려는 세력들과는 단호히 싸우겠다”며 “혁신을 방해하는 걸림돌은 과감히 치우고 퇴행 세력들이 ‘극우의 스크럼’을 짠다면 우리는 ‘희망의 개혁연대’를 만들어 전진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도 언급했다. 한 전 대표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좋은 정치는 ‘윤어게인’이 아니라, 보수가 다시 당당하고 자랑스러워지도록 바로 세우는 ‘보수어게인’”이라며 “그런 좋은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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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2+2 통상협상’ 25일서 연기…정부 “美재무 긴급일정”

    미국 워싱턴에서 25일 개최될 예정이었던 한미 재무·통상수장 간 ‘2+2 통상 협의’가 연기됐다.기획재정부는 24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미국과 예정됐던 25일 ‘2+2협상’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으로 인해 개최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기재부는 베센트 장관의 구체적인 사정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미국 측은 조속한 시일내 개최하자고 제의했고, 한미 양측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일정을 잡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날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었던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오전 인천공항에서 출국 수속 절차를 밟다가 관련 소식을 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장관은 결국 출국을 취소했다.앞서 우리 정부는 미국의 8월 1일 상호관세 발효를 앞두고 25일 ‘2+2 통상협의’를 열 예정이었다. 우리 정부에서는 구 장관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측에서는 베선트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하기로 했다.미국과의 협상이 연기되면서 우리 정부는 발걸음을 재촉해야 하는 입장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다음 달 1일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를 앞두고 미국이 이미 주요 국가와 무역 협상을 타결했거나 임박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일본은 미국과 22일(현지 시간) 무역 협상을 전격 타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 행정부는 앞서 일본에 책정한 25%의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췄고,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관세도 앞서 4월부터 부과된 25%에서 절반인 12.5%로 인하했다. 이에 일본산 자동차의 관세는 기존 2.5%의 관세를 더해 총 15%가 됐다.23일(현지 시간)에는 미국과 유럽연합(EU)간 무역 협상이 합의 직전이라는 소식도 들려왔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은 이날 EU산 수입품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 합의에 근접했다고 보도했다.파장이 커지자 우리 정부는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주미대사관은 이날 특파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2+2’ 협의 취소는 베센트 장관의 급한 사정 때문이지 한국과의 협상 관련 다른 의미(implication)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산업부는 (김정관) 장관, (여한구) 본부장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USTR을 만나는 일정은 차질없이 수행한다”고 밝혔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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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이 제시한 투자액 쓱쓱 지우고 다시 쓴 트럼프…역시 ‘협상甲’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일 무역 협상 막바지에 협상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화제다. 사진에는 관세 인하 대가로 일본이 제시한 대미 투자액을 즉석에서 1000억 달러(약 138조 원)나 증액하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다. 무역 협상에서 ‘갑(甲)’의 면모를 유감없이 드러내는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이 그대로 노출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22일(현지시간) X에 올린 이 사진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일본의 관세 협상 총괄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과 협상하고 있다.흥미로운 것은 트럼프 대통령 책상 위에 놓인 ‘일본의 대미 투자(Japan Invest America)’라는 제목의 문서다. 일본 실무진에서 최종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 액수를 트럼프 대통령은 즉석에서 펜으로 쓱쓱 지우고 수기로 새롭게 작성하고 있다.사진을 자세히 살펴보면 4000억 달러라는 숫자가 펜으로 쓱쓱 뭉개져 있다. 대신 그 위에 손으로 적힌 5000억 달러라는 숫자가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일본의 무역협상 실무진 대표를 상대로 대미 투자액을 증액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수정된 일본의 대미 투자액은 최종적으로 500억 달러(약 69조 원)가 추가된 5500억 달러(약 759조 원)로 확정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루스소셜에서 일본과의 무역 합의를 발표하면서 일본이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가적인 증액 협상이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사진 속 문서에는 또 다른 협상 포인트가 있다. ‘관세는 10% , 자동차·의약품·반도체에 15%’라고 적혀 있는데, 이 부분에도 의약품과 반도체 위에 20%로 보이는 숫자가 손으로 적혀 있다. 양국 발표에 따르면 현재까지 미국은 일본의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자동차에 부과한 25% 관세도 기존 2.5% 관세를 포함해 15%로 낮추기로 했다. 협상 과정을 잘 보여주는 한 장의 사진이 한미 무역협상을 진행 중인 우리 정부에게도 좋은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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