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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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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여근호 기자입니다. 사람과 현장을 담은 기사를 쓰겠습니다.

yeoroot@donga.com

취재분야

2024-05-17~2024-06-16
사회일반51%
보건40%
산업3%
인사일반3%
기타3%

  • “자식이 일진에게 맞으면 부모가 나서야”… 일부 의대 교수들, 전공의 대신 협상 주장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만났음에도 의정 갈등 실마리가 풀리지 않자 대한의사협회(의협)와 교수단체가 다시 전면에 나서는 모습이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진행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자문위원은 전날(6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아들(전공의)이 일진에게 엄청 맞고 왔는데 피투성이 만신창이 아들만 협상장에 내보낼 순 없다”며 “부모(교수)가 나서 일진 부모를 만나 담판지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교수들이 윤 대통령을 만나 담판을 지어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또 “교수들이 단합해 학생, 전공의를 지켜내자. 교수 조직만이라도 단일대오로 뭉쳐야 한다”고 썼다. 정 위원은 올 2월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된 후 중재에 나섰다가 성사되지 않자 사퇴한 바 있다. 허대석 서울대 의대 혈액종양내과 명예교수도 이날 SNS에 “20대 아들이 교통사고로 크게 다치거나 조폭에게 심하게 맞고 귀가했는데 뒷마무리가 안 이뤄지면 보호자가 나서서 상대를 만나고 일을 마무리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썼다. 한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오후 회의를 연 뒤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의 만남은 의미있었다고 평가한다”면서도 “내년도 의대 2000명 증원에 대한 교육부의 프로세스를 중단해야 정부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비대위 회의에는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김창수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 및 박 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5월부터 임기가 시작하는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도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박 위원장은 “윤 대통령에게 현 상황과 의대 정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백지화 등 전공의 단체의 ‘7대 요구’를 설명했는데 별다른 반응은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한다. 의협 비대위는 이날 회의 후 “주중에 의협과 전의교협, 대전협 등 따로 목소리를 내던 조직들이 모여 합동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다”며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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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 간호사 한달 “교육도 없이 투입” 혼선 여전

    “지원한 적도 없는데 갑자기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로 선발됐다고 하더라고요. 교육도 못 받고 바로 수술실에 투입됐습니다.” 충북의 한 대형병원에서 근무하는 5년 차 간호사는 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이탈 후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는 이유로 2주 전 차출돼 PA 간호사로 일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PA 간호사에게 기존에 전공의 등이 하던 업무 89개를 허용한 지 8일이면 한 달이 된다. 하지만 현장에선 업무 범위 등을 둘러싼 혼선과 우려가 여전해 정착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 없이 저연차 투입도”정부는 지난달 8일 ‘간호사 업무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시행하고 심폐소생술과 응급 약물 투여 등 89개 업무를 PA 간호사에게 허가했다. 과거 필수의료 분야에서 암암리에 전공의 업무를 대신해 왔던 PA 간호사 업무를 양성화한 것이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준으로 대형병원과 공공의료기관 134곳에서 PA 간호사 약 5000명이 활동 중이다. 문제는 제대로 된 교육 없이 PA 간호사 업무에 투입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임상 경력 3년 이상’ 간호사를 PA 간호사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지만 일부 병원은 ‘인력이 부족하다’며 저연차 간호사를 PA 간호사로 전환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로 고연차 간호사를 모두 수술실 PA 업무에 투입하는 바람에 병동에 저연차만 남는 경우도 생긴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 간호사는 “병동에 저연차만 남아 있는데 위급 상황에 적절한 대응이 어려울 것 같아 불안하다”고 했다. 복지부는 병원 내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를 만들고 여기서 간호사 의견을 반영해 PA 업무를 조율하라고 했지만 현장에선 “무급휴직이 싫으면 PA 업무를 맡으라”는 식으로 통보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법적 책임 소재도 여전히 논란이다. 정부는 의료사고 발생 시 ‘병원장 책임’이라고 적시했지만 처방 등에 간호사 이름이 남는 만큼 환자 측에서 소송을 제기할 여지는 여전히 있다. 부산의 한 종합병원 간호사는 “시범사업이다 보니 나중에 법적으로 면책될 수 있을지 불안하다”고 했다.● 정부, PA 간호사 제도화 수순 병원들은 의료 공백 사태 장기화를 예상하고 PA 간호사들이 의사 대신 임시 처방을 내거나 의무 기록 초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고 있다. 고려대의료원은 4일부터 시스템을 개편해 간호사가 의사 대신 임시 처방을 내거나 의무 기록을 작성하면 나중에 교수 등이 한꺼번에 승인하도록 했다. 이 병원 간호사는 “과거 일부가 암암리에 교수나 전공의 아이디로 의무기록시스템에 들어가 처방을 내곤 했는데, 이제 정식으로 낼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대병원도 처방과 의무 기록 모두 PA 간호사가 임시로 저장하면 의사가 확정 또는 서명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대형병원 등은 조만간 7000여 명까지 PA 간호사를 늘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여당도 PA 간호사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당은 지난달 28일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포함된 간호사법을 발의했다. 복지부는 이달 중 PA 간호사를 위해 수술, 내과, 외과, 응급 중증 등 4개 분야의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방침이다. 하지만 간호사 사이에선 복지부가 의료 공백 사태가 마무리된 후 다시 제도화 방침을 뒤집을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정부가 2010년경부터 PA 제도화를 시도했지만 의사단체에 밀려 번번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한국전문간호사협회 관계자는 “PA 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조속히 명문화해야 간호사들이 불안을 버리고 업무에 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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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도 없이 수술실 투입”… PA간호사, 불안에 떤다

    “지원한 적도 없는데 갑자기 진료 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로 선발됐다고 하더라고요. 교육도 못 받고 바로 수술실에 투입됐습니다.”충북의 한 대형병원에서 근무하는 5년차 간호사는 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이탈 후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는 이유로 2주 전 차출돼 PA 간호사로 일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정부가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PA 간호사에게 기존에 전공의 등이 하던 업무 89개를 허용한지 8일이면 한 달이 된다. 하지만 현장에선 업무 범위 등을 둘러싼 혼선과 우려가 여전해 정착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PA 간호사 싫으면 무급휴직”정부는 지난달 8일 ‘간호사 업무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시행하고 심폐소생술과 응급 약물 투여 등 89개 업무를 PA 간호사에게 허가했다. 과거 필수의료 분야에서 암암리에 전공의 업무를 대신해 왔던 PA 간호사 업무를 양성화한 것이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준으로 대형병원과 공공의료기관 134곳에서 PA 간호가 약 5000명이 활동 중이다.문제는 제대로 된 교육 없이 PA 간호사 업무에 투입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임상 경력 3년 이상’ 간호사를 PA 간호사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지만 일부 병원은 ‘인력이 부족하다’며 저연차 간호사를 PA 간호사로 전환시킨 것으로 알려졌다.반대로 고연차 간호사를 모두 수술실 PA 업무에 투입하는 바람에 병동에 저연차만 남는 경우도 생긴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 간호사는 “병동에 저연차만 남아 있는데 위급 상황에 적절한 대응이 어려울 것 같아 불안하다”고 했다.복지부는 병원 내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를 만들고 여기서 간호사 의견을 반영해 PA 업무를 조율하라고 했지만 현장에선 “무급휴직이 싫으면 PA 업무를 맡으라”는 식으로 통보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PA 간호사 대상과 업무 범위 등을 병원 측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법적 책임 소재도 여전히 논란이다. 정부는 의료사고 발생 시 ‘병원장 책임’이라고 적시했지만 처방 등에 간호사 이름이 남는 만큼 환자 측에서 소송을 제기할 여지는 여전히 있다. 부산의 한 종합병원 간호사는 “시범사업이다 보니 나중에 법적으로 면책될 수 있을지 불안하다”고 했다.● 정부, PA 간호사 제도화 수순병원들은 의료공백 사태 장기화를 예상하고 PA 간호사들이 의사 대신 임시 처방을 내거나 의무 기록 초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고 있다. 고려대의료원은 4일부터 시스템을 개편해 간호사가 의사 대신 임시 처방을 내거나 의무 기록을 작성하면 나중에 교수 등이 한꺼번에 승인하도록 했다. 서울대병원도 처방과 의무기록 모두 PA 간호사가 임시로 저장하면 의사가 확정 또는 서명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대형병원 등은 조만간 7000여 명까지 PA 간호사를 늘릴 것으로 알려졌다.정부와 여당도 PA 간호사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당은 지난달 28일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포함된 간호사법을 발의했다. 복지부는 이달 중 PA 간호사를 위해 수술, 내과, 외과, 응급 중증 등 4개 분야의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방침이다. 하지만 간호사 사이에선 복지부가 의료공백 사태가 마무리된 후 다시 제도화 방침을 뒤집을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정부가 2010년경부터 PA 제도화를 시도했지만 의사단체에 밀려 번번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한국전문간호사협회 관계자는 “PA 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조속히 명문화해야 간호사들이 불안을 버리고 업무에 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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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진에 맞고오면 부모가 나서야”…의협-교수들 다시 전면에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만났음에도 의정 갈등 실마리가 풀리지 않자 대한의사협회(의협)와 교수단체가 다시 전면에 나서는 모습이다.7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진행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자문위원은 전날(6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아들(전공의)이 일진에게 엄청 맞고 왔는데 피투성이 만신창이 아들만 협상장에 내보낼 순 없다”며 “부모(교수)가 나서 일진 부모를 만나 담판지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교수들이 윤 대통령을 만나 담판을 지어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또 또 “교수들이 단합해 학생, 전공의를 지켜내자. 교수 조직만이라도 단일대오로 뭉쳐야 한다”고 썼다. 정 위원은 올 2월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된 후 중재에 나섰다가 성사되지 않자 사퇴한 바 있다.허대석 서울대 의대 혈액종양내과 명예교수도 이날 SNS에 “20대 아들이 교통사고로 크게 다치거나 조폭에게 심하게 맞고 귀가했는데 뒷마무리가 안 이뤄지면 보호자가 나서서 상대를 만나고 일을 마무리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했다.한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오후 회의를 연 뒤“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의 만남은 의미있었다고 평가한다”면서도 “내년도 의대 2000명 증원에 대한 교육부의 프로세스를 중단해야 정부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날 비대위 회의에는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김창수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 및 박 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5월부터 임기가 시작하는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도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박 위원장은 “윤 대통령에게 현 상황과 의대 정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백지화 등 전공의 단체의 ‘7대 요구’를 설명했는데 윤 대통령으로부터 별다른 반응은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한다. 의협 비대위는 이날 회의 후 “주중에 의협과 전의교협, 대전협 등 따로 목소리를 내던 조직들이 모여서 합동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다”며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을 시사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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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20일부터 건강보험 적용받으려면 신분증 챙기세요

    다음 달 20일부터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신분증을 제시해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국인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해야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외국인의 경우 사진과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신분증을 깜빡한 경우 온라인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내려 받아 건보 자격을 증명할 수 있다. 19세 미만 환자이거나 응급 환자인 경우, 해당 병원에서 6개월 내에 본인 여부를 확인한 적이 있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복지부 관계자는 “건보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처방받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병원에서 환자가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제시하면 당사자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진료를 해 왔다. 그렇다 보니 외국인이 2년 넘게 내국인 명의로 진료 및 처방을 받는 등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사례는 지난해만 4만418건에 달했다.정부는 지난해 2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발표할 때 이 같은 본인확인 강화 조치를 포함시켰고, 같은 해 5월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다음 달 20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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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결 실마리’ 기대했던 의사단체들 “시각차만 확인”

    의사단체들은 4일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만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나올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내비쳤다. 하지만 면담에서 최대 쟁점인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의견 접근이 이뤄지지 않은 데다 박 위원장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가 없다”는 부정적인 후기를 남기자 실망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의사단체 사이에선 박 위원장의 짧은 후기를 두고 윤 대통령이 증원 규모 등에서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이란 점을 확인한 후 실망감을 드러냈다는 말이 나온다. 의대 교수들의 모임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 김창수 회장은 “(증원 규모 등을 두고)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 간 시각차가 컸던 것 같다”며 “사태가 장기화될 텐데 앞으로가 정말 암울하다”고 했다. 역시 교수 단체인 전국 의대교수 비대위(전의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1일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입장과 비슷한 얘기를 박 위원장이 들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이 다른 의사단체와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윤 대통령과의 만남을 결정한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다음 달부터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이끌게 되는 임현택 차기 회장은 “박 위원장이 의협과 충분한 상의 없이 윤 대통령을 만났다”며 “본인 행동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필수의료 패키지 및 의대 증원 백지화 등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7대 요구’와 정부 입장의 차이가 현격한 상황에서 정부 측에 “대화했다”는 명분만 쌓게 해줬다는 것이다. 의대 교수 사이에선 당초 전향적인 결론이 나기 어려운 면담이었다는 반응도 나왔다. 전의비 관계자는 “갑자기 대통령이 마음을 바꿔서 ‘증원 규모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자’고 나올 가능성이 얼마나 됐겠느냐”며 “대화의 성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고 말했다. 다만 박 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면담 제안을 마냥 거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익명을 요청한 서울 소재 한 의대 교수협의회장은 “만남 제안에 응하지 않았다면 ‘대통령의 요청에도 안 만났다’며 비판의 대상이 됐을 것”이라면서 “성과는 차치하고라도 박 위원장 입장에선 거부하기 어려운 제안이었다”고 했다. 전공의들은 2월 중순부터 병원을 집단으로 이탈한 후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비롯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대화 제의에 ‘무대응’으로 일관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 수반인 윤 대통령의 대화 요청마저 거부할 경우 ‘불통’ 이미지가 강해지면서 여론전에서 더 불리해졌을 것이란 취지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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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들 “尹 증원 재검토 약속 있어야”… 일부선 대화론도

    최근 의료 공백 사태와 관련해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공의를 만나겠다”고 밝힌 걸 두고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틀째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윤 대통령과의 만남을 두고 대전협 비대위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통령실은 3일에도 “시간, 장소, 의제 등에 구애받지 않겠다”며 대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전공의 사이에선 ‘회의적 반응’ 우세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사이에선 윤 대통령의 대화 제의를 받아들일지를 두고 의견이 나뉘는데, ‘증원 재검토 약속 정도는 있어야 만날 수 있지 않겠냐’는 분위기가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5대 대형병원 소아청소년과의 한 전공의는 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태도가 지금과 달라지지 않으면 만날 필요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 전공의는 “최소한 그동안 정부가 전공의들을 ‘악마화’하며 자존감을 훼손한 것을 사과하는 발언과 필수의료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대화를 무조건 거부해선 안 된다는 말도 나온다. 수도권 대학병원의 한 전공의는 “협상 테이블에는 참여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나 대폭 축소 약속이 없으면 전공의들은 복귀하지 않는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전공의 사이에선 박 위원장이 전체 전공의를 대표할 수 없다는 분위기도 있다. 비수도권 대학병원 응급의학과의 한 전공의는 “전공의들은 개별적으로 사직한 것”이라며 “박 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만나 얘기하더라도 개인 의견일 뿐 전공의 전체 의견을 대변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의협 “환영할 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윤 대통령의 대화 제의를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의협 비대위에서 제안했던 대통령과 전공의의 직접 만남은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 김성근 언론홍보위원장도 “저희는 (만남이 이뤄질 가능성에) 긍정적”이라며 “대통령이 먼저 만나자고 요청한 만큼 정부도 어느 정도 준비한 게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교수 단체 입장은 다소 엇갈렸다.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성명을 내고 “원칙적으로 환영하지만 ‘의료계와 협의해 합리적 방안을 만들겠다’는 전제조건을 대통령께서 제안해 달라”고 했다. 전날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의 만남을 제안했던 조윤정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은 3일 “업무개시명령 철회와 사과가 전제조건”이라며 ‘조건 없는 대화’를 언급했던 전날 발언을 철회했다. 또 “전의교협 입장이 아니라 개인 의견을 밝힌 것”이라며 비대위 보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회신 기다리는 중”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공의 대표에게 만남을 제안했지만 아직 회신이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정원 2000명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대화할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도 이날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전공의와 만날때) 내용이나 형식, 공개 여부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금명간 전공의와의 만남 성사 여부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은 국민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30명 이내 규모의 대화 협의체 구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인턴 대상자 3068명 중 등록 마감 시한 2일까지 등록자는 131명(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날 등록률을 12%로 추산했는데 실제로는 더 낮았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등록하지 않은 의대 졸업생이 수련을 받으려면 올 9월이나 내년 3월에 등록해야 한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3일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교육부·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2000명 증원 처분을 중단하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 6건 중 두 번째 각하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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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뱃갑에 ‘폐암으로 가는 길’… 경고 문구-그림 더 강해진다

    올해 말부터 담뱃갑에 삽입되는 흡연 경고 그림이 더 강력한 이미지로 바뀌고 경고 문구도 문장 형태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새로 바뀌는 경고 그림과 문구를 포함한 ‘담뱃갑 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 내용’ 고시 개정안을 6월 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기존 경고 그림 10종 중 임산부 흡연과 조기 사망 관련 그림 2종이 사라지고 눈 질환과 말초질환 관련 그림으로 대체된다. 또 유지되는 8종의 그림은 건강 피해를 보다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내용으로 교체된다. ‘폐암’, ‘구강암’, ‘성기능 장애’ 등 단어 형태였던 그림 아래 경고 문구는 ‘폐암으로 가는 길’ 등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한 문장 형태로 바뀐다. 또 전자담배의 경우 경고 그림 주제가 1종에서 2종으로 늘어난다. 복지부는 국내외 연구 사례와 대국민 설문조사, 전문가 의견을 종합한 후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최종 의결을 거쳐 지난달 담뱃갑 경고 그림·문구를 확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담뱃갑 건강 경고 표기 제도의 취지를 살려 흡연 예방 및 금연 유도에 더 효과적인 경고 그림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새 경고 그림·문구는 올해 12월 23일부터 3년 동안 적용된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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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만남 제안했지만…전공의들 이틀째 ‘침묵’

    최근 의료공백 사태와 관련해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공의를 만나겠다”고 밝힌 걸 두고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틀째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윤 대통령과의 만남을 두고 대전협 비대위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통령실은 3일에도 “시간, 장소, 의제 등에 구애받지 않겠다”며 재차 대화 의지를 강조했다.● 전공의 사이에선 ‘회의적 반응’ 우세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사이에선 윤 대통령의 대화 제의를 받아들일지를 두고 의견이 나뉘는데, 회의적인 분위기가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5대 대형병원 소아청소년과의 한 전공의는 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태도가 지금과 달라지지 않으면 만날 필요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 전공의는 “최소한 그동안 정부가 전공의들을 ‘악마화’하며 자존감을 훼손한 것을 사과하는 발언과 필수의료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을 해야할 것”이라고 했다.반면 대화를 무조건 거부해선 안 된다는 말도 나온다. 수도권 대학병원의 한 전공의는 “협상 테이블에는 참여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나 대폭 축소 약속이 없으면 전공의들은 복귀하지 않는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전공의 사이에선 박 위원장이 전체 전공의를 대표할 수 없다는 분위기도 있다. 비수도권 대학병원 응급의학과의 한 전공의는 “전공의들은 개별적으로 사직한 것”이라며 “박 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만나 얘기하더라도 개인 의견일 뿐 전공의 전체 의견을 대변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의협 “환영할 일”대한의사협회(의협)는 윤 대통령의 대화 제의를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의협 비대위에서 제안했던 대통령과 전공의와의 직접 만남은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 김성근 언론홍보위원장도 “저희는 (만남이 이뤄질 가능성에) 긍정적”이라며 “대통령이 먼저 만나자고 요청한 만큼 정부도 어느 정도 준비한 게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교수 단체 입장은 다소 엇갈렸다.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성명을 내고 “원칙적으로 환영하지만 ‘의료계와 협의해 합리적 방안을 만들겠다’는 전제조건을 대통령께서 제안해 달라”고 했다. 전날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의 만남을 제안했던 조윤정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은 3일 “업무개시명령 폐지와 사과가 전제조건”이라며 ‘조건 없는 대화’를 언급했던 전날 발언을 철회했다. 또 “전의교협 입장이 아니라 개인 의견을 밝힌 것”이라며 비대위 보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회신 기다리는 중”대통령실 관계자는 “전공의 대표에게 만남을 제안했지만 아직 회신이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정원 2000명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대화할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도 이날 주재한 내부 회의에서 “만남의 내용이나 형식, 공개 여부 등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정부와 대통령실은 국민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30명 이내 규모의 대화 협의체 구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한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인턴 대상자 3068명 중 등록 마감 시한 2일까지 등록자는 131명(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날 등록률을 12%로 추산했는데 실제로는 더 낮았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등록하지 않은 의대 졸업생이 수련을 받으려면 올 9월이나 내년 3월에 등록해야 한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3일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교육부·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2000명 증원 처분을 중단하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 6건 중 2번째 각하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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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 피해 영상 작년 25만건 삭제… 74%가 여성

    지난해 삭제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이 약 25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10명 중 7명 이상은 10대와 20대였다. 2일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발간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삭제한 성범죄 피해 영상물은 총 24만5416건으로 전년 대비 14.9% 증가했다. 하루 672건꼴이다. 피해 영상 삭제 건수는 2020년 15만8760건, 2021년 16만9820건, 2022년 21만3602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이 중 이름, 나이, 소속,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함께 유출된 영상은 지난해 5만7082건으로 전년보다 45.3% 급증했다. 성인사이트에 올라간 영상은 11만4672건으로 전체의 46.7%였다. 피해자는 총 8983명으로 전년보다 12.6% 늘었다. 피해자는 2020년 4973명, 2021년 6952명, 2022년 7979명 등으로 여전히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는 10대가 2209명(24.6%), 20대가 4517명(50.3%)이었다. 전체 피해자의 74.9%가 20대 이하인 것이다. 피해자 성별은 74.2%(6663명)가 여성이었다. 센터는 미국에 서버를 두고 삭제 요청에 불응하는 성인사이트에 대해 지난해 주한 미국대사관과 미국 국립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에 협조를 구해 피해 영상물 7500여 건을 삭제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성인사이트 대부분이 해외에 서버가 있어 피해 영상 삭제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며 “해외에 서버를 두는 성인사이트는 운영자가 한국인이어도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도 존재한다”고 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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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못한다

    3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해외에 거주하다 잠시 국내에 들어와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 전에는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소득 및 재산 기준 등을 충족하면 자신의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경우 소득 및 재산 기준을 확인하기 어렵다 보니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외국인의 경우 해외에 거주하는 부모가 잠시 입국해 암 치료를 받고 돌아가는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같은 외국인이라도 지역가입자는 6개월 이상 국내 거주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니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연간 약 121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나 19세 미만 자녀에게는 거주 기간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영주, 비전문취업, 결혼이민, 유학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외교관이나 주재원 가족 등이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한 조치다. 2022년 말 기준으로 국내 건강보험에 가입된 외국인은 132만 명인데 이 중 중국 국적 가입자가 52%(68만 명)로 과반을 차지한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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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 피해 영상 작년 25만건 삭제…피해자 74%는 여성

    지난해 삭제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이 약 25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10명 중 7명 이상은 10대와 20대였다.2일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발간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삭제한 성범죄 피해 영상물은 총 24만5416건으로 전년 대비 14.9% 증가했다. 하루 672건 꼴이다. 피해 영상 삭제 건수는 2020년 15만 8760건, 2021년 16만 9820건, 2022년 21만 3602건으로 매년 증가세다.이 중 이름, 나이, 소속,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함께 유출된 영상은 지난해 5만7082건으로 전년보다 45.3% 급증했다. 성인사이트에 올라간 영상은 11만4672건으로 전체의 46.7%였다.피해자는 총 8983명으로 전년보다 12.6% 늘었다. 피해자는 2020년 4973명, 2021년 6952명, 2022년 7979명 등으로 여전히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는 10대가 2209명(24.6%), 20대가 4517명(50.3%)이었다. 전체 피해자의 74.9%가 20대 이하인 것이다. 피해자 성별은 74.2%(6663명)가 여성이었다.센터는 미국에 서버를 두고 삭제 요청에 불응하는 성인사이트에 대해 지난해 주한미국대사관과 미국 국립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에 협조를 구해 피해 영상물 7500여 건을 삭제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성인사이트 대부분이 해외에 서버가 있어 피해 영상 삭제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며 “해외에 서버를 두는 성인사이트는 운영자가 한국인이어도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도 존재한다”고 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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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담화 다음날 의사단체 ‘무대응’ 방침…일부 의사는 “이제 대화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 관련 대국민담화를 한 다음날인 2일 의사들 내부에서는 향후 대응 방안을 놓고 이견이 표출됐다. 의사 단체들은 ‘무대응’ 방침을 굳힌 반면, 윤 대통령과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대표가 만나야 하나는 제안도 나왔다. 일부 의사들은 “이젠 정부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尹-전공의 대표 만나야” 제안도이날 조윤정 전의교협 홍보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대통령께 간곡히 부탁한다. 아버지가 아들을 껴안 듯 열정 가득한 따뜻한 가슴을 내어 달라”며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줄 것을 요청했다. 조 위원장은 박 위원장을 향해서도 “만일 대통령이 초대하면 아무 조건 없이 만나 달라”고 당부했다.반면 전의교협을 비롯한 의사 단체들은 “단일안을 마련해달라”는 윤 대통령의 전날 제안에 대해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유지했다. 2일 전의교협은 “(의료계 단일안보다) 각 의대에서 어느 정도 학생을 받아 가르칠 수 있을지 평가 시스템에 맞춰 중요하는 게 먼저”라며 “(2000명) 숫자를 현재 논의하는 게 얼마나 의미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전날 대한의사협회(의협)도 “20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한 (정부의) 후퇴 없이는 협상할 수 없다”고 밝혔다.파업 전공의와 의대 휴학생들은 요지부동이다. 대전성모병원에서 인턴으로 일하다 사직한 류옥하다 씨(26)는 2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실 안에서도 목소리가 달라 이해하기 힘들다”고 밝히며 자신은 병원에 복귀하는 대신 ‘치료 봉사’에 나서겠다고 했다. 그는 전공의와 의대생 1581명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설문 결과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 중 34%는 의대 증원 갈등이 해소돼도 전공의 수련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나머지 66%는 추후 수련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지만, 이 중에서도 93%는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백지화”를 복귀 조건으로 꼽았다. 수련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정부와 여론이 의사를 악마화하는 상황에 환멸이 났기 때문”이란 응답 비율이 87.4%로 가장 높았다.● 개별 의사들 “대화 나서야” 목소리도몇몇 의사들 사이에선 “이제는 본격적인 대화에 나서야 할 때”라는 의견도 나왔다. 의료 현장이 파국에 이르는 것을 막기 위해 윤 대통령이 제안한 대로 단일안을 만들어 대화에 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서울에서 2차 병원을 운영하는 A 원장은 “우선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와 정부 간에 공식 협의체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치킨게임’을 벗어나 대화 물꼬를 트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협이 ‘원점 재논의’ 주장만 반복하는 건 아예 대화를 하지 말자는 뜻”이라고 꼬집었다.다만 정부가 요구하는 단일안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수도권에서 관절 전문 병원을 운영하는 B 원장은 “(정부가 했듯이) 총장들에게 설문할 게 아니라, 각 의대 학장에게 얼마나 증원하는 게 맞을지를 물어 그 결과를 단일안으로 채택하면 어떻겠느냐”고 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협과 교수단체 등 여러 경로로 대화 제의를 하고 있지만, 의사 집단 내에서도 정부와의 대화를 놓고 워낙 의견이 분분해 공식 채널 개설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으로 구성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일 성명을 통해 “의사단체들은 논의의 장을 열겠다는 정부의 대화 의지를 발로 차버리지 말고 전향적으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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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야간진료 어떡하나” 시민들 불안 커져

    의대 교수들이 의료 공백 장기화로 체력적 한계를 호소하며 1일부터 근무 시간을 줄이고, 동네 병원도 ‘자율적 주 40시간 진료’를 하겠다고 나서면서 환자와 보호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대학병원 교수들은 이날부터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유지하는 대신 외래 진료와 수술을 축소하기로 했다. 의대 교수들은 또 24시간 연속근무를 한 뒤 다음 날은 주간 업무를 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일부터 동네 병원도 주 40시간 진료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일부 동네 병원은 평일 오후 6시 이후 야간 진료와 토요일 등 주말 진료를 줄이는 모습이었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정부가 의사들을 집단으로 매도하는데 주말과 야간까지 일할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직장인 심모 씨(26)는 “지난달 독감 치료를 받을 때 퇴근 후 야간 진료 병원을 찾았는데 야간 진료 시간이 줄면 불편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동네 병원의 경우 진료 시간 단축이 수입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진료 축소에 참여하는 곳이 많지는 않을 전망이다. 야간 진료를 하는 서울 송파구의 한 의원은 “주민들이 야간에 많이 찾는 곳이라 현재로선 진료 시간을 줄일 계획이 없다”고 했다. 정부는 의대 교수와 동네 병원의 진료 축소 방침에 대응하기 위해 강화된 3차 비상진료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증·응급환자를 치료할 대형병원에 인력을 집중 투입하기 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공보의) 파견 규모도 현재 413명에서 필수진료과목 위주로 더 추가할 방침이다. 시니어 의사와 진료지원(PA) 간호사 추가 채용도 지원하기로 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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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대병원 “내달부터 금요일 외래 중단”

    충북대병원 교수들이 다음 달 5일부터 매주 금요일 외래 진료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이 장기화되며 남은 의료진의 피로가 누적되자 대학병원 중 처음 외래 진료 중단 방침을 밝힌 것이다. 충북대 의대·병원 교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9일 “주 1일 외래 진료를 휴진하면서 의료진의 고갈된 체력을 보충하고 암·중증·응급환자 진료 및 수술에 집중하는 게 환자들에게 적절한 진료를 제공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어제(28일) 임시총회를 통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교수들이 한계 상황이라며 25일부터 ‘주 52시간’ 진료를 각 병원에 권고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주 52시간 진료보다는 금요일 휴진이 더 낫다고 판단했다”며 “교수들의 소진으로 인한 의료사고를 막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금요일 휴진 참여 여부는 각 교수의 선택에 맡기기로 했다. 충북대병원은 전공의 151명 중 149명이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이탈한 상태다. 비대위는 “월∼목요일 외래는 정상 운영되며 주말이든 야간이든 응급·중환자를 위한 진료는 유지할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전국 의대 40곳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다음 달 1일 의대 증원 취소를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는 29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를 대리해 다음 달 1일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지금도 커대버(해부용 시신) 한 구를 8명이 보는데 증원되면 최대 24명이 봐야 해 해부 실습도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 침해를 지금 막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다”고 소송의 이유를 설명했다. 의대협이 소송을 제기하면 의대 증원과 관련된 6번째 소송이 된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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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차기회장 “진료실서 與낙선 운동”… 교수協 “의정 파국 우려”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인 임현택 당선자(사진)가 “정부 여당에 대한 낙선 운동”을 거론하며 “의사들이 진료실에서 만나는 환자들에게 낙선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다음 달 10일 총선을 앞두고 의사들의 영향력을 보여주며 세를 과시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하지만 임 당선자의 강경 발언을 두고 의대 교수들 사이에선 “사태를 파국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가 국민 생명 담보로 러시안 룰렛” 임 당선자는 29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첫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의사에게 나쁜 프레임을 씌우는 정치인들을 타기팅해 진료실에서 만나는 환자를 통한 낙선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의협이 국회 20∼30석 당락을 좌우할 전략이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밝힌 것이다. 임 당선자는 “정부와 여당이 2000명을 양보 안 하는 건 국민 생명을 담보로 ‘러시안 룰렛(목숨을 건 도박)’을 하는 것”이라며 의료 공백 사태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 보좌진들이 전공의(인턴, 레지던트)가 왜 의료 현장을 떠났는지 제대로 알리지 않아 이번 사태가 초래된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자신을) 잘못 보좌한 이들의 책임을 묻고 국가를 바로잡길 바란다”며 대통령실 및 정부 관계자 문책을 요구했다. 그는 이날 오전 JTBC에 나와 “대통령 주변 ‘십상시’들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동네 의원을 포함한 의사 집단 휴진에 대해선 “공은 정부에 넘어가 있다. 총파업의 전제조건은 전공의와 의대생, 교수들에 대해 부당한 정부 탄압이 들어올 경우”라며 가능성을 열어놨다. 정부의 ‘조건 없는 대화’ 요구에는 “일고의 논평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정부가 증원 규모를 재검토해야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취지다. 26일 의협의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임 당선자의 임기는 5월 1일부터다. 하지만 그는 “(임기 시작 전이라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순 없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당선자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대신 비대위 전면에 나설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의협은 31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임 당선자가 비대위까지 이끌지 등 향후 투쟁 방향을 논의한다.● “정원 감축 주장 공감 얻기 어려워” 의사단체 내 강경파들은 임 당선자의 투쟁력에 기대를 걸고 있다. 임 당선자는 지난달 1일 윤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의료개혁’을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열었을 때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대 의사를 전하겠다고 나서다 대통령경호처 요원들에게 강제로 끌려 나갔을 정도로 저돌적이다. 다만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전공의, 의대 교수 사이에선 임 당선자가 전면에 나설 경우 정부와 타협할 여지가 줄어든다는 점에서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관계자는 “정부의 대화 협의체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 임 당선자의 강경 발언과 저돌적인 투쟁 방식이 사태를 파국으로 끌고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공립 대학교수들의 모임인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도 29일 성명을 내고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임 당선자의) 주장은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며 “입장을 거두고 환자와 국민을 생각해 정부의 대화 제의에 적극 호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00명 증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강경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9일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의료개혁의 성패는 국민 5000만 명의 생명과 직결된다”며 “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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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교수들 “이미 번아웃… 사직서가 쌓여간다”

    의대 20곳의 교수들이 모인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9일 저녁 총회를 열고 “병원 교수들의 번아웃(탈진) 상황이 심각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며 “다음 달 초부터 24시간 연속 근무 후 다음 날 주간 근무를 쉬는 원칙을 지키도록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지난 회의에서 ‘25일부터 사직서 제출’을 결의했던 전의비는 “대학별로 방법과 진행속도에 차이가 있지만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이 자발적 의사를 존중하며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고 자평했다. 또 전국 의대 40곳 중 전의비에 속하지 않은 의대 20곳 중 상당수에서도 “사직서 제출이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의비에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 주요 대학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다. 전의비는 또 “교수와 환자의 안전을 위해 20개 대학 수련병원에서 교수별 근무시간을 공통된 양식으로 설문조사하겠다”며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제외한 외래 및 수술은 대학별로 조정하기로 했다”고도 했다.전의비는 “의대생과 전공의가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며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의 언행이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이 사태에 대한 언론 대응에서 박 차관을 제외해주길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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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개 의대생들 “내달 1일 증원 취소 집단 소송 제기”

    전국 의대 40곳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다음 달 1일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취소를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는 29일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을 대표하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를 대리해 다음 달 1일 정부를 상대로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지금도 커대버(해부용 시신) 한 구를 8명이 보는데 증원되면 최대 24명이 봐야 해 해부 실습도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데 지금 막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다”고 소송의 이유를 설명했다. 의대협은 전국 의대생 1만8000여 명을 대상으로 소송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의대협은 늘어난 각 의대 정원이 의학교육평가원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 자체적으로 조사해 법원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이 변호사는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측에서 제기한 의대 증원 철회 행정소송의 법률 대리인이기도 하다. 의대협이 소송을 제기하면 의대증원과 관련된 6번째 소송이 된다. 전의교협과 의대협 외에도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 수험생 등이 같은 취지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이 변호사는 “의대생의 경우 의대 증원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당사자라 지금까지의 소송 중에서도 중요도가 크다”고 주장했다. 28일 서울행정법원에선 박 위원장이 제기한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는데 정부 측은 ‘증원 대상은 비수도권 대학인데, 박 위원장은 서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전공의라 원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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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현택 “의사 매도하는 정치인, 환자 통해 낙선운동”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인 임현택 당선자가 “정부 여당에 대한 낙선 운동”을 거론하며 “의사들이 진료실에서 만나는 환자들에게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다음 달 10일 총선을 앞두고 의사들의 영향력을 보여주며 세를 과시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하지만 임 당선자의 강경 발언을 두고 의대 교수들 사이에선 “사태를 파국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가 국민 생명 담보로 러시안 룰렛”임 당선자는 29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첫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의사에게 나쁜 프레임을 씌우는 정치인들을 타깃팅해 진료실에서 만나는 환자를 통한 낙선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의협이 국회 20~30석 당락을 좌우할 전략이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밝힌 것이다.임 당선자는 “정부와 여당이 2000명을 양보 안 하는 건 국민 생명을 담보로 ‘러시안 룰렛(목숨을 건 도박)’을 하는 것”이라며 의료공백 사태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 보좌진들이 전공의(인턴, 레지던트)가 왜 의료 현장을 떠났는지 제대로 알리지 않아 이번 사태가 초래된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자신을) 잘못 보좌한 이들의 책임을 묻고 국가를 바로잡길 바란다”며 대통령실 및 정부 내 관계자 문책을 요구했다. 그는 이날 오전 JTBC에 나와 “대통령 주변 ‘십상시’들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동네의원을 포함한 의사 집단휴진에 대해선 “공은 정부에 넘어가 있다. 총파업의 전제조건은 전공의와 의대생, 교수들에 대해 부당한 정부 탄압이 들어올 경우”라며 가능성을 열어놨다. 정부가 제안하는 ‘조건 없는 대화’ 요구에는 “일고의 논평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정부가 증원 규모를 재검토해야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취지다.26일 의협의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임 당선자의 임기는 5월 1일부터다. 하지만 그는 “(임기 시작 전이라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순 없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당선자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대신 비대위 전면에 나설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의협은 31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임 당선인이 비대위까지 이끌지 등 비대위 개편과 향후 투쟁 방향을 논의한다.● “정원 감축 주장 공감 얻기 어려워”의사단체 내 강경파들은 임 당선자의 투쟁력에 기대를 걸고 있다. 임 당선자는 지난달 1일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의료개혁’을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열었을 때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반대 의사를 전하겠다고 나서다 대통령경호처 요원들에게 강제로 끌려 나갔을 정도로 저돌적이다.다만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전공의, 의대 교수 사이에선 임 당선자가 전면에 나설 경우 정부와 타협할 여지가 줄어든다는 점에서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있다. 전국 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관계자는 “정부의 대화 협의체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 임 당선자의 강경 발언과 저돌적인 투쟁 방식이 사태를 더 파국으로 끌고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국공립 대학교수들의 모임인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도 29일 성명을 내고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임 당선자의) 주장은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며 ”입장을 거두고 환자와 국민을 생각해 정부의 대화 제의에 적극 호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00명 증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강고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9일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의료개혁의 성패는 국민 5000만 명의 생명과 직결된다”며 “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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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분만-응급 등까지 수당 확대”

    정부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연속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올해 5월부터 일부 병원에서 시행하기로 했다. 매월 100만 원씩 지급되던 수련보조 수당도 확대하는 등 처우 개선을 약속하며 이달 중 수련병원으로 복귀해 달라고 촉구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8일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현재 급한 건 (주 80시간 근무보다) 36시간 연속 근무”라며 “1년간의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해 연속 근무 시간 단축을 조속히 제도화하고 전체 수련병원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전공의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개정해 수련시간은 주 80시간, 연속 근무 시간은 36시간 범위 안에서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이 법은 2026년 2월 시행 예정이지만 시범사업은 올 5월부터 실시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참여 병원에는 사업 운영을 지원하고 2025년 전공의 정원 배정 등에서 혜택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전공의 수련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도 더 지원하기로 했다. 외과와 흉부외과 전공의에 이어 27일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도 매월 100만 원씩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분만과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에게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전 실장은 또 전공의들에게 “이달 안에 수련병원으로 복귀해 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그는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분들은 다음 달 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 등록을 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올 상반기 인턴 수련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문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유연한 처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당정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전 실장은 “그 안에 복지부가 (의사 면허 정지) 행정처분을 바로 하지는 않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처분 대상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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