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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법원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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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5-25~2026-06-24
검찰-법원판결25%
사회일반23%
정치일반17%
사건·범죄17%
교통3%
대통령3%
행정3%
선거3%
교육3%
기타3%

  • [단독]장인장모 폭행도 가중처벌 ‘존속폭행죄’ 재판소원

    자신이나 배우자의 부모를 폭행한 경우 일반 폭행죄보다 2배 이상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형법의 존속폭행죄가 위헌 소지가 있는 만큼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재판소원이 제기됐다. 과거와 달리 이혼이나 사실혼이 만연한 현대 사회에서 배우자의 부모에 대한 폭행을 무조건 가중처벌하도록 법으로 정해놓은 것은 개인사에 국가 형벌권을 과도하게 개입시킨 것이란 주장이다.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존속폭행죄가 신설된 이후로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 자체에 대한 위헌성을 심리하는 건 처음이다. ● “法으로 孝를 강요” 재판소원13일 헌재에 따르면 존속폭행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 씨는 전날 “존속폭행을 가중처벌하는 형법 260조 2항은 위헌”이라며 이 조항을 적용한 법원의 확정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재판소원을 냈다. 전문직이었지만 집행유예 판결 직후 자격이 정지된 A 씨는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법원 판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헌재는 재판관 3명인 지정재판부를 구성해 사건이 심판 대상에 해당하는지 살펴본 뒤 본격적 심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 안팎에서는 재판소원과 함께 제기된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을 재판부가 인용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현행 형법상 폭행죄를 저지른 사람은 2년 이하 징역형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판사들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인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거나 초범 등 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 징역 2~10개월을 선고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자신의 부모나 장인·장모, 시부·시모를 폭행했을 때 적용되는 존속폭행죄에는 이보다 무거운 5년 이하 징역형이나 7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패륜적인 범죄라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만큼 일반적인 폭행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조항이다. 배우자와 수년 간 이혼 소송을 이어가던 A 씨 역시 장모인 B 씨에 대한 존속폭행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A 씨는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12일 법원 확정 판결에 불복해 헌재의 판단을 구하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A 씨는 헌재에 “위헌적 법률을 토대로 한 재판”이라며 재판소원을 냈다. 배우자의 부모를 폭행할 경우 무조건 가중처벌 하도록 정해놓은 법은 위헌이고, 개별 사건을 살펴본 법관이 일반 폭행죄를 적용하되 사유를 참작해 형량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A 씨는 “자신의 부모는 한번 부모이면 영원히 부모일 수밖에 없는 만큼 ‘패륜성’을 가중처벌목적으로 삼을 수 있을지 모른다”며 “하지만 사실혼과 이혼이 급증하는 현대사회에선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선 법으로 효를 강요할 의미가 크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몇년 째 이혼 소송을 이어가면서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난 배우자의 부모를 폭행할 경우 존속폭행죄가 적용돼 가중처벌 대상이 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의 부모자를 폭행할 경우 존속폭행죄가 적용되지 않는 점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 日은 존속범죄 가중처벌 “위헌”, 韓은 2013년 “합헌”일본에선 1973년 존속살해죄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도치기현 야이타시에 살던 한 20대 여성이 부친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강간을 당하다가 결국 부친을 살해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당시 일본 최고재판소는 “효(孝)는 인류사회의 기본적 도의지만 존속살해에 (사형, 무기징역 등) 더 무거운 형벌을 둔 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일본은 이후 1995년 존속상해나 존속폭행과 같은 범죄에 대해서도 가중처벌하는 조항을 폐지했다. 영미법계 국가는 존속 범죄를 가중 처벌하지 않는다. 반면 이탈리아와 아르헨티나, 프랑스, 대만은 부모나 조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존속 범죄 뿐 아니라 자녀나 손자녀 등을 대상으로 한 비속 범죄도 가중 처벌한다. 한국은 현행법상 부모가 자녀나 손자녀를 살해하는 ‘비속 범죄’의 경우에는 가중 처벌 규정이 따로 없다. 지난해 인천 송도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사건에서 일반 살인 혐의가 적용된 것도 이런 규정 때문이다. 이에 앞서 헌재는 2002년에는 존속상해치사죄를 가중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결론을 내렸다. “직계존속에 대한 존경과 사랑은 사회윤리의 본질을 이루는 가치 질서이고, 유교사상으로 전통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온 우리나라에선 가중처벌은 합리적 근거가 있다”는 이유였다. 헌재는 2013년엔 존속살해죄를 가중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패륜성에 비추어 고도의 사회적 비난을 받아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이진성 서기석 재판관은 “범행 동기 등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의 하한을 높여 합리적 양형을 어렵게 하며 비교법적으로도 예를 찾기 어렵다”며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위헌 의견을 냈다. 한편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첫날인 12일 하루 동안 헌재에는 총 20건의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13일 오후 6시까지 16건이 접수돼 이틀간 총 36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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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 대출’ 양문석, 의원직 상실에 “재판소원 검토”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사진)의 사기 대출 혐의에 대한 유죄형이 12일 확정됐다. 양 의원은 곧바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다만 양 의원은 대법원 선고 직후 “대법원 판결에 가족의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 보려 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를 토대로 양 의원이 법원 확정 판결에 불복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구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은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선거사무소 직원 과실이나 착오로 재산신고서가 작성된 것”이라고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임기 중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날 판결로 양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안산갑에서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양 의원이 재판소원을 청구할 경우 헌재의 결정이 막판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 양 의원이 재판소원을 청구하면서 “헌재 결정 전까지 대법원 판결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는데, 만약 헌재가 재보선이 확정되는 4월 30일 전까지 가처분을 인용하면 의원직 상실 효력이 정지되고 재보선이 열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헌재 안팎에선 양 의원이 재판소원을 청구하더라도 재판소원의 취지와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헌재 연구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재판소원은 양 의원의 사기 혐의와 관련한 사실 관계를 다투는 게 아니라 법률의 위반이나 기본권 침해 등을 다투는 것”이라며 “헌재는 양 의원에게 적용된 법 조항에 위헌성이 있는지 심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갑은 19대 때부터 민주당 후보가 내리 네 차례 당선된 곳이다. 여당에서는 안산에서 당선됐던 민주당 김남국 대변인,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안산에서 19대부터 21대까지 세 차례 국회의원을 지낸 전해철 전 의원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석훈 전 안산시의회 의장, 장성민 전 대통령미래전략기획관, 허숭 안산도시공사 사장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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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신천지 4600명, 대선前 국힘 책임당원 가입 정황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2021년경 신천지 신도 최대 약 4600명이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이는 국민의힘 20대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약 57만 명 규모였던 선거인단의 0.8% 수준이다. 합수본은 지난달 27일과 이달 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전에 확보한 신천지 신도 명부와 국민의힘 20대 대선 후보 경선 선거인단 명부를 대조해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확보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2021년 11월 기준 선거인단 약 57만 명 가운데 최대 0.8% 수준인 4560여 명의 정보가 일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책임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2021년 11월 5일 20대 대선 후보를 선출했다. 합수본이 확인한 책임당원 수는 당시 경선에서 패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제기한 ‘신천지 신도 10만 명 경선 개입설’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홍 전 시장은 지난해 7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때 신천지 신도 10만여 명을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켜 윤석열 후보를 도운 것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코로나19 사태 때 신천지 압수수색을 두 번이나 못 하게 막아 그 은혜를 갚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합수본은 2022, 2023년에도 신천지 신도들이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집단 가입했다는 의혹도 수사를 이어 가고 있다. 다만 당원 명부와 신천지 신도 명부를 대조했을 때 약 10% 미만이 일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은 11일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된 추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경기 과천시 신천지 총회본부를 재차 압수수색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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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소취소 거래설에… 정성호 “황당한 음모론, 얘기할 가치 없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제기된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특정 사건 공소취소를 지휘할 의도도,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의 공소취소와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를 맞바꾸려 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선 것. 정 장관은 11일 정부과천청사 퇴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야기할 가치조차 없는 사안”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공소취소를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도 “최근 제기된 황당한 음모론으로 인해 진지하게 숙의돼야 할 검찰개혁 논의가 소모적 논쟁에 휩싸이고 있다”며 “검사들에게 특정 사건 관련 공소취소에 대해 말하거나 보완수사권과 연관지어 메시지나 문자를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다만 의혹이 제기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정 장관은 “어디서 문제가 됐는지 조사하는 게 불가능하고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중요한 검찰개혁 문제가 엉뚱한 데로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잘 판단해주시길 바란다”고 선을 그었다. 전날 김어준 씨 유튜브에선 한 패널이 이 대통령 재판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두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과 거래를 시도했다는 공소취소 거래설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취소해주는 대신에 보완수사권 등과 관련해 검찰개혁을 검찰에 유리한 쪽으로 조정해주려고 시도했다는 것. 김 씨 유튜브에선 이날도 “(검찰 거래설이 사실이라면)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지라시 수준도 안 되는 음모론”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지만, 국민의힘은 “탄핵까지 가능하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을 근거로 대통령 탄핵까지 입에 올리는 발언이 아무렇지 않게 방송에서 흘러나온다”며 “국정을 흔드는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에선 공소취소 거래설이 제기된 배경에 검찰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지원 의원은 “만약 검찰 측에서 작금의 검찰개혁 추진에 저항하기 위한 반전 카드로 공소 취하만을 벼르고 있다면, 이는 고도의 공작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공소취소 거래설을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거래 게이트’로 규정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는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련 정도에 따라 대통령 탄핵까지 가능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 도입을 요구한다”면서 “거부한다면 그 자체가 자백과 다름없다”고 몰아붙였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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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호 ‘공소취소 거래설’에 “황당한 음모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제기된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특정 사건 공소취소를 지휘할 의도도,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의 공소취소와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를 맞바꾸려 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선 것.정 장관은 11일 정부과천청사 퇴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야기할 가치조차 없는 사안”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공소취소를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도 “최근 제기된 황당한 음모론으로 인해 진지하게 숙의돼야 할 검찰개혁 논의가 소모적 논쟁에 휩싸이고 있다”며 “검사들에게 특정 사건 관련 공소취소에 대해 말하거나 보완수사권과 연관 지어 메시지나 문자를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다만 의혹이 제기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정 장관은 “어디서 문제가 됐는지 조사하는 게 불가능하고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중요한 검찰개혁 문제가 엉뚱한 데로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잘 판단해주시길 바란다”고 선을 그었다.전날 김어준 씨 유튜브에선 한 패널이 이 대통령 재판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두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과 거래를 시도했다는 공소취소 거래설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취소해주는 대신에 보완수사권 등과 관련해 검찰개혁을 검찰에 유리한 쪽으로 조정해주려고 시도했다는 것. 김 씨 유튜브에선 이날도 “(검찰 거래설이 사실이라면)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대통령 관련 사건들의 공소취소와 보완수사권을 연결짓는 자체가 이상한 것”이라고 했다.‘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지라시 수준도 안 되는 음모론”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지만, 국민의힘은 “탄핵까지 가능하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을 근거로 대통령 탄핵까지 입에 올리는 발언이 아무렇지 않게 방송에서 흘러나온다”며 “국정을 흔드는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비판했다.여당에선 공소취소 거래설이 제기된 배경에 검찰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지원 의원은 “만약 검찰 측에서 작금의 검찰개혁 추진에 저항하기 위한 반전 카드로 공소 취하만을 벼르고 있다면, 이는 고도의 공작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은 공소취소 거래설을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거래 게이트’로 규정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는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련 정도에 따라 대통령 탄핵까지 가능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 도입을 요구한다”면서 “거부한다면 그 자체가 자백과 다름없다”고 몰아붙였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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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신천지 4600명, 국힘 대선 경선 앞두고 책임당원 가입 정황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2021년경 신천지 신도 최대 약 4600명이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이는 국민의힘 20대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약 57만 명 규모였던 선거인단의 0.8% 수준이다.합수본은 지난달 27일과 이달 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전에 확보한 신천지 신도 명부와 국민의힘 20대 대선 후보 경선 선거인단 명부를 대조해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확보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2021년 11월 기준 선거인단 약 57만 명 가운데 최대 0.8% 수준인 4560여 명의 정보가 일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책임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2021년 11월 5일 20대 대선 후보를 선출했다.합수본이 확인한 책임당원 수는 당시 경선에서 패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제기한 ‘신천지 신도 10만 명 경선 개입설’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홍 전 시장은 지난해 7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때 신천지 신도 10만여 명을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켜 윤석열 후보를 도운 것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코로나19 사태 때 신천지 압수수색을 두 번이나 못 하게 막아 그 은혜를 갚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합수본은 2022, 2023년에도 신천지 신도들이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집단 가입했다는 의혹도 수사를 이어 가고 있다. 다만 당원 명부와 신천지 신도 명부를 대조했을 때 약 10% 미만이 일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은 11일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된 추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경기 과천시 신천지 총회본부를 재차 압수수색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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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운 “檢 수사 개시권 없애되, 보완수사로 경찰 통제해야”

    “(검찰청 폐지 후 공소청이 출범하면) 검사는 수사를 시작할 수 없고, 경찰이 연간 200만 건의 사건 수사를 개시한다. 이런 경찰을 통제해야 한다. 그 방법이 보완수사다.”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직을 자진 사퇴한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박 교수는 자진 사퇴를 결심한 배경으로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고 보완수사 요구권만 남겨놓자고 주장하는 상황을 언급했다. 그는 “보완수사 요구권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는 현실을 모르고 하는 얘기”라며 “내가 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은 자유로운 위치에서 내 소신을 여러 통로를 통해 밝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는 “정치권의 잘못된 주장이 국민들에게 전파돼서 여론을 혼돈 속에 몰아넣는 상황”이라며 “개혁이란 시민의 열망을 받들어 전문가들이 검토한 뒤 국회가 완성하는 것인데 역할 분담을 잘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박 교수는 검찰개혁 목표 중 하나에 대해 “검사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라며 “이 내용은 합의가 이뤄졌다”고 했다. 올 10월 검찰청이 사라지고 기소 업무를 맡은 공소청으로 재편됨에 따라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게 된 점을 언급한 것. 다만 박 교수는 후속조치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검사의 수사권 조항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박 교수는 “앞으로 경찰이 모든 범죄의 수사를 개시하게 돼 경찰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수사를 통제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방법은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 판단받게 하고, 미진한 부분을 검사가 보완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사의 보완수사에 대해 “기소권이 작동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라며 “보완수사 요구권만 부여하면 (사건이 검사와 경찰을 오가면서) 수사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박 교수는 6월 지방선거 이후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보완수사권 논의가 마무리돼야 현재 검찰 인력이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어떻게 이동할지 결정될 수 있는 만큼 논의를 미뤄선 안 된다”고 했다.박 교수는 사퇴 직후 자신의 블로그에 비공개로 지난해 4월부터 작성해 왔던 검찰개혁과 관련한 자신의 글을 공개 처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을 지낸 박 교수는 2020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에 대해 “검찰의 수사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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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운 “檢 수사 개시권 없애되, 보완수사로 경찰 통제해야”

    “(검찰청 폐지 후 공소청이 출범하면) 검사는 수사를 시작할 수 없고, 경찰이 연간 200만 건의 사건 수사를 개시한다. 이런 경찰을 통제해야 한다. 그 방법이 보완수사다.”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직을 자진 사퇴한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박 교수는 자진 사퇴를 결심한 배경으로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고 보완수사 요구권만 남겨놓자고 주장하는 상황을 언급했다. 그는 “보완수사 요구권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는 현실을 모르고 하는 얘기”라며 “내가 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은 자유로운 위치에서 내 소신을 여러 통로를 통해 밝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는 “정치권의 잘못된 주장이 국민들에게 전파돼서 여론을 혼돈 속에 몰아넣는 상황”이라며 “개혁이란 시민의 열망을 받들어 전문가들이 검토한 뒤 국회가 완성하는 것인데 역할 분담을 잘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박 교수는 검찰개혁 목표 중 하나에 대해 “검사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라며 “이 내용은 합의가 이뤄졌다”고 했다. 올 10월 검찰청이 사라지고 기소 업무를 맡은 공소청으로 재편됨에 따라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게 된 점을 언급한 것. 다만 박 교수는 후속조치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검사의 수사권 조항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앞으로 경찰이 모든 범죄의 수사를 개시하게 돼 경찰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수사를 통제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방법은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 판단받게 하고, 미진한 부분을 검사가 보완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사의 보완수사에 대해 “기소권이 작동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라며 “보완수사 요구권만 부여하면 (사건이 검사와 경찰을 오가면서) 수사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박 교수는 6월 지방선거 이후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보완수사권 논의가 마무리돼야 현재 검찰 인력이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어떻게 이동할지 결정될 수 있는 만큼 논의를 미뤄선 안 된다”고 했다. 박 교수는 사퇴 직후 자신의 블로그에 비공개로 지난해 4월부터 작성해 왔던 검찰개혁과 관련한 자신의 글을 공개 처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을 지낸 박 교수는 2020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에 대해 “검찰의 수사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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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억 받고 삼성 기밀 넘긴 前엔지니어… 그 자료로 443억 챙긴 특허거래기업

    삼성전자의 내부 기밀을 유출한 대가로 약 100만 달러(약 14억7640만 원)를 받은 삼성전자 IP(지식재산권)센터 전 직원 권모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몰래 빼돌린 기밀을 활용해 3000만 달러(약 443억 원)에 달하는 이득을 챙긴 특허관리기업(NPE) 대표 임모 씨도 함께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경택)는 권 씨와 임 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사내 기밀을 직장 동료였던 권 씨에게 전달한 삼성전자 전 직원과 NPE 직원 2명, NPE 법인도 함께 기소됐다. NPE는 사업화되지 않은 기술 특허 등을 먼저 사들여 제조업체에 팔거나 사용료를 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을 뜻한다. 검찰에 따르면 임 씨가 운영한 NPE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소송 등을 제기해 삼성전자가 해당 특허의 소유권 등을 사게 하도록 했고, 권 씨는 삼성전자 지적재산 관리를 총괄하는 IP센터의 수석엔지니어였다. 2021년 임 씨는 과거 한 전자회사에서 함께 근무했던 권 씨에게 “삼성전자에 특허를 팔 수 있도록 내부 정보를 제공해 달라”며 약 100만 달러를 건넸고, 실제로 권 씨는 6차례에 걸쳐 삼성전자의 특허 분석 자료를 넘겼다. 지식재산 분야 업무를 20년 이상 담당했던 이들은 미국에서 특허소송이 진행되면 소송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고, 제품 생산과 판매가 중단될 수 있다는 약점을 이용해 삼성전자의 내부 기밀을 건네받아 협상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또 다른 삼성전자 전 직원은 권 씨에게 내부 자료를 건네며 “(임 씨로부터) 500만 달러(약 73억8200만 원)를 받아라. 이런 귀중한 소스(자료) 제공 대가치고는 얌전한 수준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자료에는 특허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및 대응 방안이 정리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후 임 씨 업체는 삼성전자와 3000만 달러 상당의 특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권 씨는 삼성전자 재직 중 몰래 다른 NPE 업체를 설립해 수익화 사업을 꾀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NPE 불법 행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은 기술 경쟁에서 뒤처질 우려가 있다”며 “국가경제에 치명적 손상을 끼치는 NPE의 불법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임 씨가 운영하는 NPE는 입장문을 내고 “기소된 업체 임직원들은 삼성전자 전 직원이 임 씨에게 전달한 자료를 특허 취득이나 라이선스 협상 과정에서 사용한 사실이 없다”며 “향후 진행될 형사재판에서 관련 사실 관계를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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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檢개혁 자문위원장 사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여당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발해 9일 전격 사퇴했다. 박 교수는 이날 오후 “보완수사권 폐지가 충분한 숙의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합리적 토론 없이 ‘개혁’이라는 이름만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급격히 개편된다면 그 부담과 위험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자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를 주장했던 박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의 보완수사권 폐지 주장에 대해 최근 주변에 불편한 심경을 토로했다고 한다. 그는 “현재 보완수사권 등을 둘러싼 논의 구조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보완수사권 폐지는) 우리 형사사법 절차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숙의와 균형 잡힌 토론보다는 감정적 접근이 앞서는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박 교수는 최근 윤창렬 검찰개혁추진단장(국무조정실장)에게 이 같은 자신의 생각과 함께 사직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개혁추진단 관계자는 “여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상황에서 자문위원장 자격으로 반대되는 얘기를 할 수 없다 보니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이날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일부 조항을 확대 해석하고 오해해 반개혁으로 몰아가는 일각의 문제 제기는 국민 통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보완수사권을 담은 정부의 검찰개혁안 수정을 요구한 여당 강경파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페이스북에 “개혁의 구호는 우리의 것일지 몰라도 형사사법 제도는 국민 모두의 것”이라며 “(형사사법 제도는) 집권 세력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 의식”이라고 썼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이미 검찰개혁에서 역대 정부가 이루지 못한 성과를 만들어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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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완수사권 폐지반대’ 檢개혁 자문위장 사퇴…“숙의·토론보다 감정 앞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여당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발해 9일 전격 사퇴했다. 박 교수는 이날 오후 “보완수사권 폐지가 충분한 숙의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합리적 토론 없이 ‘개혁’이라는 이름만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급격히 개편된다면 그 부담과 위험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자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를 주장했던 박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의 보완수사권 폐지 주장에 대해 최근 주변에 불편한 심경을 토로했다고 한다. 그는 “현재 보완수사권 등을 둘러싼 논의 구조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보완수사권 폐지는) 우리 형사사법 절차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숙의와 균형 잡힌 토론보다는 감정적 접근이 앞서는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박 교수는 최근 윤창렬 검찰개혁추진단장(국무조정실장)에게 이 같은 자신의 생각과 함께 사직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개혁추진단 관계자는 “여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큰 상황에서 자문위원장 자격으로 반대되는 얘기를 할 수 없다보니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이날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일부 조항을 확대 해석하고 오해해 반개혁으로 몰아가는 일각의 문제 제기는 국민 통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보완수사권을 담은 정부의 검찰개혁안 수정을 요구한 여당 강경파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페이스북에 “개혁의 구호는 우리의 것일지 몰라도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모두의 것”이라며 “(형사사법제도는) 집권 세력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 의식”이라고 썼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이미 검찰개혁에서 역대 정부가 이루지 못한 성과를 만들어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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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직원, 14억 받고 특허기업에 기밀 넘겨

    삼성전자의 내부 기밀을 유출한 대가로 약 100만 달러(약 14억7640만 원)를 받은 삼성전자 IP(지식재산권)센터 전 직원 권모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몰래 빼돌린 기밀을 활용해 3000만 달러(약 443억 원)에 달하는 이득을 챙긴 특허관리기업(NPE) 대표 임모 씨도 함께 기소했다.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경택)는 권 씨와 임 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사내 기밀을 직장 동료였던 권 씨에게 전달한 삼성전자 전 직원과 NPE 직원 2명, NPE 법인도 함께 기소됐다. NPE는 사업화되지 않은 기술 특허 등을 먼저 사들여 제조업체에 팔거나 사용료를 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을 뜻한다.검찰에 따르면 임 씨가 운영한 NPE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소송 등을 제기해 삼성전자가 해당 특허의 소유권 등을 사게 하도록 했고, 권 씨는 삼성전자 지적재산 관리를 총괄하는 IP센터의 수석엔지니어였다. 2021년 임 씨는 과거 한 전자 회사에서 함께 근무했던 권 씨에게 “삼성전자에 특허를 팔 수 있도록 내부 정보를 제공해 달라”며 약 100만 달러를 건넸고, 실제로 권 씨는 6차례에 걸쳐 삼성전자의 특허 분석 자료를 넘겼다.지식재산 분야 업무를 20년 이상 담당했던 이들은 미국에서 특허소송이 진행되면 소송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고, 제품 생산과 판매가 중단될 수 있다는 약점을 이용해 삼성전자의 내부 기밀을 건네받아 협상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또 다른 삼성전자 전 직원은 권 씨에게 내부 자료를 건네며 “(임 씨로부터) 500만 달러(약 73억8200만 원)를 받아라. 이런 귀중한 소스(자료) 제공 대가치고는 얌전한 수준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자료에는 특허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및 대응 방안이 정리돼 있었다”고 밝혔다.이후 임 씨 업체는 삼성전자와 3000만 달러 상당의 특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권 씨는 삼성전자 재직 중 몰래 다른 NPE 업체를 설립해 수익화 사업을 꾀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NPE 불법 행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은 기술 경쟁에서 뒤처질 우려가 있다”며 “국가경제에 치명적 손상을 끼치는 NPE의 불법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반면 임 씨가 운영하는 NPE는 입장문을 내고 “기소된 업체 임직원들은 삼성전자 전 직원이 임 씨에게 전달한 자료를 특허 취득이나 라이선스 협상 과정에서 사용한 사실이 없다”며 “향후 진행될 형사재판에서 관련 사실 관계를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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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신임 이사장에 최영승 교수

    최영승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63·사진)가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신임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진주 대아고와 경상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최 교수는 검찰 수사관으로 12년간 근무한 뒤 2003년 법무사로 개업했다. 이후 2007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을 시작으로 대한법무사협회장, 한국교정학회 부회장,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지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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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종합특검, 3대 특검 수사기록 검토 돌입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이른바 ‘3대 특검’이 수사했던 사건 20여 건의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앞서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등 3대 특검은 지난해 말 수사를 마치면서 기간 안에 마무리 짓지 못한 사건들을 경찰로 넘긴 상태였다. 2차 종합특검 등에 따르면 특검은 4일 국수본에 3대 특검으로부터 이첩받아 수사 중이던 사건 108건 중 20여 건을 넘겨 달라고 요청해 6일 수사기록을 전부 넘겨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 사건 등을 넘겨받은 특검은 특검보 4명에게 각각 사건을 배분하고 기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최근 검찰과 경찰로부터 일부 인력을 파견받았는데, 9일부터 일부 변호사 수사관도 합류할 예정이다. 지난달 5일 권창영 특별검사 임명과 동시에 출범한 특검은 20일의 준비기간을 마치고 지난달 25일 현판식을 열었다. 이후 특검은 열흘간 수사팀 진용을 갖추는 데 주력해 왔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파견검사 15명, 공무원 130명 등 최대 251명의 인력을 둘 수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앞서 3대 특검에서 규명되지 않았던 각종 의혹을 수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사전 기획했다는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수첩의 증거 능력을 입증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적힌 일부 내용이 “계엄 기획 과정에서 작성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특검이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만큼 김 여사를 수사했던 전현직 검사들이 수사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 용산구 관저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가 친분이 있던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관계자들이 수사받을 가능성도 크다. 정보사령부가 계엄 선포 직전까지 잠수정과 동력 패러글라이딩 등을 이용한 북파 훈련을 진행했다는 의혹 등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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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종합특검, ‘3대 특검’ 수사기록 넘겨받아…본격 검토 착수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이른바 ‘3대 특검’이 수사했던 사건 20여 건의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앞서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등 3대 특검은 지난해 말 수사를 마치면서 기간 안에 마무리짓지 못한 사건들을 경찰로 넘긴 상태였다.2차 종합특검 등에 따르면 특검은 4일 국수본에 3대 특검으로부터 이첩받아 수사 중이던 사건 108건 중 20여 건을 넘겨 달라고 요청해 6일 수사기록을 전부 넘겨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무마 의혹’ 사건 등을 넘겨받은 특검은 특검보 4명에게 각각 사건을 배분하고 기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특검은 최근 검찰과 경찰로부터 일부 인력을 파견받았는데, 9일부터 일부 변호사 수사관도 합류할 예정이다. 지난달 5일 권창영 특별검사 임명과 동시에 출범한 특검은 20일의 준비기간을 마치고 지난달 25일 현판식을 열었다. 이후 특검은 열흘간 수사팀 진용을 갖추는 데 주력해 왔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파견검사 15명, 공무원 130명 등 최대 251명의 인력을 둘 수 있다.2차 종합특검은 앞서 3대 특검에서 규명되지 않았던 각종 의혹을 수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사전 기획했다는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수첩의 증거 능력을 입증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적힌 일부 내용이 “계엄 기획 과정에서 작성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또 특검이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만큼 김 여사를 수사했던 전현직 검사들이 수사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 용산구 관저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가 친분이 있던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관계자들이 수사받을 가능성도 크다. 정보사령부가 계엄 선포 직전까지 잠수정과 동력 패러글라이딩 등을 이용한 북파 훈련을 진행했다는 의혹 등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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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 무속인 내세워 ‘가스라이팅’… 87억 뜯어내

    가상으로 꾸며낸 무속인을 내세워 지인 부부를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한 뒤 87억여 원을 뜯어낸 부부가 검찰의 보완수사 끝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단장 하충헌)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과 사기 혐의 등으로 40대 장모 씨 등을 지난달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장 씨 부부는 2017년 초등학교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피해 여성에게 “고위층 사주를 봐주는 무속인이 있다”고 접근한 뒤 자칭 ‘조말례’라는 무속인의 연락처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조말례란 무속인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나눴는데, 이 무속인은 피해자 자녀의 장애 증상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이에 무속인을 신뢰하게 된 피해자는 “아이들을 지방으로 보내라”는 지시부터 성적인 행위가 담긴 동영상을 찍으라는 지시까지 따랐다. 이후 “동영상을 배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은 피해자는 이 무속인에게 77억여 원의 수표 등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피해자는 조말례에게 10억여 원을 빌려주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이 무속인 ‘조말례’는 장 씨 부부가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이었다. 장 씨 부부가 무속인 행세를 하며 5년여간 피해자를 속였던 것. 이 사건은 피해자의 남편이 횡령 혐의로 고발돼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전모가 밝혀지게 됐다. 지난해 9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배후가 따로 있을 수 있다고 의심해 보완수사에 나섰던 것. 피해자의 남편은 빼돌린 회삿돈 40억여 원을 장 씨 등에게 건넸는데, 이 돈은 대부분 장 씨가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쓰였다. 보완수사를 통해 장 씨 부부가 피해자를 속인 것이라는 증거를 확보한 검찰은 장 씨가 구입한 아파트 등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추징 보전했다. 서울남부지검 정광일 부장검사는 “검찰에 20여 년간 근무하면서 이런 충격적인 사건은 처음”이라고 말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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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 무속인’에 87억 뜯기고 사기죄 수감…檢이 밝힌 진실은?

    “고위층 사주를 봐주는 유명 무속인이 있어요.”재력가 여성 A 씨는 2017년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또래 여성 장모 씨(49)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다. 장 씨는 ‘조말례’ 라는 무속인의 휴대전화 연락처까지 건넸다. A 씨가 자녀가 보이는 이상 증상으로 고민하던 무렵이었다. 그는 곧장 ‘조말례’에게 문자메시지로 상담을 요청했다.그런데 조말례는 A 씨 자녀의 이상 증상에 대해 전부 알고 있었고, 치료 방법까지 알려줬다. A 씨는 조말례를 전적으로 신뢰하게 됐다. 문자메시지를 통한 상담은 5년여간 이어졌다.● ‘가짜 무속인’ 만난 뒤 파괴된 가정상담을 이어가는 동안 A 씨의 상황은 점점 나빠졌다. 그는 조말례로부터 “아이를 지방에 따로 떼놓지 않으면 큰 화가 닥칠 것”이란 얘기를 들은 뒤 자녀와 따로 떨어져 살았다. “너희 남편 회사에 거액을 투자할 건데 담보를 달라”는 조말례의 이야기에 현금 10억여 원을 건네기도 했다. “성적 행위가 담긴 동영상을 찍어서 나한테 보내라”는 지시도 그대로 따랐다.동영상을 전송받은 조말례는 돌연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A 씨는 빌린 돈까지 합쳐 77억여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그 무렵 남편과도 사이가 나빠져 이혼하게 됐다. 빌린 돈을 갚지 못한 A 씨는 2024년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구치소에 수감됐다. 구속된 뒤에야 그는 경찰에 “내가 조말례를 소개한 장 씨로부터 가스라이팅(심리지배)를 당한 것”이라는 진술서를 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수사는 시작되지 않았다.조말례의 실체는 이로부터 1년 뒤 A 씨와 이혼한 전남편이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드러났다. 전남편은 2019~2020년 자신이 운영 중이던 회삿돈 65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고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이때 전남편은 “빼돌린 돈을 모두 전 부인인 A 씨에게 줬다”고 진술했다고 한다.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담당 검사는 전남편이 진술과는 달리 실제로는 빼돌린 회삿돈 대부분을 조말례를 소개한 장 씨 측 계좌로 보낸 사실에 주목했다. 장 씨는 이 돈으로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샀고, 전남편은 장 씨와 여전히 인연을 이어가고 있었다. “장 씨로부터 가스라이팅 당한 것”이라는 A 씨 진술을 다시 확인해 봐야 한다고 판단한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를 결정했다.● 보완수사로 드러난 ‘가짜 무속인’의 실체구치소를 찾아간 검사는 A 씨로부터 “나는 전남편에게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직접 수사해달라”는 간곡한 요청을 받았다. 전남편의 주변인들도 일관되게 “전남편이 장 씨의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A 씨의 전남편을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그리고 A 씨의 고소에 따라 장 씨 등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강제 수사에 나선 검사는 ‘조말례’가 장 씨와 그 남편이 만들어 낸 가상의 인물이란 사실을 밝혀냈다. 이들 부부가 무속인 행세를 하면서 5년여간 A 씨와 전남편을 속였던 것.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린 뒤 매달 이자를 갚는 처지였던 장 씨 부부는 별다른 근로 소득이 없는데도 A 씨를 만난 뒤 빚을 모두 청산했다. 장 씨 부부는 A 씨 부부로부터 받은 돈으로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포함한 서울 소재 아파트 2채와 상가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단장 하충헌)은 지난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과 사기 혐의 등으로 장 씨 부부를 구속기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 중경단 정광일 부장검사는 “20여 년간 근무하면서 이렇게 충격적인 사건은 처음 본다”며 “(가스라이팅 당한) 피해자의 비상식적인 진술로 초기 수사가 쉽지 않았지만 보완수사를 통해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인권을 보호할 수 있었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평범한 삶을 살았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을 만난 뒤 거액을 잃었고 가정이 모두 파괴됐으며 수감까지 된 것”이라며 “보완수사를 통해 암장될 뻔한 진실이 드러났다”고 했다.장 씨 부부가 구속기소된 뒤 피해자 A 씨는 검찰에 “포기했던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회복했다”는 감사 편지를 3차례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장 씨 부부가 A 씨 외에도 다른 주변인을 속여 수십억여 원을 빼앗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장 씨가 구입한 서울 서초구 아파트 등에 대해서도 형이 확정되기 전에 처분할 수 없도록 추징보전 해둔 상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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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26명 ‘대법관 증원법’도 통과… “1·2심 재판 약화 우려”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법왜곡죄 신설(형법 개정안), 재판소원제 도입(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3법이 모두 처리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3법을 강행 처리하는 데 반발하며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법안 시행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 방안이 없어 사법부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1일 법원 안팎에선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최고법원에 인력이 몰려 하급심이 약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들을 보좌해 사건 기록과 법리를 검토하는 재판연구관도 늘어나게 된다. 법에 따라 판사 정원은 올해 기준 3384명으로 정해져 있어 그만큼 1, 2심에 배치된 판사가 부족해져 하급심 심리를 맡을 판사가 줄어든다는 것.대법원에 배치된 재판연구관 131명 중 법관 자격을 가진 재판연구관은 101명이다.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과 대법원장 등을 제외하면 대법관 1인당 배정되는 법관 재판연구관은 8.4명 수준이다. 2년 뒤 대법관이 4명 늘어나면 재판연구관 34명이, 최종적으로 12명이 증원되면 101명가량의 재판연구관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는 각각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33명), 부산지법(96명)에서 근무하는 전체 법관 수와 비슷하다.재판연구관은 통상 법관 경력이 14년 이상인 부장판사급 법관이 임명돼 하급심을 맡는 일선 법원의 공백이 더욱 클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 수도권 법원 부장판사는 “전국의 숙련 법관 상당수가 대법원으로 가게 되면 단순히 판사 정원을 늘리는 것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말했다. 부장판사급 인력 100여 명을 일선에서 차출해 대법원으로 보내야 하는 셈이다.26명으로 증원된 대법관들이 다같이 모여 사건을 합의하는 전원합의체를 운영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일 전원합의체’를 운영하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는 대법관 수가 9∼15명 수준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동안 증원되는 대법관 12명을 포함해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까지 총 22명을 임명하게 돼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사법개혁 3법이 모두 통과된 후 조희대 대법원장은 아직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우선 대법원은 2년의 유예기간 동안 증원된 대법관 규모에 맞춰 전원합의체 구성을 어떻게 해야 할지 등 시행 단계에서의 문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12, 13일 열리는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도 국회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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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 3법’ 통과 마무리…李정부서 대법관 26명 중 22명 임명 가능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법왜곡죄 신설(형법 개정안), 재판소원제 도입(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3법이 모두 처리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3법을 강행 처리하는 데 반발하며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법안 시행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 방안이 없어 사법부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1일 법원 안팎에선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최고법원에 인력이 몰려 하급심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들을 보좌해 사건 기록과 법리를 검토하는 재판연구관도 늘어나게 된다. 법에 따라 판사 정원은 올해 기준 3384명으로 정해져 있어 그만큼 1, 2심에 배치된 판사가 부족해져 하급심 심리를 맡을 판사들이 줄어든다는 것. 대법원에 배치된 재판연구관 131명 중 법관 자격을 가진 재판연구관은 101명이다.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과 대법원장 등을 제외하면 대법관 1인당 배정되는 법관 재판연구관은 8.4명 수준이다. 2년 뒤 대법관이 4명 늘어나면 재판연구관 34명이, 최종적으로 12명이 증원되면 101명 가량의 재판연구관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는 각각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33명), 부산지법(96명)에서 근무하는 전체 법관 숫자와 비슷하다.재판연구관은 통상 법관 경력이 14년 이상인 부장판사급 법관이 임명돼 하급심을 맡는 일선 법원의 공백이 더욱 클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 수도권 법원 부장판사는 “전국의 숙련 법관 상당수가 대법원으로 가게 되면 단순히 판사 정원을 늘리는 것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말했다. 부장판사급 인력 100여 명을 일선에서 차출해 대법원으로 보내야 하는 셈이다. 26명으로 증원된 대법관들이 다같이 모여 사건을 합의하는 전원합의체를 운영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일 전원합의체’를 운영하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는 대법관 숫자가 9~ 15명 수준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동안 증원되는 대법관 12명을 포함해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까지 총 22명을 임명하게 돼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사법개혁 3법이 모두 통과된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은 아직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우선 대법원은 2년의 유예기간 동안 증원된 대법관 규모에 맞춰 전원합의체 구성을 어떻게 해야할지 등 시행 단계에서의 문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12, 13일 열리는 전국 법원장간담회에서도 국회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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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불법 사무장 병원’ 범행, 10개월 허비하다 檢 보완수사 끝에 드러나

    “내가 너한테 (의사) 면허 대여해준 것….” 지난해 12월 부산동부지청의 검사실. 검찰에 압수됐던 사건 관계자 휴대전화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이 발견됐다. 부산에서 운영되던 한 의원이 실제로는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운영해 온 ‘불법 사무장 병원’이라는 핵심 증거였다. 부산동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이달 불법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약품을 대리 처방한 혐의(의료법위반·마약류관리법위반) 등으로 A 씨 등 의사 출신 3명을 기소하고, 대리 처방을 받은 당사자 3명을 약식기소했다.이 사건은 경찰이 2024년 11월 불송치 결정을 내린 뒤로 암장될 위기에 놓여있었다. 하지만 사건 당사자의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검찰이 두 차례 보완수사 요구를 하고, 직접 보완수사를 나선 끝에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다. 하지만 그 사이 10개월이 넘는 시간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 2번 보완수사 요구했지만 결국 직접 수사 2024년 경찰에 “중년 여성 B 씨가 병원에서 나를 비롯한 여러 사람 명의로 의약품을 대리 처방받았다”는 고소 고발이 접수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당시 경찰은 고소인을 제외하고 진료기록부상 약품을 처방받은 것으로 돼 있던 다른 명의자들로부터 “내가 직접 병원에 가서 약품을 받은 것이고 대리처방이 아니다”라는 진술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경찰은 같은 해 11월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불송치 결정을 했다. 하지만 고소인의 이의신청을 받아 검토하던 검사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적어도 명의자들이 처방 당일 병원 근처에 간 적이 있다는 휴대전화 기지국 접속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보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경찰은 명의자들을 불러 대면조사를 해 같은 진술만 받은 뒤 사건을 다시 검찰로 넘겼다. 담당 검사는 두 번째 보완수사 요구를 내렸다. 이번에는 경찰이 명의자 여럿 가운데 한 명의 휴대전화 기지국 접속 기록을 확인했다. 그 결과 해당 명의자가 처방 당일 병원 인근에 방문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명의자가 경찰에서 “대리 처방이 아니다”라고 했던 진술이 거짓이었던 것. 경찰은 이후 대리처방 혐의를 받던 중년 여성 B 씨를 불러 일부 범행에 대한 자백을 받은 뒤 사건을 다시 검찰로 보냈다. 경찰의 보완수사 결과를 받아 든 검사는 지난해 9월 중순 직접 보완수사에 나섰다. 검사가 2차례 보완수사를 요구해 사건이 검찰과 경찰을 오가는 사이 이미 10개월이 넘는 시간이 흘러있었다. 시간이 더 흐를 경우 객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증거가 사라져 버릴 것을 우려한 것. ● 보완수사 끝에 ‘불법 사무장병원’ 실체 밝혀져검사는 먼저 B 씨에게 발급된 처방전과 진단서 내용부터 확인했다. B 씨가 받은 약은 수면제인 졸피뎀과 다이어트약과 함께 처방되는 에티졸람이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규정돼 개인별 처방 일수가 제한된 약이었다. 이 약을 B 씨에게 반복해서 대리 처방해 준 의사도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 검사의 판단이었다. 그런데 이어진 검찰 조사에서 B 씨는 자신에게 약품을 처방해 준 의사가 누구인지도 제대로 진술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B 씨의 범죄 전력 등을 확인한 결과 과거 의료법위반 혐의로 의사면허가 취소된 A 씨와 불법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은 기록이 있었다. 이미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사건이었다. A 씨가 과거 주변인에게 B 씨에 약품을 처방한 병원에 대해 “내가 병원 주인”이라고 말했다는 기록도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B 씨에게 대리처방을 해준 병원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운영 중인 ‘불법 사무장 병원’일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검찰은 병원과 관계자 주거지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현장에선 의사 면허가 취소된 A 씨가 이 병원을 실제 운영해왔고, 다른 의사들은 일정한 대가를 받고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의심되는 증거가 확인됐다. A 씨가 이 병원을 운영하면서 B 씨를 비롯한 최소 3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리 처방해 준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지 4개월 만인 올해 1월 주범인 의사 A 씨를 구속했고, A 씨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올 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공소청이 신설되는 가운데 “경찰이 넘긴 사건에 대해 공소청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검찰 안팎에선 커지고 있다. 형사 사건을 주로 맡아온 한 변호사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에 변호사가 이의신청해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하더라도 기존의 결론이 바뀌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공소청이 다시 들여다보고 직접 보완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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