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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빗썸 오지급 사고를 악용한 ‘스미싱’(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사기) 수법이 잇따라 발견되자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오전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소비자 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빗썸 오지급 보상 안내를 가장한 문자메시지 등에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돼 있다면 “100% 사기”라며 절대로 클릭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빗썸은 보상금 지급 관련 개별 안내를 아직 하지 않았고 향후 고객 안내 시 URL 링크를 절대 포함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상, 피해 조회 등 키워드는 일단 의심해야 한다”며 “스미싱이 의심되면 보호나라 서비스를 이용해 확인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신고 및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향후 빗썸의 안내에 URL을 포함해 유사한 기능을 하는 배너 링크, 앱 푸시 기능도 제공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스미싱 피해가 발생했다면 신속한 신고 및 지급정지를 요청하라고 당부했다. 자금 이체 등 금융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본인 또는 사기범 계좌의 금융회사나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112)로 바로 신고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또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과 ‘본인 계좌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약 61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로 논란이 된 빗썸이 과거에도 가상자산을 두 차례 잘못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빗썸이 오지급을 세 차례 반복하는 동안 취약한 전산시스템을 발견하지 못한 금융당국에 대한 ‘책임론’도 부상하고 있다. 이재원 빗썸 대표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현안 질의에 출석해 과거 오지급 사고 횟수를 묻는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의 질문에 “자체 조사 결과 과거 두 번의 오지급 사례가 있었다”고 답했다. 앞서 가상자산을 잘못 지급한 적이 있는데도 유사한 사고를 또 일으킨 것이다. 빗썸 측은 “과거 오지급 건의 규모 등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회수는 마무리한 상태”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빗썸을 세 번 들여다봤으며 금융감독원도 수시 검사 2회, 점검 1회 등을 실시했다. 하지만 이번 사고의 주된 원인인 ‘오기입이 가능한 전산시스템’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진 못했다. 강 의원은 “금융당국의 안일한 관리, 감독과 규제 부재 등의 한계와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준 사태”라고 지적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외형 성장에 걸맞은 감독과 제도가 미흡했던 점을 인정한다”며 “다층적이고 복수의 통제 장치를 갖추도록 하고, 이를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에도 반영하겠다”고 했다. 이번 사고가 직원 1명이 상부 결재 없이 ‘셀프 실행’해 발생했다는 점도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에 따르면 6일 오후 7시 마케팅 담당 대리급 직원이 이벤트 당첨금을 단독으로 지급했다. 빗썸은 이 의원 측에 보낸 답변서에서 “지급 수량을 잘못 입력해 일부 이용자에게 계획과 다른 보상을 지급한 것”이라며 “(이번) 이벤트는 승인 절차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업비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4개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빗썸 사태를 계기로 이들의 보유자산 검증 체계와 내부통제를 살펴보기 위해서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가상자산) 보유 잔고와 장부 수량이 실시간으로 연동돼야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다”며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할 것임을 예고했다. 앞서 빗썸은 6일 저녁 랜덤박스 이벤트에 당첨된 고객 249명에게 62만 원을 건네야 했으나 62만 개의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했다. 오지급한 비트코인 개수는 빗썸이 자체 보유한 175개(작년 9월 말 기준)의 3500배가 넘으며, 고객들이 빗썸에 맡겨둔 4만2619개의 비트코인을 합친 규모보다도 15배 가까이 많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신무경 기자 yes@donga.com}

약 61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로 논란이 된 빗썸이 과거에도 가상자산을 두 차례 잘못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빗썸이 오지급을 세 차례 반복하는 동안 취약한 전산시스템을 발견하지 못한 금융당국에 대한 ‘책임론’도 부상하고 있다.이재원 빗썸 대표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현안 질의에 출석해 과거 오지급 사고 횟수를 묻는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의 질문에 “자체 조사 결과 과거 두 번의 오지급 사례가 있었다”고 답했다. 앞서 가상자산을 잘못 지급한 적이 있는데도 유사한 사고를 또 일으킨 것이다. 빗썸 측은 “과거 오지급 건의 규모 등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회수는 마무리한 상태”라고 밝혔다.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빗썸을 세 번 들여다 봤으며 금융감독원도 수시 검사 2회, 점검 1회 등을 실시했다. 하지만 이번 사고의 주된 원인인 ‘오기입이 가능한 전산시스템’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진 못했다. 강 의원은 “금융당국의 안일한 관리, 감독과 규제 부재 등의 한계와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준 사태”라 지적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외형 성장에 걸맞은 감독과 제도가 미흡했던 점을 인정한다”며 “다층적이고 복수의 통제 장치를 갖추도록 하고, 이를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에도 반영하겠다”고 했다.이번 사고가 직원 1명이 상부 결재 없이 ‘셀프 실행’해 발생했다는 점도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에 따르면 6일 오후 7시 마케팅 담당 대리급 직원이 이벤트 당첨금을 단독으로 지급했다. 빗썸은 이 의원 측에 보낸 답변서에서 “지급 수량을 잘못 입력해 일부 이용자에게 계획과 다른 보상을 지급한 것”이라며 “(이번) 이벤트는 승인 절차가 없었다”고 설명했다.금융당국은 이날 업비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4개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빗썸 사태를 계기로 이들의 보유자산 검증 체계와 내부통제를 살펴보기 위해서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가상자산) 보유잔고와 장부 수량이 실시간으로 연동돼야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다”며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할 것임을 예고했다.앞서 빗썸은 6일 저녁 랜덤박스 이벤트에 당첨된 고객 249명에게 62만 원을 건네야 했으나 62만 개의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했다. 오지급한 비트코인 개수는 빗썸이 자체 보유한 175개(작년 9월 말 기준)의 3500배가 넘으며, 고객들이 빗썸에 맡겨둔 4만2619개의 비트코인을 합친 규모보다도 15배 가까이 많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신무경 기자 yes@donga.com}

연내로 청년 대상 재무상담을 실시하는 은행 지점이 20개에서 200개로 늘어난다. 해당 지점에서는 청년에게 일대일 맞춤형 재무상담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태스크포스(TF) 출범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세부 과제들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은 청년이 인터넷에서 자신의 재무상황을 파악한 뒤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 재무정보를 입력하면 지출, 부채, 저축 현황, 개선이 필요한 점이 담긴 보고서가 생성된다. 청년들은 이 보고서에 기반해 서민금융통합진흥센터, 은행 지점 등에서 소득·지출관리, 부채·신용관리, 자산관리 등을 상담받을 수 있게 된다. 은행연합회는 대면 재무상담을 제공하는 은행 점포를 현재 20개 지점에서 연내 20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지방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접근성을 고려해 대학 캠퍼스 지점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권 부위원장은 “취업 준비, 창업, 투자 등의 과정에서 청년이 금융을 올바르게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연내로 청년 대상 재무상담을 실시하는 은행 지점이 20개에서 200개로 늘어난다. 해당 지점에서는 청년에게 일대일 맞춤형 재무상담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태스크포스(TF) 출범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세부 과제들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은 청년이 인터넷에서 자신의 재무상황을 파악한 뒤,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 재무정보를 입력하면 지출, 부채, 저축 현황, 개선이 필요한 점이 담긴 보고서가 생성된다. 청년들은 이 보고서에 기반해 서민금융통합진흥센터, 은행 지점 등에서 소득·지출관리, 부채·신용관리, 자산관리 등을 상담받을 수 있게 된다.은행연합회는 대면 재무상담을 제공하는 은행 점포를 현재 20개 지점에서 연내 20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지방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접근성을 고려해 대학 캠퍼스 지점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권 부위원장은 “취업 준비, 창업, 투자 등의 과정에서 청년이 금융을 올바르게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9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대규모 오지급 사고로 130억 원어치 비트코인이 미회수된 것과 관련해 “(비트코인을 판 사람은) 재앙적 상황에 처했다”고 말했다. ‘비트코인 벼락’에 코인을 팔아 현금을 챙긴 이용자는 ‘원물 반환’ 원칙에 따라 현금이 아닌, 비트코인을 다시 사서 반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미 판 가격보다 앞으로 사는 가격이 비싸면 차액은 당사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금감원은 빗썸의 위법 사항이 발견되는 즉시 현장 검사에 나설 방침이다. ● “오지급 코인은 반환 대상”이 원장은 9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열린 ‘2026년 업무계획 발표’에서 빗썸의 오지급 사태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 원장은 “잘못 입력된 가상의 데이터로 (비트코인) 거래가 일어났다는 게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며 “오기입이 가능한 전산 시스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빗썸은 6일 오후 7시쯤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 중 249명에게 1인당 평균 2490개의 비트코인을 실수로 지급했다. 총 62만 개에 달하는 비트코인으로 당시 거래금액(9800만 원) 기준 61조 원이 넘는 액수다. 당시 비트코인을 지급 받은 249명 중 86명은 이를 처분했고, 빗썸은 아직 125개 비트코인(약 129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된 비트코인이 반환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빗썸은 ‘랜덤박스 이벤트’로 1인당 2000원씩의 당첨금을 주겠다고 공지한 바 있다. 그는 “(비트코인을) 판 사람들은 재앙적인, 불안정한 위치에 처했다”며 “거래소에 (비트코인 지급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이를 팔아 현금화한 사람들은 원물 반환 의무에 (거래) 차액까지 발생하게 됐다”고 했다. 그는 또 “빗썸에 ‘자신에게 보낸 게 맞냐’고 확인한 사람들은 책임 문제가 없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책임 문제가 끝까지 발생할 것”이란 말도 덧붙였다. 금감원 측은 “당국이 비트코인을 판 고객에게 원물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거나 명령할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당국 책임자가 이용자의 민사적 책임을 거론한 만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서 당국이 오지급 코인을 이용자 소유로 인정하긴 어려워 보인다.● “빗썸 위법 발견 시 현장 검사 전환” 금감원은 빗썸에 대한 현장 점검에서 법 위반 사항을 발견하는 즉시 검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이 사안은) 정부 차원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로, 유령 코인 문제의 해소 없인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없다”면서 “가상자산법의 2단계 입법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과제가 도출된 것”이라고 했다. 코인 오지급 사흘째를 맞으면서, 당시 상황을 겪은 이용자들의 얘기도 속속 전해지고 있다. 경북 안동시에 거주하는 강모 씨(32)는 6일 빗썸 앱에서 ‘2000개의 비트코인’이 지급됐음을 확인하고 “겁부터 났다”고 털어놨다. 강 씨는 6일 오후 9시 8분경 고객센터에 연락했지만 “(코인이) 잘못 지급됐고 곧 회수될 테니 기다리라”란 답변만 반복해 들었다. 강 씨는 “상담원에게 물어봐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으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다른 게시글과 댓글을 보고 상황을 파악해야 했다”고 말했다. 빗썸이 공지로 사고 경위를 밝힌 것은 7일 0시 23분. 사태가 발생한 지 5시간 23분이 흐른 뒤였다. 강 씨는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게 과연 맞는지 근본적으로 의심하게 됐다”라고 했다. 일부 거래소가 신규 고객 유치 차원에서 소액의 비트코인을 주는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펼친 점도 이번 사태를 키운 원인으로 꼽힌다. 코인게코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시장에서 거래량 기준 빗썸의 점유율은 28.3%로 1위 업비트(68.9%)와 격차가 크지만 빗썸은 공격적인 판촉을 내세워 격차를 꾸준히 줄였다. 업비트는 이달 6일까지 신규 고객에게 1인당 최대 5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지급하는 이벤트로 맞불을 놓기도 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9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대규모 오지급 사고로 130억 원어치 비트코인이 미회수된 것과 관련해 “(비트코인을 판 사람은) 재앙적 상황에 처했다”고 말했다.‘비트코인 벼락’에 코인을 팔아 현금을 챙긴 이용자는 ‘원물 반환’ 원칙에 따라 현금이 아닌, 비트코인을 다시 사서 반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미 판 가격보다 앞으로 사는 가격이 비싸면 차액은 당사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금감원은 빗썸의 위법 사항이 발견되는 즉시 현장 검사에 나설 방침이다.● “오지급 코인은 반환 대상”이 원장은 9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열린 ‘2026년 업무계획 발표’에서 빗썸의 오지급 사태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 원장은 “잘못 입력된 가상의 데이터로 (비트코인) 거래가 일어났다는 게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며 “오기입이 가능한 전산 시스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앞서 빗썸은 6일 오후 7시쯤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 중 249명에게 1인당 평균 2490개의 비트코인을 실수로 지급했다. 총 62만 개에 달하는 비트코인으로 당시 거래금액(9800만 원) 기준 61조 원이 넘는 액수다. 당시 비트코인을 지급 받은 249명 중 86명은 이를 처분했고, 빗썸은 아직 125개 비트코인(약 129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이 원장은 오지급된 비트코인이 반환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빗썸은 ‘랜덤박스 이벤트’로 1인당 2000원씩의 당첨금을 주겠다고 공지한 바 있다. 그는 “(비트코인을) 판 사람들은 재앙적인, 불안정한 위치에 처했다”며 “거래소에 (비트코인 지급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이를 팔아 현금화한 사람들은 원물 반환 의무에 (거래) 차액까지 발생하게 됐다”고 했다. 그는 또 “빗썸에 ‘자신에게 보낸 게 맞냐’고 확인한 사람들은 책임 문제가 없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책임 문제가 끝까지 발생할 것”이란 말도 덧붙였다.금감원 측은 “당국이 비트코인을 판 고객에게 원물을 돌려달라 요구하거나 명령할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당국 책임자가 이용자의 민사적 책임을 거론한 만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서 당국이 오지급 코인을 이용자 소유로 인정하긴 어려워 보인다.● “빗썸 위법 발견시 현장 검사 전환”금감원은 빗썸에 대한 현장 점검에서 법 위반 사항을 발견하는 즉시 검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이 사안은) 정부 차원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로, 유령 코인 문제의 해소 없인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없다”면서 “가상자산법의 2단계 입법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과제가 도출된 것”이라고 했다. 코인 오지급 사흘째를 맞으면서, 당시 상황을 겪은 이용자들의 얘기도 속속 전해지고 있다. 경북 안동시에 거주하는 강 모 씨(32)는 6일 빗썸 앱에서 ‘2,000개의 비트코인’이 지급됐음을 확인하고 “겁부터 났다”고 털어놨다. 강 씨는 6일 오후 9시 8분경 고객센터에 연락했지만 “(코인이) 잘못 지급됐고 곧 회수될테니 기다리라”란 답변만 반복해 들었다. 강 씨는 “상담원에게 물어봐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으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다른 게시글과 댓글을 보고 상황을 파악해야 했다”고 말했다. 빗썸이 공지로 사고 경위를 밝힌 것은 7일 0시 23분. 사태가 발생한 지 5시간 23분 흐른 뒤였다. 강 씨는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게 과연 맞는지 근본적으로 의심하게 됐다”라고 했다.일부 거래소가 신규 고객 유치 차원에서 소액의 비트코인을 주는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펼친 점도 이번 사태를 키운 원인으로 꼽힌다. 코인게코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시장에서 거래량 기준 빗썸의 점유율은 28.3%로 1위 업비트(68.9%)와 격차가 크지만 빗썸은 공격적인 판촉을 내세워 격차를 꾸준히 줄였다. 업비트는 이달 6일까지 신규 고객에게 1인당 최대 5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지급하는 이벤트로 맞불을 놓기도 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앞으로 분식회계를 저지르거나 지시한 사람은 최대 5년 동안 상장사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 회계 감사를 부실하게 한 회계법인은 영업정지에 준하는 제재를 받는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회계·감사 품질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증선위가 회계부정을 주도한 임원에게 해임을 권고해도, 당사자가 계열사나 다른 상장사 임원으로 옮기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회계부정이 발생하면 담당 임원뿐만 아니라 직함 없이 이를 뒤에서 지시한 사람도 최대 5년간 상장사 임원으로 재취업할 수 없다. 상장사 역시 이들을 임원으로 뽑을 수 없고, 이미 임원으로 재직 중이라면 바로 해임해야 한다. 이를 어기거나 거부하는 상장사에는 최대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회계법인 부실 감사 페널티도 강화된다. 분명한 사유 없이 평소보다 적은 시간을 감사에 투입한 회계법인은 증선위 심사, 감리 대상으로 우선 고려된다. 회계법인 간 과도한 수임 경쟁으로 감사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게 증선위의 판단이다. 증선위 관계자는 “감사 과정에서 시간을 충분히 투입해 재무제표 부정과 오류를 찾아야 하는데, 최근 감사에 투입되는 시간이 줄어들어 품질이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최근 3년 이내 대주주가 두 번 이상 바뀌거나 횡령, 배임이 발생한 대형 비상장사(자산 5000억 원 이상)에 대한 직권 지정감사도 실시한다. 취약한 지배구조로 회계 부정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외부 감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직권 지정감사란 재무상태 악화, 회계처리 위반 등이 발생한 기업에 대해 증선위가 외부감사 회계법인을 직접 지정하는 제도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증선위원장)은 “회계·감사 제도는 주주가치를 보호하고 생산적 금융을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코스피 5,000 달성 등으로 새로운 자본시장을 열어가고 있는 지금, 관련 제도 역시 한 단계 더 도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앞으로 분식회계를 저지르거나 지시한 사람은 최대 5년 동안 상장사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 회계 감사를 부실하게 한 회계법인은 영업정지에 준하는 제재를 받는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회계·감사 품질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증선위가 회계부정을 주도한 임원에게 해임을 권고해도, 당사자가 계열사나 다른 상장사 임원으로 옮기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회계부정이 발생하면 담당 임원뿐 아니라 직함 없이 이를 뒤에서 지시한 사람도 최대 5년간 상장사 임원으로 재취업할 수 없다. 상장사 역시 이들을 임원으로 뽑을 수 없고, 이미 임원으로 재직 중이라면 바로 해임해야 한다. 이를 어기거나 거부하는 상장사에는 최대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회계법인 부실 감사 페널티도 강화된다. 분명한 사유 없이 평소보다 적은 시간을 감사에 투입한 회계법인은 증선위 심사, 감리 대상으로 우선 고려된다. 회계법인 간 과도한 수임 경쟁으로 감사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게 증선위 판단이다. 증선위 관계자는 “감사 과정에서 시간을 충분히 투입해 재무제표 부정과 오류를 찾아야 하는데 최근 감사에 투입되는 시간이 줄어들어 품질이 낮아졌다”고 설명했다.증선위는 최근 3년 이내 대주주가 두 번 이상 바뀌거나 횡령, 배임이 발생한 대형 비상장사(자산 5000억 원 이상)에 대한 직권 지정감사도 실시한다. 취약한 지배구조로 회계 부정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외부 감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직권 지정감사란 재무상태 악화, 회계처리 위반 등이 발생한 기업에 대해 증선위가 외부감사 회계법인을 직접 지정하는 제도다.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증선위원장)은 “회계·감사 제도는 주주가치를 보호하고 생산적 금융을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코스피 5,000 달성 등으로 새로운 자본시장을 열어가고 있는 지금, 관련 제도 역시 한 단계 더 도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금융당국이 부실기업 퇴출에 속도를 내기 위해 거래소 내 상장폐지 심사팀을 새롭게 꾸린다. 오랜 기간 이어진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에서 벗어나고 코스닥 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는 이달 중 상장관리부 내 상장폐지 심사팀을 별도로 만들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인력 수급, 조직 현황 등을 고려해 관련 팀을 부서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고영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이날 오전 거래소에서 열린 ‘코스피 5,000 앤드 비욘드 세미나’의 패널 토론에 참석해 “코스닥 시가총액은 커졌지만, 지수가 제자리인 이유는 신규 진입하는 기업만큼 퇴출되는 기업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거래소 내 상장폐지 심사팀을 추가 신설하면 부실기업 정리도 그만큼 빨라질 것이고, 다른 추가 방안도 살펴볼 생각”이라고 했다. 거래소가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학계, 자본시장 전문가들과 국내 증시를 진단하고 코스피 5,000 이후의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앞서 금융위는 상장사를 유지하기 위한 매출액, 시가총액 요건을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른 올해 코스피 상장 유지 요건은 시가총액 200억 원, 매출액 50억 원 이상이다. 코스닥 상장사로 남으려면 시총 150억 원, 매출액 50억 원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여기에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코스닥 시장 신뢰·혁신 제고 방안’을 발표하며 부실기업의 추가 정리 방안도 포함했다. 기술특례 방식으로 상장한 기업이 5년 내 주력 사업을 바꾸면 상장폐지 심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금융위가 기업의 상장 유지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것은 부실기업을 신속히 정리하고 우량 회사 중심으로 증시를 재편하기 위해서다. 2019∼2024년 사이 상장사 수 증가율은 17.7%로 미국(3.5%), 일본(6.8%), 대만(8.7%) 등 주요 선진국 대비 크게 높다. 신규 상장사의 진입은 활발했지만 이른바 ‘좀비 기업’의 정리는 지지부진했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합병 가액 산정 방식 공정화, 의무 공개매수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기업 간의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일반 주주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하는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시세조종,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 포상금도 상향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감한 신고 포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이날 행사의 축사를 맡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주가조작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고 (적발에) 효과적인 내부자의 자발적인 신고 유인을 강화하겠다”며 “우선 신고 포상금의 지급액 상한을 대폭 상향하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부당이득 등을 재원으로 하는 별도의 기금을 조성해 부당이득에 비례해 포상금을 확대 지급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수장이 불공정거래 신고자에 대한 포상액을 상향하겠다고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금융당국이 부실기업 퇴출에 속도를 내기 위해 거래소 내 상장폐지 심사팀을 새롭게 꾸린다. 오랜 기간 이어진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에서 벗어나고 코스닥 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다.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는 이달 중 상장관리부 내 상장폐지 심사팀을 별도로 만들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인력 수급, 조직 현황 등을 고려해 관련 팀을 부서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고영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이날 오전 거래소에서 열린 ‘코스피 5,000 앤드 비욘드 세미나’의 패널 토론에 참석해 “코스닥 시가총액은 커졌지만, 지수가 제자리인 이유는 신규 진입하는 기업만큼 퇴출되는 기업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거래소 내 상장폐지 심사팀을 추가 신설하면 부실기업 정리도 그만큼 빨라질 것이고, 다른 추가 방안도 살펴볼 생각”이라고 했다. 거래소가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학계, 자본시장 전문가들과 국내 증시를 진단하고 코스피 5,000 이후의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앞서 금융위는 상장사를 유지하기 위한 매출액, 시가총액 요건을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른 올해 코스피 상장 유지 요건은 시가총액 200억 원, 매출액 50억 원 이상이다. 코스닥 상장사로 남으려면 시총 150억 원, 매출액 50억 원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여기에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코스닥 시장 신뢰·혁신 제고 방안’을 발표하며 부실기업의 추가 정리 방안도 포함했다. 기술특례 방식으로 상장한 기업이 5년 내 주력 사업을 바꾸면 상장폐지 심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금융위가 기업의 상장 유지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것은 부실기업을 신속히 정리하고 우량 회사 중심으로 증시를 재편하기 위해서다. 2019~2024년 사이 상장사 수 증가율은 17.7%로 미국(3.5%), 일본(6.8%), 대만(8.7%) 등 주요 선진국 대비 크게 높다. 신규 상장사의 진입은 활발했지만 이른바 ‘좀비 기업’의 정리는 지지부진했다는 의미다.금융위는 합병 가액 산정 방식 공정화, 의무 공개매수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기업 간의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일반 주주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하는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정부는 또 시세조종,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 포상금도 상향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감한 신고 포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이날 행사의 축사를 맡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주가조작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고 (적발에) 효과적인 내부자의 자발적인 신고 유인을 강화하겠다”며 “우선 신고 포상금의 지급액 상한을 대폭 상향하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부당이득 등을 재원으로 하는 별도의 기금을 조성해 부당이득에 비례해 포상금을 확대 지급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수장이 불공정거래 신고자에 대한 포상액을 상향하겠다고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정부가 시세조종,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늘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감한 신고 포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사옥에서 열린 ‘코스피 5,000 앤드 비욘드 세미나’ 행사의 축사에서 “주가조작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고 효과적인 내부자의 자발적인 신고 유인을 강화하겠다”라며 “우선 신고 포상금의 지급액 상한을 대폭 상향하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부당이득 등을 재원으로 하는 별도의 기금을 조성해 부당이득에 비례해 포상금을 확대 지급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 수장이 불공정거래 신고자에 대한 포상액을 상향하겠다고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이 위원장이 이러한 방침을 밝힌 것은 불공정거래 척결에 강한 의지를 표명한 이 대통령의 기조를 이행하기 위해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X(옛 트위터)에 ‘미국은 3000억 원 포상…한국은 포상 0원 경찰행’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과감한 신고포상제도, 우리도 확실히 도입해야겠지요?”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미국은 상한액이 없는 신고포상제로 내부 고발자가 천문학적인 포상을 받을 수 있고, 범행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확실하지만 한국의 상황은 정반대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X에 지난달 14일에도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이 인력을 2배로 증원한다는 관련 기사를 첨부하며 “주가조작 패가망신은 빈말이 아니다”라고 경고한 바 있다. 현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벌금과 과징금이 100만 달러(약 13억3000만 원) 이상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서는 내부 고발자에게 회수한 부당 이익금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24년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불공정거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최대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높였다. 하지만 금융위가 지난해 책정한 포상금 예산이 2억 원에 불과해 이 같은 포상금 상향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올해 금융위 예산은 전년 대비 11.2% 증가한 4조6516억 원이며 이 중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은 4억4000만 원으로 지난해 예산안 대비 2.2배로 늘어났다.정부 안팎에서는 신고 포상금을 높이기 위한 부처 간의 협의 과정에서 추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과제로 거론된다. 이날 이 위원장이 “부당이득 등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조성할 것”이라 밝힌 점 역시 포상금 재원 마련의 어려움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금융당국이 3일부터 주식시장에서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 거래로 의심되는 거래를 인공지능(AI)으로 잡아낸다. 이상 거래를 조기에 신속하게 적발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 거래 초기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3일부터 ‘사이버 이상 거래 탐지 AI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7월 금융위, 금융감독원, 거래소가 공동으로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 실천 방안’의 후속 조치다. 시스템은 과거 이상 거래 가능성이 있다고 분류된 종목과 관련된 온라인 게시글, 유튜브 영상, 스팸 메시지 신고 내역 등의 정보와 주가 흐름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주가의 이상 급등, 미공개 정보 이용 가능성 등을 계량화한 뒤 점수가 높은 종목을 ‘위험군’으로 걸러낸다. 거래소 담당자는 위험군 종목의 이상 거래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정밀 분석한다. 금감원도 이날 가상자산 거래 분석 플랫폼에 AI 알고리즘을 적용해 시세조종 혐의를 초 단위까지 자동으로 포착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혐의자의 거래 기간을 수 초에서 수개월 단위로 나눠 거래를 전수조사하는 기술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AI가 불공정 거래 징후를 일차적으로 포착할 수 있어 초기 대응까지 걸리는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며 “금감원도 연말까지 AI 분석 역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인 만큼 불공정 거래를 좀 더 빠르게 적발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금융당국이 3일부터 주식시장에서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 거래로 의심되는 거래를 인공지능(AI)으로 잡아낸다. 이상 거래를 조기에 신속하게 적발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초기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3일부터 ‘사이버 이상 거래 탐지 AI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7월 금융위, 금융감독원, 거래소가 공동으로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 방안’의 후속 조치다. 시스템은 과거 이상 거래 가능성이 있다고 분류된 종목과 관련된 온라인 게시글, 유튜브 영상, 스팸 메시지 신고 내역 등의 정보와 주가 흐름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주가의 이상 급등, 미공개 정보 이용 가능성 등을 계량화한 뒤 점수가 높은 종목을 ‘위험군’으로 걸러낸다. 거래소 담당자는 위험군 종목의 이상 거래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정밀 분석한다.금감원도 이날 가상자산 거래 분석 플랫폼에 AI 알고리즘을 적용해 시세조종 혐의를 초 단위까지 자동으로 포착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혐의자의 거래 기간을 수 초에서 수개월 단위로 나눠 거래를 전수조사하는 기술이다. 수작업으로 놓치기 쉬운 거래까지 포착할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금융위 관계자는 “AI가 불공정거래 징후를 일차적으로 포착할 수 있어 초기 대응까지 걸리는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며 “금감원도 연말까지 AI 분석 역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인 만큼 불공정거래를 보다 빠르게 적발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올 상반기(1~6월) 출시될 예정인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는 개인들은 1시간짜리 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앞으로는 개인들이 해외 ETF에 투자하려면 최소 1000만 원의 예탁금을 갖고 있어야 한다. 글로벌 금융시장과의 상이한 규제를 일원화해 개인들의 국내 증시 투자를 독려하기 위한 정책으로 풀이된다.금융위원회는 국내외 ETF 간의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의 입법예고,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인들이 국내에 없는 ETF를 사기 위해 해외 증시에 문을 두드리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국내 증시가 투자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정부가 국내 자본시장 투자 매력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우선 금융위는 단일 종목의 움직임을 2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를 도입한다. 미국, 홍콩 등에는 다양한 단일 종목 ETF가 상장돼 있지만 국내에는 관련된 상품이 출시되기 어려웠다. 자산운용사가 ETF를 출시할 때 최소 10개 종목에 분산해야 하고, 종목 당 비중이 30%를 넘으면 안 된다는 요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들이 국내 증시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없다보니 홍콩 증시에 상장된 관련 ETF를 공격적으로 사들이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이 같은 투자를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금융위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도입하되, 위험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투자자 보호 장치를 추가로 마련했다. 현재 지수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려면 1시간짜리 사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여기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경우 1시간 분량의 심화 교육이 별도로 추가된다. 소비자들의 상품의 구조와 위험 요인을 충분히 인지하고 투자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한 개 종목만 편입하고 여러 종목에 분산투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상품명에 종목 이름을 표기하도록 할 예정이다. 해외 레버리지 ETF에는 없는 기본 예탁금 요건도 신설된다. 현재 개인들이 국내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려면 1000만 원의 기본 예탁금을 계좌에 넣어둬야 한다. 하지만 해외 ETF 투자 시에는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역차별’이란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금융위는 국내와 해외 레버리지 ETF에 동일한 예탁금 기준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이와 관련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감안해 레버리지는 2배 수준으로 제한할 계획”이라며 “다양한 ETF에 대한 개인들의 투자 수요가 충분히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직장인 윤준석 씨(44)는 27일 오후 회사 근처 편의점에서 실버바를 사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편의점 실버바 가격이 비교적 싸다’고 입소문이 나면서 소비자 발길이 이어졌고, 물량 확보가 어려워진 편의점에서 추가 주문을 받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윤 씨는 “이틀 전 1kg짜리 실버바 가격이 720만 원 정도였는데, 편의점에서는 636만 원에 살 수 있어 싸게 살 절호의 기회라 생각했다”며 “은값이 나날이 치솟고 있어 당근마켓 같은 중고 장터에 올라오는 실버바를 꼼꼼히 살펴보는 중”이라고 했다.금과 은의 가격이 연일 최대치를 경신 중인 가운데 ‘은(銀) 투자 열풍’이 편의점과 홈쇼핑에서도 펼쳐지고 있다. 안전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부각되고 선물은 물론 현물 가격까지 급등하면서 귀금속 재테크에 뛰어든 소비자들이 늘어난 것이다. 2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이달 9일부터 GS25 등 각 매장에 비치된 명절 카탈로그를 통해 실버바 주문을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회사가 예상한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주문이 몰리면서 27일 판매를 중단했다. GS리테일 관계자는 “실버바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고객들이 실버바를 주문해도 넉 달 뒤에야 받을 수 있다고 해 추가 주문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통상 소비자들은 귀금속 매장, 은행 등에서 금과 은을 사고 팔았다. 최근에는 편의점과 홈쇼핑에서 귀금속을 사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세븐일레븐은 명절을 앞두고 골드바 5종을 내놓았는데 판매 개시 열흘 만에 340돈이 팔려 나갔다.롯데홈쇼핑이 21일 진행한 골드·실버바 판매 방송에서는 준비한 물량이 55분 만에 다 팔렸다. 현대홈쇼핑이 25일에 방송한 ‘골드라벨 24k 주얼리’는 방송 한 번에 매출 20억 원을 달성하기도 했다.주로 자산가들이 뛰어들었던 귀금속 투자가 대중화된 이유는 금·은뿐 아니라 구리, 알루미늄까지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어서다. 28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상품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5271.70달러, 은 선물 가격은 117.80달러로 마감했다.특히 은값은 지난해 10월 1일(47.68) 대비 147% 상승하면서 은 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28일 기준 신한은행에서 판매된 실버뱅킹 잔액은 4094억 원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계속 갈아치우고 있다. 올 들어서만 잔액이 지난해 12월 말(2410억 원)보다 70%(1684억 원) 불어났다. 실버뱅킹은 통장 계좌로 은에 간접 투자하는 상품으로 신한은행만 판매 중이다. 실버바는 품귀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시중은행들이 지난해 10월 말 이후 취급을 못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은이 금보다 가격 변동성이 커 추격 매수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글로벌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는 올 2분기(4∼6월) 은값이 트로이온스당 50달러 선까지 떨어질 것이라 내다봤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은 가격 적정 수준을 60달러 안팎이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황병진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은 가격이 단기적으로 급등하면서 100달러를 상회한 만큼 단기 변동성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무분별한 추격 매수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직장인 윤준석 씨(44)는 27일 오후 회사 근처 편의점에서 실버바를 사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편의점 실버바 가격이 비교적 싸다’고 입소문이 나면서 소비자 발길이 이어졌고, 물량 확보가 어려워진 편의점에서 추가 주문을 받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윤 씨는 “이틀 전 1kg짜리 실버바 가격이 720만 원 정도였는데, 편의점에서는 636만 원에 살 수 있어 싸게 살 절호의 기회라 생각했다”며 “은값이 나날이 치솟고 있어 당근마켓 같은 중고 장터에 올라오는 실버바를 꼼꼼히 살펴보는 중”이라고 했다.금과 은의 가격이 연일 최대치를 경신 중인 가운데 ‘은(銀) 투자 열풍’이 편의점과 홈쇼핑에서도 펼쳐지고 있다. 안전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부각되고 선물은 물론 현물 가격까지 급등하면서 귀금속 재테크에 뛰어든 소비자들이 늘어난 것이다.2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이달 9일부터 GS25 등 각 매장에 비치된 명절 카탈로그를 통해 실버바 주문을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회사가 예상한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주문이 몰리면서 27일 판매를 중단했다. GS리테일 관계자는 “실버바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고객들이 실버바를 주문해도 넉 달 뒤에야 받을 수 있다고 해 추가 주문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통상 소비자들은 귀금속 매장, 은행 등에서 금과 은을 사고 팔았다. 최근에는 편의점과 홈쇼핑에서 귀금속을 사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세븐일레븐은 명절을 앞두고 골드바 5종을 내놓았는데 판매 개시 열흘 만에 340돈이 팔려나갔다.롯데홈쇼핑이 21일 진행한 골드·실버바 판매 방송에서는 준비한 물량이 55분 만에 다 팔렸다. 현대홈쇼핑이 25일에 방송한 ‘골드라벨 24k 주얼리’는 방송 한 번에 매출 20억 원을 달성하기도 했다.주로 자산가들이 뛰어 들었던 귀금속 투자가 대중화된 이유는 금·은뿐 아니라 구리, 알루미늄까지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어서다. 28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상품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5271.70달러, 은 선물 가격은 117.80달러로 마감했다.특히 은값은 지난해 10월 1일(47.68) 대비 147% 상승하면서 은 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28일 기준 신한은행에서 판매된 실버뱅킹 잔액은 4094억 원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계속 갈아치우고 있다. 올 들어서만 잔액이 지난해 12월 말(2410억 원)보다 70%(1684억 원) 불어났다. 실버뱅킹은 통장 계좌로 은에 간접 투자하는 상품으로 신한은행만 판매 중이다. 실버바는 품귀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시중은행들이 지난해 10월 말 이후 취급을 못 하고 있다.전문가들은 은이 금보다 가격 변동성이 커 추격 매수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글로벌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는 올 2분기(4~6월) 은값이 트로이온스당 50달러 선까지 떨어질 것이라 내다봤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은 가격 적정 수준을 60달러 안팎이란 의견을 밝힌 바 있다.황병진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은 가격이 단기적으로 급등하면서 100달러를 상회한 만큼 단기 변동성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무분별한 추격 매수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국내 금융그룹 수장들은 거침없이 변하고 있는 금융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혁신’이란 키워드를 내세웠다. 인공지능(AI), 가상자산 등의 영향으로 금융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만큼 낡은 관습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이들은 금융그룹과 은행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상황에 맞춰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에 대한 실천 의지도 내비쳤다. 부동산에 쏠려 있는 자금을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 모험 자본으로 옮기는 동시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제고에도 힘쓸 계획이다. KB,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금융그룹 회장들이 새해를 맞이해 밝힌 올해 경영 전략을 짚어봤다.AI·디지털 전환 대응 강조글로벌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는 2028년까지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 규모가 3조 달러(약 434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AI를 필두로 디지털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금융 산업도 구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금융그룹 수장들은 이 같은 ‘대전환 국면’에 발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은 “AI라는 큰 파도는 금융시장의 판을 바꿀 것”이라며 “KB금융의 강점과 기반은 확실히 지키면서 새로운 환경에 맞게 사업 방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업무 처리 방식을 단순히 개선하는 차원을 넘어 금융업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에 변화를 주길 임직원들에게 당부한 것이다.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도 “기술이 금융의 질서를 바꾸는 중대한 변곡점에 서 있으며 금융의 역사와 패러다임이 송두리째 바뀌는 대전환은 이미 시작됐다”며 “먼 미래를 내다보고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역시 “AI 전환은 금융의 판도를 좌우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되는 만큼 ‘우리금융은 AI 회사’라는 마음가짐으로 그룹 전반에 뿌리내려야 한다”고 했다. 수장들은 디지털 자산이 각광받는 상황에 민첩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디지털 금융의 패러다임이 재편되는 지금, 새로운 규칙(룰)을 만들고 시장을 선도하는 설계자로 거듭나야 한다”며 “국내외 파트너사들과 제휴를 통해 가상자산(코인) 유통망을 완성하고 AI 기술 연계 및 통화 관련 정부 정책 공조를 통해 완결된 생태계를 주도적으로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생산적·포용금융 활성화 금융지주 수장들은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생산적 금융’의 활성화에 동참하겠다는 계획도 내비쳤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민간 금융권은 향후 5년 동안 총 614조 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5대 금융지주들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525조 원보다 약 17% 늘어난 수준이다. 이찬우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은 “단순히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차원을 넘어 농협금융 자산의 질적 개선과 대한민국 경제 대전환에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회장도 “산업과 미래의 변화를 꿰뚫어 보는 선구안은 생산적 금융에 필요한 핵심 역량”이라며 “향후 그룹 성장은 자본시장 경쟁력에 달려 있는 만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투자를 확대하고 혁신 기업들의 동반 성장 파트너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다. 수장들은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포용금융’에 대한 의지도 다시 한번 밝혔다. 임 회장은 “서민과 취약 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사업을 확대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임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우리금융은 이를 위해 개인 신용대출 금리 연 7% 상한제 대상을 확대하는 등 금융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혜택을 지속해서 제공할 계획이다. 양 회장도 “생산적 금융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뒷받침하는 금융 본연의 역할뿐 아니라 포용금융으로 우리 공동체의 취약계층을 지키는 방파제로서의 소명도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소비자 보호 강화 방침 금융지주 수장들은 소비자 보호 기조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기조도 잊지 않았다. 함 회장은 “불완전판매 근절, 보이스피싱 선제 대응 등 사전 예방적 소비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내부통제를 개혁하는 수준으로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해 사회 균형성장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회장도 “고객 정보와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라며 “내부통제 강화와 책무 구조도의 실효성 있는 구동에도 힘써야 한다”고 임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이 회장은 신년 농협금융 경영 전략 회의에 참석해 “금융의 본질은 신뢰에 있다”며 임직원들에게 소비자 보호 업무 체계 내실화와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우리금융은 국내 금융지주 최초로 지주 차원의 금융소비자 보호 총괄책임자(CCO)를 별도로 선임하고 소비자 보호 부문을 신설했다. CCO는 그룹 소비자보호정책과 운영 현황을 총괄하고 관리할 수 있는 독립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임 회장은 “변화의 속도가 빠를수록 금융인으로서 중심과 본분을 더 단단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양 회장도 소비자 보호 강화 방침을 강조하며 “금융의 본질은 고객의 믿음인 신뢰에 있고, 금융인의 전문성과 실력으로 고객에게 신뢰를 줘야 한다”고 임직원들에게 당부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처음 공개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이자율에 대해 “이게 다 주민들의 혈세”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1조 원에 1%만 해도 100억 원”이라며 “해당 도시의 민주주의 정도와 이자율을 비교·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정부의 금고 이자율을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에서 이날 일괄 공개했다. 지난해 12월 ‘지방 회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방정부 금고 금리 공개가 의무화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행안부가 전국 지방 정부의 12개월 이상 정기예금 금리를 조사한 결과 평균 금리는 2.53%로 집계됐다. 광역지방 정부의 평균은 2.61%로 인천광역시가 4.57%로 가장 높았으며 경상북도는 2.15%로 가장 낮았다. 기초지방 정부의 평균 금리는 2.52%였으며 인천 서구가 4.82%로 최고치를, 경기 양평군이 1.78%로 최저치를 기록했다.은행권에서는 지방정부 간 금리 차이는 금고 약정 시점의 기준금리 수준, 금리 산정 방식, 가산금리의 고정·변동 여부 등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열린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전국 지자체 금고 이자율을 조사해 공개가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다음 달부터 저축은행에서 고객이 계약 후 14일 이내에 대출을 취소할 수 있는 ‘대출 청약철회’가 중도상환으로 잘못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전면 전산화한다. 고객의 선택을 돕기 위해 청약철회와 중도상환의 차이점도 상세하게 안내한다. 금융감독원은 국내에서 영업 중인 저축은행 79곳과 협의를 거쳐 대출 청약철회에 대한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출 청약철회란 고객이 대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 청약철회를 하면 대출을 받았다는 기록이 완전히 지워진다는 이점이 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되나 인지세, 저당권 설정 비용 등은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 통상 청약철회 비용이 중도상환 수수료보다 적다. 금감원은 지난해 일부 저축은행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대출 청약철회 요구를 중도상환으로 처리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를 다수 발견했다. 이에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금감원은 고객이 신청한 청약철회가 저축은행 전산에 등록된 경우 직원이 임의로 중도상환으로 처리할 수 없도록 했다. 고객이 대출금 일부를 중도상환했더라도 청약철회 가능 기간(14일 이내)에 신청했다면, 청약철회와 수수료 반환이 동시에 이뤄지도록 전산 시스템을 바꾼다. 대출을 받은 고객은 중도상환과 청약철회의 장단점과 소요 비용을 안내받는다. 다음 달부터 저축은행 뱅킹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대출금 상환 또는 청약철회 메뉴를 선택하면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