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석 기자

기자

강우석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5-11-16~2025-12-16

경제일반58%

금융36%

기업3%

산업3%

김병주 회장, 홈플러스 사태에 “관여 안했다” “자금 여력 없다”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이 홈플러스 기업회생에 대해 자신이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해 사재를 추가로 출연할지에 대해선 “자금 여력이 부족하다”라며 난색을 표했다. 의원들은 김 회장이 홈플러스 정상화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김 회장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MBK는) 대기업이 아닌 사모펀드 운용사이며 (저는) 대기업 총수가 아니다”라며 “13명의 파트너가 각자 분야를 맡고 있으며 제 담당은 펀드레이징(자금 모집)”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이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MBK가 2015년 인수한 홈플러스는 경영난을 겪다가 올 3월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MBK는 최근 해킹 사태를 일으킨 롯데카드의 대주주이기도 하다.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홈플러스 관련 사재출연 요구가 나오는 게 억울하냐”고 묻자 김 회장은 “(MBK는) 제 회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답했다. 다만 홈플러스 납품 대금에 보증을 안 선 이유, 홈플러스 회생 신청 과정 등에 대한 질의에는 “내가 관여한 부분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에둘러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하면서도 구체적인 경영 실책은 부인한 셈이다.앞서 MBK는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해 대출 보증, 증여 등의 형태로 3000억 원을 투입했는데 이 중 400억 원은 김 회장의 사재에서 출연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MBK는 펀드 운용수익을 활용해 홈플러스에 최대 2000억 원을 추가로 증여할 계획도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MBK의 자구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홈플러스 증여 계획을 발표하며 ‘미래 수익이 발생해야 시행할 수 있다’라는 조건을 붙여놨는데 이건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과거 3000억 원 지원도 증여, 보증 등이 혼합돼 있어 현금이 얼마나 투자됐는지 알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김 회장에게 “사재 출연 계획을 밝혀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현재로서는 법인과 개인의 자금 여력이 부족한 상태로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것”이라며 “(14조 원이라는 재산은) 법인 가치를 매긴 것 같은데 비상장 회사라 유동화(신속한 현금화)할 수 없는 가치다. 해당 주식을 팔아 재산을 만들 수 있는 구조가 아닌 만큼 이해해 달라”고 답했다.김 회장은 골드만삭스, 칼라일그룹 등을 거친 뒤 2005년 MBK를 창업했다. 현재 MBK는 동북아 지역 최대 규모의 사모펀드 운용사로 성장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5-10-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국감 첫 출석한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 “국민께 심려 끼쳐 죄송”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이 국회 국정감사에 처음으로 출석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공개 사과했다. MBK가 투자한 홈플러스의 판매 대금 정산 지연 및 기업 회생, 롯데카드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비판이 일자 국감 증인으로 직접 출석한 것이다. 의원들은 김 회장의 투자 활동을 ‘먹튀’라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김 회장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처음으로 출석했다. 그동안 그는 해외 일정 등을 이유로 국회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앞선 5월 검찰은 김 회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출국 금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홈플러스 사태는 MBK의 무리한 차입 매수(인수 대상 기업을 담보로 차입을 일으켜 경영권을 사들이는 것)와 경영 전략 부재로 인해 발생했다”라며 “그럼에도 (MBK는) 홈플러스 소상공인과 마트 노동자를 볼모로 정부 지원 얘기만 자꾸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금 미지급분을 즉각 지급하고 이자분 보전에 대한 약속을 확실히 해야 할 것”이란 말도 덧붙였다.이에 대해 김 회장은 “홈플러스 임직원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답했다.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이사 겸 MBK 부회장은 “회생 절차 이후 소상공인들의 회생 채권은 전액 변제했으며 대기업 회생 채권과 금융 채권자들이 남아있는 부분”이라며 “회생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변제할 것”이라고 밝혔다.사재 출연 등 책임 이행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김 회장에게 “추가 지원 계획은 없느냐. 본인 책임은 그게 다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9월에 약속한 내용이 (추가로) 2000억 원을 현금 증여하기로 약속한 것이며 다 합쳐서 5000억 원에 대한 금액”이라고 답했다.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홈플러스 회생 절차에 대해 “MBK의 기습적인 홈플러스 회생 신청으로 노동자와 입점 업주, 가족 등 총 30만 명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공정위나 금융당국이 지금처럼 적당히 처리하면 MBK의 ‘먹튀’ 행각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5-10-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예보, 차기 사장 선임 절차 착수…여신금융협회-수출입은행 등도 줄줄이 대기

금융위원회 해체,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이 철회되면서 금융 유관기관 수장들의 인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이번 주 시작된 국정감사가 끝나면 금융권 최고경영자(CEO) 인선의 ‘큰 장’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예보)는 최근 차기 사장을 뽑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 구성 작업에 돌입했다. 현행법에 따라 공공기관 이사회는 현 사장의 임기가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임추위를 의무적으로 꾸려야 한다. 유재훈 예보 사장의 임기는 다음달 10일까지다. 예보 사장은 임추위 후보 추천, 금융위원장 제청 등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임기는 3년이며 업무 성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하지만 예보 사장이 연임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어 이번에도 새로운 수장이 발탁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예보 수장으로는 기획재정부 국고국장, 금융위 사무처장·상임위원 출신 등이 중용돼 왔다. 유 현 사장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등을 역임한 관료 출신이다. 금융당국에서는 국감 이후 본격적인 인사 시즌이 시작될 것이라 점치는 분위기다. 이억원 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직후 간부급들의 사표를 일괄적으로 받아뒀기 때문이다. 금융위 1급 인사를 시작으로 금융결제원, 서민금융진흥원, 여신금융협회, 한국수출입은행 등 CEO 자리가 비어있는 금융 유관기관들의 인선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금융위 관계자는 “이억원 위원장이 취임하고 금융당국 조직개편안도 철회되면서 다시 금융당국의 업무가 정상화되어가는 단계”라며 “국감이 끝나면 오랫동안 묵혀왔던 1급 인사부터 시작될 것 같다”고 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10-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집주인 세금 체납에 ‘공매’ 급증… 4년간 전셋집 6000건 넘어가

집주인들이 세금이나 공과금을 제때 내지 않아 보유 중인 부동산이 공매로 넘어가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여 동안 공매로 넘겨진 전셋집만 6000건이 넘었는데 이 중 75%가 빌라, 다세대 주택 등 서민 주거지였다.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2021년 이후 올 6월 말까지 주거용 건물에 대해 진행한 공매 입찰 건수는 총 1만2465건이었다. 2015∼2020년 연평균 1800건 수준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이후인 2021년 2242건, 2022년 2848건, 2023년 2605건, 2024년 2966건, 올 상반기(1∼6월) 1804건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팬데믹 이후 고금리, 고물가 시대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대출 상환 능력이 나빠진 기업, 개인이 급증한 결과다. 공매란 국세, 지방세, 공과금 체납 등으로 압류된 재산을 매각하는 것으로 캠코가 업무를 대행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사가 압류한 자산을 직접 공매하기 어려울 때 캠코에 대행을 의뢰하기도 한다”고 했다. 4년여간 공매로 넘어간 2건 중 1건(50.4%·6287건)은 전세 임대차 계약이 설정된 주거용 건물이었다. 전셋집은 2021∼2024년 매년 1400건 이상 공매에 넘겨졌다. 올해 상반기에만 653건이 공매 대상이 됐다. 문제는 세입자들이 입주해 있는 공매 물건의 75.1%(4720건)가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 빌라, 연립주택 등이라는 점이다. 공매 물건의 전세 보증금 총액은 1조4882억 원인데 이 중 81.1%(1조2074억 원)가 다세대 주택, 빌라, 연립주택의 보증금이었다. 세입자들은 집주인의 체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임차 중인 주택의 공매 진행 여부를 사전에 예측하기 힘들다. 설령 공매가 진행된다고 해도 입찰, 유찰이 반복될 경우 세입자는 보증금을 오랫동안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이에 캠코는 공매 주택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를 본 임차인들은 공매 절차, 권리 보호 방법 등에 대해 충분히 안내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허 의원은 “(대출) 부실이 터지는 과정에서 약한 고리인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이 훼손되는 건 심각한 사회 문제”라며 “정부와 캠코는 공매 시장을 관리하는 것뿐 아니라 피해 세입자 보호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10-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집주인 세금체납에 전셋집 공매 날벼락…4년간 6000채 넘어

집주인들이 세금이나 공과금을 제때 내지 않아 보유 중인 부동산이 공매로 넘어가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여 동안 공매로 넘겨진 전셋집만 6000건이 넘었는데 이 중 75%가 빌라, 다세대 주택 등 서민 주거지였다.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2021년 이후 올 6월 말까지 주거용 건물에 대해 진행한 공매 입찰 건수는 총 1만2465건이었다. 2015~2020년 연평균 1800건 수준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이후인 2021년 2242건, 2022년 2848건, 2023년 2605건, 2024년 2966건, 올 상반기(1~6월) 1804건 등으로 증가세다. 팬데믹 이후 고금리, 고물가 시대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대출 상환 능력이 나빠진 기업, 개인이 급증한 결과다.공매란 국세, 지방세, 공과금 체납 등으로 압류된 재산을 매각하는 것으로 캠코가 업무를 대행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사가 압류한 자산을 직접 공매하기 어려울 때 캠코에 대행을 의뢰하기도 한다”고 했다.4년여간 공매로 넘어간 2건 중 1건(50.4%·6287건)은 전세 임대차 계약이 설정된 주거용 건물이었다. 전셋집은 2021~2024년 매년 1400건 이상 공매에 넘겨졌다. 올해 상반기에만 653건이 공매 대상이 됐다.문제는 세입자들이 입주해 있는 공매 물건의 75.1%(4720건)가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 빌라, 연립주택 등이라는 점이다. 공매 물건의 전세 보증금 총액은 1조4882억 원인데 이 중 81.1%(1조2074억 원)가 다세대 주택, 빌라, 연립주택의 보증금이었다. 세입자들은 집주인의 체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임차 중인 주택의 공매 진행 여부를 사전에 예측하기 힘들다. 설령 공매가 진행된다 해도 입찰, 유찰이 반복될 경우 세입자는 보증금을 오랫동안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이에 캠코는 공매 주택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를 본 임차인들은 공매 절차, 권리 보호 방법 등에 대해 충분히 안내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허 의원은 “(대출) 부실이 터지는 과정에서 약한 고리인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이 훼손되는 건 심각한 사회 문제”라며 “정부와 캠코는 공매 시장을 관리하는 것뿐 아니라 피해 세입자 보호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10-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금통장 잔액 1.5조 돌파… 실버바도 이틀간 작년 전체 2.5배 팔려

금, 은 가격이 연일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개인투자자들의 ‘귀금속 투자 열풍’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이달 들어 시중은행 골드뱅킹 잔액은 긴 추석 연휴에도 1000억 원 가까이 불어나며 1조5000억 원을 돌파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우리은행의 골드뱅킹 잔액은 9일 기준(우리은행은 2일) 1조513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달 3∼9일 추석 연휴였는데도 전월 말(1조4171억 원) 대비 959억 원이나 증가한 것이다. 골드뱅킹이란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해 금을 사고팔 수 있는 상품이다.시중은행 3곳의 골드뱅킹 잔액은 3월 처음으로 1조 원 고지를 넘긴 다음 한동안 횡보하다 지난달부터 급증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유력, 미 연방정부 일시 업무 정지(셧다운), 각국 중앙은행의 금 매수세 등이 맞물리며 금값이 치솟았기 때문이다. 뉴욕상품거래소에 따르면 8일(현지 시간) 12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트로이온스(약 31.1g)당 4070.5달러, 금 현물 가격은 4018.3달러를 각각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금 투자 열풍 과열로 인해 국내에서는 현물 금값이 국제 시세 대비 비싼 ‘김치 프리미엄’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KRX 금 현물’의 가격은 국제 금값 대비 10%가량 높게 형성되고 있어, 한국거래소가 고객들에게 ‘투자 주의’를 당부하는 상황이다. 금에 대한 인기는 자연스레 은 관련 상품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5대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실버뱅킹을 판매 중인 신한은행의 ‘실버리슈’의 판매 잔액은 1165억 원(9일 기준)이었다. 지난달 1052억 원의 잔액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000억 원을 넘긴 데 이어 이달 들어서도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KB국민, 신한, 우리, NH농협 등 4대 은행에서는 이달 들어 1∼2일 이틀간 실버바가 20억2200만 원어치 팔리며 뜨거운 투자 열기를 이어갔다. 이는 지난해 전체 실버바 판매액(8억 원)의 2.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올 들어 누적 실버바 판매액은 104억5900만 원으로 작년 연간과 비교했을 때는 13배가 넘는다. 하건형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실질금리 인하, 미국 달러화 약세에 중앙은행 금 매수세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말 금 가격은 4000달러에 육박할 것”이라며 “이 같은 구조적인 요인이 유지되는 한 금 가격 상승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들어 금, 은 가격이 급등한 만큼 투자에 앞서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황병진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김치 프리미엄’이 포함된 국내에서 금 실물을 매입하는 것보다 국제 금값 시세에 연동된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통한 간접투자 방식이 효과적인 접근일 것”이라며 “은 역시 산업용 수요가 많아 가격 변동성이 커 단기 시세 차익보다 중장기 분산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10-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롯데카드-홈플러스 사태’ MBK, 국감 자료 제출 거부 논란

이번 주 국정감사를 앞두고 롯데카드와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국회의 감사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MBK는 국회의 자료 요구에 ‘펀드 세부 내용이 영업 기밀이고 관련 내용을 당국이 수사 중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실은 MBK 펀드에 투자한 다수의 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자료 제출을 거부한 MBK로 인해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김 의원실은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MBK 펀드의 출자자인 여러 기관에 운용보고서를 제출해 주길 요청했다. 하지만 MBK가 기관 측에 보고서와 관련해 “중요 기업 경영 정보가 포함돼 있어,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소송 등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회신했다. MBK는 금융감독원의 3호 펀드에 대한 정관 및 설립보고서 제출 요청도 거부한 상태다. MBK의 이 같은 조치가 국회의 감사권을 침해하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MBK와 기관 간에 맺은 계약이 ‘국회 증언감정법’보다 우선 적용될 수 없는 만큼 국회 요구에 응할 책임이 있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MBK가 계약을 내세워 국회의 감사권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국정감사 방해 행위”라며 “떳떳하다면 자료 제출을 방해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국회 정무위는 14일 열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김병주 MBK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아직 김 회장은 정무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MBK 관계자는 “김 회장의 국감 출석 여부에 대해 말씀드릴 사안이 없다”고 답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10-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금감원 113명 주식투자 규정 위반… 징계는 4명뿐

최근 5년 동안 100명이 넘는 금융감독원 임직원들이 주식투자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징계를 받은 인원은 4명에 불과해 실효성 있는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 3월 말까지 주식투자 관련 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금감원 임직원 수는 총 113명이었다. 이 중 96.5%(109명)는 ‘경고 및 주의촉구’ 처분을 받았다. 감봉, 견책 등 경징계를 받은 인원은 3.5%(4명)에 불과했다. 면직, 정직 등의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6월 말 기준 금감원의 전체 임직원 수는 2444명이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감원 임직원은 주식, 채권 등 금융투자 상품을 사고팔 때 계좌 개설 사실, 분기별 매매 현황 등을 금융회사에 신고해야 한다. 자기 명의로는 1개의 증권사만 이용할 수 있다는 제한도 있다. 하지만 미신고 계좌로 공모주를 배정받고 해당 주식을 사고팔거나, 금융사에 매매 현황을 분기마다 통지하지 않은 금감원 직원이 여럿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금감원 임직원들이 주식, 채권, 펀드 등의 금융상품 투자를 늘리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3월 말 기준 827명의 임직원이 보유한 금융투자 상품 금액은 총 257억2000만 원어치다. 2020년엔 임직원 587명이 195억4700만 원을 보유했다. 임직원 수는 40.9%, 금액은 31.6% 증가했다. 앞선 7월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금융투자 상품 관련 규정을 위반한 금감원 직원 7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올 초 금감원은 주식 거래 정보를 자동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신고 시스템을 개선했다. 하지만 개인정보 동의 등의 문제로 반년간 이용자 수는 70여 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의원은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켜야 할 금감원 임직원들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실효성 있는 징계 기준을 마련하는 동시에, 금융투자 상품 보유제한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10-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롯데카드-홈플러스 대주주 MBK, 국감자료 제출 거부

이번 주 국정감사를 앞두고 롯데카드와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국회의 감사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MBK는 국회의 자료 요구에 ‘펀드 세부 내용이 영업 기밀이고 관련 내용을 당국이 수사 중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실은 MBK 펀드에 투자한 다수의 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자료 제출을 거부한 MBK로 인해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김 의원실은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MBK 펀드의 출자자인 여러 기관에 운용보고서를 제출해주길 요청했다. 하지만 MBK가 기관 측에 보고서와 관련해 “중요 기업 경영 정보가 포함돼 있어,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소송 등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회신했다. MBK는 금융감독원의 3호 펀드에 대한 정관 및 설립보고서 제출 요청도 거부한 상태다. MBK의 이 같은 조치가 국회의 감사권을 침해하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MBK와 기관간에 맺은 계약이 ‘국회 증언감정법’보다 우선 적용될 수 없는 만큼 국회 요구에 응할 책임이 있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MBK가 계약을 내세워 국회의 감사권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국정감사 방해 행위”라며 “떳떳하다면 자료 제출을 방해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국회 정무위는 14일 열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김병주 MBK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아직 김 회장은 정무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MBK 관계자는 “김 회장의 국감 출석 여부에 대해 말씀드릴 사안이 없다”고 답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10-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정작 금감원이…주식투자 규정 어긴 직원 113명 중 4명 징계

최근 5년 동안 100명이 넘는 금융감독원 임직원들이 주식투자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징계를 받은 인원은 4명에 불과해 실효성 있는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 3월 말까지 주식투자 관련 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금감원 임직원 수는 총 113명이었다. 이 중 96.5%(109명)는 ‘경고 및 주의촉구’ 처분을 받았다. 감봉, 견책 등 경징계를 받은 인원은 3.5%(4명)에 불과했다. 면직, 정직 등의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6월 말 기준 금감원의 전체 임직원 수는 2444명이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감원 임직원은 주식, 채권 등 금융투자 상품을 사고팔 때 계좌 개설 사실, 분기별 매매 현황 등을 금융회사에 신고해야 한다. 자기 명의로는 1개의 증권사만 이용할 수 있다는 제한도 있다. 하지만 미신고 계좌로 공모주를 배정받고 해당 주식을 사고 팔거나, 금융사에 매매 현황을 분기마다 통지하지 않은 금감원 직원들이 여럿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금감원 임직원들이 주식, 채권, 펀드 등의 금융상품 투자를 늘리고 있다는 점이다. 3월 말 기준 827명의 임직원이 보유한 금융투자 상품 금액은 총 257억2000만 원어치다. 2020년엔 임직원 587명이 195억4700만 원을 보유했다. 임직원 수는 40.9%, 금액은 31.6% 증가했다. 앞선 7월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금융투자 상품 관련 규정을 위반한 금감원 직원 7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올 초 금감원은 주식 거래 정보를 자동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신고 시스템을 개선했다. 하지만 개인정보 동의 등의 문제로 반 년 간 이용자 수는 70여 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의원은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켜야 할 금감원 임직원들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실효성 있는 징계 기준을 마련하는 동시에, 금융투자 상품 보유제한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10-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경제 불안할 때 믿을 건 금-은”…‘1g 콩알금’까지 사모아

올해 초 직장에 입사한 사회초년생 이모 씨(24)는 최근 6개월간 매달 1g짜리 ‘콩알금’을 하나씩 주문하고 있다. 콩알금이란 콩알에 비견될 정도로 작은 금을 뜻한다. 콩알금의 가격은 10만 원대 중후반∼20만 원대 초반.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하면 유리 케이스에 담겨 보증서와 함께 집으로 배달된다. 소량이지만 틈틈이 금을 모으는 이들을 가리키는 ‘소금족’이란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이 씨는 “사회초년생이라 돈이 많진 않지만 조금씩이라도 금에 투자하고 싶어 콩알금을 알아봤다”며 “금값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 믿기에 앞으로 콩알금을 꾸준히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과 은의 가격이 질주하며 국내에서도 금과 은에 투자금이 몰리고 있다. 소금족들은 생일 때 가족들이 돈을 모아 사주는 선물로 콩알금을 택한다. 용돈이 생길 때마다 콩알금을 야금야금 사 모으는 이들이 늘다 보니 콩알금 전용 보관함도 등장했다. 은 투자족들은 각종 기념 은주화, 실버바 등을 틈틈이 사 모은다.● 금과 은으로 빨려 들어가는 투자금 금과 은이 동시에 세계 시장에 넘치는 돈을 빨아들이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금 현물 국제 시세는 약 50%, 은 현물은 약 70% 상승했다. 금은 8일 사상 처음으로 트로이온스(31.1034768g)당 4000달러(약 570만 원)를 돌파하기도 했다. 같은 날 은은 트로이온스당 가격이 49달러를 넘기며 2011년 4월 이후 14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국내에선 금 투자 열풍이 유독 뜨겁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2일까지 KRX 금 현물 거래액은 10조9590억 원에 이른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1조5110억 원이었다. 1년 사이에 거래액 규모가 7배 이상으로 급성장했다. 해당 기간 거래량도 7059만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475만 건)의 약 5배 수준이다. KRX 금 현물 거래는 증권사 계좌를 통해 최소 1g 단위로 사들일 수 있다. 투자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붙지 않아 개인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많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 현물 금값이 국제 시세 대비 비싼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도 두드러진다. KRX 금 현물 가격은 국제 금값 대비 10%가량 비싸졌다. 김치 프리미엄을 피하려는 이들은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를 선택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직장인 김모 씨(38)도 금 현물 ETF를 매달 10만 원어치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모으고 있다. 그는 “계속 오르는 금값 랠리를 놓칠 수 없고, 자산 분배 차원에서라도 금 투자를 일정 부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직장인 김모 씨(29)는 “은행 이자가 너무 낮다고 생각해 지난달 말 금 현물 ETF를 50주 매수했다”며 “금값 조정 국면이 오면 추가 매수할 것이고, 은 ETF 매수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ETF 투자가 늘자 국내 자산운용사들의 신규 상품 경쟁도 치열하다. 신한자산운용은 올해 3월 ‘SOL 국제금커버드콜액티브’, 6월에는 ‘SOL 국제금’을 연달아 출시했다. 올해 6월에는 삼성자산운용이 ‘KODEX 금 액티브’를,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KRX 금 현물’을 나란히 공개하며 금 ETF 시장이 뜨거워졌다. 금융회사들의 보수율 전쟁도 벌어졌다. 금 ETF가 동일한 기초 자산을 추종하니 보수율 인하 외에 특별한 차별화 포인트를 찾기 어려워서다. 2021년 12월 상장된 한국투자신탁운용의 ACE 금 현물의 보수율은 0.5% 수준이었으나 0.19%로 인하됐다. 후발 주자인 TIGER KRX 금 현물이 보수율을 0.15%로 책정하자 터줏대감도 인하 행렬에 동참한 것이다. NH아문디자산운용의 HANARO 글로벌금채굴기업은 원래 0.45%이던 보수율을 지난달 초 0.15%로 내리며 보수율 인하에 동참했다. 금 실물을 인수하지 않고 은행 계좌를 활용해 금을 0.01g 단위로 살 수 있는 금 투자 상품인 골드뱅킹도 관심이 뜨겁다. 골드뱅킹을 취급하는 3개 은행(KB국민·신한·우리)의 9월 말 기준 골드뱅킹 잔액은 1조4314억 원에 달했다. 8월 말(1조1393억 원)에 비해 2921억 원 늘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약 9개월 만에 6492억 원이 증가했다. 골드바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에서 팔린 골드바는 1116억 원어치에 달한다. 올해 1∼8월에 월평균 405억 원어치가 팔렸는데, 지난달 판매액이 평소의 약 3배로 늘어난 셈이다.● ‘난세’에 주목받는 안전 자산 금과 은에 관한 관심이 치솟은 이유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때문이다. 경제가 어려움에 빠져 어디로 흘러갈지 예측이 어려울 때 투자자들은 안전 자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위험 자산은 경제위기를 맞이하면 폭락해 큰 손실을 불러오는데, 금과 은 같은 안전 자산은 손실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금이나 은은 희소성이 있는 데다 발행 주체가 부도날 일도 없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금 현물 가격은 트로이온스당 1000달러를 처음 넘어섰고,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국면에는 2000달러 선을 돌파했다. 글로벌 위기 때마다 안전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재조명된 셈이다. 현재 가장 큰 불확실성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전쟁이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월 취임한 후 주요국들에 관세를 압박하고 있다. 돌연 새로운 관세를 발표하며 불확실성을 키우자 안전 자산을 선호하는 심리도 커졌다. 이런 와중에 미국에서 예산안 처리 불발로 1일부터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가 발생하면서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 각종 경제 지표가 공개되지 않는 ‘깜깜이 기간’이 이어지자 일단은 투자금을 안전 자산 쪽으로 옮기자는 분위기가 생겼다. 게다가 관세 부과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도 커졌다. 이에 투자자들은 금과 은 같은 실물 자산에 투자해 위험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 약달러 흐름도 금과 은 가격 상승에 한몫하고 있다. 모건스탠리 등에 따르면 달러는 올해 상반기(1∼6월) 내내 약세를 이어가면서 약 11% 떨어졌다. 이는 반기 기준으로 1973년 이후 최대 하락률이다. 달러 가치는 하반기(7∼12월) 들어 일부 회복됐지만 약달러 기조는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추가 정책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금리가 낮아지면 시중에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달러 가치는 약세를 보이게 된다. 이 경우 달러로 가격이 매겨진 금이나 은이 상대적으로 싸지는 효과를 얻어 투자 수요가 몰리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전망에 힘입어 글로벌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는 최근 2026년 말 금 가격 전망치를 트로이온스당 기존 4300달러에서 4900달러로 올려 잡았다. NH투자증권도 최근 금 가격 목표치(향후 12개월 기준)를 트로이온스당 4500달러, 은 가격은 50달러를 제시했다. 이러한 가격 전망은 투자자들 사이에 ‘포모’(소외될 것에 대한 두려움) 심리를 자극하며 다시금 투자를 유인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황병진 NH투자증권 FICC리서치부장은 “연준의 통화정책이 완화 기조를 유지하는 한 당분간 귀금속 섹터에 대한 전략은 ‘단기 조정 시 매수 및 비중 확대’로 가야 한다”며 “금 가격의 강세가 전개되면 은 가격의 상대적인 저평가 매력도 주목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예찬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추가 금리 인하 여력이 많기에 금값도 향후 상승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출범한 지 1년도 안 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이 여전하기에 이러한 불확실성이 금값의 하단을 지지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단기간에 너무 가파르게 상승한 금과 은 가격이 단기 조정을 받거나 상승세가 둔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자산운용사 본부장은 “금 가격이 짧은 시일 내에 50% 이상 상승했기에 이런 상승 속도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 것은 다소 무리”라고 주장했다. 스위스 기반 글로벌 금융기업 UBS의 조반니 스타우노보 애널리스트도 “(금값) 변동성이 10∼15%에 달한다는 점을 투자자들은 인지해야 한다”고 경고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10-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들썩이는 집값에 추가규제 임박… DSR 40%→35% 강화 검토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자 이재명 정부가 출범 넉 달여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앞선 6·27, 9·7 대책에도 집값이 좀처럼 안정세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추가 대출 규제 강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확대 등과 함께 세제 개편 카드까지 거론되고 있다.● 대출 한도 추가로 옥죌 듯 9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추가 부동산 안정화 대책’(가칭)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추가 가계부채 대책은 준비돼 있고 언제든 발표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앞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면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종합대책으로 발표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저울질하는 것은 주요 지역의 집값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다섯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0.19%) 대비 0.27% 상승했다. 정부의 9·7 대책 발표 이후 집값 상승 폭이 오히려 커진 것이다. 우선 금융당국의 추가 대책으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전세대출을 포함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DSR은 연소득에서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쉽게 말해 ‘내가 번 돈 중 대출 갚는 데 쓰는 비중’이다. 그동안 서민 주거 안정을 이유로 전세대출은 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규제를 받지 않았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 전세대출이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어 DSR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9·7 대책을 발표했을 때도 전세대출의 DSR 적용을 여러 가지 대안 중 하나로 올려뒀다고 언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40%인 DSR 한도가 35% 안팎으로 낮아지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총소득의 40%를 원금, 이자 상환에 사용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오랫동안 견지해 왔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현재 6억 원인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4억 원으로 하향 조정 △일정 수준 주택가격 초과 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0% 적용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규제지역) 확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등도 정부의 논의 대상에 포함돼 있다.● 공정비율 높여 보유세 강화 거론 정부가 결국 보유세 강화 카드를 꺼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보유세 규모를 결정짓는 기준 중 하나인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을 다시 높여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이다. 보유세를 산정하는 과세표준은 시세에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적용해 공시가격을 산출하고, 여기에 공정비율을 곱한 값이다. 올해 시세 대비 공시가격은 평균 69%(공동주택 기준)이며 공정비율은 60%(1주택자 대상)이다. 시세로 10억 원인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은 약 4억1000만 원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보유세 부담을 높이려면 과표 산출 방식을 변경하거나 과표 구간에 따른 세율을 올려야 한다. 윤석열 정부 당시 80%에서 60%로 낮아진 공정비율을 다시 80%로 복구하면 과표가 올라가 보유세 부담도 커진다. 시행령 개정 사안이라 세법 개정도 필요하지 않다. 반면 세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은 최근 언론에서 많이 거론됐던 방식 중 하나”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여러 수단 중에 하나인 만큼 논의할 수 있는 대상이 되긴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재부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세제를 활용하는 것에 소극적인 입장이다. 이는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는 금융위나 국토부 입장과 대비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세제는 부동산 시장에 쓰는 것을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10-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세번째 부동산대책 나오나…DSR 40→35% 강화 검토

최근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자 이재명 정부가 출범 넉 달여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앞선 6·27, 9·7 대책에도 집값이 좀처럼 안정세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추가 대출 규제 강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확대 등과 함께 세제 개편 카드까지 거론되고 있다.● 대출 한도 추가로 옥죌 듯9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추가 부동산 안정화 대책(가칭)’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추가 가계부채 대책은 준비돼 있고 언제든 발표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앞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면 해야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종합 대책으로 발표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저울질하는 것은 주요 지역의 집값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다섯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0.19%) 대비 0.27% 상승했다. 정부의 9·7 대책 발표 이후 집값 상승 폭이 오히려 커진 것이다. 서울 25개 자치구의 오름폭이 모두 커졌으며 이른바 ‘한강벨트’라 불리는 성동구(0.78%), 마포구(0.69%), 광진구(0.65%) 등의 지역 상승 폭이 두드러졌다. 경기도에서는 성남시 분당구(0.97%)와 과천시(0.54%)가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였다.우선 금융당국의 추가 대책으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전세대출을 포함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동안 서민 주거 안정을 이유로 전세대출을 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왔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 전세대출이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다른 금융위 관계자는 “9·7 대책을 발표했을 때도 전세대출의 DSR 적용을 여러 가지 대안 중 하나로 올려뒀다고 언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현행 40%인 DSR 한도가 35% 안팎으로 낮아지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총소득의 40%를 원금, 이자 상환에 사용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오랫동안 견지해 왔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현재 6억 원인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4억 원으로 하향 조정 △일정 수준 주택가격 초과 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 적용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규제지역) 확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등도 정부의 논의 대상에 포함돼 있다.● 공정비율 높여 보유세 강화 거론 정부가 결국 보유세 강화 카드를 꺼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보유세 규모를 결정짓는 기준 중 하나인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을 다시 높여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이다. 보유세를 산정하는 과세표준은 시세에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적용해 공시가격을 산출하고,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이다. 올해 시세 대비 공시가격은 평균 69%(공동주택 기준)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1주택자 대상)다. 시세로 10억 원인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은 약 4억1000만 원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보유세 부담을 높이려면 과표 산출 방식을 변경하거나 과표 구간에 따른 세율을 올려야 한다. 윤석열 정부 당시 80%에서 60%로 낮아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다시 80%로 복구하면 과표가 올라가 보유세 부담도 커진다. 시행령 개정 사안이라 세법 개정도 필요하지 않다. 반면 세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은 최근 언론에서 많이 거론됐던 방식 중 하나”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여러가지 수단 중에 하나인 만큼 논의할 수 있는 대상이 되긴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재부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세제를 활용하는 것에 소극적인 입장이다. 이는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는 금융위나 국토부 입장과 대비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세제는 부동산 시장에 쓰는 것을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10-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아동 야간돌봄 공백 해소에… KB금융, 3년간 60억 지원

KB금융그룹(회장 양종희)은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신관에서 보건복지부와 ‘아동 야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복지부가 추진 중인 ‘아동 야간 연장 돌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뤄졌다. 앞서 정부는 6, 7월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발생한 화재로 아이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범부처 차원의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KB금융과 복지부는 오후 8시까지만 운영됐던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중 일부를 자정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한다. KB금융은 내년부터 2028년까지 3년 동안 총 60억 원을 야간 연장 돌봄 사업에 지원한다. 해당 예산은 아이들의 야간 귀가 시 안전사고 책임보험 가입, 등·하원 차량 운행 지원, 침구류 및 냉난방 장비 구비 등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양 회장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돌봄 현장을 촘촘히 잇는 협업을 통해, 야간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든든한 돌봄 안전망’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10-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에너지 수입 급감에, 경상수지 28개월 연속 흑자

올해 8월 경상수지가 28개월 연속으로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관세 부과 여파로 수출은 주춤했지만 에너지 가격 하락 영향으로 수입 감소 폭이 더 컸기 때문이다. 2일 한국은행의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8월 경상수지는 91억5000만 달러(약 12조8100억 원) 흑자로 집계됐다. 7월(107억8000만 달러)보다 약 15% 줄었지만 8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흑자 규모다. 경상수지는 2023년 5월 이후 28개월 내리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 수출은 564억4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1.8% 감소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26.9%), 승용차(7.0%) 등의 수출이 늘어난 반면 철강(―11.7%), 컴퓨터 주변기기(―15.5%), 무선통신 기기(―11.0%) 등은 감소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미국(―12.0%), 유럽연합(EU·―9.2%), 일본(―5.3%), 중국(―3.0%) 등 주요 국가로의 수출이 전반적으로 부진했다. 수출이 호조세를 보인 지역은 동남아(13.5%)가 유일했다. 수입은 470억4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7.3% 줄어들었다. 특히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석탄(―25.3%), 석유 제품(―20.3%), 원유(―16.6%) 등 원자재 수입이 10.6% 급감했다. 반면 정보통신 기기(26.4%), 반도체 제조장비(9.5%) 등의 자본재 수입은 3.1%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21억2000만 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적자 규모가 전월(―21억4000만 달러)대비 소폭 줄었지만 전년 동월(―11억1000만 달러)과 비교하면 90%가량 확대됐다. 휴가철 해외 여행객 증가로 여행수지(―10억7000만 달러) 적자 폭이 전월 대비 커진 점이 영향을 미쳤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10-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믿을건 金뿐?…美셧다운 불안감에 국제금값 또 최고치 경신

미국 연방 정부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에 돌입하면서 국제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글로벌 불확실성, 금리 인하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 등으로 금을 찾는 투자자들이 꾸준히 늘어난 결과다.1일(현지 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 선물은 온스당 3897.5달러, 금 현물 가격은 온스당 3895.09달러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 기록을 나란히 경신했다.이날 미 연방 정부가 7년 만에 셧다운에 돌입하면서 대표적인 안전 자산인 금 수요가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협상, 대규모 재정 지출 등으로 미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점도 금 수요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커지면서 금값은 이날까지 5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월가에서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9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이에 각국의 중앙은행들도 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 보고서에 따르면 각국 외환보유액에서 금의 비중은 코로나19 전까지만 해도 10% 초반대에 불과했으나 작년 말 20%까지 늘었다.금리 인하 전망에 힘이 실리면서 비트코인도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2일 오후 4시 30분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11만8575달러로 24시간 전 대비 3.55% 상승했다. 비트코인이 11만7000달러 이상에서 거래된 것은 지난달 18일 이후 약 2주 만이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10-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코인 사업자 만난 금감원장 “단기 실적 몰두 안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가상자산 사업자들을 만나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일부 가상자산 업체들의 과당 경쟁, 최근 발생한 가상자산 거래소의 ‘먹통 사태’ 등을 언급하며 이용자 중심의 책임 경영을 확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30일 이 원장은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상자산이 제도권 금융 상품과 어깨를 나란히 하려면 이용자 중심의 책임 경영을 확립해야 한다”면서 “과도한 이벤트, 고위험 상품 출시 등 단기 실적에만 몰두한 나머지 왜곡된 경쟁으로 이용자의 신뢰를 잃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거래 장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정보통신 안정성을 강화해 달라고도 주문했다. 그는 “인적 오류, 관리 소홀 등에 따른 ‘먹통 사태’가 지속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이런 취약점이 보안 사고로 확대된다면, 최근 통신사나 금융회사 사례에서 보듯 많은 국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원장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해 달라는 당부도 덧붙였다. 그는 “정부가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며, 공정성과 투명성은 시장의 근간으로 가상자산 시장도 예외일 수 없다”며 “시장 감시 조직 및 인력 확충, 이상 거래 적출 시스템 투자 확대 등 자체적인 시장 감시 기능 강화에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업비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 CEO들과 디지털자산 공동협의체(DAXA·닥사) 김재진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10-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韓 가상자산 이용자 수 1000만명 첫 돌파… 3040세대가 55%

국내에서 가상자산 투자자 수가 1000만 명을 처음으로 돌파했지만 1억 원 이상의 코인을 보유한 이른바 ‘고래 투자자’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의 변동성이 국내 주식시장보다 3배가량 큰 만큼 투자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금융정보분석원(FIU)이 30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1∼6월)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가상자산 이용자 수는 1076만8900명(중복 포함)이었다. 작년 말(970만3775명) 대비 106만5125명(10.9%) 늘었다. 해당 수치에는 법인도 포함돼 있지만 220곳에 불과해 사실상 개인투자자들이 대부분이다. 이용자 수가 1000만 명을 넘어선 건 FIU가 관련 통계를 추산하기 시작한 2022년 3월 이후 처음이다. 이번 조사는 올 1∼6월 25곳의 가상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용자 수가 늘어난 것은 미국의 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해 11월 6일(현지 시간) 당선이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선거 유세 과정에서 미국을 가상자산의 수도로 만들고, 비트코인을 전략적 국가 비축 자산으로 삼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올 7월 미국이 스테이블코인을 규율하는 이른바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을 통과시킨 점도 코인 투자를 자극했다. 가상자산 이용자는 30대가 300만 명, 40대가 292만 명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55%)을 차지했다. 30대 남성 이용자 수가 203만 명에 달할 정도로 가상자산 투자에 적극적인 편이었다. 전체 이용자 10명 중 7명은 50만 원 미만의 코인을 보유했다. 1억 원 이상 보유한 이용자는 18만2300명(1.7%)으로 지난해 말(22만200명) 대비 17.2% 줄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글로벌 기관들의 투자가 확대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했지만, 개인들의 투자심리 악화로 알트코인(비트코인 외 가상자산) 가격이 혼조세를 보이면서 1억 원 이상의 고래 투자자들이 줄어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전체 코인 투자자는 늘었지만 ‘큰손’들이 줄다 보니 시장 규모는 줄었다. 6월 말 기준 국내 시장의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95조1000억 원으로 작년 말(110조5000억 원) 대비 14% 감소했다. 같은 기간 글로벌 가상자산 시가총액도 4815조 원에서 4473조 원으로 7% 줄어들었다. 국내 시장의 감소 폭이 세계 시장의 감소 폭 대비 2배가량 컸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에 섣불리 투자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일반 주식시장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 가상자산의 최고점 대비 가격 하락률은 평균 72%였다. 같은 기간 코스피(27.0%), 코스닥(20.7%)의 약 3배에 달했다. 강동현 코빗 연구원은 “미국 정부의 ‘셧다운’(일시 업무 정지) 우려만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9월 고용지표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정책도 변동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라고 진단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10-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우리금융, 생산적-포용금융 80조 투입

우리금융그룹이 국민성장펀드를 포함해 향후 5년 동안 ‘생산적·포용 금융’에 총 80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등 개인대출 위주의 사업 모델에서 벗어나 첨단 기업에 집중 투자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또 민간 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한 15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에 10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29일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사진)은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금융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임 회장은 “이자 장사에 치중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저성장 국면을 전환해야 하는 시점에서 기업과 산업의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범금융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이 금융권에 “이자 놀이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 주길 바란다”고 지적한 데 대해 우리금융이 산업 활력 불어넣기에 나서겠다고 화답한 셈이다. 우리금융은 2030년까지 총 80조 원을 생산적 금융(73조 원)과 포용 금융(7조 원)에 각각 투입한다. 생산적 금융은 국민성장펀드 참여(10조 원), 그룹 자체 투자(7조 원), 융자(56조 원)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국민성장펀드는 이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제시한 구상에 발맞춘 민간 금융기관의 첫 번째 참여다. 국민성장펀드는 150조 원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50%(75조 원)가 민간 자금인데, 이 중 13%를 우리금융이 책임지겠다는 얘기다. 그룹 자체 투자·융자(63조 원)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10대 첨단전략 산업 전반에 투입할 계획이다. 임 회장은 “단순한 선언적 발표가 아니며 우리금융이 국가 경제 성장의 선도 역할을 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포용 금융을 위해 조성되는 7조 원은 금융 취약계층, 소상공인 지원 등에 투입된다. 우선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저신용 고객의 대출금리가 인하된다. 신규 저신용 고객은 0.3%포인트, 기존 성실 상환 고객 중 4∼7등급은 0.4%포인트, 8등급 이하는 1.5%포인트씩 대출금리가 낮아진다. 현재 6곳인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를 11곳으로 늘려 대면 상담과 현장 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통해 매년 11만 명씩 5년간 총 55만 명의 소상공인·취약계층이 혜택을 볼 것이라는 게 우리금융의 추산이다. 80조 원 규모 자금을 쏟아내면 ‘밸류 업’(주주가치 제고) 행보에 차질을 빚게 되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임 회장은 “이번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재무안정성 시뮬레이션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며 “연말 그룹의 보통주자본비율 12.5% 달성, 배당 확대 등의 밸류 업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09-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주민증 신원확인 안돼 돈 못찾고, 행복주택 청약 연기… 곳곳 혼란

“700여 세대가 입주할 행복주택 청약을 다음 달 초까지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있었는데 연기하게 됐다.”29일 오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부산도시공사의 전산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자 공사 관계자는 “로그인 간편인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돼 청약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도시공사는 간편인증 서비스가 복구되는 대로 다시 시민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이후 첫 평일 전국 곳곳에선 시민 불편과 혼란이 이어졌다.● 평일 오전부터 혼란… 주택 계약 연기도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을 방문한 직장인 임모 씨는 오전 내내 애간장을 태워야 했다. 지난주 금요일 늦은 시간에 보낸 등기를 사정상 취소해야 하는데 주말 화재로 기록이 날아가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임 씨는 “등기를 취소하려면 카드 내역을 확인해야 하는데 전산이 날아가서 시간이 지체됐다”며 “업무상 큰 차질이 생길 뻔했다”고 말했다. 무인민원발급기 등이 정상 작동하지 않은 곳들에선 혼란이 발생했지만 오전 10시를 넘어서며 대부분 업무는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다만 일부 현장에선 기존엔 요청하지 않던 서류를 요구해 혼란이 가중되기도 했다. 서울 양천구청에서 만난 자동차 영업사원은 “원래 업무상 차량을 등록할 때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지 않는데, 오늘은 (구청에서) 갑자기 요청했다”며 “이것 때문에 방금 전까지 고객에게 (등본을) 내달라고 부탁해야 했다”고 말했다.금융기관을 방문한 시민들도 신분증 확인이 안 돼 불편을 겪었다. 서울 동작구에 거주 중인 박모 씨(76)는 이날 오전 공과금을 내고 추석 연휴 때 손녀에게 용돈을 주기 위해 집 인근의 은행을 방문했다. 하지만 실물 주민등록증으로 신원 확인을 할 수 없어 난감한 상황을 겪었다. 그는 “전산 화재로 주민등록증을 통한 신원 확인이 불가능하니 (은행 직원이) 운전면허증이나 여권을 가져와야 한다고 하더라”며 “결국 집에 가서 운전면허증을 갖고 다시 지점에 방문했다”고 했다.부동산 계약도 연기됐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 3차 아파트 전용면적 84㎡를 계약하려던 한 30대 남성은 계약을 무기한 연기했다. 매매를 중개했던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매매하려던 아파트가 60억 원에 이르는데 어디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계약을 어떻게 하겠나”라며 “매매 계약이 거의 다 멈춰 섰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지원 업무도 한때 마비온라인 시스템이 마비되자 시민들은 오프라인, 아날로그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불편을 겪었다. 서울 중구에서 칼국수 가게를 운영하는 60대 여성은 이날 오후 보조 지팡이를 짚은 채 불편한 몸을 이끌고 서울신용보증재단 명동센터를 찾았다. 그는 “가게 확장을 앞두고 저금리 대출보증을 신청해야 해서 마음이 급했다”며 “원래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안 된다고 해서 부득이 직접 (센터에) 올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광주 북구 광주영락공원 화장장에서는 이날 유족 3명이 직접 시설을 방문해 대면 접수에 나섰다. 온라인 시스템 복구가 늦어지자 장례를 제대로 하지 못할까 불안해 직접 방문을 선택했다. 공원 관계자는 “(방문한 3인 외에도) 화장을 제때 하지 못할까 걱정하는 고객들이 많다”며 “(온라인 시스템이 없어) 직원들이 전화기로 하루 30건 넘는 화장을 처리 중”이라고 했다.국세청, 정부24 등에서 사업자의 휴·폐업, 정상 영업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되자 서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비대면 대출 보증 업무가 한때 중단됐다. 영업점 방문 고객들이 이용하는 디지털 창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의 서비스가 먹통을 겪었으며 오후 4시 무렵에야 전면 재개됐다. 이에 추석을 앞두고 긴급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서울신보 관계자는 “정부24는 빠르게 복구됐지만 국세청 ‘홈택스’의 정상화가 지연돼 일부 업무가 중단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정사업본부의 경우 통상(일반 편지), 소포, 국제우편 등의 우편물 접수 등 서비스를 복구했다. 다만 신선식품, 착불소포, 안심소포, 미국행 EMS, 수탁상품(수입인지, 알뜰폰 등) 등은 당분간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상태다. 우체국 쇼핑, 인터넷우체국 신규 회원가입, 계약등기 등 외부기관 연계 접수 등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한 서비스도 이용할 수 없다.시스템 복구가 늦어질수록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 고양시에 거주하는 주부 이모 씨(60)는 “부산에 사는 친척에게 과일을 보내려고 해도 (복구가 안 돼) 못 보내고 있다”며 “추석 때 방문도 못 하는 상황에서 마음이 편치 않다”고 말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09-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