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한국형 원전 APR1400이 원전 종주국인 미국 시장에 진출한다. 한미 전략투자 2호 사업으로 추진되는 대형 원전 8기 건설 사업에 한국형 원전 2기가 포함됐고, 미국형에 앞서 우선 건설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팀 코리아’가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 지분을 인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1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프로젝트 파워’를 통해 한국형 노형(爐型)인 APR1400 2기와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6기 등 대형 원전 8기 건설을 추진한다. 한국은 이에 따른 건설비 1000억 달러과 예비비 200억 달러 등 최대 12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원전 건설에 필요한 핵심 장비를 미리 확보하기 위해 연말까지 최대 100억 달러를 미국 측에 먼저 지급할 방침이다.당초에는 미국형인 AP1000 2기를 먼저 짓고 이후 한국형 APR1400 2기를 함께 건설하는 방안으로 협의가 됐다. 하지만 막판 협상 과정에서 APR1400을 먼저 짓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원전 종주국인 미국 본토에 한국형 원전을 먼저 짓는 것은 상징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APR1400은 2019년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설계인증까지 받았다. 하지만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 간 지식재산권 분쟁과 이후 맺은 협정 때문에 미국 건설에 제약이 있었다. 이번에는 APR1400 2기에 한해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합의를 고치기로 했다. 미국에서 첫 건설 실적을 확보하면 향후 미국 내 추가 발주나 제3국 수주에서도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정부는 한전·한수원과 민간 기업 등이 웨스팅하우스 지분 5~10%를 인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AP1000 6기 건설에도 국내 시공·기자재 업체의 참여를 늘려 한국 원전 생태계의 미국 진출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한국 기업의 발주 물량이 보장된 것은 아니다.한국 측은 이번에 미국에 짓게 될 APR1400 2기에 대한 로얄티를 웨스팅하우스에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정부 안팎에서는 기술료와 핵연료 비용 등을 합쳐 원전 1기당 약 20억 달러(약 2조7000억 원)를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APR1400 2기에 약 40억 달러가 들어가는 셈이다. 웨스팅하우스와 기존 합의를 고치는 과정에서 기술 사용료와 역무, 핵연료 등 3개 항목도 다시 협상하기로 한 만큼, 최종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참여를 사실상 공식화하면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자체가 투자 확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부가 사업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이 먼저 한국 참여를 공개적으로 못 박는 모양새가 되고 있다.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경합지인 알래스카에서 정치적 성과를 부각하는 동시에 한국 정부를 향한 압박의 강도를 높이는 협상 전략으로 풀이된다.● “2000억 달러 한도 내 알래스카 투자 포함”30일 정부 등에 따르면 한국이 지난해 11월 미국과 체결한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에 따른 투자 한도는 연간 최대 200억 달러, 총 2000억 달러다. 현재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 발전에 223억 달러, 미국 원전 8기 건설에는 최대 12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미국이 당초 한국에 제시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규모는 670억 달러로 전해진다. 이를 엔시날 발전소와 원전 사업에 더하면 2093억 달러로 투자 한도를 초과한다. 이날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는 사안을 잘 아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540억 달러를 투자하는 계획을 트럼프 대통령이 곧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금액을 적용하면 세 사업의 투자 규모는 최대 1963억 달러로 2000억 달러 한도 안에 들어온다. 다만 한국 정부는 구체적인 투자 규모에 합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알래스카 북부 가스전에서 생산한 천연가스를 남부로 운송하기 위한 약 1300km 가스관과 LNG 터미널 등을 건설하는 내용이다. 한국 정부는 막대한 초기 투자비와 불확실한 사업성 탓에 투자 참여를 망설여 왔다. 엑손모빌 등 미국 대형 에너지기업들도 과거 낮은 사업성과 막대한 사업비 등을 이유로 사업에서 철수한 전력이 있다. 정부가 지난달 22일 국회에 대미 투자 프로젝트 협상 결과 및 추진 경과를 비공개 보고하면서 알래스카 LNG 사업은 참여를 확정하지 않고 투자 규모와 수익성을 추가로 검토하기로 한 것 역시 이런 이유에서다.● 수익성 못 갖추면 국회 동의… 정부 선택지 좁아져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곧바로 한국 정부의 법적 투자 확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 투자하려면 정부가 사업성을 검토해야 하고,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은 국회 동의도 필요하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투자를 공개적으로 못 박으면 정부의 운신 폭은 좁아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알래스카 LNG를 ‘추후 협의’ 대상으로 남겨 두며 투자하지 않을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뒤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투자를 거부하면 한국이 이를 뒤집는 모양새가 된다. 반대로 발표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사업성 검토 전에 수십조 원 규모 투자를 사실상 확정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시간적인 압박도 커질 수 있다. 정부는 투자 규모와 수익성 등을 충분히 따져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었지만, 미국이 먼저 투자 계획을 공개하면 후속 협의와 사업성 검토에도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 미국의 발표가 정부의 정책 결정 시점과 선택지를 동시에 제약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의미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 정부의 과제는 투자 여부를 원점에서 검토하기보다 후속 협상에서 수익성을 확보할 조건을 최대한 끌어내는 쪽으로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크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알래스카 LNG는 초기 투자비가 큰 데다 장기 구매자를 확보할 수 있느냐도 수익성을 좌우한다”며 “후속 협의에서 LNG 구매 가격 혜택과 국내 기업의 사업 참여 등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뉴욕=곽도영 특파원 now@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전략투자 프로젝트를 공식 발표한다. 한국 측이 투자 여부를 확정 짓지 않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 정부로서는 향후 협상의 여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1일 백악관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함께 2000억 달러(약 271조 원) 규모의 한미 전략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한다. 로이터와 블룸버그통신 등은 한국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540억 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이 발표에 담길 것이라고 보도했다. 백악관 발표에는 알래스카주의 댄 설리번 상원의원(공화당)과 닉 베기치 3세 하원의원(공화당), 마이크 던리비 주지사(공화당) 등이 참석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3일 치러질 미 상원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표적인 경합지로 꼽히는 알래스카에 대규모 투자 성과를 홍보하면서 공화당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블룸버그는 “이번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후보들을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 권력과 국제 협상력을 활용하는 가장 최근 사례”라고 평가했다. 한국 정부는 알래스카 LNG 투자 참여나 구체적인 투자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투자 계획을 추가 협상 과정에서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뉴욕=곽도영 특파원 now@donga.com}

정부가 반도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전력이 늘어나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많아지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전력망 활용도를 최대한 끌어올리기로 했다. 사고에 대비해 평소 비워 두던 송전선 여유 용량까지 활용하고, 태양광 전기가 몰릴 때는 발전량을 줄이거나 저장했다가 나중에 보내는 등 기존 전력망의 ‘숨은 공간’을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29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력망 혁신대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1억 kW(킬로와트) 이상을 받아들일 계획이다. 송전망이 받아들일 수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규모를 현재 1억1900만 kW에서 1억7100만 kW로, 지역 내에서 전기를 나르는 배전망은 8400만 kW에서 1억1000만 kW로 늘린다. 대규모 송전선을 새로 짓는 데 9년 이상 걸리는 만큼, 기존 망을 더 촘촘히 활용해 시간을 벌겠다는 것이다. 당장 새 발전소를 지어도 전력망에 연결하기 어려웠던 호남과 충청부터 빗장을 푼다. 다음 달 1일부터 접속 제한을 단계적으로 풀어 대기 중인 발전소를 전력망에 연결한다. 내년 1월부터 신규 신청도 다시 받는다. 전력망에 여유가 없는 지역에서는 전기가 몰릴 때 발전량을 줄이는 조건으로 전력망 연결을 허용한다. 낮에 생산한 전기를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저장했다 밤에 보내는 방식도 활용한다. 정부는 이날 메가프로젝트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광주 군 공항 임시 이전 시점을 최대한 앞당길 것을 지시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정부가 29일 ‘전력망 혁신 대책’을 내놓은 것은 향후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고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도 빠르게 늘어나는데 정작 여기서 만든 전기를 필요한 곳까지 실어 나를 전력망 건설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송전선과 변전소를 대폭 만드는 게 근본 대책이지만, 대규모 송전선을 새로 짓는 데만 9년 이상 걸리는 만큼 당장 필요한 전력망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새 전력망이 완공될 때까지 기존 망의 ‘갓길’까지 열어 시간을 벌기로 했다. 비상시에 대비해 평소 비워두던 송전선 여유 용량까지 활용하고, 전기가 몰리는 시간에는 발전량을 줄이거나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전기를 저장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낮에 만든 태양광 전기 저장했다 밤에 공급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통상 대규모 새 송전선을 만드는 데는 9년 이상, 변전소는 약 6년, 배전선로를 만드는 데는 1∼2년이 걸린다. 특히 송전선은 노선 선정과 주민 협의, 각종 인허가 등을 거쳐야 해 예상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1억 kW(킬로와트) 이상으로 늘릴 계획인 만큼 새 전력망 건설만 기다려서는 발전소가 늘어나는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정부는 태양광 발전량이 가장 많은 순간을 기준으로 전력망 자리를 확보하던 방식부터 바꾼다. 지금은 태양광이 생산할 수 있는 최대치만큼 전력망에 빈자리가 있어야 전기를 실어 나를 수 있다. 앞으로는 일단 발전소를 송전망에 물린 뒤, 햇빛이 강한 낮 시간 등 전력 생산이 많아 망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설 때 일부 발전소의 발전량을 줄이는 식으로 망 운영을 조절한다. 이를 통해 배전선로 하나에 연결할 수 있는 태양광은 1만4000kW에서 1만6000kW로, 변전소는 5만 kW에서 6만 kW로 늘어난다. 호남에서만 최대 원전 2∼3기 설비 용량에 달하는 260만 kW를 더 연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넘치는 전기는 ESS에 저장해 놨다가 활용한다. 낮에 생산한 태양광 전기를 ESS에 저장했다가 전력망에 여유가 생기는 밤에 내보내는 방식이다. 송전망의 경우 ‘갓길’을 연다. 송전선 하나가 고장 나면 그 선을 타던 전기가 다른 송전선으로 몰리기 때문에 평소에는 이를 받아낼 ‘비상 차선’(여유 용량)을 남겨둔다. 앞으로는 사고가 나면 ESS로 전기를 보내 과부하를 막고 평소 비워두던 송전선 용량까지 활용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송전량을 380만 kW 더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망 ‘갓길’도 한계… 송전망 제때 지어야전력망 자리를 차지하면서 실제 발전소를 짓지 않거나 사업이 늦어진 곳도 정리한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사업 가능성이 낮은 ‘허수 사업’을 걸러내 지금까지 약 900만 kW의 접속권(발전소를 전력망에 연결할 권리)을 회수했다. 이 가운데 300만 kW는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에 다시 배분했다. 앞으로는 사업이 장기간 늦어지면 전력망 사용 시기도 실제 발전 시점에 맞춰 미루고, 그동안 먼저 완공되는 발전소가 해당 자리를 쓰도록 한다. 호남 해상풍력이 대표적이다. 2030년까지 확보할 전력망은 1580만 kW지만 실제 이때까지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물량은 약 300만 kW다. 정부는 1000만 kW 이상의 사용 시기를 뒤로 미루고 그전까지 태양광 등 먼저 발전을 시작하는 사업에 자리를 내줄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는 먼저 신청한 순서가 아니라 경쟁입찰에서 선정된 재생에너지 사업에 전력망 자리를 준다. 다만 이런 대책은 기존 전력망을 더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지 전력망을 늘리는 근본 대책은 아니다. 먼저 연결된 발전소는 전기가 몰릴 때 생산할 수 있는 전기를 일부 포기해야 한다. ESS로 이를 줄일 수 있지만 대규모 저장장치를 설치하는 데 비용이 들고 저장 용량에도 한계가 있다. 평소 비워둔 송전선까지 활용하는 것도 결국 지금 있는 망을 최대한 쓰는 방식이라 전력 수요와 발전설비가 계속 늘어나면 한계가 있다.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이번 대책은 신규 송전망이 건설될 때까지 당장 급한 불을 끄겠다는 것”이라며 “송전망은 신규 건설 계획을 취소하거나 해선 안 되고,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정부가 29일 ‘전력망 혁신 대책’을 내놓은 것은 향후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고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도 빠르게 늘어나는데 정작 여기서 만든 전기를 필요한 곳까지 실어나를 전력망 건설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송전선과 변전소를 대폭 만드는 게 근본 대책이지만, 대규모 송전선을 새로 짓는 데만 9년 이상 걸리는 만큼 당장 필요한 전력망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이에 정부는 새 전력망이 완공될 때까지 기존 망의 ‘갓길’까지 열어 시간을 벌기로 했다. 비상시에 대비해 평소 비워두던 송전선 여유 용량까지 활용하고, 전기가 몰리는 시간에는 발전량을 줄이거나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전기를 저장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낮에 만든 태양광 전기 저장했다 밤에 공급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통상 대규모 새 송전선을 만드는 데는 9년 이상, 변전소는 약 6년, 배전선로를 만드는 데는 1~2년이 걸린다. 특히 송전선은 노선 선정과 주민 협의, 각종 인허가 등을 거쳐야 해 예상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1억 kW(킬로와트) 이상으로 늘릴 계획인 만큼 새 전력망 건설만 기다려서는 발전소가 늘어나는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이에 정부는 태양광 발전량이 가장 많은 순간을 기준으로 전력망 자리를 확보하던 방식부터 바꾼다. 지금은 태양광이 생산할 수 있는 최대치만큼 전력망에 빈 자리가 있어야 전기를 실어 나를 수 있다. 앞으로는 일단 발전소를 송전망에 물린 뒤, 햇빛이 강한 낮 시간 등 전력 생산이 많아 망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설 때 일부 발전소의 발전량을 줄이는 식으로 망 운영을 조절한다. 이를 통해 배전선로 하나에 연결할 수 있는 태양광은 1만4000kW에서 1만6000kW로, 변전소는 5만 kW에서 6만 kW로 늘어난다. 호남에서만 최대 원전 2~3기 설비 용량에 달하는 260만 kW를 더 연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넘치는 전기는 ESS에 저장해놨다가 활용한다. 낮에 생산한 태양광 전기를 ESS에 저장했다가 전력망에 여유가 생기는 밤에 내보내는 방식이다.송전망의 경우 ‘갓길’을 연다. 송전선 하나가 고장 나면 그 선을 타던 전기가 다른 송전선으로 몰리기 때문에 평소에는 이를 받아낼 ‘비상 차선(여유 용량)’을 남겨둔다. 앞으로는 사고가 나면 ESS로 전기를 보내 과부하를 막고 평소 비워두던 송전선 용량까지 활용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송전량을 380만 kW 더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망 ‘갓길’도 한계… 송전망 제때 지어야전력망 자리를 차지하면서 실제 발전소를 짓지 않거나 사업이 늦어진 곳도 정리한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사업 가능성이 낮은 ‘허수 사업’을 걸러내 지금까지 약 900만 kW의 접속권을 회수했다. 이 가운데 300만 kW는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에게 다시 배분했다. 앞으로는 사업이 장기간 늦어지면 전력망 사용 시기도 실제 발전 시점에 맞춰 미루고, 그동안 먼저 완공되는 발전소가 해당 자리를 쓰도록 한다.호남 해상풍력이 대표적이다. 2030년까지 확보한 전력망은 1580만 kW지만 실제 이때까지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물량은 약 300만 kW다. 정부는 1000만 kW 이상의 사용 시기를 뒤로 미루고 그전까지 태양광 등 먼저 발전을 시작하는 사업에 자리를 내줄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는 먼저 신청한 순서가 아니라 경쟁입찰에서 선정된 재생에너지 사업에 전력망 자리를 준다.다만 이런 대책은 기존 전력망을 더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지 전력망을 늘리는 근본 대책은 아니다. 먼저 연결된 발전소는 전기가 몰릴 때 생산할 수 있는 전기를 일부 포기해야 한다. ESS로 이를 줄일 수 있지만 대규모 저장장치를 설치하는 데 비용이 들고 저장 용량에도 한계가 있다. 평소 비워둔 송전선까지 활용하는 것도 결국 지금 있는 망을 최대한 쓰는 방식이라 전력 수요와 발전설비가 계속 늘어나면 한계가 있다.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이번 대책은 신규 송전망이 건설될 때까지 당장 급한 불을 끄겠다는 것”이라며 “송전망은 신규 건설 계획을 취소하거나 해선 안 되고,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정부가 반도체·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전력이 늘어나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많아지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전력망 활용도를 최대한 끌어올리기로 했다. 사고에 대비해 평소 비워 두던 송전선 여유 용량까지 활용하고, 태양광 전기가 몰릴 때는 발전량을 줄이거나 저장했다가 나중에 보내는 등 기존 전력망의 ‘숨은 공간’을 활용한다는 구상이다.29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전력망 혁신대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1억 kW(킬로와트) 이상을 받아들일 계획이다. 송전망이 받아들일 수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규모를 현재 1억1900만 kW에서 1억7100만 kW로, 지역 내에서 전기를 나르는 배전망은 8400만 kW에서 1억1000만 kW로 늘린다. 대규모 송전선을 새로 짓는 데 9년 이상 걸리는 만큼, 기존 망을 더 촘촘히 활용해 시간을 벌겠다는 것이다.당장 새 발전소를 지어도 전력망에 연결하기 어려웠던 호남·충청부터 빗장을 푼다. 다음 달 1일부터 접속 제한을 단계적으로 풀어 대기 중인 발전소를 전력망에 연결한다. 내년 1월부터 신규 신청도 다시 받는다. 전력망에 여유가 없는 지역에서는 전기가 몰릴 때 발전량을 줄이는 조건으로 전력망 연결을 허용한다. 낮에 생산한 전기를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저장했다 밤에 보내는 방식도 활용한다.정부는 이날 메가프로젝트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광주 군공항 임시 이전 시점을 최대한 앞당길 것을 지시했다. 군공항 임시 이전이 사업의 출발점인 만큼 현재 국방부가 계획하고 있는 2028년 중순까지 이전 일정을 재검토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법규와 규정·지침을 바꿔서라도 속도전에 나서라는 주문이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한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면 제조업을 중심으로는 연간 6조 원 이상의 생산 증가 효과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농림수산업 생산은 연평균 8500억 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산돼 이에 대한 보완책이 가입 논의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산업통상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산림청은 관계 연구기관과 함께 수행한 CPTPP 가입 관련 경제적 영향 분석의 잠정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CPTPP 발효 10년 뒤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협정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보다 0.38%포인트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10년간 누적된 GDP 증가율을 비교한 결과다. 특히 제조업과 전후방 산업의 생산 유발효과는 협정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6조3000억∼6조7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같은 기간 농업 생산은 연평균 7100억 원, 임업은 606억 원, 수산업은 817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실제 영향은 향후 협상에서 결정될 품목별 개방 수준과 시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CPTPP 가입이 경제와 산업에 미칠 영향을 알리기 위해 분석이 잠정 완료된 시점에 결과를 조기에 공개했다. 정부는 향후 설명회와 간담회를 통해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업계와 농어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국세청이 정기 세무조사 때 조사팀이 기업 현장에 머무는 기간을 평균 52일에서 33일로 줄인다. 매출 10억 원 미만 소상공인에 대한 정기조사 유예는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성실 납세자의 조사 부담은 덜어주는 대신에 해외로 재산을 빼돌린 고액 체납자와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탈세에는 대응을 강화한다. 28일 국세청은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2026년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7∼12월) 세무조사 운영 방향과 해외 은닉재산 징수 강화, 국세외수입 체납 통합징수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기업이 중요한 경영 일정을 피해 3개월 안에서 조사 시점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확대한다. 지방 기업의 정기조사 유예기간을 최대 3년(수도권 2년)으로 확대하고 법인 명의 고가주택·슈퍼카의 사적 사용과 주가 조작, 가격 담합·매점매석 관련 탈세는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해외 은닉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국제 징수 공조를 확대해 연간 요청 횟수, 금액 한도 등 실무 기준을 구체화한다. 국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는 64개 부처에 흩어진 징수 권한과 체납 정보를 국세청으로 모으는 통합징수법 제정을 추진한다. 현재 체납관리단 7000명을 투입해 체납자 424만 명과 체납액 16조 원 규모의 체납관리 실태 등을 사전 점검하고 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한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면 제조업을 중심으로는 연간 6조 원 이상의 생산 증가 효과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농림수산업 생산은 연평균 8500억 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산돼 이에 대한 보완책이 가입 논의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산업통상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산림청은 관계 연구기관과 함께 수행한 CPTPP 가입 관련 경제적 영향분석의 잠정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CTPPP 발효 10년 뒤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협정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보다 0.38%포인트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10년간 누적된 GDP 증가율을 비교한 결과다. 특히 제조업과 전후방 산업의 생산 유발효과는 협정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6조3000억∼6조7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같은 기간 농업 생산은 연평균 7100억 원, 임업은 606억 원, 수산업은 817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실제 영향은 향후 협상에서 결정될 품목별 개방 수준과 시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정부는 CPTPP 가입이 경제와 산업에 미칠 영향을 알리기 위해 분석이 잠정 완료된 시점에서 결과를 조기에 공개했다. 정부는 향후 설명회와 간담회를 통해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업계와 농어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국세청이 정기 세무조사 때 조사팀이 기업 현장에 머무는 기간을 평균 52일에서 33일로 줄인다. 매출 10억 원 미만 소상공인에 대한 정기조사 유예는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성실납세자의 조사 부담은 덜어주는 대신, 해외로 재산을 빼돌린 고액체납자와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탈세에는 대응을 강화한다.28일 국세청은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2026년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7~12월) 세무조사 운영 방향과 해외은닉재산 징수 강화, 국세외수입 체납 통합징수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우선 기업이 중요한 경영 일정을 피해 3개월 안에서 조사 시점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확대한다. 지방 기업의 정기조사 유예기간을 최대 3년(수도권 2년)으로 확대한다. 법인 명의 고가주택·슈퍼카의 사적 사용과 주가조작, 가격담합·매점매석 관련 탈세는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해외 은닉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국제 징수공조를 확대해 연간 요청 횟수, 금액 한도 등 실무 기준을 구체화한다. 국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는 64개 부처에 흩어진 징수 권한과 체납정보를 국세청으로 모으는 통합징수법 제정을 추진한다. 현재 체납관리단 7000명을 투입해 체납자 424만 명과 체납액 16조 원 규모의 체납관리 실태 등을 사전 점검하고 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정부가 현재 약 70%에 달하는 중동산 원유 의존도를 2035년까지 50% 이하로 낮춘다. 2030년까지 2000만 배럴 규모의 석유 비축시설을 추가하고 핵심광물 관리 대상도 38종에서 51종으로 늘린다. 산업통상부는 23일 김정관 장관 주재로 ‘제6차 자원안보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자원안보 기본계획 △제5차 석유비축계획 조정안 △핵심광물 지정계획 △제1차 핵심광물 비축계획 등 4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자원안보 기본계획은 지난해 2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 마련된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계획이다. 정부는 위기 상황에 대비한 자원 공급망 구축을 핵심 방향으로 정하고 2035년까지 중동산 원유 의존도를 절반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현재 국내 도입 원유의 약 70%는 중동산이다. 전체 원유의 61%는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 들어온다. 중동에서 전쟁이 발생하거나 해협이 봉쇄되면 국내 원유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구조다. 정부는 미주·유럽·아프리카산 원유의 운송비 지원과 통관 과정의 행정 지원도 확대한다. 필요한 원유를 그때그때 구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산유국과 장기 계약을 맺어 수입처를 안정적으로 다변화할 방침이다. 원유 비축 역량을 높이기 위해 2030년까지 2000만 배럴 규모의 저장시설을 새로 건설한다. 정부 비축유와 산유국 원유를 국내 시설에 보관하는 국제공동비축 물량도 늘린다. 비상시 석유화학 원료인 나프타를 생산할 수 있도록 천연가스를 생산할 때 함께 나오는 가벼운 원유인 콘덴세이트도 추가로 확보한다. 핵심광물 관리 대상은 기존 38종에서 51종으로 확대한다. 희토류 10종과 형석·인·게르마늄 등 13종이 새로 추가된다. 비축 품목도 24종에서 29종으로 늘리고, 공급이 불안한 광물의 비축 목표는 기존 180일분에서 최대 365일분으로 상향한다. 김 장관은 “중동 전쟁을 겪으며 자원안보는 국가 생존의 문제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처음 수립한 자원안보 기본계획은 위기 때마다 단기적·사후적 대응에서 벗어나 우리 자원 공급망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장기 로드맵”이라고 강조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김영록 전 전남도지사가 한국전력공사 사장으로 취업하려 했지만 정부의 퇴직공직자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김 전 지사가 사장 후보에서 빠지면서 한전 사장 인선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가는 분위기다. 한전은 사장 재공모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9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87건을 심사해 11건을 취업 불승인, 7건을 취업 제한으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가운데 김 전 지사가 신청한 한전 사장 취업 건도 불승인 대상에 포함됐다. 퇴직공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맡았던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취업이 제한된다. 김 전 지사가 재임 중 에너지·산업 정책을 다뤘고, 한전 본사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있는 만큼 업무 관련성이 심사에 고려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리위는 구체적인 불승인 사유를 공개하지 않았다. 한전은 임원추천위원회 공모와 서류·면접 심사, 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차기 사장을 선임한다. 인선에는 통상 2∼3개월이 걸려 김동철 현 사장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퇴직 공직자들의 심사 결과도 엇갈렸다. 산업통상부 고위공무원 출신의 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 원장과 한국도시가스협회 상근부회장 취업은 불승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급 출신의 네이버 상무, 기후에너지환경부 4급 출신의 고려아연 임원 취업은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7월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11.1% 늘며 2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전국 모든 시도에서 출생아가 늘었다. 올해 1∼7월 출생아도 전년 대비 14.7% 늘며 역대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23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7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2만4275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421명 증가했다. 출생아 수는 2024년 7월부터 2년 넘게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인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7월보다 0.08명 높아졌다. 올해 합계출산율은 1분기(1∼3월) 0.95명, 2분기(4∼6월) 0.88명을 기록한 데 이어 7월에도 지난해 연간 수치(0.80명)를 웃돌았다. 이대로라면 합계출산율은 올해까지 3년 연속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흐름은 30대가 주도했다. 여성 1000명당 출생아 수는 30대 초반이 82.1명으로 1년 전보다 7.9명 늘었고, 30대 후반은 61.1명으로 8.6명 증가했다. 반면 20대의 변화는 크지 않았다. 올해 1∼7월 출생아는 17만79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4.7% 늘었다.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수가 전년보다 6.7% 늘어난 데 이어 올해는 더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출산의 선행지표로 평가되는 혼인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7월 혼인은 2만2282건으로 전년 동월보다 9.3% 늘었다. 올해 1∼7월 누계 혼인 건수도 6.1% 증가했다. 혼인 증가세가 시차를 두고 출생아 증가를 뒷받침할 가능성이 있다. 7월 사망자는 2만8921명으로 출생아보다 4646명 많았다. 올해 1∼7월 누적 자연감소는 3만7664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42.0% 줄었다. 출생 지표가 개선되며 인구 감소 속도는 늦춰졌지만 감소세를 반전시키지는 못한 셈이다. 이지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출생아 수 반등의 인구학적 요인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최근의 출산율 변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청년층 주거·고용 안정, 일·가정 양립, 돌봄·양육 지원 등 혼인과 출산 이행을 가능케 하는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1.1%포인트 대폭 높인 3.7%로 제시했다.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상향 폭이 가장 컸다. 아시아개발은행(ADB)도 0.6%포인트 높인 3.2%로 전망하는 등 국제기구들이 잇따라 한국 경제에 대한 눈높이를 높이고 있다. 글로벌 인공지능(AI) 붐에 따른 반도체 초호황으로 한국의 수출과 생산이 예상보다 크게 늘면서 내년까지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이란 분석이다. 23일 OECD가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3.7%로 예상됐다. OECD는 올해 전망치를 3월 1.7%에서 6월 2.6%로 올린 데 이어 이번에 다시 1.1%포인트 상향했다. 불과 6개월 만에 성장률 전망이 2.0%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도 2.6%로 6월 전망(1.9%)보다 0.7%포인트 높였다. 올해와 내년 모두 한국의 전망치 상향 폭이 G20 국가 가운데 가장 컸다. OECD는 “수출과 생산의 강한 증가세가 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계적으로 AI 확산이 투자와 생산, 무역을 뒷받침하는 가운데 AI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한국의 수출이 예상보다 강한 흐름을 보인 영향이다. 내년에는 수출 호조와 함께 소비도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ADB도 이날 발표한 ‘9월 아시아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7월의 2.6%에서 3.2%로 높였다. 7, 8월 제조업 지표가 견조한 가운데 글로벌 AI 반도체 수요 확대로 수출이 늘어난 점을 반영한 결과다. ADB는 “확장적 재정정책 및 양호한 기업 실적에 따른 민간소비의 회복 등도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수출-생산-투자 증가세, 성장전망 잇따라 높여OECD “韓올해 3.7% 성장”“성장동력 반도체 치중은 위험요인”올해 한국의 3%대 성장 전망은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7월 하반기(7∼12월)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성장률을 3.0%로 제시했다. 지난달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각각 3.3%, 3.2%로 내다봤다.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 8곳이 제시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4월(2.4%)부터 넉 달 연속 상향 조정돼 7월 말 기준 3.2%까지 올랐다. 이처럼 성장률 전망이 높아진 가장 큰 배경은 반도체 호황이다. 글로벌 AI 투자 확대에 힘입어 반도체 수출과 관련 설비 투자가 크게 늘었고, 정부 지출 확대가 내수를 보완했다. 수출과 생산, 투자 실적이 기존 예상보다 강하게 나타나면서 국내외 기관들이 성장 전망을 잇달아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도 한국 경제를 향한 긍정적인 진단을 이어가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9월호에서 “견조한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성장 동력이 반도체 한 품목에 지나치게 집중된 점은 위험 요인이다. AI 반도체 경기가 꺾이거나 미국의 추가 관세로 수출이 위축되면 성장률도 예상보다 빠르게 낮아질 수 있다. ADB는 “지정학적 긴장과 세계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미국의 추가 관세 인상으로 인한 수출 및 투자 위축 가능성은 한국 경제의 주요 하방 리스크”라고 지적했다. 높아진 국제 에너지 가격도 부담이다. OECD는 한국의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을 2.6%에서 3.0%, 내년은 2.2%에서 2.7%로 각각 높였다. 임홍기 재경부 경제분석과장은 “성장률 전망이 큰 폭으로 오르고 6월 대비 국제 에너지 가격 전망이 높아진 점 등이 OECD가 한국의 물가 전망을 상향 조정한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1.1%포인트 대폭 높인 3.7%로 제시했다.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상향 폭이 가장 컸다. 아시아개발은행(ADB)도 0.6%포인트 높인 3.2%로 전망하는 등 국제기구들이 잇따라 한국 경제에 대한 눈높이를 높이고 있다. 글로벌 인공지능(AI) 붐에 따른 반도체 초호황으로 한국의 수출과 생산이 예상보다 크게 늘면서 내년까지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이란 분석이다. 23일 OECD가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3.7%로 예상됐다. OECD는 올해 전망치를 3월 1.7%에서 6월 2.6%로 올린 데 이어 이번에 다시 1.1%포인트 상향했다. 불과 6개월 만에 성장률 전망이 2.0%포인트 높아진 것이다.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도 2.6%로 6월 전망(1.9%)보다 0.7%포인트 높였다. 올해와 내년 모두 한국의 전망치 상향 폭이 G20 국가 가운데 가장 컸다.OECD는 “수출과 생산의 강한 증가세가 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계적으로 AI 확산이 투자와 생산, 무역을 뒷받침하는 가운데 AI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한국 수출이 예상보다 강한 흐름을 보인 영향이다. 내년에는 수출 호조와 함께 소비도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ADB도 이날 발표한 ‘9월 아시아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7월의 2.6%에서 3.2%로 높였다. 7, 8월 제조업 지표가 견조한 가운데 글로벌 AI 반도체 수요 확대로 수출이 늘어난 점을 반영한 결과다. ADB는 “확장적 재정정책 및 양호한 기업 실적에 따른 민간소비의 회복 등도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올해 한국의 3%대 성장 전망은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7월 하반기(7~12월)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성장률을 3.0%로 제시했다. 지난달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각각 3.3%, 3.2%로 내다봤다. 주요 글로벌 IB 8곳이 제시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4월(2.4%)부터 넉 달 연속 상향 조정돼 7월 말 기준 3.2%까지 올랐다.이처럼 성장률 전망이 높아진 가장 큰 배경은 반도체 호황이다. 글로벌 AI 투자 확대에 힘입어 반도체 수출과 관련 설비투자가 크게 늘었고, 정부 지출 확대가 내수를 보완했다. 수출과 생산, 투자 실적이 기존 예상보다 강하게 나타나면서 국내외 기관들이 성장 전망을 잇따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성장 동력이 반도체 한 품목에 지나치게 집중된 점은 위험 요인이다. AI 반도체 경기가 꺾이거나 미국의 추가 관세로 수출이 위축되면 성장률도 예상보다 빠르게 낮아질 수 있다. ADB는 “지정학적 긴장과 세계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미국의 추가 관세 인상으로 인한 수출 및 투자 위축 가능성은 한국 경제의 주요 하방 리스크”라고 지적했다.높아진 국제 에너지 가격도 부담이다. OECD는 한국의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을 2.6%에서 3.0%, 내년은 2.2%에서 2.7%로 각각 높였다. 임홍기 재정경제부 경제분석과장은 “성장률 전망이 큰 폭으로 오르고 6월 대비 국제 에너지가격 전망이 높아진 점 등이 OECD가 한국의 물가 전망을 상향 조정한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정부가 현재 약 70%에 달하는 중동산 원유 의존도를 2035년까지 50% 이하로 낮춘다. 2030년까지 2000만 배럴 규모의 석유 비축시설을 추가하고 핵심광물 관리 대상도 38종에서 51종으로 늘린다.산업통상부는 23일 김정관 장관 주재로 ‘제6차 자원안보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자원안보 기본계획 △제5차 석유비축계획 조정안 △핵심광물 지정계획 △제1차 핵심광물 비축계획 등 4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자원안보 기본계획은 지난해 2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 마련된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계획이다. 정부는 위기 상황에 대비한 자원 공급망 구축을 핵심 방향으로 정하고 2035년까지 중동산 원유 의존도를 절반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현재 국내 도입 원유의 약 70%는 중동산이다. 전체 원유의 61%는 호르무즈해협을 거쳐 들어온다. 중동에서 전쟁이 발생하거나 해협이 봉쇄되면 국내 원유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구조다.정부는 미주·유럽·아프리카산 원유의 운송비 지원과 통관 과정의 행정 지원도 확대한다. 필요한 원유를 그때그때 구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산유국과 장기계약을 맺어 수입처를 안정적으로 다변화할 방침이다.원유 비축 역량을 높이기 위해 2030년까지 2000만 배럴 규모의 저장시설을 새로 건설한다. 정부 비축유와 산유국 원유를 국내 시설에 보관하는 국제공동비축 물량도 늘린다. 비상시 석유화학 원료인 나프타를 생산할 수 있도록 천연가스를 생산할 때 함께 나오는 가벼운 원유인 콘덴세이트도 추가로 확보한다.핵심광물 관리 대상은 기존 38종에서 51종으로 확대한다. 희토류 10종과 형석·인·게르마늄 등 13종이 새로 추가된다. 비축 품목도 24종에서 29종으로 늘리고, 공급이 불안한 광물의 비축 목표는 기존 180일분에서 최대 365일분으로 상향한다.김 장관은 “중동 전쟁을 겪으며 자원안보는 국가 생존의 문제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처음 수립한 자원안보 기본계획은 위기 때마다 단기적·사후적 대응에서 벗어나 우리 자원 공급망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장기 로드맵”이라고 강조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7월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11.1% 늘며 2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합계출산율은 0.89명으로 상승했고 전국 모든 시도에서 출생아가 늘었다. 올해 1∼7월 출생아가 전년 대비 14.7% 늘면고 인구 자연감소 폭은 42% 감소했다. 출산율 반등이 단기 현상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23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7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2만4275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421명 증가했다. 출생아 수는 2024년 7월부터 2년1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이어갔다.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인 합계출산율은 0.89명으로 지난해 7월보다 0.08명 늘었다. 올해 합계출산율은 1분기 0.95명, 2분기 0.88명을 기록한 데 이어 7월에도 지난해 연간 수치인 0.80명을 웃돌았다. 2024년과 2025년에 이어 3년 연속 합계출산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미다.출산율 상승은 30대가 주도했다. 여성 1000명당 출생아 수는 30대 초반(30~34세)이 82.1명으로 1년 전보다 7.9명 늘었고, 30대 후반(35~39세)은 61.1명으로 8.6명 증가했다. 반면 20대의 출산율 변화는 크지 않았다. 출산율 상승이 30대에 집중되면서 출산 연령의 중심이 30대로 굳어지는 모습이다.올해 7월까지 누적 출생아는 17만79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4.7% 증가했다. 첫째아가 전체 출생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3.4%로 1.7%포인트 높아진 반면 둘째아와 셋째아 이상 비중은 소폭 낮아졌다. 최근 출생아 증가가 주로 첫 자녀 출산을 중심으로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출산의 선행지표로 평가되는 혼인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7월 혼인 건수는 2만2282건으로 전년 동월보다 9.3% 늘었고, 올해 1∼7월 누계도 6.1% 증가했다. 혼인이 통상 출산에 앞서는 만큼 최근의 혼인 증가세는 향후 출생아 증가 흐름을 뒷받침할 가능성이 있다.다만 인구 자연감소는 계속됐다. 7월 사망자는 2만8921명, 출생아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감소 규모(잠정)는 4646명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7월보다 1581명 줄었고, 올해 1∼7월 누적 자연감소(3만7664명)도 전년 동기보다 42.0% 축소됐다. 출산 지표가 개선되며 인구 감소 속도는 늦춰졌지만 감소세 자체는 아직 멈추지 않은 셈이다.이날 발표된 ‘8월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국내 이동자 수는 47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4.5% 감소했다. 경기와 인천 등 6개 시도에는 인구가 순유입됐지만 서울과 경남, 전남광주 등 10개 시도에서는 순유출됐다. 서울은 2901명이 순유출된 반면 경기와 인천은 각각 4486명, 2270명이 순유입되는 등 수도권 안에서도 이동 방향이 엇갈렸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정부가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로 223억 달러(약 31조 원) 규모의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사업을 확정했다. 2, 3호 프로젝트 후보로는 최대 1200억 달러(약 160조 원) 규모의 미국 내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2일 오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각각 출석해 이 같은 내용의 대미투자 프로젝트 협상 결과를 보고했다. 정부는 엔시날 사업에서 20년간 432억∼454억 달러 정도 회수가 가능하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이 프로젝트에서 생산된 전력을 판매하는 장기 전력구매계약(PPA)은 2027년 체결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미국 원전 건설 프로젝트는 최대 1200억 달러를 들여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노형인 AP1000 6기와 한국형 APR1400 2기를 짓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 지분 확보는 정부가 요구한 15%보다 낮은 5∼10% 수준에서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알래스카 LNG 사업은 미국의 요구보다 투자 규모를 낮추면서 수익성을 확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미투자를 통한 수익은 우산형 특수목적법인(SPV)을 도입해 통합 관리하기로 했다. 일부 사업에서 수익을 내지 못하더라도 다른 프로젝트의 수익과 합쳐 한국이 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 정부는 대미투자 규모가 연 200억 달러, 총 2000억 달러 한도를 넘기지 않는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다만 이날 국회에선 한국이 전액을 투자하는 엔시날 사업의 지분을 한미가 5 대 5로 나눠 갖기로 하는 데 대해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정부가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사업을 확정하고 2, 3호 프로젝트로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2000억 달러(약 27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윤곽을 드러냈다. 여야는 일부 프로젝트에 대해선 ‘상업적 합리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국회 동의 필요성을 내비쳤다.● 텍사스 발전 사업, 韓이 전액 투자하고도 지분은 절반만산업통상부와 재정경제부는 22일 국회에 대미 투자 프로젝트 협상 결과 및 추진 경과를 비공개 보고했다. 대미 프로젝트 1호인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는 6.4GW(기가와트) 규모로 우선 1.4GW 규모의 가스터빈 발전소를 짓고 실제 수요와 경제성을 확인하며 나머지 설비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총 사업비는 223억 달러(약 31조 원)로 정부는 현재 조건을 기준으로 20년간 최대 454억300만 달러를 회수할 수 있다고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이 됐던 한국 기업의 참여와 관련해선 한국에 추천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미국 정부와 장기 전력구매계약(PPA)을 최종 체결하지 않은 것을 두고 “수익성을 확신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정부는 텍사스주의 전력 수요와 전기요금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라며 전력구매계약을 늦추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지만 “투자 리스크가 남아 있는 것 아니냐”는 일부 의원의 지적이 제기된 것. 이에 대해 정부는 전력구매계약 의사가 있는 기업을 찾아 2027년까지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고 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국이 화력발전소 건설 자금을 100% 부담하지만 미국 측은 ‘5 대 5’의 지분을 요구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전체 지분의 9, 한국은 1을 갖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다”며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미국 측 요구가 무리하다고 우려했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손익 배분과 관련해선 우산형 특수목적법인(SPV)을 두고 통합 관리하자는 한국의 요구를 미국이 수용했다. 프로젝트별로 별도의 법인을 두되 20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전체를 통합 관리하는 우산형 SPV를 세워 투자 수익금을 관리한다는 것. 이에 따라 특정 프로젝트가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프로젝트의 이익과 합산해 수익을 배분하게 되는 만큼 정부는 한국의 원금 회수가 빨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한미는 대미 투자와 관련해 한국이 원금을 회수할 때까지는 수익을 5 대 5로 배분하되, 원금 회수 이후엔 9(미국) 대 1(한국)로 수익을 배분하기로 한 바 있다.● 원전-알래스카 LNG는 추가 협상키로 대미 투자 2호 프로젝트로 유력하게 검토 중인 대형 원전 8기 건설과 관련해서는 최대 1200억 달러를 들여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노형인 AP1000 6기와 한국형 APR1400 2기를 짓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전체 투자액은 건설비 1000억 달러와 공사비 증가 등에 대비한 예비비 200억 달러로 구성된다.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 비율에 대해선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당초 한국 측은 이사회 진입을 위해 15% 이상 지분 확보를 목표로 했지만, 미국 측에서는 10% 미만의 지분을 제시하며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이에 양국은 5∼10% 사이에서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보고에서 이사 선임권을 갖지 못하더라도 지분만큼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 의원은 의결권 행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미 투자 3호 프로젝트로 유력한 알래스카 LNG 사업은 참여를 확정하지 않고 투자 규모와 수익성을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를 압박해온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를 공식화할 것을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미국이 제시한 670억 달러 규모의 원안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한국의 투자액을 낮추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정부는 대미 프로젝트 2, 3호는 국회에 추가 보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 추진은 국회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