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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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경제일반68%

산업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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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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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2%

금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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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칙금 고지-납부 안돼… 수기로 주차 단속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실에서 발생한 화재 여파로 교통범칙금 납부도 일시 중단됐다. 경찰청은 28일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 “화재 관련 국가기관 일부 정보시스템 장애로 교통범칙금, 과태료 고지정보 전송 및 납부가 불가하다”고 알렸다. 교통범칙금 납부는 국가의 세입·세출, 회계, 기금 등 전 과정을 전산화해 관리하는 플랫폼인 ‘디브레인’을 통해 이뤄지는데 26일 발생한 화재 여파로 시스템이 ‘먹통’이 된 것이다. 경찰은 이미 결정된 교통범칙금에 대해선 납부 기한을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과속을 단속하는 무인 폐쇄회로(CC)TV 시스템은 정상 운영되고 있어 위반이 적발되면 시스템 복구 후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은 행정안전부 인증 시스템 먹통으로 수기로 하고 있다. 각종 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는 정부24 접속도 불가능하다. 소득금액 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서 등은 접속이 가능한 대체 사이트인 국세청 홈택스로 접속해야 한다. 납세 시스템도 차질이 빚어졌다가 복구됐다. 한때 가상계좌나 모바일 납부가 되지 않았다가 28일 오후에 정상화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납부 시스템은 정상 운영 중이지만 편의를 위해 모든 세목의 신고와 납부를 다음 달 1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인 조달청의 ‘나라장터’ 역시 접속되지 않아 추석 전 개찰 건을 모두 연기하고 비상 대응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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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 시스템 정상화…기재부 홈페이지-관가 e메일은 아직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열린재정, e나라재산, 국세외수입포탈 등 대민시스템이 28일 오후 4시부터 정상 가동이 시작됐다고 기획재정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 납세 시스템도 이날 오후 늦게부터 정상화됐다. 디브레인은 국가의 세입·세출, 회계, 기금 등 전 과정을 전산화해 관리하는 플랫폼이다. 화재 직후부터 디브레인 플랫폼이 중단됨에 따라 국세청의 납세 시스템에도 차질이 빚어진 바 있다. 별도 서버망으로 운영돼 이번 화재의 영향을 받지 않은 홈택스 외에 민간 금융권 앱, ATM, 가상계좌, 지로 등을 통한 납세는 차단된 것이다. 기재부가 이날 오후 4시 디브레인 복구를 완료한 이후 디브레인과 민간 은행과의 연결도 복구되며 오후 7시경 부터 했지만 홈택스 외 납부 시스템도 정상화됐다. 디브레인 정상화로 월말 국고금 수납, 자금이체 등 재정정보시스템의 모든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여전히 기재부 및 산하 기관 홈페이지 접속, 공무원 결재시스템 뿐 아니라 공무원 간 e메일 교환도 불가능한 상태다. 이 때문에 이날 관가에서는 팩스나 전화로 업무 전달을 하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향후 국정자원과 협조해 빠른 시일내에 복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대전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디브레인, 기재부 홈페이지 등의 긴급 복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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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업무시스템 모두 탔다…재가동까지 최소 2주 관측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실 화재 여파로 공무원 업무 전산망 ‘온나라시스템’이 사실상 마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산망 장애는 최소 2주 이상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28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26일 오후 대전 유성구 국정자원 본원 5층 전산실에서 무정전 전원장치(UPS) 리튬배터리 이전 작업 중 발생한 화재로 정부 온나라시스템의 대부분 기능이 멈췄다. 게시판 등 극히 일부 기능만 남기고 결재·문서 작성·메일 등 핵심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다. 온나라는 정부 전 부처의 문서 작성, 결재, 회신, 메일을 통합 관리하는 업무 전산망이다.공무원 e메일 교환, 결재 시스템도 불가능한 상태다. 이로 인해 기관 간 업무를 옛날처럼 팩스와 전화로 전달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주말에도 업무를 위해 출근한 공무원들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다. 정부24, 국민비서, 나라장터, 복지로, 인터넷우체국 등 대국민 서비스도 함께 중단됐다. 이로 인해 일선 구청과 주민센터 등 민원 현장이 문을 여는 29일 아침부터 정상적인 민원 서비스 제공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문제는 이런 불편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화재로 5층 7-1 전산실 전산장비 740대가 전소했고, 국정자원이 관리하는 647개 전산 시스템이 모두 멈췄다. 이 가운데 온나라시스템을 비롯해 행안부 홈페이지 관리 시스템,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신문고 등 96개 시스템이 전소하는 등 직접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불에 탄 전산 시스템을 정상 서비스하는 데 최소 2주가 걸린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협조해 빠른 시일 내에 복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직접 피해를 입지 않은 551개(약 85%) 시스템을 28일부터 순차적으로 재가동하고 있다. 2~4층 전산실 장비들의 경우 점검을 거쳐 하나둘 재가동 중이다. 28일 기준 전체 장비 2346대 중 절반 이상이 복구됐고, 핵심 보안장비 767대 가운데 763대(99%)가 정상 작동 중이다. 전산실 환경을 유지하는 항온·항습기도 28일새벽 5시 30분 복구돼 가동을 재개했다. 정부는 불에 탄 96개 시스템은 대구 분원 민관 협력형 클라우드로 이전해 재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정부는 화재가 장기화되자 전산 장애 대응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발령하고 위기상황대응본부를 가동했다. 다음 날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로 격상하고 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올렸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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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인건비 인상” 핑계로 가격 부풀려 탈세

원자재 값이나 인건비 인상 등을 이유로 가격을 올리고 뒤에서는 비용을 부풀려 세금을 탈루한 식품·외식 업체 등 수십 곳을 대상으로 과세 당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5일 국세청은 탈세 혐의를 받는 가공식품 제조·판매 업체,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경조사 업체 등 55개 업체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예식·장례업체가 17개로 가장 많았고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14개 △가공식품 업체 12개 △농축수산물 업체 12개 등의 순이었다. 이들 업체가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세금 규모는 8000억 원에 달한다. 특히 가맹본부 중에서는 가맹점 수가 1000개 수준인 대형 프랜차이즈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주로 회계 장부에 원재료 비용이나 인건비를 과다하게 부풀려 기재하고, 소득은 축소 신고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자료 거래나 차명 계좌 등으로 매출을 누락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예식·장례 등 경조사 업체들은 현금 결제 시 할인 조건을 내세운 뒤 매출을 누락한 사례가 많았다. 혼주나 상주 대부분이 축의금·조의금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점을 노린 방식이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불법적인 거래 행태에 대해서는 금융 추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사를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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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소비, 한국인 28세부터 흑자인생

한국인의 생애 주기에서 ‘노동 소득’은 45세 때 정점을 찍고, 소비보다 소득이 많은 ‘흑자 구간’은 28세부터 33년간 이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은퇴 후에도 일을 하는 고령층이 늘어나면서 노동 소득이 고점을 찍는 나이와 흑자였던 소비·소득 구조가 적자로 돌아서는 연령대는 갈수록 늦춰지는 추세다. 25일 통계청은 이런 내용의 ‘2023년 국민이전계정’을 발표했다. 국민이전계정은 연령에 따른 소비와 노동소득의 관계를 분석해 세대 간 경제적 자원의 흐름을 파악하는 통계다. 한국인의 생애주기별로 소비·소득 구조를 살펴보면 27세까지는 소비가 노동 소득보다 많아 적자가 이어진다. 1인당 적자 규모는 16세 때 평균 4418만 원으로 가장 컸다. 교육비 증가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28세부터는 소비·소득 구조가 흑자로 진입하고, 노동 소득은 45세에 연평균 4433만 원으로 정점을 찍는다. 61세부터는 소비가 소득을 추월해 다시 적자로 돌아서고, 적자 규모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커졌다. 노동 소득은 갈수록 줄어드는 반면 병원비 지출 등 보건 소비는 확대되는 영향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0년 이후 생애주기 흑자 진입 시기는 27∼28세를 벗어나지 않고 일정했다. 하지만 노동 소득이 가장 높아지는 시기는 2010년 38세에서 2023년 45세로 높아졌다. 취업난이 심화하면서 대학 졸업 후 첫 취업 시기가 늦춰진 결과로 해석된다. 흑자였던 소비·소득 구조가 적자로 재진입하는 시점은 2010년 56세에서 2023년 61세로 늦춰졌다. 은퇴 후 재취업에 나서거나 공공일자리를 얻는 등 고령층 중에서도 일을 지속하는 인구가 많아진 결과로 풀이된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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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무역협의 난항…통상본부장, USTR 대표 만나러 동남아로

한미 양국이 올해 7월 말 무역합의를 타결한 뒤 진행 중인 후속 협의가 난항을 겪는 가운데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말레이시아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고위급 협상을 이어간다.23일 산업부는 여 본부장이 이날 오후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경제장관회의 참석 및 그리어 대표 면담 등을 위해 말레이시아로 출국한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그리어 대표와 만나 한미 무역합의 관련 후속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무역합의 체결 이후 세부적인 후속 협의를 위해 고위급 회담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이달 12일(현지 시간)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미국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만났고, 16일에는 여 본부장이 방미해 그리어 대표와 협상에 나섰다. 후속 협의는 순탄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양국은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각각 낮추고,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는 내용으로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 상호 관세 인하는 이미 시행됐지만 대미 투자 방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자동차 관세는 여전히 인하되지 못하고 있다.미국은 지분 투자 방식으로 달러 현금을 한국에서 받아 투자처를 미국이 결정하고, 투자금 회수 이후부터는 이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방식을 압박하고 있다. 한국은 막대한 규모의 대미 투자를 대부분 달러 현금으로 진행하면 외환시장 혼란이 커질 것을 우려해 안전장치로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을 요구 중이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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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전기요금도 일단 동결… 10개 분기 연속

올해 4분기(10∼12월)에 적용될 전기요금이 현 수준에서 동결된다. 다만 태양광·풍력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 방침에 따라 전기료 인상 압박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한국전력은 올해 4분기 적기요금 산정 때 적용될 연료비조정단가를 직전 분기와 같은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연료비조정요금 결정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연료비조정단가는 통상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고려해 kW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된다. 2022년 3분기(7∼9월)부터 올해 3분기까지 13개 분기 연속으로 최대치인 +5원이 적용되고 있다. 최근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다소 안정됨에 따라 연료비조정단가가 소폭 인하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의 재무 상황이 여전히 심각한 만큼 연료비조정단가를 유지하라고 통보했다. 한전의 부채 총액은 200조 원이 넘는 상태다. 이에 따라 4분기 일반용 전기요금도 동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10개 분기 연속 동결이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확충과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등을 위해서라도 향후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는 원자력발전 대비 5배 수준으로 여겨진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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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도 ‘담배’로 규정…세금-규제 똑같이 받는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원료인 ‘합성 니코틴’도 담배로 규정해 세금을 부과하고 규제하는 담배사업법개정안이 9년 만에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1988년 이후 37년 만에 담배의 정의가 바뀌게 된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천연 니코틴의 원료인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합성 니코틴도 담배로 정의해 액상형 담배도 기존 궐련형 담배와 같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담배의 정의가 바뀌는 것은 1988년 법 제정 이후 37년 만이다. 합성 니코틴은 천연 니코틴보다 가격이 저렴해 액상형 전자담배의 원료로 주로 쓰여 왔다. 현행법상 담배가 아니라는 이유로 담배세, 판매 및 광고 규제에서 자유로워 논란이 일어 왔다. 2016년부터 합성 니코틴 규제 논의가 시작됐지만 업계의 반발 속에 9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해 10월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의 용역 조사에서 유해성이 확인되며 합성 니코틴 규제 논의에 불이 붙었다. 합성 니코틴 원액에 들어가는 69개 항목에서 연초 니코틴보다 1.9배 많은 유해물질(발암성 및 생식독성 등)이 검출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용역 조사 결과 유해성이 확인돼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한 것”이라고 밝혔다. 소위를 통과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기재위 전체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로 넘어오게 된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합성 니코틴 액상형 담배도 과세 대상이 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천연 니코틴으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현재 1mL당 1800원의 세금 및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합성 니코틴에 담배소비세를 적용하면 연간 약 9300억 원 규모의 세수가 걷힐 것으로 분석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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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연말까지 동결…연료비조정단가 13분기째 그대로

올해 4분기(9∼12월)에 적용될 전기요금이 현 수준에서 동결된다.22일 한국전력은 올 4분기 전기요금 산정 때 적용될 연료비조정단가를 직전 분기와 같은 킬로와트시(kWh)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연료비조정요금 결정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연료비조정단가는 통상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고려해 kW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된다. 2022년 3분기(7~9월)부터 올해 3분기까지 13개 분기 연속으로 최대치인 +5원이 적용되고 있다. 올해 4분기는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다소 안정됨에 따라 연료비조정단가도 소폭 인하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전 역시 이를 고려해 4분기 필요한 연료비조정단가가 kWh당 ―12.1원으로 산정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의 재무 상황이 여전히 심각한 만큼 연료비조정단가를 유지하라고 통보했다. 한전의 부채는 200조 원이 넘는 상태다. 4분기 연료비조정요금이 동결됐고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등 나머지 요금도 별도로 인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모두 아우르는 4분기 일반(주택)용 전기요금도 동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10개 분기 연속 동결이다. 다만, 전기요금을 구성하는 나머지 요소인 전력량요금 등은 언제든 인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 4분기 중에라도 전기요금이 오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확충과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등을 위해서라도 향후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탄소 감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나서려면 전기요금의 일정 부분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통상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는 원자력발전 대비 5배 수준으로 여겨진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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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다녀온 통상본부장 “한국, 日과 다르다고 최대한 설명”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측에) 한국과 일본의 여건이 다르다는 부분을 최대한 설명했다”고 말했다. 미국에 약속한 3500억 달러(약 488조 원) 대미 투자 패키지의 투자처를 미국이 결정하고, 투자 이익의 상당 부분도 미국이 가져가는 투자 방식을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19일 새벽 한미 무역합의 관련 후속 협의를 위한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여 본부장은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올해 7월 말 한미 무역합의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후속 협상을 이어가기 위해 이달 15일 방미길에 올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회담을 진행했다.한미 양국은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각각 낮추고,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는 내용으로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 상호관세 인하는 이미 시행됐지만 대미 투자 방식을 두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자동차 관세 인하 조치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미국은 지분 투자 방식으로 달러 현금을 한국에서 받아 투자처를 미국이 결정하고, 투자금 회수 이후부터는 이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에 5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한 일본의 경우 이런 요구를 받아들여 16일부터 자동차 관세를 27.5%에서 15%로 낮추는데 성공했다.일본과 달리 한국은 3500억 달러 대부분을 현금으로 투자할 경우 국내 외환시장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투자금 회수 이후 미국이 너무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것 역시 국익 관점에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4163억 달러 수준이지만 일본의 외환보유고는 1조3000억 달러가 넘는다.여 본부장은 “일본과 한국은 다르다는 부분을 여러가지 객관적 자료와 분석을 제시하고 최대한 설득하고 있다”며 “(자동차 관세와 관련해) 저희도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최대한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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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신규 원전 2기-SMR 건설해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이 신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을 예정대로 건설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하면 국내 원전 정책을 책임지게 될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신규 원전 건설 계획 재검토를 시사한 것과는 전혀 다른 판단이다. 16일 김 장관은 세종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입장은 명확하다”며 “공론화 과정을 거치더라도 신규 원전 2기와 SMR 1기 도입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 2.8GW(기가와트) 규모의 신규 원전 2기와 한국형 SMR 1기를 2037∼2038년에 도입하기로 계획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다. 김 장관은 두산에너빌리티 출신의 원전 전문가다. 김 장관의 발언은 김성환 장관은 물론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과도 배치된다. 김성환 장관은 이달 9일 기자들과 만나 “원전을 신규로 지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민의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했다. 원전 업계에서는 이를 11차 전기본에 담긴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재논의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하고 있다. 이 대통령 역시 이달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안전성(이 확보되고) 부지가 있으면 (원전 건설을)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원전 정책이 이원화되는 데 따른 부작용 우려와 관려해 “국내에서 원전을 건설하는 이슈와 글로벌 차원에서 수출은 다르게 볼 수 있어서 수출 부문을 산업부에서 맡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한 걸로 이해한다”며 “부작용에 대한 이슈는 슬기롭게 해결해야 하는 미션”이라고 했다. 한편 원전 건설을 담당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의 황주호 사장은 이날 정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최근 웨스팅하우스와의 ‘불공정 계약’ 논란으로 여권의 압박이 거세지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황 사장의 임기는 지난달 종료됐지만 후임자 임명이 늦어지면서 자리를 지켜왔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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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은 수도권, 중장년 지방으로… 작년 19~34세 6만명 수도권 순유입

청년들은 취업과 진학을 이유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쏠리고, 중장년층은 쾌적한 자연환경을 찾아 탈수도권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 이동’에 따르면 지난해 19∼34세 청년층의 수도권 순유입은 6만1490명으로 집계됐다.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20년간 청년층은 수도권으로 계속 순유입됐다. 반대로 40∼64세 중장년층은 2007년 이후 매년 순유출됐다. 지난해에는 1만8000명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향했다. 청년층의 수도권 이전은 주로 직업과 교육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청년 5만8000명은 직업, 1만6000명은 교육 목적으로 수도권에 자리를 잡았다. 중장년층이 수도권을 떠난 것은 자연환경(4000명)과 직업(3000명) 등의 이유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은 2017년부터 8년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4만5000명이 수도권으로 순유입됐다. 2022년 기준 시도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은 향후 30년간 계속될 예정이다. 2020년 50.2%였던 수도권 인구 비중 역시 2052년에 53.4%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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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청년층 수도권에 순유입…2052년엔 인구 53% 수도권 거주 전망

청년들은 취업과 진학을 이유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쏠리고, 중장년층은 쾌적한 자연환경을 찾아 탈수도권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2052년에는 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는 인구가 전체의 53%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17일 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 이동’에 따르면 지난해 19~34세 청년층의 수도권 순유입은 6만1490명으로 집계됐다.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20년간 청년층은 수도권으로 계속 순유입됐다. 반대로 40~64세 중장년층은 2007년 이후 매년 순유출됐다. 지난해에는 1만8000명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향했다. 청년층의 수도권 이전은 주로 직업과 교육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청년 5만8000명은 직업, 1만6000명은 교육 목적으로 수도권에 자리를 잡았다. 중장년층이 수도권을 떠난 것은 자연환경(4000명)과 직업(3000명) 등의 이유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은 2017년부터 8년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4만5000명이 수도권으로 순유입됐다. 2022년 기준 시도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은 향후 30년간 계속될 예정이다. 2020년 50.2%였던 수도권 인구 비중 역시 2052년에 53.4%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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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청년층은 수도권 몰리고, 중장년층은 지방으로 빠져나갔다

청년들은 취업과 진학을 이유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쏠리고, 중장년층은 쾌적한 자연환경을 찾아 탈수도권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인구 집중이 이어지면서 2052년에는 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는 인구가 전체의 53%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17일 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 이동’에 따르면 지난해 19~34세 청년층의 수도권 순유입은 6만1490명으로 집계됐다.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20년간 청년층은 수도권으로 계속 순유입됐다. 반대로 40~64세 중장년층은 2007년 이후 매년 순유출이 이뤄졌고, 지난해에는 1만8000명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향했다. 지난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전입한 인구는 41만8000명,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전출한 인구는 37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총 4만5000명이 수도권으로 순유입된 것이다.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은 2017년부터 8년째 이어지고 있다. 2022년 기준 시도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은 향후 30년간 계속될 예정이다. 2020년 50.2%였던 수도권 인구 비중 역시 2052년에 53.4%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가족 없이 혼자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또는 수도권 안에서 거처를 옮기는 ‘1인 이동’도 급증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혼자 이동한 비중은 전체의 77.9%, 반대로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비중은 74.0%로 나타났다. 2004년과 비교하면 각각 20.0%포인트, 17.4%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수도권 내부에서의 1인 이동 비중은 2004년 32.5%에서 2024년 49.7%로 늘었다.1인 이동 중에서도 청년층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옮기는 것은 주로 직업과 교육의 이유로 풀이된다. 지난해 청년층 5만8000명은 직업을 이유로 수도권으로 순유입했고, 1만6000명은 대학 진학 등 교육 목적으로 수도권에 자리를 잡았다. 중장년층이 수도권을 떠난 것은 자연환경과 직업 등의 이유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중장년층의 순유출 사유로는 직업(―3000명), 자연환경(―4000명), 주택(―4000명) 등이 꼽혔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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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탈세 5년간 2만건 넘어… 추징세액만 1.6조원

과세당국이 최근 5년간 불법·편법 증여 등 부동산 탈세 2만 건 이상을 적발해 1조600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특히 부모가 가진 아파트를 시세 대비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사들이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가 전체의 9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세청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실에 제출한 ‘2020∼2024년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 조사 실적’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적발한 탈세 행위는 총 2만1260건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 기관에서 통보받은 부동산 불법 거래 신고 자료와 자체 과세 자료를 연계해 탈세 여부를 조사한다. 최근 5년간 국토부와 지자체가 국세청에 통보한 탈세 의심 건수는 4만3636건. 국세청은 이 중 절반에 달하는 거래에서 탈세 혐의를 적발했고, 총 1조587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부동산 탈세 한 건당 약 7500만 원의 세금을 추가 부과한 셈이다. 적발 유형별로는 불법·편법 양도를 통한 양도소득세 탈루 사례가 전체의 86.3%(총 1만8345건·추징세액 1조2222억 원)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양도가액을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춰 허위로 신고하거나, 가족·친인척끼리 시세 대비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양도해 편법 증여하는 방식 등이 이에 해당한다.자산 능력이 없는데 고가 아파트를 구입하는 등 자금 출처가 불명확해 포착된 사례는 2604건(추징세액 2212억 원)이었다. 허위 정보를 유포한 뒤 땅을 쪼개 파는 기획부동산 적발 사례도 311건(추징세액 1436억 원)으로 나타났다. 청별 적발·징수 현황은 서울청이 8363건, 추징세액 6087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 5년간 부동산 탈세로 적발된 사례 10건 중 4건은 서울에서 이뤄졌다는 의미다. 이어 중부청 3928건(2821억 원), 부산청 2589건(1841억 원), 인천청 2120건(1426억 원) 등의 순이었다. 진 의원은 “편법 증여 등을 통한 부동산 탈세는 부(富)의 대물림을 심화시키고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가중시키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세청도 부동산 탈세를 뿌리 뽑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달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부동산 관련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탈루한 세금은 예외 없이 추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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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서 관세역전 한국車, 미국밖 시장 눈돌린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6일(현지 시간)부터 일본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15% 관세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일 무역 합의 이행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에 따른 조치다. 이로써 일본 차는 여전히 25% 관세를 물고 있는 한국보다 10%포인트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한국산 자동차가 누려온 ‘관세 우위’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한국 정부도 7월 30일 관세 협상을 타결하며 15% 자동차 품목 관세율에 합의했지만, 후속 협상에서 난항을 겪으며 실제 적용이 미뤄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25% 고율 관세에 신음하던 한국 자동차 업계는 ‘관세 역전’으로 일본 업체들과의 가격 경쟁에서 한층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 이미 미국 시장에선 수출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날 발표한 ‘2025년 8월 자동차산업 동향’에 따르면 대미 수출액은 20억97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5.2% 급감했다. 3월부터 6개월 연속 감소세다. 한국 자동차 수출에서 약 40%를 차지하는 최대 시장 미국에서 관세 부과 영향 등으로 수출 부진을 피하지 못한 것이다. 미국의 고율 관세와 한일 관세 역전이라는 악재에 직면한 가운데, 10월부터는 미국 전기차 세제 혜택도 종료될 예정이다. 친환경차를 앞세워 미국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오던 국내 업체들의 경쟁력에는 적잖은 타격이다. 여기에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조지아 공장(HL-GA)에 대한 미국 이민 당국의 급습까지 겹치면서 현지 생산 확대 전략에도 차질이 빚어진 상황이다. 일단 자동차 업계는 미국 밖으로 눈을 돌리며 돌파구를 찾고 있다. 8월 유럽연합(EU) 수출은 54% 증가한 7억9200만 달러, 기타 유럽 지역은 73.2% 급증한 5억47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유럽 시장에서는 다행히 수출이 호조를 보였다. 하지만 미국 시장 의존도가 여전히 높아 유럽 수출 증가만으로는 대미 수출 부진을 완전히 상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조현 외교부 장관은 1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미국 조지아주 한인 구금 사태 관련 질문에 답하며 “이민 문제로 몸살을 앓으며 미국이 좀 변한 것 같다”며 “과거 많은 동맹국이나 우방국에 좋은 협력을 하던 그런 미국이 아니라는 걸 실감하고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은 또 관세 후속 협상이 잘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미국 측이 제시한 것이 현재로서는 우리 정부로서는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어떻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낼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대미 車수출 반년째 감소… 관세협상 장기화 우려에 돌파구 필요[한미 관세 후속협상]한국車, 美서 ‘日에 관세 역전’현대차-기아, 가격 안올리고 버텨… 지속 쉽지 않아 인상 불가피할 듯여한구 “국익 최대한 부합되게 협상”… 일각 “연내 관세 15% 어려울 수도”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 자동차에 대한 25% 고관세에, 일본 자동차의 관세가 우리보다 더 낮아지는 ‘관세 역전’까지 현실화되면서 미국에서 한국 자동차의 경쟁력이 급속히 약화되고 있다. 일본보다 낮은 관세를 지렛대 삼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왔던 한국차가 하반기(7∼12월) 본격적인 위기에 직면할 것이란 우려가 높다.● 한일 관세 역전으로 가격 경쟁력 하락 불가피16일(현지 시간)부터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 관세가 27.5%에서 15%로 인하된 반면에 한국 차는 여전히 25%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관세 협상을 통해 한국도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지만 후속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15% 적용이 미뤄지고 있는 것이다.양국의 관세 부담이 추후 차량 가격에 그대로 반영될 경우 가격 역전 현상이 현실이 될 수 있다. 현대자동차 아반떼(현지명 엘란트라)는 25% 관세 부담으로 2만2125달러(약 3053만 원)에서 2만7656달러로 가격이 상승해, 경쟁 모델인 도요타 코롤라(15% 관세 적용 시 2만6134달러)보다 약 1522달러 더 비싸진다.현재까지 현대차·기아는 시장 점유율 유지를 위해 관세를 자체 부담하고 있지만, 업계는 이런 출혈 경쟁을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결국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게다가 올해 상반기 현대차·기아의 미국 판매량 대비 현지 생산 비중은 43.5%로 도요타(57%)보다 낮아 관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 관세 악영향이 일부 반영된 2분기에 이미 현대차는 8282억 원, 기아는 7860억 원의 이익 손실을 입은 바 있다.10월부터는 미국 전기차 세제 혜택마저 종료돼 친환경차 중심으로 시장 공략에 나선 국내 업체들이 추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조지아 공장의 대규모 직원 구금 사태로 현지 생산 확대를 위한 인력 확보에 차질이 빚어진 것도 악재다.고율 관세로 인한 한국 차의 대미 수출 타격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자동차 수출액은 약 55억 달러로 8월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대미 수출액은 20억97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5.2% 급감해 3월부터 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증권업계에서는 현 25% 수준의 관세가 지속될 경우 현대차와 기아에 각각 월 4000억 원과 3000억 원대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관세 협상 난항에 25% 고관세 장기화 우려이런 와중에 한미 간 관세 후속협상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25%의 자동차 고관세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대미 무역협상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면담하고 귀국한 지 하루 만에 고위 통상 당국자가 다시 미국을 찾은 것이다. 한미 양국은 미국의 상호관세와 한국산 자동차 품목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는 내용에 합의했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한 세부 협의는 아직 마무리하지 못했다.여 본부장은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디테일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 중”이라고 했다. 대미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엔 “국익에 최대한 부합하게 협상 결과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전체를 보고 이해해달라”고 했다. 협상에 총력을 다하되 미 측에 일방적으로 양보하거나, 끌려다니지 않을 거라는 취지로 해석된다.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일각에서는 연내 자동차 관세 15% 적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일본도 관세 합의 이후 발효까지 두 달 가까이 시간이 걸린 만큼, 한미 간 아무리 협상이 급물살을 타더라도 현실적으로 연내 관세 인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전무는 “일본과의 관세 격차로 경쟁력이 심각하게 저하된 상태”라며 “한국의 관세 15% 적용이 조속히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당분간 적자를 감수하고 판매할 수밖에 없는 출혈 구조가 될 것”이라며 “완성차뿐만 아니라 북미 시장 의존도가 높은 국내 자동차 부품 생태계가 위태로워졌다”고 경고했다.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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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빈손 귀국 하루만에, 여한구도 미국行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이 한미 무역합의 관련 후속 협의를 위해 15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앞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12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면담하고 귀국한 지 하루 만에 이뤄지는 고위급 릴레이 방미다. 여 본부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출국 직전 기자들과 만나 “(릴레이 방미에 나서는 것은) 상황이 급박하다기보다 우리 정부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나서고, 미국은 상호관세와 한국산 자동차 품목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지만 이를 위한 세부 협의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미국은 자국이 지정한 투자처에 한국이 직접투자 방식으로 현금을 투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투자처 선정 과정에 참여하고 직접투자보다는 대출, 보증 등을 확대해 위험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과의 소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후속 협의가 단기간에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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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관세 협상 기싸움… 정부 “데드라인은 없다”

한국과 미국이 3500억 달러(약 486조 원)의 대미(對美) 투자펀드 등 한미 관세 합의 후속 협상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유력한 다음 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까지 협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만나 한미 무역 합의 후속 협의를 갖고 14일 귀국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협상 성과에 대한 질문에 “양자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한미 산업장관 회담 하루 전인 11일 “한국은 관세를 내든지, 아니면 합의를 받아들이든지 양자택일(black or white)”이라며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관세를 25%로 다시 높일 수 있다고 압박했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한미 간 간극이 큰 상황”이라며 “협상 데드라인(deadline)은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서로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면서 최적 상태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관세 협상의 특징”이라며 “관세 협상은 영점을 맞춰가는 과정이고, 국익이 가장 최대한 보존되고 국익이 관철되는 지점이 우리가 생각하는 영점이다. 워낙 변수가 많은 협상”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7월 30일 미국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를 조성하는 내용의 관세 합의를 했다. 하지만 대미 투자펀드를 두고 미국이 한국에 일본과 유사한 수준의 양해각서(MOU) 서명을 요구하면서 한미 후속 협상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미일은 미국이 투자처를 지정하면 일본이 45일 이내 현금을 투자하고, 투자금이 회수된 뒤엔 미국이 투자 수익의 90%를 가져가는 내용의 MOU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로 대미 투자에 대한 기업들의 불신이 커지고 국내 여론이 악화된 만큼 미국의 관세로 인한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협상을 서두르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중 관세 협상과 APEC 정상회의 일정 등을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주 APEC 정상회의(10월 31일)와 미국의 중국 관세 유예 시한(11월 10일) 등을 고려해 한미 관세 협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앞서 미 백악관 관계자는 CNN에 APEC 정상회의 기간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준비되고 있다며 “방한 초점은 경제 협력으로 무역과 안보, 민간 원자력 협력도 (의제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韓, 관세협상 APEC 이후까지 장기전 채비… ‘한국인 구금’도 변수[美 구금사태 후폭풍] 한미 관세협상 기싸움정부 “美와 간극 커… 긴 협상도 대비”대통령실 “국익 최대 지점이 영점”… ‘美日 합의 수준 수용 불가’ 재확인트럼프와 APEC 회담 변곡점 될수도韓, 통화스와프 요청… 美는 부정적“아직 간극이 크다. 예상보다 긴 협상도 대비하고 있다.”정부 관계자는 14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한미 관세 후속 협상이 별 진전 없이 마무리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미국이 한국에 25% 관세를 다시 부과할 수 있다고 위협하며 신속한 합의를 요구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국익이 관철되는 지점이 우리가 생각하는 영점”이라고 맞섰다.특히 미 이민 당국의 대규모 한국인 구금 사태에 따라 현재 국내 대미 여론이 악화된 점도 정부의 관세 협상 전략에 고려 요소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10월 말 경북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방한이 유력한 만큼 향후 한미 정상회담이 양국 실무·고위급 협상 이견의 돌파구를 마련할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APEC-미중 관세 협상까지 장기전 대비정부는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의 세부 이행 계획을 두고 한미가 단기간 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양국 이익의 균형이 합리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한미가 서로의 영점을 맞춰가는 중”이라며 “우리는 국익이 최대한 관철되는 지점으로 영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도 우리 입장에서는 이번 관세 협상은 방어적 (협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익을 가장 잘 지키는 선에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국익 최선’이 이뤄지는 지점에 협상이 다다르면 국민께 알려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이익이 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하느냐”라며 “분명한 건 어떤 이면 합의도 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정부는 미일 관세 합의로 자동차 등 국내 산업의 관세 피해가 현실화되더라도 섣불리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고려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미국이 러트닉 상무장관 등을 앞세운 관세와 안보 분리 협상으로 이익을 극대화하려 하는 가운데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관세는 물론이고 조선업 등 기술협력과 안보 현안을 함께 논의할 수밖에 없는 만큼 한국에 유리한 협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것.미중 관세 협상도 변수가 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125∼145% 관세를 매기며 관세 전쟁을 본격화했던 미중은 5월 제네바 협상을 계기로 관세 부과를 유예하며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에 대한 관세 유예는 11월 10일 만료된다. 러트닉 장관이 주도하는 한미 협상과 달리 미중 협상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이끌고 있다.● 美 “직접투자” vs 韓 “‘통화스와프’ 등 보완 장치 필요”정부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운용에 여러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미국에 강조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사실상 직접투자 형식의 현금(달러) 지원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통화스와프(currency swap)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500억 달러는 한국의 지난달 말 기준 외환보유액 4162억 달러(약 580조 원)의 84%에 이른다. 정부 관계자는 “외환보유액, 외환시장 규모를 볼 때 자체 조달은 불가능한 상황이라 미국의 양보가 필요하다”고 전했다.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이 지정한 투자처에 한국이 직접투자 방식으로 현금을 지원하고, 수익이 창출돼 투자금이 회수된 이후 발생한 수익의 90%를 가져가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한국이 투자 사업성 검토 과정에 참여하고, 직접투자보다 보증 등을 확대해 위험을 분산하는 방식으로 맞서고 있다. 미국이 대부분의 수익을 가져가는 방식도 비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정부는 한국인 구금 사태에 따른 후속 대책도 요구하고 있다. 미 이민 당국이 대미 투자의 일환인 현지 공장 건설을 위해 미국으로 건너간 동맹국 국민을 수갑과 쇠사슬로 결박해 구금하면서 파장을 불러일으킨 만큼 정부는 대미 투자를 위해선 비자 확대 등 미국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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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1인당 GDP, 22년만에 대만에 추월당할 듯

올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2년 만에 대만에 역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경제가 내수 부진과 미국발 관세 전쟁 등의 겹악재로 지지부진한 사이 대만은 반도체 수출을 중심으로 고속 성장을 한 결과다. 14일 정부와 대만 통계청 등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7430달러(약 5218만 원)로 대만(3만8066달러)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1인당 GDP는 올해 명목 GDP 전망치(1조9345억4592만 달러)를 통계청 인구 추계상 올해 인구(5168만4564명)로 나눠 추정했다. 대만의 1인당 GDP는 대만 통계청이 최근 제시한 수치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GDP는 2003년 1만5211달러로 대만(1만4041달러)을 추월한 뒤 지난해까지 단 한 차례의 역전도 허용하지 않았다. 양국의 1인당 GDP 격차는 2018년 9475달러까지 벌어지기도 했지만 그 후 빠르게 좁혀졌다. 올해 1인당 GDP 전망이 현실화하면 한국은 22년 만에 대만에 따라잡히게 된다.최근 대만의 고속 성장에는 글로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시장 점유율 1위인 TSMC 등 대만 반도체 기업의 초격차 기술과 그에 따른 수출 경쟁력이 밑바탕이 됐다. 인공지능(AI) 시장이 확대되면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보유한 한국도 반도체 분야에서 호재를 맞았지만 내수 부진 장기화와 미국의 자동차·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타격 등으로 대만만큼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만은 글로벌 AI 붐으로 반도체 수출 실적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고속 성장했지만 한국은 내수 부진 등이 반도체 수출 호재를 상쇄해 버렸다”며 “초격차 기술 개발이나 AI 분야 경쟁력 확보가 늦어지면 대만과의 소득 격차는 앞으로도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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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붐’ 올라탄 대만, 韓 수출 추월… 4만달러 달성도 앞설듯

글로벌 인공지능(AI) 열풍이 부는 가운데 한국 경제가 반도체와 전자부품 분야에서 ‘대체 불가’ 위치를 확보한 대만에 따라잡히고 있다. 대만 정부는 올해 경제가 4.5%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한국보다 앞서 내년에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AI 대전환의 시기에 한국도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 대응하지 못할 경우 대만 경제를 다시 따라잡을 수 없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 대만에 역전당한 한국 수출14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대만의 수출 총액은 2851억916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27.1% 급증했다. 한국의 상반기 수출(3347억6284만 달러)이 전년 동기 대비 0.03% 감소한 것과 대조된다. 글로벌 AI 반도체 수요 증가의 수혜는 양국이 함께 입었다. 하지만 내부 사정과 산업 구조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삼중고에 따른 내수 부진 장기화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경제성장률(2.0%)은 대만(4.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올해 한국은 0.9% 성장할 것으로 전망돼 대만(4.5%)과 성장 격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무역환경 불확실성 증대도 한국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대만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에는 미국의 품목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반면 한국은 자동차에 25%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탓이다. 한국도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상반기 기준 18.1%)이 상당하지만 대만(32.7%)보다는 훨씬 낮다. 대만의 수출 증가세는 하반기(7∼12월) 들어서도 꺾이지 않는 모습이다. 대만의 8월 수출액은 584억9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4.1% 급증했다. 같은 기간 한국의 수출액(584억 달러, 약 81조 원)을 추월한 규모다. 한국이 대만에 월간 기준 수출액을 역전당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1인당 GDP 4만 달러’도 대만에 뒤처진다대만의 수출 급증은 고스란히 성장세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2분기(4∼6월) 대만의 실질 GDP는 작년 동기 대비 8.01%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0.6%에 그쳤다. 이에 따라 1인당 GDP 4만 달러도 대만이 한국보다 먼저 달성할 가능성이 커졌다. 대만 통계청은 당장 내년 1인당 GDP가 4만1019달러에 달해 사상 처음 4만 달러 선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 2027년에야 1인당 GDP(4만526달러)가 4만 달러를 넘길 예정이다.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되는 주식시장에서도 양국의 격차가 극명하다. 지난해 대만의 GDP는 한국의 절반도 안 되는 45% 수준이지만 증시 시총은 2조3320억 달러로 한국(1조5230억 달러)의 153%에 달한다. 지난 10년간 대만 증시가 외국인 투자자를 꾸준히 끌어들이며 한국보다 약 3배 더 상승한 결과다. 장상식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한국이 반도체 메모리에만 특화된 반면 대만은 비메모리 분야까지 가치사슬을 넓게 형성해 대체 불가의 위치를 확보할 수 있었다”며 “여러 산업 분야에서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잠재성장률을 회복하지 못한 채 AI 대전환의 시대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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