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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구

정순구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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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보다 발로 쓰겠습니다. 책상 앞보다는 현장을 사랑합니다. 직접 듣고 본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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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5-15~202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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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첨단산업에…2040년 전력수요, 원전 2기 더 돌려야 감당

    정부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될 2040년 전력 목표수요를 131.8GW(기가와트)로 전망했다. 11차 전기본의 2038년 목표수요(129.3GW)와 비교하면 2년 만에 원전 2기 수준의 발전용량(2.5GW)이 늘어난다고 본 셈이다.2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12차 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는 서울 한국방송회관에서 ‘제12차 전기본 전력수요 전망 공개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전망을 발표했다. 전기본은 2년마다 15년 단위로 정해진다. 이재명 정부 첫 중장기 전력 수급 계획인 12차 전기본은 이르면 올해 말 확정된다.총괄위는 “첨단 산업 신규 투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을 고려한 전력 수요 전망치”라고 설명했다.전력 수요는 현재의 경제 성장 흐름이 유지되는 ‘기준 시나리오’와 낙관적 성장을 가정한 ‘상향 시나리오’로 나눠 전망됐다. 각 시나리오는 다시 ‘기준수요’와 ‘목표수요’로 구분된다. 목표수요는 수요 관리가 없을 때 예상되는 전력 수요(기준수요)에서 에너지 절약 정책 효과를 반영해 산출된다. 2040년 목표수요 131.8GW는 기준 시나리오에서 전망한 최대 전력 수치다. 상향 시나리오에서 목표수요는 138.2GW로 제시됐다. 낙관적 경제 성장을 토대로 11차 전기본과 비교하면 2년 만에 원전 약 6~7기의 발전용량과 맞먹는 최대 8.9GW의 전력이 더 필요해진다는 의미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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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 출생아 수 2만3000명, 7년 만에 최대

    올해 2월 약 2만3000명의 아이가 태어나 2월 기준으로 7년 만에 출생아 수가 가장 많았다. 2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2월 출생아 수는 2만2898명으로 1년 전보다 2747명(13.6%) 늘었다. 2월 기준으로 팬데믹 이전인 2019년(2만5710명) 이후 7년 만에 가장 많은 아이가 태어났다. 증가율은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다. 2월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93명으로 1년 전보다 0.10명 높아졌다.증가세는 30대가 이끌었다. 연령별 출산율(여자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을 보면 30대 초반(30~34세)은 86.1명, 30대 후반(35~39세)은 61.5명으로 1년 전보다 각각 9.1명, 9.2명 증가했다. 반면 20대 후반(25~29세)은 23.9명으로 1.6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2월 혼인 건수는 1만8557건으로 1년 전보다 4.2% 줄었다. 2024년 3월 이후 23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섰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혼인 통계는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취합되는데, 지난해와 달리 올해에는 설 연휴가 2월에 배치되면서 관공서 업무일이 3일 줄어든 영향”이라고 설명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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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원유수입 5위 쿠웨이트 ‘수출 불가항력’ 선언… 7월물 확보 비상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둘러싼 ‘희망 고문’으로 글로벌 유가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여기에 쿠웨이트가 원유 수출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선언하면서 원유 수급난 장기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당장 7월물 원유를 확보해야 하는 정유업계와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여름 휴가철 ‘항공 대란’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전쟁 후 유가 변동성 300% 폭증20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이란 전쟁 이후 글로벌 유가 변동성은 300% 이상 폭증했다. 실제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는 17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겠다고 발표하면서 배럴당 90.38달러로 9% 넘게 급락했다가, 협상 불발 우려가 커진 20일에는 다시 95.48달러로 5.6% 급등했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역시 같은 기간 94.69달러에서 83.84달러로 떨어졌다가, 다시 89.61달러로 오르는 등 시장 전반이 극심한 널뛰기 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극단적인 변동성 속에 20일 알려진 쿠웨이트 국영석유공사(KPC)의 원유 및 석유제품 선적에 대한 불가항력 선언은 원유 업계의 위기감을 한층 키우고 있다. 쿠웨이트는 국내 전체 원유 수입의 8.5%를 차지하는 5위 수급국인 만큼 대체 물량을 당장 확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퍼진 것이다. 일단 정부와 정유업계는 단기 파급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선을 그었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1일 브리핑에서 “전쟁 이후 호르무즈 봉쇄로 쿠웨이트산 원유가 들어오지 못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불가항력 선언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국내 정유사들 역시 전쟁 이후 쿠웨이트의 지리적 위치를 고려해 공급 차질을 예상하고 대체 물량을 확보한 상태다.● 7월물 확보 비상… 韓 ‘항공유 수출 제한’ 가능성도 문제는 이번 조치가 수급난 장기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업계의 진짜 고민은 호르무즈 봉쇄 장기화에 따른 7월 원유 물량 확보 변수다. 현재 정유업계는 6월 물량까지는 간신히 맞췄으나, 7월물 수급을 앞두고 깊은 딜레마에 빠져 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 줄다리기로 ‘희망 고문’ 속 글로벌 유가 변동이 극대화되는 데다, 중동 외 타 지역의 원유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원유 확보에 애를 먹고 있는 것이다.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정부 내부의 기류도 더욱 긴박해진 것으로 전해진다. 관계 부처 등이 현재 원유 수급 상황을 일주일 전보다 더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전언도 나온다. 장기화된 원유 수급 불안은 석화업계를 넘어 항공업계의 경영난으로 이어지고 있다. 글로벌 항공유 부족 사태로 여름철 ‘항공대란’까지 점쳐지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향후 6주 내 일부 유럽 국가에서 항공유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부분의 글로벌 항공사는 항공유 가격 상승과 항공유 부족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노선의 운항 횟수를 줄이거나, 아예 운항을 중단하고 있다. 글로벌 항공 노선은 각각 촘촘하게 연결된 구조라 노선 취소 및 축소가 계속되면 이용객들의 환승에까지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은 세계 최대 항공유 공급국인 만큼 한두 달 치 항공유 재고 여유가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한 정유업계 관계자는 “공급 차질이 장기화되면 내수 시장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항공유 수출 제한’ 등 극단적 조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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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원유수입 5위 쿠웨이트 ‘수출 불가항력’ 선언…7월물 확보 비상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둘러싼 ‘희망고문’으로 글로벌 유가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여기에 쿠웨이트가 원유 수출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선언하면서 원유 수급난 장기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당장 7월물 원유를 확보해야 하는 정유업계와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여름 휴가철 ‘항공 대란’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전쟁 후 유가 변동성 300% 폭증20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이란 전쟁 이후 글로벌 유가 변동성은 300% 이상 폭증했다. 실제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는 지난 17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겠다고 발표하면서 배럴당 90.38달러로 9% 넘게 급락했다가, 협상 불발 우려가 커진 20일에는 다시 95.48달러로 5.6% 급등했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역시 같은 기간 94.69달러에서 83.84달러로 떨어졌다가, 다시 89.61달러로 오르는 등 시장 전반이 극심한 널뛰기 장세를 보이고 있다.이런 극단적인 변동성 속에 20일 알려진 쿠웨이트 국영석유공사(KPC)의 원유 및 석유제품 선적에 대한 불가항력 선언은 원유 업계의 위기감을 한층 키우고 있다. 쿠웨이트는 국내 전체 원유 수입의 8.5%를 차지하는 5위 수급국인 만큼, 대체 물량을 당장 확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퍼진 것이다.일단 정부와 정유업계는 단기 파급효과는 제한적이라며 선을 그었다. 양기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1일 브리핑에서 “전쟁 이후 호르무즈 봉쇄로 쿠웨이트산 원유가 들어오지 못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불가항력 선언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국내 정유사들 역시 전쟁 이후 쿠웨이트의 지리적 위치를 고려해 공급 차질을 예상하고 대체 물량을 확보한 상태다.● 7월물 확보 비상… 韓 ‘항공유 수출 제한’ 가능성도문제는 이번 조치가 수급난 장기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업계의 진짜 고민은 호르무즈 봉쇄 장기화에 따른 7월 원유 물량 확보 변수다. 현재 정유업계는 6월 물량까지는 간신히 맞췄으나, 7월물 수급을 앞두고 깊은 딜레마에 빠져 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 부진과 글로벌 유가 변동이 극대화된 가운데, 중동 외 타 지역의 원유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원유 확보에 애를 먹고 있다.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정부 내부의 기류도 보다 긴박해진 것으로 전해진다. 관계부처 등이 현재 원유 수급 상황을 일주일 전보다 더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전언도 나온다.한편 장기화된 원유 수급 불안은 항공업계의 ‘여름 대란’으로 전이되고 있다. 중동발 원유 공급 차질이 글로벌 항공유 부족 사태로 직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향후 6주 내 일부 유럽 국가에서 항공유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대부분의 글로벌 항공사들은 항공유 가격 상승과 항공유 부족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노선 운항 횟수를 줄이거나, 아예 운항을 중단하고 있다. 항공 노선은 환승 및 연결편으로 촘촘하게 이어진 구조라 노선 취소 및 축소가 계속되면 이용객들의 ‘연결성’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한국은 세계 최대 항공유 공급국인 만큼 한두 달 치 항공유 재고 여유가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한 정유업계 관계자는 “공급 차질이 장기화되면 내수 시장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항공유 수출 제한’ 등 극단적 조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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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억지로 눌렀지만… 석유 최고가격제 출구전략 고심

    석유류 최고가격제 시행 한 달을 넘기면서 이 제도를 계속 운영할 수 있을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중동 휴전 국면에도 국제유가가 좀처럼 안정되지 않으면서 단기간에 전쟁이 끝날 것이라는 가정하에 도입된 극약 처방의 한계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고가격제는 국내 기름값을 낮춰 소비자 부담을 줄였지만, 어느 때보다 에너지 절약이 필요한 시기에 기름 소비를 억제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가격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한다는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난다는 비판은 끊이질 않고, 국제유가와 국내 공급가격 격차를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야 한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20일(현지 시간)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전장보다 6% 이상 오르며 배럴당 95달러 수준에 거래됐다.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도 7% 넘게 오르며 90달러 선을 회복했다. 17일 종전 기대감에 급락했던 국제유가가 미국의 이란 선박 나포 소식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최고가격제 운영에 따른 정부 부담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고가격제는 단기적으로 물가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장기간 이어지면 시장 기능 왜곡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출구 전략으로 비축유 방출이나 유류세 추가 인하 등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기름값 묶으니 소비감축 효과 작아” 억눌린 물가 한번에 터질수도[‘최고가격제 버티기’ 언제까지] 석유 최고가격제 한달 국제유가 대비 국내 가격 상승 제한… “소비자 부담 줄며 절약의식 약해져”정유사 손실 보전 막대한 세금 투입‘완충효과’ 오래갈수록 부작용 확대… “가격 통제보다 간접지원 전환해야”경기 수원시에서 성남시 분당구까지 차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남혁철 씨(39)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카풀’(차 함께 타기)을 진지하게 고민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기름값 지출이 급격히 늘 수밖에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L당 2000원 안팎에 묶이자 생각을 바꿨다. 남 씨는 “한 달 기름값이 많아야 3만 원 정도 더 드는 수준이라 부담이 크지 않다”며 “이 정도면 그냥 차 가지고 혼자 다니는 게 낫겠다 싶다”고 말했다. 최고가격제로 국내 기름값 인상 폭이 제한되면서 소비자 입장에선 부담을 덜었지만, 그만큼 ‘덜 쓰자’는 절약 의식도 약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지금 소비 절감을 해야 할 상황인데 일부에서 오히려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에너지 절약을 당부한 것도 이 같은 부작용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격은 잡았지만 소비는 그대로2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2002.84원으로 집계됐다. 중동 전쟁 직전인 2월 28일(1692.89원)보다 18.3% 오른 수준이다. 같은 기간 국내 정유사 공급가격 산정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휘발유 가격은 53.4% 뛰었다. 최고가격제가 없었다면 국내 기름값이 L당 2200원을 넘어섰을 것이란 관측이 있을 만큼 국제유가 대비 국내 기름값 상승 폭은 제한됐다. 문제는 이 완충 효과가 오래갈수록 부작용이 커진다는 점이다.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으면 굳이 차를 덜 타야 할 이유도 줄어든다. 특히 냉방 수요가 늘어나는 여름철을 앞두고 에너지 절약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금처럼 가격을 눌러두는 방식이 맞는지를 두고 논란이 커지는 이유다. 산업통상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후 휘발유 경유 소비가 지난해보다 12.4% 줄었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소비 감축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제도를 유지하는 데는 막대한 세금이 투입된다. 6개월간 제도 지속을 가정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금액은 4조2000억 원. 매달 약 7000억 원을 투입할 수 있는 규모지만, 시행 한 달 만에 정유 4사의 누적 손실이 1조 원에 달한다는 추산도 나온다. 유가가 오를수록 손실 보전 규모는 커지는 구조다. 올해 1분기(1∼3월) 결산을 마친 주요 정유사들은 최근 사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최고가격제에 따른 손실 산정 작업에 착수했다. 업계는 과거 싼값에 들여온 장부상 원가가 아닌, 현재의 ‘국제 시세’를 기준으로 삼아 손실을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유사들이 수출 대신 내수 시장에 석유제품을 우선 공급하면서 국제 시세 대비 L당 약 1000원에 달하는 판매 손실을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기준 마련에 미온적인 상황이다. 최고가격제가 종료된 이후 기름값이 갑자기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오랜 기간 눌러온 가격이 한꺼번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당장은 기름값이 덜 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억누른 만큼 가격이 올라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 해외선 간접 지원… “출구 전략 마련해야” 해외 주요국들은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가격을 직접 누르기보다는 세금을 낮추거나 취약계층에게 보조금을 주는 식이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미국은 전략비축유를 풀어 공급을 늘리고 있고, 일본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직접 가격을 통제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충격을 줄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부터 최고가격제를 어떻게 끝낼지 출구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 제도는 오래 끌수록 부작용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유류세 인하나 취약계층 지원처럼 다른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비정상적인 전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인 만큼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이른 시일 내에 최고가격제를 종료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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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연체율 10년만에 최고… 파산신청 법인도 코로나 때의 2배

    3년 전 서울 마포구에서 전통주점을 오픈한 최모 씨(38)는 최근 폐업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지난해 3분기(7∼9월)부터 손님이 부쩍 줄어든 탓에 매달 사업자 대출의 원리금을 갚는 것조차 버겁기 때문이다. 최 씨는 “장사 초기 때보다 하루 평균 매출이 30%쯤 줄어 대출 이자를 못 갚는 달이 계속 생기고 있다”며 “사업을 접는 동시에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주변을 수소문하는 중”이라고 말했다.정부의 생산적 금융 기조에 맞춰 은행들이 기업대출에 무게를 싣고 있지만 정작 중소법인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내수경기 침체로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올 들어선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고환율 국면이 취약계층의 채무상환 부담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취약계층 및 업종의 부실이 금융 안정 리스크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중소법인 연체율 1% 돌파… 두 달 새 372곳 파산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2월 말 기준 국내 은행들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연체된 비율)은 한 달 전보다 0.06%포인트 오른 0.62%로 집계됐다. 지난해 5월(0.64%)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같은 달 기준으로는 2016년(0.7%)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았다. 특히 기업대출에서 연체율 상승이 두드러졌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76%로 전월 대비 0.09%포인트 오르면서 가계대출 연체율의 상승 폭(0.03%포인트)을 크게 웃돌았다. 그중에서도 중소법인 연체율이 1.02%로 한 달 새 0.13%포인트 치솟았다. 중소법인의 부채 부담은 정부가 운영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신청 건수로도 확인된다. 지난달 말 기준 새출발기금 누적 신청자는 19만856명, 신청액은 11조3398억 원으로 나타났다. 신청액은 지난해 말(9조8089억 원) 이후 석 달 만에 1조 5000억 원가량 늘었다. 연체 부담을 이겨내지 못한 채 폐업에 이르는 상황도 속출하고 있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 1∼2월 파산을 신청한 법인은 372건으로 2020년(151건), 2021년(129건), 2022년(135건)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에 비해 2배 이상으로 불어났다. 정부의 집합금지 조치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전례없는 피해를 입은 때보다도 파산 건수가 훨씬 많아졌다는 얘기다.한국은행도 지난달 26일 발간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서 취약계층의 연체 부담이 높은 점을 경제 활성화의 부담 요인으로 지목한 바 있다. 김정호 한국은행 안정총괄팀장은 “앞으로 시장금리 여건의 변화에 따라 (취약계층의) 연체율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어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경제 하방 위험 커져”문제는 중동 전쟁의 장기화로 한국 경제가 물가 불안, 소비심리 위축 등 이른바 ‘하방 리스크’에 노출됐다는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지정학적 위험이 확대돼 경기 하방 위험이 증대되고 있다”고 했다. 지난달에는 “경기 하방 위험 증대가 우려된다”는 표현을 썼는데, 한 달 사이 경고의 수위가 한층 높아진 셈이다.경제 지표만 살펴봐도 실물 경제가 타격을 입은 점이 감지된다. 3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2% 올라 2월(2.0%)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국제 유가 급등으로 한 달 새 석유류 물가가 9.9% 치솟은 결과다. 소비자심리지수(CCSI)도 107.0으로 전월보다 5.1포인트 하락했다. 올해 1∼2월 반도체 수출 호조에 상승세를 보였던 소비심리가 불과 3개월 만에 꺾인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취약 자영업자 연체율이 2월까지 높아졌는데, 3월 초부터 본격화된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해 당분간 연체율 상승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내다봤다.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신속히 집행해 경기를 방어하겠다는 입장이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이날 화상으로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추경을 조속히 집행해 국민 부담을 경감할 것”이라며 “27일부터 지급될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신속집행관리 대상 10조5000억 원은 상반기(1∼6월) 내 85% 이상 집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금융위원회는 중동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유동성 문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을 통해 25조6000억 원으로 확대된 정책금융기관 금융 지원 프로그램과 53조 원 규모의 금융권 지원 방안을 운영할 방침이다. 또 기업들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채권시장안정펀드, 회사채·기업어음 매입 프로그램 등의 대책도 내놨다. 이억원 위원장은“중동발(發) 위험 상황에서도 여러 불안 요인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권, 산업계가 함께 긴밀한 협업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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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레바논 열흘 휴전… 이란 “호르무즈 개방”

    1948년 이스라엘 건국 후 내내 적대 관계였던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17일 0시(현지 시간·한국 시간 17일 오전 6시)부터 미국의 중재로 열흘간의 휴전에 전격 돌입했다. 올 2월 28일 발발한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의 종전을 위한 ‘전초전’ 성격이 강한 이번 휴전이 이뤄지면서 빠르면 이번 주말 파키스탄에서 열릴 가능성이 있는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 협상의 타결 기대감이 높아졌다. 레바논 휴전 덕에 이란 전쟁 발발 후 이란이 봉쇄했던 원유 수송로 호르무즈 해협 또한 일시적으로 개방된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17일 X에 “이란이 정한 항로로 운항하는 (각국) 상업 선박에 해협을 완전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또한 같은 날 트루스소셜에 “이란이 방금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발표했다. 감사하다(THANK YOU!)”라고 화답했다. 17일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의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종전 기대감으로 장중 전일 대비 11% 떨어진 배럴당 80달러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란은 앞서 7일 미국과 합의한 ‘2주 휴전’ 당시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 중단을 휴전의 선결 조건으로 요구했다. 이스라엘은 이번 전쟁을 계기로 레바논의 친(親)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를 소탕하겠다며 공격을 계속해 종전 협상에 악영향을 끼쳤다. 이런 이스라엘을 미국이 제어해 레바논 휴전을 성사시킨 만큼 이란 또한 미국이 요구해 온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해 미국과의 종전 협상을 성공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셈이다. 다만 아라그치 장관이 언급한 개방 시간이 미국과 이란의 2주 휴전이 만료되는 미국 동부 시간 21일까지인지, 17일부터 시작된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10일 휴전이 끝나는 날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16일 이란 전쟁이 “곧 끝날 것(should be ending pretty soon)”이라고 밝혔다. 그는 2차 종전 협상을 마무리 짓기 위해 직접 파키스탄에 갈 수도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협상이 타결된다면 갈 수도 있다”고 답했다. 특히 이란이 향후 20년간 핵 보유를 하지 않을 것이고 보유 중인 농축 우라늄의 해외 반출에도 동의했다고 주장하며 이란이 미국 측에 “핵 찌꺼기(nuclear dust)를 넘길 것”으로 자신했다. 다만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우라늄 해외 반출 동의 주장 등에는 답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란과의 최종 합의가 불발되면 “전투가 재개될 수 있다”고 위협했다. 헤즈볼라의 반발 등으로 레바논 휴전의 지속 여부도 안갯속이다.동아일보가 만든 미니 히어로콘텐츠 ‘격동의 바다 호르무즈’에서 세계 에너지 질서를 뒤흔드는 이 바닷길의 모든 것을 확인해 보세요.▶ [바로가기] 격동의 바다 호르무즈: 원유 동맥에서 전쟁 인질로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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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유소 평균 휘발유값, 4년만에 다시 2000원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이 L당 2000원대에 진입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폭등했던 2022년 7월 이후 3년 9개월 만이다.1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날 대비 0.94원 오른 L당 2000.0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이 L당 2000원대까지 오른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2022년 이후 처음이다. 당시 휘발유 가격은 2022년 5월 26일 L당 2001.53원으로 2000원대에 진입했다.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같은 해 6월 30일 2144.90원까지 치솟았고, 7월 21일(1989.93원)에야 다시 1900원대로 내려왔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휘발유 평균 가격이 L당 2030.60원으로 가장 높다. 제주와 충북, 경기, 충남, 강원 역시 휘발유 평균 가격이 L당 2000원을 넘긴 상태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2차 최고가격을 도입하며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이 L당 2000원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달 10일 도입된 3차 최고가격이 동결된 만큼 휘발유 가격은 한동안 지금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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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회로 홍해 거친 원유 내달 도착… “최소한의 숨통 트여”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으로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 있는 가운데, 우회로인 홍해를 통과한 첫 사례가 나오면서 국내 에너지 수급 불안이 해소될지 주목받고 있다. 17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이날 홍해를 통과한 한국 국적 유조선에 실린 원유는 다음 달 국내 정유사에 도입될 예정이다. 선박 추적 사이트와 해운업계 등에 따르면 이 선박은 3일 전 사우디아라비아 동부 연안의 얀부항을 출발해 약 20일 후 전남 여수항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사우디 측에 4∼5월 배정 물량 5000만 배럴의 차질 없는 선적을 요청했고, 사우디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로부터 이행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번에 홍해를 통해 운송되는 물량도 해당 계약분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현재 정부가 6월부터 연말까지 별도로 추가 확보한 원유 물량은 2억2300만 배럴이다. 이 가운데 약 2억 배럴은 사우디산이다. 추가 물량은 6월 2700만 배럴 선적을 시작으로 국제 유가와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정유업계는 “최소한의 숨통이 트였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도입되는 원유 물량은 적고 높은 국제 유가에 물류비 부담도 남았지만, 원유 공급 단절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닥칠 가능성은 낮아져서다. 특히 홍해를 통한 우회 경로가 실제로 작동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에 따라 향후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대기 중인 우리 유조선 상당수가 얀부항으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3일 기준 얀부항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는 원유 운반선은 43척이다. 홍해 입구인 바브엘만데브 해협에서 얀부항까지의 거리는 1357km로 원유 운반선 운항 속도 기준 54시간이 소요된다. 이란 전쟁 이후 하루 평균 39척이 이 해협을 통과하고 있다. 후티 반군의 움직임은 여전히 변수다. 다만 정부는 미-이란, 이스라엘-레바논 휴전 국면 속에 후티 반군이 개별 공격에 나설 가능성은 일단 낮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은 공격해도 아직 상선이나 사우디를 공격하지는 않았다”며 “사우디 측과 모종의 합의가 있었는지, 이란과 함께 미국을 움직일 마지막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건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항해 안전정보 제공 등으로 우리 선박 항해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해수부 측은 “원유 국내 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동아일보가 만든 미니 히어로콘텐츠 ‘격동의 바다 호르무즈’에서 세계 에너지 질서를 뒤흔드는 이 바닷길의 모든 것을 확인해 보세요.▶ [바로가기] 격동의 바다 호르무즈: 원유 동맥에서 전쟁 인질로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민아 기자 omg@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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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유조선 홍해 통과… 호르무즈 봉쇄 후 처음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가운데 한국 국적 유조선이 우회로인 홍해를 통과한 첫 사례가 나왔다. 해양수산부는 17일 사우디아라비아 서부 홍해 연안에 있는 얀부항에서 원유를 적재한 우리 선박 1척이 이날 홍해를 안전하게 빠져나왔다고 밝혔다. 원유 운송에 주로 활용하는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1척이 200만 배럴을 싣는 것을 고려하면, 국내 석유 하루 소비량(약 280만 배럴)에 가까운 원유를 이송하는 셈이다. 해당 물량은 사우디가 4∼5월 중 한국에 선적하기로 한 5000만 배럴 중 일부다. 한국은 매달 약 2800만 배럴의 사우디산 원유를 수입해 왔다. 사우디 동부 유전지대와 약 1200km 길이 송유관으로 연결된 얀부항이 있는 홍해는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을 대체할 원유 수송로로 지목돼 왔다. 다만 정부는 2023년 10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충돌한 후 79건의 선박 피격이 발생했고, 이란 지원 세력인 예멘 후티 반군의 활동 거점으로 위험성이 큰 만큼 홍해 운항 자제를 권고해 왔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무회의에서 “조금의 위험이 있다고 (홍해 운송을) 금지시키면 국내 원유 공급은 어떻게 하느냐”고 한 뒤 홍해를 호르무즈 해협의 우회로로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돼 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를 통해 “관련 부처들이 원팀으로 움직이며 이뤄낸 값진 성과”라며 “특히 선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동아일보가 만든 미니 히어로콘텐츠 ‘격동의 바다 호르무즈’에서 세계 에너지 질서를 뒤흔드는 이 바닷길의 모든 것을 확인해 보세요.▶ [바로가기] 격동의 바다 호르무즈: 원유 동맥에서 전쟁 인질로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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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휘발유값 평균 2000원대 진입…서울은 2030원 넘어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이 L당 2000원 대에 진입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폭등했던 2022년 7월 이후 3년 9개월 만이다. 1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날 대비 0.94원 오른 L당 2000.0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이 L당 2000원 대까지 오른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2022년 이후 처음이다. 당시 휘발유 가격은 2022년 5월 26일 L당 2001.53원으로 2000원 대에 진입했다.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같은 해 6월 30일 2144.90원까지 치솟았고, 7월 21일(1989.93원)에야 다시 1900원 대로 내려왔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휘발유 평균가격이 L당 2030.60원으로 가장 높다. 제주와 충북, 경기, 충남, 강원 역시 휘발유 평균가격이 L당 2000원을 넘긴 상태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2차 최고가격을 도입하며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이 L당 2000원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달 10일 도입된 3차 최고가격이 동결된 만큼 휘발유 가격은 한동안 지금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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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법인 연체율 10년만에 최고…파산도 코로나 시기 2배 넘어

    3년 전 서울 마포구에서 전통주점을 오픈한 최모 씨(38)는 최근 폐업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지난해 3분기(7~9월)부터 손님이 부쩍 줄어든 탓에 매달 사업자 대출의 원리금을 갚는 것조차 버겁기 때문이다. 최 씨는 “장사 초기 때보다 하루 평균 매출이 30%쯤 줄어 대출 이자를 못 갚는 달이 계속 생기고 있다”며 “사업을 접는 동시에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주변을 수소문하는 중”이라고 말했다.정부의 생산적 금융 기조에 맞춰 은행들이 기업대출에 무게를 싣고 있지만 정작 중소법인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내수경기 침체로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올 들어선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고환율 국면이 취약계층의 채무상환 부담을 악화시킨 것이다. 취약계층 및 업종의 부실이 금융안정 리스크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중소법인 연체율 1% 돌파…두 달 새 372곳 파산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2월 말 기준 국내 은행들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연체된 비율)은 한 달 전보다 0.06%포인트 오른 0.62%로 집계됐다. 지난해 5월(0.64%)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기업대출에서 연체율 상승이 두드러졌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76%로 전월 대비 0.09%포인트 오르면서 가계대출 연체율의 상승 폭(0.03%포인트)을 크게 웃돌았다. 그중에서도 중소법인 연체율이 1.02%로 한 달 새 0.13%포인트 치솟았다. 이는 동월 기준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중소법인의 부채 부담은 정부가 운영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신청 건수로도 확인된다. 지난달 말 기준 새출발기금 누적 신청자는 19만856명, 신청액은 11조3398억 원으로 나타났다. 신청액은 지난해 말(9조8089억 원) 이후 석 달 만에 1조 5000억 원가량 늘었다. 연체 부담을 이겨내지 못한 채 폐업에 이르는 상황도 속출하고 있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 1~2월 파산을 신청한 법인은 372건으로 2020년(151건), 2021년(129건), 2022년(135건)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에 비해 2배 이상으로 불어났다. 정부의 집합금지 조치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전례없는 피해를 입은 때보다도 파산 건수가 훨씬 많아졌다는 얘기다.한국은행도 지난달 26일 발간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서 취약계층의 연체 부담이 높은 점을 경제 활성화의 부담 요인으로 지목한 바 있다. 김정호 한국은행 안정총괄팀장은 “앞으로 시장금리 여건의 변화에 따라 (취약계층의) 연체율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경제 하방 위험 커져”문제는 중동 전쟁의 장기화로 한국 경제가 물가 불안, 소비심리 위축 등 이른바 ‘하방 리스크’에 노출됐다는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지정학적 위험이 확대돼 경기 하방 위험이 증대되고 있다”고 했다. 지난달에는 “경기 하방 위험 증대가 우려된다”는 표현을 썼는데, 한 달 사이 경고의 수위가 한층 높아진 셈이다.경제 지표만 살펴봐도 실물 경제가 타격을 입은 점이 감지된다. 3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2% 올라 2월(2.0%)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한 달 새 석유류 물가가 9.9% 치솟은 결과다. 소비자심리지수(CCSI)도 107.0으로 전월보다 5.1포인트 하락했다. 올해 1~2월 반도체 수출 호조에 상승세를 보였던 소비심리가 불과 3개월 만에 꺾인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취약 자영업자 연체율이 2월까지 높아졌는데, 3월 초부터 본격화된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해 당분간 연체율 상승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내다봤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신속히 집행해 경기를 방어하겠다는 입장이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이날 화상으로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추경을 조속히 집행해 국민 부담을 경감할 것”이라며 “27일부터 지급될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신속집행관리 대상 10조5000억 원은 상반기(1~6월) 내 85% 이상 집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중동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유동성 문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을 통해 25조6000억 원으로 확대된 정책금융기관 금융 지원 프로그램과 53조 원 규모의 금융권 지원 방안을 운영할 방침이다. 또 기업들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채권시장안정펀드, 회사채·기업어음 매입 프로그램 등의 대책도 내놨다. 이억원 위원장은 “중동발(發) 위험 상황에서도 여러 불안 요인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권, 산업계가 함께 긴밀한 협업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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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무역법 301조’ 압박에… 韓 “시장경제 준수”

    정부가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응한 공식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 한국이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고, 강제노동도 국제 협약 등에 따라 근절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관세 부과 등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16일 USTR에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한 공식 의견서를 전달했다. 의견서 제출 기한은 이날 오후 1시까지였다. 다음 달 5일에는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다. 앞서 USTR은 지난달 11일(현지 시간)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과잉생산·강제노동 문제와 관련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했다. 올해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무효가 된 국가별 상호관세를 복원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정부는 과잉생산 관련 의견서에서 한국 산업 구조가 시장경제 원리에 기반하고 있는 만큼 USTR이 문제 삼는 국가 주도의 과잉생산과는 거리가 멀다고 설명했다. 또 석유화학, 철강 등 글로벌 과잉생산 업종에 대해서도 제도적 장치를 통해 기업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제노동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과 국내 법제에 따라 강제노동을 근절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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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美 무역법 301조 조사에 의견서 제출…“시장경제에 충실”

    정부가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응한 공식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 한국이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고, 강제노동도 국제 협약 등에 따라 근절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관세 부과 등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16일 미국 USTR에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한 공식 의견서를 전달했다. 의견서 제출 기한은 이날 오후 1시까지였다. 다음달 5일에는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다. 앞서 USTR은 지난달 11일(현지 시간)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과잉생산·강제노동 문제와 관련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했다. 올해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무효가 된 국가별 상호관세를 복원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정부는 과잉생산 관련 의견서에서 한국 산업 구조가 시장경제 원리에 기반하고 있는 만큼 USTR이 문제 삼는 국가 주도의 과잉생산과는 거리가 멀다고 설명했다. 또 석유화학, 철강 등 글로벌 과잉생산 업종에 대해서도 제도적 장치를 통해 기업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제노동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과 국내 법제에 따라 강제노동을 근절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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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자·초콜릿 위장 필로폰 5kg 밀수입한 라오스인 검거

    해외에서 과자, 초콜릿, 커피 등으로 위장한 특송 화물을 통해 메스암페타민(필로폰) 5kg을 밀수입한 라오스인이 세관에 붙잡혔다. 관세청 광주본부세관은 광주지검·광주출입국사무소·국정원과 공조해 필로폰 5kg을 국내로 밀수입한 라오스인 A 씨를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약 16만 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양이다.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된 상태다. 광주세관은 지난해 12월 국정원으로부터 관련 첩보를 입수해 특송화물 수신 주소를 특정하고 감시해왔다. 실제 A 씨는 태국에서 발송한 특송화물 속 과자, 초콜릿, 커피 봉지에 필로폰을 숨겨 올해 2월 국내로 들여온 뒤 이를 수취하다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다. 수사 결과 A 씨는 또다른 라오스인 B 씨의 지시에 따라 해외에서 밀수입된 필로폰을 국내에서 수취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국내 제조업체 공장에서 근무하는 평범한 근로자였음에도, 더 큰 금전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B 씨의 제안을 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은 현재 해외로 도주한 B 씨를 A 씨와 같은 법 위반 혐의로 추적 중이다.광주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출입국·국정원·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해 마약류 밀반입을 원천 차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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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이과세 배제 지역 1176→632곳으로… 4만명 세부담 완화

    국세청이 간이과세 배제 지역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그간 매출액이 적은데도 혜택을 받지 못했던 영세 사업자 4만여 명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세청은 소상공인연합회와 세정 지원 간담회를 열고 간이과세 배제 지역 일괄정비 방안을 발표했다. 간이과세는 직전 연도 매출액이 1억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연 1회만 하고(일반은 2회), 일반 사업자(10%) 대비 낮은 세율(1.5∼4.0%)을 적용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배제 지역 기준’을 매년 고시로 지정한다. 배제 지역에 해당하면 간이과세 혜택을 받아야 할 영세 사업자가 일반 과세자로 분류돼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국세청 관계자는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가 유사한 상권임에도 과세 유형이 달라 연간 약 300만 원 이상의 세금 차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통시장, 집단상가, 할인점, 호텔, 백화점 등 총 1176곳 중 544곳(46.3%)을 배제 지역에서 제외했다. 세부 정비 내용은 행정예고를 거쳐 다음 달까지 최종 확정된다. 해당 지역 내 영세 사업자들에게는 다음 달 중 과세 유형 전환 통지서가, 7월 초 사업자 등록증이 발송될 예정이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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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세사업자 4만명 부가세 10%→1.5~4%으로 줄어든다

    국세청이 26년 만에 간이과세 배제 지역 기준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불합리한 규제로 매출액이 크지 않음에도 간이과세 혜택을 받지 못했던 영세사업자 약 4만 명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세청은 소상공인연합회와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고 간이과세 배제지역 일괄정비 방안을 발표했다. 간이과세는 직전 연도 매출액이 1억400만 원 미만인 개입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1년에 한 번만 하도록 간소화하고, 일반 사업자(10%) 대비 낮은 세율(1.5~4%)을 적용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매출액을 고의 누락해 간이과세를 부당하게 적용받는 일을 막기 위해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배제 지역기준’을 매년 고시로 지정한다. 다만 해당 기준에 불합리한 점이 많아 간이과세 혜택을 받아야 할 일부 영세 사업자가 세 부담을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대형마트와 마주하고 있는 경남 김해시 소재 한 전통시장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전통시장은 배제 지역으로 지정돼 일반 과세가 적용되는 반면, 길 하나 건너 대형마트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됐다.국세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통시장·집단상가·할인점·호텔·백화점 등 총 1176곳 중 544곳(46.3%)을 배제 지역에서 제외했다. 세부 정비 내용은 행정예고를 거쳐 늦어도 다음달 중 최종 확정된다. 해당 지역 내 영세사업자 약 4만 명에게는 다음달 중 과세유형 전환 통지서가, 7월 초 사업자 등록증이 발송될 예정이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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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고유가 상수로 두고 비상대응… 대체 공급망 등 최우선 과제”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전쟁 과정에서 확인된 우리 경제·산업 구조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대체 공급망 개척과 중장기 산업 구조 개혁, 탈플라스틱 경제 실현을 국가 최우선 3대 핵심 프로젝트로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를 줄여 대체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 에너지 가격 급등 등 외부 충격에 출렁이는 국내 산업의 체질 변화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 된다. 이 대통령은 2일 국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에서도 “경제 체질 개선의 기회로 삼아 우리 경제를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동 전쟁을 통해 국제 질서 재편의 시그널이 확인된 만큼 산업 패러다임을 재편해야 할 때”라며 “친환경 미래 산업으로의 근본적인 이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靑 “산업 패러다임 재편 필요”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지난 주말에 진행된 (미국과 이란의) 중동 전쟁 종전 협상이 합의점을 제대로 못 찾는 것 같다”며 “계속 협상을 하겠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서 상황을 낙관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당분간 글로벌 에너지·원자재 공급망에서의 어려움과 고유가 상황이 계속되리라는 점을 상수로 두고 비상 대응 체제를 확고히 다져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중동 전쟁으로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 이외의 대체 경로를 통해 원유 수입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금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미국, 브라질 등 17개국에서 총 1억1800만 배럴의 대체 원유를 확보했다. 이번 달(4600만 배럴)과 다음 달(7200만 배럴)에 나눠 국내에 도입될 예정이다. 국내 하루 원유 소비량(약 280만 배럴) 기준 약 42일을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지난해 월별 국내 원유 도입량과 비교하면 4월은 약 54%, 5월은 약 82%의 원유를 확보한 셈이다.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원유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7일 출국했다가 이날 귀국했다. 현지 외신에 따르면 강 실장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무함마드 빈 살만 알 사우드 사우디 왕세자와 회동했다. 예정에 없던 카타르도 찾아 타밈 빈 하마드 알 사니 국왕을 만나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27일부터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해선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당시에 일부 지방정부에서 발생했던 비인권적인 행태가 혹여라도 반복되지 않게 각별하게 유념해 달라”고 말했다. 부산과 광주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지급하면서 금액별 색상에 차이를 둬 소득 수준을 노출시킨 일을 재차 지적한 것이다.● 李 “사법 권력 이용해 정치하는 상황”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률 전체의 64%인 1069개 법률에 형벌 규정이 존재하고 처벌 대상 위반 행위만 1만7300개에 달해 국민 입장에서는 무엇이 범죄이고 무엇이 아닌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형벌 합리화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웬만한 것은 다 형벌로 처벌할 수 있게 돼 있으니 검찰 국가화됐다는 비난까지 생기고 사법 권력을 이용해서 정치를 하는 상황까지 오고 말았다”며 “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한 개 한 개 조항을 치밀하게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내 지역 관광의 최대 장애 요소는 바가지 씌우기나 외국인 경멸하기 같은 일종의 생활 문화”라며 “‘새벽종이 울렸네’ 같은 관광 새마을운동을 한번 해보면 어떠냐”고 제안했다. 또 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의 손가락 절단 사고에 대해 “‘열심히 사고 방지를 위해 노력했는데도 발생한 사고가 아니다’라는 설이 있다”며 “주관적 의도에 관한 부분을 잘 체크해 보도록 하라”고 지시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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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중동전 계기로 산업구조 취약점 개선”…3대 프로젝트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전쟁 과정에서 확인된 우리 경제·산업 구조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대체 공급망 개척과 중장기 산업 구조 개혁, 탈 플라스틱 경제 실현을 국가 최우선 3대 핵심 프로젝트로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를 줄여 대체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 에너지 가격 급등 등 외부 충격에 출렁이는 국내 산업의 체질 변화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 된다. 이 대통령은 2일 국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시정연설에서도 “경제 체질 개선의 기회로 삼아 우리 경제를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동 전쟁을 통해 국제 질서 재편의 시그널이 확인된 만큼 산업 패러다임을 재편해야 할 때”라며 “친환경 미래 산업으로의 근본적인 이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靑 “산업 패러다임 재편 필요”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지난 주말에 진행된 (미국과 이란의) 중동 전쟁 종전 협상이 합의점을 제대로 못 찾는 것 같다”며 “계속 협상을 하겠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서 상황을 낙관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당분간 글로벌 에너지·원자재 공급망에서의 어려움과 고유가 상황이 계속되리라는 점을 상수로 두고 비상 대응 체제를 확고히 다져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중동 전쟁으로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 이외의 대체 경로를 통해 원유 수입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금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미국, 브라질 등 17개국에서 총 1억1800만 배럴의 대체 원유를 확보했다. 이번 달(4600만 배럴)과 다음 달(7200만 배럴)에 나눠 국내에 도입될 예정이다. 국내 하루 원유 소비량(약 280만 배럴) 기준 약 42일을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지난해 월별 국내 원유 도입량과 비교하면 4월은 약 54%, 5월은 약 82%의 원유를 확보한 셈이다.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원유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7일 출국했다가 이날 귀국했다. 현지 외신에 따르면 강 실장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무함마드 빈 살만 알사우드 사우디 왕세자와 회동했다. 예정에 없던 카타르도 찾아 타밈 빈 하마드 알 사니 국왕을 만나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27일부터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해선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당시에 일부 지방정부에서 발생했던 비인권적인 행태가 혹여라도 반복되지 않게 각별하게 유념해달라”고 말했다. 부산과 광주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지급하면서 금액별 색상에 차이를 둬 소득 수준을 노출시킨 일을 재차 지적한 것이다.● 李 “사법 권력 이용해 정치하는 상황”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률 전체의 64%인 1069개 법률에 형벌 규정이 존재하고 처벌 대상 위반 행위만 1만 7300개에 달해 국민 입장에서는 무엇이 범죄이고 무엇이 아닌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형벌 합리화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웬만한 것은 다 형벌로 처벌할 수 있게 돼 있으니 검찰 국가화됐다는 비난까지 생기고 사법 권력을 이용해서 정치를 하는 상황까지 오고 말았다”며 “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한 개 한 개 조항을 치밀하게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내 지역 관광의 최대 장애 요소는 바가지 씌우기나, 외국인 경멸하기 같은 일종의 생활 문화”라며 “‘새벽종이 울렸네’ 같은 관광 새마을운동을 한번 해보면 어떠냐”고 제안했다. 또 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의 손가락 절단 사고에 대해 “‘열심히 사고 방지를 위해 노력했는데도 발생한 사고가 아니다’라는 설이 있다”며 “주관적 의도에 관한 부분을 잘 체크해 보도록 하라”고 지시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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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쇄 vs 逆봉쇄… 국제유가 8.4% 급등, 100달러 다시 넘어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결렬되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역(逆)봉쇄 방침을 밝히면서 글로벌 에너지 수급 불안이 확대되고 있다. 이란에 이어 미국까지 해협 통과를 막는 ‘이중 봉쇄’가 현실화되면서 국제유가가 다시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고, 반도체 산업에 사용되는 헬륨·브롬 등 원자재 확보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정부와 업계는 단기적으로 국내 수급에 큰 차질이 없다고 보지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에너지 가격 상승과 원자재 부족으로 산업 생산과 물가 등 경제 전반에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유가 100달러 재돌파… 최고가격제 지속 가능성 ‘의문’12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상품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가 전 거래일보다 8.45% 상승한 배럴당 104.73달러로 마감했다. 같은 날 영국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북해산 브렌트유도 전장보다 8.31% 오른 배럴당 103.1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WTI와 브렌트유 가격이 장중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선 것은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을 선언한 7일 이후 처음이다.종전 협상과 함께 열리는 줄로만 알았던 호르무즈 해협이 막힐 위기에 처하면서 원유값은 다시 치솟고 있다. 에너지 전문 투자사 에너지 에스펙츠는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서면 하루 평균 170만 배럴의 수출 물량이 추가로 묶일 것으로 내다봤다.정부는 대체 수입처 확보 등을 통해 당장 다음 달까지는 비축유를 방출하지 않더라도 수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봉쇄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비축유를 활용하더라도 대응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국은 전체 원유 수입량의 70.7%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다.국내 기름값 상승세는 정부의 3차 최고가격 동결로 다소 둔화된 상태다. 하지만 국제유가 오름세가 이어질 경우 가격 인상을 계속 억제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국제유가와 국내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격차가 커질수록 정유사 손실 보전 등 재정 부담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할 유인도 떨어진다.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고가격 적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억눌린 가격 상승분이 제도 종료 이후 한꺼번에 반영되며 소비자가 체감하는 충격이 더 커질 수 있고, 가격 왜곡 및 재정 부담도 급등할 것”이라며 “유류세 추가 인하나 비축유 방출 등 다른 카드를 고민해 볼 시점”이라고 했다. ● 에너지-공급망 충격에 올해 韓 성장률 1% 전망까지에너지 충격은 원자재 수급 문제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한국은 특히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나프타 확보가 비상이다. 나프타는 비닐, 포장재, 섬유 등 다양한 석유화학 제품의 핵심 원료다. 주사기 등 의료기기 생산에도 필수적이다. 공급망이 흔들릴 경우 주요 제조업 전반의 생산 차질과 비용 상승은 물론이고 의료 현장의 혼란도 가중될 수밖에 없다.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나프타 수입 단가 차액 지원 사업 예산 6783억 원을 반영하는 등 공급량을 전쟁 이전 수준인 211만 t까지 회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현재 상황으로는 다음 달까지 전쟁 이전 대비 80% 수준의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동산 수입 의존도가 77.4%에 달하는 만큼 사태 장기화 시 공급망 타격은 피하기 어렵다. 재정경제부는 주사기와 주사침에 대한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내용의 고시를 1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헬륨과 브롬 수급 불안도 크다. 이들 품목은 중동 의존도가 높고 대체 공급이 제한적인 탓에 물류 차질이 장기화될 경우 생산 공정 전반에 피해를 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위기가 극단적으로 길어질 경우 전 산업에 미칠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최악의 경우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1%까지 떨어질 것이란 전망까지 나왔다. 프랑스 투자은행(IB) 나틱시스는 한국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다른 국가 대비 높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올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8%에서 1.0%로 낮췄다. 박소영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에너지 가격 안정 대책뿐만 아니라 산업 공정을 유지하기 위한 공급망 대응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수입처 다변화’를 넘어 핵심 원료에 대한 사전 물량을 조달하는 ‘실물 확보형 조달 체계’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는 고유가·공급망 단절 시에도 생산이 유지될 수 있도록 에너지 자립 노력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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