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정

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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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05-17~2024-06-16
사회일반39%
정당11%
건강11%
유럽/EU6%
영화6%
방송/연예일반6%
문학/출판6%
스포츠일반6%
중남미6%
인사일반3%
  • [사건+] ‘관악구 모자살인’ 남편 1심 무기징역…유족 “恨 남을 것”

    서울 관악구의 주택에서 잠든 아내와 6살 아들을 무참히 살해한 이른바 ‘관악구 모자 살인 사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도예가 남편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 씨(4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조 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8시 56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 35분 사이 봉천동 자신의 집에서 아내 A 씨(41)와 아들 B 군(6)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서는 범행 도구가 발견되지 않았고 목격자도 없어 범인 입증이 쉽지 않았다.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도 없었다. 다만, 남편 조 씨가 사건 당일 오후 8시56분에 집에 도착한 뒤 다음날 오전 1시35분쯤 떠나는 장면이 CC(폐쇄회로)TV로 찍혔을 뿐이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현장 감식자료와 감정 등을 통해 남편 조 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재판부는 CCTV 등을 비춰보면 제3자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은 지극히 적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들의 위속 내용물을 통한 사망 추정시간을 볼 때 조 씨가 집에 머물렀을 때 A 씨와 아들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런 간접 사실을 종합해 조 씨의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대에 피고인은 대부분 함께 있었다. 제3자가 살해했을 가능성은 추상적 정황에 그칠 뿐”이라며 “피고인의 성격과 범행 당시의 갈등 상황에 비춰 인정할 수 있는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유죄라고 증명 된다”고 했다.또한 조 씨가 아내와 아들의 사망 소식을 듣고도 경찰관에게 범인과 사망 원인 등을 묻지 않았던 점, 장례 절차에 관여하지 않고 20여 분만 머물다 떠난 점, 재판 도중 장기 부검 사진, 어린 아들의 생존 시 진술 등이 전해지는데도 미동도 하지 않는 태도 등도 의심스럽다고 재판부는 열거했다. 범행 전후로 범죄 영화 ‘진범’과 ‘재심’, 드라마 ‘도시경찰’ 등을 집중적으로 다운받아 시청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영화 ‘진범’과 유사하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영화 ‘진범’을 보면 칼이 범행도구였고, 진범이 칼과 혈흔을 닦은 옷을 숨겨버려 체포되지 않았다. 죽은 피해자의 얼굴을 수건으로 덮고 현장을 떠난 점 등이 이 사건과 유사하다”고 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랫동안 불륜관계를 가져왔고, 아내와 아들을 살해할 치밀한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겼다”고 질타했다. 이어“유족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고, 피해자 친구들도 깊은 슬픔에 빠졌는데도 피고인은 공판에서 진술할 때 냉정한 태도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속죄하는 마음을 갖고 살도록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밝혔다. 선고 후 유족들은 취재진에 “재판부에서 탄원서 내용을 많이 인정해 줘서 감사했다. 직접 증거가 없으니 무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정확한 정황 증거들이 있었기에 유죄로 판정 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어떤 형벌이 나오더라도 만족할 수가 없다. 두 사람은 저희 곁에 없다”며 “연약한 아이와 여자의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빼앗고 끝까지 자기 범행을 부인하는 것 자체가 저희 유족들에겐 한으로 남을 거 같다”고 흐느꼈다.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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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흔 한 살 리차드 기어 또 득남…34살 연하 부인과 사이서

    영화 ‘귀여운 여인’, ‘사관과 신사’, ‘시카고’에 출연한 할리우드 배우 리처드 기어(Richard Gere‧71)가 일흔이 넘은 나이에 또 아들을 얻었다. 지난해 2월 아들 알렉산더를 얻은 지 1년 만이다.23일(현지시간) 미국 언론들은 1949년생인 기어가 34세 연하 부인 알레한드라 실바(37) 사이에서 두 번째 아들을 얻었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은 처음 스페인어권을 기반으로 하는 연예매체 ‘올라 USA’가 이날 독점 보도하며 알려졌다. 매체에 따르면, 기어 부부는 뉴욕 외곽의 파운드리지 목장 자택에서 둘째를 출산했다.정확하게 기어에겐 세 번째 아들이다. 기어는 1991년 톱모델 신디 크로퍼드와 결혼했다가 1995년 이혼했다. 두 번째 아내인 영화배우 캐리 로웰과는 2002년부터 2016년까지 혼인 생활을 했고 아들 호머(20)를 뒀다. 실바 역시 기업가인 전 남편 사이에 7세 아들을 뒀다. 실버와 기어는 2018년 초 비밀리에 결혼했다. 실바는 스페인 출신의 사업가로, 부친은 스페인의 명문 축구팀 레알 마드리드 부대표를 지낸 이그나시오 실바다.최현정 기자 phoebe@donga.com}

    • 20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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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영 “국회 회기 끝나면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 발동 가능” 압박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4일 여야의 긴급재난지원금 합의 지연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할 가능성에 대해 4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 이론적으로 발동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이 새로 예산안을 짜올 것을 요구하며 국채 발행을 통한 전국민 지급에 반대하자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TBS 라디오에서 “이론적으로 5월 15일까지는 회기 중이다. 그게 지나고 나서 국회가 열릴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정부나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할 수는 있을 것”이라며 “골키퍼가 있어도 골을 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하는 것보다 미래통합당 입장을 바꾸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정상적인 정치로 가는 것”이라며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고 했다.이 원내대표는 기부를 통한 예산 절감 규모에 대해선 “대략 100원을 재정으로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그중 10원은 부가가치세로 환수될 것이고, 고소득자나 안정적 소득을 가진 10~20% 가까이는 최소한 자발적으로 기부할 것이라고 본다”며 “재정적인 갭(차이)은 1조~2조 원 정도일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과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사회 지도층과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는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국회 예결위원장이자 통합당 정책위의장인 김재원 의원은 예산 총액·국채발행 여부·세액공제 방안 등을 먼저 제시하라며 반대하고 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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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두관 “성추행 오거돈 제명 당연”…송갑석 “우리도 어제 알아”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성 공무원 성추행 의혹으로 사퇴한 오거돈 부산시장에 대한 당의 제명 조치는 당연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그저 송구하고 죄송할 따름”이라며 “사퇴한 오거돈 시장에 대한 처벌은 법에 따라 엄정히 이루어지겠지만, 본인이 사실을 인정한 만큼 민주당의 제명조치는 당연하다”고 했다.김 의원은 성추행 사건이 반복되는 원인에 대해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경각심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런 사건이 대충 넘어간다는 안일한 인식이 바탕이 된다”며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범인 조주빈의 신상이 공개된 이후에도 버젓이 불법 동영상을 판매한 사람이 구속됐으며, ‘처벌 못한다’는 식의 대화가 대화방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뉴스를 보면, 처벌 수위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부산시장 사건의 피해자가 말했듯이 ‘가해자는 처벌받고 피해자는 보호받는’ 단순한 상식이 엄격히 지켜지는 게 그 첫걸음이자 원칙이라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민주당 송갑석 대변인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본인이 인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진상조사 여부와 관계없이 제명 이외에도 최고 수준의 징계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 회의는 진상조사를 거쳐 27일 열릴 예정이다.송 대변인은 ‘오 시장의 성추행을 당이 총선 이전에 알았던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부산 지역 의원들이 가장 먼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23일 오전) 9시 반에서 10시 정도 사이”라며 “물러나는 사유는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적절치 못한 행동이 있었다’는 정도였다”고 부인했다. 현재 민주당 당헌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보궐선거를 하게 될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당 일각에선 ‘보궐선거 공천 포기론’이 나오고 했다. 이에 대해 송 대변인은 “내년 부산시장 선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까지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아직은 선거까지 1년 정도 남아있다”라며 “정치적으로 이것을 당이 어떤 식으로 책임져야 되는지 폭넓게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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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최근 8개월 사이 中 우한서 입국한 신천지 신도 42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발원지로 알려진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지난 8개월 사이 신천지 신자 42명이 국내로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29일 법무부는 신천지 신자 24만4743명에 대한 출입국 기록을 조회한 결과, 지난해 7월 1일부터 이달 27일까지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신천지 신자는 총 3610명으로, 이중 42명이 우한에서 입국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국내 신자는 41명, 해외 신자는 1명이다.전체 신천지 신자는 국내 21만1462명, 해외 3만3281명이며, 이중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신도는 국내 3572명, 해외 38명이었다. 법무부는 조회 결과를 이날 질병관리본부에 통보했다고 전했다.다만, 법무부는 “조사 분석에 사용한 신천지 신도 명단에는 주민등록번호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아 향후 확인 과정에서 동명이인 등의 사유로 인원 수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20-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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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한국인 입국제한, 외교 아닌 방역문제” 강경화 항의 일축

    중국 왕이(王毅)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26일 밤 강경화 외교장관과 통화하면서 “국경 간 이동 통제 감소가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데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27일 전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중국 지방정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유입을 막겠다며 속속 한국인 입국자들을 강제 격리 한 것에 대해 항의하자, 왕 부장이 정면 반박한 것이다. 이날 한국 외교부는 한·중 외교장관 통화 결과를 발표하며 왕 부장의 이 발언은 공개하지 않았다. 왕 부장은 “각국이 중국의 방역 노하우를 포함해 질병예방통제 경험을 토대로 신속하게 불필요한 국가 간 이동을 줄이는 것이 감염 확산 차단에 매우 중요하다(从各国防控疫病实践包括此次中方抗击新冠肺炎疫情的经验看,及早控制和减少不必要人员跨境流动对阻断疫情扩散至关重要)”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밝혔다. 왕 부장은 “중국은 이를 놓고 한국 측과 소통하고, 양측의 목표는 동일하게 양국 국민의 생명 안전과 인체 건강”이라고 말했고, 강 장관은 “코로나19 감염 사태 이후 양국은 상호지원, 상부상조를 바탕으로 감염 공동 대응에 나섰다”고 답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전했다. 이어 강 장관은 “최근 확진자 증가에는 원인이 있다. 한국은 확산 차단에 자신하고, 중국과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공동 대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반면 강 장관이 ‘우려’를 전달했다는 내용은 중국 측 발표에서는 쏙 빠졌다. 우리 외교부는 “강 장관이 최근 중국 내 여러 지역 지방정부 차원에서 한국인 입국자에 대한 격리 조치 등 과도한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고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면서 “중국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실에 입각해 이 같은 일이 이뤄지지 않도록 더욱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이날 사설을 통해 강 장관의 발언을 더욱 세게 반박했다. 한국인 격리는 외교문제 차원의 조치가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방역문제’라며 중앙정부 차원으로 더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환구시보는 “과잉이라는 강 장관의 말은 이해할만 하지만, 중국 매체로서 우리는 웨이하이를 포함해 중국 내 모든 지역에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간주해 코로나19가 심각하게 확산된 국가 출신 모든 인원을 격리해야 한다고 제안한다”라며 “이것은 외교적 문제가 아니라 전염병 예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 정부와 지역 사회는 전염병이 심각한 국가에서 온 사람들을 지역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체계로 데려오도록 해야 한다.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제도를 넘어선 특별한 사람들이 아닐 것”이라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 하나의 중요한 과제는 해외 감염이 중국에 유입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구시보는 “솔직히 우리는 다른 나라들이 중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령을 내렸을 때 편안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린 그들이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그런다는 걸 이해했다”라며 “한국과 일본은 코로나 사태 때 중국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 찬사를 받고 있다. 양국은 말과 행동으로 중국을 지지했다. 그 사이 중국과의 인적 교류도 제한했다. 중국인들은 이것을 이해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국과 일본 정부와 계속 소통하고, 격리된 사람들에 대해 좋은 태도를 갖고 우리의 능력 안에서 성실한 지원을 하는 한, 이러한 (격리) 조치들은 중국과 일본의 장기적인 관계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중국이 한국과 일본에 문을 활짝 열어주고 방역망이 쉽게 뚫리도록 특혜를 준다면, 중국은 두 나라로부터 존중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한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자, 중국 지방정부들은 한국인의 중국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 25일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 공항에서 한국인 19명을 포함한 인천발 제주항공 승객 전원이 사전 예고 없이 격리됐다. 26일에는 랴오닝성 선양 공항에 내린 한국발 항공편 승객들은 인근 병원으로 이동해 일괄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14일간 자가 격리를 요구받거나 집중 격리 호텔로 이동했다. 칭다오 공항과 지린성 옌볜조선족자치주 옌지공항에 도착한 한국발 항공편 승객들도 공항에서부터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금지되고, 지방 정부에서 준비한 차량으로만 목적지로 이동했다. 장쑤성 쑤저우, 허베이성 창저우 등 중국 일부 지방 도시에서 한국인들에게 강력한 수준의 ‘14일 자가 격리’를 요구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국인의 거주지 문 앞에 봉인 딱지를 붙이고 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14일 뒤 문을 열어주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상하이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한국인 주민들에게 “한국에서 왔으면 아파트 단지에 들어오지 말라”고 압박한 사실이 알려졌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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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리랑TV, 한·미·일·중·러 방송기자들과 2020년 전망

    아리랑TV는 신년 특집 ‘2020 새로운 한 해 새로운 10년 (2020 THE YEAR AHEAD, 문건영 앵커 진행)’에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들의 국제방송사 앵커·기자들과 2020년을 다각도로 전망한다고 23일 밝혔다. 1편에서는 한국과 함께 동아시아 안보 3각 협력을 이루고 있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독일 국제방송 메인 앵커와 기자들을 동시 연결해 2020 미국 대선, 미중 무역 전쟁,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 등의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눈다. 올해 전 세계의 최대 관심사인 미국 대통령 선거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탄핵 심판 이슈와 관련해 미국 VOA의 스티브 허먼 백악관 출입기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 이슈를 훈장처럼 활용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들이 쏟아졌다. 독일 DW의 스티븐 비어드즐리 기자는 “독일 국민들에게 가장 큰 안보 문제는 이민자였는데 지금은 환경이 가장 큰 안보문제가 됐다”면서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상기시켰다.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도 2020년 전망의 핵심 키워드로 떠올랐다. 일본 NNA의 사카베 테츠오(Tetsuo SAKABE) 기자는 “디지털 냉전 시대”를 우려했다. 2편에서는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 러시아의 국제방송 메인 앵커와 기자들이 한․중․러 관계, 미중 무역전쟁과 세계 경제, 4차 산업혁명 등의 키워드를 놓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본다. 한중러 언론인의 최대 관심사는 ‘북한 문제’였다. 중국 CGTN의 양루이(Yang Rui) 앵커는 “북한에 대한 재제를 완화시킴으로써 북한 내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것 또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안보 보장의 일환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특집 기획 ‘2020 새로운 한 해 새로운 10년’은 1월 25일 토요일 오전 9시, 1월 26일 일요일 오전 9시에 각각 1편과 2편이 방영된다.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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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82학번 동기’ 원희룡, 조국에 “이쯤서 그만하자”

    원희룡 제주지사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더 이상 순수했던 동시대 386세대를 욕보이지 말고 이쯤에서 그만둬야 한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원 지사와 조 후보자는 1982년 서울대 법대에 나란히 들어간 82학번 동기다. 원 지사는 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원더풀TV’에 올린 ‘친구 조국아, 이제 그만하자’라는 동영상에서 “제가 친구로서 조국 후보에게 정말 권한다. 대통령이 강행해서 문재인의 조국이 될지 모르나 국민의 조국으로선 이미 심판을 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원 지사는 “조국이 현재까지 보여준 모습으로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며 “진영 논리에서 편싸움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밀고 가야 한다는 논리다. 얼마나 편 가르기 논리이고, 꼰대 집권 386세대의 폐해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인가”라고 말했다.그는 “이야말로 ‘쌍시옷86’이 될 수 있다”라면서 “민심 이반에도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밀어붙이면 형식적인 장관이야 되겠지만, 정권의 종말을 앞당기는 역풍, 민심 이반이 어마어마한 감당이 안 되는 수준으로 밀려오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원 지사는 “저는 집권 386세대, 이념을 고집하는 386세대가 진보 꼰대라고 생각하고 그런 말에 동의한다”라며 “시대가 바뀌었는데 자신들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시대착오적이고 번지수가 잘못된 화석화된 80년대 운동권 이데올리기가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그는 “386세대는 왕년에 모든 걸 희생해서 세상을 바꾸려 했다며 지금 젊은 세대들에게 강요하고 가르칠 게 아니라, 젊은 세대들이 현재와 미래에 대한 불안들을 해소해 주어야 한다”라며 “우리 386세대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기득권을 나눠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386세대는 1980년대 대학을 다닌 1960년대 출생한 세대로 당시 군사 정권에 저항해 민주화 운동과 노동 운동을 주도했던 세대다. 1990년대 들어 30대가 된 이 세대는 정치 사회 경제 전반에서 활발한 활동을 시작했고, 386세대로 이름 붙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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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한국 일본 ‘무역 분쟁 중지협정’ 촉구”…적극 개입하나

    미국이 한국과 일본 정부에 ‘분쟁 중지 협정(standstill agreement)’에 서명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한일 갈등이 더 커지는 걸 막기 위해 미국이 본격적으로 중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미국의 고위 당국자가 한국과 일본 양국에 협상 기간 분쟁을 일단 멈추는 분쟁 중지 협정에 서명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촉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당초 한국과 일본 당사자 간 해결에 무게를 뒀던 트럼프 행정부가 입장을 바꾼 것이다. 지난 19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만약 양국이 원한다면 개입할 수 있다”라며 애매한 입장을 보였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주 두 나라를 방문해 회담을 했지만, 한미일간 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하는 데 그쳤다.하지만 일본이 8월 2일 수출심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이에 한국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로 맞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한미일 동맹을 중시하는 미국이 중재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8월 1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서 한일 외모장관들과 만날 예정인 점에 주목하면서 미국은 동맹국 간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기자들에게 설명했다.그는 “일본은 이르면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삭제할 수 있다”라며 “분쟁 중지 제안으로 한국과 일본 양국 간 이견은 해소되진 않겠지만, 회담을 진행하는 기간 추가적인 조치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그는 분쟁 중지 기간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은 특히 8월 24일 양국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다시 서명하는 마감일을 앞두고, 양국 간 분쟁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매년 갱신되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미국은 또한 8월 15일 광복절을 기념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 내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이 관리는 말했다. 한국의 일본 강제 징용 보상 판결에 반발한 일본의 보복성 무역 제재에 한일 양국은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한국 내에서는 ‘보이콧 재팬’ 등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장기간 이어질 조짐이 보이며, 일본 내에서는 혐한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일본의 소재·부품 수출 중단으로 한국의 반도체 생산이 지연되면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의 첨단기업과 제조업계가 줄줄이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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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 망언’ 김순례 “그릇된 언어로 상처 드려 죄송”

    5·18 유공자 폄훼 발언으로 당원권 3개월 정지 징계를 받았던 김순례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징계 종료 후 처음으로 25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소중한 성찰의 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김순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당의 엄중한 결정에 따라 지난 3개월간 숙고의 시간을 가졌다”라며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요즘 같은 엄중한 시기에 보수우파의 중심인 자유한국당이 우뚝 서는 데 한 몸 던져 일조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고위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일단 그릇된 언어를 사용으로 본질과 좀 위배되게 518 희생자 유공자에게 상처 드린 것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많은 숙고의 시간 가졌고, 그 분들에게 정말 죄송스럽다”라고 사과했다. 이어 “제가 목적했던 바는 그게 아니었고 실질적인, 진정한 희생자 유공자 가려내자는 뜻이었는데, 언론에서 예민한 발언에 집중을 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 더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비공개 회의 때 황교안 대표가 다른 말은 없었느냐는 질문에는 “없었다”라며 “3개월 시간 국민의 소리를 많이 들었다. 최고위원회에서 한 발 벗어나 있다 보니까 국민들이 하는 말씀도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었다. 정말 나라, 국민 위해 한국당을 위해 헌신 하겠다”라고 말했다. 징계 기간 5.18 희생자에게 사과를 안 한 이유에 대해선 “질의응답을 하는 자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다시 한번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막말이나 징계 이력에 불이익을 주기로 한 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의 공천룰에 대해서는 “지금 (공천룰은) 어떤 내용이든 나올 수 있고 완결된 것이 아니다. 신경 쓰지 않고 있다”라고 답했다. 김순례 최고위원은 지난 2월 국회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서 “조금 방심한 사이 정권을 놓쳤더니 종북 좌파들이 판을 치며 5·18 유공자라는 괴물집단을 만들어 우리 세금을 축내고 냈다”라고 말해 5·18 유공자와 민주주의 가치를 모독했다는 거센 비난을 받았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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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룸버그 “일본 아베가 먼저 어리석은 무역전쟁 멈춰라”

    미국 블룸버그통신이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에 대해 “어리석은 무역전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22일 ‘한국을 상대로 한 아베 신조(安倍晋三)의 무역전쟁은 가망 없다(Abe’s Trade War With South Korea Is Hopeless)’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일본 지도자는 결코 상업적 무기를 정치 분쟁에 끌어들이지 말았어야 했다”라며 수출 규제 해제를 촉구했다. 블룸버그는 “아베 총리는 21일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정치적 장악력을 확보했다. 그중 첫 번째로 할 일은 그가 이웃 한국을 상대로 일으킨 어리석은 무역전쟁에서 일본을 해방하는 것”이라고 했다.블룸버그는 일본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부품 수출 규제가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했다. 블룸버그는 “일본 관리들이 수출규제의 목적은 첨단제품이 북한으로 불법 유입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주장해왔으나 실제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노동자에 대한 한국 법원의 배상 판결에 보복하려는 데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설명했다.블룸버그는 “한일 양쪽 모두 지금 자신들의 입장에 갇혀 있다”라며 일본은 1965년 체결된 한일협정에 따라 모든 보상청구를 완전하게 최종적으로 해결했다고 주장하고, 한국은 아베 총리의 제3국 강제징용 중재위 설치 요청을 거부하고 공동 기금을 만들어 배상할 것을 제안했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는 “아베 총리의 행보는 중국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호하는 왕따 전술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라며 “지금까지 세계 무역질서를 강화한다는 이유로 존중의 박수를 받은 지도자로서 특히 위선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 피해는 아베의 명예 실추를 훨씬 넘어설 수 있다. 일본 공급업체들은 시장 점유율과 신뢰성에 대한 평판을 잃게 될 것”이라며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면, 한국도 보복할 것이 분명하다. 이미 일본 상품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긴장이 고조되면 안보 관계의 근간이 흔들릴 위험이 있다”며 “일본은 미국과 제한적인 무역협정을 마무리하려 애쓰는데, 한국과의 분쟁은 불필요하게 트럼프 정부와의 관계를 어렵게 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블룸버그는 “아베 총리가 먼저 나서야 한다”라며 “일본은 수출규제를 해제 추가 조치를 말아야 하며, 한국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중재에 동의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또한 “대북 문제에서 미국 도움이 절실한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총리의 행동에 신속하게 화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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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답 가져오라”는 일본 아베에 “선 지키라” 반박

    청와대는 22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일본 참의원 선거 직후 한일 갈등을 언급하며 “한국이 제대로 된 답변을 가져와야 한다”라고 한 데 대해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제대로 된 답변을 안 했다는 이야기냐”라고 반문했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아베 총리의 전날 발언에 대해 “한일 양국 간 미래 협력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선을 지키며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한일 양국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고 대변인은 “그동안 대북 밀반출 문제는 유엔 제재위원회 검토를 받자고 일본 측에 설명해왔고, 한일 관계도 과거와 미래, 투 트랙으로 나눠서 가자는 우리의 입장을 누차 말해왔다”라며 “거기에 대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말했다.고 대변인은 “지금까지 외교적 노력을 해왔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물론 해나갈 것”이라면서 “그런데 일본은 수출규제 관련해서 안보 문제라고 했다가 역사 문제라고 했다가 다시 또 안보 문제라고 했다가 오늘 또 역사 문제라고 한다”라고 지적했다.한편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 등 연립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일본 선거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오늘 아침 청와대 회의에서도 언론을 모니터하는 차원의 공유 정도만 있었다”라고 설명했다.일본통인 이낙연 국무총리의 역할론과 관련해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대표와 회동 때 ‘특사를 보내는 것만이 해결책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지금도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다.21일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아베 총리는 “한국의 (강제징용) 대응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위배된다. 한국이 제대로 된 답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 논의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에 대해 “결코 보복 조치가 아니다. 안전 보장에 관한 무역 관리를 위한 것”이라며 “제대로 된 신뢰 관계를 구축한 뒤 한국 측에 성실히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이날 선거에서 자민-공명당 연립 여당은 전체 245석 중 과반(123석) 의석을 확보했다. 다만 연립 여당과 보수 정당 일본유신회 등 개헌 세력은 ‘전쟁 가능한 일본’으로의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3분의 2 의석(164석) 확보에는 실패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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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경제 문제와 연계 안 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9일 일본의 경제보복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맞대응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두 사안은 연계되어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나,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회동 후 기자들에게 정 실장의 발언을 전한 것. 심 대표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단축 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할 경우 협정을 폐기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그러나 전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정 실장의 발언은 기본적으로 ‘협정 유지’ 입장을 밝힌 것이다. 다만 상황에 따라 어떻게 해야 할지 검토해볼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의 발언”이라고 설명했다.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관계자 재차 이날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협정에 대한 기본적 입장은 유지하는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이 관계자는 “다만 재검토 등의 단어가 나온 것은, 당 대표들이 이런 문제를 고려해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 보겠다’는 차원의 정말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라며 “현재 협정 연장하든 안 하든 이런 것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었다”라고 설명했다.한편 미국 국무부는 18일(현지 시간) “미국은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재연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라고 파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이 같이 말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하고 지역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공동 노력에서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지난 2016년 11월 23일 체결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양국이 처음 맺은 군사 분야 협정으로, 북한군과 북한 사회 동향, 핵과 미사일에 관한 정보 등의 공유가 목표다. 협정은 1년 단위로 재연장 되며, 종료 90일 전에 한쪽이라도 파기를 통보하면 폐기된다. 올해는 8월 24일 효력이 만료된다.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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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文 대일 강경발언, 정신승리엔 도움되지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6일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대일(對日) 강경 발언과 관련해 “정권 정신승리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사태 해결을 요원하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 회의에서 “지금과 같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강경 대응에 나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강 대 강 대치로 끌고 가는 건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꽃놀이 패”라고 말했다.나 원내대표는 “정치적, 외교적 해법을 마련하고 협상력을 가져가기 위해 대통령만큼은 최대한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라며 “결국은 외교 문제의 사법화가 낳은 비극이니 다시 외교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전날 개최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부품 수출규제 조치를 두고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 등 이전보다 수위 높은 어조로 비판했다.나 원내대표는 여야 간의 본회의 일정 합의 결렬에 대해선 “여당은 국정조사를 받아들이기는커녕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결의안 표결조차 못 하겠다고 나왔다”라며 “여권 내에서도 정경두 교체설 나오는데도 해임결의안 표결조차 못 한다는 건 오기 중의 오기”라고 비판했다.이어 “이런 중재안도 받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맹탕 추경, 총선용 추경, 빚내기 추경, 일본 경제보복 이유로 판돈 늘리기 추경에 무조건 우리더러 거수기 노릇 하라고 한다”라며 “국정 책임감은 하나도 없는 여당”이라고 했다.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과 관련해선 “의회와 국민 모욕이 도를 넘는 것”이라면서 “여당은 면담에 가까운 조사를 하고 야당은 탄압을 부추기는 상황인데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오듯 아무리 협박하고 짓밟아도 새벽이 올 때까지 투쟁하겠다”라고 주장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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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문 대통령과 어떤 회담이라도 수용” …靑 “환영”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과 관련해 대미·대일특사 특사 파견, 외교라인 교체 등을 요구하고 문재인 대통령과의 조건 없는 회담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화답했다. 황교안 대표는 1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한일 외교갈등과 관련해 5가지 사안을 공개 요청했다. 그는 “서둘러 대일특사를 파견할 것을 대통령께 강력하게 요청한다”며 “이 문제는 결국 외교적으로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나서지 않으면 관성이 붙은 일본의 독주를 막기 힘들 수도 있다”라며 대미특사도 요청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외교라인을 조속히 교체해야 한다. 이런 극단적 사태가 벌어지도록 방치한 외교라인의 무능과 무책임을 질책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황 대표는 수개월 동안 문 대통령과 1 대 1 회담을 고집했던 것을 꺾고, “청와대 회담을 제안한다. 대승적 차원에서 어떤 회담도 수용하겠다”라고 전향적으로 밝혔다. 황 대표는 이 밖에 정부와 경제계, 그리고 정치권이 함께 참여하는 ‘민과 정 협력 위원회’, 국회 차원의 ‘일본 규제 관련 대책 국회 특위’ 구성 등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부품 소재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책 및 화학물질 관련 규제혁파 등 장단기 대책도 논의하자고 했다. 황 대표의 조건 없는 회동 제안에 청와대는 환영의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세부 형식과 의제 등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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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3당 원내대표 만나…추경·정경두 해임안 놓고 충돌 예상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 회동을 열고 6월 임시국회 후반 본회의 개최 일정 등을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회동에서 의사일정 추가 합의하고, 대(對)한국 수출 규제로 갈등을 빚는 일본을 국회 차원에서 방문하는 문제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한국당은 회동에 앞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국당은 강원 삼척항과 고성군에서 잇따라 북한 목선이 발견된 데 따른 군 경계 실패, 해군 2함대사령부의 허위 자수 사건 등을 이유로 정 장관 해임을 요구했다. 한국당은 정 장관의 해임 건의안 표결 무산 시 추경안 처리 협조가 어렵다고 밝혀 향후 여야 협상에 진통이 예상된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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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문점 회동=정치 쇼’ 비판에 “트럼프, 노벨상 타는 길” 반박

    미국 백악관 선임고문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판문점 회동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타는 길에 올랐다고 말했다. 사진 촬영용 ‘쇼’라는 비판이 나오자 반박한 것이다.켈리앤 콘웨이(Kellyanne Conway) 백악관 선임고문은 2일(현지시간) 폭스뉴스 ‘폭스 앤 프렌즈’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는 길을 가고 있다”라고 말했다.MC들이 판문점 회동을 놓고 “리얼리티 쇼 외교정책”이라고 비판한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를 거론하자, 콘웨이 고문은 “그렇지 않았다”라며 반박했다. 콘웨이 고문은 “오바마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 위해 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분명하게 김 위원장에게 직접 말했다”라며 “당신 나라에 대한 제재는 계속 될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우리와 함께 노력한다면, 당신 민족을 위한 번영과 경제 발전,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보라고 말했다”라고 덧붙였다. 콘웨이 선임 고문은 ‘노 딜’로 끝난 하노이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선전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하는 기업인들이 그러하듯이 나쁜 거래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벗어났으며, 워싱턴의 정치인들은 여전히 잘 이해하지 못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 거래에서 물러났고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다. 그는 모든 카드를 들고 가 버렸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절대로 나쁜 거래를 하려고 서두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났고,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은 첫 미국 대통령이 됐다. 판문점 3차 북-미 정상회담은 교착상태에 빠진 북한 비핵화를 위한 포석이 될 것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미국 내 반(反) 트럼프 진영에서는 이번 사건에 큰 감동을 받지는 않았다. 이들은 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이 본질적으로 북한 지도자에게 이득이 된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인권유린 국가 독재자의 국제적 국내적 이미지 개선에 기여했다는것이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판문점 회동을 “미국 외교 정책과 외교 역사상 최악의 며칠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그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독재자를 치켜세우고 외교 정책을 망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며 “리얼리티 쇼 외교 정책이다. 그는 사진 촬영을 원하고 작은 안타를 원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전략도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장기적인 감각도 없다. 만약 이것이 당장 미국을 해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 그들은 슬프게도 잘못 알고 있다”라고 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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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서 ‘눈물’ 흘렸던 ‘마약 혐의’ 박유천, 오늘 1심 선고

    마약 구매와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그룹 JYJ 출신 박유천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2일 내려진다. 수원 지방법원은 형사 4단독은 2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유천 씨의 선고공판을 연다.박유천 씨는 올해 초 옛 연인 황하나 씨와 함께 필로폰을 세 차례 산 뒤 모두 여섯 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는 6월 14일 수원 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수의를 입고 재판정에 선 박유천은 직업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연예인이었습니다”라고 답하고 최후진술에서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다. 마지막까지 믿어주신 분들께 죄송한 마음이 남아 있다"라고 말하며 눈물을 쏟았다. 박유천 씨는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함께 마약을 한 것으로 알려진 황하나 씨와는 일부 진술이 엇갈리기도 했다.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40만 원을 구형했다. 또 집행유예 판결 시 보호관찰 및 치료 등의 조치를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한편 박유천이 구속 직전까지 살던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의 고급 오피스텔은 6월 17일 경매에 넘겨졌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 오피스텔의 등기부등본상 채권 총액은 50억 원이 넘는다.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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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언론 “‘김정일 요리사’ 후지모토 겐지, 평양서 체포 소문”

    지난해 8월 북한에 들어간 이후 연락이 끊어진 ‘김정일 전속 요리사’ 후지모토 겐지(藤本健二·가명) 씨가 평양에서 체포됐다는 소문이 있다고 일본 언론 데일리 신초(デイリー新潮)가 26일 보도했다. 아직은 후지모토 겐지 씨가 진짜 체포된 것인지, 체포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 되지 않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초밥 장인이던 후지모토 겐지 씨는 1982년 김일성(1912~1994) 주석 시절 북한으로 건너가 ‘월급 50만 엔’이라는 특급 대접을 받았다. 현지에서 김정일(1941~2011) 국방위원장의 입맛을 사로잡은 그는 1989년 ‘로열패밀리’의 전속요리사가 됐다. 1998년 평양에서 베이징으로 식자재를 구매하러 갔을 때 일본으로 전화를 건 사실이 들통 나서 1년 6개월의 연금 형에 처한 그는 언젠가 강제수용소로 보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탈북을 결심했고, 2001년 4월 식자재를 구하러 간다며 일본으로 도망쳤다. 2003년 ‘김정은의 요리사’라는 책을 내며 언론에 등장한 후지모토 씨는 “후계자는 김정은”이라고 단언했다. 그때만 해도 각국 언론은 김정남(1971~2017)이 후계자로 유력하다고 보고 있었고 김정은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후지모토 씨의 예측대로 들어맞았고, 이후 그는 각국 정보 당국자의 주목을 받게 됐다. 2011년 12월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오르며 권좌를 물려받은 김정은은 다음 해 후지모토 씨를 북한으로 초대했다. 이후에도 교류는 이어졌고 그는 2017년 2월 평양에 ‘다카하시’라는 이름의 일본 요리점을 내기도 했다. 후지모토 씨가 유소년기 김정은과 가까웠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지난해 4월 약 4년 만에 김정은과 재회한 후지모토 씨가 8월 다시 방북한 뒤 소식이 완전히 끊겨 버린 것이다. 데일리 신초는 공안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방북 일본인들이 자주 찾는 후지모토 씨의 식당 ‘다카하시’가 최근 완전히 닫혔고, 일본 지인들도 그와 전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그의 신변안전을 염려하는 정보가 난무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공안 관계자는 “물론 진위 불명이긴 하지만 이런 뒤숭숭한 정보도 떠돌고 있다”며 “후지모토 씨가 평양에서 김정은과 면담하며 얻은 정보를 미국 CIA에 제공했는데 그것이 지금 와서 들켜서 간첩 혐의로 구속되고 있다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그는 “설마, 그런 일은 없길 바라지만, 후지모토 씨 소식을 알 수 없게 되어 지인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무사했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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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먹튀 방지’ 외국인 유학생 건보 의무가입, 적용 ‘유예’

    적은 건강보험료만 내고 고가의 치료를 받고 출국하는 ‘건보료 먹튀’를 막기 위해 다음달 16일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건강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하지만, 유학생은 2021년 2월까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26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새로운 규정에 따라 외국인이나 외국에 살면서 우리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도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물면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외국인 직장 가입자를 제외한 외국인은 지역 건강보험을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어, 고액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에 가입해 치료받고, 곧바로 출국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다. 지역가입자로 새로 편입되는 외국인이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는 최소 11만3050원 이상이다. 당초 건보공단은 유학생에 대해선 소득과 재산 유무 등을 고려해 건보료를 최대 50% 깎아줄 계획이지만, 기존에 저렴한 민간 보험에 가입해 월 1만 원 가량 냈던 외국인 유학생들의 불만과 반발은 컸다. 이에 유학생의 경우 오는 2021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것. 하지만 2021년 3월부터는 의무가입 대상으로 편입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유학생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교육부의 의견을 수렴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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